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안필응 의원 발언

제222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2015-11-24

회의 전체 보기 699턴

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환경녹지국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관련과장 또는 사업소장의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557쪽 한번 볼까요? 환경시범학교 운영 관련인데요, 시비 100%로 3,400만 원 예산 편성했고요. 학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학교선정은 시교육청에 의뢰해서 거기서 학교를, 교육청에서 선정해서 우리 시에다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교육청에서 의뢰 온대로 한다는 거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570쪽이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이행 용역 이것은 올해 이어서 내년에 또 연속사업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올해 1억 2,000 그리고 내년에 다시 7,5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신 거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합하면 1억 9,500이네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이행 용역인데요, 일단은 어떤 용역이길래 2년에 걸쳐서 약 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건지 간단하게 용역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1단계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현재 시행되고 있고요. 관련해서 매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전문연구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되어 있는데 그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11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정수장, 매립장이 배출권거래제의 대상이 되는데 그 대상의 배출량에 대한 산정이라든지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명세서를 매년 작성해서 이행이 됐나 안 됐나를 평가하는 거라 매년 이행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매년 하는 거예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매년이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 지금 용역은 대전발전연구원에서 한다는 거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여기 매년 하는 건데 용역기간이 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딱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매년 하는 거 맞아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매년 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매년 하는데 왜 올해는 1억 2,000 예산이었는데 내년에는 7,500으로 이렇게 4,500만 원을 덜 편성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이것이 명세서 작성하는 거하고 모니터링해서 측정해서 하는 모니터링 계획이 있는데 올해 예산적인 것은 배출량 산정에 모니터링이라든지, 명세서작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 있고요. 내년에는 배출량 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감액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국장님,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하고 용역내용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일단은 본 위원의 느낌은 매년 하는 건지 몰랐고요, 측정기간 동안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연속사업인지 알았는데 그래서 매년 한다면, 또 대전시 산하기관인 출연기관이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출연기관인 대전발전연구원에서 한다는 거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대전발전연구원에서 다시 외부용역을 또 주나요, 자체적으로 하나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거기서 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거기서 하는 거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연구용역에 기후변화담당 전문연구사가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본 위원 느낌은 대전발전연구원에서 하는데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됐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런데 올해는 7,500만 원 편성했는데 갭 차이가 4,500만 원이 나요.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하고 어떤 용역의 차이가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또 한 가지 사업목적에 보면 용역을 추진해서 환경부에 3월 31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용역기간은 지금 2016년 5월 31일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면 3월 31일까지 제출하려면 한 2월 말까지는 용역이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끝내야 3월 31일까지 제출할 거 아니에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5월 31일까지 기간을 잡아놓은 것은 용역 끝나서 다 제출하고 3, 4, 5, 3개월은, 용역이 끝났는데 3개월 기간을 책정해 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법적으로 의무적인 것은 3월 31일까지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용역기간은 5월 31일까지로 잡았는데 제출을 기한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보완이라든지 수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반영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용역기간은 5월 31일까지 기간을 두 달 정도는 더 줘서 용역기간을 산정한 것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글쎄, 그 말은 조금 납득하기 어렵고요. 제출하고 나서 수정 보완한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고 이런 것 때문에 용역비가 과다하게 산정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또 옆에도 용역이 있어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 이것 신규사업인데 시비 100%로 1억 4,500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서 수행하는 것입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앞으로 발주 어디로 할 건가 말씀하시는 거지요?

원휘

조원휘위원

예.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이것도 학술용역인데 1차연도 때도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적응대책에 대해서 수립한 바가 있고 해서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응대책에 대한 수립용역도 대전발전연구원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한 가지 우리 환경녹지국뿐 아니라 시 와보니까 용역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용역비 산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냥 용역 업체에서 제시하는 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용역비 산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용역비 산정은 법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에 의하면 학술용역, 기술용역에 관련돼서 인건비라든지 기타 대가로 인해서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은 표준 적용하는 품셈이 있습니다. 거기 품셈을 적용해서 용역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574쪽이요. 탄소포인트제 운영인데요, 지금 전년 대비 1억 2,000에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리고 증액사유를 보면 국고보조금이 증액돼서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9월 말 현재 3억 4,800에서 올 예산은 다 소화될 것 같은데 이렇게 1억 2,000이 내년에 국비 내시액이 증가돼서 내려와서 증액편성을 하면 탄소포인트제를 활용하는 세대를 갑자기 늘릴 수 있나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지금 탄소포인트제가 현재 가입된 것이 7만 9,700세대가 있고 인센티브된 것이 3억 4,000 정도가 인센티브를 집행했는데 실질적으로 이행을 지금 많이는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인센티브 되면서 탄소포인트제에 국비 내려오는 것이 그동안에 적게 내려와서 집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억 2,000이 늘어나도 예산으로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소화를 다 할 수 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575쪽이요, 온실가스 감축시설 개선 신규사업인데요. 이 사업내용이 고효율 전력기기 도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고효율 전력기기가 뭘 얘기하는 거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보통 등으로 따지면 LED등이라든지 주로 그런 것을 많이 지칭하고 있고요. 전력이 소모되는 모터라든지 이런 것도 고효율 전력기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원휘

조원휘위원

전력이 적게 드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그렇지요, 그래서 LED등 같은 경우는 전기가 적게 들고요. 펌프류 모터 같은 경우에도 전기가 적게 들어가면서도 효율성은 더 좋은 고효율펌프라든지 모터라든지 이런 것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에.

원휘

조원휘위원

전력이 적게 들어가는 기계로 바꾸겠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일단 오전에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577쪽이요. 대기오염측정망 교체 건인데요, 지금 내년에 몇 개 더하겠다는 거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3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추가로 3개인 것입니까? 아니면 3개소를, 그러면 내년에 7,550만 원 예산이 반영되면 PM2.5 초미세먼지자동측정기가 대전에 몇 대가 되는 거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현재 미세먼지 PM2.5의 측정장비가 3대의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국가에서 측정망 PM2.5 하고 있는 건데 그것도 시에서 인수를 맡아서 할 계획으로 있어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 되면 한 4개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내년에 한 3개 정도로 측정하면 7개 정도 PM2.5의 측정장비가 설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 자체 것 현재 3개에다 구성동에 있는 것 있지요, 그것 하나 활용할 수 있으니까 4개로 보고 이 예산 7,550만 원이 편성되면 내년에 3개가 추가된다는 거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추가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전용 6개 활용할 수 있는 것 하나해서 내년에 가면 총 7개가 되는 거예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7개 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렇게 해야 시세가 비슷한 광주하고 개수가 같아집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측정소가 대기오염측정망 같은 경우는 한 10개소에 14개 측정망이 있는데요, 목표는 그 정도 수치까지 PM2.5로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내년에 이 예산액이 반영돼야 6개, 지금 하나 더 일부 활용할 수 있는 것, 7개 해서 광주하고 같아진다는 거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PM10이나 PM2.5 이 측정장비 예산은 주체가 어디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에요, 우리 환경녹지국이에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아무래도 국비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환경부하고 얘기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반영한다든지 해서 국비는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하고요, 사업집행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원휘

조원휘위원

시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재배정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늦은 감은 있지만, 올 예산에 3대 확보, 국비 50%를 반영해서 한다고 해서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스러운데 이 부분이 행감 때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무려 9대가 올해 증가했어요. 그래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발암물질 1군으로도 WHO에서 분류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기오염측정기기 예산확보에 앞으로도 계속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행감에서도 가뭄대책에 의해 빗물재이용시설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에서 집중해 주셔야 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2016년 예산안을 보니까 공원녹지과, 공원관리사업소, 하천관리사업소, 생태하천과 등에서 이런 대책사업을 사업 중에 시행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모든 과·사업소에서도 빗물관리에 집중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대시민을 상대로 한 가뭄대책 대비 홍보를 본격화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3일 정도 비가 와서 조금 상황이 바뀌었다고 이 사업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기상청 보도에 의한 2016년 슈퍼엘리뇨현상으로 인해서 가뭄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재차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전시 빗물재이용 컨트롤타워 역할은 맑은물정책과에서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예고되어 있는 아마 막중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2차, 3차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환경녹지국에는 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가끔 한두 건씩 사업에 오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5대 의회에서도 시정질문까지 하면서 몇 가지 사업을 극구 반대했었는데 강행했었고 결국 그런 것들이 완전 실패한 사업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건이 100억 대 이상의 사업들이었는데 결국 예산만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7대 의회에서도 경고드린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내용도 있어요.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금번 추진하고 있는 무수동 사업도 비슷한 성격에 대한 의문을 가지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6쪽이지요?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사업인데 제가 생각하는 바는 솔직히 지역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 또 이 지역을 이렇게 관광명소로 개발하기에는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는 데다 예산도 상당히 많이, 지금 보고되고 자료 제출한 예산보다도 몇 배 더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치유의 숲 조성은 요즘 현대사회에서 상당히 지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힐링적인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는 요즘 시기입니다. 그래서 치유의 숲도 시민들의 건강이라든지 힐링을 위해서 치유의 숲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접근성 면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쪽 무수동 일원이 동물원 오월드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길이고요, 거기 무수동 지역에 치유의 숲 조성지역이 있는 데를 별도 진입로를 만들어서 간다고 하면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소가 되면서 이용이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고요, 또 이쪽 무수동 천하마을도 있고 위치적으로는 같이 연결시켜서 치유의 숲을 운영한다든지 하고 그러면 서로 상생하면서 운영도 내실화되면서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647쪽, 금고동위생매립장 9단제방 및 치수시설공사, 제방 완료되면, 10단이면 끝나는 겁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총 18단까지가, 매립장 조성계획 당시 계획에 보면 18단인데요, 8단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9단제방 공사를 하는 겁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18단이면 아직 많이 남은 거예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가면 갈수록, 밑에서부터는 상당히 면적이 넓어서 한 단 하는 데 몇 년간에 걸쳐서 매립이 되는데요, 9단부터는 점점 좁아져서 현재 매립 용량으로 따지면 90% 정도가 매립됐습니다. 위에 9단부터는 상당히 진행속도가 빠르게 단 조성 해가면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누차 말씀드리는데 이런저런 방법으로 사용연도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매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토사를 외부에서 반입해서, 사서 반입해서 매립하는 방법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때로는, 자체적인 부지를, 땅을 파서 판 곳에 묻고 판 흙으로 덮으면 사용연도가 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위원님께서 늘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이라든지 그런 제안을 해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립하면서 복토재로 활용하는 것은 현재 외부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것을 무상으로 반입해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복토재, 기이 매립된 것을, 복토된 흙을 다시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악취라든지 기타 관련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얽매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흙 가지고 현재 복토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하면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곳에 청소차량 내지는 토사반입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세차를 하더라고요, 그 물은 뭘로 쓰는 거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지하수로 쓰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어떻든 이런 시설들을 빗물재이용 하면 효과적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하여튼 각 과에서 각종 사업하면서 시설을 만들어내면서 겸사겸사 시설을 만들면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차원입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693쪽에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산으로 말씀드리는 바는 아니고요, 만인산 또 우리가 가꾸는 장태산, 보문산, 계족산 이런 관리사업소에 응급치료시스템을 갖추고 있나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지금 만인산이라든지 장태산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고 숙박하는 데는 간이적이지만 응급구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비가 되어 있고요, 또 제세동기인가요, 그것도 구입이 되어서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응급치료시스템은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만약 점검해 보시고 빠져 있으면 추가 배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699쪽에요, 하천 체육시설, 자전거도로 행감 때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자전거도로에 의한 사고가 종종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이런 부분들이 시각장애 내지는 빛이 없어서 야간에 특히 일어나는 현상이 많은데 빛 유도장치 내지는 가로등 좀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하천에서 자전거 길이라든지 보행로 길에 대해서 어두운 지역은 가급적이면 밝게 해서 하천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밝게 조성할 계획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한밭수목원으로 넘어갈게요, 710쪽에요. 한밭수목원은 굉장히 역할의 범위가 좁은 것 같기는 합니다. 710쪽에, 그런데 둔산대공원이 한밭수목원의 역할입니까? 둔산대공원은 한밭수목원과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전체, 예술의전당이라든지 이응노미술관, 이쪽 국악원 이런 것을 다 통틀어서 둔산대공원으로 명칭을 명명해서요.

희진

박희진위원

한밭수목원 인근에 있는 것들을 둔산대공원이라고 크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한밭수목원도 다 포함을 해서 둔산대공원으로 명칭을 하고 있고 각각 개별적으로 한밭수목원, 각 특성에 맞는 이름이 현재 입주되어 있는 것이고요.

희진

박희진위원

711쪽에요, 한밭수목원의 모습이 예술의전당이라든가 미술관, 국악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목원의 위상이 상당히 축소돼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런데 711쪽에 보면 관리동 일원에 대체온실을 조성해서, 대체온실은 어떤 규모의 건물입니까, 어떤 겁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현재 한밭수목원 연구관리동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한밭수목원의 식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식물 같은 경우 거기에서 일부 식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동이 있습니다. 지금 한밭수목원 청사관리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무빙쉘터 반지하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환경이 열악해요, 그래서 연구관리동을 한밭수목원 청사 사무실로 사용하고 연구관리동에서 연구할 수 있는 기능을 대체온실로 해서 조성하는 건데요, 유리온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조성해서 한밭수목원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온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도면 좀 제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한밭수목원에 천연기념물과 같은, 천연기념물은 옮길 수가 없겠지만 말입니다, 아주 고급수종의 정말 구경할 만한 그런 고급목재를 좀 식재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한밭수목원은 다른 수목원 같지 않고 좀 품격 있게끔 계속 리모델링이라든지 식생적인 가치를 계속 높이게끔 개선, 보완사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천연기념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천연기념물에 대해서 거기에서 싹이 튼다든지 아니면 별도로 나무를 다시 이렇게 하는 후계목이라고 있습니다. 별도 후계목을 전시해서 한 600㎡에 35개 천연기념물 후계목이 식재되어 자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장되고 크고 하면 앞으로 후계목을 일정 지분 한밭수목원 내에 별도로 식재를 해서 시민들에게 보게끔 한다든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한밭수목원이 우리 대전을 찾는 의료관광객이라든가 대전시민들에게도 상당히 운동하기 좋은 공간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들어가서 보면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은데 아주 고급송이라든가 이런 목재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좀 보강해 주시는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48쪽을 보겠습니다. 석교동 하수박스 보수 외 1건 중구라고 써있어요, 내용이 뭐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중구청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온 건데요, 저희들이 반영해서 중구청으로 사업비를 보조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석교동에 하수박스가 있는데 그 보수·보강 사업이고요, 또 대흥동 일원의 하수박스에 대한 준설, 한 220m 구간을 준설할 계획으로 사업비가 편성된 것입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이런 공사를 해달라고 중구청에서 요청을 했다는 건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736쪽 하고 737쪽에 뭐가 있느냐면 736쪽에 하수도 준설인부임, 그러니까 준설하시는 분들 인건비 계상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임금입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737쪽에 보면 하수시설 긴급수선 및 준설비 되어 있는데 긴급시설비 별도, 준설비 별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하수도 준설인부임하고 하수시설 준설비는 총액으로 계상한 다음에 구청으로 내려주시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다시 와서 748쪽 보면 석교동 하수박스 보수에 대흥동 387-3번지 하수박스 준설비 해서 5,000만 원 계상하셨거든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그러면 공통으로 주기도 하고 특정 건이 생기면 개별적으로 주기도 하고 예산을, 그 말씀이신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관을 다 준설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한정된 재원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관을 1년에 한 번씩 준설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가급적 준설을 많이 해야 되는데 때마침 중구청에서 준설비용을 요청한 것이 있어서 별도로 추가적으로 주는 겁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750쪽에 보면 원촌동 52-4번지선 하수관로 정비거든요. 유성구에서 요청했다는 말씀이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이것도 유성구청에서 지원사업으로 요청을 한 사업입니다. 유성구 하수관로 430m 구간을…….

중순

권중순위원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752쪽에 보면 대덕연구단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 사업 유성구, 마찬가지로 대덕연구단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를 위해서 유성구에서 요청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셨다는 이야기이고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연구단지 지역 그쪽에, 실질적으로 여기는 연구단지 조성하면서 분류식 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확인하면서 연구단지 일원에 있는 하수가 하수처리장 밑에 하류, 엑스포아파트 지역으로 흘러서 가는데 그쪽 지역에 민원이 자주 발생이 됐었어요.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오접도 되어 있고 노후 하수관로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요, 저희들이 여기는 국·시비를 들여서, 시에서 유성구청을 줘서 이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해서 2015년도에 33억, 시비입니다. 그리고 3회 추경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 해서 22억 4,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이것이 무엇 때문에 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우리 대전시 전체 하수도의 관로라든지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를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류식 지역 관거라든지 합류식 관거를 어떤 식으로 개선을 시키고 또 대전시 하수종말처리장을 저희들이 5년간 단축을 시켜서 이전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전하는 후보지라든지 사업비 조달,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5년 단위 계획이기 때문에 추경 올라온 22억까지 더하면 끝나는 건가요, 5년 후에 다시?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5년 후에 합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기본계획 다시 잡아야 되는 건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에 27억 원 정도가 잡혔었고요, 2016년도 본예산에, 745쪽에 보면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2단계 용역 해서 32억 예산이 잡혔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은요, 그동안에 지반침하라든지 일명 싱크홀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노후 하수관로로 인해서 그런 것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라든지 통계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을 올해하고 내년하고 2개년에 걸쳐서 환경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하수관로에 관련되는 사항을 그동안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용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국비가 지원되면서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서 정밀안전조사를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작년과 올해 2년간만 특별히 하는 건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아니면 내년도 2017년에도 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환경부 계획은 올해와 내년까지만 국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20년 이상 된 하수관로 중에서 그래도 노후성이 있다는 것만 저희들이 사업물량을 산정해서 내년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결론적으로는 2년간 하고 한시적으로 끝날 사업이시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이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를 했으니까 그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보고서 형태로 가지고 계신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1단계 사업이 아직, 올해 것은 내년도 3월까지 조사 기간이기 때문에 아직 결과물은 안 나왔고요, 결과물이 나오면 저희들이 환경부에 요청해서 시설개선 사업비를 국비로 받을 계획으로 있고요.

중순

권중순위원

결과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정밀조사한 것을 가지고 아직 공사한 것은 없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하수관로 악취저감 조사 및 개보수사업이 2015년도에 있었습니다. 하수관로 악취저감 조사 및 개보수사업 해서 당시 신규사업으로 15억 원 정도 있었고요. 올해 설명자료 754쪽에 보면 마찬가지로 하수관로 악취저감 조사 및 개보수사업 해서 15억 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본 사업은 저희들이 분류식 지역에 오접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분류식 관거에서 악취라든지 인근 하천의 수질이 오염되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류식 지역의 오접실태에 대한 조사를 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업비를 반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류식 지역의 오접실태에 대한 조사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보고서 나온 것 있나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아직 금년 사업이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중순

권중순위원

2015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자치구에서 줘서 자치구에서 조사를 하고 대단위 사업비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겠지만 이 사업비, 조사 용역비 내에 일부 개선사업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자치구에서 조사를 하면서 연말 되면 조사하고 개선사업비가 통계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다시 앞으로 와서요. 원촌동 52-4번지선 하수관로 정비사업 유성구에서 있었거든요. 750쪽입니다, 설명자료. 본 위원이 정밀조사 큰 건, 3가지 사업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국장님도 설명해 주셨고.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원촌동 52-4번지선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이 3건 큰 사업비 중에 그 용역 또는 그 조사를 위해서 설정된 예산인지 아닌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이것은 별도 예산입니다, 중복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비에서 각 구별로도 그렇고 제시했던 해당 지역은 조사에서 제외를 시키고 사업비에서 거기는 제외된 것이고요. 사업비 구에서 올라온 것은 구하고 중복된 것은 없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그렇다고 하면 751쪽에 있는 장동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대덕구에서 신청한 것과 본 위원이 세 가지 사업 이야기한 것과 관련이 없는 거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관련 없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보면 5년 계획을 잡고 있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그렇다고 치고, 하수관로 악취저감 조사 및 개보수사업과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을 가지고 사업자 선정한 것은 없다, 현재 지금?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개선사업은…….

중순

권중순위원

그러니까 한 것은 없다는 부분이고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그러면 하수관로 개선사업은 이 방법 외에 종전의 방법으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기 사업 올라온 것은. 각 구청에서 자기들이 조사해서 문제성이 있다, 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거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그렇지요, 그동안 자치구에서 관로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준설이라든지 개보수하다 보면 관로를 정비한다든지 이런 사업비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업에 반영해서 관로 개선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다시 앞으로 와서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언제 나옵니까, 5년 주기로 한다는 것. 보고서 언제 나옵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내년 3월쯤에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말에 나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결과보고서 아직 안 나왔다고 하셨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언제 나옵니까, 이것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1단계 조사하는 것은 3월에 나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언제 이 조사 용역한 것을 가지고 실제로 개보수를 하실 겁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3월에 저희들이 나오면, 환경부하고 계속 그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3월에 나오면 저희들이 그 결과를 가지고 환경부에 국비사업 신청을 해서 지금 계획으로는 환경부에서도 그렇고요, 1회 추경 때 맞춰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 시점에 맞춰서 국비신청을, 추경 때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하수관로 악취저감 조사 및 개보수, 이것도 어쨌든 2015년도부터 시작한 부분이거든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이것은 언제 보고서 나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노후관거 악취조사 하는 것이요?

중순

권중순위원

예.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그것은 2개년 사업인데요, 연말이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나와서 조사했으니까 개보수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그래서 소소하게 간이식으로 고치는 것은 그때그때 조사하면서 고치고요, 거기에서 대규모, 소규모지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별도 사업비를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요.

중순

권중순위원

알겠습니다. 721쪽 보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세입부분이거든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이것 본 위원이 책자를 가지고 다녀서 수정을 가져오셔도 못한 게 더 많은데 이것 수정한 겁니까, 수정 안 한 건가요? 하수도사용료 세입부분 따지는 부분을 올 하수도사용료 인상분, 인상됐지 않습니까, 조례개정을 통해서, 아직 공포는 안 됐지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문득 그 생각이 들어서 어떤 것을 가지고 예산을 잡았나 하는 관점에서 봤거든요, 그랬더니 2015년도 예산을 가지고 잡았습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평균치를 가지고 잡았고요, 산업용은 33만 원이에요. 평균치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얼마 쓰여 있지요, 33만 5,000원 쓰여 있거든요? 이것은 사소한 부분이지만 예산실에 가실 때 아마 충분히 검토를 하실 것 같은데 숫자가 안 맞아서 자꾸 고치러 오시고 그러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731쪽 가겠습니다, 하수관로 1단계 BTL사업 운영비 및 시설임대료인데 하수관로 1단계 BTL사업 하고 2단계 BTL사업을 하셨어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가를 분석해 봤는데, 복잡하게 설명 안 하고 단순하게 한다면 731쪽에 보면 서구, 유성구, 대덕구 일원에 1단계 BTL사업이 총 얼마 들었다는 이야기이지요, 이게? 1,450억 원 들었다는 이야기이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1,450억 원을 들여서 대전아랫물길주식회사와 주관사 GS건설에 맡겨서 BTL로 해서 732쪽에 보면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지급 계획이 있습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합계가 얼마냐면 2,980억 원이에요, 두 개 비교하면 되는 거거든요. 총 사업비가 얼마였느냐, 1,450억이었는데, 이 BTL사업자에게 총 주는 금액이 2,980억이니까 3천 억. ‘BTL사업에 의해서 나가는 금액이 이 정도로 나가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BTL사업 선정을 잘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숫자 계산하다 보면 돈을 매월, 또는 분기에 지급하게 되어 있나 어떻게 되어 있나 모르겠는데, 분기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급할 때는 모르지요, 총액으로 계산하면 본 위원이 계산한 숫자가 맞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시설임대료라고 그래서 BTL 리스식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거고요. 이것은 민간자본을 먼저 선투자한 다음에 우리가 30년 동안에 내는 시설임대료를 상환하는 건데요, 시설임대료는 국채수익률에 따라서 5년마다 변동으로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법대로 지급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 없습니다. 법대로 주셔야지 안 주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BTL사업 선정을 잘하셔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500억 투자해서 3,000억을 받아갈 수 있는 사업이라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런 관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평가를 하셔서 90점 이상인 경우에는 100% 지급하고, 운영비를. 그리고 점수별로 지급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운영비요.

중순

권중순위원

1단계 몇 점 나왔어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지금 분기별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90점 이상 운영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위원들이 평가했는데 성과평가위원회에서 90점 이상 평가를 받았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평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항목별로 평가표가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정량평가, 정성평가 이런 표현을 하는데 혹시 몇 대 몇 비율인지 아세요,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거의 정량적으로 해서 정량적인 평가의 지표에 의해서 죽 나와 있는 거라 그 기준에 맞춰서 다 평가점수를 매기고 있거든요.

중순

권중순위원

평가표를 한번 주십시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740쪽 가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비를 주고 계세요. 일을 시켰으니까 당연히 예산을 내려주셔야지요.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비 예산심사를 누가 들어가세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평가를 하고 거기 이사회에서 매년 사업비에 대해서 이사회 심의로 해서 의결을 하고요. 이 사업비는 우리 해당부서에서 위탁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인건비부터 해서 일반재경비 사용하는 거 또 수선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또 검토한 것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위탁대행사업비에 대해 적정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예산담당관실의 누가 들어갔어요, 어느 직원이 들어가세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아니, 예산 협의할 때, 예산 협의를 하는 거지요.

중순

권중순위원

글쎄 그때 협의할 때 어느?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실무직원들이 가서 하는 거지요.

중순

권중순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들어가세요, 아니면 환경녹지국 직원이 들어가세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대부분 우리 직원이 가서 검토한 것을 갖고서 예산실하고 협의한다든지 이렇게 절차를 갖추고 있는 거지요.

중순

권중순위원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비 예산서 세부내용을 달라고 했거든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요약집이고 백데이터는 다 있습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그것이 원본인 것 같은데요.

중순

권중순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전달해 주시면 돼요. 이 숫자 외에 백데이터가 또 있습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별도로는 없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별도 없이 그냥, 백테이터 없이, 이것이 백데이터라는 소리인가요, 이것이 백데이터까지 포함되어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은 서류가 전부라는 얘기인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이 사업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것을 관리공단 예산안이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요청을 하면 이것을 갖고서 이 사업별로 사업의 적정성이 있는지 아니면 그 시설을 개선을 해야 되는 건지 특정하게 이것이 검토가 필요하다면 이 자료를 달라고 해서 직원이 검토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중순

권중순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그래서 별도로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백데이터 자료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따라서 신규사업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심층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든지 할 경우에는 보충자료…….

중순

권중순위원

추가로 달라고 한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달라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직원하고 우리 직원하고 같이 이것에 대해서 서로 같이 반영 여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예입니다. 약품비, 고분자응집제 23억 원 끝, 수질관리약품 구입비 14억 원 끝, 예를 든다면 기계·전기 시설유지비 5억 원 이렇습니다. 탈황설비 수선 및 탈취제 구매 2억 원 이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만 가지고 가서 예산실 가서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예산실에서 통과 절대 안 시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예산실 직원이라고 하면 약품을 도대체 무슨 약품을 어떻게 써서 어떻게 하겠다, 다른 예산 다 그렇게 해서 심의, 예산실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세부적인 부분은 정회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