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정운태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운태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1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항시 철강산업단지 하수도 시설물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이 2015년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철강산업단지 하수도 시설물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철강산업단지 하수도 시설물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포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이상달입니다. 포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 위배 조항 문구 등을 법령에 맞게 재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 및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지방공기업법」제7조제2항의 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관련 사항을 삭제하는(안 제4조2항)하고「지방공기업법」제11조에서는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사항은 상위 법령 위반이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안 제7조),「지방공기업법」제37조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상위 법령 위반사항이므로 조항 수정 및 삭제(안 제1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등입니다. 관련 법령은「지방공기업법」제7조, 제11조, 제37조에 관련 사항들입니다. 조례안 중에서 중요한 관련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 제4조 관리자의 지정 관리사항입니다. 1항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한 관리자 1인을 둔다. 2항, 관리자는 하수도업무담당 사업소장으로 한다. 이 사항에 대하여 제4조(관리자의 지정)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한 관리자 1인을 둔다, 를 그대로 두고 제2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제7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는 이 항목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11조(출자) 관련 사항과 그다음에 11조에 대해서는 자구·문구 수정입니다. 1호에 공기업 특별회계 “전환시”에 대한 부분을 띄어쓰기로 "전환 시"로 수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5조(잉여금의 처분)에 관련 사항입니다.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존하고 이를 처분한다는 관련사항에서 2호에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다음 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차적립금을 개정안으로써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는 금액은 감채적립금 또는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3호에 제11조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은 근거 조항이 없으므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제4호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 한다는 내용을 4호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2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6조, 19조, 20조의 관련사항은 일부 띄어쓰기에 관련된 문구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이영두입니다. 포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된 규정을 법령에 맞게 재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 및 적법성을 확보하고, 기타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내용으로「지방공기업법」등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과장은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조례개정안은 지방공기업법에 일치하지 않는 사항들을 수정하고 삭제하고 또 자구 수정하는 그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뭐 특별한 내용 없죠?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이상달입니다. 포항시 철강산업단지 하수도 시설물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포항시 철강산업단지 하수도 시설물의 관리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운영 및 위탁관리에 대한 내용과 (안 제7조)에서 수탁자의 의무사항 등이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지방자치법」제104조3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1조 등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중요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포항시 철강산업단지에 설치된 하수도 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 “하수도 시설물이란” 빗물펌프장, 구무천, 간선배수구, 오·우수관을 말한다. 2호, “위탁지역”이란 포항 철강산업단지 제1, 2, 3단지를 말한다. 제3조(운영관리), 산업단지 하수도 시설물 관리는 포항시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2항, 포항시장은 효율적인 하수도 시설물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호, 수탁자는 제4호에 따라 위탁지역 내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운영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호,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호,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호, 수탁자는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및 수탁재산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호,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도·감독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호(예산의 지원), 1항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수탁 받은 자에게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수탁자는 “포항시 사무의 민간 위탁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이영두입니다. 포항시 철강산업단지 하수도 시설물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철강산업단지(제1, 2, 3단지)에 설치된 하수도 시설물의 위탁관리와 예산의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하여 규정한 내용으로써, 철강산업단지 내 하수도 시설물의 원활한 유지·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철강산업단지 하수도 시설물 관리 조례 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과장은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항시 철강산업단지 하수도 시설물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