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장재각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의안회부 보고사항에 앞서 2015년 8월 2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시립도서관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포항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9월 16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의안 철회 요청이 있어 철회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1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리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지역정보화 조례안, 포항시 시립도서관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장두건 미술상 운영 조례안, 포항시 생활야구장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동의안, 이상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이 2015년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리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리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윤수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허윤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왕성하신 의정활동에 대해 감사드리며 오늘 포항시 리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인구감소와 그리고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일부 과소 행정리ㆍ통ㆍ반을 통폐합하는 반면에 대규모 아파트 및 원룸 신축지역 등에 인구 유입과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지역은 행정리ㆍ통ㆍ반을 합리적으로 신설하여 대민행정서비스 향상과 능률을 제고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금번 통ㆍ반 조정은 오천, 상대, 그리고 용흥동, 장량동 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인구유입과 과소 통 조정을 통해 8개 리ㆍ통을 증설하고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편입지역인 구룡포 성동1리~3리, 그리고 동해면 공당1리에서 3리를 각각 폐지하여 통합으로 성동리, 공당리를 신설하고 동해면 상정3리는 상정2리에 통합ㆍ조정하는 등 전체적으로 23개 읍ㆍ면ㆍ동에 대하여 리ㆍ통ㆍ반 조정을 통해서 리ㆍ통 증감은 없이 320개 반을 감축하였습니다. 참고로 909개 리ㆍ통은 그대로고요. 반은 6,182개에서 5,862개, 그래서 반은 320개를 줄였습니다. 2쪽 되겠습니다. 주요 통ㆍ반 내용은 도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룡포에 리를 2개 줄였습니다. 그리고 오천읍은 원룸과 부영아파트, 신축아파트 단지가 많이 입주하는 관계로 6개 리를 늘렸습니다. 동해면은 말씀드린 대로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따른 이전으로 인해서 3개 리를 조정을 하였습니다. 송라면은 규모가 작은 대전3리를 대전2리로 편입시켰고요. 상대동의 경우 상도코아루센트럴하임 신축아파트 한 448세대가 들어오는 관계로 1개 통을 증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죽도동은 과소 통을 인근에 통폐합을 했습니다. 용흥동의 경우 과소 통을 일부 폐지하고 그리고 양학산 KCC 스위첸 신축아파트 580세대가 증축되는 관계로 총괄해서 3개 통을 줄였습니다. 두호동은 1개 통을 줄였고요, 그리고 장량동은 대단지아파트 LH6단지 한 960세대, 그리고 삼구트리니엔 700여 세대 들어오는 관계로 4개 통을 증설하였습니다. 이해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그리고 포항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포항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포항시 행정운영 동ㆍ리의 설치 및 동ㆍ리장 정수 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숙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리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보고서 1쪽부터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구감소 및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일부 과소 행정리ㆍ통ㆍ반을 통폐합하는 한편, 대규모 아파트 및 원룸 신축으로 인구증가 및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리ㆍ통ㆍ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리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포항시 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기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김성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포항시 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포항시 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운영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이어서 개정하고 전통예식장 사용료 추가를 신설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사용허가 시기가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사용료 등 납부시기 조정과 전통혼례식장 사용료 기준 신설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포항시 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페이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9조 사용료 등입니다. 사용료에 대해서는 현행은 사용 전 7일 전까지 납부토록 하였으나, 사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를 사용 후 7일 이내 또는 선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개정한 이유는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별표1, 사용료 기준입니다. 현행 전통혼례식장 사용료 기준이 없던 것을 2시간 기준으로 해서 30만 원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전통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 조례’ 중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에 대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별표 개정 및 신설, 기존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부과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본문 사용허가의 제한 규정 추가, 사용시간 조정, 공연행사 철거를 위한 비용부담 규정 신설, 부대시설 사용료 신설 및 개정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5조, 7조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자구수정에 해당됨으로 생략하고 5조, 7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5페이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제5조입니다. 사용허가의 제한입니다. 1호에서 3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그리고 4호가 현재 문화예술진흥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에서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4호 내용은 각종 종교의 포교,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 노동집회 및 특정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5호는 현행 4호와 같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7조, 사용시간 및 사용입니다. 1항 1호에 보면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돼 있는 것을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7조 6항에는 10시 이후 사용 근거규정이 없어 신설한 조항으로 당일공연 또는 철거를 위한 야간작업은 22시부터 24시까지이며, 대관료는 야간사용료의 150%로 한다, 돼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별표입니다. 9페이지 별표는 제7조 1항 별표입니다. 기본시설 사용료입니다. 모든 공연장의 대관시간이 8시에서 9시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부대시설 사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부대시설사용료는 문화예술회관 무대조명에, 이거 신규입니다. SOURCE FOUR와 무대음향에 신규 자막용 영상시스템, 그리고 냉난방시설에 전시실, 문화 대잠홀 무대음향에 프로젝트, 냉난방시설에 공연장, 그리고 전시실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숙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숙경입니다. 포항시 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보고서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문화체험관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허가 시기를 조정하고, 또 전통혼례식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보고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항시 문화예술회관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 기준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수익자가 부담토록 조정보완하고 사용허가의 제한 및 사용시간 조정 등과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통혼례 시간을 2시간으로 배정을 하셨는데 일반 예식장과는 달라서 모든 혼례비품을, 통상 전통혼례는 바깥에서 하잖아요, 전통체험관에는. 실내가 안 되잖아요?

예.

바깥에 하면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예식시간도 일반 예식장보다는 예식시간이 많이 소요되잖아요, 전통혼례이니까. 그다음 마치고 나면 거기에서 식사하고 이런 지체시간이 많이 있는데, 2시간으로 제한한다고 하면 시간이 초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만약에 2시간이 초과되었을 때는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저희들 혼례장소 대관할 때 그 시간만 2시간하고 준비시간하고 식사시간은 제외됩니다.

제외해 줘야 되죠?

예.

통상 일반예식장처럼 계속 중복되는 게 아니니까 한 집이 와서 거의 하루, 한나절 정도는 해야 끝나는데, 그러면 30만 원 비용 속에서는 예식장 사용료, 그다음에 기타시설, 혼례비품,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것이죠?

예, 포함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복덕규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사전 조례 심사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포항시 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 별표1 중 숙박관 입실시간이 16시로 돼 있는데 이는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즈음 콘도 등 휴양시설에 입실시간도 보통 거의 오후 13시에서 14시로 돼 있기 때문에 따라서 안 별표1 중 숙박관 이용시간을 종전 16시에서 14시로 조정하여 이용자의 편의도모를 제공하고자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복덕규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복덕규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복덕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 예비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용허가 제한 규정이 있잖아요, 신설하는 부분들. 그 부분 중에서 종교의 포교,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 노동집회 및 특정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인 목적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하도록 돼 있는데요. 다른 부분들은 이해를 하겠는데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 부분들은 이거는 어떤 사실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자의적인 해석이 있을 수도 있고. 물론 전체 공연 제목부터 해서 내용 전체가 어떤, 완전하게 정치적인 성향을 띄고 예를 들어서 정권이 물러나라는 내용의 어떤 그게 핵심인 공연을 한다면 우리가 판단을 하겠지만 마당놀이나 풍자로 하는 부분 부분적으로 정치적인 비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하다보면.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다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으로 해서 허가를 제한한다고 하면 표현의 자유를 너무 제한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뺐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들 당초에는 저희들이 할 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용자 측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사용자 측과 많은 다툼이 있어서 이걸 올해 추가로 신설을 했습니다. 타 시군 조례에 맞춰서 했었는데 조금 전에 복덕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사실 정치적 목적은 풍자해버리면 사실 잘 분간이 안 됩니다. 그런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왜냐하면 기타 우리가 시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정은 해도, 빼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삭제해도 무관할 것 같죠?

예, 삭제해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개정안 제5조 사용허가의 제한에 보면 신설 제4항입니다. 보면 어쨌든 표현의 자유는 어느 정도는 보장이 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할 때 종교의 포교 부분들이나 상업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허가를 제한을 해야 되지만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으로 하면 너무 포괄적이고 획일적으로 허가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존의 5항에 기타 부분에서 시장이 허가 부분에서 어떤 일정부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 부분들은 삭제할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방금 복덕규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복덕규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복덕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포항시 지역정보화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정보통신과장 한재민입니다. 먼저 포항시 지역정보화 조례안을 상정 심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김성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포항시 지역정보화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를 말씀을 드리면 포항시 지역정보화 조례안은 99년 1월 달에 제정되어서 16년간 운영하여 왔으나, 행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실효성이 결여되어 조례 정비를 위해 이번에 폐지를 한 바 있으나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지역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재정법상 지방보조금 지원관련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서 정보화마을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보조사업에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지역간,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보화사업 추진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지역정보화 계획 수립 방안을 제4조와 5조에 반영하고, 지난 조례에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로 운영됐던 사항은 정보화위원회로, 정보화책임관 운영안을 제10조에, 그리고 정보화마을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근거는 제12조에, 그리고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근거 구체화 안을 제17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관계되는 법령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또 전자정부법에서 정한 내용을 저희 지역정보화 관련된 부분을 위주로 해서 반영을 하였으며, 조례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정보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조례제정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숙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숙경입니다. 포항시 지역정보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보고서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라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마을의 활성화 및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지역정보화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포항시 시립도서관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6. 포항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정철영입니다. 페이지 1페이지입니다. 포항시 시립도서관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포항시 시립포은중앙도서관 개관에 따라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명을 ‘포항시 시립도서관 사용’을,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며, 시립도서관 명칭 및 위치를 새주소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사용허가를 구체적으로 수정 명시하였고 도서관 입장의 이용 제한사유를 수정 명시하였습니다.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자원봉사자 신청 및 임무 등을 명시, 신설하였습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전면 수정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2에서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작은도서관의 시설규모를 도서관법에 맞게 재정비하고 면지역의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고자 일부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작은도서관의 회원제 운영에 대하여 시립도서관 회원 절차를 준용하는 등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도서관 열람석 규모를 도서관법 시행령에 맞게 20석에서 6석으로 조정하였고, 면지역에 대한 시설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도서관 개관 일을 주5일에서 주5일 중 토, 일요일 날 중 하루가 포함되도록 수정하였으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회원제운영을 시립도서관 회원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였고, 자료대출 및 변상에 대한 규정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7에서 10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숙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숙경입니다. 포항시 시립도서관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포항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시립도서관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보고서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항시립포은중앙도서관 개관에 따라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립도서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보고서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설치에 대한 기준완화를 통한 시민들의 편의도모와 자료대출 및 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비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작은도서관 운영자 우선 선발기준의 단서조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시립도서관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시립도서관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지난번 심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7조에 보면 ‘운영자 직무 및 자격’에 쭉 해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우선 선발한다’, 이렇게 됐는데, 개정안에 보면 ‘선발하되,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입주민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다’고 개정안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했을 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이렇게 넣어놨을 때. 그런데 지금처럼 조례는 그대로 선발한다고 하고 어떤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런 개정안을 운영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읍ㆍ면ㆍ동에서 운영자를 선발을 하는데 이런 조례의 기준 근거를 두고 정수 배정을 해서 선발을 하다 보니까 동일점수가 되었을 적에 어떻게 선발을 해야 되는지 이게 사실, 어떤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실제 또 운영자 측면에서 전체 1년간 운영비 측면에서 보니까 또 2개월 정도 봉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실제 아파트 내에 거주할 것 같으면 봉사라는 의미에서 할 수 있는데, 실제 아파트 거주자 외에 운영자가 선발될 경우, 이런 봉사를 기피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이게 동등한 입장이면 아파트 거주자를 좀 우선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하는데 개정안을 보면 ‘우선권을 준다’고 돼 있거든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동등한...

아니, 그거 할 때 아파트주민들이나 단지 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점 기준을 만들면 되잖아요. 선발할 때 그런 기준을 넣으면 되지, 굳이 조례에 안 넣어도 된다는 이야기지.

또 그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읍ㆍ면ㆍ동에서는 어떤 근거로 해서 했느냐, 마음대로 선발하는 규정을 근거를 두고 해야 되는데 이걸 근거 없이 그냥 ‘아파트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ㆍ면ㆍ동에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걸 저희들이 조례로 반영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읍ㆍ면ㆍ동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에는 미리 작은도서관을 선발할 때 사람이든, 위치든 선발을 할 때 어쨌든 배점기준이 나올 거 아닙니까? 기준을 만들 때 이런 부분을 넣어 놓으면 이의가 없잖아요? 없이 해버리면 해 놓고 동점되면 이 사람 준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지만 할 때, 이미 선발할 때 그런 기준을 만들어놓고 공고를 해버리면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근거를 넣어놓으면 공고할 적에 이런 사서자격증, 경험자, 유경험자, 이런 쪽으로 점수를 배점을 할 적에 우선 선발한다는 공고를 같이 넣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공고할 적에. 근거가 있으면, 읍ㆍ면ㆍ동에서.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홍필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앞에 복덕규 위원님 말씀하는데 저도 동의를 하고, 이 아파트 입주민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다고 못을 딱 박아놓으면 나중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다가 보면. 아무리 동점일 경우에 아파트를 우선한다고 여기에 안 돼 있기에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지. 여기에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심사해서 동점일 경우에 한다는 그 말이 없을 경우에 이렇게 해 놓으면 여러분 자체에 혼선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공고할 때 이런 이런 조건으로 한다고 그렇게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동점일 경우에는 아파트에 거주자 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이런 거를 공고할 때 넣어주면 되지, 이걸 굳이 아파트에 못을 박아놓으면 나중에 가서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안 그럴 것 같은데 운영을 해 보면 틀림없이 문제점이 나올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오히려 읍ㆍ면ㆍ동에서는 이걸 해 보니까 오히려 이런 내용 규정이나 조례가 없으니까 오히려 그런 공고사항을 자체적으로 임의로 넣기에는 잘 안 맞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는.

다른 곳에도 이렇게 하고 있는 곳 있습니까? 다른 타 시도에도?

그것까지는 저희들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대충 보니까, 없는 거 맞죠? 없었어요. 없는데 굳이 이런 것을 규칙도 아니고 지침도 아니고 우리는 지침으로 충분히 할 것을 가지고 조례에 넣는다는 것은, 이건 맞지 않아요. 나중에 관장님, 시측에서도 발목이 잡힐 수 있어서 원활하게 도서관이 운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좀 삭제를 하는 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희들 전체 아파트 내에 도서관 하고 읍ㆍ면 하고 비교를 하면 사실 도심형 아파트가 전체 37개 중에 도심 아파트가 거의 3분의 2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도서관에 계속 저희들 1년간 운영을 하다 보면 바꾸고 하다 보니까 유경험자가 생기고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동등한 점수 나올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많다 보니까, 이게 경쟁은 어쨌든 계속 있습니다.

관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아는데요. 운영자가 비록 그 아파트 출신이 아니더라도 유경험자가 그 아파트를 위해서 운영한다면 동점이라도 아파트 사람을 선정을 안 해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 안목을 보고 할 때. 그러면 그 아파트에서 자기 자녀들이 오고 또 가족이 운영하는데 봉사를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유도를 하고 그래야지, 그 아파트에 있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것은, 그냥 지침하고 공고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모르지만, 여기 조례에 넣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일단 그렇습니다.

홍필남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박경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복덕규 위원입니다. 포항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 제7조 중 작은도서관 운영자 선발기준과 관련하여 일정자격을 갖춘 사람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도록 돼 있으나, 후단 단서 신설로 인하여 어느 특정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조례제정 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안7조 중 우선권에 대한 단서 신설 부분에 대하여 ‘선발하되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입주민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다’를 현행대로 ‘선발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복덕규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복덕규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복덕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포항시 장두건 미술상 운영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시립미술관장 김갑수입니다. 포항시 장두건 미술상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장두건 선생님은 1918년에 태어나셔서 2015년, 그리고 올해 6월에 작고를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 근현대 미술에 큰 업적을 남기셨는데요. 원래의 장두건 미술상은 선생님 사비를 각출해서 1회에서 6회까지 운영이 되었습니다. 사유는 지역의 작가들을 중앙으로 발굴해서 ‘이영회’라는 미술단체에 소개하고 지역작가들을 중앙작가와 서로 소통함으로써 지역 미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 상을 마련했는데요. 6회까지는 미술협회에서 주관을 했습니다마는 7회부터는 우리 미술관에 장두건관이 만들어지고 미술관이 설립되면서 선생님께서 70여 점의 작품을 기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미술관에 가지고 오고 미술관에서 7회부터 장두건 미술상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상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수상자 요건, 결정, 시상에 대한 규정, 그리고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규정, 이런 것들입니다. 관계법령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사서에 근거를 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숙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숙경입니다. 포항시 장두건 미술상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보고서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한국 근ㆍ현대를 대표하는 화가이자, 포항 미술계에 초석이 되어 포항지역은 물론 한국 미술 발전에 이바지한 초헌 장두건 선생의 작품세계와 예술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역량 있는 작가에게 수여하는 ‘장두건 미술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미술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제정조례안은 사전간담회 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장두건 미술상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인사하고 가이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