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꽃임 위원입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2016년도 예산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제천시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입니다.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지금 현재 도에 저희들이 지구지정 신청이 되어서 도에서 지금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17일에 종합심의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지구지정이 되면 내년도 1월에 충청북도와 시, 충북개발공사 공동으로 본 협약을 체결하고 2018년도 준공 목표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솔방죽 생태녹색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선6기 들어서 TF팀에서 결정된 대로 사업기간이 2020년도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1단계 사업이 2017년도까지인데 내년도에는 산책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용수로 토목공사와 농로포장, 조경을 위한 마운딩 공사를 하고, 초록길 가꾸기 시민단체 구성 및 시민참여지원 관리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 추진이 되겠습니다. 제천시의 장기발전구상안 마련을 위한 법정계획인 2035년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실행계획인 2025년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을 마련해서 시민들의 토지이용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제천시 일원에 총 882㎢를 대상으로 해서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45억 원을 투자해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세 번째로 태백선 폐선부지 토지매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태백선 철도이설 후에 도심과 동부지역을 연계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동부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위한 단계별 토지매입으로 민간 대규모 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제천역∼장락역, 송학역이 포함되겠습니다. 매입대상은 공공용지 토지매입으로 96필지에 면적은 17만 9656㎡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공공용지는 시가화용지가 60필지가 되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 부서 현안사업이 36필지가 되겠습니다. 시 현안사업으로는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중심지활력사업과 체육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송학역 야구장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과에서 기 편입된 도로부지가 되겠습니다. 매입기간은 내년도부터 2021년까지 6년에 걸쳐 총 193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6쪽이 되겠습니다. 에콜리안 제천골프장 코스관리장비 보관창고 증축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골프장 코스관리 장비를 보관할 창고 300㎡가 있는데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리장비를 야외에 보관 중에 있어서 내년도에 예산을 투입해서 증축공사를 해서 원활한 장비관리로 깨끗하고 쾌적한 골프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보관창고 1동이 되겠습니다. 경량철골조로 면적은 180㎡이며, 66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1쪽을 봐주실까요. 삼한의 초록길 유지관리에 대하여 지금 삼한의 초록길 1구간을 시비 2900만 원을 계상해서 소나무 107주, 단풍나무 122주 등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확보되어서 기 시행을 했고요. 이것은 2구간이 아닌 1구간 준공된 구간에 대해서 제초작업라든가 엽면시비 이런 것을 위한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소나무 107주, 단풍나무 122주, 벤치 13개소, 빗물받이 27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내용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유지관리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 시설되어 있는 시설물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2900만 원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예, 시설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내용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일반산업단지요.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하면 2018년도가 준공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그때 간담회를 통해서 최대한 빨리해서 가능한 한 2017년도에 준공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목표치를 가지고 최대한 빨리 착공을 시작해서 착공 중에 분양하면서 최대한 준공시기는 앞당기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지금 제2산업단지도 거의 다 분양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열정을 가지고 최대한 행정절차가 빨리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방죽 생태녹색길 조성사업 설명하신 대로 2016년도 정도면 저희가 내년까지 이렇게 하면 1단계 조경까지 마운딩하는 그것까지 마무리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2단계를 2018∼2020년 3년에 걸쳐서 조경이나 체험길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에 대해서 우리 시민분들이 이용하실 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그 3년을 앞당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예산이거든요. 올해도 국비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도 정부 각처에서 하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응모하셔서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셔서 추진해야지 이게 시민단체분들한테 조경수 식재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부담도 가고요. 예산적으로도 시기가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백선 폐선부지요. 토지보상비만 193억 원이라는 얘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 올린 것은 어느 필지를 먼저 매입하시겠다는 것이죠?

송학역하고 장락역 2개 부지만 공단 측에서 빨리 매입을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매각을 하겠다고 공문이 와서 우선 급해서 내년도에 20억 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2개 필지만 우선 선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두 가지 사업이요. 현안사업, 거기에 해당되는 필지가 36필지인데요. 그것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건민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최종 예산안 확정 전에 작성이 되어서 예산편성액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 중에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국지도 82호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금년 말 공정이 70%로 내년은 90%의 공정이 되도록 최대한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제일 아래 표에서 3단계 사업인 금성면 구룡리∼국민연금리조트 간은 현재 기본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이달 30일에 금성면사무소와 청풍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도 532호선 후산∼황석 간 확․포장 공사입니다. 금년 말 70.5% 공정으로 내년 95%의 공정을 목표 달성하는데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하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원서천과 무도천 금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있고, 무도천의 시곡제는 4차분 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완료되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평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영천동 합천교∼신동대교 간 3.5㎞에 대해서 재해예방을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환경영향평가나 설계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공사 집행하는데 우리 시에서 충청북도에 최대한 협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국․공유지 정비입니다. 비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와 용도폐지로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6번입니다. 노상적치물 제거로 안전한 통행권 확보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의 탄력적 단속으로 시민의 통행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번입니다. 과적차량 단속입니다.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으로 도로의 구조보존과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8번입니다. 보래∼도장골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내년에는 4억 원의 예산확보로 해당 차수분 계속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 포전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현재 보상 시행 중으로 40%의 보상이 진행되었고 일상감사와 계약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미협의토지에 대한 토지수용 후 총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입니다. 애련∼진소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마무리 사업비 3억 원을 확보하여 상반기 중 포장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명지교차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2차분 사업비를 확보하여 상반기 중 마무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터미널 입구 교차로에서 유유예식장까지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는 유유예식장에서 구 동명초등학교 간 130m를 상반기 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후도로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관내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등 도로에 대하여 안전시설 정비를 10억 원의 사업비로 시행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동절기 설해대책 사업입니다. 동절기 완벽한 제설작업 추진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심지역의 교통불편 해소와 주민편익 제공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11건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으로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1천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17번, 장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30억 원의 사업비로 계획 차수분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초경동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10억 원의 사업비로 계획 차수분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말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감정이 완료되었으며 내년도에는 총괄 집행해서 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번, 옥전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보상과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번, 소하천 민원 해소사업입니다. 하천관련 민원발생 시 조속한 사업 시행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민원발생 및 수해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로 행정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2번,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10개 읍․면․동 51개 사업에 대해서 13억 7200만 원의 지원사업비를 추진해서 소득증대사업, 생활기반조성사업 등에 다각적인 지원으로 주민편익 및 댐주변지역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3번,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국가하천의 원활한 유지관리로 생태지구를 찾는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4번,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입니다. 3차분 용역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별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량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시특법｣에 관련된 사항으로 노후 교량의 지속적인 관리로 교량의 효용성 증진과 재해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3천만 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소 청구아파트∼하소 1차 주공아파트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 확․포장 280m 도로에 15m를 25m로 확장하는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번, 소방서∼원뜰 간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입니다. 간선도로 개설을 통한 시내 서부지역과 북․동부지역 도로망 연계 및 시내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2년으로 도로개설 2㎞, 폭 35m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계획으로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보상 70.7%가 완료되었으며, 금년 10월 27일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결과 적정심의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실시설계와 도시계획사업 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 기타 보상 협의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쪽, 28번입니다. 군도 9호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명암리 저수지 일원 도로 폭이 협소해서 2차선 확․포장으로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고 추경예산 반영 등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29번,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산동 천사어린이집 주변 안전시설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번,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내 어린이 보호구역 47개소에 대해서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번,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보조사업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앞 교통안전시설을 정비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이 확정내시되지 않아서 결과에 따라 추경에 반영 시행코자 합니다. 32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청전동 교차로 앞 교통 및 안전시설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33번, 시내 일원 보도정비사업입니다. 노후 및 불량 보도 정비로 보행환경개선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보도 및 자전거도로 6개소에 1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34번입니다. 시내 일원 차도 덧씌우기 등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도로 3개소에 15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35번, 장락로 부강유치원∼청전대로 간 도로확․포장 사업입니다. 도로 확․포장을 통한 차량통행 원활 등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200m에 기존 12m 도로를 15m로 확장하겠습니다. 36번,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를 통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신월동 세명대학교 사거리∼모산동 의림지 사거리 간 자전거도로를 정비코자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5천만 원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운 꼴미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미 개수된 소하천 정비를 통한 수해의 사전예방과 주민들의 주거 및 영농생활 안정에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백운면 도곡리 꼴미천 일원에 4억 원을 투입하여 행정절차 이행과 보상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특수시책입니다. 가로․보안등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가로․보안등 전산관리로 고장신고에서 처리까지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공개해서 신속한 고장수리로 조기에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이 되겠으며, 내년 상반기 중 시스템 구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쪽에 보면 소하천 민원 해소사업에 하천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하소천에 제초작업을 잘했더라고요. 상당히 좋았었는데, 관내에 고암천, 신백천, 중말천, 관내 면 단위에도 하천이 많이 있는데 그쪽에 잡초하고 풀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쪽에 상당히 민원도 있고 한데 여기에 계획을 잡아서 내년도에는 제초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하천 보조사업비가 일부 있는데요. 그것으로 내년에는 원서천이나 장평천 일원에도 같이 정비를 하겠습니다.

예, 신백천, 중말천 해서 그것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에 가로보안등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요. 저희가 가로보안등을 위탁주고 있죠?

예.

이 통합관리시스템은 자체적으로 건설과 온라인상에 시스템을 구축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메인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얘기입니다. 구획별로, 블록별로 갖춰서 메인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가로보안등이 전산상에 통합적인 통계나 이런 것은 있었는데, 그러면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어떻게 업무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로등이나 보안등별로 넘버링을 해서 거기에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떠한 사항이 입력되게끔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혹시 충북에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 시․군이 있나요?

아마 전국적으로 60∼70%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탁업무 처리하고 그런 결과들을 이 시스템에 입력해서 관리한다는 차원으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같이 연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입니다. 2016년도 건축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도시재생대학 운영입니다. 2016년도 국토부 공모사업에 기 신청한 바 있으며, 12월 초순에 있을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년도 도시재생사업은 제출된 응모내용을 바탕으로 마스터플랜 수립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과 제도정비 및 도시재생센터 기능을 보강하고, 도시재생대학도 3기생을 배출하도록 운영해서 주민 참여를 통한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영서동 새뜰마을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10월 말에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컨소시엄으로 시행된 OCS도시건축사가 용역업체로 선정되어 계약됨으로써 지난 11월 19일부터 내년 5월 18일까지 영서동 10통에 대한 생활 인프라 확충과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담아낼 것입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실시설계 용역과 토지 및 건물 보상 등 실제 사업을 진행해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선도마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계획으로 2016년도에는 4억 628만 6천 원으로 도비가 1388만 6천 원, 시비가 3240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입니다. 제천시민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 7천만 원입니다. 불법게시대는 현수막, 벽보, 전단, 명함을 수거하여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과 선진광고문화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깨끗한 도시미관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와 다섯 번째, 시민과 소통하는 건축민원서비스 제공은 일상업무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처리 기동대 운영입니다. 사업비 1억 9900만 원으로 우리 시의 주택거주자 및 공공시설물을 지원하는 대상으로 전기, 배관, 소규모 집수리 등을 지원해서 시민주거생활 안정과 공공시설물 미관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11월 20일까지 1270건 정도 민원처리를 하였으며, 사업비가 의회로 제출된 이후에 변경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곱 번째, 불법건축물의 효율적 단속과 민생 안정입니다. 정기단속과 수시단속을 병행해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선진건축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덟 번째,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공영시설보수 지원 사업비 6억 원, 공동전기요금 지원 사업 1억 2천만 원 등 총 7억 2천만 원으로 준공 이후 10년 이상된 단지를 지원해서 공동주택 거주 주민의 안정과 쾌적한 주거생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서 작성 시보다 공영시설정비가 1억 원이 예산조정으로 상향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홉 번째,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주택개량 47동, 농촌빈집정비 30동을 정비하여 정주의욕 고취와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 번째,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사업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 임차료 보조 및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34억 600만 원 도․시비 각각 4억 2500만 원 총 42억 56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및 임차와 자가가구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주거특성에 맞는 지원 현실화로 주거안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규사업 첫 번째로 제천시 경관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국가계획인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우리 시의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시만의 비전 및 목표, 전략 재정립을 성과지표로 해서 제천시 전 지역을 사업 범위로 소요 예산 3억 원으로 경관 기본계획의 기본 방향 및 미래 목표설정 등 위한 경관계획 수립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시민공청회와 중간보고회, 협의회를 거쳐서 2017년 2월까지 경관기본계획 수립을 완료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시민이 공감하는 경관가치 정립 및 지속가능한 경관 형성관리를 위한 통합 경관시스템 구축으로 쾌적한 경관 향유를 도모하고, 지역의 고유경관자원 및 명소를 발굴하여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및 방향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별첨의 경관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간담회 설명 자료는 경관계획 수립 필요성과 추진전략 및 수립 절차, 경관 관련 사업 추진체계도 추진계획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두 번째로 명륜로 전선지중화사업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앞부터 국민은행 사거리 명륜로와 의림대로16길, 독순로 일부 구간에 시행되는 사업으로 전력․통신선, 교통신호기, 가로등 지중화로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과 시민안전을 위한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56억 1100만 원이 소요되며, 투자계획은 2015년도에 9억 4500만 원, 2016년도에는 23억 6300만 원의 시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로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시비, 지방채, 분양금 등 총 421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7년도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시공자가 적격심사를 통해 12월 16일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12월 20일경 착공할 예정이며, 내년 2∼3월 기공식과 분양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해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투자계획은 2016년도에 126억 19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행복주택 건설사업입니다. 미니복합타운 공동주택용지 B1블록에 건축예정이며, 총 투자계획은 488억 2400만 원입니다.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는 용역기간에 설계서가 납품되면 내년 2월까지 검토․수정을 해서 시공자를 3월에 선정 후 3월 말경에 기공식과 함께 첫 삽을 뜰 예정입니다. 2016년도에는 96억 58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국비가 29억 800만 원, 주택도시기금이 37억 500만 원, 분양금이 30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오선탁입니다. 2016년도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버스정보시스템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BIS사업은 시내버스 운행의 정보를 시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지난 4월 착공하여 금년도 8월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시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8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택시 감차보상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시에는 현재 703대의 택시가 있습니다. 현재 그중에서 119대를 내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5년 이내에 감차해야 합니다. 8월 31일 저희 시에서 감차위원회를 개최하여 출연금, 대수, 가격에 대한 회의를 했지만 업체에서 출연할 수 있는 출연금 문제로 해서 현재까지 추가 회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을 보더라도 지원 규모가 13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출연금으로 다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 감차된 사례가 없습니다. 세 번째, 시내버스 운행체계 개선 및 농촌지역 교통모델 발굴 연구용역입니다. 지난 6월 12일 저희 집행부와 김동식․홍석용 의원님께서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용역사항을 세밀히 검토하여 농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 및 교통약자 이동에 대한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7번, 브랜드택시 육성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까지 도비 4900만 원이 지원되는 콜택시 지원 사업비는 금년도에 도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택시기록장치 설치 블랙박스 지원사업이 도비 2800만 원, 시비 5600만 원, 자부담 5600만 원으로 해서 703대에 대해서 블랙박스 지원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은 38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중 현재 택시업계에서 기존에 추진되던 콜사업비 지원 관계를 가지고 다소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13번 선명한 차선도색 및 유지관리입니다. 올해 외지업체 5개소, 관내업체 6개소로 해 가지고 총 11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올해는 차선도색 발주를 1개월 정도 앞당겨서 지역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14억 7천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3억 3천만 원이 증가된 18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유는 농촌지역이 현재 차선도색이 많이 지워져 있습니다. 3억 3천만 원 자체를 농촌지역의 차선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시스템 도입입니다. 저희 교통과에는 일반회계 36억 5700만 원, 특별회계 16억 1200만 원 도합 52억 6900만 원이 현재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서는 책임보험료, 검사지연으로 해서 1300명이 약 30억 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체납차량을 단순 우리가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4200만 원을 들여 체납차량 번호판인식 시스템을 구입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약 70%가 저희 교통과에서 미수납으로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대중교통 및 교통약자 편의증진 계획수립입니다. 이 용역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안전법」에 근거되는 것으로 1억 6100만 원으로 편의증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도심권 공영주차장 조성 5개년 사업입니다. 지난번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근거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금회 계상했으나 일반지원 관계로 특별회계만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개년 계획에 의해서 20억 원이 추진될 예정으로써 최소한의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열린 주차장 운영입니다. 현재 제천시는 올해 같은 경우만 해도 차량이 2천 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주택가나 모든 분야에서 혼잡스럽고 출퇴근시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라든가 대중장소를 열린 주차장으로 협약해서 최소한의 주차난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쌈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사각지역 이런 데를 토지매입해서 쌈지 주차장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열린 주차장과 쌈지 주차장 제가 계속 꾸준히 이런 시책도 한번 시범적으로 얼른 시작해서 부작용을 보완해 가면서 주차장 확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거든요. 지금 보면 예식장 같은 경우는 사실 주말에 인근 주민분들한테도 굉장히 피해를 줍니다. 인근 상가나 주민분들이 그것을 다 감수하시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평일에는 예식장 주차장을 개방해서 주민분들도 이용하고 그런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통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상가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주말에는 인근에 이렇게 하더라도 평일에는 오픈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계획도 있습니까?

CCTV라든가, 열린 주차장 표지판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할 것이고요. 타 지역 사례를 봐서 그분들이 할애해 주신 만큼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쌈지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열린 주차장도 해서 내년도에는 인센티브도 주고 해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여러 가지로 점검을 해 보시고 하반기에는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해서 저는 앞으로 제천 관내에 주차장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예산이 많아서 공영주차장을 동시에 여러 개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으로 우리 주민분들이 편의를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5년 동안 택시 감차를 해야 되는데 지금 충북에서도 보상금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감차가 이루어진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5년 동안 119대를 다 감차해야 되는 목표를 정해 놓고 가는데 국가에서는 13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국비는 390만 원이고요. 저희 지방비가 910만 원 해서 도합 1300만 원입니다.

합쳐서 13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출연금으로 충당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감차위원회는 한 번 개최됐고 언제, 내년도에 또 계획되어 있는 건가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법인이나 개인조합에 출연금 문제를 먼저 제시해 달라고 해놓은 상태인데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협의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고요. 법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요구사항이 많은데 거기에서도 가격을 자기 나름대로 올려서 사실상 법인에도에게 감차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예, 요새 상황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택시하시는 분들도 예전에 비해서 소득도 많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충분히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셔서 저희 제천시에서 선도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충북의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보고 추이를 지켜보고 여러 가지로 고민하셔서 추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연환경과장 박가훈입니다. 자연환경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수산 석면광산 주변 토양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수산 동아광산 일대 석면오염지역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복원하고, 석면광산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2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하는 사업으로 141.5ha에 대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주관 실시합니다. 사업 조기완공을 위해 토치장 및 적치장 조성 인허가를 적극 지원하고, 수산지역주민이 원하는 복원사업이 되도록 공단과 협의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영천동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영천동 1908번지 일원 용두천 하류가 되겠습니다. 3만 7795㎡의 부지면적에 2013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실시설계 승인 및 사업계획변경승인, 토지보상 완료, 비점오염 저감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충청북도 계약심사 및 제천시 일상감사 시 지적사항을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보완되는 대로 공사계약 및 착공을 금년 12월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공생발전을 위한 수계관리기금 운용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설치, 상수원관리지역 관리, 민간단체수질보전, 비점오염 저감사업 등 55개 사업에 대하여 환경기초시설 설치 확대 등으로 수질오염을 개선하고 민간단체 주관 환경행사 추진으로 시민 수질보전 의식 함양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금성 사곡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금성면 사곡․적덕․구룡리 일원은 축사가 밀집되어 있어 강우 시 비점오염물질로 인하여 청풍호 등 인근 지역 수질 및 수생태계가 오염되고 있는 실정으로 사곡리 82번지 일원에 대하여 2018년 12월까지 3년 간에 걸쳐 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12월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5억 원의 설계비가 국비로 반영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솔방죽 시민 생태학교 운영입니다. 2017년 제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성공 및 활성화를 위하여 솔방죽 생태공원, 뒤뜰방죽 생태공원 등과 연계하여 생태교육장을 활용하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관으로 어린이교육, 청소년교육, 방문객교육, 생태복원활동 등을 실시하여 솔방죽 자연생태의 가치 인지와 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의 한방 관련 곤충, 식물 등 자원을 발굴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자연환경과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연환경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수산 석면광산 때문에 지금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요. 수산 구곡에 125-1번지 부근에 모래주머니를 쌓고 토사를, 마사토를 덮어서 금년에 장마가 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토사가 흘러내려서 마을주민이 석축을 쌓아다 달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모래주머니를 쌓아서 토사를 덮게끔 설계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래주머니가 햇볕에 금방 삭아버려요. 1년만 지나니까 삭아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풀씨를 섞어서 쌓는데, 풀씨를 이분들이 제초제를 쳐서 풀씨를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햇볕에 삭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년도 안 되어서 다 무너지고 그래서 석축을 쌓아달라는 것이 그분들의 민원입니다. 제가 가 봐도 해결방법이 마땅치 않아요. 더군다나 산간지역이다 보니까 경사면에 마사토를 살짝 덮으니 금년에 비가 안 왔으니까 다행이지 장마철이 되면 다 쓸어내려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광해관리공단 측에 얘기를 해서 석축을 쌓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글쎄요. 며칠 전에 민원이 또 들어왔어요.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쪽, 신규사업에 금성 사곡리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있는데요. 인공습지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정화식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로가 거기를 통과함으로써 습지에서 자연생태적으로 정화되는 시설입니다.

하천에 그냥 심어놓는 것입니까?

하천이 아니고 부지를 매입해서.

이 부지가 8천 평 정도 되는데, 평수로.

그것을 구불구불 해서 수로를 만듭니다.

장마가 지면 장마에 수초가 훼손이 안 될 정도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물 전체를 확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고 비점오염 하면 20분간 비가 와서 도로변이나 이런 데에 있는 물을 바로 저수조에 가두어 놨다가 서서히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20분 정도 있으면 자동적으로 그게 막혀서 그 물은 그냥 내려가고.

침전을 시켜서 내려 보낸다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고 도로변에 있는 타이어 마모된 것이라든지, 먼지라 든가 이런 것을 비가 오면 일시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가두어 놓았다가 처리하고 그 외 것은 그대로, 한 20분 정도 될 것입니다.

2만 6천㎡ 정도의 매입할 부지가 있어요?

아, 금성이요?

예.

거기는 저희가 그 밑에 하려고 하다보니까 오염원 있는 데가 거기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다른 물하고 희석돼서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오염원이 있는 인근으로 요새 새로 한 사항인데 한 두 군데로 소량으로 해서 그렇게 다시 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영천동은 부지를 넓게 해서 그렇게 하는데, 금성 같은 경우는 두 군데 정도 소량으로 해서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장마철에는 큰 효과가 안 날 것 같아요.

금성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장마나 한꺼번에 물이 나갈 때는 큰 효과가 안 나고, 평상시에 적은 물이 내려갈 때 잡아서 인공습지에 집어넣으면 기대효과가 나지, 지금 현재 거기에서부터 청풍호 구간까지 거리가 꽤 멀잖아요.

예.

그럼 기존에 있는 수초로도 상당한 정화가 된다고요. 그냥 지금 하천에 있는 수초에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장마철이 아닌 물이 흐르는 지금 현재 과정에서는 기존에 있는 수초만 가지고도 정화활동이 충분히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인공습지를 꼭 2만 6천㎡씩 만들어서 해도 기대효과는 별로 없지 않겠느냐. 이것을 장마철에 물이 많이 나갈 때 기대효과가 있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별 기대효과를 내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는 타당성조사 중에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을 당초에는 부지를 매입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사유지이고, 공유지가 없는 관계로 두 군데 정도 소량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미화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장 김동학입니다. 도시미화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첫 번째, 시민이 행복한 청소행정 구현입니다. 현장 중심의 생활쓰레기 수거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노후 청소차량 적기 대․폐차를 시행하고 환경미화원 퇴직 결원 6명을 상반기 적기 충원하며, 청소대행업의 위탁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신뢰받는 현장 중심의 청소행정을 실현한 바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2015년 11월 1일부터 연탄재가 아세아시멘트로 반입됨으로 인해서 연간 11억 원의 예산절감과 20년 이상의 사용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 확립과 세 번째,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네 번째, 쓰레기 관련 생활불편 ‘민원 즉시 처리반’ 운영, 다섯 번째, 생활쓰레기 불법투기근절 대책반 운영, 여섯 번째, 대형 폐가전제품 방문수거 사업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안전관리 및 항구적 대책 모색입니다. 우선 현황입니다.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주)에너지드림 주변 정밀조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소유권 경매절차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유권 변동 시 우리 시의 대응방안 수립과 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안정화 사업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환경부 및 원주지방환경청과 긴밀한 대응방안을 지속 강구하겠습니다. 12월 30일 16시에 최종보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종보고회 확정 후 위원님들의 일정에 따라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민․관협의회 운영, 아홉 번째, 폐기물사업장의 효율적인 지도․관리, 열 번째,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사업 추진, 열한 번째, 깨끗하고 편안한 공중화장실 관리, 열두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감량화 추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자원관리센터 매립장 2단계 확장사업입니다. 1단계 매립시설 사용연한이 2018년도에 종료됨에 따라 2단계 시설 확장으로 2043년까지 매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매립장 확장이 4만 6012㎡, 매립용량이 66만 4천t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포함 99억 6천만 원이며, 내년도 사업비는 국비 포함 45억 8천만 원을 조기 집행해서 여유용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자원관리센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전문업체에 위탁운영으로 시설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사리골 정주환경개선 이주보상 사업입니다. 2015년까지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103필지, 20만 6704㎡에 보상비 88억 4500만 원을 집행한 바 있으며, 2016년도 토지 112필지, 25만 5262㎡에 36억 7100만 원이 소요되나 당초 사업은 7억 원만 확보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우선적으로 고질적 민원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21쪽입니다. 첫 번째, 깨끗한 마을가꾸기 ‘행복홀씨 입양’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필요성은 생활주변에 버려진 쓰레기 및 영농 폐기물 적치로 주변경관 훼손된 토지에 지역주민 및 단체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참여단체 선정과 안내표지판 설치, 입양지역에 쓰레기청소 및 꽃 가꾸기를 월 1회 이상 시행하여 생활환경 개선 및 상습투기지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자원관리센터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입니다. 총 사업비는 시비 2억 1500만 원으로 매립장 주변의 대기, 악취, 소음, 수질, 토양, 다이옥신을 조사하여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고 공개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자원관리센터 건물 및 시설물 도색공사입니다. 물량은 4개 시설물과 15개동을 도색하여 건축물과 기계시설물의 내구연한을 증대코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4쪽입니다. 첫 번째,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시스템 ‘클린-지킴이’ 설치․운영입니다. 설치대수 3대로 상습 무단투기 지역 3개소를 선정 1650만 원의 예산으로 태양전지, 영상녹화장비, 인체감지 센서 등을 설치하여 주민의 경각심 고취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폐기물관리업체 법률교육 실시입니다. 내년도 4∼5월경에 폐기물 관련업체 200개소에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및 신고사항 일체, 폐기물 Allbaro시스템 운영 방법 등을 계획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미화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미화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관리센터의 연탄재 수거요. 아세아시멘트로 전량 보내면서 저희가 연간 11억 원, 그리고 20년 정도의 사용양이 늘어나는 거죠. 그때도 설명을 들었을 때 연탄재를 있는 그대로 수거해야지만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시민분들한테 홍보가 대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읍․면․동에 직능단체회의 때나 이럴 때 협조공문을 보내서 이․통장님들이나 여러 분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주세요. 있는 그대로의 연탄재 수거가 잘 되고, 또 연탄재를 훼손하시는 시민분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시민분들이 연탄재가 다시 가서 재활용된다는 인식이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예산절감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매립장 용량뿐만 아니고요. 그런 부분의 홍보를 대대적으로, 벌써 연탄재가 나오고 있잖아요. 시급히 협조를 해서 시민들한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하면 2단계로 자원관리센터 매립장을 26년 정도 매립할 것, 2단계로 위에 추진 중이신데요. 주민지원협의체, 15개 마을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분들이 1단계 사업 시작할 때 제대로 된 시하고의 제대로 된 협약을 못했다 그래서 2단계 사업 전에 15개 마을에 피해나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서 협의 중인데,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문서는 받았고요. 어제 위원장님하고 첫 대면을 해서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저희가 12월 초중에 다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내년 초까지 마무리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왜냐 하면 어차피 매립장 사업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지만, 바로 관계가 있는 주민지원협의체분들하고 협의가 원활히 잘 되어야지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기피시설에 따라 주변마을한테 인센티브로 여러 가지로 혜택을 주고 시행적인 방향으로 가서 하고 있는데, 2단계 하기 전에 마무리가 잘 되어서 원만히 협의를 해주시고 그래야지만 2단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수시책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시스템이 있죠. 3대인데 이것을 어디에 일단 하실 생각이죠?

우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에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무단으로 쓰레기를 검은봉투라든지 해서 가져다 놓을 때 그게 촬영이 되면서 ‘여기에는 그런 것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방송이 나와서 그분들을 일단 계도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예, 계도차원인데 가장 민원이 많은 장소를 어디로 생각하고 계세요?

우선 시내 골목 안에 주로 많이 쌓이는 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차 없는 거리나 인근 중심상가를 보면 음식물쓰레기나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쓰레기봉투가 널부러져 있습니다, 저녁 때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저녁 이후에 쓰레기봉투를 내놓으셔야 되는데 일찍 내놓는 데도 있고, 또 불법투기하는 데도 있고. 아파트나 단독주택 같은 데는 많이 정착되고 쓰레기를 넣을 공간이 있으니까 제대로 잘 관리가 되는데 중심상가나 이런 데는 쓰레기를 넣을만한 데가 없어서 나무 밑에 놓고, 그냥 도로변에 놓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하셔서 상가 주변의 쓰레기는 어떻게 관리하나 해서 장기계획을 가지고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는 밑으로 쓰레기를 배출하게끔 처음 부터 설계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냄새나 미관상으로도 좋은데, 지금 저희 제천시는 할 수 없는 행정이니까 상가주변, 특히 인성동 시장 주변 이런 부분에 장기계획을 갖고 쓰레기에 대해서 봉투나 이런 것을 잘할 수 있는 행정을 저도 여러 가지로 벤치마킹을 해 보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도시미화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미화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한을환입니다. 산림공원과 주요업무계획은 공약과 신규사업만 보고를 드리고 계속사업은 보고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의림지 치유숲길 조성사업은 피재골 일원에 4년 간 총 사업비 80억 원 투입 예정으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기에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충청북도와 산림청과 지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2번, 도심형 자연치유 건강숲길 조성입니다. 용두산 일원에 2년 간 계획으로 내년에는 1억 8700만 원으로 위험구간 계단 2개소 설치와 식생복원 등 연차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번, 옥전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지구지정변경에 따라 추진 시기가 지연되고 있어 관련 절차가 승인되는 내년도 8월에는 공사 집행으로 체류형 관광도시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교동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교동 독순봉 일원으로 우수저류시설 사업에 따른 국비 확보가 관건이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국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박달재 자연휴양림 시설물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20년 이상 장기이용과 3년 간 휴식년제 실시로 노후화된 숲속의 집을 18억 원 사업비로 13동의 개축과 4동을 신축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2번, 명품가로숲길 조성과 3번, 녹색쌈지숲 조성사업입니다. 청전대로 및 대학로와 하소동 뒷산에 각 6억 원 사업비로 교목과 관목의 적절한 배합으로 시민들에게 벤치와 녹음이 있는 산책로 및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2쪽, 특수시책입니다. 마을 한방 특용수 식재입니다. 송학면 오미리 임도변에 1억 원으로 마가목 등 마을주민이 원하는 한방수종을 식재하여 산림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번, 도시공원 및 가로수 정비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입니다. 민원발생 시 설계, 발주, 시공의 과정으로 복구조치가 늦어져 추가 민원발생이 되고 있기에 선조치하고 사후정산을 할 수 있도록 분야별, 구간별 분리 발주로 관내 업체를 선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면 교동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예산을 적극 확보한다.’라고 했는데, 예산 확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산 확보는 2016년도, 2017년도 해서 추경이나 본예산에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우수저류시설사업이 일단 안전처에서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예산을 2019년도까지 계획은 되어 있지만 미리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반영이 안 되어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다만 얼마씩 되어야만, 내후년 본예산에 다만 얼마라도 세워야지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예산 없이 전혀 될 수가 없어요. 예산 확보를 다음 추경에라든지, 본예산에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특수시책으로 22페이지에 마을 한방 특용수 식재하는 것이요. 송학면 오미리에 1억 원을 들여서 1200본을 한다고 했는데 꼭 이 송학면 오미리에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산촌마을로 해서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그러한 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2017년도에 한방엑스포를 하니까 올해부터 이런 것을 준비를 해야지 엑스포 관련돼서 손님맞이를 할 때 시내나 인근, 주변에서 한방 관련된 특용수 이런 부분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20페이지하고 21페이지 국비 확보해서 하는 명품가로숲길하고 녹색쌈지숲 거기 보면 나무하고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있는데 그 쪽에는 한방 특용수 이런 것을 식재하면 안 되나요?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 팀장님들이 다들 전문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수종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 하면 저희가 한방엑스포를 준비하고 있고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써야 되는데 송학은 산촌마을로 해서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내년도에 하는 명품가로숲길하고 녹색쌈지숲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셔서 한방하고 관련된 식재를 할 수 있나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엑스포하고 연관되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리고 기존에 있는 가로수 옆에 조그마하게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예.

예, 검토하시면 엑스포하고 영향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벤치 같은 것 있죠. 명품가로숲길 해서 벤치가 있는 것은 좋은데, 어떤 분들은 저 벤치가 저기 왜 있어야 되느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의도는 길을 가다가 명품가로숲길에서 앉아서 쉬고 담소도 나누고 이런 것인데, 사실 이렇게 보면 여기가 도로변입니다. 그래서 앉기에는 먼지나 여러 가지 영향이 있으니까 사업내용할 때 관련된 것을 충분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전지구 우수저류시설은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보완할 것은 아까 말씀하신 송학면 오미리에 대해서는 2015년도 임도시설이 완료된 구간이라고 합니다.

아, 새로운 임도시설이요.

예, 그렇게 되고 나서 주민요청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조동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분야별 성과 중 2016년 신규사업 확보 기획재정부 가내시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건의 기재부 가내시 사안입니다. 총 사업비 455억 5600만 원으로 구성비는 국비가 70%, 도비가 3.6%, 시비가 8.4%, 기타 수계기금이 18%가 되겠습니다. 그중 시비는 8.4%인 41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은 총 6건으로 첫 번째,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성과지표로는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건전운영으로 재정의 내실화 도모와 예산회계 독립채산제에 따른 국비 확보와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2015년 예산 291억 8800만 원 대비 7.5% 증가한 313억 6700만 원으로 국․도비 확보에 주력하여 공기업 경영개선을 통한 도시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수관로 기술진단 및 개선공사 추진입니다. 성과지표로는 하수관로의 구조적, 기능적 이상여부를 기술진단을 통해 개선안을 제시하고, 처리효율 향상과 수질개선 도모를 위하여 5년마다 시행하는 사안으로 총 사업비 2억 700만 원으로 하수관로 기술진단 3개소, 관로준설 2개소, 개선공사 시행 4개소 총 9개소 21㎞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하수관로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업무 추진입니다.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바탕으로 건설과 운영을 함께 책임지는 방식을 하수관로 정비에 적용함으로써 책임운영 강화 및 주민만족도 향상으로 2016년 사업비 130억 5900만 원으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하수도 민원발생 해소사업과 9페이지, 안정적 하수처리로 수도권 상수원 수질보존 및 10페이지 여섯 번째,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부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인 한수면 송계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성과지표로는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관로매설을 실시하여 피서철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유입하수량 증가에 대처하고, 하수의 효율적 처리로 수도권 상수원 수질확보 등을 위하여 2015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한수면 송계리 일원에 처리장 증설 1천t, 저류조 1200t, 관로매설 1식 등 총 사업비 96억 6100만 원을 들여서 2016년 3월 실시설계용역 추진, 4월 사업 발주 해서 2018년 12월 사업추진 및 준공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해소를 위한 계량기 교체사업입니다. 동 지역 지하수 노후 계량기 사용에 대한 민원 증가와 노후 계량기를 외부지시부 계량기로 교체하여 사용료 부과의 정확성과 지역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동 지역 일원에 검침불량 계량기 100개소에 대하여 1억 원을 들여서 6월까지 완료함으로써 첫 번째, 외부지시부 설치로 인해 민원인 자신의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사용자 만족도 향상 및 물 사용량 절감 기대와 두 번째, 정확한 하수도 사용량 측정이 가능하여 사용료 부과에 대한 민원 감소 및 세 번째, 검침원의 검침 편의 향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환경부 농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의 일환으로 봉양읍 옥전리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발생하수의 이송관로 설치 및 처리장 증설과 하천유입하수 배제를 통한 한강수계 수질보전 및 정주여건을 개선코자 2016년 1월부터 2018년12월까지 3년간 옥전리 일원에 처리장 증설 400t, 관로매설 24.4㎞ 등 총 사업비 112억 5800만 원으로 2016년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 추진, 2017년 1월 사업발주, 2018년 12월까지 사업추진 및 준공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네 번째로 환경부 하수관로 정비공사 일환으로 제천시 솔방죽 생태녹색길 하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솔방죽 생태녹색길 조성에 따른 하수도 기반시설 확충과 한강수계 수질보전을 위하여 지역개발과와 자연환경과 협의추진 사안으로 2016년 12월까지 청전동 일원에 관로매설 1.5㎞를 7억 1500만 원으로 2016년 2월까지 실시설계용역 추진, 3월 사업발주, 12월까지 준공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다섯 번째로 환경부 농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수산면 대전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 하수도 시설 확충을 위하여 도농간 정주환경 차별 개선과 미처리구역 하수유입 차단을 위하여 하수도 시설 수요 확보로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년간 수산면 대전리 일원에 하수처리장 증설 30t, 관로매설 3㎞ 총 사업비 23억 6800만 원으로 2018년 12월까지 준공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환경부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인 제천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사업으로 슬러지 발생량 증가에 따른 소화조 증설 및 대보수와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또한, BTL사업 정화조 폐쇄에 따른 분뇨직투입 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천하수처리장 내에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소화조 증설 및 개량, 발전기 350KWh 및 탈취기 증설 등 194억 7500만 원을 들여서 2015년 10월까지 사업 타당성검토 및 발주지침서 작성용역, 12월까지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한강유역환경청 특별대책 수질개선 사업으로 제천하수처리장 종침 웨어설비 교체사업과 22페이지 여덟 번째, 제천하수처리장 협잡물 스크린설비 교체사업 및 23페이지 아홉 번째, 제천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교반기 설치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열 번째, 소규모 하수처리장 기술진단사업도 5년마다 실시하는 법적사항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특수시책 3건 중 첫 번째, 완벽한 배수설비 설치준공을 위한 연막시험 법 적용과 26페이지, 자연채광시스템을 이용한 지하시설물 관리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페이지, 세 번째, 주민 민원해소를 위한 충주시와 슬러지 연계처리 추진입니다. 7∼8월 휴가철 송계․덕주골 하수처리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휴가철 방문객 증가로 하수발생량이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유입되는 하수를 인접한 수안보하수처리장으로 이송처리 협의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송계․덕주골 처리시설 현황을 보면 용량이 495t으로 부족하며 협의기간은 2016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36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이며, 단기계획으로는 휴가철 슬러지를 운반처리하고 송계․덕주골 하수처리장에서 수안보하수처리장으로 협의 처리하고, 장기계획은 하수처리장 1천t 증설 시까지―2018년이 되겠습니다―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휴가철 초과 유입하수에 대한 신속대응 처리로 주민생활불편 해소와 타 지자체와 연계한 하수처리로 광역 하수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주시기를 건의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계리에 하수처리시설이 증설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가 3안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1안과 2안으로 강가에.

예, 다리 옆 강가.

예, 거기에 증설을 하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송계주민들하고는 협의가 되었나요?

예, 다 되었습니다.

잘 됐네요.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리고 송계리가 1년에 관광객 100만 명이 왔다 가면서 여름 휴가철에 대량으로 몰리는 바람에 용량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증설하면 용량은 충분합니까?

예, 1천t을 증설하고 저류조를 1200t을 더 증설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수관로 개선사업 중 금성면 성내리에 민원이 발생된 것은 알고 계시죠?

예.

마을입구에 비만 오면 그게 넘쳐서 길로 넘어가는 것, 이번에 개선사업이 올해 들어가 있는 건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성내리에 하수관로가 제대로 연결이 안 되어서 비만 오면 그게 넘쳐서 마을 마당으로 넘쳐흘러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을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6페이지 신규사업에 솔방죽 생태녹색길 하수관로사업에 있어서 하수관로 매설 구간이 1.5㎞인데요. 여기 지금 주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개발과와 자연환경과에서 화장실 같은 것을 하고, 지역개발과에서 계획적으로 같이 공동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생태녹색길을 조성하는데 간이화장실에…….

그것 중에 화장실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상수도 먹는 물 시스템이 또 있고요.

그래서 하수관로 설치를 한다고요.

예, 행정지역에 배제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것은 사업보고서하고 관계가 없는 것인데요. 제천시에서 슬러지가 1일 몇 t이 발생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정화조를 폐쇄 했습니다. 그래서 분뇨가 직투입되기 때문에 슬러지가 현재로는 한 65t 발생이 됩니다.

1일?

예.

지금 이것을 1차 처리해서 아세아시멘트로 가서 소각시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리해서 타고 남은 재와 혼합해서 아세아시멘트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공장을 견학해 봤는데요. 섞는 데를 가니까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이게 무슨 냄새냐고 공장장한테 물으니까 슬러지가 배합되어서 나는 냄새다.

재활용시스템 연구 자체를 아세아시멘트하고 공동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194억 7천만 원을 들여서 에너지화사업을 하면 슬러지 처리비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슬러지 발생량이 50% 이상 줄고, 또 아세아시멘트에서도 장기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무료로 하는데, 다른 데는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대비겸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계획은 슬러지 처리비용을, 예산을 세울 계획은 몇 년도부터입니까?

20쪽을 보시면 제천하수처리장 노후 슬러지처리시설 대 보수 및 에너지화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94억 7500만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추진하면 아세아시멘트로 돈을 주고 해도 사업비가 적게 들고, 예를 들어서 슬러지를 감량화하고 가스로 발생시켜서 무기질을 최소화로 감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돈이 적게 들고, 또 거기에서 에너지를 뽑아서 쓰고 이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리를 만약에 돈 주고 한다면 1t에 7∼8만 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많이 들어갑니다. 1t당 보통 9만 원 달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1년이면 약 10억 원 정도의 처리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냥 정상적으로 연간 2만t 하면 18억 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운영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입석주민들이 슬러지는 거기에서 처리를 하면서 냄새가 발생이 되니까 자꾸만 민원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제천시의 슬러지를 공공의 목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또 안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아세아시멘트에 요청한 것이 아세아시멘트에서 처리비용이 예를 들어 2017년부터 계상되어서 들어오면 지역에 환원을 해라, 지역기업으로서 지역에 환원해라.

그렇죠. 그것은 아세아시멘트…….

그런 얘기까지도 됐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슬러지를 돈을 주고 처리할 때는 저희들이 아세아시멘트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일도 있고, 성신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돈을 주고 처리하는 시스템을 다 만들었습니다. 아세아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관내로 해서 저희들이, 그때는 입찰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돈이 적게 드는 데로 갈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요. 1일 65t이 발생된다는 것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내년도에 국비도 많이 확보하시고 6건에 300억 원 정도의 국비 확보하신 것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성진 위원님도 말씀하신 솔방죽 생태녹색길 이게 1.5㎞면 생태녹색길 2구간에 해당되거든요. 여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데 하수관거가 필요한 거죠?

공동화장실하고 먹는 물 시설하고 여러 가지가, 그래서 계획이 자연환경과하고 지역개발과하고 계획추진에 맞춰서 추진해야 됩니다.

저희가 생태녹색길 조성사업하는 게 지역개발과에서 주된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화장실이 들어가는 것은 제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것은 자연환경과에서 추진합니다.

아, 그것은 또 자연환경과에서?

예.

어디에 화장실을 하나요?

솔방죽 그쪽에 합니다.

거기에 공원계획은 저 밑에 마지막에 광장으로 있는데요.

예, 광장 위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광장에는 화장실, 편이시설을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 생태녹색길 1.5㎞ 어느 구간에 화장실이나 이런 것이 들어온다는 것인지? 화장실은 또 자연환경과 소관인가요?

예.

저는 생태녹색길 조성하는데 많은 편이시설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일단 제가 지역개발과하고 자연환경과에 관련된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꼭 하수관이 필요한가, 그리고 밑에 광장 쪽에 편의시설은 인근과 연결하면 되지만 여기는 없던 데에 하수관거를 하는 것이고, 주택도 없고 그쪽에 다 농사짓는 데인데 과연 이게 필요한 것인지 자료를 받아서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20페이지, 제천하수처리장 노후 슬러지처리시설 보수를 하는 194억 원 사업인데요. 1억 원 정도로 해서 타당성 용역이 다 끝났나요?

예, 끝났습니다.

그 용역자료를 저한테 한 부 주시고요. 이게 이렇게 되면 2017년도에는 다 준공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했을 경우 지금 가면 인근 시청까지도 냄새가, 분뇨가 직투입되는 바람에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게 준공되고 나면…….

해소됩니다.

냄새에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것인가요?

첫 번째로는 슬러지를 감량화 해서 예산이 적게 드는 거죠. 운영비를 줄이고, 그다음에 가스를 발생시켜서 유기물을 무기물로 환원시켜서 그 가스로 발전기를 돌려서 에너지 절감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을 통하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나, 냄새 그런 것이 해소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10년 이내에 사업 절감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 대비 절감을 10년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런 조건부 사업입니다.

아, 조건부 사업이에요?

예.

그럼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저희가 꼭 감축해야겠네요.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대수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 주요업무 성과 및 평가, 2016년 업무추진 비전 및 목표, 계속사업, 신규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평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016년 업무추진 중에서 7쪽 계속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수도 공기업 경영개선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경영개선으로 자립형 공기업 경영을 추진하고, 생산원가 절감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유수율 증대사업입니다. 현재 유수율은 82%에서 2016년도에 82.5%로 증대시켜서 생산원가를 절감시키고, 또 상수도 요금 현실화로 공기업 경영을 개선하고, 또한 기존 검침에 있어서 일반직 검침인력을 민간주부검침 사원으로 점차 전환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등 경영개선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시민불편 급수민원 해소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수돗물 사용에 따른 주민불편 및 급수불량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디지털 계량기 유지보수, 긴급 출수불량 민원 해소 등 총 4개 사업에 4억 4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급수민원을 해소하는데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내구연한 계량기 교체사업입니다. 법에 의한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계량기를 교체해서 요금에 대한 시비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총 수도전수가 2만 5497전 중에서 내년 2016년도에 2014개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감동을 주는 상수도 사용료 과징업무 시행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제천시 관망 기술진단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수도법」 규정에 의해서 매 10년 주기로 상수도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토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5억 6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상수도 기본계획 변경 및 관망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백운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면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애련지구, 옥전지구를 주 사업 대상지로 해서 공사를 했고, 2016년도에는 백운 방학지구 등을 주 지역으로 해서 총 사업비 162억 2900만 원을 가지고 2020년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수산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도 앞에서 보고드린 백운지구와 같은 성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8억 4천만 원을 가지고 2018년까지 면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수산면 오티리, 대전2리 갈문이, 수리 수레골마을을 주 지역으로 해서 공사를 하였고요. 2016년도에는 대전리 일원, 수곡 2리 일원을 주 지역으로 해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상수도 노후관 정비사업입니다. 2015년도에 이어서 2016년도에도 4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노후된 관을 정비해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15년도에 이어서 2016년도에는 청풍면 학현리, 수산면 원대리 등 해서 총 5개 지역에 7.9㎞의 사업량으로 15억 8천만 원을 가지고 미급수 지역에 급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지방상수도 유지관리사업, 17쪽,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상수도 생산설비 정비 및 교체공사입니다. 상수도 관련 노후된 설비를 교체하고 정비해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 인해서 수질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9개 사업에 4억 27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먹는 물 검사기관 운영입니다. 저희 수도사업소는 2007년도에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먹는 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서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운영실적을 보면 2014년도에는 2680건의 수질검사를 해서 1억 9800만 원의 검사수수료를 징수했고, 2015년도에도 12월까지 하면 약 2700건에 2억 원 정도의 검사수수료를 징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과 22쪽, 23쪽도 정수장 침전수질관리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읍․면지역이나 동에서 외곽지역에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소규모 작은 수도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총 20억 1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소규모 수도사업 전체 20개소에 대해서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량하는 내용은 관로를 개량한다든지, 관정을 개발한다든가, 취수원 정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5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6쪽, 신규사업입니다. 고암정수장 증설 시설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고암정수장은 1일 5만 3천t의 정수시설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의 가동률을 보면 91%를 나타내고 있고, 2016년에는 93% 내지 94%의 가동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수장 내에 있는 배수지용량이 8천t인데 1만 5천t을 더 증설해서 2만 3천t의 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고암정수장 증설 부분은 1∼2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고, 또 많은 예산인 약 9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4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장곡취수장, 고암정수장에 있는 전기제어설비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취수장, 정수장의 설비들은 20년 이상된 노후된 설비로 내구연한이 도래되고, 부품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또 단수사고 없이 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해서 총 8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2016년도에 취․정수장의 전기제어설비를 정비․교체․수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시청가압장 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센터 뒤쪽에 청전근린공원 조성이 되는데요.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는 근린공원 조성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2015년도에는 배수지를 기존 3천t에서 1600t을 증설하는 사업을 금년에 시행했고, 2016년도에는 4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배수지 증설에 따른 부속시설물 보완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계 및 전기설비 증설, 교체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29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30쪽에 특수시책에서 침전지 결빙방지 시설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정수장 내에는 침전지가 4지가 있는데 동절기만 되면 얼어서 구조물에 균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율연구제안사업으로 인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침전지 결빙방지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구조물의 내구연한을 연장시키고 양질의 좋은 수질을 정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연제운입니다. 2016년도 안전총괄과 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안전총괄과 업무추진 방향은 3대 분야 12개 과제를 선정해서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제천을 구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시민안전 컨트롤 시스템 구축입니다. 시민안전 컨트롤 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행복도시 제천 건설을 위해 4개 분야를 중점추진해서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행복도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안전모니터봉사단을 통한 재난예방활동 전개입니다. 지역 내 재난․안전 위험요인 현장제보 등 상시 감시활동을 전개하여 시민의 안전의식 고취로 범시민적 안전문화운동 실천을 위해서 안전모니터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안전모니터링 운영실적 제고 및 우수 제보사례를 발굴해서 시민 주도의 상시 사전 예찰활동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세 번째, 여름철 물놀이 취약지 관리입니다. 우리 시 물놀이 취약지는 3개소가 있습니다. 탁사정, 덕동계곡, 자라바위가 있습니다. 중점기간인 2016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현장에 배치해서 안전사고 제로화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4번, 유․도선 안전관리, 10쪽, 5번, 특정 및 1․2종 시설물 점검, 11쪽, 6번, 시민이 중심 되는 교육으로 생활 속 민방위 정착, 7번, 전․평시 비상급수시설의 안정적 물 공급, 8번, 신속․정확한 민방위 경보시스템 구축, 9번, 자율방범대 지원체계 구축, 10번, 을지연습 실시를 통한 비상대비태세 확립, 11번, 지역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통합방위지원, 12번, 재해예방시설 운영 및 관리는 계속되는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입니다. 재원조성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5억 6600만 원을 전출받아서 재난기금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통해 사전재해 예방을 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통해 시민이 행복한 안전제천을 실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고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하천정비 약 3㎞, 교량 재가설 5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2016년에는 마무리되는 사업으로서 철저한 현장 지도․감독으로 시민의 행복과 재산을 보호하고 견실시공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열다섯 번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제도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와 제5조에 의한 법적사업으로서 행정계획은 35개 법령에 49개 계획과 개발사업은 50개 법령에 111개 사업으로 대상이 되는 법적업무로써 대상사업별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시행 전 재해영향성 검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민원해소 사업 추진입니다. 재난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자연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과 응급복구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5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재난민원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신규사업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3년 간 계획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3억 8천만 원으로 내년도 사업은 2억 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관내 붕괴위험지구는 23개 지역이 있습니다. 이를 정비해서 급경사지 붕괴위험을 정비함으로써 재난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수산지구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특별교부세로 6억 원이 확보된 사업으로서 제천시 수산면 수곡리에 불그실3교와 덕산면 도기리에 꽃밭등교를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타 사업으로 추진이 어려운 사업을 재해 위험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연차별 추진으로 해서 2016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4쪽, 특수시책입니다.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시민행복 재난안전네트워크 추진입니다. 전국 최초로 민간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제천시 안전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네트워크를 지난 11월 5일에 174명의 전문가로 해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들을 안전에 접목하여 재난안전분야 시책의 추진방향 및 시정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받아 제천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새로운 정책 및 제도로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시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민방위 대피소 구축입니다.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피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홍보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109개소에 민방위대피시설에 우선 미니 민방위기를 1세트씩 설치하여 시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대피소로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안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홍보 추진입니다. 주택과 온실 등에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할 시 피해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서 많은 시민이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가입한 가구 수는 1500가구가 되겠습니다. 27쪽, 4번, 생활권 주변 재난위험우려 수목제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택가 주변에 재난위험수목을 제거하여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와 예방하는 사업으로 시민의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5쪽, 민방위 대피소 구축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5분 발언도 하면서 현장을 20개소 정도 갔다 왔는데, 여기 민방위기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예, 입구에 민방위기를 설치해서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우선 표시하는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1개당 1만 1천 원씩 해서 400개 정도를 해서 일단 민방위기를 설치를 한다.

예, 109개소에 설치하고, 민방위기를 400개를 사는 이유는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 즉시 대처하기 위해서 예비로 사놓는 것입니다.

대피소가 어디인지를 우리 시민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그때 당시에 더 중요하게 얘기한 것은 민방위 대피소에 필요한 세트를 만들어서 손전등이라든지, 라디오 이런 기본적인 것이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언제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담당 실무자를 몇 군데 견학시켰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 추경에라도 세트를 마련해서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요구해 놨습니다. 표본이 되는 것을 찾는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을 내년도에 예산 반영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대피소 안에서 불이 나갔다든지 그럴 경우 지하이기 때문에 캄캄해요. 그럼 전혀 거기에서 활동할 수 없고요. 그래서 그러한 쪽에 관심을 갖고 한번 더 검토하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놓았기 때문에 어떤 모델로 갈 것인가를 저희가 찾아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투자유치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동인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1번, 대기업 등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에 집중하겠습니다. 제3산업단지 선분양 및 대단위 개별입지 유치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산업단지 대규모 투자기업을 선분양하는 여건을 마련하고, 차별화된 투자유치 설명회 등을 개최해서, 특히 대단위 개별입지 확보를 통한 대규모 투자여건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성장동력을 견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두 번째입니다. 투자유치 패러다임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성장동력 구축이 가능한 분야를 총망라하여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서비스산업까지로 투자유치 분야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충청북도에서도 투자유치 정책 변화가 있는 만큼 저희가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SOC 인프라 부족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관광 분야까지도 저희가 투자유치 분야로 확대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업종 내 파급력이 있는 유명한 협회라든지, 단체, 업체 구분 없이 선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 극대화로 시민행복도시 창출과 자족도시 발돋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세 번째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기업경영 안정을 도모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70억 원의 규모로 연 4%의 이자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기업체당 최대 5억 원까지 연중 20개 내외 업체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자율을 분석해 보니까 현재 지금까지 이자를 받고 있는 업체의 신용도를 봤을 때 정확히 4%를 쓰고 있는 업체는 아쉽게도 한 업체 정도만 나오고 많게는 9%, 7%, 6%까지 하는 현황을 봤을 때 이 사업은 업체에 상당히 긍정적이고 도움을 주는 시책이라고 해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자율 보전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네 번째, 제천․단양상공회의소 설립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계의 대표적 법정 민간경제단체로 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 상공업계의 권익을 대변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상공회의소를 2016년 상반기 중에는 설립이 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상공회의소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마는, 현재 「상공회의소법」 제18조, 제32조의2 조항에 의하면 상공회의소 분할설립은 상공회의소 총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재적의원 3분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어려운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충북도라든지, 충주상공회의소의 의원들을 대상으로 기업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시에서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열한 번째,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 창출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총 2억 6천만 원의 사업비로 특허․브랜드․디자인 종합 지원으로 기업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은 특허청의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가 지식재산도시이기 때문에 그 외에 시제품제작 지원사업이라든지, 산업재산권 특허청 출원비용 지원사업을 통해서 기업체의 경쟁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신규사업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노후된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6개의 농공단지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20년이 넘은 5개의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라든지, 시에서 특별한 지원이 없었던 현실을 감안했을 때 내년에는 처음으로 국비지원사업을 받아서 11억 7400만 원의 사업비로 5개 농공단지에 필요한 시설의 지원을 통해서 보다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고, 근로자들은 보다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업불편 해소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업환경 개선으로 입주기업의 생산기반 여건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투자유치를 하면서 특히 농공단지의 영세기업을 순회해 보면 새로운 업체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기존 업체들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두 번째, 양화테크노빌 내 도로 선형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화테크노빌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형차량이 회차가 되기 어려운 도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3억 원의 사업비로 해서 대형차량이 회차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18쪽, 세 번째, 농공단지 입주환경 개선을 위한 강저테크노빌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저테크노빌에 금부식품에서 영동판지산업으로 나오는 뒷길이 되는데 일부 폐쇄된 도로와 미개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300여m를 내년에 폭 6m의 도로로 해서 차량의 순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단지 외곽 쪽으로 차량이 순회가 되지 않아서 금보식품 쪽으로 차량들이 들어왔다가 다시 회차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차량들이 순회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투자해서 조금 더 기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네 번째, 자동차부품산업 임대공장 증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저희가 충청북도 제2단계 균형발전사업을 2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제3회 충청북도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득해서 이 사업을 승인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 35억 원의 사업비로 임대공장 2개 동과 창고 2개 동을 약 3470㎡ 규모로 지어서 우리 지역에 자동차부품클러스터를 하고자 하는 임대공장이 원하는 데에 지원코자 하겠습니다. 현재 임대공장 2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요가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자동차부품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좋은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다섯 번째, 충청북도 3단계 균형발전 전략사업 계획수립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3단계 균형발전 사업은 2017년부터 향후 5년 간 약 2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2단계 사업이 내년까지 마무리가 됩니다마는,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발굴해서 내년 3월에 충청북도에 사업 승인을 받아서 미래에 저희가 3단계 균형발전사업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1월 초에는 부시장님이 참석하셔서 2단계 균형발전 사업 성과보고회를 가진 바 있고, 충북도에서도 시 단위에서 참여하는 우리 제천시의 사업 추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업 중에 첫 번째죠. 대기업 유치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대기업 유치가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마는 저희로서도 온 시민들이 다 기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대기업, 유수의 대기업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을 해 왔던 만큼 내년에도 더 진실되고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반드시 대기업 유치에 대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 유치는 제천시민이면 누구나 다 아실 것입니다. 시장님이 시민들하고 약속한 첫 번째 사항이 대기업 유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진행과정이 없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투자유치 자문위원을 활용한 기업유치 극대화요. 이것 작년부터 자문위원님들 한 40분 정도 모집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 자문위원을 활용하든, 이근규 시장님의 인맥을 활용하든 어떻게든 가시적인 효과가 지금부터 나와야죠. 지금 내년에도 아무 계획이 없어요. 내년에도 자문위원들 간담회하고 분기별로 정례회하고, 자꾸 자문위원만 만나서 일이 되는 거냐고요. 이게 초보적인 첫 발자국이지, 이게 작년에 했던 업무보고하고 내용이 비슷해요. 대기업 관련돼서. 이래 가지고 우리 시민분들이 이근규 시장님 민선6기 2018년 임기 끝날 때까지 대기업이 유치되겠느냐, 지금 대부분이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유치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 번의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가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위에서 중장기적으로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진행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게 행정적으로 시민분들이 납득할 만한 게 없다는 얘기죠. 지금 보면 자문위원들 활용해서 내년에도 2천만 원 예산으로 이분들 초청해서 간담회하고 정례회하고, 이분들한테 지역특산물 전달을 통해서 동질감 형성…… 지금 아직도 첫 발자국 떼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우리 제천시로 초청해서 하는 것보다는 전방위적으로 저희가 찾아가는 가는 그런 것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문위원을 만나는 단계가 아니라고요. 이근규 시장님 임기가 내년도, 내후년도에요. 2018년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첫 발자국 떼고 있으면 대기업 유치되겠느냐고요.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든지, 왜 우리 시민들한테 희망만 주고 아무런 진척과정이 없느냐는 얘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자문위원 만나서 그분들 활용해서 여러 가지로 대기업에 문 두드리고 있는 단계가 아니어야 하죠. 지금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어느 정도의 첫 발자국을 떼고, 두 발자국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절차들이 있어야죠. 지금 얘기되고 있는 대기업은 있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기업이 저희가 설명드리는 대기업군하고 뉘앙스가 다른데.

아니, 뉘앙스 말씀하지 마시고요. 솔직하게 대기업 유치하시겠다고 공약 걸었잖아요. 지금 저는 대기업 유치 말하는 것 아니에요. 대기업, 대기업이요. 지금 진행되고 얘기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 대기업이 한 개라도 있는 거냐고요.

지금 대규모 투자가 아니라 대기업으로는 없습니다.

대기업으로는 없죠.

예, 현재는.

그렇죠. 그러면 대기업 유치를…… 여하튼 시장님 공약사업입니다. 대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신규시책으로 내년도에도 하시겠다고 해 놓은 것이 이게 지금 맞느냐고요. 이게 첫 발자국 떼는 거죠. 대기업이 이렇게 첫 발자국 떼어서 언제 대기업 유치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저는 진짜 답답합니다. 내년도에 투자자문위원들 한 마흔 분이죠?

예, 지금 서른여섯 분. 민선5기에서 오신 분하고 6기에서…….

예, 이분들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능하시고 이런 분들입니다. 이분들 제천에 오셔서 간담회하고 지역특산물 준다고 좋아하실 분들 아닙니다. 명분을 가지고 제천에 대기업을 꼭 유치하겠다는 열정을 보여주시고, 이분들하고 해서 다이렉트 이런 전략으로 나가야죠. 제가 봤을 때 내년도 관련 예산에 팸투어하고 이런 것이 올라왔는데 저는 다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상반기에는 대기업 유치에만 올인하세요. 저희 제3산업단지도 분양할 것 없습니다.

아니, 그렇죠. 제2산업단지…….

2018년도고요. 그것은 선분양 나중에 어느 정도 착공식되고 이러면서 가시적으로 하면 되고요. 내년 상반기에 대기업 유치에 한번 올인 해보세요. 시장님이 인맥을 활용한다고 했으니까요. 시장님 인맥하고, 그리고 투자자문위원님들 인맥 활용해서요. 최대한 어느 정도 SK든, LG든 어디 분들하고 사실 간담회 한번 정도 했다는 결과물이 있어야죠. 1년 반 동안 뭐한 것입니까? 그리고 시민들 현혹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기업 유치하겠다고. 어느 정도의 대기업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현장에도 와 보시고 그 정도의 성과가 나와도 지금 될까, 말까 합니다.

염려해 주셔서…….

염려가 아니고 제천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대기업 유치이고.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시민분들 뿐만 아니라 공직자분들도 그렇지만 제천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대기업 유치입니다. 그것을 하시겠다고 하신 분이 이근규 시장님이고요. 그러면 저희는 의회에서 이근규 시장님이 대기업 유치할 수 있게끔 조례 개정 했죠, 투자유치진흥기금 20억 원씩 해서 다 승인 했죠. 지금 어느 정도의 기반은 저희 의회에서도 도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도왔습니다. 그런데 첫 발자국도 못 떼고 있어요. 내년 상반기에는 틀을 바꾸시고 한번 크게 열정을 다해서 올인해 보셔서 어느 정도의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내년 여름이면 임기 2년밖에 안 남습니다. 시장님 정치생명을 걸었어요, 대기업 유치에. 그럼 관련 부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생사를 같이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첫 번째 책임과 의무는 이근규 시장님한테 있고요. 관련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시고 정확하게 이근규 시장님한테 뭐가 필요한 것인지, 지금 시점에서. 지금 자문위원하고 간담회하고 이런 첫 발자국 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 내년 상반기에는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있는 열정 다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세요.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방바이오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입니다. 5페이지, 계속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완벽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조직위원회가 1월 중에 출범되면 조직위원회 계획에 맞춰서 실행계획 수립 등 지원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두 번째, 2016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25억 원을 계상해서 2017년 엑스포의 Pre-EXPO로 개최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18억 원 정도가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제공해 드린 보충자료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에 보시면 2016년 중점 추진방향이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를 Pre-EXPO로 개최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화합과 소통의 박람회로 개최하며 한방바이오산업과 지역 경제와의 동반성장 시너지를 창출하는 엑스포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충자료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17엑스포 조직위원회와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한방생명과학관 등 연구시설을 적극 활용해서 기존 콘텐츠를 보강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화합과 소통의 박람회 개최에 있어서는 우선 모든 단체가 참여하는 운영조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읍․면․동 특화부스를 운영하고, 읍․면․동의 날을 지정해서 주민참여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과의 직접적 연계방안을 강구하겠고, 6페이지에 한방바이오기업관에 한국콜마, 녹십자, 바이오랜드, 유한양행 등 우수 천연물 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제천우수식품기업관 운영입니다. 이것은 박람회장에서 한방제품만 팔다 보니까 관람객 입장에서는 구매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우리 제천의 식품기업이 굉장히 강세에 있기 때문에 식품기업관을 마련해서 우리 관내의 기업들이 시민과 친화력을 갖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 한방화장품만을 모아서 전시하는 한방화장품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력도시 홍보판매장도 운영하는데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와 관광마케팅협의회 등 각 도시들을, 그러니까 제천시 혼자서 꾸려가는 행사가 아닌 이웃도시와 함께하는 행사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2017엑스포와 연계성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글로벌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181억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2016년도 국비 확보 등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설계가 마무리 되었고, 내년 3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네 번째,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운영입니다. 작년도 제222회 임시회에서 11월 11일자로 위․수탁 동의안이 가결이 되었고, 금년도 6월 29일 준공계가 접수되어서 7월 15일부터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개장식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비 1억 원을 지원하는 것은 현재 이것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립 시까지 3억 6천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제1차년도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만, 2016년도부터 사용료는 정상적으로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다섯째, 한방바이오기업 연구타운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38억 원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연내에 업자선정을 완료하고, 내년 3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0페이지, 약용작물 성분분석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 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12월 2일에 결과보고를 갖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천 10대 GAP약초의 성분분석을 통해서 유통되는 약용작물과 제품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우수약초 GAP 생산․가공․유통 구조의 안정화 사업입니다. GTA 생산과 인증사업, 가공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총 20억 3천만 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포장재 제작 및 약초작목반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제천약초 포장재 제작 지원과 오미자 포장재, 단열포장재 등 4개 사업에 3억 83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기능성 약용수목 생산기반 구축사업은 보조사업으로써 3억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묘목 구입비의 6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한방바이오산업 홍보마케팅 추진입니다. 전체 5억 6천만 원을 들여서 기업경쟁력 강화, 마케팅 강화, 그리고 한방바이오클러스터 운영 및 네트워크 활성화 산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열한 번째, 한방바이오산업 수출화 지원사업입니다. 총 1억 1600만 원을 들여서 맞춤형 수출화 지원, 그리고 해외 수출 로드쇼 및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중국 시안 한방제품홍보관 운영입니다. 중북 시안에 대당서시 복합문화테마파크 실크로드에 위치한 한국관 내 전시관에 연간 665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제천한방제품의 전시․홍보․판매, 그리고 세계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열세 번째, 한방바이오산업 육성사업 한방제품 연구개발 지원입니다. 처음에는 4억 원을 들여서, 국비지원사업입니다마는 시비를 2억 원 추가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2억 원만 계상해서 국․도비 매칭비율대로만 기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R&D 기반구축 지원과 고기능 제품개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열네 번째,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지급금은 20년 간 계속해서 고정금액이 나가는 것이고, 위탁운영은 금번에 주식회사 콜마파마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1월 1일부터 3년간 계약을 체결했고, 연 사용료는 1억 177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작년과 같이 2억 5천만 원을 출연해서 각종 수탁사업, 정부사업을 추진하고 박람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명의촌 특화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까지 보조금을 제1명의촌에 지급했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1명의촌에 5년여 정도 계속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제는 상당히 인지도가 올라가있어서 자립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타 명의촌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목욕장에 대해서는, 보충자료 2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에는 그동안 2014년 말부터 진행되어 온 과정을 나열했고요. 23페이지에 보시면 위탁시설 금년도 1월 20일자와 2월 24일 운영자 모집 공고를 했었습니다마는, 운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공고를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해당 업체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할 계획으로 일부 스파업계 쪽하고 접촉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최종 결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현장확인 시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업무보고 21페이지, 한방엑스포공원 및 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총 1억 5200만 원으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물놀이장, 주말장터를 운영하고, 약초탐구관에 액침표본과 약초를 교체하는 작업들을 진행해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한․양방 융복합 연구지원 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양․한방 융복합 연구과제 공모를 통해서 한의학적 활용이 가능한 의료기 제품 등의 연구개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한방의료관광 활성화입니다. 한방의료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체험투어버스를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내륙형 휴양형 의료관광사업 연계 추진은 비예산사업으로 대전마케팅공사와 리솜, 그리고 한방음식점과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고, 세명대 한방병원 한방미용시술 역시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임대형 민자사업 BTL 관리입니다. 임대료는 17억 2600만 원이고, 운영비 6억 원을 지급하는 법적사항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2016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4천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연 12회 2박 3일 과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제1명의촌과 제3명의촌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저희 시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치단체에서 직접 연계해서 수련을 하는 그런 형태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첫 번째, 한방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1억 원으로 2005년부터 우리 시가 추진해 오던 한방바이오산업을 10여 년간의 성과분석과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고 연도별 육성지원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우수한방제품 홍보판매장 오프라인 제천몰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오프라인 제천몰을 마련해서 시에서는 임차료만 2400만 원 지급하고, 운영비 즉 인건비, 공공요금 등은 클러스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LA 한인타운 내 제천한방관 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보조금 심의과정에서 제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안 판매장이 좀 더 활성화된 이후에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전시시설 일괄사업입니다. 2010년도 한방생명과학관 및 국제발효박물관 전시시설 리뉴얼 사업입니다. 2010년도 엑스포에 즈음해서 만들어진 콘텐츠들이기 때문에 2017엑스포를 대비해서는 반드시 일부 콘텐츠가 개선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총 20억 원을 들여서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13억 원이 계상되었고, 충북도에 이 사항을 건의드려서 금년도 3회 추경에 5억 원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총 18억 원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자료 29페이지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리뉴얼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한방생명과학관에 3층과 두 부분, 2층에 한 부분, 그리고 각 층을 연결하는 브릿지 부분에 상당 부분의 콘텐츠를 보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제발효박물관 지하 1층에 위원님들께서도 다녀오셨겠습니다마는 담금주가 현재 전시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담금주는 발효박물관에 어울리지 않는, 그리고 수준이 떨어지는 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천의 개인수집가가 3천여 점 한국의 술을 수집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술을 여기에서 전시하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모든 술을 전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30페이지입니다. 약초허브전시관 및 수생식물원 조경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본 사업 역시 2017엑스포를 대비해서 허브전시관에 각종 식물과 수생식물원의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한방엑스포공원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는 전년과 동일하게 수세회복사업과 각종 유지관리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CCTV 설치공사는 시장 쪽에 있는 일부 시설들이 여름 야간에 파손이 되고 도주를 했었는데 잡을 길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2017엑스포 국내외 대대적 홍보입니다. 이것은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홍보를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각종 홍보판과 야립광고판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3페이지, 마지막으로 엑스포 조직위원회 행정 지원은 조직위원회가 출범이 되면 TF팀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방바이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 한방바이오박람회를 Pre-EXPO로 개최하려고 하는데, 프리(Pre)는 사전에 미리 한번 해 본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조직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각 부분에 근무하는 분들이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박람회 기간 중에 같이 해 봄으로써 2017년까지 거기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계속 연계성을 가지고 같이 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처럼 관내 기업만을 유치해 가지고는 2017년 엑스포를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좀 키워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Pre-Expo 개념으로 해서 일부 기업관에는 외지기업들을 유치하는 작업까지 가기 때문에 좀 키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조직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거죠?

1월경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도에서 몇 분 오시고?

그 계획은 별도로 조직위원회 구성 계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내년도에 Pre-EXPO를 조직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 시에서 주관을 하고 조직위원회를 참여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로 해서 예산이, 우리가 보통 한방바이오박람회는 예산이 한 10억 원 정도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Pre-EXPO로 해서 18억 원 정도 해 보시겠다는 것인데, 저희가 2017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때문에 추가적으로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어림잡아 30억 원이 넘습니다. 우리 한방바이오과에 있는 것만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방 관련돼서 걱정하시는 시민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년도에 Pre-EXPO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도 타당성을 좀 더 따져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만약 한방바이오박람회 Pre-EXPO를 한다면 이것을 한방바이오진흥재단에서 할 것인가요, 시에서 직영으로 할 것인가요?

바이오재단으로 주기는 할 것인데 운영방법을 달리 할 것입니다. 시에서 직접 집행할 부분, 그리고 재단에서 직접 집행할 부분, 그리고 대행사를 모집해서 대행사에 줘야 될 부분 이 부분을 분명히 선을 그어서 예산 배정할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대행사에서 했고, 재단에서 했는데.

거의 대행사 쪽에, 시에서 재단으로 돈을 주면 재단에서 거의 대행사 쪽에 줬었죠.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가서는 문제가 좀…….

아니, 그런데 내년도에 시에서도 하고, 재단에서도 하고, 또 대행사에서도 하고 꼭 세 군데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동안 박람회를 추진해 오면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대행사에 그냥 다 주면 행정기관이나 재단도 편하겠죠. 그런데 사실 돈을 줘 놓고 거기에 도로 사정을 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직접 집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민감한 부분은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또 재단을 통해서 가야 할 부분들은 정리해서 그렇게 가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Pre-EXPO로 한다고 하면서 2017년 대비해서 18억 원 예산이, 지금 거의 두 배 가까이 드는 거예요. 행사 자체만.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직위원회도 참여하고, 내년도에 B2B에 관련된 기업들을 하려면 여러 가지 과정도 필요해서 내년 박람회부터 점진적으로 하고 그러려고 준비를 하신다면 시에서 직영으로 하셔야 돼요, 내년 박람회는. 재단에 맡길 이유가 없습니다. 재단에 맡겨서 대행사로 나가서 일정 부분 빠지고, 시의 방침하고도 다르고요. 저희가 행감 때도 물론 하겠지만, 그것은 차후에 얘기드리고요. 내년 한방바이오박람회는 조직가 어차피 1월에 구성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Pre-EXPO랑 연결돼서 가시려면 시에서 직영으로 하시고 조직위에 구성된 분들하고 2017년 대비한 2016년 엑스포를 정말 거기에 맞게 치르는 것이지, 이것을 내년도에 대행사 하고, 재단에서 하고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예산할 때도 이것은 명확하게 집고 넘어갈 것입니다.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따라서 저는 예산이 된다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년도에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타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더 검토를 해 보세요. 굳이 조직위가 내년 1월부터 구성되어서 2017년도 엑스포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 전 단계로 내년도 10월에 치러집니다. 기간도 충분하고요. 그러면 대행사가 왜 필요하고, 재단이 왜 필요해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명확하게 집어주셔야지만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방바이오과에 엑스포 관련된 예산이 30억 원이 넘습니다. 이것을 제외하고요. 그럼 내년도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50∼60억 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도 들어가야 되고요. 저희 제천시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쪽에서 파이가 커지면 다른 쪽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천 시민 여러분의 여러 가지 민원, 숙원사업들을 못하고 여기에 지금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저희는 꼭 필요한 예산만 세워서 정말 타당하게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과장님이 이것저것, 보충자료도 주시고 정말 우리 한방바이오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신 것 압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다해 보시고 추후에 다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박람회를 하면 민간위탁을 할 때 시의회에 동의를 안 얻어도 됩니까, 얻어야 됩니까? 민간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민간위탁은 기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 전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안 받도록 되어 있다고 실과 과장님이 저한테 신경질까지 부리면서 난리쳤습니다.

그게 아마…… 법령개정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위에 부처에 질의한 내용을 봤는데 꼭 받아야 된다고 답을 받았어요. 지금 그만두신 과장님이, 퇴직하신 과장님이 안 받아도 된다고 저한테 신경질을 부리고 얼굴이 빨개져서, 이 장소에서 그랬어요. 그런데 올해 박람회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제가 하루도 안 빼놓고, 하루에 한번씩 견학을 했는데 이것은 박람회 자체도 아니고 어디 조그마한 축제장도 아니고 개판 5분 전인데 내년에 박람회를 하시려면 직영으로 꼭 하세요, 직영으로. 어디 민간위탁해서는 절대로 예산 죽었다 깨어나도 제가 안 세워줄 것입니다. 직영으로 검토해 주세요.

검토를 해서 예산 다룰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영으로 꼭 해주세요. 이건 뭐 박람회진흥재단이 갑이고, 우리 집행부가 을이고 이런 개판 5분 전이 되는 이런 박람회장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예산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이게 박람회도 아니고, 축제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행사를 10억 원 가까이 들인 행사를…… 풍기 인삼축제만도 못하고, 보은 대추축제만도 못한 박람회를 하면 되겠습니까?

사실 이번 한방바이오박람회가 우리가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B2B 중심으로 자꾸 간다고 하면서 많이 문제점이 발생됐는데요. 그전에 축제로 있을 때 하고, B2B 개념으로 갔을 때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꾸 B2B 개념만 강조한다고 하면 제천에서 박람회하지 말고 주민들 모시고 서울 코엑스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에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제천 골짜기에서 해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B2B 중심으로 하면 또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제천에 모든 기반이 있는데 자꾸 B2B를 내세워서 간다고 하면 결국 시민과 괴리감이 자꾸 생기기기 때문에 결국 행사장에 사람이 안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정히 축제성격과 조화롭게 앞으로 좀 가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읍․면․동 특화부스도, 또 행정협력회 도시도 전부 다 끌어들여서 제천시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하고, 이웃도시도 같이 가는 그런 축제성격을 배경에 깔고 가지 않으면, 사람이 오지 않는데 구매력이 생길 수가 없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삼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말 힘든 업무를 맡아서 한방바이오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9쪽을 보면 한방생명과학관과 국제발효박물관 전시시설 리뉴얼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도 적지 않아요. 한 20억 원이 들어가네요. 한방생명과학관하고 특히 국제발효박물관 여기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거기에 전시콘텐츠들이 2009∼2010년도에 내부콘텐츠가 마련되었어요. 생명과학관만 따지더라도 콘텐츠 비용이 당시에 65억 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그동안 내용은 아시다시피 관리운영자가 여러 번 바뀌었잖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전시관 운영이 부실하다보니까 고장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일부 콘텐츠는 바꾸지 않으면 엑스포를 치르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고, 또 특히 그 전시 자체가 전시관에서 사람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려고 그런 전시를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든지 가르친다고 하면 거기에서부터 거부반응이 나옵니다. 놀이 삼아 자기도 모르게 배워져야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교육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전시시설로서는 상당히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일부 고장이 났어도 수리를 할 수 없는, 그 회사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수리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리뉴얼이 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왜 그것을 지금까지 방치했느냐, 거기에 가봐야 아무소용이 없었어요. 무엇을 보고, 배울 것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관리를 못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것을 다시 엑스포를 한다고 20억 원을 투자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거기에 전시내용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전시내용이 뭐 그렇게 크게 할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동료 위원들하고 상의가 되겠지만 이렇게 투자해서 투자 대비 효과가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해놓게 되면 또 맨 그대로 가는 그런 쪽의 예산 낭비가 올 수 있다 그런 쪽에서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문제는 더 정확하게, 사실 여기에 투자를 20억 원씩 해서 정말 엑스포가 살아나고 기대효과가 크게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또 전과 같은 그런 꼴이 난다고 하면 이것은 너무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전시 콘텐츠를 저희가 상당히 고민해서 유치를 하겠고요. 이런 전시들이 주기적으로 한 3∼4년에 한번씩 계속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동안 전시물 교체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 엑스포 때는 반드시 교체가 되어야만, 또 이게 이미 보여졌던 공개가 되었던 콘텐츠들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교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지하 1층 거기에 전시내용 같은 것, ‘다채로운 전시내용’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해서 이루어지게 되면 자료를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물론 고민도 해보고 하겠지만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측되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