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김윤학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1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과 2016년도 (재)포항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이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학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주민복지과장 최상수입니다. 포항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긴급복지지원법이 2015년 7월 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의 기준을 마련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항을 맞은 위기가구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용에의 정의와 안 제3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11개 항목이며, 긴급지원에 대한 규정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포항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한 사유의 기준을 마련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는 위기가구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기준에 대하여는 상위법령에 기 명시하는 부분 외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함으로 불필요한 예산소요가 되지 않도록 지원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민 위원입니다. 포항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하였지만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3조1호의 내용에서 “단수, 단가스, 단전, 건강보험료 체납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단수, 단가스, 단전이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가 3개월 이상 체납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수정하고 안 제3조5호,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비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가구원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비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수정하도록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김상민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상민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긴급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포항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의 환계를 극복하고 극복하고 사회보장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제공을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5년 7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함과 아울러 서비스 제공범위 확대에 따른 수요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지원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하며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법으로 명문화하여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체계개편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현행법령에 맞게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관련법령 변경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명칭을 변경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명칭을 변경하며, 지역사회복지를 지역사회보장으로 자구를 수정합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등에 대한 용어정리를 신설하며, 안 제5조 및 제7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구성 위원 10인 이상 30인 이하를 10인 이상 40인 이하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안 제9조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신설안과 안 제12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연임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맞춤형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위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변경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사항 등을 명시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사회복지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상위법령의 제정에 따른 법령의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것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상위법령을 확대 해석하여 임의규정을 강제조항으로 명시하는 부분과 불필요한 예산지원 근거가 될 수 있는 자구 등 일부 조항이 있어서 수정·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상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민 위원입니다. 포항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하였지만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2조(용어의 정의)제6호 “복지위원이란, 읍·면·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촉된 자를 말한다.”를 삭제할 안 제5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제2항제4호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 중 대표성이 있는 사람”을 삭제하고 안 제9조(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제1항 “읍·면·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의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면·동의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에서 “둔다”를 “두며 위촉직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에서 “둔다”를 “두며 위촉직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2조제1항 “각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4조제2항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 1명을 둔다.”에서 “둔다”를 “둘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15조제1항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를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1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3회 이상, 2호 실무협의체 연4회 이상, 3호 실무 분과 연6회 이상의 내용을 추가하고, 안 제21조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한다.”를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도록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상민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상민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상민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포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포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근거 법령의 변경에 따른 근거 법령 및 용어수정과 사회복지의 날 행사·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 근거 법령의 변경에 따른 근거 법령 및 용어 수정, 안 제8조 지원사업의 구체적 명시는 사회복지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및 사업에 대한 경비지원 내용이며,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변경에 따른 용어 수정과 지방재정법 변경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는데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포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포항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상수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포항시 종합사회복지관 재정지원에 대한 지원 사업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정지원 등 보조사항을 안 제7조에 운영비, 지역복지증진사업, 특화사업비, 기능보강사업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그 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변경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 재정 지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법체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는 없으나,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에 대하여는 수정·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예, 윤종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상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민 위원입니다. 포항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지만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7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국공유재산을 무상대여할 수 있다.”에서 같은 조 제2호 지역복지 증진사업과 제4호 기능보강사업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하도록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상민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상민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상민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포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여성가족과장 윤영란입니다. 먼저 여성과 청소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포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조례 제정 목적의 상위법령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업지침과 부합토록 제시된 표준조례안에 따라 전면 개정하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여성과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연계 및 자원·정보 교류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포항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실무사례협의회의 구성, 사업비의 지원을 근거규정 마련입니다. 관계법령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입니다. 조례안은 붙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영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업지침과 부합토록 제시된 표준 조례안에 따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여성과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연계 및 자원·정보 교류를 강화해 나가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관련 지역연대운영위원회 구성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위원장을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와 위원 임기 및 구성에서 관련법령과 불일치한 부분에 대해 수정·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사업지원 관련 조항은 법령에 확대 해석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편성 근거가 될 수 있어 신중히 검토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차동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차동찬 위원입니다.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마는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제3항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보상금으로 한다”에서 보조금 문구를 삭제하여 수정하도록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차동찬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차동찬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차동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청소과장 최규진입니다.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매년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처리 수수료는 서민 물가안정을 위해서 2007년 이후 동결시켜 오니까 우리 시 청소재정 자립도는 17%로 일반세원의 부담이 가중되어 종량제봉투 처리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2조제2항 관련 별표1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을 현재 ℓ당 읍·면은 16원, 동은 22원을 32원으로 읍·면·동을 단일화하여 인상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8월 5일 환경부의 쓰레기종량제시행지침 개정에 따른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시행지침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으로는 폐기물관리 조례 제6조의 환경미화원들의 종량제봉투 운반 및 배출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50ℓ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의 무게 상환을 배출밀도 ℓ당 0.25㎏ 이하, 100ℓ는 25㎏ 이하, 50ℓ는 13㎏ 이하로 제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 조례 제13조제3항의 종량제봉투의 용량은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5종에서 단독세대와 원룸세대를 위하여 종량제봉투를 3ℓ를 신규로 추가하여 총 6종으로 공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폐기물관리 조례 제13조제4항의 일반용 종량제봉투 중 10ℓ, 20ℓ의 종량제봉투는 엷은 녹색으로 제작하여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으므로 조치한 규정을 삭제하여 일반용 종량제봉투는 흰색으로 통일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 조례 제14조제3항 종량제봉투 뒷면에 상업광고 문구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홍보성 문구,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배출,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금지 등과 이사 등으로 인한 종량제봉투의 반품방법 등 최소한의 내용을 작은 글씨로 간결하게 표기하되 봉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인쇄문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구체토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 조례 제17조제4호의 종량제봉투의 현금 교환을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판매점에서 최대 10장 또는 1묶음까지 현금으로 환불하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 조례 제25조2항을 신설하여 타 도시에서 전입 시 전입 전 지자체의 봉투는 최대 10장 또는 1묶음까지 이사 후 전입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스티커 등 인증마크를 배부하여 인증마크 부착 시 수거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증가로 우리 시의 재정부담 해소를 위해 종량제봉투 처리수수료 인상으로 생활폐기물 배출량 감량, 재활용 활성화 도모 및 원인자 부담원칙 확립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년 생활폐기물의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을 줄이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배출량 감소를 위한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취지의 조례를 개정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불합리한 자구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차동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차동찬 위원입니다.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마는 본 조례안 중에서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제1항에서 “또한, 약국 등을 통해 배출된 폐의약품은 종랑제 봉투에 담아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하도록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차동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차동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청소과장 최규진입니다.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시중은행 상환금리 하락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주거안정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상환이율 조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4조제2항 관련 이자율을 현행 3%에서 2%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기금의 존속기한이 개정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기 위해 조례안 제16조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10년으로 한다.”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다. 다만, 기금의 조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최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시중은행 상환금리 하락으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상환이율 조정과 환경미화원 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의 필요성으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에 따른 조항의 명확한 범위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상기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볼 때 현재 타 시·군의 조례 현황과 우리 시의 운영실적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조례의 실효성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일만 예, 차동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차동찬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차동찬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차동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