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금번 제244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은 조례안 21건, 예산안 2건, 의견청취 3건으로 김옥자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군공항이전 건의 의견청취 외 1건이 10월 26일자로,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11월 12일자로,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광주광역시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11월 16일자로, 김민종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이 11월 20일자로, 반재신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11월 23일자로 각각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경제산업국, 일자리투자정책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행숙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촌지도사업 발전 등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시고 아낌없는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5억 7,383만원에 3,102만원이 증액된 6억 4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으로는 쌀 소득 보전직불제사업 관리재료비 7만원, 밭농업직접지불제 95만원, 농기계훈련사업 3,000만원을 각각 세입 처리 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57억 5,432만원에 222만원이 감액된 57억 5,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으로는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경비 40만원, 농업인상담소 운영 등 기간제 생활임금수당 보전액 2,645만원, 농기계훈련사업 등 국고보조금 6,102만원, 09년 정부추경 국고보조지방비 부담금 1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경비 40만원, 하계U대회 꽃장식물 설치 낙찰차액 7,730만원, 쌀 관세화 대응 벼 대체작목개발 재배단지 조성 등 시범 사업 예산 절감액 1,24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을 위해 편성목간을 조정하였고 국고보조금 추가 배정액, 기간제 근로자 생활임금수당 보전액, 낙찰차액, 예산절감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농촌지도활동에 중점을 둘뿐 아니라 항상 농업인들의 입장에 서서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 등 우리 지역 농업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김민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행숙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찬입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김치전통발효식품단지 조성 35억원이 명시이월 되어서 원인행위를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사업기간이 2014년부터 아니던가요?

당초에 설계비는 2004년도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랬죠?

예.

늦어진 이유가 뭐였던가요?

아무래도 김치타운에 고지대라든가 암반층,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기본계획수립이나 기술적으로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해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기간이 금년 말까지 끝납니다.

그러면 금년 말까지 끝나면 정확히 12월달까지 끝난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용역이 완료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기본설계라든가…….

그러면 결국 2016년 원인행위를 해서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를 착공해서 완공하기까지는, 2016년에는 다 마무리한가요?

당초 계획은 원래 총 사업기간이 2014년 12월부터 시작했는데요. 내년 말까지는 완공할 수 있도록 내년 본예산에도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촉박하고만요, 내년 2016년에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기까지는. 지적했습니다만, 부실한 설계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185페이지를 보면 저번에 결산할 때도 지적사항이었습니다만,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이축, 민간자본사업보조 여기도 이월금이 18억이죠?

예.

그런데 문제는 담보제공승인권자인 중기청의 승인 없이, 전번에도 지적사항인데 법적으로 상관이 없나요?

그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법인들하고 상당히 논쟁이 있었는데 결국은 중기청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보조금법」 위반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중간에서 조정하는데 굉장히 힘든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중기청을 설득해서 원만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상의를 한 다음에, 얼마나 그 과정 속에서 애로사항이 많았고 또 조합원들의 불신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실·국에서 좀 더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저희들도 잘 해야 합니다만, 법인도 자기들이 「보조금법」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법리적인 해석을 임의적으로 하다보니까 서로 약간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일하는 과정에서 중기청을 설득하고 지금은 중기청에서 승인을 해 줘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완료돼서 원활하게 진행된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 자동차100만대, 참 안타깝게도 BC가 0.85 그래서 기재부에서 KDI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해서 일정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류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예상했던가요, 아니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가요?

공식 명칭은 보류가 아니고 보완입니다, 보완. 자료를 보완해서 다시 한 번 심의를 하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예타가 올해 안에는 힘들잖아요, 제출해서 다시.

물론 그럴 전망됩니다, 올해 안에는 좀 힘들지 않겠냐 그렇게 전망됩니다.

그러면 당초 원래 1차 예상 사업비가 8,300에서 3,900으로 축소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올해 사업비가, 올해 353억원을 요구했던가요?

예.

그런데 사업비도 결국 물 건너 간 것 아닌가요?

물론 예타가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반영을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정부에서도 자동차산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광주형 일자리라는 사회적 대통합이 필요한 노동개혁 하고 맞물려 가지고 정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점수를 많이 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하고자 하는 노동개혁에 대해서 광주가 시범적으로 해 보면 무엇인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가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업비 문제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대통령 공약사업부터 시작하면 사업비가 많이 축소됐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 사업이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정부가 한없이 사업을 조정하자, 조정하자 하는데 물러날 수는 없고 어느 선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도 이 정도는 디펜스가 되어야 이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가지 않겠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조정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래 당초 계획에서, 아까 8,300에서 3,900으로 축소되어가지고 원래 자동차 클러스터(cluster)를 조성해서, 어떻게 보면 자존감 있는 일자리창출이잖아요, 자동차부품단지라든지. 그러면 원래 사업의 취지보다도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 KDI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경제적 측면 경제성과, 정책적 측면인데 현재 정부에서 보는 것 자체는 양쪽을 다 보는 것 아니에요? 경제성이라든지 정책성이 양쪽 다 미흡한 것으로.

그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KDI에서 본 것은 단순히 BC분석입니다. 경제성 분석을 해 가지고 이렇게 내놓은 것이 KDI의 역할이고요.

그러면 나름대로 광주시와, 일종에 보완하라는 것은 차후에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현장에 다녀왔으니까 대답해 보세요.

어제 보완요구를 했던 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효율성 있게 효과성을 내려면 어느 정도 금액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못 미치는 여건이 조성됐기 때문에 어제 우리가 조성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광주형 일자리하고 산단 조성하는데 있어서 BC부분이 현재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단 조성을 하려고 그러면 클러스터(cluster)로 해 가지고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쪽을 반영해 달라. 그리고 어제 이야기 나온 것 중에 공약사업이자동차100만대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초 100만대라는 숫자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100만대 부분을 들어내면 어쩌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후 광주에 그러면, 그 이야기는 충분히 아는데요. 공약사업이라든지 이것은 정치적·정책적 판단이고 현실적으로 광주시에서 차후 어떤 대책을 정확히 가지고 계시나요?

어제 협의된 내용대로 해 가지고 수정계획서를 광주형 일자리하고 클러스터(cluster) 조성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BC요인을 높일 수 있는 여건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다시 조정해서 제출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KDI에서 정량적 부분만 BC를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정성적 부분까지 같이 포함되게 된다고 그러면 일단 사업 규모도 현실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고 BC도 어느 정도는 올라갈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어제 내린 결론은 우리가 이 사업을 보류시키면서 중단하는 형태가 아니고 보완해서 앞으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자하는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라고 보여집니다.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당초 계획했던, 어떻게 보면 사업이라는 것이 통과되어서 예산이 반영되고 그렇게 해서 계속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다고 해서 예타라든지 사업의 결정이 올해에 힘들잖아요, 결국 내년으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은 예타 통과하고…….

시간싸움이죠.

예산 성립을 투 트랙(two-track)으로 운영할 계획인데요.

예산의 원인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국회 소위원회 끝나고, 국회 법적 예산기간이 12월 2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시에서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예. 거기에 내년 예산을 위해…….

최소 반영 예산을 어느 정도…….

지금 상임위에서는 10억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그대로 소위원회로 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욕심에야 한 100억 정도는 필요하다 요구하고 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가 아직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10억 그것이 용역비인가요?

10억 규모 정도로는 기본 용역밖에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100억 이상 요구를 한 것은 용역 플러스 R&;D 일부는 같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0억 이상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하여간 10억 용역비라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시고. 그리고 지금 광주 시민들이 거는 기대, 어떻게 보면 윤장현 시장의 공약 1번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김동찬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뭐가 보완이죠? 답변을 듣다 보니까 도대체 보완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KDI 용역보고서가 잘못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맨 긍정적 시기라고 답변하는 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거 일을 잘못했다고 말씀드려야 되지요, 지금까지 진행 해왔었는데. 100만대 들어내라는데 그러면 광주정책이 다 깡통 되는 것 아닙니까. 취임해서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한 정책이 100만대를 들어낸다는데 이게 심각한 일이 아닙니까?

그 문제는 100만대 들어낸다는 이야기는 용어선택 문제거든요.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용어선택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상징을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용어선택이 단순한 문제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그 문제를 제기해서…….

100만대 생산기지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중에 밸리산업으로 갈…….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100만대가 사라져버렸다고 지난 연말부터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라지고 있잖아요. 왜 위기의식을 안 가지세요. 전부 그냥.

저희들 그 문제제기를 어제도 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대통령공약사업인데 그것을 임의적으로 100만대 명칭변경이 불가하지 않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갖다가 임의적으로, 그 이야기를, 문제제기를 우리가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의견을 우리가 말씀드린 것이고.

과장님 답변할 때 전혀 위기의식이 없어요. 이렇게 계속 사업이 축소되고 있음에도 잘 되고 있다만 표현하고 계세요.

그렇게 받아 들이 셨다면, 그런 뜻은 아닌데. 지금 100만대 사업 자체의 명칭을 그렇게 들어내는 것은 100만대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공약사업이…….

100만대 사업의 위기의식은 오늘 하루에 든 것이 아니라 지난 연말 행정감사 그 무렵에 본예산 심의할 때부터 이미 광주가 100만대 문제에 대해서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100만대 들어내자고 하는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큰 흐름을 봐보세요, 그게 아닌가.

우리시가 가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동차밸리 조성에 큰 사업으로 가고 있고요.

그렇게 가니까 100만대 들어내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드적으로는 기반구축을 하는데 있어서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그 부분을 여태껏 끌고 왔던 것이고 거기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광주형 일자리 부분을 같이 가는데 어제 협의된 내용이…….

말의 포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적이 중요한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계속 그 이야기 하다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결론을 하나도 못 내고 예산 없이 온 것 아닙니까. 행정력을 거기다 다 투입해 놓고. 1년 동안 그렇게 하고 왔어요. 지금 이게 이렇게 편안하게 답변할 일입니까. 과장님 잘한다, 잘한다, 맨날 칭찬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결론은 하나도 없잖아요. 결국은 예타도 없고 예산도 없고 100만대도 들어내자 하고, 우리시는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이게. 너무 안일하게 답변하고 계세요. 다들 보류라고 하는데 보완이라고, 물론 보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무엇을 보완합니까, 100만대 들어내자는데. 이게 보완입니까? 뭐가 잘못 됐는가 보고해야 돼요, 뭐가 잘못 됐는가.

표현이 들어낸다는 표현은 안 맞는 것 같고요, 단순히 100만대라는 명칭 변경문제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어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오늘 여기에서는 뭐가 문제됐는데 우리는 이거를 보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왜 그 보고 안 하십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는 100만대라는 명칭을 우리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가 없다, 그 문제제기를 분명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00만대를 들어낸다는 이야기는 전혀 안 맞는 이야기고요. 명칭변경을 좀 하면 어떻냐는 문제는 안 맞다,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임의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그 문제제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더 상세한 내역을 나중에 다시 보고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반재신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뼈아프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을 가지고 당대표와 협의하시는 과정에서 100만대를 들어내자는 것은 공약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집행부하는 상황을 봐보세요. 여러분들 예타 통과해 가지고 기본설계 하는 과정들 중에서 광주도시철도2호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앙정부에서 광주시를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자동차100만대 예타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태도나 의회에 말씀하시는 것을 봤을 때 저희들한테 이 정도로 답변하는데 중앙에 가서 말이나 한 번 제대로 하고 오셨을라나. 기재부가 승인해 주고 예타가 통과된 사업도 못하는 광주가, 예타 점수도 안 나오는 사업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풀어나가겠냐, 지금 집행부 꼴이 그 꼴이에요. 밖에서 광주시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기재부에서. 하라는 사업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사업들 해 가는데 100만대를 들어내도 문제의식 없이 와서 시의회에서 아무렇지 않게 답변하고 계시고. 저는 여러분들께서 광주의 미래 먹거리, 시장께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청년이 떠나지 않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 누구나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열심히 하지요. 결과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성과를 내느냐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정도 결과는 아무나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손경종 과장님 아닌 다른 분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유용빈 국장님 아닌 다른 분이 앉아 있어도 100만대 들어내고 중앙정부가 원하는 대로 가고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해 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손경종 과장님이나 유용빈 국장님이나 그 자리에 앉아계시는 이런 부분들은 아마 다른 분들보다 좀 더 나은 결과를 내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와 희망으로 의회에서 지난 1년간 두 분에 대해서 믿고 기다려 줬습니다. 물론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는 줄도 압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하시는 부분은 저는 의회에서 적절하지 않았다. 물론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중앙정부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답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책임 있는 답변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사안들 중에, 다시 제가 한 예를 들어 보자면 저공해 수소자동차 보급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정부가 하라니까 하는 것이거든요. 원래 환경부에서 돈을 내려줄 때 뭐라고 내려 오냐면 수도권 외에 오염심화지역, 대기개선사업, 수소연료 전지차가 이런 명목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차세대 자동차 관련해서 대단한 사업하는 것처럼 시비들이고 국비 들여서, 차 한 대에 우리 시비가 5,750만원인가 그렇죠, 대당? 8,500만원짜리 차입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수소자동차를 보급하고 있는 것인가 의구심이 들어요. 그냥 이 수소자동차 환경부에서 내려온 돈 갖다가 몇 대 보급하고 뭐하고 그러면 우리가 차세대 자동차, 미래자동차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내년에 국비 내려오고 향후에 저희들한테 계획서 제출할 때 6억 3,300만원 필요한데 내년 본예산에 3억밖에 배정 못했어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다 그러면 해야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사업 아니잖아요. 자동차 몇 대 보급한다고 해서 수소자동차, 미래자동차에 대해서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하고 뭐 이런 겁니까. 정말로 차를 사고 뭐하는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이미 5대 성립 전 예산으로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승인해 줬습니다. 내년도 사업이나 이러한 부분들도,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들도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들도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자동차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관련한 예타 부분은 의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 말씀하셨는데 보완이라는 표현 좋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시니까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의회에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과 고민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표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가장 크게 지켜야 할 것이 100만대 생산기지 구축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표현이 약간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명칭 변경문제거든요. 명칭변경은 저희들도 그것은 안 된다. 어제도 계속 그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앞으로 그 문제는 대통령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당초 사업목적달성에도 크게 빗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당장의 사업 성과라든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결과가 없기 때문에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봐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계속 보완을 통해서 성숙해 가고 발전해 가야될 과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더 힘을 모아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최선을 더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공해차 이것도 아까 이정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도 현대차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친환경자동차는 수소차가 주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현대자동차하고 같이 친환경자동차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수소차 보급을 위해서 많이 앞서 가고 노력하고 있고 이런 단계입니다. 그 부분은, 물론 어떤 수요처도 정확히 하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무슨 이득이 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차도 비싸고 그런데. 그렇지만 현대자동차가 친환경자동차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같이 무엇인가 해 주면, 물론 여기는 시비가 67% 정도 되고 국비가 33% 지원이 됩니다. 그렇지만 시비부담이 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친환경자동차를 선도한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0만대 문제가 왜 문제였냐면, 100만대 문제가 나올 때 울산이 100만대였습니다. 울산이 100만대여서 광주 100만대 가능하냔 얘기를 1년 반 전부터 했습니다. 울산 현지에서도 울산의 100만대가 지켜질 것인가? 울산의 100만대가 10년 동안 울산에 지켜질 것인가? 문제가 현재 고민거리에요. 그만큼 100만대 어렵다는 겁니다. 그것을 1년 반 전부터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능하다고는 했었습니다. 그 만큼 어려운 얘기에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서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이야기 나온 시점부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 와서 손드는 것처럼 보여요. 100만대 이야기 꺼내 놓고 100만대는 사라지고 밸리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밸리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100만대를, 표현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100만대 손드는 것 아니냐 이런 뉘앙스가 나타나고 있는 징조가 보인단 말입니다. 1년 반 전에 100만대 어렵다고 말했을 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지금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보여 줘야죠, 1년 반 지난 시점에서. 또 6개월 지난 뒤에 그때 가서 손 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그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1년 반 전에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것이 보여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의미로 드리는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앞으로 우리 시민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한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업이나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예산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일자리투자정책국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투자정책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357억 5,488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359억 2,227만원보다 1억 6,73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지식산업센터 및 평동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특별교부세 총 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총 사업비 조정안반영 등에 따른 국비조정을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1억 7,257만원, 마을기업육성 2억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32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 관련 각종 국·시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12억 4,0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 반영에 따른 광주지식산업센터 건립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15억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규모는 726억 3,769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751억 2,139만원보다 24억 8,3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일자리정책 소관은 2014년 일자리창출 관련 각종 국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5억 7,7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 맞춤형취업약정 1억 2,000만원, 고객센터 이전 신설기업 보조금 3억 1,487만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1억 7,295만원, 예비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지원 1억 4,100만원, 마을기업박람회 개최 3억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육성과 소관은 특별교부세 반영에 따른 광주지식산업센터 건립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광주지식산업센터 건립 시비 15억원, 지역장애경제인 육성 4,500만원, 광주지식산업센터 건립 예수금 이자상환 3,259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은 특별교부세 반영에 따른 평동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해외투자유치활성화 행사운영비 1억 2,000만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2억 4,000만원, 하남제 주차장 및 공원조성 집행 잔액 2억 4,768만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2015년 사업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16년도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창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찬 위원입니다. 81페이지,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기업육성과장 이석호입니다. 지금 29%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정이.

29%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원래 국비가 119억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방비, 시비가 103억인데 보니까 시비 103억은 거의 지방채에요, 지방채.

예.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지방채 채무증가로 아주 어려운 여건이지요, 지금요?

예.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가요?

저희가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고 올 연말까지는 한 40% 정도 공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아시다시피 지방채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행자부에 특별교부세를 요청을 해서 이번에 15억이 반영되어서 지방채 부담을 좀 덜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적할 사항이었는데 이번에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15억을, 이번에 공무원분들이 아주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주라고 했는데 보니까 기업지원 정 근 계장님, 또 유희웅 주사님, 그런 분들이 중앙 정부에 가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노력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지금 국비라든지 시비, 아까 지방채 문제 있는데 가급적이면 특별교부세라든지, 어떻게든지 이것을 따다가 중앙 인맥을 총동원해서 부족한 시 재정을 메워야 될 텐데. 국장님, 이런 분들은 칭찬을 해 주시고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고 그래야 됩니다.

예. 위원님께서 저희 집행부 담당 공무원들을 이렇게 공개 석상에서 격려를 해 주셔서 큰 힘이 되고요. 저희들이 조직 내부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자랑 삼아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시에 특별교부세가 36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식산업센터 여기에 15억, 그리고 평동비즈니스센터 저희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15억해서 30억이 저희들 소관 사항으로 해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담당자들 격려…….

제 사견입니다만, 국장님이라든지 과장님들한테 잘 하시는 분들도 중요한데 더 칭찬받고 잘 하는 분들은 예산확보입니다. 우리시 예산확보를 잘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더 칭찬받아야 되고. 82페이지 보면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 지역장애인경제인 육성, 전번에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산 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4,500만원이 불용액 처리된 예산이잖아요? 어떤 원인으로 불용처리가 되었나요?

위원님 말씀을 보면 한국장애경제인협회가 2013년도에 보조금을 잘못 집행해서 저희가 반납을 받은 바가 있는데요. 그 뒤로 단체에서 회원 간에 반목이 심합니다.

아니, 내부사정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회원들, 임원이나 임원 임명이나 자격, 이런 것에 대해서 소송 중에 있고. 또 전임 회장과 현임 회장간의 자기들 대표성을 주장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사실 예산 하나 더 가지고 와서 잘 활용해야 하는데 주는 예산도 제대로 못쓰고 내부사정으로 계속해서 이월되고 불용액 처리되고,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단순하게 이런 예산 자체가 4,500만원이 불용액 처리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차후에 중앙 정부에 어떤 비슷한 사례를 의뢰할 때,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루빨리 내부적인 문제,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우간 재발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재신 위원입니다. 국장님, 금번 3회 추경은 특징이 딱 두 가지로 특별교부세 30억 예산과 그다음에 민간자본이나 일자리 관련에 40억 정도의 예산 문제 이 두 가지로 대비가 되는데요. 방금 국장님이 감사를 통해서 제기했던 문제의 고민거리를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물론 고육지책으로 답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썩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초에 청년일자리문제가,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에 청년일자리 특히 20대 일자리가 실질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정책변화가 필요하다,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이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어떤 변화를 가져와서 청년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냐, 또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이냐, 이런 문제를 고민을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전반적으로 일자리투자정책국 전체 문제, 고용문제는 공공일자리 측면에서 일자리 수요가 많이 차지합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고요. 다만 우리가 하나 가지고 있는 민간 일자리영역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이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냐의 문제가 민간자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3회 추경에 와서 보니 일부 불용의 문제가 결국은 거기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정책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환 중의 하나가 해외투자의 문제였고, 사업단 규모를 축소하다보니 예산문제가 불용될 수밖에 없었다. 크기보다는 내용을 더 중시했던 결과라고 답변하신 건데, 그러면서 사이즈를 줄여보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저는 그게 긍정적인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때 감사 때도 우리가 말했던 내용이 뭐냐면 내용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사업단 규모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을 실무진이 해외투자를 가서, 더 많이 보내진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문제를 줄일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더 만들어 주는 것이 국장님이 고민할 문제인데 해외투자 사이즈를 줄인다는 건 적절치 않은 답변 같아서 좀 그렇고요. 어떻게 더 내용적으로 실무진이 가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 보겠다라고 그 계획을 세우겠다고 답변을 하는 게 더 적절한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 1억 2,000만원이 문제가 있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2억이 감액된 것은 내용이 어려웠었다. 이렇게 답변서에 제출했어요. 투자집행 저조사유는 선정기준강화가 어려웠었다, 강화됐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일응 맞는 답변 같습니다. 그런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강화되었는데, 우리는 물론 코트라나 그런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만, 선정기준이 강화되었으면 이 강화된 기준을 어떻게 민간기업한테 맞춰줘서 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인가를 미리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이 32억의 돈이 불용되지 않고 예산의 동맥경화가 일어나지 않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결국은 32억이 여기에서 묶여버리면 다른 데서 못 쓰는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 민간위탁금 마을기업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그냥 상황이 어려워졌으니 그렇게 됐다. 이렇게 답변할 것이 아니고 당시에 상황이 어려워진 것을 어떻게 극복하는 내용의 과정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저는 더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답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답을 안 하셔서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마음속에는 있었습니다만, 표현을 제가 못해 가지고 그러는데 사실은 당연히 해외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활성화되어야 되고 주어진 예산 이상을 집행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이지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보다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렸던 답변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으로 비쳐질 수 있는 부분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86쪽에 있는 선정기준 강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을 예산서도 보고 계시겠습니다만, 주로 국비부분인데 국비를 매칭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국비매칭이 70%, 지방비 30% 이 정도 포지션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이 기준 자체는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요즈음에 이야기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라든가 이런 다른 측면에서의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야 되지만 이 잣대를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중앙 정부가 들인 잣대는 바꿀 수는 없지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마 내년 연초 업무보고 때 제가 그것을 보고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하는 건데요. 이런 기준이 강화되었는데 우리가 취약부분은 이거였다, 우리는 이렇게 돕겠다라는 것을 제시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을 내년 연초에 하실 때는 대안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해외투자문제도 어떻게 공격적으로 실무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안 제시도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무튼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5페이지 보시면 결혼이민여성인턴지원 사업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일자리정책관이…….

예.

일자리정책관 이동진입니다. 결혼이민여성인턴지원 사업은 결혼이민여성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인턴 기간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하는 방법은 1인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인턴을 채용한 기업에 3개월 정도 월 60만원 이내에서 50%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그 부분이 하나있고. 또 하나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3개월 동안 그 기업하고 인턴 개인하고 장려금을 60만원씩 해서 12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조그마한 사업을 한다면 사업자금도 지원이 됩니까?

여기는 순전히 인턴사업입니다.

인턴해도,

사업자금지원이 아니고 인턴기간 동안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또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장려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교육내용이 주로 단순 거기에만…….

이게 교육이라기보다는 약정을 해서 인턴으로 근무를 3개월 정도 시키고 그러고 나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이해하시게 된다면 결혼이민여성들이 일자리센터 등등 여러 군데를 통해서 구직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직등록을 해서 기업하고 매치를 시켜서 만약에 기업하고 매치가 되어서 근무를 하게 되면 근무하는 과정에서 인건비의 일부를 그 기업에게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좋은 배필을 만나서 사는 사람들은 더 없이 좋지만 언론을 통해서 보면 정말 능력 없는 배필을 만나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심히 좀 봤습니다. 아무튼 세밀하게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많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사실 3차 추경하는 상황에서 일자리정책국의 예산들을 보면서 왜 이러한 예산들이 감액이 되어서 올라오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들입니다. 이정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 맞춤형 취업약정 이러한 부분들은 오히려 부족하다, 내년에 더 달라,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해 달라, 본예산에 일자리투자정책국에서 요구한 부분의 70%, 80%밖에 반영되지 않았다, 본예산의 증액을 요구해라,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시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잘못 했고 애초에 예산 편성할 때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되는 것이거든요.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76페이지 보면 고객센터유치활동 실비보상 100만원입니다, 전액 삭감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고객센터이전 신설기업보조금 3억 1,400만원이 기업이 미 신청, 활동비 100만원도 여러분들이 못쓰고 반납했거든요. 여러분들이 활동을 안 하시니까 이게 깎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을기업육성 시비가 1억입니다. 최소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사업들을 쭉 해 오시면서, 반재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특이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삭감할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써야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보면 여러분들 알고 딱 맞춘 것처럼 우리 시비 삭감은 없습니다. 그런데 설명에는 선정기준 강화에 따른 보조금지원 대상 기업 감소, 이렇게 하실 줄 알고 우리 시비를 여기에 딱 맞게 편성을 하셨습니까? 지특이 32억 4,000만원 되었으면 우리 시비도 얼마라도 삭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앞뒤가 안 맞다는 것이지요. 한번 봐 보세요, 86페이지. 시비 삭감액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딱 맞춰서 집행될 줄 알고 시비 편성을 이렇게 해놨습니까? 본예산에나 우리가 1차, 2차, 지금 3차 추경입니다. 국장님, 아이러니컬하게 이게 딱 맞아 떨어진 겁니까? 우연의 일치입니까?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봐.

그것을 답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것인데 답변하면 뭐 하실 랍니까. 이처럼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11월 달입니다. 1차 추경을 6월달에 했고 2차 추경을 일자리투자정책국 같은 경우는 9월 4일날 했습니다. 이 9월 4일날 여러분들이 예산을 미리 좀 정리하셔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마을기업박람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전에 결정했을 것 아닙니까. 공모가 9월 정도면 미 실시되는 부분들도 미리 그때 당시 삭감하셔서 예산이 효율성 있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지요. 여러분들께서 예산을 1년 동안 사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중간에 정책적인 변화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6월달에 1차를 하고 9월에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정리하셔서 지방채 발행을 덜 하게끔 하셔야지요. U대회 때문에 지방채 발행 증가율이 전국에서 최고로 높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산들을 사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예산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투자정책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개선을 요구하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안, 또는 시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투자정책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잠시 논의할 부분이 있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동찬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투자기업의 사후관리기간 중 업종전환 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조례 조항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3항에서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정의 변경으로 업종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조금을 받은 기업에 대한 이중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 박창기 일자리투자정책국장,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에서 또 규정을 하고 있고, 중복된 규제인데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발견해서 철폐를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창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재신 의원 발의)

반재신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위탁 해지 사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행정청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수탁기관의 권리가 보호되지 못하고 불합리하게 적용될 개연성이 있으며 위탁 해지에 대한 우려로 인해 효율적인 관리업무 처리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사무의 해지 사유를 수탁기관의 수탁사무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로 명확히 규정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 박창기 일자리투자정책국장,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도 정부 규제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살짝 지적을 받은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선제적으로 이 부분을 조례를 규제개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고 동의합니다.

박창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일자리투자정책국장 박창기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일자리투자정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불합리한 정부 규제개혁 방침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례 내용을 삭제하고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동 개정안은 산업단지 개발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내용으로 조례 명칭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산업시설용지 분양 시 사업시행자의 적정이윤율을 조성원가의 10% 이내로 규정하여 민간사업시행자 및 공공사업시행자의 개발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건축 사업을 포함한 산업단지 개발 추진 시 건축원가의 10% 이하로 이윤율을 반영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적정이윤을 보장하고 적정이윤을 제외한 분양수익금은 공공시설 건설 또는 산업용지 분양가격 인하에 재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산업단지 개발 지원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산업단지 관련 계획 수립 및 승인 등 중요사항 심의를 위해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여섯째, 산업단지의 30% 범위 내에서 산업시설 용지 분양 추진 시 재무구조가 양호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전략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입주 우선순위 선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6년부터 법률이나 조례에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였기에 수출기업 통상진흥지원 사업 및 무역전문교육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출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수출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시책수립 시행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9개의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수출관계자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수출유공자에 대한 포상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개정 조례안들은 기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하여 산업단지 조성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민간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마련을 위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정현 위원님께서 조례안 수정안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