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춘수 의원 발언
경님
주경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차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임 택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1월 2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긴급안건으로 회부되었으며,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11월 16일자로, 그리고 긴급안건으로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일반안건이 11월 20일자로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안전본부, 대변인실, 인권평화협력관실, 사회통합추진단, 체육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소방안전본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재윤 소방안전본부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 감사 시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189억 3,541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89억 3,968만원 보다 427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편성된 주요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안전처 소방안전교부세 확정 교부에 따라 소방분야로 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한시적 국고보조금 확정 교부에 따른 국고보조금은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1,129억 1,80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26억 1,259만원 대비 3억 5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국민안전처의 국고보조사업 및 소방안전교부세 확정 교부에 따른 사업비 927만원과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경비 집행잔액과 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교육기간 단축에 따른 외래강사 수당 집행잔액 7,9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소방공무원 인력 확충 등에 따른 소요 인건비 등으로 3억 5,5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기동장비 교체보강사업 등 15건으로 총 217억 850만원 중 43억 8,770만원을 집행하였고 173억 2,080만원을 2016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국민안전처의 한시적 국고보조금과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비 교부가 지연되어 부득이 연내에 사업비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명시이월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력증원에 따른 필수경비 예산편성과 불가피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소방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차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1 참조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하나만 할게요. 다른 위원님들 하실 것 같으니까 하나만 하겠습니다. 186쪽, 187쪽 봐 주실래요. 명시이월사업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명시이월사업이 16건, 173억이 명시이월 되어 있다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차이를 아시지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원래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을 보게 되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원인행위에 의해서 구분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 되어서 그렇게 하게 되면, 현재 우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사고이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사원 감사로 지적되어서 명시이월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어떤 지적이지요? 그것부터 이야기 하시지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원인행위에 의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구분하지만,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로 해서 명시이월은 원인행위 자체를 다음 익년도로 넘기게 되면, 우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9월 12일에 지방 뭡니까, 2추 추경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동안 어차피 사업을 못하고 사고이월로 넘김으로 인해서 예산회계에 상당한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생긴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를 테면 이런 것입니다. 186쪽을 보면 16건이 나와 있어요, 173억에 관련되어서. 그런데 이 중에 반 정도, 8건 정도는 사고이월 건수이거든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원인행위로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사업조서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감사원에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그 지적사항이…….
오섭
조오섭위원
그럼 사고이월 용어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사고이월은 있는데, 내년 1월이나 2월에 업무를 집행하다가 업무집행이 불가피하게 되는 것은 사고이월로 하는데 우리처럼 기간이 6개월 내지 7개월, 또는 1년 이렇게 되면 이것을 사고이월로 하게 되면 기간이 사업계획·수립하는데 있어서, 조기발주를 해야 되는데 조기발주 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고, 따라서 이것은 하는 과정이 명확하게 되면 명시이월로 넘겨라.
오섭
조오섭위원
명시이월로 할 것인지 사고이월로 할 것인지는 본부장님의 책임이신가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사업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판단을 하게 되지요, 집행부에서.
오섭
조오섭위원
예산부서에서?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이 자체를 예산부서에서 사고이월로 잡지 말고 명시이월로 잡아서…….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아니, 저희 집행부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실·국에서 이것을 사고이월로 할 것인가 아니면 명시이월로 할 것인가.
오섭
조오섭위원
아,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본부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명시이월로 할 것이냐 사고이월로 할 것이냐를 잡는다는 것이지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그렇지요. 확실하게 사업기간이 다음 회계연도까지 진행이 예상되는 것 있잖습니까, 확실하게. 그럴 경우에는 명시이월로. 그러나 금년 12월 안에 끝날 것 같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못 끝나요. 1월달로 넘어갑니다. 그런 것은 사고이월로 하게 되는 것이지요.
철의
심철의위원
원인행위랑 관련이 없는 거구만, 그러면.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그렇지요. 원인행위와 관련 없이.
오섭
조오섭위원
일단 그 문제는 예결위 때 따로 이야기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예산부서 전체적으로 그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명확한 구분선과.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저도 처음에, 예전에는 제가 여기에서 한 3년 전에 이 업무를 봤을 때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명확하게 원인행위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명확했습니다만, 이번에 와서 보니까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구분이 애매모호해요. 방금 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금년도에 딱 끝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예상이 되어서 사업을 집행했는데 불가피하게 연기되었을 경우에는 이걸 사고이월로 치고, 다음연도 1월이나 2월에 사업이 끝난다고 하고 돈을 넘겼을 때는 명시이월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 구분자체라든가 판단기준이 현재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추진부서의 자의적 판단이 많이 가미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이 들고, 사업내용에 따라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우리시 전체적인 예산문제로 보이기 때문에 예결위 때 다시 예산 쪽에 물어보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소방자동차와 개인안전장비가 바꿔지는 것이…….
이게 저희가 소방안전교부세와 한시적 국고보조금이 기존에 들어와 있던 예산집행과 약간 다릅니다. 금년에 처음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것은 국민안전처에서 예산을 확정해서 저희들에게 내리거든요. 긴급구조장비를 당초에는 되어 있었는데, 한시적 국고보조금으로. 나중에 소방안전교부세가 내려오면서 소방자동차의 단가가 기존의 단가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급구조장비에서 소방자동차로 예산이 전환된 것이지요.
방금 말했다시피 기재부라든가 행자부에서 이 돈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국민안전처에서 소방안전교부세와 한시적 국고보조금의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배정자체를 전국에,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 소방기관에 어떤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긴급구조장비보다는 소방자동차가.
그렇습니다.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5 대 5로.
그렇지요.
예. 소방자동차로 넘어가서 소방자동차 1억이 증액된 것입니다.
당초 65명, 소방본부차원에서 65명이었고요. 거기에서 119특수구조단의 정원이 43명입니다. 43명에서 34명이, 기존에 항공구조구급대가 있기 때문에 34명이 채용이 되었습니다.
예.
경님
주경님위원장
임 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조오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지금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소방자동차를 보면 예산액 23억 7,800만원인데 집행액이 10억 220만원이에요. 그러면 약 10억은 이미 집행한 것이지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지금 152페이지입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186페이지, 명시이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186페이지.
철의
심철의위원
맨 처음에 소방자동차 보이시지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아, 소방자동차요. 23억 7,800만원에서 10억 2,200만원은 집행이 되었고 13억 5,600만원이 잔액으로 되어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설명을 보면 소방차량의 제작기간이 6개월 소요된다고 했어요. 이미 이것은 발주를 한 것이 아닙니까?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원인행위는 이미 되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잔액이 남아서, 최소 인수를 안했기 때문에 13억이 남은 것이잖아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선급금으로, 우리가 70%에서 30%까지 선급금으로.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게 하면 이월금액을 소방안전본부에서 얼마든지 금액자체를 조절할 수 있네요. 선급을 많이 주면 조금 남는 것이고 적게 주면 많이 남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선급금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기준에 나와 있다시피 30% 이상 최저, 최대 70%까지 주도록 되어있거든요. 조기발주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선급금을 많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선급금을 12년 기간 동안으로 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가, 일단 저희들 40%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각 사업별로. 그래서 선급금을 40% 정도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이 지나게 되면 다시 나머지 잔액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월 관계에 있어서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조오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확하게 원인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상관없이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원인행위는 다 했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원인행위는 다 했는데 원인행위를 한 것 중에서 사고이월을 할 것인가 명시이월로 할 것인가, 사고이월로 하는 것은 금년에 끝낼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예정기간도 그렇게 되어있고요, 그것을 끝내지 못하고 다음 해로 연기되었을 때는 사고이월로 하고, 처음부터 금년 안에 종료가 안 될 사업으로 판단하고 내년 2월이나 4월, 5월로 되었을 경우에는 사고이월로 바로 넘기는.
철의
심철의위원
9월에 국비가 내려와서 지금 그런 것이지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그렇지요. 한시적 국고보조금이 작년 12월 31일에 되었습니다만, 금년 9월 30일에.
철의
심철의위원
원래 내려올지 예측하지 못했던 돈이잖아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구별을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보기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본부장님,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애매한 경계선이 있는데 교부세가 늦게 내려옴으로 인해서 교부세를 집행을 해야 되지요. 그 당해연도에, 일정부분. 집행을 안 할 경우에는 제재를 당한다든가 페널티를 먹는다든가 이런 것 없습니까?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기존의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은 기재부나 행자부에서 관여하는데 저희 것은 국민안전처에서 모두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페널티는 없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원인행위를 하는 이유가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 다음연도에 교부세를 받기 힘들다는 그런 이유가 있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그 사업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원인행위를 해서 명시이월로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교부세가 내려왔으면 교부세 일정부분은 소화시켜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해연도에 사업이 안 끝날지 알면서도 원인행위를 하고 진행을 하지 않냐, 그럼으로 인해서 그것을 명시이월로, 다음연도로 넘기는 사업이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이런 경우는 상당히 특별하게 봐주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한시적 국고보조금이 합해서 53억, 소방안전교부세가 138억. 한시적 국고보조금은 9월 30일에, 소방안전교부세는 9월 11일에, 그때부터 쓸 수 있도록 되어있거든요.
춘수
박춘수위원
본부장님,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설명서에 보면 대부분 다 그렇게 쓰여 있어요. 교부세 지연이라고 해서 교부금이 늦게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춘수
박춘수위원
사업을 해야 되는데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어차피 원인행위를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 사업이 6개월 걸리는데 9월에 돈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사업을 못 할 것 아닙니까.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행을 하다 보면 그것은 사고이월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원인행위를 했으니까. 자, 지금 기금운용지침서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그렇게 한다면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계속 원인행위와 사고이월 관계인데요. 행자부에서도 명시이월로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출납폐쇄기간이 2월에서 12월로 단축되지 않았습니까.
춘수
박춘수위원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별도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춘수
박춘수위원
그것은 한시적으로 올해까지만 통용이 되는 것이지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사실은 내년 2월까지 끝나지 못하는 사업도 많이 있어요. 그럴 것 아닙니까. 다 끝납니까, 못 끝나잖아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내년 12월까지요?
춘수
박춘수위원
2월까지.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아,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잖아요. 출납기간이 2월까지였는데 「재정법」이 바뀌어서 12월까지로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시적으로 사고이월도 명시이월로 표기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잖아요, 한시적으로. 그런데 2월 넘어서까지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전부 명시이월로 했다는 이야기에요.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교부세가 늦게 오고 어떤 원인행위는 사업을 진행해야지만 내년에 교부세를 받는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불이익은 없습니까?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은 서두에서도 말했다시피 그런 것과 관계가 멀다고.
춘수
박춘수위원
관계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행스러운 일이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구분하기가 경계선이 왔다갔다합니다, 애매모호해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이해하는데 가능하면 사업을 빨리 빨리 진행해서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하다보니까 명시이월을 많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119특수구조단 있잖습니까. 현재 인원이 몇 분이십니까?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43명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43명이세요. 전에 계획을 세울 때 30명 정도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항공구조구급대가 별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항공구조구급대가 11명이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43명 이렇게 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항공구조대까지 합쳐서.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예산서를 보면 30명, 34명으로 되어있는데.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34명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서 정원이 43명이라고 해서 인원차이가 있어서.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43명인데 33명이 증원이 된 것이지요.
춘수
박춘수위원
세출예산서를 보면 부서운영추진비로 119특수구조단 부서운영 해가지고 30인 이하로 되어있고 30인 이상 초과 시 금액을 19만 5,000원을 더 잡았습니다.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수당규정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30명까지는 똑같이 35만원인가 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0명이 넘게 되면 인원수에 곱하기를 해서 별도로 업무추진비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세요. 인원수가 명확히 명시가 안 되어서 인원수 파악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교육과정, 소방학교, 예.
민철
최민철소방학교장
광주소방학교장 최민철입니다. 신입소방사 교육과정은 중앙소방학교에서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는 25주 과정이었는데 올해 15주 과정으로 단축 시켰기 때문에 감액이 불가피 했습니다.
내년에는 24주와 15주를 병용할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교육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가능한 최대 24주를 하고요, 저희가 수용할 수 없…….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24주를 했는데요.
올해는 15주로, 전국적으로 15주를 했지만 내년에는 병행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의 한계로 최대한 24주를 하려고 하지만 불가피하게 약간은 15주로 하고 추후에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은 전년도에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제가 중앙소방학교에서 직접 운영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전국에 지방학교와 중앙학교 해서 9개 소방학교가 있거든요. 9개 소방학교이다 보니 중앙소방학교에서 모든 커리큘럼이라든가 교육기간을 협의합니다. 각 지방학교장들 올라와 가지고 9월쯤에 협의해서 다음연도의 교육기간을 25주로 할 것인가 15주로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거기에서 판단을 해서, 왜냐하면 소방공무원들이 많이 채용되다보니까 학교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상태가 포화상태가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제주도도 있고, 전남, 전북, 광주소방학교가 호남권, 권역별 소방학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탁금을 냅니다.
교육 여비는 세입세출이 분리되기 때문에 위탁금은 전부 똑같이 받고 광주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예산 세출로 나가고 들어올 때는 위탁금으로 세입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 소방학교장이 9월에 가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병행해서.
추경에 명시이월을 하게, 이것도 기간 때문인데, 사실 정리추경 때 그것을 해야 맞는 것인데.
민철
최민철소방학교장
예산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결산추경에서 정리하든가 명시이월로 해서 털어야 돼요. 안 털면 불용액이 나와 버리니까.
경님
주경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10시 38분
10시 3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대변인실
10시 48분
계속해서 대변인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 대변인,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준영 대변인 김준영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우리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91억 3,100만원 대비 1억 3,400만원이 증액된 92억 6,5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 예산안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식 개관 집중 홍보를 위한 시정홍보료 1억 5,000만원이며 감액된 주요 예산안은 시보 명사인터뷰 기획취재 기타보상금 1,000만원, 시정홍보부스운영 행사운영비 낙찰차액 600만원 등 총 1,6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인터넷방송 위탁운영사업으로 기정예산 3억 8,000만원 중 3억 1,500만원을 집행하고 「지자체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라 잔액 중 6,30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정홍보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대변인실 업무를 내실 있게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차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2 참조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이월에 관해서는 조오섭 위원님이 하실 것 같고, 1억 5,000만원 아시아문화전당 정식 개관이 며칠로 되어 있지요?
변인
대변인
김준영 내일 개관 예정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내일 개관 예정이지요. 오늘 추경해서 본회의를 거쳐서 의결되려면 며칠 더 걸려야 되지요.
변인
대변인
김준영 예. 12월 2일 본회의 예정 되어 있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네요.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김준영 예.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철의
심철의위원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기상으로 이런 것을 하려고 했으면 개관 전에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변인
대변인
김준영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인상해줘요.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인상은 아니고. 1억 5,000만원을 홍보매체로 하는데, 제가 저번에 대변인님한테 따로 말씀드렸듯이, 이 예산을 가지고 언론사 배려하는 차원도 대변인실 입장에서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아시아문화전당이 홍보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준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것이 긴급하게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긴급함을 요한 만큼 더 필요한 곳에 시기적절하게 쓰여야 될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변인
대변인
김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한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10시 54분
10시 54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광주영어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5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광주영어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 대변인,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6분
변인
대변인
김준영 대변인 김준영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우리 대변인실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광주영어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광주영어방송재단에서 주관·실시하는 “청소년 영어통역사 및 토론대회”에 대한 보조금 사업비 지원의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4조 5호에 “청소년 영어 통역사대회 및 토론대회 등 사업”을 신설하고 기존 5호를 제6호로 변경하여 “청소년 영어통역사 및 토론대회”에 대한 보조금 사업비 지원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광주영어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 사업비 지원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제행사 자원봉사자 발굴 및 양성과 “실력광주”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차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3 참조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주영어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저는 한 가지만,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할지라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어방송국의 설립 취지, 목적과 더불어 거기에 청소년 영어통역사 및 토론대회의 사업이 영어방송국의 취지나 목적에 맞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원초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작년 예산 때도 나왔던 이야기이고 방송국에서 토론대회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물론 영어방송국이기 때문에 광주시민의 영어능력향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것은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방송국의 본래 취지라든가 시민 전체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본다면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준영 예. 알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광주영어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11시 00분
11시 0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인권평화협력관실
11시 04분
계속해서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아 인권평화협력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 활동을 통해서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4억 7,600만원으로 기 편성 예산 24억 4,600만원보다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5·18민주화운동교육관 민간위탁금 사용잔액 186만원, 일제 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피해자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사용잔액 370만원, 5·18민주유공자생활지원금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사용잔액 2,400만원입니다. 다음 인권평화협력관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77억 9,800만원으로 기 편성예산 78억 1,100만원보다 1,3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항으로는 인권침해조사 등 외부전문가 실비보상 예산은 외부전문가의 현장 조사가 필요한 사건을 위한 예산으로 올해 접수된 사건은 상임옴부즈맨과 조사관의 현장조사로 사건을 처리하여 위 예산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8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유영봉안소의 운영관리에 있어 당초 직접 운영에서 위탁운영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 편성된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소관 예산으로 세출예산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내원 2명을 8월 27일자로 인력 충원함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민주인권평화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소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차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4 참조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세입부분에 5·18민주유공자생활지원금이 2,400만원 되어있지요. 이것이 국비와 매칭인가요? 시·도비 인가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지방자치단체보조금 실비라고 되어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지급하지 않아서 남은 돈인가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원래는 2014년 5월 1일에 대상자 범위와 지급금액을 확대하는 관련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말에 603명이었던 대상자가, 우리 시에서 644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렇게 올렸는데 타 지역 전·출입 등으로 해서 617명이 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수요조사를 잘못한 것이지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런 것들은 거의 예측가능하지 않나요? 이미 등록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 전·출입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생활보조금 월 10만원이면 1인당 120만원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1인당 120만원에 사망장제비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2,400만원에 120만원이면 20명 정도 되는데 몇 명 정도라고 하면, 1~2명 정도라면, 5명 이내라고 하면 수요조사가 틀릴 수 있겠다고 하는데 20명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조금 많은 숫자 아닌가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일처리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명시이월을 보면 인권도시육성을 아예 집행하지 않고 명시이월 한 것이지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오월길조성사업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인권도시육성 해서 5,000만원.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민주장정, 예.
철의
심철의위원
아직 집행 안 한 것이지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것은 아예 계약도 안 한 상황이잖아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계약은 곧 추진할 예정으로, 12월 이내에 출판사 선정 계약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이월사유에 보면 편찬방법 조정, 책자편집, 교정시간에 장시간 소요되는데 이런 이유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해당사업자와, 위탁을 줄 사업자와 계약정도는 체결한 다음에 이런 이유가 필요하지, 지금 아예 사업 시행조차도 안 한 거잖아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잠깐 상황을 말씀드리면 2015년 1월 19일에 광주광역시 용역업무 관리지침에 의거해서 자체평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러한 학술논문 형태의 용역결과물은 넓은 활용에 제약이 있으니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시민도서출판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필요성이 제기 되었습니다. 전라남도에 신규 5,000만원 예산편성이 되었고 우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5,0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용역연구진 쪽에서는 분야별총서, 즉 전체 13권을 다 편찬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강하게 있었고 우리 시에서는 시민용 도서요약본 편찬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지연 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내에 이것은 계약해서 추진 할 예정이라는 말이지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지금은 협의가 잘 되어서 분야별 총서와 시민용 도서 모두 비용절감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되어서 편집, 교정, 조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연내에 할 것이라는 말이지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계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 위원입니다. 기록관에 무기계약근로자가 총 몇 명인가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방청석 관계 관장님을 향해) 관장님, 오셔서 말씀하시지요.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나간채 원래 2 명만 있다가 우치공원에 계시던 공무직 두 분을 우리 기록관으로 소속변경 시켜 주셨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2명일 경우에 기정액이 4,918만 2천원인데 2명을 더 충원해서 2,014만 2천원을 증액했어요, 그렇지요?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나간채 예.
2명일 때 4,900만원이었는데 2명 증액해서 2,000만원밖에 증액이 안 됩니까?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나간채 (관계직원 관장에게 설명) 이번 5월에 개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다는 대요.
그러니까요. 2명일 때, 5월에 개원했다고 하더라도 2명일 경우에는 4,900만원 이었어요. 2명 충원하고 2,000만원만 증액했어요. 2명 증원한 것은 언제부터 증원했습니까?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나간채 지난 8월27일에 했습니다.
8월 27일. 그러면 2명은 언제부터 근무했습니까, 전에 2명은?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나간채 전에 2명은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몇 월부터요, 연초부터요?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나간채 5월에 개원 할 때부터 있었습니다.
5월부터. 제가 금액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서 여쭤 본 것이에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그 이유는 연봉, 호봉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기존의 직원들은 22호봉, 18호봉 이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신규 채용된 분들은 호봉이 훨씬 낮은 것으로 있어서 아마 그런 금액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번에 신규채용입니까, 전의 두 분은 기존에 있던 분들이 오고 이번 두 분 오신 것은…….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나간채 이번에 두 분 오신 분이 우치공원에서 오신 분입니다.
우치공원에서 왔으면 그분도 호봉 있겠는데.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나간채 예.
금액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박춘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이어서 계속 질의할게요. 8월 27일에 우치공원에서 넘어오신 것이지요?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나간채 예.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치 봉급 2,000만원을 증액시키는 것이지요?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나간채 예. 그렇습니다.
8월, 9월, 10월 3개월 치 봉급은 어디에서 지급되었습니까? 예산이 이제 올라오면.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나간채 이미 있는 예산에서 지급이 되었지요.
있는 예산이요?
경님
주경님위원장
환경에서 줬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요. 거기에서 안 줬지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있는 예산이라고 하면 어디 예산을 말씀하시지요? (위원장님을 향해) 근무처가 거기에서 이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줘야지요, 환경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체를 하면 안 되지요.
철의
심철의위원
부서가 달라서 안 돼요.
오섭
조오섭위원
설명을 해보십시오.
경님
주경님위원장
마이크 켜 주십시오. ○ 5·18민주화운동기록관관리과장 정계실 관리과장 정계실입니다. 기존의 공무직 2명이 있었습니다. 인권협력관실에 있다가 우리가 개관할 때 그분들이 넘어왔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랬지요. ○ 5·18민주화운동기록관관리과장 정계실 그 예산도 함께, 4,900만원의 기존에 있던 예산이 넘어 왔습니다. 그 예산과 합쳐서 이번에 인건비가 부족해서 2,000만원을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4,900만원 예산으로 두 분을 쓰시다가 다시 두 분에 대해서 8월까지는 두 분의 급여를 줬고, 4,900만원 가지고. 9월부터는 4,900만원 안에 포함된 예산으로 네 분의 예산을 주고 그다음에 11월은 줬고 12월 급여만 남는가요. ○ 5·18민주화운동기록관관리과장 정계실 11월분 약간 부족해서 그것을 주기 위해서 예산 2,0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급여일이 언제 인데요? ○ 5·18민주화운동기록관관리과장 정계실 기존에 준 예산의 여유가 있어서 그 예산으로 주고 12월 분 예산 2,000만원만 주면 되겠습니다.
12월은 급여가 2,000만원이나 됩니까? ○ 5·18민주화운동기록관관리과장 정계실 기존에 인건비 속에 들어있던 예산으로 함께 주고 있습니다.
아니. 서로 헷갈리니까요. 한 분 급여가 얼마에요? ○ 5·18민주화운동기록관관리과장 정계실 인건비가 월, 한 사람은 250만원 정도 됩니다.
한 분은 250만원, 다른 세 분은? ○ 5·18민주화운동기록관관리과장 정계실 네 분 다 합치면 1,000만원이 조금 부족합니다.
1,000만원에서 조금 부족하지요.
춘수
박춘수위원
2개월 치나 되겠구만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2개월 치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네 분 다 합치면. 그러면 11월 치 급여를 줬지요? ○ 5·18민주화운동기록관관리과장 정계실 예. 기존에 인건비 있던 예산, 그리고 어떤 예산이 있었냐면 인권협력관실에서 우리에게 이월, (방청석 직원을 향해) 예산이 넘어왔지요? (방청석에서 “예산실에서 공무직이 2014년 식으로 급여가 나가고 있는데 한 달분은, 단체교섭 때 한 달분은 여유로 해서 올려놓으라고 하셨거든요. 단체교섭 때는 2014년 식 봉급으로 나가고 있는데 2015년식으로 단체교섭 되면 그만큼 더 소급해서 드려야 하잖아요. 1개월분 것의 여유분을 주셔서, 세워놓으라고 해서 저희가 1개월분을 더 많이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이 2,000만원 안에, 지금 추경에 세워진 2,000만원 안에 2개월 치, 그러니까 12월달 급여와 소급분 1개월 치를 더 세워서 2,000만원이 세워져있다는 말씀이지요. (방청석에서 “예. 맞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요. 서로 소통이 안 되세요? ○ 5·18민주화운동기록관관리과장 정계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부서도 1개월 급여를 더 세운가요, 공무직은? 그것은 잘 모르시지요? (방청석에서 “예산을 조절해서, 예산실에서 조사를 했어요, 급여를. 공무직 1개월분을 더 세우라고 해서 부족한…….” 하는 직원 있음)
경님
주경님위원장
국장님께서 정리해서 답변 해 주십시오.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기록관이라든지 시설이 들어섰을 때는 예산실에서 그런 부분 조정해서 1개월분의 여유 예산을 추가적으로 세워놓고 그 이후에 이렇게 추경예산을 통해서 처리되는 방식인 것으로 지금.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것은 따로 더 알아 볼 건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이었어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하나는 안내원이라고 하는 직위자체가 기록관을 방문하신 분들을 안내를 하는 곳이잖습니까, 그런 분이시지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교육이 봉안소 안내원처럼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특히나 금남로에 바로 붙어있는 기록관을 방문하신 분들이 5·18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하셔야 될 분들이세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무직이지만 광주의 아픔이라든가 광주에 대한 부분들을 몸담고 계신 분이 안내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2016년도 예산을 2015년도에 미리하고, 인건비라든가 모둔 부분을 미리하고 2016년도에 그것을 실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된 것이냐면 인원충원을 먼저 해 버렸어요. 그러고나서 예산을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추경에서 예산 2,000만원 삭감시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그 두 분을 다시 보낼 것입니까? 즉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산을 통해서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즉 기록관에 안내원이 기존에 두 분이 있었는데 두 분을 더 충원해야 한다. 왜 두 분을 더 충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지요. 그냥 우치동물원에서 2명 보냈으니까 2명 다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 봉급이 부족해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에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도대체 어디에서 돈이 나왔고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는 건지. 즉 현재 여러분들의 말씀대로 한다면, 비약적으로 예를 들면 10명의 예산 1년 치를 세워놓고, 12개월 치를 세워놓고 10명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50명으로 늘려요, 10명의 봉급가지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다 세웠으니까 예산 주시오라고 하는 꼴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조오섭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하십니다. 백번 타당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인력충원이라든지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해서 예산증액이 예상될 경우에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 같이 안내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보다 더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반적으로 실·국이 그런 것 같은데 명시이월사업이 3개잖아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설명자료에는 없어요. 실·국이 전부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다음에는 설명 자료에도 명시이월이 3개인데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 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25분
11시 2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아 인권평화협력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6분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기록관이 설치됨에 따라서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5·18민주화운동 자료실 이관에 따라서 수장고 관리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자문위원회 관련해서 기록관리 및 보존전문가 자격을 신설하고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였으며 한 차례 연임조건으로 자문위원회 구성사항 등을 변경하였습니다. 주경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을 토대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차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5 참조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11시 29분
11시 3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사회통합추진단
11시 37분
계속해서 사회통합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규 사회통합추진단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존경하는 주경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건설적인 대안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통합추진단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총 6억 400만원으로 2015년도 2회 추경 대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비정규직지원센터 보증금 반납액을 2,200만원 증액하였고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사업 국고보조금 내시변경으로 1,200만원 감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은 총 36억 800만원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경대비 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외국인근로자지원 민간단체지원 1,200만원, 노동단체지원 1,200만원,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지원 1,200만원을 각각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통합추진단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차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6 참조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봤습니다.
사회통합추진단과 사회통합추진센터가 그동안에 해왔던 내용들을 간간이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는데요. 그런 기본방향을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몇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쪽에 자본을 투자해서 기업을 설립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지난번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현재 임금이나 노사관계를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든지 노사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가 일정한 지분을 통해서 그것을 강제하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아,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계획이지 추진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방향을 가지고 세부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지 어떻게 만들 것인지 현재 어떻게 진행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 드리고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그런 가능성을 좀 보고 하고 있습니다.
노사민정.
정리 된 것이 있으니까 끝나고 바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오섭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오섭
조오섭위원
없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철의
심철의위원
없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 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통합추진단 소관 201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통합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4. 광주광역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44분
11시 4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광주광역시 노사관계 발전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규 사회통합추진단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5분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사회통합추진단장 박병규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사회통합추진단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노사관계 발전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노사관계 발전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상생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하여 노사화합과 상생발전, 노동자의 권익보호 사업을 지원하고 더불어 외국인노동자가 우리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노동자들의 권리보호 등을 지원하는데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노사관계 발전과 노동자 권익보호사업 지원 대상을 등록된 노동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단체, 그리고 기타 노사관련단체로 규정하였으며 또한 노사상생 및 노동자권익보호 지원 대상사업으로 지역 노사갈등 해소 및 노사상생 프로그램 운영,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문화·예술·체육·교육사업, 그리고 노동자 권익구제를 위한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노사단체의 국제 교류 지원 사업,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상담·교육·홍보·의료지원 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노사민정협의회의 활성화와 실질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의 위탁 방법과 기간 등의 절차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하여 규정하였으며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민간 보조금의 명확한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노사관계 발전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노사상생을 통한 광주형 일자리 모델 창출과 노사민정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상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장의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과 노동자 복지증진, 그리고 외국인노동자들의 권리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의 제·개정안임을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노사관계 발전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차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7 참조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노사관계 발전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크게 세 단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총 연합단체, 노동조합 중에서 지역조직으로 있는 한국노총 지역본부나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그 대상이고요, 첫 번째는.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딱 규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영자 측 단체라고 하면 이를 테면 경총 외에도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고용노동부 노사 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 사업 운영규정에 나와 있는 건데요.
관련단체라고 하면 포괄적인 것이 맞는데 이 사업이 예산도 한정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부합하는 데를 선정하니까 넓게 가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마 거기에서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임 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예를 들면 여기의 내용에 심의대상의 범위, 대상은 정해져있고, 대상은 폭넓게 되어 있잖아요. 어디에 얼마를 지원하겠다는 것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든가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진다든가 그러면 이 문제가 해소 되는데 이 조례의 가장 기본은 지원되고 있었던, 지원되고 있는 것의 법적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더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지원 해 왔던 것의 법적근거를 만들어서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이잖아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방금 조오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확한 지적인데요. 그동안 해 오다가 작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 되면서 법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조례로 출발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에 그냥 되더라도 다음에는, 혹시 아까 임 택 위원님의 말씀처럼 여기 대상이 다 포함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을 다할 수 있거든요, 이제. 아까 국장님이 공모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럴 수 있으면 폭이 넓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대안이 없을 수 있어요. 차라리 조례안에다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해서 그 심의위원회는 무엇으로 대신한다고 한다든가 그런 규정을 넣어서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는 시빗거리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저희는 민간경상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금액을 결정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은 사용자단체든 노동자단체든 관련단체로 하면 너무나 폭이 넓어져버리니까 뭔가 기준점을 만들 수 있는 위원회면 위원회,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경님
주경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 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노사관계 발전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56분
11시 56분
철의
심철의위원
질의 안 하십니까?
경님
주경님위원장
동시 질의.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아까 따로따로 했어요.
경님
주경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아까 「광주광역시 노사관계 발전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반대되는 부분이 있어요. 개정안 제15조에 보면 “시장은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다음 각 호의 지역 노사민정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1, 2, 3을 해놓았어요,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렇지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이 법률은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지원을 해주기 위한 조례이지요, 사실상?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기존에 조례가 있었는데 이 조례를.
철의
심철의위원
빠진 부분을 보충한 것 입니까?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조례뿐만 아니라 이러한 조례들이 보조금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제2조 국가의 책무 해가지고 1, 2 3, 4, 5, 6, 7이 있고 나머지 8번에 그 밖의 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이 이렇게 포괄적으로도 법령에는 굉장히 범위를 넓혀 놨습니다. 그렇지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가 이렇게 1, 2, 3 해가지고 목록을 나열하는 것은, 조례의 의도가 여기에 나열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법령에 근거해서 폭넓게 지원하겠다는 뜻인지, 그 의도가 뭔가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여기에 명시 된 것은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을 그대로 이쪽으로 옮겨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법령에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넓게 지원할 수 있게 해 놨는데 조례에서는 오히려 폭을 좁혀놨잖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시겠습니까? 항목을 나열해서 폭을 좁혀놨잖아요. 이 조례에 근거하면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지만 이 조례에 근거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업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가십니까?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대부분 다.
철의
심철의위원
대부분 다 들어가서 포함이 됐겠지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고 그게 조례에 기재되지 않았으면 지원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지요? 취지는 알겠지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방금 말씀하신내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히려 법령에 있는 것이 훨씬 더 포괄적인데 여기 개정안을 보면 오히려 좁혀놓은 것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내용이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사업을 명시하다보니까 이렇게 했을 뿐이지 법령에 있는 내용이나 이것이나 큰 차이는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없는데, 만약 예를 들자면 법령에는 해당사항이 되지만 조례에 해당사항이 되지 않으면 지원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법령이나 조례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법령에 범위가 되어있는데 굳이 이 항목을 조례에 나열한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조례를 이번에 검토하면서 크게 보면, 첫 페이지에도 있는 것처럼 사무국을 위탁하는데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던 것이 있었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지원 조례잖아요, 어떻게 보면. 설치운영 조례인데 우리가 지원에 관한 부분을 나열해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을 굳이 목록을 정해서 나열하면 법의 취지보다 오히려 좁은 범위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전혀 사실상, 운영상에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굳이 목록을 나열 할 필요가 있는가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좀 더 구체화 시켜서 명시하다 보니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법령보다는.
철의
심철의위원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들도 다 그래요. 우리가 규제를 하거나 이런 것은 명확히 기술 할 필요가 있지만, 어떤 것을 지원하는 근거법령에 있어서 목록을 나열한다는 것은 오히려 국가의 법령보다 더 폭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이런 조례들이 각 부·처에서 계속 올라와서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굳이 목록을 나열할 필요가 있는가, 그냥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집행을 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재원의 한계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제한은 필요하겠지만, 이런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통합추진단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2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3분
12시 03분
12시 0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체육지원국
14시 09분
계속해서 체육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화성 체육지원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체육지원국 업무에 항상 각별한 관심과 고견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체육지원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710억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775억 9,500만원 보다 65억 2,4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염주실내수영장 폐수열회수기 설치사업 집행잔액 1,205만원과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국비 변경에 따른 700만원 감액으로 총 505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U대회관리과 소관으로 전남종합사격장 클레이사격장비 및 선수촌 육상트랙 개보수 부담금 1억 7,100만원 편성하였으며 총사업비 조정에 따른 경기장 및 훈련시설 개보수 지방채 23억원과 경기장 진입도로개설 지방채 44억원 감액으로 총 65억 2,9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0억 7,100만원이 감액된 1,572억 6,900만원으로 과별로 설명을 드리면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32억원이 증액된 504억 8,900만원으로 전국체전 성적우수자 성과금 지급을 위한 우수선수육성사업으로 1억 4,500만원, 광주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 10억원, 동구다목적체육관 건립 10억원, 남구다목적체육관 건립 1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U대회관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95억 7,200만원이 감액된 1,028억 8,000만원으로 U대회 남북단일팀 구성 스포츠교류전 및 공동응원단 1억 8,000만원과 공사낙찰차액 및 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U대회 관련 시설비 99억 8,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U대회 기간 중 선수촌 육상트랙 잔디 등 손망실에 따른 선수촌육상트랙개보수비를 1,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영대회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운영비 17억원이 감액된 39억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국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총 5개 사업 47억 2,400만원으로 동구다목적체육관 건립 13억 9,000만원, 남부대시립국제수영장 운영 자동화시스템 구매 설치비 2억 6,700만원, 진월국제테니스장 집기 비품구입비 2억 5,000만원, 주월초교 녹색리모델링사업비 25억 6,700만원, 경기장 등 대회시설 기본계획용역 2억 5,0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와 같이 2015년도 체육지원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체육진흥 기반구축 및 시설조성을 위한 예산과 U대회 종료에 따른 시설비 감액 등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차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8 참조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135쪽 두 개만 질의 할게요. 하나는 궁금해서 그렇고요. 135쪽에 보면 동구 다목적체육관이 있고 남구 다목적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136쪽에 남구 다목적체육관. 있는데, 하나는 생활체육시설이고 하나는 체육시설 조성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체육지원국장 홍화성입니다. 동구 다목적체육관은…….
오섭
조오섭위원
생활체육시설관리로 되어 있고.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그다음에 남구 다목적체육관도…….
오섭
조오섭위원
체육관도가 아니고 남구는 체육시설조성으로 되어 있어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지특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렇게 따로 구분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따로요?
오섭
조오섭위원
같은 시설인데.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소관 팀이, 즉 말해서 우리 팀별로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나누어 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단순히 그것 때문인가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생활체육시설은 즉 말해서 국비 30%를 주고 지방비가 70%인데 지방비 부분에서는 시와 구가 5 대 5로 매칭 되는 사업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동구는 그래요. 동구는 5 대 5 매칭이거든요, 남구는 5 대 5 매칭이 아니고.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남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구 문제는 근본적으로 민선4기에 노대동에 노인복지센터를 지으면서 남구의 국민체육센터 건립기금 30억원을 배정받아서 거기를 승낙 받아서 남구 노대동에 사업비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차후에 보전해 주기로 했던 부분이라서 국·시비, 시비 자체가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간 내용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단위에서, 단위라는 말이, 부서정책단위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예산과목이요.
오섭
조오섭위원
예. 거기에서 보면 동구는 생활체육이고 단위가, 남구는 체육시설단위에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오섭
조오섭위원
일단 그건 놔두십시오.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둘 다 다 지특사업이기 때문에 똑같은 연장선상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확인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따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140쪽과 141쪽입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서 그러는데 양궁장 건립과 하프마라톤·경보코스정비 있잖아요. 거기에 낙찰차액이 이게 맞나요, 당초의 예산사업이 양궁장 건립이 총 얼마였지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양궁장이 예산은 169억 정도 되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169억에서.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집행은 158억이요.
오섭
조오섭위원
158억이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감액은 우리가 전체 한 6억 정도.
오섭
조오섭위원
그거는 제가 따로 자료요구를 할 건데, 이것만 가지고 보자고요. 2015년도 예산에 6억 300만원이 세워진 거잖아요. 6억 300만원인데 1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6억 200만원이 공사낙찰차액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프마라톤코스도 마찬가지로 총 예산 2억 7,000만원인데 2,200만원 집행하고 공사낙찰차액이 2억 5,000만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양궁장부터 여쭤보고 싶은 것은 당초에 169억짜리 양궁장 중에 6억짜리 공사를 따로 입찰 한 건지 아니면 169억 안에 6억 300만원이 들어 있었던 건지, 이것 설명 좀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 U대회관리과장 윤재철 한꺼번에 들어 있는 것이랍니다.
그럼 낙찰차액이 왜, 봐 보세요. 2014년도에 입찰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겠지요. 2014년도에 입찰을 했을까 언제 입찰을 했을까요? 공사는 그 전부터 했으니까.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 U대회관리과장 윤재철 (관계직원 과장에게 설명) 입찰은 2014년도에 입찰을 했고요.
자, 2013년도에 입찰을 했어요. 그 낙찰가가 158억으로 되었어요. 158억으로 낙찰이 떨어졌으면 2014년도 예산을, 이를테면 150억 예산을 세웠어요, 2014년도에. 그럼 8억이 부족해서 기정액 2015년도 예산에 8억을 예산으로 세웠어요. 개념을 본다면 그 개념이잖아요. 8억을 예산 세웠는데 그 중 100만원만 쓰고 나머지 7억 9,900만원이 낙찰차액이라고 표시가 되면, 이게 맞나요? 낙찰차액은 이미 2014년도에 발생이 되었을 텐데. 입찰은 2013년도에 이루어 졌으니까. ○ U대회관리과장 윤재철 1회 추경 때 감액하지 못한 금액이 총 사업비 승인된 기준으로 편성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잘 이해가 안갑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럼 시설비에다 장기적으로 썼다는 이야기인데.
오섭
조오섭위원
이 부기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춘수
박춘수위원
이해는 가는데, 이해는 가.
오섭
조오섭위원
이것도 동료위원한테 설명 받아야 돼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관계직원 U대회관리과장에게 설명)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난 이후에. 아직 정리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이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U대회 기간 중에 경기시설, 부대시설 관련해서 당초 예상, 당초 사업비, 그러니까 최초의 사업비요. ○ U대회관리과장 윤재철 총사업비.
아니, 총사업비도 있고 각 시설, 경기장 시설, 체육시설과 부대시설 사업비가 쭉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업비와 그 이후의 정산, 정산 다 끝났지요, 이제. ○ U대회관리과장 윤재철 아니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 정산도 안 끝났어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아니, 거의 다 되었는데요. 세부적인 정산은 금년 12월쯤에 하고요. 문체부에는 어제자로 보고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문체부 보고 했어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문체부에 정산보고 하신 거지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세부정산보고는 나중에 하는데요.
오섭
조오섭위원
세부정산보고 말고, 총액개념으로.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총액개념으로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를테면 양궁장의 당초 사업비가 160억이었는데 실제로 정산을 해 보니까 150억 들고 왔더라.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약 3,330억 정도 이렇게 정산을 보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 정산은 되어 있지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 U대회관리과장 윤재철 사업완료보고는 했고요, 최근에 했고요. 정산은 내년 1~2월 정도에 해서 정리가 될 겁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럼 아직 정산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 U대회관리과장 윤재철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안 된 이유는 지금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U대회 끝났는데 무슨 공사를 해요. ○ U대회관리과장 윤재철 공사가 계속사업에서 아직 덜 끝난 것도 있고.
무슨 공사가 덜 끝났어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광주여대 체육관의 지하 매설이 당초 계획대로 해야 되는데 반석교회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사업장소를 좀 변경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정리가 안 되었어요. 하수구 같은 부분이요.
오섭
조오섭위원
안 해도, 공사가 완료 안 되었어도 U대회를 잘 성공적으로 치렀으니까 공사완료 안 시켜도 되잖아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그것은 체육시설과 관계없이 인근 배수로를 추가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업이라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U대회관리과장 윤재철 문제가 좀 있는 현장이 두서너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공사가 나중에 시작된 부분이 있거든요, 두서너 군데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가 정산, 완전히 세밀하게 정산된 게 아니라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문제되고 있는 공사현장, 문제원인도 자료로 주시고요. ○ U대회관리과장 윤재철 예.
공사가 지금 덜 끝난 곳에 대한 부분들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경님
주경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정부에는 2014년도에,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 18억 정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반영 안 되었습니다, 예, 반영 안 되었습니다.
원래 FINA의 조건이 금년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신규로.
예. 하지만 체육시설을 신규로 설치할 부분이 한 5개월 정도면 마무리 될 그런 사업들이라서 저희들이 조직위를 좀 늦게 꾸려가면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그런 취지로 지금.
사실 이 부분도 조직위를 꾸려서 집행을 해야 맞습니다.
예. 그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25억 지금 올려놨습니다.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정형편상 처음부터 25억.
1회 추경에 15억 나중에 또 3억해서 43억을 줬는데요. 근본적으로 급여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60~70억 정도는 우리시가 해 줘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하다보니까 재정운영이 그렇게 밖에 안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정만해서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집행하겠습니다.
예.
춘수
박춘수위원
한 5억 더 줘버려요.
경님
주경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134쪽,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확보 했는데 일부 우수선수 미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했어요. 원래 영입하려고 한 선수들을 영입을 못한 겁니까? 아니면 다이빙팀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사실 육성비가 21억 8,000만원 정도 예산이 성립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그동안에 우리 선수들이 전국체전에 나가서 의외의 성과를 내서 그런 부분 성과금까지 포함해서 3억 예산이 확보된 부분이 1억 4,5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이렇게 올렸던 부분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직장운동경기.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직장이요?
철의
심철의위원
직장운동경기 우수선수확보 해서, 134페이지 중간에, 세출예산 134페이지 중간에 2억 4,000만원.
효상
이효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이효상입니다. 현재 4개 종목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계약할 때 우수선수에게 계약금이라든가 연봉을 많이 줘서 스카우트를 할 계획이었는데요. 저희 계획보다도 그런 선수를 콘택트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안 되어서, 7명을 계약을 했는데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 보다 그런 수준의 선수가 아니다보니까 계약금도 줄어들고 또 연봉도 줄어들고 그래서 이번에 돈이 발생된 것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처음에 이 예산을 세웠을 때는 나름대로의 산출근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효상
이효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지요.
철의
심철의위원
이런 이런 선수를 이 정도 연봉으로 우리가 영입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거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의 예산을 집행했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임 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이 집행되게끔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체육부에서 할 일인데 지금 계획대로 안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해서 현재 있는 직장운동부들에게 돌아가야 될 예산도 넉넉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을 불용해서 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현재에 있는 우수선수, 기량 향상을 위해서 더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썼어야지, 우수선수 확보 해놓는다고 해서, 확보 못해서 2억 4,000만원을 불용하잖아요.
효상
이효상체육진흥과장
A급 선수는 국가대표급들이거든요. 그런 선수들은 계약금을 6,000만원 정도 줘야 되고 또 연봉이 8,000만원, 1억씩 되거든요. 당초에 저희들이 그런 선수를 스카우트하려고 감독들이나 전부 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이런 선수는 우리 시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나 다른 실업팀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도 막상 계약단계에 가면…….
철의
심철의위원
결과적으로는 돈이 없어서 돈이 남은 거네요.
효상
이효상체육진흥과장
그렇지요.
철의
심철의위원
결과적으로 돈이 없어서 돈이 남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시보다 돈을 더 베팅을 못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효상
이효상체육진흥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결국은 돈이 남은 거 아니에요.
효상
이효상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이런 선수를 가져와서 이번에 어떻게 또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런 부분은 사전에라도 접촉을 하시고, 예산을 세우기 전에 어떠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타진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불용하지 마시고요.
효상
이효상체육진흥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 다음에 136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있는데, 의전안내원이라고 있는데 우리 체육국에 의전안내원이 있습니까?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무기계약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국장실 바로 옆에.
철의
심철의위원
어디에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국장실 옆에요.
철의
심철의위원
의전안내원이.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공무직이요.
철의
심철의위원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무슨 역할을 한다고 봐야 할까요, 저희들의 보조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여기에는 그냥 의전안내원이라고 해 놓은 건가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것 같아서, 의전안내원을.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국장실 입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에서 진월국제테니스장 집기구입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사실은 추경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집행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진월국제테니스장의 경우는 저희들이 사후활용계획을 수립하면서 구청, 사회단체, 동사무소, 기타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적정 장소에 적정의 어떤 기구들이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세부적으로 결정이 안 되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집기비품인데 실내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실내요. 사무실 공간에요.
춘수
박춘수위원
지금 국제테니스장은 생활체육에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럼 그 집기까지 다 포함, 사주고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별도로 이것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춘수
박춘수위원
집기 품목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무엇 무엇이라고.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품목 나와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나와 있으면 사주면 될 거 아닙니까?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집기가 뭐 뭐 입니까?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집행이 올해 하기가 힘들어서.
춘수
박춘수위원
집기품목을 한 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대신 과장님께서.
효상
이효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이효상입니다. 현재 약 156종의 1,115개를 생체에서 필요하다고 요구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감사관실에 계약심사의뢰도 거쳐야 되고요. 또 회계과에다가 물품구매 의뢰를 해야 되고.
춘수
박춘수위원
절차상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효상
이효상체육진흥과장
이런 절차가 약 60일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금년 안에 집행할 수 없는 사유가 되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니, 추경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못해요.
효상
이효상체육진흥과장
아니, 그래서…….
춘수
박춘수위원
추경이 언제 되었습니까, 우리가? 5월 달에 된 거 아니에요?
효상
이효상체육진흥과장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고 국장님 방금 말씀 하셨지만 그 부분에, 사무실의 사용용도에 따라서 비품.
춘수
박춘수위원
제가 볼 때는 변명이에요. 추경이 언제 세워졌는데 지금 몇 개월 되었는데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이 5월 달에 추경했으니까 빨리 해야 맞습니다. 그 과정에 확정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니까 집기 진행한다는 이야기지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진행하고 지금 발주용역하고 다 했습니까?
효상
이효상체육진흥과장
감사관실에 의뢰 해 놨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집기품목 내역을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이효상체육진흥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아까 우리 심철의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육상선수가 한 명 사직했는데 보강은 바로 바로 안 합니까?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그것은 감독이 판단을 내려서 저희들에게 요청하면 저희들이 비용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선수 하나에 6,000만원부터 1억까지 이렇게 하고 있고, 최초에 영입할 때는 계약금을 한 7,000만원~8,000만원, 6,000만원~7,000만원 이렇게 줘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운영의 묘는 감독이 선수를 영입할 때 잘 선별을 해 가지고 시기적절하게 또 계약기간도 있고 그래서.
춘수
박춘수위원
언제 사직했습니까?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부상으로 5월 10일자 이렇게.
춘수
박춘수위원
5월 10일자로, 5월 10일이면 약 6개월 지났는데 지금까지 선수를 보강 못했다는 것은 돈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우수한 선수가 없다고 봐야 되겠지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어젠가 심의했습니다만, 15명으로 해서 이렇게 숫자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지금 1억 2,500만원이 사직한 선수에 대한 급여, 기타.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기타비용까지.
춘수
박춘수위원
비용까지 다 포함되었다는 이야기이지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이 정도의 수준에 있는 선수를 보강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이제 팀워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감독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경기도 있고 단체릴레이도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선택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요인이 좀 개입이 되는.
춘수
박춘수위원
이번 전국체전에는 이 선수가 사직함으로 인해서 성적의 변동은 없었습니까?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우수한 성적으로.
춘수
박춘수위원
우수한 성적이 아니라 이 선수가 있었으면 더 많은 메달을 따고 더 좋은 성적을 거뒀을 거 아닙니까.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춘수
박춘수위원
대회를 놔두고 사직을 했다는 것은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사직을 했는데 바로 바로 보강해서 더 좋은 성적을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세계수영선수권대회 12월 말까지 조직위를 구성한다고 FINA에 약속을 했지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12월 말까지 조직위 구성 못하면 FINA에서 제재 안 합니까?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그것은 별도 FINA에 저희들이 요청하면 FINA가 그 정도는 수리해 줄 것으로 지금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행자부에서는 그 조직위를 승인 안 하고 있잖아요,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내년에도 예산이 안서면,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할랍니까?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그것은 우리시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고요. 또 조직위가 출범되어서 활동을 잘하면.
춘수
박춘수위원
국장님, 우리 예산이, 물론 예결위에서 예산이 세워지면 좋겠지만 안 세워지고 넘어갈 경우에 다음 국가 추경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아무런 행위를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행자부에서 승인을 안 해 주니까, 그랬을 때 내년 추경에도 안세우고 내년 연말에도 못 세웠다고 하면 우리가 가정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계획이 없잖아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예산이 만약 성립이 안 된다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대안을 찾아서.
춘수
박춘수위원
우리 내년에 예산 조직위 운영비 본예산에 세워졌습니까?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일부 지금 그렇게 넣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얼마 세워졌습니까, 이번에 17억 불용처리 되었는데.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국비 15억, 시비 17억해서 32억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국비 15억, 국비는 안준다니까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줄 것을 전제 하에 저희들이 우선은 넣어놨습니다만, 자료를 먼저 제출하다보니까 15억이 늘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나중에 넣어도, 내시가 되었을 때 넣어도 되는데.
춘수
박춘수위원
국장님, 지금 중앙에서 예결위 끝나고 나면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결과에 맞춰서 중앙에서 예산이 안 세워지면 우리 시비도 삭감을 해야 됩니다. 필요 없잖아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아니요. 왜냐하면 이게 있습니다, 수영선수권대회는 시설비와 운영비가 있습니다. 시설비는 법정경비라서 30%를 지원 해 주도록 되어 있고 운영비는 관례상으로도 30% 적용해서 해 왔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30% 했으니까.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다만, 이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운영비입니다, 15억이. 나머지 17억도 운영비입니다. 다만 국비를 지원 안한다고 할지라도 시에서 일정부분 운영비를 확보해서 일부의 일은 추진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니, 한시적인 기구를 승인을 안 하는데 어떻게 움직입니까.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그게 아니고요. 현재 우리 U대회.
춘수
박춘수위원
행자부에서 조직위 구성을 승인 안 한다는 이야기에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제 말씀을 한 번 들어 보십시오.
춘수
박춘수위원
예.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지금 U대회지원국이 금년 말까지 한시조직입니다, 없어지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1월까지지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12월 말까지요.
춘수
박춘수위원
12월 말까지.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다만 이번 정례회에 조직개편안이 아마 상정이 될 건데요. 부분적으로 우리 체육국이 없어지기 때문에 수영대회본부는 특정부서로 가서 팀 단위로 역할을 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조직위는 구성 안 하고? 조직위는 정식적으로 인정 안 하니까 구성할 수가 없죠?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저희가 거기 가서 조직위 하지요.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인정하는 조직위는 만들 수 없고 팀별로 가서 그 사업을 하겠다.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가급적 조직위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늦게 조직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국장님, 지금 인정했으면 12월말이면 조직위 구성할 거 아닙니까, 조직위 구성해서 U대회 인력을 더 받아서 다시 활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그래야 맞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국가가 예산을 안주고, 안주니까 조직위 구성을 승인 안하지요, 행자부에서. 그러니까 못 만드는 거 아닙니까,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는 좀 늦게 만들어서 예산 절감하겠다고 표현한 것 아닙니까?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조직위를 만드는 이유는 물론 우리 광주에서 일어나는 수영선수권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행사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기재부랄지 문체부, 다 이렇게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국장님, 알아요. 제가 그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냐는 것을 여쭈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U대회조직위에서 근무했던 직원들 다 어디에 있습니까?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96명이 지금 조직위에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대로 있지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금년 말, 내년 초 인사에 반영 다 할 계획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조직위가 안 만들어지면 각 부서에 팀별로 분리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조직위는 별도로 만들어지면 꾸리면 됩니다. 우리 시 직원들을 파견하고, 현재 U대회 조직위에는 총 360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우리 시 공무원들이 165명인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일부 복귀를 하고 현재 96명이 남아있는데 한 90명 정도가 곧 1월 정기인사에 들어올 것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국장님, 90명이 있는데 90명이 수영대회 조직위가 구성되면 조직위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갈 거 아닙니까.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잖아요. 90명을 소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소화될 수 있지요, 이제.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우리 조직위 사무국은요. 1단계는 약 35명 정도 꾸리고 가려고 합니다. 90명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과원이기 때문에 그건 실·국으로 다 배치를 해야 될 상황이고요. 조직위가 출범이 되면 별도의 35명을 각 부처에서 파견 받아서 해야 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니까 30명이 되었든 90명이 되었든 간에 조직위가 우선 꾸려지면 조직위로 인원을 배정 할 거 아닙니까.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조직위가 안 꾸려지면 인원을 배정 못해요. 못하면 다른 실·과에 가서 그 분야에서 조직위 대신 업무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번거롭잖아요, 그것이. 번거로움이 있어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할 계획을 갖고 있냐는 문제를 지금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제가 미실현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랍니다. 현재 우리 체육진흥과에 U대회관리과, 수영대회지원과가. 체육진흥과가 있는데 우리가 연말에 조직개편안 상정하면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만, 방침 결정이 확정이 되었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현재 수영대회본부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수영대회관리팀을 만들어서 특정부서에서 그 역할을 하도록 하고, 지금 조직위가 출범되는 그런 사전절차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FINA와의 관계랄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체육국 자체가 한시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보면 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어차피 조직개편 올라오면 그 부분 또 올라올 거 아니에요. 우리가 또 그 질의를 할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미리 내가 여쭤본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조직위만 구성되면 그 번거로움이 없어도 되잖아요. 조직위가 안 되니까 여러 가지 행정도 불편하고 뭔가 정리정돈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 본 것이에요. 국비가 확보 안 될 경우에 조직위 또 구성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랬을 때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국비를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이냐 그럼 이번에 안 되면 추경까지 가는데 추경이.
국가추경이 없는가.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국가추경은…….
춘수
박춘수위원
거의 없다고 봐야지요. 그러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랍니까, 내년 연말까지 가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말씀드리자면 조직위 운영사항은 사실 운영비거든요. 시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도 얼마든지 합니다. 다만, 국비를 받아서 우리가 시비를 좀 절약하는 측면에서 국비를 기어이 받으려는 취지가 있거든요.
춘수
박춘수위원
국장님, 내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어요. 정식으로 국가에서 인정하는 조직위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지 그냥 수동적으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금 안 되니까.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면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뭔 의미가 있냐, 중앙이나 세계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대회를 왜 조직위도 없는 대회를 하려고 하느냐 하는 부분을 내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춘수
박춘수위원
예.
경님
주경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체육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14시 46분
14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