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문태환 의원 발언
용집
김용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김태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헌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먼저 문태환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어린이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보현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마약류 및 약물 관리 조례」안,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추경안 4건과 일반안건 6건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복지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에 대하여 각각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1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상수도사업본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추경안과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용운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0분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김용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상수도 행정에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127억 1,300만원보다 17억 5,300만원이 증가한 1,144억 6,6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용료 인상분 17억 3,900만원, 서동배수지 매각수익 8억 4,900만원,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 감 7억 6,500만원, 급수공사 수익 감 9,000만원, 기타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금년도 각 사업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집행전망을 파악하여 사업비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2016년 6월 완공예정인 도수터널 건설공사의 안정적 추진과 유수율 향상을 위한 노후수도관정비사업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증액예산은 60억 1,400만원으로 그중 사업예산은 수도관 정비 1억 3,000만원, 상·하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금 6,000만원, 배수관 파열 등 누수응급복구비 5,000만원, 신설공사비 4,000만원, 생활임금수당 및 하수도사용료 과징포상금 800만원, 예비비 1억 3,0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동복계통 자연유하식 도수터널 건설비 55억 3,600만원, 산수배수지 국유재산 매입비 6,000만원입니다. 감액예산은 총 42억 6,1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 20억 9,800만원,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 7억 6,500만원, 주암호 원수구입비 5억원, 신설ㆍ개조공사비 1억 3,000만원, 기타 집행잔액 7억 6,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의 효율적인 마무리와 결산에 대비하여 집행잔액을 반영 정리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김태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헌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1 참조
용집
김용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는가요? 김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서구사업소에 상·하수도관 교체비 금년도 예산액이 2억 9,100만원이었습니다.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데 금년도 1회 추경 때 2,900만원으로 삭감합니다, 예산절감항목으로. 그래 가지고 2회 추경 때 그 금액을 다시 증액을 합니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회 추경 때 삭감해서 2회 추경 때, 다시 이번에 3,000만원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항목으로 1회 추경 때 삭감을 했냐면, 예산절감이라는 명목으로 상·하수도관 교체비를 2,900만원 삭감해 가지고 다시 이번에 2차 추경 때 부족하다고 3,000만원을 올리는 것이…….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도 좀 고민스러운 게 바로 그것이거든요. 본예산 편성에 의한 10% 절감을 기조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신설은 새로운 건물이 됐을 때 발생하는 사업비인데 저희들이 건축허가나 도시계획, 이런 쪽의 예측을 보고 예산편성을 합니다만, 그런 예측에 의해서 10% 절감을 했는데 그외에 새롭게 어떤 사업이 변경되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삭감하고 다시 추경에 반영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동부사업소 수도관정비사업을 볼까요. 동부사업소 수도관정비사업은 ― 똑같은 겁니다. ― 전년도 예산액이 2억 7,9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수립하면서 2,000만원으로 삭감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2억 5,900만원을 만들어 놨다가 이번 2차 추경 때 다시 2,000만원 올려서 작년도 예산액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똑같은 현상이 아니고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동구·서구·북구·남구 다 마찬가지로 예산집행을 하기 전에 목표를 10% 절감으로 편성해 가지고 하다보면, 북구 같은 경우는 남는 경우가 있는데…….
보현
김보현위원
본부장님, 이게 뭐냐면, 뻔하게 금년도 사업비가, 작년에 이 금액이 똑같이 늘었어요. 지금 마지막 2차 추경 예산액이 작년도 예산액이에요. 작년도 동부사업소 사업물량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서에서는 줄여놓고 그걸 2차 추경에서 다시 증액을 한다? 그럼 예산절감사업을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 예산을 그렇게 해 놓고 서구사업소는 1차 추경 때 깎아놓고 2차 추경 때 다시 올렸다? 이런 식의 예산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난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산집행에 대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명확하게 편성하고 집행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기조가 예산편성 후에 10% 절감이 정책으로 옵니다. 그래서 10% 절감한 것을 가지고 하다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불가한 사업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작년에 2015년도 예산안 수립할 때 예산실에서 깎았습니까, 일률적으로 10%씩?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전체적으로 기조가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지난번에 제 지적 이후에 사업소의 예산항목들이 비교적 명료하게 정리가 됐는데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니까 이미 사업액이 딱 나왔는데, 2014년 사업물량이 다 나왔는데 그것을 차기연도 예산수립하면서 깎았다가 다음 2차 추경에 또 넣고, 하나는 1차 추경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했다가 2차 추경에서 다시 원상복귀 시키고.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리 사업소 예산이라지만.
봉주
황봉주업무부장
업무부장 황봉주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업무부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봉주
황봉주업무부장
예.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의 변동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1차 추경을 할 때는 도수터널공사라든지 이런 주요사업들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절감분 10%를 반영해서, 그런 쪽에 반영을 더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상수도요금을 9월 1일자로 7.5%를 인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된, 저희가 세수를, 사용료 수입을 17억 증액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선순위에 밀려서 감액했던 것을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봅시다. 용연정수사업소 금년 예산액이 59억이었어요. 1회 추경 때 4억 4,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번 추경 때도 또 2억 7,000만원 삭감합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액보다 7억 이상을 삭감하게 됩니다. 7억이나 과다편성을 한 거예요, 용인정수장 사업예산을. 용인정수장 사업예산을 7억이나 과다편성해 가지고 1차 추경 때 4억 4,000만원 삭감, 그것도 부족해서 이번에 2억 7,000만원이 또 삭감되잖아요. 그러면서 예산부족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식의 예산편성을 보고 어떻게 사업소 예산이 그렇게 짜졌다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봉주
황봉주업무부장
저희가 이번 2차 추경에서 감액을 했던 주된 원인들은 인건비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용연정수장은 다 인건비가 줄어든 겁니까?
봉주
황봉주업무부장
인건비가 많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원수 및 취수비도 1억 줄었고 정수비도 1억 6,000만원 줄었고 수선유지교체비도 1억 줄었고, 인건비는 감액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인력운영비는 늘어났습니다, 419만원. 왜 예산서를 바로 앞에 놔두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연정수장이나 덕남정수장은 정수를 하는데 필요한 시설운영유지비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절감이 되고 또 운영하는데 에너지절감차원에서도 감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감이 된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상수도특별회계가 재정이 열악한 구조가 되어 있어가지고 도수터널공사나 용연정수장 확장공사에 따른 비용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 편성에 의해서 절감한 액은 그쪽 공사비로 들어가고, 그러다가 위원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이번 2회 추경에 세입이 좀 되어서 그동안에 10% 절감했던 것을 살린 측면이, 민원하고 연결되거나 또 사업성이 시급한 사항이 있어서 그쪽에 반영을 해 줬습니다. 앞으로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그런 것을 더 신중하게 해서 10% 절감의 원칙을 꼭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이 가능한 그런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제가 특별하게 할 사항은 아닌데,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1회 추경 때 삭감된 예산이 다시 2회 추경 때 똑같이 증액되어서 올라온 것은 이해할 수 없고, 방금 설명을 예산이 부족했다고 그러는데 용연정수장은 특별히……. 보세요. 설명이 안 돼요. 1차 추경 때도…….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용연 정수비가 1억 8,00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용연정수장의 탈수기를 교체함으로 인해서 탈수기에 대한 슬러지처리비용이 절감되고, 또 수선을 하고 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정수하는 청소비라든지 이런 것이, 동복호 물이 80%, 90% 선을 유지하다보니까 탁도라든지 부유물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절감이 되고, 또 전기료라든지 정수장 운영에 필요한 것에 대한 집행잔액, LED로 바꿨거든요. 사무실에 일반형광등이 있었는데 LED로 바꿔가지고 LED로 바꾸는 과정에서 절감했던 그런 금액, 이런 것을 감을 했던 것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 취지로 절감이 되면 좋은데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보현
김보현위원
7억이 절감됐다니까요, 1, 2차 추경 합쳐서. 50억 단위 예산, 용연정수장 총예산에서 금년도…….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전체적으로 보면 수계기금 운영이 있는데 수계기금에 대한 문제가 좀 있어서, 전체 금액은 그렇게 됐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에 효율성을 기했고 예산절감을 했고, 또 큰 시설에 대한 보존차원에서 절감을 했던 것을 그쪽에 반영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세입이 늘어서 그 요금에 확충 금액을 가지고 다시 편성하다보니까, 꼭 해야 될 상황이 뭐냐, 지역사업소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오고 해서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아무튼 예산편성에서 그런 것은 꼼꼼히 봐주시고요. 저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 10%씩 일률적으로 줄여놓고 추경에서 싹 올리고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니까요. 장부상에서 분명히, 어떻게 보면 의회를 기망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예산절감한다고 10%씩 절감시켜놓고 추경 때 그것을 싹 복귀시키려면 뭐 하러 예산부서에서 그런 것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추경 때 예산서 맞추기 위해서 이 사업규모가, 2015년도 사업물량이 뻔한데 다른 사업비 맞추려고 그런 예산들 미리 싹 줄여놓고 다른 사업 예산 편성해 놓고 나중에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서 확보하고, 이런 식의 사업도 하시잖아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것은 잘 안 합니다. 세입입니다. 상수도가 2016년도까지 세입이 없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상수도에 세입은 없어도 필요하면 얼마든지 지방채 발행해서 하실 일 다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가 진짜 세입이 없었으면 도수터널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도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일을 못한 적은 없습니다.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노후관의…….
보현
김보현위원
금년도 지방채발행계획 다 세우고 하실 일 다 하시잖아요. 서서히 줄어들던 상수도사업본부 부채가 지금 2~3년 전부터 다시 서서히 상승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부채비율이.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제가 했던 지리정보시스템사업, 그 관계 설명 한번 다시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그 관계가 명확히 해명이 돼야…….
용집
김용집위원장
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현
김보현위원
부장님께서 직접 해 주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은 뭔지 아시지요?
재만
장재만기술부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비금속관로들인 경우에 불탐으로, 오히려 금속관이 52.6㎞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광주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비금속관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은, 지리정보시스템 시범사업을 했는데, 그렇다면 비금속관은 탐사가 안 되고 지리정보시스템에 편성되지 않는다면 내지는 나중에 활용불가능하다면 GIS사업이 절름발이 사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재만
장재만기술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비금속관로라 해서 탐사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비금속관로에 대해서도 탐사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지적공사에서 정탐·불탐을 나누는 것은 금속관에 대해서만 확인을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 이하는 HI3P관이라든지 금속관로가 아닌, 급수관로도 HI3P관를 쓰고 있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속관로가 아니기 때문에 금속탐지기로 탐지가 안 된다는 내용을 불탐으로 표현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124.4㎞에 함에 있어서는 조사·탐사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탐·불탐으로 나눈 이유는 대한측량협회에서 승인을 금속관로만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게 아니고요. 사업설명서가……. 보십시오. 정탐 52.6㎞인데, 불탐 65.5㎞ 중에 금속관은 28.9㎞입니다. 비금속관은 전부 불탐입니다. 이 불탐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조사·탐사는 했지만 다양한 현장 여건상 타 시설물과 중첩 매설된 경우”, 이 중첩 매설된 경우는 금속관도 탐지가 안 되는 거예요.
재만
장재만기술부장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금속관은 탐지가 안 되고, 그러나 비금속관은 무조건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셨잖아요. “서울시 포함 타 광역시 상수도 GIS개선사업 대상에 기존 비금속관은 탐사대상에서 제외” 이렇게 했잖습니까.
재만
장재만기술부장
그래서 저희들도 시범사업을 첫 년도 해보다 보니까 이렇게 정탐과 불탐으로 구분이 되면 오해도 살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부터 시행하는 것은 금속관로에 대해서만 하는 걸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왜 그것은 의회에 보고를 안 하셨습니까?
재만
장재만기술부장
그것은 금번에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보현
김보현위원
그렇지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무려 230억짜리 사업이에요.
재만
장재만기술부장
전체사업비는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전체사업비가요. 전체사업비가 230억짜리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은 시범사업을 했으면 시범사업의 성과를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 주셔야 저희가 230억짜리 본 사업의 추진여부 문제에 대해서 판단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제가 중간보고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궁금증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2,300㎞ 사업규모를 잡았었는데 비금속관 문제가 따져지니까 2,300㎞ 사업이 대폭 물량이 줄어서 축소가 됐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만
장재만기술부장
비금속관로에는 저희들이 RFID라고 칩을 다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한측량협회에서 인정만 안 해 줄 따름이지 측량협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비금속관로에 대해서도 RFID가 깔아져가지고 측량이 되는 것은 정탐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RFID를 해 놓은 것도 최근에 사업해 놓은 것들이지 오래된 관로들은…….
재만
장재만기술부장
아닙니다. 10여년 전부터 시행을 해 왔기 때문에…….
보현
김보현위원
그게 또 몇 %나 되냐 이 말이지요. 비금속관로에 RFID가 되어 있는 것이 전체 비금속관 중에서 몇 %입니까?
재만
장재만기술부장
10여년 전부터는 전체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상수도관로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대한측량협회하고 노력을 해 가지고 비금속관로도 정탐으로 인정하는 부분을 하겠다고 뒤에 “앞으로 개선해야 될 대책”에다가 제시를 해 놨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측량협회에서 그렇게 확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5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전체를 금속관로로만 해서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그 차후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제가 지금 제기하고 있는 궁금한 문제를 아시겠지요?
재만
장재만기술부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향후의 시설계획들을 쭉 받아봤는데,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고도처리사업에 대해서 중복사업적 성격이 있다고 지적을 한 번 했지요? 감사원 지적사항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용연하고 덕남하고 각화가 있는데, 각화하고 덕남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라는 그런 내용이고, 용연은 아니고 각화하고 덕남…….
보현
김보현위원
각화, 덕남, 용연 문제에 대해서 방금 설명하신 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지금까지의 용연정수장에 대한 고도처리사업 내용하고 향후 계획, 지금까지 쭉 했던 것들하고 향후 추진사업하고도 한번, 어차피 내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그게 중요한 사업항목이 될 것 같으니까…….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자세히,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용연정수장 고도처리사업들하고 향후에 전개할 사업하고, 저희들은 어차피 중복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중복투자랄지 과잉투자랄지 이런 문제를 좀 봐야 하기 때문에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태환
문태환위원
방금 김보현 위원님 질의사항에 덧붙여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RFID가 설치된, 10여년 전부터 설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떤 관로들입니까? 비금속관로라고 하면 어떠어떠한 관로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재만
장재만기술부장
저희들이 주로 쓰고 있는 자재는 급수관인 HI3P관을 쓰고 있고요.
태환
문태환위원
무슨 관이요? 재질이 뭡니까?
재만
장재만기술부장
HI3P관.
태환
문태환위원
재질이 뭡니까?
재만
장재만기술부장
현재 PVC계통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PVC지요. 또?
재만
장재만기술부장
PE, PVC.
태환
문태환위원
PE나 PVC.
재만
장재만기술부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
동관이나 이런 것은 없지요?
재만
장재만기술부장
예. 없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러면 그 전에 설치된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만
장재만기술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GIS정확도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다보니까 76㎝ 정도의 평균 이격거리가 나타나기, 옛날에는 지거측량에 의해서 94년도에 기존시설에 일괄 입력을 하다보니까 측량오차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GIS정확도개선사업을 통해서 GIS를 제대로 입력해 가지고 도로굴착이라든지 타 시설…….
태환
문태환위원
제 얘기는, 비금속에 RFID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대책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10년이 넘은 비금속관들.
재만
장재만기술부장
그 이전에 RFID라든지 금속탐지기가 깔아지지 않은 노선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말씀이시지요?
태환
문태환위원
그렇습니다.
재만
장재만기술부장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상태에서는 정확도개선사업을 통해서 관로를 탐사해 가지고 위치표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지금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불탐된다고.
재만
장재만기술부장
그게 아니고요. 비금속관로에도, 기존 제수변이라든지 기존 시설물에 있기 때문에 그 위치를 조사·탐사해서 보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다는 것이지요.
태환
문태환위원
아, 우리가 위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재만
장재만기술부장
그렇습니다. 위치를 확인하고 누수탐사라든지 굴착을 할 때 현재 위치를 정확히 찍어가지고 심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업그레이드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누락된 구간들은 없어질 거라는 얘기지요, 궁극적으로는?
재만
장재만기술부장
그렇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서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성질별 과목조서 16페이지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상수도사업본부에 결원이 상당히 많은데요, 정원이 312명, 현원이 290명, 결원이 22명. 어느 곳에 결원이 많이 발생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결원의 주요인은, U대회 관련해서 광주시 전체 정원에서 파견을 시켜야 됐기 때문에 그 요인이, 우리 상수도본부도 같이 된 것이고요. 또 사업소의 특징이 건강이 안 좋거나 휴직,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정원이 다 채워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을 보면, 전체 312명에 22명이면 7%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결원이 생기면…….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도 요즘은 정원이 좀 충원이 되어 가지고 그 정도고요. 그 전에는 더 많은 결원이 있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업무에 대한 공백현상이 발생되지 않나요? 일단 많은 인원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더군다나 현장 업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을 인사부서, 조직부서에 계속 얘기를 해도 시 전체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지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빠져나간 인원 결원이 생기면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과중한 업무가 맡겨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성격이 지역사업소에 있는, 또 정수장에 있는 소장님들이, 또 본부에서 지원도 해 주고 해서 안전한 물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기능직,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원들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에 결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업무차질이 급박하게 생길 것 같은데, 본부장님이 구체적으로 그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결원이 많이 생긴다는 자체가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데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요. 인사부서에 결원 외에도 전보도 제한해 줘라, 왜냐면 숙달된 직원이 필요하고, 또 성격적으로 이 직원은 그 부서에 장기적으로 근무를 해야 될 사유, 그래서 그런 것은 반영을 시키고 있고요.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니까 업무의 전문성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빠져나가버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 충원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한지.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U대회 파견 등으로 해서 결원됐던 인원이 계속, 연차적으로 파견에 의한 직원들이 복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우리 사업소에 대한 애로사항을 미리 얘기를 했고, 그래서 충원이 우선적으로 되고 있고, 최소화 시켜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물이 잘 나오고 깨끗한 물이 나오니까, 또 동복호가 80% 이상 되니까 하고 지나쳐버리는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힘들게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총무과장 출신이 업무부장으로 왔어요. 그래서 본인이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인사부서나 총무부서에 충분히 전달을 하고 있고, 저도 자치행정국장이나 행정부시장님을 통해서 결원을 빨리 충원해 줘라, 충원뿐만 아니라 직원들을 무분별하게 전보를 한다든지 그러지 말고 반드시 의견을 들어 줘라, 그리고 이 직원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반영을 해 줘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상수도사업본부라는 특성이 있는 거잖아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 특성을 잘 감안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인력에 대한 배치들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이번 하반기 인사에서 복귀할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U대회에서?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인사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데요.
용집
김용집위원장
복귀인원이 있지요? 전반적으로.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제일 많을 때가 사십 몇 명까지 결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U대회 한창 할 때.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D-7일, 그때는 많이 차출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채워주셔 가지고 지금은 그런 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아까 본부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듯이 상수도사업본부로 가는 것을 마치 쉬러가는 것 같이 인식을 해 가지고 이쪽으로 자원해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건강이 안 좋거나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본청의 업무비중보다는 사업소에 가는 게, 그래서 건강관리차원에서 오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휴양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휴양, 업무를 하지요. 하지만 기획업무라든지 보고하고 추진하는 업무보다는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좋은 환경, 그런 것을 봐서…….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놀고먹고 하는 것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이미지가 상수도사업본부에 가면 업무량도 좀 적고 쉬었다 온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상당히 불쾌하더라고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하여튼 그런 이미지가 없도록 제가 1년 동안 무단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들이 잘 관리하고 있고. 현장에서 직원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알겠습니다. 오전에 보건환경연구원도 해야 되고요. 저희가 또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의견제시의 건도 있기 때문에 예산에 관련된 질의만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문태환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에도 나오는데, 주암호 원수구입비가 5억원이 감액된 걸로 나옵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작년에 비해서 10월까지는 주암호에서의 원수구입량이 줄었는데 11월, 12월에 들어서 급격히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동복호 저수용량이 7,547만톤, 저수율이 무려 82%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주암댐은 저수량이 우리의 2배밖에 안 됩니다, 저수용량은 5배인데. 34.1% 저수량을 가지고 있는 주암호에서 더 많은 물을 취수하고 계시는지.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우리시의 수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복호에서 원수를 가지고 와서 정수하는 게 용연정수장입니다. 용연정수장에서 정수해 가지고 보급할 수 있는 관이 있습니다. 그 관이 1일 28만톤 정도할 수 있도록, 많게는 30만톤 정도, 이런 관로가 있고, 또 주암호에서 물을 끌어다가 정수하는 게 덕남정수장입니다. 주로 광산구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주암호물이 줄었다는 얘기는 주암호는 톤당 223원 정도 들어갑니다, 비용이. 그런데 동복호는 저희들 자체 수원이기 때문에 35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동복호 수계를 통해 가지고 정수장으로 해서 연결하는 것이 세입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쌍촌동하고 상무지구 일부가 같이 교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암호 물이 들어갈 수도 있고 동복호 물도 들어갈 수도 있는데, 물의 성격은 한 방향으로 가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반대방향으로 했을 때는 흐린 물이 또 출수가 됩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가급적 한 쪽만 방향으로 가는데, 저희들이 7월, 8월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해 보자, 수계조절을 해 보자 해 가지고 직원들이 2박 3일 고생해 가지고, 동복호 물을 끌어다가 용연정수장에서 물을 쌍촌동하고 상무 쪽 일부를 주다보니까 전체 양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5억 정도 절감이 됐고요. 물을 사용하는 것은 그 지역이 택지개발 주변이라든지 그런 변화에 따라서 물은 더 사용이 가능해도 실질적으로 전체 양으로 봤을 때는 예산절감을 시켰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최근에 동복호가 82%인데도 불구하고, 제 질의는 뭐냐면, 10월까지는 주암호에서의 원수구입량이 작년에 비해서 계속 적었습니다. 그런데 11월, 12월에 들어서 집중적으로 왜 늘어나고 있느냐 하는 얘기지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예측입니다, 예측량. 12월은 아직 아니고 예측을 해서…….
태환
문태환위원
그런데 왜 예측을 더 많이 잡으십니까? 동복댐 물을 더 많이 쓰시지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수완지구나 개발계획에 의해서 예측을, 물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줄어들고 있다가 11월에는 무려 4%로 올려놨고 12월에는 8.8%를 올려놨습니다. 엄청난 양이지요. 그러면서도 5억이 절감됐다고 하셔서, 더 절감을 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측량을 늘려서 결국은 이렇게 됐지 않은가. 적은 예측량도 아닌데, 엄청난 양이잖아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앞으로의 방향은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 동복호에서 취수해 가지고 용연에서 나오는 물을, 혼합으로 갈 수 있는 구간을 찾아서 용연정수장을 통해 가지고 동복호 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무튼 예측량을 늘렸다는 것은 결국 그대로 시행되기가 쉽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수량이 많은 동복호를 많이 이용해서 절감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다음에 화순 동면정수장이 원수공급을 중지하고 있지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화순에 동복호 물을 주는데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화순에서 자체 정수장도 확충하고 주암호 물을 원수로 가져와서 하다보니까 동복호 물을 조금씩 줄이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주암호 물을 이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동복호 물을 안 줘도 된다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조금씩 줄이지요. 앞으로 안 줄 수 있으면 안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남을 때는 주는 것도 좋지요, 우리가 82%나 저장을 하고 있는데.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그런데 비용이, 실제로 행정구역이 동복호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급할 때는 협약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데 저렴하게 주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다음에 수원지 간의 비상연결 현황에 대한 것은 ―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예산에 관계된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 제가 며칠 전에 설명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자세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문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시는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인데, 다른 의견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변경결정 의견제시의 건
11시 03분
11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변경결정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용운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4분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문용운입니다. 본 건은 동구 소태동 일원에 위치한 지원정수장 부지 내에 상수도 관련 청사건립을 위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원정수장은 1971년도에 준공하여 현재 1일 8만톤 규모의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고 있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2016년 6월 용연·지원시설계량사업이 완료되면 지원정수장의 정수기능은 폐쇄되고 배수지로 전환되므로 철거해야 할 침전지 부지를 용도 폐쇄 후에 시설관리소 등 상수도시설이 열악한 관련 청사를 이전할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이게 사업비가 총 58억이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나중에 합동청사 건립을 하게 되면 합동청사 건립 계획 총사업비가 58억이라고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시설관리소하고 동부사업소를 합동청사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시설관리소나 동부사업소를 폐쇄해서 수입은 없습니까?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사항은 이렇습니다. 합동청사 관련해서는, 우리시 전체적으로 시설배치계획을 검토하는 게 뭐냐면 보건환경연구원을 보내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에 서부사업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관에 도시철도본부가 들어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 우리가 거기로 가고 도시철도본부는 시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시설사업소가 2청사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의 틀을 갖추겠다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일반회계 때문에 비용이 확정은 아닙니다만, 100억 이상 요구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연구원에 가는 건설비용을 우리한테 받아 가지고 짓겠다는 그런 계획도 있더라고요. 얼마냐고 그랬더니 150억, 그것은 턱도 없는……. 아무튼 부정적인 얘기고요. 그래서 지원정수장이 폐쇄가 되면 침전조가…….
보현
김보현위원
그 설명을 하실 것은 없고요. 그것은 다 주셨으니까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58억 들어가는데 시설관리소나 동부사업소를 정리 했을 때 우리가 수입은 없냐 이 말입니다.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없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수입은 없습니까?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임대로 2,000만원만 법니까?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동부를 매각시킨다든지, 또 시설사업소에 우리 시유지가 있거든요. 그것을 매각했을 때는 나오지만 임대료라든지 이렇게 들어오는 돈은 없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동부사업소는 매각이 가능합니까?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매각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우리 시유지기 때문에.
보현
김보현위원
가령 동부사업소에, 어차피 토지비용밖에…….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건물은 오래됐고 그것은 안 되고 부지매입비밖에 없습니다, 매각비용으로 한다면. 도시계획을 하는 것은 본부의 생각을 가지고…….
보현
김보현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광주시 관련 청사들의 종합정리계획도 세워야 되는데 연 2,000만원 임차료 지출이거든요, 월도 아니고. 연 2,000만원 아끼려고 58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는 시설하고 용연하고 동복하고 들어갔을 때 58억이라는 계획이 있었는데, 일단 저희들이 검토를 2청사하고 같이 하되 땅을, 실제 도시계획을 결정 안 해 놓으면 상수도시설로 가버리니까 공공처리, 공공부지로 안 되기 때문에 침전지를 공공부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변환시키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 가지고…….
보현
김보현위원
사업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청사건립사업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고?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앞으로 계획만…….
보현
김보현위원
앞으로 청사건립을 대비, 혹시라도 이런 계획수립을 대비해서 도시관리계획만 변경하자 이 말씀이지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58억 사업은, 저희들이 이것 한다고 58억 사업 승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는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변경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추경안과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11시 10분
11시 1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3. 201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보건환경연구원
11시 25분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안은 기 상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김은선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은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규모는 105억 5,14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6억 3,094만원 대비 0.7%인 7,9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연구원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6,300만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6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연구원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공공운영비 및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의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인데요.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청사이전 관련해서는 위치를 광산구 삼거동 시립정신병원 옆에 5천평 정도의 시유지가 있어서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일단 시장님 방침은 받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실시설계용역비 9억을 계상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청사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예정대로 하면 언제쯤이나 이전이 다 완료가 되나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 사업이라서 1~2년에 금방 하기는 어렵고 적어도 5년 안에 장기적으로 하겠다 했는데 시 본청의 공간이 좁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저희들 청사가 어떻게 이용되냐에 따라서 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예산은 매각대금으로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물위생부하고 저희가 쓰고 있는 것 매각하고 그 나머지는 시비로…….
용집
김용집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11시 29분
11시 29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복지건강국
14시 03분
다음은 복지건강국 소관 추경안과 일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추경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기 상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추경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염방열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존경하는 김용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건강국 소관 2015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5,088억 5,100만원으로 기정예산 5,053억 4,400만원 대비 35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영락공원 및 망월묘지 사용료 5억 4,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ㆍ도비 반환수입으로 장애인생활지원금 8,600만원, 13년 노인생활시설기능보강 8,500만원, 장애인연금 1억 3,8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 7,2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반면 자활사업 1,200만원, 장애인생활안정지원 2억 500만원, 희망키움통장 4,200만원 등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교육급여지원 67억 6,900만원, 지역자활센터지원 5,300만원, 자활장려금 근로소득공제 9,800만원, 수급자탈수급지원희망통장키움Ⅰ 2억 9,700만원, 장애인연금 2억 500만원,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 5억 6,3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 7억 6,900만원,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1억원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 기초생활보장급여 6억 8,100만원, 기초연금 60억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2억 3,0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여 총 35억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7,872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 7,847억 200만원 대비 25억 7,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2,813억 2,800만원 대비 74억 9,000만원이 증액된 2,888억 1,900만원으로 생계급여 56억 5,700만원, 교육급여 72억 9,500만원, 자활장려금 근로소득공제 1억 500만원, 수급자탈수급지원 3억 2,000만원 등을 계상한 반면, 교육급여 63억 8,5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4,413억 5,400만원 대비 57억 800만원이 감액된 4,356억 4,600만원으로 장애인연금 2억 9,300만원,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 8억 5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바우처 11억 7,000만원, 장애인단체사무실 5억원,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지원 2억원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 기초연금 74억 6,700만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3억 2,900만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 2억 100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3억 400만원, 장애수당 차상위계층 등 1억 1,7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정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590억 9,900만원 대비 7억 9,600만원이 증액된 598억 9,500만원으로 현장응급의료지원차량구입지원 2억 300만원, 재난거점병원시설 장비확충사업 1억 5,000만원, 국가지정격리병원음압병상설치 14억원, 응급실선별진료소운영기관 장비지원 1억 5,8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 감염병예방접종실시 7억 5,000만원, 난임부부지원 2억 4,0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 의료비지원 1억 7,9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변경계획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총 3종이며 금번 변경계획안은 사회복지기금 자활지원사업 중 자활기업 전세점포 임대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융자이자 과오납액을 환급하고자 6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와 국비 확정에 따른 시비 매칭분을 반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김태헌전문의원
전문위원 김태헌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3 참조
용집
김용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순서입니다. 오늘 질의는 서미정 위원님, 김보현 위원님, 전진숙 위원님, 문태환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서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서미정 위원입니다.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사업설명자료 34-1페이지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도시공사 골프장수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사의 골프장수입에 따른 지원이 2012년 이후에 매년 5억 이상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억 5,400만원으로 3억 4,600만원을 감액시키는 것이 이번 정리추경의 내용인데요. 그런데 2016년도 예산을 보니까 2016년도 예산에 5억을 올려놓은 것이 아니고 2억 6,000만원을 올렸더라고요. 예산을 그렇게 세우셨더라고요. 왜 그러신 건지, 여전히 회복이 안 될 것으로 전망을 하셔서 그런 것인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2년도 협약에 의해서 전년도 수입금의 60%를 다음연도 결산공고 1개월 이내에 시금고에 납부합니다. 그런데 도시공사 2014년도 결산에 의하면 순이익이 2억 5,600만원이 발생하지 않아서 거기에 맞춰서 이번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한 거고요. 내년도 경우는 인건비 상승, 그리고 통상 4년 소급분이 2억 정도가 증가될 걸로 예상이 돼서 그렇게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전년도 순이익 60%를 다음연도 결산공고 한 다음에 한 달 내에 시금고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이게 감소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2014년도 세월호 사건 등으로 수입이 감소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이런 상황이라면 여기서 나오는 수입금을 가지고 양대 타운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수입원으로 쓰고 있잖아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이렇게 감소된 액수로 양대 타운의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해년마다 자연증가분 포함해서 양대 타운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만만치 않다고 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도시공사 골프장수입이 우리시 세입으로 들어와서 그 금액을 타운에 지원을 한다는, 개념상 그런다는 것이고요. 돈이 기본적으로 끈이 달려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도시공사 골프장수익금이 우리시 전체 세입으로 들어와서 지침이 별도로 꾸려지기 때문에…….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니까 골프장에 수입원이 들어오면 일부 60%가 우리 시금고로 들어오잖아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원을 가지고 양대 타운에 들어가는 운영비를 보전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들어오는 비용이, 수입이 적으면 양대 타운으로 들어가는 운영비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일반재원에서 그렇게 보충을 해 줘야 되는…….
미정
서미정위원
예. 시가 지원을 더 해 줘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는 걱정이 됩니다. 작년 세월호 사건을 들어가지고 이용객 감소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2013년도의 이용객은 46만 2천명 정도, 2014년도에는 45만 3천명 정도, 보니까 감소가 2014년도에 9천명 정도, 감소폭을 보면 한 2%밖에 안 되는데요. 하지만 도시공사에서 매년 들어오는 실수입과 순이익 따져보면 실은 감소율이 작년 대비 올해 들어오는 비용이 72%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복지건강국에서 이 수입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할 일은 아니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원인분석에 대한 견해가 있는 건지, 세월호 외에도.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제가 자료를 보고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골프장의 경우에 손익, 기본시스템이 이럴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적정 손님, 내방객 이상의 경우에는 손님 1인당 기본한계비용이 굉장히 적어지는 거지요. 마지널 코스트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 손님이 많아지면 손님 1인당 순이익이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전체 손님은 한 2% 줄었지만 순이익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줄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감각적으로 생각해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복지건강국이 결정권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최근에 빛고을골프장 매각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이에 대해서 3년 유보를 하겠다는 결정도 했는데…….
용집
김용집위원장
10년…….
미정
서미정위원
3년 유보가 아니고 10년 유보예요? 제가 양대 타운에 들어가는 운영비의 주요한 수입원이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 세입에 대해서는 복지건강국도 뭔가 대책을 세워서 함께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앞으로 도시공사 골프장의 수입원이 적어지고 그것이 양대 타운의 운영비로 들어가는 비용이 적어진다고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건지, 대책마련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골프장의 수익률이 대단히 낮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 골프장의 수익금이 과거보다 더 많아지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실무적으로만 판단을 한다면 양 타운의 사용료가 원가 이상의 현실화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요. 내년 정도면 식비랄지 일부 원가가 많이 드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직원들의, 처음보다는 정원이 굉장히 많이 줄었지만 인력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걸로 판단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도 본예산에도 2억 6,000만원에 대한 수입을 세워놓은 거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수입원이 점점 적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양대 타운에 들어가는 비용들, 이런 비용들을 함께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추후에 대책마련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두 번째로는 35페이지고 노인생활시설기능보강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기능보강에 있어서 625만원 감액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짧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거의 대부분 노인생활시설 자동개폐장치를 착오신청해서 교부금을 미신청한 부분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자동개폐장치 전액 자부담 사업 완료, 그러니까 시설에서 자부담으로 설치를 했다는 거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투입되어야 될 재원을 결국 우리가 쓰지 못하고 삭감시키는 상황이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는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이런 시설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셨는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당연히 공문으로 다 시행을 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홍보하셨는데도 시설 스스로 자부담으로 이것을 처리하셨나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우리가 예산을 세우기 전에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시설보완을 먼저 해 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사유가 없어진 겁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한 시설이 현재 우리 광주시는 몇 곳이나 돼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거의 대부분의 노인장애인시설의 경우에 개당 50만원씩 해서 전부 지원을 해 줬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노인생활시설 관련해 가지고…….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114개소, 1억 1,2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114개소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사업내용 중에 노인생활시설 신축 1, 증·개축 5, 개·보수 1, 장비보강 3, 자동개폐장치 114,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자동개폐장치의 경우에 114개소가 사업대상이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4개소인가요, 여기가?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개수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4개가 아니고?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114개소.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시설은 몇 개예요? 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 몇 개인데 현재 자동개폐장치를 114개 했는지.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그 자료는 실무자가 준비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건 자료를 보셔야 되는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시설개수와 자동개폐장치 수가 동일한 걸로 봅니다만, 다시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자동개폐장치를 해야 되는 광주시의 시설개수하고 현재 설치된 율, 설치율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예. 그 부분은 바로 자료를 준비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37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관련 종사자사특별수당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사자특별수당 155만 9천원, 이것을 추경에 증액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종사자 1인당 월 15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종사자 1명이 증원이 되어서 115만 9천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증원이 됐는데, 증액사유에 그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수당은 월 15만원이에요. 그런데 155만 9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우리가 대략 계산을 해 봐도 10개월 이상의 특별수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0개월 동안에 이 종사자에 대한 특별수당은 지급이 안 된 겁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전체 종사자가 수백명이 되기 때문에요. 북구의 경우에는 일부 남고 해서 보충하다보니까 이렇게 소액, 이정도가 됐는데, 155만 9천원이 딱 한 명 분으로 된 것은 아니고요. 자세한 것은 과장님…….
미정
서미정위원
아니, 증액사유에는 종사자 증원 1명에 따른 예산부족의 증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용집
김용집위원장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을.
미정
서미정위원
예.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종사자가 117명이고요. 시설장은 받지를 않습니다, 특별상여수당은. 그래서 대상자가 97명인데, 저희들이 계산을 96명만 한 겁니다. 그래서 1명을 더 세워줘야 되는데 1년을 세우면 18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구에서 쓰다가 24만 1천원이 남았다고 보고가 들어와서, 그래서 그것을 빼니까 155만 9천원이 남게 된 것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특별수당에서 24만 얼마가 남은 거예요?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어떻게 특별수당에서 24만 얼마가 남을 수가 있어요?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할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남았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보통 급여나 특별수당…….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씨튼에서 일할계산해서, 잘 아시다시피 임용되는 날짜에 따라서 사람들이 바뀌다보니까 그걸 일할계산해서 북구에서는 24만 1천원이 남은 것이고 나머지는 인원변동이 없어서 그대로 다 지급이 된 것이고, 이렇게 보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설명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한 사람에 대한 부족분을 증액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특별수당을 10개월 동안 주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이럴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한 명분이고요. 그런데 각 시설별로 직원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미정
서미정위원
국장님, 근로시설에, 보호작업장에 한 명만 근무하는 곳은 없거든요. 그런데 유독 한 명만 특별수당을 한 달도 아니고 10개월 동안 주지 않고 있다가 이제서 증액해 가지고 주냐고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전체 특별수당대상자가 97명이라고 했는데요. 97명이 계속 같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시설별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한 10일 정도는 사람이 한 명 없을 수도 있잖아요, 각 시설별로. 그러다보면 며칠 분씩 빠질 수가 있는 거지요.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종사자 중에서 그렇게 들고 날고 하면 빠졌다는 말씀이신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지만 각 종사자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해서 특별수당을 다 지급하고 있고요.
미정
서미정위원
썩 만족할 만한 답변은 아니지만 일단 추후에 다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잠깐해도 되지요?
용집
김용집위원장
예. 네 번째까지 하시고….
미정
서미정위원
44페이지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지원입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광주시장이 지정을 하지요?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래서 광주에는 총 4개가 있습니다, 광산구에 2곳, 남구·서구에 각 한 곳씩. 동구는 권역응급의료센터하고 전문응급의료센터가 있어서 이해가 되는데, 북구는 하나도 없어요.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응급의료센터는 없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은 있지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응급의료기관이 우리시에 총 스물한 군데가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권역 있고 전문센터 있고 지역센터 있고 또 지역응급의료기관 있고 그래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이나 지역센터는 골고루 구별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우리 광주시가 관여하고 있는 곳이 권역, 전문, 지역센터까지 해서 한 6개 정도가 되는데요. 지역응급의료센터까지 포함해서 여기 4개를 광주시장이 지정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응급의료센터가 북구는 빠졌다는 거예요. 북구 시민들은, 북구에 있는 주민들은 응급상황이 발생되면 의료기관 어디를 이용해야 되는 건지.
용집
김용집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예.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응급의료센터는 권역별응급의료센터, 그다음에 지역응급의료기관,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물론 시장이 골고루,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에 하나씩 있으면 좋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은 스스로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서 본인들이, 해당병원에서 지정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응급실의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서. 현재 북구도 종합병원급의 지역응급의료기관은 많이 존재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의료센터, 한 단계 위단계인 의료센터는 북구에 없지만 응급환자수송이라든지 실질적인 진료에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광역시 단위는. 그리고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어디를 지정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병원들이 인력이라든지 응급실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해서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했을 때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북구가 상대적으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응급환자 진료에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좋습니다. 응급의료센터마다의 운영비 차등지급이 응급의료기관의 운영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지지요?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광주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광역시 단위에서는 그렇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서울이나 부산, 이런 대도시에 비해서 아무래도 대형, 센터가 좀 부족하고 또 이번 추경에도 나왔지만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인력난이 가장 힘듭니다. 복지부가 정한 응급의료인력이 응급실에 상주를 해야 하는데 그 인력을 구하지 못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도 차등지원이 된 겁니다, 그 기준에 못 미쳐서.
미정
서미정위원
예.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우리가 한 개가 있는데요.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전남대병원이 지금 지정되어 있지요. 거기의 등급은 어느 정도입니까?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남대병원은 상위등급에 속합니다. 인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서는…….
미정
서미정위원
상위등급인가요?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대학병원급 수준에서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가 …….
미정
서미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확인한 자료로 보자면 중위등급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전문응급의료센터도 조대병원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도 중위등급을 받고 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다음에 시장이 지정한 지역응급의료센터가 4개소가 있는데 상위 1개, 중위 2개, 하위 1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예. 그건 복지부 평가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니까 그걸로 말씀하셔야지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그래서 중위등급, 하위등급, 이렇게 등급이 낮은 것들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상위등급으로 올려주어야 되는 게 제 의견이고요.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복지부가 2017년도부터 응급의료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서 수가차등을 한다고 해요. 알고 계시지요?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우리 광주시가 관여하고 있는 권역, 전문, 지역센터들에 대해서는, 하위등급들은 그만큼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해야지요.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노력은 하는데…….
미정
서미정위원
어떻게 관리하실 것입니까?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인력부분이 가장 취약합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에도 응급의학과전문의라든지 복지부가 정하는 기준에, 인력 기준이 많이 못 미칩니다, 다른 것보다도. 그래서 조대나 전대에 응급의학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인력들을 좀 더 보강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상위등급이 되도록 저희들도 적극 행정적인 지도를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말씀하신 것처럼 미흡한 인력들, 부족한 인력들, 시설장비들, 이런 것들을 잘 갖추어서 상위등급을 받고 거기에 대한 평가들, 또 수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에서 지정한 센터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시민들이 가까이에 있는 응급센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또 각 구청에서 지정한 지역응급의료기관도 있더라고요.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것은 주민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의료기관들이잖아요. 그래서 구와의 협의과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아래 단계에 있는, 하위등급에 있는, 또 충족하지 못한, 미충족에 있는 의료기관들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서미정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답변이 미진한 사항은 다음 번 질의하실 때 답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서미정 위원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김용집 위원장, 서미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어요. 27페이지를 보시면 시민복지기준마련추진위원회 운영비를 이번에 1,500만원 삭감하셨지요. 맞나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27-2페이지입니다, 설명서.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시민복지기준업무추진과정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시민들의 의견을 실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남았는데요.
진숙
전진숙위원
올 1년 위원회 회의는 다 마무리가 된 건가요? (과장, 국장에게 설명)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앞으로 추가로 한 번 정도 더 회의를 할 예정이고요.
진숙
전진숙위원
전체 추진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분과위원회, 남아있는 회의는 어떤 종류로 몇 회 남아있을까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며칠 전에 총괄 한 번 했고요.
진숙
전진숙위원
마이크 켜고 이야기 하십시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대개 위원회 참석수당의 경우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총원개념으로 세우는데 실제로 참석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좀 남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6,000만원에서 4,500만원,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4,500만원 내에도 복지기준책자를 만들겠다고 하는 예산이 2,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실제 2,500만원 정도를 회의비로 쓰신 거예요. 그러시지요? 전체 6,000만원에서 회의비로 2,500만원을 썼다고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과다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보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의에 참석하는 참석자 숫자가 그만큼 적거나, 아니면 원래 계획했던 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하지 못했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시민복지기준 마련하는 과정에서 회의를 85차례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렴한 의견이, 시민들이 누계로 8천명이 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회의를 많이 했다 적게 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 1년 동안 3월부터 9월까지 진행을 한 것으로, 얼마 전에 하셨다고 하니까 11월까지겠지요? 85회를 진행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이 2016년 예산에 반영이 되나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아직 완전히 복지기준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년 예산에 그 내용들을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일부가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그것은 제가 2016년 예산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복지추진위원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복지기준에 관련된 책자를 만드시겠다고 하는 게, 이 항목이 이렇게 목에 들어가 있어도 되는 건지 얼른 이해가 안 돼서, 그것만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진숙
전진숙위원
상관이 없습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좋습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부기사항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걸로…….
진숙
전진숙위원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미정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다시 자료를 찾아보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자료를 찾기는 하시는데, 자동개폐기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문 잠금장치 관련해서, 국장님은 아까 1개당 50만원을 지급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25만원입니다. 제가 잘못 답변 드렸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렇지요. 금액이 다 달라서, 제가 50만원이 아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25만원인데 제가 잘못 답변 드렸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그것은 수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따로 자료를 주셔도 좋겠고요. 2016년 예산도 마찬가지고 노인생활시설기능보강하고 장애인시설기능보강, 이걸 쭉 보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인시설의 큰 구분은 노인요양시설하고 그다음에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재가복지시설, 이렇게 나누어집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생활시설, 이용시설, 가장 크게는 두 가지로…….
진숙
전진숙위원
예. 생활시설, 이용시설로 나누어지고. 그런데 제가 해년마다, 물론 기본적인 기준을 통해서 신축을 하거나 다시 시설을 인·허……. 이것은 허가승인사항인가요, 복지시설 신청을 했을 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취합해서 복지부에 예산신청을 하고 복지부에서 산정을 해서…….
진숙
전진숙위원
아니요. 저희가 등록을 할 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시설의 경우에요?
진숙
전진숙위원
예. 승인이지요? 허가가 아니지요? 다 다릅니까? 예산의 문제를 넘어서서 제가 다른 질의를 드린 거예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산을 승인해 주는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지원은, 자치구에 시설 설치를 하면 기준만 맞추면 받아들이는 거지요.
진숙
전진숙위원
그렇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그리고 예산지원은 별개로 방침으로 가는 거고요
진숙
전진숙위원
그런데 대부분 신축을 할 때도 신축하는 것, 그리고 신축하고 나서 장비보강까지 해서 엄청난 예산이 저는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시설들에 대해서 보통 자치구가 관리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진숙
전진숙위원
승인이기는 하나 시설에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점검하고 관리감독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 저도 그동안에는 시설이 이 정도 있고 그냥 개·보수인가보다 했는데, 제가 따로 자료제출을 다시 요청을, 요구를 해 놨는데요. 시설들을 보면 3년에 한 번씩 안 되니까 몇 개 시설이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계속 기능보강과 개·보수비용과 장비구입과, 이렇게 해서 계속 돌리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마다 가서 점검하고 별 하자가 없으니까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정말 처음에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승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재 광주 지역의 노인 인원과 복지시설의 개수와 비교를 해 보면서 어떻게 갈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을 좀 이야기했습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우리시의 경우 각종 복지시설이 인구대비해서 두세 배 정도 많은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예상하기로 내년에 노인과하고 장애인과가 분리가 되면 직원들이 그만큼 시설들을 꼼꼼히 점검할 수 있는 여력이 금년보다는 생길 거라고 보고요. 특히 장애인 쪽의 경우 업무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인력은 최소한 순증이 4명 이상 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 팀에서, 총괄 팀에서 별도로 지도점검을 전담한다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내년부터는 상당히 해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아무튼 그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비하고 국비하고 일대일 매칭이다 보니까 무작위로 늘어나고 있는 이런 시설에 대한 감당을 광주광역시가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조직체계 내에서 관리감독, 지도점검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꼼꼼하고 기준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문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문태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의 맞춤형개별복지시행건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맞춤형개별복지시행으로 인해서 교육급여가 교육청 보조금으로 이관되는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1페이지. 정부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이후 15년 만에 맞춤형개별급여를 골자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했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바뀐 맞춤형개별급여제도가 무엇입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2015년 6월 30일까지는 최저생계비라는 단일기준으로 여러 가지 복지지원을 해 주었는데요. 선정기준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에 따라 각각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하나에서 4개로 바뀌었다는 게 가장 큽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기존 제도보다 좀 발전된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
실제로 깊이 들어가 보면 당초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상당한 부분에서 반발에 부딪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정부가 예상한 신규 수급자 중에서 50만명이 급여가 매우 적은 교육급여신고수급자이고, 실제로 소득보장이나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는 20만명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 생계급여나 주거급여가 삭감되는 피해를 겪거나 바뀐 제도로 인해서 혼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전보다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기본적으로 맞춤형으로 바뀌면서 정부에서 당초 설계가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하겠다는 원칙에서 설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는 각각의 네 가지 급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좀 올라갈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기존 제도보다 새로운 제도에서 급여수준이 낮아지는 경우는 한시적으로 보전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 전보다 보장수준이 낮아지지는 않았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맞춤형개별급여시행으로 인해서 이번 정리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살펴보면 적어도 이러한 우려들이 없는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 생계급여 56억 5,700만원보다 교육급여는 72억 9,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생계급여는 0.43% 증액이 됐습니다만, 교육급여는 9.3%가 증액이 됐습니다. 신규 수급자 중에서 상대적으로 급여가 적은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정부에서 각종 예산을 세우면서 각 통계를 추계하면서 조금씩 차이가 있었을 걸로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제도 개편에 따라 급여가 감소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가구단위로 보전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줄지는 않았을 거고요, 가구당으로 보면, 단위별로 보면. 교육급여의 경우는 교육부에서 넘어와서 금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한 걸로 보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이 되면서 교육급여도 시교육청이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
이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총 72억 9,500만원을 교육청에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의 교육급여 집행잔액은 63억 8,500만원이거든요. 결국 9억 1,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기초수급자 자녀수는 1만 7,778명인데, 사실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9억이나 증액이 되어서 교육청으로 이관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별로 기준이 달라지면서 교육급여는 굉장히 숫자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대상자가. 생계급여는 예년하고 똑같은 수준이라면 의료는 대상자가 더 늘고 주거도 늘고 교육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본적으로 급여대상자가.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런데 데이터를 보면 맞춤형개별급여시행은 지난 7월 1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가 9월 말까지 지급한 교육급여는 2015년 전체 교육급여예산 97억 7,300만원 중에서 3분의 1 수준인 33억 8,8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수급자 자녀들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및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입학금, 교과서비 등은 연초에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수험료나 부교재비, 학용품비도 사실 1, 2, 3분기에 제대로 지급이 되었다면 최소한 총예산의 50% 이상은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딱 3분의 1만 집행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저도 교육급여예산 집행률이 좀 낮은 걸로 최근에 보고를 받았는데요. 33억 8,800만원이 1, 2분기 동안 집행이 된 겁니다. 3분기는 별도 추가로 더 됐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집행이 더 많이 됐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아니, 1, 2분기라도 해도 30%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사실은 연초에, 1, 2분기에 집행이 더 많이 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되도록 학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연초에 다 지급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집행을 다 못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학용품이랄지 여러 가지를 학생들이 다 구입을 하고 난 뒤에 현금으로 나중에 지급하는, 연말에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현재 저희들이 집행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또 교육부에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시를 해 준 상황인데요. 그 이유를 좀 더 꼼꼼히 따져봐야겠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소득인정이 주민소득 28%인데 교육급여는 50%까지기 때문에 대상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실제로 그 대상자들의 신청을 다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좀 더 따져보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수업료는 일선학교에서 배려해서 조율이 된다 치더라도 학용품비, 교과서 및 부교재비의 경우에는, 이제 연말도 한 달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다 집행할 수 있을지, 더군다나 12월은 방학에 돌입하는 시기고, 이렇게 되는데. 제도가 바뀌면서 겪는 혼란은 단순히 우리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간의 업무이관 과정에서도 발생이 되어서 약간 혼란이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제도 개편 초기단계의 혼란은 항상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지만 집행률을 보면 생각보다는 많은데요. 제가 이번에 추경하면서 이 상황을 파악해서 그 원인을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짐작컨대 교육급여대상자가 급증을 하면서 아직 신청을 다 못 받고 것 아닌가, 아니면 교육부에서 너무 과다계상하지 않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을 예상을 하는데요. 좀 더 분석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광주시는 중앙정부의 복지정책과 예산을 단순히 전달하는 기관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의 현실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중앙정부와 치열한 협의를 통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하나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 시스템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총책임지고 있는 관계부서와 직원들께서 최소한 각 예산별 사업 대상자 수, 제도시행 전까지의 예산집행현황 및 시행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등은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파악해 보겠다던 직원분들께서는 끝내 자료제출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 중으로, 오늘 오전 중은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오늘 6시까지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많은 자료는 아닐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오후 6시까지는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다음은 도시공사 골프장수입건입니다. (전진숙 위원, 문태환 위원에게 설명) 아, 도시공사 골프장수입은 서미정 위원께서 하셨다고 그러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6페이지입니다. 먼저 독거노인응급환자돌보미서비스와 중증장애인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의 통합운영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지침과 관련 공문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6시까지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는 2015년에 220가구에 해당되는 데는 시스템 구축 7,2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보건복지부가 시스템의 규격, 장비 등을 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업체를 선정한 뒤에 조달청에 등록하면 각 구청이 이를 참고해서 삼자단가로 최종 선정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지침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11월 말까지, 해당업체를 아직 선정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업체를 선정하면 구청은 삼자단가를 할 필요도 없이 그 업체를 선정할 것은 뻔한데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까지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3년 구축된 시스템의 오류가 심각하게 나타남에 따라서 선뜻 선정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올 연말까지 7,200만원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을까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그 부분은 명시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내년 예산을 따로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5년 계획대로 220가구의 시스템 구축은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서비스운영비는 기존에 설치된 521가구에 해당되는 만큼 집행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 감액된 6,600만원은 총예산의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기존 521가구가 왜 이렇게, 운영이 제대로 안 된 겁니까? 사업대상 70%를 운영했는데도 소요예산은 30%에 불과하다는 것이 참 의심스러운데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양해하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환
문태환위원
예.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 4월부터 독거노인응급안전서비스하고 중증장애인응급돌보미서비스가 통합이 됐습니다. 4월 이전까지는 복지부의 예산 세워진 대로 각자 집행을 했는데요. 4월 이후에는 독거노인응급안전서비스 인건비를 복지부에서 일단 장애인예산에서 집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독거노인 쪽 인건비는 남게 돼서, 그래서 그것을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는 것이지, 그것을 일률적으로 삭감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다 쓴 겁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래요?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
결국 국비를 먼저 쓰고 우리 시비를 절약하자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지부에서 2개 업무가 장애인하고 합쳐지면서 인건비 등은 장애인예산에 세워져있는 놈을 가져다 독거노인에도 쓰고요. 그다음에 독거노인 장비유지보수비는 또 독거노인예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에 있던 인건비 등이 이렇게 남게 돼서 당연히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두 개를 통합하다보니까. 그래서 줄인 것은 아니다, 엄밀히 말씀드려서.
태환
문태환위원
아무리 통합해서 운영이 됐다 하더라도 독거노인 관련 운영비가 70%나 감액이 됐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를 않거든요.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실질적으로 그만큼을 쓴 겁니다, 장애인예산으로. 장애인예산에서 썼다 이 말입니다, 장애인예산에서, 안 쓴 게 아니고. 인건비 등은 장애인예산에서 쓰고 또 장비유지보수비는 노인예산으로 쓰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감액한 게 아니다. 결과적으로 2개를 통합해서 남게 된 예산을 줄이는 거다 그겁니다. 그래서 안 쓴 것은 아니고 집행은 다한 거다, 실질적으로는.
태환
문태환위원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는 시스템상 문제는 없습니까?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직은 문제가 많은 것으로…….
태환
문태환위원
그렇지요?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
문제가 많아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일이 확인은 다 못해 봤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철저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가 당초 예상보다는 기계결함이 심하고 현실과 괴리가 된다는, 그런 정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시스템 규격이나 장비업체도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기금을 편성했다고 마냥 시비를 매칭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끌려가야 되는지 좀 의문이 드는 사업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인하고 장애인 업무가 복지부 안에서도, 독거노인은 노인정책과에서 주관을 하고 중증장애인응급도우미서비스는 장애인서비스과에서 하고 있다보니까 각계각층 내에서 다른 사업에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 차원에서 발생한 문제고요. 2016년부터 예산이 통합되면 노인정책과에서 전반적인 사업관리를 합니다, 2개 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런 혼선은 현격하게 줄어들 걸로 생각이 되고요. 장애인서비스과에서는 장애인대상자 발굴하고, 사업지역 확대 등은 그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노인정책과 쪽에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그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복지부에 건의해서 앞으로 이런 차질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아무튼 사업전반에 대한 점검을 해서 앞으로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방금 과장님께서도 복지부에 요구를 하시고 개선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모든 지침이나 시책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 시행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항상 건의해서, 그냥 매칭만 하는 사업이 안 됐으면 합니다.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이상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문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문태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저는 노인응급알리미하고 중증장애인응급알리미는 명확하게 구분해서 직접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알고 있는데, 노인알리미하고 중증장애인알리미하고 통합이 되면서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통합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통합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의견을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방금 말씀하실 때 노인 쪽에 직접 들어가는 서비스 인력을 장애인 쪽의 응급알리미서비스 인력을 투입해서 했다, 그래서 70% 정도의 운영비가 남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셨잖아요.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그러면 중증장애인, 그러니까 2개 기관이 통합은 했지만 각각 서비스를 하는 것은 서로 다르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제 한 곳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전에도 한번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역센터에서 8명이 한꺼번에 그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노인응급알리미는 어떤 역할을 하고 중증장애인응급알리미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짧게 설명해 주시고요. 중증장애인응급알리미에 투입되는 인력을 왜 노인 쪽으로 투입해서 활용을 하시는 건지.
보현
김보현위원
정회했다가…….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그럴까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일단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쉴까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확인을 한 다음에 이어서 진행하라고 하셔서, 제가 노인생활시설기능보강과 관련해서 좀 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 광주시에 몇 곳이나 되냐고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과장, 국장에게 설명)
15시 24분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노인복지시설, 자동개폐장치를 해야 될 대상 시설이 143개소고요. 금년에 사업을 진행하면 100% 다 자동개폐장치는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최근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지요? 개정되면서 나온 노인시설에 대한 기준들을 보자면 “배·수급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는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설치·운영 중인 시설의 경우 금년 말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함” 이런 내용들이 이었습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그래서 전체적으로 노인시설, 우리 광주시의 시설들,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해서 설치를 100% 해야 되고요. 아까 자동개폐장치 개당 단가가 25만원이라고 그러셨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25개, 그래서 625만원을 삭감했다, 그것을 시설에서 자부담했기 때문에. 그런데 46페이지 보면 정신요양시설의 기능보강에서, 여기에도 출입문 자동개폐장치가 있는데 이곳은 개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기다리는 시간이, 시간관계상.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여기는 개당 75만원이라고 했거든요. 왜 금액의 차이가 발생이 되는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요양생활시설의 기능보강사업비로 해서 자동개폐장치를 하는데 여기는 개당 25만원이에요. 그런데 정신요양시설의 기능보강으로 해서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75만원이에요. 무려 3배 차이가 있거든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시설의 장치가 좀 다를 걸로 보이는데,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 좀 나와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 설명자료 위에 제목이 잘못됐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기정액”이 “전년도 예산”으로 잘못 표기됐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도 그러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만.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예산서 3개를 가져다 다 확인해 봤어요, 혹시 제목이 틀리면 “ctrl+c”를 누를 때 다른 것도 잘못 옮겼지 않았을까 해 가지고. 그래서 숫자도 불신이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다행히 숫자는 안 틀렸더라고요. 발달서비스문제에 있어서 작년 예산도 47억 6,700만원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기정액은 적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7억 2,400만원이 증액되면서 전년도 예산액보다는 초과하게 됐어요. 전년도 결산액보다는 초과하게 됐는데, 발달재활서비스가 8억이 증액된 것은 좋은 일이라고 하는데, 가령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이랄지 언어발달지원분야에서 국비확정 내시액을 반영해서 시비까지 같이 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가령 이 서비스들이 진행되면 일정한 서비스들의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적정한 예산액이. 그러면 국비지원이 줄어든다고 우리 시비도 따라서 같이 확 줄일 수 있는 사업인지, 오히려 국비확정 내시액이 줄었으면 시비를 추가로, 국비가 감액된 만큼 시비가 추가 투입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라면. 저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숫자가 적은 서비스들이에요.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 같은 경우는 지원대상이 44명입니다. 그런데 기정액 5,100만원에서 1,900만원이, 그러면 국비·시비를 합하면 7,300짜리 사업에서 2,700만원이면 3분의 1을 삭감해 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이 돈이 필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숫자가 확 줄었습니까? 지원대상사업이.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일단 제가 알기로는 지원대상자가 부모심리상담과 언어발달 쪽은 많이 감소가 됐는데요. 자세한…….
보현
김보현위원
대상자가 감소가 됐다고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과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예.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전국 평균 가구소득의 100% 이하 가정에 우울증이 의심되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70명을 생각했었는데, 이것은 부모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여를 많이 안 하셔가지고 44명으로 줄어들다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준 거고요. 언어발달 같은 경우에도 58명을 계산했었는데 참여를 많이 안 해서 36명, 그리고 이것 플러스,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출범하면서 그쪽에 예산을 안 준 부분들을 또 세우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좀 줄이고 한 게 있습니다, 국비를.
보현
김보현위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때문에요?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그럼 내년도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추진계획은…….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내년도 예산은 국비가 3억입니다. 3억인데 국회 예결소위에 지금 가있는 상태고 아직은 확정이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게 될 걸로 보고 내년도 본예산에 3억원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 설명에 대해서는,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 같은 경우는 부모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숫자가 감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언어발달지원대상자는 대상자가 거의 확정적이거든요, 소위 10세 미만의 비장애아동인데.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이것도 개인들이 참여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10세 미만이면서 한쪽 부모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소득 100% 이하인 애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부분도 참여가 우리가 계산했던 거보다 저조해 가지고…….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 버리면 뭐 그렇지만, 1억 3,900만원짜리 사업에서 5,200만원이 삭감됐다는 것은…….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위원님, 그리고 연령기준이 당초 18세에서 10세로 강화되면서 사업량이 좀 줄어든 점도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것은 어차피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사업에 포괄되어 있으니까 그런다 치는데, 왜냐하면 언어발달지원 같은 경우는 조기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단순한 지원에 머무를게 아니라 언어발달지원문제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참여시키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상자들이 언어발달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사회투자서비스사업이랄지 바우처사업의 전반에 관해서, 발달재활서비스사업만 해도 44억 7,900만원에 이르는 사업입니다. 제가 대상자 2천명을 계산해 봤더니 현금으로 주면 1명당 200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소위 우리가 만 18세 미만의 자폐성, 뇌병변 등 장애아동한테 연 200만원을 부모들한테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200만원이 돈이 아니고 바우처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정말 여러 가지……. 타 분야의 사회투자서비스사업이랄지 바우처사업에 대한 서비스 질이란 게 있어요. 만약에 부모들한테 현금을 주고 선택하라면 자기들이 원하는 우수한 교육기관이랄지 심리상담기관들을 선택할 수 있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택권을 줄여주는 것 아닙니까? 부모들의 선택권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바우처사업의 서비스 질 자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금액의 크기로 봐도요.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금액의 크기로 봐도, 복지예산에서 눈에 띄게 굉장히 큰 부분들이 있는데 급여형태로 대상자들에게 직접 수급으로 나가는 것들은 사실은 가장 문제가 적은 겁니다. 그러나 일종의 의료서비스가 됐든지 다른 서비스가 됐든지 타 기관에 의해서 제공받게 했을 때 엉뚱하게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호주머니에 들어가고, 실지 혜택 받아야 될 사람들의 누수가 가장 심한 곳이 우리가 간접서비스를 제공해 줄 때, 국가가 비용을 감당해 주는 영역에서 가장 많은 복지의 사각지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단순하게 이런 부분에 서비스가 제공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를 떠나서 발달재활, 언어치료, 심리치료, 이런 것들에 관한 문제는 지적수준이 담보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앞으로 발달센터가 활성화되면 그런 문제가 많이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리고 아까도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걸로 2010년, 2011년에도 굉장히 논쟁을 벌였습니다, 도시공사 골프장문제. 이것과 관련된 협약서를 전부 다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원칙적으로, 당초 제가 주장했던 것은 도시공사에 해마다 20억씩을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그것을 손실처리해야 된다고 주장했었거든요. 그것이 550억을 투자해서 지은 도시공사 골프장의 건립취지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 연간 순이익이 2억 5,600만원이면 이것을 회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몇 년을 골프장을 운영해야 550억을 회수할 수 있습니까? 550억은 커녕……. 제가 당시의 용역보고서도 봤어요. 연간 40억 정도 수익을 내가지고 빛고을노인건강타운하고 효령노인복지타운에 2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해서 550억 국민세금을 투자한 게 골프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 순이익이 2억 5,600만원, 그래서 우리 전입금 1억 5,400만원, 이건 말이 안 되지요. 위원장님, 이 관계는 다시 한 번, 도시공사 골프장 건립과정에 관련된 일체의 자료하고 그다음에 도시공사 골프장 운영 이후의 모든 운영기록, 그다음에 도시공사 골프장과, 소위 우리 광주시간의 협약이 있어요, 건강타운하고 협약서가, 복지건강국하고 했든지 간에. 그 모든 협약서 일체를 다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김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보현 위원님이 도시공사 골프장 관련해서 자료요청하신 것 잘 들으셨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필요한 것은 우리 상임위 이름으로 도시공사로 요청해 주십시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미정 위원장대리, 김용집 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 39분
15시 39분
용집
김용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양곡할인지원 3억 7,912만 1천원 전액, 장애인단체 사무실 5억원 중 2억원을 각각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회 사회복지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 내 정 리) 5.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문태환·김용집·서미정·전진숙·김보현 의원 발의)
16시 46분
16시 47분
16시 4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문태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48분
태환
문태환위원
안녕하십니까? 문태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도 외국인주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발생하고 있는 예견되는 문제점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생될 문제들을 예방하고 증가하는 외국인주민과 내국인이 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문화와 생활관습이 다른 외국인주민들과 소통하는 창구로서 그들 스스로의 자조단체나 조직을 구성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외국인주민들을 대표하는 단체 등을 통해서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을 홍보하거나 참여를 요청하고 주민의 의무 등을 지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새마을회나 자율방범대 등 봉사활동에 외국인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 구의 축제나 행사 등에 외국인주민들이 참여하여 내국인과 서로 어울리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같은 사람으로서 더불어 사는 것을 자연스럽게 체득하면서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문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인데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필요한 개정안이라고 판단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 마약류 및 약물관리 조례안(김보현 의원 발의)
16시 50분
16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마약류 및 약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보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50분
보현
김보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보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마약류 및 약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마약사범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우리시도 마약 청정지역이란 말이 옛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약의 정신과 육체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 강력범죄나 묻지마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따라서 마약류와 약물에 무방비로 노출된 시민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이를 예방하는 홍보와 교육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마약류 및 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을 정하고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김보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이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순서입니다.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마약류 및 약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광주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시 52분
16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염방열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52분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먼저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은 참전유공자의 고령화를 감안하여 80세 이상 유공자의 수당을 월 3만원에서 타 광역자치단체 수준인 월 5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것으로 참전유공자 중 80세 이상의 경우 월 5만원을 지급토록 하는 동 조례 제5조 제2항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을 통하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시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제고하고 우리시 참전유공자들의 실질적인 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련 불합리한 지방규제 발굴ㆍ정비 추진계획상 정비대상 조례로 통보됨에 따라 과도한 주민생활규제 등을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에 따라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우선 사용권자에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하고 설치계약이 해지된 사람에 대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 3년간 재신청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김태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헌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6 참조
용집
김용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만약에 80세에서 65세로 한다면 추가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더 늘어나는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80세 이상 수당만 인상할 경우 5억 정도 추가가 됩니다. 80세 이상이 1,800여명 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예.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현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전체 4,670명이 받고 계시고 80세 이상은 1,800여명 정도 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그러면 예산으로 하면 어느 정도…….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5억 정도 추가 소요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아, 65세 이상으로 했을 때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65세 이상으로 하면 11억 정도 추가 소요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11억 정도.
보현
김보현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해도 됩니까?
용집
김용집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보현
김보현위원
제 생각에는, 광주시가 2013년에 한 번 인상을 했기 때문에 85세 이상을 5만원으로 하는 것보다는 절충안, 그러니까 80세 이상을 5만원으로 하기보다는 65세 이상을 일괄적으로 1만원씩 인상시켜주는 것이 추가소요비용도 비슷하고, 제가 얼핏 계산해 보니까 그것도 한 5억, 12만원 정도 하면 4,613명으로 잡았을 때는 5억 5,000만원이거든요.
용집
김용집위원장
아니, 그런데 80세 이상 어르신들이 2만원씩 오를 걸로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데…….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두 가지를 감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체에서 다 올려주면 좋겠지만 시 재정상 아시는 대로 80세 이상만이라도 올려달라고 요청을 해 왔다는 점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보현
김보현위원
단체에서 요청을 해 왔다고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거기서 다 하기는 힘드니 80세 이상만이라도 차등해서 올려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고요.
용집
김용집위원장
80세 이상은 한국전 참전이고 그 이하는 월남전 참전입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대체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해야 될 사안이 뭐가 있냐면, 이번에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유사중복사업정비 관련할 때 보훈수당 관련해서 논란이 굉장히 있었는데 일단 이번 대상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런데 11월 중순경에 사회보장위원회에 대통령께서 직접 참여를 하셔가지고 아주 강한 의지를 피력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훈수당 관련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요. 그 점도 약간은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아니, 타 시ㆍ도하고의 비교사례를 보니까 타 시ㆍ도는 3만원인 데가 없어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타 시ㆍ도의 경우에는 그렇지만 연령기준이 대전의 경우는 70세로 되어 있거든요.
보현
김보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전 기준은 70세로 연령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금액이 3만원이기 때문에 80세 이상을 5만원으로 인상시켜 놓으면 65세 이상도 다이렉트로 4만원 인상요구가 100%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번에 80세, 65세 구별하지 말고 일괄적으로 1만원을 인상시켜주는 게 맞지 않은가.
진숙
전진숙위원
더불어서 같이 질의 드릴게요. 유공자가 참전유공자만 있는 건 아니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외의 유공자라고 칭해지는 전체를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독립유공자도 있고 5·18유공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도 무공명예수당을 받으시는 분은 23만원에서 25만원 정도 받으시고 계시고요. 참전명예수당은 17만원 정도 받고 계시고요. 보훈처에서 지급하는 것이지요. 고엽제의 경우도 많으면 77만 5천원, 적으면 37만 5천원 정도 받고 계시고, 상이군경도 1급의 경우는 420여만원, 7급은 36만원 정도 받고 계십니다. 받고 있는데 추가로 드리는 겁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다른 유공자도 이렇게 요구가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장님? 지금은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예산이 빠듯한 상황에서 곤혹스러운 것이지요.
진숙
전진숙위원
물꼬를 어떻게 트느냐가 굉장히 관심인 것 같아요. 물꼬를 어딘가 트게 되면 아까 김보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5세나 80세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어르신들이신 거잖아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그다음에 또 요구를 할 것이고, 그러면 여기 참전유공자만 유공자냐, 독립유공자나 5·18유공자 우리도 나이 먹어가고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이 끊임없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광주광역시가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진숙
전진숙위원
매번 민원은 끊임없이 이것뿐만 아니라 다들 오실 거고요. 또 이 조례가 상정된다고 했으니까 이분들은 이분들대로 기대를 하고 계실 것이고, 그 기대치가 무너지면 의회에서 심의하시는 분들이 당장에 그 대상이 될 것이고 참 난감하네요. 이런 사안이 지금 한 두건도 아닌 것 같고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그런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경우 최초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확인은 따로 해 봐야겠는데요. 장애인생활지원금의 경우에는 의원발의로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예전에 보니까.
용집
김용집위원장
구에서 참전유공자들한테 명예수당 지급되는 부분도 있지요? 구별로.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서구의 경우에 1만원, 남구의 경우에 2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저 개인적인 입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5만원으로 오를 걸로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가 혹시라도 4만원으로 줄이면 의외로 실망이나 반발이 클 것 같은데 그게 좀 걱정스럽습니다. 김보현 위원님 말씀대로 똑같이 4만원으로 한다는 것이 좀 부담되는 것이 그분들은 지금 당연히 그렇게 알고 계시거든요.
보현
김보현위원
내년에 이거 4만원 안 올라가는가…….
진숙
전진숙위원
조례를 상정하시기 전에 사전에…….
용집
김용집위원장
마이크, 마이크를…….
진숙
전진숙위원
조례를 상정하시기 전에 사전에 상임위 위원들하고 한 번 정도 상의를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으십니까? 이 민감한 문제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놔두고 나서 이것에 대한 결과의 책임은 의원들이 지는 거라고 이야기하시기에는 너무나 무책임한 자세인 것 같아요.
용집
김용집위원장
잠시 정회를 해서 같이 의견을 좀 나누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회해서 논의하기로 하고, 다른 조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공공시설 내 매점 자동자판기 설치 관련된 조례안인데요. 제가 다른 부분은 북한이탈주민으로 학대되고 이런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추가 설명자료에도 법령이 바뀌었거나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단체가 들어 왔어요, 개별이 아니라. 한부모가족복지단체라고 해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상위법에 따라서 한부모가족복지단체와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상위법 몇 조 몇 항에 자판기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공공시설의 매점 및 시설 설치 관련 항이고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생업지원, 이 두 가지의 상위법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좋습니다. 그 법은 잠깐 정회하는 사이에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08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17시 29분
17시 29분
17시 29분
보현
김보현위원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김보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보현
김보현위원
김보현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조례안 제2조에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우선 사용대상자에 대한 용어정의가 있어 중복의 의미가 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제시한 표1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김보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진숙 위원님이 재청해 주셨습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보현 위원님의 동의안과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17시 31분
17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