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조석호 의원 발언
기영
최기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해 오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장과 각 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질의에 보충 답변하실 각 담당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안전도시국장이 대표로 하겠습니다.
주욱
박주욱안전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의5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안전도시국장 박주욱.
기영
최기영위원장
박주욱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 답변과 관계 서류 검토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감사 중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에는 의결로써 출석을 요구토록 하겠으며, 1개 부서씩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타부서와 연관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를 합석시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욱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욱
박주욱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박주욱입니다. 금년 한 해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우리 국 업무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최기영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제안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윤중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배용식 건설과장입니다. 임안재 건축과장입니다. 김형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유재욱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기재휘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박연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선중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은 지난 7월 1일자로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업무 성격이 상이한 토지업무와 민원업무를 분리하여 토지정보과가 신설 편입되고 기존 7개과에서 8개과로 확대되었습니다. 먼저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한 도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추진하였으며 생활주변 안전모니터 봉사단활동 등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축제 및 행사장 안전관리 및 유관기관 현장 안전점검 등을 강화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재난대응을 위해 23개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확정하고 재난담당 직원의 역량강화교육 등 인명 및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천지인 문화소통길 조성으로 문화와 휴식 그리고 소통과 치유의 공간으로 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도시민의 주거안정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도로개설사업과 하수관거정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업무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도시환경을 제외하고 청소년 탈선장소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도심 내 공·폐가를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주거환경을 조성하였고 도로를 무단점용한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정비를 통해 도시미관을 향상시켜 보행자 및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차량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쌈지공용주차장 및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통하여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등 편의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구청 광장에서 열리는 봄꽃축제 및 국화전시회는 도심 속의 아름답고 소중한 녹색공간으로 지역주민 및 어린이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과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국의 발전과 45만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노력하시는 최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알찬 결실로 이어지길 바라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박주욱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안전총괄과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감사준비를 하여 주시고 다른 과 과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중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소관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윤중입니다. 안전총괄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정규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조운석 민방위담당입니다. 한기창 재난안전담당입니다. 최종만 광고물관리담당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김윤중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요구) 양일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일옥
양일옥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쪽을 봐주십시오. 재난안전기본법상 보통세 1% 이상 확보해야 된다는 기준에 의해서 본예산에 2억원인가요? 밑에 제1회 추경이 2억 3,900만원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부족액은 2억 3,6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숫자 오류이시죠?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2015년도 적립액이 변경됐습니다. 2003년도 보통세 결산 착오분이 추가 확보되어서 당초 확보할 금액이 4억 3,600만원이었는데 4억 3,900만원으로 3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보통세의 1% 확보하라는 금액이 늘어나서 돈이 늘어난 것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현재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예치금이 36억 4,400만원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36억원이요? 33억원 아니에요? 10쪽에 보면…….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현재 보유액은 33억 6,600만원…….
일옥
양일옥위원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예금이 6억 9,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율이 1%로 되어 있거든요. 왜 1%로 되어 있는 거죠?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올해 집행하고자 했던 것이 지진계측기 설치비하고 평화맨션에 4억원 해서 5억 5,000만원 정도 나가야 할 비용이라서 공공예금으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전국 감사를 한 결과 지진계측기 설치가 검증될 때까지 보류하라는 지시가 떨어져서 보류하고 있습니다. 보류 결과가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 공공예금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래서 1%로 하셨다는 말씀이죠?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공공예금으로 해 놓으니까 1% 이율이 적용된 것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봐도 1%로 되어 있거든요.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올해 사업을 바로 해야 될 것은…….
일옥
양일옥위원
재난안전기금이라는 것이 언제 쓸지 모르기 때문에 정기적금으로 하지 않고 공공예금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과장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현재 14.5%이고 재정자주도가 29.7%인 북구의 열악한 재정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 같은 경우 5억 5,000만원 정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지만,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봐도 있지만 이것을 공공예금으로 1년 하지 말고 분리해서, 예를 들어서 3억원, 3억원, 9,000만원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6억원, 9,000만원 이렇게 분리해서 정기예금으로 해 놓는다면 좀 더 이율이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다른 예금은 10개 계좌로 관리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다음부터는 초단기예금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지방자치법 제43조에 의하면 일반회계의 100분의 1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억원을 넣어놨는데 당장 1억원을 써야 하는 상황이 됐을 때는 예비비에서 쓰시고 결산처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석호
조석호위원
재난 시에 쓸 수 있어요.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재난기금이 있고 목적이 평화맨션사업, 지진계측기는 재난기금으로 해야 되니까 1억 5,000만원해서 5억 5,000만원해야 되고,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 돈이 2억원 정도 있어서 6억 9,000만원 정도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니까 다음부터는 조그마한 예산만 놔두고 초단기예금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은행에 보니까 만약에 초단기로 3개월 단위라든지 6개월 단위로 했을 때 중도해약을 하면 이율이 3개월 이전은 0.1%, 3개월 이후는 0.3%랍니다. 그런데 공공예금은 1%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을 적용해서…….
일옥
양일옥위원
그래서 아까 예비비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난안전기금을 1년으로 해 놓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면 굳이 그것을 깨지 마시고 예비비로 대체하라고요. 집이라면 예비비는 엄마 것, 재난관리기금은 아빠 것인데 엄마 것 먼저 갖다 쓰고 나중에 아빠 것으로 채워도 되잖아요. 예비비는 결산처리하실 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그런 분야는 예산분야를 취급하고 있는 부서하고 긴급하게 협조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확인한 결과 법적으로는 위반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계좌를 많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북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조금이지만 그런 예산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정기예금을 1년으로 했는데 꼭 1년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전체 공통사항으로 기금관리를 1∼2년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일옥
양일옥위원
실무자 있으시면…….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는데 지금 안 가지고 와서 자료를 별도로…….
일옥
양일옥위원
자료 요청한 적 없는데요.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1년, 2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자료 주신다면 감사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재난관리기금 실태를 보면 2년짜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의 재난관리기금이나 기타 다른 기금을 본 결과 3년짜리도 있었습니다.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통합기금관리에서 재난기금관리로 넘어와서 했는데요. 정기예금을 1년짜리로 했을 때는 1.5%이고 2년 이상이 1.55%였어요. 은행에서도 변동이 심하니까 1년짜리로 해 놨다가 넘기는 식으로 했습니다. 5개 구청하고 광주시 전체가 기금관리를 1년 단위로 하고 있어서…….
일옥
양일옥위원
광주광역시 기금을 보니까 3년짜리도 있었습니다.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그 자료를 예상하지 못해서 못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알겠습니다. 꼭 1년으로 해야 한다는 관행을 깨시고 장기적인 운용을 하셔서 수입을 확보하는데 다각적인 사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마찬가지로 정기예금 부분인데요. 1.95%로 하셨다가 2015년 7월 6일부터는 1.5%로 이율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여기 보면 1억 7,000만원짜리 있지 않습니까? 올해 것은 기간이 1년이고 1.5%이고 작년 것도 같은 1년이고 액수도 적습니다. 이율은 기간과 액수에 의해서 높아지고 낮아지는데 작년에는 1억 3,000만원인데도 1년에 2.5%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억 7,000만원도 2억 5,000만원도 1.5%로 이율을 하셨습니다.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은행이율은 변동금리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변동금리 맞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인데요. 예전에는 광주은행이 우리 지역은행이었는데 지금은 전북은행에 흡수되어 전북은행 것입니다. 그리고 광주FC를 예전에는 광주은행이 후원해 주었지만 지금은 후원이 끝나서 광주FC 월급도 주기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구 금고를 맡기는 은행을 꼭 광주은행으로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말은 광주은행 말고 다른 은행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광주은행과 협상하실 때 우리의 권리를 좀 더 말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만 그때는 구 금고가 광주은행이라서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옥
양일옥위원
2015년 7월에 계약할 때도 광주은행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각적인 사고를 못하고 기존에 광주은행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세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여기 보면 2015년도에는 도로점용료 변상금 시세랑 도로점용료 변상금 구세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집행부에 물어봤더니 12월에 부과라서 아직 자료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이시죠?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그럼 올해 12월에 부과하면 어느 정도 징수율을 예측하고 계십니까?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징수율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우리 구세를 봤을 때 2013년에 56%였고 2014년도는 62.2%였습니다. 이게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체납세 관리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당해 연도에는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체납이 되면 체납관리팀에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렇게 변상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 북구청을 믿고 변상금 나왔을 때 다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배신의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징수율을 다 확보하기는 힘들겠지만 적극적으로 하셔서 징수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연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노력하고 있어서 56%, 62.2%긴 하지만 이것보다 더 높은 징수율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독려하고, 차량 압류하고, 재산 압류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56%, 62.2%잖아요? 제 생각에는 북구청 자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셔서 법적인 행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강구해 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런데도 이 정도 %가 최선입니까?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더 독려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열심히 독려를 해서 선량한 북구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양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어서 이관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관식
이관식위원
이관식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24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평가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북구가 우수상을 받았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왜 이 말을 드리느냐면 도시보건위원회에 속해 있는 것을 보면 민원사항이 많이 있어요. 건축과나 교통과, 보건소도 이런 것에 대한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잘 해주셔서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주었어요.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한 도시문화를 조성하겠다, 그리고 매월 4일이면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안전모니터 봉사단 민관 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고 지역축제 및 행사장 안전관리 및 유관기관 현장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있어서 인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하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민안전처에서 화재, 교통, 자연재해,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 이렇게 7개 분야를 1등급부터 5등급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특히 7개 분야 중 자연재해 분야와 범죄 분야에서 광주광역시가 5등급을 받았는데 알고 있었습니까?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그중에서 특히 자연재해 분야에서 북구가 5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예.
관식
이관식위원
7개 분야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저희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역안전지수는 안전에 관한 국가 주요 통계를 활용해서 화재, 교통사고, 자연재해,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 등 7개 분야를 계량화한 수치로 유해지표, 취약지표, 경감지표로 구분하여 산출식에 따라 계산해서 점수화한 것입니다. 우리 구는 화재 2등급, 범죄, 자살, 감염병 3등급, 교통사고, 안전사고 4등급, 자연재해는 5등급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이를 통해서 지자체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안전강화 노력과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고 지역별 안전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취지이지만 노령인구, 유아, 초등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취약 요인이 높은 부분에 가중치를 두고 있어 정확히 객관적으로 반영되지 못 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번에 발표한 7대 분야 지역안전지수를 바탕으로 저희들의 안전수준을 보완해야 할 지표가 무엇인지 검토를 했습니다. 안전계획 수립 시 활용하는 지역에 대한 지수개선을 통해 안전 북구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취약계층이 많아서 안전지수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안전사고, 자살은 3등급이었어요. 그러나 자연재해는 5등급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기반시설에 대한 평가를 했을 때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소하천정비계획 수립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10등급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적용했기 때문에 자연재해에 대한 등급이 낮았던 것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지금은 소하천정비를 다 했습니까?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의회에서 심의해 주셔서 예산 확보하여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한 것은 불과 며칠 되지 않아요. 열흘 전이에요. 그때 이 사항이 반영 안 되었을까요?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전에 해 놓은 것을 한참 가지고 있다가 발표만 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모든 분야에서 1등급, 2등급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중간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안전은 중간이 없어요. 모든 것이 100% 안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45만 북구 주민의 안전 생활을 위해서 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표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 것이 있는데 남구에 부엉이 가게나 광산구에 맘편한 광산이라는 민관협력 네트워크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남구 부엉이 가게는 동네 주민들이 마을안전을 책임지는 새로운 형태의 안전 공동체로 성범죄 등 강력범죄와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용하는 곳이고 광산구의 맘편한광산은 엄마들이 편하고 안심하는 광산구를 목표로 맘편한광산 앱을 통해서 했던 것인데요. 이 2개 사업이 지구대와 경찰서에 연계되어 범죄예방을 위한 것으로 우리 구에서는 총무과로 사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우리가 만드는 안전마을 임동과 동림 행복나눔 안심마을 등 이와 유사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물론 이것이 총무과 소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안전에 관한 사항이니까요. 부엉이 가게는 남구 봉선1동에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현재 16개 동에 약 166개소의 가게들이……. 가게에 안전가게, 부엉이가게라고 표시를 해 놔요. 그러면 저녁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위험을 당했을 때 가게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부엉이가게거든요. 남구에 추진위원회가 있어서 가게를 찾아다니면서 부엉이가게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부엉이가게고 그 다음에 맘편한광산은 민관이 서로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데 모바일앱 서비스를 이용해서 안전지킴이 민원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민원사항이라든가 특이한 사항들,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들을 사진 찍어서 모바일로 사진을 올리면 그것이 바로 구글지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바로 구 홈페이지하고 민원게시판인 구민의 소리에 연동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맘편한광산에 등록이 되면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이 사항들을 누구나 보고 취약지역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맘편한광산 그 다음에 부엉이가게 이렇게 현재 남구나 광산구에서 잘 운영하고 있거든요. 제가 엊그제 방송을 보다가 느끼는 건데 신안동이 색으로 살아가는 안전골목길이라고 청장님도 가시고 주민자치과에서 그것을 주민자치 마을사업으로 했거든요. 바로 그런 것들이 민관이 서로 네트워크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27개동에 확산된다면 청소년들이나 여성들, 노약자들이 늦게 귀가할 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전체적인 북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예, 그쪽 업무 추진하는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력하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불법광고물이 올해 U대회로 인해서 18만 1,085건이 단속이 됐어요. 옛날에는 수거해 와버리거나 계도했는데 이번에는 U대회로 인해서 단속과 제재가 강화됐잖아요. 혹시 작년에 불법광고물 단속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작년에 현수막은 11만 6,000건을 단속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7만 건 이상이 더 단속됐네요. 실질적으로 불법현수막은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갈 때나, 특히 우회전할 때 교통흐름에 많은 방해를 주고 있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횡단보도를 걸어갈 때 대형교통사고가 날 위험성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현수막을 걸어야만 사업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면서까지 불법현수막을 게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수막 게시대를 더 충원할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쪽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게시대도 없애주라고 하고 홍보를 해야 될 사람들은 게시대를 더 해주라고 합니다. 현재 상업용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65개소, 행정용 게시대가 20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서 일단 지역에 많이 설치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예산확보도 해야 되고 장소 확보가 제일 어렵습니다. 일반주택이나 상가 앞에는 게시대 설치를 할 수 없고 아파트 옹벽, 녹지대 앞 등 설치가능지역은 이미 지정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면 집단으로 주민들 민원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설치가능지역을 저희들도 조사를 하고 위원님도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혹시 좋은 위치 알려주시면 예산 확보해서 그곳에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게시대가 65개라는 것은 우리 북구의회에서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불법광고물이 거리에 있는 것보다는 게시대에 보기 좋게 걸려있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찬성만 있을 수 없지요. 항상 반대급부가 있는데 주민들의 민원사항,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서 최소화하면서 최대의 광고효과를 노릴 수 있는 장소들을 찾아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광고물을 게시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불법광고물을 게시하면서 정당화를 주장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홍보를 하려면 언론으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가로수에 묶어서 순간적으로 게시하는 위법을 저지르면서도 저희들한테…….
관식
이관식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법광고물을 부착했을 때 주인만 단속할 것이 아니라 달아주는 사람들까지도 단속해야 될 것 같아요.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병행해서 단속하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현수막 제작업자들한테 불법광고물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까?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불법현수막을 하면 불법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교육은 특별히 없습니까?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교육은 협회에서 집합교육이 있을 때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옥외광고물 실명제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 북구에서는 도입하고 있습니까?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옥외광고물 실명제요?
관식
이관식위원
예, 옥외광고물 실명제는 허가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광고물의 종료, 표시 내용, 위치 등이 기록되어 있고 바코드가 있어서 찍으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광주에서 저희 구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그걸로 인해서 단속되는 건수들이 많이 있습니까?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은 위탁사업 하고 있는데 10년으로 위탁하고 있습니까?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예, 1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모든 위탁 사무는 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만 10년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2009년 7월 14일 의회 심의에 의해서 했었는데요. 협약 내용이 처음부터 위탁이 아니고 전수조사를 해서 그쪽으로 10년 위탁을 한 것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3년으로 되어 있지만 조례에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만 예외로 기간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10년간 위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10년이라는 내용이 없는데 10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위탁만이 아니라 민자유치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민자유치를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8조에 보시면 주민협의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주민협의회를 운영할 때 만약에 우리 지역인 일곡동이나 삼각동에 광고물이 있으면 그 지역에 있는 구의원을 주민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 부분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쪽을 보면 다중이용시설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하셨죠?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복지정책과, 경제정책과, 건축과 3개 과가 합동으로 실시하게 됩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3개 과가 합동으로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특히 동절기에 난방으로 인한 화재로 인명, 재산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2,844개소를 대상으로 했는데 점검결과를 보면 몇 개가 안 돼요. 실질적으로 점검한 개수를 제가 합산해 보니까 307개소입니다. 2,844개소인데 왜 실질적으로 점검하는 대상물은 이렇게 축소가 됐나요?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유인물이…….
무송
최무송위원
감사자료 1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대상이 284개소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284개소인데 2,844개소로 숫자가 틀린 것입니까?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유인물이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284개소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숫자가 잘못된 것입니까? 4자가 하나 더 붙었네요. 미리 알았으면 안 물어볼텐데…….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점검내용을 들여다보면 현지 시정이 10개소이고 시정조치가 24개소입니다. 합산을 하게 되면 전체의 대상물을 봤을 때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상생활을 통해서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 불법건축물, 구조변경 등 컨테이너박스를 옥상에 올려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불법적인 시설들이 만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행정조치사항을 보면 과태료, 과징금 같은 부과 실적은 전무한 상태이고 “현지시정 이상 없음” 주로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점검을 너무 부실하게 하고 실적 위주로 점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내실 있는 점검을 통해서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 업무를 지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리고 본 위원에게 시정조치 사항이 어떤 내용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데 아까 3개 과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기술인력이 가서 점검을 합니까?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담당부서에서 그쪽 업무 전문성을 가진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기술인력은 그렇게 됐을 것으로 본위원도 파악되는데 점검대상물에 대한 조치사항의 내용을 보면 이상 없음이 275개소인데 시정조치나 현지시정을 플러스 하면 33개소나 됩니다. 284개소에서 275개소를 빼면 9개소밖에 안 남는데 너무 무성의하고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275개소가 이상이 없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맞습니까?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점검하게 된 배경이 2014년도 10월 17일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가 발생으로 인한 것인데 도로, 공원, 광장 등에 대한 긴급점검을 해서 그쪽 분야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데서 같이 합동점검을 해서 이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점검 내용과 시정조치 내용을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믿을 수 있게 공증력 있는 점검을 통해서 제반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5쪽, 민방위시설 현황하고 장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방위 대피시설 176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정근거인 법적근거는 놔두고 면적하고 수용인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1인당 기준이 있습니까?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어떻게 됩니까?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정부지원시설은 1인 기준 1.43㎡고 공공용시설은 4인 기준 3.3㎡입니다. 그래서 인구대비 면적을 했을 때 저희들은 190% 확보되어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200% 가까운 면적을 확보했다는 말씀인데 공공시설은 4인 기준해서 1평으로 따졌을 때 0.8㎡된 것 같아요. 그런데 대피시설을 지정해 놓은 곳과 지정 안 해놓은 곳의 차이는 뭡니까? 단지 대피시설이라고 표시해 놓은 곳과 안 해놓은 곳의 차이입니까?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대피시설로 지정해서 그쪽으로 주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해서 지정해 놓은 것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지정 안 되어 있는 곳 하고 차이는 뭡니까?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지정이 안 되어 있으면 개인시설이 되지요.
무송
최무송위원
지정 안 되어 있으면 대피를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지정이 안 되어 있어도 지하에 대피시설이 있으면 유사시에 얼른 들어가서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지 강제적으로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대피시설의 지정과 미지정의 차이는 뭔지……. 그리고 저희 지역에 아파트를 보면 300세대 이상도 있고 미만도 있고 상당히 규모가 있는 700세대가 넘는 아파트도 있는데 그런 데는 민방위 대피시설로 지정이 안 되어있어요. 예를 들면 문흥지구 금호아파트는 지정에서 빠져있어요. 아까 제가 말한 0.825㎡ 공공시설에 대한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것을 충족하고 있고 과장께서도 180% 충족하고 있다고 했어요. 재난이 났을 때 신속히 대피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대피시설을 배치해 놔야 하는데 현지사정을 모르고, 가보지도 않고 형식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아파트는 법적 허용면적을 초과했다고 하더라도 지하주차장도 있고 동 지하도 있고 하니까 당연히 대피시설로 지정해서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유사시에는 우리 대피시설이 어디에 있다 또, 우리 아파트에 관리자는……. 주로 관리자는 소장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관리소장의 안내를 통해서 유사시에 긴급히 대피해야지 인근 아파트로 갈 수는 없잖아요.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유 시설물을 지정하려고 하면 소유자와 관리자가 반대를 하고 지정이 되면 건물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지정동의서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반대하고 그러면…….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저도 업무지침 책자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내 오피스빌딩, 이름 있는 좋은 빌딩들은 요즘에 수입석으로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대피시설의 표지판을 붙이면 건물이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누가 700세대 이상의 주민이 살고 있는 시설에 대피시설을 만들어서 관으로부터 지원받고 관리자를 둬서 유사시에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 둔다는데 어느 누가 반대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반대한다는 과장님의 설명은 납득이 안 됩니다.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사유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소장이 당해 아파트에 민방위 대피시설을 지정해서 관리자를 지정하고 유사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지정해 놓는 것인데 누가 반대해서 그런 아파트를 누락시킬 수 있는지 저는 과장님 얘기가 납득 안 된다는 겁니다. 일제 정비를 통해서 유사시에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정비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리고 지정과 미지정의 차이가 뭐예요?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지정은 건물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동의를 얻어서 지정을 한 것이고요. 미지정은 저희들이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지정하고 미지정하고 차이가 표지판을 붙여놓고 관리자를 정해 놨느냐 안 해 놨느냐의 차이입니다. 당해 아파트의 주민들이 유사시에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인근 시설이 아닌 당해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으로 대피시설을 지정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맞게 정비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아파트로 대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곳에 지원하는 품목장비는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민방위 대피시설에요?
무송
최무송위원
예, 기본적으로 전자메가폰이라든가 엠프, 응급처치세트, 들것, 휴대용 조명등, 방독면, 교통신호봉 이런 것은 지정된 장소에 보관 못하니까 동사무소에 다 보관하고 있죠?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예, 동사무소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유사시에 지원할 수 있게 비축된 장비가 충분히 있는지…….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방독면만 내구연한이 지나서 조금 부족하여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나머지 다른 장비들은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장비 품목들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데 방독면만 법적수량을 확보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예, 방독면만 조금 부족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방독면도 충분히 확보해서 보관이나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담당은 동사무소 총무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까?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동사무소에 민방위담당이 따로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저장고에 보관하고 있죠?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방위대피시설 지정을 법적 기준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현 실정에 맞게 해 주세요. 어느 지역에는 11개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8개는 지정이 되어 있고 3개는 없다면 최소한 대피시설 표지판이라도 붙여서 어디에 대피시설이 있는지 안내해야 하는데 그 자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제 정비를 통해서 유사시에 효율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제반장비를 충분히 갖춰서 유사시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최무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이어서 조석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쪽 봐보시게요. 관내 재해위험시설물 C급 이하 현황자료입니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기준으로 C급, D급, E급까지 자료를 제출했어요. C급을 보면 북구청사하고 한영아파트 3동이 되어 있는데 안전관리기본법 시설물 상태평가 기준을 보면 C급의 상태는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 조속한 보강 또는 일부시설 대체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평가(조치)기준을 보면 보수·보강이 이행되어야 할 시설로써 현재 결함상태가 지속될 경우 주요부재의 결함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시설입니다. 이 정도 시설은 위험하다고 봐요. 안전한 시설이 아니죠. 평가기준 내용을 보면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북구 청사가 C급 판정을 받았어요. 알고 계시죠?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가 다르다 보니까 청사관리는 행정과에서 하고 평가기준은 안전총괄과에서 하지요. 다중이 모이는 행사를 북구청 3층에서 하면 안 돼요. 안전총괄과에서 나온 평가기준을 보면 조속한 보강 또는 일부시설 대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3층 대강당에서 다중이 모여서 행사들을 많이 해요. 우리 청사가 C급 평가기준을 받았고 민원인도 많이 다니는데 그런 행사는 앞으로 자제했으면 하는데 안전총괄과장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시설물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행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석호
조석호위원
가장 문제는 우리 청사가 C급 판정기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북구 청사는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 노력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시대의 사명이에요. 아직 그런 여건이 안 돼서 의회나 집행부나 좋은 대안을 제시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C급 판정기준을 받은 굉장히 위험한 시설물입니다. 구청에는 900여 명의 공직자가 근무하고 있고 3층 대강당에서는 다중이 모이는 큰 행사를 자주해요. 총무과와 회계과가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이 아니라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안전 진단을 하는 안전총괄과에서 “C급 판정기준을 받은 위험한 시설물이 다중이 모이는 모든 행사는 자제했으면 좋겠다”라고 그 과에 전달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회계과, 총무과, 안전총괄과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다중이 모이는 모든 행사는 자제하고 밖에 있는 기관, 삼각동 음식박물관 회의실도 있고 하니 그쪽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에서 다른 과에게 충분히 전달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옥외광고물을 저는 다른 각도에서 감사를 했는데요. 업무보고서를 보면 올해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18만건이고 행정처분실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826건에 9억원 정도 부과했다는 거죠. 과태료 부과 실적은 얼마나 됐습니까?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80%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참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봤는데 2014년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광고물 수입으로 과태료 부과 76건해서 1억 2,000만원을 부과했죠?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항상 세입부분에 기타수입에 대해서 세입을 반드시 내놔야 합니다. 북구가 예산 편성할 때 재정이 없다고 자꾸 얘기하면서도 그 해 세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놔야 하는데 올해 예산편성한 것을 보니까 3,000만원 밖에 안 잡아놨어요. 올해는 9억원을 부과해서 80% 징수했으니까 7억원 정도가 세입이 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에서 세입을 잡아 놓아야 하는데 올해 본예산과 1회 추경예산의 세입을 보니까 한 푼도 안 잡아놨어요. 제가 예산심의할 때 항상 지적했던 것이 세입이 있어야 세출을 하는데 재정이 없는 것은 세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7억원을 징수했으면서 올해 세입을 하나도 안 잡아놨어요. 그럼 추경 때라도 잡아놔야 지요. 제 얘기가 이해 안 됩니까?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좋습니다. 광고물담당이 누구죠? 편성할 때 예측 세입을 잡죠? 작년에 1억 2,000만원을 부과했는데 3,000만원밖에 안 내놨어요. 1억 2,000만원 부과해서 3,000만원이면 몇 %입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종만 과태료는 해마다 균등하게 들어오는 세입이 아니라서…….
석호
조석호위원
모든 세금이 마찬가지죠.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예측해서 하는 것이죠. 예측을 할 때 오버해서 잡을 수는 없으니까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1억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잡았으면 4분의 1로 25%밖에 안 됩니다. 최하 50% 이상은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올해 9억원 부과해서 7억 2,000만원 징수됐어요. 예산은 올해 세입과 세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본이고 정석입니다. 그러면 올해 추경 때라도 해야 하는데 추경 때 세입 편성을 일체 안 했어요. 재정이 없는 것은 자꾸 세입을 내놔야 재정이 있는데 전혀 세입을 안 내놓으면 세출 할 때 돈이 없으니까 예산부서에서는……. 각 과에서 세입을 예측해서 예산부서에 내놔야 해요. 세출만 내놓는 것이 아니라 세입도 같이 내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되죠?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종만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참고하시고 반드시 수정하세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종만 예,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조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요구) 고영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봉
고영봉위원
업무보고자료 8쪽에 소하천 3개소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월산천, 수곡천, 풍암천 3개소에 대해서 점검 및 정비를 했는데 월산천에는 하상잡초 제거사업이 됐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그 외 다른 하천들은 잡초제거나 보수공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예산도 확보가 안 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소하천정비는 전액 구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영봉
고영봉위원
각 하천에 현재 상황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월산천은 하상잡초 제거사업을 했는데 다른 하천은 했다는 얘기가 없어서요. 보통 여름 지나고 가을, 겨울이 되면서 잡초 같은 것들이 있으면서 거기에서 기생충이나 위험유발물질이 있게 되는데 다른 하천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수 보강은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 있지만 금방 얘기한 잡초제거는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지금 수곡천은 약간 부족한 9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정비사업 중인데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그리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재난피해최소화 사업에서 보시면 재난대비 안전교육을 시 교육하고 연계해서 한 해에 몇 차례씩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재난대비 안전교육을 몇 차례 실시했다는 내용이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올해 는 몇 차례 교육을 했고 몇 명 정도 참가했다는 것이 있습니까?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일괄보고로 드렸습니다만…….
영봉
고영봉위원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4쪽, 올해 업무계획으로 재난대비 안전교육을 주민,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했었는데 올해 실시했는지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서요.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녹색재난안전교실 운영은 23회로 어린이집,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4,631명 했고요. 안전모니터 봉사단은 생활주변 재난징후 정보를 해서 135건 했고 매월 4일에 안전 점검의 날이라고 해서 현장점검 캠페인을 전개했고요. 지역축제 현장안전점검 및 유관기관 안전요원 배치는 22회 해서 정월대보름행사, 동 한마음축제, 무등산 정상개방행사 등 추진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성격상 안전교육과 조금 유사할 것 같은데요. 업무보고자료 7쪽 보시면 민방위훈련 연계 재난취약계층 안전교육을 경로당 회원들과 일곡 현대2차아파트 주민들 대상으로 교육을 2회 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경로당 회원들 같은 경우는 1년에 몇 차례 정도 하시나요?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경로당 회원이요?
영봉
고영봉위원
경로당 회원 165명은 민방위교육장에서 교육을 하는 걸로 나와있는데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이 민방위교육장에 나와서 교육을 받으실지 의문이 드네요. 찾아가는 교육 형태가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찾아가는 것도 하고 이쪽으로 오셔서 하기도 합니다. 일곡 현대2차아파트 주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찾아가서 했고 경로당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오시는 일정이 잡혀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민방위 훈련하고 연계해서 찾아가는 안전교육 같은 경우도 일곡 현대2차아파트는 하셨는데 북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일곡 현대2차아파트 주민들에 비하면 오히려 안전교육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필요한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올해 한 곳을 하셨다는데 이후에도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가적으로 더 진행할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찾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능하면 실질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는 형태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고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안전도시국장과 안전총괄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배용식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소관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배용식입니다. 먼저 주요 업무 설명에 앞서 건설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남식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윤순한 도로담당입니다. 정현득 하수담당입니다. 이창협 도로조명담당입니다. 허성민 건설지원담당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배용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자료를 확인하신 후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먼저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식
이관식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구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교통약자들이 도로 진입하는데 턱이 높아서 진입하기 힘들다며 시정해 달라고 몇 번 요구를 했는데 혹시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내부결재를 잡았습니다. 현재 조사해서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고맙습니다. 요새 건설현장에 불법으로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가 봅니다. 현재 북구 관내에 100억원 또는 50억원 이상되는 건설현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토목 건설공사장은 없고 거의 건축공사현장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건설에는 없어요?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예.
관식
이관식위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자전거도로는 자료에 보니까 155㎞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9쪽에 보면 자전거하고 보행자가 겸용으로 되어 있는 도로가 122㎞나 차지하고 있어요.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안전한 보행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인도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은 것은 상당히 아이러니 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저희들 보도 내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권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버스차로하고 자전거 주차 차선도로하고 같이 겸용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관식
이관식위원
당초에는 중앙정부로부터 해온 사업이죠?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면 시내 가까운 곳은 차량을 적게 이용하도록 해서 보행환경이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특히 노약자나 장애인 휠체어가 많이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자전거도로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차후에라도 우리 구에서는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인도에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외곽도로인 석곡로 같은 경우는 별도로 자전거차선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현지 여건에 맞춰서 보행과 휠체어나 자전거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올해 보면 자전거도로 3군데를 7,000만원 정도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몇 ㎞나 보수했습니까?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빛고을로 자전거도로하고 운암동 시외버스터미널, 중흥동 자재의 거리인데 여기는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210m 도로 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식
이관식위원
보수하는데 7,000만원이 들었어요?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부분 보수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부분 보수하는데 3건에 7,000만원이나 들었습니까?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중흥동 자재의 거리 같은 경우 개소 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자전거 예산이 나오면 그걸로 동반해서 보도 포장까지 같이 하게 됩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앞으로도 보수해야 될 ㎞가 많이 남았습니까?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비용으로 보도 보수공사하고 같이 겸용해서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자전거 대수가 202개소에 4,418대를 보유하고 있죠?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보관할 수 있는 대수입니다. 자전거 대수가 아니라 보관할 수 있는…….
관식
이관식위원
보관할 수 있는 곳이 202군데고 자전거대수가 4,418대수가 있다는 말이죠?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그 곳에 자전거를 둘 수 있다는 겁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자전거가 4,418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예.
관식
이관식위원
이 정도로 보관할 수 있다고요?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예.
관식
이관식위원
그럼 현재 북구에 자전거가 몇 대나 있습니까?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북구 관내 자전거 파악 된 것은…….
담당
도로담당
윤순한 자전거가 자동차처럼 등록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소유하기 때문에…….
관식
이관식위원
여기 4,418대라고 써져 있기에…….
담당
도로담당
윤순한 주차면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이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요구) 이어서 고영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봉
고영봉위원
이관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도정비예산은 별도로 잡혀있지 않는 것이죠?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예산서에 보면 도로정비 보수로 해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일반 자동차도로든 자전거도로든 보도든 필요에 따라서 급한데 먼저 사용하는 형식이네요. 지금 도로보수에서는 국·시비가 같이 책정되죠?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예.
영봉
고영봉위원
자동차도로도 마찬가지긴 한데 실제 민원은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보도 같은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나무뿌리에 의해서 보도가 균열이 간다든지 시간이 지나면서 패인부분에 많이 발생하는데 보도보수 예산을 별도로 수립할 수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보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가로수 뿌리가 올라오는 부분이라고 공원녹지과장과 얘기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보도정비공사를 할 때 전문가를 입회해서 나무가 고사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무뿌리를 절단해서 평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려고 합니다. 저희도 구비로만 하려다 보니까, 보도정비예산 세워놓으면 그 보도 밖에 설치를 못하고 자전거도로 해 놓으면 자전거 도로 밖에 못하고 그래서 두루뭉술하게 편성해 놓은 부분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추가적으로 보도공사 관련해서 광주시에서 올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보도공사 실명제를 도입한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북구는 아직 실명제로 공사를 시행하지 않지요?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예.
영봉
고영봉위원
보도공사 실명제가 도입되면서 시가 우리 구와 같이 구체적으로 협의됐거나 하지 않았습니까?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저희 구 단위에서는 새로운 보도 조성이 거의 없고 주택건설, 도로개설 그런 경우에 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들과 구체적으로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만 그 취지에는 굉장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곳은 실명제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만 대부분 협소해서 구청 단위에서는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100m, 200m 하는데 거기마다 실명제 명찰 붙이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별도로 자전거도로 공사대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어느 어느 노선은 어디에서 공사했다는 현황 파악은 가능합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알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요구) 이어서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쪽과 추진사항 9쪽에 있는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는 도로를 무단 점용한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정비로 도시미관을 살려내고 보행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할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단속반이 2개반으로 10명이 투입되어서 운영되고 있죠. 차량 2대, 캠코더 1대, 카메라 3대 등 장비를 동원해서 10월말 현재까지 103회에 걸쳐서 628건, 과태료 149건 해서 1,610만원인데 과태료 다 받았습니까?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현재 89% 받았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가 같이 안고 가야 하는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3건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단속반원들이 노점상들과 맞닥뜨리면서 주민의 안전과 도시미관, 적치물을 정비해서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2014년도나 2015년도나 전혀 달라진 것은 없어요.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의 보행권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지금 노점상들이 어느 지역에 집단화되어 있는 것은 이미 자료를 통해서 알고 계시죠?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노점상을 일제 정비해서 100% 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의견보다는 공생할 수 있는 의견을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산을 쓰고 가거나 보행할 수 있는 공간을 최소한 확보해 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확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화되어 있는 지역에는 건물들 측에서 일부 노점상에게 위치가 좋다는 이유로 임대료를 수거한다는 얘기가 파다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불법이지 않습니까? 인도를 점유해서 장사를 하는데 건물주가 자기집 앞이라고 상당히 많은 액수의 임대료를 받아들이는 지역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상인회나 노점상들과 대화를 해서 최소한 1㎜라도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지나갈 수 있을 정도는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희 행정력이 미약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점적으로 많이 되고 있는 서방시장이나 말바우시장 등 문제점이 있는 대형시장에 대해서는 시장 상인회나 노점상하고 자율적으로……. 최소한의 통행권 확보를 위해서 어느 정도 그 사람들에게 재량행위를 주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통행권을 위반하면 과감히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가 문제냐면 장날에 외지에서 갑자기 오는 사람들입니다. 매일 나와서 하는 노점상들은 상인들하고 단속이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서 사람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우산도 경우에 따라서 철거하고 있는데 장날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합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홍보나 대화를 통한 단속보다는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최소한의 보행권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말로해서 쉽게 듣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노력을 많이 해주세요.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보안등을 100% 이력화했어요? 가로등 2만 2,628등, 보안등은 9,685등 해서 3만 2,11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력화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쉽게 점검 정비를 하기 위함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제가 2004년도에도 이력화를 요구했었는데 10여 년 걸려서 100% 완성된 것 같아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신고할 때 어느 지점의 보안등이 고장 났다고 하기가 어려워요. 어디 옆에, 누구집 옆이라고 신고해야 해서 어려웠는데 이제는 번호가 나와 있으니까 몇 번이 고장났다고 신고를 받고 알지 않습니까? 이력화 시켜서 주민의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한 것은 천만다행이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력화를 했기 때문에 하나 더 주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력화를 해서 신속하게 어느 지점을 아니까……. 제가 신고를 해보니까 이창협 담당이 신속 정확하게 빨리 처리해 준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램프하고 안전기하고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램프가 불량일 때는 교체하면 되는데 안전기가 불량일 때는 램프만 계속 바꿔 끼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력화한다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교체하는 것을 관리하면 쉽게 불량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한가요?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가능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것을 접목시키면 효율을……. 답변 한번 해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가로등도 빨리 이력화를 도입해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6∼7쪽에 2015년도 도급액 3,000만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당초, 변경, 증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쭉 보니까 자료내용에 증이 18건이고 감이 3건인데 표시가 잘못된 것이 있고요. 3번이 천변우로 15교 보수 보강공사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합산해 놓고 보니까 3,000만원 이상 공사 증액이 4억 4,884만 9,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감액이 4건인데 1억 1,931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계산 해 본거예요. 물론 발주계약을 해서 증액될 수도 있고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만 애초에 좀 더 내실 있는 설계를 해서 계획이 세워졌다면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예산을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00m 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간다면 그 예산이 내려온 경우 감액되면 감액되지 늘어나는 일은 없어요. 대부분 100m를 하려고 하는데 부족하게 70m만 하도록 700만원만 예산이 책정되면 나머지 30m에 대한 예산 3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낙찰차액은 낙찰자의 사용범위에서 동일 현장에 물량에 의해서 낙찰차액을 사용할 수 있는 국무총리 훈령이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장해서……. 그러니까 다리공사를 100m에서 70m하면 30m는 낙찰차액을 이용해서 그 부분을 더 추가로 하게 됩니다. 여기서 당초라는 것은 계약금액이 되겠죠. 설계변경해서 추가로 물량이 늘어나니까 증액이 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당초 사업비라는 것이 계약금액이 되죠. 2억 9,768만 7,200원 하게 되면 전부 다 입찰공사라는 것이죠. 그러면 시공업체가 결정되면 증액은 누가 하게 됩니까? 감독관이 하는 것 아닙니까? 잔여구간, 단면보수, 노후도로 보수정비 시행……. 아무튼 감독관이 임의로 판단해서 전부 다 증액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액이 일어날 것이라면 최초에 잔여구간이라는 것이 어디서 어디까지 인지 모르겠는데 이 구간이 있다면 현장을 잘 알고 설계하고 의뢰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번에 입찰해서 공사가 완료되는 방법으로 시행해야지 일정구간을 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증액하고 공사 건마다, 3,000만원 이상만 하더라도 18건이라는 것은 거의 80%는 증액이에요.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우리 구비 같으면 당연히 반납해서 다시 하는데 시비 목적으로……. 용두교 보수 보강공사도 당초 예산을 10억원 정도 청구했는데 다 내려온 것이 아니라 설계용역비로 4억원 정도 내려왔을 것입니다. 일단 입찰하게 되면 계약을 3억 5,000만원 정도의 설계규모로 공사를 하게 되죠. 그런데 당초에 교량 전체구간을 보수하도록 설계한 것이 아니라 부분만 예산에 맞춰서 잔여구간을 남겨놓고 보수공사 설계를 하게 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처음부터 짜 맞춰서요?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돈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돈 남으면 그만큼 추가로 공사를 하고…….
무송
최무송위원
그 얘기는 좀 안 맞는데요. 왜 그러냐면 최초에 예산 확보액이 더 많아 여기까지 구간을 설정하더라도 돈이 부족하지 않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그 금액에 설계를 맞췄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제 표현이 미흡한 모양입니다만 용두교가 100m라면 100m를 보수 보강 하는데 10억원 정도 돼야 되는데 예산이 4억원만 내려왔다면 6억원 어치를 더 공사해야 하는 것이 남아있습니다. 4억원만큼만 설계하고 나머지 구간은 다음에 돈이 오면 해야 되는데 낙찰차액이 생기니까 그것을 일단 시로 반납해서 다시 받는 것보다 낙찰차액만큼 추가 공사를…….
무송
최무송위원
그 부분이 이해가 갑니다. 반납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시비가 내려오고 국비가 확보됐으면 어떻게든지 나머지 금액도 우리 북구에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공사범위를 넓힌다면 어느 정도 맞을 텐데…….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당초 전체 구간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돈에 맞춰서 자르거든요.
담당
도로담당
윤순한 설명해도 될까요? 용두교 보수 보강 공사는 총 6억 9,000만원 사업비가 듭니다. 2014년에 3억원이 확보됐고 2015년에 9,000만원이 단계적으로 확보됐거든요. 실질적으로 3억 9,000만원 집행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용역 진단을 해서 전체 사업지 중에서 일부 사업비 확보가 됐기 때문에 3억 9,000만원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만 시비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입찰하고 절차를 밟아서 시행했었거든요. 그러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용두교 보수 보강사업비 안에서 방침을 받아서 반납을 안 하고 추가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당초에 6억 9,000만원을 가지고 전체를 보수 보강해야 되는데 3억 9,000만원이면 70%밖에 못하잖아요. 그러면 입찰하고 남은 잔액 가지고 5%, 10%정도를 다시 추가적으로 사업을 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이어서 조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최무송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2014년 행정사무감사 때 노상적치물 방치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처리결과까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도 올해 결과가 똑같습니다. 사라진 것도 없고 그대로 있고 단속하고 일부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보라고 감사 때 지적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아서 현재 결과는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중·소형가게에서 도로점용, 적치물, 길거리 노점상 적치물 또 하나는 주택가에 주차공간 폐타이어 이렇게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지금 문제는 도로를 점용해서 이분들이 장사하시는……. 물론 요즘 골목상권도 어렵고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돼요. 서로 상생적인 관계 구축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고작 과태료 부과하는 것 외에는 변화된 것이 없어요.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도 보면 동네 골목상권 가게들이 도로를 점유하고 물건들을 나열해서 보행자 통행에 장애를 주는데 이게 단속하기 어려운가요?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생계형 노점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중·소형마트의 노점상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똑같이 차등 부과하기도 어려운…….
석호
조석호위원
생계형이라는 것은 너무 포괄적인 말인데 구멍가게를 경영하는 분들은 다 생계형입니다. 그 분들은 전부 기업형이 아닌 생계형으로 중소가게를 다 해요. 그런데 그런 곳은 법의 잣대가 정확히 가요. 예를 들면 10평, 5평 가게를 하는데 조금마한 공간이 필요해서 1평 창고를 지어서 쓰면 건축법으로 단속해서 철거 안했을 경우 과태료로 강제금을 바로 부과시킵니다. 그런 데는 법의 잣대가 굉장히 정확한데 이상하게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매년 지적을 해도 변화가 없어요. 결과는 과태료 조금 부과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어요. 2014년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이 관련법과 조례를 검토하여 효율적인 과태료 확보……. 단속하기 위해서 조례를 검토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정확히 법률근거가 없지요? 어떤 법률근거에 의해서 단속을 합니까?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의해서…….
석호
조석호위원
그 조례에 의해서만 징수를 하고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법률 근거에 의해서 단속을 합니까?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도로법…….
석호
조석호위원
도로법이요? 조례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조례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추진하고 있습니까?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광역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도로법 시행령에 의해서 규제를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시행령에 단속할 근거가 나와 있지요?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예,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석호
조석호위원
그럼 법률 근거가 있으니까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네요?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작년 답변에 관련법 조례 검토 추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모르는데 자료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답변한 자료를 보고 얘기한 것입니다. 앞으로 조례 검토 하실 것이죠?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어차피 주시면 의원님들이 조례를 심의하니까요. 가게의 도로점용, 노점상 세 번째, 이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계속 지적해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집 앞, 상가 앞에 불법으로 타이어, 물통을 놓고 주차를 못하게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 이것도 2015년도에 실적이 3,308건을 수거했다고 완료로 처리됐는데 이게 수거하면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골목도로에 적치물을 보면 폐타이어, 깡통, 물통 등 각종 폐기물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단속은 어떤 법률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그것도 도로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조례에는 만들지 않았죠? 우리 조례에 있습니까?
담당
담당건설지원
허성민 무단 적치물로 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구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뭔가 강력한 부과조치 법률 근거를 두면 고쳐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3,300번 수거했다면 엄청난 인력과 예산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수거를 했으면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지금 실정이 강력한 법률제재가 없기 때문에 오늘 수거하면 내일 또 주민들이 놔버리는 것입니다.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예, 그런 실정입니다. 일주일간 영향이 있습니다만 많게는 한 달 정도…….
석호
조석호위원
우리 도시환경상 차량대수에 비해 주차환경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면도로에 주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얌체 같은 시민들이 자기가 올 때까지 아무도 못 대게 도로에 적치물을 놓고 저녁에 퇴근하고 주차하는 자리예요. 그것을 용납해서는 안 되죠. 도로지 자기 개인 주차장이 아니잖습니까? 낮에는 주차공간이 좁기 때문에 시민들이 잠시 들러서 업무적으로 쓸 수도 있는데 자기 퇴근하고 올 때까지 적치물을 놔두는 것입니다. 이것도 조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우리가 수거하고 못하게 하는 것도 조례에 해야 하지만 이면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예를 들면 도시환경상도 안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흉기입니다. 적치물이 전부 폐기물입니다. 폐기물 자체는 환경상 안 좋고 도시미관상 여러 가지로 안 좋습니다. 도로를 자기 주차장화 해서 폐기물을 놓고 도로를 점유하는 것 자체가 나쁘고 아무것도 좋은 것이 없는데 이것을 계속 방치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도…….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만 내년 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가 되면 전부 이런 식의 답변이에요. 적치물 치웠던 것 단속 몇 건, 부과 몇 건해서 과태료 얼마…….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전반적인 환경개선을 해야지 우리가 과태료 부과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도가 먼저고 안 지켰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제도를 고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고 상위 법령에 근거해서 우리 조례를 만드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조례 좀 검토해 주세요.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조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감사중지
14시 3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일옥 위원 질의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옥
양일옥위원
양일옥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도로침하에 관해서 자체 점검단을 구성해서 노후관 현황을 점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올해 도로침하에 관련해서 민원 사항이 있었습니까?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도로침하 관련 10여 건 정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경미한 함몰인데 하수도관 안이나 하수관, 우·오수관 배수 파손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예산서에 보면 4,100만원 시비로 관로탐사장비를 구매하실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관로탐사 CCTV는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관로탐사 기계인데요. 담당 직원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하수담당
정현득 하수담당 정현득입니다. 우선 도로가 침하되거나 구멍이 났을 때 주민들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출동합니다. 여기만 복구하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현재 이 장비는 우리 구청에 없습니다. 맨홀에 이 장비를 넣으면 CCTV로 관로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현지에 도로가 복잡한 구간은 비굴착을 해서 보강하는 공법이 있고 골목 같은 경우는 개착을 해서 보강 조치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선 응급조치만 하면 향후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은 거의 전체 보수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기계는 도로침하가 일어났을 때 투여하는 장비입니까?
담당
하수담당
정현득 도로에 구멍이 나기 전에 5㎝정도 자연스럽게 침하됐을 때 내부에 넣어봅니다. 대부분 관로누수도 있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면 물이 흐르면서 흙이 유실되고 진동으로 인해서 침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하수도만이 아니라 85∼90%는 노후하수관이라고 합니다. 상수관은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입니다.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그런가하면 하수관 내로 토사나 식당의 기름때가 하수관거 벽에 붙게 되면 하수가 제대로 흐르지 않아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수관은 위에서 봤을 때 아무 이상이 없는데 하수관 안에서 일어난 것은……. 맨홀과 맨홀 사이가 적게는 50m, 100m 짧게는 20m정도 되지만 이런 경우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때 이런 장비를 집어넣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민원해결에 있어서 급박한 것이 이 장비인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다 강력하게 사달라고 해서 4,100만원이 예산 편성된 것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쉽게 말하면 병원의 내시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2015년 중앙일보를 스크랩해 왔는데 ‘모래지층 송파·구로, 하수관 낡은 종로 도로함몰 침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도로함몰 발생의 주원인은 첫 번째는 하수관 손상, 두 번째는 상수관 손상, 세 번째는 굴착공사 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예,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하수관거가 소켓관하고 칼라관이 있었는데 20∼30년 전에는 전부 칼라관으로 사용해서 이음을 붙게끔 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소켓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관들은 관 이탈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칼라관으로 하다 보니까 관 이음부가 많이 새는 경우가 있었고 상수도도 관을 하수관거를 관통해서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하수관거에 수도관이 관통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통보해 주면 즉시 와서 자기들도 이설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많이 개선됐다고 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제가 이 신문을 스크랩해 온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은 레이더로 미국은 연기피워 파손 하수관 조사한다는 것을 보고 ‘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가져왔는데 도시화가 우리보다 빨리 된 일본이나 미국, 캐나다 등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도로함몰이 많이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GPR이라는 레이더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미국과 캐나다 같은 경우는 스모그 테스팅으로 사전탐지를 한답니다.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양산지구에서 스모그 탐사를 한 적이 있고 오수관로 같은 경우는 스모그 탐사를 해서 오접합을 찾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것을 도입하려고 준비 중이고 송파구는 이미 구입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인구가 많은 지역이나 교통량이 많은 곳 같은 경우 미리 예방을 하시면 안전한 북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6쪽 보면 동별로 보안등 관리에 따른 신규설치 및 정비현황이 나와 있는데 등수가 가장 많은 곳은 827등이고 가장 적은 곳은 73등입니다. 물론 지역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등 숫자로 말하는 것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러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요?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단적인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쪽 보면 46등을 신규로 설치하였는데 그 답변으로 아마 대체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보안등은 민원접수나 주민센터의 건의 또는 저희들 자체 조사에 의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규설치 된 보안등 46등에 대해서 검토해 보면 대부분 전답으로 이루어진 토지에 집이 들어서면서 설치하는 것으로 거의 다 그렇습니다. 또 길이 어두워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는 민원이 접수된 곳에 설치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인구가 많다고 해서 설치해 주는 것보다도 농지였던 곳에 새로 집들이 많이 들어서서 설치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건국동 같은 경우는 24개소, 시내 동은 거의 없습니다만 용봉동도 신규로 농지에서 들어오는 곳이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과장의 말씀에 타당성이 있다고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건설과에서 주신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을 보면 매달 1억원 가까이 나가고 있고 12개월 하면 약 12억원 정도 전기요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문흥2동도 북구 주민이고 용봉동도 다 주민이지 않습니까? 물론 다 지역적 특성이 있어서 설치했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신설하실 때는 동별 균형을 감안하셔서 신설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예, 가능하면 주민들 신고에 의해서……. 지금은 신규로 택지가 개발된 데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신고나 신청이 들어오면 가능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보안등을 설치하여 불평등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하는데 책임은 시에…….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시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에게 위임되어서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보안등은 구가 관리하지 않습니까? 가로등의 전기요금을 보면 한 달에 1억원 정도 라고 했는데 거의 80% 이상이 가로등 요금입니다. 가로등이 정비단가로 하기 때문에 확실히 비쌀 수밖에 없는 것인데 가로등 관련해서 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가져오고 있습니까?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이제까지 시에서 가로등 전기요금을 안줬습니다. 수년간 이것 때문에 시와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로등관리를 안 하고 손 놓는다고 해서 올해 처음으로 전기요금의 30%를 지원 받았습니다. 협의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50% 이상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박주욱 국장님과 건설과 식구들의 노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수고 하셨고요. 앞으로도 더욱 발전된 행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격등제하고 있습니까? 왜 합니까?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전기요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그럼 유니버시아드 때도 하지 말지 왜 그 때는 다 켰습니까?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제 지역구는 낙후되어서 도심공동화가 굉장히 심해서 저녁에 점포들이 빨리 문을 닫고 가버리니까 더 어두운 것 같아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거라도 절약해서……. 지금 격등제하면 1억 얼마 예산이 절감됩니까?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격등제로 인해서 우범지대가 되는 곳은 특별히 검토해서 격등제를 풀어 주어 민원을 해소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어서 이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식
이관식위원
아까 최무송 위원님이 불법노점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불법노점상에 임대료를 받고 내준다라든지 권리금들이 형성되어 있다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저희들한테 직접적인 제보가 들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권리금보다는 영업방해 보상차원에서 당사자들끼리 합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그게 권리금이거든요.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자기 상가 앞에서 장사하고 있으니까 아마 장사하게 해달라고 주고받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상적인…….
관식
이관식위원
그러한 경우에는 좀 더 철저한 단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땅도 아닌 데서 장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거기서 권리금을 받고 한다는 것은…….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서방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 상인회가 결성이 되어 있어서 노점상 사람들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해 가면서…….
관식
이관식위원
그런 것 좀 철저히 단속해 주시고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한전에서 쓰는 전봇대라든지 KT의 전화부수, LED통신은 전부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데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건설과 소관이 맞죠? 제가 심의위원회 자료를 요구해서 심의 위원들 서명란 등 전부 봤거든요. 그런데 서명이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본인이 아닌 데도 대리로 서명되어 있고……. 제가 10건을 요구했는데 5∼6건 심의위원들이 틀려있어요. 대리로 해도 됩니까?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기관을 대표해서 예를 들면 한전이면 한전을 대표해서 오기 때문에…….
관식
이관식위원
예를 들어서 가스 분야에도 대리로 와서…….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해양도시가스라면 직제가 바꿔지고 자꾸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그때그때 마다 심의위원들을 바꿔서 임명해야 되는데 임명절차가 뒤따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여기 보면 전기 분야에서도 다른 분 이름이 기입되어 있고 공무원 같은 경우도 달리되어 있고 같은 이름이 있는데 사인이 제각각 다릅니다. 이번에 하고 올 때하고 다음에 올 때하고 다릅니다. 이 분들에게 회의수당은 나갑니까?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기관에서 오신 분들은 안 나갑니다.
담당
도로담당
윤순한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법률적으로 정해지게 되어 있거든요. 도로관리심의위원이 15명으로 구성되어 분기별로 회의를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명단에 있는 위원님이 참석하셔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업무가 바쁘다보면 그분들이 못 오시고 해당 부서 밑에 있는 직원들을 보내거든요. 상수도시설관리소라고 하면 임동주 위원님이 오셔야하는데 밑에 있는 홍길동이라는 직원이 대신 와서 자기 사인을 해 버리거든요. 그렇다고 어떤 위임절차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관에서 참여하기 때문에…….
관식
이관식위원
여기 보면 전부 기관에서 왔네요. 기관은 회의 수당이 나가지 않죠?
담당
도로담당
윤순한 예, 그렇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혹시 그 분이 안 왔다 할지라도 심의 내용에 영향이 없습니까?
담당
도로담당
윤순한 크게 영향이 없고 어차피 담당이 오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검토가 됩니다.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 대표들은 도로굴착을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전력관을 하는데 상수도관이나 가스관이 중복으로 들어가서 혹시 공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느냐 아니면 가스관이 지나가니까 수도관을 넣어서는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서류 검증하는 차원에서 회의를 같이 합니다. 사전에 현장조사하면서 담당자 사인을 전부 받습니다만 기관 대표로 와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라고 봐야 합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은 안 오고 여기에서 대신 사인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글씨체가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 분들이 꼭 와서 회의를 합니까?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당연히 그 사람들이 와서 합니다. 기관의 신뢰도 있기 때문에 참석을 안 했는데 참석한 걸로는 안하고 그 사람들이 대부분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거의 다 참석합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글씨체가 비슷한 것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는 알아먹지 못할 것으로 하지 말고 이름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번 달 서명하고 다음 달 서명하고 같은 식으로 해주세요. 이번 달에는 사인하고 다음 달에는 이름 쓰고 그 다음 달에는 한문으로 쓰고 이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오해할 거리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특히 여기는 회의수당이 나가지 않는다고 하니까 제가 이정도 선에서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감안해서 될 수 있으면 한글서명으로 해 달라고 부탁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이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안전도시국장과 건설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건축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