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화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아울러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하시는 감사인 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 요구 또는 건의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작성하셔서 오늘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김수우 간사 님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규정에 의하여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 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국장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국장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 지방자치법 」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43조제5항과 「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도시주택국장 천병석. (선서문 전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관련 진행 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도시주택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감사 진행은 질의 할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전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2015년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한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 공통사항 제출 자료에 대하여 2개과 씩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색인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국장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천병석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의정활동을 기울이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영아 위원장님, 김수우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업무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용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김성환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신상영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사) 소중영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장경복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사) 김우연 공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부터 16쪽까지는 기구정원 및 일반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추진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따라 5년마다 관할 구역 전반에 대하여 재검토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지역 여건변화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도시지역 확장, 관리지역세분 및 재정비,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과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하여 시설에 대한 해제와 주거 기능이 열악한 자연마을에 대한 취락지구 지정 등을 주 내용으로 대상면적은 우리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16년 상반기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관련하여 사전에 읍·면·동 및 관련 실·과·소의 자료 및 의견수렴을 3차례 걸쳐 실시하였고 3차에 걸친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을 청취를 완료하고 금년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거쳐 2015년 12월 시장권한 사항에 대하여 결정고시하고 경기도 권한사항에 대하여 결정 신청하여 2016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개발행위허가 운영방안 개선입니다. 금년 3월 도시미관과 주민생활 환경을 저해하는 자원순환시설과 이와 유사한 시설, 동·식물 관련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을 개정하였으며 관계법령 상 자원순환시설로 분류되나, 시민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사업 역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공익목적 사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어 기준을 완화하고자 6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심의기준 개정을 통하여 특정인이 아닌 주민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공익목적 사업에 대해완화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심의기준 및 관계법령 개정 등에 대하여 측량설계 협회 등 관련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단체와 유기적 소통을 통하여 소통, 신뢰 행정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도시개발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지구는 20만평 총사업비 1,103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계획인구 3,295세대에 9,885명을 수용하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10월 말 현재 96%입니다. 금년 10월 현재 체비지 109필지, 2만 7,000평 중 100필지에 2만 5,000평을 매각 완료했습니다. 아울러, 11월에는 환지청산을 위해서 토지평가심의를 완료했고 각 필지별 건물 건축을 위한 토지사용 승인을 12월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 12월에 기반공사를 준공하고 내년 6월까지는 환지청산 등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사업이 완료되면 현화지구와 (구)도심을 연계한 안중 도시지역 확대 촉진 및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이 완료되어 신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23쪽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통복천과 통복시장 주변의 미 정비된 토지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통복천 자연형 하천’과 연계되는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도심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9월 18일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실시계획 인가가 된 지구로써 건설교통사업소에서 추진 중인 통복 지하차도 설치계획 반영과 고가도로 철거지역 등에 대한 사업구역 추가편입 및 구역확대 사항을 포함한 환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을 반영해서 개발계획을 2015년도 12월까지 변경 반영하고 내년 2월에 환지계획 수립 및 인가를 추진하여 내년 3월부터는 지장물 및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착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곡리 일원 약 24만평 규모에 계획인구 7,403세대 1만 8,509여명을 수용계획으로 추진하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에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17년도 공사착공을 목표로 사업시행자 지정 등 현재 동의 서 징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6년 말까지는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19까지는 준공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포승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포승읍 만호5리 일원의 약 9만 7,000평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주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여 주변과 연계하고 중심적 항만배후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승공단의 오염물질 발생으로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의 주거지역 개발에 대한 부적합 의견으로 관련기관과 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6쪽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은 총 16개 지구 281만평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공사 중인 안정, 용죽, 세교, 신흥, 동삭2지구는 지속적으로 공정을 관리할 계획이고, 소사3지구는 환지계획인가신청서를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소사2지구와 가재지구는 조합에서 환지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모산·영신, 영신, 동삭, 동삭·세교, 지제·세교지구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양지구는 실시계획인가 조건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고, 통복지구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경기도의 실시계획 보완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광1지구는 각종 영향평가 추진을 통하여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은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우리시 지역개발 호재로 인해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시행자와 사업 정상화 및 사업성 향상을 위해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고덕국제신도시는 총 406만평에 단계별 부지공사 추진에 따라서 1단계 144만평해, 2단계 125만평, 3단계 137만평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8조 1,6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1단계 부지조성공사 사업을 2013년 10월 착공하였고 현재 4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도 사업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2단계, 3단계는 금년 5월중에 철거공사를 시작하였고 1단계 공급추이와 삼성산단 입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착공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29쪽 소사벌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소사벌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개발면적이 91만 5,000평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11월에 착공해서 1단계 46만 8,000평은 2013년 10월 31일 사업을 준공하였고, 2단계 44만 7,000평은 내년 2월 29일 사업을 준공할 예정으로 총 공정률은 99%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6년 2월 사업 준공 예정인 2단계에 대해서는 금년 11월부터 관련부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우리시가 공공시설물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청북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청북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개발면적이 61만평으로 2006년 4월 착공되어 1단계 43만 2,000평은 2010년 3월에, 2단계 4만 5,000평은 2014년 2월에 준공 되었습니다. 3단계는 체육시설용지(골프장)로써 당초 사업자 (주)서영의 용지비 장기연체로 LH공사에서 금년 4월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새로운 사업체 (주)플러스앤피와 계약 체결해서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 기지주변 상가활성화 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미군기지 이전에 대비한 파급 효과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로환경 정비, 상가 운영 체계 마련 등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속 가능한 기지주변 거점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 6월 22일 미군기지 이전 대비 상가활성화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김종대 총괄계획가를 중심으로 분야별 전문가가 지속 발전 가능한 상가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2016년 1월까지는 거리 디자인 및 실시설계를 확정하여, 2016년 1차년도 확보된 사업비 20억 원으로 2016년 2월부터 우선순위별 사업을 발주하여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며, 2018년까지는 완공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체계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기반조성입니다. 기존의 재개 발·재건축 위주의 전면철거 도시재정비 방식의 문제를 개선하고, 주민·행정·전문가 등이 협력하여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국가 정책변화와 그에 따른 예산이 지원됨에 따라서 우리시는 2015년도 도시재생사업에 기반이 되는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대학, 주민협의체 7개소 구성·운영 등을 통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주민이 사업추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우리시 도시재생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7개 권역에 주민협의체 구성, 워크숍·, 선진지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여 주민역량을 강화 하는 등 제1회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였으며, 2016년부터는 점촌, 서정역세권, 신장동·신평동 명동거리, 통복동, 안중리 지역에도 도시재생대학, 주민협의체 운영 등 주민 역량강화를 바탕으로 주민이 계획한 도시재생계획을 총사업비 3억 원을 확보하여 마을 별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장동 지역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용역과 뉴타운 해제 또는 예정지역 등을 대상으로 5개소 정도 주민협의체를 추가로 구성하고, 국비확보를 위하여 국토부 공모,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는 등 지역역량 강화와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맞춤형 도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안정2·8리 및 신장1동 지역은 주한미군기지 주변 마을의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지정된 후 해당 주민 반대로 재정비촉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빈집, 빈 점포가 증가하는 등 주거 환경 및 상권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기반시설 개선과 함께 타 지역과 차별화된 주민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주민 스스로 마을을 직접 만들어나가는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 12월 정비 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부터 주민커뮤니티센터 부지확보 및 건립,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 마을공방사업, 지역역량강화 사업 등을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부족한 사업비는 국토부 도시재생활성화 공모, 일반 농산어촌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2019년까지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두정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까지 99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개설,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 9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였으며, 사업시행 인가 후 토지보상을 실시하여 내년부터는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안정리 예술인광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재생 차원에서 지역문화 교류기반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기존 노후 건축물은 리모델링을 통한 창작 공간 조성과 광장을 융합된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 토지보상을 실시하였으며, 보상이 완료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물 철거 및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문화·예술 광장을 조성하는 등 지역 상권이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포승레포츠공원 조성 및 문화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평택발전본부 2단계 증설에 따른 특별지원사업비로 2017년까지 총 135억 원을 투자하여 포승읍사무소 앞 약 6,000평 규모의 레포츠공원과, 300평 규모의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부터 토지보상을 실시하여 현재 보상을 95%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에 준공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쪽 도시 재개 발·재정비 촉진사업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도시 재정비 촉진사업으로 서정・신장 재정비촉진구역 1개와 주택 재개 발사업 1개 구역이 남아 있습니다. 재정비 촉진구역 중 서정R1, 서정R3, 신장R3 정비구역은 작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우편 투표를 실시하여 주민 25%이상 사업 추진 반대 의견으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올해 7월 30일 직권해제 하였습니다. 나머지 서정R2, 신장R4 2개 정비구역은 주민 25% 이상 반대가나오지 않았으나, 역시 추진위원회 미 운영 및 사업 장기화로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뉴타운 전면해제를 추진하여 행위제한에 따른 재산권 행사에 주민불편이 없도록 시급히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주민 주도의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택 재개 발사업은 4개 구역 중 3개 구역이 해제되어, 그 중 자란마을, 서두물 2개 구역은 추진위 사용비용보조금 지급이 완료되었고, 어인남리 구역은 사용비용산정위원회 심의 후 현재 이의신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세교 1구역만 조합을 구성하여 재개 발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9월 10일 관리처분 계획 인가하였습니다. 서정·신장 뉴타운 지구에 대한 신속한 해제 절차 이행과 해제된 주택 재개 발구역 추진위원회의 매몰비용 지원 등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단속 및 지속적인 정비 실시로 주요 도로변 1일 로드체킹과 민간위탁 등으로 유동광고물 27만 건을 정비하여, 그 중 고질·상습 위반자에 대해 고발처리 3건과 과태료 52건에 1억 3,400원을 부과하였고, 에어라이트, 전단지 등의 집중 단속을 위해 매월 민·관·경 야간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도로변 1일 로드체킹, 기동반 편성 운영, 옥외광고협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주·야간은 물론 주말·공휴일 등 취약시간에도 게릴라성 불법현수막, 상가 밀집지역 내 전단지 무단살포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단속과 정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을 통한 아름다운 도시조성입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으로 건축물과 도시공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내 서재·소사벌 지구 등 택지개발 지역 건축물에 대하여 태양열주택 등 친환경 녹색건축물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의 경우 심의를 강화하여 인근 건축물과의 조화 등 아름다운 건축물이 건축되도록 지역건축사협회와 간담회 등을 통한 협조체계를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마을회관 건립 및 개·보수 사업입니다. 마을회관이 없거나 노후된 마을에 마을회관을 건립하고 개·보수함으로서 주민의 안전한 휴식처 제공 및 애향심을 제고하고자 매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기지주변 주민편익사업으로 마을회관 5개소 개축과 지자체사업으로 20년 이상 경과된 9개소의 마을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 10월 31일 현재 14개소 중 8개소가 마무리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마을회관 사업대상 선정은 업무가 자치교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4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노후 공동주택과 시공 중인 아파트에 대하여 안전진단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공동주택 만들기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진단 지도·점검 사업을 통해 시민의 삶이 행복해지는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생활주변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지역 노후·불량주택 개량사업으로 지난해에는 45 동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고, 금년에는 40동에 24억을 지원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품격 높은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공공건축물 추진으로 포승 문화복지센터 등 45건을 설계·공사 추진하고, 공공건축물 설계 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적용 경제성을 강화, 공사비와 유지관리 비용까지 포함한 공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설계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공사 관리를 통하여 공기지연, 공사비 초과, 부실공사 예방과 설계변경 등을 최소화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현장에 지역하도급 업체 선정과 지역인력을 고용하도록 권장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에도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안성 해오름길 조성입니다. 평택시와 안성시 두 지자체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코스로는 우리시 부락산 분수공원에서 진위면 은산리 정도전 사당 구간과 제2코스는 안성시 지역으로 상지문 저수지에서 고성산 운수암을 잇는 연장 길이가 각각 10㎞씩 20㎞의 해오름길을 조성하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 9월부터 분야별 사업부서 T/F팀 구성 및 총괄계획을 수립하여 안성시와 지속적으로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사항을 수시 협의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8월에는 지역역량강화사업을 발주하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커뮤니티센터 및 로컬푸드 직매장의 위치를 선정 중에 있고, 실시설계 용역은 금년 12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평안 해오름길 조성공사는 현재 진행 중인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12월에 시행하여 내년 12월에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센터 및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공사 및 지역역량강화사업은 2016년 11월까지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산림복지 정책의 사회적 취약 계층의 녹지 환경 개선을 위한 녹색자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가재동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달해(구, 천혜보육원)에 교목, 관목 및 초화류 식재공사 및 수목이식 공사, 정자 등 시설물 공사를 금년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생활환경 숲 조성입니다. 녹지가 부족한 도심지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생활환경 숲을 조성하여 쾌적한 녹지 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4월에 칠원동 동삭IC 램프 구간에 교목류 및 관목류 식재 및 우·배수공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팽성 추팔공단 및 용이동 일원 2개소 1.7ha에도 11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완충녹지 정비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산림자원 육성 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조림과 숲가꾸기 사업으로, 상반기에 봄철 큰나무 공익조림 1ha, 경제수 조림 3ha 총 4ha에 조림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가을철 경제수 조림 1ha 및 숲가꾸기 102ha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산림보호 사업입니다. 봄철과 가을철 연중 150일간 산불 취약시기에 산불예방을 위한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예방 인력 및 진화장비를 확보하여 산불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산불 발생 건수도 전년에 비해 26%가 감소하였고, 가을철에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해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산림 병해충 적기 방제를 위한 예찰·방제단 운영과 소나무 재선충병 지상방제, 산사태 예방지원본부 운영 등을 통하여 금년도 산림병해충 적기 방제 목표면적 225ha에 대하여 예찰·방제단 운영을 실시하였고,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ㆍ방제에도 최선을 다하여 건전한 숲 생태계가 보존·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서탄면 방음림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서탄면 소재 진위천 적봉교와 세월교 간 제방도로 3㎞에 K-55 미군기지 내 군용기 이착륙 소음저감 및 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 주민 여가선용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방음림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에 메타세콰이어 880그루를 식재 완료하였고, 주민편익 의자 10개, 운동기구 6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메타세콰이어 120그루를 추가 식재로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11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방음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쪽, 공원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소풍정원 조성 활성화사업입니다. 소풍정원은 진위천 고덕면 궁리 일원으로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으로부터 2013년12월 일부 조성한 후 우리시로 인계인수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이용 편의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반기에 풀깎기, 전정 등을 실시하고 연간집중관리와 연꽃단지 조성 및 호수주변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을 설치했고, 정원 및 캠핑장 활성화를 위하여 사계절(4개섬)정원, 놀이공간, 이벤트무대, 마로니에 등 특화수목 식재를 12월 말까지 완료 목표로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주차장부지보상을 4,899㎡를 하여 16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으며, 내년도에 추가로 부지확보를 하여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동절기에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눈썰매장을 운영하고, 봄에는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2ha 규모의 유채꽃단지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도 2차공사로 머드체험장, 고향의 정원 등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조성하여 우리시의 대표적인 여가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계획 중입니다. 다음은 56쪽 내리 문화(수변)공원 조성입니다. 조성면적의 95%인 2만 8,000여 평의 토지매입을 완료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조성공사 발주를 하였고, 10월에는 공원조성을 위한 1차 토목·전기공사가 착공됐습니다. 2차로는 식재·시설물 공사와 잔여 토지매입은 내년도 예산 확보 후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시민들과 외국인들이 함께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수변과 주변 풍경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글로벌 문화공간을 이루도록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부락산 문화(산림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작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도 9월까지 산림체험장, 산림문화마당 및 폭포, 산책로, 주차장 등의 조성을 완료하였고 안전시설물 및 편의시설물 일부와 산림체험장 하늘숲길 설치는 2016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숲과 어우러진 자연친화적인 산림 문화공원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자연친화적인 여가활동 공간이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국제교류센터 주변 공원(신장·안정) 조성입니다. 송탄, 팽성 국제교류센타 주변 공원 환경개선 사업으로 사업비는 특별조정 교부금 8억, 시비 3억으로 총 11억이 되겠습니다. 신장, 안정 근린공원과 연계한 조성공사를 위한 행정절차를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고 6월까지는 조성을 완료하여 국제교류센터가 위치한 기존의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환경개선과 특색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공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도심 속 독서공원 조성입니다.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편안히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한 도심 속 독서공원 조성사업은 안중읍 학현 근린공원을 시범 조성하여 운영실태 등 검토해서 향후 권역별로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11월에 공사발주가 됐습니다. 다음은 60쪽 모산 근린공원 조성입니다. 2015년 10월까지 1단계(10만㎡) 조성면적의 59%인 1만 8,000여평(59,493㎡)의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기 매입한 토지에 대하여 기초공사 및 호안정비를 완료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기초공사가 완료된 저수지 주변 부지에 대하여 시민 편의시설 및 수목을 식재해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께서 편안하고 건강한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쾌적하고 효율적인 공원운영 관리입니다. 전문적인 공원유지 관리로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여가 공간 제공 및 도시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해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공원관리와 신속한 현장민원 대응을 위한 기동점검반 운영으로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수우 입니다. 66페이지 보면 원룸에 대해서 감사해서 지적사항 이렇게 해서 원룸, 연립주택 난립에 따른 도시미관 저해, 주차문제, 범죄 발생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함으로 무분별한 원룸, 연립주택건립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있는데 일단 제가 영상을 찍어왔어요. 영상을 보시고 질문 을 하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감사에서 지적받아서 난개발이 안 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철저히 검토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개발행위 심의기준도 강화한다는데 강화한 것이 있어요?

본 지역은 말씀드리면 별도로 강화할 저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 특성상 말씀을 드리면...

아니, 그러면 여기 조치결과에는 왜 그렇게 써놨어요. 심의기준을 강화하고 기반시설확보 등 주거환경 개선하겠다.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거짓말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답변한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위에 보면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계획을 지구단위계획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저것은 난개발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 밑에 나와 있잖아요. 비 도시지역에 대한...

저기는 비 도시지역이 아니고 도시지역이거든요.

비 도시하고 도시지역하고 겹친 지역 아니에요. 옛날에 논이었던 덴데.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난개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계획적 개발을 한 겁니다. 저것은 구획정리사업을 옛날에 토지주 위주로 하다보니까 환지방식으로 한 사업인데, 저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저렇게 개발하겠다고 하고, 또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저것은 저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어떤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난개발이라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비 도시지역에 저희가 개발행위 이런 것을 강화해서 난개발 방지하겠다는 답변이었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개발행위허가 심의를 받을 때 평택시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구단위로 해서 원룸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발하겠다고 승인을 경기도에 심의를 올렸을 것 아니에요.

심의를 올린 것이 아니고요.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했는데 새로 지구단위 하는데 원룸을 그렇게 많이 양성해서 뻔히 문제가 발생될 것을 알면서도 허가를 해 주면 어떻게 되냐고요.

원룸을 지으라고 허가를 해 준 것이 아니고요. 건축주가 필요에 따라서 단독주택도 지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지을 수 있고 하는 건데, 단독주택부지로 개발을 해놨는데 현행법상...

그러면 맨 처음에 가구 수 제한이 몇 가구였어요?

용이지역하고, 서재지구하고 정확한... 지역마다 가구 수 제한은 틀린데요, 원룸형은 다가구는 지을 수 있도록 그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허용을 해 준 겁니다.

지금 청북지구 같은 경우는 3가구에서 4가구 이렇게 되어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도 다 통과했는데 지금 용이지역 세무서 방향 그쪽은 가구 수 제한을 철폐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전에 제한했던 사람은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원룸 지은 대부분 건축주들이 평택건설업체가 아니라 외지업체가 전부 짓고 나가요. 무조건 돈 벌고 자기네들은 나가면 끝이다는 식으로 해서 무분별하게 막 지었단 말이에요. 서재도 그렇고. 이게 경찰서에서도 통제가 안 되고 시민들도 불안해하고 왜 자꾸만 도시계획행정을 우리시가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건지, 시원하게 한번 답변 해 보세요. 시민들이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하고 말겠다고 하면 말아야지, 무차별로 계속 지으니까. 건축주하고 지주만을 위한... 건축주들도 평택 사람들도 아니고 외지사람들이 와서 짓고 빠져나가고 원룸도 지금 보증금도 없이 3개월치 선납해서 일용직들이 살고 있고, 지금 치안문제 도시미관도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개발사업이 청북하고 소사벌은 「택지개발을 촉진법」에 의해서 아파트 위주로 하고 단독주택 부지를 최소화했고, 청북 같은 데는 전원형 농촌형 했었던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서재지구나 안중·송담지구 같은 경우는 사실 시가 대행만 했지 토지주가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개인별로 단독주택 길을 원하다보니까 아파트 부지보다 단독주택 부지가 더 많이 개발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단독주택부지에서 토지소유자들이 환지 받은 땅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다보니까 근래에 원룸 이런 것이 붐이 일어나서 수요가 늘어나서 변형이 된 건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환지방식의 한계가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가구 수를 최소화 한다든가... 지금 현재 허가 나가 있는 것은 추가로 제한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요, 왜냐하면 그것을 보고 땅을 매각을 했고 예를 들어서 몇 가구를 지을 수 있다고 해서 시에서 매각을 했고 그것을 보고 상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제재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앞으로 저희가 소사벌지구도 3가구만 하도록 되어있는데 완화요구가 있고 또 일부 용이지구에도 음식점 해 달라고 집단으로 민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일부 청북지구도 가구 수 늘려달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막고 있고, 앞으로는 위원님 의도대로 저희가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가구 수 제한도 일률적으로 똑같아야지 처음에 지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3가구 밖에 못 지었다가 나중에 완화에서 5가구해 주면 그 사람들이 민원 제기하죠. 일률적으로 똑같아야지. 뭐든지 평택시에서 처음에 하는 사람은 손해보고 나중에 완화하면 엄청난 이득을 보는데 그러면 우리 시의회나 시에서 일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잣대가 동일해야지. 조금 지나면 완화해 주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한번 결정했으면 큰 저기가 아니면 완화를 시켜주면 안 되는데 그동안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완화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사람이 집 지을 때 3가구 지었는데 다른 사람은 풀어줘서 6가구로 해 줘서 그 사람이 이득을 창출하다보니까 그 안에서도 불만도 있고.

지금 점포택지 지구하고, 단독택지 지구하고 또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또 문제생긴다고요.

그것은 사업지구별로 국가에서 심의할 때 결정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청북지구나 안중·송담이나 완화를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시에서 개발했던 토지 매각이 안 되고 하니까 시에서 개발하는 것은 조금 완화를 시켜 주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평택대학교 옆에 대학타운가 거기에 학생들이 6,000명 돼요. 중국에 온 요우커 애들이 200~300명되고, 그럼 대학타운가 같은 그런 도시를 거기를 형성을 해 줘야지, 아주 흉물스러운 원룸이나 잔뜩 짓고. 그래서 평택대학교에서 내년에 대학로 축제를 하겠다, 이게 흉물거리가 돼서 대학차원에서도 문제가 된다 하는데 그것에 따른 용역을 주고 어떻게 좀 학생들이 평택서 돈을 소비할 수 있게끔 어떤 특성에 맞게끔 도시를 개발해야지 그냥 방치해서 문제 생기면 땜빵으로 무조건 돈만 투입하려고 그러니 계속 악순환 되는 것 아니에요.

그 관계는 기획실에 디자인과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단위계획이 건축 층고라든가 세대수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하는데 이것이 경기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지역마다 심의기준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위원회 위원들 저기에 따라서 조금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되지가 않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학로 거리 같은 경우는 용죽지구가 완공이 되고 그러면 어떤 노선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이지구 뒤에는 상가 음식점 같은 것이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저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에서 매각할 때 앞에는 560만 원정도 국도변에는 팔았고, 뒤에는 300만 원 때에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은 Ep로 와서 집단 항의도 하고 허용해 달라고 하는데, 또 앞에 산 사람들은 우리는 희소성 때문에 이것을 돈 주고 샀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대학교가 6,00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그쪽을 타운가로 해서 거기서 식사를 하고 커피마시고 거기서 소비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분위기 있는 도시를 만들어 줘야지. 홍대, 이대를 벤치마킹을 하던 해서 그것을 무방비로 그냥 놔두는 것은 잘못됐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수의계약이나 우리관내 자재 쓰는 것도 그렇고, 지금 전부 다 협회에서 난리인 것이 빈껍데기이다 이거예요. 지역의 건설업체는 놀고 있는데 외지 업체들이 전부 여기에 와서 수의계약하고 공사를 다하니 이런 것을 시에서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어떤 업체에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관내업체가 먹고 살 수 있게끔 골고루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네, 맞습니다. 제가 이쪽에 부서 오기 전에 그 업무를 맡았는데 저희 전문건설업이 한 8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평택시에서 1년에 발생한 건수가 1인당 1건도 안 되거든요. 저희는 이번에도 아파트 시공회사하고 감리 우리 허가 나간데 전부 모여서 평택에 있는 자재를 써라, 평택에 있는 장비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벽돌 한 장이라도 평택에 있는 것을 쓰도록 지난번에도 대회의실에 전부 집합을 해서...

성과가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죠.

확인 좀 해 보시고 안성, 수원, 용인에서 장비고 뭐고 다 들어오더라고요.

국제화지구고, 삼성산단이고 지금 외지 장비가 못 옵니다. 못 오게끔 저희 지역의 사회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윤태 위원님!

고도제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네.

K-55하고, K-6비행장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를 2008년부터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약 3억 원정도 가지고 용역을 한 것 같은데 성과는 있었어요?

건축과장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추진을 하다가 용역이 중지 됐습니다. 당초에 공군 장교 근무하시는 분이 자기가 책임을 지고 그것을 하겠다고 했다가 그것이 국방부하고 공군 측하고 협의가 안 돼서 용역이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추진하다가 용역계약을 안하고 그냥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용역한 결과는 없습니다.

제가 현재 자료는 안가지고 있는데 기억을 더듬어서 보고 드리면, 그때 당시 성남비행장이 완화하면서 저희도 한번 해 보자 해서 대차게 한번 했었는데 그 기준이 미군들은 우리나라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대에서 풀어야 된다 그런 의견이고 그때 당시 기억으로는 벌써 5~6년 전에 시뮬레이션까지 해서 국방부하고 관계 공군하고 했었는데 공군부대에서 그것에 대한 것을 인정을 못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서 뉴타운도 지지부진하면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게 국회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고도제한에 관련 되어서 완화되고 이런 결과물에 대한 것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현재는 저희가 용역을 하거나 한 것은 없고요, 단지 저희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것을 할 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한 것은 있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3군 안건 으로 해서 4가지 안건 을 과제를 제출해 놨습니다. 한 가지는 「민간항공법」하고 「군사기지보호법」에 나오는 비행장 안전구역이 좀 적용하는 것이 다르니까 그에 대한 연구를 해 달라는 안건 하나하고요, 높이에 대한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송탄 같은 경우 비행장 확장이 되면 안전구역을 다시 협의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하자고 3군 회의에 자료를 일단은 상정 을 해 놔서 그게 아마 내년부터 안건 에 대한 것이 검토가 될 겁니다. 그것은 추진경위에 따라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행안전구역확장 이런 부분은 국회도 국회지만 경기도지사가 움직여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화성시, 오산시, 용인시, 안성, 우리 평택시까지 이렇게 공조를 해서... 한 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많은 시민들이 비행안전구역에 대해서 구역에 해당이 돼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경기도차원에서...

경기도가 중심이 돼서 3군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안건 제출을 해 놨습니다.

비행안전구역에 대한 법령개정은 가능한 거예요? 경기도에서 3군하고 하면?

그것은 과제가 미군하고의 관계가 있어서 계속 추진해 봐야겠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국방부나 공군 쪽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렇게 되면 지난번에 용역 끊긴 것을 다시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K-55같은 경우는 활주로가 하나 더 생기잖아요. 금년에 완공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비행안전구역이 좀 더 넓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때 용역을 발주를 했던 것이 저희가 신장동 하고, 서정동을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을 하면서 뉴타운 사업지구 내에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K-6도 어차피 제가 알기로도 활주로 방향이 바뀌고 여러 가지 부대 내에 배치도가 많이 바뀌는 것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갖고 있어야 대응을 하지 않겠어요?

저희가 한번 그때 미군 측하고 협의를 한 적은 있었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국방부하고 공군 측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3억을 들여서 우리가 용역을 해서 완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용역을 해서 대응해서 완화를 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사항인지, 아까 건축과장 얘기하다시피 그때는 뉴타운 지역에 고도를 높여서 사업성을 올리려고 그때는 그 부분만 중점을 뒀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활주로가 늘어나고... 저의 짧은 상식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큰 영향은 없고요 미군측도 미국에서 정하는 것하고 우리나라하고 비행안전구역이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미국보다 오히려 우리나라 더 강화되어서 미군 측에서는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풀어야 될 사항이지 미국 항공 기준보다...

그러니까 저도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자료가 제대로 나와 있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주한미군이 많이 이전해서 평택으로 오고 있고 활주로가 넓어지고 기지가 커지고 있는데, 우리도 용역은 해서 가지고 있어야만 어떤 자료가 나오지 않겠냐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미사업단하고 그쪽 예산을 하던 저희가 하던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되어있어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위까지 확장을 해 달라고 해서 가곡1지구가 민간이 포기하고 해서 거기에 충족하는 동의 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LG전자 들어오는데 맞춰서 가곡지구가 준공이 되겠어요?

그것에 대비해서 한 7~8년 전에 택지개발사업을 시에서 추진하다가 의회나 주민들이 민간이 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취소를 했다가 민간이한다고 지정해서 하라고 하니까 못한다고 민간이 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적기에 시기를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그런데 지금 거의 다 동의 를 받고 있고 거의 다 되가고 있는데 되는 대로 바로 경기도에 올려서 저희 근로자들이 오산으로 가서 주거활동을 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감 하기 전에 가곡지구를 몇 번 둘러봤어요. 오산시계하고, LG전자하고 진위 쪽하고 둘러봤는데 다들 아실 거예요. 오산 쪽은 도시가 굉장히 밝아요. 활성화가 되어있고 우리는 아직도 자연녹지 그대로 숲을 이루고 있는데, 아주 대조적이기 때문에 LG가 지금 보니까 그 쪽에 터파기 공사를 한 쪽에는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네.

거기서 직원들이 많이 유입이 될 건데, 그 직원들을 오산 쪽으로 생활권을 뺏기게 생겼어요. 가곡지구가 빨리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이것이 문제점이 좀 많아요.

민간이 계속한다고...

민간에만 맡기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포기서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6지구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것은 저기가 되면 우리시에서 그냥 추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시에서...

택지개발로?

아니, 환지방식으로. 환지방식이 아까 김수우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맹점이 토지주들이 전부다 환지를 자기 것 한 필지씩 달라고 하다보니까 보면 난개발 같이 보이고 문제는 있지만 그나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난개발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택지개발촉진법이」없어졌어요.

설계용역 끝난 거예요?

설계하다가 면적이 늘어나는 바람에 변경시켜서 하고 있고요, 10월 달에 주민환경전략영향평가 때문에 처음 공람을 해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저희도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절차가 한 2~3년 걸리는 것을 반으로 당겨서 2017년 6월 달에는 착공 들어갈 수 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나 돼야...

2019년도까지는 완료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들 호응이 좋고 10월 13일 날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동의 를 40%로 받았고요. 10% 더 받아서 바로 승인 절차 되면 평택시장으로 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LG전자 들어오는데 거기에 오시는 직원 분들이나 협력업체들 오산 쪽으로 안가고 평택에 많이 유입해서 우리 평택시 생활권이 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금 14만 9,000평에서 24만 1,000평으로 늘었는데, 늘은 이유가 뭐지요?

시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그쪽에서 가곡리 있는 데로 마을 쪽에 확장을 해 달라고 해서...

도시계획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가곡지구에 대해서 당초 도시개발과에서 용역을 해서 도시상임기획단의 자문 결과에 따라서 확대하게 됐습니다. 협소한 것이 아니라 “좀 확장을 해서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학교라든지 이런 것이 돼야 정규 요건이 개발이 되니까 좀 확대해서 안을 구상을 해 봐라.” 이런 상임기획단 자문 의견에 따라서 확대하게 습니다.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다보면 고립된 마을이 나오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고립된 마을에 대해서 대안 은 뭐예요? 그분들도 어떤 대안 을 만들어줘야지요.

고립된 마을이라면 가곡3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것은 지금 제외돼서 추진하는 건데요, 사실 확대까지도 필요성을 느꼈었는데 저희가 24만평을 한 것은 지구 안에서 동부우회도로 지나서 거기까지 하는 것으로 일단 잡아놨거든요.

그러면 그 마을에 대해서도 만약에 고립이 된다고 하면 도로기반시설이든지 그 후 대책이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대책도 없이 도시개발사업에만 전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확대한다는 얘기를 듣고 가곡리 주민들하고 일부 주민들이 시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하는 것을 반대하고 아마 도시개발과에서 그것을 충분히 검토했는데 일단은 환지방식은 주민참여 방식이기 때문에 주민 참여에 대한 동의 가 안 이루어지면 나중에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계획을 개발계획수립당시에 기반시설 연계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한번 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마을고립이 안 되도록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계해서 개설이 되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연계사업도 연계사업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같이 동시병행으로 우리가 도시기반시설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해서 같은 시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는 도시개발사업이 아닌 우리 사업으로서 진행을 시켜줘야 불만이 안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틀림없이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중안 위원님!

최중안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받았고요. 우리가 도시주택 관련해서 행위를 많이 하고 있지요? 개발행위허가, 각종 공사 그다음에 수의계약 건 그런 식으로 많이 가지요?

공사보다는 인·허가하고 관리가 주고요...

인·허가 하실 때 탁상에서 하지 마시고 현장중심으로 행정을 해 주시고,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다고 해서 개발 허가를 내주다보면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없게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허가가 나갔을 경우도 관리·감독·지도를 철저하게 해서 하자없는 공사를 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집단민원 내지 개인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것이 고스란히 지역 시의원들한테 올라옵니다. 개발행위가 나갔을 경우 지역구 시의원들은 전혀 몰라요. 민원발생 했는데 지역구 의원들이 모르니까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관련기관에서 집행부에서 미리 소스를 줘서 그런 것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집행부하고 시의원들하고 같이 공존해야 협조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모래와 자갈이 서로 굴러가는 형식이 된다고. 그러다보면 시의원들은 집행부 기관에 질타하지 않습니까? 시의원들이 집행부 공무원 질타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같은 공생하고 상생해서 우리 평택시 발전을 이루는데 서로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안 되니까 항상 우리가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미흡한데요,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해야지, 지금 평택시 관내가 개발하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그 부분이 이루어 질 때 지역마다 시의원 16명이 다는 아우르지 못하지만 지역의원들이 있잖아요. 지역의원들한테는 소통을 해 줘서 이런 허가가 나갔으니까 마을의 이장님하고 같이 협조한다든가 그래야지, 뒷북치는 민원이 자꾸 들어오더라고요. 그럴 때 의원님들이 참 난감한데...

주요 사항에 대해서 인·허가 주요 공장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무슨 공사하는지 하나도 몰라요. 이것이 상하수도 관 묻는 건지, 하수관 관거를 묻는 건지 전혀 모른다고. 그러면 거기에 공사표지판이라든가 현수막을 걸어줘야 지역주민들이 다 알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표지판이라고 해야 조그맣게 써서 보일 듯 말듯 해 놓고, 차량 소통도 안 되고. 지금 대부분 다 차를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러다보면 불편한 점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회도로를 만들어 준다든가, 표지판을 해서 미리 안내판을 지어서 지역주민들한테 무슨 공사를 한다고 홍보를 해 줘야 우리가 이해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항상 공사자와 그 지역 민원인과 마찰이 있어 의견이 충돌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우리시에 거의 수의계약건의 많지요?

수의계약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장님도 건설사업소에 근무해 보셨잖아요?

네.

그러면 수의계약건이 많잖아요. 도시주택국이라고 해도 거기에 관련된 과장님도 있잖아요?

계약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회계과...

국장님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님하고 회의할 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수의계약건도 지역 업체 어느 업체에 한정되지 말고 지역주민들이 어느 업체만 계속하더라... 관내에 협력업체들이 많잖아요. 협의회를 구성해서 토목협의회라든가 측량협의회에 많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왜 한 개 업체에 계속 주느냐.”, “타시·군의 업체가 들어와서 공사하느냐.” 물론 입찰을 보면 타시·군 업체가 수의계약 건을 걸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요.

회계과에서 보면 관내업체에 수의계약을 주로 주고요, 타시·군에서는 오는 업체는 없습니다. 시 방침이...

국장님이 되셨으니까 간부회의 할 때도 그런 부분을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업체에 배분해 주고 선정해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22쪽. 안중·송담지구 들어가겠습니다. 송담지구가 제가 매일 그쪽으로 출퇴근하면서 보는데 사업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요새 별안간 장비들이 와서 부랴부랴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12월 달 쯤에 지적공사에서 도에 지적 확정측량을 빨리 끝내서 12월부터는 건축허가를 해서 땅 산사람들 지을 수 있도록 해 주려고.

학교도 지어야 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시설도 해야 하고.

또 아파트도 올라가고 그래서.

환지한 사람들 받아서 주택도 짓고... 여기도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공동주택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거지역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짓겠지요? 단독주택을 짓던, 원룸형을 짓던. 그런데 우리 주거지역 원룸형에는 아래층에서 상가를 짓게끔 되어있어요?

아래층에 하는 구역이 있고, 위치마다 틀립니다. 지구단위계획을 결정을 해 놨기 때문에 파는 가격이 틀립니다.

우리가 외국을 가게 되면 중국 같은 경우도 보면 거기도 자유구역이 있더라고요. 보면 도시경관을 좋게 만들어줬더라고요. 그래서 아래층에는 상가를 만들어주고, 위층에서 주민들이 살게끔.

그렇게 한 블록이 있고요, 순수하게 주택만 지을 수 블록이 있고 그렇습니다.

환지받은 것은 자기 입맛에 맞게 건축을 하겠지만 원룸형으로 짓는 블록 같은 경우는 일종의 도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미관이라든가 경관이 좀 좋게끔, 그것을 지구단위계획 때... 거기 홍보가 되어있어요?

지구단위계획이 다 결정되어서 매각이 돼버린 것이기 때문에 아까 김수우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시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완화해 준 것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하여간 건축허가 때 건축사들 저기를 해서 미관을...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 된 데는 도시경관과 미관이 좋게끔 해 주고, 일반적으로 개인업자들이 짓는 것은 막을 수 없어요. 비도시권에 원룸 막 짓는 것은 막을 수 없는데, 지금 원룸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난개발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것까지 우리시에서 막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지구단위계획한 쪽에는 도시가 형성되니까 아름다운 도시, 경관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할 때 환지사업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도시계획심의위원들하고 상의하셔서 경기도에서 그런 「환지법」에 따라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평택시의 특수성에 의한 그런 건의를 해 줘서 도시미관이나 경관이 좋게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한지 5년 됐지만 그전부터 송담지구가 시작했는데 거의 13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했지만 돈을 빌려서 했지요? 서재지구나 배미지구나... 지역개발기금이라든가 통합기금을 받아서 했는데...

몇 년 전에 이 자리에서 지적당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때 당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주민들이 이사는 하고 돈은 달라고 하고 기채발행도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차입해서 쓴...

제가 기억하기로는 300억을 빌린 것으로 아는데...

지역개발기금하고 그다음에 통합관리기금하고 해서 370억 정도 받았는데요, 80억은 상환 완료 했고, 토지매입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95억을 상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는 것이 200억 정도 되는데...

언제 다 상환을 해?

상환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급하다보니까 일반회계 에서 주차장 같은 것도 매각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의 특별회계로 사준다고 하고 학교용지도 되고 해서 지금 계약을 해서 중도금, 잔금 이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 4-5월이면...

학교용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가격이 정해 졌나요? 거기 수의계약 아니에요?

네.

송담지구하면서 매각 입찰공고 내서 지역주민들은 시에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준주거지역은 평당 1,1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번 것이 아니고요, 아까 김수우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시가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완화를 해 줬기 때문에 그게 조금 비싸게 팔리고 그런 겁니다.

송담지구에 전철역사가 생긴다고 해서 현수막을 많이 걸다보니까 그쪽이 매각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생각보다 필지가 팔리다보니까 저희가 적자사업으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지금 남아있는 공공체비지라든지 이런 것만 팔리게 되면 잘하면 비슷하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환은 12월 달부터 청산을 시작할 것이거든요, 한 400억 정도 추경을 요구했습니다만 청산부터 하고난 다음에 200억 남는 상환금은 앞으로 계속 분할 납부를 한 돈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추이를 봐서 빨리 이자 3%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조기상환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지사업이 지역주민들은 빨리 개발해 달라고 하지만 사업을 공무원들이하면 안 되는 건데요, 우리 도시공사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건데 시에서 공무원 하는 것은 담당과장 저도 해 봤지만 진짜 잠이 안 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적자가 나면 일반회계 에서 끌어와야 되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돈이 없어서 이사비도 못줘서 엄청나게 시달렸습니다. 사업한다고 나가라고 해 놓고 보상을 준다고 해 놓고 전세를 빼야 되는데 돈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집단으로 와서 그런 애로사항이있습니다.

시민들은 시에서 공영개발 환지사업 하는 것을 믿음을 갖고 있어요. 사업이 너무나 지연되니까 걱정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전체 수용해서 사업하는 것은 환지사업보다 더 손해겠지요.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시에서 공영개발로 환지사업하는 것이 서재지구, 배미지구 몇 군데 또 있지요? 앞으로 할 가곡지구, 만호지구가 있는데...

만호지구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만호지구는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환지청산금 몇%나 남았어요?

환지청산이 한 600억 정도 잡고 있거든요? 600억 잡는데 올해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저희가 세입 잡은 것을 가지고 400억을 먼저 해서 저저번주에 토지평가심의를 했습니다. 해서 평가가 완료됐기 때문에 12월 말부터 저희가 환지청산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빨리 좀 해 주시고, 학교부지는 두 필지지요?

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2,000세대가 넘으니까 거의 1만 명 가까이 살게 되니까 학교부지가 생기는 거고... 만호지구 도시개발 아까 제안 설명 한 것 보니까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공동주택과 주거지역은 불허를 하는데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만 허용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요, 제가 위원님한테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사업이 봉착이 돼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중지역을 크게 볼 때 상업지역은 중국성개발에서 70만평을 하고 있고요, 또 경제자유구역에도 포승공단처럼 공단 안에 지원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화양지구 84만평을 하는데 그것도 아직 수요가 충족이 안됐고, 저도 2000년도에 도시 계장할 때 평택항이 들어오는데 만호리를 그냥 둘 수 없어서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경기도시공사에서 그때 용역을 했습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택지개발촉진법」으로 개발을 해 달라고... 그때 당시 땅값이 17만 원, 34만 원 갈 때였는데 급속하게 70만 원, 100만 원 때 갔을 때 경기도시공사에서 분석을 해서 “평택시가 1,000억 원을 주면 하겠다.” “사업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포기를 했었던 지역입니다.

그때가 2002년도예요.

네, 그런 지역이었고. 와서 판단을 해 보니까 국가공단이 당초 계획보다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변질이 되어서 지난번에도 아파트 방문했을 때 주민들이 공해 때문에 불만이 많았고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환경청에 계속 민원이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환경청에서는 거기 사람이 살게 해 주고 계속 민원을 받을 이유가 없지요, 그쪽에서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개발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도로를 뚫어주고 말아야 될 것인지, 지금 개발계획은 수립이 되어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뭐라고 해요?

우리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받는데 환경청에서 거부를 하는데 경기도에서 굳이 이것을 받아서 할 이유가 있느냐 도에서는 그런 얘기고, 이것은 복합적으로 판단을... 그리고 우리가 안중지역에 중국선 70만평 상업지역을 하고...

거기는 현덕지구지.

포괄적으로 안중 도시계획구역으로 봐서, 거기하고 화양지구에 상업지역이 있고 그런데 수요가 있고 그런데, 지구를 만들어서 수요가 있어야 되거든요, 팔리고. 그래서 그것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복합적으로 화양지구는 80만평인데 어느 세월에 할지 몰라요. 경기도 민간 제안 사업하는 것 아니에요. 어느 세월에 해요. 그거 쪼개서 해요. 80만평 다 가지 말고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하라고요, 화양지구. 80만평 어떻게 다 끌고 가려고 해요? 되지도 않는데.

그것은 민간에서 단계별로 할 수도 있습니다.

참 답답해요. 만호지구 조그만 한 것도 하는데 어려운데.

지금 저기 때문에 그렇지만 송담지구도 수요가 없어서 아파트 부지를 한 3년 동안 못 팔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요도 따져봐야 됩니다. 추진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호지구도 세월아 네월아 가야겠네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그쪽에서 거부하니까...

국장님이 좀 힘을 쓰셔서 큰 기업체 하나 끌어들여서 일반수용해서 하게 해요. 그 다음에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인데, 고덕 국제화 신도시가 빨리 돼야 행정종합타운이 그쪽으로 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갈 계획이에요?

행정타운은 제가 모르겠고요. 그것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개발하는 담당 입장으로서는 고덕지구가 빨리 가야 될 이유 있는 것은 아니에요.

LH에 재촉해서 우리 평택시가 3개 권역으로 나누다보니까 하여튼 불필요한 건물들, 공공건물이 엄청 많아요. 복지타운만 해도 그렇잖아요. 북부해 주고, 남부해 주고, 서부해 주는 것 아니에요. 3개 권역으로 통합되다보니까 이게 불필요한 공공건물청사가 많고 우리가 공원도 연구회도 있지만 공원연구회 가보면 타시·군에 가보게 되면 우리가 평택시 46만 시민이잖아요. 100만이 다 수용할 수 있는 커다란 공원을 하나 만들고 있다고요. 우리 평택시는 북부, 남부, 서부 권역별로 나누다보니까 여기도 찔끔, 저기도 찔끔 불필요한 예산만 낭비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덕에 행정타운이 빨리 들어서야 된다고요. 그래야 북부, 남부, 서부 권역이 없어지지.

하여간 촉진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언제 돼요?

LH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기를 확정할 수 없으면 MOU체결이라도 하자.” 이런 요구사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시가 사업비관계 때문에 아직까지 관계부서에서 움직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공 계획까지는 계속적으로 그런 현상으로 갑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평택시가 통합된 하나의 중심핵으로 하는 것은 맞는데, 아무래도 행정체계상 우리가 3개 권역으로 나눠있기 때문에 구청체제가 되고 행정타운이 옮겨지고 이런...

지자체 의미가 뭡니까?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게 되면 3개 권역으로 해서 구청도 있지만 지자체에서 구청에서 예산을 잡아서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쪼개 먹기 식 아니에요. 안중출장소에서 따로, 송탄출장소 따로, 본청 따로 이것이 통합시라고 볼 수 없어요. 집행부 공무원들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예산 편성할 때 답답할 것 아니에요.

어차피 조금 커지면 구청체제로 가면 또 지역이 구별로 이렇게 예산이 나눠지고...

예를 들면 인구가 늘게 되면 평택시 우리 관내 국회의원이 3명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좀 잠깐 할게요. 지금 고덕 국제화도시 택지개발사업이 1차를 하고, 이것 1차지 같은 경우는 언제 분양을 한다는 거예요?

아파트 분양 용지요?

네, 1차.

아파트 용지를 아직 결정을 못했는데 빨리 하려고...

일단 그게 나와야지 또 2차 사업도 갈 수가 있고...

1차 부지는 계약을 했고요, 사업승인 시기는 내년 10월 정도에 사용승낙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어떤 근거로 1차 사업이 기본적인 마무리 돼야지만 2차 사업을 갈 수 있고, 2차 사업의 관건은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행정타운이 언제 가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빨라지느냐 늦어지느냐 진행속도가 붙을 텐데, 집행부에서는 지금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3개 시·군 통합이라고 하면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계획을 짜주는 대로 흘러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어떤 확고한 신념을 갖고 가야지만 이것이 가능한 거지.

저희가 고덕이 중심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세웠고요, 거기에 행정타운 부지도 있고 다 구상이 있는데 그것을 언제 옮길 것이냐 이것은 저희 국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총무국에서 판단을...

고덕이 1단지, 2단지, 3단지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계획에 맞춰서 행정도 움직여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2단계는 바로 내년부터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들어가는데...

국장님! 그러면 2단계 가장 중점사업이 뭐예요?

2단계 구역 안에 행정타운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타운 매입하는 것부터 계획을 잡아서 기획조정실에서라도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예산 한 푼이라도 짜놓은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다고 밖에 판단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실하고, 총무국하고 관련 협의를 한번해서 저희가 계획한 고덕국제도시가 빨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평택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현안일수도 있는데 솔직히 눈치 보기 하는 것 아니에요. 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박환우 위원입니다. 칠원동 신촌지구인가요? 민간도시개발사업 진행한 건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데, 신촌부락에서는 ‘기존에 있는 마을을 이주단지를 조성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마을 대표들하고 시행사, 시공사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얘기를 했던 부분은 2016년도 상반기에 사업이 진행 되니까 그 전에 마을에 이주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잠정적으로 주민들하고 얘기를 했고요. 저희 시에서도 시행사 동문에다가 이주단지나 등등의 계획을 제출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그것을 검토해서 주민하고 같이 대화를 다시 한 번 나눌 예정입니다.

그리고 칠원동에 동광아파트랑 칠원동 마을 분들이 진입도로가 도시개발사업 아파트 때문에 도로가 변경되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대의견들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분들은 오래된 마을이고 기존에 있던 마을인데 새로운 아파트 때문에 그분들이 쓰고 있던 도로가 이렇게 변경되는 것은 좀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답변을 좀 드리면, 원래 동광아파트하고 지금 쌍용아파트 앞에 연결되는 도로가 대로 2류입니다. 30m 도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로에 동광아파트로 들어가는 진입도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칠원마을 자연마을에 들어가는 진입도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개선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 중에 있습니다. 확인을 해서 주민들하고 다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개발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면 기존 도로를 그대로 살리고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런 민간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기존에 있던 주민들이나 지주들과 시행사와의 갈등들이 계속 거의 모든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그럴 때 그 갈등을 조정하는 기구 중에 하나로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너무 활용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현재 신촌하고 수촌은 도시개발사업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에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사업입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 대상은 아니고요. 그것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 도시개발법 」 으로 적용되는 사업이 분쟁조정 대상이 돼서... 저희 시에서는 하여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주민들하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아파트분양 광고나 아파트 지역주택조합을 모집하는 그런 광고들이 현수막으로 또 다양한 광고로 지역에 배포되고 있는데, 이것은 불법광고물, 불법현수막 조치하는 것과 별개로, 제가 볼 때는 우리시에서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그 내용 중에 허위사실이나 불법광고 이런 내용들이 숨어 있으면 그것을 법적 검토를 해서 시민들에게 좀 널리 알려주고 예방하는 이런 노력들도 함께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홈페이지나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알아야 할 사항을 별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선의의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과 일반 아파트 분양하는 것과 이것이, 또 일반 시민들은, 평생에 아파트에 처음 사는 20대, 30대 이런 분들은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인지 분양인지 몰라서 그냥 평당 단가가 싸다고 해서 조합에 덜컥 계약금을 걸고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 분들이 개발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을 계속 조합 측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또 조합을 탈퇴하기도 어렵고. 이게 참... 그런가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에서 이런 아파트 개발을 하고 있는 주체들, 시행사, 시공사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시에서 관찰을 해서 그 조합을 만드는 건데 마치 분양인 것처럼 애매하게 표시를 한다거나, 아직 어떤 인·허가나 법적 조항들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너무 일찍 시민들한테 계약금을 받으려고 광고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법으로 직접 막을 수 없다면 시민들한테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미리 공지하는 방법이라도 좀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모든 매체를 통해서 주민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고, 위원님의 지적대로 표현을 교묘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화 위원님!

19페이지에 도시재정비 수립이 올 12월까지면 도로 올라가서 내년 3월 달이면 이게 전부 다 완료됩니까? 이게 원래 12월 달까지 완료된다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12월까지 시장 결정사항을 완료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결정사항으로 보면 도지사 사항하고 시장결정사항이 있는데, 12월까지 시장결정사항을 하려고 했는데 환경청 협의가 늦어져서 조금 지연될 같습니다. 한 달 정도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도의 결정 저기 할 것도 좀 늦어질...

그것은 저희가 상반기 목표로 5월까지 인데, 그것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같은 경우에 감사 자료에도 있는데, 개발행위허가를 했을 때... 지금 우리가 개발행위로 항상 문제가 되고 상부기관에 감사를 받을 때 보면 개발행위 때문에 전부 다 그 자리에 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지적사항을 받고 징계를 받는데,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좀 전문적인 기술직으로 배치해달라고 해서 2014년도 12월 23일 날 보고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인사부서인 총무국에서는 답변이 어떻게 오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 번 문서로도 두 번을 했고요. 요청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직렬의 관계라든지 정원 관계 때문에 직원 충원 관계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1월에 제일 문제가 안중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직원 세 명하고 담당이 전부 행정직입니다. 그래서 그쪽부터 우선 바꿔주겠다고 인사부서에서 하는데요. 바로 다 충족은 안 될 것 같고요. 내년 연내까지는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개발행위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86%정도로 나왔다고 하면 이것은 일단 인사부서에 강하게라도 건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자꾸 가야지.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행정이 잘못됐다고 하면, 다른 시각에서 봤을 때도 잘못됐다고 봐지고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기본적으로 인지한다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여간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전문직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에 큰 틀에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고덕신도시나... 그러니까 16개 지구 계획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 행정부가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계획하고 있거나 그렇게 심의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지구 별로 읍·면·동사무소는 들어가는 데가 있고요. 고덕지구에 행정타운 계획이 있고. 화양지구에 공공청사부지가 애시 당초부터 있고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것은 민간이 진행이 어느 정도 돼야지...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강한 의지를 보일 때만 이게 실행이 되는 건데, 집행부에서 보면 이것은 맨 처음부터 공유재산 허가도 맡아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집행을 실시하고 있는 시행기관인 도시주택국에서 강하게 어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행정타운 같은 경우에도 향후 평택시가 86만으로 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초석이 고덕신도시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2단계 사업이 가장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을 ‘행정타운이 어떻게 가겠다.’ 집행부에서 판단이 나와서 기본적인 안이 나오고 토지매수가 시작돼야지만 그게 탄력을 받을 텐데, 지금 우리가 예산상에서 봐도... 행정타운은 2018년도부터 시작이지요? 2차 연도가요.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행정타운이 가서 도시가 빨리 일어설 수 있도록 개발촉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해당부서 기획실이나 총무국에서, 하다못해 LH하고 MOU체결이라도 해서 빨리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LH에서도 계획을 묻지 않고 조성공사 착공시기를 미정으로 해서 계속 가는 것 아니에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평택시가 3개 시·군 통합이나 뭐를 봤을 때 가장 시급한 게 이 부분인데, 지금 LH에서 MOU를 계속 맺자고 해도 우리 평택시에서 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도시가 개발 촉진이 되려면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행정기구가 이전을 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인데, 여러 가지 인구라든가 저기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또... 공식 석상에서 말씀 못 드릴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향후 평택시를 봤을 때 랜드마크적인 부분이 고덕신도시인데, 솔직히 그 부분이 늦춰진다고 하면 다른 것이 다 늦춰져도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덕신도시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 을 할게요. 지금 1단계 사업이 43%가 이루어져 있는데, 고덕신도시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81명 정도가 부적격자로 됐거든요? 평택시에서는 이분들이 왜 부적격자로 됐는지 한번 정도는 검토를 해보셨어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부적격자에 대해서 공개요구나 할 사항은 행정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공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한 일주일 정도 같이 다니면서 부적격자 260명에 대해서 하나하나 같이 이 사람이 왜 부적격자인가 따져봤어요. 따져 봤는데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거든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되지는 않았는데, 대부분 판결 나온 게 소유물 미비로 나오거든요? 소유물 미비는 뭐냐면 주소이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데 실제로 사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분 중에서 최근에 세 명이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온 게,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했다거나 전기요금 납부한 증명을 다행히 찾으셨어요. 찾아서 세 분이 구제 돼서 257명으로 줄은 상태거든요? 그런 내용을 증명하지 않으면... 저희가 자격요건에 보니까 거주 사실이 없는 것 때문에 부적격자가 되는 것하고 그 이전에 이주했던 그 차이로 됐는데, 다 완료는 안 됐는데 저희 직원이 그래서 위원님이 그때 한번 ‘그래도 행정청에서 확인이라도 해봐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저희 담당직원하고 계장님이 계속 LH에 가가지고 260명에 대해서 하나하나 현재 체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안 되는 것을 하게 해주라는 게 아니라 무지해서 와서 했다면 이 분들도 전부 다 평택시민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는 한 명이 됐든, 막말로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구제해주는 사람들은 행정의 고마움을 절실히 느낄 것 아니에요. 그리고 평택시에 고마움을 느꼈을 때 더 애향심이 강해지고. 이것이 물론 어떤 사업적인 것과도 관계가 있지만, 솔직히 이런 행위를 몰라서 했던 사람을 구제해줄 수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 LH공사나 경기도시공사에서는 절대 안 해줍니다.

예. 저희가 그래서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 직원이 멘토로 붙어서 진짜로 모르셔서 못 하시는 건지, 문제가 있어서 못하는 상황인지를 체크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 명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구제를 받고 있고요. 더 그런 인원이 생긴다면 저희가 다시... 그래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구제사항이 된다고 하면 연락을 해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권익위에 신청을 해서 권고사항이 내려오면 해주는 것으로 합의는 봤습니다.

그리고 고덕신도시에 표준디자인 안이 평택시도 있고 경기도도 있잖아요. 표준디자인 안이 계획안에 전부 다 포함돼서 있어요?

가로등 말씀하시는 거죠?

가로등이나 모든 간선 노선이나 주위 경관이나 모든 게. 지금 그런 게 없이 고덕신도시가 계획을 잡고 있고, 동탄을 가보면 동탄 계획도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후에 생기는 게 항상 좋은 건데, 지금 고럭신도시가 그런 부분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부분 나오고 있는데, 그런 세부적인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셨어요?

경관에 대한 것은 시행할 때 경관심의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가로등, 아니면 버스승강장... 저희 같은 경우에도 표준디자인이 안 나오고 가이드라인만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아마 LH하고 마찰이 있었던 게, ‘시행 단계에 가이드라인 가지고는 만들지 못 하기 때문에 표준디자인까지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절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저희는 우리 공공디자인심의회가 협의를 득할 것이라고 그렇게 달아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아닌 표준디자인이 나와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도시가 생긴다고 하면 당연히 지역에 있는 지자체하고 같이 표준디자인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도시를 그려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표준디자인이 없고 가이드라인만 있는 것 가지고는 사실 상품화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제가 도로사업과에 있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지금부터 어떤 개발단계에서 그것을 안 잡아줘서 자기네 마음대로 가가지고 했을 때 도시가 나중에 가서는 상당히 불편해지고 시대에 뒤떨어진 도시고 된다고 하면 국제신도시가 아니죠. 그리고 지금 왜 그러냐면 신호등 같은 경우에도 동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직선화 방향으로 해서 신호등이 서 있고 옆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세로 방식으로 많이 채택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신호등 자체도 횡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협의가 안 돼서 고덕신도시를 했을 때 기존의 도시하고 무슨 차이가 나오겠느냐. 새로운 안은 계속 나오고, 새로운 좋은 방법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갖다가 설계에 적용시켜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간과를 하고 있다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한번 확인해본 게 있어요?

그 관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획실에 디자인과 부서가 있고 전문가가가 있기 때문에 접목을 해서 도로라든가 T/F팀을 만들든가 해서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본적인 협의가 안 되고 어떤 공사가 시공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늦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잡아주지 않으면.

실시계획 설계 때 각 부서별로 폼을 줬습니다. 줬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기가 조금 세월이 흘렀고, 몇 년 흘렀기 때문에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제품도 나왔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 번... 하다못해 지하에 묻는 상하수도까지라도, 모든 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 부서 회의를 해서 T/F팀을 가동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사벌택지지구 같은 경우에 내년 2월 달에 인수인계를 받는 게 공공시설물 종말처리장하고... 천연가스 이것은 2016년도 10월까지 완공해서 오성 화력발전소에 가기로 협의가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인수를 받는 것도 좋은데, 저희가 LH나 민간자본이나 해서 인수를 받는 많은 것 중에서, 인수를 받고 나서 3년이 안 되서 하자보수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좀 검증을 해서 인수 받고 최소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는 하자보수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하자보수가 일어날 것 같으면 모든 것을 고쳐가지고 인수를 받아야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인데 지금 공사 마무리단계에서 팀을 짜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들도 얘기했을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데에서, 소위 말해서 불법용도변경이겠지요? 쪼개기가 성행하는 게, 청북지구도 그런 게 나와 가지고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샘플로 한 집을 보고 왔는데... 청북지구, 서재지구 그런 데에... 지금 건축과 자료를 보니까 이행강제금을 먹이고 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맨 처음부터... 물론, 허가를 내놓고 나서 쪼개기가 들어가면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은 강하게 단속을 안 해주면 나중에 가서 이게 더 성행될 것 같아요.

저희가 본청하고 양개 출장소에서 단속한 건수가 458건입니다. 이게 대부분 준공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올해 10월 달에 검찰청하고 합동단속을 해서 현재 55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검찰청에서 합동단속 한 것은 주로 그렇게 시공을 유도한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소문을 듣고 아마 시공자들이 그런 식으로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5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과태료 부과를 하지만 검찰청에서 아마 직접 시공한 사람들을 일일이 다 불러다가 수사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당분간은 아마 저희 관내에서는 쪼개기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기본 표준안이 돼서 평택시에서 쪼개기를 하면 굉장한 불합리를 본다는 게 강하게 인식이 안 되면 계속 영리를 해놓고... 또 이분들이 쪼개기를 해놓고 매매를 하고 나가면 결국은 알지 못하는 분들이 그것을 또 매입을 해서 손해를 보는 분은 결국에 그것을 행위 했던 분들이 아니라 그 다음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검찰청에서 합동단속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했던 것 같고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계속 단속은 하고 과태료 처분하고, 반 이상은 또 원상복구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부서 전반적으로 해당하는 건데, 이거 매일 나오는 거예요. 각종 공사 표지판 설치 요망한다고 했는데,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는데 지금도 나가서 공사현장을 보면 작은 공사라도 공사 안전표시판하고 무슨 공사 시행한다는 것은 가격 자체가 희망서에 있지 않아요?

지금은 사업 할 때 저희 국에서는 공사장이 플래카드라든가...

그리고 차량이 출입하기 전에 공사를 하고 있으면 공사를 한다고 해서 큰 공사장은 인력을 배치할 수 있을 거고, 작은 공사장은 인력까지 배치를 못 한다면 차를... 어저께도 저희가 점심을 먹고 들어오는데 모 사업장을 지나오다가 결국은 골목으로 고불고불 돌아 들어온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라고요. 맨 처음부터 막고 ‘여기는 무슨 공사 하고 있습니다.’ 했으면 어저께 돌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돌다보면 짜증내고 뒷길에서 차들끼리 교행이 안 되니까 서로 부딪히고. 이것은 희망서에, 가장 기초적인 공사 방법인데 계속 나온다는 것은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지적사항으로 나오는 건데, 사업부서에서 만약에 이게 없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공사감독 나가서 관리감독을 해줄 때 이것부터 좀 챙겨주세요. 이거 기본적인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하여간 보고서 저희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뿐만 아니라 송출이나 안출이나 건설과나 건설교통사업소나 모든 공사가 많은 데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주민들이 알아야지 협조해줄 것은 협조를 해주고, 향후 여기에 뭐가 어떻게 되는 구나하고 알고 있고... 공사만 발주해가지고 공사만 한다고 해서 공사는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이게 계속 안 지켜지고, 이게 계속 얘기 나올 사항이... 어떻게 보면 평택시는 안전 상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것을 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35페이지. 전 직원 타 기관 출장내역서인데, 저희가 이것을 보고자 했던 게 뭐냐면 상호 상부기관에 도나 중앙정부에 어떤 업무협의든지 예산에 관계된 부분은 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아니면 최소한 팀장님들이 좀 가 달라고 해주는데, 지금 도시주택국 같은 경우에 보면 그나마 다른 데보다는 양호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봐도 좀... 결정관련 업무협의회 하는데 주사보가 간 경우도 있고 8급 정도가 갔는데, 이럴 때는 팀장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좀 바쁘시겠지만 7급이나 8급을 같이 동행해서 가가지고 일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을 가르쳐 줘야지, 지금 7급이나 8급, 9급들도 나중에 가서 일하는 방법을 배울 텐데, 그냥 가기 싫으니까 그냥 혼자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가능한 주요 사항은 과장, 국장이 가고 팀장들이 가고, 경미한 사항인 문서보완이라든가 이럴 때 직원들이 가고 있습니다.

문서보완도... 그것은 거의 심부름 격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보내는 것도 좋은데, 지금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관련 업무회의’ 여기에 주사보가 갔어요. 그리고 ‘도시계획 관련 결정 협의’ 여기도 주사보. 그리고 ‘모 지구 관리방안 관련 회의’ 이것도 주사보.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6급하고 8급이 같은 데에 사전협의를 하러 갔네요. 이렇게 좀 해줘야지 바람직한 것 아니냐는 거예요. 솔직히 도나 중앙정부에 가가지고 뭐 좀 부탁하려고 하면 그 부탁 좋아서 가고 싶은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업무를 그렇게 도나 상위부서에 가서 하는 것을 한두 번은 같이 동행을 해줘야지 이 친구들도 따라서 밑의 직급들도 알아서 하는데, 부탁하는 것 같은 경우는 그냥 하급직을 보내는 경우가 평택시에서는 다분히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국은 가능한 과장이나 담당이 가고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하면서 환경협의 같은 것을 하는 것도 상당부분 중요한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팀장급이 나와도 사무관급이 나올 텐데, 그러면 여기에서 7급, 8급이 가서 얘기 하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얘기 절대 못 할 것 같은데.

환경청이나 이런 데는 실무자들 하고의 협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업무협의 관계는 실무자들이 하고요. 중요한 단계 때는 국장님을 모시고 과장이나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절차상 필요시에는 꼭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내역인데, 이거 도시계획운영위원회 하는데 2,500만 원을 세워서 1,0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지금 한 40%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게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이 모자라다고 해서 한번 저기해주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그랬고요. 전년도에는 건수가 적어서 위원회가 다른 때보다 숫자가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더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건수들이 좀 적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름만 청북이라는 이름만 빌려준 것뿐이지, 청북 원주민의 삶과는 완전히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형적으로 볼 때에도 그린벨트가 크게 형성되어있기 때문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완전히 별개를 신도시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신도시만 다룰 것이 아니라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기존의 청북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관심이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업무보고에 국가에서 택지개발지구이름을 청북지구라고 이름을 붙여놨기 때문에 업무가 아직 안 끝나기 때문에 보고서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청북지역에 대한 어떤... 여기에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업무만 들어 가 있는 겁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원주민이 살고 있는 청북에 대해서는 그 어떤 부서에서도 관심을 안 갖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거기는 아주 버려진 곳인가 싶어요. 지금 거기에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청북이라는 곳이 우리 평택시에서 거의 면적이 3위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큰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따로 지형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임야라든가 구릉지가 제법 많아서 계획관리지역이 많아요, 지형적으로 또 IC가 2개나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광역교통망이라든가 지방도 이런 것들 또 39번국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청북을 지나가게끔 되어져있기 때문에 구 부락을 중심으로 해서 면 소재지일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산단이 신재생산업단지 고렴산단까지 하면 산단이 4개가 들어오게 되어있지요? 지금 현재 2개 들어와 있고. 평수로 따져도 100만평이 넘어요. 그런데도 부서에서는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계획도 하나도 안 세우고 있는 건지 답답해 죽겠습니다. 가곡지구나 만호지구 이런 데는 택지개발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왜 청북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가지고 계세요? 아직도 여건이 형성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은 청북의 한산공단이라든가 산업단지가 계속 들어와 있고 외국기업도 와 있고 앞으로도 해야 되는데, 택지가 기존 시가지가 택지가 부족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산단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청북에 정주할 수 주택지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거기다 도시기본계획에 택지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가화예정용지도 저희가 담아놨고요, 민간인이 들어와서 하면 되는데 못하고 있고, 시에서도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는데, 민간인을 유도하든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해서 청북중학교 부분에 마련해 놓은데 시가 개발을 하든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가화예정용지는 벌써 십몇 년 전에 일부를 해 놨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래를 보고해 놓은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작년에 6만평정도 2차로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몇 년 전에 땅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민간업자가 하려다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를 용이지구나, 송담지구처럼 도시개발 사업부서에서 지금 일부만이라도 어느 정도해 놓으면 계속 낙후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답답한 것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진위 LG산단이 오산 쪽에서 사람들이 출퇴근을 많이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청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청북 옆에 향남택지개발을 LH서 어마어마하게 했고, 2차로 하고 있어요. 그 일대에 산단 그런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입지적인 조건이 좋고 접근하기 좋게 도로망이 되어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출퇴근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북에서 차로 5분~10분이면 가요. 신호등 있으면 10분, 신호등 없으면 5분이면 갑니다. 직선거리로 불과 몇 km 안 되거든요. 아마 청북에서 서정리 나오는 정도? 그 정도의 거리밖에 되지 않아요.

옛날에 2016도시기본계획 수립당시부터 시가화예정용지를 계획을 했었고, 위원님이 우려하신대로 인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었던 건데...

국장님, 지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아침, 저녁 교통난도 심하고 어연IC 거기도 매표소 있는데까지 아침만 되면 완전히 올 스톱이에요. 향남 이런 데서 IC만타고 오면 금세 어연IC로 옵니다. 그리고 개별기업체가 산단빼고도 한 400~500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종업원 숫자가 1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곡산단하고, 어연산단 합치면 거기만도 7000~8000명입니다. 또 현곡산단 옆에 오성산단 또 생길 거지요?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빨리 택지개발을 해 줌으로써 거기가 인구유입이 어느 정도 되고 그래야 상권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야 지만 거기 주민들도 보람을 갖고 사는 건데, 그 사람들 땅만 빌려줬지 거의 다 출퇴근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희가 가장 바람직한 것은 민간에서 하는 것이 금상첨화고, 그렇지 않으면 시가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청북 같은 지역 특수지역으로 보셔야 돼요. 보통 도시화가 돼서 민간업자들이 달려드는 것을 생각한다면 평생 못 합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여기는 평택시의 온갖 나쁜 것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주민들의 배려차원에서라도 어떻게 좀 택지개발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계획을 세우실거지요?

외부로 인구유출도 막고 거기에 근로자들이 정주할 수 있도록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획을 세우셔서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도시계획과에서 재정비사업이 어느 정도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면 단위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가 거의 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불합리한 것, 개인적인 어떤 몇몇 사람들이 건의를 해서 해 놓은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재정비한다는 것은 맞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많이 변했다 이겁니다. 그 당시 상황과 지금의 어떤 현실이 많이 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존치시키는 그런 부분을 미집행도시계획도로를 이제 먼저 사업을 하고 새로운 사업은 나중에 계획을 해서 하겠다라고 부서에서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난번 의회에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일리 있는 말씀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현실적으로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지금 변하는 환경 속에서 정말 시급히 해야 될 부분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비도 하지만 새로운 계획도 같이 세워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쯤에서 어떤 계획이 여기는 필요하다하는 것은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겁니다.

물론 과거에 결정해 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 해 주셨듯이 시대상황변화라든가, 어떤 여건변화가 발생했을 때는 새로운 도로도 새로 지정을 해서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럼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도시재생과,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윤태 위원님!

도시재생과 내년도 사업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어요?

내년도 예산은 지금 현재 도시재생활성화 용역에 안정리하고, 신장동하고 해서 10억씩 서 있고요.

아니, 총 예산이 얼마나 돼요?

전체적인 예산은 저희가 요구한 것은 시비 자체는 25억 정도 되고요, 국비자체가 먼저 기획재정부에서 저기된 것이 신장, 안정 쇼핑몰해서 20억하고,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 사업비 40억해서 60억 정도 서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먼저 주민협의체하고, 주민자치대학운영해서 발표 나온 것으로 하려고 6억 정도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것 가지고 소규모 사업비 조금씩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약 90억이 좀 넘는 거네요? 그러면 금년도 예산은 얼마나 됐어요?

금년도 전체예산은 국비 빼고 순수한 시비만 35억 정도 됩니다.

국비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돼요?

정확한 숫자는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보니까 사업이 구 시가지를 위해서 많은 개선사업이나, 정비사업이나, 활성화사업을 하겠다고 내년도 것 하는 것 같아요. 금년도에 공모해서 공모 받아온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안정리가 공모발표는 아직 안했습니다만 거기도 87억이고요, 신장동 쪽은 공모해서 선정이 안 됐고요.

안정리 87억은...

그것도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어디에서 받는 거예요?

지금 국토부에서 1차 선정을 해서 농림식품부에 넘겨놨는데, 농림식품부에 예산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미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국비를 받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해서 공모가 잘 진행돼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받아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신장동 같은 경우는 왜 안 된 다고 보십니까?

지금 신장동 쪽은 국토부에서 읍·면 단위 쪽으로 해서 떨어진 것 같고요, 내년에 신장동 쪽에 도나 중앙부처 공모사업이 있을 경우에 공모신청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장동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하고 몇 차례 주민설명회 했던 것 아니에요?

이것은 체계적으로 재생대학이라든가, 마을 만들기, 주민협의체하고 있는데, 공모만 능사가 아니고 과감하게 건의해서 시비를 투입하는 방안으로 해서...

고덕신도시하고 기존에 소사벌지구나 택지개발들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안정리랄지, 신장동이랄지, 서정동이랄지 구 시가지들이 슬럼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던 분들이 소외감이 많이 크신 것 같아요. 공모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하겠다고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를 5~6차례 하신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안하려고 안 한 것 같지는 않고 중앙부처에서 공모하다보니까 선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이렇게만 갈 것이 아니라 시비투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돼요

저희가 지난번에 재생대학 졸업식도 하고 발표회도 7개 지역에서 하고 했는데...

지역주민들도 해 준다고 해서 공모라는 부분도 있지만 물론 주민들은 시에서 해 준다고 하면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국토부에서 어떻게 해서 선정되는 이런 것은 모르신다고요. 언제 해 주냐, 언제 해 주냐 말씀들을 하시는데, 선출직들은 계속 거짓말쟁이가 돼 버리니까...

과거에 부서를 떠나서 협의를 해서 뉴타운 해제지역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도로개설을 사업비변경해서 일부 도시계획도로로 뚫어주고 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전략계획이 수립되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일부 시비도 투입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뉴타운 사업하면서 기금조성 해 놓은 것 있지요? 기금 있을 거예요.

네, 80억 정도 있습니다.

금년에도 기금 20억 한 거예요? 매년 20억씩 하는 거잖아요.

네,

내년에도 하고 후년에도 계속할 거지요?

네.

기지주변 상가활성화 관광특구 이렇게 해서 안정리나, 송탄지역, 신장동 지역에 용역준 것이 있어요?

올해 용역 중에 있는 것이 평택시 전체로는 전략계획수립용역하고요...

그것은 저기에서 하는 거지요?

이것은 각 평택시 전체적인 거고요, 재생활성화 상가용역비는 올해는 안정리만 했습니다. 내년에는 신장동 뉴타운 해제지역 포함시켜서 내년 초에 용역을 줄 겁니다.

안정리 용역과제는 어떤 과제를 갖고 하는 거예요?

전략계획수립 된 내용 중에 받아서 할 사항들을 하고요, 상가활성화계획 자체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용역 할 때 물론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지역주민들도 참여해서 어느 정도 과제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활성화할 건지...

올해도 착수계획 7월 달에 했고, 우리 중간보고 하듯이 신장동 쪽도 별도 착수보고하고, 주민협의체구성하고 재생대학운영하면서 자체 의견 받아서...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광특구 내에만 하는 거예요? 신장동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먼저 면적보다 더 넓게 뉴타운해제지역 포함을 시켜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용역비는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3억 정도 들여서 하려고 합니다.

3억에 용역과제가 다 들어가요?

전략계획수립용역 자체도 그 비용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전략계획수립용역 자체 준 것이 6억 2,000만 원이고, 재생활성화계획수립용역비가 작년에 한 것이 4억 7,900만 원 들었습니다. 그 정도면...

12월말까지 신장동 관광특구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용역준 것은 어느 부서에서 준거예요? 문예관광과예요?

문예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것 받아서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하고 전력계획수립용역하고 같이 검토를 하도록 했습니다.

같이 검토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따로 되어있는 거예요?

따로 용역을 했었는데요, 관광특구 용역수립보고회를 하면서 시장님께서 같이 받아서 같이 검토를 하라고 말씀 하셔서.

그게 12월 말이에요?

지금 현재 관광특구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특구는 5개년 계획으로 해서 하는 그 용역은 끝났잖아요.

관광특구는 과거에서부터 5년 단위로...

그것 해 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연계를 하려고 하는 그것은 별개고...

안정리 용역 줬듯이 신장동도 줘야지요.

네, 줘서 실시설계는 별도로 하는데...

거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받을 것은 받고...

대충 어떤 내용이 들어갔어요? 도시재생과에서 과제를 준 거예요?

준 것은 아니고요, 거기서 결과물이 나와서...

본위원이 중간보고회 할 때 갔었어요. 갔는데 5년에 한번 씩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용역이에요. 그것은 우리 기지주변 활성화...

거기서도 좋은 내용이 있으면 받겠다, 그런 내용인데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재생대학을 하고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협의체도 더 구성을 하고 거기서 쉽게 말하면 옛날에 관에서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식이 아니고 주민협의체에서 도출돼서 나오는 것, 그런 것을...

그러면 여태까지 집행부에서 시민과의 대화나 주민들하고 대화한 것을 보면 12월 말에 용역이 끝나면 내년부터 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투입을 하겠다고 한 것은 무슨 얘기였어요?

지금 로데오거리라든가, 이런 데는...

그게 기지주변 상가활성화 사업추진, 사업비 120억 이거 가지고 안정리하고 같이 한다는 거예요?

쇼핑몰은 안정리하고 신장동 쇼핑몰...그게 12월달 까지입니다. 전략계획수립용역은 내년 6월까지고요.

이 용역이 12월 달에 나온다는 거예요? 용역준 것이 없다면서요.

쇼핑몰은 따로 있지요. 안정리하고, 신장 쇼핑몰하고 따로 줬습니다.

12월말에 나온다는 것이 이 용역을 가지고 이것 해 준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상가활성화구역 2개소해서 나왔는데 안정리하고 신장동 나왔는데, 보니까 바닥재, 간판, 쌈지, 벽화, 주변도로 환경정비 이렇게 나왔어요. 시비가 20억, 국비가 20억 2017년 이후 80억이라고 하는데 80억은 어떻게 받을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100억을 신청한 건데, 기재부에서 20억만...

그럼 계속 준다는 거예요?

매년 받을 거지요.

이것은 「평택지원특별법」에 미군기지이전 사업비로 받는 겁니다.

내년도 하는 정비사업들이 그냥 다 같은 말 같고 여기서 조금 틀리고 조금 틀리고 그래요.

전략계획수립하고, 재생활성화 하고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쇼핑몰은 따로 용역준거고 세 가지입니다.

공모한다고 제목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도 받았는데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상가도 한다고 했다가, 도시재생도 한다고 했다가, 맞춤형도시정비가 공모사업이지요?

이것이 아까 공모사업하기 위해서 안정리하고, 신장동 올렸던 그 사항이고요.

공모를 해서 저기..

매번 떨어지는 거 신장동 또 할 거냐고요.

변형을 좀 줘야 되겠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 안 되는 것은 시비를 하겠다고 하세요. 내년 업무보고에 또 “공모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안정리는 됐으니까 가지만 신장동은 계속 우려먹는 것 같은데.

안 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울게요. 이것이 도에서 당초에는 해 주기로 해 놓고 안 해서 저희가 방법이 없으니까 공모를 한 건데...

도에서는 한다고 했는데 없어져서 국토부에 올라갔다가 국토부에서도 안 되고 농림부 것 했다가 농림지역 아니니까 안 된다고 하고 이렇게 밀리고 저렇게 밀리고...

농촌이아니라 그쪽에서 빼고 그런 건데, 저도 부임해서 와서 보니까 실무진에서 국비라도 보조받으려고 엄청나게 공모도 하고 중앙부서 쫓아다니고 이런 흔적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안 되면 시비라도 투입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38쪽, 도시 재개 발 재정비 촉진사업은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뉴타운 사업지구 내에 먼저 1차 해제된 지역 말고 나머지 5개 구역이 남았었는데요...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하나도 안 붙어 있잖아요.

이것이 해제가 되면...

해제가 됐지, 왜 안 돼요?

지금 2개 구역은 남아있습니다.

2개 지구는 남겨두더라도 2개 지구까지 다해서 한꺼번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5일자로 뉴타운사업 지구지정 해제요청은 도에 해 놨고요.

집행부에서는 그냥 신장동 뉴타운 사업만 가지고 7~8년째 우려먹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역은 그냥 낙후돼서... 옆 동네 바로 붙은 데는 서정·신장 지구 옆에는 고덕신도시는 내일모레면 LH에서 분양한다는데 서정동하고, 신장동은 여건이 안 돼요.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것은 안정리처럼 주민협의체 구성하고, 재생대학운영 내년부터 할 거고요.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는데 국장님! 국비까지 해서 90억 가지고 이것 되겠어요? 도로 바닥포장 이런 것만 해 줘도 벌써 돈이 얼마인데? 나머지 국비 받는 거라면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을 좀 늘려야 되지 않겠어요? 공모 이런 것으로만 자꾸 가니까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건지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시비 넣어야 돼요

저는 직접 참여를 못했지만 실무부서에서 공모를 해서 국비라도 받으려고 엄청난 노력은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실무부서에서 굉장히 노력한 것은 알아요.

꼭 국비만 받을 생각이 아니고 제 생각에도 과감하게 시비를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집행부에서 안정리하고, 신장동에 출장 나갔다 온 것만 해도 제가 알기로 수십 번 나가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체하고 만나서... 본인들은 답답하지 않겠냐고요.

일부는 부서가 틀리지만 출장소나 한미협력단에서 도로개설도 일부는 해 주고, 특히 신장동 구역에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사업에도 신장동 관광특구 활성화하고 옆에 이면도로들 활성화시키겠다고 공약에도 분명히 한 것 아니냐고요. 그래서 12월 말까지 용역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만주면 뭐하냐고요, 예산수반이 돼야지. 지금 예산수반 하나도 안 돼서 국비 20억 된 것 이외에는 어디 예산달린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일단은 협의체에서 나온 내용 가지고 조금씩이라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라고 하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얘기예요. 제가 소리를 질러야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심해요.

시에서 부서간의 회의를 해서...

안정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민들 하는 말씀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탄, 진위 소음피해 다 겪지요, 고도제한 다 받지요. 기지촌이라고 전락돼서 주한미군 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뉴타운에 가려져 있어서 8년째 이렇게 되고 있지요. 지역주민들은 원성이 심해요.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미리 미리 파악해 주세요. 166쪽에 불용내역에 보면 여기다 해 놨잖아요. 기존도시정비지원 사업에 고도제한완화 변호사수임료 해서 예산까지 했다가 못 했어요. 이유는 뉴타운 때문에 해제됐다고 해서 못한 것 아니에요?

법률자문료 형식으로 세웠던 사항인데요, 국방부하고 협의하다보니까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실효성이 없지는 않지요. 지금에 와서는 더욱더 필요한 거예요. 집행부에서 이런 거라도 좀 지역주민을 위해서 챙겨줬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서탄도 마찬가지고, 진위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조용하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전투기들 얼마나 떴어요. 회의가 진행이 안 될 정도로 뜨는데. 그런 부분 다 감수하고 가는 거면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은 소외되는 부분이니까 미리 미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우리가 용역도 좀 줘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집행부도 무슨 대응을 할 거고 답변을 할 것 아니에요. 자료가 있어야 답변을 할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데는 내년에 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활성화계획수립 용역을 3억 들여서 내년 3월 달에 할 거고요, 신장쇼핑몰하고 로데오거리는 용역결과 나오면 개 소당 50억 원씩 해서 신규로 할 계획이고요, 재생대학 매년 운영하는 것 그것은 3억 들여서 할 거고요, 뉴타운 사업지구에 협의체 구성해서 운영한 그 내용이 나오면 똑같이 협의체구성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3억 정도 서면 7개 협의체 우선 2,000~3,000만 원씩 입면계획이라도 바꿔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탄관광특구 쇼핑몰거리를 그전에는 송출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다가 지금 재생과로 이관에서 가지고 가셨잖아요. 지금 재생과에서 관리하시지요? 이것이 송출에서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본청에서 받아서 하는 게 예산도 서고 본청에서 해야 되겠다 해서 이것은 가져간 건데, 6대 때 어떤 일이 있었나면 송출해서 제가 알기로는 16억인가 도로포장하려고 예산을 다 세웠었어요. 그러다가 7대 들어오면서 “좀 더 보강을 해서 관광특구활성화를 시키겠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송출 예산을 삭감을 하고 재생과로 넘겼는데 재생과에서 12월 30일까지 용역 준 것 결과를 보고 여기 나온 그대로 “도로부터 시작해서 간판, 공원까지 다 망라해서 용역이 들어갔으니 좀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지난번 신장동 1,2동 주민과의 대화에 오셔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용역이 완료되면... 지금 어느 정도 갔는지도 모르지요? 용역 중간보고 해요?

중간보고까지 하고서...

왜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해 줘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얘기 좀 해 주셔야지. 12월 30일까지 된다고 해서 주민들도 기다리고 저도 기다리고 있고 다 기다리고만 있는 거예요. 내년에 업무보고에는 이렇게 업무보고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산도 달 것은 달고... 이것은 그냥 하겠다는 보고지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국장님! 예산이 수반이 돼야 사업을 하지요. 하려면 확실하게 하고, 안 할 거면 안 한다고 하고.

지금 용역 중에 있으니까요, 결과 나오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뿐만 아니라 서정동도 마찬가지에요. 서정동 일부지역도 다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안정리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는 제대로 된 업무보고가 되겠어요? 슬럼화 된 지역에 발전된 재생이 되겠어요?

세부적으로 많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중안 위원님!

33쪽에 체계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기반조성. 동료위원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업개요,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 청사진처럼 잘 써놨습니다. 이대로 되면 좋겠지요. 잘 안 돼서 그러지.

지금 재생대학은 11월 5일 졸업식 한번 했고요.

송탄 기술센터에서 했나?

남부문화 소강당에서 했습니다. 거기서 발표회를 했는데, 조금씩 조금씩 반영할 아이디어도 나왔고, 그것 가지고 내년에 지역별로 조금씩 조금씩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주민협의체 구성해서 운영하시는데, 저희 지역구 안중도 들어있네요?

전략계획은 평택시 전체기 때문에 안중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구 제가 묻지 않고 안중지역은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요, 제가 발표에 하고 보고자료를 전체적으로 받아보지 못 했는데, 안중지역이 협의체 저기가 안중시장에 공영택시 이런 분들이 협의체 운영을 했었는데 발표하는데 보니까 송담지구에서 연결해서 시장 쪽으로 이렇게 해서 현화지구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발표 내용이 있었습니다.

구도심과 신도시 간 교통망 연결을 해 달라?

네, 그렇게 발표한 것 같아요.

현재는 전통시장과 현화신도시하고 도로망이 안 되어 있어요. 옛날 구도심도로 그대로라고. 안중 농협 본점 앞에 보면 거기가 항상 버스가 교차하기가 힘든 곳이고, 그것이 출장소에서 할 사업이지만 안 되고 있다고. 안 되는 사업은 본청에서 받아서 해야지. 출장소 예산 없다고 자꾸만 하는데 본청에서 받아서 해 줘야지. 현화리하고 안중 재래시장의 연결도로가 옛날 구도심도로 그대로 되어있다고요. 도시계획도로는 되어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출장소에서 할 사업인데 출장소에서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본청에서 받아서 해 줘야지 그냥 출장소에 맡겨놓고 세월아 네월아 흘러가면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피해만 오잖아요.

그 관계는 출장소하고, 건설교통사업소하고 조정해 보겠습니다.

송담지구에서 구도심거리도 지금 성심중앙병원하고 송담지구 도로연결망만 되어있지 안중 읍사무소하고 경기초등학교 그 앞이 송담지구 도로개설해 놨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하려면 경기물류고등학교 담장하고 뻗어가면 바로 거기가 재래시장이라고. 그런 교통망을 설치해 줘야 주민들이 그래도 시에서 신경쓰고 구도심과 신도시의 연결도로망을 잘해 줬다. 구도심과 신도시간의 접근성도 좋으면서 밀접한 관계를 이뤄줄 수 있잖아요. 자꾸 주변 바운더리에 신도시가 생기게 되면 구도심은 항상 슬럼화가 된다고요. 어느 지역이든 다 똑같잖아요. 우리 동료위원이 그런 것에서 시정 질문 일문일답도 했지만 그런 부분이 지역구 의원들한테 고스란히 민원사항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출장소에다만 맡길 것이 아니라 시급한 것은 집중과 선택을 우선적으로 해서 본청에서 할 수 있으면 본청에서 해 주십사 하는 요구사항을 드립니다.

네.

제가 의원된 지 5년째 되는데, 학술용역비를 5,000만 원 세웠습니다. 안중 구도심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학술용역비 5,000만 원 세웠는데, 학술용역도 안하고 고스란히 어디로 다 넘어갔어요.

금년에 말씀입니까?

아니요, 제가 시의원 된 지 5년 됐다고 했잖아요.

5년 전에요?

네. 그때 2010년도에도 했고 2011년도에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학술용역비 5,000만 원 세웠었어요. 용역비만 세웠지 실행을 안 했다고. 그래서 안중지역이 어디가 슬럼화 지역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입니다. 전통시장 쪽의 상위부분이냐... 처음에는 어디였냐면 구 터미널 부근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구 터미널은 허가가 나서 새롭게 건축물을 다 짓고 있어요. 그러면 안중중고등학교와 전통시장 사이에 완전히 구도심이 돼버렸습니다. 과연 안중에 구도심이 어디가 슬럼화 됐나 전수조사를 하세요.

위원님 말씀은 덕성옥 뒤로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거기도 한번 모니터링해 보겠습니다.

크게는 뉴타운 사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재생사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게 되면 양면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목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또 할 수도 없고. 그것을 예민하게 받아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 구도심이니까 도시재생을 해야겠다, 용역을 세워야겠다 해서 행정을 펼치게 되면 민원이 엄청나게 야기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과거에는 무조건 때려 부수고 재개 발하고 했는데, 어떤 기존에 있는 것을 주민들이 나서서 주민 자율적으로 하는데 행정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가 필요하면 도로 지원을 해 주고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민원은 과거보다는 적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개발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행정정책을 할 수 있는 것은 구도심과 신도시간의 도로망 확충사업만 해 주면 되고, 기존에 있던 것은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지역조합을 형성하든 해야지 행정이 어떤 강요성을 띄게 되면 용산 뉴타운 사업 같이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 지역에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소로를 하다보면 자투리 땅이 남잖아요. 제가 몇 번 민원제기 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해소를 해 줘야지, 자투리 땅 조금 남은 것은 활용가치가 없잖아요.

도로개설은 지금 현재 한미하고, 건설교통사업소하고, 출장소에서 도로를 뚫고 있는데, 뚫고 나서 가능하면 자투리 땅은 잔여지 매입을 시에서 해 줍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그때 당시 그것을 왜 잔여지 매수를 안했는지... 그래서 향후에 옆에 인근 도로를 낼 때 출장소에서...

향후가 아니지, 그분이 연세가 꽤 많으신데 입장을 바꿔놓고 국장님 땅이라고 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빨리 조치를 해 줘야지.

부서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출장소하고 해서 빨리 민원해소를 시켜줘야지, 그분이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출장소에서 담당과장이나 지도를 해서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포승레포츠공원 조성 및 문화복지센터 건립. 보상이 90몇% 이뤄졌다고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37쪽 농지지장물 보상은 언제 해 줘요?

지장물은 없습니다.

거기 건물은 없잖아요. 영농보상비 그것은 아직 안 나갔다고 했는데.

네, 아직 안 나갔습니다. 그것도 내년에 다목적회관 착공하고 할 계획입니다.

거기하면서 다목적회관 복지센터를 짓는데, 포승에 이장님들하고 지난번에 경로잔치를 해마다 포승중학교 실내체육관에서 하다가 공사로 인해 못해서 내기초등학교에서 했어요. 경로잔치 하는데 700~800명이 왔어요. 포승중학교 실내체육관에서 했으면 실내에서 다 식사를 따듯하게 할 수 있었는데 내기초등학교 실내체육관이 비좁아서 바깥에서 어르신들이 잡쉈는데 안타깝더라고요. 이번에 지역단체장님들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복지센터 지으면서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게끔 1층에 규모를 크게 하고, 2층하고 3층은 좁게 하더라도 아래층은 규모를 크게 해서 우천 시에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문화복지센터 기본 저기는 3층으로 해서 300평 규모로 정해져 있는데요, 평면계획 자체를 주민들하고 포승읍에서 다 결정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당시도 그런 얘기하더라고 만약에 우리가 복지센터를 짓게 되면 경로잔치가 됐든, 어떤 커다란 행사가 됐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넓게 잡아보자고 얘기를 하니까 다시 한번 복지센터 짓기 전에 읍에서 선정위원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주세요. 완전히 설계 다된 것 아니잖아요?

먼저 협의는 다 끝났는데요, 본 설계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어놓고 무용지물하면 안 되잖아요. 전에 도곡리에 복지센터 지었는데 2층 활용가치가 없어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주민들 대표들하고 평면계획이 다 협의가 된 건데 바로 수정이 가능하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활용가치가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규모는 조그맣게 해서...

워낙 규모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보통 경로잔치하면 700명 정도 옵니다. 활용가치가 있어야지, 부녀회에서 많이 활용하고 하는데...

최위원님! 질문 할 것이 많으시면 조금 있다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도시재생과,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계속해서 37쪽 하겠습니다. 레포츠공원 처음에 조성할 때 재원이 2단계 복합화력발전소 지원사업비로 시작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100억 원이라는 돈이 나왔지요?

레포츠공원은 전체 2017년 이후까지 해서 135억 원이 잡혀있는데요.

2단계 사업에서 얼마 나왔어요? 2단계 복합화력발전소에서 사업비 지원금이?

한 70억 원 정도... 2013년도부터 해서...

아니, 사업비에 대한 지원금.

특별지원금이 68억 원이고요. 기본지원비가 7억 원 해서 75억 원입니다, 올해까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 70%는 포승레포츠공원 조성하는 데에 쓰고, 30%는 반경 2㎞ 내에 태양광 설치비로 다 나갔지요?

기본지원사업비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사업비가 배분이 됐어요. 그런데 곁들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LNG가스 지원법이 생겼습니다. 시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됐고 시행 공포 가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보게 되면 반경 2㎞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는 동일 읍,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시민들이 공감하고 집행부에서 봤을 때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반경2㎞ 내에도 지원사업을 해줘야 하고 동일 읍에도 해줘야 하고 100분의 50 범위에서 해줘야 합니다. 그런 게 조례에 담겨 있잖아요.

그것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아는데, 발전지원사업비를 도시주택국에서 다루고 있잖아요.

사업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참고적으로 아시라고. 그런 사업이 들어왔을 때 전체 공감대를 이룰 수 있고, 거기에 부당하게 쓰지 않는 거라면 조례에 담은 대로 집행부에서 예산 잡아주고 실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야 주민들의 어떤 집단 민원사항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발전소지원사업을 하면서, 오래된 일입니다만 최근에 제가 그것을 알았어요. 융자 지원해줬습니다. 특별회계에서 담은 돈을 일반회계 로 담아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융자지원사업과 자영업자 융자를 해줬습니다. 제 얘기를 끝까지 듣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융자를 해줬어요. 그것은 돈을 꿔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리 이자로 받았는데... 어떻게 그때 당시에 그것이 일반회계 로 넘어갔는지, 그다음에 이것이 환수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몇 년까지 융자 기간이 있을 겁니다.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되어 있든지 일시불로 갚으라는 제도가 있든지 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연도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채무가 환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집행부 공무원한테 알아보니까 환수조치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들한테는 계속 청구서를 요구해서 채무를 가져간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에 보증인의 재산까지 압류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아요?

예, 지금 미 상환자가 46건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사망자가 한 7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재산추적을 해가지고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압류까지 해놨습니다.

압류한 자료를 줄 수 있어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선심 행정을 하지 마시고, 목적사업에 제대로 쓸 수 있고 주민들이 공감대를 이루고 실효성이 있는 사업 쪽으로 해주라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를 갖다가 일반회계 로 잡아서 융자해준다는 것은 불법이에요, 불법. 물론, 시장이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 한전지원법 」 에 보면 거의 시장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고. 그나마 의회에서 제도가 생기는 바람에 지역 주민들한테 지원사업이 환원되지, 의회 제도가 없었으면 이것을 그냥 시장이 주물럭 주물럭 해서 일반회계 로 다 써버렸을 겁니다. 법대로 실행 해주고, 좀 우리 평택시에서 조례에 담은 대로 실행해주세요.

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과거에 잘못된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시는데 금액을 말씀 안 하셨는데, 총체적으로 융자나간 금액, 그다음에 대상자별 금액, 환수조치가 안 된 사람들, 그다음에 융자 나갈 때 계약서를 작성했을 것 아니에요?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라든가 이율이라든가 다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본. 그다음에 안 된 사람들한테 압류조치를 물가는 어떤 식으로 잡아가지고 감정평가 받았을 때 얼마였다고 하는 것까지 다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서부지역에 보게 되면 공원에 체육공원이 있고 레포츠공원이 있습니다. 의미가 어떤 거예요? 레포츠공원은 뭐고, 체육공원은 뭡니까?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승 레포츠공원은 체육공원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한 게 축구장을 정규 축구시합을 할 수 있는 규모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레포츠공원으로... 그게 축구뿐만 아니고 축구 후에 다양한 프로그램 이런 것도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입니다.

애 제가 그런 부분을 질의 하냐면, 포승에 여술체육공원이 있어요. 거기는 또 명칭이 달라. 명칭을 일원화할 수 없어요? 여술체육공원, 포승레포츠공원, 학현리에 출장소 뒤에는 무슨 공원이에요? 그것은 또 근린공원.

근린공원 내에 공원명칭은 아마 지역 명을 따서 여술공원, 포승레포츠공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공원으로 하면 상관없는데, 체육공원, 레포츠공원, 근린공원 이게 전부... 통일화시켜줬으면 좋겠어요, 통일화를.

총무국 쪽에 체육부서에서 레포츠공원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그런 체육시설로 이해를 하시고, 우리 공원 명칭에는 근린공원, 수변공원 여러 가지...

우리 시의원들이야 하도 집행부한테 답변을 많이 들어서 이해하기 쉬운데, 일반시민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무슨 체육공원, 레포츠공원, 근린공원.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건지. 공원 속에 운동할 수 있는 체육공원. 여기는 공원이 아니잖아. 포승레포츠공원은 공원 속이 아닌 그냥 운동장이잖아.

위원님 저 산림녹지과장입니다. 레포츠공원은 사실 공원이 아니고 그 부지는 체육시설 부지입니다. 그런데 체육시설하고 거기에 각종 공원화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명칭상 레포츠공원이라고 칭하는 거지, 사실은 공원은 아닙니다. 체육시설 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공원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다 부서가 다르잖아.

아닙니다. 레포츠공원은 체육부서에서 관리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공원이 또 있잖아. 그것은 공원과에서 또 관리하잖아. 바운더리 안에 다 들어 있는데.

위원님, 도시계획과장이 보충설명 드리면, 법상 명칭은 하게 되면 테마공원하고 생활권들 공원이 있습니다. 생활권 별 공원을 보면 근린공원이라든지 이런 거고요. 테마공원은 그 내용을 보면 역사공원이라든지 체육공원이라든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레포츠공원은 말 그대로 레저하고 스포츠가 겸비되어서 레포츠공원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명칭을 정할 때 여러 개가 있어서 그런데... 명칭으로 하면 테마공원 중에 어떤 공원, 그다음에 생활권 공원 중에 근린공원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은 좀 지역의 어떤 특성 상 붙이는 이름이니까요. 크게 공원 이름 가지고 혼란스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위원들이야 혼란스럽지 않은데, 일반 시민들은 혼란스러워한다고.

그렇습니다. 레포츠공원은 체육시설인데 관리부서가 공원부서냐, 체육부서냐 또 헷갈릴 수도 있고, 명칭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향후에 공원 시설명을 지을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관련부서하고 다시 질의 를 하겠지만 특별회계 관리를 했을 때는 선심성 행정보다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단민원이라든가 개인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마을회관을 많이 관장하지요?

건축과에서는 주로 유지보수나 시설을 해주는 부서고.

우리 22개 읍·면·동에 마을회관이 없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현재 저희 전체 마을 수가 727개 마을이고 자연부락이 450개 부락입니다. 458개 부락 중에서 현재 마을회관이 있는 데가 410개소입니다.

없는 데는?

도시지역 포함해서 727개 마을회관 중에서 410개만 있는 거고요. 없는 데는 통까지 다 합치면 317개가 없습니다.

자연부락으로 따지면 한 48개 정도 없는 거고요. 이것은 저희 국에서는 기술직이 포진하고 있어서 개·보수라든가 신축에 대한 부분을 맡고 있고, 전반적인 마을회관 관리라든가 사업대상지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총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공영개발로 하는 데가 있잖아요. 서재지구, 배미지구, 송담지구, 가곡지구 다 하게 되면 그런 지구에는 마을회관이 없지요?

거기는 마을회관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 안에... 이게 사업시행자는 시장이지만, 결론은 토지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지라든가 이런 거에 마을회관 부지를 별도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기존 그런 도시에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이 없어서 시민과의 대화 때 시장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자연부락은 부지를 사서 시에서 건축비만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 그분들의 얘기는 땅을 못 사니까 땅 살 자리도 없고 땅도 없는데, ‘전세로라도 임대를 해 달라.’ 그런 요구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같이 참여해서 그 얘기를 많이 들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러한 새로운 사업에 사업자가 선정되면 마을회관 부지를 해주는 것은 법상으로 안 되나요?

그냥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필요한...

건축과장이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상으로 「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에 의해서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유시설입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조례라든지 법이 없고 「 공유재산 관리 재산법 」 에 의해서 저희가 마을 앞으로 토지를 사주거나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있는데요. 그게 「 노인복지법 」 에 가능한 게 있습니다. 「 노인복지법 」 36조를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평택시에서 경로당으로 조성은 가능한데요. 그 해당 부서가 그렇게 하게 되면 너무 많은... 지금 310개나 되는 지역에서 다 요구를 할 것 같으니까 아마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 노인복지법 」 상 경로당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못한 데가 너무 많으니까 그것을 해주다보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못 해주고 있는 거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필요성이 있는 부락은 해줘야지.

마을회관 부지를 마련하고자 해도, 그것은 해당부서에 체비지를 못 팔게 하고 그것을 누군가가 사야 되는데 시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입주도 안 한 사람들이 미리 거둬서 살 사항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마을회관이 개인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임대도 가능하고, 일부는 임대 소득도 얻고 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뒤따르겠지만 어떠한 실효성이라든가 행정적으로 봤을 때 필요하다고 하면 아까 소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할 수 있잖아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공짜는 없고요. 하다못해 저희가 주차장 사업을 하면 토지소유자들이 팔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사주고.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그 시설을 안 하더라도 단독필지를 하나 남겨놓고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주택지를 마련한 데는 마을회관을 택지 부지를 해주더라고. 마을회관 부지로.

택지개발 할 때 마을회관을 보상을 안 받고 상쇄시키고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개발사업으로 마을회관은 찾아가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형성됐던 사람들이, 용이지구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우리가 몇 명이서 지었다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전부 다 인감 첨부 해가지고 마을회의 해가지고 찾아가버리거든요.

우리시에서 부지는 안 사주고 건축비만 지원해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조금씩 올라가지고 금년도에는 1억 4,0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자부담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락이 어떤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떠나야 돼. 그랬을 경우에는 새로운 부락에다가 새로 건축을 하게 되면 또 지원해줘요? 그 돈 1억 4,000만 원은 누가 가져갑니까?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마을회관 보상을 받잖아. 마을회관 보상 받은 돈을, 시에서 지원해준 것은 누가 가져 가냐고.

마을에서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또 짓는다고하면?

토지를 확보하면 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사람들이 같이 정착하는 예가 거의 없지요.

마을회관 부지가 마을명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지는 그 사람들이 마을에서 보상을 받아. 그런데 건축비는 시에서 지원을 해줬어.

지원을 해줬어도 그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주는 돈이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골에 농사짓는데 소형관정을 팠는데, 국가에서 한 70% 지원해주고 자부담 30% 했다. 이것은 누구 거냐, 라고 하면 소유권을...

보조금 주듯이 나가면 그만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조사업이라는 게 실제로 마을회관으로 등기가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 소유권 가지고 논하는 거거든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을 했는데...

저희도 이해가 그게... 예를 들어서 농업 시설 같은 것도 거의 다 보조를 해주지 않습니까? 트랙터고 뭐 구입할 때, 그것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유권이 누구 거냐고 하면 취득한 사람 거거든요.

마을회관을 건립하는 동안에 관리감독을 시에서 해요? 안 해요?

건축사가 하고 저희 시에서도 지도합니다.

그러면 자금까지 다 관리합니까?

자금관리는 저희가 안 합니다.

건축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평택시에서 하고 있는 마을회관 건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미군지원특별법 」 에 의해서 반경3㎞ 이내에 지원하는 게 있고요. 저희 시 자체에서 보조를 해서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반경 3㎞ 이내에 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전체 설계, 감독까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보조를 주는 것은 설계, 감독까지는 저희가 하고 자금 집행은 읍·면·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다고?

예, 그렇습니다. 공정에 따라서 자금집행 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본청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문 하냐면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마을회관이 일반건축물 짓는 것 보다 건축비가 덜 들어요. 일반건축물은 예를 들어서 평 당 400만 원이면 다 칸칸이 있어서 많이 들어가잖아. 그런데 마을회관은 통으로 짓잖아요. 그러니까 1억 4,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가 자부담까지 3억 2,000만 원을 가지고 60평을 지었다는데 호화판 건물 아닙니까. 60평에다가 3억 2,000만 원 들어가면 얼마입니까? 400만 원씩이면 4×6=24. 2억 4,000만 원이에요. 평방 400만 원씩 하면. 지금 아무리 인건비가 올라가지고 건축비가 올랐더라도 일반건축물도 400만 원이면 훌륭하게 짓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은 통으로 짓는 것 아니에요. 칸막이는 화장실, 주방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3억 2,000만 원이 들어갔다고 보고를 했더라고. 그 자금관리를 자부담... 통장 읍사무소에서 다 받아서 하는 거죠? 건축과에서는 그것을 안 하고?

예, 그렇습니다.

설계는 어떻게 관리감독해요? 설계는 자체에 맡기는 것 아니에요. 부락에다 맡겨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옛날에는 시에서 다 설계해줬는데 지금은 다 마을 자체에서 설계사에 의뢰해서 설계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희가 내역하고 도면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주고요. 그게 확정이 되면 읍·면에서 발주해서 시공을 하고 감리자는 따로 있습니다. 설계사가 감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읍장들이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시 보조가 1억 4,000만 원 등 본청에서 다 관리해야 돼요, 본청에서. 엉망이에요, 마을회관. 어떤 동네는 똑같은 평수에 비슷하게 지었는데 어떻게 60평 짓는데 3억 2,000 얼마가 들어가요? 어떻게 호화판으로 지었는지 모르겠어. 공공 시세덜이라고 나눠주기 식으로 하지 말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좀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뭔 놈의 집을 호화판으로 지어서 그러냐고.

특별지원사업비를 가지고 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특별지원사업비가 아니라 일반입니다.

여건에 따라서 대지가 형성이 안 돼서 옹벽을 쳐야 되고 그럴 때도 있고...

다 알아요. 나도 민원인이 얘기해서 현장을 다 둘러봤는데, 거의 똑같이 한 건물인데 그렇게 많이 들어갔다고 얘기해서... ‘시가 무슨 돈이 많아서 이렇게 지원해줬느냐.’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것은 자부담이 있고요. 부대시설비용이라든지 쓰이는 자재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또 추가 요구해요. 캐노피 안 해놓고 캐노피 해달라고. 캐노피 해달라고 하면 2층 올라가는 거 다 해주잖아요.

아니요. 하는 것은 20년 이상 경과된 것만 보수지원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경과된 게 아니라 새롭게 짓고서도 캐노피는 안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돈 없다고 나중에 건축과에다 신청하면 또 해 주니까, ‘그때 가서 신청해야지.’ 하고 또 해주는데... 2층 건물이라서 계단을 올라가야 되면 아예 캐노피까지 다 해줘요. 추가예산 자꾸 들어가지 않게 그 사람들한테 하라고 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안정리 예술인광장 민원 들어왔던 것 다 해결된 거예요? 두 사람인가 있었지요? 여기 의회에도 와서 좀 소란스러웠었고. 지금 추진계획으로 보면 내년 3월에 건축물 리모델링공사 발주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 끝난 거예요?

아직 다 안 끝났고요. 전체 19필지 중에서 7필지가 협의보상이 됐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12필지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장물 남아 있는 게 7건인데... 지금 현재 소송 중인 사항이 하나 있고요. 송현숙 씨라고 햄버거 가게. 여관하고 안경점 건물 일부하고는 세금 관계 때문에 내년 1월 이후에 보상을 받아야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고 해서 미루고 있는 게 있고요.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지역은 소송으로 갔기 때문에 어차피 소승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추진계획상 보면 내년 3월에 리모델링 공사 발주는 어렵겠네요?

우선은 공사비 일부 남아 있는 것을 가지고 현재 무대 뒤쪽에 지저분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선 일부 가건물하고 정비 좀 하고, 보상 받은 건물들 나간 것에 대한 것은 문예관광과에서 예술인들이 어떤 식으로 쓸 건지 해서 리모델링을 시작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다 끝나고 나서 한 번에 리모델링 공사든 뭐든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매수까지 저희 부서 책임이고요. 저희는 매수하고, 나머지는 문예관광과에서 리모델링을...

매수가 안 끝날 것 같아서, 지금 소송 걸려 있고 그렇다면서요.

저희가 보면 내년 한 3월까지는 이게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되면 12월부터 수용재결신청을 해가지고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서 수용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소송 끝나기 전까지는 그 건물에 대한 것은 손을 못 대니까.

강제집행하면 그분들 또 의회로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일단 재결하면 등기를 저희 시를 소유주로 하고 법적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최중안 위원이 질문 하셨던 노인회관이든 경로당에 대한 부분. 노인회관이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반경 3㎞ 이내는 가능하지요?

마을회관이 가능합니다.

마을회관이 가능하지요. 그런데 마을회관을 지으려면 토지를 동네 자연부락이 됐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 조건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토지가 없는데 시에서 매입해서 지어준 데도 있지요?

마을회관은 없고 경로당은 있습니다.

지산동에 지은 것은 경로당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적 자체가 마을회관이냐 경로당이냐에 따라서 법을 적용하고 있는 게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 공유재산관리법 」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개인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이 안 되는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로당인 경우에는 「 노인복지법 」 36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가 노인 복지여가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여가시설이라고 하면 그 안에 경로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특별지원금을 가지고 하천부지를 매입해서 경로당을 지은 겁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게 평택시에 있는 것이 700여 곳 중에서 300여 곳, 그다음에 자연부락 한 40여 곳이 마을회관이 없다고 했잖아요.

예, 지금 48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 노인복지법 」 에 의거해서 시유지에다가 경로당을 지을 수는 있어요?

가능합니다.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면... 제가 다른 과 업무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하여튼 법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최중안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 토지가 있으면 더할 나위 없지만 자연부락 같은 데는 땅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가능한데, 도심지역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땅값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새로 마을회관이 됐든 경로당이 됐든 짓는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한 곳은 하다못해 연립이라도 임대로 해서 쓸 수 있게끔 해준 경우도 있잖아요.

해당 부서에서 아마 평택지역에 한 군데, 그다음에 송탄지역에 한 군데 그렇게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 노인복지법 」 에 의해서 가능한 거예요?

가능합니다.

나중에 우리 소과장님 따로 만나야겠네. 자문 좀 구해야 되겠어.

그것은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다음에 38쪽에 ‘도시 재개 발·재정비 촉진사업’ 했는데, 서정·신장지구가 뉴타운사업 한다고 했다가 다 해제가 됐잖아요. 남은 게 서정R2하고 신장R4가 남아 있는데, 서정R2하고 신장R4는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지난번에 도에 해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정도에 해지가 결정되나?

당초에는 연말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했었는데요. 도에서 조금 저기를 하면 내년 초에... 저희가 늦어도 3월 이전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신상영에게 ) 일단은 11월 4일 자인가?

예, 제가 11월 5일 자로 담당계장하고 제가 도에 직접 올라가서 담당과장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그동안 여기에서 주민설명회 한 내용을 다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빨리 해제가 됐으면 하고 여론이 있으니까 절차를 최대한 공람공고 기간도 빨리빨리 해서, 최대한 빨리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반대가 25% 이상 된 거고? 주민들 요건 다 맞춰준 거예요?

먼저 5개 지역 중에서 3개 지역 해제할 때 요건이 안 돼서 1 차 해제가 안 됐던 거고요. 이번에는 직권해제를 하기 위해서 뉴타운구역 해제하면서 같이 직권해제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서정동사무소하고 신장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거친 거고요, 해제를 위해서.

그러면 뉴타운지구 로 지정됐다가 지금 해제가 되면 상대적으로 낙후가 되어 있잖아요. 도로 기반시설이라든가 하수관거사업, BTL사업도 마찬가지지만 도시가스 문제 등등해서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데, 신장이나 서정지구 같은 데는 향후 그런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을 짜고 있나요?

우선적으로 가장 시급한 게 오수관을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 것부터... 하여간 저희가 다각적으로... 아까도 김윤태 위원님이 지적 많이 하셨는데요. 그러한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우선 가장 시급한 게 주민들이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하수관 묻는 것 이런 것부터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우선 추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빨리 진행해 주시고, 아울러서 도시가스 문제도 그렇고 도로 확장이든 그런 부분도 그렇고. 지금 서정지구하고 신장지구를 보면 옛날 기와집들, 완전 쓰러지는 집들 많잖아요. 뉴타운 때문에 기대하고 묶여가지고. 그런 데에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게다가 고덕신도시가 형성되면 솔직히 지금 상태로는 서정이나 신장지구는 할렘가가 되지요. 보나마다 딱 비교가 될 거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쪽에 본위원이 매번 얘기했던 건데, 불법 광고물에 대한 문제. 이거 지금 현재 보면 기간제근로자를 써가지고 회수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대책이 안서잖아요. 지금 평택시 건설경기가 조금 붐이 일어나서 엄청나잖아요. 게다가 감사 쪽에서도 보면 과태료 부과하고 그런 게 합계가 52건 밖에 안 되네? 그 중에서 고발한 게 3건 밖에 안 되고. 송출관할은 고발도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는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거고요. 그것도 300일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10월 말자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엽제에 위탁해서 주요노선은 단속을 하고 있고요. 이게 도시디자인과에 있다가 저희 재생과로 7월 달에 넘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재생과 자체하고 광고물게시대 위탁 광고협회에 하면서 그 분들을 단속원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같이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매 주 단위로 적발해오는 것을 사진 찍어서 과태료 부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광고업자들하고 같이 활동하게 되면 당분간은 아마 깨끗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추진계획 및 조치결과’ 이렇게 해서 나온 것도 보면, 총 52건 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불법현수막이든 전단지들은 만날 있어요. 1년 365일 있는데 무슨 52건이에요?

요즈음 들어서 계속 매주 하고 있으니까 건수가... 이것은 기준이 10월 말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까지 듣는 것 아니에요. 제가 고엽제하고 시하고 맺은 계약서까지 달라고 해서 사본을 봤던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근절이 안 되는 거고. 하루 4시간, 토요일, 일요일 빼고 그러면,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날 오후까지 갖다 붙이고 떼고 하잖아.

계약 자체가 주 5일인데 주 중에 4일 주말에 하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게 기본적으로 만약에 100장이면 100장 딱 정해주고, 초과 장당 얼마 이렇게 잡아줘야 하는데 시간만 있고 기본 장수도 없어.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한 장 떼나 열장 떼나 누가 열장 떼려고 드냐고.

저희가 매월 활동 실적하고 사진하고 다 받아서 체크를 하기는 하는데요. 아무래도 한계는 있습니다.

아니, 실적을 받으나 마나 기준이 없는데, 기준이. 기준이 없는데 자기 시간만 때우면 되는 것을 갖다가... 기준을 만약에 10장이라고 잡았을 때 네 시간에 누가 10장을 떼려고 그러겠냐고요. 한 장 떼도 어차피 시간은 가는 건데.

그것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고엽제라든가... 6.25참전도 주나요? 위탁을 두 군데에 주고 있는 거예요? 고엽제하고 6.25참전도 위탁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고엽제 한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만 정해놓고, 게다가 주 5일로 해버리고 주 중에 4일, 그 다음에 주말에 하루 이렇게 다 집어넣으면 제대로 되는 거 없어요. 솔직히 시민들 누구라도 알잖아요.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후까지 아주 그냥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는 거.

내년에 용역 주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차라리... 다른 지자체인가요? 거기에서도 그렇게 완전히 근절을 하는데 발 벗고 나서가지고 많은 효과를 봤다는 게 어디예요? 파주시인가? 어디인가도 그랬다고 하고. 또 다른 지자체도 그랬다는데, 장당 얼마로 딱 해버린대요. 가령 ‘현수막 한 장당 얼마.’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상 나가는 최대 금액은 얼마까지만 딱 상한선을 그어놓고. 이래버리고 어느 한 단체에다 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해버리니까 아예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엊그제 언론에 나온 게 서울시가 그렇게 장당 2,000원인가 얼마 이렇게 하는 게 있고, 다른 데 하다 보니까 떼기 쉬운 데를 하고, 띠어가지고 왔는데 진짜 관내 것인지 검증이 또... 다른 데에서 폐기물을 가져온 건지 검증이 안 되고, 또 높은 데에 있는 것은 안 떼고 밑에 있는 떼기 쉬운 것만 떼고 이런 것도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주중에는 직원들도 떼고 읍·면·동에서도 단속을 하고 계속 찌라시 같은 것도 단속하고 하는데, 금요일 날 오후만 되면 요즈음 평택시에 개발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 휴일 날 이렇게 걸리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처럼 다른 부서에서 ‘쓰레기와의 전쟁’을 평택시가 벌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쓰레기와 더불어서 이것도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전단지는 저녁때가 되면 만날 그렇게 도배해. 명함 뿌리는 사람들은 기술도 좋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오토바이 뒤에 번호판 없이 다니면서 이렇게 던지면 영화의 한 장면 같아. 어떤 사람이 저한테도 민원을 넣었는데 꽃집 하는 사람들 있지요? 꽃대가 부러진대요. 명함 집어던져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차도 그런다고 하더라고. 아주 교묘하게 기술들이 발달되어 가지고, 차 안에 만약에 봉고차가 있으면 밑에 구멍을 뚫어버린대. 그래서 밑으로 뿌려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몇 번 단속도 해서 경찰과 같이 저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일부 시민들은 그런 오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52건 적발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52건이 아니라 이거 몇 천 건을 해도 모자라요. 그러면 과태료 부과를 계속하고 그러다보면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감사원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단속을 등한시한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여간 저희가 쓰레기와의 전쟁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놈의 광고물에 대해서 어떻게 전쟁을 한번 해볼까.’ 고심도, 대책회의도 실무진들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른 데처럼 장당으로 하던가 하면, 솔직히 동네에 보면 쓰레기 헤치는 것 유기견이나 고양이라든가 새들도 있지만, 종이라든가 주워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하시거든요? 그 사람들도 만약에 현수막이 됐든 전단지든 돈 준다면 그거 안 할 거예요.

하여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뿌리 뽑는 방안 좀 제시해주세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엽제하고 계약서는 원초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래도 주요 도로변은 많이 개선효과는 있다고 보는데요. 그게 하루종일 하는 게 아니고 1일 4시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떼고 지나가면 또 금방 붙이고 해서, 그런 폐단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광고 협회에다가 싫은 소리 좀 했어요. 뭐냐면 시에서 현수막, 행정게시대 만든 것 있잖아요. 그거 광고협회에 위탁준 것 아니야.

예, 그렇습니다.

내 지역에 있는 광고 현수막도 걸 장소가 없는데 왜 외지 것을 몇 개씩 걸어놓느냐고 했어요. 그것도 좀 안 좋은 내용 있잖아요. 남성 뭐뭐 어쩌고 하는 거. 그거 싹 들어가서 요새는 안 보이더라고. 그렇게 되면 내가 위탁 못 준다고 대놓고 그랬어. 그러니까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하는데 이게 제일 큰 문제니까 방안 좀 구체적으로 해줘요. 몇 년 째 내가 얘기하는데도 안 되네?

그래서 광고업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단속을 해보려고 먼저 시장님 지시를 받아서 바로 시행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들이 하는 것은 그 사람들 인력이 한계가 있어요. 그거 몇 명을 쓸 거예요. 차라리 장당 얼마로 해서 줘버리는 게 더 빠르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도시재생과,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수우 위원님

32페이지 기지주변 상가활성화. 송탄은 그럭저럭 기반시설이 되고 모양새가 거의 이태원 수준은 되는데, 안정리가 한 20~30년 뒤쳐졌어요. 주민편의시설비용 쏟아 부었는데 효과가 안나요. 이것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 거예요? 맨 돌만 이상하게 지나다니던 미군들 넘어져서 난리부리고, 서투른 목수가 했나 그냥 땜질식으로 엉망으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그것은 지난번에 로데오거리 하고 신장쇼핑몰 거리는 금년에 국비가 20억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평택대학교에서 팀별로 발표회를 가졌고 주민들이 말씀하신 돌 치우는 것이라든가, 포장하는 것, 여러 가지 담아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주민이 원하는 것을 주먹구구식으로 조금조금 땜질하다보니까 지금 표시는 안 나고 돈은 많이 쓰고 안정리에 해 준 것이 뭐가 있냐고 지역구 의원님한테도 뭐라고 하고, 이것이 로데오거리 정문에서부터 밑에 내려가는 데가 폭이 몇 m예요? 신장동 로데오거리하고 거리차이가 몇 m나요?

안정리는 10m로 알고 있고요.

거기가 어떻게 10m가 돼요.

보도까지 합쳐서요.

신장동은 몇 m예요?

신장동은 정확히... 12m인가...

신장동이 더 크지요. 그러면 미군들 4만 2,000명이 안정리로 왔을 때 여기 구도심인데도 신경 안 쓸 수 없으니까 도로 폭이 어느 정도 돼야겠다는 것을 전문가들한테 용역만 주지 말고 실제 이뤄지는 것이 있어야지요.

도로 폭이 크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적정선은 돼야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거기는 주민들이 옛날 뉴타운 했을 때 저항을 많이 했고, 철거하고 도로 확장하는 것에 반대도 많이 했고, 아까 예술인광장이라든가 그 뒤로 클럽골목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는 현재 6m 도로를 11m로 확장을 해서 진입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도시계획결정은 했습니다. 상인회에서 요청도 했고,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서 결정을 했고. 로데오거리는 자연스럽게 놔두고 그다음 골목에 대해서 예술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재생과장이 보고드렸다시피 뒤에 공방도 만들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여간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주민들이 동의 하지 않은 계획은 또 할 수가 없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넓게 하면 좋은데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협의체를 만들고... 그래서 그 안에 노점계획도 일부 구상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주민들이 원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시에서 땜질식으로 해 주면 엉망이 돼요. 돈이 이중, 삼중으로 지출이 된다고요. 나중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저런 문제가 생기고, 10년 이렇게 보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때 왜 그렇게 했냐... 그리고 지금 로데오거리 지나서 다음 클럽골목 있잖아요? 그쪽은 무조건 때려 부수지 말고 리모델링해서 부산도 감천마을 하듯이 기지도 하나의 역사예요. 거기에다 예술인들 어떤 것을 해서 안정리만의 특유한 그런 맛과 멋이 있어야 되는 거지...

거기는 도로할 수 있는 데는 다 부지확보가 다 됐고요, 지금 말씀드린 클럽골목은 주민들이... 우선 그것은 1차적인 거고, 도로를 확장하기 보다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12m로 해 주면 자기네들이 요즘 건설경기가 있고 그래서 재건축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짓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데오거리도 과거에 공모해서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돌 갖다 놓은 것 그런 것도 공모를 해서 행자부에서 1위를 해서 국비를 받아서 서울대학교 교수님들 자문을 받아서 한다고 해 놓은 것이 지금으로 봐서 흉물스럽게 보이고, 그때 당시는 그게 전문가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했었었는데...

지금 그게 시대하고 안 맞잖아요. 주민편의시설로 지금 699억이 투입이 됐는데 지금 애매모호한 거예요. 항상 사람이란 것이 그렇잖아요. 돈을 투입했으면 효과가 나야 되는데 물론 일시적으로 당장 효과가 나는 것도 있고 장기적으로 나는 것도 있는데 이게 보면 지금 미미하잖아요. 주민은 주민대로 그렇고. 그리고 팽성쪽 서부지역도 시가화예정지역이라고 20만평 정해졌잖아요? 거기도 현재 타운 그쪽에 계양하고 석근리에 미군들이 살고 있고 그런데, 두정2리하고 3리는 부대 옆에 바로 있고 옛날에 정문게이트도 있고 출입 저기도 있는데 거기는 도로를 하다가 말았어요. 두정2리 대롱골도 그렇고, 3리도 그렇고. 부대 바로 옆에 있는데서 가장 먼저 혜택을 받아야 될 동네가 거기는 안 해 주고.

거기는 한미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그쪽에는 두정1리 같은 경우는...

아니, 1리 말고 2리, 3리.

2리, 3리 그쪽에도 일부 한미사업단에서 도로개설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진행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그것 좀 파악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거기 또 공원도 조그만 것 하나 밖에 없고 앞으로 대비해서 공원을 큰 것을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하다보면 도시계획이 엉망으로 됩니다. 전문가하고 우리나라에서 디자인으로 손꼽히는 그런 사람들하고 해서 정말 이것을 미래지향적으로 도시계획을 해서 돈이 투입이 돼야지 땜질식으로 이 동네사람이 이거해 달라고 해서 이것해 주고 저것해 주고 자꾸만 그러다보면 이게 엉망이 되고 나중에 다시 재정비사업 또 들어가야 되고 이것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로데오거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식으로 되어버렸거든요. 제가 봐서는 부수고 저기하는 것보다는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체계적으로 정비도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틀을 3년, 5년, 10년 계획을 잡아서 정확하게 틀로 해서 나가야지, 땜질식으로 이렇게 하면 나중에 엉망되고 지역구 의원들은 민원빗발치고 난리 나는 거예요. 도시재생 이런 것 관련해서 안할 수는 없고 안정리 같은 경우는 뉴타운 개발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도시가 발전되는 건데 이것 사실 큰 실책이에요. 지금 와서 후회하는 사람도 많고 하는데 일부 목소리 큰 사람들이 얘기해서 이것이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큰 실책인거예요. 안정리 동네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타격이 큰 거예요. 이것이 됐으면 로데오거리도 그렇고 그 당시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그랬으면 지금 지역구 의원님들도 애로 안 먹고 시에서도 그렇게 많은 돈 투입 안 해도 자동으로 상가가 멋있게 형성이 됐을 텐데 지금 안타까워요. 제가 로데오거리에서 중간에 보니까 서울 이태원 상가식으로 오픈형으로 바람직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때 당시 거의 매일 집회 가 있었고요,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서울대교수와 밤에 가서 호텔에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일부 해당 주민들이 저항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때 당시 어차피 「미군지원특별법」에서 돈 지원된 것도 있고 해서 기반시설은 시에서 하고 사업을 가게끔 하려고 했었던 건데 그것이 주민들 반대로 미룰 수 없었던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안정리 예술인 광장이요, 운영체계를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해서 여기 안에 시설도 그렇고 제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지역구 의원님하고 우리 주한미군특위 위원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도 만들어 놓고 애물단지 되면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것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저희가 토지매입까지 다 완료하고 문예관광과에서 이것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사업계획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해당 부서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권영화 위원님!

기지주변 상가활성화 사업추진해서 계속 우리가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기 전에 미군기지 이전대비 상가활성화 디자인 및 실시설계용역을 6월 달에 주고, 2017년 6월까지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을 거꾸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동료위원이 말했듯이 하나하나 막기식으로 가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어요.

전략계획수립용역 자체는 평택시 전체를 하는 거고요, 재생활성화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정리는 올해 하는 거고, 신장동은 내년에 할 겁니다.

그러면 미군기지이전 상가활성화 디자인 및 실시설계계획 같은 것을 미리 줘서 거기에 맞춰서 도시형태를 자꾸 만들어주려고 해야 되는 거지, 여태까지 여기 돈 들어간 것이 얼마예요?

전략계획수립용역하고, 활성화계획용역 자체가 같이 가고 있는데요, 그것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지금 사업을 해 나가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시기가 맞다고 봐요? 하나는 12월 달에 끝나지요? 하나는 시작돼서 1년 6개월이란 용역시기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1년 6개월 동안 이것은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맞추려면?

위원님! 제가 전임과장으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략계획수립은 내년도까지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아까 김수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같이 중복되는 건데, 안정리 로데오거리하고 신장쇼핑몰 상가활성화 용역은 금년도 말까지입니다. 거기에서 공원특화거리 조성하는 것하고, 간판정비하고, 벽화 이런 것은 금년 말까지 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진행하려고 설계를 하고 있는 거고요. 활성화계획구역은 공모를 하기 위한 일종의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지금 설계한 것은 2가지가 아니고 3가지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기 위한 상가활성화를 위한 것은 금년 말까지 설계가 완료되고요, 실질적인 사업은 내년부터 하는 데 예산확보가 처음에는 100억 가지고 50억씩 해서 추진하려고 했다가 지금 예산이 우리가 받으려고 했던 것에 1/5정도 밖에 예산을 확보를 못하니까 일부 시비확보하고 해서 연차별로 그것을 쪼개서 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과장님! 미군기지 대비 상가활성화 디자인 및 실시설계계획을 6억 2,700만 원에 일신 등 3개사 한테 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6월 22일 발주해서 2017년 6월 10일 날 끝나기로 되어 있지요?

네. 전략계획수립용역하고 또 활성화계획용역하고 이것은 쇼핑몰 신장동하고 안정리하고 두 군데 이것은 말씀하신 것은 그거고요. 그러니까 용역이 세 가지입니다. 32페이지 전략계획수립용역은 평택시 전체로 하는 거고요, 재생활성화용역 자체는 안정리만 했고요, 이것은 신장동 쇼핑몰하고 안정리 쇼핑몰하고 2개소에 대해서 올해 말까지 계획을 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국비 20억, 양쪽 10억씩 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109페이지 보면 도시재생과에서 용역준 것 나와 있지요?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수립,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올해 1월 5일 날 줘서 12월 말에 끝나기로 되어있지요?

그것이 2개가 1건입니다. 활성화계획구역하고, 전략계획수립하고.

그러면 활성화전략계획은 어디예요?

전략계획은 평택시 7개 전체 구역이고요, 활성화계획구역은 안정리만 해당이 됩니다. 그 2건이 하나로 해서 발주가 된 겁니다.

계약은 같이 한꺼번에 발주가 됐던 사항이고요...

그러면 왜 신장동은 여기다가 빼놨지요?

신장동은 뉴타운 지구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빠진 것 같고...

신장동은 그때 해제된 상태였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전략계획 수립할 때 저희가 지표조사 했을 때 최우선 순위가 안정리에 있었고요, 신장동이 2순위 였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안정리만 했었는데 저희가 용역하고 발주를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아서 추가로 신장동을 활성화계획구역으로 한 것이고요, 신장동은 내년 초에 시작을 할 겁니다. 활성화계획구역을 2개로 지정해서 하는 겁니다. 안정리는 금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신장동은 내년도에 활성화계획구역지정에 따른 용역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올해 6월 달에 6억 2,000만 원에 용역을 준 미군기지이전대비 상가활성화계획은 디자인 및 실시설계용역인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데오거리 하고 쇼핑몰거리에 바닥재 같은 것 포장하고 그러면 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고 재료는 어떤 것으로 쓰고...

그러면 안정리 같은 경우는 예산투자가 돼서 사업이 진행형으로 가고 있지요?

아직 진행이 안됐습니다.

안정리는 별도 사업을 하는 겁니다.

디자인 빼놓고 실시계획이면 전반적인 것은 다 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공방사업이며, 커뮤니티사업이며 계속 예산투입을 하면서 매입을 하고 있지요?

그것은 맞춤형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명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보고하니까 어떤 부분은 로스가 나다시피 하다보니까 계속 이렇게 해매고, 지금 2017년 6월 10일까지 이것이 나오면 사업은 계속 진행형으로 가고 있을 것 아니에요?

전략계획수립은 2017년도 까지 가는데요, 활성화계획구역하고 지금 사업하는 것은 금년 말까지 해서 그것이 실시설계내용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할 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6억 2,700만 원으로 2개를 해서 100억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실시설계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100억을 다 확보 못했고요. 20억씩, 20억씩 해서 40억 아까 확보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실행할 사업입니다. 바닥재 개선하고 이런 것...

협의에 의한 계약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협의에 의한 계약이 어떤 명제를 줬는지 줘 보세요.

협상의 의한 계약...

네. 협상의 의한 계약이라고 했는데, 어떤 명제를 줘서 어떤 협상을 해서 이것을 줬는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 문구로 봐서 그렇게 알고 있을 사람은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담당자 밖에 모르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도 이거 이해가 돼요? 영어면 해석이라도 하지요, 이것은 한국말도 해석이 안 돼.

위원님 말씀대로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실무진에서 그때 당시 공모를 많이 하다보니까 지금 와서 봐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용역을 주든지 언어를 쓰든지 제목이 되면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제목이어야죠. 담당자만 아는 용역을 해서 언어를 써서 해 놓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가장 쉬운 말로 간단하게 간단하게 하라는 것이 지금 명제 아니에요?

네, 그것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정리 예술광장 조성사업. 다른 동료위원들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어떤 주변 환경에 환경만 조성을 해 주고 나면 행정에서는 그다음에 지원만 해 주면 되는 거지 이것을 굳이 만들어서 우리가 해 줘야 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거리를 조성한다는 것은 행정에서 아무리 거리 조성해 주려고 해도 조건이 안 맞으면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변 환경만 만들어 주고 기본적인 조건이 조성해 질 때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거지, 어디 한 군데를 만들어 놓고 ‘여기 들어오십시오.’ 안 맞으면 안 들어온다고요. 더구나 예술인 같은 경우는 자기네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안정리를 예술인 쪽으로 해 준다고 하면 어떤 거리 몇 십m 해 줘서 되는 것이 아닐 거라고 봐요. 예술인들이 들어왔을 때 신청이 되는 건물이 낡은 건물이 있다면 신청을 받아서 50m, 100m씩 떨어져있으면 어때요, 그러다보면 그 주변자체가 활성화돼야 되는 거지 어떤 거리 이만큼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봐요.

아까 보고 드렸듯이 10필지 정도 미 협의된 사항이 남았는데요, 12월 말에 공탁을 하고 주변정리만해서 문화관광과에서 경기문화재단이나 예술단체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밑에 바닥정리해 주고 건물사용에 대한 것은 관광에서 경기문화재단이나 이런데 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을 또 거꾸로 하는 것이 문예관광과에서 기본적인 사안을 그 사람들 하고 협의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것을 주변 환경을 도시재생과에서 만들어 주고 그분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자리 다 만들어 놓고... 지금 평택시가 일을 거꾸로 하고 있어요.

위원님! 그게 아니고 당초에 문예관광과에서 경기문화재단하고 해서 예술광장 타당성용역을 다 한 겁니다. 예술인들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용역서가 나오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보상을 준겁니다.

그리고 38페이지. 재개 발하고 재정비에서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안 이라고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용역주겠다, 뭐 하겠다 하는 것은 대안 이 아니에요. 가장 첫 번째는 예산확보가 된 계획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제하면서 각 관련 실과에다가 해제사항을 알리고 도로개설이나 상하수도사업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실과에 통보는 다 했습니다.

통보를 하면 뭐합니까? 그쪽 과에서는 움직이지 않는 걸. 그것이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수직행정은 잘 되지만 수평행정이 안 된다 것이 우리 집행부의 문제 아니에요.

저희가 주무부서로서 컨트롤 하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이것은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것은 아까 동료위원도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것은 대전시 같은 경우 신문에 난 것을 제가 봤어요. 행정부, 경찰, 인쇄업자, 광고업자, 환경위생과까지 같이 통합을 해서 3년 만에 거리가 깨끗해 졌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아까 얘기했듯이 아무리 얘기해 봤자 안 되고, 이것 예산을 한 3억 씩 세워 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게 버려짐으로써 우리가 들어가는 경상적 경비며 도시미관까지 생각한다면 1년에 예산 3억 세워도 이거 누가 말할 사람 없을 거예요. 예산을 만날 2,000만 원, 3,000만 원 세워서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사업은 5억, 7억 되는 것을 2,000~3,000만 원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시민들이 길 내달라고 그렇게 원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 동네 주변 깨끗하게 해 달라고 하는 분들 몇 분 없어요. 시내 나와서 이런 것 보면 다 인상 쓰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한다면 이런 것은 예산증가가 몇 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외식하러 나와서 중심가 들어가면 이것 보고 다 인상 쓰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예산확보부터 하세요.

네, 행정하고 같이 합동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이것을 연계적으로 해야지 하루아침에 하겠다고 해서... 지금 이것 10년 이상 나온 얘기예요. 10년 이상인데 예산은 지금 증액된 것이 30%도 증액이 안 됐어요. 본 위원이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우리 평택시 불법광고물에 대한 것은 지금 변한 것이 하나도 없이 예산이 거기서 거기란 말이에요. 그때도 아마 2,000만 원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조정실하고 얘기해서 예산확보부터 10배 이상 하세요. 그래야지만 이것이 중심가 쪽에서 정리가 될 거예요.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같은 경우는 용역중지 시켜 놓은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용역중지를 시키는데 어떤 용역중지 사항이 나왔으면 중간정도나 초창기에 용역중지를 시켜서 보완수정이 들어가야지, 여기 같은 경우는 용역수립 20일 남기고 용역 중지시켰고, 9일 남기고 용역중지 시킨 것은 이것 결과치 다 나왔을 것 같은데 용역중지를 시켜놨거든요?

마지막 단계에서 현장측량하고 이런 단계에서 주민들 민원 생기는 요인이 많아서 그거 정리하는 기간 때문에 중지를 했습니다. 지금 확정 측량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개설하고 하는데 경계측량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말뚝을 박고 이런 과정에서 주민들이 처음에는 찬성을 했는데 내 땅에 들어가는 것은 또 싫어해서 민원을 내고 싸우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계속 진행이 안 되니까 일단 중지를 시켜놓고 마을에서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설득도 하고...

이것 용역중지 시켜놓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난주에 마을회관에서 최종 설명회를 했고요, 불합리한 부분 5군데 정도 변경하는 것으로 주민들하고 협의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용역이 보통 짧은 것은 두 달짜리도 있지만, 하나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8개월 동안 용역인데 이 정도 시기가 됐으면 용역결과 다 나온 것 아니에요?

끝내고 납품하고 가버리면 그만인데,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있어야 주민들 하고 협의가 끝나고 그것에 맞춰서 다시 또 설계를 하라고... 저희 편의에 따라서 중지를 시켜놓은 겁니다.

도의 실시인가 받을 때까지는 용역사를 붙들고 있고, 조금씩 변경되는 사항들을 그때그때 하기 위해서...

일단 준공하고 돈 찾아가면 저기가 틀리거든요. 저희가 필요해서 붙잡아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용역 나중에 주민의견 다 듣고 나서 날짜 며칠 안 남았는데 그거 며칠 동안 하고 최종보고서 내고 나가게 되어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주민설명회 지난주에 했고요, 측량결과에 의해서 불합리한 6군데 최종적으로 토지 주들하고 협의 거의 다 끝나 갑니다.

116페이지 도시재생과에 지역 역량 강화에 보면 지역 대표자들을 협의체로 전부다 구성을 해 놨어요. 큰 돈 안주고 모임 운영지원 약간 해 준 것 같은데, 이분들이 다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판단을 합니까?

구성할 당시에는 그분들이 대표로 뽑아놓은 사람들입니다.

주민이 대표로 뽑은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자기네들끼리 과제를 가지고 토론도 해서 결과물도 도출하고 평택대학교에서 발표도 하고 주로 발표자들입니다.

발표자들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점촌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처음부터 SWAT분석부터 해서 평택대학교에서 지도를 해서 했던 사항이고요. 가서 들어보니까 위원장님도 가시고 박위원님도 가시고 했지만, 일부는 저희가 참신한 아이디어도 있었고 저희가 생각 못 했던 것도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먼저 공청회 단계에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내년에 운영할 때는 더 많이 보강을 시켜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부터 사업을 했을 때는 주변에서 충분한 의견을 듣고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쪽으로 시작을 해서 중간에서 꼬이면 그것을 바꾸려면 더 어려운 거예요. 124페이지. 설계변경인데, 팽성 소로3-6호 같은 경우는 7,700만 원짜리가 1,3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깨기 물량하고, 포장물증가, 가드레일, 옹벽하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설계에 들어가지 않아요? 지형상 봐서 이정도 됐다고 하면 설계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도로포장 같은 것은 우리가 20cm인줄알고 조사가 돼서 실제 가서 깨다보면 과거에 그 밑에 또 포장해 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증가한 물량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량기 계측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변경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설계할 때 충분히 하면 되겠지만...

국장님! 깨기 물량하고 포장물량이 둘 다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맨 처음부터 설계에서 기초조사를 잘못한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집행잔액 가지고 일부 민원... 당초에 100m를 계획했다가 조금 더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 깨기 물량이 증가했고 포장물량이 증가했다면 맨 처음부터 기초조사를 잘못한 거고, 그리고 옹벽 및 가드레일 설치면 이것은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 담당과장이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거기가 낙차가 있었습니다. 한 1m~3m정도 낙차가 있었는데, 토지 주가 옹벽을 설치하지 말고 전체를 다 메워서 그냥 포장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본인이 자기네 땅은 전부다 자기가 거기 논이 있었는데 논을 다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향후에 그 토지주가 그냥 자기는 논 안 메울거니까 옹벽을 쳐서 해달라고 하는 바람에... 처음에 당초에는 거기하고 협의해서 옹벽구간을 설치 안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향후에 그렇게 요구하는 바람에 추가로 옹벽을 설치해서 비용이 좀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1,300만 원정도 되면 집행잔액 전부 다 해서 이것 맞았어요? 이것이 맨 처음에 얼마 예산 잡았던 거예요?

전체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미군지원사업비 집행잔액을 가지고 한 것이고요, 향후에...

도로개설이라고 하면 어디서 잔액을... 잘했으면 입찰잔액이 조금 남아서 채워줬을 거고, 아니면 모자랄 것 같은데.

전체 금액에서 1,000만 원정도 추가로 다른 데서 남는 집행잔액을 받아서 실행을 한 겁니다.

그러면 토지주가 그렇게 얘기하면 얘기한대로 다 들어주는 것이 우리 평택시 집행부인가요? 집행부가 그렇게 후한가?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도로 노선에 낙차가 한 1m~3m정도 있었습니다. 본인이 그것을 다 메워서 옹벽을 치지 말고 자기도 농사지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협의를 했었는데, 향후에 토지주가 자기 논 안 메울거니까 그냥 옹벽처서 하라고 하니까 기간도 있고 그렇게 실시한 겁니다.

통상적으로 자연녹지나 주거지역에 도로개설을 하면 자연녹지 지역에는 법면까지 보상을 줍니다. 주거지역은 보상을 안주고 동의 를 받으면 법면부를 그냥 흙으로 채워서 하거나 아니면 옹벽치고 하는데, 결국에는 주거지역이나 이런 데는 논을 메워서 또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이분은 아마 고집을 피운 것 같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법면으로 내려서 하는데 “필요없다, 옹벽을 쳐 달라.” 이런 거니까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민원인거지요.

그러면 맨 처음에 설계한대로 상호 얘기가 됐던 부분이면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맞는 거지요. 그러잖아요. 결국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해 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계속 설계변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토지주하고 계속 협의를 했었고요, 그쪽에서 자기가 다 성토하겠다고 했었던 부분이라 옹벽을 치지말라고 해서 설계에 반영을 안했던 건데, 공사하는 시점에서 자기네들은 못 하겠다 옹벽을 쳐 달라고 하는 바람에 설계변경을...

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공무원이 못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건축사한테 다 위임했기 때문에 건축사들이 현장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건축사들이 현장조사를 해요?

공무원이 과거에 비리가 있고 어쩌고 하다고 공무원이 현장을 못 가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축사는 당신이 설계하고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이득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통과시키는 게 목적일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하겠어요?

현행 제도가...

그러니까 우리 평택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평택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이 허가할 때는 현장방문을 못 하도록...

그러면 공개적으로 나가지 말고 현장을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저희가 민원이 예상되거나 사전에 그런 민원이 들어온 데는 현장조사를 하지만, 처음에 건축허가지를 현장조사 하는 것은 건축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 2,000평 되는 대지에 건축하는 부분은 건축과에서 건축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부지면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부지면적 대비.

그게 개발행위가 포함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나면 건축과로 넘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폐단이 오냐면,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별로 파악도 안 한 상태에서, 이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으니까 그냥 자동으로 통과를 시킨단 말입니다.

위원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법적으로 용도지역 내에서 제한되는 행위 이외에는 저희가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부서에다 얘기하면 전부 다 법을 따지고 그래요.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실정을 파악해서 ‘이런 것은 조금 이렇게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라든가 그런 것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건축과에서, 예를 들어서 축수산 아니면 공장 같은 것을 허가를 낼 때에는 그 지역의 환경을 좀 파악하시고, 아무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게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건축 부분도 또 한 번 현장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가보지 않고 그냥 통과시켜주니까. 건축과에서 축산 하는 주변의 업자들, 그런 사람들 편이 되어주고. 다 건축과에서 내줬다 이겁니다.

건축과에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 밖에 없고요. 지금 축산조례가 개정되면서 그 부분은 소, 돼지, 말, 닭 이렇게 거리제한이 있습니다. 거리제한에 저촉이 없으면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제한하거나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법을 좀 개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그런 민원이 있는 것은 저희가 사전에 나가서 주변 사람들하고 협의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민원인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법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아도 우리 부서에서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는 조금씩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당연히 있죠. 그래서 현장 중심의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도시재생과에서 안정리에 예술인광장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도로도 내고 이런다고 하는데, 예술인광장은 문예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예 , 앞으로 문예관광과에서 계획 수립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팀하고 그래도 어쩌다 가끔 같이 회의를 합니까?

우리 보상협의 사항이나 이런 사항은 수시로 통보를 해주고, 또 문예관광과에서는 경기문화재단이나 예술인들하고 협의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건물하고 토지매입까지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책임부서가 둘로 이원화되다 보니까 저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다고 봐요. 아까 김수우 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볼 때는 작년부터 대단해요. 120억 원 국비를 확보했다고 해서 본 위원도 금세 어떤 큰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 세월이 가, 지금 1년 반이 가도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문예관광과 아니면 경기도에서 내려와서 예술 활동하는 팀이 있지요?

경기문화재단.

예, 경기문화재단, 그리고 또 도시재생. 그래가지고 지금 이 책자에 보면 타이틀은 굉장히 화려해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들이 제목만 이렇게 화려해서 뭐합니까? 실질적인 내실이 있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문예관광팀에서 하는 예술인광장 또 도시재생팀에서 하는 사업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뭐냐. 어떻게 생각하면 서로 민다고 할까?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서로 의지를 하시든가. 이것도 가끔 서로 만나서 ‘지금 어느 정도진행이 되고 있느냐.’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더 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수시로 해요, 수시로 하기는. 아까 말씀드릴 때는 가만히 있더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술인광장 뒤쪽으로 해서 주차장 있는 데로 도로를 11m로 늘리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얼마 전에 결정이 그렇게 된 거죠?

예, 도시계획 결정 해줬습니다.

몇 월에 해줬어요?

지난 달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을 하다못해 지역구 의원에게라도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좀 설명을 해주시면 안 돼요?

그 사항은 저희가 도시계획결정을 한 거고... 한미협력단에서 도시계획확장 결정요청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한미협력사업단까지 이렇게 세 곳으로 분산이 되는...

도로개설을 거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한테 도로 확장 도시계획 결정 요청이 왔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김수우 위원님도 ‘지역구 의원들이 욕먹는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사실 상인회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의 주민들은 사실 지역구 의원들한테 많이 의지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도와 달라, 저런 것도 도와 달라.’ 막 그러는데 어떤 부분에서 제대로 도와주지도 못 하고 있고. 왜냐? 예산수반이 같이 안 되니까. 지금도 여기도 보세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쓰지만 예산이 여기에 투여되는 게 과연 올해 얼마나 있었는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책자를 보면 굉장히 안정리가 별안간 변할 것 같고 신장동이 변할 것 같고 이러는데, 이것은 그냥 너무나...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몇 년씩 우려먹는 그런 것 밖에는 될 수 없고요. 그리고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지역구 의원한테 그런 기대를 해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라고 전달을 하고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미안해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 왜냐? 이런 사업들도 상인들이 먼저 알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알아요? 천상 부서에서 얘기를 안 해주면 모르거든요.

그 관계는 제가 변명 비슷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도로개설사업을 한미협력단에서 하기 때문에 상인협회에서 한미협력단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한미혁단에서 사업추진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상인회하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그 사업부서에서 다 얘기가 된 것으로 저희는 인정을 하고 도시계획 결정 절차를 밟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러 그런 게 아니고, 사업 추진부서에서 이것을 충분히... 상인회에서도 저희한테도 강하게 요구했고 몇 번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한미협력사업단장도 저희한테 문서로도 요청을 했고...

그러니까 국장님은 모든 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셨잖아.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한미협력사업단에서 아니면 상인회에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사업부서에서 협의를 한 줄 알고, 저희는 그렇게 인지를 하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도시재생팀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니야. 도시재생팀도 다 알고 계셨을 것 아니냐고요. 더군다나 이것은 그 지역의 숙원이었거든요. 그 상인회의 숙원이었다고요.

저희는 사업 집행부서가 한미협력사업단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사업을 집행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해당 지역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된 줄 알고 이렇게 이해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국장님, 내가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 저쪽에서 했겠지.’ 또 서로가 ‘저쪽에서 했겠지.’, ‘저쪽에서 잘하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문제예요.

맞습니다. 사업 시행부서에서 충분히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하여간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요. 사실 앞으로도 모든 것을 다 저희한테 알려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요? 바쁘시고 여러 가지... 그렇지만 정말 특수한 사항. 이것은 큰 현안문제잖아. 그런 것은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보고를 하셔야지.

한미사업단에서 착수할 때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집행을 거기에서 할 거거든요.

아까 우리 최중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서로 같이 가야지. 저희도 사실 도와드리고 싶고, 공무원 도와서 같이 가고 싶은 거지, ‘우리만 튀자.’ 이런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산림녹지과,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우 위원님! (동영상 시청)

이게 차 위에서 찍어서 높게 보이는 거지, 밑에서 보면 나무가 3분의 2가 날아간 겁니다. 저 나무가 벚꽃나무 같은데. 저기를 미군 애들이 개를 끌고 만날 저렇게 돌아다녀요. 나랑 마주쳤는데 무슨 가로수 나무를 심어놔 가지고 무차별로 잘라놨냐고... 짧은 데는 또 무지하게 짧아요. 주민들도 다 보기 흉하게 저게 뭐냐는 거예요. 뽑아내서 새로 심든지 아니면 관리를 잘 하든지. 이게 공설운동장 앞에도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합정동에 보니까 은행나무가 잘 폈는데 그것을 또 무차별하게 잘라놓은 게 있어요. 단풍 좀 보게 해야지. 무궁화 꽃나무도 군문교다리 전에 팽성 객사리부터 흐트러졌던 것을 모아놨더라고. 저기에서부터 먼저 할게요. 97페이지에 보면 민사소송 7건이 발생됐어요. 환매권 발생사실을 알려주지 않아서 죽백동 주민들이 소송제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한번 해줘 보세요.

이게 소사벌택지 개발을 하기 전에 평택시에서 배다리유원지라고 개발을 하면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매입을 했는데, 이게 그 용도로 안 쓰면 당초 목적대로 안 했을 경우에는 환매신청을 해서 도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다리저수지를 과거에 평택시가 일부 소사벌택지개발지구 지정되기 전에 한참 매입하다가 소사벌택지 고시로 인해서 매입을 중단했던 사항이고요. 그 이전에 취득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경복 과장님한테 질문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나무가 뭐죠?

벚나무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엄청나게 3분의 2를 막 잘라내고 그랬어요?

그 부분은 상단 부분이 동해를 입어서 다 죽었습니다. 죽어가지고 거기 주민들이 윗부분에 동해를 입어가지고 이파리도 안 폈는데 보기 싫다고 해서, 그러면 저희가 동해 입은 그 부분을 일단은 전지를 하고, 그 후에 가을에 이식할 것은 이식하고 그다음에 고사된 수목에 대해서는 보식하기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까지 고사목은 교체로 다 보식하고요. 그다음에 짧은 나무는 짧은 구간으로 옮겨서... 또 뭐냐면 벚나무는 대개 수형을 기를 때 1.2m에서 잘라가지고 거기에서부터 그 나름대로 수형을 잡아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기 싫은 것은 다 도태시키고 괜찮은 나무들은 다른 데로 이식해서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많이 저기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용이동에도 나무가 중간 중간 죽어가지고 뽑아내고 안 심고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얘기할게요. 우리가 겨울철에 중국산 염화칼슘 많이 뿌리잖아요.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이엉 짚으로 해서 거기에 염화칼슘이 못 들어오게 방어벽을 다 했더라고요. 이엉 짚으로. 다녀와 가지고 제가 사진 찍은 것도 있는데... 그리고 올 여름에 가뭄이 심해서 나무 나무마다 증류수라고 하나? 비닐포대로 해서 물주머니를 인근 시는 다 했는데 평택시는 하나도 안 했어요.

금년에 서탄면에 메타를 봄에 885본을 심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물주머니를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는 물을 줬었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사업을 시행한 시행자들이, 자기들이 고사를 안 시키려고 물주머니를 주는데... 하여튼 그런 사항들도 앞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는 안 귀찮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데 우리시만 안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특히 우리 지역은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는데 이게 가로수 생명에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엉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배다리공원 엊그제 갔더니 LH하고 당초에 협의했을 때는 파고라를 블루색깔로 하기로 했는데 하얀색으로 했어요. 하얀 색깔로 하면 새카매지고 눈만 와도 아주 보기 흉해서 LH한테 분명하게 내가 블루색깔로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을 설치하도록 했는데, 조달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조달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색깔이 흰색 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적인 일반 것을 사용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그것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칭이 확정됐어요?

명칭은 법적으로는 도시계획 지정되면서 근린공원5호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안내판이라든가 부를 때 일반주민에게 물어보니까 ‘생태공원이 낫다.’ 근린공원 5호로 행정 상 그렇게 됐지만 실제로 운영하고 호명하고 안내판 설치할 때는 ‘배다리 생태공원’으로 사용하고 또 그렇게 안내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근린공원은 어감이 좀 안 좋아요. 그리고 화장실 추가로 1개 설치하는 것은 예정대로 되는 거예요?

당초에 생태공원이기 때문에 화장실 설치를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당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화장실이 없으면 큰 문제가 있어서 지속적인 협의를 한 바, 기본적으로 화장실을 설치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치를 어느 지역에 놓을까, 그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CCTV도 추가로 더 하시고?

예. CCTV는 현재 3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들은 CCTV를 많이 설치해달라고 하고 어떤 부분은 필요한 만큼 해달라고 해서 CCTV 3개를 설치를 하되, 나머지 추가로 가능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선로는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수목원인데 나무가 너무 우거져서... 정비를 해야지. 그렇지요? 거기에 범죄 우려 있는데.

나무 수목 정리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원형지를 보호하는 것이 생태공원이라고 하면... 풀벌레라든가 마음대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깨끗이 정리하는 게 좋고, 또 자연적인 것에서는 그냥 두는 게 좋고 해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양쪽을 충족시킬까 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정비를 하되 생태공원의 원형지가 가급적 보전되는 형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로 인해서 인근에서 흙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준설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물이 낮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 준설을... 준설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배다리 데크를 설치하느라고 80㎝에서 90㎝가 물이 빠져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게 물이 올라가게 되면 좀을 낫지 않을까 싶지만, 나중에 준공이 꼭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생태부분이라든가 여러 부분을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낚시꾼이 지금도 많이 하고 그곳에 쓰레기를 많이 버렸는데, 거기 안에 쓰레기 좀 건져내야 될 것 아니에요?

아직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못 받다 보니까 공식적으로는 하지 못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게 되면 최소한도의 유지차원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덕동산이요. 추가매입을 내년에 할 예정이이에요?

매입이요? 매입은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씨름장. 노인 어르신들이 기체조 비슷하게 하는데 울퉁불퉁하고, 그 밑에가 낭떠러지가 1m 20㎝ 되는데 펜스도 설치해주고 모래도 다져서 판판하게 해줘야지. 거기 굴러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새벽에 운동하시는데.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은행아파트에 앞에, 옛날에 행사하던 데 말고 한성아파트 그 사이에 조그마한 화장실이 있어요. 그 ‘화장실 위에서 저쪽 시내 쪽 가는 데에 산에 가로등이 어둡다.’ 그것하고 ‘씨름장’ 부분 두 가지 건의가 들어왔는데, 우선은 산에 가로등 설치를 하다 보니까... 또 그게 씨름장이다 보니까 건드리는 것에서도... 평소에는 이것을 잘 안 쓰지만 또 씨름 쪽 관리자들이 굉장히 그쪽에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모래를 새로 가느니, 파 엎느니, 또 그 안에 물이 안 빠지니까 유공관을 설치하니 해서 1,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우선은 ‘사람들이 임시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안전 펜스는 꼭 설치해야 하니까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작은 예산으로 하게 되면 올해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에 사업비가 남은 부분가지고 가급적이면 올해 안으로 가적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큰 사고 안 나게 빨리 좀 해 주시고요. 매봉산이 있잖아요. 거기 올해도 정비를 안 해서 올해도 죽은 나무가 그냥 있더라고요. 가 보셨어요?

아마 주차장 옆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차장부터 신왕고등학교 뒤로 해서 옛날에 비전2동 동사무소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있잖아요. 거기에 나무 식재를 좀 하고 그래야지. 시민들이 거기에 많이 가는데 그냥 그렇게 방치해놓으면 어떡합니까?

고사목은 바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모산골 민간 제안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산골에 대해서 잠깐...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요. 현재는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제안 한 부서는 없고요. 간접적으로 민간개발을 ‘우리가 해야겠다. 우리가 해야겠다.’ 이렇게 문의 정도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민간 제안 방식으로 하면 이게 언제 될지 모르고,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참 힘들고, 시가 주체가 돼서 이것을 해야지요.

사실 큰 틀에서는 그게 행정적으로는 낫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우 위원님!

48쪽에 보면, 평택~안성 해오름길인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해설사, 생태자원 스토리텔링, 체험프로그램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 내용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이것은 내용 같은 것을 세부화 시키기 위해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 중에 있고, 그것은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8월에 용역을 줘서 내년도 6월에 용역이 끝납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떤 마을에 가면 이야기 거리들이 있고, 그다음에 해설사라고 해서 예를 들면 정도전사당이라고 하면 정도전사당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 내용이 이런 안내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자 이런 결과물이 나오게 되나요?

예, 다 나옵니다.

그런 하드웨어 준비는 준비대로 하고, 이렇게 세부적인 이야기 거리나 생태자원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들을 계속 같이 준비를 해서 그것이 이 해설사분들... 해설사를 배치하려면 어떤 해설사를 채용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숲 해설사 같은 경우에는 소정의 교육을 받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자격요건이 되는 분들을 채용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설사를 보니까 문화해설사도 있고, 자연생태안내자를 환경위생과에서 올해 양성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시에서 양성되어 있는 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것을 그쪽 분들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방안도 다방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61쪽에 보면, 공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관리·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과 관리비용에 대한 고민들도 계속 깊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공원연구회에서 일산 호수공원을 갔더니 그쪽에서는 일정 구간을 자연생태구간으로 지정하고 그쪽은 가능하면 제초작업도 거의 안 하고 또 그쪽에 자연생태안내자들이 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을 일부분 정해서 운영도 하고 하던데, 이런 것을 배다리생태공원에서도 한번 구간을 정해서 자연생태구간과 시민들이 체육활동하고 즐길 수 있는 구간을 적당히 구역을 나눠보면 어떤가, 이런 생각인데요.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지역은 넓은데 일일이 1년에 몇 차씩 제초작업을 하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위원님이 제안 하신 대로 일부는 말 그대로 생태공원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수생식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보호하는 방법도 강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쪽 관리자하고 저희가 질의 응답을 하다 보니까 야간에 소등하는 시간이 10시, 11시 이렇게 해서 일산 호수공원 전체를 소등한다고 해요. 저희도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과연 우리시에서도 이런 것들이 도입 가능한 건지 아니면 가능한 공원부터 한번 도입해보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아마 그게 관리비 예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겁니다.

전기요금은 많이 절약이 되겠지요.

그런데 저희시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용자나 민원 때문에... 지금 부락산 분수공원도 밤에 달 보러 가는데 보안등이 없다고 계속 민원 들어오고 해서 해주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운영하면서 한번... 일단 시설은 돼야 되고요. 여러 가지 패턴을 줘서 한번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공원이 부락산이나 덕동산처럼 숲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공원 같은 경우에는 일정 구간은 그렇게 미리 시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일정 구간은 심야에 12시든 11시든 소등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하고, 그 구간에 있는 나무나 야생동물들이 좀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농작물이나 저희 공원 내의 나무도 여러 가지 생태리듬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시골지역에 가로등도 작물 때문에 갓도 씌워보고 이렇게 하는데, 좋은 생각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들판에 있던 새도 부락산이나 덕동산 이런 데에서 숨어 들어와서 자고 하는데, 그런 자연도 보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조금 안타깝긴 한데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전문가하고 상의도 한번 해보고 지역에 주민 설문조사도 해보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락산 같이 큰 산과 그 밑에 공원들이 조성되어 있으면 시민들이 접근하고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원 부분은 불을 계속 켜야 되지만 산 위에 있는 숲까지 24시간 불을 켤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변지역 주민자치위원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의견교환을 좀 해서 구간을 정해서 접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55쪽에 ‘소풍정원 조성 활성화사업’이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니까 ‘겨울 썰매장 운영’이라고 해서 금년 12월부터 하시겠다고 하는데 썰매장을 어디에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배 띄우는 데 있었지요? 현재는 안 쓸 계획이지만 아마 배를 사용하려고 놓은 게 있습니다.

주차장 있던 것 그 안쪽에 넣어놓은 데? 썩은 데?

지난번에 위원님들 오셨을 때 물이 가장 나빴었어요. 그런데 그 하루 전 날 물을 틀어놨더니 당일 날은 나빴는데 지금 가보면 물이 어느 정도 물이 계속 유입이 돼서 회전이 됐습니다. 현재 물은 아주 양호하지는 않지만 더럽진 않거든요. 거기에다 활용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다가 썰매장을 만든다?

거기를 한번 얼려서 애들도 한번 시범적으로...

그러면 얼려서 만들 경우에 수련이라든가 이런 게 괜찮나?

봄에 났다가 가을에는 전부 다 죽어서 없어지거든요.

낚시하는 노인네 낚싯대는 다시 갖다 놨어요?

아직 못 놨습니다.

갖다 얼른 놔야지, 그게 뭐예요. 그다음에 그쪽에 보면 쓰레기분리장이 한 군데에 달랑 있어서 좀 좁던데, 좀 더 시설 확충이 필요겠더라고요. 캠핑장 이용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그 주변에 산책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쓰레기장이 조금 더 크게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저도 하루저녁 식구들하고 거기에서 있어봤어요. 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약해서 못 쓰잖아요. 게다가 거기는 조류들이 올 소지가 있으니까 조류들이 접근을 못 하게 다른 식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음식물 같은 경우에 쪼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캠핑하는 사람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것 아니에요.

쓰레기장을 설치할 때 새뿐만 아니고 큰 쥐라든가 고양이 이런 것들이 오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양이들, 그런 게 접근 못 하도록 철조망 식으로 만들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건설교통사업소 진입도로가 본격적으로 토지수용이 돼서 하고 그러면 좀 저기도 있고... 저희가 땅 구입한 데도 주차장도 확보하고 하면 올해보다는...

그다음에 61쪽에 우리 박환우 위원이 얘기했는데, 공원관리 이거 지금 현재 출장소에서 하다가 본청으로 다 이관됐잖아요. 그래서 공원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거든요? 청소상태라든가 그다음에 주변 쓰레기 등등해서 민원이 제일 많은데, 관리체계의 총괄은 본청에서 하더라도 그 전부터 출장소로 인원을 다시 재배치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팀은 저희가 공원1, 2, 3팀 해가지고 지역별로 하나씩...

계장하고 1명밖에 없잖아요. 두 사람이 어떻게 관리해요.

배치할 인력은 안 되고요. 계장 하나 직원 하나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출장소에도 산림녹지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다가 좀 줘가지고, 아니면 건축녹지가 됐든 그쪽에서 관리 좀 하게끔 해줘야지. 이거 뭐, 우리들도 일반적으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전화했을 때 이것은 본청 소관이라고 하면 본청 과에서 누가 또 전화를 하느냐 말이에요. 그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총무국하고 얘기 좀 하셔가지고 기구조정을 하든지 어떻게 인원배정을 좀 해가지고 그 지역은 출장소에서 끝낼 수 있게 하자고요. 게다가 여기에 보면 청소관리 같은 경우에도, 화장실 같은 경우에 보면 남부가 34개, 북부 16개, 서부가 28개인데, 인원배정을 왜 이렇게 한 거예요? 남부는 22명, 북부는 6명, 서부는 8명. 아니, 화장실 개수가 북부보다도 남부가 2배 정도 많다고 치지만 인원은 3배가 넘으면 뭐예요? 남부만 청소관리 잘하면 되는 거예요?

청소관리는 화장실뿐만 아니고, 시설물 관리도 같이 해야 되는데...

시설물 관리를 하더라도, 이것만 봐도 남부 쪽으로 편중되어 있잖아요.

화장실은 비슷하지만 다른 시설 분야가... 이런 부분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말씀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관리가 잘 돼서...

북부지역이 무슨 관리가 잘돼. 지금 민원 계속 나오는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