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옥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난안전관, 신성장전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2015년도 시 행정에 대하여 예산집행은 적정했는지, 부당한 행위는 없는지,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어떠한 시책을 계획하고 추진하였는지 등 행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2016년도 예산과 시 행정에 접목시켜 나가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므로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과 대안 , 그리고 모범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자세로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대해서 성실히 책임 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제43조 제4항의 규정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7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재난안전관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도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안전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법시행령」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재난안전관 차상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께서는 일반현황 및 2015년도 주요업무현황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차상돈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오명근 자치행정위원장님, 김혜영 간사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영 안전기획담당입니다. (인사) 신동명 재해복구담당입니다. (인사) 김정섭 안전점검담당입니다. (인사) 임창무 민방위담당입니다. (인사)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WHO 국 제안 전도시 공인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 제안 전도시 공인사업은 시민의 안전한 생활구현을 위해서 작년 12월에 평택시 안전도시 만들기에 용역을 시작하여 금년 10월 21일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용역결과 7개 분야 105개의 안전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국제 안전도시의 인증을 위한 사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안전도시 기반조성을 위해 조례제정과 안전도시위원회 구성 등을 올해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 제안 전도시 공인을 위해서 2016년 1월에 공인인증지원센터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각 분야별 안전도시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8년 상반기에는 이런 노력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 제안 전도시로 공인을 받고 인증을 선포해서 우리시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재해예방 활동 및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금년에는 태풍, 호우 등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네 차례의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시는 철저한 사전대비로 단 1건의 인명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재해발생 요인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활 동의 중점을 두고 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위해서 배수펌프장 등 159개소의 재난관리 시설에 대한 연중 가동체계 구축과 함께 방재시설물과 공사장 등 507개소의 재해취약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자연재해 대책기간을 설정 운영함으로써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응해서 피해를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겨울철 재해대비에서는 방재시설물에 대한 수시점검 체계구축과 함께 특히 폭설에 대비해서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설해대책 기간을 설정 운영함으로써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민방위 기능 강화로 시민의식 및 비상대비 철저입니다. 1년에서 4년차 민방위 대원에 대한 안보훈련 실시, 5년차 이상 대원에 대한 비상소집훈련 등 실효성 있는 교육훈련과 함께 야간교육, 주말교육 등 맞춤식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등을 통해서 상시에 활용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유사시 완벽한 비상대비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자율방범대 초소 냉·난방기 지원 등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서 지역의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하는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8월에는 국가 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을지연습을 실시하고, 10월에는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충무훈련을 실시하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상황 발생시에 초동조치 및 복구연습 등 대응능력을 향상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재해예방 및 사회적 재난 등에 대비한 상황별시스템 정비와 함께 지속적인 연찬을 통해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상돈 재난안전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주요업무현황 및 감사자료 2쪽부터 78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은 조직이 바뀌면서 자치행정위원회로 처음 넘어왔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받게 됐는데, 우선 이 자료에 없는 메르스백서부터 얘기해 볼게요. 메르스 백서는 당초에 보건소에서 하다가 재난안전관으로 넘어왔지요?

넘어온 것은 아니고요. 제가 메르스백서 만드는 TF팀의 팀장으로서 참여를 했습니다.

메르스백서는 누가 주도한 거예요?

백서는 보건소에서 주관을 하고요. 다만 보건소에서 행정적으로 백서 만드는데 참여하기가, 제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재난안전관에서 했어요, 보건소에서 했어요?

보건소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할 때에는 왜 재난안전관에서 했지요?

제가 TF팀장이기 때문에요. 제가 주도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러면 팀장으로서 지난번 만들어진 메르스백서는 잘 만들어졌어요?

나름 제가 열심히 했고요. 저희가 백서를 만들면서 수원에서 발간됐던 백서도 참고로 하고요. 메르스가 처음 발생됐던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백서를 많이 참고를 해서...

제가 이 백서를 한 번 봤는데, 이 백서는 지난번 시청에서 보고회 하고나서 그 이후에 마무리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이 책이 그래서 백서지요?

네.

메르스가 다시 발생 됐을 때 이것을 보고 참고가 되겠어요?

메르스 백서와 메뉴얼이 있는데요. 대응방법에 대한 것은 매뉴얼에는 상세히 기록이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백서는 그동안 추진됐던 사항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것을 하려고 백서 예산을 세웠어요? 이것은 부록이 아니에요. 메르스백서는 지난번 평택에서 발생된 메르스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접하지 않아서 향후에 혹시라도 이런 재난이 발생되면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자는 측면에서 메르스 백서를 만들자고 했어요. 우리뿐이 아니라 수원시도 이것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메르스 백서가 지난 과정에서 발생된 과정만 할 것 같으면 굳이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런 백서를 통해서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재난에 슬기롭게 대응하자는 측면이 있는 거지, 앞에 다 해놓은 것을 열거하는 정도라면 굳이 돈 들여서 이것을 뭐 하러 하냐고요? 그리고 요란스럽게 그렇게 하더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메르스 백서를 심의해준 시의회도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백서를 만든다는 것은 앞의 과정에서의 부족함을 앞으로 어떻게 채워 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안 을 마련하자고 이 백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대안 은커녕 그동안 진행과정만 열거하는 정도의 백서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리고 이 백서를 만든 이 주최가 어디에요, 평택대학교예요?

아닙니다. 주최는 보건소에서 했고요. 다만, 용역을 발주했는데요.

용역을 발주 받은 데가 어디예요?

평택저널입니다.

그래서 평택대학교에 연계했죠?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맡은 평택저널의 박명호 대표가 거기 교수진을 같이 참여시켜서...

그러면 시하고 관련 없는 거예요?

저희가 발주할 때는... 제가 발주한 것은 아닙니다만, 보건소에서 발주할 때 평택저널과 계약을 한 겁니다.

지금 답변하는 내용은 보건소에서 확인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메르스가 언론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메르스는 사실 의학에 관련돼 있는 문제예요. 이것은 좀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막연하게 이런 백서를 만들다보니까 누가 맡아야 되는지 조차도 가늠을 못하는 게 우리시예요. 말 그대로 다른 전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생뚱맞은 것을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니 이 백서가 기존에 해 왔던 것, 다 시에서 자료를 줘가지고 취합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뭐가 있냐는 겁니다, 뭐가 있어요? 이런 백서를 만들자고 이렇게 요란을 떨었냐고. 얼마나 언론에다 이것을 이렇게 얘기해서 “백서를 만들어서 앞으로 다시는 메르스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자”고, 얼마나 그랬어요? 저는 이것을 보고, 메르스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준 거죠?

네, 보건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금액 미달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역할에 맞는 데를 찾아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수의계약을 나눠먹기식으로 주면 안 되는 거고, 가령 도로공사를 수의계약 주는데 병원에다 주면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병원 이야기를 하는데 건설업에다 그것을 주면 이게 제대로 되겠냐고. 그러니까 지금 팀장만 하셨지 직접 하지 않았다니까 이 문제는 보건소에다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메르스 백서는 정말 문제가 많아요. 7페이지, 국 제안 전도시 공인 추진이라고 했어요. 연구용역을 하고, 국 제안 전도시가 되면 우리시의 이미지도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또 이미지 뿐 아니라 국 제안 전도시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 우리시는 재난이나 안전에서 그래도 다른데 보다는 좀 자유롭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국제연합 재해경감 전략기구에 가입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재해경감전략기구 가입은 저희가 작년도 9월에 했고요. 저희가 향후 2018년도 초에 국 제안 전도시 공인을 받을 계획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냐고요?

네. 저희가 안전도시 공인을 받는 절차를... 사업계획에 관한105개 프로그램을 설정해서 파트별로...

전체 지자체에 중에서 국 제안 전도시 공인을 받은 곳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10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가입하겠다고 추진하는 거죠?

네.

그게 가능성이 있냐고요? 시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서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또 안전에서 자유롭게 해 주는 것은 무엇보다 필요한 거니까. 그러나 될 수 없는 것을 가끔씩 추진하더라고요. 가령 지난번에 국립의료원 같은 경우는 터무니 없는 것을 온통 도배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것 확인하고 싶어요. 제가 알기로는 “국립의료원은 거의 물 건너갔다” 이렇게 들리는데... 그래서 시민들을 굉장히 현혹시키고, 또 ‘안 되면 그만이지’ 이런 식으로 사업하면 안돼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국 제안 전도시라고 해서 공인을 받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건데, ‘이것을 하다가 안 되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으로 할 것 같으면 하지 말고, 전국에서 10개의 지자체가 이것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 쪽에서 받을 때의 그런 사례들을 잘 파악해서 우리가 이것을 추진할 때 성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좀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용역만 주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고요. 배수펌프장 배수갑문에 대해서 질문 해 볼게요. 배수갑문이 실제보다 규모가 적은 것, 그런 것들이 지금도 있죠?

농업용 일반 배수갑문이요?

네. 그래서 집중호우가 내리면 배수갑문이 작아서 미처 물이 다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요?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일반 배수펌프장이라고 하면 규모가 큰 하천변에 있는... 여기는 포승의 바닷가로 빠지는 이런 배수펌프장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일반 배수갑문, 농업용으로 쓰는 것들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아니, 그것 말고. 재난안전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배수갑문.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게 큰 시설이 6개 있는데요. 배수갑문의 운영에 있어서는, 배수하고 관련돼서 문제점이 발생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배수펌프장의 펌프는 지금 어떤 스타일이에요? 지금도 엔진스타일인가?

네, 동력으로...

발전기같이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자연 유수되는 시설로 운영을 하다가, 이것이 역류 위험성이 있으면 배수문을 막은 다음에 전기모터로 해서 펌핑을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것을 수시로 점검하나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요.

주기적으로 얼마 만에 점검해요?

저희가 용역을 줘서, 우기 시에는 매일 여기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담당자도 상주 후에도 실질적으로 나가서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가 40만 화소도 아직 많이 있죠?

네, 있습니다. 저희가 26개소가 있거든요.

이것을 200만 화소로 바꾼다는 거죠?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다 끝나요?

이번 달에 마무리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CCTV가 전부 다 200만 화소로 되는 거예요?

120만 화소가 11개소가 있습니다. 120만 화소만 되더라도 성능이 좋아서...

그러면 40만 화소는 없다는 거예요?

네, 그것은 저희가 개선을 해서 마무리 됐습니다.

10쪽에 성립전예산 집행내역, 재해문자전광판 구축으로 해서 2군데를 설치하고자 해요. 국도38호선 안중오거리, 국도45호선 팽성삼거리 이렇게 2군데인데, 이게 조달계약 중이라고 했는데 언제 설치가 완료됩니까?

지금 저희가 조달청에 계약을 했는데요. 심사가 이번 주에 마무리 될 거거든요? 다음 달에는 저희가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달이면 끝나요?

네.

이게 설치되면 어떤 종류를 볼 수 있습니까?

저희가 각종 재해발생 우려가 있을 때 호우주의보라든가, 경보라든가, 저희가 수시로 문자로 사무실에서 전송을 바로 하거든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이 2개 시설 것 외에도 지금 2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1,200(H)X6,100(W), 1,000(D)은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지요?

네, 규격입니다.

국·도비 교부세 집행내역, 집행이 제대로 안 되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풍수해보험 사업, 저지대 지하주택 등 침수방지사업,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사업. 그리고 재해문자전광판 이것은 금방 얘기했으니까, 이게 지연돼서 12월 달에 끝난다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고. 실전훈련 민방위 교육 운영, 이런 것은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왜 그런 거지요?

자료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풍수해보험 사업비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연말 정도 되면 소진이 거의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말씀해 주신 저지대 지하주택 등 침수방지사업은 하수역류방지 시설을 해 주는데, 저희가 침수 발생됐던 가구에 대해서 공사를 해 주는데 금년도에는 큰 피해가 없다보니까 잔액이 남았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는 집행을 아예 안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동절기 대비해서 안전화를 지급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 지급이 될 겁니다.

아, 그때 구매를 하겠다?

네.

그리고 방재단 복장이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돼요?

금년도에는 방재복을 구입할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안전화로 대신해서...

예산을 예산팀에서 세워주지 않아서, 지난번에 기획조정실장께 그것을 얘기했더니 세워준다고 하던데요?

내년도에 저희가 방재단 예산을 2,000만 원 요구했는데, 격년제로 하는 게 타당하다는 게...

그래서 예산을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아직 반영이 안됐는데, 저희 부서 의견은 내년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그래서 그 문제를, 그렇게 얘기가 들려서 기획조정실에 얘기했더니 “예산을 안 세우고도 가능하다”고 얘기하던데 그게 아닌가요?

다만 저희가 도비지원이 내년도에 1,000만 원이 더 늘었어요. 그 금액으로 해서 저희가 일단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한 번 검토는 해 보는데요. 향후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내년도에 더 추가 반영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방재단의 역할이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저는 방재단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상당한 역할을 해 주고 있어요. 우리시에서 제설작업도 사실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잖아요? 대로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방재단의 도움이 아니면 잘 안 됩니다. 제설이라는 것은 제때에 안 치우면, 이게 한 번 밟히고 나면 치우기 굉장히 어려운 거라, 이 방재단의 역할이 상당히 많아졌고 중요해졌어요. 안전화는 이번 예산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이 복장 정도는 해 줘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통일된 복장으로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통일된 복장이 아니라 한 번 지급해 주면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가 구입을 한다면 통일된 복장으로 지급해서 수시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할 계획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도비지원금으로 해서 약 1,000만 원의 예산이 증액이 됐으니까 일단 그것을 저희가 검토해 보고, 향후에 예산이 부족 시에는 저희가 추경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 원 증액되면 그거라도 써서 한 번 해보세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재단에서 필요한 장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재난안전관하고 얘기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블로워 이런 것은, 지금 3대 있지요?

그게 몇 대가 되는 거예요?

22대를 구입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하나씩 배정해 줘요?

네.

그 블로워 가 상당한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실전훈련 민방위교육 운영, 이것도 예산이 많이 남았거든요?

네. 이 예산은 어떤 성격이냐면 민방위 실전교육장을 갖춘 시·군에 대해서 도비지원이 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검토해보니까 실제 운영과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반영이 됐던 사안이에요.

예산 자체가 과다하게 반영됐어요?

네. 도에서 이렇게 배정을 해줬다고 해요. 저희가 작년과 재작년에는 민방위 교육장을 3회~5회 정도밖에 운영을 안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우리팀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해가지고, 시책이라 하면 저희가 하반기 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전교육장에서 실전훈련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회~5회 정도 운영했던 것을 금년도 현재 21회 운영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내년도에는 실전교육을 더 시켜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개최실적 회의록을 요청했는데요. 재난안전관에서는 재난관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5번 했는데 전부 서면으로 했어요. 이렇게 서면으로 할 것 같으면 위원회가 뭐가 필요해? 저도 다른 위원회에 있으면서 정말 불가피할 때 서면심의를 해 주고 있는데, 이 서면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냥 하면 되지 뭘 서면심의를 받아? 이렇게 5번 한 것을 전부 다 서면심의 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뒤에 안전관리위원회, 이것도 일정조율이 어려워서 서면으로 했다고 나오고. 그 뒤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위원회도 조례상 서면검토가 원칙이라고 해서 다 서면심의했어요. 그러면 재난안전관은 위원회에서 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업무의 특성상...

도대체가 어떤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나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게 어떤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일정조율이 어렵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참석이 안 되면 참석될 수 있는 사람으로 교체를 해야지요. 위원회를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해가지고 되냐고? 지금 여기에 일정조율이 어렵다고 나와 있는 것은 다 바쁘신 분들이기 때문에 한 날에 모이는 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위원을 다시 선임하든지,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에서 직접 회의를 한 번도 안 하고 다 서면으로 했다는 게 참...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어쩔 수 없을 때 서면심의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서면심의를 하는 것은 안 맞아요. 서면심의를 하니까 회의록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평택시 안전도시 만들기 기본조사 연구용역이 있어요. 첫 번째 착수보고회를 금년 1월 29일 날, 그리고 중간보고회를 9월 12일 날, 최종보고회를 10월 19일 날 했어요. 평택시가 제일 강조하는 게 소통이에요. 그러면서 시의회는 맨날 소통한다고 시장부터 시작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런 안전도시만들기 기본조사 연구용역에는 의회는 아예 참석도 없고, 그러면서 시의회에 와서는 안전도시 만들어서 공인받겠다고 설명하고 있는 게 평택시의 현실이에요. 다른 용역보고회에는 시의원들이 전부 다는 안 해도, 일부 해당되는 의원들은 참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재난안전관은 그 중요한 안전도시 만들기 공인을 받겠다고 하면서, 이것이 그 용역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그냥 승인만 해 주면 우리가 알아서 하겠소’ 이런 거예요?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쉽게 ‘개선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저는 평택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좀 의심하는 거예요. ‘시의회는 승인만 해 주면 당신들은 뒤로 빠지고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문제되면 그때 얘기 해’ 이것 같아요. 그건 소통이 아니야. 일방소통은 소통이 아니라 그것은 안 되는 거고요. 양방향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시는 소통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몇 번 이야기하지만 일방적인 소통은 소통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소통은 양방향 소통이 돼야 소통이 되는 겁니다. 매번 말로만 이것을 하지, 3번 씩이나 이런 용역을 하면서 의회는 아예 생각지도 않았겠지요. 지금 이렇게 한 것은 재난안전관의 생각이에요, 아니면 그 위에서의 생각이에요? 재난안전관이 부시장 직속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부시장 지시인가요?

저의 불찰입니다.

불찰이라고 하지 말고, 부시장 지시로 위원들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국 예산을 세워 주는 것도 시의회고, 이것이 됐을 때 후속조치도 시의회랑 협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전도시 만드는 것에 있어서 후속으로도 시의회가 동의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의회에 와서 설명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런 용역보고회 할 때 시의회도 함께 해야지요. 이것은 비밀을 요하는 사항도 아니고,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싹 빼놓고 하면... 재난안전관은 위원회의 운영도 그렇고, 이런 용역보고회 하는 것도 그렇고 참 이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도 시간을 맞추기 어려워서 못하면 과감히 바꾸세요. 위원도 바꿔서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하고요. 대한민국의 얼룩소는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이런 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무수히 있는 거예요. 제한된 사람가지고 하니까 계속 일정조율을 못해서 참석이 안 되니, 회의 못하니, 서면심의 한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외에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용역을 할 때는, 용역을 100% 다 시의원들이 참석할 이유는 없어요. 시의회에서 계속적으로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용역 같은 것들은 참석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시의원 16명 다 참석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상임위에 일곱 분이 계신데, 여기서 최소한 두 분만 참석해도 전달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이야기는 생략할게요. 43쪽 비상급수시설 현황, 정부지원시설이 18개, 공공지정시설이 4개, 민간지정시설이 4개. 이렇게 해서 26개가 있어요. 이 중에 현재 식수로 이용되고 있는 급수시설이 몇 개입니까?

현재 식수로 다 이용한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무방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정확히 얘기를 해봐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게 뭐예요, 비상시에 시민들이 이 물을 먹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6개에 대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비상사태가 발생해서 비상급수를 해야 된다. 이럴 때에 그러면 재난안전관에서는 비상급수시설을 그동안 관리해 오는 입장에서 시민들에게 ‘급수는 이곳, 이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어디가 먹는 물인지, 어디가 안 먹는 물인지가 파악 안 되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정... 서징이라고 하나? 그런 것은 청소주기가 어떻게 돼요?

저희가 수질검사라든가 청소는 일괄적으로 다 하고요. 다만 관리주체가, 동에 있는 것은 동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관리가 제대로 되나요? 이것은 일괄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일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소라든가, 수질검사라든가, 서징... 시스템 정비는 저희가 하고요. 다만, 동사무소에 있는 것은 동에서 시설유지관리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급으로 해서 A등급, B등급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저희가 이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님도 이런 내용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그냥 써 준대로 오는 거예요? A와 B의 등급이라는 게 뭔지? 이게 비상급수시설의 상태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지, 얼른 보기에는 이게 급수시설에 대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 정확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휴식시간에 한 번 파악해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48쪽에 대피소 현황 및 비상용품 비치현황인데요. 이번에 이 자료를 보면서 저도 알았어요. 우리시에 대피시설이 171개가 있는데, 그중에 공공시설이 29개소, 나머지 142개소는 민간시설이에요. 그런데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는 의문점이 있어요. 보통 민간시설에 있는 것은 거의 아파트 같은 데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관리가 제대로 되는 건지? 뒤에 55쪽에 보니까 공공시설에는 비상용품이 그래도 비치가 돼 있는데, 민간시설에는 아예 없어요. 구비물자도 없고.

저희가 그 171개소의 대피시설이 있는데요. 일반아파트라든가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표지판만 해서 대피소 위치 확인이라든가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는 대피시설이 지하거든요. 법 규정상 유사시에 지하시설을 대피소로 이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럴 때 지하에 대피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개념이, 전방에 있는 정부지원시설은 유사시에 벙커처럼 이렇게 해놓고서 가서 각종물품을 다 비치해 놓고 대피실로 운영하는데요. 일반 민간시설은 규정상 그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지하실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활용하게끔만 지정을 해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형식적 아닙니까. 민간시설 142곳이 아파트 지하실 이런 데인데, 그냥 그 표지판 하나 ‘여기가 비상대피소다’ 이렇게 써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에 대피소가 어디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아파트별로 저희가 표지판을 해서 안내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규정상 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이것은 전혀 대피소로써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설치했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규정상 이렇게 민간시설, 즉 아파트 지하라든가 이런 데를 지정하게끔 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지정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설관리도 민간시설 같은 경우에 ‘대피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공용할 수는 있으나 민방위사태 발생시 즉시 사용될 수 있게 관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실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아파트 지하실에 가면 짐 싸놓고 이런 것을 평상시에는 쌓아놔도 되는데, 민방위사태 발생할 때는 즉시 이것을 치워서 대피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 같아요?

네. 저희가 지정한 아파트 지하실은 다 주차장이거든요? 주차장을 대피시설로 이용하라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시에 지하실로 대피할 수 있는 대피공간으로 활용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민간인대피소가 다 지하주차장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일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요. 지하 대피장소는 지하주차장이 있는 데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만 이야기하지 말고요. 다른 데는 볼 것도 없이 53쪽에 있는 안중읍은 제가 사정을 잘 압니다. 여기에 지하주차장이 없는데도 다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공공시설 해 놓은 데가 있는데요. 우리 공공시설은 읍·면·동사무소 지하실을 대피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공공시설 29개 말고 민간시설 142개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지하주차장 있는 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하주차장이 아예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네. 민간시설 142개소에는 아파트가 있고, 농협이나 교회라든가 이런 데의 지하시설을 이용하는 곳도 16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주차장으로 되어 있으면 아예 주차를 하기 위해서, 평상시에는 차만 있지 비어 있잖아요. 그런데 주차장이 아닌 곳들도 여기에 다 있다고요.

네,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상가 지하도 있고요.

아파트도 예전에 지은 것은 지하주차장이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잖아요.

저희가 전체적인 아파트를 지정하지는 않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형식적인 대피소 아닌가? 우리시의 45만 6,242명이 대피할 수 있는 것은 해놓고서 이렇게 171개가 있다. 이것 외에 무슨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이 의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171개가 있어서 45만 6,000명이 다 비상시에 대피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지, 그 이후에 뭐가 되냐고? 60쪽부터는 관내 화재발생 현황이에요. 이 자료대로 하면 총 406번의 화재가 발생 했어요.

네.

지난번 임시회 때 제가 문제제기 했지요? 재난안전관에서 화재가 발생될 때에 의원들은 내용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귀동냥으로 해서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을 문제제기 했는데요. 최근에는 계속적으로 문자로 주거나, 카톡으로 해서 연결을 해줘서 많은 도움이 돼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상당히 많은 화재, 사고 이런 것들이 나고 있는데, 여기에는 사고는 기록돼 있지 않지만 그동안에 사실 우리 재난안전관에서 이것이 소방서의 관할이라고 해가지고 전혀 공지를 안 해줬던 거예요. 늦었지만 그나마 지금 하고 있는 게 다행이고, 앞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돼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발생되면 평택시의회, 재난안전관에도 바로 연락이 오는가요?

네. 연락이 바로 옵니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소방서에서 화재라든가 재난이 발생되면, 국민안전처를 통한 시스템상 저희가 같이 다 연락을 받게끔 돼있습니다.

그동안은 그러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재난안전관에서만 갖고 있던 거네요? 그러니까 시에 보고체계만 보고한 거죠?

네. 저희가 카톡방 운영 전까지만 해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선제적인 대응이거든요? 즉 예방조치를 해야 되고요. 또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다가 만에 하나 사건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2가지입니다.

우리가 재난이 있기 전에 일단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천재지변이 아닌 다음에는, 준비가 없었을 시에 재난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재난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고자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미리 예방하고 준비하는 선제적인 입장에서 우선 일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마음이 더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택시가 WHO 국 제안 전도시 공인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은 분명히 해서, 안전한 도시가 된다면 우리 시민들도 참 환영하고 편안해 하실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더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서 105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각 파트별로 안전예방조치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추진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2018년도에..

그럼 105개 품목을 저한테 주시고요.

네.

아까 김기성 위원님도 대피소현황을 질문 했지만, 이 대피소가 어떨 때 쓰이는 거죠?

대피소는 재난상황에...

재난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어떤 경우에 쓰죠?

이것은 전시에 대비하기 위한 거죠.

그렇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전시상태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까지... 물론 다른 재난 때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전쟁이 안 일어나야 되겠지만, 그랬을 경우를 대비해서 대피소를 준비한 건데, 아까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구비해야 되는 모든 게 있잖아요. 아까 주차장을 한다고 했어요? 물론 그때는 주차장을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대피소에 들어갔을 때 준비해야 될 물품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준비돼 있나요?

비상용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비상용품 비치규정이 있어요. 정부지원시설에는 반드시 비치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일반 민간지원시설에는 비치할 의무규정이 없다보니까...

그것은 아까도 들었어요. 의무규정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어쨌든 대피소로 되어 있으니까 시민들이 다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지금 구비해 놓으면 습기가 차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연도가 바뀌면... 일이 터졌을 때 선제적으로 빨리 그것을 조달한다거나, 이런 체계가 제대로 잡혀있습니까?

저희 시스템상 그렇게 준비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규정만 따지지 마시고요. 어차피 이것은 필요해서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장 구비는 안하지만... 전시상태가 됐을 때 의약품이고 뭐고 준비가 돼서, 빨리빨리 서로 연계는 돼서 구비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체계망은 구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것은 관련 상급부처에 건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연계망은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빨리 선제적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공격적인 그런 어떤 준비는 돼 있어서, 연결망 정도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시스템이 없다는 자체가 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빨리 거기에 사후처리를 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연계망 같은 것, 어떤 체계망 같은 것이라도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 제안 전도시를 한다는데 그런 기본도 안 되어 있으면서, 105가지 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가장 부딪히고 있는 일들이 안 되고 있으면 안전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대피시설이 있다고 하는데, 홍보도 좀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민방위 훈련을 하는 것은 정말 형식적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 홍보를 하셔야 우리시민들이 알아서 ‘그랬을 때 우리가 이쪽으로 가야겠구나!’ 하는 어떤 감지라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홍보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반상회라든가, 아파트 같은 데는 동대표 회의 같은 것을 하고 그것을 안내에다 다 게시하잖아요. 그러면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셔서 우리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그것을 홍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적극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많이 선제적으로 준비를 했는데도, 아까 제가 46페이지를 보니까 ‘주택침수’ 같은 것도 있고 그래요? 이런 경우는 왜 생기는 거죠?

이것은 집중호우 때 반지하 침수 사안이거든요? 저희가 사전에 상당한 대비를 하고 배수시설을 다 정비했지만 호우 때는 옛날에 지었던 열악한 반지하시설들이 침수되는 사례가 간혹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저희가 지원을 해서...

그게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닌데, 이것은 서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지요.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하고, 거기도 안 좋을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한 번 침수됐던 데는 거의 다 개선이 되고요. 저희가 역류방지시설을 해 주기 때문에요. 그 외에 가끔 발생되는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안와서 그런 일이 없었지만, 그런 일에 대해서 많이 대비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부로아도 보니까 2014년도에 1대 샀더라고요? 그게 1대당 얼마예요?

그게 1대당 약 75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재난안전과도 엄청 중요한 과예요. 재난이 없어야 모든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선제적으로 예방차원에서, 또 아까보니까 장비 같은 것도 엄청 많아요. 그런 게 다 구비돼야만 우리가 재난이 일어났을 때 빨리빨리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늘 예비차원에서 그런 것을 철저히 하시고요. 아까 비상급수시설을 점검한다고 하셨어요?

네.

청소하고 그럴 때에 직접 가보시나요?

제가 실질적으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장님이나 담당자님이나 계속 참여를 하기 때문에요.

청소할 때에 참여하거나, 관리감독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업체에만 맡겨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시민들이 급할 때 먹어야 되는 중요한 물이기 때문에 그냥 업체에만 맡기지 마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그리고 관리한 내역 좀 저한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중복 질문 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르스 백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메르스 백서를 만드시는데 비용은 어느 과에서 댔지요?

보건소에서 그 예산을 세워서 추진했습니다.

확실히 보건소에서 한 것 맞습니까?

네.

그런데 먼저 번에 백서 발표하실 때는 “예산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나갔다”고 얘기를 하셨던데?

글쎄요. 누가 말씀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은 보건소에서 반영을 했고, 발주도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다만, 제가 메르스 백서 발간 TF팀의 팀장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보건소장님이 거짓말 하신 거네요? 메르스특위 위원들은 그 비용이 재난안전과에서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장님이 그때 말씀하실 때 잠시 착각을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백서와 관련돼서는 재난안전과에서 아무런 관여한 게 없다?

과에서 관여한 게 아니고요. 제가 별도 TF팀의 팀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중간보고회도 했었습니다.

팀장이셨으면 처음부터 시작해서 진행과정, 중간부분 이런 것을 다 TF팀에서 맡으셔서 했을 것 아닙니까.

백서를 발간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건소와 협의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팀장을 맡았기 때문에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발간업체를 아까 ‘평택저널’이라고 하셨나요?

네.

업체선정 하는데 있어서 이견이 없었어요? 우리 TF팀장님으로서는 아무런 이견이 없으셨어요?

업체선정과 관련돼서는 저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 메르스와 관련돼서 이미 경험 있는 학회라든가 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책자를 잘 발간할 수 있는 경험 있는 데를 선정했습니다.

과장님, 대한민국에 백서와 관련돼 가지고 할 업체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백서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메르스와 관련된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병명은 ‘메르스’지만 이러한 유사한 질병과 관련돼 가지고 백서를 만드는 곳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 상식으로 어림잡아도. 그렇지요?

저는 TF팀이었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 답변을 드려야될지모릅니다만...

TF팀의 과장님 정도 되시면,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의 수준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 고민하셨다면서요?

제가 잠깐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르스와 관련돼서 발간한 게 백서와 매뉴얼이 있거든요? 메뉴얼은 사후에 재발됐을 때 대응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주로 논의를 한 것이고, 백서는 경험했던 사례를 기술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서를 발생됐던 경험을 기술해서 만드는데, 그러면 그것을 만든 목적이 뭡니까?

향후에 메르스 동일 사례가 발생했을 때 대응방법, 대응을 했던 사례를 기준으로..

거기서 교훈을 얻어서 다시 그런 일이 재발했을 때를 대비하자고 만드는 게 백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엄청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데, 그런 일개... 죄송합니다. 제가 이 업체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학전문성이 상당히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그런 전혀 엉뚱한 업체가 와서 맡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만 하고 끝났다는 게 일반상식을 가진 평택시민으로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타당하다고 보세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상당히 환영합니다마는...

그럼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고민만 많이 하셨고 다른의견을 내지 않으셨다. 그러면 평택보건소장이 그 업체를 굳이 우겨서 한 겁니까?

‘책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까’하는 것은 TF팀장으로서 제가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요. 보건소에서는 제 의견을 많이 존중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같이 상의해서 저희가 적절한 업체로 판단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평택에 수많은 관련업체들이 있고, 언론사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왜 그 특정업체를 했습니까? 도대체 뭡니까?

책 발간 경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가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럼 다른 출판사는 없나요? 책을 발간한 업체는? 책을 발간하는 업체는 그런 데보다 이 지역 평택바닥에도 수도 없이 많아요.

평택저널이 책 발간한 경험이 있어요?

네.

거기 만든 것도 별로 안 된 데예요. 뭘 책을 만든 경험이 있다고 해요?

평택문화 책자를 발간하고, 또 글도 쓴 경험이 있고..

그러면 보십시오. 거기는 의학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평택대학교랑 연구용역을 줬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브리핑(PT)을 평택대학교 교수님이 나와서 하셨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택시민 입장에서 볼 때는, 평택대학교랑 직접 하지 거기에다 왜 줍니까? 평택대학교는 출판부가 없어요? 거기다가 왜 줬어요? 무엇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계약을 할 때는 평택저널과 책자발간 계약을 했는데, 다만 평택저널에서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택저널에서 브리핑을 해야지. 평택저널 전문가가 나와서 브리핑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 난데없이 평택대학교 교수가 나와서 브리핑을 합니까? 뭔가 주객이 전도돼도 한참 전도된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 TF팀의 과장으로서 책임질 수 있는 말씀을 하셔야죠.

발표자 선정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사람이 나와 가지고 메르스 책자를 흔들면서 “이것을 만든 이유는 평택시 홍보를 위해서 만든 책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날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었는데, 아까 우리가 백서를 만든 목적이 아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날 참여한 교수가 발언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부적절한 발언을 일삼는 업체에다 용역을 주셨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평택저널’에다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러면 평택저널이 이런 백서를 만들어낼 아무런 능력이 없는 업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능력이 없다’라고 인정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럼 거기가 능력이 있어요? 무엇으로 검증하실 거예요? 한 번도 한 데가 없다면서요. 제가 알아봤더니,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유사한 질병이 돌아서 관련된 단체별로 백서 만드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런 데를 업체로 선정하지 못했어요?

저희도 많은 부분을 검토했었는데요. 아까 의학적인 부분을 제일 큰 문제점으로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은 전문성이 있는 보건소가 참여를 같이 했기 때문에 보완이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보건소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업체선정에 대해서 보건소는 전혀 관여한 게 없어요. 아시겠어요? 메르스특위 속기 록에도 나와 있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팀장으로서 제일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업체선정은 누가 한 겁니까?

제가 제일 많이 관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의사결정 누가 한 거예요?

최종결정은 보건소에서 하는 거지만 제가 의견은 제일 많이 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둥글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최종업체 선정할 때 의사결정은 누가 한 겁니까?

최종업체 선정은 제가 고민을 제일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 한국사람이에요. 국적이 한국이니까 알아듣기 편하게 얘기하시자고요. 누가 한 겁니까?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의사결정은 누가 한 거예요? 건의는 과장님이 하셨고, 결정은 평택보건소장이 한 겁니까?

보건소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보건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선정할 때 건의는 우리 과장님께서 하셨고, 업체결정은 평택보건소장이 했다는 얘기입니까?

계약권자가 보건소장이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장이 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메르스 특위에서 보건소장은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요? “평택보건소에서는 업체선정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하여튼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견을 냈고요.

과장님 저 한국사람이에요. 우리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합시다.

잠깐만요. 제가 말할게요. 지난번 메르스백서 할 때에, 그때 종합상황실에서 얘기할 때도... 그때 저는 재난안전관에서 이것을 한다고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질문 하니까 “보건소에서 했다”고 했어요. 그게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다음주 금요일이 평택보건소 행정사무감사예요. 그때 제가 우리 안전관을 다시 증인신청 할게요. 그때 보건소할 때에 와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저는 이 메르스 백서와 관련해서는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너무 많아서 분명히 확인 좀 할 테니까 보건소하고 입을 맞춰서 오든지 알아서 하시고 다시 부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오실 때 벌써 보건소하고는 나름대로 교통정리를 해 가지고 오신 느낌을 받습니다. 이해를 해요. 이해는 하는데, 진짜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뭔지도 모르고 엄청난 혼란을 겪었던 이 메르스 사태를 좀 교훈을 찾아가지고 하자 해서 좀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는 우리 공직사회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어떻게 한 번도 경험이 없고, 의학적인 지식도 전혀 없는 데로 선정했는지? 책을 잘 만드는 업체를 선정해 주신 건지? 그 이유가 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좀 전에 우리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일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보니까 충분히 보완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런 식으로 질문 을 계속 얼버무리고 마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체선정 부분에서는 제가 제일 많이 관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평택에 그런 유사한 언론기관 겸 출판사가 많은데, 왜 유독 평택저널만 생각을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의 판단에 의해서, 언론도 다방면적으로 접촉을 하시고, 또한 평택문화책자도 발간을 하시다보니까 책을 만드는데 있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다고...

우리 재난안전관 답변은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우리가 메르스 백서를 만드는데, 책자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을 어떻게 담느냐를 판단해야지, 어떻게 책자를 만드는 것으로 얘기를 해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을 잘 만들기 위해서 그 업체를 줬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그래도 ‘메르스백서’라고 할 때에는 이것을 그래도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 책을 어떻게 만들어서 내용을 이어갈 건가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책자 포장 잘 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수의계약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어요.

보건소가 메르스 때 다 했어요. 지금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번 평택보건소할 때에 재난안전관을 증인으로 채택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그렇게 해서 공문을 보내시고요. 이 문제는 그날 종합적으로 다루었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대형공사장 일제점검을 3월, 6월, 8월에 하셨네요? 맞습니까?

네, 했습니다.

이것 누가 한 거죠?

저희 관련 팀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68개소인데, 점검한 대형공사장 중에서 가장 큰 곳이 어디죠?

여기서 말씀드린 대형공사장은 50억 이상의 공사장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68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개략적으로..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도로건설공사라든가, 일반 민간공사 중에서도 큰 공사들이 있는데요. 소사벌지구 주택관리사업 이런 부분도 있고, 택지개발사업도 있고, 고덕국제화지구 택지개발사업들도 있고. 이런 큰 사업체에 대해서 부서별로..

그러면 고덕국제화 지역에는 누가 점검을 나갔습니까?

관련부서에서 체킹을 하고 있고요.

지금 스크린으로 보고 있으니까, 고덕국제화산업단지 점검 나가신 분이 누구인지 좀 확인을 해 주실래요?

저희가 이것은 별도로...

지금 확인해 주셔 봐요. 그래야 제가 질문 을 하지.

이것은 토지공사를... 관련부서에서 체킹을 해서 점검토록 얘기도 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부서별로 공문을 보내서...

현장점검을 나가셨다면서요?

관련부서에서 이렇게...

그러면 ‘재난안전과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라 관련부서에서 나가라고 문서를 보냈다’ 이 뜻입니까?

저희가 문서를 보낸 것도 있고, 직접 체크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체크를 언제하셨냐고요? 몇 월에 하냐고요? 직접 체크한 출장명령서나 뭔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직접 나가서 보셨다는 것.

시설별로 저희가 직접 나가는 시설이 있고요, 부서에서 나가는 시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덕국제화지구에 누가 나가셨냐?”고 여쭤봤습니다.

이것은 관련부서에서...

관련부서가 어디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토지공사와 관련된 저기이기 때문에 택지개발과 관련된 부서에 저희가 통보를 해 주고...

그러니까 여기 재난안전과에서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하신 것은 아니고, 관련부서에 문서를 보내서 대신 나가봐라 이렇게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제가 분명히 여쭤봤지 않습니까. “3월, 6월, 8월에 어떻게 점검을 나가셨냐?”고.

3월, 6월, 8월에 나가는 것은 저희가 배수펌프장도 있거든요.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부서에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안나가고, 그냥 여기다가 ‘대형공사장 추진실적’으로 크게 써놓으셨는데 그럼 이게 다 거짓말이네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류지라든가 배수펌프장, 지하도, 급경사지, 하수시설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과 담당부서에서 나갔고, 타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타 부서에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질문 을 드려볼게요. 고덕국제화지구에 일제점검을 직접 안 나가신 곳은 관련부서에 점검을 하라고 다 내려 보내셨는데, ‘작년도와 올해 재난안전과에서 통계를 보니까 인명사고가 없어서 참 다행이었다’라고 아까 평가를 하셨는데, 고덕국제화지구에서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침수가 생겨서 장당하수처리장이 다 침수가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누차 점검을 했지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고덕국제화도시를 개발하는 시행주체에서 하천단면을 협의 없이, 몇 곳에 차량통행을 하다보니까 발생됐던 사항인데요. 하여튼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현장점검을 해서, 우기 때 저희 시에서는 시민들한테 ‘다시 한 번 축대나 위험한 곳을 다 점거하라’고 문자도 보내시고 홍보도 하시고 했던 분들이... 과장님, 이런 일이 발생되면 신뢰가 가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하여간 저희가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관련부서가 어디입니까.

그쪽 하천부서에서 점검을 했었는데, 점검당시에는 하천단면을 메우지 않았었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왜들 그렇게 거짓말을 하시지요? 그렇게 보고를 받으셨어요? “점검 당시에는 흉관 묻어가지고 다리 놓고 단면 해 놓았다”고?

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신 거예요?

제가 사고당시에 현장에도 가봤었는데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 전에 그런 상황이 발생 됐었던 거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 당시의 상황은,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 담당부서가 상하수도과입니까, 도대체 관련부서가 어디입니까?

하천관리부서에서 이렇게...

그러면 책임소재가 하천관리부서에서 해야되는 게 맞습니까?

책임소재를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서정천 관리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던 부분 같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는 상하수도사업소만 운영하면 되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별개의 문제고?

그쪽 부서에서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관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느 부분은 어느 과에 책임소재가 있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건설하천과랑 금요일 날 같이 해야 되겠네요. 위원장님, 가능합니까?

그래요. 그러면 하천과 담당 증인출석을 요구해 주세요. 이병배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하십시오.

그러면 별도로 시정 질문 을 할게요. 알겠습니다. 13쪽 기금현황, 금리 차이는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그 차이입니까? 다른 것은 없고요?

네.

맨 밑에 있는 정기예금이 1.75%인데, 지금 이 정도로까지 금리가 떨어져있어요?

네. 지금 금리가 계속 하향추세이기 때문에요.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2013년에는 상당히 올라가 있다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위에 것은 3.3%, 밑에 2.7%는 뭡니까? 어떻게 이렇게 돼있는 거죠? 이것도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금리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네. 2014년도에는 확정된 이자고요. 밑에는 예정... 아직 연말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시를 해놨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이상입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유영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삼 입니다. 평택에 야간순찰을 하시는 팀들이 몇 개 팀 정도 되나요?

저희가 38개 지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현재 활동을 안 하고 있는 단체가 2개 지대가 있어가지고요. 지금 현재 36개 지대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6개 지대가 야간에 국가가 해야 될 일들을, 자율적으로 이렇게 고생들을 하시는데, 야간순찰하시는 팀들의 성과가 전체적으로 취합돼 있는 것이 있나요?

네. 저희가 점검을 하기 때문에 단체별로는 활동 성과분석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성과분석은 못했습니다.

개략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밤늦게까지, 저도 밤에 한 10시~11시쯤에 다녀보거든요. 그래서 늦게까지 추운 날씨에 다니시는 것을 좀 뵙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도 전하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YTN뉴스하고 JBCN에서 순찰 관련에서 방영된... 혹시 그런 보도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직원 분들도 한 번도 보신 분이 없으세요? 카톡으로 와서 저도 보고 그랬는데, 그것은 나중에 한 번 보시고요. 저희가 야간에 봉사하시는 분들을 폄하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야간에 순찰하시는 분들이 일정부분 열심히 하는 팀들도 있고,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가 많아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한정된 인원가지고 36개 지대를 다 관리하실 수는 없겠지만, 또 각 읍·면·동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그러시지만, 그래도 재난안전총괄과에서 관심을 갖고 정말 더 열심히 잘 하시는 팀들과 또 약간 부족한 분들을 파악하셔서 격려도 좀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부의장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국 제안 전도시 공인 추진, 이게 앞에서는 너무 앞서 가는데 뒤에서는... 시장은 뛰어가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왜 뛰어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엊그저께 시정연설에서도 나온 겁니다. 그리고 작년도부터 추진했던 거예요. 지금 용역도 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뭔가 발 빠르게 쫓아가야 되는데, 용역은 왜하는 거예요? 뭘 하려고 준 것 아닙니까. 이게 의지가 없는 거예요. 뭔가를 알아야 쫓아가지.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뭔가 언질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의원간담회 나 이런 데서 언급을 했던 건지? 그런 것도 하나 없이 그냥 덜컥 저기하면 우리가 그냥 “네.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싸인해야 되는 건지? 이것은 일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일을 뽀개자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일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절차가 있는 거지요. 뭘 알아야 하는 거지. 요즘에 초등학생한테도 무엇을 하나 해달라고 하면 교육이 잘 돼서 ‘왜 해야 되는지?’를 물어봐요. 지금은 60년대, 70년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괜히 의원들한테만 ‘아휴, 의원들이 몰라서 이런 것도 하나 안 해 주느냐?’뒤에서는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 아니에요. 뭔가 일을 추진하려는 의욕도 있고 열정적으로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가... 요즘에 항상 소통, 소통 얘기가 나오지만, 서로가 뭔가 교감을 해야 되잖아요. 이해를 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이렇게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이게 브레이크 걸리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안전이라는 게, 작년에 세월호 터지고 해가지고, 또 우리지역에 삼성전자 들어온다고 해서 좋아했지만 그 주변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가스공장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분들도 생업을 포기하시고 시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삼성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 주변에 도움 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없었던, 그 위험시설이 있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다 위험을 안고 살지만, 지금 그런 위험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추진할 때는 서로가 터놓고 얘기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해 안될 사람 없어요. 이게 다 우리시민들 잘 되자고 하는 건데, 의회에서 그 조례를 왜 반대하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일을 했을 때도 터놓고 먼저 얘기를 해서, 그게 그렇게 큰 정보도 아니잖아요. “의원님,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니까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안 된다”하는 의원이 누가 있어요? 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겠다는데. 그리고 11쪽에, 풍수해보험도 반밖에 집행이 안됐는데, 이게 홍보가 안 돼서 안 돼요? 쓸 수가 없어서 안 돼요?

저희가 올해 풍수해보험에 관련해서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한 2,500여 가구가 올해 가입을 했어요. 다만 저희가 온실보험 가입 기피현상이 많이 있는데요. 온실도 저희가 풍수해보험으로 저희가 가입을 권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역적으로 재난이 많이 발생치 않다보니까 농가에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가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재해문자전광판은 지금 추진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것은 다음달에...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는요?

이것은 취약가구, 즉 생활고에 관련된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점검을 해 주는 거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도 많이 추진을 했고요.

지금도 추진 중인 거예요?

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 실적은 저희가 259가구를 했는데요. 계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예산이 한 680만 원 정도가 남은 거예요?

네. 전체가 3,400정도였었는데, 하여튼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가구당 한 1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은 소진될 수 있는 거지요?

네. 저희가 다 소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이기 때문에 안전점검 같은 것도 필요하거든요. 요즘에 기초수급자는 100% 될 것이고,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기준이 있지요?

네,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24쪽에 자율방재단 운영비 지원. 2013년, 2014년에 하고, 2015년으로 오면서 예산이 100% 증액됐는데요. 그 전에는 인건비를 어떻게 했어요?

그 전에는 사람을 안 썼는데요.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 주셔서요. 올해부터는 그쪽 방재단에서 1명을 채용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사람이야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여기서 하는 일은 뭐예요?

방재단원들 관리, 방재단 활동관리라든가... 방재단의 활동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활동관리라는 것이 거의 미비한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금년도 활동실적도 말씀을 드리면...

오라, 가라 해서 하는 것은 말고요. 실질적으로나 현실적인 것은... 지금 모르겠어요. 읍·면·동에서도 방재단 활동이 잘 되는 곳이 있어요. 또 어디는 진짜 한두 분이 열정적으로 하시는 데가 있고. 또 그게 단체지만 지금 각 읍·면·동장님들이 의욕적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면 더 활성화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모범적으로 되는 곳이. 아마 그런 곳에다가 우리가 작년에도 시상금 받아서,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공급해 준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율방재단 대표자분은 예전에는 명예직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젠가는 다 모아놓고 크게도 했었는데, 요즈음에는 저희들을 부르는 곳도 없는 것 같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역에서 통장님들 보시고, 지도자들 보시고 거의 단체에서 활동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까?

올해 겨울에는 방재단에 안전화를 지원해 줄 계획 중에 있어서요. 이번 달에 보급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언제는 점퍼 같은 것도 해 주시고.

금년도에는 안전화로 결정을 했습니다.

방재단이 여름에 비 올 때도 고생을 하시지만, 거의 겨울에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또 이 분들이 잘 되는 곳은, 눈이 올 때 새벽에까지 나와서 하시는 분들도 제가 자주 봤었는데, 그런 분들한테 우리시에서 급식비가 조금씩 나가기는 나가지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급식비를 주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단체에 보조해 주는 것은 있습니다. 다만 읍·면·동에서 활동할 때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급식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기도 중요하지만, 각 읍·면·동 그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많은 것을 지원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쪽에 용역발주내역이 있는데요. 지금 다른 것들은 거의 다 지역 업체들인데, 전기안전관리자 용역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이에요. 이게 입찰로 해서 그런 것 같은데, 4,000만 원이 다 입찰이지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원평하고 포승이에요? 2개를 통합해 가지고 입찰을 한 것 같은데, 이것 분리발주 하면 수의계약으로 관내입찰 되는 것 아니에요?

단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거든요. 개별적으로 다 입찰하게 되면, 분리발주를 하면 인건비 때문에 단가가 상승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평동하고 포승하고 같이 근거리에 붙어있다면 그냥 통합발주해도 되지만, 그리고 저희 관내에 전기안전공사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차라리 한 10% 이상 증액이 되더라도 우리 지역 업체들이 한다고 그러면,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리발주가 아니에요. 틀리니까, 원평동하고 포승하고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감사의 지적사항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그랬어요. 전년도에도 용인 업체가 했는데, 이런 것은 우리 지역 업체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뭔가 만들어 줘야지요. 그리고 재난이 일어나면 최우선적으로 하는 데가 어디예요?

재난이 발생되면 소방서를 통해서 저희한테 정보공유가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 재난대응팀에서 즉시 현장에 투입이 됩니다.

소방서를 관리하는 곳은 광역 지자체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경기도인데, 그런데 아마 경기도 조례에도 ‘우리 각 지자체가 필요로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조례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에 얘기하면 항상 선거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는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검토해라, 검토해라. 예전에 우리가 소방서에다 주려고 스킨스쿠버 장비 같은 것도 구입했다가, 우리시에서 3년 정도를 갖고 있었어요. 5개를 사 놓고 주지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소방서로 그것을 1개씩 나눠줬었어요. 사놓고 주지도 못할 것을 뭐 하러 구입을 했는지? 그러면 나중에는 법상 되니까 준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유일하게 지원해 주는 게 뭐가 있냐면 작년까지는 300만 원 해 줬다고 하더니, 올해 같은 경우에는 270만 원 해 줬다고 그러던데요? 그것도 양개 송탄소방서, 평택소방서 해가지고, 여성의용소방대 경연대회 그것으로 해가지고 해 준 건데 보니까 그것도 30만 원을 깎았어요. 많은 것을 주지도 않으면서 깎은 이유가 뭐예요?

작년에 300만 원을 했다가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보조금 10%씩 다 감액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깎을 것을 깎아야지요. 거기는 더 지원해 줘야 돼요. 거기는 또 여성이지만, 요즘에 여성만 있어요? 남성의용소방대도 있어요. 남성들도 신청하면 해 줘야 되는 판에, 그리고 또 경연대회는 같이 하는 거거든. 그런데 지금 목은 여성의용소방대로만 나가요. 그것도 한 번 검토해 주세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기관 대 기관으로 협의를 해 보고, 또 의용소방대라는 것도 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조금 도와줘서 뭔가 도움 되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소방행사에 가보면, 시장님도 대우를 못 받아요. 거기서는 도의원이 최고예요. 우리 시민들이 다 참여하고 있는 단체인데. 간담회를 한 번 하시든지, 그것을 한 번 협의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2쪽에 비상전원 공급용 발전기가 있어요. 읍이나 면에는 다 있는 것 같고, 동은 큰 동에만 있는 건가요?

이게 소규모, 유사시에 쓸 수 있는 발전기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저희가 필요한 동이 갑자기 발생되면 갖다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0개 동에 없는 거네요?

전체가 12대인데요. 10개 읍·면·동에 배치돼 있는 거거든요.

면에도 다 없는 거네요?

네, 없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22개 읍·면·동 중에서 12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쓰지 않는 건가요?

네. 이게 쓸 일이 많지 않다보니까, 만약에 어느 읍·면·동에서 급히 필요하다고 하면 옆에서 갖다 써도 충분한 양입니다.

남의 것을 갖다 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필요치 않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구역이 또 넓잖아요. 서탄면 같은 경우에도 인구는 적어도 공장들이 많아요. 또 바운더리도 넓고. 이런 데는 다른지역하고 왔다갔다 하는 교통망이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거라고 하면 아마 면 단위, 또 작은 동일수록 더 취약해요.

저희가 활용실태를 더 파악해서요. 저희가 필요한 읍·면·동에는 지원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평택에서 1년 동안 화재 발생한 게 406건이면, 양개소방서로 나눠도 한 200건씩 난다고 하면 하루 반나절에 1건씩 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소방서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우리 단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방재단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요.

네. 저희가 간담회를 수시로 갖고 있기 때문에요. 방재단에서 요구한 사항은, 우선적으로 올해 2,000만 원이 반영됐던 부분이 내년도에 미반영 됐거든요? 다만 도비로 해서 1,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 차액이 약 1,000만 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필요물품이 더 파악되는 대로, 저희가 추경에 올리면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 소관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과 대안 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중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신성장전략국장 심광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성장전략국장은 간부소개에 이어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국·과장님께서는 정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성장전략국장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국장 심광진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구현과 시정에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오명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혜영 간사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신성장전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병수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인사) 최병철 신성장사업과장입니다. (인사) 변백운 항만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신성장전략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0쪽 신성장전략과 소관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추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행자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이 통보되었습니다. 시민들과 시의 입장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결과였습니다. 그 심사결과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성균관대 대학유치 불확실성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둘째, 평택시 미분양 매입확약 조건 폐지 또는 대폭 완화방안 마련 필요. 세 번째, SPC 취약성에 대한 평택시 개선노력 필요. 네 번째, 지구지정 사업지연 등으로 이해당사자 민원발생 최소화 대책 필요 등 총 4가지입니다. 시에서는 현재 성균관대, 금융권, 시행사, 건설사 등과 함께 다양한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 중이며, 합리적인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서 투자심사를 재 의뢰할 계획입니다. 11쪽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입니다. 평택호 관광단지 민간투자개발 사업은 작년 11월 27일 공공투자관리센터로부터 적격성 조사결과가 나온 이후 지난 2월 11일 그동안 진행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고, 향후 진행계획 등을 상세히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후속절차인 민간투자심의 및 제3자 제안 공고를 이행하기 위한 공고안 작성에 온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년 2월 10일 이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문화관광 연구원이 용역에 착수하여 공고안을 작성하였고, 6월 17일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자문을 의뢰하여 11월 19일 자문이 완료되었습니다. 바로 어제인 11월 23일 기획재정부 주관 민간투자사업 소위원회 에 참석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고,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민간투자사업 본 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제3자 제안 공고를 이행하여 늦어도 내년 4월까지는 우선 협상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행정절차를 성실히 준비하여 그동안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을 손꼽아 기다려온 주민들의 열망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속가능한 대표축제 개발입니다. 시에서는 지속가능한 대표축제를 발굴하고자 시의원님들과 지역주민, 축제전문가, 언론인, 시 관계자 등 18명으로 축제개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4월 15일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춘천마임축제 등 견학과 워크숍 10회를 실시하였고, 토론을 통해 축제의 방향설정과 체험학습축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안 되고 있습니다. 협의회 운영과 더불어 축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대표축제 제안 공모를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하여 19건의 제안 서가 접수되었으며, 심사결과 미래식량 축제가 ‘우수’, 파사드 축제 등 3건을 ‘장려’로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실무위원들의 의견과 공모에 제출되었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우리시의 적합한 축제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사업과 소관 14쪽 LG Digital park 일반산업단지 추진입니다. LG Digital park 산업단지는 2012년 10월 조성공사 착공 후 2014년 3월 말 건축 연면적 3만 700평 규모의 연구소 등을 준공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진위2산단의 성토제 공급을 위해 공정을 연기하여 조성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현재 공정률은 약 79%입니다. 2016년 내에 산업단지 준공목표로 조성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진위2 일반산업단지 추진입니다. LG전자 등 입주예정된 진위2산업단지는 2015년 3월 23일 착공, 부지조성공사 공정률이 25%로 진행 중이며, 보상은 면적대비 약 98%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2%는 산업단지계획 변경 등에 따른 추가 협의대상으로 보상을 진행 중입니다. LG전자는 지난 10월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우리시에서는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고덕산단 TF팀과 연계하여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 추진입니다. 고덕산단은 현재 85%의 부지조성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3월 11일 자체 변전소를 착공하였고, 5월 7일 기공식과 더불어 FAB동 착공을 하였습니다. 또한 운영 중인 삼성전자 가동지원 TF팀 촉진으로 조기입주에 필요한 맞춤형 행정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신속하게 생산활동이 착수되도록 지원하겠으며, 이와 함께 기업의 상생발전을 적극 유도하여 건설시 우리시 인력과 장비의 적극 활용 독려는 물론 사회환원사업의 구체화와 시민에게 좋은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세부 시행방안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평택지역개발계획 효율적 추진입니다. 평택지역개발계획은 88개 사업, 18조 9,018억 원으로 현재까지 국비는 4조 4,725억 원 중 59%인 2조 6,305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지주변 상가편의시설 정비사업으로 조정대상 사업비 281억 원 중 100억 원은 안정·신장쇼핑몰 정비사업에 투자할 계획으로 2016년에 2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직 용처를 정하지 못한 181억 원은 안정·신장기지주변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중에 있으며, 실질적인 기업 상가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냉열부지 활용사업 추진입니다. 에너지 사업부지로 최적의 여건을 지니고 있는 냉열부지에 연료전지발전소와 냉동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료전지발전소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두산 퓨어셀 연료전지 생산공장이 우리시 입지를 전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SK건설이 주관사로 참여하여 연료전지 발전사업 주체간 연내에 사업협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잔여부지는 전문가 및 관계기관 워크숍을 통해 검토된 내용을 종합하여 냉동물류센터 사업추진을 결정하였으며, 제안 공모 절차를 통해서 시행능력과 신규 물동량 창출이 우수한 민 간사 업자를 선정,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우량기업 및 외투기업 유치입니다. 우량기업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 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3개 외국인 투자기업과 7억 3,200만 불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대기업 협력업체 모임 등을 방문, 찾아가는 투자유치설명회 및 현지 투자상담을 실시, 우량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항만지원과 소관 평택항 국제여객부두 건설 추진입니다. 국제여객부두는 평택항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의 27% 이상을 담당하고 있으며, 연간 약 50여 만 명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입니다. 평택항 국제여객부두와 여객터미널의 건립목적 중에는 평택항 통관기관인 CIQ기관들의 평택항 상주근무 실현이 있었으며, 오늘날의 평택항이 무역항 기능을 구축하는데 초석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내항 신규 국제여객부두 및 여객터미널 건립과 관련하여 지난 1월 9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시장님께서 직접 대정부 건의를 드린 것을 시발점으로 해양수산부를 방문하여 실무협의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택지방 해양수산청에서 지난 6월 9일 국제여객부두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가 개최되었고, 금년 12월에는 중간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해양수산부와 업무협의 추진결과로는 국제여객부두를 푼툰식 부두 4선석에서 안벽식 부두 1선석, 푼툰식 부두 4선석으로 변경되고 있으며, 장래계획으로 340M 크루즈부두 배치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도에는 지금까지 협의된 국제여객부두 배치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국제 여객터미널 실시계획에서도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다양한 편의시설 확보가 가능하도록 건설규모 확대와 조기착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입니다.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는 2013월 12월 31일 제2차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에 의거 지정고시 되었으며, 면적은 159만 3,000㎡로써 평택호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배후단지에는 주거, 상업, 공업시설 및 의료, 관광휴게시설은 물론 위락시설과 자동차 관련시설 등의 입지도 가능함에 따라 평택항이 환·황해권의 중심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여건조성은 물론 황해경제자유구역 및 평택호관광단지와 조화를 이룬 연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현재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물을 기초로 해양수산부와 항만개발에 따른 협약 및 조기사업 시행자 지정으로 우리시가 주도하는 항만도시를 건설하여 항만에서의 실질적인 영향력 확대는 물론, 항만개발 효과의 지역 연계화를 촉진하고 지역 내 고용창출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6년도에 해양수산부와 MOU체결 후 2017년도에 우리시가 참여한 SPC설립 개발 사업을 진행하여 2020년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환경개선 추진입니다. 금년도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의 환경개선 사업 관련 총 소요사업 예산은 11억 7,100만으로써 여객터미널 옥상지붕 설치, 비가림시설 설치, 시설물 보수, 오수처리시설 정비 등 4개 사업이 11월 중순까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야외에는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하여 여객터미널 입주기관 및 업체의 직원뿐만 아니라 터미널 이용객은 누구나 이용 가능한 후생시설을 11월 중으로 조성하여 여객터미널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여객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후 전 부서 공통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광진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감사자료와 중복되지 않도록 일반 업무분야에 대해서만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4쪽부터 2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추진이 있는데,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도 여러 가지 얘기가 진행됐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지난번 10월 28일 날 행자부로부터의 재검토 안이 나왔고, 재검토가 된 이유는 아까 4가지를 설명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잘 정리해서 새롭게 재심의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심의를 추진하는 것은 시가 할 수 있다고 보여 지고요. 재심의를 했을 때 이게 실현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끌고 가는 건지의 여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 를 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 지방재정 중앙투자사업 심사결과에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질의 를 한 번 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 성균관대 대학유치 불확실성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전에도 설명 하실 때 보니까 성균관대학교가 구체적으로 대학이 어떻게 이전하는 것을 내겠다고 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도 얘기했는데 지금 변화된 내용이 있습니까?

그때 투자심사 이후에 문서로 저희가 요구도 하였고, 그 전에는 성균관대 총장님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성균관대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종전에 냈던 계획보다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내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달 말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예전부터 성균관대학교는 말로는 대학이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 한바 있어요. 지난 민선5기 때 송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이 브레인시티와 관련된 논의를 할 때도 성균관대학교의 관계자가 참석해서 “성균관대학교는 오겠다”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학과가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를 안 하고 있고, 이달 안에 성균관대학교 입장을 구체적으로 낸다는 것이 어디까지 낼지 모르지만 이것을 평택시에, 또는 사업자에게, 아니면 행자부에 “우리는 이렇게 온다”고 이렇게 제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시의회뿐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공지가 되어야 되는 사안이에요. 그냥 이렇게 몇 군데 기관끼리만 성균관대학교 무슨 과가 어떻게 온다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는 이유가...

그러면 평택시하고 몇 군데만 알고서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보면 학교에서 학부이전 계획을 못내는 이유가 첫째는 재학생이 그것에 대한 이견이 있고, 동문이라든가 지역여론 등을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내지 못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쭉 했었는데요, 기존에 낸 학과를 보면 융합형 신학문학부 신설이라던가, 교양학부 신설, 저학년생의 신캠퍼스 교육, IT사업 및 반도체 관련 연구중심 대학원. 이런 식으로 냈었는데, 종전에는 예를 들어서 컴퓨터공학과라든가, 수학과 이렇게 과가 설정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추세는 융합형 신학문학부 학과로써 예를 들어서 휴대폰학과, 반도체학과 이런 식으로 대학교 과 신설이 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물론 성균관대가 양해가 된다면 일반시민까지 공개가 가능하겠지만, 성대에서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하지 못하겠다.” 하면 저희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의회도 공개해요?

시의회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시의회에 공개하는 것이 결국은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거예요. 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예요. 시의회에 공개한다는 것이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되는 것은 당연지사지.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아닙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그게 비공개가 아니라, 이게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비공개라고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이미 행자부에서의 재검토 안으로 해서 나왔던 것이 성균관대학교의 대학유치 불확실성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아, 성균관대학교가 이전이 불확실하니까’ 시민들이 이랬을 때 과연 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비공개에 대한 의미가 없어요, 시의회에 공개를 하지 않는 한은 그것이 얘기될지 모르지만, 시의회에 공개하는 순간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겁니다. 이것을 비공개로 한다고 해서 시의회에 공개된 것을 가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그동안 성균관대학교가 해온 이야기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동안 우리 시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성균관대학교가 어느 단위에서, 어느 과가 어떻게 오느냐를 이야기 했을 때에 내려온다고만 얘기했지 정확히 무슨 과가 내려온다고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못한 거예요. 그런데 재검토 안에 4가지 단서 중에 하나인 학교이전과 관련된 아주 명확한 것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시의회에 비밀로 해가지고 행자부에 넣는 정도라면 예전하고 다른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은 거지. 최소한 이것이 공개가 돼서 시민들이 알고 있는 정도가 돼야지. 지금처럼 또 밀실, 이렇게 해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확정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답변이 아니라 11월 말까지 성균관대학교 이전에 대한 구체적 대안 을 제시하겠다고 했는데, 오늘이 24일이에요. 이제 일주일도 안남은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막연하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11월 달까지 학교가 어떻게 올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대안 을 낸다고 했는데, 지금도 공개여부에 대해서 미적미적 하면, 그동안 성균관대학교가 취한 그런 일련의 행동과 뭐가 달라지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저희도 주문을 했습니다.

저는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그동안 성균관대학교가 오냐, 마냐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켜 줘야지요. 지금은 막연하게 우리가 재심사를 요청한다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구체적 대안 을 세워서 성균관대학교를 재추진하겠다. 이렇게 내주지 않는 한은, 그냥 시민들은 또 시민들 나름대로의 불신을 가지고 이 사업을 볼 수밖에 없고요. 또 이 문제가 다행히 성사되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성사가 안 되면 그야말로 굉장한 후폭풍이 예상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예전과 달리 행자부에서의 재검토 안이 나온 이 순간부터는 좀더 투명하게 공개돼야 되고, 그리고 대안 이 없는 것은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진행돼야지, 그냥 시가 행자부랑 이렇게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이달 말까지 답변이 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불충분하면 저희가 더 요구를 하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 성균관대학교가 구체적으로 제시를 안하고, 설령 하더라도 시나 시의회에 비밀로 해서 부치는 정도, 이런 정도로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행자부에서 투자심사 때 통과가 될 수 있을지의 여부는, 저희가 사전에 행자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시의회에 내는 순간 그것은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거라니까요?

행자부에 제출하기 전에 사전에 저희가 한 번...

그런 문제를 명확하게 해야지, 성균관대학교가 이것은 공개하면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을 공개 안하고 할 사안은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성균관대학교가 뭐가 오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래야 동참할 것 아닙니까. 애초에 이 사업이 추진될 때에 아주 초심으로 돌아가면, 이때도 사실 성균관대학교가 올지, 안 올지는 내가 알지 못했어요. 저는 시의원하면서 처음부터 이것을 듣고 같이 해왔으니까. 그때 일각에서는 “학교가 오는 것이 아니라 연구소 정도 얘기한 바도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연구소는 학교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브레인시티사업 만큼은 반드시 성사시켜야 된다는 그런 간절한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 평택에 그럴듯한 대학교를 유치하자는데 있는 거지, 이 브레인시티를 산업단지 이것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온 4가지 조건 중에 성균관대학교의 분명한 대학유치 문제는 시민들에게 공개돼야될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재심사를 하는 첫 번째 전제조건이에요. 그러나 11월 말까지인데,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아직도 막연한 것 같아서 좀 답답하고요. 두 번째, 평택시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조건 폐지 또는 대폭 완화방안 마련 필요. 이 얘기를 해석의 여지없이 앞에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 조건을 ‘폐지’라는 말이 없으면, ‘대폭 완화 방안’이라고만 나오면, 그 대폭이라는 것 가지고 해석상의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조건을 폐지하라고 내는 순간, 뒤에 대폭 완화라는 것은 평택시의 지급보증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대폭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없애거나, 지급보증을 하지 말거나, 대폭 축소해서 부담을 줄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해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여기서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평택시가 3,800억 원을 지급보증 할 거냐, 말 거냐 때문에 지금까지 끌어온 거예요. 여기서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했을 때 우리시는 지급보증 대폭 완화하면 서는데 부담은 좀 떨어져요. 그런데 이랬을 때에 SPC 취약성이 더 취약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고, 지금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 금융건설사의 입장, 특히 KB하나은행 같은 경우의 입장은 더욱더 명확해요. 그래서 평택시가 3,800억 원을 지급보증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자기들은 SPC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배치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행자부는 학교 이런 것을 다 떠나서 두 번째 조건에 지급보증을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시켜야 된다고 해야 이것을 들어주겠다는 건데, 이 사업을 주관하는 금융 KB하나은행은 반드시 3,800억 원을 평택시가 지급보증해 줄 때에 여기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 거예요?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금융권에서는 3,800억 원 평택시 미분양 확약은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일 경우에 PF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매입확약 조건을 폐지하면 투자심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폭완화가 어디까지냐가 관건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설사를 확보해서 선 분양 하거나, 또 공사비의 일부를 대물로 취급하는 조건, 공동주택지 사전분양, 이런 것을 지금 건설사하고, 시행사하고, 금융권에서 의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PF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게 섰을 때에, 사실 지금 말씀대로 행자부에서의 검토내용은 폐지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대폭 축소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폐지해 버리면 사실 이것을 심사받을 일도 없어요. 폐지할 것 같으면 그냥 우리는 손 띄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자가 이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선택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을 대폭 완화했을 때 그 완화된 금액이 얼마까지 할지 모르지만, 그러면 방법은 뭐냐? 행자부에 이 검토 낸 내용을 설득해서 우리가 3,800억 원을 쓸 수 있도록 승인해 달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 KB하나은행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으니 당신들이 이 사업을 하는 주관으로써 PF를 책임지시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건설사라든지 이런 데서 책임분양을 떠맡겨서 현물로 공사비를 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것을 동의 를 받아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첫 번째 행자부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안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그런 의견을 냈는데 이게 조건의 변화 없이, 다시 이것을 없던 것처럼 해 줄 수는 없다고 봐요. 그것은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것은 사소한 문제라고 하면 바뀔 수 있는데, 이것은 엄청난 조건을 가지고 지금 단서를 달은 거거든?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대폭 축소할 때 “그래도 당신들이 SPC를 좀 해 와라”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조건을 만들어 오면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그것도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는 건데, 여전히 건설사가 사업비에 대한 조달이 완전치 않은 상태에서 어느 건설사가 달라붙을까? 그러나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것은 인정합니다. 그것은 평택이 현재의 조건을 보면 건설 붐이라든지, 평택의 발전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달라진 것은 분명해요. 그러기 때문에 ‘구매력을 느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지만 그것은 막연한 거다. 결국 3가지 중에 1가지는 해결이 되어야 이 두 번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점은 제가 볼 때 해결될 수 있을지 굉장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3가지 방향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 세 번째를 지금 병행추진하고 있는데 은행권하고는 3차례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내일도 만나서 협의를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미분양 매입확약을 어느 정도 규모로 줄였을 경우에 PF가 어디까지 가능한가?’ 하는 부분을 논의하고요. 금융권하고 협의를 한다하더라도 그중 가장 현실성이 높고 시의 부담이 적어지는 부분은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신 세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사도 우리 1군 건설사들을 전부 모아서 설명회를 금주 중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런 건설사 중에는 대형건설사 3군데에서는 매입확약 의사표시를 하고 있고, 그 외에 4~5군데는 확약까지는 아니더라도 의사표시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면 우리시의 매입확약 범위가 어디까지 축소가 가능하고, 또 어디까지 PF가 가능할지 구도가 짜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 다음 주 초까지는 어느 정도 안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설령 그렇게 해 왔을 때도 상당히 많은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최들, 일명 사업시행자를 포함한 금융, 건설, 여기는 이런 것, 저런 것 따지지 않고 경제적 논리로 붙는 거예요. 돈이 되냐, 안 되냐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시는 경제적 논리 안 따질 수 없지만 정치적 논리로도 이게 작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시도 정치적 논리로만 이것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사업이거든요. 그러나 금융이나 건설보다는 조금 더 경제적 논리보다는 정치적인 논리가 일부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부담이 되거나 아니면 현재 조건에서 우리가 금융이나 건설의 입장을 바꿔내지 않는 한은 어려움이 있는 거지요. 그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1월 말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일부 매입확인도 해 주는 데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정도로 이 지급보증을 대폭 낮춰서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는 정도가 될지는 정말 우려돼요. 진짜 우려돼요. 지금까지 2가지를 얘기했는데 2가지가 우려되고, SPC 취약성에 대한 문제는 지금 얘기한대로, 그것은 3,800억만 지급보증 대주면 거기는 문제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지난번에 KB하나은행을 통해서 얼마까지 한다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의 재정능력은 제로예요. 속된말로 표현하면 개뿔도 없는 것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이 지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지금은 국제금융 이후에 PF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그때 당시 처음 시작할 때는 PF가 상당부분 많이...

그래서 그것 보고 한 거예요, 그래서 돈도 없이 와가지고 그런 것 이용해 가지고 남겨먹으려고 한 건데, 그게 그 사람들은 되게 재수 없을지 모르지만 인지 상정 이에요.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개뿔도 없는 것들이 와가지고 평택시의 발목을 잡아서 수렁까지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우리시 시민들 중에서도 이 사업시행자를 믿고서 사업을 시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은 그렇고요. 경기도와의 소송문제, 이것도 굉장한 걸림돌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도가 소송의 종지부를 찍지 않는 한 이것은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경기도가 이 사업에 대해서 화해권고를 받아줄지, 아니면 소송을 끝낼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불가능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시행사가 이 소송을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요? 당초에 시행사가 주민들을 통해서 담보됐던 것이 3,800억 원이 되니, 안 되니 가지고 해서 안 되니까 경기도가 지구지정 해제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들어간 거지요? 경기도가 화해권고를 받는 순간, 경기도가 그동안 잘못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겁니다. 여실히 증명하는 거예요. 보통 행정은, 평택시도 아마 그 입장되면 이것 쉽게 손들지 못합니다. 공직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이게 소송을, 여기도 보니까 시에서 성균관대학교에 대해서 중간에 뭐 화해권고를 하니, 어쩌고저쩌고 했던데 정작 할 사람은 생각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자료에 보면 시에서 소송해결을 위해 화해조건 안을 제시한다고 그랬어요. ‘경기도와 화해조정협의로 조속한 소송 종결을 추진하겠다.’ 그랬고, 경기도는 뭐라고 하냐면 1심 판결 전 법원의 화해조정 권고를 수용하여 소송종결토록 협의추진, 시가 경기도와 그렇게 추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가 이것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지사님께 몇 번에 걸쳐서 건의가 있었고, 지금 현재 화해조정 협의안이 일단 원고 측에서 피고 측에 전달이 됐습니다. 전달이 돼서 피고 측인 경기도에서도 이것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대안 을 마련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그게 명확하게 그런 요청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종결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종결. 중간에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협의해서 나오는 말들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화해조정으로 해서 끝나기 위해서는 어떤 행정처분한 원인에 대한 무슨 사정 변경이 있고 그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 시가 하고 있는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이라든지 투자심사,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시행사가 조정권고안을 도에다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에서 법무법인에 의뢰를 해서 자문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안이 나오고 하면 도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11월 27일 그때 3차 변론을 하면서, 4차 변론을 피고 측에서 요구를 해서 4차 변론이 1월 12일 날 진행되는 것으로, 소송부분에도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시간 끌기지 뭐예요. 결국은 화해권고를 받지 못하고 시간 질질 끄는 거예요. 어떤 의도로 끄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 시간 끌기지 뭐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시간만 끌면 된다고 생각해서 이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간을 그렇게 끌어서 될 일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면, 4개의 조건을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이 명확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평택시가 브레인시티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는 정말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게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엉켜있는 조건을 얼마만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관건인데 이것을 풀 수 있는 힘이 평택시는 없어요. 이것이 다 외부의 조건에 의해서 우리시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 4가지 조건들이 다 그거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시가 의지가 있어도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힘은 없다는 거예요. 성균관대학교 문제도 우리시의 의지 가지고 안 되는 거지, 성균관대학교가 풀어내야 돼. 미분양 지급보증도 우리시가 해 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자부에서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낸 것도 우리시 의지에서 멀어진 거예요. SPC 취약성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하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쪽 금융이나 건설에서 얼마만큼 준비를 해 오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소송도 우리가 화해를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고, 우리가 소송을 그만하라고 해 봐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강제력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4가지 다 우리시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시의 의지는 높아요. 관련돼 있는 데서 어떻게 이것을 해 주냐가 관건인데, 저는 무조건적으로 ‘재추진’ 얘기만 하지 말고, 재추진하는데 있어서 정말 구체적 대안 을 제시해 주고, 시민들에게 동의 절차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끌고 나가야 되는데, 이것 지금 몇 개월 더 끈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걱정이 많아요. 처음에 용역 2억 원 주고 할 때, 이것 용역주면 무조건 될 줄 알았잖아요. 의회에도 그렇게 얘기했고,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공감을 해온 거예요. ‘아, 용역을 주면 뭔가 빌미가 돼서 우리가 지급보증 3,800억 원을 쓸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겠구나!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거리가 있을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뭐 거기까지 가기도 전에 이게 엉키고, 꼬이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조차도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가 돼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 막연해서는 안 돼요. 지난번에도 제가 의원간담회 때 얘기했지만 시나, 이 사업주최들이 막연하게 하면 시민들은 막막한 거예요. 그리고 평택의 교육 환경을 높이기 위해서 대학이 와야 된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을 질질 끌고 간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되는 거고요.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고, 어쨌든 정말로 구체적 대안 을 갖지 않는 한은 좀더 솔직하게 이 사업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브레인시티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 용역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줬지요?

네.

이 용역을 줄 때에 우리시 생각은 뭐였어요?

이 용역은 투자심사 전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을 줄 때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해 달라는 이런 거지요? 그런 조건을 좀 만들어 달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요구했던 것은 “우리가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을 한다면 어떤 조건으로 하면 좋고, 우리 능력은 어느 법이냐 하는 부분을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을 했는데, 연구원 측에서는 “우리가 그런 답을 주는 기관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답변이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하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용역을 받을 당시부터 우리시와 엄청난 괴리감이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는 2억씩 줘서 “우리가 지급보증을 3,800억을 할 수 있도록 판을 잘 만들어 달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당신네 평택시가 주는 것을 잘 갖고 오면 우리가 그것을 정리해 줘서 이렇게 만드는 거지 우리가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이게 용역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평택호 같은 경우도 피맥에 의뢰하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여기가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은 투자심사를 하기 위한 하나의 전단계입니다. 거기에 이유가 뭐냐면 우리시가 예산의 의무부담인 미분양확약을 하기 때문에 투자심사 하기 전에 그런 절차를 밟으려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의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그 기관에 조사를 시킨 거지요.

조사를 시켰는데, 그 조사를 할 때 당시에 우리는 그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급보증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한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낸 것이죠. 사업계획서 상에는 3,800억 매입확약이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낸 것은 뭐예요? 그냥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으니까 이것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 달라 이것은 아니잖아요? 원래 우리가 이것을 낼 때는 우리가 지급보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미 사업구도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 사업계획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사전에 조사를 받는 겁니다.

조사 받는 건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것을 냈는데 여기서 만약에 부정적평가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어차피 공약도 냈고, 이것만큼은 꼭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냈는데, ‘안 되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으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법이 바뀌는 바람에 이렇게 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이것을 줄 때에 우리는 이런 조건에서 우리가 지급보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준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조사해 달라고 한 거지요.

우리가 3,800억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을 하는 이런 사업계획인데, 이런 사업계획이 타당한지, 타당하면 우리가 얼마까지가 가능한지? 또 우리 재정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 달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조사를 막연하게 “안 돼도 좋으니 그냥 해 달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시작한 게 3,800억을 지급보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원래 전제였어요. 그래서 브레인시티 사업을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지금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것을 지방행정연구원에 낼 때에 “지방행정연구원 당신들이 3,800억 지급보증 서도 된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 달라” 결국은 이렇게 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용역이지요. 저희는 조사였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하는 이러한 사업계획이...

그러면 그것처럼 무책임한 게 어디 있어?

아니지요. 그 계획이 얼마나 타당한지,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저희는 그대로 투자심사를 받았을 때에... 지금 투자심사 결과가 ‘폐지 또는 대폭축소’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적정’ 이렇게 나왔으면 그대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판단을 받는 거지요.

한 과장님, 그러면 조사하고 용역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지요. 용역이라고 하면 저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저희의 의사, 그러니까 우리의 논리적인 근거를 만들 수 있는 자료 이런 것을 만들어 낼 수 있지만, 조사라는 것은 저희가 피동적인 입장이지 않습니까.

조사라는 것은 사건이 잘못됐을 때, 그런 것을 조사하는 게 조사지. 시행도 안 하고, 지금 계속 우리 브레인시티가 진행된 사항을... 우리가 2억 3,000만 원 해준 것도 용역보고 하라고 준 거지, 조사하라고 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어휘가 좀 틀리다는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투자심사를 받는 전단계에...

그러니까 시에서는 너무 말장난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시행사가 할 것을, 왜 우리시에서 총대를 메고 하냐고요.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주가 경기도라면서요?

아니요. 지방재정법상 우리 시가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이라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되는 이런 절차입니다.

지난번에 결과가 나와 있는 대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그대로 사실대로 해서 우리 평택시에서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있는 없는 사항이 안 되는 것을 자꾸만 이것을 하는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계속해서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평택시가 말장난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용역과 조사가 다르다고 해서 “이 조사를 해보니까 부적격 판정이 나왔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부터 이것 추진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안 될 수도 있다는 전제를 깔고 시작한 거라고.

그것은 아니고요.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안 될 수 있어서 거기서 조사를 해보니 적격하지 않다고 할 수도 있고, 적격하다고 할 수 있어. 그러면 그것처럼 무책임한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타당성조사는 투자심사의 전 단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척도예요.

네, 하나의 자료지요.

그래서 이것을 할 때에, 그러면 지금 얘기대로 하면 하다가 안 될 수도 있는 거네.

그러니까 말씀은 그겁니다. 타당성조사에서는 이것이 적정하다, 부적정하다, 재검토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 투자심사에서 그런 거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투자심사에서 나오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조사가 잣대가 되는 거예요. 이 조사가 심사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내부기준에 따라서 이 조사된 것이 그 수준에 미치냐, 못 미치느냐 가지고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주 무책임하게 “우리는 이것 용역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지방연구원에서 이게 용역이 아니라 조사다보니까 우리 얘기는 받아들이지 않고 실지 조사해보니까 부적격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앞으로 새롭게 재추진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그럼 뭐예요? 이게 장난하는 거지. 최소한 그래도 시가 이것을 줬을 때 “우리는 사업을 하고 싶은데, 우리는 실력이 딸리니 당신들한테 2억을 줄 테니 우리 명분을 만들어서 지급보증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지금 틀어졌어. 지방행정연구원은 KDI나 이런 데처럼 결론을 내주는 데가 아니라, 여기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뭔가 사업에 대해서 결론을 탁탁 내주는 곳이 아니야.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시가 엉뚱한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것은 용역이 아니라 조사니 적격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적격판단을 여기서는 못해요. 얘들이 만든 것을 가지고 투자심사해서 적격, 부적격이 나오는 거니까, 결국은 이게 단초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재추진을 뭐하려고 하냐고?

그래서 그게 재검토한...

기본적으로 지금 그 말대로 하면 우리시는 지금 재추진을 할 게 아니라 당장 결론을 우리의 대안 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곳에 다시 용역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용역회사 다시 찾아서 거기다 줘야지.

그래서 거기에서 결론을 내서 우리가 올리지 않는 한은, 이것 심의 받으면 뭐할 거냐고? 지금처럼 하면.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지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적격판정 받은 것 4가지를 우리는 어떻게 대안 을 만들어서 낼 거냐를 가지고 정말 결론을 낼 수 있는 곳에다 용역을 받아서 다시 추진해야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추진할 게 아니라.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시는 의지만 있지 사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4가지 아무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처럼 그렇게 하면 하나마나지. 그러니 지금이라도 그러면 용역을 다시 써야 돼요. 이것 재추진하기 전에. 뭐를 줘야 되냐? 현재 4가지의 조건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한 구체적 대안 을 만들어 내야지. 그런 결론 없이 내면 뻔한 거죠. 지금 시는 지금의 답변에서 그동안 했던 얘기가 다시 또 뒤집어져서 부정되고 있어요. ‘참 우려가 되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2월 달에 다시 저 4가지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다시 제출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을 행자부에다 직접 제출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또 행정연구원에다 갖다 주는 건가요?

행자부에 직접 제출합니다. 경기도를 경유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주는 게 아니라요. 지방행정연구원 거쳐서 줘야 돼요.

아닙니다. 지방행정연구원 안 거칩니다.

그러면 어디로 줘요?

지방행정연구원은 이제 끝난 겁니다.

이게 끝난 거지요? 지금 우리가 무지하게 혼동을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마는 저 자신부터도, 제가 뭐 예단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월 13일 날 정도에 경기도 행정연구원에서 결정이 나면 그 순간 모든 것이 결정이 나는 줄 알았어요. 아마 저 뿐만이 여기 위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 어느 누구도 “그게 잘못 됐다”고 지적하신 분이 한 분도 안계셨어요. 다 그런 줄 알고 계셨고, 저도 지역주민들이나 각종 회의에 가서 “13일 날 결정이 되니까 그때까지 기다립시다.” 하다못해 우리 송탄동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게이트볼장도 “10월 13일이면 결정이 나니까 그때 장소까지 결정합시다”라고 동의 를 했고, 그렇게까지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저희가 경기도 행정연구원을 흔들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은 없는 거고, 행정연구원에서 나온 결과물은... 행자부에 납품하는 것은, 우리는 직접적으로 연구원에다 자료만 갖다 줄 뿐이지, 우리가 의사를 피력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투자심사를 해야 되니까 행자부에다 의뢰를 한 것이고, 행자부에서 경기행정연구원으로 조사를 해달라고 지시를 내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그것을 집행부 탓을 하기보다도, 우리 집행부도 처음하신 것 같아요. 이것 처음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경기행정연구원에서도, 기존에 우리가 알기로는 거기서 결정이 나는 줄 알았는데, 결정 나는 것이 아니고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 백데이터만 올려서 행자부의 투자적격심사위원회에서 결정 난다는 것을, 저희 의원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신 분이 여태까지 한분도 안 계셨어요. 절차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저는 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행정연구원에서 나온 데이터를 행자부에다 납품을 해서, 행자부에서 그 백 데이터를 가지고서 투자적격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이렇게 정리된 논리로 해 주신 분이 아무도 안계셨어요.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시의회 의결 까지 거쳐야 거기서 끝나는 것이다”라고...

잠깐만요. 시의회 의결 은 쉽게 얘기해서, 거기서만 적격으로 통과가 됐다면 우리 시의회에서도 지급보증 서는 것에 대해서 거부할 명분이 없죠. 그것은 일단 우리 일이고...

절차상 투자심사를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의회 의결 까지 끝나야 최종 마무리가 되는 거라는 절차는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시의회 의결 얻는 것은 나중 문제고, 일단 그 전 단계에 시의원들이 이것을 보증을 서도 되냐, 안 되냐는 하는 것도 그 자료가 와야 저희들도 그것을 가지고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거기까지가, 자료가 나오기 까지를 우리는 잘못 알고 있었다 그 얘기지요. 지금 ‘ 코끼리 장님 만지기’ 식으로, 아전인수 격으로 저희들은 여태까지 해석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아니고요. 간담회나 업무보고 때 절차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음 듣는다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억울한 면이 있죠.

이병배 위원님, 오늘 이것 결론 안 납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죄송합니다마는 여기 있는 위원들은, 저도 국적이 한국이고요. 국장님도 국적이 한국 아닙니까. 같이 한국말 하는데 제가 못 알아들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태까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도 여러 가지 해석상의 이해를 못하는 게 많이 있어요. 2차로 다시 2월 대비해서 보완서류를 올린다. 그럼 이게 다시 행자부로 가서, 다시 행정연구원으로 가서, 다시 백데이터 준 것을 가지고 다시 심사보고 서를 만들어서 올리는 거냐? 그것도 아니라면서요. 단지 이제는 평택시에서 보완자료를 만들어서 행자부로 넘기면 그뿐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자부에서 심사위원회로 넘기겠지요.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우리 김기성 선배 위원 말씀대로 우리가 그것도 용역을 줘서, 쉽게 얘기해서 책임회피 하려고 “그것 공무원들이 잘못 만들어 놨다.” 나중에 “너희들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른 용역을 주셔야지. 용역을 주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4가지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심사를 통과하는 안을 만들어 낼까 따로 용역을 주셔야지요. 그래야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것 아니에요? 이론상으로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4가지 안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냥 만들어가지고 올리실 거예요? 만약 그것이 잘못되면 또 “집행부에서 잘못 했니, 어쩌니” 또 여러 가지 잡음에 시달리실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집행부의 논리라면, 지금 제 논리가 비약적인 게 아니잖아요? 우리 김기성 선배 위원님의 얘기도 비약적인 게 아니고, 그렇다고 이 4가지 안을, 집행부에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은행관계, 그다음에 성대문제 이것을 나름대로 요약정리해서 행자부에 올리시겠지요. 그런데 그게 또 심사위원회에 가서 제대로 성과를 못 봤을 경우에는 그 후폭풍을 또 무엇으로 감당하실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계속 이 얘기를 듣다보면, 이 사업을 지금 시장님이 시작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 전부터 해왔습니다. 여러 가지를 거쳤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어떤 정치적 논리나 이런 부분은 되지 아니하고, 정말 시민의 입장에서... 아니면 빨리 종지부를 찍어줘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솔직하고, 그냥 오픈해서 의논해 가지고. 시민하고 소통을 해서 아니면 빨리 그만두는 게 서로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쪽을 보지 마시고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너무 뻔하고, 너무 다 보이는 게 서로 계속... 그렇다고 집행부가 노력 안했다고 안할 것도 아니고, 마지막으로 시의회에 공을 던져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온다면 그만큼의 노력이 따랐겠지만 지금 그 입장도 아니고, 그 전 단계에서도 이렇게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도 다 판단은 서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고 이해는 하겠어요. 그렇지만 어느 입장을 보이거나, 시민의 입장에서 빨리빨리 해결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끈다는 것은 시민한테 너무 피해를 끼치는 사항이니까 솔직하게 하셔도 이제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브레인시티는 저는 더 얘기 안하고요.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이, 지난번 23일 날 민투심의 소위원회 가 된 것이죠?

네,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통과된 거지요?

네.

그러면 본 심의는 언제해요?

지금 12월초 쯤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향후계획으로 보면 제안 공고를 금년 12월 달, 그리고 우선협상대상자를 내년 4월에 지정해서 2016년도 하반기부터 실시협약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겠다. 이런 거예요?

네.

여기서 더 일정이 조정되지는 않아요?

민투 본 위원회가 언제 개최되느냐인데, 기재부에서는 12월 초에 개최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때 저희는 이게 통과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 통보 오고 한 10일 정도 준비기간을 거치면 12월 중에는 제3자 제안 공고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3자 제안 공고는 4개월이에요?

네, 4개월(120일)입니다.

먼저는 3개월이라더니 또 늘었어요?

그게 피맥에서 계속 검토하면서, ‘이 사업규모가 워낙 크고 최초의 사업이다 보니까 민간 제안 자에게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더 줘야 된다’고 해서 1달 정도 더...

아직도 시민들은 이것 사업이 된다고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마치 지난번에 적격성 통과 때문에 엄청난 쾌보다 뭐 해서 이렇게 하다가, 시가 얘기했던 일정대로 안 되고 자꾸 지연되니까, 그동안 속아왔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시민들이 ‘지금도 여전히 속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난번 특위에서도 “주민설명회를 하라”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그러더니 그것도 안하고 있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 진행상황은 대표분 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본 위원회에 넘어가고 하면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대표축제 개발에 제안 공모도 했는데 최우수는 없고 우수상으로 해서 ‘평택 미래식량 축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가지고 대표축제라고 할 수 있어요?

전국공모를 했을 때 19건 정도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심의위원회에서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을 만한 축제가 없다.’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서 최우수상은 저희가 뽑지를 않았고, 우수, 장려를 뽑았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상을 주기 위해서 뽑았다고 치고, 우리는 우선 대표 축제 1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김혜영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했는데, 그동안 우리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안건 들이 보고서 12쪽에 있는 안건 들입니다. 체험학습축제라든지, 평택호 물줄기 축제, 파사드 축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실무협의회에서 최종 논의를 못했습니다. 이것을 금년 안에 논의를 해서 어떤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추가 질문 해도 될까요? 제가 이것을 계속 같이 의논해 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그 실무추진위원회도 그래요. 빨리 결론도 내려야 될 판에 너무 시간들이 없으신 분들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소위원회 를 만들자고 했잖아요. 그것을 얼른 하셔서 그분들한테는 소정의 수고료도 드리면서 빨리빨리 추진을 해야지,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소위원회 얼른하시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져요. 벤치마킹을 갔다 오는 것도 다 한계가 있고, 정말 이것을 처음에는 크게 하지 않더라도 어떤 가닥을 잡아서, 예를 들면 정말 평택의 자랑거리가 무언가? 후손에게 물려줄 것인가? 아니면 전통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미군기지가 오니까 미군하고 우리하고 합해서 하는 축제를 할 것인가? 어떤 방향설정도 아직 안 되어 있었잖아요. 방향설정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방향설정을 가지고 정말 논의하고 전문가를 어떻게 영입해서라도 해야지. 이것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는 시간만 가고 되지가 않습니다. 소위원회 를 얼른 만드세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빨리 종결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대표축제를 우리는 예전에 페스티벌, 가수들 불러가지고 하는 사업을 해오다가 그것이 시의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하나 발굴하자.” 이렇게 해서 이게 출발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3~4억 들여서 가수 불러다가 하는 것은 안 하는 거고요.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열린음악회를 별도로 하게 된 거고, 그것은 축제라고 할 수 없는 거지요? 앞으로 우리는 대표축제를 하나 만들어서, 그것이 예산이 좀 들더라도 제대로 한 번 발전시켜 나가자 이런 측면에서 만들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제안 돼 있는 것들이 대표축제로 세울 수 있는 것들이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면,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다시 대표축제를 발굴해 나갈 것인지? 그런 생각은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게 그동안 거의 1년을 쭉 견학도 다니고, 계속 몇 시간씩 논의도 하고, 숙박도 해가면서 논의를 했는데 지금 최종적인 안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게 각각의 가지고 계신 전문분야 이런 쪽의 얘기들이 많고,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안 을 공모해 봤어도 거기에서도 채택할 만한 뚜렷한 안이 안 나오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계속 논의만 하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것을 몇 분 전문가를 영입해서 빨리 안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모로 해서는 대표축제를 할 만한 게 없다. 그러면 평택시의 생각은 뭐예요? 평택시는 무슨 대안 이 있어요? 혹시 대표축제로 ‘우리는 이런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냐고요?

지금까지 저희 평택시에서는 안을 내지 않았고요.

안은 안 냈지만 그게 있냐 이거예요.

저희도 ‘이게 좋겠다’고 하는 안을 아직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내놓지 않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글쎄요. 정리된 안은 없습니다.

그러면 시도 여전히 대표축제에 대한 것은 의견이 없는 거네요?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 신성장전략국을 우리가 만들 때는 삼성이 오고, 고덕국제화도시가 생기고, KTX가 돼서 우리 평택이 뭔가 변화가 되니까 그런 데에 발 빠르게 대응하려고 전략국을 굉장히 어렵게 만든 거고요. 거기에다 과까지 만들려다 하다보니까 항만지원사업소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3개 과로 했습니다. 그리고 면면히 보면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팀장님들, 거기에 직원들까지 거의 요소요소에 그래도 일좀 잘한다는 분들을 다 끌어놨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금년1월 22일 날...

거의 1년입니다.

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아마 체감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공직사회에서 신성장전략국 직원들이 다른 국 직원들하고 잘 유대가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국·과장님들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국장님대로, 또 과장님들은 과장님대로. 특히 사업하고 연관된 부서하고는 더 안 맞으실 거예요. 굉장히 좋았던 관계들이신데. 개인적으로 말고 일로써. 그게 애초에 몸이 더 떨어져서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지금 신성장전략국에서 다른 연관된 부서하고 업무협의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제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데, 현실은 더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신성장전략국의 역할은 일의 진행을 빨리 가게끔 도와주려고 하는 거였었지, 우리가 옥상옥의 국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렇게 되어 있어. 뭔가 발굴해서 던져줄 때는 서로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어떤 일을 만들 때는 거기하고 같이 가는 국,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처음 시작은 오픈되면 안 된다 해서 비밀스럽게 해. 그러다가 나중에 문제되면, 또 그것을 하다가 나중에 실무부서에다 넘겨주면, 거기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가 뒤통수 맞는 꼴밖에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도 가깝지 않은 곳으로 왔지만, 그래도 어떤 일을 할 때는... 여기가 끝까지 사업을 할 부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연관된 부서하고 처음부터 같이 하세요. 지금 유난히 신성장전략국은 대외비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대외비 비밀 그런 게 다음날이면 다 오픈될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네, 부의장 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이제 실무부서와 사전에 안하고 한 것은 없습니다. 같이 하면서 했고, 또 저희가 그동안에 비밀리에 하고 그렇게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당연히 없는데, 처음 시작은 같이 그렇게 공론화하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정이라는 게 지금 다 오픈이잖아요. 그런데 유독 신성장에서 하는 사업은 처음에는 다 몰라. 자료 요구해도 마찬가지예요. 자료 요구해도 신성장에서는 “아, 이것은 나가서 오픈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많이 하시잖아? 저희들이 무슨 자료를 요구해도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브레인시티 이런 과정도, 우리는 어디에 자료 있는 것을 풍월로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 또 달라면 보안사항이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곳에는 가서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보여주고. 그것은 제가 체감한 거니까... 어쨌든 신성장전략국은 지금 중요부서예요. 예전에 송명호 시장 때 있었던 프로젝트담당관 그것보다 더 크게 해놓은 겁니다. 그때는 과로 해서 했지만. 그리고 평택이 굉장히 침체가 되다가 지금 뭔가가 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국장님도 국장님대로, 과장님들은 과장님들대로 이렇게 같이 연관된 부서하고는 처음부터 협의를 좀 하세요. 어차피 같이 갈 거니까요. 그리고 평생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잖아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 저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은 시행사에서 잘못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게 2007년도에 시작했지만, 처음에 우리 행정에서 잘못해서 그랬어요. 행정에서 도시공사하고 서로가 안 맞은 것 아닙니까. 이것 도시공사가 “이래서 안 되네, 저래서 안 되네”해 가지고 한 1년여를 안 된 거예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시행사는 자본이 없는 거예요. 시행사의 역할은 투자처를 조율해가지고 사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생기면서 은행권에서 PF대출을 완전히 막아버리니까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행에서 PF가 안 되면 돈을 어디서 융통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처음에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했다면, 도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조금만 했다고 하면 되든, 안 되든 벌써 판단이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질질 끌다가 이래서 안돼, 저래서 안 돼. 그러다가 지금 이 판 난거예요. 아마 지금 같은 추진력 같았으면 저는 됐다고 봐요. 또 시장님 바뀌고 나서는 이것은 거의 안 되는 사업으로 갔어. 그래가지고 완전히 쳐 박아놓은 겁니다. 그러다가 막판에 또 문제가 돼서, 또 이게 이슈가 되고,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현실로 보면 그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의 지역사항, 우리 평택시가 미래 발전적으로 가려면 지금도 대학교는 있지만 그래도 이런 유명대학이 온다면 평택의 위상이 틀려지고, 또 주민들의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다시 재추진을 한다고 해서 공시장님이 선거공약도 낸 거고, 또 도지사까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 추진을 다시 했어. 죽었던 것 다시 살려놓는 건데, 그러면 제대로 해야지요. 의욕만 있다고 이게 되는 거냐? 지금 부동산경기가 조금씩 나아지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업이라는 게, 146만평의 사업이라는 게 민간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최고 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복합으로 가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처음이에요. 처음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거야. 그리고 아까 저희한테 보고할 때 ‘조사’라고 그러셨지만, 저희들에게 설명을 할 때는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설명을 했고, 예산을 신청했을 때 용역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다 알고 있던 거야. 그런데 이게 결과가 안 좋게 나와서, 조사라고 나오니까 좀 황당한 거지요. 그리고 저희들이 못 알아들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은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이, 지금 조사였다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 절차예요. 그것도 100만 원 빠지는 2억이라는 많은 돈을 한 건데, 이것을 사전에 ‘조사’라고 아셨다고 하면, 우리가 자료를 다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단체한테 용역을 같이 줬어야지요. 그래가지고 그 자료를 갖다 넘겨줬어야지.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가 빈약한데, 그 자료 백날 갖다 줘야 되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자료 있는 것 갖다 주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받아보고 거기서 뭐가 안 맞아서 보완, 보완 하다보니까 그날 심사할 때 원 자료는 갖다 주지 않고 요약자료를 갖다 줬다는... 그런 내용이 언론에 나온 것도 있던데... 되든, 안 되든 뭔가 조사한 거라도 심사위원들한테 다 갖다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다 보지는 않겠지만.

네. 맞습니다. 행자부에서 투자심사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심사위원들에게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정작 안됐잖아요. 요약본을 봤다면서요?

네, 조사요약본이요.

조사요약본을 갖고 한다면 그것을 뭘 보겠냐고? 책자로 한 것도 다 못 보겠지만. 요약본은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온 건데, ‘재무성 평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네요. 이것은 누가 봐도, 제가 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한 중대성은 지금 국장님, 과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이게 지금 시장이 공약했다고 하는 사업이에요? 시장님은 이것 된다, 안 된다 해서 물질적, 금전적 손해 보는 것 없어요.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이 피해자예요. 내 땅 가지고 재산행사도 못하고, 이것 된다고 해서 다른 데에 대토 한 번 했다가 그 땅 날아가고 내 땅 다 날아가고. 지금까지 좋은 부동산경기에도, 거기는 재산권 행사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된다는 보장 하에 어떤 정책을 하지만, 만약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가져야 돼. 거기에는 대비책 있습니까? 만약에 안됐을 때,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해대책은 어떻게 할 건지? 또 완전히 해제가 됐을 때는 관리지역도 더 세분화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또 제3의 피해자가 나올 것이고. 그런 것은 안 하셨지요?

아직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세운 게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준비해야 돼요.

네,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말씀드릴 사항은, 투자타당성 조사서가 올라간 것이 우리시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시행사가 전문기관에 의뢰한 그런 사업계획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9년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도시공사가 의뢰한 BC분석에는 1.07이 나왔고, 2010년에는 1.18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사서는 전문기관들한테 의뢰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동명엔지니어링, 제일엔지니어링, 삼일회계법인, 또 번문은 광장법인.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에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한 게 1.21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사업계획서가 아니라 전문기관에서 만든 사업계획서를..

그러니까 전문기관이라는 게... 저도 그 계획서는 다 봤던 것이고, 시행사에서 한 것은... 거기에서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어떻게 됐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차피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한 것은 그 전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투자자가 사업을 한 것보다는 더 객관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는 행정이잖아요. 우리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행정적이고 법적인 게 맞는지? 그것을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의뢰를 한 게 아니잖아?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했어야지요.

물론 부의장 님 말씀대로 저희가 주도가 된다면 저희가 의뢰를 하고 그래야 되는 건데, 저희의 역할은 3,800억 원에 해당되는 미분양 확약 그 문제거든요. 사업구도, 사업시행, 사업이익 이런 것은 시행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항상 얘기를 한 것 아니에요. “분양 확약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집행부에서는 평가를 한 번 해봐라.” 우리가 계속 용역을 하라, 하라 했을 때도 시에서는 안했어요. 6대 때 항상 하라고 한 것 아니에요. “시에서 의뢰를 한 번 해봐라” 그냥 말로 “이래서 안 된다”, “우리가 행자부에 질의 하니까 안 된다” 그것 하지 말고, “그런 기관에다 한 번 의뢰를 해라.” 우리가 6대 때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한 거예요. 그때라도 용역을 했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 세웠다가 안한 거예요. 2,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을 했으면 얼마나 좋아? 그것 근거로 해가지고 이번에 냈으면.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시장은 영원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시장이 오래 해 봐야 12년이고, 공직자는 정년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이 1명 바뀌었다고 해서 이런 행정의 틀이 바뀌면 안 돼요. 지금 그런 꼴이 되는 것 아닙니까. 2014년 7월 1일까지 브레인의 ‘브’자도 꺼낼 수 있었어요? 다 부정적이었었지? 그렇지만 의회에서 우리는 계속 얘기했어요. 저 역시도 “어떻게 됐든 이것 추진해야 된다.”고 했고요. 이게 오래되면, 지금까지 주민들의 고통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리고 도에서도... 그때 시장, 도지사, 성균관대 총장 이렇게 사진 찍은 것 아니에요? 거기다 한 명 더 찍었지만. 이 분들 한 번 나와서 뭔가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남경필지사도 평택에 내려와서 본인이 얘기했어요. “브레인시티사업은 추진해야 된다”고. 지금 씨알도 안 먹히겠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재정지원 3,800억을 한다는 것은 무리예요. 그러면 이 방법, 도에서도 일정부분 책임져야지요. 이게 경기도, 평택, 성균관대 3개가 모여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그러려면 빨리 행정심판 이것 끝내야 돼요. 그런데도 지금 담당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그것 할 생각들이 없더라고. 저번에 간담회인가 뭐 할 때도 와서 얘기를 했다면서요. “경기도의 의견은 어떠냐?”고 했더니.

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난 간담회 때는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전향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지사님도 계시고 그랬었는데, 소송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사전변경이 이루어진다면”...

사전변경이라면 뭘 뜻하는 거예요?

도에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도에서 인정을 뭘 하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1차로 시행사에서, 원고 측에서 화해조정안을 피고 측에 전달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게 워낙은 그 전에 조율이 됐어야지. 우리 평택시는 그동안 시간도 많았었는데, 다급하게 가는 경향이 있는 것 아세요? 사전에 딱 점검을 해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끝판에 바빠, 끝판에. 다급하니까 의원들이 연수하러 가 있는 데까지 와서,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에요? 사전에 다 예정이 된 건데? 그것은 아니지.

좀 쉬었다고 할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페이지, 냉열부지 활용사업 추진.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냉열부지는 크게 두 가지 사업을 기본적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반은 연료전지사업, 반은 냉동물류센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연료전지사업 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료전지사업 같은 경우 우리시의 기본적인 방침은 두산퓨얼셀 생산공장이 우리시에 유치가 되는 전제조건 하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공장 유치하는 것을 대전제로 해서 하고 있고요. 제안 은 GK홀딩스에서 기획사로써 제안 을 지금 했고요. 지금 두산 퓨얼셀에서 첫 번째 요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 평택에 생산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연료전지발전소를 하면서 열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해결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믿을 수 있는 업체가 전면적으로 나서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 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REC판매에 대해서 확약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SPC도 책임 있는 사람이 전면에 오고 책임성을 가지고 나서면서 확약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 될지 모르는 거네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게 작년 7월 22날 MOU가 체결된 상태기 때문에 시효가 1년은 지났습니다. 1년은 지났지만, 두산 퓨얼셀이 우리시에 온다고 그랬을 적에는 두산 퓨얼셀 뿐만 아니라 협력사까지 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고용창출 이런 것을 봐서 최대한 금년 말까지는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열 판매와 관련해서 한국가스공사에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냉동물류창고에 대해서는 전문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냉동물류창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같이, 지금 연료전지발전 사업이 잘 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기 냉열사업부지가 산업단지 용지입니다. 국가산업단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용도가 적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연료전지발전소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한 냉동물류창고가 들어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다 산업단지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산업단지 계획을 반영한 후에 추진할 생각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설명 드렸습니다.

그게 다예요?

네.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아는 거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올 연말까지 진행돼 봐서 두산이 참여를 안 하면 연료전지발전소도 없었던 일로 되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두산이 참여할 가능성이 큽니까?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두산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데, 다만 이게 확실시 되지 않기 때문에 선뜻 그것에 대한 투자유치를 결정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관사인 GK홀딩스는 아직도 존재합니까?

네, GK그린에너지로 돼 있습니다.

대표가 누구로 되어 있죠?

장준권씨 입니다.

이것이 「개인정보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먼저 번 메인업체하고 형사고발이 돼가지고서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전혀 모르신다고요?

네.

이렇게 큰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그 주관사가 사법처리가 될 상황인데도 그 내용을 모르고 계세요?

그것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시는 거예요?

그게 처음 듣는 건데요, 그게 여기 평택에서 이루어진 사항인가요?

그렇지요. 맨 처음에 GK홀딩스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온 업체가 어디였었죠? 어디 전기회사였던 것 같은데?

당초에 MOU 체결한 데가 경기도, 평택시, 다비, 오버시스, 한국투자증권, 두산, 포스코에너지, GK홀딩스,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부발전. 이렇게 9개입니다.

그것 말고 삼양전기라는 데가 있지 않았어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9개 기관이 MOU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이거 가지고서 우리 공재광 시장님 당선되자마자 위에 올라가서 광 팔고 사진 찍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옆에 서있던 사람들 지금 다 어디 갔어요? 모르세요? 그때 우리 사진 찍으러 가셨을 때 신성장전략국은 없었나요?

일자리경제과고요. 그 당시에는 신성장전략국이 생기기 전입니다.

그렇지요? 처음이었으니까요. 거기 옆에 서있던 코 큰사람들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어디에 나타나지도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 당시에 MOU맺은 것은 아직도 효력이 발생하나요?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효력기간은 MOU사항에 1년이었습니다.

그러면 1년 지났나요?

지났습니다.

그러면 땡이네요? 있으나 마나인 거네요? 그렇지요?

아까 과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올 7월 20일까지가 1년이 되는 건데요.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두산이라는 대기업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 놓치면 사실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 당시에 MOU맺을 때는 두산이라는 것은 크게 두각을 못 나타냈어요.

아닙니다, 그때도 두산 생산공장 유치 전제로 같이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그런데 두산이 그 당시에도 그렇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셨더라면, 벌써 1년이 지나서 거의 1년 중반 정도가 접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사표명이 없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벌써 진행이 됐어야지요. 두산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두산이 들어와야만 이 사업이 진전된다면, 지금 1년 반 정도가 지났으면 당연히 뭔가 표시되는 게 있어야지요.

그래서 두산하고 저희가 여러 번 만나기도 했는데, 두산이 결정 못하면 저희도 생각을 달리해야 되겠지요.

연말까지 더 고민할 기회를 줘서 그때까지 의사결정이 안 되면 쉽게 얘기해서 그냥 집어 치우시겠다? 그렇지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요.

우리 시장님이 도에 가서 코 큰 사람들이랑 사진 찍고 그런 것은 쉽게 얘기해서 다 그냥 일종의 쇼를 했었던 거네요?

투자유치 MOU협약이라는 게 물론 성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중간에 하다보면 투자분석 이런 것을 해봤을 때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상황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는...

우리 국장님은 상황에 따라서 답변을 참 이상하게 하네요? 지난번에 이것 졸속으로 추진한다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MOU 체결한 것이 효력이 있냐?”고 그랬더니, 잘 될 거라고 해서 끝까지 간다고 그러더니 지금은 또 상황에 따라서 얘기해? 이것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문서 보내고 8일 만에 쫄래쫄래 쫓아간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그대로 표현했어요. 우리는 내용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도에서 이것 같이 하자고 하니까 8일 만에, 그것도 전격적으로 쫄래쫄래 쫓아가가지고 이것 MOU체결한 거예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이것 반드시 성사된다.”면서요?

그때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고요.

중간에도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사업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먼저 이것을 얘기하려면, 순서를 지금 잘못 알고 있어요. 아까 여기 산업단지를 부지부터 바꿔야 된다고? 그것 사업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지 말고, 이 부지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생각해 봐요. 가스공사가 기부 체납한 땅이지만 평택시 그냥 거저먹은 땅 아니에요. 여기의 주민들이 정말 상당한 노력을 해서 만든 목적사업을 위한 땅이었어요. 이 땅을 통째로 연료전지 냉동물류센터로 할거면, 목적사업을 하려고 했던 주민편익시설을 무엇을 할 건가 대안 을 제시 해야지. 그것을 맨 날 얘기해도 귀에다 쇠말짝을 박은 건지 듣지도 않고, 지금 와서는 “사업이 될 수 있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해요. 8일 만에 쫄래쫄래 강아지 쫓아가듯 쫓아가더니 이제 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다음에, 냉동물류센터 사업은 제3자 공모 제안 으로 하실 겁니까? 기존에 하겠다고 들어온 업체들은 지금 다 없어진 건가요? 쑥 들어갔나요?

기존에 했던 업체는 새로운 특허로 해서 오성산업단지에 들어올 예정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업체도, 거기서 제안 을 하긴 했지만 그 회사에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가지고, 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절차를 거쳐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19쪽에 우량기업 및 외투기업 유치. ‘유진초저온’ 원래 이 업체가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특허를 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해서... 이 땅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는데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경기도에 가서 공장부지를 찾다보니까 오성산단이 나왔지요. 그리고 기술을 개발하고 나니까 굳이 가스공사에서 나오는 냉열부지가 필요도 없고, 그리고 입지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니고. 지금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려다가 그래도 다시 오성산단으로 들어오니까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에요. 실무자가 그러더라고요. “신성장전략국에 브리핑을 한 번 하려고 해도 우리 국장님이 안 만나 주시더라”고 해서 내가 “아니, 그 분이 그럴 리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다 만나고, 또 제가 이해도 구하고 했습니다.

여기 책에 보시면 ‘우량기업 및 외투기업 유치’ 이것 평택시 생각 아니잖아요. 아주 광 파는데 선수들이에요. 시장님을 닮아서 그러나? 국장님들도 광 파는데는 아주 일가견들이 있으시네요? 유진초저온 이것 평택시에서 유치한 거예요? 지금 유지초저온에서는 여기 냉열부지 그당시에 들어갔더라면, 제가 알기로는 50억 정도의 기금을 마을주변지역의 환원사업으로, 기여사업으로 해서 50억 정도는 과감하게 투자한다고 의사결정까지 나왔었던 거예요. 지금 이것 50억은커녕 단 5,000만 원이라도 손 벌릴 수 있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신성장전략국에서 이 냉열부지가지고 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하셔가지고 고용창출을 하시고, 이 땅을 합리적으로 활용하셔가지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시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이 눈치보고, 저 눈치보고. 전 시장님 때도 실행을 하려고 하다가 선거에 연관돼서 오해받기 싫어가지고서 질질 밀다가 몇 년 딜레이 돼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언제까지 이것 가지고서 이러실 겁니까? 하실 거면 과감하게 신성장전략국에서 총대 쥐고 밀고 나가셔야지요. 여기 유진초저온에서도 아직도 포기한 것은 아니에요. 제안 공모 하면 공모는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못 하실 게 뭐가 있어? 한 번 해보셔야지요. 물론 브레인시티 때문에 지금 온 에너지를 다 그쪽에 집중을 하시는 건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이것 어느 부서든 간에 총대지고 가야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되든, 안 되든 충분히 조건 붙여서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먼저 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산단 실시계획 변경하는데, 아마 제 기억에는 그 당시에 예산을 7,000만 원인가 얼마 하신다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요?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을 받는 용역이 당초에 설명드릴 때 기본적인 설계용역을 하는데 9,000만 원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후에 세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교통영향성이라든지, 환경성 검토라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 대략 1억 8,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내년도 본예산 에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을 꼭 해야 돼요? 안하면 용도변경이 안 됩니까?

위원님, 그것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국가산업단지거든요. 국가산업단지에 한국가스공사가 개별적으로 개발을 해서 승인받은 부지고요. 그 안에 냉열부지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등기부등본에 가스공사에서 옵션으로 걸어놓은 게 자동으로 해제가 됐잖아요.

네, 해제됐습니다.

또 문제가 뭐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바꿔야 돼요?

그것은 토지의 매립목적이 10년간 제한된다는 조항이 ‘공유수면매립법’에서 풀린 거고요. 산업단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산업단지가 냉열부지로만 돼 있어요. 이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재 하려고 하는 게 연료전지발전소기 때문에 발전사업용지하고, 또 하나는 냉동물류창고기 때문에 물류시설용도. 이렇게 2개로 다시 세부적으로, 실제 가는 사업으로 변경을 해놓고 그런 다음에 들어가서 분양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건의를 드려볼게요. 그것 우리 세금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공모 제안 하실 때 입주자가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한 번 하셔 봐요. 해보세요.

네, 그런 방법도 있는데요. 저희가 먼저 하고, 나중에 거기에서 다시 받아들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안하던데? 경기도에서는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세금가지고 하지 마시고, 하시려면 그렇게 좀 하시자고. 얼마든지 여기 위치가 괜찮으면,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해서 거기로 넘기시자고요. 그게 낫지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단지기 때문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용역비는 사업시행자인 우리시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향후에 매각을 하게 되면 조성원가에 태우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지가격에다가 들어간 비용은 포함을 시켜서 입주자로부터, 결국은 들어온 사람들한테 돈을 받는 겁니다.

거기다가 태우겠다? 그런 식으로 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우량기업 및 외투기업 유치에 보니까 ‘에어프로덕츠코리아’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문제가 되는 그 회사지요?

도에 투자진흥과가 있는데요. 저희한테 먼저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있고, 도의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오성산단은 평택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관리기관이 경기도 도시공사인데요. 저희 지역에 있다보니까 저희하고도 의논을 하는 상태입니다.

유진초저온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고용창출 인구가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로 가지 않고, 아까 질질 끌던 것을 여기 이쪽으로다가 유치를 시켰으면 훨씬 더 좋았잖아요? 그 당시에 하이마트 매각으로 해가지고 캐시 3,000억 정도를 유진에서 가지고 있었을 텐데, 전혀 뭐...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저 혼자 여기서 이야기한다고 될 일은 아니겠지만 한 번 더 과감하게 좀 하십시오. 눈치들 그만 보시고요. 이래가지고서 어느 천 년에 이것 끌고 갈 겁니까? 이것 3만평 하나 가지고서. 왜 이렇게 겁들 내세요? 과감하게 하시면 되지. 해 나가시면서 그 당시에 문제점 발생되면 해결하면 되는 거지.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호황이 아니에요. 지금 평택이 뜬다, 삼성, LG오고, KTX 서고. 국장님은 언제까지 우리가 호황기로 간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전문가와 토론을 한 번 거쳤는데요. 1년~2년 정도는 간다고 했습니다.

이게 길게 잡아야 2년이라고 하더라고요. 대기업 쪽에서 주택사업을 하시는 분이 “평택도 멀리 못 볼 거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때까지 뭔가 안 되면 그다음부터는 아마 부동산경기도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2011년도인가 그때는 냉열부지 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때는 1~2개 업체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게 사업성이 있다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어요. 그때 되지도 않는 거예요. 뭔가 땅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 놓고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어차피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 4~5년 동안 뭐했냐 이거야. 그것은 가스공사가 확장해서 우리가 판다 그러면 가능한 땅이에요. 그다음에는 우리가 자체개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그래서 항상 바람 불고 좋은 날 아닙니다. 될 때 해야 되는 거고, 판단을 했을 때는 사업이라는 것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안 돼도 그렇게 금융적인 손실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 추진하다가 안 되면 거둬들이면 되는 것인데. 어떻게든 행정적으로 도와주다가, 거기서 진행이 안 되면 취소시키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세심하게 검토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못 가게 해요. 그리고 이런 게 꼭 정치가 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부지가 김문수지사 때 진행했던 사업이고 도에서도 4월 달인가 확정이 됐는데 그냥 가지고 있던 거예요. 새로운 도지사가 되면 그 사람 업으로 하려고. 거기에 우리 시가 그냥 쫓아간 겁니다. 그래놓고 말대로 그냥 사진한번 찍고 하다가, 항만공사에서 이것을 하네, 마네 해서 거기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왜 남의 땅 가지고 자기들이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이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정치적 목적이 있고 생각은 다른 데에 가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치적이나 쌓으려 그러고. 그렇지만 우리시는 현실이에요. 그래야 뭔가 지역일자리 창출을 하고. 그리고 김기성 위원님 말씀대로 왜 만들어져 있는지 최초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을 대략은 만들어 놔야 되는 거지. 그냥 다른 기업체만 들어와서 이게 될 거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가스공사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것은 안정리 주변 그쪽이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지. 워낙 그분들 땅이었었는데... 또 그분들이 그만큼, 그냥 줬겠습니까? 다 투쟁하고 고생해서 얻은 거지. 우리가 실시계획변경 추진도 하지만, 또 자체적으로 이런 게 들어오면 아마 다른 예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검토해보시고요. 이것 적극적으로 유치 좀 하세요. 그리고 유치할 때, 지금 대기업들은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업체들도 왔을 때 지역 일자리창출 이런 것도 좀... 법적으로는 그게 안 되겠지만 구두 상으로 라도 해서, 한 50%면 좋겠지만 최소한 30% 정도는 지역 분들 일자리창출. 그렇다고 일자리창출 30%를 그냥 허드렛일 같은 것 하시는 게 아닌, 거기서 필요로 하는 인력 같으면 우리시에 고등학교도 있고, 대학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필요로 하는 자원을 우리가 만들든지? 그런 것을 같이 병행을 해야 돼요. 우량기업 및 외투기업도 이게 다 돼 있는 건데, 이번에도 신문에 나중에 나왔지만, 분란도 많고 말도 많은 ‘에어프로덕츠코리아’를 유치했다고 하면 장당동 주민들 난리 나요. 이런 것도 극비라고 하지만, 반도체 공장이 돌아가려면 이것은 필수 여건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기흥이나 동탄에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이 어딘가 위치에는 들어가야 돼. 그것을 우리가 사전에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이해하겠냐 이거야. 별개 회사라 그 안에는 그런 시설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가스공급을 하려면 어딘가에는 그게 입주를 해야 되는데... 일단 삼성하고 애초에 협의를 할 때 “이 반도체가 가동을 하려면 이런 가스공급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시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도 협의 안합니까? 그것은 민원이 예견된 겁니까?

그게 아니라, 애초에 저희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것을 몰랐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밖에서는 “몰랐다” 그러면 이해 못해요. 모르니까 몰랐다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지만 일반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큰 반도체만 생각했던 거지, 생산되는 과정에 뭐가 필요한 건지까지는 저희가 몰랐습니다.

12쪽, 이번에 제안 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를 보니까 ‘최우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대표축제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평택이 이런 축제 같은 것도 한 게 몇 년은 안 됐어요. 각 지자체별로 대표축제 한 게, 아마 민선4기 들어와서 그때부터 조금 재정들이 괜찮으니까 지역마다 축제들을 많이 하고 2008년 그때가 아마 피크였을 것 같아요. 그때 사업들도 많이 했고, 우리 평택은 그냥 일회성 축제만 계속했었는데, 우리가 그래서 일회성 축제 같은 경우에도 이것, 저것 하다보면 뭐 하나 걸리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걸린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일회성으로 계속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본자료가 없어. 그리고 지금 평택이 뭔지? 평택하면 떠오르는 게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부터 만들어야 돼. 평택이 뭔지, 뭐가 있는지, 역사성이 뭐가 있는지, 평택이 어떻게 형성이 된 건지, 평택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일단 그런 것부터 찾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평택에서 최고 유명한 게 뭔지? 그래서 그런 것부터 우선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대표축제는 한 번 해 가지고 흥행성공을 못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클 수는 없지만 하다, 하다 경륜이 쌓이다보면 그 잘못된 것을 보완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진짜 이런 축제가 만들어지고요. 특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또 어디에다 할 거냐?’ 그래 가지고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최고 여건이 좋은 곳은 서부 평택호 쪽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북부 쪽에서나 남부 쪽에서 시민들이 갈 수 있는 접근성, 저녁 9시 넘어서, 저번에 불꽃축제 같은 것도 했을 때 굉장히 좋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북부 쪽에서 서부로 가서, 거기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차편이 없어요. 그리고 북부 쪽에서 해도 마찬가지야. 엊그저께도 평택신문에서 수험생들을 위한 것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거기서 아마... MC가 평택 쪽에 있는 학교를 대니까 학생들이 없어. 그냥 여기 송탄학생들만 있는 거예요. 남부 쪽에서 해도 또 마찬가지일 거야. 서부 쪽 학교, 북부 쪽 학교 대면 별로 없어요. 홍보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또 지역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렇다고 3개를 만들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하루빨리 고덕국제화지구 해서 행정타운이라든지 뭔가를 하나 해가지고 그쪽으로 다 연결이 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돼요. 그쪽에서 연결 된다면 서부 쪽까지 도로도 좀 될 거고. 내년도에는 뭐 하나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내년에도 연구만 하나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무협의회 소위원회 를 구성해서 올해 안에 방향을 잡고, 어떤 대표적인 의견을 결집해 보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게 있나요?

저희가 실질적인 축제를 실행할 예산은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래도 뭔가 한 가지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맨날 일회성으로만 그렇게 끝낼 거예요?

그동안 계속 논의를 해왔는데, 제안 되는 내용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것은 아이템은 좋은데 장소의 문제가 있고, 또 어떤 것은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약점들이 자꾸 드러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사업 하나는 좀 만들어서, 축제준비위원회 그 분들이 다 바쁘신 분들인데, 의원님들도 2~3번 정도 하신 것 같고, 그 분들은 4번 정도 한 것 같은데, 다들 바쁘신 분들이 했으면 뭔가 결과물이 조금씩 나와야 되는 것 아닌지? 그 전에도 거기서 하나 내놓은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못한 것도 있고.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 놔야 돼요.

빨리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표에서요. 지금 평택호 개발도 있고, 브레인시티 추진단이 있고. 여기는 그래도 지금 할 수 있는 과제가 있으니까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대학병원유치팀에서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지금 팀원이 몇 명이에요?

팀장1명, 팀원1명입니다.

2명이지요? 그러면 팀장은 6급일 것이고, 팀원은?

8급이요.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행정직인데요. 우리 지역에 대학병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들 인식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이 올 한 해, 내년 이렇게 하루 이틀에 실행가능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미리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동안 인근에 있는 단국대학이라든지 삼성의료원, 인제대학교, 여러 군데를 접촉했습니다.

어떻게 접촉한 거예요? 그럼 공문 같은 것 왔다, 갔다 하신 게 있는 거예요?

저희가 아직은 공문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해당부서를 찾아가서 우리 지역 여건을 설명하고, 이쪽으로 이전이라든지 신설을 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항들,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말들이 “현재는 병원자체로서는 투자효력이 없다” “그래서 시에서 3,000억, 그리고 한 BED당 3억~5억 정도가 드는데 그 정도 지원을 해 줘야 자기들도 이전할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그런 게 대표적인 의견이고요.

‘그런 3,000억 같으면 브레인시티 사업을 하지’

그런 의견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병원들은 자발적으로 저희한테 찾아와서 우리시하고 접촉하는 곳도 몇 군데 있는데요. 그런데는 저희가 유치할만한 레벨의 병원이 아니고,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대학병원추진 유치단’인가, 민간에서는 아직도 존재는 하는 것 같아요. 예전같이 드러내놓고 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거기도 민간투자예요. 거기서는 아마 “시에서 땅만 제공해 주면 오겠다” 그 급이 수도권에 있는 병원도 포함이 됐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이것은 지금 현실로는 되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대학병원이나 이런 게 있으려면 주변에 70만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전에 군포에 갔는데 상업지역에 오래 된 원광대학교 대학병원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쪽에 주변도시, 의왕이나 안양이 집약적으로 다 돼 있으니까 그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평택 같은 경우에는 45만이라고 해도 집약적으로 45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 10만 명씩 4군데 정도로 떨어져 있어서, 우리시는 도시가 오산만큼도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오산은 20만 명이라고 해도 집약적으로 다 뭉쳐서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올 것 같으면 그냥 수원으로 가고, 천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메르스 때 국립병원을 다 얘기했던 건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다 정치적으로 얘기했던 거고, 또 주민들은 그것을 거의 다 되는 양... 인구가 80만명이 되고 100만이 되면 그게 언젠가는 되겠지요.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너무 앞서가는 거고, 이 고급인력을... 지금 다른 부서에는 직원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서를 계속 할 건지, 아니면 그 두 분이라도 다른 데에... 지금 우리도 결원이 많거든요. 그 판단을 좀 하세요. 그리고 지금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안 되면 보건소에다 넘겨도 돼요. 그것 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한 번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국제화지구 일반산업단지, 삼성이 들어오는 곳이지요?

네.

이게 언제 다 끝나요? 여기 말대로 하면 2017년도 1월에 공장 가동이라는데, 이 계획대로 돼요?

이것은 2016년 말까지 삼성전자 FAB동 공장이 준공이 돼서 1월부터 가동 예정이고요. 공사준공은 부지조성이 내년 9월까지입니다.

120만평 다 끝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APK, 요즈음 논란이 많지요?

네.

그것 어떻게 해결해요?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밀어붙이면 돼요? 어째 이렇게 시는 막연하게 하는지 모르겠네? 삼성전자 들어온다고 요란법석을 떨고 하더니 어째 APK 들어오는 것을 잘 모르고 했다는 게 말이 돼요? 도대체 TF팀은 뭐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같은 게 들어오면 다른 지역에 있는 공장에서 그런 게 당연히 쫓아 들어오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평택시가, 가령 지역에 여러 가지 돌아다니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서 얘기할 수는 없어. 그러나 중요한 사안들은 인지되면 조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째 이런 것은 조사를 다 안했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APK 들어오는 것 퓨리나사료 나갈 때부터 얘기 됐었어요. 우리 귀에도 들릴 정도면, 시가 정보력 하나는 뛰어난데... 그리고 그런 정보력이 있어가지고 얘기 나오면 우리 국·과장님들 어떻게 해요. 바로 가서 보고하잖아요. “아, 이런 게 있다” 이렇게. 그런데 어찌 이것은 “몰랐다”그래요? 주민민원이 있고 복잡한 것은 다 몰랐다 그러고, 우리 이병배 위원님 표현대로 하면 광 팔만한 것은 다 했다고 하니, 이게 도대체가 뭐예요? 이 분들이 무슨 죄가 있어 가지고 이 추운 날씨에 맨날... 왜 일을 계속 이렇게 만드냐고요. 이미 삼성이 평택에 들어올 때 예견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회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사전에 우리시 대안 을 가지고 협의해 주든지? 이런 소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다가 막상 다 불거지니까 그때서 허둥지둥 이렇게 해가지고 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정말 답답해. 신성장전략국을 왜 만든 거예요, 도대체가? 왜 만들었어요? 다른 국, 다른 과에서 다 하는 것을 다 하나로 모아놨는데. 뭘 한 가지 하더라도 제대로 대응하라고 한 거예요. “뭘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해 봐라.” 뭐예요, 도대체가! 도대체 신성장 경제 도시가 뭔지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신성장 경제도시가 무슨 삼성전자, LG전자, 평택호관광단지 평택항이에요? APK 문제, 진정성 있게 시가 그분들과 대화해야지요.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며,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건가에 대해서 진솔하게 소통해요. “이것은 우리 관할 아니다.” “이것은 뭐다” 이렇게 해서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째 좋은 것은 다 평택시가 한 거고 나쁜 것은 아니라고 해? 이것하고는 다르지만, 신성장전략국 것은 아니지만 오성에 축분처리장 하는 것도 주민들은 “그것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계속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어요. 앞에서 결정된 것은 볼 것도 없고 그냥 한번 뒤집으면 다 뒤집혀 가지고 그러고 있고, 그러고 나서 시민들에게 홍보할 만한 것은 그냥 무슨 요란법석을 떨어가면서 홍보하고, 이런 것 할 때는 뒤로 쑥 빠져가지고... 그것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행정이 인기 끌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행정은 인기 끌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표정관리 하는 것도 아니고 뭐하는 겁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신들은 그냥 무엇을 하든 모르겠다.’ ‘때 되면 알아서 되겠지.’ 그리고 너무 왜곡시키는 생각은 하지 말아요. ‘아휴, 저러다가 적당히 끝나겠지.’ 또는 ‘저 사람들이 나중에 되면 뭐 요구하고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에요. 보통 공직사회에 아주 뿌리 박혀있는 그런 생각이 지금 일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우려돼서 하는 얘기예요. APK 문제 해결방안 있어요? 국장님, 해결방안 있어요?

...

왜 대답을 안 해? 해결방안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 내용을 지금도 파악이 다 안 된 건지. 그리고 다른 것은 전부 잘 만나요. 시민들이 요구해서, 시장면담도 잘 돼. 그런데 어떻게 주민들이 민원 제기해 가지고 정말 복잡한 것들은 이렇게 시장면담이 어려운 건지? 전부 그 해당부서에서 잘라. “바쁘다” “뭐 하다.” 이래가지고. 답변이 궁색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시민들에게 가까이 가서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솔직히 얘기할 것이 있으면 얘기하고, 양해를 구할 게 있으면 양해를 구하고, 그 분들의 요구에 개선해 줄 것이 있으면 개선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행정이고 소통이에요. 어떻게 좋은 것만 하고 조금 불편한 것들은 뒤로 빠지냐고? 지금까지 제가 시장 면담 요청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거리가 있거나 하는 것들은 그래도 금방금방 된다고 해요. 그런데 조금 복잡한 것들, 오성에 축분처리장 하는 것도 정말 어렵게, 나중에 “물리적 행동을 한다 이러면서 시장면담이 됐다”고 하더라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장면담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어요. 평택시청 앞에서, 의회 앞에서, 여기저기에 지금 그분들 다니면서 호소를 하고 있어요. 누가 그 얘기를 듣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다 주부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해결방안이 뭐예요? 삼성 들어온다고 요란하게 홍보만 하지 말고, 항상 일이라는 것은 양이 있으면 음이 있는 거예요. 항상 어려운 게 있는 거예요. 그 좋은 것, 잘나가는 것 푸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복잡한 문제를 풀어내는 것, 그게 실력이에요. 한시적으로라도 그런 것 잘하라고 신성장전략국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되는 거예요? 이런 것 할 때는 대답도 아직 안하고. 누가 답변을 하든지 답변을 해 봐요. 과장님이 답변을 해 봐요. 대안 이 뭐예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그분들이 이 추운겨울에 이렇게 여기저기 안다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그분들하고 시장님 면담이 몇 차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해당부서에서 그분들하고 접촉을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안 은 현재 장당산업단지 안이기 때문에, 지금 그 외에는 다른 대안 은 없습니다.

다른 대안 이 없으면 그냥 지금 하고자 하는 대로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삼성이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지금 그분들한테 그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다른 대안 이 없잖습니까. 그게 어디로 가든 또 다른 민원이 생길 것이고...

그분들 주장은 삼성산단 쪽으로 들어가 달라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의 산업단지로 팔렸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해야 된다면 삼성이 계약을 해제하고 다시 해야 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장은 국철, KTX 모든 것이 다 거기로 지나가잖아요. 그렇지요? 그 옆으로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는 그 회사가 전문가니까 그런 것을 다 감안하고 들어오는 것으로...

“이것 문제 있습니다.” “이것 위험합니다.”라고 얘기하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기본적으로 회사도 안전을 보장해야 되는데...

다른 데서 불산 노출된 회사가 자기들이 “여기는 누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누출돼요? 당연히 사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좋은 점만 부각시키지 위험요소를 얘기 하냐고? 그리고 온도차가 있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과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과는 상당한 온도차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감안하고 시가 이 문제를 바라봐야지. 어떻게 사업자 입장에서 얘기를 해요?

네.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로 어떻게 접근해 볼까에 대한 고민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대안 이 정말 있는 건지? 고민 정도는 해봐야지요. 그 고민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분들이 무엇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건지, 무슨 우려를 하고 있는 건지,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 건지 정도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쓸데없는 우려라고 하면 그것을 풀어줘야지요. “안전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다”고 풀어줘야지. 그런 풀어주는 노력도 없고, 듣지도 않으면서 무슨 대안 을 찾겠어? 도대체 무슨 막가파식도 아니고 뭐하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든 100% 찬성하는 사업은 없어요. 그 반대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 얘기를 소수라고 덮을 것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소수의 의견일지라도 그것을 잘 들어 봐야지요. 정말 APK공장을 옮길 수 있는 건지, 안 옮기면 어떤 안전대책을 세워야 되는 건지? 이런 것 없이 그냥 모르쇠로 하다가, 이렇게 해서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결국 이렇게 되면 계속적으로 일정에 맞춰서 사업자는 진행을 할 것이고, 주민들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또 행동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공사도 안 될 뿐더러 주민들에게 피해가 2차적으로 또 발생될 수 있고.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진짜 속에서 천불 날 것 같아요. “지역의 정치인들 거기에 관심 갖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소연 하더라고요. “한 목소리로 함께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 삼성 당연히 들어와야지요. “그를 통해서 우리시의 미래 비전을 만들어 가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덮을 수는 없어요. 대안 을 만들어 봐야지, 대안 을. 그래서 이 APK 문제는 그분들하고 소통을 진짜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설명할 것은 설명하고, 의견을 들을 것은 듣고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대안 을 만들어 내야지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조금 얘기했지만 이 냉열부지 사업을 하는데 첫 번째는 산업용지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목적사업인 주민편익사업을 다 넘겨서 2가지 용도로 바뀌었을 때에 주민편익사업을 할 수 없으니 이것을 대체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대안 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갖고 오면 저는 동의 안합니다. 의회 승인 받아야 된다면서요? 어떤 일이 있어도 동의 안 해줘요. 누구 마음대로 이것을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마치 평택시 혼자서 이것 3만 5,000평을 기부채납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한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에게 애초에 그런 노력도 있고, 또 목적사업으로 하겠다는 그런 MOU 협약까지 있고.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것을 다른 것으로 한다. 그러고 주민들에게는 얘기도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을 동의 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송한데요. 그 목적사업을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목적사업이 뭔지 몰라요?

네. 주민들에 대한 목적사업이 무엇인지...

그 부지가 뭔지 몰라요?

부지는 아는데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시설을 한다는 목적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참 답답하네요. 거기에 아이스링크나 냉열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도록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평택기지만 그게 진행이 안 되는 거고요. 통영기지 같은 경우는 주민편익사업으로 해서 일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시민단체하고 같이 갔어요. 인천기지도 있는 거예요. 평택기지만 지금 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왜 안하냐? “우리는 우리 시에서 예산만 갖고 할 수 없으니 가스공사에 돈 내놔라” 이러다보니 세월 간 거예요. 왜 목적사업이 뭔지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런 내용도 파악이 안 돼서 모르니, 이것을 무조건 시가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요.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처음에 도에서 공문을 줘서 8일 만에 쫓아갈 때도 얘기했어요. “그게 우선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저는 포승읍 주민을 위한 목적사업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냉열부지에 주민편익사업을 하도록 했던 건데, 그동안 못해서 그것을 그냥 임대방식으로 했어요. 그 임대료 수입도 그 지역주민들에게 쓴 게 아니라 시의 일반회계 로 들어와서 그냥 이것, 저것 다 뿌려서 쓴 거예요. 그것도 제가 문제제기 했는데 해결이 안됐어. 그런데 이 목적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땅을 전부 다 연료전지 발전소, 냉동 물류센터로 바꾸면서 아예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대안 을 내놓으라 이거지. 목적사업이 뭔지 모른다니까 정말 황당하네.

제가 이해한 것은 그런 뜻으로 이해를 못하고, 포승읍 주민들만을 위한 목적사업이 있었나?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 본 거예요.

도대체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만 얘기한 게 아니고, 의원간담회 때도 얘기하고 벌써 수차례 얘기했는데... 그 목적사업이 원래는 ‘냉열을 이용한 시설을 만들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것을 하기로 했던 것을 못하고, 이 2개로 바꿔버리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땅을 팔아서 뭔가 새로운 대안 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뭘 한다든지, 이런 대안 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그런 것은 얘기 안하고 목적사업이 뭔지 몰랐다고 그러니 참 답답해요.

대안 은 저희가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그 대안 은 여기에서 나오는 발전소니까 일시지원금하고, 별도의 발전량에 따라서 나오는 이 돈으로 하겠다 이거예요?

주민목적사업에서...

그것은 별도입니다, 별도. 그것은 이 사람들이 땅을 사가지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지원사업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존에 그 땅이 평택시 땅인데 이 땅을 임대하든, 팔든 새롭게 사업을 하면 당초에 하고자 했던 냉열사업으로의 주민편익사업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일시지원금이나 특별지원금 이런 것 빼고, 애초에 이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대안 내놓으라는 겁니다. 이 부지가 안 되면 그 옆에 부지를 새롭게 매입해서 하든, 아니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위치를 다른 데로 정해서 거기서 무슨 사업을 하든 이런 대안 을 내놓으라는 거지. 아니, 그것을 그렇게 못 알아들어? 아까 우리 이병배 위원님 얘기로는 “같은 한국사람인데 왜 못 알아듣느냐”고 그러더니 진짜 제가 봐도 못 알아듣겠어요.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9쪽에 우량기업 및 외투기업 유치, 유진초저온은 연료전지 발전소와 연관돼 있는 거죠?

아닙니다. 오성산단에 별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옆에 붙어 있는 것, 냉동창고 들어오려고 하다가 안 해줘가지고 성질나서 도로 올라가가지고 도의 외투 산단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하고 약간 틀립니다. 이것은 물류창고 형태입니다.

그거나, 그거나 똑같아요. 냉동을 시키는 방법만 틀릴 뿐이지, 거기에 맨 처음에 계획 잡은 것은 똑같아요.

우량기업 유치를 대한 투자유치 촉진조례는 부결 된 것 아시죠?

네.

왜 부결 됐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도 부결 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설명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우선 48만 2,000평을 평택시와 민간투자를 통해서 배후단지 조성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는 우리 시가 하든, 도시공사가 하든 그것은...

‘지자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지자체에서 투자한 도시공사라는 부분은 해양수산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하든, 도시공사에서 하든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민간투자는 정해졌어요?

그것도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그게 안정해지면 추진계획이 제대로 맞아서 가나요?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사전에 절차들이 필요한데요. 우선은 저희가 해양수산부에 가서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빈주먹으로 가서 할 수는 없고, 저희가 기본적인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기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시의회에서도 좀 도와주셔서, 저희가 그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이미 발주를 해서 용역사가 선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사에서 용역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제3자 제안 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무조건 재정이 투자되는 경우에는 피맥에 예타, 기재부를 통과해서 KDI의 예타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러한 예타를 생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정부 용역기관으로 된 해양수산부라든가, 한국개발연구원이나 이러한 정부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받게 되면 예비타당성 조사가 생략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통과를 하게 되면 저희가 해양수산부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리고 그 MOU 체결을 바탕으로 해서 민간투자와 같이 SPC를 설립하고, 그래서 그 SPC를 설립한 근거로 해서 해양수산부에 최종적으로 사업협상 및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해양수산부에서 평택시를 사업시행자 지정해 주게 되면 이 사업이 바로 탄력을 받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이 도면에서 어디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래 하단에 소형 선착장 있는 바로 거기가 되겠습니다.

이쪽에?

네. 제3차 항만기본계획상에 해양레저단지로 돼 있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59쪽,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인데요. 두 번째에 ‘관광단지 개발처럼 대규모사업은 해외, 국내등 우수시설 벤치마킹을 통해 우수한 시설이 설치돼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여기에 답변을 하나 더 한 게 뭐냐면 ‘월미도 관광지 등 벤치마킹을 6회 실시했고, 해수를 활용한 체험시설 등을 평택호관광단지 개발 시 도입 검토’ 이렇게 돼있어요. 시가 이렇게 검토한다는 거지요?

네.

이게 해수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게 송동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예전 5대 시의회 때 여기에 한 번 간적이 있고요. 그리고 “평택호에 해수시설을 해야 된다”고 당시에 5분 발언도 한 게 있습니다. 해수시설이 되면 해수탕뿐이 아니라 횟집에도 아주 신선한 회가 공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사업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예전에 다른 데서 확인해 보면 그런데, 도입을 검토한다는 얘기는 이것을 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검토 중인가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는데, 현재 소위원회 통과하고 본위원회에 들어가서 우선 협상자가 지정이 되면 그때 실시협약을 하면서...

그러면 거기에 넣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한다는 게 아니고?

네.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었지만 17페이지에 있는 지역개발사업 중에 지금 안 되고 있는 사업 중 하나가 방음사업입니다. 이 방음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방음사업의 잔액이 1,700억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주한미군사업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전에 우리 시에서는 김포, 인천, 민항기가 75웨클로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75웨클로 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제시를 했는데, 군에서는 85웨클 지역만 보상을 하는 입장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군소음법」상 80웨클로 정부안이 상정 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측하고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상황은 일단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80웨클로 하는 것으로, 그리고 공공시설에 대해서 75웨클로 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만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약 88억을 신청해서 받으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으로서는 (구)가옥 같은 경우는 벽이나 천장 같은 데를 리모델링을 하고, (신)가옥이나 이런 데에서는 창호라든지, 학교 같은 곳에는 에어컨을 설치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공기소음법」이 제정이 안 돼도 방음사업은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아직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동안 그 문제 때문에 이것을 계속 사용 못한 거예요. 그런데 마냥 이것을 기다릴 수는 없어. 왜 그러냐하면 19대 국회는 거의 임기가 막바지에 와있습니다. 이 법을 처리할 것 같지 않아요. 지난번 18대 국회 때도 이 법안이 올라갔다가 자동 폐기됐어요. 그리고 또 4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0대 국회가 내년에 출발하면 앞으로 이 법이 또 발의는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처리될지는 미지수예요. 그러면 결국 「미군기지특별법」이 종료될 때까지 그 「소음법」이 제정이 안 되면 마냥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주변에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서 소음피해를 입는 주민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살지는 않지만, 예전에 우리가 상임위에서 현장방문할 때 가니까 항공기가 이륙할 때 보면 전화 통화도 안 될 만큼 시끄러워요. 그것은 아시지요?

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설명을 드린 것처럼 「군소음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군소음법 제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평택지원특별법」을 개정해서...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고? 좀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18대 국회 때도 발의됐다가 자동 폐기되고, 19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서 폐기 일보 직전까지 와있는 거예요. 그러면 20대에 그것을 발의해 가지고 또 그것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건지? 이것도 사실 답답해요. 그리고 그 위에 지역개발계획 변경·추진에 따른 사업인데, 그중에 서부복지타운 205억, 이화~삼계간도로 개설 383억, 평화예술의 전당 750억 중에 아직 사업이 도래되지 않은 평화예술의 전당은 돈이 올 리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용역하고 있는 진행형이니까. 서부복지타운은 조만간에 토지보상이 돼서 건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건축비 아닙니까. 이것은 건축비예요. 토지비는 시에서 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토지보상이 바로 진행되는 거고요. 이 건축비가 와야 되는데, 내년도에 오는 거예요?

기재부하고 행자부하고 했을 적에는 일단 10억을 배정해 주는 것으로 이야기는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 적정성 검토가 우선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선행이 된 이후에...

그러면 내년에도 올 거라고 기대하기 어렵네요?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화~삼계간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화~삼계간 도로 이것은 경기도가 하는 사업을, 국비 383억을 50% 대서 먼저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들어와요?

이화~삼계간도로 같은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지금 기재부에 의뢰를 해서,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사업비는 2017년도에 반영이 돼야 합니다.

2016년도에는 안 되고?

네.

빨라야 2017년도예요?

네. 그렇습니다.

세월 다 가네요, 세월 다 가. 평택항 관련해서, 소무역 연합회, 선상축제라고 해야 되나요?

선상음악회요.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일단 내년도 본예산 에 계상은 시켰습니다.

얼마 계상 돼있어요? 1,000만 원?

네.

그리고 지난번에 항만발전위원회가 중국 출장을 갔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각 기관에 실무자들이 왔는데...

네, 실·과장급 정도의...

이번에는 대표성을 띈 사람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훨씬 효과가 있다고 보여 져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추진할 때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석하는 것이 이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특히 우리시의 유일한 항이기도 하지만, 시의회에서 매번 돌아가며 가긴하더라도 평택항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른 데에 벤치마킹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시의 정말 성장 동력이고, 또 평택항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좀 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그래도 많이 개선됐다고 보여 져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시의원들하고 7번 했네요? 7번 했는데 누구랑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 하는 사람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저희는 사전에 소통차원에서 여러 분들하고 여러 번하고 싶은데요. 시간이 안 맞고 그런 것도 있어서...

그래서 한 사람만 한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항만지원과에서는 시의원과의 미팅이 한 번 있었어요. 여기 있는 6번이 어디에서 있었던 거냐면 신성장전략과에서 했던 거예요. 우리 최병철 과장님, 신성장사업과지요?

네.

여기는 한 번도 안 했네요. 오히려 도의원님들하고 한 번 했네. 신성장 동력사업 발굴현황. 이것은 자본유치팀, 브레인시티 추진담당, 신성장전략담당 이렇게 해서 도장을 찍었어요. 그동안 발굴된 사업은 뭐예요? 신성장전략국이 생긴지가 1년 됐지요?

네, 1년 됐습니다.

뭐가 발굴 됐어요? 신성장 동력으로 발굴된 것이 뭐예요? 삼성, LG, 평택호관광단지 그것은 예전부터 한 거니까 이런 얘기하지 말고. 새롭게 신성장 동력으로 발굴된 사업이 뭐예요? 예전에 민선5기, 4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것 말고, 새롭게 민선6기에 와서... 앞에서 손닿은 것 말고 순수하게 신성장 동력으로 발굴한 것이 뭐예요?

특별하게는 없는데요. 저희가 1~2건 정도는 발굴하려고 노력은 했었는데...

그러니까 성사가 안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대학병원유치팀을 얘기하던데, 사실 성사되기 어려운 건데 팀을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두 분이 뭐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까 답변하는 것 보니까 아주대학교 병원도 가고, 어디 병원도 가고 했다는데 거기에 가는 것은 보건소가 하면 못가요? 이 대학병원도 우리 의지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우리가 공짜로 토지 주고 건물 지어줄 테니까 와라” 이러면 혹시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럴 처지는 안 돼요. 그러면 병원이라는 게 경제성을 안 따져요? 평택시를 생각해서 오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이구동성으로 “지금 아니다” 이렇게? 그럼 지금이라도 뭔가 조직정비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냥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신성장 동력 발굴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신성장 동력사업 발굴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치 않아요.

거기다 국립의료원 갖다 붙이면 되겠네요.

국립의료원은 물 건너 간 거고. 그래서 이 신성장 동력사업 같은 경우는 새롭게 발굴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나마 우리가 이미 발굴한 것. 앞에서부터 추진돼 오던 평택호관광단지는 매듭이 안 지어졌어. 삼성전자 들어오는 것도 끝이 안 났어요. LG전자도 끝이 안 났어. 또 브레인시티도 끝이 안 났어요. 이런 것을 차질 없이 잘 끌고 가는 것도 역할이지요. 그러니까 뜬구름 잡듯이 ‘신성장 동력사업 발굴한다’ 이런 것으로만 꽂히지 말고, 현실적인 고민이 좀 필요해요. 행정은 신기루 쫓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고민에서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시장이나 선출직들과 공직자들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선출직들은 일단 뱉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경제성 논리뿐이 아니라, 선출직들의 특성은 정치적인 판단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되든, 안 되든 어떤 말부터 꺼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행정은 그게 아닙니다. 면밀히 따져보잖아요. 이게 가능한 건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 이것이 다 문제가 없는데 예산은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되는지? 이런 것 다 따져 보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최근에 이런 브레이크가 고장 났어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거예요. 얘기하면 그냥 무조건 한 번 해보려고 하다보니까 엉뚱한 데로 가고 결과가 없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을 냉정하게, 국장님과 과장님들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게 아니라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 우리시의 국·과장님들은 시장이나 부시장이 얘기하는 것을 ‘NO’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있어요. 있어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가 지금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판단해요?

네.

제가 지시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움직인 사례를 몇 건 대줄까요?

저희 국 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국이라고 하지 말고, 제가 평택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몇 개만 찍어줄까요? 첫 번째 지난번에 그 논란 많았던 민속축제, 두 번째 열린음악회, 세 번째 세계태권도대회, 네 번째 안중출장소 이전. 이런 것 다 ‘NO’라고 한마디 못하고 그냥 줄줄줄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뿐이 아니에요. 좀 전에 얘기한 신성장전략국의 냉열부지 사업. 이것도 시가 전혀 검토한 안한 것을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신성장전략국이 없는 줄 알아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한 국립의료원, 어디서부터 시작 됐어요? 해결될 것 같습니까? 온통 ‘국립의료원’ 평택시내에 도배를 해놨어요. ‘아, 진짜 국립의료원이 오는 구나!’ 시민들은 기대가 큽니다. 지금은 별 말이 없더라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얘기할 때에 ‘이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우리 국장님 이 냉열부지에 있는 연료전지 이것국장님이 사전에 신성장전략국에서 검토해서 올라온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받아서 일을 한 건데요.

어림도 없는 말씀 하시지 마세요. 일자리정책과 시절에도 이것은 전혀 검토된 것이 없었고요. 오히려 GK홀딩스라는 회사가 평택호관광단지 추진하는 그 사업자예요. 이 사람들이 저한테도 얘기했어요. “그 냉열부지에다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민선5기 때부터 한 것은 들었습니다. 구체화 된 것은 없고요. 그리고 이것하고 맞물려서 민간에서 문제제기해서 하자는 것도 있었어요. 다 뿌리쳐 버리고 이것만 갖고 끌고가는 거예요. 왜 끌고 갔냐? 도가 부르니까 간 거예요. 그것도 8일 만에. 쫄래쫄래 쫓아간 거예요. 그 당시에 쫓아갈 때 국장님은 이것 안 했어요. 그것은 인정해요. 그다음에, 106쪽 회의개최 결과. 그동안 브레인시티 소위원회 와 추진위원회가 했던 내용들인데, 일부 이해할 수 있는 대목들이 있어요. 2014년도 10월 8일 날 추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면 기자회견 시 포기할 것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자신감이었어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에는 써 있지 않은데 이것은 누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에 브레인시티 검토한 결과 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누군가가 물어보니까 답을 했잖아요.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면 기자회견 시 포기하였을 것이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112쪽에 보시면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도, 그 위에 보면 주요내용에 위촉장수여, 사업현황설명, 시장 인사말씀, 주민의견 수렴. 이렇게 써있네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12쪽에 보니까 명확하게 ‘평택시장’이라고 해서 말한 게 있네요. 이것은 자신감이에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될 거라는 판단을 가지고 자신 있게 간 거예요. 그런데 해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아까 계속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소위원회 1차 회의에서, 2014년도 10월 20일 브레인시티사업 추진방향 결정 토의를 할 때에 소송 후 제로베이스에서 추진하는 방안, 현 사업구도를 유지하며 업그레이드 하는 방안. 이 2개를 토의 했네요. 이때부터 소송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거예요. 그리고 2014년도 10월 30일, 맨 마지막에 평택시가 어느 정도 보증가능한지 분석자료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분석 자료를 한 번 줘 봐요. 2014년도 10월 30일 날 이 자료가 있다고 해서, 분석자료가 있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 분석자료좀 한 번 줘 봐요.

이 자료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런 자료를 준비한다는...

이런 자료를 분석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자료를 분석해서 다음 회의 때에 내는 것으로...

낸다?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고요. 추진위원회 2차 2014년 11월 12일 날 소송중인 사업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물어보니까, 이것도 누가 답했는지 모르겠지만 ‘ 소위원회 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한다’고 소위원회 로 넘겨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별 얘기가 없어, 또. 11월 19일 3차 회의에서 이런 얘기는 온데 간데도 없어요. 금년도 2월 6일 소위원회 4차 회의에서도 여기에 ‘ 원고 승·패소 조사결과 적정, 부적정 등 여러 경우의 수에 대비한 대안 이 필요하다.’ 또 이렇게만 해놨어요. 그리고 2015년 2월 12일 추진위원회 3차 회의에서 뭐라고 했냐면 “경기도는 소송중이라 추진위에서 말할 입장이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와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추진위원회가 됐든, 소위원회 가 됐든 소송문제와 관련해서는 경기도가 여기에 와서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는 소위원회 와 추진위원회는 소송문제와 관련해서 짝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소송의 주체는 할 말이 없다고 그러고, 우리는 뭔가 하자고 하고 있고. 그래서 추진위원회 4차에서 소송문제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해 놨네요. ‘소송이 계속되면 주민들은 다 죽어가고, 소송이 진행되면 은행에서 투자를 하지 않는다.’ ‘평택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취하를 하든지, 취소를 하든지 고민을 해야 된다.’ ‘행정소송은 실무상으로 화해나 조정은 잘 되지 않고, 당사자간 조건부로 협의가 되면 종결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다 진단을 해놨어요. 그러고는 또 그냥 끝나버렸어. 참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번에 선상회의를 갔다 오면서, 참 실질적으로 느낀 그런 회의가 아니었나 싶어요. 전에 보다도 전문가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좋은 회의였어요. 아까 우리 김기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가실 때 자문위원님들 뿐이 아니라 자치소관에 있는 분들이 한두 분씩 가셔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문위원님들 뿐이 아니라 전문가들도 같이 하셔서, 제가 볼 때는 분기별로 회의도 자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참 좋더라고요.

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니까 피부에 더 와 닿았었어요. 그날 회의 때도 보면, 현재 물동량이 어느 쪽에서 우리 평택에 제일 많이 오지요? 지역으로 보면?

아무래도 산동성 쪽입니다.

우리가 항로가 중국만 있나요?

네. 거의 베트남, 동남아 쪽에서도 항로는 열려있습니다. 컨테이너 쪽으로는요.

그래도 중국 쪽이 제일 많이 있죠?

압도적인 숫자로 중국 쪽이 많습니다.

그리고 FTA가 되면 그 물동량이 어떻게 될 것인가 때문에 선사들도 많이 고민을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날 직접 거기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조언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었어요. 사실 중국은 우리보다 FTA에 대해서 더 빨리 오픈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렇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선사들이, 카페리가 주로 실고 가는 게 뭐지요?

주로 여기서 나가는 경우에는 대기업의 물건들이 되겠는데요. 주로 중국에서 완제품 내지는 거의 완제품에 가까운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중간재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 FTA가 되면 아마 그런 것이 변화가 올 수도 있잖아요?

네. 상당히 변화가 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있는 선사들도 유지가 되고, 우리 세수도 문제가 있고, 항해발전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할지 연구는 하고 계시겠죠?

공무원으로서의 한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있겠지요.

아무래도 그 부분은 민간들이 거기에 따른 대책을 만들어 내고, 그 대책에 따라서 시가 좀 지원하고 보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민간에서 조차도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FTA에 대한 준비가 그렇게 많이 돼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앞으로 FTA 비준이 된다는 쪽으로 가정을 해 놓고 봤을 적에 상당부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