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철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청년 취업지원 등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정순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 국가재단 전환 계획안, 2016년도 창조경제본부 소관 출연 계획안, 2016년도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출연 계획안, 2016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회부 되었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창조경제본부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창조경제본부장 최운백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창조경제본부 추진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박일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창조경제본부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대구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출연 계획안, 국립대구과학관 출연 계획안으로 모두 4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은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으로 대구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과 대구리더스 펀드 조성 출연 등 2개 사업입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46억1,000만원은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햇살론의 보증재원 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으로, 신용이 낮고 담보력은 없으나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 근로자 등의 금융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합니다. 햇살론의 보증재원은 서민금융회사와 정부가 각 1조원씩 출연하고, 정부출연금 중 지자체는 6년간 총 4,000억원을 출연하게 되며, 지자체 지역재단별 보증공급액, 재정자주도에 따라 대구시의 분담금이 책정됩니다. 지금까지 대구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햇살론으로 1만3,103개 업체가 1,220억원을 보증지원 받았으며, 내년도에는 1,900개 업체 190억원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햇살론은 고금리 부담완화로 영세 자영업자 등의 경제자립 고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서민경제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대구리더스 펀드 조성 출연금 10억원은 대구의 창조경제 성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창조금융을 활성화하고자 대구신용보증재단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창업기업이 창조경제 리더스포럼을 통해 지역 선도기업으로부터 엔젤투자를 받을 경우 창업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 리더스펀드를 조성하여 엔젤투자 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의 자금을 매칭으로 투자하기 위한 재원으로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한편, 출연부 협약보증을 통해 시에서 출연한 재원을 담보금으로 활용하여 출연금의 5배수 이상으로 신용보증서를 창업기업에게 발행하게 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창조금융을 활성화함으로써 창조경제 생태계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 대구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으로 청년벤처창업 전용펀드 조성 출연과 대경기술지주회사 육성지원 출연 등 2개 사업입니다. 청년벤처창업 전용펀드 조성 출연금 20억원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C-Lab프로그램에 선발된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펀드로서, 대구시와 삼성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각각 20억원씩을 출연하여 200억원 규모로 결성하였습니다. 입주기간 동안 삼성벤처투자에서 사업추진 성과를 평가하여 성장 가능성이 있는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C-Fund의 효과는 삼성벤처투자의 브랜드와 대구시의 공공성이 결합되어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기업에게 사업화 지원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내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경기술지주 육성지원 출연금 2억원은 2014년 10월 대구·경북지역 11개 대학과 대구·경북TP가 공동 참여하여 설립한 대경기술지주의 자본금 증액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대구시, 경상북도, 참여 대학 등 총사업비 31억5,000만원의 자본금을 출자하기로 MOU를 체결하고, 2015년에 이어 2016년에 2억원을 대구TP를 통해 출자하고자 합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2에 의해 설립된 대경기술지주는 지역 대학의 우수 기술 및 R&D 성과를 바탕으로 대구연구개발특구 내 자회사인 연구소기업 설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우수기술을 활용하여 연구소기업 4개를 설립하고, 추가로 8개의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활발한 연구소기업 설립을 통해 대구연구개발특구내 기업 투자와 고용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 번째,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출연 계획안으로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운영비 출연과 디자인리뉴얼센터 운영비 출연 등 2개 사업입니다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운영비 출연금 12억원은 지역 중소기업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와 디자인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립된 대구경북디자인센터의 시설 유지관리와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디자인센터는 공공디자인 지원 등 적극적인 디자인관련 사업 추진으로 개원 당시에 비해 사업예산이 5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공공영역의 사업추진으로 사업예산 내 수탁경비로는 시설유지 관리비용과 제반 인건비 충당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역기업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와 공공영역의 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일정부분 시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향후 시비지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수탁사업비 내 적정 인건비와 간접비를 반영하여 센터의 수익구조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리뉴얼센터 운영비 출연금 9억원은 2013년부터 환경부와 대구시가 135억원을 투자하여 2015년 12월에 준공예정인 디자인리뉴얼센터의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버려지는 자원에 디자인을 접목하여 고부가가치를 부여하는 리뉴얼산업의 플랫폼 구축을 통해 관련산업의 고용확대와 리뉴얼제품 개발은 물론, 대구가 자원순환 도시로서의 이미지 확립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운영 초기 리뉴얼센터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개관초기 3년간 최소한의 시비만을 지원하고, 향후 수익사업 발굴 및 운영경비 절감 등을 통해 자립 기반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립대구과학관 출연 계획안입니다. 국립대구과학관 운영비 출연금 22억3,000만원은 순수운영비 기준으로 정부와 지자체간의 6대 4 분담 동의에 따라 과학관의 내년예산 96억4,000만원에서 주요사업비를 제외한 순수운영비의 40% 금액으로 과학관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은 과학기술 대중화와 미래창조 과학시대를 이끌어 갈 과학인재 육성 및 과학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난 2007년 국립대구과학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달성군 유가면 상리 일대에 총사업비 1,144억원을 들여 2013년 12월 24일 개관하였습니다. 그간 무한상상실 설치, 디지털성덕대왕신종 개발 및 다양한 체험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누적 관람객 100만명이 넘는 등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에는 한국잼버리 과학문화행사, 비슬밸리 과학축전 및 웨어러블 스마트 과학관 구축 등 지역민의 다양한 과학문화체험과 과학문화 확산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창조경제본부 소관 출연 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조경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곤입니다. 2016년도 창조경제본부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상정안건,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공공기관 등에 대해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6회계연도 예산안 처리에 앞서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서 창조경제본부 소관 출연 계획안은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테크노파크, 대구경북디자인센터, 국립대구과학관 등 4개 기관이며, 총 출연 한도액은 121억4,500만원입니다. 먼저,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은 2개 사업에 출연 한도액은 56억1,000만원으로 기본재산 출연 46억1,000만원은 영세 자영업자 및 근로자의 금융이용 기회 확대를 위한 ‘햇살론’의 보증재원이며, 대구리더스펀드 출연 10억원은 초기 창업자의 금융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보증재원입니다. 대구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은 2개 사업에 출연한도액은 22억원으로 청년벤처창업 전용펀드 출연 한도액 20억원은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시와 삼성이 공동으로 조성하고 있는 전용펀드에 대한 대구시 부담분이며 대경공동기술지주회사 육성지원 출연 한도액 2억원은 대구시?경북도?11개 대학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2019년까지 대학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혁신형 자회사 25개를 설립하려는 것으로 2016년도 지원액 4억원 중 시비 부담분입니다.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출연 계획안에 관한 건은 디자인센터 및 디자인리뉴얼센터 운영비로 출연한도액은 21억원입니다. 디자인센터 운영지원 출연한도액 12억원은 시설관리 및 운영지원, 디자인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디자인센터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디자인리뉴얼센터 운영지원 출연한도액 9억원은 초기 시설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국립대구과학관 출연 계획안에 관한 건은 대구과학관의 운영비 분담 합의에 의거 순수운영비의 40%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출연한도액은 22억3,500만원입니다. 출연금 중 사업성 경비 지원은 사업의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기관 운영 경비는 해당 출연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신규사업 발굴 등 자구노력을 통해 지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디자인리뉴얼센터 서구에 있는 그것 아닙니까?

예. 구 가정법원 건물에 있습니다. 서구청 옆에.

그것 사가지고 리모델링 다 안 했어요?

아니, 올 12월에 준공 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했는 것은 뭐지, 기공식이가?

예. 기공식이고 준공은 올 12월에 합니다.

12월에 하지요.

예.

질의하실 위원? 김원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고 대답이 물어보면 물어보나마나 “아닙니다. 앞으로 잘 될 겁니다.” 할 걸 예상하고도 좀 의회의 고민을 새겨들어주기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뭐 질의하거나 의견 낸 것이 하나도 긍정적으로 받는 것이 없으니까 큰 기대는 안 합니다만. 디자인센터 운영비 9억원 대줍니까?

12억원.

12억원이요? 리뉴얼센터요?

리뉴얼센터 9억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그걸 물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버려진 자원 디자인해서 상품 만들어 팔린 게 얼마인가. 생각을 한번? 파악도 잘 안 됩디다만 혹시 우리 본부장님 주변에서 남자들은 그런 것 없고 여자들은 핸드백 같은 것 천막천으로 만들어서 하기도 합디다만 본 적은 있으셔요?

지금 더 나누기사업으로 실제로 매출이 일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일어나는데요. 늘 이야기지만 운영비를 9억원 들였다 치면, 얼마쯤 팔리면, 우리 지역에서 부가가치가 얼마쯤 창출하면 본전이겠습니까?

9억원 정도 들였으면 한 10배 정도는 나와야 안 되겠나.

10배하면 이익률이 10%라치면 10배 속된 말로 본전 되지요?

예.

90억원 팔리겠습니까?

90억원까지.

우리 지역의 기업이 재생된 디자인을 이용해서 가방이나 옷이나 뭐라도 90억원 팔리겠습니까?

그런데 지금하고 있는 더 나누기사업 같은 경우는 매출도 있지만 재봉이나 이런 걸 어떻게 보면 퇴직한 어르신들을.

일자리.

활용해서 일자리 창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꼭 수지만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복지과에서 해야지요.

예.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는 것은 좀 과한 지원이 아닌가,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가 빤한데 하다못해 제약이나 이런 것은 하나 잘 되기만 하면 속된 말로 대박이라도 난다지만, 이것은 이미 세계적으로도 스위스 회사인가요. 그 회사 이름 잊어버렸는데 그 하나 말고는 팔리는 것이 없는 것 같고. 앞으로도 안 팔릴 게 빤한데. 9억원씩을 매년 지원하는 것이 맞나? 과하다는.

그래서 초기 3년간 지원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요. 환경부나 이런 쪽에서도 그러니까 수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어떤 재활용을 위한 사업으로 계속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사업들을 많이 좀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지원을 한다든지, 찬성한다는 이유는 산업폐기물이 되어서 공해가 될 것을 폐기물이 아니고 재활용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예.

폐기물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고 부피나 무게나 엄청난데 천 폐기물이 그중에 얼마나 차지하겠습니까? 그것은 0.1%도 안 될 건데.

예. 그럴 겁니다.

환경부를 핑계 삼는 것은 좀 안 맞는 말을, 자꾸 온갖 걸 다 끌어다 당겨서 논리를 맞추려고 하고.

지금 이 사업도 환경부하고 같이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환경부에서야 손해 날 일 없지요. 천도 안 쓰고 내버릴 것 화학섬유 썩지도 안 하는 것 다시 만들어서 한다니까 나쁠 건 없지만 우리 시가 이것 하는데 9억원씩 지원한다는 건 너무 많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초기기 때문에 9억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하여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에 의하면 3년간만 하고 그다음에 딱 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계획은 일단 3년간만 지원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것 딱 끊습니까?

예.

거의 존속이 되기 어렵다고 보고. 디자인센터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향후 시비지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수탁사업비 반영, 센터의 수입구조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이 향후가 언제부터 향후입니까?

사실 디자인센터 자체 운영비는 완전히 끊기는 어렵고요. 지역기업들이 제일 부족한 것이 지금 디자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공적인 측면으로 예산이 좀 지원이 되더라도 계속 지원은 돼야 됩니다. 다만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표현을 좋지 않게 쓰면 철밥통, 디자인을 잘 하나 못하나 그것을 많이 가져가서 파나 마나 지원액이 똑같은 구조에서 어떠한 자극이 되겠습니까?

지금 일단 저희가 2013년까지는 한 15억원 정도 운영비를 줬는데 거기서 한 12억원 정도로 지금 줄여나가고는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줄여나가면서 하는데, 이것을 완전히 지원을 안 하기는 어렵고요.

그걸 지원 안 하라는 건 아닌데.

성과측면은 저희가 좀 더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링 해보기는 해봤습니까?

최근에 저희가 기업 몇 군데를 만나봤는데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원 받아서 많이 만족해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요.

그러면 그 디자인으로 얼마가 팔렸는지, 이런 파악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고 있고 작년, 올해 예를 들면 디자인센터 디자인 했는 것이 무슨 제품 만들어서 얼마 팔렸는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던데요.

전체적인.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것을 자료 요청해도 나오는 게 없던데요. 그것을 본부장이 어떻게 알겠어요? 누가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일단 최근에 개별기업들을 좀 만나가지고 일단 파악을 했는데.

아니,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돈을 이만큼 줬는데 디자인센터고 뭐고 간에 준 돈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데 대해서 본부장님 본 위원이 지금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오늘 출연금 이야기하러 왔으면 또 그런 질문 나올 것이 뻔하잖아요. 그러면 디자인센터는 몇 개 디자인 히트친 게 있어서 얼마 팔았다는 정도는 준비를 해오시는 것이 본부장의 기본 소임 아닙니까? 물론 간부들이 뒷받침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 측면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적을 하셨고 디자인센터뿐만 아니라 TP도 그렇고 모든 기관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 지원하는 데만 했지, 관리하는 측면은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지원이, 지원했는 건지 뭘 했는지 모르잖아요? 돈은 꾸준히 15억원, 12억원씩 썼지만 이래도 주고 저래도 주는 돈으로 썼잖아요?

꼭 그것은 아니고요. 각 사업마다 나름대로는 경쟁에 의한 평가를 통해서 기업을 선정했기 때문에 효과는 있는데, 단지 각 기관들이 그동안 성과관리를 잘 못한 측면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내년 예산에도 지금 저희가 좀 반영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기관 이야기하실 것이 아니고 창조경제본부 공무원들 자책해야지, 넘 기관 이야기를 하실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지도·감독 못했다는 이야기는 안 하고 지금 “기관이 뭐 성과가 안 나서요” 그렇게 답변하면 됩니까? 예산심의를 지금 공무원 상대로 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기관과 공무원들의 양자의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내년도에는 강화하고 이런 이야기를 몇 년째하고 있는데 제도적인 걸 뭘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번 요구를 했는데. 성과에 따라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주자는 이야기 여러 번 했었는데 그 제도가 만들어지기는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그…

기업지원과 R&D 이런 것에 대해서 산하기관들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평가하자. 우선 성과파악을 하고 평가하고 그에 따라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하자는 이야기는 여러 번 했는데 뭐를 만들고 있냐고요? 그 제도를.

예. 먼저, 저희가 내년에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지원성과를 일단 한 1,000개 정도 기업의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구축하는 걸로 내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황 파악이 먼저 되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일단 성과평가를 해서 기관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그것이 가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 저희가 운영비를 주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성과평가를 통해서 운영비 삭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는데 대부분의 기관들한테 저희가 운영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 매칭형태로 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검토를 지난 몇 년간 왜 안 했습니까? 다들 문제의식은 갖고 있으면서도 왜 안 했습니까? 그것이 한 해 두 해 때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10년도 넘을 동안에 한번도 뒤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앞으로만 가고 있었는데, 왜 이때까지 안 하고 또 내년에 일단 실태 파악한다고 그럴까요?

일단 1,000개의 기업 정도 DB는 내년 구축하는 걸로 사업계획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R&D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고, 일단 그런 부분들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길게 해봐야 쳇바퀴 도는 것 같은데요. 또 한번 이야기합니다. 뒤를 좀 보고 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뭐 돈 주면 끝이고 받는 사람은 받으면 끝이고 뭘 내든지 간에 내년에 또 돈을 주는 이런 구조로 계속 가는 것은 정말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말할 때마다 “내년에는 강화하고 내년에는 향후하고.” 뭐 그것을 올해는 좀 나아졌네요. 내년에는 DB 만든다니까 말이 조금 달라지기는 했지만 맨 똑같이 내년에는 강화하겠다고 과거는 없는 거고. 이것이 어떻게 몇 년째 이렇게 똑같이 하는지,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부분은 하나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사업들이 대부분 국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면서 실제로 중앙부처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 관리기관들이 지금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평가 흔적이 없습니다. 평가했는, 그러면 그 평가라도 의회에 좀 보여줬어야지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또 그것도 “이것은 그것하고 다릅니다.” 할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46억원 이차보전 이것 주면 어때요?

예?

이차보전 56억원, 그냥 이걸로 하면 어때요? 효과가 똑같은데.

이것 같은 경우는 6등급부터 10등급까지 일단 담보력이 없는 햇살론사업입니다.

취지가 똑같잖아요, 취지가.

취지가, 일단 대상이 지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어렵겠지만 목표관리 이런 걸 수치화해서 시스템해서 받지 않으면, 또 올해 이야기하고 또 잊어버립니다. 각 과별로 출연기관, 지원기관을 계량해서 보고서를 분기별로 받든지 해서 계속 추적해 나가고 이래야지 그 이사장이나 원장들이 임기됐을 때 인사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고 이렇지. 돈 한번 주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죽 나누어 주고 한번 정해 놓으면 계속 통로가 되어서 예산지원하고 그것 한번 본부장님.

예.

계량화시켜서 시스템화하는 보고서를 한번 만들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만들거든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길영 위원님.

본부장님.

예.

우리 유치기업 투자보전 관련 기준은 어떻게 마련됩니까?

예? 유치기업 투자보조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국비매칭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고용 20인 이상인 경우 1인당 얼마 그런 정부 기준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보조금들이 이렇게 지원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되는만큼 실효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지원되는만큼 세수증가효과도 있고요. 고용 측면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SSLM쪽에 대해서 우리 투자지원금이 전체 얼마 나가지요? 당초 약속이 얼마 되었지요?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SSLM 같은 경우는 중간에, SSLM 총 358억원 지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 예산 심의할 적에 묻고, 자료 좀 찾아놓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인철 위원님.

최인철 위원입니다. 우리 김원구 위원님의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조경제본부 소관에 출연 계획에 4개 기관에 121억4,500만원 정도 한도액을 정해 놓고 지원을 하는데 물론 우리 김원구 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감사시에도 사실 출연금에 대해서, 4개의 기관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는 것은 맞지요, 본부장님.

예.

많은 이런 문제점들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금방 우리 김원구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했다시피 예산을 또 출연금을 요청하게 되면 물론 얼마 며칠상간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산하기관에 정말 출자금을 투자해서 이렇게 썼는 비용의 내역서라도 한번 주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앞으로도 출자금을 매일 주면서 물론 운영비보다는 사업비 위주로 지원을 많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감사를 통해서도 이 사업을 실용성 있게 썼는 기관이 많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이 사업을 만약에 주더라도 앞으로 사후관리대책이 정말 산하기관에 국가와 매칭사업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대구에서 출연금을 주는데 매칭사업을 하더라도 정말 관리·감독이 너무 이제까지 소홀하다.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 앞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많은 조치를 취해 주시고.

예.

또 김원구 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 위원장님 금방 말씀하셨는데 이런 계획들을 매달 보고를 받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6개월, 1년치 이렇게 6개월, 1년 두 번 정도는 출자기관에 어떻게 실적과 이런 문제점들을 받아서 또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잖아.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권한이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중간 중간에 원장님과 센터장님들한테 보고를 좀 받아서 중간 중간에 체크를 해주셔서 행정사무감사 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보충질문. 장상수 위원님의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우리가 보면 창업을 하기 위해서 자영업자나 근로자에게 하는데 아까 김원구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이것 지원할 때 어떤 심의를 하십니까?

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햇살론이라고 해서 연 소득 3,000만원 이하거나 안 그러면 신용등급이 6등급에서 10등급에 해당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은행을 가면 6등급 이상 정도만 대출이 되기 때문에 그 이하 등급 같은 경우는 거의 대출받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6등급 이상 넘어, 6등급에서 10등급까지 지원해 줘요?

예.

그러면 6등급에서 10등급까지만 햇살론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까지만 한도가 정해져가 있습니까?

아니요.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이 6등급에서 10등급 사이거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

3,000만원 이하에 지원을 해준다. 물론 이런 분들은 6등급이고, 만약에 6등급이 넘고 이 신용 10등급까지만 해준다고 하시는데 신용불량자일 경우에는 어제도 김혜정 의원님께서도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햇살론에 대해서는 그러면 10등급이 넘더라도, 10등급 이상까지 없지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물론 3,000만원 미만이라고 하셨는데 등급이 없고 신용이 불량자가 됐을 때 기업을 하든 사업을 하다보면 등급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사업에 실패를 했을 때.

예.

사업에 실패를 해서 이자를 몇 개월 못 내고 나면 10등급 이상을 넘는 분이 허다하다고 보거든요. 10등급 더 이상은 넘어가지 않지만 그런 분들에게는 지원이 전혀 안 됩니까?

저희가 지금 창업할 때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신용불량이 됐을 때 저희가 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특히 창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특례보증을 신용보증기금하고 내년도부터 지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업이란 거 자체가 워낙 성공률이 10%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어차피 재도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금융지원 부분들이 사실상 전무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증기금하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보증을 해주는 그런 사업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대출을 할 때 사고율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 계획이 그런 계획만 갖고 계십니까? 안 그러면 하려고 하십니까?

실제 내년도에 10억원 정도 투입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이 안건하고 관계가 없지만.

관계없이.

예.

그러면 이거 햇살론이 6등급 이하는 얼마까지 지금, 이 사업이 햇살론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예? 다시 한 번.

6등급 이하.

예.

6등급 이하의 사업자에게는 이렇게 지원을 해줄 때, 금융지원을 할 때 햇살론에.

그거는 관계없이.

3,000만원 이하고.

아니, 아까 햇살론 3,000만원 말씀드린 것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가 대상이 된다는 거고.

아, 대상이 된다?

보증금액?대출금액 자체는 결국 은행하고 대출을 받기 때문에 은행에서 세부금액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율을 은행하고 계획을 하겠지만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 해서 은행을 통해서 돈을 융자를 해가지만 이런 부분들은 아까 전에 본부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신용등급이 많이 낮더라도 회생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런 분들에게도 최소한 어느 정도의 지원이 되어야만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사업도 내년에 함께 추진을 한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대경기술지주 우리 2015년분 2억원 냈지요?

예.

경북은 냈습니까?

경북이 이사회를 통해가지고 지금 아직은 들어오진 않았고요. 아마 12월 초에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고 경북은 내지도, 약속도 안 지키고 있는데.

저희도 예산만 있고 경북 나오는 거 보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까 업무보고할 때 그런 이야기를 좀 스스로 하면 어떨까요?

예?

“아직 경북은 돈 안 냈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꼭 이런 저런, 의회에서 밝혀내야지 “아직은 안 내고 있습니다만.” 그러겠습니까?

저희도 2억원이 들어오는 걸 보고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 푼도 집행을 안 했지요?

예. 지금 대학만 예산 출자해놨고.

대학만 주고.

아직. 지금 하여튼 저희 대구시하고 경북도 2억원·2억원은 둘 다 집행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 이야기는 쏙 빼고 지금 경북은 안 내고 있거든요.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안 내고 있고 집행도 한 푼도 안 했는데 그런 이야기 쏙 빼고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2억원을 출자하고자 합니다.” 그러시면, 그렇지요? 그다음에 연구소 기업 4개 설립했는 건 어디에 했어요?

지금 계명대가 2개가 있고 그다음에, 계명대 2개하고 경북에 있는 대학 쪽에 또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북은 돈 내지도 않았는데 2개 자회사 서고 우리는 계명대 2개 있는데 그 2개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잘 되어 갑니까?

예. 이제 설립했기 때문에 매출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다른 도시의 대학에 기술지주회사들이 출자했는 자회사들이 한두 개 스타기업 말고 거의 다 망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다 자본잠식하고 다 망했어요.

예.

이거를 이쯤에서 냉정하게 평가해서 접는 것이 안 맞겠어요?

이제 시작을 했고요. 일단 연구소 기업.

아니, 이제 시작, 다른 도시에서 미리 해가지고 다 망했는데, 여기에 보여드릴게요.

예.

우리 시만 한 개지 다른 도시는 수두룩하게 있어요.

예. 많습니다.

다 자본잠식 했어요. 그런데 왜 이제 시작이라고, 우리는 무슨 특별한 재주가 있길래, 우리는 안 망하는 불패입니까?

아니, 연구소기업도 거의 창업하고 같은 컨셉으로 보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골프존 같은 데는 대전에서도 아주 성공한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스타가 하나 나왔는 거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창업이라는 게 한 10% 성공하면 잘, 하나만 성공해도 아마 투입한 예산은 다 뽑아낼 수 있을 정도로 되기 때문에 다 성공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한 게 무수히 많은 데.

예.

무슨 청년창업, 무슨 ICT 벤처창업 다 이름도 못 외울 만큼 많고, 아마 본부장님도 눈감고 한참 생각해봐야 창구가 몇 개인지 알만큼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모든 부서가 유행 비슷하게 창조라는 말하고 청년창업이라는 말 두 개 들어가면 다 예산을 주니까 그렇게 돼버렸는데 이거라도 지금 냉정하게 접는 것을 고려하는 게 어떠냐는 생각을.

저는 이 사업들은 계속 가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단순히 유행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앞으로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분명히 지원이 좀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DIP에서 하는 거하고 TP에서 하는 거하고 창조경제센터에서 하는 거하고 중첩된 부분들이 무수히 많은 부분은 조정을 할 생각은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12월까지 저희가 창업포털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어떤 컨트롤타워를 만들려면 제 생각은 크게 시스템이 하나 있어야 되고 총괄할 기관이 있어야 되고 대구시에도 그거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과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의사결정 할 수 있는 협의회가 하나 있어야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네 가지 부분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지금 12월까지는 구축될 예정이고 그 안은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은 지금 아직 중간보고 전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적어도 2016년 예산편성은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경북이 돈 내는 거보고 하고.

예.

경북이 내지 않으면 이거는 하지 않는 게 맞다는 생각, 경북도 무슨 생각이 있으니까 돈을 안 내고 있지 않겠어요?

저도 경북도 국장을 만나서 만약에 경북에서 돈이 안 나온다면 우리는 계명대 단독으로 따로 가겠다고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12월 초에서 나오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까 내가 말꼬리를 잡으려다가 자꾸 말꼬리 잡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지금 또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하는데 본부장님쯤이 되면 공식적인 팩트로 대답을 하셔야 돼요.

예.

디자인센터 성과가 어떠냐니까 “몇몇 중소기업 만나봤더니 효과가 괜찮다고 하데요.”하는 거는 담당자가 할 이야기지 본부장은 “작년에 연구개발 얼마를 줘서 얼마 판매됐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혼자 다니면서 “이거는 감이 괜찮아요.” 그거 하러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건도 “국장 만나봤더니 돈 낸다고 합디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아니, 그거는 12월까지 나오면 우리도 집행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공식화 된, 대구의 경제본부장은 공식화된 자료 팩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개인의 만남이라든지 느낌·감각 이런 걸로 답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느낀 답변이 아니고요. 그쪽 국장을 만났다는 얘기는 그 경북도의 공식입장이기 때문에.

그럼 12월 언제 출자 한다고요?

그쪽 이사회에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12월 초에 이사회가 있을 예정이고요. 저희들도 아직 집행을 안 한 상태기 때문에 그걸 보고 저희도 집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안 하게 되면? 법인이 바뀌는데 출자구조도 바뀌고 독자적인 걸 하게 되네요?

예. 일단 예산은 저희가 집행을 안 하고 반납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창조경제본부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창조경제본부 소관 출연 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합니다. 2. 2016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창조경제본부 소관(농업기술센터 포함)

안녕하십니까? 창조경제본부장 최운백입니다.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창조경제본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박일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세계경제는 미국의 양적완화, 중국 실물경제 둔화, 원자재가격 약세 및 신흥경제국의 구매력 약화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국내경제는 메르스 영향에서 벗어나 개선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수출 부진의 영향으로 경기 회복세는 미약한 상황입니다 또한, 지역경제는 메르스, 중국 경기 부진 등 대내외 여파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올해 9월부터 산업생산?수출 등에서 증가세로 전환하는 등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경기 실사지수 감소, 시민들의 경기회복 체감도는 낮은 수준으로 지역경제 활력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본부는 C-Lab 운영, C-Fund 조성, 창조경제단지 착공 등 글로벌 기업인 삼성과 확고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창조경제생태계를 구축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및 미스매치 해소, 중소기업 성장 지원 및 앵커기업 유치, 국가산단 조성 및 신규산단 추진, 주력산업 및 미래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지역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창조경제 컨트롤타워 강화, 창업공간 확충, 창조금융 활성화 등을 통해 창조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산단 및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 신산업분야 투자유치, 성장단계별 기업지원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겠으며 뿌리산업 육성 등 주력산업 고도화와 미래형 자동차 선도도시 구현, 스마트시티 조성 등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문시장 명품 야시장 조성,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 지정, 대기업과의 상생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서민경제 활성화에 매진하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시민들의 행복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창조경제본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우리 본부 예산안 규모의 세입예산은 1,687억원으로 전년도 1,641억원보다 46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670억원으로 전년대비 255억원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가 1,017억원으로 전년대비 30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725억원으로 전년도 3,388억원보다 33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708억원으로 전년대비 36억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017억원으로 30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670억원으로 전년도 924억6,000만원보다 254억6,0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90억2,000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종합유통단지 관리센터 등 7개소 재산 임대료 28억8,000만원,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 3개소 사용료 수입 39억1,000만원, 종합유통단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등 사업수입 15억1,000만원, 종합유통단지 관리센터 건물관리비 등 기타수입 7억2,0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64개 사업 579억8,000만원이며 국고보조사업 주요내역은 노후산단 재생사업 50억원, 지역에너지절약사업 6억원, 패션의류생산 지원기반 구축 14억원,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 21억7,000만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 14억원 등 29개 사업 139억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주요내역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50억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78억원,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22억8,000만원, 대구테크비즈센터 건립 48억원, 저소득층 밀집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 29억9,000만원, 지역소프트웨어산업 진흥지원사업 13억원, 로봇산업 시장창출 및 부품경쟁력 강화사업 17억4,000만원, 재해위험 농업용저수지 개보수사업 18억2,000만원 등 26개 사업 36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사업 주요내역은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51억2,000만원,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 사업 2억3,000만원, 학교우유급식사업 18억9,000만원 등 9개 사업 79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본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708억1,000만원으로 전년도 2,672억원보다 36억1,0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는 442억2,000만원보다 92억1,000만원 증액한 534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기반구축 196억2,000만원, 지역산업진흥지원 114억5,000만원,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 85억3,000만원, 중소기업육성 자금지원 102억5,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35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용노동과는 263억9,000만원보다 16억3,000만원 증액한 280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일자리 창출 및 지원 249억9,000만원, 근로자 복지와 기능장려 24억9,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에 5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스톱기업지원과는 314억7,000만원보다 116억1,000만원 감액한 198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산업단지 인프라구축 및 운영 15억7,000만원, 산업단지 재정비 및 환경개선 139억원, 원스톱기업지원센터 운영 3억2,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40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통상과는 315억원보다 50억3,000만원 감액한 264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내외 투자유치지원 191억2,000만원,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개발 19억5,000만원, 국제통상활동지원 46억8,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7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첨단산업과는 598억5,000만원에서 26억9,000만원 감액한 57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신성장전략추진 61억3,000만원, 융합과학기술육성 69억9,000만원, 과학기술 기반강화 및 문화확산 27억6,000만원, 산업기술지원 및 산학협력기능강화 30억1,000만원, 우수벤처기업육성 및 영남권 R&D 허브구축 147억4,000만원, 디자인기술 기반강화 45억8,000만원, ICT 융합산업 기반구축 및 육성 167억9,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2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계자동차과는 141억5,000만원에서 102억1,000만원을 증액한 243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계금속산업육성 160억3,000만원, 기계부품소재산업육성 73억7,000만원, 산업환경혁신 및 산학협력기능강화 3억1,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산업과는 65억9,000만원에서 18억5,000만원을 증액한 84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녹색성장산업 및 에너지정책활성화 8억2,000만원, 신재생에너지산업육성 73억2,000만원, 에너지관리의 합리화 2억6,000만원, 행정운영경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섬유패션과는 199억3,000만원에서 16억9,000만원을 증액한 216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역섬유산업 지원사업 추진 10억2,000만원, 섬유패션산업 마케팅지원 44억7,000만원, 섬유패션기술연구개발 지원 43억7,000만원, 섬유패션산업 경쟁력 강화 76억2,000만원, 지역특화산업 활성화 35억2,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6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는 258억8,000만원에서 34억1,000만원 감액한 224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농수산물 육성 및 농업인 복지 지원 17억3,000만원, 식품산업육성발전 10억7,000만원, 농가소득 지원 및 농촌기반조성 99억8,000만원, 친환경?도시농업육성 37억7,000만원, 안전축산물지원 및 가축산업육성 58억1,0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조프로젝트추진단은 4억1,000만원에서 3억1,000만원을 증액한 7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시정현안 프로젝트 관리 7억원, 행정운영경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68억1,000만원에서 14억5,000만원을 증액한 8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매시장 유통구조개선 2억6,000만원, 도매시장 시설관리 43억3,000만원, 행정운영경비 36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을 위하여 전년도 660억원에서 8억원을 증액한 6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으로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3억3,000만원, 융자금회수이자수입 78억4,000만원, 순세계잉여금 50억4,000만원, 융자금원금회수수입 519억9,0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1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서부시장 프랜차이즈 특화거리 조성 확대 10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657억6,000만원, 행정운영경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전년도 56억원에서 293억원을 증액한 3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으로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5억7,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4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산업단지 관리 및 조성 4,000만원, 성서산업단지 체육시설 정비 7억원, 달성1차 산업단지 급경사지 염수분사시설 설치 1억원, 예비비 340억3,000만원, 행정운영경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경제본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번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에 계획된 주요 시책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운백 창조경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한병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한병입니다. 평소 농업인에 대한 애정과 농업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일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TA 등 개방화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업·농촌의 대외경쟁력 제고와 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시민을 위한 휴식 공간 제공과 안전한 농산물 공급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구의 농업과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3억5,000만원으로 전년도 6억1,000만원보다 2억6,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요인으로는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 국비사업 종료 등입니다. 그 세부내역을 재원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2,000만원으로 식물공장운영 2,000만원, 국고보조금 등은 9개 사업 3억3,000만원이며 국고보조사업 주요내역으로 농업전문 인력양성 7,000만원, 신기술보급사업 1억6,000만원, 농가경영개선 지원사업 5,000만원,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 2,000만원 등 8개 사업 3억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 1개 사업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4억원으로 전년도 40억원보다 6억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 활력화 5억6,000만원, 도시농업육성과 환경친화형 농업기술보급 9억4,000만원 등 1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조례에 의해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지도자대구광역시연합회 조직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1998년부터 2015년까지 시비출연금 등으로 10억9,5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발생이자 1,800만원으로 농촌지도자회 육성보조, 대의원 특화작목 연찬 등에 1,800만원을 지출하면 2016년 말 잔액은 10억9,5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근교농업으로 농가소득 향상과 직결될 수 있는 역점사업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계획된 농촌지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병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곤입니다. 2016년도 대구광역시 창조경제본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괄입니다. 2016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총 규모는 6조9,100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6조1,760억원보다 7,34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5조1,427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53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조7,673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80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세출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규모는 세출기준 8,659억원으로 대구시 전체 예산 6조9,10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2.5%이며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4,462억1,100만원보다 372억5,500만원이 증액된 4,834억6,600만원이고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7,503억6,400만원보다 1,155억2,600만원이 증액된 8,658억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1,698억1,100만원보다 80억4,500만원이 감액된 1,617억6,600만원이고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4,739억6,400만원 보다 702억2,600만원이 증액된 5,441억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공히 전년도 예산액 2,764억원보다 453억원이 증액된 3,21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쪽, 창조경제본부 소관 예산안 개요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창조경제본부 2016년도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1,686억9,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40억6,000만원보다 46억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669억9,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24억6,000만원보다 254억6,20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017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16억원보다 30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3,725억1,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388억500만원보다 337억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708억1,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672억500만원보다 36억6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세입과 같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301억원이 증액된 1,017억원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11쪽에서 49쪽까지 창조경제본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본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669억9,8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924억6,000만원보다 254억6,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국고보조금, 지방채, 기금 등의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83억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7억1,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종합유통단지관리센터 건물관리비 및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상가관리비 수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9개 사업 139억1,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1억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사업이 종료된 디자인리뉴얼센터 구축 33억7,500만원, 안경산업 토탈비즈센터 건립 10억원과 노후산단 관련 사업비 56억5,000만원 등이 감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26개 사업 361억5,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0억200만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저소득층 밀집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 신규 편성, 대구테크비즈센터 건립 38억원 증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기금은 9개 사업 79억1,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억3,800만원 감액되었고 주요 감액사유는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 사업 16억200만원 감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지방채, 예탁금 및 예수금은 전년도에는 각각 127억원, 77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도에는 편성하지 않아 204억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창조경제본부 2016년도 일반예산 세출예산안은 2,708억1,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672억500만원보다 36억6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재원별·조직별 증감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조직별로 구분하여 주요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을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부터 63쪽까지 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는 전년도 예산액 442억2,000만원보다 92억800만원 증액된 534억2,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지역 산업경제 기획?분석 10억원은 기업지원기관 간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기업지원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산업경제 동향분석 시스템 구축을 통해 경제정책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계속사업 형태로 매년 운영할 계획으로 세부사업들이 기존의 기업지원기관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과 중복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업지원 플랫폼 운영사업 10억원은 지역기업에 대한 통상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 지원기관별·사업별로 산재되어 있는 지역 통상지원사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통상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세부사업이 위원회 및 자문단 운영, 기업지원, 시장정보 분석 및 수요조사 등으로 기존 기업지원 및 통상지원사업과의 중복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인연합회교육관 등 다목적공간 조성 26억원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현 상인연합회 사무실 임대건물의 공간협소와 접근성 불편 등에 따른 상인 불편해소를 위해 남구 대명동 일원의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통해 상인 교육관, 회의실, 우수상품전시관 등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 9억원은 서문시장을 동성로, 근대골목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외국인이 즐겨 찾는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에 서문시장이 선정됨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50억원으로 와이파이존 등 ICT 융합사업, 시장 안내물 조성, 각종 문화공간 및 행사를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2016년도 사업비 20억원 중 시비 부담분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글로벌 야시장 아케이드 조성 30억원은 서문시장에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과 병행하여 야시장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인 아케이드를 설치하려는 사업으로 서문시장 주요 도로상에 설치할 계획이나 우선 야시장 조성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지원방안 등을 사전에 먼저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쇼핑 배송시스템 구축 및 홍보 8억원은 서문시장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 야시장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물류 집하장 조성, 쇼핑·결제시스템 구축, 배송관제 시스템 구축 하려는 사업으로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과의 연계성·중복성 검토 및 배송시스템에 구축에 따른 사전 수요조사 등 면밀한 사업성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통시장 진흥센터 구축운영 5억원은 소규모 시장 통합지원, 특성화 사업추진, 기능 쇠퇴시장 기능전환 모델 개발 등 전통시장 지원의 전문화를 위한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전통시장 지원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지역거점 전통시장 육성 5억원은 지역 특성에 맞게 5대 권역별 거점시장을 지정하여 육성하려는 사업으로 마스터플랜 수립, 거점시장에 대한 실태조사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5억원은 성장역량이 우수한 비수도권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기업에 대해 컨설팅, R&D 지원, 마케팅 및 품질혁신사업 등 경쟁력 강화사업에 총 29억원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계속사업을 살펴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53억4,400만원은 2002년부터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총 사업비 57억1,800만원으로 CCTV설치, 전기?소방시설 보수보강, 시장 환경개선, 칠성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등에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종합유통단지 관리 운영위탁 5억8,000만원은 종합유통단지 입주업체의 경영지원 및 유통단지 활성화를 위해 설치된 대구시종합유통단지관리센터의 관리 운영위탁금으로 직원인건비, 운영비, 유지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력산업 육성 50억5,000만원은 국가직접지원으로 지역 내 핵심중추산업 육성으로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사업으로 2016년도 총사업비 168억4,000만원 중 시비 부담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경제협력권산업 육성 60억4,300만원은 지역산업 육성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시·도간 자율적 협력을 바탕으로 구성된 경제협력권 산업분야에 R&D 및 비R&D사업에 지원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 201억4,300만원 중 시비 부담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우수기업성장동력화사업 29억원은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기관별 분산되어 있는 지원시책을 기업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지역기업 30여개사에 대해 컨설팅 및 마케팅, R&D기획, 인력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종합컨설팅 및 맞춤형지원사업 12억원은 지역의 유망기업을 월드스타기업으로 발굴?육성하여 지역경제를 견인할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려는 사업으로 10여개 업체를 선정하여 컨설팅 및 마케팅, R&D기획, 인력양성 등을 지원하려는 사업입니다. 중기업 육성사업 18억원은 지역의 유망 소기업을 Pre-스타기업으로 육성하려는 사업으로 지역내 47개 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신기술사업화 프로젝트 5억4,000만원은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신기술 프로젝트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기업에 대해 연간 10여개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산?학?연?관 연계를 통해 컨설팅, 마케팅, 애로기술 지원 등 사업화를 집중 지원하려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이차보전 사업 56억4,500만원은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시가 대출이자 일부를 보조하여 기업의 부담완화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한 융자금 규모는 2,700억원 정도입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46억1,000만원은 신용이 낮고 담보력이 없는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햇살론의 보증재원으로 분담비율에 따른 대구시 분담금을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과는 전년도 예산액 263억8,700만원보다 16억2,900만원이 증액된 280억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서 직업훈련사업 3억원은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를 통해 중소기업 재직자 및 전직 희망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설치 운영지원 6억500만원은 대학 내 청년 취업기능의 연계를 강화하고 대학을 통한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하여 청년 취업률을 제고하려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4억2,000만원으로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사업에 선정된 계명대, 영진전문대 등에 센터 설치운영비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계속사업은 창조 전문인력 양성사업 27억원은 중소?창업기업의 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연구개발 및 경영혁신인력 등 전문인력 채용 시 계약연봉의 30%를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약 110명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용친화기업 선정 관리지원 6억3,300만원은 지역 청년들의 지역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역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의 근로환경이 우수한 기업을 적극 홍보?지원하여 지역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사업으로 대상기업 선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방안 및 기존 기업지원사업 등과의 중복성, 연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64억원은 지역 특성 및 수요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프로젝트사업, 특화사업, 고용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해 실업자 및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인력양성 및 취업을 지원하고 기업의 고용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 111억원은 취약계층, 저소득층 실직자에게 단기 일자리 제공을 통해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연 6,500명 정도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기능경기대회 지원 10억원은 우수 기능인력 양성 및 배출과 지역사회 기능개발 보급을 위해 매년 개최하는 기능경기대회를 지원하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스톱기업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 314억6,700만원보다 116억700만원이 감액된 198억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서 성서1·2차 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용역 7억원은 노후산단의 기반시설 확충 및 업종 고도화를 통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에 성서1,2차 단지가 선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계획수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서 산업단지 위탁운영 지원 11억4,000만원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산업단지 관리를 위해 위탁관리하고 있는 성서산단, 달성1차 산단, 달성2차 산단, 검단산단에 대한 위탁운영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노후공단 재생사업 100억원은 도심 노후 산업단지인 제3산단, 서대구산단에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도시형 산업단지로 재생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2009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4,84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진입도로 확장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를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23억9,500만원은 공장용지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공공개발을 통해 저렴한 임대료의 생산공간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2016년 7월 준공예정인 제3산단 내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투자통상과는 전년도 예산액 314억9,900만원보다 50억3,600만원이 감액된 264억6,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서 테크노폴리스 산업용지 매입 35억원은 우수한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임대부지를 선호하는 외투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구시가 매입 후 임대하려는 것으로 2016년도 분할 납부액이 되겠습니다. 유치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21억5,700만원은 지역에 투자한 외투기업인 SSLM의 투자주체인 스미토모화학에서 2015년에 409억원을 추가 투자함에 따른 투자실적 대비 투자보조금을 지원하려는 예산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120억원은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방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의 신증설기업, 수도권 이전, 해외복귀 기업에 대하여 입지 및 설비투자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지방 신·증설기업 7개, 70억원, 수도권 이전기업 3개, 50억원을 목표로 계상된 예산입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분담금 15억원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운영을 위한 제경비로 대구?경북이 각각 2분의 1씩 분담하려는 것으로 2016년도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세부 분담내역은 운영 및 관리비 8억3,000만원, 투자유치 4억2,200만원, 홍보 2억7,500만원 등으로 보다 적극적인 기업유치활동과 더불어 내실있는 운영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45억5,200만원은 지역 중소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와 수출증대를 위해 해외통상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해외시장 개척, 통상 전문인력양성, 수출 및 FTA 활동지원 등 5개 분야, 24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첨단산업과는 전년도 예산액 598억4,600만원보다 26억8,800만원이 감액된 571억5,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대구리더스 펀드 10억원은 지역 중견기업이 후발 기업육성을 위해 창업 투자시 대구시에서 매칭 투자를 하여 창업을 활성화 하려는 것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30억원 조성을 목표로 대구신용보증재단을 운영주체로 하여 10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첨단산업 유치기업 지원 5억원은 투자 인센티브 미대상 기업 중 향후 지역산업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첨단의료, 소프트웨어와 IT 등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연구개발, 마케팅, 산학협력 등을 대구테크노파크를 통해 지원하려는 것으로 이는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해서는 전담 부서를 통한 선정절차 및 지원기준, 지원에 대한 관리방안 등의 사전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D프린팅 종합지원센터 구축 5억원은 대구권역 지역 수요 및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패션웨어, 전자정보, 스마트 디바이스 분야의 3D프린팅 활용 지원을 위한 전문지원 센터를 구축?운영하려는 것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115억원을 들여 경북대 산학협력단을 통해 센터의 운영, 장비구축, 3D프린팅을 이용한 제품화 등에 지원하려는 예산입니다. 지역스포츠 R&D 거점 육성사업 5억원은 지역 스포츠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스포츠 융복합 기술개발을 위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413억원을 들여 전통 스포츠산업, ICT산업, 의료산업 기업 등에 지원하려는 것으로 2016년도 지원액 102억원 중 시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미래첨단 사용자 편의 서비스 기반 조성사업 17억원은 국내 최초 사용자편의 인증시험센터 구축?운영을 통해 생활형 가전제품, 의료기기의 수출을 지원하고, 제조사의 제품 질과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176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계명대 사용자평가인증센터를 통해 고령자, 장애인, 일반인의 신체구조나 인지능력에 맞는 제품을 개발에서 유통까지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디자인리뉴얼센터 운영지원 9억원은 디자인리뉴얼센터 조성 이후 초기 운영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2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2019년부터는 자립경영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밀집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 97억4,000만원은 수성의료지구 내에 소규모 IT/SW기업을 위한 임대형 입주공간을 마련하려는 사업으로 부지매입비 및 공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글로벌 사물인터넷 융복합 시범단지 조성 7억원은 성장 초기단계에 있는 사물인터넷 융합산업시장 선점으로 지역 신성장동력 창출 및 사물인터넷 기반 융복합사업을 기반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2018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33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황인지 스마트카 퓨전플랫폼 고도화 기술개발 5억원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스마트카 핵심기술의 국산화로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의 사업영역, 시장확대 및 기술고도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9년까지 총 사업비 156억6,000만원이 투자되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통해 차량 주변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센서 모듈 및 퓨전 플랫폼 기술개발, 상용화 제품개발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금년도 사업비 52억2,000만원 중 시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을 살펴보면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25억원은 지역 혁신거점 구축 및 창업 HUB 역할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청년벤처창업펀드 조성 20억원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하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안정적 창업지원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레이저응용의료기기/첨단소재 가공산업 기반구축 9억4,000만원은 레이저 기술을 기반으로 차세대 의료기기 시장 선점과 국가주력 첨단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283억8,000만원이 투자되며 거점센터 설립, 장비 및 인프라구축, 전략기술개발, 기업지원서비스 등을 지원하려는 사업입니다. 안전·편의서비스용 스마트드론 활용기술 기반구축 8억원은 안전 및 방재, 편의서비스 분야에서 생활밀착형 스마트 드론 활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2015년부터 2019까지 5년간 25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6년 사업비 중 시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거점육성사업 17억원은 스포츠산업에 첨단ICT와 과학기술을 접목해 사업화하려는 것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42억원을 투자하여 스포츠융합산업지원센터 운영, 창업 및 일자리 지원, 제품화 지원 및 시장진출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16년도 사업비 98억원 중 시비 부담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국립대구과학관 운영지원 22억3,500만원은 과학기술문화 확산의 중추 기능 수행 및 과학체험교육의 기회제공을 위한 대구과학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산학공동기술개발지원 10억원은 중소기업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우수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연구개발 및 신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세대 융복합 기술개발지원 32억원은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통해 글로벌 신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실용 가능한 유망 기술개발을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지역기업에 15개 과제, 기업과 공공연구기관 공동과제 3개를 선정하여 각각 26억원, 6억원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대구테크비즈센터 건립 96억원은 대구연구개발특구의 효율적 육성·관리와 연구개발성과의 기술사업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테크노폴리스 단지내에 2018년까지 총사업비 338억원을 투자하여 지하1층, 지상7층 규모의 센터를 건립하려는 사업입니다. 지역 중소기업 디자인지원 사업비 18억원은 디자인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자인개발, 마케팅 및 디자인 애로사항 해결 등을 지원하려는 사업입니다. 지역 SW산업진흥지원사업 24억원은 지역 SW기업 및 제품?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수요에 기반한 마케팅, 인력양성, 기술지원, 네트워크구축 등을 집중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요연계형 Daily Healthcare 실증단지 조성 10억원은 헬스케어 실증단지 조성을 통해 만성질환자의 삶의 질 개선과 첨단의료산업을 육성하려는 사업으로 2015부터 2017년까지 3년간 282억원으로 플랫폼 구축, 글로벌헬스케어센터를 조성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계자동차과는 전년도 예산액 141억5,400만원보다 102억900만원이 증액된 243억6,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첨단공구산업 기술지원센터 건립 57억2,000만원은 신소재 부품수요에 대응한 첨단공구 제조기술개발 및 공구산업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545억6,300만원이 투자되며 2016년도 사업비 87억5,000만원 중 시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뿌리산업 경쟁력강화 기술지원사업 3억원은 지역 뿌리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연구인력 및 장비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까지 4년간 총 128억5,100만원이 투자되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구뿌리기술지원센터에 신뢰성 평가장비 등 23종의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계?자동차산업 수출역량 강화사업 3억6,000만원은 지역의 주력산업인 기계?자동차산업이 해외마케팅 역량부족으로 수출에 한계가 있어 해외판로 개척을 통한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거점 구축, 수출선도기업 육성, 무역상담회 등을 지원하려는 사업입니다. 스마트클린변속시스템 핵심부품 기술개발 25억원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연비 및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고효율 클린변속기를 개발하려는 것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280억원이 투자되며 지역 부품기업의 스마트클린변속시스템 개발과 연구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서 로봇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53억8,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로봇산업 시장창출 및 부품경쟁력 강화사업 34억8,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구 튜닝전문 지원센터 설립 국가직접지원으로 4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에너지산업과는 전년도 예산액 65억8,600만원보다 18억5,500만원이 증액된 84억4,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서 스마트그리드 시스템 구축 44억2,800만원은 국가직접지원산업으로 전력사용 효율향상 및 에너지사용 절감을 위해 기존 전력망에 ICT기술을 접목하여, 공급자와 소비자간 양방향 전력정보를 교환하여 에너지효율을 최적화 하려는 사업으로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총 444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대구시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민간기업 등 7개 기관·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테크노폴리스, 상하수처리장 등 공공기관 430개소에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서 지역 에너지절약 사업 9억원이 편성되었으며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 5억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섬유패션과는 전년도 예산액 199억3,300만원보다 16억9,100만원이 증액된 216억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패션의류 생산지원 기반 구축 19억원은 지역기반 소규모 패션·봉제 업체의 생산능력 및 자생력 확보를 위한 생산지원시스템 구축과 인력양성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 하려는 사업으로 패션의류생산지원센터 구축을 위해 건물매입비 및 리모델링 비용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패션&뷰티관광 멀티샵 구축 10억원은 지역 전통산업인 섬유?패션산업 육성과 국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사업으로 기존 인프라인 패션센터를 리모델링하여 마케팅관, 뷰티체험관, 홍보관 등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염색산단 재생사업 7억원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협업사업인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사업에 대구염색산업단지가 재생산단으로 선정됨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효율화, 산업단지 환경개선, 염색공단 첨단화 등 재생사업을 위한 재생계획 수립 용역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글로컬 대구침장 특화산업육성 3억원은 전국 최대 규모인 지역 침장산업이 가진 강점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케팅 및 홍보,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서 섬유수출 거점강화 사업 8억1,600만원이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대구국제섬유박람회 개최 지원 9억원도 국가직접지원사업에 시비부담분이 편성되었습니다.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염색기술연구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운영 위탁 각 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슈퍼섬유 수요연계 비즈니스 강화사업 2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대구디자인패션산업 육성 추진 16억원은 창의적인 패션 브랜드 발굴과 육성으로 지속 가능한 패션산업 생태계 구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부가가치 디자인개발 및 패션제품 상용화와 패션디자인 인력양성 등을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구텍스타일 Complex 운영 12억원은 섬유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문화?역사?비즈니스가 집적된 융합공간 조성 및 비즈니스 마케팅 허브구축을 위해 지난해 5월 개관한 대구텍스타일 Complex에 2016년도 운영위탁금으로 높은 임대료 실적에도 임대료 감면 등으로 인한 적자가 우려되고 있어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사업보조 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안광학 렌즈 소재기술 및 신뢰성 기반구축 13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산유통과는 전년도 예산액 258억8,500만원보다 34억1,100만원이 감액된 224억7,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속사업으로서 치맥페스티벌 개최 지원 5억8,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쌀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22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10억2,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14억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해위험 농업용 저수지 개보수사업 20억4,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유기질비료 공급사업 18억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학교우유급식사업 31억4,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로 국시비 매칭사업 또는 국비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조프로젝트추진단은 전년도 예산액 4억1,600만원보다 3억600만원이 증액된 7억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 대구 미래를 그리다 소셜픽션 토론회 1억원 및 글로벌 대토론회 2억원은 창조경제, 문화융성, 안전복지 등 분야별 소셜픽션 토론회 개최를 통해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또, 창조도시 관련 해외석학을 초청하여 강의 및 대구 창조도시 추진에 관한 컨설팅을 하려는 것입니다. 대구 창조도시포럼 운영 사업 3억원은 현재 추진 중인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시민 참여형 정책추진을 위해 토론회, 창조도시 CEO 포럼 및 주제별 오픈포럼 등을 개최하려는 것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전년도 예산액 68억1,200만원보다 14억5,000만원이 증액된 82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농수산물도매시장 공중화장실 개체공사 3억원은 낙후된 시설물을 3개년 계획에 의거 교체 및 보수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려는 사업으로 공중화장실 10개소에 대해 위생설비 등을 교체하려는 사업입니다. 축산물도매시장 도축기계 시설 개체공사 5억원은 장기사용으로 노후된 급냉터널 기계설비, 폐수처리장 기계설비 등 도축기계 설비를 개체하여 생산성 향상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사업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CCTV 성능개선 사업 3억원은 각종 도난, 쓰레기 투기, 차량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을 보강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및 관련상가 관리 대행사업 26억6,000만원은 부설주차장 및 관련상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대행하려는 것으로 대행사업비로 각각 12억7,700만원, 13억8,300만원을 편성한 예산입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은 668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60억원보다 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81억7,600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공예금이자수입 3억3,4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78억4,2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은 570억2,4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8,2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순세계잉여금 50억3,6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519억8,800만원이며 내부거래 16억원은 청년창업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서부시장 프랜차이즈 특화거리 조성 확대 10억원은 기능상실 된 전통시장에 기반확충 및 특성화 시장으로 시장기능을 전환하려는 사업으로 1차사업에 이어 사업구간을 확대하여 기반시설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600억원은 지방 중소기업의 노후시설 구조개선 및 자동화 설비 투자촉진을 위해 제조업, 유통업, 건설업, 운수업, 물류창고업 등 중소기업체 약 120개 정도에 12억원 한도 내에 연 3%금리로 시설 및 운전자금을 융자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청년창업펀드조성 출자금 16억원은 지역 내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창업펀드 및 성장사다리펀드 등 단계별 정책펀드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조성규모는 각각 240억원, 165억원으로 2016년에는 각각 8억원씩을 출자하려는 것입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은 349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6억원보다 29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5억7,0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이시아폴리스 조성사업의 완료에 따른 민간융자금 및 이자 회수로 자금이 증가함에 따라 이자수입이 증액된 것입니다. 보전수입등은 순세계잉여금 343억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88억5,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시아폴리스 조성사업의 민간융자금 회수 등에 따른 2015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발생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세입과 같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293억원이 증가한 349억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성서산업단지 체육시설 정비 7억원은 성서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일환으로 산업단지 내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여가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주요사업은 다목적실내체육관, 야외체육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달성1차산업단지 급경사지 염수분사시설 설치 1억원은 달성1차산업단지 진입도로의 급경사지에 염수분사 시설을 설치하여 강설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8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개요와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6억900만원보다 2억6,200만원이 감액된 3억4,7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은 농업전문인력양성 6,900만원, 신기술보급사업 1억5,500만원 등 8개 사업 3억700만원이며 기부금은 식물공장운영 2,000만원이고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40억원보다 6억1,100만원이 감액된 33억8,9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서 농업인 한마음대회 5,000만원은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등 5개 단체를 대상으로 우수농업인 포상, 신기술보급 특강, 친선 단합대회 등 지역 농업인들 유대증진 및 지역농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새기술 현장확산 사업 3억2,200만원은 축산경쟁력강화 7,000만원, 채소경쟁력향상 1억1,000만원, 과수경쟁력 향상 7,600만원 등 농?축산분야에 신기술을 보급함으로써 농가경쟁력 향상 및 소득증대를 지원하려는 사업입니다. 신기술보급사업은 오이, 상추 등 생산단체에 단동비닐하우스 절전형 환경제어시스템 보급 시범사업을 지원하고 달성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버섯 품종 보급 등 신기술 보급을 통한 농촌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사업입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운용계획원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수입, 지출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검토의견입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대구광역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농촌지도자회를 활성화하여 농가 소득증대와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 1992년에 설치되었으며 2015년도 말 기준 10억9,5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수입은 예치금회수 1억9,600만원,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1,900만원이며, 지출은 기금예치금 1억9,600만원과 농촌지도자회 육성보조 1,800만원입니다. 2016년도 말 조성예상액은 전년대비 100만원이 증액된 10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병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지금 사업연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지요? 언제부터 이것이 지금.

2008년에 지정.

시작했어요?

정확한 자료는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008년에 시작해서 2020년까지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금 사업 실시한 이후로 기업유치현황을 좀 구해주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분담금 냈는 것 있잖아요?

예.

분담금 현황하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2010년도부터 지금 2013년도까지 투자유치현황 있지요. 그지요?

예.

그다음에 투자유치된 기업의 보조금 세부내역, 그다음에 투자유치기업들 실행내역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장상수 위원, 안 계십니까? 방금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2016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최인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야시장 등 육성사업 신규사업인데 이거는 국고보조사업 같은데 이 서문시장에 야시장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만 그런데 이 야시장에 대해서 배송시스템 구축이나 우리가 예산을 보면 프로그램에 2억원, 배송관계시스템에 3억원 이러한 예산들은 본 위원이 보기는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활성화되더라도 야시장 등에는 주변에 보면, 지금 예산에도 보면 차 2대, 오토바이 3대 이 대수로는 어림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쇼핑·결제시스템에 따라서 시스템이 독자적으로 구축이 잘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보면 스마트폰 앱으로 해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주문도 하고 하잖아요. 그지요? 하시는데 배송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우리가 지금은 퀵서비스나 이렇게 연결이 잘 되어 있어서 시스템 구축이 잘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 시스템하고 서문시장 야시장에 이렇게 특별하게 입주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총 38억원 예산을 투입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8억원 중에 가장 큰 예산은 아케이드 조성부분이 있습니다. 그 아케이드 조성부분은 야시장을 하게 됨에 따라서 야시장은 일단 겨울이라든가 우기 때도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케이드는 필요한 사업들이고요. 그리고 배송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지금 서문시장에서 제일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일반 대구시민일 수도 있고요. 일반관광객들이 와서 물건을 사서 특히 해외관광객들 같으면 물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서문시장에서 장을 보고 실제로 배달은 공항으로 해주는 시스템까지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6억원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 됐을 때는 물건들을 집하하는 장소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집하장 조성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배송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나 유통조합 활성화 차원에서 그 사회적 기업하고 연계해서 배송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택배나 퀵서비스 형태가 아니라 서문시장 전용으로 저희가 배송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기존의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아마 배송시스템이 꼭 필요한 걸로 지금 상인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많이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무료로, 무상으로 배송을 하십니까?

예. 저희 생각은 일단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무상배송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배송기사가 기사운영인력 등에 보면 5명 1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굳이 지금 시스템 구축 자체가, 이 배송 자체가 요즘은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별도로 거기에 아케이드 사업을 하면서, 야시장을 하면서 조성을 하는 것은 국비보조사업이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하더라도 이런 내용들은 요즘 퀵서비스나 모든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거는 무료지요? 무상이지요? 여기에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공항에 아까 본부장님께서.

예. 그거는.

공항까지 배달해 드리고 한다고 했는데, 이거 무상이지요?

예.

이렇게 무상을 과연 차량 2대, 오토바이 3대가 과연 이거를 활용성을 다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또 장기적으로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한다면 앞으로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3대만이 아니라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은 지금 퀵서비스 모든 전자시스템이 우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오토바이를 사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본부장님께서 물론 외부바이어들이 와서 물건을 사고 공항까지 배달하신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은 예산을 지양적으로 절감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이것도 신규사업이지요? 신규사업인데 물론 국가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대구시비가 매칭이 다 되어야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이 6억5,000만원 사업이지요?

예.

6억5,000만원 사업인데 이게 대학생들이, 사실 대학교 학교마다 본부장님 보면 취업지원실이 있고 취업센터가 있고 산학협력센터가 있고 관련되는 센터들이 학교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설명서를 제가 한번 보면 종합적으로 취업지원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원스톱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예.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일단 원스톱일자리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이나 이쪽 대상은 아니라 대구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번에 계명대하고 영진전문대하고 두 군데가 선정이 돼서 가는데 기존 대학의 취업지원실 자체가 그냥 있는 채용정보를 재학생 대상으로 안내해 주는 정도의 수준이다 보니까 국가차원에서는 “대학 좀 부족하다, 기존에 있는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 그리고 타 대학생들까지도 한 군데 거점대학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원스톱으로 안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잘 아시겠지만 중앙부처에서도 고용노동부, 미래부, 교육부 이런 데서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게 종합적으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일단 중앙정부에서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통해서 그 정보들까지도 다 학생들에게 제대로 전달을 해달라는 입장에서 이번에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대학에서 이런 시설들이 아까 제가 방금 말씀했다시피 대학에서도 이런 센터들을 시설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

국비가 50%, 지방단체가 25%, 대학 학교가 25% 해서 5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굳이, 물론 국가에서 50% 부담을 해주더라도 우리가 원스톱일자리지원센터에서만 잘 운영하면 충분하게 이 운영도 가능하지 싶은데 국비만 지원받는다고 해서 이렇게 시비를 투입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국비가 들어가면서 대학에 취업을 상담해줄 수 있는 인력들이 한 4명 정도 추가 배치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고급정보를 학생들한테 줄 수 있기 때문에 의미.

지금 원스톱일자리에서 고급 일자리 창출 주고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러면 일절 실적이 없어요?

원스톱일자리센터에도.

그 용도나 이 용도.

그게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거는 예전에 원스톱일자리지원센터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각 대학에 있는 취업정보가 있고요. 그다음에 각 구청마다 정보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원스톱일자리지원센터에서 모든 정보를 좀 연계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제는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와 같이 연계해서 하면 되지 굳이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을 해서 또 할 필요성이, 그렇게 하면 또 인력에 들어가고 모든 것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할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우리가 보통 원스톱일자리센터에서 어느 정도, 지금 센터지원을 1년에 몇 번 정도 학생들이 취업하고 활용하는지, 그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한번 드릴게요,

예.

그리고 이번에 사업들을 보면 우리 창조경제본부에는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신규사업이 보통 보면 올해 생겼는 게 46건의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46개가 총예산을 보면 굉장히, 1억원 이상이 넘는 예산이 46개가 넘는데 구체적으로 다 말씀 안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한두 개만 뭐 때문에 이렇게 시 신규사업이 많이 늘어났는지 대체적으로 본부장께서 생각하는 것 중에 몇 가지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같은 국가공모를 통해서 신규로 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국가보조사업이고 국가보조사업이 아닌.

예. 그다음.

우리 시 자체에서 우리 시비로 신규사업이, 본 위원이 여기에 책장을 보니까 46건 정도가 1억원이 넘는 신규사업이 많게는 저소득층 밀집지역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6억7,000만원, 적게는 2억5,000만원, 1억원 등등 이렇게 5억원까지 되는데 첨단산업유치 기업지원에 5억원 이런 것들이 신규사업인데 모든 이런 신규사업들이 올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독 올해 신규사업이 많은 거는 아니고요. 매년 가는 부분인데.

기존 매년하고 있는 주요 계속사업은 따로 있고.

예.

올해 신규사업만 46개가 됩니다. 책 안 갖고 계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매년 저희 창조경제본부 성격상 대부분 사업들이 3년·5년 단위로 끝나는 사업들이 생기고요. 그렇게 되면서 또 새로운 사업들이 만들어지고 하는 그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올해 저희가 시비 단독으로 하면서 신규사업했던 게 예를 들어 지역산업경제 기획·분석 부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희가 계속 지적되고 있지만 성과관리 측면이 좀 미흡하다는 지적을, 저희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개별 프로젝트별로 다 성과관리하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하나는 1,000개 정도의 기업 패널DB를 가지고 그 1,000개 정도 대표되는 기업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지역산업의 흐름을 미리 파악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지역산업경제 기획·분석사업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쇼핑·배송시스템이라든가 그다음에 일자리 관련해서 비정규직 고용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신규사업들로 들어가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사업 내용 상에 봤을 때 물론 좋은 사업도 있지만 이 46개 목을 보면 낭비성 사업도 본 위원이 몇 가지가 예를 들어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사업들은 지향적으로 검토를 잘 하셔서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지금 우리가 유통과에 학교우유급식사업도 보면 올해에 첫 신규사업 같은데.

계속사업입니다.

학교우유급식사업이 계속사업입니까?

예. 취약계층 초·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 우유급식비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 계속사업. 이 사업이 31억4,300만원, 이거는 지금 어느 우유회사하고 해서 합니까?

우유 선택 자체는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학교마다 좀 선택이 다릅니다.

자체적으로 학교에 맡긴다?

예.

안 그러면 학교에 예산을 주면 학교에서 서울우유를 하든 대구우유를 하든 영남우유를 하든 이렇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유 자체를, 그러면 학교에 예산을 주고 할 때는 우리 지방업체에 대해서, 지방우유에 대해서 많이 활용 안 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우유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예. 그거는 학교에서 학부모들 의견을 다 듣고 선정하는 부분이라서 아무래도 지방에 있는, 일부 다른 쪽을 선호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아니, 우유 지방질의 차이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남우유나 서울우유나 지방질 차이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물론 학부모 여론조사를 해서 선호도를 다 조사를 하면 대부분 100%가, 80~90%가 “서울우유를 먹겠다.”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오거든요.

예.

서울우유는 우리 대구업체가 아니잖아요. 그지요?

예. 아닙니다.

대구업체가 아닌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매년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대구에 우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 대구에 한 군데도, 이렇게 조사를 한번, 그것도 조사내역을 학교마다 우유를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회사를 저한테 요구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우리 지방업체의 우유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학부모들의 선호도를 조사하더라도 지방질 차이는 별로 안 납니다. 서울우유나 영남우유나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똑같은 3.4g, 대부분 다가 3.4g입니다. 그래서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까지 왜 국비를 지원받던 시비를 지원받던 간에, 시비를 투입하는 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지방업체를 안 써주고.

그런데.

외지의 서울업체를 굳이 선호할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그런데 이 사업을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게 대다수 학생들은 자기들이 돈을 내서 우유를 먹고 있고요. 저소득층 가정의 일부 학생들만 저희가 보조를 해주는데.

그렇지.

이 학생들만 지역의 다른 우유 먹으라고 얘기하는 건 또 안 맞는 것 같고요. 일단 학교에서 정해진 우유는 일괄적으로 같이, 저희가 보조를 해주나 안 해주나 같은 학생이기 때문에 같이 먹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가급적이면 지역의 업체를 많이 이용하라는 부분은 저희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소득층에 대해서 얘들 우유 보급하는 서류를 한번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최길영 위원.

국장님.

예.

아까 제가 물었던 것 자료 찾아놨습니까?

예.

지금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투자유치하기 위해서 보조금이 얼마나 들었지요?

올해 매년 투자유치 보조가 120억원 정도 예산에 계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120억원?

예.

그러면 2015년도에도 매나 120억원 책정됐어요?

예.

그러면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매년 120억원이 거의 다 소진됩니다. 그게 유치기업도 있지만 지방 신·증설하는 기업한테도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저희 목표 자체가 신·증설 기업에 70억원, 그다음에 유치한 기업에 50억원 정도 지원하는 걸 목표로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2015년도에 현재까지 투자가 다 됩니까? 그게 소진이 다 돼요?

이게 보통 하게 되면 70%를 먼저 주고 30%는 나중에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 주기 때문에 연도가 딱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SSLM에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 들었어요?

저희가 유치할 때 SSLM 같은데 한 4,600억원 정도 투자할 계획으로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한 7% 정도, 전체 저희가 한 400억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400억원 지원.

490억원이 한도.

그러면 현재까지 얼마나 투자가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한 3,000억원 정도가 투자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한 게 350억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3,000억원 정도 투자가 됐어요?

예. 아직 한 1,600억원 정도가 덜 들어왔습니다.

언제까지 다 하기로 했는고?

원래 내년까지인데 그래서 이행계획을 받아보니까 일단 600억원 정도는 올해 말, 내년 초에는 들어올 것 같고요. 나머지 900억원은 2017년, 2018년까지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사업계획을 좀 바꿨습니다. SSLM 같은 경우는 애초에 들어올 때는 LED 쪽을 특화해서 들어왔는데 잘 아시겠지만 LED 쪽이 지금 사업이 잘 안 되다보니까 SSLM은 사업을 좀 바꿔서 배터리 분리막을 만드는 사업으로 다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500억원이 추가로 투자될 계획이고 그중에 600억원 정도가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지금 금년에 SSLM이 투자했는 금액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누적치 자료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누적치든, 금년 것도 모릅니까?

지금 그래서 그 600억원이 금년 부분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연말까지 전체 1,200억원.

그러면 현재에는 얼마 투자됩니까? 연말까지, 이제 연말 다 돼서 내일모레 연말인데 지금까지 얼마 됐어요?

900억원 정도 지금 들어왔다고 합니다.

확실합니까?

예.

자료가.

예.

신문기사에는 1,000억원 투자한다고 했고 공시자료에는 100억원 투자한다고 했고 여기는 또 409억원 투자해서 21억5,700만원 투자보조금 받아가고, 그러면 어느 게 맞습니까?

그래서 이쪽 SSLM 같은 경우는 외자기 때문에 FDI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고금액이 정확하게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계획이 바뀌어가지고 금액이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돈이 들어오면 정확하게 FDI 신고금액으로 잡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가 됩니다.

원래 당초에 한 6,000억원 정도 투자를 하고 고용계획이 512명 정도 고용창출을 목표로 하고 이래서 계약을 체결하고 대폭적으로 지원하지 않았나요?

예.

그렇지요?

원래 4,600억원 투자계획.

원래 2011년도에 외투기업 MOU 체결할 적에 투자금액이 자료에 6,067억원으로 나왔는데. 그럼 이 자료가 틀린 거예요?

그 자료는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한 자료는 4,600억원으로 지금 관리하고.

보고서 자료 요청했는데 보면 외투기업 6,067억원, 512명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고용창출이 몇 명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285명입니다.

예?

285명 고용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285명?

예.

그러면 목표에 반 틈도 달성 못했네요.

아니, 512명이니까 일단 반은 넘었고요. 이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하여튼 매출 자체가 그동안에 LED 쪽을 하다보니까 매출 자체가 발생을 안 하다보니까 그런 측면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투자의 비율에 따라서 우리 대구시가 보조금은 제때제때 안 넘기고 다 줬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분들이 제대로 투자를 하겠다고 약정했는 대로 이행이 안 될 적에는.

환수해야 됩니다.

우리도 보조금을 지연해서 준다든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용에 따른 보조금은 고용실적을 보고 저희가 주고 있고요. 후불로 주고 있고.

고용뿐만 아니고.

단지 부지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게 처음에.

시설투자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완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은 약속을 이행 안 하는데 우리 시는 정직하게도 그 약속 이행을.

저희 지원도 애초에 주겠다고 했던 금액 전체가 나간 건 아니고 그중에 일부만 지금 나가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지금 생산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생산.

그러니까 2104년도 보면 매출 자체가 277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원래 직·간접생산유발효과가 한 1조5,000억원 이렇게 늘어나고 직·간접고용효과도 3,200명이나 되고 부가가치 유발액이 2,500억원이나 된다고 우리 시는 전망을 하고 대대적으로 이렇게 홍보하지 않았나요? 너무 차이가 안 납니까? 그래 이렇게 하면.

예. 일단.

지금 SSLM은 자본잠식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아, 자본잠식은 아니고요. 계속 좀 투자가 되고 있고 원래 계획했던 4,600억원은 아마 2017년, 2018년쯤이면 전체 다 투자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은 완전히 손 뗐나요?

삼성지분은 스미토모화학에서 투자를 계속하다 보니까 지금 삼성지분은 한 1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완전히 손 떼지는 안 했습니까?

예.

지금 기업투자유치 120억원,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기업, 정말로 우리 대구에 고용창출이라든지, 경제효과라든지, 직·간접효과가 전망하고 예상하고 홍보했던 것에 3분의 1도 미치지 못하는 데 문제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 기업이든지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보조금도 필요하겠지요. 대폭적인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행할 수 있도록 이행방안을 사전에 좀 더 치밀하게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고요. 그래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저희가 홍보할 때 생산유발효과 이런 부분들은 다 추정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앞으로도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드릴 때는 직접 고용이라든가 직접 매출 중심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이 좀 필요하고 너무 이렇게 부풀려서 우리 시민들한테 자랑만 하지 말고 실망을 안 하도록 해야 되겠고. 지금 1,000억원 투자했는 중에서 그 내용은 뭐 뭐 투자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1,000억원 정도 이렇게 금년에 투자했는데.

지금 SSLM.

보고에 1,000억원 정도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가봤는데 SSLM이 기존에 LED에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전기차 배터리 분리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련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새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지금 투자가 됩니다.

LG이노텍이 구미에 있지요?

예.

이 업체도 지금 우리 SSLM하고 똑같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시설투자하다가 사업 중단하고 폐업하고 했지요. 그렇지요?

예.

여기에 있는 이 장비가 생산라인이라든가 이 장비가 아마 이쪽에 오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그것을 구매할 적에 돈을 주고 구매했는가요, 아니면 어떤 쪽으로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이것도 투자금액에 들어가나요?

LG이노텍에서 장비가 오는 것은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투자로 하면 이런 문제도 얼마에 우리가 구매를 했는지, 그런 것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SSLM도 당초에 우리가 투자 계획된 50%도 제대로 투자가 안 되고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금년이 마무리되는 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지금 한 60% 정도 투자가 됐고 내년까지 하면 70% 정도 되기 때문에 하여튼 꼭 100%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그래 2015년도 마무리 되기 전에 다 투자해가지고 고용도 일어나고 생산도 일어나고 해야 되지요. 자꾸 미루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예. 뭐 최대한. 그런데 이것이 기업활동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줄 돈 다 줬는데 그러면 나머지 50%밖에 안 되니까 우리 줬는 돈 50% 달라고 하든지 그래 한번 해보세요. 줄라는가.

저희도 일단 전체 한 490억원 지원하는 것 중에 한 300억원 정도 약간 넘게 갔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하는 현황을 보고 나머지 금액도 집행할 계획입니다.

조금 있다 다시 묻겠습니다.

김원구 위원.

우선 간단한 질문, 농업기술센터부터 질문 좀 할게요. 새기술하고 신기술하고 뭐가 달라요?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같습니다.

예산서 1065쪽에 보면 새기술 예산 따로 있고 신기술 따로 있던데 뭐가 달라요?

이 새기술이나 신기술이나 용어적으로는 사실은 같습니다. 같은데 이제.

그러니까.

거기 신기술 확장이라는, 현장 확장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서 새롭게 개발되어서 농업인단체나 농업인들한테 보급되어서 확장하는 사업, 시범사업인데 이것은 시비 위주로 예산이 된 거고.

민간자본이전하는 새기술.

예. 새기술.

신기술 말고 새기술요.

새기술은 계속사업으로 표기는 됐습니다만 국가가 새롭게, 중앙기관이 새롭게 개발한 기술이나 아니면 중앙정부가 정책적으로.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누구한테 줘요?

농업인단체나 농업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는 돈으로 쓰겠네요.

그것은 아닙니다. 시설이나 장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례로 보면 그런 감시·감독도 없이 그냥 했으니까 작년 2015년 예산에 3억6,400만원 새기술에서 그것은 축산 경쟁력 강화가 얼마나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지는 안 했습니다.

쓰는 거는 썼고 그다음에 어째 됐는지는 모르시는 것이지요.

아니, 그것은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작년에도 계속사업인데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제가 수치적으로 기억은 못하겠는데 평가.

수치 아니라도 좋으니까 축산 경쟁력 강화, 채소 경쟁력 강화해서 6개 경쟁력 강화하는데 새기술을 보급한다고 매년 쓰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새기술 보급해서 농민들한테 어떻게 부가가치가 창출되었냐고?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고.

얼마나 되느냐고요? 파악했습니까?

수치적으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새기술과 신기술이 똑같은 건데 신기술도 돈 쓰고 새기술도 돈 쓰고 무슨 예산의 제목이 새기술, 신기술 다음은 뉴기술 이렇게 안 나갑니까?

그것은 지금 조금 다릅니다. 하여튼 국비가 부담되어져 있는 것하고.

예산 좀 신중하게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 본부장님, 이것 좀 대개 위원이 묻기가 뭐한데 국가직접사업 말이에요. 이것이 매칭하는 것 같이 만약에 시비가 삭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비가 삭감되면 일단 국비도.

같이 매칭까지.

그다음 해에 일부 영향을 받습니다. 시비 들어온 걸 자기들이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일부 영향을 받는다. 안 주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 사업이 있고 나름대로는 국가적으로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것은 좀 상황에 따라서 약간 다른.

그러니까 매칭사업 같이 부담가질 필요는 없다. 그렇게 이해를.

예?

매칭사업 같이 4대 6 뭐 3대 7 하면 시비에서 삭감되면 전액이 날라가는 그런 구조는 아니다.

예. 사업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비는 일부 삭감을 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꼭 그것은 아니고요.

상관없다는 말씀이 전부 다 무산 되는 것은 아니다.

전체 사업계획을 보고 거기에 저희 예산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부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칭을 안 한 사업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당장 중앙부처 사업 담당하는 쪽에서는 “그러면 국비를 없애겠다.” 이런 사업들도 있고요.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 약간.

그러면 위원장님 늦게라도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 창조경제본부에 국가직접사업에 시비 들어가는 것이 많은데, 이것들이 매칭 같이 뭐 비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일부가 삭감이 돼도 사업은 진행되는 것, 안 되는 것을 구분해서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

또 한 가지는 아마 지금 누군가 준비하고 있지 싶은데 산하 연구소별로 예산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갖 연구소,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거론 됐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연구소별로 2016년도 예산이 국비, 시비 어떻게 되어있는가 그 두 가지는 우리 계수조정할 때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두 가지 자료 요청을 하면서 계속 질의 할게요.

예.

예산서 832쪽 중간쯤에 보면 임대형지식산업 관리 및 운영방안 수립 용역 이런 것이 있어요.

예.

이런 것도 용역합니까?

이것이 제3산단에 지금.

오피스텔 관리비 주는 것도 용역합디까?

이것할 때 운영 주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용역.

그러면 이런 것도 용역하면 공무원은 하는 일이 용역하는 것을 발주하는 것만 합니까? 여기 달랑 건물 한 동짜리 지어놓고 관리비 어떻게 매기느냐 하는 것을 2,000만원씩 주고 용역하면 뭐 용역 안 합니까? 이제는 용역할까 말까를 용역줍니까?

아니, 이것을 단순히 임대료 책정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던 산업구조를 보고 어떤 업종을 입점시킬 건지.

그런 부품하게 허황된 이야기 하지 마세요. 3공단에 건물 한 동 섰는 거예요. 그 관리비 지불하는 이런 것도 용역하면 좀 너무 하지 않아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관리 주체, 뭐 이런 것 한두 개 세웠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기계부품연구원에서 운영을 해달라는 요구도 있고요.

거기 하면 되잖아요. 그래 꼭 2,000만원 줘서 용역을 해야 돼요? 결론 다 만들어놓고.

아니요. 그런 요구도 있고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직접 하는 방식도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 이런 것 하면 안 됩니다. 아침에 출근할까 말까 용역 줘서 출근해요? 용역 줄까 말까를, 용역 줄까 말까 용역도 한번 해보시지요. 그러세요. 제가 지금 조롱합니다. 좀 심한 것 하고 있어요. 아니, 오피스텔들 지을 때마다 용역하면, 그래 나는 오피스텔 업체 용역한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833쪽에요. 밑에서 한 일곱 째 줄 원스톱기업지원시스템 9,200만원 이것 하드웨어도 포함된 겁니까?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라는 그런 허황된 말씀마시고. 시스템이 뭐예요?

이것은 전산개발비로 지금 들어가 있는.

그래 하드웨어가 포함되어 있냐고 안 되어 있냐고? 소프트웨어만 말합니까? 하드웨어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예. 하드웨어는 지금 없이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소프트웨어만 되어 있습니까?

예.

하드웨어는 어디다 탑재합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사업설명서 몇 페이지인지 한번 찾아봐요.

예. 시청에 구축되어 있는 정보화담당관실 시스템에 탑재하는 형식으로.

하드웨어는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됐습니다. 우리 전산실에 노는 용량이 많이 남아도는 서버 많습니다. 그다음에 853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에요. 사업설명서 좀 펴봐 주십시오. 미래형자동차 선도도시구현 실행연구 용역이 1억원이에요.

예.

말도 어려운데 뭘 추구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누구한테 용역줘요?

지금 아직 용역기관은 선정은 되지 않았고 이제.

1억원은 뭔 근거로 돼요?

정확하게 금액에 대한 일일이 지금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냥 1억원 정했어요?

통상 유사한 용역들은 다 1억원 정도 들기 때문에 나중에 갈 때는.

이 앞에 보면 9,000만원 일도 있던데 9,000만원짜리 용역하고 1억원짜리 용역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 용역 부분이 진짜 그렇게 딱히 구분하긴 어렵고요. 실제 발주 나갈 때는 저쪽 계약부서에서 다시 또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설명서 87페이지를 보면 인건비 5,300만원, 경비 3,700만원인데 그중에 회의비가 3,160만원이에요.

예.

미래형자동차 선도도시 구현하는데 회의를 3,100만원 들여서 하는 거예요?

용역 자체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무조건 맡겨놓고 그냥 끝내면 그 용역비 안에서 다 들어가는 거지만 실제로는 관련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관련기업들도 모여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용역성격은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회의비가 좀 많이 책정이 된.

조금 전에 한 답변하고 다르지요. 조금 전에는 정해진 것 같이 대충 통상에 어쩌고 했다가, 제가 사항별설명서 펴고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회의를 많이 해야 된다고 말이 바뀌는 것이지요?

아니, 통상 한 1억원 정도 예산이 들 거라고 유사용역에서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5,000만원이면 어때요? 안 되나요?

그러면 5,000만원에 맞춰서 용역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겠지요. 그 결과가 품질이 다르려나요?

딱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렇지요.

회의하던 것이 10번 하던 것을 5번으로 줄여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그러면 2억원 주면 우리 선도도시 구현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 용역이 나올려나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한 1억원 정도가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무슨 주머니에서 동전 꺼내듯이 아무거나 나오게 하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용역 발주하기 전에 저희가 계약심의하고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1억원이라는 용역비를 예산에 올렸을 때는 합리적이고 설득 가능한 금액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이런 사업 산출 내역해서 누가 이것을 듣겠습니까? 회의비 3,160만원 이런 걸 사업설명서라고 만들어가지고 1억원 그러면 이 돈, 의회 입장에서 이런 돈 정말 믿고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는.

그러면 아까 2,000만원은 어떻게 2,000만원밖에 안 될까? 그것은 회의 한 5,000만원치 회의하고 해서 1억원 들지 않을까 생각은 안 듭니까?

그런데 이쪽 회의비가 잡힌 것은 아마 지금 저희가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기업들하고 하는데. 거기 보면 한번 모일 때마다 기업, 전문가 다 모이면 20명 정도가 모입니다.

용역에 좀 신경. 말씀하세요.

지금 그 워킹그룹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스무 분 정도가 모이고 있습니다. 기업하고 관련 전문가들하고 그러면.

그러면 용역은 이미 시작했네?

그것은 용역이 아니고 그 팀만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돈 주겠네요?

그것은 저희가 별도 예산 없이 하다보니까 내년부터는.

계속 없이 그러면 가지 뭐요.

일단 준비작업을 지금 한 거였고요. 앞으로는 제대로 갈려면.

이 학술연구 필요없다는 건 아닌데요. 시민들이 쓰는 돈인데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그 오피스텔 그런 것도 용역을 하는데 2,000만원 준다고 하고 이것은 1억원 준다는데 둘 다 납득이 안 되는 그런 금액을 하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전기자동차 관련된 용역은 반드시 좀 필요하고요.

필요 안 하다는 소리 안 했잖아요.

예.

예산 편성하는, 시민의 세금 가지고 편성하는데 무슨 주사위 굴려서 나온 금액대로 쓰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예.

대부분의 용역들이 1억원이 들어서 1억원 하는 것이 아니고 1억원 들면 9,900만원짜리 용역을 하고 2억원 책정해 놓으면 1억9,900만원짜리 용역을 해요. 그 돈 다 쓰기 위해서 노력하지, 그 돈만큼 품질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안 그렇습니다. 실제 금액에 맞춰서 품질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용역은 기존에 그냥 맡기는 용역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참여하면서 중간 중간 모니터링까지 하는 식으로 용역을 하기 때문에.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명이 모여서 회의를 얼마나 하면 3,160만원씩 앞으로 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그것이 한 달에 한 번씩만 모여도 1년이면 12번을 지금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12번이면 한 달에 회의비가 300만원 듭니까?

한번 모이면 예를 들어서 회의수당이 1인당 10만원만 가도 그것이 200만원이 됩니다.

수당을 주기 위해서다?

수당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건비 따로 5,300만원 별도로 받아가고 수당으로 3,000만원 또 줘야 되겠다.

아니, 용역이라는 게 전문가 의견들이라는 게 결국 사람에 대한 비용이니까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1억원이면 몇 명의 전문가가 모여서 몇 달쯤 할 거라는 거에 대한 그런 예측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예.

이 사업은 중요하니까 용역을 더 줘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지 않냐고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아까 이야기가 무슨 임대형 뭐는 사소한 거니까 2,000만원이고, 선도자동차는 중요하니까 1억원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용역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

필요하다는 건데.

그다음에 많은 전문가라든가 특히 미래형 자동차 부분이기 때문에.

수 없이 용역을 발주해 봤으면 용역금액의 정체성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다른 질문할게요. 867쪽에 글로컬 대구침장특화사업육성이라고 3억원 있어요.

예. 실제로 대구에 침장산업이 그동안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확인을 해봤더니만 전국 생산 중에 대구에서 실제로 침장관련해서 생산이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에 다른 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산업들이 브랜드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약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지원하는 쪽으로.

뭐 대답해 봐야 “사용하기는 다 합니다.” 하겠지만 우리 본부장님 이불 살 때 스마폰 어플로 살래요?

뭐 그렇게 살 때도 있고요.

그럴 수 있다고 하겠지요. 물론. 좀 합리적으로, 3억원 쓰는 것이 아깝다는 게 아니고 그 내용에 어플 이런 게 있어요. 적어도 이불 사면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어플 보고 주문할 것 같지는 안 해요. 돈 3억원의 다과를 떠나서 침장 이불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플이 어느 것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홈페이지하고 관련 홍보.

홈페이지도 그런 데, 침장홈페이지라는 걸 보고 삽니까? 이것이 하다보니까 전부 ICT고 창조경제고 융복합이고 그것들을 모아놓으면 안 되는 사업이 없는데, 그런 일환인 것 같아요. 3억원의 다과를 떠나서 사업의 내용을 좀 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 대구의 사업들, 우리 시가 지원 안 하는 북성로 돼지고기 굽는 것 그것은 뭐.

예. 주차장 쪽에 하는 것.

그것은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요? 막창도 지금 잘 나가고 막창 지원하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는데.

좀 검토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쪽은 10미 이런 사업에 또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포함은 안 되어 있겠지만.

지원사업의 선택도 양말 뭐 그러면 하자고 들면 대구가 경쟁력을 갖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닌데 이런 침장 하나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면 도대체 대구가 홈페이지 몇 개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사업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너무 성의없이 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좀 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이것 언제 만들었습니까?

예. 9월달에.

예?

9월에, 제출한 시점에 만들기 때문에.

완성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9월달에 못 만들잖아, 이것이 어떻게 9월달에 만들어집니까?

9월 말쯤에.

사업계획서인데.

9월 말쯤에 만들어졌습니다.

확실해요? 이 책자 언제 만들었는 것도 담당자는 모르나? 10월이 넘어가요. 10월이 돼야 돼요. 언제 9월에 이것이 다 되나요?

일단 자료가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10월쯤에 책자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현대커민스는 문 닫았습니까? 사업합니까?

현대커민스는 일단 문 닫습니다.

그런데 여기 433페이지에 보면 유치기업 고용 및 투자보조금 지원을 현대커민스하고 SSLM에 하겠다고 이렇게 책자에 버젓이 나오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33페이지 1번, 2-1. 거기 없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땅 자체는 저희가 대구시 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대구시 땅이고 남의 땅이고.

그래서.

사업 안 하고 사업을 폐업 했는데, 투자보조금을 지원한다고 계획을 잡아요? 그 이야기만 하시라고요. 그 이야기만.

투자보조금은 아닌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를 아닌 걸로 되어 있어요. 유치기업 고용 및 투자보전지원이 53억8,000만원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 봤는데 전년도 추진실적에.

예? 이것이 전년도 추진실적이에요, 이것이?

예.

확실해요?

예. 432페이지 마지막 단에 보면 전년도 실적으로 해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금년에 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

현대커민스가 지금 철거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유해해 놨어요?

내년 8월까지 일단 유해를 해놨습니다.

내년 8월까지 건축물 매각이라든지 이런 것이 협상이 안 될 적에는 어떻게 처리하시려고요?

그러면 계약서상 원상회복해줘야 됩니다. 원상회복하려면 건물철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건물,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매각을 못하면 원상회복 조치합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구두로 처리합니까? 아니면, 그때 가서 안 하면 만약에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예.

만약에 그때 가서 8월까지 매각이 제대로 안 되고 미루어지면 원상복구명령이 떨어질 것인데 현대커민스 원상복구를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일단 그렇게 되면 저희가 소송까지도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 안 한다면 계약서대로.

사전에 빠른 정보를 흡수해가지고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요.

예.

그다음이 쥬라솔라 외투기업 유치했는 것, 이것이 지금 안 되고 있지요?

예.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지원금은 없습니다.

지원금이 전혀 없었습니까?

예.

다행이네요. 그렇지요. 지원금 없는 것 확실합니까?

예. 지원금 없습니다.

지원금 없이 외투기업을 어떻게 유치했어요? 보조금 지원 안 하고 이렇게, 달성2차인데.

외투단지 입주하는 조건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른 지원금은 없고요.

지원금은 없었고 그것이 혜택이다. 이 말씀입니까?

예.

현대커민스엔진은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유치했는 겁니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유치했습니까?

투자유치과에서 유치해서 어차피 또 거기가 테크노폴리스다 보면.

아, 실적이 투자유치과에서 했어요?

하다보면 같이 협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확실히 이야기 하세요. 협업하고 그럴 문제가 아니고. 자료에 보면 경제자유구역청에도 유치했다는 실적이 나오고 또 우리 투자유치과에서도 유치했다는 실적이 나오는데 어느 쪽 유치가 맞습니까?

이것이.

본부장님! 안 계세요? 경자청 본부장 나가셨나?

하여튼 현대커민스 쪽은 시에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좀 협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의 실적은 아니겠네. 그렇지요? 답답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첨단기업 유치지원사업과하고 투자통상과 사업하고는 어떤 차이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아쿠아빗이라는 미국계 회사가 일단 임대 형태로 경북대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 기술력도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 실제로 투자통상과에서 하는 어떤 그런 대규모 투자라든가 이런 기준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보조금을 줄 수는 없고요.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 기업들이 초반에 좀 정착할 수 있게 R&D 자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첨단유치기업 지원사업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것이 지금 첨단산업유치기업 지원이 신규로.

예. 5억원 들어가 있습니다.

5억원을 하겠다는데 그래서 우리 투자통상과는 뭐하는 데입니까?

투자통상과도 기업유치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유치하는 통로가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는 투자통상과 같은 경우는 투자유치를 위해서 유치를 하는 부분이고 첨단산업과나 기계자동차과 다른 과들에서는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R&D 중심으로 하는 과정에서 기업하고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첨단산업과에서 지금 국장님 이야기하시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업을, 예산을 편성했어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묻는 대로. 그러면 아니네. 첨단산업과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이 사업, 그러면 예산은 삭제해도 관계없겠네. 그렇지요?

실제로 아쿠아빗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서 한 2년, 3년 정도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면 일단 그 사업, 이미 들어와 있는 기업 지원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 뭐 기업에 저거해요? 신규사업인데. 무슨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십니까?

아니, 이번 추경에 1억원이 들어갔었습니다.

1억원이 들어갔었어요?

예. 2015년에 1억원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5억원으로 지금 증액하는.

첨단산업과에서 예산은 관리하고 사업은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왜 그래요?

이것이 실제로 그 기업 들어올 때 저희가 제안을 했던 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 한 2~3년 정도의 임대료는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그 정도는 지원해 주겠다고 했고 그 기업이 들어간 데가 경북대 테크노파크입니다. 그래서 경북대 테크노파크에 그 임대료만큼의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사업 자체는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 특화된 기관이 있는데 왜 업무는, 예산편성은 첨단산업과에서 하고 사업은 또 테크노파크에서 하도록 해놨어요, 그래?

그런 부분.

첨단산업과에서 못합니까?

예?

첨단산업과에서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테크노파크 사업 아니지요?

실제 사업 결정 자체는 대구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집행만 그쪽 지난번 사례처럼 TP에 임대료 형태로 주다 보니까.

아니,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하면 첨단산업과에서 하는데 무슨 인건비가 이만큼 많이 들어요. 그러면? 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인건비 또 우리 봉급 이외에 또 인건비 이렇게 필요합니까?

잘 아시겠지만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 저희가 인건비를.

아니, 이것이 첨단산업과에서 한다면서요?

첨단산업과에서 하게 되면 실제로 인건비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TP에 위탁을 줘서.

아니, “말을 한다 안 한다.” 이것만 이야기하시면 되지 “하면 필요없고, TP에서 하면 인건비 필요하다.” 하면 이 사업을 어디서 하느냐는 말입니까?

예. 지금 첨단산업과에서 하는 걸로 했을 때 인건비 정도는 삭감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접비가 왜 필요합니까? 또. 이 TP에서 하기 때문에 간접비 필요하다고 잡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이것을 어느 과에서 주가 되어서 하고 그것조차도 안 되고. 물으면 이 이야기 했다, 저 이야기했다.

아니, 저희가 염두에 둘 때.

아니, “첨단산업과에서 한 요랑하고 인건비는 삭제하겠습니다.” 하고 이런 쪽으로 이야기해서 되겠습니까? 그래.

아니, 저희가 판단을 할 때는 공무원보다는 테크노파크에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뭘 테크노파크에서 무슨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이렇게 하도록 해요? 투자유치과가 더 유리하게 더 할 수 있는 특화된 기관이 있는데 여기서 하면 되지. 왜 TP에서 연구만 해도 바빠 죽을 지경인데 기업유치하러 다니도록 만들고, 이랬다 저랬다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치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사업을 하다보면 같이 공동 연구하는 기업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하는.

그 기업을 그래, 어쨌든 간에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는 주관이 딱 정해져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첨단산업과에서 하든지, 투자유치과에서 하든지 간에 기업유치는 어느 쪽으로 맡겨놔 놓고 지금 이야기한 대로 협업해야 될 때는 협업하면 되는 것이지요. 예산 편성에 좀 효율성을 기하면 되지. 그래 뭐 물으면 인건비 필요 없이 해요, 간접비도 없애고 연구활동비도 없애버리면 되겠네요. 수수료도 뭐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면 되네. 기업지원비만 여기 남겨놓으면 되겠네요? 이 사업 전체는 안 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서는데.

아니, 이 사업 자체 일단 예산은 이미 들어온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에 대한 부분은 좀 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들어온 기업이 있고 없고 간에 어느 쪽에서 사업을 추진하는지, 어느 사업인지도 제대로 파악 안 되는 예산을 편성해 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겠어요? 이 사업은 안 해도 무방하지.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제가 좀 파악이 덜 된 부분은 죄송스럽고요. 담당과에서 일단 테크노파크로 선정한 이유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1억원 추경에 했고 5억원하면 이 정도 사업 같으면 국장님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알고 있었을 거고 결재하고 보고도 다 제대로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예.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답도 안 되고 이렇게. 본인도 좀 우습니까? 어떻게.

일단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TP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안 그러면 대구시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투자유치에 관한 정보는 투자유치과가 공유를 하고 유치활동은 투자유치과에서 하면 효율성을 기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쓸 데 없는 경비가 절약도 될 수 있을 것인데 굳이 첨단산업과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하나만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치를 위한 유치가 있고요. 다른 사업을 하다 보면 연계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투자유치는 어디 한 군데에서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 과에서 투자유치 업무는 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것은 당연하지.

단지 컨트롤을.

당연하게 해야 되지요. 어느 과든지 간에 그런 정보가 있는 것 같으면 투자유치에 대해서 활발하게 하지만 주된 업무를 투자유치과에서 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정보를 그렇게 줘가지고 실질적으로 수행은 그쪽에서 하면 좋다. 이 말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

그런데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게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 단지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될 기업들이 일부 있습니다. 특히, 공동 연구하는 과정에서 만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첨단산업과에서 어떤 쪽으로든지 해야 돼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이랬다 저랬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사업 편성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업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역안경산업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작년에도 이 개척단 해외 갔다 오시지 않았어요?

올해 추경 때 저희가 1억원이 반영됐습니다.

1억원 반영해서 갔다 오셨잖아요.

예.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도 계속 할.

올해 갔다 오시고 내년에도 가시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왜 이렇게 신규사업에 자꾸 올리십니까? 올해 갔다 왔으니까, 올해 했으면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그지요?

이게.

이거 1억원, 올해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직 가지는 않고 12월에 갈 예정입니다. 당초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신규로 들어갑니다.

추경, 그래요. 이 사업은 갔다 와서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왔어요?

아닙니다. 이거는 12월에 처음 나갑니다.

12월에.

예. 베트남, 태국, 필리핀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올해 추경에 편성된 사업이, 이거 내년도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 추경에 예산 1억원 편성해드린 걸 아직까지.

아니, 올해 추경에 들어갔기 때문에 12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거 내년도 거잖아.

예. 이거는 내년 거고요.

내년 건데.

예.

아, 추경에 편성했는, 아직 갔다 오지 않았구나. 그지요?

예. 12월에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이게 왜, 거기 해외에 안경축제하는 데 갑니까? 안 그러면 어떤 데 가십니까? 육성을 위해서.

현지에서 수출상담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축제보다는 실제 바이어들을 만나서 상담회하는 예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그리고 399쪽에 보면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식품산업 클러스터 체계구축사업 이 사업을 보면 사실 금액은 3,000만원밖에 안 되지만, 이것도 물론 식품산업 클러스터 타당성 용역사업인데 굳이 용역을, 우리 유통과에 축산업·축산계에 전문성 있는 우리 기술직 직원이 많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런 거를 예타할 때는 굳이 이렇게 조사용역을 줄 필요성이 있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이 3,000만원 용역비지요?

예. 이게 기본적으로 예타를 저희가 내년도에는 신청해서 식품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타하는 과정에서 잘 아시겠지만 경제성 분석이라든가 많은 자료를 요구합니다. 대개 전문적인 자료를. 그걸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지금 잡혀있습니다.

이 예산은 이거를 예타해야만이 정부예산을 지원받습니까?

예. 500억원 이상은 무조건 예타를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고 439쪽을 보면 지역농업대학연구 해외유학생 및 공무원 네트워크 구축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 예산은 3,000만원인데 이걸 해외유학생들이 지금 연 2회에 거쳐서 300명이 우리 경북대 국제 농어민 개발연구원하고 직원들과 협력해서 연수비로 잡아놓으셨는데 이 사업은 해외 어디서 오시는 학생들이 지금 정해져있어요? 앞으로 해외학생들하고 이렇게 체결을 맺어야 됩니까?

예. 앞으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선정을.

누가 정해져있는 건 아니고요.

아직 외국의 학생들이 선정은 되어 있지 않다, 그지요?

예. 일단 코이카나 이런 데를 통해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거를 3,000만원 편성하실 때는 외국에서 이런 요청이 오고 안 그러면 대구 방문을 해서 대구지역 농업에 대한 연구를 대학생들과 같이 하고 연구개발해서 같이 연수를 받겠다는 이런 게 없으면 이렇게 예산을 올릴 수가 없잖아요. 올릴 수가 없는데 아직까지 외국학생 유치할, 올 학생이 파악도 되어 있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덜렁 편성만 해놓고 “뒤에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는.

아니, 그게 아니라 사람 선정을 내년에 한다는 얘기고요. 지금 올해도 코이카나 이런 사업들을 통해가지고 들어와 있는 외국인 공무원들이, 해외공무원들도 들어와 있고요.

예.

단지 사람 선정은 지금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년도 가서 또 추천을 받아서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해외유학생들은 현재 들어와 있어요?

예. 해외공무원들이나, 최근에 코이카나 ODA 자금을 통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그 사업을 예산 없이 했는데 의외로 그 네트워크나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하는데 아주 유용한 사업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게 됐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담아서 정기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이렇게 2억원씩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 결국에는, 특히 해외에 있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 나중에 물품구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영향력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역에 유치해서 농기계회사라든가 안 그러면 관련된 기업이나 일단 농가 쪽도 같이 방문을 하면서 네트워크를 꾸준히 쌓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패션&뷰티관광 멀티샵 구축 10억원이 신규사업인데 국비 5억원, 시비가 5억원 이렇게 되는데 물론 이 사업은 우리가 감사할 때도 뷰티관광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시라고 질문도 하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지금 리모델링합니까? 안 그러면 어디에, 지금 엑스코 앞에.

예. 1층을 리모델링하려고 합니다.

리모델링비로 지금 10억원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마케팅관광 뷰티체험관·홍보관까지 다 해서 10억원이 편성됐습니까? 안 그러면 리모델링비만 10억원입니까?

일단 리모델링하고 다른 운영하는 사업까지 다 들어갑니다.

리모델링만 되고 하면 제품들이 지금 다 진열되겠네요. 이게 몇 평 정도 되지요?

일단 체험장은 한 200평 정도 규모로 저희가 체험장을 만들 예정이고요. 그다음 교육장 같은 경우는 한 150평 정도 이런 식으로 그 기능에 맞게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총 몇 평 됩니까? 이런 거를 활성화를, 물론 10억원이 들어가고 다음에 국비도 들어갔고 시비도 더 들어가겠지만 이러한 사업들은, 물론 엑스코에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국관광객이 많이 오도록 유도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대구에서 나오는 뷰티에 대한, 여성에 관련된, 패션에 관련된 이런 제품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외국관광객들이 왔을 때 정말 대구가 한 자리에서 패션이나 뷰티 이렇게 진열을 해놓고 시너지 효과를 거뒀을 때 정말 보기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것들은 좀 신중히 해서 잘 꾸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꼭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통과에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을 보면 이게 국비가 14억원이고 시비가 4억원인데 이거는 어느 루트로 해서 어떻게 농민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농식품부에서 수요자 수요조사부터 시행해서 사업물량이 정해지고요.

물량이 정해지는데 이게 18억4,000만원 정도가 농림부에서 내려오면 우리 대구시로부터 받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시비가 4억원이 들어가서 18억원 정도의 예산을 하는데 이 2만8,000여 톤 정도의 유기질비료를 전달하는 공급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요. 원장님.

예. 시에서 일단 구·군 별로 예산을 내려주고요. 그다음에 구·군은 농협을 통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