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재난안전실 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실시됩니다. 대구시가 내년도 예산을 빈틈없이 편성하였겠지만 시민들이 낸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재난안전실,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예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재난안전실 소관(시설안전관리사업소 포함)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재난안전실 소관 2016년도 예산은 안전혁신시스템 강화, 재난대응 역량 강화, 자연재해 방재체계 구축,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 확산, 시민생활 위해요소 척결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 311억2,500만원보다 56억400만원이 감소한 255억2,100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 843억100만원보다 171억1,100만원이 증가한 1,014억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세부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5억7,400만원으로 하천부지 사용료 수입 4억2,400만원과 건설자재 품질시험 수수료 수입 1억원, 제한차량 운행허가 수수료 수입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600만원으로 과년도 하천부지 사용료 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191억5,100만원으로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2,400만원, 민방위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 9,400만원,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5,300만원, 재난피해자 심리지원 사업 1,1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8억5,200만원, 국가하천유지관리 36억6,300만원, 지방하천정비사업 134억5,400만원이며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수입은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38억4,000만원과 소하천정비사업 19억5,000만원으로 57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관 소관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27억2,900만원보다 4억2,000만원이 증가한 31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정책 총괄관리 분야는 구·군 재난안전 시책추진 우수기관 시상 3,000만원, 안전골든벨 어린이 퀴즈쇼 5,000만원, 안심신고 서비스 앱 개발 및 DB 구축 4,000만원, 안심귀갓길 환경개선 사업 1억6,000만원 등 전년도보다 2억8,200만원이 증가한 4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보통제 관리 분야는 경보통제소 관리 9,600만원, 경보시설 정비 4억4,300만원, 경보시설 신설 8,000만원 등 전년도보다 4,100만원이 증가한 6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상대비체계 확립 분야는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 1억4,200만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 통합방위지원 1,600만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금 2억4,900만원 등 전년도보다 6,800만원이 감소한 4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관리 분야는 민방위 교육훈련 구·군 지원 8,800만원, 민방위 시설장비 구·군 지원 9,600만원 등 전년도보다 7,300만원이 증가한 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지원 분야는 전년도보다 1,500만원이 증가한 3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정책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7,700만원이 증가한 9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85억6,100만원보다 38억9,300만원이 증가한 124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분야는 안전대진단 민간전문가 참여수당 4,100만원, 특정관리대상 노후 공공시설 정밀진단 7억원, 노후 공공시설 보수·보강 3억8,000만원 등 전년도보다 2억8,500만원이 증가한 11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문화진흥 분야는 대중매체를 통한 안전문화 홍보 2억3,000만원, 체감형 안전문화 교육 1억원, 민간단체 안전문화 사업 지원 6,000만원, 안전마을 만들기 12억2,000만원 등 전년도보다 5억6,500만원이 증가한 16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분야는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61억9,100만원, 방범취약지 CCTV 설치지원 26억원 등 전년도보다 30억1,100만원이 증가한 95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과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3,200만원이 증가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 소관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2억4,800만원보다 4억700만원이 증가한 6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 및 대응 분야는 사회재난 대응 구·군 자체 수시훈련 4,000만원, 재난예방 기획·홍보비 2억원,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1억700만원 등 전년도보다 2억8,500만원이 증가한 5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철사고수습 분야는 2.18 안전문화재단의 조기정착 및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한 2.18 안전문화재단 지원금 1억원 등 전년도보다 1억원이 증가한 1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재난과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2,200만원이 증가한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486억900만원보다 150억1,700만원이 증가한 636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 분야는 자연재난 사전예방 캠페인 방송 2,0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4억4,000만원, 폭염대응시설 개선·확대 10억원 등 전년도보다 12억2,000만원이 감소한 36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체계 확립 분야는 하천유지관리 및 조경식재 6억원, 하천편의시설 설치 1억원, 구거 퇴적층 준설 등 주민제안사업 2억2,000만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36억6,300만원 등 전년도보다 3억8,600만원이 감소한 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재해 예방 분야는 소하천 정비사업 19억5,000만원, 신천 가창교~상동교 간 재해예방사업 50억원, 구·군 지방하천 정비사업 142억500만원 등 전년도보다 10억7,100만원이 감소한 211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수입관리 분야는 하천부지 점·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336억9,300만원, 봉무지구 배수펌프장 건설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금 2억1,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76억9,400만원이 증가한 339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난과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생사법경찰과 소관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9,000만원보다 700만원이 감소한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사법경찰 행정 분야는 수사차량 임차 3,200만원 등 전년도보다 200만원이 감소한 4,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생사법경찰과 행정운영경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 240억6,400만원보다 26억1,900만원이 감소한 214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소 운영관리 분야는 청사유지관리 일반운영비 1억5,900만원, 청사건물수선 3,000만원 등 전년도보다 1억원이 감소한 3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분야는 교량, 터널 등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5억9,500만원,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지원시스템 구축 3억원, 교량, 터널 등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10억원, 교량, 터널 등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진단 5억원, 중동교 및 대봉교 U형 옹벽 보수·보강 11억400만원, 차량방호 울타리 설치 6억3,100만원 등 전년도보다 15억6,700만원이 증가한 48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 분야는 신천 시설물 유지관리 민간위탁금 18억원, 신천우안 둔치 보행로 포장 보수 1억원, 신천유지용수 공급펌프 교체 2억3,000만원, 금호강 자전거도로 가로등 설치 2억5,000만원, 빗물펌프장 시설개선 15억5,300만원 등 전년도보다 43억2,000만원이 감소한 50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신천 시설물 유지관리가 시설안전관리소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신속한 유지관리와 시민들의 불편신고 일원화를 위해서 내년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를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과목 변경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립니다. 시설안전관리사업소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2억4,000만원이 증가한 109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월성빗물펌프장 옥내변전소 건설과 제진기 교체를 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금으로 전년도보다 500만원이 감소한 2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기금은 지하철 화재사고 국민성금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지하철 화재사고 국민성금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기금예치금 회수 113억6,000만원과 이자수입 1억7,000만원으로 총 115억3,0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인 재단출연금 115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237억9,500만원과 예치금 회수 1,013억1,800만원, 이자수입 18억4,800만원으로 총 1,269억6,1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재난예방 응급복구 사업 등 비융자성 사업비 40억원과 기금예치금 1,229억6,100만원입니다. 14쪽입니다.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98억9,800만원과 예탁금 원금회수 127억9,400만원, 예치금 회수 153억1,900만원, 이자수입 4억7,500만원으로 총 384억8,6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재해 구호물품 구입 등 비융자성사업비 1억9,000만원, 예치금 382억9,6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6년도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은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대구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깊이 명심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태균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먼저, 시 전체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대구시 예산액의 총규모는 6조9,100억원으로 전년대비 7,34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회계는 총 5조1,427억원으로 전년 대비 4,53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 1조7,673억원으로 전년대비 2,80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3조7,494억원으로 전년 대비 6,02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총 3조4,929억원으로 전년 대비 3,94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 2,565억원으로 소방안전특별회계 신설로 전년 대비 2,08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 세출 부분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조9,428억원으로 전년 대비 5,75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총 1조6,863억원으로 전년 대비 3,67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 2,565억원으로 소방안전특별회계 신설로 전년 대비 2,08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과 7쪽의 실·국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8~17쪽까지 기금운용현황은 소관 실·국 검토보고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9쪽입니다. 2016년도 재난안전실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55억2,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6억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8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14억1,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1억1,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2~89쪽까지 주요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쪽, 기금운용입니다. 먼저, 지하철화재사고 국민성금기금으로 2015년 말 기금조성액은 113억6,000만원으로 금고예치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5년 말 조성액이 1,093억7,400만원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2015년 말 조성액이 281억1,300만원입니다. 92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도 재난안전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55억2,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6억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 4억2,400만원, 수수료수입 1억5,0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600만원, 국고보조금 191억5,1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8억5,200만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36억6,300만원, 지방하천정비사업 134억5,400만원 등으로 전년 대비 51억5,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 감액사유는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계속사업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57억9,000만원은 어린이 안전영상정보인프라 구축사업 범위를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놀이터뿐만 아니라 생활권 방범취약지역 등으로 CCTV 설치가 확대되어 30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재난안전실 201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014억1,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1억1,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016년도 신규사업은 26개 사업에 38억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93~96쪽까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7쪽입니다. 2016년도 주요 증액사업은 안전정책관실 1개 사업 8,000만원, 안전관리과 3개 사업 100억1,200만원, 자연재난과 2개 사업 386억9,300만원, 시설안전관리사업소 2개 사업 3억8,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8쪽, 소관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안심신고 서비스 앱 개발 및 장비구입 4,000만원은 위급신고 시 간편한 조작을 통해 112신고센터로 연결하기 위한 스마트폰 전용 앱 개발과 서비스 DB 및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보호를 위한 사업 필요성은 인정되나 범죄에 대한 신고접수 및 조치를 경찰청이 전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시에서 자체 개발하는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 1억6,000만원은 범죄예방환경설계 기법을 활용한 물리적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유발동기 억제 및 시민안전체감도 제고를 위해 경찰청과 협업하여 경찰서별 2개소, 20개 노선에 대해 LED 보안등 설치, 노면표시, 신고안내판 설치 등 여성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2016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구·군별 치안 상황이 상이하므로 대상지 선정 시 면밀한 검토 및 사후관리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0쪽, 재난예방 기획·홍보비 2억원은 재난예방 및 재난발생 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절별·유형별 시민행동요령을 홍보하기 위한 방송홍보물 3편 제작, 공익방송 송출, 기획보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과 공익방송 송출은 타당하다고 보이나 기획보도는 구체적인 계획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18 안전문화재단 지원 1억원은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로 인하여 설립되는 2.18 안전문화재단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신규 편성한 것으로, 안전문화운동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2.18 안전주간운영, 캠프운영 등 사업들이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집행부의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01쪽, 폭염대응시설 개선·확대 10억원은 여름철 폭염 대책의 일환으로 김광석길 등 4개소에 쿨링포그 설치, 공항교와 희망교 주변에 도심 야영장 운영, 중구 남산어린이공원 등 2개소에 물놀이장 확대, 신천 내 파고라 등 휴게공간 개선을 위해 10억원을 신규로 편성한 것으로,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을 위한 폭염대응시설에 대해 타당한 사업으로 판단되지만 새로운 시설들에 대한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투입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운영계획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03쪽, 기금운용으로 먼저 지하철화재사고 국민성금기금입니다. 2016년 지하철화재사고 국민성금기금 수입 및 지출예산은 115억3,000만원으로 수입예산은 예치금회수 113억6,000만원, 이자수입은 1억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출예산은 재단출연금으로 115억3,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재단설립 후 기금은 폐지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16년 재난관리기금 수입 및 지출예산은 1,269억6,100만원으로 하단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대구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위해 설치된 법정적립기금으로 2015년 감사원 감사에서 법정적립액 미충족에 대한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2016년에 237억9,500만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여 기금 확보율이 71%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해구호기금입니다. 2016년 재해구호기금 수입 및 지출예산은 384억8,600만원으로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 및 대구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자연재해에 따른 이재민 구호를 위해 설치된 법정적립기금으로 2016년에 98억9,800만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여 기금 확보율이 8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사업설명서 31페이지, 선제적 안전시책 추진을 신규로 하는데 그게 지금 보니까 안심신고 서비스 앱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대구시에서 이걸 개발해서 시민들에게 보급해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능력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경찰하고 협업사업을 해서 같이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휴대폰이나 이런 데 그 기능이 탑재되어야 되는데 거기하고 호환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험이 있을 때 휴대폰을 세게 흔든다든지 아니면.

그래, 그 기능이 휴대폰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우리가 받는 것만 하는 그런 앱을 개발해서, 이것은 휴대폰 만드는 회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앱을 개발한 것을 다운 받아서 휴대폰 소지자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휴대폰에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으면 특별한 앱을 개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앱을 개발한 것을 예를 들면 휴대폰에…

수신 쪽에서 앱을 개발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개발해놓은 것을 휴대폰 소지자가 다운을 받으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휴대폰에는 위급상황 그런 것을 알리는 앱이 없는가요?

예. 없습니다.

없어요?

예. 하여튼 타 시·도에 일부 사례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업그레이드 시켜서 경찰하고, 어차피 신고를 받는 게 경찰이기 때문에 경찰하고 협업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 통신회사하고 어떤 전국망이나…

통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신고를 받는 경찰이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위치…

하는데 휴대폰을 제작할 때부터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는 것보다는 통신회사에 제안을 해서 전국의 경찰망에 수신을 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이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 소규모 지역단위별로, 경찰서단위별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빨리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현장에 있는 시설물들을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4,000만원 정도 한다 하는데 홍보하고 이렇게 하려면 후속적으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이래야 되겠는데요. 만약에 그걸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시범사업을 해서 효과가 좋으면 우리 시 전역에 확대를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는 개발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서울 그다음에 경북 일부 이렇게, 경남, 수원, 제주도 이렇게 조금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자료를 한번 제출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해가지고 신고를 받고 실용결과나 이런 것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그게 있거든 나중에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 그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통신회사하고 통신회사의 기능을 탑재해서 경찰청에서 전국적인 어떤 경찰망에서 각 지역별로 수신이 되도록 해야 그게 효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걸 우리 대구시에서 개발을 해서 한다는 것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모순이 많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나중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이 사업을 할 때는 어떤 큰 네트워크하고 한번 판단해서, 4,000만원 주고 해서 또 다른 것하고 하면 부수적으로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후차적으로.

예.

앱만 개발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신할 수 있는 장비를 각 파출소마다 해야 되고 돈이 들어가야 될 것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4,0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은 이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타 시·도 사용실적하고 한번 파악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심귀갓길 세이프존(safe-zone) 이것은, LED 보안등 이런 것은 우리 보안등 하는 쪽하고 중복되는 그런 것은 없는가요?

예. 이것은 위협을 당할…

지금 위험한 데는, 쉽게 말하자면 내가 하는 것은 우리가 보안등이 다 설치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데 보안등을 또 설치하려고 합니까? 지금 현재 각 시·구·군에서 어떤 으슥한 곳이나 보안이 취약한 지역은 가로등 내지 보안등이 다 설치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보니까 안심귀갓길 세이프존 해가지고 보안등 설치, 밤에 신고안내판, 물론 이것은 야광으로 하면 되겠지요? 되겠고 한데 이런 사업하고 아까 그런 것하고는 사업 자체를 면밀히 좀 검토해서 쉽게 말해 효율성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한번 판단해보고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서울이나 이런 데는 좀 활성화되어 있고요. 이것은 예를 들면 시민이 걸어가다가 위험이 있다, 신고를 하면 바로 위치번호를 파출소에 한다든지 바로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면 골목길을 가다보면 위험을 느낀 사람이 바로 신고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위치가 어디다 하는 것을 바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요즘 휴대폰에 긴급상황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휴대폰에 앱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누르면 가까운 경찰서에 자동으로 갑니다. 휴대폰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하고 아까 콘텐츠 개발하고 한다는 그런 것하고 유사성을 검토해서 효율성을 따져서 과연 실용성이 있는지, 이 앱을 개발하는 것이 좀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그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차후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세가 효율성을 가지는 투자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특별사법경찰 쪽에 보니까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는데, 19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015년 당초예산 6,600만원 정도, 올해 당초에는 5,900만원 신청했는데 특별사법경찰하고 인원도 지금 업무에 비해서 인원이 적다고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과연 그것을 다 할 수 있느냐?” 했는데, 또 예산도 줄고, 쉽게 말하자면 이 의지를 봤을 때는 대구시에서 특별사법경찰이 하는 일에 대한 의지가 후퇴한 것은 아닌지요?

세부적인 것은 민생사법경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급,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과장 김중하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예산보다 700만원 줄은 것은 차량임차비가 줄었지 다른 예산은 없습니다. 차량임차비가 좀 남았거든요.

차량예산이 작년에 쓰고 얼마나 남았습니까?

한 700만원 정도 남았기 때문에.

얼마요?

700만원요.

700만원 정도 남아서 올해는 700만원 예산편성을 덜 했다?

예.

쉽게 말하자면 우리 대구시 예산이 얼마 늘어났습니까? 전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국장님. 그러면 사법경찰단이 물론 작년에 줄었는 것을 반납하는 것은 아주 좋은 본보기인데, 전체적인 대구시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이대로 정체된다 하는 것만 하더라도, 여기도 다른 물자나 여러 가지가 올랐다는 말입니다. 올랐는데 차량 남았는 것만 반납했다는 것은 대구시 예산 신장률하고도 밸런스가, 물론 꼭 맞춰야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저희들 차량을 금년도에는 스타렉스 12인승을 이용했는데 실제로 팀별로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크다고 생각해가지고 차량을 SUV 5인승으로 저희들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것에 효율성을 가지려면 절약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방법인데 그때 인원도, 지금 현재 사법경찰단 인원이 많이 적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확충계획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조직관리부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까?

예.

왜냐하면 제가 예산 상세내역은 대비표를 안 만들어서 못 봤는데 차량임차비용을 작년에 절감된 부분을 올해 예산에서 절감했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점도 사법경찰단도 한편으로 보면 요즘 규제완화 이런 측면이 많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법과 질서가 엄중히 요구되어야, 양측이 양립되어야 됩니다. 조직이나 사회가 유지되려면.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조직관리에 힘써서 대구를 질서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교 위원입니다. 예산서안 179쪽, 설명서 5쪽,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비가 세입이 38억4,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413개소에 카메라를 560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8개 구·군에 설치하는 카메라는 같은 기종입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합니까? 국비 38억4,000만원이 시·군비와 매칭되어 있는데 동구에 전 구·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0억4,000만원의 국비가 내려가고 설치 개수도 동구가 129개소로 가장 많은데, 구·군과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데 타 구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구·군별로 배정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요. 어차피 영상정보시스템에는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지요?

구·군비도 들어갑니다.

구·군비.

예. 그래서 구·군에 앞으로 CCTV가 필요한 곳이 어디에 몇 개 필요한가, 이런 것을 수요조사를 해서 이렇게 받았는 결과에서 동구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동구가 많은 이유를 보면 다른 데는 공원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놀이터 이런 데만 신청했는데 동구는 팔공산둘레길, 금호강변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동구가 숫자가 많습니다.

이번에 동구에 108㎞ 둘레길 조성하는데 대구·경북에서 같이 조성하는 거기에도 CCTV 이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왕건누리길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쪽에 신청을 해서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앞으로 타 구에도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국비 받을 기회가 있으면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를 보면 중구의 경우 32개를 설치해서 평균 1대당 1,196만원이 들고, 동구는 189개 설치하는데 1대당에 1,100만원 정도, 서구는 39개 설치해서 평균 1대당에 2,200만원 정도, 가격차이가, 아까 기종이 거의 비슷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서구가 37개 설치에 평균 한 2,200만원, 북구는 92개소 해서 한 2,200만원, 수성구는 67개 설치해서 1,358만원 정도 이렇게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어요. 1개소 설치하는 데에.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CCTV를 하려면 폴대를 세우지 않습니까? 폴대에다가 카메라 하나를 설치하면 그게 2,200만원 정도 드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폴대는 1개 세우면서 카메라를 2개 세우든지, 2개 세우면 가격이 천몇백만원 이런 정도 되고요. 2개 대신에 1개 하고 보조카메라 하면 가격이 조금 중간쯤 되고 그렇게 현지 특성에 맞춰서 폴대 하나로 여러 군데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달성군 있지 않습니까? 달성군의 예산이 사업 양하고 개소수하고 카메라 설치대수가 보면 36개소에 2대씩 이래서 67대를 설치하는데요. 금액이 8억600만원 정도, 이렇게 보면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37개소에 8억1,400만원, 남구 같은 경우에는 8억1,400만원, 가격대가 상당히 낮습니다. 근데 이게 같은 어떤 그거에 2대 설치하는 쪽이 오히려 가격이 낮다고 나와 있거든요. 답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폴대가격이 있으니까, 카메라가격은 폴대가격하고 합쳐서 2,200만원인데 폴대 하나에 카메라를 2개 다니까 가격이 싸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들은 조달입찰이나 경쟁입찰을 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가격을 높게 할 그럴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게, 화소수는 얼마 정도 이상 지금 합니까? 200만 화소 이상, 한 250만 화소? 지금 현재 설치하는 것이.

최근에 하는 것은 전부 200만 화소 이상.

이상 하지요? 여하튼 화소수와 성능을 통일시키고 단가관계도 잘 맞추어서 8개 구·군이 비슷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직접 지도도 해주시고, 그리고 특정 기초자치단체에 사업비가 편중되지 않도록 불만이 없도록 잘 조정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예산서 182쪽에 보면 여기 경보단말사이렌이 8개 구·군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8개 구·군에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민방위훈련 사이렌 이야기 같은데.

66개소 되어 있습니다.

66개소입니까?

예.

지금 보면 경보단말 노후사이렌 개체공사 6개소, 경보단말사이렌 노후축전지 교체하는 모양인데 이게 14개소, 노후경보발령시스템 교체 1식, 노후위성수신기 교체 10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 예산을 갖고 하고 나면 경보시설 정비가 다 완료됩니까, 아니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연차적으로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계속 해나가야 됩니까?

예.

만약에 이번 예산 갖고 하면 어느 정도 처리가 되는 겁니까? 지금 8개 구·군에 받아놨는 어떤 문제, 발생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축전지를 교체해야 된다든지 또 발령시스템을 교체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뽑아놓은 그게 있습니까?

단말기는 66개 중에 내년에 개체하려고 하는 것이 6개고요. 축전지는 14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축전지를 5년마다 한 번씩 개체를 하고.

66개소에 지금 다 바꿔야 될 그런 상황입니까?

예. 보고 매년 연말이나 노후되어서 내년에 문제가 생기겠다 하는 것을 조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

이왕에 하는 거 많이 해서 비상사태 발생 시에 경보작동을 잘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편성하시지요.

저희 직원들이 66개를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점검을 합니다. 순회하면서. 그래서 이상이 자주 발생하는지 이런 걸 보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만 저희들 최대한 아낄 부분은 아끼고 꼭 필요한 부분은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보시설 정비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서 83쪽 보시겠습니다. 안전진단 부분이 있는데요. 안전대진단에서 외부전문가가 참여해서 하시는데 외부전문가가 150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해서 이게 안전하다고 했는데 만일의 경우 사고가 났을 경우에 책임소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부분 말입니까?

안전진단 점검을 했는데 만약에 그 진단을 한 부분에서 어떤 사고가 났다 그랬을 때는, 만약에 안전진단이 잘못되어서 사고가 났을 때는 외부에서 참여하신 분들한테도 책임소재가 있습니까?

그것은 점검자가 도의적 책임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져야지요.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집니까?

예.

왜냐하면 외부전문가 참여수당이 약 4,000만원 정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감 없이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91쪽 보시겠습니다. 노후공공시설이 54개소가 있거든요. 2등급에 해당되는 건물은 어떤 것입니까? 노후공공시설은.

북구청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리모델링 들어간 그 부분입니까?

예.

그러면 D등급도 현재 안전진단에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D등급 5개 동.

위원님, 이것은 제가…

저는 북구청사를 D등급으로 알고 있는데 E등급입니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금년에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 결과 D등급이 5개, E등급이 한 군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금년에 소방안전교부세를 해서 개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D등급은 개체공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E등급 건물이 북구청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소규모 교량이라든지 박스 이런 부분입니다.

사실 D등급부터는 조금 안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니까 이걸 좀 더 확실하게 하셔야 되는데 정밀진단은 1년에 한 번씩 하시는가요? 안전정밀진단은 1년에 1회입니까, 아니면 2년에 1회입니까?

3년마다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정밀진단이라고 해서 5년, 10년마다 하는 것, 시설규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각각 다르네요?

예.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자연재해나 이랬을 때 사고로 이어지기가 쉬우니까 잘 점검해서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시고, 137쪽 보시겠습니다. 재난예방에 대해서 기획홍보비가 2억원이 잡혀있는데요. 방송영상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재난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광고비나 이런 부분들이 좀 과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영상물 제작하는 데 일단 제작비 따로 하고 방송하는 데 9,000만원 이렇게 하면 월별로 그냥 100만원씩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방송하는 부분이. 10개월 딱 계약을 해가지고 9,000만원을 지급을 하는 겁니까? 영상물 제작도 어차피 방송사에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영상물 제작은 저희들이 해서 공익방송에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기획보도는 신문사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개 신문 정도, 1년에 네 번 정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보도는요?

예.

예. 그리고 위성전화 부분이 있는데 5만원씩 7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전화료 책정하는 기준이.

위성전화는 쉽게 말하면 휴대폰이라든지 일반 전화가 다 통신두절이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국가에서 우리 시에 설치하도록 해준 그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해준 게 4대 있고 우리 시 자체가 한 게 3대가 있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사용은 안 하고요.

사용은 거의 안 되고 있으시지요?

예. 비상시를 대비해서 관리만 하고 있는 그런 자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신료라든지 이런 관리비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이게 기본요금 정도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1대당 월 5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걸 그때 말고는 사용할 방법이 없나요? 위성전화를 꼭 비상 시 그때만 사용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계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모든 통신망이 두절되었을 때 그때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비상사태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씩 사전점검이나 이런 부분들도 잘 하셔서 필요할 때 꼭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난안전 분야 합동워크숍 개체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대상을 해서 200명이 책정이 되는 겁니까? 음식료 밑에 보면 2만원씩 2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대상은 우리 시, 구·군 그다음에 공사·공단, 유관기관의 재난업무담당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한 420명 정도 있는데 200명 정도 교육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보니까 현수막 때문에, 현수막에 가려서 잘 안 보여서 우회전을 하다가 차량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고요. 또 우리 지역뿐만 아니겠지만 현수막이 너무 난해하게 깔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현수막을 설치하지 않고 특정 지역마다 전광판을 설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전광판 그것도 빛공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정게시대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양들이 좀 적고 하니까 불법으로 하는데, 또 지정게시대 하면 비용이 들어가고 하니까 불법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하여튼 도시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 불법현수막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수막은 매일 같이 단속을 해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있는 부분인데 최소한 사람 눈높이 이상으로 달아야지 안전적인 문제라든가, 또 장애인들한테도 이게 문제가 좀 되더라고요. 그런 문제에 단속하실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풍수해보험이 있으시지요?

예.

이게 지난해 1,7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던데 지난해에 혹시 이렇게 해서 보상하신 실적은 있으신가요?

풍수해보험은 우리 시민들이 풍수해보험을 들도록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돈입니다.

그러면 가입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 주택이 4,300여 건, 그다음에 온실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풍수해로 인해가지고 지난해나 올해나 그렇게 풍수해보험을 받을 만한 일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보상실적 같은 것도 거의 없으시겠네요?

없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에 예산이 잡힌 것은 시민들이 보험을 들 때 보험료가 비싸니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보조해 주는 역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보험에 가입할 때는 몇백만원, 몇천만원짜리 정액형입니까, 아니면 실제 나는 손해를 보상해 주는 실비형입니까?

지금은 정액형으로 되어 있어서 피해가 적게 난 시민들은 받지를 못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국가에서 정률제로 해서 피해가 적은 사람도 내년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바꾸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보험료는 내려오고 수혜범위는 넓어지고 아마 그런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수혜범위가 넓을 수 있도록 작든 크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149쪽에 보시면 2.18 안전문화재단에 금년도에 처음 예산이 1억원이 잡힌 것입니까?

예. 내년 몫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지원을 하게 됩니까?

아마 한 5년 동안에 연간 2억원 정도, 총액 10억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5년에 10억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첫해 연도라서 아직 초기연도에는 돈이 많이 안 들지 않겠나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고 좋은 사업이라든지 활동이 있으면 추경에 추가로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피해자 분들의 심리치료를 하기 위한 힐링캠프 운영, 그러면 그 가족 분들에 대해서 100명을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시면.

가족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재난에 대해서도 치료를 받고 싶다, 이렇게 하면 같이 해줄 그럴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에 첫해니까 사업을 잘 하셔서 효율성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하시고 예산을 추가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산관리를 하셔서 효율성을 좀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쪽에 보면 대구광역시 자율방재단이라고 있는데 자율방재단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거에 자연재난대책법에 근거가 있어서 풍수해가 났을 때 자원봉사 성격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입니다.

자원봉사 성격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인원은 몇 명이나 있으시지요? 등재되어 있는 인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해가지고 인원을 충원해서 하시는가요?

아닙니다. 구·군별로 방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변동이 좀 있습니다만 한 3,000명 정도, 많을 때는 그 정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요?

예. 합쳐서.

157쪽에 보니까 대구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중앙 교육여비 지원 부분이 있는데요. 소요예산이 280만원인데 그 밑에 일비, 식비 해서 800만원이 되어 있지요?

예.

이게 기재가 잘못 된 것 아닌가요? 80만원 아닙니까?

예. 잘못 됐습니다.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자율방재단의 활동도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연 4회 정도 계속해서 회의를 하시고 또 회의수당이나 이런 것 보면 굉장히 많이 나가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좀 효율적으로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사실 우리 대구시가 보면 위원회가 정말 많습니다. 이런 회의수당도 한번 참석을 하면 한두 시간 정도 참석을 해서 13만원씩 나가는 부분이 저는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정말 효율적인 참석을 해서 교육이 되고 회의가 되고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들도 정말 타당성 있는 금액이 지급이 되는지, 여기 한 군데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만 자료를 제가 한번 요구를 해볼 생각인데 이렇게 나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어떻게 보면 13만원의 세금을 한 집에 부과한다면 다들 많은 얘기들을 하실 건데 한두 시간 앉아 있다가 자리만 지키고 가도 13만원씩 지급한다는 데는 저는 조금 반대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으시겠지만 정말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그런 효과를 가져오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재해영향성 검토 이 부분은 예를 들면 민간에서 건설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심도 있게 이렇게 해줘야 될, 그렇게 해서, 이 횟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서 예를 들면 우리가 한 달을 시간을 끌어버리면 민간에서 건설사업하시는 분이 한 달 늦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다른 부분은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3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을 질문드릴게요. 여기에 증감이 5억원인데요. 그러면 215쪽에서 도로시설물 점검에 감소가 3억1,000만원, 221쪽에 도로시설물 정비에 감소가 3억5,800만원, 그러면 이게 똑같은 것을 일단은 줄이고 뒤에 있는 부분 5억원을 증가시키는 겁니까? 똑같이 시설물안전점검인데 이게 전부다 도로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도로시설관리. 그러면 앞에서는 3억1,000만원, 3억5,800만원을 감액했는데 뒤에서 5억원을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지요.

예.

215쪽, 221쪽, 233쪽이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부다 사업대상물 도로시설물인데.

첫째, 도로시설물 점검이 계속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시비로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215쪽 말씀이십니까? 이거 전부 다 계속사업입니다.

예. 그다음에 233쪽은 소방안전교부세가 금년부터 별도로 생겨서 그걸 구분을 하다보니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215쪽하고 221쪽은 시에서 하는 부분으로?

예. 시의 사업하고 소방안전교부세 사업하고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작년 대비 이렇게 해서 감소하는 것이 맞고, 뒤에 교부세로 하는 부분은 증감을 가져오는 부분이고 그렇습니까?

예. 처음 생기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8쪽에 제안설명 하실 때 보니까요. 자연재난이 지금 636억2,6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약 150억원 정도가 증가되었거든요. 그러면 2015년도에 자연재난이 거의 없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도 이 금액이 크게 쓰임이 없었다고 보는데, 금년에 이렇게 내년 예산이 증가된 사유가 있습니까? 150억원. 30%가 증가되었는데.

그거는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재해구호기금은 법적으로 매년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매년 조금씩, 우리 세입규모가 늘어나면서 좀 증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금의 증가가 여기 포함돼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금 부분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의식 위원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폭염대응시설 개선 확대 관련 예산이 시비 10억원이 있는데 이 명세가 불명확하거든요.

예?

10억원에 대한 명세가 어떻게 됩니까?

쿨링포그 확대 설치, 도심야영장, 물놀이장, 그다음에 신천 내 휴게공간 설치.

검토보고서 101페이지에 보면 10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도심야영장 운영에 1억원, 물놀이장 4,000만원, 파고라 등 5,000만원 이렇게밖에 안 나와 있어요. 10억원에 비하면 5억원도 안 되고 이거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머지 명세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에도 내용이 없거든요. 사업설명서에도 내용이 없고 한데 나머지 부분에 대한 명세가 불명확한데 이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 …

그게 준비가 안 됐으면 다른 질의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사업설명서 96페이지 보면 재난안전실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안전문화홍보 및 교육사업, 사업개요 내용을 보면 버스승강장 쉘터 및 버스측면광고에 5,5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매체를 꼭 버스승강장 쉘터나 버스측면광고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5,500만원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거든요. 왜냐하면 버스승강장 쉘터라든지 버스측면광고는 상당히 인기가 있기 때문에 사기업들도 하고 싶어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안전문화 홍보를 해야 되는지, 공익광고매체로서는 좀 부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대형전광판 광고가 3,5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광판이라든지 LED 광고판, 그러니까 현수막 대용으로 하는 LED 광고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정 부분 공익광고를 무료로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예산을 다시 책정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밑에 가면 사회복지시설 안전교육프로그램 운영에 4,000만원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건 내용으로 보면 어르신복지과 소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다면 노인, 그러니까 어르신복지과에서도 비슷한 예산이 지원될 수도 있는데 중복예산 편성이 아닌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안전관리과장이 답변을.

예. 그렇게 해주시지요.

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소속과 직급, 성명 밝히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곽준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승장장 쉘터 및 버스광고에 5,500만원은 올해도 이걸 했습니다. 했는데 호응이 좋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안전교육프로그램 운영 이거는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안전교육자가 찾아가서 실제 교육을 합니다. 이건 주로 안실련의 교육강사를 이용해가지고 하는데 노인복지시설하고는 그건 복지차원이고 우리가 가서 교육하는 거는 안전에 대해서, 교통안전이라든지 폭염이라든지 자연재난, 사회재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게 좀 차이가 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거는 어르신복지과 소관인데 우리가 중복예산 편성한 게 아니냐? 그 질의지요.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어르신복지과와 크로스체킹 해보신 거지요, 그지요?

예.

그리고 제가 질의한 내용은 대형전광판 광고 3,500만원 책정돼 있는데 대형전광판하고 LED 전광판에 공익광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책정한 이유가 뭔지?

그 부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형전광판이 계산오거리하고 범어네거리하고 그 부근에 있는데,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리고 공익용으로 하는 거는 비용부담 없이.

그게 공익용 아닙니까?

예. 공익용으로 하는 게 있고 또 이것 말고, 여기 표현은 안 되어 있는데 무료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무료로 공익광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3,500만원 추가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지요. 안전문화 홍보는 어떻게 보면 매체가 방송이나 언론 이 부분에 한정하는 것이 오히려 공익적 성격에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굳이 버스승강장 쉘터라든지 버스측면광고 이게 아니더라도 공익광고는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대중들에게 안전에 대한 홍보를 좀 더 조직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체가 적합하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이게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버스승강장이라든지 버스측면광고는 광고효과가 사적으로도 아주 높기 때문에 이런 데는 사기업들도 서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굳이 공익광고를 이런 쪽에 할 필요가 있느냐? 이 이야기지요.

예. 그 부분은 더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년에 그렇게 했다고 해서 단순히 그렇게 한다는 거는 좀 공직자로서는 너무 안이한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02페이지, 103페이지 보면 안전문화운동 계속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5,698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건 소모성 예산 아닌지, 진짜 소모성, 행사성 그런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꼭 해야 됩니까?

여기 안문협은 재난관련법에 따라서 구성이 된 거고 앞으로 정부에서도 이걸 안전이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최고 앞장서서 해야 될 단체가 안전문화운동협의회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걸 좀 더 국가 차원에서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최소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회의참석수당, 급량비, 워크샵, 업무추진비, 보상금, 그게 답니다. 이런 걸 하면서 5,698만원을 써야 되는지?

그래서 여기 참석하는 위원들 밑에 각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돌아가서 각 기관에서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표자들을 모시고 하는 그런 회의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소모성, 행사성 예산은 될 수 있는 대로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111페이지 보면 CCTV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예산이 있거든요. 이게 단가가 얼마지요? 760대에 76억8,000만원. 1,000만원 넘잖아요, 그지요?

560대.

560대에 76억8,000만원이니까 1,000만원 넘는데, 여기 111페이지하고 115페이지 보면 방범취약지 CCTV 설치 지원 해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단가가 370대에 7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또 123페이지 보면 여기에 30대 설치에 2억9,600만원, 한 개에 약 1,000만원 정도 단가가 돼요. 단가가 다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뭐지요? 같은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단가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115쪽은 방범취약지라고 해서 저화질 CCTV를 고화질 CCTV로, 단순히 CCTV 개체하는 거고요. 이름을 ‘설치’라고 하니까 혼동이 돼서 그런데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교체하는 데는 그러면 단가가 싸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선로라든지 폴대 세우는 걸 주변의 부대시설 이런 걸 기존 걸 쓰기 때문에 적고요. 그다음에 111쪽하고 123쪽, 111쪽은 저희들이 예산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123쪽은 주민제안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 방범이나 이런 거 하니까 CCTV를 설치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주민제안사업으로 해서 채택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걸 신설로 봐서 115쪽하고 예산이 비슷하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하고도 차이가 나잖아요? 123페이지는 1,000만원 조금 못 미치고 111페이지는 1,000만원이 훨씬 넘거든요. 같은 과에서 하는 사업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그거는 아까 최광교 위원님 말씀하실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폴대 하나에 카메라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면 전체 가격은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위치에 따라서 세부설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면 2016년 당초예산이 61억9,150만원 되어 있는데 사업개요를 보면 560대 76억8,000만원 되어 있어요. 2016년. 이 차이는 뭡니까? 그리고 전년도 사업도 보면 112페이지에 보면 33억8,7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 세부사업 예산총괄에 보면. 여기는 같네. 그런데 2016년 예산이 왜 이렇게 차이나지요? 전년도 추진실적도 111페이지에 보면 36억3,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재원별 내역에 보면 또 33억8,7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안 맞다는 거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돼요? 그리고 뒤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이걸 또 2016년 예산을 또 써놨어요. 76억8,000만원 써놨는데, 향후 추진계획이라면 2016년 이후, 내년 예산 이후의 추진계획을 써야 되는데 이걸 2016년 예산을 지금 써놨다고요.

예. 뒤에 향후 추진계획은 실무자들이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체 구·군비까지 합하면 총사업비는 76억8,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구·군비 1,488억원을 빼버리면 국비 플러스 시비 했는 게 61억9,10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나는 예산 밑에 자세하게 국비, 시비, 구·군비를 표시해 줘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총 예산이 얼마 드는지 그걸 알 수가 있지.

예.

이게 없이 밑에 사업근거라든지 사업개요에는 이렇게 금액이 다르니까 우리한테 보지 말라는 이야기인지, 안 보니까 관계없다는 이야기인지 좀.

앞으로 자료를 상세히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료는 좀 철저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보면요. CCTV 41만 화소로 교체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저화질 CCTV 수가 972대예요.

예. 방범용.

그런데 내년에 개체할 수가 370대 해가지고 26억원을 예산을 책정했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봐도 2017년에는 318대 개체하고 사업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남은 건 어쩝니까? 370대하고 318대하고 2017년까지 다 개체해도 688대인데 그러면 나머지 972대 중에서 차이가 한 90대 정도 나는데 그건 저화질로 그대로 놔둘 생각입니까? 사업 종료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위쪽에 보면 전년도 추진실적이라는 게 284대, 그다음에 370대, 318대 이게 합치면 972대가 되는데 하여튼 자료가 좀 보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것도 이러면 안 되는 게, 사업개요가 2016년 1월에서 2016년 12월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2016년 1월 현재 저화질 CCTV 수가 972대라는 이야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거를 다 개체도 못 한 상태에서 사업완료를 해서는 안 되고, 자료 준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 자료를 믿고 예산심의를 하고 감사를 하는데 자료가 이렇게 부실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숫자가. 그리고 구·군 방범취약지역 CCTV 설치 지원, 123페이지. 이거 주민제안사업으로 선정된 것 같은데 주민제안사업으로 선정되었든 어떻든 간에 이 예산을 111페이지 CCTV 설치 및 지원 예산하고 합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사업을 이렇게 늘리고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앞의 거는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를 해서 나중에 정산이나 이런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예.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업무보고에 5페이지부터 보면요. 각 과에, 제안설명서입니다. 제안설명서. 각 과에 보면 행정운영경비는 거의가 증가를 했거든요. 이에 반해서 지금 8페이지, 9페이지에 보면 재난예방이라든지 하천재해예방도 사업비는 10억원, 12억원 이렇게 전부 감소가 되었어요. 재난안전실에 2016년도에 총체적인 어떤 사업 추진이, 공무원들 행정경비는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전부 증액을 다 시켜놓고 정말 필요한 예방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감소되어 있다 보니까 뭔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불안한 저게 드는데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8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북구 쪽에 마무리가 되고 그다음에 배수펌프장이나 이런 쪽에 다 되고 지금 남아있는 데가 서재2지구 이 부분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재해위험지구가 많이 줄었고요.

위험지구가 그러면 대구시 8개 구·군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위험지구 이제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풍수해종합계획을 새로 수립을 해서 국민안전처에 승인요청을 해 놨습니다.

다시 또 찾아야 되지요? 위험지구를.

찾아서 국가에 승인요청을 해놨는데 국가에서 ‘이 부분은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확정이 되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행정운영경비가 증가한 이유는 뭡니까?

그건 작년보다 조직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주로 행정운영경비 이게 사용처가 뭔가요? 주 사용처가 뭐지요? 행정운영경비.

주로 공무원들 봉급하고 사무실.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가 들어있다고요? 아닌 것 같은데? 행정운영경비가 인건비는 아니지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경비의 주요 품목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의회에서 납득이 가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초과수당, 출장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중간에 조직이 개편되다 보니까 제대로 반영이 안 됐고요. 반영되더라도 하반기 것.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써야 될 경비는 써야 되는데, 또 좀 알뜰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알뜰하게 해주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재해라든지 재난 예방은 말 그대로 사전예방사업이기 때문에 완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난안전실의 1번 고유목적이 바로 이런 재난이나 재해 예방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더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설명서 222쪽 봐주십시오. 사업설명서. 제일 위에 보면 교량터널 보수·보강공사가 2016년 1월부터 되어 있고, 또 세 번째 보면 신축이음 설치가 2016년 1월부터 되어 있고요. 맨 마지막에 보면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가 3월부터 되어 있어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설계가 되어야지만 이런 보수·보강공사가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설계는 3월부터 되어 있는데 공사는 1월부터 되어 있으면 뭐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앞에 보수·보강공사를 하는 부분은 벌써 설계가 끝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계가 끝났다고요? 신축이음 설치 이거는 이번에 증액해가지고 처음 하는 공사인데 언제 설계했는데요? 설계가 3월부터 6월까지 나오면 설계가 끝나고 난 이후에 공사는 발주가 돼야 되면 예산의 시기를 좀 조절을 하셔야 되지, 먼저 예산부터 이렇게 확보해 놓고는 또 시간 지나면 이월시키고 이런 것 아닙니까?

자료를 찾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실무담당자 답변하십시오.

시설안전관리사업소장 김현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수·보강공사는 연중, 연말까지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시설계는 3월부터 6월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연도 사업 시작됨과 동시에 바로 실시설계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1월부터 바로 시행하는 걸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료가 또 잘못된 겁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자료가 잘못되었어요?

예. 죄송합니다.

실장님, 그러면 이거 자료가 허위자료네. 허위자료.

죄송합니다.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소장하고 실장님 말씀대로 설계가 먼저 되고 공사가 되는 게 맞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투명하게 하시고, 자료 이거 만드는 데 다시 한 번 더 오늘 모이셔서 회의 한번 하셔가지고,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인데 자꾸 오타가 나오고 이러면 문제가 많습니다.

예. 야단 좀 치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실장님, 방금 222쪽 보면 신축이음 설치 공사가 갑자기 예산액이 2억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1억원에서. 물량증가로 되어 있는데 무슨 물량이 증가가 된 겁니까?

금년에 1억원인데 내년에 3억원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신축이음장치 해야 될 곳은 많은데 개체를 많이 못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야 될 곳이 주로 어디인가요?

내년에는 중동교하고 희망교를 대상지로.

중동교, 희망교. 그러면 신천대로에?

아닙니다. 신천.

신천대로에서 나와서 지나가는 중동교, 희망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런 부분은 사고와 바로 직결될 수 있는 그런 곳이니만큼 항상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합니다.

예.

실장님, 설명서 210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210쪽에 보면 청사 청소용역이 당초 5,800만원에서 내년에 6,237만7,000원으로 아주 애매하게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인건비가 보니까 6만4,150원으로 해서 300일 곱하기 3일 되어 있어요. 그러면 1년 중에 303일만 청소하고 나머지 50며칠은 청소 안 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로 자료가 부실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3일이 아니고 3인입니다. 죄송합니다.

3인? 세 사람이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하셨습니까, 실장님? 자료 재미있게 하시려고?

죄송합니다. 미처 다 못 챙겨봐서 죄송합니다.

3명이, 그러면 300일만 청소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65일은 청소 없이 지나가는 겁니까?

일용직 인력을 300일 정도밖에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만일 300일이 넘게 되면 나중에 퇴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일용직은 300일만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퇴직금하고 안 주려고, 청소는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 10달 정도만 계약해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공공기관에서 앞다투어 일자리 창출해야 된다고 하고 고용 창출해야 된다고 해놓고 우리는 교묘하게 날짜 계산해 가지고 이러면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실장님?

토요일, 일요일, 그다음에 국·공휴일 이렇게 청소를 안 하는 걸로 보면 한 300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청소 안 한다고 하고는 실제로는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일거리 있으면 그분들 나오셔서 일 하시는 것 아니에요?

실제로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닌가요? 나오지요? 우리 의회에 보니까, 의회하고 사정이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의회에 청소하시는 분들 보니까 지난번에 토요일에 혼자 나와서 청소하시다가 의회 청소하시던 아주머니 한 분은 운명을 달리하셨거든요. 정상근무일 아니나 본인이 맡은 구역의 청소가 보충할 부분이 있어서 나오셔서 혼자 일을 하시다가 가셨다고 뒤늦게 들었는데, 시에도 지금 서류상으로 보면 계산은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는 일거리 있으면 그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혼자 나와서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실장님? 이거는 잘못된 노동력 착취입니다.

세 분이 하루에 다 같이 근무할 경우도 있고 두 분만 하실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근무를 짜서.

실장님, 이거는 오늘 다시 사업소장님하고 면밀히 검토해 보셔서, 적절한 노동을 하셨으면 그에 상응하는 인건비는 드려야 됩니다. 시에서 이런 것 모범을 보여야 되지, 시에서 퇴직금이나 이런 것 인건비 절감해 봤자 얼마 절감한다고 일하시는 분들 날짜를 교묘하게 하셔서 안 주고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실제로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10개월, 300일만 일을 하고 1년 열두 달 인력을 착취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일을 하게 되면 1년을 사실 고용해야 되잖아요?

세 사람이니까 예를 들어서 1월부터 10월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3월부터 12월까지 할 수도 있고 이것은 인력…

그게 그분들이 원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편의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비용절감 차원에서,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 인력은 저희들 사업소뿐만 아니고 시 전체의 어떤 일용인력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부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업소만 가지고 사실 논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생계가 달려있는 직장이지 않습니까?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는 문제는 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사업소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장님, 오늘 이게 이야기가 됐으니까 시 전체에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지요?

알겠습니다.

안전이라는 것이, 우리 청소하시는 분도 다 시민 아닙니까? 그런데 재난안전실에 업무 보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교묘하게 하는 것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다시 면밀히 검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오철환 위원님께서 CCTV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사업비가 90억원이 넘거든요. 2016년도 CCTV 예산이 90억원, 약 100억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몇 화소 이상으로 설치합니까?

방범용은 200만 화소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영상정보는?

그것도 200만 화소.

200만 화소?

예. 방범용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주민제안사업으로 한 것은?

그것도 방범용으로.

다 200만 화소 이상입니까?

예.

그래서 새로 설치하는 것은 개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1대를 하더라도 진짜 번호판이라든지 얼굴이 식별될 수 있는 똑바른 화소로 이걸 설치를 해주셔야 되지, 100만 화소 미만 이런 것을 새로 설치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실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16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이경배입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감사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감사행정 목표를 ‘잘못을 바로잡고 개선하는 감사’로 정하고 3개의 정책사업과 8개의 단위사업, 13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1억683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9억2,677만원 대비 19%인 1억8,00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활동 지원을 위해 시민감사관 종합감사 참여 및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참석 등 운영수당 486만원, 감사 및 조사관련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900만원, 복무감사 지원 차량 임차비 570만원, 중앙부처 감사수감 800만원, 감사 및 조사업무추진 여비 3,2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20만원, 특정업무경비 4,728만원, 시민감사관 간담회 참석 실비보상금 800만원, 감사관실 행정용품 구입 1,200만원 등 1억4,304만원을 편성하였고, 내부통제 운영을 위해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포상금 580만원, 청백-e시스템 운영지원비 1,379만원 등 1,9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 감사업무 편람발간 300만원, 직무연찬회 경비 1,330만원, 적극행정 수범공무원 포상 400만원 등 2,0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감사 구현을 위해 외부전문가 초빙 실비보상에 4,830만원,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시민감독관의 주요 건설공사장 참여수당 8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만원 등 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계약심사 운영을 위해 원가계산에 필요한 물가정보지, 표준품셈 구입비로 292만원, 직무교육교재 유인비로 300만원, 원가심사 보조프로그램 업그레이드 300만원 등 892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시정견문정보보고제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 사업 8,000만원, 우수제보자 산업시찰 1,100만원, 우수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300만원 등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공무원행동강령 책자 발간비 500만원, 공직윤리함양교육 강사수당 200만원, 청렴특별교육 2,000만원, 대중매체를 통한 청렴문화 홍보 1억원, 공직비리 익명신고 시스템 운영에 500만원, 청렴콘서트 개최 2,000만원,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도 측정용역 2,000만원, 부조리신고보상금 1,000만원, 부패방지업무평가포상금 500만원 등 1억8,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등록 심사·관리를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발간에 10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 270만원 등 46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투명사회 건설을 위해 대구투명사회협약 실천계획서 발간 160만원, 대구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 지원 3,000만원 등 3,160만원을 편성하였고, 옴부즈만 운영 분야에는 홍보물 및 운영보고서 제작 800만원, 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12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80만원 등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3억7,097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2억2,195만원, 감사자료 입력 관련 무기계약직 보수 2,914만원, 직급보조비 1억1,988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관실의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1억4,678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관서운영수용비 및 급량비 4,750만원, 재산등록대상자 금융조회를 위한 공공요금 860만원, 기본업무여비 6,620만원, 시정환경순찰 월액여비 54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28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감사관실 세출예산안은 예산집행에 대한 지도·감독부서로서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조직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감사관실의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깊은 혜량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경규덕입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를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1,428만원 증가한 11억4,325만원이며, 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3억8,430만원 증가한 35억7,554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세부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11억4,325만원은 공무원교육원 신축예정부지 사용임대료 492만원과 공무원교육원 운영 11억3,833만원으로 이는 신축 예정부지 임대수입 증가와 기본교육과정 확대 운영으로 인해 작년보다 1,42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적인 인재양성 사업은 전년보다 3억1,356만원이 증가한 16억4,911만원으로 효율적 학습관리 분야의 교육계획 및 평가 3,627만원, 교육우수자 포상 1,350만원, 교수요원 자질향상 1,230만원, 교육운영시스템 관리 4,185만원으로 전년보다 2,526만원이 증가한 1억3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교육환경 개선 분야는 교육기자재 관리 1,141만원, 교육장 관리 2,766만원으로 전년보다 4,455만원이 감소한 3,9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운영내실화 분야는 공무원교육 11억3,833만원, 효율적인 교육지원 3,280만원, 문화예술공연 특화교육 운영 1,200만원, 보조금단체 회계실무교육 500만원, 역량평가 운영 3억1,800만원으로 전년보다 3억3,285만원이 증가한 15억6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16억7,675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 2억4,968만원으로 전년보다 7,074만원 증가한 19억2,6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세입·세출예산안은 내실 있는 교육운영과 교육운영시스템 개선 등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내년도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교육목표인 행복도시 대구를 창조할 혁신적인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감사관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1억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4쪽부터 25쪽까지 주요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 신규사업은 시정견문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등 3개 사업 1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은 자산취득비 등 2개 사업에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중 시정견문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8,000만원은 시민불편 해소 등 행정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구시에서 운영 중인 시정견문정보시스템 운영체계가 노후화되어 전자정부 표준 운용체계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스마트환경에 부응하는 모바일 접수기능을 추가하는 등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구축하기 위해 신규 편성한 것으로, 시스템 개편을 통해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91쪽입니다. 2016년도 공무원교육원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1억4,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9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5억7,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8,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쪽,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공무원교육원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1억4,300만원입니다. 19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공무원교육원 세출예산 총액은 35억7,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8,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016년 신규사업은 역량평가 운영 등 2개 사업 3억4,800만원입니다. 195쪽입니다. 역량평가 운영 3억1,800만원은 기존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심사 관행에서 벗어나 조직성과와 역량 중심으로 우수한 직원을 발탁하기 위한 역량평가제를 도입·시행함에 따라 평가위원 및 강사 수당 1억3,500만원, 역량평가 과제 및 교육교재 등 개발비 1억4,500만원, 강사여비 및 교재인쇄 2,700만원 등 역량평가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신규 편성한 것으로, 2016년 6월에 75명을 대상으로 모의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2016년 12월에 125명을 대상으로 실제 역량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역량평가제가 처음으로 도입되는 만큼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량평가제 교육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관님, 제가 업무분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검토보고서 24페이지 보니까 시민불편사항 해소, 감사를 해서 불편사항이 있으면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것은 아마 불편사항이 있으면 여러 가지 법령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해당부서나 과로 이첩을 해서 해소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감사관에서는 업무가 정당하게 집행됐느냐 안 됐느냐 그걸 보는데 그걸 해소한다고 금액이 8,000만원이 작년보다 증액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8,000만원 증액되었는 것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시정견문정보보고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2004년도에 구축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출·퇴근 시나 아니면 휴일에 쉬고 있을 때 시민들이 시정에 불편을 느끼는 사항, 공공시설물이 파손되었다든지 아니면 도로가 파손되었다든지 또 불편한 사항이 있다든지 이러한 사항들을 거기다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면 그것이 해당부서로 지정을 해주고 해당부서에서 그것을 처리했는 결과를 다시 입력을 하고 이런 시스템을 우리 감사관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2004년도에 시스템을 개발하다 보니까 11년 동안 한 번도 업그레이드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않아서 이 시스템들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어서 요즘은 사진 같은 것을 업로드를 하면 계속 다운이 되고 자료가 입력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면서, 특히 지금은 스마트폰이 전부 다 대세로 되어 있으니까 스마트폰으로도 입력이 가능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예산서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스마트폰 우리가 좀 전에 했는데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의 앱을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앱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시정견문정보보고제라 하는 시스템에다가, 현재는 컴퓨터로만 자료를 다 입력할 수가 있거든요.

감사관 직원들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시 산하 모든 직원들이.

대구시민이?

아니요. 시정견문정보보고제는 우리 시 직원들이 출·퇴근 시나 아니면 출장 갔을 때 견문정보 보고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기존에 있습니다.

노후화되어서 새로?

예. 2004년도에 구축을 해서 11년 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시스템이 너무 구식이고 노후화되어서 새로 현실에 맞게끔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여기에 큰 어떤 항목을 보니까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8,000만원이 증액이 되니까 이런 것은 우리들이 알 수 있도록 항목을 ‘불편사항해소 기능보강’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알 수 있고. 그리고 감사관에서 청렴콘서트를 하는데 업무분장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청렴콘서트 이런 것도 감사관 쪽에서, 감사는 어떤 직무나 여러 가지 대구시의 어떤 규정이나 규칙, 조례 이런 쪽에서 위배되는 것을 감시·감독하고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하는데 콘서트 이런 것은 감사관에서 해야 되는지 업무분장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행정기관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청렴도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해서 같은 종류별로 순위를 발표하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거기에 청렴도 측정을 잘 받아야, 잘 받는다는 것이 결국은 소속직원들의 청렴도가 높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높아지기 위해서 각 자치단체나 각 기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입니다. 저희들도 시민들과 같이 공무원들이 물론 잘해야 되지만 시민들과 같이 청렴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홍보하는 쪽이 있잖습니까? 현재 홍보하는 부서도 있고 다른 파트가 문화관광이나 이런 쪽이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해도 되는데 감사관의 본연의 임무, 직무감찰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업무가 맞는지 제가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청렴을 주제로 두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행복콘서트를 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과제를 가지고 콘서트를 합니다. 하는데 감사관의 고유의 업무하고 아까 업무분장 문제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번 했는데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통제운영 청백-e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투자하는 예산이.

그렇습니다.

담당자가 여기에 대해서 업무를 확실히 숙지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청백-e시스템은 그것을 개발했는 회사하고 243개 자치단체가 같이 공동으로 협약을 맺어 있습니다. 협약을 맺어서 있는데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그 단체에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직원들을 그쪽에 모아서도 교육을 하고 온라인으로도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각 부서에 있는 업무담당자나 각 기관에 있는 감사부서담당자나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는 숙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마다 입력되는 자료의 특성이나 이런 것이 조금씩 다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중앙집중식 교육을 받았을 때 그것을 다 숙지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분야는 별도로 우리가 다르게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그 시스템을 바꾸면 그 교육은 거기서 시켜줍니다.

우리가 요청을 하면 시켜줍니까?

예.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을 그렇게 맺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 유지·보수는 보통 다른 시스템하고 유지·보수가 좀 다르지요?

그렇습니다. 온라인으로 자기들이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리비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까?

예?

수리비.

수리비라는 개념보다는.

예를 들어서 유지·보수. 유지·보수라든지 수리라든지 들어가는 비용,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됩니까? 그 부분이 보통 이런 시스템하고 다르지요?

아까 제가 243개 자치단체라고 했는데요. 그게 20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전국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한국정보개발원에서 이것을 개발했는데 거기하고 20억원어치를 연간 계약을 했는 것 같으면 그것을 각 자치단체별로 공무원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3,000명 이상 되는 데는 기본이 얼마이고 오버되는 데는 얼마이고 요율을 정해서 서로가.

그러면 공무원 숫자에 따라서 정합니까?

그렇습니다.

대구 특성에 맞게 우리가 변경해야 할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프로그램이.

예. 그런 것은 우리가 필요한 분야가 있으면 그쪽에 이야기를 해서 필요한 분야를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추가로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도 있고 집행부의 간부들이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저녁 10시 이후에 사용을 하면 이 시스템이 다 뜹니다. 뜨면 우리 부서하고 담당부서가 확인합니다. 이게 사용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용한 것은 아닌가. 잘못 사용하면 다 취소를 시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19.4% 전체적으로 늘어났지요?

예.

늘어났는데 그중에 지금 현재 줄었는 것을 보면, 늘어난 것은 아까 했듯이 시민불편사항 해소, 공직윤리 강화 그런데, 줄어들었는 것이 투명사회 건설이나 복지옴부즈만 운영에 대해서는 비용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렇지요?

저희들 투명사회협의회 작년에 3,100만원을.

일단 어떤 식으로든지 전체 대구시예산 비율에서 이것은 줄어들었다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감사관의 고유목적인 어떤 투명, 예를 들어서 법질서 이런 것을 하는데 투명사회를 건설하는데 이것은 줄고 시민불편사항을 아까 해당부서에 넘겨서 시스템을 개발하고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감사관의 기능후퇴는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어진 예산 하에서 열심히 해서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편성에, 왜냐하면 공무원은 돈 따라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돈이 배정되어야 거기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돈이 줄었다는 말입니다. 전체적인 대구시 예산도 늘어나고 특히 감사관 쪽은 19.4%가 늘어났는데 그 돈 3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율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쪽 의지가 약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조금 줄었어도 열심히 해서 그것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줄어도 작년이나 여태까지 관례에 비해서 그쪽에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서 15쪽 보시겠습니다. 정기종합감사나 공동주택 특별감사를 위해서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시는데요. 작년 대비 올해가 예산이 더 감소를 했거든요. 그러면 공동주택 150 이상 세대는 몇 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십니까?

지금 추세로 하면 10년 해도 다 못 하는 것이 됩니다. 되는데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확대를 해서 내년부터 5년마다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더 감소를 시켰는데 이게 확대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공동주택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 나갈 때 공인회계사 한 분하고 주택관리사 한 분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간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을 감안을 하고 또 계속 종합감사나 이런 것을 하면서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했는 실적을 통계를 내보니까 이 정도의 예산만 있어도 될 것 같아서 조금 줄여서 요구를 했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2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은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3만원으로 했는 것이 우리가 수당규정에 보면 심사수당이 하루에 10만원이 되어 있고 2시간 넘게 회의에 참석하면 13만원 주도록 되어 있어서 23만원으로 단가를 조금 조정함으로 해서 전체적인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줄었다고 감사가 줄거나 그렇지는 않고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자체 감사인원으로는 다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시는 건데, 공동주택에 있어서만큼은 이번에 확대를 해서 저는 감사를 전체적으로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 내부직원 1명을 이번에 그쪽으로 다시 이동을 시켜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2개 반으로 움직여서 많은 단지를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인원을 최대한 늘리셔서 공동주택 특별감사를 조금 더 확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4쪽에 보시면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이 있거든요. 작년에 혹시 이걸로 인해서 보상금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금년에는 현재 있습니까?

금년에도 예산은 얹어놨습니다. 놨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대부분 시·도에서 신고사례, 보상금은 예산에 얹어놓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 한 2건 있고 나머지 시·도는 거의 실적이 없습니다. 이게 신고를 좀 하고 이러면 보상금도 주고 사회도 투명해질 텐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고를 왜 안 할까요?

첫째는 온정주의가 사회에 퍼져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신고를 하고 보상금을 받으면 신분노출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제일 크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신분상의 불이익이라든가 공무원 같으면 인사의 불이익이라든가 아니면 직장 내에서의 왕따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괜히 돈 얼마 받지 않고 이런 피해를 보지 않겠다.’는 생각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밑에, 그 뒷장에 보시면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 계약을 해서 하시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대구시가 청렴도 3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내부감사에서도 제가 보니까 작년에 감사해서 좋지 않은 것들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그러시면 비리가 없어서 A등급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1등급이 아닌 3등급을 받았을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감사실이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직비리를 내부에서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정말 그분의 신분이라든가 인사상의 문제에서 불이익이 없고 확실하게 보장만 된다면 이런 부분의 문제가 저는 조금이라도 깨끗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굳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교통신호위반법이 있기 때문에 교통신호를 지키는 것처럼 이런 법이 있으면 저는 안 하려고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약하기 때문에 물론 내년에 조례로 보완을 할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감사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물론 순환해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내가 올해 감사를 하면 다음에 다른 분이 감사를 할 때 내가 감사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감싸주기 식의 감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정말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청렴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지만 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리신고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익명신고에 대한 이런 부분이 39건이 접수가 됐는데 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연 제대로 된 익명제보가 되고 개인정보가 누설이 안 되는지.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500만원 주고 하고 있는 익명신고 이것은 서버를 개인 기업이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 기업이 가지고 있고 개인 기업에 있는 서버는 외부에서 IP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이 시스템에 신고되는 사항들은 100% 익명이 보장됩니다. 보장이 되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신고된 2건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항이 신고가 되어서 그걸로 가지고 조사를 해서 신고내용이 사실인 것을 밝혀내고 전부 다 중징계 처분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우리나라가 항상 사후약방문식으로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감사를 강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전부다 조금씩 정화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감사실에서 그런 소임들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쪽에 보시면 지금 정보교육용 소프트웨어로 백신 62본을 구입하신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정보화기기들이 바이러스라든가 악성코드에 공격받으신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그런 사례는 지금까지 는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도 없으셨지만 앞으로도 없어서 항상 정상적인 정보화교육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러시고 그 뒤 페이지를 보시면,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지금 화장실 관리나 교육장 환경관리, 정수기 임대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 4,2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된 사유가 있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교육온라인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보암호화를 하는 금액으로 4,200만원 정도를 이 사업에 지출했고, 그다음에 교육장 영상이라든지 네트워크장비 교체하는 데 한 400만원 정도 해서, 올해는 ‘교육장 관리’ 해서 과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4,600만원 정도는 올해 단년도 사업으로 끝난 사업이라서 전체적으로 예산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입니까?

예.

그리고 도서구입비, 300권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도서는 몇 부 정도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11종에 1만 4,800권 정도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생들이 이용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300권 구입하실 것은 특정한 분야가 있습니까?

그것은 총류부터 해서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만 주로 교육생들의 소양이라든지 그다음에 분임토의에 필요한 참고용, 행정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중점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검토를 한 후에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조금 더 환경이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육내용도 조금 더 좋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애를 쓰시겠지만 우리 교육 받으시는 분들이 최상의 상태에서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교육의 내용이라든가 환경 등을 신경 써서 잘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관실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32페이지,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 이렇게 해서 예산이 1억8,79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대중매체를 통한 청렴문화 홍보에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이라는 제목에 대중매체를 통한 청렴문화 홍보, 이게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상이 공직자인데 왜 대중을 향해서 1억원을 들여서 홍보를 하지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렴문화를 확산하려면 공직자들한테만 하면 되는데 일반 대중들한테 청렴문화, 공무원도 아닌 사람들한테 돈을 1억원씩이나 써가면서.

제가 감사관으로 가서 지난 5년간 저희들 청렴도 측정을 받았는 내용을 죽 검토를 해보니까 내부고객, 외부고객 그다음에 정책평가가 있는데 외부고객들이 평가한 항목에 있어서 공사 관리·감독 분야의 청렴도가 극히 낮았습니다.

그것 있지 않습니까? 외부감독관 선임하는 예산이 있던데요?

일단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고, 민원을 처리하면서 금품을 제공했다는 분들의 응답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공무원을 상대로는 지금까지 수없이 교육도 하고 시정을 해왔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는 시민들도 이런 것을 안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시민들도 공무원들한테. 또 공무원들도 이런 것을 안 받겠다는 의지도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것을 요구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아까 김혜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익명으로 신고하는 데도 있다는 것을 시민들한테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라디오하고 시내 전광판을 통해서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광고를 해서 결국은 시민들도 다 연관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한번 해보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부서에서도 방금 오철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것으로 계속 반대를 했는데 “이것을 한 번만 해보자. 우리가 한 번도 이런 것을 시도를 안 해봤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도와주시면 내년도에 정말 사업을 알차게 해서 성과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취지와 의도는 다 좋은데요. 지금까지 내가 과문한 탓인지는 몰라도 역사가 생긴 이래 어떤 정부도 뇌물을 받겠다는 홍보를 한 적은 없다고 보거든요.

뇌물을 받겠다는 홍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적이 없잖아요? 유사 이래, 인류가 생긴 이래 어떤 정부도 공무원이 뇌물을 받겠다는 그런 홍보를 한 적 없는데, 안 받겠다는 홍보를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받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렇잖아요?

아니지요. 지금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을 뿐이지, 앞으로 공무원들도 이런 것을 안 받는다, 시민들도 앞으로 민원을 처리하면서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제공하지 말아달라는 것을 같이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신뢰가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우리 공무원들, 대구시 공무원들은 진짜 뇌물을 안 받더라.’는 걸 알고 신뢰가 있게 되면 가지고 오라고 해도 안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우리가 청렴하다는 걸 홍보하는 자체가.

청렴을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청렴문화 홍보잖아요. 하여튼 그 자세한 내용은 무엇이든지간에 청렴문화를 홍보하겠다고 한다면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걸 홍보하니까,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정부가 바뀌면서 이 홍보를 안 한 적도 없고요. 정부가 바뀌어가지고 대통령 바뀌어 들어오면 처음 1년간은 이거 반드시 합니다. 이거 안 할 때가 없었어요.

그때는 사정을 했는 거고요. 사정을 해서 잘못을 해서 처벌을 한 거고.

그리고 이걸 한다고 하더라도 감사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공보실에서 해야 되는 업무 아닙니까?

공보실에서는 시정홍보나 이런 것을 하는 거고.

이게 시정이지, 시정 아닙니까?

꼭 그렇게 하려고 하면 다른 부서도 다 홍보비가 필요 없습니다. 다 공보실에서 하면 되지요. 이것은 청렴에 관한 사항을 타겟으로 해서 우리 부서에서 해서 효과를 보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면 시민들만 보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도 듣고 보기 때문에 공무원 스스로도 저는 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한테 듣고 보게 하려면 청사 내에서 하면 되지 굳이 밖에서 이렇게.

아니지요.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홍보하는 것을 시민들도 같이 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청사 내에서는 수없이 해왔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 때도 다 하는 거고 하니까, 위원님이 한번 도와주시면 성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내에서 수없이 하는 이유는 감사관실의 주 업무가 공무원에 대한 업무기 때문에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지요? 이게 감사관실 돈 중에서 1억원이라면 큰돈인데 안 하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교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예산서 117쪽에 보면 청렴도 측정용역비 2,000만원 예산 편성돼 있는데 매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전년도에 보니까 또 2,0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렴도 측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권익위원회에서 우리 시를 상대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 시가 시 자체적으로 청렴도 측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익위에서 하는 것은 외부고객, 내부고객, 정책고객 이렇게 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외부고객만 상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민원을 처리했는 민원인을 상대로 A, B, C, D 과가 있으니까 어느 과에 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또 권익위원회에서 우리 내부고객에게는 측정을 못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청렴도가 각 부서별로 또 순위가 나옵니다. 순위가 나와서 어떤 부서가 하위부서인지를 보고 그 부서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스스로 그 부서에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 부서에 통보를 하고 그 부서에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감사관실로 제출하고, 또 감사관실에서는 그 부서에서 분기마다 하는 사항을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원 원장님,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서 410쪽, 사업설명서 29쪽, 효율적 교육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페라라든지 뮤지컬 등 교육과정에 참석한 타 지역 공무원 등에게 기념품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의 경우에는 USB를 지급하셨지요?

그렇습니다.

USB는 얼마 정도에 구매하셨습니까?

단가가 개당 2만원 정도쯤 되는 걸로.

2만원 정도 됩니까? 여기 보면 특화교육 기념품 320개 구입예산이 960만원, 개당 3만원 정도인데 어떤 물건을 구입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OTG라고 해가지고 스마트폰에 끼워서 쓰는 USB가 있는데 그거하고, 앞으로는 우리 시에 좀 더 특화된 그런 거를 좀 구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일부 타 시·도 공무원교육원에서도 타 지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알아봤습니까?

부산이라든지 광주 같은 타 시·도에도 교류과정이 있습니다. 거기는 간단하게 손수건이라든지 넥타이 이런 등속의 물품을 주고, 고가는 아니고. 저희들은 좀 그에 비하면 단가는 좀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생에게도 일부 나눠주지마는 또 초빙하는 강사들이 강의기록용으로도 좀 증정을 하고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기념품이 자칫 사소한 것으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받아가는 입장의 공무원들은 그 시에 대한 이미지를 간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대에 맞는, 기억에 남을 만한 기념품이 지급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 시의 마크 그런 걸 넣어서 좀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고 그런 쪽으로, 현재 USB와 병행해서 다른 품목 구입을 검토해 보고 최선을 다해서 선정해서 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감사관님 이번에 새로 맡으신 지 얼마 되셨지요?

7월 21일날 와서 한 4개월 다 돼갑니다.

예. 사실 감사관 맡기 전에는 감사관을 외부개방직으로 해서 외부인이 감사관을 맡아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고 또 다른 평가도 있었는데, 이번에도 사실 공모는 했었으나 적임자가 없었지요, 그지요?

첫 번째는 적임자가 없었고, 두 번째 공모에 저도 같이 응모를 해서 됐습니다.

감사관님도 같이 응모를 하셔가지고.

예. 6명이 응모했는데 거기서.

지금 오늘 보니까 예산에 홍보라든지 공무원조직이 청렴화되고 있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신 흔적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외부의 시민들이, 대구시민들 거의 반 이상이 공무원사회를 신뢰하지 않는 퍼센티지거든요.

맞습니다.

물론 잘못된 추측이라든지 근거 없는 추측에 의한 것도 있을 수 있으나 몇몇 불미스러운 일들이 기억에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공무원조직에 대해서 신뢰를 갖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전에 감사관님 대답에도 나왔지만 내부청렴도 평가에서 시 공무원들 스스로가 본인들 조직이 청렴하지 않다고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과 감사관실 관계자들께서는 초점을 맞추셔가지고, 이거는 인위적인 청렴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부에 있는 공무원들 스스로가 청렴해야 된다는 인식 개선이 제일 시급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공익제보를 했을 때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이 된다는 확신이 들게 되면 누구든지 양심껏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민도 그렇고 내부에 있는 공무원도. 그런데 지금까지 비밀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16년도에 대구광역시 감사관실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해야 될 일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내부 공무원 또는 외부 민원인들에 대해서 철저한 비밀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앞서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교육원이 사실 환경이 좀 열악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원장님과 관계자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고 강사 섭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기존 시설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 오셔서 교육받는 공무원들이 사실 불편함,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원래는 도청 이전터에 공무원교육원이 가려고 했는데 중간에 다른 차질이 생겨서 밀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이 좀 더 적극성을 가지셔서 공무원교육원이 좀 더 쾌적한 상태에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6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대구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숙하십시오. 아직 회의 중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