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유지호 의원 발언

제240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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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예산안 등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광주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총무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기획예산담당관 이재두

자섭

현자섭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이재두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팀장 구정서입니다. 예산팀장 이남균입니다. 법무팀장 정건구입니다. 규제개혁팀장 정진호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자섭

현자섭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고문변호사 운영과 관련된 건데요.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 이분들 전문분야가 어디인지? 예를 들어서 조세전문인지 행정전문인지 아니면 다른 금융분야 전문인지 이런 것들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료제출을 다시 요구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고문변호사별로 전문분야하고 우리 시에서 소송과 관련되어서 맡았던 소송건수 그리고 소가액 그리고 수임률, 승소율 이렇게 정리를 해 가지고 제출을 다시 해주시고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고문변호사들께 사건을 맡겨 가지고 패소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패소한 내용들 중에서 최소한 금액이 1억 이상인 자료, 소가액이, 패소한 내용 중에서 1억 이상인 자료는 별도로 사건요지까지 해 가지고, 보통 징수과 같은 경우에 제출한 양식이 있어요. 거기에 소가액을 같이 기재를 해서 다시 한 번 현황을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기획예산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우수기관으로 되셨네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2015년 1월 13일자, 상금은 얼마 받으셨어요? 상 받은 것 상금 기억 못하십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2억입니다.

이현철위원

저한테 보고된 것은 3500만 원 보고되어져 있는데요? 고생하셨고요. 상 받으신 것만큼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할게요. 현재 광주시 결산연도 지방채무가 총 얼마나 되나요? 2014년도 결산으로 봤을 때 총 채무액?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1200억입니다.

이현철위원

올해까지 상환 예상하고 있는 채무액은 얼마나 되나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130억이 있고요. 저희가 조기상환한 게 또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현철위원

예.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올해 연말 스코어는 948억이 되겠습니다. 올해 259억을 상환했는데요. 당초계획은 110억을 계획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집행부 방침도 ‘채무는 획기적으로 줄여나가야 되겠다’ 그런 방침을 가지고 143억을 기간이 미 도래됐지만 각자 일해서 갚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자절감액이 이렇게 조기상환을 하고 또 차환을 했습니다. 차환은 아시다시피...

이현철위원

이율 작은 것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말씀을 드리면 차환하고 이자를 조기 상환함으로써 25억 5300만 원 절감효과를 봤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채무에 따른 이자만 36억을 부담하셨어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자는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최대한 더 줄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지방채 결산연도 기준으로 보면 광주시민 1인당 채무부담액이 32만 4000원이 나와요. 시민들이 의식하지 않았든 의식하셨든 국가로부터 이렇게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에 따라서, 가능하면 최대한 지방재정을 건전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주시고요. 지금 지방재정 건전화 3개년 계획 짜셨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것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위기의식을 함께 가지고 있고 또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16년 내년부터 18년까지 18년에 396억을 목표를 해서 연평균 25%씩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이런 예산을 통해서뿐만이 아니고요. 자구노력, 직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신규세입 발굴 노력을 하기 위해서 징수과에서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도 등 하나라도 끄는 절감노력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고맙고요. 그러면서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채무를 상환한만큼 일반시민들을 위한 사업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채무를 상환한만큼 사업비가 줄지 않겠습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상대적으로 세입이 해마다 증가하기 때문에요.

이현철위원

그래서 가능하시면 자구노력도 좋고 채무상환도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도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 중단되거나 미진하지 않도록 국·도비 확보 노력도 그만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재정관리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정부가 지난 10월 20일날 ‘지자체 파산제도’라고 하는 규칙을 정한 것 아시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내용의 핵심은 지방재정 건전화를 시행했는데 3년 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악화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 긴급 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보고하신 것처럼 지방재정 건전화 3개년 계획이 시민들을 위한 사업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잘 집행이 되어서 광주시의 채무도 줄이고 시민들의 개별적 채무부담액도 줄였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앞서 이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적 문제와 개선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예산이라든가 부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 어떻게 적지성 있게 쓰실 것인가가 예산편성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인데요.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올해 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성이 어떻게 바뀌었고 어떻게 시스템적인 제도정비를 하셨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크게 두 가지로 지역회의대표하고 공개모집을 하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10명, 10명씩 해서 20명이 되겠고요. 우선 지역회의에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들께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저희한테 건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지역회의대표하고 공개모집된 열 분, 20분을 모시고 우리 시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79건에 36억 정도가 올라갔고요. 저희가 최종 반영한 게 54건에 22억 해서 반영률은 6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위원회에서 건의한 사업들이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2013년도에 195건 중 78건, 2014년도에 157건 중 34건, 총체적으로 보면 불과 30% 미만의 예산반영이었는데 올해는 60%로 올리셨다는 거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주민참여예산제를 상당히 저도 관심 깊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시민공감형, 공감을 가질 수 있는 공감대형 그리고 재정민주주의의 이념을 추구하는 데 기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더 확대하고 주민과 함께 갈 수 있는 예산제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유지호 위원님.

지호

유지호위원

일전에 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비에 관한 사항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그 내용은 죄송한데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비 기준을 위원회에서 결정하게끔 돼 있잖아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보면 33조에 “의정활동비 및 여비, 월액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을 시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해 가지고 통보해 가지고 지금 의원들이 그것에 대한 각종 여비나 활동비, 월액수당을 받고 있잖아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지호

유지호위원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들어왔는데 자료를 왜 안 주는 거예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다시 확인해서...

지호

유지호위원

팀장 내용 알고 있잖아요?

정서

구정서기획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과장께서는 답변이 어려우시면 팀장님께서 답변해주세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기획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답변하셔도 됩니다.

정서

구정서기획팀장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한테 저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제가 자료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볼게요.

정서

구정서기획팀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지방자치법 시행령 34조에 제10항을 보면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례로 필히 정하도록 명시가 돼 있고, 그럼 여기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어떤 사항이냐 하면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중에서, 위원장을 누가 맡았어요?

정서

구정서기획팀장

부시장님이 맡았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부시장님이 맡으라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정서

구정서기획팀장

아니, 부시장님이 아니라 명단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민간에서 맡으셨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민간의 누구한테 맡으라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을 선정했느냐고요?

정서

구정서기획팀장

저희도 위원장을 선정할 때는 지방자치법 34조에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거기서 1항에서 있는 지역의 “교육계·법조계·언론계...”.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은 위원들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죠. 위원장은 안 나와있죠.

정서

구정서기획팀장

위원장은 구성이 별도로 안 돼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며 추가적으로 회의록은 어떻게 작성하고 자료는 어떻게 운영하고 등등에 대한 여기 시행령에 나와있지 않은 사항을 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정하지 않은...

정서

구정서기획팀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요. 지방자치법 34조에서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에 의해서 뽑게 돼 있고...

지호

유지호위원

뽑게 돼 있는 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고요?

정서

구정서기획팀장

지방자치법 시행령 34조3항에 돼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정서

구정서기획팀장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누가 돼 있어요?

정서

구정서기획팀장

제가 그 명단은 가져오지 못 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리고 금액을 정할 때에는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하게끔 돼 있죠?

정서

구정서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했어요?

정서

구정서기획팀장

공무원 급여수준이라든가 그 이상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생략할 수 있다라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게 1년에 한 번 아니면 4년에 한 번 개최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령에 대해서 크게 숙지는 하고 있지 않지만 먼젓번에 의정비 2014년도에 정할 때도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보고가 아니라 여기서 보면 일차적으로 “거쳐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왜 거치도록 돼 있는 것을 거치지 않고 한 이유는 뭐예요?

정서

구정서기획팀장

실질적으로 제가 직접 운영해보지 않아서 그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전 서류를 보면서 의회 추천도 물론 받아 가지고...

지호

유지호위원

지금 의원들이 받고 있는 보수나 이게 적다고 생각해요, 많다고 생각해요?

정서

구정서기획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내가 적고 많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절차상에 하자가 발생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버리는데, 자료 요청하면 자료를 줘야지 왜 자료를 안 주느냐고요?

정서

구정서기획팀장

제가 먼젓번에 공개하는 부분에서 회의록하고 이런 부분을 의회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2014년 11월...

지호

유지호위원

내가 감사자료로 요청한 것은 감사자료로 줘야지, 기본적으로 자료를 안 주는 게 이해가 돼요, 그게? 두 번째 물어보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를 갖다가 세부계획을 수립했는지 여부 등등을 내역을 내라고 했죠? 총체적으로 광주시의 조례 관계 주무부서는 어디입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저희 부서가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데 그 자료가 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취합해서 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기본적으로 자료를 안 내는 감사가 어디 있느냐고요? 그러면 뭘 보고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취합해 가지고, 이것을 요청한 의도가 뭐냐 하면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를 총괄적으로 내용을 보면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계획 하에서 추후에 업무를 추진하고 추진한 내역을 나중에 그것에 대한 결산을 하고 등등 이런 업무의 절차를 하도록 그것을 준 것인데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자료 자체를 안 줘버리면 뭘 보고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아마 각 부서에서는 작성해서 제출을 한 모양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총괄을 바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세 번째로 소송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패소 건이 41건인데 패소 건에 대한 원인분석을 한 사항이 있어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원인분석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각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업무 총괄을 갖다가, 기획예산담당관실은 하나의 개체에 대한 한 개 부서가 아니라 광주시 업무를 총괄해서 지원해서 서포트 해주는 부서예요. 총괄적으로 이것을 취합해서...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각 부서에서 우선 일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패소원인분석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분석표가 아니라 원인분석을 총괄해서 자료를 내달라고 하는데 왜 자료 안 내주느냐고요? 자료 요구한 것 다 안 내주고 뭘 보고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한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호

유지호위원

어디다 제출을 해요, 어디다?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파일로 해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파일로 해서 받지를 않았는데 어디서 받아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바로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하는 김에 마저 하겠습니다. 국·도비 사업비 요청한 자료 있죠? 국·도비 사업비 요청은 총괄적으로 어떻게, 요청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요즘의 흐름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크게 말씀드리면 저희 기획부서에서도 하는 게 있고 기업지원과도 있고요. 농정과 그리고 산림부서 이런 데 공모사업의 주제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15년도에 총괄적으로 국·도비 지원받은 금액이 얼마예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6개 사업에 한 240억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일전에 보조금 지급과 관련돼 가지고 지방재정법이 개정돼 가지고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일괄적으로 법적 근거나 조례상에 있어야만 지급이 가능하도록 돼 있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거에 관련되어서 내년도 2016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법적사항이라든지 조례사항에 대한 것을 총괄적으로 정리한 부분이 있어요? 보조사업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법적으로...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정리한 게 있고요. 그리고 예산...

지호

유지호위원

정리한 것을...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정리한 부분을 총괄적으로 나중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 단계부터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도 계셨고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해서 적용을 시켰습니다. 현황은 저희가 총괄현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총괄적으로 개별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한정된 내용만 줄 게 아니라 광주시의 총괄적으로 각 과의 총괄된 사항을 취합해서 자료를 내줘야지 단위적으로 주면 자료검토가 안 되잖아요? 그럼 각 과별로 내용을 어떻게 다 검토합니까? 자료가 안 된 부분은 추후에 자료를 취합해서 정리해서...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제가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님.

해광

박해광위원

1-31쪽에 보면 도시관리공사 자본금 증자 관련해서 도시관리공사 자본금이 14년도에 20억 원이 증액됐고 32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15년도에 증액 실적이 있는 건가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2015년도 3회 추경에 20억 반영계획에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3회 추경에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해광

박해광위원

현재 도시관리공사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게 어떠어떠한 사업이 있는 거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공영주차장 관리하고 종량제사업하고 초월물류단지하고 희망콜센터 크게 보면 그런 정도 되고요.

해광

박해광위원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시개발공사 증자, 현실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건가요? 담당관님께서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계신지?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도시관리공사가 말씀하신 대로 자본금이 상당히 하남시나 이런 데 인근 시·군이나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을 증자해줘야 또 저희 예산뿐만이 아니고 어느 정도 자본금이 되어야 본인들이 사업 이런 데, 지금 역세권에도 참여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런 데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해광

박해광위원

태전지구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지중화사업 들어가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자본금이 부족해서 사업 참여를 못하고 올해도 3회 추경에 20억 원 증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16년도에도 계획이 돼 있나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예산형편을 봐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 기준은 예년도 수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향후 계획을 정말 우리 도시개발공사를 자본금을 증자해 줘서 가능성이 있다면 해줘야 되겠지만 가능하지 않다면 공단으로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우리 시의 예산지원과 자구노력을 통해서 증자를 기본적으로 해가는 게 큰 틀에서 맞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각종 사업에 참여를 하고 그래서 수익률을 높이는 방향이 맞는 것 같고요. 하여튼 공단의 개념 이런 것들은 심도 있게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향후 도시개발공사가 하남 같은 경우는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수익을 내고 있잖아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광주 도시개발공사는 여지까지, 아마 생긴 이래 사업을 시작한 것은 제가 알기로도 별로 안 된 것 같고, 물론 자본적 증자를 해주지 못한 이유도 있겠지만 향후 도시개발공사가 정말 타당성이 있는지, 발전성이 있는지 담당관님께서는 한번 살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리고 아까 지방채 관련해서 이현철 위원님도 얘기하고 황명주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지방채 상환액이 이자 포함해서 290여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올해 한 게 259억, 260억 가까이 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자 포함해서, 원금은 253억 원이고 이자가 포함해서 290여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무튼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포함 집행부에서 어찌됐든 지방채 상환을 해주셔서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감사드립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향후 우리 지방채 상환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3개년 계획을 금년도에 수립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래서 3개년이 끝나는 시점이면 어느 정도 금액이...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끝나게 되면 396억 4300만 원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는데 25%씩 줄여나가는 것으로 그런 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자구노력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저희 직원들 흑백, 이제 컬러인쇄 못 쓰게 합니다. 그리고 이면지 활용하고 이래서 1억 8000 절감했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이 각종 수당 절감을 해서 시간외근무수당 하고 연가보상비 이런 것도 사실은 법정기준보다도 못 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한 43억 해 가지고 이런 것들, 직원들의 자구노력에 의해서 절감된, 저희가 3S운동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지방채 상환에 활용하자’ 그래서 직원들도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호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해주셔가지고 잉여금의 상환 의무액의, 잉여금에서 상환 의무액의 20%씩 의무적으로 갚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향후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불어서 감사내용하고는 별개지만 질의 하나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오포공설운동장과 관련해서 ‘오포공설운동장이 중요하냐, 아니면 광주시의 인도가, 보도가 중요하냐?’ 그렇게 질의를 드리면 담당관님께서는 어느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 제가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기는 한데요. 일단은 부시장님께서, 질의의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인도나 보도가 임산부라든가 특히 노약자 이런 분들이 훼손된 곳이 많기 때문에 불편해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요. 이런 쪽에 관심을...

해광

박해광위원

그렇습니다.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니까 그것까지 원치는 않고요. 저희 가용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대략 얘기하세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한 1000억 정도.

해광

박해광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광주시가 저도 걸어서 보도, 인도를 이용해서 다녀보지만 담당관님 10개 읍·면·동을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현황파악을 해보시고 지금 우리가 32만, 33만 이야기를 하고 계속 더불어서 아파트 인구, 빌라인구가 유입되어서 젊은층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이야기하신 대로 장애인도 마찬가지이고 유모차를 끌고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곳이 이어진 곳이 없어요, 도대체가 10개 읍·면·동이. 그것을 총체적으로 담당관님께서 계획을 세워서, 16년도에 한 번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인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인도를, 보도를 만들어서 광주시에서 정말 걸어서 10개 읍·면·동을 다 걸어다닐 수 있는 그런 광주시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고 그런 예산도 일부분 중장기계획으로 참여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6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가 얼마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포함해서 총 15년도 예산액의, 당초예산 기준입니다. 4832억 되겠고요. 내년도 예산액이 5158억 되어서 6.8% 정도...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5159억 원으로 15년 당초예산액 4832억 원 대비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280억 원이 늘어난 6.3%, 기타 특별회계는 46억 원이 늘어난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해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거기에 공감이 가서 말씀드린 건데, 이 예산편성 규모에서 총체적인 분석을 해보니까 읍·면·동 예산이 전체적으로 1억 5700이 감소됐어요. 그래서 이런 큰 규모의 사업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당초가 끝나고 추경 때는 조금 읍·면·동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또 두 번째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3S정책에 의해서 컬러프린터 토너를 많이 사용제한을 해서 예산절감 효과가 아까 얼마 나왔다고 했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1억 8000 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1억 8000에 대한 예산절감 효과는 상당히 칭찬드릴만한 사업적인 개선사항이었다고 말씀드리고요. 거기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제가 몇 달 전에 전체적인 광주시 전산소모품에 대한 총체적인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것도 있고 그런데 현재 제가 제안 드렸던 표준단가제 도입에 대한 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을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보니까 부서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그 자료를 공개하기는 좀 그렇고, 예를 들면 생수 한 병이 우리 시에 들어오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는 생수 한 병의 단가가 500원에 들어오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는 700원에 들어오고 세정과에는 300원에 들어오고 이런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데는 보면 생수 한 병의 값이 권장소비자가가 500원인데 550원, 700원, 800원씩 받는 데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상으로 받는 그런 현황도 파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광주시에서 쓰는 공산품, 소모품에 대한 것은 기틀을 마련해서 어느 업체든 이 시하고 계약을 할 경우에는 예산을 세우고 계약을 할 경우에는 기본 단가를 지침을 주셔서 일관성 있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그 시스템은 계속적인 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이문섭 위원님.

문섭

이문섭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 각종 위원회 구성이 위원회가 한 70군데 정도 되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문섭

이문섭위원

각종 위원회 성비 비율은 어떻게 돼 있나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성이 한 32%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한쪽 성비를 60%를 넘지 않는 기준이 있잖아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래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위원회마다 각각의 특성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만 둔 교장들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남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개개 위원회별 특성은 있으나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어느 한쪽의 성이 특정되어서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저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서에서도 인식들이 많이 그런 개념들이 있어 가지고요.

문섭

이문섭위원

성비 비율 불균형 위원회가 대략 몇 개나 되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60%를 초과하는 위원회요?

문섭

이문섭위원

예.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42개입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70개 중에 42개면 좀 많은...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게 좀 과도기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성비 비율이 너무 치우치지 않게 잘 좀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문섭

이문섭위원

소규모 사업을, 각 읍·면·동 쪽으로 넘어갈게요. 소규모 사업을 각 읍·면·동 쪽으로 많이 하시고 연말 되면 사업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사업들을 급행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아까 인도 얘기도 하셨고, 인도 얘기를 하다보면 인도를 다시 깔기 위해서 사진을 제출 받으시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조금 아쉬움이 뭐냐 하면 인도를 다시 깔아야 되는데 최종 깔아야 될 킬로수가 1㎞라고 하면 보통 사진들을 제출할 때 가장 안 좋은 부위만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갈아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 다녀봤어요. 참 아쉬운데, 당연히 갈아야 되니까 올라왔겠죠. 그런데 제가 보면 반 이상이 쓸모 있는 곳도 많아요. 그런 것을 체크를 잘해서 예산이 너무, 전부 다 가는 것보다는 보수도 필요한 사항이 많은데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안타까움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소규모 사업을 각 읍·면·동 리로 보통 나눠줍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선에서, 상수도 까느라고 포장을 해요. 그런데 포장을 해놓고 두 달 후에 상수도 까고 또 포장을 해요. 이런 사업이 없도록 체크를 잘, 읍·면·동에서 올라온 사업을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한두 군데 그런 데를 본 것 같아서 그래요. 더욱더 그런 것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혹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이라고 아세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내용은 알겠는데요. 그 지침까지는 제가 아직 안 봤는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중복사업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정비하라고 이미 언론에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물론 그 부분은 지침을 떠나서 유사·중복사업은 항상 검토를 하고 있죠.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을 훼손한다고는 생각 안 하세요? 어떠십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유사·중복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현철

박현철위원

예.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그것이 지방자치권하고요, 관계를 말씀하시는 건지. 질문의 의도를 제가...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다른 부분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복지분야 중복사업 정비지침에 의해서 올해 11월 27일까지 사회보장위원회에 정비결과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올해 내년도 예산안을 가지고, 의회에 제출한. 그 정비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출한 게 있어요? 그것 아마 복지교육국에서 총괄을 했을 텐데 최소한 이게 기획예산담당관하고도 업무적으로, 전혀 이걸 모르고 있다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굉장히 훼손하는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신문 보셔서 아시겠지만 혹시 우리 광주시 관내에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께 우리가 생활지원금 같은 것 지급하는 게 있습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부서에서.

현철

박현철위원

얼마 전에 신문에 났을 때 그게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게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앞으로 지급 못한다” 이런 보도 보신 적 있으세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여가부에서, 제가 정확한 답변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여가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치단체에서도 지급을 하니까 우리가 추가 지급을 안 하겠다’ 이런 것은 본 적이 있습니다. 중복이니까 자기네들 예산을 줄이겠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복지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훼손이 돼요. 그러니까 지방자치권에 대한 굉장히,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훼손하는 방침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기초단체나 광역단체나 마찬가지지만 중앙정부에 물론 예속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자치단체로서 법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복지교육국하고 전혀 협의가 안 됐다는 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은 제 판단에서 말씀을 드리면 여가부에서 그랬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으니까 후퇴를 했죠. 그래서 다시 지급을 하겠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은 위안부 할머니 부분만 그런 거고, ‘그것은 뺄 수 있다’ 그런 거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광주시 보훈수당 있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보훈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것 중앙정부에서도 참전용사들 지급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광주시에 보훈수당 작년에 올렸죠?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은 어떻게 돼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들이 사실은 그 정비지침에 의해서 ‘앞으로 못 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장애인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정부에서는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사업의 대부분을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비, 국비, 도비 이렇게 매칭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정부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거꾸로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자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라고 하면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뭘 할 수가 있어요. 사회복지분야에 관해서는, 장애인 정책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 있죠?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하면 우리는 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더 중앙정부에서,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장애인복지에 대한 책임은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그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을 아예 못 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그런 게 복지교육국에도 감사할 때 지적을 하겠지만 이런 중요한 사안들이 있으면 아마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으로 해서 11월 27일까지 제출하라고 했으니까 복지교육국에서는 제출한 게 있을 겁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자료를 파악해 보시고 우리 의사과에서는 이 자료를 제출한 게 있으면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 황명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표준단가제가 부서별로 굉장히 다르잖아요? 읍·면·동별로도 다르고 부서별로도 다르잖아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에 대해서 도입하는 과정에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보니까 장애인이라든가 사회적기업, 여성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상대적으로 5만 원에서 8만 원 싸거든요. 저렴한데요. 일단은 근본적으로 저희가 컨트롤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 주기를 정해놓고 부서 간에 어떤 정보공유를 통해서 싼 업체 이런 정보도 함께 공유를 하고...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을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싶어요. 시에서 소모품이나 이런 것들은 일괄구입해서, 어느 특정 부서에서, 그리고 부서에서 그 가격으로 사가는 거예요, 부서운영비로. 그런 방식도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 회계과나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일괄 구매하고, 저렴한 가격에 그리고 필요한 소모품은 거기서 아니면 거기 소모품 재고를 갖고 있기 힘든 것들은 특정부서에서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저렴한 가격에, 그게 진정한 방안이지 안 그러면 사실은 부서에다가 다 맡겨놓고 업체도 다 다르고 이랬을 경우에 이게 실제로 시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 중에 있는데요. 일괄 구매했을 때 저희 관내업체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자료를 봤거든요. 제가 실과소랑 읍·면·동 것을 다 받았어요. 특정 2개 업체가 65%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총무국 감사 때 이 도표를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을 할 건데 2개 업체에서 65%를 사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특혜인지 몰라요.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아주 면밀하게 보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을 다른 예를 들어서 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장비계 이런 데서 일괄 구매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조달청에서 일괄 구매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특정 부서에서 일괄 구매해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각 실과소 운영비 가지고 그런 방안이 훨씬 더 오히려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지금같이 이렇게 각 실과소에서 알아서 구매하는 방식이 되면 오히려 특정 업체에 편중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래서 다양하게 다른 업체들도 소위 얘기해서 조달분야 관급에 참여해서 그래서 지역이 같이 잘 살아야지 어느 업체만 배부르고 이런 경우가 좀 방지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지적해주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조속하게 개선대책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과도 심도 있게 논의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든 아니면 건의안을 만들든 어쨌든 간에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호

유지호위원

예,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지호

유지호위원

주요업무 평가위원회가 있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 보니까 서면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주요업무 평가는 1년 단위로 각 실과소의 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주요업무를 평가하고 거기에 대한 미비책을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인 내용인데 이것을 왜 서면평가를 합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2014년도에 1회를 한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면평가를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지양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죠. 각종 위원회 조례에 서면 평가하라는 항목이 없어요. 그런데 서면평가를 하게 되면 거기 폐단이 뭐냐 하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잘못된 시책에 대한 내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발굴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앞으로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실질적인 평가가 되도록 해 주시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은 좀 앞으로는 실질적인 평가가 되도록 해 주시고, 시장님 공약사항 이행은 거기에서 총괄해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행복한 도시 조성이 4건이 완료가 됐다는데 뭐가, 4건이 뭡니까? 그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위원님, 저희가 교육경비 시 세입의 5% 교육경비 연 한 70∼80억 되거든요, 그것 조성해 나가는 게 있고요. 그것은 매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완료로 봤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개관이 있었고요, 거기에 영어체험센터가 같이 포함되어있고요. 그리고 광남에 공공도서관 건립이 있습니다, 광남동에요. 공공도서관 건립 이것은 청소년수련관 내에 지금 도서관 함께 되어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타이틀하고 매치가 안 돼요, 이게. 도서관하고 행복한 도시하고는 매치가 안 되는 사항이에요. 이러니까 어떤 분류를 할 때 제대로 해야지, 교육도시 조성 등 여기 상반되는 영어 내용하고 좀 매치가 되는 거지 행복한 도시하고 ‘매치는 좀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명품생태도시 조성 있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친환경 명품생태도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호

유지호위원

명품생태도시 조성?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데 이게 ‘명품’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까지 끌어올리는 게 명품생태도시라고 판단돼요? 이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상적인 개념이기는 합니다. 한데 저희가 각종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을 하면서요, 조경이랄지 여러 가지 재질이랄지 그런 어떤 전반적인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지금 광주시가 명품생태도시로서 몇% 정도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비율.

지호

유지호위원

예.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비율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지호

유지호위원

대략적으로요. 목표 수치에 몇% 와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그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광주시 도심권에 있는 경안동, 송정동 여기가요. 송정동은 인구가 6만, 경안동, 태전동 이런 데가 실질적으로 노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그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요, 지금. 노인인구는 증가되는데 여름철 나와서 벤치에 앉아서 쉴 공간 하나 없는 그런 도시라고, 광주시가. 그런데 그것 하고 명품생태하고 이게 상반되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다른 농촌에 수십억씩 갖다가 투자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기서 고통 받는 노인들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쉴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도 만들어줘요, 이것을.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계획 자체가 없어요, 광주시는. 그때 매년 연도마다 달력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실질 송정동에 한 곳도 없어요, 지금.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공약사항에 걸맞은 그런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투자를 해야겠고, 이 명품생태공원 조성과 현재 상수도보호구역에 물류센터 허가 나간 사항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직접 거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은 아니지만 생태도시 조성이라고 명칭을 부여, 이것을 공약사항에 집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한민국 수도권 시민의 젖줄인 상수도보호구역에 물류센터 허가를 내주고 있다, 이것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사실상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답변할 사항은 좀 아닌 것 같고. 다음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위촉직 위원이 몇 명입니까? 한 10명 되잖아?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위촉직이 지금 10명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중에서 각종 보조금을 받는 단체장이 몇 명 들어가 있어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세 명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8명에서 어떻게 바로 6명이 빠져버렸어요? 5명이 빠져버려요? 잘못 보신 거예요. 그것, 거기 8명이 들어가 있어요, 8명이. 보조금을 받는 단체장이 자기 보조금을 자기가 심의를 해요. 이런 위원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조례를 내가 개정을 해서 했는데. 최소한도 이것은 정비를 해야죠. 자기 것을 자기가 심사하는 그런 놈의 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정비 좀 해 주시고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지호

유지호위원

각종 위원회 조례를 보면 3개 위원회에 위원이 위촉된 자가 있어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거기 몇 명이나 됩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

지호

유지호위원

시간이 좀 많이 갈 것 같으니까, 3개 위원회 위촉한 사람만 각종 위원회 조례에, ‘3개 위원회 위촉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시켜놨으니까 그것은 바로 정비를 해 주시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공사에 관련돼 가지고 현재 현금은 자본금 출자를 시키는데 금년도에 10억인가 얼마 출자시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0억씩 출자해 가지고 언제 이걸 갖다가 정상적인 궤도로 올립니까? 그래서 광주시가 갖고 있는 행정재산 중에서 현재 잡종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토지가 많아요, 현재. 행정재산을 건드리지 못하니까 그냥 방치해 버리니까 아무 쓸모도 없게 지금 관리하고 있다고요, 현재. 그러니까 행정재산을 갖다가 다시 정비해 가지고서 잡종재산을 조정을 해 가지고서 현물출자를 좀 해 주라고요, 거기를. 광주시가 어떻게 보면 법인격이면서도 광주시 자회사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아까 부의장인 박해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금이 모자라는 광주시에서 현금이 모자라면 이걸 현물출자해 가지고 증자해 가지고서 좀 키워야지 광주시가 수입이, 현재 가용재원이 400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도시관리공사인데 거기를 그렇게 방치해 놓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 부분도 거기도 총괄하니까 실질적으로 총괄하니까 그 부분을 좀 심도있게 회계부서하고 같이 검토해 가지고서.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지금 잡종, 행정재산 중에서 잡종재산을 전환하는 문제를 검토해 가지고 그걸 좀 현물출자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총괄적으로 조정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페이지 152페이지 좀 봐 주세요. 경상이전 현황 그래가지고 연도별로 2011년부터 올해까지 5개년이 나왔는데요. 이게 올해 좀 대폭 늘었어요? 14억 9800만 원에서 한 15억 정도에서 한 18억 정도로 늘었거든요, 한 3억 정도가 늘었는데. 특기사항에 보면 지원단체가 22개 단체에서 30개 단체로 지원이 늘었고 그리고 그 사유로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사회단체보조금 과목이 폐지됨에 따라 기존 사회단체보조금 중 민간경상 사업보조 성격에 맞는 사업을 변경한 사항’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하셨어요.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된 취지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제가 작년에도 여쭤봤는데 지방재정법 개정 취지가 뭐죠? 소위 얘기해서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선심성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을 하지 말아라’는 게 지방재정법 개정의 근본취지입니다. 지방재정법을 개정한 이유가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의 측근관리용 아니면 조직관리용 이런 것으로 해서 세금이 줄줄줄 새고 있으니 앞으로 세금 그런 데 쓰지마, 이런 게 사실은 이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취지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때 작년에 행감할 때 똑같이 여쭤봤어요. 그러면 2015년도까지는 유예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2016년도부터는 아예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사업은 지급이 안 됩니다. 이게 예산에 편성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안 올리신 거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담당관님께, 제가 아쉽지만, 질문을 드린 이유는 앞으로 이게, 제가 왜 저번에 좀 한 가지 좀 이런 경험을 했어요. 우리 집행부 어느 부서에서 내가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제 방에 와서 제가 “왜 이것을 지급을 하느냐?” 그랬더니 그 예산이 올라왔는데 “왜 이 예산이 올라왔느냐?” 그랬더니 기존에 이런 성격으로 지급하던 걸 이제는 사업비로 편성을 해서 올라왔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 개정할 이유가 없어요. 일선부서에서 소관부서에서 그렇게 지방재정법이나 아니면 개정 취지가 앞으로 그렇게 줄줄줄 새는 그런 세금 쓰지말아라고 했던 건데, 그게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우리 시비가 됐든 다 국민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우리 시민으로부터. 그런데 그런 데다가 ‘선심성으로 주지마라’, 그리고 ‘쓸데없이 그렇게 쓰지 마라’라고 한 거예요, 불필요한 사업 벌이지 말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편법을 적용해 가지고 사업비로 편성해 가지고 왔어요, 일반사업비로. 그런 것들을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잘 잡아주셔야 돼요, 제가 예산심의할 때 다시 한 번 그런 것 지적을 하겠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하지 말라니까 꼼수 쓰고 다른 데 숨겨가지고 예산 갖고 오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예민해요. 왜?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굉장히 우리 동료·선배 의원님들도 굉장히 신중을 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집행부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해 가야지 이게 실현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않고 예전에 해왔던 대로 그대로 하려면 뭐하러 있어요? 이게. 우리가 행감을 하는 이유도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제대로 일을 해라, 이런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앞으로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우리 담당관님께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물론 이것은 담당부서에도 물어볼 텐데 1-123페이지, 여성보육과 소관인데 시민지원사업 중에 출산장려금이 2015년도 제로로 되어져 있어요. 이것 결산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출산장려금이 안 나간 겁니까? 제출하신 자료 1-123, 보조금 지급 현황 총표를 제출해 주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주 사업내용은 여성보육과 소관사업인데 여성보육과에도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제출하신 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이기 때문에 출산장려금 집행내역이 2015년도에 제로예요, 이것은 사업보고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실제로 집행된 사례가 없는 건지 그것만 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위원님, 과목이 바뀌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실제 집행된 내역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것 제가 확인해서요, 금액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가능 하시면, 물론 부서도 바뀌고 조직 이동이 있어서 혼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지만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 건데 1년 이내에 조직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행감 받으시는 분도 힘들고 행감 하는 사람도 힘든 것 같아요. 그건 부차적인 문제이고, 보고해 주실 때는 연동돼서 비고란에 이런 것을 표시해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위원님들이 데이터를 다 찾아야 되잖아요? 출산장려금이 어떻게 나갔는지, 좀 신경써 주시고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하나 더 추가질문 할게요. 우리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성비 비율도 문제인데, 위원 중에 중복위원회 활동하시는 위원님이 최대가 몇 개 위원회 활동하시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지금 4개까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한 분이 4개 위원회 활동하시는 거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그런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중복 두 곳까지는 이해하고 세 곳 이상의 위원회에.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6명이.

이현철위원

3회 이상? 지금 4회가 여섯 분이시라는 거잖아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3회 이상은, 3개 위원회 이상 활동하시는 분은?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11명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4회가 6분이고요, 3회가 11분?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3회 이상으로 보면 17분이 계시네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뭐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2회 이상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광주시가 다양한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각급 위원회 활동을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라도 전문영역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전문가를 더 찾아주시고요. 일반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면 일반시민도 찾아주시고 2회까지는 이해가 돼요, 2회까지는 저도. 그런데 3회 이상은 좀 각급 위원회 운영하는 주체들이 새로운 시민이나 참여하실 분을 찾지 않는 좀 나태함이 보이지않나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어려우시겠지만 실과소에 각급 위원회에 성비 비율은 당연히 최대한 더 맞춰주셔야 되고요. 더불어서 중복까지는 양해하겠지만 세곳 이상 위원회 참여하시는 분들은 좀 다른 분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광주도시관리공사 이사회 중에서 사외이사 선임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따로 있어요? 지금 세 분 계시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원래 도시관리공사 사외이사는 네 명이 정수거든요? 그런데 세 명인 채가 언제부터 세 명이었어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게...

현철

박현철위원

자료는 몇 페이지냐 하면 38페이지예요. 지금 세 명인데 언제부터 세 명인 거예요? 네 명이 정수거든요, 원래. 사외이사.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명인데요. 이신남 교수라고 협성대 교수하고요, 그리고 동원대 교수 한 사람 그리고 기업인들 두 명 이렇게 있습니다. 네 사람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왜 선임기준을 좀 보냐하면 지금 제가 특정인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과연 이분들이 사외이사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제가 좀 의문이 들어서 그래요. 그런데, 사외이사 선임기준을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해광 위원님.

해광

박해광위원

담당관님,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시즌2’ 했었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우리 성과가 어떻게 되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저희는 1차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아쉽게 입상은 못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렇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해광

박해광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또 이야기가 대두됐었고 지금 15년도에 또 시즌2가 개의돼서 400억짜리잖아요? 사실은. 400억짜리면 이게 사실은 우리 광주로서 보면 어마어마한 사업이고 1등이 가져가는 금액은 100억인데 물론 노력은 많이 하셨겠지만 시즌1도 우리가 유치를 못했고 시즌2도 또 유치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즌1, 2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사업유치를 못했던 이유가 최종적으로 어떤 것이라고 담당관님 생각하십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결론은 사업의 창조성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창조성이 부족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렇다고 봐야죠.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준비기간이 부족했다 아니면 전문인이, 전문가가 투입되지 않아서 그랬다고 볼 수 있나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분명히 한계는 있습니다. 31개 시·군이 있지만 저희는 규제가 가장 심한 곳이고 그런 곳에서 아이디어를 내려다보니까 규제 속에 한계는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그래서 저희가,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하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내년도사업을 지금부터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좀 내게 하자’ 그래서 저희가 실과소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어떤 손에 잡히는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전문가들한테 일찌감치 위탁을 용역을 줘 가지고요. 내년도에는 좀 도전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물론 당연히 16년도에는 1등을 해서 100억이라는 돈을 가져와야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이야기가 대두돼서 ‘노력하겠습니다’ 해서 노력은 많이 하셨겠죠, 물론. 그런데 성과물이 없다보니까 또 우리 광주시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1등이 100억인데 그러면 1등이 아니라도 등수라도 들었으면 ‘아, 노력한 결과가 좀 보이는구나’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등수도 못 들었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니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질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물론 결과물은 시즌1, 2 성공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셨듯이 창조성이 부족하고 전문가가 없어서 그랬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16년도에는 정말 저희가 계획을 잘 해서 전문가를 유치하든지 아니면 공무원 우리 집행부한테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내시는 분은 진짜 큰 성과물을 선물로 주시든지 아이디어 제공자한테 특혜를 주시든지 그래서라도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아홉 명의 위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또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시즌2 때도.

해광

박해광위원

담당관님, 그러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10개 읍·면·동 광주시 전반적으로 시민들과 소통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도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사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가지고 시즌3는 세 번째 창조오디션 400억짜리 프로젝트를 우리가 광주시가 16년도에는 꼭 가져올 수 있게끔 담당관님께서 광주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하나가 돼 가지고 노력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노력해서 한 번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시자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의회에서도 좋은 고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기획예산담당관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지금 광주시에 전반적인 예산 또 기획 이런 부분을 총 책임지고 있고 또 행감에 있어서는 의회와 충분한 소통으로 자료나 이런 것을 성실히 해 주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번에 행감자료를 보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누락된 자료나 제대로 의회와 의사소통이 안 됐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시하고요. 다음에 행감에 있어서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또 이것은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거나 행감에서 지적사항이 있는 사항은 행감 같은 경우는 책자를 만들어서 업무보고에 같이 넣어요. 그런데 시정질의를 하면서 문제점과 위원들이 방향 대안을 제시를 하는데 답변으로 그냥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고 지금 시정질문을 한 데 있어서 안 되는 부분이 뭔지를 요구를,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요, 그러한 자료가. 그랬을 때 다음에는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업무보고서에 위원들이 시정질문을 한 내용도 좀 첨부를 해 주셔서 어떤 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질의한 의원님이 이것을 챙겨보지않으시면 그냥 묻혀져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방향과 대안, 문제점을 제시할 때는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꼼꼼히 좀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다음에는 꼭 첨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행감 현장에 가서 다 의원들이 함께 가신 의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는 사항이기는 해요. 적환장 아시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것은 담당 과에도 얘기를 할 건데, 적환장에 보면 그 주변이 종합운동장이 들어오고 그 뒤쪽으로는 아파트가 허가가 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파트 입주민들이 다 입주를 하고 이러면 적환장이 과연 거기에 있는 게 타당한가 이러한 문제점도 있고 그랬을 때 거기가 지금 국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매입하는 데 금액이 한 ‘50억 정도’ 담당국장이 얘기했었어요. 그랬을 때는 우리 예산팀에서도 그러한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그것을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고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관계부서하고 적극 협조해 보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찾아서 저희가 거기는 활용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당장 입주민들이 입주하거나 종합운동장이 개설이 되면 분명히 민원 제기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랬을 때 우리가 갑자기 어디를 이전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대처방안도 없으니 그것을 매입을 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한 번 잡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기획예산담당관은 시정을 총괄하는 부서인만큼 시정전반에 대해 각종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는지, 업무가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감사담당관 이택철

자섭

현자섭위원장

감사담당관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담당관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택철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간부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송호 감사팀장입니다. 윤한기 조사팀장입니다. 배오혁 민원조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자섭

현자섭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예.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지호

유지호위원

시민적 권리위원회 조례 추진사항을 보니까 상당히 계획이 짜임새 있게 상당히 잘 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용을 충실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어떤 불만이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상당히 짜임새 있게 했는데 이런 사례는 내가 보기에는 가장 모범적인 행정수범사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내년 1월까지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고맙고요.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노후도로 조명개선 용역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그게 재정투·융자심사 건이면서 채무부담행위이고 그래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인데 그런 절차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결과는 아니지만 일단은 그로 인해서 공무원이 불미스러운 사항이 발생하고 추가적으로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입찰과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준공, 설계변경 등등 이어지는 업무의 추진사항이 그 부서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쪽에 회계과나 기획담당관실의 예산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해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안 돼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두 번째는 예산팀이나 회계부서에 협의했던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그런 계약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고 그로 인한 결과가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렇게 보면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는 실질적으로 시의 주무부서에서 테스크포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제도나 조직정비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아요? 이런 게 계속 불거질 것 같은데.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지금 그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의 문제도 많이 있었고 우리 시에도 많은 사람들을 경각심을 갖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형공사라든지 특정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특정감사를 실시해서 이게 공사가 끝난 다음이 아니라 공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으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것은 감사팀에서는 사실상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고 협의를 받고 하는 부분까지는 손이 못 미쳐요, 따지고 보면. 이후에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업무를 감독하고 하는 데에 최종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어떤 대안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마련해야 돼요. 건의나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냥 넘어가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해요. 붙여서 얘기하자면, 이건 기본적인 것이고 수많은 가지가 다 이런 형태로 운영돼 가지고 문제의 소지가 유발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것을 감사담당관실의 업무로 볼 수는 없지만 최소한도 부분적으로 최종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그것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고 사후 감독, ‘사전·사후감독을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도적인 문제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은 최소한도 정립해줘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전심사제 운영 관련돼 가지고 광주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19조하고 자체적으로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준해서 이것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 업무가 사실상 실질적으로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어요. 점점 늘어날 수 있는 요소가 있고 그래서 이 업무를 어떻게 사후에 관리 운영할 것인지의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법률에 기본적인 내용만 가지고는 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일전에 조례안에 대한 것도 일부 제가 협의하자고 내용을 미리 준 자료가 있는데 그게 조례가 됐든 규칙이 됐든 훈령이 됐든 간에 사전심사제는 상당히 유효하다. 그것을 좀 보완해 가지고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튼 감사담당관실 업무 추진한 것으로 봐서는 제가 상당히 만족감을 느낍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고맙습니다.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2-61페이지 봐주세요. 우리 광주시에는 광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이 있죠? 그 규칙에 따르면 감경을 받을 수 없는 징계사유가 있어요. 무엇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금품·향응에 관한 사항이나 또는 성폭력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금품·향응 그 다음에 성폭력, 그 다음에 성희롱,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재산등록 시...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음주운전...

현철

박현철위원

음주운전 이런 것들은 사실 감경을 못 받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된 비위공무원 조치내용을 제가 쭉 봤는데 4번, 5번 일단 한번 봐주세요. 똑같은 음주운전 2회인데 어떤 분은 정직 1월이고 어떤 분은 정직 2월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그것은 수치에 따라서 수치하고 횟수하고를 병행해서 징계양정규칙에 아예 명시가 돼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징계양정규칙 어디에 돼 있죠? 별표 3이에요, 별표 2예요?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 1회는 뭐냐면 ‘견책 이상’이고 그 다음에 음주운전 1회인데 0.1% 이상인 경우에는 ‘감봉 이상’이고 그 다음에 2회였을 경우에는 ‘정직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3회였을 경우에는 ‘해임 이상’이에요, 징계 사유가. 지금 여기에 보면 2회라고 했던 것은 0.05 이상인데 0.05라함은 거의 대부분 음주운전 걸리면 다 0.05 이상이거든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0.05 이상만 처벌대상이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똑같은 2회예요. 음주운전 기준은 0.05예요. 그러면 음주운전 걸렸다 하면 그냥 0.05 이상이에요, 다. 그런데 거기서 똑같은 2회 적발됐는데 어떤 경우는 정직 1개월, 어떤 경우는 정직 2개월 이게 어떤 경우에 설명이 돼요, 여기 기준에 따라서?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수치가 0.05 이상에서 0.1 사이에서도 수치에 따라서 벌금 금액이 다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 기준에는 없잖아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그것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정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 부분에 관련된 인사위원회 회의록 주시고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이것은 중징계이기 때문에 중징계는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했어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 좀 구해서 주세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뒤페이지에 보면 19번 ‘공금횡령’입니다. 공금횡령인데 감봉 1개월이에요. 성남지청에서 왔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것은 어디서 한 거예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 인사위원회에서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어떻게 인사위원회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죠?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징계가...

현철

박현철위원

공금횡령은 파면이에요. 우리 광주시가 계속 지역 언론에서 심심하면 공무원 비리로 언론에 오르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솜방망이 징계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공금횡령은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감경사유가 아니죠?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감경사유가 아닙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감봉 1개월이 나왔어요? 여기 인사위원회 회의록 우리 광주시 자체적인 회의록 저한테 주시고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공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는 불가하고요. 그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은 납득할만한 해명이 안 되면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라도 시장님께 직접 묻겠습니다.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이게 저희가 판단하기는 횡령이 아니라 유용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입찰방해가 있어요. 이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그게 노후가로등 관련 사건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직 징계가 결정이 안 된 거예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그 직원은 파면이 됐고요. 담당과장은 견책으로 징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팀장은 현재 구속에서 벗어나서 재판 2심 중에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 부분도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광주시에 제가 보면 지역언론을 자주 들여다보는데 근본적으로 소위 얘기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비위나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자주 올라와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감사담당관실에서 실제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미리미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해서 이런 비위가 있는 겁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저희가 미처 그런 것까지 지적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몇 가지가 더 있거든요. 제가 다 지적은 안 하겠는데 사실은 감경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지는 것들이 제가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따로 나중에 불러서 질의를 할 것이고요. 하여튼 양정이 이런 징계가 이렇게 들쑥날쑥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철저하게 기본적인 것은 지켜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복합민원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각종 인·허가 법정처리기간이 6일 이상 된 복합민원에 대한 운영, 제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시장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사항으로서 민원처리지연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해서 민원처리기한을 계속 단축해 나가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70.4%까지 단축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나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심의위원회는 매일아침 8시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날 접수되는 민원은 그날 심의가 완료되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민원에 대해서 담당실과 공무원들이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민원처리가 됐을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나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요. 먼저도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제주도에 민원담당공무원 60명이 선진지 견학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40명이 다녀왔었는데 올해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60명까지 다녀왔고요. 그 외에 복지포인트도 지급하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인사적인 가점 제도도 운영하고 있고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그것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난번 우리 행감 때 얘기했던 적극행정이거든요. 민원처리 단축제도가 포괄적으로 하다보면 적극행정 면책제도로 같이 해석할 수 있는 건데 앞으로도 이런 마일리지제도라든가 인센티브 이런 것으로 해서 보다 민원인들을 위한 행정 제도적 측면을 많이 완화하고 보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님.

해광

박해광위원

13년도, 14년도 연속해서 2년 연속 베스트 공무원 선정되심을 축하드리고요. 아무래도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소통을 잘하시고 또 모범적인 담당관님 사례가 있으니까 다 추천을 했으리라 믿고, 아무튼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공무원상의 위상을 높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2-4쪽에 보면 7월 24일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감사에 관한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한 바 있습니다. 보니까 회계용역감사 예산 2200만 원을 16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신다고 하셨고 외부에 용역을 준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향림원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전국 최초로 의원님들께서 의원발의로 이 조례를 제정해 주셨고요. 저희도 그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 감사담당관 주관으로 적극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를 완벽하게 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담당관 직원뿐만이 아니라 특히 회계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회계사분들에게 용역을 줘서 그 업무를 같이 감사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럼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몇 개 업체가 되는 거죠?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저희가 어린이집이든 이러한 특정시설을 제외하고는 약 46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46개소를 예산을 다 배정해서 회계감사를 다 실시하려고 하는 건가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전체를 1년에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금액에 맞춰서 12월 중에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뭐 4개소가 됐든 10개소가 됐든 그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 2200만 원 세워놓으신 것은 몇 개소를 대상으로 세워놓으신 건가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좀 대형시설 위주로 해서 약 4개소 정도를 할 예정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어디어디인지까지 이야기해주실 수 있나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아직까지는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해광

박해광위원

모든 사회복지시설 아까 이야기했지만 어린이집 포함해서 46개소를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기에는 걸맞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우리 집행부가 보조금 정산이나 지도를 계속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남고요. 어떻게 보면 굳이 회계감사까지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조금 고민을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집행부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했다면 이 사태까지는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을 예로 들면 그것은 제외대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400개소 정도 되거든요, 어린이집이. 어린이집 같은 것을 제외하고 좀 큰 시설들,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당분간 회계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도 노하우가 없고 또 그것을 감사하고도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노하우가 쌓일 때까지는 전문가들의 손을 빌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앞으로 아무튼 이런 예산을 들여서까지 하는 것은 선례가 있겠지만 향후에는 집행부에서 계속적인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점검을 해서 이런 예산이 또 한편으로는 아깝잖아요. 그런 부분은 담당관님께서 향후 우리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감사담당관님께 질의 좀 할게요. 자료는 2-57쪽인 것 같은데,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현황 보고에 따르면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가 지적건수가 엄청 늘었어요. 2014년도에 15건에서 2015년도에는 74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추징 등 재정상 조치로 보면 되게 많이 감소했습니다. 8억 정도 감소한 상태로 보여지고 있어요. 지적건수가 는 이유가 대체로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2014년 9월달에 경기도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 있었고 처음 있다보니까 지적건수도 좀 있었고 또 그 전년도에 비해서는 건수가 그래서 많이 늘게 된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징액은 좀 줄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소위 말하는 재정상 조치에 보면 작년이 16억 정도였는데 올해는 아직 연말까지 더 발생할 지적건수가 있습니까? 다 끝난 거죠?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지금 상급기관에서는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이 경우에 올해 재정상 조치는 추징만 보면 5억 8000만 원대입니다. 거의 8억대가 줄어든 건데,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행정상 오류는 좀 발생했는데 예산상 관리감독은 잘됐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는 겁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그게 한 건인데요. 감사원에서 2014년도에는 부담금 쪽에 대해서 집중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추징이 많이 나왔었는데 2015년도에는 그 부분에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재정상의 차이는 거기서 나게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런 경우에 자체감사에 부담금 등 부과징수 시스템은 점검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세외수입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으로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런 부담금 부분이라든지 세외수입 부분이라든지 기타 재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특정감사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박현철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지적받는 게 좋은 일은 아니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체 감사기능을 좀 강화하고 감사역량을 키워서 표현이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예방 차원의 사전감사를 강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경우에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 감사원 등 상급기관이 감사했던 내용 중 당해연도에 감사가 진행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물론 전년도 감사 받았기 때문에 잘 할 거예요. 잘 할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자체감사에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똑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반면에 작년에 비해서 올해 신분상 조치, 인사조치가 강화가 됐어요. 박현철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두 건은 ESCO 사업 내용이죠? 그리고 한 건은 총리실에서 단속 나와서...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개인비리...

이현철위원

이 경우와 관련되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은 있겠으나 제가 보기에 는 공무원 윤리강령에 대한 기본적인 연찬교육 등등이 강화되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건이 터진 다음에, 지난번에 제 기억에는 공무원 상대로 성폭력 등등 교육이 한 번 있었죠? 그런 교육뿐만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횡령이라든가 계약비리라든가 또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비리, 정확히 하면 성폭력 사건이죠, 성추행 사건인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중징계 사안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공직자윤리강령 연찬교육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2014년도에 진행됐던 사항들이 2015년도까지 연계되어서 징계 조사받거나 이런 사안들이 있습니까? 2년에 걸쳐서?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조사 받은 것을 말씀하십니까?

이현철위원

예, 예.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그것은 연도랑 상관없이 진행은 계속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현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이 부탁은 간단한 건데요. 외부강사 자료들 다른 지자체 자료들 보면 노선버스에 대한 부당한 지원금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어요. 2014년도에도 노선버스에 대한 경기도 감사는 진행됐었고요. 광주시에서 외부로 나가는 보조금 중에 가장 큰 보조금이 버스 관련된 보조금입니다. 유가보조금하고 공영버스 손실보전금, 그 외 기타 보전금이 상당히 많은 수가 나가고 있는데 제 기억이 명확한지 모르겠지만 500억대가 넘죠, 그게?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회계기준에 맞게 지출되고 있는지는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논란이 됐던 것들은 우리 광주시에서도, 물론 다할 수는 없겠으나 예산상 범위가 크고 특히 예산을 가지고 부당 수령해가는 형태의 것들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사전감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내년도 감사계획에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2-7페이지 좀 봐주세요. 감사원에서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것인데요. 거기 보면 인사위원회 첫 번째 사유가 2건 있는데 ‘인사위원회 부당감경 의결에 대한 조치 부적정’ 해 가지고 ‘예산을 횡령한 사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직원에 대하여 경기도위원회에서 징계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감경 의결했을 경우 기관의 장은 인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여야 되나 청구하지 않았다’ 이런 거예요. 이 건이 아까 그 건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제가 제기했던 것? 다른 건이에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그 건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도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두 번째는 같은 것인데 이 두 건에 대해서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 제가 다음번에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9페이지를 봐주세요.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계약직 채용 부적정’ 해 가지고 ‘주의’가 왔어요. ‘인사위원회에서 미리 정하지 아니하고 인사담당자 날인으로 충족여건을 정하는 등 채용자격 미달자를 선발’했다. 결론은 뭐냐 하면 ‘해당부서 주의통보’예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 건과 관련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저희가 별도로 조치를 취한 사항은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건들이 감사담당관실에서 다시 한 번 하고 이게 사실은 계약직 채용자격 미달자를 선발했는데 그럼 조치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는? 그냥 주의만 받고 해당부서에다가 ‘주의 받았으니 알고 계세요’ 이러고 마는 거잖아요, 결론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사람 사는 데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대책이나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밑에도 ‘산불진화대 기간제 모집 채용업무 시 자신의 배우자가 응시하였음에도 이해관계 직무회피하지 않고 채용 선발’ 이러고 나서 또 ‘주의통보’ 이러고 끝났어요, 그냥. 그런데 앞으로 또 이런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봐요. 견책이든 가장 작은 거라도 그런데 지금 ‘주의통보’하고 끝나 버리잖아요.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자꾸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관련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훈계조치를 했습니다만.

현철

박현철위원

관련자는 징계조치 했어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관련자에 대해서는 훈계조치를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훈계 가지고 됩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광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정이 지자체 시장님 권한이죠, 규칙은?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릅니까? 다르겠죠, 규칙이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지금은 그것을 각 지자체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문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솜방망이라는 부분들이 나와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행안부에서 직접 다 규정을 가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그 처리규정을 저한테 좀 주세요, 저희 의원님들한테. 그리고 제가 다른 지자체의 양정규정에 관한 규칙을 수집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달라요. 우리 광주가 굉장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냥 받아드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 ‘양정규정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아직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보지는 않아서 그것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내년도에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징계양정 규정이 시행되기 때문에 저희만 달리할 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인사위원회에서 이것을 하죠, 징계 같은 것.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그런데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인사위원회도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총무과에 별도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요즘에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게 있죠?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것은 어떤 것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금년도에 들어서 안 했던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한 번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각종 센터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월 9일부터 12월 4일까지 약 20일간을 계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이런 것은 처음 실시하는 거죠? 실시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해주셨듯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나오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방지하고, 특히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무분별하게 지원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동안 한 번도 센터에 대한 감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능이 중복되는지 아니면 보조금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 감사가 끝나고 나면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은 있습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일단 감사결과가 나와 보고 특별히 문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적을 한다는 것보다도 저희가 컨설팅 위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잘 몰라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고 지도해주는 위주이기 때문에 일단은 감사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그런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으면 내년이든 후년이든 또 하게 되고 그렇지 않고 업무처리가 잘 되고 있다고 하면 상당한 기간을 두고 다시 하든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 감사가 끝나면 결과보고서 작성을 하시나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결과보고서 작성을 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 결과보고서가 일단 나와봐야 어떠한 게 나올 것 같고,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하라 얘기하기도 감사담당관 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나 이게 전반적으로 틀어질 수 있으니 일단은 그 결과보고서 작성을 하면 의원들께 한 부씩 주시고요.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꼭 지적을 잘못된 것만 지적하기보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이러한 것을 특정감사 식으로 많이 감사담당관께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애경

설애경위원

어찌됐든 이것은 고생하시느니만큼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명주

황명주위원

예,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자료를 보다보니까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된 비위공무원의 징계 현황을 보고 잠깐 자료를 정리해봤습니다. 50건이 보고가 돼 있는데 총 50건 중 음주운전이 20건입니다. 40%를 차지합니다. 상당히 염려스러운 자료가 분석이 됐습니다. 분포도를 보면 기능직이 2명, 공업·시설직이 8명, 농업직이 2명, 행정사무직이 3명, 청원경찰직이 5명으로 현황 조사를 해봤더니 그렇더라고요. 안타깝게도 다 7급 이하, 8급, 9급에 다 편중돼 있어요. 이것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지금 감사자료에는 5년치를 뽑은 겁니다. 1년에 평균 5명 정도, 저희가 2013년도에 7명으로 가장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계속 추진하면서 작년에는 2명, 올해는 3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년도에도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또 발생이 3명씩이나 되어서 지난 7월달에 특별대책을 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전직원들이 자정에 대한 결의서도 작성을 하고 패널티를 가장 무겁게 주는 방법을 강구를 했습니다. 기존에 그것을 하면 징계, 승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적환장에서 한 달 동안 근무하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요.

명주

황명주위원

예를 들어 성남시청 같은 경우에는 영생관리사업소로 보내는 그런 에피소드도 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상에 불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광주시 공무원들이 공직자의 윤리가 제대로 서야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우리 광주시에 대한 올바른 행정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직보다는 일반 기능직이라든가 청원경찰에 많이 편중돼 있다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적인 교육프로그램도 같이 해서 시가 공무원들이 이런 불상사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홍보교육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저희가 지속적으로 정신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문섭 위원님.

문섭

이문섭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 다 해주셨고요. 저는 다른 지적을 하고 싶어요. 우리 시에서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곳은 읍·면·동이라고 봅니다. 읍·면·동에 보면 감사를 잘해주셔야 될 게 민원인들과 가장 접촉할 수 있는 게 읍·면·동에 편중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동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겠지만 읍이나 인·허가의 문제가 있어요. 신고 건은 다 읍에서 하잖아요. 민원인들 보면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게 밀착관계라고 표현들 하시죠. 이런 인·허가가 아닌 신고 건, 말도 안 되는 국유지나 이런 점용 이런 것에 민원들이 많이 편중돼 있더라고요. 국유지를 점용해서 그것을 되팔아요. 팔지는 않겠죠. 돈을 받고 일부 저거를 합니다. 그런 것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어떤 것은 하천, 국유지를 도로로 만드는 것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다 읍에서 관리하죠?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문섭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일반성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읍·면·동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걸 한번 잘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인·허가 하는 시에서는 지구단위를 내야만 구거를 허가를 내줄 수 있는데 읍·면·동에서는 기존 구거를 이용해서 도로를 만드는 이런 행태가 일어나요. 그런 것은 정말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감사담당관님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를 통한 조직문제 진단과 공직기강 확립 등 시민에게 신뢰받는 광주시를 만들어 나가는 중추적 부서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수용하시어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앞장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부당·불편을 주는 사례 방지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총무국장, 총무국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총무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기우

이기우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총무국장 이기우 총무과장 변효성 세정과장 한영흠 징수과장 김연희 회계과장 김영식 정보통신과장 유미애 민원지적과장 최형선

자섭

현자섭위원장

총무국장과 총무국 소속 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0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총무국 총무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먼저 총무과장 변효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총무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호 시정팀장입니다. 박명준 인사팀장입니다. 이덕균 여론문서팀장입니다. 김선영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자섭

현자섭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예, 저희가, 행정자치부에서 2015년 4월 14일 기점으로 ‘책임읍면동제’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우리 광주시의 읍·면·동의 기구조직 개편방안과 향후 우리 광주시에서도 이런 대상 읍·면·동이 있는지 또한 있다 하면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를, 우리 총무과장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8월 28일날 책임읍면동제 실시 대상기관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선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기구 및 정원에서 3과 9팀 43명, 기존에 1과 7팀 36명에서 2과 2팀 7명이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9월서부터 11월 현재까지 행정자치부 제도과 방문과 업무협의를 3회 걸쳤고요. 10월 30일날 세종시에서 책임읍면동제 시행 자치단체 발표대회에 참석을 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구 및 정원 승인 신청해서 협의 중에 있는데 12월 중에 만약에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이 승인이 되면 입법예고를 통해서 책임읍면동제를 시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그에 따른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세부적인 자료가 있으시면 저희 위원님들께도 한 번 자료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인사위원회 관련된 사항인데요. 제가 뭐냐 하면 인사위원회에서 똑같은 사안인데 그래서 지금 좀전에 했던 감사담당관실 그 자료에 보면 징계수준이 달라요. 음주운전 똑같이 2회인데 어떤 때는 정직 2월이고, 어떤 때는 정직 1월이고 그래서 소관은 총무과 소관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쪽에 관련된 자료를,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또 공개가 안 된다면서요? 인사위원회.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지방공무원법 보충 규정 12조에 의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하여튼 자초지정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3-2쪽을 좀 봐주시면 통·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 예고했죠?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11월 10일부터 12월 2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번에는 기존에 있던 마을별 개발위원회에서 추천을 통해서 읍‧면‧동장이 임명하던 걸 주민총회를 통해서 하든가 그리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든가 그래도 안 됐을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임명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개정이 되어있는 거죠?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시켜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이것 입법예고하고 나서 혹시 의견 들어온 게 있나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지금 현재 제1항에서 주민 전체세대의 5%.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법예고된 거기에 소위 얘기해서 주민의견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온?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컴퓨터상으로는 없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언제까지 예고죠?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12월 2일까지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12월 2일?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이 추진현황을 여기 좀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공개적이고 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통·리장을 임명해 달라’는 것들이 우리 광주시 온라인 민원게시판에 보면 꾸준히 올라와요, 수는 많지 않지만. 우리 광주시에 31만 인구에 맞는 걸맞은 제도를 옷을 갈아입는 그런 제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총무과에서 그런 것들을 좀 열심히 준비를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총무과장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좀 분석하다보니까 광주시 공무원 휴일근무수당, 휴일근무 휴일날 법정일 포함해서 휴일날 근무하신 분이 1047명, 총 1만 7602일을 근무했어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이현철위원

평균 16.5일씩 자꾸 토요일날, 일요일날 직원들 자꾸 나오라고 해서 근무시키는 이유가 뭐죠?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지금 현재에 뭐 강요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분석을 좀 해 보니까 읍·면·동 같은 데는 지역단위 행사도 있고 지역현안사항 관리 해서 읍·면·동에서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문화하고 체육행사가 있는 복지교육국, 시기적으로는 산불 같은 데서는 경제산업국, 그런 생활민원에서 환경보호과 해서 경제산업국 그런 순으로 많게 된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렇죠, 평균으로 보면 1인 평균입니다, 1인. 각 부서에 제일 길게 그러니까 과 중에 2014년도 결산한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산림공원과가 762일을 나와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근무자 정수 25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인당 30일이나 나온 겁니다. 법정휴일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121일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121일 중에 30일이면 한 달에 두 번 나오는 거예요, 평균. 뭔가 조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사실 지금 현재 업무특성상 사실 좀 어려움은 있는데요. 그걸...

이현철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산림직 직원들은 평생 계속 휴일날 쉬지도 못하겠네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그래서 그 사항을 갖다가 저희 쪽에서는 위원님, 인센티브식으로다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인센티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를 들어가지고 현업부서 지정을 한다든가 승진 시에 좀 가점을 준다든가 아니면.

이현철위원

대체로 분석해 보셨겠지만 근무시간 평균시간으로요, 과가 집중돼서 휴일날 나오는 일수가 아니라 각 과에 있는 정수를 기준으로 1인당 제일 많이 휴일날 나와서 근무하시는 과가 산림공원과예요, 30일이고요. 그 다음이 곤지암읍 29.8일, 그 다음에 중부면, 남한산성면으로 바뀌었죠? 29.3일, 초월읍 26.7일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 농정과, 소득기술과 이 순위입니다. 사실상 보면 읍·면·동을 포함해서 자치조직상 조금 소외받는 조직이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소수직렬들도 많고, 이것은 표현이 좀 과격하긴 한데, 고생만 직싸게 시키고 다른 인센티브 존재하지 않고 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앞으로 그런 사항을 인센티브 주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인센티브는 어떤 방향, 구체적으로 뭐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앞서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예를 들어가지고 근무평정에서 가점을 준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저거한다면 순환보직을 시키고 뭐 해외연수기회 우선권이라든가 그런 걸 부여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하나 더 부탁을 드리면 평균 근무, 휴일날 나와서 일하는 근무일수가 16.8일이에요, 전체 평균. 그러니까 광주시 공무원들 한 명이 1년 동안 최소한 17일은 ‘쉬는 날 못 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평균 이렇게 잡혔으면 평균을 넘는 부서장에 대해서는 사실 인센티브가 아니라 한 번 경고도 줄 필요가 있어요. 가능하면 근무시간에 최대한 근무효율을 높이시고. 물론 민원 등등 행정업무를 처리하다보면 휴일날 나와서 근무할 수밖에 없는 조건도 있습니다. 그런 원칙을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근무시간에 근무완성도를 높이고 토요일, 일요일은 가정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 중의 하나로 고생하신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 주는 것도 좋지만, 과 자체를 3년 이상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고 한다면 그 부서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경고할 필요도 있죠?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된 보고사항 중의 하나인데 휴일당직근무 나와 가지고 휴일근무수당 받아 가신 분도 계셔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그것은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건 무슨 예의도 아닌 거죠. 이 두 가지 사례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과별 그 다음에 읍·면·동별 휴일날 근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 업무조정도 해 주시고 과도한 휴일날 근무는 자제하도록 총무과에서 조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좀 당연한 것 같지만 좀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 드릴게요. 통·리장의 임무가 뭡니까?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행정과 지역주민과의 가교역할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 말고 정확히, 행정조직에서 통·리장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뭐예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저희 시정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준공무원이라는 게 민간인 신분과 행정조직에 어떻게 보면 말단에서 가장 최일선에서 좀 고생하시는 분들이죠?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이제 사실은 하는 일들이 주민들에게 우리 행정기관에서 좀 알려야 될 것들 이런 것들도 좀 대신 알려주시고 또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의견들이나 민원 이런 것들을 또 행정기관에 읍·면·동이나 이런 데다가 또 대신 얘기해 주시고 이런 분들이잖아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지난번에 조례를 좀 만들었다가 제가 부족해서 좀 부결이 됐는데, 사실은 이 분들은 그냥 준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조직의 가장 말단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사실은 일반 민간단체의 장하고는 확연하게 구분되어있다,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유일하게 김포하고 우리만 없고 또 성남시 같은 경우는 돈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대학생 자녀까지 장학금도 지급하고, 우리는 실제로 이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에 비해서 실제로 보상이 그냥, 그리고 본인들끼리 또 자발적으로 또 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통·리장님들이 어떻게 보면 좀 과도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그런 것대로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나가고 또 한가지는 다른 부분에서 또 이렇게 새롭게 통‧리장을 하시는 분들이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또 그런 분위기도 조성해 주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광주시가 지향해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랬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다 매도당하는 것도 굉장히 억울한 일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그러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두고 가는 것은 더더욱 안 되는 일이고, 그래서 제도 개선을 통해서 또 해야 되는 거고 또 거기에 걸맞게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어떤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고민 좀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통·리장협의회’라는 게 언제부터 존재했었던 겁니까? 읍·면·동별로.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지금 제 기억에 10여년 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10여년이죠? 그전에는 그런 조직이 없었죠?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만든 거잖아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었든 아니면 우리 행정기관이 주선을 해서 필요에 의해서 좀 숫자가 너무 많으니, 예를 들어서 협의회장을 통해서 이렇게 좀 간접지시를 내리면 좀 전달이 편이할 것 같아서 만든 것 아닙니까? 혹시?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통·리장협의회라는 건 사실은 통장, 이장이 있을 뿐이지 협의회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법률적으로나 조례에도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 읍·면·동사무실에 통·리장협의회장 자리가 있거나 사무실이 있는 데가 몇 군데가 되는지 아세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지금 일곱 군데가 설치가 되어있고요. 지금 퇴촌, 남한산성면, 경안동이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게 무슨 근거로 그걸 제공을 하죠?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지금 현재에 단순하게 보시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상은 역기능, 순기능이 있는데, 순기능 중에서 보면 그게 주민자치라든가 물론 곤지암 같은 경우는 별도로 되어있지만 주민자치까지. 적십자사 그리고 바르게살기협의회 같이 두 가지 역할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치해 놓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그러면 모든 단체를 다 거기다 집어넣죠.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같이 공동으로 활용을 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그게 법률적으로 무슨 근거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법률적으로는 근거는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법률에 근거도 없고 실제로 거기에 그걸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우리도 여기 좀 필요하니 읍사무소 한 켠 빌려줘”, 아니면 “책상 하나 놔주세요” 이러면 놔주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제가 얘기하는 건, 고생하는 건 하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은 협의회라는 게 법률적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뭔가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도 1년에 한 번씩 가야되니까 어느 데는 예를 들어서 이장님들끼리 이장수당하고 이런 것 모아가지고 가신다고 그래요. 그런 데도 있고 이러겠죠, 자기네들이, 서로. 큰 돈 안 되는데 모으면 목돈되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통장이나 이장님 개개인이에요, 그분들도. 자신들이 연합해서 그냥 만든 것이지 필요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리를 내주거나 이럴 수 있는 것은 근거는 아무 데도 없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 이런 것들도 그럼 내주고 있어요? 지금. 그럼 안 되죠.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런 것을 마련해서 한 번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한 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근거를 마련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시정하라는 거예요, 시정. 제 얘기는 그게 근거가 없는 건데 어떻게 근거를 마련을 해요? 예를 들어서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는데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예를 들어서 그걸 어떻게 만들 거예요? 그럼 조례로 시장님이 행정부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사무실 설치에 관한 조례’ 이렇게 만들어서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하지말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밖에서 일 보고 그분도 그냥 개인적인 통장의 한 명이에요, 이장의 한 명이고. 그 권한을 누구한테도 준 적이 없어요, 그런 특혜를 준 적이. 근거가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으니 시정하시라는 얘기예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시정하실 거죠?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또 한 가지는 내년도 사업예산 편성안에 보면 지금 통·리장협의회 회의를, 회의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경비들을 일반사업비로 편성한다고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계시죠?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지금 현재 협의회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사업비로 집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봐요,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데 그럼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통·리장협의회 연합회, 협의회도 근거가 없는데 연합회가 무슨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일반사업비로 편성해 가지고 그것 하지말라고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돈쓰지 말고 법률적으로, 법률적이나 아니면 조례에 근거가 없는 것들은 지출을 하지 말고 세금을 아껴라, 이게 지방재정법 개정 취지입니다, 2013년에 개정돼서. 그러면 그렇게 따라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편법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은 그걸 아예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답변하기...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지금 현재에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일반회의 같은 것은 할 수가 있게 되어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나머지 사기진작 차원에서 준해서 저희가 워크숍이라든가 그래서 항목이 좀 달라졌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이. 그래서 워크숍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아니면 교육 그런 부분들 저희가 직접 사업비로 집행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계획에 보면 해외선진지 이런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2016년도에는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없어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하여튼 제가 예산 심사할 때 이 부분은 다시 따져볼 텐데요.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것은 항상 이런 거예요.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고 고쳐놔도 그것을 운용하는 그 기관에서 아니면 개인이 이것을 왜곡해서 운영하게 되면요, 절대 제도의 취지나 목적이 달성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광주시는 보면 좋은 걸 우리 의원님들도 만들고 이래도 그냥 또 일선 행정기관에 가면 그냥 똑같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를 봤더니 집행기관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이 좀 부족해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고생은 하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지적을 한 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우리 광주가 통·리장님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좀 있다, 이런 걸 좀 아시기 때문에 소관부서에서 좀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좀 앞으로 행정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 달라 이렇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이문섭 위원님.

문섭

이문섭위원

박현철 위원님이 통·리장에 대해서 살짝 물어봐서 저도 한 번 마지막으로 더 물어볼게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지금 우리 광주시에 읍·면·동에 한 몇 개 정도 하는 거죠?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지금 현재 10개소에 7개소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아니요, 통·리.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통·리요? 253개 통·리가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253개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올해 늘은 게 몇 개?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8개 통·리가 늘었습니다. 50개 반요.

문섭

이문섭위원

올해가 8개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자연부락하고 혼재되어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러면 여기가 회의수당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활동수당?이 나가는 거예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지금 현재에 통장이 새로 임명이 되면 거기에 대한 활동수당 20만 원씩 해서 나가고요.

문섭

이문섭위원

활동이요, 임명만 되면.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임명권자는 읍·면·동장이시죠?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읍·면·동장입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임명만 되시면.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20만 원씩.

문섭

이문섭위원

회의에 참석을 했든 안 하든.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아니요, 일단 활동비로 20만 원씩 하고요. 회의는 지금 현재 월 2회 하게 되어있습니다, 2만 원씩 4만 원. 할 때, 별도로.

문섭

이문섭위원

한 달에 24만 원 정도가, 한 회에 2만 원이에요? 식비로 2만 원이에요? 아니면 한 번 할 때 4만 원이에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회의수당으로 나갑니다, 2만 원씩.

문섭

이문섭위원

회의수당으로 2만 원씩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2회요, 한 달에?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한 달에 2회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가 계속 분동, 분리가 되고 있잖아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백몇십개 정도에서 이렇게 가구가, 하면?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 조례에 보면 1개 반이 ‘3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으로 되어있고, 4개 반이 되어야만, 120세대 이상이 되어야만 한 개 통·리가 분리될 수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러면 이게 자꾸 계속 들어오다보면 나중에 이것을 회의수당이나 이것이 계속 지급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만들어지는 것만 있지, 어느 선의 한계점이라든가 어느 정도의 그런 기준점은 없고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러면 지금 253개인데 예를 들어서 400개든 500개든.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저희는 타 시·군에 비해서는 적은 편입니다, 기준에 비해서요.

문섭

이문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또 주민자치라고 있잖아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주민자치는 이것 보니까 지금 우리 총무국에서 다루는 것 같지가 않아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건 지금 어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교육체육과요.

문섭

이문섭위원

주민자치 아까 책임읍면동제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도 행자부에 한 번 갔다왔거든요, 회의할 때요. 그러면 앞으로 주민자치나 이런 쪽에 많이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담당한다고 거기서 하는 게 맞을까 보는데요. 총무과에서 담당하시는 게 맞지않을까.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전에는 그렇게 했다가 그게 사무분장표에 의해서 다시 교육체육과로 갔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주민자치가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서 그럼 그리로 간 건가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교육 프로그램만 주민자치에서 한 게 아니라 많은 것을 하거든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지금 주된 내용이 사실 교육이 많습니다. 현재 주민자치, 저도 한 번 운영해봤지만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문섭

이문섭위원

아까 책임읍면동제를 실시할 때 보면 그때 김포였나요? 김포인가가 상당히, 주민자치가 상당히 잘되고 있더라고요. 다른 시·군을 한번 보니까. 거기는 주민자치라는 데서 많은 활동을 하고 다른 시·군에 보면 주민자치를 전담하는 팀이 또 따로 꾸려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광주시는, 그게 제가 보면 전에 받았다가 다시 교육체육 쪽으로 밀어냈다가 그럴 이유가 있나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성격이 유사성격이 있는 단체들이 그리로 가 가지고 복지교육쪽으로요, 그렇게 갔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한 번, 주민자치가 주민참여가 더 많아지는 단체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내가 더 바뀜으로써 리‧통장보다는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에서 활동하는 역할이 더 많아질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한 번 총무국에서 한 번 주민자치를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떤가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예, 다른 질문 조금 이따가 하고.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해광 위원님.

해광

박해광위원

총무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3-20쪽에 보시면 성과상여금 지급 추진관계 해 가지고 총괄적인 등급 지정 현황이라고 되어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받을 수 있는 등급이 S, A, B, C등급 그렇게 나눠져 있나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나눠져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등급별로 보니까 지금 C등급은 한 분도 받으신 분이 없고?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리고 S등급, A등급, B등급 그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저는 도표를 보니까 우리 일선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성과금 등급을 예를 들어서 B등급으로 받았을 때,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B등급으로 받으면 다음연도에도 또 물론 평가를 하겠지만 어떤 평가기준으로 S와 A와 B등급으로 나뉘는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은데, 과장님.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성과금 지급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근평하고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평가를 하는데 등급은 S, A, B, C인데 C등급은 B등급에 포함을 시킬 수 있게 지침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C등급 하위 10%를 없애고 B등급으로 10%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사실은 민원업무에 시달리고 또 소외된 부서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항간에는 열심히 조용히 묵묵히 일하고 계신데 B등급을 받으셨다는 이야기도 좀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나름 또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신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그래도 또 소외되지 않게끔 향후에라도 B등급을 받았으면 다음 연도에는 A등급을 받을 수 있게끔 적극 소외된 부서에 계신 분들을 좀 잘 보살펴 주셨으면 하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제발 소외되신 분들도 많이 챙겨주셔야 또 그 부서에 가시더라도 그 집행부 공무원이 향후 광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묵묵히 일할 수 있지 거기 가서 또 등급마저도 낮은 등급을 받다보면 이러쿵저러쿵 원성이 자자할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질문하면요, 우리 동일부서에서 3년간 근무하신 분이 보니까 한 24명 되는데, 그런 사유가 있나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지금 현재 보면 동일부서 근무한 사유를 분석을 해 보니까요. 첫 번째 팀원, 팀장, 과장 간에 업무연계성 및 상호보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팀원이 전보해서 하면 팀장이 사실 움직이기가 좀 어렵고요, 과장이 만약에 옮겼을 때는 팀장이 좀 어렵고요, 팀장이 움직였을 때는 과장이나 아래 하위직원들이 움직이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연계성으로 인해서 공백방지를 위해서 13명이, 24명 중에서 13명, 54%가 그렇게 되어있고요. 지금 현재 공업직이나 환경, 시설 같이 전문직의 업무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7명 30% 정도가 되고요.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한 게 2명, 기타 부서 내에서 팀 간의 이동 그게 2명 해서 8% 돼서 총체적으로 100% 정도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물론 모든 집행부 공무원들이 때마다 자리를 옮길 수는 없겠지만 도표에 보니까 2009년도에 근무하신 분이 아직 계시는 것 같아요. 14번인가요? 14번.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지금 환경보호과 저기는 사실은 환경 7급인데요. 유○○.

해광

박해광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업무의 전문성이 좀 필요로 한 부서라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어떤 부서는 업무연계성을 가지고 한 부서에 너무 오래 계셔도 안 되겠지만 지금 일머리를 알려고 하시는데 갑자기 인사이동을 해 버리면 그 부서에서 좀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또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면. 연계성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과장님이 우리 광주시에 인사이동하실 적에 탄력성을 발휘하셔가지고 향후 광주시 발전에 이바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잘 알았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자료 미리 좀 나눠드린 게 있거든요. 좀 봐주세요. 제가 각 실과소하고 읍·면·동별로 A4복사용지하고 토너, 프린터 토너든 복사기 토너든 전산소모품 이 두 가지 종류만 해서 자료를 다 제출해 달라고 그랬어요, 2014년부터. 그래서 제가 좀 통계를 내 봤습니다. 특히 우리 읍·면·동별로만 제가 따로 분류를 하면 첫 페이지에 A4복사용지는 사실은 제일 많이 구매한 데가 경안동이에요. 그리고 오포읍하고 이렇게 좀 송정동, 광남동 아무래도 인구가 많으니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전산소모품은요,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면 광남동이 21%로 제일 많고, 오히려 오포읍은 한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왜 이렇게 좀 다른가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민원처리건수를 제가 통계를 내봤습니다. 통계를 내봤더니 민원처리건수는 사실은 오포읍이 제일 많아요, 25%. 광남동은 15%, 경안동 21%, 남한산성면은 1%, 도척면은 거의 0%에 가까운 1%도 안 되고, 곤지암은 9%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어디가 제일 많이 썼느냐 하면 광남동이 제일 많이 썼습니다. 이 소모품비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초월읍이 그 다음으로 썼어요.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광남동은 2014년부터 10월달까지 35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초월은 2700만 원 썼어요, 오포읍은 1200만 원 썼습니다. 그런데 제일 퇴촌같은 경우에 오히려 오포보다 더 많이 1700만 원을 썼어요. 이게 제가 나중에 회계과하고 다시 한 번 이것을 하겠지만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소모품비나 이런 것들이 각자 부서에서 이게 지금 다 알아서 구매를 하고 있잖아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보니까, 가격이 들쑥날쑥해요. 그리고 마지막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개 업체에서 거의 65%를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보면 가격이 저번에 작년에 우리 황명주 위원님이 지적하고 나서 가격이 다운됐어요, 그전에 2014년도에는 굉장히 비쌌어요. 그런데 가격이 딱 보니까 올해 들어서 보니까 좀 다운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뭐냐 하면 저는 근본적으로 제가 기획예산팀할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게 실과소에서 각자 운영경비로 이렇게 구매하는 것이 오히려 좀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경제를 살리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두 개 업체에서 65%면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것만 따진 거예요, 딱 두 가지 품목만. A4용지하고 전산소모품만. 그런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제일 1등한 업체가 거의 3억 원을 팔았어요. 그 다음 2등한 업체가 2억 5000만 원을 팔았어요, 나머지는 다 잘해요. 많이 판 데가 그 다음에 3위 업체가 8700만 원, 이 3개 빼 놓고는 거의, 오히려 우리가 중증장애인이나 아니면 사회적기업 관련된 이런 것 의무구매를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같은 것 의무구매 비율이 있잖아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런 것들을 다른 데서 맞췄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중증장애인 생산품들이 여기 많아요, 이쪽에. 그런데 실제로 그 비중은 굉장히 낮고 특정 3개 업체가 거의 한 80%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책으로 제시한 게, 소모품 구입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구매전담부서를 좀 만들어가지고 각 실과소에서 운영비로 거기서 살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좀 모색해 보자, 이런 거거든요. 총무과에서 이것 대답을 할 수 있는 건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 총무국에서 정보통신과하고 회계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이 부분은 제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과연 광주시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그동안 다른 시·군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광주시만의 참 독특한 문화가 있구나, 우리 행정부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씁쓸했습니다, 씁쓸했어요. 우리가 사실은 “동네 1000만 원짜리 인도 좀 파손돼서 새로 좀 해 주세요.” 이런 것도 돈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흥청망청 쓰고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고, 앞으로 좀 이런 것들은 우리 동료·선배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대안을 제시를 할 거고,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해광 위원님께서 질문주셨던 내용이 연속성이 있을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근평’이라 하면 인사행정의 공정성을 기여하고 직원들의 근무능률을 향상시켜서 행정적 문화의 평가를 하는 제도로서 특히 승진요소의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런데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근평을 각 국에서 과별로 같이 통합으로 하시죠?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국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국별 평가죠?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면 국별 평가를 했을 때 각 과별로 등급별 배분이라든가 이런 지침은 있습니까?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직급별로다가 퍼센티지를 저희가 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예를 들면 국별로 할 때 총무과, 세정과, 민원지적과 했을 때 그 과에 S등급이 한 명씩 배분이 되어야 된다, 이런 기준은 없는 거예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그런 기준을 주죠, 저희가요. 20%, 50% S가 20%, A등급이 50%, B등급이 30% 해서 100%.

명주

황명주위원

S가 20%면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도 한 명, 민원지적과에도 한 명 이렇게 같이 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총무국이다 그러면 총무과로 몰리는 현상, 회계과로 몰리는 현상 이런 현상은 없다고 보십니까?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다른 부서들도 많이 이렇게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의회사무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작년에 근무평정에서 S등급 하나도 안 나온 것 알죠?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한 명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한 명 있습니까?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럼 타 부서하고 비교했을 때 의회사무과가 적절하게 받는다고 생각하시나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지금 현재 S등급이 하나고요. 12명이 2015년도 올해 할 때 2014년도 성과를 가지고 했을 때 S등급이 1명, A등급이 7명.

명주

황명주위원

그럼 다른 과하고 평준화라고 보십니까?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지금 현재 B등급, 그 당시에 승진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사실 B등급이 4명이 있는데 그 부분은 A등급에서는 더 오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S등급은 적정하다고 보고요. B등급은 좀 있지만 경력이 좀 저거해서 승진한 지 얼마 안 돼서 3년 미만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B등급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의회사무과를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우리 의원님들하고의 갈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힘든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적 여러 어려움을 받는 부서들도 의회사무과뿐 아니라 다른 과들 중에도 주무부서가 아닌 하위부서들, 하위부서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다른 부서들이 소외되는 부서가 없도록 인사 근평에 대해서는 좀 적정 배분성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제안을 한 번 드려봅니다.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보면 지금 광주시가 현재 날로 32만, 5년, 10년, 2030계획에는 50만, 60만까지 자족도시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철도라든가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고속, 환경적인 변화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시의회에도 의원님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쏟아지고 또 우리 집행부에도 많은 민원이 쏟아질 겁니다. 제가 그 민원을 처리하다보면, 또한 조례를 개정하려고 조례작업을 하다보면 예를 들면 A라는 부서한테 이 의견을 물어봤을 때 A라는 부서는 “이것은 저희 것 아닙니다.” “이것은 B부서 것 같습니다.” 이런 예를 들면 핑퐁게임이 좀 많아요, 저희 의원님들이 저 같은 경우에도 할 경우에. 이러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 방지, 방안은 어떻게 좀 생각은 가지고 계신가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지금 현재 사실 저희가 인력배분을 할 때에 업무량하고 저희가 그 인력에 수용할 수 있는 여유를 판단해서 하는데 그런 부서에 따르면 일단은 직무 쪽으로 감사부서하고 저희 쪽에서는 업무상 적정한 안배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니까 행정의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행정의 연계성이 아니라 각과별 단독성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우리 민원인이 와서 총무과에 와서 “산불방지요원으로 등록하고 싶은데 어디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럼 총무과에서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 산림보호과로 가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거기서도 그러면 누군가가 나서서 “그러면,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고서 담당 과로 안내해 주는, 그런 행정적 조그만 것부터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그렇지않아도 금년도에 저희가 조직분석을 일부 부서는 3개 부서를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더 확대시켜가지고 조직분석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주무, 총무 조직을 담당하시는 과니까 사무분장이라든가 실과소 사무분장도 수시로 재정비하시고 점검하셔서 이런 행정적 연계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구축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자료에 보면 3-23페이지에 보면 즈보 공무원 근무지 활동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6개월 정도를 교환근무를 하고 있어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6개월이면 우리나라에 와서 적응하고 일, 업무, 중요한 업무는 아니겠으나 그래도 보고하려면 꽤 시간이 걸릴 텐데 6개월 가지고 가능합니까?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위원님, 그래서 그렇지않아도 저희 단독으로 이게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즈보시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는데.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니까 중국하고 협의를 해도 이게 그래도 적게는 1년은.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저희가 내년도는 다시 한 번 그렇게 1년으로다가 연기하는 걸로.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협의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아니 내년도 가면 다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요.

애경

설애경위원

재협의는 언제쯤 하시는 건가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내년 초에 해 가지고 연장할 수 있게, 기간을 1년 갈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6개월의 공백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광주에서 청소년 문화교류로 해서 즈보로 갈 때가 있고 즈보에서 올 때가 있는데 그러면 그 시점에 맞춰서 그 교류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이것은 잘 협의를 하셔서 그래도 짧게는 1년은 있어야 뭐가 좀 맞지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6개월은 너무 짧아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1년으로 적극 한 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우리 광주만의 생각이 그렇다 해서 같이 갈 수는 없고 아무튼 중국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협정을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지호

유지호위원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련돼 가지고 추진내역을 보니까 추진을 잘하고 있는데요. 덧붙여가지고 사실상 비정규직근로자가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특히 공직자나 이런 분야에 계신 분들이 특히나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임금이나 퇴직금 이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 하에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좀 더 폭넓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두 번째로 행정구역 사항인데, 사석이나 비공개석상에서는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송정동이 여기 도표에 보면 4개 통인데 여기는 지금 5개 통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경안동이 중복이 돼요. 경안동 일부 경안8통이 송정동으로 들어와 있죠?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사실 제가 담당할 때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오류를 판단해 가지고 “좀 수정하라”라고 했는데도 여태까지 거의 20년, 20년 동안 그냥 유지돼 왔는데, 이것은 좀 행정통하고 법정리는 같이 맞춰지도록 그렇게 좀 행정구역 개편을 좀 조정했으면 그런 바람이고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 다음에 즈보시 교류공무원 관계도 사실상 이 계획은 제가 수립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 추진내역을 좀 달라’ 그랬던 사항은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있는 사항은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기간 연장관계도 얘기가 나왔지만 당초 목적은 거기 서로 교류하면서 거기 시장이라든지 문화·교육·시장정보 이런 모든 정보를 갖다가 관내 있는 기업한테 정보를 주기 위한 그런 기본적인 내용이 깔려있는 거예요. 이게.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다만 거기서 뭐 행사 지원 이런 등등은 기본적인 거고, 주는 거기에서 6개월 동안 주로 뭘 하느냐, 거기의 문화라든지 모든 기업의 여러 가지 유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우리 기업에다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콘텐츠사업을 하라’ 라고 해서 이것 만들어진 거예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맞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기간을 1년하고, 2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충분하게 정보를 거기서 수집해서, 뭐 정보라고 그러면 좀 저거하지만, 여기 기업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그 정보가 전부 오고가면서 실질적인 기업이라든지 시장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점점 키워나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놓은 건데 조금 활동면에서 봤을 때는 너무 소극적으로 행사 위주로 이런 데 했기 때문에 기간을 특히 연장을 한다면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나, 그런 것을 주문해 보겠습니다.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내년서부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리고 조직개편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광주시는 여러 가지 사업의 중요정책 결정이라든지 사업시행의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사항을 총괄적으로 컨트롤하는 부서가 없어요, 여기에. 부서는 여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도록 규정되어있지만 사실상 그 조직 갖고는 컨트롤타워가 안 돼요, 이게.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발생요인이 거기서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조직개편이 이게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인구 30만이면 정책에 관한 어떤 팀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룰 수 있는 실질적인 부서가 있어야 돼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적극...

지호

유지호위원

이게 없으니까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회계부서나 이쪽 기획예산부서나 협의를 안 해 줘요, 이게. 협의가 안 되니까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회계부서의 업무도 모르고 계약을 하고 그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라고 봤을 때는 차기에 조직개편할 때는 그런 점을 좀 강조해 가지고 조정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환경직하고 같이 직렬을 복수직렬을 어느 조직하고 같이 복수직렬을.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환경하고 옛날에 화공인 공업이요, 공업직하고 주로.

지호

유지호위원

공업이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데 지금 환경보호과에 가면 담당팀장은 한 30년을 하고 있잖아요? 한 부서에 30년 근무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아니 한 부서에 사람이 무슨 도급 맡은 것도 아니고 정년할 때까지 그것을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조직사항에. 그래서 복합직렬을 더 늘려서 조정을 하든지.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확대시키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한 인력을 키워주든지, 양산해서 키워주든지 해야지 한 사람이 그걸 갖다가 그냥 20∼30년 동안 계속 하도록 하는 건 불합리한 것 아니에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앞으로 전문직위를 확대시키고요, 조직개편 시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예, 그런 문제를 좀 조정해 주십사하는 문제인데, 지금 주문한 사항은 사실상 그게 아주 기본적인 사항을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런 게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총무과장께, 이어서 즈보시 교환근무자가 그러면 어떤 직원이 파견이 됩니까?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공모에 의해서 받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공모.

애경

설애경위원

공모를 해서, 그러면 심사기준을 아까 말씀하신대로라고 하면 거기에 전문적인 분들이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즈보시 파견 저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교육을 했다든가 그런 부분들 기본적인 어휘는 되는 그런 사람을 저희가 왔을 때에 선발을 해서...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저희가 즈보하고 교류근무를 몇 년 동안 하고 있습니까?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제가 기억하기에는 2004년인가 그때부터 기억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꽤 오래 된 거죠?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랬을 때 거기에 실적이나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구체적으로 저희가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현재 보면 실적은 주로 여태까지는 아까도 지적해 주셨듯이 행사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 경제분야까지 확대시켜서 그렇게 문화하고,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랬을 때는 그만한 능력을 가진 자가 거기에 근무지에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이것을 여기에 나와 있는 현황만 보고 쉽게 이게 ‘행사로 주도가 돼서 이렇게 가는 거구나’를 생각했었는데 근본적인 취지가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건 다시 그동안에 2004년서부터 했던 실적이나 이런 것을 다 파악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공무원이 파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총무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 겸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11월 18일날 국무총리 대상을 받으셨죠? 행정자치부로부터 공무원노사문화대상?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이현철위원

내용은 핵심적으로 광주시 노사문화 관리를 잘했다고 표현하고 계시는 건데, 대상이 지금 직협 아닙니까?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지금 저희 후생복지팀하고 직협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현철위원

그러니까요. 노사관리해서 여기서 ‘노’라 함은 직협이 협의대상이죠? 단체협의대상이 될 것 같기도 하고.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이현철위원

법률적으로 노조는 아니지만.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이현철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실제로 직협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있나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저희가 같이 해 가지고 주말 봉사활동이라든가...

이현철위원

봉사활동 말고요. 직협 활성화를 위해서.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죄송한데 위원님, 세부적인 사항은.

이현철위원

아니 위원장님한테 허가를 받고 하세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위원장님, 세부적인 사항은 후생복지팀장이 답변...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팀장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후생복지팀장

예, 후생복지팀장 김선영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직협이 2004년도에 출범한 이래 지금 현재 6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6기가 마무리되고 있는 단계인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협이 사실상은 노와 사가 해 가지고 협력하는 어떠한 단체이지 저희 쪽에 귀속되어있는 그런 사실상 단체는 아닙니다.

이현철위원

그럼요.

선영

김선영후생복지팀장

그래서 저희가 서로 협의해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노사, 노사 가족체험이라든가 아니면 연찬회, 연수회 그런 것을 저희가 같이 합동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는 있는 사항인데요. 사실상 직협을 어떻게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 집행부가 그렇게 기여하는 사업 내용도 조금은 아닌 것 같고요.

이현철위원

아니요, 그렇지가 않죠. 인사권이 지금 총무과에 있지 않습니까?

선영

김선영후생복지팀장

아, 인사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현철위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직협 활성화의 핵심은 직협 활동하시는 분들이 인사적으로 피해를 보거나 활동에 시간을 제약받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선영

김선영후생복지팀장

그것은 지금, 인사파트는 제가 드릴 말씀인 건 아닌 걸로...

이현철위원

지금 총무과에 질의하는 겁니다.

선영

김선영후생복지팀장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아마 그쪽이 후생복지팀하고 연결이 되다보니까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한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단체협약 내용 중에는 그 시간 내에 활동하실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지금 6년차 시의원인데 제 기억 속에 직협회장님이 두 분이에요. 전에 한 분이 남한산성면에 가 계시고 이번 회장님이 연임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선영

김선영후생복지팀장

예.

이현철위원

직협회장 되자마자 체육과로 발령을 내셔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마다 체육행사를 다니는 형태가 됐단 말입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활동을. 그러니까 노사문화 화합한다고 연찬회 잘 하시고 화합 프로그램 잘 하시고 공동으로 자원봉사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 전에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직협 포함된 일반 직원들의 최소한 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자기조직이잖아요. 그럼 활동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은 사측의 의무죠. 이런 생각은 듭니다. 광주시가 요 근래에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실은 공무원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승진 문제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승진이 좀 빠른 편이죠. 그러다 보니 딱히 광주시 공직자분들이 아직까지 불만을 토로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후에 35만에서 정체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인사정체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노사협력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협의하고 논의하기 전에 지금 최대한 직협활동, 직협활동 중에는 징계라든가 승진문제라든가 기타 등등에서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직협이 그 얘기를 들어주고 들어준 그 내용들이 자기보장권이나 자기보호권이라는 이름 하에 좀 자기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려면 직협에 관계되어져 있는 간부들에 대해서 최소한 활동시간 또는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을 떠나서 업무 하중이 직협활동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것도 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노조가 만들어지면 전임시간 주셔야 돼요, 아예. 물론 급여는 노조 분들이 노조 회비로 지불되겠지만 그래도 기본급 줘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 보장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이현철위원

최소한 인센티브라고 하는 게 직협회장하셨다고 ‘승진’ 이런 게 아니고요. 직협회장을 하게 되면 적어도 그 정도, 자기 직원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상담하고 민원을 해결하고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상의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줄 수 있는 부서에 배치해주거나 또는 그 업무가 끝났을 경우에 고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배정해주는 것 이게 맞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마이크 켠 김에 하나 더 드릴게요. 이것은 의회 자체적으로 한번 논의를 했어야 되는 건데 개인적인 발언입니다. 광주시의회가 의원님들의 활동이 강화되면서 입법활동이 굉장히, 제 기억에는 제가 있었던 6대보다 지금이 입법요구가 더 많아졌어요, 의원발의가. 물론 총무과 소관은 아닌데 그러다보니 우리 의회직원들이 민원해결하랴, 조례 제정, 조례 분석하랴 아주 힘든 상태입니다. 조직개편할 때 적어도 입법 지원해줄 수 있는 정도의 티오는 확보해주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어떻게 정원 800명일 때 의회 티오하고, 지금 1000명이 좀 넘어섰죠?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982명입니다.

이현철위원

죄송합니다. 1000명이 좀 안 되네요. 800명일 때 정원 16명하고 이 인원에 16명하고 어떻게 똑같습니까? 업무량이 달라졌는데, 의원 숫자가 늘고.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대안인데 의회 차원의 입법 지원할 수 있는 조직개편을 우리 의회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이랑 집행부에서 상의하셔 가지고 대책을 만들어주세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이 시장님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조직개편 발의는? 인사권한이 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죠?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이현철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아까 질의하다 놓친 게 있어서 추가로 하는데, 읍·면·동별로 운영비가 배정되잖아요. 읍·면·동에도 소위 얘기해서 실과소에서 쓸 수 있는 운영비처럼 운영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반사업비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총무과에서 관할은 안 하나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안 하죠.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기획예산팀에서?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유지호 위원님.

지호

유지호위원

국무총리 훈령으로 행정, 시의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훈령이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자치단체의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한계를 국무총리훈령으로 시달된 게 있어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 훈령이 살아있는지, 이상입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이문섭 위원님.

문섭

이문섭위원

아까 회의수당 있었잖아요. 그러면 2만 원씩이라고 했죠? 그러면 참석을 안 해도 지급이 되는 건가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참석할 때만요.

문섭

이문섭위원

지금은 인명, 명수대로 나갑니까? 아니면 회의록 참석 여부를 확인하고 줍니까?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저희가 도장을 받습니다. 확인을 합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좀.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총무과장한테 당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시정을 총괄하고 인사를 운영하는 광주시의 핵심부서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와 운영을 위해 생동감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조직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시정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16분 감사중지

16시 2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4. 총무국 세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세정과장 한영흠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세정팀장 강민수입니다. 재산세팀장 서태석입니다. 도세팀장 임미정입니다. 세무조사팀장 이태연입니다. 지방소득세팀장 김선경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자섭

현자섭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근거하면 올해 지방세가 좀 늘었어요. 올해 12월 말까지 징수될 지방세가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올해 세수목표가 1902억 원입니다. 자료에 보시면 10월 말 기준 1816억인데 지난주 월요일까지 1958억이 징수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102%, 목표 대비 돼 있고요. 12월 말까지는 전체 시세가 종합적으로 2086억 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109.6%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자료를 보다보면 실제로 지방소득세가 굉장히 많이 증가됐습니다.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현재 제출하신 자료 10월 31일 기준으로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 111.3%, 목표 대비 징수된 실적이 보여지고 있어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지방소득세가 경기활성화 차원으로 하다보니까 생각 외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당초 목표액보다 현재 들어오는, 지금 111.3%인데 11월 16일 현재도 458억이 징수가 됐습니다.

이현철위원

세목이 어떤 거예요? 지방소득세 그러면 우리가 편하게...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양도소득세라든가 개인소득세라든가 원천소득...

이현철위원

그러면 부동산 거래가 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다 이거죠?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소득 부분에 대해서 팔고 사고 되는 소득, 양도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이것을 보면서 실제로 일부 징수하지 못하는 분야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재산세 미수액, 재산세 같은 경우는 미수액이 발생했고 이게 징수율이 89%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집행된 재산세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재산세가 자료를 보면 78.4%, 부과대비 징수율 78.4%이고요. 목표대비는 87.1%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1월 16일 현재 재산세가 678억 60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목표 대비 101.1%가 넘었습니다, 현재도.

이현철위원

부과비율을 이미 초과했고 목표대비도 이미 초과했다?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이 자료는 저희가 10월 31일 현재까지 뽑은 것이고요. 그 이후에 납기 후 금액이 10월 31일이 토요일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납기가 11월 2일날 추가적으로 12억 이상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500만 원 이상 분납한 업체들이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데가 다 분납 신청을 해 가지고 11월 16일까지 돼 있는데 그것도 지금 경기관광 거기만 안 들어와 있고 전체 다 징수를 해서 현재는 목표대비 100%를 넘었습니다.

이현철위원

고무적인 일이네요.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현재 재산세 관련되어서 부과·징수 현황 별도 자료 보면 다른 골프장 같은 경우는 대체로 징수율이 100%인데 2015년, 14년 다. 블루버드 같은 경우가 2014년은 8.8%, 2015년은 0.1% 해왔거든요. 이 같은 경우도 실제로 징수된 사례가 납부하고 있다?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그래서 골프장 8개 중에서 7개는 100% 완납했고요. 경기관광 블루버드만 올해에도 작년에도 계속해서 못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골프장의 블루버드가 2014년도에도 19억이 미수가 됐고요. 2015년도 올해도 22억을 못 내고 있는데 건물분만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현철위원

건물분에 한해서만 내고 있다.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현재 징수과에서 자료를 보면 체납액이 올해 것 빼고 총 76억이 체납돼 있는데 그중에서 25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과년도 체납액이 50억인데...

이현철위원

올해 것 빼고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것까지 합치면 72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분납계획이 있는데 계획상으로 과년도 것은 올해 말까지 6억 원을 내고 내년도 1월까지 6억 원, 2월 말까지 9억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 3월 31일까지 과년도 체납액은 다 내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현재 올해 것을 못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현철위원

좀 더 노력을 해주시고요. 마이크 잡은 김에, 자료에 의하면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가 이것도 좀 생각보다 담배값은 올랐는데 실제로 담배는 덜 팔렸거든요? 담배는 덜 팔렸는데 소비세는 더 많이 들어왔어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14년도 대비 15년 전체 담배소비량이 34.6%가 감소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소비세가 세입이 증가한 사항은 당초에 641원에서 1007원으로 57%가 인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137억이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21억이 11월 2일자로 들어왔습니다.

이현철위원

연말까지 얼마나...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연말까지 매달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한 20억이 넘는데 한 30억 이상 들어올 것으로 봐서 188억에서 190억 정도는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100% 들어오잖아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판매하시면서 아예 거기서 담배인삼공사에서 아예 돈을 저희들한테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그래서 제조업체에서 우리 지역으로 반출되면 그것이 우리한테 안분해서 우리 시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세금이 많이 들어온다니까 좋아해야 될 일인지 슬퍼해야 될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세원발굴 잘해 주시고요. 물론 징수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탈루나, 세금을 탈루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세정과에서 철저하게 감독하셔 가지고 그 외 또 탈루한 게 있는지 세원을 발굴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특히 재산세라든가 지방소득세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소송현황 좀 봐주세요. 7쪽에 보면 연번 9번, 아시아신탁인데요. 여기는 원고가 어디입니까?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아시아신탁은...

현철

박현철위원

원고가 신탁회사네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아시아신탁입니다. 도척물류단지 내에 있는 업체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는 소송가액이 23억 7000 정도 되는데 여기는 2심 계류 중인데...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설명 드리면, 물류회사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100%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분양을 받아서 직접 건축하지 않고 신탁회사 명의로 건축을 함에 따라서 직접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감면규정을 위반했다는 사항을 해서 저희가 불가 처리를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을 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항인데요. 신탁등기가 경매된 부동산의 대내외적인 소유권은 수탁자인 신탁회사이고 원고 신탁회사는 물류사업을 직접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 처분했는데요.

현철

박현철위원

판결 요지가 좀 빠졌어요. 1심에서 승소를 하셨는데 판결요지문을 구해서 저한테 갖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밑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11번에 ‘골프장 중과세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 위반되어서 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서 여기도 저희가 피고죠? 원고가 상대방이고?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거의 100억 원 돈이 되네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현재 골프장 용지는 중과세로 과세하고...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어디 골프장입니까?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하고요. 여기 ‘뉴서울’ 있죠. 그 다음에 ‘이스트밸리’, ‘중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 현황 좀 저한테 갖다주시고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저희뿐만 아니고 광주시 포함해서 11개 골프장에서 공동으로 같이 경기도...

현철

박현철위원

이 사람들이 이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있는데 환수해달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중과세를 자기 재산권 침해라든가 이렇게 보고 ‘위배됐다’ 그래 가지고 헌법소원을...

현철

박현철위원

기존에 납부했던 금액에 대해서...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그것은 달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 법을 개정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소송가액이 있으면 기존에 부과됐던 거에 대해서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부과되어서 징수됐던 것에 대해서 다시 돌려달라 이런 것 아닙니까?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그렇죠. 그것도 포함됐지만 사실 이 사람들이 ‘재산권평등 위배 원칙이다’ 그래 가지고 재산권도 침해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한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13번 보시면 패소했어요, 저희가. 대한주택보증회사에서 ‘아파트 시행사의 보증 사고로 분양보증금을 환급하고 신탁토지를 취득한 것이 새로운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 그래서 한 6억 원 정도 아닌가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5억 9600만 원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한 6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패소가 됐는데 이것은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이것도 우리뿐만 아니고 5개 시·군이 같이 계류 중에 있는 사항인데요. 아파트 건설업체가 건설 중에 부도가 발생되면 예상되는 수분양자한테 손실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험가입을 하거나 신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건설회사가 대한주택보증업체에 신탁 외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고 그중에서 대한보증주택업체는 분양자에게 분양자금을 환급해 주고 토지를 인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행안부에서 이러한 사례를 전국적으로 과세지시를 한 사항인데 취득세 부과 조치를 우리가 했더니 업체에서는 ‘신탁으로 기 취득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중부과다’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소송한 상태인데요. 1심에서 우리가 패소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같이 한 사항인데 같이 패소한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실제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없는 사유다 이런 거죠, 거기서 주장하는 것은?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법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대법원의 결과를 보고 결과에 결정될 것으로...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을 미리 징수한 것은 아닌 건가요? 부과만 금액이, 소송가액이라는 게 부과된 금액인가요? 징수되지는 않았죠?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납부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나중에 패소하면 우리가 돌려줘야 되네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유지호 위원님.

지호

유지호위원

2-4에 비과세감면 중에서 마을회관을 매각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비과세 마을회관을 매각했기 때문에, 4-30페이지.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마을회 감면이거든요. 그런데 마을회에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을...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매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마을회관 매각이라는 용어 자체가 어떤 매각을...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마을자산을, 마을회관을 팔았을 경우에.

지호

유지호위원

팔았어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자세한 것은 위원장님, 세무조사팀장이 답변을...

자섭

현자섭위원장

세정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이태연세무조사팀장

세무조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구체적인 어떤 마을인지는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마을회관을 매각한 게 아니고 마을회 소유의 부동산을 마을회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취득해서 감면을 받은 사항인데 아마 그 용도가 적합지 않아서 매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렇게 해야 말이 맞는데 마을회관을 파는 것으로 착각해 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여기 목표액은 부과액을 얘기한 거예요? 지방세 세입현황 자료 중에서 목표액이 징수액을 얘기하는 건가 부과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4-32. 목표액이 어떤 것을 목표액...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분기별 세외수입 현황자료요?

지호

유지호위원

예. 목표액이 어떤 목표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과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세수목표입니다. 올해 세수목표.

지호

유지호위원

부과는 어디 있어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부과는 앞 페이지에...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분기별 지방세 세입현황 자료에 실제로 부과내역이 들어가야 돼요. 부과 대 징수가 나와야지 목표 대 징수로 하면 안 되잖아요, 자료상. 얼마큼 부과를 했는데 얼마큼 징수를 했느냐 이게 한 페이지에 나와야지 따로따로 나오면 이게 혼동이 온다는 얘기지. 목표치 징수한 것은 아무, 그럼 이 목표액이 징수에 대한 목표액입니까?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사실 분기별 자료의 서식이 그렇게 돼 있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서식은 거기서 만든 건데 뭐 서식을 가지고.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4-25페이지 보시면 부과액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의 목표액은 어떤 목표액을 정한 거예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올해 세수목표, 부과액이 있는데 저희가 올해 세수목표가 있습니다. 시세에 대한 주민세, 재산세라든가 총 세수목표...

지호

유지호위원

세수목표액...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부과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징수...

지호

유지호위원

이 자료를 보면 여기 목표액이 나오려면 목표 대 부과액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자료가 나오지 목표 대 징수라면 이 자료가 뭐 필요가 있어요. 써먹을 수 없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자료를 내실 때는 부과 대 징수로 나와야 이게 확실하게 볼 수가 있지 목표 대 징수액은 아무 효력이 없다. 그럼 여기 목표치는 어떻게 잡은 겁니까?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지방세 목표 올해 시세가 예산을 각종 주민세, 재산세의 목표량이 있잖아요, 받을 목표량. 거기 91%에서 2% 정도를 목표액으로 잡았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누가 작성해준 거예요? 도에서 책정하는 금액이에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도에는 도세가 있고요. 저희는 시세...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이 목표액을 누가 잡아준 거냐고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잡아주는 거냐는 얘기예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저희가 세수추계를 하는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추계를 어떤 방법으로 추계를 하느냐는 얘기예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전년도 세수 올해 총 예산이 있잖아요. 거기에 올해 어느 정도...

지호

유지호위원

이 목표를 잡으려면 전년도 것 하면 안 되고 최소한도 3년치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3년치를 잡아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각종 자료에 수반되는 내용을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잡아야지 전년도 대비, 전년도 경기가 나쁜데 그 다음연도에 어떤 변화가 올지 알고 전년도로 잡습니까?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전년도라고 했지만 전년도 포함해서 3～4년도의 평균세수 증가율을 가지고...

지호

유지호위원

3～4년도라고 하면 3년이에요, 4년이에요? 확실하게 해야지.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3년간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목표치하고 부과액이 상당하게 시 재정을 운영하는 데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허수가 되지 않게끔 목표치를 정확히 잡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해서 여기보니까 여러 가지 애쓴 흔적은 상당히 많은데 광주시가 재정, 기채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어렵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용재원이 한 400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세외수입이라든지 등등 세정부서가 상당히 업무가 중요한 시점에 와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4-25페이지 도세부분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도세를 징수하면 도세징수분 해 가지고 3%는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재정보전금으로... 그게 확정 비율인가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확정은 아닙니다.

이현철위원

평균 27%로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단 1%라도 더 얻기 위해서 경기도하고 어떻게 협의하고 어떤 역할과 어떤 내용을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단순히 산술식으로 나오는 것인지?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위원장님! 세정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세정과장께서 답변이 어려우면 담당팀장이 대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세정팀장

세정팀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세 징수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 배분되는 비율이 고정비율로 3%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그 외 27% 기준으로 재정보전금이 교부가 되는데 27%를 기준으로 해서 시·군의 재정자립도라든지 재정수요가 있습니다. 재정수요에 따라서 배분기준이 상당히 복잡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 27%는 확정적 비율이 아니고 기준입니다.

이현철위원

자립도 같은 경우야 뻔한 거니까, 그런데 재정수요는 좀 조정이 가능하잖요, 저희 입장에서?

민수

강민수세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공공시설, 예를 들면 박물관이라든지 종합운동장 같은 그런 공공시설이 많고 공립어린이 시설이 많고 그러면 일단 재정수요가 큰 것으로 봐서 부족분의 크기에 따라서 배분이 좀 더 많이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작업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를 많이 제기함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더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좀 부탁 말씀을 드리면, 소위 재정보전금이죠.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수요에 대한 항목이나 내용들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경기도라든가 관계기관을 만났을 때 재정수요를 요구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그래서 단 1%라도, 아니 세금은 우리가 죽어라 걷었으면 단 1%라도 더 받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3%가 54억이에요. 1%면 16억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현재 목적이 1820억이지 않습니까? 1%면 18억이에요.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도 개별 의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민수

강민수세정팀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감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지호

유지호위원

4-27쪽에 지방세 이의신청 현황을 보면 1번의 재산세 중에서 농지를 임야로 저거를 해 가지고 일부 인용해서 조정을 해줬어요. 27페이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공부상 농지를...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이것은 토지가 공부상 및 실제 현황도에 농지로서 영농에 이용하고 있음에도 임야로 종합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한 사항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여기 지목이 임야 아니에요? 위에는 수양리 산 105번지, 산 105번지는 또 뭐예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수양리 산 105번지 등 7필지가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산이 아니고 일반 전도 있어요? 아니 위에는 산이고 밑에는 전이면...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이름은 산이지만 지목은 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호

유지호위원

번지가 산인데 ‘공부상 농지’라는 게 뭐예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자세한 사항을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세정과장께서 답변이 어려우면 담당팀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서태석재산세팀장

재산세팀장 서태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곤지암 수양리 산 105번지가 지금 산으로 돼 있지만 지목은 실질적으로 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대로 산이라 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임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실제 지목은 전으로 돼 있고 재산세는 실제 현황과세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영농에 사용하고 있으면 농지로 보고 분리과세를 해야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저희가 출장을 가보니까 산 105번지가 전체 면적 중에서 일부, 그러니까 전체 면적이 2876㎡ 거든요. 그중에서 1494㎡가 농지로 쓰고 있는 부분이 인정되어서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인정한 부분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나머지는 전환이 안 된 것은 어떤...

태석

서태석재산세팀장

그 부분은 농지로 안 쓰고 아까 말씀대로 나무, 산림화 돼 있어 가지고 실제로 농사를 안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외시킨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공부상 지목은 전인데 실질적으로 반은 임야고 반은 전이라는 얘기에요?

태석

서태석재산세팀장

예, 맞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렇게 쉽게 써놓지 어렵게 써 가지고, 그런 내용이라 이거죠. 세무조사팀장이 누구예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이태연 팀장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 여기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실적을 올려 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태연 팀장이 업무에 전문성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애쓰신 것으로 아는데 고맙습니다. 그리고 4-31에 개별주택가격 조정 현황에 보면 오포 신현리에 8억짜리가 2억 4600으로 조정이 됐어요. 이건 뭡니까?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신현리 1061번지인데요. 주택부속토지 1059번지를 제외해 달라고 주택가격정정을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면적이 5346㎡인데 그중에 1610㎡로 조정된 사항인데 1059번지는 면적이 3732㎡로 답으로 사용하고 있고 1061번지는 면적이 1610㎡로 임야로 사용하고 있는데 주택토지가 아닌 상업용 목재로 식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 가지고 구분해서 해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다 함께 면적으로 했던 것을 분리, 똑같이 아까 말씀대로 이것도 거의 비슷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개별주택가격 조정은 몇 년만에 한 번씩 해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이것은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어서 그 때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개별주택가격 조정을 몇 년만에 한 번씩 부과하느냐고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2014년도 분이에요, 2015년도 분이에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2015년도 것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2014년도는 어떻게 부과했어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이것은 2014년도에 이 가격으로 부과됐어도 올해 이 가격이 정정됐잖아요. 그러면 그것까지도 같이...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 부과 전년도에는 어떻게 부과했느냐고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이것 정정하기 전 것으로 부과가 됐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뭘로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공시가격 80만 원짜리로 된 거죠.

지호

유지호위원

제 말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공시가격을 8억으로 부과했잖아요. 그 전년도에는 공시가격의 조정가격으로 했어요, 공시가격을 부과했어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공시가격으로 했습니다. 공시가격으로 했는데 올해 이의신청이 들어온 거잖아요. 들어왔는데...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라, 말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답변을 해야지. 그런 절차 이전에 부과한 금액은 얼마를 부과했길래 이게 변동사항이 그때가 변동사항이 있어서 조정이 됐느냐...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변동사항이 아니고요. 공시가격으로 전년도까지 부과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호

유지호위원

말을 정확히 끊어서 답변해요. 8억을 부과하는데 조정해서 2억 4000을 부과했잖아요. 8억을 부과할 때는 먼젓번에는 얼마를 부과했느냐는 얘기예요. 얼마를 부과해서 납부했느냐는 얘기예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8억을 한 겁니다. 작년...

지호

유지호위원

그때는 이의신청 안 했어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이의신청 안 한 거죠.

지호

유지호위원

왜?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그때는 자기네가 이의신청을 안 하고 냈는데 올해 보니까 너무 많이 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길게 얘기하지 말고 묻는 요점만 답변해요. 아참, 힘드네. 먼젓번 8억을 부과했는데 8억 부과한 것을 그대로 감수하고 부과징수를 다 했다는 얘기죠?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음연도에 또 부과하니까 이의신청한 거 아니에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8억 부과한 게 잘못 부과한 것 아니에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잘못 부과가 아니고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조정이 잘못된 거죠. 맞습니다. 맞는데...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더 얘기하지 말고 그것만 답변해요. 그래서 여기 이의신청한 분이 내가 8억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해서 조정해 준 거 아니에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조정신청 안 했으면 8억 부담했을 거 아니에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장황하게 중구난방으로 답변을 해, 왜. 그러니까 8억을 부과했는데 2억 4000을 다시 조정해 줬다. 그러면 1059번지에 상업용 목재를 언제부터 한 거예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별도로 서면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님.

해광

박해광위원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광주시에도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외국인과 관련해서 지방세 및 또 세외수입 관련된 자료를 따로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혹시.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따로 자료 관련한 것은 없고요. 지금 외국인들한테 주민세를 개인균등분을 부과를 한 자료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광

박해광위원

그 자료가 지금 준비되어있지는 않으시죠?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필요하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지금 현재 알고 있는 내용을 과장님이 좀 이야기 좀 한 번 해 주실래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지금 저희가 외국인한테 부과하고 있는 것은 주민세 개인균등분 6000원짜리 있죠? 그것에 대해서 세대주로 되어있을 경우는 부과한 자료가 있고요. 그 외에는 재산세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거고요. 그 자료가 재산세라든가 세금 부과한 사항을 자료를 뽑아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외국인만 관련해서 따로 분류해 놓은 자료는 없으신가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없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왜냐 하면 광주도 외국인들이 많이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또 소규모 상인들도 또 있으시고 상점을 또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주소지가 여기로 되어있는지 안 되어있는지 그것까지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외국인들을 따로 또 관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도 지금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니까 그 관리를 한 번 조회를 한 번 해 보셔서, 저도 그 내용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이야기를 한 번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 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지호

유지호위원

4-30쪽에 종교단체 감면한 게 있는데 조사가 189건, 추징건수가 9건, 189건은 대상이 어떤 대상입니까? 이게.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4-30페이지?

지호

유지호위원

예, 종교단체 감면이 189건을 조사를 했는데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9건 추징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189건에 대한 조사대상은 어떤 종교단체예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이것은 종교단체가 부동산에 대해서 그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3년 이내까지 시점을 사용을 하거나 2년 이내에 매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미사용했거나 매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추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종교단체에 있는 모든 재산 부동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조사한 거예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취득기점부터 조사한 겁니다, 저희가 감면해 준 사항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전체를 조사한 게 아니고 부동산을 취득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기간 내에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매각했는지 안 했는지 그 대상만 해서 조사를 하고 추징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미사용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부동산을 취득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시점이나 저걸로 봐서 사용 안 할 수도 있죠.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다가 자본금이 없어서 못한다든지 일단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종교단체로 해 가지고 저희가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감면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감면을 해 주면 그 기간 내에 우리가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사용을 하거나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만큼 우리가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2015년 10월 30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럼 종교단체에서 취득한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한 게 189건이다?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189건, 모든 걸 한 게 아니라 그때 취득한 종교단체에서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만 한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시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최근 5년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예?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최근 5년이요.

지호

유지호위원

5년 동안에 취득한 사항이 189건이다?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몇 년 동안 이걸 갖다가 그 목적에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직접 사용은 3년 이내, 3년까지 사용.

지호

유지호위원

3년 이상 남은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3년 이상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각을.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부탁을 드릴게요. 묻는 요점을 정확히 듣고 끝난 다음에 뭘 물어보는지 요점을 답변해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내가 불필요한 얘기를 들으면 혼동이 오니까.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9건에 대해서는 추징을, 미사용을 해서 추징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어떤 부분입니까? 이게.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자세한 미사용 부분에 대해서 세무조사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세정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면 담당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이태연세무조사팀장

예, 세무조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교단체 감면은 일단 목적사업에 사용하겠다고 취득하면서 감면 신청을 하면 감면을 해준 다음에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하기 시작해서 그 시작일로부터 3년 이상만 사용하면 그 이후에는 감면조건이 해제가 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5년 동안이에요?

태연

이태연세무조사팀장

그렇죠.

지호

유지호위원

5년?

태연

이태연세무조사팀장

예, 5년 동안 관리대상은 5년 정도, 기본적으로.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9건은 5년이 넘은 건들이에요?

태연

이태연세무조사팀장

아니요, 금방 말한 두 가지 조건이요. 2년 전에 사용하기 시작해서 3년 이상 사용, 3년 이내 사용하기 시작해서 2년 이상 사용해야 되는데 그 조건에 위배된 사항이 9건이란 말씀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 자료 좀 줘 보세요. 9건에 대한 자료 좀.

태연

이태연세무조사팀장

구체적인 자료요?

지호

유지호위원

예.

태연

이태연세무조사팀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은닉‧탈루 발굴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제도가 있죠?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공무원에 대한 보상요? 예, 저희 부서에는 지금 보상을 받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어떻게요? 거기 주무부서 아니에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징수과...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징수과는 맞는데 세정과가 주무부서 아니에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주무부서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은닉‧탈루 발굴에 관한 조례가 사실상 세정과에서 그걸 갖다가 저걸 해줘야 돼요, 주무부서에서. 업무는 다른 데라 하더라도 주무부서에서 그걸 정리해 주는데 그 내용을 혹시 아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모르고 있어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나중에 그러면 징수과한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하면서 지적했던 3건 있잖아요? 그것에 관해서 1심이나 2심이 끝났던 것은 판결요지문을 좀 구해다 주시고.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판결문이요.

현철

박현철위원

또 한 가지는 진행 중인 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자료를 정리해서 갖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세정과장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정과의 역할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안정적인 지방재정 여건을 위해 세수증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해 주시고 누락세원 및 탈루, 은닉세원 발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합리적인 과세자료 정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5. 총무국 징수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징수과장 김연희입니다. 징수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징수팀장 강신원입니다. 체납기동팀장 이충훈입니다. 세입관리팀장 강경희입니다. 세외수입팀장 이학순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자섭

현자섭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좀전에 세정과에 대한 행감에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정과에서 세원을 발굴해서 여러 세원을 발굴해서 어떤 과세를 했을 때 우리 징수과에서 또 여러 가지 체납자에 대한 업무에 많이 고단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징수과에서 전직원 번호판 일제영치의 날이라는 것을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죠?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광주시에서 경기도 최초로 자동차세 관련된 체납액이 100억 이상 되다보니까 ‘체납세를 줄여보자’ 하는 방안에서 전직원이 다함께 번호판 영치를 하는 그런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회에 걸쳐서 전직원이 한 3000여 대에 한 7억 이상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3000억 원이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3000여 대.

명주

황명주위원

3회 실시를 해서?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직원들에 대한 반응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습니까?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다 한 번씩 참여를 하다보니까 번호판 영치하는 업무도 알게 됐고 또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구나’ 이런 것도 느끼게 되고 세금을 부과에서부터 징수까지 각 부서에서 그런 부과 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체납액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그런 다 그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행정직렬은 틀려도 업무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었다, 그런 말씀이죠? 앞으로도 그런 것을 좀 많이 그래서 꼭 세무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같이 여러 공무원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세수확보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아무튼 고생하셨다고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시스템 중에 통합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아이원 세외수입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계신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방향을 잡고 운영하고 계신 건지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그것은 저희 세외수입팀에서 징수과에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요. 국공유재산 또 시유지, 도유지에 대해서 도로점용료에 대한 지금 업무가 수기로 모든 업무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주

황명주위원

TF팀은 어떻게 지금 구성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구성은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요, 국장님 그리고 징수과에서 주관이 되고요. 각 부서별 업무담당자하고 정보통신과 시스템 구축 인원하고 해서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까지는 시유지하고 도유지에 대한 도로점용료만 지금 구축 중이고요. 내년도에는 국유지에 대한 도로점용료, 하천 구거사용료까지 전반적으로 다 구축을 한 후에 민원인이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상으로 신청 또는 연장허가를 낼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DB구축이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형편에 따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DB구축에 대해서 버그가 생기지 않도록 잘 좀 구축해주셔서 지방세 세수확보에 큰 기여를 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황명주 위원께서 얘기했던 부분에 이어서, 저희가 그렇게 체납 일제 영치의 날을 통해서 체납액을 지금 많이 회수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수내역현황을 보면 민원지적과나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쪽에는 굉장히 많은 미수액이 있는데 이것에 관련해 가지고는 징수과장께서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뭐 계획이나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할 생각이신지, 혹시 그런 뭐 생각을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는 개발부담금으로 인해서요, 납부기간이 6개월이다 보니까 그런 징수에 어려움이 있고 또 소송이 많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대해서는 교통정책과하고 차량등록사업소가 해당이 되는데요. 징수대책으로서는 저희 징수과에서는 독촉을 해당부서에서 독촉장을 발부한 다음에 저희한테 넘어오기 때문에요, 넘어오는 즉시 신속하게 채권을 압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책임징수제라든가 ‘6급 팀장 책임징수제’를 올해 또 운영을 해서 또 많은 실적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책임징수를 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 어느 정도의 세입이 거두어졌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책임징수제를 해서 한 3억 들어왔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3억 정도?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남은 거죠?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이렇게 미수가 많은 것은 또 체납도 있지만 다른 원인도 있나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차량이 대부분.

애경

설애경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 관련돼서.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차량이 대부분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부과되는 게 많고요. 그리고 의무보험 미가입자이다 보니까 대포차량으로 돌아다니는 그런 차량이 많습니다, 사실상.

애경

설애경위원

대포차량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저희가 하고 있어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대포차량은 원칙적으로 보면 경찰서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통해서 차량 명단을 가지고서 저희 징수과에서 매일 하고 있고 또 그 대안으로 전직원 영치도 또 나온 사항이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대포차량 같은 경우는 사용자라고 그래야 되나, 그 차량 사용을 했던 그런 사람들을 바로바로 확인이 돼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확인은 되는데요, 본인 자체도 이 차가 어디로 가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니 이 차량등록사업소에 보면 미수가 이렇게 많은 것으로 보여져요. 그랬을 때 우리 체납기동팀에 지금 팀원이 몇 명이 계시는 거죠? 팀장 이하.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팀장 한 명에 팀원이 두 명 그리고 추심원 두 명, 청경 한 명 그리고 무기계약 한 명 이렇게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총 몇 명이에요? 7명?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7명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7명 정도, 7명이 이 모든 체납에 대해서 다 관여를 하고 있는 거죠?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민원지적과, 차량등록사업소 또 어떠한 것까지도 각 사업부서나 이런 것까지도 다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가능하십니까? 위원장님께 좀 허가를 맡아서 기동팀장께서 그 업무를 관할하는 팀장으로서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 번 해 주세요.

충훈

이충훈체납기동팀장

예, 체납기동팀장 이충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니 위원장님께 허가를 좀 득하시고, 과장께서.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위원장님, 체납기동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징수과장께서 답변이 어려우면 우리 담당팀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충훈

이충훈체납기동팀장

예, 체납기동팀장 이충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체납기동팀에서는 지방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등록업무는 아이원시스템 들어오고 통합영치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번호판 영치 위주로 하고 있고요. 세외수입인 그 업무는 차량등록팀에서 또 저희가 올 3월달에 번호판 영치시스템하고 차량에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니면서 영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한 업무를 하면서 관계팀장으로서 그 업무에 인력이나 이런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충훈

이충훈체납기동팀장

인원수는 부족하죠.

애경

설애경위원

상당히 힘드실 것 같아요. 그 업무를 직접 하고 있는 팀장한테 그것을 사실 물어보고 싶어서 얘기를 했던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을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지적과 이러한 미수액만 전담으로 진짜 기동팀하고 더 연결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그렇게 했을 때는 과연 어떠한 효과가 날 건지 많은 고민을 나름은 했었어요. 그런데 상당히 인원이 증가가 되어야 되고 또 이러다 보면 전담으로 또 한 팀이 구성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보여져요, 전문으로 했을 때, 그랬을 때 과연 효율적이다 모든 방면으로 따져서, 얼마나 효과가 한 팀이 만들어지면서 효과가 날지 이러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랬을 때 우리 징수과장께서도 단지 징수과장님의 업무가 여기 소관부서니까 하지만 민원지적과, 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와 함께 가야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방향이나 대안을 함께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소송 관련해 가지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에 보면요, 1번에 지금 저희가 이게 진행상황에 보면 ‘종결’ 이래가지고 ‘패’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이게 완전 종결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 또 피소일에 보면 ‘항소’ 이렇게 되어있고.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항소를 해서, 저희가 1심에서 패를 해 가지고 항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검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고문변호사들의 비율이 반 반이 사실 나왔습니다. 반 반이 ‘항소하는 게 맞다’, 아니면 ‘항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금액이 워낙 크다보니까 ‘적극적으로 한 번 해보자’ 그래 가지고 항소를 해서 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항소해서 패했으면 실제로 그러면 이 부분이 대법원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소송 쟁점이 지금 개발부담금 체납법인인 ‘정인건축’이 소유한 부동산을 동일한 날짜에 ‘부동산신탁’에서 다시 정인건축으로 정인건축에서 ‘송건수 체납법인대표’로 또 부동산신탁으로 이렇게 또 소유권 이전되어 개발부담금 체납액을 회피한 목적으로 보아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한 거잖아요? 저희가.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실제로 재판의 판결요지는 ‘책임재산 및 사해행위가 될 수 없음’ 이래가지고 결론이 났는데 실제로 이 34억 원에 달하는 이 금액이 개발부담금이 결국은 날아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지금 체납으로 남아있고요, 부동산은 압류되어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부동산은 압류되어있어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압류되어있기 때문에요. 지금 체납처분이 지금 시효가 중단되어있는 상태죠, 압류가 되어있기 때문에요. 언제든지.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실제로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지금 송건수가 그거 한 거잖아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실제로 체납한 사람이죠?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법인은 지금 정인건축이고, 거기 대표가 송건수잖아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정인건축에서 지금 송건수로 갔다가 부동산신탁으로 갔는데, 이 행위가 어떻게 됐는지 이게 지금 굉장히 궁금한테 여하튼 이것 관련해서요, 우리 담당 변호사가 우리 고문변호사인가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 했던, 재판 진행했던?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 변호사님이 어느 분인지 그리고 이분이 전문분야가 어디인지 무엇인지 그리고 소가액이 얼마인지, 소가액이 아마 체납액일 것 같은데, 그리고 2심 판결문, 그 다음에 2심 항소할 때 항소이유서가 있을 거예요. 그걸 좀 청구해 주시고, 우리 고문변호사들 고문단에서 회의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 회의자료도 좀 제출해 주세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은 굉장히 큰 건데 이렇게 대법원도 안 가고 이렇게 남겨놓은 게 좀 의아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3번이 있어요, 3번. 3번에 보면 지금 이게 종결됐다고 ‘패’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2심까지 간 거예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이것도. 예, 저희가 항소를 포기한 겁니다. 이것은.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가 항소를 포기한 거예요? 1심만, 1심에서 끝난 거예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징수는 또 있어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일부 납부가 됐습니다. 2300만 원이 납부가 돼서요. 그것도 또 신탁부동산이 지금 압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도 같이 똑같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현황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압류가 되어있고 앞으로 어떻게 징수를 할 건지 대책까지 이것도 좀 마련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5-11페이지 보고하신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 자료 가지고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5년 결손처리액이 전년 대비 121%나 증가했어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참고로 2014년도에는 결손처리액이 19억 300만 원이었는데, 2015년 10월 31일 현재 23억 500만 원으로 결손처리액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이것 증가사유는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지방소득세가 주된 체납 결손세액인데요. 경기 침체로 인해서 사업자가 부도나 폐업자가 많고 또 개인과 법인들이 부동산이 경매라든가 또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할 지방소득세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면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세금이 부과되다보니까 무재산자가 먼저 많습니다. 그래서 불납결손 그러니까 무재산이나 행불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불납결손액이 한 20% 되고요.

이현철위원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징수했다는 정리액은 더 증가하고 있잖아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이현철위원

실제로 정리액,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정리액은 2014년도에 비해서 더 증가하고 있어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징수하고 결손을 포함해서 정리액을 율을 따지기 때문에요.

이현철위원

그렇죠, 징수액도 증가하고 있고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징수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징수가 증가한다는 이유는 실제로 돈이 있어서 세금을 내신 거잖아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아,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저희가 결손이라고 그래서 못받는 걸로 묶어두는 게 아니라요, 5년간 관리를 하고 수시로 전국재산조회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올 3월에 추심원 2명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과년도 고액 위주하고 결손자 위주로 해서 지금 징수를 해서 결손한 결손취소금액이 올해에 5억을 넘었습니다.

이현철위원

과거에 결손처리돼서 관리되던 분들이 실제로 세금을 납부한 경우가 발생했다?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이현철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손처리액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상황이 어렵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실제로 징수액도 증가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결손이라는 게 지금 예전과 달리요, 무재산자라든가 행불자에 대해서 결손액으로 끌어안는다는, 받지 못한 것을 체납액으로 끌어안고 있지 말고 결손처리를 해서 체납진행을 보류를 시켜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손이라기보다는 지금 ‘정리보류’라고 저희가 용어를 그렇게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시효를 일단은 중단시켜놓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그럼, 다음에 행감 자료 요청을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류액도 따로 보고하라고 그래야되겠네요. 그래야지 이게 데이터만 보고 이해를 못했거든요. 아니 데이터상에는 징수액도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전체 세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경제는 기본적으로 활성화된다는 얘기거든요, 지방세액도 증가했고 지방소비세도 증가했고, 그런데 반면에 결손처리액도 증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일상적인 지방경제를 이해하려고 하는데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징수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결손액 증가에 대한 내용을 한 번 확인해 주시고 그 내용을 좀 서류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결손액들이 증가하고 있는지?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게 데이터만 보면 설명이 안 되는 데이터예요, 지금.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소득세에서 결손액이 가장 많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죠?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그러다보니...

이현철위원

더불어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자료도 말씀을 드리면 이 경우도 실제로, 이것 올해 10월 30일 기준인데, 체납자도 증가하고 있어요, 법인도 증가하고 있고 체납자도 증가하고 있고. 그러니까 세정과 자료에 보면 전반적으로 세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물론 징수과 업무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지만 징수과 업무자료에 보면 체납액도 증가하고 있고 결손처리액도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고액체납자 현황도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이게 증가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분들 입장에서는 경제가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거잖아요? 그럼 그 이유와 내용이 뭔지 정도는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책으로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 처해있는 사람이거나 기업을 재생할 수, 재생을 해야지 세금을 내는 거니까. 방법을 찾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으로 그 원인과 내용은 어려우시더라도 좀 분석해서 제출해 주시고 대책도 고민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매년 하는 얘기인데 관련해서 고액체납자 중에 상습체납자들은 확실히 잡으셔가지고 어떤 방식을 동원, 하다못해 관계 과하고 공동으로 검토하셔서라도 좀 추진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징수과 혼자서만 하지 마시고, 물론 같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교법인에 관계돼서는 종교법인 담당부서하고 기업법인에 대해서는 기업법인 부서하고, 만약에 종중법인이면 종중법인을 상대로 개인의 경우는 고액체납 같은 경우는 그 사유를 좀 봐서 고액체납 상습적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좀 조세정의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과 힘드시겠지만 기준과 원칙을 세우셔가지고 방향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그래서 추심원들로 해서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가택수색도 하고 있고요, 압류물품도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좀 어려운 분들은 따뜻한 조세정의도 좀 보여주시고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유지호 위원님.

지호

유지호위원

체납액 징수가 사실상 부과를 다해 놨는데 징수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남의 주머니에 있는 것을 뺏어 와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많은 실적을 저거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먼젓번 세정과장한테 질의한 건데, 은닉발굴 공무원에 대한 보상제가 지금 있습니까? 그게.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있습니다. 연말에.

지호

유지호위원

어느 과에서 담당이에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포상금 지급이요?

지호

유지호위원

예.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것은 세정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부과에 대한 사항이지 그게 징수를 갖다가 부과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준 사람한테 보상을 주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체납액 징수.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종국에는 돈은 받는 건데, 부과를 하기 위해서 그 부과를 하게끔 만들어준 원인자한테 그것을 갖다가 돈을 지불하는 거냐? 그러니까 엄격히 따지면 세정과에서 해야 돼요, 그 업무는. 그것은 어느 과가 됐든지 간에 은닉발굴 공무원들한데 그런 보상제도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 다음에 금고 등의 사항을 갖다가 계획수립을 조례에 대한 계획수립을 해 주셨다는데 하여튼 고맙습니다. 하여튼 광주시 금고가 정상적으로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시고요. 출연금에 대해서는 한 번 고민을 해 주세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고민을 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징수과장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다양한 조세 채권확보 및 신규 체납처분기법 발굴 등 강력하고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해 주시기 바라며,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징수과장님과 팀장님 직원 여러분,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4분 감사중지

17시 5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6. 총무국 회계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영식입니다. 경리팀장 강명원 팀장입니다. 계약팀장 석봉국 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장 강광일 팀장입니다. 공공시설팀장 안병하 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자섭

현자섭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광주시의 여러 가지 계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회계를 담당하시는 회계과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광주시가 여러 가지 교통여건이라든가 건설적인 환경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장이 많이 발생하고 하도급의 관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여러 일이 있었는데, 하도급 임금체불 문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 체불임금이라든가 장비임대료에 대한 미지급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정책은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전에도 보고 드린 바 있지만 2013년도 1월, 7월에 체불임금 방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사대금이라든지 노임, 건설기계 장비는 직접 도급사한테 주지 않고 하도급사한테 직불로 쏴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시에서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내역서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도급사에 주지 않고 하도급사에 직불로 쏴주기 때문에 전에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구정이나 추석 때 가끔 와 가지고 농성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 이후로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임금에 대한 것도 직접 지급하시나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임금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비임대료라든지 식대 그런 것을...

명주

황명주위원

식대까지도?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잘 하시는 것 같고요. 그게 점차 소규모 사업장, 하청에 하청 하청 내려가는 사업장까지도 엄격하게 관리를 해서 절대 광주시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덧붙여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사현장에는 항상 체불임금, 노임에 대한 현수막 게시를 출입구에 항상, 공사현장 게시판도 좋지만 출입구 정문 같은 데 꼭 현수막을, 얼마 안 가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하라든지 시에서 하든지 해서 꼭 누가 지나다니다 봐도 ‘아, 이 현장은 시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구나’, 업자도 여기에는 다른 맘 안 먹게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해왔는데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해서 관내에 체불임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연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205페이지 관련된 내용인데요. 단가계약 건입니다. 광주시 단가계약을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계시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제출하신 자료를 다 보니까 특정업체가 전체 계약의 액수단가로 얘기하면 16%를 차지하고 있어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2015년도에 단가계약을 총 60건 했습니다. 경안환경과 체결한 사업이 4건이 있고요.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대부분 대형폐기물,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하고 지안우드 운반대행용역 대부분 그런 겁니다. 3건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한 사항이고요. 한 건은 배수펌프장 수해 쓰레기 처리용역입니다. 이것은 소액이기 때문에 그냥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제가 다 분석해 봤는데 총 60건 중에 중복계약은 없어요. 다 경안환경이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이현철위원

전체 단가계약 총액이 102억 9700만 원인데요. 이 기업만 총 5건에 16억 1000만 원, 전체 단가액의 계약금액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쟁입찰 한 게 두 건인가요, 세 건인가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세 건입니다.

이현철위원

나머지 두 건은 그냥 계약이죠? 수의계약.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나머지는 한 건인데요. 그게 1순위가 광우환경이라고 있습니다. 중복낙찰로 해 가지고 배제돼 가지고 2순위가 돼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것과 관련되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돼요. 똑같은 업종에 운반계약을, 똑같은 업종이 광주에 4개 업종이 광주시하고 계약을 맺어 있어요, 폐기물 운반·처리업체. 그중에 네 업체 중에 이 회사만 특별하게 5건을 단가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아무리 이러저러한 절차가 있었다 하더라도 자료만 보면 이건 오해의 소지는 있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오해의 소지는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회사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2순위였는데 1순위가 또 중복 낙찰돼 가지고 배제되고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이현철위원

5건과 관련되어서 단 한 건이라 하더라도 몰아주기식 수의계약이 있는 것은 좀 논란의 소지가 있죠. 다 그렇게 설명하시더라도, 아니 실력이 좋아서 과장님 표현대로 공개입찰한다거나 운이 좋아서 1순위가 밀려나서 운 좋아서 받아왔다고 치고 그 업체에다 또 수의계약까지 또 주십니까? 다 인정하더라도. 이 5건에 대해서는 실제 사유가 어떤 건지 나중에 문서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후에라도, 물론 수의계약 건도 마찬가지이고 이 단가계약 건도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한 업체가 전체 중에 특별하게 더 많이 가져가지 않도록, 경쟁입찰을 해서 가져간 것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야 경쟁입찰이니까, 대신 경쟁입찰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특허라든가 특별 기술을 직시하지 않았을 때 얘기예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한 업체가 다수의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가능하면 수의계약은 다른 업체가 할 수, 수의계약은 단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능력이면 다 할 수 있는 업체들이잖아요. 그런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하나 더 부탁을 드릴게요. 본청 청사용역관리도 회계과가 하고 있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평균 얼마 받으시는지 아시나요? 청소하시는 청소노동자들이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평균 시청은 150만 9000원 정도 받고 청소년수련관은 좀 그것보다 많습니다. 159만 원 정도 받고 문화스포츠센터는 156만 원 정도 받습니다.

이현철위원

같은 청소노동자인데 왜 본청에 있는 분들은 다른 곳에 있는 분보다 많게는 8만 9000원을 덜 받아야 돼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노임차이가 다소 있기는 있는데요. 맨 처음에 용역할 때 낙찰자 결정할 때 자기들이 그런 걸 해 가지고 낙찰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심하게, 용역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재할 저것은 없는데요. 저희가 도급사에서 제재를 해서라도...

이현철위원

제재가 어려우시면 협의를 하셔서라도...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이익을 줄여서라도...

이현철위원

그럼요. 사실은 용역회사가 중간수수료 받아서 실제 일은 청소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이현철위원

물론 그 안에도 관리직이 있고 뭐 있겠지만 그래도 청소하시는 분들 사이에, 아니 죄송한 얘기인데 줄 잘 서면 한 달에 8만 원 이상 더 받는다고 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과장님 같으면 과장님들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한 달에 한 9만 원 정도 못 받으시면 기분 좋겠습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도급사에 저기를 해서 이익을 줄여서라도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왕 말나온 김에 청소용역과 관련되어서 지금 광주시가 본청, 청소년수련관, 문화스포츠센터 그리고 보건소가 일부 용역을 줘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계 책임자들 좀 소집시키셔 가지고 개별적으로 청소용역을 맡긴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최저, 뭐라고 해야 돼요? 청소하시는 제일 마지막에 일하시는 그분들 사이에 불평등이 가지 않도록 기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세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죄송하잖아요. 특히 약자들이신데.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이현철위원

또 하나 더 부탁을 드릴게요. 자료를 쭉 보다보니까 같은 청소노동하시는데 여성분이 남성 청소하시는 분에 비해서 단가가 더 싸요. 기준단가가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용역의 산출근거는 사단법인 한국건설위생관리협회에서 발표하는 건설위생관리용역 표준도급기준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것 공문 보내셔 가지고 남녀 차별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그 기준에 의해서...

이현철위원

아니, 청소하는데 남자는 더 받고 같은 청소인데 여자는 덜 받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저희가 건의해서 그런 불평등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우리 회계과가 여러 일도 많은, 대형공사도 맡으시고 고생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회계과 관련된 사회적약자로 보여지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성의 있게 대책을 해주세요. 자체적으로 못하면 공문이라도 보내주시고, 공문으로 안 되면 항의서한이라도 보내주셔 가지고 기본적인 노동에 대한 예는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님.

해광

박해광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시청 관련해서 지금 용역 들어가 있는 거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지금 1차 보고를 했는데 1차 보고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1차 보고가 아직, 12월 26일 내에 준공할 계획인데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용역 중인 것을 보고 드리면, 추후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릴 건데,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역계획안을 보면 평생교육관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복합커뮤니케이션센터를 테마로 조성해 가지고 지하2층하고 지상7층 규모로 해 가지고 다목적건설로 방향을 잡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지만 시청에 각종 행사나 회의 때 시청이 많이 주차난이라든지 혼잡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분산시켜서 그런 것도 해소하고 또 상권이 구시청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지호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셔 가지고 ‘구청사 활용계획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을 좀 얘기해라’ 말씀도 많이 있으셨는데요. 그것에 대비해서 그 안에 평생학습관이라든지 대강당, 회의실, 종합민원실, 상업시설, 예를 들어 은행이라든지 공공기관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여하고 또 우리 시청에 혼잡한 주차난이라든지 각종 회의 그런 것들도, 주민들도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서 교육하고 회의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지금 자료에 보니까 1차 보고가 8월 19일날로 돼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도 보고 받은 내용이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다른 의원님들은 보고를 받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구시청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이 가서 지금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고 12월 26일날 최종적으로 보고서가 나온, 여기에는 12월 11일까지 용역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날짜를 보면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그것은 중지됐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무튼 회계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시청 지역 도심활성화 방안 차원에서 노력하신다는 이야기는 하셨는데, 현재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강증진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하광상공회의소 등등, 경안동사무소까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향후 지금 계획안으로 보면 18년도 정도에는 나가야 되는 거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계획은 그런데요. 아직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시장님께도 최종 결정은 안 하고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광

박해광위원

그래서 더불어서 한 가지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것은 거기 물론 꼭 필요한, 필요 없는 단체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겠죠. 어떤 단체 어떤 단체가 들어가 있는지 다 알고 계신가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건강증진센터 건물도 앞으로 헐 거고요. 하광상공회의소의 그것도 헐 계획이고 또 상하수도사업소도 헐 계획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하광상공회의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돈을 받고 있나요, 아니면 무상으로 쓰고 있는 건가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현재는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관계팀장과 대화) 유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래서 향후 18년도면 앞으로 2년 뒤고 지금 15년도 말이고 16년도, 17년도, 18년도쯤 돼야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든 구상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구시청 입주해 있는 활용방안을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 주변에 보면 동료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뇌병변장애인이 있습니다. 주단기 보호센터를 원하는데 갈 곳이 없다고 해서 매일 시청을 출입하고 또 답을 해주는 부서도 없고 이런 실정인데 그런 분들을 2년간 우리가 향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아직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지 않아가지고...

해광

박해광위원

구체적인 안이 확정 안 됐으니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현재 시점에 한번 구시청 들어가 있는 어떤 업체가 됐든 활용방안을 점검해달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포읍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복합센터죠. 그 현장을 지난번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가서 느낀 점은 ‘아, 여기 주차장이 또 부족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뭐냐 하면 지금 초월읍사무도 그렇고 곤지암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이고 온 사방팔방이 다 주차장이 부족해요. 뭐냐 하면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향후 몇 년도 대비하지 못한 행정을 우리 광주시청에서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건립 예정인 오포의 복합센터, 도서관 그리고 경안동사무소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이 건립이 되면 지금 당장 주차 마비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그래서 맨 처음에, 예를 들어 경안동 같은 경우에 지하3층을 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164대이고 지상1층에 1면 해서 165대를 계획하고 진행 중에 있고요. 능평리 복합시설의 경우는 58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대수보다는 많이 증차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향후 1년, 2년 후에 다 들어가면 또 주차장이 모자랄 거란 얘기죠. 법정대수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시청도 여기 올라온 안을 보면 시청주차장이 모자라서 지금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든지 어떤 방법을 모색하려고 안을 집어넣으셨잖아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건 뭐냐 하면 향후 10년도 안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점에서 우리 집행부가 긴 안목을 보시고 설계를 해주셨으면 하는 안이고, 더불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한다면 경안동사무소만 갖고 이야기를 하면, 과장님 경안동사무소가 그 위치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위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접근이 용이하고 그런 것은 있는데 교통이 혼잡하고 그런 면은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경안시장에 주차장을 만들어주셨잖아요. 경안시장 오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그 예산이 얼마 들었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23억 정도 들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경안주차장이 무슨 23억이 들어요. 아, 토지매입비만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경안시장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거기다가 경안동사무소 신축해서 또 지하주차장을 판다고 하지만 그 주차장 갖고 경안동사무소 커버 못합니다, 절대. 오픈하자마자 주차장 없다고 주차장 만들어달라고 이야기 할 거란 말이죠. 예상되지 않으세요, 과장님? 혹시?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전에도 신축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중장기적으로 봐서 그것을 지하3층까지 판 겁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래서 제안을 한번 드리면, 본 위원은 솔직히 지금이라도 경안동사무소 중지하고 다른 부지로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중장기적으로 보셔야지 거기 지어놓고 향후 5년 안에 경안동사무소 또 옮겨야된다는 소리 나옵니다. 과장님 어떻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요. 지금까지 행정절차를 다 진행해 왔고 지금...

해광

박해광위원

행정절차가 진행된 것은 맞지만 향후 정말 광주시 미래를 본다면 지금이라도 부지를 옮겨서 어느 주차장이 확보되고 경안동이 경안시장과 연계해서 경안시장 사거리 시장통을 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경안동사무소도 나와야 된다고 보고, 경안시장도 정말 그림을 어떤 큰 부지에 마련해줘서 경안시장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나와줘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물론 과장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경안동 시장은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경안동 신청사 짓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행정절차를 많이 진행해 왔고 또 내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모든 절차가 진행된 상태에서 중지하기는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어렵죠. 어려운데 안 되는 일이니까 사실은 호소를 드리는 건데, 향후에라도 그런 계획은 진짜 미래를 보고 갈 수 있게끔, 정말 아닌 것을 가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보셔도 거기 경안동사무소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과장님이 위에서 가자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시겠지만 정말 광주 미래를 본다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그리고 교통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에 향후에라도 그런 청사계획이 있다면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미래를 보는 우리 광주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앞으로 공공시설을 지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공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혼잡 등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청사 지을 때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경안동 주민센터 때문에 똑같은 질의를 드리는데, 저는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약 10% 정도...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이제 바닥 공사하고 토목공사만 진행된 거잖아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지금 CIP공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혹시 경안동주민센터 지으면서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 받은 적 있어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그런 것 다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어떻게 그게 나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처음에 선정할 때...

현철

박현철위원

교통영향평가를 어디서 했어요? 제가 건축위원회 위원인데요. 지금 축협 옆에 조광뷔페 있는 자리에 극장 상영관이 들어온다고 해서 제가 심의를 한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심의를 했는데 똑같은 이유로 사실은 계속 보류가 됐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 구도심권은 사실은 그림을 크게 놓고 도심재생사업을 해야 되는 지역이에요. 거기에다가 자꾸 건물 들여놓잖아요. 나중에 어떤 사업도 못하는 골칫거리 지역이 됩니다, 거기가. 구도심이 굉장히 그림을 그리기가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가 구도심권은 도심재생사업할 때 항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려 있고 계속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경안시장 그쪽편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것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지역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쪽 지역은. 실제로 과연 거기에 들어서 가지고 오히려 지역에 도움이 되느냐? 저는 봤을 때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지금 거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대책을 마련해서 재생사업을 해야 될 지역인데 거기다가 또 아무런 큰 그림 없이 주민센터만 덜렁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 그것 때문에 다른 것도 못해요. 그래서 이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도시계획과하고 개발과 나오면 또 우리가 지적하겠지만 저는 전혀 늦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0% 진행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 원도급사에 계약했던 것 해지하고 그러면 위약금 물어야 되는 거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얼마나 뭅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금액에 따라 공정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요.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게 170억짜리 공사예요. 지금 광주시에서 170억을 들여서 그 동네에다가 거기다가 그걸 짓는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광주시에 170억이면 한 해 가용예산의 절반 이상이에요, 300억이라고 생각하면. 그 어마어마한 예산이 거기에 투자된다는 게 정말로 상상할수록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인가? 절대 늦지 않았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 진짜 의회에서라도 이것은 중지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우리 현장방문했을 때도 아시지만 도대체 여기다 왜 세우는지 이유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늦더라도 대안부지 마련해서 이전하는 것이, 그리고 ‘거기는 다른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해서 다시 가는 것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방향이다’ 생각하고 그 기회비용은 사실은 그냥 지었을 때보다 훨씬 낫다, 지금 중지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전에 전반기 의원님 있을 때 이걸 많이 다뤘습니다. 부지가 거기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해태아파트 방면에 거기 몇 군데를 선정해서 했는데...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역세권 개발되고 있죠, 역동? 역동도 경안동이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역세권 개발되고 전철역 들어서고 그러면 주민들이 주로 어디로 갈까요? 그런 것 계산 안 합니까? 그냥 딱 생각이 들 때 교통의 중심지가 역세권이에요. 그런데 그 복잡한 그 동네에다가 그것을 또 짓는다? 물론 그때 당시에 다 검토했겠죠. 했겠지만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늦었을 때 더 늦기 전에 과감하게 결단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오포청사가 몇 년도에 지어졌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95～96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이나 6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몇 년 된 것입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10년 가까이 됐죠.

애경

설애경위원

그때 당시에 오포의 인구가 몇 명이나 됐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그때 한 5만 전후 됐을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관공서를 지을 때 공모 선정을 하죠? 모델 같은 것?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랬을 때 관공서에 전문적으로 모델을 제시하는 그런 데를 선정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디자인만 보고 선정,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선정 기준점이? 시청 모델도 그렇고 똑같이 관공서의 모델은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공모해서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공모사업인데 공모를 했을 때 업체를, 만약에 공모사업에서 채택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업체가 관공서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인지 아니면 그냥 어느 누구나 다 공모에 저기를 해서 제일 나은 데가 되는 것인지 그 선정기준을 알고 싶어서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관공서만 하는 전문업체만 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업체나 다 개방돼 있고 자격기준을 둡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자격기준은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그 수행능력이 있는 업체인지 일은 해본 경험이 있는지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평가해서 제일 우수한 데를 선정해서 그렇게...

애경

설애경위원

공모 선정이 되어서 최종적인 선정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위원들이.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돼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대부분 교수, 전문가 그런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오포읍사무소를 보면 광주시청도 똑같고 오포읍사무소를 보면 인구가 8만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자치 공간도 부족해서 또 옆에 진행 중에 있고 오포청사를 보면 너무 낭비되는 공간이 많습니다. 청사의 기준으로는 그러한 모델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데 그냥 우리가 교수나 이런 사람들의 자문을 얻어서 이 관공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오포 같은 경우도 주차난이 엄청 부족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공간이 늘어나면 지금도 부족한데 그 주차난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여기에 보면 추가적으로 안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1안, 2안 해 가지고 내놓은 게 있는데 1안으로는 현재의 주차장이 있는 그 부지를 다 전면으로 다시 손을 봐서 3층 높이로 올리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고 앞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오포읍사무소 앞에요.

애경

설애경위원

추가적인 자료에 보면 앞에 시유지가 있으면서 일부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또 매입을 해야 되는 사항이 2안으로 돼 있고 1안으로는 현재 주차장을 다시 설계를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안이 올라와 있어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애경

설애경위원

그랬을 때 이게 과연 맞냐 이거지. 그러한 관공서는 당연히 주차나 이런 것을 법정대수 상관 없이 많은 분들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저희 의원들이 매번 얘기하는 게 향후 몇 년 대비 설계를 해야 되고 이러한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적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읍·면은 그래도 지하주차장을 파는 것보다 옆의 부지를 사는 것이 싸기 때문에 옆의 부지를 사서 주차장을 활용한다 하지만 동지역만큼은 그러지를 못해요. 그래서 경안동 같은 경우도 지하주차장을 최대한 파려고 노력을 하고 그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주차장 들어가는 비용만 80억이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랬을 때 그러한 문제점들이 읍·면은 면단위나 읍단위의 문제점, 동단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오포를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실 것인지 회계과에서는 부지를 계속 사 가지고 계속 오포만 늘려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저거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너무 답답해서.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인데요. 오포읍하고 협의해 가지고 앞에 시유지를 활용해서 하든지 아니면 위원님 말씀대로 앞에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층수식으로 해서 하든지 아니면 옆의 임야를 사서 하든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오포읍과 협의해서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게 진짜 100년 대비 하셔야 될 거예요. 오포도 계속적으로 인구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문제점 또 오포가 앞으로 8만이 되면서 과가 3개 과가 늘어서 거기를 가야 되는데 그랬을 때 대안은 있으십니까? 거기 3개 과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회계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지금은 오포읍 주민센터를 옆에 3층을 짓고 있기 때문에 센터 활용하는 면적을 빼면 몇 년 안에는 다 그런 것을 소화시켜 가지고, 지금 짓는 것도 3층 짓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만이 넘고 그럴 경우에는 부족하지만 앞으로 향후 몇 년 내에는 그럴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관공서로서의 모델이 아니에요, 그 모델은. 무슨 가운데 뻥뚤려 가지고 허위 공간 많고 그리고 일단은 오포읍장실도 제가 방문해봤습니다. 상당히 넓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것도 잘 협조하셔 가지고 대안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능평리 복합문화시설 건립공사에 관해서 거기에 보면 공사 어디서 맡고 있나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감리는 도시관리공사에다 주고 시행청은 에이디원종합건설하고 전기는 광진전기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 건물이 지어지면 3층 건물이 지어지는 거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건물이 지어졌을 때 도서관, 어린이집 별도의 보건소 출장소 이런 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시행사에서 거기 들어가는 통신이나 전기나 이러한 시설까지 다 하고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하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다 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다 그쪽 시행사에서?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다 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시행사에서 완벽하게 다? 정확합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게 좀 궁금해 가지고 추후에 이런 건물들은 건물만 짓고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안에 내부까지 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그런 것도 다 공사비에 포함이 됐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여러 가지 오포의 인구수 대비 많은 게 부족해서 이러한 관공서나 이런 게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회계과에서 그러한 문제가 될 것을 미리 감안하셔 가지고 관공서만큼은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호

유지호위원

질의가 아니라 당부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지호

유지호위원

수의계약 하고 하도급 관계는 자료를 보니까 수의계약은 65%, 하도급 관계는 퍼센티지가 안 나왔는데, 관내 영세업체가 하도급을 받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 관계를 내가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총체적으로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에 대한 용도별, 규모별 이것을 총체적으로 점검하셔 가지고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별도로 그것으로 투자해서 부지를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도시관리공사에다가 현물출자를 하고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광주시에서 전기자동차 두 대를 구입해서 운행하고 있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전기자통차 운행시스템이 광주시에서 두 대를 운행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광주시의 시스템의 데이터를 잡기 위한 구입책이에요? 어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광주시에 전기자동차가 도입됐을 때 문제점이라든지 데이터화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비치하고 있어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환경부에서 전기차를 환경오염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을 하라고 권고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두 대를 구입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구입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두 대를 구입함으로써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것도 총체적으로 그걸 시 저거에 맞게끔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화 할 수 있는 데이터를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 것을 그냥 단순적으로 운영만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광주시에 도입했을 때 전기 보급할 수 있는 위치라든지 이런 등등을 총체적으로 데이터를 해 가지고 추후에 광주시가 이것을 도입했을 때의 문제점을 사전에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거리가 100㎞ 정도만 오버되면 더 못 가게 돼 있습니다. 충전을 또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고요. 시청에 거기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거기서만 충전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시 것만 시범으로 하되 민간인이 차를 구입했을 때 어떤 시스템화로 가야 될 것인지 그것을 그때 가서 하지 말고 지금 이것을 운영해서 그 데이터를 뽑으라는 얘기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호

유지호위원

거리 관계라든지 충전소 관계 이런 등등의 관계가 민간이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 두 대로 하여금 기초적인 자료를 뽑아달라는 얘기예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예.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명주

황명주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큰 틀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되어서 언급되는 경안동 청사 관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변경을 요구하시는데요. 지금 선진국이라든가 도시형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예전하고 틀리게 아파트형 복합건물로 많이 짓고 있어요. 아파트형 복합건물 내에서 모든 시스템이 같이 이루어지고, 옛날처럼 주차공간은 지하로, 지금 현재는 지하로 주차공간 넣고 위로 수직으로 넣어서 각 실과가 공조할 수 있는, 한 건물에서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시에서 앞으로는 읍·면·동, 아까 설애경 위원님 지적했듯이 공모업체한테 그런 공모 모델을 디자인해서 받으셔서 최소한의 공간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복합건물로 추진해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요. 거기에 달려서 현재 시에서 설계용역을 주는 업체들이 동명, 경호, 도화, 삼안 이렇게 여러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업체에 보면 우리 정관예우라는 소리가 들리는 분들이 많이 포진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잡음이 안 나오게 회계과에서 계약 시에 철저하게 공정성을 기해서 계약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시에 들어와서 그동안 보고 느낀 사항인데요. 광주시 같은 경우는 행정장비 및 기타 물품에 대한 렌털률이 너무 저조하다. 구매와 소비로 이루어지지 렌털에 대한 제품인식이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진국은 다 렌털문화입니다. 지금 정수기 같은 것도 다 렌털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관내 기업체, 우리 광주시 기업체에서 정수기 공장 크게 하는 회사업체들도 있을 거예요, 찾아보시면. 그런 데도 같이 공조를 해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렌털문화를 많이 확산을 해서 구매와 소비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는 시스템, 렌털은 다 관리해주지 않습니까? 관리를 받는 시스템을 하다보면 유지비라든가 여러 가지 소모품 비용이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꼭 제안 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해봐 주세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다른 부서할 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광주시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보면 A4지하고 전산소모품 각 실과소, 읍·면·동별로 제출해달라고 한 게 있어요. 그 자료에 보면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읍·면·동 같은 경우 민원처리 건수는 오포읍이 18만 건으로 제일 많아요. 그런데 오포읍에서 소모품비 지출한 비용은 13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가장 읍·면·동 중에서 지나치다 싶은 데가 어디냐면 광남동이에요. 10만 6000건이 민원처리 건수인데 이 지출비용은 3500만 원이에요. 뭐냐 하면 거의 오포읍의 세 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가장 작게 쓴 데랑, 좀 규모가 있는 데 중에서. 민원처리 건수는 오히려 8만 건 정도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소모품비는 이렇게 많이 나온다. 그리고 제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실과소별로도 쓰고 있는 게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쓰고 있는 게 가격들이 천차만별이에요. 제가 총무과 할 때도 대안으로 제시했던 게 구매전담부서를 회계과든 총무과든 해서 우리 관급자재 중에서 대부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소모품들 같은 경우에 통합구매를 해달라, 그리고 특정업체가 거의 65% 이상 되는데, 두 개 업체가 그리고 상위 3개 업체가 거의 80% 가까운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편중되어서 하는 것이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 직접생산물품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렇게 의무고용 구매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더 우리가 확대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구매전담부서를 둬서 그런 잡음들이 안 나오게 하고 적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 예산을, 그리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단가계약을 할 경우 예산절감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종전에도 저희가 한참 전에 그것을 옛날에 재무과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각 부서에서 전산소모품 사용할 때 신속하게 그런 것을 대응을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전화 한 통 인터넷 한 번이면 다 구매되고 실제로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복사용지라든가 토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업체하고 계약만 해주면 되거든요. 계약만 맺고 거기 대행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구매를 이렇게 하는 거죠. 구매시스템을 구매팀에서 관리하는 대행해주는 물건으로 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실 우리가 사고의 전환만 가지면 돼요. 제도를 바꿔서 그것을 관리해주는 사람이 전담부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과가 아니더라도 한 팀 정도만 되더라도 충분하게 예산절감 효과를 볼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소모품뿐만이 아니고 다른 관급자재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회성 소모용 가장 많은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전등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일괄 구매하죠? 그래서 정비 이런 데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잘못되고 그러면 바로 가서 바꿔주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사용지가 있다 하면 복사용지는 사실 재고 어느 정도 쌓아놔도 돼요. 우리 창고 같은 데다가 그리고 나서 거기서 꺼내 쓰고 거기서 지출하는 것으로 각 부서 운영비에서, 그런 형식으로 제도를 마련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좀 더 낮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하여튼 이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동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소위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대책을 논의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잡음이 안 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하는 데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경우 관내 업체가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관내 업체에다 하라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이게 안 됩니다. 5000만 원 넘으면...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소액구매로 하면 되죠. 구매전담부서에서 소액구매를 하라는 거예요, 관내업체에다가. 그런데 가격이 시중가보다 100원짜리인데 200원에 사고 300원에 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위원님들께서 각 과에 그걸 받아 가지고 어느 과는 비싸게 사고 똑같은 동일 제품을, 어떤 것은 싸게 사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제기하시는데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보시면 읍·면·동별로도 아니 오포는 18만 건을 처리하는데 1200만 원 쓰고, 민원처리 건수가, 광남동은 10만 건 처리하는데 3500만 원을 지출해요.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지출했느냐, 갑자기 복사용지를 3배를 쓰고 아니면 토너를 3배를 쓴 거예요? 거의 3배 가까이 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게 과연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예산낭비가 없는가? 이것 누가 봐도 딱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 도척면은 민원처리 건수가 3000건이에요. 800만 원 써요. 오포읍하고 400만 원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쓰는 경비는 있겠죠, 어느 정도 규모가 안 되니까 그래도 규모가 안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나가는 경비는 있을 거예요. 그것 감안하면 도척은 큰 문제는 안 되지만 경안동도 마찬가지예요. 15만 건 하는데 2400만 원 쓰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초월읍은 8만 건밖에 안 되는데 2700만 원 써요. 각 읍·면·동마다 다 틀려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썼느냐를 제가 아무리 봐도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는 왜 토너를 많이써, 여기는 왜 복사비가 많이 들어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각 부서나 읍·면·동 실과소별로 이런 제안도 해보고 싶은 게 앞으로 감축목표를 정해라,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것도 제가 제안을 할 생각인데 나중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비정상적으로 민원처리 건수에 비해서 지출이 많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구매담당팀이나 부서에서 이것을 전담해서 관리를 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면 황명주 위원님이 쪽지로 전해줬지만 도시관리공사에 위탁을 하든가,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하여튼 별도 부서가 힘들면 공사 직원이 시청사에 상주해 가지고 거기에다 위탁을 줘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좀 고민을 해봅시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금년부터, 작년에도 황명주 위원님하고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금년에 부시장님께서 부임하신 이후에 3S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님 주재로 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여러 가지 해서 올해도 1억 8000 정도의 소모품 줄이는데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아껴서 예산절감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끼는 것은 그냥 주관적인 거죠. 객관적 제도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회계과장께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예산의 집행, 실태 파악 및 재정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주시고 세출예산 집행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58분 감사중지

19시 0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7. 총무국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유미애입니다. 정보통신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윤희 정보기획팀장입니다. 김재복 정보운영팀장입니다. 이형란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이영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자섭

현자섭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자료도 못 찾았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CCTV가 앞으로도 계속 더 확대돼서 올라와 있는데 그 확대된 연유가 새로 도로가 개설되거나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계속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노후된 CCTV 교체 건까지 함께 올라와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까?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부분이 거기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해마다 1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하겠다고 이렇게 여기 자료에 있는데 그게 우리 광주시가 성남시나 다른 인근 시에 비해서 CCTV가 좀 적고요. 그래서 새롭게 신설하는 것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는 노후된 CCTV를 교체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물어본 것은 지금 우리가 경찰서랑 협의해서 범인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많이 하고 생활방범으로도 많이 하고 하지만 추후에 진짜 얼마 안 가서는 이 CCTV로 인해 사생활 침범이나 이런 것의 민원 발생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늘려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혹시 정부차원이나 이런 데서 대처방안에 대해서 지금 안은 나오고 있는 건지 심히 우려스러워서, 담당과장께서 거기에 대한 생각이나 아니면 위에서 내려 온 계획 같은 것은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무한정으로 우리가 CCTV를 늘리는 게 지금은 이제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랬을 때 추후에 분명히 역으로 CCTV와 관련해서 사생활 침해니 뭐니 이러한 문제는 분명히 야기될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좀 고민이 돼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갑갑합니다.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향후 분명히 문제가 대두가 될 것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랄까 이런 것하고 범죄를 예방한다는 측면하고 두 개가 상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광주시는 그래도 아직은 CCTV가 더 필요한 마을이 많다고 일단은 판단이 되고요. 그래도 2018년도까지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교체하면서 신규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요 근래에 재래시장 안쪽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죠? 살인사건.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랬을 때 거기 안에는 CCTV가 있습니까? 그 안쪽으로, 혹시. 사고 난 지역 잘 모르시나, 광주에 의외로 그러한 사건들이 좀 많아요, 한 두 건 정도가 근래에 일어나서 결국은 목숨을 잃었는데 그러한 것에 비하면 CCTV가 물론 굉장히 필요하고 범인들 검거에 있어서도 경찰의 역할보다는 CCTV의 역할이 더 확충되고 크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또 의외로 그러한 소외된 곳에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또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직 못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정보통신과장과 팀장님들께서 그러한 문제점도 있지만 추후에 향후 야기될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지금부터 조금씩 한번 고민해서 방법을 미리미리, 우리가 대응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게 어떨까 싶어서 그것을 한 번 잘 좀 검토해 봐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알았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한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광주시 총무과에서 보면 중요기록물 전산화 DB백업작업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1억 5000. 하고 있는데 예산액, 그래서 2015년 4월 30일부터 10월 26일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에 제가 먼저 한 번 을지훈련 기간에도 한 번 말씀을,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현 세대는 사이버테러가 많아요, 그렇죠? 사이버테러가 많고 사이버전이 많은데 전시상황이라든가 사이버전이 발생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우리 중요정보에 대한 데이터 백업망이라든가 방화벽, 파이어 월(fire wall)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정보통신과에서 따로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방화벽에 대한 걸.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방화벽은 있습니다. 이게 전시일 경우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산백업시스템을 다른 장소로 보관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명주

황명주위원

그럼 스토리지를 빼서 옮기는 건가요? 아니면 자동 백업시스템에서 백업장비로 넘어가나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빼가지고 가는 겁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빼서?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별도의 하드를 빼서?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럼 전시상황이 나면 자동으로다가 백업이 딱 돌아가나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자동으로 돌아가지는 않고 지금 기존에도 실시간으로 계속 백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실시간백업이면 뭐 하루에 한 번씩 받으시나요? 보통 백업시스템이. 일일 백업하시나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시민의 모든 정보를 우리 시에 다 갖고 있잖아요? 이 모든 정보가 앞으로는 전쟁이 나도 문서를 가지고 나가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모든 데이터를 함축해서 백업장비를 누가 어떻게 차단을 하고 더 이상 침입을 못하게 차단을 하고 예를 들면 외부망 랜선을 바로 차단을 한다든가 그래서 내부 시스템만 백업으로 해서 뺄 수 있는 백업도 1차, 2차, 3차 여러 3단계로 나누어서 백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아까 설애경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문인데요. CCTV 같은 경우에 적외선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적외선카메라.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야간에도 할 수 있는 적외선카메라로 활용하고, 화소는 최신형으로 하는 건가요? 야간식별.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지금 14년도부터 구입하는 것은 200만 화소 이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모든 전자제품이라든가 디지털기기는 그만큼 1만 원이 비싸고 10만 원이 비싸면 그 기대 사용치는 2년, 3년이 더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예산 세울 적에 예산팀장하고 충분히 논의하셔서 단가에 치중하지 말고 기 기계값보다 10%를 더 줬을 경우에 사용치가 2년, 3년이 늘어나면 10%를 더 줘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전문부서에서 기획실하고 기획실은 일단은 예산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은 기획실하고 협의할 적에 전문가적인 그런 멘토를 좀 해 주시고요. 하나 제안을 좀 드리면, 우리 광주시에서 지금 행복마을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행복마을 안전지킴이 사업’을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한 번 같이 해봤으면 해서, 예를 들면 우리 시의 상징인 토야라든가 토마토에 대한 모델을 잡아서 역동, 먼저 사고 난 데 같으면 역동 앞에다가 삼거리에다가 토마토모형 이런 우리 시도 홍보하고 그 안에 눈동자 있는 데다가 감시카메라 달아서 하면 상당히 캐릭터도 홍보되고 시도 홍보되고 안전지킴이 이런 개념으로 해서 하면 좋지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비용도 많이 안 들고 요즘에는 CCTV 카메라가 비싼 것 안 하고 블랙박스 달아도 충분히 1주일 이상 가거든요. 그러면 시민이 봤을 때도 ‘여기는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것도 보이고 ‘우리 광주시는 토마토를 형상으로 한 토마토 안전지킴이가 있네’, 읍‧면‧동에 하나씩 한 번, 그런 사업계획도 한 번 잡아봤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정리를 하자면 사이버전에 대한 대책, 백업장비대책 그리고 CCTV도 캐릭터로 해서 안전지킴이 사업으로 해서 행복마을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해 보자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7-11페이지 좀 봐 주시고요, 과장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해가 아니라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7-10페이지입니다.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공했는데 ‘범죄가 2567건이 발생했고 검거가 2114명을 했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2014년도에. 이 경우에 영상정보 자료제공건수가 576건, CCTV 활용 검거횟수가 125건이면, 실제 범죄발생한 건수하고 검거횟수는 경찰 자체의 데이터인 거고, 이 사건 해결에 있어서 광주시가 영상정보 제공한 경우가 576건 그 다음에 CCTV 활용 검거횟수가 125건,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영상정보나 CCTV를 이용해서 범죄가 이만큼 발생했는데 이만큼 검거했다라고 읽어야 되는 것인지 사실은 검거횟수가 영상정보나 CCTV하고는 관계는 없는데 검거횟수 안에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라는 표현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CCTV나 영상정보를 제공했다, 건수를 이해해야 되는 건지, 어떤 거예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검거횟수가 이쪽 두 번째 있는 검거횟수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거고요.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2015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범죄발생건수 1916건은, 전체건수인 건가요? 광주시 관내에서 발생한 것.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광주경찰서가 사건을 해결하는 데 사건을 해결해서 검거하는 게 전체건수가 1410건이고?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거랑 별개로 광주시가 경찰서에 영상정보를 제공한 것은 539건,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개념인지 난 이해가 안 가서.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광주시가 제공을 했다라기보다는요. 경찰서에서 검거를 하기 위해서 통합관제센터에서 그 자료를 검색을 했다는 거고요. 그것에 의해서 검거한 횟수가 96건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현철위원

틀리죠, 영상정보 자료제공이 539건이고 CCTV 그것도 영상정보 CCTV 활용검거 수가 96건인 건가요? CCTV 자체가 영상정보 아닌가요? CCTV에는 우리 관제센터가 보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 영상정보는 CCTV 게 아니죠? 그것은 녹화된 관제센터든 아니면 곳곳에 있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방범용 CCTV 카메라든 거기에 녹화되어있는 영상물을 얘기하는 거죠. 이 개념을 정확히 좀 설명해줘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CCTV가 관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CCTV에는 경찰관이 파견나와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발생하는 사건과 관련돼서 경찰이 관제하고 있다가 범인을 검거하는 것은 저희랑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같이 협력사업이니까. 이건 협약사업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광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관제센터나 CCTV 영상물을 경찰서에서 자료를 열람하겠다라고 요구해서 보여주는 것은 그때부터는 법률적 문제가 좀 생기죠, 영장 문제가 생기죠. 이해를 하셨습니까? 질문을.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현철위원

간단하게, 내가 설명을 못하는 것 같은데. 아, 제기하신 자료의 근거에 보면 범죄발생하고 검거횟수는 우리랑 관계가 없어요. 이건 경찰서 자체 자료입니다. 그렇죠?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렇게 경찰이 치안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영상정보자료를 우리가 제공했어요. 그렇죠? 2015년도에 539건을. 맞습니까? 우리가 제공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자료를 따로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제공’이라고 쓰는 건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게요. 이 영상정보자료는 뭐예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이게 영상정보자료하고 CCTV 활용하고 이게 단어를 다르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 이게 CCTV에 있는 자료 제공을 한 건수 중에서 125건의, 96건의 검거를 했다, 이런.

이현철위원

에이, 설마 그러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관제센터에서 우리 파견나온 경찰관께서 계속 영상정보를 관제하고 있는데 그것을 카운터로 539건으로 카운터가 되느냐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CCTV 숫자가 벌써 625대인데 10분만 보더라도 625대가 돌아가면 그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영상정보가 625건이 제공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정확한 개념이 뭐냐고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정확하게 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개념 정확히 해 주시고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 질문은 간단합니다. 설애경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관제센터에서 상근하고 있는 경찰관께서 관제센터를 통해 범죄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경찰이 가서 범인을 잡는 것은 우리한테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협력사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광주시, 관제센터는 광주시 겁니다.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렇죠?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 다음에 광주시가 설치한 방범용 CCTV 독립되어져 있는 것 이렇게 녹화기 돌아가 있는 것 관제센터까지 연결되어있지 않다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영상물을 가져가는 행위는요, 우리 것을 가져가기 때문에 구체적인 영장 없이는 공급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장 없이 경찰서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영상물 일체를 달라, 그것 주는 순간 사실은 설애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개인 신상정보의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면 관제센터는 잘 활용하시되 광주시가 갖고 있는 일반 시민들을 관찰하고 있는 영상물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책임 있게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경찰서하고 MOU를 체결하시든 공식적으로는 영장 받아와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일상적으로 영장을 받기 어렵다고 한다면 경찰서 측에서 ‘어떠어떠한 조건에 특정된 영상물에 한해서’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협약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영장 없이 제 얼굴이 공개됐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법행위입니다.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죠?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것을 좀 명확히 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 데이터만 보면.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인이 안 된 것 같아서 차후에라도 바로 경찰서하고 이 내용을 정리해 주시고 개념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부탁드린 내용도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 광주시 생활지리웹포털 일제 점검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하나는 뭐냐 하면 여전히 남한산성면이 중부면으로 기록된 게 여전히 있습니다. 지도라든가 명칭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경우는 명칭은 바뀌었는데 남한산성면이 남종면 밑에 있는 리 단위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광주시가 남한산성면을 유네스코 등재 이후에 브랜드 가치로 활용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 않겠습니까? 정보통신과도 인터넷 등등 웹브라우저에 남한산성면이 적정하게 표시될 수 있도록 한 번 일제 점검해 주시고요. 사례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지금도 열어보시면 지리웹포털 지도 남한산성면이 없어요, 중부면이에요, 지도에서 찍을 때는. 그리고 각종 데이터도 시간적으로 급해서 못했다 하더라도 이후에는 모든 데이터에도 과거자료 같은 경우에는 괄호열고 (현 남한산성면)을 해 주시든지 남한산성면(전/구 중부면) 해 주시든 기록을 해주셔야 돼요. 이것은 시간이 걸릴 거니까 정리해 주시고요. 또 하나 부탁드리면 여전히 생활지리웹포털 저도 자주 들어가는데 익스플로러 환경에서나 잘 연동되고 활성화되어져있지 제가 쓰는 크롬이라든가 기타 다른 브라우저에서는 좀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요. 그것도 조만간에 점검해 주셔가지고 모든 웹브라우저에서 우리 광주시 생활지리웹포털을 이용해서 민원을 확인하거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제출한 자료 7-1쪽에 광주시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작업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봤습니다.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거기에 지금 이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부분이 거기에 들어가서 11월 30일까지 준공이 완료돼서 12월 초에 시험운영을 가동을 해서 12월 중순 정도에는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이현철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지금도 들어가서 지도 바로가기 불러오면 중부면으로 나와요, 지금도. 그래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7-2쪽에 보면 CCTV 구매설치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2건이 있어요. 한 건은 일반기업체인 것 같고 한 건은 지체장애인협회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그냥 대당 단가를 따져봤어요. 그런데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대당 단가, 어떤 거랑 비교를...

현철

박현철위원

대당 가격이 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번에 있는 생활방범용 CCTV 6개소 12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63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따져보니까 한 520만 원인가요?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52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28대, 3번은 1억 8500만 원인데 66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대당 가격이, 그래서 보면 한 14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이게 사실은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이것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를 하신 겁니까? 어떤 겁니까?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자격으로 구매를 하신 거예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 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실제로 이것을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오산시에 공장이 있고 거기에서.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현장방문은 안 해 봤죠?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했어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작년도에도 이 문제를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올해 구입을 하면서.

현철

박현철위원

가격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뭐 화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게 있는 건가요? 낙찰률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 계약을 맺은 겁니까? 계약형태가요. 조달 통해서 계약했을 것 아니에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담당팀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담당팀장이 대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정보통신팀장

예, 정보통신팀장 이영수입니다. 아까 사업비가 차이난다는 부분은요, 저희가 이게 개소수에 따라서 이게 카메라 대수보다는 개소수에 따라서 사업비가 많이 결정이 되는데요. 개소수라 하면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폴대를 설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들어가기 때문에 한 개소당 12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카메라는 대당 가격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두 사업에 따른 가격차이가 그렇게 난다고 볼 수가 있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개소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통신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끌어와야 되고 이래서 좀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건가요?

영수

이영수정보통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 그러면 계약형태는 어떻게 한 거예요?

영수

이영수정보통신팀장

계약형태는 첫 번째 사업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성능인증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애인단체는 제3자 단가로 해 가지고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3자 단가 계약방식이 어떤 건가요?

영수

이영수정보통신팀장

그것은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중에서, 그러니까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요,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조달청에서 거꾸로 내려오는 형태 아닌가요? 이게. 예를 들어서 조달청에 등록되어있는 소위 얘기해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생산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조달청에서 좀 배정해가지고 내려 보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영수

이영수정보통신팀장

이건 저희가 직접 계약한 건 아니고요,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계약된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영수

이영수정보통신팀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그렇게 한 거죠?

영수

이영수정보통신팀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7-17쪽에 보면 과장님, 소형서버 통합작업이 있어요. 통합 내역 해 가지고 나옵니다. 이게 지금 물리적으로 통합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으로 통합을 한다는 건가요?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형서버 통합정보시스템은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형서버를 저희 정보통신과에 있는 대형서버에 하나씩 이렇게.

현철

박현철위원

이식시키는 거죠?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탑재를 하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소형서버가 있잖아요? 실과소에서 여기저기 보면 예를 들어서 7-17쪽에 공보담당관실에 있는 광주시 역사 홈페이지 해 가지고 IBM X3250 M2 이 서버를 쓰고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 전산 정보통신과에 있는 대형서버로 거기 있는 콘텐츠들을 싹 옮겨서 이식시키고 나서 여기 남아있는 이 하드웨어는 어떻게 하죠? 처리하고 있는 거죠?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불용처분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죠? 불용처리할 때. 뭐 폐기한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디다가 판다거나 이럴 것 아니에요? 이것.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그냥 불용처분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회계과에 저희가 불용 의뢰를 하게 되면.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게 굉장히 비싼 장비잖아요? 구매할 때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이게 저희가 통합 이 시스템을 통합하는 이 서버는 5년이 경과해 가지고 교체시기가 도래한 서버를 순서대로 이렇게 저희한테 탑재를 하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보통 서버도 교체시기가 5년이에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보통 5년인데 딱 5년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통합은 하지 않고요. 내구연수가 지났지만 교체를, 새로 사야 될 서버 이런 것을 대상으로 일차적으로 선정을 해서 대형서버에 올리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대형서버에 만약에 이렇게 이관을 다 시켜가지고 하게 되면 사실은 트래픽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철

박현철위원

한 곳으로?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작년도서부터 저희가 추진을 한 사항인데요. 고성능서버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런 것들은 그러면 사실은 어디 용역을 줘서 하나요? 기술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직원이 있나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용역을 줬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용역을 줬어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서버가 대형서버가 들어올 때 그 작업을.

현철

박현철위원

이렇게 이관하고 이러면 사실은 기술적인 엔지니어가 필요하잖아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유지보수를 맺었기 때문에 유지보수업체 직원들이 직원하고 같이 기술적인 면은 그쪽에서 하자 없이.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게 하고?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하여튼 이것 불용처리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제가 좀 생각을 해도. 이게 그래도 성능이 소형서버라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걸 텐데 이렇게 어떻게 처리되는지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돼서 좀 아쉽습니다. 제가 나중에 회계과에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회계과에서 이것 의뢰를 한다는 거죠? 불용처리해서.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해광 위원님.

해광

박해광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전자결재시스템 최근 5년간 이용내역을 보니까 11년도에 66만여 건 그리고 15년도에 56만여 건 되는데 오히려 줄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5년 10월 30일 현재로 56만 2000건이 여기 등재가 됐는데요, 여기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 그런 거죠?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아니 이게 늘어나면 늘어나는 건데.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조직개편으로 폐지된 담당실과소가 여기에서 빠지면서 건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조직개편하면서?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향후 이게 늘어나면 늘어났지 주는 것은 걸맞지 않잖아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래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종이 없는 업무환경 이 자료를 좀 요청을 했는데요, 업무구현계획. 제가 보니까 우리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해서 정보통신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서출력 통합관리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이장넷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하튼 이런 좋은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빨리 도입을 해서 우리가 실제로 업무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뭐 스마트 이장넷 도입, 우리 시는 아직 안 된 거죠?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안 됐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것도 보니까 도입비용이 좀 들어가고 또 문서출력 통합관리 시스템 (클라우드 프린팅) 시스템은 잘 검토하셔서 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정보의 안전, 정보에 대한 것을 강조를 했지만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은 갖고 있는 건 없나요? 따로.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명주

황명주위원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보화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무원들도. 그래서 개인정보 활용, 자기에 대한 정보활용방안, 어떻게 구축하고 할 건지를 하는 정보교육들이 많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아직은 없죠?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지하에 정보화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신규자를 대상으로 혹은 지금 신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교육업무를 몇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도 추진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건 제가 말씀드린 그런 개념은 아니고 직훈이라든가 직장훈련 있을 적에 강당에서 제대로 된 정보전문가를 모셔놓고 지금 다 모든, 스마트도 정보시대이고 스마트폰 이런 컴퓨터 다 이게 정보기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정보화교육, 사이버에 대한 방법, 해킹에 대한 방법 여러 가지 정보교육이 이제는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 잡으셔서 꼭 문화소양 교육만 받을 게 아니라 정보 교육도 받아서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 프로그램을 한 번 잡아서 시청 강당에서 직원들에 대한 정보화교육 같은 것 한 번 좀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알았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정보통신과장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정보화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덧붙여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CCTV의 설치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한 광주시를 구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8. 총무국 민원지적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최형선입니다. 민원행정팀장 이상현입니다. 지가관리팀장 배미경입니다. 토지정보팀장 김수라입니다. 부동산정보팀장 한상흠입니다. 지적팀장 지윤현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 방석준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자섭

현자섭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민원지적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지적과 총원이 몇 명이죠? 정원이.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30명입니다.

이현철위원

현원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인원은?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현원도 30명, 결원 없이 다 찼습니다.

이현철위원

그중에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 몇 명인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 13명입니다.

이현철위원

이게 현원에 포함되는 건가요?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아, 거기는 포함이 안 됩니다.

이현철위원

포함이 안 되고, 30분의 소위 공직자분들이 계시고 그 외에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이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민원지적과 민원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사실은 대부분이 기간제, 무기계약직분들이 데스크에 앉아계시잖아요? 관련해서 사실 되게 고생은 하시지만 책임행정과 대민서비스에서는 논란이 좀 있어요. 신분상 문제가 좀 있죠, 거기에다가 무기계약직의 경우는 신분이 공무원으로서 자의적 결정권이 없으신 분들이시잖아요?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책임성은 뭐...

이현철위원

그렇죠?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리는 건데 무기계약직이야 장기적으로 결정이 났으니까, 우리 기간제근로자 근무자들의 경우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은 기간제면 2년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기간제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사실은 책임소재가 없죠. 예를 들면 민원서류를 제출해 줬는데 민원서류가 잘못됐다거나 문제가 됐을 경우에 책임소재는 없어요. 책임소재는 그 뒤에 계시는 담당공무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죠.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행정의 책임 소재 및 업무의 충실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체계 자체가. 그런데 이 경우에 임기제공무원으로 했을 경우 사실은 2년이 아니라 업무가 있는 5년이든, 6년이든 임기제로 급여를 주면서 공무원 신분을 줘 가면서 일을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그렇죠.

이현철위원

그런데 왜 그런 제도를 쓰지 않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사실상 읍‧면‧동에 가보면 똑같은 업무를 보는 읍‧면‧동에 있는 창구 민원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공직자분들이세요. 그렇죠?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그렇죠.

이현철위원

특히 동 지역에, 제 지역구인 송정동이나 인구가 많이 모여 있는 오포읍 이런 데는 창구업무는 굉장히 많습니다. 되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 업무를 사실은 우리 공직자분들이 현장에서 다 처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만큼 많지는 않다고 보여져요, 우리 광주시청 민원업무가. 대부분 다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거니까 요즘에 온라인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공직자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기간제나 무기계약직들한테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맡기고 있다라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기간제근로자의 경우는 신분의 안정성이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임기제공무원을 한 번 도입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검토해 주실 수 있겠어요?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예, 좋으신 의견 주셨는데, 우리가 인사부서하고 그건 아마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실상 저는 임기제보다도 우리 진짜 창구에 앉는 직원들은 정규직, 정규직도 제가 보면 7급을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옛날서부터 제가 주장을 했던 건데, 현실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거기다 임기제, 무기제를 주면서 책임성을 논한다는 게 사실 좀 무리가 있죠.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수로 다 능력을 점검해서 시험봐서 채용되신 분들이 선서와 똑같이 시민들에게 봉사하면 좋죠. 그런데 어렵지 않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그렇죠.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대안으로 좀 제안을 드리는 건, 물론 인사부서하고도 얘기하셔야 되고, 총무국장님 계시니까 좀 이분들의 신분의 안정, 이분도 2년 지나면 바뀌셔야 돼요, 현재 노동법에 따르면.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저희도 사실은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2년간 쓰다가 사실 우리가 기간제라 하더라도 하나의 직업인데.

이현철위원

그렇죠, 동료예요.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직업을 잃고 또 다른 데로 가서 한다는 것이, 그만큼 또 업무 역량도 키웠고. 그게 우리 민원실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그렇고 읍‧면‧동도 그런 게 있는데 사실 그게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안을 좀 찾아야 되는데.

이현철위원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민원지적과에서 한 번 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다 아시지만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작업능력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기간제랑 똑같이 사실은 정리가 가능해요, 정식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주어진 제도를 활용하셔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신분의 두려움 없이 우리와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장점 중의 하나는 이분들은 공무원 신분이지 않습니까? 임기제라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정규직공무원들이 임의로 자기 신분을 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자료를 열람한다거나 공문을 떼어줄 때. 그러한 부담감도 좀 줄여서 효율적으로 행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부서는 나중에 보더라도 민원지적과부터 창구업무 보시는 분들 중심으로 한 번 제도를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예,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8-14쪽에 보면요, 행정소송 심판 포함해 가지고 지금 행정소송 중인 게 3번에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이것 해 가지고 ‘조정권고’를 받았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예, 이게 신현리에 거기가 5개 업체인가 4개 업체가 공동개발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학교용지. 그런데 사실 그 업체에서 다같이 공사가 돼서 마무리되면 좋은데 지금 이 부분만 대림산업(주)만 사실상 종료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공동구간에 대한 경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이게 얼마를 확정해서 받기는 뭐하기 때문에 저희가 36억을 부과를 했는데 조정을 받아서 일단 나중에 24억을 받고 다른 업체하고 다 나중에 완료가 되면 공동부분 경비 난 것을 해서 나중에 여기 업체는 환불해 주든 다른 업체에서 받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조정...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 관련해 가지고 4번도 비슷한 건가요?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예, 4번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건 조정권고가 아직 안 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같은 그런 거죠? 사유는.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24억 1700만 원은 납부가 된 거예요? 3번 건 관련해 가지고.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납부가 됐고, 나머지는 조정해서 나중에 정산하는 걸로 이렇게 된 거다?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8-19쪽 좀 봐주세요. 19번에 보면 정인건축 외 1명이 여기도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를 했거든요. 이것은 내용이 어떤 건가요?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전에 이게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 가지고 다시 환송되면서 고등법원에서 다시 ‘지가산정을 다시 해서 부과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다시 33억을 다시 부과를 함으로 인해서 정인건축에서 개발부담금 처분취소를 또 중토(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또 심판을 청구한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실제로 지금 제가 ‘정인건축’ 이러니까 좀 전에 우리 세정과에서, 세정과인가 제가 적어놨는데,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징수과예요, 징수과.

현철

박현철위원

징수과에서 또 정인건축이 나와요, 이 사람이. 소위 얘기해서 거기서도 예를 들어서 좀 복잡하게 소유관계를 하루에 여러 번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업체가 어디인가요? 관내업체예요?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아, 이것은 관내업체 아닙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관내업체 아니에요?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요? 그럼 이것은 행정심판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다시 소송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러겠네요?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거의 간다고 봐야죠.

현철

박현철위원

간다고 본다?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예. 그래서 이게 사실상 아까 징수과에서 말씀드린 사항이 거기에서 보면 우리가 개시지가하고 종료지가가 뭔가 좀 일부분이 잘못됐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일부취소를 할 수 없으니까 전부취소를 하면서 다시 재 부과하라고 해서 저희가 다시 재 부과를 하니까 또 중토에다 행정심판을 한 사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소송까지 갈 거고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8-22쪽 좀 봐 주세요. 2번, 3번 관련해 가지고 같이 연결이 되는데 이것은 아마 우리가 부과처분취소 해서 패소해 가지고 소위 얘기해서 ‘한솔공영’이라는 데다가 지급해야 될 돈을 세무서에서 추심을 해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지급해야 될 데 지급을 못해서 발생한 사유 같거든요?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산세무서를 상대로 거기에 우리가.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3번 건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예, 그래서 안산세무서에서 주기로, 거의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1번, 2번 했던 것 이 건에 관해서 제가 좀 더 자료를 요청을 하면, 판결요지문하고 담당변호사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맡겼을 것 아니에요?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이건 저희 직원들이 1심에는 처음에는 직원들이 수행을 했습니다, 변호사 안 주고.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2심까지.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2심에는 저희가 다시 재부과할 때는 우리가 변호사를.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 관련된 판결문 좀 주시고요.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예, 알았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항소이유서도 좀 같이 주시고 그리고 8-22쪽에 2번 있잖아요? 이 건은 원래 한솔공영에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서울고등법원 2013두31747호 그렇죠? 이것에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예, 알았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 건 말고, 원래 발생된 사유에 관한.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민원지적과장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광주시의 얼굴입니다. 시민들의 행정수요는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가운데 행정서비스의 수준은 시민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생각의 틀을 바꿔 시민을 대할 때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며,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만족도 향상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5년 11월 25일 오전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