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그동안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구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지 않고 문제점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을 시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복지환경국장과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각 담당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복지환경국장 신금호.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하여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복지환경국 업무 전반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되 관계 서류검토와 질의 답변을 병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 중에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는 의결로써 출석 요구토록 하고 1개 부서씩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타 부서와 서로 연관성이 있는 업무에 관해서는 관련 부서를 합석시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복지환경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신금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우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인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보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 업무추진을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복지환경국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제안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유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서정윤 복지관리과장입니다. 서홍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문연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정연성 환경과장입니다. 김재학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은 정감 있고 따뜻한 복지도시, 자연과 사람이 존중받는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구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여성, 아동, 가족이 살기 좋은 행복도시 구현, 환경오염방지,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민관협력활성화와 복지네트워크 구축, 사례관리를 통해 구민의 복지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다양한 복지자원 발굴·연계, 나눔문화 확산 활동으로 우리 사회 그늘진 곳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일시적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였으며, 내실 있고 효율적인 자활사업 추진으로 탈빈곤과 자립지원 활성화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급여 지원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맞춤형 의료급여 제공으로 수급자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를 통해 맞춤형 복지급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 관리지원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복지 산실인 태봉노인복지관 건립, 경로당 시설 지원 등 도심지역 실버인프라를 확충하였고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맞춤형 어르신 생활 안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재활증진을 위한 각종 여가프로그램 제공, 어르신들 대상 위급상황 대처 안전교육 실시 등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역량을 모았습니다. 또한 보행장애인의 주차 및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홍보 봉사단을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더불어 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구정 전반에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고 무상보육 지원 확대 등 보육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여성·아동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여성아동의 권익증진을 지원하였습니다. 드림스타드 아동 통합 사례관리를 통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꿈나무 복지관은 내실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우리 구 실정에 맞는 환경시책 개발과 의제실천사업 추진을 위한 살고 싶은 푸른 북구21 운영을 활성화하였고 관내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환경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환경보전 실천의식 함양에 노력하였으며, 기후변화대응 탄소은행제도 운영과 녹색생활 실천 교육 및 캠페인 실시로 주민과 함께하는 지구 환경보존 실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관리 및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 강화로 오염물질 배출을 근원적으로 줄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U대회 성공개최를 위하여 각종 홍보활동 및 취약지 이면도로 청소를 실시하였고 자원재활용 활성화 쓰레기 감량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밝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차량용 블랙박스 경고판 부착 감시카메라를 운영하였으며 또한 민간 주도의 깨끗한 마을 가꾸기 사업인 행복홀씨 입양사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과별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복지관리과,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과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소관

복지환경국장 신금호입니다. 복지정책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재흥 복지정책담당입니다. 최병섭 복지자원관리담당입니다. 심상의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류창선 자활지원담당입니다. <;참조>; [○ 2015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업무추진상황 및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완료했다는 말인지 아니면 처리 중인지 점검이라고 계속 나와 있거든요.

점검해서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왜 서류를 점검 중으로 했는지, 보조금 전용카드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점검, 점검……. 내용에 완료는 없고 요망을 했는데…….

“완료”자가 빠진 것인데 점검을 했습니다. 최근까지도 다 점검했습니다.

완료했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한 거잖아요. 완료했다고 해야지 서류상으로 점검, 점검,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받았을 때 이게 완료가 된 것인지 아니면 계속 점검 중인지 알기가 어렵잖아요.

다음번에는 완료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께 한 말씀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서를 각 과들이 공유하지 않고 임의대로 각자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까?

감사처리는 각 과별로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4쪽을 보면 내용이 너무 형편없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구체적 작성, 성실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겠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작성하겠음”, “현재까지 처리사항 없음”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위원들이 봤을 때 서류가 너무 무성의하고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맞습니까?

작년 사무감사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한다고 하는데 처리 실적은 사무감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자료가 나오면 그때부터 해당사항이 있을 것이다는 뜻에서 실적에 “현재까지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획조정실에서 행정사무감사 처리부 서식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자료 제출할 때 아무 문제없이 통과해서 온 겁니까? 완료도 아니고 점검 중으로 와 있는데…….

언어적 표현으로 행정자료 작성을 부실하게 했는데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작성하겠다고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다 이루어지고 나면 그 후로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작성할 때는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희 위원님 계속하시겠습니까? 끝나셨습니까?

예.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말씀하신 것에 잠깐 보충을 할까 싶습니다. 장영희 위원님 말씀은 쉽게 얘기하면 4쪽, 5쪽 처리결과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서식은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별도자료에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상황 처리부 해서 잘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처리상황 완료, 2015년 시행, 장기추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셨어요. 이렇게 이중으로 하실 필요 없고 오히려 더 부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했던 별도자료 방식대로 지적상황 처리부 서식이 통일성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이게 한눈에 보기 좋잖아요.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별도의 감사 자료는 오히려 보기 더 복잡하게……. 다른 부서 봐보세요. 이대로 돼 있는 것 그대로 옮겨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서식의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영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게 간단히 말하면 처리실적과 관련해서 8쪽, 9쪽만 보더라도 처리실적이 공문으로 시달 했고, 상반기 운영실태 점검했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위원들이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점검을 하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상세하게 나와 줘야지, 단순히 공문 보냈다고 해서 완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성을 들여서 알 수 있게 구체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공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공문 보낸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운영실태 지도 점검을 했으면 점검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점검하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까지 해야 이게 완료라는 거죠.

문서로써 결과를 처리하는 것 같은데 복사하기가 어려워서…….

결과 처리가 몇 장 되는 게 아니라 타이틀로 어떻게 처리했다고 적어도 몇 줄 정도는 기재가 돼야지 점검했다는 게 완료가 아니라 그게 바로 완료인 거죠.

지적사항이 있으면 다음부터 큰 틀에서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시정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쪽을 봐주십시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부분인데 긴급복지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처리결과가 구체적이지 않고 원론적인 내용만 기술하고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관련한 처리결과 내용에서 우리 구 통·반 설치 조례 제13조제4항에 2015년 4월 29일 개정된 내용에 의하면 “구청장은 위기가정 발굴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기 위해서 위기가정 발굴과 지원에 기여한 통장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혹시 포상금 지원 관련해서 조례가 있는지는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예.

그럼 지원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는 포상금 지원은 아직 안 했고요. 직접 발로 병·의원이나 각 동을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많이 했고 최근에 7월에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되면서 거기에서 신청 부적합자나 탈락자들을 많이 발굴해서 상당히 많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예산이 21억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좀 부족해서 저번에 시에 다시 요청해서 약 거의 7억원 가량 다른 구의 것을 끌어와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통장들한테 포상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포상금을 꼭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고, 긴급복지 대상자들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 공무원들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의 주민들을 잘 알고 있는 통장들을 활용해서 긴급복지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독려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내용은 행정에 인원이나 그런 것이 많이 부족한데 통장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통장들이 더 나설 수 있도록 홍보와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동별로 순회하면서 동 희망지기단, 그 분들이 아마 통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 등등해서 그 분들에게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 4월에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2쪽 봐주시겠습니까? 민간경상보조금을 6개 기관에 지급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보조금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월별로 다달이 지급하고 계신가요?

월별로 푸드뱅크, 푸드마켓에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매달이요? 이 부분 질의를 드린 이유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지침에 의해서,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사업기간이 2개월 초과하는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이렇게 사업추진 성과에 따라서 보조금을 매월 지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연초에 일시금으로 지급했을 경우에는 북구 자체적인 이자수익 부분에서도 손해가 있으니까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사무감사 자료 32쪽 봐주시겠습니까.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작년에 7개소 지도 점검하셨고 올해도 7개소 지도 점검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5개소에 대해서만 7개 시정명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복지관 지도 점검은 상·하반기 나눠서 다 하고 있습니다.

7개소를 다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2015년 점검결과 내용 보시면 5개 복지관에 대해서만 시정내용이 있고 2개 복지관에 대해서는 시정내용이 없습니다. 점검 결과 아무 이상 없었다는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현재 점검 중에 있습니다.

2개 기관 아직 점검 중이라고요?

예, 현재 지도 점검 중에 있습니다.

질의드릴 부분이 2014년 무등종합사회복지관의 점검 결과 시정내용을 보면 무등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을 겸직했다고 해서 시정명령이 떨어졌는데 이 부분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무등종합사회복지관 내에 무등노인복지센터가 들어와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복지관 취지에는 안 맞아서 이번에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금 무등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이 누구입니까?

이금희 관장님이십니다.

그 사람이 여기 무등노숙인쉼터의 관장도 겸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등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상근입니까?

무등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금희 관장님은 시설장으로서 봉급을 다 받고 있지만 노숙인 쉼터나 노인복지센터에서는 겸직을 하고 계시지만 월급은 안 받고 있습니다. 겸직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한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1항에 “시설의 장은 상근이어야 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는 상근이고 한 군데는 비상근이면 문제가 있다고 보이니까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파악해서 확실하게 차질 없이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설은 아니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노인복지센터를 그 쪽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명확하게 상근을 하도록 되어 있다면 겸직할 때 상근이 가능한 부분인지 알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한 양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는 사회복지기금 민간융자금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부터 많은 자료들을 요구해서 과장이 힘드셨을 거예요. 세월이 길어서 저도 길게 해야 됩니다. 이해바랍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과 새마을소득 지원자금, 서류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제가 받아 볼 수 있는 최초의 서류는 1999년 1월 11일부터 자료가 있고요. 그전에 최초에 대출되었던 것은 1986년부터 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전의 자료가 하나도 없어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구가 소유를 하고 있지 않아서 그전에 시에서 얼마의 돈이 내려와서 얼마가 민간 몇 사람한테 얼마씩 되어 있는지 그 자체를 알 수가 없어요. 마땅히 서류가 공존해야 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서류가 없다는 것은 먼저 과의 잘못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북구청의 문서고를 담당하는 총무과의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가지고 있어야 될 문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에도 굉장히 문제의식을 느껴요. 그런데 제가 문서가 있고 없고의 문제를 둘 수가 없는 부분이고 총무과가 경제복지위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고요. 1999년도의 자료부터 보면 담당자가 정해지면 재산조회를 하고 압류예정 통보를 보내고 6개월이나 8개월, 길게는 1년 정도 해서 담당자가 변경되면 또 다시 재산조회를 하고 압류통보를 보내고 또 담당자가 바뀌면 한 3년 정도 이 업무가 잠을 자요. 그리고 한 3년 있다가 담당자가 보면 다시 또 얼른 발견을 해서 5년 안에 통보를 안 보내면 큰일나니까 또다시 재산조회를 하고 또 최고장을 보낸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오랫동안 업무 자체의 강도가 전혀 변하지 않고 마치 누군가가 지시해서 조회만 하고 통보하고, 조회만 하고 통보하고……. 모든 담당자들이 다 이런 식으로 꾸준히 업무를 보다가 2000년 이후에는 실제로 15명 정도가 재산이 있는 걸로 파악이 돼요. 15명이 재산이 있는 걸로 파악되는데도 압류의 근거가 전혀 없어요. 압류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어떤 재산이 얼마만큼 있는지 보려고 서류를 요구했는데 그 서류도 없어요. 재산이 있다고만 되어 있지 있는 근거 자체가 없어요. 재산이 있는 것을 조회했다면 등기부등본이 있어야 되고 땅문서가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에도 문서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1999년 이전의 문서만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마치 이 업무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이 협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압류가 2건이 있었어요. 정 모씨 외 2건이 있었는데 차량이에요. 그런데 이 분들은 특이하게 선순위자가 있는 후순위자는 아무 권한 행세를 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해서만 2건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 출장도 가시고 복명서도 제출하시고 꾸준히 하는데 단 1건에 대해서도 그 분의 재산에 압류를 가해서 우리 구가 돈을 환수해 오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세월로 본다면 무려 30여 년 가까이 되는 거고요. 담당자가 43명이 바뀌셨어요. 계장님은 22명이 바뀌셨고 그 때 당시 담당자가 지금 계장님으로 계신 분들도 상당히 있어요. 제가 30년 동안의 업무를 보면서 좌절감이 들데요. 지금 남아 있는 분들이 몇 명 남아 있는지 아시죠?

27명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자가 전화를 하면 법대로 하라고 한대요. 우편물 등기로 보냈다고 성질내고 욕하고 “네가 뭔데 등기로 보내냐? 일반우편물로 보내지.”라고 한 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냉정하게 말해서 이 업무는 누구의 잘못으로 이 지경에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위원님께서 자료를 많이 요구하셔서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담당과 직원과 변호사님의 자문도 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그 분들에게 독촉고지서를 보낼 때는 등기로 보내는 것이 김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원칙인 것이 맞습니다. 간혹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있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고 그전에 자료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이쪽저쪽 문서고도 많이 찾아봤는데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나 새마을소득지원자금이 과가 자꾸 바뀌면서 여러 과로 옮겨 다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서관리가 소홀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찾아보는 데까지는 찾아봤습니다만 아주 오래된 자료까지 찾기에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대신 대장은 최대한 찾아서 명단은 확보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단 나머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재산관리나 소득관리,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서 받아간 돈들을 꼭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1986년하고 1988년 사이에는 은행권에서도 소위 말하는 10% 이상의 금리가 형성됐던 시기에요. 제가 어머니 심부름을 다녀봐서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때 당시 2%, 3%, 말도 안 되는 국가 특혜의 돈을 받아다가, 그리고 그 때 당시 보증인이 두 사람씩 있었어요.

그랬습니다. 연대보증인이 있었습니다.

연대보증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본인이 못 갚으면 연대보증인에게 압력을 가하려고 연대보증인을 두 사람 세우는 거잖아요. 연대보증인도 그냥 연대보증인이 아니라 그때 당시 연대보증을 세우면 재산세 얼마 이상 내는 사람, 요건을 갖춘 사람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거든요? 그런데도 이 돈을 못 받아들였고 최종적으로 27명 중에서 소멸 안 당하고 내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중간에 조금이라도 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소멸 시기가 안 됐으므로 내야 돼요. 그리고 기어코 안 내고 버틴 사람은 이제 면제를 받아요. 그런데 가끔 소멸시기가 끝나서 나중에 그 분 재산이 있으면 받을 수 있는지 조례도 찾아보고 법적 근거를 찾아보니까 이 분들은 한 번 소멸은 영원한 소멸이에요. 다시는 우리가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분들은 말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들 중에서도 명단을 보니까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잘 먹고 잘 사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더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이 분들이 망하고 영구임대 사시고 어렵고 신용불량자고 지금도 그렇게 사신다면 할 수 없어요. 없어서 못 내는 거니까요. 그런데 아직도 잘 사는 분이 계시면서 우리 법을 알고 끝까지 버티고 있었다는 게 30년 동안 구청을 기만하고 돈을 안 갚고 버티고 있고 우리 구 공무원들은 국가의 돈을 받으면서 업무를 이렇게 소홀히 보시고, 제가 처음에는 국·과장님들 명단을 다 뽑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의미가 없겠더라고요. 다 퇴직하신 분들이고…….

예.

30년 후쯤에 아직도 2015년의 이런 업무를 보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의회만 하더라도 7대잖아요. 이걸 발견 못 하고 감사에서 지적 못 했던 것이 7대까지 왔고 되돌아보면 2015년에 보는 업무들 중에서 이런 업무가 30년 후쯤 다음 후세한테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 때문에 제가 의원으로서의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업무 하나만 본다면 우리 주민들이 주민세 오천 얼마가 만원 얼마로 상승할 때까지, 할머니들은 주민세 오천 얼마 안 내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벌벌 떨면서 세금은 내야 된다고 하시는데……. 물론 이 업무를 보시는 분이 공무원이고 돈 빌려간 분들이 우리 주민이지만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고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셔서 앞으로 업무를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업무를 다시 한 번 새롭게 검토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현재 받을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독려하고 전화해서 꼭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쪽, 특수시책 추진결과를 보면 사업명이 없어서 무슨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장례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명도 안 적혀 있고 제목만 달랑 있어서요.

법률에 의한 장례 지원이 있고 법령에 의한 장제비 미지원자가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50% 이하 사망자 중에서 무연고자, 장애인세대, 소녀소년가장, 이런 분들이 장례를 치룰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동과 협의해서 장례업무대행을 하는 특수시책입니다.

지원 실적이 없다고 나왔는데 아직까지 없습니까?

저희들이 동에도 많이 홍보를 했었고 복지관리과에도 수급자들이 돌아가셨을 때 장제비 75만원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장례를 치룰 수 없는 대상자들에게 직접 해주려고 하는 것인데 많은 홍보를 했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수혜자가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동하고 장례식장에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장례지원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1년 가까이 되는데 아직까지 없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바쁘셔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부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은 청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동주민센터나 통장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자기 지역에 애로사항이 있어도 모를 수 있으니까 이 분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수시로 공문을 시달하고 있고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내용이 없어서 질의드린 것이고 21쪽,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 50만원 미만 업무추진비는 카드로 결제해야 된다고 아는데 2014년 10월 8일 같은 날에 49만원, 45만원, 44만 8,000원, 3개로 해도 괜찮습니까? 그 밑에 보면 같은 날 한 카드로 많이 사용한 것이 보여요. 카드번호가 다 똑같아요. 외부인들이 이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날짜는 e호조에 등록된 날짜입니다. 날짜는 다른데 집행품의를 같은 날 잡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었고 지금은 e호조에 등록하면 날짜를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단점 때문에…….

예를 들어서 카드를 오늘 하루 긁은 것이 아니라 영수증 가져온 날짜를 체크해서 그랬다는 말인가요?

예,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집행품의를 10월 8일로 잡다 보니까 같은 날에 된 것이죠. 사용한 날짜는 다릅니다.

그러면 서류를 이렇게 해놓으면 안 돼요. 외부인들이 봤을 때 ‘카드 하나 가지고 하루에 몇 건씩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카드 사용 날짜로 적어야지 10월 8일에 3번을 사용한 줄 알거든요.

앞으로는 자료를 낼 때 비고란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날짜를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호조 프로그램을 그대로 복사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외부인들이 봤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영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특수시책 부분에 대해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이라는 게 보통 과에서 꼭 추진하고 싶은 정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장영희 위원님은 마음이 좋으셔서 그냥 편하게 얘기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정말 불쾌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특수시책인데 특수시책이 아무 것도 없이 이렇게 나온 것은 복지정책과만 이렇게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실적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저는 국장이나 과장이 이 자료를 검토했을까, 쉽게 얘기해서 사업명도 없는 특수시책이 얼마나 성의 없는지 황당하기도 했고 물론 홍보하셨겠지만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했다면 저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장례지원 업체와 협약을 맺었으면 적어도 홍보문구라도 있고 온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안내문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다녀본 장례식장에서는 그런 문구를 보지 못 했습니다. 정말 의지가 있다면, 더군다나 협약까지 맺었으면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가 동에 가면 회의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서 많이 보지 못 했어요. 더군다나 비예산도 아니고 7명에게 750만원을 주는 예산인데 특수시책으로 해놨음에도 달랑 몇 줄 “대상자 부재로 실적없음” 이렇게 쓸 수가 있는지, 물론 노력은 하셨을 것이라고 보지만 자격기준의 턱이 높은 건 아닌가, 홍보를 열심히 했음에도 없었다면 이 부분까지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수시책은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과에서 많은 고민을 해서 하셨을 텐데 준비하신 것에 비해서 결과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국장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매번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부분이에요. 위원들이 감사자료를 꼼꼼하게 보거든요. 먼저 보고 검토하시고 체크해 주시고, 감사 때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저희도 민망하기도 하고 국장이나 과장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일이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 자료 좀 꼼꼼하게 보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분 좋은 보고를 먼저 받았네요. 인적안전망 관련해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것 정말 축하드립니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하니 이 자리를 빌려 너무 애쓰셨고 감사하고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 올해 감사는 민간위탁을 중심으로 봤습니다. 일단 자료를 보고 이야기 할게요. 감사자료 14쪽,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민간위탁 시설이 정확히 몇 개소입니까?

복지관은 7개소 중에서 민간위탁된 것은 5개이고 2개는 법인입니다. 그 다음에 자활은 위탁사업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주실 때 그런 부분들은 표기해 주셔야 돼요. 사무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거기도 다 틀려요. 첫 번째 것에는 복지관 7개에 자활까지 10개로 나와 있고 두 번째 주신 자료에는 복지관만 8개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통일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과장께서 충분히 설명해 주셔서 이해는 했지만 도대체 주신 자료마다 위탁단체가 조금씩 다르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주신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 봤어요. 행정도 마찬가지지만 의원들도 조례에 근거해서 하나하나 점검하지 않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체크를 해봤어요. 제가 받아본 자료가 각화, 두암, 무등, 우산, 오치 5군데 복지관만 해당되는 것 같아요. 자료는 3개 복지관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3개 복지관만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빠져 있는 우산복지관과 오치복지관은 여기서 점검하지 않을 테니까 돌아가셔서 제가 체크해 놓은 대로 되어 있는지 나중에 담당자분이 결과를 얘기해 주시고 조례에 의하면 위탁계약이나 공증 사본이나 선정되고 난 뒤에 게시판에 공고를 하거나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징수요금을 받게 돼있어요. 살펴보니까 3개 복지관은 잘되고 있어요. 제가 받은 자료에서 2개 기관은 잘 안 되는 기관도 있습니다. 위탁하고 나서 게시판에 공고가 안 된 부분은 누락되지 않았나 싶어요. 각화와 두암은 자료에 없더라고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지도 점검은 해마다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도 점검이야 과에서 해마다 하고 계시는데 감사와 관련해서는 저희 청에서는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하면 의회에 보고를 하게 돼있어요. 2015년도에 두 군데 했죠?

감사담당관실과 직원이 병행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안 나왔는데 아마 복지관은 오치만 해당되는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에서 저희 의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이기는 하지만 해당 부서에서 체크를 하셔서 의회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북구 노인복지관은 감사를 마치고 결과보고가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 정리해서 반드시 의회에 보고될 수 있게 챙기시고 조례에 근거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자료를 다 받지 못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받은 자료 중에서도 공고하는 것이 빠져 있으니까 가셔서 우산이나 오치복지관은 조례에 근거해서 확인하시고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2013년부터 요구하셔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오치가 2012년도에 재위탁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복사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치가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잖아요. 제가 2013년부터 2015년 사이라고 해서 빼셨다는 거죠?

저희가 판단을 잘못해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아까 오면서 다시 복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사업정산과 관련되어서 한 부분이었고 위탁단체에 대해서는 다 주시는 것이 맞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처리해 주신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잘 모르는 부분들은 연락을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한 의도를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바우처사업입니다. 두암종합사회복지관이나 북구 시니어클럽, 일터자활, 가사간병사업 지원인데 가사는 장기요양보험 잘 아시죠?

예.

장기요양보험이 홍보가 잘되어 있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잘 쓰여지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장기요양이 필요해서 신청하게 되면 과가 달라서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장기요양 등급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바우처라고 월 35시간 이내의 시간을 아주 저렴한 비용에 쓰실 수 있는 사업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가사간병제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거의 다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가사간병사업이 들어간다면 중복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현재 중복은 안 되고 있고 가사간병은 자활에서 실시하는데 3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1∼3등급 안에 든 분들은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지만 그 외 등외자들은 활동보조를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말하자면 등외에 A급, B급이…….

그것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원합니다.

A급과 B급도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관할인가요?

저희는 수급자 세대와 차상위계층이 해당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 중에서 해당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 사업과 중복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중복은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활근로사업이 있는데 2,000만원 사업이 거의 획일적입니다. 6개 사업이 있는데 동신이나 일터나 희망이 거의 똑같은 사업인데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위원님 말씀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자활기관의 종사자와 센터장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T/F팀을 운영해서 복지누리동 회의실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참신한 사업이 나올 수 있도록 서로 연구하고 벤치마킹을 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있고 저희 자활팀에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지금 소득을 내는 센터가 3개 자활센터에서 십사오년씩 됐잖아요. 이 사업만큼은 자활에서 성공한 사례가 한 건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드림박스라고 금성농공단지에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TV에도 나왔고 대대적으로 극찬을 받은 곳입니다. 거기가 자활기업 최초로 나간 데인데 매출이 수십억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거울삼아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됩니다. 그 사업도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워서 감사대상이 됐잖아요.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고 자기들이 노력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앞으로도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자료 19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의회에서 느끼는 것인데 선정사업 평가는 우리 구에서 상당히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취약합니다.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나 고용노동부에 공모사업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구가 굉장히 미약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2014년도, 2015년도 공모사업을 보면 거의 지방에서 하는 사업만 공모를 했지 보건복지부나 고용노동부 사업에는 거의 공모를 안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보면 공무원들이 일손을 놓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복지환경국 뿐만 아니라 북구 전체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모사업은 우리 구의 경우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처지에 우리 구비를 조금이라도 아끼면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은 공모사업이라고 봅니다. 저희 국에 해당되는 사업들을 공모사업이 있는 경우는 인터넷 등을 통해서 전부 다 응모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 대상자들이 높다 보니까 그런 것이 취약해서 탈락률이 높습니다. 오히려 그런 곳을 더 지원해 줘야 되는데 심사를 하다보면 우리보다 여건이 나은 곳을 지원해 주려고 하지 우리처럼 어려운 곳은 지원을 안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오죽하면 우체국과 관련된 것도 응모해서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한 푼이라도 더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라면 취약계층이 많아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취약계층이 많은 데가 공모사업에 응해서 도와줘야 맞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에 미진한 부분은 마인드가 약하다고 봐요. 앞으로는 마인드를 키워서, 복지부분에 70% 이상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복지정책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도 많은 공모를 해서 복지정책을 펼쳐나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 사회복지협의체가 있죠? 이것에 준해서 최우수 선정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축하드렸는데 이것을 앞으로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몇 군데하고…….

민관협력사업으로 건국동, 일곡동, 문화동을 하고 있고요.

세 군데 사업을 해 보니까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과장께서 해보신 적 있습니까?

중앙에서 동 위주로 민관협력사업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일곡동, 문화동, 건국동, 3개 동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시범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내년도에도 선정되기 위해서 올해 학식 있는 분들을 모셔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7개 동을 다 순회하면서 가능하면 분야별 전문가를 영입해서 지역사회에서 일어났던 문제들을 지역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체 사무국장이 직원분과 동장회의나 자생단체 회의 때 PT자료로 설명드리고 있고 거기에서 궁금한 사항은 질문을 받아서 해결해 주고 있어서 동에서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내년도에도 시책사업으로 올려놨습니다만 올해보다 더욱 더 활발히 이루어져서 동에서 일어난 문제는 동에서 해결할 수 있는 체계가 될 수 있도록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사업 분야별로 다르다고는 보지만 특히 건국동에서 보니까 소외계층인 청소년 사업의 일환으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소외계층에서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구나, 손길을 필요로 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이 분들이 거의 자원봉사로 하고 있고 지원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식대를 6개월분밖에 지원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식대라도 12개월분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2016년도에는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하셨으니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 각층을 대변할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을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이니까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67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및 추진현황, 지급회수 내역이 있는데 부당지급 내역은 없고 회수내역만 9건 있거든요. 부당지급 내역은 없나요?

내역은 있는데 건수로만 표기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수내역은 기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회수 건이 가장 많은 곳이 의료 쪽입니다. 의료 쪽에 회수 건이 많다 보니까 금액도 많이 기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추진현황을 보시면 동에서 긴급지원 대상자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동별로 골고루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수 관계는 의료생계비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수는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료는 2015년도 것인데 2014년도 것이 있죠?

그렇습니다.

2013년, 2014년 부당지급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각 부서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두루뭉술하게 작성하지 말고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리과 4쪽을 보시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동일한 내용을 지적했지만 시행되지 않고 그대로 있거든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할 때 전부서 공통사항으로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자료를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부일 위원님께서 민간경상보조금 일괄지급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고 매월 지급하신다고 하셨어요. 민간위탁금 지원단체와 민간경상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인건비와 4대 보험 지급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 기간은 2014년도부터 2015년 10월까지, 지금 워낙 바쁜 철이니까 여유 있게 해 주시고 특히 민간경상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하고 2014년도는 정산이 끝났으니까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는데 혹시 분량이 많으면 복사하지 말고 열람만 할 테니까 원본으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자료 20쪽인데 혹시 서무 누가 맡고 계세요? 그러면 국장님, 서식을 위원회 현황이라고 해서 달랑 이렇게 주시면, 물론 우리가 특별하게 칸을 쳐서 주지는 않았지만 다른 과와 비교하면, 어떻게 보면 복지정책과가 선임부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식이나 자료를 보면 너무 두루뭉술한 게 많아요. 본 위원이 작성한다면 위원회하고 성명, 위촉기간이나 당연직인지, 위촉직인지, 남녀성비를 표시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달랑 위원회 이름하고, 위원회가 많아서 그런 거면 이해하겠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사회복지기금 관련된 위원회인데 많지도 않아요. 너무 무성의하게 해준 것 아닌가, 자기 부서 것만 보니까 과장께서는 못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국장님은 총괄해서 보면 눈에 보이잖아요. 굳이 얼굴 붉혀가며 하지 않아도 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해마다 들어오는 사무감사 자료잖아요. 조금 더 꼼꼼하게 정성들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쪽에 우리마을 희망지기단 구성현황 및 실적이 있어요. 사각지대 발굴 건수에 실제로 우리 마을 희망지기단이 발굴한 건수만 들어 있는 건가요, 전체 건수인가요?

전체 건수입니다. 희망지기단에서 하는 건수는 590건 정도 되고 주민센터에서 건수를 많이 올려줬습니다. 2,541건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북광주우체국 공모사업에서 27건 정도 선정됐고요. 기타 3,305건이 입력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올라와 있는 건수를 합산해서 올리신 거란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을 희망지기단을 2014년 8월에 최초로 구성해서 북구가 보건복지부 인적안전망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되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희망지기단이 각 동별로 27개 위원들과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대충 위원수와 회의내용을 보니까 어떤 동은 꾸준히 매월 회의를 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발굴하는 것 같고 어느 동은 한 번 정도 회의를 개최하는 동도 있는 것 같아요. 중흥 1동이나 매곡동 같은 경우는 한 번 회의를 개최하고 그 뒤로는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것 같은데 사각지대 발굴 건수와 맞물려가는 것 같아요. 복지관리과에서 동별로 회의가 안 되는 곳은 지도 점검을 하셔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는 제목을 적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목에 대한 세부적인 목적이나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돼야 하는데 달랑 그것만 감사자료로 달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감사자료 양이 방대해질 수도 있지만 사업들에 대한 목적이라든가 세부적인 내용도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감사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 뿐만 아니라 경제문화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고 오늘 소재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간단체 법정보조금 지원이 중복 지원된 부분이 있는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장영희 위원께서 요구한 긴급복지 부당지급 내역에 대해서도 세부자료로 보고해 주시고 신수정 위원께서 요구한 민간위탁금 지원단체와 경상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인건비와 4대 보험 지급현황과 사업계획서, 정산서도 차후에 참고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과 복지정책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중식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신금호입니다. 복지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병권 생활의료보장담당입니다. 손수정 통합조사1담당입니다. 김영옥 통합조사2담당입니다. 신은수 통합관리1담당입니다. 김삼순 통합관리2담당입니다. <;참조>; [○ 2015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복지관리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업무추진상황 및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노숙인 쉼터입니다. 현재 노숙인 쉼터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입니까?

국·시비입니다.

프로그램비를 보면 1만 7,163원으로 금액이 잘못 되어 있습니다.

총 금액이 원 단위인데 천원 단위로 계산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노숙인들의 자활지원과 거주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복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노숙인 프로그램을 보면 전체 예산에서 노숙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고작 11%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금액은 전부 운영비로 충당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노숙인 쉼터의 원래 취지에서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노숙인 쉼터는 전액 시비로 편성되어 내려온 것으로 1억 5,700만원인데 여기는 지원사업이 6가지 종목이 있고요. 특화사업으로 4가지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의식주라든가 의료지원, 정서지원, 노숙인 거리이동상담 비용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거의 일반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노숙인을 위한 쉼터라기보다는 직원들 월급 주는 운영비로 거의 다 쓰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노숙인들을 잘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미래지향적으로 운영하여 취업도 시키고 해야 하는데 프로그램을 보면 생활지원으로 주민등록 복원, 의료비 지원, 정서지원, 의식주 지원, 자활 지원, 사례관리 식이더라고요. 올해 특화사업을 보면 노숙인 무료진료, 혈압, 혈당체크, 자격증 취득 지원, 노숙인 생활봉사하는 모임, 노숙인 이동상담도 있어요. 이런 특화사업을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 돈이 전부 운영하는 직원 급여로 들어가 버리면 취지 목적에서 완전히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종사자 특별수당이 540만원 지원되었는데 이것은 무슨 특별수당인가요?

상근직원으로 상담사, 생활복지사, 조리원 3명이 있거든요. 그 분들에게 종사자 수당을 15만원씩 준 것이고 장영희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은 노숙인 쉼터가 실질적으로 노숙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많이 이용해 주라는 것으로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설 운영지원에 의한 것은 1억 3,4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특별종사자 수당이 540만원인데 인건비는 필수적으로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고 단가규정이 있어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종사자…….

지급하는 근거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지금 18명이 있는데 앞으로도 이것은 확인을 해서 될 수 있으면 그 분의 복지라든가, 자격 취득에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진짜 노숙인 쉼터 있는 자체가 의아하더라고요. 겨우 11%에 불과한 것 가지고 18명에 대한 주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교육을 시키고 겨우 해봤자 혈당체크, 별로 해주는 것이 없더라고요. 이 분들 교육을 잘 시켜서 사회에 나가게끔 도와줘야 하는데 그런 취지는 없고 보면 이런 사업은 조금…….

제가 복지관리과로 7월에 임명을 받아서 제일 먼저 가본 데가 노숙인 쉼터입니다. 노숙인 쉼터는 그 분들이 실직자이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분들이 많아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현장을 점검했던 것도 그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도 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있다가도 없어진 부분도 있는데 주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기탁을 받아 그 분들에게 지원되는 것이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그 분들이 아무 불편 없이 사회적인 질서에 의해서 어느 정도 자기의 자아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을 봤던 것이고 예산은 현재 우리가 거기에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지원된 부분 중에서 인건비는 기본적인 것만 해서 하고 나중에 부족하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를 몇 번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계시지도 않고 밤에 와서 자고 아침식사하는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건비가 나간다는 것은 그 분들에게 도움이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숙식이 목적이지 그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일 할 수 있게끔 하는 목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이 볼 때 쉼터에 오신 분들 중 취업이 안 되어 놀고 계신 분들은 동신이나 꿈나무 같은 자활프로그램을 직접 참여하게 연계하여 거기에서 교육을 열심히 시켜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프로그램이 안 된다고 하면 자활센터와 연계해서 해야지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몇 명의 노숙자들 숙식제공을 위해서 이 많은 인건비가 운영비로 나간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자격증 취득도 많이 했어요. 일반 전산자격증도 있고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이 있는데 상담원의 애로사항이 뭐냐면 노숙인들이 일반사람과 수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취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어요. 고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숙인을 위한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셨던 노숙인 쉼터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장영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노숙인 쉼터는 노숙인들의 숙식제공이 목적이 아니라 지역사회로 복귀해서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입소자 현황을 보면 18명 계시는데 7번과 11번 2명 정도는 5년 이상 장기간 입소해 있고 나이로 보면 충분히 일 할 수 있는 나이인데 장기간 입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문이 생깁니다. 이분들이 사회로 복귀를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판단하기에는 장기노숙인이 있다는 것은 그 분이 노숙인 쉼터에서도 가장 모범적이고 노숙인 거리이동상담이라고 있는데 월 1회 이상 자원봉사하고 있고 그 분들이 주축이 되어 역전이나 광주천에 가서 직접 프로그램을 참여하다 보니까 본인도 삶의 의미가 있는 것 같고 해서……. 그런 사람은 자활 취업이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안주하는 것은 있습니다. 아직도 집도 절도 없고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 자리만 만들어지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입소자 전체에 대해서 파악하시기는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특별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 들의 현황파악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특별히 신경써서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5년 이상 입소하신 분들의 연령을 보면 5년 전 연령 그대로 표시해 놓았어요. 이런 제출자료 조차도 경신이 안 되고 있는데 입소자 현황이 얼마나 관리가 되고 있을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현황을 보시면 3명의 상근직원과 비상근직원이 시설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시설장이 비상근직원이어도 무방합니까?

저희들은 노숙인들 복지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제5조에 시설운영설치기준이 있어요. 별표에 뭐라고 나왔냐면 “30명 미만인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까?

예, 그리고 비상근으로 함으로써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관계 잘못된 것은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연령은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정도도 체크가 안 된다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염려를 안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장영희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이 염려하시다시피 적은 돈이 아닌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저희 위원들도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자활의지를 갖고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들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개인정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등한시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장영희 위원과 이부일 위원에 이어서 노숙인 쉼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등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시설장을 포함해서 종사자 4명은 별도로 직원을 채용한 것이 아니라 무등복지관 직원입니까?

상담원과 생활복지사, 조리사는 별도고 시설장만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들어가는 인건비는 특별수당만 나가는 것이 아니지요?

시설운영 지원 1억 3,454만원 안에는 이 3명의 기본 인건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아까 장영희 위원님께서 너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냐고 말씀하셨는데…….

무등복지관하고 별도의 직원을 뽑아서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종사자 특별수당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별도의 수당이 나가고 있는 것이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 근거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가 노숙인 쉼터에 가보면 실질적으로는 그분들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두 번 정도 가보았는데 낮에는 주로 밖에 계시고 저녁에 와서 주무시고 가시는데 상담원과 생활복지사들이 밤 12시까지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상담이나 자활지원, 생활지도가 가능한지, 주로 저녁시간에 오신다면 이 분들도 와서 쉴 것인데 도대체 업무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복지사 경우는 종일 근무가 아니고 오후 1시부터 12시까지 근무를 하게 됩니다.

노숙하신 분들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없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시간대가 일정하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다행히 1시나 2시쯤에 계셔서 케어를 받거나 상담을 받으면 그 취지대로 움직이는 것이겠지만……. 입소자들 관리대장을 따로 갖고 있습니까?

별도로 있습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다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상담을 누가 어떻게 받고 있다는 것이 다 나와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관리대장 부탁드리고 종사자들 인건비와 4대보험 지급현황도 같이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014년도 지적사항 처리부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18쪽을 보면 위원회 관련해서 생활보장심의위원회 활성화 관련해서 지적을 해놓았어요. 서면질의보다 실질적으로 회의개최를 해서 심도 있게 회의를 진행하라는 것이 주 지적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처리실적에 보면 여전히 서면심의가 많아요. 그런데 처리상황에는 완료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완료가 맞는 것인지, 물론 그럴 수 없는 조건들이 있겠지요. 작년에 말씀하셨듯이 회의수당이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회의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것하고 상반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7쪽을 보면 각종 위원회 회의개최 현황에는 14회로 나와 있는데 여기 서면상으로는 12회인데 어떤 차이입니까?

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적사항 이후로 사실은 대면심의가 없고 서면심의로 했는데 저희들이 분기별로 1번씩은 대면심의를 하겠다고 해서 올해 처음으로 3번 심의를 했고 9번은 서면심의해서 12번인데 조금이라도 대면심의로 해서 적절한 것, 부적절한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하라고 해서 최대한 반영을 한다고 해서 했어요. 수당도 줄 수 있게끔 예산도 세워져 있고 해서 완료라고 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거기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대면심의 한 번 남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수가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대면심의를 분기별로 하면 적절하지 않냐 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분기별로 대면하고 서면으로 갈음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2회와 14회로 다른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는 2014년 10월부터 제출하게 되어 있고 2015년 업무보고는 2015년 업무보고를 하는데 2014년 것을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서 이해는 됐습니다. 그렇지만 생활보장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완료가 아닌 장기추진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 향후에는 월 1회 이상은 할 수 있게 예산을 확보해서……. 물론 분기별로 할 수 있게 해 놓은 것도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월 1회로 심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혜택을 받는다든가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수급자격 변동 시 가정방문 확인실적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부정수급자 관련해서 환수금액을 들여다 본 적이 있는데 저희가 아는 것보다 훨씬 금액이 적더라고요. 환수조치가 얼마나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환수를 하게 되면 그 분들에게 통보서처럼 환수해 주시라고 안내문을 보내겠지요? 그러면 환수가 몇 %나 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내고 버틸 것 같은데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환수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 부담금 징수를 할 때 과오납도 있고 잉여분으로 해서 소득이 증가했는데 소득신고를 미신고해서 한 것도 있어서 신고 들어온 부분이 보건복지부하고 권익위원회에서 들어온 것이 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생계, 이미 수급비용 중에서 과잉 지급분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일시적으로 지급을 받았으면 저희들도 원하고 싶은데 그 분들을 실태조사를 해보면 어렵게 삽니다. 그분들의 희망에 의해서 서로 절충을 합니다. 어느 정도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 쪼개서 분납을 합니다. 10만원, 20만원씩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편의를 주고 있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보통 6개월부터 해서 10년까지라도 분납을 하여 기어이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신청을 할 때 어느 정도 분납을 하겠는가, 또 부담을 어느 정도 하겠는가 먼저 상담한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받는 것은 어렵지 않는데 시일이 걸립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북구에서 이렇게 돈을 거둬들이고 있는 것이 몇 %입니까?

환급을 하는 것은 매월 받고 있기 때문에 안 내는 것은 없어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다 환수금액을 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매달 조금씩이라도…….

부정수급자로 탄로가 나서 환급받는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담을 해서 분납을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150만원이 떨어지면 10만원, 20만원씩 해서…….

14쪽을 보면 8번에 사업자 소득조회로 부정수급 환수가 안내되어 있어요. 기초수급자가 사업자등록증이 만들어지면 세무서에서 우리 구청에 통보되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늦으면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빠르면 1∼2개월이지만 보통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2년이 지났음에도 구청이 모르고 있는 경우는 뭘까요?

그것은 사업자 명의나 우리가 공적자료로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바로 신고를 하지 않는 한 알 수 있는 길이 힘들어요. 우리가 감을 잡고 소득조사를 하는데 공적자료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국세청이나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가 왔을 때 아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6월이나 12월 이런 식으로 두 번이나……. 한 번 날짜를 정해서 기초수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세무서에 조회를 안 하십니까?

1년에 두 차례씩 하고 있습니다.

2012년 11월 1일에 사업자 등록을 낸 기초수급자가 2014년 10월 30일까지 정확하게 만 2년 동안 사업자로 있었던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분이 단 한 차례도 구청에서 제재를 하거나 사업자로 있다고 떴거나 기초수급에 변경이 전혀 없었어요.

위원님, 확인조사를 할 때 공적자료를 본인 이름으로 하면 쉽게 발견이 되는데 타인 이름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요. 타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명의로 해버렸더라고요.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닌데 타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명의로 사업자를 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문서 위조지요. 2년 동안 사업자로 되어 있어서 세금을 낸 적이 있는데 우리 구청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주민세가 나왔는데 엄청나게 많이 나온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세가 발부 안 되고 면제되지요?

그것이 몇 년도입니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년 동안입니다. 2012년 11월 1일에 사업자등록을 해서 2014년 10월 30일까지 만 2년 동안 사업자를 유지했어요. 그런데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았어요. 그것을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주민세가 6∼7만원 정도 과다하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만들어준 타인이 그것을 놓치고 세금을 안 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조사를 해 봤더니 2년 동안 기초생활수급자가 사업자를 유지했어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사업자등록이 수급자 본인명의로 되어 있다면 바로 6개월 이내에 알 수가 있어요. 국세청에서 통보가 안 될 수가 없거든요. 다만 사업소득이 발생이 됐느냐, 안 됐느냐, 쉽게 말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명의로 사업자로 했지만 사업소득이 발생이 안 되면 저희에게 통보가 안 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책정해 줄 때 한두 가지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세밀하게 하고 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도움을 잘못 주게 되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중립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의심스러워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실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지적장애인이라서 사문서 위조로 고발을 했더니 그 쪽에서 합의형식으로 해서 이루어져서…….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도움이 되길래 그냥 거기 선에서 그만 뒀는데 그러면 우리 구가 조사를 잘못하고 있다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기울여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적장애인이면서 기초수급자로 사업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2년 동안 명의가 도용되어 사업자로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구가 모르고 똑같이 수급비를 지급하고 전혀 제재를 못했어요. 본인의 의사능력이 없어서 명의를 이용한 사람이 통장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해 주고 있었어요. 불과 얼마 전에 월출동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고소고발해서 서로 타협점 찾아서 합의를 봤던 과정입니다. 이것이 1년에 두 번씩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놓치고 갈 수 있는가, 1년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2년씩이나 유지되었던 것을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눈에 확실하게 뚫리는 것이 보였었잖아요.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이용해서 사업자등록을 낸다는 것도 분개할 노릇이지만 수급비가 그 사람에게 나갔다는 것은 사업소득 발생여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께서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례조사를 정확하게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통장이나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도용을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주의사항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안내문으로 발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검토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정확히 조사를 하고, 전국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2년 동안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수급비를 받고 있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행복이음시스템도 잘못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에서 제대로 된 자료가 오지 않았다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체크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안내문이나 이런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례인 것 같아요. 이 사례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여 철저하게 조사해서 후속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 보시겠습니다. 제가 국장, 과장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지 분야에 근무하신 분들 일 많고 스트레스 많고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시정이 있었는데요. 자료내용이 부실하고 이후 계획에도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이라고 했어요. 올해도 면밀히 검토해서 성실히 구체적으로 작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한 노숙인 쉼터의 보조금 정산내역도 1만 7,000원하고 1,700만원하고는 엄청난 금액 차이거든요. 이것도 잘못돼 있고 입소자 현황도 나이와 연도가 맞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 이렇게 간단한 것도 틀리는데 다른 업무도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일하고 서류 하나 때문에 자꾸 이런 말 들으면 서로 안 좋지 않습니까? 작년 지적사항이었는데 올해 또 이러니 내년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년에도 이러시겠습니까? 숫자 하나가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복지관리과가 작년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이런 지적사항이 발생하니까……. 저도 초선의원이기는 합니다만 그때는 과장이 아니셨지만 또 지적이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까?

작년에도 제출 현황이 없다고 보내서 구체적인 명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의 단위 관계는…….

이것을 검토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한테 자료를 주고 나서 과장이나 국장은 어느 정도 자료를 봐야 되는데 분명 위에는 자활프로그램이 1,700얼마 적혀 있는데 보조금 정산내역 보면 원단위로 1만 7,000원으로 돼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봐도 한눈에 보이고 입소자 현황도 마찬가지고……. 이 조그만 서류에 미비점이 발견되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말로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작년에 지적으로 인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2건에 대한 자료가 부실했다는 것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제가 직접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런 지적사항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특수시책 사업 하나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성과가 어땠습니까?

저희들은 기초생활보장 아카데미 교육인데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성과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복지시책, 달라진 제도, 더구나 복지 관계법령 책자를 알기 쉽게 풀어서 9개 분야 약 245개 항목을 제작해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업무 외적인 업무로 주민자치센터나 수련관에 모여서 시책소개를 해주고 또 여기에 대해서 국민기초수급자는 어떤 분이다, 어떤 분이 해야 된다. 또 부정수급 발생 부분에 대해서도 훨씬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셨는데 우리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복지 같은 경우는 내가 해당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해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도 내 해당 사항이 아니면 남한테 홍보도 안 하는 상황이 많더라고요. 이 사업은 매년 복지정책이 바뀌니까 특수시책 사업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이 되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이번에도 새로운 시책 제도 안내 소개 책자를 5,000부를 했는데 1,000부 정도 더 만들어서 많이 보급해서 사회복지 업무에 주민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또 부정수급도 막을 수 있는 창구도 많이 홍보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금 북소리가 많이 보급되고 있잖아요. 북소리를 상당히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특수코너를 만들어서 복지제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홍보할 수 있는 시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북소리 관련 팀과 논의해서 일정 부분 할애를 받아서 거기에다 계속 연재해도 상당히 좋은 정책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병석 위원님 제안 감사합니다. 홍보전산과와 협의해서 내년에는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과 복지관리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하여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

복지환경국장 신금호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호 노인복지담당입니다. 김재심 노인지원담당입니다. 한동기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민은희 장애인시설지원담당입니다. <;참조>; [○ 2015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업무추진상황 및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는 민간위탁 기관이 두 군데예요. 노인복지관과 장애인직업재활센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받아서 감사결과를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올해 노인복지관 감사 받으셨죠?

예, 전주에 받았습니다.

지적사항이나 처리결과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겠네요?

아직 공식적으로 감사부서에서 저희들이 통보받은 것은 없고요. 지적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온 부분은 그 후에 틀림없이 제출하시고요. 물론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것이지만 해당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잘 처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증과 관련해서 다른 부분들은 위탁계약서나 공증사본이나 게시판에 공고하는 부분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장애인직업재활센터장이 바뀌셨잖아요? 공증을 보니까 바뀌기 전 것인데 이것은 다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전 것을 쓰고 위탁기간이 끝나면 해도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은 판단을 잘 못해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기금을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기금 관련해서 지출내역과 통장사본과 예치관리부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예치관리부도 2013년부터라고 했더니 2013년도 것만 있어서 오늘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사회복지기금 지출 내역은 책상에 놓여 있는 것인데 너무 간단하게 나왔죠? 8번에 2015년도 어르신 여가프로그램 사업비 지급과 관련해서 기금에서 700만원 정도 지출 편성이 돼있어요. 이 사업 다 마무리 됐나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니까,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나왔으면 보기가 편할 것 같은데 이게 몇 년 째 하고 있는 사업이죠? 이게 찾아가는 실버라이프 케어봉사단 운영으로 활동을 하고 있을 거예요. 맞죠? 몇 년 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노인기금으로 수익사업을 해서 이자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인데…….

몇 년 째 운영하는지 모르고 계세요?

담당이 답변해 줄 수 있으면 발언대 가서 답변해 주세요.

모르시면 찾아보시고요. 작년에는 이것이 650만원으로 기금에서 편성돼서 운영했고 2015년도에는 50만원이 증액되어서 700만원의 예산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몇 년 째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저도 지금 이것을 처음…….

그러면 주신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사회복지지금 중에 노인과 장애인 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르신 여가프로그램…….

돈 나온 것 가지고 위탁해서 한 것 아니에요?

이 쪽 분야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은 확실히 물어보고 해야 되는 거죠. 주신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자활이라면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겠고…….

사회복지기금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복지정책과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복지정책과 자활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노인 계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예.

그리고 프로그램은 어르신 관련된 프로그램이기는 하지만 자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활 쪽에 표시를 해 주든지 해야지 이렇게 보면 누가 이것을,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저도 처음 본 내용이라 잘…….

계정을 노인 계정이라고 표시한 것 같은데 어르신 여가프로그램 사업비로 지급하기 때문에 분류를 할 때 자활 계정, 노인 계정 이렇게…….

국장님, 보시면 누가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쪽 부서가 아니라니까 자세하게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국장께서 다 총괄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3년 이상 성과평가가 제대로 돼서 하고 있는지 별도로 체크하셔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4쪽 봐주십시오. 임대로 운영 중인 경로당 및 무허가 건물 현황인데 위에 9개소, 하단부에 9개소가 있는데 위쪽 9개소는 임대로 운영 중인 경로당인 거죠? 무허가는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단부만 건축물 미등재로 인해서 무허가 건물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전체 무허가 건물까지도 경로당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화재보험을 다 가입 처리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건축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험은 다 가입이 됐습니다.

무허가여도 화재보험 가입하는데 문제는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사실 보험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무허가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했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0쪽을 보시면 작년 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처리하신 건데 노인일자리창출사업 명칭이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바뀌었네요?

그렇습니다. 금년부터…….

처리실적에 보면 8개 기관에서 월 2,533명을 대상으로 예산 투입이 되고 있는데 8개소에서 하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참여기관은 시니어클럽을 비롯해서 8개 기관에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사업내용은 공익형이 있고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주로 4분야로 운영되는데 공익형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급식도우미나 CCTV 관제 사업에 참여하거나 경로당 스쿨존 교통 지원 사업 활동하시고 근린생활시설은 환경정비사업, 교육형 같은 경우는 숲 생태 해설가로 활동하시거나 손주사랑 사업, 짚풀공예나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 복지형은 지역아동센터나 사립유치원에 급식도우미나 방과후 활동지원 활동을 하신 분들이고요. 시장형은 그야말로 소득창출을 위해서 웰빙나라, 꿀벌나라, 대장금사업, 택배사업 등 이런 것을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 부분은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환경과나 공원녹지과에서 공공화장실 57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또 개방형 화장실만 해도 239개가 되는데 일단 개방형 화장실은 차치하더라도 공공화장실 57개소에 대한 관리 부분에서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한 번 지적이 됐습니다만 청소상태가 아주 취약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나 위탁기관에만 의존해서 한계가 있다면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노인일자리 창출에 신규사업으로 개발할 수 있는 부분도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도서관과 쪽에서 보면 작은도서관이 154개소 있습니다. 작은도서관들이 실제 지역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바는 관리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노인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 간다면 얼마든지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 100세 운동교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요가강사들을 경로당에 파견하는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확한 개수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 전체에 한 10여 개소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월, 수, 금 파견해서 일주일에 3회, 1회에 1시간씩 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참여를 해봤습니다. 지역 경로당 어르신들 참여가 굉장히 많고 즐거워하셨어요. 이런 프로그램들은 어차피 우리 구 예산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지원이 되고 북구에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대장에 미등재되어 있는 경로당의 시설비나 시설개선비를 지원할 수 없죠?

개보수비는 원칙적으로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 44쪽에 나와 있는 9개의 경로당에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용에 따른 도배, 장판이나 경미한 수리 같은 것은 해 주는데 전체적으로 구조를 변경한다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못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미등재 되어 있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풍향동 95세대의 금성맨션 아파트 뒷마당에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금성경로당이 운영 중이에요. 명백하게 말하자면 미등재 건물이죠. 말 그대로 컨테이너 박스니까요. 거기에 실제적으로 개보수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경로당으로는 인정하고 지원금은 지원을 하고 있죠.

운영비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지원하고 개보수비는 지원을 안 하고……. 이것은 약간 문제가 있어요. 경로당으로 인정은 하면서 시설 개보수나 개축은 전혀 안 해주고 있고 그래서 수도관이 꽁꽁 얼어서 수돗물이 안 나오는데 경로당으로 인정은 해 주기 때문에 쌀은 받아서 거기서 식사를 해 드시는 것, 이중적인 문제가 있어요. 한 쪽으로는 돈을 주면서 한 쪽으로는 지원을 할 수 없고…….

풍향동 금성맨션 경로당은 저희들이 현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컨테이너 생활을 하는 걸 등록자체도…….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계시고 바닥은 전기패널이에요. 그런데 전기패널이 고장났음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건축과와 연관되는 지원 사업은 건축과 자체에서도 협의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수선이나 용도변경 이런 것은 안 된다는 얘기고 별도로 경미한 시설이용 같은 것은 무허가 시설이라도 어르신들이 계신데 도배, 장판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도배, 장판이 되면 바닥에 전기패널 고장난 것은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한가요?

예.

저번에 여쭤보니까 안 된다고 해서 지원을 못 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겨울을 보낼 것인가 고민이 되어요. 만약에 된다면 빨리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 아파트는 다 도시가스가 됨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 박스여서 한 쪽은 전기보일러를 쓰고 있고 한 쪽은 전기패널을 쓰고 있고 엉망이에요.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만약에 어르신들이 관리를 잘 못해서 컨테이너 박스 자체가 전기 과열이라도 돼서 불이 난다면 현관문조차 철골로 되어 있어서 밖에서 불이 났다는 것을 빨리 인식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우리 구가 조금만 더 고민을 하면 앞에 비어있는 상가 건물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고 개조해서 경로당으로 쓰면 좋고 그 컨테이너 박스를 치웠으면 좋겠는데 우리 구에 돈이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엄두가 안 나서 차마 말씀은 못 드렸는데 어찌됐던 간에 이런 무허가 건물들에 대한 것들을 천천히 고민해 가면서, 어렵겠지만 1년에 1개씩이라도 풀어 가면 9개니까 9년이면 풀 수 있을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병석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양산동이죠? 자기 땅에 오래전에 경로당이 생겨버렸는데 소유주가 바뀌어서 새로운 소유주는 전혀 땅을 내놓을 의사가 없고 자기 땅을 찾고 싶은데 경로당은 뺄 수가 없는 민원이 저나 이병석 위원님한테 왔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부탁드리면 혹시 경로당 당파싸움 아시나요? 당파싸움이라든가 왕따라든가 이런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 초등학교보다 더 심합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교육을 해서 많이 없어진 편인데 경로당은 갈수록 심해져요. 그래서 경로당에 대한 지침을 우리 구가 획일적으로 하나를 만들어서 전체 배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져요. 이 경로당은 입회비가 3만원, 저 경로당은 8만원, 다른 경로당은 5만원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다 달라요. 그래서 부담스러우신 분도 있고 안 내신 분은 못 오게 하는 경로당도 있고 또 당파싸움 하다보면 이 파가 물러나면 또 다른 파가 장악을 하고 또 다른 파가 장악할 때 저 쪽 파들은 구경만 하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또 아시죠? 율곡타운 아파트 경로당에는 80세 이상이 되면 못 오게 해요. 그러면 작은 아파트 평형에 연세가 많으셔서 중앙난방 같은 이점 때문에 이사를 오셨는데 맨 처음에 그 분들이 가시는 곳이 경로당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80세 넘었으니까 못 들어 와.”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실제로 계세요. 제가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충분히 의사전달을 했어요. 가셔서 감사 비슷하게 해서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이것 주장하신 분 나오세요” 이렇게 강하게 하라고 해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이 동네에 의원이 산다고 하니까 우리 집 문을 두드리세요. 그런 분이 세 분이 계셨어요. “정말 이 동네 정 떨어져서 못 살겠소. 이사 가고 싶소.” 그러니까 “회장님 왜 80세가 넘으면 안 됩니까?”, “경로당에 와서 넘어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 분 자제분이 책임져요. 회장님이 책임 안 지셔도 돼요.” 이렇게 해도 권한을 안 풀어줘요. 회장이 갖고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경로당의 당파싸움 같은 것들을 구가 경로당에 대한 획일적인 지침을 하나 만들어서 내려 보내주면 정말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 어쨌든 매달 지원비를 내려주는 것은 구잖아요. 막강한 권한이 있고 뭐가 고장 나면 구에서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구청 말은 잘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부탁드리고 싶고요.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 곳이 두암동이고 두암동에 노령인구가 많은데 그분들이 노령연금 받고 무상급식도 받아요. 복지관 가시면 주변 복지관에서 점심 다 공짜로 드시고……. 그런데 그 노령연금 모아서 뭐 하시냐면 속된 말로 나이롱 약장사한테 돈 다 갖다 줘버려요. 요즘에는 그 나이롱 약장사가 발전해서 죽어서 당신 영혼을 책임지는 불당처럼 포교원이라고 만들어놓고 한 계좌당 400만원 그래서 나의 계좌, 나의 영감 계좌, 먼저 간 자식의 계좌까지 해서 천몇백만원 갖다 주고도 “그게 마음이 편하십니까?” 하면 이것을 하고 나서는 잠이 잘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당신 사기 당했소.” 소리를 못 하겠는 거예요. 홍보물을 보면 꾸지뽕, 오가피즙 이렇게 해서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30봉 정도 들어서 29만 8,000원 해요. 꼭 2,000원 부족한 30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 은행 아가씨들은 맨날 지로용지 갖고 간 할머니들 보면 말리고 있어요. “할머니 이거 사지마세요. 할머니 굴비사서 밥 맛나게 잡순 것이 보약이에요.” 해도 소용이 없어요. “자식처럼 잘 해주니까 그거 팔아야 먹고 산다고 하니까 짠해서 사줬네.” 그래서 매달 지로용지를 내신 분들이 계세요. 관내에 노인장애인복지과 말고는 홍보할 데가 없어요.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369개인가요?

373개소입니다.

모든 경로당에 다 홍보물 붙여주세요. 제발 노령연금 받아서 맛있는 거 사드시고 포교원에 갖다 주지 말고 약장사 갖다 주지 말라고, 국가가 그 분들의 복지를 생각해서 노령연금을 드렸는데 지금 엉뚱한 사람 배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2가지 부탁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에 다툼이 많이 있어요. 저희들한테 하루에도 서너 건씩 전화오고 찾아도 오십니다. 현재도 개인 간에 고소, 고발해서 경찰서에서 수사 계류 중인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물론 경로당을 투명하게 운영하게 하지 않는 것이 원인인데요. 그래서 고심책으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투명하고 안전한 경로당 만들기 사업으로 공개게시판을 제작해서 경로당 회칙, 매월 회비 정산내역, 기타 공지사항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게시해서 회원들이 수시로 확인하게 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되어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경로당 안전복지서비스라고 해서 북부소방서와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와 노인회 북구지부, 3개 기관이 협의를 해서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운영을 했어요. 우리 북구 관내 경로당 전체를 권역별로 순회해 가면서 동 주민센터나 도서관 같은 공공시설에서 했는데 어르신들 반응이 너무 좋아서 금년에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김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귀 얇은 어르신들에게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상인들이 와서 홍보하는 부분을 조심해 주시라고 교육할 때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 같아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6쪽, 68번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이라고 7개소가 실시하고 있네요. 보조금사업인가요?

전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시행연도가 없는데 몇 년도 사업입니까?

금년도 사업입니다.

2015년이요?

예.

5억 5,700만원 정도인데 지금 500만원 정도 사용했어요. 본 사업의 사업계획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세금계산서, 시설사업비, 4대 보험정산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장애인 맞춤형복지서비스 안내 책자를 배부했잖아요. 그렇게 700만원 정도 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기금에서 나가는 거죠?

예. 사회복지기금 이자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기금에서 나간 거죠?

예.

그런데 그것도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기금에 자활융자라든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해서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자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맞춤형복지서비스 안내도 기금에서 나갔어요. 이것도 우리 부서가 아니라 복지정책과에서, 물론 사업이 아니라 일반사무비이긴 한데 복지정책과로 잡히는 건가요?

복지기금관리를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합니다.

복지정책과에서 하는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찾아가는 실버라이프케어봉사단 운영도 사실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라 노인복지팀에서 하는 게 맞죠. 그런데 복지정책과 기금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복지정책과 일이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장애인복지사업 홍보추진 발간도 실은 여기가 아니라 복지정책과에 올라가는 게 맞죠. 그래야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국장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을 나눠야 할 것 같단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기금이긴 하지만 사업과 관련해서 방금 장애인복지사업은 이 쪽 부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거라고 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습니다.

저는 기금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 뭐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회복지기금 내에는 두 가지 계정이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대로 700만원 노인계정에서 지출한 것이고 그것은 자활사업단에서 만들어서 한 것이랍니다. 장애인 부분은 별도로 예산편성해서 한 것이라서…….

기금예산에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갖다 쓴 것이죠.

내년도 사업 책정을 할 때 그 과에서 요청하면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복지기금을 통합적으로 해서 기금은 가져다 쓰되 사업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운영하고 정산부터 시작해서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실버라이프 케어봉사단은 자활 쪽이라면서요?

돈 관리를 거기서 하기 때문에…….

이것 관련된 사업 정산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노인계정에서 했다면 노인장애인복지과…….

근데 여기서는 아닌 거잖아요. 아까 본 위원이 물어봤을 때 여기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자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사업만큼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자활사업단에서 직접 운영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이죠.

어느 자활사업단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주신 자료에는 노인여가지원으로 해서 노인계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게 맞다는 말이죠. 기금 관련해서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행정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일부는 실천 중에 있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데 TV를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꿔주라고 했는데 올해 한 50대 보급했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150대 정도 남았거든요? 최첨단을 걷고 있는 한국에서 어르신들 눈도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보급할 수 있도록, 제가 봤을 때 올해, 내년하고 2017년도까지는 완전히 보급 좀 하십시오. 이것은 시설비 쪽이나 실비 쪽에서 조금만 고려하면 완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본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편성해 주시면 내년 1회 추경 때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나머지 부분도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당에 다녀보면 똑똑하신 분들은 그나마 디지털로 보고 계시고 정말 순진한 분들은 디지털을 못 보고 계셔요. 말 꽤나 하시는 분들은 의원들이라도 붙잡고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의원들에게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이 노인당이잖아요. 오늘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의 노인당 문제가 나오잖아요. 집행부나 의원들이 구민들을 위해서 어차피 돈을 쓰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2016년에서 2017년도까지 특수시책 사업을 해서라도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드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해내시겠어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 한 가지만 해낸다면 민원이 상당히 감소하리라 봅니다.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수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8쪽에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사정이 있어서 식사를 못 하시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13개소에 사랑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원단가가 2,500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일수를 연 300일로 잡았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대부분 안 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시죠?

예, 공휴일 제외입니다.

주 6일 운영하는 곳이 7군데가 있고 주 5일 운영하는 곳이 5군데가 있습니다.

사랑의 식당 운영 기관 13개소 1일 지원인원을 보니까 오치종합사회복지관은 1일 지원금액이 약 109명이고 무등종합사회복지관은 100명인데 지원단가가 1인 2,500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의문스러운 점은 지원 인원이 오치종합사회복지관은 109명인데 6,400만원 지원을 받고 무등종합사회복지관은 지원이 하루에 100명씩인데 6,900만원 정도 받아요. 그러면 숫자가 더 많은데 금액상으로 조금 적은 것 같아서 이게 6일, 5일 차이인가요?

예, 6일과 5일의 차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료에 운영일수를 세부적으로 6일 받는 곳과 5일 받는 곳을 이렇게 표기해 주시면 자료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장영희 위원께서 요구하신 참고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여성가족과, 환경과, 청소행정과, 국·공립어린이집 7개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