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광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해 오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광주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됩니다. 구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감사 시 문제점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으면 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할 것이니 집행부에서도 이 점 유의하여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보고순서와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8일 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와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는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를 받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별 업무와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세부 일정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동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박열 자치행정국장과 실과부서장, 우산수영장센터장과 금봉미술관장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자치행정국장 박열.

박열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순서에 따라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다른 과 과장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은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소관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상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필식 기획담당입니다. 박태성 예산담당입니다. 김용성 미래비전담당입니다. 윤연희 평가담당입니다. 최용선 법무통계담당입니다. 모기남 규제개혁담당입니다. 박진영 서무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관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보고받은 업무추진사항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준비하시느라 기획조정실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8쪽, 건전재정운영에 보면 재정현황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도 재정현황을 보니까 사회복지비가 전년 대비 67.21%였는데 올해는 66.59%로 내려갔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전년 대비 15.39%였는데 올해는 12.6%로 내려갔고 재정자주도도 전년도에는 29.67%였는데 올해는 오히려 5.94% 내려갔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듣기로 우리 구청은 복지비로 예산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렇다고 알고 있었는데 올해와 작년을 비교해 보니까 올해는 오히려 복지비가 내려갔는데 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내려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실제로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는 사회복지 지수를 통계낼 때 실적 때문에 %가 걸려있거든요. 당초 연도별로 지수를 정할 때 본예산 기준으로 하는 것 하고 제1회 추경과 연말에 결산할 때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항상 본예산에는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국·시비 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지수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사회복지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도 사회복지 지수는 61%, 2014년도는 62%, 2015년도는 본예산의 71%, 그 다음에 제1회 추경에 66%, 결산 때도 60%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똑같은 내용인데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사회복지비가 전년도보다는 올해 떨어졌는데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내려갔단 말입니다. 그것이 오차 내에서라는 말씀이신가요?

%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 말은 좀 더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을 다루는 사람들은 재정자립도 부분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전체 예산의 비율인데요. 지방세는 법령에 의해서 세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세금을 올리지 않는 한 재정자립도는 올라가는 게 무리거든요. 저희들은 재정자주도를 많이 쓰는데 중앙에서 받는 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을 확보한 부분이 몇 %인지가 중요합니다. 재정은 어려운데 중앙에서 지원하는 각종 복지비가 상향되기 때문에 계속 지수가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부분은 기초자치단체인 저희들이 대처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꾸 질의의 핵심을 벗어나서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저도 어려운 줄은 알고 있습니다. 재정자주도는 어떻게 보면 재정능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런 논리로 따지다 보면 과장님 말씀은 앞으로 2016년, 2017년 계속 떨어진다는 것으로 그런 논리로 간다면 제로가 되면 없겠네요. 그건 아니잖습니까?

위원님 말씀을 이해 못한 게 아니고요.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가 기초단체에서 노력해서 개선된다는 그런 게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재정의 80%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기초자치단체에서 노력하면 조금 상향은 되겠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이고 정확하게는 안 알아봤지만 제가 알기로 다른 타 시·도의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를 보면 우리 북구가 거기에 비해 상당히 낮은 걸로 되어 있어요. 높은 데는 40%가 넘는 데도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고는 앞뒤가 안 맞잖습니까?

광주광역시 5개 구청만 비교하면…….

광주광역시 5개 구청만 비교해도 우리 북구가 상당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년 전에는 5개 구청 중에서 우리 북구의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았거든요. 재정자립도의 주 세원이 재산세인데 세월이 흘러 상무지구가 생기면서 서구가 1위를 했고요. 현재는 광산구에 수완지구가 생겨서 광산구가 제일 낫고 그 다음에 서구, 북구, 남구, 동구 이렇게 되거든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30년 전에는 동구가 광주에서 꽃이었습니다. 그만큼 건물이 노후화되고 재산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신흥주택단지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봐야겠죠.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했고 본 위원의 말도 이해했으리라 믿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에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관운 위원 말씀에 추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구세로 해서 자체로 벌어들이는 예산 아닙니까? 그리고 사회복지비나 그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그런데 두 분 하신 말씀을 요약하면 들어오는 구세는 정해져 있고 그 과정에서 복지비도 정해져 있는데 특별교부세가 다르다 보니까 복지비는 내려가고 재정자주도는 올라가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이상입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기획조정실장님 이하 집행부 고생하셨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우시시 시산구 방문 관련해서 시정완료 됐다고 하셨는데 어떤 계획을 하셔서 시정완료가 됐다고 하셨습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국제교류 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안으로 MOU 체결 등을 마련하거나 우시시만 고집하지 말고 교류도시를 변경해서 추진하기 바란다고 했는데 시정완료 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을 어떻게 추진해서 시정이 완료됐습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 해외도시와 국제교류는 1999년도에 길림성 용정시하고 최초로 했거든요. 그리고 2002년도에 동영시 동영구하고 했고요. 그 이후로 2011년도에 우시시 시산구하고 지금까지 교류하고 있습니다. 우시시 시산구는 2011년도부터 저희 구에 3번 왔고 북구에서는 우시시 시산구를 5번 갔어요. 금년에 우시시 시산구에서 저희 구에 올 순서였는데 메르스 때문에 중단됐고요.

그걸 여쭤본 게 아니라…….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국제교류를 다양하게 하라고 하셔서 금년도에 다문화가정 분포도가 조선족 다음으로 베트남이 가장 많아서 베트남 쪽 도시하고 교류를 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저희들이 베트남 총영사를 하고 계시는 김상렬 호반건설회장 쪽에 연락을 해서 베트남 도시를 추천 의뢰했고 현재 외교통상부를 통해서도 베트남 우호도시 선정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구정질문 때 김상훈 위원장님이 기아자동차가 소재해 있는 중국 염성시도 고려해 보라고 하셔서 내년도에는 염성시 교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여쭤본 게 아니라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우시시 시산구와 교류를 몇 년간 하고 있는데 특별한 성과나 우리 북구에 도움이 되는 일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성과를 낼 수 있는 교류를 한 번 찾아보라고 지적을 했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께서 베트남을 이야기 하셨는데 베트남의 어떤 도시와 우리 북구가 어떤 연맥으로 서로 중요한 경제적 교류를 한다든가 아니면 문화 교류를 어떠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하고 싶다는 계획이 나와 줘야 시정이 완료됐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베트남을 선정한 이유가 현재 농촌지역의 결혼 비율이 조선족 다음으로 베트남 사람이 제일 많거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경제적으로도 베트남이 신흥경제국으로 부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하고 교류하면 좋겠다고 생각되어서 선정했습니다.

농촌지역의 다문화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데 그럼 이미 계획이 나와 있겠네요?

베트남 쪽으로 하자는 방침을 정할 때 그 기준으로 정했다는 뜻입니다.

농촌지역의 다문화 때문에 베트남으로 정하셨다고 했는데 그 계획서를 서면으로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9쪽에 각종 위원회 중복자(3개 이상) 명단(위촉직)이 있거든요. 일단 3개 이상으로 압축을 한 거죠? 그런데 먼저 여쭙고 싶은 것은 한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받아도 이상은 없는 겁니까?

위원회 구성은 조례에 근거되어 있는데 당연직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경우를 확인해 보니까 자체평가위원회 김형수 씨가 12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한 사람이 30개를 해도 상관없나요?

예, 상관없습니다. 단지 다양한 사람이 참여하기 위한 취지는 벗어났죠.

19쪽에 성별을 보면 같은 이름인데 성별이 달라요. 당연히 오타겠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런 것을 올릴 때 좀 세심하게 해주십시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단위 부분도 그렇습니다. 물론 과장님 잘못은 아니겠죠. 그리고 아까 기획조정실장께서 12개를 중복해도 이상은 없다고 하셨지만 본 위원이 보기로는 한 사람이 12개를 했을 때 과연 북구청에……. 북구 관내에 그렇게 인재가 없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원회는 개별 법령에 의해서 구성하는데요. 한 예로 해당 부서에서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정할 때 해당 상임위원회에 선정의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인원은 적고……. 고점례 위원님 같은 경우는 6군데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어떤 특정인을 해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직책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 제가 6개까지는 이해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12개도 이해를 해야 합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할 방향이 있 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운 위원 발언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왜 그 말씀이 나왔냐면 심의를 하는데 주민자치과는 누구, 기획조정실은 누구, 건축과는 누구 이런 식으로 심의위원들이 언제나 그 사람들 이름 그대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북구에서 심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그분들밖에 없냐고 저희가 행정감사 때 지적한 것입니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그분들이 심의를 하는 것보다 다른 분들이 심의하면 북구 발전을 위해서 더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실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분들을 모셔서 심의하자는 뜻에서 지적했거든요. 그래서 유관운 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정말 지양해야 하고요. 새로운 생각이나 다른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을 추천해서 심의를 함께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도 중복인데요.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직접심의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점점 서면심의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더라도 시급을 요하거나 심의내용의 경중을 따져서 서면심의를 하고 되도록이면 직접적으로 심의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직접심의와 서면심의를 구분하는 기준이 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정리해야 할 심의가 있습니다. 보조금 심의라고 하면 몇십 개 몇백 개를 한 번에 하는데 가끔 가다 중간에 1∼2건 빠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식적으로 심의를 하기는 부담스럽고 또 아시다시피 심의를 하면 심의수당도 줘야 하는데 예산이 뒷받침도 안 되고 해서……. 회의라고 하면 임시회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10월에 소재섭 위원께서 중복된 위원회를 통·폐합하거나 없애라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 처리 과정과 결과를 추가로 듣고 싶습니다.

현재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검토했을 때는 있었는데……. 어쨌든 다시 한 번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134쪽, 위원회 회의결과를 살펴보다 보니까 광주 북구 식품진흥기금위원회 회의 결과가 유독 눈에 띄는데 여기도 서면심의를 했고요. 추가로 149쪽 한번 봐주시고 비교해서 155쪽까지 봐주십시오. 장애인 활동보조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회의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155쪽 보면 재적위원이 4명인데 1명이 참여해서 심의했습니다. 이 회의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은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이게 장애인 활동보조 수급자격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인데 한 분이 독자적으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형평성이나 자격심사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졌을지 의문입니다. 납득 좀 시켜주십시오.

먼저 위원회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업무가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이고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은 해당 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해당 부서에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답변도 무리이고, 납득이 되십니까? 재적위원이 4명인데 1명이 참석하여 심의해서 통과시킨 겁니다. 이건 해당 부서에 문의를 할 것이 아니라 조사를 철저히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관심을 쭉 가졌었고 특수시책으로 진행이 되었던 게릴라 가드닝 운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4회 차에 걸쳐서 사업을 했는데 봄꽃잔치와 연계해서 어린이와 함께 꽃밭 조성은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과 함께 한 걸로 정확히 알고 있어요. 쓰레기 불법투기 장소를 꽃밭으로 조성한 사업은 어디를 어떻게 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각화동 시화마을 주변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쭉 살펴보니까 주로 청년간부회의에서 조끼 구입하고 꽃 모종 구입하여 진행한 것으로 총 사업비가 200만원도 안 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렇더라도 사업을 집행했으니까 기대한 만큼 효과가 발생했는지 평가 작업을 해야 하는데…….

북구에서는 1996년도에 김태홍 청장님 계실 때 하위직 공무원으로 청년간부회의를 구성해서 현재 21기로 2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년간부회의를 하는데 특별한 예산 뒷받침은 별로 없고요. 비예산사업으로 시책을 개발하여 해당 부서에 알려주고 20여년 동안 200여건의 시책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청년간부회의가 헌혈운동, 나눔카페, 게릴라 가드닝, 정원운동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매년 연말이 되면 결산을 해서 성과분석보고회까지 갖습니다.

올해 아직 사업결과나 평가가 완료된 사업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발언 중 게릴라 가드닝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건의가 완료됐다고 올라와 있는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신안동 롯데마트 앞, 효동초등학교 앞, 아까 말씀하신 각화동 등 4군데에 봄꽃잔치와 국화꽃 축제를 연계해서 해달라고 지적을 했어요. 제가 그 장소를 갔는데 쓰레기를 치워서 공간이 너무 깨끗해졌었거든요. 그런데 봄꽃잔치나 국화꽃축제와 연계해서 아름다운 자투리땅의 꽃밭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조그마한 풀포기를 듬성듬성 꽂아놓는 식으로 해놓으면……. 그러면 청년간부회의의 게릴라 가드닝 정책으로 한 것이 시간낭비가 되잖아요. 청년들이 일요일에 나와서 쓰레기 치우고 한 것에 비해서 효과가 너무 없다는 말입니다. 북구청의 봄꽃잔치 때 봄꽃과 국화꽃축제의 국화를 조금 더 마련해서 자투리땅에 그 꽃을 심어주면 정말 좋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 그런 연계가 없는 것 같아요. 안 가보셨죠?

위원님, 청년간부회의에서 시범적으로 했다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청년간부 위원들이 그 사업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런 좋은 시책을 언론에 홍보해서 지역주민들, 불법 투기했던 주변 사람들이 이 시책에 동참해 달라는 의미거든요.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 같은 사업부서에서 해야 되고 우리 청년간부회의에서는 시책을 시범적으로 해서 홍보하여 주민도 시책에 따라주고 해당 부서도 참여하자는 차원이거든요. 청년간부회의에서 직접적으로 공원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 말씀 잘하셨는데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청년간부회의에서 한발 앞서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안 맞는 게 뭐냐면 청년들이 시책을 세워서 자투리땅을 아름답게 가꿔보자고 한발 앞서서 하고 있는데 쓰레기만 치우고 그 공간에 계획이 없으면 주민들이 어떻게 그걸 보고 동참해요? 자투리땅에 꽃을 심어서 아름답게 가꾸어 예쁘게 잘 되어야 참 괜찮은 시책이니까 우리도 한 번 해 보자고 동참을 하지요. 실장님, 안 그래요? 주민이 동참하는 것을 이끌어내려면 정말 잘 된 시책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풀 하나 심어놓고 “우리 시책이니까 당신들 따라서 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말 조그마한 자투리땅이지만 청년들이 시간을 들여서 쓰레기더미를 치우고 아름답고 예쁜 꽃밭을 만들었는데 주민 여러분들도 이런 시책을 본받아서 하는 것을 이끌어내려고 한다고 하셨죠? 그러면 이건 정말 아니죠. 안 그래요? 주민들의 생각을 끌어내려면 조그마한 자투리땅이라도 아름답게 가꿔놔야죠. 그래야 주민들이 보고 ‘정말 잘됐다, 우리가 해 봐야겠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이런 시책이 있으니까 당신들 알아서 하라고 하시려고요? 이건 아니잖아요.

위원님 말씀도 옳은데요. 예산이 뒷받침이 되면 공원녹지과에서 했으면 하고…….

그러니까요.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그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청년간부회의에서 작은 자투리땅으로 예쁜 꽃밭을 만들어 보려고 했으면 공원녹지과와 연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려니까 봄꽃잔치와 국화꽃잔치 때 조금 도와주면 예산 따로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기획조정실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청년들이 정말 좋은 시책을 세워서 앞장서서 주민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하셨는데, 기왕이면 그런 시책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려고 생각하시면 예쁜 꽃밭을 만들어서 모범을 보여야한다는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회의 시작 전에 잠시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고점례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청년간부회의에서 하는 시도는 좋으나 하려면 주민들이 보고 저렇게 해야지……. 집행부에서 원하는 것은 쓰레기를 방치하지 않고 치워주고 꽃밭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이 보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저렇게 우리가 조성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한 것이었는데 고점례 위원 말씀은 하려면 그것이 제대로 돼야 주민들이 보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4쪽, 행정심판 및 소송 수행사항인데 총 48건 중 현재 11건이 승소하고 4건이 패소했는데 대략 40% 정도면 상당히 패소율이 높습니다. 내용은 나와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패소를 하게 되면 소송비용은 어디서 부담합니까?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북구청에서 부담하겠죠. 11건 중에 4건을 패소했는데 그러면 그 소송비용은 구청의 혈세잖아요? 왜 이렇게 패소율이 높은 겁니까?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하는 겁니까? 답변 한 번 부탁드립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 부분은 우리가 말하는 민사소송하고 좀 달리해야 할 것이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들이 판결할 때 법리검토보다는 행정기관에서 이 정도는 봐줘야 된다는 성격이 짙습니다. 이번에 4건 패소된 내용을 보면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차명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발견해서 노령연금을 안 줬는데 그 부분은 너무 과하다고, 민사로 가면 패소가 안 되는데 공적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봐달라는 내용이고요. 정보공개, 화물차 사업취소, 요양기관 사업취소 부분인데 행정기관에서 법 적용을 너무 엄격히 하니까 사업자에게 과도한 피해가 간다고 하면서 경미하게 해달라는 게 주 내용입니다.

제가 그 내용은 이해했고요. 패소한 이유를 알려는 게 아니라 패소하면 한 건당 금액이 어느 정도나 나갑니까?

보통은 200∼300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만원이라고 하면 4건에 1,200만원이 나갔네요. 그럼 그 돈은 누가 감당해야 합니까?

대부분 상대 측 변호사 비용이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1,2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800만원이 될 수도 있는데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앞으로 진행될 것이 25건이나 남았습니다.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해서 소송으로 갔을 때 이기는 소송을 해야 주민혈세가 안 나가잖습니까? 어쩌다 1건 패소하는 경우는 그럴 수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보면 거의 40%에 육박합니다. 앞으로도 25건 남았는데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을 신중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29쪽, 풀예산 관련해서 선배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시고 의견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3억 4,000만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상 보여지는데 풀예산은 어떤 때에 집행하는 것인지 집행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 중에서 몇 가지는 다른 것과 다르게 여유 있는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비비 같은 경우는 재해가 일어났을 때 쓰는 돈이고요.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는 당면한 현황 사업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풀예산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행정수요나 여비, 시간외수당을 집행하는데요. 특히 산불이 발생했다거나 폭설이 일어났을 때 여비나 시간외수당을 각 부서별로 일정한 비율을 지급하거든요. 그 외에 특별사항이 발생했을 때 지원해 주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 조직개편으로 토지정보과 등 6개 팀이 신설됐는데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못 세웠기 때문에 풀예산에서 자산취득비나 집기류를 사주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궁금해서 몇 가지 꼼꼼히 살피다보니까 이것이 정말 예측하지 못한 행정수요가 발생을 해서 지급한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 항이 몇 개 있어요. 물론 과 부서 신설이나 각 동에서 훼손된 부분을 충원해야 하는 비품은 이해가 되는데요. 75번, 여비 항목에서 주요행사 및 생활체육시설 점검 추진도 예산을 미처 세워놓지 못해서 100만원이 지급된 것인지 궁금한데 사용내역의 세부사항을 자료로 받아보고 싶네요.

지출내역을 말씀하신 건가요?

지금 설명 가능하면 해주십시오.

집행은 총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야 하거든요.

예, 나중에 해주십시오. 그리고 109번, 여비항목에서 기타 업무추진여비라고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고 2,780만원이 지출됐다는데 이것도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추측해 보면 예를 들어서 세종시에서 주민자치박람회를 한다고 하면 특정한 과나 참여한 동에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돈이었을 겁니다.

추측이 아니라 실제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142번을 보면 필요했겠지만 예측하지 못한 행정수요는 아니라고 보이는 것이 의회사무국 의장실 1인용 쇼파 8개 구입에 396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원래 예산편성은 정기적으로 해당 과목에 편성해야 하는데요.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도 의회사무국 예산에 편성해야 하는데 진행하다 보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회가 결산 추경은 별 의미가 없고 본예산과 1회 추경 두 번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사유가 발생해서 요청하면, 풀예산은 다른 예산하고 다르게 확대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집행부에서 의회를 지원해 주는 건 예산편성 방식에는 위배되거든요. 그렇지만 청사관리라든가 집기 부분은 경계가 명확히 정해진 것은 아니거든요.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할 대목이 따로 있죠. 분명히 실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위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위배되는 걸 집행하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의장실 같은 경우는 하고 싶다면 2회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로 풀예산도 남아도는 돈은 아니잖아요. 정말로 예측하지 못한 행정수요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놔둔 것이면 집행기준을 정확히 마련해서……. 그러면 각 실과에서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기준으로 집행해 주고 있습니까?

단체장이나 구의원, 시의원님들도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 같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잖아요. 풀예산 성격도 확대 해석해서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자꾸 확대 해석을 하는 것이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16년도부터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서 제대로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 문제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위원회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지만 장애인 활동보조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나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 아닌데 기획조정실장께 한꺼번에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김현정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심의위원에 서면심의가 많아요.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는 재적인원이 20명인데 서면심의는 5명만 받거든요.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라는 것이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에 대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로 모든 건축물에 대한 심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서면심의라고 해도 20명 중에 5명만 심의를 하는데 심의다운 심의가 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거든요. 근거나 통례상 3분의 2, 과반수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요? 아까 장애인 활동보조 수급자자격 심의위원회도 4명 중 1명이나 2명이 심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식상의 심의만 하는 것이지 정말 제대로 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심히 우려가 되거든요. 저희가 상임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기획조정실장께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받아보고 싶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부분인데요. 기획조정실 별첨자료 177쪽을 보시면 위원회 개최실적에서 위원 출석률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총회의가 위원회별로 77개가 있는데 회의개최 주기가 상황 발생 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상황이 발생할 때 하는 거니까 없으면 총회의가 없을 수도 있겠죠? 시간관계상 일일이 열거 안 하겠습니다만 그 뒤쪽 여성가족과나 기타 등등을 보시면 총회의를 아예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예 전무하거든요. 그러면 말 그대로 형식적으로 만들어서 해 놓은 것인지, 앞에는 12명도 했잖아요.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이런 경우는 아예 1명도 안 나왔단 말입니다. 아예 회의도 안 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117쪽을 보면 사람을 선정해 놨는데 이용연 씨의 경우 개최 횟수는 8번인데 출석은 0이에요. 한 번도 출석을 안했다는 말이거든요. 왜 제가 이 사람을 꼭 짚어서 말씀드리느냐면 아예 0이기 때문입니다. 8회를 했는데 0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완이 있는지, 그 밑에 보면 8회인데 3회, 2회, 1회로 출석률이 엄청 저조해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말이 길었습니까?

이것은 주민자치과할 때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의 중에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획조정실은 북구청 총괄하는 업무거든요.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보고만 받아서 기획조정실에서 낸 것일 뿐입니다. 기획조정실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는 이렇게 안 되도록 각 실과소에 정확한 지침을 하달해 달라는 당부의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총괄이 가장 메인이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질의를 한 것입니다. 물론 주민자치과지만 어쨌든 기획조정실 소관에 올라와서 있으니까 본 위원은 여길 보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면 아예 이 내용을 주민자치과로 빼든지요.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했지만 그래도 제가 한 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시면서 당황스러운 면도 있었지만 그래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들의 지적사항은 딱 한 가지입니다. 기획조정실은 우리 북구청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앞으로도 각 실과소에 정확하게 위원들의 의중을 전달해 주셔서 차후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이 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는 청년간부회의는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젊은 공무원들이 45만 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자세로 복무해야 할 것이며, 또 어떠한 자세로 공무원 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 스스로 공부하고 배우는 단체 아닙니까? 그렇죠? 고점례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일을 하려면 정확하게 마무리 지어야 되고 보여주는 행정보다는 21명의 청년간부 회원들이 스스로 조끼입고 남들보다 빨리 나와서 동 주민센터 앞을 치운다든가 거리를 청소한다든가 해서 자연스럽게 몸에 배고 봉사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21기까지 왔는데 283명의 공무원들이 북구청 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이는 것보다는 스스로 개인이, 단체로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몸에 배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2쪽, 평가공모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이걸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렵겠지만 공무원들이 봉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실 공무원 생활 못합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개인이 열심히 응모하고 진짜 지역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서 사업을 따거나 사업비를 받아왔을 때 공을 치하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분들은 그걸 바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만 그걸 인정해 주고 격려했을 때는 45만 북구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이 좀 되신다면 이런 부분도 해 주시고 승진의 기회나 고과점수를 줌으로써 희망을 주는 본보기가 되는 제도가 됐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국제교류 추가로 베트남 교류방침에 대해서 서면계획서를 고점례 위원께서 요구하셨는데 그 부분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자료 155쪽, 인원 1명으로 심의위원회 회의가 진행된 사유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정확한 지침을 하달해서 자료주시고요. 풀예산 내역 중에 생활체육시설 점검기준과 기타 업무추진여비에 대한 세부내역을 김현정 위원께서 요구하셨는데 이상 세 가지 자료를 준비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기획조정실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해 주신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옥중입니다. 45만 북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구정을 살피시는 김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담당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일주 감사담당입니다. 민종원 조사담당입니다. 김정용 서무담당자입니다. <;참조>; [○ 2015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중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보고받은 업무추진상황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중 감사담당관, 감사준비 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청렴식권제와 우수직원 가산점 부여를 말했던 것 같은데 많이 했다는 데에 대해 보람을 느낍니다. 15쪽, 작년에는 4개 부서에 29매라고 나와 있었는데 금년에는 7개 부서에 61매로 나왔네요. 청렴식권제가 61매라는 것은 61명이 1년 동안 사용했다는 말이지요?

예.

작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북구청에 1,000여 공직자가 있는데 식권제가 많이 사용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식권제에 대한 비용이 조금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청렴식권제라는 것이 저희 구청에 민원인이 민원을 보러 오셨는데 점심식사 전에 미처 해결이 안 됐을 경우 민원인과 같이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식사시간 전에 대부분 민원이 해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언을 해주셔서 실과소에 홍보도 하고 서무 담당자 회의도 했습니다. 혹시 점심시간 전에 끝나더라도 12시쯤에 맞춰서 끝나면 소찬이지만 식사를 대접해 드리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이용실적을 가져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수직원 실적가점 부여는 구체적으로 인사팀하고 협의완료라고 했는데 뭐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보고드렸다시피 포상은 이렇게 하기로 했고요. 실적가점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연초가 되면 실적가점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실적가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1등 난 직원에게는 실적가점을 올려서 실적가점위원회에서 가점을 줄 수 있도록 인사팀하고 협의해 놨습니다.

협의만요?

예.

협의가 되셨으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 다음에도 잘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징계요구 현황표를 보면 4기 때보다 6기 때 현저히 징계가 줄었거든요. 감사담당관실에서 많은 열정을 가지고 업무에 임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감사하고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른 자체 감사는 행정사무감사에 맞춰서 시정이나 훈계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오치종합사회복지관이나 북구종합노인복지관은 처분예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감사를 늦게 해서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같이 결과를 볼 수 있게끔 행정사무감사 때 맞췄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맞춰서 11월 중순쯤에 복지관 감사가 끝났습니다. 저희가 확인서를 받는 기간이 있는데 보고서 제출기한하고 안 맞아서 제출을 못했습니다.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감사는 감사가 끝난 후 감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어서 보고는 할 것이지만 내년부터는 위원님들께서도 민간위탁 분야 감사를 1∼2군데씩 해 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급적 일정을 행정사무감사 앞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당겨서 결과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오치종합사회복지관이나 북구종합노인복지관 감사결과가 나오면 서면으로 받아봤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쪽, 지적사항 처리상황을 보면 감사담당관실 정원 조정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있었고, 처리실적을 보면 일단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건데 실제 지적을 한 이유 자체가 감사나 조사업무 증가로 인해 1개 팀 신설이 필요한 것이고 그랬을 때 기술 감사를 위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원해야 한다고 했던 걸로 본 위원은 기억합니다. 신설계획 구조표를 작성해 놓으셨는데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고 계시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기술감사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올 상반기 조직개편할 때 이 표대로 기술감사 담당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에서 저희 자체 총액인건비 기준에 맞춰서 각 부서별로 들어온 걸 보다 보니까 저희 것이 후순위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워낙 총액인건비에 따른 조직이나 인력증원이 차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 것을 올해 못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꼭 다시 한 번 올려서 추진을 할까 합니다.

장기추진계획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좀 더 빨리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부서 팀 신설은 조직개편 상 이루어져야 할 상황입니다. 보통 조직개편이란 것이 부서신설 요구사항이나 신설할 사항이 있을 때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조직정원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재 조직정원에 대한 부분은 매년 초에 총액인건비에 따른 기준에 따라서 북구청 같은 경우는 몇 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정해집니다. 그러면 그 정원에 맞춰서 조직개편을 할 수 있는 여력을 검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내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큰 지원이나 무기로 생각하고 기획조정실에 제출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과 비슷한 생각일 거라고 생각하고 감사담당관의 업무 자체가 어찌 보면 성역이 없이 권한 행사를 마음껏 해야 하는 곳이고 그렇게 되어야만 행정력 낭비나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본 위원도 그렇고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행을 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하시고 독립성을 좀 갖추어 나가는 조직개편도 되고 사업집행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실시간청렴도에 해당 되려나 모르겠는데요. 취업제한에 관련된 것에서 공무원 겸직금지 관련 규정이 있죠? 예를 들어서 공무원을 하고 있으면서 외부 강사나 법인 이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구에도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 강사로 나가는 경우에는 저희들에게 신고를 하면 되는데…….

그것 말고도 있겠죠?

그렇죠. 현직에서는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혹시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달라고 하려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2쪽을 보시면 입찰보증금 귀속업무 처리 부적정으로 낙찰자가 계약포기를 해서 1,860만원 귀속절차 미이행으로 지적사항이 됐거든요.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업체에 문제가 있어서 입니까, 아니면…….

당초 응찰됐던 사업체가 부도가 나버려서 진행할 여력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입찰보증금은…….

입찰 도중에 업체가 부도난 거예요?

예, 입찰을 받아 놓고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그 업체가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자치행정국 업무추진에 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석 총무과장입니다. 김영헌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윤보현 세무1과장입니다. 장천석 세무2과장입니다. 차종천 회계과장입니다. 유재록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영배 홍보전산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공직 내부의 생산성 향상과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유연근무제 실시, 가족 사랑의 날 및 안식휴가제 운영, 직장동호회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행정의 최접점인 동주민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참여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분기별 동 업무보고회 개최, 동민축제 지원, 동네한바퀴 주부순찰단을 활발히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태봉생활체육관 건립, 인조잔디구장 전면보수 등 생활체육시설을 확충·보수하여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에 힘썼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입니다. 지역공동체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지원하였고 마을만들기 4대 방향의 균형 있는 추진으로 아름답고 활력이 넘치는 주민자치 실현에 노력한 결과 2015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우리 북구가 대상 수상 등 14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9개 행복학습센터, 성인문해교육 및 특성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평생학습공동체 북구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고 북구 12만인 자원봉사 참여운동 활성화와 공익단체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여 더불어 잘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힘썼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2015년 자주재원 확보와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유흥주점 일제조사 등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 공평과세를 위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및 징수보고회 개최 등 지방세수 확보에 전 직원이 총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광주시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징수활동에 더욱 매진하여 2015년 징수목표 달성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취득세 부과대상자에 대한 사전·사후 안내로 성실납부를 유도하였고 정확한 자동차세 부과를 위한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세원 발굴 등으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부동산압류, 책임징수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12월 연도폐쇄기를 맞아 제2기분 자동차세의 공정하고 정확한 부과와 과년도 체납액 정리를 위해 더욱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전자입찰 등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을 추진하였고 전자태그 관리시스템으로 체계적인 물품관리를 하였으며 공유재산의 활용정보와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처분·취득·대부를 통한 구 재정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용봉동주민센터 증축 추진 및 구·동 청사 개·보수 공사 등 행정수요 변화에 맞추어 청사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무인민원발급기,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통합민원창구 운영 등 신속·편리한 고객만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도로명주소 공모전 개최 및 마당극 운영 등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2015년 정부3.0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심사에서 광주·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서비스 혁신과 더불어 정성을 다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입니다. 구정 주요정책과 사업에 대해 매체별 맞춤형 구정홍보를 추진하였고 구 대표 SNS와 홈페이지, 구정홍보동영상 등을 통해 시대 변화에 맞는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보다 생생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주부명예기자단을 운영하였으며 다양한 주민 기고를 통해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구정 소식지인 북소리를 발행하였습니다.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 주민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고 정보화마을을 운영하였으며 영상시스템을 활용한 회의문화 개선으로 선진 전자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과 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보안시스템 운영, 국가정보통신망 고도화를 통한 안정적인 정보망 운영으로 질 높은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과별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북구건강복지타운우산수영장소관

박열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북구건강복지타운우산수영장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총무과, 북구건강복지타운우산수영장 관계자는 감사 준비를 해주시고 다른 과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총무과장은 우산수영장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석입니다. 우산수영장 업무보고에 앞서 센터장을 비롯한 참석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산수영장 운영총괄을 맡은 센터장 정재현입니다. 총괄운영국장 겸 시설팀장을 맡고 있는 김성태입니다. 회원서비스팀장 서영이입니다. 스포츠교육팀장 나승대입니다. <;참조>; [○ 2015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보고받은 업무추진상황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입니다. 사단법인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 관계자한테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3년 동안 우산수영장 운영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3년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을 할 수 있는데 참여하지 않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듣고 싶고요. 그리고 고용승계명부가 추진일정에 들어 있는데 현황이 듣고 싶거든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재현 우산수영장 센터장 정재현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계약을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현 여건상, 또 우리의 능력상 도저히 재정 정상화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은 청소년 교육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데 우리 이사회에서 의결사항이 이제는 이런 사업은 그만하고 우리 본연의 업무에 보다 더 집중하자고 해서 저희 법인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아쉽지만 우산수영장 위탁을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고용승계는 어떻게…….

정재현 저 센터장을 제외한 전 직원을 새로 위탁할 업체에서 고용승계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사단법인 꿈과도전에서 승낙한 겁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 쪽에서 포기함에 따라서 공개모집에 들어가게 됐는데 공개모집할 당시에 조건으로 내걸었던 것이 고용승계입니다. 센터장이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센터장을 제외한 모든 인원은 고용승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모집을 했기 때문에 모집 과정에서도 응모했던 분들이 그 부분은 알고 공모에 응했습니다.

공모할 때 그 조건을 거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관운 위원입니다. 센터장께 여쭤봐야겠네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일 뒤의 내용을 검토해 봤는데 하자 내용에 누수가 무지 많네요? 예를 들어서 77쪽에 보시면 그라우팅 방수 했고 엘리베이터실은 방수작업도 했고 나머지도 진행되는데 방수작업은 무상으로 하신 겁니까?

정재현 방수 부분은 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보증기간 내에 한 것은 전부 무상으로 했습니다. 그 부분은 시설을 총괄하고 있는 시설팀장이 더 잘 아니까…….

아니요. 제가 그걸 몰라서 물은 것은 아니고요. 그 뒤에 78쪽을 보시면 엘리베이터공사랑 방수공사는 보통 3년, 2015년 10월 7일인데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76쪽에 보면 미처리가 있어요. 지하 2층 로비, 지하 2층 사물함실, 지하 2층 비상계단 하부도 다 누수예요. 10월 7일로 3년 보증기간이 끝나는데 방수가 미처리 됐단 말입니다. 이것이 계속 진행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시설팀장 김성태입니다. 누수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쓴 편이었는데 시공사인 ㈜송학건설과 꾸준히 협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미처리 되었던 부분은 현재 시점에서는 모두 완료된 것으로 처리가 되었고요.

잠깐만요. 76쪽에 미처리가 지금은 다 됐다는 말인가요?

그때 시점에서는 안 됐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다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자기간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했냐면 저희가 계속 진행사항을 요구했고 거기 관련되어 있는 것은 공문으로 요청을 해서 최종적으로 처리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자료로 남기겠습니다.

그걸 공문으로 하셨다니까 일처리는 잘하셨네요. 그게 제일 중요한 사항으로 만에 하나 하자기간 보수가 끝났는데 누수가 생기고 슬레본이 어쩌고 천장누수가 있고 그러는데 미처리가 됐다고 하면 구청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하셨다고 하니까 믿고 일단 알겠습니다.

부연설명을 하자면 방수처리에 관한 것은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 줄 압니다. 그중에 그라우팅 공법은 현재 시점에서는 물이 새지 않지만 좀 시간을 가지고 관찰을 하고 나서 다른 곳에서 물이 샌다면 진행 중인 것으로 간주해서 저희가 꾸준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네요. 어쨌든 공문으로 해서 기간이 끝나기 전에 만전의 준비를 다 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전원 고용승계 하는 걸 전제로 했는데 일반현황에 보면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도 있습니다. 계약직과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까지 포함한 겁니까?

전부 포함한 겁니다.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북구 우산수영장 위탁추진 현황을 보면 2개의 법인이 신청했는데 사단법인 꿈과도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생긴 지가 오래 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두 군데 중에서 사단법인 꿈과도전이 선정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점수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진 못했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동구문화센터나 광산구빛고을센터 두 군데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곳이 꿈과도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그동안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곳이 새로운 운영에 활력소를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것들이 점수에 많이 반영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선정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을까요?

자료를요? 제출된 자료 속에 개인정보 부분이나 이런 것은…….

예, 삭제하시고 결정적으로 선정이 된 이유를 알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우산수영장 운영하면서 운영난이나 여타 어려움이 많았잖습니까? 앞으로 우려했던 사항이 발생하지 않고 우산수영장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조건을 충분히 갖췄을 때 선정하는 거고요. 결정적으로 선정된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 더불어서 안심을 하고 싶은 것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선정 결과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다른 구청 센터 같은 경우는 이행보증금을 거의 받지 않거든요. 저희들은 공모 과정에서도 이행보증금 3억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발생 시에 확실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대비책들도 다 마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준비하실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년에 우산수영장에 대한행정사무감사를 상당히 강도 높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이 월권이용자 감면부분에서 조치를 취해 주자고 집행부하고 이야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은 1년 동안 본 위원회와의 약속을 안 지킨 것과 똑같거든요. 결국은 현재 맡고 있는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에서 감당을 못해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특히나 이용자 현황을 보면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1차 연도에는 3만 5,000명 정도, 2차 연도에는 3만 2,000명 그리고 3차 연도에는 3만 4,000명이 일권으로 사용했어요. 대신에 월권은 거의 1만 9,910명, 2차 연도에 1만 7,700명, 3차 연도에 1만 6,500명으로 내려가는 수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 하냐면 월권은 1달을 이용하기 위해서 끊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3일에 1번 꼴이 돼요. 어떤 일이 있어서 못가는 것을 감안해서 깎아주는 거거든요. 그럼 일권 이용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역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필요할 때만 가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권은 높게 책정되고 월권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겁니다. 현재 우산수영장을 맡고 있는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현실적으로 보전해 주자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집행부에서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까지 검토만 하고, 물론 다른 수영장과의 형평성 문제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와 의회 간의 약속을 저버린 겁니다. 결국은 이달 말이면 끝날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과의 약속도 져버린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열입니다. 이용료 문제는 첫 번째로 우산수영장 경영수입, 경영 상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에 대한 이용료 부담도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이 문제를 해마다 발생하는 수지 결산에 따라서 검토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문제를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다른 구청 이용료도 비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비용절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에너지 절감 시스템을 통해서 비용을 줄이는 방안이 있지 않겠냐,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항상 최우선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1일 이용권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이용료를 현실화시키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장이 우려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우산수영장이 만들어진 지 만 3년이 됐습니다. 갈수록 시설은 노후화되어 수리비는 더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은 시설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가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갈수록 위탁받은 업체는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집행부에서 감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해서 결정하시고 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년밖에 안 된 시설에서 적자가 나오는데 앞으로 10년, 15년, 20년이 됐을 때는 적자폭이 엄청 커질 겁니다. 그럼 어느 단체나 업체가 이걸 맡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보다 현실적으로 하고 대비를 해야지요. 본 위원장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눈앞의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먼 미래를 보고 여기서 나오는 이익을 시설보수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좀 더 새것이고 좋았을 때 약을 쳐주고 수리를 해놔야 더 오래 가는 겁니다. 사람 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맡은 업체에서 모든 걸 하려고 하면 그 다음에, 다 부서지고 난 뒤에 어떻겠습니까? 본 위원회에서 그러한 문제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업체의 손실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주자고 결의를 했고 집행부에서도 받아들이셨습니다. 물론 타 구와의 형평성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맞게, 특히 우산수영장 같은 경우는 우산주공이나 기타 여러 부분들의 감면 요인이 많다 보니까 더 손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월권은 그렇게 가더라도 최소한 일권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금액을 올려서 조금이라도 보장을 하자는 거였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어차피 지난 1년은 어쩔 수 없지만 내년 3월까지라도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tu서 무리가 가지 않는, 그리고 새로 맡은 데에서도 손해를 보지 않고 이익이 남는다면 그걸 재투자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현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께서 실제 우산수영장이 잘 운영돼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깊은 마음이 있음을 감안해 주시고 3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3년 동안의 평가 또한 잘 이루어지고 이후에 되살릴 수 있는 기획들을 잘 생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산수영장을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에서 위탁하겠다고 했을 때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아주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의 계획을 담은 프레젠테이션이었는데요. 사단법인 꿈과도전과 사단법인 한국희망나눔에서 공모했을 때 심사과정에서 제출되었을 자료를 보고 싶어요. 심의했을 때 제출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분명가지고 있을 것인데 위원님들이 다 받아볼 수 있게끔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재현 선정된 데를요?

이왕이면 비교할 수 있게끔…….

그렇죠. 비교가 되게 같이 주셔야지요. 가능하잖아요?

정재현 알겠습니다.

한국희망나눔은 선정이 안 됐는데 심사를 받기 위해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는 생각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라…….

아니, 의회에 제공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꿈과도전에는 총무과장께서도 답변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운영 실적이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 싶어요. 한국희망나눔은 전혀 생소한 노인돌봄, 가사간병을 주로 했던 데이기 때문에 비교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심사를 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약속한 사항이나 앞으로 운영계획과 비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뭐냐면 집행부 심의기관을 믿지만 비교견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료들을 서로 살펴보려는 것인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까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도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두 개가 들어 왔기 때문에 어떤 게 나은지 비교해 보려는 것이지 누구를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심사위원회에서 한 사항이고 집행부에서 한 게 아니란 건 아시겠지만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결과를 참고자료로 보실 수는 있겠지만 심사 자체는 심사위원회에 맡겨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검정하신다면…….

아니 검정한다는 게 아니라 심사위원을 믿지만 명백하게 문제가 있을 시에는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비교된 자료를 보자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비약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공개 내용인데 어디까지 제출을 해야 할 것인지는 위원회와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심사위원회의 내용과 점수를 보자는 게 아니라 이 업체에서 이런 식으로 위탁을 해서 했다고 하는 운영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보겠다는 것이지 심사결과를 심사하겠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심사위원회의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심사내용이 아니고 앞으로 운영계획이나…….

그렇죠.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에서 우산수영장을 맡았을 때 제출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우산수영장을 운영하겠다고 응모를 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잘못들은 것 같습니다만 정말 올바로 선정됐느냐 하는 부분을 궁금해 하신 줄 알고…….

그건 아니죠. 거기 역할이 따로 있고 우리 역할이 따로 있는데 우리도 남의 부분은 침해하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무식하지 않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년 동안 어려운 과정에서도 우산수영장을 맡아서 해 오신 정재현 센터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와 고마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저희가 심하게 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결국은 봉사하겠다는 사단법인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의 마음과 우리 북구의회와 집행부 간의 마음이 서로 합해지고 확인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집행부에서도 말씀드렸던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최대한 검토를 하셔서 다음에 맡을 위탁업자가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지막까지 인수인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위탁 선정과정에 대한 심사평가 관련 자료, 프레젠테이션 자료까지 포함해서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해 주신 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장, 우산수영장센터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산수영장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총무과와 우산수영장 관계자께서는 모두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과, 시화문화마을금봉미술관,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