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은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3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7건과 의원 발의로 제출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1건, 그리고 시내버스업체 직원채용 비리근절 청원의 건이 회부되어 금번 회기에서 심사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1. 2016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도시재창조국 소관

도시재창조국장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재창조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도시재창조국의 예산 편성방향은 미래 지향적 열린 대구공간 재창조, 지역맞춤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특화된 도시경관 조성 등 300만 시민이 행복한 도시재창조에 역점을 두고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재창조국 소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125억7,700만원이 감소된 1,597억6,700만원이고, 세출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139억3,600만원이 감소된 1,874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규모는 금년도 예산안보다 93억6,700만원이 감소된 1,273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8억9,600만원으로 성서홈플러스 부지 및 주차장 사용료 8억7,800만원, 수치지도 파일 제공 수수료 700만원,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이자수입 1,1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학교용지부담금으로 2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771억2,500만원으로 신암 재정비촉진지구 기상대 기념공원 조성 10억원, 평리 재정비 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 지원 10억원,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 정비 11억5,000만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11억6,600만원, 주거급여 722억500만원 등 8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176억2,800만원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45억3,700만원, 대명 행복문화마을 조성사업 18억원, 남산 화원둘레길 조성, 2000배 행복마을 만들기 등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20개 사업 102억5,700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10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52억8,400만원으로 기존 주택 매입 및 전세 임대사업이며, 보전수입 등은 4억3,400만원으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원금 회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규모는 금년도 예산액보다 107억2,600만원이 감소된 1,550억3,1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은 196억9,300만원으로 도시계획 수립 26억500만원은 2030년 대구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3억5,000만원, 2025년 대구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 7억원, 비시가화지역 토지적성평가 5억원 등 7개 사업이며, 개발제한구역 45억3,700만원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지원 7,6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3억1,900만원 등 4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10억200만원은 인력운영비 8억5,800만원, 기본경비 1억4,400만원이며, 재무활동 115억4,900만원은 대구선 관련 예수금 원리금 상환 35억7,400만원, 대구선 이설사업 지방채 상환 79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추진과 소관은 290억4,000만원으로 도시재생 일반 118억8,200만원은 더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20억원, 대명 행복 문화마을 조성사업 24억원, 신암 재정비촉진지구 기상대 기념공원 조성 34억원, 평리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 지원 34억원 등 8개 사업을 편성하였으며,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153억5,900만원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지원 400만원, 동인·삼덕지구 생태·문화 골목길 조성 등 2016년 신규 사업에 11억1,200만원, 2000배 행복마을 만들기 등 계속사업에 142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16억4,900만원은 농어촌 및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1억6,400만원 등 3개 사업이며, 행정운영경비 6,600만원은 기본경비이고, 재무활동 8,400만원은 신암 재정비촉진지구 생활문화가로 조성사업의 이자 상환금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은 164억7,700만원으로 경관정책 관리 5억4,800만원은 경관정책 수립 4,200만원, 도시경관 조망점 조성 5억원, 도시경관 아카이브 운영 및 관리에 600만원이며, 도시환경 개선 31억4,700만원은 도시환경 개선 활성화에 여비 등 900만원, 도시환경 정비 17억원, 동성로 한전 배전선로 지중화 5억5,000만원, 명품 하늘열차 주변경관 개선 5억원 등 8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관리 101억9,800만원은 진입관문 및 도시구조물 경관 개선 5억원, 대구 관문경관 개선사업 30억원,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 40억원, 디자인에 기초한 학교 주변 환경 개선 12억원 등 10개 사업이며, 동대구 역세권 개발 23억600만원은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 정비 추진에 여비 등 600만원,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 정비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6,800만원은 기본경비이며, 재무활동 2억1,000만원은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금으로 2011대회 마라톤코스 경관 개선 1억2,000만원, 도시철도 3호선 주변 경관 개선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은 868억8,000만원으로 건축주택행정 운영 6억6,900만원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1억원, 한옥진흥 지원 3억원 등 6개 사업이며, 혁신도시 건설 6억8,300만원은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지원 4억8,900만원,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운영 1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보호 72억1,700만원은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16억6,600만원, 다가구 매입 임대사업 49억2,800만원, 취약계층 주거실태조사 1억4,000만원 등 5개 사업이며, 주거급여 778억2,100만원은 구·군 기초생활 주거급여지원사업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관리 4억3,200만원은 학교용지부담금 구·군 징수교부금이고, 행정운영경비 5,800만원은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은 29억4,100만원으로 지적경계 정비 1억9,200만원은 지적 구축 2,40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1억4,500만원 등 4개 사업이며, 도로명 및 건물주소체계 변경 1억4,900만원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8,000만원 등 4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항공사진 촬영 및 전산화 5억1,700만원은 항공사진 촬영 2억1,000만원, 항공사진 전산화 3억원, 항공사진 관리 700만원이며, 토지관리 효율화 1,600만원은 토지행정관리비입니다. 공간정보인프라 구축 19억9,800만원은 오픈형 공간정보포털 구축 8억4,200만원,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 10억원 등 4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6,900만원은 기본경비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도 예산액보다 5,000만원이 증가한 15억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5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지난연도 수입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4억6,5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반시설부담금 예비비 12억8,600만원, 부담금 징수분 중 구·군 교부금 1,4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이어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보다 32억6,000만원이 감소한 303억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6억1,900만원, 일반부담금으로 140억3,100만원, 순세계잉여금 146억5,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 8억8,400만원, 측면도로 정비 및 입체교차시설 공사 82억3,600만원, 동대구역 고가교 연결데크 공사비로 49억1,100만원, 예비비에 162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비촉진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6억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6억원이며,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도 예산액보다 2억600만원이 증가한 4억9,4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 국·공유지 매각대금 1,000만원, 예치금 회수 2억8,9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억9,4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구축장비 구입 등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관리에 1억5,1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억원, 기금 여유자금 예치 2억4,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창조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비와 경비만을 계상하여 건전재정 운용기조를 유지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가 내년에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도시재창조국 2016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시 예산안 규모는, 대구시의 2016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조9,100억원으로서 2015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1.9%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9.7% 증가한 5조1,42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18.8%가 증가한 1조7,673억원입니다. 4쪽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도표를 참고하시고, 6쪽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은 세입이 2015년도 예산액보다 8.3% 감소된 9,493억4,400만원이며, 세출은 2015년도 예산액보다 3.1% 증가된 1조6,076억8,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이 시 전체 예산의 4.3%인 2,220억6,800만원이고, 세출은 시 전체 예산의 15.9%인 8,190억8,200만원으로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세출이 각각 시 전체 예산의 44.6%인 7,886억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합계는 시 전체 예산 중 1조6,076억8,200만원으로 2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창조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9쪽부터 30쪽까지 예산안 규모와 주요 편성내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1쪽 검토의견입니다. 도시재창조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273억6,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9%인 93억6,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268억9,6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16억1,000만원 증가하였으며, 성서홈플러스 공유재산 임대료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지만 학교용지부담금이 전년도보다 116억원 증가한 260억원으로 최근 주택경기 회복에 따른 분양 호조로 징수가 늘어날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수입은 1,000억3,7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157억8,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주거급여에서 68억600만원,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 정비사업 32억3,000만원,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 16억4,250만원 등 12건이 감소한 반면, 창조문화바람 High-Five 현풍 7억3,400만원, 남산 대봉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11억2,100만원, 수성 명품 단독주택지 조성 6억2,800만원 등 32쪽입니다. 7건이 증가되었고, 신규 사업은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보조금 5억4,000만원 등 11건이 신규로 보조되었습니다. 이외에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4억3,3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5% 감소한 1,550억3,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각 부서별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도시계획과에서 2030년 대구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3억5,000만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하는 법정계획 용역으로 2014년 3억원, 2015년 3억원, 2016년 3억5,000만원, 총 9억5,00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16년은 마지막 사업비 편성이 되겠습니다. 2025년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 7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상위계획인 2030 대구도시기본계획과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용역으로서 2018년 3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5억원, 2016년 사업비는 7억원인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시가지역 토지적성평가 용역 5억원은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 내용에 토지적성평가 내용을 포함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15년 7월 7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2030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용역으로서 2016년 11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도로 개설 4억5,000만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12개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747억5,000만원을 투입하게 되며, 현재 4개소의 도로 건설을 완료하고 8개소를 시행 중에 있으며 전체 공정 56%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9억원으로 동구 지역의 2개 도로 개설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부현황은 34쪽 표와 같습니다. K-2 이전사업 갈등관리 및 이미지 개선사업 추진 2억원은 2013년 4월 5일 제정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4년 5월 30일 대구 군공항 이전건의서 제출 이후 국방부의 이전 부지 선정 관련한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 유도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전 당위성 홍보를 위하여 신문광고비 1억원과 라디오·TV 홍보비 1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K-2 이전 민관군 협의체 운영 3,500만원은 2015년부터 계상된 예산으로 K-2 이전건의서 보완사항 협의, 이전부지 선정, 이전 공감대 형성 및 확산, 이전재원 마련 등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합동협의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2억7,600만원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라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의 생활편익 제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자체기준을 설정하여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국비 지원규모에 맞추어 지방비를 확보하여 시행하며, 2016년도에는 농산물 판매장 설치, 도로 건설, 농로 확·포장, 누리길 조성 등 14개 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부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환상형 누리길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에 조성된 누리길이 구·군별 추진에 따라 지역경계에서 단절되어 사업의 효과가 낮음에 따라 대구시 개발제한구역 전역을 아우르는 광역 누리길을 조성하여 기존 누리길과 연계하기 위한 용역으로서 대구시 개발제한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1단계로 대구광역시 탐방로 현황조사 분석, 대구 그린벨트 내 환상형 누리길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38쪽입니다. 대구선 이설사업의 지방채 상환액은 115억4,870만원으로 지역개발기금의 상환액과 금융기관 및 중앙정부기관의 차입금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2017년 이후 상환하여야 할 채무액은 549억3,350만원이며, 지방채 최종 상환일은 2026년 12월입니다. 도시재생추진과에서 열린 도시재생아카데미 교육 2,240만원은 도시 개발 및 도시재생에 대한 시민의 올바른 이해와 역량 강화를 위하여 일반시민, 학생,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위원, 조합 임원 및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운영 5억원은 창의도시재생센터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된 법정 조직으로 국토부에서 도시재생사업 국비 지원 시 센터 설치 여부를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보고 있으며, 시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기반 마련과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적 발굴을 위하여 설치·운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20억원은 신도시 개발, 외곽 확장 등 개발 위주 도시정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원도심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낙후된 원도심 2~3개소에 주민공동시설 및 생활편의시설 확충, 도시경관 정비사업 등 정주여건과 도시이미지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시비 20억원을 투입하여 2016년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명 행복 문화마을 조성사업 24억원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국가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여 국비 6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남구 대명 2·3·5동 일원에 주민커뮤니티공간 조성, 거주환경 개선, 역세권 가로 활성화 및 각종 생활·문화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13억800만원으로 2016년 예산에 30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신암 재정비촉진지구 기상대 기념공원 조성 34억원은 대구기상대 이전 후적지 일원을 기상대 기념공원으로 조성하고자 총사업비 120억원을 투입, 2019년까지, 40쪽입니다. 사업 완료를 계획하고 있으며, 당해연도에는 기상대 기념공원 조성사업 착수를 위한 편입토지 보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평리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 지원사업 34억원은 평리지구의 기반시설 설치를 공공에서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기반시설 설치부담 경감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며, 458억원을 투입하여 도로 3개소 확장과 공원 3개소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예산액은 153억5,500만원으로서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 등 8개의 신규 사업을 비롯하여 총 20개 사업의 예산이 계상되었으며, 전체 사업별 예산 편성 등 현황은 41~43쪽 표와 같습니다. 43쪽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환경 개조사업 5억5,500만원은 농어촌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 위생 등 긴요한 생활인프라를 확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국비 70%를 지원하여 달성군 하빈면 일원에 집수리, 경관시설 및 공공이용시설 정비,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2017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44쪽입니다.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6억900만원은 도시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 위생 등 긴요한 생활인프라를 확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국비 70%를 지원하여 중구 성내3동, 대신동 일원에 집수리, 경관시설 및 공공이용시설 정비,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2018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폐·공가 정비사업 4억8,500만원은 도시환경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폐·공가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철거 후 주차장, 쌈지공원, 텃밭 등 공공용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당해연도에는 구비 40%를 포함한 8억800만원으로 50동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주민의 소통의 장으로 활용되는 등의 가시적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므로 사업의 지속적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경관 조망점 조성 5억원은 대구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조망데크, 안내판, 포토존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주변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부터 시행된 본 사업은 앞산전망대, 안심습지, 달서구 호산동 메타세콰이어 숲길, 수성구 법이산 전망대, 서구 와룡산 전망대 등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시민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 앞산 전망대와 같이 지역의 대표적인 조망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명소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도시환경 정비 17억원은 주요간선도로변과 관문도로, 생활주변 경관 취약지에 대하여 조형물·게시판·옹벽·담장 정비, 광고물 부착 방지 등 도심가로의 불량경관을 긴급하게 정비하는 포괄적인 사업비로서 2016 한국잼버리대회를 비롯한 각종 국내·외 행사 개최와 대구를 찾는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생활주변 경관취약지에 대한 도시환경경관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도시환경 정비사업 모집 결과 34개 사업이 접수되는 등 사업량에 비하여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이고, 46쪽입니다. 2015년도 예산이 추경 포함 17억원임을 감안하면 예산의 증액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도시환경 정비 평가보상 1억원은 구·군에서 추진한 도시환경 정비업무의 연간 추진실적을 종합평가하여 우수기관은 기관 표창과 함께 상사업비를 지급하여 구·군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우수 도시환경 개선시책을 발굴하여 구·군에 확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성로 한전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5억5,000만원은 동성1길, 동성5길에 대한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으로 총사업비 60억원 중 대구시와 중구, 한전에서 각 비용을 부담하여 시행하는 2단계 사업으로 2016년도 완료할 예정입니다. 옥외광고문화 선진화 2,850만원은 우수 옥외광고물을 공모하여 전시함으로써 광고물 제작의 기술개발과 광고물 디자인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대구시와 대구옥외광고협회와 공동으로 부담하여 매년 실시하는 대구옥외광고대상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명품 하늘열차 주변경관 개선사업 5억원은 2015년 4월 개통한 도시철도 3호선의 정거장 주변과 이동 간에 보이는 불량경관을 개선하고자 총사업비 100억1,000만원을 투입하여 4,193건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고 148건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기 시행한 경관개선사업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개통 후 추가 발생하는 경관 개선수요에 대응하는 정비대상 물량이 많은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지속적인 사업비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매천역 광장 조성사업 2억원은 도시철도 3호선 매천역 광장에 중앙 잔디광장 조성, 녹지대 및 부대시설 설치로 도시환경 개선과 더불어 시민들에게 쉼터 및 만남의 광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6년 완료할 예정입니다. 공공디자인공모전 개최 8,420만원은 2016 컬러풀 대구 도시디자인공모전을 일반부 디자인공모전과 학생부 디자인경시대회로 나누어 2016년 9월~10월 개최하기 위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우수작품 보상비이며, 우수 디자인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전문가와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체계적인 홍보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8쪽입니다. 진입관문 및 도시구조물 경관 개선 5억원은 도심 내 고가 및 지하차도, 육교 등 도시시설물에 대한 디자인과 대구 진입관문의 디자인 개선사업을 위한 것으로 당해연도에는 주요 진입관문 경관 개선과 도시구조물 디자인 개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대구의 품격과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경관 개선을 보다 심도 있게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구관문 경관개선사업 30억원은 대구의 고속도로관문 중 통행량이 가장 많은 북대구 톨게이트를 우리 시의 정체성 및 미래비전을 담은 디자인으로 리모델링하고 관문 주변의 경관을 개선하여 대구를 찾는 내방객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심어주고 도시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관리기관인 한국도로공사와 관문경관 개선사업을 위한 협약 체결 및 진입관문 톨게이트 경관과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총사업비 45억8,000만원을 투입하여 2016년 3월 실시설계 등 사업을 시행하여 2017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 40억원은 디자인을 통해 대상 거리가 가진 고유한 자원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컨셉을 잘 살릴 수 있는 거리를 2개소 선정하여 디자인 시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2015년도 예산에 편성하였고 당해연도는 공사 추진을 위한 공사비 등을 예산 반영한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76억원으로 2016년 4월에 착공하여 2017년 6월까지 시범거리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디자인에 기초한 학교주변 환경 개선 12억원은 어린이 통학로 및 학교 주변 슬럼화된 지역을 대상으로 셉테드 기법 활용 등 다양한 디자인을 통해 주민친화형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중·동·서·북·수성구, 달성군 학교 주변 각 1개소, 총 6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과 펀(fun) 디자인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원으로서 당해연도에 기본설계와 주변 환경이 낙후된 지역 2개소를 우선 대상으로 시행하고 2018년도까지 나머지 4개소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중원경 아트경관사업 3억원은 시민·내방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도시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해 도시철도 3호선 주변에 새로운 경관포인트를 부여함으로써 품격 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 상아맨션 외 2개소 6면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하였고, 당해연도에는 총사업비 3억원으로 10개 면에 야간경관, 그래픽, 부조, 벽면녹화 등 도심 특화경관을 연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안지랑 녹색테마가로 조성 10억원은 남구 대명동 안지랑로와 대명로 14길에 디자인을 통한 녹색테마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가로시설물 개선, 쉼터 조성, 경관조명, 보행환경 개선, 녹지공간 확충으로 앞산관광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새로운 관광루트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대구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 정비 23억원은 동대구복합환승센터 접근성 제고를 위한 연계교통·보행시설 정비,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동부로 복합환승센터 환승편의시설, 동대구역~지하철 연결통로 정비, 신암남로 동대구역 진입 보행 연결통로 개설을 총사업비 133억8,000만원으로 2017년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건축주택과에서 공동주택 관리주체 역량 강화 4,000만원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관리소장 등 운영주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련 법령,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업무, 회계 처리방법, 사업자 선정방법, 층간소음 예방방법 등에 대한 연인원 400명에 대한 교육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건축문화비엔날레 개최 준비 5,000만원은 건축문화제를 통한 대구의 건축문화정체성 확립과 문화인프라를 위한 경비로서 2010년부터 사단법인 대구건축문화연합에서 주최하여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으며 건축 심포지엄, 국제공모전 및 시민공모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옥진흥지원사업 3억원은 한옥을 보호·보존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2013년 8월에 한옥진흥조례가 제정되고 한옥의 신축, 수선의 경우 공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2015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한옥보존지구 외의 한옥가구에서도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지원비 4억8,200만원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지역에 조기정착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족동반 이주 시 세대당 100만원, 공공기관 이전일로부터 2년 이내 전·입학하는 고교생에게 100만원, 공공기관 이전일로부터 5년 이내 대구에서 출생하는 첫 자녀에게 30만원의 축하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2쪽입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16억6,600만원은 노후된 영구임대아파트의 시설 개선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 국비 70%, 시비 30%를 각각 부담하여 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에는 영구임대주택 5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용 부분 LED 교체 및 세대 내부 개선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가구 매입 임대사업 49억2,750만원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임대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액 국민주택기금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5년부터 도시공사에서 시행하여 왔으며 2016년에는 150호 매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가구 전세 임대사업 3억5,640만원은 저소득층에게 기존 주택을 전세·임대하는 사업으로 도시공사에서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후에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본 사업은 2013년부터 도시공사에서 시행하여 왔으며 2016년에는 200호 임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주거실태조사 용역 1억4,000만원은 공공임대주택 부족으로 주거불안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실태를 조사하여 합리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안과 전·월세비용 부담 완화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 778억2,090만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지급되던 주거급여가 2015년 7월 1일부터 주거급여법에 의한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전환되었고 중위소득 43% 수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도로명주소 홍보 8,000만원은 2014년 1월 1일부터 공공, 민간 등 모든 분야에서 도로명주소를 법정 주소로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홍보물 제작과 도시철도, 버스승강장 및 언론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비입니다. 항공사진 촬영 및 항공사진 전산화사업 5억1,000만원은 1973년 이후 항공사진 촬영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연속적인 도시정보의 확보 및 도시행정 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항공사진의 역사적 가치를 영구보존하기 위하여 DB 구축과 동시에, 54쪽입니다. 활용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픈형 공간정보포털 구축 및 운영 8억4,140만원은 2005년 구축된 공간정보통합시스템의 노후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간정보포털시스템 구축과 국토교통부 시스템과 연계 구축, 공간정보통합 DB를 국가표준화로 변환하는 사업으로서 2016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 10억원은 1988년부터 제작되어 행정업무 및 민간에 활용되고 있는 수치지형도를 수정 제작코자 하는 것으로 대구시 시가지 전체 2,516도엽 중 제작시기가 오래되고 변동이 많은 1,640도엽에 대한 수정 제작비로 총사업비 84억원을 2013년부터 연차별로 투자하여 2017년 완료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5억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500만원과 2016년도에 징수예상되는 과년도분 징수액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4억6,50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12억8,59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2억원, 부담금 징수분 중 구·군 징수교부금 1,41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6년 7월부터 연면적 200㎡ 초과 건축행위 시 부담금을 부과·징수해 왔으나 2008년 3월 28일 동 법률이 폐지되어 사업 정산을 위한 회계로만 존치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는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 사업을 위한 회계로서 총사업비 303억원 전액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 사업자 부담금으로 시행되고 2016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56쪽입니다. 2016년에는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부담금 수입 등 303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세출에는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 8억8,400만원, 측면도로 정비 및 입체교차시설 82억3,570만원, 동대구역 고가교 연결데크공사 49억1,090만원 및 예비비 162억6,94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없이 6억원을 세입 계상하고 동일 금액을 예비비로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6년도 기금 조성예정액은 111억3,100만원으로 전년도에 이어 신규 적립금 없이 기 적립금의 이자수입만 증액 계상하고 있어 기금 적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대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기금 재원인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즉, 시세가 구세로 통합되면서 기금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데 원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도협의회 등 각종 간담회에서 시·도 공동으로 수차례 중앙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의 문제로 중앙정부에서는 법 개정에 소극적인 입장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2016년부터 적립된 기금을 활용하여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지원,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구축장비 구입 등 도시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금 운용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기금 확충에 대한 의지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철 전문위원 장시간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규하 위원입니다. 국장님, 214쪽의 명품 하늘열차 주변경관 개선사업. 214쪽 한번 보십시오. 이 사업은 3호선 개통 전부터 2년간 추진해 오던 3호선 주변지역 경관개선사업이 만료되고 3호선 개통이 되면서 3호선이 하늘열차로 명칭이 바뀌어서 다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2년 동안 추진하면서 이 3호선 경관이 제대로 개선이 안 돼서 하려고 하는지, 여기 보면 어느 지역의 경관이 어떻게 열악해서 어떤 정비를 하겠다는 것인지 내용은 없고 그냥 공사비만 4억9,700만원, 부대비용 3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편성내역을 잠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철도 3호선 주변 명품 하늘열차 주변경관 개선사업은 3호선 개통시기에 맞춰서 그전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한 100억원 정도 투입해서 1차적으로 급한 부분은 전부 다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그 이후에도 꾸준하게 정비를 할 요인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호선을 타시는 분들도 그 지역에 어떤 부분은 좀 이런 걸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추가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업 제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구·군을 통해서 파악해 본 결과 중구 같은 데는 달성공원역에서 대봉교역 주변 시가지에 야간경관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서구 같은 데서는 달성초등학교나 이런 데 벽면에 도색을 새로 했으면 좋겠다. 남구 같은 데서는 불량지붕 개량 이런 사업들이 좀 미진하기 때문에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 또 북구 같은 데는 공단역에서 팔달역 이런 데 간에 가로수목 식재라든지 이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수성구에서는 두산오거리에서 어린이회관역 주변경관 개선을 쉼터 조성이라든지 이런 요인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지는 못 했지만 당분간은 매년 일정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좀 꾸준하게 관리해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요구도 있고 이러면 전반적인 3호선 하늘열차 주변지역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총예산이 한 어느 정도 들겠다 하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신청하는 게 안 옳겠나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받아서 예산이 한 어느 정도 드는데 어떻게 몇 년 동안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그럼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그런 어떤 요구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체계적인 경관 개선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 자체를 가지고 앞으로 3호선 하늘열차 경관 개선 중장기계획을 세운다든지, 몇 년 만에 한다든지 그다음에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세워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2030 도시경관 기본계획, 5년마다 재정비하는 계획을 하려고 예산을 지금 현재 약 3억원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2030 도시경관 기본계획 내용에 3호선 주변 도시경관 정비라는 내용을 별도로 담아서 3호선 주변만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추진을 하는데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서 한번 이렇게 해놔 놓으면 관리계획까지도 나와 줘야 됩니다.

예.

이것 뭡니까, 야간조명이라든지 설치만 해놔 놓고 관리계획이 안 나와 주면 그 이후에 오히려 안 한 것만 못한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지요?

예.

그러니까 꼭 도시경관 기본계획과 연계해서.

예.

또 도시경관 기본계획하고도 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제대로 된 예산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232쪽 한번 봐주십시오. 232쪽에 진입관문 및 도시구조물 경관개선이 있고 235쪽에 보면 대구 관문 경관개선사업,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거의 유사하고, 별도 사업으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입관문 및 도시구조물 경관개선사업은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진입관문이라면 여러 군데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지 고속버스터미널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속도로IC 주변 이런 데 저희들이 해마다 좀 불요불급한 데는 정비를 해오고 있는 사업이고, 대구 관문 경관개선사업은 대구에 지금 현재 8개 고속도로 관문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대구의 고속도로 관문에 들어오면 너무나 어둡고 특색이 없다.’ 이런 게 공통적인 의견이라서 저희들이 통행량이 많은 북대구IC, 서대구IC, 남대구IC를 우선적으로 좀 야관경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사업의 성질, 성격이 약간 달라서 저희들이 별도로 편성했습니다만 알고 보면 내용은 거의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비슷하다. 그지요?

예.

이것은 시비로 다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구시 전체의 경관 기본계획에 이런 게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조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예산 집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그러면 북대구만 합니까?

지금 현재는.

계획을 북대구만?

북대구IC, 서대구IC, 남대구IC 3개소를 내년도에 설계 현상공모를 해서 우선 2016년도에는 2개소를 추진하고 2017년도까지는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2017년도까지는 북대구, 서대구, 남대구를 다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전에 전체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하면 좋겠다 하는 취지고. 그다음에 누가 봐도 진입관문 경관개선사업, 대구 관문 경관개선사업 하면 진입관문은 뭐고 대구관문은 뭐고, 이렇게 의아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통·폐합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279쪽에 좀 전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었습니다만 한옥진흥지원사업이 당초에 예산이 5억원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5억원을 한 2억2,000만원 정도 불용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억8,000만원 쓰고 2억2,000만원 불용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한옥진흥지원사업 이것 보면 도심에 있는 한옥을 좀 보존해서 뭔가 도심관광자원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도심경관도 좀 좋게 하고 도심재생 차원에서 어떻게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인데 올해는 이게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어버렸어. 그지요?

이 내용은 저희들이 이 자료를 제출할 시점까지 한옥심의위원회에서 지원 결정된 게 한 2억2,800만원이고 그 이후에 또 추가 소요가 있어가지고 한 9,000만원이 또 추가되고 이렇게 해서 올해 지금까지는 현재 한 3억7,000만원인데 연말까지 하면 약 5억원 정도는 잘 하면 소진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보고, 내년도 3억원은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만 더 필요한 경우에 추경에 추가로 좀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옥에 대해서 현황조사했는 것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고 봅니까?

한옥은 대구시 내 한 1만 3,000여 호, 1만 1,000여 호가 있습니다만 숫자로는 달성군이 한 25% 정도로 제일 많고.

달성군이?

나머지는 구청 건재순으로 중·동·서·남·북 순으로 프로테이지에 차이는 있지만 약 한 13%에서 10% 수준까지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홍보는 이제.

홍보.

홍보는 반 회보를 통해서도 하고 그다음에 해당 지역은 해당 지역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한옥마을 이 지원사업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한옥 전수조사했는 쪽에 뭐 1만여 호 되면 그쪽으로 그냥 소식지에 어떻게 홍보하는 것보다도 적극적으로 직접 한옥을 찾아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자기가 수리를 하고 싶어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해서, 요새는 이제 도시재생 자체가 옛날에는 밀어붙여버리고 그냥 아파트 짓는 식으로 건설 쪽으로 갔는데 요새는 옛것을 살리면서 하는 그런 취지로 봐서는 한옥진흥사업이 아주 중요한 사업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과도 연계해서 한옥보호지역의 환경 개선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신축의 경우에는 5,000만원, 수리 경우에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 금액이 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원금액도 좀 늘리고 많은 한옥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몰라서 이런 거를 활용 못 하는 시민이 없도록 꼭 부탁을 드리고.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01쪽 한번 봐주십시오. 301쪽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은 우리 사회에 가장 참 어렵고 취약한 계층에게 최소한의 주거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지난해보다 한 50% 이상 축소해서 이번에는 1억2,700만원 예산만 편성이 됐는데 특별하게 축소한 사유를 간략하게 한번 설명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지원대상을 줄이기 위해서 축소를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기 도시공사에 내려준 돈이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2년이 지남에 따라서 기 융자를 해줬던 부분이 24개월 균할 상환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회수금이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그 회수금만으로도 계속 지원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줄인 겁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2013년도 이후에 사업비 잔액이 한 2억2,000만원 정도 있고 그다음 상환 예정금액이 한 8,000만원 정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사업비를 절반으로 축소하더라도 충분하다 이 말이네. 그지요?

예. 지금 현재는 뭐 문제가 없습니다. 저번에 지적하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LH공사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LH공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LH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도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바로 그 점인데 LH공사 입주민들도 다 시민입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민인데 혜택을 볼 수 없다 하는 것 자체가 LH공사 측에 사업 협조를 부탁했는데 거부당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되면 중앙정부에 제도 건의도 요구하고 그다음에 입주민과 대구시가 별도로 대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펴서, 이런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정말 없는 사람들이 주거라도 좀 제대로, 잠이라도 제대로 잘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이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올리더라도 이런 예산은 좀 낭비를 하지 말고, 낭비가 아니고 좀 예산을 줄이지 말고 앞으로 지원을 해서 지원폭을 LH하고 확대를 해서 우리 취약계층이 그래도 주거생활에 좀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창은 위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성서홈플러스에 관련해서 답변을 대충 들었습니다만 현재 대구시 사용료 납부요율자료를 한번 보니까 성서IC에서 서대구IC 고속도로사용료가 감정평가액의 2.5%, 이건 대구시가 도로공사에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사용료가 공시지가의 2.5%, 그다음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배관 설치 부지사용료가 공시지가의 5%를 받고 있는데 대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8조에 따르면 일반적인 경우 토지사용료를 재산평정가격의 0.5% 이상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감정평가액하고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부분이 다르거든요. 현재 지가와는 엄청 차이가 난다는 말이지요. 이것 앞으로 우리 재조정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기준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율이 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바로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공시지가로 평가를 하고 어떤 것은 감정가격으로 평가를 하니까 이런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 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MBK파트너스하고는 협의과정이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까?

이제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시작단계에 있지요?

예.

재계약을 할 때는 또 여러 가지로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할 그런 방법도 있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50년 사용기간을 지금 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재검토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세수 증대에 따라서도 우리가 꼭 필요한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또 주변 경관 개선사업 214페이지, 아까 우리 류규하 위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3호선에 이 경관사업이 전부 다 집중, 편중되어 있단 말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경관사업이 3호선에만 편중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대구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환경 정비사업비가 17억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이 17억원은 아마 구·군별로 거의 균등하게 저희들이 사용할 예정에 있고, 그다음에 3호선은 특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호선만 좀 당분간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인식 하에 그렇게 최소한의 사업비를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3호선만이라도, 우리 3호선 주위 말고 또 옆에 3호선이 지나가지 않는 곳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좀 박탈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좀 생각해서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사업설명서 247페이지입니다. 안지랑에 녹색테마가로 조성 신규 사업에 1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또 사업설명서 134페이지 보니까 마음을 연결하는 앞산 행복마을과 사업목적이 유사한데 이것 왜 그렇습니까? 설명이 좀 필요한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것은 남구에서 국토부의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도시활력증진지역사업으로 금년도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와 병행해서 앞산, 그 안에도 당초 남구에서 국토부에 신청할 때 그 내용이 당선되기 위해서 앞산 녹색테마가로 조성이라는 내용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 사업비로는, 도활사업비로는 앞산 녹색테마길 조성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남구에서 지금 기 시행한 앞산 맛둘레길 사업하고 연관해서 추가로 녹색테마길 조성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 우리 앞산 행복마을은 도시재생추진과가 하고 안지랑에 녹색테마가로는 도시디자인과가 하고 이렇게 서로 한 부서가 아니고 분리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중복된 사례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들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결국 사업은 저희들이 재배정을 해서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은 일관성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사업의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같이 묶어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사업설명서 282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 지원예산이 4억8,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제가 한 번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이전이 완료되고 기관 종사자의 지역정착률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역정착률이 지금 얼마지요?

지금 현재 전체 가족 동반 이주율은 한 27% 되고요. 그다음에 독신자를 빼고 나면 한 35%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 수억원씩 예산, 지역정착비 지원금으로 지금까지 지급된 총 금액이 그러면 얼마지요?

총 금액은 약 한 4억원쯤 됩니다. 이주정착비가 375가구에 한 3억7,500만원 되고요. 그다음에 학업성취비, 고등학생이 전학 오면 10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그게 한 10명 해서 1,000만원, 그다음에 출산장려금이 지금까지 1,200만원 정도 해서 한 4억원 정도가 지금.

지금까지 4억원이면, 올해도 예산 4억8,000만원 편성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은 이 필요성을 지금 느낍니까?

지금 이것은 저희들 대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사업비를 편성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기조로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이전 공공기관들하고 대구시하고 하나 되는 그런 사업들도 또 추진을 하고, 이런 것은 부수적인 사업입니다만 저희들 결국은 이전 공공기관을 활용해서 대구시가 얼마만큼 여러 가지 이 사업 분야에서 실리를 취하고 이득을 취하느냐, 이것은 별개의 사업으로 또 창조경제본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조금 명분상은 그렇습니다만 좀 마중물로 이렇게 보시고 더 큰 게 있기 때문에 적은 것은 좀 투자한다 이렇게 보시면.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 국토부의 권고사항 아닙니까? 그지요?

예.

이것은 우리 각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전가시키는데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국가 공기업의 직원들이 100만원 혈세 이것 받아가지고 과연 이 필요성을 느낄지? 우리 지금 현재 일반 공무원보다 공기업 직원들이 엄청나게 많은 보수를 받고 있지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연 100만원 해가지고 지역정착금 100만원, 자녀학업성취비 100만원, 출산장려금 30만원. 출산장려금은 우리가 공히 다 하다 보니까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이것 그분들한테 지급해가지고 아마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예. 저도 100만원 때문에 이사 안 올 사람이 이사를 오거나 이렇게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예산만 4억8,800만원 투입하는 것이지 나중에 효율성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미미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지원해 봐야 효과가 전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토부에 권고해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 일반시민들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 일반시민들이 과연 이해를 하겠습니까? 물론, 국장님 의지로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이것도 강력하게 좀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최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4페이지에 더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이것 지금 국가 공모사업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공모사업에서 탈락한 그런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따로 독자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건지?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 외에 좀 지역적으로 아주 낙후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비를 투입해서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 도심활력증진사업 비슷한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이 20억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오른쪽 85페이지에 마을주택관리소, 주민공동시설, 정주여건 개선. 아까 류규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 개선사업이랑 특별하게 이 사업이 다를 게 있습니까? 국가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테마 또는 어떤 지역의 특수성 이런 것을 살려서 공모를 할 경우에 거기 채택된 지역에 한해서만 그 사업이 발주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환경 개선사업과 특별한 다른 점이 있습니까?

이것은 국가 공모사업 선정기준과 방향이 시 정책방향과 일부 다를 수 있고 그다음에 전국 공모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결정되므로 대구시 사업,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을 의지대로 추진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 지역은 특별히 좀 저희 시가 신경을 써서 더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 하에.

특별히 신경 쓰시고 하는 부분은 되게 좋은데 이 내용 자체가 그렇게 특별한 부분이.

내용은 일부 거의 유사한 부분도 있고 조금 또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역이 일부 겹치는.

만약 현풍의 하이파이브(High-Five) 같은 경우에는 총 금액이 60억원대에 드는데.

예. 그렇습니다.

1년에 2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과연 몇 개소나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런 지역들은 저희들이 과거에.

어떤 소규모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과거에 했던 도활사업이라든지 지금 현재 또 추진, 국토부에서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들하고 일부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한번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 20억원이라는 돈이 충분하겠습니까?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냥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투입해서 생활여건을.

저는 이 사업 자체가 그냥 무분별하게 그렇게 어떤 마을을 지정해서 하기보다는 국가공모사업처럼 그런 식으로 경쟁을 붙이는, 맨 그렇게 구·군별로 하실 거지요? 아니면 시 자체적인 판단으로 이걸 정하실 겁니까? 아니면 구·군에 어떤.

이것은 저희들 시 자체에서 정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겠네요?

특히 다른 지역도 이런 지역들이 많겠습니다만 여기 달성공원 주변 지역이 너무나 낙후하고 쪽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공동시설이나 그다음에 생활편의시설 확충, 그다음에 쪽방 등에 대한 노후주택 개선사업, 안전시설, 그다음에 시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시민생활 밀착형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할.

앞으로 이 돈이, 모르겠습니다. 올해, 내년에 지켜보고 저희 의회에서도 이 사업이 정말 효과가 있으면 20억원뿐만 아니라 더 증액해서 추진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 356페이지부터 359페이지까지 공간정보시스템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질문드렸던 건데 그 일환으로 질문드리는 건데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그 대상이 7개 종류가 있지요?

예.

상·하수도부터 해가지고 전기, 가스, 통신까지, 국장님, 이것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공간정보시스템 이것을 구축해서 어떤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주된 이유가 뭐지요?

첫째는 공간정보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이게 결국은 시민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물들이 적정한 위치에서 적정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정확하게 분석,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서 또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서 꾸준하게 이렇게 관리해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대형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그러한 취지가 분명히.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인데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렇게 보니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이 대상 사업자를 우리 시, 각 광역단체 관할인 어떤 도시가스, 아니, 그 뭐지요, 상수도사업본부나 이런 부분까지도 이것에 대해서 원활한 협조를 하게 되어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지하시설물을 측정, 측량을 수행하는 도시가스사업자하고 전기통신사업자도 이 공공측량 시행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도시가스사업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 되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제가 공문 관련돼서도 말씀드렸었고.

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럼 지금 과연 표본조사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지금 시에서 이 기간통신사업자가 매설해 놓은 통신선로에 대한 공간정보가 과연 얼마만큼 구축될지, 저는 의문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것은 지금 현재 통신하고 이런 부분들은 국토교통부 산하 지하시설물 통합체계사업단에서 매년 1회 통신3사로부터 통신시설물 현황을 받아서 저희 시에 통보를 해주면 저희 시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그 자료에 근거해서 입력을 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받기 때문에 그 중간에 수시로 혹시 변경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맹점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게 이제.

그래서 시에서 저번에 표본조사도 한번 해보려고 했던 거고, 시 예산 2억원을 들여서 그렇게 했는 건데 지금 대구에서 이 통신선로가 4,000km 정도.

예.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4,000km 구축되어 있다고 하는데 국토부에서 통신사업자들이 국토부로 보낸 자료만 가지고 우리가 과연 이 공간정보포털을 구축해서 이런 시스템을 유지하고 이런 게 과연 얼마만큼 의미가 있겠나 하는 의문이 저는 드는데 앞으로 이 통신시설기간사업자들이랑 협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가 없습니까? 저번에 과장님께서는 그런 법적 근거가 없어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하시던데요?

지금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본 사업하고 관련해서 국회의 박인숙 국회의원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금 발의해서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제때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무는 내용이 그 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구라는 도시가 뭡니까, 저번에 상인동 지하철 폭발사고 때도 있었지만 이런 대형 재난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자구책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사업 일환의 하나가 이 공간정보 구축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사업.

이 사업이 지금 올해 2016년에도 8억4,0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이 포털을 구축하고 이런 엄청난 큰돈이 들어가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이 사업이 좀 무의미한 사업이 안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더 한번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강신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305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주거실태조사 여기에 예산이 1억4,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국장님, 이것 주거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집행을 하는 게 301페이지에 있는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것 주거실태조사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대구시 내에 여러 가지 주거, 뭐 쪽방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정확하게 통계적으로 조사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주거실태조사를 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라든지 그다음에 전·월세 비용부담 완화, 그다음에 주거취약계층 주거수준 향상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판단 하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반영한 것이고.

단일 사업으로 끝나는 거예요?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하고 관련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책적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계속 매년 실태조사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한 번 조사하면, 저희들이 주택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 안에 이 내용이 없어서 이걸 한번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하면 되겠습니다.

주거지원센터 운영 이쪽으로 하는 운영비 이게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제가 문득 여기 보니까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1억2,700만원인데 실태조사만 하는 데도 1억4,000만원이 들어갔기에 그래서 묻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226페이지입니다. 디자인 대구 포럼 이것 매년 했는 거예요?

이것은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예.

그러면 하고 난 다음에 이걸 갖고 대구시에서 활용한 적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뭐.

아이디어 발굴 가능, 싱크탱크 역할 수행, 그럼 거기에서 나온 결과물을 갖고 대구시에서 뭔가를 했는 게 있냐고요?

여기에서 도출된 그런 사업들이 시민 제안이라든지 아니면 시민참여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활용실적을 보면 과거에 버스정류장에 쉘터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구두수선대, 그다음에 관광안내소, 이런 시설물들이 전부 다 공모전에 응모했는 작품들 중에서 저희들이 활용해서 디자인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 방금하신 것은 시민들이 하는 공공디자인공모전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신천 보행통로 디자인 개선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간단한 디자인도 우리 시공무원들이 못 하십니까? 꼭 이런 공모를 해야 됩니까?

못 해서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 참여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교육이라든지.

아니, 그건 공공디자인공모전 이야기고, 시민들이 하는 건요. 이것은 디자인 대구 포럼이잖아요? 연구팀 구성해서.

예.

그러면 이분들이 내놓은 결과물을 갖고 했는 게 뭐가 있냐고요?

그것 이제.

아니, 이렇게 간단한 디자인도 못 해가지고 이런 분들 갖고 일용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못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포럼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대구시의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변을 확대하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싱크탱크라 하면 보다 합리적이고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쉘터에 뭐 하나 하고 구두수선대에 디자인하는 것 이게 무슨 싱크탱크입니까? 그런 것 하는 데 예산을 이렇게 들여야 돼요? 2016년도 향후 추진계획 보니까 ‘연구결과 정리 및 작품집 발간.’ 뭐 이분들 작품집 발간하는 데 무슨 돈을 우리가 줍니까? 대구시에는 싱크탱크하실 분이 없어요? 이런 예산을 매 격년 식으로 그렇게 했단 말입니까? 취약계층 지원하는 데 1억2,700만원 겨우 쓰시고? 국장님, 이것 계속 하실 거예요?

예.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대로 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게 그렇게 하십시오. 작품집 발간이 뭡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217페이지입니다. 매천역 광장 조성사업, 시민들이 모여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동구 율하체육공원에 1호 푸드트럭이라고 아십니까?

예.

혹시 그런 것 연관해서 여기에도 청년 창업을 위해서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여기 매천역 광장 조성사업은 시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선정된 사업이라서 사실 저희들 국에서 임의적으로 만든 사업은 아니고 시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임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활용할 생각은 없으시고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미리 생각을 하시고 하셔야 또 제반사항도 같이 이끌어 나가니까, 이것 설치하실 때. 그리고 215페이지 하늘열차 주변경관 개선사업입니다. 국장님, 철도공사의 테마열차나 3호선 관광상품 종류를 혹시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상품들 몇 가지만 좀 이야기해 보십시오. 테마열차. 3호선 대표적인 테마열차 종류.

3호선에요?

예.

3호선 테마열차는 애들 대상으로 하는.

타요 이런 버스하고 뽀로로 이런 겁니까?

폴리열차도 있고.

폴리열차.

그다음에 결혼식 이벤트 하는 것도 있고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 경관을 살리는 관광상품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있거든요.

예.

그런 상품하고 여기 주변경관 개선사업하고 연관을 지어서 한번 컨셉에 맞게끔 꾸며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테마열차와 관광열차 테마에 맞게끔, 그런 컨셉으로 가면 시너지 효과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게끔 한번 맞추어 보자는 겁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에 대해서, 사업설명서 50페이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도로 개설 총사업비는 747억5,100만원인데 기 투자된 금액과 2016년도 예산을 합해도 450억5,200만원에 불과한데 이 사업의 목표연도는 2017년도로 2017년 한 해에 나머지 사업비 예산 약 297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소관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행정자치부에서 2009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1차 발전종합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게 국비하고 구비하고 매칭비율이 50대 50이다 보니까 자치구에서 매칭을 못 해서 사업을 신청 못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로 동구가 제일 사업이 많은데, 이제 그렇습니다. 이 사업들은 또 행정자치부에서 2018년부터 다시 2차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저희 시에서는 1차 사업에서 빠졌던 부분들, 다 이루지 못했던 사업들을 2차 사업에 넣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주민들은 사실 이 미군부대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개발에서 많이 소외되었고 또 많이 낙후된 환경에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니까 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도로 개설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구·군과 협조를 해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창조국 소관 2016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교통국장 황종길입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예산안은 편리하고 안전하게 통(通)하는 대구를 목표로 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 30% 줄이기를 위한 교통안전인프라 구축과 유용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공,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철도망 확충, 건설산업 활성화 등 도로·교통환경 개선과 대중교통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16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015년도 당초예산 898억1,100만원보다 48억9,000만원이 증액된 947억100만원으로 부문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167억5,700만원으로 지하도상가 임대료 4억4,500만원, 도로부지 사용료 124억원, 나드리콜 운송수입금 8억600만원, 차량등록 관련 수수료 3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1억5,300만원으로 지하도상가 관리비 등 6억800만원, 과년도 도로부지 사용료 2억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2억2,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수입은 127억9,100만원으로 저상버스 도입 54억6,300만원,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나드리콜 운영에 58억9,100만원, 오산~원교 간 선형 개량 등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14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차입금은 440억원으로 공모채 차환 140억원, 학정로 도로 건설 50억원 등 7개 사업에 300억원을 금융기관채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은 200억원으로 도로건설사업 공모채 차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015년도 당초예산 6,051억500만원보다 512억6,800만원이 증액된 6,563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당초예산 2,373억9,100만원보다 114억1,900만원이 증액된 2,488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정책 관리 부문에서 교통정책 운영 1억6,300만원, 교통연수원 운영 지원에 15억6,000만원으로 총 17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시스템 관리 부문에서 교통정보센터 운영에 23억4,200만원,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부문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5,000만원, 교차로 알림이 및 반사경 설치 5,000만원 등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항이용 촉진 부문에서 영남권 신공항 건설에 9억2,600만원, 대구국제공항 활성화에 21억200만원, 공항셔틀버스 운영사업 지원에 3억200만원으로 총 3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철도건설 추진 부문에서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에 3억1,000만원, KTX서대구역 건설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에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24억8,200만원이며, 내부거래 지출 부문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24억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지원 2,131억5,800만원,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에 4억500만원입니다. 보전지출 부문에서는 지하철참사 수습을 위한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에 2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버스운영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 792억3,400만원보다 301억4,300만원이 증액된 1,093억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111억7,100만원으로 버스정책 추진 2억1,400만원, 저상버스 도입에 109억2,700만원 등입니다. 준공영제 관리 부문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기반 조성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부문에서 신천자전거 안전교육장 운영에 2,600만원, 자전거마일리지운동 지원에 1,500만원, 달구벌 자전거 대행진에 6,000만원 등 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 시설 확충 부문에서는 생활형 자전거도로 건설 정비에 5억원, 앞산공원~강정고령보 간 자전거올레길 건설에 2억원, 자전거보관대 설치 6,000만원 등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에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억4,100만원이며, 내부거래 지출 부문에서는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전출금으로 9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택시물류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 1,091억2,500만원보다 3억1,500만원이 감액된 1,088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택시물류 기획사업 추진 부문에서 택시물류정책 추진에 1,500만원, 육상운송 지원 부문에서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지원에 993억300만원, 생활공감형 교통시설 확충 및 운영 부문에서 노원동 일원 노상주차장 시설물 정비에 1,000만원, 산격4동 소규모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건설에 7,000만원이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93억4,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부문에서 기본경비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 102억5,000만원보다 33억1,600만원이 증액된 135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산업 지원 부문에서 건설산업행정 지원 3,600만원, 설계경제성검토위원회 운영에 2억8,400만원 등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지수용 및 기설도로 관리 부문에서 기설도로 보상에 4억500만원, 기설도로 정비에 1,000만원 등으로 4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지하도상가 관리 부문에서 대신 지하도상가 관리위탁비에 16억7,800만원, 대구역 지하도상가 관리위탁비에 2억7,200만원, 범어 지하도상가 관리위탁비에 9억3,900만원, 대신 지하도상가 에스컬레이터 설치 29억1,300만원 등 63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63억원, 행정운영경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 1,642억1,600만원보다 62억200만원이 증액된 1,704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도로 건설 및 확장사업에서 국가과학산업단지 서편도로 건설에 39억원 등 30개 사업에 582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유지 및 안전관리 부문에서 범안로 유료도로 재정지원금 130억원, 국우터널 투자비 상환 45억원 등 총 481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생활밀착형 도로시설물 개선 부문에서 보안등 교체 및 신설에 1억8,400만원, 도로 주변 안전시설 정비에 3억7,000만원 등 17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6,400만원, 내부거래 지출 부문에서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69억5,300만원, 보전지출 부문에서 지방채 상환으로 552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당초예산 48억8,900만원보다 5억400만원이 증액된 53억9,300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소 관리 부문에서 2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행정 운영 부문에서 차량등록 민원처리 1억9,700만원 등 2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부문에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48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2015년도 당초예산 1,114억6,000만원보다 414억4,000만원이 증액된 1,5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수입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사용료 5억300만원,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사용료에 15억4,300만원 등 총 21억7,000만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사업수입 41억3,1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3,5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등 부담금 수입에 150억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수입은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4억9,500만원, 버스·택시·화물 등 자동차의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7,300만원으로 총 5억6,800만원이며, 기타수입으로 입찰노선 운송수입 8,100만원, 지난연도 수입은 3억6,600만원입니다. 1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5억5,0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5억6,000만원 등 총 79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0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1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세입과 같은 1,529억원으로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는 2015년도 당초예산 144억1,300만원보다 146억8,000만원이 증액된 290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수요 관리 부문에서 교통기초조사 연구용역비 3억5,000만원, 승용차요일제 IT시스템 운영에 1,200만원,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제고 홍보에 1억원 등 총 5억2,500만원입니다. 교통문화 선진화 부문에서 교통문화 선진화 홍보에 3억3,200만원, 교통문화 선진화 운영에 9,400만원 등 총 7억7,600만원입니다. 교통환경 개선 부문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31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31억2,000만원 등 총 232억2,600만원입니다. 징수교부금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45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버스운영과는 2015년도 당초예산 795억9,500만원보다 242억100만원이 증액된 1,037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준공영제 운영 부문에서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 970억원, 입찰노선 운송사업비 지원 4억6,000만원 등 총 1,027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의 효율적 운영 부문에서 대중교통 이용여건 조성에 1억100만원,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 시범사업 지원에 3억원이며, 교통시설 확충 부문에서 대중교통 이용편의시설 구축에 6억3,000만원, 버스전용차로 정비사업에 5,000만원 등 총 6억8,500만원입니다. 택시물류과는 2015년도 당초예산 174억5,200만원보다 25억5,900만원이 증액된 200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택시제도 운영 부문에서 달구벌 친절택시 선정 및 운영에 1억900만원, 택시카드결제단말기 사용 통신비 및 수수료 지원에 25억7,500만원, 택시감차보상금 16억7,600만원 등 총 79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관리질서 확립 부문에서 화물운송업 관리에 1,300만원, 자동차 안전관리에 1,500만원으로 총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기반 구축 및 운영 부문에서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이차보전금에 1,000만원, 주차장 위탁관리에 51억9,400만원 등 총 110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주차질서 확립 부문에서 선진주차단속시스템 도입 및 운영에 2억6,40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설치에 2억원, 버스전용차로 관리에 3억6,400만원 등 총 9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부문에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징수교부금 100만원, 서문주차빌딩 1층 시설물 및 비산5동 공영주차장 관리위임 징수교부금 2,000만원으로 총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규모는 2015년 232억원보다 56억원이 감액된 17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억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에 66억원, 순세계잉여금에 30억원과 국고보조금 신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78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과 같은 176억원으로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중 국고귀속분 26억4,600만원, 예비비 3억6,700만원, 유곡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에 33억5,500만원, 신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111억4,200만원, 지방채 이자 상환에 9,0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1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2016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예산안은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건설교통 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건설교통국 주요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건설교통국장 황종길

황종길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쪽부터 83쪽까지 예산안 규모와 주요 편성내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4%가 증가한 947억100만원으로서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167억5,700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10억8,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재산임대수입은 5억4,500만원으로 지하도상가 및 차량등록사업소 시설임대료 수입이 되겠으며,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132억867만원으로 대구염색관리공단 배관설치 부지사용료 227만원, 나드리콜 운송수입금 8억640만원, 지하매설물 및 공간점유물 등 도로부지 사용료 124억원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30억300만원으로 차량등록 관련 제수수료 및 자동차 조회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3,400만원 감액된 11억5,300만원으로서 법령 위반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수입이 3,000만원 감액된 2억4,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지하도상가 관리비 등 기타수입 6억3,300만원, 지난연도 수입인 과태료 수입 등은 2억8,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27억9,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억1,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버스운영과에서 저상버스 도입 54억6,300만원, 택시물류과에서 특별교통수단 도입 등 2개 사업 58억9,100만원, 도로과에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의 도로선형 개량 3개 사업에 14억3,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차입금은 440억원으로 제1·2회 공모공채 차환 140억원 및 조암네거리~월배차량기지 간 도로 건설 등 7개 사업 금융기관채 300억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59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도로건설사업의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200억원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5% 증가된 6,563억7,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6쪽입니다. 금회에 편성된 주요 신규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교통정책과에서 교통신호시스템 개선 6억원은 신표준 교통신호서버 구축을 위한 운영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입 4억원, 중앙통신장치 증설 1억7,000만원,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배터리 교체 3,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공항셔틀버스 운영사업 지원 3억200만원은 대구국제공항 이용을 위해 동대구역으로 진입하는 타 지역주민과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대체 연계교통수단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공모에 의해 선정된 운송사업자에게 매월 약정 운송경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항셔틀버스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같은 노선의 버스나 택시업계의 반발도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기본설계비 2억5,000만원은 구미~동대구~경산 구간 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기본설계비 17억원 중 대구시 부담분으로 광역철도망 구축을 통한 도시 간 연계성 확보로 대구·경북 상생협력 및 도시 간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경북도와의 사업비 분담, 향후 운영주체 및 적자 발생 시 보전문제로 대구시에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사업 추진 협력체제 구축과 주도면밀한 사업 운영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KTX서대구역 건설 4억원은 수서발 및 포항KTX 신설 계기로 동대구역 포화상태 해결을 위한 KTX서대구역 건설사업으로 새로운 성장거점인 대구 서·남부지역 및 달서지역의 KTX 이용편의성 증대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88쪽입니다. 버스운영과에서 대중교통 활성화포럼 개최 3,000만원은 지난 준공영제 개혁시민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다양한 대중교통정책을 발굴하고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등 대중교통 활성화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포럼 개최에 따른 토론자 수당, 회의비 및 인쇄비 등입니다. 앞산공원~강정고령보 간 자전거올레길 건설 2억원은 2014년 10월 2일 시민제안 채택에 따른 정책 반영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앞산공원과 낙동강 강정고령보 구간의 볼거리, 먹거리를 연계한 전국 최초의 자전거올레길 건설사업입니다. 택시물류과에서 나드리콜 교통안내소 운영 1억5,400만원은 동대구역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여 특별교통수단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와 동시에 동대구역 버스 및 택시승강장 주변의 질서유지와 방문지 안내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승차도우미를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1억3,400만원 및 교통안내소 설치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에서 도로건설 신규 15개 사업 144억1,000만원은 월배 신도시 내 진천로~진천포스코 간 도로 건설 외 14개소 도로 건설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도로가 완료됨에 따라 그간 상대적으로 투자가 미흡했던 소규모 주민 숙원 및 통행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 위주로 실시설계비와 일부 공사비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90쪽입니다. 도로유지 및 안전관리 신규 9개 사업 46억5,400만원은 앞산터널로 통행료 감면차량 등 재정 지원 외 8개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포장 보수 및 차선 도색, 무신호 횡단보도 설치, 교통사고다발지역 안전시설물 설치, 생활밀착형 도로시설물 개선 등의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 신규 사업 세부현황은 도표와 같습니다. 93쪽입니다. 금회에 편성된 주요 증액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교통정책과에서 교통연수원 운영 지원 2억5,500만원 증액은 교통연수원 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흡연구역 설치공사 및 직원·지하휴게실 보수 등 시설비 등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1억6,000만원 증액은 교통신호제어기 노후화에 따른 잦은 신호 오작동 및 장비 고장 등 대민 교통사고 위험 가중에 따른 교체사업으로 2015년 두류공원 동편 외 84개소의 노후 교통신호제어기를 교체하였으나 2016년에는 교체량을 100대로 확대함에 따라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버스운영과에서 저상버스 도입 증액 30억2,700만원은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저상버스 110대를 도입하고자 증액하는 것으로 금년까지 목표대수는 343대로 전체 운행버스 1,521대 대비 22.6%가 되겠습니다. 택시물류과에서 나드리콜 운영위탁 11억4,600만원 증액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1~2급의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용편의를 위한 나드리콜 운영위탁비입니다. 나드리콜 차량 구입 4억4,000만원 증액은 나드리콜 특장차 신규 증차 11대 외 노후 차량 대·폐차에 따른 구입비용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한편 2016년 연말까지 보유목표 특장차 대수는 123대로 중증장애인 200명당 1대 기준인 128대에는 아직 부족한 수준임을 감안할 때 나드리콜 개인택시 증차 등 보다 많은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산업과에서 설계경제성검토위원회 운영 9,300만원 증액은 설계경제성검토의 대상 변경에 따른 대상사업의 증가로 인한 것이며, 대구역 지하도상가 관리위탁 1억4,200만원 증액은 1978년 3월 조성된 상가의 노후 시설 개·보수에 따른 시설비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도로과에서 조암네거리~월배차량기지 간 도로 건설 59억원 증액과 96쪽 관음로~칠곡로간 도로 건설 68억원 증액은 2015년에 이어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주요 증액사업 세부 현황은 도표와 같습니다. 98쪽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7.2%가 증가한 1,529억원으로서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65억3,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3,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용료 수입은 21억7,000만원으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5개소 및 공영회차지 4개소 총 9개소 사용료 5억300만원 및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에 따른 사용료 수입 15억4,300만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1억2,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수입은 41억3,100만원으로 칠성노상주차장의 공단 직영 운영에 따른 주차요금 수입 증가로 1억9,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8억8,400만원 감액된 160억1,500만원으로서 교통유발부담금 25억원 및 시내버스 입찰노선 운송수입 8,1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성동고가차도 환승센터 연계공사 사업시행자 부담금 40억8,800만원 및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수입 2억8,500만원 등이 감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79억4,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3억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교통정책과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7억5,100만원이 증액되고 택시물류과의 택시감차보상금 등 5억100만원이 증액된 것에 반해 공영주차장 조성 등이 전년도 대비 9억200만원 감액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보전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 30억원을 편성하였고, 내부거래는 교통환경 개선사업 등 일반회계 전출금 224억원,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 970억원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96억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과 같은 1,529억원으로 금회에 편성된 주요 신규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교통정책과에서 중앙로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조성 29억원은 근대골목투어 등 국내·외 관광객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관광객 수송을 위한 대형차량 주차장이 없어 도심 교통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구 대구극장 주차장 부지에 관광버스 전용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매입비 27억원과 기사대기실 설치 및 차선도색비 등 2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교통사고 다발교차로 시설 개선 11억4,000만원은 소방안전교부세를 재원으로 교통사고 다발교차로인 죽전네거리, 범어네거리, 계산오거리 등 3개소에 전방신호등 및 신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차로를 재조정하는 등 시설 개선을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버스운영과에서 입찰노선 운송사업비 지원 4억6,100만원은 신규 시내버스노선에 대해 공개입찰을 거쳐 사업자를 선정·운영함으로써 대중교통서비스 향상 및 재정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5년 7월 7일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안 추진과제로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입찰에 의거 선정된 운송사업자에게 매월 약정 운송경비를 지급하기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운송경비 지급기준 마련과 발생수입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2쪽입니다. 시내버스업체 외부회계감사 및 경영평가 용역 4억원은 현재 상정되어 있는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따라 기존 버스조합에서 대구시로 외부회계감사 용역주체를 변경하여 26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회계감사와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에 대하여는 회계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인건비, 여비, 회의비 및 일반 관리비 등을 편성한 것입니다.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 시범사업 지원 3억원은 달성군 오지노선인 달성4번, 가창2번의 운행계통 전체 또는 일부를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 시범사업으로 대체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03쪽입니다. 이는 대중교통 사각지역에 대중교통서비스를 공급하여 준공영제서비스를 제고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으로 평가할만 하나 기존 노선의 폐지 및 감차와 관련해서는 세심한 주민의견 수렴과 철저한 데이터 분석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택시물류과에서 택시근로자복지회관 건립비 지원 20억원은 (재)대구택시근로자복지센터의 요청에 따라 택시근로자 교육과 복리후생 증진 및 근로자 권익신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복지회관 건립비 93억원 가운데 건축비 일부 20억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지회관 건립에 시비가 투입되는 만큼 지원금이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 11억4,000만원은 국토교통부의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104쪽입니다. 택시수입금 관리, 단말기 정보수집 관리, 배차 관리, 경영 관리와 위치관제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 세부현황은 도표와 같습니다. 106쪽입니다. 금회에 편성된 주요 증액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교통정책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0억600만원 증액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주변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2003년부터 계속 추진해 온 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742개소 중 2015년까지 716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하였고 2016년에는 43개소 신설 및 정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30억원 증액은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여 보도 신설·확장 및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2010년부터 계속 추진해 온 국민안전처 공모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국가 공모에 대구시가 미선정되어 추진이 중단되다가 2016년도에 달서구 성서 아울렛타운 보행환경개선지구가 선정되어서 국비 15억원과 시비 15억원을 예산 반영한 것입니다. 버스운영과에서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증액 275억3,800만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버스 운행 26개 업체 1,598대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지원하고자 증액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매년 지원금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난 7월 대구시가 발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안에 따른 표준운송원가 산정방식 개선, 수입금 목표관리제, 차고지·압축천연가스충전소 공영화 등 경영합리화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버스회사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통제장치, 환수를 위한 제도 정비와 버스 감차의 지속적인 추진 및 버스회사 통·폐합, 시민 홍보 강화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 등 재정지원금 절감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운영 10억3,300만원 증액은 버스운행관리시스템의 각종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 소실에 대비하기 위해 보안장비를 교체하고 기존 테이프방식에서 디스크방식으로의 백업 운영을 위한 센터장비를 교체하고자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택시물류과에서 택시카드결제단말기 사용 통신료 및 수수료 지원 10억6,600만원 증액은 택시요금 결제수단의 다양화로 시민의 택시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108쪽입니다. 카드결제단말기 장착 및 사용 택시사업자에게 월 5,000원의 통신비를 지원하고 카드결제금액 1만원 미만 시 택시사업자의 카드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도부터 카드수수료 지원기준 상향과 카드결제율 상승을 반영하고자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택시 감차보상금 증액 2억2,800만원은 국토교통부 택시 감차보상사업 시행계획과 택시총량산정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초과 공급 6,123대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감차를 시행함에 따른 보상금을 편성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가내시 14억3,500만원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 33억4,900만원을 금번에 예산 편성하여야 하나 감차사업 지연에 따라 시비는 2억4,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 감차사업 추진을 위해 4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감차위원회 구성 및 회의를 4차례나 개최하고도 택시업계와 감차보상금액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 예산 편성에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증액사업 세부 현황은 도표와 같습니다. 110쪽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4.1%가 감소한 176억원으로서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원으로 전년도와 같으며, 임시적 세외수입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으로 전년도와 같은 66억원을 반영한 반면, 국고보조금 등은 78억원으로 신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6억원 및 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정부자금채 30억원이 감액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세입과 같은 176억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버스운영과에서 유곡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11억4,800만원 증액은 달성권역 시내버스 박차수요에 대응코자 테크노폴리스 내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계속사업비로 지난 2015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 12월 공사를 완료하고 버스업체 입주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422페이지 세입예산에 입찰노선(급행8번) 운송수입금 8,000만원이 세입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업설명서 540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에 입찰노선 운송사업비 지원예산으로 4억6,000만원이 편성되어 노선입찰제로 인해가지고 3억8,000만원이 지출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노선입찰제 도입목적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선입찰제는 도입목적이 우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재정지원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도입한 게 최고의 큰 목적입니다.

노선입찰제로 인해서 대구시 재정이 지출되는 건 똑같아 보이는데 준공영제 버스재정지원금 지원제도와 노선입찰제도에 따른 차이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선입찰제는, 저희들이 노선입찰제를 지금 하려고 하는 노선은 신설 노선입니다. 급행8번 신설 노선인데 이 급행8번 신설 노선이, 일단 재정지원금은 적자가 나면 모든 재정지원금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지만 이 입찰노선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재정지원금이 차 1대당 예를 들어 6,000만원이라고 그러면 이 원가가 6,000만원 치이는데 이 원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정가를 작성합니다. 하면 그 사업자가 봤을 때 자기가 5,000만원에 들어올 수 있다. 저희들이 예정가를 6,000만원 했지만 자기는 5,000만원으로 운영해도 남을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예정가가 6,000만원이지만 자기가 5,000만원에 입찰을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한 1,000만원이 득이 되는 그런 제도라 하겠습니다.

표준운송원가로 지원해 줘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찰제로 하면 표준원가보다는 그 이하로 아마 입찰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준공영제 혁신방안 중의 하나인 노선입찰제도는 도입목적이 버스재정지원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하는데 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행차량 지원, 버스재정지원금의 경우 버스 1대당 6,300만원을 지원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노선입찰제는 이보다 3,200만원 많은 9,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선입찰제로 인해 버스재정지원금이 증가하게 되는데 국장님,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선입찰제를 하면 저희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6,300만원의 원가가 들어간다 그러면 입찰을 해서 예정가를 저희들이 작성하면 만약 6,000만원을 예정가로 했는데 5,000만원에 들어오게 되면 그 버스가 또 벌어들이는 돈이 있습니다. 이 세입을, 그 버스가 벌어들이는 돈을 저희들 시에 전부 다 납부를 해야 합니다. 납부를 하고 그 원가, 자기가 입찰에 쓴 금액에 대한 걸 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득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입하는 상황은 이해가 가는데 흑자별 노선에 대해 우선 도입을 해서 업체 간 경쟁을 좀 유발시키고 재정지원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먼저 도입하는 방향으로 해서 적자 발생을 한 노선에는 좀 추후에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에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사실상 이 노선입찰제는 우리 대구시 노선 중에 제일 좋은 노선을 가지고 입찰하는 게 최고 합당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일 좋은 노선은, 요금이 상승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정확하게 하기에는 좀 힘이 들어서 지금 일단 신설 노선을 하게 되면 요인을 저희들이 쭉 발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요인을 발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일단 신설 노선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게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이러면 노선입찰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입찰제를 도입해서 많은 예산을 주는 방안은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재정지원금 총량이 증가하는 등 버스재정지원금 절감의 효과가 전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 하여튼 재정지원금이 현재 대당 운송원가 이하로 입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절감을 위해서 한 번 더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서 재정 절감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도입하는 것도 좀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재정지원금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택시 감차보상 관련해서 607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우리 감차보상금 편성이 16억7,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그렇고, 올해 예산은 41억원 편성을 했는데 택시업계와 제대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지금 현재 실패한 바가 있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택시업계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대당 감차보상금의 이견으로 인해서 현재 추진하지 못하고 답보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택시업계의 동향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택시가격을 결정할 때는 현 시점 2년 전에 택시 실거래가격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 가격으로 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법인택시는 1,400만원 정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당초 법인택시에서 저희들하고 협상하기에는 1,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하고 계속 협상하는 과정에 현재 1,700만원 정도로 한 200만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그다음에 개인택시는 저희들이 조사하니까 5,8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당 가격에 대해서 개인택시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이 국·시비를 합쳐서 1,300만원입니다. 그 차액분을 다, 개인택시는 그 차액분이 5,800만원, 1,300만원 하면 4,500만원이 됩니다. 이 4,500만원 차액분을 모두 대구시에서 지원해 달라는 게 개인택시들의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법인택시는 1,300만원이고 자기들 주장은 1,700만원, 400만원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달라 하는 겁니다. 법인택시는 부가세 감면 그걸 감차비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자기들이 인센티브를 달라 하는 그런 입장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척을 더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데 올해 우리 추경 예산 심사 당시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시민의 혈세를 퍼주기 위한 방법이라고 굉장히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입장이라면 내년도 택시 감차는 아주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인센티브 활용하는 부분을 국토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도 사실상 이게 진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으로 지금 저희들이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일단 저희들이 주고 싶어도 현 실거래가격이 증빙서가 있어야 됩니다. 증빙서가 있기 때문에 개인택시는 5,800만원에 대한 가격의 증빙서가 있지만 법인택시는 1,700만원을 요구하는 증빙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없고 택시 감차는 하여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지금 택시업계가 어렵고 택시업계가 어렵다 보니까 또 종사하시는 분도 같이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감차를 해서 택시업계가 경쟁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택시업계가 절실함이 없고 자구노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택시업계 동향을 보면 지금 택시업계 자체는 좀 어려워서 저희들이 지금 판단한 견지에서는 아마 오래 가지 못하는 그런 업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과 좀 병행해서 일단 몇몇 업체들은 지금 현재 1,300만원도 사실상 하고 싶은 분들도 있습니다. 있지만 택시업계 전체적으로 의견이 그렇게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부터 편성할 게 아니라 택시업계하고 먼저 우선적으로 협의가 이루져야만이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 예산은 최대한으로 지금 줄여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내년 예산이 16억7,000만원이고 올해 예산이 41억원인데 지금 현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올해 또 다시 16억7,000만원을 갖다가 편성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이것은 추후에 다시 충분히 협의를 해서 2017년 예산에 편성을 해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16억원 중에는 14억원을 일단 국비로 저희들이 받는다고 가정을 하고 14억원으로 해놨고 우리 시비는 일단 2억원만 편성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비는 그냥 계속 존치됩니까?

국비는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일단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을 일단 해야지요.

예. 반납하고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예.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사업설명서 279페이지입니다. 성서IC 북편 거너실마을 주변 도로건설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원래 우리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57억원 요구했습니다만 전액 다 삭감됐는 걸 6억원을 재편성해서 지금 6억원이 올라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거너실마을 주변 도로 상황이 굉장히 지금 현재 환경이 열악한데 2008년 설계를 완료하고 이 사업기간이 10년입니다. 그지요?

예. 2018년까지 10년입니다.

지금 7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추진상황이 26.9%밖에 지금 현재 안 되거든요. 이것 우리 계획대로 하면 추진이 되겠습니까?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사업기간도, 예산은 한 200억원 정도 되는데 사업기간이 거의 10년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희들이 올해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7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6억원밖에 반영되지 않아서 좀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이 사업은,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체되기 때문에 그 주변 주민들이 불편해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하여튼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려면 남은 금액이 얼마지요?

지금 남은 금액이 한 150억원 정도 됩니다.

지금 3년 내에 이루어지겠습니까?

하여튼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도로, 우리 이 시 도로가 개설이 안 되다 보니까 구의 소방도로를 지금 현재 개설을 못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지역주민이 지금 현재, 한번 사진을 제가 가져오려다가 안 가지고 왔는데 주위에 한번 둘러보세요. 지금 현재 주거환경이 우리 대구시 내에 그런 데가 아마 없을 겁니다. 좀 신중히 생각해서 이 추진계획에 따라가지고 2018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 도로뿐만 아니고 공단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10년 이상 계획된 게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이 2~3년 만에 전부 다 계획 수립해서 추진이 되는데 유독 여기에는 계속 지연시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국장님, 아는 대로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연이기보다는 전체 시 예산사정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조정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달서구청에서 일부 도로도 개설되었고 이랬기 때문에 2018년 사업기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2005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한 겁니다. 13년이라는 이런 계획 수립이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지가 상승 발생요인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도 이백 얼마지요?

240억원입니다.

240억원인데 작년에 억지로 해서 지금 13억원 하고 지금 설계비는 구청에서 2억원을 부담했습니다. 2013년도 5억원하고 작년에 13억원, 올해 20억원이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데 이래가지고 2018년에 완공하겠습니까?

20억원 보상을 마치고 하여튼 그다음 해부터는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계획 수립을 할 때 전부 다 우리 주민들을 갖다가 이용하고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대감만 높여놓고 말이야. 전부 우리 지역주민들의 성화가 이만저만이 아니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의 제기를 여러 수십 차례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안 했는 걸 작년도에 시작을 해서 하니까 앞으로 좀 추진하는데 준공, 우리 추진계획기간 동안에 꼭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81페이지에 공항셔틀버스 운영사업 지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건설교통국에서 신규로 셔틀버스를 운영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지요?

예. 지금 우리 대구공항하고 동대구역하고 터미널 이런 부분의 연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고 또 개인여행자가 갑자기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개인여행자의 요구사항이 셔틀버스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았고 또 관광업계, 그다음에 공항관계자, 또 그다음에 항공사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을 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승객, 공항이용객 자체가 200만 명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셔틀버스 운행을 모든 분들이 원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버스업계에서는 별 말이 없나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다소 버스나 택시업계에서도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조율을 해서.

다 좋습니다. 그런데 83페이지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대경연구원의 연구과제로 선정하여 이용 수요 및 비용분석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에 나와 있는 3억250만원입니까? 그러면 이 산출근거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250만원은 원가계산, 저희들이 이 셔틀버스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1년간 어떻게 돈이 들어가는지 원가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 원가 계산하는 데 쓰는 수수료고요. 3억원 가지고는 차량 구입을 어떤 부분을 할 것인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걸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대경연에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3억원이 다 쓰인다, 또 정확하게 3억원이 맞다, 이렇게는 저희들이.

그러면 아직 노선이랑 모든 것들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추정해서 저희들이 일단.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버스노선 개편과정에서 대구공항에 대한 수요분석은 전혀 없었습니까? 저번에 어디지요? 노선 개편 연구용역을 맡은 데가 어디였지요?

네오티시스.

예. 거기에서 분명히 중국이나 일본이나 새로운 노선이 생길 걸 예상을 하고 그 수요를 분명히 용역 계산에 넣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간선기능의 노선이 필요하다, 대구공항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나왔을 텐데 이번의 노선 개편에 이게 반영되었습니까?

그런데 시내버스노선하고 우리 셔틀버스 운영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 과거에 시내버스가 한번 거기에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공항에 들어간 적 있었는데 그때 들어가서 결국 수요가 그렇게 넉넉지 않아서 아마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버스와 셔틀버스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노선버스는 일단 어떤 노선을 다녀야 되지만 셔틀버스는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원인이 되는 그런 부분을, 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니기 때문에 노선버스와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신규로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사실은 서울이나 부산처럼 공항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도 공항이 지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셔틀버스 사업은 좋은데 이 노선 자체나 어떤 시간이나 이런 자체를 택시나 버스업계의 반발 없이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업예산서 232쪽인가요? 시내버스 재정지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몇 쪽?

537쪽. 아까 우리 이귀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까지 다 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재정지원금으로 1,030억원이 들어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970억원 예산을 편성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산술적으로 한 60억원 차이가 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이 부분.

이 60억원이 다가 아니겠지요?

예. 이 부분.

왜냐하면 수요응답형 택시를 통해서 줄이려고 했던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예. 있습니다.

또한, 아까 이귀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선입찰제도 분명히 준공영제 범주 안에 다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이게 거의 1,000억원, 2015년도나 2016년도나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안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준공영제 개편을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몇 개월 동안 그 난리를 피우고 지금 기존에 있던 버스노선에 대한, 다른 지방은 모르겠습니다. 남구가 이토록 버스노선이 잘된 적이 없었다고 하셨나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달성군은 이토록 버스노선이 이렇게 개판으로 되어 있었던 적이 있었나 하는 민원이 엄청납니다. 1,030억원에서 970억원. 수요응답형 택시랑 노선입찰제까지 포함해서 하면 거의 노선 개편을 위해서 준공영제 개편위원회를 왜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에 한번 국장님 설명해 주세요.

준공영제 혁신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70억원이라는 예산은 저희들이 표준운송원가 재산정을 하면서 9월달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도출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32억원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저희들이 1,032억원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한 60억원 감하고 970억원 정도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일단 970억원이라는 예산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수요응답형이라든지 노선입찰제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면 더 올라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혁신을 하게 되면 단년도, 몇 년은 현 원가보다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떨어질 수 있는데 우리 준공영제 혁신위원회에서 5년간 원가를 동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아마 그때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패턴으로 저희들이 혁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1,030억원이 들어가면, 2015년입니다. 2015년도 정도를 계속 유지만 할 수 있다면 성공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1년에 준공영제를 하면서 재정지원금이 매년 11% 정도 늘어나 왔습니다. 매년 11%. 그러면 현재 그대로 둘 것 같은 경우가 되면 내년도 2016년에는 1,20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이 원가만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다면 상당히.

그 11% 증액분, 평균적으로 그렇게 증액된다는 건 기존에 아무도 손을 안 대고 준공영제가 운영되어 왔을 경우에 그렇게 늘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5년의 1,030억원이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거지요.

예. 그래서 그 기준 이하로 푹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2015년 기준이 훅 떨어질 수도 있는데 2016년에는 다시 예산이 이렇게 왔고, 추경을 안 한다는 보장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이 정도면 굳이 추경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넉넉하게 잡아오신 겁니까? 970억원을.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1,032억원을 요청했는데 970억원을 지금 예산실에서 판단해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추경이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추경이 없다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은.

단정은 못 지으시지요?

예.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통해서 재정지원금 줄이겠다. 노선개편위원회가 있었고 제도개선위원회가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제도개선위원회 거기에서 도출된 큰 것 중의 하나가 표준운송원가 산정이었고.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가 DRT랑 뭐였습니까? 아까 노선입찰제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선입찰제를 결국에는 급행8번 신설 노선 하나밖에 안 했지요? 그때는 마치 어떤 이익이 되는 노선에 대해서 여러 개를 입찰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신설 노선 급행8번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DRT는 달성군의 가창하고 현풍 딱 두 노선에 했습니다. 그것은 그냥 흉내만 낸 거라고 할 수밖에 없겠지요? 국장님, 맞지요?

이 사업이란 게 신규 사업은 사실상 강하게 확대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시범을 해보고 그게 과연 어떻게 재정적자를 메울 수 있는 데 도움이 될까, 이런 걸 검토한 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달성군 지역에 그렇게 확대를 해서.

그런 과감한 시도를 못함으로 인해서 재정지원금도 과감하게 줄이지 못했고, 거기에 지금 더해진 게 뭡니까? 어떤 주민들의 불편함, 이 비용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위원님, 제가.

차라리 이럴 거면 지금 노선에 대해 불만이 있는 민원들 다 받아주시고 다시 증액하십시오.

예. 노선.

차라리 어차피 이렇게 되는 것, 추경해도 어차피 또 1,000억원 넘어갈 것 같은데 차라리 지금 대표적으로 민원 제기되는 노선이 3~4 개 있지요? 다시 다 살리십시오. 그러면 저희 상임위에서 무조건 통과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 봤자 1,100억원 안이 아니겠습니까?

예. 뭐.

준공영제 개선해서 아무 의미가 없는 이런 것 해가지고 민원만 폭증됐는데 그 민원 다 받아주시고 836번부터 해서 다 살리십시오. 그리고 저희 상임위에 다시 올리시면 무조건 제가 책임지고 통과시켜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 지금 달성군 지역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저는 이 노선 개편이 이렇다고 봅니다. 진짜 노선 개편을 잘못해가지고 불합리해서 불편이 있을 수 있고 개편 환승하는 불편에 따라서 불편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다음에 바뀌다 보니까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침이 이렇습니다. 불합리하게 조정이 돼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연말, 연초에 모니터링해서 개편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 일반적으로 불편을 좀 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시키고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영제 혁신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만약에 이 혁신을 하지 않는다면 이 재정지원금 운송원가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5년간 동결시켜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우리 조례 전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홍보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이 직접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홍보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아무쪼록 이 준공영제 개편에 대해서는 저도 앞으로 계속 상임위원회에서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같이 좀 보고드리도록,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67쪽 나드리콜 교통안내소 운영 관련. 167쪽 맞나요?

예. 167쪽 맞습니다.

나드리콜을 그 역 앞에서 교통안내를 해드린다는 말입니까?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착오를 해서 잘못 됐다는 말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나드리콜 교통안내소 운영’ 이렇게 예산과목, 제목을 붙인 이유는 저희들이 사실상 이 부분을 쉽게 말씀드리면 동대구역에서 교통약자라든가 오시는 손님 안내하는 겁니다. 우리 서울역에 도착하면 서울역 그 택시 탈 때.

택시승강장에.

예. 그것하고 똑같은 성격입니다.

예.

성격인데 이걸 원래 시설공단에 위탁을 하려고, 거기에 나드리콜 안내소가 있습니다. 그쪽 동대구역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시설관리공단에 줘서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로 첫 해니까 저희들이 직접 한번 해보고 확대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과목이라든가 내용을 조금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설명서 573쪽에 대중교통 편의시설 구축 관련해서 내년도에 6억3,000만원, 70개를 배정했는데 맞습니까? 국장님.

예. 맞습니다.

그러면 70개 정도면 총 이제 몇 개가 남습니까? 대충이라도.

지금 우리 쉘터 설치하는 부분인데요. 현재 쉘터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2,932개 중에 한 60% 정도 됩니다, 그게 인도가 없다든지 인도폭이 3.4m 미만이 될 때는 쉘터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 설치할 수 있는 게 한 1,700여 개 정도 됩니다. 돼서 현재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한 1,200개 정도 되어 있고요. 44% 정도 됩니다. 여기 하면, 내년에 70개 하면.

그러면 400개 남겠네요?

예. 한 400여 개 정도 남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점진적으로 이렇게, 뭐 한꺼번에 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사정도 있고 이래서 필요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좀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강신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61페이지입니다. 나드리콜 운영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나드리콜 여기 콜센터가 있지요?

예. 센터가 있습니다.

상담원이 16명인데 이분들이 콜 담당하시는 분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콜센터 운영비 얼마 나옵니까?

저희들이 나드리콜 위탁금 8억원을 시설관리공단에 주고 있습니다.

그게 다 센터 운영비입니까?

센터하고 기사 인건비하고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영비하고 전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브랜드택시 한마음콜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우리 운영비 지원을 하지요?

금년까지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지원하지 않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내년부터 지원 안 합니까?

예. 안 합니다.

그러면 브랜드택시는 어떡합니까?

콜이 많아져서, 사실상 처음에 협약을 보니까 처음에 기반을 다지고 정착될 때까지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정착은 이미 됐다고 보고 또 그다음에 콜택시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부터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에 관한 건데요. 국장님, 자동차세 신고납부의무제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 관련되는 건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소장님 나오시면 됩니다.

소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수동입니다.

방금 질문드렸던 자동차세 신고납부의무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예.

소장님, 어떤 겁니까?

금년도에 지방세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이 돼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제도가 개선되는데 개선이 되는 게 중고자동차입니다. 중고차를 이전한다든지 말소를 시킬 때 지금까지는 세금을 후납했습니다. 후납을 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전등록을 하기 전에 자동차세를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 납부를 먼저 하고 해야만 이전등록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러면 체납 발생의 요인이 사전에 차단되겠네요?

예.

그럼 좋은 거네요?

예. 보통 한 60% 정도 납부하게 되는데, 체납이 40% 정도 됩니다. 그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거기에 따른 이익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익은 이제 세금이 체납이 안 되고 100% 다 거둘 수 있고 세금을 또 조기에 사전에 받기 때문에 연간 한 55억원 정도를 일찍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이걸 구·군청 세무과에서 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연간 한 10만 건 정도 되네요?

예.

이걸 우리가 다 하려고 그러면 사업소에서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일은 저희들이 하면 됩니다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무담당부서하고 조직관리계하고 인력 증원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소장님, 증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인력 증원이 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시의 인력이 여유가 없다 보니까.

50억원이라는 세수가 확보되는 이런 일이라면 6명 정도는 증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증원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조직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산술적으로 따져봐도 6명 인건비를 주는 것보다는 50억원 세수 확보하는 게 낫지요.

예. 그것은 한번.

주고라도 남는 장사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신 김에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394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교체를 이번에 하시네요?

예.

소장님, 교체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차량등록사업소에 봉고차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10년 이상 되고 11만 킬로미터도 운행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차량번호판을 수거한다든지 이런 운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후화된 상태여서.

관용차량 교체할 때 조건이 없는가요? 연수랑.

예.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지요?

10년 이상 되고 10만 킬로미터 이상 운행을 하고 하면, 그런 조건에 맞기 때문에.

10만 킬로미터 넘어서 하시는 거네. 그지요?

예. 조건에 맞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승인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운행하는 데 고장이 잦다거나.

지금 차가 많이 노후화됐습니다.

요즘 저희들 일반인도 10만 킬로미터 이상은 탑니다.

폐 번호판하고 수거해가지고 화물도 운송하고 해서 좀 노후화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25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사업에 관한 건데 11억4,000만원이네. 그지요?

예.

국장님, 대구시의 교통사고 다발지역 아시지요?

예.

전국 20개 중에.

7개가 있습니다.

7개가 있지요?

예.

여기 보니까 죽전, 범어, 계산 3개만 들어가 있네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현재 이 예산 자체가 소방안전교부세입니다, 11억4,000만원이. 저희들이 20억원을 국민안전처에 요청해서 7개소를 다 해소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억원을 신청했는데 국민안전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11억4,000만원, 11억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게 시급하기 때문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금년 마지막 추경에 지금 8억원을 반영을 해놨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리니까 시장님께서 ‘추가로 추경에 올리라.’고 그래서 지금 추경에 8억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7개가 다 해소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시니까 다행인데 이게 중차대한 일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시민들 안전에 관한 문제고요. 이런 것은 돈이 좀 들어도 예산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10페이지입니다. 택시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지요?

예. 지원하는 겁니다.

20억원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공사 나머지 금액은 법인조합에서 53억원 출연을 하고 노조에서 10억원을 내고.

노조에서 10억원.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목적이 뭡니까?

이 사업목적은 택시종사자, 근로자들입니다.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센터에 들어가는 주요 시설물들이 뭐지요?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까지.

휴식공간, 체력단련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복지 관련 여러 가지.

60~70% 이상이 상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가는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시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것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지하 1층은 주차장하고 탁구장하고 기계시설이고요. 지상 1층은 복지매장입니다. 하나가 있고, 금융기관하고 전용 구내식당이 있고요. 그다음 지상 2층에는 문화교실하고 재활센터, 그다음에 병원 임대하는, 의원 임대하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있고 지상 3층은 콜센터하고 체력단련실, 그다음에 아마 샤워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상 4층은 법인택시 공제사무실하고 컴퓨터로 취미교실 이런 게 있습니다. 있고 지상 5층은 지금 교육 관련 시설이고요. 그다음에 지상 6층은 전부 쉼터 관련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데.

병원, 미용실, 약국 이렇게 상가가 몇 개 들어오던데?

예. 상가가 있습니다. 있는데 1층에 복지매장이 일부 있고 2층에 병원 들어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제 말은 국장님, 이게 상당히 좋은 건 맞습니다. 택시근로자를 위해서 하는 건데 주목적이 택시근로자분들의 복지라면 이런 상가가 들어 왔을 때 과연 우리 기사분들이 할인이나 D/C를 받는다든지 이런 효과가 있는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 재단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동시에 여기에 수익금이 나온다면 그 수익금을 근로자들을 위해서 전부 다 환원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2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줬는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에서 나머지 53억원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택시기사분들이 하루에 1,000원씩 더 내는 건 아십니까?

예. 법인에서.

수익금에.

예. 1,000원씩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기분 좋게 내는 겁니까? 내기 싫은 것을 억지로 내는 겁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조금 어려운 이야기는 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직률이 가장 높은 게 택시기사분들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돈 1,000원씩 25일 일하면 2만5,000원씩, 몇 달 일하고 그분이 넉 달 다섯 달 일하고 그만둬버리면 내는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는 활용도 못 하는데. 이거를 다 그렇게 내야 되는 겁니까? 선별해서 필요한 분만 내든지, 노조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재단하고 사업자 측하고 아마 협의를 할 때 그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택시를 10번 이용하면서 다 물어봤습니다. ‘기사분들 아시냐?’고. 모르는 분도 많고, 거의 다 아시는데 ‘저는 1,000원 내기 싫습니다.’ 하는 분들이 60% 이상입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택시근로자를 위해서 한다는 사업인데 본인들이 싫다는데 뭔가 좀 모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떤 시책을 하더라도 다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부분도 근로자복지를 위한 거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그 근로자 복지에 맞는 그런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복지로 갈 수 있는 시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이용하면 택시기사분들 할인해 주고 미용실 이용하면 할인해 주고 그렇게 혜택을 받아야 되지요. 그 건물인데.

하여튼 그 부분은 임대한 후에 자기 운영계획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창은 위원님.

국장님, 잠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대리운전 카바차 문제.

예. 카바차.

저는 그 문제를 어떤 불법으로 단정하고 단속하고 이런 걸 하자는 뜻이 아니라 불법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고가 나도 보험처리도 안 되고 어떻게 하소연을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속이 주목적이 아니라 이분들을 어떤 제도권 안으로, 안정적인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여보내자 이 뜻입니다. 그래서 너무 단속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좋은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진짜 이분들 사고 나도 말 못합니다. 모르시는 것 많습니다. 다른 시·도 이야기지만 사망사고까지 났어요. 돈 30만원 받았습니다. 국장님, 그분들이 돈이 많은 분들이 아닙니다. 보호해 줘야 될 입장이 대구시가 아니겠습니까? 고려 좀 해주십시오.

예. 제도 개선 부분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