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3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규학·임인환·차순자·최길영의원 발의)

문화복지위원회 김규학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화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얻어 임인환 의원, 차순자 의원, 최길영 의원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코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마약류 범죄동향에 대한 정부의 발표를 보면 1999년 처음으로 마약류 사범이 1만 명 선을 넘어선 뒤 2002년까지 4년 연속 1만 명을 선을 상회하였으나 2002년도에 실시된 강력한 단속으로 밀수 등 공급조직 10개파, 224명이 단속되었고 이로 인한 마약류 공급선 차단 등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7,000명 선으로 감소하였으며 2007년부터 다시 1만 명 선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으며, 최근 2015년 8월 7일 대검찰청 강력부에서 국내외 마약류 범죄동향을 담은 2014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백서에서 우리나라 마약류 범죄를 분석한 결과 2014년 마약류 사범은 9,742명으로 2013년 9,764명과 비슷한 1만 명 이하 수준이었으나 마약류 압수량은 72.6㎏으로 전년 66.2㎏ 대비 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인터넷 SNS를 통한 신종마약류 밀수입 등 거래가 증가하고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는 한편 기존 공급루트와 달리 한국계 중국인에 의한 필로폰 밀수 판매사례가 증가하는 등 마약청정국의 지위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검찰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마약류 사용을 차단하고 범죄를 줄이기 위하여 인터넷 마약류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사이트를 차단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인터넷 등에서 마약류 판매 등을 위한 광고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신설을 추진 중이며, 그리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세관 등과 공조하여 검색 강화를 통해 마약류 국내반입을 차단하는 등 전 국가적으로 마약류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이에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시민과 청소년들을 지키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둘째,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셋째,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대상사업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넷째, 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를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공적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상으로 본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이 줄어들어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대구광역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으로부터 대구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에서는 예방기본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예방활동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홍보사업, 전문인력 육성·지원사업,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6조에서는 예방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는 예방에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조례안은 최근 5년간 인터넷과 SNS의 용이한 접근으로 청소년 마약사범이 3배 가량 증가하고 있고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10배 이상의 강력한 환각효과를 유발하여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신종마약이 유통되는 상황에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사업 등을 규정한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에 머무르지 않고 검찰, 경찰 등 마약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마약의 유통·단속 강화 및 마약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최근에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신종 마약사범이 우리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이 시기에 시기 선택을 잘해서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선 이 마약류하고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있네요. 그지요? 지금 현재 우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51조2에 따라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가 있다. 그지요? 그렇지요?

예.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딱 마약에 관련된 것만 합니까? 약물도 같이 하고 있어요?

약물 오·남용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

같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우리 조례 내용에 담긴 내용들을 보면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도 하고 또 전문인력도 육성하고 이래 나와 있다. 그지요?

예.

그러면 여기 하는 것하고 이게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업.

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우리 조례를 새로 제정하면 이 조례 내용에 보면 5조1항에 보니까 여기 오·남용을 위한 홍보사업도 하고 또 예방교육도, 전문인력도 양성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기존 여기에 하는 것하고 중복되지는 않느냐 이런 이야기지요.

아, 여태까지 그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고 있는 이거를.

예. 사업의 근거.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까?

예.

대구지부를 처음 만들 때 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지 이걸 하다가, 이거는 일의 순서가 거꾸로 된 것 같은데?

지금 아마 그전에 기존에 다른 사업들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근거 없이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전에 당연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만들어서 근거를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연설명 조금만 하겠습니다.

예.

상위법에 준해서 거기서 진행하고 있었는 거를 이번 조례를 통해서 대구시에서 체계적으로 규정을 정해서 원칙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번에 줬는 것은 이거 왜 이래 됐느냐?” 하는데 상위법에 준해서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지방자치별로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그 기준을 마련해서 주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상위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를 처음 설치할 때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설치를 해도 문제가 없었다. 순서로 봤을 때 그게 맞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약물 오·남용 하니까, 국장님.

예.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약물 오·남용도 많이 하고 있지만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병원에서 약물 오·남용이 제일 심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우리가 언론보도든지 이런 걸 보면 지금 현재 우리 병원에서 의사들이 처방전 낼 때 정말로 우리가 항생제 사용이 세계 1위더만, 맞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예.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부터 먼저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은 우리 조례 내용에 없는데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중에, 뭐 여기 지금 보니까 예방교육도 있고 홍보도 있고 전문인력 육성도 있고 한데 어느 부서에서, 이거를 우선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항생제 예방은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또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의약분업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이나 항생제를 무작위로 구입할 수 있던 것들을 병원의 처방을 받아서 하도록 거기에 1차적인 안전장치를 했고 또 항생제 관련해서는 심평원에서 각 의원·병원별로 계속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과다처방하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심평원에서 제재조치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 안 되는 것 같던데, 그게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 우리 주변에 지금쯤이면 감기환자가 많은데 감기환자 약이 환자가 많은 병원은 한 주먹씩입니다. 정말로 한 주먹씩, 정말입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감기약 지으러 가면 한 3~4알 주는 병원에 가면 손님이 없어요. 그게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저는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적어도 감기에 필요한 약들이 한 가지가 아닐 것 아니에요. 열 가지 있으면 한 주먹 주는 그 병원에는 좌우간 감기에 필요하면 다 주는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그 약을 가져와서 먹으려면 힘들 정도로 약을 많이 주는데, 속도 아프고 뭐 별의 별 게 다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 정말 우리 주위에서 감기약 지으러 가면 한 5알 정도밖에 안 주는 데가 있는가 하면 10알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환자가 많으냐, 많이 주는 병원에 환자가 많아요. 그게 잘 듣는가봐. 그게 당시에 감기에 관한 약을 여러 가지 씀으로써 잘 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사람한테는 굉장히 해로울 것이다. 본 위원 생각은 그런 것인데, 그래서 우리 의사가 방금 국장님이 설명하는 대로 과연 지금 현재 위에서 항생제를 많이 쓰는 병원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도 이 조례에 담아서 정말로 우선적으로 이걸 먼저 처리해야 되겠다. 조치를 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때요?

항생제는 반드시 필요한 약이고 특히, 수술환자나 염증환자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약인데 그것이 잘못 쓰여지는 것들에 대한 제재는 실은 저희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게 전문가인 의사가 본인의 고유한 권한으로 환자의 상태를 봐서 처방하는 문제라서 실은 병·의원에 처방을 내는 사람들의 전반적인 인식도 중요하고 또 대시민이,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어느 병원에 가니까 잘 낫더라.”약을 과도하게 쓰는 병원은 증상이 완화되다 보니까 좀 잘 낫더라 하는 그런 인식에 대한 개선,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분들이,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과다한 약을 요구하는 경우도 더러 발생하기 때문에 상방 간에 다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과다하게 쓴다고 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상황은, 지금 법적인 근거나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역의 의사회나 병원협회를 통해서 시민 건강과 관련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의사회 차원의 어떤 교육이나 홍보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지방정부가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면 이 조례가 좀 무의미하다. 여기 약물 오·남용인데 그거 눈에 뻔히 보이는 것을 그대로 두고 방치할 수는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의학전문가들이 벌써 항생제 과다사용이 우리 국민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이미 보도하고 또 자료를 내놓은 지가 오래 됐어요. 본 위원이 알기에도 상당히 오래 됐는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조례를 통해서 그것도 규제할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사회를 통하든지 의사회를 통하든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우리가 홍보활동사업 속에 포함을 시키든지 어쨌든지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뿐이지 지금 조례상의 내용에 예방활동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내용을 첨가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꼭 넣어서 우리 시민들 피해를 줄이십시오.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예. 예방활동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강력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늦었습니다.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별로 근거를 마련해서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도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문화복지위원회 도재준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화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얻어 김재관 의원, 배지숙 의원, 이재화 의원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의 생활안정과 생업지원 확대를 위해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경우 관련 개별 법령에 따라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단체를 우선적으로 허가·위탁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에 누락되어 있음에 따라 이를 허가·위탁대상에 추가하여 생업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매점 면적을 불필요하게 제한하거나 직접 사용 위반 및 허위 신청 등으로 계약 해지된 자에게 3년간 다시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상위 법령에 따른 매점 등 우선사용대상을 정비하고 불필요하거나 일부 과도한 규제조항을 삭제·완화하는 등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어 이번 조례 개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장애인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생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개별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공공시설에 설치·운영을 허가하는 매점의 면적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둘째, 개별 법령의 개정에도 우선허가대상에서 누락된 북한이탈주민과 한부모가족 복지단체를 추가하고 상위법의 근거가 미약한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을 삭제하고. 셋째, 우선허가대상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20세 이상으로서 세대주인 장애인 또는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으로 구체화하고. 넷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우선권 부여대상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로 구체화하고 판단기준이 자의적이고 과도한 재량을 설정할 우려가 있는 저소득자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섯째, 매점 등의 허가가 직접운영 위반, 허위신청 등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설치허가 신청을 3년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서 5조에 따른 우선권 부여대상에서 2년간 제외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어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등 소외계층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우선허가대상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4조제1항에서는 개별 법령에 우선허가규정이 있음에도 조례에서 우선허가대상에 누락된 북한이탈주민과 한부모가족 복지단체를 추가하고 상위법의 근거가 미약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장을 삭제했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장애인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생업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개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공공시설의 설치·운영을 허가하는 매점의 시설규모 제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우선권 부여대상을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수급자로 구체화하고 판단기준이 자의적이고 과도한 재량을 설정할 우려가 있는 저소득자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제2항에서는 매점 등의 허가가 직접운영 위반, 허위 신청 등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계약해지된 자에게 설치허가 신청을 3년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을 우선허가대상에서 2년간 제외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우선허가대상에 한부모가족단체와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하고 운영규정상의 위반 등에 의한 계약해지자에 대한 신청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장애인 등의 생활안정 및 생업지원 확대를 위한 것으로 본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5조에 우선권 부여 대상에서 2년간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2년 했다가 3년 하는 것 이런 것은 정해진 게 없습니까?

저희가 처음 조례 제정할 때 3년으로 했는데 2015년 7월에 행자부에서 이게 상위법에 근거 없이 계약 해지자에게 3년이라고 제한을 두는 것은 좀 불합리하고 과다한 규제라고 삭제토록 또는 조정하도록 권고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제한규정 자체를 없애자니 사람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조금 하향 조정했습니다.

여기 말고도 이런 제한하는 데가 많잖아요. 입찰 참가도 잘못하면 입찰에 참여를 얼마 동안 못 하게 만드는 이런 게 다 있을 텐데, 이게 그냥 적당하게 2년, 3년, 1년 이렇게 조정하는 게 아닐 텐데?

입찰하고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만 어쨌든 권고에 좀 잘못된 조건을 가지고 응한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의 규제는 필요할 것 같고 3년은 조정하는 권고가 있어서 적정선에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이런 것이 뭐 정해진 바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상위법에 정해진 게 어디 있을 텐데,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말고 다른 어떤 데서 이런 걸 정해 놓고 있지 싶은데.

이게 장애인복지법이나 저희 관련 법규에는 특별히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정해진 것은 없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게 우선허가대상을 정할 때 그러면 개인하고 단체도 됩니까? 개인 저소득자가 이런 거를 신청했을 때 장애인시설이나 그런 시설단체에서 하는 게 우선입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게 우선입니까?

일단 개인이 우선입니다.

개인이 우선이고.

개인의 생계와 관련된 부분이라 개인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정할 때 뭐로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정하는지, 개인으로 했을 때 몇 사람이 들어왔으면 그 사람이 1순위가 되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그걸 정합니까? 무슨 위원회가 있습니까?

저희가 사전 권고를 하면 장애인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장애인들에게 일단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권을.

운영권을 주는데 1, 2, 3 세 사람이든 다섯 사람이든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방법을 정하는지.

저희가 어쨌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시에는 장애인이 일단 우선이고요. 만약에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생계, 의료, 생계급여수급자를 우선적으로 허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장애인이 두 사람이다, 두 사람이 신청을 했다, 그러면 우선권을 어떤 사람이, 거기에서 또 저소득자로 가는 건지 그거를 제가 묻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장애인이고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근거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소득자 우선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두 사람, 세 사람이 나왔을 때 그렇고, 그러면 단체보다는 개인을 또 우선적으로 해주고.

예.

예. 그리고 그 단체에서는 그러면 그런 우선권을 얻기 위해서는 개인이 있으면 단체는 항상 밀리겠네, 그런 장애인단체에서 이런 것을 자기들이 매점이나 저걸 하려고 하면.

실은 단체에서 요즘 위원님 아시다시피 매점이나 자판기 수입이 그닥 되지 않기 때문에 단체에서 하려고 하는 데는 잘 없고 대부분은 개인이 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수목원 같은 데 보니까 매점이 이번에 가니까 되게 많이 커졌더라고요. 거기에는 그러면 뭐 어떤 조건으로 해서 합니까?

저희가 지금 대구시 산하에 산하기관 구·군, 공사·공단에 매점하고 자판기가 262개 정도 있습니까? 그중에 한 34%인 90개소가 지금 장애인우선허가가 되어 있는데 지금 수목원 쪽에는 되어 있지 않고 매점은 진천역하고 월배역 두 군데 매점을 장애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목원의 매점은 장애인이 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하는지는 아세요?

일반인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이 할 때 뭐 입찰을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매점을 하게 되더라도 좀 수목원에 맞게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던데 그 매점 해놨는 걸 보니까 이건 너무 허술하게, 사람들이, 우리가 먹어도 그런 분위기를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수목원에도 그런 매점 허가를 받을 때 일반인이 하게 되면 더군다나 그런 시설이나 이런 걸 좀 더, 모든 사람이 접하는 장소인데 만남의 장소고 이런데 그러면 그런 장소가 좀 분위기가 좋게 꾸며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수목원은 공공시설인데 장애인이나 그쪽에서 안 하고 일반인한테 줬습니까?

모든 공공시설이라고 다 장애인들한테 가는 건 아니고, 위원님, 제가 잠깐 수정하자면 수목원은 지금 국가유공자회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고 아마도 매점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수목원하고 잘 어울리는 인테리어나 그런 게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수목원 같은 데는 어린이들이든지 우리 가족들이 많이 사용하는 장소라서 매점이 잘 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런 쪽에 봐서 아무리 유공자라고 하지만 좀 분위기 있게, 그걸 꼭 그렇게 인테리어를 저거하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분위기를 좀 맞추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학 위원.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조례 설치·운영에 면적이 있던데 그 면적을 제한규정에서 삭제했네요. 그지요? 그런데 기본 면적 이런 것도 필요 없는가 보지요?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의 규정과 시설 하는 데 이런 규정이 있는게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더 좋지 않나요?

예. 그 지적도 맞으신데 실은 상위법에 장애인복지법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그 면적에 대한 제한규정들이 지금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 그것 왜 상위법에 삭제를 하지요?

아마도 그런 좀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상위법에서 삭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공간이든지 공간만 있으면 다 가능해질 수 있는 부분이며 무분별하게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데 매점이나 자판기는 아무래도 기본적인, 그래도 거기서 근무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판기는 아니지만 매점은 기본적인 공간은 다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지요?

예.

그런데 아까 임인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제한규정은 뭐 어떤 일이 있었을 때 3년으로 제한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완화시켜서 2년으로 제한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제한규정이라는 것을 저는 왜 완화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국장님이 충분히 이해를 한번 시켜 보실래요? 이것도 상위법에서 조정됐는가요?

상위법에 공유재산관리법과 관련되는데 2015년, 올해 3월에 행자부에서 상위법에 근거 없이 계약해지자에게 3년간 신청을 제한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고 과다한 규제라고 해서 조정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계약해지자에 대해서 바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적정한 제한규정을 두었습니다.

지금 보면 사회 안정적 제도를 위해서 무엇인가는 잘못한 게 있으면 강화를 시키고 또 잘한 것이 있으면 많은 포상을 해서 사회 질서를 잡아가는 그런 부분이 바로 규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완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자꾸 묻는 것인데, 그런데 상위법에서 이제 완화시키라고 해서 좀 완화시켜 줬으면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왜 그런 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게 궁금하네요.

예. 행자부에서 권고안이 내려왔고 저희가 3년이 과도하다면, 그렇지만 귀책사유가 있는 계약자를 대상으로 완전히 우선허가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아무런 규정도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해서 한 2년 정도로 해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사기문제라든지 또 규정문제라든지 등 같이 포함되어 얽혀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장님, 거기에 충분히 차질이 없도록 관리라든가 지도라든가 이런 걸 좀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네요.

예. 챙기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장애인 등에 대한 공공시설 매점을 보니까 아까 두 군데라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예. 매점은 두 군데입니다.

매점 두 군데가 지하철입니까?

예.

지하철에 두 군데에 있어요?

예. 진천역과 두류역 매표소 밖에 지금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하게 되면 설치해가지고 임대료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연간으로 내는데 지금 진천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한 264만원 정도이고 두류역은 186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기 같은 거라든지. 모든 시설은 우리가 해주는 겁니까? 자기네들이 전기료하고 시설하고 다 거기서 합니까?

매점인 경우에는 도시철도공사 자체에, 지하철에 매점이 되어 있고 본인들은 임대료만 지금 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몸만 들어가네요? 쉽게 말하면.

예.

몸만 들어가서 하는데 1년에 200만원 같으면 20만원 꼴이네요. 그지요?

예. 200만원이면 약 20만원입니다.

260만원이면 20만원 꼴이네요. 한 달에 그지요?

예. 좀 넘습니다.

그만큼 매점이 잘 안 되는가보지요?

요즘 매점이 생각보다, 지금 편의점들도 많이 생기고 젊은 친구들이 편의점을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지하철 매점은 그만큼 생각보다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매점이라는 것의 가장 큰 취지가 뭡니까? 매점을 놔 두는 이 취지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설치했는 겁니다.

편의를 제공하는 거지요. 그지요? 그래 되면 편의제공이라는 것 같으면 거기에 다닐 수 있는 분들이 손쉽게 필요한 것을 구입해서 쓸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 활용도가 떨어지고 주변에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인지도가 그냥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활용이 적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또 시민과 주민들이 쉽게 ‘저거 하나 사봐야지, 사먹어 봐야지, 이런 필요한 것 사봐야지’ 하는 것 인식은 환경에서 또 오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또 뒤따르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시민들이 쉽게 찾거나 또는 선호하는 것들로 좀 구비할 필요도 있고 매점이나 자판기를 운영하는 분들의 노력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장애인보다 장애인들은 그런 부분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떨어지는 부분인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좀 도와줄 수 있는 길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해서, 첫째 가장 큰 중요한 거는 장애인을 위해서 매점이 만들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반 시민들을 다 대상으로.

시민들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원칙에 준해서 장애인이 또 그런 일을 운영할 수 있는 것만으로 해도 일을 줄 수 있어 굉장히 행복한 일인데, 그 행복한 일을 잘할 수 있게 좀 도와줄 수 있는 길이라든지 아니면 그 대신에 기준이 되어 있던 시민 편의의 문제가 손색이라든가 부족함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예. 지금 저희가 전체 262개소의 34% 정도인 90개소인데 그중에 대부분이 자판기이고 매점은 지금 한 4개소 정도인데 자판기는 어차피 그 안에 물품들이 대부분은 정해져 있고 그거는 길목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고 매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장애인분들이 정말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도 되고 또 본인들도 그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면 참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불편이 없을 정도로 뭔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는 하나의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1쪽에 보니까 북한이탈주민과 한부모가족복지재단 이런 단체도 여기에 처음부터 몰라서 누락되었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어 누락된 건지 그게 궁금하네요.

저희가 처음 조례를 만들 때는 지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 이후에 제정이 되어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신규로 추가해 넣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누락됐는 경위.

처음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이 법률 자체가 제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은 누락이 되었습니다.

아, 처음에는 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나고 나서 이게 누락된 부분을 삽입시킨다. 이 말이네요?

예. 신규로 추가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대구시의 지방자치에 준하고 대구광역시 시민의 가장 우선적인 초점의 기준이 어딘지를 잡아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위생 관련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저희가 위생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하면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으로서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숙박, 목욕장, 이용, 미용, 세탁, 위생관리 용역 등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에 규정한 영업장의 근거로는 식품제조·가공업 그리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그러면 그 많은 것들이 이 조례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다면 그거는 지금도 여기에 보면 각종 사업의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인데 지금도 여기에 주는 데는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에 있는 업소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는 대상들이고 저희 조례에 근거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데는 이·미용협회라든지 지금까지 경기대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좀 육성을 하거나 또는 저희들 음식박람회를 하는데 음식박람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우리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 많은 곳에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예요?

아닙니다. 그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를 좀 조례에 명확하게, 이게 위생 관련의 범위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도 하고 있는, 예를 들어 대구 싱겁게 먹기 사업이라든지 업소들을 대상으로, 저희 시가 주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 그리고 위생 관련 경기대회나 경연대회 또는 간혹 실태조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근거이지 이 업소들 전체에는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만든 건 아닙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보고 느끼기에 이런 데 일반 위생 관련 업체에서 이 조례를 보고 필요한 거 있어가지고 지원 요구사항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하지요?

저희가 그 업소들이 특별히 저희한테 지원 요청할 만한 내용들은 실은 저희가 허가권자이고.

예를 들면 지금 이·미용은 지원되고 있지요.

이·미용, 피부관리는 경기대회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지원되고 그 나머지 협의회나 단체에서 무슨 행사를 하거나 “무슨 행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지원 좀 해줄 수 없습니까?” 라고 하면.

거기는 전체 협회를 대표하는 협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회에서 “대구시에 전체적으로 모여가지고 행사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조례에 보니까 이렇게 근거가 되어 있는데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그 판단은 저회 집행부에서 해야 되지만 실은 외식업 중앙회 대구광역시지회라고 해서 거기서 식품이나 식품업 관련되는 데에서 지회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 개별에 저희가 지도·점검하거나 허가를 내주는 업소에 대한 지원은 여기서 다루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업소가 아니라 업소를 대표하는 협의회에서 우리 단체에서 이런 거를 시 행사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지원해 줄 수 없냐고 했을 경우에는 조례에 준해서 어떻게 명시된 게 아니니까 위생 관련 이렇게 또 광범위하게 해놔 버리면 문제가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가 외식업중앙회 대구지부와 함께 음식관광박람회를 하는 것처럼 정말 대구 시민의 위생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행사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충분히 면밀하게 판단해 보고 검토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들어오게 되면 가부 결정은 집행부에서 하겠지만 근거를 가지고 와서 하게 되면 머리 아프지 않을까 하는 거지요, 조례가. 그래서 좀 지원할 수 있는 거를 어떤 그런 단순조항이라든지 명확하게 어느 규정 정도는, 조례 만들고 나면 규정이 따라오나요? 만드나요?

저희가 내부 지침이나 그런 것들을 만듭니다.

지침이나 규정을 만들어요?

예. 그 계획들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도 좀 구체화시켜가지고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한이라는 쪽보다는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좀 구체화시켜서 매년 계획들을 수립하기 때문에 거기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여기도 어떻게 보면 단순히 또 단속하고 단체 관리하고 지도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 만드는 거는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원·육성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지원·육성에?

예.

단속하고 관리하고 지원·육성하는 데 이 조례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까?

예. 제목이 위생관련업 육성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위원님 잘 아시는 이·미용 그쪽 경기대회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고 저희가 음식관광박람회를 통해서 음식 관련업계에 대한 수준향상 그런 것들을 기하기 위해서 음식박람회를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들이고.

그러면 단체 관리·단속 이런 데 우선보다는 기술개발, 경제 활성화 뭐 이런 것들이 더.

육성과 지원이 우선입니다.

육성과 지원이 우선적이다. 그지요? 육성과 지원이.

예.

그래서 이 조례를 그래 봤을 때 명확하게 조례만 좀 읽어보고 훑어보더라도 그게 취지가 명확하게 확 드러났으면 좋겠던데 그 부분이 본 위원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아까 이야기했던 각종 사업에 이제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하는 내용을 딱 보는 순간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세칙이나 규정이나 지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를 좀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저희가 분야별 사업계획 만들 때 분명하게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이·미용에 대해서 행사에 일부러 참여를 해보고 봤는데 이·미용은 이제는 옛날에 그냥 덥수룩한 긴 머리를 단정하게 하기 위해 자르는 시대는 지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하나의 패션이고 하나의 시대를 이야기해주는 진짜 흐름에, 아주 예술인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대구에서도 좀 감각적으로 이·미용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요즈음 여기 뒤에 있는 집행부나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머리를 그냥 단순하게 자른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 정도로 관심 있어지고 또 높아졌는 인식에 대해서 뒷받침될 수 있는 우리 행정적인 뒷받침도 따라가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거기에 충분히 이제는 우리가 옛날에 그냥 미용실, 이용실, 위생업에 지원하는 그런 생각의 개념은 버리고 시대적 여건에 맞는 접근을 좀 해주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위생관련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보건복지국장 김영애입니다. 평소 저희 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재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대구의료원 출연 계획안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의료원 출연금은 총 18억9,000만원입니다. 먼저, 대구의료원 경영활성화 8억9,000만원은 2004년 이후 추진된 서부노인전문병원 신축과 대구의료원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 차입 투자된 부지매입과 건축비 등으로 채무상환부담 완화와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총 70억1,100만원을 지역개발기금 융자원리금 연차별 상환계획에 따라 2012년 이후 매년 7억원 수준으로 지원하였으나 2015년 서부노인전문병원 건축비 12억원의 거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원금분할상환금 2억원을 포함하여 2016년에 8억9,000만원을 지급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의료원 공익진료결손금 10억원은 의료급여환자 진료에 따른 차액 발생분 8억원과 음압·격리병상 등 필수의료시설 운영 손실분 2억원 등 공공의료 수행으로 인한 결손금 보전 사업비입니다. 대구의료원은 지역 대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의료급여환자 등 의료소외계층 중심의 저수가 진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의료취약계층 전용병동 및 무료간병서비스 제공, 음압·격리병상 운영 등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공공의료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오고 있으나 이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경영손실로 의료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적정 수준의 공익진료결손금 보전으로 공공의료서비스의 향상과 의료원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코자 합니다. 향후 우수 의료인력 확충 등 전반적인 의료원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의료수익 증대로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이를 통한 잉여재원을 공공보건의료사업 등에 재투자하여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6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출연 계획안은 대구의료원에서 서부노인전문병원 신축과 의료원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 차입 투자된 부지매입 및 건축비 등의 채무상환부담 완화,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활성화 8억9,000만원과 의료급여환자 진료에 따른 차액발생, 음압·격리병상 등 필수의료시설 운영 손실분 등 공익진료결손분 10억원의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출연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대구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서부노인전문병원 건립 등에 차입투자된 채무원리금을 지원하고 저수가 취약계층 진료 중심의 만성적자로 인한 열악한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적정수준의 결손금을 보전하는 것으로 동 출연 계획안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대구의료원이 적자재정 개선을 위해서는 시 보조금에 의존하기보다는 의료원 자체 진료수입 증대를 통한 사후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오늘 대구의료원장님은 강의 일정이 있어서 못 오신다고 전화가 왔던데.

예.

우리가 실제로는 이거 할 때 원장님이 계시면 좋은데 일정을 우리가 좀 바꾸면 되는데 그 일정이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었으면 우리가 실제로 오전에 예산하고 오후에 이거 해도 되거든, 그럴 수 있었는데 어제 갑자기 전화가 와서 하길래 좀 이야기하기가 그렇더라고, 그래서 안했는데 그거는 국장님이 좀 정리를 하시면 충분히 그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지요?

예.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됐고, 여기 지금 70억1,100만원에 대한 분담금이 8억9,000만원이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원금을 5억3,000만원씩 매년 갚다가 내년도 2016년도에는 7억3,000만원 갚게 되네요? 내년부터는.

예.

7억3,000만원 갚게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처음 시작이 55억9,500만원에 시작을 해서 5억3,000만원씩 4년간 갚았어요. 4년간 갚고 나면 34억7,500만원이 남는데 이자를 보니까 지금 이게 약 1억6,000만원이 이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자율이 약 4.6%쯤 나와요. 지금 현재 4.6% 나오는데 이자가 너무 비싼 거 아니가?

위원님,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대구의료원 행정처장께서 나와 계신데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행정처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행정처장님 나오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가 이게 4.4%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기금과 연계해가지고 이자가 설정이 되어서 상환하는 방법으로 아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앞으로 조만간에 업체하고 면담을 통해서, 최근에는 이율이 상당히 낮아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율을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만간에 조율을 해서 이자가 낮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연도별 지원계획을 보면 2012년도에는 이자가 2억4,700만원이고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2억2,700만원이고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2억500만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애초에 처음 할 때부터 이렇게 정해진 금액입니까?

변동률을 적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 적용하는 걸로.

변동률을 적용하면 이렇게 다 일목요연하게 나올 수가 없지요. 변동해서 그때 결정이 되어야 되지. 이게 이렇게 일률적으로 쫙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지금 계획 자료를 제출해 드린 거고 어느 정도 그때 그때 가서 유동적인 조율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은 실제로 55억9,500만원을 댄 사람이 누구입니까? 돈을 댄 사람이.

채권자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처음에 이거 서부노인전문병원 지을 때 누가 돈을 대가 지었냐 이 말입니다.

예. 저는 그 자세한 내용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는 사람 누구 없습니까?

여기 행정처장으로 언제 오셨어요?

5년 전에 왔습니다.

5년 전 같으면 이게 2012년도부터 원리금 상환했는데, 이거 언제 지었어요? 오시기 전에 지었나요?

예.

오시기 전에 지었더라도 이게 벌써 오시고 계속 5년간 돈이 지불됐는데 돈을 누구한테 주는지도 모르고 지불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안 맞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깊이 있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예산팀장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예산팀장이 발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그러니까 결론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하면 그냥 달라고 하는 대로 줘가지고 또 달라고 하는 대로 주고, 이런 역할만 하다보니까 이게 지금 누구한테 줘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자가 어떻게 해가 줘야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실제로 그냥 받아서 주는 역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요즘 이자도 많이 내리고 이렇기 때문에 이걸 현실성 있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정확하게 계산이 되었는지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 이야기가 안 되겠는데,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기획관리팀장은 알 수 있습니까?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구의료원 기획예산팀장 장호섭입니다. 저희가 총 시설현대화 관련해서 지역개발기금으로 받은 게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업 중에 총 4건이 있었는데요. 지원받는 거는 지금 3건이고요. 다 지역개발기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입니다. 금리는 개발기금에서 정해 놓은 대로 고정금리 4%고요. 지금 연도마다 이자가 줄어드는 부분은 원금이 감소되니까 당연히 이자가 같이 연동해서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기금 그거는 시에 줍니까, 어디에 줍니까?

예. 맞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이 시에서 나왔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걸 계약할 때 그러면 고정금리로 했다는 말이지요?

당초에 저희가 2004년부터 부지 매입이나 차입을 지역개발기금을 통해서 차입을 했는데요. 그때 시중 금리는 보통 7~8%대였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이 그때까지는 유용했고 지금은 시중 금리 이율이 저희가 실제로 시중 금리로 차입하는 부분 이율이 2.4%대거든요. 지금은 좀 역전돼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금리는 언제든지, 시중은행 금리는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고정금리가 그래도 저희한테는 좀 이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는 이득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득이 아니고 손해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봐서는, 한 작년부터는 그렇습니다.

작년부터하고 지금 어차피 이게 2021년까지 가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실제로 손실입니다. 금리로 봐서.

금리는 사실 4%대 이하로 시중 금리가 떨어진 게 작년 연말, 올 초부터인데요.

작년 연말부터인데 앞으로 계속 갚아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게 손해라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되면 중간쯤에 한 번쯤 금리를 다시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아요.

예. 그거는 시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금리 변동은 할 수 없는 거라는 말입니까?

그거는 예산담당관실 쪽하고 일단 협의를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금리가 뭐 어느 정도로 내리면 이야기가 안 되는데 실제로 지금은 너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의 다 조율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 관계는, 장기적으로 하는 거는 다 조율하고 있는데 여기도 하여튼 조율해가지고 다시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고는 안 됩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결국 이 출연금은 개발기금 환불하는 데 드는 돈이고 그다음에 출자금 10억원은 공익진료결손금으로 10억원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제는 들어가도 되는데.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그러면 대구의료원에 결손금이 실제로 공익진료결손금으로 출연하는 게 10억원을 주잖아요. 그지요?

예.

10억원을 주는 자체가, 10억원을 주면 실제로 정상적으로 공익진료하는 데서 차액 나는 것을 다 지불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저희가 거의 의료급여 차액이나 격리병상, 음압병상 차액.

음압병상 차액이나 이걸 다 지불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정상적으로 경영수지가 실제로 맞아야 되는 거지, 10억원만 주면.

내년에 일단 10억원을 지원하는데 내년에 손익을 또 한번 계산을 해봐야지, 그동안 계속 결손 부분이 조금씩 줄기는 했는데 일단 내년에 10억원을 지원해 주면 저희가 그 차액을 내년 연말쯤에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대구의료원에는 부채를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경영적자로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게.

당기순이익을 이야기하시는 건지요, 아니면 전체 부채를?

전체 부채.

지금 부채 합계는 2014년도 기준 했을 때 저희가 의료원 자료만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 174억원 정도 됩니다.

174억원이고 전년도 2014년도에 당기순이익이 8억700만원 적자지요?

예. 맞습니다. 8억700만원.

8억700만원 적자인데 이게 전년도에도 우리가 10억원을 지원했지요?

전년도에 경영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10억원을 했습니다.

10억원 했지요?

예.

그러니까 결국 10억원 지원받고도 8억700만원이 결손이 났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전에 지금 당기순이익 자체가 계속 2013년도에 한 27억3,900만원 정도 적자가 났었고 2012년도에는 32억5,800만원 정도 적자가 났었습니다. 지금 많이 줄어들었는 상황입니다.

줄어들었는데 하여튼 전년도에 8억원 적자 났고, 그래 이 174억원이라 하는 부채는 지금 현재까지 적자가 누적된 것은 아니지요?

예. 가지고 있는 부채입니다.

그렇지요? 갖고 있는 부채지요. 그냥.

예.

그러면 적자 부채도 결국 매나 여기에 자꾸 더 쌓이는 겁니까? 지금 현재 174억원 여기에.

아닙니다. 지금 2013년도보다는 부채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채의 규모 자체는.

아, 부채의 규모 자체는 줄어든다고?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5년도가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데 2015년도에는 지금 예정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기순이익 말씀이십니까?

예.

당기순이익은 아직 정확하게 나올 수도 없고 예측도 지금 12월이 일단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대략도 안 나오는가?

저희가 진료환자 수입 부분, 의료수입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메르스 때문에 손실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올해가 지나가야지 예측이 좀 정확히 나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 대구의료원도 만성적자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일단 지금 10억원 보존해 주는 것만 가지고 결국은 정상적인 유지가 돼야 됩니다. 적자가 안 나고, 그래 보여지지요?

당연히 그래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워낙 의료급여 수급환자의 비율이 높고 의료수가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흑자로 돌아서면 제일 좋겠지만 일단 그거는, 올해는 지금 메르스 때문에 한 서너 달 정도, 지금도 조금 회복은 되었습니다만 메르스의 여파로 인해서 내년에도 조금 추측하기에는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메르스 여파로 26억원 줬는데 뭐, 그거는 해당이 전혀 없지.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바로 회복이 된 게 아니고 회복되는 데도 몇 달이 걸렸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렇게 확연하게 흑자로 돌아선다고 말씀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전년보다는 적자폭을 줄이도록, 지금 의료원장님이 안 계셔서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어차피 같이 협의를 해야 되고 지도를 해야 될, 보건복지국에서 하여튼 잘 정리를 하셔서 내년에는 적자폭이 최대한 줄 수 있고 그다음 해쯤 가면 보전해 주는 금액으로 충분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말 얘기 들어보면 필요한 것은 예산이 집행되고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공공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는 행정 자체가 그 공공서비스를 위해서 어떠한 대응을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마인드인데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모든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게 재정적자분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하면 적자를 좀 회복하고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전부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인데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씀은, 그 질문의 답변이 지금 재정적자분에 대한 공공성에 의해서 우리 대구의료원이 대구시에서 해야 될, 국민적 대표로서 끌고 가다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답변인데, 거기에 본 위원이 느끼고 있던 대구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해서 또 실질적으로 대구의료원과 우리 행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심도 있는 열정을 갖다 퍼부었는지 이게 사실 되묻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되묻기 이전에 예산만 가지고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이 답이 안 풀리는 것 같아요. 또 조금만 더 거꾸로 가보면 우리 대구의료원의 의사가 몇 분이라고 그랬지요?

저희가 전문과목별로 37분 정도가.

37분이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받아봤을 때 의사 한 명이 진료하는 평균이 몇 명이에요?

저희가 그거는 전문과목별로 또 수술하고 있는 과목별로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지적.

본 위원은 언론에 공개되어가지고 말씀은 안 하겠는데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다 지적을 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병원의 의사들은 하루 진료인원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그렇게 안 하면 거기 못 견딥니다. 아시잖아요?

예.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의사라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만 보더라도 하늘과 땅인데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갓 태어난 신생아와 성인하고 비교되는데 그거 어떻게 재정적자 얘기를 우리 위원들이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안 되는 요인이 뭐예요? 그것 한번 들어봅시다. 안 되는 요인이 뭐예요? 의사들은 환자가 안 오니까 못 본다 할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 요인이 뭐예요? 그런데 우리 대구의료원의 사회적 인식에 대한 수준하고 일반 병원의 의사하고도, 대학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에 못한 데도 하루에 보는 숫자가 엄청난데 왜 그래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자꾸 재정, 돈만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 자구노력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해결하려고 노력해 봤어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인데 그래서 아마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대구의료원, 그래서 친절, 서비스 또 전문인력들의 어떤 자격들, 역량들 이런 것들도 좀 홍보하고 나름의 자구노력들은 예전에도 했었고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자구노력했는 게 그렇게 유치원도 아니고 신생아하고 어른하고 차이가 나냐고? 자구노력했는데도 그러냐고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고, 대구의료원에 사람들이 회피하고 안 오는 이유를, 원인을 찾아야지 자꾸 돈 달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거는 우리 시민의 공공성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든 열심히 노력하는데 뒷받침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저는 자구노력으로 그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다면 이런 얘기는, 오늘 얘기는 나올 얘기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러면 하루에 진료를 1명만 보고 앉아 있는, 일반병원 같으면 그게 문을 열고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과다한 경쟁을 하는 민간 시장의 어떤 영역들, 특히 개인 의원들하고는 지금 어떤 홍보라든지, 하면 안 되지만 환자유인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경쟁력을 갖추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이 병원 자체가 1차급인 의원급도 아니고 3차 대학급도 아니면서 그 중간체계에서 1차에서 어려운 환자들을 받아서 진료하고 또 여기서 안 되는 환자는 3차로 전원을 보내야 되는 그런 중간적 2차 병원급이다 보니 그 나름의 병원의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 한계는 있는데 원인을 찾아서, 요인을 찾았으면 요인을 해결할 방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뭐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 나머지는 시에서 재정적자를 부담해서라도 공공성 이유 하나로 그냥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 논리 아닙니까?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의사들의 진료 수만 보더라도 우리가 눈에 보여요. 보이는데 이거는 지금 친절하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갖추어야 될 소양들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 많은 시설과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 우리 대구의료원에서 가장 하고 있는 것은 장례식장밖에 없더라고, 장례식장은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거는 장례식장 오는 것도 비용과 환경이지 않습니까?

예.

본 위원은 그래 봐요. 그게 원인이라면 의사 진료도 마찬가지, 안 오는 요인들은 서비스 부분 그다음에 기술력, 이거 뭐 실력을 기술이라고 하나요?

예. 기술력.

기술력 부분, 이런 것들이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충분한 복합요인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요인이면, 그런데 그 문제가 있는 요인이 있다면 그 요인에 대한 분석을 면밀히 해가지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바꾸어 나가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자꾸 돈 타령만 너무 하지 마시고 내 서비스가 바뀌어야 된다는 걸 먼저 생각 좀 하는 게 중요해요.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것은 우리 대구시에서 얼마든지 보전을 해가지고 같이 가야지요. 가는데 지금 우리가 요구한 데이터, 자료에 의해서 결과를 보면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재정적자분, 돈 메꿔 주세요.” 하는 저는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진짜 말을 못 하겠어요. 돈 달라는 소리를 못 하겠어요. 각성 좀 하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한번, 제가 숫자로는 표현을 안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안 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먼저 선 노력을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한번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6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보건복지국 소관

평소 존경하는 이재화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금년 한 해 동안 보건복지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 국 모든 직원들은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대구라는 비전을 가지고 대구시민 보건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보건복지국은 대구형 복지안전망 구축, 공공보건의료 안전망 확충, 건강사회 구현 및 질병관리, 건강100세, 행복100세시대 구현, 장애인이 함께 누리는 행복공동체 조성, 시민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라는 6개 분야 정책과제 추진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조1,597억6,300만원 대비 868억2,400만원이 증액된 1조2,465억8,7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8,460억8,7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4,005억원입니다. 일반회계 경상적 세외수입은 30억4,900만원이며 재산임대수입으로 종합복지회관 재산임대료, 시지노인전문병원 임대료, 총 9,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용료 수입은 시립묘지 봉안당 및 대구명복공원 사용료, 종합복지회관 어린이집 보육료 및 교육수강료 총 29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기타수입으로 대구명복공원 매점 운영수입, 보조금 전용카드 적립금 총 4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서는 8,425억9,5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자활근로사업, 기초연금,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장애인연금 등 86개 사업에 7,960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등 8개 사업 132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국민건강증진기금과 응급의료기금의 43개 사업에 330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는 국가예방접종 실시,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 33개 사업에 312억4,900만원을 편성하고 응급의료기금으로는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등 10개 사업에 20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4,0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5년 당초 예산액 1조2,094억6,300만원보다 1,047억8,100만원이 증액된 1조3,142억4,400만원으로 각 부서별 내역으로 복지정책관실은 2015년도 당초 예산액 3,288억4,300만원보다 582억1,600만원이 증액된 3,870억5,900만원으로 취약계층의 기초생활 보장과 자활을 지원하고자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지원, 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 3,127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숙인재활시설 운영, 정신요양시설 운영, 쪽방생활인 종합지원사업 등 156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사회복지기반 조성을 위해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 등 469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충시설 관리와 유공자 명예선양 등의 보훈사업 지원을 위해 앞산충혼탑 호국공원 조성 설계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07억9,700만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로 8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건강과는 2015년도 당초 예산액 1,555억5,100만원보다 72억1,400만원이 증액된 1,627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능 강화와 응급의료안전망 확충,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 선진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대구의료원 경영활성화,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응급의료네트워크 구축사업, 국가암조기검진 지원, 통합정신·치매센터 운영, 금연지원 서비스 등 597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산장려 시책사업을 위하여 컬러풀 출산장려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25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심야·365약국 운영, 불법마약류 퇴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2억5,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6,600만원, 재무활동경비로 의료급여사업 전출금 800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2015년도 당초 예산액 5,396억6,900만원보다 267억6,600만원이 증액된 5,664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조성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보호를 위하여 기초연금,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운영, 어르신행복드림센터 건립공사비 등 5,663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2015년도 당초 예산액 1,792억3,000만원보다 122억4,800만원이 증액된 1,914억7,800만원으로 장애인의 기본생활과 인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자립 지원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사업, 장애인 자립생활가정 운영, 장애인복지관 위탁 운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등 1,914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관리과는 2015년도 당초 예산액 25억5,100만원보다 3억2,800만원이 증액된 28억7,900만원으로 사전예방적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 선진화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제15회 대구음식관광박람회 지원 등 28억4,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은 2015년도 당초 예산액 36억1,900만원보다 900만원이 증액된 36억2,800만원으로 평생교육서비스 제공과 시민과 함께하는 복지시설 운영을 위하여 시민사회·문화교육 운영, 시민편의시설 운영 등 14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21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15년도 당초 예산액 3,820억원보다 185억원이 증액된 4,005억원을 의료급여진료비 지원, 건강생활 유지비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기금은 2015년도 말 현재 적립액은 114억2,000만원으로 2016년도 수입은 융자금 이자수입과 이자수입 총 2억800만원이며 2016년도 지출은 자활기업·사업단 임대보증금 융자사업,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 노인회 취업센터 등 운영 지원, 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총 2억7,100만원입니다. 따라서 2016년도 말 적립액은 총 113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15년도 말 현재 적립액은 111억7,200만원으로 2016년도 수입은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총 11억2,000만원이며 2016년도 지출은 위생업소 시설개선과 운영자금 융자, 식품위생 홍보 및 음식문화 개선, 과징금 반환금 총 19억5,200만원입니다. 따라서 2016년도 말 적립액은 총 103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보건복지국 예산안은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사회 취약계층 보호라는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방향에 따른 재정수요를 반영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복지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입니다. 먼저, 대구시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6년도 대구시 예산안의 총규모는 6조9,10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조1,760억원보다 7,34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4조6,888억원보다 4,539억원이 증액된 5조1,42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조4,872억원보다 2,801억원이 증액된 1조7,673억원이 되겠습니다. 2쪽,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개요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은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1조5,668억600만원보다 996억8,000만원이 증액된 1조6,664억8,600만원이며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2조3,230억1,000만원보다 1,604억3,800만원이 증액된 2조4,834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이 대구시 전체 예산액 5조1,427억원의 24.6%인 1조2,659억8,600만원이고 세출은 대구시 전체 예산액 5조1,427억원의 40.5%인 2조829억4,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이 각각 대구시 전체 예산액 1조7,673억원의 22.7%인 4,005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 합계는 대구시 전체 예산액 6조9,100억원의 35.9%인 2조4,834억4,8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쪽, 보건복지국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1조1,597억6,300만원보다 7.48% 증액된 1조2,465억8,7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 8,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00만원, 국고보조금 등 682억3,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는 임시적 세외수입 1억300만원이 감액되고 국고보조금 등 148억8,5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7억1,8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쪽,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1조5,914억6,300만원보다 7.75% 증액된 1조7,147억4,4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1조2,094억6,300만원 대비 8.66%가 증액된 1조3,142억4,400만원으로 복지정책관 582억1,600만원, 보건건강과 72억1,400만원, 어르신복지과 267억6,600만원, 장애인복지과 122억4,800만원, 식품관리과 3억2,800만원, 종합복지회관 9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3,820억원 대비 4.84%가 증액된 4,005억원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주요 재원별 내역입니다. 국비사업입니다. 전년도 국비사업 7,739억6,400만원보다 682억1,900만원이 증액된 8,421억8,300만원이 되겠으며 신규사업은 21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사업은 전년도 시비사업 4,354억9,400만원보다 365억6,500만원이 증액된 4,720억5,900만원이며 신규사업은 62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및 운용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6년도 기금 총액은 49억9,400만원으로 시 조례에 의거 융자금 회수 및 예치금 회수 수입과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여 저소득 주민보호, 어르신·장애인 복지증진, 식품·위생 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4억9,500만원, 이자수입 2억300만원, 융자금 회수 500만원으로 7억3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기금목적사업에 2억7,1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4억3,200만원 중 3,000만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4억200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세부 지출내역 중 저소득주민 보호 분야는 자활기업 사업당 임대보증금 융자 1억원,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에 5,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고, 어르신복지증진 분야는 노인회·취업센터 등 운영 지원으로 5,1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장애인복지 분야는 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7,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31억7,200만원, 이자수입 1억9,900만원, 융자금 회수 4억2,000만원, 기타수입 5억원으로 42억9,1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며 식품위생 홍보, 음식문화 개선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9억200만원과 융자금 10억원, 과징금 반환금 5,0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3억3,900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관입니다. 2016년도 복지정책관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288억4,300만원보다 582억1,600만원 증액된 3,870억5,900만원 되겠습니다. 주요 재원별 내역을 보면, 국비사업입니다. 전년도 국비사업 2,600억5,300만원보다 466억900만원이 증액된 3,066억6,200만원이며 신규사업은 5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사업은 전년도 시비사업 687억8,900만원보다 116억800만원이 증액된 803억9,700만원이며 신규사업은 16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기초생활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 보장급여에 2,773억4,100만원, 자활근로 지원 등 자활서비스에 354억500만원, 노숙인재활시설 운영지원 등 노숙인 보호에 95억9,90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등 사회복지기반 조성에 428억7,00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등 정신질환 및 질병관리에 60억7,600만원, 명복공원 기능보강사업비 등 장사서비스 제공에 41억2,600만원, 보훈단체 지원 등 보훈관리 및 지원에 107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건강과입니다. 2016년도 보건건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555억5,100만원보다 72억1,400만원이 증액된 1,627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재원별 내역은, 국비사업입니다. 전년도 국비사업 350억1,200만원보다 29억3,600만원이 증액된 379억4,800만원이며 이 중 신규사업은 15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사업입니다. 전년도 시비사업 1,205억3,700만원보다 42억7,900만원이 증액된 1,248억1,600만원이며 신규사업은 13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대구의료원 경영활성화 등 공공보건의료기능 강화에 122억1,500만원, 시민건강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시민건강수준 향상에 127억3,200만원, 광역치매센터 운영 지원 등 정신건강서비스 향상 96억5,900만원, 한센병 관리지원 등 감염병 예방관리에 223억6,700만원, 출산축하금 지원 등 출산대책에 137억3,0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모자보건 증진에 88억400만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관리 등 의약품 관리에 2억5,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입니다. 2016년도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396억6,900만원보다 267억6,600만원이 증액된 5,664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재원별 내역입니다. 국비사업입니다. 전년도 국비사업 3,792억9,600만원보다 171억7,700만원이 증액된 3,964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사업입니다. 전년도 시비사업 1,603억7,300만원보다 95억8,900만원이 증액된 1,699억6,200만원이 되겠으며 신규사업은 4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어르신복지시설 확충에 71억6,700만원, 대구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등 어르신복지시설 운영에 663억5,900만원, 노인돌봄서비스 등 어르신 생활안정에 4,928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입니다. 2016년도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792억3,000만원보다 122억4,800만원이 증액된 1,914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재원별 내역을 보면 국비사업은 전년도 국비사업 983억2,000만원보다 12억9,500만원이 증액된 996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사업은 전년도 시비사업 809억800만원보다 109억5,500만원이 증액된 918억6,300만원이 되겠으며 신규사업은 27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장애인연금 등 저소득 장애인 지원에 618억5,5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492억5,900만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등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408억3,2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등 장애인 재활 지원에 362억8,600만원, 장애인복지센터 지원 등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에 16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식품관리과입니다. 2016년도 식품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5억5,100만원보다 3억2,800만원이 증액된 28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재원별 내역을 보면 국비사업은 전년도 국비사업 12억8,300만원보다 2억200만원이 증액된 14억8,500만원이 되겠으며 신규사업은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사업은 전년도 시비사업 12억6,800만원보다 1억2,500만원이 증액된 13억9,300만원이며 신규사업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위생관리입니다. 위생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 위생관리 28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입니다. 2016년도 종합복지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6억1,900만원보다 900만원이 증액된 36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청사시설 관리 등 종합사회복지기반 조성에 36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기초생활 생계급여 2,595억5,400만원은 수급자에게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도록 현금을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코자 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519억5,900만원 증액 편성 사유는 맞춤형급여 시행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고 201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에 따른 수급자 증가와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가구당 평균 급여액이 증가된 것을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내일키움통장사업 2억9,300만원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근로유인사업으로 3개월 이상 연속 자활사업단 성실참여자 중 통장가입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규 편성한 예산입니다.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25억원은 실제 생활이 어려우나 정부 제도의 지원기준에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 취약계층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내인 가구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복지안전망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20쪽입니다. 쪽방종합복지센터 설치 12억원은 쪽방생활인들을 위해 중구 쪽방밀집지역 내에 시비 12억원, 민간 후원 2억원의 규모로 공동세탁장 및 샤워장, 상담실 등을 갖춘 쪽방인 주거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열악한 쪽방생활인의 주거복지 향상과 환경개선에는 필요한 사업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더 많은 수의 쪽방생활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특정지역이 아닌 우리 시 모든 쪽방생활인들에게 기회가 골고루 갈 수 있는 새로운 방안 등을 발굴하여 검토해 봄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대구의료원 공익진료결손금 10억원은 대구의료원의 의료급여환자 진료에 따른 차액 발생과 음압·격리병상, 공익병상 등 필수공공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손실 발생에 대해 적정수준의 공익진료결손금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금연지원서비스 17억6,600만원은 보건복지부에서 기존 통합건강증진사업 내에서 추진하던 금연사업을 분리하여 국가금연사업비로 추진함에 따른 예산 증액으로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확대에 따라 각종 홍보용품 제작과 간접흡연금연구역 관리를 위한 금연지도원, 금연클리닉 상담사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실종가족찾기 홍보 2,000만원은 지역의 실종 치매노인 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실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에 의해 2014년 4월 대구시, 대구지방경찰청, KBS대구방송총국 공동사업으로 실종가족찾기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른 실종가족찾기 영상 및 실종예방 TV·CF를 방영하는 사업으로 2015년 대변인실 예산 편성 부분을 2016년부터 사업담당부서인 보건건강과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정신건강박람회 1억원은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과 정신건강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조기치료율을 높이고 생명존중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년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지원으로 추진하였으나 2016년부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증액 편성한 예산으로 갈수록 강조되는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은 필요하나 시민의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1쪽입니다. 광역자살예방센터 운영 2억5,000만원은 자살에 대한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별도의 센터를 설치하지 않고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의 조직 및 기능을 확대하는 신규 편성사업이나 자살위기자 응급출동서비스, 자살예방사업의 통합조정 등 자살예방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민건강지원센터 운영 4억원은 열악한 질병예방인프라 구축을 위해 병원치료 외 건강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나 상담, 보건소 전문성 강화교육 등을 수행할 기관이 필요함에 따라 편성된 예산이나 기존의 고혈압·당뇨병광역교육정보센터와 기능이 중복되지 않게 역할 조정 등에 신중한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르신행복드림센터 건립비 52억6,000만원은 현재 독립된 지역 어르신들의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활동공간 조성 필요에 의해 노인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완료 후 공사비 및 공사감리비 등을 편성한 예산입니다.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운영 22억9,400만원은 요양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증치매노인에게 주간보호서비스,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구·군별 1개소씩 총 8개소를 운영 중이나 시민들의 접근성 향상과 대상자 확대를 위해 4개소 추가 운영에 따른 증액으로 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폭염·혹한기 극복지원 3억2,000만원은 폭염·혹한기 발령 전 만 65세 이상 취약환경 독거노인에게 필요물품을 사전 조사하여 개인별 맞춤형 냉·난방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독거노인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폭염·혹한기에 각 3,000명 지원하던 것을 6,000명으로 대상자를 확대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가정 운영 24억8,600만원은 자립을 원하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정착과 성공적인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 3개소에서 2016년 13개소로 10개소를 확대한 만큼 거주시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 지정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1억원은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은 현재까지 2개소로 운영하고 있으나 2016년도에 여성가족부의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확대 지원사업인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사업이 보건복지부로 통합 이관됨에 따라 인건비와 사업비를 6,000만원 증액 편성한 예산입니다. 대구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원 6억원은 2015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시·도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비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운영 4억원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인권보장 관련 업무를 전담할 기구 설치 필요에 의해 신규편성한 사업으로 장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 권리옹호와 차별구제를 위한 법률구조활동 등 인권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위생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1,000만원은 구·군 위생행정 공무원 및 관련 직능단체 임원 등을 대상으로 위생행정정책 방향과 주요 시책 공유 및 실행방안에 대한 심층논의로 정보환류와 직무능력을 배양하고 전문가 초청 특강, 주요 정책 토의 및 각 구·군별 현안사안 공유, 정책 우수사례 발표 및 시상을 통해 위생행정에 대한 관심과 시민만족도 제고, 위생업무 담당공무원의 업무 추진능력 향상을 위해 신규편성한 예산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지원 3,285만원은 2015년 가짜백수오 사건을 계기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 중요성과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시중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성분 및 규격에 대한 정기적 수거검사로 위해우려 건강기능식품을 사전에 차단하고 효율적인 식품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신규 편성한 예산입니다. 봉덕맛길 환경개선 지원 4,990만원은 남부먹거리골목의 하나인 봉덕맛길의 맛길 안내 조형물과 업소별 투광기 설치로 경관 개선과 방문객 유치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편성된 주민제안사업이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선심성 행정에 의한 사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유치뿐만 아니라 예산의 집행과정 투명성 확보 등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복지관 본관동 외 4개소 정밀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공사 1억원은 2015년도 8월 시청 안전총괄과에서 실시한 정밀점검 결과 총 공사비 2억8,200만원 중 2015년도에 실시한 보수·보강공사비용 1억8,200만원을 제외한 보수·보강비 1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페이지 26쪽에서 36쪽까지는 국비사업, 국비계속사업, 신규사업 세부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예산설명서 97쪽 한번 보십시오. 거리노숙인 상담 관련 자료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IMF 경제위기 이후에 시내 곳곳에 노숙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와 관련한 예산이 내년도에도 4,300만원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사용 용처를 보면 노숙인 상담 또는 실태조사, 심야상담, 혹한기 긴급지원 등으로 구분이 돼가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도 내년 예산하고 똑같지요?

예.

예산 내역을 보니까 똑같은데 금년도에 집행현황은 어떻습니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노숙인 상담·보호와 관련해서는 상담을 10월 말 현재 1만 4,000여 건하고 무료급식 8,200명 그리고 긴급하게 응급 잠자리를 제공한 게 1만4,5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혹서기와 또 가장 추울 때 혹한·서기에 긴급지원했는 게 노숙인종합지원센터하고 쪽방 상당수에 물품 지원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료에 보니까 무료급식도 하는 걸로 돼가 있는데.

예.

이게 우리 사업내용에 들어가 있긴 한데 여기 지금 현재 거리노숙인 상담보호사업으로 동대구상담센터가 있네요. 구세군, 여기서 무료급식을 합니까?

예. 그동안 동대구역 실외급식이 복합환승센터가 추진되면서 지금 급식할 장소가 없어서 동대구역 근처에 구세군상담센터에서 무료급식을 실내로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을 뭐 어떻게 합니까? 매달 1회 정도로 합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에 보니까 무료급식은 지원은 나와 있는데 2016년도에 예산이 1,100만원 되어 있네요?

거의 구세군에서 자체사업 형태로 하고 저희들은 실비 보상만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의 매일 급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매일? 아, 매일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장소는 인도입니까?

실내에.

실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합니까?

구세군상담센터에서 장소를 마련해서 지금 약간 지하장소이긴 하지만 깨끗하고 안락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노숙자를 상대로 급식을 하게 되면 급식장소를 안 옮기면 늘 한 지역에 사람만 참석을 할 수 있잖아.

거리노숙인 대부분이 동대구역이나 대구역 인근에 계시기 때문에, 대부분은 또 동대구역 근처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전부터도 동대구역 근처에 실외장소에서 좀 보기는 안 좋았습니다만 급식을 했었고 지금은 실내로 장소를 옮겨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리노숙인 문제 때문에 우리 시가 고민을 하고 있는 줄은 아는데 가능하면 이분들이 좀 자기들 보금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노력들도 해야 되겠고 또 그게 정 부족한 사람들은 시설에 우리가 입소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가 자활도 시키고 또 일시보호시설 또 응급으로 잠자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거리노숙인들의 어떤 성향상 여러 가지 자활도 하고 시설에도 입소를 시킵니다만 다시 거리로 나오는 생활들이 좀 되풀이되고 있어서, 저희가 지속사업으로 실태조사도 하고 그분들 상담도 하는 것들이 어쨌든 그분들이 어떤 주택에, 본인들의 가족으로 돌아가든지 가정으로 돌아가든지 또는 본인들 혼자서라도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좀 마련해 줄려고 이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 국장님이 방금 설명한 것과 관련한 실적이 조금 있습니까? 당연하게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입소활동도 하고 또 자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했는데 어느 정도 실적은 좀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희가 다수는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일부는 좀 자활에 성공해서 본인들의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동대구역에 노숙인 자활사업 늘품공방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본인들이 직접 여러 가지 목공예상품들을 만들어서 거기 3명 정도 분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온라인쇼핑몰도 운영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숙인자활시설을 지금 저희가 5개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자활시설 안에 2015년 금년도 9월 말까지 한 174명 입소를 했었고 그중에 상당 부분, 53명 정도는 탈노숙으로 가고 취업도 하고 공공근로, 일용직 등 일시적인 일자리이긴 하지만 그런 일용직 등에도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우리 국장님 설명이라면 다소 효과는 있다라는 설명이신 것 같은데 금년도에 제가 우리 자료를 보니까 신규사업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데 오히려 지금 이 거리노숙인과 관련한 사업은 금년이나 내년도에 4,300만원 정도, 오히려 적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것들은 예산하고도 상당히 비례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노숙인 사업을 쭉 해오면서 실은 대상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들이 아니고 270여 명 정도로 쉼터에 입소한 인원이 150여 명 그리고 거리노숙을 하는 인원이 120여 명인데 일단 한정된 인원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사업들로도 실태조사나 그분들 자활지원이나 이런 사업들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가능합니까? 이 부분도 좀 철저히 대책을 세우고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202쪽 한번 보시면, 예산설명서 202쪽인데 여기 보면 명복공원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이제 금년도 예산이 14억7,000만원 정도, 내년도에는 7억6,000만원으로 많이 줄었어요. 그동안에 명복공원 기능보강사업은 다년간 실시해온 걸로.

맞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만 기능보강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갑니까?

예. 그동안, 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능보강이나 유족들의 편의시설이 갖추어졌고 좀 부족한 부분들을 내년에 좀 더 보강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까? 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전국 화장률도 지금 79%, 80% 가깝네요?

예.

대구시는 또 79%.

예. 맞습니다.

79.4%, 오히려 우리 대구가 전국 평균보다는 높은 수친데 기능보강을 여러 차례 다년간 했고 지금 현재 우리 명복공원이 가지고 있는 수용능력이, 화장률이 높아지는데도 다른 업무에 지장은 없도록 정도는 준비가 됐어요?

예. 저희가 1일 한 40구 하던 거를 45구로 조금 더 화장할 수 있는 여력을 늘렸고 해서 지금 화장률로 본다면 저희 시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다행이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명복공원 현대화와 관련해서 종합장사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도 우리 집행부나 위원회에서 공히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동안에 많은 요인도 있었는데, 특히 작년 10월달에 또 우리 의원님 중에 시정질문을 해가지고 권영진 시장께서 “종합로드맵을 준비하겠다.”라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실은 장사시설의 전체 로드맵에 대한 거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새로운 제3의 장소에 입지도 지금 적당치 않을뿐더러 저희가 몇 군데 수차례 알아보았습니다만 거기에 입지선정부터 해서 그 주변에 개발하는 데까지 엄청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아직은 묘지와 봉안당을 사용하고 있는 칠곡군 쪽에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고 저희가 1차적으로는 지금 가지고 있는 봉안당에 시설들의 증축이 아마 최우선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하지만 그쪽 지역 주민들이 지금 그 지역의 전체 그린벨트를 풀어주는 거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조금은 지금 있는 시설에서 확대하거나 제3의 장소 정도까지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국장님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봉안당 문제는 어차피 지금 현재 수용능력이 한계가 왔기 때문에 새로 증축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 거고 본 위원이 묻는 거는 봉안당이 따로고 또 화장시설이 따로가 아니고 종합적으로 타 시·도의 예를 보면 엄청난 규모에 한 자리에서 종합적으로 다 이루어지도록 이런 추진 준비를 해서 잘 운영하는 데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아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종합적인 대책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고 물었는 겁니다. 가능한지, 시장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거를 묻는 겁니다.

장사시설 전체에 대한 로드맵은 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화장장하고 봉안당하고 묘지하고 한 군데, 저희들이 광주도 가보고 부산도 가보고 여러 군데 시설견학을 했습니다만 다 같이 시설들을 한 군데 한다는 게 쉽지는 않고 입지 선정이라든지 그런 난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진척사항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시정질문할 때 답변만 그렇게 했지 뭐 추진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지요?

저희가 일단 선진지 견학도 가보고 제3의 장소에 여기 저기 좀 알아보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알아본다고 저희 뜻대로 거기가 선정되는 것도 아니고 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보이고 하면 저희가 따로 의회에 미리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디 알아보셨냐고 묻고 싶습니다마는 그 대답은 생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33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 관련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금년보다 예산이 좀 많이 늘었네요?

예.

지금 1억4,500만원 정도, 이게 갑자기 이렇게 50%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기존 구·군에 재난의료지원팀은 2015년도부터 복지부 지침에 의거해서 지금 보건소마다 의료와 행정요원은 일단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DMAT라고 재난의료지원팀의 약자로 DMAT가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지금 국내외 재난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는 그 역할을 대구응급의료정보센터가 하고 있습니다. 또 재난거점병원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경북대병원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재난거점병원인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재난의료를 전담할 인력을 한 명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인건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금년도나 내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인건비입니까?

예. 재난의료전담업무 지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입니까?

예.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외나 국내에 실질적으로 의료 지원을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 사람, 의사 인건비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재난거점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경북대병원이고 그 경북대병원이 재난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 인원을 한 명 지원해 주는 인건비입니다.

이거는 인력 지원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력 지원비가 금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된 이유는 또 왜 이렇습니까?

저희가 아마 응급의료와 관련된 전문직종 또는 전문교육을 받았는 인원을 뽑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다른 인건비보다 조금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아니, 국장님 설명에 응급의료지원정보센터가 우리 경북대병원이고 거기에 우리가 근무할 수 있는 직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내용이 그렇습니까?

예. 전담인력입니다.

그런데 전담인력인데 사업비가 금년 대비 배가 불었는데?

전년도 예산, 당초 말고 최종 예산을 보시면 지금 331쪽에.

331쪽에.

예. 최종 예산을 보시면 최종 예산은 추경에 지금 그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서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330쪽을 보니까 현재 차이가 났고 추경에 확보해가 같은 금액이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555쪽 한번 보십시오. 저출산 극복 관련 인식개선사업 관련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금년보다는 오히려 13.5%가 감액이 되었다. 한 67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된 4,28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저출산 극복 인식사업이라는 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주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과 가정이 좀 조화롭게 양립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홍보, 기타사업들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안 그래도 감사 때도 이 문제 언급을 잠시 했는 것 같고 엊그제는 또 김혜정 의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에 저출산 관련한 우리 시의 대책을 묻기도 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 지금 사업비가, 특히 저출산 극복 인식과 관련된 사업비가 줄었다는 거는 우리 대구시에 저출산을 극복하는 어떤 입장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국장님 설명대로 일하고 가정을 양립하는 이런 사업비인데 우리 대구시가 좀 적극적이지 못한 이런 예산 편성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감액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556쪽을 보시면 국비 지원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국비 자체가 지금 감액 내시가 내려와서 그에 따라 지금 시비가 전년도 대비 감액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올해 저출산 관련해서 출산장려정책으로 예산이 전년도에 한 240억원이었고, 2015년도에 240억원이었고 내년 2016년도에 한 225억원 정도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에 줄어들었는 예산 자체가 저희 컬러풀어린이안심보험이라고 2009년부터 시작했던 사업이 아이들 어린이보험을 넣는 것들인데 거기에 지금 5년 만기가 되면서 보험료 적립하는 것들이 줄어들어서 한 17억원 정도 내년에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의 어떤 꼭지들이 사라진 것들이 아니고 사업이 완료되어서 지금 줄어든 예산입니다. 다만, 저희가 출산장려정책으로 좀 새로운 시책들을 개발해서 못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하여튼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국비보조사업 뿐만 아니고 시 자체사업으로도 좀 더 노력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사업을 우리 국장님이 그래 생각을 하고 계시면 국·시비 보조가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우리 시에서 만큼이라도 저출산 관련해서 극복 계획이 있으면 우리 시가 예산을 증액해서도 할 수도 있는 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계실 걸로 생각이 들고, 여기에 지금 현재 사업개요란에 보면 사업규모가 2016년도에는 일·가정양립 실천기업 발굴 10개소 하도록, 그리고 구·군 보건소 공급프로그램도 3개소 정도를 개발하는 쪽으로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네요?

예.

이 문제를 추진하는데도 이 사업비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신규 발굴 10개소와 보건소 공모 프로그램으로는 지금 이 사업비로 가능하고, 저희가 어쨌든 금년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했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전문가집단 또는 현장에 계시는 분들, 저희 공무원 해서 대구시 만의 출산장려 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서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특히 출산장려 쪽에 업무 수행이 제대로 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체 예산에 세입예산이 문화복지 소관이 있잖아요?

예.

1조6,000억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에는 2조4,000억원인데 2조5,000억원, 아니 어떻게 1조원 정도 갭이 나는데 이거 1조원은 뭐 어떤 예산이지요? 수익자 부담으로 내는 돈인가요? 검토보고서 보세요. 검토보고서 2쪽이네, 세입·세출을 보면 1조6,000억원하고 2조5,000억원하고인데 1조원 정도 갭이 생기는 것은 수익자 부담인가요? 세입 없는 세출에서 일어났는.

이거는 지금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소관 전체 예산이고.

그러면 보건에 대한 것만 1조원?

저희 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1조2,465억원입니다.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전체 돈이고, 그러면 1조2,460억원인가요?

예. 1조2,460억원이고 저희가 올해 세출예산은 1조3,114억원입니다.

세출은,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이유가 뭔데요?

저희 시 자체 사업들 발굴되는데 시비만으로 지원되는 사업들입니다. 세입은 지금 국고보조금하고 기타 경상적 세외수입이나 임시적 세외수입 등을 다 포함해서.

그래 세입이잖아요.

예. 세입에 잡혀 있고.

그러면 세출은?

세출은 저희 시 자체, 국고보조금이나 경상적·임시적 세외수입 말고 저희 시비 단독으로 자체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세입하고 세출의 차이가.

그러니까 세입보다 세출이 많아질 수 있나요?

예.

그게 어떻게 해가 그렇지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세출예산은 1조7,000억원이고 세입은 1조2,000억원이거든요. 그래 세입 없는 세출이 있는 것 그걸 이야기를 해달라니까.

저희 세출예산에는 국·시비 매칭분하고 시 자체사업이 지금, 그 시 자체사업이라는 것은 세입 부분에 세정담당관실에 지방세로 들어오는 수입 부분이 나중에 저희 세출 쪽에 시 자체사업들의 세출로 나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세입에는 저희 국 소관에 경상적 세외수입이나 임시적 세외수입 그리고 국고보조금으로 들어 왔는 그 부분은 잡히고 나머지 시 자체사업은 시 전체 세입부분에서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지출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다면 그것도 세입에 잡혀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게 저희 국은 많을 수 있지만 대구시 예산 전체를 맞추어 보면 세입하고 세출하고 맞추어집니다.

그거는 잡혀 있네?

예.

그래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세입·세출이 같아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돈이 달라요. 그런 경우 그러면 대구시 전체 세입에는 잡혀 있고.

세입·세출에는 맞습니다. 저희는 따로 세입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전체 10조원, 9조5,000억원 안에는 다 들어 있네요?

예. 다 맞추어집니다.

그러면 저번에 315쪽에 한번 볼까요? 그전에 출산장려금 아까 우리 도재준 위원님한테 말씀하실 때 했던 보충질문 한번 하면 출산장려시책사업에 예산이 111억원이네요? 제안설명서에 있네요. 국장님 제안설명했는 데 있어요.

예. 출산장려정책.

111억원인데 그런데 실제로 이 여성분들 여기 많이 계시지만 장려금 때문에 아기 낳고 하는 것은 없다고 들었는데 왜 그런가요?

저희가 출산장려라 하면 실은 제목이 출산장려여서 저희가 난임부부를 지원하고 아이를 낳으면 장려금이나 축하금을 주고 이렇게 합니다만 궁극적으로 아이를 낳는 데는 결국은 출산축하금이나 장려를 넘어선 양육과 보육의 문제가 또 같이 따라주어야지, 안전하고 편안한 보육환경이 같이 따라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산장려금 111억원은 이런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둘째 아나 셋째 아,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그런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젊은 세대들에게 그런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역에 가면 출산장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나오는데 들어보고 얘기하면 우리 시에서라든지 국가에서 출산장려로 인해서, 보조로 인해서, 또 주는 것으로 인해서 아기 낳을 의향이 있느냐, 그러면 전혀 없다는데 그거는 왜 그래요?

그게 이제 출산 축하가 되었든 장려가 되었든, 축하금은 태어났을 때 축하금으로 일정액 주는 돈이고 출산장려금도 아이가 두 살 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무기한 주는 게 아닌데.

본 위원은 111억원이 크고 작고를 떠나가지고 실질적인 정책에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느냐는 이 생각이 들고요. 또 실질적으로 출산장려할 수 있는, 정책적으로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구상하고, 어떤 면에서 접근해야 되는 이런 구상을 국장님 해보신 것은 있나요?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출산이라는 게 단순히 출산축하금이나 장려금을 줌으로써 장려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구증대 실행전략이라고 해서 저희 출산장려, 거기다가 양육, 그리고 청년들 일자리까지 전체 대구시의 계획들을 올해 초에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일부 사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실질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안정적, 사회적 보장제도가 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어제 시장님이 시정질문에서 답변을 또 그래 하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실제로 출산장려 시책사업을 위하여, 돈은 뭐 100억원씩 이래 해놨는데 큰 의미 없는 형식에 불과한 예산을 이래 계속 편성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출산장려할 수 있는 좋은 우리 시만의 방법을, 출산장려할 때 돈 몇 푼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실질적인 데, 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서 고민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예산이 자꾸 이래 편성되는 것 보고 이것 그냥 형식적으로 애 낳았을 때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얼마 정도 이래가지고는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런 정책을 만들어서, 형식적인 정책 만들어가지고 출산장려에 뭐를 기여하고 있다. 이래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뭐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희도 정답이 있으면 그 하나만 해서 가면 좋겠는데 출산장려라는 게 딱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이렇게 모색하면서 출산축하금이나 장려금도 정책 중에 하나로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도 좋은 제안들을 좀 주시면, 저희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 제안을 줄 수 있는 피드백이자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우리가 그보다도 그쪽 부서에 있는 행정 그쪽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해야 되고, 타 시·도도 마찬가지로 이래 장려금이 있지만 실질적인 장려금은 못 되고 있는 게.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국가적으로 밑에 출산장려금 문제가 되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무슨 확고한 답도 못 내고 그냥 형식적인 부분에 그치고 안 있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국가차원에서도 저출산 고령사회의 종합계획들을 계속 세우고 있지만 많은 비판들을 받고 있고 저희 지자체 나름으로도 노력을 좀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 같고, 우리 위원들도 좋은 게 있으면 제안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까 또 질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장례업 로드맵에 대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지금 앞으로 우리 대구시의 문제는 확실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때 대안을 풀기 위해서 칠곡 지천에 확장문제까지 거론되는 걸로 알았는데 어떤 진척이 없습니까?

저희가 실은 음으로 양으로 수차례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 또는 주민 대표들을 만났었습니다. 최근까지도 만났는데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조건들이 지금 저희 시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서고 있어서 일단 의견 조율이 지금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아니면 다른 데는 안 됩니까? 신규로.

신규로 하면 제일 좋습니다. 종합장사시설이라고 해서 화장장부터 해서 봉안당까지, 묘지까지 다 가면 좋은데 그런 입지 선정이.

입지 선정이 어려워요?

예. 워낙 사람들이 기피하는 시설이어서, 주민들 기피시설이다 보니 입지선정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문제가 지역적 민원이네요. 민원.

예. 맞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되는 그쪽에 계속 확장 또 지역 주민들하고 안 맞는 부분을 하는 것보다 새로 신규 개척하는 것도 고민해서 빨리 좀 길을 찾아주고, 아까 도재준 위원님 말씀하실 때 나름대로 대안을, 대책을 그냥 고민만 하고 계시지 실질적으로 좀 접근해서 풀려고 하는 노력은 많이 비쳐지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게 뭐 저희가 대놓고 알아볼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해서 양쪽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장소에 종합장사시설로 들어가는 것, 또 지천면에 증축하는 것 그 두 가지를 다 지금 고민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력이 뭐 했느냐고 물으니까 큰 그게 없었잖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기가 어느 지역이다 하면 그 지역에 예전에 또 그런 문제도 있었고 해서.

아, 타 지역에는 거론하기가 어려워서 노코멘트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신규로 하더라도 길을 좀 빨리 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사업설명서 315쪽에 한번 봐주시지요. 그런데 저번에 달빛어린이집 어린이병원 운영했었지요?

예.

그때 작년에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했던 데가 지역이 두 개소지요?

맞습니다.

그때 달서구하고 남구하고 했는가?

달서구하고 수성구 쪽입니다.

수성구 했습니까?

예.

그러면 올해 금년에는 그 예산이 한 30% 정도 삭감됐는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하나 정도 더 추가로 하려고 했으나 지금 소아과개원의협의회도 만나보고 병원협회도 만나보았습니다만 지금 달빛어린이병원이 의미도 좋고 또 시민들한테도 편리하지만 개원의협회 쪽의 반대에 부딪혀서.

무슨 협회요?

소아과개원의협의회 쪽의 반대에 부딪혀서 실은 하고 싶어하는 의사가 있는 분들도 좀 꺼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전국적으로 확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지금 2개소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2개소 하는데 또 내년에 2개소인데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시킨 이유가 뭐냐고, 그러면 한 개는 하고 한 개는 문 닫을 거예요? 계산상은 그런데.

초반에 저희가 전년도 2014년 말부터 해서 1개소 추가하려고 여러 군데 다 접촉하면서 3개소 하는 걸로 예산을 올렸으나, 저희가 여러 가지로 노력했으나 1개소를 못 해서 내년도에 2개소만 지금 올린 상태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것도 1개소 하려고 했는 것 불용처리해야 되겠네요?

예. 1개소 지금 확대를 못 했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라.

그러면 전년도에도 하려고 하다가 그런 부분에 부딪쳐서 못 하게 돼가 불용처리하게 되니까 금년도에 예산을 2개만 받은 거네요?

예. 2개만, 기존에 실시하고 있던 2개만 지금 올렸습니다.

그런데 협회에서 왜 반대를 하지요? 우리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고 좋고 하면, 같은 병원의 의사가 하는 건데.

맞습니다.

심야에 해줌으로 해가지고 더 낫지 그거를 협회에서 반대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뭐 남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약간 환자들 몰아주기 형태, 또는 환자가 야간에 그 병원을 이용하게 되면 다른 병원에 있던 환자들도 다시 이쪽 병원으로 옮기는, 그게 몇 군데 병원으로 환자가 좀 몰아진다는 것 때문에.

그러면 내 돈 벌기 위해서 생명이 위험한 것도 안 된다. 이 말이네요?

아마 그런 내용보다는 이제 저희가 지역 같으면 소아전용응급실도 있고 저녁에 조금 늦게까지 하는 의원도 있는데 굳이 11시까지 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국가차원에서 또는 대구시 차원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반발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 의사들은 전문직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도 의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공공의 봉사정신이 기본 아닙니까?

저희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합니다만 민간 시장은, 또 민간의 영역으로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첫 번째 원인은 그거고 부가적으로는 또 그게 심야에 11시까지 의료인력, 의사, 간호사, 또는 방사선사, 임상병리사가 근무할 만한 인력 확보도 지금 실은 소아병원에서 좀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할 만한 병원을 일일이 개개인을 다 해봤습니다.

뭐든지 이유가 그래 많아요?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니, 돈 줘서 하라고 하는 것은, 사람 생명이 위급한 것은 하라고 해도 돈 줘도 싫다고 그러고 또 하지 마라 하는 것은 돈 안 줘서 못 한다고 하고, 이게 참.

이 사업은 저희 대구시가 처음으로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파급시킨 사업이라서 대구시에 대해서도 약간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 안전망 이런 게 잘 되어 있을수록 사회안전망이 좋은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전문 자격증을, 라이센스를 받을 때는 그거는 자기에 대한, 직분에 대한 봉사정신 이게 투철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라이센스를 주는 거고요. 그래 되면 내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회적 봉사를 하고 더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경제적 수단은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지요. 그만큼 고생하시니까.

맞습니다.

그래 봐야 되는 건데 협의회에서 문제가 제기되어서 줄어들고 이래가지고는, 한쪽에 몰아주기 되고, “너거 병원에는 야간도 하니까 거기 사람 오게 되면 계속 거기 오니까, 많아지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피해 보니까 안 되겠다.” 이 논리로 막아진 것 같은데 그거는 전문의사로서도 참 아쉽네요.

예. 아쉽습니다.

그래 이런 것들을 좀 설득하고 원칙이 있다면 국장님도 좀 어떻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할 필요성도 있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가 보지요?

신청을 아예 안 하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걸 들여가면서 신청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저걸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이게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하지 마라 하는 것은 되게 또 하려고 그래요. 462쪽에 한번 볼게요. 실종가족 찾기 홍보예산이 있지요?

예.

2015년도에 대변인실에서 했던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또 우리 이쪽에서 해요? 하게 된 이유가 뭐지요?

이게 지금 경찰청하고 대구광역시 그리고 KBS대구방송총국 이렇게 세 군데가 같이 협약을 체결해서 했는데 실은 대변인실에서 했는 것은 아니고 저희 예산이 없어서 대변인실에 홍보예산을 저희가 좀 일부 사용해서 진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대변인실에서 처음 했어요? 그전에도 했어요? 몇 년부터 했어요?

2014년에 처음 하고 2015년에 했습니다.

그래 두 번 했잖아요.

2015년에 저희 과 예산으로 좀 확보를 하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실은 예산 확보를 못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변인실하고 여기 사람 찾기인데 가족 찾기 홍보인데, 홍보 같으면 대변인, 홍보 담당하는 데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별로 특화된 것은 국에서 다른 홍보예산을 마련해서 홍보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대변인실에서 하니까 지출은 또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되고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어디요?

지출은 또 저희가 해야 되니까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 사업부서에서.

그러니까 지출예산 자체도 대변인실에서 맡아서 예산 확보하고 홍보하는 게 맞지 않냐고?

그런데 사업하는 부서가 저희다 보니까 저희가 협약 체결도 하고 저희 부서에서.

그러면 사업하는 부서가 여기인데 왜 그러면 대변인실에 줘 놨어요?

처음 할 때 이게 필요는 하나 저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대변인실에 총괄로 되어 있는 예산에서 저희가 좀 부탁을.

대변인실에는 예산이 좀 넉넉한가보네?

넉넉하지는 않은데 부탁을 해서 좀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우리 예산에 확보를 하자고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홍보할 때 여기 대변인실에 홍보 주 로드맵이나 이런 걸 계획해서 했는 게 아니고 그러면 홍보는 대변인실에서 하더라도 이쪽에서 모든 계획안이라든가 홍보하는 기획을 다 해줬는 거네?

해준 건 아니고 저희가 KBS총국하고 저희 보건건강과하고 같이 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되면 홍보에도 좀 질적으로, 전략적으로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도 남의 것 그냥 해주는 형식은 좀 어렵잖아, 효과가 좀 적잖아.

예산만 좀 썼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예.

그러면 또 127쪽에 한번 볼까요. 노인일자리 확충 관련 있지요?

예.

여기 보니까 예산이 앞으로 이제 초고령사회에 접어드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초고령사회 대비해서 우리 대구시 정책이 어떻게 가야 되는 것도 감각적으로 알고 있을 거고, 그런데 자체 정책 수립하는 이런 것은 혹시 없습니까? 노인일자리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여가선용, 일자리 확충이 중요한데 실은 내년도에 일자리사업이 국·시비 매칭사업이 조금 늘기는 합니다. 하는데 그것 말고 저희 또 자체사업으로 2015년도부터 예산은 적습니다만 시니어클럽 특화사업을 공모해서.

시니어 말고.

시니어클럽 특화사업을 공모해서 지금 한 20명 가까운 어르신들을 취업을 시켜서 올해 특화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산은 한 1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니어클럽 말고 우리가 거의 보면 보건복지부에 노인일자리 창출은 매칭사업으로 해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 사업은 저희 시비 단독으로 했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래 시니어클럽은 그렇고 다른 것들은 다수가 다 그렇잖요?

예. 노인일자리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전부 국·시비 매칭이니까 위에서 주는 대로 그 지침에 의해서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 말고 우리 대구시만이 갈 수 있는 노인,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일자리 정책들이라든지 그런 로드맵은 혹시 없냐고요?

저희가 그런데.

시니어클럽 말고.

저희가 민간기관으로는 시니어클럽을 활용하는 게 제일 최적일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시니어클럽 특성화사업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어른들이 쉽게 좀 할 수 있는 커피점이라든지 또 비누 제조, 이 사업 두 개를 했고 내년에도 또 시니어클럽을 대상으로 특성화사업을 공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타 시·도라든지 타 국이라든지 해가지고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우리 문복위원회에서는 일본 같은 데 가서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초고령사회 노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해보면 굉장히 다양하고 또 지방자치 도시마다 다르게 정책을 펴서 그 어르신들한테 일자리사업을 만들어가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도 대구만의 또 그런 것들이 나름의 정책적으로 하는 그림의 로드맵도 여러분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집행되는 예산은, 돈은 많은데 그 많은 돈 중에 맨날 시키는 대로만 해요. 시키는 대로.

예. 국가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키는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도시마다 성향이라든지 이런 게, 자생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예. 특성들이 다 있습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따라가고 우리 대구만의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색깔도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만들어내 줘야 되지 맨날 해서 쳇바퀴 돌듯이 돈 내려 주면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사업 하고 이런 것은 산술적이고 회계적인 이런 정도의 일은, 여러분들 그 정도의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가 만들어진 이유도 지역 특성에 맞추어서 지방자치를 운영하라고 만들어 놓은 지방자치잖아, 그런데 우리가 그 지방자치에 대한 최대의 역할을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것도 이제 그게 왜냐하면 여태까지 끌려가고 있던, 시키는 대로 하던 그런 습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꼭 좀 돼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 것이라든지 타의 것 벤치마킹도 그래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것은 받아들여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더 잘할 수 있으면 우리한테 맞으면, 다른 사람이 아픈 데 아무리 맞는 약도 내가 먹으면 맞는 약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듯이 또 그분은 안 맞아도 우리는 또 맞을 수 있는 약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을 좀, 무언가를 우리 대구만이 만들어 갈 수 있는 정책적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고뇌해서 뭔가를 짜내고 만들어가고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다음 이상하게 자꾸 느껴지는 게 행정은 그냥 시키는 일하고 돈 배분하고 문제 있으면 해결하고 이 정도에서 접근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실은 국가가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게 단순히 시키는 일은 아니고 저희 지자체에 맞는 매칭사업도, 노력들을 합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좀 더 고민하고 특성화사업들을 좀 더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꼭 좀 해주세요. 여태까지 모든 얘기를 들어보면 장례사업도 그렇고 출산장려도 그렇고 무슨 얘기든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우리 국장님처럼 다 답변은 그래 잘하시는데 저기 문 열고 나가버리면 끝났다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그다음 해에 들어오면 또 “열심히 검토해서 잘해보겠습니다.” 하다가 또 나가면 또 끝이고 이게 쳇바퀴 5년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대로 돌아가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의원과 집행부와 관계 설정을 놓고 그냥 기분 안 나쁘게 최선을 다해서 얘기를 하려고 다듬고 하는데 또 그 상황에서 서로가 그냥 우리 두 기관 자체가 시민을 위한 거잖아요. 그지요?

예.

시민과 국민을 위한 것인데 그냥 건성으로 대답하고 건성으로 받고 이렇게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위원님, 아닙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이 진짜 내 살림이다. 내 가족이다. 이래 생각하면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그래 못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아까 제가 의료원에도 얘기를 잠깐 했지만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 꺼라고 하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말만큼 쉬운데 말했는 게 책임도 좀 같이 가줘야 돼요. 그래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뒤에 계시는 분들도 듣고 국장님이 거짓말 아닌 것을 하게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뒤에서 또 노력을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또 거기 설명서 441쪽에 보면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있지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 전체 본 위원이 보는 것에 대한 중복이 너무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예.

설명서 445쪽에 보면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도 보면 그다음에 광역자살예방센터 이번에 신규로 하는 게 있지요?

예.

이게 전부 다 보면 자살예방이에요. 자살예방, 맞습니까?

위원님,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내용은 왜 전부 자살예방으로 되어 있지요?

아닙니다. 정신건강사업을 하면서 기초 같은 경우에는 8개 구·군에 설치되어 있는 센터이다 보니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사업 더하기 거기는 자살예방센터나 팀이 따로 없기 때문에 자살예방사업을 그냥 사업의 한 꼭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사업의 한 꼭지로.

예.

그러면 생명의 전화사업 지원은, 복지정책관에 있는 것은.

생명의 전화는 저희가 기초나 광역의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정신보건법에 근거해서 설치된 센터들이고 생명의 전화는 자생적으로 민간에서 주로 자살예방과 관련된 상담을 생명의 전화를 운영해 왔던 민간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생적인.

자살 예방 전화상담이고.

예.

그다음에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는.

일반 정신건강사업들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일반 정신건강을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한 꼭지로 자살 예방이 있고?

예.

그러면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은?

그거는 8개 구·군 보건소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그것도 자살 예방의 한 꼭지로 있고?

예.

그러면 정신건강박람회는?

정신건강박람회는 시민들한테 홍보나 정보전달 차원에서 기초센터하고 광역센터가 대구시와 함께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도 그래 자살 예방과 생명존중에 대한 한 꼭지로 있고, 그러면 광역자살예방센터는 자살 예방 때문에 또 하나 새로 신규로 하고.

저희가 정신보건법에 기초한 광역이나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는 기존부터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었는데 실은 대구시 차원에서 원래 자살예방센터는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안에 자살 예방팀, 생명존중팀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한 팀으로 운영하다 보니.

그러니까 뭔 얘긴지는 알았는데, 그러면 447쪽에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에 보면 자살예방에 4억2,000만원을 편성했고 461쪽에 신규 광역자살예방센터에 보면 7,000만원을 자살예방에 또 편성해가 있잖아요?

예.

이 자살 예방의 꼭지들이, 돈을 자살 예방 어느 한 곳에 집중하는 게 낫지 다른 데 마다 마다 꼭지를 넣어가지고 돈을 이렇게 편성할 이유가 꼭 있나?

저희 대구시민 전체를 위한 센터가 자살예방센터 광역이고 지금 기초에는 각 구에 8개 구·군에.

그래 8개 구·군인데 그것도 광역시잖아?

저희가 이 사업별로 보면.

구에서 하는 일은 따로고 시에서 하는 일은 따로?

아닙니다. 따로가 아니고 분명히 그거를 코디네이터하고 전체 통합을 해야 되는 시·도의 역할들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도가 그런 역할들을 하기에는 전문인력도 없고 해서 지금 기존의 광역센터와 분리해서 광역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해서 자살 예방사업을 좀 코디네이터하고 통합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본 위원이 바라보는 것은 지금 4개 꼭지만 제가 간단하게 보더라도, 하나, 둘, 셋, 다섯 개 꼭지만 보더라도 자살예방 꼭지가 다 달려 있어요.

예. 안에 내용으로 다 달려 있습니다.

다 달려 있고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중복예산으로밖에 못 보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얘기는 중복예산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예. 아닙니다.

어떻게 아니지요?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고, 광역은 광역 자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고.

구·군이 지역사회에 보건소가 다 있습니다만.

있지요.

보건소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있고 사실상 시·도는 손발이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광역증진센터라고 해서 8개 구·군에 있는 기초 센터들의 사업들을 지원해 주고 또 시 단위의 정신건강계획이라든지 또 자살 예방과 관련된 사업들을 서포트하고 실태조사라든지 그런 큰 영역에서의 거시적인 안목에서 시·도 사업을 하는 것들이 광역센터입니다.

그러면 광역자살예방센터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는 국비를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광역자살예방은 대구 자체만 하기 때문에 국비를 못 받는 거예요?

예. 대구 자체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국비를 못 받는 겁니까?

예.

본 위원의 생각에는 계속 이 자살 예방이 중복인데 한 자살 예방으로만 집중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이 말이네요?

그래서 그 하나로 집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광역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해서 좀 집중을 해보고자 저희가.

그러면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있잖아요? 441쪽에. 산출내역을 보면 예산도 센터 운영비로 75%가 지출됐네요?

예.

그다음에 실제로 사업비는 20%인데 이걸로 해가지고 실제로 사업비 20%를 가지고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가? 운영비로 돈 다 들어가버리는데.

아닙니다. 대부분이 인건비 차지하는.

그러니까 인건비, 운영비 이래 다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사람 자리 만들어 주는 그런 형태 아니에요?

결국은 상담이나 그런 코디네이터 하는 것들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신보건자격증을 가진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그 업무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보면 심포지엄, 홍보, 캠페인 등이 있잖아요?

예. (이재화위원장, 임인환간사와 사회교대)

실질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저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보기에는 어때요? 효과가 나타나요?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교육이나 홍보, 캠페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필요한데.

예. 또 전문가 집단들이 대구시만의 정신건강에 대한 실태나 또는 역학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사업들을 하려면 심포지엄의 형태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때는 외부에서 또 타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이 와서 의견도 같이 내주시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 예산이 아까 얘기했던 1조3,000억원 정도 되잖아요. 그지요?

예.

1조3,000억원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다는 안 살펴 봤습니다만 중복예산이 복지예산에 있어서 가장 많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하는게 2015년 국정 행감 때도 그런 게 나타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도 예산이 상임위별로 편성을 해도 우리만큼 집행하는 곳이 없는데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저는 중복예산이 엄청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국장님이 면밀히 접근해 주셔야 되고 거기에 또 아무 저거 없이 그냥 하나 하기 위해서 자살 예방이라고 하고 들어오면 ‘그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형태의 예산 편성이라든지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적하신 부분 저희도 수긍하고 다만 저희가 큰 단위사업만 보면 명칭만 보면 꼭 중복사업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희가 광역에서 하는 거는 결국은 통합조정 컨트롤타워 역할이고 기초에서 하는 거는 직접 사례관리자를 만나서 직접 사례관리를 하거나 직접사업을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 시·도가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지 사업들이 제대로 수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 하여튼 유사한 것, 중복예산 문제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우리 국장님이 인지하시고 해주시고 또 부서 간에 소통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전부 다 내 부서에 내 직분에 대해가지고 이것저것 같이 한다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중복이 일어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소통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쪽에서 완전히 좀 이래 해서 집중하고 또 다른 데는 다른 걸로 인해서 집중을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거는 우리 국장님의 소관이라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데 업무 행정의 리더십이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어떻게 방향이 서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밑에 계시는 분들이 일하는 데 영향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일어나고 있고 문제되고 발생하는 부분은 업무의 방향이라든지 이거는 우리 국장의 리더십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결과는 국장님한테 달려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각장애인들 예산이 건물 사는 거예요? 1억원 잡혀 있는 게?

아닙니다.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예.

예산 이번에 편성됐는 게 임대료입니까?

예.

건물 매입이 아니고?

예. 그 돈 가지고 매입도 할 수 없고 지금 있는 데가 너무 노후화되고 계단이 좁아서 실은 시각장애인들이 이렇게 낙상 비슷하게 다치시는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석유 같은 것들이, 석유를 때면 그게 막 탱크에서 석유가 새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가 시각장애인연합회 현장에도 몇 번 가 보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옮기는 거를 원칙으로 해서 연합회장님하고.

그래 옮기는데 매입해서 옮깁니까, 임대로 옮깁니까?

임차료입니다.

임차료?

예.

그런데 시각장애인 임원들께서 오셔가지고 매입한다고 우리 국장님이 돈 주기로 하셨다고 그러던데, 4억원을 주기로 했다던데?

제가 4억원을 준다는 게 아니고 그쪽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임차하는 건물들을, 시각장애인들은 접근성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저기 알아보셨는데 임차료 자체가 부동산 경기과열 때문에 좀 상승이 되었고 임차료하고 리모델링비 다 해서 저희한테 요구한 금액은 4억원입니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산이 1억원밖에 편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얘기가 또 다르네? 지금 기존에 있는 보증금이 1억1,000만원이고 자기자부담이 3억원이고 우리 시에서 보전을 한 4억원 정도 해주면 5억원 해가 8억원 정도짜리 건물을 매입해서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4억원이 1억원밖에 안 됐다고 예산을 좀 더 줄 수 있느냐 하는데 그런데 원인이, 4억원을 올렸습니까?

저희가 4억원을 확보하려고 했으나 저희들이 노력한 만큼 확보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각장애인연합회만 있는 게 아니고 각 장애인단체별로 임차료를 1억원 정도 이상 지원해 주는 것은 실은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4억원을 했고 저희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1억원 정도 선에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매입은 아니고.

매입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임차료입니다.

정확하지요?

임차보증금입니다.

그래, 임차보증금 그지요?

예. 임차보증금 하니까 한 6억원 정도 되고 리모델링비 2억원 해서 그렇게 8억원을.

일단은 임차로 알아듣겠습니다.

예. 임차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차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에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사업 관련해서 86쪽입니다. 2016년도 예산 사업설명서에 86쪽을 한번 보시면 2015년도에는 15억3,600만원이고 2016년도에는 당초 예산이 26억9,376만원인데 증감액이 11억5,776만원인데 이 증감률이 75.3%나 되는, 이런 증액 편성된 뭐 그게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까지 각 구별로 1개소씩 해서 8개소 기억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워낙 보호자들이나 원하는 노인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에 금년도에 4개구에 1개소씩 더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하고 기능보강비를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있습니까?

경증치매노인들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서 치매등급을 받아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분들 말고 그분들이 치매등급을 받지 못한, 약간의 치매어르신들 중에서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입소정원은 한 4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사각지대에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지요? 자기 집에서 간호할 수 있는 분이 없다든지 이러면 저거를 자기들이 사각지대에 안 놓인 그런 분들,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못 그거합니까? 신청을 못 합니까?

아닙니다. 경증치매노인은 실제로 각 구별로 1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다만 정원이 40명이다 보니 정원이 지금 거의 다 차 있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각 구별로 올해 또 4개 정도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부족하지는 않나요? 많이 부족하지 싶은데 지금 4개 더 증설을 한다고 해도 각 지역에서 이 40명 갖고 정원이 초과가 계속, 그리고 이분들은 한번 하게 되면 끝까지, 저거할 때까지는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다시 새로 입소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지 싶은데.

예. 맞습니다. 대구시가 특수사업으로 진행을 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라는 데서 대부분 치매노인을 시설이나 재가에서 지금 보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나머지 분들은 좀 경증이고 또 치매의 어떤 진행을 좀 더디게 할 수 있도록 기억학교라는 형태로 그분들한테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인데 일단 내년에 4개 구하고 그다음에 또 조금 더 구별로 확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좀 좋은 기억학교사업 관련인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좀 보급되어갖고 누구든지 가서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건건강과에 보시면 공공보건의료인프라 지원사업인데요. 253쪽을 한번 보시면 공공보건의료인프라 지원사업 예산으로 2016년도에 비해갖고 1,61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의 98.7%거든요. 800만원이 증액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공공보건의료인프라 확대사업은 지금 권역에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 사업 초기에 13개 기관, 그러니까 경북대병원, 칠곡경북대, 대구보훈병원의료원 그리고 권역호흡기센터, 류마티스센터 이런 각각의 기관들 13개를 모아서 저희가 워크숍도 하고 또 서로에 대한 소통의 장을 저희 시가 주체가 되어 마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3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를 해서 권역의 보건의료기관들이 정말 지역의 현안문제들에 대해서 서로 좀 고민하고 새로운 정책들을 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려고 권역보건의료기관들이 참여기관들을 좀 확대해서, 사업을 좀 확대해서 예산이 조금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지역공공보건협의체 운영인데 이 협의체를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많나요?

저희가 1차년도 사업을 금년도에 했고 내년도에는 지역사회 현안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자문이나 조사·연구사업들을 진행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소관 출연 계획안에서도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대구의료원 경영활성화사업 관련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260쪽에 보시면 대구의료원 이런 경영활성화사업 예산으로 2016년도가 2015년보다도 164.71%로 11억7,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18억9,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경영활성화사업이 8억9,000만원이고 그지요? 공익진료결손금이 10억원인데 상세한 내역이 어떻게 해서 경영활성화사업을 8억9,000만원을 하고 공익진료결손금이 10억원이나 되는데 우리가 계속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병원에서 자체에 자구노력이 얼마만큼 필요한가가 계속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영활성화사업에 어떤 뚜렷한 그게 있습니까? 자기들이 지원을 해주면?

저희가 이 예산들은 실은 서부노인전문병원이라고 노인요양병원의 형태인데 노인병원 신축하는 거하고 의료원시설 현대화하면서 예산이 들어간 돈입니다. 그래서 의료원에 그 예산을 당장에 있는 예산가지고 집행을 했던 게 아니고 돈을 빌려서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돈을 갚는 과정에서 저희가 한 10년 정도 원금하고 이자를 좀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경영활성화 형태로 지금 매년, 내년에는 8억9,000만원입니다마는 올해는 7억원 정도 되는 돈을 지원했었습니다. 아마 대구의료원 경영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고 실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대구의료원의 간호사나 직원들의 인건비가 타 시·도에 있는 의료원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입니다. 거의 뭐 80.

그리고 저번에 제가 이야기할 때도 그런 간호사 급여라든가 이게 낮은 것 때문에 많은 이직률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데 우리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병원장님이나 의사선생님들이 급여를 조금 전에 김재관 위원님이나 김규학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진짜 한 명 해도 급여를 그만큼 받아 가시고 10명, 보통 이래갖고는, 그거 갖고는 어떤 경영현실화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결손금을 보전하고 의료원을 좀 경쟁력 있게 강화하려고 하면 그런 자구노력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또 서민들을 위한, 그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진짜 이런 사람들이, 다른 병원도 지금 보면 늦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우리 대구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군데서 저도 많은 그거를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국장님이 언제든지 한번 가보세요. 3시 반 이후에 한번 가보시면 진료, 지금 의사선생님이 뭐 인원이 지금 그거 되어서 수술이 어떻게 되어서, 이런 핑계로 접수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이야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김재관 위원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6시까지 근무를 한다든지 환자가 없으면 의사선생님이든, 대구의료원에서든 우리 대구시에서도 진짜 그런 데 보면 건강검진센터도 우리 공무원 몇 분 가시는지 한번 해보세요. 대구의료원 같으면 우리 대구시청의 공무원들이 먼저 자구노력으로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그런, 지금 계속 저거만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만 하시지 말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정말로 다른 데도 도와주는데 대구의료원이 활성화되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 자체부터도 저는 진짜 제가 시의원 되고는 건강검진도 모든 걸, 그전에도 하고 있었지만 직원들이고 모든 이런 사람들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가서 받도록 이렇게 선전을 해주지는 못할망정 공무원들 아무도 안 가시더라고요. 가시는 분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병원에서만 활성화하라 하시지 말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런 진료시간을 취약계층들이니까 자기들이 근무하고 와서 받을 수 있도록 6시까지 다 한다든지 진료시간을 그렇게 늘려서 해주도록, 모든 부분이 그런 의료원이 다른 타 개인병원처럼 좀 경쟁력 있게 토요일날도 몇 시까지는 해주면서 하면 모든 환자들이 좀 접근을 빨리 할 수 있고 더 많이 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도 토요일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후에 조금 늦게까지라도 접수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다른 데서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언제든지 국장님이 가셔갖고, 국장님이 가시면 아시니까 하겠지만 모든 그런 사람들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의료원의 시간을 조금, 6시까지라도 볼 수 있도록 해달라.” “자기들이 퇴근하고 와서 볼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모든 과는 힘들더라도 중요한 과목 몇 가지라도 가능한 부분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건건강과에 한번 보시면 327쪽에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 관련입니다.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 예산으로 2016년도에 거의 2015년도의 100%가 증액이 되었는데, 1억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도에 17대를 설치했고 내년도에 34대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17대 장소와 내년에 설치하는 34대 장소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17대는 각 구·군별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위주로 구·군에서 선정되어 받았습니다. 명단을 받아서 구·군별로 2대 설치했고 달서구는 좀 구가 크다보니까 3대 설치해서 17대를 설치하였고 내년에는 예산을 2배 늘리면서 34대를 설치할 예정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군에서 필요한 데에, 구·군에서 선정한 명단을 받아서 저희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간사, 이재화위원장과 사회교대)

아직 선정됐는 데는 없습니까?

예.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예산이 아직 편성만 되어 있고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런 교육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면 거기에 설치관리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관리자에 대해서 집합교육 형태로 구·군에서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선 우리 존경하는 김재관 위원님하고 김규학 위원님하고 이야기했던 시각장애인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단체가 사무실을 자기 건물로 보유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장애인단체는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데는 지체하고 장애인부모회, 특수장애인, 시각·심장장애인, 지역공동체 모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다 같이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임차료는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 지원을 하고 있지요?

예.

지금까지 현재 샀는 사람은 없고 그다음에 혹시 그 단체에서 재력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1억원 이상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데도 있습니까?

단체에 수익사업이 특별히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민간 후원을 받지 않는다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째 이 사람들은 3억원 있다고 살려고 하노?

자부담의 형태, 오랜 세월 동안 본인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신 약간의 수익사업이나 또는 저희가 활동지원 보조사업 형태의 국가사업을 받아서 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동안 모아놓은 돈들입니다, 3억원은. 3억원 그것도 사실은 저희한테 오픈된 돈이 아니고 3억원 정도 있다고 말만, 말은 3억원 정도 본인들이 부담할 수 있다고, 자부담할 수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요.

3억원은 본인들이 자부담하실 수 있다고.

자부담할 수 있는데 실제로 돈이 어떤 돈인지 자부담은, 어떤 사람이 내 놓고 주인행세하려고 달려들면 그건 곤란하고.

그런 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말이야. 우리가 돈을 줘가 사려고 하면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사는 돈 아닙니다. 임대입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지금 살려고 하는데 국장님은 안 사는 걸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사는 걸로 이야기를 한다니까.

그거는 저희하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국장님한테 4억원을 올려가 지금 아까 이야기한 “확보된 4억원하고 이렇게 해서 사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태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왜 그러면 그럴려고 하느냐?” 하니까 제가 그 건물은 제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압니다. 진짜 골치 아픈 건물이에요. 실제로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수리해도 되지도 않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사를 하려고 자기들이 살펴보니까 요즘은 다 월세를 달라고 한다는 말이야.

그것도 맞습니다.

보증금을 많이 달라 하는 게 아니고 월세를 달라 하니까 “월세를 많이 주고는 자기들 형편이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그만 샀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자기들이 3억원 정도를 부담할 수 있으니까 사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3억원을 부담해가지고 살 수 있으면 좀 작은 물건이라도 어지간하면 살 수 있으면 산다면 그것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괜찮은 거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현재 예산이 1억원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 5억원밖에 안 되잖아요. 5억원밖에 안 되면 5억원짜리를 사든지 안 그러면 조금 더 드는 거는, 만약에 리모델링비 정도는 나중에 우리가 추경을 해가 줄 요량을 하고라도 만약에 그 정도로 살 수 있는 것 같으면 사는 것도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가 지금 수많은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거는 임대료형태로 지원을 하고 어떤 단체도 지금 매입비를 지원해 준 적은 없습니다.

지금 없습니까? 그러면 매입비는 지원할 수 없다?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다. 그러면 두말 할 게 없구만 이 이야기를 자꾸.

그거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확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더 이야기할 게 없어요.

혹시 죄송합니다만 우리 장애인과장님이 추가로 말씀을 조금 더.

예. 장애인과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장애인과장 박주국입니다. 시각장애인연합회하고는 올해 3월달부터 계속 이야기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현재 있는 그 사무실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이전을 전제로 해서 임차료 지원을 이야기를 했었고 저번 주에 나갔을 때도 임차료를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매입해서 단체에 주는 거는 현재로서는 법령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다 끝이라고, 그러면 자기들대로 거기에 있든지 안 그러면 다른 데로 이사를 하든지 그거는 결정을 하라 하면 돼요. 1억원 더 줘가지고 얻든지, 그거는 뭐 결정하면 됩니다. 사는 것 때문에 문제지 안 그러면 뭐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해결 났고, 쪽방생활인 주거지원 관련해서 예산설명서 101쪽에 있습니다. 그것도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신 걸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쪽방생활인의 주거복지 향상과 인간적인 삶 유지를, 그다음에 또 고독사 예방, 그다음에 자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서 주택공사에서 하는 곳에 옮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의 목적이 그런 목적으로 하는데 이 시설을 지금 하면 수용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님, 이 시설은 수용시설이 아니고 저희가 지원 형태의.

지원 형태도 맞는데 수용도 여기에 몇 명 하는 걸로 지금 제가.

아, 10세대 정도는 자활이 가능한 임시거주지로 사용할 수 있고, 10세대 정도.

10세대 정도는 자활해서 다른 데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수용해서 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일시적으로 거주하면서.

그래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 와서 빨래를 해가 갈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좀 쉬고 갈 수 있고, 목욕하고 갈 수 있고 뭐 이런 걸 만든다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