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의원 발언

정책기획관 정희준입니다.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윤석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 3월 1일 교명을 변경하는 달성정보고등학교와 위치를 이전하는 포산중학교를 조례에 반영하고 신설되는 중학교 2개교, 초등학교 4개교, 단설유치원 8개원을 조례에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2015년 12월 31일 폐교되는 삼영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2016년 3월 1일 신설되는 단설유치원에 통폐합되는 병설유치원 26개원을 조례에서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정보고등학교는 마이스터고 전환에 따라 대구소프트웨어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 포산중학교는 달성군 현풍면에서 유가면 테크노폴리스 내로 위치를 이전합니다. 새론중학교는 동구 혁신도시 내, 조암중학교는 달서구 월배지구 내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중학생 배치를 위한 신설입니다. 대구강림초등학교는 달성군 옥포택지개발지구 내, 대구대실초등학교는 달성군 죽곡2지구 내, 대구비슬초등학교는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내, 대구세천초등학교는 달성군 세천지구 내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초등학생 배치를 위한 신설입니다. 대구황금유치원, 자연누리유치원, 대구경상유치원, 대구상원유치원은 인근 병설유치원을 통폐합하여 신설하고 대구대실유치원은 달성군 죽곡2지구 내, 대구비슬유치원은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내, 대구세천유치원은 달성군 세천지구 내, 대구옥빛유치원은 달성군 옥포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유아배치를 위한 신설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2월 31일자 학교폐지 2개교 및 2016년 3월 1일자 학교신설 14개교, 병설유치원 폐지에 따른 26개 학교, 위치 이전 1개교 및 교명 변경 1개교 등의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 대상학교와 각급 학교 신설, 폐지, 위치 이전, 교명 변경 현황은 참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3월 1일자 학교 신설 및 위치 이전 15개교를 조례에 추가하고, 단설유치원으로 통폐합되는 병설유치원 및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삼영초와 병설유치원을 조례에서 삭제하며, 소프트웨어 산업분야의 마이스터고로 운영되는 달성정보고등학교의 교명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의 개정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신설되는 각급 학교의 공정률을 보면, 준공예정일을 3개월 앞둔 현재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곳이 대부분으로, 날씨에 따른 제약이 많은 동절기 공사임을 감안할 때 준공예정일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대구세천초등학교의 경우, 제23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공사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한 바 있고, 현재 52%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므로 공사 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황금유치원 등 6개 단설유치원의 경우 통폐합되는 병설유치원 재원생의 통학 편의를 위해 차량을 운행할 계획인 바, 학생 안전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통학차량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아울러 통학차량 운행 증가로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예산이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바 통합차량 운행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소프트웨어고등학교의 경우, 기숙사 건립 완료 전 인근 낙동강수련원 내의 카라반을 임시기숙사로 활용할 계획인 바, 신입생들이 입학 초기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학생 안전 확보 및 생활지도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님, 여기 4쪽 보면 대구세천초등학교 43학급 공정률 52%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되어 있는 겁니까? 공정률이 아니고 지금 골조공사 끝났습니까?

예. 골조공사 끝났습니다.

52%라는 거는 계약금액에 소모된 공정률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건물에 대한 공정률인지?

전체적인 공정입니다. 현재 공정을 말씀드리면 현재 건축공사는 내부조적공사하고 밑장공사, 창호공사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토목공사는 지금 옹골 설치가 8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골조가 끝난 상태에서 일반 샤시가 외부 샤시가 지금 다 설치되었습니까?

내부.

그거는 시설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시설지원단장 양영진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현장에 기술적으로 다른 위원님들은 잘 모르시지만 저는 그쪽 부분으로 좀 아니까 전공분야니까 지금 골조가 끝나고.

골조 끝나고 외부조적은 1층을 쌓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샤시는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외부 샤시는 준비가 완료되어 있고 설치는 아직 안 되어 있죠.

옥상방수는요?

옥상방수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파라페트 공구리 다 쳤습니까?

예.

근데 지금 그 정도 공정률이면 전체적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 우리 계약공정률로 따지면 실제 52%가 안 나오거든요.

기성으로 하게 되면.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골조가 끝나고 마감공정 자체에 골조가 끝났을 때는 저희들이 공사를 보통 한 30% 내외로 보거든요. 마감공사에서 지금 43학급인데 지금 공사를 해서 조적공사가 1층 쌓고 총 몇 층입니까?

5층까지 있습니다.

5층까지 파라페트 깔아서 5층 반으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조적공사에 전체적으로 공정률로 따지면 14,5%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조적이.

지금 내부는.

내부조적은 실제적으로 마감조적이기 때문에 내부는 조적공사 끝나고 하지만 외부가 지금 일단은 통제가 되어야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외부조적이 끝나야지만 실측을 해서 샤시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외부샤시가 차단이 되어야지 올 겨울에 지금 공기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11월 달, 내년 3월 달 공기인데 최소한 올 12월 전으로.

물공사를 다 마칠 예정입니다.

샤시가 돼서 물공사를 마치더라도 외부에 조적공사가 끝나고 샤시가 들어간 상태에서 온도를 올려놓고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지금 상태에서 3월 달에 과연 이게 준공이 가능합니까?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안 되는 거는 공정이라는 거는 건축공정 자체가 저번에 현장 갔다 오고 난 뒤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내부공사는 돌발공사를 하든지 겨울 동절기 동안에 할 수 있는데 외부를 통제가 될 수 있는 만큼의 공정은 최소한 12월 24일 전에는 끝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됐을 때의 대책은 어떤 것이?

지금 다른 학교보다도 이 학교가 다른 같이 개교하는 학교는 내년 2월 초·중순 경에 준공일인데 이 학교는 2월 말이 준공예정일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개교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2015년도 2월 10일 날 개학이 됐는데 어떤 부분의 공정률이 비슬초등학교는 65%, 하물며 대실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70%까지 공정률이 나오는데 이 학교 같은 경우는 52%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52%는 금액적 기성, 기성은 실질적으로 내다보면 정상적인 기성이 아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52% 같으면 최소한 외부조적공사나 실질적으로 샤시가 다 들어온 상태에서 실제 공정률로 들어가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부분에서는 외부 남측에 운동장이 있지 않습니까? 판넬식 옹벽설치라든지?

그거는 완료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얘기입니다. 순수건물의 공정률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체계약금액의 공정률로 들어가다 보면 옹벽공사나 이런 부분에는 실질적으로 건물공정률보다는 금액이 많다는 말입니다. 금액으로 상정하니까 총 100억원이라면 100억원에 일반학교에 없는 옹벽공정률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정률이 52%지만, 건물공정률로 따지면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40%대라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골조가 완료되면 40%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관장님이 생각하는 부분이고 제가 경험상으로 봤을 때 골조공정이 끝나고 외부조적공정, 그러니까 학교 같은 경우는 적벽돌 공정이 끝나면 공정률 끝난 상태에서 공사 끝나는데 최소한 4개월에서 5개월입니다. 특히 43학급 정도의 규모가 되면 무리하게 이 공사를 진행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 학생들 받아놓고 또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대책을 세워서 거기 같은 경우는 하청부하고 운동장 부분하고 2개동 아닙니까? 2개동이면 어느 쪽에 집중을 해가지고 어떤 쪽에 사십 몇 학급이 되니까 그거는 교육국장님이나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는 미리 공정률을 나중에 가서 한쪽으로 몰지 말고 지금부터 계획을 잡아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쪽으로 치중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개교를 하는데 학생들이 43학급 정도면 학생들이 많은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공사를 빨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늦었는 거는 이왕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시고, 그리고 개교에 맞춰서 가능한 부분 또 개교해서 무리하다 보면 여기는 학교규모도 큰데 많은 투자에 대비해서 나중에 하자 부분이 발생할 부분이 학생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도 봤지만 방수부분이나 이런 부분에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부분도 많다는 말입니다. 많은 여지가 있습니다.

개교할 때는 학급 수가 많이 적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하자 없이 제때 공기를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만들려고만 하지 마시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한 번 정도 더 가보겠지만 만만치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측 절토부에 판넬식 옹벽공사 끝났다고 했지요? 그때 제가 발파를 했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한 번 더 하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전문가를 불러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백데이터가 있습니까?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도 동절기 때 옹벽 변형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미관계획은 다 수립되었습니까?

사진을 한번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조경식재까지 아직은 활착이 안 되어서 조금 미흡합니다만 단과 단 사이에 나무를 다 심어서 요 밑에도 나무를 다 심을 계획에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심어서 총 높이가 제일 높은 쪽이 몇 m입니까?

16m 정도입니다.

16m면 나무로만 다 커버하기보다는 담쟁이나.

요 밑에서는 또 심어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녹화계획은 이렇게 잡았었고요, 현재의 모습은 이렇게 큰 나무 식재까지 끝나있는 상태입니다.

2단에서 식재는 그게 몇 년생 무슨 나무입니까?

맨 밑에는 메타세콰이어를 심을 거고요. 그 다음에 스트로브잣나무, 담쟁이도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잣나무 그게 몇 년생입니까?

그거는.

제가 사진으로 봐도 지금 총 높이 옹벽의 반밖에 되지 않고 그걸 언제 다 키워서 벽체를 한다는 말입니까? 저런 나무들은 실제로 보면 더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게 땅 쪽에 폭이 좁기 때문에 전문가가 저런 나무들을 권장을 해서 저렇게 심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고 저도 저 부분에서는 왜 저 나무밖에 심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발파돼서 암반석이기 때문에 실제로 모래, 흙을 채울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큰 나무들은 저기에서 클 수가 없어요. 활착시켜가지고 암반석으로 뿌리가 활착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잣나무를 심었다고 하니까 잣나무가 뿌리 쪽이 제일 약합니다. 나중에 활착이 되더라도. 그 부분에 보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관님, 학교를 짓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축물은 예술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일반 예술품과는 또 다른 부분이 한 번 지으면 최소한 4,50년 존속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기보다는 처음 공사할 때 공기계획에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기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땅이라 하는 거는 안착이 되는 시기도 있는 부분이고 근데 이 부분을 공기가 늦다 해서 개교에 맞춰서 하다 보면 나중에 공사비보다도 시설물 유지·관리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공기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쯤이면 계획을 잡아서 개교를 2월 14일로 해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3, 4개 학교는 무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일주일 간격으로 사전점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부분을 압박을 가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거기에 학교교육과정에 맞춰서 개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항상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폐합으로 폐지되는 병설유치원이 26개 정도 되는데 유휴교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학생감소로 인해서 유휴교실이 더 늘어날 건데 이 유휴교실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설유치원이 통폐합되면 그 교실이 남는데 학교마다 사정은 다릅니다마는 아직까지 부족한 특별교실이라든지 돌봄교실, 방과후교실 이런 걸로 사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학교장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대구에 유휴교실이 얼마나 남는지 조사하셔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져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앞으로 5년 후까지 되면 16% 정도의 아이가 감소하는데 연 5,000명 정도, 학업중단학생이 2,000명 정도 되면 연 7,000명 정도 학생이 감소하고 있으면 교실이 장기적으로 아주 많이 남아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제고등학교가 2018년도에 개교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담학교 부지뿐 아니고 LH공사에서 부지를 더 받아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부지확보는 LH공사 건은 언제쯤 될 예정입니까?

공사기한은 현재 계획으로서는 2018년 3월 1일 되어 있는데 부지, LH공사 것을 사용할 시기는 2017년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교시기가 좀 늦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도에 보면 중간에 길도 있고 공동주택부지인데 지역구 국회의원님하고 협조 받아가지고 부지를 빨리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강구해 본 적이 없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그 관계를, 지금 표고 같은 게 현재보다 상당히 낮을 것 같아요. 현재 우리 예담학교 부지가 택지개발이 완성됐을 때보다 지대가 많이 낮기 때문에 그 관계를 지금 LH공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일찍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님 서상기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LH공사하고 공사과정에서도 계속 접촉이 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님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맞습니다. 유치할 때부터 서상기 의원님께서 계속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공사하는 그것도 국회의원님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개교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현동에 장애학생 특성화고등학교 신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8년 3월에 개교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추진상황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마 거기가 좀 문화재가 나올 것 같아요. 문화재 표본조사하는 데도 조금 시간이 걸릴 거고 하여튼 저희들이 2018년 3월 1일 개교로 최대한 모든 일정을 최대한.

개교일정을 맞추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도 장애학교가 들어온다면 지역주민들이 기피시설입니다.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들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실제로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가 다 싫어하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설득을 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장애인학교 들어오는 데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을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장애학교가 무리 없이 개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행정국장님 안 오셔서 고생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제가 답변이 부족하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운 건 안 묻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황금유치원하고 6개 단설유치원 통학차량 운행할 그런 계획에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요즘 또 저출산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유치원생들이 굉장히 보석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안전이. 학부모들 불안감이 제거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강구하셔야 되는데 기획관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항상 조홍철 위원님이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통학차량은 황금도색이라든지 후사경, 등화장치 등을 필수적으로 장착하도록 되어 있고 차에 안전띠 착용을 위해서 보호자가 동승하도록 하고 운전자 안전교육이라든지 법규위반차량정보를 제공해서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은 수십 번 강조해도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시교육청에서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 자료를 보면 2017년도 소규모 병설유치원 통폐합 해가지고 설립하는 단설유치원이 4개원으로 알고 있는데 통폐합으로 신설되는 단설유치원이 증가하게 되면 통학차량 운행이라든지 매년 예산도 증액해서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쪽으로 해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조홍철 위원님이 항상 교육재정을 걱정 많이 해주시는데 기존 병설유치원이 한 5개, 6개 합쳐져서 단설유치원이 되니까 통학차량을 운행 안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고 지난번에 배창규 위원님이 초등학교 통학차량 때문에도 재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학교별로 하던 통학버스 임차를 지역청 별로 총괄해서 학생들 등·하교뿐만 아니고 체험학습이나 그런 것 갈 때도 활용하면서 통학버스 사용이 아주 좀 우리가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육청별로 예산을 다 세워놨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병설유치원 뿐만 아니고 그때 달성교육지원청에 가서 통학버스 운영이라든지 예산 부분, 시교육청 차원에서 전반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말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대구의 4개 교육청에서 전부 다 기획관님,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안 그래도 달성에서 그런 말씀 계셔가지고 그 전부터 통학버스가 이용하는 학생이 몇이 안 되는데 1년 계약해가지고 하니까 너무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고민 끝에 교육청으로 통괄하고 하면서 학교에 또 업무도 경감시켜주고 계약을 학교별로 하다보니까 외곽지 같은 경우에는 입찰 담합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총괄계약을 교육청별로 해가지고 학교별로 배치함으로 해서 학교의 부담을 덜어주고 그런 계획으로 내년 예산을 해놨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교육청 재정도 굉장히 열악한데 그런 부분에서 또 우리 교육위에서 위원님들이 역할을 많이 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통학차량 부분의 안전, 그리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거기서 얘기하십시오. 존경하는 배창규 위원님께서 공정률 얘기를 하셨는데 해마다 교육위원회에 있는 과정에 보니까 새로 신설되는 학교가 다 늦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좀 빨리하면 안 되나요? 물 좀 뿌려서 식고 그 안에 냄새도 좀 제거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전부 개교하는 날 준공 날짜 맞춰가지고 하니 마니 그렇게 문제가 되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교육부에서 예산 주는 시기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그런데 현재는 개교 2년 전에 신설 경비를 받는데 2년 6개월 정도 전에 주도록 저희들이 교육부에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건의하면 뭐 하노.

이때까지 계속 해왔었는데 안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회계연도도 바뀌고 출납폐쇄 기간이 2개월 앞당겨짐으로 인해서 전체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일찍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저희 공사기한을 확보하고 공사 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거는 현장에 직접 뛰어다녔으니까 그죠? 저희들이 실제로 현장에도 가보고 했지마는 막판에 기둥만 세워놓고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지만 배창규 위원 많이 아시는데 막판에 정리를 하고 하니까 주위에 있는 학부모님들도 이사를 오고 싶어도 만약 개교를 못하면 우야겠노 이런 불안감에 전화가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교육감님한테 얘기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님한테 건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거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전체 다 그런 과정이니까. 어차피 국비 받아서 하는 것 같으면 빠른 시일에 해 놓고 정리해서 학생들이 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대두되니까 학군도 문제가 됩니다. 학교도 중요하지만 주위에 아파트 들어오는 분들이 선호하는 아파트에 들어와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학교가 개교해서 인원이 들어오는데, 여기 안 오고 학교는 개교해야 되고 학생 수는 없고 하니까 그 아파트가 아닌 멀리 있는 학생들을 당겨오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여기 아파트에 새롭게 다 입주하면 학생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들은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지역의 현실적으로 와지고 있거든요. 이걸 조금 신경 써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 신설되는 학교 보니까 전부 달성 쪽이네요. 그죠?

대체로 9개가 지금 달성 쪽에 있습니다.

달성 쪽에 아무래도 대구에 있는 분들이 농촌에서 오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서 가시는 분들이 그리로 생활권을 이전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학교의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을 찾을 것 아닙니까? 경제적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요새 아토피 이런 관계로 해서 학생들 가면 시멘트 이렇게 느낄 수 있고 그래서 부모님들 별로 안 좋아할 수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6년도 대구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8조,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의거 대구광역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은 2013년 12월 20일에 설립되어서 2016년까지 기금 출연 계획되었습니다. 2016년도 기금 출연 계획안은 10억원으로 2015년 대비 5억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2015년 11월 현재 인재육성장학기금 출연 현황은 2014년도에 10억6,600만원, 2015년도에 5억원으로 총 15억6,600만원의 출연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인재육성장학재단은 지역과 국가 발전을 책임질 인재 양성을 통한 교육수도 대구의 명성을 회복하고 산학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우수인재 유출 방지 및 지역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교육소외계층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장학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의견입니다. 2016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기금 출연 계획안은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학업에 애로가 있는 교육소외계층 학생 지원과 지역민, 국가발전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를 양성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10억원 한도로 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기금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의해 2010년 회계연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 따른 것으로 기금출연계획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2015년 현재 조성된 장학기금의 83.8%가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의 기금 수입은 3억원인 상황이므로 어려운 교육재정 상황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의 기금 출연보다 외부 기금수입 증대를 확대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학기부출연이 외부출연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조성 금액이 전체 우리가 조성한 기금이 18억원이고 외부가 3억원 정도 됩니다.

16%가 외부고 거의 다 교육회계 출연금이 83%네요. 84% 정도가 저희들이 다 출연한 기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교육청 정도 되면 외부 출연기금을 좀 많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억이라고 하면 이왕 이럴 것 같으면 특별회계출연금으로 다 충당해서 이렇게 할 바에는 취지하고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공감합니다마는 실제 지금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법인은 저희들이 모금하기 어려운 것이 적극적인 홍보라든지 모금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국가에서 하는 법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저희들도 일부라도 주시면 교육기부자 후원증서 수여식도 하고 그리고 감사패도 전달하고 그것을 또 보도 자료를 통해서 언론홍보도 하고 합니다마는 대구가 보니까 워낙 경기도 안 좋고 기부문화에 대한 인식도 아직 상당히 부족한 상태라서 기금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학재단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부분에 홍보를 하지 못 하더라도 인적자원은 교육청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결과물을 보면 너무 약하다, 그리고 예산 사정도 좋지 않은데 이런 부분에 균등하게 학생들한테 분배되는 부분도 아니고 우수인재도 다른 지역에도 달성군재단이나 이런 쪽에는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그런 부분은 잘 되고 있는 재단에 보고 시교육청도 배울 것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어렵다고 하면서 작년에 5억원인데 올해 또 10억원을 올리면 예산 사정에 균등하게 교육재정에도 더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관님 이것 출연금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도 교육재정이 워낙 어려워서 10억원 중에 5억원은 우리가 농협하고 금고 계약할 때 매년 5억원씩 기부를 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어서 5억원은 농협에서 세입으로 들어오는 금액이고 5억원은 순수한 자체재원인데 저희들도 실제로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넣는데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 큰 타이틀로 가는 것은 어떤 조례안이 되어서 가고 있는 과정에 진짜 대찬성을 합니다. 우리 대구가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대구가 교육도시라고 하는 이미지를 공교육의 기본개념으로 가려고 하면 이런 문제는 대구의 모든 분들이 마음에 우러나오는 이미지를 부각시켜 주어야 됩니다. 저희들한테도 이것을 충분히 숙지시켜줄 필요성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단편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달서인재육성재단에 감사를 근 지금 5~6년째 하고 있었는데, 정확한 연수를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는 지역의 이웃들, 달서구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분들이 와서 정말로 기부를 합니다. 그러면 기부하는 그 기쁨에 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박수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우러나서 이것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거기에 가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일정도 보시면, 공장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그분이 일하면서도 기부하는 느낌에, 매년 주고 가는 그 기쁨에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만들더라고요. 그것을 교육청에서 그런 아이템을 만들어서 한 번쯤 대구시민을 같이 도움 받을 수 있는 그런 같이 홍보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외부기금은 18억원 들어온 것 중에 기부 3억원이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그냥 이것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 던져놓아서 될 것이 아니고 전담반을 설치해서, 전담반이라고 하니까 죄송합니다마는 부서에서 이것을 좀, 물론 또 공직사회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규정도 있겠습니다마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은 나는 무조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예.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기관에서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도 인재육성장학 사업 목적 자체가 단체가 우리는 모금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의 경우에는 법인체가 모금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건의해 놓은 상태고 그리고 우리가 돈 500만원을 받더라도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부심사위원회가 법적으로 자치단체에 시청이나 구청만 할 수 있고 저희들 자체는 기부심사위원회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우에 비영리 장학재단이 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자발적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심사를 받지 않고도 받을 수 있도록 그 상태도 법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해 놓은 상태고. 저희들도 실제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외부적으로 보기 안 좋은 상태인데 저희들도 이제부터는 각종 행사 때 적극적인 홍보는 아니지만 소극적인 홍보, 현수막이라도 좀 걸고 저희들이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최대한 많이 모금될 수 있도록.

언론 쪽으로 대구시가 젊은 청춘들을 길을 열어주는 그런 차원의 기부행위, 그런 행위 할 수 있는 장학재단에 대한 기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서는 안 되나요?

자발적인 기부라도 시청에 와서 기부심사위원회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얼마나 불편한지 시에서도 자기들 것이 아니니까 오면 우리가 한 건, 두 건 하면 같이 모아서, 자주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지금 국회의원을 통해서 기부금품 모집 사용에 관한 법률을 좀 개정해 달라고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발적으로 장학기금을 내는데 이것은 심사를 생략하고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정도로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힘든 길을 걷고 있기는 걷고 있는데 이것을 좀 하나 매뉴얼을 세워서 육하원칙에 잘 되어서, 보니까 10년 기간을 두어서 2023년에 해서 1,000억원 정도 잡아 놓았네요?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현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어떤 취지에서 해 놓았는지 여기에서 방송하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밥 먹으면서 이야기할게요.

그래도 목적은 진짜로 없는 소외계층 아이들에 대해서 꿈과 끼를 살릴 수 있기 위해서 장학기금을 모아서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인데.

알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잘 알겠고요. 이것 달서구 한번 가 보세요.

알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출연하는 것인지. 이상입니다.

박상태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교육청에서는 재단법인 자체를 설립을 못합니까?

지금 법인입니다.

법인이잖아요?

예.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상태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달서인재육성재단이 재단법인입니다. 구청장이 현재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2009년 11월 11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검색을 해 보니까 현재 정기기탁자가 1,000명이 넘어섰습니다. 본 위원도 매달 2만원씩 정기기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4만원을 기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자로 해서 56억8,638만원이 오늘 자로 기탁이 된 액수입니다. 물론 달서구청에서도 출연을 합니다. 매년 10억원을 하다가 의회에 있을 때 그것을 또 5억원으로 삭감해서 현재 5억원 선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 이상이 외부에서 거의 다 기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건대는 재단법인 설립이 가능하다면 지금 달성도 인재육성재단도 있고 달서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인재육성이라고 하면 시교육청이 더 근접한 것이지 시청이나 기초자치단체보다 오히려 더 인재육성이라고 하면 교육청이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꼭 자료를 받든지 해서 연구를 하십시오. 지금 시교육청 같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대구시내 전체를 관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달서구청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남의 구역을 침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5~6년 정도 되는데 돈이 거의 57억원, 대단한 것입니다. 재단법인 설립이 가능하다고 하면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획관님하고 총 책임을 져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예.

잘 모르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달서구를 방문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기기탁자들 5,000원 하는 사람 있고 1만원 하는 사람도 있고 2만원 하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소액 기부하는 이런 사람을 많이 모아야 됩니다. 매달 기부가 되기 때문에. 기획관님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님 머리도 좋으신데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예.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수 구성되어 있는 분이 몇 분이 있습니까?

이사회 말이지요?

예. 전체 몇 분이 있습니까? 17분이 있으니까 그분들 1,000만원씩 내도 1년에 얼마에요?

1억7,000만원입니다.

1년에 1억7,000만원. 그 사람들은 기본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 보니까 이사진 구성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요. 대구시내에 있는 좀 이름 있는 업체들이 같이 해 주어야 되는데 거의 참여를 안 하려고 합니다. 기부문화가 아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홍철 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감사로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안 내면 내가 부끄러울 정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니까 이사장도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것이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건데.

그것을 대구시청에서 분위기를 맞추어 가야 되지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시의원 되고 나서 첫 봉급 받아서, 두 번째 되는 날 봉급 받아서 달서인재육성재단에 기부한 사람입니다. 저희들한테도 충분한 이런 이야기도 하고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것도 없어요. 교육청에 그런 것이 있는 줄도 모른다니까.

말씀하신 대로 소액 기부제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마 그것이 교육감님 입장에서는 좀 사실은 교직원도 2만8,000명 되고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하면 분명히 자기, 방금 존경하는 박상태 위원님 말씀처럼 자발적으로 많이 내시면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몇 년 안 하면 꽉 차버리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책기획관 정희준입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가칭 금호지구2유치원 등 5개 신축, 송정초 2개교 증·개축, 대구일마이스터고 다목적교실 증축 및 폐교예정인 삼영초등학교 등 4개의 재산 매각 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유입학생 및 지원 대상의 수용을 위하여 금호택지개발지구 등 4개 개발사업지구 내에 유치원 1개원,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를 신설하고 기존 2개교를 증·개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육국제화 특구 조성에 따른 학생,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수요 욕구 충족 및 외국어 능력과 국제적 소양을 가진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자 중국어 중심 국제고등학교를 신설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특수학교 고등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장애학생 특성화고등학교를 신설하여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등 특수교육의 질적 제고 및 교육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교육활동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체육활동 편의를 제공하고자 대구일마이스터고 다목적 교실을 증축하고 폐교예정인 삼영초 등 4개 재산을 매각하여 교육재정수입을 증대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6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가칭 금호지구2초등 신축 계획은 금호 및 서재·세천지구 택지개발지구 내에 유치원 1개원, 초·중학교 각 1개교 신설, 교육국제화 특구 조성에 따른 중국어 중점 대구국제고등학교 신설, 장애학생 특성화를 고려해 신설하려는 사업입니다. 22쪽입니다. 송정초등학교 교실 증축 계획안은 동구 괴전동 일원에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유입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공동주택 사업시행자로부터 교실 증축비 전액을 기부 받아 7개 학급을 증축하려는 것입니다. 대구일마이스터 고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계획은 2014년 5월 마이스터고 지정에 따라 학생들의 실내체육활동 및 각종 행사를 위한 다목적교실을 증축하려는 것입니다. 23쪽입니다. 삼영초등학교 등 4개교에 대한 재산매각 계획은 폐교재산 등 그 필요성이 감소되고 노후 되어 관리가 어려운 재산을 매각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교육재정 수입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5쪽의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6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대규모 개발 사업지 내에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유입 학생 수용을 위한 가칭 금호지구2유치원 등 3개교, 중국어 중심 국제고 및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직업교육 강화를 위한 장애학생 특성화고 설립과 교실 및 강당 증축 계획안으로 이는 모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가칭 금호지구2유치원 신축의 경우 금호지구 내에 초등학교 설립에 따른 정원 1,726명에 대해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유치원생 432명, 17개 학급 규모의 유치원 설립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후 설립하도록 재검토 결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상유치원의 경우 신설 예정인 금호지구2초부지 내에 설립 예정이고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동시 개교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중앙투자심사대상 금액 100억원 미만으로 유치원 설립 규모를 축소, 10학급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호택지지구 내에 유입되는 유치원생을 수용하기 위해 예상했던 17개 학급, 사수유치원 7개 학급과 금호유치원 10학급 규모의 유치원 설립에 대해서 지난해 2회에 걸친 보고에서 고속도로 주변에 위치하게 되는 사수유치원의 소음과 안전 문제로 인해 사수유치원 설립은 취소하고 금호유치원의 규모를 17개 학급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는 바, 금호지구 내에 유입이 예상되는 유치원생을 적정수준 수용하기 위해서는 당초 계획했던 17개 학급 규모의 유치원이 설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만약 법령 개정으로 인해 설립 규모가 축소가 될 경우 수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유치원생에 대한 배치 계획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경서중학교의 교실 증·개축의 경우 중앙투자심사에서 증·개축 비용에 대한 비용 분담, 교육부는 1실당 1억원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비용 분담 방안을 강구하여 증·개축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 결정이 있어 기존 학교를 25개 학급 규모로 증·개축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바, 증·개축에 소요되는 예산 163억원 중 18억원만 학교 신설, 증설 교부금으로 지연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부족분 145억원은 현재의 교육 재정 상황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님.

예.

또 사수유치원이 작년도에 이어서 이렇게 문제성이 있는데 그러면 작년도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사수유치원을 짓지 않았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공립유치원이 작년에 말씀드렸을 때는 올 초에 중투해서 2016년도는 지을 수 있다고 저희들한테 보고하셨지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현재 가려고 하는 유치원 말입니까?

예. 금호유치원. 그러니까 금호초등학교 지을 때, 사수유치원을 짓지 않고 금호초등학교 지을 때 유치원을 더 많이 해서 17학급 정도로 빨리 짓겠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에 다시 사수유치원을 짓지 않음으로 해서 중투를 해서 금호초등학교 지을 때 2016년도에 짓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당초의 위치로 할 것 같으면 2016년 3월 1일 개교 예정으로 할 계획이었는데 위치를 변경하면서 초등학교 개교 시와 같은 2018년 3월 1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입니까?

예.

제가 착각했는데 그 부분은 지난번 회기 것 열어보면 알겠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있는 입주자들은 저소득층, 24평, 32평, 도심지에서 지금도 청년일자리나 자기 집을 가지기가 힘든데 그때 비용으로 분양가가 싸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이 많이 가는 쪽입니다. 그리고 신혼부부들이나 이런 분이 많이 가는데 공립유치원이 학교 교육의 기본 원칙 자체가 뭐냐 하면 일반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공교육을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시키자는 쪽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균등하게.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7학급을 저는 신설하라는 쪽이었고, 교육청에서는 소음 부분이나 데시벨 측정도 소음 부분도 그렇게 많이 영향을 끼치지 않은 부분, 학생들 부분인데 결국에는 학생들도 공간이 좁아서 유치원으로서 활용도가 좀 떨어진다는 부분, 그런 부분인데 결국에는 이 공간마저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 유치원을 그런 소음 부분이나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보완을 해서 해야 되지 지금은 없애놓은 상태에서, 또 금호초등학교 부지는 사수초등학교 부지보다 본 위원이 분명히 사면 부분에 절토면이 많기 때문에 공간이 협소해서 운동장 규격도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거기 사수동에 금호지구에 계시는 분들이 공립유치원을 10학급이면 많이, 지금 학생들이 다 어디로 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사립으로 다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실수가 뭐냐 하면 지금도 토지 비용도 따지고 들면 그때 우리가 받았다면 지금하고 토지 비용으로 따지면 금호지구가 땅값도 2배 정도 넘게 뛰었단 말입니다. 또 필요해서 나중에 공립유치원을 지으려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의 그때 짓는 것보다 2배 이상의 비용과 거기에 가지 않는, 가야 될 유치원 7학급의 학생들의 비용까지 따지면 서민들한테 더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도 받아놓은, 속된 말로 하면 하면 물고기를 다 놓치고 또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여튼 지난번에 그것이 변경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았는데 현재로서도 어떻게 다시 돌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저희들도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초등학교 4분의 1을 짓도록 되어 있는 강제규정에서 현재 법안이 8분의 1로 변경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두 번이나 중투 올려서 지금 유보된 상태인데.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그렇다고 계속 마냥 안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생각한 것이 그러면 중앙투자에 올라가지 않는 100억원 이하로 하자고 해서 우선 10학급 규모로 초등학교와 같이 개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면 유치원법이 언제 개정된 것입니까?

내년 2월경에 바뀔 예정인데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입법예고 중이니까 어떤 의견이 들어갈지. 이것도 보니까 교육부에서 해놓고 나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쪽에서도 많이 항의가 있고 하니까 정확하게 2016년 2월경에 통과 예정인데 중투가 이번 연말이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런데 올리도록 법이 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해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지금 시작 안 하면 초등학교와 같이 개교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한 부지 내고 공사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 겨울, 가을인데 작년 가을에 그만큼 논쟁이 있고 주변 사람들이 그 정도의 문제점이 없다, 반 정도는 실제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판단 자체가 어느 만큼의 손실을 끼치고 금액으로든, 환경적이든지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그때도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은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실무자들이 어떤 판단 기준과 어떤 경제적 논리, 아니면 거기 환경 논리, 또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단순한 데시벨 측정, 그래놓고 옆에 있는, 또 이것이 유치원이 생기지 않음으로써 학생들이 부가적으로 비용이 또 어떻게 되느냐 하면 통학버스 또 운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기 멀리 있는, 가까이 있으면 유치원에 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시교육청에서 욕을 먹는 부분이 금호지구에 주민간담회나 이런 부분에 할 때 얘기한 부분이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민원이 폭주하고 시의회에 폭주한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 시설 부분은 어떤 환경적인 논리나 이런 부분에, 환경적인 논리면 택지조성이 되지 않습니다. 택지 조성하는데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만큼의 환경을 만들어서 택지분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핑계를 대서 유치원을 중투, 설계비까지 다 예산까지 받아놓은 것을 없애가면서 안 짓고 지금은 다시 또 그것을 짓기 위해서 중투를 올려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하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또 지으라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10학급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금호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금호지구2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정상적으로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공간이 안 나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쪽이나 이런 쪽에도 10학급이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호2초등 지을 때 공사비 산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면밀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 검토하시면 제가 사면 부분이나 이쪽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잘 짜면 공사비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학교는 부지 확보는 더 많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단순하게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님한테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보니까 송정초등학교 교실 증축 계획인데 동구 괴전동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반야월 쪽 지나서입니다.

공동주택이 728세대가 들어오네요?

그렇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증축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사업자가.

원래 어차피 주택을 건립하려고 하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건축허가 전에 저희들하고 협의가 들어옵니다. 이 지역이 이 아파트를 지었을 경우에 과연 수용이 가능한가, 그래서 교실을 증축하지 않으면 수용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서 자기들이 증축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증축 비용을 부담하면 대신에 학교용지부담금은 면제시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5월 21일날 자기들이 부담하겠다고 협약을 했습니다, 교육청하고.

그러면 용지부담금은 만약에 계획대로 진행했더라면 그 사람들이 부담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지부담금이 분양 금액의 1,000분의 8.8%입니다.

8%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대략.

아직까지 분양 계획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는데 이것은 8실 짓는데 필요한 경비 21억원을 자기들이 스스로 납부하겠다고 했습니다. 협약을 했고 .

그러니까 용지부담금이 22억원이 넘습니까? 22억원보다 적습니까?

22억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그러면 시교육청에서 득보는 것이 네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들은 사업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 협약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증축 비용이 세입으로 들어왔습니까?

지난 5월 21일날 서로 협약해서 7월 31일 저희들한테 전액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대구일마이스터고 지난번에 교육위원님들 전부 학교를 찾아가 봤는데 다목적교실 강당이 증축되는데 31억원이 소요된다,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비용은 어떻게? 31억원이.

시청에서 강당 증축은 현재 대응투자가 없으면 저희들이 특별교부금 신청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부담했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직 받아오지는 않았는데.

계획입니까?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서중학교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경서중학교 그쪽으로 달성교육지원청이 간다는 말도 있었고 옥포 보금자리 쪽에 6,373세대가 들어오네요?

그렇습니다.

입주가 언제 시작합니까?

지금부터 입주 시작해서 입주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입주 들어온 학생들은 현재 학교는 어디에 다닙니까? 그 인근에 있는 학교를 다닙니까?

거기에 있는 학교가 경서중학교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는 안에 학교 신설, 금포초등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일부 전학 오는 학생들 거기에 수용을 하고 있다는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면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서중학교를 현재 위치에서 옥포 보금자리 주택 안에 중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옥포 보금자리 안에 초등학교는 지금 신축이 되었습니까?

내년 3월 1일 개교합니다.

개교고.

예.

그러면 중학교는 현재 개교 예정이 없다는 말입니까?

중학교는 그 지역에 경서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경서중학교를 증축하든지, 아니면 거기로 옮겨서 신축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항인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어차피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기존 경서중학교 부지는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고 그 학교를 보금자리 주택 안에 중학교 부지로 옮길 계획으로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올렸는데 그 당시에 유보 사유가 뭐냐 하면 현재 경서중학교 부지가 옥포 일대에서 가장 중심지쯤 됩니다. 택지지구 내의 부지보다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옮기는 것보다 여기에서 증축하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유보되었는데 다시 올려서 이번에 증축비 18학급을 증설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일대에 아파트가 다 들어오면 현재 7학급인데 25학급 정도로 하려고 18학급을 증설하려고 했는데 돈은 증축비를 실 당 1억원만 내려 주면서 증·개축 비용은 비용 분담 방안을 강구하라고 이렇게 조건부로 내려 왔습니다.

부족분이 145억원인데 어떻게 부담하려고 합니까?

교육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하면 옥포 보금자리 주택 안에 있는 학교 용지를, 그것이 85억원 정도 됩니다, 용지부담금이. 그것을 안 사고 여기에서 지으니까 시에서 통상 시청에서 자치단체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2분의 1, 반 부담 안 합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85억원에 대한 반을 거기에서 받는 방안을 강구하라, 이런 뜻과 LH공사에서 우리가 해지해 줌으로 해서 당신네들이 쓰고 돈을 내 놓아라, 이런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대구시에 경서중학교 증·개축 비용을 좀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학교를 거기로 옮겨서 지으면 돈이 비용을 2분의 1로 반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거기로 안 가는 대신에 여기에 증축 비용을 좀 지원해 달라고 요구해 놓은 상태고 지금 현재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용지 확보 안 하는 대신에 증·개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법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에 요구해 놓았는데 시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고 LH공사에는 저희들이 해 보니까 자기들이 그 용지를 받아서 아무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학교 용지 안 짓는다고 해서 증축비를 지원한 적이 전혀 없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없을 뿐더러 자기들이 현재 거의 기반시설이 다 된 상태에서 그것을 학교를 안 하고 다른 것으로 돌렸을 경우에 자기들이 부담, 자기들이 기반시설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한테는 전혀 사업성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받아서 LH공사에는 거의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획관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경서중학교 이것을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지금 입주는 시작이 되고.

현재 학교의 증축, 개축을 하든가 증·개축 하는 방법으로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면 예산 이거 시에서 ‘노’ 한다면 교육청 예산도 부족한데 부족분 거의 150억원인데.

그리고 대구시나 LH공사 외에도 조금 전에 송정초등학교 하듯이 지금 경서중학교 인근에 한 5개 단지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아파트 계획수립 협의 들어오면 그때 증축 비용을 송정초등학교처럼 부과하는 방향도 강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방법도 내가 보니까 확실한 것 같지도 않고.

이거는 어차피 아파트 새로 짓는다 하면 자기들이 부담할 것입니다. 지금 송정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들이 아직 발주가 안 된 데가 조사해 보니까 단지쯤 되는데 한 단지 당 7억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저희들이 어떻게 자구 능력을 했다는 거를 이야기해서 교육부에 다시 특교를 더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 생각엔 시교육청 재정도 열악한데 자꾸 다른 쪽으로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 부족한 재원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자꾸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염려가 안 되도록 시교육청에서 착실하게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재정절감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참. 기획관님, 사수유치원 계실 때 그때 기획관님 어디 계셨어요?

사수유치원 예전 부지에서 옮길 때 말입니까?

그때 저 가서 우리 현장방문하고 고함지르고 했을 때.

그때 의회에 있었습니다.

의회에 있었죠? 참, 이거 한번 보이소. 의회에 있었다. 그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장철수씨 맞나요?

예산과장입니다.

그때 민원 팔십 몇 가지 들어와서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교육청에서 했는 과정에 우리 국장님이 의회에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 그 의회에 있었던 기획관님을 이야기를 내가 물으려고 하니 내가 답답하다 이 말입니다. 사수는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요. 경서중학교 방안. 부지를 준다했는데 거기에 적어서 안 되는 거 맞죠?

부지 준다고요?

거기에 지금 경서중학교 옆에 새로 들어오는 중학교 하나 있다며?

예. 옥포보금자리주택 내에.

보금자리주택 내에. 학교이름은 안 정해졌죠?

안 정해졌습니다. 원래 거기의 중학교를 경서중학교를 옮기려고 계획했습니다.

잠깐만요? 옮기려고 계획했는데 조금 전에 기획관님 하신 이야기가 그 학교 부지보다, 옮기려는 자리보다 경서중학교가 역사가 오래 됐고 그 부지가 크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보금자리주택에 들어오는 학생 수가 중학교에 얼마나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중간에 새로 지으려하는 보금자리주택 안에 중학교를 짓고 나면 경서중학교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누구는 경서중학교 가고 누구는 이 중학교 가게 되면은.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거기 학교를 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경서중학교를 대체이전해서 안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아, 이전해서 들어가려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전자리는 딴 용도로 활용할 계획으로 했는데 중앙투자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이 이유가 현재 부지가 더 넓을 뿐더러 현재 경서중학교 부지가 옥포면 일대의 가장 중심지이기 때문에 학생들 통학하기에도 가장 좋은 위치다. 그래서 대체이전하려고 하는 것을 중앙투자심사에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결정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그래서 그 자리에 그냥 증축하는 걸로 돈 18억을 받아왔습니다.

18억으로 안 되잖아. 145억 들어가야 된다며.

교육부에서 돈 내줄 때는 저희들 그냥 교실 지금 7학급인데 18학급을 증설해서 증축하는 걸로 했는데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증축해서 사용할 상황은 안 되고 건물이 두 동 있는데 2층짜리 건물입니다. 그거를 헐고 개축해 가지고 4층으로 올리고 그래하려고 하니까 163억 정도 들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옥포 쪽에 조금 아는데요, 145억을 들여서 새로 증축하는 그 학교 현재 경서중학교가 위치적으로 훨씬 좋습니다, 학생들한테. 또 아파트 내의 부지에 LH에서 자기들이 공사비용을 대어가지고 짓는다고 해가지고 경서중학교를 다른 활용한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경서중학교도 좀 오래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새롭게 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걸 더 활용해서 새로 신축하든지.

개축해야 됩니다.

다 부숩니까? 오래됐긴 오래 됐어요.

건물의 양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이 시교육청에서.

지금 계획은 전부 허물고 개축하는 걸로.

개축하기로?

그래서 163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결정됐습니까?

지금 중앙부처에서 통과가 불가능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18억을 주면서 비용부담을 우리가 요구했는 금액 중에서 18억만 주면서 나머지는 시청이나 LH공사에 분담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이런 식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올리더라도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서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하고 새로 들어오는 학생들 아파트에 입주하는 학생들 들어오면 개축한다고 했나요? 개축하는데 하기 전에 학생들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현재 7학급이라서 수용 불가능합니다. 현재 7학급이기 때문에 현재 시설로는 부족하고 더 증축해야 수용이 가능합니다.

수용하는데 그 사이에 돈 받아가지고 증축하고 몇 년 걸리고 하면 거기 있는 부모님들에 대한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런 대책을 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아파트 입주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입주 들어오고 있죠?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부 들어오고 있죠. 대충 학생 수가 파악될 거 아닙니까? 젊은 사람 들어오고 하면.

지금 올해 12월까지 들어올 아파트 학생 수가 300명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16년 12월, 2017년 3월, 2018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300명 들어오면 학급을 더 배치하도록 하면 수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서중학교 자체에서 수용할 수 있나요? 경서중학교 시설 좌변기하고 다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파악이 안 되고. 제가 좀 압니다. 앉으이소 마, 됐습니다. 나중에 파악 한번 해 보이소. 왜 그러냐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아파트 생활 문화를 하다가 경서중학교가 사실 오래됐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달성중학교하고 경서중학교하고 지금 달성중학교가 새로 지으려고 비가 새어 여러 가지 문제가 들어와서 하는데 당연히 경서중학교도 개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 사이 학생 수가 들어와 가지고 걔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교육청에서 충분히 만들어줘야 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쉽지 않을 건데요?

지금 입주시기가 다 틀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전담반을 좀 편성해 가지고 그분들의 민원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거기 금포, 금계초등학교 있죠? 새로 들어오는 아파트 거기는 초등학교 안 들어옵니까? 부지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강림초등학교 지금 내년 3월에 개교합니다.

그게 강림초등학교입니까?

예. 예.

금계초등학교는 몇 명입니까?

금계는 도로 밑에 있는 거기인데 거기는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47명.

지금 아파트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금계, 금포초등학교로 가는 학생들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금계 다니고 금포 다니다가 아파트에서 다니고 있는데 금계는 좀 멉니다. 밑으로. 그죠? 금계는 좀 멀고 금포는 시내 그 속에 있죠? 옆에 좌측에? 경서중학교 옆에 있던 거 아닙니까, 맞죠? 옆에 좌측에?

그 안에 있습니다.

경서중학교 옆에 거기 가기 전에 있는데 금계초등학교 다니고 있고 금포초등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아파트에서 다니는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대충?

30명.

30명? 몇 학년입니까?

학년별로 다 합쳐져 있어서 30명입니다.

그니까 대충 몇 학년이에요? 1·2·3학년들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 잘 한번 보세요. 지금 1·2·3학년들이 6학년까지 합해서 3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금계초등학교, 금포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아파트 다니면, 강림초등학교가 들어오게 되면 이 학생들 어떻게 할 거예요.

강림으로 가야 합니다.

강림으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 금계하고 금포는 학생 수가 됩니까? 학교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금계 다니는 학생, 금포 다니는 학생들이 강림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통학권이기 다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합니까? 그러면 지금 강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금계, 금포 다니면서 이리로 올 수 있고 그 학생은 못 오고 그럼 말이 안 되죠.

옥포보금자리 지역 학생들은 한시적으로 허용이 났습니다.

아무리 한시적으로 났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그게 학군으로 되어가지고 나중에 시끄러워진다 이 말이죠. 쉽게 볼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지금 우리 지역에 일어나는 현실 이야기에요. 월배초등학교와 월서초등학교의 현실입니다. 대성스타렉스에 아파트가 삼성래미안과 월성현대입니까? 현대포스코하고 삼성월성래미안에서 거기 있는 학생하고 대성스타렉스 3개 아파트가 분양을 했는데 대성스타렉스 아파트가 더 늦게 분양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학생 수가 월서초등학교에 학생을 모집하는데 포스코와 월성삼성에서 먼저 다 가버리니까 여기 있는 학생들은 늦게 오니까 못 가는 거예요. 학생 수가 한 반에 확 차 버리니까. 그럼 여기는 어디 갔냐. 월배초등학교 간 거예요. 상인동인데 월배초등학교 가고 있고 거기는 진천동과 월성동인데 상인동 쪽에 있는 월서초등학교 가고 있고 그러니 지역주민들 뭐라고 하겠어요.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미리 이걸 사전에 아예 거기에 대한 불만을 안 가지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면 아파트 다니는 사람이 금계 다니다가 우선적으로 이사 오니까 금계, 금포 다니다가 강림이 다 되면 그리로 가고 여기 있는 사람은 그러면 나도 학교 좀 좋은데 가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못 간다. 말이 됩니까?

실제로 여건이 방금 말씀하신 월배, 월서랑 옥포지역은 여건이 다릅니다. 기존 금계나 금포는 강림 가려고 하면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시골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월배지역 만큼 그렇게 신설학교 갈려고 하는 그런 거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친구들 있다가 그리로 가니까 글로 가고 싶은 마음에 친구 따라 가고 싶은 마음에 그러면 안 시끄러워지나요? 농촌사람, 열악한 사람들 더더욱 해줘야 되죠. 나는 촌에 여기 다니기 싫고 강림에 가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에요. 그런 문제성이 대두될 거 아닙니까?

물론 뭐 한 두 사람 그럴 수는 있지만 그걸 우리가 다 수용할 수는.

나중에 차 하나, 스쿨버스 하나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강림에 금계하고 금포초등학교는, 금계죠? 밑에 금계지요?

밑에 금계입니다.

거기에는 열악합니다.

예. 맞습니다.

촌에 원래 자연부락에 있는 사람 다니는데 그 학생 수가 토탈 몇 명인지 모르십니까?

아까 140명이라고 했습니다.

140명? 그래도 많네요. 원래 60명만 되면 폐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밑에 금포초등학교에 있는 학생들도 금계 다니는 학생이 있습니까?

금포 애들은 거기 가는 게 없지요. 금포하고 금계는 지금 현재 통학권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거 나중에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나중이 아니라 미리 지금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강림초등학교 새로 생기면. 강림초등학교는 학생 수 몇 명 정도 예상합니까?

강림초등학교는.

대충 예상 몇 명입니까?

30학급입니다.

30학급 같으면 한 학급에 대충 몇 쯤 잡습니까? 한 교실에.

25명 잡으면 한 700명 내지 800명.

야, 크네요.

3개가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 금포초등학교에 있는 학생 그리로 가려고 합니다.

금포는 거리가 멀어가지고.

안 멉니다. 자빠지면 코 닿을 데에요. 차 내놔라 합니다. 보세요. 나중에. 미리 대책을 세워야 할 겁니다. 학생 수가 많으면 부모들이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으로 열악해집니다.

금포도.

그래.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이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사수유치원 관련된 이야기. 우리 배창규 위원님 계시는데 이거 많이 잘못됐습니다. 그때 배창규 위원이 현장에 가서 밑에 있다가 저 위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유치원 들어오는 것도 부족하다. 그러면 여기 개교하기 전에 빨리 해라.’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거는 준비하지 않고 학생 수를 줄여서 뽑는다고 하니 지금 현재 있는 사수유치원 자리에는 어떻게 반납 했는 겁니까?

반납하지는 않았습니다.

거기다 유치원 지으면 안 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잠깐만 또. 그 옆에 있는 고등학교 부지 하나 있데요?

예.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 부지 있죠? 알잖아. 그 부지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제 생각에는 고등학교 수요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부지가 지금 있어도

비어 있어요?

그냥 학교용지로만 되어 있고 저희들이 거기는 고등학교 수요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거기는 시끄러워서 안 되지.

거기도 시끄럽다 그러면 학교가 들어오면 안 되지. 유치원의 문제는 거기에 데시벨 조사하고 했잖아, 그때. 완전 쇼를 했는데.

맞습니다.

맞죠? 근데 유치원생이 시끄럽다고 하면 고등학교는 못 오지. 더더욱 못 오지.

예. 고등학교는 지금 저희들이 계획에 없습니다.

저기 저 저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장 동촌비행기 소음하고 똑같은데.

거기 비교하면 안 되나?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한번 고민을 해봐요. 지금 저 위에 학생들이 유치원에 올라가면 초등학교 거기에 공간도 좁아지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유치원 다니려고 하면 그것도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버스를 하나 내야 되는데 나눠서 이쪽 편에 공립유치원 하나 하고 저기도 유치원 하나 하든지. 안 그러면 학교부지에다가 유치원을 하든지. 새로 고등학교 올 수 없다고 하면.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안 있나요?

평상시에 소음뿐만 아니고 면적도 좁다 했는데 안 그래도 그 옆에 서한아파트가 들어오니까 옛날 유치원 부지에 유치원 지어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교육청에도 오고 의회도 최인철 위원도 어제 그 말씀하셔서 이야기 들어 봤는데 하여튼 그거는 뭐 당장 이렇게 하겠다는 소리는 말씀 못 드리겠고 추후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 그걸 계획을 면밀히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고 소음카는데 그거는 장난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만약에 지금 소음 때문에 못 온다고 하면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 얼마나 열악합니까? 힘듭니까? 그래서 유치원 들어오는데 기획관님께서 만약에 소음 때문에 못 들어온다 해서 그 하나 한마디를 해가지고 공간 있어도 못 온다고 하면 얼마나 잘못된 행정입니까?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소음뿐만 아니고 부지면적이 좁아가지고 당초에 했던 17학급 정도는 할 수 없다. 그런 면적 그것도 있었을 거예요.

뭘 면적이 있었어요. 나눠져서 했으면 충분했는데. 그걸 가지고 배창규 위원님 많이 지적했어요. 전문가라 가지고.

맞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더 잘 아시잖아요. 그때 당시. 기획관님께서 더 잘 아시는데. 그거 앞으로 고등학교하고 그 부지를 어차피 시교육청과 관련되어 있다 하면 한번 검토하셔서 그 위에 유치원 안 짓더라도 여기 유치원 지을 수 있잖아요.

예. 지을 수는 있습니다. 어차피 계획 수립해 가지고 추경심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는 두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될 일이 아니죠, 그거는. 그 위쪽 유치원에 금호지구 학생 수가 자꾸 늘어나는데 학교를 법에 의해서 더 이상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하면 금호지구 유치원 학생 수가 늘어나고 못 짓는다고 하면 그 학생들 어디에 갑니까? 사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입주가 일부이기 때문에 나중에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될는지, 그리고 단지 안에 어린이집 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각 블럭별로. 어린이집하고 통폐합되어가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공립만 지어야 되는 게 아니고 사립유치원하고의 수용도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안에 금호지구 내에 어린이집 블록이 세 블록이 있습니다. A1에 있고 B2에 있고.

그거는 공교육이 가는 길에 필요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병설도 단설로 모아가지고 가야 하는 그런 형색에 저쪽의 유치원이 있는 부지를 없애서 저 위에 모아서 가려고 하니 지금 가가지고 학생 수를 줄여서 가야된다 하고 그러니 어느 게 지금 옳은 교육으로 가야 되는 건지 저희들도 있으면서 참 금방금방 바뀌니까 참 답답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부지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지 가도 내가 보니 특별히 문제될 건 아니지 싶은데.

그 당시에는 제가 보니까 유아교육시행령이 강행규정이었습니다. 4분의 1이상 설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부지로서는 도저히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17학급을 할 수 없어서 그렇게 부지면적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뿐만 아니라 소음하고 같이 연계해서 했는데 지금 다시 또 시행령이 바뀐다하니까 그때와 상황이 또 변동된 상황이라 가지고 현재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참나 방송에 대고 이야기하려니. 이거 좀 책임감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작년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상당히 책임자를 책임질 수 있나 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묻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방송 너무 시간을 끌었으니까 개인적으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평소 대구교육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6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조6,455억원으로 2015년도 2조6,355억원보다 1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총 세입예산안의 69.1%인 1조8,285억원으로 2015년도보다 994억원 증액되었고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총 세입예산안의 18%인 4,757억원으로 2015년도보다 29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이전수입은 5억원으로 2015년도와 동일합니다. 고등학교 수업료 등 자체수입은 총 세입예산안의 2.1%인 558억원으로 2015년도보다 6억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육채는 총 세입예산안의 9.5%인 2,506억원으로 2015년도보다 997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장애학생특성화고 등 14개교 신설에 따른 학교신설교부금 1,451억원과 교육환경개선사업비 691억원, 교부금 부족분 보전금 364억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총 세입예산안의 1.3%인 344억원으로 2015년도보다 19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인건비가 1조803억원, 물건비가 1,087억원, 이전지출비가 2,448억원, 자산취득비가 2,918억원, 상환지출금이 507억원, 전출금 등이 8,666억원, 예비비가 26억원입니다. 기관별 세출예산안은 시교육청이 2조3,275억원, 직속기관이 359억원, 동부교육지원청이 1,071억원, 서부교육지원청이 606억원, 남부교육지원청이 872억원, 달성교육지원청이 272억원입니다. 부문-정책-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96.4%인 2조5,494억원으로 2015년도보다 1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사업은 정규직 인건비에 1조2,136억원, 비정규직 인건비에 860억원, 교원역량강화에 75억원, 교원인사관리에 21억원 등 9개 단위사업에 총 1조3,1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 활동 지원사업은 교육과정개발·운영에 111억원, 유아교육 진흥에 133억원, 특수교육 진흥에 177억원, 외국어 교육에 188억원, 특성화고 교육에 193억원,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129억원, 체육교육 내실화에 134억원 등 26개 단위사업에 총 1,47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 사업은 학비지원에 290억원, 방과후 등 교육지원에 318억원, 급식지원에 664억원, 누리과정 지원에 956억원, 교육복지우선 지원에 79억원, 교과서 지원에 191억원 등 8개 단위사업에 총 2,5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은 보건관리에 29억원, 급식관리에 53억원, 각종 체육대회활동에 22억원으로 3개 단위사업에 총 10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사업은 학교운영비 지원에 1,875억원, 사학재정 지원에 3,518억원으로 2개 단위사업에 총 5,3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은 학생배치 시설에 1,939억원, 학생일반 시설에 132억원, 교육환경개선 시설에 805억원으로 3개 단위사업에 총 2,8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0.2%인 64억원으로 2015년도보다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내역으로는 평생교육 사업에 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일반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3.4%인 897억원으로 2015년도보다 11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내역은 교육행정일반에 147억원, 기관운영관리에 169억원, 지방채 및 민간투자사업 상환에 554억원, 예비비에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6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학생들을 진취적이고 개방적이며 따뜻한 사람으로 육성하고 대구행복역량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학생과 교육활동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신설 등 기본적인 사업비를 제외한 신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각종 교육활동 사업을 통페합 및 축소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지양하였으며, 일반계고 교실 및 초등돌봄교실 전등과 천장텍스를 LED 전등과 무석면 천장텍스로 교체하고 노후 방송시설 및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등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학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급여지원 등 저소득층학생 교육복지지원사업과 행복학교 확대, 비선호 학교 교육역량강화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 배정에도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누리과정은 금년과 같이 7개월분이라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부득이 6개월분만 반영하였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누리과정비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폐교부지 매각,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액 확보 및 법정전입금 조기정산 등을 적극 추진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수도로서 교육을 선도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깊이 헤아려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위원님의 건승하심을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입니다.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조6,455억원으로서 2015년도 대비 0.4% 증가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예산부문입니다. 세입예산총액 2조6,455억원 중 이전수입은 2조3,047억원으로서 총 세입예산은 81.7%, 자체수입은 558억원으로서 총 세입예산의 2.1%, 차액은 2,506억원으로서 총 세입예산의 9.5%, 기타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발생 예상액인 344억원으로서 총 세입예산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부문정책별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2조5,494억원으로서 총 세출예산의 96.4%, 평생 직업교육은 64억원으로서 총 세출예산의 0.2%, 교육일반은 897억원으로서 총 세출예산의 3.4%입니다. 6쪽부터 있는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별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5년도 2조6,355억원보다 0.4% 증가된 2조6,455억원이며 이는 중앙정부이전수입이 1조8,285억원, 지방자치단체이전 중 법정이전수입이 4,458억원, 비법정이전수입이 299억원이며 자체수입이 558억원, 지방세는 2,50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전수입부분입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2015년도보다 5.7%가 증가한 1조8,285억원이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831억원, 국고보조금이 163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보통교부금의 경우 2015년 대비 1,126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인건비·처우개선비 689억원, 2015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했던 방과후 자유수강권 255억원이 보통교부금으로 환원되어 증액되는 등 실질적인 증액은 거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재원부족으로 7개월분만 편성하였던 누리과정지원비가 2016년도에는 6개월분만 편성되는 등 필수적으로 편성하여야 할 사업비도 부족한 형편이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현재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상향하는 방안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적인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1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4,757억원이며 법정이전수입이 262억원이 증가하였고 비법정이전수입은 3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법정이전수입과 관련하여 2015년 담뱃값 인상에 따른 담배소비세액의 증가로 대구시로부터 담배소비세의 전입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오히려 전년도보다 16억원이 감소하였는 바 이는 대구시 2016년도 담배소비세 세입예산으로 편성된 1,160억원의 법정전입금 요율인 45%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므로 관련 법령에 규정된 법정전입금이 적정하게 전입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전입된 학교용지부담금 906억원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전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법정이전수입은 2015년도보다 14.4%가 증가한 299억원인데 43쪽에 보시면 대구광역시로부터 전입되는 비법정전입금의 경우 2015년 대비 9억원이 증액되면서 신규로 8개 사업 42억원이 편성되었고 4개 사업 16억원이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신규로 지원되는 사업 중 영재과학고등학교 운영비는 대구시와의 업무협약에 의해 지원하는 것으로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에 18억원이 지원되었으며 전국체전대비 선수훈련지원의 경우 기타지원금으로 지원하던 것을 비법정전입금으로 전환하여 지원하는 것이므로 실제 비법정전입금의 규모는 19억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구시로부터 전입되는 비법정전입금의 지원사업과 규모의 실제적인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구시와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5쪽입니다. 자체수입 중 교수학습활동수입은 414억원이며 행정활동수입은 20억8,000만원이고 자산수입은 84억2,300만원입니다. 특히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 증대와 교육재정수입 증대를 위해 그 필요성이 감소되고 노후되어 관리가 어려운 재산의 매각을 통해 어려운 교육재정에 다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는 보이나 폐교 등의 사유로 재산매각 이후 학생배치계획변경 등으로 인해 그 지역에 학교 또는 기관 신설이 필요한 경우를 고려하여 매각대상 재산의 재활용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매각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6쪽입니다. 이전수입은 2015년도보다 22.9%가 감소한 22억9,200만원인데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감소와 시중은행의 지속적인 금리인하 등으로 인해 이자수입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시·도교육청 이자수익률의 경우 대구시교육청은 전국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유휴자금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9쪽의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5년도 2조6,355억원보다 0.4% 증가한 2조6,455억원입니다. 50쪽입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세출예산 중 인건비, 교육복지비 등 경직성 경비의 비율이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경직성 경비 중 누리과정지원비 6개월분이 미반영되었고 사업성경비 중 지방교육채 691억원에 의한 학교교육 환경개선 사업비 반영 등에 의한 것으로 실제 경직성경비가 축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경직성경비의 축소와 사업성경비의 투자증대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책사업비의 주요사업에 대한 증감 현황입니다. 인적자원운영사업비는 1조3,125억원이며 이는 공무원 및 교육공모직원 인건비, 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연수비,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등을 위한 예산으로 총예산의 4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1쪽의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특색교육과정운영비로 25억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011년도부터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통폐합 위기의 소규모학교, 도심공동화로 학생 수가 급감하는 학교 등 인근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학교를 대구행복학교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행복학교지정 23개교 중 학생 수가 오히려 감소한 학교가 9개이며 학부모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 이상이 80%에도 미치지 못하는 학교가 2개교가 있는 등 행복학교 운영의 내실화가 아직은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상학교의 확대보다는 현재 지정된 학교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3쪽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내실화지원비는 69억8,600만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2014년도 대구시교육청에서 산정한 취업률이 50.8%인 반면 감사원의 4개 보험가입기준 취업률은 31.1%로 취업률이 19.7%로 차이가 있는 바, 이는 취업학생 상당수가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거나 실제 취업률이 부풀려져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양적인 취업률보다는 근로환경이 좋은 직장에 취업될 수 있도록 취업지도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생안전망 운영비는 60억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학교 내 설치된 CCTV 중 100만 화소 이상인 고화질 CCTV 설치비율이 2014년도 14.0%에서 30.2%로 16.2%포인트가 향상되어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중구와 달성군의 경우 각각 23.8%, 24.7%로 행정구역별 평균설치율에도 이르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향후 고화질 CCTV 설치 시 행정구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복지지원사업은 2016년도에 2,522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교육복지관련 예산이 교육재정에 심각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최근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누리과정지원비가 교육감의 의무지출에 속하게 되는 등 재정악화를 가속시키고 있는 상황인 바, 교부금 증액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의와 교육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58쪽입니다. 급식지원사업비는 663억8,300만원이 편성되어져 있는데 현재 급식비 지원율이 최하위에 속하는 대구시의 지원금액이 2016년도에는 오히려 25억원이 감소하였는 바, 타 시·도학생만큼 대구학생들도 급식지원이 가능하도록 대구시 학생급식비지원에 대한 부담률을 높이고 더 많은 학생에게 급식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지원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0쪽입니다. 누리과정지원비는 956억6,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0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누리과정지원비가 교육감의 의무지출범위에 속하게 되어 중앙정부지원 가능성이 불투명하게 된 상태이며 이로 인해 2015년도 7개월분 편성에 이어 2016년도에도 누리과정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 1,919억원 중 6개월분인 957억원만이 편성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학부모들의 강한 반발과 혼란이 예상되는 바, 중앙정부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재원 확보 대책을 마련하여 학부모들의 부담과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62쪽입니다. 학교 급식환경 개선비로 86억3,700만원이 편성되었고 63쪽에 있는 학교운영지원비는 1,875억2,2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64쪽에 보시면 학교회계예산제도 운영 목적은 1년간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총액으로 교부하여 학교의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로 교부되는 예산 중 목적사업비 비율이 2014년 43%, 2015년 39.9%에 이르고 있고 2016년도에도 일부 사업의 지원 방법을 변경하여 목적사업비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각급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더욱 저해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학교회계제도의 근본 취지인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학교로 교부되는 목적사업비를 적정한 규모로 축소하고 학교운영비의 비율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6쪽입니다. 학교 신증설 사업비는 1,939억3,900만원이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67쪽에서 보시는 바처럼 학교 신설에는 막대한 예산과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월금과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학교 신·증설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2쪽입니다. 교육행정일반과 관련하여 교육정책과제 추진 사업비는 13억2,700만원이 편성되었고 73쪽에 있는 직속기관 시설관리비는 38억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음이 자라는 학교 연수시설 리모델링 및 관리실 증축사업의 경우 교원숙박형 수련연수시설로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팔공산수련원 부설 마음이 자라는 학교의 설립 취지가 학교부적응학생 및 학업 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위탁교육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부지 내에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형 수련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마음이 자라는 학교의 설립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4쪽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상환비는 285억7,900만원이 편성되었고 예비비는 2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6쪽부터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성인지 예산 편성 내역, 그리고 예산 성과 계획서 수립 현황은 76쪽에서 8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창규 위원입니다. 학부모 교육에 대해서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수강 신청했던 부모님들의 학생들, 그러니까 학부모 수, 전년도 대비. 2014년도, 15년도, 그러니까 9월말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부교육감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9일에도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누리과정 지원비 관련해서 검토보고서 60쪽을 보게 되면 작년에는 7개월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자료에 의하면 6개월 편성했는데 내년도 1년 소요예산은 1,919억원 정도.

그렇습니다.

반 정도도 편성이 안 되었는데 95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부감님한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11월 9일 이후로 해서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이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본예산 편성을 할 때 교수학습 지원비 등 필수경비에 지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을 하고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영역에 있어서는 제가 중앙정부와도 협의를 거치고. 그래서 교육감협의회에서도 이미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비율을 25.27% 올리는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또 다른 부분은 우리 자체 내에서 폐교부지의 매각이나, 아니면 적정규모의 학교통폐합의 지속적인 추진, 그리고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셔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구시 학교용지부담금의 미전입액에 대한 전입, 법정전입금의 정산금 등을 통해서 부적정을 확보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월 9일에도 제가 부감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교과부에서도 오래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중앙인맥을 총 동원해서라도 누리과정 예산은 차질이 없도록, 그리고 지금 시청에서 1,006억원 정도 미납되었는데 이번에 본예산에 100억원을 반영하고 내년도 추경에 200억원 정도, 그것도 정말 차질이 없도록 해서 부감님이 책임지고 시하고 적극 협조를 해서 자주 자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교육위원회에서도 적극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누리과정 부분은, 누리과정은 제가 그 정도로 하고 위원장님 하나만 하고 위원님 보충질의 있거든 하시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료 오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지금 사업설명서 356쪽을 봐주십시오. 일단 학부모교육 자료가 오기 전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숙사비 지원이라고 해서 특목고하고 마이스터고하고는 제외되었지요?

이 부분은.

357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외가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총예산이 11억400만원 맞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사회적 배려자와 기숙사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숙사를 사회적 배려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지원하는 기준은.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공립 같은 경우는 1억9,800만원이고 나머지는 다 사립에 9억원이나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배려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사립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산 이것은 아마 자사고에도 20%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이 기숙사비 지원에 형식상에 자사고에 지원한다고 하지만 지금 이 취지는 보면 이 재원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목적성을 두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돈 10억원 지금 재정사정도 어려운데 이것은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기숙사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간, 계층 간 교육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운영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사회적 배려자가 어떤 기준에 지원되는 것이며 그런데 사회적 배려자가 공립에 많습니까? 사립에 많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립에 더 많다고 봅니다.

기숙사 있는 학교가 공립, 사립, 20개, 20개, 40개 있습니다.

20개, 20개 있으면 10억원이면 5억원, 5억원씩 지원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기숙사를 운영하는 목적이 사회적 배려자를 위한 기숙사가 아니고, 사회적 배려자가 어느 수준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년 지원되었습니까?

예.

제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목고나 기숙형 고등학교나 마이스터고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 중에서 아마 공립, 사립 중에서 사배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전형에 따라 전형을 하고, 그리고 사배자가 학교에 입학했을 경우에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 내에서의 교육격차의 관점에서 별도로 일정한 수준까지는 재정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산출내역을 보면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학교 간의 차이라기보다는 학교 내에 있는 학생의 차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99명,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453명이 되어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산출은 따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말씀하셔도 되고 제가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상식으로 봤을 때 기숙사라고 함은 어떤 특성화 사립고등학교의 거리가 멀다든지 어떤 특정한 목적의 마이스터고나 외부에서 자기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오는 학생들이 아니고 사립은 실제 사립도 기숙사를 만들지만 100% 사립이 기숙사형으로 다 들어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정도 희망하는 사람이나 학생 유치에 대해서 외부에 있는 사립 같은 경우는 우수한 자원을 받기 위해서 받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10억원 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근거리에 공립학교에 가있으면서도 실제 부모님들이나 잘 안 계셔서 기숙사를 선호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사립 같은 경우는 너무 사립과 공립의 편차가 9배나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배려자 이 내용이 아니고 다른 목적사업이면 다른 목적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고.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규정으로 이때까지 이 부분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지원했느냐, 사회적 배려자가 2014년도에도 이런 규정이 아니고 아까 학교나 사립성에 자율형 사립고에 그냥 지원하는 방향이면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적 배려자한테 지원해야 될 부분을, 아닌 자율형 사립고에 지원한다면 학생들 평등권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예산 편성에서는.

제가 세부내역을 잠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사립학교 기숙사 인원을 보면 사립학교가 대체로 전체적으로 수용하는 인원이 좀 많고 그다음에 결정적인 것은 거기에 보시면 기준에 보면 대구광역시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한 조례에 보면 사배자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자사고는 경제적 배려 대상자로 20% 비율로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립이 인원이 전체 수용 인원도 많고 방금 자사고는 20% 지원하다 보니까 액수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한 번쯤 감사해야 되고 사회적 배려자인지, 아닌지도 확인해야 되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초수급대상자나 아니면 차상위계층 등 형편이 어려운 학생, 말 그대로 경제적 배려 대상자입니다.

전체적으로 집행한 것 3년치 집행한 내역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달서구 박상태 위원입니다. 급식비 지원 관련해서 방송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급식비 기준을 어떻게 잡고 편성했습니까? 아시는 분 이야기하세요. 급식비, 행정국장님 안 계시는데 단편으로 본리중학교와 동본리중학교가 급식 인원이 차이가 나서 통폐합을 했는데 그 통폐합하는 기준을 어떻게 잡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진짜로 가서, 현실에 가서 움직였는지 담당자한테 묻고 싶습니다. 왜 이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비용이 프로티지가 떨어지는 것 과정에 진짜 무상급식이 필요한 아이들한테는 못 가고 그렇지 않은 학생한테 가고 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400명 이상과 이하가 매년 마다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여기에 와 보세요. 400명 이상과 이하는 어떤 기준을 두고 했는지 물어봅시다.

교육복지과장 이경훈입니다. 400명 이하 학교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은 2014년부터 2015년 2년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400명 이하를 정한 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지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언론에 보도도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400명 이하를 시행할 때는 초등학생, 중학생까지 전면무상급식을 가는 방향을 보고 우선 학생 수가 적은 데는 급식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일단 무상급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15년부터 세수가 워낙 부족해서 교육재정이 확보가 안 되니까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그러면 400명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어렵다고 해서 해지를 검토하다가 현재 예산편성은 일단은 400명 선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은 했습니다. 집행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400명 이하를 당장 폐지하는 경우에 기존의 수급자의 문제, 그다음에 계속 유지했을 경우에 형평성의 문제,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도 선뜻 결정하기 어려워서 일단 예산 필요성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2년 전부터 이야기했으면 올해는 그런 기준을 고민해 보겠다고 분명히 현장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고 2016년도 예산이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400명 이상, 이하를 해 보니까 이런 프로티지로 따졌을 때 이런 것이 나왔다고 하면 400명을 안 하고 힘드는 사람, 힘드는 학교에 했을 때 어떻게 나왔다, 프로티지가 나왔는데 비슷하게 나왔다면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아직도 파악도 안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400명 밑으로 급식하는 학교, 다음에 수준이 높은데도 400명 이하로 급식을 다 주는 학교, 그렇지 않은 학교, 안 주는 학교, 그런 것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나온 것이 있습니까?

현황은 저희들이 세밀히 분석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존경하는 박상태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문제 있는 학교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고.

있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도 이 학교에 무상급식을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고 400명, 단 한 명이 넘어가는데도 무상급식이 안 되고 거기에 있는 사람 다 주어도 무상급식을 해도 괜찮은 학교는 안 주고 있고. 이런 문제를 파악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은 일단 복지가 뒤로 가기 어렵기 때문에 올해 수준으로 학생 수, 예를 들어 초등학생 같으면 52% 정도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금액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하고 400명 이하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문제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할 때는 뭔가 보완 조치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할 때는 우리가 예산을 주는데 시행한다는 것은,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예산과 결산이 안 맞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같이 여기에서 서로 우리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위원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유일한 힘이 이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서로 소통하고 지역에 필요한 것, 내 지역에 400명 안 되는 학교에 갔을 때 여기는 전혀 무상급식을 안 해도 괜찮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여기는 안 해도 된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다른 데 가면 400명 넘은 데는 정말 무상급식을 다 해야 되는데도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이 지역민과 서로 공감대 형성해야 되는 자리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파악해서 이런 자리에 현실적으로 가야되는 자리를 예산이 부족한 사항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편성해서 우리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을 계속해야 되는지 내가 답답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돈이 더 필요합니까? 400명 이상 나누어 놓고 무상급식의 기준을 잡아서 해 준다고 하면. 돈이 더 필요합니까?

현재 기준을 유지하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요?

예.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집행부에서 일을 안 한다는 뜻입니다.

아닙니다.

아니기는 뭐 아닙니까? 2년 동안, 3년 동안 가서 학교별로 계산 하는 것 보면 다 나오는데 그것을 못 한단 말입니까?

400명 이하 학교를 분석해 보니까 최저생계비 이하 비율이 일반학교 초등학교 경우는 20%입니다. 19.5%인데 무상급식 400명 이하는 32.5%로 상대적으로 많이 높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도 전체가 19.8%인데 무상급식 학교는 32.2%입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박상태 위원님 말씀하신 학교 부분은 한 학교가 그렇습니다. 400명 이하의 학교가 평균 비율보다 낮은 데는 딱 한 학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 보완하겠습니다.

한 학교 있는 것이 아니고 가보십시오. 현장에 가 보시면 많이 차이 납니다. 조금 전에 제가 현장에서도 물은 이야기가 동본리중학교하고 본리중학교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도 동본리중학교는 300명인가 그렇게 되어서 무상급식을 해 오다가 이것을 같이 합치니까 900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900명 되면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아갈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쪽에 있는 아이들을 안 줄 수 있습니까? 잘 산다고 해서 니는 잘 사니까 안 된다, 그러면 그 집 부모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학교 통폐합하니까 무상급식도 안 되네, 하면서 시비 걸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객관적으로 교육청에서 기준을 잡아서 어떤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지역민들한테 그것은 그렇게 되어서 이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저희들 집행부에서 파악해 보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어떤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전혀 이런 어떤 것도 없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2014년, 15년에 기준을 400명 이상과 이하라고 했다고 하니까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지적한 내용입니다.

본리중, 동본리중.

동본리중 어떻게 했습니까?

동본리중은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본리중학교는 원래 300명 이하라서 무상급식학교였고 동본리중은 아니었습니다. 통합하더라도 본리중학교 학생만큼은 졸업할 때까지 무상급식 하는 것으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무상급식한 친구들을 그 지역에 가더라도 졸업할 때까지 해 준다?

예.

상대적으로 기준에 300명이 이쪽에 온 친구 기준에 못 따라가는 이쪽의 학생들 그 수준이 낮은 학생들은 무상급식을 안 받는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학생들도 40%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또이또이 됩니까?

예. 반 이상은 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300명 중에 무상급식을 안 해도 되는 사람들 많이 있지요? 솔직히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런 사람 빼고 한 사람이라도 무상급식 할 수 있는 사람 주어야 되지요. 그게 무상이지. 집에 가서 매일 빵만 먹으란 말입니까? 배만 나오도록 만들려고 하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이 앉아서 기준을 잡아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되지. 단 한 명이라도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지요.

올해 대구시하고 무상급식에 대해서 협의를 하다가 구체적인 방안이 안 나와서 결정을 못하고 1년 더 유보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 정도는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되었다는 그런 선을 주시라는 것이지요.

예.

그런 자체가 모르고 묻는 것 아닙니까? 이런 자세에 미리만 보고 받았으면 그런가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습니까? 그렇죠?

예.

답답해서 내가 물은 것입니다. 힘드는 사정은 잘 아는데. 잘 알겠습니다. 고민하세요.

예.

아까 조금 전에 실무자들께서 시청자 이야기를 했는데 시청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게요. 검토보고서 71쪽에 보시면 도서관 운영에 관련되었는데 시에서는 6개를 지원하고 교육청에서는 3개만 지원하라고 했는데 왜 시에서 이런 지원을 못 받은 것입니까?

이 부분은 워낙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시에서 건립해서 우리에게 위탁한 6개 교육청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 전액을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교육청에서 설립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담당하고 있는 체계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능하면 많은 재원을 협의하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줍디까?

예. 사실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 도서관 쪽의 전입금 영역을 보면 그래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비교적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제가 항상 해 마다 제기를 한 과정에 시장님한테 물으니까 언젠가는 시에서 도서관을 운영하겠다, 이 이야기를 던졌거든요. 던졌으면 이 정도 선에서는 계속 시에서 배려해 주는 문화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지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다고 해서 교육 편을 드는 것을 떠나서 그런 차원에 들어와야만 언젠가는 시가 어느 선에 중간에 잡혀서 기준을 잡아가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자꾸 교육청에만 던지고. 제가 묻는 이유는 교육청에서도 시에 가서 어려운 재정상 문제가 있다고 같이 공조하고 같이 붙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싶습니다. 있습니까?

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공공도서관의 경우에 교육 쪽에서는 학교도서관을 활성화시켜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계속 강조하시는 독서교육하고 인문교육을 강화시키고요. 아마 사용자가 상대적으로 보면 일반주민 쪽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재정적으로는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역에 대한 지원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한 체계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의 일원화나 이런 방식은 제도적 개선이 논의가 되더라도 계속 저희들은 지금 말씀주신 대로 가서 계속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더욱 애착을 가지시고 이것은 대구시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가서 같이 호흡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언젠가는 도서관 문제, 이런 재정적인 문제, 솔직히 책 구입하는데도 돈이 없어서 매년 구입 안 하고 이런 문제는 대구시민을 위해서 복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시에 가면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데 더 복지 차원에 학생들한테 갈 수 있는 것이 더 넓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획관님 이해됩니까?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합니까?

대구시하고 협의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앞에 여기에 서서 대구시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협의가 안 되고 해서 우리는 교육청 죽겠다고 하면서 단식농성도 한번 하소.

그 정도 각오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러니까 그만큼 열의를 가지고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의회에 계셨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오늘 법률안에 법을 바꾸는 과정에 출연, 인재육성재단의 기금출연 관계해서 오늘 지적을 했는데 해마다 10억원씩 편성하는 과정에 5억원 농협에서 준다고 한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구은행에서는 좀 안 줍니까? 대구은행에 좀 달라고 하면 안 됩니까?

저희가 금고은행이 농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저희가 대구은행에 가서도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협에 10억원 달라고 하면 안 됩니까? 기획관님 이야기하세요. 농협에 10억원 달라고 하면 안 됩니까? 규정에 서로 사인을 했기 때문에 안 됩니까?

저희들 금고 결정할 때도 입찰식으로 합니다. 하기 때문에 대구은행도 맨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농협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이것도 기부금 내는 것도 하나의 점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은행에서 실제로 입찰할 때 더 많은 금액을 써내기는 써냈습니다. 그런데 여타 항목에서.

그런 이야기 그만 하시고 지금 현실적으로 10억원을 출연하는 기준에 제가 전체적인 기준을 봤을 때는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하게 해야 되지요. 더더욱 더 많이 해야 되지요. 열악한 학생을 대구의 공교육에 목적을 두고 간다고 하면.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 5억원을 농협에서 받고 5억원을 우리 자체의 기금으로 간다는 자체는 너무 관심을 안 가진다는 뜻입니다. 아까 조례안 통과할 때 그런 문제를 계속 이야기했으니까 고민하십시오. 예산에 분명히 5억원 깔랍니다. 10억원 다 까서 5억원을 다른 데 돌릴 수는 있나요? 그럴 수 있나요? 농협에서 주는 것.

농협 5억원은 세입에 5억원이 잡혀있기 때문에 1대 1로 사업은, 5억원은 두어야 됩니다.

5억원은 까도 된다는 말이네요? 알겠습니다.

5억원도.

5억원은 두어야 된다는 것은 10억원 중에 5억원은 까도 된다는 말이네요. 알았어요.

10억 다 까시려고 하니까 하는데.

알았습니다. 까도 되기는 되는 모양이네요, 그러면. 까면 농협에서 가만히 있겠나. 자, 73쪽 검토보고서 보면 고생하시는데 내가 보태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자라는 학교에 왜 증축관리, 학교에 시설연수원을 하는데 증축하는데 28억원이 들어갑니까? 무엇 때문에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억원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내용이 있어서 들어가는지. 사업설명서 781쪽입니다. 예산서 299쪽입니다. 연수원의 원장님 와 계십니까?

이 부분은 시설단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략적인 내용은 20억원은 교원연수시설로 활용하는 것으로 기타 다른.

교원?

예. 제가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시설단장님께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한 말씀 해 보세요.

예. 총사업비 18억원 중에서 마음이 자라는 학교에 있는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는 시설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시설은 과거의 시설이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교원연수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는 체계입니다. 거기는 마음이 자라는 학교를 설립하면서 잘 아시는 것처럼 기숙형 학교로 운영하는 것도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마음이 자라는 학교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가정과 연계되어 있는 위스쿨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 실제로 지금 마음이 자라는 학교의 운영 결과를 보면 가정과 연계를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이 판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현재 이 시설을 그대로 유휴시설로 남길 것이 아니라 합숙형 교원연수시설로 개선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20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고 나머지는 부대시설들입니다. 다른 영역의 시설들입니다.

알겠습니다. 단장님은 앉으셔도 돼요.

고맙습니다.

마음이 자리는 학교의 학생들을 거기에서 부모들하고 같이 마음을 힐링하고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20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종전에 초기에 마음이 자라는 학교를 운영할 때 위스쿨이 형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기숙형학교도 있고 통근형학교도 있는데 기숙형학교가 가지는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기숙형학교가 가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학교하고 가정하고 분리시켜 놓았을 때 24시간 같이, 그러니까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학생들끼리 하면서 가지는 부정적인 영역이 있어서 기숙형학교가 아닌.

그것을 기숙형학교를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것을 놔두고 이 시설은 그것은 그대로 마음이 자리는 학교는 두고 통학형학교로 운영하고 지금 이 시설 중에서 교원연수시설로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자라는 학교에 올라가면, 우측으로 올라가면 거기는 두고.

예.

밑에 건물이 있는 데 교원연수원?

그렇습니다.

교원연수원 다 있잖아요? 성당동에. 성당동에 있잖아요? 예? 합숙? 교원들 합숙해서 뭐 하는데요?

이게 연수관련 사항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예.

교직원들, 선생님들, 직원들 힘드는데 거기에서 힐링을 하기 위해서 1박 2일로 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마음이 자라는 학생들이 거기에 아침에 출퇴근하는 학생과 기숙형 학생들이 와서 부모들하고 거기에서 같이 마음이 통해서 같이 잠을 자는 곳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있는 시설은 마음이 자라는 학교와 완전히 다른 형태로, 교원의 합숙형 연수원으로 저희가 운영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러면 반대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쪽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직원들 연수원으로 준다고 하면 지금 성당동 쪽에 충분한 자리가 있고 거기에 교수님들이 1박 2일로 가면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가족끼리 가서 거기에서 어떻게 잠을 잔단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이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합숙형 연수원기관인데 이것은 연수원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 보세요. 확실히 해야 됩니다. 어중하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 연수원장 한원경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마자학교시설은 마자학교시설 대로 활용하고 마자학교시설로 쓰지 않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콘도형 형태의 리모델링을 해서 저희가 숙박형 연수시설로 쓰려고 합니다.

연수를 누구 연수 합니까?

이 연수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선생님들을 에듀힐링 행복교육이라든지 힐링연수 이런 부분들이 주말에 숙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다음에 일반직 에듀힐링 연수도 주로 토요일, 일요일일 이렇게 1박 2일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상태는 그런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외부기관에 위탁하거나 아니면 다른 장소에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뿐만 아니고 팔공산에서 이리로 옮겨오면서 일부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원하는 연수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연수라든지 지방직 공무원 역량 강화 이런 연수는 방학 때 마자학교가 아이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 방학 때 우리 연수원에 감삼동의 연수원이 연수가 1,000명 정도밖에 풀로 하면 수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 넘치는 인원은 거리로 옮겨서 연수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 연수를 다 수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억원 들면 기숙형이 어떻게 2인 1실입니까? 아니면 쭉 이어져서 단다식으로 해서.

아닙니다. 숙박시설은 콘도 형태로 짓는데 방을 4 내지 6인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콘도 형태로 지어서 거기에서 교원들의 숙박연수도 이루어지고 그 시설이 유휴시설이기 때문에 방학 중에는 자격연수, 이런 부분들은 거기로 옮겨서 일부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각급학교에 사제동행 프로그램이라든지 단위학교에서 시설 대여를 원하면 저희가 빌려줄 것이고 그다음에 시험 출제라든지 각종 학교에 연수, 이런 부분들이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수요자 설계연수 이런 부분들이 희망하면 그쪽으로 옮겨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복지 차원에서는 저도 아주 좋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고생하시는 선생님과 교직원들께서 삶의 복지를 향상해서 저도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것입니다. 고마운데 사업설명의 내용 자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선생님을 교육한다든지 오히려 집에 쉬라고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집에서 쉬고 있는 것이 가족들하고 애들하고 데리고 쉬라고 하는 것이 나아요. 차라리 제 생각에는 큰 사우나 지어서 공짜로 선생님들 와서 사우나나 한번 하고 가이소, 1박 2일로 한번 쉬었다 가이소. 교직원들 목욕이나 한번 하고 가이소, 오히려 그 따뜻한 물에. 그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 계기가 있다고 그러면 제가 해 드리지요. 이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선생님들 행복을 위해서 그런 휴식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조금은 고통이 있더라도 성장이 있으면 행복하기 때문에 연수를 통해서 저희가.

열악한 재정상 그것이 먼저 우선인지 우리 다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내용이 진짜로 마음이 자라는 학교 학생들한테 베푸는 것인지, 아니면 교직원한테 베푸는 것인지 몰라서 물은 것인데 지금 원장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목욕탕이나 사우나라도 크게 지어서 복지 차원에서 주면 안 좋겠나,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주시면 시설을 잘 지어서 위원님들 한번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도 잘 지으면 같이 가서 있으면 좋지요. 예산이 그만큼 되나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하면, 조금 있다가 할게요.

원장님 잠깐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행감 때 분명히 감삼동 연수원 행정사무감사할 때 1일 사용량이 300명, 1,000명 이상 연수 계획을 한 것이 몇 번 있느냐고 했을 때 감삼동 연수원에서 아무도 얘기를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마음이 자라는 학교에 또 그런 시설을 한다는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고 그랬으면 감삼동 연수원을 안 와야 되지요. 그리고 감삼동 연수원이 지금도 다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데 또 마음이 자라는 학교에 그런 시설을 하겠다는 말은 막상 내려와서 연수를 받아보니까 팔공산수련원이 연수의 효율성이 더 좋았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방학기간 중에 감삼동 연수원에서 못하는 부분을 가지고 그 쪽에 부족한 부분은 거기에서 연수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되지요, 원장님. 감삼동 연수원에 대한 수용인원이나 그런 거 다 알고 있습니까?

예.

거기가 부족해요? 연수받기가 부족합니까?

위원님, 제가 설명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연수는 집중기가 있고 집중기 아닌 시기가 있습니다. 집중기는 주로.

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행감 때 내용을 보세요. 총 수용인원이 1,700명, 젤 처음에 2,400명, 강당까지 다 합치면 2,400명이 연수원을 풀로 가동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적정연수 인원은 1,700명, 그게 저희들한테 올라온 자료에요. 근데 1,000명 이상을 연수했느냐? 방학 중에. 없어요.

방학기간 중에는 1,000명이 넘습니다. 집중기는 1,000명이 넘고 그 다음에.

그러면 행감 때 우리한테 거짓말 했는 거죠. 1,000명 이상이 연수를 몇 번이나 받았냐고 제가 물었는데 그런 경우가 없는 걸요.

아닙니다. 방학 중에는 집중기기 때문에 자격연수와 생애주기별 연수, 그다음에 각종 1정 연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충분히 원장님은 팔공산수련원의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연수원들이 포괄적 검토해 볼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장기적으로 낙동강연수원, 해양수련연수원, 거기다 팔공산에 있는데 많이 투자해서 거기에 더 좋은 시설을 할 수 있었는데도 감삼동 연수원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땅값하고 거의 1,00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예산 없다 없다 하면서 이때까지 연수원에 투입된 자금이 그러면 기획관님,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낙동강연수원, 감삼연수원, 해양수련연수원까지 따지고 들면 팔공산연수원까지 하면 총 전체적으로 낙동강하고 감삼동만 해도 얼마 투자했습니까?

많이 투자했는데 낙동강이라든지 해양수련원과 팔공산수련원은 학생들이 수련하는 곳이고 감삼동은 교원들이나 지방공무원들이 연수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낙동강수련원도 연수 풀로 잡아보면 방학 중에는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낙동강연수원 같은 경우는.

학생들 개학하면 거의 풀로 합니다.

개학할 때는 그렇지만 방학기간 중에.

방학기간 중에도 그때는 교직원들도 일부 사용하고 하는데.

지금 생각하는 거는 지금도 만들어놓은 연수원에 낙동강에 더 보강을 한다든지 연수원의 활용도, 가치를 높아서 운영계획상의 좀 활용도를 높여 주면 충분히 수용한다고 봅니다. 교직원연수도 선생님들도 힐링할 수 있으면 방학기간에는 워낙 선호하는 쪽이 해양수련연수원이고 겨울에는 해양수련연수원은 풀 아닙니까? 거의 다. 그러면 낙동강연수원은 비는 시간에 1박 2일 연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안 쓸 때도. 그러면 지금은 초·중·고 다 분리시켜놓고 또 예산투입하고 또 지금 같은 경우는 마음이 자라는 학교에 거기에는 그 학생들 위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지 거기 선생님이 있으면 마음이 자라는 학교하고 중복이 되는 거고. 그리고 예산편성을 할 때 연수를 이 내용은 다 좋은 내용이에요. 다 있으면 좋지요. 실질적으로 파이는 이만큼인데 자꾸 넓히고 보여주고 통제하고 일을 많이 한다는 문제입니다. 하여튼 전체적 연수원 운영계획 또는 활용도가 투자대비 얼마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꼭 플러스는 되지 않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만큼, 최소한 연수원을 지었으면 70% 정도의 활용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감삼동 연수원도 제가 카지 않습니까? 그때 연수원으로 계산 두드려보면 15%, 20% 활용도 가지고 제일 많이 올 때를 맞춰서 그 정도 규모를 운영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부교육감님도 연수원 문제는 전체적으로 활용도면을 어느 만큼 높일 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포함을 해가지고 계속 행정감사 때 지적해주신 것하고 우리 교육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 선생님들의 변화이고 그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 교원연수이기 때문에 연계시켜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선생님들을 위한다 하면서 실제 선생님한테 더 스트레스를 주는 문제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 우려까지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정말로 좋은 프로그램으로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창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연수원 관련해서 낙동강, 팔공산, 해양수련원들이 방학 3개월 동안에는 거진 연수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디다. 그래서 작년에 행감할 때도 물어보니까 관계되는 강사들 이런 분들 3개월 동안 직원연수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3개월 비어있는 동안에 교직원연수를 1박 2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연수원이 마음이 자라는 학교에 또 예산을 그렇게 들여서 한다는 거는 저도 상식적으로 이야기가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힐링을 위해서라 하면 팔공산, 낙동강, 해양 정말 힐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팔공산연수원이 일반인의 입장에 있을 때도 대구는 정말로 연수원 너무 좋은 자리에 잘 했다. 그런 생각을 지나가면서 늘 했습니다. 근데 교육위원회 들어와 보니까 감삼동으로 옮겨가지고 선생님들 학교수업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을 팔공산 가서 그런 좋은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었는데 왜 이리 옮겼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작년 행감 때도 1일 사용할 수 있는 게 2,800명이라고 했습니다. 올해는 인원이 훨씬 더 줄어들었던데 배창규 위원님 말씀대로 15%에서 20%밖에 안 되면은 근본적으로 연수원을 잘못 옮겼다고 생각됩니다. 너무 보여주기 식, 있는 시설들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돈들을 아이들한테 투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시설 확충하는데 물론 선생님들 위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아이들 위한 연수시설에 선생님들도 같이 교육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학 동안을 확실히 이용해 주시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검토보고서 42쪽 보겠습니다. 대구시 법정전입금 중에 담배소비세전입금이 전년도보다 줄었습니다. 담뱃값이 인상되어가지고 증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관련법규에 규정된 법정전입금 요율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 전입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정전입금,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대구시 관련해서 예산에 대한 협의를 했는지 아니면 일방적인 통보를 받습니까?

법상으로는 통보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계속해 온 걸 보니까 시청에서 비법정전입금을 우리가 요구를 하더라도 계속 안 해주고 했습니다. 근데 올해 처음으로 예산서 인쇄 들어가기 바로 전날 시에서는 예산을 저희보다 조금 더 빨리 편성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거기 바라보고 있느라고 예산서 인쇄 들어가기 바로 전날 받은 사항인데 우리가 사실 시청에서 지방세가 어느 세가 얼마 얼마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받을 걸로 하는데 올해도 처음 받긴 받았는데 통보해 주는 금액하고 조금 차이 나게 시청예산은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장님이 조례 발의해 가지고 시에서 어느 기간 되면 전입금 하도록 조례 발의한 게 있죠?

예. 맞습니다.

그거 맞춰서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올해 조례시행 이후에는 딱 70% 넘어오는 걸로. 그전에 꺼 덜 줬는 건 아직 안 주고 있고.

그럼 조례 만들었는데 효과는 일단은 좀 보고 있나요?

예. 위원님 덕분에 5월 달 이후로는 70% 딱 받고 있습니다.

이상인데 70% 정도로 딱 맞춰주고 있습니다.

요율을 좀 올려야겠습니다, 조례 개정해 가지고. 실제 법정요율에 따른 전입금이 차이가, 혹시나 추경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이게 참 문제인 게 뭔가 하면 저희들은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 산정할 때 기준재정수요와 수입액을, 그 차액을 저희들한테 교부금을 주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한 4,500억원이 시에서 들어올 것이라고, 그거는 교육부에서 추계하는 것이 행자부에 각 시·도에 3년간 결산을 보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4,500억원이 들어올 거라 판단하고 그걸 감하고 내려오는데 실제로 시에서 4,000억원밖에 안 오면 500억원 이게 물론 나중에 다음 다음 연도에 정산을 해서 받지만 이자수입 적다는 자체도 줄 것을 늦게 주니까 400~500억원에 대한 이자 같은 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잉여자금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시에서 저희들은 수시로 시청협력관하고 정책기획관실로 해가지고 수시로 협의도 하고 합니다마는 시에서도 지금까지 계속 그래와놓으니까 바꾸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하여튼 더더욱 노력해서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10월 30일날 저희한테 통보 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때는 벌써 저희들이 예산 인쇄가 되었는 그런 상태인데 올해도 교육부에서 기준재정수입산정액이 4,700억원입니다. 담배, 법정전입금인데 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된 거는 4,200억원으로서 475억원 정도 적게 통보된 상태입니다.

교육부 통보는 그렇게 오더라도 실질적으로 시 예산서 보면 정확하게 나타날 것 아닙니까?

내년 거니까 정확하게는 안 되는데.

내년돼서 추계되죠?

교육부에서는 보니까 행자부에서 시·도별 결산액이 나오니까 한 3년간 추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시에는 올해 통보 왔는 게 교육부에서 들어올 것이라는 금액하고 한 475억 적게 통보된 상태라 가지고 4,256억원이 통보됐는데 우리가 4,700억원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어차피 시의회에서 예산 오면 전입·전출금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상황인데 이것 때문에도 저희들이 재정의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구시하고 최대한 협상을 잘 하셔가지고 법정요율은 받을 수 있도록.

물론 법정요율 받기는 받습니다. 얼마나 빨리 받느냐 그게 문제인데.

너무 늦게 받으니까 예산 없으니까.

위원님 덕분에 그래도 70%는 받고 있는 상태인데 그거 주는 거보다 예산편성 할 때부터 조금 차이나기 때문에 저희들 조금 억울한 면이 많습니다.

억울하더라도 예산부분에 있는 분들이 대구시하고 협조가 잘 되어야지만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복지예산 관련해서 56쪽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교육복지 예산규모가 재정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기서 보면 좀 낮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누리과정지원비 반영하면 957억원을 합친다면 교육복지 비중이 낮진 않고 많다고 생각됩니다. 교육복지예산 관련이 교육재정의 심각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정말로 필요한 학습에 필요한 교수활동비나 학교운영비예산이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교육감님 견해와 개선대책은 무엇입니까?

고맙습니다. 교육복지영역의 확대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최대한 다른 예산운영비라든지 경직성경비를 줄여서 교수학습지원비는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수학습지원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학교기본운영비기 때문에 그 운영비는 금년에 작년도 수준을 유지해서 학교에서 교수학습활동을 하는 기본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이후에 교육복지와 관련된 재원에 대한 상황은 계속 의견 주시는 대로 필요한 부분은 조정을 하고 또 다른 영역에서 효율화할 수 있는 부분은 효율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영비가 작년하고 똑같이 주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는 학교 생기고는 처음으로 운영비를 깎았다고 해서 행정실장님은 예산 짜는데 애로사항이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예산이 돌아가는 범위 내에서는 학교운영비도 좀 늘려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리예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 감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015년 10월 달에 지방행·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어서 누리과정예산이 교육감 업무 지출범위로 됐는데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을 가능성이 완전 불투명합니까?

일단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목적지정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의 경우에도 일단은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만 의무지출경비로 제도를 바꿔놨기 때문에 교육부 입장에서도 재원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속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최대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재원확보를 하는 것은 교육부를 포함해서 시·도교육청에서 노력을 하고요. 그 이후에 일단 최대한 확보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정효율화를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기타자산 매각을 통해서라도 재원을 충분히 확보를 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조홍철간사와 사회교대)

올해 같은 경우는 폐교, 매각한 그런 부분들로 메꿔줄 수 있지만 매년 폐교하고 학교 매각하거나 이런 부분이 생기지는 않거든요. 내년되면 더 심각한 상황이 생기고 이런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교육부 계시다 오셨으니까 교육부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은 대선이 무슨 공약으로 했다고 해서 지방만 계속 지방자치를 한다하지만 계속 밑으로만 미루면 정말로 학생들한테 필요한 부분들이 안 되고 누리과정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만 살려주는 게 아닌가. 실질적으로는 육아는 가정으로 줘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지 가정에서 키우면 금액이 적으니까 전부 집에 놀면서도 어린이집, 유치원 보내는 이런 부작용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앉아서 탁상행정으로 누리과정이 없더라도 기본교육들은 시켰는데 거기서 예산 받는 거에 대해서 조금 과정들이 더 보태졌는 거지 그렇다고 시간들이 더 늘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있는 학부모를 만나보면 차라리 엄마들한테 주면 집에 있으면서 할머니나 이런 부분 키우면 되는데 금액을 적게 주기 때문에 보낼 수밖에 없다. 그러거든요.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물론 이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예산이 내려가서 반발이 생길 수 있겠지만 가정에서 보내는 학부모들이 훨씬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교육부하고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의견을 포함해서 하여간 제도 운영상에 생기는 문제점이나 의견들을 정리해서 교육부와 계속 협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배창규 위원님.

학부모교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학부모교육은 분산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담당자가 얘기를 하더라도 나와서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시교육청에서 학부모교육하고 있는데 6억 정도 편성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전날도 어제도 학부모교육 가지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럼 지금 일선학교는 학부모교육이 한 10억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국장님?

예. 그 정도 나갑니다.

각 교당으로 임의적으로 내려줍니까? 어떤 식으로 집행합니까? 어느 쪽에 포함되어서 내려갑니까? 세부내역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교 나가는 거요? 학교운영기본경비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당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교당으로 보면 345만원 기준으로 하고요. 초등분리교에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초등통합교로 되어있는 거는 205만원.

초등은 분리해서 합니다. 그래서 조금, 예.

여기에 보면 학부모교육이 교육청 평가 기준에 들어가죠, 부교육감님? 근데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학부모교육이 과연 학부모들한테 교육을 주느냐 스트레스 주느냐? 이 부분이 선생님들한테 교육적인 효과가 선생님들이 관리하기 과중한 업무냐 아니냐? 이렇게 따졌을 때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부모교육은 정말로 중요한 영역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대구교육청에서 굉장히 좋은 나름대로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게 강하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의 하나로서 업무 부담으로 느껴지는 영역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학부모교육이 가지는 효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폭력이나 인성교육관련 사항이라든가 지금 계속 우려해주시는 교실수업개선 문제에 있어서도 학부모님들 지원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진행을 하는데 운영상에 있어서 우려하신 대로 학교별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자칫 강제적으로 오셔야 되는 부담을 가지시는 영역이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몇 가지 영역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영은 이렇게 지원을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영역이기 때문에 우선 강사요원에 대한 전문강사요원들을 다시 교육하는 부분에다 사실 가장 중요한 영역은 콘텐츠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기존에 있던 교재를 다시 재구조화해 가지고 파워포인트 방식으로 완전히 재구조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료를 활용해서 기존에 있는 강사선생님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규강사들을 지난번에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가지고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모셔가지고 연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효과를 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까지만 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일을 봐주시면 요 부분은 정말로 단순하게 교육부에서 평가지표로 넣어서 하라고 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교육의 변화의 가장 큰 활동 중의 하나로 학부모님들을 주고객으로 모시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부교육감 좋습니다. 지금도 우리 일선에서 하는 공교육도 사교육보다 더 잘합니다. 교재가 나쁜 거 아닙니다. 교과서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좋은 거지만 학부형이 학생들도 자기가 공부를 하고자 하는 친구와 안 하는 친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도 기초학력미달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물며 부모님 교육도 똑같습니다. 중요한 소지는 뭐냐면 이렇게만 되면 좋습니다. 근데 현실성에 어려움이 있으면 이 부분을 축소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도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부모님까지 교육을 신경쓰다보니 학교마다 제가 거꾸로 말씀드리면 학교교육청 평가기준에 이게 없다면 하실라 합니까? 평가기준이 있다 보니 선생님들은 각 학교마다 성과를 내야 하는 부분이고 학생들한테 집중해야 될 걸 선생님들한테 학부형들한테 전화해 가지고 학업이 떨어지는 친구들이나 집안형편이 어려운 부모님 자꾸 오시라 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건 안 해야 되죠. 왜 그러냐면 사회적으로 문제는 대한민국의 법 자체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처해진 입장이 올 수 없는 상황이고 올 수 없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 하는 그 사람들 입장도 생각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학부모교육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있으면 제일 민원이 많은 게 학부모교육입니다. 학교에 대해서 한 가지도 일선에 계시는 부모님들 뭔 내용인지 잘 모릅니다. 민원도 열정적인 부모님은 민원을 많이 넣습니다. 근데 바쁘고 생계형 부모님들은 민원을 못 넣어요. 선생님 전화 오면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못 찾아봬서. 이런 쪽이에요. 그런 부모님들이 대다수입니다. 여유가 있으신 분과 없는 분. 근데 학교에 오라고 하니까 이 학부모교육은 유일하게 부모님들이 학부모교육을 받아서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그 부분에 이해도를 높여야 되는데 지금에 있는 일선의 학부모 전체는 이거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오시라고 다른 거는 학생들 자기 자식에 대해서 학교생활평가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교육받으러 오셔야 된다하니까. 또 거기에 선생님들은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하니까 전화하는 그 스트레스도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이 제도는 전체적으로 작년에 부교육감님 오시기 전에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안 계셨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말했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하는 거는 하시라. 작년에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교육청에서. 홍보를 학교선생님들이 학부모한테 우리 대구시교육청은 이런 식으로 폭력학생이면 억제시켜 주는 교육은 이거고 스마트폰을 저도 자식이 있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하는 친구들을 통제할 수 있는 강사진을 아주 잘 만들고 그 교육을 시교육청에서 몇 회하고 있다. 그러면 저는 이거는 활성화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연수원을 하든지. 그런 걸 홍보를 해야 되지 선생님이. 홍보만 하시면 되니까. 몸에 와 닿는 것. 지금도 세부내역이 없어서 그런데 작년에는 제가 말씀드릴 때 강사료가 그때 20만원이죠? 국장님, 강사료가 얼마입니까? 학교에서 이 강사료가?

13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다가 원고료 또 나가지 않습니까? 원고료가 20만원인가 하여튼 33만원 정도 됐다는 말입니다. 작년에 제가 1일 강사료가. 그러다보니까 퇴직하신 분들이나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분들이 시간이 많은 분들이 오시고 효과는 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바뀐 거를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작년 대비해가지고 올해 학부모교육이 바꼈는 게 뭐냐고 그러니까 그때도 이 도표상으로 제가 사인했는 거 인원수를 다 받았어요. 인원수를 다 받으니까 횟수로는 많아요. 그런데 받은 사람이 계속 받았어요. 시교육청 거는. 오시는 분만 오셔요.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방송 쪽으로도 홍보를 하고, 근데 거기에 비해서 그걸 봐도 제가 한번 봤습니다. 방송을.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부모님 앉혀놓고 필요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도 강화시켜줘야 됩니다. 스마트폰을 하면 건강에 어떤 부분에 뇌 속에서 어떤 파음이 얹히고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하면 안 좋다. 빠진다. 그거는 우리들도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 거는 하시되 일선학교에서 하는 학부모교육은 저는 그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투입되는 비용이나 실질적으로 선생님이나 학부모들이 받는 스트레스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학부모교육이 아니고 학부모한테 더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교육입니다. 그리고 제일 민원이 그게 많고. 학부모들이 가장 학교에서 뭐 하느냐 하면 학부모교육 때문에 죽겠다고 해요. 그 내용 외에는 모릅니다. 학교생활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예산적인 문제는 제가 뭐 지금 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내용도 보면 단순하게 14년도, 15년도 변화된 치수는 보면 만족도 1% 올라갔고 실질적으로 참여인원은 예산을 적게 주니까 줄였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예산이 줄어도 진짜 좋은 교육이라면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찾아와서 받는 교육이라면 인원수는 똑같아야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뭐냐면 단적으로 이 서류가 학부모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이 많으면 예산 두당 얼마씩 해서 와야 될 사람이 정해져 있고 예산이 줄었다 하여 수강시간이 줄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퍼센티지를 따지면 좌우로 계산해보면, 과장님 안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참여연인원이 28만4,000명에서 18만6,000명, 10만명 줄었어요. 참여인원은 8만2,000명에서 9만명으로 됐다고 합니다. 다 하면 어느 만큼, 이만큼 9만명이나 받으면.

아닙니다. 그거는 2015년 9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아직 3개월 남았습니다.

그거는 죄송합니다. 3개월 동안 또 오시라고 또 전화하셔 가지고 많이 오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선학교에서 하는 학부모교육은 전면적으로 개편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계속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영역이니까 말씀주시는 의견하고 고견하고 저희가 현장 의견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진행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얘기들이 얼마나 필요한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적해 주신 사항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그게 직접 교육부의 학교평가와는 직접 관련되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이 문제는 학교에서의 진행상황까지를 실태조사를 하고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내용을 보셔가지고 나중에 저희가 실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다시 의견을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효과가 나는 방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다가 재정 지원하는 방식은 345만원 정도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운영하면서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에게 부담이 가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를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교육위원회 솔직히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이 강좌표 보면 강좌가 뭘 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학부형들 이해가 가겠습니까? 추상적으로 심화과정. 이거는 전문가가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스마트교육이면 스마트교육, 식생활교육이면 식생활교육, 학생건강에 대해서 자세교육이면 자세교육, 단순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심화과정 통폐합, 사례별 맞춤형 코칭과정으로 통폐합, 아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성폭력 가해학생. 찾아가는 학부모자유교육역량강화. 아래 내용 보면 세부내용을 봐도 일반인들은 실질적으로 모르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은 선생님들한테 실질적으로 연수나 힐링이나 이런 게 아니고 자유학기제 때문에 그 다음 또 질문 드리겠지만 엄청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제가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정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효과가 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9쪽을 보시면 자유학기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복합기 임차료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총예산은 2억6,0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학생들하고 선생님들 이렇게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이 바뀜으로서 갈 수는 있지만 복사기를 2억6,000만원 편성했는데 각 중학교마다 복합기가 몇 대 정도 있는지 다 실태조사하고 올린 겁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든지 국장님이 말씀하시든지.

죄송하지만 지금 실태조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각 학교당 그냥 1대씩 더 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이 예산 2억6,0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학교마다 학교 복사기임대는 실질적으로 몇 대 보유하고 있는지 그 정도로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자유학기제가 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복사를 해야 되며, 복사기 한 대면 각 학교마다 평균적으로 몇 대 있습니까? 다른 데 아시는 분 있으면 학교복합기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올리는 이유도 여러 가지 자유학기제뿐만 아니고 일선학교에서 잘 아시다시피 전에 같으면 이런 인쇄하는 분이 따로 있었습니다.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인력감원을 해서 실제 학교에서 인쇄하는 분이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자유학기제뿐만 아니고 다른 문제도 복사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인쇄까지 하는 복합기능을 갖고 있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없습니까? 그러면 복합기를.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 적극 요구해서 하는 겁니다.

이 기계가 가면 상식적으로 부교육감님, 이게 또 문제에요. 복합기를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활용해야 돼요. 그 많은 것을 하면 선생님들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또 인원도 줘야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요거는 인쇄할 수 있도록 연결해서 인쇄하고 복사하고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겸용을 하는데 선생님들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 학습자료는 자기가 인쇄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현장을 잘 알고 계시는 교육장님께서 답변해주시면.

서부교육장 이영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답을 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에 들어가면 자유학기의 핵심은 교실수업개선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강의식이 아니고 활동식으로 하게 되면 매 시간마다 계속 담당선생님이 활동지를 만들어 들어갑니다. 그럼 이게 지금까지는 인쇄 맡기고 그러는데 요즘은 복사기 수준으로 원지를 만들어 가면 거의 나오는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만들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인쇄기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을 한 겁니다.

복합기라는 게 인쇄가 아니고 고속으로 나오는 복합기 아닙니까?

저희들은 어쨌든.

이 복사기를 올리면 고속으로 500장이면 500장 복사기 그 이상에 대한 복합기능을 가지고 고속으로 10장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10장 다 출력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복사기는 비싸게 먹히고 1장 당.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장 올리면 한 장하고 복사하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바로 바로 인쇄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예산 안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만큼 예, 잘 들었습니다. 이만큼 일선 선생님들한테 업무 과중되고 있는데 이거와 연계시켜서 학부모교육은 완전히 손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중학교 선생님들이 자유학기제는 정책에 따라서 꿈과 끼를 찾아주는 것도 좋으면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학부모교육은 중등과정은 중등과정대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학부모교육에 대해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12월 9일 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그 의견을 다 담으려고 계획을 짜고 있고요. 내년에도 계획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가능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학부모 부담을 줄이면서 학부형이 학교에 나오는 횟수를 다른 학교와 다른 행사 있을 때 연계해서 학부모님들 나올 수 있는 숫자도 좀 줄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1년에 연 2회 정도 줄이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 같은 경우 자녀교육사업하고 교육과정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동으로 강사진도 거의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좀 정말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올해 한 번 더 기회 주셔가지고 학부모교육에 대해서 더 혁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올해 해보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내년에 달게 뭐라케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작년 교육국장님이 지금 같이 토씨 몇 개 바꾸고는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죄송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작년에 학부모교육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책자 1단계, 2단계, 3단계 저는 그 책자 다 봤습니다. 좋아요. 근데 현실성에 학교는 하지 말고 이 부분에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시교육청에서 하든지 연수원에서 하든지 방법론적으로 좀 바꿔 달라. 그래서 예산 100% 삭감했다가 작년도에, 올해 한 해만 해보고 안 되면 안 하겠다 해서 작년에 드린 겁니다. 그런데 교육국장님이 똑같은 얘기를 지금.

제가 내용을 검토해 봤는데 작년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기본과정, 심화과정에서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중복이 안 되도록 해서 학교에 자율권을 주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 잘라서 죄송한데 작년에도 그랬어요. 강사진 바꾸고 실제로 하겠다. 지금 하던 거는 뭐냐면 작년에 심사할 때도 그랬지만 마지막 계수조정 때도 우리가 그렇게 설명 받았어요.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런 부분이 다 왔어요. 근데 제가 하는 거는 1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최소한 100% 바뀌진 않지만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냥 인원수, 횟수, 횟수가 뭐가 중요합니까? 좋으면 많이 해야 되죠. 근데 자율성이 너무 많이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깎을지 안 깎을지는 좀 지나봐야 알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의 논쟁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과정의 평가 문제가 아니고 진짜로 선생님들이 이것 가지고 한 번쯤 설문조사를 하시고 부모님들한테도 매일 오시는 부모님 아닌 부모님들한테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그것도 좀 반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번에 저희들 계획서를 보시면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는 학교 자율권을 거의 50% 가까이 학교에서 원하는 내용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 자율권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선생님 부담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장선생님들도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운영기본경비 있지 않습니까? 진짜 부족해서 짜개서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고 그런 평가를 잘 해야 됩니다. 지금도 여기에 보면 학생용 책걸상 수리비라고 해서 1년에 2억5,000만원씩 내려갔습니다, 수리비가.

예. 맞습니다.

그런데 180 이상 학교 6,600명 해 봐야, 책걸상 주문제작해 봐야, 11만원 잡아봐야 돈 6억원, 7억원 조금 안 됩니다. 2억5,000만원 내려 갔는데 여기에 투자했느냐? 학교운영기본경비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용도로. 순수 책걸상 수리비, 수리비만 2억5,000만원 내려갑니다, 학교에. 그런데 학교에 가면, 책상 종류가 교육국장님 몇 가지가 있는지 압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아니고 시대마다 이렇게 주었을 것 아닙니까? 몇 종류가 있느냐 하면 다섯 종류가 있어요. 그 다섯 종류 하면 세월이 지나도 두 다리 있는 것, 한 다리 있는 것, 이렇게 세월이 지나도 최소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것 하나도 지금 통일이 안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왜 이런 학부모교육이나 이런 것 좋아요. 그렇지만 문제성이 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하는 것은 예산을 제가 깎아서 뭐 합니까? 그런 조사를 좀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적극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검토보고서 70쪽 보시면 저는 오늘 간단하게 하고 끝내려고 있는데. 학부모만 후퇴해 주면 저는. 석면교실, 석면 천정교체를 위해서 52개소 1,331실 69억원 예산 편성되어 있지요?

예.

제가 생각하는 것은 52개소의 선정 기준이 뭡니까? 검토보고서 70쪽입니다. 아니면 시설단장님 나오셔서 답변 하셔도 되고요. 찾았습니까? 되었습니다. 단장님. 지금 행정국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것 같은데 모르는 것은 빨리 빨리 간단간단하게, 다른 위원님들이 하셔야 되니까. 52개소 1,331실을 69억원 예산 편성해서 52개교를 하겠다, 이 선정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반계 고등학교 LED 조명하고 연계해서 일반계고 49개하고 초등 저녁돌봄 중에서 비석면 학교 5개 제외하고 남아 있는 3개교 해서 52개교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는 그러면 몇 교실을 합니까? 1,331개실 중에 몇 개 교실을 합니까?

초등 저녁돌봄 하는 데는 6실 정도 할 예정입니다.

6실요?

예.

그러면 학교 전체로 하면 총, 한 학교당 한 실이든 두 실이든.

예. 한 실이나 두 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분명히 나중에 세부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학교에 어디에 한다는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 사정 때문에 69억원밖에 배정이 안 되어서 LED하고 가는 자체도 저도 동조합니다.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 지금 행정국장님 안 계시는데 부교육감님, 예산을 쓸 때 어느 누가 부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이런 시설 파트는 원칙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한 석면교실을 잠재적으로 어떤 식으로 없애 나가겠다, 두 번째 학교 수가 구마다 틀립니다.

예.

학생 수도 틀립니다. 그런데 52개교, 중요한 것은 서구나 남구도 100개면 한 개 한다, 수성구는 200개면 2개교, 균등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느냐 하면 학교 강당 같은 데는 달서구에서 을 쪽에 가면 100% 강당이 다 있습니다. 그때는 붐이었습니다. 강당 만들어 주고. 교육청. 그것을 분산해서 어느 구에는 몇 개 이렇게 균등하게 갔어야 됩니다. 지금 이 부분도 예산에 대해서 나빠지면 또 40억원이 되면 거기에 낮추어야 되고 올라가면 구별로 분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칙은. 만약에 이 원칙이 깨지면 또 한 쪽으로 시설은 노후되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 목적에 균등성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국장님 안 계시니까 부교육감님이 원칙성에 어떤, 서구에 추워서 이중창을 한다, 그러면 복도 쪽은 실제 예산이 부족하니까 안 하더라도 교실이 추운 쪽, 이중창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도 균등하게 해 나가시란 말입니다. 그런 것은 시대에 맞추어서 균등하게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고 학교 환경개선 사업이 되어 주어야지만 왔다갔다 이중으로 돈이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LED 부분하고 LED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시다가 LED가 예산 편성하고 석면하고 차이를 둘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준 적용할 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핵심적인 지표에 지역 간의 균형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연차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보면 안 될 것을 시설파트에서는 많이 본 부분이 뭐냐 하면 제가 아는 전문 분야도 있지만 학교가 균등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선생님들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시교육청은. 교장선생님들이 어떤 운영 체계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관리감독을 교육청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설파트, 관리·감독도. 지금 교장선생님들이 시설의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불편하고 힘이 들고 하면 시교육청에 와서 해 달라고 하고, 이것은 동·서·남·달지원청에서 시설이 어떤지 교육장님들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감시하셔야 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시교육청에 건의해야 됩니다. 어떤 시스템이 없는 것입니다. 중간과정이 별로 있어요. 위에서 하면 그 날짜로 이리로 가고, 또 조금 있다가 반대 방향 가고. 제가 기도 안 차는 것이 학생 CCTV가 우선이냐, 아니면 문이 우선이냐? 성범죄 생기니까 전부다 학교에 펜스 다 치고 문 바꾸는데 100억원씩 주었어요. 그 100억원을 CCTV에 다 설치하면 제 생각에는 잘 된 조경 또 땅 파서 기둥 세우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CCTV 투자해서 100억원을 했을 때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그리고 작년에는 CCTV 9억원인데 올해 3억원 또 줄었어요. 예산사정 힘들다, 사고 터지면 CCTV가 20억원 될 거예요. 그런 예산 편성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제가 오기 전의 일이지만. 담장도 설치해 놓았으니까 이제는 뜯지 마시고 CCTV도 장기적 계획에 작년에 6억원, 올해 또 그런 부분에 아무 사고가 없었으니까 3억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균등하게 장기적으로 위험요소가 제거될 때 까지 장기투자가 70억원 되어야 된다, 그런데 예산 사정이 안 좋으니까 매년 4억원씩만 하자, 그래서 장기적으로 13년 지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 되는 부분은 경찰청에 요청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겁니대이.

고맙습니다.

매일 욕만 해서 죄송합니다.

박상태 위원님.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창규 위원님께서 학부모 연수 관련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

작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작년에.

지금 예산서를 쳐다보고 직원한테 물어봤는데도 보니까 강사료하고 어디에 짱박아놓았는지 안 보여요.

작년에 5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추경까지 합해서 5억6,000만원.

올해는 얼마입니까?

올해는 6억원 정도 됩니다.

죄송하지만 이 돈을 2억원 정도 까서 동·서·남·달의 교육장님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힘들 때 배움의 공동체 교원들 어떤 연수를 보내는데 활용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어느 것이 효율적입니까? 힘들지요? 소신 있게 얘기하십시오.

예. 학부모 교육은 죄송합니다마는 올해 기회 한 번 더 주시고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 주시려고 하면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교육장님 기준이 있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마음으로 고마운데 작년에 끝나고 난 뒤에 위원장실에 와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저희들한테 이야기했는데 결과물은 사실 없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결과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좀 너무 그렇고요. 하여튼 나름대로 개선한다고 했는데 제가 와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2억원 정도는 못 깐다는 말이네요?

예. 제가 못 깐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일선의 선생님들도 복지 차원에서 교육국장님 대안을 만들어 주는, 그 이야기하면 거기에 까지 말고 다른 데 까서 좀 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지.

예. 맞습니다.

어디 깔까요? 이야기해 주세요. 어디 깔까요?

그것은.

기다릴게요.

그것은 구두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공식적으로 물어야 되니까. 안 물으면 나중에 또 까면 왜 깠냐고 와서 하면. 가칭 금호사수유치원에 설계비와 시설비가 있는데 지금 17개에서 10개로 변형해서 2월달이 되어야 설계가 된다고 하는데 이 비용은 설계비, 시설비 다 빼도 되지요?

아직까지 확정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설계비만 있으면 사업은 추진될 수 있습니다.

설계비도 4억6,600만원인데 이것도 17개할 것인지 10개 할 것인지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예. 답은 안 나왔는데 일단 지금은.

마침 설계비까지 안 주어서 까놓으면 나중에 만약에 학교에 유치원이 있을 경우에 만약에 어떻게 다른 용도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설계 하다가 확정되면 설계는 변경할 수 있으니까 설계비만 주면.

설계비는 주고 시설비는 7억원 빠져도 된다, 그렇지요?

시설비는 확정이 되면 추경 때는 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 아니. 추경이든 뭐든 간에. 설계비는 나중에 편성해서 내년에 확정될 경우에는 안 해 주면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면 우리한테 원망이 올 것이고 그런 문제를 제가 나중에 다시 정확한 답을 이야기합시다. 설계비만 있으면 돼요? 설계비도 17개에서 10개로 간다고 하는데 바뀔 수가 있는데.

예. 설계비만 주시면 시설비는 추후에 또 확정된 이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비만 주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창규 위원.

부교육감님, 사수유치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 끝나고 나면 한번 들어보시고 지금 교육부에 유치원 17학급으로 올라갔다가 지금 10학급으로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 7학급의 내용을 들어 보시고 그래도 교육부에 오래 계셨으니까 이 건은 좀 해결해 주시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예산안 심사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내일 오전에 계속해서 질의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다시 상정하여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오석환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