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사업소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수집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1일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를 모두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인식하시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민수기 환경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기관명 : 환경사업소 직 위 : 환경사업소장 성 명 : 민 수 기 동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최 명 복 동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권 광 만 동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송 승 규

민수기 환경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민수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환경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명복 환경보전과장입니다. 권광만 녹색성장과장입니다. 송승규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이승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업무만 자료로 드렸지만 금년도에는 의정활동에 도움을 드리고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함께 편철하여 보고자료로 드렸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기본현황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 주요업무 보고(환경사업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수기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오늘 환경사업소를 하게 되는데 이필운 시장님이 격려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환경사업소장님을 제일 사랑하시나 봐요. 시장님 격려에 따라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10시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이 24절기상 소설이라고 하네요. 입동 지난지가 한 2주일 지난 거고 얼음이 얼기 시작한다고 그러고 첫눈이 올즈음 돼서 소설이라고 그래요. 저는 24절기 중에 소설이 스무 번째인데 이제 남아있는 게 대설 큰눈이 온다고 하는 대설 그다음이 동지, 소한, 대한입니다. 네 절기가 지나면 한 해가 다 가는 건데 소설 날 지난 한 해 동안 행정사무 했었던 내용들을 평가받고 문제점이 지적이 되면 논의과정을 거쳐서 대안 제시를 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절기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번 주 중에 아마 첫눈이 내릴 수도 있을 거라고 얘기하던데 내일모레쯤 돼서 추워지고. 대자연의 순리, 섭리라고 하는 것이 크게 느껴져요. 옛날 조상님들이 어떻게 이런 대자연의 변화를 시의적절하게 잘 안배를 해서 절기도 만들어 내고 계절에 따른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지 하는 부분이 좀 크게 느껴지고 저희가 이런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바쁘게만 지내는 현실이 좀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연을 돌아보며 그 과정에서 자기를 성찰하는 그런 과정에서 좀 삶의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행감을 받으시는 공무원분들은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겠고 의정활동하시는 의원님들은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하는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표를 받고 대의기관으로서의 시의회에 입성한 이후에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느라고 이 한 달 동안의 피로도가 만만치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시는 우리 위원님들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도 효율적이면서 효과가 좀 있는 성과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 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감사자료 쪽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임영란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 민수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환경보전과 최명복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7쪽, 시민․기업체․환경단체 등 민간네트워크를 통한 환경오염 감시활동과 자연생태 보전활동을 추진하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생태도시 조성인 민간네크워크 강화로 자연생태 보전사업에서 보면 명예환경감시원이 102명인데 명예환경감시원 위촉자격과 운영 활동내용 그다음에 안양천 상류지역 모니터링 5개 단체의 명단, 1사1하천가꾸기사업 참여 55개 단체의 명단, 야생동물 구조치료병원이 두 군데 있는데 두 군데 명단 부탁드리고, 안양천에 있는 야생동물의 종류, 물의날 기념식, 클린업데이 행사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환경보전과 최명복 과장님께 주요업무보고서 22페이지, 삼막천 수질개선사업 추진에 총사업비 47억 4천만원에 대한 세부내역, 집행현황, 용역결과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최명복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 늘푸른안양21실천협의회 지원 1억 1천 300만원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서 서면답변 바랍니다. 녹색성장과 권광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30페이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예방과 적응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 사업에서 보면 관련 근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 5년 단위로 수립하는데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용역기관이며 11월 26일 용역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 7천 200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권광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9페이지, 기후변화환경학교 운영예산이 2천 500에 대한 세부내역서 서면답변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송승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40페이지, 평촌중앙공원 알뜰나눔장터 운영에 관하여 최근 3년간 추진실적 세부내역서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라며, 기부금이 올해 220만원이 있는데 기부금이 생긴 사유와 최근 3년간 기부금 세부내역 자료 제출 등 답변 바랍니다. 명학공원 알뜰나눔장터를 이번에 시범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 또 향후계획, 지속여부 평가분석하며, 정례 개장여부를 확정한다고, 민간위탁방안 등 종합검토한다고 하였는데 지속적으로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에 명학공원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승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9쪽,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위탁사업에 4천 290만원 세부내역 서면답변 바라며, 최근 3년간 종량제 쓰레기봉투 연매출 매수, 판매금액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최명복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9페이지, 2015년도 월별 안양천 수질오염도 자료가 있는데 자료출처가 물환경정보시스템인데 측정방식에 대한 설명과 2014년에 비해 거의 차이가 없는데 상류에 비해 하류 갈수록 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최명복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0페이지부터 17페이지를 보면 제일산업 민원처리 관련현황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제일산업 민원처리현황 3년치 자료 요청 및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산업 폐기물 추가로 허가를 내주었다가 다시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 사유를 자료 요청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 송승규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79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 내용입니다. 무단투기 단속이 잘되면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2015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서를 보면 안양7동, 비산3동, 부흥동, 부림동, 호계1․2동, 범계동은 세입예산에도 명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해당 동 이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건지와 예산 편성시 청소행정과에서 동에 대한 이러한 지침을 주는지에 대한 여기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민수기 소장님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녹색성장과 권광만 과장님입니다. 행감자료 40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사업과 관련입니다.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매년 예산도 줄고 집행실적도 떨어지는데 감소하는 사유는 홍보 부족인지 사업비 부족인지 자세히 설명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송승규 과장님입니다. 행감자료 78페이지, 음식물쓰레기봉투 제작비용을 보면 일반용 100리터 제작단가가 218원인데 전에도 제가 음식물쓰레기 가지고 많이 다투었습니다. 그것 있지만 봉투 상단에 묶을 수 있게 제작할 때 추가되는 비용과 산출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 동판비가 많이 든다고 그래서 앞에 1.5리터 음식물종량제만 끈을 좀 중앙 끈을 늘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쓰다보니까 너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주부들께서. 그러니까 모든 봉투를 중앙 끈을 좀 늘려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제의가 들어와서 제가 한번 다시 짚었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 송승규 과장님, 제가 또 작년에도 업무보고서 37쪽입니다. 개방화장실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그게 잘 실천이 되고 있는지 한번 하려는데, 지금 개방화장실에 소모품 지원내역과 전화번호 또 이용인원, 현장점검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입니다. 민수기 소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명복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사항 10에서 17쪽까지 보면 50개 민원이 쏟아졌습니다. 민원의 주된 내용을 보면 노루표페인트, 제일산업, 박달동 도축장, 오뚜기식품, 수리산한증막 이 5개 분야가 주종을 이룹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민원처리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이러한 민원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합니다. 이 부분은 답변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민원처리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행감자료 22쪽, ‘바이오블리츠 안양’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바이오블리츠라는 것을 알아보니까 모든 생물종류를 찾아서 전문가와 그리고 아마추어가 생물종류를 찾아서 과학적 탐사를 하는 활동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해 가지고 찾은 생물종류가 얼마나 탐사한 실적이 있는지 추진계획과 추진결과 서면 제출하시고 설명 바랍니다. 행감자료 24쪽에 보면 환경단체들 명단이 쭉 나오는데 YWCA 대표자가 바뀌었거든요. 바뀐 지가 근 1년이 돼 가는데 그냥 임영숙으로 등재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바뀐 지가 11개월 1년이 돼 가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는 말씀 지적하고요. 행감자료 26쪽에 대기오염 등 각종 점검단속에 대한 위반내역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위반내역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부분을 다 처분내역을 서면 제출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광만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9쪽에 보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에 대해서 793대에 대해서 16억 3천 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게 국비 50퍼센트 지방비로 50퍼센트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190대고 조기폐차가 603대예요. 그런데 매연저감장치 부착보다 조기폐차가 3배 이상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매연저감장치 부착의 만족도와 민원 발생은 없었는지 이 부분을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기준과 조기폐차 지원기준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GS파워 증설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많은 시민들이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여러 곳에서 산발적으로 또 아니면 아주 집단적으로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건축허가를 냈는데 이런 부분을 계속 진행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송승규 청소과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5쪽에 연료판매업소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유소가 47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업무보고서 7쪽을 보면 청소과 요 현황이 나오는데 여기에 주유소에 공중화장실 개방에 대해서 52개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어떤 통계가 맞는 것인지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127쪽, 자원회수시설 소각여열 판매수입이 지난해 41억 1천 9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 보면 우리가 10월까지 자원회수시설 폐열회수 판매수익이 급감해서 28억 9천 3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보다 두 달이 남았지만, 15억여원이 차액이 발생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올해 청소예산 수지분석을 보니까 34억 6천만원으로 추정을 한다고 했네요. 그래도 한 7억 정도가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청소행정 수지분석을 보면 2013년도에는 19.6퍼센트 지난해에는 33.8퍼센트 그리고 금년도에는 26.1퍼센트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된 원인이 무엇이라 판단하는지 구체적인 분석자료와 함께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 평균 수지분석은 어떤지 이 부분도 같이 자료와 함께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민수기 환경사업소장님을 비롯한 또 과장님들 또 뒤에 계신 팀장님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도 사업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본 질의에 앞서서 매년 우리가 이맘때면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처리결과 및 계획이 또 쭉 있어요. 있는데 또 그해 2013, ’14, ’15년도면 그런 부분이 반복되어서 행감에서 우리 또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또 차후 향후계획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의 행정사무감사가 뭔가 완벽하지 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2014년도에 집행부에 요구사항 보면 환경보전과 같은 경우도 제일산업개발 악취저감에 대한 그런 부분 그다음에 탄소포인트의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개방화장실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청소과 같은 경우는 재활용선별사업 재활용품 판매방법 개선 이러한 시정 및 처리요구에 대한 이런 부분을 집행기관에다가 저희들이 보내면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와 계획을 답변서를 저희 의회에다가 보냅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2015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저희들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시정 및 추진계획에 대한 그런 부분은 처리결과라든가 계획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임위에다 한번 정도 행감 앞두고 전반기 때 한번 정도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처리를 했는지 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얼마만큼 실적을, 추진계획을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한번 피드백하고 점검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다 보면 행정사무감사 하는 데 중복된 또 연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질의라든가 또 이런 시정부분이 개선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본 질의에 앞서서 제가 이렇게 한번 집행기관에다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환경사업소장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환경사업소장 민수기입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해마다 반복되는 행감사항 중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중간점검이나 그런 사항을 통해서 행정이 발전되고 또 의회 의견을 투명, 이 요구한 사항이 정리되는 방향으로 하시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정처리요구사항을 집행기관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이럴 줄 압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이것은 하는 방법으로 하되 행감을 앞두고 하는 것보다 분기 상․하반기 정도로 한번 중간에 말씀드리는 부분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업무보고를 보면 많이 개선되었어요. 평가분석이라든지 평가분석을 통해서 개선방향까지 그다음에 향후계획까지 업무보고에 보면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이 들면서 방금 우리 환경사업소장이 얘기한, 이것은 환경사업소장에 국한된 게 아니고 전 관련 부서에 해당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최명복 환경보전과장님. 업무보고 19페이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연초에는 2015년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그때는 대기질개선사업 추진 이렇게 되었어요. 제목은. 그런데 행감 때 보니까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이렇게 되었네요. 보면 그때 추진계획이 대기 및 소음배출사업장 등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그다음에 관리등급 우수, 일반, 중점에 따라 점검체제 차등화관리 이렇게 추진계획이 있었어요. 여기에 따라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당초 지도점검계획이 있을 겁니다. 지도점검계획. 지도점검계획과 지도점검표죠. 점검표와 지도계획에 따라서 지도점검실적 그다음에 관리등급 우수, 일반, 중점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자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중점에 대한 지도점검을 2013, ’14, ’15년도 이렇게 해서 자료를 좀. 그다음에 지도점검한 현장 한 명단이 있겠죠. 지도점검한 명단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이보영 위원님께서 운행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에 대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천연가스버스 교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2010년도부터 쭉 해 왔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천연가스버스 교체 총대수 버스대수가 몇 대인데 2015년까지는 추진실적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2016, 2017 중장기적으로 교체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해 가지고 이게 석면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 주택슬레이트에 지금 현재 대상이 현황을 보면 615개소가 있어요. 만안이 483 동안이 132 이게 행정사무감사 27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한 게 2015년까지 한 게 101개 동을 했습니다. 101동. 그러면 향후에 2016, 2017, ’18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도 나왔지만 소규모 민간어린이집 석면관리현황 해서 지금 우리가 2014년 6월부터 8월까지 조사해 가지고 31개소를 해서 현재 무석면이 17개가 나왔고 석면검출이 50제곱미터 이상이 11개, 50미터 이하가 3개소해서 3개소는 이미 관련부서에다가 먼저 우선적으로 석면을 제거할 수 있도록 협조를 2016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1개 지금 현개 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안양시에 소규모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민간이죠. 소규모가.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석면 전반적인 석면검출에 대한 석면조사를 했는지, 향후 그 무슨 계획이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송승규 청소행정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60페이지를 보면 용역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비용 원가산정용역 해 가지고 2천만원 해서 지금 현재 11월 22일까지 있고 그다음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도시계획결정용역 그다음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 원가산정용역이 현재 11월 22일까지 용역기간이 돼서 용역기간이 끝났죠. 저는 이 부분을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원가산정을 꼭 연말에 해야 하느냐. 우리가 원가산정을 먼저 해서 해야만이 나와야 그다음에 2015년 같으면 2016년도 예산을 성립할 때 거기에 반영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는 이미 다 나왔어요. 다 이미 2016년 반영해서. 그래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꼭 왜 원가산정용역을 이때 꼭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59페이지 보면, 음식물자원화시설 개량공사 해 가지고 명시이월이, 지금 31억 6천 100만원이 명시이월 됐어요. 여기에 대한 여기와 그다음에 박달동 적환장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그동안의 추진실적이랑 향후 추진계획을 좀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36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안정적 처리에 관련해서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지도점검계획표에 의해서 또 거기에 지도점검 하시는 명단, 지도점검 실적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장평가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게 상반기, 하반기 아마 해서 하반기는 아직 안 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현장평가 실적 그다음에 현장평가단 명단 그다음에 평가할 때 지도점검계획표가 있을 겁니다. 현장에 대한. 그것을 갖다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80페이지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현황 관련해서 과태료 지금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4년까지 보니까 3천 720만 6천원이 과태료 체납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납세기피 해 가지고 271건에 3천 28만 9천원이 지금 현재 납세기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징수대책에는 안내문 발송, 재산조회 그다음에 압류고지서 했는데 여기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을 갖다가 이것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을 향후에 납세기피자에 대한 체납액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도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무단투기 단속에 대한 이것을 갖다가 하려면 신고포상금을 우리가 많이 더 늘려가면서 권장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2015년도의 예산이 신고포상금이 1천만원이 편성됐는데 거기에 대한 포상금 실적. 그런데 2016년도에 보니까 630만원을 갖다가 감액시켰어요. 감액을. 그래가지고 2016년 예산 보니까 370만원 예산이 성립이 됐더라고요. 우리가 깨끗한 환경 사람의 질을 향상하려면 아마 주변이 깨끗해야 하지 않겠느냐. 매년 무단투기단속, 강화, 청결 이 부분도 연속적으로, 물론 시민의 의식이 바뀌어야 하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2016년도의 어떤 특별한 강구대책이 있으면 또 좋은 개선방향이 있으면 좀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우리 송승규 과장님 질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8쪽에 보면, 쓰레기 종량제봉투 동판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봉인 관리하고 있는 게 15개가 있네요,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는 현재 쓰고 있는 것은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사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음식물용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1.5리터는 중앙 끈을 늘렸는데 이것 2.5리터하고 10리터, 5리터, 10리터, 20리터 이것도 제작비와 동판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여기에 대한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 권광만 과장님과 민수기 환경사업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제2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가 ‘GS파워열병합발전소 개체공사 건축허가 승인과 관련하여’라고 하는 5분자유발언을 했고 그 5분자유발언 내용 중에 구체적으로 요구를 드린 것이 GS파워 개체공사와 관련돼서 귀인동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집단민원을 제기했을 때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주기를 “우리 시에서는 사업자와 지역주민 간 협의 후 건축허가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이라고 하는 서면 답변을 했었던 바가 있고 그 문구에 ‘사업자와 지역주민간의 협의 후’라고 하는 문구의 해당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답변서가 왔어요. 5분자유발언에 대한 서면답변서가 나왔는데 일단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GS파워 열병합개체공사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된 것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을 잘 판단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GS파워에서 지역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개체공사와 관련된 소음과 진동 이른바 분진 관련해서 바로 연접된 지역주민과 뭔가 협의를 한다고 하는 차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평안동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수차례 협의 과정을 통해서 결과물을 도출한 것을 협의가 종결됐다라고 GS파워에서 얘기하는 부분을 이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공사에 관련된 소음, 진동, 분진에 관련해서 보상 차원에서의 협의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평안동을 포함한 반경 5킬로 내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평촌신도시가 조성되는 시점하고 같이 열병합발전소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공공 성격을 띠고 있는 이 시설에 대해서 그동안 크게 문제제기를 안 해왔던 거죠. 그런데 개체공사 관련해서 그동안 25년여 동안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이곳에 개체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뭔가 환경오염이라든가 이 시설에 대한 관심도가 생긴 것이고 지금 평안동에서도 그런 새로운 의견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귀인동 반대추진위에서 제기했던 논거대로 이른바 환경기준허용치 이내의 시설물이라고 하지만 뭔가가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있는 이런 시설물을 함께 이웃으로 삼아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지역주민들과 GS열병합발전소와의 관계개선 부분입니다. 그 접근방법으로 들어가면 시 담당부서에서는 이 내용을 정확히 논지를 파악하셔서 이제는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귀인동 반대추진위원회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 반경 5킬로 안에 있는 지역주민들 간의 연대입니다. 지금 연대 분위기가 부림동 그리고 최근에 그 바로 평촌역 집합건물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연대 서명을 통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귀인동 못지않게 바로 연접된 지역에 있는, 지역에 해당되시는 분들입니다. 770명이 연대서명을 해서 민원을 제기했던 내용들이 GS열병합발전소에서 지금 개념을 달리 가지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런 식으로 담당부서에서도 말씀하셔야 된다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흔쾌히 원하지 않는 시설물이 태생적으로 같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25년 동안 묵인하고 지내왔었는데 향후 이 시설물이 전속되는 기간까지는 좋은 이웃으로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냥 껄끄러운 이웃으로 항상 비난의, 비판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이웃이 아닌 그 근거들은 저희가 지금 한두 가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공공성을 띠고 있는 사업을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것을 IMF 시기에 민간 전환을 한 이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반독점인 거예요. 거기에 매출수익률이 작년도 기준으로 10퍼센트에 육박한다면 그러면 대단한 수익을 내는 것입니다. 전기발전에 대한 수익이, 더더군다나 지금 현황상으로 보면 개체공사 이후에 전력생산량은 거의 두 배 증가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매출수익이 더 생길 거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그동안 25년 동안 묵인하고 있었던 지역 주민들, 향후에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지역주민들이 단순히 이 공사 기간 내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보상이 아닌 지속적인 뭔가의 보상을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제기한 것이 열요금에 대한 차등부과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GS파워에서는 100퍼센트라고 하는 선을 두고 그 100퍼센트의 선을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연접되어 있는 지역 반경 5킬로까지 한다고 하면 그 지역 내에 있는 열요금을 마이너스 5퍼센트로 내린다면 예를 들어 그 권역 밖에 있는, 특히나 이 환경오염에 대해서 전혀 신경도 쓰지도 않으면서 혜택을 받고 있는 인근 지역 과천, 의왕, 군포지역의 열요금은 플러스 5를 하면 플러스마이너스 제로가 되기 때문에 GS파워에서는 별도의 손실이, 추가적인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는 그런 형태의 제안을 드린 것인데 이게 지금 반대로 여기에서 설명을 주신 것이 행감자료 51쪽 맨 마지막 괄호에 넣어놨어요. 열요금 산정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수용불가를 표명하고 있다. 저희가 간담회를 할 때 그 상무라는 분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설명드렸던 열요금 차등부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전했더니 일단은 열요금 산정이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라고 하는 부분인데 신고제이면서도 허가제 못지않게 통제를 받고 있다라고 내부적인 문제는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이것은 시도를 안 해 본 상태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이런 열병합발전소 발전 사업을 하는 그런 다른 업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들한테 파급효과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껄끄러운 부분인가 봐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법리적인 접근을 한 번 해 봤으면 좋겠고요. 여기 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저희 입장을 시에서 담당부서에서 한 번 자문을 구해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이냐, 신고제 허가제 상황 속에서 GS파워가 제가 말씀드렸던 연접지역에 대해서 마이너스 5를 해서 열요금 부과를 하고 그보다 많이 떨어진 곳에 있는 곳에서는 플러스 5를 해서 산정을 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인지 여부를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싶어요. 그 부분하고 이게 수용불가한 형태로 입증이 된다면, 입증이 된다면 그 후속 부분은 아직 GS파워에다가 전달은 안 했지만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은 현재 GS파워가 하고 있다고 하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지원사업 내역을 별도로 보내줬어요. 2014년도는 2억 2천만원, 2015년도는 2억 5천 800만원을 육성사업이라고 하는 장학금으로 지급을 했고 장학금 이 지원금 산정 산출내역까지 세부적으로 해서 받았는데 이 금액이 아닌, 이 금액이 아닌 별도의 발전기금 형태로 저희가 반경 5킬로에 해당되는 지역에 지속적으로 발전기금을, 이 발전사업을 하고 있는 동안. 그 근본 이유는 열병합발전소가 두 가지 복합적으로 지금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열병합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폐열을 통해서 저희 난방온수를 공급을 하고 그 열을 이용한 발전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전소 하나 지역에다가 건설하는데 얼마나 많은 지역의 반대 민원이 있습니까? 지금 열을 공급한다고 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공공성을 띤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혜택을 발전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내용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진다면 더 구체적으로 반대 민원이 더 세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월, 길게 2월까지 한 4, 5개월 동안 난방을 받고, 평상시 온수를 받긴 하지만 요 해당되는 기간 이외에는 화력발전소인 거예요. 발전소잖아요. 나머지 기간은. 나머지 기간 8개월 동안은 발전 수익을 내는 업체인 거지. 그런 시설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담장 밖에.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지역주민들의 이제 인식도가 달라진 거죠. 처음에는 그냥 같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안을 못했던 이제 개체공사를 하니 그렇다면 안 받아들이겠다. 이전에 대한 얘기도 처음에 나왔었으니까. 그러면 처음에 시설했던 것이 20년이 지나서 25년째 돼 가니 새로운 방식의 기술로 개체공사를 통해서 열효율도 더 내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공감 부분이 다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닌 거잖아요. 그동안 제기해서, 문제점으로 제기를 해서 뭔가를 했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묵인해 왔던 것이 수수방관이라고 판단평가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건축허가 시점에 건축허가를 내 주지 않고 저희가 협의를 했을 때는 보다 더 힘을 가졌을 텐데 일단 건축허가가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전이 되더라도 해당지역의 연대를 통해서 GS파워와 원만한 협의 과정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향성을 그렇게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GS파워가 얘기하는 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갈 수 있는 지역은 그 바로 연접된 평안동 지역이다. 저희 그것을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진행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그게 주민의 협의라고 하는 전체적인 틀에서는 그것은 일부분이라는 거죠. 일부분. 그 반경 5킬로에 들어가서 지금 생활할 수밖에 없는 안양시민, 우리 지역주민들은 이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신 것이고 그래서 연대의 분위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담당부서에서는 GS파워와 향후에 나아갈 대책들을 이렇게 검토하실 때 이 논점을 정확히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공사에 피해가 있다. 이래서 보상금 얼마를 더 받아야 되겠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랑은 귀인동 대책위에는 금액으로 한 2억 정도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상금으로. 그 금액을 우리는 한 번도 수치로 산정한 적이 없어요. 이 귀인동 대책위원회에서는. 일시적인 보상이 아닌 항구적인, 발전사업소가 전속되는 한 그 과정에 있어서의 상생의 관계가 유지가 돼야 공감이 된다는 거죠. 그 논지를 정확히 파악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를 별도로 더 받을 내용은 없을 것 같고요. 논의되는 과정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입장을 정확히 전달을 해서 녹색성장과가 이 GS파워와 관련된 내용을 향후에 조정을 해야 되는. 그리고 특히나 시로 가게 되는 한 100억여원에 해당되는 그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 부분도 방향성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공사 관련한 소음, 진동, 분진의 영향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곳만이 아닌 정확한 틀을 가지고 반경 5킬로 내에서의 어떤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협상을 하는데 필요한 뭘 한다든지 하는 좀 건설적인 형태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 방안들이 모색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따가 보충질의 때 제가 필요한 부분 있으면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보사상임위원회는 현장 활동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삼덕공원 공공도서관 건립 현장과 삼막천 수질개선사업 공사 현장을 감사가 중지되는 그 시간 동안에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속개 시간을 3시 정도로 잡아서 답변 자료 만드는데도 좀 도움이 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소장님은 답변이 없는 거예요?

예.

질의 좀 하나 드리는 건데 그랬네, 문을 열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좋은 기운이 들어오라고.

부족한 게 많습니다.

최명복 환경보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최명복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7페이지, 민·관 네트워크 강화로 자연생태 보전 중에서 명예환경감시원 위촉자격, 운영활동 내용 그다음에 안양천 상류지역 상시모니터링 단체명단 또 1사1하천 가꾸기사업 55개 단체 명단 그다음에 야생동물 구조치료병원 2개소 명단, 안양천 야생동물 종류 또 물의 날, 클린업데이 행사 내역을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명예환경감시원 위촉자격 운영활동 내용은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위촉자격이라든가 운영은 위촉기간은 저희들이 2년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무는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주요활동은 안양천살리기 감시 활동이라든가 3개 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합동단속이라든가 환경 관련 민원신고 이런 사항을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양천 상류지역 모니터링 단체 명단은 5개 명단으로 안양·군포환경운동연합 그다음에 안양지역환경단체연합 그다음에 안양YMCA 그다음에 안양YWCA,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렇게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1사1하천 참여단체 명단은 붙임 참고를 하여 주시고요. 야생동물 구조치료병원은 저희들이 만안구 하나, 동안구 하나 이렇게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안 쪽에는 유시동물병원에서 이렇게 하고, 동안에서 임방동물병원에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각 병원별로 예산을 약 200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400만원 예산을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양천 야생동물 종류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닌 조류는 하천관리과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류는 25종에 1만 2천 778개 조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류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금 24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어종으로써는 잉어가 한 38퍼센트, 붕어가 16퍼센트, 피라미가 16퍼센트, 버들치가 한 1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물의 날 및 클린업데이 행사 내역은 저희들이 주관은 안양지역환경단체연합회에서 이렇게 주관했습니다. 그래서 물의 날은 금년도 3월 20일 날 안양천 둔치에서 600여명이 참석해 가지고 기념식과 미꾸라지 방류 그다음에 안양천 정화활동을 하였습니다. 클린업데이는 금년도 9월 23일 날 장소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미꾸라지 방류라든가 마찬가지로 안양천 정화활동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그다음에 환경단체 회원들이 400여명이 참여해서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임영란 위원님께서 방금 저희들이 질문 있고 나서 현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삼막천 수질개선 현장 갔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삼막천 수질개선사업비 47억을 세부집행내역 및 용역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아까도 현장에서 설명해 드렸고요. 그러한 그 내용으로 해서 집행을 했고 앞으로 향후 지금 예산은 반영은 안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아까 도면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화장실을 한 1억 정도 더 투입을 해 가지고 거기 둔치에다가 화장실을 설치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거기는 유원지 입구이기 때문에 조금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디자인도 신경을 써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저희들이 3개 분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의제하고 사회의제, 마을의제 해 가지고 94명이 거기에 지금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1년에, 금년도에 우리가 11억 3천만원을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주요사업실적은 기획사업으로 저희들이 4천 615만원을 지원했고 홍보사업으로 400만원 그다음에 사무국운영비로 해 가지고 거기에 사무국장 1명, 직원 1명 해 가지고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무국장 등 직원 인건비 포함해 가지고 사무실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6천 285만원을 이렇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금년에 저희들이 실적이 경기도대회를 나갔습니다. 경기도대회에 나가가지고 대상을 받았고 그다음에 전국대회 나가가지고 장려상을 받아가지고 환경부장관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또 앞으로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수질오염과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9쪽, 2015년도 월별 수질 오염도 자료측정 방식에 대한 설명과 그다음에 2014년에 비해 거의 차이가 없는데 상류에서 하류에 갈수록 수질이 악화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수질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질오염의 원인은 발생 지점에 따라서 저희들이 크게 나눌 때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으로 이렇게 구분하게 됩니다. 점오염원은 뭐냐면 고정된 배출구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생활하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데는 생활하수가 약 83.7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장에서 나오는 게 산업계에서 나오는 게 3.9퍼센트, 기타 나머지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거기에서 공장이라든가 각 가정에서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수질에서 점오염원이라 합니다. 그다음에 비점오염원이라고 또 있습니다. 비점오염원은 일반도로라든가 토양 등에서 오염물질이나 영향물질이 지표수 또는 지하수로 씻겨 내려오는 오염원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배출지점이 불투명하고 광범위한 지역에서 대량 발생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서 최근 들어서 이 관리의 중요성이 가장 중요한 게 비점오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점오염원을 어떻게 저감하고 비점오염원은 어떻게 저감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오염원이 가장 큰 우리 생활계, 가정에서 생활계 오염 배출량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물 절약을 캠페인을 좀 한다든가 또 물을 재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오염발생량을 이렇게 저감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도와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비점오염원 저감방안은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개발 사업을 할 때 도시정비 사업이라든가 추진할 때 이러한 저영향개발기법을 통해서 비점오염원을 이렇게 저감할 수가 있습니다. 저영향개발기법에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LH에서 관양동의 동편마을에 저희들이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업단지 조성이나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사업개발을 할 때 1만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저희들이 비점오염시설을 이렇게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아울러 그래서 대한전선도 부지가 1만제곱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비점오염시설을 2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 시에서 인수는 안 했지만 조만간 인수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점오염 저감시설과 또는 우리가 옥상의 녹화라든가 또는 도로 포장할 때 약간 투수성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를 함으로써 우리가 약간 비점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환경기준이라든가 허용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만 수질오염보전에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2013년도에 과학적인 방법으로 오염총량제를 이렇게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통해서 이렇게 오염물질 배출량을 제한하는 제도를 이렇게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핵심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전국 하천 주요 지점이 851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강이 277개, 저희 안양천의 6개소에 대해서 수질측정망을 운영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8일 간격으로 이렇게 연 36회 이상 수질측정 항목에 대해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을 적용해서 측정 및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 평균 기준으로 국가수질측정망 자료에 의하면 구군포 BOD가 2.5ppm, 중류인 비산대교가 4.8ppm, 하류인 제일산업 뒤쪽이 8ppm으로 이렇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봄철이 되면 안양천 오염도 일부가 악화되는 이유로 봄철의 갈수기가 금년하고 작년에 굉장히 비가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유례 없는 가뭄으로 인해서 안양천에 유입된 하천 수량이 이렇게 감소하게 됐습니다. 특히 금년 3월의 경우는 강수량이 7밀리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37.5밀리에 대비해서 6분의 1 수준에 크게 이렇게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또 아울러 고온에 따른 수온 상승으로 인해서 하천 내 용존산소 결핍에 따라서 하상에 부패퇴적물이 쌓여서 오염도가 누적된 상황에서 도로상에 이렇게 쌓여 있던 각종 오염물질인 비점오염원이라고 합니다. 방금 전에 설명했던. 비점오염원이 과다하게 하천으로 이렇게 유입돼서 하천수질 측정시점에 따라서 오염도 변화가 크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하류로 갈수록 하천의 유하 길이가 길어져서 지천 유입과 오수 등의 직유입과 하천의 도심을 통과하면서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됨에 따라 오염도가 증가되는 원인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성우 위원님께서 제일산업 민원처리 3년치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3년치가 저희들이 인터넷하고 전화민원 포함해 가지고 48건이 있었습니다. 거의 매년 동등하게 거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현재 17건이 접수돼서 처리됐고 지난해 13개, 2013년도 18건이 이렇게 접수가 됐습니다. 제일산업은 저희들이 이제, 제일산업뿐만 아니라 악취 사업장에 대해서 오뚜기라든가 노루라든가 협심이라든가 이런 게, 이쪽이 주 악취사업장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이런 악취사업장하고 같이 저희 시하고 또 안양대학과 같이 연계해 가지고 산학관이 협력을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30퍼센트 악취를 절감하자 해 가지고 앞으로 시설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가 금년에 임채호 의원이, 도의원님이 도 조례를 개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 조례를 개정을 하셔가지고 악취방지시설 설치공사를 하는 것은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데만, 우리 안양시는 그러니까 대상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시․군도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신규설치를 할 때는 8천만원까지 보조를 해 주고 시설 개선할 때는 4천만원까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마 예산이 계상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일산업을 가장 우선 내년도 대상 사업에 저희들이 포함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22쪽, 바이오블리츠 행사 추진계획 및 조사결과 서식종 현황을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바이오블리츠라는 것은 전문가와 일반인이 함께해서 일정한 탐사 즉 24시간 동안 일체 조사하는 새로운 방식의 생물조사 기법입니다. 우리시에서도 금년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처음 도입돼서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공간 주변에 위치해 있으면서 생태조사가 전무한 석수동 소재 석수산을 조사 대상으로 하여서 생태조사 전문기관인 사단법인 생태계조사평가협회 회원들하고 학생, 시민 등 10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 양서파충류 4종, 곤충류 70종, 조류 15종, 포유류 5종이 서식함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금번 이 조사를 통해서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생물의 다양성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도 금번 조사지역 인근에 꽃뫼산과 와룡산에 대한 조사를 내년도에는 이렇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료는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이보영 위원님께서 대기 관련이라든가 그쪽에 질의하셨는데요. 대기오염에 대해서도 크게 저희들이 대기오염 원인 두 가지로 크게 우리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원인과 인위적인 원인 해 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원인은 저희들이 화산폭발이라든가 산불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황산화물이라든가 미세먼지 등이 발생해서 대기오염을 배출하게 됩니다. 반면에 인위적인 원인으로는 저희들이 산업이라든가 발전, 수송,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인간 활동에 의해서 이렇게 황산화물이라든가 질소산화물이라든가 일산화탄소라든가 중금속 등 이러한 다양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을 우리 인체라든가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대기 중에서 물리화학 반응에 의해서 미세먼지 또는 오존, 산성비 이런 다양한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대기오염물질을 배출량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장이라든가 발전소 같은 것을 저희들이 점오염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오염원에 대해서는 청정연료라든가 저황유 등 연료를 이렇게 전환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든가 오염물질총량관리를 추진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동오염원이 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동오염원은 저희들이 차량 같은 경우 이동오염원이 해당이 되는데요. 친환경 연료를 사용한다든가 또는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한다든가 경유차를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다든가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가 이러한 시책이 저희들이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한 대기오염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하나하나 하는 시책이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시책에 우리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기오염 등 각종 지도점검에 대한 일반 조치내역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업소 행정처분 7개소하고 대기 배출업소 행정처분 현황 1개소 그다음에 특정오염관리대상시설 행정처분 현황 1개소를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폐수 배출업소 행정처분 현황 12개소 뒷장에 이렇게 첨부했습니다. 아울러 이보영 위원님께서 2015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실적 중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190대, 조기폐차가 603대로 조기폐차 비율이 3배 정도 많은 이유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만족도와 민원발생 현황 자료를 서면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자세하게 서면으로 이렇게 답변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그냥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보영 위원님께서 운행차 매연저감장치 지원기준, 조기폐차 지원기준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수곤 위원님께서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계획과 실적 제출 그다음에 중점관리사업장 지도점검 내역과 사업장 명단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저희들이 참고로 여기에 우수관리업체는 최근 2년간 지도점검 결과 위반이 없는 사업장을 저희들이 우수업체로 관리하고 있고요. 일반관리업체는 우수관리 및 중점관리 등급을 제외한 사업장을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관리는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저희들한테 행정처분을 받은 그런 사업장을 저희들이 중점관리 사업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저희들한테 2년 이내 3회 이상 행정처분 받은 사업장은 이렇게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이렇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천연가스버스 교체 대수와 2016년도, 2017년도 중장기 교체계획에 대해서 서면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천연가스 보급 현황은 지금 337대를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등록 대수 712대에 보급률이 48퍼센트가 되겠습니다. 2016년, 2017년도 중장기계획은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을 33대를 도에다가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내시된 게 8대밖에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2017년은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51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지금 반영을 시․군별로 굉장히 CNG버스보다는 지금 이 가스를 CNG 하이브리드 버스로 이렇게 교체를 지금 확대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CNG버스보다는 CNG 하이브리드 이쪽으로 앞으로 확대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줄여나가고 하이브리드 쪽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저희들이 도에다가 계속 추가적 반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조금 시․군 간에 안배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하겠다는 그런 약속은 좀 했습니다. 도에서. 그리고 문수곤 위원님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저희들 슬레이트 관련해서 조례까지 통합해서 이렇게 개정을 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 사업에 대한 향후 2016년도, 2018년도 중장기계획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지금 국가적 사업으로는 현재 2021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퍼센트, 도비 7.5퍼센트, 시비 42.5퍼센트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저희들이 이제,

자료가 있으니까요.

예, 그러면 서면으로 이렇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건축자재 소규모 어린이집 11개소 추진계획과 소규모 어린이집 검출 조사 및 향후계획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복 환경보전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님.

과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환경정보시스템 측정방식이라든가 안양천 상류에 비해 하류 오염도 높은 것에 대한 설명 자세히 잘 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산업 설명해 주셨죠?

예.

과장님이 보셨을 때 제일산업의 해결책은 뭐라고 보십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주민들도 이야기하지만 이전입니다. 이전인데요. 거기가 아스콘이라는 특징상 수도권을 벗어날 수가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절대 벗어나지 않겠다고 이렇게 고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 시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그게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GB해제를 해 가지고 중장기로 그것을 어떻게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가지고 개발하는 방향을 아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장님 생각도 그러하시다고 하긴 하는데 지금 3년치 제가 자료를 달라 했던 부분을 보니까 이 회사가 몇 년 된 회사죠? 이게. 대략적으로요.

저희들이 이 회사가 설립이 ’84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84년도. 지금 보니까 들여다보면 전체적으로 이 아스콘 냄새, 그렇죠?

예.

악취라든가 예를 들어 분진, 매연 이런 형태가 3년 자료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들여다보면. 그렇죠?

예.

그러면서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예전에는 여기가 공장 지역으로써 충분한 가치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그 주변이 아파트라든가 주택단지로 다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쪽이요. 그렇죠?

예.

또 안양시에서 그쪽, 물론 민간들 개인사업이긴 하겠지만 아파트라든가 주택을 또 인허가를 해 줬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환경변화가 왔으면, 이런 환경변화가 와 가지고 문제가 계속해서 있고 주변사람들이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안양시에서도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라 이렇게 지금 생각하거든요. 들여다봤을 때.

그래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제일산업에서 환경개선해서 시설개선은 지금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도비하고 시비를 내서 한 8천 정도 지원하고 자기들이 50퍼센트 이렇게 해서.

아니, 아니 과장님. 근본적인 이게 지원이 될 게 아니라 이게 민간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민간기업이니까 우리 시에서는 해야 될 조치만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해요. 이전이야 자기들 어디로 가든 간에 그것은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고 어차피 이 주변 주민들이 계속해서 일련의 악취라든가 똑같은 일로 해 가지고 여기에서 보니까 별의별, 예를 들어서 지원책은 계속 썼어요. 쓰고 있고요. 지금 들여다봤을 때.

예.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결과적으로 해결책은 안 된다. 그렇죠? 근본적인 것은 이 회사가 어디로 가든가 이전을 해야 된다. 그곳에서 해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들여다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우리 안양시에서 이전을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서 예를 들어서 어쨌든 환경단체도 있을 것이고 지역주민도 있을 것이고 시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행정적인 어떤 부분을 발동을 해서라도 이전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노루페인트가 그런 사례인데요. 노루가 중장기적으로 자기들이 저것을 매각을 하고 이전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것을 시에서 이제 박달동이 지금 낙후되다 보니까 박달동 노루 인근 지역에 공장이 한 8개 정도 있습니다. 도깨비 공장도 있고 해 가지고 그쪽을 노루가 이전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안양시가 지금 현재 가용토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광명역사가 바로 근접해 있기 때문에 그쪽의 박달동을 앞으로 어떻게 안양시에서 활용할 것인가 그 계획하고 또 하나 방법은 뭐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여기에서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데를 그린벨트를 해제해 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물량을 쿼터를 받아가지고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이것을 보상을 해 주고 어느 정도 이전 지역이 있어야지 얘네들이 가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 왜냐하면 이것은 민간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하는 것까지 사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들여다봤을 때 우리는 여기에 대한 행정조치라든가 이런 부분 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어떻게 봐서는 이 정도라고 하면 공장 가동 중단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들여다봐서는.

그런데 저희들이 꼭 문제가 뭐냐면요. 이번에 환경관리법도 또 입법예고 됐습니다만 전부 다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기업에 대한 완화를 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아니, 완화는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반대 의견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강화를 좀 시켜달라고 이렇게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만 받아들이질 않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아니, 근본 방법은 시에서 찾아봤을 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란 얘기죠. 제가 어차피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들여다봤을 때. 그렇죠? 이것은 내가 봐서는 그 지역주민을 위한다면 분명하게 어떤 의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시 담당 쪽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3년치 가지고도 계속 똑같은 얘기가 똑같이 발생했고 지역주민들이 못 살겠다 이렇게 난리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 처음부터 시에서 그쪽에다가 저것을 내주지 말든지. 주민이 살 수 있는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내주지 말든가 했어야 되는데 지금 내줬어요. 그러면 시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있으면 또 주민들이 이만큼 계속 호소를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 처리 내용을 보면 다 미온적이에요. 다 뭐했다, 지원했다, 전부 바뀌었다,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그때 가동을 예를 들어서 중지시켰다 그때만. 이런 형태입니다. 지금 들여다봤을 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역주민들 위해서라면 근본적으로 이 업체는 지원책보다도 시에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중지 가동 형태를 취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 도에서 자금을 끌어다가 4천만원이고 8천만원이고 넣어주면 뭐합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악취를 포집하러 나갑니다. 나가게 되면 거의 보면 저희들이 허용기준 이내의 수치이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오히려 그쪽에서, 제일산업에서는 그것을 오히려 발표를 해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법 테두리 이내에 있다. 왜 그러냐면 규제 안에 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분하려고 해도 처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과장님 거기 안양시의 고위공직 계시던 분이 거기 취업해 계신 것 아시죠?

예.

혹시 그분하고 연관되어 있진 않은가요?

저는 전혀 같이 근무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다면 뭐 어쨌든 간에 더 얘기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지금 현재 3년 동안에 똑같은 내용, 똑같은 부분을 계속해서 주민이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또 처리 내용을 보면 똑같은 미온적인 얘기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이 어쨌든 간에 주민이 살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환경이 변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변하면, 환경이 변했으면 변한 것에 맞춰서 안양시에서 그 부분도 조치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장님 매일 시민이 행복한 안양이니 예를 들어서 인문학도시니 이런 얘기 다 뭐가 필요합니까? 실질적으로 그쪽 주민이 지금 삶의 질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일일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3년 동안 여기 들여다보니까 조치 내용 중에서요. 어제 여기 어디죠? 노루표페인트 같은 것 사실 그렇다치더라도요. 보니까 제일산업이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 근본적인 시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어떤 의지를 갖고서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야 되지, 이것을 똑같은 뭐 이러저러하다 미온적인 얘기 계속하다 보면 이것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얘기죠. 그렇죠? 이 회사가 도시 주변에 어쨌든 간에 입주하고 싶어 한다. 그렇겠죠. 어쨌든간 어떻게 보면 민간기업이라는 얘기죠.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에서는 주민의 편의 위주로 해서 어떤 조치가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일산업에 대해서는 내년에, 내년에도 또 이런 똑같은 이렇게 답습하는 이런 내용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지금 들여다봤을 때. 근본적인 어떤 조치를 준비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하고요. 어차피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15년 감사 자료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16년도에도 이것보다 더 관심 있게 자료를 더 수집을 해서 계속해서 들여다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이 어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미온적인 이 부분보다는 내년에는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라고 그 지역주민한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과장님 좀 더 신경 써 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악취에 대한 저감을 30퍼센트 이상으로 지금 목표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니, 아니, 과장님. 지금 여기를 들여다보면 저감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것은. 여기 3년 전에서부터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렇죠?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여기 주변 환경이 다 변했어요. 지금요, 주택지역으로요. 그렇죠?

위원님 그 해결책은 이전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전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걔네 어디를 가든 간에 그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에서 주민이 편리하게 조치를 취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부분이 있는지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까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나중에라도 혹시 과장님 서로 의논한다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들여다봤을 때.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분명하게 이것은 이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어디 가는 것까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이유는 없다. 거기 주민이 편하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복 과장님 답변 잘 받아봤습니다.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물의 날하고 클린업데이 이게 날짜는 틀린데 하는 단체나 행사 내용은 똑같은데 왜 이름이 틀리고 그리고 미꾸라지를 방류하면 이제 정화 활동을 한 후에 미꾸라지가 거기에서 살 수 있나요? 사나요? 안양천에서.

예, 안양천에 미꾸라지 살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행사하고 나서 미꾸라지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행사 내용 이게 똑같은데 이름을 왜 굳이 틀리게,

그것은 이제 매년 물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린업데이 날이 있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날. 그날 그것을 딱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복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바이오블리츠 행사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행사가 저는 우려가 이렇게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실적만을 위한 행사가 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었고 100명이 참여를 했다 하는데 이 100명이 적당한 인원인지 이 행사가 여기 보니까 예산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예산은 얼마가 들어가는 건지요. 이 행사가.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이것을 확대하려고 예산을 반영했고요. 금년도에는 그냥 우리가 지원한 사업에서 거기에서 쪼개서 일부 예산을 썼던 것입니다. 1억 1천 300만원에서 일부만 거의.

1억 1천에서, 글쎄 일부가 들어갔는데 그래도 일부가 들어가도 어느 정도가 어떻게 들어갔나.

그러니까 나머지 재료비 일부만 들어갔지 거의 비예산으로 썼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보니까 서울에서 바이오블리츠를 먼저 시작을 했더라고요. 시작을 해서 우리도 보면,

금년에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내년에 확대하려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수리산이나 아니면 관악산 이런 부분에 용역을 줘 가지고 어떤, 용역을 준 부분도 있어서 서식하는 여러 가지 생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탐사가 됐는데 여기에서 보면 94종의 생물종이 서식 확인이 됐는데 이런 부분이 다 종류가 나오나요? 여기는 대충 보면 파충류에서 4종 이런 부분이 사진으로 찍어놓고 이런 것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원래는 24시간 해 가지고 이것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계획서에 있지만 중간에 이제 저희들이,

그렇죠. 시간이.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8월 14일 금요일 날 오후 13시부터 22시까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날 토요일 날 아침 7시부터 14시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이 지금 관심이 있어가지고요. 신청자가 100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흥미도 있고 직접 자기들이 왜 그러냐면 조류는 조류대로 분야별로 이렇게 팀을 만들어 가지고 조사했던 것을 발표하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저도 그때 현장에 나가봤었습니다.

저는 이런 게 하는 모습이 사진으로 좀 담겨져 있고 하면 어떻게 진지하게 했나 이런 부분도 보고 싶었고 이게 실제 남이 하니까 우리도 따라한다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얼마나 진지하게 했나 이런 부분이 궁금했어요. 궁금했는데 이것을 봐 가지고는 ‘아, 그냥 이런 것을 했나 보다’는 정도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내년에도 다른 데가 아니고 꽃뫼산이나 와룡산 그 주변 일대를 탐사하고 한다니까 실질적으로 한다면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탐사가 되고 이런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챙겨주시고. 예산이 어느 정도인가 이 부분도 추가 자료로 한번 보내주세요. 활동하는 모습.

금년에 계획사업으로 일부 들어간 게 400만원 정도 들어갔답니다.

400만원, 예. 그래서 활동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게 실제 담겨져 있으면 그 부분을 저에게 좀.

사진 찍어 놓은 것 사진을 한번 그 내용을 별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대기오염 등 지도점검에 대한 조치내역도 이것은 자료를 잘 봤는데 개선명령을 하면 바로 조치가 되나요, 이런 부분이? 계속 우리가 조치내역에 개선명령을 내서 조치가 완료가 된 거겠죠?

그렇죠. 저희들이 현장확인 다시 나갑니다.

예. 그러면 금호자동차 이런 부분은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그러면 과태료는 얼마를 부과한 거예요?

정확한 금액은 내용에 따라 약간 틀린데요, 산출기초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드릴게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

예. 그리고 뒤에 폐수배출업소 행정처분현황에서 사용중지명령, 조업정지 여러 가지 형태가 쭉 나와요. 그런데 폐쇄명령이라면 회사의 문을 닫는 것으로 말하는 건지. 여기 보면 유리 만드는 회사가 있거든요. 유리가공업. 맨 뒷장에.

8번이요?

예, 8번에.

폐쇄명령을 내렸는데 아직까지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폐쇄명령이라면?

폐쇄명령을 저희들이 내렸는데요, 현지 확인해 보니까 폐쇄는 안 하고 자기들이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고발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고발하고서는,

법원에서 처분을 아마, 벌금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러면 폐쇄명령 쪽으로 가면 회사의 문을 닫는 것인데 그냥 함으로써 고발을 했는데 그래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 애매한데 주로 유리 만드는 회사가 문제가 있네요.

위원님, 계속 저희들이 해마다 고발하다 보니까 여기서 아마 기업체에서 자기들이 이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때까지만 하고 이전하겠다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운행차 매연 저감장치 지원기준이나 조기폐차 지원기준은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을 한 것에 대해서 여기도 설명을 하셨지만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지가 않고 문제가 있단 부분을 저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질의하게 된 건데 그러면 10개월 정도를 타거나 10만킬로 운행시마다 정기적으로 필터클리닝을 해야 된다는데 필터클리닝이라는 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지요?

그것을 청소를 해주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한 3년 지나면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사후관리가 안 되면 빨리 이게 또 이러한 민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출력의 차가 힘이 떨어진다, 이런 가끔 민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증기간이 지나게 되면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해줘 가지고 차량의 출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좀 이렇게 도와주는 사항입니다.

필터클리닝을 하는데 경비가 얼마 드는지 이런 부분은 알 수 있나요?

한 대당 필터클리닝 하는 데 15만원 정도.

15만원. 그러면 10개월에 한 번씩 15만원 정도를 들여 가지고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되네요?

네. 저희들이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또 배출가스 저감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네요. 그런데 이게 10개월 또는 10만킬로, 10만킬로를 뛴다는 것은 그것은 보통 몇 년, 한 5년이나 차를 타는 사람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10개월이라는 것은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니거든요. 좀 짧은 기간이죠.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기적으로 필터클리닝을 해야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불만의 요인이 있을 수가 있네요.

그래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기오염 원인이 그러한 아까 제가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해야지 우리가 대기오염이라든가 오염원에서 오존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깨끗한 환경에서 안양시내가 더 깨끗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거야 수요자들이 본인들이 선택을 하는 거겠지만 이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조기폐차를 택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하기야 또 차를 운행을 하다가도 경유차량이지만 성능이 나쁘면 굳이 또 저감장치를 달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본인들이,

저희들이 배출가스가 그 농도가 진하면 나중에 검사라든가 단속에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조기폐차를 많이 하는 이유가 조기폐차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차량 상태가 좀 안 좋다 그러면 조기폐차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기오염이 되지 않는 쪽으로 많은 지원과 관심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에 앞서서 방금 우리 이보영 위원님께서 매연저감장치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지금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하는 그 업체가 지금 몇 개나 있나요? 업체가 선정되었나요? 어디에다 위탁하나요, 이 돈을?

지금 안양에 한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군포, 안양에 한 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안양 쪽에는.

그럼 지금 현재 거기에서 저감장치를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예산이 20억이 예산이 성립되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저감장치한 실적에 따라서 그 업체에다가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죠?

거기서 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그 실적에 따라서.

네, 저희 통장으로 전부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저감장치에 대한 대상이 지금 보면 3.5톤이나 3.5톤 이상, 대상이 대형트럭에 대한 부분이죠? 소형. 이런 예를 들어서 승용차 RV 그런 승용차 경유차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되죠?

산타페 같은 경우는 경유차에 해당되는 경우.

예?

산타페,

아니 경유차인데 저감장치에 해당이 안 돼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이게 무조건 이 업체에서 차량소유자들한테 막 전화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막 반 강제식으로 이것을 강요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왜 저감장치 않느냐 하니까 그냥 그래요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한테도 이게 제가 산타페를 하는데 저한테도 온 거야 이게. 지금 현재 차 경유차인데 지금 저감장치를 해야 한다 그거예요. 내가 저감장치를 하기 전에 실무부서에 전화를 했어요. 이것을 지금 현재 내 차가 차종류가 이런데 지금 저감장치를 해야 하나 그랬더니 그것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업체에서는 무조건 저감장치를 함으로써 수수료가 지금 붙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너무나 강요를 많이 한다 그거지. 차량 소유자들한테. 그리고 지금 현재 저감장치를 했을 때 아까도 마찬가지도 성능이 떨어진다는 거죠. 저감장치를 함으로써 현재 원래 성능에 비교했을 때 성능이 떨어진다 그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그 대상소유자들한테 홍보를 해야 하는데 업체는 무조건 여기에 대한 것은 홍보는 않고 그냥 무조건 저감장치를 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데 왜 저감장치를 않느냐 그런 형식의 홍보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안양 같은 경우에 업체가 하나니까 이런 저감장치에 대한 업체에도 한번 가서 실질적으로 한번 관련부서에서 현장 가서 보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더라면 예를 들어서 저감장치를 함으로써 차량소유자가 그 성능이 떨어지고 또 저감장치 함으로써 효과성을 뭔가 차량에 대한 지금 매연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하는데 오히려 함으로써 차량소유자가 손해를 봤을 때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지금 보니까 저감장치가 매년 하고 있어요. 예산이. 지금 금년에도 20억 가까이. 내년에도 20억 가까이 예산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게. 그럼 지금 관련부서에서는 지금 이것을 현장에 한번 업체가 안양에 하나라니까 한번 가서 실질적으로 가서 현장을 가봤어야죠. 현장 가보셨나요, 과장님?

제가 직접 클리닉사업할 때 그 업체 종사자 애들하고 같이 점심 먹으면서 이야기를 서로 하고 했는데요. 가끔 한 몇 퍼센트 정도가 이런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그런 민원이 제기된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제기될 겁니다. 민원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계획을 하고 추진실적을 했을 때는 한번 이것도 전부 다 우리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아닙니까? 그런 행정서비스를 해줌으로써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있어야지 오히려 행정서비스 예산을 물론 이게 국비하고 도비가, 시비 이렇게 매칭사업이지만 이것을 뭔가 효과성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거죠. 그러니까 이런 민원도 어떤 민원이 많이 발생한가를 관련부서에서는 파악해서 2016년도에는 그런 민원이 없도록 그리고 강제적으로 저감장치를 하라고 홍보하는 것도 그러니까 대상 예를 들어서 저감장치를 하는 주로 트럭 같은 것 이런 화물차 이런 부분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 연도가 저희들이 기준을 두게 됩니다. 몇 년도 제작된 이전차량 그다음에,

그러한 부분을 홍보를 해야 하는데 무조건 경유차니까 저감장치를 하라고 홍보합니다. 제가 전화를 직접 받아 가지고, 받았습니다.

그게 차량연령이, 연령이 기준 있습니다. 오래된 차 위주로 아무래도 배출가스가 많이 발생된 그 예상되는 차량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저감장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차량이 있고 안 해도 되는 차량이 있더라니까. 그런 부분을 구분해서 홍보를 하라고 좀 홍보를 시켜주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저희들도 저감장치 단 차량소유자들한테 설문조사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아까 이성우 위원님이 제일산업 관련해서도 많이 질의했는데 저도 이 제일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가지고 2014년도 행감 때도 제가 거기에 악취민원해서 삼아알미늄이라든가 그다음에 제일산업이라든가 노루표페인트 그 부분에서 했었는데 다행히도 삼아알미늄은 이전을 했고 2014년도에 했고, 지금 악취민원이 아까도 이성우 위원님이 계속 그 부분에 이야기했지만 이 악취민원이 점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민원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민원은 줄어들지 않고 지금 2014년 대비해서 2015년은 지금 현재 건이 늘어났단 말예요. 예를 들어 2014년도에 민원이 13건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민원건수가 8건이다, 9건이다, 지금 현저하게 민원발생률이 적었다면 현재 집행기관에서 민원인과 또 제일산업과의, 지금 현재 우리가 2015년도 6월 1일부로 산․학․관 협력체계를 맺어 가지고 자율적으로 악취감소 노력을 하기로 현재 맺었죠. 협약을?

그렇습니다.

그런 협약 맺어봤자 아무 필요 없단 말야. 하나의 행정적인 형식상이지.

제일산업에서 금년 7월 1일 날 시설개선을 좀 했습니다.

아니 하여튼 어떻든 간 중요한 것은 점진적으로 이 민원발생률이 적어야 한다 그거죠.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시장님 진심공약사업에도 그게 지금 제일탄소 삼아알미늄 공해 등 문제해결에 대한 이 진심공약 추진계획서에도 있어요. 그럼 지금 현재 7월 1일부로 우리 시장님이 취임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부분이 뚜렷하게, 뚜렷하게 어떤 현저하게 문제 해결된 게 없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악취민원 실적에서 보니까 도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 해서 내년도 예산에 8천만원 예산 시설장치 되었더라고요. 아까 과장님 얘기한 대로.

네.

하지만 현재 이런 부분이 진심공약사업 추진계획에 이게 돼 있으면 점진적으로 문제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현재 추진계획이 있나요? 중장기적인. 여기 진심공약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산․학․관 악취자율협약 추진 해 가지고요 2013년도,

그것은 본인이 아까 제가 얘기한 거고.

예, 기준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업체별로 받은 게 있습니다. 받은 게 있는데 금년도에 조금 많이 개선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뭔가 우리 시하고 산․학․관이 지금 협약을 맺었잖아요.

네.

그러면 확실하게 거기에 대한 협약사항을 민원인이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제일 중요한 게 민원인들에 대한 발생소지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쭉 민원을 받아서 그다음에 문제해결을 위한 제일산업과 여기 보니까 학교도 학교 연결되었네요.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실질적인 이게 서로가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는 협약을 맺어야 되지 않냐 그거죠. 그래서 그 협약을 맺어 가지고 협약에 대한 이행도, 이행도를 체킹하면서 이행을 안 하면 거기에 대한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해야지 않겠나 생각이 들죠. 그래야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집행기관이 가 가지고 악취 그것 검사하고 또 소음 검사하고 민원 발생할 때마다 집행기관이 가야하고 또 주민들과 또 가서 주말에도 현재 감시단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하절기는 저희 직원들이, 예.

그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뭔가 좀 점진적으로 나아져야 하는데 민원발생률은 똑같아, 같은 민원 똑같은 민원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이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와 그다음에 그 사업 측과의 협약을 맺어서 그 협약에 의한 이행, 이행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가, 하고 있지 않는가를 우리가 점검하면서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업체 공장장 불러서 굉장히 저희들이 간접적으로도 압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예.

지금은 이성우 위원님이나 나나 지금은 집행기관에서 노력을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는 하나의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집행기관에서 그동안 노력한 것 지금 이 민원발생에 대한 조치, 내역 그런 부분이 다 지금 여기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써 아까도 2015년도 6월 달에 산․학․관에 대한 협약을, 자율적인 협약을 맺었으면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민원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회사 측과의 협약을 맺어서 이행하는가, 이행 않는가 그것만 우리가 집행기관에서 이행 안 했을 때는 행정적인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그런 측면의 대안을 해주는 거예요. 일을 안 했다는 게 아니고.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임영란 위원님이 삼막천 수질개선 관련해서 저희가 도에서 한 3년 되었나요? 우리가 경인교대 수질개선에서 우리가 공사를 해서 한 22억 정도 들여 가지고 그래서 22억 정도의 공사를 해 가지고도 수질개선이 안 돼 가지고 다시 이번에 47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안양에서 그때는 경기도에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한 거고, 이번에는 금년에는 우리 안양에서 지금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다른 방식으로.

네.

그런데 그 공사를 했을 때 아까도 현장에서 얘기했지만 공사를 하고 한 후에 완공됐을 때 후에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 유지관리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유지관리 측면에서 그동안에 도하고 정식적으로 이 공사를 우리가 안양에서 맡아가지고 할 때 사전에 도하고 향후에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협의한 일은 있나요?

제가 오기 전에 그전에 간담회 때 도기획관리실장님하고 간담을 했었는데 공사비만 지원하고 유지관리비를 이야기하니까 그때는 없던 것으로 하자고 그래 가지고 아마 그것 때문에 많이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략적으로 접근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또 화장실이 한 1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변경하게 되면 도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삼막천 수질개선공사하고 맞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그것을 또 캔슬을 해버렸어요. 저희들이 좀 협의하기가 좀 불리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설계변경 들어갈 때까지는 전략적으로 그냥 그대로 가고 그리고 어느 정도 설계 반영되고 나서 내년에 가서 도의원님들을 적극 동원해 가지고 어떻게 유지관리비가 한 1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1년에. 그래서 그것을 도비를 어떻게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경기도 선거구도 지금 우리 강득구 의장님이 또 같은 선거구고 했을 때 또 도에 지금 현재 의장님으로 계시니까 의장으로 재직시에 아마 이 유지관리비를 도하고 협의하는 것이 오히려 좀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 측면에서 긴밀하게 우리 도의원님들 여섯 분 있지만 그래도 그 선거구에 의장님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조율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유지관리비에 대한 협의를 마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가 전에는 석면 관련 또 슬레이트 관련해서 조례가 두 개가 있었는데 그것을 합쳐서 통합해 가지고 제가 조례를 석면관리조례를 하나로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서면답변자료를 보면 소규모 민간어린이집 하면 대상이 지금 현재 80개라고 했어요.

네, 80개입니다.

80개입니까?

네.

그런데 그 80개 공문을 발송했는데 희망자 접수가 지금 31개소가 접수한 거죠?

네. 31개소가 접수했습니다.

그러면 49개가 접수를 안 했네요, 신청을? 아직은?

네.

그래서 31개소에서 17개는 무석면이 나왔고 그다음에 석면을 한 게 14개가 지금 석면이 나왔잖아요.

네.

그럼 14개소는 석면비산농도가 측정해서 기준 이내지만 일단은 석면에 대한 자재부분은 철거해야죠?

가능한 빨리 철거하는,

철거를 해야겠죠?

네.

우리가 지금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우리가 준공영화라고 해 가지고 시장님이 발표하셨죠?

네.

쉽게 말해서 누리가정에 대한 차액보전 그다음에 39인 이하에 대한 취사부인건비 보조형태로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석면 제거도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석면관리가 참 굉장히 어린이들 건강에 나쁜데 이것은 바로 나타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14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석면 검출할 때 지금 어린이집에서 지금 부담하는 게 50퍼센트대인 거죠. 50퍼센트? 자부담이.

네. 어린이집 자부담 50퍼센트입니다.

50퍼센트고 또 우리가 50퍼센트 지원해 주고요.

시에서 50퍼센트 지원해 주고.

그럼 14개를 우리가 전부 했을 때 석면을 제거했을 때 비용이 얼마 정도 산출 좀 해 보셨습니까?

산출은 면적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거의 다 보면 천장에 있는 이 텍스가,

예, 알죠.

예, 텍스 교체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출을 안 해 봤네요, 아직은?

예. 정확한 산출은 안 해 봤습니다. 어린이집마다 면적이 틀리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도 우리가 석면에 대한 석면검출 조사해 가지고 우리가 제거까지도 현재 조례상에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우리 안양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조례에 대한 이 부분 지원조례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에 대한 산출을 예를 들어 14개소에 대한 현재 석면을 제거했을 때 산출했을 때 얼마 정도 비용이 나온다는 것까지는 산출을 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렇죠?

네.

해서 가령 그 어린이집에다가 지금 현재 A라는 어린이집이 석면을 제거하는 데 예를 들어서 200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100만원은 시에서 보조해 주고 100만원은 자부담입니다 했을 때 아무리 어려운 민간 소규모 어린이집이지만 아마 그 정도 하면 우리가 시에서 보조해 주는데 석면 제거하는데 예를 들어서 협조 안 하리라 않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예를 들어서 나왔으니까 이것을 공문 발송했을 것 아니에요.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제거하라고.

그런데 이게 예산이 민간어린이집 관계는 구청에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저는 뭐냐 하면 석면 관련부서는 지금 환경보전과잖아요. 보전과에서 구체적으로 해서 지금 어느 어린이집 어느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를 했더니 석면이 이렇게 나와서 제거비용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 거기다 우리가 해당 관리부서에다가 같은 우리 안양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석면관리 부분은 현재 환경보전과잖아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석면 검출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를 들어서 관련부서 구청에 복지문화과다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추진이 안 됩니다. 어떻든 간에 이 부분을 석면을 제거했는가, 안 했는가 최종적으로는 환경보전과에서 확인해야죠. 관련부서니까.

저희들이 공공시설도 각 동청사라든가 다 많잖아요. 그 관리를 저희들이 석면이 발견되면 이런이런 해 가지고 석면이 있으니까 우선 예산을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계획해서 석면을 제거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제거하라고 해 가지고 구에 사후에 했나, 안 했는가 확인 안 해요?

나중에 저희들이,

확인하죠?

1년에 두 번씩 이렇게 합니다.

점검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런 꼭 공공건물을, 구청 양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공문 띄우면 그것은 공공건물에서 협조를 하죠. 왜 그러냐 하면 공공건물에서 자기 공공, 개인의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예산에 의해서 당연히 예산 세워서 하기 때문에 바로 진행되지만 이런 소규모 민간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안 하면 하지 않는다 그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관련부서지, 석면관리는 총괄부서가 지금 환경보전과죠?

예, 예.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 관리과장이나 이렇게 제가 한번 회의소집해 가지고 이렇게 저희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여간 종합적으로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이런 어린이집에 대해서 석면 있는 데에는 좀,

과장님! 그렇게 그런 형식으로 답변을 해야 옳은 거지, 아니 환경보전과는 석면검침만 하고 나머지는 양 구청 공공기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석면검출만 합니다. 그게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석면검출할 필요가 없지.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조속히 해결되도록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효율적이지 못하잖아요, 지금. 시간을 얼마나 끕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80개소 중에서 49개 지금 현재 아직 공문은 보냈는데 지금 신청을 접수 안 한 데도 있잖아요.

네.

거기도 마찬가지로 한번 공문을 더 띄워서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이 석면 제거할 수 있는 조사, 석면검출 검사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행정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슬레이트 관련해서도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27페이지 보면 지금 주택슬레이트 현황 해 가지고 615개소 있죠. 그 615개소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슬레이트 주택이 615개소 있다는 사항입니다.

615개소가 있다는 거죠, 가구가?

예.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안양5동 같이 재개발이 들어가게 되면 재개발 철거가,

그 부분 알고 있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실질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빼고, 재개발 빼고 했을 때 615개 중에서 실질적으로 몇 개가 해당되나요?

안양5동 지역을 빼야 되고 지금 현재 요즘 신청이 들어온 데가 9동 쪽에서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운터는 아마 지금 5동 쪽을 일부 빼봐야 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최소한도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이 석면 관련해서 주택슬레이트 관련해서 제가 오전에 지금 현재 질의하고 자료 요청했잖아요. 그러면 현재 아까 지금 과장님 답변한 대로 지금 재개발지역을 빼고 나머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슬레이트 철거작업을 대상이 몇 개다 정도는 파악이 되었어야죠. 그렇게 안 되나요, 과장님? 그렇게? 대략 한 480개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5동 것 빼면.

5동 것 빼고 5동 120표를 빼고 400 한 87개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아, 이렇게 쉬운 것을 가지고. 487개 하면 우리가 그중에서 한 게 지금 101개 했죠.

예.

101개 했으면 지금 386개가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386개인데 지금 현재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이렇게 보니까 지금 9가구씩 돼 있네요. 중장기 현재 연도별 지금 현재 계획을 보니까.

예.

그럼 지금 현재 금년에 21개 동을 했는데 2015년도에 10월 말 기준. 그럼 내년도에는 적게 되나요, 이게?

일단 신청희망자를 아마 파악하고 도에 올렸을 때,

신청 지금 2016년도 받았나요?

2016년도 저희들이 받은 게,

9개뿐이 안 받았어요?

예, 들어온 게.

그럼 지금 받을 때 2016년 2017년 내년도 또 받아봐야겠네요? 우선 이게 계획이지? 그러니까 지금 2016, ’17, ’18 지금 기준이 9가구 9가구로 돼 있는데 보통 우리가 중장기계획에 할 때는 그동안에 쭉 해 오던 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2012년도부터 2014년, 2015년도까지 한 것을 기준치 해 가지고 이 정도는 우리가 앞으로 향후에 철거를 신청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그 기준치로 해 가지고 보통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럼 지금 이게 2017, ’18년도는 2016년도가 9가구가 했으니까 2017년도에도 9가구 할 거냐 그런 형식으로 지금 중장기계획을 세운 것 같네요? 과장님.

위원님, 이게 아마 제가 아까 현장 나가다 보니까 이것을 확인을 못해 가지고요. 아마 2016년도 9로 넣고 2017년도 9 이렇게 해서 추정치를 넣은 것 같습니다. 현장 아까 같이 나가다가 제가 이것을 서류를 체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최소한도 우리가 중장기계획 세워서 할 때는 나머지 386개죠. 현재.

예.

그럼 386개에 대한 전체적인 우리가 대략 파악을 해서 그렇지 않으면 보통 보면 쭉 해 오던 우리가 철거작업을 하던 기준치를 가지고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보통 세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중장기계획은 정확한 중장기계획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되도록이면 우리가 최대한으로 물론 애로는 있겠죠. 이게 영세가구 또 서민들이다 보니까 사실 슬레이트 철거한 후에 지붕을 해야 하는데 지붕은 자부담이잖아. 철거만 하고 나머지 지붕 같은 것은 자부담이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담이 있어서 신청률도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몇 군데 갔어요. 2015년도 주택슬레이트 관심 있어 가지고 철거하는 데까지 가고 철거 그 전문업체가 하더라고요. 철거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뒤처리하는 것까지도 제가 봤어요. 그냥 철거해 가지고 밖에다가 방치했는가 봤더니 그렇지 안 했더라고요. 비닐 같은 것으로 다 싸가지고,

포장하게 돼 있습니다.

포장해 가지고 한쪽에다 놓았더라고요. 제가 이 석면에 대해서 관심 있어 가지고 몇 군데 한번 제가 가서 현장을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주택슬레이트 철거 중장기계획도 좀 정확하게 386개가 현재 대상이잖아요. 386개에 대한 대상을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다시 한 번 제대로 파악해 가지고요 거기에 맞게 수요에 맞게 또 계획을 다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충질의를 하기로 하면 한이 없겠지만 제가 시간을 너무나 할애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의를 마치면서 우리 집행기관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할 때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중장기계획을 하더라도 좀 해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답변을 할 때는 효율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소규모 어린이 민간어린이 관계도 현재 우리가 관련부서에서 지금 현재 14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 관련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거기가 안양시의회 집행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냥 업무의 효율성을 따져서 양 구청으로만 나누고 과를 나누었을 뿐이죠. 협의해서 신속하게 철거할 수 있도록 절차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효율적인데 그냥 마냥 우리는 석면검출만 하면 그것으로 끝나고 나머지 뒤에 행정은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행정의 일관성이 없고 또 그러다 보면 민원인들에 대한 이런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행정부서잖아요. 이게. 구청은 단속이라든가 거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시의 행정부서를 뒷받침하는 게 양 구청입니다. 그럼 그 부분을 신속하게 행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또 뒷받침해 주는 것도 행정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관련부서에서는 행정부서에서는 그런 형식으로 의회에 와서 답변할 때는 효율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하여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양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 과장들 회의를 한번 해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서 조속히 이런 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이들이 안전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니고 임영란 위원님이 질의한 건데요, 명예환경감시원 위촉자격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명예환경감시원 위촉자격이 2년으로 돼 있는데 재위촉은 몇 번을 위촉하는 건지요?

2년 계속 연임이, 통장님처럼 6년 있으면 제한하고 그런 것은 없고요. 이것은 하나의 명예직이기 때문에 2년 넘더라도 계속 재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희망할 경우는.

그럼 이게 지금 명예환경감시원이 위촉자가 몇 명이 계속 이것 1년에 계속 뽑는 건가요,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위촉장을 주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네.

그러면 몇 명 정도 들어와요?

지금 현재 102명이, 102명입니다.

102명이 움직이고 있나요?

네, 102명 위촉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니터링 단체 명단이 있어요. 이분들도 명예직이라서 그럼 기간은 없어요?

여기 저희들이 모니터링 단체에도 저희들 명예환경감시원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도 위촉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위촉에 들어갔는데 이분들도 지금 연임이 계속 그냥 가는 건지?

이것은 저희들이 위촉한 게 아니라 YMCA이라든가 YWCA 이런 단체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국비공모사업도 있고 우리 시 공모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을 이것을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계속 꾸준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매년 하는데 이분들이 계속 들어오나 보네요?

저희들이 안양천 상류수질개선 상시모니터링을 예산을 1천 200만원 반영해 가지고요 올 1회 한 4만원 정도 해서 5개 단체 5명 해서 예산을 12월로 해서 1천 200을 계상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단체와 2013년도 2월 5일 날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협약식을 맺어 가지고 안양천 상류수질개선 상시모니터링 하겠다는 그런 협약식을 맺어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 답변내용은 제가 공모사업하고 이것하고 조금 약간 혼동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합동단속 분기 1회 6명이 49회 점검을 했어요. 이 합동내용에 보면. 서면답변서에 앞면에 보면. 활동내용에. 합동단속에 분기 1회 6명, 49개소 점검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점검은 어느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49개소 점검이 지금 어느 쪽으로 나가서 점검을 한 건지?

저희들이 군포, 의왕, 안양 서로 합동단속을 나갈 때요 저희들이 명예환경감시원들을 2명씩 데리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단속을 사전 분기별로 저희들이 단속대상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 민간인하고 같이 우리 공무원하고 군포시청 공무원 그다음에 안양시청 공무원 그다음에 의왕시청 공무원 이렇게 해서 명예환경감시원하고 같이해 가지고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환경관련 민원신고에 대해서 7건이 어떤 민원신고가 들어온 건가요, 이것은?

주로 유원지 쪽에서 많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원지 쪽에 불법으로 예를 들어서 여름에 와상이라든가 펴놓고 장사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하천수를 끌어 가지고 막아 가지고 수영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불법으로 막는다든가 그런 내용을 주로 하고 그다음에 거기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을 무단,

무단쓰레기.

예, 쓰레기 그런 것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명복 환경보전과장님 질의응답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녹색성장과는 답변이 몇 개 정도예요?

4건입니다.

4건. 조금 쉬었다 하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6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권광만 녹색성장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권광만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30쪽에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비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용역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서 기초지자체는 올해부터 기후변화적응대책을 수립해서 의무화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년 단위 중기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내용으로는 2015년도 4월부터 11월 26일까지 8개월이 되겠습니다. 용역업체는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고요. 사업비는 7천 29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환경부 마스터플랜에서 제시된 건강, 재난재해, 농업, 산림, 물관리, 생태계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6개 분야에 대해서 취약분야에 대해서 우리 시의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4월 1일 날 용역을 착수해서 내일모레 11월 26일 용역보고서를 납품받을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중기계획으로 선정된 게 총 4개 부분에 26개 사업이 현재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용역보고서를 환경부에 12월 중에 제출하고요. 용역보고서를 활용해서 각 부서별로 세부 시행계획을 시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시간과 예산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별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시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연차별 추진 및 이행평가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성과분석을 통해서 원활히 추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39쪽에 있는 기후변화환경학교 운영 세부내역 자료를 제출을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40쪽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예산이 2013년부터 매년 줄고 있고 집행실적도 떨어지는데 홍보 부족인지 사업비 부족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란 가정, 상업, 아파트단지에 전기나 상수도,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등에 사용량 감등률에 따라서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실천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09년부터 ’14년까지 우리 시에 1만 4천 562세대가 가입하였고, 금년도 10월에는 총 1만 5천 180세대로서 전년 대비해 618세대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인근 시 10개 시․군 중에서 가입비율이 6.7퍼센트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인센티브 선정에 대해서는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한 포인트당 2원씩을 초과해 주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간 탄소포인트제 홍보를 위해서 총 11회에 걸쳐서 행사장이라든가 아파트단지 등에 우리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가입을 독려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예산에 대해서는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국고하고 지방 우리 시비하고 50 대 50으로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게 줄은 이유는 국고 50대 50으로 하다 보니까 국고보조가 줄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도 50퍼센트 매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계속 삭감이 되어서 저희 시에서도 계속 그런 관계기관에다가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책이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홍보도 더욱 강화하고 또한 내년에는 아파트 단지별로 가입하는 방안을 마을과 인단위를 추진해서 활성화를 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보영 위원님과 이문수 위원님과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GS파워에 대해서 같은 질의사항으로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보영 위원님께서는 GS파워의 환경영향평가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집단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또한 이것에 대해서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이에 대해서 계속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요. 이문수 위원님께서는 GS파워주식회사에서 부지 매각시 입찰참여업체와 매각금액을 설명을 해 달라. 또한 쉽게 건축허가가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시장님도 얘기하셨다는데 건축허가가 나갔다. 인허가부서인 건축과에서 관련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관련부서에서 협의내용 또한 주민지원을 위한 대책으로 특별지원금과는 조례제정 등 준비사항과 주민홍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이승경 위원장님께서는 GS파워와 주민과의 좋은 관계로 나갈 것을 좋은 제안을 해 주시면서 향후 발전 5킬로 이내에 연대강화시에 시의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S파워 열병합발전소 일반현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용량은 열생산은 지금 현재 448기가칼로리를 현재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하고 있고요. 향후에 개체공사를 하게 되면 519기가칼로리로 조금 열량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전력생산에 대해서는 470메가와트에서 935메가와트로 전력생산이 두 배 정도 늘어납니다. 사용연료는 아시다시피 도시가스 LNG가스를 사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의거해서 사업자가 환경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업체를 선정해서 소음이라든가 진동이라든가 먼지 등 21개 항목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 후 공고하고 공람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환경부가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협의를 완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GS파워는 반경 10킬로 이내에 자치단체의 11개에 대해서 공고 공람 및 신문을 게재했고 중앙지 1개소와 지방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주민설명회 2회, 주민공청회 2회 등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올해 5월 8일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최종적으로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수행한 업체는 주식회사 이엔씨기술이 되겠습니다. 또한 GS파워 입찰참여업체는 공개경쟁입찰로 2014년 12월에 감정평가액이 1천 86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GS파워에서 시설물을 기이 인수를 했기 때문에 한전에서부터 인수를 했기 때문에 단독으로 입찰을 해서 매각금액은 1천 906억원이 되겠습니다. 6억원입니다. 그다음에 건축허가 관련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의 고유 권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주민과의 원만한 합의에 관련한 의견을 제시한 바가 없다는 말씀드리고,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중앙부처에서 기이 협의가 되었다는 것을 통보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에 관련해서 주민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었다 하더라도 이후에 그 사후평가가 있습니다. 사후환경영향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주민이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환경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게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특별지원금 관련 조례제정 등 준비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지원금은 매년 4월 이전에 중앙에 있는 전력기반센터에서 사업자가 신청을 하면 이를 취합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검토를 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심의를 거쳐서 다음에 국회재정법 제28조에 따라서 국회에서 또 의결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중앙부처라든가 인근 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이 사항에 있어서는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 등 차후에 검토하여도 늦지 않으나 현재는 지금 우리가 충분한 이런 추진하기 위해서 인근 시 예를 들어서 마포라든가 하남시라든가 이런 관련단체 추진사례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행감자료로 갈음하여 시간관계상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 관계는 먼저 특별지원금이 있습니다. 특별지원금은 건설시에 지원되는 금액으로써 사업비의 1.5퍼센트를 지원토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분관계에 있어서는 산자부라든가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기본지원금이 있습니다. 기본지원금은 1년에 총발전량이 0.15퍼센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올해 기본지원사업비로 2억 5천 7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업체에서 지역을 위해서 하는 발전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발전기금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업체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체와 주민의 협상에 의해서 지원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최대한도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에 대해 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시에서는 특별지원금을 최대한도로 우리가 얻어내기 위해서 5월 8일 날 우리 소장님 외 직원 3명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 안양시는 실질적으로 지금 열병합발전소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입고 있고 인근에 있는 과천이라든가 군포라든가 의왕은 수혜지자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체에다가 특별지원금이 배분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설명드리고 우리 시에 이 지원금이 최대한도로 지원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우리 지난 10월 29일 날은 우리 안양지역에 열병합발전소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지역난방에 대해서 열요금을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서 저희들이 자꾸 산업자원부에 담당사무관이나 그쪽 과장한테 계속 독려를 하고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이 전국에 34개 열병합발전소 중에 지역난방공사와 GS파워가 일부 흑자를 내고 있다는 것 유일하게 흑자를 내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원거리 지원에 대해서는 차등 열요금 부과시에는 차등부과에 따른 또 다른 민원이 다른 지자체라든가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제기되기 때문에 산자부에서는 좀 어렵다고 합니다. 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난감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과의 연대에 있어 특별지원금 배분이 지역난방의 혜택을 보고 있는 인근 시에 배분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우리 시는 시민들이 지역연대를 구성해서 지원을 요청을 할 시에는 중앙부처라든가 GS파워 측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모두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광만 녹색성장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GS파워 관련된 지금 답변은 그냥 설명으로만 하신 거예요? 서면으로는 안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이 행감 자료에 들어있기 때문에 좀 보충설명으로 이렇게 드린 것으로 했습니다. 요구를 별도로 또 안 하셨고요.

이 행감자료에 지금 언급하신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온다고요?

이것은 기본적인 현황하고 추진사항, 그간 추진사항이고요.

그러니까 매각대금이든 뭐든 지금 수치가 나온 것하고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이 시행령에 따라 기본지원, 특별지원 이런 구분들 해서 설명 주신 것 있잖아요.

예.

그런 내용을 저희가 서면으로 받을 수 없느냐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면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받아 적는다고 적었는데 내용이 빠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서면으로 주시면 참조를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적절한 대안을 제시를 하고 향후에 대응 전략을 짤 때 참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지금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권광만 녹색성장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후변화와 온난화로 안전을 요구하는 시대에 지금 이제 기초지자체에서는 2015년도부터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시행을 5년 중장기계획으로 의무화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기초지자체에서도 지자체 실정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경기도에는 아직 기후변화 에너지센터가 없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안양대학교의 산학협력단 이승훈 교수가 이번에 용역업체에서 용역보고회를 몇 번 이제 했는데 이게 용역보고회를 최종회가 11월 16일 날 끝난 것이고 이제 12월에 용역보고서가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환경부에 제출을 하는데 이게 5년 중장기계획인데 이렇게 용역보고회가 끝난 다음에 또 이게 어떻게 향후에 계속 이제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또 하나요? 5년 단위로 한 번씩 용역보고회를 하나요?

앞으로는 이제 5년 단위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5년 단위로 한 번씩.

예, 5년 단위로요. 그래서 5년 동안에는 그동안 우리가 이행평가를 각 부서별로 용역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세부 시행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이행평가를 하고 해서 용역에서 제시된 목표에 달성되도록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중장기적으로 이제 시간과 예산이 요구되는 분야인데 왜냐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안전, 안전 하고 또 어떻게 기후가 변할지도 모르는 시대에 5년에 한 번씩 용역보고회를 해서 환경부에 제출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안양시에. 그래서 경기도에 기후변화 온난화센터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제주도에도 한 번 갔을 때 기후변화 온난화센터를 한번 들른 적 있어요. 아시아에서 최고 크다고 그때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거기는 세계적인 모든 것을 해 놨더라고요. 기후변화에 대해서. 기후변화 온난화센터가 있는 곳 어디어디 있는지 그 자료를 알아봐서 저한테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속적으로 과장님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보고회 끝나고 또 안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그래서 그 향후계획으로 저희들이요. 그 용역보고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용역에서 나온 대로 여러 가지 세부 시행계획을 해당 부서별로 이제 추진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행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 용역보고회에서는 이 기후변화가 간단히 끝나는 게 아니고 한 30년, 40년 이렇게 장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보고회에서 제시된 가장 키포인트는 데이터. 데이터를 구성하는 그런 작업이 많이 아마 소요될 것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방안을 이렇게 마련을 해서 추진을 할 것이고요. 또 용역 결과도 나오면 이제 위원님들한테 한 번 세부적으로 그 자료도 한 권씩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일단 그것은 세부적인 사업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또 기후변화 환경학교 운동 세부내역서 받았는데요. 교육대상이 학교로부터 원하는 일정을,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 교육을 받고 싶다고 이것을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디에다가 신청해요?

우리 시에다가 신청을 하면,

시에다가?

예.

그러면 시에다 신청하고 이것을 체험학습이 있는데 여기 천연EM만들기 몇 가지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린리더에서 강사가 이제 방문교육이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예.

그러면 그린리더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저것이에요?

아, 그린리더는 뒤에 명단이 있으시지만 시에서 우리가 그린리더 강사라고 해서 24명이 있습니다. 그린리더 정규 강의를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자격을 갖췄다 생각을 하시는 분을 강사로 위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관 단체가 아니고,

아니고요. 시민입니다.

소정의 교육을 받고 24명이 여기에서 이제 활동을,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하시는 분이고?

예.

그러면 이론교육에 여기 7천 370원 그다음에 체험교육에 1만 4천 200원 이것은 본인 부담인가요? 시 부담인가요? 여기 보면 그린리더강사 24명 인건비가 1천만원이고 전문기관 위탁이에요. 체험교육.

예.

여기에 1천 500이에요. 그러면 2천 500이거든요. 이게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쓰였는데 여기에 7천 370원하고 이것은 학생들이 내는 돈인지, 체험학습 할 때.

아, 이것은 전부 시비고요. 그간 지금 추진실적입니다. 이게요. 지금 현재 10월 말 추진실적을 냈기 때문에 737만원을 현재 이론교육에 집행을 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 체험교육은 1천 500만원 중에서 1천 425만원을 집행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그렇구나. 아무튼 그러면 이게 많이 홍보가 돼서 관내 학교의 아이들한테 많이 조기 교육을 시키는 게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만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과장님 얘기하시는데 산업통상부에서는 소장이 방문을 했는데 특별지원금을 군포, 의왕, 과천도 이제 안양시와 공히 주는데 어떤 주는 비율이 있겠죠?

예.

그런데 우리가 5킬로 반경 내에서 GS파워로부터 그 안은 전부 해당이 되는 것인데 5킬로 반경이라면 주로 그 지역이 나왔나요?

예, 5킬로 반경이 지금 군포, 의왕, 과천이 해당이 됩니다. 이게.

다 해당이 된다고요?

예. 이 법에 5킬로로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건의한 게 그것을 다른 지자체는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지자체다.

그렇죠.

우리 안양은 안양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3킬로로 줄여 달라 그러면 우리 안양시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건의를 드려가지고 했는데 지금 산자부에서는 자꾸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GS파워로부터 직접적인 가장 피해를 보는 지역이 평안동이고 또 인근에 이게 굴뚝이 더 높게 올라감으로써 인근에 귀인동이다 그런 인근지역도 다 피해를 보는 지역으로써 그 주민들도 관심이 많고 한데 이런 부분은 정말 뭔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군포다 의왕이다 이런 데가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것인지.

예,

전체가?

그것을 합의를 해 줘야 됩니다. 이게. 배분관계에서 퍼센티지가 있는데요. 총 나오는 기금 150억에서 퍼센티지 해서 각 지자체에, 4개 지자체에서 배분을 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가까운 데나 먼 데나 그런 것 따질 것 없이 5킬로 반경 내는 똑같은 지분으로 인구수나 면적대로 지원금이 나가는 것인가요?

예, 그렇게 배분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인구수, 면적 그 자체가 불합리하다.

그렇죠.

우리가 피해 보는 지역인데.

예, 이 법 자체가 굉장히 매우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직접적으로 막 울타리를 바로 인접해 놓은 그런 지역하고 이것을 똑같이 배분한다는 것은 너무 불합리한 그런 법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 법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를 하지만 그쪽에서 받는 반응은 어떤지,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계속 우리 소장님도 쫓아 올라가고 저희들도 전화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귀찮게 하고 있는데요. 안양시라고 하면 조금 이제 하도 많이 전화하니까 그쪽 사무관이나 그쪽 부서에서 뭐 때문에 전화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활용해서 또 발의를 하거나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 저희들도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최대한 동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안양, 평촌 아니면 저 비산동 일대가 그런 가시권에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도 같이 어떤 손을 맞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조례 제정에 있어 마포라고 하셨나요? 마포, 하남시?

예, 마포.

그러면 마포에도 이러한 시설이?

예, 거기에 발전소가 있고요. 거기도 이렇게 주변에 지원을 이렇게 해 주는 그런 기금회에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GS파워가 많은 흑자를 낸다 하는데 거기에 관한 수지 관계는 파악된 게 있나요?

내부적으로 파악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얼마로 보는지요.

지금 이게 개최 전과 개최 후에는 또 다른데요. 2014년도에 한 750억 정도 영업이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물론 전기나 모든 열을 이용을 하지만 그래도 시민들로서 그런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어느 정도의 부분은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기본지원금이나 어떤 특별지원금도 일부는 받지만 그것을 공히 의왕시, 과천시, 군포시와 똑같이 배분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정치권들도 같이 공히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워낙 날씬하셔가지고 언제 들어왔는지 모를 정도로 슬그머니 와 계시는데 우리 안양시의회 천진철 의장님이 또 격려차 방문해 주셨습니다. 뭐 사가지고 오신 것은 아니죠? 방문 격려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박수 한 번 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권광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가 해 가지고 2012년부터 시작이 됐었나 봐요.

예, 2009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탄소포인트 말씀하시는 거죠?

예, 탄소포인트.

예, 2009년도부터.

2009년도부터 시작이 됐어요?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는 2012년도는 많고 2013년도는 적고 2014년부터는 계속 ’15년도 또 77퍼센트가 줄었어요. 그렇죠?

예. 많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준 이유는 국비가 없어서 적게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시비가 없어서 적게 받은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마 포인트 비용을 중앙부처에서 포인트를 갖다가 적게 주는 거죠. 지금 현재 2원인데 옛날에는 4원 이렇게 준다든가 1포인트당 이런 식으로 책정기준을 낮춘 것입니다. 예산상의 문제로 중앙에서 그렇게 낮추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도 불가피하게 이렇게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2위라는데 1위는 어디예요? 탄소포인트 1위는?

지금 저기 1위는 안산시입니다.

예?

안산시요.

안산시. 여기는 몇 세대나 가입돼 있어요? 과장님, 이 자료를 하나 저를 주시면 좋은데.

별도로 그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다시 우리 과장님 시에서도 국비를 더 많이 하셔가지고 차후에는 더 77퍼센트 다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탄소포인트제를 여러 사람을 많이 홍보 해 줘가지고 더 같이 노력하는 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저희 위원님들도 아마 탄소포인트제 하신 분들 몇 명 없을 것 같아요. 저 또한 안 했는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 봤습니다. 홍보를 해봤는데 별로 많이들 안 하시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홍보하기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콘센트도 하나씩 주면서 홍보도 해 보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홍보가 되는데 길에서 하다 보니까는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것에 대해서 넘버를 몰라요. 솔직히 몰라요. 모르고 또 통장 개설 번호도 하라고 해서 많이 외우고 다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귀찮아서 안 하고 가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해 가지고 할 때는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할 때에는 우리가 전화번호를 다 적으시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잘 알려주는 데도 있고 안 알려주는 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화번호가지고 시에서 그리로 전화를 해서 여기 몇 세대 어디 몇 번지에 이제 해 가지고 몇 호에 알려달라고 하는데도 안 알려주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홍보할 게 아니라 각 통장님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홍보를 받아오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 여기에 대해서 각 통장님들한테 동에다 내려가지고 탄소포인트를 좀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GS파워 관련된 내용 몇 가지만 확인을 해 보고 싶은데요. 지금 분석을 해 보면 안타까운 게 건축허가 부서하고 우리 녹색성장과가 가지고 있는 업무분장 내용이 상호 공유를 해서 대응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네요. 지금 건축허가 관련해서 녹색성장과랑 지금 논의를 해 봐야 협의 후에 준다고 했는데 왜 지금 줬냐라고 따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지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주변지역에 지원 사업들이 있어요.

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기본지원, 특별지원사업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내용들을 건축허가 부서에서는 모를 거란 말이에요. 저희가 왜 건축허가를 조금 연기를 시켜서라도 협의를 유리하게 이끌어내려고 노력했던 사안들이 있었던 거였는데 건축허가부서에서는 요건을 다 갖췄으니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을 알면 저희가 그 건축허가가 한 달 두 달만 딜레이가 됐다 그러면 제가 언제 기회 되면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안양교도소 관련된 것도 재건축을 내주지 않고 지금까지 버티고 대법원 판결까지 다 받는 이 과정에 우리 안양시가 받아낼 수 있는 부분들, 지역주민들을 위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행정소송도 감내하면서 진행을 했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그런 식으로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아쉽게 그렇게 돼 있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다른 기회가 있을 때 따져보기로 하고. 제가 지금 조금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GS파워가 열병합발전사업소, 안양발전사업소를 운영을 하면서 이게 용어상으로는 정부 열 공급 고시지역 안양, 군포로 애초에 시작을 해서 추가 열 공급 지역으로 해서 과천, 의왕이 더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 이 추가 열 공급 지역을 세대를 선정을 해서 열 공급을 원래 애초에 안양, 군포만 하다가 과천, 의왕이 추가로 된 시점이 언제예요? 이것도 동일하게,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는 알 길은 없고요. 그것은 산자부에서 승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이렇게 해서 중앙부처에서 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추가가 됐을 때는 어느 시점일 텐데 이 GS파워는 안양에 발전사업소를 가지고 있고 또 부천에 가지고 있어요. 두 군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안양하고 군포만 하다가 과천, 의왕이 추가가 됐는데 이게 중간에 된 것인지 2000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됐는지 이 내용을 일단 좀 확인 해 주시고요. 제가 5분자유발언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저희 평촌신도시 지역에 과거 연접해서 LNG를 떼서 열병합발전을 하는 발전소가 있는 거죠. 발전사업소가 있는 것인데 열을 공급하는 형태로는 안양에 7만 1천 세대, 전체비율로 보면 44퍼센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군포, 과천, 의왕 다 합치면 56퍼센트예요. 저희는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그 시설을 떠안고 살고 있는데 우리는 열 공급을 받는 것이 전체 대비 반도 아닌 44퍼센트만 공급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불합리한 전제조건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가 되면 이것 추가로 열 공급하는 지역에 대한 생각들이라든가 지금 기본지원, 특별지원으로 해서 나오는 특별지원금이 내년에 한 100억 정도라면 우리가 비율적으로 봐서 한 60몇 억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 금액을 배분하기 위한 조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은 GS파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저희가 세금으로 다 내는 거니까. 전기세에 붙어있는 것을 기금으로 만들어서 이러한 개체사업이든 신설사업이 생겼을 때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으로 국가에서 마련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GS파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금액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접근은 일단은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개체공사에 관련된 공청회 자료에서 봐서 반경을 그어놓은 것을 보면 5킬로 이내에 해당되는 것이 과천에 한 5분의 2 지역, 의왕시는 한 2분의 1 지역, 군포시는 4분의 1 지역 정도가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보여져요. 5킬로 범위가.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문제의식으로 가지고 있는 이 5킬로 범위가 이 피해시설을 좀 연접돼 있는 지역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상적인 지원이 갈 수 있는 형태라면 2킬로든 3킬로든 범위를 좀 축소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5킬로, 10킬로. 10킬로까지의 범위는 공청회를 할 때 참가 대상으로 삼는 지역이 10킬로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다고 보여지고 5킬로 범위에 대한 의미 규정을 다르게 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를 통해서라도 이것은 좀 축소를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노력을 하시겠다고 말씀 주셨으니까 그 추진사항들을 수시로 좀 저희한테도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고. 이게 저는 의문이 되는 게 소음·진동에 해당되는 부분이 사업지역 주변 500미터 이내라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게 어디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요? 1킬로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는데 500미터 이내로 규정을 해 놨네. 아예. 이게 관례상인 거죠? 관례 이것.

예. 그것은 법에 나와 있는 것, 500미터에 대해서는 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통상적인 아마 관례상으로 500미터를 아마 측정을 한답니다.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것은 사업자들 관점에서는 이 범위를 축소해서 가지고 있는 게 본인들한테는 좋을 것이고 피해보상 관련된 민원이 제기됐을 때 반경이 500미터 소음, 진동에 해당되는 부분이 500미터 이내라고 설정을 해 놓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시겠지만 환경영향평가가 기이 환경부에서 승인이 난 생태이기 때문에요. 이의제기를 한다 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아니, 그것은 아닌 거죠.

아니, 사후영향평가는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제기하는 거죠.

영향평가는, 그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는 있는데 기이 환경 승인사항에 대해서는 취소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죠.

GS파워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 500미터 범위로 잡으면 그 평안동 지역까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도의적인 보상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지금 합의금에 대한 얘기가 그것인 것이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지역주민과 합의를 했다고 하는 그 부분은 이 소음, 진동, 건축행위에 대한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에 대한 보상차원이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GS파워가 발전사업을 하는 동안은 지역주민들과 별도의 협의과정을 통해서 발전기금을 반드시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연대 투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발전소를 바로 연접해서 시설물들이 있는 상황 속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있다면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 또 이사를 통해서 새롭게 오시는 분들 이분들까지도 다 지속적으로 보상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발전기금하고 관련된 부분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 협의를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자문이라든가 필요한 자료들이 있으면 연합대책위를 구성을 하게 됐을 때 그런 도움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당부 부탁의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권광만 녹색성장과장님 질의응답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승규 청소행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승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평촌중앙공원 알뜰나눔장터의 최근 3년간 운영실적 및 기부금 발생사유와 기탁내역의 설명과 명학공원 알뜰나눔장터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자료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촌중앙공원 알뜰나눔장터 운영실적은 2013년도에는 총 24회 운영하여 참가자 1만 6천명에 이용객 9만 8천명이 방문하였고 2014년도에는 총 28회 운영하여 참가자 2만 1천명에 이용객이 20만 8천여명이 방문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10월 말 현재까지 총 19회 운영하여 참가자 1만 3천여명에 이용객이 15만 8천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알뜰나눔장터 기부금 발생사유는 장터 참가자들이 자율적으로 기부금을 기탁하여 기부함을 제작하였으며 기부금은 기탁기관에 계좌 입금하여 기탁처리하였습니다. 기부금의 기탁내역은 2013년도에 97만 7천원이 모금되어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였고 이후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복지기관 기탁을 권고받아 다음 해인 2014년부터는 기부금 252만원을 기탁 받아서 안양시인재육성장학재단에 기탁하였으며 2015년 금년도 10월 말 현재 221만원이 모금되어 안양시인재육성장학재단에 기탁하였습니다. 명학공원 알뜰나눔장터의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는 당초에는 금년 6월에 시범 개장하려고 했으나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9월 12일 최초 개장을 실시함으로 10월 말 현재 3회 운영에 75명이 참석하여 아직까지 활성화는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상황 같이 계속 개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할 것이며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에 정례 운영 추진에 대비하여 4월부터 11월까지 월 2회씩 총 14회 운영할 계획으로 본예산에 소요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임영란 위원님께서 2015년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4천 290만원의 세부집행내역과 최근 3년간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 연매출, 매수, 판매금액 등에 대하여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세부집행내역은 일반운영비에 2천 800만원, 여비에 480만원, 기타복리후생비 540만원, 관서업무비 240만원, 수탁자산취득비 120만원 해 가지고 총 4천 290만원이 소요됐으며 최근 3년간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 실적은 2013년도에 2천 280만장을 판매하여 68억 8천 400만원, 2014년도에 2천 908만장을 판매하여 75억 7천 900만원, 2015년도 10월 말까지는 2천 375만장을 판매하여 64억 1천 800만원의 판매수입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안양7동 등 7개 동에 세입예산에서 무단투기 과태료를 편성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예산편성시 청소행정과에서 지침을 주는지에 대해 자료 제출 및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안양7동 등 7개 동에서 무단투기단속 과태료를 세입예산에 기재하지 않은 사유 확인 결과 과태료 표기를 세분화하지 않고 합산한 경우와 또 전년도 단속 실적 미비 및 무단투기 실적 예측이 어려워 세입에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구체적인 사유는 해당 동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 자료로다가 첨부해 드렸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매년 1월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은 시의 세정과와 예산편성 부서에서 각 부서에 지침으로 시달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역시 이성우 위원님께서 제일산업개발 변경 허가를 하였다가 원상 회복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산업개발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사업장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용량 증설 없이 기존 처리시설을 이용하여 영업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종류를 추가하는 변경 허가 사항으로 폐콘크리트 등 6종을 추가하였으나 기존 폐기물처리시설로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파쇄기나 선별시설 등 장비 및 시설의 변경사항이 없어 변경허가 처리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집단 민원 동향이 예견되어 업체와 중재 조정을 실시하여 제일산업개발로부터 기존에 허가된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로 환원 요청 신청이 들어와 변경 허가 전 사항으로 허가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음식물 종량제봉투 상단을 묶을 수 있게 제작할 때 추가되는 비용과 산출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 요구 및 동판 관리 현황 및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몇 개이며 종량제봉투 가운데 끈을 늘일시 추가로 동판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동판의 수량은 총 15개이며 15개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잡이에 묶는 끈 부분을 재단하는 철형 교체비용은 개당 8만원 정도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철용 추가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참고로 현재 생산하고 있는 중앙 끈을 늘리기 위해서 제작시 난이도가 높아져 불량률이 좀 더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2014년도에 1.5리터 음식물 종량제봉투에 중앙 끈을 늘려달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묶음 선을 기존 7.5센티로 상향 조정한 결과 불량률이 1.5퍼센트 증가하였으며 작업의 난이도 상승에 따라 생산량이 한 10퍼센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부분은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개선을 바라는 요구사항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내년도인 2016년도 종량제봉투 제작시에 일괄로는 못 늘이더라도 음식물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적은 부분 2.5리터부터 순차적으로 개선하여서 시민들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역시 박정옥 위원님께서 개방화장실에 지원내역, 이용인원, 연락처 및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방화장실은 주요도로 및 버스정류소 등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대해 화장실 부족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민간 건물에 대하여 건물주 등과 협의하여 건물의 화장실을 개방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38개소의 화장실이 개방화장실로 지정되어 있으며 분기별로 화장지와 비누, 락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개소당 한 월 10만원 정도 상당의 물품이 되겠습니다. 올 3분기까지는 화장지 975박스, 비누 1천 50개, 락스 1천 80통을 지원하였으며 4분기 물량은 12월 초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2015년 주요업무보고 5페이지에 주유소가 47개소인데 청소행정과의 7페이지 공중화장실 현황에서는 주유소가 52개인데 어느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의 연료판매업소 현황에서 주유소는 47개소이고 47개소는 휘발유나 경유를 파는 주유소를 말하고 있으며 5페이지의 상단에 가스시설 중에 LPG 충전소 5개소는 가스차량의 가스충전소입니다. 저희 7페이지, 공중화장실 현황은 그 주유소와 LPG충전소 합쳐서 52개임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이보영 위원님께서 자원회수시설 소각여열 판매수입이 2014년도에는 41억 1천 900만원인데 2015년도 10월 말 현재 28억 9천 300만원으로 판매수입이 급감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소각장에서는 소각시에 발생되는 소각여열을 이용해서 전기와 열을 생산해 가지고 한국전력거래소와 열공급업체인 GS파워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2014년 대비 소각여열 판매수입이 급감한 이유는 2015년도 금년도에 국내 전력 공급량 증가로 인해서 높은 예비 전력률을 보이고 있고 또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전력 생산원가가 낮아지다 보니까 예비전력률이 높아지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전기 판매 단가가 킬로와트당 2014년에는 140원에 판매가 됐으나 금년에는 95원으로 32.1퍼센트 정도가 하락됨에 따라 2015년도 소각여열 판매금액이 전년대비 급감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과 이문수 위원님께서 청소수지분석 결과 감소한 사유 및 경기도내 시․군 수지분석 자료 제출 및 청소 수지분석 현황에 청소차량 세차 및 기타수입이 2013년도에는 36억, 2014년도에는 14억, 2015년도에는 약 7천만원으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 관련 수지분석 자료에 수지분석 결과 감소한 사유의 답변과 수지분석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청소 관련 수지분석 현황 중 금년도에 7천만원으로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 청소 관련 수지분석은 수입 부분에 있어서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수입,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 자원회수시설 소각여열 판매수입, 청소차량 세차 수입, 과태료 수입, 기타 청소관련 사항을 수입으로 잡고 있고 지출 부분은 생활쓰레기처리대행료, 수도권매립지 반입 수수료 및 분담금, 종량제 봉투제작 및 판매위탁비,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을 지출로 잡아서 수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주요 감소사유를 설명드리면 먼저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감소한 사유는 유가하락으로 인해서 재활용품 쉽게 얘기하면 고물 가격이 급격한 하락이 있어서 재활용품 수거 판매 가격이 감소되었습니다. 또 자원회수시설 소각여열 판매수입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킬로와트당 판매단가가 32.1퍼센트 감소하는 바람에 감소가 되었고 그다음에 청소 관련 과태료 수입 및 기타 잡수입 등의 감소는 2013년도에는 일시적으로 세입에 반영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으로 관악택지개발지역 개발부담금 29억 7천 500만원과 광명역세권 개발부담금 4억 8천 200만원이 2013년도에 일시적으로 포함되었고 2014년도에는 자원회수시설 보수사업 정산반환금 10억 3천 100만원과 환경미화원 장학기금 전입금 3억 2천 700만원 등이 일시적으로 기타 잡수입에 포함되어 2015년도와 차이가 남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이문수 위원님께서 폐기물처리업체 현황이 2014년도에 55개소, 2015년에 51개로 감소되었는데 감소사유 서면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 현황 중에서 실제적으로 사업장 배출시설계 수집·운반업체 하이로지스틱스 1개 업체는 감소가 됐습니다. 폐업해 가지고. 그런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은 당초 6개소에서 금년도에 3개소로 제출한 사유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수집·운반업을 같이 처리하는 것을 갖다가 순수하게 폐기물 수집 운반업무만 잡다 보니까 누락이 됐습니다. 앞으로 통계에 더욱 만전을 기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역시 이문수 위원님께서 안양시에 사업장 2곳 이상을 가진 생활폐기물 관련업체가 9개 업체인데 사업장 위치, 사업내역, 연매출 현황, 폐기물 업체명을 서면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원진개발은 동일인이 각각 다른 시기에 생활계 폐기물과 사업장 생활계, 사업장 시설계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았으며 세명개발 등 8개 업체는 생활계 수집·운반 및 혹은 사업장 생활계나 사업장 시설계 폐기물수집운반업을 각각 다른 시기에 허가를 받아 영업 중에 있습니다. 폐기물 성상이나 폐기물배출시설에 따라 허 가 업종이 달라 각각의 사업을 영위하기에 허가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 업체의 매출현황은 저희에 대한 신고사항이 아니라 파악하기가 어렵고 업체에 질의한 결과 영업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답변을 회피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이문수 위원님께서 박달동 재활용선별업체가 2013년도에는 세 군데였는데 2014년도 이후에 여러 개 업체로 나뉘었는데 변경내역과 사유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현재 재활용선별장은 청목자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위탁운영업체의 현황은 2013년도 5월에서부터 2014년도 12월까지는 신해산업에서 운영을 하였습니다만 2014년도 말 입찰공고시 1개 업체가 선정이 됐었으나 경기도 적격심사기준에 미달되어서 계약을 하지 못하는 관계로 금년도 1월에서 부터 2월까지 (주)알엔과 수의계약하여 낙찰업체 선정시까지 두 달간 임시로 운영토록 하였으며 2015년 2월에 입찰에 참가했던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가 수의시담으로 입찰을 실시하여 청목자원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청목자원이 2015년 3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말까지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이문수 위원님께서 음식물자원화시설 위탁운영업체인 (주)이레농산과 관련하여 안양새물공원 공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주)이레농산의 허가기간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안양시 새물공원의 음식물류폐기물로 연계처리하기 위한 사업은 2014년 4월 사업계획이 수립된 후 최종적으로 2015년 7월에 음폐수만 연계 처리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계처리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자원화시설 실시설계용역기간 및 개량공사기간이 부득이하게 변경되었고, 이레농산의 음식물자원화시설 위탁운영기간도 당초 금년 9월 30일까지 해서 12월 31일까지로 연장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운영할 업체 선정은 12월까지 선정 심의와 절차를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개량공사는 안양새물공원 시험가동 기준일인 내년도 7월 전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해서 실질적인 공사중지 기간은 2016년 5월에서부터 6월까지 2개월만 중지하고 음식물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문수 위원님께서 2014년도에 실시한 청소행정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 적용된 사항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는 데도 직접운영이나 공단화를 하고 있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 개선방안 용역은 현재 청소행정체계의 장단점 분석, 민간위탁에서의 개선방안, 공단 전환으로의 개선방안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청소행정 개선방안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공단전환 개선방안은 공단 전환시 임금적용기준에 따라 예산절감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의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정년규정에 의한 퇴직, 조직단일화로 인한 파업 등 집단행동시 대응방안이 부재고 대행업체와의 법적 다툼 등이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체계에서의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대행업체 평가방법 개선, 근로자의 처우개선, 대행구역 조정, 계약방식의 변경 등은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연구나 시민 관련 전문가의 의견 등 각계각층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 등 청소행정 개선을 위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므로 향후에 개선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에 공단으로 전환한 여수시의 경우 과도한 임금인상 등 무리한 요구로 공단 전환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타시에서 공개경쟁입찰 등 계약방식을 개선한 시․군에서는 근로자의 처우악화와 청소행정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청소 관련 원가산정용역 등을 하반기에 추진하여야 하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비용 원가산정용역의 경우에는 상반기에 추진할 경우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량의 오차가 발생하여 감소될 시에는 감소된 실적으로 원가 산정시 직접노무비 감소에 따른 대행업체 근로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증가된 실적으로 원가 산정시에는 원가에 대한 합법성과 적정성의 논란이 예상되고 다음연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비용 원가산정은 당해연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실적을 최대한 반영하기,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 적정비용 산출을 위해 하반기에 용역 추진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 원가산정용역의 경우에는 당초에는 음식물 자원화시설 개량공사가 2015년 10월서부터 2016년 6월까지 예정돼서 2016년 상반기에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7월에 음식물자원화시설 개량공사 추진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금년 2회 추경시에 긴급히 예산을 편성하여 부득이하게 하반기에 추진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는 인건비 산정기준 등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편성 전에 원가산정용역을 마무리하여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문수곤 위원님께서 음식물자원화시설 개량공사비 31억 6천 1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서면으로.

네, 감사합니다. 적환장도 자료 제출했습니다. 역시 문수곤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대상명단, 실적, 평가표 제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현장평가와 관련하여 실적 및 평가단 명단, 평가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지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가 안 왔어요.

그것은 제가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역시 문수곤 위원님께서 무단투기 과태료 체납현황 중 납세기피사유 271건에 대한 징수대책 실적자료 제출 및 향후 체납액 회수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이전에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체납액은 2015년 1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징수과에 인계하여서 추진 중입니다. 인계할 당시에 총 5천 300만원의 과태료 체납액 중에 700만원을 금년에 수납하고 900만원은 결손처리하여 3천 700만원이 체납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재산조회 및 압류를 통해 회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수곤 위원님께서 신고포상금 예산이 2015년에 비해 2016년에는 많이 줄어들었다. 2016년 무단투기단속에 대하여 특별히 강구한 대책 및 개선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신고포상금 1천만원 중에 집행실적은 17만원이며 950만원을 추경시에 감액하였습니다. 이 감액사유는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 및 신고를 독려하고 있으나 주민들께서 이웃주민에 대한 신고를 꺼려해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와 또 도로환경감시단이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 등을 활용하여 신고된 경우에도 신고된 동영상의 해상도가 낮아서 영상자료 판독이 어려워 과태료 부과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신고포상금 지급실적이 저조한 실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예산을 내년에는 2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신고방법을 다양하고 취약지역을 수시로 단속해서 시민홍보를 강화하는 등 무단투기 예방 및 도로환경감시단을 적극 활용하는 등 무단투기 예방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승규 청소행정과장님 상세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송승규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평촌중앙공원에서 알뜰나눔장터를 그동안 제가 보면 잘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명학공원에서 알뜰나눔장터를 이제 시행하였는데 내년에 이렇게 보면 4월부터 11월까지 월 2회만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왜 2회만 할 생각이신가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 평촌중앙공원은 매주 개최하는데요. 명학공원이 사실 저희가 시범운영을 실시해 보니까 명학공원하고 중앙공원에 거리상에 먼 거리가 아니고 또 명학공원에는 주차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평촌중앙공원은 지하주차장이 있어가지고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명학공원 쪽은 예식장이라든가 웨딩홀 때문에 그 인근이 주차난이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도 중앙공원하고 명학공원을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다 보면 차를 가지고 가서 대기가 좀 곤란할 정도로 그런 저기가 있고 명학공원은 또 저희가 두 군데를 다 같이 관리하는 데에 청소행정과의 인력의 필요감 이런 것도 있어 가지고 명학공원은 격주로 그렇게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격주 개최에 대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격주 개최함으로 인해 가지고 참석률이 저조할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예견하시는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명학공원에 대한 저희도 개선,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년도에 지금 11월까지 한 것을 분석해서 좀 더 세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사람들이 보면 많이 와서,

예. 만안구.

예, 많이 왔더라고요. 우려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활성화되도록 물론 힘은 드시겠지만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봉투 박정옥 위원님이 끈끈끈 하셔 가지고 개선되고 있고 저희도 만드는 현장을 직접 가서 확인도 해 보고 그랬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1년에 얼마나 만들고 판매를 하고 판매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그 제조 만드는 업체에서 위탁하는 거잖아요, 시에서.

예.

이번에도 그것 공장을 하나 또 4억인가? 이렇게 늘려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것 늘렸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한다고 한 분이 투여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쓰레기봉투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제조하시는 분은 얼마나 수익이 나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위탁비용이 지급이 되는데 11억에서 저희가 생산하는 양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액이 틀립니다. 해마다. 틀린데 사실 수입에 대한 부분은 직원의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이런 비용이 있어서 저희가 직원의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확하게 저희가 하지를 않는데 왜냐하면 또 특정인들의 월급액에 대한 부분이 돼 가지고 수지 이윤이, 이윤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한 장당 얼마나 남으면 또 그 몇천 장을 찍어내거나 하면 그 한 장당 부분의 마진 하면 수익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궁금하더라고. 그리고 그게 위탁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궁금하신 것은 저긴데 저희도 종량제봉투 제작은 조달청에서 조달단가,

단가.

단가에 대해서 10리터는 얼마, 100리터 얼마 이런 식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이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사실,

모르세요?

네.

그런 게 궁금하고. 그러면 중간상인은 판매하면 10리터, 20리터 팔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하나에 20매인가? 그러면,

규격에 따라서 20매도 있고 10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거기 중간소매점은 얼마나?

그것은 판매수수료 마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얼마나 돼요?

판매소의 마진은 규격별로, 쉽게 얘기하자면 5리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50원에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는데 판매소의 공급가격은 137원이기 때문에 하나 판매했을 때 13원이 남는 것으로 그다음에 10리터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가격은 300원인데 공급가는 273원이라서 27원 그래서 규격별로 마진이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하나 소비자한테 팔아야 몇백 원 안 남는 거네요? 쓰레기봉투는.

예, 그렇습니다.

네, 궁금한 것은 또 나중에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예, 박정옥 위원님.

송승규 과장님 길게 답변서 말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먼저 가신 우리 1.5리터 음식물종량제봉투 중앙묶음을 길게 만들어 주심에 대해 주민들께 너무나 좋아하고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신 김현수 과장님하고 저 많이 말다툼을 많이 했는데요, 김현수 과장님과 김의배 팀장님께 수고하셨다는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이것을 2.5리터를 쓰다 보니까 너무 편하고 주민들도 너무, 다 아줌마들이고 아마 아빠들도 많이 이것 쓰레기봉투 많이 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의논이 오고 가고 해서 1.5리터는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사람이 욕심이 있다 보니까 2.5리터에 대해서 또 말이 나와요. 그래서 2.5리터 말이 나와서 제가 이번에 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송승규 과장님! 또 과장님도 가신 다음에 또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안양시민들이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과장님 되시면서 차후로 이렇게 늘려 가지고 누구나 다 편안하게 묶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심에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많이 싫은 소리를 했는데요. 제가 오늘은 자료를 늦게 받아보는 바람에 이게 지금 제대로 잘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제가 미리 먼저 받아 가지고 여기 38군데를 다 전화를 한 분 한 분 다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전화번호도 많이 틀린 데도 있고 안 맞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여기 전화번호가 제대로 다 맞는 건지 확인이 된 건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전화번호 다 확인한 겁니다. 작성할 때.

확인한 겁니까?

예.

그래서 제가 차후에 이것 한번 또 다 전화 한번 해서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이 개방화장실을 원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 조건이 어떻게 까다로운지 어떤 조건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개방화장실에 물품이 지원되다 보니까 유동인구와 이용객이 그런 시민이 활용도가 높은 지역 다중집합시설이라든지 주요도로변 이런 곳을 저희가 하는 것이지 그냥 2층이나 3층, 4층 이런 화장실이 아니라 1층에 소재한 화장실 중에서 시민들 이용이 편리한 곳에 다중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으로 대상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제가 몇 군데를 개방화장실을 얘기를 했더니 이분들이 하는 말이 주인건물의 서류가 들어와야 되나요?

동의서. 예, 동의서가 들어와야 됩니다.

원 건물의 주인의 동의서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상가에서는 식당 하시는 분들은 허용하게끔 하고 싶은데 주인이 아마 서류 받기가 힘들어서 아마 이것을 신청을 못하는 데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건물주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대인들은 손님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활성화 부분에서 개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나중에 수리비용 발생 부분이라든지 그런 파손 그런 우려로 인해서 동의를 안 하시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아, 파손 때문에 힘들어 하는구나.

예. 이용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사람 손이 타다 보면 변기의 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발생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규 과장님 장시간 답변 차근차근 자세하게 해 주시느라 참 수고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 청소행정 수지나 또 아까는 제가 공중화장실과 일반 연료판매소랑 이 현황이 달라서 큰 건을 잡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거기에 가스충전소가 포함이 돼서 보니까 정확히 맞습니다. 이 부분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해 자원회수시설을 완전히 리모델링을 해서 전력판매도 41억 정도로 올렸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게 많이 줄게 됩니다. 줄게 되어서 이게 어쩐 일인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전력 가격이 95원으로 140원에서 하락이 되어서 생산원가가 낮아져서 그렇다. 이런 부분도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는데 금년도에 청소 관련비용이 지난해는 17억인데 올해 21억 9천 300인데 이 부분은 새물공원에 음식물류 그 공사비용이 32억 추가가 돼서 그런가요?

예.

예, 그 부분도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타시 비교하다 보니까 우리가 부천이나 안산 이런 데랑 비교를 해 보면 상당히 고비용으로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을 하고 있지 않나 비교를 하면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우리가 2016년 6월 달에 새물공원에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이 연계처리가 되면 어느 정도 운영비가 절감이 되는지. 우리가 음식물처리 대행사업비로 45억 정도로 지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감소가 되는지. 타시하고 비교를 하면 부천, 수원, 성남, 고양 이런 데가 보통 35퍼센트 다 이상이 되고 많은 데는 41퍼센트까지 되거든요. 용인 같은 데는 쓰레기봉투를 15퍼센트 인상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돈이 많이 지출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다른 데 성남이라든가 성남은 2014년도에는 많이 급감이 되었는데 그것은 또 별도의 어떤 공사비나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부천, 수원, 고양, 안산 이런 데가 보통 35퍼센트가 다 청소수지분석에서 높거든요. 그래 우리가 지난해 33.8퍼센트가 났다가 올해 그런 전기가격의 하락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많이 또 자립도가 내려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청소수지분석상에 비용이 적게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사실 부천이나 안산 이런 데는 저희 소각장이 사실 저희 소각장용은 200톤입니다. 200톤인데 부천 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소각장 규모가 600톤입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 발생하는 양에 대해서 자체소각이 거의 가능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발생량 전체를 소각하지 못하다 보니까 외주처리비용 위탁비용 등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데서 차이가 좀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저희가 수지가 또 나빠진 이유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기판매가 41억에서 25억으로 엄청 줄다 보니까 전력거래소에서 금액을 다운시켜서 그렇고 또 그다음에 저유가로 인해서 국민생활은 굉장히 차량 이용하는 데 편해졌지만 저희는 그것과 연계해 가지고 고물가격이 하락해 가지고 선별장에서 선별이 끝난 물품들이 반출을 못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고철가격의 하락이라든지 스티로폼 인코트 가격도 반토막 나고 반토막 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져가지 않으려고 그러는 그런 부분. 그럼 저희는 또 이것을 선별해 가지고 반출을 해 놓아야지 여기가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그런 부분 등으로 인해 가지고 수지가 나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도 저희가 새물공원하고 연계해 가지고 음폐수를 보내게 되면 내년도에 7월 달부터 새물공원이 시험가동을 해 가지고 2017년 1월부터 정상가동하기 전까지 2017년 1월에 정상가동을 하면 저희가 음폐수를 공급하게 되면 음식물 처리용량이 하루 90톤에서 일일 180톤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일일 180톤으로 처리하게 되면 거기에서 절감되는 외주처리비용이 한 8억 정도, 1년에 8억 정도 저희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지를 높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유가하락이나 모든 그런 처리비용이나 쓰레기가격 같은 것 대형 재활용품 이런 부분도 아마 다른 시하고 사정이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 타시분이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난해 거랑 우리 거랑 비교를 한 거거든요. 했는데 어떻든 다른 시도 그렇게 되면 전기를 팔고 재활용품을 또 팔고 하는 부분에서는 비슷하리라 보거든요. 비슷하리라 보는데 어떻든 청소 이 수지분석에 있어서 우리가 30퍼센트가 안 된다는 부분이 참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 좀 에너지를 효율화하고 민간이 쓰레기 가격인상 이런 부분은 좀 아직은 논의대상은 안 된다 생각하는데 청소수지를 위하여 굉장히 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쓰레기음식물 자원화율이 180톤으로 늘어나면 8억 정도뿐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간 실망이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45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네.

일일 발생량이 얼마가 됐죠, 여기?

일일 발생량이 음식물처리기가 120톤에서 130톤 사이. 그렇게 하루에.

120톤에서 130톤 사이인데 90톤에서 180톤으로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90톤에서 저희가 처리용량이 180톤까지 늘어나지만 실제 발생하는 양은 120톤에서 130톤이기 때문에 세이브되는 톤수는 20톤에서 30톤밖에 안 되니까 사실 90톤에서 150톤 음식물쓰레기가 안양시에서 180톤이 다 발생한다면 줄어드는 양이 굉장히 많겠죠. 8억이 아니라 그때는 14억 이런 식으로 줄어들 텐데 저희가 용량은 크게 해 놓지만 음식물류폐기물이 발생하는 양이,

그럼 8억 정도가 절약된다는 것이 그쪽까지의 운반 그,

아니요. 90톤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에서 또 처리는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 위탁 주던 것을 안 주는 게 그 금액이 8억이 줄어드는 거죠.

아니 우리가 하루발생량이 120톤이 돼요. 120톤이 되는데 이 새물공원에서 처리하는 용량이 180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처리하게 되면 지금 위탁자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저희가 새물공원에서 처리한다는 것이 음식물쓰레기를 파쇄해 가지고 건조시켜서 건더기 남는 것은 저희가 사료화하는 거고, 음식물 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음폐수, 음폐수를 새물공원에 보내는 겁니다. 음폐기가 음식물 자체를 다 새물공원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파쇄해서 건더기는 저희가 사료로다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서 발생하는 음폐수만 탱크로리에 실어 가지고 새물공원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사료화를 하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저기가 있잖아요. 판매수익금이 또,

사료는 사실 그렇게 뭐, 지금 음식물류로 만든 사료는 또 먹일 수 있는 가축이 한정돼 있습니다. 소, 돼지 같은 이런 데는 먹이지 못하고,

오리?

오리한테만. 오리는 소화흡수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유황오리라 해 가지고 유황을 먹어도 이기는 게 오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든 사료는 소나 돼지 같은 경우에는 못하고 오리만 한정돼 있기 때문에 가격면에서는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고, 그 가격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일환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시가 타시하고 비교하면 부천과 비교하면 소각장에 대한 인프라의 문제가 또 있는 거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시작하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무단 단속 과태 세입예산 미편성 사유 서면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일산업 폐기물 추가허가 내주고 취소한 사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민들 집단민원에 대해서 아무래도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일산업 관련 건은 환경위생과에서 충분하게 질의 답변을 했던 것 같고요. 제일산업 문제점은 지역민들 더 많은 고통 호소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집단민원 발생소지가 많이 있고요. 청소행정과에서도 과장님도 그렇고 충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예,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송승규 청소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60페이지에 제가 오전에 질의한 부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비 원가산정용역에 대해서 아까 답변이 상반기에 원가계산을 하다 보면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물가상승 그런 상승분에 대한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하반기에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차피 우리가 2016년도에 민간대행사업비를 반영한다면 아마 2015년도에 기준해서 집행실적 대비 물가상승 그런 데서 2016년도도 예산을 일단 반영해 놓았다가 그다음에 원가산정이 되면 업체별로 금액을 주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저는 우리가 그 용역기간이 지금 3개월인데, 3개월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용역기간을 단축을 해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15년 8월 25일부터 2015년 11월 22일까지인데 아마 이것을 10월 말 기준해서 10월 말까지만 해도 충분히 원가 산정하는데 왜냐하면 10개월분이니까 그래서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왜냐. 22일 차이나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원가산정을 한다고 하면 산정할 때는 그다음해 연도에 예산에 모든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원가산정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돈 2천만원을 들이면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원가산정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해야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현재 보면 왜 제가 그러냐 하면 2014년도에도 우리가 청소대행사업비에 민간자본이전이 174억이 우리가 당초예산이 성립했어요. 그런데 3회 추경에 얼마를 삭감했냐면 6억 1천 600만원을 삭감했어요. 그러면 100 한 68억 정도 되겠죠.

네.

그다음에 금년 2015년도 보면 당초예산이 183억 8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현재 불용처리예산이 20억 9천만원이 현재 예상을 합니다. 20억. 그러면 지금 20억을 빼면 183억에서 20을 하면 한 163억 정도 되겠죠.

예.

163억.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원가산정을 우리가 큰 의미가 없다. 하기는 해야겠지만 그래서 이 원가산정을 할 때 기왕이면 우리가 예산에 반영할수록 우리가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을 9월까지 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9월까지 해서 최종적으로는 아마 10월 말까지 해서 최종보고회를 갖고 그때 최종 11월 초에 조정해 가지고 예산서를 유인해 가지고 예산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달까지 보고를 예산부서에다 올릴 때는 그 당해연도에 집행실적에다가 물가상승 비례해 가지고 한 8퍼센트면 8퍼센트 정도의 상승해 가지고 집행기관에도 보고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원가산정이 나오면 11월 초 정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단축하면. 그러면 최종보고회 때 원가산정에 의한 대행사업비를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냐. 또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용역추진실적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 보니까 보건소 같은 경우도 지역보건의료 이렇게 용역 같은 것 보통 무슨 관련부서에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원가산정은 우리 관련부서에서 못하나요?

사실 저희가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예견되는 문제점이 저희가 한 것에 대한 신뢰도, 신뢰성.

제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용역을 맡길 때는 우리가 나름대로 용역과제를 주어 가지고 지시하잖아요.

과업지시를 합니다.

과업지시에 의해서 하잖아요. 대략적인 원가산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

원가산정을 대략적이 나왔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는 데도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예.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형식으로 용역기간을 한번 2개월, 15일이면 15일, 3개월 하면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해 주시고요.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례에 우리가 안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조례가 2012년 제정되었는데 거기에 우리가 제3조에 보면 현장평가가 있고 서류평가가 있고 주민만족도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9조에 보면 연 1회 이상 세 가지 평가를 해 가지고 끝난 후에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기관에 통보하죠?

예.

지금 통보하고 있습니까?

예, 끝나고 난 다음에 합니다. 이제 한,

하고 그래서 이의신청을 받고 있어요?

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가 후에 그동안에 2014년도에 평가 후에 현재 그 대상기관에서 이의를 제기한 건이 있습니까?

이의제기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럼 평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냉정하게 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다음에 평가 제가 계획하고 지도점검 부분을 봤어요. 계획표를. 그런데 거기에 현장평가위원을 동별로 추천을 받지요?

구별로 추천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상반기 동별 추천, 동별 추천,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동별, 구에서는 또 동에다 하니까 똑같은 거죠. 동의 추천이라고 봐야죠. 그러면 우리가 31개 동이지 않아요?

예.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상반기, 하반기 현장평가위원을 우리가 추천받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31개 동에 2014년도에 가령 지금 보니까 12개 동이 지금 현재 여기에 평가위원으로 들어갔네요.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해서.

14개 동.

아, 그런데 지금 겹쳤으니까 석수3동 같은 경우는 지금 겹쳤어요. 하반기 때.

예, 두 분.

그다음에 2015년도에 관양1동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계속 들어갔고. 그것을 겹친 동을 빼니까 12개 동이더라고요. 12개 동.

맞습니다. 그렇게는.

그럼 여기에 빠진 19개 동, 19개 동에 대해서는 추천을 못 받았나요? 그렇지 않으면 2014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평가위원으로 들어갔으면 그 동은 제외하고 다시 2015년도 별도로 받는지.

추천이 안 들어온 겁니다.

전혀요?

예.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니까 비산동에는 전혀 안 들어왔어. 비산1, 2, 3동, 부흥동.

신청하신 분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현재 안 들어왔단 말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지역을 주민이 더 잘 알기 때문에 동에. 동에 다 잘 알잖아요. 평상시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역주민들 지금 현재 여기에 조례상에도 현장평가 구성은 현재 민간전문가, 주민대표,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두 군데라도 하나라도 들어갔어야 하는데 비산권은 지금 현재 그 주민대표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동에서 추천하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조례상에도 이 평가위원에 대해서도 지금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예요.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가령 주민이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주민이 여기서 현장평가하는데 가령 봉사를 한다고 하면 모를까. 지금 주민이 예를 들어서 야, 이것 평가위원으로 들어오면 돈을 예를 들어서 준다, 예산을 얼마 준다. 하면 제가 볼 때는 경쟁률이 셀 것 같은데? 이게 뭔가 동에서 어떤, 가령 통장들이라든가 사회단체 회장들한테 이게 이런 것이 홍보가 좀 안 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그러냐면 그래야만이 정확하게 그 지역에 주민이 평가위원으로 들어가야 평상시에 이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석수3동 사람들이 와서 비산권에 와 가지고 평상시 보지도 않던 그 사람들이 현장, 물론 그 한 사람이 아니지만 여러 주민들이 하겠지만 그래도 그 지역의 주민대표가 들어가야지 않겠느냐. 보니까 공교롭게도 지금 19개 동이 빠진 중에서도 이 비산권은 하나도 안 들어갔다고. 지금. 상반기, 하반기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평가위원을 구성할 때 개선해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게 홍보 안 하면 아마 평가위원이 충분히 추천이 가능하리라고. 저는 여태까지 동에서 자생단체이면서 평가위원 하는데 생활폐기물 하는데 홍보 한번 이런 동사무소 회의자료 같은 것 있잖아요. 회의자료에서 한 번도 그것 본 일이 없어요.

제가 비산동 쪽에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장평가를 한다, 평가진 구성한다면 동에다가 공문을 띄워서 홍보, 홍보. 사회단체 회의할 때 평가위원들 들어가실 분들 신청을 해라, 하면 아마 경쟁률이 셀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 주시고요. 저는 제가 오늘 오전에 지도점검계획표에 의해서 지도계획 지도점검실적 그다음에 평가위원에 대한 현장평가 그다음에 서류평가가 있고 그다음에 주민만족도 평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고 제가 보충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아마 상반기는 지금 끝나고 하반기도 지금 끝났는데 통계자료가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작업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갖고 오라면 너무나 늦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이번 주 내로 좀 이 자료는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