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만안구청의 민원봉사과, 건설과, 건축교통과 그리고 만안구 관할 14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여 주신 김정수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자치입법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 시정 또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법적이고 타당성 있게 행정집행을 하였는지 또는 관계규정을 어긴 사례는 없는지 등을 살펴서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를 삼으시길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정수 만안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기관명 : 만 안 구 청 직 위 : 만안구청장 성 명 : 김 정 수 동 만안구민원봉사과장 문 소 운 동 만안구건설과장 박 권 동 만안구건축교통과장 하 성 철 동 안 양 1 동 장 김 득 수 동 안 양 2 동 장 홍 순 석 동 안 양 3 동 장 김 기 화 동 안 양 4 동 장 서 수 원 동 안 양 5 동 장 박 재 복 동 안 양 6 동 장 윤 황 기 동 안 양 7 동 장 조 동 복 동 안 양 8 동 장 김 기 봉 동 안 양 9 동 장 신 경 호 동 석 수 1 동 장 박 창 석 동 석 수 2 동 장 박 성 순 동 석 수 3 동 장 김 진 수 동 박 달 1 동 장 박 상 백 동 박 달 2 동 장 신 한 호

그럼 금일의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수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김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규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만안구에 보내주시는 애정과 성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소운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박권 건설과장입니다. 하성철 건축교통과장입니다. 김득수 안양1동장입니다. 홍순석 안양2동장입니다. 김기화 안양3동장입니다. 서수원 안양4동장입니다. 박재복 안양5동장입니다. 윤황기 안양6동장입니다. 조동복 안양7동장입니다. 김기봉 안양8동장입니다. 신경호 안양9동장입니다. 박창석 석수1동장입니다. 박성순 석수2동장입니다. 김진수 석수3동장입니다. 박상백 박달1동장입니다. 신한호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 주요업무 보고【도시건설위원회】(만안구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만안구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300여 만안구 공직자들은 소통과 화합의 자세로 시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행정으로 ‘깨끗한 변화 더 좋은 안양’ 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수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주민센터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동주민센터의 업무는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동주민센터를 대표하여 한 분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동주민센터의 업무보고는 각 동을 대표하여 김진수 석수3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3동장 김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심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동 행정 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석수3동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 주요업무 보고【동 주민센터】(만안구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석수3동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추진했던 업무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해 나가겠으며 계획한 업무는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석수3동 지역발전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동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상 석수3동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 석수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 업무보고를 하기가 참 힘든데 우리 석수3동 김진수 동장님께서는 잘해 주셨어요. 충훈부 벚꽃축제도 성공리에 잘 개최해 주시고 또 업무보고를 하는 동안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고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고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감사자료 쪽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보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위원입니다. 어제 동안구청에 이어서 또 이렇게 행감자리에서 저한테 먼저 이런 행감준비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심규순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일 잘하는 만안구청에 청장님, 김정수 청장님 이하 우리 간부 공무원들 다 오셨는데요. 날씨가 많이 추워집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소운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2쪽에 보면 기타보상금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다 불용처리되었습니다. 2014년도, ’15년도. 이렇게 신고포상금이 전액 집행하지 않았네요. 않았는데 이런 어떤 15쪽에 보면 민원접수처리 이렇게 보면 동안구, 만안구에 특히나 부동산 관련 민원이 상당히 많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민원으로 인한 고발업무정지 등을 했는데 이럴 때 어떨 때 실질적으로 보상금이 지급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고, 서면 그다음에 기본적인 부동산계약서 사본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 잘하시는 박권 건설과장님, 106쪽에 사업명을 보니까 안양1동 장내로 일원 하수관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는 준공날짜가 진행 중인데 12월 18일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게 12월 말이면 상당히 좀 추울 때인데 여기에서 굉장히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이 다 제대로 해서 준공이 가능한 날짜인지 서면 및 설명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109쪽에 가로수현황이 쭉 있습니다. 있는데 메타세콰이어란 나무가 있는지는 잘 몰랐네요. 우리 만안구에. 그래서 문예로와 냉천로에 있는 메타세콰이어나무가 한 160그루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가로수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민원이 있는지 서면 제출, 설명 부탁드리고요. 문예로하고 냉천로에 있는 메타세콰이어나무에 대한 사진도 좀 같이 전경사진이죠? 첨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가장 바쁘고 열심히 하시는 우리 하성철 건축교통과장님, 감사자료 122쪽, 123쪽에 있는데요. 거기도 민원인인데 건물철거 관련해서 가림막, 안전망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망, 가림막 설치기준과 민원조치 전후 사진을 서면 제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249쪽 불법주정차 과태료 미수금이 한 3억 5천 500 정도 이렇게 징수된 것 있는데 이것에 대한 징수대책 향후 대책이죠? 대책을 서면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253쪽에 무단방치 차량이 제가 듣기로 만안구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처리순서 및 결과 앞으로 계획 자체를 서면 제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 위원입니다. 김정수 만안구청장님 2015 주요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행감 준비에 각 과장님, 14개 동장님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문소운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6쪽에 공시지가 의견접수 및 이의신청 처리내역이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에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동안구는 줄었고요. 개별 공시지가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홍보내용과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처리내역이 줄어든 사유는 무엇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권 건설과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8쪽 설해대책 추진에서 취약지역 자동염수분사장치를 2013년도에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위치도를 제출해 주시고요. 만안구는 구도심으로 경사도로가 많은데 2014년도와 2015년도에는 설치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마 염사분사장치 때문에 작년에도 좀 말이 있었는데요. 올해 1번가 지하차도 지하도경사가 심합니다. 2001아울렛에서 내려가다 보면 임곡교 방향으로 아마 그쪽에 추가로 설치할 사유는, 계획은 없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자료 44쪽 석수2동 안양로475번길 하수관 정비공사는 예산액이 3억 5천 99만 3천원인데 준공금액이 2억 1천 854만 8천원으로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한 게 아닌지 또 물량이 많이 감소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이 1억 3천 745만 5천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07쪽 제설자재현황에 염화칼슘 보관량이 302톤으로 올 겨울은 이상기후로 눈이 많이 온다는 기상청예보가 있습니다. 대책은 있는지 설명 바라시고요. 2014년도, ’15년도 월별 강설량과 염화칼슘 사용량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04쪽에 자전거도로 보수현황에 2014년도에는 2건을 보수를 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보수실적이 없습니다.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현재 만안구의 자전거도로 관련 문제점이 무엇인지, 안전사고나 추가 건설을 요구하고 있는 민원은 있는지, 향후 자전거도로 건설계획이 있는지 등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성철 건축교통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22쪽 2015년 9월 2일 민원을 보면 안양동 1088-18호와 19호의 담장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는 민원인데 현장확인시 육안으로도 판단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에 안전점검을 의뢰한 사유와 안전진단 결과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바랍니다. 감사자료 246쪽 광고물 허가내역 중 2014, ’15년도 점용료 부과내역과 체납내역, 징수대책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슴이 좀 아픈 일인데요. 대농지구 양방통행이 무산됐습니다. 2천 15명의 서명을 3개월간 받아서 3월 22일 시정질문을 통해 6월 19일날 만안경찰서에 심의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현재 국민은행은 월드방향으로 보도블록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측은 주차선 라인이 예전부터 되어 있습니다. 좌측은 주차선이 없습니다. 또 좌측 주차선이 없는 구역에 앞으로 보도블록 공사가 끝난 뒤 어떻게 거기를 CCTV를 어떻게 설치를 해서 어떤 계획으로 양쪽, 한쪽에 불법주차를 막을 대책이 있으신지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요. 우측에 현재 라인마킹이 되어 있는 주차선을 지난 3, 4년간 다가구 주택이나 빌라 신축으로 인해 라인마킹한 주차선이 필요가 없는 구역이 많습니다. 그 구역을 동시에 정비를 해 주시고요. 주차계획에 대한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김정수 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 동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어제 동안구청에 이어서 오늘 만안구청에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행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셔서 중복되지 않는 내용으로 몇 가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소운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8쪽 행감자료를 보면 이건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 토지취득현황을 보면 전년도 대비 100퍼센트 이상 증가하여 35건에서 106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 국적별로 보면 미국, 캐나다인들이 주를 이루고 또 중국인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토지 취득관련 세부 내역 서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과장님께서 분석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박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비산대교 밑에 놀이터 정비하시고 주차장 조성하시는 데 예산 들이지 않고 발로 뛰면서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가 안양9동에 민원이 있어서 연락을 드렸더니 우리 박공복 팀장님과 직원 또 바로 나오셔서 바로 해소를 해 주셨습니다. 그 밖에 또 다른 문제까지 민원현장까지 이렇게 같이 동장님과 둘러봤는데요. 현장에서 바로바로 처리를 해 주시는 모습이 행정에 대한 신뢰라든지 주민들에게 많이 전해졌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편 여러 가지 공사가 저희 만안구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년 365일 공사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두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공공하수관 정비공사에 있어서 현수막으로 안내를 해 논다든지 해서 이 공사가 언제까지 어떤 공사다라고 안내문되어 있어서 안내받기에는 좋은데 그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사차량이라든지 교통불편을 겪고 주민들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최소화해야 되는데 공사 전에 그 인근 공동주택이라든지 아파트단지나 이런 학교나 미리 사전에 공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행정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공사계획이 잡히면 어떻게 홍보를 하고 주민안내를 하고 공사를 할 때 어떤 안전조치를 하고 그 매뉴얼화 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좀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본회의 때 5분발언한 내용인데요. 이런 동에서야 소규모 공사지만 소규모 공사든 큰 공사든 공사차량으로 인해 주민 피해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보도블록 문제인데요. 훼손이 되거나 했을 때는 불편한 게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고치는데 비가 많이 온다거나 인근에 공사지역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서, 모르겠어요. 지반이 침하된다고 생각해서 이게 보도블록이 흔들리는 거죠. 꺼지거나 흔들리고 그것 장기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락도 드렸는데 그런 보도블록 해봐야 서너 개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구석구석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을 때 수선하기 보다는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 한번 쭉 둘러보시면서 그런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좀 소신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성철 건축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행감자료 쭉 보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요. 민원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장에서 열심히 처리하고 계시는데요. 일부 민원은 다른 부서로 이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이나 다른 해당 부서로 이첩되는데 그 이첩될 시에 민원을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해 주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는 건축허가에 있어서 쭉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에는 184건 중에 신축이 130건인데 2014년도에는 223건 중에 신축이 184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많이 증가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올해 건수 10월 말까지 보면 신축만 약 186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안구에 신축이 많이 늘어났다 또 제가 지역구로 있는 동네에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해제가 되면서 신축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 건축신고 취소 등 현황을 보면, 209쪽에 행정처분 내용에 작년에는 건수가 없었는데 올해는 5건이 있습니다. 장기미착공 해서 5건이 행정처분 되었는데요. 장기미착공의 사유, 파악된 게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향후에 이게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 면적을 보니까 적은 면적부터 큰 면적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장기적으로 방치될 경우에 주택지역에 장기적으로 공사를 하다가 진행이 멈춰진다 그러면 시각적으로나 동네에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향후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쪽에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부적합한 곳 현장 다니시면서 조치를 취하고 계신데요. 건수는 몇 건 안 되지만 작년 대비 69건에서 94건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부적합이. 그래서 보면 자영업하시는 분들 조금 더 손님들을 많이 받기 위해서 장사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적치물을 쌓아둔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안구에 특히 저도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한 면, 두 면 이런 주차장이 제대로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 관련해서 현장 관리감독하실 때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때만 조치해서 신고 다시 사진 찍어서 보내서 조치완료가 아니라 향후 계속적으로 여기를 고객이 됐든 손님이 됐든 지역주민이 됐든 그 건물주가 됐든 주차장이 주차장으로써의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단속하는데 이게 부적합이 계속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김정수 만안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아닌데 지역민원을 받다 보니까 환경위생과에 박청암 주무관이라고 계신가 봐요. 저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주민께서 지속적으로 소음 때문에 민원을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병원에도 입원하시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는데 그 1번가에. 그분께서 수시로 나오셔서 점검을 해 주시고 그래서 근절은 되지 않았지만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이렇게 정말 공무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어떤 행정의 신뢰를 회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례를 들으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다고 꼭 칭찬 좀 해 주시라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들으면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지만 우리 일선 공무원들께서 공감해 주고, 민원인들의 말씀을 경청해 주고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우리 민원인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또 행정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길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례를 특정인을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청장님께서 격려를 좀 부탁드리겠고 이런 사례가 많이 좀 발생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반대되는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각 동에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일부 동이긴 하지만 동마다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동장님의 역할인 건지 팀장님의 역할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인력 부족으로 고생하시는 것 다 아는데요. 민원인들이 갔을 때, 단순 민원서류를 떼기 위해서 가는 경우는 그렇게 불편함을 호소를 안 하시는데 어떤 문의, 본인의 어떤 복지적인 것이라든지 어떤 혜택에 대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동에 해당되지 않는 민원이지만 동사무소가 가까우니까 주민센터를 찾게 되는데 그럴 때 굉장히 기분 나빠서 돌아왔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좀 안타깝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같은 내용이 들어오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해소를 해야 될까 친절교육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이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청장님께서 두루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김정수 만안구청장님, 김진수 석수3동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또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동장님들 노고에 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겨울 아까 우리 존경하는 원용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올 겨울은 유난히 또 춥고 아마 눈이 많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설, 염화칼슘 같은 것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셔 가지고 좀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 골목길이라든가 만안구는 특히 경사로가 많이 있는데 그런 곳에 잘 배치해서 제설작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마 이것 주요업무보고 내용이라 김정수 청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하지만 담당 부서인 우리 도로과 박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8페이지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80페이지 같아요. 도로점용허가 기타란에 2014년 옥외간판 등 허가가 193건 그다음에 2015년은 147건이 되어 있는데요. 2014, ’15년 옥외간판 도로점용 허가현황과 건별 징수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바로 옆 페이지, 9페이지에 보면 아마 가로등, 보안등 현황을 보면 211회죠? 올 초 업무보고 내용과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내용 차이가 왜 나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임상곤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문예로 메타세콰이어 가로수로 인하여 보행에 불편이 많아 지난번에 만안구청에서 우리가 주민과 환경단체를 배석한 가운데서 아마 간담회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일부 이식이나 벌목을 하기로 했는데 그 이후 추진사항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교통과 하성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0페이지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으로 많은 예산이나 항측 등 이런 예산이나 이런 행정력 낭비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어떠한 편익이나 편익을 위해 행해지고 있는 불법이 자칫 큰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개선대책이나 과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만안구청을 들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아주. 일단 동안구청에서 행정감사한 내용 다 숙지하셨을 것이라고 믿고요. 먼저 김정수 구청장님한테 질의드리기 전에 위원님들이 많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자료 준비가 안 됐다는 이유로 회의시간이 연기되는 상황이 만안구에서는 안 벌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수 구청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1월 중앙정부 지방조직 개편정책이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 안행부에서 도입한 대동제가 있습니다. 이 대동제는 잘 아시다시피 2, 3개 권역을 합쳐 가지고 복지, 안전, 도시관리 이런 등의 서비스 강화를 하기 위한 모토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16년 1월 1일부터 부천시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은 거예요. 대동제 필요성에 대한 구청장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만안구 뉴타운 개발이 불발로 인해서 진짜 우려했던 사항들이 지금 만안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도시가 최악의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 최악의 상태로 가는 상황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활성화를 해야지 만안구가 변모할 수 있는지 냉철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과 문소운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에서는 2020년까지 3개 측지계 좌표변환을 위해서 위성측량장비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 구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가 나타나지 않아요. 구입을 하셨다면 몇 대를 구입했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구입을 안 하셨다면 그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지적기준점 관리에 관련해서 만안구의 지적기준점이 1천 613개 중 망실된 도근점이 62점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망실된 도근점과 망실 원인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토지취득과 관련해서 계속 외국인 토지취득이 늘어나고 있어요. 최근 5년간 외국인 토지취득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박권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보면 터널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에는 터널이 호암터널, 충훈터널 2개소가 있습니다. 터널 준공연도가 2001년도, 2004년도로 나타나고 있고 그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요. 터널 내의 보행자도로는 안전한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내부 사진과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예술공원 내에 찾아오는 차량 대수와 관광객은 얼마인지 최근 5년간 자료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지금 예술공원 내에 도로망이 순환도로가 아닌 외길로 되어 있어서 여름철뿐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좀 교통체증이 짜증날 정도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분장을 살펴봤더니 동안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건설행정 종합계획 수립시행. 가로환경 정비계획 수립시행 관련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나라꽃 무궁화 증식 관련 서류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업무분장에 보면 지금 만안구가 임야나 노후된 건축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난위험 시설물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재해위험 수목 정비 또 산사태 등 산림재해 관련 업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련 자료와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교통과 하성철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는 버스전용차로 단속용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안구도 동안구와 마찬가지로 출퇴근 시에 교통체증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업무분장에 보면 교통행정 시책추진이 있어요. 차량 10부제, 교통캠페인 등 시책추진은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관련 서류와 같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월 8일 조례 개정으로 의무휴업일을 감면대상으로 포함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만안구청에 신청한 곳이 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받기 전에 만안구청이 노후화가 되어서 이런가요? 지금 왜 이런 소리가 나죠? 질의가 안 하니까 또 그쳤어요.

보일러 문제가 있거든요. 보일러가 오래되다 보니까 보일러 넣으면 항상 이런 소리가 처음에는 납니다.

이 빨리 예산을 잡아서 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감사장에서 집중이 안 돼요. 질의하시는 분이나 듣는 분이나 빨리 이것 내년도 예산으로 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위원입니다. 새로 지어야 되겠네요. 얼른. 그렇죠? 간단하게 추가질의인데요. 지역민원인데 박권 과장님. 저번에 현장방문 잠깐 하셨죠. 한라아파트 뒤에 규제봉․볼라드 설치 건 언제쯤 되는지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정보사 지금 거의 준공단계인데 도로가 잘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주차선이 그어지지 않았죠? 거기 주차선이 그어지게 되면 예상 주차대수 및 우리 주민들 주차가능여부 답변 부탁드리고요. 훌륭하신 우리 홍춘희 위원님이 칭찬합시다를 했는데 저도 마지막으로 칭찬합시다 한 번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1년 남짓 넘었는데 민원 처리하면서 이렇게 또 열심히 답변해 주시는 팀장님이 계셔서 저 깜짝 놀랍니다. 교통지도팀 한용호 팀장님 계신가요? 계시네요. 저 팀장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과장님들은 어차피 일 다 잘하시니까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팀장님이 제가 민원을 넣거나 하면 휴대폰으로 다 답장을 주시거나 해요. 답장을 다 주시고 어떤 민원이, 가게를 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낮에는 찍더라도 점심시간과 토요일, 주말에는 찍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고 저한테 민원이 오면 딱 이분이 또 통화를 하셔서 주인식당하고 얘기가 잘됐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아니면 위원님 안녕하세요? 날씨가 덥습니다. 인사말부터 해서 쭉 이렇게 자기 문구를 보냅니다. 답변을 보내고 경찰서에 대한 이첩된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고 민원 같으면 어떤, 남부시장 민원 같은 경우에는 사진 찍어서 결과보고 이렇게 해 주시고 이런 팀장님이 계시더라고요. 앞으로는 정말로 우리가 의원들이 사실 선출직이지만 대우받자고 하는 일은 아닙니다. 어떤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 민원인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답을 항상. 그런데 몇 개월 지나서 또 물어보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또 까먹을 수도 있고 앞으로는 행정 하시면서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또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답변씩 하나 보내주시면 결과처리물 안 되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 번 우리 한용호 팀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장님들 좀 무료하게 계신데요. 제 지역구 김기화 3동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 신규 사업인데요. 주요업무보고 31쪽, 동주민센터 31쪽에 유휴부지내 화목류 식재사업이 952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또 31쪽에 보면 양지소공원, 진흥아파트 주변 사업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양지소공원 어디에 사업 실적을 어디까지 했는지 현재 동절기이기 때문에 아마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 유휴부지내 화목류 식재사업인데 추진실적을, 녹화한 사업내용을 부위별로, 장소별로 도면이 있으면 도면을 하나 카피해 주시고요. 아니면 사진으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조경목, 회양목, 맥문동, 자산홍, 영산홍, 선주목, 국화 등입니다. 이게 전문가가 같이 식재를 했는지 아니면 순수 주민 아니면 관변단체 8개 단체 도움을 받아서 식재를 하셨는지 그 여부를 이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원용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허가합니다.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질의종료 후인데요. 감사중지시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으로 현장감사할 것을 제안합니다.

바로 우리 중지하고 현장감사, 현장활동 가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화 안양3동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3동장 김기화입니다. 원용의 위원님께서 안양3동 유휴부지내 화목류 식재사업이 주민참여 예산으로 추진되었는데 전문업체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3동 유휴부내 화목류 식재사업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동네에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통해 발굴된 사업으로 5개소 중 3개소는 예산사업이고, 2개소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진흥아파트 주변 등 3개소에 대해서는 전문 조경업체를 통하여 화목류를 식재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민간공사 감독으로 지정하여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반영할 수 있었으며 양지소공원 등 2개소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국화를 식재하였고 주민 스스로 물주기 등 유지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어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이끌어낸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주변 일부 주민이 집에다 옮겨 심는 이런 일이 좀 생겨서 식재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화 식재는 저희가 양묘장에서 갖다가 주민들한테 직접 드려서 주민들이 일부 심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화 안양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김기화 안양3동장님. 국화를 양묘장에서 갖다가 동네에 심으신 거죠?

네.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시죠?

네.

앞으로 계속할 사업인가요?

공원에 빈 공간에는 내년 여름에는 여름 것을 심고, 가을에는 가을 것을 심고 하려고 합니다.

예.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화 안양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진수 석수3동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3동장 김진수입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저희 동 8개 사회단체의 월례회의에 참석자현황 2년간 자료 요청하였습니다. 자료를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김진수 석수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안구보다는 답변이 더 아주 굉장히 내실 있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먼저 대동제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은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걸림돌로 인해서 어려움이 봉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1월 달의 중앙정부로부터 조직개편 관련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혹시 이것, 본청에서 이것 관련해서 각 구청에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홍보하는 이런 메시지가 있었나요?

솔직히 저는 못 봤습니다.

없죠?

네.

지금 이래요. 안양시가. 지금. 실태가 이렇다니까요. 이러다가 이제 막 남들 다 하고 나면 그때서 부랴부랴 막 모아서 홍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좋아해요. 미리 사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해서 미리 충격완충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뭔가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게 너무 좀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만안구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만안구의 수의과학검역원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만안구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곳이고 지금 구청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관상복합종합행정타운이 들어섬으로써 뭔가 점차적인 도시재생과 접목을 해서 만안구가 전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토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잖아요?

예.

저는 오늘 구청장님한테 의견을 들은,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 종합행정타운에 안양시청이 올 시점이 됐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만안구가 평촌으로 이전하기 전에 우리 시가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세월이 많이 지나서 우리 만안구 쪽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만안구 쪽에 오면 좋죠. 저는 좋긴 좋습니다마는 평촌지역에서, 동안구 쪽에서도 보내줄 수 있을는지 그게 문제입니다. 어떻든,

그건 이제 나중에 고민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만안구에 매각을 할 수 있는 공유재산이 어떤 게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복합으로 들어갔을 때.

지금 우리 구청하고 보건소 또 안양6동, 구 경찰서부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4개 정도죠?

네.

더 없나요?

여성회관까지요?

여성회관.

그것도 한번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안양의 변화에 시점에 섰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런 사항에서 이런 좋은 부지나 이런 것을 갖고 있는 만안구에 변화, 혁신이 있어야 된다. 이게 안양 전체에 혁신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한 번 갈 때가 됐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구청장님이나 우리 관련 공무원들도 적극적인 지지가 있어야 돼요. 이것 의원 혼자 떠들어야 될 문제는 아니고요. 그런 관심을 갖고 좀 모든 업무에 임해줬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왔는데.

답변서가 많이 지금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빨리 담당직원은 답변서를 정리해서 빨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소운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소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지금 답변서가 타 부서에서도 많이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충분히 지금 시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서가 미제출된 부서에서는 정리를 해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소운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 답변서 중에요.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홍보내용과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처리내역이 줄어든 사유는 무엇인지 자료로 좀 제출을 해 달라 그랬었는데 그 자료는 안 왔어요. 아까 설명만 해 주셨는데 자료를 좀 늦더라도 해 주시고요.

네.

이번에 보니까 203개 이의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박달 군부대하고, 덕천마을이 대부분이고요. 개인은 23명 정도가 이의신청하셨습니다. 문제는요 이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사유재산에 관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각종 재산권행사에 기초자료가 되는 중요한 사항인데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인터넷이나 공용게시물 정도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송달할 수 있는, 개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부는 잘, 인터넷이나 홍보물 또 공용게시물 정도로 봐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자기 공시지가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시를 가면 알아볼 수 있겠는데 홍보방법을 좀 연구하셔서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실 203건 정도가 2014년도 보다 좀 많았다고 하긴 하지만 대부분 군부대하고 덕천마을 재건축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상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빨개져? 너무 긴장되세요?

네.

이 업무 받으신 지가 몇 개월 되셨죠? 오신 지가?

7월 1일자입니다.

아, 아직 파악 다 못하셨겠다. 이것 좀 가보려고 했더니 또 안 되겠네. 지금 답변서 내용을 보니까 솔직히 섭섭하더라고요. 제가 질의내용하고는 했는데 답변서가 솔직히 네 글자 왔어요. 해당없음 지급사례.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제가 팀장님한테 얘기해서 이것을 받았어요. 최소한의 답변서 이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실 때 꼭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안 하더라도 각 과장님들 다 서면으로 주셔야죠. 기본적으로. 다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고요. 저는 이것 봤을 때에 하자발생 신고포상금이 특히나 세 가지인데 이것 실제로 받은 사람 없죠? 10년 동안. 없을 것 같아요.

10년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최근에는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런데 실제로 대표자도장 갖고 계약 체결하고 대표자가 밖에 나갔다라든지 외부에 있다라고 해도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런 건 관계없나요?

그런데 이 건은 중개업에 관련된 것이지 계약보다는 중개업에 관련된 그런 법에 위반사항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가족 외에는 거의 모르겠다 이거죠. 실제로 대표자가 걸고 하는지 도장을 찍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자면 이런 것 질의해도 되겠죠? 예를 들자면 계약 하자발생을 얘기를 할 겁니다. 분명히 부동산에 가서 이 집을 사려고 갔더니 또는 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는데 솔직히 집안에 장롱이나 옷장 뒤에 있는 상태는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할 시에 그런데 부동산에서나 주인집한테 물어봤을 때 그 자리에서는 괜찮다, 아무 이상 없다 했는데 나중에 이사하려고 딱 보니까 뒤에 곰팡이 쓸려있고, 금이 가 있고 이런 경우는 책임이 어떻게 되죠? 그것에 대해 잘 모르시나?

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릴게요. 부동산에서 하자된 것은 고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한 부동산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고. 전문가시네요. 또 위원장님이. 그러시고 저는 이렇게 보니까 동안은 어제 했어요. 어제 했죠, 아시죠? 동안은 2년 동안에 한 9건이 있고 그래도 민원인들이 인터넷 민원이라든지 일반민원이 그런데 만안은 스물 한 여덟 건인가 되네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 구청이나 교육은 어디서 하죠? 부동산 관련 업소들 교육은 어디서 하죠? 구청에서 하나요?

협회에서 합니다.

협회에서 하고. 시에서는 안 하나요?

시에서는 저희는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간담회는 1년에 몇 번 하죠?

지금 3개월간에 금년 상반기에 3개월 동안에 그룹을 지어 가지고 14일을 나가서 했습니다.

그래요?

네.

주로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중개업소 어느 장소를 해 가지고 권역별로 모여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이런 인터넷민원 이렇게 들어온 것 가지고 예를 들어서 프린트 해서 이렇게 같이 교육도 하나요?

예. 민원 들어온 사항도 저희가 가서 전달을 해 주고 그런 사례를 다 전달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법에 개정됐거나 이런 것을 알려주는 그런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하자발생 이런 부분도 좀 얘기를 할 수 있게 좀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보니까, 주변에 들어보니까 저한테도 개인적인 민원이, 이런 민원이 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어쨌든 교육을 통해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된 민원 없이, 여기 만안구가 인구도 적은데 부동산수도 적을 텐데 이렇게 엄청나죠? 민원이? 유능한 과장님 오셨으니까 이런 민원 최대한 없도록 협조 좀 해 주시고 아까 팀장님한테 내가 부탁드린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외국인 토지취득 관련해서 상세한 자료 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보니까 증가한 게 크게 세 분 정도가 지금 상속으로 개인 한 분이지만 필지별로 이렇게 해서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금액이 매매인데, 상속이 아니라 매매인데 금액이 0원으로 되는 것은 어떤 사례예요? 그것도 집이 하나인데, 아파트 한 호인데 11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매매금액도 0원이고 이런 건 어떤 경우죠? 첫 페이지. 어떤 경우예요? 이게 집이 하나인데 아파트 한 집인데, 한 채인데 11건으로 나누어져 있고 심지어 상속은 아니고 매매고, 금액이 0원이고 이런 경우는 교포인데 어떤 경우에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관리신고를 1년 이내에 다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소유자는 변동이 없는데 취득신고를 다시 하도록 되어 있어서 다시 한 경우입니다. 취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게 아니고 그 권리가 1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1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1년 이상을 보유할 경우.

아, 그때는 신고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럼 여기에 금액으로 0원이 되어 있는 것들은 다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 6번부터 16번인데 어떻게 한 집에 지목이 대, 도 해 가지고 이렇게 쪼개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파트 하나에?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러네 이 집 자체가.

이것은 찾아가지고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행감자료를 보면서 외국인들이 특히 만안구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중국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으로 제가 체감하고 있어서 그런 사례가 많은가 하고 봤더니 미국하고 캐나다인들이시더라고요. 그것도 교포시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 한국 분이라고 봐도 되는데 금액도 매매인데도 0원이고 한 집에 여러 개 필지로 나누어져 있다는 게 도저히, 면적이 0.021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집 자체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또 저희가 외국인들의 토지 소유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그런 경향을 어떻게 보시나 이렇게 여쭤봤는데요. 안산 같은 경우나 제주도도 그렇겠고 예를 들어 중국 분이면 본인들끼리 집을 사고 팔고, 대지를 사고 팔고 하면서 값을 굉장히 시세보다 높게 거래를 하고 그러면서 그 와중에 사기라든지 그런 피해자들이, 선의의 피해자들이 또 나와요. 우리 한국 분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한국에서 거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거래에 있어서 우리 과에서 이후에 어떤 민원이라든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어쨌든 한 세 가지 건이 되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그럼 따로 사정 있으신 것 같으니까 설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린 것은 계속 좀 염두해 두시고 봐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거꾸로 외국인 토지취득 최근 5년간 신고내역을 살펴봤고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또 하셨네요. 이게 지금 매년 외국인들이 특히 만안구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매입을 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외국인, 일단은 단독주택이 많고요. 중국인이 또 많습니다. 만안구에는. 박달1동,

그러니까 외국인이 증가를 하면서 매매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전세 값이 올라서 연립주택을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립주택 사서 어떻게 하죠? 보통 지금 하는 것 보면. 연립주택을 사서 그 뒤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잖아요?

건축허가요? 그냥 거기에 살고 있다고 보는데요. 아니면 임차를 하든지.

살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그것을 매입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계속 건축허가를 내는 경우가 만안구에 많이 있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려운 질의죠?

예.

이게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에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 계속 몰립니다. 만안구에. 제가 최악의 도시가 되고 있다는 게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거기에 딸린 식구, 친구들이 다 몰려옵니다. 만안구로. 외국인 도시 돼요. 금방. 지금 서울에 그런 사례가 엄청나게 많아요. 구청장 골머리 썩어요. 골머리. 그분들을 안 받겠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 도시는 우리 도시에 맞는 문화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문화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때는 누구도 감당 못해요. 그것 과장님이 어떻게 해결하라는 건 아니고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좀 아까 만안 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슴이 아프다는 생각이 들고요. RTK 측량장비를 내년에 구입하시는 것으로 했어요? 그래서?

예.

얼마 예산 잡으셨죠?

3천 600만원.

3천 600만원.

1대요.

1대?

네.

1대에 3천 600?

예.

잘못되셨는데, 동안구청은 2대에 3천 600을 했는데.

중국제는 좀 싸답니다.

예?

중국제는 좀 싸답니다.

중국제, 3천 600만원이라며요?

아니요, 동안구.

아니 아니, 지금 여기 얼마?

저희 1대에 3천 600만원.

1대에 3천 600?

예.

동안구는 중국산을 산 거예요? 중국산?

예.

이것도 새로운 사실이네. 아니, RTK 측량장비가 필요해요. 지금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하려면 이것 없이는 지적공사 힘을 빌려야 되는데 그건 엄청난 예산 낭비이고 실제로 구입을 해서 우리가 2020년까지 좌표변환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데 저는 몇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구입하는 것과 임대를 하는 게 있어요. 구입하는 경우가 임대보다는 더 비싸죠.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또 뭐냐면 이 RTK는 지적좌표변환도 변환이지만 이 기계의 성능이 엄청나요. 준공검사, 유지관리, 인허가, 지적 관계 공무원들이 필히 숙지하고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지금 인근 대학에 이것 관련된 학과가 있는데 이 RTK 측량장비가 비싸서 구입 안 된 학교가 있어요. 알아보시면. 그런 학생들한테 우리가 만약에 구입이나 임대를 했을 때 그런 학생들한테 이런 교육이나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셨다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구매가 효과냐, 임대가 효과냐에 대해서 잘 분석하셔야 돼요. 이 RTK 측량장비는 정밀 기계이기 때문에 연도가 지나면 구 측량장비로 변해 버려요. 그런 것을 비교해서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파악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근점이죠? 한눈에 볼 수가 없네. 도근점도 매년 망실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고 그런데 이 망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수원 같은 경우에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데 이 도근점에 색깔을 칠해서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쉽게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망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산관리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동안구청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사를 하시는 그분들이 아, 이것 도근점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좀 표시를 해서 망실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소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권 건설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권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상곤 위원님께서 안양1동 장내로139번길 하수관 정비공사 준공기한이 12월 18일로 너무 늦은 것 같은데 기한 내에 공사가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1동 장내로139번길 56 일원 하수관 정비공사는 하수관 비굴착보수공법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하수관 비굴착보수공법은 도로를 굴착하지 않고 지하에 하수관내역을 보수하는 공사로써 기온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있으므로 본 공사의 준공기한인 12월 18일까지는 공사가 가능하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사항 및 문예로의 메타세콰이어 가로수 전경사진과 시민불편 해소대책에 대하여 자료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와 사진은 제출해 드렸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아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가로수는 안양로 등 40개 노선에 7천 59주가 식재되어 있으며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가로수는 삭막한 도심지의 경관개선 및 소음, 공해 등 오염물질 저감의 순기능이 있는 반면 성장에 따른 보행, 시민불편의 역기능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예로 가로수 역시 성장에 따른 보행자 교행에 불편함이 있어 꾸준히 민원이 제기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금년도 5월 14일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간담회 결과에 따라서 여름에는 녹음이 짙어서 제거하지 못했지만 향후 계획은 12월 중으로 총 71본 중 3본을 제거하여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께서 추가질의로 질의하신 박달2동 한라아파트 뒤 도로내 차선규제봉 및 볼라드 설치는 언제쯤 설치되는지와 삼봉로 차선도 차선도색 후 주차가능 예상대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라비발디 뒤 도로 차선규제봉은 다음 주까지 설치토록 하겠으며 삼봉로 노면에 있는 예상 주차대수는 약 29면입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2013년도 만안구 관내 취약지역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위치도 자료 제출 요청과 만안구는 구도심으로 경사구간이 많은데 2014년, ’15년도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 않은 사유와 1번가 지하차도 경사가 심한데 추가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와 염화칼슘 제설자재 확보가 302톤으로 금년 이상기후로 눈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설명과 2014년, ’15년도 월별 강설량과 염화칼슘 사용량 현황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2015년 자전거도로 보수실적이 없는 사유 설명 및 만안구 자전거도로 문제점, 안전사고 발생 및 투자 요청민원이 있는지 향후 자전거도로 건설계획이 있으면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만안구 관내 취약지역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는 박달우회도로 2개소, 안양예술공원 고가차도 1개소이며 위치도는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염수분사장치는 안양시 관내 고가도로 등 취약권에 대하여 우선 순위를 선정 시청 도로과와 협의를 통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1번가 지하차도 등 만안구 취약지역에 대하여 시청과 협의하여 추가 설치 등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해대책 추진은 강설량에 따라 제설제 살포, 밀어내기 등 단계별 제설대책을 수립하였으며 많은 양의 강설에 대비 유관기관과 협의, 확보한 장비 및 인력을 투입하여 제설작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설자재에 대하여는 염화칼슘 302톤, 소금 574톤을 확보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중 부족한 제설자재에 대하여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2014년, ’15년도 월별 강설량과 염화칼슘 사용현황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만안구 관내 자전거도로는 협소한 보도구간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로 설치되어 있어 협소한 도로 폭으로 인하여 이용자 불편 야기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실정으로 자전거도로 추가 확충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년도 시청 도로과에서 안양로 구간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연장 2.8킬로에 대해서 정비 추진하였으며 구청 건설과에서는 연간단가 공사를 활용, 소규모 파손 구간에 대한 정비추진 후 자전거이용자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자료 44페이지 하수도 정비공사 중 석수2동 안양로475번길 하수관 정비공사의 예산액이 3억 5천 599만 3천원인데 2억 2천 143만 3천 9천원을 집행하여 1억 3천 744만 5천원 집행잔액 과다하게 발생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공사의 예산편성 당시 예산액 산정기준을 환경부제정 예산편성 자료의 미터당 표준하수관로 시설비를 적용하여 900밀리 관로는 미터당 106만 6천원을 적용하고, 600밀리 관로는 미터당 83만원으로 적용하여 총연장 338미터에 대하여 총 3억 5천 599만 3천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후 공사설계시 주택밀집 지역내 굴착공사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굴착공법으로 공사를 계획하였으며 비굴착공법 업체별 단가를 비교, 검토 후 최소 단가를 적용하여 2억 5천 113만원에 설계 발주하게 되어 1억 486만 3천원의 설계 차액과 3천 258만 2천원 입찰차액이 발생하여 총 1억 3천 744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안양9동 같은 경우 공공하수관 공사를 하면서 현수막 안내로 공사기간은 알 수 있으나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주민이나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공사장 인근 주택, 학교, 아파트 등에 미리 공지해서 공사가 어떻게 되는지 매뉴얼이 있으면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보도블록 파손 및 침하부분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침하발생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대부분 보도공사시 토사 및 혼합 골재, 모래다짐 불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이 많아 공사시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여 보도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향후 계약한 시공사로 하여금 도로 순찰을 자주하고 특히 비올 때 중점적으로 도로 순찰을 실시하여 민원발생 전에 차도 및 보도 침하부분에 대해 확인하고 빠른 시일 내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 건의사항 및 주민민원 요구 시에도 현장확인 후 즉시 보수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79쪽 도로점용허가 기타에서 옥외간판 현황 및 징수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9페이지 가로․보안등 현황이 월초 업무보고 현황과 차이가 나는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초 업무보고 사항에 2014년 12월 현재 가로․보안등 현황이 금년도 행감․업무보고자료 9페이지 2014, ’15년 현재 가로․보안등 현황과 차이가 발생한 사항은 최근 실지 수량과 차이가 있어 금번 자료 작성에 수정한 사항입니다. 차후 이러한 자료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볼라드 설치기준 및 볼라드 정비계획 답변 및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추가로 관악역 일원 보도정비공사 후 화단 조성부지에 대해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볼라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의 시설기준에 맞추어 정비 추진하고 있으며 차량의 보도진입으로 인하여 보행자 불편 및 안전재해 등 민원발생이 잦은 구간에 대하여 정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보행 방해 등 보행자 불편 최소화 및 안전을 고려한 제한적 볼라드 정비추진으로 보행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악역 일원 보도공사 추진시 버스정류장으로 인하여 보도 폭이 협소해진 구간에 보행공간 추가 확보하고자 기존에 자전거 방치되어 있던 공간을 활용 보행공간을 추가 확보 후 잔여지에 대하여 화단을 조성한 사항으로 녹지부서, 이것은 봄이 되면 초화류를 심어서 화단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김선화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 및 보행공사 동절기 자제와 아파트 기부채납한 도로의 보도블록과 자전거도로 보수가 시급한 지역이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보행자 도로와 보도공사는 상반기에 공사발주와 함께 완료하도록 하고 각종 지하매설물 관리업체의 도로굴착 공사도 동절기공사 중지기간 전에 완료토록 하여 주민들의 동절기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없애도록 하겠으며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사업부지와 인접되어 도로를 확보하고 있으며 아파트 사용검사 후 도로 하자기간 내에는 아파트에서 유지관리하고, 하자기간 이후에는 구청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부분적인 보수는 도로 순찰을 통해 수시로 보수 정비하고 있으며 현재 시급을 요하는 구간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인 도로 순찰을 통해 차도 및 보도 침하부분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감자료 80쪽 도로점용허가 미수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짧게 질의드려서 또 과장님도 짧게 답변하시고, 짧게 자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아트센터 메타세콰이어는 3개 없애기로 하신 건가요?

예, 그 당시 간담회 때 세 그루를 저희가 하는 것으로, 전체를 원래 이것 이설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기술적으로도 안 되고 비용도 많이 들어서 환경단체하고 계속해서 더 협조를 요구해서 세 그루를 제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말씀 주셨던 내용, 과장님께서도 그것을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아트센터 바로 입구, 주차장 입구에 현재 주차선이 없는 곳 위로가 주차선이 있고 주차장 입구까지는 주차선이 현재 없잖아요. 그곳을 인도를 조금 더 넓혀서 불법주차를 못하게끔 할 수 있는 그 방법 지금 생각하고 계신지 혹시 모르겠네. 제가 봐도 그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곳에 도로가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불법 주차하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상태에서 일반 마을버스나 안 그러면 성결대 안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그다음에 여성회관, 복지관 차 이렇게 버스가 올 때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통행이. 그런데 그곳에 불법주차를 막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쪽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도 도로 폭이 좀 넓기 때문에 차도에 다이어트를 해도 큰 문제없을 것으로 보고요.

양쪽에,

원래는 가로수를 없애는 것보다도 보도를 확장해서 가로수를 좀 살리자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렇죠, 양쪽에 양방향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쪽을 좀 이렇게 완화를 해서 주차를 안 하면 그 도로가 참 잘 좀 교통흐름이 좋을 듯한데 아쉬워요. 지금도 보면은요 그곳에.

그것은 내년도에 기술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어찌되었든 간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다만 현재 있는 메타세콰이어는 사실 없애는 것보다 존치하는 게 좋은데요. 메타세콰이어 뿌리가 상당히 사유재산 침해, 건물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세 그루는 제거하는 것으로 지금 결론 됐다고 봅니다.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주민들이요. 그쪽 주민들이. 그리고요 가로등 보안등 지금 쭉 지금까지 자료를 보면 2013, 2012 이렇게 보면 계속적으로 아마 덕천마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그런데 그 덕천마을 영향에 대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료를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계속 옮겨서 이렇게 하다가 현재 과장님께서 이것 맡으시면서 아마 이 정확한 분석을 해서 이 자료가 옮겨진 것 같아요. 저는 그렇다라고 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올 초 업무보고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것에 대해서 잠깐 물어봤던 건데 이게 아마 덕천마을 영향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좀 저도 해요.

덕천마을뿐이 아니라 박달동 그 광명역세권도 진행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지금 업무가 구청 중에 시로 넘어가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공원은 소공원부터 전부 다 법정공원은 시업무가 됐거든요. 거기서 차이가 생겼습니다.

아, 그래서.

연초에 보고 때는 작년도 기준 했고 올해 1월 1일부터 소관 업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덕천마을도 그중에 하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답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간판 도로점용부과 지금 여기, 저는 그래서 전체 현황을 받고 싶어 했거든요. 어떠한 건지 그런데 지금 밑에다가 업무보고서 기타에는 지하매설물 통신주, 한전주 포함된 수치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전체 현황을 보자고 했던 건데 굉장히 간략하니 답변서가 왔고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210회 2차 정례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기타란에 118건이, 아마 기타로 해서 118건이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어찌되었든 통신주, 한전주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건지 안 그러면 지금 이 자료에가 그냥 옥외간판만 되어 있는 건지 이것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어찌 보면 올해 2월 업무보고에는 180건으로 되어 있어요. 옥외간판인지 안 그러면 지금 답변서와 같이 통신주, 한전주 포함해서인지 아무튼 두 달 차이가 나니까 그때 당시 행정사무감사와 이렇게 2월 업무보고 때 하면 한 두 달 정도 11월, 12월 두 달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180건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는 193건으로 현재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도로점용 옥외간판은 지금 점용료를 받고 있는 거죠? 과장님? 점용료를 받아서 아마 이게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나요? 이게?

예, 점용료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거죠?

예.

실질적으로 저희가 5월에 결산을 하는데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을 하는데 이런 차이가 있다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현재로써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2014년 12월까지가 기타에 193건으로 지금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2월 업무보고 우리가 보면 180건이에요. 기타 옥외간판 등 해서 180건이면 차이가 좀 저는 있다고 봐서 이런 자료들을 잘 연속성 있게 만들어주셔야만 저희들이 향후에 자료를 보고 흐름도 알 수 있고 저희들이 또 전체적인 세외수입이라든가 또 징수부과율 이런 것도 파악할 수가 있는데 자료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한 정확한 혹시라도 답변 줄 수 있는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저희들은 2월 업무보고 외에는 저희들이 선거가 있지 않는 이상은 2차 정례회 때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좀 확인해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좀 정확한 데이터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박권 과장님!

예.

우리 김성수 위원님 자료가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행정감사 끝나기 전에 빨리 확인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재난위험시설 지도점검 재해위험 수목정비, 산사태 등 산림재해 관련 업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만안구는 안전한 거죠? 그럼?

예. 만안구는 안전합니다.

사고 나면 박권 과장님이 다 책임지는 것입니다.

제가 있을 때는 굉장히 안전했습니다.

그래요.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건설행정 종합계획 수립과 가로환경정비계획 수립도 이게 참 진짜 여기서, 지금 구청에서 얘기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 아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본청에 건의를 하든지 업무분장에서 삭제를 시키든지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 제가 본청 올라가서 행정감사 때 분명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분장에 나라꽃 무궁화 증식. 동안구․만안구 다 똑같아요. 희한해요. 왜 이 증식 안 하는 거죠? 별로 관심 없는 건가요? 무궁화가 진딧물 많고 그래서 그런가? 왜 증식을 안 하는 거죠?

이런 녹지분야가 좀 공원관리과하고 녹지과가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공원은 좀 활성화됐고 녹지가 좀 약했는데 그 부분이 조직개편해서 올 1월 1일부터 사실은 공원관리과, 녹지과로 분리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은 분명히 세워지지 않았지만 아마 내년도부터는 녹지 쪽에서 많이 이런 식재 부분에 신경 쓸 것이라고 지금 봅니다.

그럼 구청 업무분장에서 이게 지워져야 된다? 이 얘기인가요?

엄밀히 보면, 따지면 지워져야 된다. 구청업무는 산림의 어떤 산불감시라든지 녹지대 그런 주민서비스행정 이런 거지 종합계획이라든지 이런 시책을 추진하는 부서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요. 하여튼간 이 무궁화꽃을 우리가 평민의 꽃, 백성의 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런 무궁화가 어느 날 갑자기 증식을 안 하다 보면 잊혀지고 없어진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술공원 하기 전에, 터널부터 먼저 하시죠. 터널이 호암터널, 충훈터널이 2개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안전진단을 다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보강 보수공사도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암터널만 서울에서 안양 오는 방면에 보행자도로가 있는 거죠?

예.

지금 내용 보면 펜스만 쳐져 있어요. 이쪽에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이용을 하죠? 자전거하고.

이용객과 자전거 대수는 파악이 되지 않았지만요 많은 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서울하고 안양시계이기 때문에 큰 민원이 아닙니다.

자전거 타시는 분도 없어요?

크게 많다고 보진 않았습니다. 왜냐 그러면 저번에 시에서 보행자 안전 확보부분에서 보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충훈터널은 나왔습니다. 충훈터널은 충훈고등학교 학생들이 석수동에서 그쪽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행자 확장을 해 가지고 어떤 보행자를 중심으로 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호암터널은 보행확보 기준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요?

예. 충훈터널은 분명히 향후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실 때 두 가지를 제가 염두에 두시면 보행자, 충훈터널이 이제 없는데 새로 신설해야 되잖아요? 보행자도로를.

맞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진출입하는 곳에 점멸등을 설치를 꼭 해 주시고요. 보행자. 그다음에 지금 보통 터널에 안전펜스만 설치를 해요. 그런데 거기 다니는 매연 이런 것 때문에 아주 보행자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래서 뭐죠? 키높이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차도와 인도가 분리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좀 해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 충훈터널에서 광명으로 넘어가죠?

예. 광명 역세권, 석수 하수종말처리장과 우리 안양천 저기로,

그게 아마 건축교통 하성철 과장님 담당업무이실 수 있는데 그 충훈에서 광명으로 딱 넘어갈 때 보면 좌우 측에 불법주정차 엄청나게 하고 있는 것 아세요?

예. 좀 많이 봤습니다.

시계를 가려요. 일단 그 터널 들어가는 시야를 가리고 거기가 그늘이 졌어요. 그래서 눈이 오고 나서 운전자들이 굉장히 위험한 곳이라고 굉장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런데 저도 한 번 가봤어요. 그런데 별 특별한 변화가 없더라고요. 불법주정차도 그대로 있고. 겨울철에 살얼음 같은 것들이 녹지 않아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같은 데 염수, 자동염수 분사장치 이런 것을 통해서 일일이 갈 수 없다면 그런 것을 통해서 터널 진입부 주변에 그런 결빙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불법주정차는 좀 아주 근절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거기.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니까 그건 하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예, 관심 가져 가지고요.

관심이 아니라 불시에 제가 가요.

최대한도로 조치하겠습니다.

그것 없도록 하셔야 돼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술공원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예술공원이 2005년에 예술공원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저는 어디에다가 물어봐도 방문객수, 차대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니, 이런 진짜 답답해 가지고. 예술공원이 그게 2억 들은 거예요? 3억 들은 거예요?

100억.

5억 들었나요?

돈 많이 들였습니다. 한 700억 들었습니다.

그렇죠. 700억 들었는데 거기 오시는 관광객이 몇 명이고, 주차가 몇 명인지를 아무 부서도 아무도, 누구도 확인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 파악했어요.

있어요? 언제 파악했어요?

올 여름.

월요일날?

올 여름.

올?

우리 올 여름에 행락질서할 때 교통은, 교통량은,

올 여름에? 올 여름에 처음?

네. 지금 파악된 것은 있는데,

그래서 이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5천대인가 3천대 있다고? 이게, 이게 뭐든지요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는 그 사업의 필요성을 위해서 자료가 분석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회도로도 만들 수 있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정책이 입안될 수 있는데 그런 데이터들이 우리가 관리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관리가 좀 필요하고요. 전에 제가 한번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말씀을 드린 게 순환도로 이건 두 번째 얘기이고. 첫 번째, 예술공원에서 들어와서 당간지주를 건너는 교량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어디죠? 저쪽 복지관 안양보육원으로 가는 교량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으로 가는 무슨 보장사로 가는 교량이 3개가 있어요.

네. 교량 3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건의를 했냐면 일단 단기적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당간지주 있는 곳부터 공영주차장 있는 곳까지 우회도로를 만들면 최소한 차량이 밀리면 순환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자 아니면 저 위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통해서 당간지주 있는 쪽으로 해서 나가서 유턴해서 수원으로 가든 서울로 가게 하든 하는 방법을 한 번 고려해보자 했는데 그것 혹시 얘기 들으신적 있나요? 과장님?

예. 얘기를 들어서 답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도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안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써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과에서 도시계획과에 요구를 해 가지고.

예, 과장님 그쪽으로 전문가시니까 당간지주를 또 옮겨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당간지주 안 옮기고 캔틸레버 식으로 확정하면 되죠. 그건.

하천에 캔틸레버로라도 설치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예, 그렇게 해서라도 좀 그것 되고요. 끝으로 지금 이제 이 예술공원이 저 맨 끝에 있는 데가 뭐라고 그러죠?

서울대 수목원이요?

예. 서울대 수목원 그 앞에가 막다른 길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게 수도군단하고 수도군단에서 예술공원으로 넘어가는 터널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이제 사실 많이 나오고 있고 그게 앞으로 필요하다. 왜냐 예술공원 상권과 비산3동의 먹거리 상권이 같이 윈윈해서 갈 수 있는 대안일 수도 있고 교통체증을 장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건 2009년도에 아마 우회도로 타는 조사용역을 아마 시에서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 비용 대비, 비용이 상당히 많이 한 400억 든다고 나왔거든요. 터널 할 때. 비용 대비 경제성 B/C가 좀 열악하지 않냐, 시에서도 이게 보니까 앞으로 장기대책으로 ’17년 이후에는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아마 터널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장시간 지금 질의 때문에 고생하시는데요. 몇 가지만 확인을 하고, 몇 가지는 다짐을 좀 받겠습니다. 자동염수 분사장치가 아까 답변대로 만안구에는 3개소뿐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주접지하차도라든지 안양지하차도라든지 비산지하차도, 안양1번가지하차도 이런 차도 등이 지금 현재 많은데 올해 눈이 많이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올해 적설량하고 강설량 검토를 잘하셔서 아까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그러셨었는데 급경사가 좀 심하고 사고가,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될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모든 게 다 예산이 있어야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청에서 도로과나 이런 데서만 하게끔 할 게 아니라 이 건설과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위를 전수조사를 좀 하셔서 올해 눈 양에 따라서 우선순위 정해서 어디를 빨리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선다면 또 판단이 서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지역을 먼저 자동염수 분사장치를 해 주시고요. 다음은 지난번 석수2동 안양 475번길에 900밀리 관로, 600밀리 관로의 단가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연장 338미터인데 예산이 1억 4천 863만원 정도 설계 차액이 났는데 답변서에는 차액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체를, 338미터 전체를 비굴착으로 한 겁니까? 굴착 일부 있고 비굴착이 많은 겁니까?

전체를 비굴착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설계 취지하고는 어긋난 방향으로 갔단 말이에요. 민원이 발생되어서 그런 건가요?

일단 주택 혼잡지역이기 때문에 지장물도 많고 또 그다음에 그것을 만약에 개착을 해 갖고 하수관을 묻는다라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민원도 많을 것 같아서요. 비굴착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아서요. 일단은 개착과 비굴착 사이는 비굴착은 우선 기존에 있는 관이 나름대로의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보수에 쓸 수 있는 관이 돼야 됩니다. 특히 콘크리트관이라든지 아니면 다중관, 이중벽, 충진관 이런 겁니다. 동안구에 있는 갈바륨관 같은 관 같은, 오수관 같은 경우는 비굴착을 할 수가 없고요. 우리 관내는 그래도 옛날 관이기 때문에 비굴착공법으로 해도 보수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비굴착공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옛날 관이라 하면 다중관이 아닌 콘크리트 흄관입니까?

콘크리트 흄관입니다. 그 부분이 좀 비굴착하는 데 유리합니다.

됐고요. 지난번 본청에서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했던 사항인데요. 사실 이번에 기회가 되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참나무 잎마름병에 대해서 제가 30분간 자료조사를 해서 그때 설명을 다 드렸는데 물론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죠. 관련 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현장에 한 이틀 정도 같이 동행을 해서 일도 좀 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참나무 잎마름병 방제사업을 몇 팀을 가동할 계획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없어 1개 팀만 운영했는데요. 내년도에는 국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그게 전국적으로 아마 이슈가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2개 팀을 더 해 갖고 3개 팀으로 운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산관계는 현재 녹지과 소관입니까?

예.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반영됐죠?

이 부분은 확인해서 이따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만간 또 예산심의가 있으니까요.

그럼 나중에 확인을 해 주시고요. 지금 문제는 6개월 이상 된 고사목이죠. 비닐에다 훈증해서 쌓아놓은 그런 것들이 현재 메트로병원 뒤에가 굉장히 많습니다. 등산객들이 보면서 저게 뭐냐고 자꾸 물어보고 썩어가고 있는데 그게 책자에 보면 6개월 이후에는 이동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톱밥으로 전용을 하든지 거름으로 전용하든지 그런 것을 본청 녹지과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관리 차원에서, 구청에서 건의를 해 주셔야 돼요. 저것을 그대로 고사 시켜서 비닐류가 썩어갈 때까지 내버려 둘 것이냐 아니면 저것을 어디를 이동해서 톱밥을 만들든지 장소를 구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게 먹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요. 산에다가 그냥 여기저기 쌓아놓는 상태고 또 땅이 침하가 되어서 일부 흐트러져 나온 것도 있고요. 또 표지판 자체가 거기 주의사항을 써 놓은 게 A4 종이 한 장이에요. 인쇄해서 그냥 붙이고, 거기에 약 그냥 위에서 뿌리고 덮는 이런 상태인데 물론 전문성 있는 분들을 방제팀을 구성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분들을 교육을 좀 시켜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들이 그분들이 안전화 착용이라든지 안전모라든지 이런 개인보호구 착용상태가 불량하고요. 지금 건설과에서 지급하는 자재가 어디까지죠?

1개 팀이기 때문에 톱하고 비닐하고 훈증 처리하는 약품 정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톱질을 하다가 경사지에서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위험한 순간들을 많이 느낀, 제가 느끼는데요. 보안경 정도는 사실 지급을 해 주어서 눈 다치면 바로 2, 3종 떨어져요. 보안경 정도 지급해 주시고요. 안전화도 지급을 해서 물론 그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와서 일을 해서 나갈 때는 안전화를 환수를 받는다 하더라도 안전 쪽에 너무 허약하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리고 피복도 일괄적으로 조끼를 입힌다든지 해서 한눈에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6개월 후 처리계획은 제 생각에는 건설과에서도 녹지과로 올리든 사업계획서를 좀 올려서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고 해서 예산을 별도로, 관리비 예산을 별도로 받더라도 좀 내년도에 더 병충해가 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또 죽어가는 것도 많고요. 1미터 이하에도 매개충이 생겨서 그 부분에 새카맣게 점이 나면서 밑에 톱밥이 쌓이면서 계속적으로 죽어가는 현상인데 제가 보기에 이것 5년 이상 방치하게 되면 우리나라 도토리나무 2, 30년 이상 된 것은 아마 볼 수 없을 지경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것이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을 좀 구해 보셔서 만반에 태세를 갖추어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인원보강은 내년에 세 팀 정도 하신다니까 알아듣겠고요. 안전교육 그다음에 톱으로 동력톱 체인쏘를 사용하는데 지금 동력톱 자체도 큰 것, 작은 것에 대한 비중이, 비율이 맞지가 않아요. 톱도 거의 오래된 상태라 언제 체인이 끊어져서 눈을 칠지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비에 대한 것을 일괄구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제가 녹지과 행정감사 할 때도 이 얘기를 분명히 꺼낼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는 제가 어느 정도 갖고 있으니까 없다면 저한테 요청을 하시고요. 부탁을 드리겠고요. 오늘 행정감사가 얼추 다 끝나면 빔프로젝트 사진을 좀 보고 박권 과장님하고 건축교통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해 주시고 그동안 박권 과장님이 기동성 있게 여러 군데 일을 많이 해 주셔서 주민들한테 칭찬이 자자하고 이런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참나무 잎마름병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사람이 아닌 그런 수목이라 해서 도외시 할 게 아니라 우리 시비라도 더 잡아서 일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과장님 제가 간단히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연간단가로 볼라드를 수의계약으로 발주를 했어요. 그렇죠?

연간단가는 수의계약이 아니라 입찰에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이루어진 자재입니다. 관급자재.

입찰을, 관급자재 구입? 관급자재 구입은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답변해 주세요. 관급자재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설치는 연간단가로 줬나요? 팀장님 옆에서 도와주세요.

현황을 보니까요. 연간단가라 하면 금액 이상이기 때문에 입찰에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자재는 사급으로 준 것 같습니다. 내용이.

자재는 수의계약,

아니, 지금 요구한 최근 3년 연간단가 업체현황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3년치를 드렸는데 이 볼라드업체를 입찰했다는 얘기죠. 볼라드 일하는 것에 대해, 수의계약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재구입은.

사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업체는 수의계약을 하고?

아니, 입찰했습니다.

입찰하고?

예.

그리고 관급자재는 수의계약을 하고?

아니, 관급자재가 아니고, 사급자재라는 얘기입니다.

사급자재예요?

업체가 사서 이 부분을 발급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규정에 의해서.

그럼 여기에 수의계약 나온 건 뭐에요? 쭉 한번 보세요.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수의계약 계약서를 달라는 얘기예요? 도로시설물? 첫 페이지를 일단 봐 주세요. 첫 페이지를. 공사계약체결통보서 그다음.

예. 김순영.

1번에 수의계약 각서. 그냥 문구에 있는 거예요? 해당사항이 없어서 그냥 문구에 있는 겁니까?

이 수의계약이라 하면요. 입찰이라 하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국가, 예를 들면 큰 1군 업체가 있고요. 경기도 업체가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우리 관내가 1억 이하된 금액을 일 대 일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입찰을 붙여서 하는 것도 수의로 표시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제한입찰이요?

예.

지역제한입찰?

예. 지역제한입찰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역제한입찰을 수의계약이라고 합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한입찰이죠.

이것 공사계약 프로그램에 나오는 얘기는 우리 지역 내에 1억을 수의계약으로 법적으로 입찰할 수 아니, 수의계약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부규정에 의해서 2천만원 이상은 입찰하지 않습니까?

네.

입찰하다 보니까 여기에 표시된 부분은 수의란 표시가 나온다는 얘기죠.

못 알아들었어요.

1억까지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데요. 우리 안양시는 내부규정에 의해서 2천만원 이상은 여러 수의를, 몇 사람에 의해서, 관내 업체로 해서.

예. 수의계약 할 수 있죠. 2천만원 이하는.

이상요. 이하는 무조건 수의계약이 가는 거고요. 2천만원 이상은 관내 업자들만 참여하는 입찰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입찰 봐 가지고 나온 그 말이 1번이 아까 수의계약 각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다 입찰이란 말을 쓰지 않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글자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전부 다 입찰을 했다?

예. 맞습니다.

제한입찰 안양시 관내 사람을 모아놓고 그것도 한 사람이 지정된 것도 수의계약이라고 칭한다? 용어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우리 전문위원님, 그것 빨리 찾아서 저한테 잠시 정회 때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게 왜 이것을 제가 받았냐면요 동안구에서도 그렇고, 만안구에서 그렇고 볼라드에 대한 것을 어느 위원님이 좀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가 없어서 저도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만안구 나가서 100개를 수거해 올 수 있습니다. 무작위로 박았습니다. 연간단가로 주니까 그냥 박을 때, 설치할 데 안 할 데를 다 했습니다. 이것 관리감독 좀 해 주세요. 그것 볼라드 하나에 얼마입니까? 6, 7만원 가죠? 대충 해도 6, 7만원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간단가로 주어버리니까 그분들이 3개 박을 때 5개 박고, 설치를 하고, 10개 설치를 할 때 20개 설치를 하더라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예산낭비가 되고 있어요. 동안구에서는 제가 한번 갔더니 한 군데에 10개를 설치를 했어요. 다 수거했습니다. 수거해도 보행에 지장이, 차가 불법주차도 안 하고 오히려 보행에 지장물이 되더라고요. 만안구도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연간단가로 주더라도 좀 방치해놓지 마시고 우리 담당공무원 꼭 볼라드가 필요한 부분만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시장님께서 무분별하게 비규격도 있고 그래서 방침을 정해줬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라. 그래서 차량이 대도로변에 있는 차량이 진입한 데는 볼라드를 박지 말고 이면도로에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데만 박아라 해서 올해.

부시장님 방침대로 하면 볼라드가 불필요하게 설치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예. 그렇게 규정이 내려왔습니다.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권 과장님이 행정감사가 끝나고 예산 심의하기 이전에 만안구 좀 다니시면서 불필요하게 볼라드가 설치된 곳은 전부 다 수거해 주시고요. 그것을 재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박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성철 건축교통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교통과장 하성철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상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물 철거시 안전망, 가림막 설치 및 민원조치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련 사진은 제출하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만안구에는 노후된 건축물이 많아 철거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267건을 수리하였습니다. 건축물 철거멸실은 「건축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 규정에 의거 건축물 철거 예정일 7일 전 또는 멸실 후 20일 이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거시 신고 처리기한은 즉시 1일 이내로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비산먼지 방진막 설치는 건축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환경위생과에 신고하게끔 되어 있고 소음․진동 신고 및 방음벽 설치는 건축물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경우는 환경위생과에 신고하도록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 면적을 철거하는 경우에 관련법이 없어 민원 발생시 건축주 및 철거업자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철거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과태료 및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했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5년 행정사무감사자료 249쪽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의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2015년 부과금 미수액 8천 10건, 3억 5천 518만 4천원에 대한 징수를 위하여 납부마감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체납자에 대하여 매월 1회 독촉고지서 및 안내예고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또한 매 분기마다 전체 미납자에 대하여 재차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납부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체납자는 강제징수절차로 자동차 압류를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무단방치 차량 처리순서 및 처리계획에 대해서 요구하셨습니다. 이건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동 1088-18번지에 담벼락에 균열이 생겼다는 민원접수와 관련하여 구청의 조치와 시 안전관리자문단의 자문결과 제출을 질의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담장의 균열관련 민원접수 후 구에서는 현장을 확인하여 안전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시 안전관리자문단의 안전자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동 번지 해피펠리스의 주차장 담벽이 균열이 생겼다는 민원을 접수한 후, 접수가 되어 현장 확인한 결과 담벽지지대에 심한 균열을 발견하였고 즉시 시 안전관리자문단의 안전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시 안전자문관리단으로부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기울기 변형부 및 조적 난간 철거 후 재시공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안전자문 결과를 받은 후 구에서는 소유자에게 자문결과를 통보하여 입주민과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촉구하여 10월 22일경 보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246쪽 광고물 허가내역 중 도로점용료 부과내역과 체납내역, 징수대책을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3동 대농지구 양방통행 관련 주정차 단속 및 CCTV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3동 대농단지 329번길은 주로 상가로 구성되어 있는 510미터의 일방통행로이며 원활한 차량통행 및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시행 중인 보도블록공사 준공완료 시부터 현장 단속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 CCTV카메라 설치하기 위하여 내년도에 편성 요구를 하였으나 감액 처리되어서 내년 추경에 재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해당지역 보도블록공사가 준공된 후에 주차라인을 시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재정비하고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는 유료화사업을 추진하고 해당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과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CCTV 설치 시까지 매일 순찰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발생이 많은데 민원이첩 시 민원 연계방법 및 사후 관리방법은 무엇인지 질의하였습니다. 건축교통과는 인허가 단속과 관련된 6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서로써 다른 부서와는 달리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건축업무와 교통업무 등 여러 부서의 업무와 연계되어 있어 다른 부서로 이첩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담당부서의 담당자를 확인하여 민원인에게 사전안내 해 드린 후 관련 문서를 해당 부서로 이첩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사안이 급박한 경우에는 이첩 부서에 전화로 우선 통보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 건축신고 취소 등 행정처분 내역이 증가한 사유 및 방치건축물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공사착수를 하여야 하며 추가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 후 1년 이내에 공사착수를 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허가취소 또는 연장신청을 아니하고 있으며 기간 내에 자진하여 취소 또는 연장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에 의거 직권으로 허가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건축주가 기간내 취소 또는 연장을 신청하여 행정처분이 없었으나 2015년도에는 건축주가 자진신청하지 않은 6건을 직권취소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건축허가 취소권은 건축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장기미착공 건축물로 현장에 방치건축물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 관련 부적합 건수가 작년 대비 증가하였는데 현장단속을 하면서 어려움이 무엇인지 증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및 해소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4년 이전까지는 부설주차장 점검을 담당 공무원이 실시하였으나 매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산감사시에도 단골 지적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2014년부터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상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기간제 근로자 2명이 만안구 전 지역에 대해서 상시점검을 실시하여 단속기간이 6개월로 길지 않았고, 2015년부터는 3개월을 연장하여 총 9개월을 점검하였기에 부적합의 수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건 적치 등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에 불구하고 단속원이 현장을 벗어나면 위반사항이 재발생되어 단속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런 주차장 부족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주민들의 인식도 한몫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택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보다 나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정상적인 부설주차장이 유지 및 이용에 협조 요청하는 한편 주차장 기능이 유지되도록 수시 점검하여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건축물 단속물 항측 등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데 개인 편익을 위하여 불법건축물 발생시 안전시설 우려에 대해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불법건축물 발생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단속원을 편성하여 주 1 내지 2회 동별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안 뉴타운사업 등의 해제로 불법행위가 급증하고 있으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79조에 의거 원상복구지시 후 불응시 연 1회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공사중지 명령 후 불응 시 고발 및 행정대집행을 하고 있으며 불법건축물 발생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2016년부터는 불법행위 취약지역을 집중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발제한구역내 신․증축 현황 및 허가사유 및 세부 내역,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을 제출 요구를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시 집행부 현장방문여부 및 민원접수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시 「건축법」 27조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 확인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해당 현장조사서에 의거하여 건축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전문가에 의한 현장조사 및 신속한 건축행정을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현장확인을 하지 않고 있으나 다수의 민원이 발생이 예상되거나 기타 필요시에는 건축사와 함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축허가시 발생되는 민원은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통행불편, 피해보상 순으로 접수되고 있으며 관계 부서 협조 및 현장 행정지도를 통해 민원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만안구에서 버스전용차로 단속용 CCTV가 없는데 출퇴근시 교통단속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만안구 관내에 버스전용차선은 대림대학교에서부터 서울시계까지 총 4킬로 구간이며 그중 2.6킬로는 점선구간, 나머지 1.4킬로만 실선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버스전용차선 구간 내의 교통흐름이 비교적 원만하여 단속 장비 및 구축 및 인력운영에 따른 예산 대비 기대효과가 낮을 것으로 판단되어 버스전용차로 단속 CCTV를 구축하지 않아 왔으나 최근 들어 버스전용차로 단속요청민원이 제기하고 있고 경수산업도로의 교통량도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버스전용차로 위반단속 차량에 대한 실질적인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동안구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단속 시스템을 도입,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원활한 교통소통과 출퇴근시 교통체증 완화를 위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을 종전 9시부터 하는 것을 7시로 앞당겨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시민교통 편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 10부제와 교통질서 캠페인 등 교통시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만안구 차량10부제 교통캠페인 등 교통행정 시책 추진에 대해서는 현재 차량10부제 실시하지 않고 있고 2008년 10월부터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승용차 요일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통질서캠페인 등 교통시책 추진은 안양시 교통정책과가 주관해서 안양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교통단체 및 유관기관과 함께 교통사고예방 합동 캠페인을 연 2회 상․하반기에 걸쳐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교통캠페인 추진사항은 4월 8일날 아침 7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벽산사거리에서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및 전단지 배포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참석인원이 140명이고 하반기에는 동안구 범계사거리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매장의 의무휴업일을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프로그램을 신청한 업체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은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7월 30일까지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매 분기 말 기준으로 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고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에서 이행 정도를 심의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교통유발분담금 경감 신청된 3개 업체는 롯데백화점, 안양타워빌딩, 안양결혼회관이며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 제출시 해당 의무휴업일을 신청한 바 없고 관련 규정 또한 차후에 마련되어 불가피하게 반영되지 않습니다. 차후에 경감신청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예술공원내 불법건축물 및 데크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이동시 단속 차량 운영에 따른 근무인원수와 출퇴근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7동 덕천지구 공사현장 민원현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덕천지구 재개발 현장은 주요 민원으로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하성철 건축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땀 좀 흘리시고 계시네. 아주. 힘드시죠? 그 부분 간단히 얘기하면 업종, 업태가 다 틀리니까. 그렇죠? 넘어가고요.

아니, 그것 때문에 아마 할 수 있는 규모가 있는 거잖아요? 업주마다.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거죠. 저도 궁금해서.

예. 과장님 안양2동 청원아파트 철거사진 어떻게 또 딱 우리 지역구 사진을 딱 찍어오셨네. 감사하고요. 이게 임시철거시 가림막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철거공사 계속 진행하면 새로운 가림막이 들어오는 거죠?

나중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요 다시 계획대로 해서 다시,

철구조물로 된 게 새로 들어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규정상 실제로 임시 가림막인데 실제로 철거 후에 공사 계속시에 실제 가림막은 몇 미터 정도 올라가는 거죠? 규정이?

별도의 규정은 없고요. 민원,

주변 환경에 따라서?

예,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받는 건 아니고 부서가 틀리는데 환경위생과에서 그 내용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받는 건 아니고 아까 답변서에도 나와 있지만요 비산먼지 방진막 설치라든지 소음․진동 방음벽 설치 자체는 환경위생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요?

네.

그러면 주변환경 여건에 따라서 높이 제한은 없다?

네.

자유자재로다라는 거네요? 제한이 없다. 사실은 그 작업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원용의 위원님 때도 그때 지역구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 저희 지역구에서 나왔고 그래서 아파트나 건물을 지을 때에 실제로 공사 시에 가림막 자체가 뒤로 가는 셋백을 좀 해야 되는데 셋백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임시 때보다? 그것 기준 없어요? 그것도?

그것도 기준이 도로 통행이라든지 소통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단 대지 경계선 안쪽으로다 들어가야 되겠죠. 보통 한 50센티 정도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특별한 규정은 없네요, 민원에 따라서.

예.

하여튼 민원이 좀 있어서 항상 건물을 짓게 되거나 아파트 지을 때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린 거고요. 항상 공사시작 전후 중간중간 계속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드린 방치 차량 건인데 만안구는 이렇게 마무리가 정말 안 되고 있네요. 지금. 방지차량이 지금 몇 대야, 120 몇대인가요? 그렇죠? 120 몇 대로 되어 있던 것 같은데 그게 왜 안 되는 거죠? 89대네, 89대가 아직 폐차 안 되고 있네요. 마이크 켜주시고 마이크, 마이크.

무단방치 차 처리순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진행하는 일정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는데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신고가 들어왔을 때 자진처리 안내가 15일 정도 걸리고요 자진처리가 안 됐을 경우에 자진처리 명령을 해서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래서 현재 89건에 대해서 우리가 공고기간 중에 있어 가지고 12월 초에는 완료될 예정입니다.

아니, 그게 월별현황이잖아요. 월별 1월 달은 7대, 6대, 6대, 13대 쭉 나가는데 처리흐름도를 보면 그렇게 긴 날짜가 아닌데 왜 이렇게 현재까지 89대가 폐차가 아직도 안 되고 사실 어제 동안구에서 12대 남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래요.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폐차장이 처리를 못하는 건지.

그게 우리가 민원이 과다 발생되어서 지연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최대한도로 당겨서 하겠습니다. 좀 늦은 사항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늦었나 싶어서 그래서 일처리가 직원이 일을 담당자가 바뀐 건지 아니면 폐차장이 문제가 있는 건지,

그것은 우리 내부적인 문제지만 담당 직원이 계속 두 사람이 됐다가 팀이 3명이 있어야 되는데 1명이 빠져나가 가지고 한동안 또 공석 중에 있어 가지고요. 내부적인 문제지만,

그럼 이 89대 다 어디가 있어요? 지금?

현재 폐차장에 있습니다. 현재.

폐차장에 대기 중이에요?

네,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 서류 때문에 폐차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서류,

공고기간이 있으니까요. 폐차하려면 그 기간 내에다 기간이 지난 이후에 폐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공고기간은 다 끝났을 것 아니에요. 지금 처리순서, 흐름도를 보니까.

아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에 하는 것 자체가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한꺼번에 몰아서 지금 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럼 폐차장에 이렇게 차를 놔두면 놔두는 기간 동안에 비용은 어떻게 돼요? 우리 시에서 부담하나요?

시에서 부담하는 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 폐차장 안에서 적치물로 놔두고 보관료는 안 받고,

보관료 안 받고 나중에 폐차 처리했을 때 거기 부속이라든지 그런 건 자기네가 정리하고 그다음에 보관료를 우리가 별도로 내지 않습니다.

보관료는 별도로 안 내요?

예.

폐차장이 다 부담을 한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어쨌든 지금 보니까 우리 만안구가 굉장히 많은 지금 방치 차량이 있어서 심각성을 좀 두고 제가 지켜본 건데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처리될까요?

12월 초순까지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아, 12월 초까지요?

예.

알겠습니다. 잘 좀 빨리 처리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장, 원용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는 동안구도 아직 의무휴업일 감면요청을 한 바가 없다고 제가 보고 들었고요. 만안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2015년 1월 8일날 조례가 개정이 됐지만 의무휴업일을 감면대상으로 하는 것은 좀 부적합하다라는 게 저희 의견이고 당초에 법 취지에 좀 어긋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도 동일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법적으로 의무사항을 가지고 경감한다는 것 자체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 것이 개정을 해야겠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타시에서,

이게 개정이 1월 8일날 개정을 했는데 또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잘못된 것 있으면 기간에 관계없이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리고 버스전용차로 단속용이 외곽 경수산업도로에 있네요. 대림대부터 서울시계까지.

네, 있습니다.

그게 왜 행정감사자료에는 언급이 안 됐지? 그게? 나는 없는지 알았는데 그런데 지금 거기에 버스전용차로 단속용 CCTV 설치가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설치를 하시겠다고 했으니 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만안구 시내 예를 들면 우체국사거리에서 안양역전 진입하는 구간까지가 굉장히 출퇴근 시간에 복잡해요. 아시죠?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버스전용차로가 지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검토는 안 했는데요. 아까 산업도로변에 버스전용차선 1.4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만안구 관내 산업도로 부분보다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다 1번가 있는 부분 자체가 사실상 출퇴근 시간에 복잡합니다. 사실상 하게 되면 그리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버스전용차로 단속운전시 관계 부서랑 협의해서 그것 개정하는데,

과장님 제가 애기 듣고 싶었던 것은 만안구에서 실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이시니까 그게 만안구 시내에 필요하냐, 안 하냐라는 의견을 제가 여쭤보면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대중교통과나 이쪽하고 회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과장님의 생각은 만안구 시내나 또 다른 곳에 버스전용차로는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시죠?

네. 일부 안양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구간. 산업도로보다는 차라리 그쪽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외에 다른 곳이 또 있나요?

그 외에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 부위원장, 심규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철 과장님 긴 시간 답변하시고 추가질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데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잘해 주셔 가지고, 답변을 잘해 주셔서 특별한 것은 없는데요. 건축허가에 행정처분된 것 취소되어서 5건 말씀해 주셨잖아요. 1년 이내 공사 착공이 안 되면 1년까지 연장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다 해결이 된 것 케이스이고, 올해는 5건이 공사는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이 방치된다거나 그런 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장기미착공이라는 게 사유가 어떤 건지 부도가 난 건지 아니면 무슨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 그 사유가 뭔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이 공사하는 주인이 왜 이렇게 기간이 지나도록 놔두는지 사유는 파악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그것 일반적으로 사유는 부동산 경기라든지 개인이 하나의 재정능력이라든지 그런 것으로다 예측이 되는데요. 우리가 1년이 지나면 착공을 해야 되는데 미착공 건물에 대해서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 한 이후에도 안 됐을 경우에 직권으로 취소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5건이 아닌 6건입니다. 6건 직권취소를 하였는데 추정할 뿐이지 우리가 파악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부동산 경기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유가 파악되어야 이분들도 일부러 모르겠어요. 의도적으로 어떤 사유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사유가 파악이 되면 어쨌든 공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 또 지원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지역에 집이 쭉 있는데 한쪽만 공터로 오래되면,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거기가 어둡고 예를 들어서 펜스 같은 것 쳐놓으면 비행의 공간이 되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하여튼 부서에서 그런 것을 좀 관리감독이라고 해야 될까요, 단속이라고 해야 될까요. 점검을 해 주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설과 할 때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셔서 건축교통과하고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1년 365일 공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꼭 인도나 보도뿐만 아니라 건축하고 관련해서도 해당 사항이 됩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1년 365일 공사해요. 이렇게 관광을 가보면 1년 365일 공사인데 굉장히, 안양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이미 다 도시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리모델링 아니면 또 헐고 다시 짓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미 도심지가 형성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되기 때문에 안전문제라든지 그 공사현장에 도시의 전체적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그림을 전시한다든지 조화이긴 하지만 화분까지 측면에다 좀 걸어놨더라고요. 화분까지. 조그만 거긴 하지만 그래서 공사기간이 긴 경우에는 지금 임상곤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주신 답변사진 중에 청원아파트가 있는데 이런 외관이 사실 굉장히 무더기처럼 이 천 자체가 그런 거거든요. 철거 이후에 다른 것으로 하신다 그러지만 공사차량 진출입도 제가 5분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계획 하에 이동을 해야 될뿐더러 공사현장에 안전문제나 미관을 고려한 그런 게 의무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제도는 지금 저희가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실제 그런 것에 투자를 적게 하고. 허허벌판에 지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안양처럼 도시가 밀집되게 조성된 이후에 이런 건축이 일어날 때는 저는 그런 제재를 해야 되고,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선까지 무리하게 예산을 많이 들이라는 건 아니고 이 건축하는 업자 면에서.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관리감독시에 시공사 측이나 업자 측에 안내문이나 독려나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외부에 울타리 설치하는 것도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권장사항으로 해 가지고 도시미관 등 현재 있으니까 2015년도 우리가 지난번에 안전사고 안전하고 깨끗한 건축공사장 조성계획을 마련했어요. 시에서 그래서 우리가 의무대상이 아니라도 소규모 건축공사장 건축주 및 사업시행자에는 그것을 안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건축사협회라든지 그런 데도 우리가 협조를 해서 건축주라든지 시공자, 감리자, 관계자가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건축사협회에서 어떻게 보면 또 나서서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일본에서 본 케이스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로 지나가면 공사를 하니까 위에 약간 터널식이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게. 터널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상당히 밖에서 봤을 때 위험하게 느껴질 것 아니에요. 공사장이니까 거기를 바로 지나가니까. 굉장히 안전하게 해 놓고 외관도 마무리가 잘되어 있을 뿐더러 중간중간에 이렇게 꽃도 설치해 놓고 그래서 장기간 공사가 진행될 때 친숙하게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그런 모범사례나 그런 것을 사진을 첨부해서 안내를 해 주면 또 우리 한국에 맞게, 우리 또 지역에 맞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 그렇게 시작을 하셨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좀 더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철 건축교통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답변 지금 내용 중에 대농지구 제가 아까 우측 차선 그 주차선이 들어가면서 한 45개에서 50개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 빌라나 다가구 주택로 인해서 통행로가 주차선하고 겹쳐 있어서 날아가는 주차선이 7, 8개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공사를 현재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계석하고 보도블록 다 놓고 난 다음에 그 주차선을 정비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 자리는 없애줘야지 그 자리에 주차선이 옛날서부터 내려오는 게 그대로 살아있다는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 말씀이 없으셨고요. 또 아까 답변 중에 휴식시간에 제가들은 얘기 중에 굉장히 화가 나는 내용인데 제가 이 양방통행 때문에 3월 22일날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했고 6월 19일날 만안경찰서에서 심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방통행이 무산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보도블록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농 국민은행에서 월드방향으로 들어가는 좌측 불법주차하는 구간을 CCTV 4대를 예산에 잡아서 주민들한테 그쪽에 차를 절대 불법주차를 못하게 한다고 해놓고는 지금 예산을 못 잡아놨다는 게 말이 안 되어서 너무 난 어이가 없어 갖고, 이것 나 그대로 이것 안 갈 겁니다. 진짜. 거기에 대해서 하성철 교통과장님 왜 이게 이런 식으로 되었는지를 소상하게 얘기를 좀 해 주세요. 본청에서 행정감사 때 이건 진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럼 오늘 행정감사 안 했다면 이런 내용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저 보고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원용의 의원은 이사 가라. 그 수모를 당하면서도 여태까지 주민 설득하고 일방통행이라도 반대편 차선에 절대 주차 못하게 CCTV 달 거다. 조금만 기다려라 그리고 얼마 전에 플래카드까지 붙였잖아요. 불법주차 단속한다고. 현재 공사를 해 나가고 있는데 조금 이따가 제가 사진보고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농단지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9월 24일날 안양3동 주민센터에서 시 도로교통사업소에서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일방통행로 개선방향에 따른 설명 및 주민의견 청취를 가진 바 있고요. 거기 내용에 보면 일부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차 없는 거리로 하겠다고 저도 그날 참석해 가지고 기억이 나는데 그 사이에 차 없는 거리 장기적인 대책 세우기 전에 불법주정차 근절을 하기 위해서 CCTV 설치에 대한 내용 자체도 그때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장님까지 결심 받아서 예산심의를 올린 상태고요. 앞으로 현재는 추가로다 할 경우에 아까도 답변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공사 중에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공사가 현재 보도블록공사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완료된 이후에 단속을 실시할 계획에 있고요. 그때 10월 달에도 교통정책과에서 얘기해서 단속을 강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단속을 했더니만 여기 주민들이 강력한 항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사 이후로다 현재 밀어두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든 간에 예산 세우기 전까지는 최대한도로 거기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CCTV 설치 자체도 추경에라도 최대한 대로 확보해서 이번에 안 됐으니까 하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는 그 사이에 단속을 철저히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요 거기 ’81년도부터 양방통행 됐다가 ’91년도에 일방통행으로 되면서 1번가 상인들 주차가 거의 90퍼센트고요. 중앙시장 가는 분들 주차하시고 또 서울 가시는 분들이 장기간 주차를 하는데 실제 거기 상인들은 차를 2, 3대도 못 돼요. 그것은 우리가 경찰서에서 해 달라는 대로 다 해다 드렸어요. 1천 215명의 서명을 받았고 가짜 포함 198명한테 이게 심의안건 받은 것을 집행부에서 노력을 안 해 주어 갖고 이게 보류가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러한 애로사항을 알았다면 CCTV를 어떻게든지 예산을 잡아야지. 그럼 못 잡았을 경우에 저나 홍춘희 위원님한테 얘기를 해 주어서 예산이 깎이지 않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오늘 별안간 행정감사 때 이런 얘기 나오면 저희들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민들 7천명을 어떻게 이해를 시켜요? 내년 5월이나 6월이면 육교 철거됩니다. 철거되어서도 저는 걱정이 저렇게 돈을 들여서 했는데 또 때려 부숴야 돼요. 그것을 걱정을 해서 양방통행 한 번에 하고 주차장 확보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계획 중에 있었는데 몇몇 사람 반대에 의해서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럼 불법주정차 단속하면 뭘 할 거예요. 거기. 단속을 어떻게 거기를 24시간을 해요? 소방차도 못 들어오고 인분차도 못 들어오는데. 더 좁아졌어요, 지금. 입구에 12센티 늘려놔 갖고. 제가 김정수 구청장님한테 진짜 진솔하고 진실한 답변을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9월 10일날 010 ―․― 7074로 문자메세지를 한번 보냈어요. 그런데 아무런 답변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전화번호가 틀린가 아침에 전문위원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전화를 개인전화하고, 공용전화 2개를 갖고 계신다 그래서 9월 10일날 문자메시지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동안 만안경찰서 소장님이나 경기교통과장님이나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시장님을 대신해서 양방통행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한번 해 보신적 있으세요? 구청장님 답변해 주세요.

청장님 답변이 있기 전에 지금 우리 원용의 위원님께서 전화번호 하신 것은 좀 삭제를 하거나 중간번호를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님. 그리고 저도 답변하기 전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대농단지에 경찰서 승인 난 그 허가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 위원님께서 그때 9월 10일날 온 것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장하고 간담회 일정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경찰서장님한테 이번 양방향 관계라든지 또 육교 철거관계 이 사항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번에 심의할 때 통과할 수 있도록 말씀드렸고 거기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심의할 때 우리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이행은 통과는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CCTV 설치관계 예산에 이번에 반영 안 되고 삭감, 지금 저도 솔직히 이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예산을 올린다 하는 결재를 했는데 이번에 올라간 것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삭감된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행정감사 두 번째이고 작년에 만안구청에서 할 때 행정감사자료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 웬만하면 양방통행에 대한 내용은 잊으려고 제가 애를 많이 쓰고 더 건설적인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또 구청장님께서는 평소에 일도 잘하셨고 성실하게, 사실 시장님하고도 제가 통화를 한 20분 정도 했는데 답답한 건 뭐냐면 왜 만안경찰서 소장 얘기를 자꾸 합니까? 만안경찰서 소장이 보류를 하면 시장님이나 구청장님이 가서 만나서 우리 안양시가 책임을 지겠다. 만안구청에서 책임을 질 테니 이 보류했던 내용은 푸시고 공사 그대로 하겠습니다. 양방통행 하겠다. 그 대신 우리가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한 주차장 확보 노력을 하겠다. 이러한 제시를 누구한테 해 준 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건축교통과장님 말씀하셨지만 9월 24일날 국민은행 2층에서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소장이 나오셔 갖고 별안간 도면 설명하다 뜬구름 없이 주차 없는 거리를 만들자 해 갖고 이게 완전히 삼천포로 빠져 갖고 헷갈리는 얘기가 되어서 반대파, 찬성파들이 다 이상해 갖고 얘기 듣기에는 그게 엄청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안양1번가도 차 없는 거리가 안 되는 거리인데 거기가 차 없는 거리가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토요일, 일요일만큼 저녁 6시나 아침에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양방통행을 한 번 시범적으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운영을 해 보자. 그러면 양방통행이 안 됐다면 CCTV 예산이나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라도 만안구에서는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이것을 해 주셔야지 그깟 놈의 것 CCTV 1억도 확보를 못했다고 추경 1차에 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만안구청 예산에서 이것은 할애해서 예비비에서 하든 이것은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조남진 동장 작년 6월 말에 관뒀어요. 또 지난번에 관두신 이은석 소장님이 만안경찰서 심의실에 가서 직접 설명하셨어요. 두 분의 공무원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교통정책과에 민병무 과장이 저는 부족하다고 자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 건 말고도 또 1건이 있어요. 본청 저 행정감사 때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요 지난번에 9월 24일날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해서 그때 간담회를 했었죠. 그 과정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그 지역을 지중화사업, 대농단지 지중화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고 그 예산이 지금 10억 2천 500만원이 상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중화사업 추진하면서 이 CCTV사업도 추경에 반영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지중화사업과 동시에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갖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구청장님 감사한 말씀 잘 들었고요. 추경 1차에 되면 몇 월에 확보할 수 있어요?

지금 빠르면 한 4월 정도 되겠죠.

그러면 올 겨울서부터 4월까지는 하성철 과장님은 거기에 직원을 갖다 상주시키든지 주차차량, 단속차량을 거기다가 하루에 오전에 두 번, 오후에 두 번 돌리세요. 계속. 그것 보세요, 사진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거기는 20년 가까이 불법주차를 했기 때문에 주차단속이 계획적으로 CCTV로 24시간 단속하지 않으면 양 더블로 차를 대기 때문에 하자가 났을 경우에 지금 입구에 여기 건설과장님 잘 알다시피 12센티가 늘어났어요. 좌측방향 전주식당서부터 한 6, 70미터 구간이 12센티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웬만하면 화재차도 들어오기 어렵게 됐어요. 그쪽에 차를 대면. 그리고 꽃집은 오히려 한 5센티가 줄고. 여기서 일단 제 말씀은 그만드리고요. 사진 보면서 간략 간략하게 사실 지난 1년 반 동안 한 번도 저는 이렇게 언성을 높인 적도 없고 가능하면 집행부 입장에서 고생들 많이 해 주시기 때문에 좋은 말씀만 드렸는데 너무 저는 진짜 오늘 실망을 느꼈고요. 교통정책과에서는 아직도 한 통화도 전화가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님 PT는 잠시 후에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지금 CCTV 얘기를 하셨는데요. 본예산 서도 그것 설계하려면 6개월이 걸려요. 그래서 이번 예산을 다루면서 원용의 위원님. 그쪽에 포괄사업비로, 교통시설과에 포괄사업비로 유치하게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잠시 PT에 대한 보충질의는 잠시 후에 하고요.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짜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어요. 진짜 이것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하세요. 하시고 해야지 그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지금 자료, 임상곤 위원님 자료 중에 안전망, 가림막 설치된 이 내용 주셨죠? 과장님 이것 이 사진.

봤습니다.

안양2동 청원아파트앞. 이것 이렇게 설치하는 게 맞나요? 안양시에서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 및 가림막 설치기준이 있어요. 이것, 뭐야 이게? 이런 가림막이 왜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아니, 이것 지금 어디 과에서 만든 거예요? 건축과에서 만든 것 아니에요?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임상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는데요. 비산먼지 방진막 설치라든지 소음․진동 방음벽 설치 자체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환경위생하고 지금, 이 지금 지침을 떨어뜨린 데가 지금 위생과에서 떨어뜨린 겁니까? 예?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아니, 방진이든 뭐든 가림막을 하게 되면 안양시에 그럼, 이것 다시 조치해서요 이것 별도로 가림막 설치 다시 해서 별도로 이것 보고해 주시고요.

위원님 답변드리겠는데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가설울타리가 비산먼지 방진막 설치 같은, 철거 때 지금 사진 보여드리면 철거 때의 내용이고 안전하고 깨끗한 건축공사장 조성계획 자체는 건축과에서 만든 건데 철거가 아니고 건축허가공사장에 대해서 그렇게 기준을 만든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건축공사장 철거할 때는 건축공사장 아니에요? 아니, 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건물을 짓기 위한 공사장이지만 기준 자체는 그렇게 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원화된 게 철거업체하고 건축공사하는 업체하고 업체 자체가 한 업체에서 하는 그런 건, 거의 없겠는데 업체 자체가 틀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게 좀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철거를 하든 건축을 하든 그 공사장에 가설울타리든 가림막은 우리가 지침내려 보낸 그런 기준으로 미관을 보호하고 가야 된다 이거예요.

네, 여기 기준은요 기준으로 해서 환경위생과에도 통보해서 최대한도로다,

당연하죠, 그리고 이것 다 끝났나요? 그럼? 공사장 다 끝났어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조치하시라 그래요. 이것 다시.

기준 자체를, 건축하는 기준 자체를 환경위생과에다도 우리가 통보해서 최대한도로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이게 뭐예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

무단방치 차량 있죠? 무단방치 차량.

네.

지금 무단방지 차량을 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기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 옮기는 곳이 어디죠? 여기 만안구청은, 어디다 옮기죠?

담당 팀장님 옆에서 좀 도와주시고요. 답변 즉답,

두 군데입니다. 저희가 안양폐차장하고 삼창폐차산업입니다.

어디요?

안양폐차장하고 삼창폐차장.

아, 폐차장하고 삼창. 이 소요 기간이 지금 보통 얼마나 걸리는 거죠?

약 30일 내지 40일 정도 걸립니다. 기간이.

좋습니다. 하여튼간 그리고 동안구청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이 법원하고도 관련이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을 많이 밟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고시점부터 폐차할 때까지의 기간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찾아야 된다. 아까 임상곤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이 이게 너무 폐차를 안 하고 관리하고 있는 차량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중에 복잡해지니까 그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예. 지금 현재 기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 처리 못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기간 자체를 저도 동에서 근무를 해 봤지만 무단방치 차가 있을 경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축교통과에 와서 느꼈는데 그 기간 자체를 우리가 15일 법정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최대한도로 이내일 경우에는 일수를 줄여가지고 동네주민들이라든지 범죄예방에 최소화되도록 단 하루라도 줄여가지고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단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작년에 행감내용이 그대로 나와서 시정이 안 되거나 또 번복되는 일이 있습니다. 행정감사 전에 작년에 어떤 질의가 나왔고 어떤 답변이 나왔나 좀 보세요. 작년에 심재민 위원님께서 가림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을 하셨고 시정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것을 또 이번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같은 일로 질의가 안 나오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자료 받으셨나요?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하고자 하는 그분들은 아마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작은 행정력으로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분들이, 본인들이 어떠한 적발시에 철거나 또한 이행강제금까지도 생각해 가면서 이렇게 불법건축물을 증축이나 새롭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미연에 막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뭐냐면 역으로 세입자들이 있어요. 세입자들이. 최근에 만안구에서 아마 계고장을 날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최근에. 그런데 세입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본인들은 오래된 건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한 10년 내지는 그 이상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곳에 세를 들어와서 장사를 한다든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데,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공간이 그분들이 꼭 필요해서 그 공간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세를 들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당장 철거를 해라 그러면 본인들도 참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곧 다른 장소로 영업장을 옮기라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주인은 주인 나름대로 너희들이 철거를 하든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본인들이 그쪽에서 분할해서, 납부를 해서 사용을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위에 민원을 들어보니까, 몇 군데 그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저는 참 고민이 들어요. 과장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건물주인한테 아니면 철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세입자들이 이행강제금을 내고 꼭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물론 그렇겠죠. 건물주인도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그분들이 자기들이 어찌됐든 그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는 없지만 건물주인이 임대료를 좀 낮춰준다든가 안 그러면 이행강제금이라도 본인들한테 부담하기 때문에 어떻게 좀 막말로 이렇게 조정을 해줄 수 없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그러니까 절박한 거죠. 실질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정말로 안 되면 건물주인한테 해서라도 철거를 시키든가 그래서 정당하게 세를 내라든가 이런 어떠한 강력한 조치가 가야 되지 않느냐,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것을 저는 찾아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잠깐만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해서는 저도 진짜 많이 발생에 대해서도 그렇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불법건물 발생사유가 우리 만안구 특히 안양시나 만안구 같은 경우는 기존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증축하는 경우가 거의거든요. 새로 신축하는 건물, 지을 땅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증축하는 경우가 많고 주로 점포에서도 공간이 남으면, 공간이 남는다는 이유는 건물을 짓게 되면 건폐율이기 때문에 60퍼센트만 올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은 80퍼센트고 그러니까 나머지 한 20퍼센트로든지 40퍼센트 공간이 남아요. 거기 공간이 남은 공간에 거기다가 불법건물 짓고 또 주인이 세입자한테 세놓을 때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행강제금 제도 자체도 사실상 이행강제금 내게 되면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행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거든요. 불법건물 자진철거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건축물대장에도 다 불법건축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그래 가지고 불법 건축물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그래서 거래할 때는 그 내용을 파악하고 해 가지고 매매자간 서로가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원상복구 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건물 같은 경우에는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5회 1년에 한 번씩 원래 법에는 2회 이내인데 우리 안양시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85제곱미터 소규모 건물에 대해서는 5회만 부과하고 끝나고 그 이상 된 규모에 대해서는 횟수에 관계없이 우리가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행강제금 내용 자체가 자진철거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김성수 위원님 말씀하신 상인 간의 거래에 관계에서 임대주민하고 세입자의 관계에서 그런 임차료, 임차 선정할 때 그런 게 이행강제금도 거기다가 부담 주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오래된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민원사항이라든지 항공측량이라든지 우리가 실질적으로다 옛날에는 청원경찰이 15명인가 있었어요. 한 ’15년 전에 지금은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명도 내년에 경비 쪽으로다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순찰을 더 강화하고요. 최대한으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기존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추인허가가 가능한, 현행법에 맞아야 되죠. 그렇게 유도를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이행강제금 5회가 아니고 한 번만 부과를 하고 허가를 내주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유도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최대한 자진철거를 유도를 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답변 안 왔습니까? 박권 과장님, 김선화 위원님 답변이 왔냐고요. 답변서가.

자료 결과서 말씀하시는, 자료.

자료 작성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님 잠깐 계시고요. 제가 그동안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불법건축물 얘기 나왔죠? 하성철 과장님?

네.

제가 자료를 좀 받은 게 몇 개 있는데요.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안양유원지에 서울대 농대 부근에 불법건축물 어떻게 했습니까? 강제이행금 부과했습니까?

농대 수목원 내에 가설건축물은, 가설건축물이 허가가 나간 상태에서 연장을 신청을 안 했습니다. 연장을 안 해 가지고 우리가 공문을 띄워서 현재 12월 중순까지 계도 중에 있습니다.

계도는 철거요?

시정명령입니다. 시정명령.

시정명령이면 철거입니까? 강제이행금 부과입니까?

시정명령해서 이행을 안 하면 이행강제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행강제금 부과.

지금 몇 년 동안 강제이행금 부과 안 했죠? 언제 하고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아예.

2001년도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허가가 정상적으로 나간 거고요.

그다음에 불법 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금을 한 번도 안 받아냈죠?

맨 처음에 처음부터 불법은 아니고요.

그 중간에 불법을 좀 저질렀는데?

그렇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맨 처음에 나갔던 거고.

아니, 불법건물을 지어놓고 우리 구청에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적이 있냐 이거예요.

현재 없습니다.

없죠? 왜 안 했어요? 행정이 이렇습니다. 서울대 수목원에서는 지금 우리 주민들이 자기네 수목원 내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불법건축물 있는 것 당장 고발하고, 철거하라고 했잖아요.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것을,

계도기간 동안 12월까지 기다린다는 겁니까?

그것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불법,

간단하게 해 주세요.

불법건축물이 발생되게 되면 바로 강제이행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1차 계고를 줘요. 한 달 동안 그다음에 2차 계고를 줍니다. 또 한 달 동안.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알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설명을 드리리는 거예요.

아니, 수목원 내에 있는 것은.

그것도 기간을 똑같이 줘야죠.

15년이 됐잖아요. 과장님. 지금 어제, 오늘 지은 게 아니고 15년, 거의 10년이 넘잖아요. 그동안 강제이행금 부과를 안 시켰잖아요. 그것을 지금 지은 것처럼 지금부터 절차를 받는다고요? 그럼 강제이행금을 한 번만 받을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절차를 밟고.

절차를 밟은 다음에 수순에 의해서.

한 번만 받을 거예요? 그동안 밀렸던 것 다 받을 거예요?

계속,

아니, 앞으로 받는 건 받아야 되는 거고 그동안 못 냈던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소급해서 받을 수 없고요. 이번에.

그럼 뭡니까? 이게.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게 서울대 농대 수목원에서 불법 건축물이 1개도 아니고 몇 개가 지금 이행되고, 지어지고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에서는 행정조치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자료 요청해 갖고 알게 된 거죠? 참 이게 세수 확보도 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도 되고 여러 가지 좀 씁쓸합니다. 이것은 지위를 막론하고 행정은 형평성 있게 가야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10년이 넘는 불법 강제이행금을 안 받고 앞으로 행해지는 것만 받는다고 했고요. 또 두 번째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 그때 당시 있지도 않고 해서 아까 우리 김선화 위원님이 얘기했잖아요. 지금 현재 과장님이 그 위에 것까지 다 책임져야 된다라는 생각에 서울대 수목원 내에 또 공원변경 결정공람이 났습니다. 이것도 건축허가 해줄 거죠?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에 불법건축물이 있는데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조치가 된, 모든 게 조치가 된 이후에 우리가 처리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철거 하고 난 다음에,

현재 접수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이사회에 계획됐기 때문에 접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원과에서 공원변경 결정 공람공고가 나서 제가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의신청된 것 한번 보시면 제가 이의신청을 했고요. 만약에 이게 생태공원이 거기 들어오면 예술공원 내에 월말공사로 인해서 1개월도 아니고 한 1년 정도 공사를 할 건데 거기에 대한 건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고 완전히 또 심사숙고하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요. 불법주정차 이동식 단속차량을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타서 현장을 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분이, 여성분이죠. 용역회사에서 새벽 7시에 나와서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파악을 해 보니까 한 사람이 두 번 내지 세 번, 네 번이에요. 많으면. 이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10명이네요? 차는 2대인데. 그렇죠? 저는 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 동안․만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불법 CCTV를 찍는 차량을 타보니까 1명만 필요하더라고요. 우리 공무원 운전직 한 분만 있어도, 한 분하고 또 계약직 1명만 있어도 충분하더라고요. 2명을 타는 이유는 1명은 리모컨 조절을 하고 1명은 내려서 스티커 부과를 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임상곤 위원님하고 홍춘희 위원님이 현장 가서 시범을 보였는데 그게 하루에 15개밖에 안 한대요. 15개를 하기 위해서 사람 하나 더 쓰는 겁니다. 이것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새벽에 나오는 것은 세 번, 네 번밖에 없어요. 굳이 10명이 이렇게 근무해야 되냐 안양시 절감,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잠깐 보충 설명드리면요.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두 사람은 전화를 받고요. 민원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그리고 두 사람은 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총 6명이 현장 교대가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는 거죠. 10명이 근무, 실질적으로 현장에는 6명이 근무합니다.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민원전화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안 받습니까?

공무원이 받,

굳이 2명씩 이렇게 4명을 필요합니까? 거기서도 한 번 다이어트를 좀 해 보세요.

그런데,

동안에서는 미처 얘기를 못했는데 제가 본청 행정감사할 때 좀 지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아침 7시에 나오면 일찍 퇴근하잖아요. 그런 건 얘기는 안 하고 그래서 계속 아침 7시에 나오는 줄 알았더니 세 번, 네 번이에요. 이런 것 갖고 호소합니다. 좀 다이어트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예술공원 내에 불법 건축물이나 데크를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게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3개 과가 다 걸려 있어요. 과장님 이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세 분이 논의를 하셔서 지금 데크 설치한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불법이 행해지고 있다 하면 환경위생과나 건설과나 교통과나 같이 협의를 해서 불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건축허가를 냈는데 현장을 안 갔다 왔다고 답변을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주동완 팀장님 허가들어오면 건축은 반드시 현장을 갔다 오는데 과장님이 안 갔다 온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제가 만안구 몇 군데 현장을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항상 건축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이런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저만 있을 때 나가나요?

아닙니다. 건축허가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아까도 답변드렸는데 공무원이 맨 처음에 건축허가 현장을 나가는 건 아니고요. 현장조사서를 건축사가 작성을 해 가지고 제출합니다. 그럼 우리가 조사서에 의해서 허가를 나가는 거죠.

예. 그렇죠. 최종적으로 현장을 나가서 허가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니,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에 의해서 우리가 이상이 없으면 허가가 나가는 겁니다.

현장에 안 나가요?

현장을 안 나갑니다.

앞으로 나가세요. 앞으로 나가셔서 지금 동안구도 이런 게 있어서 왜 법에는 현장을 안 나가도 된다는 것 있죠?

아니, 옛날에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옛날에는 공무원이 현장 나가서 현장복무 해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현장까지 나가서 민원인하고 만나기 때문에 부정이 있다고 해 가지고 건축사한테 다 위임을 해 가지고 위탁을 한 겁니다. 옛날에는, 제가 옛날에 근무했을 때는 현장에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사진 찍고 복명하고 이상없다고 해 가지고 출장근무를 해서 허가가 나갔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다가 지금은 현장에 건축사한테 위임을 해 가지고 현장은 공무원이 안 나가는 거고, 현장을 나가는 경우는 공사하면서 민원이 발생됐을 때 그럴 때 현장을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허가팀장은 민원이 있어서 그때 나온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공사하기 전인데,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그러더라도 앞으로 허가할 때는 가서 민원인 만나지 마시고요. 제 소견으로는 팀장이 어느 부서에 건축허가가 나가는지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자료 아직까지 안 왔습니까?

박권 과장님이 그것 쓰시면서 가끔 보시고요. 15분 정도도 안 되게 끝을 내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 부위는 남부시장에 물 떨어지는 자리를 박권 건설교통과장님이 이 부위를 프렌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전에 있던 사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음이요, 마찬가지요. 남부시장 나누리 구제쇼핑 이 밑입니다. 다음이요, 여기는 저희가 충혼탑 올라가는 길인데요. 이쪽에 담장이 심하게 기울어져 있어서 어린애들이 여기 밑에서 놀거나 이랬을 때 붕괴위험이 있어서 박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저는 그냥 펜스로만 할 줄 알았는데 20센티 문형 거푸집을 써서 콘크리트를 타설해 줬기 때문에 잘한 사례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이요, 똑같은 사진들입니다. 다음이요, 이런 상태가 한 네 블록이 내일 열릴 충혼탑으로 쭉 가면 이게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런 상태였습니다. 다음, 거의 진짜 이것은 만약에 안 했다라면 큰 사고날 뻔한 그런 장소입니다. 다음, 이 정도로 기울었던 거죠. 다음, 길 반대편에서 저쪽으로 봤을 때 담장 기울은 상태입니다. 다음, 클로즈업해서 찍은 사진이고요. 여기는 박권 과장님 바쁘셔서 늦게 할 것을, 이 부분은요 율목복지관 올라가는 코너 부위인데 여기에 차들을 자꾸 대기 때문에 건축교통과장님이 나중에 이것을 제가 USB에 담아달라면 담아드릴 테니까 그때 확인하시든지 율목복지관 위에 여기 차를 많이 대서 좌측에 전봇대를 들어내고 가각을 정리한 반대편인데 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다음이요, 반대편에서 본 사항이고 함강식 과장님 있을 때 이쪽에 전봇대를 들어내서 가닥을 쳤는데 여기 코너에 차를 많이 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 달라는 겁니다. 9동 민원이. 이 부분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이것은 시민공원인데요. 올라가는 길이 이것은 아마 녹지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하든 해당 과에서는 예산을 추경이라도 잡을 수 있게끔 해서 목재 가드레일 손을 다 봐야 합니다. 다음이요, 이렇게 벌어지는 상태이에요. 다음, 중간중간에 이빨 빠지듯이 이게 없습니다. 지금. 다음이요, 여기는 이쪽도 없고요. 지금 거의 부식이 됐는데 이것은 제가 봐서는 보수해서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이렇게 썩었어요. 다음이요, 볼트, L형 볼트도 지금 이쪽 하천 쪽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예요. 다음, 전경. 다음이요, 이렇게 빠져나간 상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게 언제고 안전사고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대비해 주세요. 다음, 이렇게 또 여기는 전면보수 재시공이 안 되고 신자재로 다시 예산 잡아서 공사하셔야 됩니다. 다음이요, 이렇게 군데군데 없습니다. 계속. 이 부분은 우리 1번가 지하차도 들어가는 부분에 남부시장 건너이고요. 1번가입니다. 이쪽이 아울렛 쪽에서 출발하는 건데 여기가 PVC 안전 가드레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애들이 술 먹고 이것을 발로 차서 노상 이쪽으로 건너다니는 부위라 지난번에 조금 연장을 했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전체적으로 연장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전에 있던 사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음, 이렇습니다. 전에. 다음, 이렇게 밤에는 진짜 여기서 사망사고가 안 난 게 다행일 정도로 이렇습니다. 다음, 이게 볼라드가, 지금 거의 끝나가는데요. 볼라드가 좀, 작년에도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이쪽이 옛날 삼호극장자리 CGV건물이고 이쪽은 역전방향인데 이게 떨어진 거리가 한 1미터뿐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건설과장님한테 이것 질의했을 때에 내년도에는 이것을 뽑든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1년이 또 지났어요. 그리고 행정감사도 작년 11월 24일날 똑같습니다. 날짜도. 여기는 정리를 어느 정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하나 뽑고 이것을 뽑는다든지 전면적으로 없애는 것과 차도가 탈 수 있다면 아주 이것 좋지 않습니다. 다음이요, 한 1미터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자리인데 이렇게 빈번하게 있어요. 다음, 아까 남부시장 건너가는 이 도로를 아연도 강관으로 해서 잘 시공한 사례입니다. 잘 됐죠. 아주. 다음, 연결부위인데 다시 이어서 저 끝에까지 나갔고 저 끝에는 안전차단봉으로 한 3개 정도 해 놨더라고요. 다음, 잘된 사례입니다. 다음, 이 부위는 먼저 본 사진 중에 담장이 넘어가는 상태인데 얼마 전에 문형거푸집을 써서 충혼탑 좌측에 대일연립 무너져가는 담장을 보수한 상태입니다. 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전체적으로 다음, 전경인데요. 여기는 끝부분이라 주차장 들어가고 이쪽은 보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되어 있고요. 다음이요, 전반적으로 깨끗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 부위는 건설과장님 소관인데요. 지금 이게 소공원이에요. 양지동. 다음이요, 이건 제가 찍은 원인은 이것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3층에 녹지팀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 전기등이, 조경등이 조그만 게 있는데 이 차량방지턱을 이 앞으로 당겨놔야만 이게 받히지를 않는데 이게 시정이 계속 안 되고 있어요. 차량방지턱을 이쪽은 당겨놔야 된다는 사진입니다. 다음이요, 여기 보면 시컴해서 안 보이는데요. 이건 쓰러져 있는 상태고 차량방지턱은 당겨놔야만 이것을 받지 않습니다. 다음이요, 이것은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찍은 겁니다. 연성대학교에서 나오고요. 좌회전하고 들어갈 때 우회전할 때 여기 가각을 시원하게 정리해줘야 여기서 이 돌을, 조경석을 받지를 않는데 이것은 돈이 많이 드는 비용이 아니니까 가각 정리를 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이요, 가각이 많이 필요하죠? 다음, 이쪽 가각이요. 나오는 차. 다음이요, 차량이 더블로 들어갔을 때는 여기서 풀지를 못합니다. 좁아서. 다음이요, 지난번에 건설과 팀장님이 나왔었는데 이게 아직 시정이 안 됐고 지금 들어가는 차량, 나오는 차량인데 이것은 가각을 여기를 정리해 주세요. 다음, 안 보이죠? 다음이요, 아까 그 사진이고요. 이상입니다. 하여간 고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부족한 부위, 정리가 안 된 부분은 건축교통과나 건설과장님하고 상의해서 봄 중으로 정리를 해 주셔서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고맙습니다.

우리 원용의 위원님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가서 일일이 사진 한 2천 장을 찍었는데 거기서 고르신 것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이것을 각별히 보셔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