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원철 의원 발언
원철
박원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심사는 지난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토대로 제출된 예산안이 선심성, 낭비성 등 불요불급한 투자는 없는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가려내어 도민의 혈세가 1차 산업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밑거름이 되도록 냉철하게 고민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예산이 어느 한쪽 방향으로 치우쳐 다른 한쪽을 놓치거나 혹 자가당착에 빠져 반복되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매년 야심차게 내놓은 도정의 정책사업들이 대규모로 예산이 불용되거나 성과 없이 사장되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 모두의 고민이 너무 부족했다는 점을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개혁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도민이 바라는 것, 현장의 가려온 곳을 먼저 긁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함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2.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심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먼저 받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관련 부서별로 통합하여 진행하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예산심사와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거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김익수전문위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익수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4조 1028억 995만 원으로 전년도 3조 8194억 620만 원보다 7.4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금운용계획(총괄)과, 세 번째, 회계별 분석 그리고 4번 항의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입니다. 22쪽에 보면 세출예산에 대해서 국별로 조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의견 수렴과 재정토론회 등을 통해서 편성한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회계별 예산안 규모는 4조 1028억 995만 원으로 이는 2015년도 당초예산 3조 8194억 620만 원보다 7.4% 증액 편성되었으며, 최근 3년간 평균 증가율 수준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 재정 4조원 시대를 열면서 주민참여예산 지원 확대, 읍·면·동 지역현안 해결사업 등을 반영해서 편성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 소관 농림해양수산 예산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10.1% 증가한 7898억 7925만 원으로 이는 도 전체 예산안의 19.2%에 해당됩니다. 이런 결과로 전체적인 평가는 할 수 없지만 도 전체 예산안을 기능별로 보면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증가하고, 농림해양수산 예산은 4624억 7137만 원으로 11.27%를 차지하고 있으나 문제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해양수산국은 도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예산 확보에 더욱더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을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포함한 5개 기금 전입금은 682억 원으로 전년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결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한중 등 FTA 대응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에서 금년부터 2020년까지 6개 분야에 4조 4941억 원을 투자하고, 감귤혁신 5개년 추진계획은 2019년까지 73개 사업에 5948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으며, 그리고 농지기능 강화 등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사업 실행과 일자리 창출, 재래상권 및 중소기업 육성, 어선·어업 지원 등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를 하여 투자하여야 하는 등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불용액을 보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향후에는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확보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위쪽의 주요통계목별조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통계목별조서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서 필요하신 자료요구를 사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입니다. 인공어초시설 현황, 그다음에 자율관리공동체가 지정된 거죠?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거기, 지정된 곳. 그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마을어장 해조류 사업이 있는데 여섯 개 권역하고, 기존에 이게 ’14년까지 마무리됐는데 이거하고, 두 개 권역이 다시 추가됐는데 이 내용. 그다음에 어업지도선 탐라호가 원래 감축하기로 했다가, 맞죠? 국장님.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축하기로 했는데.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그게 신규 어선 건조계획이 확정돼야 되는데 국비 확충이 안 됐고 현재는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국비 확보가 안 될 때 어떻게 할 거냐를 세부적으로 더 검토해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면 어업지도선 출동현황, ’14년·’15년 출동현황. 하여튼 운항과 관련된 것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민철
하민철위원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하민철 위원님.
민철
하민철위원
현공호 국장님.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기금 마련하는 이유가 뭐죠?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기금은 특별한 목적에 쓰기 위해서 마련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렇죠. 그것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하고 있죠?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조례 제정을 한 다음에 기금운영이 됐을 때 그 기금으로 사업을 시켜야죠? 그래야 조례 한 이유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보면 어업인 육성기금 ’08년도에 조성이 됐는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혹시 지금까지 진전된 사항이 있는지?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어업인 육성기금 조례에는 농업진흥기금 조례하고 여기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 기금 조성이나 아직 된 것은 없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아예 없습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예, 없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본 소관 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지방어항 건설사업 관련해서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전략, 이제 하겠습니다마는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이 사업포기가 됐는데 그간의 추진과정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자료 제출요구를 먼저 해 주십시오.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 현황하고요. 해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예산집행내역, 또 활소라 지원금·지원내역.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다 됐죠? 자료요구를 받은 부서에서는 각 15부를 작성해서 예산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해하셨죠? 오늘 의사일정은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예산안 심사입니다마는 전부 각 주요부서별로 부서장들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총괄해서 정책질의라든지 아니면 의사진행발언을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민철
하민철위원
하나만 좀…….
원철
박원철위원장
자료요구입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자료요구 먼저 하십시오.
민철
하민철위원
박 국장님 대신 고상호 과장님 오셨는데, 전기자동차 지금 현재 몇 대 나갔습니까? 모르겠어요?
상호
고상호경제정책과장
…….
민철
하민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충전기 인프라 현황, 오늘까지. 차후에 소관 상임위원회 질의할 때 총괄적인 부분 쪽으로 질의해야 되는데, 그 부분 빨리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호
고상호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고상호 과장님, 첨가해서 전기자동차 올해 1488대 보급계획이잖아요? 민간보급이. 그 관련해서 현재까지의 포기율과 같이 병행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기사유까지 포함해서.
상호
고상호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위성곤위원
이우철 과장님, 연일 비날씨로 올해 감귤가격도 좋을 거고, 당도도 좋을 거고, 맛도 좋을 거다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고품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가격이 매우 낮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농정당국의 대책이 필요한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상호
고상호경제정책과장
지금 다?
위성곤위원
예, 정책질의 하시라고 해서, 위원장님께서.
우철
이우철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입니다. 감귤가격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엊그저께 농협지역본부 중심으로 대책회의를 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감귤 과장님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과장님, 계십니까?
창완
윤창완감귤특작과장
예.
위성곤위원
예, 과장님께서 얘기하십시오.
창완
윤창완감귤특작과장
감귤특작과장 윤창완입니다. 현재 감귤가격을 보면 예년에 비해서 좀 하락이 됐습니다. 2013년 대비해서 11%가 하락됐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비날씨입니다. 지금 비날씨가 11월 들어서 한 16일 정도 비가 계속 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가격이 하락됐는데,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서 거론된 얘기가 상품성 유지가 가장 필요하다. 비가 오기 때문에 당도 유지가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다. 그리고 비날씨로 인해서 부피과와 부패과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농업기술원과 농가 지도라든지 또는 농협을 통해서 출하를 조절하는 거라든지 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제가 도정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인위적으로 만들지 못하는 자연이 만들어 낸 결과 안에 봉착하게 되거든요. 결국 좋은 품질을 만들어도 이런 일기 때문에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소비진작정책을 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긴급해서 지금 감귤 홍보예산을 편성해서 PPL광고든 아니면 ‘삼시세끼’ 이런 프로그램에서 감귤을 먹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실제 소비를 확대시키지 않으면 출하량이 계속, 출하를 하지 못하고 출하장에 나가도 가격이 낮기 때문에 출하가 꺼려지는 상황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가 상품성을 유지하려고 빼려고 하면 결국 가공품으로 받아야 되고요. 지금도 저는 부피과도 일부는 가공품으로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금 50원 지원하고 있는데 100원이든 200원 지원해서 부피과를 시장에서 빼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정책을 좀 고려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완
윤창완감귤특작과장
지금 현재 상황은 비날씨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재앙에 가까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홍보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한 생산할 때 당도를 높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위성곤위원
당도를 높이자는 게 아니라 지사님께 건의해서 홍보예산을 예비비라도 의회에서 승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좀 만들어서 해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창완
윤창완감귤특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보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정책질의로 해 주십시오.
연호
강연호위원
예. 강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번만 더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께서 감귤 처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도정질문 때 했던 감귤 홍보예산을 증액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비날씨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당도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죠?
창완
윤창완감귤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당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닙니까?
창완
윤창완감귤특작과장
그렇습니다. 물을, 수분을 많이 함유하기 때문에 당도가 다른 때보다는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당도도 그렇고 품질 면에서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창완
윤창완감귤특작과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작년도에 우리 가공용 감귤이 15만 8000톤입니까?
창완
윤창완감귤특작과장
예, 15만 8000톤이 가공이 됐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올해 예상은 8만 톤으로 하고 있죠?
창완
윤창완감귤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지금 이 수치가 기상 때문에 조정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창완
윤창완감귤특작과장
지금 가공용이 일시적으로 중간에 수확이 안 됐기 때문에 가공용 출하가 사실 더딘 것은 맞습니다. 수확이 안 됐기 때문에. 날씨가 개서 수확이 본격적으로 되면 가공용이 상당히 출하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도 가공공장 가동시간을 연장한다든지 해서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제 질의요지는 지금 8만 톤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공용 감귤량이 이런 기상 탓으로 인해서 늘어날 게 아니냐는 거죠, 생각보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가공용 감귤처리도 지금 새벽 2시에 나갑니다. 지금도 새벽 한두 시에 나가서 대기했다가 판매를 하고 돌아오는 실정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본격적으로 가공용 감귤이 수확되다 보면 이 문제가 더 크게 불거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공장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대비를 철저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창완
윤창완감귤특작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8만 톤의 가공 계획을 하고 있지만 그 이상으로 나온다는 말씀 아닙니까?
연호
강연호위원
그렇죠.
창완
윤창완감귤특작과장
그 초과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처리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지금 미리 해야 그게 문제없이 원만하게 처리가 되지 그렇지 않고 닥치면 참 힘듭니다.
창완
윤창완감귤특작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11월 20날에 농협장들하고 행정하고 회의를 같이해서 이런 대책을 나름대로 마련 중에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이어서 하나만, 죄송합니다마는. 요새 경매에서 최저가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10㎏ 한 상자에.
창완
윤창완감귤특작과장
최저가의 의미는…….
위성곤위원
어떻든 간에 요새 나오는 게. 제가 현장에서 듣는 얘기는 2000원, 3000원도 나온다는 얘기를 듣습니다마는.
창완
윤창완감귤특작과장
최저가가 3000원 선에서 나옵니다.
위성곤위원
10㎏에 3000원이면 ㎏당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한 200원 정도 되는 거죠?
창완
윤창완감귤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우리가 지금 수매가 보전 하면 160원까지 되는 거죠? 실제 시장에 지금의 부피과를 계속 출하할 때는 계속 그 가격을 형성하고 농가는 실질적으로 박스값을 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감귤을 시장에서 빼야 된다, 빼겠다는 정책의 신호를 경매사들이나 소비지에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가격이 좀 더 올라가지 지금처럼 그냥 방치하는 상태에서는 이 신호가 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상인들도 생각하고 그것에 맞춰서 사업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그냥 상품성을 유지하고 부피과·부패과를 빼겠다 정도의 정책을 가지고는 올해 전체 감귤 조수입을 형성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이렇게 제안을 해 봅니다.
창완
윤창완감귤특작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고맙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위원장님.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현공호 국장님.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예, 해양수산국장 현공호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보니까 연구용역비에 (가칭)제주해운항만물류공사 설립이라는 용역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4년 전에, 이 자리에 지금 현재 수산연구원장으로 계신 김창선 원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가칭 해운공사 설립하겠다고 용역 준 게 있어요.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2011년도에 6100만 원을 투자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 용역보고서 제출해 주십시오.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예, 알았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 외에 총괄해서 정책질의를 해 주세요.
창옥
허창옥위원
예. 축산정책과장님, 앞에 잠깐만. 이게 궁금해 가지고…….
창능
김창능축산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 김창능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말 특구 지정된 지가 2년 된 겁니까?
창능
김창능축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4년 1월 2일 날 됐기 때문에 2년 차가 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런데 감액 예산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창능
김창능축산정책과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농림부에서 말산업 특구 지정이 되면서 연 30억 원 지원이 되는데, 당초예산은 확정이 됐는데 확정예산을 10월 달에 하다 보니까 그게 1년씩 딜레이 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말 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올해도 했었던 것 아닙니까?
창능
김창능축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금년도 10월 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다음에 한라말 혈통정립 브랜드화, 그다음 말 전문 동물병원 건립, 이것도 작년에 반드시 해야 된다고 집행부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일이천 감액된 게 아니라, 올해 예산을 보면. 말 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은 5억 4500만 원이나 삭감이 됐고,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말 전문 동물병원 건립도 6억 원이나 했는데…….
창능
김창능축산정책과장
이 부분은…….
창옥
허창옥위원
제대로 추진되겠습니까? 이거.
창능
김창능축산정책과장
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늦게 농림부에서 확정되다 보니까 이게 이월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창옥
허창옥위원
아니 이 예산서가 언제 작성된 건데 10월에 된 게 삭감으로 나옵니까? 이게 감액된 걸로. 과장님, 이런 식으로 감액되면 말 특구에 맞게 말 산업 육성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돈이 10억 원 넘게 막 감액되고 하는데.
창능
김창능축산정책과장
감액이 아니라 명시이월로 해서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당초 농림부 예산이 해마다 10월 즈음에 확정되다 보니까 1년씩 늦춰지는 사례들이…….
민철
하민철위원
내시받다가 내시가 사라졌죠.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시 안 받은 사업도 엄청 많은데, 말만이 아니라. 이랬을 경우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겠냐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올해 국고반납액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능
김창능축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짧게 한 말씀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서 흥분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화가 나서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현공호 국장님.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지역발전……. 지특 있죠? 소위 지특. 지역발전회계가 무슨 뜻입니까? 어떤 경로를 거쳐서 우리가 예산확보를 하죠?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이거는 도 예산부서에서 배분을 해서 그 배분에 따라서 저희들 편성하는 것도 있고 국가지역발전기금에서 나와서 편성하는 게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우철 과장님이나 고상호 과장님, 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기금은 뭡니까? 세 분 중에 한 분 답변해 보세요. FTA기금도 있을 것이고…….
우철
이우철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입니다. 기금이라고 하면 특별한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서 별도로 조성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좋습니다. 이우철 과장님, 그대로 답변해 보세요. 국고 세입은 뭐예요? 국고보조금 세입은?
우철
이우철친환경농정과장
국고보조금 세입은 일반적인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가가 보조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보조죠.
원철
박원철위원장
지금 국장님 안 계셔서……. 지금 제주시도 꼭 마찬가지예요.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사업 위원회입니다. 즉 말해서 도민들의 삶과 직결된 위원회예요. 올해 예산현액이 1조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집행된 게 보면 6100억 원 집행됐어요. 원인행위가 7200억 원. 이러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자, 보세요. 국고보조금이 농축산식품국·해양수산국 그리고 지특이 농축산식품·해양수산국, 기금이 경제산업국·농축산식품국, 이렇게 다 감액돼 가지고 왔는데 도대체 어쩌자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도민들은 생각 안 하는 거죠? 일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저희들 올해 초부터 분명히 “불용액 아니면 명시이월 많이 될 거다.” 그래서 “중앙정부로부터 이런 국고보조라든지 지특이라든지 기금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다.”고 몇 차례 계속 얘기를 했어요. 기금이 줄어들면 우리 FTA기금 사업 이제는 안 해도 되는 거죠? 안 해도 될 만큼 제주도 농업경쟁력이 향상됐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전체 예산은 불어나고 있는데, 전체 각 중앙부처에 각 주요부처에도 예산은 증액되고 있는데, 지방세는 세수가 증가되고 있는데 도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말 화가 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산서를 가지고 와서 열심히 일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까? 특히나 양 행정시도 봐보세요. 예산집행률이 59%밖에 안 돼요. 이래 가지고 정말 도민들한테 미안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를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현공호 해양수산국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의 미래인 해양·수산산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은 수산분야 경쟁력 강화와 크루즈 인프라 구축 및 해양관광 활성화, 미래수요에 대비한 항만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해양수산국)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현공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선 해양수산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연구원에 대하여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저희 연구원의 지역의 현안연구와 미래 연구를 위한 중요한 사항들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활하게 심의되어서 저희 연구원의 현안 연구에 차질이 없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해양수산연구원)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김창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허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아까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도 자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현공호입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그 조례에 따라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렇죠. 기금 조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등등. 2008년도에 어업인육성기금에 대한 조례가 제정됐고, 올해 수산물수급안정기금이 제정됐습니다. 그런데 전무한 이유가 뭡니까? 예산을 전혀 안 올린 이유가.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어업인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2008년도 5월 17일 제정됐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기금조성한 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어촌기금에 의해서 수산분야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봤더니 지난해에 약 234억 원이 어업인에 대해서 융자가 됐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국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어업인육성기금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지금까지 거의 8년 동안 사장되어 왔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아서 방안 마련을 해 나가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다음에 수산물수급안정기금은 왜 마련 안 했습니까? 전임 국장이 분명히 약속한 사항인데, 왜 안 하셨어요?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작년에 허창옥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제정된 조례입니다마는, 지금 규칙이라든지 이런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해 나가고 있다는 얘기는, 담당 국·과에서 회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회의를 전혀 안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뭘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기금문제도 양식조합에서 하는 제주광어 유통지원자금이라는 것도 있어서 기금을 10년간 200억을 마련해야 되는데 방법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창옥
허창옥위원
일을 안 한 거예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완비해서 추경에라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지금까지 안 했다는 것이고. 예산담당 쪽하고 통화해 봤는데 사실은 다른 기금도 다 그렇습니다. 국이나 실이나 과에 협의해서, 그 회의를 통해서 정해진 바를 예산담당 부서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수협이든 양식조합이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산물 수급안정과 관련해서는 양식조합만 얘기되는 게 아닙니다. 일반 수협도 다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양식조합을 포함해서…….
창옥
허창옥위원
지금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을 보면, 사실 여기도 조례 내용에 품목, 이것을 다루는 품목의 생산자단체는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돈 낸 게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60억이 넘게 기금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본격적으로 그런 게 가동되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작년에 조례를 만든 후에 바로 매해 30억씩 기금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과하고 국에서 협의를 안 했다는 자체는 직무유기지 않습니까? 다시 조례를 사장시키겠다는 겁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조만간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이거 추경에 반드시 올리십시오. 이 기금이 적립되어야 그다음 생산자단체 조직하고 본격적으로 협의하면서 일정 가격 이하면 이것을 수매하든 지원하든 이런 게 되는 거 아닙니까? 조례는 만들어져 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생단체의 민자사업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조례에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그래요. 민경은 근거가 있으니까 지원하고 민자는 지원을 못 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여튼 이거 반드시 하십시오.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다음 56페이지, 마을어장 해조류 수산자원회복 시범사업. 연구원에서 해조류 연구했죠?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입니다. 해조류 회복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했는데 남방다시마는 해 보니까 경제성이 없고 탈락되는 부분이 있어서 안 되고, 참모자반이나 이런 것들은 성과가 좀 좋은 것으로 나타나서 앞으로 마을어장은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어떻든 해양수산연구원에서 하는 것과,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어쨌든 참모자반은 시험 중이죠?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시험 중인데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다시마, 미역 이런 것들은 실패죠?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 저희들이 실패로 보는 것은 남방다시마만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참모자반이라든가 톳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해야 되는 것인데, 도 예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56페이지를 보면 마을어장 해조류 수산자원회복 시범사업, 그다음에 79페이지에 보면 청정 제주해조류 산업화 프로젝트 추진. 이것은 방송 다큐멘터리 제작으로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2019년도 세계해조산업심포지엄 제주유치 지원과 관련해서, 내년에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55페이지, 56페이지 그다음에 79페이지. 해조류 관련해서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연구 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자료를 요구했던 마을어장 해조류 수산자원회복 시범사업 6개 권역, 2013년도, 2014년도까지 6개 권역에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공했습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이 분야는 자료를 제가 확인한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확인 못 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양희범 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희범
양희범수산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 양희범입니다. 마을어장 자원회복 사업을 3년 동안 했습니다. 아까 김창선 연구원장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저희들 한 것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남방다시마는 2개 어촌계에 했는데 사실상 시설비에 비해서 생산량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식이 실패하고, 참모자반은 올해 했기 때문에 일단 추이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2개 권역은 참모자반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죠?
희범
양희범수산정책과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직 성공하지 못한 거죠? 성공 못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희범
양희범수산정책과장
품종별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모자반은 어촌계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연구원에서도 그전에 조금 소규모로 했었습니다. 시흥리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자료, 6개 권역 빨리 주시고. 저는 어떻든 이게 시범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결과물이 나타나야죠.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진행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해양수산연구원에서조차 남방다시마는 실패작이라고 이미 판단을 내렸고, 그렇다면 모자반이 성공이다가 아니라 지금 연구 중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시범사업 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성공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다큐멘터리로 제작한다고요? 그거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 보면 세계해조산업심포지엄을 제주에 유치하겠다? 뭘 근거로 하겠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세계양식학회를 제주에서 했죠?
희범
양희범수산정책과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그런데 한 5년인가 걸쳐서 예산을 들이면서 했는데 결과 뭐 있습니까? 결과가 뭐 있습니까? 양식이 성공한 게 있습니까? 양식이 성공한 것을 말씀해 보세요, 현시점에서. 세계양식학회를 해서 달라진 게 뭐 있느냐고요.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그게 단계적으로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제주지역에 유치하면서 학자들도 제주에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지역 어민들, 지역에 있는 학자들이 관심을 가짐으로써 이런 산업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학술대회를 유치하는 겁니다. 이거를 해서 꼭 가시적인 성과가 확 나타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저는 최소한도 사면의 바다에서……. 좋습니다. 어떤 해조류는 성공하고 어떤 해조류는 실패했다는 결과들이 보다 명확해야 성공한 해조류를 중심으로 진행할 거 아닙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지금 3개 해조류 관계는 시범사업이고 저희들이 권역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창옥
허창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양수산연구원에서 해 왔지 않습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예, 지금도 하고 있고, 해 왔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일정 부분 성공데이터가 나와서 이런 것을 시행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요.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이 분야는 저희들이 마을에 보조금을 줘서 보조금이 나가면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적지조사라든지 관리라든지 이식이라든지 전부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실행을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예산을 잡아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마을의 보조사업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마을의 보조사업으로 해서, 아까 6개 권역에서 2개 지역은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2개 지역은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 날린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양수산연구원에서 해조류 관련한 시범사업이었든 아니면 어촌계를 선정해서 진행하든 그 시험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해조류를, 그 지역에 보급할 게 나와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사업부서가 연구원입니까? 예산은 사업부서에 잡고 나중에 데이터라든가 과정은 해양수산연구원에서 한다는 얘기가 그럼 마을어촌계에 그냥 보조사업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사업부서에서는.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보조사업 형태로 나갔지만 이것에 대해서 결과 분석이라든지 성패 여부를 판단하고 이게 성공하면 다른 지역까지 파급·확산시키는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니까 그게 해양수산연구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말씀은.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산편성을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권역별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이 예산서에 보면 집행기관이 해양수산연구원이라고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제 말씀은 그럴 거면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예산을 잡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무슨 자꾸 딴소리를 합니까? 저는 어쨌든 우리가 집행을 못 하는 예산도 문제지만 집행도 제대로 해야죠. 실패한 결과가 나타난 이런 거를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거죠, 제 얘기는.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이것은 고려해 주셔야 될 게 이 사업은 우리가 공모해서 그 지역에, 그렇지 않고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직영사업으로 하게 되면 마을어장 선정관계라든지 이런 게 좀……. 마을어장하고 선정하는 데 문제도 있고…….
창옥
허창옥위원
해양수산국은 마을 선정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고?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이거는 공모로 해서 민보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해양수산연구원도 공모하면 될 거 아닙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해양수산국에서 편성하느냐 해양수산연구원에서 하느냐 하는 것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제대로 고민을 해 주시고요.
원철
박원철위원장
허창옥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오후에 다시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739쪽을 보면 해조산업이 있습니다. 2019 세계해조산업심포지엄 제주유치 지원.
원철
박원철위원장
세부사업설명서 54쪽 보세요.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예, 세계해조산업 심포지엄 제주유치 지원.
좌남수위원
8500만 원짜리. 이거 제주도에서 할 필요가 있어요? 제주도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고요.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이것은 3년 단위로 해서 대륙별로 개최하는 대회인데 연평균…….
좌남수위원
왜 제주도에 유치했느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인공어초 시설사업도 전년도에 비해서 39% 감소했잖아요.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그 원인이 뭡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인공어초 사업은 제주도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고 국가정책상 조금씩 줄여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도 그렇게 편성됐습니다.
좌남수위원
이게 순수하게 국가에서 감소분입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39%가?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예.
좌남수위원
왜 제가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해조산업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마을어장 해조류 수산자원회복 시범사업, 아까 허창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1억 5000만 원에서 1억 1800만 원밖에 안 썼거든요. 해조류 사업에 그렇게 신경을 안 쓰면서 이런 심포지엄을 유치한 이유가 뭡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심포지엄이나 학술대회 같은 것은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이런 것을 유치함으로써 우리 제주도의…….
좌남수위원
그렇게 하려면 해조류에 관심을 갖고 예산도 제대로 쓰고 제대로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심포지엄을 개최하려니까 전시행정 아니냐 이겁니다.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도 제대로 집행하고, 이런 대회로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742쪽을 보면 청정 제주해조류 산업화 프로젝트 추진 8000만 원짜리,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이것은 공모해서 방송사에 톳이라든가 우뭇가사리, 감태, 넓미역 같은 것의 가치를 재조명하려고 산업화 프로젝트를 제작하는 겁니다.
좌남수위원
방송에 60분 분량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거 하기 전에 생산체계부터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생산체계부터. 모자반이나 우뭇가사리나 도에서 대량생산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했습니까? 그런 것은 안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할 것을 안 하면서 이런 것부터 먼저 한다는 게 전시행정 아니냐 이겁니다.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기반시설도 갖춰나가고 이런 분야도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렇게 예산을 짜 와서 “예산을 깎지 마십시오. 뭐하십시오.” 얘기하는데 이해되게끔 짜와야죠. 기본적으로 해조류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조치한 후에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시범사업도 하고…….
좌남수위원
이런 예산은 삭감해야 맞죠? 국장님.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좌남수위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려면 제대로 해야죠.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이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밀어주십시오.
좌남수위원
사업명세서 742쪽에 보면 제주수산식품 수출 마케팅 및 홍보 지원 사업 있죠?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이거는 아임쇼핑 입점 및 수산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입니다.
좌남수위원
아임쇼핑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농협중앙회하고 수협에서 같이 공영해서 1차 산업 중심으로 방송되는 내용입니다.
좌남수위원
이게 그렇게 한다면 수출 마케팅은 뭡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수출 마케팅은 박람회 참가비용하고, 홍보는 아임쇼핑하고, 두 개를 같이 묶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면 ‘수출’자를 빼야죠. 제주수산식품 마케팅 및 홍보 지원 사업. 누가 보면 수출이나 대단히 하는 것 같이 보이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수출’은 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이 용어가 들어갑니다. 수산식품박람회 참가하는 예산이 이 내용에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한 내용입니다.
좌남수위원
‘수출’ 자를 넣은 이유가 뭡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수산식품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수출’ 자를 같이 넣었습니다.
좌남수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순 박람회 참가하는 것을 갖고 대단히 수출하는 양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용어상의 문제인데, 그러면 앞으로 ‘수출’ 자를 박람회로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박람회 때 가서 수출상담도 하고…….
좌남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시행정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박람회 참가’ 그렇게 놓아도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제목을 보면 수출을 하기 위해서 대단한 것을 하는 것 같이 볼 거 아닙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인식의 차이입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해서 명칭을 사용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744쪽을 보면 국경 없는 양식지원단 있죠, 한국지부.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이것은 양식학회에서 거론되어서 거기에 한국지부가 창립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경상보조로 지원하려고…….
좌남수위원
제가 잘 안다고요, 제주도에 지부가 있는 것을. 세계양식학회 한국지부가 있는 것을 제가 잘 안다고요. 그러면 이런 것은 국비를 받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국비 받아올 능력이 없어서 하는 겁니까, 뭡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지원 금액이 1500만 원이어서…….
좌남수위원
액수에 관계없이 자존심 문제 아니에요. 이 정도는 국가에서 받아와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왜 한국지부 하는데 제주도에서 지원해 줍니까? 그래서 예산 개혁하겠다 뭐하겠다. 예산은 집행부에서부터 먼저 개혁해야죠.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자원봉사적 성격의 단체이고 해서…….
좌남수위원
국장님, 그거 다 잘 안다고요. 지부장님도 누가 맡고 있는지 잘 압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지부장님이 저를 욕할지 모르지만, 제 말씀은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한국지부니까 국비로 받아와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저희들 내년도에는 절충해서 국비를…….
좌남수위원
지방비 붙여줘도 좋은데 국비 받아올 것은 국비를 받아와야죠.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예, 국비 확충해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744쪽을 보면 고품질 배합사료용 첨가제 시범지원사업 있죠?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뭘 첨가할 겁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여기는 고급어유하고 비타민인데,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표선 현장방문 할 때 건의해서 이런 것도 한번…….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뭘 첨가할 거냐고요?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고급어유하고 비타민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사료에 고급어유하고 비타민.
좌남수위원
제주도 양식장에서 얼마나 소비합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여기서 한 70%…….
원철
박원철위원장
정확하게, 양희범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희범
양희범수산정책과장
지금…….
원철
박원철위원장
공급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거든요.
희범
양희범수산정책과장
친환경 배합사료를 국가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식어가 쪽에서는 사료의 질이 상당히 안 좋다 해서 내부적인 불만도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가서 그쪽에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어분하고 어유가 들어가는데 질 좋은 어유를 쓰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만큼 그 인센티브를 양식어가에 돌려주겠다 해서 이번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이게 국가사업 아닙니까?
희범
양희범수산정책과장
친환경 배합사료 국가보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MP, 생사료하고 했을 때 배합사료가 비싸기 때문에 보조를 주고 있는데 30%, 20%…….
좌남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해 주는 자체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최소한 이렇게 지원해 주면 시험양식을 해 봐서, 그 첨가제를 먹여봐서, 사료를 이용해 봐서 효과 있을 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리고 국비도 좀 받아오고.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이게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해 보고…….
좌남수위원
시범사업이라도 연구가 끝나서……. 비타민은 어떤 비타민을 첨가하는지 모르지만 비타민도 여러 종류 아닙니까? 그러면 실지 고기에 먹여보고 생산하도록 해야지 당장 생산하도록 얘기하면 되느냐고요.
원철
박원철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오후에 질의하십시오.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어떻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한번 해 보고, 시범사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좌남수위원
의원들한테만 ‘예산 개혁, 예산 개혁’ 하지 말고 도에서 예산 개혁해서 올려야지, 잘못된 예산들은 전부 삭감 조치해야 되겠다고요.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이것은 농수축경제위원회 차원에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좌남수위원
위원장님, 동의하시죠?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좌남수위원
전 위원님들이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아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성곤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하십시오.
민철
하민철위원
사업설명서 223페이지, 사업명세서 759페이지. 물류공사.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밑에 보면 공사 설립에 대해서 내부전문가 토론회 개최가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 7월 30일. 했습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예, 지사님 주재로 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회의 내용 있죠?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예, 정리한 게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거 제출해 주십시오.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원철
박원철위원장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성곤위원
예, 위성곤 위원입니다. 우선 2015년 사업추진 부분에서 홍해삼 순환여과식 완전양식 시범지원 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희범
양희범수산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 양희범입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설계 중에 있습니까?
희범
양희범수산정책과장
아, 설계 다 끝나서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입찰 중에.
희범
양희범수산정책과장
전체사업비 80억 원 사업입니까?
위성곤위원
6억 원짜리.
희범
양희범수산정책과장
아, 그거는 설계 중입니다, 홍해삼 순환여과식.
위성곤위원
공모가 1차에서 4차까지 가서 4차에 최종 된 거죠?
희범
양희범수산정책과장
예. 사업자가 선정돼서 지금 설계 중입니다.
위성곤위원
그다음에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
희범
양희범수산정책과장
그 사업은 저희들 그전에도 위성곤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업입니다마는, 이 사업은 결국 포기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작년 예산할 때 제가 포기하자고 했잖아요. 2015년 예산할 때 포기 안 하겠다고 끝까지 하셔서…….
희범
양희범수산정책과장
저희들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했습니다마는, 민간인비율에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중도에 그렇게 됐습니다.
위성곤위원
제가 이 두 가지를 묻는 이유는 우리가 사업추진에서 어민들의 구체적인 요구, 어업 업계의 구체적인 요구를 받아 안고 사업을 기획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사업타당성을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보다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타당성을 점검해서 추진해 줘야 국가에 우리 도의 위신도 있고 신뢰관계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예, 이게 우리도 국비공모사업으로서 당초에는, 내부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분도 있었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장래성도 있다고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공모사업이든 어쨌든 타당성 검사를 철저히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어차피 이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전 공모절차를 이행한다든가 이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당장 올해 제안된 내용을 가서 국비 요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우리도 절차를 만들어서 사업군을 만들고 그 사업군 중에 유력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력인사가 아니면 그냥 좋은 아이디어라고 실무자가 판단해서 하기에는 너무 잦은 국비반납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도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그런 건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위원
다음에 지방어항건설사업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한 십몇억 원이 준 것 같은데……. 155페이지 보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지방어항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기한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연차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지금 지방어항 정비율이, 18개 어항이 있는데 약 45% 정도밖에는 정비율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시급성이라든지 타당성을 검토해서 해당지역이라든지 행정시를 통해서 이걸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지연된 데가 일부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지연되는 기한이 10년이 지나도 15년이 지나도 여전히 공정률이 50%를 넘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선 항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그냥 이렇게 매해 질질 끌어가는 거는 잘못된 정책인 것 같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저도 그 뜻에는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향을 바꿔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어항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특화어항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다기능 어항이라든지, 아름다운 어항이라든지, 또 어항 이용고도화 측면에서 전통 어항 기능보다도 이런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이게 국비지원사업이 되고 하니까 이런 분야에 국비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위원
특히 신천항은 제가 방문을 했는데요. 방문해서 보니까 ’99년도에 지방어항으로 등록이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공정률이 여전히 40%대. 매립 성토지를 놔두고, 항만에 가면 너무 지저분하고, 사실은. 이런 것들은 빨리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91페이지에 보면, 다이버 지원센터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어떤 시설을 할 예정입니까? 다이버지원센터, 우리 지역에 스쿠버다이버가 대한민국 최고로 많이 오고 있고, 연산호군락지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이 시설에 저는 교육시설이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지금 스쿠버에 대한 교육시설이 우리 도내에는 전무합니다. 도두항에 있고, 그다음에 서귀포항의 항만 안에, 항 안에서 지금 하고 있고, 이렇게 교육하고 있는데,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이래서 교육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번 시설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강정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80억 원인데, 금년에 2억 원이 계상되어 있고 내년도에 2억 원을 해서 실시기본설계용역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아까 얘기한 교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전반적으로 그 용역 내에 담아서 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위원
분명한 것은 스쿠버 인구도 늘어나고 또 스쿠버에 관한 제도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연안 안전법이 만들어지면서, 개정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까지 총체적으로 봐서, 결국 해양산업에서 앞으로의 전망은 해양레저산업을 키우는 거라고 봅니다, 우리 제주의 관광산업을 키우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같이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203페이지, 예산 2223만 원.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생태학습체험 지원. 제주바다사랑실천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건 어떤 단체입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청소년 포함해서 회원이 한 600명 정도 됩니다.
위성곤위원
청소년 포럼요?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청소년을 포함해서. 이게 교육자 출신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연안환경 보호라든지 주민계도 홍보라든지, 또 연안생태 및 문화자원 기초조사라든지 생태기반조성 이런 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원근거도 조례에 포함해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지원근거에 단체가 명기되어 있나요?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명시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항 항내 유입쓰레기 처리비 예산을 계상해 주셔서 우선 고맙습니다. 4000만 원이나 예산을 해 주셔서 고맙고. 인건비로 해서 2000만 원, 전년도보다 1600만 원을 깎아버렸는데, 지금 이 쓰레기 처리하는 선박을 건조 중에 있습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예.
위성곤위원
관련 예산이 안 보여서…….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그거는 전액 국비로 건조하고 있는 겁니다.
위성곤위원
국가단위에서 건조하고 있는 겁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예.
위성곤위원
고맙습니다. 어떻든 건조되기 전까지 장마가 지거나 태풍이 오게 되면, 우리가 솜반천이죠. 솜반천 내를 타고 들어오는 많은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는데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작년에도 금년에도 태풍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금년에 태풍이 안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예산을 추경에 좀 정리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 수요를 감안하면서 필요하면 추경에 또 확보를 해서…….
위성곤위원
두 번째, 이건 놔두고. 옮겨가는데 문제가 있어요. 옮겨가는데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옮길 수 있는 시스템을, 단기계획을 한다든가 이런 형태를 해서 즉시즉시 수거 가능한 체제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예, 알았습니다.
위성곤위원
이게 놔두면 잘 치워지지 않고, 그곳 자체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귀포항 내에, 서귀포항 전체적으로 어항부터 무역항까지 전부 포함해서 환경정비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거기 관리요원도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위성곤위원
관리요원 정도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항내에 환경미화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주신다든가, 또한 홍보물을 게시한다든가 해서 일상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관광객이 연간 400만 명 이상 올 겁니다, 그 항 주변으로. 서귀포 천지연 폭포 그리고 새연교 다리 그렇게 되는데 관광객이 볼 때 항이 깨끗이 유지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요.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제주항을 포함해서 서귀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특별히 서귀포항을 우선적으로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잠깐만요. 좀 전의 것 사실확인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설명서 191페이지 다이버 지원센터 조성사업이 지사께서 여기 현장을 방문하셔서 강정에 마리나항을 조성하는 것은 어떨지에 대한 의견도 들은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에 포함된 거잖아요. 국장님, 업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또 다른 지역의 새로운 갈등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심의를 받지 않으셨죠? 이런 게 전체적으로 국장님께서 정확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지금 공유재산…….
원철
박원철위원장
지사께서 이거 지금 홀딩하라고 지시하신 것으로 아는데.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이게 기본실시계획용역비입니다. 용역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다이버 지원센터 조성사업이라고 이렇게 명명해 놓으셨잖아요.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실시계획용역입니다. 내용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용역비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그런 것을 포함해서 폭넓게 검토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래 놓고 지원센터 조성 사업 한 가지 사업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신 지가 얼마나 됐죠?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이제 4개월 됐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4개월. 어느 정도 파악됐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지금도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업무라는 게 연속성이 있고 계속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행정직이 수산직 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용어라든가 그다음에 다양하게 사업된 부분을 봤을 때, 행정에 지금까지 몇 년 했죠? 행정 부서에서 근무한지가?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한 37년 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전혀 업무와 관련 없는 직에 와서 일하기 굉장히 어렵죠?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래서 그에 관련된 직이 그 자리에 필요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죠?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그 부분은 지금 이 분야가…….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거에 따른 예산액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직이 필요할 수 있는 국에는 반드시 전문직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그 분야는 견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급 자리는 다 부이사관직으로 됩니다. 수산이다, 뭐다 이렇게 전문직으로 과장까지는 돼 있는데 3급 이상 되면 관리직으로 해서 수산직도 이렇게 부이사관으로 되고, 기획관리실장이나 이런 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산직도 그 급이 되면 갈 수가 있고, 이게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4개월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그러한 전문직이, 사실 전문직이 필요할 수 있는 해양수산국입니다. 그리고 농축산식품국도 마찬가지로 관련된 전문직이 올라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이 얼마큼 일을 안 했으면,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하면, 국비 반영을 보면 올해가 작년 대비해서 2016년에 수산정책과에서 국비가 72억 원 감액돼 있고요. 해양산업과에 국비가 21억 원 감액되어 있고, 해운항만과가 국비 22억 원 감액됐고 자체자금도 270억 원, 이 부분을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직이 이런 부분에 됐을 때 충분하게 설명하고 국비 확보에 노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 가거든요.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그 부분은 저도 와서 보니까 국비가 기재부까지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국고 감소된 것도 국가 정책적으로 근해어선 감척이라든지, 아까 지역전략공모사업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이게 계속됐으면 한 30억 원 정도 계속 연차적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는데, 그런 면이 있고…….
민철
하민철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적어도 국비를 확보할 때는 연중계획표를 갖고 국비를 대응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속적으로 하다가 엉뚱한 사람이 와서 그런 부분을 새롭게 대응하려면 이해도, 또 가서 이야기하기에도 굉장히 어렵고.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이러한 부분에 전문직이 필요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고, 계속적으로 올라와서 대화하는 사람하고 전혀 그런 공감이 없는 분이 새로 와서 대응하는 것을 봤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국장님도 정부를 봤을 때, 늘 보다가 엉뚱하게 새로운 국장님이 오셔서 대화할 때하고 느낌이 어떻게 다르죠?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직도 예를 들어서 A라는 부서에 있다면 B부서로 가면 그것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수산정책과에 72억 원이라는 금액이 감액됐거든요, 국비만. 그리고 해양산업과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21억 원이 감액됐고, 해운항만과가 22억 원이 감액되고 자체자금도 270억 원 감액에 대해서는, 이런 전체 부분을 봤을 때 나름대로 국장님께서 노력하긴 하셨지만 실질적인, 내면적으로 하셨을 경우에는 전문직종이 가서 대화하는 것하고는 좀 질적인 부분들이 차이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 예산 변동을 보면 기울기가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연도별로 경제지표 변동 같이 들쑥날쑥하고 있습니다. 일몰사업이라든지…….
민철
하민철위원
좋습니다. 예를 들게요. 전체 부분에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전혀,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 했다는 게 수산정책과가 작년 대비해서 11%가 감 됐고요. 해양산업과가 작년 대비해서 22.3%가 감 되고, 그다음에 해운항만과가 작년 대비 18.9%, 이게 뭡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그런데 저희들 국비는 아까 그런…….
민철
하민철위원
국비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방비 포함시켜서…….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지방비는 수산정책과는 138% 증 됐고, 해양산업과에는 36% 증 시켰습니다. 이거 국비가…….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면 수산정책과가 작년 예산 얼마죠?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지방비입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아니 전체, 국비 지특하고 자체자금하고 도비하고 전부 매칭해서 얼마입니까? 총계 예산이.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2130억 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아니 수산정책과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수산정책과가 365억 원입니다. 전년도가 365억 원이고 금년도가 315억 원. 그래서…….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추경 빼고 본…….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예, 본예산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2015년 예산이 얼마죠?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365억 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357억 원 아닙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355억 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올해는 얼마죠?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올해는 315억 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면 얼마 감했죠?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50억 원 감 됐는데, 13%가 감 됐는데 이거는 국비하고 전부 포함된 예산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렇죠.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아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지금 감 된 게 아까 42억 원, 수산정책과가 42억 원, 해양산업과가 41억 원, 해운항만과가 42억 원이거든요.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해운항만과는 전체적으로 애월항에 지방비로 270억 원이 부담금으로 해서 편성됐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국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료를 보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자료를 보고 이야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해운항만과가 1579억 원 하다가 올해 예산을 보면 1280억 원이거든요.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해서 298억 원이 감 됐습니다. 애월, 그런 건 이야기를…….
민철
하민철위원
국장님,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이 부분이 전적으로 누가 손해를 보죠? 이 부분을 봤을 때 어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이 부분은 사유를 제가 전부 말씀드리지 않습…….
민철
하민철위원
어떤 사유입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예를 들어서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근해어선은 감척이라든지, 40억 원 이렇게 큰 거 감축되고, 그다음에 해양수산분야에는…….
민철
하민철위원
국장님,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해 놓은 걸 보면 이 예산들이 2014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국장님만 잘못됐다는 부분에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해양수산 관련된 예산 부분들이 2014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있다.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렇죠? 그렇게 보이죠?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그런데 애월항 같은 경우에 LNG기지 부지 가스공사에서 부담금으로 270억 원인데…….
민철
하민철위원
국장님, 제가 사업 부분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총괄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전혀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어려우니까 지방비에서 우리 수산정책분야에서 연 8%…….
민철
하민철위원
또 제가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끼리 얼마나 싸우는지 아십니까? 아까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지만 아까 해조류 관계도, 해양수산연구원이 무슨 일을 하죠? 해양수산연구원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자원회복 관계입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해양수산연구원이 일하는 게 뭡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본래 기능입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예.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연구하고 조사하는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렇죠. 연구하고 조사하죠?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그다음 연구조사 될 결과 부분을 가져다가 여러분들이 사업하죠?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허창옥 위원이나 좌남수 위원께서 지적했던 해조산업 심포지엄 이런 관계. 그리고 또 하나 웃기는 게 여러분끼리 싸우고 있다고. 세부사업설명서 34페이지 보면, 소라TAC 전수조사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소라 총허용어획량 전수조사 있죠?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전수조사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조사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연구·조사에서는 해양수산연구원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의 타당성을 가져서 사업부서에서 시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끼리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아니 그 부분은…….
민철
하민철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중복된 사업들. 그리고 아까 중요한 해조산업 부분도 해양수산연구원의 연구원들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밀어붙이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해양수산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제대로 사업부서에서 사업하고 정말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맞냐라는 겁니다, 전체적인 부분으로 봐서. 한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라 경우도 TAC 전수조사, 여러분들은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똑같은 것…….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그건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의뢰를 하는데 이거는 통계조사입니다. 통계조사고, 해양수산연구원에서는 직접 바다에 가서…….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면 적어도 이 부분을 조사할 경우에는 해양수산연구원에 ‘그쪽은 당신네가 좀 하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그거는 내부적으로 저희들 조율을…….
민철
하민철위원
뭐가 내부적입니까? 똑같이 사업이 올라왔는데. 안 그래요?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그거는 성격이 다른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것을 일원화시켜서 하라면 저희들이 그렇게 개선을 해서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은 가면 갈수록 감소가 되고 그 피해는 누가 보고 있죠? 국장님, 결과적으로 감소됐을 때 누가 피해를 봅니까? 예산이 많이 있을 때는 그만큼 풍량해지고 가면 갈수록 적어졌을 경우에는 누가 손해를 보죠?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그거는 어업인들이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거는 그만큼 감소됐을 때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그러한 부분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100% 잘못하고 있거든요?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일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했을 때 일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내용에 들어가면 국비확보나, 이게 보면 국가정책적으로 근해어업이라든지 감척비를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서 국비절충 노력을, 국비 때문에 저희들도…….
민철
하민철위원
또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한다는 이유가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도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께서 기금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 어민에 관련된 기금이 하나도 없어요. 단 1원도 없거든요. 단지 어업인육성기금은 농어촌육성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여러분들이 운영 관리한다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국장님. 다른 데는 농협 부분이, 다른 데는 적어도 농어촌 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협에서 지원이 되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수협에서 전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이 기금은 조성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위원들한테 말씀해 주셔야지 농어촌 기금이 있기 때문에 농어민 기금으로 안 해도 된다고 표현하시면 안 되죠.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도에 그런 기금이 있기 때문 그걸 통합 활용하는 거하고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것하고는…….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여러분이 삭제시켜야죠. 안 그래요? 2008년에 만들어 놓고.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통폐합시키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위원회에서 만들어 놓고…….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통폐합시키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에 관련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봤냐?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표현했거든요. 지금 이 시간까지.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그거는 작년에…….
민철
하민철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전혀 활동을 안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이 뭐냐 하면…….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활동 전혀 안 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전혀 활동을 안 했다면, 저희들 놀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봤을 때는 놀고 있다는 표현밖에 안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싸우고 있다는 소리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사업 부분은 제가 오후에 또 다시 한번 세세하게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소라TAC 업무관련, 그리고 해조류 관련된, 여러분들이 싸운 것 같아요, 해양수산연구원하고.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전혀 싸울 일도 없고. 왜 싸웁니까? 싸울 일도 없고 같이…….
민철
하민철위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더라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똑같은 사업인데 협의해서, 적어도 올라올 때는 한 꼭지 가져서 올라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양쪽으로 올라오면 저희들이 어떻게 평가하죠?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소라TAC도 하나는 통계조사고, 하나는 수중조사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별도로 편성한 겁니다. 그런 것이 한 부서에 가서 어느 것이 좋겠다 되면 그것은 저희들이 조정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리고 얼마나 의회를 무시하느냐 하면, 항만과장님. 본 위원이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청했습니다. 제주외항의 친수공간의 문제는 당초 해수 소통구 설계안의 폭이 100m였는데 실시설계를 30m로 변경하면서 예산에서 100억을 절약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공간에 문제가 발생한 거 알고 있죠?
시만
김시만해운항만과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지금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답변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에 대한 답변을 저희들한테 뭐라고 답변했어요?
시만
김시만해운항만과장
2014년도입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과장님 계실 때, 외항 친수공간에서 지금 악취가 나는 거 알고 있죠?
시만
김시만해운항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알고 있는데, 2014년도에 저희들한테 답변 준 게, 이번 2015년 저희들한테 올라온 보고에는 “수자원본부와 협의해서 그 부분에 악취저감을 하겠다, 하수관거를 설치해서.”
시만
김시만해운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저희들은 그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맞죠?
시만
김시만해운항만과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그쪽하고 협의해 봤어요?
시만
김시만해운항만과장
현재 차집관로가…….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니까 협의해 봤느냐고요? 협의해 봤어요?
시만
김시만해운항만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차집관로가 현재 시공 중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시공이 끝나면 하수는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민철
하민철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자원본부하고 협의해서 하수관거를 설치하겠다고 저희 위원들한테 답변했어요. 그런데 수자원본부에서는 이 내용을 전혀 몰라요. 여러분은 위원들한테 협의해서 조치하겠다고 2015년 감사결과를 줬거든요. 그런데 수자원본부에 이 관련된 부분을 얘기했더니 “전혀 자기네는 모르겠다, 협의한 적이 없다.” 지금도 예산은, 2016년도 예산을 보니까 단돈 1원도 없어요, 관련된 예산은.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는 얼마나 의회를 무시하고, 두 번째 보면 어민들이 손해 볼 수 있는, 3년 연속 예산이 감소되고 있고. 그리고 해양수산연구원하고 여러분들 해양수산국에 똑같은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된 사업들이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굉장히 답답하다.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부서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마는. (박원철 위원장과 허창옥 부위원장 사회교대)
창옥
허창옥위원장대리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 국장께서 차제에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저희들 일부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도 하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오후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천문 위원님.
천문
김천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천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께서 서귀포 내측 어항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현공호 국장님께 추가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서귀포항 내측 어항방파제가 세굴 등으로 붕괴 위험 문제를 제기했는데 금번 예산서에 보면 구분이 정확히 없습니다.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 2월까지 공사가 준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없었던 것이고, 금년에 준설관계로 해서 그 분야에 10억 예산이 오른 게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별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당시 국장님께서 대답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지역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청방선 얘기도 나왔는데 청방선이 국비로 건조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쯤 완성되는지? 내년 장마철 이전에 배치가 되는지?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지금 국가에서 건조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투입된다고 합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장마철에 퇴적물이 많이 올라오니까 장마철 이전에 건조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해수부하고 협의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건조되어서 투입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청방선은 임시방편밖에 안 되고, 당시 본 위원이 제안한 것은 천지연 등에서 유입되는 퇴적물에 대해서 근본적인 저감대책 없이는 매년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또는 전문가 검토를 통해 본 사안에 대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좋은 의견입니다. 이 분야는 저희들이 해양수산분야만 고민할 게 아니고 우리 환경관리 부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해서 어느 부서에서 용역하는 게 바람직하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서 그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이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 구체적인 예산은 저희들 반영하겠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국장님, 조금 신경 써서, 장마철에 퇴적물이 오면 어민들이 어업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신경 써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예, 저희들 협조하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창옥 부위원장과 박원철 위원장 사회교대)
원철
박원철위원장
김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위원
추가해서, 서귀포항 관련해서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오후에 질의를…….
위성곤위원
이거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짧게 해 주십시오.
위성곤위원
김시만 과장님. 서귀포항이 어항이죠? 어항의 동측방파제를 지난번 태풍으로 세굴에 의해서 많이 깎여서 새롭게 시공하자고, 그 정책을 추진하자고 했었는데 그 정책이 유효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시만
김시만해운항만과장
그 부분은…….
위성곤위원
답변에는 아닌 것 같은데.
시만
김시만해운항만과장
지금 저희가 용역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계약의뢰가 나가 있는 상태인데요, 그 부분을 보니까 임시방편 갖고는 지속적으로 세굴이 될 것 같아서 항구적으로 구조변경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임시방편으로 복구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용역을 거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위성곤위원
지금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시만
김시만해운항만과장
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럼 용역은 언제쯤 나옵니까?
시만
김시만해운항만과장
4개월 정도로 예상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위성곤위원
태풍이 지나간 지가 언제인데 4개월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세굴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항구에 진입, 배 진입 위치부터 점검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세굴되어서 “태풍피해복구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합시다.” 이렇게 서로 얘기했잖아요.
시만
김시만해운항만과장
그렇게 했는데요, 사실 태풍이 안 와서, 저희가 국비를 받아오려고 했던…….
위성곤위원
태풍이 안 왔지만 강수량이 그때 엄청 높았죠.
시만
김시만해운항만과장
저희들 전략은 사실 아시겠지만 비용 자체를 가능하면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태풍이 한 번 와서 그 태풍의 영향에 의해서 파손됐기 때문에 재해복구비 쪽으로 검토했는데요.
위성곤위원
아뇨, 그때 태풍이 왔죠. 그때 태풍은 바람이 많이 분 게 아니고 비가 많이 왔죠. 그 태풍이 몰고 온 특징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비가 많이 와서 방파제가 세굴됐는데 당연히 태풍피해복구사업으로 그 사업을 집행하는 게 온당한 게 아닌가요?
시만
김시만해운항만과장
바람이 세기는 별로 안 셌는데 호우가 오다 보니까, 호우를 태풍하고 연계시키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위성곤위원
아니, 그때 태풍 발효가 됐고 태풍이 전국을 강타했죠. 그런데 태풍의 성격이 호우를 많이 동반한 태풍이었잖아요.
시만
김시만해운항만과장
맞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렇게 분명히 서로…….
시만
김시만해운항만과장
그런데 시기적으로 태풍이 지속적으로 오다 보니까 결국은 재해복구라는 것도 태풍이 다 끝난 상태에서 그 이후에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쯤 더 이상 태풍이 안 왔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그에 대한 결과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위성곤위원
말씀만, 그냥 말로 둘러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지금을 보완해서 볼 때, 보완해서 불가능하다는 거죠. 보완 정도 가지고는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시만
김시만해운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위성곤위원
결국은 새로운 시설을 해야 되는데 시설사업비도 없고…….
시만
김시만해운항만과장
사업비는 저희에게 유지보수비가 있기 때문에 비용은 풀예산을 가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문화재보호구역이 되다 보니까 새로운 시설물을 할 때 문화재 쪽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성곤위원
어려움이 있을 것은 앞으로의 과제이고, 정책추진 방향이 그렇게 서 있는가 안 서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책추진 방향을 그렇게 세우기로 했고 그렇게 결정을, 서로 의견을 모았는데 갑자기 발 빼시면…….
시만
김시만해운항만과장
발 빼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면 항구적인 복구하고 임시방편적인 복구하고 예산 차이가 엄청 많이 날 겁니다. 그 부분을 갖고 저희가 고민해서, 이것은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복구할 것인지 결정하고 필요하면 예산도 충원해서 받아오는 쪽으로…….
위성곤위원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시겠다는 거죠?
시만
김시만해운항만과장
예. 어차피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그것은 의지가 있는 겁니다.
위성곤위원
적극적으로 항의 기능과, 그리고 거기가 관광지잖아요. 관광지 내에 있는 것이어서 시급을 요구하기 때문에 시급히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만
김시만해운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수고들 하십니다. 오전에 저희 위원님들이 해양수산국 전체 예산 관련해서 많은 질의들을 주셨습니다. 국장님께서 그 사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부분적으로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업포기가 됐다거나 희망자가 없다거나 그다음에 사업자 능력이 부족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주로 공모사업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답변을 주셨는데,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사실 공모사업 자체가 여기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우리 실무진들의, 관계부서의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노력도 필요하고 책임감도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 담당공무원들의 열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욕심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포기가 여러 건 발생됐다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생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결과가 됐는데, 저는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점이, 올해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크게 가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저희들 실제적으로 공모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까지 해서 포기한 사례가 다섯 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에 깨끗하게 정리하고, 앞으로 사전타당성 검토라든지 제반사항을 철저하게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런 사업들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도민들에게 특히나 어업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인데 사업추진 자체가 이렇게 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한편으로는 피해를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나 기획을 하고 계획할 때 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사전대책 마련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생각지 못했던 사유들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감안하면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사업추진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171쪽입니다. 제주국제크루즈포럼이 올해 개최됐지 않습니까? 올해가 3회째가 되고 내년도가 4회 행사 포럼이 되는데, 올해에는 국비 지원이 됐었습니다.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보면 국비 지원 없이 전액 도비로 3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는 국비 지원을 받았고 내년도에는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상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해수부에서 당초에는 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기재부에 요청했는데 기재부에서 지방 차원의 포럼 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서 보조금으로는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위탁금으로 별도로 해수부 예산으로 3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3억, 해수부도 3억 해서 금년도와 같이, 예산만 도 예산으로 당겨오지 못한다 뿐이지 사업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결정되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래서 올해와 마찬가지로 6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포럼을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알겠습니다. 올해까지 세 번째 행사를 했는데, 우리 도에서 이런 큰 행사를 개최하면서 지난 3회 행사까지의 성과라고 하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성과가 이 포럼을 개최함으로 해서 크루즈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전부 성과라고 볼 수 있고, 또 크루즈와 관련해서 인적네트워크 형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65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약 100만 명의 크루즈 방문객이 올 것으로 지금 예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크루즈 관광객의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들, 제주에 대한 부분을 널리 알리는 정성적인 효과가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분야에 있어서 우리 도에 이익이 되는 방향이, 그런 노력들이 이런 행사를 통해서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일례로 크루즈가 여기에 기항하지만 사실상 우리 지역의 농수축산물의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빈약하지 않았습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한 6억 정도 이렇게…….
연호
강연호위원
전체 소요되는 예산으로 봤을 때는, 사업비로 봤을 때 지극히 적은 물량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사를 통해서, 제주에 기항했을 때는 제주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의 사용에 중점을 두고 행사 내용에 포함시켜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선석 배정권을 갖고 농수산물 구입이라든지 재래시장 활용이라든지 도내 관광지 방문이라든지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계획을 받고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데 우선 선석 배정을, 내년부터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는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세 차례 행사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잡혀있다고 봅니다. 어떻든 일반적인 행사로 그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제주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의 행사로 이끌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요 관광코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228쪽 평택항 종합물류센터 유지보수 관련. 유지보수비로 해서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롯데로지스틱스하고 계약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로지스틱스가 아니고 계약되어 있는 게…….
연호
강연호위원
계약되어 있는 게 다른 업체입니까? 공유재산 사용허가가 그쪽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229쪽을 보면 롯데로지스틱스하고 계약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여기 유지보수를 하지 말도록 하는 내용이 아니고, 여기에서 2014년도 작년도까지는 우리 제주 생산 농수축산물을 취급한 현황이 나오는데 올해는 전무합니다, 보니까. 지금 평택항 종합물류센터에서 취급되고 있는 게 주로 수출입 화물이 중점적으로 취급되고 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주 농수축산물 취급은 실적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당초에는 우리가 제주농수산물을 취급할 것으로 설립했는데 운영해 보니까 거기에 대는 선박문제라든지 제반적인 문제가 많아서 이게 운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걸 놀릴 수는 없어서 아까 얘기한 롯데로지스틱스에 3년간 계약해서 그 방안을 찾아서 그쪽으로 계약한 겁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합니다. 이것을 놀려둘 수 없기 때문에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이해는 하는데, 평택항 종합물류센터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거죠. 제주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의 취급 아닙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당초는 그렇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내년까지 그렇게 가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제주도 물류만 있으면 여기에 보관도 할 수 있고 사용료도 절감해서 받도록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물류가 그쪽으로 가는 게 없어서…….
연호
강연호위원
물류가 그쪽으로 가는 게 우리 제주도의 사정이다, 그 사정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게 업체의 사정 때문입니까, 우리 제주도의 사정 때문입니까? 그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제주 농산물에 대해서 큰 이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방향을 그런 쪽으로 틀어버린 것 같은데.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지금 그쪽으로 배가 안 다녀서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여기에 보면 도에서 작성한 기대효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신선한 제주 농수축산물의 수도권 반입.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일 밑의 기대효과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사업추진이다. 물론 내부적으로 그런 사정이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 이해를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사업이 갖고 있는 목표에는 반한다.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시인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 노력들이, 물론 선사 취항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계시키면서 노력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씨그랜트사업 있지 않습니까? 씨그랜트사업이 지난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추진되는 사업인데,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씨그랜트사업에 혹시 문제점이 있습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이게 너무 연구 위주로만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방향을 좀 틀어서 어업인 현안사항 해소라든지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한다든지 또 해수욕장 수상요원의 양성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프로그램을 맞춰서 편성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방식을 탈피해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부분적으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보면 연구과제 부분이 주로 일부 교수들에 의해서 독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책임자 몇몇 사람이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죠?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이래서는 안 되는데. 5년 동안 총 35건의 과제를 수행했는데 단장이 35건 중에 10건을 수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35건 중에 10건! 단장이! 그다음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6건 과제 가운데 4건을 연구책임자가 책임 수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상에. 남들이 봤을 때는,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인 경우에는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매년 해외 출장을 가는데 여기 보면 비과제가 있습니다, 해마다. 비과제 예산을 가지고 해외 출장을 갔다 온다. 과제 없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주로 하와이나 미국을 가는데, 과제도 없이 이렇게 간다는 것 자체가 일반 공무원들도 생각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예산의 활용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과제 자체가 실질적으로 우리 제주도 해양산업에 관련해서 현안으로 부각되는 부분의 과제가 선정되고 연구수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추상적인 연구과제들이 부여되고 있다. 제가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면 국장님께서 입장이 어려우실 것 같아서. 이 자료에 보면, 그러면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용역 수행한 과제 중에 실질적으로 우리 제주도정에 적합한 과제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중간에 제안을 하나 한 적이 있습니다, 탐라해저분화구 관련해서. 이것을 전국 단위로 명칭 공모를 하고 탐라해저분화구로 최종 선정을 했는데, 중앙단위에서 추진을 해서 했는데, 명칭까지만 공모해서 선정해 놓고 그 후에 움직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비록 바다 속에 있는 분화구지만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해저분화구로 발표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활용방법론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될 게 아니냐, 그런 부분을 제가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실질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 닿는 것을 과제로 선정해서 사업추진을 해야 될 게 아니냐? 또 하나 예를 들면 우리 제주도 내 지정해수욕장이 몇 개소입니까? 11개소 아닙니까. 그런데 해수욕장마다 상당히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 지역에 있는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선해수욕장인 경우 약 25만 ㎡입니다. 우리가 쉽게 평수로 말한다면 약 7만 6000평입니다. 사장면적이 7만 6000평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해운대해수욕장보다 사장면적으로만 비교했을 때 표선해수욕장의 면적이 더 넓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은 길이가 길고 폭은 짧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모래의 유실 정도를 보면 눈에 보일 정도로 심합니다. 불과 몇 년 전에는 모래밖에 없던 해수욕장이 지금 돌무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대략 보기에 3000평 정도의 돌무덤이 벌써 나와 있습니다. 그 넓이를 계산한다면 모래 유실이 지극히 심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보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과제를 부여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존사업들을 집행해 나간다면 이 사업단 운영의 취지대로 움직여지는 게 아닌가. 이 과제가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과제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과제 선정은 부서별로 연구과제를 받아서, 행정시하고 받아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의논한 다음에 거기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제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제는 분석됐기 때문에, 아까 강연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포함해서 저희들 전면 재조정하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진짜 조정이 필요하고 개선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과제를 우리 공무원들 행정체제 중심으로 해 가지고, 조직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과제를 만든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과제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아까 제 일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것, 우리가 피부에 와 닿는 것, 그리고 어떤 연구용역이 마무리가 됐을 때 그것을 우리 도정 시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을 발굴해서,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좀 유효하게 생각해서 판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창옥
허창옥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탐라호.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창옥
허창옥위원
탐라호를 지금 그냥 운행하겠다는 거죠?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저희들 어선건조 계획이 국비로 해서 받아서 신청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보류된 상태입니다마는, 이게 국비지원이 안 됐을 때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냐 하는 것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여부는 나중에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창옥
허창옥위원
아니 제 말은, 지금 탐라호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지금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탐라호가 출항일 수, 운항실적이 56일로 나왔는데, 2015년도. 이게 어업지도선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
창옥
허창옥위원
아니, 어업지도선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배가.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창옥
허창옥위원
연식으로나 뭐나 못 하는 거죠?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예, 이거…….
창옥
허창옥위원
자, 이게 감축대상이었고, 그거를 국비로 500톤급 하려고 했었던 것 아닙니까? 그게 어쨌든 해수부나 기재부의 판단으로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안 되는 사유는 지방에서 운영해야 될 어업지도선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렇죠?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국가어업지도선이 6척이 왔기 때문에.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그럼 최소한도 이걸 시급하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안 바다와 관련된 어업지도를 할 거면 서귀포에 그 역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꼭 500톤급을 유지해야 되는 게 아니라 100톤급이라도 해서 자체재원을 예를 들어 3개년 계획을 통해서 진행하는 이런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걸 언제까지 검토할 거예요? 배는 못 쓰는 건데.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금년도에 국비 신청을 해서 안 됐기 때문에…….
창옥
허창옥위원
아니 국비 신청이 안 되면, 예를 들어 100톤이면 100억 원입니까? 100억 원 정도 들죠? 100톤이면. 70억?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산정을 못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니까 이걸 실질적으로 우리 제주의 어업지도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배가 크고 작고가 아니라. 어차피 국가어업지도선이 6척이나 왔기 때문에 건 바다는 그쪽에 얘기해서 역할분담을 정확히 하면 나는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3년이면 3년 계획을 수립해서 건조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거고.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주대학교 해양산업경찰학과 여기가 해양 관련 대학으로서 전국의 4개 대학에서 해기사 인력양성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어업지도선 직원으로 오는 경우에 사실 육지부에서 오는 것을 많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부하고 있는 상태고, 예를 들어서 정년이 되어서 퇴임하게 되면 인력충원의 문제, 그다음에 우리 도내 어업지도선과 관련된 직원들의 문제시각으로 보면 지금 해경 같은 경우는 제주대학교 해양산업경찰학과 출신 해기사 자격증 가진 사람들을, 자격증 있는 양반은 아마 40% 이내에서 특채전형도 하는 특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지도선과 관련해서 국가어업지도선에도 기관 접촉을 통해서 제주대학교 출신들이 적극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그래야 여기에서 해기사 자격증도 있고, 제주의 4면의 바다 속에서 그런 의지를 갖고 공부하는 학생들의 취업문이 열리는 것 아닙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 지금 시험제도를 특채로 뽑는 제도가 있고 공채로 뽑는 제도가 있는데 그거는 한번 저희들 협의해 보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래서 우리 지역 젊은이들한테, 바다와 관련된 이걸 했던 친구들한테 희망을 주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125페이지, 양식수산물 식품위생 검사와 관련해서, 이게 해양수산연구원에 언제 넘어갑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올해 8월 달에 업무이관을 받았고, 지금은 비상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직원들하고 수협 직원하고 같이해서 검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어쨌든 어류질병예방백신센터가 연구원 내에 있을 거죠?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백신개발 업무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대학교에 백신연구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국비에서 한 70억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에. 거기하고 우리가 공동으로 같이하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면 국장님, 어류질병예방백신센터 지원과 관련해서 국가에서 70억 원을 받는다는 겁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예, 5개년 동안 77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한 7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여기 1억 원 지원한 건 뭡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그건 도에서 대응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아니 이게 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매해 매칭해서 1억 원씩 지원하는 겁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이게 77억 되는데 국비에서 70억, 도에서 대응자금으로 매년 1억씩 해서 7년간 7억 지원됩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렇게 한다고요?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그런데 양식수산물 안전성 검사도 다시 왜 수협으로 가는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으로 옮겼다면서. 건물이관 받았는데 예산이 2억 원, 제주시 동광로 117번지는 어류양식수협 같은데. 어류양식수협에서 이 검사를 하다가 이관했지 않습니까?
원철
박원철위원장
과장님 아시죠? 이 내용.
희범
양희범수산정책과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말씀해 보세요.
창옥
허창옥위원
해양수산연구원에서 8월 달에 업무보고 때…….
희범
양희범수산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 양희범입니다. 당초에는 안전성 검사를 수협에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제 연구원으로 갔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쿠도아 있지 않습니까? 쿠도아는 어류양식수협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아니 어쨌든 이게 연구원으로 간 것 아닙니까?
희범
양희범수산정책과장
출하할 때 사전검사, 항생물질 검사만 내수용에 있어서 연구원으로 갔고, 쿠도아, 일본 수출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수출하고 내수용에 대한 쿠도아에 대한 검사는 지금 수협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문제들이 상당히 있어 가지고…….
창옥
허창옥위원
아니, 연구원도 하고 어류양식수협도 하는 꼴이 되는 것 아닙니까?
희범
양희범수산정책과장
질병 자체가, 쿠도아 기생충에 대해서는 지금 수협에서 하고, 수산물품질분석센터가 생기면 아마 쿠도아까지 전부 다 연구원으로 가게 될 겁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언제쯤 생길 것 같아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저희들 내년 하반기, 빠르면 한 8월 달, 9월 달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거 다 되면, 어쨌든 예산을 다 안 해도 거기로 이관되면 다 정리된다는 거죠?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에서 홍해삼 연구를 사실 수년 동안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종묘생산 위주로 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해 왔는데, 중국에 직원 파견하는 건 뭣 때문입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일단은 저희들이 홍해삼을 생산했던 연구원, 박사급 1명을 파견했는데 중국 황해수산연구소하고 우리 연구원이 MOU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 파견계획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결심을 받고 1명을 파견했습니다. 그 사람은 홍해삼만 하러 간 건 아니고 다른 것도 1년 동안 파견 나간 김에 여러 가지 기술습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홍해삼이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이 수년간 연구해도 제대로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안 되니까 결국 선진기술을 배우러 파견을 했는데 이게 1년 아닙니까? 1년.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우리가 중국이든 파견이 많습니다. 코트라에도 파견 가고. 그렇죠?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그런 것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1년에 파견을 다 보냅니다, 내용은 다르겠지만. 그런데 연수계획도 제대로 잡혀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나는 이게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1년 연수가면서 가족수당을 예산에 올리는 건 뭡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도 됐는데 그게 금액이 많다 뭐 하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형평성에도 문제 아닙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개념은 연구원이 파견 나감으로 인해서 가족에 대한 체제비를 주는 겁니다. 이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재외공무원인 경우에는 그걸 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서 일단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앞으로 연구하러 보낼 때마다 가족수당 챙겨서 전부 다 보낼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만이 아니라 앞으로 도에서는 연구를 하든 선진기술을 습득하든 그로 인해서 파견하는데 가족수당까지 다 해서 보내야 되냐고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가족이 가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가족이 안 갈 경우에는 집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2∼3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년 하러 가는데 가족을 같이 보낸다?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가족이 안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자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아니, 여기 예산에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그런 거죠. 이게 선진기술을 습득하는 것에서는 좋을지는 모르지만 우리한테 들어온 자료에 보면 현재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선진기관의 특수성이라든가 연수 후의 기술보급 계획이라든가 이쪽에 더 치중해서 예산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단지 MOU 체결됐기 때문에 거기 가서 실질적으로 선진기술을 배울 수 있을지 없을지는 와봐야 결과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어쨌든 능력이 부족해서 선진기술 개발에 한계가 있어서 파견하는 것은 좋지만 연구원의 역할을 제대로, 새롭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연구원이 아니라 종묘배양장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다 심층적으로 하고. 그다음 가족수당까지 부여하면서 가면 그 결과는 또 엄청나야 돼요. 그리고 본인 연구원은 부담도 많습니다. 과거에 보면 일회성 연구로 인해서 출장이 잦아지고 있다는 감사위원회 지적을 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원장님 이거 잘 생각해서 진행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런 고민도 합니다. 연구원을 파견을 통해서 수천만 원을 투입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진짜 유능한 외국기술자를 영입하는 방법도 나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영입을 통해서 그런 새로운 선진기술들을 현지, 우리 제주에 맞게 접목시킬 방안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예산 부분도 그렇고 효율성 부분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원장님께서 올바른 판단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싶어서 보낸 거고, 외국기술자를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것은 한시적인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창옥
허창옥위원
그건 어차피 1년 파견 갔다 온 거나 1년 고용한 거나…….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어쨌든 이 예산집행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해서.
창옥
허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하민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오전·오후에 동료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시는 현공호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한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는 예산이 여러분들의 능력 부분에서 좀 노력이 부족하다는, 본 위원이 질의했고. 보면서 부서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42페이지, 사업설명서 89페이지 제주수산식품 수출 마케팅 및 홍보지원, 이게 어떤 사업이죠?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이거는 한림수협에…….
민철
하민철위원
아니, 수산식품 수출 마케팅 및 홍보. 사업명세서 742쪽.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아까 좌남수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답변했습니다마는, 아임쇼핑 입점 여기 홍보하고 수산식품박람회에 참가를 해서 수출 마케팅도 하고 수산물에 대한 홍보도 하는 예산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아임쇼핑 자체가 수출하고 무슨 관련된…….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이거는 수출하고 홍보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그 용어상에 좀 혼선이 있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게 무슨 소리죠? 여기에는 아임쇼핑이라고 나와 있는데.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그것 및 수산식품박람회 참가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럼 아임쇼핑에 입점할 겁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여기다가 홍보를 할 겁니다. 홍보는…….
민철
하민철위원
아임쇼핑하고 수출하고 무슨 홍보를 합니까? 자, 아임쇼핑이 어떤 회사인지 아세요? 아임쇼핑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아세요?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수협하고 같이 만든…….
민철
하민철위원
아임쇼핑을 제가 내용을 얘기해 줄게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보를 돕기 위해서 정부 주도로 만든 정책매장이거든요? 수협이라는 용어가 어디 있어요?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수협도 같이 출자했습니다, 거기에.
민철
하민철위원
여러분들 아까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제가 이 부분 홈쇼핑을 뒤져 봤거든요. 없어요. 아임쇼핑, 한번 뒤져 보세요. 수산 부분이 있느냐? 거의 홈쇼핑이거든요.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이게 출자…….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수산 부분이 거의 없다니까요. 99%가 거의 옷 매장이고 음식 부분이지. 한번 쳐보세요. 아임쇼핑 나온다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말씀하십시오. 저희들이 이 얘기 듣고…….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정책이 적어도 수출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임쇼핑이 어떤 회사라는 것도 모르고 현재 홍보하겠다는 부분들이…….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이 부분 수출관계는 저희들이 수산물 박람회 참가 관계 때문에 거기에…….
민철
하민철위원
국장님, 수산식품박람회하고 아임쇼핑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그래서 내수하고 수출하고 같이 놓아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면 차라리 여기다가 ‘내수용’이라는 용어를 집어넣든가, 저희들한테 올라온 거는 수출이라는 용어로 들어왔거든요?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아까 좌남수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셔서 용어에 혼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시인했지 않습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좋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수출 마케팅이라는 식품박람회를 하겠다는데 어느 대상에, 수출 국가 대상은 어느 쪽으로 해서 식품박람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부산에 정기적인 박람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해서 저희들 홍보부스도 설치하고 거기서 마케팅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참, 여러분들 돈 많아서 그렇습니다. 전부 너무 형식적이고. 그리고 여러분 부서에 수출품목에 대한, 산업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부분에서 이에 관련된 부서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수출에 관련된 적어도 계나, 과는 아니고 계 부분 있습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우리 수산분야에는 수출이라는 명칭은 없습니다마는 유통 가공분야에 있는…….
민철
하민철위원
그래서 국제통상국의 역할이 거의 없거든요. 여러분들 그쪽으로 위임해서 사업 진행하는 거는 충분히 알겠지만 지금까지 제주도에서는 수산분야에 관련된, 1조 원을 수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국제통상국에서 이러한 업무를 하겠다는데 그분들이 여러분들하고 협의한 게 있습니까? 협의한 게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국장님, 그에 관련된, 제주도에 국제통상국 있죠?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면 그에 관련해서 적어도 수출을 하려면 거기 부서하고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하고 미팅을 해 봤냐고요.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예, 이런 거는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한번 또 욕먹을래요? 양희범 과장님.
희범
양희범수산정책과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한번 또 욕먹을래요? 지금 전화해서 오라고 할까요?
희범
양희범수산정책과장
내부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또 거짓말하는 거 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서 반성할 건 반성하고. 제가 오전에 몇 번 지적했지 않습니까? 꼭지 부분이라도 협의 없이 여러분들이 진행하고 있다니까요. 이 부분도 제가 들어 봐서, 여러분 협의한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왜 거짓말하십니까?
희범
양희범수산정책과장
그쪽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 내용을 그쪽이 알고 있다고요?
희범
양희범수산정책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가 아니고 수출업무에 대해서는 협의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적어도 아까 협의한다는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들 이게 없이 지금 가고, 나중에야 올려놓고 시기 되면 협의하겠다는 소리거든요? 이거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일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협의에 들어가거든요? 이게 무슨 예산입니까? 의원이 올리면 예산부서에서는 아예 단돈 1원도 책정 안 해 주는데 여러분들은 전혀, 정말 막무가내 사업을 올리는 거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할 아임쇼핑의 내용도 전혀 모르고. 그리고 수출이라는 용어를 딱 써 놓고 엉뚱한 국내 판촉을 가져와서 수출이라는 용어를 딱 쓰고…….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본 위원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정확한 내용을 갖고 적어도 부서별로 협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좀 국장님.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예, 알았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차제에 그렇게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하십시오, 국장님.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예, 알았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사업명세서 750페이지, 제주국제크루즈포럼 개최. 세부사업설명서 171페이지.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민철
하민철위원
국장님, 제주국제크루즈포럼 다녀오셨습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그 느낌이 어때요?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아주 뜨겁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연속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포럼에 가서……. 우리가 크루즈 관광산업을 육성해야 될 목적으로 해서 포럼이 개최되고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국비가 3억 원 들어왔는데 올해는 이 부분에 국비가 안 보여서 어떻게 되는 건지, 아니면…….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연호 위원께서도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해수부에서 지방보조금으로 해서 3억 원을 편성했는데 기재부에서 지방 차원의 포럼 지원에 대해 좀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수부에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직접 3억 원을 지원하고 도에서 3억 원이 지원되니까 6억 원이 전체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행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별 이의 없이 이 포럼은 스스로 되고.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효과적인 부분들을 우리 국에서, 기록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협의 부분은 어떻게 돼요? 강태석 과장님.
태석
강태석해양산업과장
예, 해양산업과장 강태석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내년 전망은 어때요?
태석
강태석해양산업과장
어떤 전망을 말씀하십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선석 부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대충 몇 명 정도 들어올 예상을 하는 건지?
태석
강태석해양산업과장
선석은 전체적으로 풀 가동시켰을 때 527회 정도가 들어가…….
민철
하민철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몇 회죠?
태석
강태석해양산업과장
올해 320회 정도 해서 65만 명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65만 명인데 527회 하면 인원수가 거의 150대입니까?
태석
강태석해양산업과장
100만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100만 명.
태석
강태석해양산업과장
예. 작은 배도 있고 큰 배도 있기 때문에.
민철
하민철위원
앞에 행정감사 할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그래서 100만 명이 들어올 때 전문적인 터미널이 필요하죠?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1년도 안 지나서 또 증축해야 될 시점에 와 있거든요? 지금 연안터미널 부분이, 국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터미널이 입국이나 출국심사에는 전혀 문제없는데 보안검색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시설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게 현재로서도 확장이 가능합니다. 한 9대까지 보안검색이 가능한데 지금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법제처에 지난 10일 법령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보면 그게 적용범위가 있습니다. 적용범위는 국적 선박에 한해서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 제22조에 보면 검색은 터미널을 이용하는 승객에 대해서는 검색해야 된다는데 저기는 국내선박이 아니고 외국선박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해석요청이 내려와서 만약 저게 우리가 요청한 대로 맞다고 하면 그게 보안검색대에 아주 간편하게 걸어가는 수준으로 심사가 되기 때문에 보안검색대 추가 확충이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민철
하민철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전문적인 크루즈 터미널을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연안하고 혼합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올해와 같은 경우는 50만, 60만 그렇게 됐는데 내년의 경우는 570선석이 들어와서 그 부분은 거의 100만인데, 엊그저께 크루즈 승객들이 2시간 동안 딜레이 된 것 아시죠?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2시간 동안 딜레이 된 것이 아니고 평소 배에서, 내리는 통로가 3개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시간이 3400명이나 이렇게 3000명 이상 왔을 때는 평소에도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는 시간이 걸려야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민철
하민철위원
국장님, 우리가 크루즈 터미널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크루즈 터미널 만든 것은 출입국 심사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아니죠. 출입국 부분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크루즈 터미널을 만든 거거든요, CIQ부분에서. 그런데 외국사람이 안 그래도 배타고 와서 육지에 내려서 빨리 보고 싶은데……. 지금 하루에 보통 체류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8시간 오면 지금 한 5시간 정도.
민철
하민철위원
5시간인데 2시간 빼면 3시간이죠. 뭘 구경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그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고…….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전보다, 그 정도 시간이 있는데, 한 3시간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40분 정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왜 언론에서는 2시간이라고…….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그것은 내리고 타는 시간까지 다 잡아서, 그러니까 입국하고 출국하는 전체적인 시간을 잡아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래서 국장님께 부탁드린 게 그런 전문적인 크루즈 터미널이 필요하다는 소리거든요. 준공이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내년에 100만이거든요. 그러면 법무부에서도 파견 나와야 되고 관련된 부서와 여러분이 협의해서 전문적인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승객들이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공항에서 입국할 때 40분 동안 서보세요, 얼마나 지루한가. 아마 인천공항에서 그렇게 하면 난리날 거예요.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하민철 위원님이 지적하는 게 전적으로 옳습니다. 이게 지방 차원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법무부장관도 왔다 갔고 BH에서도 와서 이 현황은 자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법무부장관 와서 좋은 떡 주고 갔어요?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고 갔어요?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여기 와서 같이 노력을 해 나가자, 빨리 실행해서…….
민철
하민철위원
좋은 떡은 안 주고 갔어요?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조만간 저희들 중·장기적으로 문제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중·장기적으로 할 게 아니고. 국장님, 이게 두루뭉술 넘어갈 게 아니고요.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확실히 하겠습니다. 저희도 확실히 할 것이고.
민철
하민철위원
뭘 하겠다는 겁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유권해석을 받아서…….
민철
하민철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증축을…….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증축은 관광공사에서 비관리청 면세점을 거기에 짓고 있기 때문에, 위층은 활용하고 밑에는 빈 공간으로 놔두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저희들 입국장으로 하고 지금 있는 것은 내년 10월에 전용 출국장으로 하면 거기에 승객들도 대기할 수 있게 하는 체제를 만들어나가겠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예산을 또 들여서 사업을 새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할 때 그 공간을 같이 활용해서 연결시키겠다는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국장님, 내년에 보면 딜레이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그때 보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국장님은 그때 안 계시죠. 다른 데 갈 거기 때문에.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어떤 문제점이 파악됐기 때문에…….
민철
하민철위원
국장님이야 여기서 좋은 발언하고 가버리면 나머지 부분은, 그때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국장님이 와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지금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것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 부분이 걱정되어서 여러분한테 조금 더 고민하고 해서 오는 승객들이 편안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체류시간도 없는데 ― 8시간, 5시간밖에 안 되는데 ― 2시간 동안 CIQ에서, 검색대에서 2시간 동안 딜레이시킨다면 제주도 구경은 3시간밖에 안 돼요. 국장님, 넘어갑시다.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승객들이 불편 없고 체류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좋습니다. 국장께서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원활하고 승객들이 편안하게 제주도에 입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59페이지, 설명서 223페이지. (가칭)제주해운항만물류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부분인데.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예, 이거 2억 올렸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가 들어오고 그것을 봤는데, 제주해운공사 설립이 성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이게 그전에…….
민철
하민철위원
그 얘기만 하십시오. 2011년에 용역을 해서 제주해운공사를 설립하겠다고 해서 4년 전에 통과됐습니다. 용역대로 여러분들이 추진했는데 지금의 결과는…….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지금은 안 됐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안 된 이유가 뭐죠?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안 된 이유는, 그때 당시 용역을 할 때는 수익성이라든지 재정자립도가 부족해서 안 됐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다시 한번, 재정자립도하고.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수익성.
민철
하민철위원
지금 해운항만물류공사 설립 타당성 하는 것은 이 부분이 충분하게 재정자립도라든지 수익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 볼만 하다고 해서 이 사업을, 물류공사를 설립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올린 거 아닙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신항만종합기본계획이 지금 어떻게 진전되고 있죠?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지금 해수부에서 수정 계획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에 고시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고시 부분은, 그런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소리네요?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고시하게 되면 어느 정도 반응이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고시한 다음에 절차적으로 행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고시가 되어야 그다음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라든지 쭉 후속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여러분들은 얼마나 용역이, 2011년도 용역을 보면 교수님들은 전부 다 타당성이 필요하다는, 설립의 필요성을 다 느껴요, 2011년도를 보면.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2011년도는 부정적으로 나왔고…….
민철
하민철위원
어떻게 부정적으로 나왔습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이번에 토론회를…….
민철
하민철위원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교수님들이 부정적으로 했다고요?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2011년도 겁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예. 교수님들이, 전문가 집단에서 설립이 부정적으로 나왔다고요? 그래서 그럼 진행했습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용역 최종결과는…….
민철
하민철위원
여러분들이 해운공사 2011년도 했을 때 이것을 무시하고 예산 올렸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전문가, 학회 집단에서 설립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여러분들 자료에 있어요. 단, 뭐냐 하면 전문가 집단, 실무자 부분에서 전부 부정적으로 나왔거든요. 한국해양대 교수 설립 필요, 탐라대학교 교수 설립 필요, 교통연구원·책임연구원 전략 필요, 발전연구원 필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올라온 부분은 전부, 실무 부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수익창출이 없을 시에는 도민 혈세 낭비와 물류비 개선에 보장성이 없음. 그리고 또 한 분은 해운공사가 설립될 경우 수익창출을 위한 하역료, 사무실 임대료 등 항만 내 시설 사용료 인상 우려, 제주기점 사업체 등의 경제 부담 초래 및 물류비 증가가 우려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의 회의 결과를 보면, 엊그제 7월에 올라온 토론 결과를 보면 “공사 설립 시에 고급카페리, 연안화물선 운행 시에 민간영역과 충돌, 수익모델이 불분명하여 공사 설립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 “어렵기 때문에” 이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또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간다.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거기에서 ‘정확한 진단이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이 필요하다.’고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럼 여러분들이 용역에서는 타당성을 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학회에서는 설립이 필요하다고 2011년도에 했거든요. 그렇게 부정적인 부분의 의견을 달아도 여러분들이 진행해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도 수익모델이 불분명해서. 수익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그 후에 크루즈 수요라든지 항만 수익료가 그때는 극히 적은 금액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100억 가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익성이라든지 충분히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민철
하민철위원
국장님, 제주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공사 설립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김시만 과장한테도 계속 부탁을 했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컨테이너를 선석할 수 있는 부두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디냐 하면 괌에 있는 교포가 저희들한테 와서 제주도는 너무 답답하다, 물류비가 너무 비싸다. 그런데 괌은 컨테이너로 들어오고 컨테이너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제주도는 컨테이너선 접안시킬 수 있는 선석이 있어요? 두 번째, 부두가 있어요?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신항만도 연계해서…….
민철
하민철위원
과장님.
시만
김시만해운항만과장
해운항만과장 김시만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이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로 들어오면 굉장히 저렴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두가 없어서, 외항 3단계 개발을 하게 되면 한 선석을 컨테이너 부두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항만의 운영이라든지 도 전체 물류량과 관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공사를 검토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공사는 사실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과거에는 공사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한 것은 틀림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공사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전문성과 수익성인데 두 개 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공무원이라는 게 자꾸 사람이 바뀌다 보면 전문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공사를 통해서 전문성을 갖고 중국이나 싱가포르의 해운항만공사하고 비교가 되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문하는 부분이고요.
민철
하민철위원
김 과장님, 제가 부탁드릴 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공사가 없더라도 컨테이너 전문부두가 진작 있어야 됐거든요, 사실은. 어떤 신항만 중·장기계획에 포함을 안 시켜도. 지금 컨테이너로 해서의 물류비용하고 개인의 물류비용하고,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매일 카페리호 같은 것으로 들어오고 그것으로 나가다 보니까 부두는 늘려도 한이 없거든요. 그런데 전문적인 물류부분의 부두가 신설된다면 이런 현상이 과연…….
시만
김시만해운항만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제주해운항만물류공사입니다. 물류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같이 검토되어야 제주 특성에 맞는 공사가 되지 않겠느냐.
민철
하민철위원
어떻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용역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아까도, 우리가 실질적인 용역을 받을 때는 연구하시는 연구자도 중요하겠지만 실무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2011년에도 전문가 집단에서는, 연구 집단에서는 설립의 필요성을 느꼈는데 실제 현장전문가 집단에서는 부정적으로 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생각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제주도가 가장 시급한 부분은 물류비용을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면 전문적인 컨테이너 선석, 입출항할 수 있는 전문부두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효과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익창출이나 여러 가지 모델들이 됐기 때문에 해운공사라든가 그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시만
김시만해운항만과장
저희가 내년 착공하는 항만에 컨테이너부두를 검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실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다시 한번 국장님이나 김시만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적어도 제주도가 살길은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는 대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부 손 놓고 있었다. 그래서 나름대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노력했겠지만, 지금 제주도에 공사가 너무 많거든요. 국장님. 에너지공사, 개발공사, 관광공사, 컨벤션센터. 어디까지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공사를 지탱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정확한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들이 충분하게 용역에서 검토해서, 사업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추진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아까도 전문가 집단은 부정적이다, 그런데 학회 부분은…….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이것을 추진 못 했습니다. 기회를 한 번 주십시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1분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시만 과장님, 오전에 제가 질의했습니다마는 외항 친수공간 문제는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겁니까?
시만
김시만해운항만과장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하수 오염원을 차단하는 부분입니다. 오염원 차단은 어차피 차집관로가 생겨서 거기에 유입되는 하수나 오수를 전부 빼돌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는 어차피 지금 현재 오염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정화시킬까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외항이 확장되면 전체에 대해서 검토하는 부분이 있고, 필요하면 그 안에 있는 퇴적물을 준설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술을 도입해서 그 부분을 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빠른 시일 내로 하셔야 합니다. 가장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그쪽이거든요. 엊그제 지방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어떻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가장 접근할 수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낚시도 못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냄새 때문에. 관련된 부서하고 실질적인 협의가 필요하겠다, 저희들한테만 협의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수자원본부하고 협의를 제대로 해서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확정시켜 주십시오, 추경에라도.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만
김시만해운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749쪽을 보면 유휴어항 해양관광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용 자체가 뭔 뜻입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
좌남수위원
749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찾는 게 어렵습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찾았습니다.
좌남수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지방어항 중에 올레길이라든지 연결해서 소형 레저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친수어항으로 조성하는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좌남수위원
유휴어항이라고 하면 어떤 어항을 얘기하는 겁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유휴어항이라면 지금 어항 중에 부지를 활용하지 않아서 방치되어 있거나, 어선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어선이 적게 운항하는 어항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2012년도에 발표했을 때는 5척 미만의 어항에 시설하겠다고 했거든요, 계획상. 그런데 이렇게 멋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제가 지방어항별로 파악해 봤더니 5척 미만이 있는 어항이 몇 군데 없었습니다.
좌남수위원
많이 있잖아요. 신천에도 있고 우도에도 있고, 왜 없다 하는 겁니까? 그리고 39척 있는 사계에는 3년 동안에 두 번씩이나 지원해 주고. 이렇게 불공정하게 할 겁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이 내용을 봤는데 사계 같은 경우에는 어선 척수가 많습니다, 39척이 있는데. 여기에는 아마 관광지하고 연계해서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좌남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계획상, 2012년도 발표할 때하고 현실하고는 동떨어지게 자기네가 하고 싶은 데만 하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계획 발표할 당시의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선정기준을 알아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방향으로 선정한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의 사업계획이, 당초에는 그렇게 발표가 됐는데 변경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렇게 발표됐다고요.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좌남수위원
2012년도 발표할 때는 5척 미만 어항에 2016년까지 105억을 들여서 3억씩 해서 하겠다 했는데. “예산을 삭감하지 마십시오.” 해서 삭감 안 하면 이런 식으로 어떤 곳에는 3년에 두 번씩. 왜 신천 같은 데도 20척에서 4척으로 팍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주느냐고요. 우도도 5척에서 몇 척 주니까 많은 퍼센트 수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참작해서 최소한 기본계획에 충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고요?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금년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부터는 그런 기준을 확실히 정립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지방어항, 지방어항”하는데 정주항 같은 데도, 정주항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정주항은 행정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좌남수위원
이 예산을 차라리 시에 배정해서, 정주항에 배 한 척도 없는 곳 있잖아요. 신엄이라든가 신흥이라든가 용당이라든가 이런 곳에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정주항은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국비로 정주항은 지원이 안 됩니다. 지방항까지만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국비 매칭을…….
좌남수위원
지방비로라도 이렇게 배 한 척 없는 곳을 친수공간으로 이용하는 게 낫지 않느냐고요?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그런 것은 저희들 정책적으로 행정시별로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 본다든지 추진해 보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이때만 지나면, 아이 참…….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때로는 한심스럽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 다르고, 문지방 나서면 행동이 다르고. 그게 말이 됩니까? 처음 계획 세운대로 추진해 줘야지.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처음 계획 수립한 것은 제가 확인하겠고, 그 후에 내용 변경이 됐는지 그 추진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 답변 그만하시고요, 제주 해변지역이 관광지 아닌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시라는 취지죠.
좌남수위원
다음 사업명세서 750쪽을 보면 제주국제크루즈포럼 개최.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태석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태석
강태석해양산업과장
해양산업과장 강태석입니다.
좌남수위원
제주국제크루즈포럼 개최 750쪽에 있죠. 예산이 금년도보다 내년에 반 토막 난 이유가 뭡니까?
태석
강태석해양산업과장
이 부분은 강연호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하민철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내년도에 해수부에서 국비 3억 원을 매칭할 것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과정에서 기재부에서 지방 차원의 포럼을 하는 것은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방비만 편성 요구하고 있지만 해수부에 민간위탁금으로 3억 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6억 원이 국비 매칭으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국비 매칭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태석
강태석해양산업과장
민간위탁금으로 확정됐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도 민간위탁금으로 주면 되겠네요.
태석
강태석해양산업과장
이것은 저희들 관광공사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그것보다도 국비를 안 주면 JDC 같은 데, 면세점에서 지원 받아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고요. 어떻습니까?
태석
강태석해양산업과장
실질적으로 스폰을 받는 과정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좌남수위원
그리고 아시아 크루즈 리더스 운영 있죠?
태석
강태석해양산업과장
예. 아시아 크루즈 리더스 네트워크.
좌남수위원
이것도 ‘제주도 크루즈산업, 크루즈산업’ 말만 할 게 아니고 2억인데 이런 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태석
강태석해양산업과장
금년도에 처음 크루즈협회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저희들 금년도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사업계획이나 그런 것을 보면 2억이면 지금까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2억을 편성했습니다.
좌남수위원
충분하면 좋지만 크루즈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데 예산을 많이 투입하라고요. 다음 사업명세서 755쪽을 보면 제주해녀문화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이거 당초 예산이 얼마입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당초예산…….
좌남수위원
해녀문화 세계화 5개년 계획을 보면 2014년도 17억이죠?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2014년도에…….
좌남수위원
17억 2334만 원인데. 그리고 실적은 보면 8억 5000만 원. 2015년도 17억 6000만 원인데 5억 3880만 원. 이렇게 됐다고요. 맞죠?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제가 가져있는 자료하고 내용이…….
좌남수위원
어제 자료 요청해서 온 것을 보면 그렇게 됐다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받은 자료에 있는 제주해녀 유네스코 등재 관련 예산을 보면 1억 7800만 원을 집행했다고 하는데,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유네스코 등재 관련해서만 뽑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면 해녀문화 세계화 5개년 계획 사업별 투융자 현황은 뭡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이것은 10개년 동안 59억을 잡았는데 지금 실적은…….
좌남수위원
해녀문화를 유네스코 등재하겠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그리고 세계화 5개년 계획에 패조류 투석한 것까지도 다, 해중림 조성한 것, 이거 다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쭉 하는 거 아닙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은 10개년 계획에서 59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했는데 지금 실적이 62억으로 증가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좌남수위원
아이 참, 국장님. 정말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원철
박원철위원장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쭉 해녀문화 세계화 5개년 사업별 투융자 계획을 세웠어요, 우리 도에서. 그런데 2011년도 61억, 2012년도에 115억, 2013년도에 137억, 2014년에 172억, 2015년 176억 이렇게 투자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셨어요. 여기에 계획 대비 실적이 미미하다,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좌남수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계획에 비해서 월등하게 집행내역이 적은 이유가 뭐냐고요?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이 분야에 대해서는…….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거 어느 분이 담당하세요? 강태석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해녀문화와 관련되지 않은 사업들,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기도 잡아놓고 실적 부풀리기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태석
강태석해양산업과장
해양산업과장 강태석입니다. 실질적으로 해녀문화 세계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보면 실질적으로 1차 산업 같은 투석사업이라든지 해녀분들의 해녀문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부분도 상당히 포함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해녀문화와 관련해서는 10개 사업에 59억 2000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은 62억 3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좌남수위원
아이 참, 그 내용 지금 가져와 보세요. 그 집행내역, 정산서까지 가져와 보세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태석
강태석해양산업과장
해녀문화와 관련해 가지고 집행된 실적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이게 해녀문제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십사 항상 말씀드려 봐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유네스코 등재 관련 예산도 보면 말이죠. 해녀문화 콘텐츠 제작 6000만 원, 세계화 홍보행사 3800만 원, 학술대회 5000만 원, 유네스코 방문 4000만 원, 이것뿐이잖아요.
태석
강태석해양산업과장
실질적으로 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네스코 사무국에서 볼 때 어떤 홍보성 행사라든지 대형행사 같은 것은 상업적으로 접근해서 부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집중투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집중투자해서 해녀들의 사기도 북돋아 주고…….
태석
강태석해양산업과장
내년도 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시기와 맞물려서 등재 전 행사라든지 등재 후에 예산을 대폭적으로 편성해서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좌남수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 잘하십시오. 지금 직업 중에 말이죠. 해녀는 직업군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직업군에도 들어가지 않는데 제일 극한 상황에서 작업하는 것 아닙니까? 해녀분들이. 그런데 도에서 의료비 지원해 주고 이런 건 좋다 이거에요.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해녀들도. 그런데 다른 것도 좀 보살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태석
강태석해양산업과장
앞으로 해녀문화와 더불어서 해녀들의 직접소득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756쪽에 보면 바다환경대상지원, 이거 100% 인상된 이유가 뭐예요?
태석
강태석해양산업과장
이거 좀 시상금이 늘어난 것 같은데. 결국 되면 마을에 환원되도록 이렇게 시상금을 통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좌남수위원
아니 왜 질의하는 사람은 “예.” 안 하는데 옆에서 “예.” 하는지 모르겠네. 정확히 설명할 수 없어요? 이런 것도 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행정에서 좀 공정하게 약한 쪽을 우선으로 지원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라고요.
태석
강태석해양산업과장
예, 그 뜻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해양수산연구원장님.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입니다.
좌남수위원
871쪽·873쪽에 보면, 해수관상생물 양식기술개발, 제주형 해수관상생물 연구기반 시설 확충. 지금 관상어 되고 있습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수관상생물산업은 정부가 권장하는 미래산업이고, 관상어 관련 육성법이 별도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실태를 보면 전문연구기관 이런 데서 전문적으로 연구가 안 되고 있고 민간에서는 다만…….
좌남수위원
원장님, 제주해양수산연구원에서 이렇게 발 빠르게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도에서 제일 저명하신 모 교수님도 지금 못 했잖아요. 수출실적이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어민들이, 어민 상황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양식업계라든가. 그런 연구들은 안 해 주고 왜 이거……. 전면적으로 하는 교수님도 힘에 벅차 있는데 연구원에서 이런 걸 벌써 하려고 하는 겁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건이 지금 아열대화가 되면서 제주도의 서식 어류들이 48%가 전부 다 그런 관상생물이나 아열대성 어류로 되어 있고, 또 제주도가 우리나라 최 남방해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다운 연구를 대학이나 어느 교수분이나 잘 못했습니다. 그 한 분 교수님이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 연구 부분도 혼자만 하다 보니까 안 되어서 저희들이 수산과학원이라든지 아쿠아플라넷 그다음 우리 연구원 해서 공동연구를 미래산업으로서 해 보려고 하고 있고, 정부가 권장해서 예산도 줬습니다.
좌남수위원
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 얘기를 하니까 열을 팍 받는데, 지금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성공한 게 뭐 있습니까? 몇 종류나 있어요? 지금 해삼도 못해서, 연구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중국 보내고.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분야별로 열다섯 가지 정도는 현장 적용하고 있고…….
좌남수위원
현장 적용한 게 뭐 있습니까? 양식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지금 넙치가 원활합니까? 아니면 조피볼락이 원활합니까? 참치가 원활합니까? 뭡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양식분야도 보면…….
좌남수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이 그 분야에서, 제주도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들 아닙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그런 부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좌남수위원
아니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좀 집중화시켜서 만약에 해삼이면 해삼하고 환경하고 이런 것 전부 갖춰서 한 팀을 이루어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고 말씀드렸는데…….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지금 그렇게 해서 현안 연구과제는 공동연구 TF팀을 별도로 다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지금 전복도 원장님, 전복도 몇십 년 돼도 우량전복을 못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지금 오분자기도 멸종위기에 처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연구해 주셔야지, 이거 지금 뭡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우리나라 전체적인 해양수산과학원도 그런 문제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좀…….
좌남수위원
그렇게 한다면 해양수산과학원도 못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못 한다. 그러면 수산연구원을 폐지시켜야죠.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못 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연구라는 게 1∼2년 안에 당장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좌남수위원
아니 1∼2년 동안에 효과를 나타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방대하게 이것저것 벌이지 말고 집중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에…….
좌남수위원
지금 해삼도 못 해서 어민들이 더 기술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어민들이 낫지 않습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그래서 중국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중국 보내고 해삼이면 해삼 몇 종류만 갖고 확실하게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양식어민들이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고, 그런 부분에 더 역점을 둬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이렇게 말하는 위원만 나쁘다고 하지 말고, 좀 어민들이 실제 적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라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조금 전에 허창옥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배양장인지 연구원인지 모르겠다고 하고 있을 정도 아닙니까. 유능하다는 김창선 원장님, 거기 갔으니까 확실하게 한번 잘해 보세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
간 지 지금 1년도 안 됐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첫발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자꾸 반복되는 질문이라서,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저도 의회에 온 지가 근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그때마다 말씀드렸지만 그때마다 이루어진 게 없어요. 지금 할 거 많아도 그만하겠습니다. 얘기해 봤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연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연호
강연호위원
없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강태석 과장님, 예산 관련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 제주도에 무역항이 두 군데 있죠?
태석
강태석해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제주항하고 또?
태석
강태석해양산업과장
서귀포항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서귀포 관광미항이 무역항이죠? 정확히.
태석
강태석해양산업과장
예, 그 한계가 서귀포항까지 되어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서귀포항이 이 한계죠? 이걸 정확히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요. 크루즈 터미널 언제 완공입니까?
태석
강태석해양산업과장
서귀포항입니까?
원철
박원철위원장
서귀포 관광미항이요.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해군에서 하는 항만은 금년 12월 말이고, 저희들은 개항을 2017년도 3월을 목표로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니까요. 2017년 3월이면 1년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노무공급권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앞으로 선식공급이라든지, 크루즈 항만과 관련해서. 여기에 향후에 문제가 벌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항운노동조합과. 서귀포항에는 항운노동조합이 독점 노무공급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조속하게 정리해서, 크루즈 터미널 공사와 맞물려서 여기에 이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도 제주항에서 이걸 태만시 하다가 지금 줄잡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이런 걸 명확히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석
강태석해양산업과장
이 부분은 항만 운영·관리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김시만 해운항만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말씀해 보세요. 해운항만과장님.
시만
김시만해운항만과장
아시다시피 관광복합미항은 크루즈 전용으로 건설하는 부분입니다. 해군함대하고 화물선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히 법적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판단할 때 그 부분이 현재 항운노조가 독점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 검토해 가지고…….
원철
박원철위원장
아니요. 그랬다가는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해요. 어차피 여기에도 노무공급을 해야 될 일이 있을 거예요. 지금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선식문제라든지 농산물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분명히 이것들을, 외국선사들로 하여금 한다든지 해 버리면 안 되는 문제죠. 이건 어떤 일자리 문제와도 연관된 문제고 도민소득과도 연관된 문제인데, 이거는 당연히 제가 볼 때는 독점 노무공급권을 갖고 있는 항운노동조합이 관리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도에서 좀 조정을 해서 그 지역주민을 고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만
김시만해운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다가 화가 나셨는지 질의를 중단해버리셨는데 해녀문화 중·장기발전방안 연구 용역 1차 계획이 올해로 종료되고 있는데, 계획 대비 투자가 해녀와, 굳이 갖다 붙이면 해녀문화 중·장기발전방안이다 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에 수십 가지 되는 투융자 계획들이 있는데 실적 대비 투자율이 매우 낮고, 또한 저는 1차 때 연구 용역이 상당히 그나마 고민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굳이 다시 2차연도에 5개년 계획 수립 용역을 하겠다는 데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걸 연장한다든지 이 투융자 계획대로 실행해 보고 난 다음에 다시 계획을 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태석 과장님, 어떠세요?
태석
강태석해양산업과장
1차 5개년 계획은 사실상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잘 세웠네요.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되지, 왜 또 돈 들이면서 하십니까?
태석
강태석해양산업과장
그때 당시에는 그 실질적으로 이런 해녀문화만이 아니고 해녀한테 지원되는 진료비라든지 투석사업비든 모든 사업을 총망라해서 실행했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총망라해 놓았어요. 이거 지금 잘했어요. 도에 계신 공직자분들이 내부계획을 이렇게 충실하게 잘 세웠어요. 이대로만 투자했어도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굳이 용역비를 반영하면서, 이거 어디다가 용역을 줄진 모르겠지만. 우리 학술용역 너무 남발하는 거예요.
태석
강태석해양산업과장
그래서 2개년 2차 계획은 실질적으로 과거 1차 계획의 분석평가라든지…….
원철
박원철위원장
(자료를 보이며) 이거라도 제대로 평가부터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더 투자를 할 것인지 고민해야지 또 어디 학술용역기관에다가 돈 주면서 용역해도 이보다 더 좋은 용역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감액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좌남수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좌남수위원
항만과장님, 추자항 매립지 있지요?
시만
김시만해운항만과장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그 활용계획이 아직 수립 중이죠?
시만
김시만해운항만과장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좌남수위원
그래서 활용계획 수립할 때는 추자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시만
김시만해운항만과장
예. 추가한 다음에 추자에 가서 한번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농축산식품 등 농업 관련 부서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