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관련 특별업무보고 및 제주공항 확충 추진 현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관련 특별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질의·답변을 마친 다음 제주공항 확충 추진 현안 보고 및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행정부지사가 참석하기로 하였으나 긴급 국회 현안사항 협의 관계로 참석치 못하게 된 점을 사전에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 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관련 특별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기치로 민선6기 제주도정이 출범한 지도 어느덧 1년 반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환경보전 업무를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추진상황과 날로 증가하여 처리에 어려움이 많은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대책마련을 위한 특별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은 특별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들에 대하여 한 치 틀림이 없이 이행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쪽,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봉개동 회천매립장 및 서귀포시 색달매립장의 만적과 소각시설의 노후로 인하여 새로운 폐기물시설 확충이 대두됨에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제9조에 의해 10년 단위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새로운 입지 선정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새로운 입지 선정 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승인을 기획재정부에서 받으면서 적정 폐기물처리시설 규모의 산정을 위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조건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입지후보지 3개소인 봉개동과 교래리, 동복리 주민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유치 노력을 기울인 결과 동복리 주민들이 민주적 절차인 주민투표를 통하여 유치를 신청하면서 새로운 입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새로운 입지가 결정되자 지역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법정지원금 350억 원과 특별지원금 225억 3000만 원을 포함하여 575억 3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10쪽,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입니다. 동복리 주민들의 대승적인 결단에 의하여 입지가 결정된 지역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입지 결정 고시를 하였고, 총사업비 2837억 원 투자계획의 투융자심사를 2014년 10월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12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발전계획을 금년 6월 수립 완료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저감방안 마련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2014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총공사비 300억 원 이상의 사업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7조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심의 결과 소각·매립 모두 일괄 입찰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승인을 하면서 부여된 조건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적정성 검토 결과 당초 우리 도가 수립한 매립연한 38년과 77년 등 4개 안이 제시되었습니다. 15쪽, 총사업비 확정을 위한 중앙부처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환경부 검토사항입니다. KDI 적정성 검토 결과 매립연한 77년 사업비는 향후 20～30년이 경과되면 폐기물처리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초기 사업비 과다투입은 불가하다며 현재 토석채취로 굴착이 완료된 부분을 먼저 시행하도록 하면서 29년 사업비를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 사업비는 KDI 적정성 검토 시 반영된 예비비를 사업완료 후 정산처리 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불인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기획재정부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매립시설 사업비는 KDI에서 검토한 대안 2의 사업비를 적용하면서 예비비를 불인정하였으며 사업비는 600여억 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소각시설 사업비 또한 KDI에서 검토한 사업비를 적용하면서 예비비를 불인정하였으며, 사업비는 1430억 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19쪽, 총사업비 변동 및 지연 사유입니다. 먼저 총사업비 변동사유입니다. 처음 사용한 3500억 원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10년 단위로 수립한 제3차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의 추정금액으로 산정하여 입지선정을 위한 지역주민 설명자료로 활용한 사업비이며, 다음 2888억 원은 입지선정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2837억 원은 행정자치부의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으면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KDI 적정성 검토 결과 2583억 원이 적정하다고 결정된 금액이며,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총사업비 조정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매립시설을 단계별로 시행하도록 하면서 1단계 사업비가 반영된 2201억 원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지난 11월 17일 기획재정부에서는 매립시설 단계별 사업비와 예비비를 제외한 사업비 2034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총사업비 지연사유가 되겠습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 및 총사업비관리지침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토목사업이나 총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인 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그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4년 4월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승인을 받았으며, 2015년 2월 약 10개월 만에 KDI의 적정성 검토가 완료됨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자체 총사업비 검토를 시작하여 2015년 9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총사업비 조정요구서를 등록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2015년 10월부터 검토를 시작하여 2015년 11월 17일 총사업비가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 사업비 확보 현황입니다. 구좌읍 동복리 일원에 친환경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을 갖춘 전국 최고의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사업비를 확보하기 시작하여 2016년 국비 가내시 금액을 포함하여 국비 242억 원과 지방비 302억 원 등 총 54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주민지원사업은 협약에 의한 특별지원사업과 법정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특별지원사업은 2㎿의 풍력발전 사업과 임대주택사업, 마을주유소 사업, 기타 지역주민 요구사업 등 225억 3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법정지원사업은 2㎾의 태양광 발전시설과 힐링케어타운, 전망대 등 350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올해 100억 원이 지원되어서 풍력발전사업과 임대주택, 주유소 시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2쪽, 폐기물처리시설 편입토지 보상 현황입니다. 지난 6월부터 보상협의에 들어간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에 편입된 사유토지 71필지 중 70필지에 대하여 보상이 완료되었고 1필지는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회천동·색달동 매립장 만적 관련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회천동 매립장 만적대비 추진상황입니다. 지금까지 2016년 말이면 만적이 되는 것으로 예상되어 대책을 마련해 왔던 회천동 매립장의 경우 불연성 쓰레기만 매립할 경우 2018년 8월까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쓰레기 발생량에 비해 소각량 부족으로 매립장 사용연한의 급속한 감소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의 착공 지연에 따른 준공기한 지연 불가피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압축포장기의 가동시간 연장으로 고형연료 생산확대와 재활용품 분리배출 강화 및 가연성쓰레기를 최대한 소각 처리토록 하겠으며, 읍·면지역에서 발생되는 불연성 쓰레기는 읍·면 매립시설에 반입 처리토록 하고, 회천매립장과 색달매립장 통합 운영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규매립시설 조기착공을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색달동 매립장 만적대비 추진상황입니다. 2019년 10월이면 만적이 예상되는 색달동 매립장의 경우 택지개발, 도시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 증가로 상주인구와 관광객의 지속 증가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 급증으로 처리난이 발생하고 있고, 소각장 소각용량 초과 쓰레기 매립장 반입으로 매립장 사용기간 단축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압축포장기 및 창고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색달매립장 운영 효율화 방안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광역폐기물처리시설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입니다. 2016년 예산에 사업비 7000만 원을 확보하여 현 생활폐기물 처리체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방안과 광역기물처리시설 및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시설운영을 위한 위탁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추진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회천동 매립장에서 운영 중인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 노후화 및 처리용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창출을 위하여 총사업비 780억 원을 투입하여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입지선정을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34쪽부터 44쪽까지 관련 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도민의 의견으로 알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추진상황 보고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지금 이 자리에 제주외항 악취 관련으로 해서 수자원본부장과 하수도부장께서 오셨는데 먼저 질의·답변하는 게 어떻습니까?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입니다. 제주외항 공사를 할 적에 아마 수차례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로 나타난 거죠. 당시만 해도 문제가 없다, 괜찮다, 순환이 잘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실은 악취가 나고 폐수가 순환이 안 되어서, 물이 순환이 안 되어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김시만 해운항만과장님, 그쪽에 보셨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입니다.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에 와서, 그러니까 9대 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천쓰레기매립장에 침출수 전용관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계속 연결한다, 내년에 하겠다, 언제 다 된다, 이렇게 해 왔는데 지금까지도 안 되어서, 아마 그것도 비가 오거나 하수량이 오버될 때는 그쪽 하수관으로 가서 외항으로 나가는 것으로 짐작을 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화북펌프장에서 사라봉 오거리까지는 전용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병문펌프장까지는 합류관으로 되어 있는데 병문펌프장에서 6부두까지는 전용관이 발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이면 그 구간은 전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제주시 구간, 그러니까 사라봉오거리에서 6부두까지 1.5㎞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6억 원의 사업비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내년 초에 설계를 하고 늦어도 8월 정도 되어서 사업이 마무리되면 전용관으로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침출수가 넘치는 이유는 없을 겁니다.

좋습니다. 침출수가 오버가 안 되어서, 넘치지 않아서 그쪽으로 하수가 안 내려간다는 것 하나하고, 아까 항만과에서는 요번에 3단계 하면서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관에서 나오는 오수나 아니면 우수나 그것을 저쪽으로 끌어내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일부 매립하시겠다고 했죠?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항만의 친수공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영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이제는 업무파악이 확실히 되었습니까, 특별업무보고까지 할 정도면?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식물폐기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특별자치도 출범이 왜 됐느냐. 3대 생활민원을 광역화로 처리하는 데 효율적으로 가기 위한 일환으로도 특별자치도로 간 겁니다. 그런데 제일 안 된 부분이 생활쓰레기 민원이에요. 알고 있습니까?

예.

지금 도민만족도가 얼마라고 보십니까?

구체적으로 선호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상수도, 쓰레기, 하수도 세 가지가 있는데, 상하수가 80%라고 보면 쓰레기 문제는 만족도가 30%도 안 돼요. 통합해서 읍·면지역의 음식물쓰레기도 처리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처리해 줄 것같이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통합해서 9년이 됐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이제도 처리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읍·면지역 음식물쓰레기는 같이 놔서 사용을 하고…….

답답한 얘기네요. 제 말은 그때 당시에 바로 처리하기로 했는데 왜 지금까지 음식물 분리수거가 안 되느냐 이 말이죠, 읍·면지역에.

그것은 음식물처리시설이 부족해서 신규로 시설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2009년도에 확정된 사업을 6년 동안 추진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는 봉개동 거기서 유치하려고 하다가 안 되어서, 또 광역화하면서 동복 폐기물시설 주변인 북촌에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일부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6년 동안……. 저도 공직생활을 하다가 왔는데 이런 케이스는 처음 봤어요. 6년 동안 손 놓고 있다가 물 들어야 보말 잡는 성격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손 놓은 것은 아닙니다. 계속 추진하려고 했는데…….

하려고 했는데 6년 동안 뭘 했느냐 이 말이에요. 장소 하나 정하지 못해서.

그것을 제주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11월 달에 도에 유치업무를 가져와서 TF팀을…….

6년 동안 뭐했느냐는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신상필벌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과거 6년 동안 뭘 했느냐. 특별감사를 통해서라도 이것을 밝혀내야 되고 이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추진하기가 어려워요. 그다음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국고보조금 반납 얼마 했습니까?

29억 5000만 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56억 반납했다고 한 거 뭐예요? 허위보고한 겁니까? 56억 7000만 원 반납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29억 5000만 원을 지난 10월 달에 반납했습니다.

2014년도 27억 1000만 원 온 것은 어떻게 했어요? 반납 안 해도 됩니까? 2014년도 예산.

지금까지 환경부에서 작년 6월 달에 반납을 하고 신규 시설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잉크도 안 말랐을 텐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56억 7000만 원을 반납했다고 했어요, 환경부에. 감사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오늘 자료에는 29억 6000만 원을 반납했다고 그러는데 재원 확보에도 보면 기위 확보액이 29억 6000만 원이고 2014년도에 27억 1000만 원의 예산이 잡힌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27억 1000만 원은 예산이 안 온 겁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마는 56억 7000만 원은 자료가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됐냐고요? 2014년도에 27억이 와 있잖아요?

국고보조금 반납액은 29억 6000만 원을 10월 달에 반납했고, 올해 3월 달에…….

2014년도 예산 어디 갔어요? 2014년도 국비 27억.

반납한 것이 현재 29억 6000만 원입니다.

오늘 자료에도 보면 2014년도에 27억 1000만 원이 온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국에서 제출한 자료 아닙니까? 나중에 재차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0년도에 혐기성소화자원화시설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죠? 그런데 사업을 반납하고 바이오가스화시설사업을 하는데 이게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용역이나 아니면 환경부에서 어떤 대안이 온 겁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 겁니까?

올해 3월 달에 국고보조 신규사업 예산지원 사전검토 요청을 했습니다. 사업규모 및 사업비 적정성을 하니까 환경부에서 780억이 적정하다 해서 내려온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도가 일괄되게 혐기성소화자원화시설사업 180톤을 하기로 해 왔잖아요. 갑자기 축산폐수, 음식물 합쳐서 바이오가스화시설사업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당초에 축산폐수 하게 되면 국가 부담으로 70%를 해 주겠다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국비보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도 하나 못 했는데 갑자기 축산폐수까지 붙여 가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70%를 주겠다고 하니까 신청을 했는데, 또 기획재정부에서는 축산폐수를 합치는데 왜 70%를 주느냐 해서 50% 대 50%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축산폐수를 안 하고 바로 하는 걸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혐기성소화자원화시설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국고보조사업 확정은 축산폐수, 음식물류 합친 바이오가스시설사업 아니에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은 이제는 축산폐수는 빼고 간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지도 않는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엊그제 환경부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당초에는 축산폐수 합치면 70%를 주려고 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는 왜 축산폐수 합치면 70%이고 그냥은 50%냐 해 가지고 모두 다 50%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도의 방침은 축산폐수 합치지 않고 그대로 하는 걸로 나가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이 문제는 정말 잘 검토해야 됩니다. 바이오가스화시설사업하고 혐기성소화자원화시설사업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지금 이것도 정립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도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시고, 여기서 논했다고 해서 정리될 건 아니고. 그다음 입지선정문제입니다. 6년 동안 뭘 했는지 몰라요. 국장님한테 책임 있는 건 아니에요, 국장님은 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 반납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추진을 하게 되면 장소를 빨리 확정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산이라든지 규모를 달리하더라도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사업을 하는 것은 원칙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정부에서도 제주도는 반드시 광역화로 가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입지선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됐다는 거예요. 작년만 해도 제주시에서 맡았을 때는 제주시에서 책임지고 하겠다고 그랬었어요. 그건 또 물 건너 간 것 아닙니까? 이게 두 번 지역에서 반대를 한 겁니다. 봉개 그다음에 조천, 두 번 반대한 거 맞죠?

예.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제3 후보지도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앞으로 추진방향은 정확하게 지원지침을 만들겠습니다. 지원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유치한 지역에서 어떠어떠한 것을 지원하겠다고 공포를 하고, 도에서 목표는 우선 북촌리에 유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만일 그것이 안 되게 되면 나중에 지침을 정확히 만들어서 지원하는 근거를 만들어서 전도를 대상으로 공모를 하는 방법도 한번 설득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저한테 그 말이 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도에서는 꼼수를 부리고 있어요, 꼼수.

꼼수 부리는 게 뭐 있습니까?

이번에 폐기물처리시설 팀장도 애월 지역 사람으로 했죠? 그다음 국장님, 지금 애월 지역 사람들을 동원해서 선진지 시찰 가죠?

동원해서 가는 거 아니고 참여해 가지고 선진지 시찰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선진지 시찰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고자를 중심으로 하면서 그게 꼼수 아니에요

뭔 꼼수입니까?

정당하게 공모를 거쳐서 해야지!

일개 국장이 그걸 유치하겠다고 하면 유치되고 안 하겠다면 안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정상적으로 공모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공모절차를 거쳐서 해야지, 왜 일부 특정 지역에다가 그런 식으로 선진지 시찰을 가면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사업도 설명하고 선진지 시찰도 가고 해야 그 상황을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상적으로 공모를 한 다음에…….

그래서 공모하기 전에 몇 개 지역에, 이를테면 월림리도 선진지에 갔다 오고 저도 가서 설명도 했고 이렇게 다 해 가지고 나중에 어느 정도 알 경우에 공모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 말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 기준, 공모계획을 발표를 해서 한 다음에 여기에 선진지 시찰도 시키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도 하고. 이렇게 공모기준을 만들어서 공개적인 입장에서 해야지 물밑에 숨어서 추진해서 될 사항입니까?

그건 물밑에 숨어서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예요?

원하는 지역에 설명도 하고…….

누가 원한다는 말이에요, 그걸!

설명을 하니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가라고 하는 겁니까!

국장님이 고향에 가서 “한번 해 주십시오.” 하는 거 아니에요? 똑바로 얘기하세요. 나도 다 파악하고 왔는데! 어떻게 그런 대규모사업을 개인적인 입장에서 추진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에서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건데 어떻게 한 개인이 그렇게 추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누가 한 거예요?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도민이 원하는 거고.

누가 한 거예요? 지역주민들이 국장님 찾아와서 우리 지역에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번 설명해라.” 해 가지고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가자.” 해 가지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공개,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해야지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물밑 작업을 해서 될 사항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당연한 거 알면서도 왜 그렇게 해요?

어떻게 물밑 작업을 합니까? 이를테면 조천 이장님도 다 선진지에도 갔다 오고, 또 북촌리도 갔다 오고, 월림리도 갔다 왔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 가지고 설명도 해서, 나중에 공모를 했을 경우에 그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공모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모의 기준이 발표가 돼서 체계적으로…… 읍의 읍장도 모르는데 그게 공개된 거예요? 기관을 빼 가지고 추진할 수가 있나요? 도지사가 직접 마을을 상대해서 되나요? 됩니까?

지금은 제주시에서 하던 업무가 도에 와서 TF팀도 구성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설명도 하고, 선진지도 갔다 오고 해 가지고 분위기도 조성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정확한 공모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발표해서 들어오게끔 해 가지고 해서…… 그것도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

저는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절차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기준이 도, 시, 읍·면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지역의원들도 있고. 주민자치위원들도 있고, 지역에는 이장단협의회도 있고. 조직이 모르는 일을, 행정이 모르는 일을 도지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장 모르게 가서 이장 만나서 사업하면 됩니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업설명을 해 가지고 하는 거지 유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설명도 공개적인 석상, 공개적으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해야지 개인적으로 하면 되느냐 이 말이에요. 됩니까?

그러니까 다 공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문서로 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비밀리에 하겠다는 겁니까?

고태민 위원님, 정리 부탁합니다.

이거를 공식적으로 봅니까?

그것을 어떻게 제가 개인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문서도 오고 가고 다 하는 거지.

제가 볼 때 이거는 개인적으로 하는 것으로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읍장도 모르고, 지역의 의원도 모르고, 시장도 모르고. 그러면 이게 개인 아니고 뭡니까? 행정은 도지사 혼자 합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좀 투명하고 지역주민들이, 또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꼼수 식으로 해서는 절대 못 해요.

이게 무슨 꼼수입니까? 이것이 무슨 꼼수입니까? 공식적으로 갔다 오고 해 가지고…….

시장도 모르고 읍장도 모르는…….

이장을 통해 가지고 다 설명회도 하고 가는데 무슨 꼼수입니까? 그것이 무슨 꼼수입니까?

한번 곰곰이 잘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것을 문서도 안 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한 겁니까!

고태민 위원님, 정리 부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입니다. 사실 오늘 시장님까지 오시도록 한 거는 솔직하게 문제가 뭐고 해결방안은 없는 것인지, 현재 문제가 있다면 도민들한테 양해를 구할 거는 구하고, 또 우리가 할 일들은 하고 이렇게 해 나가기 위해서 특별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들 하시는 것 보니까 그런 걱정을 하시면서도 행정에 대한 질책에 가까운 얘기만 오고 가서 솔직하게 아쉬운 점도 조금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각장이나 매립장 관계는 계획이 이제는 총액이 결정이 되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데 그 기간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큰 문제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후보지도 선정이 안 됐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크게 나누면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당초에 현을생 시장님이 환경국장으로 계실 때 환경자원순환센터 부지도 선정하고 확정이 된 거죠? 참 수고를 많이 하셔 가지고, 특히나 여찬현 국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해 놨는데 그 이후에 너무 진전이 되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의 담당 과장 같은 경우는 몇 번씩 바뀌어 버리고, 담당 국장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금년 3월 달에 입찰을 할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13쪽에 보면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해 가지고 3월 달에 한다고 돼 있는데 아직 금액도 결정이 안 됐다가 이번 17일 날에 다행히 되었는데, 이제는 과거를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현시점에서 어떻게 나가는 게 쓰레기 대란을 막겠느냐, 저는 이걸 가장 현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께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현 실태, 제주시에는 매립시설은 내년 10월이면 만적이고 소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넘쳐나는 거죠?

지금 소각하고 매립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생활쓰레기가 하루에 200톤 들어오는데 지금 소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1일 약 150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고장이 잦다 보니까 하루에 평균 100톤 정도 소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립량을 줄여야 되겠다.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아까 고형연료 부분이라든가 목재는 나중에 태우는 것으로 해서 환경기초시설은 우리가 쭉 합니다마는 다른 쪽에 야적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하루에 쓰레기를 매립하는 양을 아주 축소하고 1·2공구를 조금 높여서 한다면 2018년도까지는 무난히 가지 않겠나. 물론 저희들 예측이지만 조금 앞당겨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봉개 주민과의 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봉개 주민과의 관계는 대화를 여러 차례 하고 있고 봉개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협상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요구가 아니면 저희들도 수용을 해서 가급적이면 쓰레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 10월이면 주민과의 관계가 우선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거는 도가 아니고 시장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한테 전부 이 권한이…… 지금 보니까 업무가 어떤 거는 도로 가고 어떤 거는 시로 해서 불분명한 것 같아요. 그거는 다시 또 시장님이 책임져서 하실 겁니까?

예,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도에 미루지 않을 거죠?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 서귀포시장님. 서귀포시는 현재 소각이나 매립시설이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입니다. 도시의 가장 큰 문제가 쓰레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서귀포라고 해서 안심할 때는 아니고. 특히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대형 프로젝트라든가 귀농·귀촌 인구라든가, 또 해군기지 건립이 완성되면 거기의 상주인구라든가 대폭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수용여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답이기 때문에 시민운동을 펼쳐 나가면서…… 매립장인 경우에는 2019년 2월 만적 예상으로 돼 있습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도 보고회 때 오셔서 좋은 말씀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대안을 마련해 나가면서 어쨌든 광역폐기물처리장 자원순환센터가 건립될 때까지 서귀포시 자체에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시설이나 소각시설이 아직은 조금 여유가 있다는 얘기죠?

충분한 여유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조금.

예, 어쨌든 2019년까지는 저희가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알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색달매립장 소각시설인 경우에는 제주시 서부지역 애월부터 저쪽 서부지역은 색달에 가서 처리를 하고 있는 거죠?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부, 남부 해서. 북부에는 남원부터 해서 제주시로 오고.

매립시설은? 매립할 것도 쓰레기가 거기로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다가는 제주시 것이 서귀포 색달에 가는 이 상황을 보고 오해할 소지가 있어 가지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잘못 답변했으면…….

아까 매립이 아니고 가연성 소각.

매립인 경우는 아니죠?

예, 서귀포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에서 자체적으로…….

대정에서…….

제주시 서부지역 애월·한림의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매립입니까?

그것은 제주시장이 답변하세요.

저희 서부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월림에 있는 서부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넘쳐나도 서부매립장은 문제가 없는 거죠, 지금 현재는? 서부매립장이 2017년 12월까지인데.

제가 앞서가는 말인지 모르지만 어떻든 쓰레기 문제에 대한 현안이 제주시다 서귀포다 이렇게 구분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상시라고 생각해서 모자란 부분은 이렇게 분담을…….

그렇죠. 광역이라는 게 그런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이 그래서 저도 별로 점수 얻을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광역이라는 것은 사실 제주도를 하나로 봐서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얘기가 되더라도 지금 제주시의 기존 봉개매립장에 가는 구역의 것이 제일 문제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도 하고. 아까 이경용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문제들은, 아까 보니까 일개 건의한 사항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예민하게 올려 버리면 도민들이 보기에는 단순하거든요. 이게 확정된 건 아니죠? 공무원 많이 배운 사람들의 방안검토라면 이해를 하지만 우리 도민들은 끝까지 안 듣거든요. 이거 그렇게 간다, 이렇게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책을 하는 데는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5분 정도 시간 남았습니다. 더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총괄적으로, 아까 간략적인 얘기는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자원순환센터를 만드는 것 자체가 소각장의 경우 광역으로 만들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원래 어떻게 계획이 됐었죠?

1일 500톤으로 해서 두 개 해서…….

1일 500톤인데 지금 서귀포에 있는 소각은 어떻게…….

전부 가져올 겁니다.

가져올 거죠?

광역입니다. 소각도 광역, 매립도 광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 되어 버리니까 이런 난리죠.

확실하게 소각도 도 전체적으로 활용하고, 매립도 마찬가지로 광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소각의 경우는 별도로 저한테 제보한 내용이 있어서 몇 가지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여러분들이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소각장 공사가 30개월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30개월 정도 가지고는 부실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급하기는 굉장히 급합니다. 급하다고 이것을 하다 보면 내용연한이 짧아져서 몇 년 후에 다시 문제가 된다 말이에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구리 소각장을 갔다 왔는데 제주도 봉개 소각장하고 똑같은 시기에 했는데 그것은 정상 가동, 아직도 별문제가 없어요. 물론 제주도와 공법이 다르지만. 제주시는 100톤인데 60톤밖에 소각이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하려면 서둘기는 하되 할 것은 하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공사기간은 최소한 48개월을 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운전 기간 6개월 포함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급해도 이런 기술적인 것들을 충분히 해서, 가동에 들어가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 전체가 한 군데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가 고장 나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30개월이라는 것은 시험가동이 포함 안 된 기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하자 유무, 성능 같은 거 계획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해서, 왜냐하면 이건 시방서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의무운전기간이 있잖아요? 비용을 받으면서 하잖아요?

예.

이런 것을 주면 사업체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실 의무이행기간도 보증기간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하자가 있으면 도에서 경비를 대 주어서 결과적으로 업체를 살리는 꼴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특별하게 명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규 매립장 공사기간이 2년이라고 했거든요.

예, 24개월입니다.

그거 1년 해 가면서 하면 안 돼요? 중간 준공검사 받으면서.

그것은 침출수니 뭐니 전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도 일부만 해서 하려고 했는데…….

침출수나 이런 것을 미리…….

관로연결이라든가 전반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공법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급하다고 해서, 서두를 부분은 서둘되 이거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음식물쓰레기 관계, 시간이 없어서 최종적으로 이거 하나만 매듭을 내겠는데 지금 시장님이 나서서 선정 못 한 부지를 도가, 제가 능력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일개 사무관이 나서서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 건가. 오늘 업무보고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이것을 빨리하겠다는 시급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이런 정도를 도가 가져오려면 최소한 부지사 정도는 나서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야 도민들이 안심하지 시장님이 못 하는 것을 도청의 일개 사무관이 갖다가 부지를 선정하겠다? 저는 솔직한 얘기로 급수가 전체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조직에서 그래도 일정한 급수가 되어야 일을 할 수 있고 주민들이 믿을 수 있거든요. 일개 계장이 가서 이것을 하면, 예를 들어 100억을 주겠다고 하면 그걸 믿을 수 있나요? 이거 시스템을 잘하세요.

저희들 사무관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도 있고 저도 있고 지사님까지 다 나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을 믿어 주십시오.

그것은 좋습니다. 더 센 도에서 하겠다니까.

장점도 있습니다. 결정할 때 좀 빨리 결정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도가 가져가면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아우를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도가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부터도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강정해군기지가 왜 그렇게 됐느냐? 장소를 옮겨 다니다 보니까 “우리는 봉이냐?” 주민들이 그거거든요. “다른 데 다 안 하겠다는데 우리는 봉이냐?” 이래서 주민반발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벌써 ‘어디’ 이렇게 갖고 돌아다니는 거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번에 후보지를 하게 되면 정말 신중하게 해서 딱 하면 거기에 시설될 수 있도록, 급하다고 해서 할 게 아니고 선정과정부터 신중하게 해서 결정해야 결과적으로는 빨리 가는 길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입니다. 문순영 국장님.

예,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소각장 소각시설은 좋습니다. 매립시설을 왜 턴키로 하죠? 왜 턴키 일괄방식으로 하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기에 입찰절차 흐름도 해서 저한테 왔는데, 내년 상반기 되어야 환경영향평가가 종결되죠?

예, 기본설계가 나와야 어느 정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환경영향평가 해 놔야 그쪽에 시설물 어떤 것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가는 것은 기위 확정되었고, 그쪽 매립장에 굴착이 되어 있고, 거기 지금 설계에 들어가서 설계를 해 놓고 환경성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바로 입찰해야죠. 그러면 빨리 당겨지는 거 아닌가요?

그것은 저희들 입찰공고를 내면 다시 기본계획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입찰공고를 내면, 일괄입찰로 내면 그것에서 설계 나오고 거기에서 협상하고 그것에 대한 실시설계하고 단가 결정하고 하다 보면 절차가 많다 말이에요. 우리 도가 뭐합니까? 설계 딱 해 놓고 입찰해야죠. 600억 입찰이면 어떻게 되는 거 아세요?

…….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소각시설,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12～13년 전에 만들어 놓은 소각장이 노후화되어서 지금 케파가 1일 60%도 소각시켜내지 못하고 있다 말이죠. 1기당 200톤이면 하루에 최소한 170～180톤 이상을 소각해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200톤인데 160～170톤 소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왜 그러냐 하면 기종 선택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도에 적합하지 않은 기종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온 거라 말이죠. 다음, 여기 보니까 스토커방식으로 했던데 이거 누가 기종 선택한 겁니까?

그것은 KDI에서부터 환경부, 기재부 다 결정을 했고, 건설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스토커방식으로.

그러면 우리 도는 아무 필요 없잖아요? 이거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스토커방식이 상당히 많아서…….

그러면 왜 선진국 갔다 왔어요? 선진국 갔다 올 필요 없잖아요?

현재 열분해용융 같은 경우에는 신기술이라서 검증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도 갔다 오니까…….

여러 가지 방법, 선진국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기종이 좋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도에 도입해서 좋은 것을 선택해야죠. 이거 4 대 6이죠? 국비가 4고 우리가 6이죠?

5 대 5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50% 권한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것을 선택을 하는데 현재 신기술은 선진지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기술이 정제되지 않아서…….

또 제가 얘기할게요. 일괄입찰방식 하게 되어서 기계가 다 포함되어서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도가 최저가격을 예시한 회사를 선정할 거라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본설계가 들어오면 기본설계 들어온 것을 갖고 어느 것이 우세하냐. 예를 들어 소각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70, 가격은 30, 이렇게 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그것을 전부 심사해서 할 겁니다.

어디가 심사합니까?

건설심의위원회에서 할 겁니다.

제주도 건설심의위원회에서 합니까?

예, 제주도 건설심의위원회에서 할 겁니다.

왜 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안 하죠?

당초에는 공단에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역 건설업체에서 자체발주를 하도록 많이 건의도 되었고 저희들 검토해 보니까…….

좋습니다. 국장님, 1400억짜리 공사를 제주도 업체가 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든 간에 컨소시엄 아닙니까?

예.

컨소시엄하게 되면 기종을 좋은 거 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주관사에 우리가 컨소시엄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을 하든지 간에 제주도 업체가 컨소시엄 들어가는 것은 꼭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할 적에 제주도 지역업체에다 몇 % 이상의 공사비를 컨소시엄하는 업체에다 한다고 하면 그 주관사가 그것을 가지고, 심사는 그쪽에서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환경연구원에서.

그런데 제주도 건설업체 측에서는 주도권이라든가 자기 이익을 할 수 있는 것이 자체 발주를 해 달라고 해서 강력하게…….

주관사가 아니잖아요. 주관사가 제주도 업체가 될 수가 없잖아요.

주관사는 아니지만 우리 업체들이 선택할 권한도 있고 거기 주도권을 이렇게 해서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우리 부담금이 50%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관해서 우리 지역업체에다 배분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데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이렇게 해서 실패해 버렸다 말이죠, 소각장이. 제가 볼 때는 실패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저희들이 일본 홋카이도에 갔는데 30년 된 게 지금 우리 소각장보다 나아요. 왜 그럴까요? 국장님, 왜 그러겠습니까? 처음 할 때 선택입니다. 아까 현우범 위원님이 공사기간 관계를 말씀하시던데 제대로 기간을 두고 제대로 시행하고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매립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건설 담당하시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하고 협의하나요?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뭐라고 합니까?

입찰안내서를 최종 확정할 때도 9월 30일…….

그쪽에서 뭐라고 합니까? 매립시설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그럽니까?

건설심의위원회에서 다 결정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정말 잘하십니다마는 아까 말씀대로 지역업체를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야죠. 그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음식물폐기물, 아까 고태민 위원님이 많이 화가 나셨던데 저도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지역을 어느 쪽으로 하려고 문순영 국장님이 섭외를 하시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요. 지명을 말씀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들어갈 때는 먼 훗날 그 지역의 토지활용도를 생각하고 갖다 놓아야 됩니다. 이게 들어가면 그 주변은 아무런 시설, 아무런 투자도 못 해요. 안 들어오고요. 그런 것을 잘 생각해서 국장님이 다니셔야지 하시는 동안에 ‘이거 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후손들 생각해야지. 저도 깜짝 놀랐어요.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국장님이 해 주시고요. 어떻든 저는 매립시설만큼은 빨리해서 매립장이 빨리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병립 시장님께서 그쪽 지역주민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연장을 하시겠다고 하시지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계속적으로 쓰레기양은 불어나고 소각장은 넘쳐나서 소각하는 것도 외부로, 부산 가서 하고 있죠? 아닙니까? 소각할 수 있는 거.

압축포장은 하고 있습니다.

압축포장 한 거 막 쌓아놓고 있습니까? 외부에 안 나갑니까?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만 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 일부는…….

일부 반출하고 일부는 쌓여 있습니다.

모르고 물었습니까? 국장님이 그러니 우리 고태민 위원님이 성질나게 됐죠. 지금 동서남북으로 답변하잖아요. 열심히 해 주십시오. 더 말씀 안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광역화를 9대 때부터 우리가 왜 자꾸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의회에서 계속 주장하다 보니까 이제는 쓰레기든 매립장이든 광역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9대 때부터 말씀했던 게 에너지화 사업이거든요. 쓰레기도 에너지다. 그 일환으로 한 것이고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겠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천생 북촌에다가 광역화 매립장 시설이 되는데 나중에는 그쪽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예.

그때 담당하셨던 서귀포시장님도 지금 계시지만 도에서 2020년까지 쓰레기 직매립 제로화를 선언했어요. 앞으로 올해 지나면 4년 남았습니다. 직매립 제로화를 선언했다고요. 그런데 2020년이 가까워 오는데 오히려 쓰레기는 더 넘쳐나고 있다. 그러니까 정책이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래예측에 보면, 물론 관광객이 이렇게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뭔가 도에서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왜 쓰레기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가? 물론 관광객 증가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제 생각에는 클린하우스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클린하우스가 쓰레기를 오히려 더 증가시키는 한 요인이 아닌가. 초창기 때는 분리수거도 잘하고 육지에서 벤치마킹도 많이 왔잖아요. 그런데 벤치마킹 와서 전국에서 클린하우스 하는 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번에 국비가 확정되었죠? 소각시설 1434억, 매립시설 600억, 이렇게 된 거 맞죠?

예.

그래서 합계금액이 2034억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북촌 그쪽에다 협약을 했죠? 아, 동복 주민들하고.

예.

여기 보니까 협약한 거 있는데 협약서를 보니까 명시되어 있어요. 총사업비의 10%가 법정지원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총사업비 3500억 원이니까 350억 원을 법정지원금으로 지원해 준다고 명시해 버렸어요.

예.

그런데 이제는 사업비가 줄어들었거든요. 10% 하게 되면 147억 정도 차이 나요. 명시를 안 하고 총사업비의 법정지원금 10%를 지원한다고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건데 이렇게 350억 원을 지원한다고 명시했어요. 특별지원금에 215억 3000만 원하고, 주유소 10억 원. 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문제 안 될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당초에 지원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나온 사업비 3500억 원을 산정해서 10%를 해서 350억 원을 한 것인데 협약서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350억 원을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왜 명시를 했느냐 이거죠. 법정지원금이 사업비의 10% 아닙니까? 그러면 3500억 원은 확정이 안 된 금액이거든요, 사업비가. 그런데 확정한 것처럼 해서 이렇게 35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명시를 해 버렸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350억 달라고 그럴 겁니다. 2000억이든 3000억이든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떡하겠느냐 이거죠. 주겠다고 했으니까 350억 원을 주어야 될 겁니까?

예, 저희들 현재 생각에는 350억 원을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사업비도 확정 안 되었는데 이렇게 명시해 버리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렵고 급박하게 돌아갔기 때문에 산출기초가 없어서 이렇게 협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말씀은 맞는데 법정지원금은 총사업금액의 10%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만 명시했으면 이번 확정된 게 2034억 원이면 이렇게 해 주어도 될 거 아닙니까? 또 다른 것으로 해서 지원해 주면 더 좋아할 건데 이것은 법정지원금으로 나갈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총사업비의 10% 지원한다고만 했어도 좋았을 걸 350억 원을 명시해 버리니까 이거 해 주고. 지원해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행정이 허술하게 해 버리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지원해 주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여하튼 환경자원순환센터가 빨리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제주도가 한정된 공간에서 쓰레기발생량은 많고, 존경하는 현을생 시장님도 계시지만 그때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직매립은 앞으로 적극 지양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섬이고. 그렇게 하려면 천생 분리수거가 잘해야 될뿐더러, 김병립 시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발생량도 최소화시켜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정책방향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여기 계신 분들의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국장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잠깐…….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거 하나 묻겠습니다. 국장님, 쓰레기수거 정책을 좀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클린하우스 하고 있죠?

예.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라든지 그 지역 자생단체 쪽에서 밤에 클린하우스에 가서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것들 검사도 하고, 무단투기한 분들을 벌금도 매기고 그러던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클린하우스에 가면 분류가 딱 돼 있죠?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

예,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있죠?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재활용 유리병 같은 것도 보면 쓰레기차에 가연성이든 불연성이든 같이 혼합해서 수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동차가 압축하다 보니까 자체에서 유리가 와작와작 깨져요. 그걸 어떻게 하죠? 제주시 매립장에서 오신 분.

제가 답변 드립니까?

아니, 거기에서 오신 분 있잖아요.

예.

그거 가서 어떻게 분류하죠?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홍종택입니다. 쓰레기수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클린하우스에서 가연성쓰레기는 소각장으로 가고, 병류 같은 거는 재활용제품으로 해서 재활용차에 실어서 선별장으로 오면 선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면 좋죠. 그렇게 하려면 운반차량 자체가 분류돼야 되겠죠? 그렇죠?

재활용 운반차량은 먼저 아침 일찍…….

몇 시에?

해뜨기 전에…….

몇 시에요?

5시부터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말씀하세요. 잘 말씀하시고, 그거는 주민의 제보입니다.

소각장에 일차로…….

주민의 제보인데, 가연성을 소각장에 실어가고 두 번째 와서 할 때 불연성하고, 유리병, 재활용품을 한꺼번에 실어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는 별도로 음식물쓰레기차가 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쓰레기 분류해라, 잘못된 걸 시정하도록 해라, 이렇게 다 하면서 쓰레기차가 와서 실어갈 때는 왜 한꺼번에 다 실어 가느냐, 우리가 분류할 필요가 왜 있느냐,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주시 환경미화과장 현윤석입니다. 쓰레기수거 관련은 환경미화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신관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히 말씀하세요.

현재 제주시 쓰레기수거체계는 우선 압축차량을 이용해서 가연성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아닙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가연성쓰레기를 먼저 수거하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재활용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클린하우스 내 재활용 용기는 병류, 페트, 플라스틱을 같이 배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같은 차량에 병이라든지, 페트, 플라스틱을 같이 수거하는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하죠?

그렇습니다.

분명하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할 때는 그분을 모시고 올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정말 할게요. 웃지 마세요. 저희가 새벽에 일어나서 보는 것도 아니고, 저도 중간에 한 번 봤어요.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지적했더니 그것이 맞다고 한 분도 있어요, 제주시 국장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차가 그 시간에 운행을 해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거 잘 말씀하세요. 같이 혼합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립장에 가서 선별하고 있지, 무슨……. 그걸 제대로 말씀하고 어떻게 처리해 갈 것인가 서로 고민해야죠.

우선적으로 가연성쓰레기가 수거되면 감시원들이 소각장에서 분리배출 여부를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에 그런 것이 오면 소각시설장에 못 가도록 그쪽 주민들이 감시·감독하는 거 압니다. 좋고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주에 한번 가 봤더니 음식물도 분류해서 수거하더라고요. 소위 말하면 가정에서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와 영업집에서 하는 것을. 영업집에서 하는 거는 개인한테 수거위탁을 줬어요. 위탁 줘서 하더라고요. 가정에서 하는 거는 행정에서 와서 직접 싣고 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병류나 재활용을 민간한테 위탁해서 수거하도록 하면 본인들이 거기에서 선별해 가지고 재활용하는 데 판매하면 더 좋더라는 거예요. 그런 좋은 거는 해야죠. 아까같이 한꺼번에 실어가서 주민들로부터 “왜 우리가 쓰레기 분류해야 됩니까?” 하는 말 듣지 마시고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제주시 동지역의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여부를 한번 판단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안 됐나요? 쓰레기 그것도 올해 예산에 한번 한 것 같은데요?

추경에 했었습니다마는 그때 부득이 반영이 안 돼서 내년에 또다시 3000만 원을 추가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분석을 해서 우선적으로 음식물 수거하는 거를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일반쓰레기 수거하는 것도 한꺼번에 잘해 보십시오. 한꺼번에 할 때가 됐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부지사님께서 일정상 못 와 가지고 문순영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하신 거는 꼭 책임지시고 책임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 주기 바라면서 문순영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김남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오늘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주 제2공항 개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소관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학수 공항확충지원팀장입니다. 이외 담당과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위원님께 기위 배부된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지난 11월 12일 교통제도개선추진단에서 공항확충지원단으로 기구를 새롭게 신설하여 공항인프라 확충사업만을 전담하게 됐고, 인력은 기존 인력 6명에서 3명이 증원되어 9명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결과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결과에 힘입어 우리 도의 최대 현안인 공항인프라 확충사업 최적입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주 공항인프라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은 2014년 발표된 제주 항공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확충 대안을 발굴하고, 각 대안에 대한 경제성 분석 등 타당성 비교·검토 등을 검증하여 결정하는 용역으로 지난해 12월에 발주하여 지난 10일 최종 용역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용역 내용은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관련 각종 여건분석 및 전망을 분석하여 공항인프라 확충 대안을 선정하고, 대안별 세부 평가 및 최적대안 선정,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현 제주공항의 효율적 시설 및 운영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공항개발 이전에 대한 중·단기 대책도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제2공항 최적입지를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9개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 성산읍 지역이 공역, 운항경로, 기상, 장애물, 소음, 환경성, 확장성, 사업비 등에서 다른 대안과 비교하여 평가결과 최적입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제2공항 개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도에 기획재정부에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는 제2공항 예비타당성조사가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되며,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약 1년간 제2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공항개발에 필요한 교통계획, 상하수도시설, 활주로 규모 및 방향설정, 청사규모 운영계획 등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이 고시된 후 제2공항개발 기본·실시설계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 동안 위치도, 계획평면도 및 설계도, 자금계획서,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확정하여 이후 공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다음은 7쪽, 제주공항 포화이전 단기대책 추진 사항입니다. 현재 제주공항은 2018년 포화가 예상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단기대책으로 총사업비 2640억 원을 투자하여 고속탈출 유도로 신설, 주기장, 청사증축, 주차장 확대 등을 추진하여 연간 수용능력 3100만 명을 확보하여 2020년까지 항공수요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8쪽, 공항주변 복합단지 조성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추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공항과 인접한 주변지역의 개발규모, 도입기능 등에 대한 검토연구를 통해 복합도시기능 개발 가능성을 검증하고, 제2공항 개발방향, 규모에 맞는 개발수요의 검증 및 제주도민의 복합단지 조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분석하여 반영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과업내용은 제2공항 개발방향 검토 및 복합단지 조성으로서의 개발 잠재력과 여건을 분석하고 복합단지 개발규모, 도입기능, 법제도적 여건 등 분야별 시사점을 도출하여 공항 주변 복합단지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는 용역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용역을 시행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 2017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제2공항 개발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제주 제2공항개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도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제2공항 개발사업이 목표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제2공항개발 추진상황 보고 첨부)

김남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아까 간담회 때 말씀드렸는데 자료가 두 개는 오고 하나는 안 왔네요? 어제 반상회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현우범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요즘 제2공항 관련해서, 이렇게 하면 저는 멘붕이 오는 것 같아요. 모든 현안이 전부 이쪽으로 블랙홀 모양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데, 물론 지금까지 25년 동안 공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만 해 오다가 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단장님, 지금 제2공항 확정이라는 얘기가 맞습니까?

2045년 목표에 제주도 항공이용 수요가 4560만 명입니다. 그래서 4560만 명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현 공항을 갑절로 키우는 방안과 현 공항을 폐쇄하고 새로운 곳에 활주로 두 개의 456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항 건설, 그다음 현 공항을 쓰고 제2공항을 건설하는 방안 이렇게 세 가지 대안이 돼 가지고, 그중에 두 가지 안보다는 현 공항도 쓰고 제2공항도 건설하는 안을 최적의 안으로 용역진이 검토해 가지고 이번에 발표하게 된 겁니다.

이번에 공식적인 게 뭡니까? 공식적인 용역이 뭐예요?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타당성검토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현 공항과 제2공항이 필요하다는 것이 타당성 용역 결과죠?

예.

이게 용역이죠?

용역입니다.

지금 이 용역 결과는 건교부에서 확정이 된 겁니까?

예, 확정돼 가지고…….

일반적으로 도청에서도 용역 준 게 95%가 사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용역을 준 기관에서 그거를 검토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발표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타당성검토 용역 최종보고회는 국토…….

그러니까 이건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국토부가 받아들여 가지고 정부 내부에 계통별로 이미 보고가 다 끝나 가지고 그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내부 결과가…… 그러면 용역기관이 결정을 해 버리는 셈이 되나요?

아니, 국토부가 받아들여 가지고 국토부가 내부 계통에 다 보고해서 최종 결정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다 돼 가지고?

예, 국토부가 직접 모아서 발표했습니다.

그때 동안 하는 과정에서 도하고 협의가 어떻게 됐죠?

저희들이 주민의견 수렴하는데 입지만 의견을 못 낸 겁니다.

예?

저희들이 입지만 의견을 안 내고 다…….

제주도에 건설하는데 입지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의견을 묻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건교부는 밑에서부터 장관까지 전부 검토를 했는데 제주도하고는 입지에 대해서는 협의를 안 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거는 저희가 의회에서도 설명하듯이 입지는 기술적인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은 기술적인 것만 하지, 도민 정서적인 것도 고려를 안 하고 기술적인 것만…….

정서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가 공항입지가 안 되면 그게 더 문제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모르나요? 그러한 입지가 돼 있는데, 기술적인 게 돼 있는데 그다음 또 중요한 게 지역 정서거든요. 도민 정서거든요. 정서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치 않고 결정이 됐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이번은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 가장 조건이.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이제는 따라라, 도에다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따라라.”까지는 아니고 현재 어쨌든 간에…….

도지사나 의장님이나 서귀포시장이나 “따라라.” 하니까 따르겠다고 해서 담화문을 발표한 거죠?

아까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제주도에서 25년 동안 저희들이 학수고대했던 것이 확정안으로…….

(현학수 팀장을 보며) 글쎄 학수는 옆에 와 있는데. 제가 학수고대한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단순히 용역 결과로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건교부에서 밑에서 장관까지 결과를 검토하면서 제주도는 몰랐고 정서를 협의 안 하고 했다, 이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 도정도 공항의 입지만큼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전에 정보가 이렇게 됐을 때의 논란, 문제, 이런 것들과 또 실질적으로 공항이 갈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라야지 그렇지 않은 곳에 해 버리면 안 되니까 저희들도 입지에 관한한 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제주도민은 모르고 내륙지역 사람들이 많이 알아서 41%가 투자가 된……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공론화가 되어서 장관까지 다 검토가 끝났다면 그 라인 중에서 비밀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새어 가지고 내륙사람들은 정보를 알아서 하고, 제주도는 전혀 이걸 몰랐다.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렇게 저렇게 변명해도 단장님은 모르니까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상황적으로 이렇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단순히 용역진만 하면 모르는데 건교부 자체에서 밑에부터 장관까지 해서 그걸 다 내부검토를 끝내 가지고 결정을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제주도는 전혀 몰랐다. 이거 좀 그런 일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반대하는 건 아닌데, 앞으로 가야 될 예비타당성조사라는 길이 정말 험난한 길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타당성 용역에 불과한 거고, 건교부 장관까지 해서 계획이 확정됐더라도 기재부에서 그거는 안 된다 해서 집행이 유보된 게 굉장히 많아요. 본 위원은 타당성 용역을 하면 마치 확정된 것인 양, 도지사가 큰 성과를 낸 것인 양, 이 기회를 가지고 너무 홍보가 과열된 거 아니냐는 우려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도, 지금 해당 지역 주민들은 5개 부락에서 4개 부락이 아직 반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찬성하지는 못 하는 모양인데,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반상회를 통해 가지고 전 도민이 압력을 넣는 것같이. 이게 과연 그 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아는 거냐. 또 주민동의를 원만하게 얻어갈 수 있는 방법 중에 과연 그게 맞는 거냐. 그분들도 자존심이 있는데 도민 여론의 힘을 모아 가지고 그쪽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꼴이 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반상회 해서 그렇게 여론을 모으는…….

그럼 반상회 뭐하러 했어요?

도민들에게 제2공항 부지가 이렇게 되고 한 것을 정확히 알려야 되는 의무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압력으로 볼 게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도민들이 방송이나 언론매체를 통하지 않고 반상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웬만한 제주도민이면, 반상회에 나올 수 있는 분이면 거의 신문·방송, 언론을 통해 가지고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단순히 그 목적은 아니라고 봐요.

언론이나 신문에는 “성산읍 지역이다.” 이렇게만 나왔지, 이번 반상회 자료에 보시면 Q&A, 궁금한 사항 이런 걸 다 넣고 그분들에게 알려줬지 않습니까?

저한테는 반상회에 오라고 안 해서 참석을 못 했는데,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 줘서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그런 입장에 섰는지 몰라도 성산읍 해당지역 주민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를 코너로 몰아넣는 것 아니냐고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왔었어요. 제가 추측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한 여러 가지 시각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행정을 할 때는 각기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정도에서…….

저도 행정을 조금은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해도 이해는 좀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저는 예비타당성조사라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도민들은 절대적인데 왜 그러냐 하면 경남권의 신공항 때문에. 지금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모든 게 우리가 밀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MB 정부 때 정부에서 뭐라고 하면서 제주도의 공항 관계를 늦게 했느냐 하면, 그때 이런 용역을 하려고 하니까 정부에서 왜 안 된다고 했냐면 24시간 운영해 보고 하라 이거야. 그런 핑계를 대고 못 했는데, 이번에도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나서 이게 타당하다고 됐을 경우에 우리가 환영해서 가는 거면 몰라도 지금은 너무 김칫국부터 마시는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실무 국장으로서 기재부를 방문했습니다. 기재부는 제주도 현재 공항의 포화상태를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국토부도 마찬가지고.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 보고 빨리 용역을 발표해 가지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해라. 그러면 1년 걸리는 거지만 최단기로 도와주겠다.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다 되어 있어서. 왜냐하면 제주공항이 이미 포화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불가결해서 예타의 걱정은 저희들도…….

지난번에 그게 기재부가 아니고…….

KDI에서 하는데…….

기재부나 KDI를 한참 넘어서 푸른 기와집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지난번에도. 그래서 그렇게 안 되기를 상당히 바라고. 이번 지사께서 잘하신 것은 발표하시자마자 내일모레 갈린다고 보도된 장관이지만 거기 만나고 청와대 만나고 이렇게 열심히 뛰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었다. 그런 중앙절충이나 이런 것은 잘한 일이었다.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너무 이거 하나를 가지고 마치 다 된 것인 양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앞서 가시지 마시라.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나고 차분히 가시라 이거죠. 이거 빨리해야 된다 이런 것들 다 얘기가 되고 있는데, 참 중요한 게 있거든요. 이거 그냥 현행법 가지고 추진할 겁니까?

공항개발입니까?

예.

개발은 국토부가 주관해서 개발하는 것이라서 현행법도 있고 인천 같은 경우는 특별법이 있는데 단계를 줄이는 특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단계를 줄이는 게 아니고 정확히 아세요.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89년도인가 제정되었는데 여기 정의에 보면 “수도권신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및 화물 등의 수송에 필요한 철도·도로 및 항만시설 등의 건설” 이것을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공항이용객, 항공업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과 관련한 업무의 종사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항공화물유통시설·정보통신시설 등” 소위 지사께서 얘기하는 에어시티도 이런 건설 촉진법을 만들어서 같이 집어넣어서 했다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제안드리는 것은 제주도 공항인프라 확충 특별법이 필요하다. 이주민대책이라든가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특별법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보장될 수 있도록, 또 얘기한 에어시티문제는 지방비가 투자되는 것이니까 이런 식으로 지사께서 답변을 하시던데 그게 아니고 이런 특별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가는 도로문제라든가 에어시티, 행정절차상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의 추진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봤어요?

저희들 갑자기 입지만 선정되어 있어서 이런…….

지금 늦지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또 이것을 조기에 완성하기 위해서, 또 무난히 가기 위해서는 이런 법률적 뒷받침이 절대 필요하다. 지사께서도 법률 전문가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 도민들도 믿을 수 있고, 또 법률에 의해서 규정되어 버려야 중앙부처도 같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입니다. 사실 제주신공항이 우리 도민들의 숙원이었고 그 숙원사업이 결실을 맺은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타당성 용역에서 제주신공항이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맞다고 국토교통부가 결정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것을 발표할 때 돈이 기천 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4조가 넘는 이런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도 보고하고 이렇게 해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맞지만 필요한 것을 어떻게 지어낼 것이냐는 것은 지금부터 우리가 더 고민하고 더 힘을 모아야 될 것 같다. 지금 이것을 보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먼저 해서 이게 타당하다는 게 나와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본계획이 서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나 주민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내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착공도 해야 되겠지만 그 기간이 여기 업무보고에만 보더라도 실시설계까지만 해도 2019년까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벌써 3년이라는 얘기죠. 그동안 도민들이 어떤 역량을 모아 나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것이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담화문에도 발표했듯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국가가 보상하는 분야 말고, 온 도민의 염원이기 때문에 그만큼 한 것을 어떻게 재원 동원하고 공항주변에 지역주민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부터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항주변 발전방안을 조속히 수립해서 온 도민이 환영하는 공항이 건설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만 하더라도 이것을 장기기본계획에라도 넣을 수 있도록 용역할 수 있게 용역비를 달라고 우리가 쫓아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국회에 가서 거기에서 토론회도 개최한 적이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타당성에 대한 용역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예타를 빨리 받아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아까 어디 지역을 지정하고 거기에 용역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제주 분들은 몰랐고 다른 분들은 다 알아서 벌써 그쪽에 많은 투기세력들이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확인이 안 된 것이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사께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니까 조사해 보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얘기한 게 그겁니다. 사전에 도민들의 역량을 모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군데에 입지가 있을 것이다, 입지가 어디인지 우리는 모르겠다, 다만 모든 조건이 맞는 입지가 정해지면 거기는 도민들께서 좀 양해하고 이해하고 수용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것을 모아가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모릅니다. 중앙정부는 하는 겁니다. 우리도 어느 위치인지 지금도 모릅니다.” 이렇게 해 버렸다 말이에요. 이렇게 깜짝 발표해 버리니까 그쪽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이죠. 필요한 것은 알면서도 내 지역 우리 집 옆에는 싫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쳤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도 그런 말씀을 했더니 “우리도 모릅니다.” 해서 “그러면 우리 도민, 우리 도는 모르고 서울 대도시의 일반 국민들은 알아서 거기에 땅 삽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라도 철저하게 그 지역 주민과 소통해야 할 겁니다. 아까 말씀하시던데 반상회 하는 거 좋습니다. 좋지만 다른 지역 도민, 주민께 가서 말씀드리면 “아, 잘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라고 하지 반대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비행기 표 못 사서 비행기 타지 못해서 막 하는데 “공항 빨리 지어서 뭍 나들이 하는 데 좋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할 사람이 그 지역 주민 빼고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그분들보다도 도민들이, 모든 분들이 수용되는 그쪽의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그 주민들이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머리를 맞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법이라도 잘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힘을 모으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단장님, 잘하시겠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그쪽에 잘 가십니까? 그런데 TV에 보니까 단장님은 안 보이고 지사님하고 다른 국장님만 보이더라고요. 안 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구석에 서서…….

앞으로는 전면에 서십시오.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석 위원입니다. 제2공항 건설 용역이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재부 예타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타에 따라서 비용편익분석이 1 이상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김남근 단장님 말씀에 의하면 예타는 충분히 나온다, 빨리 제출해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 측면, 몇 가지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면 사업비가 가장 싸게 먹힌다는 비용 측면만 고려되었지 지역주민의 권리 측면은 전혀 고려가 안 되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는 제2공항 건설이 제주의 성장동력이며 앞으로 제주도민의 미래가치라든지 운명을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6～7명의 용역진들이 제주도의 미래, 제주도민의 운명을 결정했다는 것은 아까 ‘정서적’ 그런 것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제주도민으로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질의를 하고 싶어요. 공항입지 선정에 들어갈 때 지난번에도 김남근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입지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안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그런데 민주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책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 아닙니까?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아무리 전문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것 때문에 보안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성산읍 9개 마을은 어제 반상회를 안 했죠? 안 했지 않습니까? 안 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또 4개 마을은 반대를 선언했다 말입니다. 이것이 갈등의 시작이죠. 중요한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강정마을과 똑같이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정책결정은 국가가 내리고 갈등수습은 어디에서 합니까? 지방정부가 하고 있잖아요. 갈등관리비용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지역주민이 극렬하게 반대했을 때 토지를 강제 수용하고 강제 퇴거명령하고 강제 철거한다면 그때의 갈등은 어떻게 봉합하시겠습니까?

그런 사태가 오지 않도록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그런 사태가 오지 않기를 저도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 계시는 분들의 평균연령을 거의 60대 이상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그분들이 보상을 받고 땅에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 보상비를 가지고 자기 자존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떤 비즈니스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렇게 하실 만한 능력이 아닌 분들이잖아요. 다 토지에서 수확하고 토지에서 먹고 살아온 분들인데 그 땅을 보상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받고 나가서 몇 년은 그 돈으로 잘살 수 있겠죠. 그런데 돈이라는 것은 소비되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그 사람들이 순수하게 자기 토지를 내놓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보상하는 것 외에 온 도민의 염원이기 때문에 특별한 배려와 보상을 따로 지사님께서 담화문에 공동으로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부터 그런 부분을 세세히 연구해서 진짜 그런 분들의 가슴이 안 아프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러셔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 공공행정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제가 항상 주장했던 겁니다마는 예컨대 후보지 몇 군데를 사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묶을 수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해서 정보를 공개하고 이것에 따라 달라. 정보를 공개하고 그분들을 과정에 참여시키고 이랬다면 적어도 갈등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방안도 있지만 만약에 동남권같이…… 동남권공항을 제주도에 대입해 보면 지역마다 유치위원회와 반대위원회 싸움만 더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비후보지 네 군데 해서 넣었을 때 마을마다 유치가 생길 것이고 반대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그게 더 갈등이 크다고 저는…….

행정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양극에 있는 사람들을 접점지역으로 끌어들이는 게 행정이 할 역할 아닙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쉬운 방향으로 가는 거죠. 쉬운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답변하십시오.

저희는 쉬운 방향이 아니고 갈등이 최소화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군데 해서 반대와 찬성 하면 여덟 군데가 생기는데. 또 입지를 저희들이 해서 A, B, C, D 해서 딱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하늘의 공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최적입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반대 하면 여덟 개 맞습니다. 산술적으로는 이게 더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것이 합의되면 정책추진은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과정은 더딜지라도.

합의 추진안이 최적안이 아니고 만약에 제주도가 자랑하는 자연이 훼손되는 지역이 됐다고 하면 그런 경제적인 손해가 더 많지 않습니까?

아니죠. 오름 몇 개가 없어지고 경제적…… 그것이 제일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장단점 분석은 용역진들이 전문가들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분석해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다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씩 수합해 나가는 거예요. 용역진들이 그것을 내놓아야죠.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가 단점이고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가 장점이다,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 어떻다. 제가 지금 주장하는 얘기가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라고 비판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감안해요.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의 원칙이지 않습니까? 강정마을에서 발생한 주민갈등이 도를 완전히 양분화시켰듯이,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이나 신관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단장님은 여론몰이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것은 명백히 거의 여론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 지역주민 불과 몇천 명이 ― 몇천 명도 안 될 겁니다마는 ― 제주도 전체를 위해서 희생해라. 그래서 보상을 줄 테니 이 땅에서 나가라. 이게 과연 정의로운 겁니까? 정의로운 행정이에요?

그러면 제주도에서 어느 곳을 가더라도 그만큼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렵지만 사전에 그렇게 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행정이 나갈 일이죠. 그 정도 하고, 공항복합단지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에 복합단지 용역 들어간다고 그랬죠?

예.

이게 에어시티죠?

공항주변발전계획.

에어시티죠?

뭐 공항…….

그거나 그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사께서는 계속 에어시티를 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에어시티 계획을 말씀했습니다.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조사용역을 한다고 하면 여기 용역진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사가 이미 에어시티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용역진이 과연 객관적으로 지사가 ‘갑’인데 갑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제대로 된 용역결과가 나올까요?

그것은 당연히 제대로운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론적으로……. 제가 아까 김남근 단장…….

위원님이 말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되고 제가 말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안 됩니까?

아니죠.

저희들이 할 때 정당하게, 왜냐하면 용역이라는 것은 발주자의 의향대로 받는 게 아니라 미래에 도민들에게 손해 가느냐 안 가느냐 판단해서 정확하게 받아야죠.

과거에 경기도 지역의 경전철이니 뭐니 다 해서 그 용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전철 말씀 나오니까 하는데 제가 교통항공과장 할 때 들어왔었지 않습니까? 처음 용역 받을 때 분명히 안 된다고 받았습니다.

지금 성공한 데 있습니까?

그때도 안 된다고 받았지 않습니까? 이번 용역도 이게 타당한가 안 한가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는 거니까.

타당성이라는 것은 지금 발주자의 의지에 따라서 용역결과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저는 설명해 주기 위해서 드리는 얘기고.

안 바뀌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근 단장님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현재 지사가 에어시티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MBC하고 JIBS에서 특별 대담하는 것을 봤습니다. 현물로도 받아 가지고 뭐 이렇게 하겠다, 그것은 지금 지사가 하실 말씀이 아니고 타당성조사 용역이 나와서 타당성조사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얘기해야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정이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희망을 주고 있어요. 정말로 엄청난 희망을 주고 있는데 그 희망이 실망으로 바뀌었을 때의 좌절감, 지역주민들이 갖는 좌절감, 상실감, 행정은 이런 것도 고려해 봐야 되거든요.

어제 방송을 저는 안 들었습니다마는 현장에 가서 설명할 때는 지역주민이 원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표현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지역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니까 그런 말씀으로 했는데…….

에어시티를 지역주민이 안 하면?

예,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제 방송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현장설명회 때까지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최대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말이 거꾸로 된 겁니다. 적어도 말을 좀 아꼈어야 되는 것인데 뭘 하시겠다, 추진하겠다, 이게 아니고. 마지막으로 에어시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에어시티 성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으로도 거기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역균형발전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지사가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공항 인근에서 서귀포까지 승용차로 20～30분이면 가죠? 20～30분이면 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도로망에서도 20～30분이면 가는데 에어시티라는 복합단지가 조성되면 거기서 모든 게 원스톱으로 결정될 거 아닙니까? 그럼 서귀포시민들은 어떻게 되죠? 제주시야 제주공항 있다고 칩시다. 서귀포시민들은 거기가 공항입지로 들어와 봐야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에어시티라는 게 적어도 저의 상식으로는 환승개념입니다. 환승승객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곳이지. 제주도는 관광을 목적으로 오는 것이 거의 90%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가 목적지라 말입니다. 환승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의 에어시티는 원스톱으로 거기서 먹고 자고 쇼핑하는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에어시티에 참여한 대자본만이 이득을 획득해 갈 수 있다. 단정은 안 내리겠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제주도 도민들은 좀 비참한 표현입니다마는 닭 쫓던 뭐 쳐다보는 격 아니에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 대담에서는 도가 주도해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아마 표현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에 가서 설명할 때도 대자본이 와서 하는 그런 불로소득을 막겠다,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아마…….

물론 지사가 개발이익 환원도 하겠다고 했고, 그런데 그것은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교과서에 나온 대로 현실적으로 만들면 안 됩니까?

교과서에 나온 대로 민주적 원칙이라든지 절차, 정당성, 투명성 이것은 왜 안 해요? 여러분이 편한 건 교과서대로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김남근 단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한계를 넘은 것이라서 저의 우려를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실무 책임자시니까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공항이 전개될 때 한번 지사님이나 이런 데서, 고위 공무원 회의할 때라든지 의회에서 이런 우려도 있다는 것을 전해 주시기라도 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드리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늦게 와 가지고 미안합니다. 김남근 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정부로부터 백년대계인 계획을 이끌어냈는데 입지선정까지도 이끌어내서 축하를 받고 축하 분위기라야 되는데 발표 후에 지나면서 문제점이 많이 거론되고 또 대상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는 도의 정책결정, 앞으로 추진과정에 달려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저께 급히 반상회 했죠?

예,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구점이 제시가 됐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대충 몇 가지 정도가 나왔습니까?

한 45가지 이상 나왔습니다.

45가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포인트만 얘기하십시오.

보상의 문제가 가장 많고 그다음…….

지역주민들의 보상 문제…….

예, 그 지역은 보상. 그다음 소음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보상, 소음.

그다음 다른 지역들은 다 찬성하고 환영한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크게 뭐하지 않았습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정책결정이 되면 초기에 문제점들이 많이 거론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정리를 해서, Q&A를 만들어서 대도민 홍보를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제2공항 관련해 가지고 이거다 저거다 얘기를 할 시기는 아니라고 보는데, 구체적인 정책제시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걸 또 결정한다는 것도 시간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적으로 Q&A를 빨리 만들어서 도민들이 이해가 되도록 홍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바를 정리해서 정치적으로라든지 행정적으로 지원과 협조와 협력을 할 수 있는 분야들을 찾아내 가지고 빨리 서둘러야 될 부분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2공항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없도록 당부하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공항 확충 추진 현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조례, 동의안 등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