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출석하신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민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온 그동안의 노고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2015년 남은 기간에도 도민의 복지 서비스가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 이어서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정화 의원 대표발의)(현정화·홍기철·이경용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강익자 의원 대표발의)(강익자·강경식·강성균·고태순·김경학·김동욱·김용범·김희현·박규헌·오대익·위성곤·유진의·홍경희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입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제주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복지여성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영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진선 여성가족정책과장입니다. 오종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행정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미숙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75호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제인 불명확한 위탁의 취소근거와 수탁자의 손해보험 가입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복지관 소재지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밖의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6호,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변경하고,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양성평등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금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밖의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7호,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참사랑문화의집 사용료 및 수수료의 반환기준을 정하고, 그 면제범위를 확대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밖의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술생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양술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일부 용어를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익숙한 명칭으로 변경하고, 또한 교육수강료 전액감면 대상범위를 대폭 추가하여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1조제1항 등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교육 수수료를 교육 수강료로 변경하고, 안 제12조제4항 교육수강료 전액감액 대상범위를 현행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에서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정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센터가 추구하는 교육을 통한 도민 행복이 구현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술생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해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엄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1쪽, 심사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1월 5일 현정화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11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심사·의결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수 있는 우선대상자로 관련 근거 법령이 있는 한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으로 추가 확대하고 관계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과도한 규제 조항을 삭제하여 도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유재산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본 조례 소관 부서를 현행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공유재산 관리부서인 세정담당관으로 향후 변경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1쪽,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1월 5일 강익자 위원이 대표발의 하여 11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심사·의결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제정이유, 주요 제정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및 통합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자가 장애인 전문기관에서 상담 및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9조, 제340조, 제341조에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의 설치·운영 및 장애인보호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이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에 위임되어 있음에 따라 유사 조례 간 통폐합 검토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1쪽, 심사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1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심사·의결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명확한 위탁의 취소 근거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복지관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1쪽, 심사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1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심사·의결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해 우리 도의 여건에 맞는 과제를 발굴, 시행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1쪽, 심사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1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심사·의결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 사용료 및 수수료의 반환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그 면제의 범위를 확대하여 문화의집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면제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감면 대상자 확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1쪽, 심사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1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심사·의결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람료 및 수강료 감면 대상자 범위를 추가하고 명확하지 않은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문화 및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의 문화역량 제고 및 능력개발, 권익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윤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이기붕 위원입니다. 이은희 국장님, 존경하는 유진의 위원님께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보충적으로, 추가적으로 묻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말입니다. 공공시설 내 매점이나 자동자판기를 운영할 수 있는 우선권을 기존에는 노인과 장애인에게 줬는데, 이제는 한부모 가족, 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공유재산 관계가 끼었어요.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그래서 과연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이것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세정담당관 쪽에서 이것을 이관해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이게 통과됐을 때 현재는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세정담당관으로 가게 되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저는 세정담당관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혹시 파악 한번 해 보셨습니까? 통과되기 전에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현재는 노인·장애인이라고 명시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개정안에 수정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아심이 가서 묻는 겁니다. 말씀해 주시죠.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각 부서장이 재산관리관이 되고 세정담당관은 총괄 재산관리담당관이 됩니다. 자동판매기 설치 관련된 부분에서는 타 시도의 경우 대부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를 정할 때에는 주요내용에 따라서 소관 부서를 정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만, 우리 도의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키게 되면, 여기 담당관께서 오셨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관해서 가져가야 올바른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부대의견을 달아줘야 올바른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이 주 내용인가 이 부분에서 판단드릴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다른 시도의 경우에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저희 세정담당관 입장에서는 총괄 재산담당관리관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한 부분은 각 부서장이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아까처럼 각 청사 부분은 그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장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보건복지여성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청사관리 부분에서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주요 내용에 따라서 소관 부서를 정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정해줘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정해줘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조례가, 제주도에 조례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양 과에, 속된 말로 양다리 걸쳐 있는 경우는 없습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조례 수정된 거 올라온 것을 검토해 봤거든요. 현재 발의되기 전까지는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이 맞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통과시켰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 이것도 연구 안 해 보고 덥석 올렸습니까?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현재 입장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각 청사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관부서를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소관부서를 정할 때 주요 내용이 뭔가에 따라서 결정할 부분이지 재산관리관하고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정회 시간에 의논을 좀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이은희 국장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당초에는 노인, 장애인, 아주 취약한 계층을 우선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다른 개별법에서도 취약계층을 확대하다 보니까 그것에 따라서 같이 포함되었는데, 그렇다면 보건복지여성국을 넘어선 범위도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차원에서 사실상 보건복지여성국이 이것을 총괄하면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도 하고 있는데, 실은 각 시도에서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게 된 계기가 당초 노인·장애인이기 때문에 시작을 했거든요.

양쪽 다 걸쳐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조정할 필요성은 있겠습니다마는…….

해석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여러 가지 대상자를 확대하다 보니까…….

담당관께서 오셨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 해 가지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주의료원 부채탕감을 위한 대책마련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국비를 포함해서 한 50억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 안은 나중에, 조례안이 끝난 다음에 동의안은 따로 할 것입니다.

아, 예. 다른 걸 묻는 거니까. 궁금한 건 앞에서 물어본 것이고. 그래서 말입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의료원 재정상태가? 돈을 많이 투입했는데 나아지고 있습니까?

예. 제주의료원이나…….

이기붕 위원님, 이것은 나중에 동의안 세 건에 대해 심사할 때 질의하는 것으로…….

아, 이 건입니까?

예. 조례 건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조례 건만 상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은 아니라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철회하겠습니다.

예.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은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우리 제주도에서 2013년도에 제주시 모 아파트에 장애인 성폭력이 발생하고 피해자들이 매년 계속,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한 사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진 것도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서류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도의 과장, 국장, 경찰청, 도의회, 이렇게 해 가지고 모두 나서서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그때 나온 내용들을 보면 대책 중에 조례를 하자, 생활시설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장애인 성폭력 쉼터, 그린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본 위원이 대표발의 한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여기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또 최근에 모 사회복지시설의 후원회장님이 3명을 성추행한 사건도 알고 계시죠?

예.

기소돼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것이고. 이렇게 장애인들은 여성만이 아닌 남성도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국장님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별도의 조례 제정이 필요해서 본 위원이 조례 대표발의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 폭력 조례와는 전혀 중복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중복된…… 내용 면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제주특별법에 다 위임받은 사항이고, 또 전국적으로 보니까 대구시에서도 이렇게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것도 확인되셨죠?

예.

그래서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조례 대표발의를 했는데, 행정에서 여성가족부에 검토요청을 하셨잖아요? 조례안.

예.

행정에 조례안 검토 요청을 언제 한 지 아십니까, 혹시?

…….

본 위원이 행정에 검토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6월 11일 날 문서로 했어요. 그런데 도에서는 여성가족부에 11월 6일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문서를 보내신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대부분 조례안에 대해 요청을 하면 기간이, 기간이 없어요? 기간이 있나요?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예, 답변을 해 보십시오.

6월 달에 안건 상정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물어 와서 저희가 의회협력담당관실로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의회협력담당관실하고 의회 사이에 어떻게 배달사고가 났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견을 냈고, 이번에 위원님께서 다시 올린다고 하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상위법에 상충되는 것은 없는가 해서 주무부처인 여가부에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중앙에 알아봐야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조례 1조 근거가 ‘제주특별법에 의해서 성폭·가폭에 근거하여’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 자체에 위반되면 안 되니까요. 조례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자체를 만들면서 제주도만 적용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데, 그러면 여가부에서도 상위법 근거조항을 삭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국비 지원을 안 받고 제주도 자체로 재정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다 가야 되는 겁니다.

올해 예산에 올라온 다른 것도 보면 가정복지관이나 바로보육서비스나 다 지방이양사업을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기존 조례나 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존경하는 강익자 위원님께서 장애인 성폭력 피해가 심각하니까 별도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 정책을 수행하는 데 관련 근거가 제도가 없으면 타당한데, 지금 기존의 조례와 법으로 다 해당이 되거든요.

다 안 되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통합시설 하는 것도 기존 조례, 법에 의해서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새로 법을 만들어도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죠. 여성 성폭력 조례안에 남성이 갈 수 있나요?

지금 여성가족부에서도 여성을 안 붙였지만 남녀 구분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법 조문에 남녀를 안 씁니다. 그것은 오히려 시대에 떨어지는 거고요. 남녀가 다 해당되는 겁니다. 주 피해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지 남녀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에.

성폭력은 여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법 자체가, 성폭력법이 여성, 남성이 다 해당되는 겁니다. 실제 운영상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고. 여성가족부에서도 여성 성폭력법, 이렇게 안 한 이유가 남녀를 통틀어서 법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주여성장애인성폭력 피해 보호시설에 가정폭력 피해자도 입소할 수 있고 성폭력도 입소할 수 있는데 그린터에는 가정폭력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상담소인 경우에는 상담을 하다보면 가정폭력 상담도 하고 성폭력 상담을 하기 때문에 상담 기능이라는 것이 다 크로스 됩니다. 그런데 보호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종사자들이 가정폭력 전문종사자, 성폭력 전문종사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통합을 못 하는 이유가 가정폭력시설은 가정폭력시설 전문가가 운영해야 되고 성폭력시설은 성폭력시설 전문가가 운영해야 된다고 해서, 그것이 두 법이 통합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제가 그것을 통합하려고 하다가……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거기에 상담…….

상담소는 통합이 가능합니다.

그 시설에 성폭력 상담하시는 종사자가 있고 가정폭력 상담하시는 종사자가 있으면 통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성폭력시설협의…… 상담사하고 시설이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까같이 성폭력시설, 보호시설이지 않습니까? 24시간 이용시설에 오면 성폭력의 피해특성을 알아 가지고 그것을 통합하는 것이지, 단지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사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호시설을 달리하는 것은 상위법상에 그런 체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 답변 온 것을 보니까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면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왔어요.

예, 맞습니다.

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그 상위법, 가정폭력이나 성폭력법에 관계없이 제주도만의 조례로, 예를 들어서…….

그것은 특별법에 다 위임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위임된 것이 상위법이 되니까 위임된 겁니다.

상위법 되니까 위임 다 되었잖아요!

여가부 것을 보면 관련 상위법 근거조항을 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례를 다시 만들고자 하면 상위법인 주무부처, 가정폭력·성폭력 근거 조항을 빼고 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제외해 놓고 제주도 자체 조례로 만들라. 그런데 조례를 만들면 여러 가지 시설 기준, 종사자 기준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안에 보면 그런 시설기준을 다시 도지사한테 위임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다시 규칙에 위임할 수 없는, 포괄위임 금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만약 하게 되면 선행 작업이 또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아까 장애인 차별도 폭력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법적으로 굉장히 미묘한 사항입니다. 장애인 차별행위를 장애인폭력으로 한다면 장애인 폭력법 다 고쳐야 됩니다. 이건 우리 도에서만 통용할 일이 아니거든요.

통용할 수도 있죠.

아닙니다. 그것은 법적…….

선도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법적 근거가…… 장애인 폭력행위와 장애인 차별행위는 완전히 다른 것이거든요.

그것은 수정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까 차별행위 조항은 ― 제가 보기에는 ― 빠져야 되는 것이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장애인 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별도 입법을 하시는 것은 정말 감사한데 기존 조례에 추가할 사항이 없는지 또……. 실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기존 조례나 입법으로 다 가능한데 정책적으로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좀 강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이 취지가, 그린터 문제를 얘기하셔서 그러는데, 그린터가 성폭력 시설인데 가정폭력 시설을 같이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실은.

왜냐하면 여성장애인상담소에서 가정폭력·성폭력 상담하잖아요. 그러면 보호시설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겁니다. 아까 상위법에도 상담소는 통합상담소를 운영하는데 보호시설은 통합시설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없으면…… 법은…….

그러니까 법이…….

만들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조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없는 것을 통합시설 근거를 주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저희가 의견을 달리하니까요. 그것은 위원님하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 1월 25일부터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조례도 관련 조항들을 다 변경, 부칙으로 인해서 전부 개정이 되더라도 조례 시행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국장님이 중앙부처에 있다가 오셔 가지고 상위법을 재강조하는데, 법에 크게 어긋나지 않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은…… 헌법에는 없나요, 이거?

헌법이 아니고 우리가 상위법에 저촉 안 되는 조례를 만들 수 있고…….

큰 뭐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가 타당한지…… 이 질문내용들이 너무 재미있어요. 비용추계라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시설 유형을 우리 도에만 두는 것이 맞는지, 이런 것들은 좀…….

왜냐하면 제주특별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하니까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지를 질의한 겁니다. 그것은 정당하게 한 거고요.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도 조례는 제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위법에 안 되어 있는 조례를 만들면 되는데 지금 상위법에 근거해서 다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1조에 보면. 가정폭력법 없애고 다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 제주도에서 재원을 마련하고 국비 지원 하나도 안 받고 ― 예를 들어서 ― 그린터인 경우에도 이렇게 되면 국비 지원을 안 받고 제주도에서 다 줘야 됩니다.

지금 대구시에서는 통합으로 운영해서…….

실제 상담소…….

실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예를 들었는데, 그것은 기존 조례에 의해서 통합상담소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를 별도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 조례에 의해서 통합상담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제가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제주도 장애인들의 폭력 방지, 피해보호를 위해서 만든 거고 현실적으로 성폭력, 가정폭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없고 해서, 또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조례도 만들어 달라고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잠깐만요.

보충발언 있습니까?

예, 추가로. 국장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14조(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통합 설치 및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성격의 상담소나 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거나 설치·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제5조(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법 제14조에 따라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는 유사한 성격의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해석을 제가 바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성폭력상담소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그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설치가 되는 겁니다.

예. 의견을 내셨으니까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처리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기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수정하고, 별지의 부대의견과 같이 하여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대의견 첨부)

재청 있습니까?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재청 있습니까?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재청 있습니까?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재청 있습니까?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재청 있습니까?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재청 있습니까?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세 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해당사항이 없는 분들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장내 정돈) 7.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출연기관 관계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혜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입니다. 왕옥보 제주의료원장입니다. 성대림 서귀포의료원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79호,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및 가족정책 개발과 관련된 과제의 체계적인 조사 연구 등 연구원의 고유기능 수행과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 등을 위해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여성 및 가족정책에 대한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그 밖의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80호,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의료원 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주의료원 운영비, 시설·장비개선사업비,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비, 공공보건 프로그램 사업비 등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의료원이 진료기능을 잘 수행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며, 그 밖의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681호,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서귀포의료원 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시설·장비개선사업비,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비, 공공보건 프로그램 사업비 등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서귀포의료원이 진료기능을 잘 수행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며, 그 밖의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세 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엄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심사경과입니다. 본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은 2015년 11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심사·의결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제주의료원 및 서귀포의료원 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다음 2쪽, 출연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여성가족 정책개발과 관련된 과제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정책개발과 실효성 있는 조사·연구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제주의료원 및 서귀포의료원은 지역거점병원으로서 민간병원이 담당하지 못하는 저수익 필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지역주민 진료기능 확충 및 의료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3쪽, 출연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출연요구액은 연간 사업비 기준 소요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출연금액 자체가 예산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등의 출연에 대해 미리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출연 동의 여부와는 별개로 향후 소관 부서 예산 심사 시 구체적인 출연규모에 대하여는 타당성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3개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윤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은희 국장님, 서귀포에 자주 가십니까?

자주 못 갑니다.

서귀포의료원은 다녀오셨습니까?

예.

경영이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전에 계속 경영 악화가 됐었는데 나름대로는 자구노력을 하고 작년에는 그래도 수지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도 많이 향상되고?

예.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보임) 저 사진을 한번 봐 보십시오, 뭐가 문제인지.

안 보입니다.

저 사진을 보면 서귀포의료원의 진료비, 입원비 나와서 정산한 내역입니다. 아직도 오경생이 원장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대림 원장님, 파악 안 하셨죠? 몰랐죠?

저는 제 이름으로 나가는 걸로 알았습니다.

예. 아직도 원장 아닙니다. 서귀포의료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지금도……. 원장님, 환자들 얼굴 안 보잖아요? 안 보죠?

예.

아직도 오경생이 원장, 서귀포의료원은. 이런 일들을 지도·점검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저런 부분까지는 저희들 손길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뭐하시는 겁니까! 잘한다고만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 2개월이나 지났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오죽했으면 본 위원한테 이거 봐 달라고 민원이 오겠습니까! 서귀포시민이 오죽 답답했으면. 그리고 서귀포의료원에서 11월부터 신생아·분만실을 운영하고 있죠?

예.

신생아·분만실을 운영하는 데 간호인력이 몇 명이나 거기로 이동했는지 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8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8명이 어디에 근무하다가 오셨죠?

포괄간호서비스병동에 있다가 그쪽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괄간호서비스병동 병상은 지금 현재 몇 병상이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30병상입니다.

그전에는 몇 병상이었죠?

48병상이었습니다.

8명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30병상을 유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혹시 지금 현재 서귀포의료원에 평균적으로 이용하는 병상이 몇 개 정도인지 아십니까?

사실상 포괄간호서비스병동을 저희들이 의료원하고 정책적으로 협의할 때 30병상을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신생아·분만실도 운영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서귀포의료원에서 포괄간호서비스를 우선 해보자 해서 48병상으로 하고 신생아·분만실 개원을 늦췄었습니다. 차후에 인력을 확보해서 신생아·분만실을 운영할 것으로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빨리 시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원래 계획대로 포괄간호서비스병동은 30병상, 신생아·분만실을 어제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괄간호서비스병동 평상시 이용자를 분석했을 때 30병상에서 조금 더 하는, 32병상, 35병상까지 되고 있어서 30병상으로 지금 우선 운영하다가 내년도 인력이 확보되면 확대하는 것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잘못 알고 계세요. 포괄간호서비스병동이 평균 40병상에서 44병상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간호서비스 내용을 보면 간호하시는 보호자 없는 병동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30병상으로 유지해 버리면, 지금 많이 밀려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서귀포의료원을 이용하시는 ― 제주시 분들이 서귀포에 오지 않겠죠 ― 서귀포시민들이 피해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을 대비 안 해도 되나요? 대비하셔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간호사 충원을 하게 되면 그러한 부족병상 부분은 다시 확보해서 같이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에 간호사 충원할 인건비, 운영비 예산 확보되었습니까?

지금 저희들 내년에 서귀포의료원 운영비로 29억 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간호사 선생님들의 인원이 확충되어 있나고요.

그것은 저희들 정원규정을 몇 명 늘릴 것인가를 서귀포의료원하고 의논 중에 있습니다.

포괄간호서비스병동이 계속 안 되다가…… 몇 개월 했습니까?

한 8개월 정도 운영했습니다.

그렇죠. 8개월 정도 운영했는데 아주 호응이 좋은 편이죠?

예.

그러면 호응이 좋은 서비스는 계속 지속 운영이 되어야 하겠죠?

맞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병상 40병상에서 42병상 운영됐던 게 맞은데 요즘 서귀포에 감귤철이나 이런 것으로 인하여 병상 운영이 조금 줄어든 기회를 타서 저희들이 신생아실, 이것도 같이 운영을 시작하면서 내년 초에 다시 병상이 몰릴 시점에 맞춰서 인력을 확충해서…….

감귤철에 환자가 발생 안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죠. 왜냐하면…….

지금 조금 줄어들고 있어서 그런 것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밀감철이라고 해서 병원에 안 오겠습니까? 서비스 받는 사람들이 밀감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잘되는, 정말 보호자 없는 병상을 하겠다고 본 위원이 된 후부터 이것을 계속했는데 유일하게 8개월 동안 운영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잘되면, 지속적으로 잘하게끔 집행부에서 이것을 해 주셔야지 왜 여기에 있던 간호사들 빼서 분만실로 가버리고…… 분만실을 하면 이런 것들을 조정해 주는 게 행정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정원을 몇 명 더 충원해서 필요인력을 해야 될지 의논해서 그것이 되면 이사회 거쳐서 정원 승인을 받고 내년 초에 모집을 하게 되면 그런 부족했던 부분이라든가 더 확충해야 될 것인지를 결정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사 충원 요구를 하셨는데, 안 해 주셨잖아요.

아닙니다. 요구한 것은 다 했습니다.

서귀포의료원에서 간호사 충원 요구를 안 했었어요?

예. 충원 요구한 것은 심의해서 다 되어 있고, 지금 새로운 것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새로 충원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의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님.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입니다.

간호사 선생님들이 부족하죠?

예,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도에 간호사를 충원해달라는 요구를 안 하셨어요, 아직?

지금 협의 중입니다. 내년에 오픈할 산후조리원 인력이랑 줄어든 18병상에 대한 인력이랑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올라가서 보건위생과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적정 인원이 얼마나 될지. 아마 저희는 늘려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대하죠?

예.

기대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서귀포에서 유일하게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게 서귀포의료원입니다. 그런데 병상이 없어서 환자가 못 가고 산후조리원도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이나 본 위원이 극구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따 오셔서 하셨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종사자들은 하셔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에 부실하지 않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듣고 양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원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