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종한
전종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회의에 앞서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서 추모하는 묵념의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전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제2차 정례회 총무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는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따라 복지문화 및 건설도시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연석회의는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지난 1차 회의 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연기된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설명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세정과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세입관련 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받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설명하시는 세정과장께서는 페이지수를 정확하게 말씀해주시고 질의 답변하는 위원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부서인 예산법무과장으로부터 조례개정에 대한 취지 및 내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조례에 대한 총괄질의는 예산법무과장께 해주시고 보조금 교부대상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서 담당 과장께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시장제출)
일동 묵념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세정과장 김거태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00억 원이 증가한 1조 5,2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575억 원이 증가한 1조 1,775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2억 원이 감소한 2,387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173억 원이 감소한 1,03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에서 23쪽까지 세입 총괄표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회계는 뒤편 143쪽에서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총괄표 22쪽의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5억 원이 감소한 3,425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36억 원이 감소한 2,11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이 43억 원 감소하여 1,713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7억 원이 증가한 40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00만 원이 감소한 335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145억 원이 감소한 0원으로 전액 순감 계상하였으며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수입은 7억 원이 감소한 969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 대비 221억 원이 증가한 3,71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주민세는 7억 원이 증가한 210억 원, 재산세는 10억 원이 증가한 958억 원, 자동차세는 9억 원이 증가한 795억 원, 담배소비세는 56억 원이 증가한 421억 원, 지방소득세는 147억 원이 증가한 1,281억 원으로 도시 성장과 인구 증가에 따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고른 세입증가분과 독립세 전환에 따른 감면율 축소의 영향으로 세입이 증가한 지방소득세를 비롯하여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금연효과의 감소로 금년 하반기부터 세입이 확대된 담배소비세의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44쪽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09억 원이 증가한 783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62억 원 증가한 501억 원, 재산임대수입은 1억 원이 증가한 18억 원, 사용료 수입은 4억 원이 증가한 107억 원, 수수료 수입은 4억 원이 증가한 138억원, 사업수입은 소각장 폐열판매수입 증가 등으로 6억 원이 증가한 7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취득세 등의 증가액 증가로 교부금 33억 원이 증가한 124억 원을, 이자수입은 11억 원이 증가한 3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7억 원이 증가한 281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은 12억 원이 증가한 124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19억 원이 증가한 51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기타 수입은 도시사업과의 부가세 환급, 보조금 반환 등의 그 외 수입 등으로 15억 원이 증가한 77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세입경정에 따른 조정분을 반영하여 18억 원이 감소한 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교부결정액 변경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20억 원이 증가한 1,773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성정2동 및 불당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등으로 21억 원이 증가한 723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157쪽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62억 원, 도비보조금 37억 원 등 220억 원이 증가한 3,961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에 따라 17억 원 감소한 24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과 소관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지방교부세 쉽게 말해서 정리추경 보니까 기정예산 1,750억 예상했었는데 1,770억 들어왔어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잡는 폭이 굉장히 작게 붙었어요. 잘 맞춘 거지 사실은. 잘 맞추기는 했는데 너무 디테일하게 붙인 거 아니냐는 거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지방교부세는 행정자치부에서 확정액으로 매년 상반기에 확정되면 그것은 보통교부세로 불변입니다. 불변인데 국회의원님들께서 따오는 특별교부세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도 내려오고 있어서 그것을 계속 담다 보면 마지막까지 담은 것이 지방교부세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중간에 추경 할 때마다 폭이 커지던데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교부세가 다음연도 3, 4월달에 확정이 됩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할 적에는 전년도 말에 예산편성을 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추경을 생각해서 1,700억이 내려올 것이라 보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한 1,650억이나 1,600억 원 정도로 갖고 가다가 3, 4월달에 확정되면 그 추경 때 확정액을 놓고 특별교부세는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정리추경까지 담은 내용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해마다 반복돼서 말씀드리지만 순세계잉여금 넘기는 문제, 그 다음에 지방세 최초 세입 잡는 문제, 교부금, 조정교부금 잡는 문제 이런 것들은 추경까지 미리 내다보는, 공식적으로 문서화해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추경을 내다 볼 수 있는 전망 속에서 세출편성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특히 올해도 추경 해보셨지만 국도비 보조금만 500억씩 내려온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리 쓰는 거 말고 부쳐줄 돈만 해도 오륙백억 원은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점점 국도비에 대한 비중들이 커지고 많아지기 때문에 세출 쓰심에 있어서 그런 유혹을 벗어나서 안정적 세출 집행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세정과장님, 정리추경에 안 들어왔는데 북면 은지리 생태마을 분양금 우리가 당초 예산에서 6억 얼마 잡았었는데 이거 정리추경까지 세입 들어왔어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에다 일반회계로 한 것을 특별회계로 모두 계상해서 완료를 시켰습니다. 이번 정리추경에는 안 들어왔고 내년 본예산에 들어갔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내년 본예산 7억 2,000 잡으셨네요. 아니구나, 올해 본예산 보니까 6억 8,800?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 잔액은 내년 예산으로 본예산에 정산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내년으로 잡은 게 올해 들어온 돈을 잡았다는 거예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아니죠.
영수
김영수위원
올해 잡았던 7억 얼마짜리는 세입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은지지구는 과거연도에 특별회계에서 했는데 세입은 일반회계에서 잡아서 일반재원으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과거에 있었던 것을 일반회계에 넣었던 것을 다시 특별회계로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 전에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한 3, 4년 전에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된 사항이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특별회계는 따로 봐서 일반회계로 봐서 일반회계에서 7억 2,000만 원 분양대금 잔금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준 거 다시 주는 개념이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다예요, 또 있어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영수
김영수위원
내년도 6억 8,800만 원 잡으셨네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다 그렇게 되면 은지지구는 다 된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다 되었다는 게 은지지구가 됐다는 게 아니라….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은지지구가 됐다는 말씀이죠. 북면 은지지구에 특별회계로 한 사업을 세입을 그동안 일반회계에서 세입을 잡았던 것을 다 정리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렇게 말씀드려야 돼요. 북면 은지지구 전원마을 분양수입금이에요. 이 돈이 은지지구에서 분양이 되어서 들어온 수입금이에요? 지금.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정리를 하면요. 옛날에 특별회계에서 은지지구 사업을 했습니다. 그 수입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특별회계로 갔어야 되는데, 사업은 사실 일반회계에서 할 사업을 특별회계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해야 할 사업을 특별회계에서 했으니 특별회계 재원이 나간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상계처리를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자금을 전출시킨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제목이 북면 은지지구 전원마을 분양수입금이 아니라 북면 은지지구 전원마을 전출금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제목이 잘못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이렇게 하자고요. 나는 그래서 분양대금을 일반회계로 받나 그랬더니 그것은 아니고 북면 은지리 마을에 얼마가 분양된 거 상관없이 일반회계가 북면 은지리 전원마을사업에 줘야 될 돈을 갚아주는 행위를 계상한 것이다. 그 계상한 게 올해 7억 2,000만 원, 내년에 6억 8,800만 원 해서 그러면 15억이면 다 되는 거예요? 더 줄 돈 있어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내년 본예산에 다 담았기 때문에 다 완료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정확한 거냐고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맞습니다. 특별회계가 서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영수
김영수위원
올해 세운 게 7억 2,000이에요. 과장님, 자료로 해서 주세요. 자료로 해서 오셔서 설명주세요. 오실 때 은지리 마을 분양된 현황까지 해서 같이 가져오세요. 일반회계 전출해줄 돈 따로, 분양 현재 상황 따로 해서 서류로 주세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세정과장님께 여쭤볼 것은 우리 정리추경에 보니까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현재 세웠던 것보다 많이 늘었어요. 두 배 이상. 내용이 뭔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이 관계는 공유재산 매각이 현대아파트쪽에 사업부지로 들어간 29필지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워낙 9억 2,000 예상했는데 19억이 늘었어요. 그래서 28억이 되었는데 현재 시청 건너편에 있는 사업부지에서 일부 시유지 있는 거 29필지를 따로 따로 조각조각 내 가지고 매각해주는 거예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사업부지 내에 들어가 있는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필지별하고 보상내역 있는 거 자료 하나 주세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하나 더요. 과장님. 올해 천안시가 효과적으로 했던 것 중의 하나가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과태료 부과도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행정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결과물로서 실질적으로 과태료 수입이 동남구, 서북구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나온 거 말고 부과된 것은 얼마가 되는지 이거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올해 부과된 466건에 18억 4,200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부과된 게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부과된 게. 그리고 10월말 현재로 7억 4,200이 들어왔고요. 나머지가 체납되어 있는 상태이고 동남구에서는 149건에 5억 4,200, 서북구에서는 317건에 13억 이렇게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입예산에는 당초 본예산에 6억을 잡아서 이번에 1억 5,000을 갖다가 추경예산에 잡은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부과는 되어 있지만 부과했다고 해서 바로 납부하는 것은 아니다?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서류상 많지 않아서 여쭤본 건데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징수율이 한 40% 정도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부과된 것은 이만큼 부과되어 있다?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과장님, 이거 자료로 해서 저한테 하나 보내주세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담배소비세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56억이 더 늘었네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외국산 담배가 더 많이 팔리는 것인가요? 외국산 담배 세입 보니까 계획보다 세 배가 늘어나는 것으로 잡으셨던데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이것은 지금 담배소비세를 이렇게 분석해보면 당초 담뱃값 인상하고 금연효과로 인해가지고 3월까지는 축소가 됐었는데 4월부터 회복되기 시작되어 가지고 당초에 21억 한 달에 하던 것이 하반기로 가서 40억이 넘어서 45억 이런 식으로 증가폭이 많아져 가지고요.
천순
황천순위원
정리추경 하시면서 담배소비세가 상당한 역할을 했겠네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내년에는 얼마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중앙정부에서 기재부에서 국회로 분석을 해서 넘어간 것을 보면 건강증진부담금이 있거든요. 26%를 잡았습니다. 내년에는 세입이 그렇게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볼 때는 올해 420억이었으면 내년 되면 500억 될 것 같은데요. 세입을 얼마 잡으셨어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427억 정도 잡았거든요. 우리는 한 17% 정도로 봤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내년 세입으로 427억이 올라온다는 말씀인 거죠?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저희가 시민들한테 얘기할 때는 담배소비세로 하루 1억씩 들어온다고 했는데 앞으로 1억이 아니라 1억 5,000씩 들어온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쵸? 또 한 가지 이자수입 관련해서 질문좀 드릴게요. 예전에 비해서 운영을 잘하셔서 그런 거예요? 금리가 떨어지고 이런 상황인데 보니까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나 세입세출 현금 관리계좌에 대해서 예전보다 상당히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했어요. 어떻게 관리를 잘하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나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그것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정부 정책에 의해서 안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6월까지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7월달부터 어떤 매달 각 실과나 사업소에 예측되는 사용운영자금 또 우리가 세를 부과했을 때 들어오는 예금, 세금하고 그것을 판단해가지고 그때그때 정기예금이나 어떻게 보면 자금운영을 매달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이자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나름대로 칭찬을 해주고 싶어서 드린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이자수입이 상당히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아무래도 이자수입 관련해서 조기집행 관련해서 상당히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중앙정부에서야 무조건 조기 집행하라고 얘기하고 하지만 나름대로 세입하고도 연결된 부분이니까 관심 있게 지켜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과태료, 과징금 수입이 예전보다 많이 늘어났잖아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지도단속이 강화되어서 그랬나 생각을 했는데 살펴보다 보니까 한 건이 좀 컸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북구청에서 부동산실명법 관련해서 과징금 처분한 게 있었는데 한 건이 큰 건이 있었던 것인가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장기 미등기로 해가지고 과징금이 13억 2,900만 원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많이 늘어난 줄 알았더니 한 건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그렇죠. 대체적으로 그렇고 어떤 도시건축과라든가 자동차등록사업소, 보건소 좀 소소한 데 가장 큰 것은 성암학원 건이 가장 큽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151페이지 경륜경정 수익금 관련해서 질문드리는데요. 원래 기정예산이 2억 2,000이었는데 3억 6,000으로 1억 4,000이 늘어났어요. 제가 볼 때는 30% 이상 늘어났는데 그만큼 예전보다 경륜경정 관련해서 천안시민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쪽에 많이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올리신 거예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늘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매년 증가세라고 보시면 되는 것인가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그런데 확 늘지는 않고요.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봐도 원래 계획된 것보다 30% 이상 늘었는데 이런 것은 저희 입장에서 세외수입 들어오면 좋긴 좋은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많은 시민들이 경륜경정을 이용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은데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경륜경정에 빠져들었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늘어난 것은 사실 아니에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좀 전에 황천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담배소비세 증감이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예산 대비 증감액을 56억 정도 더 잡으신 거죠?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11월, 12월에도 대략적으로 평균치로 해서 40억 정도씩 더 는다는 추계치네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43억 정도.
종담
이종담위원
지난번 1회 추경 때 365억 정도 잡으셔가지고 증감이 전혀 없었는데 7월에 추경심의를 했는데 지금 보면 56억 정도 늘었다면 실제로 그 때 당시에도 어느 정도 실제치에 가깝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6월까지는 34억, 평균 30억 정도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추이를 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전혀 그 때는 반영을 안했죠?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올 하반기에만 예상치가 11월, 12월까지 해서 56억이 늘어난 422억 정도로 예상하신다?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세 체납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2014년도에 770억 정도였다가 올해 800억, 물론 열심히 하셔서 올해 징수액도 작년 대비 222억에서 올해 230억 정도로 한 8억 정도 더 늘리셨는데 그래도 현 연도에 131억, 89억, 230억 잡으셨지만 나머지 금액도 굉장히 체납액이 많아요.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얘기를 해주실래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우리가 매년 400억 정도 체납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연간 우리가 300억 정도를 갖다가 어렵게 체납세금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매라든가 전체 재산관계 같은 것은 고액체납자는 전부 압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공매를 활성화시키고 우리가 예금까지 압류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좀 세밀히 해서 최소화하는 것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2014년에 222억, 올해 230억으로 한 8억 정도 늘었는데 반대적으로 체납액도 318억에서 333억 또 5억이 늘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납액이 늘고 징수는 늘었다지만 실제로 수입은 많이 증가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노력을 더 기울여주셨으면 하고요. 아까 보면 특별회계쪽에 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쪽에 늘긴 늘었는데요. 1억 2,000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 중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있죠?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징수액하고 그 다음에 부과액 대비 징수율이 얼마나 되죠?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50% 정도 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지금 지속적으로 2013년도, 2014년도도 계속 제가 작년에 의회에 들어와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60% 이상 넘어가지 못하고 55% 내지 56% 이 정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도 늘려야만 세수가 확대가 되지 않을까, 물론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했던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는 자동차가 이전이라든가 등록을 할 때 타 시·군에서도 징수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은 되었지만 현재 남아 있는 세수에 대해서도, 체납액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지방세와 함께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 좀 말씀해주시죠.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지금까지 통합징수팀이 올해 신설되면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어떤 성과를 가지고 있는데 자동차 관련 해가지고 체납세금이 많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존에 통합징수팀에서 전자금융압류라고 해가지고 예금을 갖다 압류하던 시스템을 요번에 9월달부터 양 구청에 건설교통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사업소까지 확대를 해가지고 효과를 많이 봤는데 내년도에는 상당히 징수율이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지방채 말씀하셨는데 5산단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실제로 채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위원님들한테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빚이 많다많다. 빚 많은 도시 그런 얘기 자꾸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예산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채무는 2015년 11월말 현재 941억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103억이고요. 특별회계가 838억입니다. 내년 본예산에도 넣었겠지만 내년 12월에는 천안시 채무가 158억이 되고요.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941억에서 내년에는 계획대로 5산단 분양이 다 진행되어서 158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다 분양이 되면 갚겠지만 158억이 되고요. 2017년도에는 채무를 제로로 이렇게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주민세 1만 원 인상안으로 내년에 징수하게 되면 어느 정도 증감이 될까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지금 현재 부과되는 금액이 9억 정도 되는데요. 23억 정도 됩니다.
박남주위원
이렇게 느는 것은 사실인데 주민세 4,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거에 대한 반발은 결국은 서비스가 형성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주민세가 증액되는데 그에 반해서 대민서비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계획하고 있나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주민세 인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읍·면지역이 3,000원, 동지역은 4,000원 해서 부과되었었는데 지방교부세에서 매년 평가를 해가지고 페널티를 중앙정부에서 주는데 그것이 27억입니다. 우리 법상 1만 원 이내에 하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7,000원으로 해도 10등급을 맞아가지고 페널티를 그대로 받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인상하는 대신 우리가 그것을 갖다 사회복지사업에 어떤 주민들을 위해서 교부세를 27억을 갖다가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지금 시·군이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의결이 되어가지고 내년도에 모든 시·군이 1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하고 각 지자체별로 페널티를 안 먹기 위해 가지고 전부 지금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간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읍·면·동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내년 8월달에 부과가 되거든요. 그 안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페널티 27억하고 증액되는 23억 하면 금액이 50억 정도 되거든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이것은 2018년도에 전전 이렇게 계산해서 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 효과는 2017년하고 18년도에 50억이 됩니다.
박남주위원
그렇게 되면 그 돈은 주민들의 그런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돌려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한 겁니다.
박남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하수과에서 와 계신가요? 하수운영과 태양광 발전시설 임대료가 기정에 있다가 없어진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그게 운영과 소관인데 특별회계로 세워줘야 되는데 일반회계로 세웠기 때문에 삭감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사적관리소 와 계세요? 멀리 가 계신 모양이네요. 따로 확인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밖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40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법무과장께서 총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입니다. 25쪽 의안번호 제2198호 예산법무과 소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법률이나 조례에 그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됨에 따라 시가 권장하는 사업임에도 지출근거가 없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별표를 신설한 것입니다. 보조금 지출 근거마련을 위해 각 부서별로 추진할 경우 다수의 조례제정이 예상되며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사실상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됨에 따라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보조금 지출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는 의회 각 상임위원회 구분에 맞춰 부서를 분류한 별표 1, 2, 3을 두었으며 별표 1은 의회 총무환경위원회 관련부서 사업으로 43건, 별표 2는 복지문화위원회 관련부서 사업으로 32건, 별표 3은 건설도시위원회 관련부서 사업으로 17건 등 총 92건의 사업목록을 담았습니다. 사업목록은 예산법무과에서 임의로 선정한 사업은 아니며 각 사업부서에 검토를 거쳐 제출한 사항이며 여러 차례 부서와 전문위원과의 협의를 거쳐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분석 모두 해당 없음으로 회신 받은 바 있으며 10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본 개정안은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그 기간 동안 각 부서별로 개별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성북구, 동대문구 등 12개 이상의 자치단체에서도 우리 시와 같은 형식의 보조금 조례 사업의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별표 등을 추가하는 보조금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198호 예산법무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회의 중에 잠시 논란이 좀 있었는데 지금 현재처럼 관리 조례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의 조례 제정방식의 유형이라 하더라도 의회가 권장하는 방식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자리에서 예산법무과장께서 개별보조사업을 별표로 열거해서 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답변을 주시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장 바람직한 것은 개별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적인 제약과 효율성을 고려할 때 부득이한 측면이 있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부칙에 명시했듯이 한시적 효력을 갖게 되며 향후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개별조례 내용을 담을 것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국장님 계신데 예산법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국장님도 같은 생각이신 거예요?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지난번에 제가 없어서, 중요하니까 중복되더라도 답변을 주시고요. 한시적 규정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시적으로 유효기간을 둔 이유는 뭐예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처음에 초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조례에 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하겠으나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현실적으로 효율성이 짧은 기간에 한다는 것이 어려워서 한시조례를 두고 그 기간 안에 개별조례를 제정하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좋을 것이라 생각해서 조례안 형식을 통합조례 방식으로 하고 한시조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올바르지는 않은 방식인 것 같고, 둘째 현재 이렇게 별표를 붙인 조례를 제정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이 건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인터넷에 있는 10개 자치단체가 되고요. 이게 내년부터 하기 때문에 사실상 말씀드리면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번 정례회 때 통합조례로 올라올 수도 있고 개별조례로 담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조례형식이 제정되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기 때문에 10여개 자치단체로 나와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전국에 지방자치단체가 230여개 되죠? 현재 10개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한시적인 조례로 일단 운영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법리적인 논쟁에 있어서 제가 보기엔 올바른 방향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시대, 20년이 넘은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자치단체가 그 단체 역량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은 독자적 행정권한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중앙에서 뭘 주면 주고 중앙에서 주지 말라고 하면 안 주고 그거에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따라가야겠다하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방자치시대에 올바르지 않다는 거죠. 지방자치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말이 좋아 말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란 말이지 그런 구조는 전 세계에 없어요. 축구단체도 아니고 배구단체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정부가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역할을 하고 지방정부는 지방정부역할을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주는 돈 외에 나머지 쓰지 마, 더 쓰지도 마’, 이렇게 한다면 ‘알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쓰지 않도록 법을 만들겠습니다.’ 그것도 조례도 아니고 ‘그러면 일단 필요하니까 그것을 통칭 묶어가지고 한시적으로라도 만들어서라도 그것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서 지방정부가 지향할 바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판단은 천안시 지방정부에서도 지방정부나 행정공무원들도 지방정부에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도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중앙정부가 법률로 정해진 근거 안에서 이 범위를 따라가는 것이 과연 올바르냐라고 볼 때 올바르게 보이지 않는다. 그 정도 권한과 판단은 지방에 있는 공무원들도 행정부의 수장도 할 수 있고, 지방정부에 있는 지방의회에 있는 지방 의원들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조례가 준비 안 되어 있는데 한발 더 앞서서 3년 동안 한시 법률까지 만들어서까지 운영하겠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앞으로 가야 될 미래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저는 의문이 많이 들고 그렇게까지 나가는 것이 중앙정부를 따라가서 맞춘다는 개념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의미를 오히려 퇴색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지방재정법 개정이 언제 되었어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2014년 5월경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러면 넉넉잡고 1년 이상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비나 계획 같은 것은 없었던 거예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금년 2월부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보조금이 조례로 명시되었습니다. 저희 예산법무과 소관으로 각 부서에서도 개별조례방식을 택해서 가다가 3월달, 4월경에 통합조례방식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서 그러면 90여건의 조례가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각 부서에서 사실 하나하나 챙겨서 개별조례로 가는 방식과 통합조례방식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좋은 것은 개별조례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통합조례방식도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통합조례방식으로 조례를 제출할 것으로 정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이 통합조례방식으로 갔지만 우리 천안시가 갖고 있는 통합조례방식이 다른 데 10여개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데 정말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통합조례가 갖고 있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의회 전문위원실과 소통하면서 보강작업을 해서 다른 자치단체 어느 통합조례보다 완성도가 높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 것은 8월달쯤에 초안은 작성되었지만 그동안 계속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금년 안에 계속적으로 빠진 게 없는지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반복되는 말씀이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행정부에서 충분한 시간에 대해서 그동안 뭘 했느냐, 이런 말씀을 사실 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내년도 예산심의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산서에 사업들 다 기입되었죠? 거의 다 되었을 거 아니에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 안 되면 내년도 예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책자 인쇄된 내용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지출할 수 없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앞서서 다 말씀하셨지만 조례라는 게 법령에 근거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한시적 조례라는 것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지양해야 될 내용이에요. 어려우시더라도 개별 건건 완성도 높은 조례안을 만드는 게 맞는 얘기인데,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게 이런 대처안을 가지고 통합관리조례안을 만든다는 자체가 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예산 이거 얼마나 돼요? 지방보조금 교부대상 예산 편성된 사업이.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것은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직접 법률에서 정한 사항이 있고요. 법정 보조금이라도 법정운영경비 같은 경우 법정은 빼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 500억 정도, 사오백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러면 추경에 편성하시면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부득이하게 이런 형식을 통해서 조례를 입안하게 된 상황까지 온 거에 대해서 이런 절차를 밟은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조례를 심사를 하다 보니까 이 조례 때문에 개별조례에 담아야 될 내용들이 거기 못 담아지고 이 조례로 묶여지는 이런 것도 보이는 거 같아요. 다른 조례에서 한꺼번에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례형식 있잖아요? 조례의 기본 틀이 있는데 거기에 보조금 관련된 것들이 그 조례에 못 담기고 이 조례를 통해서 보조금을 묶어야 되니까 이쪽으로 묶여있는 것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별조례에 있는 것은 개별조례로 빠져나와서 넣지 않았고요. 앞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 개별조례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 개별조례로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는데 제가 조례 심사한 것을 가지고 과장님께 개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그거에 대해서 논쟁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 일단 그 내용을 확인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연석회의 때 어떤 위원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기싸움하듯이 이런 식의 운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했어야 될 것인데 지금 다시 한 번 모인 거 아니에요? 사과라든가 유감표명에 대해서 인색하신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자세를 재고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사과라든가 유감이라는 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오늘 다시 모여가지고 하시는 말씀은 개별조례가 가장 이상적이다. 이런 것은 문제가, 그거보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인정하게 되는데 지난번 회의 때는 굉장히 보기 안 좋은 모습으로 회의가 정리된 것 같아서 제 개인적 의견으로 유감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런 어떤 의회를 대하는 태도라든가 시민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경직되지 않게, 내가 뭔가 잘못된 게 있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아량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다음부터는 이런 식의 문제가 있는 조례라면 이런 식으로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말씀 중에도 내용적인 것이 있다면 별도로, 우리가 연석회의를 오늘 마치게 되고 상임위에서 심의하니까 상임위로 의견을 주시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90여개의 조례를 한꺼번에 개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새로운 조례제정의 유형을 선택했던 거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의회는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 같습니다. 아무쪼록 말씀하신 대로 이후 의회 운영이라는 것이 기본적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심의가 진행되는 것만큼 그것에 맞춰서 행정도 펼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회가 항상 열려있고 따뜻한 의회라고 생각하는데 행정부는 그렇게 생각 안할 때도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번 계기로 의회하고 더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행정을 펼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아셨죠?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복지문화소관 조례안에 대한 복지문화 위원님 중 별도의 다른 의견은 없으시죠? 건설도시소관 조례안에 관련해서 건설도시 위원님 중에 별도 의견 더 이상 하실 것은 없으시죠? 이후에 구체적으로 의견을 주실 게 있으면 위원회로 바로 의견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설명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제2차 정례회 총무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의거 제2회 추경예산안과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세입부분은 세정과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제안설명과 각 목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은 후 예산안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정책기획관, 공보관, 감사관, 세정과, 회계과, 대외 협력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동남구청, 서북구청과 읍면동 예산은 서면심사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심사 소관부서의 세부사항은 책상위에 비치된 심사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산업단지 주민설명회 개최 관계로 기업지원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2015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 기업지원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 과장님, 160억 가까이 예산이 많이 늘어났네요, 이번에. 주된 원인이 뭐죠?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늘어난 이유는 분양이 많이 됐기 때문에 분양에 따르는 갚는 그 부분들 좀 있어서 늘어났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5산단 분양인가요? 외국인투자지역하고.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29쪽에 하단에 보며는 제3산업단지에 산책로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거 어떤 사업이지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아, 3산업단지 산책로 조성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 9,000만 원은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원인자부담으로 시에서, 시에다 예산을 조금 넣어준 거고요. 이거는 지금 관리사무소 앞에 보면, 아니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공원관리과에서 3산업단지 쪽에 기업이 하나 있는데 그 기업 앞 쪽으로 해서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원인자 부담으로 해가지고….
도희
정도희위원
원인자부담이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특별회계가 아니고 왜 일반회계로 올라왔죠?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 가지고 굉장히 실갱이를 했었는데 웰니스 스파 임상지원센터 구축사업, 우리 출연하는 거 있잖아요, 5억이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예, 예. 5억이요.
도희
정도희위원
그 사업 어떻게 잘 점검되고 있는, 잘되고 있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예. 점검, 지금 현재 그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요. 내년 1월이면 완료가 되면 내년 3월에 착공을 해서 2017년도에 상반기 중에는 준공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을 출연해 주시고 내년에 15억, 후년에 이제 15억까지 부담이 되면 2017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완료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총 30억인가요? 총 지원하는 게.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총 35억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5억.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예, 예.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명시 이월되는 사업이 좀 많이 있네요. 기업지원과에.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예, 예. 좀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8건이나 되는데, 대표적인 한두 가지, 왜 이렇게 명시이월 되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다 시기 미도래예요? 사유가.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그건 이제 원인자부담 부분이 있어서 좀 돈이 안 들어온 부분도 있어가지고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산업단지, 타당성 검토 용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발주시켜놓고 이런 부분도 명시이월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업의 시행 시기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타당성 용역 2억 원은 바로 내년 집행하시죠?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료되면 내년에 이월해서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바로 집행해서 타당성 따져 보셔야죠. 시기적으로. 그 전제로 하는 5산업단지 관련해서 물론 특별회계 부분이긴 한데, 아까 말씀 해주셨는데 정확히 지금 전체 채무구조가 얼마 남아서 언제까지 어떻게 봐서 얼마 되나,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그러면은 제가 설명하는 거보다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다 주세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예, 예. 다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목표가 내년에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결론은 저희가….
영수
김영수위원
어느 정도 남긴다는 거예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현재 이제 우리 일반산업단지 안에는 한 4,000평 정도가 미분양된 게 한필지만 남아있고 지원시설 부분이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362억 중에 현재 1,424억이거든요. 그래서 938억이 남는데 이게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에 최소한 9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며는 저희가 내년 하반기 정도 돼야 전체적인 분양 수익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상환하는 거로다 이렇게 일정이 잡혀있고요. 이번에 이제 100억을 계상을 하면 내년 1월에 150억 정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250억은 내년 1월까지는 지금 상환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하반기에 다 상환되는 거로 이렇게 맞춰져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분양에 의해서 상환하는 부분들은 무리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큰일을 하셔요, 제가 과장님한테….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큰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성과 내셔서 정리해주시니 큰일하시니까 위원으로써 고맙단 말씀도 드리고, 더 잘해서, 정리가 잘 돼서 그것이 또 정리가 돼야 또 다른 산업단지에 대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거 하나만이 아니라 지금해주시는 건 그거 분양이 천안시의 또 다른 산업단지를 위한 출발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노력 당부드리고, 또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유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그 김영수위원님이 하신 자료 만들어 주실 때요, 개략적인, 말씀하신 내용을 기입을 해주시고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사실은 산업단지를 하면서 이제 산업용지는 분양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고 지원시설 용지, 그 부분도 기입을 해주셔야 돼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원시설분양을 위해서 전체 우리 천안에 있는 부동산 업체한테, 한 1,200개소가 되거든요. 안내 문서를 전부 발송을 했습니다. 아마 그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럼 그렇게, 너무 복잡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자료요. 간략하게 만들어주세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 2억 원 있잖아요, BIT 산업단지 타당성 용역조사. 이거 언제쯤 결과물이 나오게 되나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이 결과물은 저희가 이제 오늘, 오늘 지방행정연구원에 사전 협의차 오늘 갑니다. 가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이제 완료되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12월초에는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를 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정은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원인자, 원인자 하시는데 원인자가 어떤 거죠? 원인자, 산책로 조성사업 같은 경우 원인자라고 하시는데 그게 어떤 개념이에요? 잘 이해가 안돼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
종한
전종한위원장
229페이지에 보면 산책로 조성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이 9,000만 원이 올라온 건가요?
아까 설명하시면서 원인자부담이다라고 하시는데 원인자라는 게 어떤 개념이에요? 재원은 일반회계고….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이 부지가 시유지거든요. 시유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는 사업 시행자가 시행을 해야 되는데 토지가 이제 시유지다보니까 거기서 직접 시행을 못하고 이 돈을 이제 시에다 넣어서 원인자부담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사업을 시행시켜주는 건데 제3사이언스에서 예산은 저희 천안시로 들어오는….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이 9,000만 원의 재원이 누가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사업시행자가 우리 천안시로 주는 거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사업시행자가?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예,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산책로는, 이게 산책로는 어디, 3산업단지 산책로라는 게 우리가 공공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곳에 산책로를 조성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어디다가 산책로를 한다는 거예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저기 금마산하고 그 업체가 유미코아라는 업체가 있어요, 기업체가. 그 사이에 나있는 건데 그 사이를 이제 산책로를 조성해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근데 돈은 그 사람들이 내고….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거기 그렇게 하면 어떤 이득이 사회적으로 있는 거예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그것을 이용하는 어떤 근로자들이라든가 주변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료로 주셔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예, 자료를 별도로 해서 우리 위원장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바로, 뭐 하여튼간 오늘 가시더라도 자료를 만들어 제출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5산단 분양 열심히 하고 계신 것 아는데 지원시설 용지가 계획대비 분양이 많이 안 되고 있나 봐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한 40%, 한 5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종한
전종한위원장
올해 계획을 88억 정도 분양하겠다고 했는데 6억 정도 분양된 거란 말이에요. 계획대비를 많이 떨어지는데….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예, 계획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지원시설 용지 지금 남아있는 게 어떤 것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지금 지원시설 중에는….
종한
전종한위원장
주유소든지 뭐 이런 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것도 자료를 주세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예, 그것도 자료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자료를 주시고…. 3산업단지 분양사업이 지금 뭐 3억3,000억을 정리추경에 감액한 것 같은데 3산업단지가 청산될 때 되지 않았어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그게 이제 2017년도 정도에 정산이 되고, 예, 17년에 정산되게 돼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이게 예상, 앞으로 우리가 분양사업 수익이 100% 다 들어왔을 때 얼마예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예측하는 것 한 120억 정도 되거든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100, 지금분양은 얼마나 됐어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지금 60억 정도 들어와 있고요. 예, 60억 정도 들어와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 계획이….
종한
전종한위원장
분양이 다 됐을 거 아니에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지금 이제 청산절차는 마무리가 그때 되기 때문에 사업시행 시기가 아직 2017년에 완료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분양은 다 됐다고 보고 회계적 청산은 아직 남았다고….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예, 남아있습니다, 그게 아직.
종한
전종한위원장
근데 청산을 하더라도 분양수입은 빨리 우리한테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분양을 해서 이미 분양된 거 받았을 거 아니야?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아파트 부분이 분양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해가지고 이게 금방 돈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최소한 돈이 들어 온 거, 수입이 들어온 것에 해당하는 만큼 우리 지분을 빨리 배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하여튼 아파트 사업이 이게 중도금이나 잔금들이 들어오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돈을 받고 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차질없이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데 장치가 돼있는지도 모르겠고….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위원장님, 지금 우리 맹과장님 답변 잘하셨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들어온 게 지금 60억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들어올게 한 120억에서 130억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산이 끝나야 되는 건데 그 돈을 걷어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지난번 순방했을 때. 그 연말까지 가도 일단 안정적으로 남는 돈은 연말에도 보내라. 120억 중에서 100억이라도 보내고 20억 정도 남는 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것은 나중에 결산으로 일단 보내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안정적 세입을 하여튼 잡을 거예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그거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잘못하면 과장님이랑 국장님, 잘못하면 배임이 돼요. 왜냐하면 그 이득을 그 사람들이 취하는 거니까. 그걸 우리가 버젓이 그 사람들 이득을 취하는 거를, 그 장치를 분명히 하셔서 하여튼 우리 시에 최대한 이득이 가게 하셔야….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맞습니다. 안정적인 세입을 위해서라도 그 남는 것, 최소한의 안정적인 것은 바로 회수할 거예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경예산안-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럼 연하장을 8,400매를 제작을 하시네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거 어떤 내용이죠?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이거는 매년 저희 관내에 있는 기관단체, 또 사회직능 단체한테, 또 한 해 동안 저희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 협조해주셨다는 그런 감사의 뜻의 연하장이라고 이렇게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 시장님 앞으로 나가는 거죠?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선거법에 저촉 안 되나요? 이거.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이거는 다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은 다 검토됐었고 지난 해에도 매년 연말에 연하장을 보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매년 하시던 건데 왜 추경을 잡으셨어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이제 저도 와서 봤지만 과거에도 꼭 정리추경 때, 어쨌든 신년, 어쨌든 연하장이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정기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거 신년교례를 취소하고 대신 연말연시 행사를 하시나 봐요, 그죠?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신년교례는 이제 과거에, 오늘도 앞전에 보조금관련 조례 위원님들께서 합동으로 심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이제 이 신년교례를 그간은 천안발전회가 주관이 돼서 위원님들도, 또 위원장 이하 위원님들도 다 참여를 해주셔서 세종웨딩홀에서 이렇게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조례를, 그러니까 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 대회의실에서 간단하게 다과 정도로 해서 기관단체장들, 의원님들도 모시고 축소해서 이렇게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연말연시 행사는 우리가 매년 했었잖아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연말연시, 여기서 연말연시는 위원님, 제가 표현이 좀 뭐했는데 이게 해맞이 행사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해맞이 행사.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예. 그래서 해맞이 행사는 내년 1월 1일 날 다 저희는 태조산에서 의원님들도 참여를 해주십니다마는 이 해맞이 행사가 12월 31일 날 모든 걸 준비해놨다가 1월1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내년 예산인데…. 아까 퇴직금 7억 인상하셨다고 하셨는데 원래 퇴직금은 적립하게 돼 있는데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특별하게 더 추가된 이유가.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이거는 조금 재정 운영상의 운영의 묘를, 운영했다는 부분을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연금부담금은 법상, 연금부담금에서 저희가 부담할 수 있는 7%, 보증금 4.8%, 퇴직수당 부담은 2.49%, 재해보상금 0.11% 등 비율이 있습니다. 이 비율이 있는데 당초 본예산을 편성했을 때 이런 부분도 가감해서 편성이 가능해야 되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신규자가 늘어났다. 중간 중간에. 즉, 사회복지 직렬이 인원이 늘어나고 또 우리 결원이 발생됨에 따라서 신규자를 뽑음에 따라서 발생했던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좀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187쪽 인사운영 중에 국제화여비 공무원 선진지 견학, 예상보다 금액이 줄었는데 인원이 줄었나요, 아니면 뭐, 이유가 있었나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위원님들께서 공평하게, 평등하게 다 할 수 있는, 보내줄 수 있으면 해주라는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시고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을 다 했는데 갔다 온, 앞전에 뭐 다른 어떠한 시비를 부담해서 사례를 갔다 온 그런 직원한테 중복지원은 가능한 한 피해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잘하셨네요. 그리고 지금 또 그 부분에 188쪽에 보면 장기 국외훈련은 금액이 좀 늘었는데 그거는 여비가 정산하다보니까 늘은 건가요, 아니면….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거는 환율이 올라서….
종담
이종담위원
환율 때문에….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189페이지 장학금인 학자금 있지요?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이거는 저희 직원들 중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호서대학 사회복지학과라든지 심리학과라든지 또 저희 천안시와 협약을 맺어서 운영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중에 거기에 지금 현재 한 26명 정도 사회복지분야에 많이 이렇게 야간반, 주간 주말반 이렇게 해서 운영되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일부를 보조하는 장학금으로 이해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한 가지 저기한 말씀인데 우리 의원님들 중에도 그렇게 공부를 좀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포함해서 한번 하실 의사는 없으세요? 협약이라든가 해서.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그거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뭐, 저희 동료 의원님들 이야기라 좀 제가 말 꺼내기가 좀 그런데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도 공부하고 하는데 우리 선출직 공무원이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내년도에는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아, 위원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하나 할까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188페이지 후생복지 증진 관련해서 공공운영비가 뭐가 처음에,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절반을 정리를 하셨어요. 188페이지 아래에서 후생복지 증진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참 위원님들, 제가 더, 저도 좀 와서 이 내용을 보고 이해를 좀…. 이거는 직원들 검진이, 건강검진, 근데 건강검진을 실질적으로 하는 비율이 지금 50%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자기건강을 좀 안 챙기고 있다. 그래서 이게 저도 좀 이 자료를 보고 이 부서 와가지고 이거는 좀 우리 직원들이 자기건강을 좀 챙겨야 되는데 그 부분에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소홀히 하고 있다. 지금 대상인원이 1,102명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검진한 사람은 461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지난해에도 약 제가 알기로는 3억 정도 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다보니까 44세 이상한테는 암환자 특진검진도 되는데, 대상이 239명인데 지금까지 한 분은 80분뿐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도 약 34%만 검진을 했다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도 안타까운 게 일은 열심히 하면서 자기건강도 좀 챙기고, 그 챙기게끔 시에서 내부적으로 지원금을 예산을 편성해서 해줬는데 참여를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좀 더 직원들한테 자기건강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더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이정도면 이건 집행 잔액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건 집행 잔액이 아닌데 이게 내가 보기에 그럼 담당부서에서 뭐를 지원하는 거고, 지원하는 내용이 뭔데, 그 중에 한 게 있고, 안 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상세히,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왜 안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곁들여서 과장님, 질문은 아니고요. 그런 경우가 있을 거 같아요. 보통 건강검진이라는 게, 우리가 매년 세우는 예산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보통 건강검진을 저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연연마다 한 번씩 하는 경우는 사실은 드물어요. 내시경검사라든지 뭐, 무슨, 2년이나 보통 3년에 한 번씩 하거든. 물론 앞으로 예산 편성돼서 과장님 말씀대로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시면서 건강 챙기는 거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까지도 감안을 하셔서 혹시 현실적으로 너무 과대하게 예산이 편성될 소지도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참고를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김연응 위원님 질의하실….
도희
정도희위원
더불어 잠깐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게 건강검진이요, 건강검진 얘기만 나오네, 어째. 의료보험공단에서도 2년에 한 번씩 이게 받게 돼 있거든요. 저도 대상이 돼서 보면 시에서 하는 거랑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거랑 겹쳐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그거에 맞게끔 격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저도 좀 애매하더라고요. 두 개다, 건강검진을 1년에 두 번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런 것 좀 참고하셔서….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홀수, 짝수로 이렇게 이제 되걸랑요.
도희
정도희위원
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짝수, 홀수로.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홀수, 짝수로. 근데 이제 지금 말씀 하신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거는 참여율이 더 낮아요. 지금 보면 현재까지 16% 정도걸랑요.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은 그래도 한 45%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하여튼 그 부분도 감안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건강검진을 할 시간을 안주는 거 아니에요? 일을 너무 많이 시켜서, 공무원들.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알았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연응 위원님.
연응
김연응위원
기록정보관리에 있어서 명시이월이 2건이 됐는데요. 원인이 뭐 있습니까?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명시이월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것을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했었습니다. 근데 두 번 유찰이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두 번간 유찰이 되다보니까 부득이, 이것이 낙찰된 것이 9월 11일자 낙찰됨에 따라서 공기가 부족해서 부득이 명시이월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및 시설관리공단 본부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관리공단은 별도 설명이 없는 거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 및 시설관리공단 본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193페이지 국제협력강화 국외업무여비하고 그 다음에 국제화여비 있잖아요. 작년도 2014년 제 기억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때도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국외업무여비하고 국제화여비가 그 때도 감액이 돼 갖고 저희가 그 때 당시 과장님한테 예측이 어렵냐, 아니면 행사계획이 있었는데 취소된 거냐, 그렇게 해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또 이렇게 차이가 많이나요. 이유가 뭐예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2014년도는 상반기에 아시는 것과 같이 세월호사건이 있었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외연수가 예정됐었는데 세월호사건 때문에 가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이번 국외업무여비나 국제화여비는 사실 금액적으로 보면 그 비율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낭연수 계획을 선발되었다가, 10명 선발되었는데 개인사정상 못간 부분들, 그리고 정예공무원 같은 경우는 총괄적으로 한 600만 원 정도 예를 들어서 잡았는데 사실상으로는 해외비용이 500만 원으로 다운되거나 550만 원 정도로 다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 조정돼서 이번에 정기 추경 때 다 조정을 한 것이고요. 예산부기사항을 이렇게 보면 국외업무 같은 경우도 예산편성기법상 250만 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3개국 이렇게 갔는데 사실상 금년에 시장님이 두 번 가셨거든요. 그래서 당초계획과 실제는 약간 차이가 있어서 조정되었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배낭연수 열 분이 왜 못 갔어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이제 상반기에 심의를 하고 한차례 기간 다 지난 다음에 연수를 가잖아요. 그런데 가다보면 일정이 바빠서도 있지만 본인 몸이 불편하다거나 그 시점에 대해서 또는 가정상 못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다 90% 갔는데요. 한 10%정도 선정이 되었다가 못간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 계획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건전재정운영 쪽에 보면 우리가 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400만 원 또 이것도 절감을 하셨고 또 주민참여예산운영 쪽에서 사무관리비가 대체적으로 감액이 됐어요. 이게 많이 절감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애초에 예산을 잡을 때 과다하게 잡고 이렇게 안 쓴 건가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운영수당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있어요. 3만 원 곱하기 100명이거든요. 이건 어차피 수당을 세울 때도 3만 원 곱하기 100명 곱하기 4회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57명 한 60명 뭐 지원단 운영도 그렇고요. 지역회의 운영수당도 1만 원 곱하기 690명이기 때문에 690명 곱하기 3회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오는 사람들은 정원은 690명이기 때문에 하는데 한 450명 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워크숍 다 했습니다. 그런데 단가를 그 때 당시에 주민참여예산 합동워크숍 200만 원 곱하기 4회 했는데 실상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에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감되는 예산이 가급적 없도록 이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거의 매년 반복되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시정현안 사업추진 중에 보면 공공운영비, 현안사업조직개편공공운영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이것은 시 현안사업으로서 공공요금을 개선할 적에 사실상 1년 치를 다 사업부서에서 공공요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북구나 동남구에 가로등 전기요금이 1년에 10억, 20억 정도 나가거든요. 그런데 연말이 되면 그게 전기료가 올라가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예상치 못하게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별도로 해서 예산편성을 그때그때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요금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저희들 관리했다가, 꼭 필한 부분이잖아요, 공공요금은. 그때그때 지원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다행히 금년은 아껴 쓰고 그래서 우리 공공요금에 대한 재정요구가 없어서 예산편성 했다가 이번에 정기추경 때 삭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산은 물론 편성을 해놓고 아껴 써서 절감하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좋지만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보면, 시민입장에서 보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계획성 있게 좀 디테일하게, 짜임새 있게 특히 우리 예산법무과는 전체적인 시의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더 책임감 있게 편성을 해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소송 수행료가 얼마지요? 5,000만 원인가?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이번에 소송 수행료를 5,000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증액시켰는데…. 많지요? 소송이 점점 늘어나지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많이 부족해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금년은 특히 소송건수는 전년도보다 줄은 걸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대형사건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대형사건.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그러니까 소송은 줄었지만 큰 사건이 이렇게 벌어져서 이번 5,000만 원을 하게 된 것은 서북구에서 과징금 부과취소소송이라고 해서요, 57억을 부과시켰는데 여기서 57억을 받느냐 못 받느냐 소송 붙는 건데 저희들이 1심에서 이겼습니다. 1심에서 이겼는데 거기서 다시 항소를 한 거지요. 항소를 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소송비용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변호사가 나가서, 2심에 나가서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계산을 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5,000 가지면 57억 벌어 오시는 건가…. 2심에서….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2심에서 이기면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요.
도희
정도희위원
뒤에 전산개발비에 좀 특이한 게 있는데요. 우리 예산법무과 소관이 맞는 거예요? 이게 어떤 예산이에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이것은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입세출예산운용상황을 매일 주민에게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매일 공개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건데요. 지금은 우리가 지금 안 돼 있잖아요. 기초자치단체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게 시스템 구축이 돼서 현재 기초자치단체와 링크를 걸어서 지금 공개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자동으로?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근데 지금 도에서는 금년까지만 하겠다. 금년 11월까지 추경을 세워서 마무리 지어라. 그래서 지금 우리 천안시가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맞춰서, 연말에 할 때 맞춰서 한 2주정도 걸린대요. 추경이 세워지면 바로 링크를 걸지 않고 자체적으로 공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 구축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시급성이 있어서 추경에 올라왔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게 시설관리공단이 점점 맡는 업무도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계속 전출금이 늘어나요. 그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번 추경에 두 개 조금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저희가 추경에 올라간 게 그전하고 다른 건 똑같습니다. 신규사업장 늘어난 데서만 한들문화센터에서 인건비가 1억 7,200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 세부요약사항에 보시면 성과금이 1억 4,200이 늘어났습니다. 성과금을 직원들이 당초에 그전에는 100%인데 50%만 세워 줬었는데 지금은 이번에 직원들이 최하위를 280% 주고 저희 임원은 이사장과 저는 120%만 이렇게 받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억 4,200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한들문화센터 사우나 욕조 둘레석이 당초에 설계에 반영이 안 돼 갖고 미흡한 부분 미끄러집니다. 자꾸 미끄러져서, 자꾸 그래서 사람이 몇 번 다치고 지금 요새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 했고요. 그 다음에 정화조의 온수 병합배관 분리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남자탕에서, 그러니까 남자, 여자 물 탕에 깨끗한 물이 당초에 정화조는 조그만 데다 그 탕으로 작았었는데 목욕탕이 커지다보니까 그 물이 정화조 통으로 막바로 들어갑니다. 깨끗한 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탕 냉탕, 온탕이. 그래서 그걸 여과조만 거치게 그쪽으로 분리해서 빼려고 그럽니다. 당초에 설계 들어가서 해줬어야 했는데 이게 없어서 이걸 지금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이거 냄새난다는 민원이 이건가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예, 그겁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물이 들어가니까 밑에 그 분뇨가 같이 들어갔던 물도 뒤집어지고 위까지 올라가서 냄새가 나서 이걸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조치를 시간이 없어서 바로 연말 안에 교체를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급수펌프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당초에 목욕탕이 적어가지고 2마력짜리 3대가 지금 놔져 있거든요. 근데 2마력짜리가 안 되고요. 7.5마력짜리로 3대를 지금 놓으려고합니다. 그래서 3대를 놔서 하나는 쉬게 하고 2대로 교환해서 이렇게 퍼 올리려고 이렇게 조치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한들문화센터 시설 보수 같은 경우 지은 지가 6개월도 안됐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곤란한 거 아닌가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예, 당초에 백석동 편의시설로 해서 조그맣게 했다가 이게 용량이 커지고 규모가 커지는데 그런 것에 따라서 커져야 되는데 그렇게 커지지 못하고 그런 나머지 소소한 부분은 당초에 있던 그대로 설계가 반영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기왕에 지금 새로 지은 데 다른 물이 지금 올라가지 못 하거든요. 수압이 약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고쳐줘야 맞다고 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고치는 건 당연한데, 고쳐야 되는데 그럼 원래 설계가 그렇게 잡혀있었나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예, 원래 그렇게 돼있어요.
도희
정도희위원
원래 규모가?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예, 설계가 그대로 되어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둘레석 교체 같은 거야 이거는 상식 아니에요? 사람 다치게 목욕탕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근데 제가 지금 그것까지 시청 청소과에서 그걸 만들어줬기 때문에 제가 이래라 저래라 나중에, 우리가 중간에 거기 들어가지 못해 가지고 감독이나 또는 협의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설계대로 공사는 한 거예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예, 설계대로 공사는 돼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설계대로 공사한 거는 맞고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예, 예. 됐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수금이라는 게 우리가 예수금을 얼마를 받아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김영수 위원님께서 예전에 이런 걸 많이 지적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옛날에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렇게 돈을 줘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줄 돈이 있는 것이지요. 그게 2007년도일 것입니다. 12월 28일 날 거기서 받았는데 그것을 상환하는 것이지요. 다 상환이 됐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마지막이에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진짜로 마지막이에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그리고 북면 은지지구 내년 본예산에 12억을 넣어서 북면 은지지구 다 마무리 정리한 거고요. 아까 세입계산 때 말씀드린 것 이렇게 와서 정리 해보니까 북면 은지지구를 특별회계에서 했잖아요. 일반회계에서 해야 될 거 특별회계에서 했으니까 그 돈을 다 준거에요. 다 줬으니까 매입을 하면, 매각을 하면 우리 일반회계에 들어와야 하잖아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운영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갖다 쓰고 그러고서 이자까지 주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자금은 특별회계 잡았어요. 전입금으로 잡았는데 이게 나는 마지막이냐, 더 남았냐는 거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이것은 옛날에 동남경찰서 부지교환이라고 해서 2007년 8월 달에 한 게 있어요. 땅으로 이렇게 교환한 게 있어요. 이것이 125억인데 이것만 남았죠. 그것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거는 땅은 우리가 남아있고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그전에 북면 은지지구가 2007년, 북면은지지구가 다시 한 번 2008년 일반회계 공특에서 가져온 돈 2007년 12월 28일 그리고 일반회계 다시 한 번 가져온 게 있었어요. 2010년 이렇게 있었는데 다 정리가 되고 동남경찰서 부지교환 125억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상환해야할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같은 회계라….
영수
김영수위원
남아있는 거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가져온 부분은 다 갚았고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다 갚았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다 갚고 이번에 터는 거예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내년 본예산까지 12억.
영수
김영수위원
내년 본예산은 안 올라왔던데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공특에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년 본예산에 12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 정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내년 본예산에 예산법무과에 재무경비로….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건설도로과에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 내년에 12억 건설도로과로 났어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한 5, 6년 전에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매년 찔끔씩 나가서 이제 마무리 돈 나가는 건지 아니면 정리되나….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정리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내년까지면 다 터는 거다? 앞으로 하면 안 되겠지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회계 간이라 주면 빨리빨리 갚았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있습니다. 전입금, 전출금이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끊임없이 문제제기했던 것이 뭐냐면 난 궁금한 게, 저만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라고 우기는 건지 아니면 일상적으로 워낙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가야 되는 거고 일반은 일반회계대로 가는 거고 특별회계에서 돈을 빼서 일반회계로 쓰면 특별회계에서 얻어야 될 부분들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이자도 안줬어요, 사실은. 이자까지 주는 게 맞는 건지, 본위원의 끊임없는 주장이었는데 솔직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원론적으로 맞는 것 아니냐, 근데 실질적으로 필요하면 빼다 쓰고 빼 넣고 뭐 이렇게 쓰냐 이거에요. 저는 원론적으로 안 쓰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답변 드리면 회계 간 전출입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갚아야 되는 것은 뭐 당연한 건데….
영수
김영수위원
당연한 거죠. 근데….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딜레이 돼서 갚았다는 것이 문제가 좀 있었던 것이죠.
영수
김영수위원
딜레이도 한참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운영의 형태가 천안시 일반회계 예산의 세출예산이 모자란 거를 특별회계로 빼다가 쓰는 방식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거잖아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과거에 그랬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죠.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맞춰 써야 되는데 그걸 쓰고 나중에 이자까지 갚아주는 행위로 가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터는 거로 아까 내년 본예산까지 해서 터는 거로 하고 앞으로 예산 세울 때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법으로도 안 되면 올릴 수도 없는 거죠. 사실은. 큰일 나는 거예요. 가능은 하지만 지양되어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까지 잘하셨다니까 그런 일이 다시 또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법무과 및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민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자치민원과장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이·통장 자녀장학금에 대해서 통장님들이 오래하시다 보니까 이게 중복 지급이 되다 보니까 사용이 안 되나 본데 이것도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올해도 전체예산의 40%밖에 집행을 안 했거든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이·통장 장학금 관련조례에 의해서 통장 정수에 15% 범위 내에서 이렇게 세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이·통장 자녀 장학금을 국가장학금이나 아니면 농협장학금, 이런 금융기관 장학금하고 중복되는 경우에는 저희 장학금을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중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예산이 잔액으로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내년에는 예산 얼마나 계상하셨습니까?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내년에는 금년도 것을 반영을 해서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좀 줄여서….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 밑에 전액 도비긴 한데 동네 자치 시범 공동체지원 2개소에 2,000만 원이 있어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200만 원.
도희
정도희위원
이거 두 군데 어떤 내용이지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이게 저희가 두 군데가 도에서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문성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제빵사업 관련해서 보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쌍용 9단지에 주민자치 아파트 협의회에서 하는 화분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켈라그라피사업, 윷놀이사업 이런 걸로 해서 각각 200만 원씩 이렇게 전액 도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도의원 사업비인가요? .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아닙니다. 시범사업비로 나온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네, 198쪽에 보면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인감담당 공무원 보증보험료 114명 이렇게 금액이 있는데 이건 뭔가요? 설명 좀 해주세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인감업무는 업무 비중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소송에 붙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매년 1인당 한 24만 원씩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담당자 과실로 인해서 민원이나 피해를 줬을 경우에는 어떤 징계수위에 의해서, 중과실 수위에 의해서 일단 보험으로 변상을 하고요. 나중에 기관에서 개인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정도희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중에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감액이라든지 민원행정 일반사무관리비 기정액보다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예측하기가 어렵나요? 보면 대부분 감액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예측이 어려운 건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감액된 부분이 많은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좀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보면 자치민원과, 작년에도 예산안 심의할 때 2차 추경 할 때 똑같은 애기를 했지만 또 이런 경우가 발생이 반복적으로 되고 있어서 예측이 어려운 건지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는지 좀 한번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사업예산 같은 경우는 계약차액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이해를 위원님들이 해주시고요. 한 가지 부분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저희가 좀 착오를 했던 부분이 시정모니터,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시정모니터 예산이 300만 원을 세웠다가 250만 원을 감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감액이 된 건데 내용을 알아봤더니 이런 부분은 예전에 시정모니터 활동에 의해서 연말에 표창 같은 것을 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활동도 예전처럼 상당히 활발하지는 않고요. 또 하나 요새는 직접 밴드로 해서 담당자하고 팀장하고 직접연결이 돼서 시정모니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활동실적이 표창을 줄만한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타보상금에서 아르바이트 집행잔액이 상당히 있습니다. 4,7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연간 저희가 약 상반기에 100명 그 다음에 하반기에 100명 이 정도 수요를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실과에 지금 내년도 동계, 금년도 동계를 파악하고 있는데 사실 실과에서 수요가 사실은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100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단순 사무보조 같은 경우는 제외를 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저희가 전체 예산을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에 저희가 2억 7,500을 세웠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게 한 달을 보통 28일 근무를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23일 플러스 월차수당 3일, 그 다음에 주차수당 3일, 월차수당 1일 해서 총 27,8일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차액이 발생되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일주일 5일을 쭉 나오면 주차수당이 빠지고요. 또 23,4일 중에 하루를 빠지면 월차수당이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그 돈이 덜 나오고 또 하나는 이게 본예산 계상할 때 보니까 제가 몇 년치를 쭉 검토를 해봤더니 보통 근무일수가 28일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30일을 기준으로 했어요. 이건 예산상 조금 신중하지 못한 부분이라 내년도에는 28일 기준으로 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와 관련해서 전년도 본예산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경기가 굉장히 어렵다보니까 우리 천안시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생들이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데에 알바자리가 굉장히 많았는데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줄다보니까 우리 하계 아르바이트 모집 할 때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몰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 수요는 100명이 모자르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알바자리가 구하기 어렵고 어려운 학생들이 굉장히 몰릴 때는 탄력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좀 더 여유 있게 아이들 좀 채용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천안시가 됐으면 하는 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돈이 이렇게 절감됐다고 해서 사실 이런 건 반갑질 않아요. 그래서 내년도 아마 또 굉장히 많이 몰릴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수용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다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하나 할까요?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예,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마일리지는 어떤 건가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마일리지 시스템기기를 프로그램을 짜서 저희가 지난 10월 달에 조례를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게 거의 도하고 근사치로 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뿐이 하는 게 아니고 전 시·군에 같이 도에서 하려고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저희는 위원님들 지적을 해주셔서 조례를 미리 개정을 했지만 그래서 지금 타 시·군도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마일리지 시스템 기기 서버를 저희한테 내려 보내주면 그것에 의해서 도도 지금 시간당, 잠정이지만 도도 시간당 200원정도 이렇게 저희하고 의견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자원봉사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합관리를 해버리면 어디 가서 주차료라든가 수수료라든가 이걸 하면 다 거기 입력이 돼서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잔액도 본인이 알 수 있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마일리지를 도 차원에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시만 쓰는 거예요? 통합을 했는데 천안시에서 쓰는 마일리지는 천안시에 적립 됐잖아요. 이걸 아산이든 당진이든 서산 가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현재는 자 시·도, 자 시·군만….
영수
김영수위원
도에서는 그걸 고민해야겠네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그것은 또 합동회의 때 건의를 해서 가능하면, 왜냐하면 자원봉사수가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에 약 9만 명 정도 되거든요. 많은 시간을 가진 사람이 5,000명 이상인데 사실 다른 조그마한 시·군 같은데 가면 또 엄청 나가거든요. 관광지라든가 이런 데 가면 거긴 또 피해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안배상 문제는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거는 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통합시스템으로 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예,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저희 소관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 부록에 실음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214페이지에요. 재난안전통합무선 방송시스템 설치라고 하셨는데 이거 올해 도비하고 매칭해서 처음 한 건가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예, 금년에 담배소비세가 인상이 되면서 개별소비세 20%가 소방안전교부세로 각 지자체로 배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면 저희 천안시에는 어디에다가 설치를 2대 하신 거예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금년에는 각 구청별로 1개소씩 해갖고요. 동남구는 광덕면 광덕2리, 서북구는 직산 삼은7리에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럼 이거 매년, 내년에도 또 설치를 계속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내년에는 또 계획이 한 군데밖에 지금 안 내려와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 때도 그럼 도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죠?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예, 예.
은나
김은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예,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전체 기존 예산액보다 4억 9,000만 원정도 감액됐어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예, 예.
종담
이종담위원
2014년도 제2차 추경 때도 이거와 거의 비슷한 금액이 되었거든요. 그 때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예산을 좀 더 디테일하게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입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좀 우리가 타이트하게 예산서 좀 편성을 해달라는 당부를 드렸는데 올해도 역시나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 중에서 보면 우리 213페이지 사무관리비 9,200만 원, 공공운영비 5,000만 원 이렇게 큰 것만 봐도 또 네트워크망관리 집행잔액 7,000만 원, 굵직굵직 한 게 눈에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측이 어려운 건가요, 아니면 대충 이렇게 잡아가지고, 크게 잡았다가 이렇게 예산을 남기려고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금액이 너무 크고….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사업비 예산이 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2억짜리, 3억짜리 이 정도 되면 이런 거를 설계금액에 맞추어서 예산을 세워 놔야지 최소한도 설계금액정도 예산을 세워놔서 거의 입찰을 보기 때문에요. 그 입찰, 낙찰 금액이 82%에서 83,4% 정도에 낙찰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낙찰금액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워놓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3억에 15%면 4,500만 원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요.
종담
이종담위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214페이지 사무관리비에 통계연보발간이라고 인쇄물 같은 경우 이런 거는 한 1,700만 원씩 감액이 됐는데 이거는 예측이 어렵나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그거는 금년에 출납폐쇄기한이 매년 2월말로 됐다가 금년에 변경이 됐거든요. 12월말로요. 통계연보라는 건 연말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항상 연말에 계약을 해서 다음해 1월 달이나 2월 달에 집행을 했었는데요. 금년에 삭감을 아예 내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하려고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런 비용들이 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과다하게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214페이지 보면 방범 CCTV설치 및 관리 전체 예산 중에 한 1,500만 원 세이브 했는데 올해 몇 대를 설치 한 거예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금년에 신규로 한 거는 한 300여대 설치를 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300대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예,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한 대당 얼마정도 들어간 거예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이게 뭐, 저희들이 한 대가 딱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뭣 하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대충 뭐, 대략….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보통 한 300에서 400짜리도 있고 500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게 화질도 좋은 거예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예, 예.
종담
이종담위원
이렇게 가격이 저렴해요? 한 천 몇 백만 원 한다고 하지 않나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이것은 한 개소에 2개, 3개가 달리기 때문에 1,500만 원 얘기하는 거고요. 대당 가격이 그 정도 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절감된 금액을 보고 1,500만 원 나왔길래 말씀드리는 건 무슨 얘기냐면 작년에도 그랬고 올 추경 때도 그랬고 우리 동부 6개면하고 남부 2개면하고 농촌지역에 CCTV화질이 굉장히 떨어지고 안 좋다고 그것 좀 개선해달라고 우리가 누차에 걸쳐서, 저뿐 아니라 농촌지역 김연응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남길 정도면 이 돈을 좀 제대로 그런 데다 좀 집행을 해서 교체라든가 해서 이 돈을 남기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렇게 남겨오고 좀 그런 이유가 납득이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과장님.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CCTV 신규사업비가 아니고요. 그 외에 일반 유지관리비라든가 부속품사용료 전기안전수수료 이런 것에 대한 차액이지 순전히 CCTV를 신규로 설치한다든가 교체를 한다든가 그 사업비 잔액은 전체가 아닙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지금 말씀 하신대로 업그레이드 비용이라고 하면 농촌지역에 화소 떨어져가지고 사람도 밤에는 구분도 안 되고 하는데 그거 업그레이드하면 되잖아요. 지금 시설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 이 비용에는 업그레이드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들어가 있다면 이 비용을 이렇게 남기지 마시고 농촌지역에 정말 화질을 저도 봤는데 밤에는 구분이 안 돼요. 그런 지역 몇 군데는 농촌지역 교체 할 수 있을 업그레이드 가능한 비용 아닌가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그 정도는 안 되고요. 500이면 한 개소에 한 3대정도 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3대라도 교체해놓으면 연간 본예산 때 잡으면 그래도 교체할 수 있는데 이렇게 돈 절감해서 결코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닌 거 같은데요. 과장님.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그게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도 신규 교체 사업비가 한 25억 정도 집행했습니다만 그 중간 중간에 이건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기 때문에 도비 같은 경우 전체 저희들이 다 설치를 했지만 1,500도 성능개선, 신규, 자산취득비로 나온 것도 있고 해서 1,500만 원 그 정도 남긴 거는 그 전체적인 신규사업비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부터는 덜….
종담
이종담위원
이것 제가 다음 본예산 때에도 꼼꼼히 챙기겠지만요. 내년에도 이렇게 잔액 남기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농촌지역에 그런 사업에 사업비를 다 써서 안전한 농촌마을 만들기에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협조를 해주셔야 돼, 이렇게 남긴다고 해서 결코 우리 위원들이 칭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CCTV 올 한 해 동안 읍·면·동 지역 포함 설치한 지역하고 위치하고 자료 좀 주세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정보통신과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좀 더 절감한다는 거,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은 절감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의 예산은 불요불급한 곳에 꼭 필요한 예산은 남기지 말고 다 써야 된다. 그게 저의 의견입니다. 내년도 본예산도 남아있지만 그러한 사업들이 정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부록에 실음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19페이지 하단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다가 중앙시장 공동마케팅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도비하고 시비하고 5:5 정도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무슨 사업이에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선물지급도 하고 그러한 이벤트성 사업이에요.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이 우리 전통시장에 골고루 배정이 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남산중앙시장에서 추가로 건의가 되어서 추가로 도에서 지원사업비에 대한 매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상인들한테 선물 지급하는 건가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선물이 아니고요. 고객들한테 이벤트성으로 하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사은품 주는 건가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아까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 되어서 기금이 18억이 감액되었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받은 거 거기 얘기하시나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예, 그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때 심의 안 해주면 국비 없어진다고 사정해서 했는데 기금이 왜 없어졌어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청의 예산 이것이 삭감되어서 깜짝 놀라서 국가예산이 이런 식으로 운영되나 싶어서 사실은 박완주 국회의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고자질을 좀 했어요. 중기청 예산을 어떻게 국비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나 했더니 전국에 전통시장이 1,200군데 정도 되는데요. 중기청은 중기청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뭐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좋아해서 다 할 것처럼 해서 예산요구 해놓고 공모신청해서 해놓고 나면 나중에 끝판에 가가지고 방해해놓고 훼방세력이 있어서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되어 있던 국비 집행률이 50%가 안 된대요. 중기청은 항상 120%, 130%를 공모사업으로 뽑아놓았다가 먼저 갖다 쓰는 사람이 장땡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공유재산 취득승인 요구를 저희가 했을 때 그때 보류가 되었잖아요? 한 달 반 뒤에 임시회 때 다시 결정을 해주신 것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기회를 놓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중기청에다가 내년도 첫 번째 사업으로 넣어서 우선적으로 해주겠다라고 하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월시켜서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시비는 이월시켜놓고 이것은 우선 삭감을 해야죠. 금년에 집행이 안 되는 예산이니까, 집행이 불가능한 거니까요.
도희
정도희위원
기금 때문에 저희도 통과시켜준 것인데….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조금 늦었죠. 한 달 반 정도.
도희
정도희위원
먼저 반대한 위원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나?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그때 여차여차 그랬습니다. 하여튼.
도희
정도희위원
어쨌든 사업은 계속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예, 우선적으로 첫 순위로 받는 것으로 저희가 확답을 받았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 밑에 LPG 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 어떤 사업이죠?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읍·면의 취락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저장탱크 그것을 하나 설치를 해서 도시가스처럼 각 가정으로 배관설치를 해놓고 지금은 20㎏짜리 프로판 가스를 각 집마다 주문해서 쓰는 형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각 집에 있는 것을 마을 공동으로 한 군데에다 설치를 해서 배관을 해서 쓰는 사업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수요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2억 7,000이 증액이 되었네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당초에는 2개를 국비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점이 뭐냐면 자부담이 10%가 있습니다. 한 개 마을당 3억 범위 내에서 하는데 2억 7,000만 원은 보조가 되고 그 중에 2억 7,000만 원 중에 시비가 1억 2,000, 국비가 1억 3,000이거든요. 그래서 보조가 되는데 자부담 때문에 안하는 시·군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저희가 당겨왔어요. 이것을 목천 동평리라든가 입장 도림리 이쪽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 안에 어떻게든지 준공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추가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220페이지 공동주택 베란다 태양광보급사업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홍보가 안 되었는지 예산이 줄었어요. 당초보다 호응이 적은 거 같아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공동주택 베란다사업으로 사업확정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금년에 사업을 한 겁니다. 그것이 아파트 각 가정마다 자부담 25만 원하고 보조금 50만 원 해서 75만 원씩 줘가지고 각 가정별로 3㎾짜리를 설치를 한 것인데 저희가 경험측면에서 미숙했던 것 같아요. 아파트에 새 것을 갖다가 설치하게 되면 방향이 좌향이 아파트마다 태양을 많이 받아들이는 좌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야 되고 설치 금방 했을 때는 얄상하고 깨끗하고 예쁩니다. 오래 가다 보면 관리상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사를 갈 때 자기 자부담 문제 때문에 재산권 문제 분쟁소지가 있어요. 금년에 설치하고서도 이것이 2,3십 건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설치 각도라든가 시설된 부분이 어떤 집은 어떤 시간대에 보면 밑으로 그늘이 지는 겁니다. 아랫집에. 그래서 피해가 생기고, 이게 분쟁소지가 있어서 이것이 상당히 좋은 모델이긴 하지만 시작을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베란다형은 나중에 흉물스럽고 관리상에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이것을 내부적으로 방침을 결정해서 어떻게 전환을 시켰냐면 이것을 공동주택 같은 데 가면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24시간 등을 켜놓잖아요. 그런 것을 집단공급화 시켜서 그런 데 공용전기를 갖다가 혜택을 보게끔 하자 이렇게 전환사업으로 해서 시장님 방침결심을 받아서 홍보를 했는데 이거 역시도 자부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용성은 있어 보이는데 아파트에서는 자부담부분에 굉장히 인색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 군데를 하려고 했다가 공모되었던 한 군데만 빼놓고 두 군데 것은 삭감하는 겁니다. 금년에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이것을 깎고 내년도에 다시 계상을 해서 어찌하건 겨우내 홍보 좀 잘해가지고 추진을 바짝 서둘러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지금 우리가 저유가 시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커보이진 않겠지만 우리가 유가라는 게 언제든지 변동이 되어서 고유가 시대가 도래하면 그런 신재생에너지가 굉장히 우리 경제에도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더 홍보를 통해서라도 해서 우리가 천안시내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많은데 아파트 단지 중에서도 하려고 하는 아파트도 굉장히 많을 거 같습니다. 수요는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찾아서 우리가 지원사업을 할 수 있으면 매년 해놓으면 나중에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219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스마트폰 앱 유지보수 이것은 어떻게 전액 삭감되는 것인가요? 금액이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면 우리 시민들이 천안에 착한가격업소가 어디라고 하는 것을 보고 찾아가고 이렇게 실용성 있게 쓰려고 앱을 만들려고 했던 것인데 이 앱 개발업자가 도산이 되었어요. 도산이 되어가지고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앱 같은 것은 공공성보다는 개인사업영역이다. 지자체나 국가기관에서 앱을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면 이런 것은 민자의 사업범위다. 이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앱 설치 이런 것은 다 줄여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다 우리 앱 관리하는 데가 부도가 나가지고 더 이상 지속성이 없다 해서 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에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은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멋있는 앱 같은 거 만들 수 있도록 하든지 안 그러면 전국망, 전국에 착한가격업소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앱을 포함시켜서 우리 착한가격업소 64군데를 거기에다가 추천을 해서 공동으로 쓰게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지금 대세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입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부록에 실음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24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서요, 공공비축벼 수매종사원 교육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매년 하고 있는 거죠?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몇 회째 교육하고 있는 건가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매년 공공비축벼 있을 때마다 하는 교육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호응은 좋은가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249페이지 고령 농업인 우량 육묘지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고 계신데요, 이것은 몇 가구 정도 하고 있는 거예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사실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면서 물론 홍보도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전체 예산 대비 40% 정도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사유를 저희들이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작년도에 처음으로 이 사업을 도입하면서 사전에 충분히 수요조사도 해보고 그런 판단 하에 했어야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갑자기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홍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나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인들의 성향이 육묘단계부터 수확기에 이르기까지 일괄적으로 임대를 맺기 때문에 육묘는 첫 단계에서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절됩니다. 그래서 일부 기피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고령이라고 했어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70세 이상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것도 검토하셔가지고 주민참여예산에 돈이 섰는데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그래도 천안시 농업정책과에서 더 좀 홍보나 이런 것들을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예,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명세서를 보면 작년과 비슷한 거 같아요. 국도비는 어쩔 수 없이 예산의 증감이 있을 수 있는데 시비사업들 중에 보면 감액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굉장히 과다하게 잡은 거 아닌가 싶고, 예측을 제대로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247페이지 농산물 한마당 큰잔치 3,000만 원, 처음에 1억 했다가 7,000만 원 하고 감액되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지난해까지 일부 축제를 축소 조정하라는 의견도 있었고 해서 그런 뜻을 받들어서 예산을 조정하다가 감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소모성 예산 중심으로 축제에서 감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일부 감 조정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다시 농업인단체와 협의해서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흥타령축제 예산 전반적인 것을 봤지만요. 이렇게 30% 가까이 축소되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농업정책과만 유독 이렇게 축소조정에 동참하셨나 본데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해마다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예측할 수 있게끔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축제성이라고 해서 1억에서 30% 절감했으면 모든 부서 흥타령 관련된 모든 부서가 30%가 감액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것은 해명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세계민족음식테마공원조성 설명 좀 해주세요. 금액이 엄청 줄어드네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하수원인자 부담금에서 3억 7,200을 감한 것인데요. 이것은 당초 예산 반영할 때 시 예산에서 지급할 계획으로 확보했던 사업인데 금년도 집행하면서 시설비가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이 비용은 감하는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내년에는 이 예산 안 잡나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세계민족음식테마공원 이렇게 된 이유가 아직도 입주업체라든지 이런 것을 찾지 못해서 우왕좌왕해서 벌어지는 거 아닌가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그것과는 관계없는 사항들이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따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248페이지 농산물 생산지원에 보면 재료비 중에 350만 원 취약지 병충해방제 농약지원 이 부분에서 감액이 되었는데 왜 그런 거죠?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매년 농업은 돌발병해충이 발생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벼멸구라든지 이런 돌발해충을 예방을 위해 방제하기 위한 사업비로 편성한 사업비인데요. 금년도에는 그런 돌발해충이 오지 않으므로 해서 남겨진 사업비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매번 예산심의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과다한 예산을 잡아서 다시 조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시민들 입장에서도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예산을 디테일하게 해서 광범위하게 잡아서 절감했다고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예측을 해서 그 예산에 맞게끔 집행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앞서 질문이 있었는데 과장님, 작년에도 아마 제가 속기록을 보고 얘기한 거 같은데 농업정책과 예산 세웠다가 결국 안 쓰고 반납된 비율이 너무 높아요. 시비로 다른 걸로 쓸 수 있으면, 왜냐하면 농업정책과 예산은 배정받았는데 쓸 데가 없어서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과들이 어디에 쓸 것이냐, 어차피 선택을 하기 마련인데 이렇게 안했으면 쓸 데가 많을 거라고요. 249페이지에 양곡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251페이지에 밭농업직불금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253페이지에 피해보전직불금도 마찬가지고….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많은 것은 사실인데요. 국도비가 함께 맞물려 있다 보면 특히 농업인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제대로 신청을 받아서 가면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일부 사업진행 중에 자부담부분 때문에 포기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연말에 와서 반납 감조정하는 사유가 많은데요. 이런 사업들도 좀 더 챙겨서 가급적이면 계획된 대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것은 기금인데 피해보전직불금사업 같은 것은 기금을 안 주는 거예요, 우리가 못한 거예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약 1억 3,600이 감되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감되는 게 아니고요, 금년도에 과수분야가 새롭게 피해보전사업이 생겼습니다. 신설되면서 여기 포함했던 예산을….
영수
김영수위원
254페이지에 있는 과수원예 피해보전, 과수분야로 넘겼다는 거예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과목 조정한 게 아니잖아요? 내용을 따로 받은 거잖아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여기에서 감액했고요. 새로 이쪽에 추가해서 넣은 예산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측이 안 되나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왜냐하면 이것은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과수분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영수
김영수위원
처음 피해보전직불금 있었을 때 세울 때는 1억 5,000만 원을 세운 거 아니에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그때는 원예 밭작물만 총괄해서 했습니다만 세분해서 과수쪽에는 없었어요. 올해 8월에 처음 시행하면서 제도가 생긴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러이러한 조건적 상황의 변화가 있다 말씀하시는데 농업이라는 게 한두 달 만에 바뀌는 게 아니면 예측 가능성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국비사업 이미 3, 4월부터 시작해서 5, 6월까지 다 예산 대비해서 내년 거 내시하고 할 때 우리가 9월, 10월 가면서 예산 잡을 때면 미리 알고 대비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게 좀 많다는 게, 한두 개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럴 여지는 충분히 있죠. 그런데 통괄해서 봤을 때 그런 게 많아요.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리고 예측가능이 필요한 거 같으면 발로 뛰어서 농가들, 팀장님들, 직원분들 해서 미리 시범사업할 거 아니면 신청할 거, 수요예측 미리 뽑아볼 필요도 있지 않아요? 농업예산 전체 굉장히 많잖아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못 따져서 관행적으로 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범위가 큰 건 분명해요. 과장님이 좀 챙겨주셔야 됩니다.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챙겨 나가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말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그게 과의 역량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예산을 딱딱 부러지게 짜고 예산을 반납하자고 딱딱 실천하고 하는 게 그 과의 역량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농업정책과 역량을 신뢰도 주고 공직사회에서도 더 탄탄하게 운영되는 과로 비춰주고 의회에서도 신뢰를 더 받으려면 이런 부분을 줄여주는 게 내가 보기에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사전 수요조사를 내실 있게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것은 제가 몰라서, 255페이지에 기타 보상금인데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4억 2,000 시비 세웠던데 3억 5,000을 정리추경에 세우는 건 어떤 거예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충남에서 우리 시가 수출이 가장 높습니다. 매년. 도에서 천안시의 수출물량을 확인해보고 추가 배정해주겠다고 해서 도비 매칭사업으로 시비를 더 추가한 것인데요. 대부분 하반기 즉, 3/4분기와 4/4분기에 수출이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추가도 요구했었고 도비를 추가 받아서 4/4분기 다 집행이 가능한 사업비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12월 한 달에 집행이 다 가능해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미 시행은, 수출은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모자라서 못 줬습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부족한 돈을 더 추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올해는 얼마 세웠어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16년도도 별도로….
영수
김영수위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내년도 도비, 시비 해서 4억 7,000 세웠는데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 6억이 반영된 상태라고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여기 있어요.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도비 1억 4,000, 시비 3억 3,000 해가지고 4억 7,900 세웠는데 올해 기정예산이 6억인데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도에서 처음에 사업물량을 우리가 요구한 대로 주는 게 아니고 전체 시·군을 배분하다 보니까 일단 1차 본예산에 세워지지만 다른 시·군에서 물량이 수출물량이 적었을 때 돌려서 받는 사업비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렇게 하면 정리추경 예산 운영하는데 쉽지 않은 거죠. 3억 5,000을 정리추경으로, 더군다나 그 예측이 당초예산에 예를 들어 10억, 20억 짜리에 정리추경에 2, 3억이 더 필요하다면 모르겠지만 본예산을 기정액으로 4억 2,000 잡았는데 정리추경에 3억 5,000을 세우는 것은 무리한 예산요구사항이 된다.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매년 수출량에 비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영수
김영수위원
내년에 봐요. 내년에는 정리가 잘돼서 깔끔하게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마무리로 명시이월사업 중에 산지유통시설 APC 지원사업에 16억짜리를 명시이월 하셨어요. 내용이 뭐예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이 내용도 전체 총사업비는 39억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사실 저희 시에서도 1회 추경 때 예산의 한계 때문에 8억 9,000을 반영해야 되는데 1억밖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는 정상적으로 내려온 상태고요. 시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비 집행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명시이월로 넘기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시의 부족한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자부담도 15억 6,000이 붙은 사업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의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할 것은 정확히 딱 했어야죠. 국비가 11억씩 내려오는 사업인데 시에서 1, 2억을 안 붙여서 명시이월된다.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집행력을 정확히 과에서 해가지고 가든가, 아니면 사업을 아예 안 하든가, 국비 11억 받는데 시비 1, 2억 때문에 명시이월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당초에는 2016년도에 사업을 신청했던 것인데 국가에서 1년 당겨서 오면서 발생된 사업입니다. 원래 16년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중간에….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 어떻게 진행할 건지 담당 팀장님 자료 하나 주세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올해 농업정책과 예산이 얼마였죠?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번에 정리되면 ….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아니 전체 얼마였어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406억이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이번에 증감 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이번에 약 3억 7,900이 늘은 거죠. 주로 감되는 부분들이 직불금사업에서 많이 감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연말이 다가와야 최종적으로 계수가 나오기 때문에 변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그리고 농민들이 홍보가 부족해서 못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예산을 세울 적에는 농민과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덜컹 보조사업 준다니까 받아놨다가 이것저것 해서 법에 걸리고 이렇게 접촉을 받다 보니까 못 가져가는 게 많아요. 제가 옆에서 계속 보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한 것은 사전에 국도비를 따기 전에 충분히….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농업인단체와 함께 정책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예, 그리고 아까도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께서 앞서서 잘 질의를 해주셨는데 농산물 홍보비가 어째 작년보다 7,000만 원이나 깎인 이유가 뭡니까?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한마당 축제 말씀하신 거죠?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예.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처음에 예산절감 그러한 차원에서 접근해서 실무적으로 낮춰 잡은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무대 같은 경우도 축제 주관부서에서 흥타령축제 이외 다른 축제는 축소해라,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무대비용도 빼고 하다 보니까 감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아까도 우리 이종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행사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유독 농산물 축제만 삭감이 되었거든요. 내년에는 농산물 축제…, 그것은 행감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층 더 농가들의 소득향상에 다가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축산식품과장입니다. 축산식품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부록에 실음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식품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내가 보기에는 국장님한테 먼저 말씀드려야 돼요. 명시이월부터 좀 보자고요. 이게 명시이월사업조서예요, 예산안조서예요? 뭐예요? 지금. 정리추경에 예산을 삭감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건 이 과가 처음이네요. 예산안 심의하다가 정리추경에서 예산을 잘라줘야 되는 사업은 이 과가 처음이에요. 조사료 TMR 운반차량 지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방법이 안 좋은 방법이에요. 누누이 얘기했던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 정리추경하면서 예산 끼워놓고 대충 내년으로 이월해가지고 그냥 본예산 심의 없이 대충 예산 다 주니까 본예산 때는 예산 삭감 안하니까 쓰겠다. 이런 기법이 269페이지, 271페이지 이쪽에 수두룩해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지금 질문하신 김 위원님뿐만 아니라 총무환경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개 부서에서 이렇게 21건씩 명시이월이 나왔다는 것은 국장으로 좀…, 앞으로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지금으로서 고쳐질 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사실 이 내용을 자세히 파악은 못했어요. 21건이 있는 것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일단 죄송합니다. 차후에는 명시이월 이렇게 많이 넘기지 않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국비도 다 빼자고요. 시비만 13억이에요. 이게 무슨….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영수
김영수위원
내가 말 좀 더 하자고요. 과장님. 예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제가 그냥 무턱대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조사료 TMR 운반차량 공기 부족하다고, 완료예정이 내년 6월이에요. 271페이지 한번 보자고요. 시비가 하는 것만 해도 AI예방 거점 스팀세척 소독시설 설치비용 시비인데 2억짜리이거든요. 이것도 공기부족으로 내년 6월이에요. 그 밑에 있는 반려견 놀이 조성사업도 준공예정일이 내년 12월이고, 이것을 왜 여기서 정리추경에 넣어가지고 명시이월로 때리느냐고요. 내년 본예산으로 들어와야죠. 예산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 넘기는 것을 왜 받아 주냐고요. 당연히 본예산으로 받아야죠. 예산편성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당해연도 사업 당해연도에 해서 당해연도에 지출해야 되는데 이게 정리추경이나 막판 추경에 넣어가지고 대충 해서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쓰겠다고 이렇게 예산편성하면 안 되는 겁니다.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나 도비 같은 것은 반납이 저희들로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시비가 그렇게 된 부분은 짚어보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짚어만 보고 가야 되는지 정리를 해가지고 기회로 삼아야 되는지 고민이네요. 진짜. 의원생활 오면서 정리추경 한 번도 예산에 손대본 적이 없는 거 같아요. 정리추경에는 마무리하고 또 국도비 있는 것도 안 되면 예산 있으면 해서 집행해서 천안시에 도움 되니까 해보는 것인데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좀 심해요. 아까 농업정책과는 이도 안 났네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번 정리추경에 14건이 들어가 있고요. 1회 추경 때 3건, 본예산 4건, 총 21건인데요. 차후에는 최대한 사업을 마무리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저희가 AI 구제역 이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4월, 5월까지는 사업이나 추진이 많이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해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민간경상보조로 천안 두레앙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과장님, 역대 여기에 우리가 얼마큼 지원했는지는 알고 계세요? 그 전에도 국비 뭐 해가지고 사실 달려있으니 ‘시비는 좀만 넣었으니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한지 오래되었어요. 지금 두레앙 거봉포도 맨 처음에 만들 때 뭐였어요. 지역에 있는 거봉포도 해가지고 소비를 증진시키고 지역의 농가소득을 높인다고 했는데 지금 그런 효과 나타나냐고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2002년도부터 지원을 죽 해서 지금 17억 9,500정도가 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효과는 뭡니까?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이번에 선정이 된 것은 국비사업으로 사실은 공모해서 된 것인데요. 주로 마케팅쪽, 현재는 생산이나 기반시설쪽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판매라든지 이런 쪽에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17억 밀어 넣었어요. 그러면 20억 들어가요. 이 정도면 이 기업이 개인 기업인지 천안시 기업인지 구분이 안돼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그러면 거기에 맞게 형평성을 보자고요. 농가소득 올리기 위해서 각자 조그만 것도 다 해줘서 여기 이 정도 해줬으면 어떤 성과가 났는지 정리를 하고 가야 돼요. 정리추경을 보면서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비까지 포함해가지고 내년 사업에 줄줄이 6월, 12월 예정 목표되는 것들 11월 세워가지고 내년에 와서 쓰겠다고 넘기는 이런 식의 예산은 용인하기 어렵다. 내가 보기에는. 예산법무과에서 혼날 일이야,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편성부터 줄은 것부터 혼날 일이에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지금 명시이월된 금액이 전체 얼마입니까?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28억 3,300 정도 됩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아까도 농업정책과에서 말씀드렸듯이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 시키는 경우도 있을 테고, 사실 농업정책과도 마찬가지이고 축산식품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국도비가 따르다 보니까 신청을 했다가 막상 신청접수 들어가다 보니까 규제라든가 이런 걸림돌이 많아요. 그동안 이런 것을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충분히 축산인들한테 사업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불이익을 안 받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많아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저희 명시이월사업 대부분 국도비, 시비, 자체사업도 있는데 대부분 국도비사업인데 내년에 별도 세운다는 것은 안 맞으니까 일단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글쎄 그건 맞는데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줄이고 시비가 이렇게 되는 것은 일단 삭감했다가 다시 세우더라도 명시이월 안 시키겠습니다. 양해 좀 해주세요.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하여튼 각 과에서는 우리 농민들 소득향상을 위해서 신경을 바짝 더 써주셔야 될 거 같아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식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부록에 실음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태학산 주차장 공중화장실 추진은 현재 되고 있어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공기가 좀 부족한데 지금 설계는 거의 끝나 가는데 겨울철 공사를 하다 보면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좀 있었고 또 좀 늦어진 이유는 도의 화장실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협의과정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필요한 부분이에요. 잘 하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부록에 실음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추경예산안은 사실 감추경안이에요. 명시이월도 보니까 크게 볼 것은 없는데 내년 본예산을 앞두고 예전에 산림과에서 좋은 사업들을 많이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 예전에 했던 좋은 사업들이 많이 사장된 그런 점이 있어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삭감된 내용은 주로 집행잔액이기 때문에요.
영오
유영오위원
그 내용이 아니라, 감 추경이고 명시이월도 다 이상 없는데요. 예전에 우리 산림과에서 주민들 편익시설 같은 거 좋은 사업들 많이 했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산서에 부기가 사라져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을 더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시민들 호응이 좋은 사업들이 무슨 무슨 사업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뒤에 팀장님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시민들의 호응이 좋은 사업들은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1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오전 연석회의에 이어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석회의 시 예산법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교
오석교전문위원
의안번호 2198호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시가 권장하는 사업임에도 지출 근거 없는 사항에 대해 보조금지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연석회의를 통해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한시적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했는데 12월 31일까지 우리 별표1, 그 다음에 각 위원회별로 별표2, 별표3에 있는 그런 사업명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조례를 만들 계획인가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혹시 또 안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2월 31일 이후에 안 만들면 이 효력을 연장하거나 그럴 수도 있죠? 과장님께서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럴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심의를 받는 단계에서 연장까지 생각한다는 것은 맞지 않을 거고요. 부칙에 있는 대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그 전에 관련된 개별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와 관련해서 저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21조에 보면 실적보고라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업들에 의해서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지방보조금이 적정한 곳에 잘 쓰여지리라 생각을 하지만 21조 실적보고에 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폐지승인을 받았을 때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인해서 정산을 좀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하고 수차에 걸쳐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회계보고라든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각 부서에 지침을 내려서 하달은 했고 그거에 대해서 실적보고라든가 다 받았는지, 확인하셨는지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우리 시장님께서 보조금에 관한 문제점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천안시에서도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몇 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천안시에서는 다양한 보조금이 지출되고 있는데 사업이 종료되면 또 지출이 완료되면 반드시 시 홈페이지에다 공개토록 지시가 되어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 사업종료 후 우리는 한 달 이내에 공개토록 하도록 하고 있고 그것을 잘 준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내년에는 별도 인터넷 공개와는 별개로 보조금 모니터링제를 실시해서 정말 제대로 보조금 사용한 내역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민간인의 눈에서, 시각에서 바라보고 해서 투명한 보조금이 예산부터 집행까지 그리고 사후 정산까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오늘은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으로 갈음하겠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위원회에 관련된, 지방 보조금에 관련 된 몇 개의 안에 대해서는 자료요구를 통해서 위원회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4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결과 본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