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서북구 의원 발언

제189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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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운영 및 심사방법과 관련하여 안내말씀과 몇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전건설도시국 건축과, 맑은물사업소 하수운영과, 도시건설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동남구청 도시건축과, 서북구청 도시건축과는 단순 집행잔액 정리에 해당하여 서면심사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도시국 건축과, 맑은물사업소 하수운영과, 도시건설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동남구청 도시건축과, 서북구청 도시건축과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2015년도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2회추경안-부록에 실음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도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 628쪽에요, 우리 가뭄대책과 관련하여 용수원 개발사업을 추진하셨었는데 혹시 내년도 예산에 또 일부 예산확보 되신 게 있으신가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가뭄은 가을에, 여름 지나고 나면 가을에 여러 가지 부족된, 또 농사짓는데 어려웠던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이것이 도비확보나 이런 차원에서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본예산에 상정은 다소 어렵고요.

치견

인치견위원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올해는 진짜 유례없는 가뭄으로 아시는 것처럼 봄에 농민들 애를 태웠던 부분이 상당히 심했는데 좀 아쉬움이 있다면 지금도 아직 저수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준설 같은 경우 미리 사전에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서 예산이 들더라도 일단 한번 준설을 해놓으면 많은 또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그 다음장 630쪽에 동서연결도로 60억 예산편성이 됐는데 이거 가지면 전반적으로 사업이 다 완료되시는 거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이거면 100%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가장 또 큰 사업이었었고 의지를 가지고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사업관련해서 밑에 하단에 정촌리 관련해서 이런 도시계획도로 개설 20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시내에서도 정말 도시계획도로 하나 개설하기가 한 4년, 5년 이상씩 지속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게 이월되는 예가 없도록 앞으로는 사업하는 부분에서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고맙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625쪽에요, 어저께 저희가 조례심사할 때 도로점용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했었잖아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것도 기정에 500만 원, 500만 원 되어있던 것도 삭감이 됐네요. 그만큼 일이 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이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의 국유지에 대한 도로부분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다 불법으로 어떤 행위를 할 때 이걸 강제철거나 대집행하는 비용이거든요.

선태

김선태위원

어저께 심사했던 것하고는 별개인가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것도 역시 민원이 들어오면 ….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고 국토관리청에서 그런 어떤 접수가 됐다거나 또 우리가 민원에 의해서 되면 국유지에다 불법으로 어떤 행위를 할 때 그때만 ….

선태

김선태위원

그리고 가로등 관련해서 이게 지금 업무소관이 일단 가로등을 우리 건설도로과에서 하는 건가요? 구청에서 하는 건가요? 가로등 교체가.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가로등에 대한 신설은 저희가 하고 설치된 것에 대한 유지보수나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신설은 본청에서 하고 ….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여기 노후가로등 교체공사 이것 지금 1,500만 원이 삭감이 된 거 같은데 이것은 ….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

선태

김선태위원

교체로 봐야 되나요, 신설로 봐야 되나요? 교체는 교체잖아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교체인데 구청에서는 등이 나갔다든지 일부 이런 것만 구청에서 하고 등 자체를 교체하는 건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선태

김선태위원

구청에서는 그냥 유지관리해서 등 정도….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 말씀을 왜 여쭤보냐면 다음에 구청에다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가로등 관련돼서 민원이 들어가면 교체가 등 교체가 대개 안된다는 식의 민원이 많거든요. 그건 다음에 구청에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 관련해서도 이게 예산이 작년에 본예산 심사할 때 하천 관련된 예산이 물론 사업부서의 어려움이 되겠지만 민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오히려 작년보다 예산이 더 줄어서 올라와가지고 같이 걱정했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우리 사업부서에서도 이런 생태하천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천 관리에 대한 예산이 많이 부족할 거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되게 불편해하는 사항이거든요. 아쉬워하는 사항이고. 물론 예산부서에서 삭감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 의회하고 상의하셔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게끔, 이것도 기정보다 많이 증액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좀 예산확보가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그런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626페이지에 미불용지보상금 이것도 보니까 1억 8,000만 원 정도가, 이것도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건가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몇 페이지죠?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626페이지 중간 생태하천 정비에서 관내 하천 민원해소사업.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아, 이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보상을 주고 시행할 수 있는 소하천이 있어요. 소하천 내에 사유지가 있을 경우에 도시계획도로처럼 토지소유자가 저희들한테 하천에 있는 사유지를 그냥 하천물 흐르고 하고 있으니 땅값 보상을 달라라고 신청에 의해서 보상을 주고 있거든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신청이 안 들어 왔다는 거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죠. 그 신청이 안 들어와서 저희들이 지급이 좀 안 돼있는 것이고, 이게 어떤 시기에는 확 몰렸다가 또 어느 해는 신청이 없고 해서 저희들이 항상 이것은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일정부분은 항상 가지고 있다가 부족하면 더 세우고 아니면 집행이, 신청자가 없으면 좀 ….

선태

김선태위원

하천 민원해소 사업도 이게 집행잔액이 좀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도 하천에 관련된 민원이 저희 같은 경우 지역구 자체고 원성동, 유량동 이쪽이기 때문에 하천관련돼서 민원을 많이 접하거든요. 그런데 민원 해소사업에 대한 그것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것도 신청이 없어서 그런가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이것도 하천민원사업 해서도 저희들이 도비도 지원도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시급하게 그 해 수해가, 올해 같은 경우 비가 많이 안 왔잖아요. 그래서 우기 때나 아니면 장마철이나 아니면 태풍 때 비가 많이 오면 긴급하게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런 건이 올해 같은 경우는 가물다보니까 그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상황발생이 안됐다 그래서 집행을 못한 거죠.

선태

김선태위원

이것은 풍수재해 이런 거 관련된 건가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선태

김선태위원

일반 소소한 하천관련 민원들은 구청에서….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런 것도 구청에서도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사안을 판단해서 이건 해볼 가치가 있다고 보면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선태

김선태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훈환

류훈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641쪽 도시계획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2회추경안-부록에 실음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642페이지에 도로명주소변경고지 우편물발송 등기비용 이건 예산이 어떻게 된 거죠?

훈환

류훈환도시계획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도로명 주소가 도로별로 결정이 됐잖아요?

선태

김선태위원

예.

훈환

류훈환도시계획과장

주민이나 이렇게 해서 도로명주소가 바뀔 경우에는 거기에 관련되는 주민한테 이렇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로 세워놨던 부분이고요. 올해는 도로명주소를 변경고시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선태

김선태위원

올해는 없어요?

훈환

류훈환도시계획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올해 세웠던 걸 전액삭감….

훈환

류훈환도시계획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주소를 변경했을 때 관련되는 주소 소유자들한테 변경통보를 하는 사항이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신설되는 것은 새로이 하기 때문에 별도의 홍보절차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내년에는 또 ….

훈환

류훈환도시계획과장

내년에도 기본경비로서 예산은 성립해놨는데 요구는 했는데 이것이 변경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200만 원 정도가 남았네요. 이것은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어저께도 장기미집행 관련되어서 한번 같이 살펴봤잖아요.

훈환

류훈환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부대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200만 원 부대비를, 부대비 삭감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2회추경안-부록에 실음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