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남주 의원 발언
경원
서경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2차 추경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하고 각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은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신규사업비와 집행잔액 반납이 주요내용인 정보교육원, 사적관리소, 천안박물관, 동남구청, 서북구청, 동남구보건소 보건과, 서북구보건소 소관 예산은 서면심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복지재단 관련해서 지금 사무실 리모델링비가 1,500이고 사무실 집기 등이 5,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88페이지입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리모델링비는 당초에 1억을 계상했었는데 1,500만 원만 소요돼가지고 8,5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이고요, 자산취득비는 물론 거기에 같이 포함해서 붙박이장 같은 거를 넣으려고 했었는데 그거를 별도로 5,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당초에 1억 원을 예상했던 것은 사무실이 그동안에 구 신방동사무소가 아닌 다른 동남구청 옆에 영덕빌딩, 이런 등등 해서 감안했었기 때문에 1억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구 신방동사무소를 활용하다 보니까 리모델링비가 상당히 저렴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사무실 집기가 총 5,000만 원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390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이 있어요. 어제도 심의를 잠깐 했는데, 이것도 위기가정인가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저소득층 중에서 건강보험료가 1만 3,000 미만인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건강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1만 3,000원 이하….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1만 3,000원 미만 가구요.
희준
노희준위원
이 사람한테 건강보험료를 내주는 거예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3,300원을 내준다고요? 되게 많네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390페이지 방금 노희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로 밑에 저소득층 특수촬영 의료비 지원 이거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죠? 지난번 조례 통과하면서.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다만 이것은 저희가 1억 1,000만 원을 삭감하는 이유는 당초에 1억 2,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긴급지원 사업비가 185%로 확대됨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혜택을 받게 됨에 따라서 이 예산은 안 가져도 되겠다 싶어서 삭감하는 겁니다.
박남주위원
그래서 삭감된 이유를 바로 작년에 공약사업으로 해서 조례 통과시켰는데 바로 삭감이 돼서 무슨 연유인가 싶어서….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사업이 대폭 확대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거기가 감소됐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렇게 확대되므로 인해서 대부분 다 그쪽에 수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 이게 질의랑 조금 비유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천안시 복지예산에 너무 치중되다 보니까 타 예산이 축소되고 있는 현상이 있잖아요? 천안시 복지예산이 한 30몇% 정도 되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35.8% 이렇게 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마는 현재 요구 낸 것이 35.7%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계속 구본영 시장님 입장에서는 복지쪽에 굉장히 그분이 복지 전문가, 이런 그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지 복지예산이 계속 늘어나면서 타 부서 예산이 축소가 되는 현상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담당과장님으로서 이것도 문제이지 않을까, 너무 복지쪽에 치중하고 있는게 아닐까, 그거 한번 생각을 듣겠습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유사 중복사업 정비하라는 공문을 받고서 저희 나름대로 많이 고민하고 사실상은 그 효율성이 적거나 또는 통폐합되어야 한다는 것은 과감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정책 방향에 맞게. 다만 일부 시민단체와 사회복지를 한 분들이 지역사회복지 수요 및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서 그 저지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도 단위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 어느 누구도 다 같이 사회복지도 걱정하고 천안시 살림도 걱정해야 되는, 각 지자체 살림도 같이 걱정해야 되는 그런 양쪽을 가지고 다 같이 걱정을 해야지 한쪽 내 몫 챙기기만 가지고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하고는 달리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노숙인들이 한 50여명이 현재 있고 또 북한 이탈주민들이 다른 시군에는 잘 안갑니다. 그러나 천안시 같은 데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한 300여명 되고 또 다문화 세대가 3,000세대가 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인 근로자가 공식적으로 등록돼있는 사람이 1만 8,000여명 됩니다. 그러다보면 타 시군과는 다르게 천안시가 복잡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사중복된 것은 과감히 통폐합을 하고 새로운 천안에 맞는 그런 사업을 전개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회복지사업비가 비율이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걱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도 여기 오기 전에 다른 여러 업무를 봤었기 때문에 그 점도 깊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불가피한 정도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참고로 시장님께서는 복지뿐이 아니라 현재도 그렇지만요,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가장 핵심을 두고서 시정 운영하려고 하십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의 방침이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치중하시는 거, 이 또한 인정하는데요, 저희가 예전에 얼마 전에도 유사종목 통폐합하기 전에 복지정책과에서 우리 어르신들 이발비부터 목욕탕비, 이런 거를 올렸단 말이에요. 이번에 통폐합할 때 정리된 거예요. 보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그거를 요구해서 올릴 때는 언제고 또 상위법 근거 해서 통폐합 정리하자니까 또 정리했던 거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숙인이라든가 북한 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외국인, 이런 거에 대해서 복합적인 요건 때문에 사회복지사업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담당과장님께서도 예를 들어서 공약일지라도 우리가 계속 사회복지사업쪽으로 너무 치중되는 게 분명히 있으면 과감하게 하셔야 될 필요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 목욕비 지원 사업건도 지난번에 의원발의로 해가지고 그 조례가 제정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처음 세워서 지원하지만 그거를 하면서도 저 같은 경우도 저거는 통폐합 대상에 넣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다른 조례 같은 것도 할 때도 특수촬영비 같은 것도 4년 한시적 조례로 넣어놓았습니다. 그래서 4년 후에 평가해가지고 효율성이 낮다 그러면 안하고 좀 좋다 하면 하려고 한시적 조례로 제정을 했습니다. 하여튼 걱정하신 만큼 제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천안시가 그래도 복지부분에서는 다른 지자체보다 좀더 선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지정책이나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많은 노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연석회의 때도 얘기했지만 채무가 계속 줄면서 목표가 0원이 될 때까지 노력하는데 그게 아주 오랜 시간이 아니라 한 2년 뒤로 잡고 있거든요. 결국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거는 복지를 더 확대하고 더 일반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개발해야 되고 그런 과정 중에 불필요한 것들, 그리고 복지 수혜가 적절하지 않은 것들도 뺄 수 있는 장치를 계속 마련해주시기를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88쪽에 사회복지축제가 있죠? 그런데 사회복지축제 개최에 예산을 2,500만 원을 당초 계획이 없는 것을 예산성립시켰다가 다시 2,500만 원을 모조리 감액을 했는데 이게 불용액을 만드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거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불용액이 아니고요, 작년에 사회복지축제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져서 금년부터는 개선을 해라, 그런데도 개선이 잘 안되고 해서 저는 바꿔봐야 된다. 이런 퍼주기식 이런 거는 정말 안맞는다. 그랬더니 못하겠다고 반납을 해서 그러면 반납하는데 반납을 받아들이겠다. 하고서 반납받은 겁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하여튼 위원님들 말씀이 다 끝나신 거 같고, 아무튼 복지과장님이 아주 현명하게 일처리를 해나가시니까 복지정책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도 저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페이지수를 확인을 잘 못하고 있는데요,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게 페이지가 몇페이지일까요? 413쪽요, 하단부에 지금 저희가 국고보조금이랑 도비보조금이 마이너스 된 이런 상황 발생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지금 이렇게 금액이 마이너스 된 거죠? 한번 상황 발생 이유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어린이집 미‧이용을 하는 대상을 상대로 해서 양육수당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보내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 하는데 그 대상자가 1만 3,532명으로 당초에 계획이 됐는데요. 실제로 이게 12개월 미만은 20만 원을 주고 또 24개월 미만은 15만 원, 36개월 미만은 10만 원, 이렇게 해서 차등지급을 해요. 그래서 만 3세에서 5세는 1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해서 국비가 65%, 도비 10.5%에 시비가 24.5% 지급이 되는 분야인데, 이게 실제 당초보다 적게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실제 대상 인구는 1만 3,000이었지만 실제로 이거를 신청해서 하는 실적을 보니까 이만큼 줄어가지고 우리가 예상이 돼서 이거를 감액한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명수를 조정했다고 판단하면 되나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대상보다 실제로는 적었다는 얘기죠.
준용
이준용위원
그 다음에 페이지수를 제가 모르니까…. 414페이지를 보면요, 어린이집 CCTV 740개소 지원 관련해서 이것도 국고보조금이 6,000만 원이 국비가 마이너스 됐단 말입니다. 예측을 잘못하셔가지고 국비가 마이너스 된 건가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게 당초에는 1회 추경에 저희가 편성할 때 그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확정이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1회 추경을 편성을 했거든요. 1회 추경 편성할 때는 저희가 10억 3,000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때 했을 때에 국‧도비 비율이라고 해서 국비가 40%고 도비가 20%, 시비가 20%, 자담 20%, 이렇게 내려온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정 비율을 하다 보니까 국비에서 6,000이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당초에 국비 확정내시 오기 전에 저희 천안시는 1회 추경에 이거를 편성을 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740개소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했는데 실제 확정내시가 올 때 보니까 보조비율이 변경이 됐으니까 그거를 조정한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때 당시와 지급 당시의 보조 비율의 변경 때문에 국고보조금에서 6,000만 원이 마이너스다. 그렇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 보육 특수시책사업 중에요, 평가인증 어린이집 교재 교부비 156개소가 있는데 이게 저는 왜 지금 정리추경에 올라왔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교재 교부를 지금 왜 구입을 하시는 거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이게 지금구입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이게 증액이 됐어요. 당초 8,700에서 총액이 1억 9,000으로 증액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간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증액이 됐다는 게 어떤 말씀이시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기정 예산액이 8,700이었는데 이번에 1억 280….
준용
이준용위원
제 말씀은 제가 이거 보면서 의아해했던 게 지금 12월달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 11월, 12월달인데,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게 지금 끝나는 마당에 2차 정리추경에 지금 올라왔던 이유가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명시이월 시키려고, 내년 본예산 안 넣고 명시이월 시키려고 고단수가 붙은 기법을 사용하지 않았나,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때 편성을 하지 못해서….
준용
이준용위원
아니죠. 지금 11월, 12월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교재 교부비에서 156개소에서 지금….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이거는 1년에 한번 지급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이거를 지급을 못했다가 이번에 편성을 해서 한번에 지급을 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니 156개소가 이미 픽스가 된 상황에서 교재 교부비는 정확한 금액이 아마 처음에 나왔을 겁니다. 그렇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지원 금액이 있습니다. 인원별로.
준용
이준용위원
예.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의 서류만 보고 제가 판단했던 건데, 지금은 끝나는 시점에 어린이집 교재 교부비에 대해서 정리추경에 올라온 거를 보니까 이게 명시이월 시키시려고, 내년 본예산에 부족할 거 같아서 지금 올려놓고 내년으로 명시이월 시키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게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한번, 연 1회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부족해서 이거를 못해서 이번에 여기에 편성을 해서 연말에 지급하는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연말에 교재 교부비를 지급을 한다. 제가 이거는,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이 대상은 현재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해서 국비로 우리가 교재 교부비를 지원받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 이거를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도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해서 같이 연말에, 우리 시비 부담이 커요, 20대80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반영을 시켜서 연말에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 말씀은 내년에 명시이월 시키시려고, 지금 이렇게 금액 올렸다가 내년에 본예산에 명시이월금으로 넣으려고 했던 그런 이유가 아니시라는 말씀이시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네. 그거 아닙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다 하셨어요?
준용
이준용위원
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417페이지 하단에 중고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우리가 출산장려로 해서 교복지원하는 축하차원에서 하는 이게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혹시 사회적 수혜를 받는 게 교복지원비가 금액으로 나가고 교복은 현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것인지, 이중으로 이렇게 또 갈 수 있는 것인지….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아, 이거에 대한 교복지원비는요, 아동양육시설하고 공동생활가정, 그러니까 어려운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게 지급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지원조례 지금 하고 있는 거하고는 대상이 틀립니다.
박남주위원
그리고 421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두 번째에 있는 어린이집 환경개선 개보수 반환금은 어떤 사유에서 반환하시는 건지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415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시설비, 국공립 어린이집에 놀이터 조성이 있거든요. 쭉 보면 여기에 과목변경도 있고요, 다음에 부기변경을 했어요. 왜 한 거죠? 이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여기 보면 저희가 시설비에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부담금 2개소라고 해서 과목변경이라고 돼있습니다. 6억 2,200, 그게 당초에는 그 밑에 보시면 민간사업보조로 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부담금, 똑같이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가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초에는 3산단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을 지어서 이것을 천안시에 기부채납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했는데 그쪽에서 그냥 돈을 지원을 해준다. 저기를 하지 못한다. 시에서 사업을 해라 해서 이거를 바꿉니다. 과목을. 그래서 시설비로 바꾼 내용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리고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천안시가 보면 새로 신설되는 어린이집이 있지만 또 주택을 인수해서 어린이집을 하는 게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시설비가 전면적으로 많이 한번에 되기 어렵지만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이왕이면 한번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연으로 투자하지 마시고 한번에 딱 모델링해서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게 어떤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조금씩 조금씩 하면 표시가 안날 거 같애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글쎄, 그 부분도 맞는 말씀인데요, 예산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또 어느 한군데만 집중되는 그런 저기를 해서 우선 급한 데부터 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참고로 해서 가능하면 그런 방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끝이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표시가 별로 안난다는 뜻이죠. 이왕에 투자하는데 막말로 찔끔찔끔 하면 표시 나겠어요? 안 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표시날 정도로 예산을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해주시면 더 빛나지 않을까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이나 그거를 물어보는 것보다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있죠, 거기에 기능이나 역할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래서 나름대로 국공립이라고 하면 민간하고 볼 때 민간은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민간 자체의 별도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비용이 추가로 부담되는 비용도 있고 또 국공립 같은 경우는 인건비 한 80% 정도 지원을 국고로 받고 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재정적인 면에서 별도의 부담을 학부모들한테 하지 않으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고 또 하나는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 민간에서 하지 못하는 취약보육에 대한 거를 국공립에서는 할 수가 있어요. 당초에 국공립 우리가 위‧수탁을 할 경우에는 취약보육을 실시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으로 우리가 위‧수탁을 하기 때문에 장애아 통합보육이라든가 시간연장제, 이런 걸로 해서….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 거는 좋은데 민간어린이집 보육원이나 유아원이나 이런 데에서 그런 거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그런 정책을 쓰는 건지, 아니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된다면 모든 어린이 시설을 다 국공립으로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각현
김각현위원
아니 그런데 민간 어린이집에서는 못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는 그런 거를 한다. 그거는 기능과 역할에는 맞지 않는 거 같아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그거를 민간에서 못한다는 것보다도 일단은 저희가 민간에는 강제할 수 있지 못하니까 국공립에는 우리가 당초 할 때 그런 조건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차이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조금 뭐라고 할까요, 물론 학부모들의 관념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일부에서는 또 민간을 더 추구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한 뜻으로 제가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 민간 어린이집이나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모든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는 다 똑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드는 취지와 기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는 거지 그거는 보편적 타당성으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신 거고, 진짜 국공립 어린이집이 민간 어린이집들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시스템적으로 운영을 한다든가, 보면 지역아동센터 있죠, 그런 데도 거점형이 있고 숙소형이 있어서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잘 운영을 하고 같이 공유를 한다든가 이러한 게 있는데 어린이집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나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한 시스템으로 국공립이나 민간 어린이집을 분별해서 한다는 거는 동의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지금 만족한 답변은 안되셨는지 모르지만 현재 차별화되는 거는 취약보육에 대한 거를 국공립에서는 하고 그게 사실은 많이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면 그 특수성을 감안해서 취약아동들은 따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어린이집 운영실태나 이런 거를 보면요,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꼭 그게, 어디에서 관리하죠? 어린이집을.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보건복지부요.
각현
김각현위원
보건복지부죠?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게 맞는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지방 세태에서는 맞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그런 거를 건의를 해서 역발상적으로 우리가 순기능적인 것을 감안을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2개소, 3개소 해서 변경되었죠. 부기변경도 하고 쭉 했는데, 지금 여기 3,000만 원, 2,800만 원이죠.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설계비 이거는 어디를 하는 겁니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거는 3산단 어린이집요.
각현
김각현위원
3산단 어린이집이 올해 신축을 할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 할 겁니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내년에요.
각현
김각현위원
올해는 저기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설계비만….
각현
김각현위원
설계비만 하는 거죠? 하여간 거기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도 뭔가 고민을 하셔가지고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민간 어린이집이나 차이점이라든지, 제가 그래서 아까 기능과 역할을 물어본 것도 그런 취지에서 물어본 거거든요. 꼭 우리가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상위법에 우리가 순응을 하고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생기고 우리가 더 장점적으로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보강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앞으로 저희가 기회 있을 때 그런 것도 건의를 해서 중앙정책의 방향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418페이지 사회복지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천안시에 전체 그룹홈이 9개가 있나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9개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혹시 아이들이 몇 명씩 있어요? 그룹홈에.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거기에 한 5명도 있고 한 7명….
소영
엄소영위원
제가 한 두군데 정도는 사실은 그룹홈을 가봤어요. 그런데 사실 굉장히 생활하는 부분에서 환경이 쾌적하지 못하고 지저분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혹시 시에서 생활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래서 먼저 그런 얘기가 일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중에 전수, 우리 담당 팀하고 팀장하고 해서 거기를 다 한바퀴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시에서 일괄 해주는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본인들 자가소유로 이거를 운영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게 개인의 소유물이다 보니까 시에서도 투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예를 들어 위험성이 있다든가 그런 거 있을 때 우선순위로 급한 데는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소영
엄소영위원
혹시 시설비나 이런 거는, 시설보강 같은 거는 해줄 수 없는 건가요? 현재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현재로서는 그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안전에 위협이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 한해서 우선 급한 거 위주로만 하기 때문에 본연의 자산성격인 거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룹홈에 있는 아이들이 몇세부터 몇세까지가 가능한 거예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현재로는 저희가 보통 초등학생부터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한번 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0세, 아기때부터 와가지고 고등학교까지 다니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가족같이 지내는 거를 보니까 그룹홈이 또한 고아원이나 이런 데 같지 않고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설환경이나 이런 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421페이지 외국인근로자 쉼터에 대해서, 우리 천안시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외국인근로자 쉼터는 하늘중앙교회에서 운영을 했던 내용인데요, 현재 그게 주거시설이었습니다. 먼저 주거시설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을 해서 그동안 운영을 했는데, 사실 이거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저희가 보조금관리규정이 바뀌면서 근거 없는 거는 저희가 지원을 못해주기 때문에 이쪽 단체에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도비가 4,500이 내려와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우리 시비는 드릴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고 해서 하시려면 정식으로 도에 지정을 받든지 하시라고 제안을 줬었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은 내용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쪽 자체에서 결정을 했는가봐요. 그래서 7월 1일자로 이거는 더 이상 운영을 못한다 해서 포기하는 공문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반납을 하는 걸로….
소영
엄소영위원
우리 천안에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늘중앙교회가 아닌 다른 곳이 됐든 어디가 됐든 외국인들이 천안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외국인 쉼터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쉼터에 대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필요성은 공감은 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질문보다 금방 엄소영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어떤 법적 근거가 없어서 하늘중앙교회에서는 외국인 쉼터에 대한 운영을 지금 포기한 거네요. 지원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첫째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은 기간이 한시적일지는 몰라도 일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재원도 물론 부족하지만 현행으로서는 그거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미흡해서 도에서도 그렇고 이게 좀 지원이 현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문화정책이 자꾸 확대가 되고 외국인들이 특히 오는 사람들이 대개 근로자들이에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아마 그거에 대한 법령이 제정이 될 걸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그냥 그런 근거 법령 없이 이거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숙식시설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고라도 나고 이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규명을 하는 그런 저기가 없기 때문에 현행으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지금 재원확보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된 건데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본위원이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어떤 지방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제가 한말씀 드리면요, 지자체에서 관장할 사업은 아니라고 봐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면 좋은데 아까도 천안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많은데 지금 하늘중앙교회에서 어떤 장소라든가 기타 이런 거를 지금 무상임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좋은 기회를 어떤 지원조례가 없어서 재원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어떠한 공간을 또 만들고 어떤 시설투자를 해야 되고 했을 때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게 되는데 이런 좋은 상황에서 재원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외국인들의 쉼터에 대해서 조성이 안된다. 이거는 여성가족과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으니까 다른 대안점을 찾아보시는 거는 어떨까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이 관련해서 예산부서하고도 많은 협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조금 규정에 예를 들어서 근거가 없는 거에 대한 인건비나 운영비는 줄 수 없다는 게 딱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현행으로서는 거기는 줄 수가 없고 우리가 준다고 하면 재료비 명목으로 해서 부식비 정도 그 정도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쪽에서 요구하는 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반영을 못한 사항이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왜냐면 지금 금방도 연석회의에서 시기적으로 촉박했다. 한시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통합 조례를 만들었다. 예산과장이 지금 어떠한 거기에서도 충분히 서로가 논의했지만 지방재정법이 개정됐을 때도 보조금 집행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게끔 했다. 기타 여러 가지 변명 아닌 변명만 했거든요. 그거를 듣고 왔거든요. 그런데 어떤 건의를 통해서 어떤 공간이 확보가 돼있는 상태에서 외국인 쉼터에 대한 재원확보방안이 다른 게 있으면 한번 심각하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한번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나중에 답안이 나오시면, 어떤 방법적인 방법이 나오시면 혹시 저희 위원회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420페이지 보면 상단에 건강과일 지원사업 이게 진행되는데 축소된 것인지, 아니면 올해 과수가 풍년이라서 금액적으로 남는 부분인 건지….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이 건강과일 지원도 시설하고 공동생활가정 아이들한테 대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10명을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거를 하반기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지만 지급 시기가 9월부터 예산안 통과되고 하다 보니까 늦춰져서 하다 보니까 이만큼 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올 12월까지 나갈 거 따져서 남은 거를 감하는 내용입니다.
박남주위원
이 사업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난번 매우 반응이 좋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안 주던 과일을 이 명목으로 해서 주니까 그거는 좋아하죠.
박남주위원
사실은 아동들의 비만이나 영양 불균형이나 이런 건강식품 대신에 패스트푸드를 하면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시설뿐 아니라 저소득 가정에 과일 이런 것도 필요로 하지 않겠나, 여유가 있다면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그룹홈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지금 그룹홈하고 시설아동, 예.
박남주위원
그리고 그 사업에 관해서 그러면 내년에 총괄예산 금액은 어떻게 지금 알 수 있을까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내년도 예산요, 그거는 지금 여기에….
박남주위원
아, 그럼 나중에 자료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421페이지 아까 마찬가지로 반환금 중에 상단에 있는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사업비가 50% 정도 반환금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하고 제일 밑에 보면 도 보육 특수시책사업 반환금이 상당액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미리 주신 자료에 보니까 도 특수시책사업이 몇가지가 나와 있는데, 증액된 부분이 감해진 부분인데, 내용이 바뀐 건지 아니면 명칭이 바뀐 건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중에서 반환금은 당초에 3,000 했다가 1,500을 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잔액이고요, 제일 밑에 있는 거 도 보육 특수시책 반환금은 당초에 반환금을 5억 8,550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거는 시비 플러스 도비를 같이 반환하는 걸로 금액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거는 시비는 두고 도비만 반환해야 되는 내용인데 그때 당시 시비, 도비를 같이 반환했기 때문에 나머지 4억 2,350을 시비를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를 같이 반환을 했기 때문에, 네.
박남주위원
그러면 부모모니터링단 활동에 대해서 지금 어린이집에 사건 사고들이 많아서 그런 모니터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평가인증이나 여러 가지 그와 관련된 모니터링단 활동인지, 이런 활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는 규모가 나왔을텐데 예산을 너무 예측하는데 너무 과하게 해가지고 반환하는 이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 내용은 모니터링단에 보면 보육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모집이 많이 안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실제 인원이 적게 모집이 돼서 그만큼 비용이 남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원래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인원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전문가가 이렇게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데에는 시의 역할을 충분히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것보다 모니터단이 그런 전문가들의 집단에 있어서 조금 더 모니터 결과물이 정확해야 정확도가, 신뢰도가 높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므로 인해서 이 모니터단 활동이 혹시 부실하지 않았냐, 이런 거는 점검해보셨습니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없지 않아 100% 저희가 다 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또 보니까 시군별로 배정할 때 도에서 우리 천안시를 좀 임의로 많이 배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중복이 됐습니다.
박남주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이 예산 그대로 이렇게 집행되나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그거는 도하고 얘기해서 감을 해서 저희가 배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건강과일 지원에서 1년에 몇 번을 사주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주 2회 주고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1년 내내?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럼 대상은 아까 얘기한 대로 시설에다 주나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시설아동하고 그룹홈 아동하고요.
경원
서경원위원장
1주일에 두 번씩?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럼 자주 사주네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네.
경원
서경원위원장
과일은 지난번에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과일은 사주고도 잘못하면 욕먹는 거니까 진짜 맛있는 거를 사서 줘야 좋은 소리를 들을 거 같습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시설은, 시설은 다 사주는 거예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시설이 세군데예요. 신아원, 익선원, 삼일육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엄소영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룹홈, 9개소 그룹홈요.
경원
서경원위원장
돌아가면서 사주면 좋겠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그게 앞으로 추이를 봐서 저희가 확대하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런 데는 시설 같은 데는 보조금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하고….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니까 중복적인 복지정책은요, 많이 지양을 하셔야 돼요. 현재 복지정책을 보면요, 진짜 중복돼서 안해야 될 곳도 지금 무지하게 많거든요. 말씀을 안드려서 그렇지. 그거 다 일일이 열거를 하면요, 서로가 피곤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선심성이라든지 아니면 혜택을 주려면 취약계층 전부 사람들한테 다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단체가 거기서 자기들이 잘 보여가지고 자기들이 다 하고 못보이는 데는 안 타가고…. 못 타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들이 못 탄다는 얘기는 절대 안하고 시에서 정책을 잘못해서 자기들한테는 그 혜택이 안들어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데에 주안점을 둬서 잘 운영하셔야 돼요.
경원
서경원위원장
김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을 잘 해주시고, 그리고 421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4년도 예산 반환인가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2014년도요.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2시이기 때문에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하나는 429페이지인데요, 제가 경로당 신증축 및 기능보강 해가지고 11억이 있고 지금 직산에 마정리, 남산리 신증축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그게 요즘에 신증축할 때 어떤 평에 대한 기준점이 있죠? 어떻게 하고 있죠?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 읍면동에 경로당 신축 관련해서 지침, 방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것 좀 얘기해주시겠습니까? 지침, 방침.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
준용
이준용위원
아, 서면제출보다 크게만 얘기해주실래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신축일 경우에 토지매입비는 두지를 않고요, 건물 신축비만 주고 3억 이내로 해서 주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 3억 이내로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리고 마을별 한 개….
준용
이준용위원
그다음에 평수의 규제는 어떻게 되어있죠?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30평 이내 정도….
준용
이준용위원
30평 이내, 그러면 30평이 초과되면 안 되는데 지금 마정리 같은 경우는 초과되지 않았나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이 사항은 지침을 만들기 이전에 있던 예산인데 이월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부기를 좀 변경한 이런 사항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이게 업무의 이해가 앞뒤가 어떠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거 또한 30평, 실은 30평 규정 내에 들어가야지 원래 맞는 겁니다.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나 지금 과장님 말씀은 도비 같은 예산 확보가 그 전에 되었으니 자, 그 전에 지침방향으로 그냥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나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다고 보는….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향후 저희가 천안시의 동남구, 서북구에 경로당 신축 시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그 시행지침에 따라서 지금 토지매입비는 없고 신축비 3억 이내의 평수는 30평 이내로만 한다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이게….
준용
이준용위원
저는 왜 여쭤보냐면 아쉬운 게 뭐냐면 여러 가지 행정부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이런 지침사항으로 해서 딱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하다보면 여러 가지 잡음, 또 전화, 여러 가지 정치력 기타 등등에 따라서 이게 또 변수가 또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한번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것처럼 경로당 신증축이 굉장히 그런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도비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아예 지정을 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 시가 어떠한 방침을 정했다 하더라도 변경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금액을 3억이라고 했지만 평당 기준을 30평 규모로 한 거로 봐주시면 금액은 조금 차이는 있을 거 같아요.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고 그 정도의 규모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도 부탁을 드리는 게 이게 저희 방침대로 1마을 한 개 이렇게 신축이 방침대로 신축되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래서 저도 우리 소관 부서 과장님께서 어떤 말씀대로 충분히 이해가 갔는데 이게 위원들이 도와줄 부분도 있고요, 행정부의 정확한 잣대가 있어서 어떤 외압, 압력, 이런 용어가 적절치는 않지만 이런 게 오더라도 똑같이 시행이 되어야지 누가 커지면요, 각자 또 저희들 지역구 의원들로서 이게 여러 가지 거기에 맞는 핑계, 이유가 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의원들도 도와줘야 되고 일단 행정부에서 정확한 기준점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그런 사례가 또 있으면 평수가 어디는 더 넓혀줬다. 그런데 그때 장애인과장님이 이런 말씀하실 수 있겠죠. ‘아, 여기는 인원이 이렇게 해서 이러이러한…’ 또 이러한 잡다한 일들이 또 뒤에 설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게끔 꼭 한번 다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페이지 431페이지에서요, 지금 천안시 추모공원 장례식장 운영 인건비가 있는데 본위원이 몰라서 여쭤보는데 지금 왜 예산을 세우는 이유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차피 굉장히 처음부터 운영 인건비가 지금 금액이야 천삼백 얼마 많지 않지만, 아, 죄송합니다. 6,900만 원. 그런데 왜 지금 예산을 세우는 이유가 어떤 의미일까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협약에 의해서 이미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거를 저희가 과목을 조정하면서 발생하는 거라 조정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아요.
준용
이준용위원
아니 이거는 처음 본예산에 이미 들어가야 될 예산이거든요. 운영 인건비에 대해서. 그런데 2차 추경에 왜 들어갔을까, 어떤 의미일까,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아, 네. 이 인건비가 차량 유도요원 인건비였어요. 본예산에는. 그 장례식 차량이 마을로 지나다니면 마을에 혐오감을 줄 수 있다 해서 마을로 진입하지 않고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유도요원 2명의 인건비였는데 올 4월에 민간위탁 협약이 갱신되는 해였어요. 그래서 그 협약을 새로 하면서 이 인건비 부분을 조정한 겁니다. 저희가 유도요원 인건비라고 해서 원래 협약을, 원래 재협약을 하면서 요청은 3억 정도를 요구를 해왔는데 저희가 6,900만 원으로 다운시키면서 가격을 좀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두 명 인건비였는데 여기서는 지금 5명 인건비로 들어왔는데요, 이거는 어떤 이유일까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그때는 추모공원 장례식장은 민간위탁 형태를 빌어서 있지만 좀 다르게 보셔야 될 거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해마다 협약을 하면서 요구를 해와요. 지원액 요구를. 그래서 그 3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인건비 거기가 시내와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장례식장 운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손실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추모공원으로 인한 지역 현안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실부분 인건비를 3억 정도 요구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재협약 하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재협약 하는 과정에서 6,900만 원 정도의 인건비 손실 부문을 일부 지원해주자 해서 이번에 재협약을 한 사항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제가 이해했네요. 인건비 항목은 어차피 1년에 픽스가 되는 항목이었는데 이번에 거기에서 요구했던 거에 대해서 지금 요구했던 금액 중 축소해서 지금 추가요금이 발생했다고 제가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추가는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준용
이준용위원
추가가 아니라 조정되는 인건비라고 하면 되나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5,000만 원이 당초에 유도요원 인건비라고 세워져있었어요. 그 위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에 추모공원 차량 유도 인건비 5,0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대신 천안시 추모공원 장례식장 운영 인건비라고 해서 6,900만 원….
준용
이준용위원
아, 이해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428페이지에 독거노인 안전장비 보급이 있는데 어떤 장비를 보급해주시는 건지에 대해서….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게이트웨이, 뭐 가스화재 센스 이런 위험에 처해있을 때 응급으로 응급벨을 누른다든지 이렇게 해서 응급 지원을 할 수 있는….
소영
엄소영위원
타이머콕 그러면 지원해주시는 건가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게이트웨이, 가스화재 센서, 활동 감지기….
소영
엄소영위원
저도 이 부분을 왜 여쭤봤냐면 타이머콕을 보통 안전관리공사 이런 데에서 봉사를 하러 자주 나가서 저도 여러 번 같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천안시 예산으로 해주는 것도 좋지만 좀 더 그런 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429페이지에 경로당 양곡비가 있잖아요. 710개소 이러는데 읍면동 인원에 관계없이 똑같이 그렇게 지급을 하는 건가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현재 그렇게 지급이 이게 이제 국비로 지원 기준을 정해서 내려오는 거라 저희가 동지역, 읍면지역 경로당에 인원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배부하다보니까….
소영
엄소영위원
어르신들이 분명히 많은 데는 적다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그러면 경로당에서 충당하고 계시나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현재까지는 그냥 그렇게 진행하면서 후원 연결될 때 저희가 이제 후원 연결해주고 현재는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인데 이거는 국비가 붙으면서 지원계획 기준을 딱 정해져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다음에 경로당을 다니면서 어르신들한테 가장 불평불만이 많았던 거 중에 하나가 난방비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르신들이 아껴 쓰고 그러면 일괄적으로 돈을 얼마씩 지불하지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5만 원씩 2개월 분, 냉방비가 5만 원씩 2개월 분이고 난방비는 5개월 분으로….
소영
엄소영위원
한 달에 얼마씩….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30만 원씩 해서 5개월….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아껴 쓰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그 정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당연한 거지만 가장 그렇게 자기들이 난방비를 아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 난방비 아껴 쓴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한 거지만 그 어르신들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불만을 많이 하셔서 다른 방법이 없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1월, 2월, 10월, 11월, 12월 해서 겨울철에 난방비를 경로당 690개소에 30만 원씩 주는 건데요, 방법이 없어요. 저희가 경로당을 교육도 하고 읍면동 구청으로 공문을 보내서 담당자들이 직접 가서 설명도 하고 노인회에서 경로당 지도자 연수할 때 교육도 하고 하는데 아파트, 천안이 대다수가 아파트 경로당이 많다보니까 난방비를 아파트에서 대주면 남아서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반납하기가 아깝지요. 어르신들이 안 그래도 돈도 없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은 많은데 저희 보조금 지도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반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이 난방비 사항은 냉방비도 마찬가지겠지만 냉방비는 2개월 분이고 5만 원이니까 덜한데 난방비는 30만 원 씩 5개월 분이다보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라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아마 국회에서도 이거를 다룬다고 하는 적도 있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난방비로서 지출이 되지 않으면 반납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잘 알겠고요, 그거하고는 좀 별개지만 경로당 이야기라, 그 경로당을 다니다보면 사실은 경로당에 정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필터 교환하는 게 경로당 기금을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필터 비용 하는 게 아까워서 사실은 정수기를 놔두고 정수기를 안 쓰시더라고요. 여러 군데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그거를 좀 해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게 있는지….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전에도 한번 말씀을 주셔서 읍면동, 구청에다가 전파를 해서 운영비 어르신들 돈은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돈을 드리지를 않고 어떻게 동사무소에서 필터를 교체를 하게끔 해준다든지 식수는 좋은 물을 드시게끔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431페이지에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보미라고 있는데 그 돌보미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그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보미는 아까 응급 안전 설치한 어르신들 독거노인 364가구를 만약에 센서기나 문제가 있어서 눌렀을 때 제공 기관으로 연결이 되어서 응급으로 지원이 나가는 그런 형태를 운영을 하면서 2명의 종사자가 그거를 현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독거노인하고 장애인하고 따로따로 하다가 장애인도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집에 무슨 사고가 생겼을 때 응급 센서를 눌러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런 거를 담당하는 인력이에요. 돌보미가. 그래서 따로따로 하는 거를 지금 통합을 했어요. 올 6월부터. 그래서 현재 천안 돌보미 충남중증장애인 생활센터에서 독거노인하고 장애인을 같이 통합해서 3명의 인력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5,100만 원이 6월달에 통합을 하면서 2/4분기만 지급했던 부분을 삭감을 해서 이쪽으로 옮겨서….
소영
엄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지금 방금 들은 것처럼 장애인들 응급한 거 하고 뒤에 부분 저도 궁금했었는데 잘 설명 들었고요. 439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하고 또 국고 보조금 반환이 있었는데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비 이거는 명시이월 하는 겁니까? 어떤 내용으로 반환하는 겁니까? 국비.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확충한 거 이거는 이월이 아니고요, 잔액으로 보시면 될 거 같아요. 542만 4,000원. 이게 요양시설에 자동 개폐기라든지 이런 것들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남주위원
노인요양시설 용도가 계속 많은데 사설 그러니까 민간요양시설은 많은데 우리 위탁하고 있는 게 지금 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데가 어디죠?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요양시설은 직영이나 위탁이 아니고 개인이 신고해서 운영하는 요양시설이 노인요양원 복지시설인데요, 이거는 저희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거는 아니고 보험공단에서….
박남주위원
목천에 하고 있는 그거는 그러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에서 나는 위탁해서 하는 걸로….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충무원은 위탁이 아니고 노인시립병원만 보건소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고요, 충무원으로 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은 그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박남주위원
국비를 받기 때문에 대부분 민간에서 국비를 보조받고 있어서 요양시설을 이렇게 하는 거지 다른 지자체나 어디에도 직영을 하거나 이런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데는 없습니까?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원래 요양원은 보조금을 받는 시설은 아니에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들의 보험료로 받아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박남주위원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비 명분은 그럼 아까 전에 시설하는 거지 그야말로 설립 새로 하는 그런 거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아, 노인요양시설 확충은 예전에는 신축비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충무원도 신축비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지원 받아서 천안시가 설립한 거는 영서재단에서 하는 그거 하나가 유일한가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요양시설이 많다보니까 신축비 지원을 안 해주는데 그 전에는 충무원에서 하는 충무원, 영서원, 또 제일요양원, 몇 개 사회복지 법인이 신축비를 그때는 요청을 했을 때는 저희가 검토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이 되면 신축비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박남주위원
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급여 이거 신청을 하면서 요양비 사업성이 있다 해서 굉장히 난무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박남주위원
그래서 민간에서만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 시나 관에서 하는 이 내용들은 전혀 지금 강구되고 있지 않던 거겠네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가 지금 지도 감독을 보험공단하고 같이 강화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박남주위원
그때 시설 설립할 때 그 때 남은 잔액으로….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박남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이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433쪽에 사랑의 끈 연결운동 이게 어떤 사업이죠?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신체장애인 단체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청소년과 장애인과 비장애인과 같이 사랑의 끈 연결운동이라고 해서 장학금도 지원을 해주고 이런 행사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러면 사랑의 끈 연결운동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이제 신체장애인 복지단체에서 행사 제목이 사랑의 끈 연결운동이라고 해서 신체장애인 단체에서도 장학금을 주자해서 어려운 취약계층의 청소년에게 장학금도 주고 비장애인과 같이 삼각끈 연결운동을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도비가 30% 붙어있는….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교육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445페이지 충남인재육성재단 해서 충남학사 7억 5,000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이게 지금 부담금이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이 부담금 요청이 언제 왔길래 지금 추경에다 올렸을까요? 이게 원래 어떤 공문이 왔던 시기가 있었나요? 본위원이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게 2012년도부터 1억 원씩 저희가 출연금을 냈었어요. 3억을 냈죠. 그런데 우리가 내야 될 게 10억 5,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7억 5,000만 원을 이번에 다 내는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왜 이게 정리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었나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저번에 도지사님이 시장군수협의회 때 좀 빨리 좀 해달라 해서 지금 15개 시군 중에 하나씩 10개 시군이 다 완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다 해주자 이렇게 해서 올리게 된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니까 부담금 요청에 의해서 공문이 예전에 와있었는데 지금은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완납을 했을 텐데 천안시는 미납금이 7억 5,000인데 이번에 완납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참고적으로 장학금을 저희가 고등학교하고 대학생을 받는데 우리가 올해 156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3억 3,000만 원. 그래서 올해 3년 동안 받은 게 한 6억을 받았으니까 크게 손해 보는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학사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도 천안시가 한 55명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스포츠 바우처 예산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바우처 사업이 지금 잘되고 있는지, 또 이 바우처 사업에 많이 동참하는 시설들, 그리고 체육 관련해서 사설 단체들 많지 않습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지금 바우처 사업이 잘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유소년들 하고 있는데 만 5세에서 만 18세까지 1인당 7만 원씩 월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 평균 한 150명 정도, 연간 한 1,300명 정도 수혜를 받고 있는데요, 스포츠 강좌 이용시설도 한 92개소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계상한 겁니다.
박남주위원
감사드리고요, 우리 추경에도 없고 이건 내년 예산이라 예산 심의할 때 한번 더 얘기하겠지만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발대한지 2년 되면서 어쨌든 체육회 회장이 천안시장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여체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얘기했었는데 그 급여 체계를 여러 단체들 오래 하던 단체들처럼 하자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그 체계는 그와 비슷하게 만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좀 고민해주시고 내년 예산에도 지금 안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우리 상임위 약속한 이야기는 있었는데 다만 예산에서 그것이 빠지게 된 연유는 있을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다음에 준비해주시든지 아니면 자료로 이만저만 했다. 그 자료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잠깐 이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도 타 시군도 파악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봉급을 주는 데는 거의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장애인 무료봉사를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활동비로 100만 원 정도 주고 있고 저희도 그래서 위원님들 걱정하셔서 한 달에 100만 원 주던 거를, 100만 원 주고 있는데 위원님들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시고 그런데 참, 한번 또 해주게 되면 이게 또 계속 인건비라 어려운 점이 있고요, 하여튼 고민….
박남주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은 아닌 거 같더라고요. 사무국장이나 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상시적이고 굉장히 이제 일의 내용면에서 봤을 때는 봉사로 하게 되면 그 또한 내용이 부실해지고 여러모로 책임감도 떨어지다 보면 결국은 천안시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있어서 부실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봤지만 우리 천안시같이 선도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맞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체육기관 단체들하고도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는 거 같고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하여튼 내년에 한번 더 사례 좀 더 보고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저희가 444페이지에 천안축구센터 풋살장 조명설치 LED 조명 해서 6억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2억이었다가 8억 해서 지금 6억 증가시켰는데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시비 3억, 3억 해서 6억이란 말입니다. 자, 이게 원래 갑자기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있어요? 이게 원래 풋살구장이 언제부터 계획을 했었던 거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풋살구장이 올해 준공을 했거든요.
준용
이준용위원
준공을 했죠. 한 4개월 전인가, 예.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준공을 했는데 거기가 조명이 안 되어있어서 저녁에 운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래서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을 3억 받았기 때문에 또 우리도 3억을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에 보면 조명설치하고 조명 시스템 기존 제어실도 설치되고 또 LED 조명도 교체하는 거,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이 말씀은 처음에 풋살장이었을 때는 저녁 야간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체육교육과에서도 미리 견지를 못하고 있었던 그런 의미인가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래서 옛날부터 거기가 풋살구장으로 정해져있었는데 이번에 완공을 했거든요. 했는데 또 그런 조명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 그런 여론도 있고 그래서 특별교부금을 요청을 한 상태인데 잘 되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또 444페이지 맨 하단부에 저희가 가족레저 스포츠클럽 활성화 해서 3,000만 원 있다가 지금 예산이 0이란 말입니다.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이거는 3,000만 원을 올해 세웠는데요, 법이 올해 개정이 되었어요. 개정이 되어서 2016년 3월 29일 이후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이거 사용을 못하고 내년에 다시 세울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서 집행을 그러면 내년 3월 이후에나 3,000만 원 예산에 대해서 이게 지금 소외된 아이들 어떤 스포츠를 통해서 어떤 도모하는 그런 사업인 걸로 알고 있어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금은, 그러면 처리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 삭감하고 내년에 올려서 다시 사용하게끔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안녕하세요?
희준
노희준위원
여기 보니까 443페이지에 장애인체육관 시설 개보수 있어요. 엘리베이터인가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거는 우리가 장애인체육관 장애인 편의사업이, 개보수 사업이 별도로 있는데 여기는 시설 개보수비가 또 들어가 있어서 1,000만 원 삭감하는 겁니다. 이거는 장애인 편의시설 그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요? 보면 장애인체육관이 저도 그 부분에 질문을 많이 했었고 또 현장방문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다른 시군에 봤을 때 장애인체육관이 천안시가 유일하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런 거를 봤을 때에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다녔을 때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참고로 하셔서 과장님이 예산편성을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이거는 장애인 편의시설 예산이 있어서 많이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직장인 체육팀 퇴직금이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거는 지금 퇴직금이 예산에 서있는데 퇴직금 부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이라는 것은 군을 입대한다든지 이적한다든지 은퇴하거나 이런 사람들 부족분을 2,000만 원 더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아, 그렇군요. 갑자기 일신상 이유로다 관두었기 때문에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세우신 거군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엘리트 및 장애인 체육지원이 있어요. 444페이지, 이거는 뭐예요? 장애인하고 엘리트하고 같이 한다는 뜻이에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거는 과목을 합친 거예요.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셨어요? 엘리트하고 장애인하고 같이 한다는 뜻이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렇죠.
희준
노희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과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체육과 사업이 참 민원도 많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았던 야구장 관련된 소관 부서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좀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이번 정리추경안을 보면. 죽 명시되어 있는 계속비 사업 포함해서 명시이월 사업이 지금 30건이 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주고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다 이유가 있겠지만 사유를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들도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밟느라고 공기가 부족하다. 이런 내용들은 납득이 좀 안 되는 부분이어서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야구장 문제나 이런 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불신이 팽배되어 있는 상황인데 예산을 확보해놓고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집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이유야 있겠지만 다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도 계신데 특히 어렵게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적절하게 시행을 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좋은 지적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올해 특히 이월사업이 많은 거는 종전에는 지방재정법에서 출납폐쇄 기한이라고 있어요. 원인행위는 12월 말일까지 할 수 있는데 그 사업은 계속 미진한 거는 해서 새해 익년도 2월말까지 집행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올해부터 12월말로 2개월이 당겨졌어요. 그래서 아마 비단 체육교육과뿐만 아니라 각 전 부서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해주셨어요.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445페이지 스포츠 바우처 사업이거든요. 이게 스포츠 바우처가 지금 옛날 몇 년 전만 해도 스포츠 바우처는 1년 정도 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6개월이라든지 좀 별로 안 되는 거 같아요. 10개월 정도.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거의 다 해주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종류가 몇 가지나 되지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종류가 한 종목별로는 30여 가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합기도, 태권도, 검도 죽 있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예.
희준
노희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없어서, 제가 체육관을 하고 있잖아요. 이 스포츠 바우처에 예산이 없어서 지금도 끊겼어요. 아이들이, 끊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이 되지 않고 지금 봤을 때는 10개월, 또 6개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좀 잘 파악하세요. 왜냐하면 예산을 좀 더 어차피 이것도 복지사업 쪽이 되는데 돈이 없어서 기초수급자 친구들이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참고로 하셔서 파악을 해보세요. 해보셔서 지금 혜택을 못 받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제가 그 중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과장님께서 좀 더 챙겨서 그 친구들이 운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더 챙겨보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444페이지 전통무예 행사지원 있는데요, 보니까 시도비 매칭 사업 해서 지원을 했던 거 같은데 도비가 안 내려온 거 같아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도비가 안 내려와서 삭감하는 겁니다.
박남주위원
다른 이유 없이….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알았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463페이지 중간에 시설비에 세부사항 변경되어서 이게 전부다 예산이 삭감되는 그런 건가요? 솔바람길 조성하고….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과목이 잘못되어서….
박남주위원
뒤에 보니까 다 뒤쪽에 있는데 전부다 삭감이 된 것을 봤는데 다시 세웠습니까?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박남주위원
그래서 그 사업 두 가지 위에서 길 조성하는 사업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희준
노희준위원
456페이지 문화이용권 사업이 뭐죠?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이 건은 저소득층에 문화이용권을 줘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의 사업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얼마씩 줘요? 1인당.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5만 원….
희준
노희준위원
문화 이용을 하려면 책을 살 수 있는 거, 영화를 볼 수 있는 티켓이에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도서 구입이나 영화 관람이나….
희준
노희준위원
보면 계속 저희가 말씀하는 게 뭐냐면 아까도 김각현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듯이 보면 과별로 이게 혹시 문화부분에서도 상당히 겹치는 게 많은 거 같아요. 체육교육과에서도 바우처 사업도 국가에서 주지만 천안시도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 문화관광과에서도 문화이용권을 주고 그런 부분들이 중복되는 느낌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사업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38%의 복지예산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었는데 잘 참고하셔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몇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서화 구입비가 최초에 5,000만 원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1,300만 원을 집행을 안 하고 반납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주로 이 서화 구입비의 목적이 지역 예술인들 서화를 구입해주는 목적 아니었나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런데 올해도 상당히 많은 전시회라든지 지역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술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1조를 넘게 쓰면서 천안시에서 서화 구입비 5,000만 원 정도 예산 세우는 거 굉장히 작은 금액이거든요.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여러 번 우리 지역 예술인들 전시회나 이런 장소에서 많이 만났잖아요. 이게 이 적은 금액에서도 다 집행을 못하고 남아서 반납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심도 있게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큰돈이 아닐 수 있지만 지역에서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력하시는 예술인들을 생각했을 때 이 확보된 예산은 반드시 집행을 하셨어야 되지요. 그리고 시장님도 항상 전시회 이런 데 가시는데 가실 때 시장님께 잘 설명하셔서 노력하시는 분들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다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456쪽인데요, 한뼘 미술관 관련해서 이 예산은 최초에 우리가 작년 이맘 때 예산확보 하려고 할 때 두 군데를 하려고 준비했다가 위원님들이 한 군데만 먼저 해보시고 성과를 확인한 후에 더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요청했던 사항이죠. 그래서 두 군데 중에 한 군데에는 삭감했던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 1억 원 가지고 이게 아무리 작은 소규모 미술관이라 해도 이게 가능할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산을 더 줄여서 잘하셨는데 이게 돈을 안 썼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하고 서북구청 내에 조성하신 거죠?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이게 성거에 있는 서북구청 별관 3층 건물 중에 1층에 152㎡ 정도의 공사를 시행하고 있어서 11월말이면 리모델링 공사 끝나는 사업인데요, 1억을 세웠지만 설계비가 한 6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공사비가 7,000 정도고 그리고 앞으로 리모델링이 되면 안내나 현판 그게 한 4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어느 정도 내부는 되어있어서 제가 현장에도 가봤지만 그 정도의 규모에서 그 정도 시설을 하는 게 참 한뼘 미술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다. 리모델링 멋지게 되었어요. 한번 위원님들께서도 시간이 되시면 12월달 정도 가보시면 괜찮게 꾸며졌다라고 보실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어찌되었든 한뼘 미술관 관련된 천안시의 정책방향은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는 입장이신 거죠?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예.
강석
조강석위원
예, 어제도 말씀을 주셨지만 그런 이유로 웰빙엑스포 주제관 내 3층에도 지역의 작가들이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던 바이고 또 나아가서 원도심 지역 명동거리 내에도 판페스티벌의 특별기획전 하던 그 건물 자체를 매입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고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이 한뼘 미술관, 작은 미술관 관련된 운영 관리조례안을 반드시 조속하게 좀 만드셔야 된다. 왜 그러냐면 내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되고 운영될 우려의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바쁘시더라도 과장님께서는 조속히 준비하셔서 1월달 임시회에서는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작은 미술관 혹은 한뼘 미술관의 관리 운영조례를 상정해서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462페이지 보면 천안시 문화관광투어 모바일 웹 구축이 이제 다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천안시가 지금 하고 있는 홈페이지 전면 개정하는 사업이랑 맞물려서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변경이 있는 것인지….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지금 박남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버공간 부족하고 서버구축에 따른 그런 거 관련되어서 기능이 중복되고 타 자치단체의 사례가 수집을 해보니까 그렇게 많은 이용률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미흡하다 해서 2,000만 원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박남주위원
위원님들이 항상 시티투어라든지 우리 천안에 어떤 관광 로드맵을 좀 만든 지도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웹 개발로서 이렇게 요즘 다들 PC나 모바일 까지도 다 하다보니까 이걸로 충족이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부족하다고 그러면 책자는 어쨌든 브로쉬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런 로드맵에 대한 어떤 그런 안내 그런 거를 생각하고 계신지….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그거의 부족한 부분은 다른 쪽으로 홍보를 다각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런 것도 사전에 시민들이나 우리 관광에는 전문가들이 민간에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서 좀 만들어주시면 좀 완성도 높고 또 여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어떤 관점에서 보면 행정위주로 하는 거보다는 훨씬 좋지 않겠나 싶어서 다각도로 의견을 좀 취합해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456쪽에 천원의 콘서트에 대해서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콘서트 하는데 천원의 콘서트가 얼마 정도 우리 천안시 예산이 드나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지금 천원의 콘서트가 행복콘서트로 이름을 바꿨죠. 그래서 운영은 총 11건을 했어요. 11회를 했는데 6월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메르스 관련해서 공연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감액된 거는 6월 달에 예산, 메르스에 관련되어서 공연이 취소된 잔액을 감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하여튼 천안시민들로부터 최고 칭찬을 듣는 게 제 생각에는 천원의 콘서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접근성도 좋고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민들과 이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아울러서 내일 오후 7시 반에 익스트림 플레이라고 연극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간 되시면 오시면 좋은 공연을 보실 수 있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일단 예당이나 이런 데는 가격이나 아니면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게 불편한 점이 많지만 가격도 시민들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볼 수 있고 또 접근성도 좋고 이래서 천원의 콘서트 같은 것은 사실은 천안시에서 좀 한 달에 한 번이 아닌 두 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챙겨주시면 더 좋은 공연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455쪽에 미술관 간판 제작이 있는데 이거 어디에 있는 미술관….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세계 민족음식 테마관 거기 3층에 저희가 미술관을 개관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현판도 해야 되고 안내판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700만 원.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다음에 시민의 상 상패 제작에 800만 원이 들어갔는데요, 몇 개를 만드는데 800만 원이죠? 455페이지 중간.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200만 원씩 4개….
경원
서경원위원장
200만 원이면 금이 붙나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장
금으로 만들어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게 이제 특수하게 저희 지역에서는 못 만들고 모형이나 이런 주물을 뽑다보니까 대량 생산하는 게 아니고….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러니까 수공예로 만든다 이 얘기죠?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우리만의 특색 있게 만들기 때문에 약간에 금액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굉장히 높은 금액인데요, 이거를 언제 한번 하나 빌려다가라도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세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456쪽에 시민의 종 타종 및 문화행사 있는데 이 문화행사는 뭐죠? 거기에 딸린 문화행사인가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예.
경원
서경원위원장
가수를 불러온다든지 뭐 그런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술작품을 팔아주는 그게 있잖아요. 서화작품 구입 455쪽에 1,3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왕 기정액을 세워놓으셨으면 진짜 아까 조강석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다 예술인들이 어렵습니다. 되도록이면 사기를 진작시키는 의미에서라도 조금씩 구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다음에 459쪽에 삼거리공원 화장실 관리는 뭐죠? 이게 기정액이 세워져 있다가 감이 되었는데 삼거리공원 안에 있는 거예요? 459쪽 밑에.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459쪽 200만 원은….
경원
서경원위원장
이게 화장실 관리비 아니에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삼거리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이죠.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런데 왜 감액되어서 아무 것도 없네요. 기정액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딱 끝났잖아요. 이게. 0원.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도시개발사업소 공원관리과에서 공원관리를 하기 때문에….
경원
서경원위원장
아, 그래서 빠진 거예요? 그쪽에서 하니까. 그다음에 463쪽에 호국충절 솔바람길 조성 또 역사문화 둘레길 조성 이래서 1억 1,200, 2억 이렇게 있는데 기정액이 없고 또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이게 뭐죠?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아까 박남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남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보니까 대학가 주변 원룸촌에 쓰레기 분리수거는 고사하고 종량제봉투 사용도 전혀 안 되고 또 아무 데나 투척하는 거 때문에 시 지자체에서 쓰레기 수거를 거부해서 넘쳐나는 그런 보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죽 답답했으면 사실 지자체에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았겠느냐, 지금 그 중간에 보면 원룸 및 다중 이용 밀집지역 주민 대표 간담회 이렇게 되어있는데 혹시 우리 쓰레기 수거에 대한 협조에 대한 간담회인지 어떤 내용인지….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산 서면에서 좀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시행된 지가 20여년이 지났습니다. 그거를 몰라서 못한다는 조금, 물론 원룸촌 같은 데는 젊은 층도 있지만 그동안은 피동적이었다면 어떤 홍보를 하고 또 그 주민들이 하기를 바랐다면 지금은 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지금 말씀하시는 간담회도 하고 찾아가서 교육도 하고 시키고 어떤 약간은 강제성이지만 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깨끗한 충남 만들기와 연관되어서 도비를 해서 저희가 세워놓은 겁니다.
박남주위원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 예산은.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회성이 아니라 이게 개선될 때까지 계속 간담회를 하든 만남을 자꾸 가지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홍보하시고 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낼 때까지 이런 것들을 계속 해주십사, 예산을 보면서 아주 잘하고 계신 거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 본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번이 아니라 이거는 개선될 때까지, 거의 원룸 밀집지역이 항상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예.
박남주위원
그래서 계속해서 주민과 함께 동참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어렵지만 계속 좀 해주십사하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안녕하세요?
희준
노희준위원
항상 고생이 많으시죠? 다른 게 아니고 저번에 우리가 조례 통과해서 쓰레기통 100개 준비하시는 거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예.
희준
노희준위원
지역은 어디 선정하셨나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지역까지 나오지는 않았고요. 쓰레기통이라든지 또는 이것이 또 아까도 말씀드린 깨끗한 충남 관련되어가지고 저희가 도비 오기 때문에 이미 미리 도비를 확보해서 이월시킨 그런 사업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잘 알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동남구 쪽에 보면 여름철이면 냄새난다고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쓰레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제 시간대에 버리지 않고 밤에 슬그머니 갖다 버려놓고 다음날 오면 아침에 눈떠보면 음식 쓰레기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원성1동에 가서 보니까 하천 쪽에 음식물을 무단 투기를 해서 원성1동은 크게 함을 만들었더라고요. 크게요. 혹시 신문 보셨어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은 구청사업인가요, 아니면 우리 본청 소관인가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수집 운반처리는 우리 본청에서 하고 배출하는 거는 구청에서 하는데 굳이 구청, 우리 이렇게 본청 나누지 않고 합심해서 같이 좀 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것이 상당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연계해서 구청에서 필요하면, 읍면동에서 필요하면 그것을 지원해주셔서, 특히 거기는 도농간 지역이잖아요. 아파트가 없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음식물을 갖다놓으면 도로변이거든요. 항상. 그래서 지나다니면서 냄새 때문에 저번에도 제가 여름철 그런 청소부분을 말씀드린 바 있었잖아요. 그렇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이번 어떻게 좀 질문에 방법을 연구하셔갖고 2016년도에는 예산 섰겠지만 다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시내는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보통 보면 공단 주변이나 골목 쪽에 가면 쓰레기가 많이 주변에, 길거리에 많이 날아다니고 그런 거를 볼 때는 좀 지저분해서 아, 이런 데도 손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473쪽에 보면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느 분들 상대로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아까 간담회와 같은 그런 쪽인데 지금 우리 광덕에 가면 환경교육원이 있거든요. 그쪽을 하고 또 저희가 필요하다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청소, 쓰레기 투기 이것은 어떤 자율적으로만 맡겨서 하기는 지난 거 같습니다. 너무나 나태한 부분도 있고 만성화 되어서. 그래서 모든 어떤 적극적으로 피동에서 능동으로 주민들이 해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켜서 하는 그런 교육을 많이 좀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 대상은 어떤 분들인가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우리 시민 전체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장르별로 있어요. 일반인과 어린이, 청소년도 하고….
소영
엄소영위원
수시로 그럼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이거를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이게 내년부터 하기 위해서…. 이것도 도비가 오기 때문에 미리 세워서 이월시켜놓는 그런 예산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474쪽인데요, 민간위탁 관련해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3사는 예산이 증액이 되었고요, 그 밑에 보면 음식물 폐기물 관련된 대행 위탁에 대해서는 똑같이 10개월일 텐데 감이 되었어요. 특별히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우선 음식물 수집 운반과 처리 대행 쪽에 감액인 거는 저희가 2014년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쪽에. 그래서 이번 2015년 계획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뭐랄까요, 좀 타이트하게 설계를 하고 해가지고 좀 감해진 부분이 있고 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수신, 성남, 광덕, 풍세 그 부분을 미화원들이 하던 거를 저희가 그 구역을 넓혔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인건비가 그러면 여기에서 집행이 되는 건가요? 시에서 집행이 되는 게 아니라.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인건비하고는 관계없이 처리비용이 3사 면지역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비용이 이만큼 늘어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처리비용이 아니고 그 수집 운반을 하면서 그 비용이 좀 늘은 거죠. 수집 운반하는 그 비용.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니까 처리라는 표현을 했지만 거기에서 좀 늘어난 부분이 3억 8,000 정도 되는 거고, 또 줄어드는 부분은 좀 더 기준적용을 예를 들어서 타이트하게 하다보니까 감소할 부분이 있어서 줄인 2억 4,300만 원에 대해서는 줄어든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면 이거를 기준으로 내년에도 그렇게 된 건가요? 음식물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대행에 관련된 것은 이거를 기준으로 예산 확보가 된 건가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이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강석
조강석위원
그럼 의회에서 3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 기정 예산으로 확보한 건데 시범사업을 하면서 어떤 증액된 부분을 여기에다 반영시켰다. 이 말씀이신 거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지금 최종적으로 2회추경 분이 내년 본예산에는 기준이 되겠네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본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읍면동은 시범사업이 상당히 효과도 좋고 주민들 반응도 좋아서 확대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 밑에 폐기물 잔여분 처리 대행위탁금 상당히 줄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우리가 처리 양이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리용량이 100톤씩이잖아요. 100톤이라고 하면 그간은 이 9억으로 예산을 잡았을 때는 120톤이나 130톤이기 때문에 그 잉여분을 처리할 것을 계상해서 이렇게 확보했던 거잖아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런데 2억 5,000만 원이 감될 때는 우리가 120톤 예상했었는데 들어온 것이 음식물 폐기물이 줄었다라든지 특별한 사유가 있으니까 이거 2억 5,000만 원 감된 거 아니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음식물 발생량이나 그 위탁하는 양이 줄었다기보다도요, 저희 9억을 세워놓는 것은 그것은 예비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민간부분에 어떻게 보면 생활쓰레기라든지 이런 거는 며칠 동안 수거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수거해도 쌓아놓을 수가 있는데 음식물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처리장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막바로 처리할 수 있게끔 어떤 예비적인 스페어 파트 그런 쪽으로 해놓기 때문에 이렇게….
강석
조강석위원
이거는 행감 할 때 제가 몇 년 치를 어떻게 집행했나를 보면 이게 정확하게 나오겠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내내 마찬가지로 거기 스티로폼도 내내 그런 개념이겠네요. 소각처리 비용도 3개월 해서 5억 6,000만 원 줄어들었고요. 이건 무슨 내용이죠? 소각처리 비용 3개월 분 줄어들은 거.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이거는요, 우리가 2호기가 증설되면서 그동안은 위탁처리에서 민자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강석
조강석위원
아, 북부지역 투모로우에 줬던 것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3개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우리 소각 1,2호기가 10월달에 준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민자 사업이고 9월 말일까지는 우리가 위탁 처리했었거든요. 그래서 3개월분을 우리가 예상해서 세웠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남은 그런 부분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럼 이게 지금 그 2호기가 생김으로써 처리비용이 더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2007년 불변가로 해서 19만 6,000원을 계상을 했었거든요. 톤당. 그런데 이것이 협상에 의해서 현실화시켜줘야 되는데 그 작업을 아직 안 했습니다. 협상을. 그래서 그거는 내년에 이루어질 거 같고 그래서 인상될 것을 예상을 해서 저희가 이거를 세웠었는데 그 인상분을 아직 계상을 안 해줘서 정산을 안 해서 이 예산이 남는 그런 부분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결국에는 이거는 아직 진행형이네요. 마무리된 게 아니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위원이 여쭙겠습니다. 473쪽에 이게 뭐죠? 게릴라 가드닝 및 행복홀씨 입양사업 추진 4,800만 원 이게 뭐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원래 게릴라 가드닝이라는 것은 게릴라와 가드닝 합성어로서 이 용어는 1973년도에 미국 뉴욕에서 처음 사용된 시민운동입니다. 사전적 의미는 정원사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나 사적 소유권을 갖지 못한 땅에 게릴라식으로 정원을 만든다는 그런 뜻인데 여기에서의 의미는 쓰레기를 불법적이고 상습적으로 투기하는 지역에 화단 등을 조성해서 쓰레기 불법투기를 막고 도시 미관을 개선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게릴라 가드닝 이런 겁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아, 그러니까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화단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군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다음은 동남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예, 지금 전반적인 추경 자료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아니고 그냥 이거하고는 조금 동떨어졌는데 예산이 없길래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년 예산안에는 없는 거 같은데 메르스 관련해가지고 지난번에 시정질의 때도 그렇고 또 여러 차례 시장님하고 면담을 하면서 전문가 직군을 마련하든 아니면 팀에서 전문가를 또 이렇게 모시든 어찌 되었든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가 없으므로 인해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깊이 고민하고 계신 건지, 그러면 추경에는 안 들어왔으면 내년 예산에는 어떤 식으로 반영할 것인지….
한남
조한남동남구건강관리과장
글쎄요, 위원님, 그 메르스 감염병에 대해서는 저희 건강관리과 소관이 아니고 보건과 소관이라 제가 예산이 수립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그러면 보건소장님께 마찬가지로 그럼 제가 지금 한 질의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대신 부탁드리고, 아니면 다음 사무감사 때 하는 걸로 넘길까요?
기성
김기성동남구보건소장
예.
박남주위원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소영 위원님 안 계세요?
소영
엄소영위원
예.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결과 본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추경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8분 산회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