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황흥구 의원 발언

제228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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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속개되는 감사는 문화관광체육국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화관광체육국의 소관 업무와 업무 연관성이 특히 크다고 판단한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로 추진되고 있는 송도컨벤시아 2단계 공사 추진상황과 아트센터 문화단지 조성사업 공사 추진현황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자 관련 업무 대상자를 증인으로 추가신청하여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에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된 때에는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미 증인선서를 하고 선서문을 제출하신 문화관광체육국장님과 문화관광체육국의 증인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 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김진용 기획조정본부장 정관희 송도사업본부장 지창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한구

이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11월 23일 중지했던 감사에 이어서 질의하여 주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공병건 위원입니다. 차장님 컨벤시아 질문드리겠습니다. 컨벤시아 2단계를 짓게 되면 지금도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공사에다가요. 마이스처에다가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데 2단계가 지으면 거기 더 적자가 나는 게 아닌가 해서 한번 그것 때문에 분석은 하고 짓는 건가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금 현재 규정상 3년을 단위로 해서 위탁업체를 선정을 했고 그것이 인천관광공사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컨대 자체의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한 마이스산업의 기반 어떤 저변수요 이것에 대한 고려도 해야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제 무한정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많은 적자를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고 어떤 획기적인 개선책 예컨대 그것을 보다 더 역량이 있는 그런 업체가 있다고 하면 또 어떤 내부적인 구조개선을 할 수가 있다면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획기적인 방법으로 운영의 어떤 흑자운영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지금 그게 연에 관광공사에 운영비 얼마나 주지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금 우리가 주는 것이 한 50억 정도 이렇게…….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2단계를 짓게 되면 BT2L로 짓게 되면 1년에 컨벤시아, 마이스 쪽으로 해 갖고 나가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그냥 컨벤시아 쪽으로만 운영비하고 그러면 BTL은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렇습니다. 운영비로는 2단계 사업으로 54억 정도가 평균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두 개 1, 2단계를 다 합하면 한 100억 정도 100억을 좀 상회하는 연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100억 더 되는 거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100억 좀 더 됩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것 말고 지금 BTL 갚아 나가는 돈이 100억뿐이 안 되겠어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거는 이제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건설을 건립을 할 때 건설비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BTL사업이기 때문에 시설임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그건 어쨌거나 건설을 하게 된 SPC사에서 건설한 것에 대해서 그 건설비용을 갚아 나가는 건데 그것은 인천시 경제청과 그 다음에 국가 기재부가 50대50으로 이렇게 20년간 균등상환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균등상환을 하는 거고 그거 이외에 그것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54억 정도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아까 임대료라 했으면 임대료가 그러면 얼마 정도 나갑니까, 1년에? 기재부는 임대료라고 표현을 했는데 말이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임대료는 1년 평균으로 한 72억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72억이 더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900억에서 어떻게 72억 갖고 20년 갚아야 얼마 됩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러니까 72억이 국비도 72억을 받으니까 전체적으로 들어간 건 한 144억이 되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네요. 20년 동안 144억 들어가는 거지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렇죠, 시설 임대료로만.

병건

공병건위원

그렇게 전체 사업비는 3,900억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렇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갚아야 될 돈은.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갚아야 될 돈은, 이게 표가 좀 저도 만들 때 원래 표 양식이 기재부라든지 기타 이게 들어가는 비용이 이렇게 양식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건물을 짓고서 컨벤시아를 짓고 그것을 대해서 돈을 갚아 나가는 구조 그것은 2,800억입니다. 1,445억씩 경제청도 1,445억을 내고 그 다음에 국비도 그렇게 내고 해서 토탈 2,890억을 갚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운영비는 별도로 해서 운영비는 1,085억 20년간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지금의 불변가를 계산한 것이 아니고 20년 후까지 경상가, 물가상승률 이런 걸 다 감안해서 드리는 수치입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이거를 맨 처음에 시작하면서도 문제 같은 건 없었습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것이 논란은 일부에서 논란은 있었었죠, 의회에서도 있었었고. 그런데 특히 이것을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은 국가입니다. 국가에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도 나도 이렇게 컨벤션센터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었고요. 다만 그러한 아주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는 기재부에서도 인천 같은 경우는 1단계 사업 컨벤션센터만 가지고서는 부족하고 국제기구라든지 국제도시로써의 어떤 역할 기능을 생각을 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제가 이거를 제 상임위 소관은 아니겠지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잠깐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이거 맨 처음에 할 때 SPC로 된 거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SPC식으로 묶었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민간SPC에서 이것을 건설하는 거죠.

병건

공병건위원

지금 7개인가 묶였지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이렇게 묶였는데 이게 경쟁을 붙여갖고 금액경쟁을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B2L은 설계를 해서 턴키로 해서 그렇죠?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제한 그때 입찰을 받아 가지고서 선정을 해서…….

병건

공병건위원

한 업체가 하면 유찰입니까, 아닙니까? 유찰이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 당시 관련 규정하고 이것이 이제…….

병건

공병건위원

제가 계약서를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자료 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를 지적을 하려고 그거를 지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 갖고 넘어가서 인천시에 도움이 되나 안 되는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럼 근본적으로 그게 문제가 있어요. 7개 SPC 묶어 갖고 한 업체가 가져간 것 아닙니까? 경쟁도 금액경쟁이나 설계경쟁 하나도 안 시키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제가 그 응찰의 과정이라든지 몇 개 업체 이거 그 다음에 그것을 관할하는 그 관련 규정 그 다음에 이게 국가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 기재부와의 어떤 관계 이런 게 다 있는데 구체적인 상황을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이런 계약법 하고는 상이할 것으로…….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그거를 계약을 그 입찰공고문을 보시면요. 한 업체만이라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직원이 공무원 6급이 그렇게 그거를 작성을 한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근본적으로?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위원님 제가…….

병건

공병건위원

아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경쟁을 붙여서 예산을 줄여 갖고 더 작게 해 갖고 더 좋게, 똑같은 돈이 들어가면 더 좋게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인천시 입장에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인천시민을 위해서도. 그거 한번 봐 보시고요. 거기까지만 하겠지만 그거 한번 봐 보시라니까요.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나 봐보세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거 체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것에 대해서 참조 좀 하셔 갖고,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박영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아시아 지원 사업비 집행현황에서 167억 불법지원 관련된 것 때문에 시정질의를 제가 두 번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서에 의하면 사업자가 한번 제시한 걸 그대로 수용을 해서 그대로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을 하는 것으로 수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답변서가 주식회사 왕산레저개발로부터 보낸 업무에 대해서 그대로 그냥 수용하는 걸로 결론을 내서 페이퍼로 올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난번 차장님께 제가 말씀을 올렸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이나 어떤 해결방안을 구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장님?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박영애 위원님께서 수차례 지적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직원들로부터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일단은 이게 이미 엎질러진 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상으로는 정확하게 다 100% 일치하지 않는 면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시행이 되게 된 동기 자체가 인천아시안게임을 원만하게 치루어야 되는 그 입장에서 그런 상황에서 그 사업이 추진이 됐고 또 이미 건설이 된 입장에서는 어떻게 인천시의 입장에서 가장 이익이 되느냐 그러면서 또한 부당하게 어떤 건설업체의 부당한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슬기롭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 부분에 한번 제가 그 동안 활동했었던 중에 왕산 이수영에게 대표 이수근인가요? 전 마성수 부장을 잘 알 수 있는데 제 페이퍼를 갖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얘기 들은 것이 기반시설 주변에 하수도라든지 이런 설비를 하겠다 이렇게 방향을 정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말라고 대표에게 얘기를 하고 만약에 해결방안이 없다 그러면 조양호 회장도 알고 계시냐고 그러니까 알고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수용할 수가 없다고 분명 말씀을 드렸고 그때 동행한 PD하고 함께 갔었는데 분명히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기반설비라든가 이런 것은 그 후차에 사업자의 얘기고 그것이 주민하고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비랑 잘못되어 있는 관행에 대해서 정정하는 거랑 제 의지가 다르다 해 갖고 지난 의회 개원 때 제가 불쾌하게 해 드렸는데 저는 이 부분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왜인가 하면 이것이 대한항공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167억 지원한 거 외에 우리가 인천시에서 기존에 개발계획이라는 인프라를 30년간 보장이라는 걸 줬는데 그것과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이에요, 이게. 사탕을 먼저 주고 제안한 게 아니라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를 시장님과 협약을 맺으면서 그분들에게 제공해 준 여러 가지 대가가 너무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것이 업무상 배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선에서 정리할 것인가 아니면 저한테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대한항공에서 못 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못 한다고 하면 다시 그 원위치에서 수용하겠다. 인천에 돈이 없다 하더라도 30년 동안 무상임대보다는 낫습니다, 지상권 주는 거 보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차장님께서 슬기롭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정감사까지 기다렸고 법적으로 문서를 보내는 이런 경솔한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오늘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한다면 왕산레저개발은 사실상 대한항공의 자회사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167억 외에 인천에서 혜택을 받은 개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를 생각할 때 167억을 반환하고 편하게 사업하는 게 낫다 이렇게 제가 기본적인 입장을 보내드렸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다는 얘기는 그 회사도 알고 계십니다. 다시 중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무튼 이게 또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한테 충분히 이해ㆍ설득을 하고 또 당시에 그 사업의 구조를 짜면서 어떤 특혜가 있었는지 이런 거를 살펴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시정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지금 167억에 대한 것은 부수적으로 들어가 있는 스며든 부분에 비용이 더 많습니다. 개발을 하면서 용지 조성원가 이하로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만족도 하고 사업계획이라는 것이 대한항공이 굴지의 기업인데 167억을 지적받았으면 사실 협약서의 문제를 지적하기 이전에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1차적인 관점에서 이것은 수용불가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제가 법률적으로도 여러 군데 검토를 해 봤고 그랬는데 이건 수용불가고 책임의 주체를 싸우기 이전에 제가 분명히 가서 왕산레저개발에 찾아가서 이거는 안 된다. 그거하고는 별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통보방식으로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인데 이 부분에 한 번 더 딜레이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전면에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차장님 의사는 어떠신데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다만 위원님 그런 거는 있습니다. 원래 사인 간에도 그렇고 특히 정부와 민간업체가 계약을 맺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167억을 이게 법령에 맞게끔 맞는 돈을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그들은 몰랐을 거고 준다라고 했던 정부 입장에서도 당시 시의 사정을 경제청에서 받아서 이것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법령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해석을 달리했던 부분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중요했던 것은 167억을 우리 정부에서 대고 그러니까 나머지 돈을 민간업체에서 대서 이것을 대서 완성시키자라고 합의했던 것 그것을 지금에 와서 그거 167억이 규정에 안 맞으니까 그거 다시 내놔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어떤 정당성의 문제 이런 것까지를 함께 검토해서 풀어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지금 지분문제라든지 그런 거를 먼젓번 조동암 차장님이 말씀하셨었는데 그건 안 된다 그랬어요. 왜, 167억은 빙산의 일각에 작은 물질에 정리를 하는 입장이에요, 정리. 왜냐 하면 룰을 어긴 거에 대한 수용을 하라는 거예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러니까 룰을 어겼으면 룰을 어긴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내가 잘못한 것을 민간업체보고 당신이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영애

박영애위원

다시, 다시 해야 돼요, 협약을. 그렇다면 다시 지금 현재 현 상황에서 167억이 들어갔는데 167억에 대한 수용을 하면서 개발을 해서 거기서 아시안게임을 치렀는데 공무원 하는 얘기가 167억을 우리는 아시안게임을 치렀기 때문에 게임 한번 치르고 그건 주는 조건으로 던져버리는 거라 그러면서 그런 표현을 해서 167억을 왜 던지냐 167억을 적정한 규모로 알맞게 요트경기장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데다 체육시설로 활용을 한다면 청도에 있는 그런 항구처럼 너무나 아름다운 요건이 될 건데 우리가 항구에서 한번 쓰고서 그걸 버립니까? 지금 10억이 없어 갖고 못 하는 것도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한항공에 대한 우정을 갖지 말라 나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항만 정책을 가지고 있는 플랜을 보셨으면 알지만 인천은 너무나 많은 것을 대한항공에 다 제공을 했고 한진해운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려를 해 줬어요. 그래서 이 167억에 대한 것은 우리만 아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명예차원에서라도 167억을 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기반시설은 그분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또 지역에다 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분들이 해야 할 일이고 가진 자의 미덕이고 정리를 해야 되는 거지 167억을 시장님께서 모르고 167억 지원사항에 협약을 했다고 해서 그 실무들이 만들어놓은 거 아니에요, 협약서를. 시장님이 직접 쫓아가서 만들었겠어요? 경제청에서 주먹구구로 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아시안게임 돈 갖다 쓴 거니까 우리가 167억에 대해서 인천시 돈이라면 얘기를 안 해요. 인천시가 융자를 해서 채권으로 발행한 거라고요, 이자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인천시에서 재정계획을 다 하고 하셨으니까 얼마나 급한 거 다 아시잖아요. 대한항공은 이건 작은 팁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해결을 하셔야 돼요. 대한항공이 해결하지 않는다 그러면 협약서 놓고 시시비비를 다시 가려야 돼요. 그리고 공과 사를 가리는 것이 뭐냐 하면 아시안게임을 치른 요트경기장을 대한항공에 갖고 있는 것만으로 해도 영광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그거를 정면으로 찾아 갖고 또 관련된 사람들하고 같이 PD랑 같이 가서 그 중요한 시간에 경기장 관련된 문제로 왕산 관련 공무원도 경제청에서 오셨어요. 그랬으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 제가 무리한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차장님.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러게…….

영애

박영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로 지적한다는 것은 제가 그냥 열정으로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무효예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영애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현장에서 직접 관계자들 다 만나시고 또 여러 번 의회에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모든 것을 다 검토를 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지금 그냥 적당하게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차장님이 여기서 직접 뛰시는 일이 아니라면 실무, 직책에 맞는 분하고 이것 해결할 테니까 사람을 하나 보내주시고 공문을 이렇게 해 왔는데 제가 왕산레저에서 보낸 답변서 보고서 기가 막혀 가지고 아니, 이런 뭐 협박을 하나 이 자식들이 내가 그랬는데 이것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 대한왕산레저개발 대표이사 이 사람의 권한이나 마성수 과장이나 똑같은 분들이니까 내가 분명히 시장님한테 보낸 시정질의를 갖다 드렸고 조양호 회장님한테 전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달됐을 거니까 167억에 대한 것은 짚고 넘어가시는 거고 167억은 현찰로 되돌리는 걸로 사업비가 4억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걸 갖다가 A의 역할을 왜 갑으로 처리하면 됩니까? 167억이 들어왔다 그래도 그것은 안 되는 거고 제대로 된 협약으로 다시 정정을 해야 되고 그것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이 잘못된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나서서 할 때 고맙게 생각하면서 있는 그대로만 전달하면 돼요, 그대로. 책임지고 간 사람은 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시기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연말…….

영애

박영애위원

시간 안 걸려요, 시간 안 걸려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12월…….

영애

박영애위원

오늘 얘기하면 오늘 전달만 하면 돼요. 공무원들이 그걸 걸러서 할 필요 없고 전달, 행정감사에서 이런 얘기했는데 귀찮게 또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냥 보내세요. 이건 수용할 수가 없어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일단 뭐 저희들 생각…….

영애

박영애위원

그날 얘기했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만약에 이런 부분에 수용했다 그러면 시장님이 잘못된 거라고. 167억에 대한 불법지원에 대한 것은 분명히 불법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룰이 어떻게 됐든 간에 밝혀진 사실이라면 사실관계 여부에 대해서 긍정적인 처리를 해야지 1조원이 넘는 비행기를 수입하고 있는 그런 기업에다가 왜 167억을 해결 못 하고 그래요. 협약서가 잘못된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협약서를 갖고 오라 그랬는데 오늘 그 협약서를 안 챙, 빠졌는데 협약서 다시 제가 먼젓번 것은 감사실로 보냈었고요. 협약서 다시 보내주시고 만약에 이것 못 하게 된다 만약에 경제청 입장에서는 곤란하다 그러면 제가 조 회장님하고 해결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저는요. 만약에 이것에 대한 주도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시기적으로 긴 시간 걸리는 게 아니에요. 계속 지적해 왔기 때문에 다 알고들 있어요, 거기도. 이것 연말 안에 해결하라고 해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위원님 그 167억에 대한 자금의 성격은 잘 아시죠. 이것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어떤 사업에 정부가 덤으로 당신 더 가지시오라고 해서 이것 167억을 준 것이 아니고…….

영애

박영애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러니까 잘 아시니까 이게 167억을 이렇게 해서 사업이 이루어진 이때에 이 마당에서 167억을 회수를 할 수 있는 건지 그러한 그게 법적인 권한이 있는 건지 이런 것까지를 같이 검토해서 나가야 된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왕산요트장에 대한 투자랑 정리해 갖고 다시 인천으로 돌리세요, 그러면.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아니, 차장님에 대해서 내가 지난번에도 언쟁을 했는데 그날도 마음이 조금 아팠는데 실무에서 이루어진 일 아니면 그것에 대한 전임에 대해서라도 이것을 관장하고 있는 용유ㆍ무의개발사업과의 역할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 이것 제대로 풀려면 계속 좋은 일에 좋은 목적으로 시작한 걸 좋게 해결해야지 아니, 위원이 자꾸 지적하고 지적하는데 그냥 이것 아이들 말장난이 아니라고요. 잘못된 부분이라고요. 대구도 그렇고 다 정리한 부분인데 왜 인천만 그러고 있어요. 지금 거기 프로젝트가 1조가 넘는 프로젝트 아닙니까, 167억을 뭐 그걸 갖다가 돈이라고 생각하고 안 주고 그러냐고요. 협약이라는 것은 작은 실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완성된 부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잘못 접근한 것에 대한 책임자들하고 실무자들이 지는 걸로 해서 실무자 이름을 보내주세요, 내가 타협할 테니까. 시장이라고 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그것이 시장 바뀌었다고 해서 시장이 그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때는 인천시를 위해서 나서 가지고 정리해야 되는 거지 그것을 갖다가 얘기하는데도 계속해서 방어만 해 주는 거예요, 정말 공무원들이. 가만히 있으면서 월급이 지금 몇 달이, 2년 넘어가잖아, 그렇죠? 이런 상황이 가는데 하여튼 이것은 해결할 사항이 차장님이 대답할 여건이 아니라고 하면 다른 부서에다가 해서 바로 직결 연결해 주세요. 제 입장은 그래요. 행정감사가 뭐냐. 이것 167억에 대한 것을 계속 앵무새처럼 얘기하는데도 아주 수수방관하고 거기에서 페이퍼, 대표가 하나 보내온 페이퍼 갖고서 이것 그래도 원칙으로 삼고, 가니까 무슨 하수도를 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갑은 갑으로 해 갖고 을은 을대로 지역사회에 가진 자의 도덕으로 그것은 지역에다 선심을 쓰라는 거예요, 왜 그걸 거기다 해요? 그리고 인일회계법인 그것도 계수가 틀려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인일회계법인에다 가서도 따질 거예요. 조성원가가 무슨 그런 식으로 조성원가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직접 관련자를 하여튼 바로 확인해서 원탁에서 한번 얘기를 해 봐야 되겠어요. 여기서 안 되면 왕산레저개발 대표하고 함께 풀자고 먼젓번에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좋아요. 저는 그 전에 말이 안 되고 통하지를 않아 갖고 조동암 차장님도 해결 못 하고 가셨잖아요, 저한테 얼마나 호언장담을 했는데. 그러니까 차장님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것 알고 있으니까 그 왕산 문제는 하여튼 금년 내에 매듭을 짓는 걸로 서로 해야지 이것 시설로 수용하는 것 이것은 안 돼요. 왜 그 시설에 167억을 할 것 같으면 돈으로 주지 뭐 때문에 그래요. 결정을 다시 하도록 여기에 대한 문제를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경제청 차장님은 인천아트센터 관련하고 송도컨벤시아 그 다음에 아시아경기대회와 이제 연관된 왕산마리나 등 저희 문화관광체육국하고 연관된 업무하고 관련해서 오늘 증인으로 참석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관련 감사가 다른 분야도 다 지금 중지돼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전체적인 것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우선 경제청 차장님께 관련한 질의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황흥구 위원입니다. 아트센터 문화단지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초 세부 합의서를 보면 2009년도 4월 30일날 인천시와 도시개발공사 또 아트센터 개발주식회사 또 CMI 그 다음에 송도국제 개발유한회사 NSIC 5자가 세부 합의서를 체결합니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그때 이제 콘서트홀, 오페라하우스, 미술관 또 부속 음악학교 외에 지원1단지, 2단지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또 연계되는 모든 아트센터 컴플렉스(complex)를 짓기로 합의를 합니다, 이제.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런데 그러다가 원칙은 그렇게 해 놨다가 1단계로다가 메인 극장 그러니까 콘서트홀 그 다음에 지상에 조경, 분수대 일체를 먼저 허가를 받아 가지고 공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하여튼 개발수익금 범위 내에서 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합의서에 개발수익금을 모두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완공하지 못할 경우 인천시가 직접 또는 인천시가 지정하는 제3자로 하여 금 기부채납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게 상당히 모호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장님이 처음에는 제5자가, 5명이 문화단지를 전부 조성해서 인천시에 기부채납으로 돼 있는 거죠? 최초에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최초에 규정이 정확히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최종적으로는 1단계는 이제 우리가 마스터뷰 이쪽 단지를 개발해서 개발이익금 가지고서 짓고 그 다음에 2단계 다시 말해서 오페라하우스하고 뮤지엄 이것은 인천시가 건립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래서 이게 세부 합의서가 상당히 그러니까 개발수익금 한도에서 짓게 돼 있다 그래서 이게 이현령비현령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자, 1단계는 오페라하우스하고 지상의 조경, 분수대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1단계가 준공이 3월달 준공이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거기에 합의서가 상당히 모호하긴 한데 1단계를 전부 합의한 대로 지상의 조경, 분수대까지 전부 완공됩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일단 먼저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개발이익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은 개발을 사업시행자의 회사 돈을 가지고서 개발이익 범위 내에서는 그것을 하겠지만 그걸 넘어서서 자기의 부담하에 어떤 공익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부담하기가 너무 과하다라고 해서 그런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 3월에 완공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공정상 그것은 문제가 없어 보이고 다만 그 앞에 분수대라든지 이것은 2단계도 있고 하니까 지금 당장 그것을 짓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2단계로 해 가면서 그 나머지 부분들은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결론은 이렇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최초에는 컴플렉스(complex)를 전부 짓기로 한다. 맨 앞장에는 아주 음악학교까지 뮤지엄까지 다 짓기로 했는데 이게 슬금슬금 빠져나가다가 1단계를 우선 개발이익금 범위 내에서 짓기로 한다 해 놓고 지금 저 분수대 공사비 얼마 잡고 있어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것이 한 지금 70억 정도인데.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분수대는 왜 1단계 그러면…….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것으로 하는 것이 좋냐, 좀 더 고급스럽게, 품격에 맞게끔 하는 게 좋냐 이런 이견들은 내부 논란은 좀 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1단계 분수대를 지금 완공하는 겁니까, 포스코에서?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아, 분수대 이번에요?

흥구

황흥구위원

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번에는 완공 않는 것으로.

흥구

황흥구위원

아, 1단계 여기 처음에는 전부 개발비용분에서 한다 그러다가 우선은 개발수익금 한 데에서 주거단지 그러니까 포스코가 짓는 마스터뷰를 얘기하는 거겠죠. 1,816 분양한 것. 그래서 거기에도 보면 메인극장 및 지하구조물과 G2-1, G2-2 블록 지상의 조경, 분수대들을 먼저 시공하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분수대를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거기서 개발이익 가지고 한다고 하다가 뭐 발을 빼는 게 아니냐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분수대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그런 선정의 문제 이런 것 내부적인 것 때문에 그렇지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언제든지 다 완공시킬 수가 있고 완공 다 시키는데 문제가 없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니까 2단계 사업을 할 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2단계 사업할 때 같이…….

흥구

황흥구위원

그때 같이 하겠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런데 2단계 사업은 언제 지금 언제 계획…….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2단계 사업을 하려면 2단계 사업이 원래 인천시가 돈 대서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2,200억을 대서. 그런데 인천시가 2,200억의 돈을 댈 돈이 지금 재정 여건상 그게 여의치가 않죠. 그러니까…….

흥구

황흥구위원

아니, 그러면 2단계 사업할 때 그러면 분수대도 그냥 은근슬쩍 인천시가 할 때 넘어가…….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거기에 끼워 넣어 가지고 합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것은 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돈의 문제가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2,200억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바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어떤 개발이익이 2,200억에 상당하는 이익이 나게끔 그렇게 사업구조를 짜주고 거기에서 남는 사업금액 가지고 2단계를 건립하는 것, 그렇게 구조를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상반기 정도에 그런 협상을 해서 하반기에는 그 사업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네, 증인께서 지금 2,200억 이상의 이익이 나게끔 또 뭐 사업승인 해주고 뭐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 주고 예컨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면 일정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익이 날 때까지 인천시가 모든 편의제공을 해 주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익이…….

흥구

황흥구위원

2단계가 될 수 있도록?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인천시가 돈을 대야죠.

흥구

황흥구위원

지금 이 계약서가 처음서부터 이게 다섯 명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5자가 합의했는데 지금 CMI하고 CMI가 누구입니까. 정명훈 형이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당초에 정명훈과 정명훈 형이 그 아이디어를 제공해 가지고 이게 최초에 된 건데 CMI하고 그때, 인천아트개발 주식회사 그때 사장은 누구였어요. 그것도 정명근이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으로 그 사람한테 아이디어도 받았다지만 그냥 끌려가기에 지금 뭐 2,200억 한 것도 그렇고 하여튼 개발이익금이 나도록 해 주겠다 이것도 참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개발수익금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변경 합의를 하게 돼요, 이제. 추가합의서를 하게 되는데 1단계가 주거단지 개발수익이 2,610억원이 잠정으로다가 추정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그 얘기는 뭐냐면 1단계 사업이 2,610억 정도 공사비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하고 비슷하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저 아트센터 1단계 공사비가 2,610억이 들어간다는 게 그게 뭐 어떻게 회계사를 통하든지 공인기관을 통해서 조사한 게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하고 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위원님,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2,610억이라고 하는 것은 추정치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2,610억이 아트센터를 건립을 할 때 그게 들어갔느냐를 한 번 조사해야 되고 또 하나는 개발이익을 내야 될 부분 다시 말해서 사업 시행을 한 마스터뷰 이쪽에서 2,610억이 남았느냐 혹은 그것보다 조금 더 남았느냐 이것을 또 검증을 해야 되고 그런 두 개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자를 다 해서 거기서 나오는 정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실사를 하게 돼 있어요. 법에도, 추가합의서에도 지금 주거단지 개발수익금은 준공 이후 3개월 시점에 최종 정산하기로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지금 마스터뷰 준공 언제 났습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마스터뷰는 7월 말로 기억을 합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7월 말. 3개월, 준공 이후 3개월 시점에서 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합의서에도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지금 7월 말이라고 해도 10월 말에는 끝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래서 정확한 시기 계산에 어떤 차질이 있었는지는 좀 더 한번 계산을 해 봐야 되겠는데 아무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곧 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아니, 이렇게 중요한 처음에 마스, 저 문화단지를 전부 처음에 3,468억인가 그걸로 지어주기로 했었단 말이죠, 그때 나온 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그렇게 했던 건데 이게 개발이익금으로다가 이걸 아트센터를 1단계로 지금 전체를 짓던 게 1단계로 우선 개발이익금으로 한다 했으면 이게 초미의 관심사가 개발이익금이 얼마냐 이것부터 우리 공직자들이나 이런 것을 생각을 했어. 두 번째는 준공이 언제냐 이것 얼른 해야 되겠구나 개발하는 것 이렇게 해야 되지 포스코가 그냥 추정가가 2,610억이다. 공사비가 그냥 2,610억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이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니까 전부 지금 지원단지도 차질이 나는 거고 세계적인 공연장을 짓겠다고 기공식까지 2008년 정명훈이 데려다가 뭐 포스코 사장 데려다가 해 놓고는 흐지부지 다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이렇게 신경을 안 씁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일단…….

흥구

황흥구위원

지금 준공이 언제인지 모르고 3개월 시점인 것도 모르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일단 그 CMI 부분이라든지 오케이센터라든지 인천 아트센터 주식회사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을 넘어서는 거니까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어쨌거나 5자 간의 합의가 변경이 되게끔 되고 또 그 사업의 추진이 지연이 된 것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2008년 금융 위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여파로 인해서 부동산경기가 주저앉게 되고 그 여파로 인해서 사업이 다 지지부진하고 지금 운영비를 빼야 되는 수익 구조가 잘 나오지 않고 또 소송에 휘말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당초에 계약을 맺고 예상했던 대로 모든 경제가 흘러갔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겠는데 이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좀 일부 변화, 우리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빚어졌던 것은 일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만하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인천시에서 계약서대로만 한다면야 인천시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지마는 그러면 그렇지 않고 2단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인천시 재정으로는 투입 못 하니까. 그렇다라고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어쨌거나 NSIC와 함께 이 사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1, 2단계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데 NSIC 내에서 자체 내에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협의하고 2단계와 스무스하게 좀 연결돼서 넘어가느라고 그쪽하고 협의하는데 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1단계 완성을 하고 이것을 기부채납을 받고 이것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지금 차장님께서 당초에는 계획대로 정말 짓기로 했는데 ’98년, 2008년도에 금융 위기도 오고 그래서 차질을 빚었기 때문에 이해할 만도 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이게 지금 금융 위기와 이런 것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합의서대로 해야죠. 합의서대로 그것을 이행했나 이게 중요한 거지 그 과정에서 포스코 건설이 뭐 금융 위기를 겪었느니 사업이 찾아왔느니 이것은 인천시가 신경 쓸 일이 아니죠, 그것은.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왜냐, 위원님 그것은 사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아트윈이다 이런 걸 짓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이해해 줄 만한 부분도 있다 이런 얘기고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빨리 2단계 사업구조를 짜 가지고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2단계 사업도 지금 어쨌든 포스코 시공사에게 여러 가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특혜 아닌 특혜를 줘 가지고 뭐 분양가를 높인다든지 아니면 세대수를 높인다든지 뭐 거기 지원단지 부근 아직도 음악학교 같은 것도 지금 착공도 안 했죠. 예를 들면 그런 데를 아파트 단지를 그걸 지어 가지고 이익금을 나게 해 가지고 인천시와 같이 2단계 사업을 벌이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렇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음악학교 그 부지, 그러면 다시 음악학교는 지금 원래는 아직 컴플렉스(complex)로다가 하기로 했는데 음악학교는 지금 거기 짓게 되는 겁니까, 안 짓게 되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음악학교까지는 사실상 2,200억 범위 내에 음악학교까지는 고려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구

황흥구위원

고려가 안 된다는 것은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못 짓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음악학교 짓는 부지는 가만 놔두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예전 포스코로 다시 아까 공사비를 올려준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다가 2단계 사업을 하는데 음악학교 부지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 부지는 일단 남겨놓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것은 음악학교 형태는 어떻게 하고 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다음에 할 수 있는 거고 일단 2,200억이라는 것은 오페라하우스하고 뮤지엄 부분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다시, 준공 시점에서 실사를 하기로 돼 있잖아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지금 한 달이 지났어요. 정확히 7월 29일날 준공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달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실사에 관해서.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을 선정을 하는데 위원님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회계법인도 말이죠. 이게 우리가 유명한 로펌들을 상대를 하다 보면 겪는 실무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중앙부처와 상대를 해서 소송을 한다 그러면 중앙부처의 많은 의뢰를 받아서 사업을 한 그런 로펌 같은 경우에서는 꺼려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 관계를 다 설정을 해야 되고 우리가 NSIC 측을 두둔하고 옹호를 할 수 있는 이런 로펌은 또 제외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하고 가격대를 또 맞춰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객관적인 입장에 설 수 있는 그런 인적 구성 혹은 성향을 가진 그런 로펌이냐 이것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로펌이냐 아니면 회계법인이냐 그래서 이런 회계법인 같은 걸 다 포함을 해서 그런 걸 고려하느라고 조금 일부 지연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당초 하려고 했던 데하고 조금 차질이 있어 가지고 또 다른 데로 변경하는 그런 문제점은 있다 이렇게 하는데 큰 틀에서 보면 이것은 그 NSIC 측하고 또 우리가 아트센터 1단계를 건립을 하고 마스터뷰 하는 것 이것을 좀 동시에 같이 실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기간 내에 맞춰서 우리에게 최대한 다시 말해서 최대한 좀 이익금을 남기게끔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지금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오히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쉽게 얘기하면 지금 3개월 시점에서 준비를 해 가지고 실사를 해야 되는데 왜 무슨 우리 인천시가 정말 유수한 회계법인을 들여다가 이것을 아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실사를 하자 하면 되는 거지 무슨 뭐 지금 회계법인이 어떻든 들리는 말에는 실사를 하는데 NSIC, 지금 NSIC 지분이 포스코가 전부 갖고 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면 NSIC가 지금 포스코가 지정하는 자기네들의 입맛에 맞는 회계법인을 들여다가 실사를 주장하기 때문에 인천시와 지금 의견이 안 맞는다 항간에는 그렇게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아주 솔직히 말씀해 주셔야지 그걸 무슨 회계법인이 어떻고 로펌이 어떻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일단 그…….

흥구

황흥구위원

포스코와 회계법인하는 것에서 인천시와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일단 지분구조는 7대3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흥구

황흥구위원

7이라는 게 뭐예요, 누가 갖고 있어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스텐게일츠가, 스텐게일이죠.

흥구

황흥구위원

처음에, 당초에 그랬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그 다음에 포스코가 3입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지금도 그렇습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들리는 말에는 이게 90%가 포스코가 갖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7대3 구조고요.

흥구

황흥구위원

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선정은 우리가 합니다, 경제청이. 그러니까 경제청 인천시가 최대한 이익이 될 수 있는 그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데를 선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지 지금, 간단하게 지금 3개월 시점에 해야 되는데.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우리는 그 부분하고 아트센터하고 같이 해야 되는 문제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은 이 내부를, 누구를 선정할 것인가도 굉장히 투명하게 하려고 경제청 내부에서 또 그 다음에 우리 최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전부 다 거쳐서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흥구

황흥구위원

자, 이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 부분은 속히 서둘러서 그렇게 매듭을 지어서 하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지금 늦어진 게 또 말씀 중에 아트센터 공사비가 얼마나 드는지 같이 실사를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이것도 잘못된 거죠. 우리가 가정집에서 화장실을 하나 지었어도 수시로다가 말이지 인건비는 얼마 들어갔고 공사비는 얼마 들어갔고 이래서 이게 나와야 되는 거지. 준공 시점에 한 달도 지난 이 시점에서 이제 와서 말이지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이제 와서 실사를 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포스코가 2,610억 추정하는 것도 자기네들은 공사비가 한 2,610억원 들어갔으니까 이익금도 지금 2,610억원 났다 거기에 지금 꿰어 맞추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공사비도 얼마 들어갔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없는 거지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청차장

그래서 위원님 그거를 건설을 회계법인이 단지 어떤 수입ㆍ지출 이것을 계산을 잘 하는 데가 있고 또 건설을 하는 건설단가, 공사비 이 추정을 잘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정해서 이렇게 할 거니까 지금 3개월이라고 3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꾸 왜 지연이 되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3개월 준공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 이거는 제가 잘 모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실무선에서 올라오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회계법인을 선정하는 단계에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큰 문제가 없으니까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좀 빠른 시일 내에 실사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하여튼 지금 초점은 그거입니다. 이게 2008년도에 정말 인천의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정명훈과 그 형 이런 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짓기 시작했는데 지금 반쪽짜리 개관 또 지금 그 옆에 뮤지엄 또 오페라하우스 지금 철근 뭐 이런 것 공사 중에 다 2011년도인가 중단됐지요. 지금 이게 세계적인 공연장을 짓는 게 아니라 망신살이 뻗치게 생겨서 걱정이 돼서 본 위원도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까지는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렇게 야심차게 한 사람들이 지금 다 빠졌지 않습니까? 정명훈이가 이끄는 아시아필하모닉오케스트라를 거기 상주시켜 가지고 한다 이것도 정명훈이가 빠졌고 정명근이라는 그 CMI 오케이 최초의 사장. 염불에는 관심 없고 잿밥에만 관심 있다고 자기가 용역회사 두 개 페이퍼컴퍼니 세워 가지고 41억원이나 횡령해 가지고 지금 3년 대법원에서 판결 받았지요? 41억원의 손해배상을 알고 뒤늦게 인천시가 39억원의 손해배상 청구한 것 알고 계십니까? 그것 어디서…….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청차장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만 소송이 진행됐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지금 39억원도 어떻게 반환, 승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하여튼 이 아트센터가 결말을 지으면 당초 목적대로 아주 세계적인 공연장을 짓기로 했는데 지금 짓는 것도 차질은 왔고 또 그거를 개관한다 하더라도 지금 250억원의 운영비를 받기로 해서 운영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지금 다 현물로다가 그것까지는 내가 뭐라고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현물로 주기로 했는데도 거기에서 공사비를 또 1,200억 못 줘 가지고 56%는 또 대우건설에다 주고 겨우 어저께 재무 보니까 22억원이나 받겠다는데 이게 총체적으로 지금 부실입니다. 하여튼 이 시점에서는 어려운 시기에 차장으로 가 계신데 지금 준비단과 함께 인천시가 한 푼이라도 손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청차장

네, 알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열심히 그렇게 좀 할 수 있지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청차장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공병건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존경하는 황흥구 위원님이 좀 말씀하셨는데 전 보충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아트센터 지원1단지하고 2단지를 왜 변경을 해 주죠? 설계변경을 왜 해 주지요, 용도변경을 지구단위 변경을 왜 해 주지요? 그것은 자유경제청에서 지구단위 변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유구역청 안에 있으면, 그렇지요? 허가권을 거기에서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왜 변경을 해 주지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청차장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이 사업을…….

병건

공병건위원

아니, 당초에 했던 거에 지구단위 변경을 더 풀어주지 않습니까, 높여주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청차장

2단계를 하기 위해서요?

병건

공병건위원

1단계하고 같이 다 이렇게 그래서 변경서류가 여기 지금 있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청차장

그러니까 그 사업비가…….

병건

공병건위원

지금 1, 2단지 사업변경을 해 주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청차장

예를 들어서 문화단지를 조성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개발이익금을 그만큼 나오게끔 구조를 짜주는 겁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거는 운영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이거를 풀어주면서 운영비를 주는 거 아니에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청차장

그것은 또 다른 문제고요. 그거는 이제 지금 인천아트센터하고 그 다음에 오케이센터에서 추진했던 지원단지1, 2단지 그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1, 2단지. 1, 2단지에서 지금 그거 되면 수익률이 안 나온다고 오피스텔로 변경해 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오피스에서 오피스텔로 변경해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변경에는 동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업자가 바꿔달라면 바꿔주는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청차장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 줄 수는 없지만 예컨대 그것도 100억, 150억 정도가 연중 150억 그 다음에 2단지에서는 100억 정도가 이렇게 나오게끔 사업구조를 짜줘야 된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1단계를 콘서트홀을 운영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에 맞게끔 일부 이제 우리가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제청이 변경을 해 줄 수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지금 제가 여기에서 잠깐보기에는 오피스에서 변경해 주면 4년 뒤에 시가상승 뭐뭐뭐뭐가 들어오면서 시가상승 해서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됐는 데 지금 그게 그렇게 하나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청차장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건데 그때 당시에 현명한 판단을 해 갖고 용도변경을 안 했으면 지금이나 이거나 다른 게 없어요. 연에 21억 벌자고 용도변경 해 준다는 게 말이 돼요? 이거 근본적인 목적은 운영비를 빼기 위한 것 아닙니까, 용도 변경해 준 게. 안 맞지 않습니까, 현실하고는 지금 다 와서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청차장

그러게 다 당초 계획대로 이렇게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여러 가지 건설대금까지 관련해서 소송에 지금 휘말렸다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여기 계약서를 보면 돈 벌면 더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 벌기는커녕 지금 머리 아파진 거 아니에요, 용도변경은 다 높이는 지어놓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계약 자체에요. 지금 자유경제청에서는 이거에 대한 저기는 없어요, 사실상. 그런데 지구단위 변경을 왜 해 줬냐는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야, 다른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청차장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지구단위 수익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관여할 게 아니고 인천시하고 따로 계약했기 때문에 지구단위 변경을 함으로써 지금 특혜를 받는데도 수익률이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용도변경 신나게 시켜줘 놓고 지구단위 변경해 놓고 수익이 안 나와 갖고 지금 이 자리에 또 차장님께서 와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청차장

그 수익구조는 제가 답변할 범위는 좀 벗어나는데…….

병건

공병건위원

범위는 벗어나는데 지구단위 변경을 했으면 그만큼 수익이 나야 되는 건 맞는 것 아닙니까. 그거로 해서 인천시에서 풀어주라고 얘기를 했던지 이런 현상이 났을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 돌아가면. 누가 풀어주라고 했습니까, 이거 그럼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청차장

그래서 그 지구단위 변경까지를 해 주는데 왜 수익을 못 냈느냐라고 담당 파트에 물어봐주시기 바랍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차장님, 그때 당시 누가 풀어주라고 했습니까, 이거? 그때 있을 것 아닙니까. 누가 풀어주라고 했으니까 풀어줬을 것 아닙니까. 건축 뭐 이런 하는데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청차장

시에서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그렇게 되면 경제청에서 판단할 때에 이것이 경제청 재량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산업부까지 올라가서 승인을 득해야 되는 건지 이거를 판단해서 경제청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재량범위 내에서 그걸 판단을 해 줬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지금 와서는 결과 이렇게 됐지만 어차피 좋게 하자고 된 건데 판단미스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판단미스가.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박영애위원

아트센터에 관련돼서 나중에 할까요? 지금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트센터는 사업자로 하여금 이것이 기부채납 조건으로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기부채납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아파트를 계속해서 공정, 미리 아파트부터 짓게 하고 다음에 아트센터에 단계별로 같이 갔어야 되는데 이익 났으니까 주고 이익이 없으니까 못 준다 이 자체가 위법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이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아트센터를 우리가 굳이 운영을 해도 제2단계가 사업이 안 됐으면요. 어울림이 안 돼서 관객을 모실 수가 없어요. 아트센터의 제일 처음의 취지가 지금 많이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인천의 애물덩어리 갖고 와서 인천 운영할 수가 없어요. 22억 갖고 운영도 안 되고 인천에서 재정적인 문화 창달하기에는 너무 인천의 재정이 지금 위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업자가 SPC로 해서 사업을 신청을 했을 때 그래서 과연 무조건 다 수용해야 되느냐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3개월 이내에 이 원가계산이 안 된다 그런 거 또 비용을 정해 주는 세무사, 회계법인 이런 문제가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데 참 이거 한심한 거지요. 인천에 기부채납이라고 해서 덜컥덜컥 받아 가지고 건물만 많이 갖다 놓고서 그거 운영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인천시민이 운영을 해요. 이거 아트센터 중지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고 아트센터 가서 무엇을 얘기를 했었냐 하면 그거 내부를 공개 좀 해 주고 뭐뭐에 들어가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좀 제공해라 그랬더니 포스코에서 묵묵부답 했어요. 단계도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만 끌었는데 여기에 이제 경제청에는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는 것 같아요. 아트센터 문제뿐이 아니라 건물만 올라가서 지금 입주한 지가 언제인데 분양해 갖고 다 그 사람들 필요한 돈 뽑아가고 그거 PF 같은 거는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돈을 갚아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청차장

위원님 건설사업 시행자가 이익이 남았는데 왜 인천시한테 2,600억을 줘야 되지요? 자기가 남았으면 자기가 가져야 되지요. 그런데 2,610억을 내놔라. 그 다음에 2단계도 2,200억을 돈을 내놔라라고 해서 하려면 그만한 개발이익을 주지 않으면 그건 정부가 공권력을 활용을 해서 부당하게 이거는 사익을 침해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영애

박영애위원

안 그렇지요, 차장님.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청차장

기본적으로 서로가 서로한테 할 수 있는 동의를 할 수 있는 사업구조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어렵다 그런 거고.

영애

박영애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청차장

그 사업구조를 만드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영애

박영애위원

그렇지 않아요, 차장님. 저하고 세상사는 게 너무 달라요. 아니, 무엇 때문에 SPC나 그거 건설허가를 해 줘 갖고 가만히 있으면 땅이 편안하게 있어서 될 텐데 아파트를 많이 지어 가지고 벌써 입주 다 했어요, 한쪽은. 그래도 운영이 어려운 데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트센터 실제 금액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감사권한도 같이 의회가 가졌어야지요, 동등하게 애초부터. 늘상 그냥 얼마 들었다 그러면 그렇게 들었나 보다 하고 나중에 정산하니까 이런 대충적인 면적 플러스 얼마 기준을 가지고 그거를 수용하게 되는 거지요. 저는 차장님한테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는 없어요, 왜냐 하면 전직에 관련된 부분도 관여가 없을 테니까. 그러나 일하는 기본적인 마인드는 인천시를 위해서 가셨으니까 경제청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볼 때도 아파트건설을 하게끔 할 때는 지역개발 플러스 거기에서 남는 조건으로 그거를 해 주면 자기네가 하겠다. A 아니면 B를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거지요. 협약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작한 건데. 한쪽으로 사업은 계속해서 지원해 가면서 실제적인 아트센터는 개발이익금으로 하게 됐는데 개발이익금이라는 게 세금 다 내고 나머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 평의 땅을 만들었을 때 3분의1평을 만들어주고 이런 같이 더불어 가는 걸로 통해서 거기에 대한 토지를 훼손할 수 있는 그런 허가와 모든 걸 주는 거잖아요. 저는 수입이 나와야 이걸 하겠다 그거는 전혀 다른 애초의 시작과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아까 얘기, 말씀드린 대로 다른 분이 가지고 계신 생각과 저는 좀 달라요. 개발이익을 가지고가 아니라 이거는 개발이익에 관련된 거 없이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 기부채납 조건으로 우리가 수용해 줬고 기부채납 조건이 맞으니까 이것을 수용한 건데 조건을 자기네들이 편리한 대로 바꿔간다고 해서 그것을 들어서 아주 우는 소리를 한다고 기업이 우는 소리한다고 양보해 주고 양보해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또 땅은 땅대로 면적을 넓혀주고 이렇게 주먹구구라는 거지요, 행정이. 페이퍼에 의해서 했으면 페이퍼를 정확하게 지켜나갈 수 있고 그것을 하게 되는 이유와 목적을 공개했으면 나중에 무더기로 속상한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조건이 아니라 개발을 하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건데 기부채납 조건에 맞지 않는 일을 요청했을 때 그걸 수용해야 되느냐고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걸 경제청에서 사업할 건데 이런 원칙과 룰을 확실하게 해 달라는 걸 부탁드리는 겁니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청차장

네, 원칙에 맞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저는 절대 기업은요.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하면서 어디든지 갈취할 수 있는 데까지 갈취하면서 생존합니다. 그런데 인천 공무원은 그렇지 않아요. 정부가 있고 버팀목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생존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하다 보면 위의 계급에 눌려서 하고 싶은 말을 못 해요. 작은 거 하나 발견해도 말을 못 해요. 그래서 그것이 감춰지고 감춰져 가지고 나중에 기업의 횡포를 키우는 결과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지금 인천아트센터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감사를 투명하게 해서 실제적인 이익과 개발이익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청차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거 정말 중요한 업무이시고요. 이거 하나를 잘 하시면 다른 업무도 아마 큰 경험이 되실 거니까 개발이익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에 대한 허가조건 기부채납 조건이라는 것을 늘상 머리에 두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관련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흥구

황흥구위원

황흥구 위원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네, 황흥구 위원님.

흥구

황흥구위원

지금 계속 민간사업자가 이익금을 2,000여억원을 부담하면서 이거를 공사를 해 주는데 그렇게까지 부담해서 할 이유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익을 창출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당연한 말이지요. 그러나 협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개발이익금 내에서 그 사람들이 아까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손해보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공사도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마스터뷰 공사도 포스코에서 했고 지금 아트센터는 어디에서 짓고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청차장

포스코에서 하고 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 공사하는데 또 이익이 남기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손해봐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차장께서 그거를 두둔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요. 그건 추상가처럼 따질 건 따져야지요. 그리고 아까 또 하나 묻겠는데 지금 실사를 3개월 시점에서 늦어진 이유가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도 상당히 어폐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공사비가 3,000억이 들어갔다 그럼 이익금도 3,000억하고 같이 맞추겠다는 의도입니까, 뭡니까? 따로따로 해야지 미리 공사비가 얼마 된 거 알고 있어야지 그걸 왜 병행해서 합니까? 그리고 이게 보면 달리하든지. 착공을 해서 그럼 내가 병행해서 하면 개발이익금과 공사비하고 똔똔이 맞추자는 것뿐이 오해 받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그거는 별개로 해야 됩니다. 지금 증인께서는 말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익금을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거기를 대변해 주는데 공사는 지금 어디하고 있어요? 포스코가 하고 있잖아요. 미리 공사비 다 따져서 별개로 해야지 그거를 같이 한 회계법인에서 공사도 거기서 맡기고 개발이익금도 그 회계법인에 맡기고 그거 맞추자는 얘기뿐이 더 안 들려요. 따로 따로 하세요, 그거요.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늦었지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청차장

위원님 제가 좀 표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히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600억에 해당하는 콘서트홀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투입하지 않는 한 제3자로 하여금 2,600억을 이걸 지어 주시오 우리를 위해서라고 하려면 2,600억에 해당하는 개발이익을 마련해 줘야 그 사람이 할 거 아니냐 그게 정당한 거래고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 이 공사는 이게 2,610억을 이렇게 한 것은 하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2,610억이 남았는지 아니면 저쪽 공사에서 더 나왔는지 이것을 실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실사를 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된다. 하나는 개발이익을 내기로 한 마스터뷰 공사가 실제로 2,600억 이익이 남았는지 혹은 3,000억 이익이 남았는지 이거를 실사를 하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트센터 짓는데 실제로 2,610억이 들어갔는지 아니면 2,500억이나 2,400억이 들어갔는지 이것을 두 가지를 실사를 해야 정확하게 그 차액을 정산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서 이것은 하나의 회계법인에서 하는 것이 저희들은 문제없다고 봐요. 그 회계법인이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친인천광역시 성향의 회계법인 또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런 회계법인을 선정을 했느냐 이게 문제지 그걸 따로따로 해서 비용을 더 들일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검토를 더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개의 회계법인을 각각 하는 것이 더욱더 유리하다라고 판단되면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점이라도 지금 총체적으로 잘못된 거를 지금 국장께서 새로 임무를 맡으셨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시점에서는 잘못된 거는 새로 잡고 이렇게 해서 나가자 이런 취지로 저도 질문드리는 거고 하여튼 이런 회계법인 같은 것도 하나로 하는 게 오해 받을 소지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최대한 친인천이니 이런 것도 떠나서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거를 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청차장

알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관련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드리겠는데요. 저희 위원님들이 자꾸 문제제기를 하시는 거는 당초 NSIC가 개발이익을 통한 무상 기부채납하기로 아트센터 계획을 세운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포스코가 건설회사 개발이익을 통해서 지금 짓는 건데 지금 왜 이제 와서 우리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왜 이제 와서 정산을 하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건설경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 용적률이라든가 지구단위 계획 변경해서 사업성 맞춰준 거잖아요, 다. 이게 건설경기 침체되기 이전에 지구단위 계획대로 포스코가 거기에 건설을 한 게 아니라 지금 맞춰줬잖아요, 다 변경해서. 그렇게 맞춰줘서 또 분양까지 다 됐는데 거기에서 2,600억이라는 그런 우리 콘서트홀 건축비가 그만큼이 안 나왔냐 그걸 변경해서 이익이 더 남은 거 아니냐 그러면 포스코가 당초에 NSIC가 기부채납하기로 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 더 이익을 지구단위 변경해서 그거를 유리하게 맞춰준 걸로 얻어냈다면 다시 그 부분을 다시 환수해야 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근본적인 거고. 또 하나는 NSIC가 아트센터를 건축하기 때문에 NSIC가 그 건축비 2,600억이 제대로 들었냐 이런 걸 왜 진작에 안 했느냐는 거예요. 6대 산업위원회에서도 얼마나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셨습니까? NSIC가 포스코와 게일사가 당초 계획한 것과 다르게 계속 개발이익이 나는 부분들만 계속 이익들을 그래서 이것이 유출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안팎에서 끊임없이 제기됐잖아요. 그런데 정산을 하실 때마다 어떻게 하셨어요? NSIC가 매년 회계보고한 그거로밖에 정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매년 지금 그 용역비를 들여가는 거를 그런 형식적 용역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한 형식적인 용역을 하지 말고 실제 우리 건설심사과도 있고 전문가들도 있고 다 우리 종건인이 이런 데들 다 허수아비로 있습니까, 지금 다. 인천시에 그 많은 건설, 건축을 한 관련 공무원들이 같이 그런 의욕이 있고 우리 인천시민의 혈세가 우리 인천시 소중한 갯벌을 매립해서 개발을 한 부분이 그런 정산을 제대로 안 했다는 지적을 하시는 거고 이제 하시겠다는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게 첫 번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왜 지금 위원님들이 그 지적을 하냐, 지금 기부채납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우리 시로 바로 아트센터 지원단지에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운영비를 우리 시 일반회계에서 그거를 떠안아야 되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그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어쨌든 그 지적의 취지를 왜 여태까지 그거를 안 하고 이제서야 왜 이렇게 하니 저렇게 하니 얘기를 하냐는 겁니다, 지금 준공 얼마 안 남겨두고. 답변의 여지가 없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들은.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원2단지 우리의 공유재산 취득해서 기부채납이 된다면 이제는 우리 시가 떠안아야 되는 게 되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그냥 결론적으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을 해서 지원2단지가 우리 시로 넘어오더라도 경제청이 아트센터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청차장

인천 경제청의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내부적으로 얼마만큼 수입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거를 다 짜야 되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경제청이 따로 있고 인천시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뭘 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부…….

한구

이한구위원장

차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지금. 저희가 중요한 건 지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청차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다른데 인천아트센터를 우리 인천시 일반회계로 문화관광체육국으로 소관을 지금 업무를 넘기는 지금 추진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청차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무슨 얘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이 이거를 운영하게 된다면.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청차장

위원장님 그 저기 제…….

한구

이한구위원장

차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궁금한 거는 지원1단지, 2단지에서 당초 250억원의 수익을 내서 임대수입으로 아트센터를 운영비를 그거를 거기에서 만들어내는 건데 현재 그 계획이 이유야 어쨌든 지금 무산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 콘서트홀 내년 3월 준공하고 10월에 개관한다면 당장운영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제 보고한 거에 따르면 최하 50억이에요. 이거는 실제 1,759석을 실질적으로 이 수천억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거를 제대로 가동하려면 그 이상 더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그런데 21억밖에 지원2단지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돈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 일반회계에서 문화관광체육국 지금 문화예술인들 예산 40, 50% 다 삭감되고 지금 다 아우성인데. 거기에서 30억 이상을 또 콘서트홀 그거 운영비로 우리 일반회계에서 써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거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냐 경제청 입장이 뭐냐라는 걸 밝혀 달라는 거예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청차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7월달에 준공이 됐는데 마스터뷰가 그러면 이게 회계 실사가 들어가면 말이지요. 그 회사는 거의 다 마비되다시피 합니다, 이게 전부 다 자료를 정확하게 다 제출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동안 뭐하고 있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기간을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고 나서 막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주고 우리도 선정할 때 선정하는 그 회계법인 그 기간도 필요하고 해서 제가 여기 7월 15일날 경제청의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부터도 계속해서 이것을 케어를 해서 지금 회계법인 선정하는 단계에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한구

이한구위원장

차장님 잠깐만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청차장

그 다음에 아트센터는 말이지요, 준공도 안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차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건축설계도면에 따른 그 정산을 해 보셨습니까, 설계도면에 따른? 두 가지예요. 우리가 예가가 있고 예가가 있으면 실제 그 예가에 대한 검증하잖아요, 우리 시 집행부도. 국비를 받는 사업은 다 국가 부처가 각 지자체가 이 예산편성한 예가에 대한 것이 적정한지 설계심사해요, 안 해요? 지금 아트센터하고 또 하나는 포스코가 한 뷰 관련 건축에 대한 예가적정 건설심사하셨어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청차장

아트센터는 지금 했다라고.

한구

이한구위원장

아트센터하셨고 용도변경해서 그 용적률 그 사업성을 더 높여준 그 사업에 대한 심사하셨나요? 만약에 그런 걸 하셨다면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설계도면에 따른 그런 심사 건설심사했다 이러면 그런 건설심사해서 당초 2,600억 또 포스코에 그런 건축에 따른 용도변경 상향시켜준 것에 따른 개발이익이 그거에 거의 유사하다라든가 이런 게 전제됐다면 이제는 사업이 마무리된 정산보고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정산해서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고 계속 질문을 하는데도 자꾸 답변을, 경기가 침체가 돼서 그렇게 한 거 누가 모르나요, 알죠. 그런 지적을 하신 거니까 그냥 지적대로 수용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오늘 차장님이 여기 출석하신 거는 공유재산 우리 시로 이 부분이 됐을 때 그거 어떻게 하실 거냐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답변을 듣고 싶어서 차장님 오늘 오시라는 거예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청차장

그 부분을 답변을 드리고자 이렇게 하는 건데 중간에 중단됐습니다. 제가 말씀을 다 드리면 그러니까 경제청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그런 모든 걸 제가 다뤄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사안이 인천시 차원에서 이게 두 개가 별도로 갈 수 없습니다. 같이 회계상으로 별도로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인천시라는 전체의 틀 속에서 움직여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만약에 이게 인천시에서 특별회계로 그러니까 귀속을 경제청으로 해서 특별회계로 잡아 가지고 이걸 운영하라라고 하면 그거야 어쩌겠습니까, 그러면 그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요. 그게 답변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일단은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우리 일반회계의 재정적 그런 어려움 이런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우려 이런 게 있다면 특별회계로 그런 부분들을 관리운영하는 것도 검토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물론 이것은 집행기관 내부에서의 심도 있는…….

한구

이한구위원장

물론 협의하셔야 되겠지만 경제청 입장이 그러시다는 거 아니에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두 번째, 마무리 하나 사실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어제 2단지 지금 보류되었는데요. 이거 만약에 기부채납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아직 준공나지 않은 준공 안 났죠, 지금 분명히 2단지?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2단지 그렇죠, 2단계 말씀하시는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장

2단지, 지원2단지.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원2단지요?

한구

이한구위원장

준공 안 났지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지원2단지 아파트하고 상가는 다 준공 났습니다. 오피스텔 다 준공 났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준공이 다 8월에 났나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오피스텔 다 입주했고요. 지금 입주하는 중이고요.

한구

이한구위원장

준공이 났기 때문에 지금 대우에서 압류를 한 거네요, 그럼?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러면 그런 예상을 하신 거겠죠, 준공하면서도 압류 이런 부분을? 그러면 현재로써는 그 압류문제를 풀지 못하면 사실은 이 기부채납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거네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결국은 이거의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 건가요? 이게 2011년 협약한 거에 의하면 지금 2011년 인천시와 도시개발공사 현재 도시공사하고 또 아트센터개발 주식회사 간의 협약에는 지금 다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지 이거를 44%만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런데 그 이후에 협약 변경 있었습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44%로?

한구

이한구위원장

네.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요,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러면 협약변경도 없이 이걸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한가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SPC라는 것은 SPC가 이익을 남겨서 하는 회사가 임시 프로젝트 조직 아닙니까?

한구

이한구위원장

아니,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일정은 다 절차가 있는데 이거를 다 기부채납 받아야 되는데 44%만 기부채납 받는, 어제 올라갔잖아요. 기획위 상임위원회에 거기에 그럼 그런 변경하는 협약체결을 하고 올라갔냐는 거예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여기서 승인이 돼야 변경하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승인이 먼저다?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기획위에서?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동시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승인이 먼저 돼야 확정된 기부채납 재산에 대해서 변경 협약을…….

한구

이한구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협약은 100% 기부채납 받기로 되어 있는데 실제 기부채납을 협약은 100%인데 기부채납은 44%만 한다는데 이게 협약하고 맞지 않는 거를 이걸 승인하라는 게 맞아요? 난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없네.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44%라는 그런 거는 어디서 나왔냐 하면 어제도 보고를 드렸는데 지원2단지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회계법인 통해서 실사를 했더니 SPC가 281억…….

한구

이한구위원장

이 내용은 어제 저희가 알잖아요, 답변을 들어서.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적자가 났기 때문에 적자 난 그만큼 기부채납을 못 받는다. 55%를 못 받는 거 그거 281억원어치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주식회사 오케이개발센터의 문제지요. 우리 인천시는 기부채납을 받아야 될 당사자로서 상가오피스텔을 100% 받기로 당초 다 협약이 돼 있는데 그런 협약의 변경이나 어떠한 사전행정의 절차적 행위 없이 그걸 그냥 왜 올려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SPC하고 서로 공문으로 대략 그렇게 확정되는 거는 협의가 됐고 도장만 안 찍었을 뿐이고요. 협약에 도장만 안 찍었을 뿐이고 그렇게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협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한 절차적 문제도 충분히 고려들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트센터가 이제 콘서트홀만 준공되면서도 지금 당장 운영비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 어쨌든 우리 일반회계에 이 부분들이 더 부담으로 안겨서는 안 된다 이런 위원님들의 문제나 이런 게 있으셔서 오늘 차장님으로부터 그거에 대한 어떤 입장인지 경제청은 답변을 또 같이 받기 위해서 오늘 출석요청을 드린 거고요. 차장님께서 인천시에서 일반회계에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당분간 특별회계인 경제청이 관리운영을 맡아라 한다면 뭐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 문제는 일단 SPC하고의 협약은 인천시가 기부채납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협약을 경제청 당사자로도 바꿔야 될 문제가 있기는 하고요. 또 운영 자체도 경제청에서 재산도 경제청에서 기부채납 받아야 되고 관리자가 경제청이 되겠지요, 재산 관리자가. 그리고 아트센터 운영도 거기서 다 맡게 되는 건데 일단 그것이 결국은 전체적으로 인천시가 운영하는 거니까 전체 틀에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 문제는 위원님들 우려하는 시비 일반회계 부담에 대한 부분들을 걱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경제청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인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어쨌든 지금까지는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 아트센터 사업이 아직 종료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처음 출발한 사업 자체가 당초 계획 대비 너무 큰 운영비에 있어서 새로운 재정 부담을 야기시킬 것이 이미 확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가 그것까지 떠안아서는 안 된다 이게 우리 의회의 입장이라는 부분들은 오늘 위원님들의 모든 질의를 통해서 확인하셨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아트센터하고 이거 관련해서만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질문하시고 경제청 차장님에 대한 질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박영애위원

아트센터의 준공이라든지 그것은 기업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약속한 부분에서 분수, 분수가 거기 기본 시설인데 이 분수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하고서 비용에 관련된 것도 명확하게 한 다음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설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추가가 돼 가지고 그쪽에서 못 하겠다 이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을 하시지 않아도 되고요. 아무튼 좋은 분수 그 다음에 거기에 품격에 맞게끔 좋은 사양을 골라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2단계하고 같이 맞물려서 지금 이것을 사업구조를 다시 짜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NSIC 측하고 협의가 잘 안 돼 가지고 2단계를 건립을 않고 콘서트홀만 저렇게 달랑 하나가 남아 있게 된다라고 하면 아주 저것이 흉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를 같이 짜느라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까지를 다 포함해서 잘 완공이 되고 또 운영까지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게 시 전체적인 틀 속에서 함께 움직여야 되는 거고 또 방법이야 일반회계에서 일부 지원하는 것도 있고 전적으로 맡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래서 아무튼 전체 인천시 틀 속에서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인천이 10조 이상의 교육과 함께하면 10조 이상의 운영을 크게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계실 때도 수고 많이 하셨지만 우선 이게 준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준공했을 때의 문제도 함께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준공을 서두르지 말고 제대로 된 상태에서 계획을 좀 마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잠시 자료검토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감사중지

13시 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건

공병건위원

공병건 위원입니다. 저는 AG 관련 지방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을 좀 국장님 아시나요, 이거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자료 좀 찾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힘드시면 과장님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2013년도에 지방채가 490억이 더 발행, 490억 그때 당시 제가 받은 자료에는 490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740억으로 되어 있는 원인이 뭐지요, 이게?

그러면 지금 2014년도에 이자를 보면 이자는 똑같지 않습니까? 393억 이자를 보시면. 이게 그만큼 늘어났으면 이자가 더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2014년도에.

그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이자를 비교를 해 보면 그때 당시에 자료하고 보면 이자율이 전체적으로 3,486억으로 줄었지만 기존에는 3,922억에서 줄었지만 가면서 원금이 떨어지는데도 또 이윤이 비싸지는 이유는 뭐지요? 원금은 떨어지는데 갚으면 갚을수록 떨어지는데 커지는 거예요, 비교를 했을 경우. 그때 당시 제출한 거 하고.

원금 갚은 거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파라다이스호텔이 문 닫는다는 거는 아세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문 닫는다는 얘기보다는 이제…….

병건

공병건위원

오늘 신문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그게 작년부터 나온 지는 오래됐고요, 얘기는 나온 지는. 그래서 파라다이스에서 경제청에 그 파라다이스 현금으로 매각을 하고 송도 내로 이전을 하려고 경제청하고 부지를 알아 본 적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부지 확보가 안 됐고 최종적으로 경제청에서도 상당히 파라다이스 의견을 받아서 반영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협의가 안 되어서 최종적으로 아마 파라다이스는 문을 닫는 걸로 저도 최종적인 결정은 오늘 보고 알았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은 그랬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이게 역사적인 것도 있네, 인천시로 보면요. 내가 이걸 보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 인천시가 이 건물을 송도에 부지를 주고 이 건물을 인수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그 공간이 역사적인 공간도 있고 신문의 내용에서 보시면 알다시피 우리나라 최초의 엘리베이터도 이런 부분 또 거기가 과거 영국 영사관 자리라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저가숙박시설 내지는 미술관 용도, 전시관 이런 걸로도 생각해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경제청에서 그 땅 교환과 관련되어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안 됐고 그래서 현재 파라다이스에서 최종적으로 아마 매각하는 걸로 결정이 된 거 같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93년도 신문 보면 1993년도에 엘리베이터를 시승하게 인천시장도 참석하고 뭐 이렇게 나왔네요. ’97년도 국내 최초로 외국인 전용카지노도 들어섰고 좀 역사적인 건데 이걸 봤을 때 하버파크호텔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맞는지를 예시도 나온 거 같은데요, 이거 보니까. 이거 이 문제를 보면서.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파라다이스가, 카지노가 영종으로 가면서 사실상 사양길에 접어든 건데 호텔 자체의 그 주변에 뷰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후의 그 가능성은 좀 높은데 현재로써는 파라다이스의 기업 입장에서는 아마 매각하는 걸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이게 그러면 예시가 나왔다는 거를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지금 그 밑에 있는 게 뭡니까? 하버파크호텔 아닙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지요. 밑에는 아니지만 좀 떨어져 있지만.

병건

공병건위원

그렇지요.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지요. 그 근방에 있는 건데 지금 하버파크호텔도 문제성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오래된 것도 역사적이고 이렇게 오래된 데도 경치도 거기도 뭐 산에 있어 갖고 좋은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렇게 해서 이걸 자꾸 관광공사나 이런 쪽으로 해 갖고 마케팅도 안 하고 위탁만 하고 의존한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하여튼 어제도 답변드렸듯이 이후에 관광공사에서 직영, 반직영 지금처럼 위탁업체를 선정을 하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서 가장 좋은 대안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지금 그건 준비하고 있습니까? 동의안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관광공사에서 지금 계약 관계를 이제 우선…….

병건

공병건위원

여기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국장님. 그거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겠다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관광공사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작업은 착수한 것 같지는 않고.

병건

공병건위원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시가 왔으면 관광진흥과에서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지금 어차피 운영자가 관광공사이기 때문에 관광공사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병건

공병건위원

아니, 넘겨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관광진흥과에서 그거를 검토하기에는 좀 전문성이라든지 왜냐 하면 관광진흥과에서 운영할 게 아니고 관광공사에서 운영할 거기 때문에 지금 본 문제는 공사에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아트센터로 가겠습니다. 아트센터 그때 당시에 이 조건완화를 했을 때 여기 지금 다 이름들 나오지만 이거 맨 처음에 최초건의는 누가 한 겁니까? 내리자고 했던 거, 변경한 거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기본 협약에는 100억, 150억 이렇게 돼 있다가 2007년이지요, 그 당시가 민간이 제안을 한 건데.

병건

공병건위원

그런 거는 뒤에 나와서는 아까도 얘기가 됐는데…….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리고 2011년도에 변경이 되죠. 그것이 현물로 2011년에 두 군데 다 변경이 되는데 그거는 시에서 그 당시에 부동산 상황이 당초에 기본협약 때 100억, 150억 했던 부분들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리고 ’12년 착공을 하는데 2012년 착공을 하는데 착공을 대비해서 세부적으로 당시에 부동산 여건이라든지 분양가능성 이런 것들을 쭉 따져보니까 도저히 기본협약 때 100억, 150억을 지킬 수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니까…….

병건

공병건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를 지금 맨 처음 했을 때 SPC라는 걸 엮었을 때 자금을 갖고 하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PF를 일으켜서 이거를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물론입니다. 모든 SPC가 거의 다 그렇게 합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땅은 잡고 이 사업을 갖고 PF를 일으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운영을 해 갖고 수입을 만들려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대기업이 참석한 것도 아니고 지분 자체가. 거기서부터 물건이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을 안 갖고 건설회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짓는 거를 그냥 몇 명 두들기고 뭉쳐서 SPC를 만든 거 아닙니까? 도시공사도 들어가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문서를 보면.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완화를 누가 시켜줬냐 이거야, 맨 처음에 250억에서 여기 나오지만 연 면적으로 바꿔준 거야, 그때 당시에 그렇죠? 여기 나오지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여기 보면 제3조 운영비 지원 문화단지운영비 지원방식은 기존 현금 지원에서 시설물 기부채납으로 변경한다. 나오죠. 이걸 왜 누가 해 갖고 누가 기안을 하고 누가 지시를 해서 했냐 이거야. 지금 중요한 게 그거예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도 현재 갖고 있는 자료에서는 당시 관광진흥과에서 그러한 당시 상황을 분석을 해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얻고 변경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쉽게 해서 SPC 사장이 해 달라고 해 주는 겁니까? 아까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거 변경의 원인이 어떻게 되었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서류로 분석해 보면…….

병건

공병건위원

원인이 아니라 지금은 행감이기 때문에 이거를 밝혀야지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병건

공병건위원

이거를 지금 업무보고 받으려고 여기 지금 있습니까, 이거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당시 상황을 보면 여기에 쭉 왜 바꿔야 됐는지 그러한 부분들이 다 자세하게 분석돼 있어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거를 최고 결재권자의 결재를 맡고 현물로 바꾼 것입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여기 아트센터 있지 않습니까. 아트센터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완화시켜준 거 아닙니까. 쉽게 해서 현물로 현금을 받는 게 우리는 유리한 거 아닙니까? 아까 글로벌 얘기 나왔던 게 경제 얘기라든가 이런 게 분양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지요.

병건

공병건위원

아니, 그러니까 맨 처음의 목적과 지금 다르게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지금 250억 나오면 지금 이런 문제 있어요? 현금으로 받으면 지금 이거 갖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당시에 100억, 150억의 추정의 근거가 잘했건 못 했건 어쨌든 기본협약을 변경을 한 거예요. 현물로 받는 걸로. 현금 받는 거에서 현물로. 그러면 그거를 왜 바꿨느냐의 이유는 그거를 SPC에서 요구가 됐든 시작이 됐든 인천시가 SPC의 요구를 받아서 검토를 했든 당시 상황으로써는 시가 전체적으로 SPC하고 협의를 해서 바꾼 걸수록 여러 여러 조건을 봤을 때 도저히 이건 이룰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거는 이룰 수가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현물로 하자 그래서 현물로 바꾸고 그걸로 협약을 바꾼 겁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이게요. 일사천리로 돼요, 여기 보시면 처리결과를 보면. 2011년 12월 19일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2, 3일 안에 다 끝나버려요, 이게요. 기안자 누구누구 해 갖고 12월 19일 3시 41분에 뭐 다다닥 해 갖고 그냥…….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결재야 뭐 후다닥 결재가 되지요. 다만 결재까지의 그거를 만들기까지의 과정은…….

병건

공병건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기안을 한 주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무관이. 그러면 누가 오더를 안 내려 갖고서는 이게 그렇게 바뀔 수 있어요, 검토도 안 하고? 그러면 누가 이거를 맨 처음에 이거를 지시했냐 이거를 내가 묻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거는 저는 지금…….

병건

공병건위원

송영길 시장이 시켰으면 시켰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당시에 누가 시켰는지 여부는 제가 지금 얘기할 수는 없고…….

병건

공병건위원

인천시에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밝히는 거 아닙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거는 얘기할 수는 없고…….

병건

공병건위원

얘기를 왜 못 해요? 이걸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이 서류를 보고 누가 기안했고 온 걸 보고 가지고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요. 당시에 이거에 누가 주무를 했고 담당이 누구고 과장이 누구고 국장이 누구고 그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그 당시에 시장이 송영길 시장님이었는데 송영길 시장이 시켜서 했다 이걸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거를.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서류를 가지고 그 당시에 변경한 원인의 분석 자료를 보니 이러이러한 이유로 바뀌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는 없지요.

병건

공병건위원

지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어제 오늘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아트센터 때문에. 그러면 250억이라는 돈이 나오든지 지금 그 많은 돈이 나오면 지금 이게 여기서 나올 얘기가 아니지요? 다만 한 150억이나 200억 나오는 얘기 지금 여기서 나올 얘기가 아니지요. 21억 나오니까 지금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 대답은…….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원인을 밝히고 앞으로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지…….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물론이지요, 물론이고. 제 대답은 왜 바뀌었는가 그 바뀐 원인은 자료를 보면 그 당시에 바뀐 원인은 이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지요, 제가 지금. 뭐 어떻게 대답을 해요, 지금.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여기서 내용 아시는 분 없습니까, 그때 당시에?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 여기에 관여했던…….

병건

공병건위원

이름을 불러드릴까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여기는 없네요. 저기는 없고 2단지 없고.

한구

이한구위원장

국장님, 공병건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게 지금 공문상의 결재라인 그 선에서 정책결정이 된 건지 아니면 저 정책을 변경을 하는 데 있어서 고위정책협의회나 뭐 경제청과 그 시하고 그런 협의를 했다든지.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거는 결재의 과정에 나와 있습니다. 결재문서 내에 그거를 정책협의회 회의를 거친 것도 있고 내용을 보니까요. 저도 쭉 보니까.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정책협의회 이런 거 거친 데 있어서 그게 정당한 그런 근거를 통해서 어느 선에서 한 건지 그거를 자료를 제출하시든지 그거를 답변하시면 되지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이거와 관련돼서 남아 있는 직원은 당시 주무관으로 있던 지금 현재 사무관이 한 명 남아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국에.

병건

공병건위원

그거를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이걸 변경했으면 회의라든가 뭐 이런 걸 했을 거 아닙니까, 맨 처음에 인천아트센터에서 이거를 그렇게 변경해 달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랬으면 어떤 조치라든가 이런 거 해 갖고 완화시켜준 거 아닙니까, 일단은 그렇죠? 수익률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완화시켜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구단위 변경도 해 주고 이런 것들 내용이에요, 다 이게. 그러면 업자들이 맨 처음에 수익성 안 나오는 거를 하자고 하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더 챙기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자꾸 변경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거기에 인천시가 동조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맞습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제가 좀 시간 관계상 좀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요.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자료 한번 다시 찾아보시고요.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임정빈 위원입니다. 질문 요지를 좀 방향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맨날 아트센터만 하니까. 우선은 어저께 자료를 내가 요청해 가지고 지금 봤는데 미추홀도서관 이 자료 가지고 온 거 이 부분은 이런 자료를 요청한 게 아니고 세 개 중에 1위, 2위 이게 아니고 세 개 업체에 어느 업체, 어느 업체가 어떻게 들어왔다 그 내용을 좀 갖다 주시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자료로써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다시 좀 해다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학산소극장 문제 어제 질의 도중에 답변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걸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어제 시비라고 했던 4억 6,969만 2,000원은 국비고 그렇지요? 그러면 3억이 시비고 나머지 구비다 이렇게 정정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럼 어제 시비가 4억 6,969만 2,000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 부분은 조금 정정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우리가 사고가 조금 많이 있었지요. 그게 본위원이 5분 발언도 하고 그랬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이번에 심사결과를 이렇게 가지고 온 걸 봤더니 61명이 아니고 이게 9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38명은 일반인인가요, 그때 해당 안 됐던 사람들? 그럼 추가로 심사를 봤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이게 심사결과를 보면 4월달부터 8월달까지 이렇게 했는데 점수가 나온 게 있어요. 81.5, 70.9 그 외에는 추천대상, 인정평가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는 건지.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문화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문화재과장님이 그렇게 대답하실래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김성훈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심사결과 기준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도대체 이게 무슨 우리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유자 같은 경우에 6월 11일 이전에는 사전심사를 해서 60점이 넘으면 본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11일날 저희가 기준을 변경을 해서 그 기준점을 80점으로 저희가 변경한 사실이 있고요. 그리고 전수장학생 같은 경우는 심의가 아니고 추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추천대상이냐 추천 미흡이냐라고 저희가 표현을 한 부분이고요.

정빈

임정빈위원

추천, 장학…….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전수장학생이요.

정빈

임정빈위원

장학생.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장학생은 심의가 아니고 추천을 해서 인정을 해 줄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심사가…….

정빈

임정빈위원

조교는?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조교는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심사지요?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네, 그리고 이제 명예보유자는 인정을 해 줄 거냐 말거냐 인정평가로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인정평가 이렇게 얘기하면 인정평가 이렇게 지금 체크가 됐거든. 그러면 이 사람은 인정을 받는다 그 얘기인가요?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그러니까 심의가 보유자처럼 점수제로 해서 심의를 해서 가결할 거냐 부결을 할 거냐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분들은. 연로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을 명예보유자로 인정을 해 줄 거냐 말 거냐 약간 단순하게 그러니까 산술적이 아니고 평가를 통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럼 상향조정됐다 이렇게 돼요, 점수도?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60점에서 80점으로.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금년부터?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6월 11일자부터.

정빈

임정빈위원

6월 11일부터.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했던 부분인데 1999년부터 장학생으로 등록을 했어. 등록을 해 가지고 그동안 쭉 그 시험이나 이런 게 없다가 14년 후에 그러니까 ’13년 11월 7일 1차 심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한 14년이라는 기간을 어떻게 아무런 과정이 없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아무런 과정이 없었어, 14년 동안에는.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을 하지 못해서 제가 혹시 설명을 잘못 드리면 오히려 위원님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느 분이 답변하실 수 있나?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그 당시에 답변하셨던 분은 지금 잘못되어서 저희 회사를 떠나신 분이 담당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린 후에 마저 드릴게요. 그렇게 해 가지고 ’13년 11월 17일날 뭐라고 할까 심의가 아니고 시험을 본 거야, 그 사람들 얘기로. 시험을 봤는데 ’14년 7월 29일날 인증서를 받았어, 근 1년 후에 1년은 다 안 되는데 그 다음 해에. 인증서를 인정을 받았어요, 인정을. 그 다음에 ’15년도 3월 3일날 인증취소 통보가 됐어요, 인증취소 통보가. 그러면 ’99년부터 ’15년 사이에 그러면 근 20년 동안이라는 얘기예요. 그 사이에 이 업무를 맡았던 사람이 딱 한 사람 20년 동안 한 사람이었습니까?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엄모씨라는 분이 맡았지요, 직원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구속 상태로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구속됐지요, 파면 구속.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네, 행정적으로는 저희가 파면조치가 됐고요.

정빈

임정빈위원

현재 문제가 여기에서부터 생기는 겁니다, 여기가. 어떻게 20년 동안을 한 사람이 업무를 맡을 수 있으며 맡은 과정에 전혀 보고가 없었느냐 이거지. 보고 없어도 보고 없다고 해서 그냥 둔 그 자체도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잠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직원은 처음 들어올 때부터 별정직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 채용 자체가. 그리고 그 당시에 별정직이라고 하면 다른 지역, 다른 부서로 만약에 옮기려고 그러면 퇴직을 받고 다시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정빈

임정빈위원

과장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잠깐만, 제가 그래서 아까 20년 동안 그 직원이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벌어져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13년도 12월 12일날 전국공무원직급제도하고 직렬제도가 통ㆍ폐합이 되면서 별정직이라는 부분이 비서요원으로만 한정이 되고 나머지 요원은 일반직화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업무를 하고 그 업무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동안에 미흡했던 부분들이 드러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물론 특정직으로 근무할 수 있지요, 20년이나 30년이든 근무할 수 있는데 그 근무하는 동안에 왜 단 한 번의 보고도 안 받았냐 난 그 얘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보고를 안 받고 20년을 그냥 지나갔다? 단 1년도 보고 안 받고 지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20년을 보고 안 받았다는 게 이해가 가느냐 이 공무원 사회에서. 더군다나 암만 별정직이 아니라 별거라도 수시로 무슨 사건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보고를 받아야 맞다고 생각해요.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20년 동안 다는 아니었을 것 같고요. 만약에 20년 동안 다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그 이전의 문제까지 다 불거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빈

임정빈위원

20년이 아니어도 여기 자료로 나온 걸 보면.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최근에 있었던…….

정빈

임정빈위원

근 10여년이 되는 겁니다, 근 10여년이. 그렇지요?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그러니까 문제를 야기시킨 부분은 이 최근의 일로만 국한이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정빈

임정빈위원

그전부터 문제가 됐지요.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아니, 서류들은 다 있으니까요.

정빈

임정빈위원

보고도 안 받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 자기 마음대로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시장님 직인 찍어서 다 나간 인증서가 1년도 안 돼서 취소되게끔 만드느냐는 얘기지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거지. 누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게? 공무원들은 잘못됐으니까 이거는 시정한다 하고 다시 시험 봤잖아요.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시험 봐 가지고 떨어진 또 다시 떨어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아마 공무원들 안 찾아가서 그러는지 몰라도 내부적으로 상당히 자기들끼리 모의를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엄두영이하나 구속시켰다고 이게 될 일은 아니에요. 책임은 여러 사람이 있다고 봐요, 그렇지요? 거기에서 더군다나 지금 9월달에 9월 내지 11월달에 다시 심의를 했어요.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심의를 해 가지고 기존에 추천대상 90점, 80점 된 이런 분들이 그 심의과정에서 지금 또 다 보류, 부결, 보류, 부결 거의 한 사람만 가결되고 나머지 다 98명이 보류 내지는 부결 이렇게 된 거예요.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된 건지 나 모르겠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지금 부결되신 분들 중에는 저희가 사전심사를 거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80점 이상을 맞은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본심사를 하는데 본심사하기 전에 저희가 고시를 해 놓거든요.

정빈

임정빈위원

네.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그런데 단체라든지 아니면 유사보유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어떤 문제제기, 이의신청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본심사를 거쳐서 저희가 부결조치를 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본심사는 언제 했어요? 여기 지금 9월 16일날 이게 본심사예요?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9월 16일, 11월 16일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의 얘기를 참고로 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왜냐 하면 단체 같은 데서 만약에 하나의 종목으로 만약에 판소리다 그런데 판소리협회에서 이분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연명으로 아니면 단체명의로 이의제기가 들어온 사례도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본심사할 때는 심사자료를 뭘 가지고 해요, 심사자료를 본심사할 때는?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그러니까 기초심사자료 플러스 저희가…….

정빈

임정빈위원

영상으로 다?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아니요, 영상으로는 못 합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본심사에 필요하면 그분들이 와서 직접 또.

정빈

임정빈위원

다시?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거를 다시 오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참고로? 내가 볼 때는…….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영상으로.

정빈

임정빈위원

그렇지요?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영상으로 한다는 건 이해가 가지요.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여기에서 또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이제는. 1차 심사에서는 거의 다 평가 받고 그래도 뭐라 그럴까 인증을 받은 걸로 이렇게 된 사람들이 본심사에서는 전부 보류되고 부결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또 이 사람들은 또 문제가 될 거라고. 그렇지요?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지금 부결되신 분들 중에 문제제기를 하신 분은 아직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92점 이렇게 맞고도 부결됐는데도?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이렇게 고득점을 하고도 부결됐다는 것이 우리가 인정이 안 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70점이나 이렇게 맞고서 부결됐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90점 이상 맞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 부결돼 버리고 여기 오히려 이 사람은 인정평가 받은 사람 하나 가결됐네, 한 사람 딱.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그런데 위원님 사전심사할 때는 보통 저희가 세 분이 심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심사 같은 경우에는 열 분 이상이 전부 다 모여서 하시기 때문에.

정빈

임정빈위원

이 본심사할 때 말이에요. 아니, 1차 심사 때 교수님들이 하시지요?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2차 문화재 심의위원은 어느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1차 심의하시는 분들이 문화재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형태로 세 분 정도가 사전심사를 해 주시고요.

정빈

임정빈위원

그 문화재위원회에서?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위원회 할 때는 그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전심사를 하셨던 분들이 의견제시는 많이 해 주시지요.

정빈

임정빈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 때문에 또 논란이 일 것 같다 그 얘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이 지금 다시 오셔서 그 고통은 좀 덜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직원들 내지는 우리 위원들까지 아주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우리한테. 일단 우리가 앞으로는 정말 절대 이런 일이 또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지정해 주실 분은 지정해 주시고 정말 실력이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리고 어제 질의하다 만 부분인데요. 무형문화재 지원금 현황 중에서도 어제 31명으로 다 표기 돼 가지고 그 표기가 오류된 걸로 인정하셨잖아요.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데 ’14년도에 예산이 지금 많이 차이나, 예산이.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먼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4년도 예산을 뽑는 과정 속에서 아마 작년도 행감자료를 이용을 하다 보니까 작년도 10월까지 돼 있는 부분을 그냥 데이터를 업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두 달 것이 빠진 5억 9,000으로 표기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드린 자료는 7억 500만원으로 다시 정정해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럼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 자료를 그대로 이렇게 놔두면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냐고. 1억 1,500씩이나 이게 차이가 나니까.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11월달 5,900, 12월달 5,600 그렇게 해서 그 자료가 좀 차이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자료 만드셔가며 확인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이대로 그러면 이게 여기만 이런 게 아니고 다른 부분 다 그렇게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확인 한 번도 안 했다는 거. 일단 자료 만들면 이거는 감사예요, 감사. 확인 좀 한번 해 주시고 틀린 부분이 있나 없나 있으면 수정해 가지고 올려, 그 후라도 수정해 줄 수 있잖아요.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네, 앞으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자

조계자위원

국장님 지금 관광안내소 어제 제가 한번 질문한 적이 있고요. 오늘은 관광안내소 운영하는 과정에 우리 관광협회에다가 여기에서 주는 거 있지요, 사업비?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지금은 관광공사로 넘어갔습니다만.

계자

조계자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인건비가 몇 개월 밀렸었나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인건비가 그때 2개월, 7, 8월 밀렸었습니다, 그때 파악했을 때.

계자

조계자위원

그러면 지금 관광안내소 운영할 때 보니까 연중으로 이렇게 계속 지급을 나누어서 준 거지요, 이거?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관광협회에서 돈이 밀려있는 거를 지금 시에서 주지 않은 상황이었나요, 그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6, 7, 8이 밀려 있었는데 6월달까지는 우리가 예산을 다 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6월을 밀렸었어요. 그런데 후에 관광공사에 6월분을 지급을 했고 7월분부터는 우리가 돈을 이미 주지를 않았어요, 그때 관광협회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7월부터는 시에서 바로 지급을 했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그러면 지금 관광안내소의 직원들 월급을 다달이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밀려서 주나요, 아니면?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밀려서 주는 게 아니라 전에 분기별로 저희가 협회에다 주면 협회에서 해당 월에 안내원들한테 월급을 급여일에 지급을 하고는 했었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도 그렇게 밀려서 준 적이 있었나요? 조사과정에서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는 잘 줬는데 그때만 두 달 밀려 있었나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글쎄, 그거는 며칠씩 늦게 준 적은 있는데 그렇게 6월분을 아예 7월달까지 못 주는 8월달까지 못 주는 상황은 이번이 처음일 겁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올 들어서만 밀려 있었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한 달 전체가 밀려 있었고 그동안에 아마…….

계자

조계자위원

그동안에는 안 밀리고 그냥 며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며칠씩은 밀렸습니다. 지연 지급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그런데 지금 관광안내소 어찌 됐든 관리하는 과정에서 협회에서 이게 제대로 잘 쓰지를 못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돼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지금 관광안내소가 관광공사에서 지금 운영할 건가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지금 관광공사에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전체 관광안내원을 대신 관리하고 운영할 위탁 단체를 지금 현재 입찰로 해서 입찰에 응한 업체 중에서 선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관광공사에서 직원을 채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들을 관리할 그 업체를 하나 선정을 해서 그 업체 직원으로 해서 관광안내원한테…….

계자

조계자위원

그런데 관광안내소를 그렇게 꼭 위탁관리를 하게 해야 되나요, 관광안내소를?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거를 관광공사 직원으로 하게 되면 정규직원으로 또 채용을 해야 되고 그랬을 때 또 우리 인천시 전체 인건비 상승, 총액인건비가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지금 관광공사가 또 설립이 되는 상황이고 이거 또 여전히 위탁을 줄 거 아니에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관광공사정규직원으로 뽑았을 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탁관리회사를 뽑아 가지고 그 관리회사 직원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먼저도 관광협회 직원으로 해서 했었거든요, 협회 소속으로 해 가지고.

계자

조계자위원

그런데 지금 관광안내소를 운영을 하면서 어쨌든 보면 직원들 인건비 같은 경우도 마지막 사건 터져 가지고 밀린 것도 알게 되고 며칠씩 어떻게 보면 돈은 여기에서 다 받고 사업비는 사업비를 받았으면 사업비를 유용한 거가 된 거잖아요, 결국에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제가 여기에서 드릴 말씀은 왜 또 어떻게 보면 관광진흥과에서 이것도 왜 관리를 제대로 못 했냐. 사실 이 관광안내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관리를 맡기고 그냥 너네한테 맡겼으니까 위탁관리 맡겼으니까 나 몰라라 했던 거 아니에요, 이거?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 그런 면도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저희 부서가 지도ㆍ관리하는 관광진흥과의 책임이지요. 우선 그동안에 이제 너무 그거에 익숙해져 있다고 할까요. 협회에다가 그거를 위임한 거에 대해서 잘 하겠지 하고 그냥 물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현장 감사를 하고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만 그 과정에서는 저희가 그 당시에는 밝혀내지 못했지만 현재 관광협회에 당시의 인원구조로 볼 때 시가 관광안내소 운영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위탁한 게 있거든요. 그랬을 때 관광협회에서는 사실상 그거를 할 능력이 없음에도 계속 그냥 잘하겠지 하고 그냥 좀 관심을 크게 두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관광공사는 본래 업무가 관광이고 해서 사실은 이제 그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토록 저희가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되고 관광공사는 인력 자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이게 지금 관광공사로 넘어가도 관광공사에서도 지금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지금 하는 상황이고 또 관광공사가 설립이 됐으니까 우리도 관광진흥과에서는 당연히 또 안내소니까 관광 쪽이니까 공사에서 맡아라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협의가 제대로 돼서 넘어간 거예요, 아니면 협의를 제대로 안 한 상황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떠넘긴 거예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상황은 지금 관광공사 어디다 그거를 위탁, 관광과 관련된 조직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결국은 관광공사뿐이 없는 거지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거를. 그렇다고 그거를 민간단체에 다가 맡길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관광공사에다가 떠밀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써는. 만약에 협회가 좀 더 정상화되고 이후에 변동이 생기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협회에서 운영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관광하는 관광공사에서 맡는 것이 현재로써는 최선이다 싶어서 저희가 거기로 넘긴 거지요.

계자

조계자위원

중요한 이게 지금 관광안내소가 외부인들이 왔을 때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인터넷 찾아보고 하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또 와 가지고 가장 찾는 부분이 관광안내소거든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그런데 이거를 마냥 어떤 방법으로 해서 위탁을 맡길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될지 저는 지금 의문이고요. 그리고 그동안에도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제대로 관리도 안 된 상황이고 또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제 마침 또 관광공사 설립이 되니까 관광공사에서 맡아서 알아서 어떻게 하세요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경우가 처하게 된 거 같은데. 앞으로 국장님이 하실 일이 뭔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연계해서 관광진흥과하고 아니면 관광공사하고 아예 맡겼으니까 관광공사에서 알아서 잘 하겠지 이런 상황인가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이거는 관광공사는 관광진흥과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같이 가야 되는 조직구조로 되어 있고요. 저희도 뭐 이번에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는 그런 경험을 좀 더 앞으로 는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의무감도 갖고 있고 책임감도 가졌기 때문에 이후에 지금 특히 관광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그러할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관광공사하고 다시 공사가 재출범하는 것만큼 공사에서도 많은 지금 남다른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그런 부분들은 진짜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공사도 그렇고.

계자

조계자위원

일단 관광안내소 자체에 모든 문제는 인건비 이런 거 제대로 주지를 않고 밀려 있는 상황이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이제는 이 문제가 발생을 해서 다시 이제 공사에서 하든 진흥과에서 같이 이렇게 협조해서 하든 그 안내소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다시 재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감사가 끝나면 관광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관광안내소의 어떤 확대 내지는 지금 현재 관광공단에서 한번 실태를 전부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환경을. 그래서 화장실 여건이라든지 현재 근무여건 이런 걸 전반적으로 한번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새롭게 다시 출발한 것만큼 관광안내소도 좀 보완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다시 다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우리 계양경기장 같은 경우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간이체육시설이 있어요, 운동장이. 그런데 그거를 구에서 내 관리를 하다가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관리가 시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테니스장하고 야외 공연장만 지금 구에서 관리를 하고 그 운동장은 구에서 관리를 안 해요. 사실 그 운동장 자체가 거의 계양구 주민들이 매 주말만 되면 거기서 늘 행사장으로 쓰게 되어 있어요,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운동장을 빌려주면 좋은데 소음이나 애들 안전문제 때문에 잘 안 빌려 주다 보니까 늘 거기를 이용하게 되는데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넘어가다 보니까 그 공간이 어차피 시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구하고 다르니까 구민하고 시설관리공단 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용료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어요. 구에서 운영할 때는 그 사용료를 받지 않았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또 사용료를 받게 되었어요, 사용료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발이 심하게 된 거예요, 안 받다가 또 받게 되니까. 그런데 최근에 그 운동장을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아마 계획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이원화가 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활용을 할 것인지 지금 궁금해요. 마찰이 분명히 이렇게 되면 계양구 주민하고 구가 문제가 아니라 주민하고 마찰을 빚게 될 텐데 어떻게 이거 해결을 해야 될까요, 이거를?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체육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네.

구하고 협의는 안 해 보셨나요, 이거?

일단 그거를 하실 때는 구민이 원래는 계양경기장하고 그거하고는 약간 별개예요. 당연히 아시안게임 끝나고 계양경기장 같은 경우야 활용은 사후활용 방안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 다목적구장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활용방안하고 어떻게 보면 밀접하지가 않고요. 오히려 구민하고 활용하는 게 훨씬 밀접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경기장 그쪽 부분은요. 테니스코트장하고 야외공연장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 구가 통합으로 관리할 것인지 그걸 협의를 좀 잘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구하고 말씀을 잘 하셔 가지고 결국은 구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테니스장은 안 중요한가요, 그럼?

그러니까 테니스장도 중요하기 때문에 위임을 해 주셨잖아요. 이 다목적구장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협의를 잘해 보시라는 거예요. 위임을 구에서 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위임할 수 있도록 해서 구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몇 시까지 가보셨어요, 몇 시에 현장 몇 번 가보셔서…….

낮에 가셨죠?

밤에 안 가 보셨지요?

애들이 낮에 학교 가지, 낮에 애들이 학교 가잖아요.

주말에는 못 써요. 애들 차지 못해요, 거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구의 의사를 좀 많이 재중을 하시고요. 거기에 좀 귀 기울여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리고 우리 계양경기장 지금 양궁, 배드민턴 다 해서 계양경기장 한꺼번에 되어 있는데 우리 계양경기장으로도 수익률 많지 않으세요? 그래도 운영하는데 그게 다른 경기장에 비해서 그래도 잘 운영되지 않나요, 우리 계양경기장은?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떨어지는데.

계자

조계자위원

아니, 다른 경기장에 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글쎄요, 특별히 뭐 더…….

계자

조계자위원

비교 안 해 보셨죠? 그런 다른 경기장에 비해서 그런데 지금 사후활용 방안이 아마 앞으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 되었든 지금 기존에 있는 고유종목 목적대로 될 수 있으면 운영해 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물론입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그래서 마찰음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도 우리 아이들 다목적구장에서 밤늦은 10시, 11시 이때 되면 애들 공부하고 와 가지고 그때 축구하고 농구도 하고 막 그래요. 거기서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푸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문복에 있으면서 아시안게임경기장의 지금 활용방안을 가지고 너무 많이 놀고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하면 수익사업을 할까. 여기에 지금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아시안게임경기장에 넓은 아시안게임경기장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간도 어느 정도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밤늦은 시간에 아이들이 거기 와서 그냥 마음대로 놀 수 있고 스트레스 푼다고 하는 게 차라리 나쁜 장소 가지 않고 거기서 애들이 활동하는 게 얼마나 기특하고 대견하고. 그래서 우리 아시안게임경기장이 또 아시안게임 때문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제안드립니다.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모퉁이 땅 말씀하시는 거지요, 모퉁이 땅.

계자

조계자위원

네.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저는 학생들이 밤에 뭐하고 노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자

조계자위원

주로 농구도 하고요. 때로는 축구도 하고 뭔가를 해요, 애들이.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거기다 뭘 넣어야 될까 지금 과장 얘기한 대로 7인제, 5인제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라는 컨셉은 갖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조성을 하되 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여튼 그런 방법들을 같이 연구를 하고 계양 구민들도 만족할 수 있는 사후활용도…….

계자

조계자위원

계양구뿐이 아니에요, 다른 경기장. 아시안게임 지역에 있는 다른 경기장에도 애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줬으면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염두해 두시라는 뜻에서 국장님한테 제안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자 위원님 질의ㆍ답변 중에 국장님이 아시아계양경기장 수익적자에 관해서 다른 경기장에 비해서 덜하지 않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셨는데 정확한 자료 보고 답변해 주세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거기에 활용은 체육관하고 그쪽 끝으로 실내골프연습장이 임대가 나가기는 했는데 아직 공사를 안 했는데 이후에 그런 정상운영 되면 거기도 상당히 사후활용 쪽으로는 잘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제가 추가질문을 드릴 텐데 운동장을 그리고 또 뭘 잔디나 이걸 다 깔아서 특정목적으로 해야지 운동장 기능이 아닙니다, 지금. 오히려 문제는 흙운동장 다양한 용도로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운동장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근본적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그런 측면에서 우리 조계자 위원님께서 서운 간이운동장 흙운동장으로 남아 있는 거의 유일한 공간이잖아요. 여러 가지 운동장의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질의하신 거잖아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과장님 잠깐만, 아까 질의하다가 빠진 게 있어서.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김성훈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영상기록 때문에 아까 질의를 못 했어요. 지금 영상기록의 지출예산이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지금 7억 4,400 들어갔다는 거죠?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렇죠, 1년에 9,000에서 6,900씩 해 가지고 이게 우리가 영상기록물 보존을 어떻게 하고 있죠?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지금 영상기록화 사업을 통해서 각 종목별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기록을 남겨서 어떤 방법으로 보존을 하고 있느냐고.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지금 현재는 무형문화재 전수관에…….

정빈

임정빈위원

전수관에다가?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거기서 지금 계속 틀어주고 있습니다, 그 영상물 자체를.

정빈

임정빈위원

전수관에서만?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현재는 전수관에서만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역 케이블방송하고도 한번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지금 고민 중에는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지역케이블이나 무슨 방송에 이걸 좀 관리를 하게 해 주면 시민들한테 가끔 공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 계획을 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지금 현재…….

정빈

임정빈위원

그리고 그 자료를 내가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뭉뚱그린 자료를 줬어요. 내가 행정조사 때까지 쓰겠다고 자료를 달라고 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 그 세부자료가 있어. 세부자료를 좀 첨부해서 주십사 이거예요. 이걸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지 말고 연출비 얼마가 아니고 연출비 누구 어떻게 해서 얼마.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이게 지금 금년도에는 영상기록화사업에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집행을 안 하고 정리추경에 삭감요구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사단법인 무형문화재연합회에서 자체 공모를 통해서 지금…….

정빈

임정빈위원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보자고 한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저희가 지금 그쪽을 통해서 받은 최대한 자료가 사실은 저희가 위원님한테 드린 이 자료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이렇게 주면 안 된다는 거지, 이제.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그런데 이 자료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연합회 자체에도.

정빈

임정빈위원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영수증 철한 것도 없고?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무슨 조치를 해야죠.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그래서 저희가…….

정빈

임정빈위원

자료가 없다는 거는 문제가 있죠.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죄송합니다. 원본은 지금 조사 자료로 아마 제출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시가 직접 사업으로 지금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걸 좀 찾아봐야지, 원본. 원본 여기 있다니까 지금 찾아볼게요. 찾아봐 가지고 확인하고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게 도서제작비가 무조건 한 권 당 1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500권, 두 종목, 세 종목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되었거든요. 이런 거 한 번씩 한 번쯤은 우리 시 감사도 한 번쯤 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이런 식으로 한 권에 1만원…….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그런데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도서대장 1만원이라는 부분은 제작을 하는 비용이고요. 판매비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빈

임정빈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판매한 실적이 있어요?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그러니까 제 개인 사견으로는 판매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왕 비매품으로 배포가 되야지 판매를 한다는 자체가 저는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판매금액까지 적혀 있어요. 판매실적이 있습니까?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그 부분은 자료는 제가 받지는 않았는데 그거는 한번 제가 자료를 챙겨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내년도부터 직접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는 판매할 계획은 없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직접 사업이라고, 시에서 직접?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네, 시에서 직접 공모해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이런 저런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시에서 하겠다?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일단 알겠고요. 이것도 확인 좀 한번 해 보세요. 판매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어느 회사에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런 부분이 좀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훈

김성훈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이거 돈 1만원 안 들어가요. 제작비, 우리가 책을 한두 권 저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무조건 다 1만원이야, 이게. 그래서 질의를 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구

황흥구위원

황흥구 위원입니다. 먼저 어제오늘 아트센터 때문에 많은 질문 기회와 시간을 주신 위원장님과 우리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인데 장애인체육회 직원 직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어요. 지금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대한 법률을 보면 맨 1조에 장애인은 어떤 경우에도 차별을 받거나 받아서도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 체육회와 우리 장애인체육회를 보면 물론 규모면에서는 월등히 체육회가 많죠. 그래서 인원도 70명, 장애인체육회는 처장님까지 열두 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장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직이 체육회에서는 3, 4급이 부장이고 4~6급이 팀장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체육회에는 과장급에 대한 3, 4급이 부장이라고 돼 있는데 6급이 과장이에요, 6급. 장애인체육회. 그러면 일반 체육회에서는 6급이 계장, 계장이라는 직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계장으로 돼 있네요. 그 다음에 팀장이 7급인데 여기는 4급 내지 6급, 어떻든 하여튼 인천시 체육회에보다 직급이 한 급 내지는 두 급이 전부 내렸다 이런 얘기예요. 장애인체육회하고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데 차별을 받아야 되는가, 인천시에 장애인이 한 14만명이 되고 장애인은 누구보다도 더 몇몇 사람이 더 힘든 케어를 해야 되고 보호 받아야 되고 보호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렇게 한 직급씩 내지는 두 급씩, 인원은 내가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인원은. 70명대 12명. 그런데 직제에 대해서 그거 어떻게 이렇게 차별 둬서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국장님께서 한번 얘기 좀 해 보시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직제에 그거를 차별을 두었다기보다는 현재 장애인체육회의 업무에 따른 인원 단축이 된 것 같고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거 같은데 장애인체육관이 완공이 되면 어차피 그것도 장애인체육회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같이 직제에 대한 부분들은 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맞는 조직체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럼 인원을 늘린다거나 보수를 올린다거나 그러면 정관을 개정해야 되죠, 정관?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정관을 개정하게 되면 주무과의 승인사항입니까, 그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시.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직제 내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6급이 여기 보면 최소한의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3년, 나름대로는 내부 규정을 보면 5급 이상은 재직 4년 이상, 6급은 3년 6개월 이상, 나름대로 있는데 지금 그냥 승인을 안 해 주니까 그냥 6급이면 6급에서 만년 6급, 7급이면 7급에서 지금 5급은 없어요, 지금 장애인체육회에. 이게 5급은 없고 제일 하위직인 7, 8, 9급이 지금 처장 빼 놓고 11명 중에서 무려 7급이 3명, 8급이 3명, 9급이 4명, 10명이 7, 8급에 다 해당돼 있고 이걸 굳이 이거 자체 내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서 그것까지 정관이 필요로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까지 승인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세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은 지금 현재 장애인체육회가 직원은 12명이지만 계약직도 있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전체는 36명입니다. 36명인데 일단 지금 당장 이걸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번 기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직원에 대한 직급별 분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서 체육회와 비교해서 너무 조직이 좀 차별적으로 보이는 만큼 되지 않았냐라는 쪽으로 되지 않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하여튼 조직이라는 거는 사기를 먹고 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체육대회 같은 데서 그동안 성적을 보면 상위랭킹이에요, 아시죠, 국장님도요. 작년 같은 데서도 종합 2위를 차지했고 4위, 이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애인이라고 이렇게 차별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크게 직제를 올리고 인원을 올리고 봉급을 올리는 거 아니고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5급은 한 명도 없고 하위직 그 위에 그냥 7, 8급에 몰려 있는 거를 좀 적재적소의 이렇게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체육회 체육시설, 조경관리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조사 보면 하자가 물론 위탁기관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물론 신설경기장이니까 하자기간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조경관리가 본 위원은 하여튼 도시가 건강하려면 나무가 많아야 돼, 공원이 많아야 되고. 공원 만들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최근에 하여튼 경기장 주변에 나무를 많이 심어서 그걸 조경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우선 체육회에서 지금 위탁받는 게 몇 군데입니까, 지금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을 향해) “체육회 몇 군데예요?”

흥구

황흥구위원

위탁경기장, 신설 경기장 중에서 몇 군데예요? 남동경기장, 선학경기장, 십정경기장.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7개 경기장입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 다음에 기존 경기장도 또 있죠? 기존 경기장도 체육관으로부터 해서 하여튼 다목적경기장, 가좌테니스장.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을 향해) “19개 다?” 기존 경기장 19개는 전부.

「네」하는 이 있음

흥구

황흥구위원

그거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받기는 조경관리 대상이 36만 6,000㎡인데 한 10만평이 넘어요. 조경관리 몇 명이 하고 있는지 좀 국장님 혹시 아시는지…….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3명이 관리하고 있고. (관계관을 향해) “거기에는 공무원이 파견돼 있지?” 녹지 5급이 파견돼서 팀장 하나하고 직원 둘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흥구

황흥구위원

지금 팀장이 언제까지 근무할 거예요, 파견돼 있는데.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을 향해) “연말?” 연말까지 돼 있을 겁니다.

「네」하는 이 있음

흥구

황흥구위원

그럼 5급 한 명이 다시 시에서 파견이 나갑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파견이 안 되면 새로 채용을 한다든지 그래야 될 겁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팀원 말씀입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파견을 안 나가면 체육회 인원 하나 전체의 지금 아까 10여만평을 관리할 수 있는 팀장 하나를 파견하면 채용한다?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을 향해) “정년퇴직이야? 연말에 정년퇴직이야, 공로연수야? “공로연수지?” 연말에 공로연수 가는 아마…….

「공로연수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흥구

황흥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 조경이 아직은 하자가 없지만 도심에는 나무가 있어야 된다. 그걸 청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많이 신설을 해 놨는데 그걸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10여만평 열아홉 군데를 관리하는데 그래도 팀장은 조경관리하는 팀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간단간단하게 그냥 질문 참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현안 위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안게임 잉여금 있지 않습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이것도 OCA에 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 마케팅 사용료를 주고 거기에 원천징수가 되는 세금을 인천시가 내주겠다 이렇게 계약까지 했어요, 이게.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이게 591억원의 소득이 났는데 176억이라는 소득세를 지금 두드려 맞았단 말이죠. 그래서 문광부하고 7대3 비율이죠? 7대3이 맞습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을 향해) “5대5 아니야, 정산? 아니, 반납. 7대3이야?”

흥구

황흥구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인천시가 7 그래서 156억인가 지금 176억 중에서…….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25.3%입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하여튼 비슷하니까, 얼마 지금 법인세 물게 돼 있어요, 지금?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법인세요?

흥구

황흥구위원

네, 시가 얼마 부담해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187억입니다. 조직위에서. (관계관을 향해) “445억 여기서 납부할 거지? 여기서, 여기서.”

한구

이한구위원장

전체 잉여금에서 우선 변제하는 거죠? 시하고 국가 나누지 않고.

흥구

황흥구위원

아니, 인천시 몫 그러니까 전체 법인세 내야 할 금액에서 인천시가 지금 세무서에다 낼 게 얼마예요, 지금?

한구

이한구위원장

국장님.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전체 잉여금에서 그냥 시하고 국가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그냥 세금을 변제하고 나머지 액수에서 잉여금 수익금 분배하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전체 248억에서…….

흥구

황흥구위원

그게 뭐예요, 소득세를 내야 될 거?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잔액. 잔액에서 187억 법인세, 187억을 납부하고 나머지를 배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득에 대해서 이제 마케팅 사용료를 시에다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원천징수를 내야 된다고. 원천징수액이 지금 얼마 나왔어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게 187억이죠.

흥구

황흥구위원

187억이에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문광부하고 인천시가 7대3 비율로다가 우리가 물어야 돼요, 얼마를 물어야 돼요, 지금?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187억을 내고 나머지 금액 44억 가지고 문체부에 11억 정도, 인천시가 33억 정도 이렇게 배분되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총 인천시가 얼마 세무서에 내야 돼요, 세무서에 얼마?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187억이요.

흥구

황흥구위원

그럼 그 돈은 이득금은 얼마 남았어요, 지금. 하면서 조직위원회에서 우리 아시안게임 치르면서…….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248억.

흥구

황흥구위원

248억은 인천시가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조직위에서지금 갖고 있죠.

흥구

황흥구위원

조직위에서. 그러면 세금 얼마 내야 된다고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187억.

흥구

황흥구위원

냈습니까, 지금?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내년에 내는 걸로 지금…….

한구

이한구위원장

국장님, 자세히 아시는 분이 세금 마케팅비용 우리 면제받기 위한 지금 추진도 하고 있잖아요? 그 추진현황하고 언제 그 부분들이 우리가 납부해야 되는지, 2016년 지금 납부 예상이죠? 그 상황을 설명을 누구 과장님 선서하신 분이 해 주세요.

흥구

황흥구위원

지금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하면 그때 감사원 감사에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안 되냐고 문광부에서 지역 국회의원이 감면도 해도 안 됐잖아요. 그래서 내야 된다. 그런데 하여튼 내야 된다고 감사원에서 통보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재량권이 많은 것 같아요, 남인천 세무서장한테. 그래서 지금 안 낼 수도 있다 이렇게도 돼 있어서 핵심은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상 당시에 우선 감사원 처분이 제일 중요해서 감사원에 대한 사전설명들 많이 했습니다, 사실상. 감사원 처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거기서 안 돼서 남인천세무서에 대한 남인천세무서에 설득, 설명했지만 최종적으로 부과하는 걸로 아마 결정이 된 것 같아서 일단 부과,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부과가 된다라면 납부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 금액에 대한 정당한 이후의 과세 면제 소송을 들어가는 걸로 방침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럼 먼저 일단 낸다 이런 얘기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세금을 일단 내고 나서.

흥구

황흥구위원

내고 다시 또 그걸 환불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소송을 통해서 세금이 부적정하다는 국세심판소에 내는 걸로.

흥구

황흥구위원

참 이것도 어떻게 그냥 계약을 또 허술하게 하는 바람에 이게 그냥 안 내야 될 180 얼마를 냈는데…….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당시 아마 유치과정에서 그런 조건을 제시를 한 거 같습니다. 다른 나라와 좀 차별화하는 조건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런 조건을 내세운 것 같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하여튼 최대한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그런 길이 있다니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발전진흥원 자료를 보니까 요구자료 도서관 서비스 만족도 평가지표 수봉도서관 또 영종도서관 또 율목도서관 아주 이용자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관련 정책기획단 배포 설문지를 통해서 한 게 전부 평가가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저도 도서관을 가 보니까 상당히 열람이라든가 대출이라든가 또 학습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행사 참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도서관이 이런 문화행사라든가 지역주민과의 그런 아주 소통의 장, 정보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아주 좀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여기 성적이 좋았다는 걸 치하드리면서 어떻게 국장께서 그런데 가보니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많이 못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이거를 지금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저희가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체제로 운영을 하면서 어쨌든 주민에 대한 도서서비스에 대해서는 최상의 어떤 서비스가 되도록 처음부터 그러한 목적으로 별도 법인을 만든 거고요. 도서관별로는 사실상 저희가 총 세 개 도서관에 한 31억 정도 나가고 있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어쨌든 지역에 주변 지역과 어울리는 많은 주민참여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평가 때마다 사실상 이 세 개 도서관이 많은 점수를 받고 있어서 아마 이번에 시가 직영하는 도서관이 세 개 추가로 개관됐지만 서로 어떤 경쟁 관계로써의 어떤 도서관 운영에 기폭제로 활용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올해는 전반적으로 어느 부분이든지 예산이 전년도보다 덜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한 신경을 시가 더 많이 써야 되고요. 실제 예산 부족의 부분도 조금 증액이 됐을 겁니다, 이쪽 부분도. 그래서 잘 운영되어서 또 하나의 지역의 어떤 작은 문화시설로써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하여튼 문화예술에 투자하는 비용은 투자하는 만큼 효과가 있는 거니까 특히 도서관에 대한 투자는 바로 바로 효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제가 한번 정책적으로 제안을 드린다면 앞으로 도서관을 짓는데 저도 관내 남동 논현동에 있는 소래도서관도 가보면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어린이전용, 일반적인 도서관보다는 이렇게 좀 계층별로 어린이면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 아니면 영어도서관 같은 전문 도서관 여기 송도국제기구도서관 거기도 아주 상당히 애들이 와 가지고 영어도 배우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다가 한번 전문적으로 국장께서 계실 때 도서관 사업에 많은 발전을 이룩했는데 그런 전문도서관을 좀 유치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의 도서관 체제는 전문도서관, 융합도서관 그래 가지고 도서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는 장난감까지 비치해서 장난감까지 같이 빌려주는 그런 도서관으로 확대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대에 맞는 도서관 컨셉으로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도서관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건

공병건위원

공병건 위원입니다. 민간보조금 보시면요. 아시겠지만 안 보셔도 다 아시지요, 보조금? 보조금은 사업하고 며칠 안에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3개월?

병건

공병건위원

2개월입니다, 2개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2개월.

병건

공병건위원

2개월인데 2개월 안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이게 빨리빨리 안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하면 맞출 수가 있잖아요. 지금 관광협회나 이런 데 보셨잖아요, 보조금 유용하고. 사업 끝나는 대로 2개월 안에 철저하게 받으시라니까요. 이게 행감 때마다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안 받은 단체들 빨리빨리 해 갖고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사실 2개월 사업 끝나면 즉시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조건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보조조건에도 그래서 하고 있는데 간혹 단체별로 조금 그것이 느슨한 단체가 있어서.

병건

공병건위원

느슨하면 안 주면 되지 않습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하여튼 저희가 그거는 디스인센티브를 적용해서라도 정산 받는데…….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방조하는 거예요, 막 쓰라고? 맞춰 갖고 오라고 방조하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2개월 안에 무조건 받으세요. 법에 되어 있는 거로 해야지.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도서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위탁준 거 교육청하고 이렇게 보면 그렇게 별 차이가 안 나요. 면적은 여기에서 나와 갖고 그러는데 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지금 수봉도서관 같은 경우는 적게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인건비는 삭제가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교육청에 위탁하는 건 보통 16억 정도가 나가는 것 같아요. 계속 16억 나가다가 ’15년에만 12억 4,900이 나가는데 지금 비교를 해 보면 미추홀 같은 경우는 61억 정도 되는 거고 수봉도서관은 3억 9,400, 영종도서관 3억 7,600, 율목도서관 같은 경우는 3억 5,000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들이 나는 거지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이거는 도서관 규모에 따라서 인력 수의 차이가 있고요.

병건

공병건위원

그래도 법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게 있습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도서관 면적에 따라서 장서량이 많고 또 공간이 많으면 그 공간을 운영해야 될 인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서관별로 예산의 차이는 다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지금 인천시에서도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런데 굳이 교육청에 위탁 도서관을 해 놓은 건 왜 그런 거지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교육청에 위탁되어 있는 주안하고 연수, 계양도서관은 당시 이게 완공됐을 때 인천시에 이 세 개 도서관을 지어서 갖고 있었는데 이 도서관을 운영할 인력이 없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지금은 인력이 됩니까, 인천시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고 나서 도서관이 새로 다 늘어나면서 아까 황흥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봉과 여기 도서관은 별도로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개관한 청라 두 개하고 영종은 미추홀도서관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력을 좀 저희가 사서 인력을 확보를 해서 아직 인력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시에서 지금 직영하고 있습니다, 미추홀도서관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지금 주안도서관, 연수도서관, 계양도서관은 교육청에서…….

병건

공병건위원

지금 이게 한 2년 동안에 4억 받는 건가요, 위탁비로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위탁기간은 일단 2년에서 계속 연장해 나가고 있고요. 돈은 매년 도서관별로 4억에서 5억 정도로 우리가 주고 있었습니다. 위탁기간 3년. 한번 위탁하면 3년인데 계속…….

병건

공병건위원

3년 동안에 우리가 받는 거는 4억 받는 거고 15억 주는 거 아닙니까, 16억.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가 받는 거는 없어요.

병건

공병건위원

위탁비는 뭐예요, 4억원?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위탁비는 우리가 주안도서관 예를 들어서 운영하는데 운영비로 좀 충당할 수 있도록 일부 비용을 시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여기 위탁관리비 해 갖고 15억은 또 누가 주는 겁니까, 이거?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위탁관리비 15억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병건

공병건위원

여기 제출한 거로 지금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로.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 하단 예산지원 ’14년도 15억이었고요, 위탁관리로 우리가 주는 게.

병건

공병건위원

네.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리고 ’15년도 올해는 그게 15억이 12억으로 잘렸고 장서구입비 같은 경우에 ’14년도에 1억 주다가 올해는 세우지를 못했고 개관 연장…….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에 보시면 위탁관리비 해 갖고 4억이 있지 않습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그거가 그 아래 연도별로 지원현황을 나누어 놓은 거고요.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4억이라는 건 뭐예요? 주안도서관 4억…….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4억이 위탁관리비입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위탁관리비 여기도 있고 그러면 맞지 않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그러니까 3개 기관이 4억씩 하면 12억이잖아요.

병건

공병건위원

네.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그 위탁관리비 12억에 대한 연도별 내역이고 밑에는, 위에는 도서관별로 4억씩 위탁비를…….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2014년에 5억씩 줬다고 그래 갖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14년도에는 5억씩 줘서 15억 이렇게 표기된 겁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도서관 지어놓고 위탁비를 한 4억씩 준다는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여기하고 지금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별 차이가 없는 걸로 우리가 보는데요, 그럼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어디하고 규모 차이…….

병건

공병건위원

수봉이라든가 지금 여기…….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주안하고 연수하고 계양도서관은 수봉이나 이런 도서관보다 훨씬 큽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이렇게 4억 주는 게 편한 거예요, 보수비 주면서 4억씩 위탁관리비를 주는 게 좋은 거예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운영비의 50% 정도뿐이 안 됩니다. (관계관을 향해) “아니, 50%도 안 되지, 전체 운영비의.” “전체 운영비의?” 1년 도서관 운영비의 43% 정도 그러니까 나머지 비용은…….

「43% 정도…….」하는 이 있음

병건

공병건위원

아니, 이거는 공공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 같이 민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따지지 않고 어차피 지금 이것도 평생교육의 일종 아닙니까, 도서관으로 비교하면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물론입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렇게 되면 인천시에서 하는 게 맞는 거지요, 교육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당시에 이 도서관…….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이것도 재검토해 갖고 시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시라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면 이거를 이 도서관 세 개를 운영할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아니, 공무원들 남는 것 많잖아요, 지금 아시안게임 끝나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인력을 새로 확보해야 돼요. 사서 인력을 새로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현시점에서 세 개의 도서관 인력을 확보하려면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당장은. 그리고 지금 현재 교육청에 여기에 근무하는 인력 처리는 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걸 우리 시설 우리가 운영해야 된다라고 결정하기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 예산 부분이 더 들어가고.

병건

공병건위원

얼마 정도 더 들어가요, 얼마 정도 더 들어가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세 개 도서관일 경우에 한 47억 더 들어갑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47억 정도 들어가. 그런데 사실상 47억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 또 수리비 같은 건 다 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인천시가.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분야별로 우리 건물이니까 수리비는 우리가 대야지요, 그거는 당연히.

병건

공병건위원

똑같은 얘기를 아까 하신 게 SK 같은 경우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민간위탁하고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물론이지요.

병건

공병건위원

그렇기 때문에 왜 그거를 자꾸 위탁 줘 놓고 수리비까지 내면서 이렇게 하냐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어쨌든 시…….

병건

공병건위원

근본적인 취지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건물이 노후되면 계속 수리는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해 줘야지요.

병건

공병건위원

그렇지요?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기 내용연수가 있고 감가상각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하면 나중에는 그 돈이 더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인천시가 운영해도 똑같은 저기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공공성을 띤다면. 이거는 진짜 공공성을 띠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교육청에서 운영을 해도 공공성은 띠는 거고요. 누가 운영하든 시민은 누가 운영하는 거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관심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수치로 따지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게 공공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든지 하면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서 갖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되는데 지금 교육청이 도서관 운영의 노하우는 많이 갖고 있는 저기고 현재 시 예산도 절약이 되고 있고.

병건

공병건위원

제가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런 민원을 받았냐면 사서직한테 무슨 책을 찾아달라 했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야. 그게 사서직입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거는 개인별로 부족함에서 오는 거니까 그거는 교육을 통해서 시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성 어쩌고 그러지만 거기서도 잘한다는 것도, 잘 할 수도 있겠지요, 더. 인천시보다 잘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자꾸 자산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맨 처음부터 그럼 교육청에서 지으라고 그래야지 맞는 거지 인천시가 지어 갖고 왜 권리 줍니까, 운영 자체를? 지금 그렇게 하게 되면요. 체육회나 이런 데로 다 경기장 넘겨줘야지 맞는 거예요. 아트센터는 장애인체육회에다가 넘겨주시고 그렇게 하면 문제없어요, 다 넘겨줘야지. 그럼 여기 와서 할 것 없지 않습니까? 단체들마다 다 넘겨주시라니까. 생활체육회도 경기장 하나 떼어주고 체육회도 떼어주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갖고 있는 건물들 다 이렇게 떼어주면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유지보수나 이런 것들은? 점차적으로 그런 것들은 좀 타당성검사를 정확히 해 갖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했듯이 이거에 대해서 뭐 책 좀 보셨어요, 못 보셨지요? 아트센터 그거 아까 어떻게 돼 갖고 협정을 바뀌게 됐는지.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 이상 특별히 또 추가로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요. 지금 이것 똑같은 말씀 또 드리는 거야.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기준점인지 저도 모르겠지만. 지금 문학경기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봤어요. 사실상 여기에서 이거를 분석해 보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 할 때는 인건비 자체가 많이 들어간 거고 여기에서 또 위탁관리비가 SK는 그 대신에 많이 들어간 거고. 그러면 쉽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공공성을 보게 되면 어떤 게 답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위탁관리는 누가 합니까? 인천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하는 것도 여기 지금 인건비가 2013년도에는 20억 들어갔어요. 여기는 지금 위탁관리비가 25억 정도 들어갔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뭐가 장점이고 뭐가 단점인 건지 한번 봐보세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에 공단에서 운영했을 때는 공단에서 관리 인력을 직접 채용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 거고요. SK로 넘어가면서 SK는 그걸 다 아웃소싱했어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적게 들어간 거예요.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해서 거기는 아웃소싱하면 안 됩니까? 그때 당시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에서의 어떤 시스템이나 체제는 왜 그랬는지는 제가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자료로써 보면 그 당시 공단에서 운영했을 때의 인건비와 SK 인건비의 차이는 그런 구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세입을 보면 세입은 한 20억 정도가 늘었어요, 세입을 보면.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20억 정도가 늘었다는 말이에요, 세입은. 세입이 42억이, 2014년도는 42억이면 연 6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늘었는데도 이게 그렇게 수치가 나올 수가 있는 건가요, 강제로 맞춘 거 아니고는? 여기에서는 세입이 20억이 늘었지 않습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세입이 늘은 것은 SK가 들어가면서 세입이 늘었잖아요, 42억에서 65억으로.

병건

공병건위원

네, 23억 정도 늘었지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 세입이 늘은 것은 광고수입이 우선 공단에서 했을 때는 15억 정도인데 SK가 하면서 광고수입이 20억으로 늘어났고 또한 저희가 개ㆍ보수비를 주는 8억 5,000이 포함되다 보니까 20억이 늘어나게 된 거고요, 2014년도에. 우리가 주는 것도 결국은 다 기타수입으로써 SK 입장에서는 세입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총액에서 세입이 광고수입이 늘어나고 하면서 이렇게 20억이 늘어나게 된 거지요.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인천 아시아경기 한 거는 다 돈 줬습니까, 대관료를 다 준 거잖아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럼요, 다 줬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다 줬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 나갔습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사용료?

병건

공병건위원

꽤 나갔을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거기에서 경기를 했으니까 아무래도. 그러면 2015년에는 더 줄겠네요, 그렇지 요? 세입이.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2015년도에. 아니, 그거는 2015년…….

병건

공병건위원

계산 안 해 봤지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계산 안 해 봤는데 2015년도에 SK가 광고수입이라든지 또 입장수입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통해서 얼마나 세입은 늘을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지요. 지금 저희가 자료 받은 건 없는데 그거는 변동의 소지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변동의 소지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불합리하다 이거예요, 계약 자체가. 지금 그렇게 하게 되면요, SK주경기장이나 이런 것들 민간위탁해 달라고 그러니까 42억도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 쪽에서. 옛날에 42억에 누가 쓴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돈 내고 42억을 내고 쓴다고 해도 안 되는데 이게 민간위탁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저희가 공단이 운영했을 때보다 SK가 운영했을 때에 세입과 세출을 비교를 해서 보면 시가 그동안 공단에서 운영했을 때는 100%를 시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세출을 100% 부담을 하는데 그 100% 부담했을 때 70억, 2013년에 70억을 부담했습니다, 인천시가. 인천시가 70억을 부담을 했는데 SK로 넘어가서는 얼마를 부담을 했냐면 2014년 같은 경우에 인천시 지원금이 환경개선금하고 각종 법정수수료, 법정납부에 들 돈 이런 부분들 6억 5,000 정도만 사실상 부담하게 된 거거든요.

병건

공병건위원

지금 그러면 공단에서 할 때는 법정전입금 자체를 안 냈습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도 다 똑같이 우리가 냅니다. 월 70억에 다 포함됩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똑같은 거면 그걸 따질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그러니까…….

병건

공병건위원

그거는 별도의 공과금이기 때문에 그건 법정공과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법정공과금을 빼고도 계산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빼면 환경개선금만 우리가 3억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담한 건 3억만 부담하게 된 거예요.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2013년도에 여기에서 세출을 보면 한 70억 정도 되고 여기는 71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SK에서는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지요. 그런데 SK가 지출한 71억이 우리가 준 돈을 갖고 71억을 지출한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세입으로 우리가 주는 세입도 있지만…….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실질적으로 시의 일반회계 부담이 71억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시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수치에서…….

병건

공병건위원

수치에서는 조금 떨어지겠지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많이 떨어지죠, 조금이 아니죠.

병건

공병건위원

그럼 여기 빼면 보통 14억 정도가 나와요, 제가 따져봤더니. 시설관리공단이 했을 때 5년 동안 전체 해 갖고 122억이지 않습니까, 국회에 낸 자료가. 112억인가? 112억. 5년 동안 적자본 게. 그러면 그때 당시는 허위보고한 거예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공단에서 5년 동안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구

이한구위원장

국장님 시설관리공단은 대행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세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들어오는 입장료니 광고수입이니 임대료 이런 세입에 대해서 상각을 안 하니까 지금 공단이 할 때는 70억 들었는데 그거를 지금 다 SK가 부담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 공병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년 동안 누적적자가 100 몇 억이면 1년에 한 10 몇 억 20억 가까이 적자가 난 건데 왜 공단에서 SK로 이거를 위탁을 줬는지 모르세요, 국장님?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그거는…….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 내용 아세요, 모르세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당시에 왜 줬는지에 대한 부분으로는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지만…….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거를 모르시면…….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저는 현재에 있는 자료 수치만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보세요, 지금 우리 공병건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은 왜 공단이 SK로 이거를 공단에 대행을 주다 SK에 넘겼냐 잠실경기장이나 다른 야구경기장들의 그 수입에 대비해서 공단이 SK야구장을 임대료를 받았을 때 광고수입이나 이런 것들을 다 누락해서 그동안 우리 시설관리공단, 우리 시 집행부가 SK에 특혜를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6대 의회 때 어떻게 한 겁니까? 왜 SK가 임대료를 아주 적은 비용밖에 내지 않고 SK가 왜 저런 광고수입이니 이런 특혜를 다 받아 가냐 이렇게 해서 시정하라 하니까 그러면 이거를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긴 게 아니고 그러면 차라리 SK가 야구장만 임대가 아니라 전체를 관리하는 걸로 맡겨서 우리 시의 이런 적자 부분을 줄이자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바로 시설관리공단한테 70억 그런 세출이 나가든 그러면서 세입은 50억밖에 안 왔지만 지금 SK가 70억 정도 그러한 어떤 세출효과를 전체에 부담하는 거잖아요. 문제는 그것조차도 과연 정당한 위탁관리냐 지금 이런 지적을 하는 거지요. 그런 정산해 봤냐 이런 거예요. 저희가 자료요청을 SK가 위탁신청할 때 제안서라는 걸 내서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왜 그런 세부제안서 제출도 아직 안 내시고 SK가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제안서 관련한 거를 우리가 보고 봐야지 SK가 1년 동안 지금 운영한 정산한 걸 가지고 약속된 대로 이행을 했느냐 그거를 보는 거고 그런 약속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그리고서 또 지금 대형전광판에 무슨 100억이 드니 뭐니 또 내년 사업도 예산신청하고 또 이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왜 우리 시가 들어가는 비용은 다 해 달라는 대로 해 주고 SK가 이익이 나고 수익이 나고 얼마만큼 매출 올린지에 대해서는 왜 정확하게 그 자료보고를 안 하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질의ㆍ답변이 공전하잖아요, 지금.

병건

공병건위원

제가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불합리하다는 계약인데 이거는 진짜 이거를 떠맡기기 식으로 SK를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내면까지는 지금 또 자꾸 정치적 발언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랬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불합리하다라고 하면 불합리한 거를 인식하시고 재검토하든지 2016년에 그거 2년간 결산한 거 그때 당시 재협상하게끔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2013년에 결산해 갖고 수의계약되면 재결산하게 되어 있잖아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5년 계약이 있기 때문에 연장여부시점에 가서…….

병건

공병건위원

아니, 그러니까 2년 뒤에도 결정할 수 있다니까. 2016년에도 수익이 안 나온다든가 그러면 그런 거 있는 것 같은 데다가.

「그런 거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무조건 5년 해야 됩니까?

2년 이따가 결산, 2년마다 결산이잖아요?

한구

이한구위원장

과장님 거기에서 답변하시지 말고 여기 발언대에 나오셔서 얼른 빨리 정확한 답변해서 마무리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병건

공병건위원

아니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수익만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경기장을 다 지어서 수익 다 내려 그러면 지금 다 아까 민간위탁 다 줘야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 논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씀은.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동감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수익만 바라본다 그러면 다 그러면 주경기장이라든지 다 민간위탁 줘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공공성도 확보하면서 또 수익성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동감하고요. 아무튼 문학경기장에 대해서는 일단 SK에다 저희들이 어떤 협약했던 정책적인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더욱 지도ㆍ감독을 잘 해서 더 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금 지났기 때문에 꼭 혹시 또 필요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영애

박영애위원

아주 어제하고 오늘 연이어서 막 아트아트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수를 했어요. 그런데 프로젝트에 관련된 제일 첫 접근부터가 잘못됐어요, 아트센터 프로젝트가. 그러니까 뭐냐, 이것에 우리가 지금 가장 대비책이 뭐냐면요. 1단지, 2단지에서 1단지에는 그 건폐율을 15% 정도로 더 추가해 줬고 2단지에는 한 동짜리를 두 타워로 만들어주면서 54%를 더 건폐율을 줬습니다. 그래 놓고 이것이 상업용지하고 또 기타 일반 앞에 오피스텔로 되면서 부지등급이 내려가니까 이 사람들이 세액을 정할 때 이것이 좀 금액적으로 매출이 줄어들고 금액 면에서 상당히 손해가 날 것 같다, 수입이 줄어들 것 같다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인천시가 받는 기부채납도 아주 효율적으로 잘 선택은 했어요. 얼마를 받겠다든지 몇 %, 몇 채를 받겠다든지 이건 선택을 잘 했는데 단지 그 시기를 놓쳐 가지고 대우에 대한 건설비에서 차압을 당하는 이런 것이 굉장히 행정의 미스였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부분만 좀 확인할 수 있으면 진행을 하시면서 우리 문화복지에 관련된 이것이 조건부더라고요, 이것도. 문화에 시설을 한다면서 명분 하에 우리가 들러리만 섰다, 이런 종합적 결론을 냈어요. 그러니까 우선 문화복지를 위해서 준비하셔야 될 마음 자세에서 돈보다는 룰을 정확하게 한번 판단하시고 PF하고 이런 것은 좀 더 전문가가 한번 인천시에서 좀 더 검토하셔서 그 사업을 수용할지 다음에 형질변경을 해 가지고 사업 변경 승인을 할 때는 한번 분명히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셔야 다음에 실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장님의 차후 계획만 말씀 주시면 제가 오늘 마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어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시고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미 그러니까 문화단지1단지 사업, 지원단지2단지 사업은 이미 다 끝났다. 이제는 서로 계약된 거에 대해서 이행을 잘 마무리하는 방법뿐이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문화단지 2단계 사업하고 지원단지 1단계 사업에 오피스텔하고 상가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의 협약을 좀 변경을 해서 명확하게 기부받을 재산에 대한 규모와 위치와 이런 부분들을 명쾌하게 계약서에 지금 기존의 계약서들이 조금 미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다툴 부분들이 자꾸 있어서 그 2단계 사업할 때는 그러한 부분들을 세세하게 넣어서 다시 지원1단지 사업 기부채납 재산이 준공 시점에서 또 뭐 공사비가 더 들어갔네, 덜 들어갔네 해 가면서 재산이 축소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약을 좀 더 많이 바꿀 예정입니다. 그래서 당초 목적대로의 사업은 하고 2차 사업에 1차 사업 때 미흡했던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어제 100억인데 왜 22억으로 줄었냐 이렇게 공박을 많이 받으셨는데 그 사업적 내용이 매출, 총 매출이 줄어든 거에 의한 합산평균 투자를 받는 그거였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오늘은. 우선 나머지 기부채납 부분에서 그냥 주는 거 받지 말고 선점해서 n분의n으로 했을 때 분양도 우리가 또 좋은 쪽이 돼야 수익이 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좀 앞서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예상했던 시간보다 좀 많이 지났는데요. 제가 아무튼 짧게 짧게 행감에서 나왔던 우리 자료를 바탕으로 한 지적과 또 그동안 업무보고에서 여러 차례 시정요구, 개선요구를 했는데 개선되지 않은 이런 거 위주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탁 시 체육시설 운영현황의 건에 아주 특징적인 내용들이 보여요. 17개 체육시설에 지금 우리가 위탁관리금액 투자 대비 임대료를 포함한 사용료 수입이 2015년도 244억 5,000만원이 지금 적자라는 겁니다, 지금. 이 중요한 내용들이. 이거는 뭐 작년에 저희가 올해 예산심사 때도 예상이 됐던 내용들이고. 그런데 문제는 대규모 적자가 나는 시설들이 있어요. 아시아주경기장 34억 7,100만원 문학박태환수영장 30억 7,900만원, 열우물스쿼시경기장 27억 2,200만원, 선학하키장 이런 데 16억, 축구전용경기장 15억 해서 올림픽생활관 14억, 송림체육관 15억 그리고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답변 자료보고 좀 정확히 해 달라는 거는 계양체육관 아시아경기장 양궁장은 2억 5,4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이 대규모 244억 적자에 비해서 계양경기장은 2억이면 1% 수준 정도밖에 적자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기장 목적에 맞는 특화를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지 적자가 거의 나지 않는 곳을 자꾸 그곳에 새로운 수익 이런 것을 창출하기 위한 다른 본래 용도를 변형하는 이러면 안 된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리고 이 대규모 적자가 나는 것에 대한 어떤 개선책을 세울 것인지 특별한 이런 개선책이 필요한데 지금 얼마 전에 입찰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선학경기장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도 지금 입찰사업 제한 자체를 계속 민원들이 여러 차례 들어왔죠?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기도 했는데 그게 안 맞잖아요. 그 입찰한 부지활용 계획이 실제로는 골프연습장을 실외로 해야 될 부지에는 실내골프연습장을 하게 그거를 공고를 냈고 실내골프연습장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는 그런 구조 이런 데에는 거꾸로 또 옥외 골프연습장.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당장. 무슨 의도로 그렇게 그런 것들을 하신 건지. 지금 업무처리들이 아주 미숙한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적자가 많이 나는 곳에 적자개선 방안들을 우선시 세우시고 아시아경기장에 맞는 특징들을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그거대로 또 살려서 우리 인천이 아시아경기대회를 유치했던 도시로써 그 기능들을 앞으로도 계속 자원으로 인프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걸 가져야지요. 두 번째는 제가 LNG야구장 그 대관 수입현황 길게 말씀 안 드릴 텐데 이것도 자료 요청을 저희가 행정사무조사특위 자료로 생활체육시설 현황, 생활체육 각 군ㆍ구들 동호인들의 지역별 거주현황 이 자료 요청들을 한 지 꽤 됐는데 지금 자료가 안 왔어요. 그래서 이 자료가 왔어야지 제가 같이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려 그랬는데 그냥 여기 오늘 제출된 자료만 갖고 말씀드리면 LNG야구장 대관이 이 자료에도 말씀하셨듯이 군ㆍ구 연합회 위주로 돼 있는데 문제는 군ㆍ구 연합회가 실제 군ㆍ구에 동호회 위주로 생활체육이 구성이 안 돼 있다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어쩔 수 없이 특수한 환경에 그렇다고 치지만 앞으로는 그런 게 개선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빨리 자료 저희가 요청한 거에 대한 후속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군ㆍ구 연합회에 일반인들하고 비율이 65대35% 운영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야구, 축구 생활체육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일요일 같은 데 보면 거의 90%가 사실은 연합회 위주로 돼 있어요. 만약에 이 연합회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천지역에 동호인들 또 거기에 군ㆍ구별 위주로 운영되는 거라면 다 우리 인천시민들이 사용하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또 공적 그런 단체에 당연히 줄 수 있겠지요. 그런데 현재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계속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서관 관련해서 이 초판에 대한 보관의 중요성 이거는 도서관이 있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보존서고, 수장고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시급하게 교육청과 같이 협의를 해서 교육청 소관 또 우리 인천시 소관 도서관별 그동안 장서구입과 각 초판들이 어떻게 보존이 되고 또 어떻게 폐기가 됐는지 이거를 시급히 판단해서 빨리 보존서고를 교육청과 같이 공동으로 우리 인천시 필요한 곳에 준비하는 게 지금 즉각적 검토가 들어가야 돼요. 지금 우리 근대문학관에서는 각종 그 출판물들을 기획으로 해서 여러 전시들을 하는 데 가 보고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놀랐잖아요. 그런 책들, 근대에 어떤 책 이런 책 한 권에 1억원 하는 것도 있고 사실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소장하고 있던 거를 다른 데에 어떤 전시를 위한 임대 같은 거를 해서 임대수입도 올리고 꼭 수입을 올리는 목적이 아니라 책 자체가 갖고 있는 하나의 이것이 기록이잖아요, 유산이기도 하고 후손들에게 우리가 물려줘야 될, 그래서 그 준비를 꼭 해 주시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인천시 전국체전이라든가 이렇게 출전하는 대표단들을 제가 자료 요청해서 봤는데 군ㆍ구에 지금 8개 우리 선수단이에요. 그거는 우리 2개는 없는 건가요, 이게? 아니면 전국체전 출전을 못 한 건가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전국체전 종목이 아닌 게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전국체전 종목이 아닌. 그래서 아무튼 군ㆍ구, 시나 체육회가 지금 21개고 공사ㆍ공단 8개. 그런데 문제가 제가 다른 것보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기업체가 9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기업체들이 이게 어느 기업인지 제가 나중에 별도로 자료 확인을 하겠지만 우리 인천에는 인천 자체에 그런 연구기업들도 있고 항만공사 또 우리 공항공사 또 각종 발전사업자라든가 진짜 대규모 우리 인천시의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되기도 하는 또 이런 대기업들도 많이 있는데 또 최근에 송도나 이런 데 어떤 첨단 이런 기업들. 그래서 언론에 여러 형태로 많이 회자되고 있는 데들도 많은데 아무도 이런 선수단 운영하는 데가 없다라는 부분들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지요,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자료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런 부분들 개선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부분을 좀 보완할 건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리고 아시아경기대회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비전프로그램만 지금 말씀을 드리면 자료 제출한 것에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당시 작년에 지적을 해서 올 초에 공문을 보내서 OCA로부터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문제는 2013년 12월까지 정산금액 외에 아직 확인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래서 그 잔액이 59억불이에요. 우리 돈으로 약 70억원 정도 되는 거고 또 우리 시가 비전프로그램으로 지금 남겨놓은 잔액이 5억원 있는 거고 이번에 그 잉여금, 수익금 분배를 했을 때 또 남는 우리 예상하는 시비가 33억이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이런 거를 고려해서 아시아경기대회 중에서 아직까지도 가장 우리 인천이 높이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평가받는 비전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 이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으니까 OCA 좀 확인해 보셔서요,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OCA가 혹시 이 돈을 다른 데 썼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일이 없길 바라지만 지금 스포츠 관련 국제기구들이 어떤 각종 불미스러운 전 세계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그 대상에서 OCA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래서 정확하게 이러한 프로그램 비용들이 어떻게 지금 집행이 됐는지 이거를 지속적으로 자료 요청해서 추가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비지정문화재 등록 추진 관련해서는 이 비지정문화재를 등록하는 걸 전제로 하지 않고 현상변경을 통한 문화재보호구역을 축소하는 건 안 된다. 이거는 왜 안 됐는지를 업무보고 때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 축소하고서 비지정문화재 등록하고 나서 다시 시지정하고 그런 반복되는 일을 왜 하냐는 거예요. 이런 부분까지 제대로 등록을 한다라는 전제 하에서 바로 과도한 주민불편 규제, 이 부분을 완화하는 것이 가야지 문화재를 감춰놓고 등록도 안 하고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연계해서 하는 부분들 그것도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리고 문화재심사 관련해서 아까 임정빈 위원님께서 92점이나 되는 그 대상자가 왜 문화재가 안 되냐 이런 지적하셨는데 제가 그 지표점수들을 꼼꼼히 보니까 기존에 없던 때보다는 많이 개선됐지만 취약점이 있어요, 맹점. 바로 5년 이하 거주자도 기본점수를 받는다는 거예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5년 이하 거주자는 0점입니다, 0점. 무슨 얘기냐면 5년 이하 거주자도 기본점수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1년이 되든 6개월이 되든 4년 9개월이 되든 기본점수를 받게 돼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의혹을 가진 심사위원들이 나머지 지표평가에서 만점을 줘 버리면 90점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지 그 지표 평가기준을 다시 변경하시고 우리 의회가 서울시의회처럼 아예 조례로 기본적인 거는 명시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면 저희 의회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고려역사재단 관련해서 지금 강화고려역사연구가 인천만 있는 특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연구기능은 계속 지속돼야 된다는데 현재 방침은 실질적으로는 이 연구기능이 사라져 있는 사실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 시에서 방침을 정했지만 이거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가 되고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그런 정책검토를 요청을 드리고요. 시립박물관 내에 우리 미술관들 직렬해서 세 군데인가요? 일반 행정직만 있는 부분을 학예직으로 복수직렬로 바꾸겠다고 우리 전에 업무보고에서 답변하셨는데 그 부분 개선 되셨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니, 됐습니다.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장님 그건 저희가 조직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으니까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 부분도 빨리 협의를 하셔서 개선하시고요. 두 가지만 끝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문화재 관련도 특수한 사항으로 출발했지만 한 사람이 장기 분야에 대한 업무를 봄으로써 또 이 부분들이 어떤 보고나 결재과정에 전혀 제대로 역할들이 안 돼서 생긴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유사해요, 지금. 관광안내소 문제도 그렇고 우리 문화관광국 내에 같은 업무에 연속적으로 5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계신지. 또는 보직순회를 통해서 다시 그 자리에 사업소까지 포함해서 10년 이상 그 업무를 보신 부분들이 계신지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래 한 분이 근무함으로써 그런 데는 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그런 분들이 그 업무를 봐야 되는지를 검토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그렇지 않다면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대로 하는 게 불가피하면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되는 거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개선하는 것도 같이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평도호부청사 관련해서 박영애 위원님이 어제 질의를 하시고 그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시가 벌써 이미 전임 안상수 시장님 때 이미 계산동 예비훈련장에 부평도호부청사를 재현하는 이런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지가 현재 경인여대 교지 확장부지로 지금 변경돼서 추진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승인할 때 그 인근에 부평도호부청사 재현부지를 우리 인천시가 확보하겠다라는 이러한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비군훈련장 부지를 경인여대 교지 확장부지로 우선 시급히 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던 정책 협의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전혀 경인여대 확장은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그럼 부평도호부청사 재현부지는 어떻게 확보할 건지에 대한 검토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이 부분들도 바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내용 잘 모르시죠? 한번 확인하시고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 내용은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구

이한구위원장

들으시긴 들으셨나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들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제 오늘 이어서 긴 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 또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집중적 질문도 해 주셨는데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문화관광체육국 업무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접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직원들께서는 어제 오늘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 시에 반복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지난 17일 중지되었던 인천관광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