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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김정헌 의원 발언

제228회 제차 산업경제위원회2015-11-24

김정헌 의원 프로필 보기 →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 분석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의문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명확하게 확인하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등 개선을 통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그리고 전년도 지적사항 및 업무보고,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이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인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 농업지원과장 설화진 기술보급과장 천호성 농촌지원과장 박준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전년도 지적사항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전인근입니다. 농업인 복지향상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병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설화진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천호성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박준상 농촌자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더불어서 2016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구 및 인력 예산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3과 8개팀 그리고 4개 농업인상담소로 조직되었고 정원 31명에 현원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자체예산 45억원과 강화ㆍ옹진군에 대한 자치단체 이전경비 21억 등 총 66억원으로 10월 20일 현재 기준으로 예산액 대비 83%인 55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의 위원회 현황과 5쪽의 사무분장 그리고 6쪽과 7쪽에 있는 농업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을 비롯해서 총 8건으로 지적사항 8건 모두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그럼 지적사항별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도심 속 힐링 상자텃밭 보급사업 상자가격을 조정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자텃밭 보급행사에서는 총 2,200세트의 상자텃밭을 보급하였습니다. 텃밭용 상자와 상토 그리고 모종 등을 포함한 상자텃밭 세트당 가격은 2014년도에 4,300원보다 9.6% 정도 낮은 3만 8,900원에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부대행사 비용을 포함한 세트당 가격은 4만 3,640원으로 2014년도 5만 1,430원보다 15.2% 낮은 가격에 보급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자텃밭 보급행사가 도시농업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가격대의 상자텃밭 보급과 더불어서 사업의 효율성과 예산집행 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농기계 임대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는 8,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농기계 보관 격납고 1개소와 임대수요가 많은 관리기 등 임대용 농기계 14개 기종에 대한 15대를 추가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총 44기종 62대 농기계를 임대사업을 추진하여 10월 20일까지 287건, 총 461일의 임대실적과 더불어서 1,000여만원의 임대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교육 및 홈페이지 등에 임대사업 관련 홍보를 실시하여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귀농ㆍ귀촌 교육이수자를 강사로 활용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91명의 교육생을 선발하여 귀농ㆍ귀촌 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4년 교육이수자 중 5명을 자체강사로 활용하여 사례발표 등의 교육을 추진하였고 12월 1일까지 진행될 잔여교육에 4명의 교육이수자를 추가로 강사로 활용하여 귀농ㆍ귀촌하는 데 있어서 선배의 성공사례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15쪽 농촌 전통자원 맥잇기사업 추진 시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행사와 병행 추진하라는 사항입니다. 2013년도부터 2014년까지 인천지역에서 수집된 98종 198점의 유물을 활용하여 여섯 번에 걸친 유물전시와 함께 887명의 체험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 9월 개최된 농업인한마음대회 시 유물전시와 더불어서 164명을 대상으로 짚풀공예와 벼 탈곡 체험을 실시한 바가 있으며 앞으로도 학생 4-H 경진대회 등 행사 시 유물전시와 더불어서 전통자원체험관을 운영하여 도시민들에게 잊혀져 가는 전통자원에 대한 소중함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사업추진 시 홍보매체 활용을 추진하라는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작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4,000만원의 사업비로 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브랜드이미지 개발 2건과 상표 및 서비스표 등록 2건 또한 포장디자인 및 포장재 4종에 걸친 5만 4,500여장을 보급하였으며 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사업에 대한 홍보도 방송 및 신문보도가 7건, 인터넷 및 홈페이지 13건 등 총 20건의 보도 및 홍보자료를 제공하여 사업효과를 높였습니다.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1일까지 개최된 2015년도 강소농대전에 참가하여 인천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각종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효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인천도시농부아카데미 교육 만족도 조사결과를 반영하라는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3개 과정 100여명을 대상으로 도시농부아카데미 교육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참가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시간 일수를 당초 8일에서 5일로 줄여서 운영을 한 바가 있고 또한 줄이는 대신에 1일 교육을 4시간에서 7시간으로 늘려서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의 배려와 교육참가자에 대한 일정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교육만족도 조사도 실시해서 조사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약초재배와 우수농장견학 그리고 원예치료 등을 교과과정에 반영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상자텃밭 보급사업 추진을 재검토하라는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합리적인 가격의 상자텃밭 보급과 함께 사업주관단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한 다수의 관련 단체가 참여함으로써 시민이 만족하고 사업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향후에 도시농업 관련 전시를 비롯한 체험행사를 좀 더 확대해서 병행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도시농업 확산과 녹색도시 인천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산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에너지 절감 방안을 반영하라는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 3개소와 지하수 절감형 수막재배 시범사업 3개소 등 총 6개소의 에너지 절감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국비보조사업으로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지중 저수열 이용 냉ㆍ난방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에너지절감 및 생산성 향상 등의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시범사업은 시비와 자부담 등 9,000만원을 투입해서 시설채소 양액재배시설 지원과 함께 토양개량제와 친환경제제 등을 지원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시설채소 양액재배 시범 1개소를 비롯한 2개 사업 2개소에 대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진첩을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25쪽 농산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사업비 1억 3,5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시설재배지 외기 및 토양환경 측정기술 시범 1개소와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시범 3개소 그리고 과수원 내 방풍망과 덕 등을 설치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 1개소 등 총 3개 사업 5개소에 대하여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원예작물 경영비 절감 생력화기술보급 사업입니다. 노동력 절감을 위한 생력화 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4,200만원을 투입하여 고추 조기 다수확 및 생력재배기술 시범 2개소와 첨단자동화온실 설치 시범사업 1개소, 시설원예 노동력 절감 시범사업 2개소 등 3개 사업 5개소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9쪽 지역농업 활력화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의 중점 육성작목에 대한 재배기반 조성과 배 수출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6,100만원을 투입하여 지역활력화와 작목기반조성단지 2개소와 인천 배 수출 시범단지 1개소 등 2개 사업 총 3개소에 대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벼 생력 재배 기능성 쌀 생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쌀 품질 고급화와 생산비 절감기술을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9,200만원을 투입하여 원적외선 건조기 지원사업 4개소, 기능성 쌀 생산 시범사업 2개소 또한 비료절감형 벼 재배기술 시범 3개소 등 3개 사업 9개소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사업은 사양시설이 낙후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환기장치와 축사에 안개분무장치 등의 관리시설을 스마트폰으로 원격제어하는 사업으로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줬고 또한 사료자동 급이시설과 미생물 제제 등을 공급함으로써 축산물 생산 안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총 3개 사업 3개소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우량종자 보급사업입니다. 벼, 보리 등 정부보급종 종자와 식량과학원산 우량종자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정부보급종자 425.5t과 식량과학원산 우량종자 4.7t 등 430.2t을 공급하여 당초 계획 357.7t보다 20.2%를 초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36쪽 과학영농 기술지원 종합실험실 운영은 농업인의 과학영농을 서포트하는 사업으로 토양검정실에 비치한 각종 분석기계를 활용하여 토양검정 988점에 대하여 PH, 유기물, 중금속 분석 등을 실시 완료해서 농가에 통보한 바가 있고 병해충 관찰포 운영 5개소를 설치ㆍ운영하였고 유용미생물 110t을 무상으로 농업인들에게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농가 환경진단 50건을 비롯한 가축에 대한 기생충검사 50건 등 총 100건에 대한 기초검사를 실시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를 하였고 또한 향후 쌀 직불금 토양분석 170점을 실시해서 분석을 완료하여 직불금 지급근거로 활용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38쪽 농업기계 수리지원 및 순회수리 교육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역농기계 수리점을 이용해서 농기계를 수리하고 수리내역서를 제출받아서 기종별 지원단가에 맞추어 농가에 지원토록 하는 한편 농기계 수리점이 없는 중구 영종, 용유지역과 남구, 연수구 등 3개구를 대상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1억 3,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농기계 수리비 지원과 순회수리 등을 실시 완료하였고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을 함께 병행하여서 네 번에 걸쳐서 83명을 대상으로 계획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40쪽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은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비 8,600만원을 투입해서 농기계 격납고 1개소, 임대농기계 14개종 15대를 설치, 구입하였습니다. 10월 20일 현재로 총 287건 461일을 임대한 실적과 더불어서 985여만원의 임대수입을 올렸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320건 정도의 사업실적과 더불어서 1,200만원의 임대수입이 예상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쪽 농업경영체 역량강화 및 경영개선 사업은 소규모 가족농 중에 지속 발전할 수 있는 선도농가를 선정을 해서 경영역량진단 및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고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등 컨설팅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 분야 31명의 강소농을 선정 집중 육성하고 아울러서 경영개선교육 등 297명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상표 및 서비스표 출원과 포장디자인과 포장재 개선을 지원하여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44쪽 도시농업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농업 기술 확산을 통해서 시민정서 함양과 농업ㆍ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도시농부체험교육농장 등 총 6개 사업에 대하여 시비 8,200만원을 투입해서 옥상텃밭 등 도시농업체험시설을 개방하여 내방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도시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하였습니다. 46쪽 도심 속 힐링 상자텃밭 보급사업은 도시농업에 대한 인식제고와 저변확대를 위해서 시비 9,600만원을 투입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2,200세트의 상자텃밭을 보급하여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48쪽 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귀농ㆍ귀촌 교육입니다. 기초농업기술과 농촌생활정보 제공 등 귀농ㆍ귀촌에 필요한 일련의 과정을 맞춤식 교육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4,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금년에 91명을 선발을 해서 지난 4월부터 12월 1일까지 농업ㆍ농촌의 가치 이해와 창업설계, 현장체험, 마케팅 등의 영농 정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50쪽 국비와 시비 기금 등 1억 1,200만원을 투입해서 실시하는 농업ㆍ농촌을 선도하는 지역농업 핵심인력 양성사업은 새해농업인 실용화교육 열네 번에 걸쳐서 1,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 회원 등을 대상으로 38회에 걸쳐서 연인원 1,42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품목별 연구모임체 교육 여덟 번의 걸쳐서 348명 등에 대해서 각종 교육 및 행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52쪽 농촌자원의 부가가치 향상 기술지원 사업은 농업인 창업활동 지원과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한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국ㆍ시비 1억원을 투입을 해서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사업 1개소와 팜파티 활동지원 1개소 등 2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54쪽 작목별 맞춤형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농작업 위해요인 분석으로 재해예방과 더불어서 노동부하를 경감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사업비 7,200만원을 투입을 해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1개소와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1개소 등 2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56쪽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은 농촌자원과 타 산업과의 융ㆍ복합화로 지역농업을 특화시켜서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가 2차연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4억 2,4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지역농업특성화사업지원센터 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표고버섯체험장 등 체험교육농장 5개소 설치와 더불어서 로컬푸드 판매를 할 수 있는 이동차량 1대를 구입하여 사업에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이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생활지도자 및 지역농식품 식문화리더 양성사업은 농식품 생산ㆍ소비ㆍ유통 주체로서의 농촌여성지도자 육성과 우리 쌀 소비촉진 전문리더 양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4,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생활지도자 양성교육과 더불어서 우리 쌀 촉진 리더 양성교육 그리고 우리 쌀 체험교실 등 각종 교육을 실시하여서 28회에 걸쳐서 연인원 69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60쪽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은 본 사업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국ㆍ시비 5억 600만원을 투입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위치한 농업인 교육장 환경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와 더불어서 도시농업 확산을 위한 녹색체험시설 설치사업 등 총 2개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중지)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소장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2015년도 추진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으니까 유인물로 대신하는 걸로 하고 보고를 생략하시는 걸로 하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보고 계속)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2015년도와 큰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알차게 세워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농업기술센터 이전사업 관련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 국토부에 저희가 사업요구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대기 중에 있습니다. 내년 1/4분기에 승인이 완료되면 저희가 용역사업을 추진을 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유제홍 위원입니다. 6쪽하고 7쪽에 보면 가축사육현황 있죠. 그 다음에 농기계 보유현황 있고 가축사육현황 5년간 변동현황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농기계 보유현황도 5년간 보유현황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임대현황 중에서 건수, 일수, 임대료 현황 해 가지고 우리가 98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게 있어요. 기종별 현황으로 나눠 가지고, 기종별로 해서 나눠 가지고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

소장님, 행정감사 받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2쪽에 보면 그동안 상자텃밭, 텃밭상자를 기존에 2014년보다 ’15년도가 가격이 저렴해졌어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저렴해진 이유가 뭐예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주 요인이 재질과 사양은 같은데 저희가 부대처리로 로고를 새긴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코스트를 낮췄고요. 또 하나는 상자텃밭에 들어가는 상토를 갖다가 저희가 가격을 좀 낮춰 가지고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격조정에 따라 가지고 단가가 좀 낮아졌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16년도에는 더 낮출 수 있나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16년도에도 저희가 다양하게 재질을 갖다가 비교분석을 해서 상자텃밭에 대한 세트당 가격을 좀 더 낮춰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가 이게 상자텃밭을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가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3년차요. 그러면 ’12년도부터 했나요? 아니, ’13년도부터 했나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13, ’14, ’15년도 3년차…….
진규

김진규위원

’13년도부터 시작을 했나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처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물가라든지 이런 가격 조사도 잘 안 됐을 거고 이게 좀 안정적으로 3년차 접어들어가니까 어느 정도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업체하고 얘기가 많이 되겠어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2년도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뭐 이걸 하는 건 좋은데 그런 거에서 우리가 원가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원가절감을 해서 그 원가절감 한, 예산은 그대로 있지만 원가절감을 하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잖아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수량을 더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에서 임대료 수입이, 이제 수입료가 있어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985만 7,000원이에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물론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이 어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농어민들의 일손이라든지 이런 걸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건데 이 수입료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수리비라든지 관리ㆍ유지비는 되나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 임대수수료만 가지고는 운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 고장 난 부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수립을 해서 수리를 해 나가고 또 관리하는 인건비 정도는 저희가 일반예산에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도 이런 임대라는 게 이제 완전 무료로 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뭐 부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인천도시농부아카데미 교육에 관련돼서 도시농촌 기초과정이 이제 2기, 1년에 1기씩 나오나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농업 기초과정은 2기가 나오고…….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에 한 기수씩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2기가 나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년에 두 기수가 나온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반기에 25명 하반기에 25명 해서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역별로 합니까, 아니면 인천 관내 전체를…….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희망자를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 전체 신청인원이 25명씩 한정되는 것은 신청인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
진규

김진규위원

기왕 교육하면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원하는 신청자가 있다면 많은 인원을 더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교육을 이론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실습을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그 교육장의 수용인원 관계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인원을 조금 더 확대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그러면 교육기간이 어떻게 돼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기간이 전체 한…….
진규

김진규위원

상반기 몇 시간, 후반기 뭐 며칠 이런 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시간은 32시간입니다. 그래서…….
진규

김진규위원

며칠간 해요, 그럼?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는 8일간 했었는데 작년에 요구도 조사에서 하루에 4시간씩 8일을 하지 말고 하루에 시간을 좀 늘려서 교육이 집중화될 수 있도록 시간을 늘려달라고 그래서 하루에 7시간을 하고 그 대신에 일수를 5일로 좀 줄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총 시간은 5시간 정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기초과정을 신청하는 인원은 어떻게, 많이 있어요, 없어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보편적으로 저희가 25명 정도 신청을 받으면 한 30명 내외로 이렇게 신청을 하십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굳이 뭐 30명 내외로 신청을 하는데 25명 커트를 해서 유예시킬 필요는 뭐가 있어요? 그거 신청한 사람들 다 수용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나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이제 처음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면 한두 번 나오시다가 뭐 거리나 또 개인사정으로 안 나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처음에 관심 갖다가.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러면 예비자로 또 들어와서 교육을 받으시고 그러십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38쪽에 보면 농기계 수리지원 순회 수리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밸런스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국비가 매칭된 거는 교육분야에 대한 예산만 매칭됐고요. 다음에 일반 시비는 저희가 그 조례로 제정돼 가지고 한 농가당 총 35만원 범위에서 농기계 수리비를 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수반되기, 1억이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의 매칭비율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국비는 교육에 관련돼서만 국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그렇다 이 말씀인가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 다음에 56쪽에 보면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에서 제일 밑에 줄 보면 로컬푸드 이동판매 차량이 있어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로컬푸드 차량 하나를 제작해서 순회하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 로컬푸드 차량이 저온 냉방장치가 장착된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갖다가 신청이나 아니면 구매신청을 받아 가지고 순회하면서 판매하는 그런 용도를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이 추진되는 계양 다남동에 센터를 저희가 기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 지역에다가 직판장을 운영을 하는데 그 직판장에 조달을 할 수 있는 운반차량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몇 t 차인데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1.5t 정도 됩니다. 아직 구입은 안 됐고…….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1.5t 정도 지금 예상하신다는 말씀이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로컬푸드를 그 지역에 농협이나 이런 데하고 연계를 해서 이렇게 정착화가 되지 않으면 이동식은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지역주민들한테 정착시키기에 쉽지 않다. 지금 시흥시 같은 경우도 하고 있죠? 벤치마킹하러 저도 가보고 했지만 그게 지역민들이 생산을 해서 자기네들이 그램 수를 재고 포장하고 가격을 본인들이 책정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건데…….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이동식으로 그냥 어떤 떡볶이 판매하듯이 그렇게 하는 그건 정착하기가, 그 지역주민들이 정서적으로 적응하기도 힘들고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그 사람들도 거기에 대한 적응도 하고 자기가 이 가격, 생산한 가격을 고구마 한 상자에 얼마를 할 것인지, 파 한 단에 몇 그램에 얼마를 팔 건지 본인들도 시장조사를 해서 본인이 팔 금액을 책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잠깐 이동차량이 가 가지고 오늘 이거 하니까 나와서 하십시오 하면 이게 순간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주 용도는 이제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은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주 용도로 사용하는 거는 지역농업특성화센터에 로컬푸드 음식점, 식당을 갖다가 그 지역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식재료를 조달하기 위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갖다가 신선한 농산물을 즉시 이렇게 사다가 식재료로 사용하는 그런 게 주가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그 식당에서, 로컬푸드를 이용한 식당을 갖다가 이용한 소비자가 그런 농산물을 갖다가 구매했을 때 그걸 소비자에게 배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용도가 주가 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지고 가격 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존에 하고 있는, 농협에서 하고 있는 로컬푸드 매장이나 이런 데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결국은 로컬푸드가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식재료에 대한 구매해서 공급해 주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주가 그게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이동차량으로 로컬푸드를 하겠다라는 것은 좀 상당히 이해가 좀 안 가 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문을 하고 다음 위원님들 질문한 다음에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간단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농가호수 및 농업인구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추정하는 기준이 뭐가 되는 거죠? 논밭에 대한 ㏊인가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단위는 ㏊가 되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큼 이상 있어야 이 농업인구가 되는 거예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적으로 법령에 따르면 300평 이상의 농지를 갖고 있는 그런 농가가 되겠습니다, 자격요건이. 농업인으로서, 농업인의 자격은 그렇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농업인구를 측정할 때의 기준이 300평 기준으로 논이든 밭이든 그렇단 말씀이시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경작 면적이.
제홍

유제홍위원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농업인구는 계속 줄고 있어요. ’12년, ’13년, ’14년 보면 전국적으로는 농업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 인천시가 2013년도에 비해 2014년도에 농업인구가 늘었어요? 요구자료 34페이지에 보면 농업인구가 2013년도에 8,935명에서 2014년에는 9,112명으로 늘은 걸로 나와 있는데 이 사유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러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늘은 사유는 농지원부 또 농업경영체 등록을 갖다가 작년도에 그 농가원에서 그걸 받았습니다,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서 받다 보니까 이제 출입경작자, 예를 들어서 거주는 부평이나 이쪽 남동구에 거주하면서 김포나 또 강화 특히 충청도 당진이나 서산지역에 출입 경작하는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등록을 함에 따라 가지고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원부에 따라서 변동이 있었다는 거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이게 농토가 넓어진 건 아니죠, 인천시의 농토가?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토가 늘은 거는 아닙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알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16페이지에 보면 대중매체 홍보 실적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이게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대중매체를 이용한 비용이 얼마나 잡혀 있어요, 올해?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홍보 예산은 저희가 각종 교구재 제작 이런 부분에서 한 200여만원 정도의 수용비 정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중매체 그러니까 언론 비용이 200 정도밖에 안 잡혀 있어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 신문구독료나 일반 잡지구독 이런 부분은 뭐…….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구독하는 거 말고요. 광고를 낸다든가…….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광고비는 저희가 그런 건 없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아예 없어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잡으세요. 그런 거 잡으셔야 지금 우리 좋은 정책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없는 것도 사실 문제잖아요. 적극적으로 좋은 것들은 홍보를 해 줘야 하는데 알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 인터넷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신문이나 이런 방송매체를 보고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도 잡았으면 합니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페이지 29페이지에 보면 지역농업 활력화 기반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인천에서만 나는 작물들이 선별이 좀 돼 있나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활력화 기반조성 사업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자료에는 배만 넣었습니다만 배뿐만이 아니라 고추나 이런 부분 또 엽채류 이런 부분도 특화작목으로써 많은 인증을 받고 생산되고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현재 인천에서만 작물이 재배되는 어떤 특수작물이 있냐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보편적으로 저희 지역에서 특화된 작목은 뭐 타 지역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순무 같은 경우는 우리 강화에서만 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나나요, 그러면?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데, 김포에서도 순무를 재배하고 있고요. 다 합니다. 다만 지리적 특성상의 고유의 그런 맛과 향이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면 이런 인천에서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인천의 특수작물이라고 할 수 있는 제품들의 판로는 어떻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판로는 저희가 유통비용에 대한 지원, 직접 지원은 저희 센터에서 하지 않고 일반 구청이나 농협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수출과 또 인천만의 어떤 고유성을 살릴 수 있는 작목을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 지역에 토마토를 많이 재배하는데 이 토마토를 갖다가 재처리해 가지고 타 지역과 좀 차별을 해서 토마토 엑기스를 갖다가 추출해내는 그런 지원사업을 통해 가지고 가공사업 쪽에 저희가 2년차 정도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니까 여수 하면 돌갓 이렇게 되듯이 저희도 인천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제품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인천 전체로 보면 그런 작목이 있습니다. 강화 같은 경우에는 약쑥이 대표적인 작목이 되겠고요.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순무 또 옹진지역의 백령도에서 생산되는 물고구마, 백색고구마. 그렇게 지리적 특성을 갖다가 이렇게 내세울 만한 그런 특화작물이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이렇게 특화작물들을 저희가 인천 브랜드로 좀 키워서 농어민들의 소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렸고요. 40페이지에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서 보니까 그래도 꽤 많이 빌려 갔어요. 그런데 자료가 오면 알겠지만 건수가 287건인데 주로 어떤 기종을 많이들 빌려 갔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제일 많이 나가는 기종이 이제 소형 굴삭기가 제일 많이 나갔고요.
제홍

유제홍위원

굴삭기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소위 말하면 포크레인인데 그런 큰 대형 포크레인이 아니고 하우스, 비닐하우스 내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소형 굴삭기가 되겠습니다. 그게 많이 나갔고 두 번째 많이 나간 게 땅속 수확작물 농기계인데 고구마나 감자를 갖다가 경운기나 트랙터에 부착을 해서 수확하는 그런 작업기가 있습니다. 그 작업기가 많이 나갔고 다음에 많이 나간 게 관리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이게 농기계에 예초기도 들어가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소형농기계로 분류가 됩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이게 지금 예초기도 보유를 하고 계신가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예초기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서 한두 개씩, 많은 농가는 세 대씩 갖고 있는 농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왜 여쭤봤냐면 이게 농기계에 포함이 돼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한식날이라든가 추석 명절에도 예초기가 없는 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빌려 쓸 수 있지 않나 해서…….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반 도시민들은 보유하고 있는 농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참고로 해서 앞으로 사업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이게 예초기가 농업에 대한 걸로 빌려 쓰는 건 아니지만 물론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있다고 하면 활용할 수는 있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마지막으로 농업경영체 역량강화 및 경영개선 지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42페이지에 있습니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여기 보니까 9,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브랜드화 사업을 실시를 했어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이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브랜드화 사업은 저희가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거기에는 상표서비스 등록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일부 경상비와 다음에 이걸 갖다가 박스를 제작을 해서 포장재로써 농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는 비용까지…….
제홍

유제홍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에서도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경제통상진흥원에서도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기업한테 디자인이라든가 상표등록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농업기술센터하고 JST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할 수도 있잖아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일전에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저희가 경제통상진흥원을 여러 번 방문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가 요청을 해서 어느 정도 도움을 좀 받았고요. 특징적으로 그렇게 막 해 줄 수 있는 어떤 권한에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100% 지원을 받지 못하고 일부 아이템과 기본적인 그런 부분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저희 관끼리 있는 것들이니까 유기적 행정이 일어나야 비용도 좀 절감할 수 있고 시민들이 우수한 브랜드라든가 이런 포장에 대한 기술을, 노하우를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농업, 토마토 나와 있는데 일단 포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어떤 농산물이든 제가 봐서는 포장이 가장 중요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JST하고 잘 연계를 하셔서 농가에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잘한 거, 잘못한 거를 좀 짚어보는 이런 시간인데 1년 동안 보면 정말 적은 예산을 가지고 농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소장님 이하 여러 분들 하여튼 애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궁금사항이라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기술센터에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치유를 하고 장애인의 소득을 위한 그런 농장이 있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가서 조금 지원을 해 준다든가 재배기술을 좀 가르쳐준다든가 이런 사업도 가능합니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현재까지는 도심 속에 텃밭을 갖다가 장애 가지신 분들의 단체에 저희가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아주 미미합니다마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관이나 단체에서 요청이 있다면 저희가 아주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도 챙겨서 할 수가 있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그렇다면 텃밭이라면 보통 몇 평 정도나…….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20평, 아주 작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비정상인들에 대한 문제도 좀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앞으로 그 소외계층과 더불어서 저희가 좀 더 그런 데도 눈을 돌려서 도움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하여튼 많은 연구를 좀 부탁드리면서 그간 수고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농기계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말씀대로 보고서에 있듯이 노령화되고 하다 보니까 농기계가 있어도 또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 분들한테는 농기계 외에 다른 방면으로 지낼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위원님 많은 관심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농기계를 조작하는데 노인분들이 어려움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기본 동력기에다가 작업기를 부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력기에다가 아예 작업기를 부착을 해서 대여를 해 주는 그런 편리성을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다음에는 이동수단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걸 갖다가 일반 화물용 차량에다 싣고 움직이기는…….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죠, 농가하고 농지하고 거리가 먼 경우…….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어려우십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 센터에서 가고 크레인차가 트럭이 하나 구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별적이기는 하지만 어떤 원칙과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런 분들에게 이동을 시켜드리려고 일부는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게 여타 농업인들하고의 형평성 관계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간에 고령의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또 효율적으로 농기계를 사용할 수…….
정헌

김정헌위원

그럼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곳에 지원해 주려고 정책을 구현하는 거니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새로운 농기계가 나오잖아요, 신기술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조작을 처음에 잘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또.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 거는 신기종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저희 교관들이 농기계 회사나 연구소 이런 데 가서 교육을 받고 오고 이어서 바로 순회수리를 통해 가지고 할 때 신기종에 대한 작동요령을 갖다가 교육을 병행해서 하고 있고요. 특히 대여 농기계에 대해서는 신청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신기종이나 아니면 구기종, 기존에 이용되는 농기계라도 사용조작요령을 갖다가 충분히 교육을 시켜드린 다음에 저희가 빌려드리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사용자들이 임대할 때 임대기간이 최대 농번기 내에 며칠 가능합니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계속 쓰실 수가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임대하면 당해연도는 쓸 수 있는 거예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다만 기종이 좀 비치가 적은 기종…….
정헌

김정헌위원

임대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은 별로 없나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부담이 당초에는 조금 있었습니다. 이게 임대수수료를 갖다 당초에 저희가 구입단가의 0.3%를 갖다가 하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농용 굴삭기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7만 2,000원 정도의 대여료를 내기 때문에 이게 또 아무래도 농기계를 처음, 굴삭기를 처음 조작하시는 분들은 작업도 서투르실 거고 작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5만원 정도까지 이걸 좀 낮춰보자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농기계 대여 운영하는 그 운영위원회에서 단가를 좀 낮춰서 저희가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용일수는 많은 데 비해서 수수료, 수입료가 좀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요인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거를 방향을 바꿔서 임대를 원하는 사람들은 임대를 해 줘야겠지만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농기계를 숙련된 기술자가 농사현장에 가서 하루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몇 십 만원 돈을 줄 때 부담이 가니까 그거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농작업 대행 위탁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그거를 위탁하기에는…….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상시 위탁하면 안 되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죠.
정헌

김정헌위원

특별히 기계와 노동력이 많이 필요로 하는 때, 뭐 며칠이 되겠죠. 사실 농기계라는 게 어떤 농작물은 모 낼 때만 필요한 농기계가 있고 논 갈 때만 필요한 농기계 같은 경우는 상시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벼 벨 때는 벼 벨 때만 필요한 거고 탈곡기 같은 경우는 그때만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러한 농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많이 해 주고 있지만 또 시대가 변하고 여건이 변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농업 지원책도 새롭게 연구할 때가 됐다는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한 방안에서 제가 구체적인 아이디어는 즉각 떠오르진 않지만 좀 더 고심도 하시고 연구를 하셔서 좀 더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 부분은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고령 농업인에 대해서는 어떤 조례나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농작업기를 대행해 줄 수 있는, 물론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쪽도 저희가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것 좀 살펴봐 주시고 같이 우리 위원회랑 논의를 하도록 하시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33쪽에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 관련해 갖고요. 지금 스마트폰 활용해서 축사환경 개선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게 CCTV라든가 자동환기시설, 환풍시설 같은 경우를 설치하려면 일정 규모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의 규모.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러한 규모를 했을 때는 면적이 어느 정도 돼야 가능할까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축사면적이 한 150평, 200평 이 정도면 가능한데요.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도시화가 팽창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축사나 축산농가가 많이 위축되고 그 규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규모 농장이 그렇게 별반 없고 보편적으로 보면 축사면적이 200평에서 한 1,000평 미만의 그런 축사면적을 갖고 있는 축산농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일정 규모 이상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을 했을 때는 어차피 자부담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원을 해 주지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게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예를 들면 사료자동급이시설 같은 경우도 우리가 3,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시범사업을 했잖아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 지원사업해 준 곳이 지금 어디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영종지역이 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몇 두를 사육하고 있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 제가 뭐 한 달이 안 됐습니다마는 그때는 다 출하를 하고 일반 송아지 20두 정도가 있었고요. 사업할 때 당시에는 85두 성우, 큰 소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 지원사업은 내년도에는 다른 쪽에 더 확대하실 건가요, 아니면 예산규모는 이 정도입니까, 3,500만원?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또 한 곳밖에 안 되겠네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하고 한 곳 정도.
정헌

김정헌위원

그럼 원하시는 우리 시민들은?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보편적으로 두세 농가 이렇게 있으신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규모가 좀 큰 농가 위주로 저희가 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죠. 최소한 몇 두 이상은 키워야 이분들이 연간 수익이 보장되는 거기 때문에.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리고 저는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이제 사실은 가축분뇨 문제가 사실 처리방안을 좀 지원해 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축분뇨 때문에 주변에 민원이 생길 수 있고 또 분뇨를 정상적인 하수처리시설에 처리하지 않고 영종 같은 경우는 지금 하수시설이 안 돼 있단 말이죠, 하수종말처리장이.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지원해 주는 방안도 강구했으면 합니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가축분뇨를 퇴비화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일반농가가 좀 해 보려고 했던 농가가 몇 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농식품부에서 여러 가지 도심지역에는 그걸 할 수 없는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죠. 영종은 아직 도심으로써는 안 돼 있으니까 악취문제를 해결해 줘야 주변 분들한테 민원이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이 가고 민원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또 그분은 이러한 축산행위를 영위해 나가야 되지만 또 그로 인해서 주변들이 피해보는 것도 사실 좋진 않죠,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그러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개선방안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유용미생물을 활용해서 악취제거와 분해를 갖다 도모시키는 그런 역할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그런 사업도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네, 그러면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혹시 농업기술센터가 전국적으로 몇 개나 되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전국적으로 제가 정확히 한 142개 정도가 지금, 보편적으로 각 시, 군에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시나 군에 다 있습니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도농복합시 예를 들어서 청주라든가 이런 데는 좀 규모가 크고요. 같은 시라도 안양이나 부천, 순수 도회지만 이렇게 돼 있는 시는 산업행정으로 행정기관만 있고 센터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 인천농업기술센터하고 각 시ㆍ도별, 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정기적 교류 또는 정보 공유 정도 하고 있습니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분기별로 또 주기별로 전문지도연구회라는 그런 단체가 있어 가지고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각종 사업이 시작되고 끝날 때 평가회나 업무보고회, 발표회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때에 참여를 해 가지고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갖다가 정보를 얻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벤치마킹도 하고 있고 또 저희 하는 사업을 갖다가 타 지역에 홍보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그런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 있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그래서 비교분석하다 보면 어느 지역에는 무슨 사업이 참 잘되고 있다 그걸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인천지역에 접목시켜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좀 더 확대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가축 관련해서 우리 인천시가 소각처리하는 장소가 있나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가축위생시험부에 소각처리가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어디요? 가축…….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가축위생시험부라고 그 기관이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위치가?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위치가 가좌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가좌동이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소각로가 있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가축위생시험부, 인천에는 한 곳만 있는 건가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보건환경연구원 조직 내에 가축위생시험부가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가축의 기준이 뭐죠, 소장님?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가축의 기준은 우리 사람이 식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갖다 가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나 기타 특수가축이라고 그래 가지고 사슴, 녹용을 이용하는 그런 분류가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기술지도나 이런 부분은 가축이라 하면 소나 말 이런 대가축을 비롯해서 돼지 이런 중소가축 닭, 토끼, 오리 일반적으로 저희가 식용으로 이용하는 그런 동물은 거의 가축으로다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가축이 이게 한 마리 키우면 애완이고 예를 들어서 몇 마리 이상 키우면 가축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어떤 축산농가로써 농가, 농업으로 분류하는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사육 두 수는 그렇게 기준이 되고요. 보통 뭐 한 마리도 가축으로 저희가…….
제홍

유제홍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그냥 가축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돼지도 애완돼지도 키울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죽었을 때 식용으로 못 먹는 거 아니에요, 애완은 그렇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럼 처리방법이 어떻게 돼 있어요, 법률적으로?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법률적으로는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서 매몰을…….
제홍

유제홍위원

매몰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자기 땅에다 하는 거예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자기 땅에다.
제홍

유제홍위원

없는 경우,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그거를 갖다가 비용부담을 해 가지고서 본인이 소각을 하죠. 애완동물 같은 경우는 흔히들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각하는 장소가 보건환경연구원 여기밖에 없다면서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있고 일반 화장처리장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정확히는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제홍

유제홍위원

인천시에 화장처리장이 있냐는 얘기예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요, 한 곳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애완용으로 말을 키우다가 죽으면 어디다 갖다가 묻느냐는 얘기예요, 아파트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인천시가 정리가 좀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중지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업무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제시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