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제246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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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서상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11월 24일부터 12월 15일까지 22일간이며 여섯 차례의 회의일정과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정별로는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9일간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고, 12월 10일은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10건의 안건 심사,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은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 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은 먼저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습니다마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소통담당관, 행정혁신팀, 총무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환경과, 정보통신과, 체육과, 특별징수팀, 문예도서관사업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직제 순에 따라 각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부시장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욱

신태욱부시장

입니다. 먼저 제24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 주시는 서상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광양을 위해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와 세입 세출의 최종 정리를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2016년도 본예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많은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한분 한분은 시민의 대변자입니다. 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시민의 대변자로서 고견과 조언을 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항상 시정에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금년도 정리추경 예산으로 세입 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 등 변경 사항을 조정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법적, 의무적 필수 경비를 반영하고 금년도 사업 마무리에 필요한 예산 등을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나 변경을 요하는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리추경예산은 금년도에 추진해 온 각종 사업들을 원활히 마무리 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 요약서 1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1회 추경예산 대비 158억 3,100만원 증가한 6,147억 5,7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167억 4,800만원으로 142억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1,138억 4천만원으로 16억 3,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293억 4,200만원으로 13억 1,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64억 3,4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4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13억 6,3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549억 1,300만원으로 특별교부세가 45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159억 2,700만원으로 24억 7,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1,615억 2,6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69억 7,200만원, 도비보조금은 24억 2,600만원이 증가한 총 93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86억 600만원으로 4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581억 4,2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17억 3,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물건비는 324억 2,400만원으로 4,804억 8,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2,142억 3,400만원으로 48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1,674억 3,800만원으로 57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전 재원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내부거래는 기타회계 전출금이 1천만원, 기금 전출금 2억 7천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공기업 전출금이 20억 200만원, 내부유보금은 6억 4,100만원이 각각 감소하여 290억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50억 700만원으로 82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294억 6,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7%이며 1회 추경대비 18억 2,3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77억 6,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4%이며 77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94억 2,5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8%이며 2,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13억 9,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4.1%이며 2,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430억 7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3%이며 13억 4,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251억 3,7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4.2%이며 32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16억 2,5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3%이며 6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613억 4,2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1.9%이며 11억 4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89억 7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7%이며 2억 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621억 5,3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2%이며 28억 1,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62억 3,3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9%이며 2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23억 2,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4%입니다. 기타 분야는 678억 4,6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3.1%이며 8억 2,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8억 1,200만원으로 9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5억 8,600만원으로 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은 11억 4,300만원으로 2억 6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억 5,700만원으로 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5,600만원으로 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명당임대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는 49억 7,400만원으로 19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와우 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113억으로 12억 5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0억 5,200만원으로 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억 6,700만원으로 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5억 2,200만원으로 4,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18억 6,100만원으로 96억 1,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207억 1,900만원으로 2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410억원으로 6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8페이지부터는 주요 사업조서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기획예산담당관에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2015년도에 쓴 성립 전 사용예산이 몇 건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한 금액하고 건수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러면 어떤 경우에 성립 전 사용이 가능합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일응 지방재정법에 성립전이라고 하면 국도비와 시비부담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 목적이 뚜렷하게 정해 져 있는 것은 성립 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저희들이 조기 집행 관련해서 6월 30일까지는 시비가 포함되더라도 의회에 보고 후에 성립 전 사용하는 그런 제도가 추가로 내려 와 있고 또 메르스 관련해서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그런 제도를 운영하라는 지침이 내려 와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하여간 성립 전으로 통보되어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은 시에서 시장 마음대로 쓰는 것 아닙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일응 국가에서 보조금을 줄 때에 목적이 정해 져 있는 것만 씁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러니까 정해 진 목적에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립 전 사용시에 시장 권한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권한이 아니고요, 법에 정해 진 테두리 내에서 성립 전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가급적 저희들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회 위원들을 존중해서 가급적 목적 외에는 예산 편성이랄지 성립 전 사용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성립 전이 몇 건에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제가 성립 전 사용에 사인을 해 준적이 있어요. 시장이 결재한 난 밑에 다가 총무위원장으로서 사인을 했는데 제가 사인하지 않고 쓴 돈에 대해서는 다 어떻게 대처를 할 것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일응 시비 부담이 되는 부분은 의회에 보고를 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총무위원회 소관을 위원장님께 보고를 했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냥 보고만 했으면 되는데 총무위원장이 사인을 했다니까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다음부터는 그냥 쓰시고 방금 말씀대로 구두로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꼭 위원회 위원장에게 와서 사인을 하라고 그러면 상사업비로 받은 직원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잘 해 가지고 상사업비를 받았는데 그것 쓰는 것까지 의회에 와서 사인을 받고 그러면.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리고 이런 관계로 인해서 제가 가만이 생각을 해 보니까 앞으로는 국외 출장 관련 조례를 제정하든지 어떻게 해야겠습니다. 그래야 서로 오해가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170쪽입니다. 총괄이니까 과장님께 질의를 해도 되겠지요? 170쪽에 지역경제과에서 주상복합아파트 모델하우스 부지 사용허가료가 편성이 기정액은 1억 5,700인데 예산이 3,400밖에 안 됩니다. 삭감이 1억 2,200이나 삭감을 했고 그 밑에 보면 동측배후단지 3단계 자유무역지역 임대료 수입은 그 부분은 기정액이 9,400인데 들어 온 것이 2억 4,900이에요. 1억 5,400이 더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공유재산 사용료가 500만원 들어왔고 커뮤니티센터 임대수입료도 3억 6천만원에서 1억 9,200만원만 들어오고 이렇게 계수가 편성할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이런 것이 예측불가 합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일응 주상복합아파트 모델하우스 관계는 1년분을 계상을 했는데 아마도 3개월분만 잘라서 세입을 잡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강항만과 동측배후단지 관계서 별도로 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 편성과정에 있어서 정확히는 못하겠지만 근사치로는 갈 수 있게끔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역경제과 노점사용료가 있습니다. 옥곡 5일시장. 지금 정리추경인데 1개월에 36만원씩 해 가지고 12개월 분이 한꺼번에 세입이 잡혔어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아마도 이 부분은 본예산이랄지 1회 추경 때 누락된 부분으로 해서 정리추경에 잡은 것 같은데요, 하여튼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노점상수수료를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조례를 보니까 1제곱평방미터당 저희는 100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근 순천시는 10제곱평방미터 이상 되었을 때 1천원을 받아요. 그 미만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읍면은 그것을 감면을 해 줘요. 노점상 수수료를.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감면을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징수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1개월에 36만원을 받으면 징수요원 인건비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노점상이라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직접 농가에서 농사를 지어 가지고 채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파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받지 않도록 우리시에서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것은 상의를 하겠습니다. 단, 저희들이 5일 시장 관계는 아무래도 노점상 수수료를 받지 않으면 질서가 안 잡히는 그런 관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무부서와 상의를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노점상은 자기 들 위치가 정해 져 있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대부분 시장에 가보면 어느 정도는 정해 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가 농사를 지어 가지고 처음으로 가서 팔려고 하면 그 위치 정해 진 그분들은 수수료를 별도로 받는 것입니까? 하루 것 말고.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하루 것만 받지요.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정해 졌다고 볼 수는 없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고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관행적으로 잡혀 있고요. 혹시 저희들이 보면 추가로 자기가 불가피하게 채소 같은 것을 가져왔다고 하면 어떤 공간이랄지 목이 좋지 않은 부분 그런 부분에 앉아서 노점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상례

심상례위원

1개월에 36만원이에요. 얼마 되지도 않는 수입 없애버리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요약서 3페이지입니다. 예비비입니다. 지금 현재 예비비가 정확히 말하면 2.38% 인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원래 예비비는 본예산 대비 1% 이내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2.38%지요? 지금 현재.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일반 예비비 같은 경우는 1%이내고 재해나 재난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한도가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2.38%로 편성한 이유가 정리추경에서 사업 예산을 넣지 못해서 내년 예산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일응 정리 추경은 국도비 보조 사업이랄지 필수 경비만 넣기 때문에 신규 사업은 재원이 있더라도 가급적 지양했기 때문에 예비비로 다 들어 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을 190억을 잡았기 때문에 이런 돈이 내년 본예산에 편성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원래는 1%이내인데요.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러면 재해재난 목적으로 사용하는 돈이 의외로 많이 있지요? 이번에 증액이 많이 되었지요? 77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일반 예비비로 넣으면 이 프로그램상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난은 무한정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넣은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일반예비비로 못 하니까 그 쪽으로 넣었다. 그 말이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이번에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보고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매년 저희가 예산 편성 때 보면 항상 저희가 명시이월 때문에 예산 편성당시에는 재원이 없어서 해당사업을 못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결산서를 낼 때 명시이월 조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85건에 일반회계를 봤을 때 773억 예산중에 307억만 집행을 하고 463억은 손도 못대 보고 이월을 시키는 거에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작년 이맘때 정리추경 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명시이월 최대한 줄여 달라. 물론 이것은 각 모든 소관 부서에서 한 것을 종합해서 이렇게 된 것인데 예산편성부서에서부터 나서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2014년도를 보면 397억이었습니다. 금년도 명시이월은 463억 그래서 약 70억이 더 늘어나버렸습니다. 재원은 훨씬 부족하다고 해서 엄청 어렵게 땄던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실과에 어떤 몇개 부서는 6개, 7개 이렇게 해 가지고 시민들이 이것을 보고나면 정말 예산편성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할 것이고 예산 심의했던 저희 의회에서도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이것을 의회에서 통제해 줘야 되는데 의회는 편성권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었습니다. 또 집행부 신뢰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이렇게 까지 또 작년보다도 더 많이 명시이월이 되어서 그 귀한 재원들이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돈을 가령 그 재원을 활용하는 것하고 효율적으로 쓰는 것하고 재원이 사장되는 것하고는 그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것은 재원을 아껴 썼다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엄청 귀한 재원을 적어도 463억은 손도 대보지 못하고 그대로 넘기는 거에요. 물론 소관 부서들이 여기에 책임이 있는 것이지만 전반적으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볼 때 왜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일응 저희들이 부서에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리 추경 때 내려오는 예산은 불가피하게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어서 진상 회두, 광양 용강, 옥곡천 이런 부분은 40억, 24억, 10억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사업추진 과정에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이 명시이월이 되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전액이 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부터 그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내년도예산 편성할 때 명시이월이 많이 넘어간 그런 부서나 그런 사업은 과감하게 국도비 매칭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명시이월이 최대한 적게 넘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월 조서를 보면 이월 사유를 보면 대부분 부서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전부 다 거기에 대한 용역이 아직 안 되었다거나 사전 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거나 쉽게 말하면 사전에 미리 이행해 두어야 될 행정사항들이랄지 절차들 이런 것들이 안 된 거에요. 돈을 몇 십억 갖다 놓고 이제 가서 영향평가를 하겠다. 이제 실시설계를 하겠다. 그러면 우선 이 사업을 하려면 실시설계에 얼마나 걸리는지 아니까 먼저 이 사업을 수십억씩 몇 억씩 가져갈 일이 아니고 먼저 거기에 대해서 시설 용역비를 먼저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하는 것이고 정 급하다면 그다음 추경에서 확보하면 될 일인데 대부분 당초 예산에 다가 총액을 다 확보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확인해 봐가지고 알고 있는 것이니까 나누어 가지고 총사업비를 줄 것이 아니라 사전에 필요한 금액을 쭉 대략 과정을 봐가지고 소화 될 수 있는 정도로 해 줬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도 조금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설계, 토지 매입, 공사 3단계로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내년도 예산서 이미 제출되어 왔지 않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금방 제가 염려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수용이 되었다 그 말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대표적으로 도월리 재해위험지구는 90억을 45억, 45억 매칭인데요. 일응 국비만 편성을 하고 시비는 사업되는 것을 보면서 편성하려고 대표적으로 매칭하지 않은 부분이 약 7, 80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연초부터 부서에 독려하고 해서 명시이월이 적게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재원들이 사장되면 아무도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단, 우리시 광양시 금고에 있는 운용되는데 부수입이 들어오니까 좋아할지 몰라도 우리시민들은 절대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지방채는 기획예산담당관실 쪽에서 관리하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소관 부서는 다르지만 어쨌든 제가 쭉 자료를 보다 보니까 광영 하수처리장 설치하고 명당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여기에서 기채선은 하나는 환경부, 하나는 건설교통부인데 이율이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하수처리관 설치 지방채는 이다음에 금리까지도 보전을 받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자까지도 보전을 받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거기는 그렇지만 명당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 기채는 금리를 보전 받지 못하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보전 받게 되는 환경부에가 기채선 되어 있는 것은 1.8%입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 받고 있는 명당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 기채는 2.87%입니다. 금리가. 그러면 그때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기채를 했으니까 그때 당시 2.87%가 비싼 금리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최고금리입니다. 우리시가 지금 나머지 은행에 예치한 것들이 2% 미만 저금리화 되어 가고 있는데 그랬으면 적어도 지난번에 2.87% 기채는 바로 은행하고 협의해서 지금 우리가 거기에서 그 기채선에서 기채를 한다면 이 금리 받지 않을 것입니다. 짐작컨대. 이것 조정했어야 맞고 조정되지 않는다면 다른 기채로 바꾸었어야 맞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전혀 대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광양하수처리장이 원금 기준에 18억 9,300만원이 되고요, 명당국민임대 산업단지 관계는 58억 500만원 원금이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광양하수처리장은 기채선도, 이윤도 국가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명당임대산단 관계는 2.87% 관계는 부서하고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시민들이 안다면 엄청 싼 기채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금리로 쓴다면 제가 볼 때도 1% 이상 비쌉니다. 이것 우리가 전혀 잘못 놓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잡아 주시도록 소관 부서와 협의해서 바로 정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지 지금 여러 가지가 복잡하지만 총괄적으로 한 가지 부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이 말하자면 우리가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데 특별회계들이 특별회계과 일반회계의 왜 특별회계가 있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이 잘못 활용되고 있는 것들이 있다. 특별회계도 적어도 연말 정산을 하면 다 돈들이 써져야 맞는 것이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특별회계에서는 쓰지 않고 그냥 그 별도계정은 무방하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지 않느냐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하수과 같은데 공기업 특별회계잖아요? 그러면 거기같은 경우는 예산서 144쪽이에요. 여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가 왔느냐? 당초 저희가 계상하기는 15억이었는데 56억으로 늘어 난거에요.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많은 차이는 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설사 이렇게 났다고 하더라도 작년 연말, 적어도 그때는 연도 폐쇄기가 2월 말이었으니까 연도폐쇄기 끝나고 났으면 가정산 되니까 그때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4월 말에 했던 1회 추경 때는 바로 잡아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1차 추경까지도 15억이 이월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보니까 56억이 이월되어 왔다. 그렇게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돈이 몇 십억씩 재원이 사장되어도 활용할 의지가 없다고 한다면 걱정스럽다. 그래 놓고 와서 보니까 그것이 마지막 결국 잡힌 데가 어디냐? 예비비로 해서 지금 또 65억씩 잡혀 나가는 거에요. 특별회계 예비비로. 일반회계가 이런 돈이 남아 있었다고 해도 안 될 일인데 별로 자금도 활용되지도 않고 있는 총 예산 300억인데 그런데 이런 곳에 65억씩 예비비로 처리되어 버리고 이런 것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런 예산들을 잘 찾아서 적재적소에 넣고 잘 핸들링해 줘야지 그렇게 안 해 버리면 어떻게 우리시 예산이 적절하게 활용이 되겠느냐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런 부분 잘 참고하셔서 이런 문제들을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올해 정리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일반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으로 바로 잡겠습니다. 다만, 하수도 특별회계는 우리시비가 가기 때문에 전출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내년 예산에도 저희들이 1차 심의를 받고 넘겼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아마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하튼 이 부분은 잘못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가령 다압 금천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같은 것은 물론 부기 변경된 것이지만 하수처리과에서 온 것 아닙니까? 부기 변경이 되어서. 그러면 그것이 물론 국비가 왔으니까 시비 매칭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별도로 일반회계에서 갈일이 아니고 여기에서 몽땅 돈 40억이 추가로 이렇게 이월되어 오니까 거기 있는 돈에서 매칭하면 될 일이지 별도로 또 매칭을 했다는 것은 너무 이 부서 사람들이 행정편의주의에 젖어 있었다. 전혀 말하자면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거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잘 핸들링 해 주도록 책임 있는 책임있는 시책을 마련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세입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자동차세가 299억 1,200만원인데 지금 보니까 64억 8,800만원이 감액된 부분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자동차세 관계는 저희들이 유가보조금이 282억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세출 229억을 하다보니까 차액 23억을 국가에 반납하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유가보조금 53억이 정부에서 더 내려 왔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얼른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자세하게 자료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아래쪽에 재산매각 수입도 보니까 50억이 삭감된 내용인데 그러면 당초에 얼마였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태인도 체육공원을 매각하려고 계상을 했는데요, 아마도 매각이 안 되어서 그 부분 50억이 삭감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얼마 입니까? 이 2개를 합하면 됩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는 70억 6천만원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70억 6천만원에서 50억 6천만원 삭감되고 그러면 20억은 재산매각이 되었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런 부분이 대표적인 예산 편성기술이라고 해야 됩니까? 예산 부풀리기라고 해야 됩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입찰공고 해 놨는데요, 다섯 차례 입찰공고를 해도 땅이 안 팔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팔리면 들어오는데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 해도 매각이 안 되어서 정리추경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 말씀은요, 당초에 저희들이 70억이 매각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사업비를 그 70억에 맞추어서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부풀려야 될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부풀린다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을 해 놓고 어떤 사업을 하고 이후에 사업이 안 되면 이렇게 삭감 조정을 하는 거에요. 이것이 안 좋은 말로 하면 예산 부풀리기이고 좋은 말로 하면 예산편성 기술입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을 예측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차액은 나옵니다마는 이렇게 많이 하여튼 50억이 감된 것은 잘못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다음도 보시면 경상이전 관련해서 지금 40억이 증액된 것입니까?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있어서. 민간이전 부분에가 지금 1,097억 600만원 지금 40억 8천만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세출이 되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0세부터 2세까지 보육료하고 만 5세 이상 누리 과정 보육료가 국비가 내려 와서 불가피하게 어쨌든 시비부담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국도비가 포함된 부분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은 당초에 예측이 어려웠던 부분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했을 것인데요, 정부에서도 재원을 일시에 준 것이 아니고 추가로 준 부분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0세부터 2세 보육료가 25억, 만5세 이상 누리 과정 보육료가 14억 900만원 이 부분이 늘어났고 또 예방접종비가 5억 5,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민간이전 경비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특정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편성해야 되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그 사업을 먼저 하고 추경 때 예산을 바르는 이런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뒤에 보면 2천만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추가로 더 내려 왔는지 우리시비 부담을 했는지 하는 것은 여기에서 표시가 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추가로 국비가 더 내려 와가지고 예산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시면 여기도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 중에 매각사업 수입이 148억 8,200만원이 지금 삭감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서커스 부지를 120억 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약금 12억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돈이 안들어 와서 하여튼 올해 세입으로는 불투명하다. 해서 공기업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삭감조서를 낸 그런 부분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반대로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52억 9,700만원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그 돈을 공기업에 맞추기 위해서 와우 특별회계에서 52억 9,700만원을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전출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일반회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와우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지금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 오는 것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와우 개발할 때 아마도 공영개발에서 그 쪽으로 전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만큼 전출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 다고 하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가든,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가든 내부거래 되는 돈 같은 경우는 한 쪽에는 없는 돈이잖아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산 규모면으로 봐서는.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총계에서는 늘어나지만 순계에서는 예를 들어 안 늘어 나는 거잖아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52억 9,700만원 정도의 금액은 이 외에도 내부거래가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만큼은 예산이 늘어나지 않는 데 예산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여 지는 거잖아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우리 예산규모가 좀 더 나아졌다. 살림살이가 나아졌다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돈이 없는 것입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특별회계는 특정 목적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시민들이나 의원님들께서 주로 일반회계를 가지고 얼마나 증액이 되었느냐 이것이 저희들이 현안사업을 위해 쓴 재원이지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습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발표하거나 대내외적으로 알릴 때는 총계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작년에 우리가 6천억원이었는데 예를 들어 올해 7천억원으로 늘어났다. 일반회계에서 만약에 특별회계로 천억 정도를 전출을 시키면 7천억원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돈은 6천억밖에 없는 것입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전출이 되는 것이지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전출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이 왜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예산 1조 늘리기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의 일환 아닙니까? 이것도?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요. 예를 들어서 명당 3지구를 우리가 안주면 기채를 받으면 그것도 똑같은 세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직별 세출 총괄 중에 예산안 29페이지입니다. 정리추경 같으면 보통보면 우리가 국도비 매칭이라든지 사업을 하고 남은 불용액을 반납하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좀 더 각론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가 34.66 % 하수과가 32.28%, 산단조성과가 32.93%로 여기 보여지는 %로만 놓고 보면 타부서에 비해서 3개 부서만 상당수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획예산담당관실에는 늘어난 부분이 없고요, 이 부분은 예비비를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예비비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에 63.84%가 늘어나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안전총괄과는 이번에 국도비가 많이 내려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회두지구, 용강지구 그런 부분들이 늘어나서 다음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국도비 증액 분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산단조성과나 하수처리과도 마찬가지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성호

백성호위원

특별회계 부분이 많이 늘어 난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리고 하수과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순세계잉여금을 40억 잡았기 때문에 더 많이 늘어 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광양시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는 곳이 기획예산담당관실 아닙니까? 그런 만큼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예산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더불어 실제 정리추경예산에 신규 사업 반영을 최대한 지양하는 것이 맞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지양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은 없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전혀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요, 일부 국도비 사업이랄지 도에서 내려 온 사업은 편성을 했고요. 저희들이 주요 사업조서에 보면 아시겠지만 신규 사업은 많아야 10억 이내로 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큰 신규 사업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자동차세 관련한 부분하고 이번 추경에 신규사업 반영한 신규사업 조서 두 가지 만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예산서 171쪽에 휴양림 시설물 이용료가 지금 9천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무슨 시설이지요? 세외수입 중에 백운산 휴양림 시설물 이용료에 9천만원이.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 4억 5천을 계획해 가지고 3억 6천을 했기 때문에 여하튼 9천만원 정도 감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부서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소관 상임위가 다르니까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라고 해 주시고 금년에 시장 역점사업으로 꽃 잔디 식재를 읍면동에 엄청 많이 했지요? 총 투자 된 재원이 얼마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아니, 예산 총괄하는 부서장이 그 돈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으며 우리 예산 승인한 것은 없는데 어디에 다가 숨겨 놨다가 쓰는지 이해도 안 되고 총 투자된 돈이 얼마인지? 또 내년도 관리를 하려면 총 투자 될 예산은 얼마인지 그 부분 별도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 예산은 어디에서 다 가져왔는지 예산 발원지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직제 순에 따라 담당관실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산서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정부합동 평가 우수 시군 포상금 저희들이 우수 시군으로 3천만원 내려 와서 세입을 잡았고요, 210페이지를 보면 포상금으로 도비로 해서 세출을 3천만원 잡았습니다. 나머지는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 예비비 123억이 남아서 이쪽으로 편성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세입에 정부합동평가 우수시군 포상금 3천만원 세입 되었고 세출에도 3천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일응 정부합동평가는 전 시군이 다 해당됩니다. 지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지표별로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과별로 격려금으로 배분을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뭔가는 계획이 있어야 저희가 이해를 하지요. 이따가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인지 배분 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얼핏 얘기가 나왔었지만 예비비는 해결을 하고 넘어 가야 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지금 몇 년 전까지는 지금은 예비비를 일반회계의 1% 이내로 하게 되어 있지요? 몇 년 전까지는 1% 이상으로 되어 있었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때 서로 우리가 잘못이해를 했던 거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풀어 주었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예비비를 일반회계의 1% 이상가지고 있으라고 하니까 마지막 섣달 그믐날까지 갖고 있어야 맞다고 봤던거에요. 그것 잘못된 생각입니다. 1년 있었지만 써 가면서 연말이 되어 가면 줄어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많았는데 결국 정부에서 1% 이내로 했습니다. 맥시멈을 거꾸로. 그러면 그것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연말이 되어 가면 줄어들어야 합니다. 추경할 때는 또 4월 달에 1회 추경을 한다면 절반쯤은 줄어야 하는 거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상식적으로 봤을 때 1% 이내에 쓰면 되는데 일반예비비가 지금 50억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더할 수 없으니까 지금 연말이 다가 옴에도 불구하고 가장 맥시멈인 50억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재난부분에 다가 하고 있는데 그것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지금 예비비가 연말에 와서 보니까 123억 있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예산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가 있으니까 예산 편성하는데는 좀 숨통이 트일지는 몰라도 조금 만 더 고민을 해 본다면 123억은 전혀 무책임하게 돈을 사장 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을 빨리 정리를 해야 맞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도 꼭 1%를 고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몇 년 전까지는 1% 이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논란이 있었지만 정리추경 때까지도 1%를 고집을 했습니다. 우리시가. 그런데 그것 해소되었어요. 정부에서 1% 이내로 하라고 했으니까 이때쯤 되어서는 이제 약 0.1%만 남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어떤 면죄부를 주느냐? 마지막 예산을 확보했다가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시키는 부서, 면죄부를 주는 창구 역할밖에 못한다. 그래서 사실은 127억 이것 대부분이 연말쯤 왔다면 제대로 열심히 못해서 사업을 하지 못한 부서들 무책임하게 편성되어 있던 부서들 약간 숨통을 트여 주는 역할밖에 못한다. 그래서 아주 나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생각할 때 예비비가 많은 것이 자랑이 아니고 예비비가 많으면 부끄러운 것이다. 그것을 무책임하게 써 버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재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지요. 우리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없다고 못하면서 예비비를 몽땅 남겨두는 이 고리 만큼은 오늘로써 관심을 갖는 것으로 하고 이제부터는 예비비 많이 남겨 있는 고리를 끊어 주는 계기가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내년 예산 예비비는 0.5%씩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 정도 줄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어쩌면 0.5%도 많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가장 문제가 재난에 대비하는 것인데 만약의 경우에 가서 그때 필요하면 내년 1회 추경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4월 말이나 5월 초에. 그러면 1회 추경 때 또 확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비 재난 이것이 문제인데 일단 0.5% 기준했다는 것은 현실에 맞는 바람직 한 발상으로 보고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너무 얽매이지 않고 1% 이내에서 확보하는 거기에 다가 초점을 맞추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내년 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평가관리가 전남 22개 시군에서 포상금을 탄 시군이 몇 개에 해당되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최우수 시 군이 구례에서 5천만원을 탔고요. 나머지 우리시를 포함해서 7개 시군이 이번에.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절반 가까이 타네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투자 되는 돈이 지금 1억 7,100이에요. 인건비 빼고 순수하게 경비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재천

송재천위원

그렇게 되었는데 비교를 한번 해 주세요. 순천, 여수 인근에 우리하고 견제할 수 있는 도시 투입된 비용 평가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 부분한번 비교를 해 주세요.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광양시가 엄청 잘 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홍보도 많이 하니까 물론 잘했지요. 그런데 투입되는 비용 대비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인근 여수와 순천 비교도 해 봐야 되고 그러니까 서면으로 분석표를 내주세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입니다. 213쪽입니다. 시민 명예감사관 워크숍 개최 당초 예산이 400만원에서 236만 2천원 감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1박 2일로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당일로 개최했고 버스를 임차하려고 했는데 우리시청 버스를 이용해서 감 했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명예감사관 간담회 참석 보상을 52만원 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 계획에는 3회를 하려고 했는데 2회로 줄여서 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간담회 부분에서 3회에서 2회로 축소를 했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시민명예감사관 제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이나 이런 마인드 함양 교육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연말이잖아요? 그러면 올해를 정리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올해 한 일을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올해 2월 5일날 시민명예감사관 운영 기준을 개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15명에서 30명으로 개정을 했고요, 4월 2일날 명예감사관 위촉식하고 간담회를 개최했고 또 4월 8일날 우리 시민명예감사관 온라인 게시판을 시 페이지에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6일날은 시민명예감사관 워크숍을 개최를 했고 또 읍면동 종합감사라든지 기동 감찰 때 그 분들이 참관을 했고 또 시민 불편사항하고 건의사항을 22건 접수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12월 중에 간담회를 한 번 더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앞에 부분들은 여러 가지 행사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 실적을 보면 읍면동 기동 감찰하는데 있어서 그 분들이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까?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아무래도 현장에서 불편을 겪었던 사항이라든지 시민들의 생생한 건의사항을 많이 수렴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시민들 불편사항 22건 건의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22건 부분을 자료로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시 홈페이지 들어 가보시면 다 나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시정조치가 되었습니까?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예, 됐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는 우리 명예감사관들 그 분들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올해는 당일로 워크숍을 개최했지만 내년에는 1박 2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또 간담회도 분기에 한번 씩 개최해서 보다 더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저는 워크숍이라든지 간담회 이런 부분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민명예감사관제도를 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민을 참여시키고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부합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올 초부터 제가 계속해서 시민명예감사관제를 못해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좀 더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만든 목적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다양하게 시정에 참여하고 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는 이런 행정들은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도 여러 가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래서 정말 만든 목적에 맞게끔 행정부서에서 노력해 주셔야 한다. 이것이 바로 혁신의 철걸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소통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입니다. 217쪽입니다. 저희 실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은 시설비 2건에 대해서만 경정을 했습니다. 다행히 올해 청사 현관 디스플레이하고 영상 편집실, 우시장 사거리 있는 곳 전광판 수리비를 당초 계상했으나 다행히 잘 관리해서 올해는 수리비가 사용되지 않아서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 다행히 유지 관리가 잘 되어서 돈을 절감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 너무나, 절반 이상이 남았어요. 그렇게 예측을 못해 가지고.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철학이 없고 혼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죄송합니다. 이것이 매년 이 정도 계속 수리비가 사용은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하면서 좀 완벽하게 수리를 해서 올해는 고장이 안 난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이 또 무엇에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돈 2천만원도 안 되는 것이 절반이 남았다 이거에요. 뭔가는 생각 없이 예산 편성한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에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다시피 돈을 많이 확보해 놓으면 남잖아요? 그러면 다른 긴급한 사업을 못해요. 지금 읍면동에 가면 단돈 100만원이 없어서 못 고친다고 해요. 그것이 행복수도 1번지 광양이 과연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900만원, 1천만원 가까이 남기면서도 읍면동에 가면 100만원이 없어서 시설 보수를 못하고 전기료가 없어서 에어컨을 못 틀어요. 그 더운 여름에.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스텝에서 많이 필드로 풀어 줘야 되는데 스텝에서는 예산을 넉넉하게 쓰고 있고 필드에는 단돈 몇 십만원이 없어서 쩔쩔 매고 있고 이것이 우리 광양시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행복수도 1번지가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담당관님! 원래 홍보소통담당관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주로 시정홍보 또 시민소통 그리고 미디어 관리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두 가지겠지요? 시정을 홍보하고 주민들과 소통하고 말 그대로 요. 그러면 홍보라는 것이 잘하는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하겠지요? 언론을 통해서요. 그렇지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잘 하는 부분들은 홍보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여론이 전파가 되면 안 좋은 부분 이런 부분들을 억제를 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언론도 맡고 있는 부서가 여기지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예.

영배

서영배위원

일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홍보소통 담당관실이 정말 일을 잘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방송을 신문 기자들도 듣고 있을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 광양시 같은 경우는 좋은 이야기들만 주로 나오더만요. 그래서 정말 일을 잘 하신 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우리 홍보소통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부분이 정말 소통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도심재생사업 있지요? 도심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서 끝까지 가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했을 때 시민들이 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역할을 주고 시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 좋은 사업을 이끌어 낼까 이 부분들이 정말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홍보소통담당관에서. 그런데 그런 역할들은 실질적으로 못해요. 그래서 우리 광양에 원도심 활성화사업 있지요? 차 없는 거리 만들려고 그랬지요? 처음에 원래 그 계획이 그랬을 거에요. 그랬는데 그것이 안 되었어요. 상인들이 반대 했을 거에요. 저는 그것도 실패라고 봅니다. 왜? 원도심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놓고 행정에서 그 사업을 하고도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참여를 해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원도심이 활성화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떤 부서에서 할 것이냐 소관부서에서도 하지만 총괄적인 부분들 시민들을 참여시키고 시민들이 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홍보소통담당관 쪽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역할까지는 아직까지 못가는 것 같아요. 그냥 광양시 시정홍보하고 언론 부분 무마시키고 그다음에 시민들 소통하는데 있어서 해피데이 이런 부분들 역할에 그치고 있다. 그래서 정말 시장님께서도 이 방송 듣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순천에 가면 시민소통과가 있습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거기에서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거기는 소통이 전담입니다. 홍보는 따로 별도 부서가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합해 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쪽에 시민소통과가 하고 있는 역할을 여기에서는 거의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일부분은 하고 있는데 서영배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저는 정말 시민 소통하려면 그런 사업들을 해야 한다. 그래야 민원이 적어진다. 그리고 그 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치중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청사 현관 디스플레이어나 이런 부분에 우리가 관리를 잘해서 유지 보수비가 안 들어 갔다. 절감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본예산서를 보니 1,848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관리를 잘못해서 보수비가 들어간 것입니까? 예를 들어 보면 본예산서에 보면 IP TV 수리 3대 해 가지고 2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사용을 했습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청사 현관 디스플레이어 수리비 7대가 있는데 이것도 200만원인데 집행을 했습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절감 한 것까지는 좋은 데 관리를 잘해서 절감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수리비가 들어 간 것이냐?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죄송합니다.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이 기계라는 것이 어찌보면 부품들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홍보소통담당관은 홍보지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홍보도 하고 소통도 하고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지난번에 제가 MBC에 방송 나간 것을 순천, 여수, 광양 3개 시를 빼 봤어요. 정말 KBS MBC가 CBS는 놔두고 거기에서 보면 아까 공무원들 일 잘해서 3천만원 받았다는데 그 방송만 보면 전혀 광양시 공무원은 일하지 않고 광양시장 일 안했어요. 좀 더 신경을 써서 어차피 홍보비 쓰는 것 아닙니까? 좋은 기사가 되었든 나쁜 기사가 되었든 우리 광양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돌아가시면 한번 빼 보세요. 광양, 순천, 여수를 비교해서 보면 우리 광양시가 너무나 안일하게 언론인들 관리를 하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보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총무국장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김성철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성철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건전한 대안을 주시는 서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총무국을 비롯한 우리 시정은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많은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또한 위원님들께서 함께 노력을 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이번 정리추경에 총무국 소관은 대부분 삭감예산인 반면에 옥곡 생태하천 복원 공사 10억원을 비롯해서 일부 국도비 사업 증액이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금년도 1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례회의가 시작되어서 조례안심사, 일반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여러 가지로 의정활동에 바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남은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국장님이 위원님들 건강하시라고 또 의정활동 잘 하시라고 격려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 총액은 237억 4,200만원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해서 5억 1,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대부분 삭감 예산입니다마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쯤 보면 보수가 있습니다. 조기퇴직 수당, 명예퇴직 수당해서 2억 6,50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기타직 보수 명예퇴직 수당을 1억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아래 연금 부담금 등이 있습니다. 연금 부담금 등에서 12억 8천만원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은 1억 7천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관계가 있습니다. 1억 1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쯤에 보시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광영동 희망마을 조성사업에서 2천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특별교부세 1천만원, 시비 1천만원 해서 2천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 행정자치부 주관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공모에서 선정이 되어서 특별교부세 1천만원 받아서 시비 1천만원 매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222쪽에 보면 퇴직수당이 2억 6,500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이 그 내용이 무엇이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매년 명예퇴직하고 조기 퇴직이 10명 이상이 됩니다. 매년 평균 10명 이상이 되고 작년도에도 14명이 명예퇴직하고 조기 퇴직 1명이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현재 5명만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평균치로 했는데 적어 졌다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연금 부담금이라는 것은 공무원연금 그 내용이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연금법이 바뀌어 가지고 적용은 언제부터 되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내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연금 부담금은 솔직히 말해서 연금부담금이 있고 또 퇴직공무원들이 연금적자가 나기 때문에 보전금이 있습니다. 퇴직한 전체 공무원들이 연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해 주는 보전금 그다음에 퇴직수당 보전금이 있는데 이것을 작년 12월 달에 연금부담금이 예산편성이 잘못되어서 좀 부족하게 되어서 작년 연금부담금은 한 달 뒤에 내기 때문에 작년 12월분을 1월 달 연금 부담금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부족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금부담금하고 보전금하고 퇴직수당부담금하고 3개를 합해서 12억 정도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연금법도 바뀌었고 그런데 또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12억씩 올라간다면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산들이 너무 보수가 보수적으로 편성되어서 돈의 가치를 활용 못한다는 결론이고 그다음에 223쪽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가 1억이 절감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무엇이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맞춤형 복지 점수를 135만원도 주고 100만원도 주고 120만원도 주고 그렇습니다. 근속연수에 따라서 이렇게 주고 있는데 평균금액 곱하기 인원수, 인원수 곱하기 평균금액 해서 전체적으로 23억 정도를 계상을 했는데 받은 사람들 보면 결원도 좀 있고 그다음에 신규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평균 이하로 복지점수 포인트를 받는 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1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돈 남은 것은 좋은 데 거꾸로 돈을 절약했다는 이미지만 풍기는 것 같아요. 계획을 보수적으로 잡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아꼈습니다. 하는 누가 들으면 정말인줄 알잖아요. 내용을 보면 대충 대충해 가지고 남은 것인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금년에 결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천

송재천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224쪽에 보면 조금 전에 홍보소통담당관이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범시민소통 강화에요. 국장님! 이것도 소통을 지금 양쪽에서 하고 있어요. 물론 천 여명의 공직자가 다 소통을 해야 되겠지만 주 업무분장이 홍보소통담당관은 홍보담당관으로 하든지 거기는 언론인들하고 여기 총무과에서는 시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뭔가는 이것도 업무분장이나 명칭이 재검토되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금년에 시정 질문 때도 많이 강조를 했는데 정말 정신교육을 시민들 의식함양 교육을 그레이드별로 그룹별로 세분화해서 정말 의식이 좀 바뀌는 그런 교육을 하라고 했는데 4천만원 편성해 가지고 920만원, 약 4분의 1이 남았어요. 이것도 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했거나 아니면 일을 안했거나 맨날 예산 편성할 때는 돈이 부족하다고 난리를 하면서 연말에 가면 이런 것이 전부 4분의 1씩이 남아요.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상반기에 교육을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메르스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메르스 얘기 그만하고요. 안 되면 전부 다 메르스 팔아먹는데 그러면 농사철 끝나고 얼마든지 더 가능하잖아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여름이 되고 그래서 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공직자들이 핑계만 있으면 대 가지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면 메르스 지나갔으니까 또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좀 혼을 불어 넣어야지요. 세월아, 네월아 하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그 밑에 찾아 가는 시민 교육도 이것은 거의 절반 가까이 남았어요. 예산 확보할 때는 이것 안 세워 주면 난리 난다고 줄을 서가지고 쫓아 다니더니 연말에 정리할 때는 전부 남아요. 절반씩. 이것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야 되겠지요? 실적에 의해서.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반영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미 반영되어서 왔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좀 세밀하지 못하다. 정말 총무과가 중요한 부서인데 소통이라는 것이 시민들이 다가 오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우리는 다가가려면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든지 해서 다가 가줘야 되는데 그냥 메르스 때문에 안 되고 무엇 때문에 안 되고 무엇 때문에 안 되고 이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223쪽을 보시면 파견 공무원 주거비 지원이 있는데 우리시 파견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파견 공무원이 3명이 있습니다. 여수 한사람, 순천 한사람, 도 시책이고 또 합동평가 항목에 들어가고 또 정부합동평가 항목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조직위원회 파견 5급 한사람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서울에 파견된 우리 공무원은 어떻게 됩니까? 따로 지급을 합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파견 5급 김현주 과장인데요, 거기는 저희들이 주거비랄지 이런 것을 주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행자부에서 줘 버리기 때문에 삭감사유가 된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일시적인 것입니까? 지속적이 아니고?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1년에 두 세명 파견이 있습니다. 6급도 있고 7급도 있고 정부정책에 의해서 서로 교류하고 파견을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시뿐만 아니라 꾸준히 지방자치단체에 파견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단기간으로 하는 것입니까? 장기간으로 하는 것입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1년 단기간으로 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1년하고 또 파견 보내고 그러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내년도에는 또 파견 교류 시군이 안 되면 또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단기간 파견이니까

상례

심상례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것이 지금 월세로 나가는 것입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매월 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매 월세로 나가지요? 원룸이나 이렇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요즘 이자율도 낮고 그런데 전세로 전환해서 하면.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일률적으로 개인에게 주면 개인이.

상례

심상례위원

알아서 하는 거에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지속적으로 파견 공무원을 내 보내야 된다면 전세로 원룸 같은 것을 계약해서 하면 예산이 이자만 나가잖아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파견 자치단체랄지 파견 시가 다르기 때문에요.

상례

심상례위원

아, 달라지는 건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225쪽 보시면 광영동 희망마을조성사업이 있는데 설명 자료에 보니까 야외 겔러리도 조성하고 벽화도 조성하고 그런데 야외 겔러리를 어떻게 조성할 계획입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광영동에서 공모 해 가지고 선정이 되었는데요, 아름다운 거리 조성입니다. 그래서 벽화랄지 또 문패랄지 아름다운 문패랄지 우편함이랄지 거리에 화단이랄지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겔러리 관계는 계획서에는 넣었지만 아직 내년도 사업을 하면서 명시이월을 시켜 놨습니다. 돈이 내려 와서.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설명 자료에 보면 2015년 8월 달에 공모 선정했는데 그런 계획이 안 나옵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구체적으로는 계획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선정 대상은 누가 되었습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광영동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겔러리도 해 보고.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한 것입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동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동하고 저희시하고 해서 시에서 행자부로 올리고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개인에게 공모 선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광영동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했다 그 말씀입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시하고 광영동하고 해서 광영동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행자부에다가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2016년 계약을 의뢰를 하고 2016년 5월에 사업 완료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굳이 정리추경에서 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특별교부세가 금년도 사업으로 엊그저께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하고 시비하고 매칭을 해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예산안 222쪽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인건비가 우리가 법적필수 경비가 맞습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 예산편성지침에는 법적필수 경비는 본예산에 다가 다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본예산에 편성을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는 작년 12월분을 올해예산으로 쓰다 보니까 부족해서 추경에 12억 정도를 요구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연금부담액이 전체가 본예산에 32억 9천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12개월이면 1개월이면 10개월만 하더라도 3억이잖아요? 그런데 12억 8천만원이나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법적필수 경비를 본예산에 세우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나중에 만약에 우리 사업해 가지고 돈이 부족하면 인건비 안주실 거에요? 광양시 공무원들 인건비 안주실 거냐고요, 예를 들어서.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줘야 합니까?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법적필수 경비는 본예산에 100% 세우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들어있는 거에요. 우리가 만약에 사업을 했는데 이것이 연내에 100% 집행을 다해 버렸어요. 돈이 한 푼도 안 남았어요. 불용액이 되었든 낙찰차액이 되었든 하나도 안남을 경우에는 인건비를 못 주는 거잖아요? 연금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100% 본예산에 세우라는 것이고 지금 보면 당초 예산이 31억 9천만원 아닙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여기 부기사항은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부기 사항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31억 9천만원인데 지금 12억 8천만원을 증액 요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개월분이 되는 거에요. 12억 8천만원이 1개월분입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아닙니다. 더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전년도 12월분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예산 1월분에서 먼저 썼다, 그래서 부족하다. 그렇다면 1개월분만 더 요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기준인건비를 행정자치부에서 책정을 해 놓고 시군이라든지 시도 별로 기준 인건비를 책정을 해 놓고 그 기준인건비를 초과 지출을 하면 페널티가 있습니다. 페널티가 있는데 작년에 저희시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준인건비가 거의 12월 달이 되니까 초과 지출할 그런 사태에 있고 그래서 작년도 예산 편성도 좀 그랬지만 작년도 예산으로 전부 연금 부담금을 지출을 못하고 금년 1월 달 금년도 예산으로 지출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편법을 썼다고 시인을 하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페널티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페널티를 안 받기 위해서 좀 융통성을 좀 발휘를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공무원들은 그런 융통성을 발휘하면 되는 거네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어찌되었든 작년도 기준인건비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공직자들이 하면 그것이 융통성이고 로맨스가 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하면 불륜이고 편법이 되는 것입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25쪽을 보시면 광영동 희망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위치가 금영로 104번지 일원이라고 해서 제가 주소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광영중학교 주변이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이 앞에 보니까 거기에 벽화 같은 것 민간인들이 자원봉사 성격으로 재능 기부로 해서 벽화를 많이 그렸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어떤 주체에 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시에서 직접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동으로 내려갑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동에서 직접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동 주민들하고 같이 할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이 벽화가 처음 에는 좋습니다. 그런데 유지 관리는 누가 할 것입니까? 이후에. 지금 광양읍도 벽화 많이 그려 놨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그리고 있고 또 그려 놨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할 때는 좋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유지 관리 주체가 있어야 해요. 그래야 1년이든 2년이든 지나서 빛이 발한 곳은 색칠도 하고 해서 그 상태를 계속 쭉 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만 해 놓고 놔둬 버리면 이것은 오히려 더 지저분해 집니다. 그런데 유지 관리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내년도에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유지 관리까지 하여튼 계획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예산안 설명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도시과에 경관 문화 주민의 교집합 마을공간 만들기라고 해서 광영동 706번지 일원이라고 여기는 구주소를 썼어요. 우리 총무과에서는 신주소 도로명 주소를 썼고 여기는 구주소를 써서 (광영중학교 앞)이라고 해서 여기에 보면 벽화조성 1식이 9천 만원이 있습니다. 중복된 지역에 중복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한 부서에 다가 예산을 재배정하든지 해서 하나로 맞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영

정구영시정팀장

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와 협의를 했는데요. 사업 구역이 달라서 저희들은 규모가 적습니다. 2천만원 해 가지고 공모할 때 구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구역하고 도시과에서 하는 구역이 달라서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구역이 달르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 위치로 보면 신주소, 구주소 해 가지고 주소 검색해 보면 똑같은 곳으로 나옵니다.

구영

정구영시정팀장

거리가 다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더라도 거리가 다르더라도 일원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총무과에서 하는 것과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좀 특색 있는 거리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매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서로 충분하게 부서 간에 협의를 해야 한다. 그 말이지요. 예를 들어 다른 거리에 하시더라도.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아까 송재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제 우리시도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시민 교양 강좌, 의식함양 워크숍 또 시민 교육 이런 부분도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우리 시민들 의식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시 공무원들이 적당한 예산을 가지고 시민들을 함부로 교육 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아닙니다. 나는 생각했을 때 이번 차제에 지금 가지고 있는 구상을 바꾸어 달라. 시민들이 가만이 있어도 SNS를 포함한 정보전달 매체들이 너무 고속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이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몇 년 전과 우리 시민들이 다르다. 이미 충분히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교육이 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가 구시대적 발상으로 무슨 워크숍이나 교양 강좌 이런 것들 내년도 예산서는 아직 못 봤습니다마는 올라 왔다면 다시 한 번 재고 해 주셔서 불필요한 교육이나 이런 것 같으면 미리 사전에 조정해서 의견을 말씀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25쪽을 보면 이통장 자녀 학자금지급,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1,95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780만원만 이번에 집행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이장들은 300몇 십명 불특정 다수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적어도 3년의 임기를 보장받고 있는 조직들이고 우리시가 정확히 통제하고 있고 확인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준행정 조직입니다. 그런 이장들을 또 총무과에서 가장 쉽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에 다가 지침 한마디 내리고 조금 만 개발해서 놔두면 그대로 보고하면 그대로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눌러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담당실무 부서에서 적당히 수요 예측을 한 것이지요, 그래 가지고 특별한 다른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950만원 편성인데 780만원이면 되겠다. 이런 차질이 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이통장 자녀 고등학생 자녀들에 대해서 현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년 이상 재직했을 때 주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또 재직 기간이랄지 기준을 좀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관계도 매년 갈수록 수가 줄어듭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번에 1년 이상을 조례를 개정을 했잖아요? 그 부분은 아직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공포했으니까 이 부분은 아직 시행이 되지 않은 부분인거에요. 연말까지는 이대로 갈거에요. 그러니까 그것하고 상관없이 지난번에는 나름대로 수요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인데 다른 부서도 아니고 가장 통제하기 쉬운 이장 조직여기에 대한 대상자들이 정해 져 있는데 올해 1학년이 내년 2학년이 되고 올해 3학년이 내년에 졸업하게 될 것이니까 기본적으로 예측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절반 이상 차이가 난다면 우리시 통계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는가? 제가 보기에 깜짝 놀랄만 해요. 이것은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도 별로 신경을 못 쓰셨을 것이고 맡고 있는 담당직원도 너무 쉽게 편하게, 이렇게 편하게 행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이 숫자를 맞추어야 되겠다고 고민을 했다면 거의 맞겠지요. 어림잡아서 하더라도 거의 맞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했던 것을 그대로 올렸던 것 같은데 말씀하셨지만 이번에는 정확하게 예측하셔서 이것 돈 얼마 안 되니까 이 예산 사장된다고 해도 큰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시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가장 직할 기구나 다름없는 이장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임기가 3년으로 보장이 되고 인원이 갑작스럽게 전학을 올 수도 없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에 이것은 아닌 것이다.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통계는 가장 기준이 되는 통계로 보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십시오.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이 앞에 저희들이 조례개정하면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현황을 자료로 달라고 해서 제가 받아 봤고요. 2012년도까지는 중학생들 장학금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안해도 되었지만 12년 이후에는 중학생지급 현황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정산 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정구영 팀장님! 2012년 이후에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한 정산자료를 한번 보여 주십시오. 왜냐 하면 중학생들에게 지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 자료 꼭 부탁드립니다.

구영

정구영시정팀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총무과장님! 아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보고할 때 정부합동평가 우수시군으로 되어 가지고 포상금을 3천만원을 받았는데 이 포상금 3천만원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 있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대로 반영시켜 줍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각 실과가 다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상기

서상기위원장

총무과에서 특별히 작년 이맘 때 박양균 팀장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할 때는 이것을 잘 하면 공무원들이 자기 능력을 백분 발휘하고 하면 근평을 할 때 가점이 반영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렇게 되겠느냐고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정부합동평가도 있고 다른 평가도 있고 또 투자유치 실적도 있고 그런데 넘어 오면 반영이 됩니다. 플러스 1점, 플러스1.5, 플러스 2점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40 정회

16: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입니다. 세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1,549억 5,250만원으로 기정액 1,537억 850만원 대비 12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주요 증감 요인으로 주민세는 98억 4천만원이며, 개인 균등분 세액 인상분으로 3억 8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산세는 231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건축물분 아파트신축과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 그리고 개별주택 공시가격 5.38% 상승으로 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토지분은 개별 공시지가 10.5% 상승으로 재산세 토지분 1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299억 1,2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4억 8,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연도 폐쇄기한 변경에 따른 자동차세 미수납액 6억원과 자동차세 주행분 중 유류세 보조금 감소분 58억 8,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소득세는 559억 9천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2억 9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독립세 전환으로 4월에 신고 납부된 법인 지방소득세가 세액 공제감면 배제로 15억 1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증가로 개인지방소득세 소득분이 17억 8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맨 아래 부분에 조정교부금은 155억 5천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단과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취득세 증가와 국세인 부가가치세 증가로 일반조정 교부금이 20억 6,600만원 증가하였으며 체납액 줄이기 특별교부금으로 특별 조정교부금 3,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세출예산은 3억 4,101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예산서 229쪽을 보시면 주민세가 지금 2억이 증가되었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우리가 시세조례를 언제 개정을 했지요?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7월 달에 했습니다. 6천원에서 만원으로 증액을 시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6천만원에서 만원으로 증액시킨 것이 약 66.6% 정도증액을 시켰어요. 그런데 2억 정도 증액이 된 것은 약 32.7%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세수가 다 안들어 와서 그런가요?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아닙니다. 들어 왔는데요. 균등분이 있고 일반재산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균등분 외에 주민세가 있고 또 소득할 소득세 증가분에 대한 주민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다 포함이 되면 66.6%가 된가요?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아닙니다. 비율로 따지면 6천원에서 만원이면 66.6%가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민세가 3억 8천만원이 증가한 내용입니다. 총 포함해서.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비슷하게 %는 맞아 가는 건가요?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그 밑에 부분 자동차세 유류세 부분이 있는데 58억인가요? 감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뭘까요?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저희들이 교통과에서 전라남도 도로교통과로 유류보조금에 따른 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도에서 안분 가내시를 해 줍니다. 그러면 필요한 만큼 교부를 해 주는데요. 이번에 10월 달에 도로교통과에서 가내시 금액을 재조정을 해서 공문으로 감액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당초에는 204억 정도 됐는데.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기준을 잡은 것입니다. 편성을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시에는 작년도 기준으로 204억을 편성을 했고 도에서는 145억을 가내시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해서 내려 온거에요?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그래서 감액된 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아까 주민세 균등분이요. 올해 7월 달에 광양시 시세 조례를 개정을 했었고요. 주민세가 1년에 한번 납부하는 것이지요?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8월 기준으로 해서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내면 되는 것이지요?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예, 균등분이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아까 심상례 위원님도 말씀을 했는데 2억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 조례 개정할 때 했던 생각이 납니다. 이 조례를 6천원에서 만원으로 개정을 하게 되면 약 2억 6천 균등분이 증가할 것이고 페널티 5억 하면 합해서 7억 7천 정도 그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2억 6천이 아니네요?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아직 납부를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체납된 부분도 있고.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원래하면 2억 6천정도 되는데 지금 체납분이 있어서 그 부분으로 잡았다 그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까지 차이가 납니까? 2억에서 6천 정도? 체납 이런 부분들이.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납기 내에는 2억 정도 들어오고요. 연말까지 납부를 하게 되면 약 2억 정도 들어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약간 보수적으로 잡았고요. 예를 들면 담배세 같은 경우도 작년에 85억에서 90억 이것도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지요? 약간. 그러면 지방소득세 같은 부분도 기정 예산액보다 약32억 정도증액을 시켰는데 요즘에 경기도 안 좋다고 하는데 이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제가 볼 때는 포스코 경기가 우리 지역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지금 포스코 매출 내역으로 보면 약 10.9%정도 감소되는 추세이지만 영업 이익으로 봤을 때는 약 8.7%정도 증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순이익으로 보더라도 약 20%정도 증가된 추세이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금년 같은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본래 당초에 포스코는 얼마를 잡았었지요?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118억 정도 지방소득세를 잡아서 법인지방소득세. 그랬는데 금년에는 약 297억이 들어 왔거든요. 그것이 뭐냐 하면 그동안에 67억이라는 것을 국세청 경정분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67억이 포함되어서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감면분이 비과세 공제 감면분이 없습니다. 당초에 예를 들어서 소득세를 내게 되면 10%만 우리가 무조건 부과를 했을 때는 좀 적었는데 비과세 감면분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좀더 늘어 난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32억이 증가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확정된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보수적으로 잡은 것입니까?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확정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포스코가 그렇게 까지 늘어나지는 않았네요?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예,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포스코 같은 경우는 많이 늘어났는데 다른 부분들이 이렇게 늘어나지 않았다는 말은 경기가 안 좋다 그런 말씀인가요?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그 말은 아니고요. 포스코는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났고요. 전체적인 지방소득세 세목으로 봐서는 32억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아까 유류세 보조금 교통과는 우리 상임위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는 대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자동차세로 분류되어 있지만 사실상 자동차세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지금 영업용 사업용 자동차들 유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자동차세로 분류되어 있지만 불구하고 외부 재원을 우리가 시에서 받아서 대신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국비는 아니지만 국비에 준한 외부 재원을 우리가 받아서 대행해 주고 있는 것뿐인데 갑작스럽게 58억이 지난번에 204억 들어 올 것으로 봤는데 145억만 필요하다. 그래서 58억이 펑크가 났다면 그러면 어디엔가는 우리가 대행하니까 줘야 되는데 어떤 재원으로 줄 것입니까?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그래서 교통과에서 파악을 할 때 그 돈만큼 올 것으로 봤는데 적게 요구를 하게 된 것이지요.

노신

박노신위원

올 것으로 봤는데.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당초에는 204억으로 우리는 작년 2014년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그 정도 들어 올 것으로 보고했는데 유류보조금을 지급해야 될 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141억 정도의 수준으로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로교통과에 다가 요구를 할 때 그 수준으로 요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배분이 된 것이지요.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 담당이 있습니까?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교통과에서는 안 오셨지요. 구체적인 부분은 교통과로 한번.

노신

박노신위원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우리가 대행하고 있는 것인데 받기로 되었던 것이 갑작스럽게 사업용 자동차가 줄어들거나 규정이 바뀌지 아니했는데 갑작스럽게 58억이 없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행해 줄 것이냐.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제가 판단하기는 그동안에 예측을 할 때 아마 누적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액을 줘야 되는데 누적이 되어 가지고 있다가 연도에 한꺼번에.

노신

박노신위원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시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시 일반회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외부 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쭉 이것을 주고 받은 것을 정산을 해야 됩니다. 별도 정산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무작정 받아 써 버린거에요. 그래서 이번에 정산을 해 놓고 나서 보니까 58억 정도가 광양시로 더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시는 그 왔던 돈을 받아 가지고 일반회계로 써버렸을 거에요. 그러면 우리시는 어딘가의 일반회계 재원에서 이 돈을 이 만큼 보충해 줘야 맞습니다. 아무튼 복잡한 얘기는 그 쪽 과가 없어서 물어 보지 못하겠는데 교통과에 확인하셔서 어떻게 되어 가지고 어떻게 나머지는 처분 할 것인지 어떻게 대행해서 집행할 것인지 부서의 의견과 함께 해서 별도로 본 위원에게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입예산은 53억 9,111만 3천원이 감액 된 28억 9,594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 중 태인 체육시설부지가 매각이 되지 않아서 매각 수입액 50억 6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수입 중 불용품 매각대 2,440만 8천원이 증액된 2,640만 8천원으로 편성했고 그 외에 수입으로 지난 연도 일시예수금에서 2억 9,711만 9천원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5,348만 9천원 등 3억 9,010만 8천원 증액된 6억 1,510만 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지난 연도 수입부분에서 마동 마흘지구 공동주택 편입부지 매각수입을 특별징수팀으로 이관해서 감액 하였습니다. 7억 61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236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은 11억 7,411만 7천원이 감액된 476억 7,70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10억 6,249만원을 감액하여 434억 638만 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015년도 행자부 기준인건비 대비해서 보면 99,42%가 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특정업무 경비 중 대민 활동비에서 4,740만원을 감액하여 3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민간인 결산위원 교육여비로 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교육을 가지 않았고 대표위원이신 박노신 의원만 의회 경비로 교육을 다녀오신 관계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검토수수료에서 791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복식 부기 회계시스템 유지 보수 공공운영비 36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는 복식부기 회계시스템이 행자부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새올행정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서 삭감을 했습니다.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지방관공성 공제회비, 영조물 배상 공제비 등 공공운영비에서 1,700만원을 감액하여 4억 2,339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 공제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0% 인하되어서 절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보건소 건물 환경개선 공사비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낙찰 차액입니다. 238쪽, 공용차량 연료비 기름 값 인하에 따라서 1,285만 4천원을 삭감하여 6,889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의전용 차량 구입비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낙찰차액입니다. 중마동 주민자치센터건립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 BF 인증 수수료 시설 부대비 등 1,1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도 낙찰 차액입니다. 건립 부지 매입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65만 7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는 감정평가에 따른 매입비 차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중마동 주민자치센터 건립공사에 대한 지금 까지 추진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절차이행사항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전남도로부터 지방재정 투자심사, 시의회 공공시설 설치계획 승인을 득했습니다. 설계공모를 통해서 주)리드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를 기본 및 실시설계 업자로 선정해서 9월말까지 실시설계를 마쳤고 경관 심의 및 건설 품질심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건축협의를 마칠 계획입니다. 내년 1월 달 입찰공고를 거쳐서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2017년 2월까지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237쪽에 복식부기 회계시스템 유지보수 아까 새올행정통합시스템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작년에 이 부분들이 그렇게 된 것입니까? 통합이?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말에 통합이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을 작년 말에 세웠을텐데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예산 편성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 여건이 올해 변화가 된 것입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마동 주민자치센터 건축물 인증 수수료가 있는데 그것도 낙찰차액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낙찰차액이 아니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낙찰차액이 아니고 수수료인데.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1천만원인데 이번에는 250만원으로 그래서 750만원을 감한 것인데 그러면 낙찰차액이 될 수가 없는 것인데 낙찰차액이라고 하셔서 물었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수수료가?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BF 인증 수수료가 예비인증이 있고 본인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인증 부분까지를 같이 했는데 본인증은 건축물이 준공된 이후에 받는 것이고 설계단계에서 받는 것은 예비인증입니다. 그래서 예비인증 수수료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삭감한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본인증까지 포함된 금액이었다고요? 그러면 어차피 계획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올해까지는 본인증까지는 못 받을 것으로 그런데 그 부분만 올렸어야지 같이 올려놓고 삭감을 시키는 것은 안 되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영배

서영배위원

이미 그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235쪽에 보면 태인체육시설 부지가 있는 데 50억 600만원. 이것 왜 자꾸 팔려고 하지요? 시장님 공약 예산 1조원 시대에 맞추기 위해서 다 팔아 가지고 돈 만들려고 하는 차원입니까? 요즘 같이 경기도 침체되어 가지고 투자 할 사람이 없는데 억지로 팔려고 4회 입찰 봤다고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입찰은 금년에 5회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응찰자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고 총 우리가 팔려고 계획했던 것은 3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1필지는 매각을 했고요 지금 2필지가 남아 있는데 응찰자가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경기도 안 좋고 또 땅이라는 것은 우리 조상님들이 뭐라고 하느냐 땅은 제 몫한다. 사람은 제몫 못하지만 땅은 제 몫한다는 그런 속담도 있는데 하필 안 좋을 때 다섯 번씩이나 계속 입찰을 보일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것이 50억 들어온다고 해서 광양시 재정이 확 풀리는 것도 아니고 또 안판다고 해서 우리가 못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분간 보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경기 좋아 질 때 까지.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 지역이 국가산단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수요자에게 파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경기가 안 좋아서 응찰자가 없습니다마는 아마 조만간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도 하나의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져야지, 지금 경기 가장 안 좋을 때 억지로 팔려고 하다보면 특혜성 시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가만 놔두라 이거에요. 50억 없다고 못 됩니까? 왜 그렇게 조급하게 합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때 문의 한 사람은 있었는데.

재천

송재천위원

문의도 지금 받아 주지 마세요. 경기 좋을 때 하면 땅값 다 올라갑니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업종이 안 맞아 가지고.

재천

송재천위원

나중에 경기 좋으면 그 업종에 맞는 사람들이 웃돈 주고 들어올 때가 옵니다. 기다리지 왜 자꾸 팔려고 해요? 그 좋은 땅을. 그다음에 마동 마흘지구 공동주택 편입부지가 7억이나 되는데 왜 팔아먹었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아파트부지로 편입이 되어서 매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것이 돈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삭감이 된 것이 특별징수팀으로 지난 연도 수입은 넘어 가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은 넘어 간 것은 아는데 자꾸 특혜성도 염려가 되고 웬만하면 땅을 가지고 있어야지 돈 몇 억에 팔아먹으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공무원들 전체 인건비를 회계과에서 지급하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총무과에 보면 고용 보험은 회계과에서 하는데 총무과에 보면 연금 관리, 건강보험료 관리 보니까 일반기업에서는 한 부서에서 다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정조직은 기본급 관리하는데 따로 있고 연금 관리하는 곳 따로 있고 또 보험도 고용 보험은 이쪽 회계과에서 하고 국민건강보험은 총무과에서 하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슨 원칙이 무엇이 있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지금 급여 관계는 공기업 공영개발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그 쪽 회계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뭐냐 하면 독립채산제 개념입니다. 그리고 일반직원들만 저희들이 지금 급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기업에 가면 급여 계산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제도 만드는 곳은 따로 있지만 급여 계산하는 곳은 한 군데에서 다 합니다. 천 여명의 리스트를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2중 일이 안 되지요. 여기 건강보험이나 이런 것도 전부 거기에서 또 새로 파일 만들어서 새로 관리하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인사계에 인사행정시스템이 있습니다. 여수 사건 이후에 그때 여수 사건 터진 것이 없는 사람 가공해서 월급도 나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인사기록에 등재된 사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중 지급하고 그런 것을.

재천

송재천위원

물론 도둑놈 잡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과장님 생각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른 대도시 그런 곳도 전부 양분 하고 있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지금 다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한번 파악해 보세요. 왜냐 하면 정말 비효율적이에요. 똑같은 돈 주는 것 가지고 양쪽 부서에서 하니까 한 가지 일을 가지고 몇 사람이 달라붙어 있는 거에요. 내가 볼 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연금관리공단하고 총무과가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은 내가 볼 때 우리나라 행정의 가장 맹점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것 타시군 선진화 된 곳 조사를 해 보고 과감하게 요즘 그렇게 하잖아요. 맨날 어제 했으니까 오늘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사람은 계속 늘어나는데 일은 안 줄어요. 일을 줄여야지요. 뭔가는 통합할 것 해 버리고 삭제할 것 삭제해 버려야 되는데. 예를 들면 기업식으로 한다면 컴퓨터 엑셀파일 하나만 가지고 하면 다 해결이 되는데 천여명 관리하면서 부서 몇 명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비효율적이다. 이것 꼭 행안부 지침이 그렇다면 빨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못 바꾸겠지만 여기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해 버리라 이거에요. 입으로만 맨날 계약하고 바꾼다고 하지만 변화하고 워크숍 백날하면 뭐해요? 실제는 어제 대로 똑같이 하면서 말로만 변화하면 뭐하느냐 그런 차원이에요. 공감이 좀 갑니까? 자꾸 변명하지 말고.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는 한 사람에게 맡겨 놓으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천

송재천위원

좋은 얘기했는데 옛날 수작업 할 때는 훔쳐 먹어요. 지금은 컴퓨터로 다 합니다. 속일 수도 없어요. 요즘 예를 들어서 구내식당 3,500원 짜리 원가 분석 시스템에 넣으면 딱 나와요. 훔쳐 먹을 수도 없어요. 수작업 할 때는 다 빼먹어. 때가 어느 때인데 도둑놈 걱정을 하고 있어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부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 제 말씀 잘 들었습니까?

성철

김성철총무국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237페이지에 보면 특정업무 경비 대민활동비가 거의 4억이 넘게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대민 활동비 5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일반직 직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수당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수당인데 5만원씩 받는 직원이 몇 명에 해당됩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읍면동 직원들 전체 다 받습니다. 읍면동뿐만 아니라 본청도 받는데요, 예산계나 세정과 이런 분야 말고 받는 사람들이 5만원짜리를 받습니다. 세정과는 특별히 많이 받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이것도 용어를 좀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대민수당이라면 수당이고 활동이면 활동비이지 특정업무 경비 이것 또 5공화국 시대에 쓰던 용어, 특정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좋은 거에요. 5만원씩 주면서 무슨 특정업무경비에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5만원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대민활동비가 있고 구호구급 활동비, 방호활동비, 치안활동비, 특사경 수사활동비 선택항목으로는 감사담당공무원.

재천

송재천위원

알아요. 수당 나가는 것 아는데 자기 업무 특성에 따라서 수당을 받는 것은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 자체가 특정업무경비라면 예산 심사할 때마다 특정, 특정해서 보편화 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자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태인 체육공원부지 매각수입, 이것 2016년 예산 수입에 계상 되어 있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계상 안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왜 안했습니까? 포기 했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포기 한 것은 아니고요, 매각을 진행해 봐도 응찰자가 없기 때문에 매각이 되면 추경에라도 편성하려고 편성을 안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매각을 위한 업무는 계속할 것이고?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계속할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회계과장께서 1년 전에 여기에 대한 염려를 했더니 반드시 매각을 한다고 자신 있게 약속을 했는데 약속 못 지켰네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죄송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속기 되어 있어요. 그렇게. 염려했더니. 그리고 세입에 보면 불용품 매각 수입이 당초 200만원이었는데 2,600이 됐어요. 행정사무 감사 때 2년 동안 지적을 했는데 왜 이번에 획기적으로 많이 이렇게 불용물품 매각 수입이 높아졌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위원님 지적도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글쎄요. 이것 매각 물품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우리가 부가가치세 우리 광양시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등록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당초에 부가가치세 우리가 수입에가 전혀 하나도 안 될 것으로 봤는데 5,300이 발생했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왜 당초는 당연히 들어와야 할 부가가치세 환급 수입을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이것이 당연히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매출액하고 매입액하고 차액이 발생되었을 때 그것이 발생이 됩니다. 어쩔 때는 그 5,300만원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니고요, 최초 했을 때는 약 2억까지도 들어 온 예가 있었고요, 안 들어 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이 몇 건입니까? 5,300이?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건수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부가가치세가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부동산 임대업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과하고 지역경제과, 교통과, 시설관리과, 철강항만과, 산단조성과, 도로관리사업소, 건설과 이런 부서에서.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을 아끼겠습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왜 그러느냐 하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보겠습니다마는 여기 업무에 임하는 공무원들이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공직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우리시가 환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전제하고 업무를 하는 것하고 그런 것이 없다고 알고 있으면서 이것이 발생되면 아! 하고 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래서 이것 우리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어떤 것은 부가가치세 환급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세수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부가가치세 영수증을 발급 받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집행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공무원들은 적어도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어떤 기능을 통해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공무원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봤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 다음에는 적더라도 그러면 여기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얼마를 받을 수 있다, 쭉 몇 년 전 평균치를 보면 압니다. 그래서 얼마를 받을 것으로 당초 예산에 넣어 놔야지 부서에서 보고나서 이런 계정이 있는 것 자체가 공무원들에게 관계자들에게 부가가치세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구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하시고 237쪽 결산검사 위원 교육여비 아까 설명 들었습니다. 그런데 80만원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하지 아니했지요? 교육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교육을 안 한 것이 아니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교육에 참여시키지 않았어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위원으로 선임되신 네 분들이 안가시겠다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었는데 적어도 제게는 이 사실을 안 간다니까 조치해 달라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어차피 공격자에게 무장을 시킬 짓을 왜하느냐? 그래서 안가기를 바랬지요? 회계과장 입장에서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알고 있는 정보로 공격해 올 것인데 거기에 다가 더 한 정보를 주어서 무장을 시키면 약간은 부족한 사람 아닙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처음부터 예산 편성을 안했지요.

노신

박노신위원

안할 수가 없지요. 법으로.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아니오.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노신

박노신위원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말 하지 말고 내년에는 적어도 1인당 2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보다는 10만원쯤 더해야 맞습니다. 교육 가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하고 있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필요하다고 조례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거에요. 올해부터 대폭 발전했고. 예산과 결산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주민이 참여한 예산을 우리시가 어떤 목표로 한다면 결산하는 주민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제도 시스템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민들을 결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은 못 하더라도 그래도 적어도 주민들의 대표되는 일부 이 사람들에게라도 기본적인 결산에 대한 이해와 감각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고백의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의정활동한 것이 10년차 되고 있지만 금년에 결산대표 위원을 해 봤지만 10년 의정활동을 해 왔던 예산의 결산검사하고 예산을 같이 심의했던 본 위원이 이번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아서 결산을 해 보려고 하니까 이 엄청난 광양시 결산을 내가 시민을 대신해서 파헤치기에는 한계를 느꼈던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전문성이 없는 일반시민들이 와 가지고 와서 그냥 둘러리만 서면 되겠느냐?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기본밖에는 모르니까 최소한도 이 예산은 귀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회계과장이 다른 곳으로 영전해 가신다면 후임 회계과장에게 반드시 결산검사 참여하는 분들이 만약에 참여를 하지 못한다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하도록 의장에게 협조 요청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 분들이 참여해서 시민들을 대신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진 예산과 결산의 우리시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유념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아까 박노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부가가치 환급금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신청을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부가가치세는 당초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면세입니다. 면세사업자였는데 2006년 2월 9일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다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부동산 임대업하고 그다음에 골프장 운영업, 숙박업, 스키장업, 운동시설업 이 부분만 해당이 됩니다. 다른 부분은 해당이 안 되고요. 자치단체는.

상례

심상례위원

다른 부분은 제외됩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예, 그래서 지금 몇 개 부서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회계과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그 부서에 자료를 받아서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요, 우리 시민사회단체에서 행사가면 차량비 있지요? 차량비에서 물론 카드로 끊는 부분은 예외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우리시에서 신청을 하지 않지요? 그러면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자가 신청을 해야 이것이 국가로 귀속이 되지요? 세금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업자가 세금을 내지 않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그것을 저희들이 서비스를 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세무서에 다가 신고는 합니다. 과세 자료로.

상례

심상례위원

공무원들이 신고합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과세 자료 다 나갑니다. 과세 자료로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세금을 탈누를 하게 되면 세무서에서 추징액 하겠지요 .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 시청에서 신고를 한다. 그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같은 질의를 자꾸 반복해서 죄송합니다. 태인 체육시설부지 매각수입 관련해서 우리가 세입을 잡은 것이 본예산입니까? 본예산에 잡았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추경 때 잡은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 50억이 들어 올 것으로 예측하고 세출을 또 50억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 50억을 어디에 다가 쓴다고 잡았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50억이 아니고요, 그때 매각대금 전체는 약 70억 정도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적게 해서 잡고 또 추경에.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지금 세입예산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아서 언제 편성되었는지 질의하는 것이고 이렇게 당초에 50억이라는 예산을 물론 우리가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출도 예측을 했을 것 아닙니까? 50억을 어디에 쓰겠다고.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저희 회계과에서 매각 수입을 편성하는 것은 어디에 쓰겠다는 목적사업은 아니고요.

성호

백성호위원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요 우리시에서 50억 예산이 매각해서 들어 올 것으로 예상을 하면 다른 세출을 잡을 것 아닙니까? 어디엔 가는. 그런데 어디에 썼을까요? 그래서 이런 것이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외에 유사하게 예를 들어서 세입을 부풀려 가지고 본의 아니게 사업을 많이 남발하는 예가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세출 쪽에 보면 인건비 총괄이 지금 본예산에 447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1회 추경 때 보면 약 3억원정도를 감해서 444억원 정도 예산을 또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전체 총괄로 보면 약 10억 정도의 예산을 다시 삭감 조정을 합니다. 이렇게 인건비가 자꾸 내려 가는 이유가 뭡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정원 조례에 나와 있는 정원이 926명입니다. 그다음에 무기 계약직 198명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무기 계약직이 예전에 약 150명 인 것으로 알았는데 언제 그렇게 늘었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청원 경찰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청원 경찰까지 합쳐서 198명인데요 그러면 총 1,124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회계과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행정사무관하고 기술사무관 173명을 제외하면 951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인건비를 지급한 것은 898명입니다. 그래서 53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결원에 대한 인건비 감액조정분입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그냥 쉽게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지.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결원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감이 되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결원에 대한 인건비 부분을 감액 조정한 것이다 그 말씀이이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께서 너무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안 들어 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강태원민원지적과장

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 241쪽입니다. 10억 8천 예산은 1;112만 2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을 1억 7,541만 6천원 했습니다. 감 내역을 보면 증지 수수료가 자동차 등록에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1억 정도 감을 시켰고요,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개발부담금 위임 수수료가 있습니다. 개발을 하면 50이 지방비이고 50이 국비였습니다. 그 위임 수수료는 국가로 들어가는 50% 중에 7% 수수료였고 그래서 감을 시켰고요, 밑에 지적재조사 조정금에는 1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국토부로 1억을 주기로 했는데 아마 11월 달에 와 가지고 지금 도에 1억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켜서 내년도 예산에 다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부동산관련 과태료 및 과징금입니다. 홍보를 저희들이 잘 해 가지고 과징금 예산을 세웠는데 홍보를 잘 해 가지고 일반인들이 잘해서 3,900만원 부과가 안 되어서 감을 시켰고요 민원행정제도 개선사업, 도 최우수상해서 150만원 시상금이 내려 와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특별교부세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에서 특별교부세로 지난번에 2,200만원이 와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243페이지 세출입니다. 9억 9,337만 8천원에서 감이 1억 245만 6천이 되었습니다. 포상금을 보면 우수사례 도에서 150만원 되었고요, 연구개발비에 보면 연구개발 보존 기록물에 정보화 추진에서 낙찰차액에 대해서 2천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 사업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월에 기재부에서 국토부로 와서 목 변경을 해서 주기로 했는데 11월 달에 도에서 내려 와 가지고 도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다가 확보를 시켰습니다. 244쪽입니다. 시설비에서 아까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에서 보행자가 많은 시가지 도로에 설치하라고 관내 114개소에 2,200만원 도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고요, 공공운영에서 보면 건설 등록업무 배상공제액을 등록사업소 등록계가 교통과에서 우리 민원지적과로 해서 중복이 되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민원지적과에 세입 예산을 보니까 당초 기정액 보다도 감이 되는 것이 전체 16.2%에요 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분석이 되는데 너무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그렇지 않으면 업무태만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둘 중에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원

강태원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공감할 수 없고요, 아까 재조사비 국비 1억을 감액해서 내년도에 세운 부분이고요, 7,500만원은 과징금하고 자동차 이전을 보시면 거기에서 1억 정도 세우기는 평상시와 같이 세웠는데 경기 침체로 인해서 등록이 안 되고, 목 변경이 안 되고, 저당권이 좀 적게 되는 그런 부분이 1억 정도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보면 전부 비교에 보면 마이너스에요. 그래서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는지, 아니면 직무 태만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세출도 마찬가지에요. 기존에 계상했던 것보다 비교증감을 보니까 전부 10.3%가 남았어요. 물론 아까 말씀 중에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는 홍보를 잘해 가지고 과태료가 적게 들어왔다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하여튼 뭔가는 석연치 않아요

태원

강태원민원지적과장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동차 등록 관련된 부분이 보시면 1억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1억은 재조사사업에 9월 달에 주기로 확정을 지었는데.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 내년도에는 확실히 옵니까?

태원

강태원민원지적과장

예, 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아까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안내시설을 확충했지요?

태원

강태원민원지적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어떤 시설을 말하는 건가요? 팀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상희

김상희도로명주소팀장

입니다. 도로명판에는 차량용 도로명판이 있고 보행자용 도로명판이 있습니다. 차량용 도로명판은 사실상 차량이 볼 수 있게끔 높이를 4.5미터에서 5미터 정도의 높이에 설치하는 것이고요, 보행자도로 명판은 2.5미터에서 3미터 높이에 설치하는 것이 보행자용 도로명판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14개소에 설치를 한다고요?

태원

강태원민원지적과장

예, 보행량이 많은 시가지 도로에.

영배

서영배위원

그 시설물을 기조를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봇대나 이런 곳에 설치를 합니까?

상희

김상희도로명주소팀장

전봇대에 다가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하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하나당 계상을 해 보니까 114개소이면 약 19만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상희

김상희도로명주소팀장

예,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떤 시설물은 아니고 전봇대에 다가 명판만 다는 그런 부분입니까?

상희

김상희도로명주소팀장

예,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을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오늘이 11월 24일인데 연내에 됩니까?

태원

강태원민원지적과장

예, 다 준비해 놨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입니다. 환경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 수입이 당초에 6천만원 잡혔지만 읍면동에가 다 잡혀 있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부담금으로서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지자체 부담금 남원시에서 2,649만 8천원을 편성했고요, 장수군에서 574만 3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부담금으로 27억 6,667만 8,700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내려 온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해서 7억원을 더 받아와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과 시도금 사용 잔액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대기 측정소 운영 소모품 구입이 부족해서 55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환경감시선 매각에 따른 감정수수료 200만원을 반영하였고 관공선과 관련된 기타 비용을 삭감을 했습니다. 251쪽입니다. 중마금호 해상공원 특별조성교부금으로 재원 대체가 되어서 시비 2억원 감하고 재원 대체금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시설비로 도심지 생태 놀이터 조성사업으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시전역 금호동 제외한 청소 대행사업비로 금호동 청소대행 사업비 포함해서 2억 8천만원 감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전용 용기 세척 대행비로 해서 문전 수거가 6월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2,7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에 253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폐 필림류 포장재 비닐이 아파트 단지 등에서 많이 재분류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편성입니다. 영산강, 섬진강수계 관리 기금으로 해서 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8억 9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랑살리기 사업은 기금사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천만원 감을 하였습니다. 전입금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수변구역 마을하수 처리시설 운영 8개소에 대한 99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세출예산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해서 주민 직접사업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나머지는 부기 변경에 따른 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수어호 부유물 운반처리시설 지원사업비를 삭감을 하고 다른 사업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는 우수가 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부유 물질 제거사업으로 해서 영산강 유역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다른 사업에 편입을 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해서 7억 7,785만원해서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사업 보조로 부기 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6쪽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기반구축에 필요한 용역비 총 예산 5천만원에서 2,313만 1,630원을 지출하고 2,313만 1,63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용역기간이 내년도 1월 29일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장내유수지 비점 오염 저감사업은 공사기간이 2016년도까지로서 7,089만 9천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중마금호 해상 공원 사업도 8억 100만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예산서 249쪽을 보시면 민간대행 사업비에서 과목 변경해 가지고 사무 관리비로 지금 되어 있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이것이 과목 변경이 됩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래서 과목 변경을 하기 위해서 정리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것이 민간대행 사업비를 불용을 시켜 가지고 사업 변경을 해야 맞지 않을까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을 삭감을 하고요, 사무관리비로 55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민간대행 사업비인데 사무관리비로 되느냐 그 말입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여기에서 삭감을 하고요, 사무관리비로.

상례

심상례위원

자세하게 잘 모르겠는데 과목 변경이 아니고 사업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201-01에서 402-02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팀장님 맞습니까?

광신

이광신대기환경팀장

입니다. 대기측정망 관리목적으로 해서 도비사업으로서 낙찰 차액을 운영비 부족이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돌려서 하는 부분들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예산파트에서.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 과목 변경이 아니고 사업변경을 해야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50쪽을 보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환경감시선 매각하라고 송재천 위원님 항상 말씀하셨는데 정리추경에 감정평가 수수료를 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정리추경 때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본예산에 하면, 그렇게 시급한 것 같으면 2015년도 본예산으로 해서 하시지 꼭 정리추경 때 해야 되는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사무관리비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무관리비에서 감정 평가를 시행을 하고요, 사후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251쪽을 보시면 민간위탁금에 공중 화장실 위탁관리사업비가 6,4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사유가 뭘까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낙찰차액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혹시 화장실 청소 횟수를 줄이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낙찰차액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도심지 생태 놀이터 조성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기이 총 사업비가 3억 2,700인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기이 투자 된 것이 2억 8,700만원 투입이 되었고 이번에 4천을 더하면 3억 2,700이 나오는 것이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4천이 왜 이번에 정리추경에 들어온 것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설계를 돈에 맞추어서 해 주다 보니까 해 놓고 나니까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림아파트가 있고 2차선 도로가 바로 접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저수지가 있고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어린이놀이터인데 안전문제에 보강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보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이번 11월 달에 설계변경을 했었고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약은 언제 했던 것인가요? 8월 20일이지요? 그러면 계약할 때 안전시설 관련된 내용까지도 계약이 같이 들어갔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아닙니다. 설계에 없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설계에 없는 것인데 이번에 설계변경을 해서 4천만원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 것이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 전에 이 부분까지 같이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안전시설 가장 중요한 시설인데요? 생태 놀이터인데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 부분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이 누락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생태놀이터이니까 그 부분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놀이 시설 들어가고 여러 가지 조경 시설이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테두리가 들어갈 것이고요. 당연히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왜 4천이 누락이 되었지요? 이것이 거기는 계약에는 빠져 있었다고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완 하는 차원에서 이번 정리추경에 올렸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만약에 안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만들어 놓고 잘못하면 준공된 뒤에 아이들의 안전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에 불가분 올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환경감시선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500,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그 생각이 납니다. 매각을 할 것인데 기름 값이 있어야 왔다갔다하면서 매각할 것 아니냐? 그랬는데 지금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지금 감정 평가서까지는 나왔습니다. 오늘 최종 나왔는데 약 4,700만원 정도로 선박만 해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다음에는 회계과에 의뢰해서 매각하는 절차만 남았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아까 심상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위탁관리사업비 낙찰차액이 6,400정도 남은 것이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이것을 보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시정 질문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공중화장실 4대 권역 화장실 이 부분들을 수선을 하든지 개선을 좀 하고 싶은 데 실은 예산부서에서도 실질적으로 그런 것 하는데 돈을 잘 안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낙찰차액이 이렇게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저 쪽에 문화관광과에 보니까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해서 화장실 개선 관광지 화장실 개선하다보니까 이것을 그대로 못 쓰고 감액시켰더라고요. 이따 물어봐야 되는데 도비가 안내려 와서 그런 것인지 확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그런데 협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 시에서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화장실들은 어느 과가 되었든지 간에 사후 관리는 저희들에게 넘깁니다. 넘기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사전에 협의가 안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 자세한 부분을 물어 봐야 되는데 이따가 문화관광과에 물어 보겠습니다. 도비 5천, 시비 5천 그런 부분들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쪽은 필요성이 있는데 못하고 있고 저쪽은 안하고 있고 어떤 이유에서든 어떻게 잘 이야기를 했으면 되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협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세입예산 쪽에 보시면 남원시나 장수군에서 지자체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부담금이 보통 보면 본예산에 다가 세워서 우리에게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정리추경에 부담금이 들어오네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이 부분이 남원시나 장수군에서 저희들에게 이 정도 예산을 넣겠다. 통지한 시점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이 지자체 부담금이 법으로든지 어떻게 정해 져 있을 것 아닙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에서 내년도 총회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산강 환경관리청에서 총 소요된 예산을 편성해서 분담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고 포함해서.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 세울 때 본예산에 다가 어차피 이것이 매년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조금 씩 다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예산안으로 하는 것이지 확정된 예산을 잡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어쨌든 예측을 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다가 예산을 세워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바뀌면 추경에 바꾸지 않습니까? 그리고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부담금 관련해서 이것도 정리추경에 예산에 반영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이것은 지금 마동지구 그다음에 와우지구 해서 중간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 온 시점에 맞추어서 이번에 정리추경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들어온 시점에 맞추었기 때문에 이번 정리추경에 편성했다는 말씀이지요? 아까 제안 설명하신 것 중에 중마금호해상공원 조성 관련해서 특별조정교부금 2억이 들어 와서 우리시비 부담금 2억을 뺐다고 했잖아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여기 지금 현재 삼화섬 공원은 조성되어 있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공원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삼화섬 조성은 잘 되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설계에 의해서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준공은.

성호

백성호위원

그 삼화섬 조성 관련한 설계서라고 합니까? 그 원본을 한번 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보고 싶습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때 보기는 하는데요. 그리고요. 지금 도심지 생태 놀이터 조성사업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4천만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예산서에 다가 기정 예산은 적어 놓지 않는 것이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이것이 시비, 순수한 시비 사업비로 시설비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산서 상으로만 보면 도심지 생태놀이터 조성하기 위해서 4천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지는데 설명 자료에 보면 이것이 지금 당초 예산이 2억 8,700이지요? 당초 예산이 2억게 8,700이고 거기에 4천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내용으로 보면 목재 난간 및 어린이 안전보호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우리가 설계할 때 기본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안전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설계를 하고 다른 부분은 설계를 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들었는데 보통 설계사무소가 되었든 아니면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든 어찌되었든 간에, 이것 설계 누가 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설계회사는 사실은 전임자들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아닙니다. 용역설계를 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용역 업체가 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용역 설계사를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성호

백성호위원

말씀하십시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제가 잘 몰라서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인데 기본을 빠뜨려 놓고 다른 것을 하고 나서 안전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께 그런 말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여기 보면 지금 덕례 대림아파트 앞에 있는 덕산재 옆에 있는 곳이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강변교회 예배당 있는 그 앞쪽인데 지금 대림아파트하고 약 200미터 정도 떨어져 있네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감도가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세출예산 259쪽에 보시면, 부기 명이 변경되었다라고 한 5개 사업이네요? 이 부기명이 변경되었다는 것은 대상 마을은 같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같고요, 이것이 주민지원사업으로 하다보니까 토털 금액을 전년도에 승인을 받는데 해 가지고 그 금액을 받아 오면 마을에서 전체회의를 해서 이리 저리 많이 바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바뀐 부기가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사업은 다 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거의 다 되고 한 2개 마을 정도가 아직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부기변경하지 않고 사업은 다 해 버렸네요? 이미?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일부는.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 부기 변경을 하지 않고 당초에 우리 사업계획 제출했던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부기 변경은 사업을 그렇게 변경을 해 버리니까 거기에 맞추는 거잖아요? 사후 보완하는 성격 아닙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런 식의 예산이 어디 있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이것이 주민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주민지원사업인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반영하면 이후에 다른 사업으로 변경이 되면 부기 변경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할 정도의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했습니까? 언제 사업하셨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이것이 상반기 안에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동네에서 아무리 재촉을 해도 늦습니다. 늦다 보니까 이것이 또 사업을 해야 될 시기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 지도가 부족했던 점 인정하고요, 내년부터는 이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물론 예산은 예산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마을마다 그냥 일단은 아무것이나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것이잖아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사실은 아무 것이나는 아닙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 놓고 뒤에 가서 바꾸면 되지, 이런 안일한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에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하여튼 그런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불가피하게 변경이 된다고 하면 충분하게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나서 그다음에 사업을 하시는 것이 맞지, 다 해 놓고 뒤에 가서 사후 보완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서를 작성하면 안 되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63쪽에도 보면 부기 변경이 2건이 있네요? 하나는 삭감해서 농기계 구입 및 태양광 설치를 삭감해서 농기계 구입으로 주민쉼터 리모델링을 이렇게 바꾸고 또 그 아래에 있는 것도 그런 것 같고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여기도 같은.

성호

백성호위원

당초에는 고로쇠 정제기 및 날인기 설치 이런 것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마을회관 족구장을 설치하고 이런 것으로 사업이 바뀐 것 같네요? 이 사업도 다 하셨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사업 다 하신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보면 사업 다 해 버렸지.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2건만 진행하고 나머지는 이것이 지금 이 사업하고 댐주변지역 지원사업하고 수변구역 지원사업하고 같이 해서 동네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들이라서 좀 늦기는 합니다. 죄송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하여간에 연초에 좀 계획적이게 사업 계획을 세워서 예산서에도 그렇게 넣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과 고유 업무 중에 비산먼지 관련해서 지도라고 합니까? 적발이라고 해야 합니까? 행정지도 제가 동영상을 하나 찍어 놓은 것이 있어요. 덕진 봄 아파트에서 보니까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를 쓸어 모으지 않고 에어로 불어버린다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마동 유원지를 좀 다니다가 보니까 정말 어디 화약 폭발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 낮에 먼지를 불어 내버리더라고요. 그것 어떻게 해야 되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그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사진을 동영상을 찍어 놓은 것이 있어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런 사례가 있다면 처분을 해야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만약 그 동영상 자료 드리면 행정처분 하시겠네요? 지난 것이기는 하지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동영상으로 찍혀 있으면 일시가 있기 때문에 처분 가능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직접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보면 중마금호 해상공원 조성사업비 4억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이것 왜 명시이월시키는 것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사업 기간이 내년도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 말이면 다 준공이 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아직 도래되지 않아서.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합당한 변명이 안 되지요. 이월 사유를 보면 공사 준공 기간 매도래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 편성할 때 그 기성의 정도에 따라서 예산 집행해서 우리가 지출하는 것이지요? 총사업비가 대략 이것이 언제 끝날 것인지 맞추어 가지고 금년에 필요한 돈만 예산 편성하면 되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에 공사가 끝나는데 내년에 해야 될 사업비까지 미리 금년에 확보하는 것은 재원이 사장 되는 것 아닙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담당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우

박종우수질환경팀장

입니다. 이 공사를 발주하고 낙찰차액이 남습니다. 그 낙찰차액을 명시이월시킨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에 4억이?

종우

박종우수질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8억 100만원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월 사유에는 공사준공 기간 미도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우

박종우수질환경팀장

그러니까 내년 12월까지 공사기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낙찰차액을 명시이월시켜서 써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공사 준공 미도래라는 사유가 안 맞다. 그 말이지요. 낙찰차액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계획을 세웠는데 낙찰차액이 8억 발생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 자료에는 공사 준공기간이 미도래라고 하니까 공사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를 보면 그때그때 기성의 정도에 따라서 자금을 집행해 주는 것이니까 말이 안 맞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공사낙찰차액이라는 말이지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낙 찰 차액이 사업비에 비해서 좀 많은 것 아닙니까? 총사업비에 비해서 낙찰차액이 많은 것 아닙니까?

종우

박종우수질환경팀장

전체 총사업비에서 통상 낙찰율이 약 86%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 저쪽 의암지구 거기는 보면 99%짜리도 있어서 그 말씀은 쉽게 납득이 안갑니다. 얼마 전에 우리시에 봤더니 3개 회사가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99%, 98% 되어 있었잖아요?

종우

박종우수질환경팀장

그런 사례는 어떤 특별한 사례로 판단이 되는데.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특별한 사례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시가 통상 85% 정도가 되는데.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85%에서 88% 사이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10여년 동안 봐 왔는데 바로 금년 얼마 전에 신금 의암택지개발 쪽에 보니까 우리시가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입찰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찰율 1, 2, 3위가 98.9, 99 이렇게 써넣어서 그렇게 되었길래 조달청에 의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 나서 지방행정도 믿기 어렵고 조달청도 믿기 어렵고 여기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이것 보면서 혼선이 많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60쪽을 보면,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자본 전출하는 것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말하자면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로 또 전출하는 것이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전출하는 사유가 뭡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영산강 섬진강수계 관리기금에서 일단 저희들에게 옵니다. 총괄이 와 가지고 이 공기업특별회계에 해당되는 부분은 전출을 해 주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이렇게 와야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이 부기변경 같은 것 아닙니까? 이쪽으로 왔다가 다시 또 전출해 오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이 행위를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 제가 상식으로 봤을 때는 환경과에서 가져왔지만 환경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 우리시로 봐서는 공공하수 전담하고 있는 부서 이쪽은 지금 어디입니까? 하수과로 가는 것이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 만큼은 이쪽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지만 소관 부서가 하수과니까 그 쪽으로 했어야 사업이 잘 되겠다. 노하우도 있고. 그렇게 저는 판단하는데 맞습니까? 굳이 그 쪽으로 전출해 주는 이유가 뭐냐 그 말입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원이 영산강 섬진강수계 기금이기 때문에 우리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오지만.

노신

박노신위원

환경과로 왔는데 그 사업을 하는 소관 주무부서는 하수과이니까 이 사업을 환경과가 해도 무리하게 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그 쪽이 하고 있는 어떤 시스템이랄지 노하우랄지 또 주관부서이니까 그 쪽으로 전출해 준 다 그 말이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본예산 때 이렇게 편성했다가 다시 정리추경 때 이렇게 전출하는 것보다는 1회 추경때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없이 왔다면 1회 추경 때 그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 주었더라면 지금 그 쪽에서 사업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지금 11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사업은 다 합니다. 지금 이 자금이 좀 늦게 와서 그런데요 내시는 되었지만.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성립 전 예산으로 간주해서 저쪽에서 기이 사업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이미 내시가 되어 있고 또 다른 재원이 있기 때문에 일응 시설비로서 하고 전출은 좀 늦지만 사업은 적시에 다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까 확인을 해 봤더니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적기에.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성립 전 집행을 하고 있는 거네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내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하지만 그것이 논리적으로 잘 안 맞는 것이 어차피 방금 그 말씀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왕 이렇게 되었다면 1회 추경 때 그때 전출해 주었으면 상당한 시간적 여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꼭 연말에 와 가지고 이렇게 넘겨주는 이유가 뭐냐 그 말입니다. 이 내시가 언제 왔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날짜는 제가 이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1회 추경 때는 왔을 것 아닙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1회 추경 때 주었어야 맞다 그 말이고, 두 번째 드리는 어떤 제안의 말씀을 드린다면 좀 연구를 해 봐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이 쪽 소관 부서에서 받았다가 또 사업소관 부서로 보내기 보다는 시스템적으로 잘 연구해서 바로 하는 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잘 안 된다면 적어도 맨 처음에 1회 추경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경을 미리 하는 것이니까 4월 달에. 1회 추경 때는 미리 정리를 해서 뒤에 성립전 예산 집행보다는 미리 됐어야 맞는데 연말에 그 쪽으로 전출해 주고 이런 모습들은 특히 이것이 정리추경인데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최대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가서 한번 날짜별로 검토를 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시만의 고민이 아니고 전부 다 모든 시군이 같은 고민일거에요. 같이 봐서 잘 되고 있는 쪽 사례 봐 가지고 잘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낙찰차액을 이월 시킨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불용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것은 국고 하고 국고에 토털 금액을 반납하고 또 금액을 또 받아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은 국가담당부서 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사업이 안 끝났으니까 국고를 반납하지 않고 놔두었다가 우리가 쓰고 싶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 돈을 계속해서 쓰고 나중에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것은 회계가 맞지 않아요, 당연히 낙찰차액은 불용시켜야 맞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지요? 이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좀 심도 있게 보려고 하는데 보는 것은 보는 것이고 이것이 연내 집행이 가능합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가능합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보상금도 채 다 못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히 봐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52페이지에 보면 아까 과장님이 읽을 때 속기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700만원이 감되는데 2,800만원이 감된다고 했어요. 예산액이 2,800이고 감되는 것은 2,700인데 말씀을 2,800이 감된다고 그렇게 해서 속기록을 바로 잡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죄송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그 뒤에 보면 257페이지 도랑살리기 사업 했잖아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도랑살리기 사업을 했는데요, 원래 영산강 섬진강수계 기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별도로 세입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러니까 도랑살리기 사업은 했고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정보기획담당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행정조직도 연계 모듈구입 이것이 진행 상태가 어디까지 되어 있지요?

훈철

송훈철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진행 상태는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이 행안부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필요해서 도입하는 것입니까?

훈철

송훈철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저희 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도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 판단은 누가 하지요?

훈철

송훈철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판단은 저희 부서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 모듈 시스템을 국내에서 특정업체가 합니까?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훈철

송훈철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특정 업체는 아닙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일반 시민이 가서 사오는 것입니까?

훈철

송훈철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우리 전남도 22개 시군에 이것을 도입한 사례가 있습니까?

훈철

송훈철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먼저 전남도청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세개 시군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평소에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이 쪽 특히 정보시스템 쪽에는 우리 광양시가 너무 앞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개발만 되었다면 금방 사갖고 와요. 그래서 물론 시스템이라는 것이 설치해 놓으면 효과는 나겠지요. 없는 것보다는 나은데, 요즘 시스템이라는 것이 다시 6개월이 지나면 다시 또 새로운 시스템을 부가를 해야 되고 업그레이드해야 되는데 좀 다른 데 우리 전라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절반 정도의 자치단체에서 시험을 해 보고 보완하고, 보완하고 업그레이드 된 다음에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앞장 서는지 모르겠어요.

훈철

송훈철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본예산부터 이것을 조직도 연계 모듈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 판단한 것이 이렇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새올 행정시스템에서 조직도도 제공이 되고 또 기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은 팀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조직도가 되면 팀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민원인이나 우리 내부 공무원들이 조직도를 좀 보려고 하면 과 단위로 되어 있어서 다시 한 번 그것을 사용처에서 수작업을 해서 다시 가공을 해서 올려 놓게 됩니다. 그러면 인사가 있거나 조직에 변화가 있었을 때 늦게 되고요,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특히 홈페이지 했을 때 시민들이 바로 봤을 때 조직에 대한 이런 부분 그런 것 때문에 필요성이.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까지 질의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조직도가 있지요?

훈철

송훈철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거기에 과 단위까지만 나옵니까? 팀 단위까지 나옵니까?

훈철

송훈철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소속 업무까지 나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다 나오지요? 우리 스마트폰에 공무원들 전화번호, 성명, 사무실, 휴대폰 다 나와요. 그다음에 이것이 연계모듈을 구입했을 경우에 정보제공해 주는 것이 어디까지 입니까? 업무분장까지 입니까?

훈철

송훈철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업무하고 팀 소속, 무슨 과에 어떤 팀에 어떤 분이 무슨 내용을 하고 있다 까지.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스마트폰에 나오는 공무원 정보하고 무슨 차이가 나지요?

훈철

송훈철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한번 가공을 해 가지고 올라온 것입니다. 수작업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연계 모듈을 하게 되면 한번 새올행정시스템에 올리면 작업을 하면 모든 것이 연동되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정도 정보제공이라면 지금 휴대폰 안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휴대폰만 가지고도 충분히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훈철

송훈철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그 휴대폰에 제공되는 조직도가.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이것을 도입하게 되면 시뮬레이션을 해 봤어요?

훈철

송훈철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도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재천

송재천위원

도청은 원체 조직이 넓으니까 그렇다 하고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전문가들이 이것을 가져왔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시뮬레이션 정보 공유를 해 봤어요?

훈철

송훈철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직접은 못 했지만 한 것을 본 것이지요.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누가 이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최초로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까?

훈철

송훈철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최초에는 진즉부터 연초부터 나왔는데요.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누가?

훈철

송훈철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그때 김현주 과장님도 계셨고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나왔고.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절대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런 시스템이 잘못하면 개발 업자에게 휘둘리는 그런 사항이 생겨요.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 업자들을 전문가로 보니까 이것 무엇이 좋고 무엇이 좋고 전부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도입해 놓고 보면 스마트폰 이상 기능을 기대할 것이 없다고 봐요. 그런데 1,500만원을 주고 도입을 해 놓으면 이것이 또 뭐냐, 유지 보수비용이 또 들어가요. 그리고 조금 이따가 업그레이드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쓸모는 하나도 없는데 전부 혹이 붙어 가지고 나중에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전부 돈을 줘야 만이 움직이는 거에요.

훈철

송훈철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이 부분이 그런 사항은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실무하시는 분들을 못 믿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그런 부분이 예상이 됩니다. 염려 마십시오라고 그래도 그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야를 제일 잘 아는 담당자가 내일 저에게 와서 도에 있는 것 다운 받아 와서 설명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훈철

송훈철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 들어가서 모듈 시스템을 이래서 도입해야 된다. 그것을 좀 보여 주시라고요. 계수 조정 전에.

훈철

송훈철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보면 전산장비 유지보수 1억 1,200인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몇 개 업체 정도 1개 업체가 합니까? 어떻습니까?

훈철

송훈철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지금 현재하고 있는 1개 업체지요.

재천

송재천위원

1개 업체가 하드웨어도 관리하고 소프트웨어도 관리하고 그렇습니까?

훈철

송훈철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여기에 대한 전산 장비에 대한 전부 일건을 관리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소프트웨어는?

훈철

송훈철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소프트웨어는 사들이는 것이니까.

재천

송재천위원

소프트웨어도 자꾸 업그레이드 해 주고 유지 보수 안하면 안 됩니다.

훈철

송훈철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그 업체는 누구냐 이거에요. 몇 군데.

훈철

송훈철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지금 1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하드웨어는 1개 업체가 하고 있고 소프트웨어는?

훈철

송훈철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2개 합쳐서 유지 보수는 같이 하고 있지요.

재천

송재천위원

한 업체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같이 한다? 그 업체도 현황을 내일 오실 때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훈철

송훈철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228페이지에 보면 전남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최우수 포상금을 100만원 받았지요?

훈철

송훈철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팀으로 나갑니까? 개인 혼자 나갑니까?

훈철

송훈철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기관으로 해서 나갔고.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러니까 몇 사람이?

훈철

송훈철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네 분이 나갔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래서 최우수로 100만원을 받았다고요?

훈철

송훈철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그런데 그것은 개인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우리 광양시에서 하고 있는.

상기

서상기위원장

제가 알고 싶은 사항은 하여간에 100만원을 받았어요.

훈철

송훈철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러면 이럴 때 시장님께 우리 광양시 공무원들이 이렇게 잘 했으니까 좀 더 보태 주시오 해서 여기에 다가 몇 백만원 더 올려서 써야지 이것 100만원 가지고 뭐 할 것입니까?

훈철

송훈철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때 식사도 사주시고 그랬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러니까 100만원 가지고 직원들이 무엇 할 것입니까? 어디에 쓰실 것입니까?

훈철

송훈철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잘 써 보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이렇게 우리 정보통신과에 우수한 직원들이 있어서 더구나 전남 전체대상으로 했는데 4명 팀원이 가서 잘 했는데 좀 욕심을 부려서 예산을 더 세웠으면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훈철

송훈철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예산은 아니고요 아마 얼마 전에 우리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나갔을 거에요. 국장님께서도 시정 질문할 때 답변도 하셨고 정보화교육장 관련해서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얼마 전에 MBC뉴스 보셨지요?

훈철

송훈철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예, 봤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해당부서에서 다 재산 관리하기로 했지요? 내년에? 물론 정보통신과 소유 건물은 아닌 것은 알아요. 아는데 그런 부분도 소홀함이 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빔프로젝트 잘 안 되었는데 그것은 빨리 교체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보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입니다. 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21억 5,500여만원입니다. 1회 추경에 비해서 2,5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도비보조금 내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74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 총액은 93억 6,200여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1억 8,300여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주요 사유는 메르스 사태에 따른 각종 대회 취소와 사업비 집행 잔액, 낙찰차액 등 삭감이 되겠습니다. 274페이지 중간부분에 내년도 전지 훈련팀 도비가 내시되어서 반영했습니다. 그 아래 부분은 전국수영대회와 수구선수권 대회가 메르스 사태로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입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상단 부분에 전라남도 체육대회 참가비도 메르스 사태로 취소되어서 삭감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전국 장애인 댄스대회 도비 성립 전 반영시켰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보면 제6회 전라남도 도지사배 전국 장애인 탁구대회가 7월중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르스 사태로 취소가 되었고 도 장애인 체육회에서 하반기에 역도대회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계획되어 있었는데 시군 개최가 미정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개최를 협조요청해서 그것을 부기 변경을 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76페이지입니다. 마동체육공원 정비 사업으로 도비 1천만원이 내시되어 성립 전으로 사용하고 반영하였습니다. 276페이지 중간부분부터 278페이지까지 체육시설 운영비가 약 1억 1,9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행 잔액과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 상단부, 수영장 운영에서 1억 30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이 내용도 인건비가 4,600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메르스 사태로 수영장 운영 프로그램을 좀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쪽 인건비가 좀 절감이 된 내용이고 또 그 밑에 보면 경영 풀장 청소는 이것은 수구선수권 대회랄지 수영대회를 했으면 청소를 했어야 되는데 취소되다 보니까 절감이 되었고요, 스포츠시설 부가세 납부사항도 원래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시가 엘이디 조명사업을 하면서 부가세를 환급 받게 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충하다보니까 집행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방역 용역, 전기안전 관리대행 용역도 낙찰차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 부분에 경영풀장 수위 조절판 라인 도색도 대회 취소에 따라서 미집행한 사항을 삭감한 것이고요, 수영장 엘이디 조명 지원사업 1,700만원도 낙찰차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274쪽을 보시면 전지 훈련팀 지원이 있는데 우리시비가 2천만원 편성되었고 도비가 1,440만원이 증액이 되네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이 부분은 도비 2천만원은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이미 집행된 사항이고 도에서 내려 온 1,340만원은 2015년도 예산에 내려 왔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려고 그래서 잔액은 순수한 돈은 1,440만원만 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 설명 자료에 보니까 74팀이 지금 왔지요? 전지 훈련팀이.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총 3,400만원을 가지고 경제효과가 45억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2015년도에 3만여명 선수단을 포함해서.

상례

심상례위원

그렇다면 이 경제유발 효과가 엄청 큰 것이잖아요? 그래서 전지 훈련팀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지급하는 기준을 물질적으로만 한가요? 아니면 현금도 주나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팀에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우리지역 특산품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하고요, 대부분은 선수들이 오면 선수팀끼리 게임을 합니다. 그것을 스토브리그라고 하는데 그 대회경비를 예를 들어 축구 스토브리그를 한다면 심판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학축구협회에 등록된 1급, 2급, 3급이 있지만 심판들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 심판 수당으로 거의 다 나가고요. 그다음에 운영경비, 연료대랄지 천막 치는 그런 경비로 다 집행이 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74팀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행사를 했을 때 감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개 종목 74팀은 우리가 2015년 스토브리그를 했던 종목에 74팀이고요, 거의 150여개 팀이 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우리 전국장애인 역도대회가 있는데 도대회인데 도비는 안온가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이 부분은 우리 시비를 1천만원을 하면 도 장애인 체육회에서 시장애인 체육회로 700만원 정도가 별도로 내려옵니다. 장애인 체육회 쪽으로.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시로 오는 것이 아니고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274쪽에 보면 제5회 백운산배 유소년 전국수영대회인데 이것이 물에서 노는 대회인데 산배 하니까 보기도 안 좋네요. 차라리 섬진강배 한다든지 무슨 좋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제 삼자가 봤을 때 산하고 물하고 어떻게 같이 가느냐? 좀 우습지 않습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이것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백운산기라고 해서 물론 산하고 물하고 혼용이 되다 보니까 안 어울린다는 말씀이신데.

재천

송재천위원

딱 눈에 바로 거슬러요. 우리는 백운산을 좋아 해도 거슬리는데 외부 사람이 봤을 때 무슨 산하고 물이 같이 노느냐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광양은 생각 없는 사람만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고민해 주시고, 지금 동네 조그마한 소공원들이 많이 있어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동네 체육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천

송재천위원

예. 동네 체육시설 운동기구 한 3개를 갖다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데 그런 것을 하려면 본예산에 해야 합니까? 추경에 해야 합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아쉽지만 그런 요구사항은 저희들이 동네 체육시설을 점검하고 있는데 점검한 사항을 가지고 내년 예산을 가지고 반영을.

재천

송재천위원

점검하는 것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하고 같이.

재천

송재천위원

광영동에는 일절 안와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내용 받았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아까 전지 훈련팀 지원 부분요, 체육회에 주는 것이지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체육회를 통해서.

영배

서영배위원

전지 훈련팀 지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체육회를 주면 체육회에서 여러 가지 심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로 사용을 하는 것이지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축구협회로 종목별로 줘 가지고 운영되도록.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사용하기 쉬운 전지 훈련팀 지원이라는 말이지요? 명목이?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실은 어떻게 쓰여 지는가하는 것은 체육회에 거기에 맞추어서 쓰겠지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그것은 10년 이상 집행이 되고 있고 그 규모도 많은 돈도 아닙니다. 저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그리고 10년 이상 집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질서가 잡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277쪽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보면 다 삭감이 조금 씩 되었습니다. 보험료라든지 강사료, 청소 인건비 이런 것들 다 퇴직금 이런 부분들 다 왜 이것을 계상을 했을 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계상할 때 여기에 맞추어서 하지 않았습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저희들이 계상을 다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메르스 사태가 와가지고 수영장 인원이 취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용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강사 채용을 다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등록회원들도 몇 개월 동안 이용을 안 할테니까 연기를 해 달라. 그래서 한 동안 이용객이 급감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강사 일부분을 하지 않고 이용자들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감된 것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체육과장께서 언제 여기에 부임하셨지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금년 2월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까 송재천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던 내용을 작년 이 자리에서 예산 심의때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까 백운산 배가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했다고 그런데 작년 본예산 심의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상식만 있다면 차라리 백운산 쓰려면 백운산 기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백운산 기로 하자니 수영하는 곳은 물이기 때문에 잔으로 해야 상징성이 있으니까 산은 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물은 배를 잔 배자이니까 그래서 백운산 수영인데 기로 하기 그러니까 배로 했는데 기어이 백운산을 쓰겠다면 백운산기로 해야 맞는 것이고 여기는 광양만배랄지 섬진강배랄지 이렇게 강을 상징하는 이렇게 해 줘야 맞아요. 백운산만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광양만 배도 있고 섬진강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백운산배로 한다면 차라리 기라도 갖다 붙여 줘야지 기로 한다면 수영이 물이니까 좀 아쉬움은 있지만 백운산에 다가 잔 배자를 붙여버린다면 어떤 누구도 동의하지 않아요. 국어선생님에게 물어 볼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시 집행기관이 오랫동안 고민을 했다고 그러니까 작년에 벌써 의견을 드렸는데 이것은 고심하지 말고 몇 사람 시민들, 상식 있는 시민들에게 물어 보면 그냥 10분 안에 답이 나올테니까 바로 잡아 주도록 하세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275쪽에 있는 부기 변경을 해 놨던데 장애인 탁구대회를 역도대회로 한다고 이 예산이 편성된다면 언제 행사를 할 것입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12월 달에 바로 들어 갈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저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저는 누구보다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지만 장애인들 광양시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장애인들을 보면 그 분들이 동의해 줄 수 있는 장애인 사업을 해야 정말 사업이다. 장애인 단체에 대해서도 일부 발언권을 갖고 있는 일부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그 목소리에 의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전반적으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대다수의 장애인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겠다. 저희들도 선거직이니까 장애인 단체 여러 사람들에게 압력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얼마나 장애인 역도 선수들이 많은지는 몰라도 다른 시군도 명색이 가짜 지사배가 아니고 진짜 지사배라면 나름대로 22개 시군 중에서 어디에서 해도 계획되어 있었을 것이고 거기로 갔어야 됩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쪽에 의해서 바꾸어 져야지 어물어물하고 있다가 이것을 가져가 버릴 수 없으니까 먹고 싶지 않은 떡을 우리가 억지로 먹는 것같은 것 이것이 우리시 부끄러움이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리추경인 연말에 와서 갖다 한다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됩니다.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참 어렵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남시군에 장애인 체육회가 발족이 되어 있는 곳이 시단위입니다. 시단위라서 저희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탁구대회를 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는데 도장애인 체육회에서도 지금 장애인 역도부분이 광양이 좀 강하답니다. 그래서 연고도 있고 그래서 광양시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 시체육로 얘기가 되어 가지고 지금.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우리시도 체육도 도 체육하고 연관 관계가 있고 또 전남도하고 광양시 관계 등 여러 가지를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연말에 와서 이렇게 억지로 우리시에서 맡아서 하는 것은 장애인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주려면 처음부터 당당하게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부터 해서 당당하게 준비해 줘야 맞지, 연말에 와서 정산시기에 와서 억지로 하는 것 장애인 아무에게도 도움 되지 않는 사업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안할 수 있으면 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 진짜 이것은 꾸중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작년 심의 때 여러 가지 시비를 했지만 전부 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체육과에 보면 그 귀한 예산들이 3가지 사업입니다. 광양 전천후 게이트볼장 또 중마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또 마동 체육공원, 다목적 트레이닝장 4개 사업이 30억인데 24억 1천이 이월되었습니다. 불과 5억 9천만 사용을 하고. 물론 마동테니스장은 1회 추경 때 했으니까 1년도 아니지만 대부분이 보면 그 1년 동안을 얼마입니까? 24억 1천 귀한 예산을 그대로 사장을 시켰던 것입니다. 체육과면 다른 부서도 시민 욕구도 많고 그래도 추경에 까지 만들어 주었는데 이것을 전혀 집행을 안 해 버리고 예산의 대부분을 이렇게 사장시켜 버리는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까? 진짜 체육인들답지 못해서 그래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운동장 시설을 조성하는데 이렇게 절차가 까다로운지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고요,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는데 한 3개월 걸렸고요. 그다음에 시설 인가를 받는데 실내 게이트볼장 관련 부처가 4개 부처입니다. 17필지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기부채납을 하는데 요즘은 시에 전부 다 매입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임대를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늦었고 저희들이 최대한 11월 말로 사업을 끝내려고 했는데 혹시 몰라서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해서 넘겼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변명이 안 되는 것이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 편성은 지금 과장께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산 편성했던 그때 과장도 그때 팀장도 몰랐던 것이지요. 이 복잡한 것을. 그것이 말이 됩니까? 광양시에 갑작스럽게 정책이 바꾸어 졌거나 이런 선행 조건들이 갑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쭉 지금까지 해 왔던 행위들이고 대부분 우리시가 통제하는 기법으로 다 만들었던 장치들인데 그것을 몰랐다고 해서 지금 과장도 깜짝 놀랐다. 그러면 작년 1년 전에 예산 편성했던 그때 담당과장이나 담당들도 몰랐다 이것 말이 되겠습니까? 대부분 보면 도시계획시설 사업 이런 결정 및 실시계획이나 인가 등에 시간이 걸린다. 대충 그렇습니다. 전부 대부분 보면 이런 것들 전부 다 보면 예산 확보 전에 이행해야 될 사전 이행 조건들 이런 것들이 하는 시간이 걸린다 그 말인데 그것을 감안해도 당분간은 맨 처음에 실시계획 용역비가 필요하면 그것부터 먼저 확보한 다음에 그다음에 예산 편성하면 될 것을 총 사업비를 같이 해 버리니까 가령 이 3개 사업에서 30억 5천만원인데 24억 5천이 불용되는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특히 마동체육 근린공원은 금년 4월 달에 급하다고 해 가지고 1회 추경 때 확보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못하고 전액을 다시 명시이월시킨다. 이것이 우리 시 공무원들 이런 정도가 현 주소라면 전체 공무원들을 시민들 소양 교육할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개념을 우리 공무원들이 한번 특별재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사업을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착공은 다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았어요. 국장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성철

김성철총무국장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작년 예산 편성 때도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때는 모르고 했다는 얘기이고 지금도 모른다고 한다면 예산 편성이나 예산배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전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교육을 특별교육을 한번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다음부터는 사업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철

김성철총무국장

마동 같은 경우도 위치를 위에 해 달라, 밑으로 해라 이런 왔다 갔다 주민들하고 그런 관계도 있었고, 전천후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도로가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절차가 많습니다마는 하여간 금년 내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공무원들이 함께 고민해 보자고요. 이것이 우리 시민들의 재원이 아니고 공무원 각자가 30억 빚을 내서 사업을 한다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배움이 부족하고 정보가 부족한 아무것도 모르는 시민이라고 하더라도 내 돈이라면 다 자문 얻어가지고 알아서 때마다 빚내고 때마다 갚을 할 것이라는 얘기이지요. 이런 부분에 너무나 사람들이 무감각해요. 아! 안 썼으니까 명시이월시켜 버리고 또 편성하고 이것은 안 됩니다. 더구나 체육과장께서는 다른 부서보다는 역동적이고 액션이 빨라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 부임해서 편성은 과장 책임이 아니니까 이것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면교사로 삼아서 체육과 예산들은 다른 부서 보다 역동감 있는 광양시 체육과장답게 잘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우리가 전국 대회를 많이 하지요? 2015년도 본예산에 보니 전국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4억 8,521만 6천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실제로 보면 백운산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했습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광양 시장기 전국 궁도대회 했습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광양시장기 전국 테니스 대회 했습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백운산배 유소년 전국수영대회나 전국 수구 선수권 대회는 과장님 설명하실 때 메르스 사태로 대회를 못했다고 하셨는데 왜 이런 대회들은 메르스가 있었음에도 다 대회를 했습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메르스 사태가 5월 말에서 6월입니다. 그런데 수영대회가 6월 말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한참 국가적으로 메르스 사태로 행사가 연기되고 취소되고 하다보니까 원래 다른 대회 같으면 연기를 해서 갔을 것입니다. 갔을 것인데 수영 대회 같은 경우는 뒤에 전국체전하고 이런 일정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수영연맹에서 6월 달에 못하면 이것은 취소를 하는 것이다. 해 가지고 취소가 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메르스 때문에 다 그래요. 지금 부서마다 예산 못 쓴 것 왜 못 썼느냐 하면 그 놈의 메르스 때문에 취소했다고 하는데 다른 행사들은 또 다 했어요. 보면.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우리 관내 행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했습니다. 했는데 외지에서 오는.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제가 방금 얘기하는 것은 전국대회를 얘기한 것입니다.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정부에서 또 그때 자제를 시켰었고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하지 않았다 이 말이지요. 제 말은, 일관성 있게 다 메르스 때문이라면 다 안하든지 하든지 그래야지요. 그리고 지금 전국 종별 수구선수권 대회 관련해서 예산 편성할 때 논란이 좀 됐었지요? 왜 우리가 이 예산을 세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해 가지고 그랬었습니다. 그랬는데 결론은 필요하다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시켜 주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반납하네요. 그리고 지금 전라남도지사배 전국 장애인 역도대회 관련해서 행사계획이 섰지요? 이미?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며칟날 하는 것으로 섰습니까?

희수

조희수체육진흥팀장

입니다. 지금 현재 예정이 12월 23일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정이 아니고 확정된 것 아닙니까?

희수

조희수체육진흥팀장

예산이 확보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미 행사계획이 다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초대장이나 행사계획서도 다 나와 있고 이런 상태에서 예산을 가지고 왈가왈부하기가 애매하지 않느냐 싶고요. 지금 명시이월된 예산중에 마동체육공원 테니스장 조성 관련해서 우리가 1회 추경에서 4억 8천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지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관심이 많아서 계속 좀 지켜보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조명등 하는 예산이 일부 부족한 모양이더라고요. 당초에 왜 6면을 조성하면서 설계에 다가 6개 다 반영하지 못했습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처음에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사업비가 5억이 넘어 가면 또 도계약심사랄지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 시간이 소요 된다고 해서 일단은 중동근린공원 쪽이 바빠서 일단은 그 규모내로 바쁜데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차후에 보완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후에 부족한 조명등 예산을 확보해서 5억이 넘어 가게 되면 도에 다가 다시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성호

백성호위원

추가 되는 것입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한 3개 면 정도에 조명만 시설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3면은 야간에는 활용을 못하겠네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지금 당분간은 그렇다고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안타까운 것이 아니고 예산 4억 8천을 들여서 조성을 해 놓고 돈이 5천만원이 들지 6천만원이 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을 4억 8천을 들여서 해 놓고 조명등 설치를 해야 하는 예산 약 5, 6천만원이 부족해서 이 시설 3면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 아닙니까? 다른 사업에 앞서서 이런 사업을 먼저 마무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 빨리 조치하는데 예를 들어 그러면 추경예산에 지금 예산 요구하지 않으셨지요? 내년 본예산에도 예산 요구하지 않으셨지요? 그러면 내년 1회 추경이 언제 있어서 그러면 그 1회 추경 있는 동안 까지는 공사하는 기간까지는 그 3면을 활용을 못할 것 아닙니까? 야간에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야간에는 사용하기가 어렵겠지요.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은 제가 봐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기존에 테니스장에 원래 3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전하는 김에 몇 면을 더 하자는 취지에서 6면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가 충분했으면 동시에 조명등도 같이 갔으면 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성호

백성호위원

하여간에 본예산 심사할 때 이 보다 더 시급한 예산이 올라오는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예산을 할 때 사업을 마무리 하는 식의 예산을 세우지 예를 들어 신규 예산을 세우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4억 8천을 들여 조성해 놓고 3면은 못 쓰고 3면만 쓴다고 하면 굉장히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여 지는 것 아닙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그 부분은 현재 3면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차후에 저희들이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회의가 길어지니까 여기 까지 하고요. 제가 아까 기획실이나 예산팀에 확인을 하니까 이것이 부서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이 반영되고 안 되고는. 제가 보기에 체육과에서 저 끝에 다가 예산을 요구를 해 놓으니까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부서의 의지가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고 국장님께 하나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그때 한번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셨지요? 시정 질문할 때 테니스장 조성 관계로. 국장님이 안했습니까?

성철

김성철총무국장

아니오, 제가 했을 것 같은데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때 당시에 국장님과 저하고 질문답변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조성되어서 이전하기 전까지 현재 쓰고 있는 곳은 그대로 쓰게 하겠다. 절대 운동을 중단하거나 길거리에 나앉게 하는 일은 없게 하겠다.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성철

김성철총무국장

예, 공사기간을 맞추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산하가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거기를 자꾸 비워 달라고 한답니다. 거기에 다가 꽃나무 심는다고, 장미 심는다고 빨리 비워 달라고 그래요.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시정 질문은 어찌되었든 간에 시민을 대표하고 시장을 대신해서 우리가 서로 간에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총무국장

사업비 집행이나 공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그 쪽에도 상당히 애로가 있는 모양입니다. 하여간 줄 수 있는데 까지 최대한 맞추고 저희들이 조정을 해 보기로 하고 어느 정도는 우리 테니스 동회회원들도 좀 양해를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답변을 번복하시는 거네요? 그때 약속했던 것을?

성철

김성철총무국장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공원녹지사업소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 예산에 본예산에 세워서 명시이월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이것도 명시이월되지요?

성철

김성철총무국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예산 편성한 것도 올해 15억 예산 편성한 것도 8억 쓰고 7억 남은 것으로 사업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보니 그 예산 7억 명시이월됩니다. 시급하다고 그 난리를 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시급하지도 않으면서 운동하는 사람들 보고 예를 들어서 집 비워 달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행정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성철

김성철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체육과장님! 돈이 많이 드는 체육시설을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특히 한 면에 보면 아무런 체육시설이 없어요. 몇 번 담당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있다고 해요.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 돈으로 한 게이트볼장이 하나 있는데 그 게이트볼장 하나 설치해 주고 그라운드 골프장 다 있는 그런 것도 하나 설치해 주고 그러면 그런 부분 돈 얼마 안 드는데 왜 못해 줍니까?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느 마을에서 건너 마을사람이 다른 마을에 가서 운동 못합니다. 제가 이 앞에 행정을 한 것을 보면 진상이란 면은 보면 10년 동안 해 놓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많이 있는 게이트볼장 읍면에 다 2개도 있고 3개도 있는데 진상은 그런 것 하나도 없고 그라운드 골프장도 거의 다 있어도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너무나 차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 번 공무원들 들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상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 체육관도 거의 다 우리시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지어줬어도 유일하게 진상면만은 진상 돈으로 지었어요.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진상 돈으로 지었으면 나머지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해 줘야 되는데 안해 줘요. 그런 부분 잘 살펴서 너무나 소외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소외되게 했는지 몰라도 너무나 많은 소외를 받고 있어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징수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징수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유영중특별징수팀장

입니다. 특별징수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1페이지 세입입니다. 과년도 세외 수입으로 회계과에서 7억 600만원, 교통과에서 3억 9천만원을 이관 했고 기타 세외수입 추가징수분 3억 6,800만원을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세출예산으로 기정 예산에는 2억 1천만원인데 독촉 고지서 자체 출력 징수차량 유지관리비 절감액으로 900만원을 감액해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왜 특별징수팀이 설치되었는지 알고 계시지요?

영중

유영중특별징수팀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상시 체납, 고질 체납, 악질체납을 근절하고자 해서 대단한 각오로 설치된 조직이 특별징수팀입니다.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영중

유영중특별징수팀장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최선을 다한 노력들이 결과로서 당당하게 증명되고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영중

유영중특별징수팀장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특별징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예도서관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입니다. 395페이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예예술회관 영화상영 입장료 7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15 전국 도서관 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6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휴일 근무수당 10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마을도서관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352만 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 보조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에서 작은 도서관 사업 지원으로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396쪽을 보시면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비를 가지고 사업 지원비로 지금 하지요?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도서관 진흥 관련법에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운영비로도 지원을 했는데 2015년도에 보조금 지원 대상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운영비지원은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사업비는 법률이나 개별 조례에 지출 근거가 직접 규정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예산팀에서 사업비 부기를 변경을 했으면 해서 지금 부기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한가요?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작은 도서관 사업비가 인건비하고.

상례

심상례위원

인건비도 운영비로 들어가야지요.

경순

양경순도서관운영팀장

입니다. 지금 저희가 작은 도서관에 한 달에 작은 도서관 지원해서 월 50만원, 프로그램운영 월 10만원해서 6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50만원 작은 도서관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운영자 및 자원 활동가 보상으로 해서 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프로그램운영을 해서 1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포괄적으로 보면 운영비 성격으로 볼 수가 있지만 어떤 사업적인 성격으로도 볼 수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법으로 운영비를 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운영비 성격으로 지원을 하면.

경순

양경순도서관운영팀장

저희가 작은 도서관 진흥법에 의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 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고요, 우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는 작은 도서관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간 설비, 자료 구입, 운영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 의거해서 하는 것입니까?

경순

양경순도서관운영팀장

예, 지금 법적이라든지 조례에는 다 운영경비도 다 지원해 줄 수가 있고요. 사업비도 다 지원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으면 그대로 놔둬도 되는데 왜 사업비로 지원을 합니까? 부기 변경을 해서까지.

경순

양경순도서관운영팀장

그런데 올해부터 지방재정법이 바뀌어 가지고 목이 운영비를 지원하려고 하면 민간경상 사업 보조,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해서 두 가지 목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작은 도서관 지원은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지금까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다가 운영 지원을 표기를 하면 이것이 재정법이 바뀌어서 그렇지 않느냐 해서 부기를 운영지원에서 사업지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법률로 해서는 운영비를 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운영비를 줘도 된다고 금방 말씀하셨지요.

경순

양경순도서관운영팀장

예, 조례에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굳이 부기 변경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제 말은.

경순

양경순도서관운영팀장

그런데 운영비로 하려면 목을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목을 그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면.

상례

심상례위원

지금 이것이 사업비로 지원한다 그랬는데 내용에 들어가면 운영비나 마찬가지에요. 그렇지요?

경순

양경순도서관운영팀장

작은 의미에서 보면 운영비라고 할 수 있지만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운영비라기보다 어떤 작은 도서관을 시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도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상례

심상례위원

운영해야 되는데 법적으로는 운영비를 주면 안 된다. 그래서 부기 변경을 한다. 그것이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철

김성철총무국장

그것이 맞고요. 지금 우리 조례에 운영비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법에 저촉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이지요. 법령에 조례가 저촉이 되면 안 되지요.

경순

양경순도서관운영팀장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법령에는 뚜렷이 이것이 운영비니 사업비니 지금 운영비에 대한 규정이 뚜렷이 없지만 포괄적으로 다 지원할 수 있게는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가 됐든 사업비가 됐든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부기 변경을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제 말은.

경순

양경순도서관운영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할 때는.

상례

심상례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부기 변경할 필요성도 없고 만약에 법률로서 운영비 지원이 안 된다면 운영비를 주어서는 안 되지요. 다른 방법을 택해야지 법으로 안 되는데 법을 어기면서 까지 그것을 줘야 되는 것입니까?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 보십시오.

경순

양경순도서관운영팀장

그런데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국비라든지 시비를 지원해서 조성한 도서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보조금이 지원이 안 된다면 지금 현재 운영이 좀 어렵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례

심상례위원

필요성은 있지만 법률에 어긋나는데 꼭 굳이.

성철

김성철총무국장

도서관법을 가지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좀 애매하니까 같은 사업을 하면서도 운영비란 말이 들어가면 감사에 걸리고 하니까 지금 사업비로 바꾸는 것 같아요. 도서관법도 애매하고 하니까 그것 보고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예, 검토를 잘 해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 이런 부분들 어차피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이니까 지금 부기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업비는 지원할 수 있는 것이니까 조례나 다른 부분에 있으면 그런 것 같고요. 그러면 원래 기정에 3,800입니까?

경순

양경순도서관운영팀장

예, 3,840만원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까지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부분들이 사업 부분이든지 얼마 정도 지원이 됐습니까? 예산 집행은 지금까지 하나도 못 했습니까?

경순

양경순도서관운영팀장

아니오. 지금 집행은 다 했습니다. 지금 부기 변경만 하는 것이거든요.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우수기업 표창 시상금을 수령 했는데 활용계획은 없습니까?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2016년도 세출 예산에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금년도 받은 것이니까 금년도에 하려면 지금 예산에 편성해서 써야 맞지, 쓰지 않고 이 돈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갈거에요. 그러면 내년에 소급해서 쓰겠다고 그 말입니까?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올해 세입 잡고 내년 세출에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내년에 활용해서 쓸 계획이었더라면 이것은 당해 연도 원인발생이 되었으니까 금년 추경에 활용해서 썼어야 맞다. 그리고 안 썼으면 내년에는 광양시 부족한 재원에 다가 애쓰셔서 재원에 보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예산 관련한 사항은 아니고요. 문화예술회관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이 주말에 운영을 합니까? 문화예술회관은 주말에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서관도 그렇습니까?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도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실제 제가 문화예술회관을 자주 갈 기회가 있어서 자주 봤습니다마는 뒤에 팀장님 계시는데 갈 때마다 주말마다 봅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가족들과 같이 있지 못하고 항상 운영하고 있는 것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도서관도 마찬가지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안가 봐서 잘 모르겠고요.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도 날마다 10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고생 하시는데 항상 격려를 많이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이 국장님 소관입니까?

성철

김성철총무국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습니까?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네요? 주말도 반납하고 근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대신에 우리 시민들은 행복하지요 문화예술 혜택을 좀 많이 보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예도서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광양시의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25일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2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