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제24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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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사대상 안건 회부 현황 등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박주필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광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획예산담당관의 예산안 총괄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한 다음, 부서 예산안에 대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에 대하여는 부서별 심사를 마친 후에 계수 조정을 거쳐 의결함으로써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금년도 정리추경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 등 변경사항을 조정 반영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과 법적 의무적 필수 경비를 반영하고 금년도 사업 마무리에 필요한 예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나 변경을 요하는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리추경 예산안은 금년도에 추진하여 온 각종 사업들을 원활히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 예산 총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보다 158억 3,100만원이 증가한 6,147억 5,7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167억 4,800만원으로 14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38억 4,000만원으로 16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가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293억 4,200만원으로 13억 1,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64억3,4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4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13억 6,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549억 1,300만원으로 특별교부세가 45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159억 2,700만원으로 24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1,615억 2,6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69억 7,200만원, 도비 보조금은 24억 2,600만원이 증가하여 총93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86억 600만원으로 4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581억 4,2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17억 3,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물건비는 324억 2,400만원으로 4억 8,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2,142억 3,400만원으로 48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1,674억 3,800만원으로 57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존재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내부거래는 기타 회계 전출금이 1,000만원, 기금전출금이 2억 7,000만원 각각 증가하여 공기업 전출금이 20억 200만원, 내부 유보금은 6억 4,100만원이 각각 감소하여 295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50억 700만원으로 82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294억 6,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7%이며 1회 추경대비 18억 2,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77억 6,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4%며 77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94억 2,5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8%며 2,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13억 9,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4.1%며 2,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430억 7,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3%며 13억 4,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251억 3,7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4.2%며 32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16억 2,5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3%며 6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13억 4,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1.9%며 11억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89억 7,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7%며 2억 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621억 5,3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2%며 28억 1,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62억 3,3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9%며 2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23억 2,3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4%입니다. 기타 분야는 678억 4,6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3.1%며 8억 2,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8억 1,200만원으로 9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5억 8,600만원으로 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자금 기금은 11억 4,300만원으로 2억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억 5,700만원으로 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광양 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5,600만원으로 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명당 임대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는 49억 7,400만원으로 19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13억원으로 12억 5,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0억 5,200만원으로 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억 6,700만원으로 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토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5억 2,200만원으로 4,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나머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는 218억 6,100만원으로 96억 1,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207억 1,9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410억원으로 6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8페이지 주요사업 조서는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설명서 4쪽을 보시면 일반 공공행정 쪽에 보시면 커뮤니티센터 시설 개보수 13억이 감이되었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커뮤니티센터가 전남 동부권 예술고 유치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을 개보수 할 수 없어서 일괄삭감을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개보수를 할 수 없다면 거기에 이용을 하고 있는 단체나 중마동 주민들은 어떻게 대책이 있어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원래 예고가 2018년 개교목표이기 때문에요, 내년에 저희들이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일응 조치는 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개보수가 대단위 개보수가 되어서 학교 측하고 예산관계도 있고 그래서 일응 삭감을 했던 부분이고 예고가 들어오면 시민들이 사용하는 수영장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기타시설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 부분은 과별로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커뮤니티센터 부분은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예고에 주는 것은 제대로 된 예고를 유치하기 전에 예고를 유치했을 때 타당성 조사나 예고에 180명이라는 인원에 과연 그 큰 커뮤니티센터를 덜렁 줘야 되나 그런 것을 한번쯤이라도 인근에 있는 가장 가까운 예고 그런데 가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의견도 좀 묻고 그래야 했을 건데, 제가 볼 때는 한 번도 우리 광양시가 갑자기 도에서 공고가 뜨니까 우선 가져와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런 조사도 안 해 보고 이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진행 상황을 보더라도. 그래서 커뮤니티센터는 과장님한테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예산이 수반된 거라 기회가 되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제철에서 어찌되었든 간에 광양시민들에게 말 그대로 커뮤니티센터를 준겁니다. 기부를 했는데, 그것을 덜렁 우리시장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시민과의 대화를 하겠다,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하겠다. 그런 말씀을 어제도 하셨습니다. 했는데, 도대체 커뮤니티센터를 예고에 주면서 광양시민은 또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제철에 대한 예의도 우리가 갖춰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견을 한번이라도 물어봤나, 아니면 중마동의 주민들한테도 그 의견을 한 번쯤은 물어 봤는가? 그것도 아니고 또 거기 사용하신 분들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 또 우리 의원들도 그날 보고할 때 정해놓고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게 행정을 하시면,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시민들도 그런가 보다 하는데 시간이 가면 시민들도 다 알게 됩니다. 우선 예고를 유치했다고 플래카드를 그다음 날 바로 온 천지 읍면동에 그렇게 빨리 행정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치하기 전에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유치를 했는가 싶고, 13억이라는 예산을 감한데 대해서 저는 커뮤니티센터를 그쪽으로 예고를 준다는 것은 정말 아깝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하실 때 리모델링 부분이나 아니면 커뮤니티센터를 예고로 어차피 확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커뮤니티센터가 그냥 공원이 아닙니다. 우리 중마동에서 단 하나 유일하게 있는 그런 공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축소를 해서 그 쪽에 넘겨준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요. 또 그 밑에 보시면 수송 및 교통 그쪽에 보시면 광영 주차장 두 개 소에 37억이 감이되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광영 아파트단지 인근에다가 주차장을 저희들이 마련하려고 본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매입 과정에 도저히 매입이 장소가 안 돼서 일응 감하고 광영도민들이 필요하고 위치를 정해 주면 내년 추경에라도 이것을 다시 광영동에 재투자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현대, 가야 그쪽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때 예산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당시 현대, 가야 예산을 둘 때 그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가 되고 합의가 될 때 이 예산을 집행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회수를 한다고 그랬어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이제 삭감한 부분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다음에 또 의견이 모아지면 다시 더 줄 것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다른 장소를 어쨌든 광영동이 주차장이 부족한데 그 지역은 안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다른 좋은 입지가 있다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공기업 특별회계를 한번 제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서커스 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팔렸다면서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개괄적인 것만 알고 있습니다. 서커스 부지를 120억에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 보증금이 12억 들어오고 나머지 추진관계는 다음에 공기업 설명할 때 자세히 좀 여쭈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응 매각 대금을 저희들이 삭감은 했습니다. 120억에서 세입을 잡았는데 아마 올해 세입이 불투명해서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공기업 특별회계 질의할 때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일반회계가 이번 추경에 142억이 증액 되었잖아요? 주요 재원이 무엇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지방세는 13억이 감액되었고요, 세외수입도 13억 5,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40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조정 교부금이 24억 7,700만원, 국고보조금이 93억 9,800만원이 증액되고 내부거래가 4억 2,500이 증액되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는 겁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국고보조금하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혜경

이혜경위원

그 부분에서 많이 증액이 된 것입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사업수입 있지 않습니까? 135억 9,300만원49%나 감이 되었거든요, 이게 좀 과대편성된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추경 15페이지에 있네요, 15페이지 사업수입 부분, 하단부분에 있습니다. 매각 사업 수입에서 많이 감소가 된 것 같은데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매각사업 수입은 태인도 체육시설 부지를 매각하려고 저희들이 50억을 잡았습니다. 아마도 거기서 매각이 안 되어서 이것은 감한 그런 부분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왜 매각이 안 된 겁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5회 정도 입찰을 했는데 단가가 높았는지 수요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당초에 조금 계획을 잘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세출 총괄표를 보면 일반 공공 행정부분은 18억 2,000만원하고요, 환경보호부분에 13억 4,500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사유가 무엇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일반 공공 및 안전 부분은 용두, 해두, 성황 재해위험지구 사업비가 71억이 증 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그 부분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77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고요, 환경보호분야는 상수도 전출금 20억이 당초 세풍산업단지 관계로 해서 전출하려고 했는데 사업추진이 안 되어서 감하였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렇습니까? 사회복지부분에서 상대적으로 32억이 증액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왜 그러는 겁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영유아 보육료가 39억이 증액되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지금 추경은 예산 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하는 예산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국도비 조정사업 외에는 올해 일반사업은 특별히 반영이 된 것이 없고요, 다만 용역비 같은 것은 내년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일부 반영이 되었던 그런 부분이고 재원의 123억을 예비비로 넣어가지고 내년 1회 추경, 저희들이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을 191억을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3억을 예비비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을 보면 경상적 수입은 거의 본예산 대비 별 변동이 없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지금 많이 감이 되었어요. 이게 주요 내용이 있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태인동 체육부지 매각이 50억을 편성했는데 그것이 안 된 것이 주원인입니다. 그래서 임시적 매각수입에 50억 6,000만원이 감된 내용이 주요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인건비에서 감이 된 것은 인력을 채용을 안 하는 사항입니까? 계획이 잘못된 사항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예상을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다만 인건비라는 것은 변동사항이 많아서 신규직원 채용이라 할지 퇴직이라 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감했던 그런 부분이고요, 그 대신 저희들이 인건비가 감된 대신 연금 부담금이 11억 증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액 인건비에서는 그렇게 감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이 지금 1,3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기 사업이 끝난 지가 오래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광양항 동측배후단지는 예산이 5,600만원입니다. 5,600만원인데 1회 추경에 4,3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1,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외의 수입, 이자 부분이라 할지 그 외의 수입이 세입이 있어서 1,300만원 증액한 그런 부분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수입으로 잡힌 것입니까? 이번에 배후부지 분양된 건에 대해서 수입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내용이 아니면 무슨 내용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분양된 것은 공기업 특별회계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매각수입이 148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거기가 서커스 부지라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서커스 부지 말고 동측배후단지를 이번에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그 부지가 이번에 분양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 수입이 어디로 잡혔냐 그 말입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내용을 차후에 알려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현재 2015년 10월 말 현재 잔액으로 지방채 원금이 얼마 나와 있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국가에서 부담하는 지방채가 18억 9,300만원 있고요, 실수요 부담이 명당임대산단 58억 500만원이 있습니다. 원금기준이라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77억 정도 있네요? 내년도 혹시 계획이 있어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1차적으로 다음에 본예산 예산 설명때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에 명당임대산단에 70억 지방채를 내는 것으로 본예산에 반영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70억만 있으면 명당 3지구는 다 되는 건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일응 명당 3지구가 약 8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용지매수를 460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예산 200억 정도 1차적으로 전출을 해 줘서 300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억 정도는 1회 추경 때 기채를 해서 용지 매수를 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2차 추경까지 하면 2015년도 예비비는 지금 얼마로 되는 것이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123억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럼 불용액을 얼마로 생각하고 계세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예산에다가 삭감했기 때문에 부서에서 불용액은 그렇게 많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190억을 잡았기 때문에 예비비하고 초과 세입하고 명시사고 이월액 불용액이 70억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14년도에 52억 정도, 일단 예비비 부분에 포인트를 잘 잡아주시고요 지금 아직 불용액이 대충 추정되어 있지는 않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래도 200억 정도는 불용액을 할 가능성이 많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을 190억을 잡았기 때문에 예비비 123억하고 나머지는 초과세입 부분이 좀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해서 불용액이 당연도 예산의 불용액도 되지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시켜 놓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불용액까지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70억 플러스 하면 190억 정도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예산 관련해서 민선 6기가 많은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교부세는 13년도에 비해서 약 9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네요, 2차 추경으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도 약30억 정도. 보조금은 약 21억 정도가 증가가 되었어요. 현재 2차 추경으로 기준하면. 그렇게 보면 일반회계 세입이 그 정도만큼 증가가 된 것으로 추정은 되는데 지금 추세선을 어떻게 보세요? 예산 1조 이야기를 하시는데 15년도 2차 추경을 하시면서 담당관으로써 어떠세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 본예산을 어제 시장님께서 제안 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마는 6,667억 규모를 했습니다. 단, 이 부분이 저희들도 일반회계가 증액되었으면 더 지역에 혜택이 갔을 텐데, 이 부분이 잘 아시다시피 와우, 의암, 명당 3지구 이 특별회계 부분이 1,000억 정도 증액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도 일반회계는 5% 정도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파이를 키우려면 일반회계 가지고는 파이를 키우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년에 5%에서 10% 는다고 해도 그 파이가 2년, 3년 만에 몇 천억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단 공기업이라든지 특별회계 부분을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면서 늘어나기 때문에 파이가 커진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어쨌든 내일 일을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현 정부 추세선으로 보면 보조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금액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좀 까다로워지지 않겠어요? 까다로워진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금액을 예전처럼 다 제공치 않겠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다보면 결국 회계부분의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자칫 운영을 잘못하면 저는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미리 좀 대비를 잘 해야만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그래요. 민의 수렴을 많이 하는 것은 물론 다 좋습니다. 시민이 주인이니까. 그러나 그 민원의 대다수는 결국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그 밸런스도 제가 볼 때는 잘 유지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국장님 아시겠지요? 시정 질문 내용에도 있으시더라고요. 너무 확장하면 예산이 증가 된다. 그러면 추세선하고 맞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짚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예,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진수화 위원입니다. 먼저 몇 가지 묻기 전에 당부말씀 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했지요? 금년 처음으로 실시하고 201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있는데 각 읍면동에서 예산을 심의해서 올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읍면동에 심의위원들이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다도 그 하부에서 직접 지역민들과 부대끼고 피부로 느낀 점을 서로 협의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참조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잊지 마시고 앞으로 예산을 할 때도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본예산을 순위에 맞춰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물건비에 보면 직무수행경비가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감이된 것입니까? 일반회계에 보면 참고자료 3페이지에 있습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자본지출에서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것은 자산취득이 1억 2,500 올라온 것은 무엇이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자산을 많이 팔았지요, 122건을 매각해서 80억 수입을 했는데 지금 따로 또 사는 것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어려운 민원들이 올라와서 부지를 사서 도로 통행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들도 많이 올라오는데 그런 것 것들을 제외하고 따로 이렇게 자산취득을 많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것들입니까? 자산취득비가 31억 7,000정도해서 1회 추경예산에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일응 자산취득이 1억 2,500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내역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기금이 있지요? 여기에는 우리가 계속 농촌 시대화 되어서 아마 수급자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2억 6,000이 올라오는데 지금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요? 해마다 연간 몇 프로씩 늘어나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금으로 사용하다가 올해부터 특별회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금이 대상자가 있어야 주기 때문에 예비비로 둔다고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우리가 특히 의암지구가 특별회계 그 부분은 의암지구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와우지구와 명당지구야 잘 될 것으로 본다고 하지만 의암지구는 지금 설계변경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의암지구에 대한 것이 지금은 적습니다마는 앞으로 의암지구 특별회계가 올라왔을 때 사실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었을 때를 보고 우리가 작업을 세워야 되겠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의암지구도 내년에 300억 이상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와우지구는 지금 땅을 매각을 하고 의암지구는 아직 그 절차까지는 안 들어갔는데 일부 매각을 잡고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조치를 하였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사실 의암지구는 주민들은 성황리에 잘 끝나게끔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집행부에서 의암지구를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가? 이것은 상당히 심도있게 고려를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산을 세울 때 의암지구에 대해서 막무가내로 세울 것이 아니라 어떤 편리성을 가지고 세울 것이 아니고 실제 주민들의 입장에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입니다. 43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4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대비 75억 1,100만원이 늘어서 금년도 총예산은 192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주간 차량 주행등 구입비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주간에도 전조등 켜고 다니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서 금년도 7월 1일부로 출고된 차량은 시동을 걸면 바로 전조등이 켜진답니다. 그런데 옛날 차량은 전조등을 켰을 때 바로 켜지지도 않고 혹시 정차했을 때는 방전될 우려가 있어서 이 장치를 조절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180개는 우리시 관내 어린이 운반 이동차량, 어린이집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42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촉진 과오납금 CCTV 통합관제 학교 부담금 반환 2,6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교육청에서 CCTV 관제 운영비로 매년 2억 4,000만원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정산하고 남은 금액이 2,000만원이 되어서 이것은 교육청으로 반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443쪽, 진상회두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 정비사업 40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26억원이고, 시비가 14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상 회두마을, 어치마을 중간에 급경사지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바로 밑에 성황지구 재해예방 사업 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민안전처 특별재난교부세 8억원을 확보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43쪽,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광양 용강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24억원인데 그 중에 국비가 15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창덕아파트에서 가스 주유소 사이에 급경사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4쪽, 폭염대비 홍보사업 1,450만원 이것은 도비를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시설비, 광양읍 마산마을 재해위험 배수로 정비사업 이것도 도비사업인데 4,000만원이고 성립 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 재난기금을 확보해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성립 전으로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1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 소관은 총 6건에 135억 9,2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사업별로는 진월 선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그리고 다압 신원 급경사지 정비사업, 광양 도월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방금 추경에 편성한 용강지구, 진상 회두지구, 성황지구 재해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441쪽 보면, 시민체험 영상교육 컨텐츠 용역 그 사업 전액이 불용이 되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관공서에 설치해야 되는데 읍면동 민원실이나 우리 시청 민원실 여기다가 설치하려고 당초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여의치 못해서 사업은 실시를 못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전혀 이 사업은 안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이번에는 보류를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앞으로 이런 사항은 예산 편성을 할 때 잘 하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다음에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주간차량 주행등 구입을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하신다는 이야기 입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장치를 하면 시동을 걸면 바로 전조등이 켜지고 혹시라도 저희들이 정차를 했을 때 이게 낮에 전조등이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동으로 불이 꺼져서 방전이 안 되는 그런 장치가 필요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장치를 하는데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 그 말씀이십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우리가 사가지고 달아줄 계획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전액 지원입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예, 한 개에5만원씩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아까 어린이집 차량을 우선적으로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대상은 그것만 했습니다. 1차적으로

기연

이기연위원

전조등을 켜면 아마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유럽이나 선진국을 이번에도 제가 다녀왔지만 그런데는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전조등을 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아침 방송에 나오셔서 강조를 하시던데 이런 사업은 방법을 전액보조가 아니더라도 시민을 계몽을 해서 50% 지원, 50% 자비로 한다할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이 확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442쪽에 보면 을지 평가 우수기관 시상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시상용도가 뭐예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우수기관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받아서 시상금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저희들이 받았다 그 말씀이십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예, 상금으로 받은 겁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학교 CCTV 통합관제 학교부담금 반환금은 반환사유가 무엇입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2014년도 정산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CCTV를 종합관제를 하면서 195대 교육청 소관 CCTV가 있습니다. 그래서 2억 4,000만원을 받아서 정산한 결과 2,061만원이 남아서 반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다음 질문을 드리면 용강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진상회두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지금 교부세를 받아서 국비를 지원을 받았네요? 교부 받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7월, 8월경에 정부 추경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9월경에는 확정내시를 받았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지금 몇 프로지요? 이 사업비 대비?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60%가 좀 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니까 착오 없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444페이지를 보면 폭염대비 홍보사업이 있는데 폭염대비홍보사업이 예전부터 있었던 사업입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올 여름에 기온이 높아가지고 폭염경보가 계속 내렸습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에서 홍보를 위해서 일부 사업비를 전 시군에 배정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이 돈을 받아온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3,800만원은 주로 어디에 사용하지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지금 마을에 가면 회관에, 또 경로당에 폭염대비 대피시설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지금 63개소를 지정을 했는데 거기에 시설도 좀 하고 필요하면 에어컨도 달아주고 이런 사업이 되는데 이번에는 이것이 홍보비가 돼서 주로 그때 노인들 밖에서 활동하지 말고 폭염 대비하라는 이런 홍보 쪽 그리고 부채 같은 것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이런 걸로 사용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부채야 다 가지고 있는 것인데 63개소는 우리 광양시 일부 읍면동으로서 몇 개 마을을,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1차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처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마을을 선정할 때는 어떻게 선정하지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기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고는 읍면동에서 받고 거리도 좀 보고 주로 동네가 좀 큰데 이런 쪽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골고루, 특히 노인들이 많은 곳을 찾아서 사실 젊은 사람들이야 다하지 않습니까? 노인들이 많은 곳은 주로 농촌지역이 되겠지요? 그런 곳을 찾아서 홍보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안전총괄과 재무활동비가 있지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도 처음으로 사업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원래 있던 것이지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재난관리기금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우리시 재난관리기금은 별도로 있고 도 재난관리기금은 추가로 2억 7,000만원을 확보해서 성립 전으로 사용하고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원래 도의 것을 가지고 하다가 이번에 시의 것을 가지고 편성한 것입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시의 것은 별도의 재난기금이 있고 도의 재난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 일부를 저희들이 가서 노력을 해서 확보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앞으로 국비를 10%나 가지고 오면 도비 10% 가지고 80%는 시비로 하고 이런 사업은 우리가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난 뒤에 해야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국비 50%, 시비 50%로 한다 이런 것이야 고생해서 한 것이 맞는데 이런 것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시비는 없고 순수한 도비만 편성이 된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도비가 2억 7,000만원, 시비가 4억 9,600만원 인데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가장 아래 기금 전출금 보시면 도비만 있고 지난번에 들어있던 것은 시비고 이번에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707페이지에 전천후 실내 게이트볼장 있지요? 여기에 보면 공사 기간이 부족해서 사업비를 이월시키는데 왜 이월시키지요? 왜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그래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체육과에 물어봐주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서면으로 확인을 해야 하나요, 국장님? 우리가 총무위원회 것은 서면으로 받아야하나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총무위원회 소관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안전총괄과 주요업무는 광양시민을 안전으로부터 또 재난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고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재, 가스, 또 여러 가지 있지만 최근에 문제됐던 테러대비 이런 것까지도 크게 보면 안전총괄과업무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또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훈련을 위해서 지금 광양시에는 체험장이라 할까 훈련장이 무엇무엇이 있지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민방위 체험장이 옥룡에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럼 거기는 주요 시설이 무엇 무엇있지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일부 지진 등 이런 기타 체험시설이 있고, 교육장까지 포함해서 갖추어져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진하고 가스도 있고 화생방도 있고 그러겠네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심폐소생술 이런 기타 인명구조관련 체험장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여기는 우리 학생들, 유치원생이나 학생들도 오나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체험활동을 하고 거기 와서 교육도 받고 주로 유치원생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고 교육을 받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거기에는 상주 근무자가 있나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상주 근무자는 없고

양오

문양오위원

그럼 누가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저희 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바로 안내를 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나중에 행정감사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오늘 이야기가 나온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일대를 해서 제가 볼 때 교육을 잘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좀 기획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좀 더 활용도가 제가 볼 때는 자체에서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지만 낮을 수도 있다 그러면 다른 부분까지도 포함을 해서 그 인근에 뒤가 논이잖아요? 논을 좀 사시고 해 가지고 광양시민을 유치원 때부터 훈련을 좀 시키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교통까지도 같이 해서 조금 더 선진 시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을 마련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생명을 보호할 수 없어요. 이론적으로 될 것 같지요? 절대 안 됩니다. 철저한 훈련이 필요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안전 마을 만들기 조성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개요에서부터 내용정리 해서 서면으로 하나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마산마을지구에서는 어디지요? 위치가?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삼광사 뒤쪽에 일차적으로 배수로를 내는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아, 배수로를 내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4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전체규모는 규정예산 151억 18,657천원 대비 20억 8,086만원이 증액된 171억 9,952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는 국공유재산 사용료 및 무단점유 변상금, 지방특별교부세, 시군 조정교부금,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 등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사용료로 500만원, 다음은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으로 1천만원, 전문 건설업 등록관련 기재사항 변경 미신고 등 행정절차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특별교부세로 중동 금광아파트에서 성황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4억원, 농어촌 도로 205호선인 옥곡면 삼존에서 오동반 확포장 공사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특별 조정 교부금으로 옥곡면 주령마을 배수로 정비공사비 6,000만원, 진월면 대리마을 농로 포장공사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비 1억 4,400만원, 국가 하천 유지보수사업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으로 광양 구례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2억원, 진상면 어치마을 안길 보수공사비 3,000만원, 다압면 평촌마을 공동창고 개축공사비 3,000만원, 다압면 죽천마을 주차장 조성공사비 2,000만원,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비로 5,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사용 잔액 반납금으로 5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전체규모는 기정예산 454억 1,657만 8천원 대비 19억 3,311만원이 증액된 473억 4,968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세입과 같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숙원 사업비로 진상면 어치마을 안길 보수공사는 도비 3,000만원, 다압면 평촌마을 공동창고 개축 공사비로 도비 3,000만원, 다압면 죽천마을 주차장 공사비로 도비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로 저수지 준설 등 사업비로 국비 1억 4,400만원, 시비 3,600만원 합계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기반시설 사업비로 진상면 이창마을에서 목과 마을간 농로 재포장 공사를 사용 잔액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옥곡면 죽양마을 배수로 정비공사로 6,000만원과 진월면 대리마을 농로포장공사비 2,000만원을 시군 특별 조정금이 추가 교부되어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상면 금이보 수혜복구 공사비 사용잔액 8,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곡면 옥진 방조제 개보수 사업비 시 부담금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비로 도비, 시비 각각 5,500만원 합계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비로 국비 9,000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입니다. 농어촌 도로 개설비로 농어촌 도로 205호선인 옥곡면 삼존에서 오동마을간 확포장 공사비로 9억 1,000만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으나 특별교부세 10억원이 추가 교부되어 재원 변경하고 시비 2억으로 증액 기정 예산 대비 총 2억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 301호선입니다. 봉강면 동석에서 서석마을 간입니다. 사용 잔액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 204호선입니다. 다압면 하천리 소재 확포장 공사 도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로 신덕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국비교부에 따른 시비 분담금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동아파트에서 성황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6억원도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으나 특별교부세 4억원이 추가 교부되어 재원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중동 금광아파트에서 농협 하나로마트 간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비 사용 잔액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하천 유지보수 사업비 사용 잔액 반납금으로 58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예산서 713페이지부터 767쪽까지입니다. 국사봉 권역단위 종합사업비 등 25건에 122억 2,396만 4,100원을 이월 사용코자 합니다. 이월 사유는 절대 공기의 부족에 따른 준공 시기 미도래, 편입 토지 협의 매수 등으로 부득이 이월 사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여기 보시면 농어촌 도로 205선 있지 않습니까? 방금 명시이월 금액이 9억 400만원 정도가 명시이월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명시이월 된 이유가 여기 보면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이며 장기 계속사업으로 집행 잔액 및 보상비 이월이 불가피해서 명시이월을 시켰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금액이 우리가 볼 때는 농어촌도로 205호선 삼존에서 오동으로 확장 공사를 해 2억 900만원 입니까? 2억 900만원을 우리가 지금 증액을 시켜 놓은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증액한 사유는 또 무엇입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는 전액을 시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부금이 내려와서 재원변경을 하면서 2억 9,000만원을 내년 초에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용지매입에 바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증액도 안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증액을 우리가 안 시켜야지요. 명시이월 시키려면 그렇지요? 그런데 일부 2억 900만원 정도는 우리가 증액을 또 해 놓고 또 9억 400만원 정도는 명시이월을 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현재 용역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용지매입부터 내년 초에 바로 착수를 할 그럴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증액을 시키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생각을 해서 항상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사업에 적절하게 시기적으로. 그런데 이것은 장기 진행사업이라 저희들이 그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을 미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런데 그런 부분을 미리 예측을 하시지 않고 예산을 증액해서 명시이월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또 앞에 713쪽에 보시면 옥곡 묵백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있어요. 거기가 지금 4억이 명시이월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전번에 위원님들께서 사무조사를 하셔가지고 결과 통보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아서 대표적인 것이 문화재 지표조사나 구조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이행을 해야 하는데 사업비가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합 회의를 붙여가지고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들이 과반수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내용은 설명을 드리고 조합원 전체 연서를 해서 조합에서 부담을 하겠노라고 거기에 연서된 계획서가 인감이나 이런 것을 도장을 찍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4억을 집행을 하지 집행 할 수가 없다 나머지 행정 절차를 다 이행을 해 달라 그래서 지금 조합원들 동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합원들 동의가 거의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우리가 지난번에 그 뜨거운 여름에 여기 계신 분들이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치사항 등 검토 결과 그것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 책상위에 두 장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건 내용이 아니다, 더 구체적으로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해서 저희 위원회라든지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보고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했는데 지금까지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시지만 도대체 우리가 그런 조사기간을 두고 우리가 세밀하게 조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예의는 갖고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종이쪽지 달랑 놔두고 보고 한번 해 보신적도 없고 또 검토조차도 제가 해봤는지 의심스러워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검토를 해 보셨다면 그런 조치사항이나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본회의장에서 한달 간의, 30일 동안의 여유를 드리겠다. 그동안에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조치를 해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결과보고서를 이송 받은 후에 1개월 이내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회에 통보해 드린 내용을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내용은 개조 식으로 보고서 형태로 드린 것이고 하단부에 향후에 추진사항을 별도로 보고드리겠다는 내용이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의원님 뵙고 말씀 드린게, 지금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그때 당시에 업무 추진했던 분들에게 신분상 조치나 이런 결과가 아직 통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하고 앞서 제가 설명 드린 조합관계, 행정절차 이행 관계를 취합을 해서 추진 상황을 세부적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저희들이 이 사업이 1년 안에 추진을 안 하면 회수를 해요. 그렇지요? 취소를 하세요. 그 사업을 언제까지 우리 광양시가 이렇게 거기에 매여서 질질 끌려다니는 그렇게 행정력이 시간이 많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해 주시라고 하면 “인원이 부족합니다.” 두고 쓰시는 말씀이잖아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 관계는 종합적으로 협의해 본 뒤에, 저도 오랜 기간 끌 생각은 없어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아니면 확실히 우리가 정부로부터 어떤 페널티를 받는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받더라도 하나 정도는 정확히 우리가 짚고 나가야 되고 지금 현재 묵백지구 뿐만 아니라 전원마을이 거의 한 두 개 정도 제대로 될까 말까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공개석상에게 과장님한테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묵백지구 우리 행정사무 조사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저희들이 요구하고 또 그쪽에 통보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개선해 주십시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런, 이런 잘못한 것을 행정적으로나 모든 면을 동원해서 조치를 내려주시라는 그런 이야기였지 개선을 해서 교육을 시켜 달라,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얼른 협의하셔서 우리 회기 동안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이하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판단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어떻게 차후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그것도 의논도 해야 하고 그러니까 우리 회기 동안에 아까 말씀이 감사원에서 아직 조치사항이 안 나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 취합하셔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다압면에 죽천마을 주차장 조성하고요, 진월면 대리마을 농로 포장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건설과에 지금 책정이 되었는데요, 주민 숙원사업 같은데 이런 부분을 도비 보조금이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면 예산 부서에서 책정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특별한 장점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도의원들이 도비를 좀 가져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면 예산하고 과예산하고 기준이 있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저희들이 숙원사업을 편성을 할 때 3천만원 이상은 시에서 편성이 되면 건설과에서 하고요, 그 미만은 읍면동으로 재배정을 하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리고 신덕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국비 증액 교부에 따른 시비부족액 8억을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예산확보에 대해서 공사 진행이 몇 프로나 진행이 되었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80% 진행이 되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럼 만약 이대로 추진이 된다면 언제 공사 마무리 됩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내년 연말 준공 예정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런데 이 도로가 지금 우리 시에서 도립미술관을 유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인접 교체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도립미술관하고 신역사, 구역사 연결도로가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그것은 특별히 관계되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빵집 있지 않습니까? 터미널 있는데 찐빵집. 거기서부터 도월리 쪽으로 신덕지구 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도로 서측 편으로 도립미술관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덕지구 진입도로가 개설이 되면 간섭이 된다기보다 도립미술관 같으면 들어다니기가 아주 좋아지지요.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옥진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하는데 이것이 설계변경하는 것입니까? 2억 7,800만원이?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아닙니다. 올 2월 20일에 시비 부담해 달라고 내려왔는데 요, 1회 추경 때 재원 여건상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비, 도비를 투자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시비 부담만 해 주는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럼 진상 이천과 옥과 농로가 제가 알기로는 포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토끼골 쪽에 일부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은 저희들이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감액 편성한 것으로.

수화

진수화위원

감액 편성된 것입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직선화 도로, 직선으로는 만들 수 없습니까? 이천 앞에 보면 구부러지는 곳이 있어요. 중앙로, 농로 중앙. 이천과 철도가 나 가지고 철도 밑으로 농로가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 상황은 저희들이 이천 앞에 보면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사업으로 직선화도 시키고 일부 승상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재포장공사를 해 가지고 1억 3,700 잡혔는데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어디 말씀이십니까?

수화

진수화위원

진상면 이천과 목과간의 중앙 농로가 있어요. 450페이지.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것은 이제 포장을 완료를 하고요, 남은 잔액입니다. 잔액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1,300만원은 안 되고요. 저희들이 소하천정비 우수시군으로 시상금 10억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구조개선도 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제 말은 이천 앞 철도 바로 밑에 보면 구부러지는 곳이 있어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소하천 내에 지금 철도 교각이 들어 있는 그 말씀이지요? 거기도 포함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구부러져 가지고 바로 반듯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일부 했다 하지만 진상은 동서가 어우러져야 되는데 철도가 딱 동서로 나누어 놨어요. 아주 보기가 흉하지요. 그래서 동과 서를 연결하는 중앙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그래서 개선하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직선화 도로를 만들 수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지금 이천 마을 앞에서 수어천 교량사이의 부분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챙겨보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 그것 챙겨서 직선화되게끔. 동서가 연결이 되어야 해요. 철도가 딱 갈라져 가지고 잘라놨어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그렇게 되어 있던데 챙겨보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을 하겠습니다. 448쪽 예산서 보면 건설과에서 하는 광양, 구례간 도로 확포장, 광양 진상면 어치마을, 광양 다압면 평천마을, 광양 다압면 죽천마을 주차장, 하천유지보수 이것이 지금 매입확정이 된 것입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광양, 구례 간으로 표기가 된 도로는 하천리 올라가는 농어촌도로입니다. 그래서 지사님 오셨을 때 건의를 드렸더니 명목이 없으니까 도비를 저희들한테 내려 보내주면서 광양, 구례 확포장 공사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입니다. 그래서 구례로 올라가는 지방도가 아니고요, 농어촌 도로에 쓸 돈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군도가 아니고 농어촌도로가 204호선입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기연

이기연위원

도비가 확정이 된 것입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리고 지금 마을공동창고 개축공사를 한다는데 지금 우리가 사업적으로 이런 예가 있었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도의원님들이 노력을 해서 가져온 돈이라서 해당 마을인 다압면에 재배정 해 줬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사업이 이렇게 되면 각 마을에서, 우리시에서, 또 부서에서 더욱 어려워져요. 그런 것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해드리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각 마을에 다 있는데 신축, 개축 그 이야기가 나오면 그 사업이 늘어나면서 복잡해지고 또 우리 예산도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공사비에서 많이 감이 된 부분이 있는데 공사마무리 하고 잔액입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사용 잔액이고, 대표적인 것이 금이보 수혜복구 공사비는 8,200만원이라는 많은 금액을 감액을 시켰는데요, 도비하고 시비 50% 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우선적으로 전액을 소비를 하고 시비를 저희들이 감액편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다음 451쪽을 보면 농어촌도로 205호선 말입니다. 지금 시비로 예산을 전액 예산을 세웠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교부요청을 했었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럼 이것도 내시 확정이 되었고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예, 내려왔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광양 향교 진입도로 확장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주민분들 만나서 노선까지 확정을 해서요, 주민 설명회 단계까지 거치고 설계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거기는 이제 핵심이 마을의 숙원도 있지만 결국 목조건물인 향교가 있기 때문에 긴급 상황에 화재를 해소할 도로를 요청해서 한 건데 지금 도로 폭을 6m로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서요?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나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6m 2차로 교행이 가능하니까요.

양오

문양오위원

거기에다가 차를 주차하고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주차는 이제 주민들 몫이 되겠습니다. 안쪽에 주차공간도 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편입가옥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육청 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담장 쪽으로 교육청 부지를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시면 오른쪽 가옥이 첫 번째 가옥도 편입이 안 되도록 그렇게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 상에 그 선상이 잘못되어 있다고 원래 계획은 거기가 들어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예,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도시과와 협의해서 도시계획 변경 절차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것은 어느 과에 해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그 취지는 그 골목길을 넓혀주려고 저도 요청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분명히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안전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국장님이 좀 챙기셔서 처음부터 그것을 확실하게 각인을 시켜야 만이 원활한 대비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향교는 내년에 이루어지겠네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2014년도 건설과 예산이 얼마였지요? 전체가?기억 나시는 대로 자료가 있으시면.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기정 예산이 전년대비 414억 정도 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414억이에요? 명시이월 된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122억이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올해는 그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2016년 예산 말씀이십니까?

양오

문양오위원

2015년 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까지 다 해서 하시면 어떻게, 조금 전에 물어본 것은 14년도 예산이고, 15년도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세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이번 2회 추경까지 하면 473억 정도 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물론 건설과는 특수성이 있으시겠지만 명시이월 점유율이 40% 대가 되지요? 항상?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조기 집행이나 이렇게 하는데 제안 설명 때 잠깐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월 사유가 절대공기가 부족한 점하고 편입토지매수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팀장하고 회의를 하면서 첫해에는 용역비하고 보상비만 세우고 공사비는 세우지 말자 이렇게 단계적으로 계획적으로 해 나가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월도 최소화 시키고 조기 집행율도 높이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렇지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매년마다 제가 예전서류를 뒤져봤어요. 아주 오래 된 서류를. 비슷해요. 그렇게 하면 결국은 우리 공직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또 길게 보면 시민도 다 똑같이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면 일할 맛도 나지 않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좀 이루어 질 수 있는 것부터 우리가 의지를 가지면 개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서 어쨌든 명시이월 부분이 40% 대가 된다는 것이 이유는 있겠지만 예산편성에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입니다. 2015년도 추경예산안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457쪽 기정예산 23억 5,595만 9천원에서 8억 407만 9천원이 증가된 31억6,00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불법 광고물 과태료, 도로교통공단 대행 보상 수수료, 특별교부세, 도비 보조금이 추가되어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458쪽입니다. 규정예산 98억 3,019만원에서 5,869만원이 감된 97억 7,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모사업으로 확보된 경관개선사업에 9,0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사업 에서 마동 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잔액 1억 4,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서산 근린공원 당초 시비예산 7억원을 특별교부세로 변경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459쪽이 되겠습니다. 동서 통합 남도 순례길 기본설계를 위해서 8개 시군 공동부담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예산들은 정리예산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예산 2015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방금 설명하신 457쪽 보시면요, 광양 운전면허 시험장 손실보상 위탁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저희들이 운전면허 시험장을 도로 교통공단 예산을 28억을 갖다가 시에서 보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 위탁수수료 규정에 의해서 28억에 대한 2프로 그 금액이 5,500만원인데, 그것을 직원들의 출장비, 직원들의 사무비용으로 쓰고 남은 잔액이 4,400만원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소송비용 상환금은 뭡니까?

성기

문성기도시재생팀장

입니다. 소송비용 상환금은 호북지구 조성비용 저희들이 해서 재판에서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해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들어온 겁니다. 변호사 비용이 들어온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또 뒤에 우리가 볼 때 458쪽 시설비 쪽 맨 밑에요, 마동 근린공원 조성사업 2단계 시설설계 용역에 보시면 1억 4,600만원 정도가 감이 되었어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당초 용역 계획을 3억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환경과에서 환경조성공원이 어느 부분을 차지해서 그 부분을 환경과에서 하는 부분을 빼버리니까 용역 비용이 조금 절감되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게 환경과에서 하는 용역비용이 절감된게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인데 팀장님 아세요?

성기

문성기도시재생팀장

입니다. 마동 근린공원 조성사업 2단계 실시설계 용역은 잔여부지에 마동 근린공원 2단계 현충탑 있는 부분 잔여부지의 전체를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까지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자연마당 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전체 적으로 면적이 축소됩니다. 자연마당부분은 환경부에서 추진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만 저희 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용역비를 감액조치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환경부 자체에서 주최하는 것은 환경부 차원에서 용역도 합니까?

성기

문성기도시재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다 합니다. 저희시하고 협의해서 환경부에서 용역을 하고 저희 시에서 조성계획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 면적이 축소되었다는 부분은 우리시에서 하는 부분만 축소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성기

문성기도시재생팀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면적은 전체 면적인데?

성기

문성기도시재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또 459쪽에 보시면 테마 있는 거리 조성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아름다운 거리 조성, 광고물 정비사업 이게 전부 감이 됐어요, 예산이 일부가.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사용 잔액으로 해서 정기추경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일단은 이것을 물어봐도 될까요? 마동 근린공원 거기에 대해서 커뮤니티 센터 있지요? 지금 거기는 우리가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 투여가? 460억 입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마동유원지는 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에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은 차후에 말씀을 드리고 그 사업이 총 예산이 460억인가요? 얼마입니까?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옛날에 세워졌던 사업계획 말씀이신가요?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우리가 예고 유치하기 전.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예고가 유치가 되더라도 그 부분은 그때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의 시설계획은 없었지 않습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어디 시설계획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예술고 커뮤니티 센터 부분은.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예고 이전의 예산이 유치하기 이전의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성기

문성기도시재생팀장

입니다. 마동 유원지 전체공원은 709억입니다. 원래 전체적으로 당초 계획했던 것은 커뮤니티 센터 말고 호텔부지라할지 이런 전체 다해서 709억인데 그것이 조정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기투자 된 것은 493억, 커뮤니티센터 까지 해서 그렇고요, 나머지 남아있는 것은 216억입니다. 그 중에서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부분 80억 정도를 제외해야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많은 기투자가 약500억 정도 투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500억원 정도 투자된 사업을 예고,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변경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먼저 예고는 유원지에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 79,000㎡ 정도를 교육시설 연구단지로 도시계획을 내년에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느 정도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축소가 되나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79,000㎡가 축소가 되지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평으로 따졌을 때 몇 평입니까?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24,000평 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시다. 예고 유치하실 때 저희들한테 미리한 번도 이야기를 안 하셨지요? 주민 의견도 안 들었지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물론 유원지 전체적인 관리는 도시과장이 하지만 예고 유치에 관련된 것은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와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교육청소년과가 이쪽에 와서 설명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그것을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요. 그러면 여기 이 부지하고 24,000평이라는 그 부지에 운동장하고 주차장 거기에 해당될 것이 아닙니까? 또 다른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숙사는 어디에 합니까? 건물 안에 기숙사가 들어설 것입니까? 아니면 밖으로 나옵니까? 기숙사가?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아마 밖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중마동에서 중마동만 순수히 생각할 때 말입니다. 어디 가서 도시락 하나 싸 가지고 와서 도시락을 먹고 가족들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보십니까?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지금 보시면 환경과에서 해 놓은 공원화사업, 그것도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일단은 제가 간담회에 보고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커뮤니티센터는 어쩔 수 없이 덜렁 줬지만 그 외의 500억원이라는 그 사업비을 투자해서 모든 공원이에요. 그러면 중마동 동민들이 정말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엊그저께도 밤에 가서 보니까 데크를 다 설치해 가지고 아직 완성도 안 되었지만 너무 좋더라. 너무 좋은데 이것을 180명을 위해서 이것을 덜렁 줘 버리냐 시민들이 그런 여론이 있고 또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번에 저희가 전주예고를 다녀왔는데 이 예술고등학교는 도심에 있어서는 안돼요. 왜냐 하면 거기도 이론반하고 실기반 교실이 달라요. 시끄러우니까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도심에 있을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이런 예고를 거기에 유치하면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서 자유롭게 운동하고 얘들이 뛰어 놀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고이기 때문에 접근 금지도 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다. 그런다면 주객이 전도되어 버리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간담회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우리 지역구입니다. 지역구를 떠나서 광양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됩니다. 만들어 놓으면. 그런데 그 예고 하나 180명을 위해서 도대체 그 학생들이 여기 와서 얼마나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가 아니면 정서적으로 얼마나 우리 광양 시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인력이 없어요. 사람을 모집할 수가 없어요, 예고가. 그래서 이것은 제가 공식석상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전주예고가 20주년인데 그나마 올해까지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학생들만 모집하는 학교 선생님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13년을 했답니다. 그 일을. 우리 광양도 꿰고 있더라고요. 제철고까지 다 갔더라고요. 그런데 인재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예전에는 부유한 학생들이 전부 예고를 갔다고 합니다. 가니까 서울이 포화상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경제가 어렵고 학생들이 첫째는 힘든 것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한국무용 같은 고전 무용은 전혀 안하려고 하니까 사업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바꿔야 하는데 그래 가지고 도저히 유지가 안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 광양시는 무슨 마음을 먹고 어디가면 전부 집행부에서는 예고 유치했습니다. 도립미술관은 그런대로 괜찮아요. 그 예고 유치했다는 말씀은 정말로 안 하셔야 돼요. 우리 시민들이 알면 그 내용을 모르니까 프랭카드를 걸고 그렇지 솔직히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될 일이 아니에요. 그 애들은 금요일 날 다 그 안에서 숙식제공을 다 해 주니까 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금요일 오후 되면 전부 가버립니다. 가버리는 이유가 물론 집에도 가겠지만 그 학생들은 일 대 일 과외를 받아야 돼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더 이상 커뮤니티센터는 줬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 건물은. 이제 우리가 그 사업을 못하게 하면 몰라도. 그 외의 부지는 주면 안돼요. 아시겠지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광영동에 경관문화 주민의 교집합 마을공간 만들기가 이번 추경에 들어 왔는데요, 지금 거기가 사업 내용 보니까 노후담장 정비도 있고 벽화 조성도 있는데 이게 지금 담장 벽화 그리기에 적합합니까?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중학교 일원에 찾아서 인접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왜냐 하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벽화이라는 것은 유지관리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경관에 보면 위원회 할 때도 벽화는 조금 어렵다 타일로 된 벽화를 하자 이런 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참고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사업지 대상지 선정을 올해 4월에 하셨네요? 광영 한 군데만 신청을 했습니까?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예, 한 군데 신청 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한 군데 신청해 가지고 한 군데가 확정이 된 거예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예, 시군별로 공모를 하기 때문에

혜경

이혜경위원

전라남도에서 하신 거예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전라남도 공모사업인데 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서 통합 남도 순례길 조성사업에서요, 그 경전선 폐선부지로 공원녹지 문화공원 조성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 지자체들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게 확실 합니까?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저희가 이번에 행정 협의회가 구성이 완전히 되어 가지고 8개 시군이 협약까지 다 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목성지구로 간다는 폐선부지의 활용방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목성들 부분은 거기는 부영에서 철도 부지를 사가지고 녹지로 그대로 조성을 해서 나중에 시에 기부채납을 할 계획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럼 지금 순천에서 광양읍까지 보면 관통하고 있는 곳 있잖아요, 덕례지구라든가 인동지구, 목성지구 있지요? 이 부분에 도로라든가 상하수도가 많이 관통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이게 동서통합 남도 순례길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를 연결하고 이게 이제 철도 부지를 절성토를 못하게 철도 시설공단에서 절성토를 하지 말고 현 상태로 그대로 활용을 해라. 그래서 거기다가 수목식재하고 휴식공간 좀 만들고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하부에 굴착은 안하고.

혜경

이혜경위원

그런 굴착은 없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459쪽 상단에 보면 서산 근린공원 토지매입 및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시비에서 재원변경이 되는 것입니까?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우리 예산팀에서 교부세를 확보해 가지고 시비를 감하고 교부세로 바꾼 것입니다. 본예산 시비였는데 7억 원을 감하고 교부세로 7억을...

기연

이기연위원

7억을 재원을 받았어요? 확정이 된 것이지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여기 행정회 공동부담금은 무엇에 쓰이지요? 2,000만원씩이? 혹시 아세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저희가 남도 순례길 행정협의회가 지난 7월 22일자로 8개 시군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기본설계를 하기 위해서 기본설계가 1억 6,000 정도가 소요되는데 8개 시군이 2,000만원씩을 부담하자 그렇게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2,000만원을 부담을 해 가지고 내년 초부터는 8개 시군이 공동으로 기본설계를 할 것입니다. 지금 저희시하고 순천시만 아직 부담을 못하고 나머지 시는 다 부담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도 주관 시 지자체가 있나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지금은 진주 시장이 주관 시고 내년도부터는 광양시가 주관시가 될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459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 신규설치가 있는데 현수막 게시대라는 것은 도로 변에 있는 정리된 그것을 말하나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럼 사이즈가 가로 세로 얼마에요? 그것도 모델이 바뀌나요? 매년마다? 어떻게 되지요, 그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한려대 입구 같은데 가면 축구 골대처럼 만들어 놓은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규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얼마에요? 팀장님?

성기

문성기도시재생팀장

8m, 6m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위에 로고 부분은 항상 그 모양으로 하는 거예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지자체마다 다 다릅니다. 순천시 같은 경우는 로고를 조례를 넣어가지고 돈을 받고 있는데도 있고요, 저희 시같은 경우는 계속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여기 관리는 옥외광고물협회에서 하는 건가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광고물 게시는 옥외광고물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럼 지금 광양에 몇 군데나 있어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정확히 숫자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예를 들면 아파트 주민들이 우리도 게시대를 하나 설치해 주라, 좀 더 적게. 그렇게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예, 이제 저희들이 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아파트에서 필요하다면 허가를 받고 설치를 해야 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거기는 아파트가 공공성을 갖는 게시대를 만들어 달라 아마 그런 요청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공동주택이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도로변이 전부는 아니니까. 그렇지 않나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주인 없는 간판정비 이것은 무엇이지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지금 시가지에 간판들이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가가 되거나 그 다음에 부도가 났다거나 이런 간판들이 난립을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인적사항을 찾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시에서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럼 우리시의 간판은 도시과에서 업무를 주관하시나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광고물 업무를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럼 간판에 대한 정형화된 사이즈, 조도 이런 기준이 현재 조례로 정해져 있나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없습니다. 조례로 지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조례는 지정이 안 되어 있고 내부 지침은 있나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예, 전라남도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요, 법에서 규정되어 있고 또 우리시에서 일부 규정하고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몇 미터 하라는 규정은 없고요, 다만 간판의 규격에 따라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우리 시가 지금 간판 부분이 동일하게 하자는 의미는 아니지만 방향성이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간판 이야기가 나와서.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법에서는 이렇게 간판의 형식이나 규격을 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율적으로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고 그 규격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일부지역은 또 일부 모델을 비슷하게 해 가지고 한 적도 있잖아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그것은 시범거리 식으로 일부 자치단체에서 한 경우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예산평가서가 있어요? 하고 나서.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평가서는 없습니다.저희들이 해본 적이 없어서. 보건소에서 일부 거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도시과에서 한 것은 없어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도시경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457페이지에 보면 불법옥외 광고물 과태료가 500만원이 수입이 되었어요. 이 과태료는 민원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킨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발견해서 부과시킨 것입니까?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4건에 500만원을 부과시켜서 징수했는데요, 도 합동감사에서 2건이 걸려가지고 부과시켰고 2건은 저희들이 철거명령을 했는데 안하니까 했는데 이 철거명령도 대기업들, 아파트 분양 이런 광고물을 난립하는 그런 곳 두 개소를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를 징수해서 받았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제가 왜 이 사업을 묻냐면, 사실 각 식당 도로가를 보면 아주 돌출되어 있는 광고물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 단속을 못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싶어서 물었고 앞으로 그런 돌출된 부분은 아주 보기 흉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아까 이런 것은 분양사무소라 할지 기업에서 부과한 것이고 개인들 것은 앞으로 이런 단속을 과하게 못하겠지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크게 나온 것은 도로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걸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단속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부과를 시키라는 것이 아니고.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예, 개선을 시키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경관문화주민의 교집합 마을공간 만들기 있지 않습니까? 도비가 4,500만원, 시비가 4,5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치열한 경쟁을 뚫고 우리 광양시 광영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건 아마 도의원님이 해서 예산을 가져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필요성이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활성화 기대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혹시 통영에 동피랑 마을을 가보셨어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거기가 우리나라 최초로 벽화사업을 해서 아주 낙후된 산 위에 있는 마을을 옛날에 우리가 말하면 달동네 있지요? 그런 마을을 우리가 찾아가게끔, 경제가 정말로 활성화 되었어요. 그 마을이 동피랑 때문에 그 주위가 경제적으로 도움도 받고 활성화되고 했는데 그런데도 한번 가보시면 우리가 실제로 동피랑 마을을 갔을 때는 너무 실망감도 있었어요. 말로 듣기보다는 막상. 그래도 그 주위에 음식점, 커피숍 거기는 정말 잘 됩니다. 그 마을 하나로. 그래서 이왕에 우리가 시비, 도비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면 그 광영에 지금 벽화 그려놓은 곳 몇 군데 있지요? 그 수준으로는 안 됩니다. 예산만 낭비가 돼요. 그래서 그런데도 한번 가보시고 확실하게 정말로 지역의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랜드 마크로 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런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차피 시비가 되니까 시비를 조금 더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고 또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우리 광양에서 광양읍이라든지 구도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광영이 했으니까 예산을 따면 시비 또 매칭해서 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그러면 그게 정말로 예산 낭비입니다. 어차피 도비를 가지고 왔다고 해도 제대로 된 도비를 목적으로 해서 가지고 와야지 무조건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도비를 가지고 오면 우리 시비는 어쩔 수 없이 같이 매칭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려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시고. 또 도의원들이 도비를 따 오실 때 정말로 이 지역에 무엇이 절실하게 필요한지 몇몇 주민들 의견만 듣지 마시고 그래 가지고 그 의견도 주셔가지고 도비가 왔을 때 정말 절실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되게끔 과장님이 힘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게끔 과장님도 한번 동피랑 마을 한번 갔다 와 보십시오.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위원님 혹시 이부분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의원이 돈을 갖다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 경관디자인과가 연간 사업계획에 의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응모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 시군이 응모를 했었는데 평가 위원들이 오셔가지고 채점한 결과 여기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더더욱 신경을 쓰셔야 돼요. 공모사업을 응할 때 도에서 공모사업이 떴다하면 무조건 응할 것이 아니고 이게 도대체 해서 얼마나 활성화 되겠느냐, 정말로 목적 있는 사업이 되겠느냐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서 공모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좋은 결과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도시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716쪽입니다. 저희 도시과는 6개 사업으로써 717쪽, 서산 근린공원 이러한 6개 사업이 아직 시기 미도래 되거나 협의지연 등으로 총 13억 2,200만원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11:59

속개 14:00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석환 안전도시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석환입니다. 항상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좋은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최한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심사하시게 되는 201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성립전 예산과 국고 보조금 등 중앙지원 사업비 변경과 당면 주요현안 사업을 반영하고 법적 필수 경비 과부족 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시간까지 2015년도 2회 추경 예산안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안전도시국 소속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과 등 3개과 예산안과 명시이월 조서에 대한 설명과 질문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정리추경으로써 대체로 기성립된 예산액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감액 조치하는 것과 시장님 이하 공무원과 지역구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도의원님들 시의원님들이 노력한 결과 국도비를 따온 것들을 반영한 것입니다. 오후에도 저희 안전도시국 소속 교통과, 건축허가과, 도로관리사업소, 공원녹지사업소 부서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이 일부 나왔습니다만 저희국 소관 업무 중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꼼꼼하게 챙겨서 투입대비 만족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가 아닌 부분은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필요하다면 그쪽 소관 부서장께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예산안이 원만하게 의결되어 지역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최한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아무튼 올 한해 안전도시국 직원님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국비도 많이 따가지고 오고 우리시가 더 잘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입니다. 201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6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8억 5,874만 6천원으로 3억 6,793만 5천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인 중마 버스터미널 대부료가 2,193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과태료는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정기검사지연 과태료 1억 6,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 3억 9,000만원은 저희 과에서 특별 징수팀으로 이관되어서 저희 과에서는 감소시켰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비 1억 519만 2천원이 증가했으며 도비보조금은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 5,259만 6천원과 시내버스 일반 재정지원 1,072만 5천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46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99억 1,974만 6천원으로 39억 8,961만 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재정지원 운수업계 보조금의 시내버스 일반 재정지원 재원 변경은 1,072만 5천원은 도비보조금 증액된 부분을 반영하고 시비는 삭감하였습니다. 저상버스 구입비 운영지원은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은 국도비 보조 및 시비 부담 2억 1,038만 4천원을 반영하였으며 전남 동부권 운전면허 시험장건립지원의 광양 종합운전면허 시험장 부지매입은 인덕천 하천 폭 확장으로 평균면적이 감소되어 1억 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66쪽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 교차로 감응 시스템 설치공사는 국토교통부 국토 진흥형 교통시스템 사업 추진계획에 반영하여 시행코자 금년도 시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차장 설치 및 시설비는 광영동 가야아파트 입주민 반대, 일부지역 토지 및 주택 협의보상 불가 등으로 40억 2,0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718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저희과 명시이월 사업은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 등 5건, 16억 7,108만 4천원으로 국비가 11억 519만 2천원, 도비가 5,259만 6천0원, 시비는 5억 1,329만 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 버스 구입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설명에 추진 상 문제점이 있어요.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용이 거의 없고, 우리시가. 좁은 도로 여건과 방지 턱이 많은 도로 이용시 차체손상 및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광양교통에서 이것도 같이 운행을 하지요? 그래서 제가 광양교통에 물어봤더니 자기들도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타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 광양시에는 별로 맞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2012년도 보조금을 약 2억 2,000만원 정도 삭감을 했지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랬는데 이게 또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 도비, 시비 사업인데 만약 이 사업을 우리가 안했을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 같은 것이 있습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 국가에서 목표를 12대를 설정을 해 놓고 국비하고 도비를 주면서 자꾸 계상을 하라고 독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시 현재 저상버스 이용률은 얼마나 됩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지금 저상버스는 광양읍에서 중마동 노선에다가 이어서 일반 버스하고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 부분은 장애인 콜택시 10대를 운영을 해서 지금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결론은 저상버스의 목적에 맞지 않는 일반 버스하고 똑같은 형태로 운행을 계속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장애인들은 장애인 또 교통수단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사업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어느 시나 마찬가지겠지만 국비, 도비, 시비 그 매칭사업을 보면 거의 우리가 끌려다니는 꼴이 돼요. 그래서 아무리 국비가 많이 와도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은 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은 사업비가 축소가 되어서 삭감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축소가 되었고 당초 측량 수수료를 시가 부담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안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 그래서 그런 돈들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산서 466쪽 하단부분 보면, 중동청소년문화센터 인근 중동 공원 내 주차장 조성에 2억 6,000만원이 왜 또 삭감이 되었지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거기가 지금 중천 마을 유래비가 있습니다. 유래비 부분을 빼고 나니까 그것을 당초는 이설을 하려고 했는데 이설을 하려고 해 보니까 그쪽에 상당히 유례가 있는 사업비라서 이설을 안해야 된다고 자꾸 주장을 해서 저희들이 이설을 못하고 그 부분을 빼다 보니까 삭감을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광영도 가야아파트 옆 주차장 조성은 왜 또.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거기는 당초는 건물 두 채를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하는 것을 했는데 한 채는 매입을 했고요, 넓은 면 적 한 채는 도저히 매입을 못해서 부득이 삭감을 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다음에 광영동 가야 아파트, 현대아파트 주차장 조성사업 전액이 삭감이 되었네요? 24억 1,000만원이.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광영동을 많이 쫓아다니면서 절충도 많이 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9월 22일날 추석 마지막 날 주민 투표한 결과 주민들 반대 의견이 많아서 저희들이 부득이 사업을 취소를 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교통과가 업무도 과중되어 있고 노력도 하고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정 예산안에 비해서 약 40억이 삭감이 되었지요? 예산을 사실 1년 편성해서 승인하면 거의 불용된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하여튼 이런 예측을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광영동 가야아파트, 현대아파트,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을 승인을 할 때 저희들이 먼저 제시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아파트 간에 갈등이 있었지요? 그 당시에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주문할 때 일단 서로 협의가 되어서 이 예산을 세워도 늦지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시에서 꼭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사실 우여곡절 속에서 승인이 되어서 온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24억 1,000만원이. 그렇지요? 그런데 결국은 보십시오. 결국은 사업을 못하고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단 교통과 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사업은 꼭 해야겠지만 이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할 수 있느냐, 또 주민들 간의 협의, 합의가 다 되어 있느냐, 그런 것을 다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 이 내용 지금 24억이면 적지 않은 예산을 1년 동안 놀리고 다른 사업을 못했지 않습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교통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업무도 과중되어 있고 고생하시는데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이 결과론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하고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라 할지 불법주정차, 보관료, 견인차 이런 것은 많이 수입이 삭감되었어요. 우리직원들이 홍보도, 단속도 많이 해서 아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많이 정착이 되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뒤에 718페이지 보면 맨 밑에 공원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추진 중으로 행정절차 완료 후에 공사 착공에 따른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명시이월은 전액이 명시이월 된 거예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그것은 공원관리계획을 변경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이 변경이 진행 중이라서 부득이 사업비를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공원관리시설에서 주차장 시설로 도시계획을 바꾸는 것이 기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463쪽에 보면 지난 년도 수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지난 년도 수입은 업무자체가 작년도 예산 세울 때는 저희과로 되어 있었는데요, 특별징수팀이 생기면서 저희들이 1차 독촉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 체납세 징수는 특별징수팀에서 하기 때문에 세입이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몇 월 달에 그렇게 되었지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작년에 본예산 세우고 금년 2월 조직개편부터 넘어간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교통과 내부에서도 물론 경찰서하고 협의사항도 있겠지만 신호등 관계 있지 않습니까? 신호등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주거나 그런 사례는 없나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내년도에 본예산에 넣어 놨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필요 개소들도 현실적으로 있는 곳이 많거든요. 요청사항들이 또 교통 잔사고들도 좀 일어나고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곳에는 신호체계를 바꿔달라는 곳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해당 과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그래서 금년에 그것을 많이 느끼고 내년에는 시행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본예산에 넣어놨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6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회 추경 대비 8,295만원이 증액된 35억 7,729만 5천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과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징수교부금으로 5,000만원 증액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지전용 대체산림조성비는 7,931만 6천원 증액된 9,931만 6천원, 건축법 이행강제금은 6,140만 6천원이 감액된 3,859만 4천원, 주택법위반 과태료 1,360만원과 건축법 위반과태료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회 추경예산 대비 348만 4천원이 감액된 50억 9,059만 2천원입니다. 기본 경비는 제외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지 전용지 복구사업입니다. 재해를 대비하여 산지 전용지에 대한 소규모 보수사업비 600만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금년은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고 산지전용 허가 시 대집행 복구를 위한 예치금으로 복구가 완료됨에 따라 사업비 정산잔액 1,13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마을회관 및 우산각 개보수 사업입니다. 당초 도비 5천만원으로 다압면 원동마을 회관을 증축하고자 하였으나 원동 마을에서 마을회관 개보수와 우산각 설치사업으로 변경 요구하여 부기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91만 5천원이 감액된 652만 1천원, 지난년도 융자금 회수수입은 85만 2천원이 감액된 94만 8천원, 순세계잉여금은 1,033만 7천원 증액된 1억 4,97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주택융자금 관리 예비비로 1억 4,864만 2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470쪽을 보시면 과오납금 등 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산지전용 허가기간 만료시 재집행 복구비 정산잔액 반환금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처음에 산지전용허가 기간에 복구비를 예치를 해 놓습니다. 복구비를 예치를 해 놓고 허가 기간이 만료가 되면 정산을 해서 나머지 잔액을 돌려준 돈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광동산업이라고 아시지요? 거기 자료들을 서면으로 주시겠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현재 집행되고 있는 그 건수까지 다해서 진행절차 있지요? 그것까지 해서 지금 현재 추가 허가 낸 부분까지 이 시간 끝나면 자료를 주십시오.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 드릴게요. 471쪽 예산서 보면 다압면 원동 마을회관 증축 개보수 5,000만원에서 삭감이 5,000만원 되었고, 다압면 원동 마을회관 개보수 3,000만원, 다압면 원동마을 우산각 설치 2,000만원, 거기에 대해서 건별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무슨 말이냐 하면 지원 기준지 있지요? 신축, 증축, 우산각 이렇게 했을 때 지원기준과 예산액이 들쭉날쭉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지금 우산각은 최대 3,000만원 이내고요, 동당. 그리고 마을회관 개보수 신축일 경우는 지금 전년도까지는 최대 8,000만원이었는데, 전번에 마을 개선조례에 따라서 1억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원동마을 증축은 5,000만원 기준입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신축은 1,900, 2억 그렇게 되어 있고, 세 가지로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마을회관 개보수 3,000만원 이 건은 무엇입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개보수 3,000만원은 당초에 5,000만원으로 증축만 하려고 그랬는데 마을회관에서 우산각이 노후가 되었으니까 그 돈으로 평수를 줄여서 줄이고 우산각을 보수를 해 달라고 해서 부기변경을 해서 증축을 좀 줄이고 해서 3,000만원으로 하고 우산각을 2,000만원으로 개보수해 준 겁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5,000만원 마을회관 증축 건을 가지고 우산각 설치를 한다 그 말씀인가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3,000만원 예산지원과 2,000만원 예산지원의 그 차이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지금 현재 당초에 저희들은 도비로 준 게 5,000만원이었습니다. 5,000만원인데 당초에는 증축사업비로만 5000만원을 줬는데 마을에서 요구를 하다보니까 돈을 증축에서 줄이고 우산각 보수비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부기변경을 한 겁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3,000만원은 개보수로 쓰고, 2,000만원으로 한다 그 말씀입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 설명이 확실히 필요해요. 지원기준과 근거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혹시 말썽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91페이지 세입예산은 4억 5,200만원이 증가한 23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성호아파트 앞 방음벽 설치공사 특별교부세 5억원입니다. 다음은 69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 4,473만 8천이 증가한 79억 5,364만 8천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성호아파트 앞 차음벽 설치공사 총사업비 9억 9,000만원에서 5억원이 특별교부세로 재원 대체한 내용입니다. 그 아래 도로 보수원 유지보수 차량구입비 2,497만 6천원입니다. 당초 도로보수용 차량이 내부연한 경과로 더블캡 2.5톤 차량을 구입계획이었으나 차량 생산 공장의 공급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생산이 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봉고 더블캡 1톤을 구입하여 예산 5,50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섬진대교 보수 보강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섬진대교는 광양 여수 국가산단의 화물을 영남권으로 수송하는 간선도로로 영호남 산악발전촉진에 필요한 주요시설물로써 준공한지 2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2014년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의거 섬진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 교량상하부 구조에 안전적 결함으로 C급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에 보수 보강사업비 지원요청에 의해서 2015년도 섬진대교 보수 보강사업비 5억원을 지원받은 바 있으며 우리시 부담으로 금번 정리추경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2017년도에 국비 37억과 시비 41억원을 확보하여 총사업비 84억원으로 보수 보강사업을 준공해서 국토교통부로 시설물 이관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섬진대교 보수 보강공사에서요, 지금 총 484억 8,400만원인데요, 지금 보니까 안전이나 용역결과에 의해서 C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만큼 노후가 많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하부 구조가 기초가 세굴이 다 되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럼 두 번째 보수하는 것입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두 번은 아니고요, 중복된 것은 아니고 그 이후에 추진이 안 된 구간.

혜경

이혜경위원

그럼 한번 보수를 하면 몇 년간 가는 겁니까? 약10년 정도 가는 것입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한번 보수를 하면 5년마다.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3년이 아니라 5년마다 입니까?

그럼, 지금 광양에 교량을 총 몇 개 정도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시특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32개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최근 어느 정도 보수해야 될 부분에 32개 중에서 몇 개정도 있습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안전진단하고 점검할 대상이 18개의 시설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추정치는 나와 있겠네요. 왜냐 하면 우리시에 섬진대교를 비롯해서 국가 산단 컨테이너 부두 있잖아요? 거기에 대형교량에 차량이 많이 다녀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노후화가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안전진단해서 그러면 그 많은 예산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자체 예산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안전처에서 시달이 되어 가지고 소요사업비를 저희들이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 갈 텐데.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국민 안전처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12월 달에 국민안전처를 저희들이 한번 방문할 계획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만약에 보수를 해야 하는데 안하게 되면 벌금을 내지요?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시특법에 의해서 의무사항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만약에 벌금을 안내게 되면 무슨 조치가 되는 것입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아직까지 벌금 관계는 아니고요, 추진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떤 상당히 예산 측면에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노후교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추정치 예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692페이지에요, 하단부에 시민생활형 자전거도로 개설 보면 감된 것이 11억 3,800만원이지요? 이것이 진월하고 봉강인데 어느 쪽이지요? 왜 이것이 감됐지요?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당초에 도비지원을 받아가지고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도에서 시달이 안 되어서 우선 감액조치 한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우리가 3억 4,100만원, 시비가 7억 9,700만원이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총해서 113만 8천원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은 도에서 전혀 안 들어온 거예요? 692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입니다.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현재 자전거도로는 국가인프라 계획에 의해서 일부 추진하고 덕례지구가 도시계획 변경하고 유휴부지 활용계획에 의해서 조정된 사항이 있고요.

수화

진수화위원

제 말은 진월하고 봉강하고 계상이 안되었어요. 113억 8천만원... 이것은 쓰고 남은 것입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자전거 도로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업무를 주관하신가요?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그러면 작년에 기존 자전거도로 점검을 다 한번 하셨나요? 점검을 하셔가지고 보수하고 주요 내용을 무엇 무엇을 개선 하셨나요?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자전거도로는 주로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섬진강 자전거길이 약 38km, 또 국가 인프라 계획이 있고요. 도시 생활형자전거가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관내134km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유지보수비가 5,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소파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정비를 완료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정비한 내용하고 이번 행정감사도 있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세 개 파트 자전거도로 현황하고요. 올해 작업하셨던 것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9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0억 771만 4천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보다 908만 1천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세출예산으로 공공요금을 1,350만원을 계상을 해서 1억 3,277만 2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을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723쪽입니다. 하단부에 보게 되면 중동근린공원 3차연도 사업으로 한 개 사업에 7억원입니다. 이월사유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현재 3차 년도 사업구역 내가 테니스장으로 현재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이 약간 지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를 갖추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희 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삼희

이삼희기업유치추진단장

입니다. 최한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부터 약 한 달간 일정으로 정례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우리 2회 추경예산안, 또 내년도 본예산 심사가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조례안 등의 안건처리가 있습니다. 일정이 바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들께서 많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과 질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지적도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집행부 일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우리 공무원들은 또 이런 질의와 지적에 대해서 배우면서 다시 한 번 자기를 살피는 그런 계기가 되는 회기가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이번 정리추경예산은 기업유치추진단은 국비지원에 따른 계상, 또 자체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일부 편성, 미약합니다. 얼마 되지 않지만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투자유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입니다. 47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7,6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세입은 지난 5월 20일 날 전국지자체 일자리 대상에서 저희가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으로 8,000만원을 저희가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국도비가 확정됨으로 인해서 가감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광양만권 일자리 사업단 2014년도 집행 잔액 및 이자가 1,542만 9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근로자 종합복지관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2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만원 계상했고요, 나머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국도비가 확정됨으로 인해서 가감된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481쪽, 기간제 인건비 희망 일자리센터 상담사가 기간이 되어서 한명이 퇴직하고 11월 1일자로 새로 신규 채용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한 직원에 대한 상여금 부족금을 441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쪽에 내려가시면 국내 여비, 국제화 여비 482쪽, 민간경상사업보조 7,000만원. 이게 아까 말씀드린 상사업 시상금 8,000만원 중에서 482쪽에 플랜트 건설 용접전문 인력 양성사업으로 3,000만원, 그리고 광양만권 산업구조 및 인력수급 전망분석을 위한 연구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자 1,540만 9천원은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서요, 지금 사업 양을 보니까 사회적기업 4개사 및 신규지정 사회적기업 1개사로 해서 5개 사회적기업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업종하고 대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7개 기업이 있습니다. 7개 기업 중에 고용부 승인을 받은 사회적 기업이 3개 기업이고요, BMC, 포스플레이트 그 다음에 새로 인정받은 더암자원 이렇게 해서 3개 기업이고요, 사업개발비하고 일자리 창출이 인건비로 주는 것이거든요?

혜경

이혜경위원

그럼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이 7개 기업이고 그럼 혹시 중간에 중단된 기업체는 없었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한 군데가 있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사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고요?

왜냐 하면 사회적기업 육성 도모 지금 추진방침도 있고 일자리 창출도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도 있는데 그 대상 기업을 선정을 할 때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발굴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중단된 사유는 무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중단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방금 전에 482쪽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사업에요, 플랜트건설 용접 전문 인력 양성사업에 3,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국비입니까?

국비면 그때 우리가 2015년도 본예산에 그 예산이 1억이 올라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7,000만원만 승인해 주고 나머지 3,000만원을 저희가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이게 같은 것입니다. 그때 저희가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의회 심의 과정에서 3,0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00만원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상금 받은 것 중에 8,000만원 중에 3,0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플랜트 노조 용접 전문으로 해서 국비가 내려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포상금 받은 것으로 8,000만원인데 3,000만원 이렇게 국비로 해서 돌려준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플랜트노조 거기에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지요? 국비가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1억을 요구를 했는데 이전에는 국비가 보조가 되는데 그때 당시 안 된다고 2012년도에 제가 예산을 삭감한 걸로 알아요. 그렇지요? 근데 포상금이라는 게 어느 한 단체에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주는 그런 포상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포상금을 타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고생들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플랜트 노조 여기가 예를 들어서 취약 계층 그런 쪽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참 결성이 잘된 단체라고 제가 봐요. 그러면 이번에 또 본예산에 예산을 올렸습니까?

얼마 올렸어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지금 한 1억이...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삭감을 하면 또 포상금으로 채워주시겠네요? 그렇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말씀 이해하면서요, 사실은 이제 일자리 사업단하고 일자리 센터는 사실 국비를 지원을 받거든요. 저희 시에는 교육기관이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플랜트 건설 그쪽은 전액 그러니까 시비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많은 인원이 아마 전국에서 저렇게 공고하면 30분 만에 마무리 되는 기관이 건설플랜트 노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왜냐 하면 저희들이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정말 의원님들 간의 모든, 더구나 이런 단체에 그 예산을 우리가 볼 때는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저희들이 봅니다. 그러면 그때 7,000만원으로 3,000만원 삭감할 때 후유증이 엄청 많았어요. 아시지요? 그런데 이런 단체들이 또 있으면 우리 시가 포상금을 타면 이것도 성립전 예산으로 승인을 해 버렸어요. 이게 2015년 10월 17일 날.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삼희

이삼희기업유치추진단장

제가 한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1억이 꼭 필요했었는데 7,000만원으로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실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상금을 8,000만원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을 받았기 때문에 8,000만원이 내려왔고 그리고 이 사업을 일자리 관련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고용부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청 고용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업이 확정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 플랜트노조의 기능을 향상해 가지고 많은, 조금이라도 인건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생산성이 있는 일에 투자를 했다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이해를 해 주는 건 해 주는 것이고요, 왜냐 하면 투자를 해 주면 그만큼 효과가 있다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투자를 해 줬다는 자체를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형식이 되면 고생해서 한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 단체에서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또 이렇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이유를 달아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예산이라는게 저희들이 그때 1억을 줘야 할 것 같으면 1억을 주지요. 그런데 그것도 예결위까지 와서 저희들이 3,000만원 삭감을 한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갑자기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집행을 해 버리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찌되었든 그것은 포상금을 받은 것이니까 이런 단체, 사회적기업에 써야 되고 그런 목적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물론 좋아요. 7,000만원 예산을 줘 가지고, 모든 사업 3,000만원을 보태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하면 좋지요. 좋은데 예산 자체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사실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여수시청하고 수요조사를 했는데 거기만 신청을 했었고요, 또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고용노동부 국비사업이 상당히 까다로웠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잘하시기는 잘 하셨습니다. 그만큼 사회적기업에 투자를 하고 좋은데 또 그만큼 이익이 있고 모든 분야에서 잘 투자가 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산을 우리가 삭감했을 때는 삭감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참고 하셔가지고 본예산은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산서 481쪽 상단부분 사회적기업으로 많은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시설장비 구입비가 30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사업은 가능합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것은 국비가 확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은 사용할 수가 없어서...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국비가 아니고 목이 시설장비 구입비로 되어 있는데요?

선미

조선미일자리창출팀장

입니다. 시설 장비구입비 같은 경우는 올해 수요가 없었습니다.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정리추경에서 조정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민간자본 보조인데 신청자가 없었다 그 말씀이십니까?

선미

조선미일자리창출팀장

예, 수요가 없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하는 데는 차질이 없겠네요?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단조성과장 장영부입니다. 산단조성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망덕지구 소송비용 청구액 678만 7,5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망덕지구 이행보증금 반환금 1억 9,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48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국가산단 장내지구 완충녹지사업 집행 잔액으로 시설비 6,935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324만 5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특별회계입니다. 487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동측배후단지 토사 매각대금 1,6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97만 8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예비비 1,34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49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명당임대산단 입주업체 임대 보증금으로 7,6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18억 6,77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명당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 차입금 이자상환은 8,225만 7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예비비 19억 5,18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당임대산업 입주업체 임대 보증금 반환금으로 6,825만 6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명당임대산단 임대 보증금 반환에 있어서요, 지금 여기는 평당 단가가 얼마정도 됩니까?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40만원 정도 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임대 보증금 반환이 됐는데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반환하는 업체가 또 있습니까?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지금 현 상황으로는 한 개 업체가 이번에 부도가 나가지고 다른 업체가 들어 왔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임대산단으로 운영할 것입니까? 아니면 계약기간이 어느 정도만료가 되면 분양으로 전환할 계획,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19개 업체 중에서 나머지 14개 업체는 분양이 되었고요, 5개 업체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건이 입주일로부터 5년 동안은 임대가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분양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지금 임대분양은 세입이 안 잡혀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지요? 동측배후단지 우리 시부지가 분양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것은 철강항만과에서 관리합니까?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그것은 철강항만과에서 임대사업을 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우리 배후단지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지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지금 이 앞 번에 동측배후단지에 토사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적치를 해 놨었는데 익신산단에다 지금 단가 500원씩 3만 2,900 루베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 사업 수익금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임대수익금은 철강항만과에서 관여를 한다고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485페이지를 보면 망덕지구 이행보조금 소송비용 이것은 무슨 내용이지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망덕지구가 원래 농공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이건설로 있었는데 거기를 포기 하면서 소송이 붙고 거기에 따른 이행보증 증권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우리가 이번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세입조치한 상황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농공단지가.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농공단지는 우리 시 내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당초 계획은 그럼 농공단지를 계획했던 건가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원래가 농공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었지요. 그래 가지고 거기를 사업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그런 내용으로 해서 지금까지 소송도 있었고 그래서 아까 소송비용도 저희들이 이겨가지고 청구한 사항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번에 명당산단 부도에 따라서 신규업체가 다시 거기는 임대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임대로 하지만 5년 동안 하다가 적정 절차, 하자 없이 한다고 한다면 자기들이 분양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업체가 5년이 지나지 않았는가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앞 번에 특정 업체를 키텍이라는 회사에서 중간에 임대료도 못 내고 그러다가 이번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다음 업체가 들어오면 이게 기이 들어왔던 업체의 기간이 아니고 새로 들어온 업체의 입주일로부터 5년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규약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지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지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입니다. 택지조성과 소관 일반회계, 5개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497쪽입니다. 광양 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매입비 5,200만원이 증가된 2억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컨부두 사거리 도시개발 사업에 편입된 토지인데요, 당초 2억을 계상했는데 평가결과 약 5,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체비지 매각대금 12억 9,400만원이 증가된 112억 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자 수입 3,800여만원이 감소된 1,16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2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하단부에 공영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5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05쪽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599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택지개발 특별회계입니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513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여기도 집행잔액 조금 정리하고 이자수입 정리한 것 외에는 특별히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529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입니다. 택지 판매수익이 148억 8,400만원이 감소된 30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중마 서커스부지, 중마 공유수면 매립부지를 작년 3월 30일날 한국원자재유통공사하고 126억 1,000만원에 계약을 하고 입찰 보증금 12억 6,000만원은 수입을 했는데 중도금 날짜가 7월 10일이고 잔금 날짜가 10월 10일이었는데 중도금하고 잔금납부가 안돼서 부득이하게 아직까지 낼 가망성은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낼 확률이 적다고 봐서 감액조치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티프라자 주변 임시 주차장 부지를 매각을 계획을 했었는데 아까 공원녹지사업소하고 교통과하고 대체 주차장을 공원녹지 조성계획 변경 등 사유로 해서 아직 대체 주차장이 조성이 안돼서 매각을 못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중간 부분에 이자수입이 약 3억 3,700만원이 감소된 1억 6,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영업 외 수입으로 토석재 매각대금 수입, 공유수면 매립지 투자이행 보증금 등 약 3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3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공기업자산 감정평가 수수료 1,800만원이 감소된 4,4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740만원 감소된 5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7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와우지구 도시개발 사업 대여금 회수금으로 5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와우지구 체비지를 팔아서 아까 말씀드린 매각이 안 된 부분을 보충해서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41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도시과에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마동 유원지 조성사업 10억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722쪽,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 사업 폐기물 등 처리용역 5억 1,23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월 사유는 약 6개 용역이 준공기간 미도래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사업 완료 예정일은 명년 6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조금 전에 공기업 특별회계 서커스 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현재 126억 1,000만원에 매각이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가 12억 정도 계약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직 중도금도 들어오지 않고 그런데 완불 날짜는 언제입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완불 날짜가 10월 10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최고서를 발급 해 놓고 있고요, 4개월 내에 안내면 계약 해지가 되고 계약 보증금은 저희 시로 귀속되도록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저희가 좀 부탁하고 싶은게 우리가 동측배후단지 지난번에 호텔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딱 이런 경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우리가 봐주고 연기해 주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 제대로 구실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만큼은 정확히 하셔서 날짜 외에 조금이라도 늦으면 바로 귀속조치를 해 버리십시오.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4개월이 되는 시점에 바로 귀속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최고장도 보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또 찾아봐야지 거기에 연연하다보면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탁 말씀을 하나드리고요. 또 마동유원지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10억을 삭감 하고 예비비 자체를 60억 5,000만원을 감액을 해 버렸어요. 그것은 제가 어느 정도알고 있어요.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지. 그것은 학교부지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물어 봤더니 700억정도가 투여되는 사업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기이 500억원이 지출이 되었어요. 그런데 240만평 정도를 학교부지로 해서 용도변경을 해서 해 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자체 그 많은 돈을 투자 했을 때 제대로 된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그만큼 축소가 되어 버리고 우리가 제대로 된 공원 하나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커뮤니티센터는 거기를 할 때는 무상 영구임대를 주겠지요? 국가로 우리 지자체가 귀속해서 줄 수 있는 그것은 없으니까, 법적으로. 그렇지요?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제가 그 부분은 관여를 안 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제 그렇게 되더라도 커뮤니티센터 자체는 저희들이 해 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다른 부지를 쓸 때는 꼭 저희들의 의견을 물어서 하겠지요?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예, 담당과에 그 뜻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하시고 진행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불편한 관계들이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의암지구 있지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조사를 하고 있지요? 지금도 조사 중입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예, 그게 저희들도 전화를 하고 하는데요, 전례를 보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3년 정도 걸린 것도 있고요, 4년 정도 걸린 것도 있더라고요. 조사를 해 보니까. 준공되고 과태료를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촉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것이 3년, 4년 가다보면 우리가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 할 수밖에 없어요. 최저가 입찰 아닙니까? 어떻게 최저가 입찰이 98%, 99%정도 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가장 궁금한 그런 부분을 시에서 발 벗고 나서서 그것을 해명을 하든지 아니면 그것이 어떤 결과가 나왔다 해서 과태료를 물든지 그런 결정을 해 주셔야지, 공사 다 끝나고. 그러면 누가 그런 행동을 안 하겠습니까? 다 그렇게 담합을 해서해요.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공정거래시스템이 저희들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저희들이 좀 알아볼까요?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예, 제발 좀 알아 봐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예, 그래서 확실한 무엇이 있어야지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생각하시면 좀 그렇겠지요? 그러시지는 않으시겠지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저도 지난번에 김 위원님의 생각을 동의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생각이 같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다른 것보다도 예민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광양시가 이런 공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산단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은 면밀하게,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우리도 물론 궁금하지만 시민들도 많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 해결해 주셔야 우리 집행부에 대한 신임도도 높아지고 그럴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추진을 해 주십시오.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과장님 중동지구 도시개발 사업 구역에 부지매입에서요, 지금 당초에 2억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럼 산출근거가 어떻게 된 것이었습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그때는 대부분 공시시가 기준 2.5배 이렇게 예산은 성립을 하는데요, 평가를 해 놓고 보니까 약 5,200만원이 더 나왔습니다. 거기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평가 사업하고 조금 과한 것이 아닌지 항의도 하고 있는데...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바로 토지매입은 안 된 상황이었습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아, 그래서 나중에 평가를 하다보니까 5,200만원이 추가가 된 것입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럼 5,200만원 추가 되고 나면 부지매입에 차질이 없는 것입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예, 차질 없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택지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지원과 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인사말씀을 듣고 하겠습니다.

박말례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말례입니다. 먼저 농업분야에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최한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의 농사는 알맞은 기후여건, 지역 여건에 맞는 영농기술지도, 또 농민들의 근면함으로 예년에 비해 풍작을 이뤘습니다. 풍작을 이뤘긴 합니다만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름들을 저희들이 덜어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을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쌀농사, 즉 벼와 들판에 널려있는 감이 가장 우리지역에서는 잉여농산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쌀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쌀은 우리시 자급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농협 창고라든지 이런 곳에 여석이 많이 남아있어서 이런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쌀 소비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반입되고 있는 물량이 많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식생활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해서 아침밥 먹기 운동 등을 여성단체나 농민단체들을 통해서 의식 개혁운동을 하도록 저희들이 캠페인을 전개를 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가래떡 데이 이 날은 우리 쌀 먹기 운동을 여러 단체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또 한편 외지에서 많은 쌀을 반입을 하여 특히 다량 소비처에서 가격을 경쟁력으로 해서 외지에서 많이 반입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저희들이 다량 소비처를 찾아뵙고 우리 농정에 대한 애환을 말씀드리고 가격의 경쟁력이 좀 지더라도 우리 지역 쌀들을 먹어 달라. 저희들이 부탁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서 쌀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감이 너무 대풍이어 가지고 여러 동네에서 지금 감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하고 있습니다. 단감은 잘 아시겠지만 차량이라는 종류는 이미 소비가 다 되었고요, 부유는 저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장에 들어갔고, 떫은 감도 대봉과 밀시감이 있는데 밀시감은 잘 아시겠지만 곶감을 만드는 용도로 쓰기 때문에 저장을 해서 날씨가 곧 추워지면 곶감으로 재가공할 것으로 믿고 있는데 대봉이 좀 소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이나 그러니까 신정, 구정을 대비해서 곶감이나 대봉의 다량소비처를 찾아서 판매를 하려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 공직자부터 감 사주기 운동을 전개를 해 보자 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대단위 대형마켓을 타깃으로 해서 저희들이 감 판매 전략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농민들이 시름에 젖어있는 이런 농심을 좀 달래주려고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추경 예산안은 세입이 약 8억 1,100만원이 늘었고요, 세출은 10억 3,200만원이 늘었습니다. 늘은 내용이 주로 국도비와 국도비가 추경에 확보된 내용이 세입으로 늘었고 세출은 국도비가 늘은 것에 대한 매칭 자본으로 시비가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490억 정도 농업분야는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번 정리추경은 주로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우리 주관 과장으로부터 들으시고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면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농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49쪽입니다. 총 세입예산 중에 이번에 4억 6,600여만원이 더 증가된 104억 5,600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553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를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예산보다 5,125만원 추가한 2억 5,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도 금년도 사업이 확정됨으로 해서 신규예산을 9억 3,48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 지원은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전년도 예산보다 2억 4,000만원을 감한 2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 농업직불제 지원사업도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작년예산보다 1억 4,735만 1천이 증가한 1억 7,33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농업정책자금 이자 지원액은 신청자가 적어 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 공동체회사 설립 활성화 사업은 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이번 정리추경에 제로 예산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임대 농기계 원판쟁기 구입은 추가로 도에서부터 사업 배정됨에 따라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밀, 보리 재배농가 생산 장려금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하단 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직불제 지원입니다. 사업 신청량이 증가함에 따라 1억 6,130만원이 증가한 9억 1,0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 직불제는 역시 사업 신청량이 증가하여 기존예산보다 4,590만원이 증가한 2억 2,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추가지원 상사업비에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를 일부 과목변경을 해서 유기질 비료 추가지원 사업비로 6,350만원이 증가한 2억 3,550만원으로 예산안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쪽 유치원, 초, 중, 고 무상급식비 지원은 급식 학생수가 감소함에 따라 감편성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도 급식 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라 감편성 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한우 거세 장려금 지원 사업은 사육 두수 감소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예산을 2,500만원 감 편성 하였습니다. 축산 ICT 융복합사업은 추가 사업비로써 도로부터, 국가로부터 내정이 되어 5,4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학생승마체험사업도 당초 110명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했으나 신청인원이 적어서 1,896만원을 감 편성 하였습니다. 560쪽에 살처분 보상금 지원도 살처분할 만한 가축이 대상이 없어서 1,721만 8천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기금입니다. 565쪽입니다. 농업인 융자금을 당초에 2억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신청자가 적어 1억을 감하여 1억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따라서 예비비 회수금도 1억원 감편성한 금액과 이자분이 증액하여 1억 120만원이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에서요. 2014년 실적에는 2,792 농가는 1,272헥타르인데 지금은 농가는 늘었어요. 2,868 농가로. 그런데 면적은 줄었거든요, 사유가 무엇입니까? 면적이 1,272헥타르였는데 올해는 조금 줄었어요. 농가는 늘었고. 지원을 많이 해 줘서 이것이 늘은 것입니까?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년에 비해서 지원 단가가 약간 상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런데 농가는 늘었거든요, 그러면 지원 단가가 높아져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태옥

이태옥친환경농업팀장

입니다. 농가는 늘고 면적은 줄었는데, 그것은 논을 많이 짓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적게 짓고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꼭 수하고 면적하고 일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만큼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안 짓고 있는 분들이 농가에서 또 많이 할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판쟁기 있잖아요, 설명자료 보니까 트랙터 논갈이 부착용에 논을 갈 때 쓰는 기계인데요, 트랙터 보유농가가 많지는 않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탈부착해서 쓰다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어서 한번 사용을 하면 오래 쓸 것 같은데, 이 보유 농가가 원해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보유 농가가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시에서 자체구매를 해 가지고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기술보급과가 운영하는.

혜경

이혜경위원

이것을 임대하는 것은 아는데 어쨌든 트랙터가 있어야 이것을 부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랙터를 보유한 농가에서 원해서 이것을 농업지원과에서 구입하는 것인가 그 말입니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도에서 사업비가 배정이 되고 일부 농가도 원판쟁기가 필요해서 이번에 같이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원판쟁기는 보통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이것은 기술보급과에서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임대료는 정확히 책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혜경

이혜경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듣겠습니다. 보리, 밀 재배 농가 있지 않습니까? 생산 장려금. 이것 국도비 비율은 없습니까? 전부다 시비입니까? 사업비가 780만원이?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그리고 축산 ICT 융복합 양돈지원사업 중에서요, 지금 총 401억 8,000만원인데 지원조건은 융자 50% 자담 50%인데 이 대상 농가가 선정이 되어서 사업 협의가 되어서 지금 되는 것입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아, 그래서 지금 이것을 지원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국도비가 지금 지원되는 사업에서는 조금 철저하게 관리나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전에도 파프리카 사업에서 국도비 지원사업에 문제가 있었던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지원할 때 철저하게 지도, 감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그런 조건하에 사업자를 선정을 했고

혜경

이혜경위원

농가하고 경영지 두 군데 입니다. 선정기준이.

두 군데를 선정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선정기준에가 있네요. 시설 현대화를 갖추어야 되고 또 우수한 농업 경영체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진월에 안병용 씨라고 축산업을 규모 있게 하는

혜경

이혜경위원

아, 그럼 거기에 해당이 많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농업 현실을 감안했을 때 사실 이 예산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업 분야에서 감이 상당히 많이 되었어요. 이 감이 된 내용이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없는 것인지 우리 시에서 홍보가 부족해서 주민이 모르고 있는 사항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저희 행정입장에서는 충분히 홍보를 하고 여러 차례 재신청 공모도 하고 해 가지고 홍보는 충분히 돼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보조사업 특성상 자부담이 매칭이 다 됩니다. 보통 5대5 내지는 6대4정도 이렇게 되었는데요, 자부담 부담이 좀 있어가지고 농민들이 쉽게 그렇게 신청하지 않아 반납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앞으로 하여튼 홍보를 해서 농민들이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도록 최대 한 노력을 해 주시고, 예산서 553쪽에 보면 벼 경영안전대책비 지원비가 있네요? 9억 3,000만원인데 우리가 본예산이나 이때 안하고 2회 추경 때 한 사유가 있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본예산에 기정액 보면 제로로 되어 있는데요, 이 경영안정대책비가 최근에 FTA나 이런 상황으로 인해가지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 이게 연초에 확정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도 얼마 전에 경영안정대책비가 확정이 되어서 내려와 가지고 예산을 좀 반영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업 가내시가 보통 9월정도 넘어서 되는 사례가 있어서 본예산을 편성을 못한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매년 후반기에 이렇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시면 솔직히 금년에 집행이 힘들고 사고이월 시켜서 12월 30일 날 확정이 됩니다. 누구누구를 지원을 해 줘야 될 사항이. 그러면 내년 초에 설 이전에는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다음에 뒷장을 보면 554쪽 상단부, 농업공동체회사 활성화 사업 3,750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이것도 우리 시비가 아니라 국도비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공동체 회사로 당초에는 한 개 영농법인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다사랑이라 해 가지고 버섯을 주로 하는 영농법인인데요, 거기서 산림분야 쪽에 더 나은 지원조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회사 지원을 포기를 하고 그 쪽에 지원을 받기로 결정을 해 가지고 그 이후에 추가공모를 했었습니다마는 추가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불가피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여기는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자격요건은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고 관내에 있는 영농법인이면 거의 다 지원을 해 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법인에 의해서요?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도 예산하고는 좀 관련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업의 현실에 대해서 어려움을 말씀도 하셨고 사실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더라도 경쟁력 있는 부분들은 나름대로 소득을 올리면서 원만하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이 직거래를 통해서 매년 가격변동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갖고 또 겪고 있는 분들이 누구냐면 노년층들, 또 어떤 활성화를 틀 수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 시 공무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특히 농업에 관여하는 공무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또 우리 시에서도 어려운 농촌을 생각할 때 그분들을 대변해서 그 역할을 좀 해 주시면 판로나 가격이나 그런 부분에 안정된 농업현실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한 말씀해 주십시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이기연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토요일 날도 직거래 장터에 부의장님께서 다녀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직거래 장터하고 주말 장터를 활성화를 하고. 물론 그렇습니다. 농업 직거래장터를 해도 몸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되어 가지고 판매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거래 장터에 나오신 다수 농민들을 보면 자기 것만이 아닌 이웃 것까지도 같이 나와서 판매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분들도 직거래장터나 농업 수입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고 또 홍보도 해 가지고 농업인들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다시 한 번 농업부서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의 노고에 고마움과 감사를 드리면서 더욱더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축산 ICT 융합지원사업 있지요? 양돈? 그게 양돈에만 해당이 안 되고 여러 군데 다 해당이 되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소 같은 경우에도 되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예, 그런 것도 다 되고.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보면 FTA 이행 기준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 경영체 농가 중 전산과 관리 등에 경영 계획을 수립하는 농업경영체가 우선으로 지원된다고 되어 있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그러면 조금 전에 사업비가 총 1억 8,000이에요. 국비가 5,400만원, 융자가 9,000만원 들었어요. 자담이 3,600이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융자를 받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융자는 저희들이 알선만 해 준다 뿐이지 어차피 자부담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채권을 확보를 해야 만이 융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융자 받기가 힘들다, 여건이 좀 까다롭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앞에도 이야기 했듯이 모든 조건을 갖춘 농업경영체나 농업경영자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시는 진월에 한군데입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진월에 한군데인데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 ICT 사업 요건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기술도 있어야 되고 또 사업하려는 의욕도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부담도 많이 있고 그래서 선뜻 안나서는데 아까 안병용 씨 진월 축산농가, 양돈농가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도 어렵게 어렵게 해 가지고 하반기에 사업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정리추경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ICT 이게 되기만 하면 깨끗하고 좋지 않습니까? 시스템도 현대화가 되고. 그런데 이렇게 요건이 까다롭다보니까 누가 선뜻 할 사람이 없어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걸 어차피 할 때 공모를 해서 일단 하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공모를 하고 양돈이면 양돈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양돈협회도 있고 양돈가도

성희

김성희위원

제 말은 이 지원사업을 가지고 올 때 목이 양돈이면 양돈, 채소면 채소, 과일이면 과일 그렇게 목이 정해져서 나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축산분야는 축종이 정해져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축종에 따라서 사업비가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요, 한우도 ICT 사업을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FTA 그것을 이행기금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양돈이라고 못을 박지 말고 다른 과일이나 꽃 같은 것도 해서 조금 더 사업을 확대를 시켜서 공모를 하면 들어오는 사람이 더 많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채소, 원예분야까지 확대를 해서 한다면 잠시 후에 매실원예과장님 질의가 계실 것입니다마는 저희가 축산분야에만 ICT 사업을 좀 해서 소는 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고 양돈은 해 보겠다하는 분이 아까 진월에 안병용 씨가 나오셔 가지고 그러면 지원을 해 보자 해서 예산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 시가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고 원예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가능성이 많고 우리 시민들이 농가에서 많이 하는 그런 쪽으로 이 사업을 좀 돌렸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농업 전반 분야에 ICT 융복합 사업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직불제나 대책비가 보면 최고 2헥타르로 해 놨어요. 최저는 몇 평방미터까지 하지요? 2헥타르라고 되어 있는데 까지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최고 2헥타르까지이지요? 3헥타르까지 했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2헥타르가 넘어가면 더 이상 지원을 해 준다 그 말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최하는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0.1 헥타르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0.1헥타르이면 300평. 그러면 밭 농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밭 농업에도 직불제가 있는데 밭 농업은 주로 우리가 과수를 많이 심어놨는데 과수도 가능합니까? 직불제가?.

태옥

이태옥친환경농업팀장

입니다. 저희 밭 농업 직불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밭 고정 직불금이 있고요. 밭 농업직불금이 있는데 밭 농업 직불금은 식량작물이나 사료작물은 가능하고요, 밭 고정 직불금은 2015년도에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밭 고정 직불금은 지목에 상관없이 과수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과수는 어디까지지요? 밤은?

태옥

이태옥친환경농업팀장

밤은 임산물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임산물은 제외하고 매실, 자두 이런 것은 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감, 장도감도 되지요?

태옥

이태옥친환경농업팀장

떫은 감이라서 좀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도 300평 이상 되면 계약으로 해 가지고 쓰고 있어요. 남의 밭을. 그리고 직불제니까 지금 나무를 심어가지고 생산을 하는 농가한테도 직불제가 가능하지요?

태옥

이태옥친환경농업팀장

임차계약에 의해서 0.2헥타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보리나 밀 재배농가가 지금 우리 광양시에 하는 데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지역에 보리나 밀은 어디에 주로 많이 생산하고 있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저희가 금년에 돌아보니까 주로 광양읍 쪽에 많이 하고요, 옥룡에서도 좀 하고 일부 읍면지역에 소량으로 좀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리, 밀 수확량이 약2,600 가마인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지역별로 면적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또 하나요, 유기질 비료가 있는데 유박 비료를 저번에 연초에 원래 20%를 지원했는데 이제 50% 지원하게 되어 있지요? 지금 농민들은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가 돈을 지금 내놨다 이렇게 하는 것은 왜 그러는 것이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때 저희가 상사업비로 유박비료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여러 비종 중에 고가 부숙유기질 비료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상사업비에서 지원을 할 때 빠져가지고 그것도 같은 비중으로 생각을 하고 이번에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수화 위원님이 예전에 한번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감사하고요, 그럼 이것 하나 제가 여쭈어 보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도 있습니다. 사곡에도 있고 옥룡도 있고 비료공장이 있는데 공장에서 생산농가로 직거래가 안 되는 것입니까? 주로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공장에서 중간을 통해서 농협으로 통하고 해 가지고 우리 농가들한테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가격이 좀 차이가 날 것이란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8,100원인데 나중에 보니까 8,600원~8,700원 해요. 거기 농가들은 4,100만 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5,000원 정도 낸다고 해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려면 거래의 자료가 투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급을 주로 농협을 통해서 확실하게 거래자를 하면서 보조금도 지원이 되는데요, 사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자료의 신빙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직거래가 싸기는 하겠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럼 직거래를 하지 않고 생산자하고 우리 농협을 통해서 농협이나 이장들한테 확인을 해서 숫자를 파악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농협을 통해서 돈 거래는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게 생산을 따오면 되는데 중간에 또 하나 걸치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일부 그런 과정이 있는지는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농협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역에 대리점이 있어 가지고 거기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수화

진수화위원

세금을 내고 대리점을 하는 것입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세금을 내는 대리점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자료는 농협하고 하기 때문에

수화

진수화위원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각 7개 읍면이 있지요? 거기에서 지금 직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중간을 통해서 하는 거래가 있을텐데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자료를 파악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축산 ICT 융복합 양돈 지원이 있는데 이런 지원을 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 진월이라고 그랬지요?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지요? 진월 두 군데에. 냄새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겼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돼지농장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민원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지원보다, 생산하는데 지원보다 냄새 제거하는 지원을 좀 할 방법은 없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환경 부분 쪽에 수분 저감제를 지원한다든지 탈취제를 지원한다든지 해 가지고 지원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그러한 친환경 재료를 쓴다고 하더라도 시설이 우선 현대화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같이 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민원이 많이 생기고 저희들은 육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양돈사들은 주민들한테 고기도 또 지원하고 해요. 하는데도 지원하는 것도 안 먹고 돌려주면서 민원을 제기 하고 있어요. 실과에서 한번 가보십시오. 냄새가 엄청나요. 비가 오면 2km 까지 악취가 나버려요. 이러한 지원도 생산해야 합니다. 이런 지원도 좋지만 냄새를 제거하는 지원도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냄새부분은 우리 지역에 한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현상인데요, 환경개선제가 최대한 많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많이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생산량이 많으면 가격 때문에 고민이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이랑 소장님이랑 과장님 모두 고생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경쟁력을 갖는 것이 직거래를 다년간 하신 분들은 그래도 가격 측면은 조금 유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장터도 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서천변이고 올해는 마동에서 하셨지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하셔서 프리마켓 식으로 앞으로 많은 곳에 운영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대신 한 농가가 너무 많은 곳에 마케팅을 많이 차지하지 않도록 잘 안배하셔서 프리마켓으로 주말에 하면 조금 더 그분들에게 위안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어찌되었든 광양에 10개 품목이 있긴 합니다마는 광양 농업의 리딩 품목은 무엇무엇이 3위까지 들어가지요? 매실, 밤, 파프리카 이런 수준인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매실, 애호박, 양상추...

양오

문양오위원

예, 많이 품목이 바뀌어 가네요? 어찌되었든 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수입이 좀 돼야지 앞으로 밑에 자녀들도 농사를 짓고 할 텐데. 어쨌든 매년 하는 내용이지만 오늘도 역시 이런 보고를 쭉 받으면서 직불제부터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광양시에 있지만 결국 역설적으로 보면 아직은 경쟁력이 낮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는데 우리 광양시가 면적도 좀 적지 않습니까? 넓은 평야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결국 농업단지 그런 제조 공정화 하는 것을 저는 필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경쟁력이 있지 매년 제가 볼 때는 하늘을 보고 생산량이 늘어나면 똑같은 걱정을 하고 천재지변이 오면 그것을 탓하고 그렇게 해서 농업이 지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조 공장 팩토링 관계를 농업단지하는 검토를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광양 농업의 리딩 품목이 여러 가지 있지만 요새 말하는 식용 곤충 유충사업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많은 노하우들이 있으니까 접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안 그래도 곤충 사업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가 나름대로 육성을 해 보고자 선진지 견학도 갔다 오고 자료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계획으로써는 현재 실질적으로 곤충을 사용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지만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 농가는 두 농가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래유망사업이라 해 가지고 물론 농민들한테 저희가 내년 초에 담당 박사를 불러서 강의를 해 주시라는 요청도 했습니다마는 뜻 있는 농업인들이 좀 관심을 갖고 선진지 견학도 요청을 하면 언제든 지원을 해 주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제 돈이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그것은 본인도 이제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박사 강의 가지고는 약해요. 그러니까 이것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촉탁직이라는 용어가 적당하지는 않지만 농업 쪽으로, 그런 분들도 초빙할 필요가 있어요. 1년이고 1년 6개월이고 그렇게 해서 필드에서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같이 좀 겸해서 그것도 한번 하시고 저한테도 연락을 주세요. 저도 강의를 받을 용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을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제가 약 2개월 전부터, 시장님께서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해 가지고 몇 군데를 다녀오고 농가 면담도 해 봤습니다마는 솔직히 관심들은 많은데 실무에 직접 하면서 자신이 사육을 하자면 쉽게 나서지는 못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대량 사육하는 농가를 저희가 방문을 해서 애로사항을 물어봤더니 사육을 해도 아직까지는 수요처가 없다고 합니다. 수요가 없어서 굉장히 곤혹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자를 만드는 회사도 연구를 해 가지고 있고 그러는데 그것도 아직은 인식 때문에 그런지 판매가 부진하고요,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파악을 해 가지고 농가가 선호를 한다면 적극 지원해 주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마케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입니다. 569쪽 세입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증액된 게 4,564만원이고요, 광양농산물수출물류센터 이용료 500만원 삭감입니다. 당초에 이용료가 많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연말에 보니까 물량이 적어서 500만원 삭감을 했고요, 국고보조금으로 농산물 우수관리인증 안전성 검사비 지원 209만 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선별비 지원도 3,706만 1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GEP 면적이 늘어나고 공동선별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도에서 추가로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국비로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이 380만원 증액되었고, 공동선별비 지원도 741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570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중간에 재료비로 청소년 건강지킴이 광양매실청 시범지원 857만 7천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낙찰차액으로 감이 되었고요, 중간에 농식품 TV 홈쇼핑 판매지원은 2,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홈쇼핑을 해서 이렇게 농산물 홍보, 판매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청매실농원에서 5회 신청을 했고 원협에서도 당초에 신청을 했는데 물량이 안 되고 그래서 취소를 했고 세 군데는 미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 삭감이 되었고요, 매실가공업체 위생발효시설 지원사업은 390만원 낙찰차액이 감되었습니다. 하단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은 1,23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571쪽입니다. 중간에 농산물 우수관리인증 안전성 검사비 지원은 299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공동선별비 지원이 7,412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감, 매실, 애호박, 파프리카 등 공동선별 양이 늘어서 증액된 것입니다. 하단에 지역농산물 활용 시제품 개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에 매실이 특화되어 있는데 매실액 가공식품이 아주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매실청을 한다든지 매실 장아찌를 한다든지. 매실캔디 나오고. 그 외에 매실가공품이 아주 극소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하반기 때 4종의 매실 가공식품을 개발해서 시제품을 만들어 낼 계획을 가지고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72쪽입니다. 중간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사업입니다. 이 세부사업은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 이것은 세부사업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자 착오로 인해 가지고 같은 항목에다가 이렇게 세부사업을 넣어놨는데 집행부 잔액을 2,272만 7천원을 세부사업을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신선농작물 수출물류비 지원에서 품목이 파프리카, 밤, 화훼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밤이 실질적으로 수출되고 있습니까? 해도 소량이지요? 많지는 않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아니요, 많습니다. 금년에 밤이 461톤을 수출을 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럼 올해가 제일 많은 겁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전년에도 600톤 정도 수출을 했습니다. 전년보다는 오히려 적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올해는 조금 적었어요? 다른 부분은 풍년인데 밤은 조금 적었는가 보네요? 지금 예산이 1,230만원 증감이 되었는데요, 지원 표준율을 높여서 증감된 것입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지요, 양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GEP 인증 면적도 늘어나고 또 공동선별 물량도 늘어나서 이렇게 국도비를 더 배정을 받다보니까 그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중에서 제일 많이 수출된 게 어떤 품목입니까?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파프리카가 많고 밤도 많고. 파프리카가 금년에 501톤 정도 되었고, 밤이 460톤 그렇게 되어서 파프리카, 밤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부탁을 좀 드릴게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임산물 수출이 이것이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파프리카, 밤, 화훼?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수출농산물 말씀입니까?

수화

진수화위원

수출은 다 되는 것이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수출을 하고자 하는 품목은요? 예를 들어서 감을 가지고 식료품을 만든다든지 해서 수출을 하겠다, 지금 밤을 그렇게 하고 있지요? 밤은 주로 어떤 것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밤은 가공을 해서 수출하는 것이 아니고 1차 생산물 그대로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실가공품은 수출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산물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실원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실원예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입니다. 매실원예과 2015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6쪽 중간부분입니다. 광양매실 수출기반 시설은 남고매실 수확용 그물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잔액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매실체험 직거래장터 운영은 메르스 사태로 행사가 취소되어 텐트비, 체험비 등 95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05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577쪽입니다. 과수전정용 전동가위지원은 제1회 추경 이후 사업이 확정되어 65대 6,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가당 105만원을 지원합니다. 하단부입니다. 맞춤형 소득작목 육성지원은 기존 과수원을 품종갱신을 하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잔량이 남아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78쪽 상단부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지원사업은 시설하우스에 방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잔액 2,9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열대 과수에너지 절감시설은 제습,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농가 두 농가가 모두 사업을 포기하여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알스트로메리아 종묘구입은 4농가 중 한 농가가 포기하여 7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79쪽 상단부입니다. 공동선별장 리모델링은 진상 애호박 원예작목반이 신청하였으나 사업을 포기하여 시비 1,8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에너지 절감시설은 하우스에 시트펌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세 농가 중 한 농가가 사업을 포기하여 시비 2,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고반환금 1억 4,040만원과 도비반환금 2,810만원은 광양 농협에서 2014년도 원예농산물 자원유통체계 구축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나 금년 8월에 적정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국비와 도비를 반납코자 예산반영 하였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품목별 생산유통 규모화 및 기업화 사업은 당초에 다압면 가남농원 영농조합 법인이 가공공장을 설치하고자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여 진월면 디딤돌 작목반이 사업을 하도록 저희들이 변경 보고를 해서 대상자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를 사업을 명시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 구입지원에서요, 지금 65대 사업량인데 지금 지원 대상에는 매실재배 및 0.2헥타르 이상인 농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론은 매실재배 농가에 지원하는 것 밖에는 안 된다는 생각이드는데 과수농가는 다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매실재배농가들을 지원하면 매실뿐만 아니라 단감이나 다른 과수원도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여기에서 매실 재배면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타 과수농가는 안 되는가 싶어서요. 아까 농가당 105만원 지원한다고 그랬지요? 그럼 타 과수농가들도 해당이 된다, 그 말씀이지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해당이 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원 대상을 이렇게 기준을 정해 놓으니까...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이제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할 때 매실원예과이기 때문에 매실을 주요 품목으로 지원을 하고 구입은 농가들이 꼭 매실 밭 뿐만 아니라 다른 과수원도 경작을 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방금 매실 전정가위 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매년 지원을 합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우리 도비보조 사업으로 65대,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45대 해 가지고 45대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공급을 했습니다. 110대 정도 공급을 했는데 매년 신청을 받으면 170농가에서 200농가 정도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청한 농가들 전량은 지원을 못해주고.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그 가위를 구입을 하면 금방 망가져버립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아닙니다. 오래 사용을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지요? 오래 쓰는데 해마다 제가 보면 예산이 매실전정 가위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 아무리 자부담도 있지만 그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농가에 지원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이제 저희들이 이 전동가위를 농가에서 선호하는 경우는 옛날에 전동가위 없이 재래식, 손으로 하는데 노동력이 고령화가 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동가위를 구입을 하면 쉽게 하루에 많은 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를 하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까지만 해도 몇 대입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110대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으로 해마다 지원을 해 줬으면 다 보급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전 농가에는 옛날부터 지원을 해 준 것은 아니고 매실원예과가 생기고 그때부터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때부터 지금 몇 년입니까? 그것을 파악을 잘 하셔서 꼭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해야지. 무작위로 이렇게 105만원이나, 적지 않은 돈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전부터 지원한 명단을 파악을 좀 해 보시고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기간이 지나면 망가지니까 또 구매를 하지만.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하셔서 예산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을 할 때 당연히 기지원 받은 사람들은 지원을 안해 주고 신규 농가 위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신규농가가 그렇게 많이 생깁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매년 그렇게 생기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하여간 그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조금이 105만원인데 전동가위가 보통 280만원에서 300만원 하기 때문에 보조비를 40%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외제를 많이 선호를 합니다. 농가들이. 저희들이 도비는 예산 성립전 사용을 해서 교부결정을 했고 시비는 예산이 확정이 되면 대상자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할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매실원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입니다.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시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86쪽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비로 4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9억원 중 본예산에 국비만 4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기 국비매칭을 위해서 금회 시비 4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전남 동부권 명품생태 치유벨트 조성사업비로 1억 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행복생활권 협력사업으로 확정되어 2년에 걸쳐 숲속의 집 산책로 조성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야영장 안전 위생설비 개보수 공사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운산 자연 휴양림 야영장 안전을 위한 사업비로 방범용 CCTV, 샤워장 및 취사장 개보수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589쪽입니다. 중군동 산길 포장사업비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도비로 임업 기계 활성화와 집중호우 시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하여 기존 노면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91쪽입니다. 상단부입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지원 사업비로 1,572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조문화 체험장 조성 사업비 계속사업으로써 6억 9,600만원 사고이월코자 합니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도 계속사업비로 25억 8,400만원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비로는 5,400만원 사고이월코자 합니다. 중군동 산길포장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동절기 사업으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전남 동부권 명품생태 치유벨트 조성사업하고 야영장 안전 위생설비 개보수공사도 명시이월해서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방금 명시이월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휴양림 편의시설 확충에 야영장 안전 위생 설비 개보수 공사비 1억원을 명시이월 시켰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배정되어 가지고 추가로 2회 추경에 편성한 것인데요, 시기적으로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 같아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별로 급하지는 않아요. 왜냐 하면 이런 부분은 미리 예산을 본예산에. 벌써 이것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1회 추경 때 하시든지. 그런데 왜 2회 추경에.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이번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하반기 때 확정이 되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부득이 이런 것은 개보수 아닙니까? 그러면 이 개보수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하는 것을. 그래서 2회 추경에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또 하나 보면 치유의 숲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계속사업비인데 아직 현재 계약은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조만간 이번 주에 계약이 될 것인데.

성희

김성희위원

왜 아직 계약을 못하셨는지.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지금 여러 가지 행정조치 때문에 계약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거의 명시이월된 금액이 예산이 어떤 것이냐면 행정절차 미이행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용역이 미진행 되어 가지고 된 사업이 명시이월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치유의 숲은 정말 참 말이 많은 예산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2015년 예산액을 보면 1회 추경은 우리가 그래도 국비가 있었어요. 국비확보를 2회 추경 때는 못하고 1회 추경 때도 국비확보를 못했어요. 그렇지요? 그 이유가 뭐예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당초에 예산계 사정상 저희들이 본예산에다가 시비까지 올렸는데, 우선 사업이 아직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아직 착수가 안 되고 있으니까 추경 때 하자고 그래서 본예산은 못 세운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국비 확보가 안 된 이유를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국비는 다 되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것이 그때 당시에 아주 급한 예산이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 사업이 행정절차를 아직 미이행 해서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구나 2회 추경 때 이것을 올려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데 지금 2회 추경 때 주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2회 추경 때 국도비 매칭이나 이게 2회 추경 때 반영이 되어야 이게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산림청이나 이런 데서도 시비부담 매칭이 안 되면 사업이 추진이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성희

김성희위원

그때도 시비가 매칭이 안 되면 국비를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안 되는 걸 해 준 거예요. 그렇지요? 원래는 이 치유의 숲이라는 것이 백운산 그쪽이어 가지고 서울대 관할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꼭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예산을 성립을 해 주고 일부는 안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일부를 안주면 곧 치유의 숲을 못하게 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4억 5,000만원을 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사업이 이렇게 미지근하게 있다면 아예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면 미리 좀 포기를 하십시오.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그게 아니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장 결제중인데 이번에 안 되면 사실상 추진이 곤란합니다.

이게 지금 2013년도 명시이월 된 사업이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마지막 고비인데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다른 여건도 아니고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 행정을 하는 집행부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데 지금 4억 5,000만원을 해 주면 바로 그 행정절차 그게 보완이 완비가 되어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나 그런 것을 저는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절차 그것은 집행부 의지만 있고 하면 행정절차라는 것은.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마지막 단계에 지금 계약만 남겨놓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문제로 국비확보 때문에 최근에 기재부에 가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안 세워 준다는 것을 저희들이 11월 중에는 무조건 착수가 된다고 약속을 하고 내년도 국비도 확보했기 때문에

성희

김성희위원

행정절차 미이행 되어서 지금까지 사업을 못했다는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계약이 바로 된다는 것은 그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어찌됐든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확실하게 마무리를 짓고 사업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정 안 되는 사업 같으면 빨리 접는 것도 하나의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과장님, 치유의 숲 조성에서 주로 분포되었거나 조성되어 있는 나무의 품종이 어떻게 됩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나무의 품종은 저희들이 주로 현장에 있는 나무를 많이 활용을 하고요, 치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편백이라 할지 이런 현장 주변에 있는 나무와 어울리게 그런 나무로 많이.

혜경

이혜경위원

주로 편백을 많이 심더라고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일부 편백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일부가 들어갑니까? 많이 심는 게 아니고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숲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나무를 대대적으로 추가로 심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남 동부 명품생태 치유벨트 조성사업에서 5개 시군이네요? 그런데 지금 이런 지방자치단체하고 서로 협력시스템이 갖추어져서 조성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뿐만 아니라 몇 개 시군을 6개 시군 정도를 엮어서.

혜경

이혜경위원

구례는 왜 빠졌습니까? 위치가 백운산 자연휴양림인데. 구례는 빠졌네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구례는 동부권에서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빠진 것입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 시 의지로 된 것은 아니고요. 국비가 70%, 도비가 9%, 시비가 이십 몇퍼센트 인데 아마 도나 국가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거기에서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지금 명품 생태 치유벨트 구축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구축을 하려고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이것은 어떤 시설물보다는 문화쪽으로 영화제나 숲속 음악회나 이런 소프트 쪽으로 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연차별 단계별 사업 추진이 치유의 숲 조성하고 같이 추진이 되는 건가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별개인데 날짜가 지금 같이 맞춰져 있어서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야영장 안전 위생설비 개보수 공사에서 데크를 정비한다고 그랬는데 보통 데크가 몇 년도에 설치된 것입니까? 데크는 나무 소재선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지금 보면 거기 설치 된지 오래 돼가지고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 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인데요, 그 중에서도 관광진흥개발 기금입니다. 기금을 저희들이 받은 거라 안전에 문제가 있는 데크라 할지 안전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나무소재 선택을 조금 잘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중군동 산길포장사업에서 보통 보면 임도 같은 경우는 도비를 받아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도비에 의존치 말고 우리 시에서 장단기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하는 그런 계획을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무조건 도비에만 의존을 하는 것입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도비사업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산길포장사업이 거의 다 도비사업이 많이 내려오는데 도비는 지역구 도의원들께서 지역에 혜택을 주고자 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시에서는 단계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시에서는 읍면동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는 갖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읍면동에서 우선순위를 받아서 도의원님 의견을 조율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국사봉도 추가가 하나 되었네요? 등산로?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당초에는 국사봉이 제외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옥곡면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사봉도 용역을 해 달라고 그래서 별도의 용역을 하면 추가로 비용도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시장님 지시로 백운산 둘레길에 포함해서.

양오

문양오위원

진도가 얼마나 나갔습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지금 9월 3일날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우선 중간 용역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사업이 그렇게 늦어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은 자료를 잘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준비를 해 두세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토종다래 묘목 위탁생산이 있는데 이것은 원하는 농가가 없어서 다 삭감을 시키는 건가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당초 토종다래는 저희들이 국립산림과학원하고 계약을 해서 삽수를 받고자 하였으나 지금 그쪽 얘기는 종자산업법인가 그것에 위배되어서 조율이 안 되어서 사업 추진을 못하게 될 형편이 발생을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상위법에 검토가 안 되어서 이 사업을 신청을 했다 그 말입니까? 검토를?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잘 이야기가 되어서 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삽수를, 지금 단계에서는 국립과학원에서도 삽수 지원이 곤란하다해서 차질이 조금 발생을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다음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 지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유기질 비료라고 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양계량제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정책질의를 따로 하기로 하고 지금 명시이월 된 부분을 치유에 관계된 게 치유의 숲이 있고 이번에 전남 동부권 명품생태 치유벨트 조성사업이 있고 내년에 산림청에 또 신청할 것이 있지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산림청 사업이 아닙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내년에 신청하는 사업 명칭이 무엇이지요? 복지단지. 거기 안에 들어가면 치유라는 용어가 또 나오잖아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복지단지는 현재 용역비인데요, 이것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용역비 지원 안 된 것을 명시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때 뵙시다.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입니다. 보급과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95쪽 세입예산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임대료 수입이 1,600만원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조금에 있어서 730만 6천원이 추가 내시가 되어 있는데 그 중 국비가 415만 6천원, 도비가 315만원이 추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597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촌지도기반 확충에 있어서 상담소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 95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삭감 이유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60세 이상은 미납부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상담소 기간제를 4명을 추가 채용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 연령이 60세 이상이 되어서 950만원 삭감했던 내용입니다. 박람회 추진에 있어서 315만원은 재원 대체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에 있어서 시설비 55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목변경 사용코자 합니다. 국고보조된 두 건의 사업비 415만 6천원 중 한 건은 227만 2천원입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사업 토양검사 재료비로 편성을 하였고 다른 한건 188만 4천원은 쌀 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토양검사 재료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꽃 사업에 있어서 인건비 1,200만원, 시험포장 운영에 있어서 1,3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599쪽 국고보조금 방안으로 두건에 508만 2천원을 반환했는데 이것은 취득사업 사용 잔액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런 지침이 있어서 이번에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과장님, 원판쟁기 임대료가 얼마정도 됩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원판쟁기임대료가 0.3% 해 가지고 15,000원이 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번에 지금 농업지원과에서 구매를 해 가지고 기술보급과로 이관이 되어 있지요?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예, 사업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이관시켜 주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런데 트랙터 임대료가 조금 비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지금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책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구입가격의 0.4%를 일률적으로 책정을 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왜냐하면 농기구 트랙터 해 가지고 원판쟁기를 부착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임대료가 조금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좀 획일적으로 하면 그렇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의지가 없는지?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이제 이 분야는 저희들이 농업녹지산업정책 심의회의 심의 위원들의 임대료 가격을 책정할 때 당시에 그런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일률적으로 0.3%를 적용을 했는데 혹시 부분적으로 할 대상이 된다면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좀 논의를 하셔가지고 왜냐 하면 어차피 탈부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를 하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논의를 하셔가지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트랙터 임대료는 몇 시간을 기준으로 하지요?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들은 기본 지침이 출고시간으로부터 2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3일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양오

문양오위원

그럼 1일당 돈을 받는가요?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트랙터 기준으로 하면 얼마씩인가요?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그것도 예를 들어서 트랙터비 구입가격의 0.3%를 받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하루에 0.3% 계산을 하면 12~13만원 하겠네요?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 비싼 것이 저희들이 톱밥파쇄기 같은 것은 165,000원 정도 되고 있는데 그 정도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럼 트랙터를 4시간만 쓸 농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개념이 그렇게 까지 세분화되어서... 왜냐 하면 한번 빌려 가면 그렇게 사용하는 농가들은 거의 없습니다. 빌리러 오는 시간, 가는 시간 또 대부분의 농가들이 트랙터를 빌려갈 정도로 사용하는 농가들은 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 시간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트랙터가 효율성이 좋기 때문에 농가에도 트랙터를 빌려서 두시간만에 작업을 마칠 농가도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있다고 보는데. 그러려면 시간대로 제가 볼 때 한두시간씩 시간별로 받기는 어려우니까. 이동시간이 있으니까. 최소 우리개념으로 보면 반나절씩, 이런 개념도 제가 볼 때는 도입을 하면. 원래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검토를 한번 해 보시지요.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운영방법이 혹시 다른 묘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598쪽 보시면 그 밑에 하단에 농촌생활 활력화 지원이 있어요. 꽃 사업도 있고 꽃이 있는 시가지 조성 거기에, 보면 예산이 다 삭감이 되었어요. 그것이 감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지금 계절 꽃 육묘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고정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10명에서 13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중도 포기 하는 사람들이 발생을 하고 그 밑에 시험포장 운영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시범포장을 좀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내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운산 자원식물 수직포를 운영을 했었는데 거기에 우리가 꽃 축제에 포커스를 두면서 거기에 있는 꽃동산을 조성해 보려고 내용을 변경을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인부대가 그래서 남으셨다고요?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인부를 하면 10명이면 10명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만약에 10명이 할 예산을 가지고 인부들이 도중에 포기를 하면 8명이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8명으로써도 이 시간대에서도 일을 마무리를 할 수 있나요?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작업시간이 좀 길어지지만 사실 그것이 그렇게 안할 수는 있습니다. 사업이 길어지지만 그런 것이 있고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저희들이 건전재정을 운용을 하면서.

성희

김성희위원

좋은 일이네요. 좋은 일인데 예를 들어서 시간외에 하면 말이 많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민원도 좀 생각을 하시고 인건비에서 남는다고 해서 예산이 좋은 것은 좋은 건데, 또 예산을 처음에 적절하게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지 않습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불편이 없도록 규정에 의해서 충분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왜냐 하면 그분들이 시간을 정확히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민원이 안 생기게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20 정회

16:4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관리센터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점현 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입니다. 저희 환경관리센터 소관 업무는 시민들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을 최대한 남지 않도록 집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일부 사업에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있고 낙찰차액을 대부분 삭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무 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4쪽입니다. 20억 1,160만원이 감이 된 예산입니다. 감 내용은 세풍산단 개발에 따라서 용강정수장을 확충하려고 20억을 편성했다가 세풍산단이 조금 지연되어서 이번에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사업비는 1,1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시비가 50% 인데 국비가 애당초 3,000만원 내려오기로 했었는데 2,42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50%, 시비50%가 1,16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1쪽입니다. 총 6,626만 2천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 내용으로는 기타 교체비가 5,000만원이고 전문교육기관 여비가 58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을 넘겨서 시설장비유지비가 1000만원이고 맨 밑에 민간검침원 활동지원비가 1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옥룡면과 봉강면, 다압면, 지방 상수도 공사 관로를 포설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민들이 급수신청을 해서 급수전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지역의 급수 사용량 검침을 민간인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전이 늘어난 만큼 활동비를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631쪽입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입니다. 총 23억 7,3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 내용으로 대부분 낙찰차액이고 중간에 세풍산단 용수공급을 위한 용강정수장 확층사업비 20억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마수정수장 침전지 방수공사가 1억 5,000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3억을 들여서 하려고 했던 공법을 바꿨더니 그 공법하고 같은 성능의 공법을 바꿨더니 1억 5,000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취득비 7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염소실 안전장구인데요, 한 가지는 재활용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염소를 지금 현재 염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차염소산으로 바꿔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지는 않겠다고 생각되어 사지 않고 삭감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시간이 다가오고 있지요? 잘 준비는 되고 있습니까?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예,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럼 세풍산단 20억은 이제 내년에는 용강정수장 확충사업예산을 본예산에 넣을 수밖에 없나요?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내년에 요구를 현재 본예산에서는 안했습니다. 그렇게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안했고 내년에 국비를 60억을 요구를 해 봤는데 그것도 조율중이어서 확정되면 추경에 한다든지 내년도에 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아까 마동정수장 침전지 방수 보수공사에 공법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소개를 한번 해보시지요.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실리스톤 공법에서 세라믹 공법으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비용이 그렇게 절감이 되었습니다. 사업량은 똑같았고요.

양오

문양오위원

세라믹은 성분이 세라믹이 들어간다는 건가요?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검증하는 것을 그 제품이 조달청에도 우수제품으로 등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국토부 산하에 있는 한국건설자제품질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등하다 그래서 바꾸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럼 역설적으로 보면 낙찰차액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 가요? 공법을 선택한 거예요?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공법에서 바뀐 것입니다. 공법에서 절약이 된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황형구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황형구입니다. 2015년 제2회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55쪽입니다. 자금운영 계획입니다. 2015년도 제2회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하수과와 하수처리과를 포함하여 기정예산액 342억원보다 68억원이 증가한 410억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예금자 수입과 기타 경영외 수입 5,349만원,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마을하수도 수질개선을 위한 타회계 전입금 8억 1,820만 2천원, 다압 금천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국고보조금과 광영 하수처리장 융자금 국고보조금 17억 4,480만 5천원, 과년도 미수금 4억 7,702만원과 이월금 40억 4,548만 3천원으로 총 6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수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3쪽입니다. 하수과 수입예산은 총 355억 9,859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0억 1,114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예금이자 수입이 3,600만원, 환경기초설치와 마을하수도 운영 수질개선 기타전입금이 4억 9,502만 2천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영업외 수익으로 임대료 수입과 정산반납금 등 831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4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다압금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14억 5,900만원과 광양 하수처리장 융자금 상환 국고보조금 2억 8,580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수입이 3억 3,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월금으로 과년도 미수금 4억 7,3,2만 7천원과 이월금 40억 4,548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지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65쪽입니다. 하수과 지출예산은 총 308억 740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3억 2,409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인건비와 직무수행 경비를 비롯한 인력운영비 잔액 7,527만원을 감액하고 666쪽 여비와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수선 교체비 등 운영경비 잔액 2,789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67쪽 마을 하수처리장 동력비를 1,412만원 증액하였으며 하수관거 관리 손해보상금 500만원과 광양하수처리장 융자금 이자상환금 잔액 2,757만 2천원, 과년도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 반환금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8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용장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5개 사업의 낙찰차액 3억 7,484만 3천원을 감액하였고 다압 금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의 국고보조금 14억 5,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금년도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성과로 인해서 내년도에 국비로 지원될 사업이 금년도 추경에 국비가 지원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중마 2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정산 반환금 759만 3천원을 증액하였고 과년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을 넘겨, 669쪽 예비비로 63억 6,795만 4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예산서 665쪽부터 보면 여기는 보통 기본급, 수당, 경상적 경비인데 이렇게 감이 되고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형구

황형구하수과장

저희들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이동함으로 인해서 호봉이나 승급 차이로 인해서 감이 된 사항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73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번추경에. 이번추경에 주로 보통 사업비입니까?

형구

황형구하수과장

사업비이고 이번에 증액된 것이 많은 이유는 작년도 결산금이 6월 달에 결산되어서 7월 달에 의회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우리 인건비나 이런 것은 경상적 경비로 매년 나가는 비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감과 착오가 있는 것은 더 좀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생각이듭니다.

형구

황형구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강병길하수처리과장

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3페이지 수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4페이지 지출예산입니다. 금번 추경시 총 5억 2,409만 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인력운영비는 결원에 대한 인건비 2,09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있는 운영경비 총 3억 4,850만 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숙직수당 2,190만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대부분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6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경상이전에 대해서는 1억 83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모두 낙찰차액입니다. 뒷장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4,627만 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모두 낙찰차액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676쪽, 제일 마지막에 민간위탁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슬러지 처리 위탁비가 감이 되었어요. 그것은 왜 감이 된 것입니까?

병길

강병길하수처리과장

낙찰차액입니다. 9,800만원이 낙찰차액이 생겼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것도 낙찰차액입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679쪽에 수선유지교체비 1억 8,800만원. 그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슬러지 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길

강병길하수처리과장

한 대는 지금 보수를 완료를 해 가지고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히 75% 이하로 차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시험운전 중에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하나가 밖으로 나갔지 않았습니까?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제가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3대 중에 한 대를 최대한 가져올 것은 가져왔습니다. 가져오고 3대 중 한 대를 회사에서 수리하기 위해서 수리를 해서 현재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데 첫날은 이번 주부터 해서 지난 주 금요일부터 했는데 첫날은 3톤, 톤수를 늘려가지고 함수율을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언제쯤 기계가 들어 왔습니까?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들어 온지는 오래 되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시험가동한지가 지난주부터 인가요? 그러면 그때 그 기계를 찾아오는데 돈이 2,000만원 이상 주고 찾아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서 부담을 했습니까?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회사에서 다 부담을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시험가동 해서 함수율만 맞으면 우리가 돈을 다시 드려서 설치를 안 해도 되겠네요?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예, 지금 현재 실험가동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가동을 하면 함수율을 맞추는데 양을 계속 늘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한 달 이상 가동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가동이 잘 되어 가지고 함수율을 잘 맞추면 좋겠습니다.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입니다. 생활폐기물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68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생활폐기물과 세출예산은 총 50억 7,436만 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212만 5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단위사업인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유지관리비중 매립장내 액상폐기물 혼합처리 비용 1,200만원 그리고 비위생매립장 유지관리 비용 중 비위생매립지 기초정밀조사 용역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설 운영비 지원에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비 및 수처리 시설 운영비에 대한 공공요금으로써 자원화시설 전기요금 3,000만원, 수처리 시설 전기요금 2,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생활폐기물과에서는 명시이월 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 개별악취 저감시설 설치 공사비 2억 5,000만원과 침출수처리시설, 탈취탑 전처리실 설치공사비 1억 100만원을 이월처리 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공공요금에 수전용량을 1200kw로 증설을 하면서 9,500만원을 요구를 하셨네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악취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증설을 하게 되면 많은 악취 저감이 됩니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제가 판단을 해도 저희들 직원들도 당초 전년도보다는 악취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증설이 추가로 명시이월을 시켜놨는데 그 부분이 아마 내년도 상반기 저희가 생각하고 있기로는 5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 내부에서는 악취가 있지만 주변지역 마을, 용강이라든지 그런 마을까지 악취는 자체적으로 다 잡힐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여러 가지 시설을 증설했는데도 아직까지도 한 9시, 기압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그 주변 일대가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그것이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퇴비를 옮기고 뒤지는 작업 와중에서 낮에 확산이 되었다가 저압에 의해 가지고 내려오면서 그런 악취가 발생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혜경

이혜경위원

그런데 그 악취보다도 그 앞에 침출수 거기서 나는 냄새가 거의 밖에도 그 냄새가 나더라고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옆에 탈취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저희들이 개조를 했고 어느 정도 잡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별도로 침출수하고 폐수하고 따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양쪽으로 따로 혼합을 하시지 말고 분리를 하는 방법을 택해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682쪽에 시설비 쪽에 보면 매립장 내 액상폐기물 혼합 처리비용에서 1,200만원이 감액되었지요? 그것은 감액을 시켜도 됩니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이것이 저희가 방금 전에 하수과 탈수기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슬러지가 들어 왔을 때 조금 그것을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슬러그하고 조금 섞어가지고 혼합 처리하는 비용으로 당초에 혹시나 해서 그렇게 세웠는데 지금은 그 슬러지가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입니다.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현재는 위탁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예전에 슬러그하고 약품처리를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쩝니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마지막으로 매립장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처리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탈수기를 해 가지고 시험운영하고 있는 주무부서인 하수과하고 현재 실험운영에 협조를 하고 있는 하수처리과 그리 같이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국장님, 그게 우리시도 약품처리가 필요하지요?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예, 약품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때는 약품처리비용을 다시 세워야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며 생활폐기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입니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8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커뮤니티센터 임대료 수입 감소 예상분 1억 6,800만원과 공공요금 감소 예상분 1억 2,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배수펌프장 원격제어시스템 구축 국비 확보액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8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커뮤니티센터 도시가스 요금 감소 예상분 5,000만원과 커뮤니티센터 개보수 사업비 13억 5,100만원, 헬스기구 구입비 2,036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87페이지, 가로등 유지관리비 재료비입니다. 부족분 1,0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688페이지 배수펌프장의 원격제어시스템 구축 국비 2억원과 시비부담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감액된 부분은 모두 사용 잔액 삭감예산입니다. 다음 72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은 절대 공사기간이 부족한 보안등 데이터베이스 구축공사와 배수펌프장 원격제어시스템 구축공사 등 3건의 3억 4,506만 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제일 처음에 685쪽 보시면 시설임대수입 있지요? 거기 보면 커뮤니티센터 임대수입이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어요? 1억 6,800만원이나?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당초에 저희가 연간 3억 6,0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금년 6월 30일자로 계약기간이 종료 되어서 7월 이후부터는 입주를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두양산적, 한국산업단지공단은 4월 30일까지 각각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어서 커뮤니티센터에서 다른 데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 계획으로는 개보수를 한 다음에 다른 업체들이라든지 이런데 입주를 시킬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입주를 안 시키게 되니까 자연히 임대료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평상시에 운영을 할 때는 임대료를 받고 하면 적자가 얼마나 났어요? 임대료수입하고 관리비, 운영비 계산해서 했을 때 적자운영이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크게 적자라고 보기는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청소년문화센터라든지 광양 수영장 이런 건물하고 비교를 해 본다면 그런 곳에 있는 수영장이라 든지 이런 건물들은 그냥 사용료만 받습니다. 이용자들이. 그런데 커뮤니티센터는 이용자들한테 사용료를 받는 대신 운영자가 저희한테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가지고 요금을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적자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조금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왜 제가 여쭈어 봤냐하면 집행부에서는 거기를 애물단지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할 때는 애물단지가 아니거든요. 왜냐 하면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광양읍이 수영장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여를 했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지금 얼마가 적자입니까? 한 2억 5,000만원정도 됩니까?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금년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임대를 53% 정도만 임대를 주고 있기 때문에 100% 다 임대를 준다고 가정을 한다면 순수하게 지출되는 돈이 연간 공공운영비로 해서 작년의 경우 6억 7,000만원. 그 다음에 민간대행 사업비로 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우리가 받아들이는 돈이 임대수입으로 3억 정도, 그 다음에 공공요금으로 3억 8,000만원, 그러니까 크게 작년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손실을 따지면 운영비 전액 포함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전액 포함해서 4억 2,300만원 정도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광양읍에 수영장에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부족분을. 그게 제가 알기로는 2억 5,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아요.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에 비하면 이 커뮤니티센터는 적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것은 웨딩센터나 그런 것은 물 건너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중마동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웨딩홀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다른 곳에는 어떻게 못합니까? 그 공간이 없습니까?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민간부분이라서 저희가 거론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마는 일부에서는 지금 개인들이 특정한 장소를 두루 살피면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그 커뮤니티센터 웨딩홀을 리모델링해서 한다고 하니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그만한 공간도 없고 그만한 장소도 없어요. 정말로. 그게 좀 아쉽기는 한데 어찌되었든 저도 말하기가 입이 아프니까 안하고 하는데 그것은 너무 잘못된 선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애물단지라는 소리를 제가 6대 때부터 계속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조금 적자가 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복지센터 아닙니까? 시민들의 그 만한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시가 투자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데도 마찬가지로 보조를 다 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생각하기 나름인데 애물단지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집행부에서는 애물단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넘어간게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디 적절한 투자를 해서 될 수 있는 민영화가 아니고 우리 시에서 광양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웨딩홀 하나 정도는. 그런데 다른 장소로 해서 웨딩홀을 시에서 운영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에 우리가 이용을 해야지. 그래서 이것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에서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기대효과처럼 집중호우나 이럴 때 야간에도 개폐가 되든지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시스템 작동이?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예, 가능합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지금 저희가 전체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13군데 중에서 되어 있는 곳이 있고 7군데가 안되어 있습니다. 7군데 안 되어 있는 곳은 최초에 오래 전에 배수펌프장을 만든 시설들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은 원격제어시스템을 생각을 안했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최근에 이게 나와서 하는 것입니까?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예, 그래서 최근에 만든 6군데는 원격제어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수위도 조절할 수 있고 펌프 가동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7군데 안 된 곳을 지금 통합해서 만들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래서 구축을 하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를 마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후 의결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 간 불요불급한 예산은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최종 정회한 후 정리된 심사조서를 각 항목별로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쳐 삭감여부를 결정하되 의견조율이 안 된 항목에 대해서는 찬반을 물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17:20

속개 17:55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의견조율을 거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이의유무 확인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광양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억 1,038만 4천원을 삭감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조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억 1,038만 4천원을 삭감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결된 수정안은 보고서를 만들어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의사를 개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