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5년/을미년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한 해를 결산하고 다음 연도를 준비하는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을 다시 한 번 세밀히 점검하여 금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출석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행정 전반에 대하여 85만 청주시민 앞에서 평가를 받는 자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히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일정과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행정지원국과 생활안전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5일은 문화체육관광국과 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11월 26일은 감사관과 인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7일은 4개 구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무와 읍ㆍ면ㆍ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30일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 행정지원국, 생활안전센터

행정지원국장 신동오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증언출석 공무원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남기상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안승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조용진 창조전략과장입니다. 최병덕 회계과장입니다. 박재규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송희삼 생활안전센터소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행 정 지 원 국 장 신 동 오 정 책 기 획 과 장 남 기 상 행 정 지 원 과 장 안 승 길 창 조 전 략 과 장 조 용 진 회 계 과 장 최 병 덕 정 보 통 신 과 장 박 재 규 생활안전센터소장 송 희 삼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신동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신동오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에서 13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이 중 9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9건을 제외하고 추진 중인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청주시 CI 및 상징물 개발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시민의 공감을 형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통합시 출범 이후 대내외적인 인식 전환을 가져오기 위해 새 CI 개발은 큰 효용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014년 7월에 실시한 시민 설문조사에서도 47.5%가 새로운 CI 개발을 찬성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2014년 12월부터 CI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그동안 전문가로 구성된 청주시상징물관리위원회의 자문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선호도조사, 설문조사, 공청회, 설명회 등을 거쳐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14쪽부터 20쪽, 예산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쪽부터 26쪽, 각종 공모사업 추진결과입니다. 2014년에는 19건을 추진해서 8건은 완료하였고 1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에는 24건이 추진 중에 있고 완료된 사업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부터 33쪽,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은 2015년 9월 말 기준 134개 위원회에 2,057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683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34쪽부터 42쪽, 통합청주시 CI 및 상징물 관리 현황입니다. 통합청주시 CI 개발은 2013년 3월 청원ㆍ청주통합추진공동위원회에서 CI 개발 시기를 통합시 출범 즉시 시행한다는 결정과 2014년 7월 실시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4년 12월에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2015년 2월 전략보고회를 시작으로 네 차례의 중간보고회와 선호도조사 등을 통해 CI 기본 디자인을 개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22일 시의회에서 의결되었으나 시의회의 CI 재검토 권고가 있어 지난 9월에 시민 설문조사, 공청회, 설명회 등을 실시해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재검토 결과를 반영한 개정조례안이 지난 10월 27일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11월 13일 공포ㆍ시행되고 있습니다. 43쪽에서 45쪽, 시민참여제 운영 현황입니다. 공약이행시민평가위원회는 2014년 7월 4개 분과에 39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고,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는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는 토론청구서 1건이 접수되었으나 토론회는 부결되었고, 2015년도는 토론청구서가 접수된 바 없습니다. 46쪽 정책협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2014년도는 서원구보건소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회의를 하였습니다. 2015년도는 협의회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47쪽부터 51쪽, 세종대왕 힐링(healing) 100리길 조성사업 추진 현황은 2013년부터 금년 4월까지 국비 17억 8,000만 원과 시ㆍ군비 2억 원을 청주시와 증평군이 공동 분담해서 총사업비 19억 8,000만 원을 들여 상당산성∼초정약수∼증평군 율리까지 40㎞ 일원에 스토리텔링(Storytelling) 콘텐츠 개발, 마을문화 바꾸기 사업, 문화상품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52쪽부터 59쪽, 진행 중인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소송사건은 총 166건이 접수되었으며 국가소송이 21건, 행정소송 62건, 민사소송 76건 등이고, 접수된 소송사건 중 99건이 확정되었고 67건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0쪽 패소한 소송 현황입니다. 확정된 소송사건 99건 중 12건은 패소하였으나 구상권청구 건은 없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2건의 지적사항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64쪽부터 72쪽까지, 예산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2쪽부터 100쪽까지, 시장ㆍ부시장 시책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부터 104쪽,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 및 운영 실적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실적은 2014년은 8회를 개최하여 35건의 안건을, 2015년에는 11회를 개최하여 53건의 안건을 각각 처리했습니다. 105쪽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 운영실적입니다. 연두순방 시 주민과의 대화와 토요데이트를 추진하였고, 홈페이지를 이용한 시민의 소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은 581건으로 이 중 230건을 완료했고 추진 중은 159건, 장기검토 141건, 불가 51건이며, 토요데이트는 96건의 면담을 실시해서 198건의 건의사항을 해당 부서에 검토토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소리는 등록된 586건에 대하여 부서 검토를 통해 답변을 완료했습니다. 106쪽 새마을금고 인허가 관리 현황은 2015년 9월 말 현재 본점 27개소, 지점 53개소를 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107쪽 복합민원 1회 방문처리 현황입니다.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건축신고 등 4,696건을 접수해서 4,571건은 승인하고 취하 90건, 반려 4건, 불가 4건, 시기 미도래 2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08쪽에서 113쪽, 유기한민원 반려ㆍ취하 현황입니다. 유기한민원 179건이 보완 서류의 미제출, 필수 기재사항 미기재 등으로 반려되었고 558건은 자진 취하하였습니다. 114쪽 행정정보공개청구 처리 내역은 2014년 총 청구건수는 1,066건이며 공개가 353건, 부분공개 67건, 비공개 20건, 취하 등 기타 626건이고, 2015년 총 청구건수는 1,550건이며 공개 663건, 부분공개 87건, 비공개 46건, 미결정 3건, 취하 등 기타 751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115쪽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36회에 85명, 2015년에는 53회에 175명을 대상으로 교육, 국제교류, 연수 등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창조전략과 소관 입니다. 119쪽에서 120쪽, 예산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에서 122쪽, MRO 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 추진 상황입니다.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일원에 2020년까지 총 1,56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47만 4,000㎡에 항공정비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2015년 1월 아시아나, 충청북도, 충북경자청, 청주시 간 MOU 체결을 시작으로 총 6개 기업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 중입니다. MRO 1지구는 부지 조성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이고, 2지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123쪽 MRO 사업 예산 집행 상황은 MRO 단지 1지구는 도비 118억, 시비 118억 등 총 236억 원을 확보하여 1지구 부지 공사 268억 1,600만 원을 총괄 계약하고 책임감리 용역 12억 1,500만 원, 임목폐기물 처리 용역 1,300만 원,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3,300만 원을 계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MRO 단지 2지구는 도비, 시비 각각 9억 7,500만 원씩 총 19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지구 실시계획 수립 용역 2억 3,300만 원, 환경영향평가 용역 1억 6,200만 원, 교통영향평가 용역 7억 500만 원, 실시설계 용역 14억 5,000만 원을 계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4쪽 오송 발전전략 수립 추진 상황은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에 의뢰하여 2015년 2월 25일 연구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의원 간담회, 전문가 자문회의, 공청회 등을 거쳐 8월 20일 최종보고회를 완료했습니다. 연구 결과 전략사업 35건에 2030년까지 총사업비 7,775억 원이 투입되는 최종계획을 수립해서 관련 부서와 함께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한 후에 2016년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에서 126쪽, 오송 관련 충청북도와 협력사항 현황입니다. 융합바이오 세라믹소재센터는 오송첨복단지 내 총사업비 200억 원을 투자하여 건립하는 것으로 재원조달 계획은 국비 100억 원, 도비 50억, 시비 50억 원이며, 금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첨단의료기기 수출사업화 연구지원센터 건립 지원입니다. 오송 첨복단지 내 총사업비 662억 원을 투자해서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450억, 도비 26억, 시비 26억, 민자 160억 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 8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입주 승인을 받았고 청주시, 충청북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금년 말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토지 매입 등 사업비를 지원해서 2021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에서 128쪽,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 상황입니다. 관내 6개 시내버스 운송업체와의 준공영제 도입 추진 협약을 바탕으로 2015년 3월부터 10개월 동안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이 진행 중이며, 그 외에 버스관리시스템 및 현금 운송 수입금관리시스템 등 총사업비 22억 8,400만 원을 투입해서 2016년 7월 1일까지 구축 완료하겠습니다. 129쪽 일방통행로 지정 추진 상황입니다. 금년도 11회에 걸친 주민설명회 결과 17개 노선 중 9개 노선에 대하여 주민들이 찬성하였고,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5건이 가결되어 추진 중이며 12월 중 4개 노선을 추가로 지정 요청할 예정입니다. 회계과 소관 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 2014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두 건의 지적사항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134쪽부터 136쪽, 예산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부터 144쪽,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대비 취득 실적입니다. 2014년도에 취득 의결한 246건 중 25건은 취득하고 221건은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처분내역은 없습니다. 2015년도는 취득 의결한 76건 중 12건은 취득하고 64건은 취득하지 못했으며, 처분 의결 34건 중 처분 33건, 처분하지 못한 것 1건으로 세부적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5쪽부터 158쪽, 1,0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85건에 37억 3,663만 7,000원을, 2015년도에는 160건에 52억 8,346만 4,000원의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159쪽부터 169쪽, 5,000만 원 이상 시설공사 계약 집행 상황은 2014년도에는 64건에 119억 7,892만 원이고, 2015년도에는 132건에 227억 4,903만 원을 계약 집행하였습니다. 170쪽 공유재산 매각 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6건을 9,011만 4,000원에 매각하고, 2015년도에는 26건을 16억 2,117만 5,000원에 매각했습니다. 173쪽에서 176쪽,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현황입니다. 2014년도 결산 결과 이월과 수입액은 523억 6,778만 7,000원에 지출 499억 6,734만 5,000원이고, 잔액은 24억 44만 2,000원이며, 2015년 이월과 수입액은 450억 8,793만 9,000원에 지출 408억 4,866만 1,000원이고, 잔액은 42억 3,927만 8,000원입니다. 177쪽에서 186쪽, 주요 물품 취득 및 처분 현황입니다. 2014년도 취득물품은 28건에 1억 8,343만 3,000원, 2015년도의 취득물품은 112건에 28억 1,939만 2,000원이고, 처분물품은 2014년 11건, 2015년 27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7쪽부터 188쪽, 5,000만 원 이상 시설공사의 하자검사 현황입니다. 2014년에 하자검사 실시 결과 총 두 건의 하자가 발생해서 조치 완료하였으며, 2015년에는 총 세 건의 하자가 발생해서 두 건은 조치 완료하고 한 건은 조치 중으로 12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189쪽에서 199쪽, 제한경쟁입찰 실시 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39건에 설계금액 100억 4,190만 1,000원, 계약금액은 88억 1,975만 7,000원이고, 2015년은 76건에 설계금액 194억 9,633만 4,000원, 계약금액은 171억 3,956만 7,000원입니다. 200쪽부터 204쪽,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현황 및 사업추진 내역은 2014년에는 반려동물보호센터 건립 등 두 건에 사업비는 31억 5,900만 원이며, 2015년에는 28건에 사업비 304억 1,3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입니다. 207쪽 2014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네 건의 지적사항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08쪽부터 215쪽, 예산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6쪽부터 217쪽, 청주시 홈페이지 정비 및 운영 실적입니다. 청주시 대표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단위 홈페이지 103개를 운영하고 있고 1일 방문자 수는 약 1,700명입니다. 2015년도 10월 웹접근성 품질마크를 획득했으며,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통해 콘텐츠를 추가 정비하여 안전한 인터넷 서비스 이용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8쪽 정보화교육 추진 현황은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초 및 인터넷 활용 등 17개 과정에 3,700여 명이 수료했습니다. 219쪽 정보화마을 예산 지원 및 결산 현황입니다. 농촌마을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조성된 두 개의 정보화마을에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관리자 보조금을 2014년에 762만 원, 2015년에 990만 원을 각각 지원했습니다. 220쪽부터 221쪽,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운영 실적입니다.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 총 78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71종 91만여 건의 민원서류를 발급했습니다. 222쪽 통신ㆍ방문판매업 신고 현황 및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통신판매업 1,839건, 방문판매업 254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지도ㆍ점검을 통해 100개 업체에 시정권고 및 직권말소 처리했습니다. 223쪽부터 224쪽, 개인정보 보호기반 환경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전 직원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는 등 법적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왔으며 16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지속 점검하고 사이버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 차단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25쪽 장애인 영상전화 운영 현황으로 청주시 및 산하기관 민원실 53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센터 소관 입니다. 230쪽부터 234쪽, 예산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5쪽 생활민원신고센터 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은 총 건수 3,668건으로 2014년에 2,303건, 2015년에 1,365건입니다. 236쪽 공무원 현장견문 보고제 운영 현황은 총 건수 1만 6,195건으로 2014년에 6,891건, 2015년은 9,304건입니다. 237쪽부터 238쪽,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추진 현황입니다. 청원구청 6층에 경찰관 3명과 모니터요원 20명이 365일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CCTV 관제 대수는 총 2,241대입니다. 239쪽부터 240쪽, CCTV 설치 및 이용 현황입니다. 2014년도는 21억 2,100만 원의 사업비로 129개소에 295대를 설치했고, 2015년에는 24억 6,600만 원의 사업비로 126개소에 300대를 설치했습니다. 수사 목적 등의 영상정보 제공 건수는 3,666건으로 2014년도에 1,219건, 2015년도에는 2,447건이며 모니터요원의 관제를 통한 실시간 사건ㆍ사고 대응 건수는 총 25건입니다. 241쪽부터 400쪽, 생활민원센터 접수 민원 및 처리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과 생활안전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은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거수) 예,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CI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하여튼 여러 가지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CI가 제정되는 과정 그다음에 의회에서 의결된 과정, 최근에 공포되는 과정에 있어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게 있었나요?

정책기획과장 남기상입니다. CI를 2차에 걸쳐 가지고 개정하면서 나름대로는 절차 이행을 하노라고 했습니다마는 주민 의견수렴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시민의 화합된 이미지가 좀 부족했다고 이렇게 판단됐었고요. 두 번째는 CI가 당초에 한글형으로 조례 개정이 됐습니다마는 영문으로 하는 것을 중간에 사용한 관계로 여러 위원님들에게 걱정을 드렸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CI 개발에서부터 최근 공포까지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형식적 절차에서 문제가 있었다기보다 집행기관에서 어떤 정책 집행에 있어 일관성 결여 그다음에 부서 간 어떤 협업이 부재함으로 인해 혼선이 빚어짐으로써 훨씬 더 많은 논란을 야기했다.’ 제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5월 20일에 영문이 미포함된 CI 의결이 공포되었고 그전에 CI와 관련해서 그 당시 담당실장이 브리핑룸(briefing room)에서 브리핑을 했어요. 그 브리핑 내용이 하루 만에 시장님에 의해서 또 번복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굉장한 혼선이 발생됐고 또 거기에 반대를 했던 일부 의원님들의 반대의견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혼선이 빚어지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보다 굉장히 부풀려진 혼선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I를 개정함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혼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CI를 개정함에 있어서 1차적으로 개정된 또 의회에서 정상적으로 의결해 주신 CI이기 때문에 사용을 해야만 했었던…….

과장님, 그냥 제가 질의하는 답변의 요지만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집행기관의 정책 집행에 일관성 결여로 인해서 CI 논란이 실제보다 훨씬 증폭됐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 이후의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5월 22일에 영문이 미포함된 CI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통해서 본회의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포가 됐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논란을 통해서 CI에 대한 재검토 권고가 의회에서 있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집행기관에서 결정적으로 어떤 실수를 또 했느냐 하면, 애초에 5월 22일에 영문이 미포함된 CI가 의결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 이후에 의회에서 ‘재검토를 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영문 미포함된 CI 또 의회나 아니면 시민들에 대한 공청회라든가 여론조사 이런 게 전혀 생략된 영문이 포함된 CI가 혼용돼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부분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많은 논란 끝에 영문이 미포함된 CI가 공포됐는데 그 이후에 의회하고도 협의가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영문이 포함된 CI를 혼용 사용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CI를 사용함에 있어서 기본형을 사용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단지, 응용 CI를 사용함에 있어서 용역이 완료돼 가지고 이미지 통합 규정이 마련됐으면 영문 CI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미지 통합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한 것은 잘못 사용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초에 전제한 것처럼 금번 CI와 관련돼서는 첫 번째, 집행기관에서 정책 집행의 일관성이 결여돼서 담당부서, 예를 들어 담당실장의 말 달라 또 시장의 이야기 달라, 이런 데서 단초가 제공됐고. 두 번째, 영문이 포함된 CI를 의결하는 그 중간 과정에서 집행기관에서의 일방적인 혼용 사용으로 인해서 의회에서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고. ‘이런 부분의 상당한 책임이 집행기관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을 통감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일관성 있는 또 통일된 그런 정책 집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CI와 관련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또 담당팀장님들 계신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CI를 포함해서 우리 시의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만인이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은 한 가지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정책이 수립되고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저항도 있을 수가 있고 다수의 반대론도 있을 수 있지만 시장 이하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일관성 있게 정책을 집행하고 추진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 공무원들도 하부조직에서 일사불란하게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고 시민들도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갖고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번 CI 문제에 국한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제가 이게 다른 상임위 소관 문제라서 우선 대표적으로 이 부분을 짚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제가 지난 1년을 되돌아볼 때 정책 집행의 일관성 결여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혼선을 유발했고 그것이 행정에 대한 불신과 신뢰로 이어졌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통감을 좀 해주시고. 제가 이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매일……. 매일인지는 모르겠어요. 시장 이하 참모들이 참모회의를 하고, 부시장 주재 회의를 하고, 국장 주재 회의를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결정적인 이런 부분이 스크린(screen)이 안 되고 이런다면 여러분들 회의를 매일 왜 하며, 이런 걸로 인해서 언론이나 시민ㆍ사회단체, 시민들한테 청주시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된, 실제는 하나밖에 안 되는 논란이 다섯, 열로 증폭되는 이런 단초를 제공했다 이겁니다. CI와 관련해서 다른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하여튼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정책 집행에 있어서 일관성을 견지해 주시기 바란다.’ 이런 말씀과 함께 CI 관련해서 있었던 그런 결정적인 두 가지 하자에 있어서는 향후 정책 집행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창조전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MRO 사업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민선 6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공약이 있고 그런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야심차게 추진한 것이 MRO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창조전략과장 조용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향후 청주의 발전을 위해서 MRO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MRO 사업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비가 1,570억 정도가 들어가네요. 그중에서 국비가 약 407억 원, 지방비가 1,162억 원이 들어가네요. 제가 10년 가까이 의원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청주테크노폴리스 개발사업을 제외한 사업 중에서는 가장 대규모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진 과정을 보게 되면 이렇게 민선 6기의 대표적인 공약으로 야심차게 출발했던 이 청주공항 MRO 사업단지 조성사업이 지금 굉장히 표류하고 있다. 제가 우선 이런 의견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할게요. 2015년 1월에 아시아나항공과 충청북도, 충청북도경제자유구역청 그다음에 청주시가 MOU를 체결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1월에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자, 다음에 2015년 2월에 미국에 줌월트(Zumwalt), GSA 어비에이션(Aviation) 사와 사업 협력 MOU를 또 체결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요구했고 이랬는데 사실은 아시아나항공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최초에 MRO 사업은 지금 경남 사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카이(KAI)를 유치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 처음에는 카이하고 추진하다가 카이가 경남 사천으로 가는 바람에 아시아나하고 MOU를 체결해 갖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자료 제공에 있어서 문제점이 제가 MRO 사업 추진 전반에 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카이에 대한 부분은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자료에 제출이 안 돼 있어요.

앞에 부분을……. 아시아나하고 추진한 이후 상황만 제출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자료를 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개별적으로 따로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제가 자료 제출하라고 했을 때, 사실 여기서 가장 일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애초에 카이를 염두에 두고 카이와의 모든 것이 거의 성사될 것처럼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고 본회의장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했었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카이와의 합작 사업이 무산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시아나항공이 사업 파트너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럼 내가 이 부분에서 결론……. ‘카이와의 합작은 끝났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카이는 지금 경남 사천으로 간 상태이고 저희는 아시아나하고 MOU를 체결해서 하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 청주공항 MRO 사업을 시작할 때는 카이를 염두에 두고 시작했고 카이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하고, 하여튼 카이가…….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본회의장에서 시장님 답변까지 거론은 안 하겠어요. 하지만 여기 신동오 국장님도 그 당시 담당과장님으로 계셨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공개적으로 질의하지 않는 행간의 내용은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행간의 내용을?

네, 그렇습니다.

그 중요한 카이와의 협약, 논의 과정 이런 것은 전부 다 생략되고 이랬어요. 앞으로 답변자료 이렇게 제출하지 마십시오. 창조전략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제가 바꿔 생각을 하면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은 그냥 대충 넘어가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진행된 아시아나항공부터만 물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문제됐던 것은 그렇게 카이와 모든 것이 다 체결될 것처럼 언론에 보도가 되고 홍보가 되고 이랬던 부분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카이와의 사업 파트너 협약은 물 건너갔고 2015년 1월에 아시아나항공이 등장을 하고 2015년 2월에 미국의 두 개 사와 또 MOU를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1월과 2월 한 달 사이에 아시아나 또 미국의 두 개 사와 MOU를 체결하게 되는데 그 MOU 내용에 대해서, 1월에 체결한 아시아나, 경자청, 충북도, 청주시와의 MOU 그다음에 2015년 2월에 체결한 미국 줌월트사와 어비에이션사와의 MOU 체결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창조전략과장 조용진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좀 있어 가지고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앉아 계시는데 제가―야속하게 들릴지 모르시겠지만―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지원국과 관련해서 질의할 것은 많지도 않아요. 3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거 관련해서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그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담당과장께서 지금 그 정도 추진일정 중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나열돼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파악을 안 하시고 이렇게 답변하러 오셨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어서 2015년 4월에 MRO 기업 유치 활동을 전개합니다. 그 전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자료에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부분도 역시 자료로 제출하시겠어요?

기업 유치 사항은 기업들하고 계속 투자 유치에 대한 설명을 진행해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외부에 공개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따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2015년 4월부터 MRO 기업 유치 활동을 전개했다.’ 이것은 국내 기업이 아니고 미국, 유럽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자료로 제출하시겠다니까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이외에 2015년 4월에 MRO 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용역을 3건 추진하게 됩니다. 지금 용역명만 나와 있는데 3건의 용역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로 제출을 받겠습니다.

창조전략과장 조용진입니다. 그 3건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2015년 4월에 드디어 1지구에 조성공사가 착공되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나열한 카이의 사업 무산 그다음에 아시아나가 등장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또 2개 사와 이런 과정에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개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용진 과장님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논의를 했어요, 어떤 건에 대해서. 했는데 내 입장에서는 ‘나는 조용진 과장님하고 정말 진지하고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용진 과장님은 보니까 내가 아닌 저 앞에 앉아 있는 남일현 위원님하고 그 옆에 있는 이유자 위원님하고도 나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거야. 조용진 과장님, 최초에 진행했던 내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물며 개인 간의 협의, 거래 관계에서도 이럴진대 기관과 기관 간의 협약 내지는 사업 검토를 함에 있어서 제가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게 되면 어디도 우리 청주시를……. 이거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은 ‘사업 파트너를 구하기 위해서 노선을 다변화하겠다.’ 이렇게 답변할지 모르겠지만 반대쪽 입장에서는 ‘야, 청주시는 도대체 신뢰를 할 수가 없다. 우리하고만 하는 게 아니고 저쪽도 간 보고 다른 쪽도 간 보고.’ 이렇게 비쳐질 개연성이 충분하다 난 이렇게 생각해요. 아시아나하고 하다가 안 되면 일단 거기하고 마무리를 짓고 카이하고 안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협상 결렬을 선언하든 이런 어떤 맺고 끊는 자세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이건 제 생각인데 과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시아나하고 MOU를 체결하고 기타 여러 업체하고 협의하는 과정은 저희뿐만 아니라 경자청, 아시아나하고 TF 실무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시아나하고 같이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단독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아시아나하고 모든 사항을 같이 협력해 가지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어요. 현재까지, 작년 이맘때만 해도 MRO 사업이 바로 사업 파트너가 정해지고 해서 되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기대들을 하고 있었는데 1년여가 지난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아시아나 쪽에서 또 다른 사업 파트너로 이야기되고 있는 쪽에서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아시아나에서 사업성 검토를 해서 10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었는데 사업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아시아나 회장님이 ‘사업성을 늘려 가지고 MRO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해 가지고 실무진에서 사업성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각 현재까지는 ‘아시아나항공 측에서도 사업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MRO 사업이 성공하려면 일단 정비물량이나 여러 가지가 확보돼야 되는데 정비물량 확보 측면이나 아니면 그런 게 좀 미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주항공이나 아니면 프랑스 사프란(Safran), IAI, 이스타항공 등과 계속 협의를 추진하는 과정이 이 정비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또한, 민간 정비물량이 부족한 부분은 군수 쪽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군수 쪽이나 정부 지원 내역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정부나 아니면 그쪽하고 협의해 가지고 사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설명을 길게 해주셨는데 현시점, 오늘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이 시점에서 보면 현재까지는 하여튼 사업 파트너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성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는 답변하신 거죠?

아시아나에서 지금까지는 사업성이 여러 가지로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지만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자꾸 답변 오가게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시점에 보면,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다각도의 어떤 사업성 검토라든가 추가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성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해 나가면서 그걸 가지고 아시아나항공이라든가 기타 사업 파트너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협의해 나가겠지만 오늘 현재 시점에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은 상당히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만 답변해 주세요.

예, 현재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사업성이 저하된 부분…….

알겠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집행기관과 저희 의회 의원들의 입장은 상반될 수밖에 없어요. 집행기관에 있는 국장님, 과장님 등 공직자 여러분들은 기업으로 얘기를 하면 경영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의회나 의원들은 회계 책임자, 회계감사자 이런 역할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 조용진 과장님께서 MRO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저도 그 중간중간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 MRO 사업이 최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정말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게 되지 말아야겠지만 만약에 그런 결론에 도달했을 경우에 생각하고 있는 출구전략이 있습니까?

창조전략과장 조용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봤었는데요. 현 상태에서는 그 MRO 사업 추진 의지가,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아까 말씀드렸듯이―불확실성을 제거해서 사업성이 나오도록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시아나항공과 빠른 시일 내에 사업 보완을 마무리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부에 제출하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업성 보완과 보완 사업계획서를 아시아나하고 작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출구전략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만약 그런 가정이 된다면 향후에는 그런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본 위원 역시 저희 미래 창조에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는 MRO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단지가 조성되고 일자리 창출 또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회계감사자 입장 그런 부분에 서 있는 의회 의원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추진된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약 1,600억 이상이 투입된 이 사업에 있어서 현재 우리 집행기관의 조직 편제를 보더라도 지난 조직개편을 통해서 만들어진 창조전략과에서 업무연속성도 결여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안이하게 대처하고 추진해서 과연 이것이 될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로 제가 또 한 가지, 아까 지적하면서 염려했던 것처럼……. 물론 지금 제가 ‘출구전략을 공개적으로 마련하라.’ 이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정책 결정을 낼 순간이 때로는 신중한 검토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정말 이게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하루아침에도 이걸 접고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이런 결단력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산됐을 때 언제라도 시민들한테 깨끗하게 우리가 이런 이런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MRO 사업은 어렵다는 걸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다른 방향으로―일반산업단지로―전환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공론화하시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아시아나항공하고 일단 사업서를 제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하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 듣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잠깐만요. 남기상 과장님한테 제가 보충질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CI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볼 때 사용해서는 안 될 그런 사안에 대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이게 의회에서 통과가 돼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 데는 또 사용을 안 하고. 제가 지금 ‘집행기관 행정난맥상이 아주 심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공예비엔날레, 청원생명축제 거기서 CI를 해서는 안 되는데도 해놓고. 지금 아시다시피, 봤죠? 이거 통과된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어요. 엊그제 시정계획서 22개 부서 전부 설명을 했는데 그중에서 두 개 부서만 제대로 영문 표기가 돼 가지고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자체도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올라왔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어깃장을 놓는 건지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지 청개구리 전법을 쓰시는 것 같아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진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법과 원칙에 의해 가지고 모든 행정을 다뤄 나가야지 지금 보면 너무 나태한 건지, 서로가 진짜 정신을 차려 가지고……. 지금 통합된 지 1년 반 가깝게 됐는데 진짜로 우리 고위직 공무원들께서 좀 더 심도 있게 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일현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 남기상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이나 이완복 위원장님께서 CI에 대해서 질의하고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전개 과정이나 모든 것은 황영호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순서 바뀐 것에 대해서는 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지금 이완복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하셨다시피 영문이 추가된 변경안에 대해서 의회의 조례 개정도 하기 이전에 청원생명쌀축제장에 시기로 사용하고 공예비엔날레장에도 시기로 사용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남기상 과장님이 인정을 하셨죠?

사용한 부분에 대해선 원론적으로 잘못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공예비엔날레라든가 청원생명축제에 부득이하게 사용한 것은 지난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국제행사라든가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을 상대로 축제를 하다 보니까 국제화된 그러한 CI를 사용해야 될 사정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 영문이 들어간 CI를 사용하게 된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외국 분들이나 청주시를 알리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했다는 그 충정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지만 법과 원칙을 존중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영문 청주시티 (CHEONGJU CITY)가 들어간 CI가 11월 13일에 공포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오늘이 며칠이에요?―근 열흘도 넘은 시점에서 청원군 IC 대로변에, 전국에서 청남대를 무지하게 찾는 관문에 청주시에서 설치한 광고물에 옛날 거를 지금도 버젓이 사용하고 있어요.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제가 어젯밤에 가서 찍은 겁니다. 새로운 통합청주시 CI를 만들기 위해서 무지하게 산고를 겪은 끝에 이게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딱 공고가 되고 나니까 우리 청주시 공직자들이 정책에 일관성이 없는 건지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아까 이완복 위원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시정계획서 30쪽을 다 해왔는데 청주시티가 들어간 게 건설교통본부 것 딱 한 권이에요. 오늘 우리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인 행정지원국도 이걸 못 했어. 이게 뭡니까!

정책기획과장 남기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남일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자료를 작성한 시기가 저희 조례 공포 이전이기 때문에 영문 표기된 CI를 안 넣었다는 거를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과장님! 어제까지도 말이에요 오타가 나고 한 거를 직원들이 와 갖고 다 수정을 하고 붙이고 그랬어요.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안 된다고 봐요, 과장님.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직원들이 오타 난 걸 갖고 와서 막 고치고 그랬는데.

앞으로 자료 작성에 충실을 기하겠고요, 그러한 오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광고 문안 관계는 저희들이 조례 공포되고 난 이후에 부서별로 전부 다 정비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선 눈에 띄는 것부터 하고 12월 말까지 정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못 챙긴 점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비기간 전에 이게 공포도 되기 전에, 상정도 되기 전에 우리 청주시에서 행정공문이라든가 공문서 자료에 청주시티라고 영어가 혼합돼 들어가 있는 CI를 계속 사용했잖아요. 그게 지침이 있었으니까 읍ㆍ면으로 하달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전에는 말이야 공포도 되기 전, 의결도 되기 전에 막 사용을 하고 이게 의결되고 공포가 되고 나니까 의회에 오는 자료도 말이야 관심도 안 갖고.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행정의 일관성이 없고. 이건 뭐가 문제가 있어도……. 이거 옛말에 어떤 스님이 말이야 염불보다 잿밥에 마음이 있다고 그러더니 우리 공직자들이 자기네들 승진과 자기네 과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지 그 어렵게 탄생한 우리 청주시 CI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답변 좀 해줘 보세요.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어렵게 해주신 CI 앞으로 잘 활용해 가지고 물의 없이 시민이 공감하는 CI로 탄생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도록 또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곱게 자란 자식은 나중에 험한 자리를 헤쳐 나가지도 못하지만……. 또 청주의 상징물인 CI가 정말 어렵게 탄생해 갖고 공염불이 되지 않고 좋은 길로 나가야 되고 청주의 좋은 상징물로 돼야 되는데 이런 일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기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에 대해서 언제, 12월 말까지 계획이 있는 겁니까?

예, 정비계획은 그렇게 돼 있고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추경에 이거 사용예산이 6억 5,000인가요?

현재 일부 제외하고 5억 5,000으로 정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조례 저기할 적에 비용 계상에는 비용이 제로라고 올렸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전 부서에 이 CI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는지는……. 과장님네 보세요. 올라왔습니까?

없습니다. 전 부서가 내년도 본예산에 CI 정비 관련 예산은 단 1원도 계상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지침을 내렸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할 겁니다.

자, 새로 탄생된 이 CI가 시민들의 환영을 받고 우리 통합청주시의 상징성 있는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재정비를 빨리해 주시기 당부드리고요. 위원장님, 저는 딴 예산 심의 때문에 자리를 잠시 이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남기상 과장님 말이에요, CI 관련해서 이 교체 과정에 사업비 들어가는 거를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네, 정책기획과장 남기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소화를 시켜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해야 할 예산이 너무 산적해 있어요, 청주시.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은 최소화를 시켜 주시기 바라고. (김은숙 위원 거수) 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 현황에 대해서 창조전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청주시의 시내버스 운영에 대해서 수송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운영 현황에 대해서 201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수송인원이 6만 4,800여 명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송분담률이 38.13%로 나타났는데 타 도시에 비해서 저희들 수송분담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시민이 시내버스 이용을 하는 만족도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조전략과장 조용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시내버스에 대한 수송분담률 현황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시내버스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네.

그 부분을 개선하고자 저희들이 준공영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입하려고 하시는데 지금 타 도시의 만족도는 평균적으로 75%예요. 그런데 우리 청주시는 그에 수준이 미달한다는 거지요. 현재 청주시는 재정지원형 민영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업체가 6개죠?

그렇습니다.

네. 2015년 현재까지 지원된 금액이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2015년도 293억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거의 300억 원대죠. 그러면 6개 업체에 대당 7,000만 원 정도가 소요됐다고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타 지자체에서 업체별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만지 알고 계십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타 지자체에는 시내버스 한 대당 좀 많이 지원되는 데가 5,900만 원 정도고요, 4,500만 원 내외 정도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타 지자체는 2,000에서 6,000만 원 지원하는데 우리 청주시는 현재 7,000만 원이 소요되는 걸로 봤을 때 타 지자체에 비해서 높은 금액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은 청주시에서 버스 업체에 대한 수익상태나 운영 규모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시내버스에 대한 운송보조금을 주는 것은 대중교통과에서 하는데요. 대중교통과하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봤었는데 지금 그 운송보조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청주ㆍ청원 통합이 되면서 상생협의안에 단일요금보조금하고 환승보조금을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193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인데요. 그 상생협의안에 2018년도까지인가 이렇게 주도록 돼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그 환승요금을 어떻게 적정하게 산정한 겁니까?

창조전략과장 조용진입니다. 환승보조금이나 단일요금보조금 지원은 대중교통과에서 외부 용역을 줘 가지고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환승했을 때의 그 금액을 교차되는 부분에서 승객이 증가되는 부분으로 산정해서 그것도 요금으로 부과시킨 것 아닙니까?

그 보조금 문제는 대중교통과에서 지급을 하는데 저희들이 대중교통과하고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해본 바로는 시민들이 버스를……. 준공영제가 돼서 시민들이 버스를 많이 이용하면 수익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덜 나가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시민들이 버스를 많이 이용하면 그만큼 환승도 하고 외곽으로도 나가기 때문에 그 구조상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만큼 보조금이 더 많이 나가는 체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 시내버스준공영제를 수익중심형에서 시민중심형으로 제도 개편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 예산에 보면 BMS(버스운행관리시스템, Bus Management System)를 구축하기 위해서 4억이 들어가고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산정용역비로 8,000만 원 그리고 현금수익금관리시스템으로 17억 8,000, 운수종사자 소양 교육에 대해서 2,400으로 계상을 했는데 지금 버스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프로그램은 어떤 걸로 계획하고 있으신가요?

이 BMS 구축이나 현금수익금관리시스템은 준공영제에 상관없이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BMS는 지금 상태로 하는 BIS(버스정보시스템, Bus Information System)보다 좀 진보된 것으로써 버스가 주정차한 상황 아니면 개문 발차한 상황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가 나올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지금 버스관리시스템으로 하루의 운행기록이라든가 실제 운행을 매일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이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하실 건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통정책과하고 좀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협의해 보시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일매일 운행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ERP(전자식 도로통행세, Electronic Road Pricing) 시스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보조금의 투명성이 곧 회계의 투명성인데 이 회계를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ERP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고려하셔서 대중교통과하고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대중교통과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네, 협의해 보시고. 지금 교통선진화실무추진단을 구성해서 2015년도에 8차 회의까지 진행을 하셨는데 회의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3차 회의까지 진행했는데 1차ㆍ2차는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한 협의사항 그런 쪽으로 했었고요. 3차 추진협의회에서는 버스업계에 대한 실적운송원가 산정된 게 있습니다. 그 실적운송원가 산정에 따라 어느 부분까지 실적운송원가로 인정을 해줄 것인가하고 위원님들이 ‘청주형 시내버스 준공영제안은 과연 어떤 게 청주형 시내버스 준공영제안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3차 회의에서는 실적운송원가 산정된 것을 설명드렸고 청주형 시내버스 준공영제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적운송원가 산정된 부분 중에서 저희하고 버스업계하고 좀 대립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어느 부분을 실적운송원가에 넣어줄 건가는 다음 회의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준 정동회계법인에서 타 시ㆍ도 사례 이런 걸 연구해 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고요. 청주형 시내버스 준공영제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큰 틀만 보고를 했었는데 다음 회의에서 세부적으로 구체화해서 논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세부화해서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진행했습니다.

예. 지금 언론상에 보도도 됐지만 6개 시내버스 업체가 회계실사를 진행한 데 있어서 업체와 그 법무법인에서 실사한 내용이 28배나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이 저희들이 1차 회의 할 때 버스업계에 대한 작년도 회계감사를 하다 보니까 나온 문제인데요. 이 부분이 법적으로나 그런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세법상으로 회사에서 제일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이 감가상각비입니다. 버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은 일단 6개 회사에 대한 표준회계시스템을 마련해야지만 준공영제가 되기 때문에 타 시ㆍ도에서 운영하는 표준회계시스템으로 이 6개 회사에 대한 장부를 점검해 봤을 때 당초보다 늘어난 13억 이익이 되는 것으로 나온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추진협의회에서도 3차 회의 때까지 계속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세무회계법인이나 아니면 그쪽에서 설명을 해 가지고 충분히 이해가 된 사항입니다.

버스 한 대당 감가상각 기준의 연수를 몇 년으로 알고 계세요?

저희는 준공영제하에서 9년 정액법으로 했는데요. 각 회사마다 다릅니다.

회사마다 달라요?

예, 그렇습니다.

버스라든가 이런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 기준을 저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영제 하는 각 도시에 적용된 게 9년 정액법으로…….

9년 정액법이요?

예.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액법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작년도 버스업계가 그 부분에서 21억이라는 수익이 더 난 것으로 됐기 때문에 13억 차이도 아마 이 부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방식이라든가 회계처리 기준이 다 상이하죠, 그죠?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도시의 버스에 대한 회계처리는 거의 비슷한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우진교통만 1년에 한 번씩 회계감사를 받고 나머지는 5개 회사는 감사를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6개 회사가 각자 상이합니다. 상이한 부분을 저희들이 준공영제가 되면 통일된 부분으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통일된 회계기준시스템에 의해서 적용해 본 거고요. 준공영제가 되면 통일된 회계기준시스템에 의해서 적용을 하고 그 부분에 의해서 회계감사도 하고 세무감사도 하고 그렇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업체별 노선책임제라든가 또 공동관리제 또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에 대해서 준공영제가 시행되기 전에 철저하게 분석하고 업체별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이 준공영제가 시민의 혈세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신중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5분발언에서 말씀하셨던 모든 부분이나―작년도 감사원 감사 결과―저희들이 6개 시ㆍ도를 다녀보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난 것에 대해 이번 청주형 시내버스 준공영제안에 모든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 안에 담은 내용을 어차피 저희들이 단독으로 시행할 수는 없는 거고 추진협의회에서 버스업계하고 협의를 통해서 시행할 부분, 시행 안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도로 시내버스추진협의회에서 저희들 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 갖고 시내버스 회계를 투명하게 해서 저희 시민들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용진 과장님,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청주시에서 실시하려는 추진단계에서 아마 우진교통이 처음 전면에 나서 가지고 제일 하자고 외쳤을 겁니다.

창조전략과장 조용진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진교통에서 처음에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예. 그걸 하자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 6개 버스회사 중에서 우진교통만 유독 빠지겠다. 그거 무슨 이유가 있어 가지고 빠진다고 그렇게 하는 건지 답변 좀 해주세요.

우진교통에서 계속 추진해 오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올 8월 이후부터 우진교통에서 내부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준공영제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많이 나왔었고요. 우진교통이 기자회견에서 했듯이 표면적인 이유는 보조금이 너무 과하게 지급되는 상황에서 각 회사에 투명한 회계시스템이나 감사제도가 없으면 추진을 못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고. 또 두 번째로 거기서 크게 들고 오는 문제는 저희들이 추진협의회를 운영하면서 보안각서를 받았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보안각서는 작년도에 각 회사에서 영업비밀이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어려워해 가지고 우진교통 이하 나머지 5개 회사에서 사인을 해서 저희들한테 ‘그런 부분은 외부에 공개를 하지 말자.’ 했던 부분이고 또한 협약식 때도 그 부분이 7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7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었는데 우진교통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걸고 지금 인권위원회에 고발까지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되는 대로 우진교통하고 계속 대화를 통해 가지고 그 부분도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26일에 우진교통하고 면담을 좀 한번…….

예. 그러면 우진교통이 6개 버스회사 내로 안 들어오고 독자적으로 ‘안 하겠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시에서 준공영제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나 그거 좀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진교통에서 차지하는 버스 비중이 25%가 넘습니다. 25%가 넘는데 지금 저희 청주는 공동배차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배차제하에서는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될 수 없습니다. 공동배차제에서는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노선 개편을 통해 개별노선제를 시행하려고 하는데요. 만약 우진교통이 개별노선제에 찬성을 한다고 하면 나머지 5개 회사만을 가지고도 시행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저희들 임의대로 시행을 하는 게 아니라 추진협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공론화를 해 가지고 토의한 다음에 시행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우진교통이 참여를 안 하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성택 위원입니다. 질의 전에 하나만 여쭤 볼게요. 전년도 예산 심의 시에―정보통신과는 물론 제외를 하겠습니다―현 직급에서 당 위원회에서 예산 심의 받으신 사무관님 여기 계신가요? 한 분도 없지요? 팀장님들 중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거에 해당되시는 분 계세요? 당 위원회에서 현 직급, 현 팀장 위치에서 본예산 심의 시에 예산 심의를 받으신 분? (응답하는 공무원 있음) 팀장님 한 분 계시는 거죠? 그럼 죄송하지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회계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국 과장님들, 팀장님들 정확하게 1년 전에 현 위원회에서 심지어 국장님까지도 예산 심의나 감사를 받으신 분은 정보통신과와 회계과 강 팀장님을 제외하고는 없으세요. 그죠? 청주시 조직이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일 저지르는 분, 그러니까 일을 만드시는 분 따로, 중간 과정 다 헤치고 해결하시는 분 따로, 예산 편성하시는 분 따로, 감사 받는 분 따로. 어떤 조직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위원회가 이렇다면요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국장님, 행정지원국장님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신동오입니다. 김성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위원님들뿐만이 아니라 저희 내부에서도 걱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청주ㆍ청원이 통합되면서 통합조직을 다시 했고 또 1년이 지난 후에, 통합 당시에는 기계적으로 합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상임위도 변경되고 그런 부득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가 그걸 충분히 감안하고서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많은 분들 중에 딱 한 분이 계십니다. 아무리 대대적으로 한다고 해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앞으로는 저희들도 원칙을 그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보직 이동이나 이런 것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당연히 없어야겠죠, 당연히! 근데 지금 각 위원회, 집행기관에서 발생되는 일들이 다 그런 류 같습니다, 사실은. CI 문제 그렇죠, MRO 문제 그렇고, 버스 준공영제 문제 그렇고. 그래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님! 재석위원 50%가 안 돼 가지고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택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정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편성 시에 담당자, 담당과장님이 다르시고 그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집행된 후에 감사를 받을 때 담당자, 담당팀장, 담당과장님이 또 다르신데 제가 지금 제대로 된 행정이 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창조전략과 문제만 해도요 지금 대중교통과와 업무 중복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예, 창조전략과장 조용진입니다. 그렇습니다.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시죠?

예, 그 부분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 방향을 해 갖고 조정할 생각입니다.

여담이지만 과장님 자리가 없어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송팀 따로 가고 MRO팀 따로 가고 하면. 정말 업무의 효율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좀 전에 신동오 국장님께서 기계적인 통합 이후에 조직개편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적어도 한 회계연도는 진행을 하고 나서 했어야 됐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대로 된 답변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떠한 행정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정책 방향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물론 인수인계가 됐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감사 시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님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되는 건데요 남기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CI는 어쨌든 통합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교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시민 설문조사를. 그죠?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네, 정책기획과장 남기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설문 결과 찬성이 47.5%입니다. 자료 제일 밑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다 알고 있는 건데.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에서요 찬성이 47%라는 얘기는 반대가 53%라는 얘기예요. 물론 반대는 잘 모르는 것도 있고 나중에 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거는 반대가 52.5%라는 얘기였어요. 물론 그 당시는 오영택 과장님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옳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찬성이 47%, 반대가 31%, 나머지는 중도 입장 그렇습니다마는 단순하게 찬성하고 반대에 의미를 둬 가지고 찬성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착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의사결정을 할 때 과연 이게 맞는지 싶다는 겁니다. 찬성이 50%가 넘어갔다면 제가 여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47.5%예요. 그러면 잘 모르겠든 나중에 하자는 거든 반대 개념이거든요, 52.5%가. 그런데 이거를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강하게 밀다 보니 이러한 CI에 관련된 일련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나. 일련의 과정 속에서도 계속 밀어붙이기식이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인정하시잖아요!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절차상 하자라는 게 뭡니까? ‘그냥 강압적으로 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생긴 반응,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무리수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CI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이 CI가……. 사실은 저도 굉장히 피로감을 느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처음부터 우리 정책결정권자가 잘못 결정했다. 그리고 이 잘못된 결정을 제대로 된 참모 없이 왔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 차후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김성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또 전에 황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한 번 정책을 결정하기 이전에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 또 시민사회단체 등 여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정책이 결정되면 그거에 따른 정책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통합시 청사 신축이냐 리모델링이냐를 가지고 또 여론조사도 하고 의견수렴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도 분명하게 공정하고 객관성이 담보된 그러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도 전에 세정과장님이셨고 이렇기 때문에,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죠?

회계과장 최병덕입니다. 4개월 됐습니다.

전년도 사무감사에서 늘 지적이 된 거지만 ‘분할구매 그리고 공개경쟁입찰을 하겠다.’고 했고 지적사항에 완료가 됐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이 간간이 있어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이 법에 근거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떠한 때에 협상에 의한 체결을…….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저희들이 7월 9일 자 제가 와 가지고 계약 제도가 통합제도, 수의계약제도 개선사항이 있는데 사실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계약심의회를 통과해 가지고 용역 심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은 이제 없어진다는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위원님, PQ라든가 기술, 예술성, 특수성 이런 거에 의해서 되게 되면 사업부서 존중으로 해 가지고 협상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CI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에 해당됩니까?

그 부분은 사실상 용역 부분에서 되는 건데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할 사항인데…….

CI 같은 경우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죠? CI에 관한 게 있습니까?

딱 꼬집어서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사실상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용역을 실시하게 되면 일정 부분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약심의위원회를 통과해 가지고 용역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 가지고 할 사항이기 때문에 회계과장이 특정하게 ‘된다.’ ‘안 된다.’ 단정해서 얘기드릴 수는 없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답변드립니다.

공교롭게도 CI 개발 용역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이 명확한 답변을 안 주시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문제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 말씀에 동의하기가 어려우신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CI 관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역이 있는데 차후에라도―우리 정책기획과장이 말씀했듯이―저희 회계 분야, 계약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특수한 기술을 요한다거나 굉장히 제한적이라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한에 의한 협상 계약도 있듯이. 그렇지만 아주 일반적인 사항이거든요. 대한민국에 디자인업체가 얼마나 많은데 이걸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제가 회계과에서 자료를 받아본 거에 대해서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1일, 그러니까 통합 이후에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업체에 신규로 진입한 업체가 20여 개가 됩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사유가 있겠지만, 물론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체장이 바뀌고 국가 장이 바뀌면 당연히 업체가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시장님 요즘에 검찰에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이런 부분에서도 조사가 많이 되고 있다고 언론에서 보고 있는데 신규 업체가 이렇게 많이 진입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최병덕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수의계약제도 개선ㆍ운영제도를 7월 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서별로 수의계약 건수가 5건 이상 안 되게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를 운영할 때 꼭 5건을 유지한다는 것은 획일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 수의계약제도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특정 업체에 한정돼 가지고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업종, 업계 이런 부분에서 같이 상생해 가지고 갈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사업부서에서 되도록이면 5건 이상은 하지 말라.’ 하는 공문을 저희들이 시행했기 때문에 신규업체가 더 늘어나고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근데 신규업체가 늘어난 시점이 매년 공통적으로 이런 식으로 늘고 줄고 늘고 줄고 했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물론 전임 시장 때도 그랬고 그전에도 시장이 바뀔 때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요즘 이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론에, 다 아시잖아요, 어울림컴퍼니 같은 경우도.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그런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저희 계약부서하고 회계과에서 그런 점을 좀 개선하도록 이렇게 하고.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7월 9일 자로 시행하는 수의계약제도를 연말까지 운영해서 내년 상반기에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그거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양한 업종이 있고 다양한 분들이 우리 시에 납품을 하거나 용역을 하거나 수의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몰아가면 분명히 무리수가 생깁니다. 계속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몰아주기식이 되면 무리수가 분명히 생기게 돼 있어요. CI 문제도 그랬던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계과장님께서 공정하게 계약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 말씀했듯이 저희 회계과에서 더욱더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질의사항이 있으셨지만 제가 처음에 질의를 시작하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문제의식을 가졌으면,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적어도 행정의 연속성을 가지려면 1년 이상은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 늘 답변을 요구하면 ‘개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게 생기는 거 같고요. 송희삼 센터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콜센터(call center) 계약이 끝났습니까?

생활안전센터장 송희삼입니다. 콜센터 계약은 끝났습니다.

거기는 어떤 식으로 계약하셨나요? 혹시 콜센터 계약자가 지금 관제센터 계약자랑 동일인인가요?

별도입니다. 콜센터 계약자는 효성ITX고요. 저희가 조달청에 전자입찰 의뢰를 해 갖고 했는데 효성ITX에서 단독 응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유찰이 됐었죠?

예, 유찰됐습니다. 두 번째 공고에 의해서도 한 개 업체만 들어와 갖고 효성ITX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할 만한 업체가 그렇게 없습니까?

업체는 여러 개가 있지만 저희는 콜센터를 처음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DB 자료가 있는데―각 시에서 DB를 작성해야 됩니다―타 시에서 정보 유출을 전혀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섭외를 해서 타 시의 자료가 3만 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 과에서 받아 보니까 한 700여 건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기존에 타 시ㆍ도에서 많이 하는 업체에 가점을 주도록 했습니다. 하니까…….

아, 그러니까 타 시ㆍ도 했던 데에 가점을 주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제한을 두신 거죠, 입찰에?

예. 그랬더니 효성에서 단독 응찰을 하는 결과가 됐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은 맥락으로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밀어주기 위해서 제한을 두는! 보면 입찰 자격에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저도 들은 바는 있지만 그런 건 아니라고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잘 돼야겠죠, 콜센터도. 시에서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경험이 많은 업체가 됐기 때문에 뭐가 부족하고 뭐가 잘 들어왔고 그랬는지 그 업체는 무지하게 상세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부시장님, 각 국장, 각 부서장 전부 다 해서 내일 5시에 보고회를 합니다. 업체에서 그거에 대해서 브리핑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의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 그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생활안전센터가 시민들의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데 거든요. 통합관제센터라든가 바로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계속 이어서 김성택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자료 보면 행정지원과인데요. 정책기획과장님, 제가 이번에 해당이 돼서 그렇습니다. 공무원 시정발전팀에서 배낭연수 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제가 속한 팀이 수상을 해 가지고요 배낭연수를 다녀왔는데 저희의 신분 관계가 좀 애매해서. 공무원 여비에 의원은 해당이 안 되고 민간인 여비도 해당이 안 되고. 그런데 시정발전팀 처음에 만들 때 보면 외부 인사를 참여하게 해놓고 배낭연수는 공무원끼리만 간다는 얘기죠. 이게 뭔가 굉장히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이번에 그 추진을 정책기획과에서 하셨었죠?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남기상입니다. 계획은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세웠고요. 조직 개편해서 업무가 저희 과로 넘어오는 바람에 집행은 또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방침은 공무원으로 구성을 하되 외부 전문가, 시의원님 이렇게 해 가지고 연구를 좀 더 심도 있게 또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상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번에 해외연수를 추진하면서 의원님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 배려가 안 된 것 같아서 아쉬운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전년도에도 그랬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도 제가 해당이 됐었는데 그때는 제가 같이 참여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자비를 부담해서 참여했습니다. ‘의원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의원도 신분은 정확하게 정무직공무원이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시장님도 안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기관이 다르고 소속이 다르다 보니까 기관 분리의 원칙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처음부터 외부인을 배제시키든가 외부인을 참여시켰으면 똑같이 혜택을 준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계획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께, 이거는 감사의 성격보다는요 올해 쭉 이루어진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협의회와의 행사하는 데에서 의전이 많이 문제가 됐었지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안승길입니다.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조치라기보다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먼저 각종 행사의 의전 문제 때문에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ㆍ면ㆍ동이라든지 민간단체 주관하는 행사 의전에 대해서 미숙한 부분은 저희들이 의전기준안을 마련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읍ㆍ면ㆍ동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챙기고 있는데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둘 수가 없었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보조단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나리오를 미리미리 체크해 가지고 불편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해가 생길까 봐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의전을 엄청난 대접을 받고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행사를 함에 있어 어디나 의전이라는 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년도에도 그랬습니다. 좀 전에 배낭연수도 전년도에도 그랬는데 올해 계속 그렇거든요. 근데 좀 전에 남기상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계획은 행정지원과에서 세우고 집행은 정책기획과에서 하는데 예산은 예산과 거 갖다 썼어요. 좀 전에 배낭여행이 그런 격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계획 세우고 정책기획과에서 실행하고 그 예산은 예산과 것 갖다 쓰고. 전체적으로 문제 있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신동오입니다. 예산 문제는 해외여비인 경우에 예산과에서 풀로 세워 가지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연수 대상이 뭔지 이걸 사전에 파악해서 풀로 세워서 하는데 그게 각각 부서에서 세우는 것보다는 예산의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발전팀에 의원님들이 참여하시고 노고가 많으신데 저희들이 한번 그걸…….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다든지 해서 근거가 될 수 있으면 의원님들도 마땅히 예산을 세워서 동행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교되는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돼 가지고 의원님들이 동아시아문화도시재단 비용으로 니가타, 칭다오 다녀오셨어요. 똑같은 거 아닌가요?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예산 문제 말씀하셨지만, 맞습니다. 예산과에서 세워서 하시는 것은 맞는데 처음에 자치행정과에 섰으면 이렇게 혼선 안 오잖아요. 이게 아까 말씀과 똑같다는 겁니다. 조직이 혼선이 오다 보니까 담당자 바뀌죠, 담당자 바뀌니까 내용 제대로 파악 못 하고 있죠, 파악 못 하니까 감사에서 답변 잘 못 하죠. 저희들이 보기엔 이게 엉망이라는 거예요. 표현이 좀 과격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전산직인 정보통신과를 제외하고 아까 여기 계셨던 간부공무원 중에 팀장님 한 분만 작년도 이 자리에 계셨고 아무도 안 계셨다니까요. 제가 자꾸 이런 말씀 드리면……. 근데 그런 핑계로 지금 계속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답변도. 저희들이 안 했기 때문에, 중간에 이관받았기 때문에. 이런 문화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요. 비록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철저한 업무 인수인계를 통해서 그런 업무 공백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자 위원 거수)

예, 이유자 위원님! 먼저 하세요.

예, 이유자 위원입니다. 8페이지, 정책기획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 및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회별 여성들의 참여 비율이 저조한 실정으로 신규 및 재위촉 시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위원회 참여 비율을 늘려가도록 지속ㆍ체계적으로 관리ㆍ정비하겠다.’고 하면서 완료 보고를 했습니다. 현재 청주시가 134개 위원회에 당연직이 403명이에요. 위촉직이 1,654명이고 총 2,057명이에요. 지금 여성위원이 557명인 거죠. 그러니까 여성위원이 27% 정도 되는 건데 규제개혁위원회 등 지금 14개 위원회가 여성이 한 명도 없는 상태예요, 여성이 전무인 상태인데. 지금 사회적 약자, 여성, 장애인 등을 늘려간다고 완료 보고를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남기상입니다. 지금 이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하고 사회적 약자 참여 비율은 작년도 말 기준 해서 29.8%고요. 올해 현재 자료 드린 거 중에서는 31.2%가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규제개혁위원회에 여성위원이 한 분도 안 계신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다음에 보충할 계획이나 별도로 현재 참여하신 위원님들의 요구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여성위원님들을 최대한 참여시켜 가지고 위원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7개 위원회는 회의를 아직 한 번도 안 한 상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떠십니까?

현재 134개 위원회 중에서 자료 드린 대로 작년도 7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한 번도 회의를 개최 안 한 위원회가 5군데 됩니다. 그래서 5군데는 시기미도래라든가 이런 위원회가 있고요. 지금 중앙부처 행자부 지침에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각 과에 보내 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복이라든가 지금 이유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한 번도 개최 안 한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비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와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이런 여러 개의 위원회를 가동함으로 사회적 약자나 여성의 참여율을 높이자는 뜻에서 이런 걸 하셨는데 지금 완료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처리결과에. 그렇다면 완료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검토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를 저는 묻고 싶습니다.

완료는 지금 자료 드린 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측면의 완료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이건 늘려나가겠다면 늘릴 때까지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여성들이나 사회적 약자가 많이 참여하여서, 금방 말씀하셨지만 ‘활성화되지 않은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는 조속히 정비를 하는 것이 이런저런 저기를 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요 2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 각종 공모사업 참여와 관련해서 시비 부담이 가중되는 사업 공모는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실 길 바라고요. 특히, 농산물 종합 가공기술 지원사업의 경우 시비 부담이 전체 사업비의 80%예요.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남기상입니다. 22페이지에…….

예. (자료를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농산물…….

이 관계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련 부처는 농촌진흥청이 되겠고요. 중앙부처 계획에 의해서 시비가 19억 1,000만 원, 국비가 2억 5,000만 원 해 가지고 21억 6,000만 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내용으로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설치하고 가공제품 생산 지원 등 이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비 부담이 많이 가중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과장님?

이 관계는 사업성도 한번 따져 봐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들 총괄 부서에서 자료 수집을 하다 보니까 그런 관계로 그 관계는 추가로 알아봐 가지고 별도 자료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농산물 종합 가공기술 지원사업은 신중한 사업으로 검토가 요구되는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이고요. 다음은 창조전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21페이지, MRO 단지 조성사업의 현재 진행 상황은 아까 황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내외 공항을 다녀보면 청주공항의 규모가 너무 초라한 실정으로 국제공항다운 면모를 갖추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고요. MRO 사업과 병행해서 지금 활주로 연장 등 공항 종합대책,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전략과장 조용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청주공항 활성화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갖고 들어오는 업체에 인센티브 제공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청주공항 활성화 방안이나 아니면 내년도 예산 같은 부분은 도하고 협의해 갖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RO 관련해서는 황영호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질의하지 않고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다방면으로 요소요소에 족집게 같은 적절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초선 의원이지요. 그래서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7월 1일 예술의전당에서 1주년 기념식을 했습니다. 기념식을 참석하면서 참 안타까웠던 건 저희 시기를 마음 놓고 걸지 못했던 것이죠. 그때 당시에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였고요. 어쨌든 위원회를 통과해서 본회의까지 통과해서 이미 CI가 공포된 상황입니다. 아까도 남일현 위원님 또 황영호 위원님, 지금 우리 행정문화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뜨거운 감자가 아마 CI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CI가 이미 공포됐고 더 이상은 CI 때문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해서 3,300 공무원님들이 다 협조를 해주신다면 아마……. 더 이상은 저희 행정문화에서도 질의가 없도록 다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남기상입니다. 지금 이유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 남일현 위원님, 김성택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마련해 주신 CI 앞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고 또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CI로 탄생될 수 있도록 또 적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정비에 또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 여야 위원님들이 진통을 많이 겪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부서에서도 공문이든 책자 이런 걸 하셔도 그다음에 올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생각을 하셔 갖고 신중히 하신다면 아마……. 다시는 저희 행정문화위원님들이 불만이나 이런 질의 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책을 펴다 보니까 회계과를 폈는데 최병덕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책자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공유재산을 청주시에 전체……. 구 청원군에서 파악을 좀 했어야 될 부분인데 하천을 개인이 사용하고 있고 개인 것이 또 하천으로 가는 토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좀 해 가지고 우리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개인한테 매각할 건 하고 사용료를 물릴 건 물려야 되는데 1차적으로 공유재산 전수조사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회계과장 최병덕입니다. 지금 남일현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저희들이 3만 3,000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이라 함은 사업부서에서 관리하는 재산이고 일반재산은 저희들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1,600건입니다. 해서 지금 소유권 이전 관계는 전체적으로 75% 정도가 됐고 내년도까지 실태조사를 건건이 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을 전체적으로―아까 정태훈 위원님이 말씀했듯이―파악해서 보존 부적합 토지는 매각을 하고 일반재산 점유해 있는 거는 전체적으로 점유 허가를 하고 이렇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시간을 좀 더 할애하시더라도 사업부서하고 공유재산 모든, 지적팀하고 다 연계를 해 갖고 말입니다 재산관리 구분을 통합청주시에서 정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업부서하고 재산관리관하고 행정재산, 일반재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명확하게 된 내용을 행정사무감사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나 또, 이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청주시에서 5,000만 원 이상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서……. 전문 건설업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최 과장님, 그 대형공사 주계약 방식을 알고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올해/2015년도에 주계약 방식으로 입찰한 거 있으신가요?

저희 시는 없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는 주계약 방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시공부서하고 회계부서하고 서로―뭐라고 할까―귀찮고 협의하기가 그러니까 안 하는 것 같은데 서울특별시나 대도시, 광역시는 주계약 방식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의 소규모업자들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을 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전체적으로 시설공사라든가 용역이라든가 물품 다 망라해서 지역업체가 수주를 해야 되는데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제한을 하면 쟁송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걸 미연에 방지하는 게 있으면 주계약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약 방식에 의해서 우리 지역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검토해 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회계부서에서 의식이 전환되면 소규모 사업자들이 두루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병덕 과장님 밑에 여러 팀장님들하고 잘 숙의를 하셔 갖고, 이승훈 시장님의 목표가 작은 물품도 우리 지역 걸 활용하자는 거 아닙니까?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계약 방식을 좀 널리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희삼 소장님! 237쪽, CCTV 통합관제센터가 지금 청원구청 6층에 있죠?

생활안전센터소장 송희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도 권고를 했어요. 1인당 기준을 50대로 해야 된다는 게 행자부의 권고 기준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를 용역으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안 하고?

예,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20명으로 해서 4개 조 5명씩 하고 있습니다.

4개 조 5명씩 하는데 이게 50대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더 많은 양을 보고 있잖아요, 모니터를?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결과는 예산이잖아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을 절감해 갖고 한 분이 여러 대를 보는 건 좋지만 그러다가 중요한 포착을 놓치게 되면 되돌려 봐야 되고, 되돌려 보면 사건은 벌써 끝났을 상황이에요. 좀 예산을……. CCTV 그거 여러 대 설치하면 뭐합니까? 한 대라도 잘 해 갖고 도둑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나쁜 도둑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 문제라든가 이런 게 발생될 때 모니터를 여러 사람이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옛날 기준으로 해서 50명인데 지금은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해 갖고 카메라가 알아서 4방향을 돌아가면서 찍고 움직임이 있으면 줌을 당겨 갖고 찍고 있습니다. 옛날에 설치한 것은 지능형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조작을 해야 되지만 현재의 새로운 지능형 관제시스템은 사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능형 관제시스템으로 가면 구태여 사람이 앉아 갖고 찍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기술 발전에 따라서 그렇게 50대씩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지능형 관제시스템으로 가는 추세에 있고 지금 일부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4방향보다 고정형 CCTV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새로 하는 거는 지능형 관제시스템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신설하는 건. 과거에 있던 거는 사람이 한쪽 방향만 정해 놓으면 그쪽 방향만 찍고 움직임이 있으면 이걸 당겨서 찍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없어서 그거를 당겨서 찍고 그러는 것 때문에 사람이 필요한데 현재의 카메라 시스템은 움직임이 있으면 무조건 당겨 갖고 찍어 놓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4방향 그게 좋은 거라고 그래서 그거를 많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도 고정형을 설치하고 있잖아.

아, 새로 설치해 놓은 건 지능형 관제시스템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올해 고정형도 꽤 했어요, 설치를.

같이 지능형으로 되는 겁니다.

이것도?

예.

아! 그러면 외부 저기에 있는 것도 지금 전부 다 지능형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새로 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그게 한 대당 어느 정도 해요?

1군데 설치하는 데 2,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1대에?

예, 1개소당.

1개소당.

예.

그러면 우리 청주시에 전체적으로 고정형에서 지능형으로 바꾼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돼요?

프로그램 구입비하고 해서 1개소당 몇백만 원씩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 구입비하고. 새로 설치할 때는 많이 들지만 지능형 시스템으로 갈 때는 한 300? (관계공무원을 향해) 300 정도 드나? (“예, 300만 원입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300만 원씩 소요됩니다.

업(up)시키는 데?

예, 지능형 시스템으로 가는 데.

업시키는 데?

예.

그러면 지금 있는 거를 추가로 달려고 하는 것보다도 기존에 있는 그걸 업시키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지금은 국비나 도비를 준 게 학교 주변이나 농촌지역에 줘서 거의 그쪽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도심 범죄 취약지역 이런 데는 국ㆍ도비 지원이 안 돼서 전액 시비로만 설치를 해야 되는데 시 형편상 예산 세우기가 어려워서 현재까지 못 했습니다. 지금 2,000대 넘게 했지만 국ㆍ도비 보조받아서 많이 했고 또 특별한 목적하에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한 거는 도심 범죄 취약지역에 필요합니다, 도심에.

지금 시골에 구 청원군에서 설치해 놓은 게 카메라 성능이 상당히 떨어져 갖고 가을에 농작물 도둑을 맞았는데도 모니터를 돌려 보면 그냥 지나가기만 했지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제 지역구는 특히 다 시골이지만 어렵게 농사를 지어놨는데 도둑을 맞았어. 이걸 돌려 보면 지나가긴 했는데 벌건 대낮에도 물체만 보이지 저기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거 2,000만 원 정도 든다는데 그거를 업시킬 수 있다면 시비로라도 그런 걸 얼른얼른 해주는 게, ‘구 청원군민들한테 좀 그런 혜택을 줄 저기는 없나?’ 해 갖고 질의해 봤습니다.

생활안전센터소장 송희삼입니다. 지금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이 프로그램 비용이고 옛날에 설치한 카메라가 30만 화소 이런데 지금 설치하는 것은 한 300만 화소가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조금 더 들고. 그래서 이제 카메라 값하고……. 기존 업그레이드하는 비용하고 신설 비용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업그레이드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업그레이드를 많이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업그레이드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심 지역도 중요하지만 외곽 13개 읍ㆍ면 시민들도 그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생활안전센터에서 중책을 맡고 계시는데 농촌지역에도 나름대로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세심한 행정을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승길 과장님!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전문위원으로 계셨었는데, 68쪽 좀 봐 주세요. ’14년도 예산안에 보면 이ㆍ통장협의회 워크숍이 1,200만 원 계상됐어요. 지출을 한 886만 원 하고 잔액이 314만 원 정도 남고. 이ㆍ통장 체육대회는 작년에 3,900만 원을 갖고 했습니다, 과장님.

예, 행정지원과장 안승길입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고 지적을 하셨는데 작년에도 의전 문제로 남일현이가 이장 출신이어서 그런지 남일현이한테 여러 위원들이 말씀이 많았어요. 작년에는 그랬고 올해는 다를까 하고 여러 가지로 그랬는데, 저는 공무차 그때 당시 국내에 없었는데 이번에 들어와서 들은 얘기가 대표적으로……. 또 남일현이가 안승길 과장님만큼 욕을 먹은 것 같습니다.

네. 담당실무 부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이ㆍ통장님들 소양교육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작년에도 그랬는데 워크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야 작년보다 더 나아졌어야 되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심했다고 그래요.

예,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이ㆍ통장들에 대한, 시ㆍ군 전체는 아니더라도 임원들 자체만이라도 행정지원과에서 나름대로 워크숍에서 이런 부분을……. 이장님들이라면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최일선에 있는 분들이 예우를 갖추고 서로 존중을 해야지 상생하는 거지. 최일선에 있는 사람들이―이런 소리 하면 뭐하지만―정말 누구를 누르고 말이야 위에 있는 것처럼 해 갖고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안승길 과장님께서 다음 워크숍 기회가 있다면 이ㆍ통장님들한테 서로의, 주민자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이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도의 행사 성격 및 규모 등을 고려해서 의전기준안을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고. 또 금년 말에 이ㆍ통장과 주민자치위원들이 새로 임명됩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임원진들을 대상으로 해서 행사 시 의전에 관련된 교육을 시켜서 다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69쪽 중간에 보면 말입니다 과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9,500만 원을 계상해 놨어요. 현재까지 2,858만 9,000원을 지출하고 9월 말 남아 있는 잔액이 6,641만 1,000원이라고 부기를 해서 제출했습니다, 과장님.

예, 맞습니다.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어떤 데 쓰는 내용인가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아니, 이 내용은 저기하시면 서면으로…….

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기상 과장님하고 오전에 질의를 하다 말았는데 하다 남은 질의를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15쪽을 봐 주세요. 2014년 12월 기준으로 해 갖고 상단에 다섯 번째 보면 연구용역비 3억 655만 원 정도를 계상해 놨어요. 그죠? 그렇게 하고 12월 말까지 1억 5,000 정도를 쓰고 1억 5,600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 내용도 과장님이 그때 당시 담당 부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시나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아는 대로까지라도…….

정책기획과장 남기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CI 당초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CI가 작년에 사업이 시작돼 가지고 집행을 다 못 했기 때문에 올 사업비로 명시이월 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용역이 끝나는 12월 초면 집행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이것도 시ㆍ군 분담이라고 해 갖고 청원군에서 1억을 하고 또 시에서 한 게 있어요, 이쪽에 내가 체크해 놓은 게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런 맥락이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구 청원군에서.

이 부분 방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은 청주시에서 CI를 개발하기 위한 용역…….

네, 청주시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 너머 하단에 보면 말입니다 세종대왕 힐링 100리길 조성사업이라고 해 갖고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라고 두 개나, 하나는 3억 9,700을 계상해 놓고 하나는 2억 9,700을 계상해 놨는데 공기관 대행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사업을 직접 추진 안 하고 지금 말씀하신 공기관 대행사업은 문화산업진흥재단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집행내용이라든가 결과물은 문화산업단지로 저기를 받아야 되나요, 서면으로?

세종대왕 100리길 사업은 지금 결산을 보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이 완료되면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결산 내용을 꼭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을 건 많은데 오늘 남기상 과장님이 여러모로 질의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5분 안으로 딱딱 끝나게.

예. 행정사무감사에 답변하시느라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신데요. 두 가지만 질의 빨리 끝내겠습니다. 정보통신과 박재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0쪽이고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관련한 질의인데 지금 설치 수량이 78대이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재규입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가 78대 있습니다.

예. 한 대당 얼마씩 하나요?

조달가가 2,470만 원 정도 됩니다.

운영실적에 보면 2014년도에 발급 건수가 34만 6,174건이고, 2015년도 9월 30일 현재까지 56만 9,453건인데 운영 대수는 한 대밖에 증가되지 않았어요. 관공서에 52대고, 다중이용시설에 23대고, 대규모 사업장에 3대 정도가 있는데 혹시 이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시킬 방안은 없는지?

지금 현재 78대를 관리ㆍ운영하고 있지만 그 단말기가 고가 장비가 되기 때문에 신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현재 보급돼 있는 설치 대수도 무인민원 발급량에 따라서 적정량을 따져 가지고 이전 배치도 한번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네 대를 예상했지만 예산 사정상 두 대가 계상된 것 같고. 다중이용시설을 주로 하는 데가 오송 부근 의료행정타운하고 청주산단 비즈니스센터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두 군데에 유동인구하고 인근 발급기 위치라든가 주요 사용 예상 연령층, 공익성을 고려해서 신규 두 대를 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관공서 주변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어디에 어떻게 설치돼 있는지 몰라서 기관 방문까지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불편을 많이 호소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거는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이전에 그분들이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은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홍보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홈페이지라든가 또 시민신문이라든가 각종 언론이라든가 해서 홍보를 계속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대당 소요액이 커서 설치에 대한 것을 예상만 하고 있다고 하는데 민원 서비스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이든가 이런 데에 설치방안을 모색하셔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또 생활안전센터에 송희삼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0쪽입니다. 수사 목적 등의 영상정보 제공 건수가 2014년도에 1,219건에서 2015년도에 2,447건으로 증가가 많이 됐어요. 이 사유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센터소장 송희삼입니다. 이거는 경찰의 수사 목적상 그분들이 자료 요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옛날에는 카메라 수도 적고 그런 사건ㆍ사고도 경찰에서 그쪽으로 방향을 잘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CCTV로 범죄 같은 걸 많이 잡기 때문에 일단 도주로라든가 이런 걸 수사하기 위해서 올해 들어서 건수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제공 요청 건수가. 거기에 따라서 제공 건수도 많아지고 범죄를 잡아내는 비율도 옛날 2014년도에는 한 건밖에 없었는데 금년에는 24건이나 처리하고 해서 실적도 상당히 올라가니까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건수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염려되는 것은, 시민의 사생활 보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영상정보 제공이 최소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한테는 열람이 안 되고 경찰의 수사 목적으로만 열람을 한정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공돼도 수사 목적이 다 끝나면 파기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 목적 주 내용이 어떤 건수로 제공을…….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저희가 판단할 수 없고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 사건ㆍ사고가 일어나면 그 사건 장소를 기준으로 도주로 이쪽 방면의 각 카메라, 어디로 갔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카메라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 시간대에 어디로 도주했는지, 차량번호가 어떤 건지, 사람이면 어떤 사람인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이런 걸 수사하기 때문에 뭐를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건만 나오면 그 주변에 있는 카메라는 다 뒤지게 돼 있습니다.

수사 목적으로 영상을 제공해 주는 것도 좋은데 그로 인해서 다른 시민들이 자기가 생각하지 않은 사생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기준점을, 정보를 제공할 때 기준점을 우리 시에서도 대책으로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간단하게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남기상 정책기획과장님께서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자료에 보니까 각 심의위원회가 134개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특정인이 중복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항상 파악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과장 남기상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중복 위원회라든가 유사성이 있는 위원회 또 중복적으로 한 분이 몇 개 위원회에 들어가는 부분을 철저히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4개 심의위원회를 전부 검토해 보니까 그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국비를 1억 확보할 것 같으면 도비 2,500, 50%는 국비로 한다 치고 도비 50%, 시비 50% 그런 조항을 넣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것 같으면 물론 집행기관에서 국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 사업 추진하는 데 난맥상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나는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확보하면 도비가 1,000만 원, 시비가 4,000만 원 그런 비율로 하는 부서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교통정리가 돼 가지고 매사에 사업 추진이 이뤄진다면 원활하게 시정이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이 작년도 청주ㆍ청원 통합되기 이전에 청원군에서는 도비 보조를 많이 받고 한 모양인데 통합되고 난 이후에 ‘그래도 청주시는 그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보조를 덜해 줘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지금 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도에 담당자들 만나서 얘기를 하고 하는데 많이 개선되지 않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사항도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발전적인 측면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의 예산과에 역할을 하시는 분하고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청주시에서 도비 확보를 하려는 노력을 안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같이 만나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청주시민이 충청북도 인구의 반이 넘으니까 그리고 그만큼 더 도비 확보를 하면 아무래도 득이 되겠죠. 그런 쪽으로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보통신과장님! 너무 질의를 안 하셔 가지고 조시는 거 같아요. 지금 팀장님 네 분 다 오시고 했는데. 제가 이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213쪽에 보면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정보화마을 운영, 정보화교육센터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 활성화, 관리자 육성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예산도 나름대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실효성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몇 쪽이냐 하면 213쪽이요.

정보통신과장 박재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보화교육센터 운영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포상금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 거기에 쓰는 예산에 대한 잔액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 현황 파악이 잘 안 됐는데요. 이해를 해주신다면…….

그러면 자료로…….

자료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예. 제가 질의를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죠?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공유재산 심의 건수가 어느 달은 13개, 14개 군데 되고 없는 달은 세 군데, 네 군데 되고. 이거 회기 때마다 13개씩 올라오면 무리가 따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회계과장 최병덕입니다. 공유재산관리안에 대해서 많을 때가, 정기분이 있고 수시분이 있습니다. 해서 어떨 때는 차수별로―위원장님 말씀했듯이―건수가 많을 때가 있는데 저희가 재산관리 총괄부서로서……. 각 사업부서에서 정부 공모사업이라든가 시정계획에서 현안 추진사업, 시민 문화ㆍ복지ㆍ체육의 시설비에 관한 사항 이런 게 사업이 구상되면 중기 지방재정계획이 수립돼야 되고 재정투자심사가 이뤄져야 됩니다. 투자심사는 연간 4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수별로 사업 추진을 하다 보니까 사업부서에서 사전절차 이행이 덜 돼 가지고 차수별로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사업부서에서 조기에 사전철차를 추진해 가지고 차수별로 안배가 이루어지도록 재산 총괄부서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장 답사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13∼14군데 정도 되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가다 보면 다들 지쳐요. 청주ㆍ청원이 합쳐졌기 때문에 너무 방대한 지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지금 말씀하셨듯이―좀 당기든지 늦추든지 해 가지고, 이렇게 연말에 잔뜩 올라와 가지고 졸속으로 현장답사나 심의를 하지 않고 꼼꼼히 따져 가지고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분산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안승길입니다.

예. 106쪽에 새마을금고 인허가 현황 나와 있는데요. 자료에 나와 있는 건 몇 년도 기준으로 작성하신 건가요?

2015년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된 겁니다.

2015년 9월 30일부로……. 제가 이걸 전부 보니까 이사장님 바뀐 지가 한 5년이 넘었는데도 그 이사장님 명의로 돼 있고 그래 가지고 오륙년 전의 자료 가지고 지금까지 우려먹고 우려먹고 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시 확인해서 위원장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사무와 생활안전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문화체육관광국과 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행정지원국장님과 생활안전센터소장님을 비롯한 출석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과 생활안전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