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진남일 의원 발언
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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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명생태공원 현장사진... 팝업창 닫기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확대 가 축소 인쇄 다운로드 용어검색 도움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안전위원회 이전 다음 제249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낙동강관리본부 일시 : 2015년 11월 24일 (화) 10시 장소 : 도시안전위원회회의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참 조 ○ 2015년도 낙동강관리본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화명생태공원 현장사진
10시 06분 감사개시
김흥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낙동강관리본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곽영식 낙동강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맡은 바 업무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신 곽영식 낙동강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하여 올해 업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체득한 경험과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시정이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곽영식 낙동강관리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낙동강관리본부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곽영식 낙동강관리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낙동강관리본부장 곽영식 공원관리부장 이대우 공원사업부장 김용진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 이용주
김흥남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식 낙동강관리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낙동강관리본부장 곽영식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대우 공원관리부장입니다. 김용진 공원사업부장입니다. 이용주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김흥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낙동강관리본부 2015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낙동강관리본부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낙동강관리본부 전 직원은 낙동강생태공원이 생태보전과 시민이용시설이 조화롭게 가꾸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 추진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당부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낙동강관리본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흥남위원장
곽영식 낙동강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논의된 대로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쌍우위원
예, 김쌍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생태복원사업 확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6페이지 관련입니다. 지금 낙동강, 본부장님! 낙동강관리본부 사업과 관련돼 최근에 각 부서별로, 실·국별로 구상 사업 보고를 많이 하고 계시죠?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쌍우위원
예, 지금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구상 사업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현재 저희 낙동강 둔치 생태공원에서 시민 편의시설 등 개발 사업도 필요하지만 자연습지보전 등 생태복원사업도 아주 중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본부에서는 친수공원 조성 등 개발 사업 발굴과 함께 하천의 환경성 또 생물 서식성, 이용 잠재성과 또 제내지 하천 연접지역의 어떤 특성을 연계해서 보존가치가 특별히 높거나 또 역사·문화적 보존성이 매우 높은 곳은 철저하게 보전 위주로 관리할 계획으로 현재 낙동강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쌍우위원
예, 그래서 낙동강관리본부가 제대로 생태공원으로서 기능을 발휘하려면 보전해야 될 부분, 개발해야 될 부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마스터플랜은 있습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현재 저희들이 8,000만 원 예산으로 올해 기존 마스터플랜에서 상호 보완되는 새로운 마스터플랜을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쌍우위원
그러면 용역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현재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쌍우위원
하고, 언제 마칩니까, 그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올해 12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쌍우위원
과업지시를 내려줄 때 어떻게 내려줬습니까, 용역을?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과업지시를 내릴 때 저희들이 기존 우리 친수공간이 이미 기이 개발된 구역하고 개발되지 않는 부분 2개 파트로 나눠서 우선 개발된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김쌍우위원
예, 간단하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할 부분하고 생태환경을 새롭게 어떻게 개선하고 복원할 건지 그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김쌍우위원
예, 뭐 과업지시를 아주 애매하게 내려주셨는데 지금 시장님 이하 행정부 쪽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내놓으라고 계속 이렇게 촉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쌍우위원
새로운 사업을 내놓으라고 촉구하는 그 방향이 그게 생태공원 쪽이라기보다는 개발을 어떻게 해서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 사람에게 맞춰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지금 그 부분도 있지만 좀 전에 말씀대로 상대적으로 어떤 개선, 생태환경을 개선, 복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도 같이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쌍우위원
그래 물론 같이 하겠죠. 같이 하는데 주된 포인트가 사람에게 맞춰져 있죠?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김쌍우위원
그래서 이 생태공원을 표방을 하면서 뭐 각종 선착장을 개발한다든지 지금 주된 개발 사업들 쫙 이렇게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 의회에서도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계시는데 굳이 이렇게 개발을 많이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할 바에는 차라리 낙동강관리본부를 갖다가 해체를 하고 그냥 자연 상태로 그냥 존치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그런 자조적인 말도 나오거든요. 지키고 관리를 해야 될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자꾸 그걸 훼손을 하고 개발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는 옳지 못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낙동강생태경관조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3년간 보니까 본부장님, 금방 안 돌아오는데 삼락오토캠핑장, 을숙도∼화명선착장, 수상레포츠타운, 삼락잔디광장 뭐 이런 식으로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쌍우위원
주된 사업이 그렇죠?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김쌍우위원
이런 사업들이 보면 생태환경 보전이라기보다는 개발에 이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행감 37쪽 자료에 따른 낙동강 둔치 생태경관 조성 마스터플랜을 보면 철새먹이터, 생태이동로 조성 외에는 특별히 생태복원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간 낙동강 생태경관 조성사업에 투입된 총예산을 보면요, 13년도에 117억, 14년도에 30억, 15년도에 75억입니다. 총 222억 중에서 생태복원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7억 원 정도입니다. 이 예산이 한 3% 정도라고 이래 보여지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생태공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그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쌍우위원
잘못된 거 맞죠?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김쌍우위원
그러면 ‘생태’라는 용어를 빼십시오. 안 그러면 낙동강관리본부를 해체를 하시든가. 그거 결국은 인간 위주의 개발을 하다보면 결국 망가집니다. 망가지면 다시는 복원이 불가능할 정도로 흘러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예산들을 좀 더 생태 쪽에 포인트를 좀 둬서 보다 많은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을 좀 발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쌍우위원
예. 아, 그다음에 미로공원을 조성 중이죠?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김쌍우위원
보면 2015년도 6,000만 원으로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공사비 9억 4,000만 원이 반영이 안 됐는데 애초에 이거 시비로 할 계획이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애초 저희 시비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김쌍우위원
그런데 이리 중단된 거는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중단된 겁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현재 그 설계 용역은 올해 완료할 예정이고 사업비 10억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저희들 올해 예산에, 본예산에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사정상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현재 환경부하고 또 문화재청하고 또 산림청 이런 곳에 저희들이 앞으로 국비를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연결해 보려고…
김쌍우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 이 사업할 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안 하고 그냥 사업을 낙동강관리본부 차원에서 무조건 진행한 사업입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당초에 그런 협의는 있었고 또 용역비도 받았지만 올해, 저희들 내년 예산에는 신규 사업이 대부분 예산에서 반영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추경이나 또 국비 관련 예산을 확보, 매칭으로 가급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김쌍우위원
애초에 중앙부처와 협의가 안 됐는데 이제 와서 국비로 지원받겠다, 계획을 변경하면 국비 확보 가능합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일단 환경부하고 문화재청 쪽에서는 국비예산 부분에서 조금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도 지특 사업으로 연계시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특 사업이 연계되면 우리 부산시도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김쌍우위원
그렇죠. 어차피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시비 투입하나 지특 투입하나 똑같은 사항 아닙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그런 부분은 지특 연계 안 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김쌍우위원
이 뭐 문제가 많은 사업이네요. 사업을 서로 협의해서 해 놓고는 실시설계비 해 놓고 또 상황이 바뀌면 또 실시설계 또 다시 해야 될 상황이 초래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일단 그런 부분 최대한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쌍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생태공원과 관련돼서 5개 공원에 1,000억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 위주입니다.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김쌍우위원
생태복원사업에 좀 프로그램을 잘 개발하셔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쌍우위원
마지막으로 낙동강관리본부 채무상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채무에 대한 상환액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현재 2015년 9월 말 현재 잔액이 84억 5,0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김쌍우위원
추가로 발행할 예정으로 공채라든지 이렇게, 84억이라 했습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김쌍우위원
추가로 뭐 발행할 계획은 없습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없습니다.
김쌍우위원
그런 계획 없습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김쌍우위원
잔액이 84억이고, 그러면 사업을 계획을 세우면 자금조달 어떻게 하시려고요?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사정은 사업을 하면서 그때 채무행사가 됐고 그 부분은 계속 시 예산실에서 이 부분은 해마다 상환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저희들이 채무 상환한, 뭐 발생은 없습니다.
김쌍우위원
그렇지요. 2015년부터는 원금상환이 있어서 지방채 발행 없이 시비 예산에서 상환할 예정으로 있다?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김쌍우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였죠?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올해도 지금 상환액이 11억 5,000만 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김쌍우위원
했습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김쌍우위원
그럼 내년 본예산은 얼마나 했습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내년 본예산에도 같은 수준으로 해마다 상환액이 작년도 14억 또 재작년 14억 정도를 계속 그렇게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김쌍우위원
그럼 한 7년 정도면 부채가 제로 되겠네요?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쌍우위원
그런데 그 채무상환 구조를 보니까 공공자금에서 20%짜리도 가져온 게 있고 그다음에 4.94%로 가져온 것도 있고, 이 물론 4.94%는 농협으로 갈아타기를 했네요.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김쌍우위원
그런데 농협 갈아타기 한 것도 이율이 3.77%입니다.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김쌍우위원
그런데 13년도에 부산은행에서 대출 받은 것은 3.7%이고 14년도에 보니까 모집공채는 2.642%입니다.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김쌍우위원
그럼 이거 차라리 뭐, 보다 계속 갈아타기를 해서 빨리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는데…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수시로 상환해서 금리가 적은 쪽으로 갈아타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김쌍우위원
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채무상환은 이 정도로 하는데요, 앞으로 그러면 추가사업을 발굴하는데 있어서 생태프로그램 위주로 개발을 하실 거 맞죠?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쌍우위원
이제 시설 위주로 이렇게 개발하는 부분은 의회에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제동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저희도 꼭 필요한 시설 외에는 앞으로 생태환경 보전, 개선 쪽으로 많이 비중을 두겠습니다.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남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무길위원
곽영식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6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본부장님, 지난 2015년 3월 5일 자 국제신문에 보면 세금 먹는 하마 애물단지 전락, 낙동강생태공원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강무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상레저스포츠 시설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신문에 크게 보도된 적이 있거든요.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강무길위원
삼락·화명수상레포츠 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성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삼락수상, 먼저 화명레포츠 수상타워는 시설 규모가 5만 4,000㎡ 정도 되고 선박 계류를 총 30척을 계류하고 있습니다. 관리시설이 9동이 있고 또 웨이크보드 등 부잔교가 하나 있고 주차장이 150대 규모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준공이 2개 다 2013년 8월 달에, 12월 달에 다 났지 않습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강무길위원
준공 난 지가 2년이 이렇게 다 됐는데 지금 운영현황을 보니까 아직까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이 부분은 현재 한국해양소년단하고 체육회에서, 화명은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해서 이용의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강무길위원
이거를 처음에 두 시설이 150억 정도가 투입돼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어떻게 이게 중간에 부산체육회에서는 화명레포츠타운을 갖다가 하다가 운영을 못 하겠다 해 가지고 이렇게 중단됐죠?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강무길위원
처음부터 민간위탁이라든지 세부적으로 이런 시설을 할 때는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강무길위원
시하고 연관 좀 있다 해 가지고 이렇게 선뜻 줬다가 못 하겠다 해 갖고 또 다른 업체도 이렇게 하다 보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다 보면 이 시설이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시설 유지 보수하는 데만 급급해 가지고 아주 시설투자 잘못한 거로 해 가지고 이렇게 전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강무길위원
이 활성화 방안을 갖다가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선착장 부분은 지금 한국해양소년단 연맹에다가 올해 위탁관리를 여름철 동안 하도록 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민간에 위탁해서 좀 더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지금 해양소년단에도 임시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임시로, 여름에 저희들이 운영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해양소년단과 임시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본부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현재 민간위탁을 위한 원가계산을 했고 또 그에 따른 공모절차를 추진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원가계산 이런 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사업성이 있다든지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이런 비전을 보여줘야 민간업체들이 이렇게 달라붙는데 지금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서 원가계산이라든지 그런 용역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금액을 입찰한다든지 그런 서류에 머무는, 만드는데 머물면 나중에 민간업자들이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으면 그야말로 애물단지가 돼 가지고 운영을 좀 해라고 돈을 대 가지고 할 입장이 되거든요.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사전에 민간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시설을 운영,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좋은 방안과 또 앞으로 현재 시설 외에 또 추가적인 어떤 시설을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건지 그런 부분에서 의견을 들어서 그런 내용을 우리가 공모내용에 담아서 할 예정입니다.
강무길위원
이런 부분에 레저시설이 서울근교에 잘되고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강무길위원
그런 데 벤치마킹을 하든지 조사를 해본 적은 있습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현재 서울하고 현재 업체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좀 상황을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 개선해서 이번 내용을,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이 부분에 지금 얼마 남지 않은 1년, 2년, 화명은 16년도에, 삼락은 17년도에 지금 위탁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는 전국에 미사리라든지 서울 근교에 아주 활발하게 잘되고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무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을 해 가지고 어떤 업체가 또 관심을 가지는지, 그래가 정상적인, 물론 임대를 잘 놓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고 그게 해양레저 부분이 정말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라든지 스포츠 공간, 지금 보면 체험, 교육, 계류 이런 부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강무길위원
앞으로 선진국 시대에는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근교에 강이라든지 이런 데는 대부분 자가용이 있듯이 이런 보트, 요트가 있어 가지고 계류장이 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강무길위원
그런 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민간업자에 위탁하는 데만 치중하지 마시고 장래의 발전까지 이렇게 밑그림을 그려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무길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 보면 대저 수상레포츠타운도 지금 계획 중입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대저에 케이블 모터장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그거는 언제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그거는 내년에 구체적인 어떤 민간사업자 제안을 해가 오면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강무길위원
이거를 지금 2개도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것저것 사업을 벌이지 마시고 2개를 2016년, 2017년 마무리 잘되고 나서 이게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2개도 안 되고 있는데 또 내년에 1개를 더 비슷한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기존 있는 것도 안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사업시기를 잘 조정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무길위원
마지막으로 66페이지 기념품, 에코센터 기념품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념품이 총 몇 종 있죠?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기념품이 올해 5종 3,490점을 구입을 했습니다. 현재 총 기념품은 저희들 36종에 2만 3,000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매년 지금 기념품이 보니까 판매실적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걸 계속 예산 투입해 갖고 이렇게 계속 구입하는 이유는 뭡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저희들이 우리 낙동강하구의 특성에 맞는 제품 디자인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주로 유치원이나 초등학생이 많이 찾고 있고 그래서 이 기념품도 거기에 맞춰서 좀 가격이 싸면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물품으로 앞으로 좀 대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강무길위원
지금 몇 년 동안 운영을 해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운영을 한다는 것은 홍보의 효과도 있지만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그 정도 판매라든지 이런 게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강무길위원
지금 한 50% 정도 이상이 재고로 남아 있습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이 부분은 올해 또 여건 자체가 1월에서 4월 때까지 조류독감 때문에 관람객이 출입을 못 하도록 돼 있었고 또 5월에서 7월까지 메르스 때문에 집단으로 방문하는 이런 부분 기피되고 그렇기 때문에 관람객이 대폭 감소가 됐습니다. 이런 여건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념품 자체를 에코센터하고 아미산전망대 두 군데만 판매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5개 생태공원 전체 좀 늘려서 판매를 좀 더 장소를 늘려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성화를 좀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그러니까 이 판매전략을 소극적으로 이렇게 기존 있는 장소에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물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 많은 점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무길위원
거기에 맞춘 캐릭터도 이렇게 그걸 구사하고 다른 지역에 가보면 탐방선 있죠?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강무길위원
배 같은 거 타고 돌아올 때 보면 그 지역에 맞는 특산물을 선전하고 판매를 또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생태탐방선 같은 데도 거기에 맞는 부분을 갖다가 기념품을 개발해 가지고 탐방해가 돌아올 때는, 돌아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이 지역의 특산품을 개발해 가지고 판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타 지역에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강무길위원
그런 것도 좀 개발해 가지고, 이거 계속 판매도 되지 않는데 재고로 만들어 가지고, 재고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현재 보관을 하면서 매대에는 필요한 부분만큼 내놔놓고 그렇게 판매…
강무길위원
무료로 배부하는 것도 많이 있죠?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무료로 배부…
강무길위원
어떤 근거에서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주로 홍보용 부분은 무료로 배부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홍보용 같은 경우는 보조배터리라든지 요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일부 VIP 관람객이 오시면 그렇게 기념품으로…
강무길위원
그게 홍보용으로 따로 만든 게 아니고 재고를 해 가지고 지금…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겸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강무길위원
겸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강무길위원
이 부분에 지금 낙동강 관련해 가지고 캐릭터를 다시 이렇게 좀 마스코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발할 게 무한정 있지 않습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무길위원
그래 해 가지고 판매권이라든지 이런 걸 확보하고 판매장소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개발해 주시고 재고 부분이 없도록, 계속 예산 투입되는데 지금 판매가 올라가지 않는데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나 싶거든요.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강무길위원
이 부분 특단의 조치를 취해 가지고 기념품에 대해서 다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무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장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권위원
곽영식 낙동강관리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안재권입니다. 저는 행감자료 34쪽 불법행위, 불법시설물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 관리 단속인력이 얼마나 있습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저희들 생태공원별로…
안재권위원
4명씩 해서 16명이 이래 있습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안재권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현재 단속업무가 제대로 안 이뤄진다고 봐지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저희들이 단속에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게 과거에 생태공원 만들 때부터 불법시설물 있었던 부분 그런 부분이 하루아침에 정리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안재권위원
지금 현재 단속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CCTV도 달려 있죠?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안재권위원
그거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CCTV는 사실상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돼 있고 지금 단속은 오랫동안 고착화 돼 있는 고정된 시설로써 위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내년으로 저희들이 전체 정비를 하기 위해서 현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재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낙동강관리본부에 하루 동안 쭉 둘러봤습니다. 둘러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던데 CCTV 같은 경우는 특히 건축물 위주로 해서, 그러니까 시설물 위주로 해서 그게 설치되어 있던데 그거는 안전하고 이런 것 관계없이 시설물 훼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있던데 보면 그게 맞습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시설물 훼손 부분도 저희들 하지만 현재 주변에 이용객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관찰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안재권위원
그런데 주로 이용돼야 될 게 이용객의 안전, 야간에 전부 다 좀 우범지역도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적절하게 운용이 잘 못되고 있다고 지금 봐지는데, 그거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PPT 좀, 그 뒤쪽에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게 전부 다 폐차 저겁니다. 아, 노점상. 이게 삼락생태공원 입구 주차장 보면 여기 보면 전부 다 노점상입니다, 노점상. 이거 봐보세요. 이게 지금 쭉 돼가 있지요? 넘겨주세요. 계속. 현재 이게 운영하고 있는 노점상입니다. 이것도 그렇고, 또 불법시설물 이런 부분들. 자, 계속 넘겨주세요. 이동시설물 이 봐보세요. 이게 우리 낙동강에 불법이동시설물 이 바퀴가 달린 이동시설물이죠?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안재권위원
또 다음, 이게 위에 보면 전기가 이렇게 해서 고정된 시설물로 해서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이 보세요, 전기가 이래 들어가 있고 또 이거는 화장실인데 여기 보면 전부 다 와이어 줄 해서 고정을 시켜놨어요. 됐습니다. 자, 돌아앉으십시오. 지금 현재 불법 포장마차 있지 않습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안재권위원
현재 파악 중인 개수는 몇 개나 있습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현재 12개소가 있습니다.
안재권위원
12개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또 컨테이너 불법은 5개소 해가 총 17개가 불법시설이 있습니다.
안재권위원
각 화명이나 대저, 삼락 다 있죠?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안재권위원
이게 이제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이게 지금 현재 앞으로 무슨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현재 불법노점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고발도 하고 최종 철거를 하기 위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계고절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반빈곤단체하고 노점상 대표하고 이달 내로 좀 자진 철거를 해 주기를 협조요청을 했고…
안재권위원
그래 이제 이거 자료를 보면 이게 현재 행정대집행 계획이 있더라고요.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안재권위원
있는데, 지금 하천부지 내 불법행위 단속현황, 벌금징수 현황에 2004년도를 보면 이게 벌금이 부과가 돼 있는데 지금 2015년도 계고만 3차를 하고 지금 현재 벌금 부과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현재 고발된 상태에서 검찰에서 조만간에 벌금이 200만 원에서 최고가 300만 원까지 벌금 부과가 10월 달에 다 부과가 되었습니다.
안재권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행감자료에 보니까 지금 고발은 9월 9일 고발되고 9월 1일 이렇게 됐는데 벌금이 아직까지 자료에 안 올라왔다 이 말이죠?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9월 말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10월 달에 벌금이 부과가 됐습니다.
안재권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지금 현재 북구 금곡동에 불법선착장 1개소 해 가지고 소송한 내용이 있죠?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안재권위원
지금 어떻게 향후 대책을 정리를 할 겁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행정소송을 해서 저희들 승소를 했습니다.
안재권위원
예.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그래서 이 부분도 고발조치와 더불어 앞으로 또 우리가 직접 내년에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지금 계고를 또 하고 있습니다.
안재권위원
그런 부분을 잘 하시고요. 다음에 생태공원 내 그라운드 골프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안재권위원
그거는 어느 위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현재 그라운드 골프장은 체육회하고 장애인연합회에서 두 군데에서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현재 저희들 인정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청하고 인정되는 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청에서는 잔디 자체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농약을 치고 이래 하게 되면 환경에, 수질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약을 다 폐기처분하고 앞으로 농약을 안 치겠다고 하고 또 환경부가 우려하는 거는 낙동강둔치에 해 주면 다른 낙동강 수계 전체를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현재 최종 협의를 해서…
안재권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저한테 건의가 들어왔는데요.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안재권위원
노인 분들을 우선해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할애를 해 달라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우리 본부장님 푸드트럭 들어보셨죠, 부산에 1호점 생긴 거 알고 계시죠?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안재권위원
만약에 낙동강 불법포장마차를 없애려면 우리가 양성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푸드트럭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안재권위원
그러면 아까 12개소 있다 했는데 12개소에 각자 다른 음식을 팔 거 아닙니까? 어떤 데는 우동도 팔 것이고 어떤 데는 술도 팔 것이고, 그죠?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안재권위원
그러면 푸드트럭을 그 사람들 우선권을 줘 가지고 불법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요?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그 부분도 이번에 노점상 대표하고 협의를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푸드트럭은 삼락에 2개소, 대저에 하나 이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푸드트럭을 설치하기 위해서 국토청, 환경청,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사전협의 결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설을 하고 난 뒤에 자기들 협의를 해 달라 이렇게 현재까지 그래 정리됐습니다.
안재권위원
그러면 이제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면요 불법포장마차 하는 업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또 그렇게 하면 우리 환경에도 좋고 또 양성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마찰될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안재권위원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다음에는 주차장 관리 장기방치차량 있죠?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안재권위원
행감자료 30쪽, 이게 지금 보면 주차장만 별도로 관리하는 인원이 없죠?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뭐 특별히 딱 주차장만 관리하는 인원은 없습니다.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재권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유료주차장으로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안재권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뒤에 법을 보니까 무료주차장을 하면 장기, 견인을 해서 행정처리를 못하게 돼 있더라고, 맞죠?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안재권위원
그런데 이게 왜 그때 당시에 을숙도주차장은 지금 현재 유료 돼가 있고 다른 데는 지금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이거는 저희들이 주차장시설로 딱 만든 게 아니고 전체적인 체육시설, 부대시설로써 주차장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주차장으로써 점령허가를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별도 부대시설로써 하기 때문에 유료화하지 못 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내년에 유료화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재권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해마다 본 위원이 쭉 가보니까요,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중고차매매단지, 연제구 불난 거 알죠?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안재권위원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차가 거기에 있어요, 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니까 지금 자료 올라온 거 보니까 지금 현재 42대가 있다 하고 이래 돼 있는데 이게 맨날 지금 현재 단속 계고하는 계고장만 보내고 말죠?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 해소하기 위해서 처음에 108대 있는 거를 66대는 이전조치가 되었고 지금 42대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들 현장에 가 보시면 플래카드 붙이고 이래 해가 연내로 어떤 방법이든 자동차관리법에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방치된 그 부분만 증명이 된다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현재 5월 달부터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를 해서 연말 내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전조치를 취한다든지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재권위원
지금 현재 낙동강관리본부 민원사업이 아까 그 업무보고 때 설명하셨죠?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안재권위원
온라인 상담 민원.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안재권위원
그거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지금 뭐 계속 홈페이지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재권위원
이게 올라오는 거 보면 거의 주차장 민원으로 많이 올라옵니다, 그죠? 알고 계시죠?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안재권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현재 그 관내 북구나 사상구 이런 데서 아마 차량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쪽 사람들이 민원이 대충 보면 기분 좋게 삼락이라든지 이런 데 화명이나 오면 그 승용차를 가지고 나온답니다. 나오면 차를 대야 되는데 대형차량들이 대가 있으니까 차도 못 대고 그냥 돌아가니까 또 이런 민원을 넣고 이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 본부장님께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이번에 장기주차차량 방치문제를 해결하면서 앞으로 유료화하게 되면 트럭 이런 부분도 좀 더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재권위원
그래서 해마다 이게 반복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제가 본 위원이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또 이런 지적을 할 겁니다. 그때 다시 지적 안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권위원
다음에 낙동강 둔치 안에 이동식 시설물에 대해서 아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현황을 보니까 총계가 59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고정식 시설물도 있고 이동식 시설물도 있죠?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안재권위원
이게 제가 묻는 거는 뭐냐 하면 고정식 시설물이 만약에 상류에서 큰 비가 왔을 때 이걸 어떻게 소개를 하고 이동식도 어떻게 소개를 합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일단 태풍이라든지 홍수 이런 데 대비해서는 이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검토를 했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시설 자체가 그 속에서 견딜 수 있도록 전부 다 고정 장치를 다 해두고 있습니다.
안재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본부장님, 일단은 소개는 뒷전이고요, 만약에 상류에서 비가 많이 왔다 아닙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소개를 하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근에는 전부 다 이동장치를 바퀴를 달아서 견인차가 끌어낼 수 있도록 했지만 과거에 설치된 거는 컨테이너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게차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견인업체하고…
안재권위원
본부장님, 그 소개를 지게차로 한다는데 지게차가 느리죠?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안재권위원
또 지게차가 느린데 비가 상류에서 급하게 내려오는데 그러면 그 지게차가 하나, 두 개 들어내겠어요? 지게차가 뭐 한 대, 두 대 아니고 그게 아까 시설물이 59개라 했다 아닙니까, 그죠?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안재권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파악한 대로 지금 소개훈련도 한 번도 안 했고, 그죠? 소개훈련?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현재 각 생태공원별로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는 그런 구성은 돼 있고요. 일차적으로는…
안재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지금 바퀴 달린 시설물은 추레라가 와야 됩니다, 그죠?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안재권위원
그럼 추레라인데 보고서를 보니까 추레라하고 어떤 계약도 안 돼가 있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어떻게 소개가 됩니까? 소개 안 되죠, 그거는.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일단 계약은 저희들 실제상황이 발생됐을 때 연락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안재권위원
자, 보면 이게 컨테이너, 추레라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컨테이너 싣고 외지에 나갑니다. 나갔을 때 여기 현재 우리 낙동강 시설물 끌어내려고 기다리는 차 아닙니까, 전부 다, 그죠?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안재권위원
그리고 그 계약도 안 돼 있고, 그 사람들은, 한참 비는 오고 그러면 전부 다 낙동강시설물은 물에 그대로 잠길 수밖에 없어요.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그래서 저희들 사전예보를 통해서 그 부분 미리 대비를 하고 큰 아까 뭐 홍수라든지 이런 큰 상황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사전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재권위원
물론 낙동강 수계관리본부에서 상류에서 안동이라는, 제일 문제가 안동 쪽에서 안동댐에서 비가 많이 오면요 이게 낙동강 침수합니다. 그러니까 부산도 오고 이러면 갑자기 물이 불어나는데 그 지금 현재 볼 때는 뭐 예산확보도 안 되어 있고 차량도 안 되어가 있고 지정대피장소도 없고…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저희들 예산으로는 장비임차료가 1,500만 원하고 응급복구비가 700만 원…
안재권위원
이번에 올라가 있어요?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안재권위원
1,500만 원 가지고 그러면 그 아까 시설물이 59개라 했죠? 거기 바퀴 달린 거는 몇 개입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그거는 지금 별도 자료를, 최근에 설치된 쪽에 삼락에는 한 27개 정도 됩니다.
안재권위원
그러면 삼락에만 해도 추레라가 27대 되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그런데 이제 그게 1대가 저희들 일차적으로 대피장소를 어디 생각하느냐 하면 바로 다대항배후도로, 배후도로 위에 가장 자리에 우선 쭉 갖다 놓는…
안재권위원
그거는 뭐냐 하면 낙동강 같은 경우는 낙동대로에 세우면 됩니다. 되는데, 제가 묻는 거는 이 사전에 대피장소도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다음에 또 시설물 이동 견인차 사전에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미리 소개훈련도 한번 해 보고 이래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올해 지금 기후가 이상기후인 거 알고 계시죠?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안재권위원
내년에 엘리뇨, 50년 만에 오는 엘리뇨라 해 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관찰하셔 가지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 저희들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재권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견인차 확보문제, 그다음에 대피장소 지정문제 또 예산 아까 1,500만 원 가지고 예산이 되겠습니까? 추레라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오는데 한 40만 원, 50만 원 들어갈 건데 그런 부분을 면밀히 좀 검토해 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뭐 한번 지나가면 또 내년에 또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들은 면밀하게 하고 또 내년에 이런 이야기 안 나오도록 그렇게 좀 해서 운영 바랍니다.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흥남위원장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이상호 위원입니다. 곽영식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행감자료 11페이지 낙동강 침몰 준설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8월 업무보고 때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현재 준설선 처리문제는 이제 국토관리청에서 처음 이 부분 계고를 하고 선박 선주한테 자진 철거토록 했었는데 이 부분 고발도 해도 잘 안 됐는데 이제 소송을 하니까 이 부분은 이 사람들이 고의성이 없었고 또 현재 위해성이 떨어진다, 거기 예를 들어 기름통을 미리 사전에 제거했기 때문에 더 위해요소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사람들보고 하라고 하기는 곤란하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하천법에 의해서 보면 그런 어떤 강제조치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 법제처에 협의를 하니까 이거는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러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공유수면관리는 현재 하천법과 관계없이 해당 자치구청에서 이 부분을 다루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북구청보고 이 부분을 처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북구청 입장에서는 또 현재 국가하천이며 관리주체도 아닌 입장에서 그 공유수면관리법을 무조건 적용해서 하는 부분은 곤란하다. 그래서 공유수면관리법도 이 문제를 하천법에 적용한 거는 무조건 하천법에 다 관리하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 중에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부분은 그런 부분 못 하겠다 이래 하니까 국토관리청에서는 그러면 연말까지 법 바뀌기 전까지는 너거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우리 부산시에 낙동대교 밑에 한 척이 침몰이 되어 있고 대동, 김해 대동 쪽에 두 척이 침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청에서 김해시하고 북구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연내에 너거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조치를 하라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에 유권해석 등에 따라서 공유수면관리법에 관련해서 집행기관이 북구청이 담당기관으로 이렇게 유권해석은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충분히 되는데 문제는 이제 낙동강 전반의 관리는 일단 낙동강관리본부에서 하는 거는 맞죠?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이상호위원
그래서 북구청으로 책임기관이 유권해석이 내려졌지마는 하지만 낙동강관리본부가 이 책임에서 벗어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거는 맞죠?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이상호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업무협의 과정에서 낙동강관리본부 측에 적극적으로 예산 등 행정지원을 해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아직 공식적으로는 아니고 구두상으로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그래서 일단 구두상으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국토관리청에서 일단은 예산은 지원해 주겠다는 의사가 있으니까 하여튼 그 예산을 좀 받아서 하루빨리 북구청하고 좀 협의를 해서 제가 볼 때는 지방국토청하고 또 낙동강관리본부하고 북구청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임하면 이 문제 해결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전반적인 낙동강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법 개정되기를 기다리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이 또 언제 개정될지도 모릅니다.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마는 국토청이나 저희나 똑같은 하천법을 갖고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실제 취할라 해도 저희들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토청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행정절차 처리하는 문제, 또 구상권 처리문제를 국토청에서 다 책임을 진다면 사업 준설하고 끄집어내는 그 부분은 저희들 예산 지원을 받으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래서 일단 낙동강 침몰 준설 관련해서는 법적 책임행정기관은 낙동강본부가 아니지만 낙동강 전반에 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낙동강관리본부이기 때문에 앞으로 북구청하고 지방국토청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향후에 낙동강에 침몰된 준설선 이 문제가 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조속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다음 행감 자료 30쪽, 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낙동강생태공원 내 체육시설이 총 61개소가 있죠?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이상호위원
이 중에서 유료하고 무료시설은 각각 몇 개소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유료는 이제 축구, 야구, 테니스, 족구, 농구 이 5개 종목 총 99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무료는요?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무료는 나머지 154면, 155면 중에 안 하는 종목은 총 11개 중에 6개 종목이 해당이 안 되고 또 이게 거의 55면…
이상호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유료시설은 축구장, 야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족구장이 맞습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무료시설은 게이트볼장, 인라인장, 배드민턴장, 맞습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이상호위원
그러면 유료체육시설 지금 현재 이용 선호도는 좀 어떻습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유료시설 중에 현재…
이상호위원
제일 많이 선호하는…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선호하는 게 야구장, 축구장, 족구장 등등…
이상호위원
야구장, 축구장, 족구장 등이 많이 선호를 하네요?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이상호위원
그러면 무료체육시설 이용 선호도는 좀 어떻습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무료체육시설은 보면 주로 인근 학교주변에 많이 시설이 갖춰져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 굳이 와서 이용하는 부분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평일 낮에 한번 방문을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시설들은 이용자가 거의 없었고, 예를 들어서 무료체육시설 중에서 그런데 이제 유독 게이트볼장하고 그라운드 골프장에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거든요.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그라운드 골프장의 경우에 이용자가 많아서 사용 순번을 기다리는 경우도 허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체육시설을 만들 때 이런 여러 가지 수요를 좀 고려하지는 않습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저희들이 그라운드 골프장, 파크 골프장 같은 경우는 이 둔치에서 하면 안 되는 시설로 지금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점용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어째 보면 임시로 이용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현재 계속 환경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성화되어야지 만이 거기에 대한 시설보완이라든지 또 예산을 투입해서 편의시설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설득해서 별도로 그라운드 또 파크 골프로 우리가 변경허가를 받아서 정상적인 시설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호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행감 자료 15쪽을 보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존경하는 우리 김진용 위원님께서 그라운드 골프장의 경우 추가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건의를 하셨고, 현재 처리결과에는 필요성이 있을 시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결과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이상호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적으로 어차피 그라운드 골프장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어 있고 그리고 법적인 문제는 제가 볼 때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기관들이 노력만 한다면 이런 문제들은 제가 볼 때는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수요가 맞는 쪽은 그렇게 좀 많이 확장을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요가 없는 것은 다른 시설로 전환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거나 이렇게 적극적인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농구장을 보면 4개 공원 모두 연간 사용료 수입이 1만 2,000원부터 20만 4,000원까지 최대 20만 원을 넘지 않고 이용자수도 가장 적습니다. 보니까. 맞죠?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이상호위원
그리고 사실상 농구는 우리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거잖습니까? 농구공 하나만 있으면 농구대 하나만 설치되어 있으면 별다른 제한 없이 아주 즐길 수 있는 것인데 현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에도 야외농구장은 좀 사용료를 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연간 수입도 1만 2,000원에서 많게는 최대 20만 4,000원까지밖에 안 되는데 차라리 이럴 바에는 무료화하는 것이 저는 낫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좀 사용하지 않는 이런 구장들은 무료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저희들은 지금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전체 시설, 특정 자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다 유료화를 내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그 말씀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유료화한다고 해서 사용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 유료화해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연간 사용료 수입이 이렇게 좀 많으면 몰라도 이거 보니까 연간 1만 2,000원 이래 되는데 굳이 유료화해서 사람들이 오지 않게끔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죠, 청소년들이.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잘 이용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용이 많이 될 수 있는 시설로 저희들 전환을 하든지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시설을 많이 이용하지 않는 시설은 적극적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용도로 바꾸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청소년들이 부담 없이 어디 가서 놀 수 있도록 그렇게 무료화할 수 있는 농구장 같은 경우는 무료화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그 부분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 32쪽, 유료 체육시설 운영실적을 보니까 2014년 대비 대저를 제외한 삼락, 화명, 맥도 이용자수 및 사용료 수입이 큰 폭으로 지금 현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이 부분은 특히 작년에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각종 메르스라든지 또 그런 여파가 있어서 좀 사용률이 아무래도 떨어졌고 또 실질적으로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계절의 어떤 기후여건 때문에 야외활동이 많이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또 대여료가 지금 현재 높은 삼락이나 화명에 있는 잔디축구장 같은 경우는 잔디보호를 위해서 휴식기가 있습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3개월 휴식 7, 8, 9월에 휴식기가…
이상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3개월 동안 휴식기가 있어서 사용료 수입이 좀 큰 폭으로 감소한 것 같은데 2013년이나 2014년에는 휴식기가 없었습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그거는 저희들이 잔디식재 상태를 보고 잔디를 최상급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상황을 보고 그렇게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상호위원
그러면 2013년하고 2014년에는 휴식기가 없었네요? 아니면 있었습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휴식기를 가지는데 기간을 짧게 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명생태공원 교량하부에 체육시설 조성공사가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말 완공이 가능합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올해 완공이 가능합니다.
이상호위원
여기 이제 조성된 체육시설들은 어떤 시설들이 들어서나요?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체육시설들은 현재 20면인데 그 부분은 앞으로 완성이 되고나면 저희들이 그거는 유료화해서 전체 저희 본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어떤 시설들이 지금 여기에 들어오느냐고요?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거기에 족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배구장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거는 특별하게 수요조사를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특별히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자체 판단해서 이거 설치한 겁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이거는 저희들이 교량하부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적인 배치계획을 보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검토를 하니까 이제 40면정도 가능한 걸로…
이상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체육시설 할 때 주민하고 협의는 안 하십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주민들 의견도 들어서 저희들이…
이상호위원
주민들 반영을 충분히 받았습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이상호위원
주민들의…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종목이라든지 시설 개수라든지 또 주변 환경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 협의를 해서…
이상호위원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시설입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 공원에 유료, 무료 체육시설이 지금 현재 산재되어 있거든요. 주말에 이용객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직원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부터 오후 6시까지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 주말을 비롯한 공휴일 날 체육시설 관리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주말에는 저희들 직원들이 공원별로 한 명씩 당직근무를 하면서 기간제근로자와 같이 근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담당직원 한 명에 기간제근로자와 함께 이렇게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체육시설 조성 시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보다 많은 시민이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체육시설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흥남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남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남일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진남일 위원입니다. 저는 행감 자료 51쪽에 삼락생태공원 수영장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임시운영기간이 2015년 7월 28일에서 8월 30일까지 34일간 하셨죠?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진남일위원
입장객이 9만 4,140명, 1일 평균 4,000명 했는데, 구태여 이게 임시운영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안전사고 위험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일단 저희들 시설 자체가 조경시설 빼고는 거의 다 완성된 상태였고 여름 성수기에 시민들이 이왕이면 이용할 수 있는 편이 좋지 않으냐 해서 임시개장을 하게 됐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녹지공간은 다 확보가 다 되고 시설물은 다 됐는데 녹지공간만 안 돼 가지고…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외부의 조경이라고 그런 부분만…
진남일위원
조경시설만 안 돼 가지고…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안 됐고, 나머지 수영장 이용할 수 있는 실질 시설은 다 갖춰져가…
진남일위원
이용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었다?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진남일위원
혹시 뭐 임시기간 동안에, 개장 동안에 사고건수 같은 거는 없습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사고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요원을 14명 투입하고 운영인력이 한 33명이 되어서 또 자원봉사자 한 162명이 개관 중에 계속 활동을 해서 안전위해요소를 다 사전에 예방을 했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런데 자원봉사는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자원봉사자들 이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진남일위원
아,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모집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운영은 사상구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는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일단 그 전체 공사를 이제 사상구청에서 전체 진행을 했고…
진남일위원
아, 재배정을 받아서?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그래서 유지관리라든지 그런 측면이 있어서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 부분도, 공사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구청에서 했습니다.
진남일위원
뭐 어떤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사상구청하고?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구청에서 직접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또 현장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상호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남일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삼락 수영장이 당초 안전문제로 시설보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임시개장에 따른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안전점검은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지마는 또 전체적인 시설을 사전에 개장하기 전에 안전점검을 마쳤고요, 또 수질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또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를 해서 적합판정을 받아서 했고, 또 수질도 매 1시간마다 전체적으로 15분 정도는 수영객들이 나가도록 해서 또 수질을 관리를 했고 하루에 여과기를 통해서 한 3회 정도 거르는 과정을 거쳐서 관리를 했습니다.
진남일위원
수질에 관련되어서는 큰 뭐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안전점검은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공인된 기관을 통해서 전문적인 점검을 받은 건지?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거기 놀이시설 이런 거는 법에 의해서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사전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다 받았습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거쳤고, 또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에 전체적으로 관리 안전을 통해서 했습니다.
진남일위원
그 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소에서 하셨다 하셨죠?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보건환경연구원…
진남일위원
그런데 최근 한강 수영장 대장균 검출 관련 언론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삼락, 화명수영장의 수질관리는 그런 큰 문제가 없었습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진남일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문제가 없었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러면 수질검사는 1년에 한 몇 번 정도 합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수질검사는 1년에 정기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회 이상 하고 있고요, 또…
진남일위원
몇 번 하신다고요, 1년에?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구청에서 매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구청에서 매월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의뢰하는 데는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수영장 자체에서는 매일 또 매 주기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수질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검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지금 공사는 일단 우리가 준공은 2015년 12월 말이죠?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진남일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임시개장이 8월 달에 끝났잖아요, 그죠? 9월 달에서 12월 달까지의 우리가 준공되기까지의 공사는 어떤 공사를 합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현재 주변의 조경 부분, 울타리 주변 조경을 한다든지 미흡한 부분 보완을 했고 거의 마무리가 되어서 현재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할 예정으로 있고 조만간에 좀, 딱 말까지 안 가고 12월 중순쯤 당겨서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지금 현재 삼락수영장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죠?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진남일위원
화명수영장은 내년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화명은 이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삼락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원가조사를 통해서 민간위탁 할 예정입니다.
진남일위원
그러면 원가조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원가조사는 전문용역기관에다가 저희들이 수요라든지 전체 가격의 수탁 사용료를 어떻게 할 건지를 정해서 그 금액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 갖고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진남일위원
그러니까 임시운영기간 동안에 실적이 중요하잖아, 그죠?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남일위원
민간위탁 사용료 산정해야, 주요 백데이터가 되어야 되는데 그 임시운영기간 동안에 우리가 수입하고 지출하고 내용이 어땠습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현재 임시 때는 무료로 했기 때문에 이용인구가 저희들 기준을 정해서 9만 4,000명 또 1일 인구가 4,000명…
진남일위원
그러니까 예상금액이 얼마나 되느냐는 이야기죠?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지금…
진남일위원
매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임대를 해 줬다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매점 같은 경우는 임대를 해서 임대를 1,800만 원 정도, 구청에서 임대를 했었는데…
진남일위원
순수한 수입은 1,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그렇죠?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진남일위원
지출은요?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지출은 1,800만 원에 대한 부분, 지출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한 부분이 되어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이 화명에서 수영장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화명 기준해서, 화명은 지금 3년간 4억 1,300만 원에 저희들이 수탁료 계약을 해서…
진남일위원
얼마요?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4억 1,300만 원요. 그렇기 때문에…
진남일위원
지금 현재 운영사항을 보면 그 정도 하면 일단은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일단 유수풀 자체가 없기 때문에 화명에는 있는데, 이 부분을 감안하면 아무래도 금액은 그보다도 좀 더 적게 하면 수요인구가 많기 때문에 민간위탁은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남일위원
예. 지금 향후 운영계획에 보면 유수풀 조성도 지금 되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이 부분은 내년 예산으로 유수풀 한 4,000㎡, 지금 유수풀이라 하면 이 물이 빙빙 돌아가면서 사람들이 거기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이거는 화명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락에는 없기 때문에…
진남일위원
그러면 시설비는 제법 많이 들어가겠네요?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기존 시설물 옆에 따로 만드는데 예산을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23억…
진남일위원
예산 확보되었습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3억요?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23억.
진남일위원
23억. 예산이 확보가 되었네요?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거기에는 주변에 오수처리시설 하는 부분도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하여튼 삼락공원 우리 생태공원이 12월 말까지 준공이 완벽하게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원활하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 31쪽에 보면 공원시설물 개·보수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낙동강 둔치 생태공원 내에 관리대상인 일반시설, 운동시설, 편의시설, 수상레포츠시설 있죠?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진남일위원
그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저희들이 일반시설로는 자전거도로가 29.49㎞, 산책로가 44.1㎞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는 20개소이고 현재 CCTV가 106개가 설치되어 있고 체육시설은 61개소에 154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은 음수대 71개, 벤치가 1,292개, 주차장이 28개소에 5,700면 정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에코센터에서는 생태공원, 철새공원 또 탐방체험장, 야생동물치료센터, 아미산전망대 또 철새탐조대 이렇게 시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최근 사고 및 민원접수 사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최근 민원 부분은 자전거길 포장 안전문제가 있었고요, 또 각종 체육시설을 좀 많이 늘려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고 주로 이제 시설을 좀 더 늘려 달라 하고 또 이용시간대를 좀 늘려 달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하여튼 그 자동차, 자전거길은 지금 금 가고 좀 파이고 지금 자전거길의 여러 가지 문제가 많거든요. 이런 거는 빨리 보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리고 지금 공원 시설물 점검 및 개수실적을 보니까 편의시설 중에서 지금 개·보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거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편의시설 자체가 이제 설치하고 난 뒤에 한 3년이 다 경과가 되고…
진남일위원
좀 오래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그 노후 부분에 대해서 관리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러면 시설물 정기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정기점검은 저희들이 1년에 정기적으로 두 번 하고 수시로 하고 있지마는…
진남일위원
자체에서 하는 거죠?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진남일위원
자체에서?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자체에서 안전점검과 더불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그 최근 3년간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현황, 예산현황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중 시설비 현황은 지금 현재 2012년부터 지금 현재 59억, 2013년도에 보면 54억, 2014년도에 54억, 2015년 39억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 노후화로 시설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시설비가 계속 지금 감소하고 있는지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혹시 시설물을 방치하고 있는 거는 아닙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들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예산이 시비와 국비가 조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같은 경우는 계속 46억씩 지원이 되어오다가 올해 32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4대강사업 때는 이제 설치할 때는 유지관리 보수비용을 많이 측정을 해서 했는데 4대강사업이 끝나고 3년 이상 경과가 되고 나니까 이제 전체, 국토부 전체 하천관리예산 자체가 3분의 1 정도 삭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국에 나눠 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 전체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진남일위원
어쨌든 우리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국비예산의 확보에 전력을 투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장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욱위원
낙동강관리본부 곽영식 본부장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의 비전이 자연과 사람이 어울리는 낙동강 생태관리공원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김영욱위원
말 그대로 보전가치가 있는 그런 데는 잘 가꾸고 잘 보전을 하고 또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그 만족도를 높인다 그런 취지죠, 그죠?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낙동강생태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분들의 이용만족도를 조사를 해 보십시오라고 했더니 올해 했다라고 감사결과 보고서 나와 있습니다.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김영욱위원
그 만족도는 어떻게 지금 나와 있죠? 어떤 항목에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지금 저희들 설문조사 결과 가장 많은 게 시설을 확충해 달라는 그 부분하고…
김영욱위원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해 달라는 거죠?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주로 체육시설을 많이 늘려달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또?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또 하나는 우리 시설 부분뿐만 아니고 시설 이용하는 시간대 부분하고 또 이용에 있어서 접근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접근이 용이하게 시설을 좀 해 달라. 그러니까 통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해 달라는 부분이 있고 또 주로 친환경적 부분은 좀 하위 부분에, 환경을 보전해 달라는 그 부분은 좀 적었습니다. 주로 시설을 많이 잘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분이 제일 많았습니다.
김영욱위원
물론 다 100% 만족을 느낄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계획을 하시겠죠?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저희들이 시설 부분은 상시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특정시설에 대해서 아까 그라운드골프라든지 이런 부분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협조를 통해서 해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면 불평 부분이 좀 많이 해소가 될 수 있다고 그래 생각이 들고…
김영욱위원
이 이용만족도 조사를 올 가을에 했는데 차라리 지난 여름이나 봄에 한 두 번에 걸쳐 했었으면 2016년도의 예산에도 편성될 수 있고 했을 건데 이미 설문조사가 끝나자 뭐 예산편성이 다 된 상태니까 2016년도 예산은 편성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죠?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김영욱위원
또 그렇다 해서 내년 5월 달이나 6월 달에 있을 추경예산에도, 추경예산은 꼭 필요한 사안만 하기 때문에 또 힘들고 그러다 보면 또 뭐 1년이란 시간이 그냥 지나가게 되는 것이고, 다음에 또 이런 조사를 할 때는 가능하면 상반기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욱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는, 사람들이 이용할 때는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또 불쾌감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낙동강, 옛날에 낙동강, 지금은 낙동강관리본부라 하지만 옛날에는 낙동강사업본부 있을 때부터 누누이 많은 지적들을 해 왔어요. 낙동강관리본부는 업무에 어떤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지적도 항상 거의 뭐,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업무현황 2페이지에 편의시설이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화장실, 주차장에 장애인을 위한 이런 시설이나 공간들이 있는지?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화장실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돼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지금 66개 돼 있는데 우리 휠체어 타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나요?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저상으로 된 화장실이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장애인화장실 총 각 생태공원 다 합쳐서 31개소.
김영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화장실은 주로 어떤 시설을 해 놓은 거죠?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그게 이제 바퀴가 달려 있고 높이가 높으니까 리프트로 이래가 올라가 갖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33곳이?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31개소.
김영욱위원
31개소가 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스위치를 눌리면 휠체어 타면 쓱 올라가서 승강기 형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그건 잘 하셨네요. 저도 한번 현장 나가보겠습니다. 주차장에는 어떤 장애인주차장 공간들이 있나요?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주차장은 전체적으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 턱이라든지 이런 게 없고 보면 잔디블록으로 해서 이렇게…
김영욱위원
표시…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표시도 돼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최소한 표시라도 있어야죠. 다 돼 있습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김영욱위원
잘 하셨네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늘목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뭐, 현장을 자주 가 봤습니다마는 갈 때마다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저희들이 그늘목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많이 식재를 했지만 아직까지 활착이 안 되니까 크게 숲이 조성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아니, 그늘목이 많지를 않아요. 가로변에는 뭐 여러 가지 나무들이 식재돼 있는데 실제 잔디광장 안에라든지 이런 곳에는 쉴 공간이 앉아 있을 벤치라든지 또 그늘목들이 별로 없습니다.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그늘목도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앞으로 유수라든지 그런 흐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무도 마음대로 못 심게 하고 그게 이제 흐름에 장애가 없는 범위 안에서 심도록 그렇게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뭐, 숲을 조성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잔디는 심어도 앞으로 홍수나 유속에 문제가 없겠지만 나무나 구조물 자꾸 설치하는 부분은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부분들 반대를 하고 있다?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전체적으로 그런 시설이 늘어 가는데 대해서는 국토청에서 하천관리를 위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조금…
김영욱위원
그늘목도 나무들은 식재하는데 있어서 그걸 왜 반대합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그게 결국은 나무를 많이 심게 되면…
김영욱위원
생태공원에 나무를 심는데, 예를 들어 시설을 늘리는 게 아니고…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그런데 저희들이 쉽게 오해할 수도, 생태공원이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수한 하천부지 공원법에 의한 공원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마음대로 무슨 시설 편리한 대로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잔디를 심는 부분부터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천법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원에 할 수 있는 그 부분…
김영욱위원
그 부분 봅시다, 본부장님, 그 법에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늘 얘기했던, 오늘도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불법포장마차, 장기주차 문제 2011년부터 5년 동안 줄기차게 얘기했습니다. 할 때마다 당시 본부장님은 알겠습니다, 내년까지는 꼭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고 나면 떠납니다. 본부장님께서도 올해 오셨지만 분명히 아까 얘기할 때는 알겠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다음 내년에 떠나실는지 안 떠나실지 모르겠지만 또 떠나시면 다음 본부장 또 내가 그런 답변을 안 했는데,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은 표현은 그렇게 안 하지만, 이거 고쳐지지를 안 해요, 매년 반복되는 지적을 해도. 이런 지적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런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입만 아프지.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12월 말까지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아니, 매년 답변이 특단의 조치입니다, 특단의 조치.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그래서 구체적으로 관련 구하고 경찰하고 다 합동으로 저희들이 일정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불법노점상하고 반빈곤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자기들이 순순히 자진 철거를 하게 되면 아까 푸드트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입찰을 해야 되지마는 인센티브를 좀 줘서 심사 때 좀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고, 자기들도 그런 부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고 또 자기들이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삼락에 2개소라면 삼락에서 저희들 2개소 이상 할 수 없는 게 그 안에도 편의시설에 매점이 한 4개소 있습니다. 그거하고 또 거기는 상당히 우리한테 위탁수수료를 내고 하는 부분이고 푸드트럭 하면 1년에 점·사용료 한 6만 원 정도밖에 안 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수천만 원씩 내고 이렇게 하는데 영업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무한대로 늘려줄 수는 없고 그래서 삼락에 한 2개소하고 대저에…
김영욱위원
내가 몇 년 전에 서울에 한강변에 노들섬 이쪽에 가면 거기는 편의시설 다 돼 있습니다. 부산은 지금 안 돼 있어요.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저희들 주로 한강하고 많이 비교가 되는데 한강은 전체 강의 중류지점입니다, 서울시가 속한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한 요소가 적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만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에 국토부, 환경부하고 이렇게 협의를 거친 결과…
김영욱위원
아니, 개발이용 가능한 지역이 낙동강생태공원 안에도 개발가능 지역들이 있잖아요?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그 부분 하천법에 보시면 개발이용 가능한 지역보다도 이런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다고 이래 돼 있거든요.
김영욱위원
그런 시설도 할 수 있는 것도 돼 있고, 개발가능한 지역도 있고 그렇다 그러면 왜 못하십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그 부분에 아까도 좀 더 한강보다 우리가 법으로 규제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이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많고 그 푸드트럭…
김영욱위원
금방 시간이 다 지났는데, 자전거 무료대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얘기 나왔지만 거기도 지금 불편사항이 많다고 얼마 전에 언론 나온 거 보셨죠?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김영욱위원
저도 그런 경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5년도 예산에 3,300만 원 예산 편성돼 있는데 그 3,300만 원 예산은 자전거 수리비입니다.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김영욱위원
1대당 수리가격이 얼만지 압니까? 평균 6만 원입니다, 연간 6만 원입니다.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김영욱위원
지금 자전거 10만 원대 자전거 굉장히 좋은 자전거들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차라리 사는 게 더 이익이다, 더 효율적이다라는 얘기를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고 그때 당시 본부장도 그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고, 답변을 했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올해 그렇게 했습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올해 예산에서 반영된 부분은 그렇게 해왔지만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유료화하고 싶어서…
김영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는 또 그냥 넘어가고 내년 되면 다시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겠다, 항상 그런 답변입니다. 그리고 저도 옛날에 2011년도 현장 나갔을 때 5시 반쯤 돼서 자전거 타지는 않을 건데 가봤어요. 그때 당시에는 문이 닫혀 있더라고, 그때 가을쯤 됐는데, 이런 자전거 이용도 사실은 계절별로 좀 이용시간대를 조정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겨울 되면 5시만 좀 넘어가면 깜깜해져요. 그때는 이용할 수 없어요. 그거는 겨울철에는 뭐 11월부터 내년 3월 달까지 하든지 그때는 뭐 5시까지 하고 여름에는 해가 얼마나 깁니까, 예? 여름에는 낮 시간대는 사람들 생태공원 오지도 안 해요. 제일 이용 많이 하는 시간이 4시 이후인데 그러면 여름 시간대는 7시까지 한다 아니면 8시까지 한다. 그런 좀 유동성 있게 운영도 탁 너무, 우리 공직사회가 너무 딱딱하다는 거지. 딱 뭐 아침 9시부터 6시까지다 이런…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 계절 관계없이 5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6시에 기간제근로자들이…
김영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라는 거죠, 탄력적으로.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하절기는 저희들 시간대를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늘리는 방향으로.
김영욱위원
그러니까 계절별로 시간을 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간대가 언제 대가 이용 많이 하는가, 또 이른 아침부터 이용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른 아침부터 이용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 부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고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얼마 전에 낙동강하구에 새로운 모래톱이 하나 조성됐다는 얘기 언론보도 보셨죠?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김영욱위원
이 얘기도 옛날에 제가 수차례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해왔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 권역 내에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저희들 이제 하구언 다리까지, 을숙도 포함해서 하구언 다리까지 저희들이 관리구역이고요, 그 밑에는 바다 쪽은…
김영욱위원
어차피 그 하구언 다리 위에, 위에 공사를 담당했던 게 낙동강관리본부였습니다.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김영욱위원
4대강 사업도 그렇고…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영욱위원
그 원인이 가장 클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그 원인으로 인해서 그런 행위가 일어났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게 낙동강관리본부하고, 그때 당시는 환경국이었습니다, 환경국하고 우리가 4대강사업 이후에 낙동강에 수상생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식·동물들의 변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또 습지에 어떤 생태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좀 연구를 해 보십시오라고 해도 그냥 감감무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게 하구둑에 모래톱이 생겼다는 이런 기사도 나고 기사에 또 말문에 뭐라 돼 있습니까? 이런 지형변화, 생태변화에 대한 연구조사가 필요하다. 미리미리 좀 우리도 시 자체의 차원에서 먼저 발 빠르게 연구조사가 필요하다고 얘기도 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늑장입니다, 안 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낙동강관리본부 산하에 있는 여러 가지 생태공원들 있잖아요.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김영욱위원
습지라든지 이런 것도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한번 낙동강관리본부 차원에서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김영욱위원
4대강사업의 이전과 이후 또 그 이후도 개발된, 옆에 인근에 개발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김영욱위원
했을 때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같이 한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12월까지 현재 철새도래지에 관련해서 현재 생태공원 모니터링도 더불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거기다 이번에 지난 서병수 시장님 또 발표한 게 있죠? 하구둑 개방.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김영욱위원
하구둑 개방이 되면 더 많은 생태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김영욱위원
하구둑 관련해서 TF팀이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TF팀하고도 같이 머리를 맞대서 의논하시고,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생태변화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김영욱위원
본부장님 또 답해 놓으시고 다음에 본부장 오면 또 모른 척 할 건데…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아닙니다.
김영욱위원
인수인계 할 때 분명히 불법주차장 포장마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점들을 만약에 다음에 가실지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 가신다면 정확하게 인수인계를 해 놓으시고 내 이렇게 답변했다라고 얘기하시고, 당신이 책임지라고 얘기하시고…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그런 부분 저희들 계속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현재 우리 전 직원들이 우리 있을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하자는 그런 마음자세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마음은 그렇게 갖고 계시는데 실제 행해진 게 없으니까 늘 하는 얘기 아닙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일단 올해 연말 한번 지켜봐 주시면 결과가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김영욱위원
우리 곽영식 본부장님은 워낙 책임감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익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충분히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흥남위원장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김진용 위원입니다. 낙동강관리본부가 생기고 그 앞전에 4대강사업…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김진용위원
그리고 낙동강생태공원이 조성된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저희들 4대강사업이 완료가 2013년도에 완성이 됐고 준공이 6월 달에 되었습니다.
김진용위원
아니, 낙동강 수변에 수목을 심고 이렇게 조성된 시기가 언제부터였냐 이 말입니다.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그거는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준설하면서 주변에 기존 어떤 수목이 돼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2012년부터는 실제적으로 준설, 완료된 부분 이후에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목 식재가…
김진용위원
그럼 수목을 다 심고 생태공원 조성한 지가 우리 국토부에서 한 그 시기를 말씀하십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현재 저희들 4대강사업을 하게 되면서 수목 식재라든지 관리한 그 상태를 이야기 드립니다.
김진용위원
그럼 지금부터 얼마나 됩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지금부터 2012년에 전체 식재가 완료됐고 그렇다면 한 3년…
김진용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우리 낙동강관리본부 조직을 확인하는 내용이 아니고 낙동강, 국가가 4대강사업을 하면서 생태공원이 수목이 심어진 시기가 언제부터예요? 그걸 지금 확인합니다.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수목이 심겨진 시기가 2012년도에 저희들이 조성을 완료하면서 수목이 그 당시에 거의 다 식재가 됐다고…
김진용위원
상당한 시간이 좀 흘렀다고 보지요?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김진용위원
이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본부 자료, 업무현황 자료와 또 행감자료 종합적으로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종합정비계획을, MP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 그 내용도 아울러서 살펴보니까 삼락생태공원 사업에는 6개의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고 나머지 3개 사업 맥도·대저생태공원에는 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국가가 낙동강 4대사업을 출발하면서부터 낙동강 관리본부가 조직이 되고 관리하는 와중에서 이렇게 격차가 발생하는 그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아무래도 4대강사업 이후에 친수공간은 이용이라든지 접근성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갖고 많이 이용하는 지역은 그에 따라 상대적인 어떤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설치가 됐고 그렇지 않는 부분은 적게 됐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바로 아파트단지가 붙어 있는 화명이나 삼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용인구가 체육시설이라든지 많이 이용하는 시설 쪽으로 많이 집중 투입이 된 것 같고요, 또 대저 맥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접 시설이용인구가 적기 때문에 거기는 친수시설보다는 환경보전 쪽으로 많이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김진용위원
우리 부산시민이 지리산축제가 있다라고 하면 가고 저기 뭐 전라도 어디 큰 유명한 축제가 있다라고, 그거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그런 부분은 여기는 인접한 지역에 이용료로 다닌다면은 똑같은 유사한 장소에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와 또 이용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개발에 있어서 아무래도 좀 차이를 두지 않느냐 그래 생각이 듭니다.
김진용위원
본부장님께서 인구에 어떻게 편중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황들이 나타난다,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접근성하고 그런 이용률에 대해서…
김진용위원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관점을 좀 달리 하셔야 됩니다.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김진용위원
시설물 숫자도 보면 삼락공원 33%, 화명공원 25% 정도 차지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과반수가 다 넘는 이런 자료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또 그것뿐입니까? 10년에서 15년 5년 동안 맥도·대저생태공원에 투자한 금액이 166억, 화명·삼락공원에 투자한 금액이 859억, 5배나 이렇게 편차가 생겨요.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김진용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할 그런 내용들, 계획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그래서 저희들 이제 앞으로 친수공간보다는 우리가 생태공간을 어떻게 개선하고 보강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맥도나 대저 쪽에 그런 부분이 많이 개발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 대저 쪽에는 대나무숲 환경을 조성해서 테마화 시킨다든지 또, 그하고 맥도 쪽으로는 저희들이 구상 사업에도 한번 이야기가 됐지만 세계적인 생태관광지를 맥도하고 또 저쪽하고 그쪽으로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그렇게 개발을 해 볼라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본부장님! 인구에 얽매이지 마시고 그 환경, 맥도생태 아, 대저, 삼락, 화명이 주어진 환경, 위치, 지리적인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해 가지고 이 생태공원을 어떻게 꾸려가고 조성해가는 그런 계획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수목에 관련돼서 한번 질의를 해 볼랍니다. 행감 33쪽에 보시면 지금 우리 전체 4대강 이후부터 낙동강관리본부에 수목의 숫자가 전체 총합이 몇 그루 정도 됩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현재 저희들 전체 관리되는 수목은 149만 주 정도 됩니다. 그중에 교목이 3만 9,000 또 관목이 143만, 주로 관목이 해당이 되겠고 대나무가 1만 7,000본이고 그 외에 초본류가 319만 본 정도 돼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약 150만 주잖아요?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김진용위원
계속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추세가?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김진용위원
면적도 다양하고, 다양한데 저 수목은 자꾸 늘어나는데 우리 본부에 지금 말입니다, 직렬별 우리 직원들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늘어나는 이 100만 주, 앞으로 500만 주가 늘어나는 이 수목에 대해서 관리할 정원이 보니까 아홉 분이에요.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김진용위원
녹지, 이게 어떻게 감당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일단 전체 수목도 많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 다 전문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또 부분적으로 나눠서 관리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할 수가 있다고요? 자, 본부장님! 우리 9명 직원 중에서 2012년도에 부산시로 채용된 분이 몇 분입니까, 2012년도 이후에?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녹지직으로 채용…
김진용위원
녹지직 아홉 분 중에서 2012년도 이후에 채용된 분이 몇 분이에요?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지금 저희들은 그 전에 다 채용된 사람들입니다.
김진용위원
이 녹지직이 그러면 전부 다 2012년도 이전에 채용된 분입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다 경력을 갖추고 또 우수한 인력들입니다.
김진용위원
그러면 이 아홉 분이 지금 본청에 자료를 보면 녹지직이 2012년도에 12명, 13년도에 3명, 14년도 17명, 15년도 15명이 채용이 됐어요, 부산시에. 여기에 그러면 낙동강관리본부에 직원들 한 분도 여기 배치가 안 됐습니까? 여기 보면 낙동강관리본부 총원이 75분입니다. 지금 74분, 한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중에 녹지가 현원이 9명인데 정원이, 현원이 8명이야, 한 사람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12년도 이후에 많은 녹지공무원들이 채용이 됐는데 왜 보강을 안 하고 계세요?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지금 전체적으로 인원을 보면 저희들 녹지로 보면 1명 결원이지만 다른 직렬이 1명이 와서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자, 그러면 답변 말씀하시면 수목으로 가는 전문직의 숫자는 늘어나고 죽어가는 나무는 자꾸 늘어나고 그러면 정작 수목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오셔야지 딴 직종에 있는 분들이 배치가 돼가 그것도 안 맞고 또 인원도 부족하고,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일단 녹지관리는 이거는 그냥 물량적으로보다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간제를 인력을 늘린다든지, 만약에 수목이 많이 늘어나면 그렇게 해서 관리에 좀 더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자, 본부장님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정확하게 분석을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이후에는 낙동강관리본부 녹지공무원이 한 분도 배치가 안 됐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제가 듣기는 2012년도에 임용된 공무원들은 우리 본부에 없고요. 그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들이 8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김진용위원
전체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경력상으로 보면 그나마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현재 금년 자료에 보면 한 사람이 부족하잖아요?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김진용위원
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용이 가능합니까, 수급이?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수급상황을 보고 인사부서에 요청을 해서 부족하다면 더 하고 지금 현재 인사부서에서는 전체 정원으로 봐서 녹지직보다는 다른 직렬이 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 필요하면 녹지직으로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본부장님! 2011년도까지는 채용방법이 녹지직으로 해 가지고 공무원들을 부산시에 채용을 했어요.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김진용위원
2012년도에는 총괄적으로 녹지직 중에서 산림자원 부분, 조경 부분 구분을 했어요.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김진용위원
12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산림자원 부분과 조경 부분을 구분을 해 가지고 사람을 채용하는 이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좀 전문성 있는, 공부를 했다든지 경험 있는 분들 채용을 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맞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수목관리 모든 자료를 제가 내용을 보니까 고사된 나무가 숫자 자료파악 하고 계십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고사된 나무들…
김진용위원
얼마나 됩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지금 기존 수목 전체로 본다면 고사 수목이 2015년도에 1,081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하자 여부를 조사를 해서 948주는 하자보식을 해서 완료를 했고 나머지 133주는 지금 하자기간이 끝난 상태가 돼 갖고 요거는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예산을 좀 더 지원 받아 갖고 제거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식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지금 본부장님,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한 해 한 1,000주가 고사가 되고 있어요.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김진용위원
이거 그냥 예사롭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그 나무 한 나무, 한 나무에 우리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근본적으로 시설물 관리 여러 가지 부분에 관리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게 지금 수목관리 부분은 전문인력 배치부터 먼저 근본적으로 바탕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나무는 죽어가고 있고 제대로 관리가 아니 된다면 앞으로 낙동강관리본부의 수목이라든지 녹지라든지 우리 시민들한테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줄는지 상당하게 걱정스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2년도부터 녹지직을 총괄적으로 11년도까지는 녹지직이라고 해 가지고 채용을 했어요. 이제는 12년도부터는 산림 부분과 조경 부분 세분화해 가지고 임용을, 채용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에서도 이 부분에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을 수목을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님 조금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고사목이 1,000주 같으면 거의 구백 뭐 한 팔십 주가 거의 교목, 큰 나무는 한 10주도 안 되고예, 나머지 전부 다 관목류가 주로 고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은 고사가 안 되도록 전문직이 좀 더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본부장님, 제가 생태공원 쪽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김진용위원
제가 가끔 한번씩 이래 둘러보면 물론 뭐 또 나무가 어떻게 또 관리를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토양이 어떻게든 맞지 않아 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수액을 놓고 있는 그런 나무들도 많이 있고, 상당히 저런 나무 하나가 생명입니다, 생명. 엄청난 돈이 들어간 생명이다 말입니다. 1년에 1,000주가 고사된다 하면 우리 부산시가 이 녹지 부분, 수목관리 부분 얼마나 큰 허점을 보여주고 구멍을 보여주는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낙동강관리본부 자체에서 수목관리가 이루어지면 부산시민공원의 수목관리는 어떻게 된다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나무 하나 죽어가는 걸 ‘아, 저거 뭐 양분이 부족해서 먹을거리 못 먹어서 죽어가나?’ 이래 예사로 그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생명이 있는 나무고 하니까 전문인력을 배치를 해 가지고, 아니, 본부에서 요구를 하세요, 인사 파트에. 엉뚱하게 12년도부터 세분화해 가지고 전문인력을 채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목은 죽어가고 있고 인력배치를 받지도 못하고 그 가운데 정원에서 또 숫자도 적고…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진용위원
예, 뭐 우리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고 많은 줄 저도 잘 알고. 적은 인력을 가지고 광활한 면적을 여러 가지 시설, 녹지, 나무 관리하는, 고생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부장님한테 이 부분을 확인하는 내용은 인사 파트도 이 내용을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하셔야 되고, 여러 우리 부산시가 생명 있는 한 나무, 한 나무를 자식처럼 생각하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보전을 해야 되고 또 시민들한테 보여줄 것인지 고민하면서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마지막 본 위원이 종합적으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수목관리 부분은 좀 더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미 정원이 있는 대로 또 저희들이 인사부서에 요청해서 1명 더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고예.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고사목이 발생되는 부분은 올해도 저희들 가뭄이나 이런 거 때문에 상당히 고사할 위기에 처한 나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물주머니도 달고 이래 갖고 그나마 잘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고사목이 또 더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노력을 하신다, 아마 한계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전문성이 있는 수목을 관리할 수 있는, 위탁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유료시설 부분, 민간위탁 하는 부분 외에도 내년에 저희들 기간제근로자들 전문 용역기관에 맡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수목 부분도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흥남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몇 말씀 여쭈겠습니다. 지금 낙동강본부가 4대강으로 해 가지고 부서가 커진 거 아닙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장
지금 여기 우리 앞으로 낙동강 이 본부 부서가 본 위원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의와 부산시민의 역할 볼 때는 엄청난 앞으로 고욕을 겪어야 된다 하는 게 지금 딱 요 자료에 나와가 있습니다. 지금 낙동강생태공원 해 놓고 또 관광자원화 사업 지금 두 가지를 여기서 이루려하니까, 지금 우리 한번 지난 1년을 돌이켜 봅시다. 봄에는 유채꽃, 벚꽃, 보리밭축제, 여름에는 가시연꽃 또 뭐 축제, 가을에는 억새 또 갈대축제, 겨울에는 또 철새 그거를 인해 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사람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축제하면 사람을 불러들이는 거 아닙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장
그러면 사람은 오면 뭐합니까? 멋만 보고 가면 괘않아요. 그다음에 입을 열게 돼가, 입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흥남위원장
그러면 똑같이 백 사람이, 천 사람이고 똑같은 말 안 한다 아닙니까? 다 따로 노소 관계없이 따로 말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걸 요구하겠습니까, 부산시로부터? 부산시가 지금 낙동강을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지금 낙동강환경청하고 환경부의 지시를 받는 거 아닙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장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앞으로 해결할 거냐. 우리 위원님들도 또 우리 위원회 아닌 의원님들도 앞으로 계속 시정질문, 5분 발의가 나올 거다 말입니다, 지금. 그래 지금 총 관리하는 돈이 1년에 얼마입니까, 지금? 월급 빼고 나면 얼마 남습니까, 지금?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빼고 나면 1년에 한 100억 가까이…
김흥남위원장
예, 평수하고 100억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제가 위원장으로서 딱 앉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통 시달려야 될 그런 위치에 딱 보입니다, 본 위원장 눈에는.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김흥남위원장
“예.”가 아니고 지금 관광 벌써, 생태 같으면 생태도 사람을 오지 말게 하면 간단해요. 또 관광이 들어가잖아요, 보면. 완전히 극과 극으로 지금 이걸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극과 극을. 우리 본부장님이나 관리부장님들이나 자기 소신대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거 아무라도 좋으니까 한 말씀 한번 해보세요. 한 2분 정도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일단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다시피 저희들이 공원이 과거에 사업본부에서 관리본부로 전환이 됐고 또 업무형태가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느냐 중요한 기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껏 해 왔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또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또 재정상의 어떤 난제를 안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탈피하기 위해서 보다 좀 근본적인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자. 친수공간을 자꾸 시설로 채우는 그런 거보다는 앞으로 친환경적인 그런 거를 우리가 모티브로 해서 좀 더, 그렇게 하면 또 중앙부서의 어떤 예산도 좀 더 우리가 많이 좀 수용할 수 있고 그렇게 보면 좀 더 보전적인 측면도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하신 부분도 아까 생태공원하고 관광자원화는 극한, 서로 극지의 상황이 있지만 생태, 관광자원을 서로 연계시키면 생태환경도 만들어서 그걸 좋게 보여주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면 또 서로 상호 득이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앞으로 일을 해 나가고자 그렇게 합니다.
김흥남위원장
본부장님! 관광이라 하는데 지금 관광을 하는데 편의점을 마음대로 지을 수가 있습니까? 당장 가도 수돗물 하나 틀어가 물로 하나 마실 수 있습니까? 또 그거뿐인 줄 압니까? 거기 가면 쓰레기장도 없습니다, 보면. 주요지는 있지만 항공, 공항로 쪽으로 가보셨는가, 잘 아시겠죠? 그게 전부 다 벚꽃, 봄 딱 되면 벚꽃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몇 킬로씩 걸어 다니고 저도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걷고 하는데, 자전거 타는 분하고. 물 한 방울 나옵니까, 화장실 저 위에 가면 하나 있고, 그늘이 하나 있습니까? 불러들이면 그 사람들 전부 다 불만의 소리로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적할 거 아닙니까? 사람 불러놓고 지금 너무 편의시설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이 시장 도장만 하나 탁 받으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또 낙동강환경청하고, 환경부하고 도장이 찍혀집니까, 보면? 또 중앙에는 돈 줍니까? 이거 대비 잘하셔야 됩니다, 이거예. 그리고 겨울 같은 데는 또 철새, 요즘 낙동강 오리알 부화를 시켜 가지고 아직도 보냅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지금 그런 작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장
옛날에는 낙동강 오리알 낳으면 그걸 건져 가지고 부화를 시켜 가지고 날려 보내고 했는데 이제 낙동강 오리알도 완전히 오리알 돼버렸네, 그러면?
장내 웃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일단 오리알, 철새…
김흥남위원장
아니, 생태를 한다 하는 분이 안 그렇습니까, 생태라 한다 하는 분이 저는 옛날에는 그걸 그래도 이래 떠내려가 주워 가지고 사람 해 가지고 그거 부화를 해 가지고 날렸다 아닙니까, 보면?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김흥남위원장
압니까, 모릅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채집하는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장
그 불법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불법이?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자연동식물보호법에서 그런 부분 손을 못 대…
김흥남위원장
그러면 오리알로 어디 부화로 시켜 놨는데 비가 되게 와 가지고 위험해 가지고 그걸 사람이 가와 가지고 그걸 저 낙동강, 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낙동강 거기서…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동물보호센터…
김흥남위원장
예, 동물보호에서 해 가지고 1년인가 한 2, 3년 있으면, 제가 그때 구의원 할 때 와 가지고 날라와 이래 보내놓으면 하는 말이 “사람은 키워 놓으면 돌아보는데 이놈의 새들은 돌아보지도 안 하고 날라가 버린다.” 하는 그런 서운한 말씀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구호작업에 의해서 동식물을 저희들이 다시 거기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하지만 인위적으로 채집을 해서 그런 부분…
김흥남위원장
그래 본 위원이 왜 이걸 지적을 하냐 하면 본부장 또 여기 부장님 또 모든 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요원들 앞으로 고생 많이 하게 생겼다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같이 앉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고 어떻게 만족도를 100%는 못하더라도 다문 1년에 10%씩이라도 그걸 맞춰갈 수 있게 연구를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영식
곽영식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흥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로 선포합니다. 곽영식 낙동강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 조속히 처리하신 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부산광역시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