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하경옥 의원 발언
경옥
하경옥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즈음하여 당면한 구정업무 추진 등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동료 의원들과 직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는 구정 전반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한 주요 정책과 현안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유용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면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 시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대안과 해결방안을 함께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혹, 중요한 법률 위반 사항들이 발견된 때에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행정이 되도록 유도해 주시고, 구민의 삶의 질 증진과 지역발전에 모범이 되는 행정사례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요령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자료 등에 의거 의문이나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은 소관 국장 및 실‧단·원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금일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내일은 기획공보실 , 감사실, 일자리추진단 및 평생학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과 피감사기관 공무원간에 긴밀한 협력 하에 발전이면서도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우리 위원회 소속 피감사기관을 오늘 일괄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 의회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기획공보실장, 감사실장, 일자리추진단장, 평생학습원장 및 해당 과장들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되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국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유성구의회 지방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자치행정국장 심소명 평생학습원장 이돈구 기획공보실장 김가환 감 사 실 장 김신환 일자리추진단장 문인환 자치행정과장 이석규 세 무 과 장 심순보 구민봉사실장 김미자 문화관광과장 곽원신 회계정보과장 라선진 교육과학과장 박민범 평생학습과장 박동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경옥
하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먼저 33만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심소명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각종 위원회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인사위원회를 16번 개최한 것이 맞습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2015년에는 8번, 맞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인사위원회의 위원 수는 몇 명입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인사위원회는 1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은 9명이 계속 회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16명 중에 인원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9명만 그때그때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그 16명 중에서 위원장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 지정을 해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본 위원이 본 바로는 위원 9명 중 회의를 할 때 보니까 당연직 ２명 그리고 우리 구 공무원 2명, 또 9명 중 4명을 빼고 5명 중에서 4명이 위촉위원들이예요. 전부 거주지가 유성구 외인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일부는 그러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일부가 아니라 5명 중 4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요. 그리고 2014년도 16번의 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모 위원은 참석이 4번에 불과했거든요. 그리고 2015년도에 8번 개최했는데 ,3번 참석을 하였더라고요. 외부 외촉 위원입니다. 참석률이 이렇게 저조한 분들을 계속해서 위촉을 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참석위원은 그때그때 위원회를 할 때, 16명 중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위원회를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정인이 16번을 다 참석하는 것은….
태권
민태권위원
그런데 그것은 참석인원이 되어 있는데 4번 정도 참석을 하는 경우더라고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아, 불참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참석률이 저조한 위원에 대해서는 다음에 위촉을 할 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외부 위촉 위원은 우리 유성구를 위해서 좋은 자문을 듣자고 하는 이러한 취지에서 선임을 하는 상황인데 선임만 되어있고 참석률이 이렇게 저조한 분들은 임기가 끝나면 교체를 해주시고, 교체를 해주실 때 고려 사항은 되도록 우리 유성구에 거주를 하고 유성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위원으로 위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회 수당이, 타 위원회보다 인사위원회가 1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10만 원씩 지급이 되어 있는데, 2015년 10월 20일에서부터 수당이 10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삭감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10만 원으로 주다가 15년 10월 20일부터는 7만 원으로 삭감됐는데 그 삭감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1시간에 7만 원이고 1시간을 초과할 때는 3만 원 해서 10만 원을 주고, 2시간에 10만 원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7만 원으로 된 부분은 인사위원회의 시간이 1시간 이내로 정리가 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2015년도 예산을 보니까요. 올 기준으로 7만 원 이러한 식으로 20회를 잡아서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시간 초과 부분에 대한 저기를 안 하고 기본적으로 한 시간으로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그렇게 편성을 하는데 운용은…. 운용상의 문제죠.
태권
민태권위원
예. 그리고 회계정보과 소관 위원회가 계약심의위원회 맞습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제출 자료를 보니까 최근 2년 동안 개최실적이 없는 것으로 저희한테 왔거든요. 그게 어제 와서 보니까 서면심의를 3번 한 것을 ‘개최실적 없음’으로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보내줬는데, 서면심의도 엄연히 위원회는 개최한 것 아닙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실적이 없는 걸로 보고가 됐었어요. 그래서 위원회가 구성되면서 2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나 해서 알아보니까 서면심의를 3번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계약심의위원회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위원회인데 2014년도 두 건, 금년도 한 건 해서 서면심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서면심의 사유는 무엇입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서면심의는 우선 신속한 계약 심의를 위해서 진행을 한 것인데요.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에는 소집을 해서 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각 과별로 서면심의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인데, 세무과도 3번의 서면심의, 부동산평가위원회 2번, 지방세심의위원회 1번해서 세무과도 서면심의를 좀 하고, 자치행정과 기부심사위원회는 2014년도 했지만은 전부…. 서면심의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는 충분한 자문과 토론이 수반되는 그러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일이 촉박하고 위촉된 위원들이 모이기가 힘들어서 대체적으로 서류심의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심의내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볼 수 없고 급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되지 않겠습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현안업무라든지 구민에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집합해서 회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서면심의를 일부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가능하면 사안을 따져보고 필요하다면 서면심의는 지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 앞으로 지양을 부탁드리고요. 문화관광과 온천축제추진위원회, 관광사업발전기금위원회 이 두 위원회를 보니까 문화관광과 온천문화축제추진위원회는 연3회 이상 4회, 이러한 분들이 10여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그분들이 그분들인 그러한 경향이 많고, 무엇인가 변화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유성구에 인구가 34만 명을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외국인이 얼마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문화가정은 한 700여 세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등록 외국인은 한 2~3천명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저희가 2015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한 33만 명 인구에 외국인 등록수가 한 5,734명, 다문화가정이 987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유성구 인구의 한 5%에 육박하는 이 외국인 거주 인구가 있고, 또 우리 유성구 위원회 구성에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르는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위촉직 위원회의 100분의 30, 30% 이상 여성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좀 노력해야 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 지원 조례에 따르면 외국인 주민의 구정참여를 위하여 외국인 주민 위촉을 위원으로 위촉을 노력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강제성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에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외국인이 많이 않지 있습니까? 그러면 온천축제라든지 필요한 전문적인 분야는 위촉은 어렵더라도 우리 온천축제라든지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이렇게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위원회에 좀 고려를 해 주셔서….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회를 보니까 여성 30%는 많이 지켜져 있더라고요. 그것은 잘 되어있는데 외국인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위해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참 좋은 말씀입니다. 다문화하고 외국인이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러한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 다음에 교육과학과 유성구대덕특구교류협력자문위원회 위원수가 15명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자료에는 15명으로 됐는데 위원회 인원수를 보니까 14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14년도에는 14명이었다가 2015년도 금년도에는 한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럼 저희 준 자료는 전년도 자료라는 이야기네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행정감사 요구자료가…. 제출한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는 1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15년 14명이면은 2015년 4월 27일 회의때 참석을 7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의결정족수에 과반수가 되는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15명이면 인원이 참석을 안 한 것이죠. 과반수가 안 되는 거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확인을 해보고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저의 회의 시작 전에 행정감사 요구자료 수정 자료를, 위원회라든지 오기된 것을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저희가 본 오늘 이전 자료를 봐서는 안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자료를 사실은 일찍 갖다 주시던지 저기를 해야지 그래 오늘 지금 감사하는데 오늘 갖다 주면 어떻게 합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저는 국장님께 몇 가지 종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유성구가 34만 명을 향하고 가는, 또 외국인이 많이 유입이 되는 그러한 젊은 도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 비율을 꼭 지켜주셔서 되도록 30%이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3회 이상 5회, 어떠한 데는 5회까지 위원회 위원 위촉이 계속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위원회 구성에 보면 전문가나 그 직종에 대한 전문가에 대해서는 5회 이상도 해도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위원회의 참석률이 저조하면서 스펙만 쌓는다는 그러한 경력용으로 우리 유성구 위원회에 참여했던 분들을 앞으로 열심히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위원으로 이렇게 변화가 좀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면 위원회를 되도록 지양해 주셔서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심도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가능하면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지속적으로 위촉이 되는 위원 분들은 일정 부분 전문가라든지 이러한 자질이 필요한 분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도 참석률이라든지 주소지를 고려해서 한 번 검토를 하기로 하고 위원회의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질의에 앞서 제가 엊그제 신문에 난 자료에 따라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성구 체납과의 전쟁 2년, 가시적인 성과’ 이렇게 타이틀이 나와서, ‘체납징수 전담팀이 체납정리 82.6% 효과를 얻었다.’ 이것 굉장히 좋은 징조라 생각을 해서 우리 세무과 징수팀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한번 전해드리면서 질의를 들어갈까 합니다.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유성구가 지난 7월 지방채를 전액 상환해서 지방채 제로 자치구가가 되는데 일조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체납징수팀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53페이지를 봐주실래요? 본 위원은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어려운 과가 있다는 것은 제가 통상적으로 그렇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올 행정감사에 포인트를 잡은 것이…. 이 격무기피부서가 어느 과인지 알고 계시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번에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차관리담당, 장애인담당, 세 번째가 청소담당, 네 번째가 온천1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저도 이 자료를 받고 너무 황당해서 어떠한 때는 울화가 치밀어 오를 정도로 화가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온천1동부터 해서 기피부서를 한번 돌아봤고, 실질적으로 온천1동가서 제가 번호표를 뽑아보고 앉아 봤어요. 몇 분정도에 민원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통상은 한 30분 정도 대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28분 정도 되어서 저를 부르는 순서가 되더란 이야기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기본적으로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민원인이 많이 찾는다고 봐야 되겠죠.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죠. 지금 보면은 11개 동에서 인구비라고 하면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온천1동이 29,000, 노은동이 25,000, 원신흥이 41,000, 진잠34,000, 온천2동이 33,000, 구즉이 31,000 이렇게 해서 대동소이한데 왜 유독 온천1동만 민원이 폭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봐서는 그러한 것 같습니다. 온천1동은 아파트가 없어요. 보니까 다 주택이고. 그래서 보면 1인당 담당 주민수가 2,114명이에요. 세대수가 1,100. 직원 한 사람당 할당이 된다는 말이죠. 그 주위에 있는 분한테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자기는 3층에서 보면 안대. 저기는 온천1동 직원인지 아닌지를. 그래서 어떻게 압니까? 라고 제가 질문하니까 축 쳐져서 자기 직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온천1동은. 직장이라는 것은 좀 무엇인가 재미나고 즐겁게 해야지 업무도 효율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 이야기를 직접 제가 들었어요. 야, 이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물론 11개 동 우리 공무원이 고생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왜 유독 온천1동만 이렇게 될까 고민을 한 번 해봤어요. 답은 하나가 나왔어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기본적으로 인력문제겠죠.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가 지금 격무기피 부서에 가점이라고 하는 0.5점의 인센티브를 준다고 들었어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이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은 대상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많은 우려를 덮고, 위원님처럼 걱정을 해주시는 분들 때문에 이것을 조금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2015년 상반기 자료를 보면은 복지담당, 장애인담당에서는 가점 부여자가 없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점 부여자가 다른 부서는 다 있는데 복지과 장애인팀만 없어요. 그 이유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1년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맞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보통 우리 인사 시스템 자체가 한 부서에 가면 1년 이상은 되어야지만이 이러한 혜택을 받는데 그렇지 않고 6개월씩 7개월씩 이렇게 로테이션 돌려지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혜택은 혜택대로 못 받고 또한 0.5점을 주면서 그것이 근평하고 같이 싸잡아서 준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근평 플러스 알파가 아니고 근평에 0.5점이 포함해서 평가를 내립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근평에 포함되죠.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지금 이러한 얘기를 들을 때는 굉장히 가슴이 쓰라렸어요. 제가 온천 1동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민원담당 직원이 화장실을 제대로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조금 한가한 동을 제가 가 봤어요. 한가한 동은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다지 또 한가하고…. 해결을 어떻게…. 국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온천1동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금년 9월에 정원 한 사람을 늘려주었고, 또 지금 조례가 의회에 넘어와 있습니다만 이번 조례가 내년에 통과되면은 내년 1월 1일자로 또 한 사람이 늘어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온천1동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온천1동만 기본적으로 금년도 말까지 두 사람이 늘어나고, 온천1동에는 그렇게 민원이 많기 때문에 내‧외부에 무인발급기가 있고, 또 인근의 유성온천역에다 무인발급기를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온천1동이 가지고 있는 여건 때문에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 1월 1일자로 정원을 늘려주고 나서 한번 더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어렵다면 또 다른 방법을, 추가로 배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봐서는 온천 1동은 한 명 가지고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아니요. 9월 달에 한 사람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또 내년 1월 1일날…. 금년도에 사실상 두 사람이 늘어나는 결과가 되고요.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문제점이 좀 많아요. 서 너 가지가 되는데 단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유성의 관광특구 중심지역에 위치해서 끊임없이 유동인구가 많아서…. 그분들의 애로 사항은 가점보다도, 가점 0.5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생활이 즐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직장생활이. 공무원이라도 그러한 것을 하려면 인원 충원을 제대로 제때 해주시면…. 14명이라고 못을 박아놓으면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인원 충원이 확실히 가능합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우선 기본적으로 금년도 조례가 의회에 넘어가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정원은 1월 1일자로 한 사람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제 가점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0.5점이 너무나 적다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1점에서 2점정도로 조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세요. 제가 지금 그걸 건의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1년으로 산정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로 조정하는 방안도 근무성적 평점 시에 최고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깜짝 놀란 것이 제 방에 CCTV가 설치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그 개선방안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 심정을 또박또박 아셔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 부분을 말씀해주셔서 고마운데요. 지금 보면 가점 해당자들이 보통 8급, 7급자들이 가점을 받는 형국이 됐어요. 그런데 가점보다도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대단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또 하나 계속 1위를 놓치지 않는 데가 주차담당인 거 아시죠? 온갖 민원에 욕설에 시달리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음으로 해서 생기는 사회적인 병, 요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산정방법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0.5점 가점에서 상향조정 해주시고, 산정기준을 1년에서 조금 낮춰 가지고 6개월 정도로 바꿔주시고 실질적인, 저 부서로 가면 내가 고생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나에게 득이 되겠다 이러한 식의 직원이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장애인 담당, 나 이거 깜짝 놀랐어요. 등록 장애인이 1만 1천명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유성구에.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1만 1천명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담당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무기계약 포함해서 5명 있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분들이 과연 얼마나 이 사람들한테, 이분들한테 서비스가 좋은가를 저는 개탄스러울 정도가 된 거예요. 더 깜짝 놀란 것은 장애인 주차 서류는 저는 주차담당 쪽에서 하는 줄알았지만 이건 또 장애인 복지과에서 담당을 한다는 이러한 시스템을 저는 이번에 알았어요. 아셨습니까? 위원님들? 장애인에서 불법을 떼면 주차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팀에서 관리를 한대요. 이게 또 워낙 많으니까, 요새는 핸드폰으로 찍어서 올려놓으면 서류관리를 이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애인 등록자들을 관리해야 될 직원들에게 주차단속까지 업무분장을 하면 이것은 조금 넌센스 아닙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그것을 위해서 무기계약직을 한 사람 채용을 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무기계약직은 빼면은 4명이거든요. 4명이서…. 이것이 지금 해마다 증가를 해요. 작년에 2만 2천명, 수급자 3천, 장애인만 이게 다 계속 증가 추세잖아요. 그러면 4명이서 이분들을 다 관리한다는 이야기는, 조금 많다…. 그래서 지금 이쪽은 또 무보직 6급분이 계시잖아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이것도 조정할 필요도 않지 있습니까? 이분들도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7급들로 해서 인력들을 관리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2015년 9월 현재 직원 1인당 한 2,500명 정도를 관리하는데 무기계약직은 주차 그것만 관리해도 넘는 다는 거예요. 왜? 요새는 스마트폰 찍어서 바로 올리면 민원 해결은 처리해 줘야 되니까.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는 국장님께서 살펴보십사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게 장애인 시설 관리가 무보직 6급이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장애인 지원은 7급, 장애인 편의증진은 9급 이렇게 관리하는 모양인데 일하기가 굉장히 힘든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괴감이라는 것이, 똑같은 공무원인데 내가 어느 부서로 감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 찍혔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온천1동, 그 많은 11개 중에 왜 내가 하필 온천1동인가 이러한 자괴감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무 여건을 조금 개선을 해서 내년부터는 격무기피부서라는 행정감사가 안 올라왔으면 해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전체 직원 682명 중에 656명 96.2%가 응답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어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격무기피부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구본환 위원님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장애인 부분은 내년도에 사회복지직이 증원이 되면 우선 인력을 배치를 할 계획에 있고
본환
구본환위원
장애인팀에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사회복지과로 배치를 하면 그 과장님이 적절히 배치를 할 것으로 봅니다. 금년도에도 사회복지과에 한 사람을 늘려줬는데 그 사람이 노인담당으로 배치됐고. 그래서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사회복지직이 늘어나면 한 사람 증원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또 현재 우리가 주차관리담당이라든지 청소담당에서는 사실상 6급에서 5급으로 의결이 두 사람이 금년도 된 상황인데
본환
구본환위원
특이한 케이스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특이한 케이스라기보다도 격무기피부서에 대한 운용상의 보상차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주차담당에서 5급이 하나 의결이 되었고, 청소담당에서 또 5급이 하나 의결이 된 상황이거든요. 앞으로도 인사 운영에 있어서 격무기피부서에 많은 고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으로 답변을 드리고, 이 4개 부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스크린을 해 보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제가 방안을 한 번 나름대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직장을 갈 때 굉장히 활기차게 즐겁게 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내가 격무기피부서라는 그런데 가서도 얼마나 즐겁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라고 공통적으로 한 번 문제점에 대해서 방안을 제시해보시오 하니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맨 처음에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인원충원이 가장 먼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방안이 될 수 있을 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무자 공모제를 실시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근무자 공모제. 내가 격무기피부서에 가서 어느 일정부분에 근무를 하면 승진에 인센티브는 보장이 된다면 내가 1년이고, 2년이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우수인력이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공모제를 실시하는 것도 한 번 강조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주민과 소통할 때도 친절 봉사가 자기가 마음먹고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나올 테고, 그리고 격무기피부서에 승진대상자를 배치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승진 기회자에게 동기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사실 제가 다리품 팔아서 돌아보고 앉아서 민원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고, 물론 대부분 직원들이 내가 누군지 잘 몰라, 그러니까 더 좋더라는 이야기죠. 동사무소 같은 데는. 그래서 결론이 나온 것이 그러한 것 같아요. 격무기피부서라는 타이틀을 내년 행감 때에는 안 올라오게끔 우리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스크린해서 말씀하신대로 모니터 좀 해보게 해서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답변드려야 되는 거죠?
본환
구본환위원
예.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그러면 인원 충원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존 인건비에 묶여있기 때문에 늘어나지를…. 그렇게 대폭적으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동구에서 정원이 １０명이 이체가 되어있기 때문에 조금 나았고, 그러나 격무기피부서의 여건을 한 번 분석을 해보고 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자 공모제는 대단히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 일정부분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늦게 자치국장으로 가서 잘 모르겠는데 한 번 심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승진대상자를 배치하는 것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아침에 급하게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의 계획을 봤는데 내년도에 42명 정도가 충원하는 내용이죠? 이 내용이 어떻게 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총괄 증원내역’ 이렇게 해서 2020년도까지 88명으로 지원한다고 계획을 가지고 온 것 같은데, 내년도 2016년도에 인원이 충원되면 우선 격무기피부서에 인원 하나씩, 그동안 고생 했으니까 선물이라도 주는 것으로 해서 좀 배치해서, 민원들한테 욕 안 먹게 해서 직원들 사기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기획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성실하게 자료 준비해주신 직원 분들한테도 감사드립니다. 91페이지 보시면,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직장어린이집을 보면, 원아 현황은 70명 정원에 지금 67명이네요? 보편적으로 점검도 잘 하셨고, 운영도 잘 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 드린 거에 보면 1차 추경에 800만 원을 신청했는데 반영은 6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200만 원을 삭감했고요. 2회 추경에는 1,817만 8천원을 추경에 올렸는데 반영을 하나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기본적으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는 증액 대상이 아니고 기본운영방침이 인력이 늘어나거나 보육인원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등 꼭 필요한 경비는 늘려줘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 본예산에서 된 것이 추경에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한해서 증액 요구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보육의 질 향상 문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산 증액 요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의 질 향상과 관련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제가 2014년도 작년 행감에서 이것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2014년도에도 추경을 했어요. 그러면 2014년도에 추경을 했으면, 2015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2015년도에 다시 추경에 올라오고, 또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꼭 써야 될 것들, 그런데 이렇게 1회 추경에는 200만 원을 삭감했지만 어쨌든 판단이 그렇게 되어서 2회 추경은 하나도 반영을 안 해줬다는 것이 조금은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현재 정말 꼭 써야 될 것만 써야 돼 가지고 3회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직장보육시설, 우리 구청 직원들의 아이들이 가는 곳인데 이렇게 어렵게 살림을 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요? 여기 비고란에 보면은 안 써야 될 것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2차 추경에 올라왔을 때 반영을 안 해주고 3차 추경까지 이렇게 하게 만들었는지 그것이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요. 내년 예산은 본예산에 잘 세워주시고,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거기다 보내 놓고…. 이렇게 그냥 최소한의 운영을 하게 해주시지 말고 필요하다는 것은 좀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좋은 말씀입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추경들이 요청이 되지 않도록 협의를 해서 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받은 거에 보면, 협약을 하면서 공증을 하는데 공증한 거에 왜 날짜가 기입이 안 됩니까? 공증에는 당연히 날짜가 들어가고 협약서에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협약서에도 협약한 날짜가
숙자
강숙자위원
12월로만 되어있고 날짜가 없네요? 5페이지 보시면. 이 자료. 그 책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아, 그 자료는 국장님 그 책에는 없네요. 저만 가지고 있네요. 어쨌든 거기 공증하고 협약할 때 협약서에 이렇게 날짜가 기입이 안 되어 있어서 이렇게 날짜가 기입이 안 되어도 되는가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만약에 협약을 한 협약서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한 번 살펴보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9월 7일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협약서에 빠져 있다는 말씀이시죠?
숙자
강숙자위원
협약서에 날짜가 없다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그것은 그냥 왜 날짜가 없는지 여쭤봤고요. 그리고 회계정보과 55페이지, 청사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제가 한번 대안을 말해볼까 합니다. 주차장 운영 목적이 수익은 아니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런데 우리가 무료로 하다가 유로로 했을 때 주차장은 약간 헐렁한 것 같았어요. 넉넉한 것 같더니 지금은 원위치 됐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보면 주차료를 받기는 받지만 싸요. 300원 이렇게 받다 보니까 거기에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편의제공을 위해서 유로로 전환하여 구비를 들이는데도 효과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효율적일까 한번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인건비 예산 집행액이 6,564만 3천원, 주차장 수입이 2,791만 9천원. 57페이지, 60페이지. 그러면 마이너스가 한 3,700정도 나더라고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런데 2015년에는 지금 3,145만 4천원이더라고요. 마이너스가. 2014년도에 비하면 올해는 한 6백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그래서 많이 노력을 해서 받는 것 같은 것 같은데, 비고란에 보면 직원 및 업체 정기 주차료가 있는데 업체는 어느 업체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59, 60페이지 보면 비고란에 대부분 다 직원 및 업체 정기 주차료 받은 달에는 징수액이 좀 많았더라고요. 그런데 업체는 주로 어떤 업체인가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하나은행하고요. 또, 우리 뒤에 있는 민주평통, 자원봉사센터 그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어떻게 징수를 측정을 하는 건가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정기주차권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리고 우리 여기가 급지가 3급지로 해당이 되어 있어서 요금인상이 불가하다고 하셨는데요. 급지 변경은 할 수 없나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우리 유성구청 청사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바꿀 수가 없는 그러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변경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래서 어떻게 해야만이 구청에서 적자가 좀 덜 나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가 한번…. 첫째는 제가 이야기하는 징수를 더 할 수 있는가 그러한 생각이겠죠? 요금 징수시간 계산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징수액이, 9시부터 18시까지 보다 10시부터 19시까지 할 때가 징수율이 좀 높더라구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래서 우리가 작년 2014년도 과년도에 9시까지 출근해야 되는데 10시에서부터 하기 때문에, 차를 10시 전까지 빼지를 않기 때문에 그 아침 시간에 오는데 주차가 복잡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9시에 시작을 해서 18시까지 하는 것 보다 10시부터 11시까지 하는 것이 징수액에 많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한번 제 생각인데 되려나 안 되려나 모르지만 밤샘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 직원들 거기에 근무 안 하는 시간에 이용해서 나간다는 거잖아요. 장기주차나 밤샘주차 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우리가 근무하기 전에 일찍 빠져나간다는 것은 상관없지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나간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리스트를 작성해 가지고 그러한 차들이, 계속 이 주변 차들이 그럴 것 같으니까 밤샘주차를 한다든지 장기주차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다 찾을 수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하고, 한번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하는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작성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2명 정문하고 후문하고 하고 있는데, 한사람은 9시부터 출근해서 일을 하고 한 사람은 10시부터 출근해서 일을 하면 9시부터 그렇게 된다면 후문은 한 시간을 개방을 안 해야 되겠죠. 아침 한 시간 저녁 한 시간은. 그렇게 해서 직원 2명이 한 분은 9시에 출근을 하고, 한 분은 10시에 출근을 한다면 9시부터 7시까지 징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내가 하는 사업이라고 치고 생각을 한다면 어떠한 아이디어든 내놓아서 우리가 적자가 덜 나도록 그렇게 해봤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참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강숙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초에는 주차장 운영을 9시부터 10시까지 했는데, 시범운영을 해보니까 10시부터 요금정산소 운영을 10시부터 19시까지 하는 것이 요금 징수율이 높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고. 장기 밤새 주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6시 이후에 주차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우리도 조사를 하고 필요하다면 스티커를 붙이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일정한 시간을 두고, 시기를 두고 전반적으로 리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 하도록 하고, 9시 한쪽은 문을 닫고 한쪽은 9시에 출근을 하고 한쪽은 10시에 출근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 한쪽에서 나가지 못한 부분은 불편이 초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서 시행여부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래도 많이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6백만 원 정도가 과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노력을 한다면 우리가 지금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 정도가 적자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징수를 할 수 있을까 제가 제 살림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면서 수지 균형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리고 교육과학과 전체적으로 업무분장에서 제 나름대로 한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꿈나무를 키워주는 프로그램 운영은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데는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업무분장 내역에 보면 1페이지는 다 청소년 진로 진학이에요. 대학진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초‧중‧고까지는 프로그램 잘 운영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자기 특기를 살리고 해서 꿈나무를 위한 프로그램은 저도 찬성을 하는데, 이 진로 진학도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님도 좋고 아이들도 좋은데 이 진로상담은 교육청에서 해야지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꼭 해야 되나요? 한 번 그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육청에서 진로 쪽을 해야지.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숙자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셨는데, 우리 구가 안고 있는 특성이 인구 34만 중에서 약 12만이 학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우리 구에 있는 초‧중‧고등학생들이 타 구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생 보다는 보다 더 나은 여건에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과제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러한 것을 수용하는 것이 맞을 수는 있는데, 교육청에는 재원이나 인력의 여건 상, 한계 상 국민들의 요구에 적극적이고 즉각적으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업무가, 여기에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 지원 중에 하나라고 보고, 앞으로 이 부분은 조금 더 보완을 하고 주민의 요구를 조금 더 반영을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저도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만 대학진로를, 그것은 교육청에서 조금 해야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했고요. 제가 유성에 살면서 우리 초‧중‧고등학생들한테는 정말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리 유성구가 과학특구인데 정말 과학자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아이들을 키워주고 싶은 생각…. 우리가 연결을 많이 해서 그 프로그램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직원이 여기 보면 13명인가 그래요. 맞습니까? 그랬는데 보면, 진로상담 진로 쪽만 5명이 되어 있어요, 편성이. 그래서 저는 제가 유성에 살면서 과학특구라는 곳하고 어떻게 아이들하고 정말 연계를 해서 과학 꿈을 키워주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우리 교육과학과에서 이렇게 진행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유성에 사는 아이들한테 정말 과학의 꿈을 키워주고, 우리 5개 구 중에 4개 구에서 유성으로 가서 살고 싶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다 유성으로 이사 올 수 있도록 그러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프로그램은 저도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요. 진로 프로그램에 우리 13명 중에 5명이 치중되어 있다는 것이 조금…. 그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름대로.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운용상 문제인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교육과학과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유성구가 유일합니다. 그러한 유성구의 특성을 잘 반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또 학생 진로 문제들은 우리가 안고 있는, 또 학부모들이 안고 있는 최대의 과제이고, 중요한 과제를 우리가 유성구에서 일정 부분 수용을 해준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숙자
강숙자위원
저도 프로그램은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로상담은 교육청 소관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려봤고요. 저는 이걸로 마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4번 타자가 되다 보니까 중복되는 질문이 좀 많고 앞에서 너무 열렬하게 질문들을 해주셔 가지고 저는 별로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원론적으로 몇 가지만 짚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하면 우리 유성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또 허리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심소명 국장님, 업무 맡으신지도 얼마 안 되는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도 많은 직원들이 성실하게 해주셔서 기회에 노고에 대해 치하를 드립니다. 방금 전에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거의가 다 비슷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만, 저는 자치행정과, 회계정보과는 우리 강위원님이 짚어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제가 맡은 지역, 유성관광 특구에 관심 있는 문화관광과…. 두 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 공무원 노조 복지과정 사항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우리 구 인구는 자꾸 늘어나는 반면에 공무원 수는 반비례하는 그러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아까 우리 구본환 위원님께서 짚어 주셨지만 인원이 부족한 관계로 주민들한테 좀 서비스 질이 적어지는 그러한 사례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는 폭주하고 고생을 많이 하는 반면에 후생복지 면에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6쪽 노조 요구사항을 보면, 연마다 공무원들이 후생복지로 인해서 필요한 것에 비해서 집행한 금액은 조금 미흡하기에 배낭여행이라든가, 연가보상이라든가, 여비라든가, 초과근무수당, 소통문제 등에도 정말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한테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러한 면은 충족을 시켜서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노조하고의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노조의 문제가 우리 공무원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 수용할 수 있으면 더 없이 좋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가 안고 있는 때로는 재정 여건이라든지 또 후생복지 부분에서 타 구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그 부분, 그 답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타 구에 비해서 우리 유성구 공무원 수가 적은 것은 사실이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타 구에 비해서 우리 유성구 공무원 수가 적은 것은 사실이고, 또 공무원 수가 적다고 해서 업무량이 적은 것은 절대 아니고 때로는 타 구보다도 더 구민을 위해서 특수한 시책들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적인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일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봉식
송봉식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배낭여행 부분, 그 다음 콘도부분, 연가보상부분, 여비부분, 초과근무수당부분 이러한 부분들인데 대전시에서 승진을 하거나 해서 5개구에 근무희망을 하면 우리 유성구가 단연 희망근무지 1위로, 대전시청에서 지금 우리 유성구가 1위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적은 인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무여건이 어쨌거나 직원들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다함께 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대해서 다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무 여건이 다른 데보다는 지금 더 낫다고 보고, 또 앞으로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할 때 대단히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이 우리 유성이라고 보고 희망지가 유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는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한 문제 해결책에 대해서 저도 인정은 합니다만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행자위를 통해서 타 구에 비해서 우리 인구수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적은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인력 정원 문제는 기본적으로 기획공보실 업무입니다만, 정부에서 인력운용을 하는 정책이 기준인건비제로 운영을 합니다. 인건비를 기준으로 정해주고 그 범위 내에서 운용을 하게끔 하는데, 제가 기획실장으로 있으면서 경험을 한 것에 의하면 늘 정원은 틀에 맞춰서 내려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꺼번에 늘리기가 대단히 쉽지 않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는 동구에서 정원을 우리 유성구로 10명을 이체해 줬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숨통이 트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 정원 확보를 위해서 우리 기획공보실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같이 노력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정원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인원 증감제하고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37쪽에 보면, 자원봉사에 관한 실적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하면 공무원들 업무 대신 지역주민에 대한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 가서 봉사를 하는 그러한 단체인데 이것이 보니까 해마다 줄고 있어요. 이러한 식으로 줄다 보면 우리 인구는 자꾸 늘어나는 상황에서 봉사단체가, 또 봉사원 수가 줄어든다면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주는 이유를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유성구가 구민이 전체가 다 잘사는 것도 아닌데 속속들이 찾아보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우리 자원봉사 여러분들이 정말 무보수로 소외되고 그늘진 그러한 분들을 찾아가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라든가, 또 자존심이라든가 그분들한테 조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구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한 말씀드려봅니다.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이 걱정을 해주신 데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9월 31일 기준인데 10월 31일 기준으로 본다면 참여 인원이 한 2만 4천명 정도로 늘어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년보다는 3에서 4%정도가 참여율이 줄고 있습니다. 또, 등록 단체를 본다면 매년 줄고 있는 부분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4년부터 등록만 하고 활동을 하지 않은 단체는 6개월 단위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단축되고 줄어들고 있는 것이 그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홍보를 강하게 하고, 물론 온라인 홍보나 오프라인 홍보를 좀 강하게 하고 사기진작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 자원봉사만 하라고 할 것이냐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기진작책이 과연 무엇인지도 같이 고민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긍심을 갖고 자원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53쪽 기피부서. 우리 구본환 위원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짚어주셨는데, 보충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1, 2, 3, 4위까지 있는데요. 저는 한 과를 더 추가하고 싶어요. 어디인지 말씀드린다면 우리 유성구의 의사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의회사무국?
봉식
송봉식위원
예. 의사과를 서로 안 오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포상하는데도 항상 열외가 되고 진급하는 데도 열외가 되고 하니까 의사과를 서로 안 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위가 될지 2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사과도 여기에 하나 끼워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점은 보강을 하시고, 사실 기피부서 자체가 나온 것은 사실 좀 불행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이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근무에 의미를 가지고 행복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교통관리, 장애인담당, 온천1동사무소, 청소담당…. 물론 이 부서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위에 담당자나 관리자께서는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분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보살필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온천1동 공무원 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은 주차장 문제입니다. 일개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 주차장이 11대인가 12대뿐이 면적이 안돼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은 정말 날로 폭주를 하고 그러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고민을 하셔서, 내가 작년에도 주차장 문제를 짚어 드렸는데도 1년이 넘도록 아무 해결책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 숫자도 중요하지만 주차면적도 좀 확보를 하셔서 온천1동 주민센터를 찾는 많은 이용객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것도 큰 서비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감하십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봉식
송봉식위원
예.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우선 격무기피부서에 대해서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격무기피부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구본환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근무성적 평점에서 실적 가점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개선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격무기피부서의 근무자들에 대해서는 정책 연수도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인력의 보강도 지속적으로, 한 번에 늘릴 수 없기 때문에는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격무기피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인사운영상 불이익을 받느냐, 절대 그러한 부분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사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근무를 3개 군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3군, 2군, 1군으로 해 가지고 격무기피부서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5급자리가 두 자리가 나왔다는 것이 사기진작책이고, 또 격무기피부서에서 근무를 하면 단계적으로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나 기획실에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과가 아닙니다만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쪽 부분이 워낙 땅값이 비싸가지고 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실무부서의 의견인데 좀 더 실무부서에서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예. 그 정도로 해주시고요. 직접 담당과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은 문화관광과. 우리 유성하면 온천문화축제라든가 관광이 최고의 모토인데, 사실은 유성에 관광특구라고 하지만 특별하게 내놓을만한 상품이 없어요. 그렇죠? 볼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쉴 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나게 먹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미흡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는 정말 이점을 깊이 상기하셔 가지고 우리 유성을 정말 관광지다운 관광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작년도에 제가 정말 관광객이 너무 안 오기에 어떻게 하면 관광객을 유치를 할 수 있는가 싶어서 많은 고민 끝에 인센티브 사업을 해봤어요. 우리 유성을 찾는 분들한테 얼마만큼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제도를 해서 그 예산으로 세워드린 바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금년 봄에 메르스 때문에 관광객이 끊어지는 그러한 사례가 있어 가지고 별로 효과를 못 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우리 유성을 관광특구답게 좀 새롭게 변모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셔서 획기적인 모습으로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에 관광벨트 사업에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이 있어요. 국장님이 최근에 오셨기 때문에 그 내막을 잘 모르실건데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우리 관광특구를 특구답게 꾸며 나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걸음마 단계이고,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실적들이 발굴되지 않고 있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제문화권 관광벨트사업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 2002년도에 유성구 공주시 금산군, 부여, 무주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광 인프라를 활용을 하고 관광 상품 공동 개발 등을 통해서 관광산업을 발전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단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반응이 여의치 못해서…. 우리 송봉식 위원님께서 관광의 중요성 부분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주셔서 지금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관광벨트화사업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중국 관광객 유치를 타켓으로 해가지고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SNS 팬투어도 하고 중국 관광박람회도 참가를 한 바 있고, 또 아웃바운드 여행업체와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등을 통해 가지고 백제문화권 해외마케팅 기반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를 하고, 또 국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유성을 중심으로 백제권과 연계를 해서 최대한 관광 상품을 개발을 한다든지 관광자원 홍보를 통해서 백제권 관광이 조금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수고하셨고요. 한방족욕장 문제인데요. 작년에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지금 공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공사 진척은 어느 정도 됐으며, 언제쯤 준공을 볼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한방족욕체험장은 거의 마무리 공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12월 23일경 준공을 목표로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래서 저는 관광특구답게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문화의 거리 공원 있잖아요? 그 공원을 새롭게 변모시켜가지고, 작년도에 7십 몇 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너무나 미흡하고 오히려 안 한 것만 못한 사업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쉬운데요. 문화의 거리를 공원하고 같이 접목을 해서 거기다가 많은 새로운 시설을 투자해서 발전을 시키면 거기가 굉장히 좋은 도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빛의 축제장이라든지 다방면으로 한번 문화관광과에서 신경을 써서 정말 가고 싶은 우리 유성, 다시 가고 싶은 유성을 만드는데 역점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만 문제는 우리가 유성온천 건강특화거리가 국토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앞으로 필요한 소요사업비가 34억 정도가 투자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방족욕카페라든지 공원조성이라든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 이 부분이 신규 사업으로 분류가 돼 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의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들을 담아서 유성 관광 거리다운 거리로 조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물론 구 자체 내에서 기금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는 국회의원들이 두 분이나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특별교부금을 좀 많이 받아다가 지역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과학과 우리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백석대학교가 됐습니다. 민간위탁해서. 이제 아쉬움은 우리 지역 업체가 안 되고 시외 지역에서 됐다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바로는 공개 모집을 했는데, 한 14일간 했더라고요. 그리고 3개 기관이 참여를 했어요. 많은 기관이 신청되지 않아서 그것이 아쉽고요. 홍보라기보다는 몇 월 쯤 공고 나갈 거라는 언질이 있었다면 조금 놓치지 않고 참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국장님 3개 기관이 어느 기관인지는 아시나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충남대하고 백석대학이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숙자
강숙자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한국청년연맹하고 YMCA하고 백석대학교가 공모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중에서 Y하고 백석대학교가 아마 두 기관이 아마 우리 심사위원들한테 심사를 받게 됐나본데, 어쨌든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신 결과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 지역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유감이죠. 우리 지역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지역 복지가 탄탄해야 시‧도 나아가서 국가가 복지국가가 되는 것인데 조금은 그냥 그러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한테 자료를 제가 요청했더니 와서 설명까지 친절히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탁협약서가 보면 2015년 9월 7일인데 공증일은 11월 18일입니다. 왜 그렇게 공증이 늦었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공증이 필요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한 검토도 있었고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조금 늦어졌는데, 시행 위탁기관이 2006년, 2010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공정을 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절차를 진행하다보니 조금 늦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공증은 다 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대부분 다른 위탁 협약에 보면 협약날짜하고 공증날짜하고 같은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못했으면 적어도 다음 달까지는 했는데 여기는 9월 7일 날 협약을 하고, 11월 18일에 했어요. 그래서 그것 좀 왜 그렇게 됐는지?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그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늦게 공증이 되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예. 앞으로는 조금 차질 없도록 빨리빨리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 세무과가 과년도에 정말 일을 잘하셔 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셔서 인센티브도 많이 받고 하셨는데, 19페이지 보시면요. 2014년도에는 건수를 보면 5,450건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21,306이에요. 그래서 징수 체납이 지금 과년도에 비교하면 이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원인이 무엇이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금년도에 재산세 체납액을 보면 62억 5,5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9월 30일 현재 기준일이고, 기본적으로 체납액이 많은 이유를 보면 금년도 9월에 재산세가 406억 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예년보다 한 25억 원이 증가가 되었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 거기에 표기된 징수액은 9월분 징수액까지만 표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0월 31일 현재에는 약 41억 5,500만 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는데, 연말까지 한 38억 원 정도가 징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4억 원 정도가 체납액이 남는데 2013년도 하고 비슷한 수준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2013년도는 결산액 기준이 2월까지 기준인데, 금년부터 회계 마감일이 2월 말에서 전년도 12월 말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한 4억 원내지 5억 원 정도 줄일 수가 있는데, 연도 회기가 당겨지는 바람에 한 14억 원 정도가 체납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렇게 되면 과년도 체납액이 한 26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도 연말까지 한 10억 정도는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세무과에서는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결과 잘 아시겠지만 3년 연속 체납부분에서 최우수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23페이지 보면 거기에도 나왔네요. 체납과의 전쟁 2년, 가시적 성과 많이 내셨는데 그것이 조금 체납액이 많아서 궁금했고요. 거기에 이제 정리율은 결손액 처리 좀 했고, 징수도 많이 하셔서, 이것은 지금 9월 현재로 나왔기 때문에 이의가 없습니다. 구민봉사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6페이지 여권담당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유성구가 정말 행복유성, 살기 좋은 유성 모든 단어를 갖다 붙여서 우리 5개 구 중에 유성이 정말 행복한 도시 같습니다. 그런데 여권업무를 보면, 지금 시간외에 근무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근무시간이 보면 근무자 2명이 매주 화요일 18시에서부터 20시까지 2시간을 일하고, 또 수당은 1시간 것만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 지금 노동법이 잘 되어 있어서 월차, 연차, 휴일이 많아요. 일반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시간외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지 그것이 좀 궁금했습니다.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직원들 복지까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한데, 이것이 야간창구를 운영을 하는 것은 우리 직장인들이 유성구에 현재 발급실적을 보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낮에 방문을 해야 되는데 낮에 방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야간 창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건 글쎄 서비스는 좋은데, 요새 직장인들이 노동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월차, 연차 많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될 듯싶은데 직원들을 이렇게 야간근무를 시켜야 되는지.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그 부분도 주민에 대한 서비스 차원의 차원이다 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숙자
강숙자위원
과잉 서비스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 어쨌든 직원 월급도 나가야 하고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요즘 뭐 토요일, 일요일 놀고 연차, 월차, 정말 노는 날 많은데 이렇게까지 서비스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문화관광과 3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속 문화 실현 및 행사지원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보면, 36페이지에서 7페이지 보면 안산산성제라고 적혀 있는 것 있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안산산성제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유례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산성제는 과거에는 공주하고 연기하고 해가지고 이것이 덕진산성으로 해서 3개의 시‧군에서 돌아가면서, 장소는 그 장소입니다만 돌아가면서 제를 올렸는데, 2009년도에 덕진산성 비석을 없애고 안산산성으로 바꾸는 바람에 2개 시‧군에서 참가를 안 하고 우리 구만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안산산성이 시 지정 기념물로 90년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산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2008년까지 12번째 덕진산성제라고 지나갔고, 그 다음해에 2012년도 안산산성제라고 똑같은 제단에서 지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덕진산성제를 맨 처음에 지낼 때 공주의 송곡리, 연기의 용담리, 유성의 안산산성이라고 각자 불리잖아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데 맨 처음에 지낼 때도 과에서 개입을 했나요? 예산을?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그것을 좀 조사를 해보니까 맨 처음에 지낸 분이, 모 양반이 산신제 형식으로 지냈다는 말이죠. 그러다가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각 지역에, 공주 송곡리에서 송곡리산성이라는 곳이 있어요. 송곡산성이라고 부르고, 연기에서는 용담산성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또 이거를 안산산성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덕진산성이라고 했던 비문을 2009년도에 어떻게…. 그래서 이 근거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에서. 아니, 이 비석을 했는데 어떠한 예산을 해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주먹구구로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산산성제를 굳이 3월1일 날 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어쨌거나 지역민들의 한 해의 안녕과 화합을 위해서 매년 3‧1절을 기해서 제를 올렸다고 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보통 우리가 전통문화 제례 같은 경우는 각 지역의 보존행위, 성북동 같은 경우는 성북동주민협의회 그 동의 주민의 화합을 위해서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지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이것이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본환
구본환위원
이것을 굳이 우리 관에서, 이것이 역사적인 19년 3월 1일 날 3‧1운동을 이 위에서 했다고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전통의 선조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유성의 산성이 적오산성, 성북산성, 소민산성, 안산산성 등 유성에만 산성이 6개나 돼요. 그래서 6성이라는 이야기가 돌잖아요. 그러면 그 산성에 산성제를 다 지낼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 내려오는 현재까지 어쨌거나 덕진산성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내려오는 산성제 중에 하나거든요.
본환
구본환위원
예.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나머지도 우리가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도 일정부분 어느 정도 경비를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어제 대전시 학예사분을 몇 분 만났어요. 만나서 덕진산성에서 안산산성으로 바뀐 얘기 경위도 자기도 이해 안 가고, 보통 삼신제관을 지내려면 산에 산성만 필요해야 되고 그 안에 최소한 테마라도 그려놓고 하는 이런 격식을 취해야 되는데, 이것은 양복입고 갓 쓰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산성제를 지낼 때 현지에서 와서 지내요. 그래서 이 초헌, 아헌, 종헌까지 해서 향교 재래형식으로 지내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 화합이 좋아요. 그러면 이 안산산성 바로 밑에가 어둔리, 어둔리가 정식 명칭인데 어둔리 주민들이 지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언제까지 관에서…. 이게 지금 3월 1일이면, 사실 제가 이러한 말씀드리기가 좀 번거롭고 저도 한번은 지내봤어요. 봤는데, 어떤 불편한 상황이 되냐면 이 출입구부터 정상까지 교통정리를 하려면 교통과 직원이 3‧1일 날 들어가서 관리해야 되고,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다 들어가서 관리하는데 이 추운데 나갈 주민들 거의 없어요. 몇 명 빼놓고 나머지는 다 동원된 인원이다! 너희 동네 가서 산성제 지낸다는데. 이건 어불성설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 지역이 산성제를 지낼 때 이 지역 주민들이 반만이라도 참석을 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와서 지내는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지역주민들이 거의 없어요. 이거 인력낭비 아니냐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쪽 주민과 소통을 해보고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작년에는 물론…. 올해는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유성에 산성이, 이보다 더 전통적인 산성이 이거 대전시에서 1990년 16호로다가 시 문화제로 지정을 했잖아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다른 데도 지금 적오산성이니 성북산성이니 다 시‧군에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역사와 전통으로 따지면 저 신동 넘어 소민산성, 저쪽 백제와 고구려의 경계, 유성이 도모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산성제라를 FM대로 지내려면 FM대로 지내고 그렇지 않으면 주민의 화합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이 나서서 맡아서 지내야 되지 않나 제가 한번 질의 합니다.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참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관에서 주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하고 유성문화원에서 주관을 하는 행사거든요. 어쨌거나 제가 문화관광과장을 2012년도 하면서 충렬사 제향제라든지 진잠향교석전대제라든지 저는 쭉 있을 때 마다 다 참가를 했는데 대부분이 그 지역 주민들이 제를 올리고 있다는 것이죠.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2년도에 이 행사를 넘기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노은2동장이고 노은2동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2013년부터는 주민들이 하기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유성문화원으로 그대로 넘어 가더라고요. 이 부분은 금년도에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안산동 주민들하고 문화원하고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예. 아주 좋은 말씀인데 제가 또 기가 막힌 것은, 이건 역사가 있고, 이건 역사가 없습니까? 이 비석은 어떤 근거로 해서 땅에다 묻었는지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그걸 땅에 묻었는지는 어떻게 압니까?
본환
구본환위원
내가 포크레인 작업하는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이건 어떤 특정 개인에 의해서 움직일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이건 제가 내일 가서 땅에 묻었는지 찾아볼까요? 대충 위치는 내가 아는데. 일부로 그냥 파묻은 거예요. 그러고서 이거 떡하니 안산산성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대전시에서 90년도에 16호로 지정을 할 때 차라리 그때 만들어 놓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고 치지만 90년도에 만들어질 때는 내내 가만 있다가 덕진산성제라고 3개 주민들이 주가 되어서, 사실은 관에서 개입을 안 했다는 말이지요. 그 동네 주민들, 대표자들이 만나서 번갈아 가면서 제를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포크레인 작업하고 있다가 떡하니 갔다 놓고. 지금 여기 보이는 게 뭐냐면 1대는 어디, 2대는 어디 제사지낸 목록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오래 되어서 더 이상 제가 안 하겠지만, 저게 안산산성이냐 덕진산성이냐 그것은 궁금해요. 아시잖아요? 저도 굳이 안산동에 있으니까 안산산성이라고 지칭한 향토사학도들이 있고, 동국여지승람에 보면 또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덕진면에서 오리를 가나 뭐…. 이렇게 나온 상황에서 있던 것을 상의도 없이 그냥 묻어 버렸단 말이죠. 그렇게 하니까 용담리하고 송곡리 사람들이 그냥 너희끼리 해 이렇게 해서 유성에서 받아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는데, 주민의 화합을 위해서 어둔리 분들이나 그쪽 안산동 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산성제를 지내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1월 중에 동장하고 주민대표들하고, 또 우리 구청하고, 문화원하고 모여 가지고 어떠한 것이 합리적인지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덕진산성하고 안산산성 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배경을 잘 모릅니다만 그때는 그 시대의 흐름이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그 시대에 어떻게 됐냐면 저도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 어떻게 됐던 간에 지금이라도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 놨으면 싶은 생각을 마지막으로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