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증인 증언 청취의 건 상정합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장에 출석하여주신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제8차 회의 시 증인 선서를 하였으므로 증인 선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삼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시간동안 집행부와 별도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질의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마지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은 옥포동 555-14번지상 건축허가에 대해서 혜성비치맨션 입주민들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었고 주민들의 청원의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주민 청원의 건을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건축 허가과정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 불법 의혹사항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밝히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동안의 조사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을 명기하여 결과보고서에 담아 발표하도록 하고 집행부에 대해서 권고사항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집행부 권고사항입니다. 첫 번째 설계 변경 없이 건축허가 신청한대로 시행할 것. 두 번째 건축주의 토지를 매입 또는 대토하여 공원 등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것. 세 번째 건축허가조건 미 이행 시 착공계 접수 불허할 것. 네 번째 착공계 접수 시 허가조건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것. 이 외에도 혜성비치맨션 인근 옹벽의 안전문제가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위에서는 이러한 위험 재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 각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인의 증언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2. 제10차 회의 일정협의의 건 (위원장 전기풍 외 5인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제10차 회의 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차 일정 협의 의사일정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제10차 회의는 11월 17일 11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고 다룰 안건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입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차 회의는 11월 27일 11시 30분에 개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