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양진하 의원 발언
경연
황경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과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로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해주시고, 증인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수원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 주재로 팔달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확인 및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시어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박흥식 구청장님 !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네.
박순영위원장
이정섭 행정지원과장님!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박순영위원장
배창하 종합민원과장님!
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네.
박순영위원장
강윤배 세무과장님!
달구
세무과장 강윤배 : 네.
박순영위원장
김주홍 경제교통과장님!
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네.
박순영위원장
이장호 행궁동장님!
달구
행궁동장 이장호 : 네.
박순영위원장
백운오 매교동장님!
달구
매교동장 백운오 : 네.
박순영위원장
용한수 매산동장님!
달구
매산동장 용한수 : 네.
박순영위원장
지준만 고등동장님!
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네.
박순영위원장
조기동 화서1동장님!
달구
화서1동장 조기동 : 네.
박순영위원장
전문용 화서2동장님!
달구
화서2동장 전문용 : 네.
박순영위원장
이상수 지동장님!
달구
지동장 이상수 : 네.
박순영위원장
김재섭 우만1동장님!
달구
우만1동장 김재섭 : 네.
박순영위원장
박현숙 우만2동장님!
달구
우만2동장 박현숙 : 네.
박순영위원장
현영진 인계동장님!
달구
인계동장 현영진 : 네.
박순영위원장
그러면 박흥식 팔달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수원시 팔달구청장 박흥식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팔달구 세무과장 강윤배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팔달구 행궁동장 이장호 팔달구 매교동장 백운오 팔달구 매산동장 용한수 팔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팔달구 화서1동장 조기동 팔달구 화서2동장 전문용 팔달구 지동장 이상수 팔달구 우만1동장 김재섭 팔달구 우만2동장 박현숙 팔달구 인계동장 현영진
박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흥식 구청장님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박흥식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저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메르스와 가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25만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구정을 원활하게 운영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 덕분이며, 2016년도에도 저희 팔달구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팔달구는 금년 한 해 “수원의 중심 활기찬 팔달구”로 구정 목표를 설정하고, 저를 비롯한 300여 공직자는 구민들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팔달구는 오랫동안 지역 문화예술과 상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최근에는 낙후된 원 도심 시설 등에 대한 도시재생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도시재생 욕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저희 팔달구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과 주민 주도형 마을만들기 사업, 그리고 이웃 간 소통 단절을 극복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팔달플러스원 운동 등을 전개하여 변화와 발전을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2016년 수원화성 방문의 해입니다. 국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저희 구가 문화와 관광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300여 팔달구 전 공직자는 금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을미년 뜻하신 모든 일 이루어지시길 바라며,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박흥식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장을 정리를 한 후 직제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5분 감사중지
10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팔달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문 1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이정섭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궁동이 주민자치회를 운영한 것이 201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으신 것이지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이것은 지난 행감 때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차이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있나요, 변화라든가!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자료확인) 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였다가 저희 팔달구의 행궁동하고 장안구의 송죽동에서 주민자치회로 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 조금 지나게 추진하고 있는데, 팔달구 행궁동에서는 나름대로 위탁사무라든가 자전거 대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그래도 전에 자치위원회보다는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수원시 전체에 어쨌든 주민자치회로 가기 위한 준비들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의, 이것은 행궁동만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주민자치회로 가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들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으신가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시에서도 42개 동에 대해서 일괄 교육을 했었고, 구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별도로 했었습니다.
장정희위원
교육내용이 어떤 것이었지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자치위원회, 자치회 운영 관계 이런, 역량 강화 이런 쪽으로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 강사 분들은 어떤 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셨지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강사 분들은 시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그 부분은 보완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럼 바로 자료를 좀 준비해서 주시면 다음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장정희위원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들을 하셔야 이후에 주민자치회로 갈 때 큰 어려움이 없이 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작년 행감에 지적한 사항 중에 자치회로 가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거기에 맞는 분들이 오셔서 의견들을 좀 나누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청년들과 관련해서도 노력들을 좀 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위원회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아니면 청소년위원회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도 의견들을 모아서 동이 바뀔 수 있고 또 지역이 바뀔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을 드렸는데, 청소년위원회라든가 청년위원회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하신 곳이 있으신가요, 동 중에?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행궁동만 있는데 다른 동은 자치위원회이고.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 추진은 어렵고 그래서 지난번에 자치회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 의견들을 물어봤는데, 대부분의 동에서 자치회로 가는 것을 좀 꺼리고 지금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것이 행정적으로나 아니면 재정적으로 지원을 더 많이 해줘야 되는데 거기까지 지금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자치회를 꺼리고 있다고, 꺼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그것 때문은 아니고, (관계 공무원간 협의)
장정희위원
그럼 그렇게 자치회로 가기 위해서 그러면 그렇게 꺼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럼 구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하셔서, 이 부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던 것인가요, 그러면?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행정적인 지원을 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자치회로 가게 되면 사무실 관계라든가 아니면 위탁사무 이런 것들을 많이 줘야 되는데, 그런 쪽이 아직 미흡한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에 가기 위해서, 변화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따르는 것인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교육이나 아니면 그렇게 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으니 자치회로 가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들을 겪고 있으신 것이잖아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자치회 회원님들이 지금은 전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그냥 승계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직능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을 더 선발을 해서 그 위원회를 활성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그 청소년위원회,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하면서 청소년위원회에 대해서 고민해서 추진하겠다고 이제 각 구에서 말씀들을 하셨는데, 추진된 곳이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이후에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한 곳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노력들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여기 행감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실시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들이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 이후에 내년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점검을 할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위원회 쪽도 신경을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이정섭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에 보면 특성화사업을 각 동에서 하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 동장님들 다 계시잖아요. 그럼 여기 특성화사업을 하게 된 동기라든가 그것을 해서 효과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성화 우수 사업입니다.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특성화사업은 관학연계사업하고 연계해서 일자리 창출 쪽으로도 연계가 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다문화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어린이와 함께 하는 한자 배움터”에 있어서 이것은 특정 화서1동에서만 실시하는, 각 학교가 다 있잖아요? 동마다 거의 학교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 하게 된 동기라든가 효과가 어떻게, 자격증을 얼마나 취득했는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화서1동 동장님 계시지요?
달구
화서1동장 조기동 : 네.
박순영위원장
무선 마이크 사용하시고,
달구
화서1동장 조기동 : 화서1동장입니다. “어린이와 함께 하는 한자 배움터”는 평생학습관이라고 “누구나 학습마을” 저희 동에, 팔달구에 유독 하나 있거든요. 거기하고 문고하고 연계해 가지고 생겼던 것이고, 학생들 때문에 일반 학교, 평상시에는 안하고 방학 때 많이 했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응모생이 없어 가지고 하반기 때는 저희가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를 위주로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그,
달구
화서1동장 조기동 : 저희 화서1동은, 아까 학교가 몇 개 된다고 했지만 저희 화서1동은 유독 초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도 없고. 그래서 화서1동은 그 위치가 옆에 고등개발지구라든가 화서2동 아파트촌이라든가 그 중간에 끼어있는 구도심이라 그쪽 학생들 위주로 저희가 실시를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이것이 없어지는 사업이 되나요?
달구
화서1동장 조기동 : 내년에는, 저희가 지금 다른 청소년 프로그램을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한자는 응시생들이 많지 않아서 다른 것으로 지금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앞으로 좋은 기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화서1동장 조기동 : 네, 고맙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여기 고등동에 보면 국화재배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재배해서 화서동의 어떤 분위기라든가 거기에 맞춰서 주민들이 좋아하고 계십니까?
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고등동장 지준만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등동은 별로 공지가 없어서 저희 고등동 주민센터 옥상에다가 국화를 금년에는 1,000본을 넘게 심어서 지역주민들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화 재배하는 기술을 관학연계로 수원농생고에서 배워오기도 하고, 저희 지역에, 국화를 동네에서 이렇게 다 주민들이 같이 키우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럼 여기서 자격증도 취득이 되나보지요?
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저희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관학연계사업 중에서 바리스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전문적으로 하나만 하는 것은 아니고 떡시루를 만든다든가 해서 금년에는 스무 명 중에 다문화 식구가 한 다섯 명이 이렇게 같이 들어와서 그런 분들한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거기 고등동에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한 번, 우리나라 기술을 취득하게 할 이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금년에 이주민단체 대표자들과의 간담회를 두 번을 실시를 했습니다, 동에서.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금년에 한 1월, 지금 기준으로 한 5,000명 정도 외국인이 됩니다. 그럼 전체 한 1만 2,000명 중에 한 40%에 육박을 하는데 이분들이 현실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것이 거의 다 일용직으로 계신다든가 아니면 식당에서 일을 하신다든가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분들을 끌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은 많이 하고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분들을 이렇게 어떤 이런 한국에 대한 이런 것을 배우게 하고 이렇게 끌어들이기 까지가 상당히 좀 어려운 과정에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잘 알겠고, 이분들이 뭔가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더 앞으로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네, 잘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박흥식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팔달구에는 아무래도 행궁도 있고 여러 가지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 이번에 또 다른, 역전에서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난 것 알고 계시지요?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근데 팔달구가 유독 이렇게 사건사고가 많은데 대책은 어떤 방법을 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지난주에 정신질환자에 의한 칼부림 사건 때문에 사망자도 있었고 부상자가 생겼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여대생 피습사건 때 아마 서부경찰서, 그쪽이 경찰 관할 쪽으로만 보면 서부경찰서 소관인데, 서부경찰서에서 순찰도 강화하고 그쪽에 다문화 경찰치안센터를 또 설치를 하고 이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이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어제 저희가 확대간부회의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앞으로 그래서 “어떤 경찰력의 증강이나 순찰의 강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다. 그리고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어떤 성향이나 성격 등을 분석해보면 어느 정도의 정신적인 문제가, 정신이 굉장히 복잡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어제 공감을 저희가 했고, 향후에는 시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하겠지만 그런 각 지역마다 있는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각 계층별로 정신치료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정신 안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아마 만들어가는 것으로 시에서 아마 계획을 잡고, 저희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내년 수원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더욱 더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행정지원과장님이신 이정섭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각 동사무소나 구청에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증인께서 보시기에 홈페이지의 업로드는 몇 개월에 한 번씩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잘 못 들었는데, 두 번째 말씀은.
백종헌위원
홈페이지의 업로드!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아, 업로드요?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계속 개선시켜드려야 되는데 몇 개월에 한 번씩,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지금 저희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수시로 잘못된 부분은 제가 들어가서 고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그것이 문제는 뭐냐 하면 어느 한 사람이 들어가서 본다고 해서 이것이 다 보이는 것은 아닐 것이고, 또 하나는 업로드를 그럼 직원이 합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합니까?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문서를 통해서 각 동하고 부서별로 의견을 들어서 잘못된 것은 유지관리업체를 통해서 업로드를 시키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업체는 보니까 한 업체예요. 이것은 구에서 선정하는 것인가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럼 이 업체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했기 때문에 이 업체가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것인가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처음에 구축한 데는 아니고, 유지관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홈페이지 유지관리 업체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백종헌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이나 또는 새마을 부녀회, 문고 이런 현황들 기록을 보니까 한참 만에 한 번 씩 업로드 하나 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여기 자료를 뽑아서는 우리가 데이터로 쓸 수 없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우리가 뽑아달라고 해야 됩니다. 매달 바뀐 것에 대하여 해야 되고 지금 말씀대로 6개월에 한 번씩 한다면 동정홍보는 안 하시는 것이네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업로드는 잘못된 수치라든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부서별로 자기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로드를 시켜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홈페이지를 담당하는 직원은 몇 분이 계십니까?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정보통신팀에 한 명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전산직인가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증인께서 판단하시기로 각 동에 게시판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동을 홍보하기 위한 게시판!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백종헌위원
동별로 게시판을 얼마 정도로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사무소 앞에 하나 있는 것 달랑 그것 인가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저도 동장을 해 봤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동이나 구 홈페이지에 직원들도 그렇고 별로 접속을 안 하기 때문에 아마 업로드가 좀 밖에서 보기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박흥식 증인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산직 직원을 전진배치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상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하지 못하고 그래서 효율적인 체계를 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본 위원은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행정직과 세무직은 사무관이 될 때는, 아니, 전산직과 세무직은 사무관이 될 때는 행정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나 이런 데 교류근무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무관에서 행정직 되면 자기가 전산업무 또는 세무업무만 하다가 행정직으로 전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사무관 될 때?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좀 더 인력을 더 많이 뽑아서 동사무소에 좀, 그러니까 전산직 같은 경우에도 행정직하고 똑같이 동사무소에 근무를 시켜야 그 분들이 전문직으로서 동사무소에 근무해 보면서 미비한 것들을 나중에 진급이 되어서 구청 왔을 때 정리해 낼 수 있잖아요!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네.
백종헌위원
그런데 구청에 가보지도 않은 직원이, 아니, 죄송합니다. 동사무소에 가보지도 않은 직원이 구청에서 동사무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만든다든가 또는 관리를 해 드린다는 것은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알아야 이것을 해 드리는데 이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신규를 뽑을 때에 이런 분들을 더 많이 뽑아서 동사무소에서부터 커서 올라오게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백종헌 위원님 말씀 모두 맞는 말씀이라고 저도 동감을 하고 단지 이제 지금 전산, 통신직렬 쪽이 인원이 많지 않은 관계로 승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지 않은 직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지금도 전산, 통신직들이 일부 동에는 나가서 과거에 박 모 동장 같은 경우도 파장동장으로 나가서 일을 한 적도 있지만 일단 지금 현재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동감을 하고 인사 시에 인사부서나 조직부서하고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가 지금 그런 전문직들이 적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초에 뽑을 때부터 해서 구분을 두지 말고 괄호 열고 행정이고, 괄호 열고 전산이고 이럴 수 있지만 어쨌든 나중에 행정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과장이 돼서 행정직 사무관으로 전환해서 동사무소 가는 것이 아니고 아예 9급 때부터 자기가 이렇게 하다보면 그런 친구들한테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또 그것이 나중에 다른 직원 분들이 일할 수 있는 편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위원님 말씀은 전산직도 조금 더 인원적으로 필요하다는 취지도 포함이 되시는 것인가요?
백종헌위원
네.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노력을 하지만 시의 인사나 아니면 조직부서에서도 필요성을 느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같이 시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가 또 다른 과를 할 때 청장님이랑 한 번 더 그 문제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구매한 내역을, 온라인 구매내역을 봤더니 굉장히, 더러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더러 있습니다. 물론 금액이 적어서 이렇게 사러 갔다, 왔다 하기 불편한 점이 있지만 아무리 금액을 싸게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꼭 타 지역에 있는 온라인업체에 구매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지역 업체를, 지역에서 좀 구매해 주셔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이 낫겠습니까? 꼭 온라인 구매를 하셔야 되나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직원들이 편리해서 낱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구입할 때 하는 것인데 대부분 온라인 구매는 관내업체를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백종헌위원
온라인 구매를 하지 마시고, 이것 다 있잖아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그런데 이제 단가가 온라인 구매가 훨씬 싸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마 온라인 구매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서울에 있는 온라인 업체들만 살아남고, 우리 동네 있는 책방은 다 문 닫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온라인 이외에도 구매하는 것이 많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이해가 아니라 본 위원은 온라인 구매를 아예 없애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기반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또 기초 지자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철저하게 지역 업체를 활용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금액 얼마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것까지, 진짜 절감하려면 몇 십억, 몇 백억 하는 공사에서 제대로 잘 내역서 따지면 몇 억씩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지역영세업체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대형매장에 가서 한 번에 다 사 오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지역 영세업체들한테 품목별로 해서 그 분들이 조금씩 판매량을 늘려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박흥식 증인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과 아울러서 본 위원은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에도 철저하게 지역 수퍼에서 팔아야지 프랜차이즈 또는 대형마트에 주는 것은 본 위원은 동의하지 못하는데 지금도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여쭈어 봤어요, “쓰레기봉투 값 얼마 하느냐?”고. 아시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대형마트 가서 카드로 딱 긁으니까, 이것저것 사면서! 그것에 대해서 입장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백종헌 위원님, 지역 내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내에 있는 업체를 쓰자는 말씀은 당연히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지, 품목별로 지역 내에 적합한 업체가 없을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저희가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영내에 있는 업체들 활용이 가능하면 영내에 있는 업체를 활용하고 나머지 것들만 다른 방식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온라인 구매가, 온라인 구매가 대부분 책입니다. 도서입니다, 도서! 그러니까 동네에 책방이 없을 리는 없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구매 안 해 주시면 책방은 문 닫아 버립니다. 그렇게 때문에, 대부분 도서이기 때문에 물론 도서 살 때 온라인으로 사면 10∼20% 싸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지역 업체를 활용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 동 청소는 여기에 있는 동을 다 합쳐서 한 번에 입찰하시는 것인가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것을 왜 분산 안 시키고 한 번에 하지요? 분산시키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분리발주 차원에서는 10개 동을 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고 그 다음에 특수법인이나 사회단체 이런 쪽에서 자꾸 요구를 하기 때문에 개별로다가 계약을 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사회단체가 요구하더라도 우리 수원지역에 있는 사회단체에 드리는 것은 본 위원이 동의하겠는데 사회복지법인이기는 하지만 왜 서울특별시에 있는 재단에 우리가 이것을 줘야 됩니까?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그것이 이제 수원에 있는 분들인데 본사나 아니면 모임, 법인등록 되어 있는 데가 그쪽이어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지요, 이것은 그래도 서울이지요! 그 분들이 수원에서 법인 내서 활동해야 수원인 것이지, 수원에서 법인 내서 활동하는 재단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것을 서울에 줘야 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우리가 마찬가지로 중앙에서 뭐 하나 크게 만들어서 중앙 정치인이랑 손을 잡았든지, 뭐 하든지 크게 하나 산하기관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꾸 이렇게 지역을 분산시켜서 지역을 잠식시키는 것은 옳지 못하고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지역 것은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키워 줘야지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리발주에 대한 입장을 우리 청장님께서 이야기해 봐 주십시오.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분리발주는 감사 쪽에서, 감사 쪽에서 구매 아니면 공사시행에 편법으로 쓰는 것을 많이 우려해서 까다롭게 보는 문제인데 사실 저희 시행청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분리발주를 해서 오히려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이고 단지, 지금 감사 쪽에서 보고 있는 잣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절묘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백종헌위원
동사무소도 우리 시민이 볼 때는 하나의 기관이지 않습니까!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런데 구에서 합치는 것이잖아요! 구에 있는 4∼5개 과 것을 과별로 분리발주를 하자고 하면 본 위원은 동의를 하겠는데 동사무소는 다 여건이 다릅니다. 새로 지은 건물과 기존 건물의 여건이 다르고, 여건이 다른데 계약행위는 구에서 하고 관리는 동에 있는 동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할 텐데 그러면 이것이 업무의 연속성이나 효율성이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동에서 결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으로? 그리고 그것은 지역 업체에 좀 배려해 드릴 수도 있고, 예산을 동으로 내려 줘서 동에서 계약하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지금 특별한 문제가 생각나지는 않는데 백종헌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사항은, 지역 내 업체활용 및 분리발주나 기타 계약방법의 개선문제는 저희가 심도 있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 중에 특히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직자들 중에 출산을 하는 것은 우리가 매우 축복해 줄 일인데 문제는 이렇게 출산휴가에 들어가면 대체근무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대체근무자가 들어와서 동사무소에 왔을 때 이 분들이 공무원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민원을 부여할 수 있는, 민원서류를 뗄 수 있는 번호를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 출산휴가 들어가는 분도 늘 미안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맞고 저희 구 또는 시에서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일단 동에다가는 결원을 안 두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인사요인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동에 충원을 시키고 지난번 인사 때도 시에서 신규자들을 대거 해서 동에다가는 가급적이면 결원을 안 둬서 지금 지적하신 이런 문제들이 동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휴가에 따른 대체인력이나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구에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더라도 지금, 그러면 잘못하면 동에 가 있는 우리 여직원 분들은 출산을 미뤄야 되는 경우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옳지 못하다고 보는데 학교에, 교육공무원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대기교사들을 뽑아 놓지 않습니까! 기간제 교사를 뽑아놓지 않습니까! 이 분들은 가면 바로 다 홈페이지 볼 수 있는, 아이들 기록을 다 입력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어느 정도의 교육을 시켜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산휴가 들어가면 바로 대체로 들어갈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어쨌든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그것을 도입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지금 이제 아무래도 교육 쪽 보다는 저희 일반 행정 쪽에 개인정보나 어떤 개인사생활 등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모든 정보를 다 똑같이 액세스 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인력 근무자들이 나름대로 어떤 일부 권한이라면 권한, 책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일정부분의 정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지금 사실은 정확히 어떻게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인사부서나 이런 쪽하고 저희가 다시 이 문제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백종헌위원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고 나중에 다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득이 의견을 제안하는 시간이 한계가 되어 있어서 만약에 시간 내에 다 못하신 위원님께는 보충질의하실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이정섭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60쪽이고, 각 동에 있는 단체원들 명단, 아니, 단체원들 숫자, 단체명이 있는 것인데 보통 다른 구들 보면 이 정도가 각 동마다 공개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동 소개”에 들어가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단체명을 누르게 되면 단체원들 명단까지 쭉 나와서 몇 명인지, 누가 참여하고 있는지가 있어서 중복, 여러 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고 회원들이 또 동 단체에 대한 소속감 같은 것이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개인정보공개에 대한 그런 문제제기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성함만 들어가기 때문에 정보, 개인정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꾸준히 시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날짜가 언제 등록했다는 표시 되어 있는 것이 없어서 이것이 언제 것인지 이런 것을 모르니까 업데이트 할 때마다 그런 날짜를 더 표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 드립니다.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아까 백종헌 위원님 말씀 것 하고 같은 맥락인데 일반적인 자료 업로드는 동에 있는 일반직원들도 다 가능한 것입니다. 전산직원은 콘텐츠 개발이나 이런 쪽이고 그래서 동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동에 있는 직원들이 대부분 민원이나 아니면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홈페이지 접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등한시 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동장님들 하고 협조해서 즉시즉시 업로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리고 팔달구 전체에 혹시 새터민 숫자 파악하고 계십니까?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새터민 관계는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나 이런 인권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그 자료를 볼 수가 없습니다.
양진하위원
알아보니까 시와 경찰들은 가지고 있고 구에서는 그 정보를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동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알음알음해서 어느 분이 사신다고 대충 알고 있는데 정확히 파악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식적인 자료로 보니까 우만1동이 새터민 수가 수원시에서 가장 많이 있습니다. 210명이 있는데 136쪽에 보면 우만1동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그런데 자체 프로그램 중에 새터민에 관한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문화다, 모자가정이다 그런 여러 가지 신경 쓰는 부분이 많은데 새터민에 대해서 의외로 신경 쓰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우만동에는 그쪽에 우만종합사회복지관이 있긴 한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거기에서도 전혀 이런 부분은 신경 쓰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것이 대대적으로 하고 그러면 주변 주민들이 안 좋은 것 같은, 꺼리는 부분이 있지만 좋은 것도 있잖아요. 결연 맺기라든가 아니면 취업정보제공이라든가 아니면 명절보내기 그런 것들 세세한 것을 발굴을 해서 이 부분을 보충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김재섭 동장께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달구
우만1동장 김재섭 : 우만1동장입니다. 저희 동 2만 3,000명 중 저소득층이 15% 정도, 3,500명 정도가 거주하는데 그 중에서도 새터민이 200명 정도가 저희 동에 거주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추석 때는 새터민과 함께 하는 우리 고유문화를 같이 접촉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고 같이 식사도 하면서 송편 만들기 그 다음에 생활에 대한 교육, 다양한 그런 교육도 했었고, 또 특성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하오츠 하오츠”라는 그런 중국 음식을 함께 하는 그런 자격증반 그런 것도 운영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 동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분들과 함께 하는 복지행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진하위원
자료를 본 위원이 못 봐 가지고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이정섭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66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명단이. 각 구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한 40명 이내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주민이 불편하고 필요한 사업을 주민이 직접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개선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그래서 지역적으로나 성별이나 연령이나 직업이나 골고루 섞여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전 이름이 많지, 실제로 남수동이나 북수동이나 신풍동이나 장안동이나 다 같은 동이잖아요, 행궁동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좀 골고루 안배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 현영진 인계동장님께 당부 드리는데 주민참여예산에 속한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달구
인계동장 현영진 : 네, 아직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래서 이것이 임기가 남아있지만 혹시 결원이 생기거나 그럴 때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참여할 수 있게 부탁, 제안 드립니다.
달구
인계동장 현영진 : 네, 추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위원님, 제가 그것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쪽에 보시면 임기가 올 12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임 되시는 분들은 전부 임기가 끝나는 것이고, 나머지 분들은 연임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동에 추천하도록 이렇게 공문을 시달 했고 연말까지 새로 구성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들은 어떻게 보면 능력 면이나 이런 면에서 지금 문제 있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전문화 되신 분들이 없어서 이번 모집 할 때는 능력 있고 덕망 받는 분들을 많이 위촉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꼭 지역적 구분만 신경 쓰시지 마시고 이제 다양한 직업이나, 연령이나 직능에도 신경을 쓰셨으면 감사할 것 같고,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75쪽입니다. 청사 내 무상으로 들어와 있는 법사랑이랑, 여기는 없는데 동대본부가 있잖아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동대본부는 동에 들어가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아, 동이 아니라 예비군본부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예비군본부는 저희는 별도로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다른 구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예비군본부는 없는데 여기 법사랑 같은 경우에는 법적근거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상으로 사용하는 근거가. 그래서 평택에서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되어 가지고 지적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분들을 통제하거나 그런 의도가 아니라 지원은 지원대로 해 주시고 법적절차를 따지는 의미에서 계약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그렇게 제안 드립니다.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위원님, 법사랑위원회에 대한 근거법규는 없는 것은 아니고, 청소년기본법에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용승낙이나 아니면 계약을 체결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흥식 증인께 한 가지만 실태파악을 하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듣겠습니다. 본 위원이 얼만 전에 수원시에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실태파악이라든가 동정을 파악한 것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그런 분들은 함께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비밀을 유지하려는 특성, 모임 특성상 그런 것이 있어서 수원시에는 일체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팔달구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혹시 동호회라든가 활동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각 동장님들 계신데,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공식적으로 저희가 가질 수 있는 자료는 없고,
박순영위원장
네.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새터민에 관한 업무는 사실은 구에서 핸들링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시의 자치행정과에서 전적으로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분들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기피는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필요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가 있어도 뭐라고 할까요, 조용히 암암리에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인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정보를 공식적으로 얻는 것은 없습니다, 구청에서.
박순영위원장
그러니까 암암리가 됐든, 그네들끼리 움직이고 소통하는 것은 있으나 공식적으로 구에서 통계를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다는 얘기시지요?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네. 아마 그것에 관한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우리 팔달구청장인 박흥식 증인과 다른 증인들! 행감 준비하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흥식 증인에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팔달구만 저희 소관 부서는 아닌데 유일하게 가장 많은 민원이 하수관거에 냄새나는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구청장으로서 향후에 계획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원 도심의 문제 때문에 아마 더 저희가 그렇게 되지요. 그래서 지금도 하수로 인한 문제,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악취 발생을 위한 스틸그레이팅이 나온 것을 우선 긴급하게 민원을 잠재우는, 근원적인 치료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것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는 곳에 하수관로를 다 보고 교체 시기라든지 이런 것이 됐으면 교체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이 2016년 수원 방문의 해지요?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관광객이 그래도 화홍문을 중심으로 가장 많이 찾는데, 수원천의 가장 문제가 악취가 문제거든요.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현장을 보시거나 뭐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지금 사실은 악취와 관련된 부분은 구에서 특별한 대책을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단지 지금 그 수원천이 저쪽 광교에서부터 장안구, 저희, 권선구 이렇게 쭉 같이 이어져서 내려가고, 또 이 악취에 관한 부분은 아마 시 하수과에서도 분명히 이것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악취와 관련된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 드리기보다 저희가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고 싶다면 청계천에 가서, 청계천의 하수관거를 처리한 방법하고 수원하고 다른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이 다르냐 하면 수원은 하수도가 개천 둑에서 관이 그냥 튀어 나와 가지고, 수원천에 그냥 보이는 곳에 차집관거가 우리는 묻혀 있거든요. 그래서 물이 떨어지다가 비가 많이 오면 싹 쓸려가는 형태로 우리는 차집관거가 묻혀있고, 청계천에 가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그 차집관거가 개천 안에 묻혀있지 않고 차도에 묻혀있는 상황에서 비가 많이 오면 이 차집관거가 이렇게 열려버리거든요. 그래서 물이 밖으로 나오면서 오수가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내년이 수원 방문의 해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팔달구를 총괄하고 있는 박흥식 증인께서 특별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관광객이 많이 찾는 구간만큼이라도 냄새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방향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동의하시지요?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네, 그렇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팔달구에 3년 이상 한 곳에서 근무한 직원들이 있는 것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가장 문제되는 직원이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제일 오래된 그분이요?
규환
명규환위원
네. 그런데 다른 분들은 특별직이, 세무직이나 이런 데는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행정직으로서 6급이 한 곳에서, 그것도 시청에 가지 못하고 한 곳에서 거의 한 4년 이상씩 근무하는 것은 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지 않겠나 판단하거든요.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은 특히 이분이 행정직으로서, 유인물에 보니까 세무과에서 근무를 하는 것은 이것이 잘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그 직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번에 인사 때 본인 의향도 좀 물어봤었어요. 그런데 이제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사실은 명퇴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땅히 명퇴를 하면 다른 데 갈 자리를 좀 이렇게 봐둬야 되는데 지금 시기상으로 맞지를 않아서 조금 더 있는 그런 경우라서 그 문제는, 그 개인에 관한 문제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아마 연말이나 내년 초에 어떻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그 유인물에 더 이렇게 보시면 소수 직렬은 타 부서로 전보가 제한이 돼 있지만 다른 구청에 똑같은 과로는 전보가 가능하잖아요? 그래도 순환을, 한 곳에서 진급시켜주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한 곳에 오래 근무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업무도 파악할 겸, 만약에 그분이 예를 들어서 팔달구에 근무하다가, 영통이나 장안에 근무하다가 나중에 본청에 들어와서 세무과에 근무하게 되면 세무직이니까 총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구와 구를 서로 이렇게 순환 인사를 해주는 것이 그분을 위해서도 그렇고, 시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지금도 이제 일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은 시의 인사부서에서 하는데, 저희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면 건의를 합니다, 인사부서에다가. 그렇게,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 주시는데, 현재 유인물,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도, 내용에도 너무 오랫동안 근무한 흔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순환할 수 있는 기회를 교류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시하고 더 협의하고 그래서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은 행정지원과 감사 시에 다시 한 번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짚도록 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감사 받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감사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행감 받으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팔달구에 보면 올해 불용액이 어떻게 돼요? 우리 이정섭 증인에게 묻겠는데,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자료확인)
염상훈위원
불용액이 많이 생겼나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일부 조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얼마, 얼마 정도?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관계 공무원간 협의) 지난해에는 한 6% 정도 나왔고 금년 것은 마무리 추경 하고 나면 예년 수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게 항상 우리가 시정 처리요구사항에도 나왔듯이 해마다 행감 때 지적사항이 불용액을 만들지 말라는 것인데, 우리 팔달구에도 보니까 불용액을, 구에서 보니까 그 불용액을 안 만들기 위해서 그 돈을 쓰려고, 아주 그냥 해마다 부서에서 그냥 그 돈을 쓰려고 애를 쓰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팔달구도 그런 것이 있을 텐데 증인께서는 없다고 얘기를 하겠지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당연히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위원님 6% 남는 것은 인건비나 경상비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적 주는 비용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또 그 불용액 때문에 헛된 돈 다 쓰려고 애를 쓰는 그런 것 하지 않도록 그렇게 증인께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또 각 단체 일일찻집 행사들을 많이 하지요, 해마다? 우리 팔달구에는 각 동에 거의 하나요? 각 동에서도 거의 하고 구 단위로도 뭐 하는 것이 있나요, 그런 일일찻집?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동은 대부분 3개 동 빼고 지금 다 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되고 있고, 그다음에 구 단위는 없고, 아마 시 단위로 3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대체적으로 그 일일찻집 하는 이유는 “이웃을 돕자”라는 뜻에서, 소외계층을 좀 우리가 십시일반 함께해서 이렇게 돕자, 그런 뜻이겠지요? 그렇지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되는 것 같이 생각이 드나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지난해에도 말씀하셨듯이 강매하고 이런, 할당을 주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 동별 단체 월례회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부담가지 않도록 자율, 가능하면 자율적으로 이렇게 유도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이 맞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모든 생활수준이나 모든 것이 높아지고, 옛날에 우리가 가난하고 좀 어려울 때는 십시일반 같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일일찻집이나 어떤 그런 행사를 통해서 그렇게 돕고 그랬는데, 지금은 모든, 생활수준이나 모든 것이 높아졌는데 정말 남을 내가 도와주고, 소외계층을 도와주려면 자기들이, 사실 자기 본인이 돈을 내고 본인이 도와주는 것은 얼마든지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받아서 내가 내 명목으로 이렇게 도와준다는 것은 그건 의미가 상당히 퇴색됐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그 생각은 어떠세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그렇습니다. 이제 동에서 하는 것을 주로 보면 기금을 자꾸 모으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담이 안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동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철저하게 부담 안 가게, 또 각자가 정말 소신 있게 이렇게 불우이웃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만들고, 또 그것은 같이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와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되, 그런 강매를 한다든가 또 억지로 돈을 뭐 이렇게 내게 해서, 또 그것을 보면, 행사에 보면 내는 사람만 또 돈을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이 또 기꺼이 내는 분도 있지만 내고도 또 불평불만을 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는 그렇게 돈을 남한테 걷어서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있는, 나 스스로부터, 내가 그냥 솔선수범해서 내서 이웃을 돕는 그런 이웃돕기가 돼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러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위원님 의견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증인께서 그런 관리감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새마을문고가 있지요, 각 동에?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없는 동이 있나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문고 없는 동은 없습니다.
염상훈위원
없지요? 2개, 3개 돼 있는 동도,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2개가 있는 동이 1개 동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1개 있고? 아, 그렇군요! 지금 문고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지금 프로그램을 바꿔 가지고,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프로그램 하는데 지금 문고 운영을 하고 있나요, 안하고 있나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지금은 하고 있고, 그 작업 할 때 그때는 잠시 아마 멈춰야 되는 이런 현실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증인은 본 위원한테 지금 잘 모르고 얘기하는데, 이 작업을 하면서 지금 각 문고, 우리 동장님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문고를 2∼3개월 동안 문을 닫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고요! 왜 증인은 그것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지금 각 문고에서 그 통합시스템이라는 우리 시 문고에서 추진하는 것을 지금 도입을 해서 각 문고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문을 열지를 않는다고요! 그래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책을 빌려주거나 거기 공간을 이용하게 해주지 않는다고! 지금 그런 것 잘 모르시잖아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전체가 아니기는, 전체가 다 이 통합시스템에 참여하면서 지금 작업을 하는데 무슨 전체가 아닙니까?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일부는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업로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염상훈위원
증인은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문고마다 우리 수원시에서, 시 문고에서 그 통합시스템을 받아들여서 그 업체를 통해서 각 문고에 지금 그런 라벨 작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자치행정과에서 프로그램 개발해서 깔아준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그래,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그 문고를 운영을, 문을 닫고 그 동아리 회원들이, 문고 회원들이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증인께서 이것을 꼭 들어야 되느냐, 안 들어야 되느냐 이런, 어쨌든 구의 관할이고 동의 관할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증인한테 여쭙게 된 것이고, 그 통합시스템은 시에 다시 자치행정과에 본 위원이 질의는 하겠지만, 여기서도 각 지역의 문고에서 일어나는, 또 지역에서 보면 하루, 아니, 한 달인가? 그 문고통합시스템 라벨작업을 하는데 21만 원을 주면서 그것을 식사를 하든 뭐하든, 그것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좀 우리 동장님들은 일선에서 많이 듣고 이랬을 텐데, 증인도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시와 그런 협의체가 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협의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 그것을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본 위원,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위원님 말씀, 지난번에 시 문고 회장님하고 구 문고 회장님하고 청장님 방에 오셔 가지고 같이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업로드 되는 쪽으로 얘기를 시하고 개발하는 업체하고 이렇게 해서 문고회원들이 좀 힘을 덜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식사비 21만 원 이런 것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이런 것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좀 문고회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되겠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이 문제는 그냥 마무리를 짓는데, 증인께서 이 문고회원들이 여러 가지 불평불만 또 여기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것들을 좀 한번 문고회원들을 만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불만이 있는지, 또 뭐를 도와줘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증인께서 직접 파악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좀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 통장님들이 있지요, 통장님들? 그 통장님들이 한 달에 회의를 몇 번씩 하나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회의는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두 번씩 하지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회의를 하면 수당을 주지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2만 원씩 두 번입니다.
염상훈위원
2만 원씩 두 번?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염상훈위원
1차, 2차 이렇게?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지요? 그 회의를 하는, 통장들 회의를 하는 목적이 뭐지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첫째는 시정 관계를 이쪽 주민들한테 전달할 것은 전달하고, 홍보할 것하고, 그다음에 시정에 동참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회의를 두 번 하는데 뭐 차이가 없어요? 1차나 2차나 똑같이 다 홍보하고 시정에 참여하고 그런 것이, 두 번 다 수당을 2만 원씩 주면서 그런 목적이 똑같은가요, 다른가요? 1차, 2차가 다른 가요, 똑같은가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대부분 시정이 많기 때문에 회의는 대부분 그런 쪽으로 하고, 그 외에 각종 행사나 이런 것은 더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지요? 행사, 통장님들이 지역의 행사는 적극적으로, 사실 통장님들 안 계시면 어떤 큰 행사나 어떤 행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 우리 통장님들이 적극적으로 고생들 많이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가 잘 이렇게 또 돌아가고 이끌어간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지금 여기 교육 자료를 보니까 우리 통장님들이 교육에 참여해서, 우리 고등동 동장님!
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네.
염상훈위원
우리 지준만 동장님!
박순영위원장
마이크 사용하십시오.
염상훈위원
거기 동에서, 주민센터에서 군공항 이전 건에 대한 교육을 했지요?
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인원이 70명이 참여했고?
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제2부시장님이 강사였나요?
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네, 부시장님께서 오셔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염상훈위원
강사였나요? 그럼 이분들이 다 누구, 70명이, 참여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밴드를 동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직접 홍보도 하고, 그래서 각 단체 회원님들 위주로 많이 오셨습니다.
염상훈위원
단체, 각 단체 회원들?
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네.
염상훈위원
예를 들자면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그런 부분도 있고,
염상훈위원
통장 다 이렇게 온 것이지요? 그렇지요?
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네. 그런 분들도 계시고 일반 시민들도 계십니다.
염상훈위원
원래 이것 교육을 시키면서 이분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있나요, 차라든가 무슨 식사라든가? 식사 이런 것은 안 되고, 차 같이,
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식사 이런 것은 저희가 할 수 없고 저희가 커피나 녹차 이 정도만,
염상훈위원
차 한 잔 간단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겠지요?
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여기 또 자료에 보니까 7월, 이것이 2015년 7월 22일이란 말이에요.
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여기 7월 22일 고등동을 보니까, 고등동을 보니까 여기에 교육을, 우리 통장님들이 교육을 했는데 여기에 7월 22일 수당을 받은 이것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저희가 통장님들도 그날 어차피 오시는 저기라서 그날 회의 끝나고 나서 별도로 또 통장님들 회의를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회의 끝나고?
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네. 군공항 이전 관련된 행사 끝나고 나서 별도로 또 그분들 모시고 회의를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잘 얘기하셔야 돼요, 증인께서!
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네, 그렇게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것 저기 잘못 얘기하면 안 돼요!
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네.
염상훈위원
분명히 통장 회의가 끝나고, 끝나고,
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군공항 이전 설명회가 끝나고 나서 통장 회의를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군공항 이전 거기에 참여를, 참여를 했다?
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냥 애초에 거기 교육에 참여하지 않고? 확실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같이, 같이 교육을 듣고서, 그 회의가, 우리 군공항 이전 관련 설명회가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통장회의를 주최를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말이 왔다 갔다 하면 곤란해져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 지적하려고 그런 것이 뭐냐 하면 70명이 여기 참여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통장들이 지금 여기 참여한 것이 한 20여 명 정도 참여했단 말이에요. 50명 정도는 다른 단체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이분들은 수당을 탔는지 모르지만 다른 분들은 수당 안 탔지요? 그렇지요?
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별개이기 때문에,
염상훈위원
별개니까 안 타지요!
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
염상훈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통장이라는 명목으로 여기 교육에 참여하면서 2만 원을 탔단 말이에요.
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그것은 교육에 참여해서 한 것은 아니고 위원님, 통장회의를 별도로 개최를 했기 때문에,
염상훈위원
그래서,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전에 교육을 따로 하고 이렇게 한 것이냐?
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그렇게 한,
염상훈위원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참여하고,
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묻어서 한 것이 아니고, 별도로 개최를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니까 그 시간을, 우리가 회의시간을 보면 정확히 아는데, 금방 알아요, 금방!
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시간이 저기 해서! 그랬다면 다행인데,
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이것을 지금 본 위원은 그런 식으로 수당을 타면서, 다른 분들은 수당이 없잖아요. 여기는 통장이라는 명목으로 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 큰 수원시 행사하고 뭐하고 하면 사실 통장님들 동원하고, 그럴 때 또 회의를 이렇게 같이 연결시켜서 하는 것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러면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원이 다 참여해서 같이 그런 행사에, 우리 수원시의 홍보나 참여도를 또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일부 어떤 교육을 하는데 일부 참여해서 이런 모순적인,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기는 지금 아니라고 하지만 본 위원 얘기는 어떤 모순적인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동장님 하여튼 열심히 하시니까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고,
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고맙습니다.
염상훈위원
화서1동도 그렇고 화서2동도 그렇고 다 그런데, 거기도 다 아니라고 하겠지요? 그렇지요? 화서2동!
달구
화서2동장 전문용 : 네.
염상훈위원
거기는 어때요? 거기는 34명인데, 34명인데 전체 다 통장님들만 오셨나요?
달구
화서2동장 전문용 : 네. 34개 통이니까 34명이 통장입니다.
염상훈위원
전원 다 통장님이시지요?
달구
화서2동장 전문용 : 네.
염상훈위원
그분들도 다 참여해서,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여기는? 여기도 교육을,
달구
화서2동장 전문용 : 저희는 고등동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별도로 통장회의를 하고 나서,
염상훈위원
나서 교육을 했다?
달구
화서2동장 전문용 : 네. 교육을 연계시키는 그런 쪽으로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네, 알았습니다.
달구
화서2동장 전문용 :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그런 오해의 여지가 또 생길 수 있다고 충분히 본 위원은 봤고, 또 여기 다른 안전정책과에서도 하고 또 여기 다 교육한 면이 본 위원이 충분히 알고, 또 통장님들한테 본 위원이 그런 얘기 저런 얘기도 안 듣는 것이 아니에요. 다 듣고 있어요! 그렇지만 더 큰 것은 수원을 알리고, 수원을 홍보하고, 수원의 또 어떤 큰 행사에 같이 참여한다는 의미 속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작은 것을 묻고 또 이렇게 같이 가는 것은 맞는데, 그런 것들을 오해의 여지가 생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시지요? 그렇지요?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시간이 되나요? 방범기동순찰대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섭 증인에게. 거기 우리 전체, 지금 전체 지원금이 얼마예요? 1억 1,348만 1,000원 맞지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상반기에 5,800만 원이고 하반기에 5,500만 원! 그리고 구연합대가 998만 5,000원 이 정도 쓰는데, 이 998만 5,000원을 12로, 아니 이것을 12로 나누면 한 달에 얼마가 됩니까?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한 80만 원 정도 될 것,
염상훈위원
그렇지요! 80만 원 정도 되지요, 한 달에 80만 원!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염상훈위원
그럼 80만 원을 우리 연합대 대원들이, 수고하시는 분들이 매일 하는, 30일 쉬는 날 없이 매일 해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아니, 교대로 하는데, 거기 하여튼 매일,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염상훈위원
쉬는 날 없이?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염상훈위원
문 닫는 날 없이? 그럼 30으로 곱하면, 80을 30으로 곱하면,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나눠야 되겠지요!
염상훈위원
아니, 나누면?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하루에 3만 원쯤 안 되는 것으로,
염상훈위원
그렇지요? 3만 원 꼴 이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이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이것을 이렇게 쭉 계산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많이 돈을 가지고 이것을 운영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또 일일 따지니까 또 별 돈이 이것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봉사하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잘 되는 데는 더 주고, 안 되는 데는 조금 덜 주고 그래서 차등제를 지금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 차등제 기준 같은 것도 정확히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신 것이지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보충 자료, 뒤쪽에 자료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을 좀 하고 싶은 것은 시상을 하고, 차등제를 하고 이런 것을 적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그 룰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시상을 하거나 어떤 우수지대를 뽑을 때 보면 거의 영향력이 연합대장이나 그 일부 몇 사람이 그것을, 그 기준에 준한다고 하면서 일부 몇 분이 이렇게 뽑는 경우를 여러 번, 또 그 불만을 본 위원이 듣게 됐는데, 그런 것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증인께서?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저도 공감하고 있고 거기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카드 쓰는 내용 부분, 정산하는 것 이런 것이 주로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평가대상이기 때문에, 물론 뭐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정당하게?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각 지대에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왜 갖고 있다고 봐요? 거기 몇 개,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예산이 전체적으로 적으니까 이제 그런 것이고,
염상훈위원
11개 지대에서 하나만 뽑으니까 불만이 있다?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저희는 2개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이것 그러면 우수지대를 뽑는데 이 룰로 하는데 작년에 타고, 올해 타고 이런 저기가 있어요, 없어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금년서부터 아마 평가를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네?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시에서 안 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염상훈위원
안 한다고?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염상훈위원
바로 이런 것이 모순이에요. 이것이 진짜 우수지대를 뽑으면 매년 그 지대가 타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무슨 돌아가면서 타? 그러면서 그것을 뭐 여기 잣대에 쟀다고, 룰에 맞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우수 지대는 우수 지대야! 거기는 해마다 탈 수밖에 없어, 모든 여건이! 인원이나 뭐 하는 것이나 모든 여건이 당연한 거야, 그것이! 그런데 우리는 우수지대가 해마다 달라. 다른 데로 자꾸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이런 모순적인 저기를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차라리 그럼 거기를 계속, 이럴 룰로 한다면 거기를 계속 준다든가. 왜 불만을 생기게 만드느냐고요? 그것은 조장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런 어떤 사기 진작을 해준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불만을 조장해주는 것이지요, 반대로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저기를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구연합대 같은 경우, 그리고 각 지대가 있잖아요, 증인!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염상훈위원
이 돈을, 지금 1년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구연합대하고 각 지대, 11개 지대하고 이렇게 쓰는 것을 보면! 그런데 본 위원은, 구연합대에서 본 위원한테 욕을 할는지 모르겠지만 구연합대에서 이렇게 많이 쓸 이유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됐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에 대해서?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구연합대도 차가 있고 대원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유류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나가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소모품비 이런 것이 조금씩 많이 나가고 있는데, 대원 수 이렇게 보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지금 구연합대 대원들이 그러면 다 각 지대 대원들이 아니라 따로따로 되어 있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따로 돼 있지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염상훈위원
여기서도 하나 더 문젯거리가 생긴 것이 우리 구연합대장을 뽑을 때 선거를 하면 여기에 회원들이 따로 있어요, 지대가. 그리고 각 지대에 지대장들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것 뽑을 때 보면 이분들하고 각 지대 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뽑아! 그러면 지대장을 뽑을 때 누가 되겠어요? 여기서 만약에 이 지대, 구연합대에서 나오고 만약에 각 지대 회장이 하나 나왔을 때 누가 될 확률이 많아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연합대장은 항상 팔달구도 말이 많은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이것 사실 문젯거리가 있습니다. 이 구연합대를 만들려면 워낙은 각 지대의 지대장들이 모여서 구의 연합에 하나의 조직으로 각 지대를 돕기 위한 어떤 기구가 돼야지, 무슨 여기에 따로, 어딜 돈다는 것입니까, 돌기는? 이 사람들이 만들어져서 각 지대를 감시감독 한다는 것입니까? 뭐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왜 관리감독을 하느냐고요? 그 사람들이 무슨 권한으로 감독을 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돈을 1,000만 원씩 갖다 주고 말이야! 그것이 맞느냐고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그 문제는 위원님 수원시 방범기동대,
염상훈위원
너무 예민하지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정관 전체적은 것을,
염상훈위원
구 연합대에서 본 위원한테 이 얘기 했다고 저기하면 본 위원한테 당장 뛰어 와서 본 위원한테 별소리 다 하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이에요. 다른 단체도 다 보면 구단체, 시단체를 보면 각 동의 회장들, 각 지대 대장들이 모인 것이 구 연합대, 연합대 4개 구의 지대장들이 모인 것이 시의 어떤 기구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여기다가 다른 기구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각 동의 일선에서 정말 너무 수고 많고 고생하는데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증인께서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본 위원도 시에 다시 한 번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할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 보세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저도 많이 공감하고 있고, 시 기동대 정관 연관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시하고 협의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많이 좀 하세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 내지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박흥식 증인께 우리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다행인 것이 우리 팔달구는 추진 불가한 사항이 없고 지금 아직까지 추진 중인 내용이 있습니다. 추진 중인 내용을 금년 안에 마무리를 잘 하셔서 마무리 잘 한 결과내용을 서면으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 전체에게 자료로 보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2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팔달구 종합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본 위원이 좀 늦게 요청한 면은 있습니다, 다른 데서 문제가 돼서! 민원접수를 할 때에 온라인 민원이 있고 전화로 들어오는 민원이 있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찾아오는 민원이 있을 텐데 그 분류를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혹시 분류해 놓은 것이 있으신가요?
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집계를 낼 때 인터넷 민원이나 즉결민원, 창구에 접수한 것 그런 내용을 세분화 하려면 어려움이 있어서 어제 그 건은 그렇게 별도구분은 못 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렇게 답변할 줄 알고 본 위원이 늦게 드렸습니다. 이것은 청장님한테 부탁드리려고 했습니다, 조직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전산직이 사무관 되면 행정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과마다 꼭 전산직이 아니라 행정하고 전산직을 혼용으로 봐 버리면, 전산직을 많이 받으면 컴퓨터를 잘하는 친구들이, 직원들이 하나씩 있으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오히려 일하기 편하지 불편한 일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바로 이런 민원에 대한 것도 프로그램화가 안 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날그날 정리가 되어서 종합민원과장님과 청장님한테 보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위원님 말씀 맞는다고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문제는 시의 관계부서하고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백종헌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파악하는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집행부를 행감 할 때 본 위원이 자료로 참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어떤 분이 민원을 넣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가면 구청에 가라고 그러고 또 잘 모르기 때문에 특히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은, 9급 직원들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첫 발령지가 동사무소인데 구청에 무엇을 하는지, 시청에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타이틀만 듣고, 감을 잡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잘못 얘기하다 보면 시청 갈 것을 구청으로 가라고 할 수도 있고, 구청에 갈 것을 시로 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을 할 때. 또 구청에 가서도 과를 잘못 얘기해 줘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왔을 때는 개인 컴퓨터가 다 지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담을 했을 때는 그 내용을 민원을 접수하는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또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과 본 위원이 볼 땐 활용하면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다가 어느 직원이 어떠어떠한 일로 어떤 사람과 상담을 했고, 이 사람은 어디로 가라고 했다고 하는 것을 다 기록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한 것에 대해서 기록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분이, 민원인이 과장님이나 청장님까지 올라왔을 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왔는지, 또 상습적으로 하는 분인지!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여기저기 거치다가 결국은 민원인이 찾아 들어왔겠지요. 그런데 이 분야 3∼4군데 거치다 보니까 화가 날만큼 나서 와서 뻥튀기해서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록이 없으니까! 우기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민원들을 간소화 하려면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팔달구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상임위는 아닐 수 있지만. 지하철 신수원선이 되면 팔달산을 지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팔달구를 지나오는데다가 국토해양부에서 거기에다가 문제점이 있거나 이러면 이의제기 하라는 공문 받은 적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못 받았습니다.
백종헌위원
이미 날짜 지나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2조가 넘는 국비 행사인데 팔달구가 가장, 장안구와 팔달구를 가장 많이 지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지나올 때에 여기 들어오려면 출입구도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국토해양부 입장에서는 수원시에 대한 정서를 잘 모르고 자기들이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출입구를 동서로 내주는 것이 좋은데 그 사람들은 남북으로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늘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은 돌아서 다녀야 하고 나중에 그것을 바꾸려면 우리 분담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잘해야 되고 향후에 우리 미래의 계획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뭐가 들어오니까 반드시 여기에는 출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것을 정부에서 하도록 했는데 안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민원 들어오는 분에 대해서도 공론화가 안 되었고 또 이렇게 앞으로 민원서류를 11월 12일까지 국토해양부로 제출하면 국토해양부에서 간담회나 설명회를 하겠다고 한 것인데 타 지역은 간담회나 설명회를 하는 날짜가 다 잡혔는데 우리 수원시는 놓쳐버린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여기 앉아 계신 두 분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요. 주무과가 이것을 전달 못한 잘못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뭔가 상황을 파악하려면 이분들이 동사무소를 방문했든, 구청을 방문했던, 시청을 방문했던 간에 그 민원 타이틀과 그분 성함 정도만 치면 누구누구와 면담을 했고,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가 나와야 그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해 드려야 만이 그 분이 불편이 없고 또 우리 직원이 실수했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양해를 구할 수가 있는데 최종적인 결과만 보고 민원인들하고 이야기 하면 민원인들하고 트러블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감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지 민원을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답변 좀 주십시오.
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위원님이 발전적인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도 사례를 파악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수고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187쪽에 보면 동별 신규주민등록 발급지연에 따른 과태료 징수 현황 있지요?
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네.
염상훈위원
올해 과태료를 물은 금액이 69만 8,000원인가요, 66건에?
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네.
염상훈위원
2014년 전년보다는 많이 줄기는 했는데 지금 우리가 특별히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덜 징수하기 위해서는 관내 고등학교 같은 데를 방문해서 서비스 시스템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줄은 것이지요.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그것 말고?
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주민등록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2009년부터 시행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사실 우리 구에서도 연 2회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했는데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고등학교가 11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적이 우리가 금년도에 한 것이 84건이 되어 있는데 그런 실적은 전체에 비유해서 많은 것은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에 했던 내용을 하반기에는 사실 여기 뒤에 민원팀장이 있지만 학교가 11군데가 있는데 11군데를 다 전화 했어요. 공문을 보냈으니까 이것을 신청해 달라고 했는데 하반기에 4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동장님들하고 회의할 때 “관내 학교에 공문을 우리가 먼저 보내니까 학교장님을 만나면 얘기를 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도록 해 달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서 학교에 실제 나가서도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진을 안 가져왔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설이 바로 사진을 찍어서 할 수는 없어서 그런 사람은 우리 팔달구에는 미리 접수를 받아서 “이튿날까지 사진을 가지고 오면 해 주겠다.” 그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아주 발 빠르게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 차원에서 다가가는데 거의 다 지금 그러면 과태료 내지 않은 사람들이 학생들인가요? 학생 아닌 사람도 있나요?
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연령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 왔을 때는 학생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도 보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염상훈위원
아니, 증인께서 지금 파악 해, 66건입니다. 66건에 66명이 다 학생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느 회사원도 있는지, 파악했는데 어떤 저기가 있느냐 라는 것이에요.
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제가 구체적인 내용파악은 안 했는데 어쨌든 그 나이대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주민등록증을 만드는 사람이 17살로 되어 있으니까 대개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이 되니까 아예 1년을 연기해 가지고 2년을 주게 되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우리 팔달구에서 한 번 건의를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증인께서도 열심히 하는 증거는 작년보다 훨씬 줄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기는 하는데 사실 66건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것이 학생들만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일반인도 있느냐 이 정도는 파악을 증인이 하시는 것이 맞아요. 세밀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부분에 가장, 학생들이 많겠지만, 거의 학생이겠지만 98%, 97%, 95%까지 학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일반 다른 직장인이 됐든, 뭐가 됐든 또 다른 외국에 갔든 어떤 뭐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인데, 이런 것을 더 징수를 안 하고 더 발급을 해 주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잘 파악이 되어야 사실은 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그리고 학생들이 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증인께서는 동장을 통해서, 또 학교에 공문을 통해서 “이렇게 발급을 해 줄 테니까 신청을 해라, 그렇게 해 주겠다.” 이렇게 하신 것도 잘 하셨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학교에 적용되는 것을 공문으로만 해서는 좀, 그 전에는 공문만 했어도 사실은 많이 발 빠르게 해 준 서비스겠지만 좀 더 나간다면 거기에 학교, 학교장에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담임선생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담임선생! 학교장이 담임선생들한테 특별하게 얘기를 해 주면 되는데 어떤 교장선생님은 교감선생님이나 알고 그냥 “이것 왔으니까 이렇게 하지.”하면서 지나가는 쪽으로 할 수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더 다가가려면 학교에 방문을 해서 해당되는 학년에 선생님, 담임선생님들한테 부탁을 좀 특별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더 신규 발급자가 과태료를 물지 않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학생의 %라든가 그런 내용도 봐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학교를 좀, 안 들어온 학교는 한 번 방문한다든가 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전체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사실 공문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오는 것에 대해서, 거기서 한 것에 대해서 또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사실은 이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하여튼 열심히 뭐, 못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시긴 했는데 아직도 징수 될 수밖에 없는 과태료를 더 줄이고 아이들에게 그런 피해, 그리고 사실 주민등록을 지금 성년이라고 해서 주민등록 받으면 그 친구들이 굉장히 그날을 기뻐하고, 또 어느 저기는 부모가 주민등록 발급하고, 성년나이가 되었을 때 특별하게 뭘 해 주고 이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본인이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하고 뭐 하는 데 과태료를 내고 했다 이런 오점을 남기는 것은 상당히 본인한테도 일생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서비스를 하는 차원에서 좀 더 나아가서 그런 면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네, 잘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하시고 특별히 종합민원과에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민원을 접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민원들이 많이 오시지요. 특별히 어느 지역에 민원이 있는 것들을 접수하고 그러면 우리 종합민원과로 오는 것이지요?
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네, 접수할 때 처음에 우리 종합민원과에 옵니다.
염상훈위원
네, 오지요?
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처음에 와서 자주 구에 오거나 이런 공공기관을 드나드는 분들은 굉장히 어색하지 않게 사실은 자기의 민원을 쉽게 접근하고 또 접수도 하고 하는데 그렇지 않는 분들은 굉장히 어색해 가지고 어디서 뭐 하는지 이런 것을 모르는데 본 위원이 어떤 때 접수 저기를 가보면 업무량이 많아서 어쨌든 본인의 업무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분들이 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챙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보게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은?
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다 맞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우리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에도 그렇지만 입구에 행정경험이 있으신 안내하는 분이 있으셔 가지고 내용을 처음부터 안내를 한다든가 하는데 사실 고질적으로 민원이 어려운 민원을 대할 때는 우리 직원들도 연령이나 이런 것에서 조금 거리감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혼을 하러 오는 분들, 그런 분들은 본인의 내용을 이야기하기도 곤란하지만 또 우리는 그런 내용을 들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혼을 하러 오는 사람은 한편으로 우리한테 와 가지고 위로라든가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내용을 조금 더 묻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리감이 생겨서 대화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선량한 시민들, 자기 민원 때문에 종합민원과에 찾아온 사람들을 우리가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안내도하고 또 행정적인 제반도 도와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을 더 친절하게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민원 안내는 있는데 혹시 안전요원이라고 있어요, 구청에?
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민원실에는 안전요원은 없습니다.
염상훈위원
없습니까?
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네.
염상훈위원
지금 우리 각 동에 안전요원이 위탁해서 있는데 청장님! 지금 종합민원과에 가장 민원인이 많고 그런데 언성이 높아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데에 그런 것 없어요, 거기?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지금 구청에는 사회복지과에만 안전요원이 있고, 종합민원과에는 없습니다. 거의 악성민원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민원이 많은 것이 현실이고, 물론 종합민원과에도 가끔, 없지는 않은데 종합민원과는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세무과하고 같은 사무실을 쓰게 되고 인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원인이 왔을 때 대처가 가능한데 사회복지과는 전체 인원의 80% 이상이 여성공무원이고 공간이 폐쇄된 공간에 따로 있어서 악성민원이 왔을 경우 대처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과에만 있고 각 동에는 다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사회복지 쪽에는 있고?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네,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종합민원과 그쪽에도 안전요원이 지금,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서 안전요원을 각 동에 배치하고 위탁을 줘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에는 지금 종합민원과에는 지금 없는데 앞으로 그런 사례, 악성민원 그런 일들 없었어요?
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특성상 우리한테 와 가지고 또 사회복지과나 이런 부서로 그 분이 가셔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염상훈위원
거기는 민원만 넣고 실제 업무는 사회복지,
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네, 그쪽에 가서 하니까,
염상훈위원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다가 따지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큰소리는 안 치고, 치면 그쪽에 가서 친다?
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우리한테 와서도 일단은 먼저 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그쪽 민원이니까 와서 모시고 가라고 우리가 전화를 해서 그쪽에서 와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합니다.
염상훈위원
아니, 여기 와서, 종합민원과에서 소리 지르는데 저기 사회복지 가서 소리 지르라고 얘기를 해요?
웃음
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그런 민원이 왔으니까 같이 해결한다든가 이렇게 협조적으로 합니다.
염상훈위원
그것은 한 번 세밀하게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고 사회가 어떤 때는 그런 악성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 여성 공직자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한번,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청장님, 그렇게 한 번 해보시지요.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하여튼 수고 많다는 말씀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염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찾아가는 새내기 민원이 있어서, 혹시 박흥식 증인께서 지역공동체 같은 이런 것을 만들 생각은 없으신지요? 학교와 연계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해서 유관단체 모임이라든가 해서 각 교장선생님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우리 시의 일이라든가 학교의 일을 어느 정도 알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계획이 1년의 계획이 어느 때가 주민등록 발급할 때가 가장 좋은 시기인가! 학교는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도 있지만 그런 회의를 상반기, 하반기에 해서 계획에 맞춰서 하면 이렇게 벌금 같은 것 안 내고 그냥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그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종합민원과장도 답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다른 내년부터는 시책을 펼치고 아까 종합민원과장도 언급이 되었는데 학생들이 학생 때 찍은 사진을 가지고 주민등록증을 만드는 것에 대한 기피감 같은 것이 있답니다. 특히 여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년이 된 모습으로 자기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야 되는데 학생 때는 아무래도 규제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규제개혁위원회 쪽을 통해서 “규제를 완화하자!”그래서 바로 과태료를 매길 것이 아니라 한 2년 정도 주든지, 유예기간을. 그렇게 하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학생들은 과태료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나중에 더 멋있어진 다음에 하지 뭐. 수술도 하고, 화장도 하고.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또 규제개혁은 규제개혁대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배창하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찾아가는 주민등록발급 서비스가 들이는 품에 비해서 성과가 되게 미약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찾아가는 서비스를 계속하는 내용은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면서 학생들이 과태료까지 물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에 대한 그런 학생에 대한 부담감이랄까 이런 국가정책에 이렇게 과태료까지 물면서 처음부터 한다는 내용에 대한 그런 안 좋은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학교에 공문 보내고, 찾아 가고, 가서 하면 동에 있는 직원도 가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5명 이상 가게 되는데 학생들이 어떤 때는 그 이하로 와서 하는 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알려 주면 관이 학교에 찾아가서 열심히 한다는 모습을 보여줘서 학생들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양진하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첫 번째 주민등록증이 수원 주소로 찍히기 때문에 정주의식이나 애향심 같은 것도 생길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아이들이 사진을, 아니, 주민등록증을 발급 안 하고 성인이 되어서 발급을 받는다고 하면 신분보장 증명 같은 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증 발급에 대해서 더 홍보하시고 그것도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 굳이 애걸복걸 하시지 마시고, 너무 힘들이지 마시고 저희들이 찾아가서 발급한 실적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교육지원팀 같은 데, 청소년지도팀 같은 데 보내보고 그러신 적이 있나요? 그래서 그것을, 그런 것을 시스템화 해서 그것이 꼭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잘 협조하는 학교는 저희가 지원금 같은 것 할 때 우선이나 약간 이익이 되어야 학교도 협조를 하는 것이지 학교 일정이 있는데 하면 잘 협조가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적극 건의하셔서 그런 것들을 제안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영통 같은 경우에는 아기들한테 아기사랑 카드 같은 것도 발급하기도 하고 성인이 되면 시에서는 성인축하 카드 같은 것을 비용을 들여서 발급을 한다고, 보내준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그러면 수원에 관한 정보라든가, 성인들이 지켜야 될 것 그런 여러 가지 정보를 담아서 수첩이 되었든 아니면 기념품이 되었든 해 가지고 그런 것도 아이들한테 주민등록증하고 같이 주는 것도 시 홍보라고 그러나 그런 것에는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다 합리적이라고 보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협조,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리고 또 각 동에서 혹시 전입오는데, 전입 오는 가구에 대해서 태극기 지급하는 그러는 동은 팔달구에 있습니까?
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전에 장안구 쪽에게 그렇게 한 것은 있는 것 같은데 팔달구에는 아직 없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리고 팔달구에도 이제 외국인, 다문화 숫자가 꽤 많잖아요. 1만 4,000명이 넘잖아요!
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네.
양진하위원
안산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과가 있는데, 시청에. 아, 구에도 다문화과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다문화 관련해서 업무 보시는 분이 계신가요?
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특별히,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다문화 관련해서는 구에는 분장된 사무가 없습니다, 당연히 담당 직원도 없고! 지금 양진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아마 불법체류자까지 하면 거의 3만에 육박하는 외국인, 다문화 포함해서 있을 텐데, 그래서 저희가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일단 시에다가 다문화과 체제가 필요하고, 저희 의견이니까요. 구에다가도 업무를 줘야 된다, 예산과 인원이 따라와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양진하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배창하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원스톱 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혼인신고 같은 것을 동사무소에서 하면 곧바로 구로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있지요?
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지금 결혼하게 되면 전입신고라든가 이런 것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내용은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사망신고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지금 사망신고를 하면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돌아가신 분에 대한 재산조회를 같이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동에서도 가능합니까?
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조회는 시에서만 됩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먼 곳에 사시는 분이, 시랑 먼 곳에 사시는 분이 동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하는데 사망신고 동사무소에서 하잖아요?
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사망신고는 구청에서 합니다.
양진하위원
구청에서만 받습니까?
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네.
양진하위원
동에서도 받지 않습니까? 동에서 사망신고를 받고 구로 넘어가서 시 종합민원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관계 공무원간 협의) 출생, 사망은 동에서 받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런데 이제 재산관계나 그런 것들을 하려면 시까지 와야 되잖아요?
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구청이나 시청,
양진하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출생신고, 아니, 혼인신고처럼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구나, 구에서 이렇게 그것을 공람이라고 그러나요?
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관계 공무원간 협의)
양진하위원
보는 것을 뭐라고 그러지요, 거기에서 확인 하는 것을? (“열람!”하는 공무원 있음) 아, 열람을 해서 동으로 송부해 주는 방법 같은 것을 하면 좋지 않을까 제안 드립니다.
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저희도 민원접수 받아서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은 다 체크를 해 봐서 그렇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배창하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등록을 하게 되면 지금 전입신고나 이런 것을 했을 때에 “우리 동은 이러이러 합니다.”라는 안내책자들을 드리잖아요, 오시는 분들께! 그런데 그런 것처럼 외국인이 등록을 하게 되면 외국인에게 그런 안내책자나 그런 것들을 드리나요?
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저희 민원실에 외국인 관련해서 안내를 홍보물을 만들어서 오신 분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비치해 놨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외국인 나라별로 해서,
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몇 개국, 중국어라든가 일본어 이렇게 간단한 내용은 알 수 있는 홍보물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비치되어 있습니까?
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네.
장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7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팔달구청 세무과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무과와 경제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공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김주홍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지요?
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네.
장정희위원
거기에 보면 보행자 우선인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벽걸이 화분 및 도로변 화단 가꾸기를 행궁동에서 지금 진행을 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진행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화단 가꾸기가, 이 화단이 되게 큰 화단을 길거리에다가, 행궁동 거리에다가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놨는데, 그것이 마을만들기를 처음에 시작하면서 할 때는 주차를 시키지 않게 하는 목적으로 거기에다가 그 화단을 설치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요즘 가보면 그 화단이 다 인도에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것은 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이분들이 이제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경제교통과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워낙에는 그 행궁동의 상가에서 차량이 자꾸 거기다 주차를 해놓으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화단들을 꾸미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보행인들이 이 화단 때문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당초에는 “차량 소통에 원활을 기하자!”, “무단주차를 방지해 보자!” 그런 의미로다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장기간 설치되다 보니까 일부 불편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쪽에 무단주차 차량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단속도 좀 강화해 나가고 있고, 또 주민들 계도도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 플래카드를, “이쪽에 주차하지 말자!”는 홍보 플래카드를 지속적으로 게첩 해서 이렇게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이 화단을 처음에 만들 때는 거기 상가에 계신 분들이, 그 화단을 상인들이 가꾸는 것으로 처음에 계획을 하고 화단들을 지금 다 설치를 했었는데, 지금 그 화단들을 그 상가에서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그 관리하는 사항은 지금 행궁동에서 관리하고 있고,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유지관리도 동에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쪽에 무단주차를 예방하는 차원은 저희 구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주차단속과 주차에 대한 홍보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럼 이 화단은 행궁동에다가 지금 문의를 해서 해야 되나요?
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네.
장정희위원
구에서 어쨌든 이것이 행궁동에 그 목적으로 해서 진행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동에 점검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상인회에서 그렇게 하면서 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설치를 하고 했는데, 그것이 상인회에서 관리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공동체 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그것을 관리한다고 하면 처음 취지하고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도 행궁동과 협의를 하셔서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우리 김주홍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지금 열 분이신가요?
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네, 열 분 계십니다.
백종헌위원
그 중에 여덟 분은 2008년도에 위촉이 됐습니다.
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네.
백종헌위원
그다음에 변동이 전혀 없으세요?
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네.
백종헌위원
이것은 왜 그러시지요?
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저도 그래서 “왜 그러냐”고 살펴보니까 이분들 임기가 3년이시고, 공모할 때 보니까 소비자물가 상담교육에 일정 자격을 요하시는 분들이고, 물가안정심의교육도 좀 이수하신 분들 그분들하고, 공모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처음에 이분들 위촉할 때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좀 공모를 하셔야 되는데 이분들만 계속 공모를 하셔서 위촉을 하셨더라고요.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상담교육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분이 정 안하겠다는 사람 나왔을 때 아는 분 중에 누군가 이 교육을 받고 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네요?
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네, 상황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또 공모를 해야 됩니다. 일반 시민들이 좀 많은 분들이 공모를 하셔야 되는데, 물가에 관한 이런 전문적인 상담이나 교육 받고 추천 받으신 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공모도 안 하시고 또 오시지도 않고. 이분들이 안 하시면,
백종헌위원
이분들이 어느 정도 일을 하시지요?
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한 달에 세 번 하거든요. 4일, 14일, 24일 세 번,
백종헌위원
그럼 직업이 있으신 분은 못하시겠네요?
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아니, 그렇게, 직업 없으신 분들이, 주로 주부 분들이,
백종헌위원
낮에 하시는 것입니까?
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네, 낮에 활동하시는 것이고, 64개 품목의 물가에 관해서 조사를 하시고, 또 명절이나 추석 때는 성수품 조사도 별도로 하시고 그러시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잘 아시는 분들이 계속 하는 것도 좋지만 또 다양한 분들이 뭔가 이렇게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는 이렇게 로테이션이 돼야 만이 조사하는 범위나 또는 조사하는 여러 가지 패턴이 바뀔 수가 있을 텐데, 이분들이 벌써 7∼8년 이상 하면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조사 안 해도 다 아실 것입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봐야 된다는 것을. 이러다 보면 그냥 고정관념에 빠져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향후에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옳은 방법인가를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다음에 위촉할 때는 그렇게 개선되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세무과 같이 하시는 것이라고 그러셨지요?
박순영위원장
네.
백종헌위원
세무과가 많이 바빠지셨지요?
달구
세무과장 강윤배 : 네, 많이 바빠졌습니다.
백종헌위원
2014년도부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돼서 올해 처음으로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 받았는데, 누락되거나 이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달구
세무과장 강윤배 : (자료확인)
백종헌위원
그것 지금 어떻게 전환됐는지 제가, 본 위원이 여쭤본 것에 대해서 혹시 개념 알고 계십니까?
달구
세무과장 강윤배 : 네.
백종헌위원
한번 설명해 봐 주십시오.
달구
세무과장 강윤배 : 지방소득세 부분은 당초에 국세청에서 다 부과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10%, 그 징수금액의 10%에 대한 것을 저희가 그동안 부과를 했었는데, 그 세목이 종합소득세분 그리고 양도소득세분, 특별징수분, 그다음에 법인세분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014년 저희 지방자치단체로 다 이관해 가지고 저희가 지방소득세팀을 구성해 가지고 징수 하게 돼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몇 분입니까, 지방소득세팀이?
달구
세무과장 강윤배 : 한 팀에 지금 4명이 근무해서 6급 하나, 7급 둘하고,
백종헌위원
그러면 전부 세무직입니까?
달구
세무과장 강윤배 : 아, 한 분 6급 팀장은 행정직이고 나머지 세 분은 세무직입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독립세 전환 후에 그 서류가 바뀌어버렸지요?
달구
세무과장 강윤배 : 네.
백종헌위원
그것은 그럼 과장님이 다 알고 계신가요?
달구
세무과장 강윤배 : 아직은, 열심히 업무연찬을 하고 있는데, 100%는 제가 알고 있다고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백종헌위원
박흥식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저도 지방소득세 전환에 대해서는 조금, 포괄적인 내용 이외에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백종헌위원
이것이, 이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면, 전문가도 법이 바뀌지 않습니까? 법이 바뀌면 학교에서 배우고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해석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 팀장님들을 세무직이 아니라 행정직이 해서, 이것이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예전에 국세청이 다 받아들이면, 아까 말씀드린 소득세라든가 또는 양도소득세라든가 종합소득세라든가 이자소득이나 이런 모든 것을 국세청이 받아들이면 거기에 대한 10%를 해당 지자체에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받아야 됩니다. 결국은 자료를 그러면, 이것을 다시 우리 강윤배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우리가 부과해야 될 텐데 자료를 어디서 받습니까?
달구
세무과장 강윤배 : 국세청에서 받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이것이 국세청보다 우리가 얼마나 늦어집니까?
달구
세무과장 강윤배 : 보통 종합소득세분 같은 경우는 5월 30일 자진신고를 하고 나서 거기서 부과가 되면 그 후로 저희한테 자료가 넘어와 가지고 그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달구
세무과장 강윤배 : 기간이 한 한 달이나 두 달 이상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제 이것이 또 하나는, 특히 이제 민간인 같은 경우는, 특히 양도소득세 이런 것은 집 팔고사고 하는 문제 아닙니까?
달구
세무과장 강윤배 :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이 이민 가버리면 못 받는 것입니다, 바로 집행을 못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달구
세무과장 강윤배 : 네,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백종헌위원
특히 기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달구
세무과장 강윤배 : 네.
백종헌위원
법인세, 지방세 신고 접수 건수가 작년보다 늘었지요?
달구
세무과장 강윤배 : (자료확인)(관계 공무원간 협의)
백종헌위원
이것 왜 늘었는지 답변하실 분 없으세요?
박순영위원장
앞에 앉으셔서 직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달구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장 박정기 : 안녕하십니까? 저는 팔달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장 박정기입니다. 저도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정확히는 모르지만,
백종헌위원
원래 세무직입니까, 행정직입니까?
달구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장 박정기 : 행정직입니다.
백종헌위원
답변 해 보십시오.
달구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장 박정기 : 법인특별소득세가, 법인특별소득세가 금년 1월, 2015년 1월부터 독립세로 전환해서 지금 받고 있는데, 금년에 파악한 결과 한 37억 정도, 지난해 비교했을 때 그 정도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독립세 전환될 경우에는 201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되고, 현재는 지금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세무과, 국세청 자료를 참고로 해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국세청 자료는 참고하는데, 우리가 부동산 사고팔고 하지 않습니까?
달구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장 박정기 : 네.
백종헌위원
구청에서 부동산 사고팔고 하는 것 신고 안 받습니까?
달구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장 박정기 : 원래는 본인들이 직접,
백종헌위원
아니, 이것이 세무과로 넘어옵니까, 안 넘어옵니까, 자료가?
달구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장 박정기 : 자료가 국세청에 저희가,
백종헌위원
아니, 국세청은 본인이 신고하는 것이잖아요!
달구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장 박정기 : 네.
백종헌위원
본인이 자진신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달구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장 박정기 :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자진신고 안 하면 과태료 붙지요?
달구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장 박정기 : 네,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20%!
달구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장 박정기 : 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자진신고 하게 돼 있어요!
달구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장 박정기 : 네.
백종헌위원
그런데 일반 소비자들은 이것을 국세청만 하면 되는 줄 아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바뀌었다고요, 법이! 그렇지요? 작년부터!
달구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장 박정기 :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 국세청에 가서 예전에 100% 내면 됐어요. 지금 90%는 국세청에 가서 내고, 10%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내는 것이잖아요!
달구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장 박정기 : 네,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이분들은 모른다고! 물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도 있어요. 고지 안 하는 분, 그다음에 이분들이 부동산을 팔고 살 때 돈이 있어서 차액을 남기기 위해서 사고 팔 때는 다행이지요. 돈이 있으니까 다 내겠지요! 부도나는 분도 있어요. 돈이 없어서 파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세금이 빨리 징수가 돼야 될 텐데, 결국 결손 되는 것이잖아요, 이분들이 우리가 늦게 행동을 취하면! 국세청 90%는 알아서 받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국세청 받은 이후에 한두 달 있다가 알면 늦어지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것 지금 뭐야, 등기하잖아요, 등기!
달구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장 박정기 : 네.
백종헌위원
그럼 등기 했을 때 사고 판 그 자료가 세무과에 넘어옵니까? 세무과에 넘어옵니까, 안 넘어옵니까?
달구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장 박정기 : 저희한테 넘어오는, 저희가 바로 직접,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는 사실만 얘기하세요. 넘어옵니까, 안 넘어옵니까?
달구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장 박정기 : 넘어옵니다.
백종헌위원
그럼 그것 보고서 하시는 것입니까? 확실히 넘어옵니까?
달구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장 박정기 : 네. 넘어오고 본인,
백종헌위원
그런데 왜 그것 보고 부과 안하고 그럼 국세청에 넘어온 자료 보고 부과하지요? 아니, 지금 그것만 답변하시고, 지금 강윤배 증인께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달구
세무과장 강윤배 : 그런데 지금까지는 국세청에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부과한 것을 자료로 해가지고 저희가 같이 부과를 한 것이고, 연계해 가지고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으로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백종헌위원
단독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인원 증강이나 또는 얼마나 전문직들을 여기다 갖다 놓고 이것을 우리가 세수를 빨리 받아야 되느냐? 세수를 잘 걷어야 그다음에 결손액도 적고, 그럼 이제 분명히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내년부터는 왜 결손액이 늘었느냐고 나올 것이고! 그럼 특히 이것이 재산이 많거나 또는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누락분이 한 회사가 몇 억씩 누락돼 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달구
세무과장 강윤배 : 네.
백종헌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전혀 안 한 것이지요?
달구
세무과장 강윤배 : 네.
백종헌위원
현재 올해 인원 늘은 것 없지요, 세무과에?
달구
세무과장 강윤배 : 네.
백종헌위원
과장님, 올해 세무조사 몇 번 하셨습니까?
달구
세무과장 강윤배 : 세무조사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하고,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두 번 하는데 몇 개, 몇 군데 하셨습니까?
달구
세무과장 강윤배 : 그것은 현재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데,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청장님한테 보고했나요, 세무조사 한 사항에 대해서?
달구
세무과장 강윤배 : 그것은, 큰 액수일 경우는 그 액수에 따라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립니다.
백종헌위원
자동차세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동차세 후불이지요?
달구
세무과장 강윤배 : 선납 있고 후불 있고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내년부터 자동차세 부과제도 바뀌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설명해 봐 주시겠습니까?
달구
세무과장 강윤배 : 아직 결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네?
달구
세무과장 강윤배 :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아시는 분 계신가요, 뒤에 앉으신 분 중에?
달구
세무과 시세팀장 강의식 : 팔달구 시세팀장 강의식입니다.
박순영위원장
마이크 사용하시고,
달구
세무과 시세팀장 강의식 : 연납에 대해서는 아직 법률 개정 단계에 있습니다.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백종헌위원
언제쯤 되실 예정인가요?
달구
세무과 시세팀장 강의식 : 당초에는 2016년 1월로 계획돼 있는데, 아직 입안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입안되면 내년에 바뀔 것 아닙니까?
달구
세무과 시세팀장 강의식 : 입안되면, 법률이 이제 개정·공포되면 바뀌게 되겠지요!
백종헌위원
그럼 이것에 따라서도 우리가 또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달구
세무과 시세팀장 강의식 : 그렇지요,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백종헌위원
알겠습니다. 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일을 전문직이 하게끔 세무분야는 바뀌었습니다. 인류가 생긴 이래 가장 먼저 생긴 법은 도량에 대한 법입니다. 사람이 모여 살면서 세수를 거둬들여야 만이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걷는 법이 제일 먼저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시는 이렇게 전문가가 해야 될 영역을 전문가가 하지 아니하고, 또 아까 우리 답변하는 팀장님들 이런 분들이, 행정을 하시던 분들한테 이것을 하라고 그러면 발령장을 받았으니 안 갈 수도 없고, 가셔 가지고 정말 자기가 하고 싶지도 않은 일, 잘 알지도 못하는 일을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되는 경우잖아요?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네.
백종헌위원
그럼 이렇게 향후에 세무조사도 해야 되고 또 피해 나가려는 사람들, 법망을 피해나가려는 사람들도 이것에 대해서도 감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특히 법인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가서 조사를 해서 부과도 해야 되고, 또 잘못 부과됐으면 세무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잘못 부과됐다. 우리 몫이 더 크다.” 이렇게 가서 주장도 하시고 이러셔야 될 텐데, 이것이 완전히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개편시키실 것입니까?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백종헌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지금 세무 쪽에 우리 지방소득세팀만 봐도 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일반 행정직이 팀장을 맡고 있는 것도 문제는 있다고 인정이 되고, 오늘 지적하신 내용처럼 저희가 최대한 세무직이 세무과에서 책임 있는 그런 위치에서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것은 최소한이라고 보지 않고 저는, 빨리 전환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수 걷어야 되는 일인데, 특히 여기에서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거둬들이지 않으면 이분들이 회사가 바뀌어버리거나 이사 가버리거나 다른 데로 옮겨버리거나 이랬을 때 나중에, 또 이민 가버리거나 이랬을 때는 어떻게 추징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을. 예전에는 국세청에서 걷어서 10% 던져주니까 아무 생각 없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빨리 찾아서 부과해야 되고, 또 누락되는 부분을 찾아야 되고, 또는 이것이 전문직들이 앉아서 과소 부과, 과소 신고한 것에 대해서도 일일이 다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법률을 많이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 강윤배 증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독립세 전환 후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류가 예전에는 세 가지에서 지금 다섯 가지로 바뀌었어요, 서류가. 이것은 알고 계시나요?
달구
세무과장 강윤배 : 네,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한번 답변해 봐 주십시오.
달구
세무과장 강윤배 : 네,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달구
세무과장 강윤배 : (자료확인) 서식 내용은 제가 정확히 바뀐 것을 알 수는 없고, 그 종류가 다섯 가지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면 세무과 팀장님 몇 분 오셨어요? 팀장님 몇 분 오셨어요?
달구
세무과장 강윤배 : 네 명 왔습니다.
백종헌위원
네 명 중에 이것 아시는 분 계세요?
달구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장 박정기 : 제가 좀,
백종헌위원
마이크 갖고 답변해 보십시오.
박순영위원장
앞으로 나오셔서 마이크 사용하시고, 앉으세요.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분은 다 모르세요? 답변해 봐 주십시오.
달구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장 박정기 : 지방소득세팀장 박정기입니다. 지금 서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바뀐 서식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제가 별도로,
백종헌위원
아니, 다 읽어보십시오. 다섯 가지인데 다섯 줄 읽는 것이 그렇게 시간 걸립니까?
달구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장 박정기 : 죄송합니다. 제가 서류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그것은 죄송할 것 없어요. 팀장님도 원래 전문이 아니니까 이것을 얘기할 수 없고, 여기서 이것을 “어느 것이 맞느니 저것이 맞느니” 저는 이제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적어도 이렇게 바뀌었으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여기서 인력을 보강할 것이면 인력을 보강해 주셔서, 우리가 민원인이 왔을 때 그럼 이것 누가 답변해 주느냐 이것입니다. 민원인이 왔을 때 그때 법전 찾는 것입니까? 그때야 법이 뭘로 바뀌었나 찾을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대부분 국세청에서 거둬들이다 보니까 세무서, 이쪽 세무서에서 거둬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세무사를 통해서 세무서에서 거둬들였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세무서 직원들은 전문가니까 세무사가 작성한 것이 들어오면 잘못된 것 체크해서 다 반려시키기도 하고 또 분석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법인세 받아들일 때 여러 가지 신고서가 있잖아요! 재무제표, 포괄손익계산서라든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처리계산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잘못됐으니까 우리가, 우리가 더 과세를 한다든가, 과소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냥 와서 “내가 집 하나 팔았는데 보니까 이것 내래요.” 그래서 세무서에 가서 “내가 얼마 냈으니까, 여기는 10%니까 이것 10%만 내면 됩니다.” 이러면 그냥 “네.” 하고 받아들일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세무서에서 걷은 것을 보고 거기에 10%만 우리가 부과하는 것입니까? 강윤배 증인께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달구
세무과장 강윤배 : 현재는 그렇게, 현재는 과세자료, 국세청에서 넘어온 자료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10%를 부과하는 것으로 돼 있고, 2017년부터 전면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오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백종헌위원
감안이 아니라, 이것은 이런 전문직들이, 지금 박흥식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그만 질의하겠습니다, 더 해봐야 좋은 것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징수단까지 만들어서 미납된 세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추징하러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네,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애초 걷는 단계부터 우리가 잘 해서 걷어버리면 끝나는데, 이렇게 과소로 받았다든가, 예를 들어서 세무사를 통해서 국세청에 세금을 냅니다. 자진신고입니다. 이것을 국세청 직원들이 검토해서 잘못됐으면 20% 가산세를 붙여서 추징합니다. 그러면 국세청에 내야 될 돈이 1억이면 우리 팔달구청에 내야 되는 돈은 1,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9,000만 원은 국세청에 내고 1,000만 원은 팔달구청에 낼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1억이 아니고 2억이었다. 그러면 20% 가산해서 국세청에서는 9,000만 원에 대한 20%만 추징해 버립니다. 그럼 나머지 우리는 1,000만 원에 대한 20% 과세를 추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돈이 없거나 이러면 국세청에서 먼저 걸어버리지 않습니까? 가압류를 걸든 뭘 걸어버릴 것 아닙니까? 우리는 2차로 가서 걸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달구
세무과장 강윤배 : 네,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그 사람이 가진 돈이 1억이 넘으면 우리가 받아올 수가 있는데, 가진 돈이 5,000만 원밖에 없다면 국세청에서 가져가버리면 우리는 가져올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달구
세무과장 강윤배 : 네, 맞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래서 이 팀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 이것은 점차적도 아니고 이것은 당장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것이 바뀌는 동안 이것에 대한 보고도 안 되고, 그동안 준비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하셨다는 것밖에 안 되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청장님이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그 제도가 바뀌면서 제가 사실 구청장으로서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은 충분히 제가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시청에 세무부서에서 아마 세무 전체에 대한 무슨 계획 같은 게 있을 것으로 제가 예측이 되는데, 바로 한번 시의 세무부서하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한 지금 앞으로 시의 대책이 무엇인지를 한 번 저희가 보고,
백종헌위원
시의 세무부서, 어디를 시의 세무부서라고 합니까? 어디가 시의 세무부서입니까? 세정과입니까?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그렇지요!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거기 과장님도 세무직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무슨 대책을 세웁니까, 이것을 모르고 있을 텐데!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아니, 그래도 백 위원님, 아마 여기 세정과에서는 뭔가 대책이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없다면 이런 문제제기를 좀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시의 세정과에서 본 위원은 대책이 없으리라고 보고, 문제는 이것이 지금 구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네.
백종헌위원
그럼 구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무조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냥 앞으로 대책은 없어요.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금 구청 세무과의 시세팀, 도세팀, 재산세팀, 지방소득세팀, 과표팀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그럼 이 팀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팀이 있는 것인가요?
달구
세무과장 강윤배 : 6개 팀입니다.
백종헌위원
하나는 또 뭐지요?
달구
세무과 징수팀장 김경태 : 징수팀!
백종헌위원
징수팀! 그러면 여기에 세무직이 몇 분입니까, 팀장들 중에?
달구
세무과장 강윤배 : 세 분입니다.
백종헌위원
그 세 분은 행정직이잖아요?
달구
세무과장 강윤배 : 네.
백종헌위원
그런데 전문적이지 않은 분이 이것을 어떻게 업무를 앞으로 치고 나가느냐고요?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제도의 개편에 따라서 아마, 구청의 일이긴 하지만 시 전체 세무직 운영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뭔가 있을 것 같고, 그것은 확인을 해보고 위원님께 별도로라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백종헌위원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세금을 걷는 문제고, 세수가 충분히 확보가 돼야 우리가 재정이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사용하는 것도 충분히 절감돼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잘 걷고 또 절감되게 써야 우리 시민들한테 잘 배려를 하는 것이 될 텐데, 세무과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동안 본 위원이 볼 때도, 작년에도 그렇고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세무과에 대해서는 이것이 전문적인 부분이라 그냥 막 오셔 가지고 인사만 하고 가시는 정도시더라고요. 그리고 미납된 것 있으면 “이것 못 거둬들인 것 언제 거둬들일 것이냐?” 정도 했었는데, 이것이 징수단으로 딱 가버리니까 이제 하실 일이 없는 것 같이 생각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지금 이 법들이 많이 바뀌고, 실제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이제 많이 늘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것이 제대로 대처가 될 수 있도록 강화를 시키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무사라고 해서 세무사가 서류를 정리해서 이쪽으로 가져오면 그것을 분석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찾아낼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다면 계속 당할 수밖에 없고, 그분들은 알거든요, 저것 잡아낼 사람 있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가 당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 건에, 이것이 한 건에 물량이, 물건이 한 건이지만 굉장히 큰 것, 몇 억이 왔다 갔다 하고 몇 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나중에 한번 입장을 정리해서 업무보고 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강윤배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수 마치고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달구
세무과장 강윤배 : 네, 지난주에 출근했습니다.
양진하위원
원래 행정직이셨지요?
달구
세무과장 강윤배 : 네, 행정직입니다.
양진하위원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2017년에 전면적으로 바뀌는 것이니까 그동안 대비를 탄탄히 해 주시기 바라고,
달구
세무과장 강윤배 :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여기 273쪽에 보면 목표대비 부과액과 목표달성율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비단 팔달구뿐만이 아니라 4개구 모두 마찬가지더라고요. 밑에 시세 같은 경우에, 밑에 있는 것은 대부분 맞는데 도세나 등록면허세 이런 부분들이 목표치가 조금 낮아서, 예를 들면 여기 보면 등록면허세 보면 징수액이 47억 5,000으로 나와 있잖아요!
달구
세무과장 강윤배 : 네, 2014년도!
양진하위원
네, 14년도에! 그러면 '15년도 목표액이 있는데 목표액이 보면 35억으로 낮게, 애초에 목표액이 낮게 잡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달구
세무과장 강윤배 : 네.
양진하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달구
세무과장 강윤배 :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40억 500만 원이고, 2015년에는 35억 8,500만 원으로 목표액을 잡았어요. 이 원인은 원래 등록면허세는 1종부터 5종까지 있어 가지고 그것을 부과하는데 작년에 통신판매면허 1종이, 1종이 6만 7,500원에서 1종에서 3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1종이 당초 6만 7,500원이었는데 3종으로 바뀌어 가지고 4만 500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6만 7,500원에서 4만 500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낮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단지 작년에 목표치가 늘어난 것은, 142%가 된 이유는 작년에 정부에서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 거래량이 많이 활성화가 되었기 때문에 등록 관련 면허세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42%가 된 것이고, 당초는 추계는 저희가 잘못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1종에서 3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운되었는데 그 폭을 많이 잡은 것 같아서 조금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양진하위원
모쪼록 징수여건 같은 것을 잘 감안하셔서 제대로 맞는 징수목표액을 세우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여쭤 볼 것이 지방세기본법에 보면 제68조에 징수촉탁이라고 있어요!
달구
세무과장 강윤배 : 네.
양진하위원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하면 타시‧군의 번호판을 영치해서 징수액을 걷으면 다른 시에 그것을 돌려줄 때 30%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달구
세무과장 강윤배 : 네, 맞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번호판 영치하는 것을 구에서도 하고 체납세징수단에서도 해요. 그런데 그 세가 어떻게, 어떻게 다른 것이에요? 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세나 그런 것을 위주로 하나요?
달구
세무과장 강윤배 : 시 체납세징수단은 보통 700만 원 이상 체납,
양진하위원
고액체납!
달구
세무과장 강윤배 : 고액을 관리하고 저희는 그 이하, 700만 원 이하를 구에서 관리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시세, 도세는 구분하지 않고 금액으로 주로 하고, 체납세징수단은 주택공매라든가 큰 물건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관리는 구청에서 다 하지만 구분해서, 금액으로 구분해 가지고 체납세징수단하고 저희하고, 저희 구청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알아보려고 통계를 보려고 했더니 구에 통계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통합해서 하는 것이 체납세징수단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전년도 통계라든가 이런 것을 낸 기록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구별로 이것을 실적들을 통계를 내시고 또 외부에 주는 수수료가, 수수료를 준 것이 있을 것이고, 받은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을 텐데,
달구
세무과장 강윤배 : 네.
양진하위원
그런 차액을 보면 수원 같은 경우 대부분 다 수입이 더 많아요,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알면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 가지고 체납세징수단으로 합치는 것을 연도별로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시스템화 해서! 그리고 내년도가 2016년도이고 특히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이 차를 끌고 많이 올지 모르겠는데 그것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징수액을 채우셨으면 해서 제안 드려봤습니다.
달구
세무과장 강윤배 :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손처분 하는 것 있잖아요! 결손처분 그냥 바로 바로 하는 것입니까? 자료에 보니까 2013년도 4월에 부과해 가지고 2013년도 12월에 결손처분을 했다는데 몇 개월 만에 결손처분해 주는 것입니까, 그냥?
달구
세무과장 강윤배 :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결손하기 전에 저희가 개인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나 차량, 금융자산, 직장, 거주지 다 조사하고, 법인 같은 경우도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이라든가 대표자 거주지까지 다 확인하게 됩니다.
김진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러니까 부과하고 몇 개월 만에 조회해 가지고 아무것도 없으면 바로 결손처분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달구
세무과장 강윤배 : 네.
김진관위원
그러면 추후에는 추적을 안 하는 것입니까?
달구
세무과장 강윤배 : 추적을 5년 동안은 저희가 분기별로 추적을 계속 하고, 이런 경우는 바로 결손 한 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보통 법인세 같은 경우, 법인세 같은 경우는 부도나 폐업이 된 상태에서 예를 들면 사업자가 부도났는데 도망을 가요. 도망가는데 사업장을 폐기해 놓고 사업등록증까지 폐기하면 되는데 그것을 놔둔 채로 피해 다니고 하면 국세청에서는 계속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손 할 때는 금융자산이라든가 재산조회 전부 다 하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도저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진관위원
방금 양진하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700만 원 이상을 체납세징수단에서 하는 것이에요?
달구
세무과장 강윤배 : 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교통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40만 원인데도 체납세징수단에서 연락이 왔다는데,
달구
세무과장 강윤배 : 지방세 경우만 하는 것이고,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주·정차과태료는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체납세징수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그것이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것을 체납세징수단으로 넘기다 보니까 체납세징수단에서는 자기가 목표치를 더 거두면 수당을 받잖아요, 수당!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네, 징수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징수수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것까지 다 해 가지고 말이야, 그 사람들 말이야, 돈 몇 십 만 원 안 낸 사람, 오죽하면 몇 십만 원 못 냈겠어. 그런 것까지 다 연락을 해서 말이야, 독촉해서 돈 받아 가지고 수당이나 타 먹으려고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고! 아니, 큰 고액이나 몇 백만 원이나 되거나 그래야지 돈 몇 십만 원 주·정차 위반한 것 그런 것을 가져다가 체납세징수단에 넘겨 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들 수당을 타먹으려고 별짓을 다 하고 다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세금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 없애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밤늦게 전화 하고, 오죽하면 몇 년 동안 딱지 뗀 것을 못 냈겠어요, 돈을!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달구
세무과장 강윤배 :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김주홍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81쪽에 보면 물가모니터요원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모니터요원들이 3회 정도 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런 자료를 어떻게 이용하고 계신지,
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이렇게 정기적으로 월 3회를 조사를 하지요. 4일, 14일, 24일 조사를 해 가지고 뒤에 장에 보시면 282, 283쪽 보시면 물가동향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합니다, 날짜별로다가. 4일하고, 14일하고 그래서 지역별로 물가를 보실 수가 있지요, 편차 있는 것도. 또 물가안정화에 노력할 수 있고, 구간 비교도 되고, 어디가 싼 곳이다 그러면 싼 곳을 이용하게 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런데 냉면도 어느 집은 1만 1,000원이고 7,000원짜리가 있습니다. 기준을 어떻게 하라고 정할 수는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떻게 물가동향 기준으로 삼는지 그것이 더 궁금하거든요.
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보시다시피 규격하고 단위는 녹차 1잔이라든지 칼국수 일반 그릇에 1그릇, 김밥 1줄이라든지 이렇게 신사복 같은 경우에는 상하 한 벌이라든지 이렇게 외적으로 규격단위가 정량화 되어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대형마트가 있잖아요. 대형마트하고 개인하고의 차이, 그러니까 전통시장이 왜 안 되느냐 이렇게 많이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데 대형마트로 가는 이유는 물건이 일단 신선하고 많이 싸다는, 시간대별로 싼 값에 파는 그런 것도 이용하시는 주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는데 그런 물가하고는 이런 것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대형마트도 다 조사를 합니다. 대형마트도 그렇고, 일반소매점도 조사를 다 하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대형마트나 백화점 많이 가시는 분들은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구매하는 편리함이 있고 또 배달도 한다든지, 주차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재래시장에서도 그런 것을 해소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공직자들도 많이 재래시장 이용에 관심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홍보도 하고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지금 활동하시는 분 열 분에 대한 수당이 나가고 있지요?
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네, 그런데 많이 드리면 좋은데,
한명숙위원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월 15만 원밖에 못 드립니다.
한명숙위원
월로 계산하시나보지요?
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네, 매월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홍 증인께 자료 두 가지만 받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중에 1번에 있는 팔달구 이OO 2014년 위촉되신 분, 9번에 손OO 2008년에 위촉되신 분, 물가모니터 현황조사 나가서 쓴 일지나 이런 것 있으시지요?
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네, 조사표 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조사표 있으시지요? 그 조사표, 두 사람에 관한 조사표 올해 것 좀 바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세무과와 경제교통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우리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에 대한 팔달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시점인데, 박흥수 증인 계시고 네 분의 과장님들 계신데 상임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사항 실행에 반드시 주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추계하거나 예상하는 근거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추계하시지 마시고, 아까 같은 %, 몇 십 %의 차이가 나오기 때문에, 세금징수 건에서. 추계하실 때, 예상하실 때 좀 더 신중하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오전 내내 지적을 한 얘긴데 전문직에게는, 더군다나 세무직 같이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단기간에 행정직이 할 수 없는 경륜이라든가 전문지식이 필요한 직종은 반드시 전문직이 맡아서 할 수 있게끔 우리 박흥수 증인께서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얘기가 실용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가장 강조한 얘기가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제도와 행정에 임하는 공직자의 패러다임도 변해야 된다는 얘기가 오늘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전면적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우리 박흥식 증인께서 팔달구 구정을 실천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 및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영통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확인 및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먼저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시어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호 영통구청장님!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네.
박순영위원장
이범선 행정지원과장님!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네.
박순영위원장
서상기 종합민원과장님!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박순영위원장
박영선 세무과장님!
통구
세무과장 박영선 : 네.
박순영위원장
이호철 경제교통과장님!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박순영위원장
박두현 매탄1동장님!
통구
매탄1동장 박두현 : 네.
박순영위원장
이춘분 매탄2동장님!
통구
매탄2동장 이춘분 : 네.
박순영위원장
주원식 매탄3동장님!
통구
매탄3동장 주원식 : 네.
박순영위원장
조진행 매탄4동장님!
통구
매탄4동장 조진행 : 네.
박순영위원장
정역호 원천동장님!
통구
원천동장 정역호 : 네.
박순영위원장
이귀만 광교1동장님!
통구
광교1동장 이귀만 : 네.
박순영위원장
양재찬 광교2동장님!
통구
광교2동장 양재찬 : 네.
박순영위원장
심인보 영통1동장님!
통구
영통1동장 심인보 : 네.
박순영위원장
김인석 영통2동장님!
통구
영통2동장 김인석 : 네.
박순영위원장
김현광 태장동장님!
통구
태장동장 김현광 : 네.
박순영위원장
그러면 김주호 영통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수원시 영통구청장 김주호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영통구 세무과장 박영선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영통구 매탄1동장 박두현 영통구 매탄2동장 이춘분 영통구 매탄3동장 주원식 영통구 매탄4동장 조진행 영통구 원천동장 정역호 영통구 광교1동장 이귀만 영통구 광교2동장 양재찬 영통구 영통1동장 심인보 영통구 영통2동장 김인석 영통구 태장동장 김현광
박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주호 구청장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김주호입니다. 인사에 앞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영통구는 33만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감행정, 현장중심 구정운영으로 사람이 중심 되는 젊은 도시 영통 만들기에 300여 공직자가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조성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민원을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 해 왔으며, 타 지역에서 전입한 주민들이 수원의 정서에 조속히 익숙해 질 수 있도록 각종 주민화합 시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 300여 공직자 모두는 여기에서 안주하지 않고 더욱 풍요롭고 역동적인 사람 중심, 젊은 도시 영통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영통구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박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구정 전반에 대해 평가를 받는 귀한 시간이라 생각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충고와 고견을 적극 검토하여 구성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보고는 소관 담당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김주호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직제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대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계되는 팀장님들은 뒤에 앉으시고, 동장님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백종헌위원
감사중지 안 하십니까?
박순영위원장
감사중지 하시자고요? 아니, 중지 안 하고 계속 하려고,
경연
황경연전문위원
동장님 두 분은 앞으로 나와 앉으세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영통구청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 당 10분 씩 시간을 드리고, 본 질의 이후에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부득이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많은 시간 감사에 임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시고, 내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바쁘게 움직이고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높으신 분들이라 그런지 의전이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얘기도 못하고 끙끙 앓다가 사소한 것을 가지고 삐지는 경우도 많고 해서 의전 문제가 상당히 신경 쓰여서 이런 것 좀 많이 챙기셔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이 책을 봤는데도 자세한 것이 없더라고요. 시장까지만 나와 있고 국회의원급 이상들은 별로 나와 있지 않아서 헷갈릴 듯싶고, 이귀만 광교1동장님한테,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단체명이나 그런 것들을 공개를 해 놓거든요, 숫자라든가. 수원시내 전체 41개 동사무소에 다 있는데 광교1동만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속하게 좀,
통구
광교1동장 이귀만 : 제가 확인해 가지고 조속히 정비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이범선 행정지원과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특화사업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14쪽에 나와 있는데 여기는 3개 동에서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3개동에서 3개 프로그램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런데 보면 거의 다 저소득층 아동, 유치원, 청소년 등 청소년층에 혜택을 주시고 계신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저희가 특화사업은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지역별로, “동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예산으로 보면 1년에 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그것을 공모, 신청 받아서 예산지원과 함께 동에서 그렇게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특화사업은 언제부터 진행하셨습니까?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하고 있는데 보통 연초 쯤에, 연초 쯤에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파급효과라든가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우선한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여기에 보면 매탄3동에 저소득 바이올린 교실을 4명이 하고 있는데 얘들은 어떠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사실 인원수로 본다면 조금 적기는 한 데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고급 바이올린을, 음악 그런 것을 접할 기회가 적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정서도 함양시키고 또 악기를 다루는 방법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려고 특화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얘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신청을 받아서 하는 합니다.
한명숙위원
진도가 지금 바이올린 같으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스즈키 교본 이런 것이 있는데 진도에 관계없이 무조건 1년 단위로 하시고 계십니까?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음악 쪽에 조예가 깊지 않아서 그것은 잘 모르겠고 1년 단위로,
한명숙위원
그러면 얘들이 다시, 다시 새로운 애들이 오면 이것까지밖에 못 배우잖아요. 연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 것인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아닙니다. 이것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배우다 말면 안 배운 것만 못할 것 같은데, 예능 같은 것은 더군다나 계속 지속적으로 해 줘야 교육효과가 있지, 1년 단위로 해서 딱 끝내면, 그냥 하다가 말면 안 하느니만 못한 교육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그것은 전문성을 키우는 프로그램은 아니고, 아이들에게 그런 것을 접할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진행 되었던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신 대로 중장기적으로 운영할 사항이면 검토해서, 동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예술 계통은 더군다나 지속적인 이런 보조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맞습니다.
한명숙위원
질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대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은 우리 수원시의 예산참여 과정에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공정하고 또 주민들이 투명하게 이렇게 운영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저는 보고 있고, 대체적으로 주민참여위원이나 또 일반 주민들이나 직접 접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를 해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사업을 예산에 편성되도록 하는 그런 좋은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하고 좀 많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렇게 해서 만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대체적으로 거기에 제안서를, 제안사업을 제안해 주시고, 신청된 것이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사업이 시행되면 매우 만족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또 상대적으로 제안은 했지만 또 예산 형편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또 편성이 안 되고 사업을 못하는 경우에는 좀 다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많이 좀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명숙위원
그 내용을 보면 거의 길 고치는 건설 쪽에 많이 치중돼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럼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 단위별로 이렇게 해서 희망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개개인이 하는 것인지, 그 요구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말씀해 주십시오.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그것은 주민들이 직접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물론 그 주민참여예산위원이 또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체적으로 생활환경과 관련된 도로를 고친다든지 하수로를 뭐 한다든지 공원을 좀 이렇게 손을 본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고, 하여튼 주민들이 많은 의견을 주시고 계시고, 그것을 좀 더 발전시켜 가지고서 좀 짜임새 있게 또 충실하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좋겠다고 희망하시는,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아니,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런데 다른 구에 비해서 영통구는 그렇게 골목길이 있다든가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아파트 지역으로 거의 다 알고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다른 구에서는, 아니면 영통구에서는 더, 우리보다는 더 환경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좋은 환경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차등을 두어서 차라리 주지, 이렇게 똑같이 구별로 똑같은 액수를 주면 이것은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가하고 계시는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사실은 도시환경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영통구가 아무래도 좀 개발이 많이 되고 해서 좀 좋지, 형편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주민참여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을 보면 주민들이나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제안을 하고, 그것을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 또 그다음에 구 지역회의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최종 결정되는 것은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 간의 안배는 많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주민참여예산에 편성되는 규모도 일률적으로, 이렇게 획일적으로 되는 것 같지는 않고, 필요한 사업들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한명숙위원
잘 알겠고, 앞으로 더 살기 좋은 수원을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계획과 실천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고맙습니다.
한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이범선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영통은 지금 현재 없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네. 아직, 준비를 하고 있고 시행되는 기관은 없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주민자치회로 변화되어 가고자 지금 시범 동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나아갈 텐데, 그럼 주민자치회로 가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으신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구·동단위에서는 아직 특별히 진행되는 건 없고, 최근에 시에서 주관해서 주민자치아카데미라든가 또 주민자치위원 집합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순회 교육도 하고 또 구에 오셔서 교육도 해주셔 가지고 구에서도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될 것을 대비해서 역량 강화라든가 뭐 그런 위탁사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 개발해서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주민자치아카데미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영통구에는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나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11월 초부터 해갖고 26일까지, 24일까지 해서 교육이 다 끝났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그 교육이 끝난 다음에 이 주민자치아카데미 관련한 평가들을 혹시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없습니다.
장정희위원
교육 이후에 거기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하신 것이잖아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럼 주민자치위원들이 이 교육을 마치고 나서 이 교육이 어떠했다, 라는 것들을 동에서 아무도 받아보지 않으셨나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그것은 시 자치행정과에서 교육을 주관해 가지고 아마 그런 것은 좀, 교육 후기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볼 계획으로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따로 또 결과보고를 통해서 그런 평가를 좀 할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주민자치아카데미 실시한 이후에 그 평가들을 좀 해보시고 주민자치위원들이 그 교육들이 어떠했는지 그런 평가들을 좀 하셔서 그 평가 결과에 대해서 이후에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주민자치회와 연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광교1동이 지금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통구
광교1동장 이귀만 : 네, 내년부터 시범 실시됩니다.
백종헌위원
그것 신청 됐지요?
통구
광교1동장 이귀만 : 네.
백종헌위원
어떤 특성을 갖고 신청하신 것이지요?
통구
광교1동장 이귀만 : 저희가 신청한 것은 평생교육형하고 안전도시형 두 가지를 갖고 신청하게 됐습니다.
백종헌위원
신청하게 되면 현재 기존 위원들이 아니고 새로 위원을 위촉해야 되지 않습니까?
통구
광교1동장 이귀만 : 별도로 기존에 계신 분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 위촉을 할 수 있는데, 그 위촉은 동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구성이 돼 갖고 시에서 시장님이 위촉하게끔 돼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언제 위촉하지요?
통구
광교1동장 이귀만 : 내년, 금년도 조례가 바뀌면 바로 시행할 것입니다.
백종헌위원
금년도 언제요?
통구
광교1동장 이귀만 : 금년도는 할 수가 없고, 내년 2월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조례가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백종헌위원
아니, 지금 여기 내역에는 12월 중으로 위촉 예정이라고 돼 있어서,
통구
광교1동장 이귀만 :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그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12월까지로 저희도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연락 온 것이 내년 2월쯤에 그것이,
백종헌위원
아, 그럼 자료를 바꿔주셔야지요!
통구
광교1동장 이귀만 : 네. 그것은,
백종헌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존 사람을 하든 신규로 새로운 사람을 하든 간에 그래도 그 지역 시민들이, 주민들이 “우리 지역이 이렇게 바뀐다.”하는 내용을 알고 또 이렇게 공고를 해서 주민자치회가 구성된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중에 관심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도 있고, 또 기존 분들도 신청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통구
광교1동장 이귀만 : 네.
백종헌위원
그래서 이것이 주민자치회로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은 오히려 관 주도에서 보다 더 민 주도로 바꾸어 나가는 것인데, 이것이 몇몇 사람만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고, 더 웃긴 것은 시의원도 몰랐어요! 해당 동네 시의원들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주민자치회로 바뀌는지를! 우리 김주호 증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네.
백종헌위원
이것을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저희가 공문을 전부 시행을 했는데 몰랐다면 그것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백종헌위원
아니, 청장님이 죄송스러운 것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그러면 시의원도 몰랐는데, 그럼 주민자치위원 빼놓고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아셨겠느냐는 말입니다.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아니, 그것이 신청할 당시에 확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동네에서 준비해서 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된 다음에 저희가 시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한테 그것을 알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나 지역 주민들한테 그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양진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그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뽑으려고 봤더니 어떤 동은 제대로 맞고, 어떤 동은 안 맞고, 그러니까 결국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단체의 인원이나 이런 것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때그때 변경이 돼야 되는데 변경이 안 되고 관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이범선 과장님께서 좀 한번 답변을 주시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지금 저희가 구 홈페이지와 동 홈페이지는 물론 직원들이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전문 업체를 통해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프트웨어, 또 그 중에는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부분, 또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부분 등등이 있는데, 저희가 수시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워낙에 변화, 변경되는 것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좀 못하는 부분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적기에 저희가 업데이트를 시키고 현행화를 시켜서 주민들께서 정확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아까 우리 영통구에 앞서서 팔달구 할 때 자료를 봤더니 팔달구는 업체 선정이 영통에 있는 업체 선정을 하셨더라고요, 엠파이어Ⅱ에 있는 업체를! 그런데 영통구는 장안구 업체 플러스 서울 업체로 선정하셨어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네, 그렇게 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런데 이것이 수의계약 건인 것 같은데 왜 이것을 지역 업체 안 주고 서울 업체 주세요? 뭐 특성이 있나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그 이든엠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저희 홈페이지를 쭉 관리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우리 특성, 홈페이지 특성을 잘 아는 업체가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판단에서 그렇게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백종헌위원
특성을 잘 아는 업체가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새로운 업체로 바뀌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사 용역 이것 좀 여쭤볼게요. 사회복지법인 특수미래재단이라는 데가 어떤 데입니까? 서울 송파구! 팔달구도 여기서 하던데, 왜 여기다 다 이렇게 주세요? 여기 뭐 하는 데예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자료확인)
백종헌위원
팀장님이 그러면 답변하세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그것은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이 돼 있고 사실은 계약법상이나 아니면 사회복지법상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서,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원에는 이렇게 사회복지법인이나 또는 이렇게 단체가 없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수원에도!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네,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서울은 서울에서 하시라고 그러세요, 지역은 지역에서 하게! 왜 우리가 서울까지 줘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을! 이것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 동사무소 청소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입찰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사무소,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동사무소도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아닙니다. 그것은,
백종헌위원
그럼 그것은 어디다 주고 있습니까?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경기도장애인단체 수원시지부에다 주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자료를 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네.
백종헌위원
장애인단체 수원시지부에 준다고 그러니까! 청소를 하면, 이분들이 동사무소에 청소하러 오시지 않습니까?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럼 청소하시는 분들이 장애인 분들인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장애인은 아닙니다. 장애인 아니고,
백종헌위원
아니지요! 일종의 장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 등급이 6급이나 이렇게.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저희가 확인은,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어렵고,
백종헌위원
그것을 확인하셔야 되고, 본 위원이 확인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렇게 되면 이분한테 고용 장려금을 받습니다, 장애인 고용 장려금! 이것은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두 번째, 이분들을 이렇게 고용을 해서 꾸준히 근무를 시키면 퇴직금을 드려야 될 텐데, 퇴직금을 안 드리기 위해서 6∼7개월 근무하고, 또는 8∼9개월 근무하고 교체를 시켜버립니다. 몇 개월씩 근무하고 있는지! 우리가 원가 정산할 때 퇴직금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좀 뽑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네,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김주호 증인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네.
백종헌위원
우리가 민방위 조직을 하고 지금 한 30∼40년 이상 민방위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장님께서도 공직생활 30년 가까이, 이상 하셨지 않습니까?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네.
백종헌위원
증인께서 생각하기에 정말 재난·재해가 일어나서 민방위를 소집한 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30년 동안?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저희 지역에서는 그런 기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백종헌위원
그런데 재난·재해가 안 일어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작은 재난·재해들은 많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종헌위원
물이 침수된 적도 있었고,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네.
백종헌위원
폭설이 와서 도로 보도 구간이, 물론 차도는 염화칼슘을 뿌렸지만 보도구간에 눈이 몇 날 며칠 있어서 미끄러운 경우도 있었고, 그렇지만 한 번도 민방위를 소집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형식적인 것 아닌가요?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물론 설해대책에 저희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거기에 민방위는 포함이 안 돼 있고, 그것은 특별히 재난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민방위를 투입할 수 있는데, 그 외에는 저희 직원들이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 아니면 건물주들이 치우는 지금 그런 형태로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민방위에 가입된 사실을 40세 이하까지는 민방위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 자격증이 있으면 자격증이 있는 대로, 실제로 재난·재해가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민방위 요원 중에 의료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또 의료를 잘 알고 있다. 그러면 이번에 메르스 때 이분들에 대해서 비상소집을 해서, 만약에 혹시 우리 지역에 전염병이 들어왔을 때는 이분들을 비상 소집해서 어떻게 한다든가 또는 이분들이 눈을 잘 치울 수 있다든가, 뭔가 이분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별도로 교육을 시킨다든가 해서 우리가 그 교육시간을 좀 감면해 준다든가, 그 대신에 재난·재해 때는 바로 나와야 되는, 이런 분류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민방위, 눈이 많이 와서 민방위 소집을 했는데, 또 물에 잠겨서 민방위 소집을 했는데 서로 우리 여기에 있는 공직자 분들이 나간다 하더라도 얼굴도 모르고,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일을 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앞으로 어떻게 바꾸었으면 좋겠는지 우리 김주호 증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우리 백종헌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역에 있는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라는 그런 의미로다가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좋은 의견, 우리가 접목할 수 있는 구정정책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접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한 가지만 더 제안하겠습니다. 보니까 차가 한 40여 대 되는 것 같습니다. 보험에 들은 것을 보니까 41대네요! 차 41대인가요? 이것이 동사무소 것까지 포함한 것인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네, 동사무소까지 포함을 한 것이고, 전체 55대의 관용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별로 좀 나눠서 계약하는 부분도 있고, 보험을.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한 계약이 그 정도가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이 차는 기름을 어디 가서 넣습니까? 지정된 주유소에서 넣습니까, 아무 데나 가서 넣습니까?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조달청하고 협약을 맺은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또 협약되는 카드를 사용해서 주유를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셀프주유소일 수도 있지요, 셀프주유소!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네,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셀프주유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네.
백종헌위원
폭발배상책임보험을 드셨나요? 셀프주유소에 갔는데 유증기 때문에 요즘 폭발사고 해서 화재도 일어나잖아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럼 우리 관용차 끌고 갔다가 정전기 튀어서 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러면 그 공직자는 열심히 일하다가 배상도 못 받고, 본인 과실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좀 복잡한 문제이긴 하지만, 저희가 공무원 같은 경우는 자차보험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거기에는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백종헌위원
아니,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제는 우리가 셀프주유소가 생기면서 화재폭발배상책임보험을 들어놔야 된다니까요. 그것은 그 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들어놔야 돼요, 셀프주유소 가려면! 그것 안 드셨으면 셀프주유소 가지 마셔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하여튼 운전자들의 위험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백종헌위원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유소 관리는 우리가 애매합니다, 보니까. 관리하는 데가 잘 없습니다. 셀프주유소를 만든다는 것은 가격을 별로 낮춰주지도 않으면서 낮춰줄 것 같이 뻥치면서 결국 모든 책임은 소비자한테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경유를 넣어야 되는데 휘발유를 잘못 넣었거나 또는 이렇게 유증기가 나서 폭발사고가 났을 때 배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유원이 넣었다면 주유소 측 책임이지 않겠습니까?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백종헌위원
주유원이 넣으면 장갑을 끼고 있기 때문에 정전기가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그동안 있지 않았던 셀프주유소가 생기면서 이제는 유증기에 의한 폭발사고가 일어나고 있고, 특히 이렇게 영통지역은 주변에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속하고 관리할 아무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또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갔을 때, 셀프주유소를 갔을 때 어떻게 장애인이 기름을 넣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애인은 셀프주유소를 피해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점진적으로 셀프주유소가 늘어나면 사회적 문제를 여러 가지로 안고 있고, 이 주유소 업주는 “책임은 우리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가 성립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수원시에서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 권한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정리를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주호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것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요?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직원 보호 차원에서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백종헌위원
아니, 직원만이 아니라 우리 시민도 마찬가지지요!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아니, 그러니까 이런 사항은 시에 주유소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제가 그쪽으로 건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거기다 여쭤 봐도 우리 책임 없대요. 그냥 신고 들어오면 허가만 해 주면 끝난대요. 그냥 신고래 신고, 허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을 조사해서 우리는 중앙정부에 이것을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앞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나온다니까요!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그러니까 시의 관계부서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아니지만 이것은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아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우리 이범선 증인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네.
염상훈위원
구·동에 3년 이상 동일 부서에 장기근속 하는 공무원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인사 적체가 되신 분이 한 분이 계신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한 분이 있는데, 사실은 구 자체에서는 해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 구로 순환전보를 시켜야 될 텐데, 그것이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좀 적체돼 있는 상태입니다.
염상훈위원
잘 업무적인 협조를, 또 의논해서 이것을 정리를 하셔야지,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네. 시하고 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특수 업무 직렬은 좀 어떻게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그렇습니다. 인사를 정원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정원이 제한돼 있고 또 갈 자리가 이렇게 제한되다 보니까 순환전보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 정원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7.5명 정도 결원이 되어 있던데, 구는 그래도 좀 결원이 되면 괜찮은데, 동 단위 최일선에서는 사실 한 명 결원된 것이 굉장한 큰 공간이 비는 것인데, 증인께서도 동장 해 보셨잖아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맞습니다. 동은 사실은 결원이 있으면 상당히 업무가 어려워지고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계속, 어떻게 그럼 시하고 계속 협조관계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 우리 여기 팔달구에 7.5명이면 많은 것 아니에요? 아니, 팔달구가 아니라 영통!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대체적으로 7.5명 중에서 1.5명이 동의 결원이고, 구가 6명 정도의 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인사 요인이 있으면 우선 동을 충원하려고 지금 최대로 노력하고 있고,
염상훈위원
결원이 안 되도록, 사실 시에서도 보면 꼭 행정사무감사 때 되면 최대한의 인원을 채워주고 그것 지나면 그냥 몇 명씩 비고 막 이러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인사를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협조관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네, 동을 최우선으로 하여튼 충원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팔달구 할 적에 모니터링 하셨나요, 혹시?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바빠서 중간 중간 봤습니다.
염상훈위원
못 하셨어요? 아, 중간 중간 보시긴 했군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네.
염상훈위원
통장들 교육을, 통장들 회의를 한 달에 두 번 하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대체적으로 동별로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대체적으로, 한 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일단은 거기는 두 번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염상훈위원
근데 한 번만 하고 두 번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거의 두 번 다 해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거의 없는, 거의 두 번 다 합니다.
염상훈위원
두 번 다하는 것이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네. 회의 참석수당이,
염상훈위원
통상적으로 그냥 두 번 다 하는 것이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통장들이 한 번 회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홍보나 또 회의의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것인데, 두 번 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 그렇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한 달에 한 번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회의 기간, 이어지는 기간이 길고, 그러다 보면 시·구정 시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신속하게 전보할 수 없고, 그다음에 당면 현안사항 같은 것을 논의할 시간적인 이런 부분들을 좀, 그 텀을 좀 줄이려고 그렇게 두 번씩 하는 것 같습니다.
염상훈위원
여기 조례에도 보니까 통장들에게 또 회의를 하면 수당으로 2만 원씩, 한 번 참여하는 데 2만 원씩 그렇게 주게 돼 있어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네, 그렇습니다. 실비 변상 차원에서 2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세 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글쎄요, 세 번을 하게 되면,
염상훈위원
세 번 한 적 있어요? 그런 규정은 없으면,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세 번씩 하는 동은 없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 규정이 없으면 한 번 해도 그만이고, 두 번 해도 그만이고, 세 번 해도 그만 아닌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물론 회수의 제한은 없으니까 동장이,
염상훈위원
금액이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금액이?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그렇습니다. 총액이 2회씩 하는 것으로 해서 2만 원 곱하기 통장 수 곱하기 12월 이렇게,
염상훈위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래서 금액이 나와 있지요, 총액이?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2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또 추가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동별로 어떤 교육을 시키고 이랬던 것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태장동 동장님 누구시지요?
통구
태장동장 김현광 : 네.
염상훈위원
아, 우리 김현광 증인이시군요! 거기에 보니까 7월 10일 100명 군공항 이전설명회를 했고 안전교육은 10월 2일 45명 이렇게 했어요.
통구
태장동장 김현광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시지요?
통구
태장동장 김현광 : 네.
염상훈위원
교육할 때 우리 통장님들이 몇 명이나 참여를 하셨나요?
통구
태장동장 김현광 : 저희가,
박순영위원장
마이크 사용하시고 얘기하세요.
통구
태장동장 김현광 : 저희가 7월까지는 통이 38개 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개 참석률 90%로 보고, 그다음에 10월부터는 48개로 증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석률을 대개 90에서 95% 정도 보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워낙 통장님들이 몇 분이에요?
통구
태장동장 김현광 : 38명하고 48명입니다.
염상훈위원
38명 했다가, 48명 했다고요?
통구
태장동장 김현광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지금은 48명이네요?
통구
태장동장 김현광 : 네, 그렇습니다. 결원인 통장은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7월 10일 교육을 할 때 100명이 했는데 우리 통장님들이 전원 38명이 참여했었나요?
통구
태장동장 김현광 : 90% 정도 참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90%?
통구
태장동장 김현광 :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그날 여기 수당 받은 사람들이 왜 38명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지요?
통구
태장동장 김현광 : 참석률이 100%가 안 되어서 참석한 사람만 주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온, 자료에 나온 이 인원이 참석한 것이 맞나요?
통구
태장동장 김현광 : 네, 그렇습니다. 수당 지출한 사람만 참석한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그 인원이 맞는 것이지요?
통구
태장동장 김현광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그 외 사람은 누구에요? 무슨 각 단체원들인가요?
통구
태장동장 김현광 : 각 단체원들, 그 다음에 회원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통장들은 그러면 여기에 같이, 단체원들하고 같이 회의에 참여했기 때문에 같은 100명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통구
태장동장 김현광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통장님들은 수당을 타고 다른 단체원들은 수당 그런 것이 없지요?
통구
태장동장 김현광 : 그러니까 군공항 이전 설명회에 대해서는 통장이건, 단체원이건 똑같이 설명회에 참석했고 아마 시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시작 전이나 군공항 설명회 시간 끝나고 통장들은 별도로 남아서 회의를 별도로 진행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회의서류나 시나 구에서 오는 각종 홍보물을 봉투에 담아서 전달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회의를 합니다.
염상훈위원
어쨌든 여기 군공항 이전 설명회를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전이나 후에 모여서 일단 우리 통장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거기 모이자 이렇게 했었을 것 아니에요, 계획이.
통구
태장동장 김현광 : 네, 진행은 그렇게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모순이 다른 단체원들이 많이 참여하면서,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 이러니 군공항 이전이나 안전교육, 이런 수원시에서 큰 그런 것들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홍보를 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통구
태장동장 김현광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시민들 참여해서 또 통장들이나 각 단체원들을 이용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킨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통구
태장동장 김현광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어느 분은 수당을 탔고 어느 분은 안 탔다는 단체원들의, 참여했던 분들의 그런 소리는 들어본 적 있어요, 혹시 증인께서?
통구
태장동장 김현광 : 일부 시민들이나 단체원들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장님들은 월급 받는 통장이니까 더 많이 행사에 나가야 되고, 행사도 더 많이 참석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에 저도 공감하고, 그래서 각종 행사나 청소나 이럴 때도 통장들을 더 많이 참석시키고 또 유도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우리 이범선 증인께서 지금 여기 김현광 증인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통장님들이 그런 홍보에, 어쨌든 우리 수원시 홍보 차원에서 많은 참여를 하고 또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네.
염상훈위원
또 그런 것에 참여를 해 줘서 너무 감사하기는 한데 문제는 다른 단체원들이나 많은 분들도 봉사하면서 그 분들은 수당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참여를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어느 분은 돈을 타고 어느 사람은 돈을 못 탄다는 편견의 차이를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같은 봉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그것은 운영방식의 묘를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동에서는 교육이 있을 때 어차피 모이는 길에 통장회의도 같이 하자 이런 의도로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추측하기에는. 그렇지만 수당 관련해서 서로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또는 서로의 이질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장할 생각도, 그런 부분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잘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조율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통장님들을 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데 그 외에 다른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형평성에 대해서 따지고 또 불만을 표시한다는 말이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네, 맞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또 하고 어떤 같은 교육을 어떻게 보면 동에서 하고 또 구에서 하고 시에서 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것도 맞는 것인가요, 증인?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아무래도 시간이라든가 효율적인 면에서는 한 번에 제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반복을 하는 것은 나름대로 또 중요한 일이고 반복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구에서 하고, 몇 개 동이 또 모여서 하고, 동에서 또 하고 이런 교육들을 하는 것을 여기 자료에도 보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떤 오해의 여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보이는, 보이는 교육은 하면 안 돼요. 한 번 한다든가, 한 번 했으면 두 번 정도 이렇게 한다 이러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2∼3번씩 굳이 이렇게 하면서 보이는 교육을 할 필요가 있느냐, 당연히 알려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맞지만 그런 보이는 교육을 하면 안 된다는, 맞는 것이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네, 앞으로 효율적이고 또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새마을문고가 도서통합관리시스템 때문에 회원들이 책 라벨 붙이고 하는데 현장에 한 번 가 보셨어요, 증인께서?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네, 가봤습니다.
염상훈위원
영통은 거의 끝났나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지난 8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11월 말 정도에 끝나는 것으로 예정해 가지고 지금 막바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통은 다 끝난 것으로 아는데,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아니, 안 끝났습니다.
염상훈위원
안 끝났어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부분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는, 마을문고를 지금 운영하는 데는 현재 상태에서 시스템이 구축이 된 정도에서 부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 분들의 어떤 불만의 소리 이런 것 좀 들어 보셨어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일단은 “너무 힘들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사실은 봉사하고 계신 분들인데 너무 그것이 이제 본인들한테 “업무적으로 부담이 된다.”, “일적으로 부담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인력지원이라든가 또 예산적인 지원을 요청하신 그런 부분도,
염상훈위원
격려 좀 해 주셨어요, 그래서?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공문을 시달해서 동에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지원 좀 해 주라는 것도 했고 아직 구에서는 격려는 아직 안 했지만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라벨 붙일 때 문 열지 않았지요? 그냥 자체에서 문 닫고 라벨작업을 한 것이지요? 문고 운영을 하지는 않은 것이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아니요. 초기에는 그렇게 했고,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서는 부분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작업이 끝난 도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염상훈위원
그것은 몇 개 동만 그렇게 했겠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부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시에서 처음에 시킬 때 문 이렇게 닫고, “운영하지 말고 라벨작업을 철저히 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또 작업을 했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염상훈위원
그런데 일부 지금 증인께서는 좋게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어쨌든 거기의 문고 회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 번 찾아가서 불만이 뭔지 잘 알아보시고, 라벨 그런 것은 수원시 문고, 자치행정과하고 얘기할 일이 있어서 거기에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거기 동에 문고들이 사실 지역의 문고로서 지역의 색깔에 맞게끔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통합시스템이 되면서 여러 가지 예산이 한 1억 4,000 정도 예산이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그런 예산을 쓰는 것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거기 문고를 2∼3개월씩, 8월 달에 시작했다면 지금 몇 개월이에요, 지금 11월이면 2∼3개월 되는 것 아닙니까?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2∼3개월을 문을 닫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문고 운영을 안 한다면 그것이 이해가 가요? 그것 어떻게 해야 돼요, 2∼3개월 운영을 안 했으면 운영비 준 것은 도로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그것이 이제 도서를 서로 공유하고 보다 나은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 가급적이면 그 시간을 빨리 끝내서, 정상화 시켜서 주민들이 편리하고 또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증인께서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증인께서도 관리하는 부서로서 관리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문고에 한 번 다시 가서 그 분들의 불만의 소리를 듣고 잘 이해를 시키면서 봉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이범선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61쪽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 명단이 있는데, 다른 지역과 다르게 영통은 여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저희 지역 특성상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리고 원래 주민참여예산 관련 조례에 보면 여성위원이, 아니, 어느 한 쪽의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또 단서조항에 보면 신청자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성비를 꼭 그렇게 가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적 규정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양진하위원
이것이 12월 말 임기가 끝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보면 장안구은 거의 5대 5이고, 여자 15, 남자 14, 팔달구는 여자 12, 남자 12, 권선구는 여자 15, 남자 11 대부분 다 맞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회의시간이 주로 낮에 열려서 그러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데도 대동소이하다고 보고, 또 하나는 영통 같은 경우에는 영통권이랑 매탄권이랑 광교권이 생활권이 완전히 차이가 큰 편인데 보면 광교 분이, 원천동도 광교이기는 하지만 그쪽 분들이 적어요. 그래서 이것이 꼭 공개적으로 모집하거나 그랬을 때 그런 것이 안 맞으면 꼭 성비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연령대건, 직능이건 여러 가지 감안하셔서 위촉을 시켜서라도 어느 정도 맞춰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이번 2기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임기가 금년도 12월 말일자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 구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구성할 때는 성비라든가 또 연령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분야,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리고 각 동 동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아파트 대표들이나 소장들과 간담회하고 계신 곳이 있나요? 영통2동과 태장동은 공식적으로 기구로 그것이 있는데 다른 데는 혹시 간담회 같은 것 하고 계시는 데가 있나요? 김인석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 번, 효과는 어떤지,
통구
영통2동장 김인석 : 영통2동 동장 김인석입니다. 저희 동에는 아파트 동대표 입주자 회장님들이 단지마다 한 분씩 계시는데, 저희가 16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 분들 16명이 두 달에 한 번씩 월례회의를 하는데 저희 동에 와서 회의장소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그전부터 회의장소를 사용하다보니까 저희 동에서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시정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저희 동에서 흡수해 가지고 각종 홍보활동 회의자료를 작성해서 회의 때 양해를 구하고 저희 동 시책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통구
영통2동장 김인석 :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우리 김주호 증인께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영통구가 개청한지 11년, 11년 되었습니다. 영통구 외부에서 보이기에는 선진영통, 명품영통, 앞서가는 영통이라 하지만 본 위원 지역구인 매탄 1, 2, 3, 4동 같은 데는 이런 데가 과연 영통구인가 싶은 구도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도출이 되어서 재정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간략히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박순영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영통구는 지역이 3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탄 1, 2, 3, 4동을 중심으로 해서 25년 전에 조성된 구도심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지역이 많지요. 그리고 17년 전에 조성이 된 영통지역 그리고 지금 한창, 지금도 조성 중인 광교지역 이렇게 있는데 매탄동 지역은 그 당시에 차량이 없을 당시에 도시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열악한 지역이 매탄동 지역의 환경문제, 교통문제, 도로문제 그 다음에 주거문제 이런 것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은 재개발계획이 들어간 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데서는 이러한 환경문제, 주거문제, 교통문제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정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 구에서 생각한다고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의 관련부서와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원인파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해결방법도 도출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제안 드리자면 우리가 매주 수요일 가정의 날을 빼고 각 동에 가면 매일 회의입니다. 9개 단체 더하기 마을만들기 회의, 마을복지 회의, 앞서 말씀하신 입주자대표 회의, 관리소장 회의 정말 매일 회의고 동장님들이 안타까울 정도로 매일 회의를 하고 계신데 영통구에 다행히 모범적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범적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모든 단체가 함께 소통하는 회의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주원식 증인께 그것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통구
매탄3동장 주원식 : 매탄3동장 주원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동 같은 경우 마을만들기하고 복지협의체까지 하면 11개 단체이고 단체장협의회까지 하면 13개, 그 다음에 또 통장회의는 한 달에 두 번을 하지요. 그래서 거의 14∼15회 정도를 매월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분기별로 한 번씩 전체적인 단체원들을 다 모아서 한 번 통합회의를 해 가지고 “소통문화의 날”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원들 간에도 서로 소통하는 장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굉장히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버거울 수가 있는데 분기별로 한 번씩 하면 나름대로 번거로움이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앞서가는 구 행정이라는 것이 효율적으로 제도, 시스템을 이용한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위원님들도 각 지역구에 가 보시지만 회의할 때 50% 이상은 공동 제반사항, 동정이나 구정을 홍보하는 시간이고 주민들에게 공지하는 시간이고, 알리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 SNS를 통해서 아는 사람 따로, 아날로그적으로 아는 사람 따로, 구두를 통해서 아는 사람 따로, 다 따로, 따로 입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은.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도가 이웃에서 운영되고 있으면 다 함께 공유해서 그런 좋은 제도를 받아 들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아마 시간과 노력과 예산을 절약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더 보충질의 있습니까? 백종헌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조금 전에 하신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마다 하시는 것인가요?
통구
매탄3동장 주원식 :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의는 그때만 하고 안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자치회의는 별도로 있고 그때 또 하시는 것입니까? 통친회 하고!
통구
매탄3동장 주원식 :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 아까 태장동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단체회의를 하고서 단체별로 뭔가 안건이 있을 때는 별도로 다른 장소 가서 소모임을 또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본 위원이 왜 여쭤보느냐 하면 좋은 취지이기는 하지만 법은 지켜야 됩니다.
통구
매탄3동장 주원식 : 네, 당연히 법 규정, 테두리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친회는 법률적으로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수당을 드리는 것입니다.
통구
매탄3동장 주원식 :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나머지 단체는 봉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에 이것을 회의로 갈음해 버리면,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친회의 회의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통구
매탄3동장 주원식 :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통합회의를 한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통친회는 별도로 다른 장소에 가서 소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통구
매탄3동장 주원식 : 9개 단체가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9개 단체가 회의할 룸이 있나요, 9개 룸이 있나요?
통구
매탄3동장 주원식 :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통친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회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관계도 있고 그래서 별도로 반드시 소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원들은 그것으로 회의를 갈음하는 단체도 있고 또 별도로,
백종헌위원
다른 단체는 상관없고,
통구
매탄3동장 주원식 : 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하고 이것을 전파시켜야 되지, 잘못 전파시켜버리면 오히려 더 좋은 일을 하고 나중에 법률 위반사항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쭤본 것입니다.
통구
매탄3동장 주원식 : 법령 규정 테두리 안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이해 잘하시고, 3개월에 회의 한 번씩 한다는 것이 아니고 통합으로 하신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신 것이지요?
백종헌위원
통합으로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 법적인 단체와 봉사단체 있는 것이지요. 법적인 단체는 법률적으로 맞게끔 해야 되는 것이고, 법률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봉사단체는 법률행위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회의수당이 나가는 단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에요.
박순영위원장
주원식 증인께서는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의를 진행하시고,
통구
매탄3동장 주원식 :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다른 동에서도 선진적으로 모범이 된다면 그렇게 하라는, 의무가 아닙니다. 참고로 하시라는 얘기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 및 휴식을 위해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3분 감사중지
17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통구청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3개과에 공히 다 질의하셔도 됩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이호철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촉기관이 안 나와 있거든요.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물가모니터요원은 각 동별로 하나씩 지금 지정을 하고 있고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촉을 해 가지고 내년까지 임기입니다.
한명숙위원
임기 마치고 또 재임되는 분은 안 계십니까?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보통 어떤 업무의 연관성 때문에 보통 연임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조례에 따라서 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법적인 뭐가 있어서 그렇게,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연임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한명숙위원
그런데 몇 번까지 가능합니까?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그런 것은,
한명숙위원
안 되어 있어요?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한명숙위원
지난번에 팔달구를 했는데 거기는 8년차, 7년차 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위촉기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성도 있으시겠지만 이 분들이 하는 역할도 새로운 분이 하면, 새로운 아이템으로 물가조사를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한 위원님 말씀대로 오래 되면 그런 것도 있을 우려가 있는데 우리가 분기별로 교육도 시키고 캠페인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조건도,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해 온 자료를 통해서 물가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십니까? 효과!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일단은 물가조사를 해서 시 경제정책과로 가서 물가를 공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물가동향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니면서 캠페인이나 홍보를 해서 물가안정에도 많지는 않지만 조금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여기 대형마트하고 개인적인 이런 것도 하고 계십니까? 자료에 보면 대형마트라고 나와 있거든요.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있습니다. 대형마트도 다니고, 일반 구매탄시장이나 이런 시장도 다니고, 62종에 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활동내용, 일지가 있지 않습니까?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일지가 아니라,
한명숙위원
활동내역!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62종에 대한 단가를 월마다 해서 보고 한 것이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이 분들이 활동하면서 애로사항이나 어렵다고 하시는, 호소하시는 일은 없습니까?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아직은 없고 우리가 교육을 시킬 때 친절하게 가서 물어보는 것, 그 다음에 명패를 잘 달고 다닌다든가, 물가모니터요원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정도 교육시키고 있는데 특별한 불편함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한명숙위원
이 분들의 수당이 나가는 이런 것도 있지요?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한 달에 약 15만 원 정도, 1인 당 15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여기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고, 자료는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자료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호철 증인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앞서서, 앞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물가모니터요원이 2008년도에 위촉된 분이 계시고 자의 반, 타의 반에 의해서 위촉을 해제하고 싶으나 그 사건이 부득이해서, 상황이, 해촉을 못해서 긴급하게 조사표를 받아 봤어요, 1인, 한 분! 2014년에 위촉된 분과 2008년도에 위촉되어서 8년째 활동하는 분의 조사표를 받아 봤어요. 한 분 것입니다, 올해 것!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박순영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뭐가 문제냐 하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에 관한 것이 237쪽에 있는데 10번에 최OO, 태장동, 어디 사시는 입니까, 그 분이? 활동구역이 태장동인데 태장동 사시는 분인가요?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자료확인) 망포동 늘푸른벽산 아파트에,
박순영위원장
태장동 사시는 분이시네요, 행정동이!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보통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여기 이제 아직 그 조사표를 안 받아 봐서 모르겠는데 조사표를 받아 보니 매월 한 달에 세 번을 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이 분은 5월에 설악추어‧삼계탕에 1만 1,000원, 6월에도 또 설악추어‧삼계탕 1만 1,000원, 7월에도 또 설악추어‧삼계탕 1만 1,000원, 이것 1년 내내 거기만 조사해야 되는 것 맞습니까? 설악추어‧삼계탕이 그 집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운영 잘못되고 있는 것 맞지요?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만약에 그렇다면 잘못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이것을 가지고 무슨 바른 통계자료가 도출된다고 보겠습니까? 이것이 물론 영통구 것이 아니고 다른 구 것이지만 팔달구 관내에 삼계탕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동에! 이것이 지금 똑같습니다, 이 조사표가! 우리 존경하는 한명숙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셨는데 두 분 것만 대표적으로 가져다주세요, 조사표. 받아 보시면 똑같은 집에 가서 매달,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나쁘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조사 안 가고 “지난달에 1만 1,000원 이었는데 오를 요인이 없었어. 1만 1,000원 적어!” 이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해당지역 그 지역을 몇 년째 하고 있다면 더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내년 위촉이 끝나고 할 때는 위원장님이나 한명숙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염두에 두고 재위촉 할 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왜냐하면 정말 수원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갖고 일비를 받고 수당을 받는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시면서 그것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본인과의 싸움, 이웃에서 듣는 부적합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물가모니터요원도 상세하게 물가를, 뭐 자료수집한다고 그러나요? 자료 수집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안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알았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본 위원이 종합민원과에 민원 들어왔던 것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어제인가 그제 했거든요. 혹시 그것 뽑으셨어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아직 제가 받지를 못했는데,
백종헌위원
그러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장 증인하고 좀 해 주십시오. 아까도 팔달구에 말씀을 드렸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온라인 민원이 있을 것이고, 방문 민원이 있을 것이고, 또 민원을 접수하신, 신청하시는 분이 이것을 동사무소에 가야 될지 구청에 가야 될지, 또 구청에 가도 어느 과에 갈지 몰라서 이렇게 헤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뭔가 시스템을 갖춰서 방문을, 어디에 가서 방문을 했든 간에, 동사무소에 갔든 구청의 어느 과에 갔든 간에 우리 직원 분들이 민원인이 왔을 때에는 민원을 안내했거나 상담한 내역에 대해서 어딘가 기록을 남겨주셔야 나중에 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어떤 문제가 됐을 때 그런 기록을 보고 민원인과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해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기록 없이 중간 과정이 생략된 상태에서 민원인을 만났을 때 오히려 잘못, 그 과정을 모르니까 오히려 민원인이 와서 좀 안 좋게 말씀 하신다든가 또 우리 공직을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들어왔을 때 반드시 민원 접수하시게 하고, 또 직원이 상담한 내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민원실로 좀 통보해 주셔서 그 민원인이 누구누구를 만났던 것 정도는 알아야 나중에 구청장님이나 또 해당과의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좀 부드러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체계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나중에 본 위원이 정보통신과나 이렇게 한번 이번에 할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한번 논의하도록 할 테니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세무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팔달구에도 본 위원이 여쭤봤는데, 지방소득세가 2014년부터 독립세원으로 전환돼서, 이것 아까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 세무과가 해야 될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한 것이라든가 또는 어떻게 계획 잡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통구
세무과장 박영선 : 영통구 세무과장 박영선입니다. 2017년도부터는 개인에 대한 지방소득세도 부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는 법인하고 개인하고 합쳐서 한 2만 7,000여 건 정도 부과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소득세팀이 팀장을 비롯해 가지고 네 명이 있습니다. 네 명이 있는데 금년에도 저희 관내 법인이 4,000 한 150개 정도 되는데, 세무조사는 생각도 못하고, 신고 들어오는 것 검토하기도 바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 2017년도 대비해서는 2016년도부터라도 지방소득세팀을 법인 관리하는 데하고 개인 관리하는 데하고 팀을 좀 분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아까 본 것을 본 위원이 중복 질의는 하지 않겠고, 지금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우리가 10%는 직접 징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통구
세무과장 박영선 :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럼 종합소득세가 무엇 무엇이 종합소득세입니까?
통구
세무과장 박영선 : (자료확인) 종합소득세는 저희는 일단 국세청에 통보 오는 것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것을 다 합한 것이 종합소득세잖아요?
통구
세무과장 박영선 :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세무서에만 하면 됐던 것을 앞으로는 이제 우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하려면 사실 이렇게 법을 따지고 집행하는 기관은 아주 전문적이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무 같으면 세무에 대한 공부를 하고 세무직 공무원으로 들어와도 이것을 잘못 해석해 버리면 우리 수원시 세수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이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지 않으셔서, 지금 이것이 올해부터 바뀌면서 2017년이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지 않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김주호 증인께 부탁을, 한 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원시 공무원이 공무원 1인당 몇 사람 정도인 것이지요?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지금 300 한 70여 명 그런 정도로 제가 기억을,
백종헌위원
300∼400명 내외잖아요?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네.
백종헌위원
지금 세무공무원은 1인당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8,470명당 세무공무원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앞으로는 세무서가, 세무서가 하는 업무에 준해서 각 동사무소가, 아니, 각 구가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세무조사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인원 때문에 구청에서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이것은 시청에서 하는 것이 좋은지 이 부분도 검토를 해서 완전히 조직개편을 해드려야 만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네, 공감합니다.
백종헌위원
이것 이외에, 본 위원이 얘기한 것 이외에 김주호 증인께서 어쨌든 구청장으로서 구를 관리하면서, 특히 영통구가 세수가 많은 지역인데, 이 세수에 대해서 검토했거나 또는 뭔가 좀 세수 관리를 위해서 했던 것이 있다면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저희 지역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수원시 전체 세입의 47%를 영통구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 조직이, 조직이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조직이 돼야 되는데 일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꼭 세무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도 마찬가지고, 이런 전문직이 있는 경우에! 팔달 같으면 어떠한 주거형태 아니면 분포도 해서 환경 쪽이 많다든가 시장이 많다든가, 영통 같으면 또 영통 나름의 공장이 많다든가 이런 지역적 특성, 특성을 살리는 조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무 쪽도 앞으로 그러한 쪽으로 좀 개편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래서 조직 부서하고 저희가 끊임없이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고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수가 많은 것은 물론 지역적인 특성이 있지만 삼성전자 쪽, 삼성전기 쪽 이쪽에서 들어오는 세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지방소득세라든가 아니면 재산세 이런 부분이, 그런 대기업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삼성전자, 전기 쪽하고는 평상시에 좀 이렇게 만나서 하는 그런, 간담회 식으로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고 도움 청할 부분은 도움 청하고, 또 기업이 지역에 환원하고 협조할 그런 사항도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비교분석을 해 봤더니 우리 수원은, 특히 지방소득세팀 같은 경우 팀 수 4개 팀에 13명 정도 있어요. 그런데 부천은 4개 팀에 17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천보다도 지금 세무직 공무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강을 하고, 더군다나 국세, 그러니까 국세는 세무서를 통해서 내고 나머지, 90%는 그렇게 내고 10%는 우리가 부과를 해야 되는데, 세무서에서 저희들이 다 받은 다음에, 통보 온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정리해서 세금을 받기 위해서 통보하다 보면, 아까 팔달구에서 얘기할 때도 한두 달, 빨라야 한두 달 걸린다는 것입니다.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네. 늦으면 한 6개월 걸리고 막 이럽니다.
백종헌위원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버리거나, 그러면 이제 업무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분들이 이민 가버리면 우리는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네,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분들이 돈이 들어왔을 때 바로 세수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좀 잘해 주시고, 또 결손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앞으로 세정과 행감 할 때도 말씀을 드릴 부분인데, 구에서도 명확하게 좀 한 번 세무직 공직자들과 토론해서 어느 정도 인원이 필요한지, 또 어느 정도가 있어야 우리가 앞으로 세무조사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정확히 할 수 있는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시청에 의견을 좀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위원
체납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자동차세가 500만 원 이상 체납된 분이 있네요, 500만 원 이상!
통구
세무과장 박영선 : (자료확인) 네.
김진관위원
500만 원 이상 체납됐으면 몇 년을 체납한 것입니까, 몇 년!
통구
세무과장 박영선 : 이 차량은 압류가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부과가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10년 정도,
김진관위원
그런데 그것, 그런데 그렇게 오래 안 내고 그러면 그것 압류하고 공매처분하지 않아요?
통구
세무과장 박영선 : 사실은 10년씩 이 정도 넘으면 차령이, 아마 그 차가 제대로 굴러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니면 무단 방치가 돼 가지고 있다든지,
김진관위원
그럼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계속 이렇게 미납 차량으로 두면 안 되지요! 공매를 해서 가격이 안 나가면 안 가는 것 만큼 뭐 어떻게 해서 결손처리를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500만 원씩 하면 계속 이렇게 두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통구
세무과장 박영선 : 알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그러지 않아도 자동차세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결손을 한 번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관 위원 말씀대로 저희가 결손 하는 데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진관위원
500만 원이면, 차 한 대에 500만 원 이상 자동차세가 연체됐다면 엄청나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경제교통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업무는 아니지만 본 위원이 어제, 그저께 우리 김주호 청장님한테 본 위원이 민원을 접수시켰는데, 지금 수원시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기는 하지만 차량에 비해서 주차선이 너무 턱없이 부족해서 차가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 난리입니다, 난리 저녁 때 되면! 본 위원도 단독주택 사는데 주차선이 확보가 안 돼서 저녁에 차 대려면 두 바퀴, 세 바퀴 돌아야 됩니다.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맞습니다.
김진관위원
이의동에 경기경찰청 넘어서, 거기 넘어가면서 우측에 나대지 있지요, 나대지 언덕배기.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청 넘어가서,
김진관위원
네. 경찰청에서 넘어가면서 거기 고속도로 들어가는 입구 가기 전에 우측으로 언덕배기에 택지 조성해 놓은 데가 있어요.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김진관위원
아시지요?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거기는 현재 그 위에 말고는 건물이 들어온 것이 없는데,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우리 동네 사람뿐이 아니라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큰 차를 갖다가 임시로 거기다 댈 데가 없으니까 대고 그러는가 봅니다. 그런데 그런 데까지 가서 주정차 스티커를 붙여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개인 땅에 소지가 돼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뭐 딱지를 뗄 수가 없고,
김진관위원
개인 땅은 아니고! 거기 안 가보셨어요, 과장님?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아니, 그런데 일단 도로상으로 지목이 돼 있으면,
김진관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는 도로는 도로인데 거기는 차가 다니는 도로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골목으로 들어가서 택지를 개발해놓는 데, 지금 거기다 건물을 짓지 않고 그냥, 그냥 산 밑에 그냥 있는 택지잖아요. 거기는 버스가 다니는 길도 아니고, 택시가 다니는 길도 아니고 그냥 주차만 해놓을 수 있는 공간인데, 누가 이제 만약에 어느 분이 거기다 건물을 지어서 사람 통행에 불편을 준다든가 이래서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지요, 그럼. 현재는 아무 상태도 아닌 데다 누가 민원을 넣어서 거기 가서 스티커를 붙이는지 몰라도, 그렇게 실적을 위한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에 공유지가 한 몇 만 평이 거기 있지요. 이제 그것은 아직까지 팔리지 않은 부지가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렇지요!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거기에 이제 대는 것인데, 맞습니다. 그 곳은 사람이 살지도 않고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된 부지에 차를 대는 것인데, 아마 일부 단속이 됐다고 김진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쪽은 물론 대학로마을에서 민원이 있습니다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진관위원
거기는 청장님, 대학로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데예요.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진관위원
큰 도로를 건너서 주택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방금 본 위원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12시에 또 딱지를 붙이고 갔답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돼요! 그런 분들도 다 시민이에요! 그것 하루, 하루 벌어먹기 위해서 거기다 차 잠깐 대놓고 저기 어디 물건 실어다 주고 그러는 데를 가서, 아무 불편한 데도 없는데 누가 무슨 전화를 해서 그런 줄 알고, 탄력적으로 해야지, 가서 무조건 4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놓고 가면 그분들 하루 일한 것 꽝이에요, 꽝!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그것은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김진관위원
오늘 12시에 붙였다고 방금 문자가 왔습니다.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청장님 말씀대로 일단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드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왜 그랬는지, 어떤 민원이 들어왔는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은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김진관위원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우리 영통구 뿐이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무조건 가서 스티커를 붙이면 안 돼요!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그것은 아닙니다.
김진관위원
여기는 이런, 이런, 이러이러해서 유예를 해줘야 된다는 것을 설득을 해 줘야지, 민원이 무조건 딱지 붙이라고 그런다고 해서 딱지 붙이면, 그러면 수원시에서 자동차 주차선 외에 댄 차들은 세금을 받지 말아야지요!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아닙니다. 충분히 말씀 맞습니다, 그것은.
김진관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세무과 박영선 증인에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4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연도별 체납현황 및 결손처분 한 것에 대해서 보니까 2015년도에 건수가 19만 8,226건 맞나요? 올해 2015년도!
통구
세무과장 박영선 : (자료확인)
염상훈위원
맞지요?
통구
세무과장 박영선 : 금년도에, 네.
염상훈위원
2014년도하고 한 번 비교를 해 보니까 결손처분 해야 될 것이 굉장히 더 늘어난 것 같아서 어떻게 된 것인지 증인께서 설명을 해 볼래요?
통구
세무과장 박영선 : 204쪽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염상훈위원
네.
통구
세무과장 박영선 : (자료확인) 체납,
염상훈위원
지방세 연도별 체납현황 해가지고 2013년, '14년, '15년 3년 간 이렇게 자료가 돼 있고, '15년 것을 보면,
통구
세무과장 박영선 : (관계 공무원간 협의)(자료확인) 이 건수 늘어난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염상훈위원
네. 건수도 늘어나고, 그것 지금 보면 등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다 늘어나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통구
세무과장 박영선 : 지금 이제 연도가 끝나려면 아직 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체납 건수나 금액이 조금은 줄어들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연도 폐쇄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나머지가 되면 2014년처럼 연도폐쇄기 해가지고 결손처분 할 것인가요, 나머지를?
통구
세무과장 박영선 : 그렇지는 않고, 결손처분은 요건에 해당돼야지만 결손처분을 하는데, 여기 체납이라고 그래서 전체 결손을 하지는 않습니다. 무재산이 됐든, 행불이 됐든, 평가액이 부족이 됐든, 배분금액이 부족이 됐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한 것, 2015년도 체납세뿐이 아니라 2014년도나 '13년도에 체납이 돼 있던 부분이라도 그것에 해당이 되면 결손을 하는 것입니다. 단지 이제 아직 11월, 12월,
염상훈위원
이렇게 체납현황에 대해서 이런 현황이 나와 있으면 어떻게 관리를 해요? 이 사람들을 결손처분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관리를 해요?
통구
세무과장 박영선 :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손처분 대상이 되면 최소한도 당해 연도나 그 다음 해 연도는 결손처분 하는 것을 좀 자제하고, 최소 한 3년 정도 체납이 돼 있는 상태로 요건에 해당이 되면 결손을 하고, 당해 연도나 그 이외에는 일단 압류를, 채권 확보를 할 수 있으면 일단 확보에 최우선을 두어야 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냥 있는 상태에서 계속 관리를 한다, 이 얘기지요?
통구
세무과장 박영선 :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2013년 것은 지금 결손처분을 해요, 그럼?
통구
세무과장 박영선 : 네, 가능합니다.
염상훈위원
3년 정도 넘었으면 2013년 것이나 2012년 것은 결손처분을 했나요, 그럼?
통구
세무과장 박영선 : 네, 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차피 무재산에다가 행불이 됐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 관리만, 계속 이렇게 체납세만 늘어나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국 재산 조회라든지 금융 조회라든지 여러 가지 해 봐서,
염상훈위원
우리가 그것 이렇게 결손처분 하는 어떤 룰이 있지요?
통구
세무과장 박영선 : 네,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우리 수원시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 이 돈을 못 받으면 우리 구에서 저기가 되면,
통구
세무과장 박영선 : 징수,
염상훈위원
시하고도 연결돼서 이렇게 일 처리를 하시나요?
통구
세무과장 박영선 : 저희가 근본적인 체납관리는 저희 구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징수단이라고 있는데, 악성이라든지 보통 700만 원 이상짜리면 지금 자기네들 내부 규정으로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염상훈위원
700만 원 이상은 징수단에 넘기고, 그 이하는 구에서 관리하고?
통구
세무과장 박영선 : 이상·이하가 없고, 전체적인 것은 어차피 징수는 구에서 하는데, 거기서는 악성 채권이, 체납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액 이런 것은,
염상훈위원
악성 채권으로 하는 것이면 증인께서, 증인께서 이제 “여기는 계속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 돈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것은 정말 악성 체납자다.” 이래서 징수단에다 넘긴다고요?
통구
세무과장 박영선 :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관여를 해서 같이 협조해서 추진합니다, 그런 것은.
염상훈위원
그럼 처음부터 징수단하고 여기 구하고 같이, 이 명단이 같이 있어요, 그럼?
통구
세무과장 박영선 : 네,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같이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통구
세무과장 박영선 : 네, 체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체납을 같이 관리하고 있고, 지금 똑같은 통계를 갖고 있는 것이지요, 징수단에서도?
통구
세무과장 박영선 : 네. 저희 구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하고, 대신 너무 많다 보니까 징수단에서는 고액이나 그렇게 악성자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합니다.
염상훈위원
구분이 악성자라는 것으로 구분을 한다는 것인데, 악성자라는 것은 돈을 도저히 뭐, 돈이 있는데도 안 내는 사람이 악성자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는, 받으려고 보니까 받을 수 도저히, 낼 수도 없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결손처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구분을 할 것 아닙니까?
통구
세무과장 박영선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시지요?
통구
세무과장 박영선 :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는 징수단에서 관리 일부하고 여기서 하면 업무체계가 좀 일원화가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일원화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통구
세무과장 박영선 : 조금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채권 압류를 하든지 결손처분을 하든지 모든 행위는 구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전체. 그런데 서울 365기동반 식으로 저희 징수단도 가택에 가서 조사를 한다든지 압류딱지를 붙인다든지 이런 부분들, 자꾸 회피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니까 체납현황을 관리를 하면서 결손처분을 하는 모든 과정은 우리 구에서 하는데,
통구
세무과장 박영선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 과정 속에서 가서 딱지 붙이고, 이것은 악성 체납자니까 어떻게 해 달라, 뭐 해 달라, 뭐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다 얘기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쪽으로?
통구
세무과장 박영선 : 네. 징수단에도 자료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를, 그런 부분들은 자기네들이 하고, 공매를 할 부분은 저희한테,
염상훈위원
조금 설명이 좀 애매모호해요.
통구
세무과장 박영선 : 죄송합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또 해마다 보면 이런 부분이 안 생길 수도 없고, 또 생기는 것은 사실인데,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우리 또 징수단은 굉장히 성실하게 체납에 대해서 많이 받아낸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 구에서 보면 이것이 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좀 시스템이랄까 어떤 업무적인 일이랄까 이런 것이 좀 엇박자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시하고도 어떤 긴밀한 관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증인이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의논을 해 보신 적이 있어요? 그 징수단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통구
세무과장 박영선 :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이렇게 돈을,
통구
세무과장 박영선 :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염상훈위원
안 해봤어요?
통구
세무과장 박영선 : 네.
염상훈위원
업무적인 저기를 다시 한 번 이 자료를 보고, 본 위원도 이 자료를 보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증인은 여기 또 관리자로서, 또 책임자가로서 더, 본 위원보다 더 잘 아는 것 아니에요? 관심이 있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징수단하고 한번 좀 업무적인 것을 체계를 잘 보시고, 해서 정말 철저하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그런 체납에 대해서 진짜 돈을 받아낼 수 있고, 또 정 안 되는 것은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통구
세무과장 박영선 : 네, 잘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 부분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
통구
세무과장 박영선 : 네.
염상훈위원
우리 이호철 증인께 좀 여쭤볼게요. 광우병 예방접종을 하지요! 광견병?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개에 대해서,
염상훈위원
개! 개만 하는 것인가요?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광견병은 개,
염상훈위원
개만 하는 것이지요?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염상훈위원
고양이 뭐 이런 다른 것은 어떻게?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고양이는 아직은 동물보호법에 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안 되고?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개만 돼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개만 되는 것입니까?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어느 집에 고양이가 들어와서 새끼를 낳고 그래서 여러 마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제 겁이 나는 것입니다. 사실 새끼도 막 있고 이러니까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개는 관리,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를 하지요? 그런데 고양이일 경우는 어떻게 해요?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3개, 지금 영통구 관할에 3개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에 연락을 하면 일단 가서 고양이를 잡아다가 중성화시키고 다시 풀어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은, 돈은 또 나중에 우리가 가서 지불하고, 중성화 작업, 고양이는 중성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동물병원에 연락을 해서?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동물병원에서요.
염상훈위원
거기서, 그런데 거기는 돈 버는 데인데 그럼 돈을 누가 줘야 되잖아요?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수원시에서 이제,
염상훈위원
수원시에서 지출?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염상훈위원
지출할 근거가 없는데 지출을 한단 말이에요?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뢰를 하니까요!
염상훈위원
그래, 의뢰하는데, 우리가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개나 이런 데는 당연히 그런 돈이 들어가는 데는 광견병도 맞춰주고 관리하는 것도 돈이 들어가고, 그런데 고양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그것은 중성화 작업에 한해서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아, 중성화 작업에 대해서만?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더 이렇게 확대 안 되게끔 만큼 하고 있고,
염상훈위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전에 그래 가지고 우리 시에서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소방서 그쪽에다가 연락을 해서 처리한 적이 있어요?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그런 것도 있고,
염상훈위원
소방서에서는 처리하는데 우리 수원시에서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그런 사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고양이가 굉장히 많아 졌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동물 어떤,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유기견 그러면 개에 한해서 되어 있고, 고양이는 아직 동물보호법의 대상이 안 되어서 중성화작업 쪽으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어쨌든 시민들이 그런 문제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 도움을 적극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광견병 그것은 3개월 이상 된 개한테 만 놓는 것이지요?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그것이 표시가 돼 있나요? 광견병을 맞은 개다, 아니다 그런 것!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그런 것은 없고,
염상훈위원
없어요?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염상훈위원
그것 보니까 운동장 이런 데, 지금은 인조잔디 같은 데 많잖아요. 강아지, 개를 데리고 와서 그런 데다 막 놓고 이러는데 이 개가 광견병 이런 저기를 맞은 것인지, 안 맞은 것인지 이런 관리, 그런데 그런 데 놓으면 벌금 같은 것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이제 막 풀어놓고 있고 그러면 우리 시 어디다 신고를 해야 돼요, 그것을?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일단 구청에다 연락을 주시면,
염상훈위원
어디로, 구청에 어디?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일단 경제교통과나,
염상훈위원
경제교통과!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휴일 날은 숙직실, 당직실 같은 데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24시간 동물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견 같은 것은 바로 가서 잡아다가,
염상훈위원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서 동물병원하고 뭐 이렇게 연결된 뭐가 있어요?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구별로 2∼3개, 구별로 2∼3개 정도 이렇게,
염상훈위원
연결 이렇게,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연결하는 것을 뭐라고, 용어가 있어요?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계약을 맺고 있는 것이지요.
염상훈위원
계약을 맺어서?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염상훈위원
1년씩 계약 이렇게 맺어서?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염상훈위원
그것 아주 좋으네요! 그런 것을 철저하게 더 관리를 하세요. 지금 시민들은 잘 몰라요. 이것이 광견병을 맞은 것인지, 병에 걸린 개인지, 아닌지, 정상적인 개인지, 아닌지! 그런데 이것을 어떤 제보가 들어갔을 때는 철저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서상기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민원들이 있나요? 있으면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개별공시지가는 이의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어 가지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평가를 한 다음에 토지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통보를 해 줍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평가는 감정평가사들이 하는 것인가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저희들이 1차 평가를 한 다음에 감정평가사의 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이의신청한 분과 현장에 같이 나가거나 그러는 적은 없나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그렇지는 않고,
양진하위원
타 시를 보면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과 동행해서 왜 이렇게 되었다고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하는 현장설명제도가 있는데 그러면 많이 이의신청자가 누그러지고 그런 효과를 많이 본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을 도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안 드려봅니다.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알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1년에 보통 12건∼16건 정도의 이의신청이 들어오는데 몇 건 되지 않았는데 현장에 나가 가지고 설명절차를 밟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현장방문 설명제도를 공무원이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감평사에 얘기하면 될 것 같고,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양진하위원
박영선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영통구에 징수촉탁이라고 하나요?
통구
세무과장 박영선 : 네.
양진하위원
그것이 수입이랑 지출이랑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나요?
통구
세무과장 박영선 : 촉탁수수료로 저희가 타 시‧군에 주는 것이2,300만 원 되고, 저희가 또 여기서 번호판 영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징수촉탁수수료 수입이 또 한 2,300여만 원 가까이 되어서 거의 똔똔입니다.
양진하위원
영통구가 올해 10월 30일 기준으로 536건에 2,380만 원 수입과 440건에 2,330만 원의 지출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것이 몇 년 치가 해마다 통계가 잡혀있는 것은 아니었지요? 그러니까 체납세징수단이랑 구청이랑 따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목도 다르고 하니까 서로 합산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그럴 때 이것을 관리하는 것을 어떻게 시스템화 해서 이것을 더 많이 걷어라, 마라 이것이 아니라 관리가 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야지 목표를 세우거나 할 때 좋을 것 같아서 협의를 봐서, 체납세징수단이랑 협의를 봐서 이런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통구
세무과장 박영선 : 네, 잘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주호 증인과 그 다음에 각 과장님들께서 이 자리에 계신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제시한 것 신속하게 잘, 영통구 구정 진행하는 데 실용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진사회, 선진국가일수록 몸이 육체적으로 힘든 것보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정말 민원봉사실에서 뭔가 동사무소에서 민원인을 접하는 곳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런 분들이 몸으로 힘든 사람보다 더 정신적인 노동의 가중치를 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중에 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공무원들이고, 우리 김주호 구청장께서는 우리 영통구청의 공직자들에게 가능한 복지혜택을 최대한 마련해서 정신적인 노동이나 육체적인 피로함을 해소해 주는 그런 건강한, 현명한 구정을 펼쳐 가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영통구청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호 영통구청장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장안구, 권선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