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수 의원 발언

안전교통건설 전문위원 최광균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이혜련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이혜련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주호 영통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125만 수원 시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불합리한 시정들이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제315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125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알찬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목적은 소관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효율적인 견제를 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파악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시어 집행부의 행정적인 과오를 과감히 지적함은 물론, 향후 개선방안 및 대책을 제시하는 등 질 높은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안전교통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영통구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호 영통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서상기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이호철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예.

양재섭 건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건축과장 양재섭 : 예.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주호 영통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주호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영통구청장 김주호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각 동장님들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참고인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박두현 매탄1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매탄1동장 박두현 : 예.

이춘분 매탄2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매탄2동장 이춘분 : 예.

주원식 매탄3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매탄3동장 주원식 : 예.

조진행 매탄4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매탄4동장 조진행 : 예.

정역호 원천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천동장 정역호 : 예.

이귀만 광교1동장님 나오셨습니까?

광교1동장 이귀만 : 예.

양재찬 광교2동장님 나오셨습니까?

광교2동장 양재찬 : 예.

심인보 영통1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영통1동장 심인보 : 예.

김인석 영통2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영통2동장 김인석 : 예.

김현광 태장동장님 나오셨습니까?

태장동장 김현광 : 예.

참고인께서는 참고인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김주호입니다. 인사에 앞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김삼동 안전건설과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을 받기 위해서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 각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인 소개) 존경하는 이혜련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영통구는 33만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감행정, 현장중심 구정운영으로 “사람이 중심 되는 젊은 도시 영통” 만들기에 300여 공직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조성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민원을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해왔으며 도로‧하천‧환경 등의 제반 기반시설에 대하여도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타 지역에서 전입한 주민들이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 함양에 조속히 익숙해질 수 있도록 각종 주민화합 시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현장대화, 소통간담회, 현안사업 현장방문 등 현장 중심 거버넌스 소통행정을 추진하였고 지속적인 교통시설물 정비와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300여 공직자 모두는 여기에서 안주하지 않고 더욱 풍요롭고 역동적인 “사람 중심 젊은 도시 영통”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영통구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금년 한 해동안 추진해 온 구정 전반에 대해 평가를 받는 귀한 시간이라 생각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충고와 고견을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보고는 소관 담당 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호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직제순으로 종합민원과, 경제교통과, 건축과,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 중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10분 이내 질의 답변하시고 난 후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정상 부득이하게 본 위원장 주관으로 시간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도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참고인들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종합민원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참고인으로 나오신 동장님들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일단.

제가 아까 인사드리면서도 말씀드렸는데 광교2동장님?

광교2동장 양재찬 : 예.

광교동. 이번에 첫 번째 동장님으로 취임하셨는데, 어쨌든 광교동은 굉장히 신도시로 저희가 다 부러워하는 동네인데 잘 이끌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2동장 양재찬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동장님들은 일단 나가시고 각 과별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합민원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에 비상급수시설이 몇 개소나 되죠?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저희 영통구에는 총 3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주체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또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관리하는 것, 이렇게 다르게 있습니다.

지금 비상급수시설은 학교나 아파트 등 불특정 다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비상급수 시설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지금 현재 정부지원시설이나 그다음에 공공시설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민간지정시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서 이렇게 관리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관련해서 연간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연간 예산은 저희들한테 없고요, 지금 시에서 예산이 이렇게 있고 저희 종합민원과에서는 민간지정시설, 이것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지정시설이라 하면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아파트나 이런 정도를 말합니다.

아파트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 이쪽은 몇 개소나 되죠?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아파트가 2개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경기바이오센터라든가 산업시설, 종자관리소 그런 데 시설을 여섯 군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접 관리 하시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그렇습니다. 관리라는 게 저희들은 수질관리나 이런 것을 하고요, 시설관리나 이런 것은 해당 시설주가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하는 거고?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시에서 따로 관리하는 것은?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시에서 하는 것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시설, 그렇게 있습니다.

용역회사가 시설 관리하는 것은,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것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용역회사는 저희들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경보시설 설치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현재 설치되어 있는 민방위 경보시설 개소 수는 몇 개소죠?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저희 영통구에는 총 여섯 개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주민센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경보시설은 유사 시에 구민들에게 비상상황을 전파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데 상시 정상작동 가능한 상태로 유지돼야 되죠?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그렇습니다.

구는 이 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일단은 정은 시 안전정책과가 되겠고 부는 각 동의 동장이 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주 1회 경보시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확성기 시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검방법은 어떻게 하시고 계시죠?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주요 점검 항목은 전원이 정상적으로 공급이 되느냐, 그다음에 배터리가 이상유무가 있느냐, 그런 정도입니다.

확성기 상태를 실제로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그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요, 확성기를 전원이나 이런 저기가 있으면 거의 다 작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상태는 그러면 전기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확인을 하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확성기 시설이 매탄1동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있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가청거리가 1.2㎞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그 정도 됩니다.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뒤의 지도를 한 번 봐주시겠어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매탄동 지역 내 최대 거리를 보면 2.7㎞가 넘는 곳이 있어요. 제가 거리를 계산해서 지도를 띄워놨는데 한 번 뒤쪽 봐주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가까운 곳은 1.2㎞이고 거리를 계산해봤을 때 2.7㎞까지 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지역 주민들이 이런 경보방송을 들을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저희들도 그 문제점을 인식을 해가지고 이 출력을 갖다가, 지금 현재 1.2㎞ 정도면 보통 출력이 1,200W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2배 정도로 2,400W정도 설치해야 되는데 이것을 시에다가 저희들이 지금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단, 문제는 이게 소리가 너무 크면 또 인근 주민들이 너무나 소음이 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가지고 적당한 방안을 시에다 지금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가청거리가 1.2㎞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가청거리 1.2㎞면 거기에서 확성기 소리를 크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중간 부분에 하나를 더 설치를 해서 그런 큰 소음을 약간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그런 것도 방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높은 장소로 이전을 하는 방안들이 있겠는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시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알겠습니다.

제출자료 87쪽을 한 번 봐주시겠어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제출자료 87쪽에 보면 민방위 경보시설 설치현황 테이블 내 혼스피커 출력단위를 2개 구는 W로 표기하고 2개 구는 ㏈로 이렇게 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죠? 제가 4개 구를 같이 봤는데 다 표기 방법이 달라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W는 출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은 소리 관련 쪽이거든요.

혼스피커 출력의 단위를 구마다 다르게 표기를 했다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아, 예.

그래서 어느 게 맞는지 제가 그걸 여쭙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출력은 보통 ㏈로 표시를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엠프 출력은 W로 하고, 스피커는 그렇게 ㏈로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4개 구 자료에 통일성이 없다는 거예요. 4개 구가 각기 다르게, 똑같은 자료인데 각기 다르게 W와 ㏈로 표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4개 구가 통일성을 가져주기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그것은 그렇게 맞추겠습니다.

구마다 다르게 표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서로 말씀하셔서 통일성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서상기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지금 일종의 보충질의처럼 되어 버렸는데요, 지금 앞서서 우리 김미경 위원님과 김은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청명주공아파트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계속 “부적합”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그런데 1년에 네 번 하죠?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이게 음용수이기 때문에.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네 번을 하는데, 제일 처음에 할 때 보통 시기는 언제 하죠?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분기마다 이렇게,

제1분기?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보통 1분기 때 46개 항목을 검사하죠?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그렇습니다.

46개 항목을 검사할 때는 다 적합하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그런데 2분기‧3분기 때는 여섯 개 항목을 하죠?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여섯 개 항목이 46개 항목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별도의 항목이 되나요? 46개 항목과,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46개 항목을 할 때는 다 양호했는데 오히려 2분기‧3분기 여섯 개 항목으로 할 때는 이게 “부적합”이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왜, 아까 말씀하시길 지금 잠정 사용하지 않도록 중지 조치를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11월에 4/4분기 검사하셨죠?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지금 어떻게 나왔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그것도 “부적합”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연속 3번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그래서 저희들이 폐쇄조치나 생활용수로 전환을, 저희들이 시로 지금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낸 건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게 작년에도, 작년 결과 알려주시고 재작년 결과 좀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게 올해 처음 있는 일이 아니죠?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제가 알기로는 올해 처음입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혹시 이 업무 아시는 분 있으면 지금 빨리 자료 달라고 그래가지고 작년과 재작년 청명주공아파트, 2013년도부터 청명주공아파트 수질검사에 대한 결과를 좀 지금 바로 받아가지고 바로 이 자리에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동네이기 때문에 좀 알아봤는데 사실 계속해서 2분기‧3분기가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닌데 사실 이게 “부적합”이 나왔어요. 그런데 또 그 다음해에 보니까 1분기 46개 항목을 할 때는 또 “적합”이 나왔어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라고 이건 진짜 심도있게 검사를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약간 귀가 쫑긋한 게 뭐냐 하면, 채수를 누가 하죠?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저희 직원이 직접 합니다.

직원이 채수를 한다고 그랬죠?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채수를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어떤 식으로 운반해가지고 어떻게 그게 그 검사장으로 가죠?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저희들이 채수를 해가지고 봉인을 한 다음에 우리 맑은물정책과로 저희들이 수질검사 의뢰를 곧바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매해 똑같은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1분기는 다 양호하게 나와요. 그런데 2분기‧3분기 “부적합”으로 나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원인이, 지금 막연해요. 아직까지 그 정확한 원인을 잡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직무유기! 입니다. 그러면 첫째 채수를 직원이, 이 채수는 굉장히 전문적인 일이에요. 이것은 전문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이 담당 직원이 어떤 매뉴얼에 따라가지고, 우선 우리 손에도 항상, 우리 손에는 엄청난 대장균이 있습니다. 엄청난 세균이 우리 손에 있어요. 그때 과연 멸균된 어떤 용기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채수를 해가지고 어떻게 운반했는지, 운반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오염이 생길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아까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라고 몇 가지 가정을 했는데 매해 똑같은 그런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다른 것과 달리 음용수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는 즉시 그때 원인을 파악을 해가지고, 요즘 너무 너무 기술이 좋습니다. 원인을 파악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고 그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니고 두세 가지라고 했을 지라도 지금 우리 예산 투여하는 것, 다른 데보다도 먹는 물은 최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채수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까 말씀하시길 그 주변 환경에 문제가 있어서 관이 녹슨다든지 아니면 거기 주변 환경에서 어떤 물이 스며들어가지고 오염됐다든지 몇 가지, 그러면 지금 예측하는 부분이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맞는지, 그건 정확히 검사하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빨리 연락하면 되니까 최소한 2013년도‧2014년도, 그전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가까운 '13년‧'14년 자료를 빨리 오늘 중에 가져오셔서 계속하도록 하고요, 우리나라가 물 부족국가인가요, 아닌가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제가 알기로는 물 부족국가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기준을 우리가 지금 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참 빨리빨리 잊어버리는데 불과, 올 여름 우리 수원은, 다행히 저희는 잘 지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지금 가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나마 초겨울‧늦가을 비에 저희가 의존해가지고 그나마 조금 안심을 하고 있는데 이 물 부족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족한 것을 탓할 것이 아니라 물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 관리는 있는 물을 폐쇄하고 안 쓰는 게 아니라 조치를 취하고, 얼마나 여러 가지로 좋은 기술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해서 이번 행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세 번 “부적합” 나왔으니까 폐쇄한다, 폐쇄를 해야 되면 하죠. 그런 규정에 따라서 할 것이 아니라,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은 하는 거지만 우리가 정말 이 물 관리를 잘할 수 있다면 정말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것은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고 정말 이 물은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이고 원천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것을 좀 잘 해주십사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하는데 자료 87쪽에 민방위 경보시설, 거기에 보니까 우리 각 동마다 하나씩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매탄1동이랑 영통2동에 보면, 연번 1번이랑 5번 있잖아요. 매탄1동과 영통2동 그 앞에 보니까 설치연도는 2007년이고, 영통1동은 또 2001년이에요. 2001년이면 벌써 15년 되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15년 됐고, 그래서 아까 말씀으로 9월에 교체했다고 그랬어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그런데 사실 여기 자료 주실 때, 이게 지금 자료가 10월 31일 현재 제출하신 자료가 아닙니까, 그렇죠? 이 자료 만들어진 게. 그러면 여기 자료 만드실 때 설치연도는 2001년이었지만 이번 2015년 9월에 이것이 노후 되어서 교체했다는 걸 좀, 그렇게 자료를 좀 정확하게, 왜냐하면 이번 자료는 우리 영통구가 의외로 약간 좀, 오늘은 일일이 지적을 위원님들이 하시겠지만, 아니면 이렇게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그것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자료가 좀 미비하게 이번에 준비가 되셨어요. 좀 더 꼼꼼하게 하시면 저희가 그냥 시간도 줄이고, 뭐 우리가 이것 전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업무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9월에 교체했으면 “교체했다.”는 것을 표기해 주시면 서로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아까 이혜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자료대로 라면 2001년도, 그리고 2007년도에 설치한 앰프의 출력이 2,400이고, 그다음에 가청거리도 1.2㎞로 최근에 2013년‧2012년에 했던 것보다 훨씬 이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성능이 좋을 것처럼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 자료 눈으로 보는 숫자로 봐가지고.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그렇습니다.

보기에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제가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나온 자료 가지고는 오히려, 2001년도에 설치한 영통1동의 앰프가 2,400이고 또 가청거리가 1.2㎞이고, 또 2007년도에 한 매탄1동도 2,400‧1.2㎞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혼선이 없도록 하고, 지금 이게 우리가 일반, 평상시에 자주 쓰는 건 아니죠? 보통 사용빈도가 어떻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이것은 민방공 공습이나 대피훈련 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평균 한 달에 몇 번 정도 쓰이죠?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한 달에 몇 번이 아니라 이것은 분기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한 번 정도 사용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인께서 말씀하시길 일주일에 한 번 점검하신다고 그랬죠?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그래서 어떻게 점검 하느냐고도 위원이 여쭤봤더니 전원을 점검한다고 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저는 이 민방위 경보시설 점검은,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여기에 여러 가지 지적할 게 많습니다만 제가 대표적으로,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이 점검은, 이 경보시설의 본래 목적은 긴급한 사항을 전달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구민들에게 이 의사전달이 되느냐를 확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 시에는 이것이 소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그때 할 시점 있잖아요. 그것 할 때 현장에 나가서, 물론 그게 여러 가지 라디오나 뉴스를 통해가지고 또 우리가 분기계획을 통해가지고 아, 지금쯤 민방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굳이 동사무소를 통해가지고 나오는 민방위 경보가 아니어도 저희가 인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시설이 작동되는지 여부는 전원을 꼈다뺐다 해서 이것이 온 됐다 오프 됐다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아까 지적하신대로 이 거리가 이게 1.2㎞가 맞고, 여러 가지 사각지대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사각지대에서 또 과연 이것이 작동되는지, 유사 시 만약에 다른 모든 수단이 올 스톱됐을 때 그것이 작동되는지, 이제 그런 걸 점검을 하시는 게 진짜 점검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하셨지만, 시에다가 건의하셨다고 그랬죠?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높은 데다 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건의한다고 했는데 이 말이 나온 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번 행감 때 반복되는 것 같아요. 지금 주변에, 영통만 하더라도 보통 기존에 있는 데도 보통 15층∼20층 되지 않습니까? 광교는 더 초고층이죠?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사는 우리 태장동 같은 경우에는 한 4층, 보통 4‧5층 아니에요? 보통 높아봤자 5층 이하인데 5층 이하인 그런 동사무소가 어떻게 그런 모든, 정말 철통장벽 같은 그런 고층 건물의 그 방벽을 뚫고 전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다 건의했다는 말이 다음 행감 때 절대로 나오면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매해 나왔어요. 매해 “조치하겠습니다.” 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남북관계 등등 해가지고, 특히 선거 때가 되면 여러 가지 우리가 좀 과거의 전례로 봤을 때 항상 주의를 해야 되는데, 특히 안보 문제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때 대비해서라도 이것은 행감 끝나는 즉시 시에다가 조치를 해서, “우리는 조치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조치를 취했다.”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회복무요원 관련해가지고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71명, 정원은 76명인데 현재 복무중단이 2명, 분할복무 3명 해가지고 현재는 71명의 사회복무요원이 구와 동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무 여러 가지 지도점검 내용은 여기 자료를 보고 잘알고 있고, 또 복무이탈 유형이라든가 사고처리 내역은 이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그런데 여기에서 눈이 가는 것이 멘토링제인데 멘토링제의 지정을 보니까 지정인원이 59명이에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그러면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71명인데 51명은 어떤 식으로 멘토링을 한다는 건지요? 어떤 식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하시는지?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저희들이 멘토링은 6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그런 저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한 명도 할 수 있고 두 명도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멘토링을 우리가 항상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멘토링제”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나름대로 그런, 일종의 결연 형식을 띠고 있는 건데 제가 이것을 보고 약간, 혹시 형식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증인께서는 “아닙니다.”,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멘토링제를 통해서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고 이러한 실적, 이러한 좋은 어떤 순기능이 있었다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동에서 많이 이렇게 있고, 구에도 이렇게 있는데 저희 종합민원과 하나를 예를 좀 들겠습니다. 종합민원과에 하나 공익근무요원이 있었는데 이 요원이 굉장히 우울증도 심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요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원을 담당하는, 멘토링 담당이 남자직원이 되어서 이 사람이 계산이 잘 안 되고 이제 그런 저기였었는데, 멘토링을 여성 직원으로, 부드럽게 대화를 해가지고 같이 소통을 하고 얘기를 잘하다 보니까 굉장히 밝아지고 또 직무에도 아주 성의있게 하는 그런 저기는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 회의 규정상 제가 10분이 초과되면 좀 중단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좋은 사례가 있으면 그것을 하나의 사례로 해가지고 좀 더 확대하고, 사실 다른 구는 상당히, 오히려 이 멘토가 훨씬 더 숫자가 많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좀 확대할 수 있도록 하시고,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질문 있으면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우리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비상급수 시설 지하수 관리가 형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해서 지역 주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바란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 후에, 지적사항 하고 나서 지금 관리하면서 일을 한 게 지금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기에도 보면 숫자만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놨어요. 그 후에 관리한 게, 어떻게 해서 관리했나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 총 여덟 곳에 대해서 시설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의 청소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물 퍼내기라든가,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치 내역이 하나도 여기에 없어요. 조치내역은 하나도 없고 그냥 현황 파악만 쭉 자료로 만들어놨어요. 현황 파악한 건 작년에도 이 자료 그대로 왔고 올해도 그대로 왔어요. 위에 그 자료를 보면, 그렇게 우리가 시정처리 요구사항이라고 해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여기에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없고, 또 보면 지금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하면 시의 것이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시에서,

시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시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구에서 관리해도 시가 관리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그런데 여기 보면 관리책임자가, 여기 여섯 개‧여덟 개는 보면 관리소장이 되어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거기에 관리소장이, 아파트면 아파트 관리소장이 관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이러면 안 되잖아요. 시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여기 이쪽 자료에 보면 원래 이게 종합민원과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쪽, 82쪽 자료에 보면 여덟 개소를 종합민원과가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이것,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그게 관리 주체는 시설주가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 주체가요.

그러니까 관리 주체는 시설주가 하지만 총괄책임은 구에 있는 거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저희들이 음용수나 생활용수나 이런 것에 대한 수질검사, 저희들이 수질검사 여부에 따라서 처분을 하고 그러는 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에서 비상급수시설로 지정이 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시에서 비상급수시설로 지정이 됐으면 모든 걸 시에서 관리해야 맞는 거라 이거지, 어떻게 그 시설주가, 자기네가 파서 시에 비상급수시설로 이 사람들이 위탁을 한 거잖아, 그죠? 준 거잖아.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동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이 사람들한테 그냥 놔둬요?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 물이 썩어빠졌던가 뭐 이렇게 되어도, 오염이 되어도 시에서 관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시간 경과)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련규정에는 시설주가 이렇게 책임지고, 관리를 시설주체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게 음용수이고 비상급수시설이다 보니까 시설보완이나 이런 것은 우리 시나 저기에서 지원을,

원래 이게 총괄책임은 시 안전정책과에 있는 거예요, 그죠?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구에서 하는 건 거기에 그냥 대리로 역할해 주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관리를. 그죠?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그러면 이 모든 게,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관리소장” 이렇게 해놨어요. 관리소장이 어떻게 관리책임자가 되냐고! 이 자료부터 잘못된 거예요. 관리책임자는 안전정책과가 관리책임자가 되는 거지, 어떻게 관리소장이 책임자가 되냐고? 안 맞아요? 이것, 시에서 하는 비상급수시설인데 어떻게 아파트 관리소장이 책임자가 되냐고, 관리책임자가.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시설주가 관리책임을 이렇게 맡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팠을 때는 시설주가 가지고 있다가 시로 저게 넘어갔을 때는 시에서 관리책임자가 되어야 맞다 이거지, 안전정책과에서 관리를 모두 총괄적으로 해야죠.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비상급수시설 오염되고 뭐 해서 잘못 됐을 때 관리자가 다 해서 다시 파고 다시 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시에 보고를 해가지고 관리주체를 갖다가 명확히 좀 하고, 또 거기 주체에 따라서 예산지원이나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저희들이 같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시에서 관리를 해야 이게 관리가 되는 거지, 이것 관리소장 책임 하에 이렇게 관리한다고 그러면 관리가 부실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걸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 시에서 관리하는 것, 뭐 이런 얘기를 자꾸만 핑계를 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곳은 우리 구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그렇다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책임 있는 이것 두 개만 관리하겠다, 이것밖에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자꾸 그 두 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에서 관리하는 것, 안전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것 있으면 안전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것 누가 먹습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영통구에 있는 사람이 먹습니다. 그러면 과연 안전정책과에서 제대로 이것에 대해서 수질검사도 했고 맞는지 아닌지, 이것도 같이 관리를 해줘나가야 되는 거지, 내가 해야 되는 이 두 개 민간지정만 하면 된다, 이것은 오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지역입니다! 내 지역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챙겨주셔야 되고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알겠습니다.

약수터에 대한 것은 여기에 환경위생과라고 되어 있는데,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환경위생과, 어디 환경위생과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저희 구 환경위생과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건 여기에서 빼냐고요! 예? 그것도 구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왜 관리를 우리 쪽에 안 넘겨줘요? 예? 구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아니라고 우리한테 이렇게만 넘기냐고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하여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구 환경위생과에서 해왔고요,

제가 조용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음용수 “부적합” 지금 나온 데 있죠? 청명주공.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여기는 처음에 “부적합” 나오고서 어떻게 관리 했습니까, 그 다음부터?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부적합”이 나오면 일단 잠정적으로 이용을 금지시킵니다.

금지시켰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금지시킨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재검사를 또,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재검사도 했어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재검사 했는데도 또 “부적합” 나왔고?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그 다음번에 3/4분기 했는데 또 “부적합” 나온 거죠?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거기에서도 재검사까지 다 했나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총 재검사를 세 번을 했습니다. 3회 이상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러면 여기 다음번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11월 중으로 다 끝났습니다. 이 검사가 다 끝나가지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에다가 지금 보고를 해가지고,

“부적합”이 나오면 바로 일단은,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사용을 못하게 이용금지 시키고서 재검사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고 거기에 계속해서 문제가 있으면 빨리 그 지하수를 뽑아내든지 뭔가 하고, 새로 박아서 새로 하든지 이런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질검사에서 양호하다고 그러는 데서 제가 물을 마셔봤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해놓고는 마셨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가서 직접 마셔보면 이 물맛이 영 아니에요. 수돗물만도 못해요. 그런데 그걸 약수라고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녹냄새도 나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한 번 해보시고요, 다음에 생활용수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언제 했죠?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생활용수도 금년도에 이렇게 했습니다. 금년도,

그런데 아까 왜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그것 한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금년도에 그 두 군데를 했습니다.

이것 몇 년, 주기가 어떻게 돼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3년이죠.

3년 주기죠?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그러면 3년 주기로 해서 언제 어떻게 했는지 그런 사항들이 나와 줘야죠.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올해 두 군데를 했고 2013년도에 나머지 네 군데를 이렇게 해가지고요, '13년도 것은 아직 시기가 지금, 2016년도 예정입니다, 그게.

그래서 생활용수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항상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아무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상급수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한다,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니까 안 넣는다, 이건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환경위생과하고 안전정책과에서 진행한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알겠습니다.

우리 민방위 교육, 금년도에 다 끝났나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얼추 다 끝나고요, 지금 3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몇 차까지 보충교육하나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보충교육은 지금 현재 3차로 다 끝나는 겁니다.

3차까지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지금 현재 보니까 1∼4년차‧5년차 해가지고 약 250명 가까이 지금 불참을 하고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과태료는 얼마씩 부과되나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과태료는 건당 10만 원인데요, 이게 의견제출기간에 제출하게 되면 또 감경을 시키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하고서 납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보죠?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좀 있습니다.

과태료, 많지도 않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많지 않습니다.

1년에 저 같으면, 1년에 이것 몇 번 소집하는 거죠? 한 번만 참여하면 되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1년에도 연차별로 다른데요, 1∼4년차는 네 시간, 5년차는 한 시간 참석입니다.

그것 한 번만 참여하면 되는데 안 된다면 뭐, 벌금 내고 말겠네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과태료도 이렇게 연차가 되면 또 이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8만 원짜리가 있고 10만 원짜리가 있고, 이런 차이가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결국에는 와도 사실 크게 힘든 저기들은 없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없습니다.

진짜 여기 사는지 아닌지 결국 그런 체크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분들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더 계도를 하고,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불참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여율을 99% 이상으로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우리 위원님들 전부 말씀하셨듯이 경보시설, 아까 2,400으로 이렇게 올렸다고 했는데 2,400 올려가지고 매탄1‧2‧3‧4동을 갖다가 전부 커버하려고 한 발상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예? 어떻게 어느 한 동에 설치해놓고서 네 개 동을 다 커버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 이용을 하면 그 소음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비상 시에만 쓰니까 관계는 없겠지만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각 동별로 사실은 긴급으로다 이렇게 재난을 선포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 어디 한 군데 설치해 놓고, 그렇게 하면 저기 시청에다 하나 설치해 놓고서 다 울려서 수원시 다 하죠. 김주호 증인!

예.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얘기하는데, 이것 해마다 얘기하고 있는데도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주호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7년도에 설치할 당시의 여건을 갖고서 지금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 사항은 저도 정확히 지금 검토를 못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가청거리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중간에 스피커 중계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까지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출력을 높여서 해결하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출력 암만 높여도 건물 벽 하나 있으면 그 뒤에 전부 안 들립니다. 다음은 우리 사회복무요원들 복무실태에서 보면 무단결근하시는 분들 있죠?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이유가 좀 많이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다양한 이유가 이렇게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밤에 이렇게 알바나 이런 걸 해가지고 늦게 일어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겸직이네요. 그것도 겸직위반이라고 하나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겸직도 있습니다, 예.

그것 한다고 해서 무단결근하면 안 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일단 교육 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소양교육부터 잘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이분들에 대해서도 이게 문제가 되면 바로 행정조치도 하잖아요. 법적인 조치를 다 하고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그분들이 법적조치 받지 않을 정도까지 최대한 지도를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데요, 민방위 경보시설 부분에서 지금 가청거리가 1.2㎞라고 말씀하셨는데 암만 ㏈을 높이고 W수를 높인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내의 공간이 좌우하기 때문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에 의해서 안 들립니다. 실질적으로 1㎞ 내에 설치한다고 해도 안 들리니까, 실질적으로 영통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아파트관리소와 핫라인을 연결해서 아파트 내 경보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더 옳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W를 높여서 민원에 대처하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조치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경보음 울리는 얘기하는데, 원래 우리가 민방위 훈련할 때마다 울리는 것 아닌가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민방공 대피훈련 할 때하고 국가재난 비상대처 시 그렇게 합니다.

민방공 훈련은 월 1회 하는 것 아닌가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월 1회를 하는데 그때는 공습이나 이런 저기는 분기에 한 번씩 하고요, 나머지는 차량대피라든가,

공습일 때만,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그때만.

3개월에 한 번 정도 공습할 때만 울리는 걸로 되어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아까 사회복무요원 질의하다가 제가 시간상 다시 그쳤는데요, 89쪽에 보니까 겸직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멘토링제 하는 이유가 우리 증인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멘토링제를 하는 이유?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사회복무요원들이 보통 신체검사를 받으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라 여러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약간 미흡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멘토링제를 갖다가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도, 사회복무요원들도 어쨌든 지금 군복무를 이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그렇습니다.

또 군복무를 할 만큼의 역량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나 동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인력을 충원하는, 또 필요한 인력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맞죠?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아주 중요합니다.

굉장한 또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 또 그 사회복무요원들은 어쨌든 이 군복무 기간을 통해서 이것을 잘 이행하면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이 될 것이고, 이것을 마치게 되면 또 사회로 복귀하거나 학교로 복귀하면서 이들의 진로와 직업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도 저는 봅니다.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멘토링제를 진짜 그냥 “한 번 해보자.”가 아니라, 아마 필요한 정책이라고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바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연을 맺고 하고 있는데 이왕 하는 것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키우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키우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일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인식만 되어 있다면 정말 1대 1 아니면 그 이상의, 또 나도 힘들 때가 있으니까 한 사람을 놓고 두 사람이 이렇게 연계를 한다든지 해서, 왜냐하면 한 사람이 꼭 좋은 영향을 미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더 확대를 하는 방안과 함께, 사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하는 일을 보니까 상당히, 상담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어떤 일을 하는지, 지금 멘토들이 상담을 한다고 했는데 상담을 하다보면 이들이 일단 마음을 여는 순간 여러 가지 애로라든가 고충을 이야기할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 딱 배정을 받으면, 이쪽으로 부임해 오면 그때부터 바로 상담에 들어가서 편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문제점이 파악된다면, 여기 위에 부적응자 사고처리 처분내역을 보니까, 제가 개인정보상 이름은 말하지 않고 연번 두 번째 보니까 겸직허가 위반을 했어요, 그죠?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겸직허가를 위반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건 몰라도 여기 폭력이나 무단결근 같은 것은 이제 본인의 여러 가지, 나태하다거나 아니면 약간 좀 위법한 행동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겸직을 할 때는 아마 나름대로 어떤 생활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초기에 이렇게 상담이 됐다면, 그 아래에 멘토링운영 실적을 한 번 보시겠어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거기에 보니까 분할복무 세 건에 겸직허가 일곱 건이 있어요. 그러면 이 일곱 건은 정상적인 거고, 아까 위에 연번 두 번째 그 분은 위반이고, 이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겸직은 본인의 생계유지나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필요한 경우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영리기관의 사회봉사활동이나 이런 것을 겸직할 수 있도록 내주는데 얘네들이 그것을 내주면 또 겸직허가를 할 수 없는 분야에 가서 일을 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게 위반이 됐을 때 처벌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겸직허가에 합당한 직종은 어떻게 되고 위법한 데는 어딘지 대충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생계유지를 위해서 그런 것,

생계유지를 위해서?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사회활동이나 공익활동, 그다음에 위법활동으로 퇴폐업소나 유흥업소에 근무하는 것은 저희들이 허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 실업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사실 그들이 지금 정규직으로 들어갈 수 없고, 알바나 비정규직일 것 아니에요? 잠깐잠깐 알바할 것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 결과적으로 서비스업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하튼 좀, 저는 문제를 제기할 뿐이고 그것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있는 이 사회복무요원들이 고발조치도 있고 수감도 되고 이런 사례가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상당히 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통구에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적용 개소수는 어떻게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총 1,652면이 설치되어 있고요, 배정면수가 1,487면, 약 90%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정 안 된 잔여면수는 165면입니다.

그러면 지금 영통구 거주자우선주차제의 호응도는 어느 정도죠?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호응도는 별도로 설문조사를 한 것은 없지만 90% 정도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미배정되어 있는 면수가?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165면입니다.

165면. 이 배정률이 90%인데 나머지 미배정지역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보통, 영통2동 같으면 100%가 배정이 됐거든요.

예.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영통1동 같은 경우에는 한 70% 정도뿐이 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따져본 결과 원거리, 특히 원거리나 그런 쪽에 있는 경우는 좀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피된 지역은 별도로 그냥, 지정은 안 하고 일반 주민들이나 어떤 잠시주차를 원하는 쪽으로 지금 편의를 드리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배정이 안 되는 지역은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일반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편리성을 증진시키는 그런 방안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예, 알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자체는 지금 18시∼08시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그게 주간하고 야간하고 그다음에 주·야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간은 09시〜18시까지이고요, 야간은 18시〜그 다음날 아침 9시까지이고요. 그런데 보통 야간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간만 실시하고 있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예.

그러면 그 거주자우선주차 공간은 일반차량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예, 그 외의 시간은 가능합니다.

실제로 노상에 불법으로 물건을 적치해놓고 다른 차량이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요. 이로 인해서 주차 공간 부족현상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데, 증인은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게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보통 낮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순찰을 돌다가 치우거나 그런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대로 우리 쪽으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직접 나가서 치우고, 그다음에 그쪽 노상적치물을 설치한, 특히 가게라든가 그다음에 일반 집 앞에 이런 것은 우리가 많이 양해를 구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많이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참 애로점이 많습니다.

양해를 구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지금 뒤에 제가 자료 사진을 잠깐 보면, 몇 컷 있죠?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예.

아예 이렇게 낮시간에도, (전자칠판 화면 보며) 지금 이건 저녁시간인데 저런 사진 경우에는, 저건 작은 것에 불과하고 아예 무슨 타이어라든가 고무통, 하다못해 정말 댈 수 없는 그런, 이동할 수 없는 그런 적치물을 놔서 이런 주차장 부족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계도로써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가 계도 외에는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나가서 굉장히 정중하게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를 가해야 되지 않나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그러니까 18시〜그 다음날 아침 9시까지의 정해진 시간 내에는 다른 차가 있으면 어떤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아니면 견인을 한다든가 되지만 낮에, 18시〜9시 이외에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 시간대에 그렇게 적치물을 계속 해놨을 경우에 어떤 횟수에 부합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차후에는 더 강력하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인센티브제도 적용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교통관련 부서에서는 그런 한계가 있고 그 사항은 제가 다른 부서, 도로관리 쪽 측면에서 도로교통법을 적용해서 노상적치물 쪽으로 그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 공간 부족현상이 되고 있는데 낮시간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강력단속을 해서 어떤 주차공간 확보를 통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니다 보면 우리가 인도를 완전히 점거하고 주차된 차량을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보행자들이 차도로 통행을 해야 되고 안전에 대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심지어는 어린 학생들이 통행하는 스쿨존까지도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정형 CCTV쪽 단속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주행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기가 있는데요,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내라든가 그다음에 횡단보도, 그다음에 우측으로 빠지는 모퉁이 주차, 특히 지금 말씀하신 어떤 보도상에 있는 차량은 즉시 견인하거나 우리가 즉시 수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주 상식 외의 사람들의 어떤 그런 주차이기 때문에 우리도 강력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즉시 견인조치가 안 되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용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횡단보도를 점거하거나 시설물에 대한 이런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3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어느 정도죠?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지금 우리 영통구 총 체납이 14만 3,000건에 약 한 70억 정도 되고요, 30만 원 이상이 한 3만 건에 15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시청에 세외수입징수단이 올해 생겼습니다. 그래서 30만 원 이상은 지금 시청의 세외수입징수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세외수입징수단은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인원이 어느 정도이고?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징수단에 세외수입징수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덟 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덟 명이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예.

여덟 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올해 4억 2,700 정도가 징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이런 100여 명에 가까운 체납징수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타 지역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아, 그건 잘 모르겠고요, 이번에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서 유철수 위원님이나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4개 구청 공히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 때문에 올해 세외수입징수단 팀이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성남 같은 경우에는 100여 명의 징수단원으로 해서, 제가 그쪽의 사례를 다 받아봤거든요. 굉장히 적극적인 활동을 해서 세 수입을 늘리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벤치마킹하셔서 저희도 이런 특별반을 운영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 필요한 건 추가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책자에 있는 것들은 책을 보면서 일부 알기 때문에 질문은 삼가겠습니다. 2014년도‧'15년도 무단방치차량 처리현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무단방치차량은,

페이지 102페이지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작년에 142건인데 올해는 58건이 발생됐고요, 폐차는 없습니다, 이번년도에는.

지금 보면 견인 처리해가지고 2014년도에 폐차가 세 대이고 진행이 열다섯 대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그러면 이 차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지금 불법 무단주차 같은 것은 지금 우리가 범법자로 해서 이제 특별사법경찰이라는 직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담당팀장하고 저까지 특사법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소시효일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리과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폐차를 세 대 했어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예.

그런데 열다섯 대가 진행 중입니다. 이게 차량이 열다섯 대라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예.

열다섯 대가 2014년도에 진행 중인데 그러면 이 차가 어디 있느냐고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우리 불법, 주기장에 있습니다, 주차장에.

아니 1년을 넘도록 그러면 무단방치차량 주차장에다가 넣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예, 견인사업소에 지금 있습니다.

있는 자료 좀 갖다 주십시오, 지금.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시에서, 그러면 2014년도에 시의 세입으로, 폐차처리하면서 시의 세입으로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작년 말씀입니까?

예. (시간 경과)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가 부실하게 들어왔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작년에 54만 원 나왔습니다.

예. 54만 940원으로 되어 있고요, 수수료가 36만 5,56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수료가 무슨 수수료죠?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어떤 절차에 대한 수수료일 겁니다, 그게.

지금 폐차를 처리할 때 어떻게 처리하죠? 경매처리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해서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폐차처리는, 수원시에 두 개 폐차장이 있습니다.

예.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거기에 일괄적으로 우리가 폐차를 요구해가지고 그냥 폐차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 폐차처리할 때, 제가 알기로 일반적으로 폐차는 돈을 받고 폐차처리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주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일반적으로 일반 개인들이 폐차처리할 때 한 40만 원∼50만 원의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대 정도 폐차를 했다고 그러면 40만 원 정도 하더라도 120만 원 정도가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세 대 처리한 것, 해서 54만 원입니다. 제가 이 정보를 타 시‧군에 있는 폐차업체한테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수원시 폐차장들은 땅 짚고 헤엄친다는 소리를 합니다. 이것은 공무원과 폐차장이 결탁하지 않고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근 옆에 있는 화성시 같은 경우에도 폐차업자들이 시에서 폐차처리를 할 경우에는 경매처리를 한답니다. 그래서 경매처리하면 돈을 내고 그 차를 견인해가서 폐차처리해서 고철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수원시는 두 개 업체가 있다고 해가지고 나눠먹기식이에요. 팔달구는 어디 업체를 어디 업체, 두 개 업체가 지금 수원시 폐차를 나눠먹기식 하는데 수수료를 받고 폐차를 해요. 수수료를 주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그것은 폐차장의 어떤 법적인 것보다도 일반 수수료, 그러니까 공무원 쪽에서만 하는 수수료가 아니라 일반폐차도 똑같은 수수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더 안 내고 있습니다.

일반폐차,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일반인들이 폐차 처리할 때 보통 받는 게 40만 원, 최하 못 받아도, 티코를 폐차처리해도 30∼40만 원 받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예, 그것은 맞습니다.

수수료 제하고 받는 돈이 그 돈이라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작년에 세 대 처리했을 때가 한 120∼130만 원 정도 총 금액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2014도에, 제가 이것 딴 데서 받은 게 아니라 시에서 받은 겁니다. 54만 원하고 36만 5,000원을 더하면 100만 원이 안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영통구가 굉장히 큰데 2014년도에 세 대 폐차했다는 것 자체가 업무 방기이고요, 1차적으로. 그리고 수수료 부분은 어떤 수수료로 나갔는지 그 부분을 좀 알아봐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행감 끝나기 전에 좀 해주시고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예.

또 한 가지는 제가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조치사항이요.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 경과)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교통유발부담금 올해 체납건수가 337건에 1억 2,3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이 지금 여덟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납자 부동산 압류가 열 건에 437만 8,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이 금액이 제일 많은 데가 2,700인데 부동산 압류는 열 건에 400 얼마밖에 안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지금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여덟 건을 다 부동산 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압류 했으면 열 건에 400 얼마가 아니라, 토탈 금액을 더해 보세요, 얼마인지. 여덟 건을 압류해놨다고 그러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한 번, 누가 옆에 있으면 담당자가 계산 좀 해보세요, 얼마인지.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위원님! 이것은 2015년도 실적입니다, 열 건요. 앞의 것은 우리가 그전에 발생된, 2008년도 되고 2010년도에도 될 수 있고, 그전에 압류된 사항이고요, 이 열 건은 올해 된 실적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올해는 437만 8,000원 밖에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일단은 지금 작년 것에 대해서 33건에 1,300만 원이 체납되어 있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부동산 압류됐으면 처리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압류로 끝나는 겁니까? 지금 500만 원 이상 체납자들이, 이것 오래 지나면 또 결손처리 할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일단 압류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결손처리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압류처리 했으면 최소한 이 사람들을 압류한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경매처분을 하세요! 따끔한 모습을 보여줘야 그런 것들이 되지, “아, 수원시는 압류만 해놓고 아무 처리도 안 한다.” 이런 모습이 보이면 계속 안 내고 있죠. 압류해놓은 것 경매처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세요, 그걸. 왜 안 하세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일단은 현장 방문을 해가지고 재산상태나 어떤,

아니, 지금 압류 해놓은 거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예.

금액을 압류해 놨으면 경매 처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하여튼 받을 수 있도록, 경매 전에 우리가 분할납부나 아니면 납부하도록 우리가 독려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독려하고 여기에서 한다고 다 그러고 가면 끝나요. 여기 행감 끝나면 1년 그냥 지나가고 또 그다음 행감 되면 또 똑같은 소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우리 행정절차 이행 다 끝나고 나서 공매처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징수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소한 행정기관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체납하는 것들이 좀 적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많은 질문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 몇 가지 질문하는데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안 되죠. 그리고 2015년도에 폐차처리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예, 올해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정차하고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통구에 차량 등록이 몇 대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한 14만 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4만 대 정도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14만 대요.

14만 대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총 수원시가 43만 대 정도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30만 원 이상 건 체납 인원 수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30만 원 이상이 한 813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계세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아니, 건수가 아니라 명수를, 그러니까 3만 건,

지금 800명 얘기 나오는 것은,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 2014‧2015년 해가지고 750명에 대한 얘기하시는 건데 지금까지 30만 원 이상 것만 5,559명입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750명 작년도‧금년도 것, 이 부분도 해결 못 합니다. 이런 부분 당해년도 것, 작년하고 올해 것 이렇게 못 했으니까 결국은 지금 10여년, 20년 가까이 되도록 이렇게 5,000∼6,000건이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지금도 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금 체납에 대한 것, 관리 누가 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30만 원 이상은 지금 징수단 세외수입팀에서 하고 있고요, 30만 원 미만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만 원 이상 된 것에 대해서는 아예 관여도 안 합니까? 그쪽에서 떠넘기고?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업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 여기 계속 놔두면 또 그리 또 넘어갈 것 아니에요, 30만 원 넘어서. 내일 모레면 또 다 넘겨갈 건데 뭐, 관리할 필요 없네!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매번 그냥, 그러면 한 700∼800명 수준만 관리하면 되는 거네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그것은 아니고요,

그게 아닌 게 아니잖아요, 지금. 30만 원 이상이 됐어도, 그건 체납징수단에서 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예?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걸 파악을 좀,

분명한 것은, 전체적인 책임은 구청에서 책임관리 해야 됩니다. 단속은 누가 하고, 이것 체납되어가지고, 체납된 것은 딴 데로 떠넘깁니까? 여기에서 다 관리를 해야지. 그 쪽에 안 넘어가도록, 옛날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쳐요. 그러면 전년도, 당해 연도 것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체납이 남아있으면 안됩니다.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구에서도 지금, 옛날에는 30만 원 이상 정도만 이렇게 전자예금 압류를 했는데요, 이번에 이관이 되고 나서부터 15만 원∼30만 원까지도 우리가 별도로 전자예금 압류도 하기 때문에, 하고 지금 징수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30만 원 이상 넘기면서 저 쪽으로 안 넘어가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시의원 되고 나서부터 벌써 한 5년 됐습니다. 5년 동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왔고, 말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해왔는데도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제가 작년부터 체납징수단까지 이렇게 만들게끔 했고 작년에는 우리 지방세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각 구청별로 있는 것 전부 한 군데로 집결을 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관리하자 해가지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30만 원 이상 건에 대해서 거기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쪽에 넘어갔다고 그래서 그쪽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관리해 나가셔야 돼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자료 제가 작년‧올해 것만 받은 인원이 750명이잖아요. 그러면 750명에 대해서, 번호판 떼러 좀 다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못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해요? 특히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수원사람들 차, 수원은 그래도 우리가 가까이에 있으니까 어떻게든 많이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 리스트 한 번 보세요. 예? 이 자료에 보면 전부, 관외차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관외차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일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지역까지 가서 쫓아다닐 수 없죠?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예.

이 사람들 어디에서 불법 주‧정차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 맨날 같은 장소에서 대부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장소에 가서 번호판 떼오세요. 왜 이 사람들 주소지에 가서 떼려고 합니까? 단속되는 지역은 분명히 다 똑같은, 대부분 그 지역에서 합니다, 이 사람들. 분명히 관리해가지고 타 지역 것, 타 지역 차량들 관리 확실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예, 알겠습니다.

우리 수원차량보다도 더 많습니다, 지금 체납되어 있는 게. 그리고 우리가 결손으로 처리하는 사항, 결손은 어떤 경우에 지금 처리하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5년 이상이 된 차량이나 그다음에 무재산‧사망, 이런 쪽에 하고 있습니다.

5년 이상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예.

저한테 자료주신 5,559건이, 과연 5년 안 된 차량이 몇 개나 될까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압류되어 있는 차량은 지금 결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압류되어 있으면, 압류해 보세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했듯이. 말만 압류해놓고 조치 안 하니까 이런 거잖아요. 모든 차, 제가 주‧정차 위반하고 이렇게 하면 이것, 압류한다고 통지 보내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예, 그렇습니다.

매번 보내잖아. 그러면 압류만 한다고 맨날 올리기만 하지, 그 고지서 맨날 보내는 비용, 6,000명.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만 원 이상 것까지 하면 무지하게 많은데 그것 고지서 맨날 보내고 그 비용만 해도 얼마인지 아세요? 예? 결손처리 해야 될 거면 과감히 결손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진짜 업무태만이라고 제가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시효소멸, 예. 시효소멸이 왜 발생이 됩니까? 우리가 업무 안 한 거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보통 납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무재산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으냐고요. 그것은 지금 증인께서는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무재산이라고요, 지금? 이렇게 놔두니까 무재산이 되죠. 그 차량 없어졌죠, 이미. 10년‧15년 이상씩 되고 그러는 차량, 다 20년 가까이 되는데 이런 차들이 남아있습니까? 무재산자들,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자료 나중에 결손처리 하는 사항에 보세요. “무재산”이라고 해서 나온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있는지. 이렇게 놔두다가 사망할 때만 기다리는 것 같아, 아무래도. 사망결손하려고. 최근에 우리 염태영 시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체납징수단까지 만든 후에 사실은 체납에 대해서 무지하게 열심히 해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각 구청도 마찬가지, 거기에 맞춰서 같이 열심히 뛰어주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결손 안 하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과태료 가지고 있는 것, 우리는 어떻게 잡고 있나요, 그것? 미수채권이나 이런 식으로 결국은 관리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재산은 받지도 못하는 재산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러면 안 되죠.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결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만 원 이상 건은 지금 또 여기서 관리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결손도 징수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지금 잘못되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체납징수만 해주면 되는 거고, 결손은 여기에서 처리해야 됩니다. (자료 들어 보이며) 제가 왜 이런 자료, 몇 백 장씩 되고 이러는 이런 자료를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전산에서 전산시스템 관리한다고 여러분들 말씀하시지만 전산에서 이게 보이는 줄 아세요? 증인! 보입니까? 어떤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 때마다 자료 요구를 하고 이걸 보고서 느끼라고 사실은 이런 자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따지자고 하는 거 아니예요. 제발 리스트 출력을 해놓고서 좀 보시라고요. 절대로 전산 자료 속에서는 확인 안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책임보험 미가입, 우리가 관리하는 게 있네요,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이륜차.

이륜차는 몇 ㏄까지 이렇게 하죠?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50㏄ 이상부터.

50㏄ 이상은 다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예.

그런데 저기하지 않는 게 굉장히 많네요, 체납하고 보험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예,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우리 시민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사항들입니다. 오토바이 탄 사람들은 차사고 나면 전부 차에서, 차가 사고 난 것처럼 이렇게, 차가 잘못한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부터 확실하게 지금 우리가 지역에서 잡아나가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 자기들이 와서 박아놓고도 차한테 떠넘기는 그런 실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 처리뿐이 아니고 지역에서 한 번씩 교육이라도 할 수 있도록 스케줄 한 번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교통과, 사실 업무의 특성상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음이 좀 짠한 것은, 지금 몇몇 위원님들이 자료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여러 가지, 30만 원 이상의 체납이 얼마냐, 그리고 현재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현재 얼마냐고 여쭤봤거든요? 제가 아까 한 얘기를 메모는 했습니다만 우리 증인께서 답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답을 할 때는 정확한 답변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정확히 모를 때에는 뒤에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보시고 이번 행감을 통해서 인지도 하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 행감을 형식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정확한, “우리 과태료가 얼마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좀 정확히 자료를 보고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아, 정말 이게 할 일이 많구나!” 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되고 돌아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제가 원론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정차 단속 왜 하죠? 주정차 단속의 목적, 그냥 간단하게.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일단 보행자가 좀 편안하게 다니고요, 그다음에 교통체증이라든가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예. 말씀대로 도로의 원활한 소통이라든가 안전 등등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단속을 하는 목적이 마치 자칫하면 단속을 함으로써 지금 말씀하신 것,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단속을 하는 것인데 이게 자칫 과태료를 부과해가지고 세외수입을 올리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건데, 사실 원래 본연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민주시민으로서, 정말 우리가 건전하고 건강한 그런 시민으로서 어떤 질서를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주‧정차 위반 단속의 목적이라는 그 본연의 우리 취지를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페이지 104쪽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운영현황” 해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1년 동안에, 2014년 11월∼2015년 10월 31일 현재까지 1,710건, 불법 주‧정차 한 것에 대해서 “나는 이의가 있다.”고 해서 의견을 달았어요. 그 건이 1,710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심의위원회를 통해가지고 한 걸 보니까 이것이 맞다, 주‧정차 위반 단속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해서 수용한 것이 906건이고, “아니야, 이건 네가 잘못했어.” 하고 미수용한 것이 804건이에요. 결과적으로 단속을 했는데 이의를 제기한 1,710건 중에서 잘못 부과한 것이 반, 50% 이상이라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수용 906건에 들어가는 게 보통, 첫 번째 로는 공무상 차도 있습니다. 단속할 때는 그 차량이 안 나타나서, 수사차량이라든가 그다음에 만약 우리가 발주한, 버스정류장 도색이나 세척하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쪽은 무작위로 일단 하고 나중에 거기에 증빙 서류가 되면 되는데요, 그거라든가 그다음에 택배차량, 그러니까 장기적인 주차가 아니라 잠깐 어떤 택배를 위해서 세워놓은 차량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체장애자를 이동하기 위해서 가까운 데다 한다든가 그다음에 병원을 급하게 가기 위해서 주차한다든가, 이런 어떤 증빙서류, 그날의 증빙서류를 붙여놓으면 우리가 “수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예.

그러면, 다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것을 그러면 수기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예.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 지금 이게 단속이 되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수기도 있고 그다음에 고정형도 있고,

일종의 CCTV 통해서,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그다음에 이동형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차량고장 같은 것, CCTV로 해가지고 적발된 경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차량고장 같은 것은 수기로 할 때 보면 알지, 그냥 무조건 서 있으니까 무조건 스티커 발부하는 경우는 혹시 없는지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나중에 의견을 보내는데 진짜 길을 가다가 고장난 차량하고, 이쁘게 설치해놓고 하는 게 좀 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재의견을 받아가지고 법원으로 보내서 법원에서 판결을 받거든요. “우리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미수용 하는데 그 미수용자가 다시 한 번 의견진술을 하면 법원 쪽으로 보내서 그것은 판결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정당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영통구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니까, 위원이 지금 현재 다섯 명이에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예.

다섯 명이고, 당연직 두 명‧위촉직 세 명인데 사실 저는 이왕이면 이 자료 주실 때 여기 내용 있잖아요, 현황 내용. 당연직이 누구로 되어 있고, 그것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예. 공무원입니다. 저하고 담당팀장이 당연직이고요,

두 명이 팀장이세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아니, 저하고요.

과장님 증인이랑 또?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지도팀장,

지도팀장,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당연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촉직은?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시의원님 한 분 계시고요,

어느 분이시죠? (공무원 간 협의)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아, 김기정 위원장님이십니다.

예, 그리고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그다음에 교통관련 기관인데 모범운전자회에 계신 분 한 분하고, 녹색어머니회 계신 분 한 분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왜냐하면 자료에 없어가지고 지금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여러 가지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조례에 준해서, 조례를 지켜야 되는 것이 공직자나 또한 조례 적용대상이 되는 그런 자들이 먼저 좀 지켜야 될 것이 저는 조례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그 근거로 해가지고 수원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위촉을 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했나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예. 지금 거기에는 여섯 명까지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다섯 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거기서 보면 당연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죠?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두 명입니다.

두 명.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예.

두 명에 누구, 누가 들어가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저하고 담당팀장이 들어갑니다.

공무원 둘, 그리고 시의원도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 아세요? (시간 경과) 그러면 잠깐 보시고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 경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3조 구성”에 보면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전문가 및 교통관련기관 단체 임직원 두 명, 그게 위촉직이에요. 그러면 김기정 위원님은 위촉직인가요? 시의원은. 김기정 위원님이 아니고요, 시의원은 여기에서 위촉직에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당연직에 해당이 되나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위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촉장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직입니다.

당연직이죠?

예.

당연직이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지금 주실 수 있으면 그 명단 주시고, 아까 그 위촉직에 누가 누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어느 분, 어느 분?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모범운전자회 한 분하고 녹색어머니회 고문으로 계신 분입니다. 작년도에 회장하시다가 고문으로 가신 분이 있습니다.

어떤 건지 잘 압니다. 그분들이 현장에서 수고하는 것도 알고 여러 가지로 하시는 것 아는데, 이것은 지금 도로교통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냐 과태료를 안 할 것이냐, 수용할 것이냐 미수용할 것이냐라는 조금 상당히, 어떤 법까지는 아니지만 거기에 가까운 상당히 심도 있는 그런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위촉”의 자격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분들이 학식과 경험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굳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위가 없는 전문가는 어떻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교수와 전문가”라고 한 이유가 아마 그래서 그렇게 한 이유가 있는 것 같고, 아마 이 조례를 만들 때 이걸 못 박은 이유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향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체납 세외수입징수단 신설 올해 했죠? 올해 2월에 했죠?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예, 그렇습니다.

2015년 2월에 했는데 그동안에 많은 위원님들의, 전임 위원님들의 노력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록 이것이 세외징수단으로 3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가 넘어갔다 할지라도 관할에 있는 것만은 파악하고 계셔야지, 아까 관리라는 차원 말씀하셨잖아요. “관리는 하셔야 된다.”라고 했고, 제가 아까 숫자 중에서 정확한 그런 액수를 파악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1년이 안 됐습니다. 2월 25일 발족이 돼가지고 지금 한 몇 개월 됐죠? 한 8∼9개월 됐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거기 실적이 얼마인고 하니, 여덟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22억 7,000만 원을 징수했어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예.

아까 언뜻 4억 정도 징수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그것은 4개 구청이 22억이고요, 영통구 말씀을,

영통구만?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예.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이 징수단, 좋습니다. 이 징수단이 어쨌든 여덟 명이 발족이 되어가지고 22억이라는 돈을 9개월만에 징수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과태료라는 것, 일종에 위반한 것에 대한 금전적인 벌을 주는 거예요. 이 벌을 줘야 되는데, 이 벌을 받아야 결과적으로 우리가 목적한 위반행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본연의 목적을 달성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속하기 위해서라면 정말 세외징수단처럼 이렇게 일반직 네 명에 계약직 네 명 채용해가지고 지금 징수단이 구성이 된 것처럼 구도 그러한, 충분히 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이렇게 인력을 우리가 일반직이건 계약직이건 세워가지고 이 일을 처리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본연의 목적, 주차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그냥 주어진 업무에 치여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 번 제가 좀, (위원장을 향해) 잠깐, 여기 주무관님, 어디 가셨나요? 지금 자료가 필요한데, 좀 띄워줄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면 주무관님 들어오면 계속 하기로 하고, (공무원을 향해) 괜찮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예.

아까, 서상기 증인! 그 자료 왔나요? 거기에서 말씀해 주세요. 2013년도 상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4년도하고.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알았는데요, 2013년도에 1분기‧2분기에는 “적합”으로 나왔었고 3∼4분기에는 또 “부적합”이 나왔어요. 그래서 생활용수로 변경을 했거든요.

네.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또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1분기에 생활용수로 또 검사를 했는데 합격을 했어요. 2분기에는 검사를 안 했고, 생활용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 2014년도 7월에 공문을 보내왔어요. 신규 펌프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청소 후에 음용수로 수질검사를 해달라, 그렇게 요청이 와가지고 수질검사를 8월 17일 했더니 또 합격이 됐어요. 그다음에 3분기에 음용수로 수질검사를 했더니 또 “불합격”이 됐고요, 또 수시검사 시에도 불합격이 됐고, 그래서 이제 2015년도까지 이렇게 왔는데 주원인이 주변도시가, 주변이 도시화로 오염이 이렇게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아니, 잠깐만요! 그 주원인에 대해서 지금 진단하신 그 부분은 전문가 진단인 거예요, 아니면 지금 증인의 진단인가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이것은 관리사무소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네.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지하철 공사를 하기 때문에 수맥이 변화가 되지 않았느냐, 뭐 그런 판단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다시 또 2015년 6월에 배관공사하고 펌프 교체를 했는 데도 계속 “불합격”이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요.

그러면, 그 추이를 보시면 알지만 그 전 것도 아마 자료 보면 또 비슷한 것 나올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2013년에 분명히 그때도 “불합격” “불합격” 했는데 또 “양호”가 나오고, 이제 그랬을 때 문제의식을 빨리 가졌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끌지는 않았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인지를 하시고 조치를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화면 좀 봐주시겠어요? (사무국 직원에게) 잠깐만, 주무관님! 저것 좀 해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저기 위치를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영통에 명석교회라고 혹시 아세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계시죠? 거기에 보면 플래카드가 몇 개나 붙었죠, 거기에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예?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확인 못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대산업개발인가 힐스테이트, 그 공사 맞은편에 축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눈으로 본 것만 해도 한 여섯 개 정도의 그런 대형 플래카드가 붙였어요. (사무국 직원에게) 거기 좀 보여주세요. 업무용 차고지외 차량에 대해서 밤샘주차 단속한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오늘 저희가 영통구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오늘 정도는 혹시 단속해서 그게 없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사실 어젯밤에 한 번 나가서 찍어봤어요. 찍어봤는데 교행이 어려워요, 교행이. 얼마나 차들이 많은지 교행이 어렵고 버젓이 그 플래카드를 깔고서 다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것 보고는 어느 날은, 제가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어느 날은 비교적 없는 날이 있었어요.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분명한 건 뭐냐 하면 단속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플래카드도 걷혀있고 밤샘주차 단속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혹시, 나가는 날짜가 정해져 있거나 공개되어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야간에는, 특히 주택가나 이런 데서는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우리가 나가고 있고요, 저녁에 퇴근하는 쪽이 있어가지고 심하게 단속은 안 하고 있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지금 연결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그걸, 과장님이나 구청장님께 제가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어제 한 11시∼12시경에 이렇게 봤는데 빼곡해요. 교행이 안 될 정도에요. 안 그런 날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부러 그 시간대에 가본 것은 사실 처음이고요, 보통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주로 대형트럭이랑 버스‧학원차, 그리고 이제 일반 승용차도 그렇고 거기에 보면 과태료 20만 원 부과한다고 했는데 이게 참, 뭐가 문제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그 자료를 직접 보내드릴 테니까 파악해 보시고 강력하게 한 번 하시면 저는 해결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광교 “에일린의 뜰”을 보면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예.

그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행정력을 조금 집중하면 해결된다고 보고, 또 수고해 주실 것을 당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예, 알겠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만 질문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 면수가 몇 대 정도 되죠?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1,652면입니다.

혹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폐지할 의향은 없습니까, 영통구에서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아,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참 많은 돈을 들여서 도로를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어놓은 발상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수원시 행정 자체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아예 도로에는 주차시설을 해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한 번 건의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참, 발상 자체가, 저는 그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에다가, 차를 교행하게 만든 도로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놓는 것 자체를 저는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 한 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에서도 질의를 했던 사항이고 대안을 드렸던 사항인데 올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어요. 체납징수 강화 활동을 위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대안으로 타 시나 도의 어떤 사례들을 제가 계속 수집을 하고 있는데 뒤에 자료화면 한 번 보시면,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상습 고질체납자들에 대해서 바퀴봉인장치, 족쇄 방법이 있잖아요.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이런 대안을 제시했었는데,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지금 세외수입징수단에서 일부 번호판 영치를 하면서 저런 것도 겸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에 한해서요.

고액 체납자에 한해서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예.

지금 이런 부분들로 해서 아예 족쇄를 채우게 되면 체납금액을 내야지만 차를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즉각적인 해결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도입을 해서 이런 고액 고질 체납자들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실‧불성실 납부자 간에 어떤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도 좀 필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이 나오기 전까지, 그전까지 잠깐 우리 서상기 증인께, 아까 지나간 건데요,

잠깐, 그건 그 과에서 하고 따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당 과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안 떠서요. 지금 그냥 보시고 확인만 하시라고.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좀 봐주시겠습니까, 뒤에 좀. 지금 저기에 일렬로 쭉,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이호철 증인께서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경계쪽 동탄,

아니요. LG 2차아파트, 그쪽이에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신영통 쪽?

신영통 아니고 여기 망포동이에요. 태장동. (사무국 직원에게) 계속 안 돼요? (공무원을 향해) 이제 한 번 보세요. 끝까지 있죠? 이게 빼곡히 그냥 끝까지 다 꽉 차 있어요, 저런 차들이. 지금 안 돌아가는데, (혼잣말로) 왜 이렇게 안 되지? 보시다시피 저렇게 명석교회 그 앞에도, (혼잣말로) 아니 이제 나와야 되는데,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예, 알겠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찬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건축과장 양재섭 :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하는 공무원 있음)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행자 통로에 입간판이나 공기주입 광고물 등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죠?

건축과장 양재섭 : 예, 있습니다.

이것은 보행자들의 통행에 불편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안전상의 문제와도 관련되는데 이런 사례가 불법 옥외광고물에 해당되는 것, 맞습니까?

건축과장 양재섭 : 맞습니다.

특히나 공기주입 광고물은 전등이나 송풍 모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전선이 길바닥으로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죠?

건축과장 양재섭 : 예, 그렇습니다.

노출된 상태로 설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로 인해서 보행자들이 전선에 발이 걸려서 넘어지거나 또 감전될 위험이 있는데 이런 광고물들은 다수 시민들의 불평과 위험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방안을 수립하거나 집행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하고 있죠?

건축과장 양재섭 : 저희가 중심상가 지역이라든가 다수 시민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곳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게 공기계 에어라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에어라이트.

건축과장 양재섭 : 그것은 일단 계고를 한 다음에,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또는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강제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돌려주는 사례도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양재섭 : 돌려주는 사례는, 제가 와가지고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 가져온 것은 폐기처리?

건축과장 양재섭 : 가져와가지고 폐기처분합니다.

아. 사진을 하나 보시면요, (사무국 직원에게)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불법 현수막을 게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적법하게 설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동단위에서. 계도나 단속을 해야 될 행정기관이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불법 광고물들을 다반사로 설치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에 대해서 우리 담당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뒤의 화면 한 번 봐주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각 동 단위에서, 여러 가지 자치단체 위원들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한 광고물들을 게시해야 되는 장소가 아닌 이런 곳곳에 게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축과장 양재섭 : 행정 광고물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광고물 업무에 대한 것을 좀 숙지를 해가지고, 만약에 하더라도 주민이 이렇게 불편을 겪지 않고 가로미관상 저해되지 않는 그런 곳으로 해서 설치를, 만약에 하더라도 또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회가 되면 시기별로 해서 동이라든가 각 과에 이런이런 유형은 “불법이니까 설치하지 마십시오.” 라고 우리가 문서로도 안내하고 또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관상 저해되기도 하지만 이게 정말 홍보를 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동에서는 각 홍보를 위해서,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기도 하지만 너무 난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행정기관이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각 동마다 너무나 많이 주위 경관이나 미관을 해치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광고물을 설치함에 있어서 지정된 장소, 모범이 되어야 할 우리 행정기관이 지정된 장소에 적법한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많은 계도와 계몽,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양재섭 : 계도‧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영통구에는 게시물 거는 데가 몇 개나 있죠?

건축과장 양재섭 : 현수막게시대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건축과장 양재섭 : 저희가 행정게시대가 열두 개, 상업용게시대가 서른하나, 그래서 마흔세 개가 있습니다.

지금 불법현수막이 광고효과가 많기 때문에 불법현수막을 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게시대가 부족해가지고 불법현수막을 다는 게 아닌가, 지금 보통 신청해도 한 달 넘게 걸린다고 그러거든요, 게시대에 하는 게. 그런 조치사항은, 혹시 더 늘릴 생각은 없는 건지?

건축과장 양재섭 :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받아서요, 설치하는 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시 도시디자인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에 위원님 말씀, 전해 올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불법광고물 단속업체 수의계약 했죠?

건축과장 양재섭 : 예, 수의계약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관련 근거가 뭐죠?

건축과장 양재섭 : 제가 읽어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건축과장 양재섭 : 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수의계약에 의해 할 수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두 번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2 제2항 제3호(수익사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수익을 운영하는 고엽제전우회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이 단체와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 고엽제하고 수의계약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최소한 고엽제와 했다면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고엽제 회원이어야 되는 게 맞죠?

건축과장 양재섭 : 맞습니다.

고엽제 회원, 맞습니까?

건축과장 양재섭 : 맞습니다.

그래요?

건축과장 양재섭 :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면 여기에,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 경과) 잠깐만요. 또 근거가 하나 더 있죠? 65세 이하여야 된다는 법적 그 조항이 있죠? 규칙에?

건축과장 양재섭 : 65세 이하요? “65세 이상일 경우 가족에 한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가족.

건축과장 양재섭 : “가족에 한 한다.” 나이에 제한없이 고엽제 회원은 되는 거고요, “가족으로 할 경우에는 65세 이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원시에 고엽제 회원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양재섭 : 죄송하지만 제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모르나요?

건축과장 양재섭 : 예.

혹시 그분들, 일하는 분들이 고엽제인지 직접 확인하신 겁니까?

건축과장 양재섭 : 예. 직접 확인하고 저희가 그 서류를 받습니다. 참고 자료 지금 가져왔는데,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가져오셨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급여가 정확히 나갔는지 확인이 됩니까?

건축과장 양재섭 : 저희가 계좌이체 시켜주는 것을 돈이 나가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하고 있죠.

과업지시서에 보면 그분들의 임금 대장을 첨부하게 되어 있죠?

건축과장 양재섭 : 저희가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업지시서에는 분명히 임금대장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되어 있다면 그 임금대장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재섭 : 그것은 저희한테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대금청구는 지출부서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찾아가지고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바로 구청에서 정산하지 않나요?

건축과장 양재섭 : 정산하죠.

구청에 혹시 있으면, 지금 바로 팩스라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양재섭 :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팩스로 받으면 추가 질문할 때 제가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양재섭 : 예.

지금 우리 수원시에 소위 말해서 수의계약 하는 금액이 연간 70억이 넘습니다. 지금 고엽제 부분만 말씀했는데, 고엽제 세 개 단체들이 각 구청에 있는 부분들만 해도 인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부분까지 따지면, 녹지과 같은 경우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수원시에 과연 고엽제 환자들이 얼마나 되는데 그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지 그걸 한 번 알고 싶고요, 이따가 그것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원에 지금 불법 광고물이 만연해 있는 것은 게시대가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건축과장 양재섭 : 예.

그것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제가 외부 통해서 그걸 요청을 했었어요, 좀 방법이 없는가. 특히나 아까 김미경 위원님께서 행정관청에서도 그렇게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다고 했는데, 제가 좀 받아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 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샘플이라도 설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자료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불법 광고물을 한 거거든요. 게시대를 별도로 만들어서, 이게 경수대로면 경수대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게끔 한 건데 이걸 샘플로 좀 해보시고, 가능하면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시내에 불법 현수막이 없도록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 증인에게 자료 전달)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양재섭 : 예, 알았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종근 위원님께서 용역업체 선정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꼭 이 업체에 줘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재섭 : 꼭 고엽제에 줘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지, 거기에다 꼭 해야 된다는 것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양재섭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꼭 여기다가 이렇게만, 계속 주나요?

건축과장 양재섭 : 업무의 연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했는데 다른 단체도 저희가 한 번 물색을 해보기는, 하고 있었습니다. 시기나 이런 것 때문에 못 했는데,

제가 여기 주지 말라는 건 아니고 다른 데도 기회를 좀 같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봤으면 싶은 것이고,

건축과장 양재섭 : 예.

왜냐하면 수원에 있는 전체를 갖다가 전부 이쪽에서만, 이분들께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양재섭 : 예.

그러면 좀 문제가 있잖아요. 진짜 힘든 데 많습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진짜 고생하시는 분들 많고요, 국가유공자들 진짜 많습니다, 여기 말고도. 그렇다면 다른 저기에도 좀 배분을 해서 이렇게 관할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건축과장 양재섭 : 예.

그리고 금년도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면 계약을 한 번 했는데 금년도에는 나눠서 했습니다. 나눠서 한 이유, 뭡니까?

건축과장 양재섭 : 작년에는 본예산에 다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본예산에 다 세우지를 못했고요, 나눠서 1차 세운 것 집행하고 또 2차 추경에 세워서 또 2차 집행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눠져서 했습니다.

여기에서 계약금액하고 계약보증금이 나와 있잖아요? 이 계약금은 뭐죠? 보면, 2014년도 같은 경우 계약금액이 1억 4,300인데 그 금액이 뭐예요? 그 업체에다 우리가 주는 건가요?

건축과장 양재섭 : 1억 4,000이면 우리가 준 거죠. 입찰을 해가지고 그게 낙찰이 된 금액이죠.

여기에서 계약보증금은?

건축과장 양재섭 : 계약보증금이요?

예. 보증금은 누가 납부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양재섭 : 보증금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보증금은 계약을 이행 안 했을 때 우리한테 부담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내는 겁니다.

업체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다면 금년도에 계약을 이렇게 나눠서 한 것은 그 사람들한테 부담 덜어주려고 이렇게 나눠서 계약한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양재섭 : 예산이 본예산에 1차적으로 서고, 또 그것 소진하고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2차에,

그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매년 해오던 건데 그 예산이 부족하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건축과장 양재섭 : 그러니까 적게 세워진 거죠, 본예산에 예산이.

매년 1년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건축과장 양재섭 : 내년에는 그래서 일괄 세워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1억 4,300을 이렇게 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처리해가지고 들어오는 수입은 얼마나 되나요?

건축과장 양재섭 : 그 사람들이 돈을 받아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라든가 이것을 부과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억 8,500,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억 7,000여만 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하고 나면 체납은 별로 없고요?

건축과장 양재섭 : 체납은 뭐, 납기 내에 안 낸 게 좀 있기는 있습니다, 올해도. 그래서 계속 그것은 저희가 독려해 가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니까 아직 체납 안 된 게, 율이 그래도 한 30% 가까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작년도‧금년도.

건축과장 양재섭 :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 좀 잘 하고요,

건축과장 양재섭 :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체납, 이 돈을 받기 위한 것보다는, 진짜 불법적으로 현수막을 여기 저기 거는 것 보면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행정절차로 좀 뭔가 취해져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건축과장 양재섭 : 예.

지금 무조건 과태료 부과로 사실 끝나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관리 잘해주시고요,

건축과장 양재섭 :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꼭 어느 한 업체에 이렇게 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 반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재섭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125쪽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관련해가지고 이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좀 더 개선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그 개선방안에서 지금 우수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책을 도입해가지고 시행을 할 때 자체적으로 우리가 그냥 자화자찬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행히도 주변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 서울시 우수사례가 있고 그걸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서울시 우수사례 예를 좀 쭉 나열해 주시겠어요? (시간 경과) (뒤에 공무원을 향해) 옆에서 좀 도와주세요.

건축과장 양재섭 : 서울시 14개 구청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장 안재우 : 서울시에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14개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수사례가 발생이 되면 저희가 적극 시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한 매당 2,000원, 저희는 500원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만 성공적으로 한다면 불법 현수막이 상당히 많이 해소될 거라고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평면적인 어떤 성공적인 사례를 가지고 도입을 한다라고도 저는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좀 더 보상금을 높였을 때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어쨌든 여기 자료상에는 네 명이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한 명이 더 는 건가요, 아니면 두 명이 더 는 건가요?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장 안재우 : 이것은 10월 31일 현재이고요, 그 이후에 두 명이 더 발생된 것,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처음 어쨌든 이것이 홍보가 됐을 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홍보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양재섭 : 예.

여기에 대해서 “아, 이것하면 괜찮겠다.” 해가지고, 여기에 동의해가지고 동참하신 분이 지금 이 시간 현재까지 여섯 명이란 말이에요.

건축과장 양재섭 : 예.

글쎄요, 여섯 명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더 추후에,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추후에 평가를 하고 있는데 수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게 보상인데, 실비지만 그래도 보상을 하고 있는데 좀 미진하지 않나라고 하는데, 서울시의 방법이 “장당 2,000원을 줬을 때 상당한 실적이 있다.”라는 그것만 보면 안 되지 않나라는, 굉장히 단순한 어떤 평면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걸 그대로 도입하는 것보다는, 이건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500에서 2,000으로 올린다는 것은 조금 재고의 여지가 있고 좀 더 다른 어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홍보, 단체라든가 그런 데 하는데 지금 이게 우리 옥외광고물에 관한 조례 21조에 근거해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건축과장 양재섭 : 예.

거기 21조에 분명히 그 대상이,

건축과장 양재섭 : 나와 있습니다.

대상 한 번 어떻게 되어있는지 불러주시겠어요? 21조.

건축과장 양재섭 :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 사회취약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 벤치마킹한 데가 열네 개 구청인데 한 두세 개 구청을 더 해서요, 벤치마킹 해가지고 좋은 점만 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는 이분들한테, 우리 수원시에서 수거하시는 분들한테 한 명당 1일 2만 원이 상한선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10만 원밖에 주지 않습니다. 10만 원이 상한선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부분은 조금 좀 조정하시고,

건축과장 양재섭 : 위원님들께서 더 좀 살펴보셔가지고 더 주실 수 있으면 더 주실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 120쪽에 보니까, 120쪽 위에 있는 그 자료가 “상습 불법광고물 행위자 명단” 해가지고 일련번호 9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양재섭 : 예.

여기 내용이 다 아파트나 상가분양 광고에요.

건축과장 양재섭 : 예.

그러면 여기서 보면 “상습”이라고 하면 어떤 걸 상습이라고 정의를 하고 이렇게 하셨나요?

건축과장 양재섭 : 반복으로 거는,

반복?

건축과장 양재섭 : 예.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보통. 한 번 걸어가지고 계속 게첨을 하고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양재섭 : 한 번 건 것은 저희가 계속 떼고 있고요, 이것은 반복으로 게첨하는, 여기 예를 들어보면 두 번째 ㈜OOOO네트웍스, 여기는 여섯 차례 걸쳐 게첨을 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자료만 봐가지고는 그게 안 나와 가지고, 정확히 몇 번의 건수와 반복인지는, 상습의 성격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안 나와 있어서.

건축과장 양재섭 : 다음부터는 세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양재섭

과태료는 기본적으로 사이즈에 따라서 하는 거죠?

건축과장 양재섭 : 예, 대게 현수막 사이즈에 따라서 합니다. 맞습니다.

기준은 그 크기죠, 그죠?

건축과장 양재섭 : 예.

면적인데,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부과를 하셨는지?

건축과장 양재섭 : 보통 요새 게첨되는 게 면적으로 하면 3.8∼4.4㎡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매당 과태료가 25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