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근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최훈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주요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리고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사업별설명서 5쪽 세입총괄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은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676억3천만원이 증액된 4조9,393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 793억2천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77억3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40억7천만원, 지방교부세 318억6천만원, 보조금 234억7천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보면 인건비 140억5천만원, 물건비 79억5천만원, 경상이전 4,508억9천만원, 융자 및 출자 115억원, 내부거래 420억6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지출 4,469억5천만원, 보전재원 29억5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 89억3천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 기능별 내역으로는 공공질서 및 안전 379억2천만원, 교육 307억4천만원, 문화 및 관광 127억원, 사회복지 317억6천만원, 산업·중소기업 147억1천만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520억2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299억4천만원, 예비비 115억5천만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18억9천만원이 감액된 8,115억2천만원으로 과목별 내역은 세외수입 146억원, 지방교부세 6,396억원, 보조금 18억7천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554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세출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269억원이 증액된 6,321억7천만원으로 성질별 내역으로는 인건비 739억원, 물건비 113억9천만원, 경상이전 2,429억7천만원, 내부거래 2,430억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14억8천만원이 증액된 184억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전북연구원 운영 및 지원 10억6천만원, 지역발전 정책추진 1억원, 효율적 통계조사 운영 1억원, 무기계약인력운영비 2억3천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원 5천만원, 부서기본경비 2천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15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258억8천만원이 증액된 6,036억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조정교부금 38억8천만원, 교육비특별회계전출 298억7천만원, 인력운영비 83억 등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115억5천만원, 지방채무상환 44억5천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성과관리과 소관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4천만원이 증액된 7억6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도정성과평가 3,100만원, 경영평가추진 1억1천만원, 부서인력운영비 1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도정성과관리 700만원, 부서기본경비 5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정보화총괄과 소관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6억1천만원이 감액된 88억4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한국전통소리문화 홈페이지 고도화 2억원, 도, 시·군 통합 클라우드 업무환경 시범구축 2억5천만원,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8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ICT역량강화 5억5천만원, 정보보호시스템운영 2억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법무행정과 소관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9만7천원이 증액된 4억6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1,600만원, 행정심판위원회 구성 300만원, 부서인력운영비 500만원, 부서기본경비 1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자치입법역량강화 3,5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동부권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17쪽입니다. 2016년도 동부권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3,100만원이 증액된 300억6,400만원으로 도비전입금 102억원, 지특회계전입금 198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300억원과 예비비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1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27쪽입니다. 2016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524억9천만원이 증액된 3,173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융자금 이자수익 218억6천만원, 예금이자수익 13억원, 기금융자금 회수수입 466억3천만원, 지역개발채권매출수입 1,462억6천만원, 이월금 1,013억1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8쪽 세출예산은 차입금이자상환 등 영업비용 172억2천만원, 지역개발기금융자금 843억원, 지역개발채권원금상환 1,296억5천만원, 예비비 86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에서 운영하는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사업별설명서 135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6개 개별기금으로부터 여유자금 350억원을 예탁 받아 일반회계에 융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융자약정에 따라 2015년에 원금 50억원을 회수하여 2015년 말 일반회계 예탁금은 300억원입니다. 2016년도에는 일반회계에 융자한 기금 중에서 전북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따라 조성액 전체를 출연할 계획인 문화예술진흥기금 92억원과 재난발생 시 신속한 자금대응을 위해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78억원을 해당 기금으로 조기상환할 필요가 있어 농림수산발전·식품진흥·노인복지·성평등 기금에서 여유자금 170억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 받아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에 170억원을 조기상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16년도 수입계획은 문화예술진흥·재난관리·재해구호 기금의 조기상환을 위해 개별기금에서 예탁 받은 여유자금 170억원과 일반회계에서 예탁한 250억원 중 상환계획에 따라 회수되는 원금수입 50억원, 이자수입 11억원 등 231억원이며, 지출계획은 조기상환이 필요한 3개 기금에 170억원, 통합관리기금에 자금을 예탁한 5개 개별기금에 61억원을 전액 지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6년도 말 조성액은 2015년도 말 조성액 300억원에서 2016년도에 일반회계에서 회수되는 50억원을 개별기금에 전액 상환하여 25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있는 201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 총계규모는 3,707억9천만원으로 주요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 263억5천만원, 이자수입 99억8천만원, 예탁금원금회수 270억원, 예치금회수 2,891억5천만원, 예수금 170억원, 융자금회수 13억원 등이며, 주요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497억5천만원, 예수금원리금상환 378억5천만원, 예탁금 170억원, 예치금 2,661억6천만원 등입니다. 5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5년도 말 조성계획액은 3,491억5천만원이며, 2016년에 일반회계전입금 등 546억4천만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고유목적사업 등에 876억3천만원을 지출하여 2016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전년 대비 329억8천만원이 감소한 3,161억6천만원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문화예술진흥기금 282억원 전액을 전북문화관광재단에 출연함에 따른 것입니다. 계속해서 별책으로 되어있는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단년도 예산제도의 제약성을 보완하고 장기 예측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수립하는 5개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는 유인물의 3쪽에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정운용 여건 및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에서 14쪽까지 일반현황, 민선6기 도정운영방향, 국가재정 여건 및 운용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도 재정운용 여건. 먼저 세입여건입니다. 지방세인 취득세는 기준금리 인상 시 세수감소가 예상되며, 세외수입도 특별한 증가요인이 없어 자체수입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이고 지방교부세는 2014년 지방세 초과수납 정산 등으로 2016년 교부세는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여건은 민선6기 도 핵심사업의 본격추진에 따른 재원과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경비가 증가되고 있으며, 복지분야 등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6쪽에서 18쪽 도 재정운용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에서 2020년까지의 중기재정 전망입니다. 먼저 21쪽 세입·세출 총괄규모입니다. 계획기간 내 예산 총 규모는 30조946억원으로 연평균 1.9%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4조2,611억원, 특별회계 4조1,164억원, 기금 1조7,171억원입니다. 회계별 재정규모는 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중기 세입 전망입니다. 먼저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2016년 9,032억원에서 연평균 3.6%, 세외수입은 2016년 832억원에서 연평균 0.9%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전재원의 경우 지방교부세는 2016년 6,580억원에서 연평균 2.6%, 국고보조금은 2016년 2조4,692억원에서 연평균 2.6%, 기금보조금은 2016년 1,320억원에서 연평균 4.5% 정도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지특보조금은 경제발전계정의 지원 정도에 따라 규모의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계획기간 내 지원규모는 연평균 증가율 없이 2016년 5,166억원을 일괄 적용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016년 9,053억원에서 연평균 1.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채는 계획기간 내 총 7,850억원으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지역개발채권 발행금액입니다. 다음은 27쪽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입니다. 총 재정규모 30조946억원 중 투자사업비는 27조9,080억원이며, 주요 분야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분야 10조6,007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4조4,405억원, 일반공공행정분야 3조4,236억원, SOC분야 2조340억원, 산업경제 및 R&D분야 1조8,672억원, 환경보호분야 1조5,438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1조3,436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8쪽 채무전망 및 관리계획입니다. 일반회계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외부차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내부자금인 지역개발기금을 우선 활용하겠으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지역개발채권 발행액이 지속 증가됨에 따라 2020년 말 지방채잔액은 2015년 말 예상잔액 7,794억원 대비 396억원이 증가한 8,190억원으로 예상됩니다. 30쪽 의무·재량지출 규모 및 관리계획입니다. 계획기간 내 의무지출규모는 24조6,418억원이며, 재량지출규모는 5조4,529억원입니다. 재량지출 재원마련을 위해 재정사업자율평가, 민간보조금평가 등 자체 세출구조조정 노력과 함께 지방교부세율과 지방소비세율의 인상 등 정부차원의 지방재정확충을 강력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32쪽에서 68쪽까지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별 전망과 71쪽에서 82쪽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85쪽에서 154쪽 분야별 세부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분야별 세부사업조서는 총 사업비 40억원 이상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으며, 축제·공연 등 행사성 사업은 5억원 이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는 앞으로 국가 및 우리 도의 재정운용상황과 경기변동여건 등을 감안하여 매년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우리 도 재정운용의 가이드라인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사업별설명서 5쪽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201억1천만원이 증액된 5조2,714억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484억1천만원, 세외수입 120억9천만원, 지방교부세 86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775억5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265억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 세출예산 및 성질별 내역입니다. 내부거래 838억9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 555억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건비 26억1천만원, 물건비 10억1천만원, 경상이전 141억5천만원, 자본지출 15억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8쪽 기능별 내역입니다. 공공행정 801억3천만원, 교육 19억7천만원, 농림해양수산 168억4천만원, 예비비 515억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 16억5천만원, 사회복지 127억9천만원, 산업·중소기업 69억, 국토 및 지역개발 67억4천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 기획관리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03억8천만원이 증액된 9,810억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60억1천만원이 증액된 7,731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으로는 인건비 16억4천만원, 자본지출 5억8천만원, 내부거래 830억4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 515억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물건비 2억원, 경상이전 6억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7억원이 감액된 456억7천만원으로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지원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정정책 및 현안사업추진 3천만원, 동부권발전사업 25억2천만원, 무기계약 인력운영비 1억7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358억원이 증액된 7,441억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전출 17억4천만원, 예비비 515억6천만원, 인력운영비 18억2천만원, 예수금원금 및 이자상환 8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채무상환 6억1천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성과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100만원이 감액된 9억8천만원으로 도정성과관리 3천만원, 경영평가추진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쪽 정보화총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억3천만원이 증액된 93억7천만원으로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 6억400만원, IT융합인력양성 1,3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부 3.0 추진 및 운영 4,900만원, 지역특화 컨텐츠 구축 및 운영 5,300만원, 정보보호시스템운영 2,900만원, 정보통신망회선료 4천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쪽 법무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90만원이 감액된 4억7천만원으로 자치입법역량강화 3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부권특별회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43쪽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5억2천만원이 감액된 27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300만원을 증액하고 전입금 25억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44쪽 세출예산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25억5천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에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55쪽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746억7천만원이 증액된 4,630억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융자금 이자수익 24억원, 기금융자금 회수수입 1,642억7천만원, 지역개발채권매출수입 8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쪽 세출예산은 기금융자금 1,277억원, 예비비 469억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관리비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육홍기입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2016년도 예산안·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성빈입니다. 어제도 보니까 예산과장님하고 아주 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예산심사에 앞서 정책질의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입총괄 부분에서…….

지금 지방교부세 세입총괄이 나와 있는데 총 지방교부세가 작년에 얼마였어요, 정확하게?

6,373억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요?

예. 최종으로요, 최종.

제가 지금 보다가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 전년도 예산액을 여기는 6,715억으로 그렇게 해놨어요, 지방교부세를.

본예산에는 6,715억원이고요. 추경으로 해가지고 삭감된 것까지 해서 6,383억원이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 내용이, 추경부분은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 본예산 대비 이렇게 적어놓으신 거예요?

예.

그래요. 그것은 일단 그렇게 하고. 일단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제가 기타직보수 얘기를 했는데 기타직보수 범위를 바꿔서 정상적으로 임기제가 정책적으로 늘어나는 건 좋다. 그런데 임기제, 기타직보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 범위를 굉장히 많이 넘어나서 하는 건 안 된다. 또 그렇게 바꾸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기타직보수가 얼마죠? 총 3,013억 중에?

기타직보수는 2016년도 편성기준으로 봤을 때 102억입니다.

102억이에요?

예, 금년도에는 본예산 기준으로 84억1,100만원…….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 행자부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 넘으면 제가 이거 삭감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하셨다시피 금년에도 전체 기준인건비 3,013억 중에 그게 4개로 칸이 나뉘어져 있는데 기타직보수보다는 저희 예산이 훨씬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타직보수 바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바꾸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2회 추경인가요? 1회 추경에 제가 기타직보수 올라온 거 분명히 문제를 삼았고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건 문제예산이 아니라 자유롭게, 모든 일을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이런 걸로 논란이 되지 않게 바꿔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바꾸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그건 약속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얼마로 되어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그때는 60억이었어요.

기준인건비 한도액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저희 편성…….

예.

60억인데요. 오질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12월 말에 옵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런 노력이라도 해주시고 ‘아, 지금 이렇게 해서 그쪽에 협의를 했고’ 그런 것들을 보고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 자치제도과에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뒤로 이렇게 우리 행자위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얘기가 있었다. 그래서 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행정자치부에서는 이걸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해달라 그런 얘기는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예산심의를 시작하기 앞서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고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라고 질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누군가는 와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12월달에 이렇게 기준이 내려옵니다. 저희가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그런 노력 정도도 안 하나요?

제가 오늘 위원님께 잠깐 쉬는 때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미 시작을 했고 제가 질의를 먼저 한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가 되니까, 분명히 문제가 될 걸로 확인을 하셨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해 주는 사람 없고 그냥 예산편성만 해놓고 인건비니까 못 깎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인건비니까 당연히 저걸 어떻게 깎겠어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래요?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제가 지금 협의한 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체 세출총괄 1.39% 오른 것 중에 인건비가 6.16% 올랐고 기타직보수가 22.30%가 올랐어요. 민선6기 들어와서 인원이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은 저희 의회도 승인을 해줬고 열심히 일을 하시겠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의결을 해줬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인원이 지금 늘어나고 늘어난 만큼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성과를 어떻게 보여줄지 우리도 많이 관심 있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가장 큰 우리 직원들의 문제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이런 것도 지적한 위원이 있는데 아무 대처가 없다라는 건 결국 그냥 깎아봐라 그거 아니겠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고려를 안 했던 건 전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행자부하고 얘기한 것이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보고해 주시고요. 저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기준인건비 기타직보수가 60억으로 되어있어요. 나머지 넘어서는데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이건 집행부가 저한테 설명하지 못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한 문제예산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이건 자치행정국인데 왜 제가 이걸 갖다 여기서 얘기를 하느냐, 제가 전체적으로 쭉 다 법률을 검토해 봤어요. 지방재정법, 재정법 시행령,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시행령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여기에 중대한 절차적 오류가 있어요.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내가 너네한테 지정해줄 테니까 재출연해라 그런 결론을 도출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재출연할 수 있느냐, 그것도 법적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예산과는 받아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 3억을 세웠어요. 분명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데, 그게 절차적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그렇게 세울 수가 있는 건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치행정국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서 이 부분을 다른 위원님도 저한테 물어보신 것 같은데 공공기관의 범위에 들어가느냐, 그다음에 여기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마련되어 있지도 않고 또 재출연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클리어(clear)하지 못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산을 심의해 주신다면 그 절차가 빠져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하고 협의해서 절차를 만들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제가 이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자치행정국 답변은 받았어요.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이 바뀐 이유가, 지방재정법이 이번에 많이 개정되고 올해 들어서 조례나 규칙들이 굉장히 많이 제정되기도 하고 개정되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우리 민간보조사업 포괄예산편성을 한 게 있어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있는데 제가 지방재정법 32조를 살펴봤는데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대해서 32조2에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에 대한 장이 나와 있어요. 지금 11억8,100만원에 대해서 지금 예산의 편성절차를 다 준용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번 금년까지만 해도 대외협력국 정무기획과에 민간단체 사회보조금 통으로 13억이 편성되어 있던 건데 지금 그 규정 때문에 개선을 시작하는 단계가 첫 해가 내년도 편성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통으로 13억으로 한 과에 있던 걸 지금 그 조항 때문에 저희가 23개 과로 다 나눠가지고 편성된 것을 합친 게 11억8천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로서는 아직 어느 단체 어느 사업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과에 일단 편성을 해놨는데 앞으로 이것이 편성이 된다면 내년도에 지방보조금심의회를 거치면서 공모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타 시도를 한번 봤어요. 타 시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봤더니 타 시도도 내년 예산편성에 처음 들어가는데 아직까지도 타 시도는 저희들보다도 아직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저희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아직도 통으로 편성한 데가 내년도에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는 이렇게 하면서 공모를 해나가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가장 큰 원인은 보조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컨트롤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은 정확한 답변 그다음에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는데요. 지역특별회계가 있어요. 우리 지역특별회계가 있는데 그 지역특별회계 규모가 어떻게 되죠?

지금 시·군 실링까지 다 합쳤을 때 5천억입니다.

지역특별회계가 있는데 지역특별회계 전체 예산이 2016년도 예산이 5,021억이에요. 그래서 생활기반계정 4,484억 그다음에 경제발전계정 537억, 이 중에서 4,484억인 생활기반계정만 포괄보조금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국비라는 명분하에 의회의 의결을 전혀 거치지 않고 의회 위원들은 전혀 모르는 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다 탑재가 되죠.

예.

5,021억에 대해서 우리 10%에 가까운 돈이 의회 위원들은 전혀 모르고 우리가 손을 대면 ‘위원님, 그건 국비입니다.’라는 그런 답변만 돌아옵니다. 이게 5월달에 결정이 되는데, 지특의 문제점이 5월달에 거의 결정이 돼요. 설명은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지특의 실링분을 급하게 주고 바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검토조차 하기가 사실은 어렵다. 그런데 여기서 신규사업 올해 한 반절 정도 기재부 1차 심의에서 삭감이 됐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 신규사업 다 반영됐나요? 아니면 바꿨나요, 사업을?

반영되지 않은 것은 바꿨습니다.

반영되지 않은 것도 있고 이게 사실은 국비라는 명분하에 우리한테 포괄보조금 성격이긴 하지만 우리 의회 위원들은 그냥 이거에 대해서 전혀 손댈 수 없는 구조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상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해주시죠, 내용은 충분히 많이 알고 계실 거고.

예, 그러겠습니다. 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행자위에서 이전에 다른 또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가장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이게 국비면서도 편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자율성을 지금 지방에다가 줬기 때문에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위원님들의 부담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게 위에서 편성해서 내려와 버리면 위원님들이 심의권이 있는데 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소신 있게 심의를 하고 싶어도 이 부분이 국비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부담을 가지시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 프로세스를 보면 해마다 5월달에, 물론 그전에 작업은 하지만 2주간을 기재부에서 신청하라고 주거든요. 그 2주간에 사실 저희가 해당 시·군에서 협의해 가지고 받아서 제출하는 것도 시간이 촉박하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위원님들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제가 금년도에는 어차피 편성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고요. 어떻게 내년에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 부분에서 위원님들의 심의권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고민만 해서는 안 되고 내년까지 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까지 사실은 이 답을 듣지 않으면 내년에 또 똑같은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5,021억 전체를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 것이고요. 계수조정하기 전에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한다고 해서 이걸 깎을 수 있는 명분이 뚜렷하게 있거나 그렇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 사업들 면면을, 신규사업들 목록 전체를 받았어요. 그래서 면면을 보니까 사실은 공약사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 지특을 신청한 사업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선심성사업이 굉장히는 아니고 몇 개가 딱 눈에 띄었거든요. 그런데 그 선심성사업이라고는 해도 제가 손을 못 댄다라는 그런 한계점에 부딪치면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특의 시스템적인 문제점들을 약간 보완하고자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니까 계수조정 전에 시스템적인 문제점을 약간 체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질의를 했는데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한 거 잘 정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편성할 때 그 5월달에 2주간 할 때 그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실 텐데요, 하여튼 한계는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청한 대로 기재부에서 승인이 나는 것도 아니고 다시 또 반려해서 하고 8월달에 다시 또 작업하고 이러는 것들이 있거든요. 또 이 예산의 상당부분은 저희가 시·군에서 받아서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타 시도나 중앙부처…….

2015년도에 예산편성을 해놓고 사업포기한 것이 제가 많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예.

저번 2차 추경까지 해서 41개의 사업, 129억 정도가 사업을 하지 못하고 사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3회 추경 때 보니까 또 22개 사업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51억을 또 사장을 시켰습니다. 이것을 결과론적으로 볼 적에는 이 사업 자체를 하나도 손도 못 대고 그냥 포기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주관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이걸 하겠다 해가지고 예산을 신청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부에서는 이걸 사업부서하고 아주 긴밀하게 논의를 해야 되겠죠. 이걸 정말 꼭 실행할 수 있냐, 실행계획을 가져와 봐라.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는 절대로 개선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3차 추경까지 합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한 180억, 200억 가까이 돼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거 100%를 다 쓰자는 것도 많습니다, 보면. 그러면 어떻게 이거 근본대책이 나와야 될 텐데 그 대책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할 때는 가장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최종확정되어서 우리 도 발전에 다 쓰여져야 되는데 편성을 하고 그만큼 부분이 안 써있다는 것은 그만큼이 다른 데에다 다 쓸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안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정이 생기고 이유야 어떻든 간에 예산서에 처음에 세워졌는데 그게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을 안 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할 때 제대로 저희가 살펴보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저희가 예산과하고 할 때 예를 들면 사전절차는 다 거치고 있는지,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어떤 관계법령이나 국비하고 시·군비 매칭 같은 건 다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더 긴밀하고 신중하게 파악하고 점검하고 그렇게 하는 방안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까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셨다는 소리하고 똑같거든요.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 이게 예산이 그대로 사장되는 거고 그동안의 거기에 투자했던 행정력은 그만큼 낭비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붙들고 있다가 이제 못하겠다고 하면 이게 결과론적으로 그거 완전 직무유기예요, 일정부분. 그렇잖아요?

예.

그 부분을 하여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1.39% 정도가 증액됐죠?

예.

그런데 그중에서 행사운영비, 외빈초청여비. 소모성예산, 선심성예산이 아주 많이 대폭 증가가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이런 예산들이 과연 정말 필요한 예산인가, 우리한테 시급한 예산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봤다 그런 걱정이 됩니다.

지금 그런 소모성예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효과나 그걸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예산에 비해서 조금 약할 수도 있다는 부분에서, 그런 것이 많이 증액되는 거에 대해서는 지양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일부는 통계목 같은 것이 변경되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그런 소모성예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한 예산에 쓰여야 할 것들이 선심성예산으로 쓰이고 소모성예산으로 쓰인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에 대한 어떤 책임감, 애착 이런 것이 부족하다는 것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리고 내년에는 총선이 있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이런 예산이 자꾸 쓰일 경우에 오해의 소지가 충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선심성예산, 홍보성예산 이런 예산은 가능하면 안 쓰시면 좋습니다. 도민의 입장에서. 정말 필요한 곳에 쓰실 수 있도록 예산을 하여튼 전반적으로 잘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런 예산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일찍 줄이셔 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돌리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 위원장, 양성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구 위원입니다. 먼저 실장님! 통합지출관제에 관련돼서 따로 의회의 어떤 독립성이랄지 자주성을 위해서 의회에 통예산으로 넘겨주는 방법,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 집행부에서 다 전체 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지출을. 그런데 그것을 우리 의회는…….

위원님 그건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취지는 각 개별지출관제로 있을 때보다는 그 예산운용을 통합해서 하면 절감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이자수익이나 이런 것을 늘릴 수도 있고 그런 취지에서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의회 쪽으로는 따로 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예산집행을 의회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거기에 아마 법률적인 검토도 필요할 거고 있는데…….

그 부분을요 그러면 제가 저희 회계과하고 의회사무처하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작년 연말에 똑같은 예산심의 할 때 우리 동부권발전기금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고, 우리 실장님께서 그때 2차 동부권특별회계 관련돼서 2차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때 어떤 동부권발전기금 관리하는 담당공무원들과의 협의체 구성 그것을 정례화 하겠다, 또 이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어떤 활동들을 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보니까 장수 같은 경우에 지특 반납까지 왔는데 그때 어떤 2차 계획이 수립이 돼서 제 방에도 넣어주고 했었는데, 그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계획서가 왔다가 사업이 포기되고 이런 사태까지 왔는지. 그러한 협의체가 모여서 계속 정기적인 회의는 하고 있는지, 우리 도에서는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이번 사업 중에 하나 사업을 포기해 가지고 사실 국비를 25억5천만원을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 돼있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동부권시·군협의회를 구성해서 저희 기획관실하고 그 해당 6개 시·군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그리고 또 동부권발전위원회도 있고 또 여기에는 전북연의 박사들도 같이 검토…….

거기에서 우리 도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에요?

저희 도의 역할은 컨트롤타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업발굴을 6개 시·군에서 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도의 관련국에서 검토를 하고 전북연구원에서도 검토를 하고 해서 최종…….

그러면 지금 국비 지특 반납에 대한 우리 도의 책임도…….

그 해당 시·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도도 같이,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걸 최종채택을 하는…….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계획, 또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사실.

예.

지금 동부권 이쪽에 우리 도에서는 전담요원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몇 분이 활동하고 계세요?

저희는 어느 한 계에서, 한 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담당자는 한 사람이 있고, 담당계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계장님 하에 있어요, 같이? 정기적인 모임이 따로 있어요? 이 협의회가?

예, 저희 정책계하고.

정책계에서.

저희 정책계 정책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회의나 이런 모임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신지.

4번 정도 했습니다.

1년에 4번이요?

예.

미리 사전에 이런 걸 감지했을 수도 있고, 아마 장수군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미리 사전에 얘기를 들었으면 빨리 대안을 강구를 했으면 이런 국비반납 사태도 막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우리 도에서 어떤 행정적인 절차나 법률적인 자문이랄지 또 그러한 사업들은 잘 진행이 되는지 수시로 점검도 하고 현장도 제가 보기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가보나요? 수시로 가요?

예, 여러 번 가고 있습니다.

여러 번 갔으면 진작에 이거를 감지하고도 남았겠고만요, 이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예.

그러면 빨리 대처방안을 세워줬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러면 내년부터는 장수군의 이 문제는 마무리가 된 건가요?

그러니까 금년에 한해서 내년부터는 다른 사업으로 다시 진행이 됩니다.

그것도 문제지만 지금 올해 쓰지 못한 명시이월금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게 얼마 정도 돼요?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300억 중에 이월이 예상되는 게 자금없는 이월로 국비미송금으로 되는 게 300억 중에서는 67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이 진행되지 못해서 이월되는 것은 150억 정도로 거의 50%가 달하고 있어서 동부권사업이 단순비교를 했을 때 다른 사업보다 이월되는 게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해소방안을 찾으려면 우리 도에서 아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집중적으로 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시·군의 역량으로는 사실 달릴 수도 있거든요. 언제 국비가 내려올지도 감지하기가 시·군에서는 더 늦고 우리 도에서는 빨리 캐치(catch)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 또 어떤 행정적인 절차, 법률적인 부분, 전반적인 부분을 정말 우리 도에서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의체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주문사항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또 지특의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동부권특별회계 제가 이어서 잠깐 그 부분만 한번 얘기를 할게요. 지금 동부권특별회계가 300억 중에 3분의 2가 지특이고 그다음에 3분의 1이 우리 도 재원인데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정말 동부권을 살리고 싶다면, 사실은 약간 범위가 포괄보조금 성격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또 국가에서 일정부분 컨트롤을 한단 말이죠, 기재부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정부분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동감합니다. 사실 저 강 위원님 질문 때 답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사전에 몰랐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장수도 같이 고민을 했는데 지특의 문제점 때문에 그게 더 적극적으로 개선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고민을, 제도적으로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특부분이 너무 많아서 정말 하고 싶은 사업들 그다음에 동부권에 필요한 사업들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지특의 비율을 많이 줄여서 우리 도의 자원으로 그렇게 바꿔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건 지금 사실 조례에 그게 되어있거든요, 그 부분 아시다시피. 조례에 되어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여기서 바로 어떻게 딱 하겠다는 답변드리기보다는 저희 도 재정의 운용방향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검토하고 따로 얘기를 강용구 위원님한테도 말씀해 주시고 저한테도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책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세입의 현황을 보니까 지방세는 지금 800억 가량을 증액으로 받더라고요, 내년도 예산을. 그다음에 세외수입은 상대적으로 40억 정도, 교부세가 320억 정도 보조금이 이렇게 낮춰지는데 지방세가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저희 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취득세 분야가 증액이 다 되고 있습니다, 요즘 한 2∼3년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요, 그간에는 특별한 케이스였거든요. 그런데 추계를 잡았을 때 지금 정부정책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특히 올해 곧 시행되는 것이 뭐냐면 그간에 아파트나 주택에 대한 대출한도를 과거에는 정책적으로 경기부양을 위해서 90%, 70%, 80% 이상까지 대출을 했어요. 그런데 곧 시행하는 제도는 50%로 묶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아니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계가 과거에 해왔던 추계로 봐서는 합당한 금액이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짠 거예요, 사실은요.

보수적으로 했습니다.

이나마도 보수적으로 짠 걸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정부정책이 하우스푸어(House Poor)가 생긴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몽땅 지금 현재 매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그간 최근에 발표했던 정부정책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지방세를 이렇게 세워놓는다는 것이, 모르겠어요, 중앙정부의 정책이 확연하게 1년 단위나 6개월 단위로 떨어져 나와서 예측 가능한 사업정책이었으면 좋은데 이렇지 못한 사업이었을 때는 이게 상당히 누수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입장에서는, 걱정되는 재원이기도 하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40억7천 이 정도는 지금 어떻게 추계를, 올해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였나요?

금년도 세외수입요?

예.

지금 전년이 762억원 서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가.

그러면 내년도는?

지금 저희가 편성한 거에는 40억원을 감소로 잡았는데 가장 큰 건 지역상생…….

이유가 뭔가요, 이유가?

가장 큰 게 지역상생발전기금입니다. 세외수입에 서울, 인천, 경기에서 부가가치세의 일정부분인 지방소비세로 들어오는 것이 많기 때문에 35%를 갖다가 받아 가지고 14개 시·도에 다 나눠줍니다.

나눠주기로 했는데 그게 지금 서울시하고 어디에서 반대를 하죠?

경기하고 인천이 안내고 있던 미납금들이 금년까지 다 내버렸어요, 이제. 그래서 포션(portion)이 내년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다 냈나요, 그쪽에서?

서울만 좀 남아있고 다 냈어요.

이게 정책적으로 제가 물어보고 싶은 말은 이것이 계속 지금 현재 일몰된 사업인가요? 그러면 그 정책사업이.

아니요.

남아있는 거잖아요.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너무나도 보수적으로 잡았다, 제 얘기는. 왜 그러냐면 이것은 각 광역단체장님들의 모임이 있잖아요.

예.

강력히 요구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이거 정부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는 준다, 못 주겠다 이런 거 보다는 지금 현재, 결국은 그래도 올해 세입은 잡았죠?

예.

그래서 이것은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다. 좀더 예산을 잡을 때 있어서 추계는 보수적인 추계는 낮아요. 하지만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치가. 그런데 그 목표치를 받지 못하는 전제로 목표치를 잡았다가는 일에 대한 것, 그런다고 해서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 경기, 인천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말한 것인데 일부 줄이겠다는 거겠지 못 주겠다는 것보다는, 줄여주겠다는 거겠죠, 이를테면. 그런데도 결국 올해 집행을 해줬어요.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추계에 있어서는 조금 보수적인 추계는 잡을 필요는 있겠지만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또 흐름은 이 예산을 잡았을 때 지방세 재원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는데 자본 이후의 상황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잡았을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마는 금융정책에 밝은 분들이 들어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한 번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예산을 보면 내년도 예산 중에 지방채상환을 하겠다는 예산이 얼마죠? 올해 얼마 상환했죠, 상환을 한 것이? 지방채.

그러니까 지역개발기금 통합관리 그쪽 말고 지방채요?

말고 지방. 채무. 채무변제죠, 채무변제.

지금 지방…….

지금 지방채 상환 페이지 6쪽을 보면 44억5천만원 등 감액을 했어요.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지방채 채무상환 감액한 사유. 6페이지 여기 보면 아까 설명한 거.

사업별설명서.

제안설명서.

제안설명서. 우리 아까 실장님께서 제안설명서 해주신 페이지 6쪽 보시면 지방채 채무상환 44억5천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지금 규모가 좀 이게…….

그러면 올해.

말씀, 말씀…….

말씀해주세요.

지금 이 연도별로 원리금 상환하는 그 계획 자체가 금년도에는 원금이 174억이었는데, 계획 자체가요, 내년도에는 145억으로…….

줄었죠.

삭감되고. 거기에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자상환을 하는 게 이번에 3.78%에서 2.68%로 2%를 낮췄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또 이자상환이 조금 줄고 그렇게 돼서 조금 줄었습니다.

이번에 결산 보실 때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였었나요? 예산과장님.

금년도 1,628억 정도 됐습니다, 전체 잉여금.

전체 잉여금이.

그래서 본예산에도 반영했었고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잉여금의 주목적은, 이를테면 써야 될 목적이 있죠. 써야 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래는 지방재정법상에 보면 지방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상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상환하게 되어있어요. 저는 이래요, 부채가 과다하다 그다음에 과다하지 않다, 그 지역 지자체 형편에 따라서 컨트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채무변제에 있어서 상당한 기술적 테크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1,600, 1,700 예산이 있을 때 그 예산을 일단은 고금리의 채무를 갚고 지방채를 다시 발행하면 되는 거예요. 뭔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마치 지방채 어느 정도 갚고, 그건 어차피 매뉴얼에 나와 있으니까 갚고, 나머지는 또 다른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인데 패턴을 바꾸라는 거예요, 패턴을. 뭔 말인가 아시겠어요?

예.

제가 차환제 얘기했었죠. 이를테면 차환을 해서 부채비율이 낮았다. 부채가 없다고 좋은 건 아니라는 것이 제 의견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부채를 어떻게 줄이고 새로운 저금리의 채권을 우리가 또 발행해서 써야 되는 것이 가장 기술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책질의니까 깊이 있게는 제가 오늘 말씀은 안 드리겠고, 어차피 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다음에 동부권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실장님! 예산과장님! 그냥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예를 들어서 지특, 도 실링이 있고 시·군 실링이 있어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게 설마 법률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외비로 좀 해달라라고 얘기하죠? 까놓고 얘기해서. 그렇죠? 액수도 그렇고 집행한 것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 도가 중앙정부의 뜻에 반해서 행동할 수 있는 큰 힘은 없다고 봐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 부분도 정책질의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아셔야 할 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지금 당장 해서 이거이거 하겠다.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또 와서? 어려운 거잖아요, 사실은. 그랬을 때 우리가 맞는 페널티는 또 있을 거라고 보기도 하고요. 다만 지역의 현안문제에 있어서 이를테면 지특의 예산규모 그다음에 지특의 큰 틀에서의 흐름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런 것들이 빠졌다는 것이겠죠, 지금 위원들이 얘기할 때. 그렇죠? 어디어디 시·군에 얼마 배정했다 얼마 배정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그렇지만 큰 틀 범위 내에서 그것은 설명이 꼭 필요하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건 동의하시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또 한 가지는 동부권특별회계가 그간에 조례에 의해서 나가고 있어요, 예산을. 그런데 이 예산 자체를 저는 이보다 더 많이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 그러냐면 잘 되는 데는 시장원리에 따라서 시장사이클에 따라서 잘 굴러가요. 그렇지만 소외되고 어려운 데는 인위적으로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 형평성이거든요.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과연 300억이 적정한 수준인가. 또 한 가지는 이 300억이 이를테면 소진하는 거잖아요, 당해연도에.

예.

그런데 당해연도에, 가장 이걸 간과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건요 집행을 하기 위한 사업이지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300억 중에 100억 이상은 넘어갑니다, 집행을 못하고. 또 그중에는 지특이 30% 들어가게 되어있잖아요, 우리 예산 도비가 나머지 30% 정도 60%, 지특 한 30% 가량은 우리 도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매칭이에요, 매칭.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업과 하지 못하는 사업이 있고 도중에 포기하는 사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님, 양성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협의체 구성이라든가 이것들이 근본적으로 있어야 되겠다는 거하고 그것을 조정하는 역할은 도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턱대고 이거 해야겠다고 해서 해줬다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안을 드리는 것은 일정기금 일몰제 300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동부권을 위해서 특별한 기금 형태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기금 형태가. 지금 동부권이 전라북도에서 차지하는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리 큰 예산이 아니에요. 도에서 명분은 뭐냐, 위원님들은 지특 300억 정도에 매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꾸준히 고민해 온 부분이거든요, 고민해 온 부분이고 우리 지역을 보면 예를 들어서 완주를 이야기하다 보면 완주에도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투자를 못하는 지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간에는 별 얘기가 없었어요. 하지만 민도가 높아지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요구하는 군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일시적인 방편보다는 종합적으로 취합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정책제안 한번 드리고 싶네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 300억이 매몰되지 말고.

예.

정책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전라북도 예산 한 5조정도 되는데 5조 정도에 감안, 이 예산 뺀 나머지 동부권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가를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과연. 그랬을 때 특별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야 동부권 주민들도 어깨 좀 피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구 2만5천, 3만 넘는 데가 드물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동부권을 이대로 놓아둬서는 안 되고, 300억이라는 특별회계 가지고 다독거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 또 예산성립, 예산 많이 따오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실장님.

예,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을 들여다보니까 1.39% 증액됐죠?

예.

2015년도에는 얼마나 2014년도에 증액 됐었나요?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2014년에서 2015년은…….

미리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런 부분을 뒤에서 바로 조력이 어렵나요? 제가 어려운 질문한 것도 아닌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1.39% 밖에는 증액이 안 됐는데 아주 예산 살림살이가 녹록치 않죠?

예.

자료 나오니까 물어보세요. 살림살이가 아주 녹록치 않죠? 실장님!

예.

예산이 많이 증액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물가라든가 인건비 세출부분에 보면 증감은 1.39인데 앞서 양성빈 위원님도 이야기하고 그랬지만 인건비부분이 6.16%예요. 이것은 뭐 법적인, 자동으로 올라가도록 되어있는 급여잖아요?

예.

어쨌든 간에 이렇게 어려운데 예산에 대한 노력은 어떤 방법과 어떻게 해서 노력을 하고 있나요? 예산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예산은 우선 자체적으로 도에서 하는 것만 한다면 우선 세입확충을 위해서 어떤 지방세 세원발굴이나 아니면 체납세나 세외수입 이런 부분에서 체납을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전라북도 내의 수입은 그렇다 치고 중앙정부라든가 이런 데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인맥이라든지 정책개발이라든지 중앙정부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예산을 많이 수반하느냐, 또 도내 정치권과 함께. 이런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그 범위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 지방재정을 확충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제도를 바꿔줘야 되는 게 저는 가장 큰 게 세입이라고 봅니다, 지방세입이요. 이게 지금 저희가 재원, 세출에서 저희가 쓰는 것은 6 대 4 규모인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 대 2로 저희가 아직도 20%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저희가 세원을 갖다가 우리 조례 같은 걸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가장 크고요.

알겠습니다. 약간 제도적인 측면이 제일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도적인 측면 내에서도 예산에 대한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집권을 하고 있는 TK지역이라든지 또 호남 몫으로 배정된 부분에서도 전남, 광주가 우리 전라북도를 홀대하고 예산이 그리 치우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절대적인 노력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또 예산을 수반하는 데는 하나의 어떤 성과라든가 분석과 정책을 올려야만이 새로운 어떤 예산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 전라북도가 어떠한 지방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개발, 우리 전라북도는 농도이기 때문에 농도에 맞는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걸 해서 중앙정부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새로운 사업 몇백 억짜리, 몇십 억짜리 이런 것을 따올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노력이 부족하지 않겠는가. 물론 우리 예산부서의 문제는 아니에요. 집행부서인 다른 부서에서 할 일인데, 종합적으로 우리 예산을 담당하고 총괄적인 정책질의다 보니까 이러한, 그야말로 겨우 지금 1.39 늘어났는데 존경하는 우리 송지용 위원님께서 방금, 지방세수입이 약 800억이 늘어났어요. 이 800억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했는데 지금 2015년도 예산추계, 그때 잘못했죠?

2015년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왜 잘못했죠? 얼마 계산을 못했죠? 추계를 얼마를?

우선 취득세만 가지고 말씀을…….

그렇죠.

지금 취득세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당초보다도 추경 때 200억을 갖다가 더 증액을 시켰고요. 이번 결산에도 지금 500억 이상이 취득세만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본 위원 이야기는 그겁니다. 지금 이게 오른 것이 오른 게 아니고, 지금 700억에 대한 내용이 2015년도 추계를 잘못한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증액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제가 지금 계산을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추계 부분이, 굵직굵직한 어떠한 택지개발 효천지구라든가 법조타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상을, 물론 그렇게 최고가입찰로 해서 엄청난 내정가 입찰이 될지 상상을 못했겠지만 그래도 700억이 넘는 이러한 추계를 잘못한 것은 우리 예산부서에서 탁상에 의한, 전체 지금 우리 익산, 군산 이런 시·군에 그런 어떠한 택지분양이라든가 신규분양에 대한 그런 취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한 추계를 전혀 계산치 않았다. 그로 인한 부분이 지금 내년 하나의 793억이라는 돈이 올라가게 된 것이다, 별도로. 실질적인 물량으로 봤을 적에는 2015년 대비 2016년도는 택지분양도 거의 다 끝났고 또 어떠한 법조타운 같은 경우 낙찰 받아가지고 계약해 가지고, 물론 등기이전은 완납이 돼야 등기이전이 되지만, 전라북도 전체적인 신규 아파트 예를 들면 입주물량이 금년이 최고 많았습니다. 내년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증가분이 많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까지 잘 추계를 하고 어떤 전체적인 일선 시·군의 내년에 입주분이라든가 증축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계산까지 하고 지방세 수입을 잡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내년도 취득세 산출은 저희가 세입특수요인 중에 공동주택분양 입주세대감소에 따른 세수 감소액도 일부 반영을 해서 잡긴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 이런 부분에 대한 거래는 계속 상승하는 기조로는 갖고 있는데 또 세부적인 특수요인은 또 잡았습니다, 위원님.

이러한 예산을 본예산에다가 잘 잡아서 실질적인 도정 살림을 꾸려야죠.

그건 맞습니다.

1차 추경, 2차 추경, 결산추경에 와서 막바지에 막 끼워넣기 식으로 이러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효과적인 측면에서 매우 떨어진다고 봅니다.

예, 인정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추계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추계에 있어서는 실직적인 우리의 어떤 통계가 있어야할 거 아닙니까. 우리 조직에 의한 얼마든지 정보, 통계, 수치에 의해서 이 예산이 추계가 성립돼야 된다. 그렇지 않고 앉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700억이라는 돈이 본예산에 성립되지 않고 1차, 2차, 막바지에 이렇게 들어온 그러한 추계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제가 인정을 하고요. 추계가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 취득세파트에서 굉장히 좀, 결산추경에 지금 500억 이상이 다시 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전체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고 효율화하는 데서 지금 효율성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계나 그런 부분에 근거해서 앞으로 추계를 더 잘하겠습니다.

예산이 잘 예산부서에서 짜줘야, 집행부서에서 그만한 돈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효과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사업을 짤 수 있는데 돈이 없다라고 하니까, 이 100원짜리 부분에서 짜는데 200원의 돈이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졸속행정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예.

그다음에 세외수입하고 지방교부세 이런 부분이 사실 급감한 겁니까 아니면 전년도에도 이 정도식의, 계속 교부세라든가 이런 건 과거에는 증가됐죠? 2014년도도 증가됐고 2015년도도 증가됐지만 전체적인 국가재정에서 세입결손이 10조 이상 나다보니까 지금 우리 전라북도도 얼마가 덜 내려왔다고요?

지금 몇백 억씩 덜 내려오고 있습니다.

덜 내려왔죠?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교부세라든가 세외수입이 지금 줄게 됐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없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서.

크게 교부세 관련해서는 2가지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정부에서 내국세가 결손이 나다보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핸들링을 못한다 해도 두 번째에 있는, 제가 언젠가 행자위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교부세 산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지금 이게 인구 쪽으로 그러니까 대도시 위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사회복지 비율을 높인다고 하는데 이걸 비율로 하기보다는 그 숫자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인구나 이런 부분에서 열세인 우리 전라북도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숫자로 하나에 인구수로 교부세는 나오게 돼 있죠? 1인당 얼마 정도의 금액이 나와 있는가요? 단가가?

1인당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지표가 수십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데 하여튼 그중에 상당수 노인인구, 장애인 그런 거 할 때 그게 숫자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복지파트가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대도시 위주로 같은 파이에서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도 단위가 지금 전반적으로 다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중앙정부에다가 개선하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도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거니까 국회의원들한테도 많은 설명을 해가지고 또한 우리 전라북도만 지방 국회의원이 아니고 전남, 부산,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똑같은 현상 아니겠습니까? 인구가 주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연대해서 법을 좀 과감한 정책을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보전수입이라든가 내부거래가 급증을 하고 있어요. 이 사유가 뭐예요?

방금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득세가 결산추경에 500억 이상이 새로 들어가면서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증액을 해가지고 금년도 4개 편성된 거에도 800억 정도가 예비비 집행잔액과 취득세가 더 들어온 걸로 해서 800억 정도가 더 들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증액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성빈 부위원장, 김연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 부분에 적절한 내부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통합관리기금에 있어서 그 목적은 각종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공공목적에, 하나의 어떤 특별한 것을 융자한다든가 하나의 은행 역할을 하는 목적이죠?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금리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라든가 금융관리를 누가합니까?

저희 예산과에 통합관리기금만 전담으로 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공부를 해가지고 하나요?

아까 우리 송지용 위원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는데 전문성이 굉장히 특화된 그런 사람으로 배치되는 건 아닙니다만 저희 일반행정공무원이 가긴하지만 아무래도 전에도 그쪽에서 근무했던 사람을 다시 거기다가 배치해서, 사실 예산과 분야는 어떤 새로운 사람이 가서 처음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데거든요. 그렇게 내부적으로 인사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혹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하나의 이것도 사업 부서잖아요, 이를테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마는 어떤 공채라든가 별도의 특수분야를, 이런 분야에 우리 도 예산에 대한 자금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문자가 핸드링(handling) 할 수 있는 그런 특수한 부서직에 그런 분을 뽑는 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난번하고 오늘도 좀 전에 송지용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지금 김종철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그 예산과에 전문성 있는 사람을 배치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통합관리에 있어서 성과분석이라든가 결과를 통해서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또 불필요한 것은 정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성환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되고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으니까 저는 좀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정책질의니까. 우리가 예산심의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상태잖아요, 실장님.

예.

그런데 제가 이번에 2016년도 특히 세출관련해서 예산 올라온 걸 보니까 그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게 올라온 것들이 눈에 많이 띄어요. 전북개발공사 출자금 우리 의회의 승인 없이 100억이 올라왔더라고요?

예, 지금 편성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농어촌 임대주택 건립사업해서.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이 제출된 것은 한 달 전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출자안이 문건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건위에서 그 출자안 심의를 진행할 텐데요. 제가 건설국하고도 이것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출자안으로, 우선 심의를 문건위에서 하겠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에 있어서의 어떤 절차적인 문제 그런 부분이 다 해소되고 나서 이것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칙은 공유재산취득이나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서 의회 의결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맞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절차가 없이 어떻게 예산안이 편성돼서 올라가요?

그런데 이게 제출할 때는 그것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이드라인 제시를 했는데,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이행을 안 했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논란이 좀, 그때는 그 부분을 간과를 했습니다. 간과를 했는데 지금 이제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건설국에서도 그 부분을 다 해소한 다음에 절차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할 걸로 제가 지금…….

철회했다는 게 사실이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문건위의 것을 갖다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것을 철회하든 심의하든 그것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절차를 갖다가 건설국에서 진행을 하면서 할 거라는 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쯤하고, 새로 올라온 신규사업들 중에서 기존사업이라든지 중복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눈에 띄던데, 그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도 봤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그리고 예산편성을 할 때 산출근거라든지 산출단가라든지 기준단가, 산출근거 이런 부분들이 과다하게 책정이 된 예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예산과에서 예산편성할 때 어느 정도의 기준단가나 산출근거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누가 봐도 과다하게 올라왔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것은 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사수당을 얘기할 때요. 예산편성지침에는 위원회의 참석수당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강사수당은 예를 들면 지방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줍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전문위원 보고에도 있었던 그것은 저희들이 받을 때 그 예산서에는 그게 표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고 주문을 했지만 예산편성이 정말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낭비되는 요소가 없이 또 다른 중요한 사업들에 다른 예산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방금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한두 해 지적된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이고 애를 썼구나라는 느낌은 들어와야 되잖아요, 예산서를 보면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지금 2016년도에는 교부세가, 아까 말씀드렸던 2014년도에 내국세에 결손이 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국세 결손이 난 부분이 정산을 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당초보다도 훨씬 줄어서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 본예산에는 6,715억을 잡았었는데, 추경에도 감축해서 6,383억이었는데 그것보다도 줄은 6,195억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계속 이렇게 내국세가 매년 간 펑크가 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있고요. 그런데 또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게 지금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 산식도 이 광역 도한테는 불리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면 보통교부세가 이렇게 경기가 활성화가 안 돼서 전체 국가세입이 줄어드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 방식을 저희 쪽으로 유리하도록 개선하는 것을 행자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표는 산출기초로 하니까 110개 정도 되거든요, 통계학적으로. 그런데 지금 제가 위원장님 말씀에 조금이라도 근접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우리 자구노력, 이런 건 있습니다. 체납액을 갖다가 줄인다든지 그러면 그런 것들은 그다음에…….

예, 맞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말씀 드렸던 게 그 사업은 아니지만 체납액을 갖다가 줄이는 노력을 한다면 그런 것은 교부세가 올라갈 수 있는 하나에 그게 됩니다.

예.

예.

우리 지금 총괄을 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여튼 정부 정책방향도 그렇고 저희들도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는 계속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예.

예.

성과관리과에서 평가합니다.

맞습니다.

민간위탁 건수 말씀, 예산으로요?

내년도에 건수로는 제가 59건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예, 일반회계 207억입니다.

2조6천억 정도요, 보조사업으로.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 정책질의에 이어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과목별로 축조심의방식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는 축조심의를 하되 질문은 좀 짧게 문제예산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페이지는 153페이지, 본예산서 153페이지입니다.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도정현안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2억원이요.

예.

지금 매년 우리 도정현안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죠?

예.

올해 연구용역 내용하고 결과에 따른 도정 반영현황이 있습니까?

이 예산에서요?

아니, 올해 2015년. 2015년 용역내용 그리고 그 용역결과에 따른 도정 반영현황. 혹시 그거 있어요?

그러니까 도정 전체 말씀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이 풀에서 지금 4건…….

간단간단하게 하실래요?

여기서 4건을 했고 여기 도정 반영상황이 있는데 그 4건을 다 말씀을 드릴까요? 하나하나씩.

그러니까 용역결과 활용성과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간단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자연생태과에서 1시·군1생태관광지 가이드라인에 패스라인 구축용역을 했는데 이걸 기본으로 1시·군1생태관광지 가이드라인을 시·군에다가 제시를 했습니다. 이 용역결과로요. 그리고 메가탄소밸리 기반구축 예타 추진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 및 BC분석 연구용역을 해서 이걸로 경북하고 저희 같이 하는 그걸 중앙부처에다가 예타를 신청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을 했고요, 예타를 갖다가 추진하는. 또 하나는 익산 백제역사유적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에 따른 등재효과 및 콘텐츠개발 연구용역을 했는데 이걸로는 지금 유네스코등재에 따른 익산 백제유적지구 앞으로의 활용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걸 갖다가 지금 해당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국제교류센터 설립에 따른 연구용역에 따라서…….

예, 됐고요. 올해 예산보다 5천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예.

특별한 증액사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 예산의 취지는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사실 2억을 요청을 했다가 1억5천으로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규 2억 정도로 예측을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5천만원 증액해서.

그 행정수요 사전조사 실시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이건. 아직은요.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 시·군 국가예산확보 역량강화워크숍. 이게 지금 3천만원 올라왔는데 올해 국가예산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죠?

지금 현재는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정부안 기준으로 5조7,200억 정도가 반영이 돼있고요. 지금 예결위에서 6조를 넘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2018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워크숍 실시장소나 세부계획 이런 건 수립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아직 수립을 못했습니다.

아직 못했고 세우고 나면 그때…….

그런데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저희 기획관실을 컨트롤타워로 해서 도 실·국 국가예산 담당자들하고 시·군의 국가예산 담당자들 간에 신규사업 발굴과 중앙정부에다가 예산을 설명하고 따는 거, 그다음에 저희 지역구 의원 보좌관들까지도 같이 연결해서 3개 파트가 서로 고민을 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포인트는.

이거 지금 워크숍 3천만원 세부 산출기초가 있어요?

세부 산출기초는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1박으로 해서 진행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강사료, 교육자료, 숙박비, 그다음에 식비 이 정도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실장님이 방금 답변하신 것 중에 대외협력국 정무기획과 내년도 예산에 국회의원 및 정당정책협의회 개최 이 사업이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하고 지금 중복이 되잖아요.

위원님! 그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전 단계, 우리 공무원들끼리의 연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취지가 어떠냐면요 도를 저희가 자랑하기보다는 시·군에서 접근하는 게 도에서 하는 것보다도 많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도에서 그 노하우를 시·군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져가자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예산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153페이지.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2억원.

예.

그게 이렇게 보니까 풀비 형식으로 딱 해가지고 5개 사업 해서 2억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뭐가 잘못된 것 같으니까요, 되도록이면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일단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예.

그리고 주요정책 결정을 위한 도민 여론조사 이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제가 말을 들어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예.

그리고 시·군 역량강화 워크숍, 그 3천만원 이게 작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추가가 됐어요.

아예 신규입니다, 신규.

신규예요?

예, 처음으로.

어쨌든 이것도 들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 위원입니다. 153쪽에 전북연구원. 전발연이 전북연구원으로 바뀌었네요?

예.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1억3천 증액됐죠?

예, 추경까지 결과로 했을 때, 당초예산보다는 10억 이상이…….

물론이죠. 그런데 여기에 사업목적을 보면 도, 시·군 간 지역발전, 여성정책 등에 관련된 체계적인 연구조사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여성소장님?

아직…….

그쪽의 예산이 조직도 편제가 안 된 상태인데 거기에 따른 예산을 이렇게 더 세우게 된 동기가 뭐 있습니까?

지금 전북연구원에 여성정책연구소는 하나의 별도로 반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전북연 전체에 포함이 되어있지만요. 예년에 준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여성정책연구소의 역할이 또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이 부분에선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고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53페이지 저도 한 말씀 드리면 도, 시·군 국가예산 확보 역량강화 워크숍은 문제의 신규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문제성이 있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도 분명히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에 비해서 제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잘 활용이 된다면 3천만원 이상의 충분히 값어치를 할 수 있겠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신규사업으로 이걸 채택한 거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 김주영 담당자님이신가요?

예.

그분이 아이디어를 내셨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굉장히 일단 좀 잘된 사업 같아서 한마디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153페이지 질의가 모두 끝났으면 다음에 154페이지, 155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단 준비되는 동안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154페이지 보면 포상금이 1천만원이 늘었어요.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제가 잘못 봤네요. 이게 접혀가지고 증감된 걸로 봤어요, 전전도 예산액인데. 그 부분 죄송하고, 다른 위원님 혹시 154페이지, 15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짧게 한 마디.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안제도운영에 있어서 예산을 깎자는 것은 아닌데 일전에 감사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제안제도에 도민제안이나 공무원제안 이런 2가지가 있죠, 지금?

예, 두 가지로, 투트랙(two-track)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에 있어서 그야말로 좋은 제안이라고 들어온 제안이 채택은 됐으나 실질적으로 실현에 반영이 안 되는 건이 많다는 것은 제안제도 방법의 문제점인지 아니면 심사의 문제점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예.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말씀해 주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가 반절이 안 되는 그 정도였습니다, 실현율이요. 그런데 그게 가장 큰 이유가 예산이 나중에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70% 정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단순히 이게 실현이 안 되면 이 제도가 유명무실화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사의 문제인가 아니면 예산에 뒷받침으로 인한 정책에 미반영이 된 부분인데 심도 있게 결정해 달라는 것을 주문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물어볼 건데요.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155페이지 지역희망박람회의 참가가 작년에도 이 사업이 있었는데 왜 신규사업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죠? 작년에도 이 비슷한 내용의 걸 심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과목이, 그러니까 이게 민간위탁으로 돼가지고 작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잡혔었는데 이번에는 이게 민간위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민간위탁에서 제외가 되고 지금 직접 시행을 하시겠다 그런 내용이네요, 그러면? 직접 사업을 하시겠다는 내용이에요?

예, 맞습니다. 직접 운영하는 걸로.

작년에 제가 했는데 전체가 증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민간위탁 선정에서 여기가 제외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154, 155 없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15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7페이지에 전라북도 사회조사 용역 있잖아요?

예.

그게 왜 갑자기 3천만원이 증액됐습니까?

위원님, 이건 저희가 해마다 하는 조사인데요. 금년하고 내년하고 틀린 가장 큰 게 지금까지는 도 단위로만 했습니다, 전라북도. 그러니까 시·군, 예를 들어서 익산시나 군산시, 완주군 이런 게 시·군별로는 이게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각 시·군하고 같이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도 이 사회조사 결과가 자기네 것이 따로 나오면 정책수립하는데 큰 참고자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군하고 같이 하면서 일부 예산도 시·군하고 같이 편성하면서 도에서 시·군 거까지 편성해 주면서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게 큰 차이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아까 정책질의를 할 때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지금 우리 성질별예산 보면 전체 총액 늘어난 거에 비해서 우리 물건비, 일반운영비나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다른 예산들에 비해서. 여비도 많이 늘었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까지도 해가지고 물건비 200번대가 지금 8.54%나 늘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여기가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됐는데 지금 각 실·국별로 다 쪼개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책질의는 아니고, 좀 부득이하게 많이 올려야 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 사이에 준비하시는 동안.

지금 물건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전체적으로 기획관리실 성질별 다 보고를 드리겠……. 지금 우리 도 전체 말씀하시는 거죠?

도 전체도 그런데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보면 오른 게 있어요, 지금 200번 물건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다 올랐어요. 유독…….

우선 가장 큰 거 하나는 예상하시겠지만 조직개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당초예산에는 조직개편에 대한 것이 없이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조직개편이 작년에 80명이 늘어서 거기에 대한 실과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출납폐쇄기한이 10개월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면서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지금 물건비 인상에서는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요. 연구개발비에서는 연구용역비는 법정용역이 증가를 했고요, 법정으로 꼭 해야 될 것. 그다음에 신규용역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건비는 또 조직개편에서 사람이 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비해서 좀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과도하게 그런 부분이 제가 이해하기는 사실 어려웠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설명 충분히 들었고요. 156페이지, 157페이지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157페이지.

예, 김종철 위원님.

전라북도 사회조사 추진이요. 이게 지금 매년하는 사업입니까?

예, 매년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좀 많이 증액됐네요? 1억3천이 증액돼 가지고 5천가구로 하던 것이 1만2,080가구로 늘어나서 예산이 더 증액된 것이죠?

그럼요, 그러니까 5천가구에서 1만2천가구로 해가지고 또 시·군별로 다 이게 따로 공표를 하게 되어있고요.

이러한 수요조사, 사회조사가 인구, 가족, 소득, 소비, 고용, 노사 간의 사회통합 등등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가지고 우리의 도 정책에는 어떤 것이 반영되고 있나요? 어떤 거를 참고자료로 쓰고 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인구가 어떻게 변동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하나의 참고자료가 되고 그러니까 복지파트에서는 노령이나 노인인구, 장애인파트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렇게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통상적으로 5천가구씩을 했잖아요.

예.

매년 이 정도 했죠?

예, 매년…….

했는데 이번에는…….

이번에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1만2천가구로 늘린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죠.

왜 그러냐면 시·군별로 다 해야 되니까, 시·군별의 적정한 표본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는데.

그동안에는 도 전체로만 했어요, 그러니까 도 전체. 시·군별로 나오지 않고.

도 전체가 시·군 아니야?

그런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군에서 따로따로 했다, 지금 이번 해부터는.

그렇죠. 시·군의 수요를 반영하는 거죠.

여기에 답례품을 준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보통 통계청에서 이런 조사를 할 때는…….

뭘 드릴 예정인가요?

지금 이것도 시·군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데요.

아직은 아이템이 안 나왔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보통 주방용품을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용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배 이상으로 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 궁금한 사항인데 공무직근로자 산업시찰 있잖아요. 포상금 줘가지고 하는 거. 이건 공무직끼리만 보내는 겁니까?

예, 공무직만 가는 겁니다, 이건.

왜 그 사람들만 그렇게 따로 보내죠? 함께 섞어서 보내면 안 되나, 포상금 탄 직원들끼리 다 함께?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공무 쪽하고 어떻게 보면 협상결과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공무직노조가 따로 있습니다.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자꾸 여기서도 공무직을 나누고 뭘 나누고 하다 보면 어차피 행정은 서로 다 연계해서 일을 하는 건데 뭔가 조금 나눈다는 느낌이 들어요, 항상. 체육대회도 나눠서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그 공무직들이 원해서 그런다면 별 수 없겠지만 행정자치에서 그걸 일부러 나눈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냐.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니까 한번 의논을 드려보겠지만…….

함께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하여튼 그 부분 검토 한번 해보세요.

그러겠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공무직규정 바꿨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서나 기타 서류에 계속 무기계약근로자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행자부 예산편성기준이나 그런 게 그렇게 다 나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돼있는 건가요?

예.

그러면 거기다가 이왕이면 우리 도는 어찌됐건 바뀌었으니까 괄호라도 쳐서 공무직이라고 꼭 표기를, 예산안이니까 본 예산서에는 공무직이라고 괄호 쳐서 다 표기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156페이지, 157페이지 없으시면 158페이지…….

157페이지 자료, 보충자료 사무관리비, 민간위탁심의회운영이 새로 생겼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작년 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행자위에서 어떤 지적된 것을 반영한 건데요. 작년까지는 우리 민간위탁 예산안이 여기 예산서에 어떻게 편성이 됐냐면 그냥 해당 실과에서 우리 민간위탁 하겠다고 하면 그대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간위탁 대상이 아닌 것도 올라올 수도 있고 또 민간위탁으로 안 해도 되는 것을 넣는 그런 것을 갖다가 지적이 됐기 때문에…….

심의를 하는 위원회를 운영한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간위탁 대상으로 올리는 거 자체가 우선 신청 자체가 줄었고요. 그다음에 신청이 됐더라도 거기서 걸러가지고, 거의 20%∼30%가 거기에서 탈락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제도를 우리 의회에서 요구에 의해서 지적에 의해서 운영을 첫 내년에 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죠?

예, 맞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우리의 원안대로 심의가 철저히 돼가지고, 걸러진다고 그러죠?

예.

걸러서 어떠한 무자비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58페이지, 15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8, 159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관실 소관 예산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과 160페이지, 161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1쪽 전북재정포럼운영. 이게 전북재정포럼운영이 맞아요, 지방재정포럼운영이 맞아요?

전북재정포럼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사업설명서에는 지방재정포럼운영이라고 돼있어요?

위원님, 이것은 예산서에 있는 게 맞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서가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전북재정포럼하고 지방재정포럼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지방재정포럼은 다른 지방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개념이고 이건 저희 전북에서 하는 재무, 그러니까 전북재정포럼이 맞습니다.

사업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이. 예산서에 있는 거나. 그런데 제목이 달라요, 제목이.

이건 저희가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사업설명서를.

이상입니다.

예, 송성환 위원님.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철 위원님, 강용구 위원님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16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 위원님.

162페이지에 재정투자심사운영 및 지원에 있어서 지방재정계획심의라든가 이런 거 한 번 할 때마다 500만원씩의 예산이, 심의위원이 그만큼 많습니까? 그만큼 많은 수당을 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회의만 한 번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지방재정투자심사는요 보니까 서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서류를 미리 가가지고 위원들이 현장을 다 돕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현장을 다 보고…….

현장 갈 때에 거기 실사 가는 예산도 주는 건가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번 할 때 500만원씩이라는 예산은 투여가 되고 있나요, 실질적으로? 그런 데에서 줄일 수 있는 상황은 못 되나요?

예, 여기에는 위원들은 안 계시…….

작년까지는 들어갔었어요. 제가 여기에 2년간을, 지방재정투융자라고 하죠?

예, 맞습니다.

재정투융자 심사위원을 해봤는데 해봐서 저도 현장 가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 좀 의아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이번에도 충분히, 내가 해봤는데 이렇게 많이 500만원씩이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의아하고 이해가 안 가니까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 묻는 거 같이 여쭤볼게요.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하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올해 몇 번 정도 개최되었나요?

올해요?

예.

지금 지방재정계획심의회투자심사는 분기별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회를 했고요. 아, 용역과제심의회가 4회고요. 지방재정계획심의회는 7회 개최했습니다.

7회. 예산은 지금 이대로 똑같이 반영이 됐었나요? 다 소진됐나요? 결산추경 때 삭감 이런 건 없었고…….

예, 삭감되는 거 없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직접수행 용역지원은 혹시 이것도 올해 수행한 그런 게 있나요?

예, 올해에도 5건을 했습니다.

5건 하시고. 정책에 직접적으로 반영된 내용들은 어떤 게 있어요?

직접 수행한 것 중에요? 지금 바로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영상로케이션 및 제작기반 활성화 연구, 사실 이 용역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용역과제심의 위원들이 해당 공무원들한테 이것은 직접수행을 한번 권장…….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이 되어있으니까요 저한테도 관련돼서 추진계획하고 세부 산출기초가 지금 없잖아요, 여기는. 그거 하나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성환 위원님.

실장님, 재정사업평가운영 관련해서 재정사업평가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운영. 지금 재정사업평가가 80개 사업에 1천만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뭐죠? 산출내역.

위원님, 지금 전라북도 예산서에 있는 사업 중에 5천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재정사업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평가에 따라서 나중에 페널티를 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확정을 했던 게 80개로 확정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12개월 운영을 하는데 3천만원이에요? 어떻게 3천만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내년에는 지금보다는 더 이게 여기서 해야 될 일들이 강화가 됩니다. 우선 그 대상이 금년까지는 민간 보조사업에 304개를 가지고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자치단체 보조사업까지 확대돼서 2,100개로 한 7배 정도로 확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금년에 생기다 보니까 4월부터 운영이 됐어요, 금년에는. 전체 회의를 처음에 2월에 했지만 분과의 위주로 운영이 되는데 4월부터 운영이 됐는데 내년에는 1월부터 운영을 해야 돼서 금년보다 3∼4개월이 더 많아집니다. 그 예산입니다.

4,700만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예.

어떻게 전년도 예산액보다도 훨씬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될 수 있죠?

평가대상이 7배로 늘어나서 그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거는 일단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산 지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가 많은데 위원님들 전체 같이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162, 163이 마무리가 됐는데 인건비 관련한 예산들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게 없으면 바로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는데…….

위원장님!

예.

163쪽에 설명을 듣고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이 약 300억 증액됐어요.

예.

그 사유가 뭡니까?

지금 교육비특별회계에서는 지방교육세와 도세 징수분의 일부 3.6%가 나가는데 아까 그 취득 그거하고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지방세가 더 많이 걷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연동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3.6%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다음에 교육세는 6개…….

그러니까 원래는 2015년도에도 이보다 더, 이를테면 1,700억이 더 되는 판인데 세외수입이 적게 잡혀서…….

맞습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던 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300억 가까운 전출금이 된다는 거에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2, 163은 넘기도록 하고 이제부터 인건비부분이 나오는데요. 164, 16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64, 165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 167. 인건비 마지막 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건비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67페이지 기본경비 쪽 일부하고 168, 16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0, 171페이지, 마지막 172페이지까지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과는 마무리를 하고 성과관리과 예산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73페이지에 공약사업 도민평가단운영이 있어요.

예.

그걸 보니까 지금 수당이 2015년도에는 7만원이었는데 2016년도에 10만원으로 현실화시켰다 했어요. 이게 지금 2016년도에 모든 심의회 수당이 다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까, 여기만 올라가는 겁니까?

이 참석수당을 저희 예산편성지침에 한 시간이 7만원이고 저기하면 3만원, 10만원으로 하고 있는 게 지침이 있거든요. 사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예산이 잡히는데, 그래서 거기 지침에 맞춘 겁니다. 여기만 이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됨으로써 650만원이 올라갔다는 소리잖아요, 지금? 산출한 것이.

예.

그러면 그동안에도 10만원씩 줬을 텐데 이 650이 꼭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이게 지금 작년에는 그 7만원이 모자라 가지고 예산과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한 풀비가 있어서 예산과의 협조를 받아서 10만원으로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그러니까요.

일단은 이 도민평가단운영이 잘은 되고 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이게 혹여라도 그 전라북도 도정에 뭐라 그럴까요, 약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되는데 단 소리만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저기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거 일단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예.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포상금 관련해서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유공공무원 선진지 시찰 3천만원 건이 지금 추경내용을 보니까 추경에서는 전액 삭감되어 있어요. 이유가 뭔지.

이것은 양성빈 위원님이 지난번에 질문한 건이 있는데요. 이런 건 아니지만, 이번에 저희가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성적이 안 좋은데 이걸로 해서 어떤 포상개념으로 금년에도 잡혀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자체적으로 안 가는 걸로 저희가 정책결정을 하고 이번 3회 결산추경에 삭감하는 걸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다시 세워져 있는 거고요. 제가 성적이 좋았으면 이걸 갖다 갔을 텐데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저희가 이걸…….

그러면 2016년도에는 장담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확실히 말씀을 잘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한번 지적을 해놓고요. 정확히 어떤 근거로 또 갈 수 있을지 방향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 하니깐요. 일단 들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173페이지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한마디만 잠깐 하겠습니다. 도민평가단사업이 우리 규칙에 개정되어 있죠? 공약사업관리규칙에 되어있죠.

예.

도정질문해서 지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셨는데 그 나머지 답이 저한테 피드백은 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피드백을 해주십사 하고.

그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어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안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규칙으로 가지고 갈 것인지 조례로 다시 맞춰서, 지금 우리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결국 그런 거거든요.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느냐 대개 규칙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고 저도 문제예산으로…….

저희들 검토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175페이지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그 출연기관 경영평가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어쨌든 제대로 된 평가를 하려면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었죠.

예.

그런데 보니까 100% 이상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게요. 2015년도 예산이 적어서 낮은 용역비 때문에 평가가 허술하게 나온 건지, 아니면 2016년도 지금 예산이 과도한 건지 둘 중에 어느 게 맞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8천만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저희가 지금 이 출연기관 평가를 가장 권위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하는 데가 지방공기업평가원하고 한국생산성본부, 두 군데가 제일 잘하는 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 몇 개, 반절 정도는 거기다가 하는 데들이 있긴 있거든요. 저희들이 거기에 문을 두드려 봤을 때 요구하는 예산이 기관당 800∼850만원 정도를 지금…….

지금 850만원…….

50만원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는 출연기관 경영평가를 할 때 잡고 있는 예산이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16년도 내년에 할 때는 거기에 저희가 기준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옵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증액을 102%를 하는 건데, 해서 제대로 안 되면 어쩔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만약에 안 되면. 잘 돼야 되겠지만.

그 출연기관 경영평가가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산도 증액을 하려고 하는 거고 제대로 안 나오면 실장님하고 최재용 과장님 두 분 책임지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용 과장님 답변하세요.

예, 하여튼 책임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같은 질문인데요. 출연기관 경영평가, 본 위원이 작년에 그 돈을 가지고 평가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본 위원 생각인데. 그래서 돈을 올려서라도 제대로 한번 평가를 받아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딱 어디 공신력 있는 어떤 평가하는 데에다가 문의를 했더니 이 정도더라 이런 추계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이걸 좀 고민해 보라는 차원에서 문제예산 지적할게요.

예.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출연기관 고객만족도조사도 함께 여기에 포함시켜야 이게 마땅할 것 같은데, 경영평가 할 적에. 고객만족도조사와 출연기관 경영평가가 같이.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2개가 저는 이 속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냐, 경영평가 안에 출연기관 고객만족도조사가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2개의 사업에 대해서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예.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반복 질의합니다. 출연기관 경영평가, 민간위탁 사무성과평가 또 출연기관 고객만족도조사를 위한 예산. 다 130% 예산이 증액되고, 50% 증액되고, 70% 예산이 증액됐어요. 그동안에는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확실한 평가를 못했다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출연기관 경영평가를 이렇게 외부전문기관에 맡겨서한 것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처음 했는데 공신력 있는 데를 찾다보니까 금년예산으로는 부족한 것을 느끼고 내년에 한번 잘해보려고 예산을 맞춰서 편성해서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 경영평가를 잘하는 것이 문제가 기본이겠죠. 잘해야만이 누가 정말 잘잘못을 했는가, 누가 놀고먹고 그냥 과다한 수당을 많이 갖고 예산 낭비했는가. 그러면 그거에 대한 실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천이 뒤따라야죠. 그래야만 이런 예산을 쏟아붓은 거에 대해서 성과를 못낸 부서는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뭔가에 대한 징계가 요구된다든가 했을 적에 효과가 나오는 건데 그럴 계획도 가지고 있느냐.

그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급여를 삭감한다든가 적자를 낸 만큼의 그만큼 급여를 삭감한다든지 그런 것이 뒤따라야만 뭔가에 더 잘하려고 그러지, 어떠한 당근이 없으면 그냥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 끝나면 그만이고, 이렇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보고를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했으니까 저도 같이 예산문제를 짚고 또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한 내용이랑 비슷한 건데요. 출연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작년도에 그것도 지금 삭감액이 있더라고요, 추경예산안에요. 추경에 1,100만원 정도 이건 낙찰차액인가요, 뭔가요?

예, 맞습니다.

낙찰차액이에요?

예.

그러면 그것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했다는 건데 전국평균 대비해서 산출기초를 냈어요, 그것보다 조금 올려서. 그러면 최저로 했던 데가 저희 전라북도인가요? 최저금액으로 실시했던 게.

아니요.

그거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경영평가한 데가 있어요?

저희가 17개 시도에서 출연기관 경영평가를 어떠한 형태로 했는지 자료를 다 갖고 있거든요.

일단은 같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놨으니까요, 따로 설명 듣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출연기관 고객만족도조사도 증액사유를 봤더니 타 시도 평균비용에다 맞춰서 그것보다 약간 낮은 금액으로 증액편성을 했고 그런데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는 증액사유가 이게 어떠한 지침에 의한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그건 지침은 없고요. 이것도 민간위탁 성과평가도 아까 오전에 김연근 위원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해본 거였습니다.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냥 해당 지도감독부서에서 거의 뭐 작년에 봤을 때 저희 표를 보면 전부 다 우수, 우수, 우수로 되어있어서…….

증액사유 근거 자체를 그러면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놓은 글이라는 거예요?

예, 저희가 한번 처음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봤는데 여기에 민간위탁사무 한 사무당 드는 평가금액이 너무 단가가 적어서 이번에 현실화를 해보려고 제출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로 설명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74, 175페이지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문제예산이라고 않고요. 예산서를 쭉 보니까 신문구독료가 있어요. 그런데 과별로 다 책정이 되어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과별로 다 틀려요. 그런데 기획관리실의 신문구독이 어떤 형태로 보는가는 모르겠는데 기획관을 보니까 중앙지가 180만원 정도 되고 지방지가 120만원 정도 돼요.

예.

저는 이제 액수가 과하다, 적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 예산과는 150만원, 중앙 성과관리과는 312만원. 그런데 부기를 다루는 기획관은 중앙지가 딱 얼마 지방지가 얼마. 그다음에 정보화는 132만원, 법무는 150만원인데 제가 인원을 한번 봤어요. 그러면 인원 대비로 나가는 것인가, 우리 직원들. 이 부분에 대한 일괄성이 아마 우리 위원회도 아닌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거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획관리실에서 일간지라든가 중앙정부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것들은 중앙지도 �H�LH�L크랩을 계속하겠지만 차이가 뭔가. 간단하게 얘기…….

우선 저희들이 그 지침을 둘 때 일단 기획관실에는 그 해당, 그러니까 실장실까지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주무과에는 실·국별로도 다 비슷해서 300만원 그다음에 일반과는 150만원을 저희가 가이드라인으로 줍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에서 자율편성하도록 그렇게 지금 어떤 방침을 주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뭔고니 정보화하면 지방지인가요, 중앙지가 포함된 건가요, 혹시? 정보화총괄과에 132만원, 법무도 150만원이면 중앙지하고 지방지가 포함되어 있나요? 몇 대 몇 정도인가요? 그러면.

반반 정도 됩니다.

반반 정도? 저는 이게 문제예산이라고는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실링은 15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하고 자율적으로 하라?

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방금 사무관리비 얘기하셨는데 성과관리과는 지금 312만원이에요. 그렇죠? 제가 이걸 갖다 계속 얘기를 해서 지금 세부 사업별설명서에 정리를 했는데 또 이거를 같이 좀 맞춰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더 얘기를 할게요. 성과관리과는 주무과도 아닌데 분명히 아까 답변하신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지금. 성과관리과가 주무과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엔 312만원이에요. 중앙지하고 지방지가 많이 있고. 그런데 어떤 데는 나눠놨고 어떤 데는 중앙지, 지방지 해가지고 하나로 해놓고 하니까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예산의 투명성을 위해서 다 정확하게 다시 통일 좀 해주세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변은 해주시고. 왜 성과관리과만 또 많은지.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정리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신문구독료가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제가 작년에 들어와서 얘기를 했을 때 설명을 쭉 하라고 해서 전부 다 사무관리비 기본적인 건 전부 다 맞추자 그렇게 얘기가 됐던 거잖아요. 중앙지면 중앙지 1만5천원, 지방지면 1만원. 그러면 그게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 하는 여기에도 정확하게 표시가 돼야 되는데 어디는 중앙지, 지방지 다 포함시켜놓고 어디는 나눠놓고 그런 식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정확하게 나눠서 평균치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고. 저는 일단 문제예산은 삼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런 부분들 잘 정비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혹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논의할 일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에 대해서 이 정보화마을법에 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뭔 법입니까, 이게?

정보화마을이 들어있는 법 이름은 전자정부법에 있습니다.

그거 언제부터 시행된 겁니까?

2002년이요.

2002년도. 이게 실제로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위원님,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당초는 정보화가 급속도로 진행을 하면서 우리 도시보다는 농촌지역에 컴퓨터나 컴퓨터를 활용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늦게 들어가고 거기가 아무래도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당초 처음에는 그 농촌지역의 정보화 수준을 올려주는 그리고 컴퓨터를 활용하고, 그런 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런데 어느 정도 이게 다 들어가고 나니까 그다음에가 정보화마을이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지역특산품을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하는 이런 쪽으로 포커스가 옮겨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항상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런 부분이 또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각종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중복되는 것도 많고 해서 사실 이 정보화마을 자체는 어떤 정체성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사업분야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이런 부분이 계속 가야되는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정책적인 이야기를 한번 물어보는 건데요. 그럼 이런 프로그램관리자에 대해서 인건비를 주는 겁니까? 이게.

예. 정부에서 각 시도별로 정보화마을 평가를 해서 일정수준 이상의 평가를 받는 데에 대해서는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를 갖다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계속 존폐여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제예산은 아니죠?

예.

김종철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보화마을 직거래장터 운영이 있고 아까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국가사업이기도 하지만 한번쯤은 전라북도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될 사업 중에 하나가, 이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요.

예.

그런데 이것들이 항상 그 상태에 머무르고 있잖아요, 아니면 침체하든지.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 볼 적에. 한 때는 이걸 일몰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부활을 시키자 이런 말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걸 예산투입을 큰 예산도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투입해 가지고 계속 이것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 프로그램관리자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람들이 그 마을에 가서 어느 정도 저기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저는요 일단은 정보화마을하고 프로그램관리자 육성하고 정보화마을 직거래장터 운영하는 거하고 그리고 선도정보화마을 육성지원하고 이 3가지를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76페이지, 17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무원 정보 지식인 대회 그게 지금 350만원이에요, 예산이.

예.

그리고 공무원 정보 지식인 대회 포상시상이 또 350만원이 있어요. 간단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우선 저희들 도 자체 내에서 시·군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 대회를 엽니다. 그것은 행자부에서 또 공무원 정보 지식인 대회 중앙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군하고 도 공무원들 중에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빨리하고 아니면 활용하는 이 부분에서 우수한 사람에 대한 대회를 열어가지고 포상을 하고 그다음에 그중에 우수한 사람을 다시 중앙대회에 가서 참가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공무원 정보 지식인 대회가 그러면 결국 연찬회인가요?

아니요, 이것은 저깁니다. 위원님! 단순히 워크숍, 세미나, 연찬회가 아니고요 대회입니다, 대회. 이건. 어떤 경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빨리 뭘 한다든지.

시상을 하고?

예.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정보통신분야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아까 오전에 정책질의에서 나왔던 거하고 연결이 좀 되겠습니다. 이게 13억으로 금년까지는 정무기획과에 사회단체 지원금으로 13억으로 통으로 돼있었는데 이걸 아까 지방재정법에 있는 그걸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23개 과하고 연결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으로 않고 다시 과에 가가지고 이걸 민간단체 해당사업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데를 갖다가 거기서 자체적으로 공모를 거치고 지방보조금심의평가위원회를 거쳐서 해라 그래가지고 금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무기획과에서 한 것 중에 정보화총괄과에 해당하는 단체가 3개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3개 단체가 내년에 또 된다는 그런 건 없고요. 그 금액만큼이 지금 정보화총괄과에 세워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무기획과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그 정도만큼의 액수가 실링액에서 빠졌나요? 그러면.

정무기획과는 없습니다, 아예.

아예 없고?

23개 과로 전부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사회단체보조금이?

그렇죠, 거기서 직접 풀로 세워지지 않고 직접 그 과에서 예산이 통과돼서 승인을 받으면 바로 공고를 하고 공모를 하고…….

그걸 지금 정무기획과에서 총괄을 했었잖아요.

예.

그럼 그 시스템도 바뀐 거예요?

그렇죠, 시스템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각 실‧국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공고는 지금 정무기획과에서 내주는데 옛날에는 그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심사하고 뽑고 이런 것을 다 정무기획과에서 했어요. 그리고 예산도 정무기획과에 세워졌었습니다.

아니죠,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까지는 각 실‧국에 접수를 해서 거기서 1차 심사를 해가지고 정무기획과로 보내서 거기서 최종확정을 했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바뀌었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최종결정을 각 실‧국…….

실‧국에서 주관해서 하는데요 최종결정은 예산과에 있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올라와 가지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납니다.

그러면 풀비로 서있던 것을 각 해당과…….

과로 다 나눴습니다.

과로 지금 다 나눠서 이 예산에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그러죠, 그러니까 정무기획과에는 이 예산이 없습니다. 내년예산서에는.

그래서 지금 신규…….

신규로, 그래서 1,700만원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고요.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여기 보니까 전년도 예산보다 1억4,800 정도가 감액을 했는데 이게 인건비가 줄은 거죠? 인건비.

예.

그런데 또 지금 전북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상담 및 교육 운영수당은 4천만원이 늘었고 관리비도 1,268만원 정도가 늘었고 리모델링 공사가 있고 집기구입비가 있고 전부 작년에 없던 예산들이 새로 편성이 됐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저희한테는 절감 차원에서 좋은 저긴데 금년까지는 거기에 있는 3명에 대한 인건비가 순도비에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행자부…….

그건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예요?

그래서 인건비는 국비도 받았기 때문에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예요?

그게 3명이 1억입니다.

1억?

예.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예산을 8천만원 했던 것을 이번에 4천만원으로 해서 줄였고요. 그다음에 아까 집기, 리모델링비가 어떤 거냐면요 지금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디지원을 이번에 문화콘텐츠진흥원으로 새로 재단법인으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문화관광국에서. 그동안에는 인터넷중독센터가 디지원에 저희 협조로 인해 가지고 그 건물에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인터넷중독센터. 그런데 문화콘텐츠진흥원으로 분리가 되면서 인터넷중독센터를 저희 정보화총괄과에서 직영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건물에서 인터넷중독대응센터가 하나의 별도로 만들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해만, 내년만.

장소는 똑같고?

장소는 똑같은데 그동안에는 그냥 그 안에 있는 건물에 책상 하나 놓고 같이 썼는데 그 안에서 문화콘텐츠진흥원하고 인터넷중독대응센터가 분리가 된다고 보시면 돼서…….

아니, 좋은데 그러면 현재 인터넷중독대응센터에 있는 집기가 부족한가요? 그렇게 하면.

그런데 그 집기는 문화콘텐츠진흥원으로 저희가 주고…….

원래 그쪽 자산이었으니까?

예, 자산이었기 때문에…….

그럼 리모델링은 또 뭐예요?

리모델링은 그러니까 그 사무실을 칸막이도 좀 하고 거기다가 독립적인 그런 센터를 만드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별도 독립체로 지금 하면 예전에는 무상으로 썼어요? 그 공간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새로 임대차 계약해서 하나요, 그러면?

지금도 거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임대차 무상으로 지금도 쓰긴 쓰는데 금년까지하고 내년하고 차이점을 본다면 그 안에 인터넷중독대응센터라는 것을 별도로 사무실을 하나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현재도 그 공간에서 업무를 봤잖아요, 똑같이. 그냥 별도 독립체만 되는 것뿐이지 사실은 공간도 똑같고 업무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기야 예를 들어서 그쪽에다 별도 독립체라니까 그쪽 디지털진흥원의 자산이니까 준다고 치고 리모델링은 왜 필요하며 그리고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상담교육 운영수당 이것은 그동안에는 안 했던 일이에요, 그러면?

아니요, 그때도 했어요. 똑같이 내년에도 할 거고.

상담교육 운영수당이 왜 그러면 신규로 4천만원이 올라가요? 사무관리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비슷한 게 있었는데요. 여기에 신규처럼 표시가 돼있는 게 그게 금년까지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이 4천만원이 서있었는데 직영을 하다 보니까 그냥 정보화총괄과의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돼서 과목이 변경됨으로써 이렇게 표시가 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들어간 게 아니고요, 수당이.

자, 보세요. 177쪽에 사무관리비에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상담 및 교육 운영수당 해서 4천만원이 올라와 있고 그 밑에 쪽에 인터넷중독 예방·해소사업 해서 똑같이 사무관리비인데 중독 예방·해소사업 상담 및 교육 운영수당이 또 별도로 잡혀 있어요. 그러죠? 뭐가 다른 겁니까?

혹시 위원님, 사업별설명서 80페이지에 보면요. 이게 같은 사업인데 예산이 들어오는 게 투트랙(two-track)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는 트랙이 하나 있고 우리 순도비가 들어가는 트랙이 하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업별설명서를…….

아니, 위쪽에 있는 것은 우리 도비고 밑에 인터넷중독 예방·해소사업은 국비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국비, 도비 나눠서 같은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산하고 특별하게 연결된 건 아니고 송성환 위원님께서 인터넷중독대응센터 부분에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디지털진흥원인가 있죠? 디지털진흥원을 지금 현재 문화콘텐츠진흥원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확정했어요? 바뀌었어요, 지금?

예, 바뀌었어요.

제 얘기는 뭐냐면 전주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있었죠?

예.

그 예산이 5억 우리가 하려다가 못한…….

연초에 했다가 제가 말씀드리고 삭감한 예산이 그겁니다, 통합하려고 했다가.

그래요? 그러면 시간 오래 끌 수는 없으니까. 그 역할을 문화콘텐츠진흥원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간단하게 얘기해요. 차원이 틀리죠, 지금?

틀립니다.

그죠?

예.

그러면 전주시가 하고 있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나요?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것을…….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디지털산업진흥원을 콘텐츠진흥원으로 바꾼 것 정도. 그것은 이를테면 중앙정부 예산의 문제 때문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맞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돼있고 저희 집행부는 중장기적으로는 통합을 하거나 아니면…….

통합은 이미 틀렸고.

그래서 그렇게 잡고 있고 문화콘텐츠진흥원에 서있는 것도 중장기적으로는 IT 쪽까지도 나중에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언제 바뀌었어요? 문화콘텐츠로.

최근에 문화관광국에서…….

1,700만원.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예, 송지용 위원님.

문화콘텐츠진흥원이 문화관광국의 문화예술과에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죠?

예.

그러면 176페이지, 177페이지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77페이지에 대학 ICT연구센터 육성지원 전북대라고 체크가 돼있는데요. 대학 공모사업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대학 공모사업들이 우리 도하고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를 공모를 하고 도비가 매칭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 도하고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도 협의를 해가지고 공모신청할 때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학 공모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대학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미래부에서 했었는데 우선 예산 들어가는 것은 국비가 30억이 들어갑니다. 국비가 30억에 4년 동안 저희 게 매칭이 7,300만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저희로서는 굉장히 비율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비가 얼마가 들어가든 공모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2016년도 예산에 각 대학교 산학협력단이네 그쪽으로 들어간 예산 그다음에 공모사업 관련된 예산 전체를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그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성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예산이 우리 정보화총괄과 거 말고 또 다른 부서에 예산이 있습니까?

우리 도청 내에요?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보화총괄과 예산이 다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국비 말고는. 저희가 청소년과에 혹시 있을 수도 있는지 바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인터넷중독대응센터는 기획관리실 정보화총괄과 관련부서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 도청에서는 정보화총괄과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언제 바뀌었어요, 문화콘텐츠진흥원으로? 이게 언제부터 독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문화예술과에 프로세스 그걸 갖다가 바로 확인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디지원 자체는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이 아니라 문화관광국의 문화예술과였고 사단법인이었는데 그게 재단법인으로 만들어야만 바로 내년부터 국가예산을 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인터넷중독대응센터가 별도의 독립체로 나뉘어졌고…….

예, 저희들이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예산은 정보화총괄과에 세워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아니었어도 디지원 말고 인터넷중독대응센터는 우리 정보화총괄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금년에도?

예, 예산도 저희가 들어갔고요.

예, 알겠습니다.

176페이지까지 없으시면 178페이지, 17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78페이지, 179페이지 정보화총괄과.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고PC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그때 중고PC를 쉽게 말해서 사회보장적 수혜자한테 주는 것이잖아요. 돈이 없는 분들한테 줘가지고 이걸 활용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 기기 자체가 문제가 많이 생겨서 있으나마나 한다 이런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고PC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이 지금 예산이 삭감됐네요?

그것은 국‧도비가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미래부 사업인데 금년도는 760대로 배정을 했습니다, 미래부에서 그 예산을. 그런데 내년도에는 160대가 감축돼서 600대로, 그래서 국비 배정액 자체가 감소가 돼서 거기에 매칭하는 도비도 이건 5 대 5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삭감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적게 내려왔고 대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무료보급 대상자들을 보면 취약계층이라든가 기초수급생활자, 장애인 이런 분들인데 사실은 경로당 있잖아요.

예.

경로당에도 어르신들이 어머니나 아버님들이 무료하게 지내는데 중고PC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보급대상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로당 같은 데다가도 보급해 주면 어른들 컴퓨터 만지고 배우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보급도 계획을 세워달라는 거, 경로당에.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대치가 높아요, PC에 대한, 중고에 대해서 나오는 걸 알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좀 줄어들지 않도록 그 부분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178, 179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180, 181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180페이지, 181페이지입니다.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부3.0 박람회 우리 전라북도가 참가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4일간 했는데요, 코엑스에서 했었는데 참가했습니다.

예산이 왜 이렇게 늘었어요, 그런데?

정부3.0 박람회가 행자부 담당부서에서 전 시도에다가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는 협조요청이 있어서 세우는 건데요. 보통 3천에서 한 6천 정도 시도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3.0 박람회가 그렇게 불요불급한 행사인가요?

정부3.0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가장 현안으로 되어있는 사업이어서 이 사업에 있어서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게 국민들한테 홍보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박람회를 해서 가장 많이 국민들한테 알리는, 그래서 이 정부3.0으로 해서 개선되는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굉장히 예산이 조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어디서 했습니까?

올해는 코엑스에서 했어요, 서울 코엑스.

각 지자체들이 다 올라가서 각 부스 만들고 또 체험마당 운영하고 이런 거잖아요.

예.

아니, 이걸 홍보를 하려면 지역에서 한다든지 그래야지 밀폐된 공간 들어가서 하면 이게 홍보가 되나요?

그 박람회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아니,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한테 홍보가 돼야지 거기에서 정부 홍보해 주는 거밖에 더 돼요? 우리 3,500만원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정부3.0 박람회에 부스를 참가하는 그런 예산이고요. 내년에는 전라북도 자체에서도 정부3.0을 갖다가 홍보하는 그런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 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뭐하러 그래요?

그게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권장사항입니다. 중앙부처에서 하는 거에서도 참석을 해주고 지역에서도 자체 차원에서 정부3.0에 대해서 홍보의 장을 마련하라는 게 지금…….

알겠습니다.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 유지보수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 182페이지 그다음에 183페이지로 넘어갈 건데 오늘 심사해야 될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 또 3차 추경안까지 있어서 그래서 설명부분은 되도록 짧게 질의해 주시고 문제예산인지 아닌지 지적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18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83쪽에요 도·시군 통합 클라우드 업무환경 시범구축 이게 시범사업인가요? 신규사업인가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이게 지금 시도 다 하는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저희 도만.

전라북도만?

예.

이게 하게 되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건가요? 시‧군과 연계해서 해야 될 사업 같은데 이게, 연동해서.

간단히 한 예를 들어 보면요, 짧게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 업무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빅데이터 담당자가 이 빅테이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군에다가 어떤 걸 갖다가 자료를 사업발굴…….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디테일하게 말씀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시범구축한다면 장비가 들어가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그걸 구입하는 그 예산입니다.

그 장비는 어디에다가 설치하게 되는 건가요?

도청 6층 그때 위원님들 한번 오셨던 거기에다가 설치합니다.

장소 이 정도면 규모는 어느 정도 차지하게 돼요? 공간.

이게 통과된다면 6대 정도인데 그 공간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는고니 각 시·군에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이 각 시·군별로 있어요. 시·군별로 있는데 아까 빅데이터 같은 경우 앞으로 추후에 종합적으로 정부3.0을 구현하겠다는 뜻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거 같은데 그런 건가요?

예, 그러니까 업무 효율화가 됩니다, 이게 되면은.

업무 효율화?

예.

그럼 결국은 종국에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한 군데에 집합돼야 된다는 걸로 귀결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지금 시·군에 산재돼 있는 것이 예를 들어 일정장소 도에 컨트롤타워가 있다면…….

그 정보시스템이 다 여기다 모여지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간단히 한 1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담당자가 무슨 업무를 하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대한 계획을 해서 제출하라고 하면 각 14개 시·군의 담당자가 공문을 쏜 걸 컴퓨터에서 다운받아 가지고 내 PC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다시 정보화과로 보내면 14개 시·군 것을 다 열어보고 다운받고, 다운받고, 다운받아서 그 담당자가 또 이 문서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클라우드라는 데로 들어가면은 14개 시·군의 담당자와 도청의 담당자가 거기 한번에 들어가서 거기서 협업으로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장비 PC는 개인 것이 아닌 이를테면 업무용PC로 한정돼 있나요?

예, 업무용PC로 할 수 있는데 클라우드라는 게 그런 걸 할 수 있는 작업의 공간이 우리 5층이나 6층에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시범사업이다?

예, 그것을 도에 한번 도입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이건 문제예산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도 김연근 위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행정·도민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그리고 모바일서비스시스템 유지보수, 그리고 한국전통소리문화 홈페이지 고도화사업 이거, 그리고 도·시군 통합 클라우드 업무환경 시범구축 이 4가지 사업 다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끝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한국전통소리문화 홈페이지 관련해서 저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해놓고요. 행자부에서 6월 26일날 액티브엑스(ActiveX) 제거방침 지침이 있는데 혹시 국비지원 없이 지자체에서 부담해서 이거 없애라고 지침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침서 한번 보여주시고요. 이게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 홈페이지 고도화하는데 비용도 2억원 정도면 굉장히 많은 액수인데 향후 이후에 유지보수도 따로 책정이 됩니까, 혹시? 이 관련돼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지금 안 실어져 있죠?

여기에는 포함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문제예산으로 삼고요, 세부적인 산출기초도 한번 같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2페이지, 183페이지 질의 다 하셨나요? 질의 없으시면 184페이지, 18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84페이지 통합 패스워드관리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이것도 구축이 되면 향후에 유지보수가 또 들어가는 건가요, 이것도?

예, 무상 유지보수가 끝나면…….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함께 산출기초까지 세부적인 내용까지 부탁드립니다.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몇 명이에요?

지금 2명입니다.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는 더 인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