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6년도예산안심사의건 2.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3.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철웅입니다. 도민들의 복지수준 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환경복지위원회 강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서,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사업별설명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에서 15쪽,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조2,885억1,400만원으로 2015년 본예산 대비 1.49%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억1,300원으로 어린이회관공연장 대관료수입 2,300만원, 도립여중고 수업료수입 4,800만원과 도교육청 전입금 1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세입의 93.64%를 점유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조2,066억3,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4%가 감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별 세입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 1조1,401억9,8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12억8,100만원, 기금 451억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6쪽 세출부문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2.74%가 감액된 1조5,469억5,300만원으로 부서별 규모를 보면 사회복지과 6,924억2,900만원, 여성청소년과 728억4,900만원, 노인장애인복지과 7,137억7,700만원, 보건의료과 425억6,600만원, 건강안전과 235억4,200만원, 어린이회관 8억3,200만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9억5,800만원입니다. 성질별 구성비를 보면 인건비 0.12%,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0.10%, 경상이전 94.93%, 자본지출 1.71%, 내부거래 3.14%입니다. 설명서 18쪽에서 32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도민과 함께 하는 참여복지 구현을 위해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63억2,400만원, 노숙인시설 운영 지원 24억1,800만원,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50억5천만원 등 151억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호국정신 선양 및 보훈사업 추진을 위해 호국보훈수당 및 의료비 지원 16억3,900만원, 보훈단체 지원 4억5,800만원, 보훈시설 확충 및 개보수 5억2,500만원 등 27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생계급여 2,196억700만원, 긴급복지 지원 74억8천만원, 자활 지원사업 270억3,600만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63억4,300만원 등 총 2,877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추진을 위해 보육료 지원 2,145억2,600만원, 가정양육수당 455억6천만원, 보육돌봄서비스 560억2,700만원, 보육교직원 복지향상 144억9천만원 등 총 3,379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34억5,30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64억1천만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38억2,500만원, 성폭력 피해자 지원 15억8,900만원 등 총 242억5,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육성 보호를 위해 공공청소년수련시설 28억9,100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15억6,700만원 등 100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23억9,9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122억2,900만원,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23억3,300만원,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42억원, 아동급식 지원 72억600만원 등 총383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장애복지과 소관 노후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노인일자리사업 335억5,700만원, 기초연금 4,930억1,300만원, 노인돌봄서비스 168억4,300만원 등 총 5,448억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시설 복지증진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1억4,400만원, 경로당 지원 24억3,8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26억9,900만원, 노인생활시설 지원 251억8,400만원 등 416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민이 함께 하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장애수당 103억7,100만원, 장애인연금 362억300만원, 장애인사회활동 지원 216억4,30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319억1천만원 등 1,271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과 소관 보건의료 형평성 강화를 위해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36억8,600만원, 노인건강관리 17억800만원, 정신보건사업 21억9천만원, 지역거점병원공공성강화 33억4,400만원,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29억3,400만원, 국가예방접종 136억400만원, 한센병환자관리 15억400만원 등 총 423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안전과 소관 도민건강 안전사업 확대를 위해 통합건강증진사업 59억원, 금연지원서비스 27억2,400만원, 모성아동건강 21억1,8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20억3,100만원, 암환자 지원 11억2,800만원 등 204억4,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식품위생안전 관리 및 식의약품 지도를 위해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25억1,700만원, 전북음식문화대전 2억원 등 29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회관 소관 어린이 관련 행사 추진 7,400만원, 효율적이고 쾌적한 시설 운영 3억6천만원 등 8억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소관 학사운영 관리의 내실화 3억2,700만원, 잠재능력과 취업자원 개발 3,600만원,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4,800만원 등 9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3쪽부터 187쪽까지 세입예산 주요사업 및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 사업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 2016년도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보다 92억9,100만원이 증액된 3,931억6,3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224억6,600만원, 국고보조금 3,202억8,300만원, 순세계잉여금 35억원, 기타회계전입금 456억1,300만원입니다. 192쪽,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같은 3,931억6,300만원으로 성질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경상이전, 자본지출이 98.89%이고 인건비, 물건비, 예비비 등이 1.11%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의료급여 업무위탁 3,831억8,200만원, 지자체 의료급여사업 51억1,100만원, 예비비 42억7천만원, 행정운영경비 6억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기금은 총 5개로 사회복지과 자활기금·재해구호기금, 여성청소년과 성평등기금,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기금, 건강안전과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설명서 5쪽 자활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53억8천만원이며 2016년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3,900만원, 예탁금 회수 6억원, 예치금 회수 29억8천만원, 이자수입 1억4,100만원이고 지출계획은 자활역량강화, 사업자금, 전세점포임대 융자금 7억1,500만원, 예치금 30억4,500만원이며 2016년도 말 자활기금 총액은 통합관리기금 18억원을 포함 총 48억4,500만원 규모가 될 것입니다. 설명서 15쪽 재해구호기금입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72억6,600만원으로 2016년 수입계획은 전입금 30억2,600만원, 예탁금 회수 40억원, 예치금 회수 132억6,600만원, 이자수입 2억7,800만원, 시도비반환금 6천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재해구호물자구입비 3억원, 이재민 응급구호비 8억원, 예치금 195억3천만원이며 2016년도 말 재해구호기금 총액은 195억3천만원 규모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5쪽 성평등기금입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32억6,900만원으로 2016년 수입계획은 예탁금 회수 4억원, 예치금 회수 16억6,900만원, 이자수입 1억1,7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여성사회참여확대 지원 1억원, 예치금 5억8,700만원, 예탁금 15억원으로 2016년도 말 성평등기금 총액은 통합관리기금 27억원을 포함 총 32억8,700만원 규모가 될 것입니다. 설명서 35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20억7,500만원으로 2016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20억7,500만원, 이자수입 7,6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노인사회참여확대 지원 7천만원, 예치금 8,100만원, 예탁금 20억원으로 2016년도 말 노인복지기금 총액은 통합관리기금 20억원을 포함 총 20억8,100만원 규모가 될 것입니다. 45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78억9,800만원으로 2016년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8억7,800만원, 예치금 회수 78억9,800만원, 이자수입 2억4,700만원, 기타수입 3억400만원이고 지출계획은 교육지도·홍보사업비 등 3억3,100만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금 10억원, 예탁금 및 예치금 79억8,400만원, 기타지출이 1,100만원이며 2016년도 말 식품진흥기금 총액은 통합관리기금 55억원을 포함 총 79억8,400만원 규모가 될 것입니다. 다음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주요 편성사유는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자체사업 중 경상예산 일부를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별설명서 5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83% 감소한 1조2,816억3,3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도립여중고 수업료 300만원 감액, 사회복지과 등 4개 부서 보조금 이자반납액 3,800만원 증액, 임시적세외수입 사회복지과 등 5개 부서 시도비반환금 7억8,700만원 증액, 사회복지과 등 5개 부서 그외수입 4억8,300만원 증액, 사회복지과 등 5개 부서 국고보조금 조정분 100억2,400만원 감액, 여성청소년과 등 2개 부서 기금 조정분 4억3,100만원 증액, 사회복지과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24억7,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9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80% 감액된 1조5,659억1,200만원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사회복지과 7,206억900만원, 여성청소년과 672억6,100만원, 노인장애인복지과 6,964억2,800만원, 보건의료과 555억1,400만원, 건강안전과 243억200만원, 어린이회관 8억6,900만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9억2,800만원입니다. 성질별 구성비를 보면 인건비 0.11%, 물건비 0.10%, 경상이전 93.39%, 자본지출 2.69%, 내부거래 3.71%입니다. 설명서 11쪽에서 1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38억1,600만원이 증액된 사회복지과 주요 증감내역은 보육료 및 가정양육 지원 24억7,900만원 감액, 어린이집 지원 47억7,100만원 증액, 생계급여 21억8,100만원 증액,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 5억4천만원을 감액하였고 기정예산보다 18억3,800만원이 감액된 여성청소년과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은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1억9,100만원 감액, 아동급식 지원 17억4,300만원 감액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148억7,100만원이 감액된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 증감내역은 기초연금 156억3,900만원 감액,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9억4,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정예산보다 5억5천만원 증액된 보건의료과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의료원 운영 1억7,600만원 증액, 국내외재난의료 지원 3억8천만원을 증액하였고 기정예산보다 1억7,800만원이 감액된 건강안전과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 지원 1억7,500만원 감액, 마약중독 진료비 지원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회관은 시설관리비 1,200만원, 부서인력운영비 3,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립여중고는 인력운영비 5,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쪽부터 90쪽까지 각 부서별 세입 및 세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01% 감액된 3,886억9,500만원으로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행정처분에 따른 과징금이 7,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94쪽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3,886억9,500만원으로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업무위탁수수료 900만원 감액, 예비비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 97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강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매년 증가하는 도민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취약계층 생활안정과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 도민건강 증진 등을 위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웅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나종채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 그리고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삭감을 원하실 경우는 분명하게 삭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내년도 본예산안 먼저 하고 그다음에 기금안, 추경안, 보충질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예산서에 따라 과별로 다룰 예정이고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 사업별설명서가 주로 어떻게 해서 작성이 돼요?

사업별설명서는 예산안 중에서 사업의 예산 규모가 좀 크고, 그다음에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새로운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사업 이런 순으로 정해서 설명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어제 환경녹지국은 주로 사업설명서 위주로 해가지고 쭉 했어요. 했는데 그걸 제가 쭉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금방 말씀대로 이 사업설명서하고 안에는 주요 사업설명서 했기 때문에 금방 그 말씀이 이해가 가는데 제가 예산을 보니까 보통 한 10억, 15억 이런 것도 다 누락이 됐어. 이렇게 예산심사를 하면 한 3일은 해야 될 것 같아. 제가 한번 꼬집어 드릴까요? 예를 들어 여성청소년과 같은 경우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한 15억 이런 것도 빠져 있고 사회복지과 시간제 보육 지원 10억. 10억, 15억 보통 2억, 3억은 아예 빠져 있고. 전부 다 일일이 해서 사업개요, 여러 가지 운영현황, 또 전년도 예산 이런 부분 전부 설명해 주실 거예요? 하나하나 하면.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사업설명서를 해줘야지 그래야 위원님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전부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질문을 하지 제가 보니까 사회복지과 보통 한 2억, 3억 이상 것이 7건, 여성청소년과가 24건, 노인장애인과가 22건, 보건의료과가 8건, 건강안전과가 11건. 적게는 한 1억2천, 1억6천 해서 보통 3억, 4억짜리를 다 빼먹은 거야.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환경국하고 저희 복지국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규모 자체가 저희는 특별회계까지 다 합치면 1조9천억 정도 되는 예산이고…….

예를 들어 시설아동 지원 2억2천짜리 순도비로 가는 것도 다 빼놓고 했다 이거지. 금방 말씀대로 국도비 매칭사업 이런 것은 일부 빼도 돼요, 한 5억, 6억. 그런데 순도비 사업에서도 빠진 게 엄청나게 많아. 그거 일일이 다 앞으로 설명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할까요? 앞으로 한 3일 해야 할 것 같아, 그렇게 하면. 그래서 혹 저기 하더라도 이런 부분 사업설명서를 첨부해서 해 주셔야지 언제 하려고 그래요? 사업설명서 있으면 위원님들이 쭉 보고 ‘아, 이건 이런 사업이다.’ 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지만 예산서 이거 보고 일일이 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예산안에 있는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과장님들과 함께 준비를 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국은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사업의 수가 너무 많고 그래서 사업별설명서에 담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우리 복지국 예산이나 사업은 계속사업이 많고 또 국도비 매칭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많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아신다는 점을 일부 감안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같은 경우는 기금하고 도비 해서 약 15억6,700만원짜리도 이런 사업설명서를 안 해 주고는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고 한참 요즘 누리과정 보육료 때문에 저기 하는 거 777억 이런 부분도 설명서에는 담아줘 가지고 설명을 어느 정도 해 주고 아니면 질의를 않게 되면 그런 내용이라도 위원님들이 알고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게요. 우선 사업설명서 위주로 제가 쭉 페이지 넘겨가면서 하시고 끝나고 나서 전체적인 질문 하고 사업 예산안, 예산안에 대해서 꼭지별로 해서 질의하시고 아까 사업개요나 사업설명을 듣도록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시죠. 그럼 먼저 예산 총괄이나 여러 가지 예산 부분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총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자료를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여성보건국이 아까 말씀한 대로 예산이 도 예산의 35%를 거의 점하고 있어요. 사업별 양도 많고 업무를 파악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성질별예산서 17쪽 보면 물건비에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가 나와 있는데요. 워낙 단위가 커서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각 과별로 일반 업무추진비나 여비나 그런 것들이 정확히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예산항목 201, 일반운영비하고 여비하고 업무추진비를 과별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산심의하기 전에 자료 제출 가능하죠?

과별로 여비…….

예산항목에 201 일반운영비, 202 여비, 203 업무추진비. 과별로.

예.

그건 바로 나올 거예요, 예산부서에 얘기하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3가지를 과별로요?

예, 과별로.

201 일반운영비, 202 여비, 203 업무추진비를 과별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가 어려웠고 또 과별로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오후 회의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가지에 대해서 과별로 작성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주요 사업설명서 세입 부분 35쪽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복지여성보건국 세외수입 내역, 그다음에 36쪽, 37쪽. 없습니까? 없으면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43쪽. 최훈열 위원님.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37쪽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내용하고 취약아동 방과후 보육료도 똑같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이죠?

예,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교육청에서 와야 되는 금액이고 그다음에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있는 학기중 토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도 역시나 누리과정예산은 아니지만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리과정 보육료를 뺀 취학아동 방과후 보육료하고 학기중 토공휴일 아동급식 지원은 지금 교육청 예산에 잡혀 있는가요?

예, 교육청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고 누리과정예산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777억3,276만원만 교육청에 성안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이 예산안에.

그렇습니다.

예산 이거 성립하면서 교육청하고 그 내용은 다 알고 일단은 예산을 잡아놓은 거죠?

교육청하고 액수라든지 얼마 정도 내년에는, 금년도에는 한 832억 처음에 잡았다가 807억으로 3회 추경에 감소됐다가 내년에는 더 줄어들 것으로 생각돼서 777억에 대해서 협의하고 액수도 사전에 상의를 하고 세워달라고 부탁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협의할 때는 교육청의 누구하고 협의를 해요?

담당과하고 예산부서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국장님이 직접 누구하고, 채널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담당과, 그러면 교육청 예산과장하고요?

주로 예산과하고 사전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국장님이 직접 교육청의 누구하고 접촉을 했냐는 얘기죠.

실은 제가 직접 접촉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좀더 어떤 정책적인 걸로 결정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적으로 액수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한 사업 같으면 실무부서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이 누리과정예산 문제는 법적인 것부터 교육부와 기재부, 보건복지부 이렇게 얽혀 있는 문제기 때문에요.

잠깐만요.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익히 다 알고, 이 상황에 대해서 예산서를 작성하고 하면서 여기 설명서에 나온 대로 국장님 소관 사회복지과의 업무 중 하나잖아요. 그러면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도지사님한테 보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죠?

예.

보고를 하는데 방금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본인이 직접 접촉을 안 하고, 어떤 사이드를 통해서 이 자료가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본인이 직접 누구하고 만나서 얘기했던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 무책임한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중대한 사항이라는 것은 인지할 것이고 그것이 사실 국장님의 책임하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나 이것이 국장님의 업무 소관에 있고 그 중요한 소관의 최고책임자한테 보고해야 할 책임이 결국은 국장님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최고책임자한테 보고할 때 정작 본인이 그런 채널을 가동해 보지 않고 접촉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가서 그럼 보고를 해요?

제가 직접 하고 안 하고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고만요?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 변수는 아니라고 파악을 했고 저희들이 교육청 예산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다 이미 감지가 되고 과장, 국장이 그쪽 과장, 국장한테 얘기해 가지고 정리될 수 있는 문제는 이미 아니라고 교육청에서도 답변이 됐기 때문에 제가 가서 사전설명을 안 한 것이지, 국장과 국장끼리 교육청과 제가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찾아갔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질문한 취지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 나름대로의 접촉을 하고, 물론 예산부서하고 아까 말한 대로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그렇지만 이 사항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어차피 도지사한테 보고할 책임라인에 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은 직접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취지로 제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쪽에서도 최고위까지 의견을 말해 가지고 검토를 받았는지도 저희들이 다 확인을 했고, 제가 지휘부에 보고할 때는 교육청의 최종입장까지도 우리 국·과장이 가가지고 협의가 될 수 있는 문제인지에 대해서 이미 다 확인을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결정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의 최종입장을 확인하고 그 최종입장을 가지고 저희들도 입장을 정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7개 시도 전체가 교육청에서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 도에서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 그리고 우리도 과연 교육청에서 우리 쪽으로 예산을 안 세운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세워야 할 것인지 안 세워야 할 것인지까지도 면밀하게 의회하고도 협의를 계속적으로 했고 사전에 설명도 드렸고 장단점을 비교분석해서 교육청에서 세우지 않았지만 우리는 세우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그런 거에 대한 많은 검토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43쪽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44쪽, 45쪽 노숙인시설 운영, 46쪽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 그다음에 47쪽 민관복지네트워크 구축사업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48쪽, 49쪽. 하세요.

48페이지 전북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하고 49페이지 전북 사회공헌센터 운영, 신규사업인데요. 전라북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48쪽 전북 사회복지정보센터 산출내역에 있는 정보망 구축·운영 2,500만원 제외하고요, 자원봉사 활성화 4천만원하고 사회공헌센터 산출내역에 있는 사회공헌 연계 및 활성화 1,500, 기부문화 조성사업 2,500 해서 총 8천만원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자원봉사센터 사업하고 저는 유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이 자원봉사센터의 기본사업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유사하다고 하면 유사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서 전라북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고 자원봉사에 대한 정보망을 구축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자원봉사센터 업무와 대외협력국 업무와 일부 겹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은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는 큰 틀의 사업이고 복지국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과 기관, 단체, 법인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사회복지가 모든 예산을 다 국·도·시·군비로만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일부 있다고 저희들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와 기부문화 활성화도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과는 별도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자원봉사를 우리가 따로 관리해서 점수를 주고 인센티브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축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 관련해서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 그런 개념도 있고 중복된다는 비판도 일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복지정보센터는 주로 자원봉사에 관련된 것을 우리가 통계를 내고 그것을 학생들한테 넘겨주고 아니면 자원봉사하신 분들한테 알려주고 이런 사업이고, 그다음에 사회공헌센터는 주로 기부문화라든지 사회적인 공헌을 늘리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예산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자원봉사센터하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사회복지정보센터, 사회공헌센터 사업이 사업대상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나요?

예, 대상도 일부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이 사업은 그러니까 복지관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RN�RN3;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해서 일반 도민들이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이 사회복지시설로 자원봉사를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정보센터 산출내역에요, 정보망 구축 2,500만원 외에 자원봉사 활성화 4천만원 있거든요. 이 4천만원 예산이 있는데 사업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주로 도민들이 볼 때 자원봉사를 하는데 가장 어려움은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어디에 가서 자원봉사를 할 것인가를 모른다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정보센터가 가동이 되면 이 사회복지시설들을 안내하는 역할들을 많이 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장애인시설, 이러이러한 노인시설, 이러한 여성시설, 어떤 아동시설에 자원봉사를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니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내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내하는 역할에 4천만원 예산이라고 하면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좀 이해하기 힘든 점이 있을 것 같고 아마 세부사업내역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하시죠. 두 사업에 대해서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고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거기에 추가질문할게요. 이 2개 사업이 2013년하고 2014년도 평가가 어떻게 나왔어요?

2014년도에 평가가 일부 ‘미흡’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흡’으로 평가를 받아가지고 2015년도에는 사회공헌정보센터, 사회복지정보센터 그 명칭으로 사업을 진행을 안 하고 2014년에는 사회복지정보센터가 7,500만원 사업이었고 사회공헌정보센터가 5천만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평가에서 ‘미흡’을 받으면서 사업을 좀 조정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2015년도 예산 어느 쪽에 편성해서 사업했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는 사회정보센터 운영비로 직접 편성은 안 했고요. 그것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에다가 합쳐서 줘서 운용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2015년에는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마치 ‘미흡’으로 나오니까 2015년도에 예산을 다른 데다 편성해 가지고 운영토록 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2016년도 예산이 마치 신규사업인양 이렇게 해놓고 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닌가? 그거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해야지 2013년도, 2014년에 이게 ‘미흡’사업으로 평가되니까 예산을 그쪽으로 못 잡아놓고 2015년도에는 금방 말씀대로 다른 쪽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2016년도 되니까 또 신규사업으로 해서 마치 새로운 사업인양 이렇게 하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해 주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야지 한쪽에 자꾸 한자락 깔아놓고 이렇게 사업설명을 해 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제가 볼게요. 이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위탁하는 부분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3에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업무 중 9조의 규정에 의해서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에 관한 업무가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한다고 규정을 했죠?

예.

그럼 이게 업무가 어디 업무예요? 복지부 업무죠?

복지부에서 중앙사업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업무는 복지부 업무죠? 크게 따지면.

아닙니다, 지방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지방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적십자사를 복지부가 지원한다 그러면 복지부가 대한적십자사에다 지원할 때는 전국적인 단위의 사업만 위탁을 할 뿐이고 개별적으로 시도 단위에서 또 사업을 하는 것은 별도로 시도 단위에서 위탁해서 진행해야만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시도 단위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맞는데 사실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으로 따져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 중, 그러죠? 업무 중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에 관한 업무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그 업무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엄격히 따져보면 복지부 업무다. 그런데 복지부 업무를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아니냐 저는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를 보시면 제9조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 그래서 1항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자원봉사활동 지원·육성사업을 국가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다 하라고 법에서 정해져 있고 시행령은 국가 것만 결정을 하기 때문에 중앙위탁사무에 대해서 결정을 했고 도는 도 단위 사업에 대해서 따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 단위에서 따로?

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사무는 국비 지원사업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도에서만 전체 다 해야 돼요? 국가사무를.

자원봉사활동 사무는 국가사무도 되지만 지방사무도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지방사무도 되는데 국가사무 위임 받아서 하면 국비 매칭으로 해서 처리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예요.

국고보조사업이 있다면 국고보조사업을 받아가지고 매칭으로 가는 게 더 도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 자원봉사사업에 있어서만은 국비보조사업이 없다 보니까 국가는 국가가 중앙에다가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고 도는 별도로 사업을 저희가 계획했던 것입니다.

아까 법적근거, 법령근거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아까 정호윤 위원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했기 때문에 저는 더 얘기 안 할게요. 50쪽에 호국보훈수당 지원.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민관복지네트워크 구축사업인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돼 있는데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4개 시·군까지만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회보장법이 바뀌면서 2016년도부터는 읍면동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만들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그리고 민관협력을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16년에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로 저희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비로 계상했는데 읍면동을 구성한다고 했잖아요. 읍면동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도비 가지고 이 사업이 가능해요?

시·군은 시·군대로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려는 노력을 저희들은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도비 4천만원을 세웠던 이유는 도는 어떤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시·군, 구에다만 해당된 읍면동의 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라고 하기에는 애로가 있어서 도 전체가 시·군별로 통합해서 결정하는 사업들은 일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잠깐만요. 설명이 길어지니까, 봐요. 국장님이 말씀하는 내용하고 산출내역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민관협력 워크숍하고 컨설팅, 복지리더 양성교육, 우수사례 경진대회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설명은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구성하는데 워크숍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줘야만 시·군에서 이끌고 나가기가 좋을 걸로 보고 통합적인 사업은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각 시·군에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시·군에는 지금 사업비가 없어,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의지가 있어가지고 읍면동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려고 하는 내용인데,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시·군비 매칭사업 없이는 읍면동 지역협의체가 구성이 안 돼요. 도에서 아무리 한다고 해도 서류상 페이퍼협의체밖에 구성이 안 된다 이 말이요, 도에서 하는 것은. 시·군의 행정조직도 같이 해서 움직여야지 그것이 협의체가 제대로 구성되지 이렇게,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하고요. 방금 말씀한 대로 협의체를 지원하고 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한 취지는 그래요. 읍면동 하면 각 지자체하고 이것이 업무협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죠?

예.

지자체하고 업무협조가 돼야 되고 지자체에서 예산편성 없이 이 협의체가 구성돼 가지고, 실제적으로 현재 상황에는 각 읍면동에 사람이 없어요. 협의체구성하고 하려면 조직을 위한 조직을 만드는 거여, 이게. 저한테 문제예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고요, 시간관계상 일단 저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쪽 부분에서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여기 예산서 427쪽에 보면 그쪽 부분에 전북광역푸드뱅크 지원, 427쪽에. 그리고 여기에 뱅크 운영, 운영 지원 이게 뭔 차이예요? 운영은 뭐고 운영 지원은 뭐야?

민경 중에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속에 광역푸드뱅크 운영비가 들어가 있고요. 이것은 법적인 어떤 근거가 있을 때 인건비라든지 운영에 관련된 운영비 지원은 법정운영비로 빼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뺐고요. 그 밑에 광역푸드뱅크 운영 지원 1,300만원 사업은 사업비 목입니다. 그래서 운영비와 사업비를 나눴다고…….

아니, 어디 단체 지원할 때 운영은 운영대로 하고 운영 지원해 가지고 그건 사업비로 편성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걸 사업설명서를 해줘야지 알지.

금년도부터 법정운영비보조가 법령에 있는 것만 편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나눴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장비구입비 2천만원 또 들어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장비구입비는 민간자본보조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할 수밖에는 없어서 민간자본보조로 뺐고 이것은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냉동차량이 있어야만 물건을 상하지 않고 배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냉동차량구입비를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사업설명서를 해 주셔야지 똑같은 한 단체에 지원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구분해 가지고 지원하고 운영이다, 운영 지원이다, 장비 구입이다. 한 군데로 딱 해서 사업설명 딱 해 주면 아무 혼동이 없고 그러잖아요. 마치 예산편성을 이쪽저쪽으로 찢어서 막 갈라놓고 말이야 알지를 못하게 자꾸 해놓으니까, 하여튼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을 할게요. 다음에 50쪽.

저요.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산서 428쪽이고요, 사업별설명서 50쪽입니다. 이 사업이 작년 추경부터 시작이 된 거죠?

2015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2015년 본예산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상자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1만3,513명이에요?

예.

그런데 작년에는 숫자가 더 적었어요.

작년에 좀 적었습니다.

발굴이 좀 안 됐던 건가요? 제가 생각할 때 이 대상자는 사실 연세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줄어들었으면 줄어들었지 많아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작년에는 발굴이 덜 돼서 숫자가 적었던 건가요?

그게 아니고 시·군별로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호국보훈수당을 어떻게 줄 것인가가 정해지는데 2014년 말에 2015년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대상자들 전체를 파악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시·군 수요조사를 했더니 일부 대상자들을 좀 확대를 시켰습니다, 시·군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그러면 그 시·군에 따라서 시·군 확대된 걸 보고 또 다른 시·군에서도 계속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볼 때는 도에서 이거를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상자 이게 정해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지 아니면 시·군에서 계속 이거 확대해 봐요. 예를 들어서 완주군에서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대상자가 받고 있는데 전주시는 안 받는다 그러면 전주시 가만히 있겠어요? 전주시 완주군에 지급되고 있는 대상자들이 우리도 달라 이렇게 하면 또 여기에다 넣을 수밖에 없고 계속 이게 확대될 수밖에 없거든요. 안 그래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과연 우리나라, 그다음에 우리 도가 호국보훈대상자들에 대해서 적절한 지원이나 적절한 예우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저도 그건 알고 있고 마땅히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충분하게 대우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이 지역에서 안 주는 대상자를 어느 지역만 줄 것이 아니고 이것을 형평성 있게 더 넓히든가 해가지고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줄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했고요. 저희들도 2016년 예산을 세우면서 그거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2015년에 준 사람만 끊어가지고 줄 것이냐 등등 여러 가지 대안 가지고 고민했는데 이렇게 예산 증액을 계상한 이유는 호국대상자들에 대한 저희들의 예우가 약간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증가를 더 해도 큰 무리는 없겠다고 보고…….

그럼 좋아요. 국장님, 알겠고요. 그러면 각 14개 시·군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이 대상자들 있잖아요, 무슨 단체. 이것을 저한테 다 제출을 해 주세요.

그건 제출을 해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수준에서 시·군별 형평성을 기할 것인가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서 향후에는 정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놓겠습니다.

다음 51쪽.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8 예산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설명서에 이 내용은 빠져 있는 내용이거든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가지고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등 위문이라고 해서 6,6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어요. 사실 이런 사업내용을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해봤는데 계속사업이고만요.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고 사회복지시설이 많은데 설 명절하고 추석 명절에 차례상 차리기라든지 위문을 가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시설입소자의 명수에 따라서 20만원에서 50만원 정도까지 차등 지원해서 저희가 위문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거 일단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2015년은 아직 예산집행은 거의 안 했겠네요?

2015년 건 다 했습니다.

2015년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52쪽 교육급여, 35쪽 해산장제급여. 자, 넘어갑니다. 54쪽 저소득층 정부양곡 할인 지원, 그다음에 55쪽 긴급복지 지원. 없습니까? 그다음에 56쪽 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58쪽 희망키움통장, 그다음에 59쪽, 내일키움통장. 신규사업이네요, 60쪽에.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사업, 0～2세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지원,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기능보강(확충) 신규사업이네요. 그다음에 66쪽, 67쪽 보육돌봄서비스, 68쪽 보육대체교사 인건비,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신규), 그다음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이거 왜 이리 삭감이 많이 됐어요? 7,848만원이. 보육교직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는 평가인증된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가 처우개선비를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누리과정 등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학생 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종사자 수가 같이 감소하고 지원해야 될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일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가 줄어서 그런다?

예, 아동이 줄면서 교사도 같이 좀 줄어서.

그다음에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의료급여특별회계 도비부담금, 사무관리.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문제예산이라기보다는, 내일키움통장 신규사업 있죠. 그 사업내용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3쪽에 의료급여특별회계인데 도비 120억을 미계상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해도 사업에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 저희가 미계상했습니다. 추경에 반드시 확보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 예산에도 보면 예비비가 그렇게 부족해요? 전라북도 예비비가 부족하냐고.

아, 전라북도 예비비요?

예.

아마 전라북도 전체 예비비는 확보해야 되는 기준액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액이 1% 내외인데 방금 말씀한 대로 본예산에 충분히 세울 수도 있는 예산인데 국장님이 예산에 그런 것들 감안해서 추경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레 국장님께서는 그냥 이렇게 해서 추경에 세워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신 것으로 본 위원도 답변내용은 그렇게 들리는데, 예산부서에 지금 이거 요구를 안 했죠? 그러니까 예산부서에 도비를 다 요구했는데 추경에 세워줄 테니까 이렇게 하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국장님께서 이건 빼고 그냥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예산 요구는 전체를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바로 집행하는 내용이 아니니까 추경에 세워서 하는 것이 괜찮겠다 해서 이렇게 세웠다는 얘기네요?

예,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쪽 사회복지과?

예.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갔는데요. 보육대체교사 인건비 관련해서요.

몇 페이지…….

사업별설명서 68쪽요. 68쪽, 69쪽 다 한번 해볼게요. 68쪽 보육대체교사 인건비 44명으로 잡혀 있는데 이 44명을 관리하면서 로테이션으로 계속 이 사람들을 활용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풀인원이 있어서 풀로 사람을 확보해놓고 어린이집별로 어떤 데는 교사가 5일간만 자리를 비울 수도 있고 병가를 1달간 낼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수가 44명이 계속 정규직으로 돌아가는 사업은 아니라고…….

아, 그렇다고요.

예.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정책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연가나 휴가는 주어지지 않죠?

연·병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파도 나가서 애들을 돌봐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제대로 활용이 되고 보육현장에서 정말 이 사업 자체가 빛이 나려면 제대로 효과를 거두려면 그렇게 정말 아팠을 때 연가를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 이게 안 돼요, 사실. 전혀 안 되더라고.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겠고요. 저희들이 연·병가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 많이 상황은 나아졌다고 보는데 또 위원님께서 일부 못 쓴 사람들 의견을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들이 없어질 때까지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꺼린다는 거죠. 외부인이 잠깐 왔다 가는 것 자체를 꺼려한다는 거죠. 어쨌든 그러한 것들을 저는 지도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만 사실 보육환경이 좋아지고 우리 아이들이 더 돌봄이 잘 될 수가 있는 거죠.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또 옆에 보육교사 근무환경 보니까 담임보육교사에게 돈을 지급하는 거예요? 0세에서 2세 담임.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다 원장들이에요, 원장들.

그건 아니고요.

대부분 원장이 담임을 맡아가지고, 많은 경우 그러더라고요. 돌아다니고 또 이 차지는 거기에 있는 보육교사들이 맡아가지고 그런 경우들을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은, 혹시 원장이 담임을 맡아가지고 받는 수당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거 아니에요?

겸직원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액수산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주기 때문에 원장이 겸직을 하면서 그것을 별도로 챙기는 것은 없어졌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담임보육교사는 담임보육교사대로 드리고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겸임원장은, 겸임은 또 따로 제도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보육환경이 더 좋아지고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돌봄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게 제대로 잘 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잘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육대체교사 44명이 어디에 다 배치돼 있어요? 분산 배치돼 있는가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인력풀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어디 어린이집 한 군데에 딱 배치된 인원은 아닙니다.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전주에 있을 거 아니에요.

도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전주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 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다는 얘기죠?

위치만 전주시에 있고 저희 도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44명이 다 전주시에만 있으니까 결국은 실제적으로 일반…….

전주시가 전체가 아니고요, 시·군별로 원하는 분들은 다 뽑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시·군에도 있어야 시·군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할 때 배치가 되지 전주시에 있는 사람 오라고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좋아요, 그 사업 44명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전주시에만 있다고 하면 사실 전주시에만 관계되지 일반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겠고요.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상황을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꽂아놓고 가야 되겠어요. 그거 확인 좀 한번 해야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사회복지과 하나만 할게요.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사회복지정보센터하고 사회공헌센터 있잖아요. 그게 작년에 둘 다 진행했던 내용이에요?

작년에는 사업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2015년.

2015년도에는 사업을 진행했는데 센터로 독립시켜서 진행을 못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인건비가 과다하다고 평가에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속으로 합쳐가지고 자원봉사활동이라든지 기부 활성화사업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년 또 해봤더니 그쪽에서 센터로 나눠서 해야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고 그래서 2016년 예산에서는 다시 센터사업을 별도로 떼는 걸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럼 작년에 사회복지협의회 예산이 얼마였어요?

금년 말씀하시는 거죠?

예, 2015년.

2015년에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 1억3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14년에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가 5,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럼 그걸로 한 8,300? 8천 정도 썼다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7,700만원 정도 운영비를 늘려서 준 것이죠. 그래서 그 7,700만원 늘려서 준 것 가지고 자원봉사사업과 기부 활성화사업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요 7천 정도로 했던 사업이…….

7,700만원요.

그렇게 되면 이게 1억500으로 늘어났네요, 올해 예산으로 보면. 그러죠?

2016년도 예산 계상한 걸 보면 6,500만원, 4천만원이니까 1억50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늘어났고 사회복지협의회도 5,300이었던 게 7,300으로 또 늘어났네요. 이게 설명서에 내용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거 아까 제가 2015년, 2016년 거는 받았어요, 2016년 거 예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제출한 거. 2015년도 예산도 주세요.

2016년 예산 계상한 건 받으셨는데 2015년 거를 달라고…….

2015년 거는 아직 정산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정산은 안 했는데 저희가 예산 지원, 예산서에 있는 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예산서 427페이지에 전북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전북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사회공헌센터 이 3가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성청소년과 넘어가겠습니다. 77쪽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정진세 위원님.

여성교육문화센터요 출연금,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었고 저도 아직 이게 판단이 안 돼요. 지금까지 그렇게 몇 년 동안 순세계잉여금을 남겨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여성교육문화센터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절차상에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내년에도 순세계잉여금이 올해나 비슷한 수준으로 분명히 발생이 또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시스템을 바꿀지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그다음에 청년여성개발 지원사업.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진세 위원님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한 내용이니까 설명하면서 다시 또 얘기가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우리가 2015년도 예산액은 그대로 똑같이 잡아져 있거든요, 2016년도에. 그러면 공무원 내년도 인건비 증가분이 몇 % 정도 계획하고 있는가요?

아직 2016년 것은 정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 대략 3% 수준에서 증액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3% 내외로 할 것으로 계획되고 있는데. 그러면 다시 교육문화회관 인건비도 공무원 수준에 준한 인건비로 산정돼서 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진행되는 건가요?

여성교육문화센터 출연금에 대해서는 저번에 상임위 의결과정에서 문제 지적이 있었고 그때 3% 정도 인상해서 하는 것으로 의결해 주신 점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산의 성립과정에서 저희들이 주장한 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2015년 예산과 똑같이 예산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결이 된다면 호봉 증가분을 저희가 반영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인상이 된다면 좋겠지만 동결이 된다면 인건비 호봉 증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필수경비라 그 정도는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오르면 다른 운영이라든지 일부 그런 데에서 결손이 생기는 부분은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우리 출연금 말고 다른 사업을 확보하거나 다른 데에서 거두어진 일단 세입들을 가지고 운영을 메워나가는 그런 방법들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올라온 것이 그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그냥 올라온 것 같으니까 일단은 정진세 위원님이, 그 자료 사항들은 다시 또 자료 가지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79쪽 청년여성경력개발 지원사업, 80쪽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없습니까? 저소득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기금은 어떤 기금을 말하는가요? 여기 기금내용이 42억 기금 80%, 도비 10%, 시·군비 10%인데.

여성발전기금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기금으로 돼 있고 밑에 있는 사업계획은 국비로 되어 있어요. 총사업비 내용에 기금으로 80% 돼 있는데 밑에 사업계획내용은 국비로 돼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

이건 중앙에서 오는 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표현을 국비라고 했는데 정확히 하면 국비라고 하는 것은 틀렸고 기금이라고 표시해야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여성발전기금 자체가 도에서 관장하는 기금이 아니고 국가 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그냥 받는 것을 국가에서 지원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 성격으로 이해를 해서 표시를 같은 페이지 내에서 기금과 국비라고 표시를 했는데 실은 표시가 잘못된 것입니다. 기금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것은 국비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저희들이 표시를 잘못했습니다. 국비 성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금도 여러 가지 기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히 총사업비 내용에다 기금내용을 여성발전기금으로 표기를 해 주면 더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그 밑에 잘못된 부분들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2쪽 저소득한부모가정 자녀교육비, 그다음에 성매매피해 지원사업. 그런데 이 자녀교육비는 그냥 도비하고 시·군비고 양육비는 기금하고 도비, 시·군비 이렇게 매칭이 돼 있네요?

예. 이게 국비사업이 정해져서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한부모가정의 어려운 점을 고민해서 고등학생들의 수업료라든지 입학금에 대해서 최저생계비 130% 이하자에 대해서만 일부 교육을 원활하게 시키기 위해서 계상한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는 국비 기금으로 보조하고 교육비는 보조를 않기 때문에 도비를 세워서 한다?

그렇습니다.

다음에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성폭력 피해자 지원. 계속사업이네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그다음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없으시죠?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확충, 그다음에 학교폭력 제로네트워크 구축 운영.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제로네트워크 구축 운영 이거요, 이거 2015년에 시행을 못했죠? 했던가요? 삭감돼서 못했었죠? 그렇죠?

예.

이거 어떤 사업은 뭘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결국은 시·군 단위로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보자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이 예산심사를 안 했는데 작년에도 똑같은 내용 나왔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지 않아요? 올해 뭘 하겠다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이거 내용을. 클러스터 구축한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럼 결국은 지자체에서 지자체 사정에 맞게, 여기 사업내용에 그렇게 써있잖아요. ‘지자체 실정에 맞는 사업 발굴 추진’ 계획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추경 때도 그 얘기가 또 나왔었던 것 같고 같은 얘기가 3번 반복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거든요.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게 없으시죠? 이거.

예산이 어떻게 확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군별로 얼마를 줄 것인지 어떻게 정확하게 하겠다는 것이 조금 미흡한 점도 있긴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추경 때도 똑같은 답변 계속 지금 반복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예산을 조금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시·군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쪽 청소년 상담 및 지원사업,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이게 계속·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94쪽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96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그다음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및 사업 지원. 없습니까? 그다음에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기능보강사업(신규), 방학 중 아동급식. 이거 좀 물어볼게요. 사업비가 2015년도에 13억8,627만원 편성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학기간 중 급식이 필요한 저소득 아동들 급식 중단, 학교 방학하면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전년도에 13억6,473만7천원을 편성했는데 수요조사결과에 불용액이 예상된다는 사유로 3회 추경에 3억4,524만원을 감액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액을 했는데 왜 2016년도 이 예산을 13억6,473만원으로 다시 올렸어요? 왜 올린 거예요?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 감액하고 다시 2016년도에 비슷한 액수를 올린 이유는 아동급식은 금년도에 3,500원을 단가를 줬는데 내년부터는 4천원으로 단가가 500원씩 오르게 됩니다. 500원씩 오르기 때문에 똑같은 아이들의 수라 하더라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같이 편성을 했고, 또 하나의 이유는 방학 중 아동급식의 아동 수가 먹고 안 먹고에 따라서 들쑥날쑥한 측면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량의 추계를 제대로 못하고 너무 이상하게 운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학생들이 쭉 다 급식을 하겠다고 오면 또 들어갈 수도 있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깎아놓지를 못해서 금년도에 적어진 숫자를 가지고 삭감을 요청했지만 내년에 또다시 일부 아이들이 많이 먹을 걸 대비해서 세워놓은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먹고 안 먹고의 차이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예, 아이들이…….

그럼 안 먹는 사람 예산은 어떻게 해? 안 줘도 돼요?

아이들이 일단 급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방학 중 결식아동을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거든요. 안 먹으면 그냥 내버려둬요?

그런데 결식우려가 있는 아이들이고 부모님들이 챙길 수도 있는 그런 사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정들이 많이 차이가 일부 있어서…….

그러니까 안 먹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예산을. 아까 국장님 먹고 안 먹고 하기 때문에 들쑥날쑥하니까 예산 추계를 정확하게 못한다, 결론은 그런데.

못하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될 경우는 전년도의 예산은 1인 1식 3,500원인데 4천원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추계를 했다 이런 부분이 좀 나와야지. 전년도에 분명히 감액을 3억4,524만원을 했는데 금년에 예산을 똑같이 세워놓으면 자꾸 이런 의혹이, 또 이 예산을 세워놓으면 3억 몇 천만원이 사장돼 가지고 1년간 그대로 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의 설명이 저희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방학 중 아동급식도 마찬가지고 지역아동센터 급식도 마찬가지고 아동급식이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에 같이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추계를 저희들이 진행과정에서 확실하게 다시 검토를 해서…….

이거 추계 낸 자료 내주시고 일단은 2개 이거 같이 문제예산으로 할게요. 설명해 주세요.

설명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1쪽 전북 어린이 창의체험관 설계용역, 없습니까? 그다음에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 사무관리비. 자, 여기까지 끝냈고요.

위원장님! 여성청소년과에서 하나만, 빠진 게 있어서요.

예.

91페이지 사업설명서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있는데요. 기금이 어떤 기금이에요? 이거는.

청소년육성기금, 국가 기금입니다.

그리고 도 센터가요, 9개가 있잖아요.

예.

시·군센터 9개소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다 균등하게 예산이 나가는 건가요?

예, 시·군은 균등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9개소면 5개소는 없다는 건데요.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사업들이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시·군하고 사업량을 결정했는데 일부 시·군에서 사업 신청을 하지 않아서 저렇게 됐습니다.

단지 그냥 신청을 안 해서, 그럼 학교 밖 청소년 시·군별로 통계가 있어요? 인원에 대한 통계가.

현재는 학업중단 아이들의 숫자는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의 숫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학업중단자를 학교 밖 청소년으로 봐야 되지 않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은 보고 해야 되는데 학교 밖 청소년 숫자가 정확히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실은 그것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더 정확한 답변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진안, 장수, 임실, 고창, 부안이 없는 것 같은데 고창 같은 경우는 학업중단자가 엄청 많아요. 그러면 그것도 고창에서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게 도비 100% 사업 같으면 전체를 통과를 해서 저희가 일정부분 지원을 하고 사업을 하라고 시킬 수도 있지만 시·군비 부담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치고 있는 데도, 전주시 같은 경우는 엄청 많고요. 학업중단자 인원에 따라서도 차등하는 것도 없네요, 현재로서.

예.

왜 그렇게 다 일괄적으로 균등하게 된 거죠?

2015년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별로 똑같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그런 것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어서, 지금 여과부가 기금을 주지 않습니까. 여과부에서도 차등 지원에 대해서 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차등 지원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이번에는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올해는.

2016년부터는 차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나만요.

예.

도내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신규) 3천만원이 있는데 실태조사를 어디에다 할 계획인가요?

아직 실태조사 기관은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설명서 102쪽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있죠. 그전에 2014년도인가 얼마였어요? 예산이. 2억2천인가였죠? 2014년도.

2014년요?

예.

1억6천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4천 깎여서 1억2천에 금년도에 했죠?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때 2013년도인가가 2억2천 아니었나요? 2억2천이었다가…….

예, 과거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1억6천으로 했다가 지금 1억2천으로 계속 이러거든. 왜 이리 많이 깎여요? 계속.

그때 저희들이 의회에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의회에 설명 부족한 게 아니고 사업실적 부분 내지, 지금 출산율 높아졌어요?

현재 출산율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 자료 좀 내주시고 사업실적, 사업 뭣뭣 하고 있는가 그거 하시고요. 일단은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넘어갑니다. 107쪽 노인사회활동(일자리) 지원사업, 쭉 넘어갈게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지언, 시니어클럽 운영, 기초연금 사업,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 자연장지 조성사업. 이거 신규사업이네요. 없습니까?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111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내용인데요. 노인생활관리사가 551명이에요.

현재는 551명입니다.

이제 576명으로 하는데 노인생활관리사는 어떠한 자격요건이 돼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인가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기초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중에 노인생활에 돼 있는 사람을 노인생활관리사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노인생활관리사라고 해서 다른 특별한 자격요건이 되고 있는 어떤 사항들이 별도로 있는가요?

노인생활관리사라고 해서 별도의 자격증이 주어지는 그런 자격증 기관은 아니고요. 사업은 아니고 그냥 독거노인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선발해서 활동을 시키는데 그분들의 명칭을 저희들이 생활관리사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고만요?

예. 그런데 대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나이는 특별하게 제한은 없고요. 이걸 하시고 싶은 분을 시·군에서 선발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576명인데 그러면 시·군에 다 분포가 돼 있는가요?

시·군별로 분포가 돼 있습니다.

노인생활관리사가?

예.

그럼 시·군현황 파악이 가능하겠네요?

시·군별로 제공현황들이 가능하고 시·군별로 수행기관이 정해져 있고 그 수행기관별로 인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현황을 제출하실 수 있는가요?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노인돌봄종합서비스도 그거하고 마찬가지네요?

예, 같은 것입니다.

노인생활관리사요?

예,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별 노인생활관리사 현황을 첨부해 가지고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14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경로당 운영 지원사업, 무료급식 지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계속)사업 있죠. 그거 보면 냉난방비 보조가 있어요. 그런데 냉방기가 없는 데도 있는데.

냉방기가 일부 없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알고는 계십니까?

예.

그러고 이 예산액이 작년 2015년과 2016년도가 똑같거든요, 숫자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만 해도 좀 늘어나고 그랬는데 노인회관이 제대로 파악이 돼서 이러는 건가.

경로당 지원사업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경로당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증가한다는 지적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늘어나는 대로 다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2011년 이후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늘린 경로당에 대해서는 도비보조사업은 시행하지 않고 시·군 자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늦게 한 노인회관은 피해를 본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노인회관을 허가를 안 해 주냐 그랬더니 그런 이유가 있었고만. 그런데 노인회관이 일찍 돼 있는 데도 실제로 사용을 않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실태파악을 해서 사용을 않는 노인회관은 줄이고 꼭 필요한 노인회관은 보조를 해줘야지 어디는 도비를 보조해 주고 안 해 주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경로당들에 대한 문제 지적이 여러 번 있었고 우리가 시·군보고도 너무 가까운 데 같이 활용할 수도 있는데 굳이 따로따로 하기 위해서 늘리는 그런 것들도 일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로 필요한 곳에 하는 데는 지원 필요성이 있는데 같이 사용할 수도 있는데도 그분들의 어떤 이상한 기운 때문에 별도로 또 독립해 나가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면밀히 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은 많이 인구가 줄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같이 생활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파악을 지자체에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시나 군에서는 이 체면 저 체면에 때문에 제대로 파악도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노인회관이 사실은 문이 닫혀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도에서 점검을 한번 하셔서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쇄된 곳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사해 가지고…….

폐쇄는 안 시키고, 왜 그러냐. 보조금이 나오니까 폐쇄를 않습니다, 사용만 안 할 뿐이지. 그것을 파악을 잘하셔야 새로 신규에 꼭 필요한 사업을 해줘야지 늦게 했다고 해서 안 해 주고 일찍 해서 쓰지도 않는 데는 해 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경로당 예산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사용이 안 되는 곳도 있어요, 사람 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실태파악을 저는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통폐합할 곳은 하고 사람이 없거나 이런 데는 폐쇄를 해야 죠. 전주시 덕진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거든요. 사람이 없는 곳은 폐쇄를 했어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통폐합도 하고. 그래서 저는 실태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예산을 주지 말아야 될 곳에 지급이 되고 있는 곳은 줘서는 안 되고 정말 필요한 곳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새로운 수요가 생겨난 데 이런 데는 저는 경로당이 지어져 있으면 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2010년, 2011년도에 경로당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시·군하고 그런 문제들을 한번 정리한 다음에 지금부터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시·군 책임이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고 사업들을 시작했는데 지금 또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방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시·군과 그런 문제들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운영비하고 냉난방비 이걸 별개로 전부 정산을 하죠?

아닙니다. 실제 정산과정에서는 냉난방비가 우선적으로 제공돼야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냉난방비를 일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거기에서 일부 남는 돈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경로당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에 어느 경로당인가 시골 경노당에서 냉난방비를 절약해서 야유회 가는데 그걸 반납조치를 받은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국장님 대답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런 운영비로 같이 해서 주는 게 낫다. 왜? 내가 절약해 가지고 해서 이런 부분 절약해서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냉난방비는 따로 정산하도록 돼 있다니까요. 그러죠?

국비 지원사업이 남는 거에 대해서는 국가보조금법에 의해서 저희가 국비, 도비, 시·군비를 반납하거나 처리를 해야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써있는 것은 도비사업 자체고 국비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보조금법에 의해서 집행잔액을 별도로 정산해서 반납하도록 했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도 3년 전에 일부 그렇게 지원을 정확하게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있어서 현재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냉난방비로 일차적으로 사용하고 그다음 것은 도비사업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도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 건의해서, 왜? 더울 때 부채질하면서 하고 추울 때도 같이 운동하면서 이렇게 해서 아껴가지고 다른 데다 쓸 수 있도록 통으로 줬으면 좋겠다. 그거 한번 건의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또 있었냐면요, 야유회라든지 그런 운영 쪽으로 쓰시기 위해서 추운데도 난방을 안 하시고 이불 덥고 계신다고 매년 지적을 당하고 더운데도 땀 흘리고 계신다고 매년 지적당하고. 우리가 경로당을 지원하는 이유는 1번이 춥거나 덥거나는 막아보자는 차원에서 사업을 시작했던 것인데 추운 것을 참으시고 더운 것을 참으시고 다른 것에 쓰기 때문에 사업목적에 어긋나서 또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런 애로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최훈열 위원님.

업무보고 때도 한번 짚어서 아까 이야기가 됐던 내용이에요. 꼭 냉난방비는 카드로만 정산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실태파악을 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러면 여기 아까 말씀한 대로 국비는 그렇게 해서 정산해야 되는데 국비가 경로당 운영 지원에 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국비요?

예.

여기 이 돈은 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국비는 난방비가 150만원이고요, 냉방비가 10만원 그렇게 16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비가 총 160만원이네요?

난방비 150만원, 냉방비 10만원 그래서 16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도비에 시·군비까지 합치면 냉난방비가 합쳐가지고…….

97만원이니까 160에다가 97이니까 257만원입니다.

총계가 257만원이니까 방금 말한 대로 기본적으로 국비 지원된 내용은 160만원까지 정산은 카드로 하고, 그러니까 카드로 한다면 160만원이니까 60% 정도 되네요. 50%가 넘네. 그리고 도비나 시·군비는 카드로 안 해도 아까 말한 대로 좀 절약해 가지고 하는 것들은 융통적으로 지금 봐주고 있는가요?

현재도 융통성은 일부 시·군에 부여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분들이 죄짓는 것같이 생각하면서 내가 뭐하려고 이걸 맡아가지고 하면서 이거 사업은 해야 되겠는데 하니까 자기 기름 때가지고 그 카드는 긋고 그것을 넣어가지고 이체해 가지고 해요. 하려면 다 해먹어요, 그리고 그것이 세상 뒤집어먹는 나쁜 짓 아니니까. 그렇게 융통되고 하는 것들을 세상 원칙적으로 하려고 보면 다 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의회에서 의원 입장에서는 그런 말 하기는 딱히 뭐한 사업내용인데 현실이 그렇다는 것이죠, 현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융통성 있게 시·군에서도 일정부분 알아도 모른척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냐, 그것을 유용하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것을 착복하고 유용한 내용이 아니고 마을에서 공통적으로 해서 절약해 가지고 하는 부분은 그런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그러한 융통성은 충분히 꼭 필요한 부분이다. 그것 때문에 싸움 나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보조금을 준 거에 대해서 보조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하는 부분도 일부 저희들이 챙겨야 하기 때문에 그 중간지점을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16쪽 무료급식 지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노인생활시설 지원, 그다음에 무료양로시설 지원, 장애인 연금 지급, 전라북도 보조기구센터 운영.

위원장님.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급식 지원에 1인당 2,500원은 무료경로식당에서 먹는 것이 2,500원이고 3천원은 배달해 주는 게 3천원, 그러니까 배달료 3천원에 500원 포함돼 있는 거네요?

예, 배달하는 데는 500원을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달료 500원이 누구한테 지원되는 거예요?

어르신 식사 배달을 하시는 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군별로 기관이 정해져 있고 그 기관에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집에까지 배달하는데 배달료만 딱 500원 하고 나머지는 다 정해진 게 아니고요. 도시락 배달하는데 전체를 3천원으로 맞춰가지고 잘 만들어서 배달까지 하라는 뜻에서 단가를 500원 올려드린 것입니다.

어린이들 급식비용은 4천원인데 무료경로식당이 2,500원이면 어떻게 보면 너무 차이난다고 생각이, 어린이들은 막 자라는 애들이니까 1식 단가 4천원 잡아준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노인 어르신들 단가가 2,500원이면 너무 차이나지 않아요?

저희들도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동급식하고 노인급식하고는 약간 차이점이 있는 게 아까 영양적인 면은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개 경로식당 그러면 한 200명분에서 250명분을 한꺼번에 조리를 하기 때문에 식재료 구입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면이 일부 있고요.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복지관이라든지 단체나 이런 데 조리사·영양사에 대한 인건비가 일부는 같이 지원이 돼 있고 그 단체의 직원들이 같이 조리과정에 일부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단가를 적게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동들은 대개는 200명씩 어디 단체로 와가지고 급식을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가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도시락을 사먹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단가 면에서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좀 늘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를 가지고 타 시도 수준을 비교를 해봤는데 현재 타 시도도 경로식당이 비슷하게 2,500원, 저희하고 거의 17개 시도가 비슷한 수준이고 그럼 식사 배달은 어느 정도인가 했더니 타 시도는 식사 배달도 한 2,600원 수준이더라고요. 우리 도가 3천원으로 도시락 배달을 500원 올린 것은 그래도 조금 나은 실정이라 현재는 이걸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 시도 보조라든지 식재료 인상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고민해서 인상여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무료경로식당 같은데 현장을 가보셨죠?

예, 가봤습니다.

근래에 언제쯤 가보셨나요?

실은 최근에는 못 가봤는데 노인복지관 1달 전에도 가서 봤습니다.

몇 시쯤 가셨어요?

저는 12시 좀 못 돼서 갔는데 그전부터 많이 기다리시더라고요.

제가 여쭤본 것은 그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무료급식 하면 딱 12시 전이 아니라 11시 40분 정도 배식을 해요.

미리 와서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런데 무료배식 거기에 10시부터 와있어요, 10시부터. 그분들이 아침밥을 거의 안 드시고 와요. 또 배식하는 곳마다 인원규제가 있어가지고 일찍 와서 서로 자리 잡으려고, 일찍부터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까 일찍 와서 하는 모습들도 보고. 밥을 해놓고 주잖아요. 그럼 그걸 거의 다 먹어요, 남기는 분이 없어요. 그걸 먹는 것을 유심히 봤는데 남은 걸 비닐에다 싸갖고 가요, 또. 그런 거 봤어요? 제가 경험한 내용인데 거기서 밥 퍼주면 먹고 좀 있으면 비닐에 싸갖고 가서 그것 가지고 또 저녁을 해결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분들 모습 보면서 처음에는 가가지고 사람도 없겠거니 했는데 무심코 가서 봤는데 점심 먹으려고 10시부터 와서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제 자신도 생각하게 했는데 이건 예산심의에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데 경로무료급식에 1인당 식비도 500원 정도는 올려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검토 한번 해봅시다. 같이 노력 한번 해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 보조기구센터 이게 전주대에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준비 다 잘됐어요? 어떻게 돼가요?

개소는 금년도에 했고요. 금년도에는 설치비, 장비보강, 개보수까지 해서 4억원을 지원했고요. 내년에는 장비보강이나 개보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비만 2억 계상했습니다.

지금 장비보강비로 얼마 들어가 있어요? 이미.

2억 정도 금년도에 지원했습니다.

2억 들어가고 앞으로 운영비로 2억을 또 주겠다 그 내용이에요?

앞으로 1년간 운영비는 2억 가지고 운영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게 몇 년간이에요? 앞으로 계속 2억씩 줘야 하나요?

예, 국비가 반절, 도비가 반절이기 때문에요.

이게 몇 년간 하는 거예요?

몇 년간이라고 딱 정해져 가지고 한시적인 사업은 처음이 아니었고요. 공모가 돼가지고 갔기 때문에 국비가 확보되는 데까지는 우선 계속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년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2억씩을 계속 전주대에 보조를 해줘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아직 시행은 안 했지만 이런 부분 하여튼 잘 좀 관리를 하세요. 확인도 하시고 나중에 제가 상반기쯤 해서 여기 어느 실적이나 이런 것 좀 보고 중간중간에 한번씩 해 주세요. 분기에라도 한번 해서 몇 명이 여기 와서 하고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어떻게 했는가 사업실적 좀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지원,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이게 다 계속사업이네요. 발달장애인가족 휴식 지원사업,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사업,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재활시설 기능보강,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운영, 주간보호시설 운영, 생활이동지원센터, 수화통역센터 운영, 도립장애인체육관 지붕개량 및 장비보강. 신규사업으로 들어갔네요.

지붕개량하고 장비보강은 신규사업입니다.

전액 도비로 하는 거예요?

도립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붕개량을 어떻게 하는데 6억7천이나 들어가나요? 지붕을 다 뜯고 새로 하나요?

도립장애인체육관이 판넬로 해가지고 철골구조물이 얹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판넬이 주저앉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뜯고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몇 년 됐는데요?

이게 1997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지붕개량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이번에 샌트위치 판넬 자체를 바꾸는 사업이 안전상에도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을…….

원래 이 샌드위치 판넬로 했어요? 둥근 돔 저런 걸로 안 하고요?

예, 샌드위치 판넬로 현재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관요.

체육관요?

체육관, 그거 지붕개량 하는데 있어서 세부내용 좀 저한테 갖다 주세요.

세부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사업할 면적이라든가 방법, 산출기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저한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조금 전에 보조기구센터 운영 있죠. 그게 이 밑에 보니까 1회 추경에 4억이 국비 2억, 도비 2억 편성했다고 하는데 왜 2015년도 예산은 여기에다 이걸 안 잡아줬어요? 이건 운영비라 그런가요?

이 사업설명서는 본예산 기준으로 전체가 다 작성돼 있기 때문에.

본예산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추경 건 다 빼고 이렇게 잡았나요?

대비할 때는 기정예산으로 대비를 하도록 전체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걸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러면 본예산에는 안 잡아놓고 추경에서 잡아놓은 것은 예산이 아닌가요? 밑에다 이렇게 해놓고…….

121쪽 밑에 2015년 1회 추경 4억원 편성…….

그러니까 밑에 지금 보니까 예산편성이 2억, 2억 돼 있는데 그 옆에 2015년도 예산액은 전혀 안 적어놓으니까 2016년도만 증이 2억 된 걸로 돼 있잖아요.

모든 국이 다 2015년 예산액에다가 어떤 데는 기정액 쓰고 추경 쓰고 그러면…….

그걸 설명을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볼 때는 2015년도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2016년도만 2억이 돼 있는 걸로 알잖아, 추경 걸 기록을 안 해놓으니까. 그러죠? 원래 이게 부기의 방법이 맞나요?

이게 도 전체가 그렇게 해야만 위원회별로 혼동이 없기 때문에 이 증감액 표시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기준을 지킬 수밖에는 없었고요.

그러면 이 예산서 한번 봐봐요, 469쪽. 보면 전년도 예산 자체가 전혀 제로로 돼 있잖아. 이게 맞나요?

이것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다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산안도.

그러면 추경에 돌아간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별도로 고지가 되고요. 예산안 작성할 때 대비 자체를 그렇게 할 수밖에는, 지침이 그렇게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 어떤 개선책이 있어야 할 것 같네. 전체 예산 자체가 예를 들어 1억을 줬어요. 추경에 3억을 줬어. 어쨌든 4억을 줬는데 1억 준 걸로 돼 있잖아.

위원장님 지적이 맞으십니다. 지적이 맞으신데 그러면…….

특히나 민간자본보조나 모든 부분이 예를 들어 본예산에 하나도 안 세우고 추경에만 한 3억 세워놓으면 그건 본예산에 안 잡히겠네요. 그런가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본예산 여기 예산안에는 전년도 예산액 자체를…….

그럼 그걸 어떻게 찾나?

추경이 기정예산이 있고 1회 추경이 있고 2회 추경이 있고 3회 추경이 있는데 그 4가지를 다 쓸 수도 없고 그래서 기정예산액만 가지고 대비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본예산에 안 잡혀 있으면 여기에 기록이 안 된다? 나중에 저하고 한번…….

여기에는 그럴 수밖에는 없는 현재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한 얘기는 그 얘기야, 설명을 해줄 때라도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 아니야. 보조기구센터 운영은 계속 2억씩을 줘야 돼요, 저희가. 그러죠?

예.

그런데 저는 보조기구센터 처음 설립 당시에 여러 가지 센터기구니 뭐니 하는 내용이 지원이 안 된 걸로 알았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 2억씩 해가지고 4억이 이미 건너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설명을 해줄 때라도 잡아넣어줘야지. 그렇죠?

금년도 추경과정에서 설명이…….

여기 보조기구센터 토털 얼마 지원됐어요? 지금까지. 전체.

금년도에만 4억 됐습니다. 금년 처음 사업이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운영비를 2억을 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걸 질의하면 설명이라도 해 주셔야지. 그래야 알지. 그러죠? 그러면 다음에 보건의료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1쪽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의료기기 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 이거 신규사업이네요. 그다음에 지역 치매센터 지원. 정호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 의료기기 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 구축사업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이니까요, 올해아마 응모해서 된 사업인 것 같은데 도비가 2천만원이에요, 도비가. 그래서 향후 보니까 1%니까 5천만원 정도 더 해서 한 7,400만원 정도 앞으로 도비가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게 봐야겠죠?

전체적인 사업설명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총사업비가 2016년부터 5년간 한정된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5년간 지원이 되는데 국비는 매년 10억씩 해가지고 50억이 5년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도비는 그때 저희들이 매년 2천만원씩 해서 5년간 1억을 지원하기로 확약을 했던 사업이고 나머지 24억 정도는 민간병원에서 대는 걸로 그렇게 공모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사업비가 15억원인데 그중에서 국비가 10억 내려오고 저희가 2천만원, 그다음에 자부담이 4억8천만원으로 2016년에는 15억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 드렸던 이유는 도비 1%가 너무 적어서 사실 약간 형식적인 도비 투입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뭔 질문이냐면 아마 공모사업이어서 도비가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어쨌든 도비가 향후 한 7천만원 이상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5년간 1억입니다.

그러면 이 도비가 도 예산인데 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 사실상 집행이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제가 잘 몰라서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은 설명을 드리면 2천만원씩 5년간 하기로 했던 것은 그때 공모를 하는데 도의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부라도 좀 보이는 것이 공모 선정에 좋을 것 같다고 얘기가 돼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업을 결정할 때 의회에서 의결까지 다 마치고 그다음에 공모도 하고 응모도 하고 하는 것이 의회를 존중하는 기본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모든 사업들을 또 의회에서 의결 거쳐가지고 응모까지 하기에는 현실적인 애로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부가 재정현안 조정회의라든지 이런 여러 재정을 부담하는 그런 원칙들을 가지고 결정을 하고 의회에 또 예산 때라든지 그리고 이 공모 중간과정에서 위원회의 간담회 때 한번 설명은 일부 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 점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지만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는 모든 걸 의회를 다 100% 거치기도 현실적으로 좀 애로가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요, 저희 위원회에서 사전에 설명하셨으면 됐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걸 인지를 못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니까요.

그때 공모할 때 간담회에서 일부 저희들 이런 공모가 있다고 한번 말씀은 드렸는데요.

아니요, 도비 2천만원 투입된다 그러니까 향후에는 1억까지 도비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정확히 보고가 됐으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사업에 대해서 응모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보고됐지만 이 도비 문제와 관련한 정확한 보고가 좀 누락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약간 문제의식을 가질 만하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한테 항상 사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담회 때 설명을 하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받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도 가끔 빠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항상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당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더 노력해서 사전에 설명 더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지역 치매센터 지원인데요. 사업설명서에 광역 치매센터와 관련된 내용은 누락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역 치매센터는 계속적으로 매년 주는 거기 때문에 실은 죄송스럽게 설명서에 포함이 안 됐고요. 지역 치매센터는 현재는 전주와 군산만 돼 있고 증감해서 7,500만원을 늘리려고 예산 계상을 한 이유는 아무래도 3시가 인구가 제일 많아서 익산 정도에는 치매에 대한 관심을 늘려야 되겠다 해서 내년에 7,500만원을 더 의결해 주시면 익산도 센터를 하나 추가하고자 해서 일부 신규성 사업이라 지금 설명서를 작성했는데 앞으로는 모든 사업, 많은 사업들을 저희가 설명서에 담도록 위원장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시고요. 전주, 익산, 군산 3개 시에만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3개 시에만.

센터는 그렇고…….

그러니까 센터가 있거나 센터가 설립예정인 3개 시에만 지원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11개 시·군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게 답변하실 건지.

치매사업에 대해서는 센터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시가 현재 전주, 군산 두 군데고 내년에는 익산까지 센터 개념으로 사업비를 늘려서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 보건소에서는 치매상담센터 위주로 직원들을 배치해서 현재는 등록환자 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들과 저희들 생각은 앞으로 협의를 계속해 나가면서 다른 시·군에도 센터 개념으로 좀더 사업이 확대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렸던 요지는 전라북도 전체 14개 시·군이 있는데 14개 시·군마다 다 처지와 상황이 다르죠. 그래서 현재 3개의 시에서만 지역 치매센터가 운영되거나 운영될 예정에 있고 현재 치매노인이 급증하고 있으니까 3개 지역 치매센터라도 더 예산을 증액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익산요.

그런데 저는 3개 시에서 치매노인이 많기도 하고 또 3개 시가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나 상황이 좋기 때문에 지역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다른 11개 시·군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점이 있어서 그런 점에 대해서 타 11개 시·군 같은 경우는 그 나름대로 본인들이 판단해서 해야 되는 게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지역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역 치매센터가 있다라고 하는 이유로 3개 시·군에만 더 예산이 내려가니까. 그래서 저는 예산을 주지 말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형평성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다 도비 아닙니까? 도비.

예, 도비 30%.

도비인데 3개 시에서는 매칭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비를.

지역 치매센터는 도비 30%하고 시·군비 70%하고 3 대 7로 지금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아, 그러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의료기기 페이지 142쪽에 우리 정호윤 위원님하고 우리 국장님 질문하고 답변하는 가운데 명확히 해줘야 될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 드립니다. 도비 2천만원을 금년도에 지원하는데 아까 5년에 걸쳐서 매년 2천만원 지원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답변을.

공모할 때 그런 계획으로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매칭비율이 안 맞아요.

1%라고 쓴 것이 조금 틀렸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0.74%든지…….

1.74% 정도 되겠죠, 1%가 넘지.

전체 74억 중에서 1억이니까 1%가 좀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 1% 해놓고 이 회의록을 보고 전북대에서 2천만원씩 내놓으라고 하면 줘야 되는 거예요, 또.

좀더 내놓으라고 하면요? 저희들 %를…….

여기는 %로 해놨는데 %로 하면 5년간에 걸쳐서 7,400만원만 주면 돼요. 2,600만원은 국장님 개인 돈으로 넣어서 줘야 돼.

제가 %는 잘못했고요. 앞으로는 소수점까지 %를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매년 2천만원 준다고 하시길래 2천만원이면 총사업비 5년 동안 7,400만원만 주면 되는데 1억 준다고 하니까 2,600만원은 어떻게 챙겨줄까 걱정돼서, 내가 좋아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를 소수점까지 해가지고…….

아니, 그럴 필요가 없이 답변을 그렇게 유연하게 했으면 되는데 여기는 정확히 1%로 딱 못이 박혀져 있는데 답변하고 틀리니까. 하여튼 2,600만원 제가 쏜 겁니다, 오늘.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44쪽 노인건강관리, 145쪽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그다음에 146쪽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입니다. 146쪽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계속)사업인데요. 도비가 30%인데 도비가 좀 늘었거든요. 인원이랑 변동이 있어서 그래요, 어떠한 변동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14개 시·군에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전주, 군산, 익산에서는 1명씩 인원을 추가로 해달라 그래서 자살사업을 좀더 열심히 하겠다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주, 군산, 익산 1명씩을 추가 배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도비부터 올려서 계상을 했습니다.

인건비는 올리지 않고요?

인건비는 호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부 같이 올리겠습니다.

자료 한번 주세요.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갔는데요, 사업별설명서 145쪽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와 관련해서 딱히 이걸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여기가 지금 한 군데죠? 몇 군데요?

17개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역별로 다 분포가 돼 있고요.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장수, 임실 이렇게 10개 시·군에 17개소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쉼터는 없죠? 정신질환자쉼터는.

원래 쉼터는 정신보건법상에서 시설이 정해져 있지 않고요. 정신보건법상에서 시설 그러면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이렇게 3개 기관을 정신보건시설로 보고 있고 그중에서 한 군데가 사회복귀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쉼터가 중간단계가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사회복귀시설이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고 있는 그 쉼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역할이 이게 안 돼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나 많이 모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른 개념이에요, 이거하고.

이용도 하고 입소도 하고 할 수 있는 곳이 지금 여기거든요. 직업재활만 하는 사회복귀시설, 생활훈련하는 시설 이렇게 사회복귀시설이 다 분류가 돼가지고요. 주간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쉼터라는 그 개념하고 딱 들어맞는다고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쉼터와 비슷하게 운영할 수 있는 여건들은 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운영상황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시·군별로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46쪽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 147쪽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지역의료원 기능보강, 지방의료원 고정부채 이자상환 지원.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직접적인 건 아닌데 어쨌든 남원의료원 운영과 관련해서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직원들 급여가 체불돼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다 가정이 있고 그러는데 인건비 못 받아 봐요. 2달 걸 못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올 2015년이 가기 전에 확실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남원의료원장에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50쪽, 151쪽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권역별 재난의료 전담인력 지원 신규사업이네요. 그다음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분만 의료취약지 지원사업,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원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다음 거점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 운영, 156쪽 표본감시 참여 의료기관 운영비, 국가 예방접종실시 지원,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없죠? 다음 건강안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지원사업, 164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사업, 난임부부 지원사업, 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국가 암 검진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무관리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어린이회관 소관으로 넘어갈게요. 어린이 관련 행사 추진, 이건 1천만원이 작년보다 더 깎였네. 이거 왜 깎였어요?

1천만원 감액 계상한 이유는 전북·대구 어린이 문화교류캠프사업이 있는데 한 해는 저희가 초청을 하고 한 해는 대구에서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초청했기 때문에 1,500만원을 세웠었고 내년에는 대구에서 초청을 해서 저희가 가기 때문에 1천만원을 감액해서 5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회관 시설관리, 청사 환경개선, 사무관리비, 공공. 어차피 어린이회관 창의체험관 지금 설계용역 들어갔죠?

아닙니다. 내년에 설계가 들어갑니다.

내년에 12억2,354만원 계상해 가지고 있는데…….

의결이 끝나야 내년에…….

이게 또 지사님 공약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추진하기는 해야 할 텐데 재원조달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220억이나 하는데.

재원조달은 도비로 조달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돈이 있어요? 220억.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힘을 좀 보태주십시오.

지사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되긴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국에서 제일 큰 사업 같아, 220억 도비 해서. 그러죠?

예.

국주영은 위원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아무리 봐도 지난번 기본설계라고 그러나요?

용역요? 타당성이나 이런 거.

예, 타당성 용역.

안전진단.

아무리 봐도 솔직히 저는 그게 정말 창의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걱정이 많이 되고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이 용역이 어린이를 위한 창의적인 공간을 만들기 위한 콘텐츠를 고민하고 한 흔적이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이 기술자가 그냥 한 용역이라니까요. 그래서 전화해 가지고 물어보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냥 하나의 어떤 절차 이런 것에 불과하고 사실은 이게 논의가 처음부터 그렇게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했어야 된다고 봐요. 이것에 대해서도 여기저기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아무리 봐도 제가 그 용역 가지고는 이 창의적인 공간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 자꾸 서는 거예요.

내년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비가 12억이 넘는 돈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때 용역은 1억도 못 되는 걸로 진행했던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겠고 위원님께서 실시설계, 기본설계 할 때 같이 주변에서 많이 들으신 의견들도 주시고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도 저희들한테 전달해 주신다면 충분히 창의적인 그런 체험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본설계과정에서 위원님의 고견을 자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싶으네요.

지적했어요?

예.

전국 창의체험관이 있어요? 각 시도에.

아닙니다. 창의체험관이 각 시도에 있는 상황은 아니고…….

어린이를 위한 그런 비슷한 시설이 있어요?

예. 대전, 대구 경기 일부에 서너 군데가 운영이 잘 되는 곳이 있어서…….

몇 군데 시설 부분 문제 또 여러 가지 그것 자료 있나요?

있습니다.

자료 한번 갖다 우리 국주영은 위원님 좀 보여주고 그런 데 이렇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 거라도 알려주고 그렇게 하세요.

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창의적인 공간이 되는 것도 중요한데 전라북도가 지금 어린이회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린이회관으로서 어떤 기능 이것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면 안 돼요. 그 부분도 거기다가 집어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완전히 없애버렸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고민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아무튼 문제예산…….

그렇게 하면서 문제예산 지적했으니까 또 별개로 설명해 주시고 참고로 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138쪽에 학교시설물 기능보강사업, 노후시설물 보수 및 교체사업, 컴퓨터 및 모니터·모사전송기 구입,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특별회계가 1건이 있는데요. 특별회계에 대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보시고…….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전담직원 몇 분이 담당하세요?

3분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 제일 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산서에 예비비가 갑자기 올해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예비비가 증액된 것은 의료급여기금은 일반회계에서는 1% 이상 예비비를 확보하라고 해서 그 기준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해 주도록 돼 있는데 의료급여기금에서 예비비라는 성격은 혹시 예탁금이나 이런 사업비가 모자랄 때 그것 가지고 바로 투입을 해서 환자진료에 애로가 없도록 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비비가 좀더 증액된 것은 작년에 시·군 결산금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늘고 이자수입도 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 예산들을 예비비에다 넣었다가 혹시 다른 사업비가 부족할 때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바로 투입하기 위해서 증가를 좀 시켰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질문을 거꾸로 했는데 왜 2015년에 예비비를 이렇게 적게 잡았어요?

2013년도에 그 예비비가 아까 말씀드린 시·군 결산금이라든지 도비 정산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적다 보니까 2015년도 예산에는 16억으로 조금 예비비가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2015년도에 적었냐는 것을 질문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1% 정도로 가이드라인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되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예비비 같은 경우는 해야 되는데 2015년도에 유난히 적어가지고 현실화되어 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래 진료비 예탁금이라든지 건강생활유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계를 정확하게 하고 국비를 제대로 받아와 가지고 예비비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설명서 199쪽 진료비 예탁금, 건강생활유지비 공단 예탁, 업무위탁 수수료, 건강생활유지비 시·군 예탁, 현금급여사업, 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페이지 432쪽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사업 3억1,952만9천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정확한 사업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복지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여성청소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438쪽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이게 8억9,510만원이에요. 그다음에 438쪽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 지원 3억, 기금 3억이네요. 439쪽 맞춤형 여성일자리창출 직업교육훈련 2억1천만원입니다. 441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5억5,500만원, 442쪽 위기가족 지원 2억4천. 국도비 매칭사업이죠? 그다음에 445쪽 여성긴급전화1366 4억1,200만원, 448쪽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지원 4억2,800, 448쪽 이것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업 지원 1억8,36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450쪽 기금하고 도비 해가지고 15억6,705만원. 국주영은 위원님.

450쪽요?

예, 450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450쪽요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지원,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청소년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청소년들에게 진로에 대한 어떤 체험을 시키자는 것 때문에 예산을 세웠고요. 청소년들에 대한 진로검사 그리고 전문가들하고 직업에 대한 체험, 현장도 일부 견학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보려고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어디서 하는 건가요?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내년에는 시·군으로 풀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실태조사를 하는데 이게 의원사업비입니까?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요?

예.

아닙니다. 일반회계 저희들 사업예산입니다.

그러면 그 아래 군산 학교 밖 청소년 급식차량 구입 이것은…….

그것은 의원님 사업비입니다.

지금 3천만원 속에는 구입이 차량 구입만 들어 있나요?

차량구입비요?

예.

사랑의 밥차 차량구입비만 들어 있습니다.

구입비만 들어 있고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그건 법인에서 하는 걸로 했고 저희들은 차량구입비만 의원님께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량구입만 하고?

예.

그래요. 나중에 분명히 제가 볼 때 운영비 달라고 그럴 것 같은데요. 그죠? 국장님이 생각해도 그렇죠?

아닙니다. 지금 그렇다고 하면 또 안 세워줄 것 같으니까 저는…….

그래요. 절대 안 세워주니까 그렇게 아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 있죠. 특히나 이런 것은 예산 증액을 이번에 1억7천까지 올리고 하는데 이 사업 설명이 없어요. 이거 사업설명서 준비해서 보고해 주시고 자료 좀 내주시고 이것은 일단 아직 내용을 모르니까 문제예산으로 지적할게요. 앞으로 사업설명서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 문제예산으로 지적할 거예요. 알아야 지적을 안 하지, 그렇죠?

예.

그다음에 451쪽.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 위원입니다. 예산서 439쪽 맞춤형 여성일자리창출 직업교육훈련 2억1천만원 있죠, 도비요. 2억1천만원하고 취업설계사 등 활동비 지원 도비 3,300, 여기 또 여성취업인식전환교육 및 기업체 네트워크 구축사업 1천만원. 문제예산으로 하고 자료 좀…….

예.

다음 451쪽 시·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이것도 2억2천이네요. 그다음에 451쪽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운영 3억7,300, 451쪽에요. 452쪽 중장기 청소년쉼터 운영 1억8,900, 중장기고 이것은 단기 청소년쉼터 2억2천, 일시 청소년쉼터 운영 1억7,600. 이거 중, 단기, 일시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죠. 이거 전체 자료 좀 주세요.

예.

청소년쉼터가 일시적으로 쉼터 했다가 폐쇄하고 또 단기적으로 며칠간 했다가 폐쇄하고 그러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센터가 일시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 머무르는 아이들이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거냐, 아니면 단기만 머무르게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료 주세요.

예.

그다음에 453쪽 시·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사업비 지원 2억7,600만원.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산서 453쪽에청소년단체 사업 지원이 있어요. 이 청소년단체라 하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단체를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단체협의회는 어디예요? 이 협의회는 어디어디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청소년단체협의회에 어떤 단체가 들어가 있냐고요?

예.

흥사단부터 해서, 가입단체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찾고 있으니까요.

바로 찾아서 말씀해 주시고, 이거 언제부터 지원했었어요?

단체가 현재 13개 청소년재단, 한국청소년심신육성회, 국제청소년문화교류회, 삼동청소년회, YMCA, YWCA, 걸스카우트, 스카우트연맹, 청소년연맹, 해양소년단, 한울안운동, 흥사단, MRA전북본부 이런 단체들이 협의회에 가입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언제부터 예산 지원을 했나요?

이것은 오래됐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몇 년부터 시작했는지는 자료를 한번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동안 여기 사업 단체별로 다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그냥 단체 여기다 딱 줬나요? 예산을.

단체협의회 사업 지원 그 밑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그동안 최근 3년 거 정산서 갖다주세요.

이건 단체협의회다가 저희가 지원을 하고 협의회에서 알아서 사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튼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53쪽에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비 3억5,700, 그다음에 454쪽.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2쪽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으로 전라북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사업 지원 내용이 있거든요. 기존 1,600에서 3,400만원 증액된 5천만원인데 2015년 사업집행내역하고요, 2016년도 사업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제예산 꼭지로 지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54쪽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 16억2,465만원, 시설아동 지원 2억2,200만원이네요, 도비. 455쪽입니다.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운영 지원 1억6,100만원 국도비, 아동복지교사(사회적일자리) 지원 23억3,318만4천원, 아동발달 지원계좌 9억8,769만원, 그다음에 458쪽에요, 같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11억7,532만8천원, 학대피해아동쉼터 2억6,558만원. 없습니까? 국장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런 예산 막 깎고 오면 설명이 필요 없는 걸로 간주를 하겠다. 다음 추경 때부터 그렇게 해 주세요.

예.

다음 노인장애인과 22건이네요. 462쪽 시·군 노인회 활성화 지원사업 도비가 2억5,300만원, 노인보호전문기관운영비 6억832만6천원.

위원장님.

국주영은 위원님.

국장님, 대한노인회전라북도연합회에다가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비며 운영비 모두 통틀어 가지고 저한테 제출 한번 해줘 보세요.

노인회 도 연합회에다 지원하고 있는 내역?

예.

알겠습니다.

통 다 저한테 갖다주세요, 일자리까지. 아무튼 모든, 거기다가 일자리도 주잖아요. 그것까지 다 주세요.

그다음에 노인보호전문기관운영비, 학대피해노인쉼터 운영 464쪽입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466쪽.

저 잠깐만요.

국주영은 위원님.

465쪽부터 해서 도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위탁금이 올라갔어요. 7,5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사유가 뭐예요?

이거 증액한 이유는 일단 인건비가 호봉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상이 됐고요.

거기 몇 명이에요? 지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국장님.

9명입니다.

보면 다른 데는 절대 안 올려주거든, 위탁금 이런 거 웬만해서는 안 올려주거든요. 올라갔길래 제가 궁금해서 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 기능보강 하기 전에 지금 안전진단 하겠다는 건가요?

노인복지관요?

예.

노인복지관은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처음 저희 계획에는 4층을 일부 증축하고 나머지 1·2·3층은 리모델링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4층을 증축하기 위해서는 기본단계가 안전진단을 해야만 증축이 가능한가가 되기 때문에 일단 안전진단을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도 노인복지관이 도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해요. 그냥 그 지역의 한 복지관일 뿐이더라고요, 운영위원 구성부터 해가지고 모든 걸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전문화시켜야 되거든요. 전문화시켜야 되는데 다른 시·군 복지관 한번 하는 거 봐봐요. 얼마나 전문적으로 잘하는 줄 아세요? 그런데 너무나 지금 모르고 있어요. 너무나 전문성 없이 그냥,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잘 안 되는 거 같아. 위탁기관이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그렇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아무튼 저는 그런 계획 없이 그냥 이 공간을 확장하고 이러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또 466쪽 독거노인 가족화사업 3억, 없습니까? 무료경로당식당 3억7,500, 그다음에 거동불편 저소득재가노인 식사 배달. 471쪽으로 넘어갑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4억1,500이네요.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1억6천,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1억6천. 이거 도비네요. 그다음에 전북장애인단체 재활 지원사업, 도립장애인복지관 운영 외 2건 475쪽에요. 그다음에 전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475쪽,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다 475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금 장애인 수화통역센터가 어디어디 있어요? 이제 전부 다 있나요?

도에 1군데, 시·군에 14개 해서 15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 3억1,600 가지고 운영비 지원해줘요?

그렇습니다.

전북수화통역센터 운영 476쪽, 그다음에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2억7,300. 다음은 보건의료과로 가겠습니다. 480쪽, 광역치매센터 사업비 지원 3억4,500.

478쪽.

예.

자치단체경상보조로 해서요. 보건의 날 행사 지원이 있어요, 김제시. 이건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약재 유통 지원시설 설치(BTL사업) 임대료 지원, 이거는 진안군에다 주는 건데 BTL사업으로 뭘 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2010년도에 BTL민간투자사업으로 진안군 홍삼·한방농공단지 내에다가 한약재유통 지원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원금을 국비 대 군비로 갚아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 BTL사업으로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임대료가 왜 2,500이 감이 됐어요?

시설투자비가 임대료인데 국채이윤변동률이 변동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적용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국채이윤변동률에 따라서 일부 변동이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보건의료활동 지원사업에서 민간이전인데 보건의료활동 지원(사회단체) 이것은 어디다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단체를 결정할 생각입니다.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대외협력국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인데 사회단체보조금을 그전에는 대외협력국에서 각 실·국 치를 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6년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을 각 실·국으로 예산 배정을 해서 실·국에서 사회단체를 공모하도록 그렇게 변해서 신규로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건의료활동이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보건의료단체 중에서 예를 들면 감염병 예방을 하는 단체라든지 그다음에 의료에 관련된 사업들을 하는 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들을 사업별로 공모를 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병원 말고 그런 전문단체가 있나요?

예를 들면 자살 관련 사업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생명존중, 적십자사에서 하는 응급처치교육이라든지 장기기증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그러면 그동안 했던 게 있나 봐요? 그것 좀 저한테…….

2015년에 대외협력국에서 했던 사업목록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목록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81쪽 전라북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2억1천만원, 전북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1억6천, 그다음에 483쪽 응급의료기관 무선통신망 시스템 구축 1억2천이네요. 그다음에 484쪽 소아환자 야간진료 활성화사업 2억, 490쪽 국가결핵 예방사업 지원 6억7,698만원, 491쪽 한센 간이양로 주택 운영비. 자, 보건의료과 끝났고요. 건강안전과. 494쪽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이게 2억3,700, 495쪽 지역사회만성병조사감시체계 구축사업 3억8천. 496쪽입니다, 희귀·난치병 유전질환자 의료비 지원 8억4천. 497쪽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496쪽 건강증진 활성화 지원사업은 어떤 건가요? 민간이전인데.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이었는데 이번에 과별로 사업이 배분이 돼서 건강증진 관련 단체들을 내년에 공모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건의료 활성화 사업하고 같은 사업입니다.

건강증진 활성화 사업은 어디서 했던 거예요? 어떤 단체들.

금년도에는 어디서 했냐 그 말이죠?

예.

금년도에는 소망호스피스에서 호스피스 사업, 마약퇴치운동본부, 암환자를 위한 가정 호스피스를 위해서 위드피플사업, 그다음에 영양사협회에서 엄마들의 건강한 영양보충 이런 걸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497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5억5천, 497쪽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498쪽 지역암센터 지원, 국가 암검진사업 10억8,235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11억2,839만원, 499쪽 장애인 구강진료지원센터, 499쪽 구강건강관리(노인의치사업). 여기 사업설명서에 누락된 한 1억2천～1억3천 이상을 다 했고요. 전체적으로 조금 미진한 거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예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됐던 내용들을 말씀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에도 그게 있어요?

있습니다.

그게 내용이 어떤 거죠? 예산서로 말씀해 주세요.

예산서 427페이지 거기 민간 사회복지 지원 밑에 사회복지 및 호국정신 함양 활성화 지원사업 4천만원이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입니다.

일단 사회복지과는 이거 1건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할게요. 그리고 여성청소년과도 있나요?

440페이지 제일 하단부 여성·청소년·아동 분야 활성화사업 지원이 사회단체보조금사업입니다.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할게요. 452페이지에 유해환경 이거는 아닌가요? 이건 아예 정해놓고 하는 건가요? 감시단.

452페이지요?

예, 전라북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사업 지원.

이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여성청소년과도 그 1건이죠?

예, 1건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도 있을 것 같은데요?

462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사업.

노인복지 증진사업 5,900만원이 사회단체보조금이고요.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잠깐만 하나 더 있습니다.

또 있어요?

472페이지 장애인복지 증진사업.

9,600요?

예.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보건의료과도 아까 있었죠?

보건의료과가 479페이지에 보건의료활동 지원 아까 국주영은 위원님 질문에 있었던 사업이고요.

2,700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건강증진 활성화도 아까 지적하셨으니까요. 이거 전체적으로요, 지금 지적한 거 2015년에 했던 거 있잖아요. 전체내역 함께 다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전라북도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지금 몇 명이나 돼요?

1,4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00여 명 정도?

예.

잘 아시겠지만 사실 시·군으로 내려가면 사회복지직들이 감정노동자예요, 제가 볼 때. 3년 전에 하여간 자살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랑 힐링캠프 이런 걸로 해가지고 예산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보니까 아무 데도 없더라고요, 그 목으로 세워진 예산이.

힐링캠프사업은 그때 2～3년 하다가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한 번씩 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제 그 사업은 일몰제 적용해서 중단을 시켰고요. 현재는 사회복지공무원들에 대한 것은 심리상담이라든지 어떤 힐링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사업이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와서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하는 4천만원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실 굉장히 참가하기 힘든 거고 저는 그래도 같이 하루 정도 모여가지고 같이 뭔가 그들만의 어떤 자조모임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그것을 가지고 하루 같이 할 수 있는 뭔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소요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없더라고요.

몇 년 했기 때문에 그렇고…….

몇 년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쭉 관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현장으로 내려가면 정말 사회복지직들은 말도 못해요. 국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정말 차원이 달라요, 현장 내려가서 보면. 그래서 몇 년 했기 때문에 이거 그만해도 된다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저는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번 주 금요일에 도내의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공연장에서 모여가지고 일부 그런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 사업비는 있는 건가요?

이번에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지는 못했고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치유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모임들을 일부 구성해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비로?

예, 우선은 자비로 시작을 하신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지금 진행을 시켰습니다.

국장님이 이 부분은 책임지고 내년에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많은 돈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거 하려면 그냥 조금이라도 국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좌우간 그 부분은 부위원장님께 따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직렬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전은순 교장선생님한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아니고요.

위원장님, 허락을 해 주신다면…….

교장선생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오셨는데 지켜보시면서 한 말씀도 할 기회가 없어서……. 행사 잘 마치셨는가요? 행사, 학생들 발표회 행사 있었…….

예, 저희 이번 금요일에 있습니다. 학습발표회가 있거든요.

학습발표회가 이번 금요일이에요?

예.

시간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도의원님들께 초청장을 전부 보내드렸거든요.

초청장은 봤는데…….

한번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위원장님은 필히 참석하실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보니까 다른 사항들은 안 되는데 2016학년도에 입학생이 차질이 없어요? 계획대로.

저희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입학자원은 꾸준하게 있는데요. 조금 연령이 높아진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정원 조정을 일단 했습니다. 저희가 40명씩 정원이었는데요, 수업 자체가 컴퓨터수업이라든지 영어수업 같은 경우에도 모둠활동 이렇게 하다 보니까 40명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30명으로 조정이 되어 가지고요. 현재는 쾌적한 환경에서 열심히들 잘 하고 있습니다.

한 클래스를 40명에서 30명으로 줄였고만요?

예.

그 질문 안 했으면 모를 뻔했네요. 그래요. 그런데 학교 주변환경이 상당히 쾌적하고 잘 돼 있다고 현장을 봤을 때 그렇게 느꼈는데 특별한 애로사항 있으십니까?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일단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안에 들어오면요, 굉장히 쾌적하고요. 공간도 넓고 꽃도 항상 1년 내 피어 있고요. 좋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위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학교를 탐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특별히 탐내는 사람들 잘 좀 견제하시고. 글쎄요 너무나 좋은 분위기여서 좋아가지고 저도 탐나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잘 유지하고 가꿔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산안 485쪽 한번 보실까요?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사업. 이게 매년 보면 나중에 추경에서 또 나머지를 삭감하고 그러거든. 그거 왜 그래요? 너무나 출산취약지역에 임산부가 점점 적어져서 그런가. 그래요? 2014년도에 3억1,900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추경에 또 4천을 깎고 2015년도에도 한 2,300 지금 깎을 예정인가요? 그래요? 2,100만원. 원래 추계를 잘못해서 그래요, 왜 그래요?

지금 감액되는 양이 그렇게…….

사업량이 계속 감소가 되나요?

일부 사업대상자들이 감소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사업이 1건당 얼마씩이에요?

산전진찰은 4만원씩 해서 4회까지 지원을 하고요.

그럼 16만원.

분만 시는 10만원에 1회 지원하고 그래서 총 26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6만원 지원하는데 한 2천만원이면 몇 명분이에요? 한 80명 분 안 돼요? 그렇죠?

예.

2014년 같은 경우는 거의 4천만원을 감액을 했고 2015년도에는 한 2,300만원 감액예정으로 돼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크게 부풀려서 편성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많이 부풀려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2016년도에는, 그래서 2015년 예산에 비해서 1,400만원을 감액해서 2016년 예산에서는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3억3,500만원을 하지요?

예.

그런데 보면 감액금액보다 조금 감액을 한 거야. 3억4,900인데 3억3,500, 그러면 1,400 감해서 지금 편성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3회 추경에 3억3천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양이지 않습니까, 2015년에.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2016년에는 3억3,500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거의 맞겠다?

너무 과다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 그래도 저희 2015년 사업량보다는 조금 많지만 되도록이면 이분들이 4회면 4회, 5회면 5회를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잠깐 한 얘기가 있는데 1회 진찰하는데 4만원이면 돼요?

위원장님께서 먼 곳과 가까운 곳에 대해서 이송비를 차등 지원해 보는 것을 검토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그렇게 차등 지원해서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뭔 애로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4만원이면 가까운 곳으로 자기 인근지역으로 보거든요. 그런다고 어떤 사람들은 또 여기에서 더 멀리 가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산부인과 없는 도시가 농촌지역이 많잖아요?

지금 8개 군입니다.

그걸 현실화시켜서 해줘야지. 그러죠? 사실은 공무원들도 어디 출장 가고 그러면 거리에 따라서 출장여비가 차등 지급되죠? 그러지 않나요?

예, 거리에 따라서 차이를 줘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주 설천이나 그런 골짜기에서 어느 경우는 전주까지 오고 대전으로도 일부 가지만 전주로 오게 하려면 이런 부분이 좀더 필요할 것 같은데 나중에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예.

여기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예산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기금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사업별설명서요, 43페이지에요. 노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2,300만원 증가되는 것 같은데 증가사유는 뭐예요?

노인복지기금은 이자 발생분을 가지고 대개 사업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예탁금을 일부 증가시키면서 이자가 조금 더 발생을 해서 최소한 그 이자 증가된 만큼은 노인들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일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결국 이것도 노인복지 증진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500만원 이내에서 사회단체 지원하는 거예요?

노인 자립기반 조성이라든지 노년에 대한 인식개선을 하는 노인복지사업을 한다고 하는 단체들을 저희가 공모해서 지원을 했는데 대개는 노인복지기금이기 때문에 노인회의 지회들에서 많이 응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예산에 아까 말씀드린 민간경상사업보조 노인복지 증진사업 있잖아요. 5,900만원하고 차이가 뭐예요?

이 기금으로 진행하는 사업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한노인회 전북지회하고 시·군지회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사회단체보조금은 말씀대로 노인 관련한 사회단체를 공모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품기금 관련해 가지고요. 식품위생 교육·지도·홍보사업하고 음식문화개선 교육·지도·홍보사업하고 사무관리비 들어가 있어요. 사무관리비는 어떻게 쓰여지는 건가요?

위원님 설명서 보시는 건가요?

예. 49, 50 지출계획 보면.

사무관리비 식중독 및 식품안전예방 홍보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4천하고…….

2천, 2천 해서 4천하고요.

그리고 뒤에 음식문화개선 교육·지도·홍보사업, 여기도 사무관리비가 1,620만원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지원이라고 하면 뭘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식중독 및 식품안전예방 홍보사업은 말 그대로 예방을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요,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식중독 및 식품안전예방 홍보사업이 2천만원 예산이고요. 그걸로 홍보물 5종을 1천원 정도 하는 것을 4천개 만들어서 지원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는 홍보물을 3종 정도 2천원 정도 되는 만들어서 3천개 정도 만들어서 홍보할 생각이고…….

기금을 사용처로 따지면 뭐든지 관련된 건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내용을 굳이 여기다 기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나요?

기금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주로 예방에 관련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관련된 법률에 그런 쪽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위생감시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활동비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7쪽에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29페이지에 보면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이 15억이에요. 지금 15억 해놨어요?

15억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또 1억은 남네, 나는. 벌었네. 뒷장 한번 보세요, 예치금이 16억인데.

16억은 2015년도 것의 4억을 저희가 찾았습니다.

아니죠. 20억에서 4억을 찾아와서 16억이죠.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30쪽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2014년도 말에 20억에서 4억을 회수했기 때문에 2015년도 말에 예탁금이 16억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 말 16억에서 4억을 또 회수를 할 겁니다.

16에서 또 4억을 회수한다고요?

예, 16억에서 다시 4억을 회수하면 12억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지출에 15억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탁금으로 넣는다고. 그래서 남아 있는 12억에다가 15억을 합쳐서 2016년도 말에 예탁금이 27억이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 앞에 운용계획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28쪽을 보시면 거기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있죠, 수입액.

2016년 통합관리 예탁금 원금회수…….

28쪽 수입계획 보시면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4억원. 그러니까 2016년도에 4억을 회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뒷장 보시면 거기에 2015년도 말이 16억이잖아요. 그러니까 16억에서 4억을 회수를 하니까 2016년도 말에 남아 있는 것은 12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12억이죠?

예, 12억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29페이지 보시면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5억원을 맡기겠다고 지출계획을 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억 남아 있는 것에다가 15억을 예탁을 하니까 2016년도 말에는 27억이 된다고 지금 설명을 했는데…….

그럼 12억 예탁돼 있는 것은 여기에 안 나타나잖아요.

원금회수가 아니고 그냥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수입계획하고 지출계획에는 없는데 그 전체 조성액 속에는 들어 있는 예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인 즉슨 16억에서 4억을 회수한 12억은 통합관리기금에 12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여기에 12억으로 돼 있으면 통합관리기금이 12억이고 통합관리기금에 또 15억을 여기에 예탁금으로 돼 있다는 내용은 나머지 잔액 12억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어디에 기입된 내용이 없잖아요.

예. 수입계획, 지출계획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위원님과 같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서 예탁금 원금회수 4억을 회수하고 15억을 넣지 말고 여기서 그냥 놔두고 2015년 말 16억에서 11억만 맡긴다고 했으면 그러면 16억에서 27억이 되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4억을 빼고 15억을 넣어버리니까 거기에서 혼란스러운 점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그것을 사전에 발견을 못하고 공부과정에서 발견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뭐하려고 4억을 빼고 15억을 넣냐, 그러지 말고 11억을 넣어버렸으면 2015년도 말 16억에다가 11억만 더해버리면 27억이 그냥 그대로 맞아지는데. 위원님같이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사전에 미리 못 봐서 지금 4억 빼고 15억을 넣는 바람에 위원님께 혼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헷갈려가지고요, 어제 30분을 허비했어요.

저도 이것이 헷갈려가지고요.

여러분들은 웃을지 모르지만 진짜 피곤하고 졸리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내용에 의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가 해가지고…….

위원님, 제가 설명을 조금 보태서 하면요, 그것 때문에 서류상 복잡하기는 했는데 예탁금을 넣고 빼는 과정에서 계약기간이 있다고 그러는고만요. 그래서 계약기간 때문에 회수를 할 돈은 예탁금에서 회수하고 다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아니, 자세히 알고 싶지도 않고요. 1억을 어디서 나는 주을까 하고 혹시 남으면 내가 가지려고 했는데, 어차피 내 것도 아닌데 정말 어제 저녁에는 상당히 제가 화가 났었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분명히 내 머리로 납득이 안 되는데 이걸 그 시간대에 누구한테 전화할 수도 없고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저녁 심야의 시간인데. 그래서 한 30분 찾아보고 다른 데는 다 맞는데 이것은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가 하고 상당히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웃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쉽게 이거 설명하면서 그렇게 하면 납득하니까 납득시키면 되는 상황이지만 여러분들이 성의 없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솔직히 말해서 이거 보고 있는 저 같은 경우는 웬 시련인가 또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 30분 다음에 어떻게 보상할 기회가 있겠죠, 뭐.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 49쪽 청소년 희망캠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 했었던 내용인데 결국은 사업을 하나도 못했네요?

예, 못했습니다.

사업내용을 확인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까 싶어서 했는데, 이거 2016년도에도 예산에 이 사업내용이 들어와 있는가요?

2016년도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사업내용적으로는 그렇게 하자가 있어보이지는 않는데 실제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런 사업은 차라리 이제 시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016년도에 안 들어왔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데 청소년 희망캠프 같은 건 교육청에서 해야 돼요. 일반행정에서 하려고 하면 인력 동원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의문시하고 행정사무감사에 했던 내용도 결국은 그 주변에서 그냥 사업이 어떻게 보면 되어 버리는, 그리고 이런 사업은 앞으로 교육청에서. 그래야 실제적으로 학생들 수요에 맞춰서 집행하는데 애로가 없다고. 이걸 개인한테 이렇게 맡겨놓으면 행사를 위한 행사로 그치고 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사업설명서 37쪽 한번 봐주시죠. 저소득층 자녀 교복비 지원사업, 이게 교복비 지원이 2013년도 5월에 의원발의로 해서 지원하게 되었나요?

예.

그런데 추경예산에서 2,625만원 감액하네요. 감액사유가 뭐예요?

사업이 종료를 했는데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저희가 5만원 지원하고 교육청에서 20만원 지원하는 사업인데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지원대상자를 다 모집하고 사업을 완료했는데 숫자가 1만250명 지원으로 끝났고 그래서 집행잔액을 미리 삭감 요청한 것입니다.

원래 1만250명이었나요? 원래 계획에는 1만2천명 해서…….

1만2천명을 계획을 했는데…….

1,750명이 감소했죠? 그랬나요?

예, 대상자가 1만250명밖에 없어서 그 인원을 다 지원을 하고 잔액을 지금 추경에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업 종료된 내용이죠?

예, 사업 종료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체적으로 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나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6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예산안 조정은 11월 26일 오전 10시에 실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박철웅 복지여성보건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3.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