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6년도예산안심사의건 2.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3.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철웅입니다. 도민들의 복지수준 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환경복지위원회 강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서,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사업별설명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에서 15쪽,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조2,885억1,400만원으로 2015년 본예산 대비 1.49%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억1,300원으로 어린이회관공연장 대관료수입 2,300만원, 도립여중고 수업료수입 4,800만원과 도교육청 전입금 1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세입의 93.64%를 점유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조2,066억3,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4%가 감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별 세입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 1조1,401억9,8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12억8,100만원, 기금 451억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6쪽 세출부문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2.74%가 감액된 1조5,469억5,300만원으로 부서별 규모를 보면 사회복지과 6,924억2,900만원, 여성청소년과 728억4,900만원, 노인장애인복지과 7,137억7,700만원, 보건의료과 425억6,600만원, 건강안전과 235억4,200만원, 어린이회관 8억3,200만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9억5,800만원입니다. 성질별 구성비를 보면 인건비 0.12%,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0.10%, 경상이전 94.93%, 자본지출 1.71%, 내부거래 3.14%입니다. 설명서 18쪽에서 32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도민과 함께 하는 참여복지 구현을 위해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63억2,400만원, 노숙인시설 운영 지원 24억1,800만원,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50억5천만원 등 151억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호국정신 선양 및 보훈사업 추진을 위해 호국보훈수당 및 의료비 지원 16억3,900만원, 보훈단체 지원 4억5,800만원, 보훈시설 확충 및 개보수 5억2,500만원 등 27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생계급여 2,196억700만원, 긴급복지 지원 74억8천만원, 자활 지원사업 270억3,600만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63억4,300만원 등 총 2,877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추진을 위해 보육료 지원 2,145억2,600만원, 가정양육수당 455억6천만원, 보육돌봄서비스 560억2,700만원, 보육교직원 복지향상 144억9천만원 등 총 3,379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34억5,30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64억1천만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38억2,500만원, 성폭력 피해자 지원 15억8,900만원 등 총 242억5,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육성 보호를 위해 공공청소년수련시설 28억9,100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15억6,700만원 등 100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23억9,9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122억2,900만원,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23억3,300만원,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42억원, 아동급식 지원 72억600만원 등 총383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장애복지과 소관 노후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노인일자리사업 335억5,700만원, 기초연금 4,930억1,300만원, 노인돌봄서비스 168억4,300만원 등 총 5,448억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시설 복지증진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1억4,400만원, 경로당 지원 24억3,8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26억9,900만원, 노인생활시설 지원 251억8,400만원 등 416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민이 함께 하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장애수당 103억7,100만원, 장애인연금 362억300만원, 장애인사회활동 지원 216억4,30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319억1천만원 등 1,271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과 소관 보건의료 형평성 강화를 위해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36억8,600만원, 노인건강관리 17억800만원, 정신보건사업 21억9천만원, 지역거점병원공공성강화 33억4,400만원,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29억3,400만원, 국가예방접종 136억400만원, 한센병환자관리 15억400만원 등 총 423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안전과 소관 도민건강 안전사업 확대를 위해 통합건강증진사업 59억원, 금연지원서비스 27억2,400만원, 모성아동건강 21억1,8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20억3,100만원, 암환자 지원 11억2,800만원 등 204억4,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식품위생안전 관리 및 식의약품 지도를 위해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25억1,700만원, 전북음식문화대전 2억원 등 29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회관 소관 어린이 관련 행사 추진 7,400만원, 효율적이고 쾌적한 시설 운영 3억6천만원 등 8억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소관 학사운영 관리의 내실화 3억2,700만원, 잠재능력과 취업자원 개발 3,600만원,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4,800만원 등 9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3쪽부터 187쪽까지 세입예산 주요사업 및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 사업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 2016년도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보다 92억9,100만원이 증액된 3,931억6,3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224억6,600만원, 국고보조금 3,202억8,300만원, 순세계잉여금 35억원, 기타회계전입금 456억1,300만원입니다. 192쪽,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같은 3,931억6,300만원으로 성질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경상이전, 자본지출이 98.89%이고 인건비, 물건비, 예비비 등이 1.11%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의료급여 업무위탁 3,831억8,200만원, 지자체 의료급여사업 51억1,100만원, 예비비 42억7천만원, 행정운영경비 6억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기금은 총 5개로 사회복지과 자활기금·재해구호기금, 여성청소년과 성평등기금,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기금, 건강안전과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설명서 5쪽 자활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53억8천만원이며 2016년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3,900만원, 예탁금 회수 6억원, 예치금 회수 29억8천만원, 이자수입 1억4,100만원이고 지출계획은 자활역량강화, 사업자금, 전세점포임대 융자금 7억1,500만원, 예치금 30억4,500만원이며 2016년도 말 자활기금 총액은 통합관리기금 18억원을 포함 총 48억4,500만원 규모가 될 것입니다. 설명서 15쪽 재해구호기금입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72억6,600만원으로 2016년 수입계획은 전입금 30억2,600만원, 예탁금 회수 40억원, 예치금 회수 132억6,600만원, 이자수입 2억7,800만원, 시도비반환금 6천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재해구호물자구입비 3억원, 이재민 응급구호비 8억원, 예치금 195억3천만원이며 2016년도 말 재해구호기금 총액은 195억3천만원 규모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5쪽 성평등기금입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32억6,900만원으로 2016년 수입계획은 예탁금 회수 4억원, 예치금 회수 16억6,900만원, 이자수입 1억1,7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여성사회참여확대 지원 1억원, 예치금 5억8,700만원, 예탁금 15억원으로 2016년도 말 성평등기금 총액은 통합관리기금 27억원을 포함 총 32억8,700만원 규모가 될 것입니다. 설명서 35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20억7,500만원으로 2016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20억7,500만원, 이자수입 7,6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노인사회참여확대 지원 7천만원, 예치금 8,100만원, 예탁금 20억원으로 2016년도 말 노인복지기금 총액은 통합관리기금 20억원을 포함 총 20억8,100만원 규모가 될 것입니다. 45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78억9,800만원으로 2016년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8억7,800만원, 예치금 회수 78억9,800만원, 이자수입 2억4,700만원, 기타수입 3억400만원이고 지출계획은 교육지도·홍보사업비 등 3억3,100만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금 10억원, 예탁금 및 예치금 79억8,400만원, 기타지출이 1,100만원이며 2016년도 말 식품진흥기금 총액은 통합관리기금 55억원을 포함 총 79억8,400만원 규모가 될 것입니다. 다음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주요 편성사유는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자체사업 중 경상예산 일부를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별설명서 5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83% 감소한 1조2,816억3,3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도립여중고 수업료 300만원 감액, 사회복지과 등 4개 부서 보조금 이자반납액 3,800만원 증액, 임시적세외수입 사회복지과 등 5개 부서 시도비반환금 7억8,700만원 증액, 사회복지과 등 5개 부서 그외수입 4억8,300만원 증액, 사회복지과 등 5개 부서 국고보조금 조정분 100억2,400만원 감액, 여성청소년과 등 2개 부서 기금 조정분 4억3,100만원 증액, 사회복지과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24억7,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9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80% 감액된 1조5,659억1,200만원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사회복지과 7,206억900만원, 여성청소년과 672억6,100만원, 노인장애인복지과 6,964억2,800만원, 보건의료과 555억1,400만원, 건강안전과 243억200만원, 어린이회관 8억6,900만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9억2,800만원입니다. 성질별 구성비를 보면 인건비 0.11%, 물건비 0.10%, 경상이전 93.39%, 자본지출 2.69%, 내부거래 3.71%입니다. 설명서 11쪽에서 1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38억1,600만원이 증액된 사회복지과 주요 증감내역은 보육료 및 가정양육 지원 24억7,900만원 감액, 어린이집 지원 47억7,100만원 증액, 생계급여 21억8,100만원 증액,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 5억4천만원을 감액하였고 기정예산보다 18억3,800만원이 감액된 여성청소년과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은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1억9,100만원 감액, 아동급식 지원 17억4,300만원 감액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148억7,100만원이 감액된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 증감내역은 기초연금 156억3,900만원 감액,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9억4,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정예산보다 5억5천만원 증액된 보건의료과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의료원 운영 1억7,600만원 증액, 국내외재난의료 지원 3억8천만원을 증액하였고 기정예산보다 1억7,800만원이 감액된 건강안전과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 지원 1억7,500만원 감액, 마약중독 진료비 지원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회관은 시설관리비 1,200만원, 부서인력운영비 3,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립여중고는 인력운영비 5,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쪽부터 90쪽까지 각 부서별 세입 및 세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01% 감액된 3,886억9,500만원으로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행정처분에 따른 과징금이 7,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94쪽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3,886억9,500만원으로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업무위탁수수료 900만원 감액, 예비비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 97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강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매년 증가하는 도민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취약계층 생활안정과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 도민건강 증진 등을 위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웅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나종채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 그리고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삭감을 원하실 경우는 분명하게 삭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내년도 본예산안 먼저 하고 그다음에 기금안, 추경안, 보충질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예산서에 따라 과별로 다룰 예정이고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 사업별설명서가 주로 어떻게 해서 작성이 돼요?

사업별설명서는 예산안 중에서 사업의 예산 규모가 좀 크고, 그다음에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새로운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사업 이런 순으로 정해서 설명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어제 환경녹지국은 주로 사업설명서 위주로 해가지고 쭉 했어요. 했는데 그걸 제가 쭉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금방 말씀대로 이 사업설명서하고 안에는 주요 사업설명서 했기 때문에 금방 그 말씀이 이해가 가는데 제가 예산을 보니까 보통 한 10억, 15억 이런 것도 다 누락이 됐어. 이렇게 예산심사를 하면 한 3일은 해야 될 것 같아. 제가 한번 꼬집어 드릴까요? 예를 들어 여성청소년과 같은 경우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한 15억 이런 것도 빠져 있고 사회복지과 시간제 보육 지원 10억. 10억, 15억 보통 2억, 3억은 아예 빠져 있고. 전부 다 일일이 해서 사업개요, 여러 가지 운영현황, 또 전년도 예산 이런 부분 전부 설명해 주실 거예요? 하나하나 하면.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사업설명서를 해줘야지 그래야 위원님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전부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질문을 하지 제가 보니까 사회복지과 보통 한 2억, 3억 이상 것이 7건, 여성청소년과가 24건, 노인장애인과가 22건, 보건의료과가 8건, 건강안전과가 11건. 적게는 한 1억2천, 1억6천 해서 보통 3억, 4억짜리를 다 빼먹은 거야.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환경국하고 저희 복지국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규모 자체가 저희는 특별회계까지 다 합치면 1조9천억 정도 되는 예산이고…….

예를 들어 시설아동 지원 2억2천짜리 순도비로 가는 것도 다 빼놓고 했다 이거지. 금방 말씀대로 국도비 매칭사업 이런 것은 일부 빼도 돼요, 한 5억, 6억. 그런데 순도비 사업에서도 빠진 게 엄청나게 많아. 그거 일일이 다 앞으로 설명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할까요? 앞으로 한 3일 해야 할 것 같아, 그렇게 하면. 그래서 혹 저기 하더라도 이런 부분 사업설명서를 첨부해서 해 주셔야지 언제 하려고 그래요? 사업설명서 있으면 위원님들이 쭉 보고 ‘아, 이건 이런 사업이다.’ 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지만 예산서 이거 보고 일일이 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예산안에 있는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과장님들과 함께 준비를 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국은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사업의 수가 너무 많고 그래서 사업별설명서에 담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우리 복지국 예산이나 사업은 계속사업이 많고 또 국도비 매칭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많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아신다는 점을 일부 감안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같은 경우는 기금하고 도비 해서 약 15억6,700만원짜리도 이런 사업설명서를 안 해 주고는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고 한참 요즘 누리과정 보육료 때문에 저기 하는 거 777억 이런 부분도 설명서에는 담아줘 가지고 설명을 어느 정도 해 주고 아니면 질의를 않게 되면 그런 내용이라도 위원님들이 알고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게요. 우선 사업설명서 위주로 제가 쭉 페이지 넘겨가면서 하시고 끝나고 나서 전체적인 질문 하고 사업 예산안, 예산안에 대해서 꼭지별로 해서 질의하시고 아까 사업개요나 사업설명을 듣도록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시죠. 그럼 먼저 예산 총괄이나 여러 가지 예산 부분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전북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하고 49페이지 전북 사회공헌센터 운영, 신규사업인데요. 전라북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48쪽 전북 사회복지정보센터 산출내역에 있는 정보망 구축·운영 2,500만원 제외하고요, 자원봉사 활성화 4천만원하고 사회공헌센터 산출내역에 있는 사회공헌 연계 및 활성화 1,500, 기부문화 조성사업 2,500 해서 총 8천만원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자원봉사센터 사업하고 저는 유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이 자원봉사센터의 기본사업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유사하다고 하면 유사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서 전라북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고 자원봉사에 대한 정보망을 구축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자원봉사센터 업무와 대외협력국 업무와 일부 겹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은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는 큰 틀의 사업이고 복지국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과 기관, 단체, 법인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사회복지가 모든 예산을 다 국·도·시·군비로만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일부 있다고 저희들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와 기부문화 활성화도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과는 별도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자원봉사를 우리가 따로 관리해서 점수를 주고 인센티브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축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 관련해서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 그런 개념도 있고 중복된다는 비판도 일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복지정보센터는 주로 자원봉사에 관련된 것을 우리가 통계를 내고 그것을 학생들한테 넘겨주고 아니면 자원봉사하신 분들한테 알려주고 이런 사업이고, 그다음에 사회공헌센터는 주로 기부문화라든지 사회적인 공헌을 늘리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예산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자원봉사센터하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사회복지정보센터, 사회공헌센터 사업이 사업대상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나요?

예, 대상도 일부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이 사업은 그러니까 복지관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RN�RN3;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해서 일반 도민들이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이 사회복지시설로 자원봉사를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정보센터 산출내역에요, 정보망 구축 2,500만원 외에 자원봉사 활성화 4천만원 있거든요. 이 4천만원 예산이 있는데 사업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주로 도민들이 볼 때 자원봉사를 하는데 가장 어려움은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어디에 가서 자원봉사를 할 것인가를 모른다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정보센터가 가동이 되면 이 사회복지시설들을 안내하는 역할들을 많이 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장애인시설, 이러이러한 노인시설, 이러한 여성시설, 어떤 아동시설에 자원봉사를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니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내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내하는 역할에 4천만원 예산이라고 하면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좀 이해하기 힘든 점이 있을 것 같고 아마 세부사업내역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하시죠. 두 사업에 대해서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고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거기에 추가질문할게요. 이 2개 사업이 2013년하고 2014년도 평가가 어떻게 나왔어요?

2014년도에 평가가 일부 ‘미흡’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흡’으로 평가를 받아가지고 2015년도에는 사회공헌정보센터, 사회복지정보센터 그 명칭으로 사업을 진행을 안 하고 2014년에는 사회복지정보센터가 7,500만원 사업이었고 사회공헌정보센터가 5천만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평가에서 ‘미흡’을 받으면서 사업을 좀 조정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2015년도 예산 어느 쪽에 편성해서 사업했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는 사회정보센터 운영비로 직접 편성은 안 했고요. 그것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에다가 합쳐서 줘서 운용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2015년에는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마치 ‘미흡’으로 나오니까 2015년도에 예산을 다른 데다 편성해 가지고 운영토록 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2016년도 예산이 마치 신규사업인양 이렇게 해놓고 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닌가? 그거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해야지 2013년도, 2014년에 이게 ‘미흡’사업으로 평가되니까 예산을 그쪽으로 못 잡아놓고 2015년도에는 금방 말씀대로 다른 쪽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2016년도 되니까 또 신규사업으로 해서 마치 새로운 사업인양 이렇게 하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해 주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야지 한쪽에 자꾸 한자락 깔아놓고 이렇게 사업설명을 해 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제가 볼게요. 이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위탁하는 부분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3에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업무 중 9조의 규정에 의해서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에 관한 업무가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한다고 규정을 했죠?

예.

그럼 이게 업무가 어디 업무예요? 복지부 업무죠?

복지부에서 중앙사업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업무는 복지부 업무죠? 크게 따지면.

아닙니다, 지방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지방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적십자사를 복지부가 지원한다 그러면 복지부가 대한적십자사에다 지원할 때는 전국적인 단위의 사업만 위탁을 할 뿐이고 개별적으로 시도 단위에서 또 사업을 하는 것은 별도로 시도 단위에서 위탁해서 진행해야만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시도 단위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맞는데 사실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으로 따져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 중, 그러죠? 업무 중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에 관한 업무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그 업무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엄격히 따져보면 복지부 업무다. 그런데 복지부 업무를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아니냐 저는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를 보시면 제9조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 그래서 1항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자원봉사활동 지원·육성사업을 국가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다 하라고 법에서 정해져 있고 시행령은 국가 것만 결정을 하기 때문에 중앙위탁사무에 대해서 결정을 했고 도는 도 단위 사업에 대해서 따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 단위에서 따로?

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사무는 국비 지원사업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도에서만 전체 다 해야 돼요? 국가사무를.

자원봉사활동 사무는 국가사무도 되지만 지방사무도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지방사무도 되는데 국가사무 위임 받아서 하면 국비 매칭으로 해서 처리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예요.

국고보조사업이 있다면 국고보조사업을 받아가지고 매칭으로 가는 게 더 도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 자원봉사사업에 있어서만은 국비보조사업이 없다 보니까 국가는 국가가 중앙에다가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고 도는 별도로 사업을 저희가 계획했던 것입니다.

아까 법적근거, 법령근거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아까 정호윤 위원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했기 때문에 저는 더 얘기 안 할게요. 50쪽에 호국보훈수당 지원.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요.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산서 428쪽이고요, 사업별설명서 50쪽입니다. 이 사업이 작년 추경부터 시작이 된 거죠?

2015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2015년 본예산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상자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1만3,513명이에요?

예.

그런데 작년에는 숫자가 더 적었어요.

작년에 좀 적었습니다.

발굴이 좀 안 됐던 건가요? 제가 생각할 때 이 대상자는 사실 연세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줄어들었으면 줄어들었지 많아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작년에는 발굴이 덜 돼서 숫자가 적었던 건가요?

그게 아니고 시·군별로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호국보훈수당을 어떻게 줄 것인가가 정해지는데 2014년 말에 2015년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대상자들 전체를 파악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시·군 수요조사를 했더니 일부 대상자들을 좀 확대를 시켰습니다, 시·군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그러면 그 시·군에 따라서 시·군 확대된 걸 보고 또 다른 시·군에서도 계속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볼 때는 도에서 이거를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상자 이게 정해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지 아니면 시·군에서 계속 이거 확대해 봐요. 예를 들어서 완주군에서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대상자가 받고 있는데 전주시는 안 받는다 그러면 전주시 가만히 있겠어요? 전주시 완주군에 지급되고 있는 대상자들이 우리도 달라 이렇게 하면 또 여기에다 넣을 수밖에 없고 계속 이게 확대될 수밖에 없거든요. 안 그래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과연 우리나라, 그다음에 우리 도가 호국보훈대상자들에 대해서 적절한 지원이나 적절한 예우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저도 그건 알고 있고 마땅히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충분하게 대우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이 지역에서 안 주는 대상자를 어느 지역만 줄 것이 아니고 이것을 형평성 있게 더 넓히든가 해가지고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줄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했고요. 저희들도 2016년 예산을 세우면서 그거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2015년에 준 사람만 끊어가지고 줄 것이냐 등등 여러 가지 대안 가지고 고민했는데 이렇게 예산 증액을 계상한 이유는 호국대상자들에 대한 저희들의 예우가 약간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증가를 더 해도 큰 무리는 없겠다고 보고…….

그럼 좋아요. 국장님, 알겠고요. 그러면 각 14개 시·군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이 대상자들 있잖아요, 무슨 단체. 이것을 저한테 다 제출을 해 주세요.

그건 제출을 해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수준에서 시·군별 형평성을 기할 것인가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서 향후에는 정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놓겠습니다.

다음 51쪽.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쪽 사회복지과?

예.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갔는데요. 보육대체교사 인건비 관련해서요.

몇 페이지…….

사업별설명서 68쪽요. 68쪽, 69쪽 다 한번 해볼게요. 68쪽 보육대체교사 인건비 44명으로 잡혀 있는데 이 44명을 관리하면서 로테이션으로 계속 이 사람들을 활용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풀인원이 있어서 풀로 사람을 확보해놓고 어린이집별로 어떤 데는 교사가 5일간만 자리를 비울 수도 있고 병가를 1달간 낼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수가 44명이 계속 정규직으로 돌아가는 사업은 아니라고…….

아, 그렇다고요.

예.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정책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연가나 휴가는 주어지지 않죠?

연·병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파도 나가서 애들을 돌봐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제대로 활용이 되고 보육현장에서 정말 이 사업 자체가 빛이 나려면 제대로 효과를 거두려면 그렇게 정말 아팠을 때 연가를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 이게 안 돼요, 사실. 전혀 안 되더라고.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겠고요. 저희들이 연·병가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 많이 상황은 나아졌다고 보는데 또 위원님께서 일부 못 쓴 사람들 의견을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들이 없어질 때까지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꺼린다는 거죠. 외부인이 잠깐 왔다 가는 것 자체를 꺼려한다는 거죠. 어쨌든 그러한 것들을 저는 지도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만 사실 보육환경이 좋아지고 우리 아이들이 더 돌봄이 잘 될 수가 있는 거죠.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또 옆에 보육교사 근무환경 보니까 담임보육교사에게 돈을 지급하는 거예요? 0세에서 2세 담임.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다 원장들이에요, 원장들.

그건 아니고요.

대부분 원장이 담임을 맡아가지고, 많은 경우 그러더라고요. 돌아다니고 또 이 차지는 거기에 있는 보육교사들이 맡아가지고 그런 경우들을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은, 혹시 원장이 담임을 맡아가지고 받는 수당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거 아니에요?

겸직원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액수산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주기 때문에 원장이 겸직을 하면서 그것을 별도로 챙기는 것은 없어졌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담임보육교사는 담임보육교사대로 드리고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겸임원장은, 겸임은 또 따로 제도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보육환경이 더 좋아지고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돌봄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게 제대로 잘 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잘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사회복지과 하나만 할게요.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사회복지정보센터하고 사회공헌센터 있잖아요. 그게 작년에 둘 다 진행했던 내용이에요?

작년에는 사업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2015년.

2015년도에는 사업을 진행했는데 센터로 독립시켜서 진행을 못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인건비가 과다하다고 평가에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속으로 합쳐가지고 자원봉사활동이라든지 기부 활성화사업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년 또 해봤더니 그쪽에서 센터로 나눠서 해야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고 그래서 2016년 예산에서는 다시 센터사업을 별도로 떼는 걸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럼 작년에 사회복지협의회 예산이 얼마였어요?

금년 말씀하시는 거죠?

예, 2015년.

2015년에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 1억3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14년에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가 5,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럼 그걸로 한 8,300? 8천 정도 썼다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7,700만원 정도 운영비를 늘려서 준 것이죠. 그래서 그 7,700만원 늘려서 준 것 가지고 자원봉사사업과 기부 활성화사업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요 7천 정도로 했던 사업이…….

7,700만원요.

그렇게 되면 이게 1억500으로 늘어났네요, 올해 예산으로 보면. 그러죠?

2016년도 예산 계상한 걸 보면 6,500만원, 4천만원이니까 1억50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늘어났고 사회복지협의회도 5,300이었던 게 7,300으로 또 늘어났네요. 이게 설명서에 내용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거 아까 제가 2015년, 2016년 거는 받았어요, 2016년 거 예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제출한 거. 2015년도 예산도 주세요.

2016년 예산 계상한 건 받으셨는데 2015년 거를 달라고…….

2015년 거는 아직 정산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정산은 안 했는데 저희가 예산 지원, 예산서에 있는 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예산서 427페이지에 전북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전북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사회공헌센터 이 3가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성청소년과 넘어가겠습니다. 77쪽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정진세 위원님.

여성교육문화센터요 출연금,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었고 저도 아직 이게 판단이 안 돼요. 지금까지 그렇게 몇 년 동안 순세계잉여금을 남겨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여성교육문화센터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절차상에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내년에도 순세계잉여금이 올해나 비슷한 수준으로 분명히 발생이 또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시스템을 바꿀지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그다음에 청년여성개발 지원사업.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학교폭력 제로네트워크 구축 운영 이거요, 이거 2015년에 시행을 못했죠? 했던가요? 삭감돼서 못했었죠? 그렇죠?

예.

이거 어떤 사업은 뭘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결국은 시·군 단위로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보자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이 예산심사를 안 했는데 작년에도 똑같은 내용 나왔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지 않아요? 올해 뭘 하겠다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이거 내용을. 클러스터 구축한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럼 결국은 지자체에서 지자체 사정에 맞게, 여기 사업내용에 그렇게 써있잖아요. ‘지자체 실정에 맞는 사업 발굴 추진’ 계획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추경 때도 그 얘기가 또 나왔었던 것 같고 같은 얘기가 3번 반복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거든요.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게 없으시죠? 이거.

예산이 어떻게 확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군별로 얼마를 줄 것인지 어떻게 정확하게 하겠다는 것이 조금 미흡한 점도 있긴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추경 때도 똑같은 답변 계속 지금 반복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예산을 조금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시·군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쪽 청소년 상담 및 지원사업,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이게 계속·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94쪽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96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그다음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및 사업 지원. 없습니까? 그다음에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기능보강사업(신규), 방학 중 아동급식. 이거 좀 물어볼게요. 사업비가 2015년도에 13억8,627만원 편성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학기간 중 급식이 필요한 저소득 아동들 급식 중단, 학교 방학하면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전년도에 13억6,473만7천원을 편성했는데 수요조사결과에 불용액이 예상된다는 사유로 3회 추경에 3억4,524만원을 감액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액을 했는데 왜 2016년도 이 예산을 13억6,473만원으로 다시 올렸어요? 왜 올린 거예요?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 감액하고 다시 2016년도에 비슷한 액수를 올린 이유는 아동급식은 금년도에 3,500원을 단가를 줬는데 내년부터는 4천원으로 단가가 500원씩 오르게 됩니다. 500원씩 오르기 때문에 똑같은 아이들의 수라 하더라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같이 편성을 했고, 또 하나의 이유는 방학 중 아동급식의 아동 수가 먹고 안 먹고에 따라서 들쑥날쑥한 측면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량의 추계를 제대로 못하고 너무 이상하게 운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학생들이 쭉 다 급식을 하겠다고 오면 또 들어갈 수도 있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깎아놓지를 못해서 금년도에 적어진 숫자를 가지고 삭감을 요청했지만 내년에 또다시 일부 아이들이 많이 먹을 걸 대비해서 세워놓은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먹고 안 먹고의 차이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예, 아이들이…….

그럼 안 먹는 사람 예산은 어떻게 해? 안 줘도 돼요?

아이들이 일단 급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방학 중 결식아동을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거든요. 안 먹으면 그냥 내버려둬요?

그런데 결식우려가 있는 아이들이고 부모님들이 챙길 수도 있는 그런 사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정들이 많이 차이가 일부 있어서…….

그러니까 안 먹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예산을. 아까 국장님 먹고 안 먹고 하기 때문에 들쑥날쑥하니까 예산 추계를 정확하게 못한다, 결론은 그런데.

못하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될 경우는 전년도의 예산은 1인 1식 3,500원인데 4천원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추계를 했다 이런 부분이 좀 나와야지. 전년도에 분명히 감액을 3억4,524만원을 했는데 금년에 예산을 똑같이 세워놓으면 자꾸 이런 의혹이, 또 이 예산을 세워놓으면 3억 몇 천만원이 사장돼 가지고 1년간 그대로 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의 설명이 저희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방학 중 아동급식도 마찬가지고 지역아동센터 급식도 마찬가지고 아동급식이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에 같이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추계를 저희들이 진행과정에서 확실하게 다시 검토를 해서…….

이거 추계 낸 자료 내주시고 일단은 2개 이거 같이 문제예산으로 할게요. 설명해 주세요.

설명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1쪽 전북 어린이 창의체험관 설계용역, 없습니까? 그다음에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 사무관리비. 자, 여기까지 끝냈고요.

위원장님! 여성청소년과에서 하나만, 빠진 게 있어서요.

예.

91페이지 사업설명서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있는데요. 기금이 어떤 기금이에요? 이거는.

청소년육성기금, 국가 기금입니다.

그리고 도 센터가요, 9개가 있잖아요.

예.

시·군센터 9개소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다 균등하게 예산이 나가는 건가요?

예, 시·군은 균등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9개소면 5개소는 없다는 건데요.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사업들이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시·군하고 사업량을 결정했는데 일부 시·군에서 사업 신청을 하지 않아서 저렇게 됐습니다.

단지 그냥 신청을 안 해서, 그럼 학교 밖 청소년 시·군별로 통계가 있어요? 인원에 대한 통계가.

현재는 학업중단 아이들의 숫자는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의 숫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학업중단자를 학교 밖 청소년으로 봐야 되지 않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은 보고 해야 되는데 학교 밖 청소년 숫자가 정확히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실은 그것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더 정확한 답변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진안, 장수, 임실, 고창, 부안이 없는 것 같은데 고창 같은 경우는 학업중단자가 엄청 많아요. 그러면 그것도 고창에서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게 도비 100% 사업 같으면 전체를 통과를 해서 저희가 일정부분 지원을 하고 사업을 하라고 시킬 수도 있지만 시·군비 부담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치고 있는 데도, 전주시 같은 경우는 엄청 많고요. 학업중단자 인원에 따라서도 차등하는 것도 없네요, 현재로서.

예.

왜 그렇게 다 일괄적으로 균등하게 된 거죠?

2015년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별로 똑같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그런 것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어서, 지금 여과부가 기금을 주지 않습니까. 여과부에서도 차등 지원에 대해서 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차등 지원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이번에는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올해는.

2016년부터는 차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계속)사업 있죠. 그거 보면 냉난방비 보조가 있어요. 그런데 냉방기가 없는 데도 있는데.

냉방기가 일부 없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알고는 계십니까?

예.

그러고 이 예산액이 작년 2015년과 2016년도가 똑같거든요, 숫자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만 해도 좀 늘어나고 그랬는데 노인회관이 제대로 파악이 돼서 이러는 건가.

경로당 지원사업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경로당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증가한다는 지적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늘어나는 대로 다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2011년 이후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늘린 경로당에 대해서는 도비보조사업은 시행하지 않고 시·군 자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늦게 한 노인회관은 피해를 본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노인회관을 허가를 안 해 주냐 그랬더니 그런 이유가 있었고만. 그런데 노인회관이 일찍 돼 있는 데도 실제로 사용을 않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실태파악을 해서 사용을 않는 노인회관은 줄이고 꼭 필요한 노인회관은 보조를 해줘야지 어디는 도비를 보조해 주고 안 해 주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경로당들에 대한 문제 지적이 여러 번 있었고 우리가 시·군보고도 너무 가까운 데 같이 활용할 수도 있는데 굳이 따로따로 하기 위해서 늘리는 그런 것들도 일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로 필요한 곳에 하는 데는 지원 필요성이 있는데 같이 사용할 수도 있는데도 그분들의 어떤 이상한 기운 때문에 별도로 또 독립해 나가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면밀히 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은 많이 인구가 줄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같이 생활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파악을 지자체에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시나 군에서는 이 체면 저 체면에 때문에 제대로 파악도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노인회관이 사실은 문이 닫혀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도에서 점검을 한번 하셔서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쇄된 곳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사해 가지고…….

폐쇄는 안 시키고, 왜 그러냐. 보조금이 나오니까 폐쇄를 않습니다, 사용만 안 할 뿐이지. 그것을 파악을 잘하셔야 새로 신규에 꼭 필요한 사업을 해줘야지 늦게 했다고 해서 안 해 주고 일찍 해서 쓰지도 않는 데는 해 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경로당 예산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사용이 안 되는 곳도 있어요, 사람 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실태파악을 저는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통폐합할 곳은 하고 사람이 없거나 이런 데는 폐쇄를 해야 죠. 전주시 덕진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거든요. 사람이 없는 곳은 폐쇄를 했어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통폐합도 하고. 그래서 저는 실태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예산을 주지 말아야 될 곳에 지급이 되고 있는 곳은 줘서는 안 되고 정말 필요한 곳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새로운 수요가 생겨난 데 이런 데는 저는 경로당이 지어져 있으면 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2010년, 2011년도에 경로당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시·군하고 그런 문제들을 한번 정리한 다음에 지금부터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시·군 책임이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고 사업들을 시작했는데 지금 또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방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시·군과 그런 문제들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운영비하고 냉난방비 이걸 별개로 전부 정산을 하죠?

아닙니다. 실제 정산과정에서는 냉난방비가 우선적으로 제공돼야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냉난방비를 일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거기에서 일부 남는 돈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경로당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에 어느 경로당인가 시골 경노당에서 냉난방비를 절약해서 야유회 가는데 그걸 반납조치를 받은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국장님 대답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런 운영비로 같이 해서 주는 게 낫다. 왜? 내가 절약해 가지고 해서 이런 부분 절약해서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냉난방비는 따로 정산하도록 돼 있다니까요. 그러죠?

국비 지원사업이 남는 거에 대해서는 국가보조금법에 의해서 저희가 국비, 도비, 시·군비를 반납하거나 처리를 해야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써있는 것은 도비사업 자체고 국비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보조금법에 의해서 집행잔액을 별도로 정산해서 반납하도록 했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도 3년 전에 일부 그렇게 지원을 정확하게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있어서 현재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냉난방비로 일차적으로 사용하고 그다음 것은 도비사업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도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 건의해서, 왜? 더울 때 부채질하면서 하고 추울 때도 같이 운동하면서 이렇게 해서 아껴가지고 다른 데다 쓸 수 있도록 통으로 줬으면 좋겠다. 그거 한번 건의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또 있었냐면요, 야유회라든지 그런 운영 쪽으로 쓰시기 위해서 추운데도 난방을 안 하시고 이불 덥고 계신다고 매년 지적을 당하고 더운데도 땀 흘리고 계신다고 매년 지적당하고. 우리가 경로당을 지원하는 이유는 1번이 춥거나 덥거나는 막아보자는 차원에서 사업을 시작했던 것인데 추운 것을 참으시고 더운 것을 참으시고 다른 것에 쓰기 때문에 사업목적에 어긋나서 또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런 애로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최훈열 위원님.

장애인복지관요.

체육관요?

체육관, 그거 지붕개량 하는데 있어서 세부내용 좀 저한테 갖다 주세요.

세부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사업할 면적이라든가 방법, 산출기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저한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조금 전에 보조기구센터 운영 있죠. 그게 이 밑에 보니까 1회 추경에 4억이 국비 2억, 도비 2억 편성했다고 하는데 왜 2015년도 예산은 여기에다 이걸 안 잡아줬어요? 이건 운영비라 그런가요?

이 사업설명서는 본예산 기준으로 전체가 다 작성돼 있기 때문에.

본예산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추경 건 다 빼고 이렇게 잡았나요?

대비할 때는 기정예산으로 대비를 하도록 전체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걸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러면 본예산에는 안 잡아놓고 추경에서 잡아놓은 것은 예산이 아닌가요? 밑에다 이렇게 해놓고…….

121쪽 밑에 2015년 1회 추경 4억원 편성…….

그러니까 밑에 지금 보니까 예산편성이 2억, 2억 돼 있는데 그 옆에 2015년도 예산액은 전혀 안 적어놓으니까 2016년도만 증이 2억 된 걸로 돼 있잖아요.

모든 국이 다 2015년 예산액에다가 어떤 데는 기정액 쓰고 추경 쓰고 그러면…….

그걸 설명을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볼 때는 2015년도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2016년도만 2억이 돼 있는 걸로 알잖아, 추경 걸 기록을 안 해놓으니까. 그러죠? 원래 이게 부기의 방법이 맞나요?

이게 도 전체가 그렇게 해야만 위원회별로 혼동이 없기 때문에 이 증감액 표시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기준을 지킬 수밖에는 없었고요.

그러면 이 예산서 한번 봐봐요, 469쪽. 보면 전년도 예산 자체가 전혀 제로로 돼 있잖아. 이게 맞나요?

이것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다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산안도.

그러면 추경에 돌아간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별도로 고지가 되고요. 예산안 작성할 때 대비 자체를 그렇게 할 수밖에는, 지침이 그렇게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 어떤 개선책이 있어야 할 것 같네. 전체 예산 자체가 예를 들어 1억을 줬어요. 추경에 3억을 줬어. 어쨌든 4억을 줬는데 1억 준 걸로 돼 있잖아.

위원장님 지적이 맞으십니다. 지적이 맞으신데 그러면…….

특히나 민간자본보조나 모든 부분이 예를 들어 본예산에 하나도 안 세우고 추경에만 한 3억 세워놓으면 그건 본예산에 안 잡히겠네요. 그런가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본예산 여기 예산안에는 전년도 예산액 자체를…….

그럼 그걸 어떻게 찾나?

추경이 기정예산이 있고 1회 추경이 있고 2회 추경이 있고 3회 추경이 있는데 그 4가지를 다 쓸 수도 없고 그래서 기정예산액만 가지고 대비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본예산에 안 잡혀 있으면 여기에 기록이 안 된다? 나중에 저하고 한번…….

여기에는 그럴 수밖에는 없는 현재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한 얘기는 그 얘기야, 설명을 해줄 때라도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 아니야. 보조기구센터 운영은 계속 2억씩을 줘야 돼요, 저희가. 그러죠?

예.

그런데 저는 보조기구센터 처음 설립 당시에 여러 가지 센터기구니 뭐니 하는 내용이 지원이 안 된 걸로 알았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 2억씩 해가지고 4억이 이미 건너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설명을 해줄 때라도 잡아넣어줘야지. 그렇죠?

금년도 추경과정에서 설명이…….

여기 보조기구센터 토털 얼마 지원됐어요? 지금까지. 전체.

금년도에만 4억 됐습니다. 금년 처음 사업이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운영비를 2억을 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걸 질의하면 설명이라도 해 주셔야지. 그래야 알지. 그러죠? 그러면 다음에 보건의료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1쪽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의료기기 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 이거 신규사업이네요. 그다음에 지역 치매센터 지원. 정호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 의료기기 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 구축사업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이니까요, 올해아마 응모해서 된 사업인 것 같은데 도비가 2천만원이에요, 도비가. 그래서 향후 보니까 1%니까 5천만원 정도 더 해서 한 7,400만원 정도 앞으로 도비가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게 봐야겠죠?

전체적인 사업설명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총사업비가 2016년부터 5년간 한정된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5년간 지원이 되는데 국비는 매년 10억씩 해가지고 50억이 5년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도비는 그때 저희들이 매년 2천만원씩 해서 5년간 1억을 지원하기로 확약을 했던 사업이고 나머지 24억 정도는 민간병원에서 대는 걸로 그렇게 공모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사업비가 15억원인데 그중에서 국비가 10억 내려오고 저희가 2천만원, 그다음에 자부담이 4억8천만원으로 2016년에는 15억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 드렸던 이유는 도비 1%가 너무 적어서 사실 약간 형식적인 도비 투입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뭔 질문이냐면 아마 공모사업이어서 도비가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어쨌든 도비가 향후 한 7천만원 이상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5년간 1억입니다.

그러면 이 도비가 도 예산인데 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 사실상 집행이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제가 잘 몰라서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은 설명을 드리면 2천만원씩 5년간 하기로 했던 것은 그때 공모를 하는데 도의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부라도 좀 보이는 것이 공모 선정에 좋을 것 같다고 얘기가 돼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업을 결정할 때 의회에서 의결까지 다 마치고 그다음에 공모도 하고 응모도 하고 하는 것이 의회를 존중하는 기본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모든 사업들을 또 의회에서 의결 거쳐가지고 응모까지 하기에는 현실적인 애로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부가 재정현안 조정회의라든지 이런 여러 재정을 부담하는 그런 원칙들을 가지고 결정을 하고 의회에 또 예산 때라든지 그리고 이 공모 중간과정에서 위원회의 간담회 때 한번 설명은 일부 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 점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지만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는 모든 걸 의회를 다 100% 거치기도 현실적으로 좀 애로가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요, 저희 위원회에서 사전에 설명하셨으면 됐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걸 인지를 못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니까요.

그때 공모할 때 간담회에서 일부 저희들 이런 공모가 있다고 한번 말씀은 드렸는데요.

아니요, 도비 2천만원 투입된다 그러니까 향후에는 1억까지 도비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정확히 보고가 됐으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사업에 대해서 응모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보고됐지만 이 도비 문제와 관련한 정확한 보고가 좀 누락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약간 문제의식을 가질 만하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한테 항상 사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담회 때 설명을 하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받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도 가끔 빠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항상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당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더 노력해서 사전에 설명 더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지역 치매센터 지원인데요. 사업설명서에 광역 치매센터와 관련된 내용은 누락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역 치매센터는 계속적으로 매년 주는 거기 때문에 실은 죄송스럽게 설명서에 포함이 안 됐고요. 지역 치매센터는 현재는 전주와 군산만 돼 있고 증감해서 7,500만원을 늘리려고 예산 계상을 한 이유는 아무래도 3시가 인구가 제일 많아서 익산 정도에는 치매에 대한 관심을 늘려야 되겠다 해서 내년에 7,500만원을 더 의결해 주시면 익산도 센터를 하나 추가하고자 해서 일부 신규성 사업이라 지금 설명서를 작성했는데 앞으로는 모든 사업, 많은 사업들을 저희가 설명서에 담도록 위원장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시고요. 전주, 익산, 군산 3개 시에만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3개 시에만.

센터는 그렇고…….

그러니까 센터가 있거나 센터가 설립예정인 3개 시에만 지원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11개 시·군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게 답변하실 건지.

치매사업에 대해서는 센터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시가 현재 전주, 군산 두 군데고 내년에는 익산까지 센터 개념으로 사업비를 늘려서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 보건소에서는 치매상담센터 위주로 직원들을 배치해서 현재는 등록환자 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들과 저희들 생각은 앞으로 협의를 계속해 나가면서 다른 시·군에도 센터 개념으로 좀더 사업이 확대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렸던 요지는 전라북도 전체 14개 시·군이 있는데 14개 시·군마다 다 처지와 상황이 다르죠. 그래서 현재 3개의 시에서만 지역 치매센터가 운영되거나 운영될 예정에 있고 현재 치매노인이 급증하고 있으니까 3개 지역 치매센터라도 더 예산을 증액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익산요.

그런데 저는 3개 시에서 치매노인이 많기도 하고 또 3개 시가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나 상황이 좋기 때문에 지역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다른 11개 시·군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점이 있어서 그런 점에 대해서 타 11개 시·군 같은 경우는 그 나름대로 본인들이 판단해서 해야 되는 게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지역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역 치매센터가 있다라고 하는 이유로 3개 시·군에만 더 예산이 내려가니까. 그래서 저는 예산을 주지 말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형평성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다 도비 아닙니까? 도비.

예, 도비 30%.

도비인데 3개 시에서는 매칭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비를.

지역 치매센터는 도비 30%하고 시·군비 70%하고 3 대 7로 지금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아, 그러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입니다. 146쪽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계속)사업인데요. 도비가 30%인데 도비가 좀 늘었거든요. 인원이랑 변동이 있어서 그래요, 어떠한 변동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14개 시·군에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전주, 군산, 익산에서는 1명씩 인원을 추가로 해달라 그래서 자살사업을 좀더 열심히 하겠다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주, 군산, 익산 1명씩을 추가 배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도비부터 올려서 계상을 했습니다.

인건비는 올리지 않고요?

인건비는 호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부 같이 올리겠습니다.

자료 한번 주세요.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갔는데요, 사업별설명서 145쪽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와 관련해서 딱히 이걸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여기가 지금 한 군데죠? 몇 군데요?

17개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역별로 다 분포가 돼 있고요.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장수, 임실 이렇게 10개 시·군에 17개소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쉼터는 없죠? 정신질환자쉼터는.

원래 쉼터는 정신보건법상에서 시설이 정해져 있지 않고요. 정신보건법상에서 시설 그러면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이렇게 3개 기관을 정신보건시설로 보고 있고 그중에서 한 군데가 사회복귀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쉼터가 중간단계가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사회복귀시설이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고 있는 그 쉼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역할이 이게 안 돼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나 많이 모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른 개념이에요, 이거하고.

이용도 하고 입소도 하고 할 수 있는 곳이 지금 여기거든요. 직업재활만 하는 사회복귀시설, 생활훈련하는 시설 이렇게 사회복귀시설이 다 분류가 돼가지고요. 주간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쉼터라는 그 개념하고 딱 들어맞는다고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쉼터와 비슷하게 운영할 수 있는 여건들은 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운영상황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시·군별로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46쪽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 147쪽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지역의료원 기능보강, 지방의료원 고정부채 이자상환 지원.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입니다. 국장님, 149페이지를 보면요. 군산·남원의료원 고정부채 이자상환이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잖아요. 지금 부채가 어떻게 돼요? 현재.

부채는…….

전체 금액요, 전체 금액.

군산이 400억 정도 되고요. 자료를 찾아서 말씀, 남원이 한 150～160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대략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예산심사인데 예산심사 품목에 나왔는데 부채의 현황을 모르고 어떻게 이걸 올렸어요?

남원의료원은 현재 부채액이 255억5,200만원이고요. 군산의료원은 409억8,500만원입니다.

거진 410억 정도 되고만요?

예.

이자상환이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이자상환도 좋아요. 근본적인 대책, 이거 고정부채를 국가가 됐든 우리 도가 됐든 이것을 갚을 필요성은 없나요? 계속 이자만 상환해서 이 고정부채를 언제 갚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저희들도 이미 공감을 했고요. 어떤 큰 틀의 기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이자상환만 할 것이 아니고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익적인 투자라든지 시설 전체적인 그런 거에 투자된 부채는 일부 도가 갚아야 된다, 아니면 국가가 보조를 해줘야 된다는 거에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지금 찾고 있는데…….

이거 이자상환만 근 20년째, 이것도 이자상환이 일어난 지도 불과 얼마 안 돼요, 그전에는 이자상환도 없었는데. 이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밖에 되지 않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원금 자체를 국가나 도가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찾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48페이지 보면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에 남원의료원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5년도에 70억을 가지고 와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이죠?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내시경실 증축, 그다음에 급식주방 환경개선, 천장형 휀코일 설치, 장애인 등 안전시설, 기타 시설보강 하고 이제 장비보강사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자동각막곡률검사기, 안과용 초음파진단기, C·T(단층 촬영기) 이런 식으로 있는데 2016년도 예산을 보면 시설보강 및 의료장비사업으로 전체적인 금액이 71억이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여기에 기능보강사업으로는 시설보강 20억, 장비보강 13억 정도만 되어 있는데 이거 말고도 전체 71억 정도가 돼요. 시설보강 쪽에는 58억인데 2016년도, 2017년도 예산이 되어 있고 의료장비는 13억 해서 총 70억 정도인데. 제가 말씀드린 게 맞나요?

2015년하고 2016년하고…….

아니, 2015년 건 빼고요, 일단. 2015년 거 빼고, 제가 유택수 과장님하고 확인을 해본 내용이에요. 시설보강으로 여기에는 20억이 되어 있는데요. 2016년, 2017년도에 내시결정으로 해가지고 58억이 책정됐고 의료장비는 13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현재 예산서에는 시설보강에는 우선 2016년도에만 20억을 주고 나머지 38억은 2017년도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2017년 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시설보강사업만 그렇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는 굉장히 혼동을 해가지고 뭔 사업이 이렇게 혼동이 되냐 하는데 그걸 하나로 일축을 해서 가지고 계셔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요. 우리 전라북도 국에서 그걸 파악 못하고 있으니 혼동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다시 짚은 겁니다. 맞아요?

예. 2016년, 2017년도 2개년에 의해서 58억8천이 돼 있고 2016년도에 20억을 지원하고 2017년도에 38억8천 지원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거죠.

결정이 난 사항이에요? 복지부에서.

일단 2016년 건 결정이 됐지만 2017년 것은…….

가내시된 거죠?

예, 가내시된 상황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는 결정이 난 건데 이게 이제 결정은 난 거지만 38억 얼마, 그것을 2017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데 주력을 해야겠네요?

예.

그럼 그 내용은 아직 결정이 안 나서 여기다 올리지 않은 건가요?

2017년 예산은 2016년도에 올려가지고 2016년도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복지부…….

현재 20억은 결정이 난 상태입니까? 복지부에서.

2016년 예산에 대해서는 결정이 났기 때문에 예산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아직 국회 예결위가 통과가 안 됐는데도 결정이 난 거예요?

이건 보건복지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우선은. 그러면 전체 예산은 아직 국회 통과는 못한 상황이죠, 위원님.

그러면 일단 가내시라도 돼서 복지부에서 결정은 난 사항이네요?

그렇죠. 저희들이 국비보조사업을 예산서에 담은 것은 보건복지부의 확정내시를 가지고 하는…….

가내시죠, 가내시.

예, 가내시. 복지부의 내시를 가지고 지금 쓴 것이고 국회는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아직은 안 된 걸로 제가 아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2016년도의 20억은 확실시 가능하지만 2017년도의 38억원 정도는 가내시만 되었지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력을 하셔야겠네요. 여기에 전체 71억 정도의 국비 35억이고 도비 35억이 투자가 돼서 남원의료원이 개선이 되는데 주로 어떤 사업들이 개선이 됩니까? 이것은 특별하게 돼 있질 않아서요. 그냥 시설보강은 본관 시설보수 및 안전시설, 장비보강은 그냥 촬영기 엑스레이 14종에 256대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장비는 초음파진단장치, C-arm X선 촬영기, 자동혈액분석기, 수술용 천공기 이렇게 해서 전체 리스트가 저희들한테는 있습니다, 계획도 있고. 그다음에 20억원 가지고 어떤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도 계획서가 정확하게 있는데 여기에만 안 담아져 있고 별도로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자세하게 주시고요. 작년에 우리 전북도가 물론 남원의료원이나 군산의료원에 노력을 하셔가지고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건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부권 취약지역인 거점병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낡은 기기를 교체하고 또 여러 가지 기능보강사업과 장비, 시설 이런 보강사업을 추진한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좀 아쉬운 건 이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도 심뇌혈관에 관련된 단층 촬영기라도 검사기라도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데 너무 많은 투입액이 들어가나요?

심뇌혈관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장비들은…….

기초적인 장비라도.

남원의료원에 거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활용도가 떨어지는데 활용도가 떨어진 이유는 뭐예요?

진단에 관련된 부분은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환자가 올 때마다 지금 다 진단에 활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이 남원의료원의 시설보강 및 의료장비 확충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현재 가내시된 시설보강사업에서 58억 정도의 금액이 2016년도, 2017년도에 걸쳐서 복지부의 결정은 난 바는 있지만 예산 확보하는데 주력을 해 주셔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150쪽.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직접적인 건 아닌데 어쨌든 남원의료원 운영과 관련해서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직원들 급여가 체불돼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다 가정이 있고 그러는데 인건비 못 받아 봐요. 2달 걸 못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올 2015년이 가기 전에 확실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남원의료원장에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50쪽, 151쪽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권역별 재난의료 전담인력 지원 신규사업이네요. 그다음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분만 의료취약지 지원사업,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원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다음 거점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 운영, 156쪽 표본감시 참여 의료기관 운영비, 국가 예방접종실시 지원,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없죠? 다음 건강안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지원사업, 164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사업, 난임부부 지원사업, 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국가 암 검진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무관리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어린이회관 소관으로 넘어갈게요. 어린이 관련 행사 추진, 이건 1천만원이 작년보다 더 깎였네. 이거 왜 깎였어요?

1천만원 감액 계상한 이유는 전북·대구 어린이 문화교류캠프사업이 있는데 한 해는 저희가 초청을 하고 한 해는 대구에서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초청했기 때문에 1,500만원을 세웠었고 내년에는 대구에서 초청을 해서 저희가 가기 때문에 1천만원을 감액해서 5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회관 시설관리, 청사 환경개선, 사무관리비, 공공. 어차피 어린이회관 창의체험관 지금 설계용역 들어갔죠?

아닙니다. 내년에 설계가 들어갑니다.

내년에 12억2,354만원 계상해 가지고 있는데…….

의결이 끝나야 내년에…….

이게 또 지사님 공약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추진하기는 해야 할 텐데 재원조달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220억이나 하는데.

재원조달은 도비로 조달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돈이 있어요? 220억.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힘을 좀 보태주십시오.

지사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되긴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국에서 제일 큰 사업 같아, 220억 도비 해서. 그러죠?

예.

국주영은 위원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아무리 봐도 지난번 기본설계라고 그러나요?

용역요? 타당성이나 이런 거.

예, 타당성 용역.

안전진단.

아무리 봐도 솔직히 저는 그게 정말 창의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걱정이 많이 되고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이 용역이 어린이를 위한 창의적인 공간을 만들기 위한 콘텐츠를 고민하고 한 흔적이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이 기술자가 그냥 한 용역이라니까요. 그래서 전화해 가지고 물어보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냥 하나의 어떤 절차 이런 것에 불과하고 사실은 이게 논의가 처음부터 그렇게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했어야 된다고 봐요. 이것에 대해서도 여기저기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아무리 봐도 제가 그 용역 가지고는 이 창의적인 공간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 자꾸 서는 거예요.

내년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비가 12억이 넘는 돈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때 용역은 1억도 못 되는 걸로 진행했던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겠고 위원님께서 실시설계, 기본설계 할 때 같이 주변에서 많이 들으신 의견들도 주시고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도 저희들한테 전달해 주신다면 충분히 창의적인 그런 체험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본설계과정에서 위원님의 고견을 자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싶으네요.

지적했어요?

예.

전국 창의체험관이 있어요? 각 시도에.

아닙니다. 창의체험관이 각 시도에 있는 상황은 아니고…….

어린이를 위한 그런 비슷한 시설이 있어요?

예. 대전, 대구 경기 일부에 서너 군데가 운영이 잘 되는 곳이 있어서…….

몇 군데 시설 부분 문제 또 여러 가지 그것 자료 있나요?

있습니다.

자료 한번 갖다 우리 국주영은 위원님 좀 보여주고 그런 데 이렇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 거라도 알려주고 그렇게 하세요.

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창의적인 공간이 되는 것도 중요한데 전라북도가 지금 어린이회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린이회관으로서 어떤 기능 이것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면 안 돼요. 그 부분도 거기다가 집어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완전히 없애버렸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고민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아무튼 문제예산…….

그렇게 하면서 문제예산 지적했으니까 또 별개로 설명해 주시고 참고로 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138쪽에 학교시설물 기능보강사업, 노후시설물 보수 및 교체사업, 컴퓨터 및 모니터·모사전송기 구입,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특별회계가 1건이 있는데요. 특별회계에 대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보시고…….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0쪽요?

예, 450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450쪽요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지원,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청소년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청소년들에게 진로에 대한 어떤 체험을 시키자는 것 때문에 예산을 세웠고요. 청소년들에 대한 진로검사 그리고 전문가들하고 직업에 대한 체험, 현장도 일부 견학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보려고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어디서 하는 건가요?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내년에는 시·군으로 풀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실태조사를 하는데 이게 의원사업비입니까?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요?

예.

아닙니다. 일반회계 저희들 사업예산입니다.

그러면 그 아래 군산 학교 밖 청소년 급식차량 구입 이것은…….

그것은 의원님 사업비입니다.

지금 3천만원 속에는 구입이 차량 구입만 들어 있나요?

차량구입비요?

예.

사랑의 밥차 차량구입비만 들어 있습니다.

구입비만 들어 있고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그건 법인에서 하는 걸로 했고 저희들은 차량구입비만 의원님께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량구입만 하고?

예.

그래요. 나중에 분명히 제가 볼 때 운영비 달라고 그럴 것 같은데요. 그죠? 국장님이 생각해도 그렇죠?

아닙니다. 지금 그렇다고 하면 또 안 세워줄 것 같으니까 저는…….

그래요. 절대 안 세워주니까 그렇게 아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 있죠. 특히나 이런 것은 예산 증액을 이번에 1억7천까지 올리고 하는데 이 사업 설명이 없어요. 이거 사업설명서 준비해서 보고해 주시고 자료 좀 내주시고 이것은 일단 아직 내용을 모르니까 문제예산으로 지적할게요. 앞으로 사업설명서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 문제예산으로 지적할 거예요. 알아야 지적을 안 하지, 그렇죠?

예.

그다음에 451쪽.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 위원입니다. 예산서 439쪽 맞춤형 여성일자리창출 직업교육훈련 2억1천만원 있죠, 도비요. 2억1천만원하고 취업설계사 등 활동비 지원 도비 3,300, 여기 또 여성취업인식전환교육 및 기업체 네트워크 구축사업 1천만원. 문제예산으로 하고 자료 좀…….

예.

다음 451쪽 시·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이것도 2억2천이네요. 그다음에 451쪽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운영 3억7,300, 451쪽에요. 452쪽 중장기 청소년쉼터 운영 1억8,900, 중장기고 이것은 단기 청소년쉼터 2억2천, 일시 청소년쉼터 운영 1억7,600. 이거 중, 단기, 일시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죠. 이거 전체 자료 좀 주세요.

예.

청소년쉼터가 일시적으로 쉼터 했다가 폐쇄하고 또 단기적으로 며칠간 했다가 폐쇄하고 그러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센터가 일시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 머무르는 아이들이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거냐, 아니면 단기만 머무르게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료 주세요.

예.

그다음에 453쪽 시·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사업비 지원 2억7,600만원.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산서 453쪽에청소년단체 사업 지원이 있어요. 이 청소년단체라 하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단체를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단체협의회는 어디예요? 이 협의회는 어디어디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청소년단체협의회에 어떤 단체가 들어가 있냐고요?

예.

흥사단부터 해서, 가입단체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찾고 있으니까요.

바로 찾아서 말씀해 주시고, 이거 언제부터 지원했었어요?

단체가 현재 13개 청소년재단, 한국청소년심신육성회, 국제청소년문화교류회, 삼동청소년회, YMCA, YWCA, 걸스카우트, 스카우트연맹, 청소년연맹, 해양소년단, 한울안운동, 흥사단, MRA전북본부 이런 단체들이 협의회에 가입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언제부터 예산 지원을 했나요?

이것은 오래됐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몇 년부터 시작했는지는 자료를 한번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동안 여기 사업 단체별로 다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그냥 단체 여기다 딱 줬나요? 예산을.

단체협의회 사업 지원 그 밑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그동안 최근 3년 거 정산서 갖다주세요.

이건 단체협의회다가 저희가 지원을 하고 협의회에서 알아서 사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튼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53쪽에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비 3억5,700, 그다음에 454쪽.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국주영은 위원님.

국장님, 대한노인회전라북도연합회에다가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비며 운영비 모두 통틀어 가지고 저한테 제출 한번 해줘 보세요.

노인회 도 연합회에다 지원하고 있는 내역?

예.

알겠습니다.

통 다 저한테 갖다주세요, 일자리까지. 아무튼 모든, 거기다가 일자리도 주잖아요. 그것까지 다 주세요.

그다음에 노인보호전문기관운영비, 학대피해노인쉼터 운영 464쪽입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466쪽.

저 잠깐만요.

국주영은 위원님.

465쪽부터 해서 도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위탁금이 올라갔어요. 7,5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사유가 뭐예요?

이거 증액한 이유는 일단 인건비가 호봉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상이 됐고요.

거기 몇 명이에요? 지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국장님.

9명입니다.

보면 다른 데는 절대 안 올려주거든, 위탁금 이런 거 웬만해서는 안 올려주거든요. 올라갔길래 제가 궁금해서 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 기능보강 하기 전에 지금 안전진단 하겠다는 건가요?

노인복지관요?

예.

노인복지관은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처음 저희 계획에는 4층을 일부 증축하고 나머지 1·2·3층은 리모델링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4층을 증축하기 위해서는 기본단계가 안전진단을 해야만 증축이 가능한가가 되기 때문에 일단 안전진단을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도 노인복지관이 도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해요. 그냥 그 지역의 한 복지관일 뿐이더라고요, 운영위원 구성부터 해가지고 모든 걸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전문화시켜야 되거든요. 전문화시켜야 되는데 다른 시·군 복지관 한번 하는 거 봐봐요. 얼마나 전문적으로 잘하는 줄 아세요? 그런데 너무나 지금 모르고 있어요. 너무나 전문성 없이 그냥,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잘 안 되는 거 같아. 위탁기관이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그렇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아무튼 저는 그런 계획 없이 그냥 이 공간을 확장하고 이러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또 466쪽 독거노인 가족화사업 3억, 없습니까? 무료경로당식당 3억7,500, 그다음에 거동불편 저소득재가노인 식사 배달. 471쪽으로 넘어갑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4억1,500이네요.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1억6천,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1억6천. 이거 도비네요. 그다음에 전북장애인단체 재활 지원사업, 도립장애인복지관 운영 외 2건 475쪽에요. 그다음에 전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475쪽,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다 475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금 장애인 수화통역센터가 어디어디 있어요? 이제 전부 다 있나요?

도에 1군데, 시·군에 14개 해서 15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 3억1,600 가지고 운영비 지원해줘요?

그렇습니다.

전북수화통역센터 운영 476쪽, 그다음에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2억7,300. 다음은 보건의료과로 가겠습니다. 480쪽, 광역치매센터 사업비 지원 3억4,500.

478쪽.

예.

자치단체경상보조로 해서요. 보건의 날 행사 지원이 있어요, 김제시. 이건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약재 유통 지원시설 설치(BTL사업) 임대료 지원, 이거는 진안군에다 주는 건데 BTL사업으로 뭘 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2010년도에 BTL민간투자사업으로 진안군 홍삼·한방농공단지 내에다가 한약재유통 지원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원금을 국비 대 군비로 갚아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 BTL사업으로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임대료가 왜 2,500이 감이 됐어요?

시설투자비가 임대료인데 국채이윤변동률이 변동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적용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국채이윤변동률에 따라서 일부 변동이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보건의료활동 지원사업에서 민간이전인데 보건의료활동 지원(사회단체) 이것은 어디다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단체를 결정할 생각입니다.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대외협력국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인데 사회단체보조금을 그전에는 대외협력국에서 각 실·국 치를 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6년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을 각 실·국으로 예산 배정을 해서 실·국에서 사회단체를 공모하도록 그렇게 변해서 신규로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건의료활동이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보건의료단체 중에서 예를 들면 감염병 예방을 하는 단체라든지 그다음에 의료에 관련된 사업들을 하는 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들을 사업별로 공모를 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병원 말고 그런 전문단체가 있나요?

예를 들면 자살 관련 사업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생명존중, 적십자사에서 하는 응급처치교육이라든지 장기기증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그러면 그동안 했던 게 있나 봐요? 그것 좀 저한테…….

2015년에 대외협력국에서 했던 사업목록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목록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81쪽 전라북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2억1천만원, 전북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1억6천, 그다음에 483쪽 응급의료기관 무선통신망 시스템 구축 1억2천이네요. 그다음에 484쪽 소아환자 야간진료 활성화사업 2억, 490쪽 국가결핵 예방사업 지원 6억7,698만원, 491쪽 한센 간이양로 주택 운영비. 자, 보건의료과 끝났고요. 건강안전과. 494쪽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이게 2억3,700, 495쪽 지역사회만성병조사감시체계 구축사업 3억8천. 496쪽입니다, 희귀·난치병 유전질환자 의료비 지원 8억4천. 497쪽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496쪽 건강증진 활성화 지원사업은 어떤 건가요? 민간이전인데.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이었는데 이번에 과별로 사업이 배분이 돼서 건강증진 관련 단체들을 내년에 공모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건의료 활성화 사업하고 같은 사업입니다.

건강증진 활성화 사업은 어디서 했던 거예요? 어떤 단체들.

금년도에는 어디서 했냐 그 말이죠?

예.

금년도에는 소망호스피스에서 호스피스 사업, 마약퇴치운동본부, 암환자를 위한 가정 호스피스를 위해서 위드피플사업, 그다음에 영양사협회에서 엄마들의 건강한 영양보충 이런 걸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497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5억5천, 497쪽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498쪽 지역암센터 지원, 국가 암검진사업 10억8,235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11억2,839만원, 499쪽 장애인 구강진료지원센터, 499쪽 구강건강관리(노인의치사업). 여기 사업설명서에 누락된 한 1억2천～1억3천 이상을 다 했고요. 전체적으로 조금 미진한 거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예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됐던 내용들을 말씀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에도 그게 있어요?

있습니다.

그게 내용이 어떤 거죠? 예산서로 말씀해 주세요.

예산서 427페이지 거기 민간 사회복지 지원 밑에 사회복지 및 호국정신 함양 활성화 지원사업 4천만원이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입니다.

일단 사회복지과는 이거 1건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할게요. 그리고 여성청소년과도 있나요?

440페이지 제일 하단부 여성·청소년·아동 분야 활성화사업 지원이 사회단체보조금사업입니다.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할게요. 452페이지에 유해환경 이거는 아닌가요? 이건 아예 정해놓고 하는 건가요? 감시단.

452페이지요?

예, 전라북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사업 지원.

이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여성청소년과도 그 1건이죠?

예, 1건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도 있을 것 같은데요?

462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사업.

노인복지 증진사업 5,900만원이 사회단체보조금이고요.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잠깐만 하나 더 있습니다.

또 있어요?

472페이지 장애인복지 증진사업.

9,600요?

예.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보건의료과도 아까 있었죠?

보건의료과가 479페이지에 보건의료활동 지원 아까 국주영은 위원님 질문에 있었던 사업이고요.

2,700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건강증진 활성화도 아까 지적하셨으니까요. 이거 전체적으로요, 지금 지적한 거 2015년에 했던 거 있잖아요. 전체내역 함께 다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전라북도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지금 몇 명이나 돼요?

1,4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00여 명 정도?

예.

잘 아시겠지만 사실 시·군으로 내려가면 사회복지직들이 감정노동자예요, 제가 볼 때. 3년 전에 하여간 자살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랑 힐링캠프 이런 걸로 해가지고 예산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보니까 아무 데도 없더라고요, 그 목으로 세워진 예산이.

힐링캠프사업은 그때 2～3년 하다가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한 번씩 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제 그 사업은 일몰제 적용해서 중단을 시켰고요. 현재는 사회복지공무원들에 대한 것은 심리상담이라든지 어떤 힐링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사업이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와서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하는 4천만원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실 굉장히 참가하기 힘든 거고 저는 그래도 같이 하루 정도 모여가지고 같이 뭔가 그들만의 어떤 자조모임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그것을 가지고 하루 같이 할 수 있는 뭔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소요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없더라고요.

몇 년 했기 때문에 그렇고…….

몇 년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쭉 관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현장으로 내려가면 정말 사회복지직들은 말도 못해요. 국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정말 차원이 달라요, 현장 내려가서 보면. 그래서 몇 년 했기 때문에 이거 그만해도 된다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저는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번 주 금요일에 도내의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공연장에서 모여가지고 일부 그런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 사업비는 있는 건가요?

이번에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지는 못했고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치유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모임들을 일부 구성해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비로?

예, 우선은 자비로 시작을 하신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지금 진행을 시켰습니다.

국장님이 이 부분은 책임지고 내년에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많은 돈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거 하려면 그냥 조금이라도 국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좌우간 그 부분은 부위원장님께 따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직렬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사업별설명서요, 43페이지에요. 노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2,300만원 증가되는 것 같은데 증가사유는 뭐예요?

노인복지기금은 이자 발생분을 가지고 대개 사업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예탁금을 일부 증가시키면서 이자가 조금 더 발생을 해서 최소한 그 이자 증가된 만큼은 노인들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일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결국 이것도 노인복지 증진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500만원 이내에서 사회단체 지원하는 거예요?

노인 자립기반 조성이라든지 노년에 대한 인식개선을 하는 노인복지사업을 한다고 하는 단체들을 저희가 공모해서 지원을 했는데 대개는 노인복지기금이기 때문에 노인회의 지회들에서 많이 응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예산에 아까 말씀드린 민간경상사업보조 노인복지 증진사업 있잖아요. 5,900만원하고 차이가 뭐예요?

이 기금으로 진행하는 사업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한노인회 전북지회하고 시·군지회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사회단체보조금은 말씀대로 노인 관련한 사회단체를 공모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품기금 관련해 가지고요. 식품위생 교육·지도·홍보사업하고 음식문화개선 교육·지도·홍보사업하고 사무관리비 들어가 있어요. 사무관리비는 어떻게 쓰여지는 건가요?

위원님 설명서 보시는 건가요?

예. 49, 50 지출계획 보면.

사무관리비 식중독 및 식품안전예방 홍보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4천하고…….

2천, 2천 해서 4천하고요.

그리고 뒤에 음식문화개선 교육·지도·홍보사업, 여기도 사무관리비가 1,620만원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지원이라고 하면 뭘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식중독 및 식품안전예방 홍보사업은 말 그대로 예방을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요,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식중독 및 식품안전예방 홍보사업이 2천만원 예산이고요. 그걸로 홍보물 5종을 1천원 정도 하는 것을 4천개 만들어서 지원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는 홍보물을 3종 정도 2천원 정도 되는 만들어서 3천개 정도 만들어서 홍보할 생각이고…….

기금을 사용처로 따지면 뭐든지 관련된 건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내용을 굳이 여기다 기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나요?

기금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주로 예방에 관련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관련된 법률에 그런 쪽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위생감시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활동비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