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병진 의원 발언

제326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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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26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경제산업국소관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2. 경제산업국소관2016년도예산안심사의건 3. 경제산업국소관2016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경제산업국소관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구직자들의 취업난 해소로 일자리창출을 통한 양극화 해소, 사회적 약자 배려, 중소기업 육성, 성장동력산업의 거점육성으로 지역산업 발전 토대 마련을 위하여 얼마나 내실 있게 편성되었는지 검토해 주시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현지의정활동 등과 연계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성수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이성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강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시고 특히 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해서 전체 직원과 함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 전라북도 경제산업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전라북도 경제산업국 예산안, 201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 제1쪽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90억224만원보다 25억4,593만원이 증액된 615억4,8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28억5,147만원보다 66억9,762만원이 감액된 1,561억5,385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사업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3쪽 세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 1,062만원, 임시적세외수입 27억6,505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 2억2,97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관실은 기정예산 352억5,372만원보다 2,444만원이 감액된 352억2,9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투자유치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355억3,757만원보다 75억9,768만원이 감액된 279억3,9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407억6,474만원보다 4천만원이 증액된 408억4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산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231억905만원보다 2억8,050만원이 증액된 233억8,9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탄소산업과는 기정예산 110억2,745만원보다 2억1,200만원이 증액된 112억3,9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산업진흥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171억5,891만원보다 3억9,200만원이 증액된 175억5,0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 전라북도 경제산업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 제1쪽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420억9,807만원보다 109억3,064만원이 증액된 530억2,87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322억1,302만원보다 210억3,305만원이 증액된 1,532억4,60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사업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제4쪽 세입별 세부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10억2,940만원, 국고보조금이 124억3,931만원, 기금으로 18억2천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가 377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 세출 부서별 총괄 및 8쪽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관실은 전년도 예산 330억197만원보다 21억4,603만원이 증액된 351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일자리창출 분야에 97억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 분야에 202억5,1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공급관리 분야에 48억3,6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 투자유치과 소관은 전년보다 72억563만원이 증액된 320억4,8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국내외 투자유치는 전년도보다 71억9,620만원이 증액된 318억6,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하기 좋은 인프라 구축은 전년도보다 64억4,300만원이 감액된 135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 기업지원과 소관은 전년도보다 21억8,392만원이 증액된 399억5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지원 분야에 8억8,100만원이 증액된 24억6,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소기업 육성지원 분야로 12억6,250만원이 증액된 182억8,927만원을, 수출 및 무역기반조성 분야에 3,200만원이 증액된 35억2천만원을, 전북 우수상품 육성 및 기업성장지원 분야로 9억2,790만원이 감액된 37억4,650만원을, 노사화합 산업평화 정착분야는 16억8,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 미래산업과 소관은 전년도보다 38억4,219만원이 증액된 236억6,5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미래 신산업 기반 육성분야에 2억2,672만원이 증액된 104억4,642만원을, 과학기술 역량강화 분야에 36억733만원이 증액된 130억6,9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쪽 탄소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탄소산업과는 27억7,209만원이 증액된 96억5,1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탄소산업 진흥분야에 27억5,037만원이 증액된 95억1,978만원을 편성하였고 나노·방사선 기반 융복합산업 육성분야에 9억5,030만원이 증액된 13억2,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쪽 산업진흥과 소관은 전년도보다 28억8,317만원이 증액된 128억2,7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성장동력산업 육성분야에 18억6,576만원이 증액된 65억8,366만원을, 녹색에너지산업 육성분야에 9억7,683만원이 증액된 60억1,4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표는 사업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3쪽 세입규모로 2,140억4,129만원으로 전년 대비 55억2,58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64억5,244만원, 예치금 회수 1,975억8,885만원, 기금전입금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세출규모로 2,140억4,129만원을 전년 대비 55억2,58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이차보전금 100억원, 예치금 1,892억8,899만원, 예수금 원금상환 120억4천만원, 예수금 이자상환 27억1,2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경제산업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경제산업국 예산안, 2016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번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은 일자리창출과 민생경기안정, 투자유치, 탄소산업 및 지역산업 육성 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진 위원장, 이호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이성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용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하성용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성용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2016년도 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하성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2016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설명서 위주로 하되 예산서를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질의 시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재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이성수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설명서 29쪽 투자유치 보조금 비수도권이요.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많이?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당초에 94억을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했다가 그때 예상은 효성하고 일진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할 걸로 봤는데 이분들께서 신청기한이 조례에 보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 3년 이내에 신청하라고 한 번을 더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보조금 신청을 이번에 하지 않고 다음 기회에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타당성이 있다고 분석했기 때문에 이번에 보조금이 나가지 않고 나가지 않은 보조금만큼 삭감하게 됐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과다계상, 전년도 2014년도 에는 정리추경 때 어떻게 됐어요? 매년 비수도권 관련해서 보조금 지원에 대한 현황은 정확히 판단해서 정확한 계수를 담을 수 없잖아요. 전년도에는 어땠습니까, 이렇게 컸나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제 기억에 지금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는 특히 효성 40억, 일진머티리얼즈 25억 이렇게 덩어리가 큰 대기업이 기간 연장을 했기 때문에 아마 지난해에 비해서는 올해가 조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30억 정도 정리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작년에 30억, 올해 70억?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과다계상이라고 할 수밖에, 순도비인데 2016년도에는 얼마 담으시려고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내년도, 잠시만요.

현철

김현철위원

아무튼 이런 걸 감안해서 어쨌든 정확한 수치는 나올 수 없어도 30억, 70억 이렇게 순도비가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담아낼 때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치밀하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국책사업 관련해서 미리 풀로 세워가지고 1억5천을 해가지고 대응하기 위한 용역사업하려고 1억5천을 했는데 이를테면 이걸 3꼭지로 봤을 때 1꼭지 정도가 지금 반납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도 또 똑같이 1억5천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시기적으로 예산을 빨리 확보해놔야 즉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해서 그때도 1억5천을 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좀 감을 해도 무난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져서 그렇게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지적이 일리 있고 타당한 지적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좀 의미 있는 사업계획들을 받아가지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조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그것도 내년도 치 심사할 때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18쪽에 전주대 창업지원단 시제품 제작비 사업내용이 그렇게 돼 있네요, 마케팅비 이런 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건 중기청에서 3억 공모사업이 추가로 확정이 돼서 그거에 대한 저희들이 매칭 성격의 도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의무부담을 해야만 되는 사업이었나요? 처음부터.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 중기청하고 국비를 말하자면 연도 말이 돼서 따오면서 이런 부대조건을 수용하는 걸로 하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따왔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성수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국장님, 20일날 이미 우리 산학관 커플링 관련해서 2016년도 걸 이렇게 1,170명을 양성하겠다고 매년 대학 커플링, 지금 아무리 계속사업이고 어쩌고 해도 이게 예산심사나 끝나고 하셔도 될 일을 이렇게 미리, 이건 조금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당장에 예산심사 오늘 들어갔는데 이걸 며칠 전에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다 통과시키라는 얘기인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건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 대학에서 미래부든 산자부든 부처별로 각종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대학에서 따옵니다. 따와서 우리 도비매칭이 들어가고 그 사업은 어쨌든 국가공모사업으로써 우리 도내 대학들이 응모해 가지고 각종 일자리 관련해서들 하고 있어서 당연히 도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하는 커플링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지금 2016년도 분만 하더라도 한 97억 이렇게 됩니다. 이공계열 산학관 커플링, 인문사회, 지역특성화 전문인력 그다음에 농식품국까지 해서 거기도 식품 관련한 연계 예산 9억 정도 되고,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 해서 97억이 산학관 커플링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이 산학관 커플링 말고도 다양한 분야에 산학관 커플링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이 있고 또 대학이 지금 올해분만 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 뭐든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 자체적으로도 기계든 자동차든 ICT, 탄소, 태양광, 신재생 이 영역들이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뭐냐, 대학에서 국가공모사업으로 가져오는 것에 매칭 해준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 자체적으로 커플링이든 인재양성 대학교와 연계해서 하든 이런 사업들이 중복기능이 됩니다. 겹칠 수 있습니다. 왜? 한방에 그림을 쳐다볼 수 없습니다, 이 사업들이. 대학은 어쨌든 이렇게 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매칭 해주고 도 자체적으로 할 때는 대학들이 공모사업으로 가져오는 것을 피해서 이를테면 신용보증재단이 재단에서 하면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양 두 국가기관은 중복해서 보증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은 다 해줍니다, 중복되든 뭐든. 그래서 그걸 시정하겠다고 신용보증재단도 그랬듯이 그건 금전적인 문제고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성격상 유사한 사업이 중복될 개연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총괄해서 뭔가 바라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데 제가 특별히 단위가 큰 사업, 정부부처 공모 관련해서요. 922억짜리가 있습니다. 산학협력 선도대학 전문대학 링크육성 이 사업이 도내 7개 대학이 참여하는 부처 공모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산학협력 선도대학 전문대학 링크육성 이 사업에 대한 세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금방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 이 덩치가 한 10여 개가 있는데 중복기능을 좀 따져 보려고 합니다. 캠틱종합기술원 해가지고 친환경부품소재 및 식품가공분야 전문인력 양성 이것도 내나 식품분야에 중복될 수밖에 없고 친환경부품소재니까 자동차,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하는 탄소, 자동차, 기계, 기계 융복합, LED, 태양광, 인쇄전자 이게 중복기능이 될 수밖에 없어서 한번 쳐다봐야겠다, 제대로.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그 말씀 잠깐만 짧게 말씀을 드릴까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일단 자료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자료는 드리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자료는 친환경부품소재 및 식품가공분야 전문인력 양성 캠틱 거하고 가장 덩치 큰 922억짜리, 산학협력 선도대학 링크사업하고 그 세부목록을 주셔서 우리 도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중복성을 좀 따져, 이게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짧게 말씀드리면 위원님, 사업명칭이나 이름의 중복성은 개연성은 있어도 개별사업별로 중복성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개별사업 중복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건 대학들이 공모사업에서 따오는 사업의 명칭들이 다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고 우리 도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97여억원 이런 수준의 사업들 그다음에 대학과…….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중복이 되면 안 되겠죠. 그걸 저희들이 중복을 피해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사업명을 보고는 개연성이 있어 보이지만 사업성은…….

현철

김현철위원

두 꼭지 자료 제출해줘 보세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다음에 총괄적인 것 일단 단위사업별로 조금 이따 하시기로 하고, 홍보비 관련해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10억 돼 있는데 10억뿐만이 아닙니다. 단위사업별로도 거기 홍보예산이 이를테면 그 사업이 1억이다 하면 홍보비로 별도로 2,500만원 이런 식으로 걸려있는 게 상당히 보여요. 전부 쳐다보면요. 이게 일자리 정보 홍보, 일자리창출 기획특집, 전통시장 TV홍보, 상품권 유통지원 여기에도 홍보비 들어있고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여기에도 홍보비가 2,5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홍보 그다음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위탁운영 여기에도 홍보 들어갔고 마을기업 컨설팅 지원, 마을기업육성사업, 마을기업 고도화 그다음에 성장동력 육성정책 홍보, 성장동력 기획특집, 탄소산업 육성정책 홍보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국장님 자, 탄소를 홍보한다. 그러면 우리 도정에 민선6기 3대 키워드가 삼락농정, 농업하고 탄소관광인데 개별적으로 띄워서 탄소를 할 때 삼락농정, 토탈관광 같이 하면 됩니다. 일자리를 홍보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일자리를 연계해서 사회적경제 홍보도 같이 엔드로 하면 됩니다. 지금 이것은 각 과별로 의례적으로 그냥 관행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서 뭔 예산이 조합해놓으니까 홍보예산이 얼마인가 보다 이렇게 됐지, 10억이 아니라 훨씬 더 넘는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여기 우리 경제산업국에 홍보파트를 따로 만들어야 할 지경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 시정이 분명히 돼야 되고요. 예산절감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렇게 홍보에 대한 어떤 성과물을 특별히 판단하기도 어렵고 거기에 따른 여지를 판단해본 적도 없고 그저 관행대로 그냥 세운대로 갑니다. 탄소 홍보든 일자리 홍보든 뭐든 사회적경제 홍보든 그냥 막 갑니다. 이걸 언제까지 마냥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지적 타당성이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여기 나오는 10억 파트는 도의 홍보기획파트, 공보파트 두 파트하고 긴밀한 협조 하에 이건 도 총괄적인 기능 하에서 이게 정리가 되고 조정이 돼서 홍보가 나간다는 거 이 부분 그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그 홍보기획파트하고 공보과 이 파트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단위 꼭지별로 중구난방식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전문성 있는 분야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기능이 일부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홍보예산에 대해서 사실은 2015년도 당초예산 성립할 때도 홍보 관련한 전체 총액에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사실은 일괄 감 시키기로 한 부분이 있어요. 그때도 나온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홍보기능에 대해서 필요성은 인정하되 효율적으로 예산절감하면서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식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관련한 홍보도 사회적경제 관련한 사업들,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사회적기업 위탁운영, 사업개발비 지원,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홍보, 사업개발 지원 이런 다양한 꼭지로 돼 있는데 저는 똑같은 말씀인데요. 아까 대학에서 공모사업 해온 거와 도 자체적으로 일자리 관련한 업무를 하는 거와 홍보를 각 부서별로 쭉 나눠놓는 그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홍보하는 기능과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관련해서도 총괄해서 통합기능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가져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후죽순 쭉 나열할 것이 아니라. 마을기업과 협동조합도 그렇습니다. 컨설팅을 한다, 그러면 사회적경제를 통합으로 해서 어떤 컨설팅도 같이 묶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개별적으로 특히 순도비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통합적으로 해서 예산 절감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따져봐야지 않냐? 그다음에 총괄해서 제가 그건 한번 검토해보기로 하고요. 용역 관련해서도 용역사업이 도시가스 관련한 것 즉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연구용역 그다음에 같은 실적의 연구용역 관련, 지역산업기획, 지역기업지원, 성장동력산업 기획용역 뭐 이런 다양한 것들 그다음에 서남권 의료용 연구용역, 연구용역을 사실 도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십시오. 경제통상진흥원에다 던져주지 말고 자체적으로, 당연히 용역과제 심사를 받고 그렇게 안정적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일단 총괄적인 것을 한번 검토해보고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유념하고 계시겠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효과성이 투자 대비 효과가 있느냐를 따져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중구난방으로 했더니 과연 효과는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 세심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그냥 나열식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지적 한번 드리고 각 단위사업별로 제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 관련 각종 사업, 그다음에 홍보 관련 문제 즉 용역문제, 사업 출연기관에서 하는 용역문제 이런 문제는 저희 개별사업별로 위원님께 자료도 충실하게 드리고 설명도 좀 충실하게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예,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47쪽이요. 청년취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난 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요. 우리 지역사회에서 문제점은 봐놨다고 하지만 청년취업 사업이 고용유지 측면에서 여전히 50%를 밑돌고 있어요. 그래서 특정기업 중복채용 과다라든가 영세기업의 불안정한 일자리 제공 등은 많은 문제점을 노출한 청년취업 사업에 대한 사업이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61쪽 창조경제혁신센터지원에 대해서 이 건도 마찬가지로 이번 감사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던 사업으로서 박근혜 정부 역점사업으로 대기업과 연계해서 창업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 창업허브로 조성한다는 취지로 2016년도에 28억원, 도비예산은 올해와 동일한 10억원을 계상했네요. 이 사업은 사업비보다 운영비가 더 많은 사업으로 구조된 편성이고 도비부담은 앞으로 계속될 전망이네요? 그럴 수밖에 없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일정부분…….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센터에 인건비 지원은 도비보다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창업교육, 시제품제작 등을 주로 지원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향후 운영비 부분에 대한 부담까지 떠안을 경우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재검토해 볼 사업 중의 하나다라는 것을 지적하고요. 마지막으로 73쪽 보면 경영안정화 긴급자금 지원 특례보증사업인데요. 세월호 사고 및 중동호흡기증후군에 따른 소비위축 피해를 입은 도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 5억원을 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한 사업인데 약간의 억지 근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더욱이 지난 감사에서 최악의 감사결과에 내부 솜방망이 처벌까지 논란이 된 것이 신용보증재단이거든요.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의 무분별한 출연금 증액은 재고돼야 할 어떤 존재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그것도 한번 재검토해 보세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지적 큰 교훈으로 받아드리고요. 저희들이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다음에 하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사업설명서 145페이지 신규사업 팸투어에 대해서 과연 팸투어 예산은 1,300만원 썼는데 큰돈은 아닌데 이 팸투어를 해서 얼마나 효과가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우선은 위원님 전라북도에 오겠다는 투신사라든가 자산운용사를 데리고 와서 전라북도를 이렇게 보여줘야 그분들에게 막연한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도내에 금융기반이 튼튼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어야 투자 우리가 설명한다고, 우리가 기금본부도 아직 이전도 확실한 것은 아니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아니, 기금운용본부가 어차피 내년 10월달에 오니까요. 올 걸로 보고 따라서 오는 자산운용사나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전라북도를 투어를 시켜야 미리 홍보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서요.

용호

양용호위원

과연 효과가 나는 있을까 그런 의문도 듭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잘 운영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164쪽에요. 지역강소기업 경쟁력사업에 선도기업을 육성한다. World Class 300 기업 육성 선정되도록 집중 육성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도내 5개 기업을 선정한다고 했죠? 나와 있는데 5개 기업 선정.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내년도에 공모해서 뽑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공모해서 뽑는 겁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예산을 10월달까지 집행내역을 보면 주로 운영비에 많이 썼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운영비에요?

용호

양용호위원

예.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그건 자료를 좀 봐서요. 별도로 자료 드리면서 설명을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제가 설명을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사업비는 한 50%뿐이 안 썼어요. 내역서를 보면 작년도 10월 30일.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금년 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용호

양용호위원

예, 올해. 지역강소기업 선도사업은 세계로 가는 전북기업들과 함께 대표로 특정기업에 집중한 것 같아요, 이 돈이. 그래서 우리가 행감에서도 얘기했지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건 어차피 공모사업으로 가는 사업이고 다만 사업비 집행이 부진하다는 위원님 지적 자료를 한번 보고요.

용호

양용호위원

도비 예산이 2억인데 운영비가 1억이에요. 집행내역을 보면 10월 30일까지.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님.

용호

양용호위원

올 사업이 제가 집행예산 잔액을 보면 2015년도 예산 2억원 중에 22%는 인건비, 75%는 직접비, 2.5%는 간접비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럼 주로 사업비에다 써야 하는데 운영비에다 이렇게 많이 쓰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국비는 국비 가지고 사업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방비 갖고는 아까 이런 쪽에 투자를 하도록 매뉴얼에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역들은 위원님께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예, 다음에 한번 들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호

최진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사업설명서 132쪽 투자유치 설명회 및 기업유치 관계관 워크숍이 신규사업이네요. 132쪽 보셨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신규사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설명회 및 투자유치 관련 다양한 의견 수렴, 우수사례 발표했는데 예산이 1천만원짜리 신규사업이 있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 바람은…….

진호

최진호위원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냥 한번 넣어본 겁니까? 제가 볼 적에는 하려고 보면 더 필요할 것 같고 안 하려면 없애버렸으면 하는 사업 아니에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아쉬움이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예산파트에 저희들이 설명이 조금 미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저는 반드시 해야 할 신규사업이라면 1천만원짜리 사업은 넣어선 안 되고 넣으려면 제대로 넣어서 사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다음에 기회 있으면 위원님 배려 한번 해주시죠.

진호

최진호위원

아니, 국장이 예산파트에다 설명을 못해서 1천만원밖에 예산을…….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설명을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전체적인 큰 틀에서…….

진호

최진호위원

이거 검토해 보니까 제대로 하려면 2천만원, 3천만원이든 예산을 증액해서 하고 1천만원 정도 신규사업하려면 아예 그런 것을 예산파트에다가 설명 못할 정도 되면 삭감해버리란 얘기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예,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민간위탁 저번에 했는데 왜 이렇게 행사운영비랑 공기관의 대행사업비랑 이렇게 바꾸신 사유가 무엇입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사업을 민간위탁에 부적합하다라고 지적을 해주셔서 그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될 사업…….

대중

김대중위원

저희들이 부적합하다고 했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승인이 안 난 사업들이어서요.

대중

김대중위원

승인이 안 났으면 사업을 하지 마라고 한 겁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직접 수행할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그 성격에 맞게 저희들이 판단을 잘 못 했었던 것을 성격에 맞게 수정한 부분도 있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직접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책자에 보면 다 시행 주체가 공모를 선정해서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해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기업지원과에 전통공예 대전 3천만원, 전라북도 산업디자인대회 2,900만원, 창업기업 경영개선 컨설팅 8천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공기관의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시죠. 이것도 똑같은 사유이신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같은 사유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북상품 홈쇼핑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업성과가 미진하니까 저희들이 하지 마라고 승인을 안 해준 겁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사업시행 초기에 여러 가지 성과가 부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이 사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봐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 중에 일몰제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사업이 빠진 사업이 있는지 말씀 한번 해보시죠. 예산서에 계상이 되면 빠지질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수요는 늘어나고 계속 사업은 늘어나고 잘못된 것은 빼야죠. 그래서 저희 의회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민간위탁 심의할 때도 저희 위원회에서 이런 걸 하지 마라고 했는데 예산을 목을 바꾸셔서 또 계상하시면 안 되죠. 해서 기업지원과에 공기관의 대행사업비,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1억6천, 전북상품 홈쇼핑 방송 지원 1억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왜 출연금을 민간경상보조나 공기관의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신 사유가 무엇입니까? 경제살리기 도민운동하고 전북시제품제작소 지원 이 부분을 2015년도에는 출연금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민간경상보조하고 공기관의 대행사업비를 편성한 사유만 말씀 한번 해주시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우선 잘 아시는 대로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종전까지는 출연금으로 지원이 가능했는데 출연금 지원이 불가한 그러한 사유에 해당이 돼서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적합한 그런 과목을 찾아서…….

대중

김대중위원

전북시제품제작소가 지금 통상진흥원에 있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앞으로 중기청에다 설치를 하고 있고요. 운영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할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통상진흥원으로 예산을 주면 되지 왜 그걸 공기관의 대행사업비로 하셨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잘 아시는 대로 지난번 출연금 심의 때 일정부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출연금으로 하는 게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해야 될 입장이었고 반드시 해야 될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지역경제살리기 도민운동 2억 이것은 논의할 자체가 없습니다. 왜 여기다 편성하셨어요? 이거 통상진흥원에다가 도민회의 업무를 거기다 하시기로 하셨는데 왜 여기는 또 2억이 계상됐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게 위원님 이해하고 계신 대로 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나중에 이게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연계가 될 겁니다. 사업추진 할 때.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경제살리기 도민회의로 민간경상보조로 사업이 가는 거고, 2억이. 아무튼 이것은 논의할 자체가 없습니다. 질의하고 말 것도 없습니다. 이거 2억하고 6억하고 그다음에 탄소산업과의 4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탄소페스티벌, 카본로드, 부품소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이것도 올해 출연금이었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왜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하신 사유가 무엇입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잘 아시는 대로 지방재정법 개정이 돼서 저희들이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 출연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은 지속성이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전주시로 지원해서 전주시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본 위원이 올해 주구장창 주장했던 게 탄소산업기술원에다가 출연금을 줄 수 있냐? 우리 국장님께서 출연금 줄 수 있다 말씀이 속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금년까지는 갔죠.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지방재정법이 시행돼서 지원이…….

대중

김대중위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우리가 법령에 의한 출연 그 자치단체 조례로 설치된 기관에 대한 출연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게 몇 년도에 개정됐습니까? 죄송한데 제가 잘 몰라서.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2014년 5월 28일날 개정이 됐네요.

대중

김대중위원

2014년 5월 28일날 개정됐으면 올해에도 제 얘기가 맞았다는 얘기입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시행을 2016년부터 시행한다고 돼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돼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카본로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본로드에 대해서 잠깐 설명 한번 해주시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우선 이렇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유럽 쪽을 도지사님을 모시고 제가 한번 다녀왔고 그다음에 우리 실무진들이 북미, 미국 쪽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느낀 것은 이런 것들은 해외시장 개척활동은 지역기업들 그리고 공직자들뿐만 아니고 이걸 지도·감독하고 있는 우리 의회 쪽도 참여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증액을 좀 시켰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대학에다가 1억5천만원씩 주셨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대학에요?

대중

김대중위원

대학하고 기업하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카본로드사업.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카본로드에요? 위원님 혹시 다른 것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탄소산업 글로벌 네트워크 말하는 거예요. 카본로드.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러니까요.

대중

김대중위원

이거 돈 1억5천씩 안 주셨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대학에 준 기억은 제가 없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세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아헨공대 독일.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건 공동연구개발사업…….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학 아닙니까, 그렇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공동연구개발을 여기에서는 누가 참여합니까, 탄소융합기술원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탄소융합기술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탄소융합기술원이 그분들이 여기에 가서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일정부분 거기서 돈만 주고 하는 겁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교류를 하면서 서로 연구활동을…….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교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가서 있어서 이분들하고 연구를 해서, 이분들이 중요한 자료 안주면 어떻게 해요? 개발해 가지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서로 협약을 하죠.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거 안 주시면 어떻게 하냐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를 들어서 R&D를 하면 R&D 서로 협약을 할 때 R&D의 귀속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서로 협약을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말씀 한번 해주시라고요. 돈이 12억짜리입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지금 소유권이 탄소융합기술원으로 계약되어 있고, 특허권이나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최종 연구보고서 그리고 개발된 제품 소유권도 KCT로 되도록 서로 계약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치는 현재 1건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종료는 안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해서 올해는 네 군데에다가 1억5천씩 또 확대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전혀 이해가 가지 않고요. 이 사업의 성격에 차라리 탄소융합기술원이나 어디 부분에서 그 대학하고 직접 거기 에 가서 거기에서 공동연구 과제를 수행한다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일단 돈을 주고 메일이나 이런 걸로 확인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니까 대신 코트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은 저도 일정부분 거기에는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탄소산업 글로벌 네트워크, 카본로드 구축 12억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산업기획 6억5천만원, 지역기업지원 4억8,700만원, 탄소산업발전위가 2억6천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우리 위원님들 질의 끝나면 바로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예,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일단 일자리부터 가려고 했는데 지금 탄소가 나왔으니까 탄소부분에 대해서 지금 탄소페스티벌 관련해서 지방재정법 바뀌면서 출연금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로 갔다는 것까지 갔고 지금 탄소페스티벌 개최 예산 보면요. 2014년부터 했죠? 이거.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지금 10번 했습니다. 10년째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0회 했죠. 2014년도에 1억 도비가 반영됐다가 2015년도에 1억5천 그러다가 1억8천을 했어요. 그러면서 시비가 2천만원이 딱 붙었어요, 올해 2016년도에. 그러면서 3천을 올렸어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일단 지특 문제부터 지특 붓고 도비 붓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자치단체경상보조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시비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기준은 없나요? 농림국 보면요. 딱 요율을 써 놓습니다. 농림국 예산설명서에는 이를테면 지특 50, 도비 30, 시비 25 그래서 시비가 붙을 때는 대부분 도비하고 5 대 5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통상진흥원 거 매칭되는 거 보면 아주 제각각이에요. 이를테면 시비가 500만원 붙는데 도비는 2억5천 쓰고 그러니까 지특이라고 써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비 지특 관련해서 시비 붙일 때 요율이 있어요? 어떤 기준은 갖고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 지특 같은 경우는 일정한 룰이 있습니다. 보통 반반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아까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순수 도비를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도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시책이고 그래서 말하자면 사업에 부족한 사업비의 일부를 시로부터 부담을 받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어떤 것은 5 대 5 붙은 것도 있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대부분이 지특은 5 대 5일 겁니다. 위원님. 거의 대부분이…….

대중

김대중위원

5 대 5 아니에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거의 대부분 반반.

현철

김현철위원

잘 들어보셔 봐요. 왜 농림국과 다르게 여기는 원칙이 안 붙어 있을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대부분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일정부분에 3 대 7도 있고 5 대 5도 있고…….

현철

김현철위원

좌우간 단위 꼭지별로 한 번 볼게요. 탄소페스티벌 관련해서, 원칙문제는 조금 이따가 말씀하시기로 하고 여기에서 일부를 덜어내야겠어요. 금액이 전년도 수준으로 가십시오, 이것도.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탄소산업이 커지다 보니까 자꾸 해마다 부스들이 확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일단 이걸 제가 문제예산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카본로드 관련해서 이거 지금 1억 지원을 했는데 기타가 뭡니까?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기타. 국비 지특, 도비, 시비, 기타 탄소산업 글로벌 네트워크(카본로드) 구축 관련해서 2016년 사업비 기타가 뭡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탄소융합기술원 자체부담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탄소융합기술원 자체부담이요?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금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2015년도.

현철

김현철위원

2016년 예산 하니까 전년도라고 제가 표현하는 거고.

대중

김대중위원

올해도 1억이고 내년도 1억이에요. 전주시에서 줬어요.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도 시비예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시비는 따로 있는데요. 위원님 혹시 제가 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서 이 문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이건 김대중 위원님이 짚었으니까 그렇고. 그다음 꼭지 275쪽에요. 연구네트워크 활성화기반 구축 관련해서 지금 탄소산업 정책과제 발굴 이게 단위 산출내역이에요. 꼭지별로 돼 있습니다, 인증사업 지원했는데. 탄소산업발전위원회를 뒤에 가서 한번 보세요. 거기도 대형예타 기획보고서, 신규과제 발굴 이런 기능이 있어요. 물론 이제 사람이 여기는 포괄적으로 더 들어오겠죠. 기업, 학회 이런 것도 써있으니까, 문과대. 그다음에 TP에서 관장하고 있는 주관하고 있는 과학기술위원회 거기는 우리 전라북도에 대형 R&D 이런 쪽으로 해서 대형사업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양한 영역이 참여해서. 그러면 TP 지원하는 과학기술위원회 있지, 그다음에 또 삼락농정은 삼락농정위원회에서 사업발굴 한다고 그러지, 거기에 따른 보상금 주고요. 그다음에 탄소 하니까 또 탄소산업발전위원회 또 연구네트워크 활성화기반 구축 해서 모임체별로, 탄소산업발전위원회에서 어떤 대형사업 이쪽 탄소 관련 R&D 발굴해내는 거와 연구네트워크 활성화기반에서 정책과제 발굴하나 무엇이 다릅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하고 연구기관이나 공과대학 이렇게 하니까 더 확장된 개념일 수도 있는데…….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연구조합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이게 좀 중복기능들, 어지간하면 위원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전부 위원회 구축해서 수당 주고 말이죠. 거기에서 정책과제 발굴한 거 해봐야 3년 토털 해봐야 예타 금액에 미달되는 그런 수준 한 7년여, 5년여 동안 1꼭지 정도 발굴해내고, 과학기술위원회도. 그런 지경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 단위 세포적으로 산출내역을 쓰셨는데 이거 좀 예산절감하실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지적을 드려서 연구네트워크 활성화기반 구축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탄소산업발전위원회 같이 보겠습니다. 탄소산업발전위원회를 살리든지 연구네트워크 이쪽에서 그 기능만 죽이든지 그다음 탄소산업발전위원회 한 번 올라왔다가 삭감됐네요. 추경에 한 번 올리셨나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작년에 조례 통과했던 이후에 바로 추경에 올렸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준비가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따끔한 지적을 받아서 올해는 준비를 내실 있게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준비 내실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산출내역을 잘 짜셨을 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도록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소산업 제가 탄소분야를 좀 보다 보니까 너무나 많이 접어져서 좀 걱정은 했어요. 신규사업도 대부분 여기에 들어있고 그래서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시 꼭지별로 짚어지네요. 277쪽에 홍보 한번 볼게요. 2015년도 올 분 홍보예산에서는 사실은 뭐 국제탄소 페스티벌 이게 10주년 됐다고 홍보 그것도 포함됐었어요, 앞전 2015년도 사업설명서에. 어쨌든 그 기능도 축소됐고 그다음에 각종 홍보내용 속에 탄소는 다 들어있습니다, 3대 핵심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좀 덜어내야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예산도. 그다음에 280쪽에 CNG 용기 장착지원 이것도 올해까지로 그냥 그만하십시오. 더군다나 도내 기업에 주는 거 아니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내년까지는 한번 해보고요. 세심한 검토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281쪽에 마케팅 지원 관련해서요. 지금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제품구매 관련해서 이것도 중소기업 시·군단위로 해서 공공구매를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중소기업은 2016년도에 얼마 섰냐? 제품구매에 대해서 6천만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인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6천인데 여기는 벌써 얼마입니까? 28억이잖아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2억8천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총사업비 28억.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앞으로 5년 동안이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총사업비는 28억이 맞고 올 사업이 2억8천씩 해서 5억6천 서잖아요. 일반 중소기업 제품구매와 너무 갭이 크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T2B 지원 관련해서 282쪽에 테크노파크 TP에다가 탄소 관련 시연하고 어찌 보면 이제 전시관 형태식으로 실제 그런 걸 보여주고 그다음에 기 거기에도 물건들 있고요. 그래서 토털 사업비가 22억을 들여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필요성은 나름대로 인정이 됩니다. 필요성은 나름대로 인정이 되지만 금액이 너무 과하다. 그래서 이것도 일부 감하도록 그렇게 문제예산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채용확정형 고숙련 인재양성 시범사업 284쪽에 지금 설명서 사업개요에 한 번 보세요. 국장님. 사업내용에 연 2회 20명이라고 돼있습니다. 연 2회만 하는데 이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6개월간 20명을 10명씩 하는 거죠. 그러니까 6개월간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1인당 약 400만원 가까이 치는 거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교육기간을 이해를 못해서요. 연 2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교육을 1인당 교육생한테 6개월간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연 2회라는 것은 무슨 의미세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2번, 상반기에 한 번 10명 뽑고 하반기에 또 10명 뽑고 두 차례 한다는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밑에 산출내역 보니까 6개월×2회 이렇게 돼있고 좌우간 상·하반기로 해서 6개월씩 10명씩 수료생을 배출하겠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이게 지금 합당한 금액이라고 보십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지금 저희들은 약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고용부에서 하고 있는 교육사업 같은 경우는 1인당 단비가 약 600∼700정도 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고용부하고 우리를 단순 비교하실 순 없고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에 맞는 여러 가지 단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1인당 400 가까이…….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여기 시행주체가 탄소융합기술원인데 이것도 전주시로 던져줘서 이렇게 보내는데 그럼 탄소 인재양성 관련한 어떤 대학교에서 하는 거 없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현철

김현철위원

없을 리가 없죠, 없을 리가.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탄소기업들이 직접 필요한 기업들에게 채용을 전제로 하는 교육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나머지 영역에서 커플링사업도 다 채용을 전제로 하죠. 왜 없겠어요. 당연히 3대 핵심 키워드인데 다 커플링도 행사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춥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아까 커플링은 대학교 재학생이고 이건 재학생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국장님 방금 말씀하시길 1인당 교육비가 230이라고 하셨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400정도 친다고 했죠.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2,300 나오는데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20명을 400 정도면 8천 정도가 되지 않아요?

현철

김현철위원

좌우간 국장님 이게 신규사업인데 이 건과 관련해서는 기 도 자체적으로 하는 그 사업이 있는가에 대한 중복성문제를 한번 따져본 이후에 다시 한번 일단 검토를 하고, 여기 287쪽에요. 벤처창업기업 육성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게 좀 전형적인 매칭비율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그런 상황이죠? 도비가 2억5천 걸어있는데 시비 5천만원, 287쪽입니다. 탄소복합재기반 벤처창업기업. 이것도 지특, 도비 이렇게 걸려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이런 식으로 뭔가 요율이 과연 뭘 어떻게 하는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가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여기가 이런 사업들이.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87쪽도. 291쪽입니다. 이것도 삭감됐다가 다시 지금 편성해서 올리셨어요. 탄소융합기술원에도 탄소 관련 제품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 니트산업연구원에도 나름대로 있습니다. TP에도 있고. 그다음에 2016년도 예산에 TP에 탄소 관련 시연도 하고 그런 홍보할 수 있는 기능들도 한다고 예산에 반영이 됐고요. 이게 도청 본관 1층에다가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 문제도 한번 검토 좀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규모문제라든지 필요성을 나름대로 국장님이 인정하시겠지만 규모라든지 과연 여기에다가 너무 탄소에 지금 올인하는 분위기여서…….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지금 저희들이 도청에는 삼락농정, 탄소 모든 것들이 같이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도청을 방문하는 중앙부처 관계자들이라든가 또는 이런 분들에게 탄소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현철

김현철위원

탄소융합기술원으로 안내 하십시오, TP나. 그다음에 탄소거리 조성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디 봤는데.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여기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내나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 보여주고 탄소융합기술원이 어쨌든 탄소 관련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 안내해서 전시 충분히 그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는 대로 특정 장소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검토를 하고 그다음 장에 탄소거리가 나오네요. 탄소거리는 인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탄소거리 인정하고. 지금 탄소산업 브랜드 개발 293쪽에 여기는 또 시비가 없어요. 아까는 5천만원 담고 여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탄소산업 브랜드 개발 탄소융합기술원으로 가는 건데. 그다음에 국장님 산출내역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쨌든 탄소 제품·기업 홍보 10건 해서 5천만원 세웠습니다. 5억 사업 중에 5천만원 홍보가 들어가는데 이것도 앞에 보면 탄소홍보 예산이 또 서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소 홍보할 때 송하진 지사 3대 키워드 중의 하나다 그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탄소제품 거기다가 홍보하면 되지 않습니까? 뭐 하러 굳이 이렇게……. 그러니까 단위 꼭지로 여기 숨어 있는 홍보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앞에 사업설명서에 뭐 홍보 이렇게 돼 있으면 ‘아, 이것만 홍보예산이구나’ 이렇게 알았더니 나중에 산출내역들 전부 뜯어보니까 상당부분이 이 홍보예산에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홍보에 너무 치중하고 있다. 관련해서 이거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탄소제품, 탄소기업들 홍보한다는 것을 탄소홍보 별도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이쪽 홍보 전문가이시니까 앞에는 정책적인 거고요. 이거는 단위사업별로…….

현철

김현철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그밑에 한 번 보셔보세요, 산출내역에. 탄소랜드마크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탄소의 거리 지금 하신다고 하고 또 별도의 뭔 랜드마크가 필요합니까? 탄소의 거리를 했으면 어쨌든 전주가 지금 탄소로 가고 있고, 전주지역이. 그런 가운데 별도의 랜드마크 개발계획을 해서 1억원이나 또 투입하겠다는 것도 이게 참 저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 문제도 심도 있게 다시 재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00쪽에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서요. 2억9,800 도비로 지금 연구용역을 하는데 서남권이라는 게 어디인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정읍 쪽입니다. 지난번에 다원시스 유치하면서 그분들이 의료 쪽, 산업 쪽에 전문기업이기 때문에 그 기업하고 매칭해서 정읍에 있는 부대 이전 부지 20만평 활용해서 저희들이 의료센터를 한번 유치하려고 이런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떤 기업유치를 위한 특정 타깃을 목표로 한 연구용역이네요? 그러면.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연구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국내에서 부산이 하나가 있는데요. 부산이 동남권이고 이쪽이 서남권인데 부산이 3억5천 정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과제심의위에서 일정부분 3억을 요구했는데 2천 정도 원가심의에서 깎였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천 깎은 것이 깎은 거간요. 여기에서 개운하게 더 덜어내 드려야겠고만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나름대로 국책사업을 따와야 될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국책연구기관한테 맡겨서 하는 사업인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한국원자력연구원하고 같이 할 사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그렇게 진행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위원님. 국장님, 지금 현재 본청 1층에 공사하고 있는 것이 삼락농정 부스입니까 아니면 우리 탄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탄소는 저희들 아직 시작도 못했죠. 예산이 없는데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글쎄 그러면 지금 그거 하고 있길래 혹시 예산 성립 안 됐는데 미리 하고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 아직 장소만 이전 여기다 하자라는 컨센서스만 돼있고 아직 구체적인 사업진행 전혀 못 나가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전혀 별개인 것이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출연금이나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조례에 따라서 의회 성과평가 후에 심사를 받도록 돼있고 출연금도 지사님한테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출연금도 도의회 심사를 받도록 하자, 이게 제 주장이고. 그런데 출연금, 민간위탁 이 부분이 지방재정법 개정 이런 흐름 속에서 지금 자치단체경상보조나 공기관 등 대행사업으로 빠져버렸어요. 그럼 그 안전장치는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 출연금이었을 때는 통제장치가 나름대로 있었는데 그럼 의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회와의 관계는, 그 사업에서. 특히 탄소융합기술원 관련해서 다 던져줘 버리면. 그러면 예산심사 때나 겨우 보고받고 하는 정도네요, 그냥. 평가는 아무…….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들이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출연금하고 민간위탁으로 따로 보고가 안 되는데 그 사업은 예산 때나 쳐다볼 수밖에 없는데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또 현장방문을 해서 지도점검을 한다든가 또는 저희들을 통해서 의회에서 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위원이 그 분야에 깊숙한 전문성이 있는 것이 아닌데, 결론은 이게 출연금 민간위탁사업들이 다른 몫으로 가면서 어찌 보면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지 않냐 이런 걱정도 되네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현재 위원님 탄소융합기술원과 관련된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요. 탄소융합기술원은 잘 아시는 대로 국회에 탄소법이 어제 산업통상위원회에 통과를 했고 12월 7일날 법사위에 지금 통과를 예정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일련의 입법과 관련된 절차적 진행이 되면 아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분야가 바로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갖고 봐주시면 이 사업은 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분야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제가 여기까지 대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예,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정만춘 주무관님, 아까 말씀드린 민간위탁 해가지고 우리 하지 말라고 했던 민간위탁 출연금에 대해서 문제예산 다 지적하셨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민간위탁 심사하고 출연금 할 때 우리 의회에서 하지 마라고 했던 거, 그거 올라온 건 아예 문제예산으로 잡으시라고요. 그렇게 하고 올해 1회 추경 때 민주노총사무실 임차료 9억, 그다음에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던 탄소산업 글로벌 네트워크 카본로드 구축, 전라북도 탄소산업발전위원회 구성, 그다음에 탄소산업 홍보관 구축 이 부분도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저도 탄소융합산업 연구네트워크 활성화기반 구축사업도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 탄소응용제품 공공구매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문제예산으로 잡겠고요. 그 센터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탄소복합제 신상품개발 지원센터는 친환경 첨단복합산업단지에 있는 탄소기술교육센터 부지 내라고 하셨는데 30억 들여서 만든 건데요. 이걸 했을 때 나중에 운영비는 어떻게 하십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운영비는 이렇게 합니다. 어차피 중소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경비 받아가지고 가야죠. 경비를 받아서 자체충당을 해야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인건비, 운영비가 어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운영비가 사람은 몇 명이 필요하고 이거에 대한 운영비는 얼마가 필요한데 탄소에 대해서 이것을 와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해서 얼마가 수입이 들어오겠냐. 그게 나와야 되지 않나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위원님. 탄소융합기술원에서 그동안에 장비를 약 60억 정도 규모로 확보를 해놓고 여러 군데 분산돼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장비 활용도 효율성도 높이고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도내에 탄소기업이 70개 정도 됩니다. 그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대중

김대중위원

제 얘기는 운영비나 인건비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전라북도에서 들어가지 않는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융합기술원에서 책임질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다른 데 출연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나가는 것 없이 센터만 저희 짓는 것만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부분에서는 확실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다음 탄소거리 스트리트도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탄소브랜드 한번 여쭤볼게요. 탄소브랜드는 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우선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탄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도대체 탄소 가지고 뭘 만드는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탄소를 활용해서 응용해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품들을 육성을 해서 그게 ‘아, 이게 탄소가 들어가는 제품이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전문가 컨설팅하고 홍보를 지원한다고 예산내용에는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컨설팅, 홍보 이 부분이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미반영 시 문제점이 지원이 없을 경우 전북 탄소기업들이 국내외적으로 기업 경쟁력 저하가 예상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탄소산업 브랜드 개발 이 부분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커뮤터카(COMMUTER CAR) 이건 전주에서 이 사업을 주는데 전주시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전주시하고 탄소융합기술원이 저희들한테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한번 채택을 했던 사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07년도에 전라북도에서 발표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2년도까지 230억을 투자해서 커뮤터카를 개발하겠다고.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발표하셨더만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그때는 의원이 아니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는 지원 하나도 안 했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때 사업은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기억이 잘…….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인터넷에 커뮤터카 쳤더니 전라북도에서 발표한 것이 나와 있어요. 제가 커뮤터카가 도대체 뭔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골프카트 이런 거더만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일종의 구간차량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커뮤터카가 뭔지 압니까? 인터넷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007년도에 전라북도에서 230억을 들여서 2012년도까지 커뮤터카를 개발하겠다 발표를 했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한국탄소산업융합기술원에서 과연 이 사업들을 할 수 있는지, 이게 2년에 걸쳐서 한 사업인데요. 그리고 앞으로 탄소산업기술원을 전라북도로 갖고 오세요, 출연금 더 줘서 출자금 해가지고 해야지. 탄소산업과에 모든 사업이 탄소융합기술원입니다. 전주시 출연기관 도대체 이게 말이 맞습니까? 해서 커뮤터카 개발사업 이 6억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병진

강병진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에 예산심의는 일자리정책관부터 과별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고 지금 일자리정책관실 부분에 예산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문나는 사항 있으면 물어보고 이 예산이 적정치 못하다 하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양용호 위원님.

용호

양용호위원

45쪽에 4050 재취업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나이가 도내 거주 만 40∼59세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취업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도 전체 고용률은 60%정도 수준 되는데 40대 이상 고용률은 79%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자녀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취업에 대한 여망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취업에 대한 대책들이 절실한 편입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고령자 취업률이 지금 높아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치중을 해야 할 것도 같은데…….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재취업과 관련된 교육을 해서 나름대로 그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저희들이 마련해줄 계획입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1천명을 교육한다는데 취업이 1천명 다 됩니까? 예상하면 몇 %나 돼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커플링사업 같은 경우는 80% 목표, 일반사업들은 목표가 70% 정도 수준을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상입니다. 하여튼 경제난이 어려우니까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많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유념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시니어 기술창업 관련해서 4050창업과 관련해서 이 나이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시니어는 어떻게 되고, 4050은 40에서 59세라고 하셨고 시니어는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40세 이상 보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똑같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이 제목이 시니어 기술창업 관련해서 이 사람들을 창업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시니어 창업 활성화 이렇게 하면 4050 사업에 포함시켜서 하시지 왜 신규로 이걸 뭣하러 굳이…….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정부공모사업에 된 거고요. 정부공모사업에 돼서 경제통상진흥원으로 하여금 하는 사업이고요. 앞의 치는 저희들이 4050은 특수시책으로 그전에 해왔던 사업이고 그래서 시니어는 창업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여기서 같이 하게 될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시니어 이것은 창업센터 운영 관련한 내용이고 4050은 도 자체적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거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채용과 관련해서 43쪽에 기업채용 종합 지원, 49쪽에 취업박람회, 그다음에 51쪽에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기업채용 종합 지원은 구인·구직 만남의 날 이것도 사업내용에 채용박람회가 들어 있어요. 굳이 별도의 항목으로 취업박람회를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도 여기 잡코리아와 손잡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일자리정보 관련해서는 인터넷 세상 속에서 사실은 개별적으로 청년들이 접근이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에서 의욕은 좋지만 일자리 제공한다고 해서 이게 현장면접을 통해서 몇 명 예상된다 이런 쪽에 보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박람회하고 기업체하고 종합지원을 통합해서 예산을 줄여서 이렇게 갔으면 하는 게 제 주문입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렇지 않아도…….

현철

김현철위원

총괄기능은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동안에 이쪽 부분에 많은 지적도 해주시고 해서요. 실제로 기업채용종합지원사업은 금년에 조금 예산을 절감했고요, 예년에 비해서 절감을 했고요. 다만 한 가지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게 기업채용종합지원은 주로 특성화고등학교 애들에게 특성화시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아이들 위주로. 그렇게 해서 현장면접을 저희들이 동행을 하고 그랬더니 조금 성과가 있었던 걸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아까 잡코리아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컨소시엄을 해서 종합적으로 일자리정보를 알려주고 안내해주고 컨설팅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고, 박람회는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하기 위한 일들을 알림으로써 불특정 다수인들이 와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책별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죠, 시책별로 장단점은 다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20대를 겨냥하고 30대 겨냥, 40대, 4050 그렇게 겨냥, 시니어 따로 겨냥 이렇게 세분화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업채용 종합 지원하고 박람회를 통합해서 어떻게 고민해보는 쪽으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문제예산으로 조정을 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설명을 별도로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다음에 비즈쿨 창업반 관련해서요. 비즈쿨이 뭔가 했더니 비즈니스하고 스쿨이 합성, 단어가 두 개가 모여서 비즈쿨이더만요.

병진

강병진위원장

질문하실 때 페이지 수를 꼭 말씀해 주세요.

현철

김현철위원

63쪽입니다. 이건 창업 동아리 운영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건 교육청에서 돈 좀 내놔야 될 일 아닌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 취업과 관련된 문제는 저희들이 일자리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은 받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들을 꾸려나가는 데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쪽에 여러 가지 노하우든지 이런 것들 저희들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도가 주관하시되 교육청에서 예산 좀 받으시라는 말씀입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문위원님, 청년취업 관련해서 이거 문제예산으로 아까 지적됐나요?

성용

하성용전문위원

안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청년취업 관련해서 청년취업 2000 했던 것의 연속선상으로 가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청년취업이 2013년도인가요? 그때가 49% 1년 고용유지율이 그랬던 것도 있고 4050 상대적으로 62% 정도 나왔고 해서, 물론 일자리가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도민의 세금이 쓰여질 때는 실효성, 효과성도 담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마냥 밑 빠진 독에 물 부을 수는 없고 이를테면 100원 투자했는데 1원의 가치만 얻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청년취업 2000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나오다 보니까 ‘개선해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하면서 그런 대안도 내놓기는 내놓으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물량을 줄이는 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번 기회에.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노정이 됐어요. 그 문제점이 도출이 됐으면 거기에 따라서 ‘방향만 이렇게 틀어서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실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개선시키고 다시 이 사업 청년취업 2000 지우고 청년취업 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결과물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죠, 1년 고용유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나왔으니까 그 문제를 포함해서 어찌됐든 이게 정말로 2015년도 사업들에서 상당히 역할이 있었다든지 뭔 결과물이 나온다면 다시 새롭게 예산반영을 더 한다 하더라도 이건 감액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을 때 이 사업에 대한 어떤 효과에 대해서 예산반영이 바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서 대폭 수술을 한 결과 2013년도 49%가 지난해 62%로 13% 정도 상승이 됐습니다. 이게 개선된 것들이 저희들이 평가를 해보니까 그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이건 평년 수준 정도로 가는 것도 큰 무리는 없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건 국장님 생각이시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실제로 지표가 나아지고 있으니까요. 당초에 1천명 수준에서 지금 절반 정도 줄였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역 청년들에게 소중한 지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무리해서 더…….

현철

김현철위원

사업이 추진되다가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으면 거기에 따른 예산 검토문제에 있어서 페널티가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절반으로 줄였지 않습니까? 작년에 줄였다가 그걸 개선조짐이 있는데 한번 더 보시죠. 내년 정도 한번 더 지켜보시고 그런 상황이…….

현철

김현철위원

그 내용들이 감사 때 지적된 대로 한 기업에 20명 들어가는 데라든지…….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20명이 아니고 30% 이내.

현철

김현철위원

10인 이하 기업이 여러 곳이 발견이 되고 소규모,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일자리 관련해서 일자리가 화두다 보니까 소규모기업이든 뭐든 취업만 하면 됩니다, 무조건. 그리고 나서 고용유지율이야 좀더 지켜봐야지만 아까 고용부에서 라디오 나오는데 거기도 6개월 고용유지를 60%대라고 그렇게 라디오에 한번 나오던데 어찌됐든 청년취업 관련해서 그간의 정황들 개선시켰다고 하면서 절반으로 줄여서 가기는 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진지한 또 다른 산경위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지적을 드리면서 이걸 검토예산으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54쪽 일자리창출 기획특집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뒤쪽에 나오는 사회적경제 홍보와 관련해서 이것도 일자리창출하면서, 기획특집에 저는 이런 걸 바랍니다, 홍보 관련해서. 여기에 기업유치 들어가고 마을기업 들어가고 사업내용에 나오죠? 54쪽에.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기업유치 들어가고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청년 일자리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이 기능들이 바로 제가 우리 국장님께 요구하는 바입니다. 홍보, 별도로 검토에 대한 홍보를 한다 하면 검토만 할 일이 아니라 나머지 영역에도 같이 갈 수 있는 문제다. 그걸 통해서 예산을 줄이고 좀 절감하면서 또 특별히 이 홍보는 정말 무조건 해야 되겠다. 정말 필요충분조건을 충족했다 하면 그런 쪽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이런 홍보전략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소 홍보, 사회적경제 홍보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홍보영역을 따로 떼어가지고 가다 보니까 예산이 중구난방으로 각 과별로 설 수밖에 없고 또 이것처럼 묶어서 같이 홍보 갔을 때 어떤 시너지도 날 수 있고 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자리 기획특집을 제가 뭐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홍보예산, 아까 말씀드렸던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려 보면 전반적인 홍보예산들이 상당히 감될 부분이 많이 있다는 차원에서 선례로 하나만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그다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금 언제까지 지원입니까? 이게 더군다나 운영비를 너무나 떠안고 있어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100원 중에 60원은 그분들 인건비를 던져주는 형편이고 산업화와 관련해서 40원을 하고 있는 것은 도비 15억이 매년 들어간다고 봤을 때 이건 나중에 항구적으로 봤을 때 이것 도한테 떨어집니다. 이거보다 지나친 어떤 운영상의, 지금 현재도 4억 얼마씩 말이죠 임대료가 나가고 있고 그러고 있는 마당에 이 운영비까지 떠안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상당히 노파심이 듭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우리 지역 일 아니겠어요, 우리 지역 일인데…….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지적해 볼게요. 매년 도비 10억이 들어가는 상태고 펀드집행률 저조하고 높은 임대료 들어가서 예산낭비 지적을 받고 있고 센터장은 난데없이 1년도 채 안 됐죠? 또 공백이 생기고 그다음에 금방 말씀드린 대로 도비 10억 중에 60%는 인건비성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탄소에 엮인 문제인데 지금 ‘탄소, 탄소’ 하면서 탄소에 너무 올인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정확히 정리가 안 되고 이렇게 인건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것이 과연 우리 전라북도의 책무냐 그렇게 봤을 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은 어차피 17개 시도가 공히 거의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고 또 그다음에 잘 아시는 대로 초창기에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 최소화시키는 게 저희들 과제인데…….

현철

김현철위원

국장님, 2015년도 설명서를 보면 그때 예산편성하실 때는 인건비가 4고 사업화가 6이었습니다. 그러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거기까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2015년도 걸 보셔야죠. 그 문제도 그렇습니다. 1년 전에, 그러니까 올 분 예산에서는 그렇게 가져갔다가 난데없이 올해는 인건비성 사업지출이 되다 보니까 그것도 상당한 문제가 될 거 같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제대로 재진단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영안정화 자금 관련해서 신보 문제예산 지적됐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페이지 한번 지적해 주시죠.

현철

김현철위원

73쪽이요. 국장님, 상식선에서 저는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세월호, 메르스 이걸 위해서 신보한테 5억의 출연금을 하겠다는 건데 메르스하고 세월호가 이게 2016년도 예산에 가당키나 하다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편성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그런 차원은…….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사업목적에 세월호하고 중동호흡기증후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를테면 올 추경 때 이때 올려야 될 사안이고 내년도 것을 갖다가 세월호 사고, 중동호흡기증후군을 언급하시면서 출연금으로 5억을 신보로 편성하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건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입장을 말씀드리면서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07쪽에 마을기업 고도화 관련해서요. 마을기업 고도화 관련해서 올해는 사업개발비 지원 해가지고 기술지원, 마케팅지원 등 해가지고 13∼14개소 해가지고 1천만원에서 1,500만원 해서 1억5천이 섰었습니다. 2015년 예산은 그렇게 섰어요. 그런데 2016년도 들어서는 다시 프리스타 해가지고 5천만원 2개소, 1천에서 2,500만원 6∼10개소 이렇게 준다고 하시는데 이 마을기업 고도화 관련해서는 지금 마을기업에 대한 판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전문가들도. 그러면 현재 매출이 제로인 곳이 상당히 되고, 행감 때 얘기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겠지만 좌우간 마을기업에 대해서 전년도 수준의 그런 지원해서 프리스타 정말 이렇게 세분해서 이런 식으로 가면서 예산을 증액시킬 것이 아니라 마을기업 고도화는 전년 수준의 마케팅지원, 기술지원 관련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게 온당한 처사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보세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모처럼 저한테 기회를 주시니까요. 마을기업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공과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공 쪽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가는 게 마을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도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대로 과 부분이 무시할 수 없는 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쪽에 포커스를 두고 내년도에 한번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걸어보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국장님 생각과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게 내용 면에서 올해처럼 그들을 조장해주고 뭔가 역할해주는 쪽에 더 전념하는 게 낫지, 특정기업이 나름대로 매출이, 이를테면 전체 100곳이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100곳이니까 100곳 중에 특정한 매출 해서 여기 10억이다 하면 거기 1등 뽑아서 5천만원, 2등이 9억8천 올렸다. 그 사람들도 5천만원 이렇게 해서 특정마을을 상대로 순위를 매겨서 그렇게 가는 거보다는, 물론 나도 1등처럼 정말 노력해서 매출 올려서 나도 5천만원 지원받아야겠다 그럴 개연성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전반적인 내용을 마을기업에 대해서 컨트롤 해주고 이분들이 부족한 것을 전반적인 컨설팅 쪽, 이거 사업은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나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은 시·군을 선정해서 시·군에다가 나중에 내려줄 겁니다. 해당 시·군에 내려줄 겁니다.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선정을 해서 시·군에 내려주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아무튼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저는 성공사례가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아직 100개의 마을기업들이 안착하지도 않은 어려운 지경인 곳이 상당히 있는데 지금 1∼2등 매출 좀 올렸다고 해서 거기에 어떤 상사업비 개념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행정이 지양을 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짚고 지나가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거기까지 끝내주시죠.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