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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해숙 의원 발언

제326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5-11-24

이해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용모위원장

전라북도의회 제326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15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오늘은 2016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일괄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법 제130조,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 서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귀중한 교육재정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는지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또 질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의 재정운영이 전반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뭐 누차 설명이 되었고 본회의장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모두 지방예산 교육예산에 대한 위기를 느끼고 있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어제 제가 본회의장에서 교육감께 직접 제안설명 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2016년 예산안을 보면 절약이나 긴축을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데에 저희들이 이번 예산심사에 초점을 맞출까 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호진 부교육감님께서는 나오셔서 현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부교육감 황호진입니다.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6년도 예산안 및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내년도 우리 교육청 정책 및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안전하고 건강한 교실을 조성하기 위해 체험위주의 생애주기별 학생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기대응능력을 신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권교육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학생자치회를 적극 지원하여 학생중심의 자율적인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참된 학력신장을 위하여 혁신학교의 운영성과와 평가를 바탕으로 모든 학교의 혁신을 통한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이며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체험중심의 진로교육을 다양하게 실시하겠습니다. 학교자치조례를 제정하여 학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지역사회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정책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어촌 및 원도심학교에 대한 협력과 지원체제를 강화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만족도를 높여가겠습니다. 교육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부패감시시스템을 강화하고 소외와 차별없는 교육실현을 위해 다문화교육 및 특수교육을 강화하며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해소와 차별없는 교육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교육재정 운용은 4대 주요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인 교육복지투자를 확대하여 교육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8% 증가한 2조7,06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 증가한 2조8,311억원입니다. 예산안 개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학교의 기본적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필수사업들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이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기간 동안 전북교육 전반에 대해서 세세하게 살펴보신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적해 주시고 전북교육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북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장

황호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고광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 및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1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6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015년 본예산 2조6,317억원보다 745억원 2.8% 증가한 2조7,062억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입규모입니다. 총세입 중 의존재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수입은 2조4,847억원으로 보통교부금은 2조1,601억원으로 457억원 증가하였으며, 국고 및 특별교부금은 22억원 감소한 189억원, 지자체 전입금은 705억원 증가한 3,057억원입니다. 자체수입은 11억원 감소한 283억원이며, 학교신설, 교육환경개선에 충당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향후 원리금을 지원하는 지방교육채 1,332억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241억원이 증가한 6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규모를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는 2015년 본예산보다 391억원 증가한 2조5,77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지원에 189억원,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에 137억원 등이 주요 증가 요인입니다. 평생직업교육에는 29억원이 증가한 7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은 28억원, 직업교육은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교육일반에는 325억원이 증가한 1,20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행정정보화에 91억원과 교육행정기관 시설에 70억원, 지방교육채 상환에 12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기관운영비, 학교운영비, 교육사업비, 시설사업비, 지방채 및 BTL상환, 예비비 및 기타로 구분됩니다. 그중에서 교육사업비에 256억원, 시설사업비에 207억원, 지방채 및 BTL상환에 12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처우개선율 3% 호봉 승급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73억원 증가한 1조7,743억원입니다. 기관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1억원 증가한 153억원입니다. 6쪽입니다. 학교운영비는 배분단가를 전년도 94%를 적용하여 감액했던 부분을 100%로 상향 적용하여 2,86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비입니다. 교육사업비 중 인적자원운용은 전년도 대비 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지원은 128억원이 증가한 1,08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은 51억원이 감소한 1,95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급식‧체육활동은 49억원이 증가한 15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은 29억원이 증가한 7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활동지원은 99억원이 증가한 47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시설사업비는 전년대비 207억원이 증가한 1,8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주봉곡초 외 5교 학교신설 599억원 등 학생배치시설에 601억원, 무주적상초 교실개축 등 학교일반시설에 130억원, 학교 노후화 시설 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시설에 970억원, 고창 배움나눔관 신축 등 기관시설에 11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채 및 BTL상환은 전년 대비 126억원이 증가한 43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5억원이 증가한 21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투자사업은 1억원이 증가한 21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8억원이 증가한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8쪽부터 23쪽까지 부문별 사업개요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27쪽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편성요인은 지난 7월 제1회 추경 이후 교육부 등으로부터 교부된 각종 목적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집행잔액 삭감 조정 등 세입‧세출예산 조정사유가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재원 총규모는 기정예산 2조7,979억원보다 332억원 증가한 2조8,311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등 용도지정 재원이 253억원, 법정전입금 및 자체수입 증가분 75억원, 군산미장초병설유치원 신설에 따른 지방채 발행 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 용도지정사업으로 218억원을 반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전북과학교육원 신축이전과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부족분 49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기정예산 중 교원성과상여금 및 공무원 인건비 등 258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재원과 반영사업의 차감잔액 323억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30쪽부터 32쪽까지 세출예산 반영내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의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장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하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이종걸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이종걸입니다. 2016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2015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이종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오전 오후 구분은 안 합니다마는 처음에는 황호진 부교육감님 그다음에 김경호 교육국장님, 고광휘 행정국장님을 상대로 해서 교육정책에 따른 예산편성 부분, 정책예산 편성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고, 이 질의가 끝나면 오후에는 각 과별로 예산심의를 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가급적이면 질의시간을 15분 정도로 마쳐주시고 그러나 특별하게 질의가 길어지더라도 제재하거나 마이크를 끄거나 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질의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어제 본회의장에서 김승환 교육감께서 제안설명 후에 드린 질의에 보충질의를 부교육감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답변이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하지 않은 이유는 회의시간이 11시에 잡혀있어 가지고 식사 시간이 계속 늘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중단하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상임위에서 계속해서 확인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우리 김승환 교육감께서 6월 23일에 전라북도어린이연합회와 그다음에 의회와 그다음에 교육청과 극심한 갈등의 고리를 성명서를 통해서 합의하면서 풀어졌어요. 이때 여러 가지 합의사항 중에 법률적인 문제는 어제 답변을 들었어요. 그다음에 예산의 편성문제는 답변이 촉구하거나 방문하거나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실무진으로서 부교육감님께서는 행정실무의 총 책임자시니까 과연 이런 사태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소신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육감님 입장에서 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누리과정 관련된 논의가 있었고, 또 교육감님들이 합의된 의견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달에는 시도교육감과 부총리께서 간담회를 했고 또 최근인 10월 16일에는 국회의장과 5분의 교육감님께서 만나셔서 많은 논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핵심 해결방향은 국고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예산을 확보해야겠다 하는 방향이고, 교육부에서도 차관님께서 사실 기획재정부 눈치가 보입니다, 당초에 확고한 정부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회의 때는 어쨌든 국고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다만 확보 규모가 전체 시도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이 2조4천억 가까이 됩니다. 그 재원을 전액 국고로 확보할 것인지 아니면 지난해 수준의 5천억 정도가 될 것인지, 또는 그 중간선이 될 것인지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예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제 교육감님께서 본회의 답변에서는 전액 국고로 확보…….

양용모위원장

그건 요청사항이죠, 희망할 수 있으니까. 물론 국회에서의 여야가 어떤 합의를 이끌어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대를 하고 또 그렇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전라북도교육청에서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전혀 계획도 없을뿐더러 정부 쪽의 입장만 들으려고 하고 있다. 그렇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법령 개정과 국고 확보 쪽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실질적으로 우리 성명서 발표하고 합의한 이후의 노력은 그렇게 가열차고 계획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한계입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육감님께서 직접 여러 가지 다각적인 접촉과 노력은 하고 계십니다만 외형적으로 많이 드러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채발행 문제인데요. 지방채의 개념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질의한 내용은 전북교육청의 지방채가 9,700억 정도 되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9,300억.

양용모위원장

9,300억이 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긴장감이 없다. 그러니까 2016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방채 부담에 의한 긴축예산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전혀 도입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감께서의 답변은 질의서를 미리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답변이 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원칙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은 사실은 중앙정부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기준재정수요를 판단해서 교부를 해 주고 그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주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새로운 세입을 발굴하거나 또는 어떻게든 이 난국을 스스로 독자적으로 돌파해야 된다 하는 긴장감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없다니까요, 전혀. 적다고 표현하셨는데.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난해는 2015년도 예산은 사실은 국외연수 휴식년제도 했고 또 학교기본운영비도 삭감을 했고 각 부서의 업무추진비도 대폭 삭감을 했고 대대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다만 이번에 교육부에서 온 예정교부 내용은 지난해 삭감했던 내용들을 다시 어느 정도 되살릴 수 있을 만큼의 재원이 온 것은 사실이고 그게 가능하게 된 것은 사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지원한다면 아마도 그런 기본적인 학교기본운영비랄지 이런 것을 100% 주기가 어렵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물론 누리과정 예산을 전북교육청에서 편성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 올해 2차추경에서의 불용액처리 부분이라든지 보면 특히 인건비 부분에서도 추계 잘못에 의한 결과론적으로 결산 불용액이 270억이에요. 그렇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258억.

양용모위원장

거의 그 정도 돼요. 250억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2015년도 작년에 예산 심의를 할 적에 인건비 부분을 얼마 삭감했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290억 삭감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290억 삭감했죠. 결과론적으로 거의 600억 가까이가 인건비 부분에서 불용액 처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편성기준으로 보면. 역으로 의회에서 생각할 때 2016년도 인건비 부분의 예산삭감이 600억 정도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2016년도에요?

양용모위원장

그렇죠, 지금 예산 들어와 있으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난해 예산심의 때 대단히 저희가 어려움을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 겪었고, 또 금년도 추경까지 해서 아까 말씀하신 금액의 삭감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샅샅이 정말 투명하게 다 하기 때문에…….

양용모위원장

여기서 부교육감님께서 말씀은 샅샅이 투명하게 하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정확하지 않은 추계나 실제로 아까 말씀하시지만 재작년에 2014년에 2015년도의 예산편성을 할 적에는 여러 가지 위기를 제대로 반영해서 기관운영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의 삭감 노력을 하고 해외연수 축소하고 했는데 2016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그런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풀렸냐? 예산이. 아니거든요. 더 어려워졌죠, 실제로는. 어려워진 이유가 바로 금년에도 여전히 1,330몇억의 지방채를 얻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빚내서 편성한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 재작년과 같은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이 두루뭉술하고 역시 부교육감님 답변도 거기에서 한계를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사립학교 시설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지난 그 뜨거운 여름에 저희 교육위에서 한지는 알고 계시죠? 함께 전부는 아니지만 고광휘 국장님께서도 오셨고 여기에 계신 시설과장님이나 기타 담당자들은 계속 저희하고 수행을 하면서 같이 조사를 했어요. 특히 공립학교도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견됐지만 사립학교 부분에는 저희들이 마지막 신문이 12월 20일경에 있습니다마는 그때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밝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 도저히 이대로는 예산투입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합니다. 그것은 뭐 그때 현장에 오신 분들은 다 공감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도 다 알죠. 사립학교 학생도 똑같이 우리 소중한 전라북도의 학생이고 또 안전이나 기타 여러 가지의 시설 부분에서의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 없이 또 관습적으로 예산편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책 내놓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나 이것이 결론이 안 나서, 그것은 의회는 의회고. 현장에서의 행정사무조사 의회가 하면서 같이 동행해서 문제점이 파악됐다면 저 같으면 재빠르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그 대책에 상응하는 예산편성을 해야 설득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의회에 와서. 그렇지 못하고 있잖아요. 다만 필요성만 강조하고 있지 앞으로 어떻게 이 예산을 제대로 사립학교에 투입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제대로 시설공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질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질의답변이 매우 애매모호하고 필요성만 강조하는 부분이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또 마찬가지죠. 아까 지방채 발행문제에 있어서도 예산절감의 여러 가지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일선에서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마는 일선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장이나 일선 학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의 낭비는, 그냥 예산 왔으니까 다 써야 된다는 개념이지 절대로 절약하거나 이런 부분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물론 기대할 수도 없겠지만서도. 그러나 법에 정한 정당한 거, 그다음에 의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지적은 안 받도록 써야 되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과연 우리 교육청에서 현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행정국장님, 교육국장님, 여기 계신 많은 과장님, 모니터로 이걸 보고 계시는 지역의 교육장님들의 긴장도나 이런 걸로 봐서 지금 교육청은 전반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있어 가지고 전부 나태해져 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예산의 위기 극복해서 정말 노력 많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없이 그냥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부교육감님 행정 책임자로서 한 말씀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저는 퇴진하라고 했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보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까 사립학교 시설문제는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하여간 아프게 받아들이면서 특히 앞으로 사립학교에 대한 시설관련 교육이나 기술지원 등을 해갈 거고요. 특히 감리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시설과 관련된 지원 안 할 수 없는 것을 재난위험시설로 금방 무너지게 생겼다 이런…….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필요성은 저희들이 공감한다니까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투명하고 제대로 된 예산집행이 될 것인가에 대해 대책은 뭐냐 이 말씀이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립학교 직원들이 사실은 우리 관련규정 기술관련 규정 또는 계약관련 규정을 잘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위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필요하면 직접 나가서 기술지원도 하고 또 필요하면 감리감독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건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고요. 제도적으로 강제시키거나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벽에다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생각을 다시 해야 될 줄로 생각이 듭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저희 전라북도교육청 교직원들은 다른 어떤 시도에 비해서도 정말 긴장감을 가지고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옵니다. 제가 처음에 인사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청에 대해서 부정적 얘기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하루만 지내보십시오. 다 감동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요, 부교육감님 잘 하고 있다는 거하고 감동은요 의회에서 해야 되고 도민이 해야 되지, 교육감을 비롯한 직원들이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감사원에서도 저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루 이틀 지나고 보면, 제가 몇 번 확인을 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 말씀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전북교육 발전에 큰 획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위원장님이 다 말씀하시네요.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저는 어제 질의를 계속, 미흡한 점이 있어 갖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존경하는 우리 교육위원장님께서 아마 교육위원이라면 누구나 물어봐야 될, 그리고 우리 도교육청의 집행부라면 누구나 다 생각하고 준비해야 될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어제도 거의 1시간이 넘게 토론을 우리 위원님들이랑 같이 하셨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상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우리 도민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 부교육감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먼저 자료부터 요구를 하겠습니다. 많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검토보고서를 함께 했어요. 이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상당히 날카롭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겠고, 이런 부분은 사실 이런 염려가 있는데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어렵게 만든 검토보고서가 매해 답변자료가 오질 않더라고요.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답변자료를 만들어주셔 가지고 계수조정 때 참고를 할 거니까는요. 계수조정 전까지 꼭 답변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저는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제가 가본 외국 선진국의 아일랜드였을 거예요. 아일랜드가 전 세계에서 자유학기제 준비를 가장 처음 해왔고 1974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자유학기제를 실시를 하면서 아직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유학기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 담당하시는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다립니다.’ 기다림. 아이들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히 학부형과 그리고 교육행정에서 기다려주는 것이다. 뭘 하면서 기다리냐? ‘기회를 주면서 기다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깊이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전북도교육청은 자유학기제에서 우리 아이들이 꿈을 갖고 진로를 결정하게 되면 이게 사회 총체적으로 인생에서 집중과 효율이 생기기 때문에 국가의 발전과 국가의 미래하고도 정말 큰 연관성이 있습니다. 정말 가장 큰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유학기제 한 학기를 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통털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들었듯이 자유학기제에 대한 예산이 오히려 시범으로 했을 때보다 더 줄었단 말이죠. 그런데 자유학기제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반대로 제가 교육문화회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평생학습 쪽은 지자체 쪽에 조금 더 치중을 하고 그리고 평생학습 쪽 대신에 자유학기제 쪽으로 조금 더 진행을 시켜보자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다고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평생학습은 약 50% 이상으로 늘어나고 자유학기제 예산이 줄었어요. 물론 행정사무감사 전에 예산안을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후에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이 예산을 통해서 자유학기제에 충실할 것이며, 또 제가 대안을 드렸던 교육문화회관에 대한 운영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자유학기제의 미비한 준비와 충분한 예산이 미편성 되면요. 제가 보입니다. 학부모들도 보이고 여러분도 보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뭐냐? 자유학기제에서 학부모가 충분한 만족을 못 느끼면요, 그 시간에 분명히 선행학습을 위한 사교육이 번성할 거예요. 그러죠? 아까 전자에 말 서두에 그랬지요. 기다림이라고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사실은. 그게 부모의 욕심이고요. 그러려면 자유학기제에 이게 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생을 통털어서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아이에게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충분하게 기회와 충분하게 예산편성과 충분하게 소통 공감을 일으켜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결국 선행학습을 하는 한 학기가 된다라는 거죠. 아이들에게는 더 큰 혼란을 주고 더 큰 고통을 주는 학기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산 관련해서는 지난해, 이제 금년입니다. 교육부에서 특교가 내려오면서 그런 예산들은 다 합해서 현재 1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자체예산은 11억으로 편성을 해서 크게 예산이 감소된 걸로 보입니다마는 제가 부교육감 회의 가서 들은 내용은 자유학기제 시행하는 학교당 2천만원 정도, 즉 우리 전라북도에 중학교가 209개가 있으니까 40억 이상 특교에서 내려올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확정이 됐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거의 확정적이라고 봅니다. 자유학기제는 정부 주요 중점과제거든요.
인정

최인정위원

저희는 2016년도 예산안에 있는 내용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확정이 되었다면 이 예산안에 들어와 있어야죠. 그러죠?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그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 본다라는 것은 가능한데 그것 때문에 예산이 줄은 것은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좀 어폐가 있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혹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특교가 그 정도 규모로 오지 않는다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자유학기제는 성공해야 된다고 저희는 봅니다. 교육은 뭐 시행착오라는 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꼭 성공해야 되고, 교육문화회관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시기 전에 예산이 편성돼서 확정돼가지고 이미 제출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나중에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사업내용은 대상이랄지 시행방법, 프로그램, 이런 것은 조정해 가면서 가능할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목이 틀리잖아요. 내용이 자유학기제에 대한 내용으로 올라온 예산이 아닌데 그렇게 변경하기는 힘드니까 고민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예산을 제가 삭감을 해드리면 되죠. 그러면 추경 때 부족한 재원을 채워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도 있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추경까지 시간 텀이 있기 때문에…….
인정

최인정위원

그게 좀 자유로울 것 같아요. 그것이 그거 외에 그러한 학습내용들이 변경을 해가지고 쓸 수 있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목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요, 그러면 시도를 한번 해보시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인정

최인정위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교육 관련된, 학부모가 만족해야 된다.
인정

최인정위원

학부모가 만족하지 못했을 때, 이 선행학습을 위한 사교육이 번성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공감을 하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자유학기제에 충분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과 또 하나 있죠. 학부모들에게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그런 기다림의 시간 그런 기회의 시간을 아이들에게 소중하게 써달라고 설득하고 공감을 해주셔야겠지요. 그런 정책 대안들이 있으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당장 저희가 23일날 다음주 월요일입니다. 학부모 대상 설명회를 대규모로 계획하고 있고요. 그걸 계기로 해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학부모 이해를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고,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냐. 또 그걸 가지고 부모님들한테 가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교육시스템에서 진로와 관련해서 진지하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도권에서 노력하는 건 아마 지금이 처음이 아닌가. 저 자신도 그랬고 지금도 상당수가 일단 초‧중‧고에서는 학업성적 높이는데 집중하고 수능 보는 고3 정도 돼서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수능점수가 나오면 맞춰서 학과선정하고 이렇게 가는 그런 패턴을 따르지 않았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자유학기제는 정말 진진하게 앞으로 내가 잘 할 수 있는 게 뭔지, 내가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가지고 게 뭔지, 앞으로 직업 전망은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고요. 그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체험처에서 가지고 있는 인식, 단순히 한번 와서 둘러보고 가라가 아니라 체험처에서 기관이나 업체에서 기업에서 실제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실제로 생산이나 서비스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학생들 교육과정에 사회가 우리 기관이 실질적으로 기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인식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인식의 전환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진지하게 우리 아이들 인생에서 무슨 문제의식을 주고 어떻게 방향을 제시해 주고 무슨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인식과 역량 개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학교의 선생님들과 기업체나 단체의 구성원들의 인식과 노력이 병행된다면 학생만족도도 높아질 것이고 학부모 만족도도 높아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체험의 기간을 분명히 두더라고요. 제가 작년 말부터 말씀을 드린 내용이 뭐냐면 아이들의 꿈의 변화를 기록을 해나가라는 거였어요.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분기별로 한번씩 조사해서 매번 이 아이의 꿈이 무엇인지를 학교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시잖아요. 그옆에 어떻게 변했다라는 것을 변화의 과정들을 해주시고, 또 동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어떠한 체험을 했을 때 혹은 어떠한 영화를 봤을 때 혹은 어떠한 책을 봤을 때 어떠한 경험이 있을 때 아이의 꿈이 이렇게 변했더라. 이거 좀 대화하면서 기록해 나가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각 교육지원청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걸 일선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이 그 정도는 아이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기록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말씀은 왜 드리냐면 자유학기제에 와서 그전에 있던 초등학교 아이들의 꿈이 체험을 통해서 많이 변화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떠한 교육체험이 가장 자극적인가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모아서 아까 얘기했던 교육문화회관에서 조금 심층한 체험처들을 만들어줘서 심화된 체험처들을 만들어줘서 그것을 직접 해보고 그것이 꿈으로 결정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기록해 나가고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계가.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바로 그거였어요. 꿈이 자꾸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 이게 정말 너무 하고 싶고, 요거야라고 확신이 들어요. 그럼 이 꿈에 대해서 더 심화 있는 체험을 하고 싶고 경험을 하고 싶어야 하잖아요. 그런 대안은 뭐가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것은 사실은 학생들이 정말 진지하게 흔히 하는 이야기로 필이 딱 꽂히게 되면 그때부터 관련된 동아리활동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아리활동도 하다 보면 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 찾아가서 그 체험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 학생들은 그쪽에 집중하게 되고 학생부종합전형 등을 통해서 대학도 사실은 본인의 학업성적보다도 훨씬 좋은, 좋다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어쨌든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은 대학에 갈 수도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2016년도 예산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전 예산 동아리활동 예산 그대로 옮겨놓고 그리고 또 다른 예산들도 확인해 보니까 그런 심화된 꿈을 위한 예산은 없더라 이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죠. 내용만 같으면 변경시킬 수 있다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인정

최인정위원

방금 우리 부교육감님과 저하고 나눴던 얘기에 대한 학습, 조금 더 심화된 꿈을 위한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에 공감하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셔야 돼요. 뭐냐, 그러한 꿈의 동일성들을 잡아놓고 이 아이들이 더 심화되게 서로 대화하고 멘토를 구하게 되고 멘토를 한번 구하면 꿈에서 20명 정도 같은 꿈이에요. 의사면 의사, 판사면 판사. 심화된 꿈에 대한 멘토는 분명히 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꿈에 가장 중요한 건 체험이지만 체험이 심화가 되면 멘토를 구해서 멘토의 과정들을 답습해나가면 돼요. 그렇게 되면 멘토들의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도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조금 더 효율적일 수가 있고. 그런 학습프로그램을 가줘야 된다라는 거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학생 동아리예산도 편성이 돼 있고요. 학교회계예산편성운영지침을 내보냅니다. 그때 거기 권고사항에서 맨 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자체예산 편성할 때 그런 학생 동아리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양용모위원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만 질문을 해볼게요. 전북교육재정이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대표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크게 보면 단순히 어린이집 누리과정만이 아닙니다. 금년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국적으로 2.4조원 정도 필요하거든요. 금년에 교육부에서 발행한 전체 지방채 규모가 4조원입니다. 지난해는 무려 7조원이었습니다, 금년 2015년도에는. 이 문제는 구조적으로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전액이 국고로 확보된다고 해도 계속해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계속 발행하게 되고. 사실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2014년도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2014년도 245억원 예산이 줄었을 거고 2015년도 266억, 내년도에도 587억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지방채 누구 빚입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방채는 사실은 표현이 좀 적정치 않을지 모르지만 교부금 빚입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교육부의 빚이죠. 전라북도교육청 자체로 얻은 지방채는 얼마입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제로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제로죠. 전라북도교육청은 빚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육재정이 마치 지방채 때문에 열악하다라고 하는 표현도 나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교육부의 빚이고 교육부가 총괄한 교육비 내국세 20.27%를 올리지 못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인 교육재정의 총체적 난국이라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 말씀 맞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마치 얻는 지방채가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육재정을 매우 열악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육부와 필요 이상으로 각을 세우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타 시도는 안 그렇습니까? 타 시도도 마찬가지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마찬가지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똑같이 얻잖아요. 국가의 총체적인 난국이니까 이럴 때 우리는 지방채 얻지 말고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서 우리 전라북도만큼은 아껴보자. 우리는 지방채 괜찮아. 지방채 얻지 마, 자꾸 빚 생기니까. 이렇게 한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어요? 없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게 한다고 해도 실효성은 크지는 않을 겁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없죠. 왜 없냐? 타 시도도 얻어가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정부 보증이니까 어차피 원금하고 이자 갚아주니까. 대신에 이 보통교부금이 나뉠 때 그것도 역시 그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점점 보통교부금의 양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국세가 만약에 올라갔어요. 경기들이 풀려갖고 내국세가 올라가고 내국세 대비 우리 교육비용이 25% 올라갔어요. 그럼 그런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원천적으로 상당히 해소가 되어 버립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다 해소가 되죠. 거의 해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요. 도민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있더라고요. 마치 지방채를 얻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교육청만 힘들어지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아니라 국가 총체적인 난국이다. 왜? 내국세 대비 교육비의 %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올려야 된다라고, 그래서 학부형님들, 차라리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국가의 교육비의 비율이 OECD국가에서는 진짜 하위권에 들어갈 만큼 투자를 교육적으로 안 씁니다. 그래서 국회에 가서 대통령에게 가서 20.27%를 25% 정도로 상향 조정을 해야 됩니다라는 원초적인 이유를 얘기해야 되는데, 지방채 때문에 자꾸 교육재정이 힘들어요. 열악해져요. 그래서 그것이 유‧초등으로 예산이 못 가요. 이렇게 하게 되면 도민들이 오히려 혼란해 한다는 거죠.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존경하는 정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 내용이에요. 갈등을 조장하지 마라. 원래 이유를 얘기를 하고 도민들에게 설득을 해라. 그런 골자들은 싹 빠지고 마치 정부가 아니 정부가 한 거 맞죠. 마치 지방채가 그리고 마치 누리과정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는 표현으로 보육과 유아교육의 갈등을 자꾸 우리끼리 가질 필요는 없잖아요. 왜 그런 사실을 총체적인 난국임을 설명하지 않고 우리 전라북도의 내용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전라북도에 갈등 양상을 만드냐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자료를 바꾸시고요. 그 얘기도 하세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지방채는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얻은 지방채, 우리 전라북도가 갚아야 될 빚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없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우리가 자체 판단해서 자체적으로 얻은 것은 없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체적으로는 없잖아요. 그만큼 건전하게 운영을 했어요. 그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그런 얘기를 해줘야지. 학부형님들 만나면 전라북도가 갚아야 할 것이 1조도 넘는다. 전라북도는 하나도 안 얻었는데요. 정부 보증 지방채고요. 물론 내국세 대비해서 교육비 %가 그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보통교부금에 포함이 돼서 커다란 파이에서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보통교부금은 원래 내려온 예산들이 조금 적어진다라는 말씀일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라북도교육청이 운영을 어떻게 했길래 전라북도교육청이 빚이 1조원이나 될 수 있냐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오해를 하신단 말이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내년도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예산 제출된 것만 봐도 지방채와 BTL 원리금 상환을 비롯해 436억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또 하나 물어볼게요. 그 말씀도 전에 얘기했던 내용과 똑같은 말씀이니까. 저는 이걸 궁금하게 생각을 했어요. 20.27%를 받았어요, 교육부가. 거기서 각 타 시도를 애초에 학생수, 학급수, 학교수 비율로 바뀌었잖아요. 원래는 학급수, 학생수, 학교수 비율로 주다가요. 령이 바뀌었죠. 우리가 약 200억 정도의 손해를 봤지요. 이번부터 봤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이번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다면 경기도나 서울 이런 데는 늘어났겠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부분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국가가 달래는 거예요, 인구 많은 데를. 그런데 뭐가 궁금하냐면요. 원천적으로 20.27%가 딱 내려왔을 때 그 부분에서 전체 20.27%의 파이를 놓고 방금 얘기했던 학생수, 학급수, 학교수대로 각 시도를 나눠서 전부다 쪼갭니까? 아니면 특교나 교육부가 쓸 만한 재원을 남겨놓고 나눕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특교는 일단 제외해 놓고 그다음에 별도 사업비를 일부 또 떼놓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나눕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게 약 90%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90% 좀더 될 겁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더 돼요? 93～94%?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96% 정도.
인정

최인정위원

특교만 떼는 거네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특교와 조금 다른 1,100억 정도는 떼놓더라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게 궁금했어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렇게 교육재정이 힘들다, 힘들다. 국가적으로 총체적으로 하는 와중에 우리 전라북도는 거기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매해 500억 이상의 불용액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매번 제가 기억하기로는 300억원대 인건비가 불용액으로 남아서 작년에도 예산삭감을 할 때 250여억원이나 자체적으로 삭감을 했었단 말이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290억 삭감.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그렇게 잘라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얼마 생겼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258억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합치면 얼마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548억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인건비에서 추계가 얼마나 안 되면 그때에도 300억을 삭감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합니다. 추경 때 인건비를 세워야 되는 진짜 비합리적인 그런 예산이 됩니다라고 해서 그나마도 줄이고 줄여가지고 그만큼을 삭감을 해냈던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도 250여억원이 더 발생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이유는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사실 변명의 여지가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제가 보면 그 재원들이 어떻게 추경 때 꼭 사용이 되더라고요. 자체삭감해서 추경 때 재원으로 사용이 돼요. 매해 똑같이 그랬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내년도 예산은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로…….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부교육감께서는 이번 인건비는 정확히 계산했다라는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작년 인건비는 부정확하게 계산하고 추경재원으로 거기다가 미리 포함했습니다라고 인정을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작년에는 추계과정에서 조금 온전치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출하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이번에는…….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야 이번에 또 300억 정도……. 저는, 잠깐만요. 우리 예산과장 어디 계시죠? 답변대로.

양용모위원장

예산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속기록에 기록하는 것 때문에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예산과장 박해정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질문을 좀 드릴게요.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도 예산과장이셨나요?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제가 금년 1월 1일자 왔는데요.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90억이 본예산에서 인건비에서 삭감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인건비를 계산하는데는 법칙이 있죠?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미리 교육부에 올리게 되죠.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자료는 올라갑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계산하는 게 틀린 게 있나요?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2015년도 하고 2016년도 말씀이신가요?
인정

최인정위원

예.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지금 인건비가 548억 정도…….
인정

최인정위원

제가 질문내용은 작년에 그런 인건비를 추계하는 데이터 계산방법과 올해 2016년도 예산안의 인건비 추계방법이 틀린 점이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체계와 룰이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인건비 산정할 때요. 2015년도 인건비를 산정할 때 통상적으로 정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차이가 많이 나는 원인은 인건비에 해당되는 현원의 휴직자라든지 신분 변동자가 많이 발생이 돼가지고 그 부분에 해당되는 인원이 2015년도 대비해서 145명 정도가 2016년도에 감소요인을 평균치를 내보니까 그 정도 판단이 돼서 2015년도 당초 예산은 정원을, 2015년도 예산인원은 현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신분 변동자를 감안을 안 한 수치로 돼서 그 차이가 발생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회추경 때는 계약제교원을 별도로 44억원 정도가 추경에 반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정규직교원에 대해서 신분 변동자가 발생이 됐을 때 이 부분이 계약제교원으로 증가요인이지, 실질적으로 교원 현원으로는 안 잡아야 되는데 기존에 본예산에 교원 현원으로 잡혀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을 안 해가지고 남은 부분이 발생이 되는 원인입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 예산을 인건비 부분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타도 받고 있고 2015년도 예산삭감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되기 때문에 2016년도 예산 인건비 반영을 할 때는 저희들이 최근 3년 치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감안을 해서 상당히 많이 현실화해서 긴축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그간 2015년 이하 2014, 2013, 2012년도의 인건비 추계는 역시 넉넉하게 잡아서 추경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맞네요. 예산과장님이 바뀐 이후부터 그런 추계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된다. 건전한 예산편성을 위해서. 이렇게 바뀌신 거나 마찬가지겠네요.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인건비가 대부분 인건비 예산 계상은 보수적으로 계상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500억 이상이 남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6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이 부분을 많은 데이터라든지 최근 3년 치라든지 그동안 증가율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긴축적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왜 자꾸 이걸 여쭤보냐면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인건비 전체를 추계할 수는 없어요. 그 추계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2015년도도 그랬고 2014년도도 그랬고 2013년도도 그랬으니까 더군다나 2015년도에는 그만큼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 500～600억 정도의 갭이 생기니까 이번에 500억 정도 삭감해도 되겠네, 추계가 매번 틀리니까라고 해서 삭감을 하게 되면 이제 인건비가 부족해서 추경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망신스러운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부교육감과 우리 예산과장께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2016년도의 인건비 부분이 얼마입니까? 개략적으로 말씀하세요.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교원 인건비 전체적으로는 1조7,743억원인데요. 여기서 금년도 본예산에 삭감된 것은 교원 부분 특히 전문직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방직 인건비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교원 숫자가 많기 때문에 교원인건비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 이번에 삭감이 되는 부분도 교원 인건비 부분입니다. 교원 인건비 부분은 1조2천억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인건비 연도별 내역을 보니까, 보세요. 최종예산 합계를 보니까 2014년도에 1조2,400억이었어요. 그리고 2015년도, 이게 다 2회추경 때 삭감한 나머지예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2014년도에 1조2,410여억원에서 무려 83억원이 삭감돼서 1조2,400여억원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산한 통계, 합계죠. 이건 교원, 전문직, 지방직을 다 합친 것입니다. 2015년도는 1조2,570여억원이에요. 그러니까 150억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런데 2016년도에 방금 하신 말씀이 정답이라면 2015년도보다 더 같거나 이하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동반 상승한 부분, 그러니까 2014년도, 2015년도에 약 150억 정도 늘어난 만큼이 2조2,600여억원이에요. 그럼 여기가 오히려 30억원이 늘어났어요.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지금 최종예산으로 기준으로 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5년도 이번에 2회추경까지 감안을 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258억의 2회추경 때 인건비를 감액했거든요. 이 부분까지 반영을 한다고 하면 1조2,576억원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 본예산에는 이보다 30억을 증가한 1조2,606억을 편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종예산을 기준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정규직 인건비는 결론적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30억을 더 증가한 부분입니다. 큰 금액은 아니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죠, 이렇게 돼야죠. 전년도 대비해서 인건비 상승률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명퇴자들 많으시죠. 올해 명퇴자들의 퇴직비는 인건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인건비에 들어갑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많죠, 많은데 대신에 또 뭐가 있습니까? 신규채용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인건비는 위에 있는 부분들이 나가니까 밑으로 옮아가야 되는데 신규가 훨씬 인건비가 적으니까 상충이 된다는 거예요. 나간 만큼 아래 인건비는 남으니까 위에가 나가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다면 지금 2015년도에 1조2,570억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도 불용액이 발생됐죠. 얼마 발생됐어요?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이번에 1조2,576억원 추경에 반영한 부분까지 해서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258억원이 감액이 됐죠. 그래서 예비비로 넘겼잖아요. 250억 플러스 이번에 30억 늘은 것을 합치면 280억이 아직도 이 안에 담겨있다라는 얘기예요.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2015년도를 말씀하십니까?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2015년도 대비 2016년도를 생각을 하면.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이 부분은 내년도 인건비의 증가율이 크게 서너 가지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첫 번째는 처우개선료를 3% 잡고 호봉승급분을 1.6%를 반영하는 부분, 이 부분 증가요인 아닙니까? 그다음에 인건비를 편성 인원을 제일 중요한 게 인건비를 편성을 할 때 현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현원 인원수를 잘 잡아줘야지, 물론 인원에 잡아지면 그 인원에 따른 호봉 등급간 평균치를 12달로 계산하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산정인원이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산정인원을 현원을 기준으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증가율을 감안을 않고 이 부분이 현원은 그대로 놓고 추경 때라든지 좀 조정되는 부분을 잡아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신분 변동자가 발생했을 때는 교원 현원은 그대로 놓아두고, 교원 현원이 자동적으로 신분 변동자가 있으면 약간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약제교원 쪽으로만 예산이 증가가 되고 정규교원에 대한 인건비는 본예산 편성한 대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인정

최인정위원

올해 명퇴하는 선생님들 예상 숫자가 몇 분이세요?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올해 명퇴자는 2015년도에 지방채로 명퇴해서 540억원을 예산에 넣었거든요. 내년도 2016년도 예산이 지방채는 아닙니다만 286억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금액상으로 본다면 명퇴에 해당되는 인건비 부분이 295억원 이 정도 감소가 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그분이 몇 분이냐고요.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인원수는 230명이 감소가…….
인정

최인정위원

230여분 된다고 했죠, 언제 명퇴하시죠?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명퇴는 2015년도 대비 해가지고 2016년도인데요. 상반기와 하반기에 이루어집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상반기에 거의 하시죠?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상반기에 인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신규 교사채용은 언제합니까?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신규교사 채용은 일단 3월 1일자 하는데요. 하반기 쪽은 약간 신규자가 대기자가 적기 때문에 상반기 쪽에 많이 밀려있는, 명퇴 인원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3월 1일자로 이 숫자들이 다 채워지는 겁니까?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채워지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몇 분이나 임용을 받으세요? 아니 이렇게 많은 명퇴자들이 생기면 신규채용자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채워져야 교육과정에 혼란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채워지기는 다 채워지는데요. 명퇴자 뿐만이 아니고 명퇴자는 물론 그 금액상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현원으로 잡아져 있는 그 부분이 명퇴인원은 중간에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계약제, 신분 변동자, 휴직자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됐을 때 신분 변동자는 그대로 놔두고 현원은 그대로 예산 잡힌대로 놔두고 계약제 교원 쪽으로 인건비가 더 충당이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인정

최인정위원

신규가 맞아떨어지면 계약직이 왜 필요합니까? 인사과장님 마이크 있죠. 명퇴자분들이 이렇게 많으셔요. 신규채용이 바로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바로 채워집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바로 채워진다고 하시잖아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그런데 지금 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신 신분 변동자는 휴직자를…….
인정

최인정위원

지금 휴직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명퇴자들 얘기하고 있으니까. 바로 채워져야 마땅하고 바로 채워지게 되면 뭐냐면 명퇴하신 분들의 연봉과 신규 채용자들의 연봉에 차이 갭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돈을 합치게 되면 명퇴자분들의 예산 아까 400여억원이 들어간다고 했죠? 그 돈만큼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시다. 뭐냐면 중요한 얘기예요. 본예산으로 보게 된다면 2016년도가 2015년도보다 약 한 200억원 정도 줄었어요.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228억 줄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추계를 정확하게 좀더 했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지만 최종예산으로 본다면 아직도 이 안에 불용액이 섞여있기 때문에 250여억원이나 섞여있기 때문에 그 200억을 줄인 부분은 불용액에서 줄인 부분이지 추계가 바뀌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 기준했을 때는 228억이 적은데 258억까지 감안을 하면 최종적으로 30억 정도 늘은 걸로 내년도 예산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이 30억이 250억을 포함한 30억이라는 거예요.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280억이죠, 사실. 이렇게 잘랐는데도 2015년도에 250억이 남아있었으니까, 2015년과 비교해 본다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추계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추계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왜냐면 이 몇 백억이 우리는 운영상의 2조6천여억원을 끌어가면서의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200여억원이 적당한 곳에 풀린다면 교육비가 엄청난 교육복지와 엄청난 정책프로그램과 이런 걸로 아이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우리 선생님들의 복지문제도 마찬가지예요. 200여억원들이 이게 쉬운 돈입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500억이 넘는 돈이에요. 이 돈이 적시에 각 곳에 뿌려진다면 지금보다 훨씬 살기 좋은 교육환경이 되죠. 그게 결국은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정확한 추계를 좀 해라. 그래서 매번 2% 부족한 교육환경을 만들지 말고 그걸로 조금씩 채우자는 거예요, 단 1%라도.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추계를 정확하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매년 수백억씩 인건비에서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건비 추계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확실히 알지 못하고 의회가 확실하지 못하면 작년 대비해서 여기서 300억 정도 삭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밝혀주시라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2015년도 예산에서는 사실은 현원 추계를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 말 현재로 휴직자 등을 해 보니까 무려 1,490명이 신분 변동자가 생겼어요.
인정

최인정위원

부교육감님 그거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충분히 이해했어요. 그런데 우리 부교육감님이 거기서 ‘2015년도에는 잘못 했습니다’라는 말이 정말 듣기 싫어요. 우리 의회도 잘못한 것이 되니까. 그죠? 물론 의회가 알고 깎기는 했어요, 삭감을. 그런데도 충분히 삭감을 못해서 아직도 250억이나 불용액이 생겼단 말이에요. 인건비가 부족하면 안 되니까 조금 넉넉한 것은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건비 등 추계를 잘해 오시라고 매번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 와서 ‘2015년도는 잘못 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도민 앞에 무릎 끓고 사죄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씀은 삼가셔야 돼요. 추계가 어떤 부분이 다르게 변화됐다라는 부분으로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고, 아무튼 제가 추계자료에 대해서 분명히 요구를 했으니까요. 정확하게 2015년 대비해서 어떤 부분이 변화가 됐는지 말씀하시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제가 예산안 개요를 가지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4쪽에 보시면 인건비가 금년에 1조7,600억이거든요. 내년도에 1조7,700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보수인상률이 3%고요. 거기에 더해서 호봉승급분과 법정부담금 4.6%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작년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있었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약 4.6% 정도 늘어나야 됩니다. 단순히 크게 보면요. 그런데 실제로는 0.4%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4쪽에 보시면. 그것은 사실 현원을 실제로 다 조사해가지고 정말 엄정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말 혼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원안가결해 주셔도 내년도 인건비가 혹시나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할 만큼…….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2014년도도 그렇고 2015년도도 그렇고 매번 정확하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수많은 불용액을 남기셨는데 2016년도에 와서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이건 믿어주십시오.’ 하면 양치기소년 돼 버리신 거예요. 아무튼 변화를 보면 매년 변화율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거는 제가 교감을 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 그 불용액들까지 계산해서 상쇄를 시켰습니다라는 것을 규명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삭감이 들어가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확한 추계로 항상 부족한 교육재정을 원활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강조합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2012년 4월 19일부터 도의원을 했는데요. 교육위원회만 계속 했거든요. 똑같은 말씀을 매년 듣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오후에 정책질의를 해주시고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산이 연계되지 않는 정책이라는 건 없습니다. 어떤 지자체나 어떤 국가나 어떤 나라든 간에, 외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하고 연계되는 정책이 적어도 회계연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예산이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직접 예산에 관계가 없어도 질문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까 다 예산하고 관계되는 질문이니까 참고로 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해숙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 드릴 때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이행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학생수 감소, 개방이사제, 교원임용의 투명성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하는데 있어서 94%에서 100%로 올렸거든요. 이건 뭐죠? 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배분단가 해 가지고 올렸는데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일단 그것 먼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학교기본운영비를 기준단가에 지난해에는 100%가 아닌 94%만 넣었거든요. 금년에 다시 100%로 복원시킨 겁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금년에는 100%를 지원하는데 사립학교 법정부담금과 관계없이 납부율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00%가 지급이 되는 거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제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관련해서 이행하지 않는 데에 대해서 학생수 감소를 제안드렸었고 또 교육감님께서 답변으로 학생을 감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학생수 감소와 관련해서 학급수 조정에 반영된 예산을 올리신 건가요? 이번에.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직접적으로 학생수 감축과 관련된 예산은 없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아니,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급수 조정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 이번에 올라온 건지요?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 드려서 학생수 감소하시겠다고 하셨었는데 학생수 감소에 따라서 재정결함보조금 지원하는데 이 금액을 그렇게 예산을 세우신 건가 하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실 재정결함보조금이나 학교기본운영비를 법정부담금 제출비율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수 감축시키는 문제는 지금까지 쭉 그래왔던 걸로 보입니다. 상당히 오래 전부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학생수 감축 또는 학급 감축을 해 왔는데 그때마다 사립은 저항이 워낙 심하니까 손을 대지 못하고 공립 위주로 감축을 해 왔어요. 그런 일은 사실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학의 사회적 책무, 기본적 책무도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입학자원의 감소라는 그런 중대한 문제 앞에서 또다시 사학에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다.
해숙

이해숙위원

예산과 관련해서 학생수를 감소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사립은 반발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공립에만 적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사립도 이번에 똑같은 기준으로 학생수 감소를 하겠다 하셨어요.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만큼 재정결함보조금도 저는, 지금 교육재정비가 학생수에 따라서 지급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학생수가 줄면 그만큼 운영비도 줄 거 아니냐. 그래서 학생수 줄인 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배정이 된 거냐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해숙

이해숙위원

제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학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으로 학생수 감소와 개방이사제 이런 것들을 제안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교육청 차원에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 법정부담금을 절감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전라북도 차원에서 하신 게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동안 재단 측에 수익용 기본재산이라고 있습니다. 수익용 기본재산을 점검하고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자문도 하고 권고도 하고 해 왔습니다. 그런데 17개 시도 중에서 다른 시도 중 부산, 대구 등을 포함해서 6개 시도가 그동안 경영평가, 재단의 수익용 재산과 관련된 경영평가나 컨설팅을 해 왔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해 보니까 6개 중의 2군데는 법정부담금이 약간 늘었는데 오히려 4개는 더 줄어든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상 수익용 기본재산의 운용방법상 원천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평가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해도 법정부담금이 늘어나지 않더라. 즉 효과가 크지 않더라 하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고요.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부족분을 교육청에서 수백억씩 채워줘 가야 되는 건가요? 더 이상의 노력은 안 하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제고와 관련해서는 매 회기마다 교육위 위원님들이 바뀔 때마다 심지어는 다른 상임위에서조차도 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과 관련해서는 누누이 지적이 되고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에 대해서 지원이 줄지 않고 늘어나고 있어요.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타 지역의 사례를 한번 둘러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타 지역은 어떻게 하시는지. 방금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제안도 좋을 것 같아요. 서울 같은 경우 시도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중대노력 현황을 한번 살펴보세요. 서울에 법인수익률 향상을 위해서 전문가 컨설팅을 하고 재정포트폴리오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재정전문가 특강을 실시하고 있고 또 법정부담금 기준 이하 건강보험 부담금 소요액, 부담교 학교운영비 차등지원 이런 게 있는가 하면, 인천 같은 경우 법정부담금에 대한 증대를 하기 위한 노력으로 사학기관 경영평가에 반영을 하고 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법인의 적극적인 이행을 독려를 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강한 제지를 통해서 학생수를 줄여라, 개방이사제를 해라 이런 말들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벽에다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항상 받아요. 그러면 이런 다른 지역의 노력들을 꼭 그게 성과가 있든 없든 우리 지역에서도 도입 한번 해 보면 좋겠다. 사립학교들에게 우리가 학생수 줄일 거야라고 겁은 주지만, 사실 사립학교 학생수 줄여야 되는 건 맞고요, 줄여가면서 그들이 이행할 수 있도록 어떠한 절차를 교육청에서도 노력해 주면 좋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예산을 한번 줄여가 보시고 불필요한 예산들을 이런 데에 노력하는 기획을 해 보는 예산으로 투입을 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자꾸 우리가 사립학교만 나쁘다고 할 게 아니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타 시도 사례를 저희도 수용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해 보는 것도 적극 검토도 하겠고요. 저희도 사실은 위원님과 같은 시각에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도 여러 가지 대안을 실무부서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격한 대안을 제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과제 관련 법령 규정이랄지 현실적인 실효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한계에 부딪혀 왔던 게 사실인데요, 앞으로 더 노력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어쨌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관련해서는 납부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더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끝나면 또 다음에도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해서 듣는 것 같아요. 지방교육재정을 안정화시키려면 이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들이 씀씀이를 줄여갈 수 있는 노력에 대한 강구대책 또한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요, 예산을 자꾸 늘리려고 하는 데만 비중을 두지 마시고 이것을 줄이기 위한 그런 거에 대한 예산도 한번 책정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우리 전라북도는 고등학교 경우는 사립학교가 50%가 넘습니다. 따라서 이런 노력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올해도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72억5천만원을 더 증액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을 같이 한번 해 보시게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부교육감님 한번 묻겠습니다. 저는 자유학기제하고 그다음에 교원인건비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원인건비 산출근거는 사실 기존에는 정원베이스로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해 왔던 것이 관행적인 산출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휴직 또 출산휴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1,490명이 지금 그런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실제로 정원이 아니고 현원을 실태조사 해 가지고 엄밀하게 반영을 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예측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측을 엄밀하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에다가 지난 3년간 통계를 같이 평균을 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부교육감님, 명퇴를 내가 한 달 전에 할란다고 그러면 한 달 전에 해 줍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미리 수요파악을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수요파악을 하죠. 몇 개월 전에 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한 5～6개월 전에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수요자 파악을 해서 어느 선까지는 명퇴를 수용할 것인가 예산을 봐가면서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수요파악이 되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도 그것이 반영이 힘들까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이번에도 수요파악을 해 보니까요, 희망자를 252명 받았습니다. 저희가 예산상황을 보니까 다 수용할 수가 없어서 207명만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러면 교원인건비가 산출근거가 나오잖아요. 왜냐면 우리 학생들도 급식비라든가 아니면 어디 행사 때 참석할 때도 인원당 얼마씩 몇 명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하면 대충 다 나오죠, 산출근거가. 그런데 이거는 도저히 산출근거가 고무줄 같아가지고 10～20억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200억, 300억씩이 차이가 나버리니까, 부교육감님.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제가 오전에 솔직하게 변명의 여지가 없다, 아무리 많은 이유를 댄다고 해도 납득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다만 우리 전라북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인건비에서 불용 비율로 볼 때 결코 크게 많지는 않았다 변명 아닌 변명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정말 엄정하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상황에 따라서는 저희가 중대한 인건비 부족사태도 올 수 있지 않은가 저는 내심 걱정할 정도로 그렇게 타이트하게 예산배정을 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예산상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산출근거가 정확하지 않다보니까 그런 예산을 적절하게 쓸 수 있는 방안들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명식

장명식위원

내가 전체 돈이 얼마가 있으면 100억이 있으면 어디어디 쓸 곳을 정할 수가 있는데 돈이 없는 것으로 계산하고 하면 쓸 자리를 맨 처음부터 정책을 발굴 안 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산출근거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게 충분히 우리 교육청에서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억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다음 예산 세울 때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보게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다음에 자유학기제에 대해서는 우리 부교육감님 철학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자유학기제는 우리 교육체제, 더 크게 봐서 교육시스템 변화를 위한 굉장히 중대한 노력의 일환이다, 제도적인 노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진로와 관련해서 체험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학교의 수업개선,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까지 선생님이 수업을 주도하고 학생들은 수동적으로 그냥 따라만 갔던 소위 질문이 없는 교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학생들이 적극 참여하는 수업형태로 개선해 나가는 교육체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시도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학생들의 인성교육도 크게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 전라북도의 혁신학교와 같은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지기도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대개 보면 6년, 12년 과정에서 내가 먼저 진로직업체험을 한번 해 본다는 얘기입니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 취업이 되면 입사가 되면 3개월, 6개월 수습기간이란 것이 있어요. 회사에서도 먼저 직원으로 채용을 했지만 수습기간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그때 퇴사조치나 아니면 그렇게 해도 별 아무런 노동법에서 문제가 없거든요. 왜냐면 이게 뽑아놓고 보니까 본인도 적성에 안 맞지만 회사에서도 그런 줄 모르고 뽑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은 유일하게 12년 과정에서 그때만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는 학기제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학생들이 체험을 해볼 때 진정으로 체험이 아니라 그냥 수박 겉핥기로 체험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세워졌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11억 세워져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전년도에는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18억이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줄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오늘 방금 제가 보도자료 하나 봤는데요, 교육부에서 자유학기제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학교당 2천만원,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2천만원씩 지원한다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209개교니까 40억 넘게 올 겁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런데 자유학기제 이거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이 돼져야 해요. 왜냐면 자유학기제가 있었어도 실질적으로 그냥 무의미하게 아무런 느낌도 받지 않는 자유학기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죠. 자기가 직업선택을 할 때 정확하게 본인이 느낌을 받아야 한단 말이죠. 내가 이 길로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인가. 갈 수 있게끔 체험을 아주 심도 있게 해 줘야 된다 이 말이죠. 왜냐면 그냥 주마간산식으로 잠깐 스쳐가서 보는 식으로만 하면 안 된다. 왜냐면 자기가 평생 직업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평생 직업을 갖고 목표를 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자유학기제 주마간산식으로 우리가 소풍 가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유학기제는. 부교육감님 이해하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충분히 이해 말씀 드리고요. 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아주 치밀하게 계획 세워서 추진해야 된다 그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렇게 시행 첫해부터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올까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체험이 학생들한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MOU를 체결하고 해당기관이나 기업에 방문했다 해도 그야말로 주마간산식으로 한번 쭉 무슨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설명하고 그냥 마는 이런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기업이나 기관에 가기 전에 선생님께서 아이들과의 논의과정을 통해서 어떤 진로와 관련해서 어떤 기업에 가는데 거기서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고 체험할 것이다, 또 거기에 관심 있고 하는 아이들을 한 학급단위가 아니고 관심 있는 분야에 학생들을 여러 학급에서 모아서 각 개인별로 흥미 있는 지역으로 또는 기업으로 가는 그런 노력, 즉 학교와 체험기관의 인식과 노력 그다음에 노하우 이런 것이 축적돼야만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기업체에서는 신규직원을 맨 처음 채용하면 어디에다 먼저 배치를 하냐면 가장 힘든 곳에다 먼저 배치를 합니다. 거기에서 살아나온 사람만이 다른 곳에다 배치를 해도 그 직장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데 그 어려운 생활을 버티지 못하면 회사에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도 회사에서는 여지없이 3개월, 6개월 수습기간인 그 안에 정리를 합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힘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 말씀이시죠?
명식

장명식위원

예, 진실되게 진짜로 체험을 해야 한다 이 말이죠. 도시에서 소망이 보면 시골에서 농사짓고 오면 다 환상에 젖어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인이 와서 해 보니까 정말 어렵거든요. 그 좋은 예가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시골에 있는 학생들이에요. 그 학생들이 자기네들은 고추 따고 농약하고 수확하는 것이 힘이 드니까 자기네들은 그 과정을 알아요. 힘든 과정을 알아. 학생이지만 어른들이 해보지 못한 체험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요일날 토요일날 학교에서 나와서 공부해 달라고 하면 정말로 구세주라도 만난 것처럼 생각을 해요. 부교육감님 혹시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저도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느낌이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시골에서 직접 농업농촌을 체험한 학생들은 알아요. 그 농업농촌을 도시에서도 정말로 내가 농사를 짓겠다. 사과농사를 짓겠다, 배농사를 짓겠다 이 과정을 쭉 해본 친구들은 힘이 들어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맨 처음 하는 사람들은 내가 사과농사를 지을 때 잡초 제거하고 그다음에 농약하고 이런 과정 없이 체험을 어디만 하냐면 사과 따는 체험만 해요. 이것은 체험이 아니에요. 이것은 진로교육이 아닙니다. 그 힘든 과정을 그 과정 속에 넣어줘야 진짜 자유학기제의 진정한 의미가 있지 그것을 넣어주지 않은 수확만 하는, 가서 보기만 하고 소풍 가는 것처럼 하는 자유학기제는 자유학기제가 아니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요, 힘든 과정뿐만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과정, 즉 핵심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그런 과정도 체험하고 힘든 과정도 체험하고 그럼으로써 그 해당 직종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만 또 그런 체험이 이루어져야만 자유학기제가 본래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이 좋아하는 헤어디자이너 하는 친구들 보면 손놀림도 현란해 가지고 가위도 싹 돌려가지고 하니까 이쁘고 멋있어 보이죠. 하루 종일 10시간 한번 세워놔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진정한 자유학기제 체험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원하는 자유학기제 체험 또 학생이 자유학기제에서 그것만이 아닌 또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에 다른 체험도 하고 싶어요. 왜냐면 꿈이 목표가 늘 바뀌니까. 어렸을 때는 어느 때라도 방향만 살짝 바꿔주면 나무성장이 가능합니다. 커서는 성장해서는 방향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자유학기제는 그렇게 하루만이 아닌 소풍 가는 것처럼 자유학기제가 아닌 진실되게 어려운 과정을 체험해 보는 과정, 3일이면 3일, 4일이면 4일 내가 모심을 때, 중간에 커가지고 풀매기 했을 때, 그다음에 농약 할 때, 그다음에 수확할 때 이런 과정을 다 거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확하는 과정만 거치면 진정한 자유학기제는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에서 쓰시는 비용이 교당 한 2천만원 해서 한 40억 정도 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를 정말로 충실하게 하실 수 있도록 또 우리나라가 아니면 다른 외국 선진국에서라도 배워서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장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한 가지만 더, 어제 제가 본회의장에서 질의한 내용 중에 교육감님께서는 교육장님들의 전용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교육감님 답변이 교육지원청, 유관기관 등 비슷한 규모의 경찰서, 소방서 등의 각 기관장도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전용차량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육감님께서 직접 조사한 게 아니고 답변서 작성을 해 줬겠죠. 누가 작성했는가는 몰라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소방서는 규칙이 어떻게 돼 있냐면 소방지휘관의 신속한 재난, 그러니까 소방지휘관이죠. 이게 각 소방서 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덕진소방서 뭐 서장. 신속한 재난재해 현장출동을 위해 재난지휘차량을 비상대기 숙소나 관사 등에 배치하여 항상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출근 또는 퇴근 등을 허용할 수 있다는 2014년 8월 1일날 신설이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재난지휘차량입니다, 이것은. 물론 소방서 업무가 일반업무에 비상이 항상 대기해야 되니까, 특성상. 이거고 그다음에 경찰청에 말하자면 소위 얘기해서 경찰서장들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각 지역에 경찰서장의 전용차량은 없고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4조 재량에 따른 차량, 경찰청장 및 경찰위원회 상임위원회의 차량 이것만 전용으로 하고 있고, 여기는 지휘용 차량, 업무용 차량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지휘용 차량은 치안, 현장점검, 지휘 등 상시 지휘체계 유지를 위해 경찰기관장이 운용하는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경찰기관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각 기관장이 되겠죠. 이것은 지휘용 차량입니다. 그리고 업무용 차량은 각 경찰부서의 인력 및 물자수송 등 통상적인 경찰업무와 경찰위원회 업무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차량 이게 경찰청의 소위 얘기해서 우리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전용차량 그런 개념의 전용차량이 아니고 이거란 얘기죠. 문제는 뭐가 있냐면 대통령령에 의한 공용차량 관리규정이 있어요. 2011년 8월 3일날 개정을 했는데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관리, 운행기준 해서 이것은 전반적인 우리나라 공무원이면 다 적용되는 겁니다. 승용차 전용은 대형, 중형, 소형 및 경형으로 나누는데 각 부처의 장관 또는 차장, 이건 배정대상입니다. 장관급 공무원, 각부의 차관, 중앙행정기관의 청의 장, 예를 들어서 농촌진흥청장 청장. 그다음에 차관급 공무원, 차관 회의규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휘관 회의에 상시 배석하는 공무원이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포함되냐면 선출직으로 당선이 된 단체장, 쉽게 얘기해서요. 여기는 포함돼요. 이렇게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답변서를 비슷한 규모의 경찰서, 소방서 등도 기관장이 다 전용차량으로 업무 수행하고 있다는 건 잘못된 답변이다. 아셨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확인해 보세요. 맨날 확인한다고 해도 답변도 없고 그러는데. 그래서 뭐냐, 결론이. 이번 예산심의 때는 지역교육청의 차량관리 예산은 전부 문제예산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정호영입니다. 부교육감님! 전라북도 현재 부채가 대체 얼마입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현재 지방채 부채는…….
호영

정호영위원

아니 그냥 딱 갚아야 될 돈, 부채.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내년도 발행 1,332억까지 포함하면 9,373억9,400만원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발행기준이죠? 거기에 갚은 거 다 빼고 순수한 저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잔액만 남아있는 겁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행정국장님!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부채가 대체 얼마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본회의장에서도 약간 혼선이 있었고 저희가 위원님한테 제공한 자료하고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자료하고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제공했던 자료는 BTL 운영비를 제외했던 것이고요. 교육감이 말씀하셨던 것은 BTL 부가세 제외했던 거, 그리고 금방 부감님이 말씀하신 건 BTL 운영비 부가세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세 분류가 돼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방금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상환금액이 들어간 금액입니까, 안 들어간 금액입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방채 5,557억은 고정불변인데요. 여기서 약간 차이가 있었던 건 BTL부분, 그러니까 임대료, 운영비, 부가세 세 가지로 종류로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 BTL 운영 뺐다든가, 부가세 뺐다든가 포함했다든가 이렇게 통계를…….
호영

정호영위원

BTL은 어떻게 금액을 산정합니까? 건물 지을 때. BTL 인정받을 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당초에는 전체적으로 20년간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플러스 부가세도 포함되고 운영비까지 포함돼서 실제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돈 전체를 부감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죠? 그간에 갚아진 것은 들어갔다 이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갚아진 거 포함해서 얼마 갚았는데 현재 남아있는 것이 9천억 아닙니까. 그러죠? 정확하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거 숫자 안 맞으시면 어떻게 할래요?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엊저녁에 우리 3개 과 모여가지고 함께 정리를 이렇게 했는데요.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2015년 현재로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 예산안 첨부서류 4쪽에 부채 총괄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2014년 확실한 것까지만 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기 2014년까지의 부채 총괄도 주신 자료하고 맞는 게 하나가 없어요. 앞으로 올 부채 앞으로 얼마 갚을 부채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결산자료나 아니면 예산안 첨부서류에 부채 총괄표에 들어간 금액이 우리 부채죠. 그러죠?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 비유동부채 또 소송사건에 들어갈 부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방채하고 BTL 그거 빼놓고도. 소송사건에 들어갈 부채도 있어요. 그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런 액수들은 소소해서 여기 지방채하고 BTL만 저희가…….
호영

정호영위원

아니죠. 제가 총부채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대체 우리 도교육청에 부채가 얼마냐 물어보면 물어볼 때마다 달라요. 왜 기준을 저기하고 왜 그렇게 주시는지 이제, 좌우지간 이번에는 자료를 한번만 더 주십시오. 여러 가지 자료 찾기 제가 지쳤으니까 한번만 더 주시는데 예산안 첨부서류 4쪽에 부채 총괄표 나오거든요. 예산편성지침 256쪽 재정상황개요서에 나와 있는 양식 그 뒤쪽에 부채 총괄 거기서부터 쭉 있거든요. 제가 두 가지 책 기본양식 불러드렸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2015년 현재로 주시고 향후에 부채는 우리가 총액은 맞춰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누가 BTL만 얼마냐 그러면 거기서 BTL만 딱 나오잖아요. 지방채가 얼마냐 그러면 지방채만 딱 나오고. 기타 나머지 부채가 얼마냐 하면 이거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싹 합쳐서 총괄이 얼마냐. 그렇게 해서 제발 통합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어저께 3개 과가 같이 의논했는데 거기 위원님이 보태주신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다시 한번만 정리하시면 맞아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료도 발행현황을 달라고 하면 발행현황만 줘요. 순수하게. 지방채를 얼마얼마 발행했냐 또 금액이 안 맞아서 물어보면 상환금액이 또 나중에 와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모든 양식은 부채 총괄에다 넣으면 상환은 다 얼마 되고 우리 실제 부채가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맞춰주시고. 그렇게 해야 전라북도 부채가 얼만지 예산 규모에서 총예산을 어떻게 운영할지 이런 게 또다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예산 첨부서류 4쪽 한번만 더 봐주실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기타 유동부채가 2013년, 2014년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2013년도하고 2014년 대비하면 좀 줄어들고 있는데요. 1,900만원에서 1,700만원…….
호영

정호영위원

아니지, 7억3,700에서 2014년 55억으로 지금 늘어났어요. 기타 유동부채. 그게 지금 늘어나서 물론 지나간 거지만 제가 기준을 잡기 위해서 그러는데. 거기 보면 퇴직급여충당부채나 장기선수수익이나 몇 가지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어떻게 되고 2016년에는 기타 유동부채 비율은 그러면 어떻게 갑니까? 어느 정도나 됩니까? 2016년도에 안 나왔으면 2015년도 가결산이 나왔기 때문에 대충 나올 건데. 그것까지는 고민 안 해 보셨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거기 세부내용까지는 자료가 없어서요. 조금 파악한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전라북도가 어렵다고 하는 상황 중에 부채상황이 있기 때문에 부채에 대한 고민을 두 분 정책담당 하시는 분이 많이 안 하시고 있는 것 같애. 가장 중요한데. 그죠? 어렵고 힘들다고는 계속 부채 때문에 하시는데 어떤 부채가 어떻게 힘든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고민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자료 준비하시면서 그 해당부서에서 자료 해 가지고 우리한테만 보내는 게 아니고 결재과정에서 공부를 하시는 게, 서로 우리가 그거 맞추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자료만 주시지 마시고 좀 맞춰주시고요. 재정자주도가 좋아진다 이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부교육감님. 재정자주도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할 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재정자주도는 자체 세입과 지방교육세 또 지방세 전입금 그다음에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을 제외한 보통교부금, 사실 보통교부금은 교육부에서 옵니다만 지방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보통재원이다, 자주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의 자주재원이다 얘기를 보통 하거든요. 그렇게 볼 때 보통교부금과 자체세입 그다음에 지방세 전입금까지 포함해서 자주도 개념에 포함시키는 걸로…….
호영

정호영위원

포함을 시키는 게 아니라 자주도가 좋아졌다 그러면 어떤 지표냐고요, 이게. 자주도가 떨어졌다 그러면 우리 지금 예산을 운영하는데 이게 어떤 지표로 활용되고 있느냐 그걸 질문드리는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실 지방의 교육비 특별회계는 자주도라는 개념이 거의 대부분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특별히 큰 의미를 갖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집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의미가 있으니까 세입예산서 자료에 넣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높다, 낮다. 높은 게 좋다, 낮은 게 좋다 이 말씀은 안 드릴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자주도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것은 현재 살림살이를 하는데 어떻게 작용하냐 이 말씀이죠. 어떤 지표로써.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일반 지자체, 광역이나 기초와 우리 도교육청과는 예산 구조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다른 데는 설명하지 마시고 교육청 것만. 자주도가 올해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제 기억 속에 자주도라는 개념 자주도 높여야 된다,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주도가 높아져야 된다, 어떻게 하자…….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에 좋아져요, 나빠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높아지는 걸로 보입니다. 이 개념을 공식적으로 잘 쓰지를 않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잘 안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세출에 포커스를 맞춰서 주로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건데 말씀하신 대로 거의 100% 의존재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수업료 이런 거 좀 빼놓고 미미하니까요. 의존재원이 높은 상황에서 세입에 대한 고민 또 부채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7%가 지금 재정자주도가 좋아지는데, 내년에. 그 원인은 교부금도 많이 갖고 오고 또 전라북도청에서 이전수입을 많이 주고 그래서 분모가 커지니까 좋아진 거 아닙니까. 거꾸로 2016년도에 세입상황은 나쁘지는 않다, 2015년 대비해서. 그래서 말만 꺼내면 교육청 죽겠다 죽겠다 하는데 그거 말고 이런 지표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여러 가지 지표는 2015년보다 호전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느끼고 있냐 이 말씀이에요. 이런 지표들이 호전되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작년 대비 더 힘듭니까? 죽겠습니까? 그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금 부동산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그거 말고요. 지표가 좋아졌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지표가 좋아졌는데 아무 분석 없이 말만 꺼내면 우리 전라북도청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린 것은 이 예산 세입에 관련 모든 지표들은 좋아지고 있는데 왜 한쪽에서는 죽겠다고 하는가, 그 죽겠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런 분석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내년에 지방채 발행계획이 1,332억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예산액 증가규모는 745억입니다. 그래서 578억은 사실은 빚이 없다면 좀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방채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주어진 엄정하게 확정돼 있는, 앞으로 재원도 확정돼 있습니다, 20.27%로. 그래서 그 재원에서 지금 당겨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2015년 대비해서 지방채도 좀 줄어요. 1,970 얼마에서 1,331억이면 줄어들잖아요.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세입은 고민을 안 해 보셨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내년에 주로 여기서 보이는 꼭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출경비 중에 인건비는 보면 많이 줄어요. 아까 장명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인건비에 해당되는 기본경비는 늘어납니다. 제가 금액이 얼마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어요. 기본인력운영비, 인건비가 줄어든다. 아까같이 현 인원으로 몇 명, 그다음에 작년에 명퇴 신청자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총 인건비는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기본경비라는 것은 이 인건비에다 각종 복지기금들, 인건비에 해당하는. 복지기금들이 들어갔을 때 포함되는 기본경비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늘어난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감축된 인원만큼 기본경비도 줄어가야 되는데 늘어난 것은 복지가 상당히 좋아졌나 제가 그걸 질문드리는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거는 아니고요. 내년도 기본 보수인상률이 3%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렇게 되면 호봉 승급분이 있고 법정부담금 비율 이렇게 다 합하면 한 4.6%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복지혜택 같은 경우는 아직은 협상과정이 있기 때문에, 노조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그 협상이 이루어지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기본경비가 늘어나는 것은 아까같이 기본인건비에 월급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3% 인상분 다 들어가는 거고요. 기본경비가 어떤 복지나 이런 부분인데 그게 왜 늘어났는지, 어떤 항목에서 늘어났는지 그것은 별로 고민 안 해 보신 모양이에요. 기본경비를 말씀드릴게요. 맞춤형복지비, 특정업무경비, 공립맞춤형복지비, 사립맞춤형복지비. 그다음에 BTL 운영비, 사립학교 운영비, 학교 운영비 등.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건 늘어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게 복지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계속…….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맞춤형복지비는 사실은 우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호영

정호영위원

인원이 줄어들면 그쪽도 줄어들 거라는 판단인데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게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충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맞춤형복지비랄지 사실은 동결했습니다. 논의가 꽤 있었거든요.
호영

정호영위원

일단 맞춤형복지비는 동결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동결했고 따라서 인원수가 줄면 그만큼 일부 줄어들 걸로…….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인건비 있고 기본경비가 있잖아요? 그 기본비 항목이 제가 방금 불러드린 대로 몇 가지 항목이 되는데 맞춤형복지비는 동결, 그다음에 다른 학교운영비는 얼마 증가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세부적으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학교기본운영비에서 큰 차이가 있거든요. 학교기본운영비는 지난해 기준경비에…….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기본경비에 포함되는 세 항목 있잖아요. 그 세부통계를 하나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다음에 예비비 및 기타가 늘어난 것은 재난 때문에 늘어난 걸로 보고요. 그러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호영

정호영위원

혁신학교 학교기본운영비라는 건 뭐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혁신학교가 지정되면 첫해 그다음에 그다음 해에 지원되는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기본운영비라고 해서 제가 혼선이 있었는데요, 혁신학교 지정되면 첫해에는 교당 평균 5천만원…….
호영

정호영위원

혁신학교운영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기본운영비, 총액교부사업비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2015년 대비해서 굉장히 늘어납니다. 13억 정도. 1억7천만원이던 것이 14억6,900으로 늘어나니까 굉장히 늘어나는데. 숫자를 갑자기 말씀드리는 게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정책질의니까요,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셨을 것 아닙니까. 2014년도에 혁신학교운영비만 있어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 혁신학교운영비 플러스 학교기본운영비, 총액교부사업비 이렇게 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가 늘어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2016년도에 가서는 기하급수적으로, 1억7천에서 14억이니까 몇 배가 늘어나는 거죠? 800% 정도 늘어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도 내용을…….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예산안 심사 요구자료 한번 보셔 봐요. 112쪽. 왜냐면 정책이니까 큰 것만 몇 가지 질문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학교기본운영비, 총액교부사업비 이것은 어떤 명목이며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양용모위원장

혁신과장님 답변 편하신 분이 답변해 주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양식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 개념을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일반학교에 주는 표준교육비, 즉 학교기본운영비를 여기다 정리해서 넣었다고 그럽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혁신학교는 일반학교에 주는 표준교육비로 계산이 안 되고 달리 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니요,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혁신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을 표에 하나에 정리하다 보니까 학교기본운영비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지금 2016년도 신규지정은 미포함이에요, 이 양식에는. 그렇죠? 혁신과장님! 이거는 저 과외를 시켜주셔야 할 것 같아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하고 과외를 시켜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편성 할 때 2015년도 가결산을 하셨어요. 그죠? 가결산 해 가지고 불용액이 얼마 정도 나왔죠? 이번에 얼마 불용액 시켰죠? 순세계잉여금 잡은 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600억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다음에 2015년도 세출결산에서 불용액 예상액은 얼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세출예산 불용액은 441억 정도 되고…….
호영

정호영위원

아니에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532억9,600만원. 왜냐면 2016년 예산 딱 세우려고 보면 ‘작년에 순세계잉여금 얼마지?’ 이것부터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이월금 나오는 것은 따로 계산할 것이고. 그러죠? 그러다 보면 가장 기초적인 항목이에요. 그런데 그게 계산이 서로 안 맞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보고 말씀드릴게요. 예산안 첨부서류 53쪽 보시면 불용액 532억 정도 돼요. 지금 나온 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봐도 무방하잖아요. 여기서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죠.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죠? 그런데 600억으로 잡은 것을 내용을 왜 잡았는가 봤더니 세입 추가부분을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세입이 늦게 와가지고 잡아놓으셨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특교가 늦게 오는 경우도 있고요, 지방세가 추가로 증가가 돼가지고 그것이 추가로 넘어오면…….
호영

정호영위원

지금 2회 추경에 이거 정리가 되는 겁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보통 세입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잡는 건 없어요. 세입이 얼마가 들어온 놈이 세출항목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세출 나가야 될 꼭지에서 세입이 많이 와서 그렇게 된다 지금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입 추가 68억 이걸 안 게 언제예요? 시기적으로 대충 언제입니까? 모르죠? 뒤에 재무과장님!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청취불능)
호영

정호영위원

날짜를 정확히 몰라도 이 책을 만들기 전에 왔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직전에 왔을 겁니다. 10월 말 정도.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왜 차이가 났냐면 2016년 예산하는데 전년도 남은 돈이 얼만가, 불용액, 순세계잉여금 쭉 하다보면 얼마를 잡아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불용액만 딱 보니까 불용액은 530억 남고, 불용액이라는 것은 세출을 하고 남은 돈이잖아요. 그런데 세입 들어온 놈에서 세출항목이 없으니까 세입이 더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빼놓고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안 맞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특교하고 지방세 추가전입금이 있기 때문에.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항상 순세계잉여금이나 다음연도 예산을 하실 때는 10원 한 장이 새롭잖아요. 그래서 결산을 할 때 결산기준에 정확히 맞고 그 금액을 맞추려고 노력해야 되고. 지금 이 자료들만 보면 불용액보다 더 잡아놨어요, 어떻게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못 찾았으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세입이 부족하니까 일단 순세계잉여금 많이 나올 걸로 생각해서 당겨쓰는 거예요, 지금 이걸. 그렇게 해서 세입을 과다하게 잡아놓고 나중에 세출항목을 넣으려고. 제가 그런지 알고 찾아봤더니 나중에 세입 추가 이 항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그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가 총 예산항목에 집어넣은 돈이 얼마냐. 거기에 대한 기준은 꼭 좀 통일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양쪽 자료가 혼란이 안 돼야 그래야 우리도 정확한 금액을 가지고 심사할 거 아닙니까? 자료 신뢰도나 정확성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질문하고 제가 좀 혼란에 빠졌어요. 다시 생각을 정리했는데, 어떤 회사가 있어요. 여기는 급여를 지분구조대로 줘요. 1년에 1억밖에는 안 남아요. 딱 정해져 있어요, 이익금이요. 그래서 세금 4% 떼고 나머지를 96%를 지분대로 줘요. 각 직원들 10명한테. 그런데 그렇게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까 각 가정에 돈이 부족하다고 난리예요. 급여 좀 올려달라고. 그래서 회사 사장이 ‘내가 빚을 얻어가지고 줄 테니까 그놈 가지고 일단 써라.’ 해가지고 빚을 주게 됩니다. 플러스알파를 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연도 연봉책정 하는데 그 돈을 넣어서 책정하는 거예요. 빚 갚는 돈을. 그러니까 직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니가 빚 얻어갖고 우리 준다고 해놓고 우리한테 줄 연봉에다 합쳐가지고 주면 어떻게 하느냐? 그건 우리가 빚 얻은 거지 니네가 빚 얻은 게 아니지 않냐. 이렇게 되면.’ 자, 여기까지가 지금 교육부하고 도교육청의 지방채 관계가 맞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골자는 지방채를 얻으면 전라북도의 빚이 아니에요, 엄연히요. 교육부가 갚아준다 해서 교육부의 빚이에요. 전라북도의 빚 아닙니다. 맞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직접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원래 내려주는 보통교부금 빼고 플러스알파를 해서 ‘이건 빚 갚는 돈이에요.’ 하고 주지 않고 보통교부금에다 합쳐가지고 주면 우리 빚 맞습니다. 그죠? 어떤 겁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보통교부금에다가 ‘이건 원리금 갚는 겁니다.’라고 목을 지어서 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플러스알파로 줍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원래 4천 연봉이 직원인 친구한테 급여 4천만원을 주면서 ‘이 4천 중에서 400만원 빚 갚는 돈이야.’라고 주는 거예요, 아니면 4천에 플러스 400을 해서 4,400을 주는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직접적으로 보면 플러스알파인데요, 어떻게 이게 산정됐는가 보면 결국 17개 시도가 가져갈 교부금 총액 내에서 원리금 갚을 건 따로 떼어놓고 나머지 가지고 기준재정 수요를 산정한 다음에 이건 추가로 주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교육부가 빚 갚을 돈을 떼놓고 파이를 나눈다라는 거죠? 그러고 다시 주는 거니까 만약에 빚을 안 얻게 되면 파이가 더 커지는 격이니까. 그런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결국은 그 빚이 우리가 갚는 빚이지 교육부가 갚는 빚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원리금을 국고로 상환해 주지 않는 한 교부금으로 하는 한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의문을 하나 제기하는데요. 그래서 연봉 내에 포함된 금액으로 빚을 갚아야 되는 걸 뻔히 알아요. 그 가정에 갔더니 집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인데 우리 빚 내지 말자. 어차피 우리가 상환할 거 아니냐. 그래야 우리가 건전하게 가정의 재정을 운영할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옳은 거 아닌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게 되면 당장 굉장히 쪼들리는 살림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인정

최인정위원

쪼들리는 살림을 하더라도 결국 내국세의 20.27%가 25%가 되지 않는 한은 똑같은 상황을 연출해야 되고 재정은 계속해서 열악해져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구조적으로 돼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지금 그걸 앎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계속 얻어대는 이유는 아까 말했던 빚 부분을 떼고 파이를 1/n을 하게 되니까 안 얻은 사람들의 몫이 이 안에 다 합쳐져 가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지방채를 안 얻으면, 사실이 그렇고 지방채를 안 얻으면 우리가 손해를 보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우리 지역만 손해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정확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대처를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저는 이 생각을 계속 하면서 전체 시도교육감님들이 협의회에서 우리 전체적으로 내국세가 올라가기 전까지는 지방채를 얻지 말자. 물론 우리가 임기 기간에 공약을 못 지킬 수도 있고 학생들이 안전 외에 개선사업들이 부족할 수가 있다. 신설도 좀 딸릴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교육재정은 이렇게 가다가는 파탄이 날 것인데 우리부터 십시일반해서 빚을 안 얻어야 할 것 아니냐라는 것을 결과도출을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금 시도교육감님들이 그런 취지로 합의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채를 하는 것은 무모하다 그렇게 합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안 얻는다? 올해까지만 얻고? 올해도 지방채 승인안 들어왔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래서 저희 실링 온 것 중에 보전금이라고 435억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보전금은 내년도 기채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교육재정을 걱정할 때는 전라북도만 걱정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국가교육을 같이 걱정을 하고 국가의 교육재정의 투자가 이렇게 심각한 것인가를 같이 함께 걱정해야 할 것 같아요. 그게 마치 전라북도만의 고민은 절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타 시도도 다 똑같은 상황이다. 이것이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추후로 지방채를 얻어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협의를 봤다고 하니까 잘 됐네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뻔히 내국세 비율 안에서 교육재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우리 살을 파먹으면서까지 가다가는 나중에는 진짜 학생들이 시설사업 쪽이 아닌 교육사업 쪽에도 빚 갚느라고 돈이 없어서 허덕이는 때가 분명히 올 거라는 거죠. 그걸 담보로 내국세의 비율 교육세의 비율을 25% 넘겨야겠다, 25% 올려야겠다라는 그런 가정만 아니라면 우리부터 허리를 졸라매야 된다는 판단이 든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 문제는 추후로 간담회를 하면서 계속 논의를 하시도록 하고요. 예산서에 보니까 특별교부금이 전년도 예산에 비교해서 2,849%를 증해서 잡았어요. 그죠? 보이세요? 예산서 15페이지에요,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서 원본. 이유가 어떻게 되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특별교부금을 이전에는 교육부에서 계획만 있어도 저희가 여기 본예산에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공문이 시달되지 않거나 했을 때는 잡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여기 나와 있는 6개 항목 73억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공문시달이 있어서 반영한 내용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전년도 예산액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결산서에는 들어가 있겠네요? 특교금이. 전년도 치.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전년도 2억4,960만원보다 훨씬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특교금이 는 것이 아니라 예산서에 못 올렸었기 때문에 는 것으로 표기가 된 거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다음에 아래에 보면 법정이전수입에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을 30.2% 정도 감액을 했어요. 32억 정도 되거든요. 이 사유가 어떻게 되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학교설립 규모가 적어진 걸로 보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신설학교가 더 많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통과된 학교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내년에 신설될 학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금년까지 상당히 많은 학교가 돼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올해 신설학교가 몇 개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2015년도에 신설학교요? 이미 개교한 학교는 2개 학교고요, 내년도에 3개 학교.
인정

최인정위원

내년도에 학교가 벌써 4개 우리가 통과…….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금년에 7개 학교에서 내년에 5개 학교로 줄어듭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2개 학교가 준 금액이 이건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인정

최인정위원

관련자료 제출해 주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다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도 역시 감액이 됐어요. 이것도 사유를 말씀해 보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행정국장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인정

최인정위원

예.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방교육재정 보전금이라는 것은 취득세 인하에 따라서 우리한테 법정전입금이 들어올 돈이 적어가지고요, 재작년에는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전입됐었는데, 그러니까 일반 다른 자치단체에서 보전해서 주는 돈이라고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준 이유가 뭐냐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약간 가감은 되는데요, 거기 취득세 들어올 돈에 산식이 있는데 그 내용까지는 지금 수치를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의 얼추 비슷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전금이.
인정

최인정위원

이거는 보내준 지자체에서 자료를 줘가지고 기입을 하신 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거기서 보내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마지막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방에서 받는 법정이전수입들 중에서 도에서 넘어오는 법정이전금들이 있죠. 그것을 조례를 통해서 분기마다 한 번씩 받도록 법제화를 시켰어요. 제대로 오고 있습니까? 아까 결산서에 보니까 못 받은 돈이 상당히 있던데.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4/4분기 현재 67% 들어왔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제대로 되고 있는 거네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이 여러 가지 애를 쓰셔서 작년처럼 힘들게 들어오지는 않고요, 저쪽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부감님, 정책질의니까 가벼운 걸로 하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심사를 위해서 자료를 보다 항상 느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하면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타당성 이런 걸 보고 저희들이 심의 의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별로 저희들이 보다 보면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평가 이런 것이 없이 이를테면 사업예산이 올라오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의회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했는데 어느 날 올라온 거 보면 해를 바꿔서 이를테면 예산이 느닷없이 증액이 됐다거나 또는 예산이 느닷없이 줄었다거나 이런 사업들이 많이 온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의회가 심의 의결해서 준 사업에 대해서 사업진행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그 사업을 바꾸거나 이럴 때는 그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이런 걸 가지고 의회하고 사전에 간담회나 협의가 필요하다. 이걸 통해서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를테면 그 사업이 어느 정도 목적도달을 했다라고 한다면 예산을 더 줄일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뭔가 박차를 가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공모사업 폐지한 거 있잖아요. 교육감께서 업무경감을 위해서 말씀이 계셨고 또 확대간부회의에서 지시도 계셨고 그래서 그 일환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20개 사업을 통폐합하고 학교에서 선택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24억 세워서, 얼마입니까? 500만원씩 줍니까? 이렇게 전부 일률적으로 배분하고 이러던데.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평균 그 정도 될 겁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교육청에서 방침에 의해서 바뀌고 사업이 조정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지난 8월에 아마 보도자료가 나왔을 거예요, 교육청에서. 그러면 그 이후에라도 교육위원님들하고라도 교육감님 지시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방침에 의해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정을 했다, 그 조정했을 때 그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청 내에서 성과분석이나 이런 것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관해서 의회의 심의 의결을 존중하신다면 사전에 그 이후에 의회하고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도 얼마든지 한 다음에 그 결과보고를 한 다음에 올해연도 예산이 올라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느닷없이 받아보니까 수정돼서 없고 그냥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돼요. 대부분 교육청 사업을 보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교육사업을 진행하시는 과정에 아마 최소한도 3년 주기로는 그 사업에 대한 평가도 하고 그러실 텐데 그럴 때, 그래서 사업의 앞으로의 필요성이나 또는 목표도달에 의한 축소 이런 부분이 있으면 교육위원님들하고 사전에 내부에 조정하고 평가한 그런 결과를 가지고 간담회나 정책협의회나 이런 부분들을 위원회하고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어떤 사업이든 사업이 시작과 동시에 평가분석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추진한 뒤에는 그 결과를 가지고 자체 분석평가도 하지만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는 과정도 있게 된다면 사실 예산심의 과정도 굉장히 매끄럽게 진행이 될 것 같고 우리 집행부와 도의회의 성숙한 동반자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공감을 합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니까 저는 추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을 아프게 하려고 하는 위원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관계가 아니다, 첫째. 그러니까 사전에 소통하고 대화하면 얼마든지 부드럽게 사업을 진행하고 또 가급적이면 힘을 받아서 할 수 있으면 했지 교육위원회가 교육사업을 방해하는 그런 저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정치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교육위원회와.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올라오면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우선 부정적인 생각부터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사업전환이나 이런 조정이 있을 때는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의 예산 반영 조정 이런 것들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인정 위원님 지방채 질의에 우리가 발행하지 않으면 손해다 그 부분이 나온 배경이 있죠? 전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2015년에 명퇴수당 할 때. 지방채 그때 당시에는 법 개정이 안 됐었으니까요. 지방채로 인건비, 일상경비를 못 쓰니까. 그래서 그때 법에는 어긋나지만 명퇴수당을 주기 위해서 지방채를 우리가 발행할 수밖에 없다,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고 이걸 발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돈을 못 갖고 온다, 그래서 손해다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그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때 그랬습니다. LL溜㎢� 그랬고. 지금 지방채 발행이 두 가지 통로가 있어요. 한 가지는 국가에서 목적으로, 지난번에 누리예산처럼 목적에서 얼마 정도 발행하고 국가에서 원리금도 갚아주겠다 이거 한 가지. 그런 경우에는 100%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손해죠. 그러죠?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국가에서 지방채를 얼마얼마까지 발행을 하고 원리금 이자, 원금 그것은 국고로 주겠다 그거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국고가 아니고 교부금. 물론 국고입니다만 교부금을…….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교부금으로 주게 되는, 결국에는 다 꼬리표는 그쪽에 달지만 현재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없는 부분에 플러스로 해서 지정을 해 주는 경우고 그렇게 법도 바꿔놨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신설비 등의 지방채는 우리 전체의 지방채 요구한 금액에서 우리가 지방채로 하겠다 이렇게 요구하는 부분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 아닙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거 아닙니다. 학교신설비는 100% 교육부에서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설립비를 다 지원해 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설립비는 지원해 주는데 전체, 그거야말로 교부금 안에 있는 거죠. 교부금 안에.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정한 거 말고. 2016년 교부금 산출기초 해 가지고 수요조사 교육부에서 했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 필요하다고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얼마를 주겠다고 통보해 준 게 있어요, 교육부에서. 전체. 그 공문 좀 한 카피 부탁드릴게요. 우리 전라북도 재정건전성 부분에서 잘한 게 있고 잘못한 게 있는데 혹시 부교육감님 항목 알고 계십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전국 1위다, 이것은 잘하고 있다, 이것은 하위다, 이건 잘못하고 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들은 하여간 조직관리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고 있고요. 지표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장 잘하고 있는 것이……. 우수상으로 돼 있는 게 시설비 집행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고 중앙투융자심사 사업을 집행하는 비율 이건 굉장히 우수한 걸로 돼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또 하나 더 있어요. 최고로 1등 한 거. 그 두 가지 말고 또 있어요. 업무추진비 집행비율 1등! 잘 하셨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혹시…….
호영

정호영위원

업무추진비 집행비율 증감률.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집행비율 증감에서 가장 많았다고 봐야죠? 1등이.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가장 많이 삭감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좌우지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셨고, 잘 못한 부분이 우리 도지역 평균에 꼴등, 도 꼴등 한 부분이 학교교육서비스 투자비율 증감 그거는 9등. 도에서 최저치. 그러죠? 특별교육재정수요 집행비율 9등 도 평균 최저치. 지방세 이전수입 2/4분기 전입누계비율 증감률 9등, 도 평균 최저치. 지금 이런 걸 봤을 때 제가 보면 시설비 쪽의 예측은 잘 되어가고 있으나 주로 돈을 가지고 오는 쪽에는 지표가 굉장히 낮게 나타나요. 그러면 역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노력이 좀 부족하다. 이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그러죠? 여기 특별교육재정수요 집행비율 도 최저점수가 나왔고요. 학생교육서비스 투자비율 증감 이것도 도 최저.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2016년도에 정책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서 해야 되겠다는 방향성이 나오죠. 이 지표를 놓고 봤을 때는. 그래서 2016년도에는 지금 떨어진 교육특별재정수요 집행비율이랄지 지방세 이전수입 2/4분기 누계랄지 핵심교육서비스 투자비율 증가랄지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돈도 좀 가져 오시고 좀 저기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그런 방향에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부분의 참고자료를 가지고 나오세요. 2016년 총괄적으로 예산심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세입부분을 안 볼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전라북도 특별교육재정 중에 총괄예산서 15페이지에 보면 세입부분에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있어요. 그러죠? 볼 수 있나요?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예, 봤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지방교육세가 굉장히 불어났죠? 세입이.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57.9%를 잡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잡았죠? 그러니까 전년대비 57%가 증액되는 걸로 잡았어요.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지방교육세 전입금 말씀이시죠?

양용모위원장

그렇죠. 이 근거가 뭐냐 이거죠.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지방교육세 전입금은 도에서 법정전입금 넘어오는 것이거든요. 전년도 예산액은 전년도보다도 57.9% 증가하게 되면서 633억 정도가 증가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양용모위원장

근거가 뭐냐 이거죠. 이렇게 잡은 근거가.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이게 도청에서 이 부분은 통지를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계상을 할 때…….

양용모위원장

2016년도 세입을 예상해서 지방교육세 세입을 예상해서 내시를 해 줍니까?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예, 도청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래서 57.9% 정도 더 걷힐 것이다고 예상해서 이렇게 잡은 겁니까?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예. 그런데 참고로 전년도 예산액이 1,093억 나와 있는 것은 2015년도에 370억을 삭감할 때 법정전입금에서 그때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삭감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1,093억이기 때문에 이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에서 전입금은 더 많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내년 더 들어올 것은 이보다 훨씬 많죠? 세전수입이.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아닙니다. 도청에서 이 금액은 확정통보를 해 줘가지고 도에서 공문으로 통보해준 그 금액을 2016년도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5년 금년의 결산현황을 보고 이걸 잡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세입 들어오는 걸 보고.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도청에서 법정전입금을 산정할 때 아마 전전년도 추계라든지 그 다음연도 치까지 계상을 예측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도청 예산서 전출금하고 금액은 맞을 겁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렇죠. 맞춰야지 안 맞추면 안 되잖아요. 그쪽의 전출금 금액이 안 맞아버리니까. 도청 예산서가 안 맞아버리죠. 그러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장님 조금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위원장님 하시면서 세출예산을 깎으면 세입예산이 깎여야 된다 이런 논리로 하셔서 2015년 본예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400억을 깎아주셨거든요. 그거를 만약에 넣는다면 57.9% 정도로 크게 증가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갑자기 증가할 이유가 없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게 지금 빠져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거 대비를 본예산끼리 대비하니까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갑자기 세금이 이렇게 걷힐 이유가 없잖아요. 증가할 이유가. 그래서 그 말씀 이상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세전수입하고 세입으로 잡는 부분 자료 좀 주세요. 그다음에 세입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봐야 되는데 아까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어요. 자치단체이전수입 예산반영 현황 중에서 39억600만원이 세입결손이 났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예, 국장님이 하세요. 학교용지부담금.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학교용지부담금인데요. 지금 학교용지법에 의하면 학교를 지을 때 학교용지부담금을 받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쟁점이 된 부분이 뭐냐면 학교 증축을 할 때도 학교용지부담금에서 돈을 받아야 되고 또 도청에서 그렇게 준 사례도 있습니다. 2014년도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증축분 39억을 달라 이렇게 공문도 보냈는데 1차적으로 도청에서 주기 어렵다 했는데 다시 또 우리가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 후에 답이 없고 계속 확보하려는 노력을 할 겁니다.

양용모위원장

지금 협의회 하죠? 도하고 교육청하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양용모위원장

황호진 부교육감님, 부지사님하고 하시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양용모위원장

왜 이거 해결을 안 합니까? 무리하게 요구합니까, 아니면 어째서 이거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법률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법률에 하게 돼 있으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 주냐 이거죠. 안 준 사람한테 물어보라 이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내년예산인데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내년예산이 아니고 2014년, 그렇죠. 금년 2015년도 예산에서 세수결손이 났다는 얘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내년도 예산입니다.

양용모위원장

내년도 예산 결산이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이건 결손 안 나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협의회를 화기애애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건 소통입니다. 제가 볼 적에 교육감님께서도 지사님하고 여러 가지 소통을 잘 하시면 이런 문제 쉽게 풀리잖아요. 그런데 전혀 안 하니까 안 풀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도.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이건 소통문제도 있습니다만 그에 앞서서 법률, 국회에서 재정적 법률을 지키는 것은 어느 공무원이든 기본이거든요.

양용모위원장

법을 지키는 것도 언제 지키냐가 문제잖아요. 지금 지키냐, 연말에 지키냐. 그죠? 그건 지키는 건 지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지키는 것하고 세입에서 잡아가지고 예산편성 잘 쓰이는 것하고 연말에 지키는 것하고는 틀리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서로 소통해서 협의가 필요하지 교육청은 문 닫아놓고 여기는 절대 못 들어와, 그리고 나도 안 나가 이래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의회입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하게 당부말씀 드립니다. 예산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아까 부감님 말씀 중에 학교신설은 지방채로 하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학교신설은 기본적으로 보통교부금에 포함시켜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보통교부금이 부족하니까 지방채로 발행하는 겁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보통교부금이 부족하다는 판단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육부에서 판단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예를 들어서 온빛중학교 같은 경우 198억이 들어가는데 지방채로 113억 하고 자체재원으로 85억 했다 이 구분은 누가 한 거예요? 교육부에서 한 거예요, 우리가 한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육부와 우리 도교육청이 학교신축비 산정기준이 다릅니다. 교육부는 교육부에서 산정한 것만 주고 나머지는 저희 자체재원으로 충당합니다. 100%를 다 줘야 되는 건데요, 산정기준의 차이 때문에 일부를 저희 자체재원으로 부담을 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은파초 이전은 268억이 들어가는데 지방채는 60억 했고 자체재원은 207억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작성했습니까? 이전은 또 다릅니까? 이승일 과장님! 발언대로 나가십시오.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승일입니다. 은파초등학교 부지는 1차연도와 2차연도로 나눠집니다. 은파초등학교는 사유지 부지매입비 관계 때문에 저희가 저희 재원을 먼저 투자해서 부지매입비를 먼저 세워서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교육부에서 내려온 건 1차적으로 부지매입비 절반하고 설계비, 건축비 20%밖에 안 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게 아니고 은파초는 총사업비가 268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방채 60억, 나머지 207억 정도는 우리 자체재원.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내려온 60억 지방채는 건축비의 20%만 내려와져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계속비사업으로 그게 3개년 동안에 투자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어떤 학교가 됐든 간에 첫해에는 건축비의 20%만 내려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총 지방채 발행 우리 총사업비가 은파초가 268억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방채교부금으로 하는 것이 60억3,100만원.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것이 앞으로 내려올 금액이잖아요. 이 중에서 20% 내려왔다는 거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렇죠. 2016년도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거 말고 제가 궁금한 것은 총액에서 과연 어떤 근거로 어떤 학교는 70～80%가 지방채이고 나머지 자체재원이고, 어떤 학교는 자체재원이 많고 지방채가 적고 이게 지금 학교마다 다르잖아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다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은 누가 해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왜냐면 1차연도냐, 2차연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1차연도 교부액이냐, 아니면 학교신설 2차연도 교부액이냐에 따라서 교부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총액은 안 달라질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총액을 놓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뭐 5차연도 다 합쳐가지고 총액이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 총액에서 지방채 비율이 은파초가 60억이라고요. 60억3,100만원. 그다음에 자체재원이 207억7,400만원. 이 비율을 누가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결정을 하시냐고요. 아까 부감님 말씀에는 학교신설은 전부 거의 100% 지방채로 줘야 마땅한데 아까같이 교육부 산정기준하고 우리 산정기준하고 달라서 교육부 산정기준만 지방채를 준다, 그 나머지는 우리 자체적으로 플러스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거 아닙니까?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총액은 저희가 학교를 짓기 위해서 총액을 산정해야 되는데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학교의 단가는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한 학급을 편성하는데 29명인데 교육부는 35명씩 쳐서 그래서 저희가 학급수 규모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생기는 부분들을 우리가 자체재원으로 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총액은 저희가 규모를 산정하고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교부금 나머지 플러스는 자체부담입니다. 다만 지방채로 할 것인가는 교육부에서 결정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만성초, 온빛중, 온빛초 이런 데는 과장님 설명이 대충 맞아요. 168억 중에 교부금이 104억, 나머지 자체가 82억. 그러면 차액이 이 정도 되겠다 이런 것은 얘기가 되는데 거의 50 대 50인 학교들 양현고, 홍산초, 이리남중 이전 이거는 지금 자체재원이 더 많아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전체 중에서 자체재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아니, 이 자료를 보고, 이것 좀 갖다줘 보세요. 왜 자꾸 다른 말씀 하세요? 예산안 첨부서류 14쪽 빨리 자료 좀 주셔봐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은파초는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전체 207억 중에서 첫해 저희가 교부…….
호영

정호영위원

첫째 둘째 셋째 빼시고 총액 268억인 은파초 얘기하게요. 총액 268억. 그죠? 총사업비. 찾으셨어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 옆에 지방채가 60억. 그다음에 자체재원이 207억. 맞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이 자체재원이라는 건 사실은 보통교부금을 전체를 자체재원으로 표시했을 뿐이지…….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지방채를 안 얻고 아까같이, 이게 지방채를 얻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부하고 우리하고 산정기준이 달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차액만큼 우리가 자체재원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까같이 우리가 총 이 돈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돈 안에서 그냥 자체재원을 하겠다 해도 교육부가 승인 안 해 준다면서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지방채를 발행하라고. 그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승인을 안 해 주는 게 아니라 저희는 보통교부금으로 다 달라 요구를 하죠.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교부금이 없으니까 지방채로 교부를 해 주는 겁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총 승인액이 있잖아요. 지방채 승인액 안에 들어가 있어서 교육부에서 주는 큰 실링 안에는 지방채 발행액 그다음에 모든 현찰로 줄 수 있는 부분 그게 다 플러스된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학교신설비는 요청을 하는데 어떤 학교는 한 70% 정도 요구를 하고 어떤 학교는 한 30% 정도밖에 요구를 안 하고, 지방채로. 이것을 결정을 누가 하시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결정하잖아요, 우리가.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위원님과 제가 틀린 부분이 뭐냐면 지방채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게 지방채로 얼마를 줄 것인가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학교신설비는 내시를 해줄 때 100% 지방채로 내시해 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전비는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이전비라니요? 그거 무슨 말씀입니까?
호영

정호영위원

신설이전은?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신설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왜 어떤 데는 100% 지방채 내시를 해 줬는데 어떤 데는 50% 지방채고 50% 자체재원이고 그래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첫해냐 아니면 두 번째 해냐에 따라서 지방채, 교육부는 어차피 내려줄 때 보통교부금으로 못 내려주니까…….
호영

정호영위원

그게 아니죠. 총액만 갖고 오면 1년차 2년차가 아니고, 총액 갖고 오면 1년차 2년차 의미가 없잖아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재원구성 보면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보조금 아니면 보통교부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자체재원으로, 저희가 부담하는 보통교부금 가지고 있는 가용재원도 다 자체재원으로 해서 여기다 넣었을 뿐이지 저희가 자체 가용재원으로 투자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지방채 발행 요청할 때 어떻게 하죠? 여기서 계획 세우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서 의회 승인받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렇죠.
호영

정호영위원

의회 승인받은 걸 기본으로 교육부에 올리죠? 그러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교육부한테 승인은 받는데요, 교육부에서 내시해 줄 때 60억3,100만원만 내시를 해 주고 이걸 신청하라고 하는 겁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거꾸로?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알아서 60억3,100만원만 올해 달라 이건 아닙니다. 저희는 다 달라고 하는데 교육부에서 어느 학교는 1차연도는 건축비의 20% 토지매입비 이렇게 해서 내시해 줍니다. 그게 60억3,100만원을 내시해 주고 이걸 보통교부금이 없으니 지방채로 요구해라 그래서 저희가 이 금액을 교육부에 지방채로 승인요구를 한 겁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아까하고 말이 좀 다르잖아요. 잠깐만요, 제가 이해한 부분을 저기를 할게요. 처음 설명에는 이 전체 내용에서 우리가 얼마를 지방채를 하겠다, 이 학교 내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그 결정을 우리가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양현고를 예로 들게요. 양현고를 신설해야 되겠다 그러면 중앙에서 학교신설 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주죠. 그때 돈이 지방채로 짓겠다, 아니면 무슨 돈으로 짓겠다. 그때 학교 신설할 때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가죠. 그냥 학교를 지어라 마라 이것만 들어갑니까?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어느 때 말씀이십니까?
호영

정호영위원

학교신설 승인해 줄 때.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저희가 내시해 줄 때 양현고를 예를 들면 전년도에 내시를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내년도에 학교를 신설하게 되면 올해 내시를 해 주듯이 양현고도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내시를 해 줍니다. 그런데 1차연도에는 건축비의 20% 토지매입비 이렇게만 내시를 해 줍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내시를 해 주면서 지방채로 요구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금액을 지방채로 요구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는 겁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다시 은파초로 넘어가게요. 은파초는 신설요구를 했더니 207억은 교부금에서 하고 나머지 60억만 지방채로 해라 이렇게 교육부에서 내려왔습니까?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가 우리가 268억인데 교육부에서 내시를 해 줄 때 1차연도니까 너희는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60억만 내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돈도 없으니까 지방채로 요구하라는 겁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내년에 바뀔 수 있겠네요? 207억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자체재원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이놈을 해 줄게 지방채를 더 발행하라 이렇게 가능하겠네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내년에 2017년도 집행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 가면 207억원이 줄어들고 지방채가 한 120억 정도 늘어날 겁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때 가면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2차연도가 되니까요. 1차연도라 아마 교부금액의 20%만 내시를 해 주기 때문에 이 금액이 적게 나왔고 자체재원이라고 표시된 건…….
호영

정호영위원

이 지방채교부금 분담비용하고 자체재원하고는 우리가 여기서 지금 나눠가지고 승인받은 것은 아니다?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머지 들어간 부분들은 최종연도에 가면 아까 말씀드린 교육부하고 우리하고 단가차이 있는 그 부분만 빼고 100% 지방채로 온다 그렇게 제가…….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뭐냐면 우리 재원이 왜 더 들어가냐면 교육부에 친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그걸 계산해서 주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가 좀더, 일종의 단가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양현고 같은 경우는 기숙사가 들어가게 되는데 교육부에서는 기숙사비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용재원이 많이 들어갔다는 말씀 드립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게 좀 다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4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교육감님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 정책부분의 질의를 계속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과별로 진행을 하면 너무 복잡하고 또 연계된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지양하고 교육국 먼저 하고 그다음에 행정국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교육국이 끝나면 교육국은 쫙 가시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위원님들 전부 마음에 가득하지만서도 연결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똘똘 뭉쳐서 방어를 해야 예산이 지켜지죠. 그래서 안 가시는 걸로 진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불만 있는 분은 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먼저 교육국 소관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 소관에 앞서 정책공보담당관실이 우선 됩니다. 그 부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 이제 시작이네요. 각 부서 한번 주목해 보세요. 예산액을 비교를 하는데 본예산액 대비 증감을 비교하셨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본예산액 대비 증감현상을 보면서 증액이 많이 되었거나 감액이 많이 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착오가 하나 있더라고요. 추경 때 증액되거나 추경 때 감액된 부분은 원래 그 연도에 쓴 액수거든요, 그게. 2015년도 최종액하고 2016년도 본예산하고 비교를 해야 실제 증감인데, 본예산 대비 본예산을 하니까 추경에 대한 의미는 싹 상쇄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다시 해오라고 하면 정회하면 뭐라고 하실 거죠?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개선을 좀 하세요. 최종액 대비해서 전체 표에 증감이 나올 수 있도록 표가 잘못 됐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나왔을 때 예산안 자료 설명서나 이런 거 보면 2015년 대비 2016년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안에 예산설명서에는 추경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산안 요구서에 보면 본예산 대비로만 나와 있어가지고 보기가 그러니까 꼭 추경하고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비교 증감도 역시 최종예산액을 C로 놓고 A-C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는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체제 개편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알겠습니다. 정책공보담당관 시작하겠습니다. 6페이지 예산안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는 자료요구 하고 문제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6페이지 목적 및 필요성을 보시면 교육공동체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라고 하셨어요. 교육공동체에게 창의적인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소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료 주십시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소통의 자료요.
인정

최인정위원

일선학교에서 올라왔던 자료, 그건 교육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들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안 하셨다면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이러한 안들을 만들기 위해서 좌우간 협의를 했던 과정들 또는 의견들 수렴했던 과정들을 통틀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요. 7페이지 교육정책네트워크 사업내역에 보시면 교육정책네트워크 설명 한번 해보시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교육정책네트워크는 교육부 주관 17개 시도와 한국교육개발원 등 교육부 산하 연구기관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해외 교육정책의 변화 등등을 수렴하고 새로운 교육 아이템들을 창출하고 서로 교류하는 그러한…….
인정

최인정위원

회비인가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정기회비를 내고 연회비를 내고 정책팀에서 같이 참여해서 운영하는 그런.
인정

최인정위원

회비를 냈으면 실적이 있겠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계속 행사를 추구하고 거기에서 많은 자료도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실적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9페이지 교육 홍보활동 지원이요. 사업내역에 보시면 홍보 모니터링 업무보조 인건비, 연가보상비 등 내용 자료 제출하시고요. 학생기자단 운영과 학부모기자단 운영 활동 내역 자료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교육시책 캠페인 사용내역 있죠? 어디 신문사에 얼마, 어디 방송국에 얼마,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북학교소식앱 운영 이거 설명 먼저 해보세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학교의 행사 등등 소식지를 할 수 있는 소식들을 학부모나 학생들이 바로바로 청취할 수 있는 앱을 우리 스마트폰에 깔아 가지고 계속 저한테도 오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개 학교를 참고적으로 여기에 등록이 돼 있는데 원광고등학교, 전주여고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학교소식이 있으면 바로 등재가 되어 가지고 제가 어떤 변화 등등을 그때그때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굉장히 시대에 맞는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앱 운영을 하게 되면 교육홍보간행물이나 인쇄물들의 양이 좀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다 증액이 돼 있어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이 앱하고는 소식이나 전북교육신문하고 또는 우리가 새로 발간하고자 하는 소식지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르지요. 단편적인 시험을 언제 본다든가 학교에서 어떤 변화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단위학교와 학생 학부모 간의 교류관계라고 한다면 여기서 소식지나 이런 것들은 단위 현장도 소개하지만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정책의 변화라든가 생성된…….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 것도 앱을 이용하시면 되잖아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조금 다릅니다, 그 부분은.
인정

최인정위원

뭐가 달라요? 내용을 그대로 넣으면 되지. 앱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범위의, 어차피 간행홍보물이 우리 도민들 세대당 한 부씩 다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걸 사실 소통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왜냐면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이니까. 그렇다면 앱을 활용화 시키고 기능을 더 활성화 시키게 되면 간행물 작업으로 우리 정책공보담당관실만 수억여원이에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간행물은 좀 다르지요. 신문만 얘기를 하면 30만부를 발행해서 교육기관과 학부형까지 배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계간지로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저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래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앱 활성화를 시키면서 간행물 조정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용 절감이 있어야지 이것도 하고, 열악한 교육재정에 대해서 오늘 하루종일 했었잖아요. 그럼 좀 느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을 해야 되는데, 교육사업은 감액된 사업들이 많은데 홍보사업들은 다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지금 실질적으로…….
인정

최인정위원

그거는 자기방어라는 생각밖에는 안 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작년 행정사무감사 올해 잘못된 정보를 전했을 때는 수정해서 다시 내보내라고 했는데 그 약속 안 지키셨어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게 소통이죠, 잘못된 점은 잘못 됐다고 얘기를 하는 홍보가 있어야지 그런 부분들은 그냥 지나치시고 잘된 것만 내보내시면 그게 간행물이고 그게 홍보고 그렇습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다시 꼼꼼하게 점검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

최인정위원

아무튼요. 그 앱 운영을 하시는데 얼마나 지금 이용을 하고, 앱 다운 로드 숫자들 파악이 되시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다 파악이 되는데 여기서는 제가 그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자료요청 하는 거니까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기능을 활용하면서 다른 기능은 축소가 돼야 마땅하지 계속 기능만 늘려가게 되면 예산만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번에 한번 잡아보시게요. 그다음에 교육정책 홍보업무추진 이것도 사용내역입니다. 2,880만원이나 되는데요. 사용내역 영수증 첨부해서 주세요. 그다음에 10페이지 교육홍보 간행물 발간,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교육홍보 간행물요?
인정

최인정위원

예, 10페이지예요. 비교 증감분을 보면요. 우리 본예산에 삭감이 됐었던 내용이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삭감이 아니라 작년에 우리 예산이 대폭 어렵다고 하는 그런 측면이어 가지고 저희가…….
인정

최인정위원

자체적으로 구성을 안 해온 부분이네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신문하고 소식지하고 책자로 내던 것 중에서 책자를 하나 뺐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신문에서 두 가지를 해서 사실은 이건 신문은 대내적이라면 이것은 대외홍보까지 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스스로 뺐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교육신문도 2억여원이나 들여서 4회를 발간을 하고 또 교육소식지도 10회에 걸쳐서 1억6천이나 쓰는 이 홍보물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된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2015년에 소식지 안 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인정

최인정위원

지금 또 하잖아요. 하겠다는 거잖아요. 교육재정이 나아졌습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필요성을 해서요. 왜냐면 17개 시도에서…….
인정

최인정위원

이걸 한번 말씀해 보시게요. 우리 정책공보담당관께서는 당연하죠. 필요한 부분이니까 올렸겠죠. 그런데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이 돈이면 교육프로그램 몇 개가 돌아가요, 이 열악한 상황에서. 과연 홍보가 중요한지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교육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판단을 한다면 저는 후자라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넣었던 것을 다시 개진을 또 하시고 교육신문같은 경우는 1억5,200인데 5천여만원을 증액까지 해가지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충분히 설득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교육홍보 간행물 발간에 3억6,600 전체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교육홍보 콘텐츠 제작.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이 콘텐츠…….
인정

최인정위원

홍보 안에서 그냥 다 예산이…….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홍보 첫째 문제는 우리 교육청 내에 말하자면 교육청의 홍보영상이 하나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까지…….
인정

최인정위원

우리 교육시책 캠페인으로 해서 자료 만들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인정

최인정위원

콘텐츠 제작을 또 해요. 1억7천 들여서.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아니요, 그건 좀 다릅니다.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홍보영상이 필요한 거고 신문사에 광고를 내기 위해서는 광고 문안을 생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콘텐츠가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필요한 영상이 있습니다. 해외에서나 타 기관에서…….
인정

최인정위원

교육시책 캠페인에서 TV방송 쪽으로 케이블TV든 지역방송이든 몇 회 나갑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쭉 앞에…….
인정

최인정위원

36회 나가요. 36회 나가는데 있어서 콘텐츠 제작비가 1억7,500입니까? 제작비와 방송 송출료까지 1억7,500입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송출료는 앞에 9쪽에 나와 있는 홍보활동 지원에 나오는 거고 그게 송출료고 이것은 자체 제작입니다, 콘텐츠는.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교육홍보활동 지원해서 교육시책캠페인, 전파광고, 인쇄광고, 온라인 인터넷 광고 등은 여기에 제작비는 전혀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렇지요. 이것은 말하자면 우리 방송사하고 언론사하고 계약을 통해서 이 돈은 그야말로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그쪽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영상이나 광고 문안을 언론사로 보내고.
인정

최인정위원

순수 제작비라는 거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콘텐츠는 제작비고 송출비죠.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시도교육청평가요 13페이지 역시 자료요구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2015년도 본예산이 2,400만원인데 4,800만원으로 추경에서 지금 증액이 된 건가요? 이런 것이 좀 문제점인 것 같아요. 최종예산은 4,800만원을 썼는데 이번 요구액이 2,100만원이에요? 그럼 거의 2,65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본예산 대비로 하니까 299만원이 감액이 됐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시도교육청 평가를 했으면 교육청평가에 대한 결과물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인정

최인정위원

14페이지 교육행정기관 평가 및 컨설팅, 교육행정기관도 역시 교육지원청이죠. 두 개 겹치는 이유가 뭐예요, 예산이?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어떤 부분이 겹쳤다고?
인정

최인정위원

시도교육청평가는 타 시도교육청이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우리를 교육부에서 평가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시도교육청 평가는 교육부가 우리를 평가하는데 우리는 대비하는 겁니다. 예산을 교육부에서 우리에게 돈을 줘가지고 교육부 평가비용을 우리가 한국교육개발원에 넣어야 됩니다.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도교육청 평가는.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평가에 대한 결과물은 14페이지의 항목이겠네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14페이지는 지역교육청평가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자료요구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15페이지 성과관리운영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성과관리운영은 저희들이 엄청 자료 드렸었잖아요.

양용모위원장

트럭으로 싣고 오세요.
인정

최인정위원

이 성과관리운영 자료에 제가 자료를 다시 보내드렸어요. 3페이지 내외로 해가지고 오시라고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공보담당관 한상균 과장님, 9페이지 교육시책 캠페인이 증액이 됐어요, 예산이. 1억1,994만원이.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이번에 거의 저희가 방송 쪽에 홍보 기회가 너무 적습니다. 도에 비교하면 약 3분의 1 수준인데 그래서 증액의 요구들이 있어가지고 평균 1회씩 송출을 늘리는 걸로 계획을 짰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증액의 요구들이 어디서 있어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 이야기는 언론사들 요청이 강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콘텐츠에서도 조금 비용이 상승되게 됐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언론사의 요청이 강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가요, 아니면 교육청이 필요로 해서 편성하는가요?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크게는 필요에 의해서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일단 알았습니다. 증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책공보담당관실에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에는 교육국 전반적으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또 하나 있어요. 정책공보담당관실요.

양용모위원장

말씀하세요.
인정

최인정위원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학생안전관리부분인데 이게 소관이 왜 정책공보담당관으로 되어 있지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작년 4‧16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난 뒤에 급격히 안전문제가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이것을 어디에서 컨트롤타워를 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초기에 저희 과에서 새로운 사업이 창출될 때는 저희 과에서 키를 쥐고 추진을 한 다음에 안정이 되었을 때는 해당과로 배치하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 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안정이 안 됐나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지금 추진 중입니다, 전체적으로.
인정

최인정위원

뭘 추진하고 있어요? 세월호가 거의 4,900만원인가 되던데 그 외에 학교폭력 빼면 그게 거의 전부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인성건강과에서 해도 충분하지 않나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중앙부처에서부터 어떤 상황이냐면요, 담당자들이 사고가 났을 때 수습이 안 되면 형사처벌까지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서로 기피하는 업무가 돼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기피해서 정책공보담당관에서 하는 거예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해를 할 수 없네요. 업무 협조를 받아야 할 부서들도 다 인성건강담당 쪽에 다 있을 텐데 이것을 따로 정책공보담당실에다 놓은 이유는,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세월호사업 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책의 홍보나 혹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신적인 감성적인 부분들을 소통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정책공보담당관실에서 잡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내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실무를 중심으로 둔다면 인성건강과에 있어야 맞지요. 담당 과가 다 거기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정책공보담당관실에서 끌어갈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했잖아요. 실현을 해봐가지고 정책공보담당관실에서 참 너무 잘 하셨어요. 담당장학사님들도 참 애 많이 쓰시고 잘하셨어요. 그러면 조직이 이양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단 기틀을 잡아놨으니까 담당과 인성건강과에서 전문적으로 더 사업을 확장을 해나가든지 아니면 예방조치 부분들에 있어서 계획수립도 더 철저히 한번 세워봐라 해서 전문적인 장학사님들한테 넘겨야 할 것 아닙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렇지요.
인정

최인정위원

고민을 하세요, 꼭.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현재 여기에 구체적으로 담당돼 있는 실무진이 41개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인성건강과에서 맡는 것은 그중에 한 부분이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정책공보담당관실보다는 낫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인성건강과로 더 가야지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전체적으로 조절을 해가지고 말씀대로 이것을 정착시키고 말하자면 정확히 업무 가르마를 탄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가는 것이 저도 정상적으로…….
인정

최인정위원

현재 정책공보담당관실의 장학사님들이 그대로 인성건강과로 옮기시면 되잖아요. 정책공보담당관에서 이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들을, 아니 최초는 인정한다니까요. 그래요, 좋습니다. 집중적으로 정책공보담당관실에 있어야 예산의 집중도 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하여튼 집중과 효율에 있어서 정책공보담당관실에서 맡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 사업 시행을 해서 잘 정착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넘기셔야지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적극 고민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한상균 담당관님, 4쪽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의 날 행사에 증액된 금액이 이유가 뭐예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이번에 세월호 참사요? 작년에 이 행사를 추진하면서 초기여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행사에 참여하신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상당히 우리 전북지역에 이 부분에 관계된 분들 특히 예술인들이 재능기부에 엄청 많은 분들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때 무대장치에서부터 예능부분 지원하는 것 빔프로젝트 새로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들 해가지고 엄청난 지원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많은 활동을 했는데 사실 저녁식사도 변변하게 제대로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명식

장명식위원

담당관님, 이제 세월이 가면 조금 잊어버리고 싶어요, 사람 심정은. 그런데 체험위주 안전교육시범학교는 4,700만원에서 이번에 올해는 없어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이것은 교육부에서 실시한 3개 학교에 대한 안전교육연구학교로 운영되었던 사업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실질적으로 세월호 같은 사고가 나면 이제는 정말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야 해요. 왜냐면 안전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도 실질적으로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생존수영이 가장 필요해요. 생존수영을 우리 수영장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생존수영도 실질적으로 보면 각 시‧군에서는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중에 사고나버리면 책임은 생존수영을 가르친 사람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해요. 생존수영하기 가장 좋은 데는 우리 부안의 해양수련원 같은 데서 생존수영을 거기서 집중적으로 거기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 보면 팽목항 방문 추념 세미나 이거 식사도 변변하게 못 했다는데 이거는 아니야,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생존체험은 저희는 3개 마한교육문화회관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교직원에 대한 훈련을 하는 것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연수원 하고 해서. 그다음에 부안해양수련원하고 운봉에 있는 학생교육원에서는 학생들의 실질적인 체험을 통해서 생존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명식

장명식위원

그런데 수영장에서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수영장에서 옷 입고 그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대로 하게 마한교육문화회관 수영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수영장에서 해도 문제가 없는가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 훈련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명식

장명식위원

아니, 제반규정에 문제가 없냐고요. 법에가 수영장에서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하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이거는 교육훈련으로 할 때는 좀 다르지요. 정확히 훈련관들을 대동하고 할 때는. 그다음에 임실의 119체험센터에서 전라북도 교직원과 학생들에 대해서는 특별 체험하도록 요일까지 정해서 우리만 전면적으로 받아서 실시하도록 MOU가 맺어져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실질적으로 생존수영 같은 건 옷 입고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옷이나 신발까지 그대로 신고. 거기에서 외국에서 같은 경우는 20분 정도 버틸 수 있는 것인가, 물에 떠 있을 수 있는 것인가. 물에 20분 이상 떠있으면 누가 구조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생존수영이지 잠깐 3분, 5분 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20분간 떠 있어야 합격해서 생존수영에서는 합격자증이라도 줘서 우리 학생들은 1학년에서 6학년 때까지 정규과정을 거치면서 생존수영을 거쳐서 합격한 친구들이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는 그 누구도 피해가는 사람이 없지요. 왜냐면 거기서 생존수영을 하지 않으면 자기만 손해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런데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의 날 이 행사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현재 정책공보실 예산 질의답변하고 있습니다. 없으시면 계속해서 교육국 소관인데 가급적이면 학교교육과, 교원인사과 순으로 해주시면, 교육국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 없으면 싹 통과요? 이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교육국요. 학교교육과 학교자율선택과정 운영하시는데요. 설명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학교자율선택과제 운영을 하시는데 지난번에 제가 토론회 했던 그 내용인가 싶어서 그러는데요.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학교교육과장 김형택입니다. 교육정책연구소에서 도교육청의 정책에 대해서 분석 또 만족도조사를 하면서 일선학교의 의견을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일선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업무 절차를 간소해 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학교의 행정업무를 늘리는 요소 중에 하나가 공모사업이 그중에 하나가 해당이 되었고 그래서 공모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중에서 혁신학교하고 농어촌 원도심학교사업은 필수 공모사업으로 남겨놓고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거나 개선을 하거나 통합을 하는 것이 학교의 교육현장을 지원해 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큰 철학 하에서 약간의 아픔들이 있었습니다마는 7개 사업은 폐지를 하고 8개 사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전라북도의 교육정책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하다 해가지고 통합운영하는 걸로 하고 그 명칭을 학교자율선택과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8개 사업에 대해서 학교에 안내를 하고 학교에서 이 사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을 해서 희망을 하면 그 희망하는 학교들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 규모에 따라서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그렇죠.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을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사업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제가 지난번 이런 문제로 토론회를 한번 하고 한번 참여가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자율선택과제가 아니고 저는 학교를 선택을 하는데 그 과목을 선택을 했으면 하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하나의 학교가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그 내용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하나의 학교가 특성화된 하나의 과목을 하고 공교육 범위 내에서 그 교육과정을 선택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학교에서 예를 들면 공예, 도예, 요리, 목공, 댄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A라고 하는 학교에는 공예, B라는 학교에는 댄스, C학교는 바리스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이게 각각의 학교에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A, B, C, D학교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항상 하는 이야기.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는 한 학교당 하나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학교들이 그 학교를 지원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A, B, C, D 다 지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고 그 공교육의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을 선택해야 하고 그외에 과목들에 대해서는 학교 외부 즉 시민사회학교의 프로그램이나 대안교육프로그램이나 대안교육 협력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들로 같이 연계할 수 있게, 그렇게 하다 보면 이 공교육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이 선택이 되고 학교 외부에서 이 수업을 할 때 겹치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예산의 중복을 막고 또 한 학교가 특성화된 프로그램으로 그 학교의 특성화가 이루어져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의 학교가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형태는 지양을 하고, 겹치잖아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이래서 저는 예산이 낭비가 된다고 보거든요. A에도 바리스타, B에도 바리스타, C에도 바리스타, 이런 형태가 아니고 A라고 하는 학교가 가지고 있는 그 독특성을 살려서 그 학교가 그걸 할 수 있게 예산을 그쪽에 배분을 해주시고, B라고 하는 학교가 가지고 목공에 대해서, C가 가지고 있는 그 요리에 대해서 학교를 특성화 시켜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 그래서 자율선택을 해갈 수 있게 이렇게 해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기존의 과정은 축소를 하고 통폐합을 해가지고 예산이 방만하게 흐트러져 있는 걸 하나로 엑기스처럼 모아가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라고 한다면 이 학교자율선택과제 운영은 매우 잘 선택된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해하고 생각한 그런 프로가 아니라면 조금 그 프로그램 내용에 있어서 정비를 해야 될 품목인 것 같아요. 그런 건가요? 그게 아닌가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도교육청에서 교육정책적으로 교육정책을 펴나가고 교육이 바르게 성장하는데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사업들이고 이 사업들의 효과라든가 일선학교의 만족도들이 높아서 이 사업은 계속 존치는 하는데 저희들이 공모사업 형태로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계획서도 써야 되고 사후정산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업무 과중이 걸린다 해서 이것을 그런 것들을 조금 단축을 시키고 학교에서 희망하는 과제를 선택을 해서, 선택을 하면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집중적으로 그쪽으로 그 학교가 선택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위원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니까요. 학교자율선택과제 운영 내용에 보면 마을예술학교가 있고 독서글쓰기교육이 있고 이러거든요. 교육은 학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마을에도 있고 마을은 마을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학교에도 있을 수 있거든요. 마을에 계시는 그분을 학교로 초청을 해서 학교에서 그 특성화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마을이 학교로 들어오는 거구요. 또 마을로 우리 학생이 가서 공예를 배운다, 도예를 한다라고 하면 그 마을이 학교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면,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학교자율선택과제는 저희들이 학교업무 최적화라는 그런 목표를 두고 학교에 각종 사업들이 중복돼서 내려가고 이걸로 인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본인의 수업보다는 다른 행정적인 요소라든지 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있다 해서 그런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해서 정리해서 학교교육과에다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세 가지 사업 외에 모든 사업은 학교자율선택과제라는 제목 하에 두고서 학교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지금까지 했었던 사업 중에서 또는 새로운 사업인가를 한번 만들어내서 선택을 해보도록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소수선택교과운영 같은 것도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과목선택 운영이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가서 자세히 설명드린 뒤에 위원님 의견 받아가지고 더 확대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저는 학교자율선택 안에 학교과목선택이 들어가면 좋겠더라고요. 과목선택. 그래서 각 학교가 가지고 있는 특성화로 학교도 살리고 그 프로그램 예산낭비도 막고, 아마 이중토끼를 잡을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운영할 예산을 다른 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중점거점학교라든가 소수선택과목지원이라든가 이런 예산 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립학교 납입금 동결지원비인데 예산이 증가를 했습니다. 유치원 5개원 143학급 증가에 따른 운영비가 증액을 했는데 1억7,900만원 증감을 했거든요. 지금 학생이 줄고 있는데 유치원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가 보죠? 46쪽이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원처우개선비인데요. 사실 사립유치원 교원들의 처우가 매우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공립유치원 교사들에 비해서 매우 처우가 안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해서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긍지를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 처우개선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항목으로 보면 교직수당이 25만원 항목이고요. 공립유치원 교사들이 다 받는 항목입니다. 그다음에 학급담임수당이 매월 11만원이고요. 인건비 보조해서 15만원에서 담임을 하는 경우에는 51만원을 보조를 해주거든요. 이 보조금액이 1인당 얼마 이렇게 나갑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사립유치원 지원대상수가 1,2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립유치원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대상 인원이 1,245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45명분에 대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성교육활동과 관련해서 민간단체 인성교육사업 지원과 관련해서요. 이거는 인성건강과네요. 인성건강과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양용모위원장

교육국 전반에 대해서 다 하시면 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민간지원이 너무 남발되어 있는 것 같아요. 민간단체 인성교육사업지원이 이것뿐 아니고 민간지원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인성건강과장 이상철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민간단체 인성교육사업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지금 민경사업이 전라북도교육청에 약 80건 정도 되는데 저희 과가 60여건 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인성교육지원사업이 조례 때문에 지원이 되는 거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조례도 되지만 저희들이 민경을 공고를 해가지고요, 민경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인성건강과 아니면 어디 과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저희 과에 해당되는 데서 이것을 심사를 70여팀이 들어왔는데 일일이 심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필요성 타당성 같은 걸 해서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로 넘기게 되면 거기에서 결정하게 되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게 순국선열 나라사랑 이런 부분은 아마 광복회에서 하는 성인상대 프로그램들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학생인성교육사업으로 들어와서 무슨 사업이 이루어질까 무슨 교육이 이루어질까 싶어서 혹시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법이 제정이 되고 조례가 제정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교육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답변은 되지 않겠지만요. 민경사업을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지난번에 최인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만들고 나서 저희 팀들한테 평가표를 작성하라고 했는데 결과가 연말 정도에 나오기 때문에요. 우선 되는대로 작성을 하고 있고, 꼭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저도 절실히 느꼈습니다. 민경에서 올라온 대로 다 이것을 해주는 게 아니라 작년에 와서는 이런 상황을 몰랐고 올해 1년간 느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일일이 올라온 사업마다 70여개팀 다 올라가서 저희 팀에서 이것은 예산이 예를 들어서 2천만원 신청했는데 너무 타당성이 없다. 감액해서 의견서를 올려가지고 민경에서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올렸는데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보시고 이 사업은 타당성이 있다 없다 결정을 내려지면 저희들은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민경사업이 학교교육과부터 시작해서 인성건강과 다 각 과별로 올라와 있는데 2015년 예산이 없다. 2015년에 들어온 것은 아마도 인성교육법과 관련해서 올라온 것들 같은데 왠지 급하게 올라온듯한 느낌이 들어요. 다년생 야생화 심고 가꾸기, 동물사랑 큰잔치, 이런 건 인성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생각이 듭니다.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그런데 결정을 재작년까지는 저희 과에서 했는데요. 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 애로사항이.
해숙

이해숙위원

그 심사를.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장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교육국에서 교과교실제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교과교실제 운영이.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학교교육과장 김형택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교실제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진형이 있고 하나는 과목중점형이 있는데요. 사실 교육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초기에는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줬습니다마는 지금은 보통교부금으로 배부를 해주고 있는데 교육부 내시항목에 교과교실제 1개 학교를 운영하는데 얼마씩 줘라 이렇게 내시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으면 안 한 만큼 내년도에는 그 예산에서 감해서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교과교실제가 성공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실패한 사업입니까? 규정을 짓는다면, 엄격하게.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교과교실제가 제도가 시행 당시에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교과별로 여러 가지 교육환경을 제대로 갖추어놔가지고 어떤 전문적인 교육활동을 해보자라는 그런 의미로 교과교실제를 시행을 했는데요.
명식

장명식위원

취지는 좋았는데 나중에 결국 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교실만 없애버렸지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일선학교에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학교도 있고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잘 운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지 않으면 그만큼 저희들이 이 예산을 내년도에 보통교부금에서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편성할 수밖에 없고, 또 교과교실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확대학급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3학급이면 4학급으로 확대학급을 해서 강사 한 명을 채용을 해서 교육활동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학교에서 굉장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하는데 있어서…….
명식

장명식위원

파견을 받으면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아닙니다. 채용을 합니다. 기간제강사를 한 명 채용을 합니다. 교과교실제 예산으로 채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육활동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이것은 한시적으로 씁니까? 아니면 계속적인 사업으로.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교육부에서 이 정책을 추진하는 한 계속 편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과장님 교과교실제를 운영을 해보는 과정에서 성공한 곳이 많습니까? 아니면 실패한 곳이 많습니까?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운영상의 학생들이 매 시간마다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운영상의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의미 있게 잘만 운영된다고 한다면 의미는 있는 제도라고 생각은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이동을 하는데 학생들이 제 시간에 잘 안 들어와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왜냐면 선생님이 혼자 이동하실 때는 정확하게 제 시간에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학생들이 이동하다 보니까 먼저 오는 사람 늦게 오는 친구들 이게 수업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흐려져 버리거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곳을 봐 보니까 결국은 그 부족한 교실만 더 부족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교실만 더 부족하게 만들었더라고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교실은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리모델링을 했는데 중간에 모여가지고 가는 데를 두 칸 정도씩 만들었지 않습니까?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그렇죠, 보통 중앙현관이라든가 학교에 그런 시설들을 하는데 중앙현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좁은 학교는 빈교실을 여유교실을 활용을 해서 락커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아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빈교실이 많이 있어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읍내가 아닌 시골 같은 경우는 빈교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읍내 중‧고등학교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데는 중학교 같은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중학교는 교실이 없는 상태에서 두 칸씩 중간에 모였다가 가는 것을 하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교실이 없어져버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다시 옛날대로 원상태로 돌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교실 숫자가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데 그것 때문에 부족해가지고 아주 그냥 활용도가 떨어져버려요. 이거 완전히 제가 봤을 때는 실패한 정책이에요. 이걸 실패한 정책을 다시 또 물어봤습니다. 이것을 다시 옛날처럼 원상복구해서 칸을 막고 하면 또 비용이 교과교실제 했을 때 받는 비용만큼 더 들어가버려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위원님 지적에 일리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 전라북도교육청의 입장은 교과교실제를 새로 신규 도입하는 정책은 쓰지는 않고 있고요. 이미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새롭게 교과교실제를 만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들을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운영비 지원한다면 맞는데 교과교실제를 새로 한다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지금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장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정책공보담당관님 2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본청 운영에 있어서요. 과장직책급 업무추진비가 2015년도 대비 거의 80% 이상 올렸거든요, 다 내렸는데.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답변하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정책공보담당관님이 4급상당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3급상당으로 돼서 거기에 따르는 직급상승분이 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4급에서 3급 오르는데 직책수당이 80% 이상 올라가는 거예요? 420만원에서 300만원 증액해서 720만원 올리셨거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300만원 증가된 겁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예, 300만원 증가해서 이렇게 많이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4급에서 3급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300만원이면 12달 나누면 몇십만원씩 더 가는데요.
해숙

이해숙위원

마찬가지죠, 42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올렸다는 건 거의 90% 가까운 금액이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3급은 60만원이고 4급은 35만원입니다, 월. 그래서 1년 단위로 하니까 300이 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한 분이 4급에서 3급으로 진급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정책공보담당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모두다 3급이었거든요. 우리만 4급이었다가 이번에 3급으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조정이 돼서 직책 1명인데 직책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증액이 된 거고 같은 분이 아니고 다른 분인데 4급에서 3급으로 다시 업무배정이 되신 거라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직책에 따른 겁니다. 사람보다도요. 직위상승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부터요. 학부모교육, 학부모지원센터, 학부모학교참여 활성화 지원이 25쪽하고 뭐가 다르죠? 19쪽하고 25쪽이 뭐가 다른 겁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25쪽은 학부모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원청에서 하는 사업을 얘기한 거고요.
해숙

이해숙위원

15쪽은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15쪽에서 앞에 있는 것은 본청에서 직접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런데 이 학부모교육이라는 게 일선학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일선학교에서 하고 있는 사업까지 19쪽에 보면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있죠. 교육부에서 2010년도부터 하던 사업들을 여기에 그대로 되고 있는데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이것도 교육부 중심으로 했던 사업인데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최인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진로교육 이 부분도 바로 이러한 내용 속에서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정

최인정위원

학교교육과인데요. 제가 교육국 예산서를 보면서요. 굉장히 전라북도교육청이 발전적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되는 것은 기존에 제출했던 성과보고서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던 성과품을 가지고 있는 정책들은 이번에 다 예산신청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것은 정책공보담당관실에서 지도를 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과감하게 교육정책들을 일단 실시하고 거기에 어떤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포기하고 다시 신규사업이나 계속사업에 더 치중하는 점들은 일단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하셨어요. 반면에 그러한 사업들 대신에 생긴 사업들이 초기라서 그런지 너무 자료도 빈약하고 설득력도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안 사업설명서 페이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23페이지 초등교육과정운영 및 개정지원 도시지역 스쿨팜 운영인데요. 이거 기 실시한 지역 있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어떻게 잘 운영되나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전주, 익산, 군산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주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도청과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도 참여를 해달라 해서 3천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했는데요. 일선학교에서 만족도를 조사해 보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인정

최인정위원

주로 스쿨팜이라면 무엇을 농사를 짓지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주로 벼농사를 짓는다든가 고추농사를 짓는다든가 농촌 체험이 되겠습니다. 상추 농사를 짓는다든가.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제출 좀 해주세요. 성과품제출 좀 해주세요. 수확했으면 열매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확인해 보셨어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저는 직접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담당장학사가 스쿨팜을 운영하는 학교들을 나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거기에서 아이들의 일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학생의 일지. 선생님의 일지가 아니라 학생이 씨앗을 뿌리고 이것을 자라가면서 감성의 폭이 아주 커졌다라고 하는 일지를 보면 대부분 알 수 있어요. 저도 시의원할 때 스쿨팜을 운영을 해봤거든요. 일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일지가 없으면 그냥 단기적 감성만 조금 충만해지고 끝나요. 교육적인 효과도 없고 스쿨팜이 대단위 목적인 아이의 감성을 길러주는 그런 부분도 없어요. 이거 자료요구할 테니까요. 이런 일지가 없으면 이거 예산 허용 못합니다. 그게 가장 교육적인 성과인데 그 성과품목들을 우리 학교교육과에서 관리를 못했으면 학교교육과의 잘못이에요. 자료요청합니다.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숲꿈학교 같은 경우는 예산요구를 안 했는데 잘 하신 거예요.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려고 했는데 안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25페이지 중등교육과정운영 이 과정 운영들을 뒤편에다 그냥 표로 쫙 넣다 보니까 뭐 세부내역들을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2015년도 성과표를 일일이 다 확인해가지고 본 거예요. 기본 제반 내용들 자료제출 전부다 해주세요. 그다음에 27페이지 자유학기제 운영 500만원 교당 운영을 했어요. 우리가 특교금이 나오면 좋은데 안 나왔을 경우에 500만원 갖고 시행을 해야 되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자유학기제는 교육과정 운영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단위학교에서 표준교육비 속에 운영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초기고 자유학기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체험활동이라든가 예체능 동아리활동 등이 주로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교육예산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일상적인 교육활동 속에서 집행이 돼야 됩니다마는 초기에 이것이 정착되기 전까지는 일정부분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정

최인정위원

지원을 더 많이 하시라는 얘기예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없는 예산에서 이 부분만 몽땅 잡을 수는 없어서 특교금이 나온다는 언약을 좀 받았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안 나왔을 경우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창의적체험활동을 확인한 결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60% 이상이 다 학습과 교육이란 말이에요, 활동이 아니라. 창의적체험활동, 창체활동인데 대부분 예산이 부족해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교육과 학습을 또 받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럼 활동하게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말을 타고 싶어요. 말 탈 돈이 어디 있어요, 그죠? 창의적체험활동은 여가예요, 레저. 프리타임의 의미도 있지만 레저의 의미, 그게 스콜라고 그게 스쿨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런 부분에 예산을 특교금을 내려올 것을 예상하고 500만원씩 책정했다고 했는데, 그럼 500만원을 책정한 근거가 뭐예요? 추계를 어떻게 하셨어요? 500만원이면 어떠한 활동들을 어떻게 할 것이다. 특교금이 내려온다고 확정을 안 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생각이 있었으니까 500만원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일단 저희들은 특교금이 내려온다는 전제하에서, 특교금이 보통 4월달이나 5월달에 교부가 되거든요. 그전에도 3월달부터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전에 우리가 지원해줄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최소 규모로 편성을 해놓고 있었고 특교금이 내려오면 거기에 포함을 해서…….
인정

최인정위원

특교금이 얼마나 내려옵니까?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현재 학교당 2천만원씩 해가지고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합치면 2,500만원 정도 되나요? 아니면 못 받는 학교도 있나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학교 규모에 따라서 달라져야 됩니다. 총액을 놓고서 학교 규모에 따라서 배분방식을 정해야 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특교금이 와서 평균 2천만원 정도 지원이 되면 2천만원을 가지고 자유학기제에서 어떻게 이용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나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가급적이면 학교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책임이 학교장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 총액으로만 주고 가급적이면 단위학교에서 가장 자율적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율적으로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대신에 기본의 틀들 커리큘럼이라고 하죠, 틀들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변형시켜서 창의적으로 움직여야지. 아무 것도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라고 하면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자유학기제의 기본틀은 있습니다. 기본교과수업을 주로 오전에 하고 오후에 자유학기제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든요. 자유학기제 교육과정이 크게 4과정이 있겠습니다. 동아리, 예체능, 그다음에 진로체험, 그다음에 자기 주제탐구 이 4가지 영역을 가지고서 학교별로 가중치를 좀 정해서 학교별로 교육과정을 창의적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과장님 말씀 많이 느셨네요. 작년하고 완전 틀린데요. 그만큼 많이 공부를 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 이거는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할 테니까요. 차후로 가져오셔가지고 자료로 설득해 주세요. 29페이지 학교자율선택과제 운영에서 아까 존경하는 이해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립학교 500만원 가지고 400교, 사립학교 500만원 가지고 80교 했는데 학교가 전체가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저희 750몇개 학교 중에서 도교육청 필수과제사업 혁신학교, 원도심학교, 농어촌어울림학교, 자사고 이런 데를 빼고 나면 470개가 됩니다. 그 학교가 모두 대상이 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 대상 외의 학교에 대한 예산은 또 따로 있나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그 대상 외는 혁신학교라든가 농어촌원도심학교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 목적사업에서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이중지원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 학교들은 대상에서 뺐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잘하셨네요. 인정도서심의운영위원회 자료요구 할 테니까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간단체 교육사업지원도 자료요구합니다. 창의적체험활동 운영지원 여기 나왔네요. 창의적체험활동 운영지원에 대한 목적을 말씀해 보세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학교교육과정 속에서 교과활동과 창의적체험활동이 있는데요. 교육과정 편성운영은 기본적으로 단위학교장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단위학교에서 이것을 편성운영하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때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1억5천여만원의 자체비를 가지고 1억원을 자서전 써드리기에 지원한다라는 거 자체가 목적하고 좀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자서전 써드리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굉장히 의미 있게 시도해 보는 사업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창의적체험활동과 연관해서 말씀하세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어르신들의 자서전을 써드리기 활동인데 학생들이 또래를 형성해 가지고 자기 주변에 무엇인가 의미 있게 살았던 분들의 삶을 찾아서 그분들의 삶의 얘기를 듣고 그분들의 삶을 채록을 해서 글로 써드리는 것인데요. 이 사업을 우리가 해보는 이유는 요즘 신구세대간의 문화적 역사적 교류가 단절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절도 극복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런 사업을 해나가는 과정속에서 얻는 전문적 역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의 얘기를 듣기 위해서는 채록하는 능력, 사진 찍는 능력, 글로 풀어내는 능력, 이런 능력들도 아울러 함양시켜보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국 각지 노인관련 단체 속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서 지원해 주겠다라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제 생각에는요 세대간 소통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세대간 소통을 하면서 그걸 책으로 만들어내기까지의 기능들을 기를 수 있다라는 것을 역설을 하고 계시잖아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런 것은 인성건강과에 있어야 될 사업 아닌가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창체하고…….
인정

최인정위원

창체 어느 부분이냐는 거예요. 동아리, 그다음에 진로, 그다음에 봉사, 그다음에 자율활동. 자율활동에 해당되는 건가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봉사활동으로도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봉사활동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창의적체험활동 운영지원 2회로 잡혀 있어요. 행사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아닙니다. 이건 행사가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일선학교에서 창의적체험활동을 하기에 단위학교별로 개설이 어려운 프로그램들을 교육기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7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을 1학기 때 한 번, 2학기 때 한 번 지원해 주겠다는 소리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어떤 학교에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요. 2015학년도에는 152개에 이 프로그램을 지원해줬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요구 할게요. 13번 역사교육강화요. 이게 국정교과서가 채택 확정이 지금 되었나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확정이 되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확정이 되었으면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국정교과서를 쓰지 않고 우리가 자체 개발해서 쓰겠다라는 그런 취지인가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교과서 개발보급권은 도교육청에는 없습니다. 단 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에 보면 당연히 도교육청 역할에서 단위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를 개발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보급해야 되는 것이 도교육청의 마땅한 책무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에 나와 있는 그대로 역할을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대부분 연수비용, 현장답사비용이 2천몇백만원씩 들어가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그 부분은요.
인정

최인정위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학습준비물지원센터 구축비 지원, 이거 지금 신규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학습준비물지원센터 구축비 지원은 저랑 심도 있게 얘기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왜냐면 부작용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따로 얘기를 합시다. 그리고 15번 기초학력향상지원에 전북학습클리닉센터 있어요. 제가 좀 바람이 뭐냐면 이런 센터들 있죠, 학생인권센터나 이런 센터들은 외부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과에 있지 말고. 나와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감사도 좀 받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센터에서 보통 몇 십억의 돈들을 소화를 해내고 있는데 사실 센터의 내용들은 우리가 자료요청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전북학습클리닉센터에 대해서 업무보고 해본 적 있으세요? 과장님.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학습클리닉센터라고 해가지고 별도 큰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사무실 내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학습전문가 도교육청 본청에 1명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청에 5개 권역에 학습상담사 5명이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학습코칭단들 100여명을 채용을 해서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을 찾아가서 지원해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직접 계획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죠. 예산액이 11억이나 쓰시는데 그중에 인건비, 운영비 등이 10억이에요. 실제로 다른 프로그램 1억5천짜리, 이것도 또래학습나눔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의 목적이 뭔가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학습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죠, 그게 아니죠. 기초학력을 향상하는 거잖아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 향상하는 결과물은 어떻게 보세요. 향상돼야죠. 투자를 했으면 해야 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지원하고 이런 부분은 상세히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저희가 지원할 때에는 사실은 기초학력미달학생들 꼭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학생들이 전체 성적평가에 있어서 중상위층은 전라북도교육청이 상당히 상위에 있으나 기초학력미달자들 때문에 평균을 하면 중하위로 떨어진다는 말이죠. 물론 그것 때문에 그런 서열 때문에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향상되어 가고 있는지는 분명히 그 과정을 체킹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저를 설득을 시켜주시고 저는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조금 쉬었다 하세요. 다른 분 하시고.
인정

최인정위원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고로 회의를 6시에 종료하고 내일 10시에 다시 개회하니까요. 오늘 안 하시더라도 놓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일 하시면 됩니다.
황현

황현위원

간단해요. 301페이지 찾으셨어요? 해외봉사체험 운영비 증액이라고 됐는데요. 사업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는 건지, 301페이지. 해외봉사체험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하나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삭감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자료가 처음에 원자료가 그대로 자료를 정리를 못해가지고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래요? 잘못 올라온 거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황현

황현위원

좋아요. 넘어갑니다. 정리된 거 갖고 와요. 그다음에 인성건강과 300페이지예요. 경비업체에 용역을 준 거지요. 학생안전강화 학교 지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경비인력의 자질이 문제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용역업체 이분들 대부분 어떻게 경비업체하고 용역계약을 하는데 경비업체의 직원분들 자격이나 또는 이분들이 어떻게 어떤 업무로 활동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하나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경비업체에다가 이런 자격 가진 사람 최소 기준을 주거든요. 최소기준을 합당한 사람들을 용역업체에서 계약을 하고 학교에다 배정을 해주고 학교에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니까 최소 기준이 있어요? 최소 기준에 대해서 점검을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학교장이 모두 공문에 의해서 최소 기준에 맞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채용을 하지, 만약에 최소 기준에 미달된다면 학교에서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황현

황현위원

그러면 교육청이 갖고 있는 최소 기준이 있냐고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황현

황현위원

그거 자료로 하나 주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알았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경비에 용역을 해도 직원이 와서 뭘 어떤 업무를 보느냐 어떻게 활동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경비의 자질도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거 정확히 하셔야 돼요. 기준안 주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황현

황현위원

다음에 297페이지 학생오케스트라. 저는 이거가 예술계 활성화사업을 위한 예술지원은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일률적인 어떤 지원보다는 도시, 농촌에 대한 기준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초‧중‧고. 그래서 3개 학교를 한다든가, 도시 3개 학교를 한다든가, 농촌 2개 학교 한다든가 이를테면. 그래서 질적인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이런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과연 이 사업의 효율성이 있는 것인가.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이 사업은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해서 교육부에서 매년 몇 개씩 내려와가지고 3년간 계속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희망한 학교들이 이미 받아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지금 희망 받은 학교는 앞으로.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이미 받아서 3개년간 계속 지원되도록 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지금 군산시 같은 경우는 군산시와 교육청이 서로 투자해서 하고 있죠? 군산시 같은 경우 1억 예산해서 하고 있을 겁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지금 이 사업과는 다른 내용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학생오케스트라는 교육부에서 내려온 돈을 지원하는 그 내용과는 약간 다른 내용 같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확인해 보세요. 군산교육지원청에서 학생오케스트라 지원을 군산시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게 있는 걸로 아는데.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방금 말씀해 주신 사업은 283쪽에 들어있습니다. 군산시청과 5대 5 대응투자사업으로 해서 5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동안에 신청을 받은 학교들이 하고 있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황현

황현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3개년간 교육부에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황현

황현위원

언제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하냐고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지원 오고 있을 때까지는 저희들은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게 계속 하는 거냐고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3개년 동안만 하고.
황현

황현위원

3개년이 언제까지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시차가 있어서 어떤 데는 2015, 어떤 데는 2016, 2017 이렇게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간 시차가 있어서.
황현

황현위원

2016년도 끝나는 게 있고 2017년도 끝나는 게 있고 그렇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황현

황현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2017년도 지나면 그 이후에는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돼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육부 계획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황현

황현위원

그러면 교육부가 끝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이미 처음에 끝났던 것들은 3년 지났던 것들은 교육부에서 계속 지원을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 고민을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예를 들면 교육부 사업으로 계속해서 2017년도까지 단계적으로 끝난다고 쳐요, 예를 들면. 그러면 학교에서 이 사업을 해오다가 2017년도면 오케스트라가 싹 중단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학교에서 오케스트라에 관련된 지도육성을 해왔다고 한다면 이를테면 최소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시나 농촌의 이런 학교를 전문성 있게 앞으로 질적 향상을 위해서 계속해서 할 필요성도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우리 교육청에서 계속 육성지원 해나가도록 방안을 강구해 가야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 계획도 자료로 하나 보내주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242페이지 민간단체 인성교육사업지원 이 사업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성은 역시 체험중심에 여기 써 있는 대로 실천적인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행사성사업이 많아요.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민간에 지원하는 사업의 방식이 2016년 예산부터 법적으로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5예산부터 방식을 바꿔서 운영했는데요. 그전에는 각 과에서 그 사업 내용을 파악하고 그 과에서 어떤 여부를 결정해서 거의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2015예산부터는 저희 과에서 일단 내용은 확인해서 그 평가는 해서 보는데요. 우리 교육청에 이 사업들을 민간에 지원하는 사업들을 모두 모아서 일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괄심사 끝에 인성건강과에는 현재 14개 사업이 2016예산에는 가능하다고 그 위원회에서 결정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 내용 좀 하나 보내주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238페이지 민간단체 예능활동지원 이거는 자료로 하나 주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223페이지 통일교육지원 이것도 교육부하고 도교육청하고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매년 계속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강사단 강사는 어떤 분들이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주로 이 강사를 하나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 강사가 인력풀을 도덕, 사회, 또는 통일교 시범학교 운영교사, 관련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을 인력풀로 구성해서 학교에 안내하고 학교에서 강사들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게 학급별로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대규모가 아니라 소규모로 해야 교육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어느 학교가 하더라도 학급단위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럼 이걸 그동안 계속해 오셨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업도 계속해서 해야 하는 사업들은 사업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진짜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게 필요해요. 매년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매년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런 사업들은 3년 주기면 3년 주기로 사후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매년 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렇게 해야지, 그냥 매년 주는 금액에서 여러 가지 인상요인에 따라서 인상해서 증액해가지고 주고 이런 식은 예산을 줘도 큰 의미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런 교육이 당초 목적대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잘 점검을 하셔야지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황현

황현위원

그 옆에 것도 마찬가지로 옆에 것은 민간단체 통일교육사업지원 이것도 보면 실질적으로는 청소년 통일역사캠프 이런 것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런데 이거는 또 없앴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 내부에서 일단 과에서는 의견에서는 평가를 해서 위원회에다 다 올렸는데요. 그 위원들이 상당히 객관성을 가지고 평가를 했다고 하면서 결정해준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 어떤 내부적인 일인데요. 죄송합니다. 저희들 과의 의지도 작동하지 않도록 교육감님께서 엄명 내리셔가지고 이렇게 결정해 주신 내용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것도 자료 줘봐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남북교류협력사업. 어떤 취지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이게 남북교류사업을 위한 기금 증액이다. 이게 사실은 취지로는 저는 동의하는데 기금 5억이 돼 있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실질적으로 남북의 어떤 관계나 이런 걸로 봐서 하는데 이걸 매년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 목표액이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현재는 목표액은 없고 가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위원회에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심도 있게 더 논의하고 가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에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여러 가지 교육청의 시급한 사업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이게 매년 이렇게 해서 기금을 말하자면 증액을 해가야 할 일인지 판단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다음에 학력신장지원 137페이지 교육감님 공약사항입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 내부에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여기에 참학력지원센터 연수 60명이 돼 있는데요. 이분들은 누구죠? 그리고 그밑에 자문단 10명, 추진단 15명 이건 뭐예요? 어떤 분들인가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이 학력의 개념을 우리나라에서 내려오던 전통적인 학력보다는 의미를 달리해서 저희들이 참학력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리고 그런 참학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중심적 역할을 해주는 인물들이 그 개념을 더 파악하고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컨설팅요원들이 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 요원이 누구냐고요. 교사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주로 대부분이 교사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교사인데 이분들이 실시를 300회를 해요. 한 분당 5회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가 이것 때문에 빠지게 되면 기간제교사들이 대체를 하나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도 다른 행사에 나가기 위해서 학교 수업을 빼먹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도록 하고요. 만약에 한다면 이들이 수업시간을 바꿔서 오후에 들어있는 수업시간을 오전으로 조금 이동시켜서 수업을 진행하고 이렇게 또는 다른 시간대를 더 늦은 시간대를 활용해서 이분들이 봉사 겸 헌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니까 학력신장지원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은 교사로부터 말하자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교사는 파견가고 기간제로 대체하고 이런 문제가 아이들한테 와닿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어떤 식으로 하나요? 학력신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앞뒤 안 맞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이 회의할 때도 회의 시간을 학교가 보통 4시 반에 퇴근하는데 선생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저희들은 회의를 하한선을 5시에다 맞춰주도록 운영을 하도록 해서 되도록이면 학교현장 수업이…….
황현

황현위원

국장님, 저 납득 잘 시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문제예산입니다. 설명 잘 하셔야 돼.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황현

황현위원

102페이지 기간제교사 인력풀 전형시험관리. 이게 작년도에 5,400만원을 썼는데 불용액이 있었지요. 불용액이 얼마였나요? 작년도에?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2014년도에 127만8천원이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2015년도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61만7천원입니다, 예상이.
황현

황현위원

올해는 어쨌든 간에 예산을 좀더 세웠지요? 작년보다.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추경에서 감해가지고요. 추경 대비 500만원을 더 세운 겁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게 여기에 보면 사립학교 임용시험관리도 그렇고 이쪽에 보니까 기간제인력풀 전형시험 보니까 출제 및 채점수당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자료에서 보니까 6일간인가 해요. 6일간에 출제가 가능한가요? 학력평가원에서 보통 출제하면 한 달 정도 하는데 6일에 가능합니까?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여기는 자체 출제합니다. 저희가 숙박을 해서요. 다 교원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를…….
황현

황현위원

과장님, 만약에 제가 발췌라는 것을 찾아내면 안 돼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저희는 발췌는 아닙니다. 출제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출제여야 합니다.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예, 그럼요.
황현

황현위원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알고 가겠습니다.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예.
황현

황현위원

알았습니다. 이거는 제 의견만 한번 말씀드리고 할게요. 사립유치원 납입금 동결, 아까 이해숙 위원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 이거를 말하자면 균등지원하는 부분은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원당 균등지원금 500만원 주잖아요. 본래 취지는 학부모의 부담경감 그다음에 열악한 유치원의 운영지원 이런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원당 균등지원 500이라는 말이 과연 합리적인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를테면 유치원도 비유해서 표현을 하면 5칸 집이 있고 3칸 집이 있고 1칸 집이 있습니다, 유치원도요. 전체적인 평가를 해보면. 그럴 때 500만원이라는 것이 합리적이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걸 봤을 때. 어찌됐든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급당 납입금 차등지원하는 것이 35명 미만은 학급당 11만원, 40 미만일 때는 9만원, 50 미만일 때는 학급당 7만원, 50만 이상일 때는 학급당 5만원 이런 식으로 주잖아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원당 균등지원이라는 차원에서 원별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대로 비유를 해서 5칸 집, 3칸 집, 1칸 집 이런 경우에도 합리적이냐라는 부분을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해서 균등과 차등이라는 개념이 실은 그렇게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관이라는 것을 운영하다 보면 크든 작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경비를 저희는 균등경비라고 하고 학급수라든가 원아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부분은 차등으로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잘 하고 계신데 그건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역사교육강화 33페이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따른 역사이해자료 개발 이 사업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게 보조교재입니까, 아니면 역사교과서 다른 교재를 만드는 거예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교과서라는 명칭을 가지고서 우리가 교재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시도교육청에는 없습니다. 다만 시도교육청은 상급기관으로서 일선학교가 교육활동을 운영하는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줄 수 있는 보조교재를 발간해서 보급해줄 의무와 책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교재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동안에도 이렇게 보조교재를 개발해 왔었나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전라북도 역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학농민혁명, 일제시대 전라북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발간을 했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작년보다 4천 증액했는데 증액사유를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저희 전라북도만을 상대로 한 보조교재를 발간할 때는 저희들이 부담감이 적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정화에 따른 그런 교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필진도 좀더 전국적으로 모셔야 될 것 같고 그분들의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처우도 조금은 좋아져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단시일 내에 보조교재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도 조금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측면이 있어서 예산을 조금 더 확충을 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알겠습니다. 학교자율선택과제 운영에 이해숙 위원님도 질문이 계셨는데 중복되는 말씀 드리기가 그렇고, 저는 480교에 일률적으로 500만원씩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 부분도 추후에 과장님 저에게 설명을 더 해주십시오.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위원님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일률적으로 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산출식을 내다보니까 이렇게 했고요. 자율선택과제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 과제를 어느 것을 선택을 하든 선택을 하지 않든 학교의 선택이고, 학교에서 2개 이내 선택을 하면 선택된 통계를 모아서 그 사업 규모에 맞게 배분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등 500은 산출식을 내기 위해서 써놓은 것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학교장이 정말 자기가 책임으로 있는 학교장으로서 학교 특성이나 또는 지역적인 문제나 이런 걸 여러 가지 감안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공모사업을 응하고 그것을 학생들의 교육현장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을 겁니다, 20개를 통합하는 것 중에는. 그런 부분들도 어떤 면에서는 존중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거에 대해서는 이미 보도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더 상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다음에 궁금한 거 마지막으로 자유학기제 운영 이건 11억의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앞으로 이게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가 어떻게 됩니까?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오늘 신문 보도된 내용에 보면 학교당 평균 2천만원씩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보도가 됐고요.
황현

황현위원

6천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2천만원씩. 물론 학교 규모에 따라서 차등 배분은 될 텐데요. 평균적으로 2천만원 정도 배분을 해주겠다라고 했고, 교부금이 오는 시기가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그 교부금이 오기 전까지 교육과정을 학교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해당되는 예산을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시범학교로 운영하는 게 작년에 몇 개 학교였어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총 77개 학교가 운영됐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빨리 끝내야죠, 짧게 내일 또 있으니까요. 행정국장님이나 지나갔지만 예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질문 자료에 의해서.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에서 2조1,600억 지금 보통교부금 잡으셨고 교육부에서 교부해준다는 금액이 2조2,030억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교부금 보전지방채 435억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 계상을 하는 건가요, 왜 계상을 안 하셨는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세입을 아예 잡지 않았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왜 안 잡으셨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교육감님이 누차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은 지방채 발행하지 않겠다고 하셔서.
호영

정호영위원

교부금 보전지방채잖아요. 이게 뭐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게 올해 굉장히 논의가 됐던 재정법 개정이 되면서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기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한 것 중에 하나가 교부금 차액 보전이라는 그 항목이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교부금 차액보전이죠. 교부금이 와야 되는데 다 못 주니까 그것을 보전하는 차액보전.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그걸 현금으로 주면 좋은데 기채해도 좋다 그런 거잖아요.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요 기채니까 재정 부담되니까 안 받겠다는 건 아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야말로 안 받으면 다른 데 가는 거 아닌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일단은 본예산에 반영을 안 했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야말로 보전지방채잖아요. 부족한 부분 채워주는 거.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게 지금 반영이 안 됐다고 그래서 영원히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시기는 내년에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숨겨놓은 거지요, 돈을. 좌우간 이거는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다음에 또 추궁을 하도록 하고요. 학교교육과장님, 학교자율선택과제운영 24억 이거 운영하실 때 중복되게 주시면 안 됩니다.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혁신, 원도심, 어울림 그쪽에 가게 하면 안 돼요. 취지가 그러니까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대상교 480개 중에 빠져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렇지요. 저기해 주시면 안 되신다고요. 480개 중에서 좌우지간 혁신, 원도심, 어울림 들어가면 안 되고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41쪽 유치원은 숲꿈유치원 10개거든요. 이 10개는 앞에 있는 숲꿈학교하고는 달리 계속 지원 가능하고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자율선택과제는 초‧중‧고등학교에 해당되고 있고요. 지금 유치원은 거의 사업에서 빠져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여기는 기존에 하던 10개가 아니고 신규 10개. 이 10개에서 5천만원 예산 세워진 것은 신규 10개? 공모로?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지금 그 방식이 우리 도교육청의 방식이 학교에 어려움을 주는 공모방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숲꿈유치원 부분은 어떻게 하시냐고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숲꿈유치원은 저희들이 2년 동안 숲꿈모델학교를 운영해봤는데요. 유치원 교육과정의 가장 본질적인 놀이와 체험중심에 가장 적합한 영역이 숲꿈프로그램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거는 그냥 공모로 10개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10개만 유치원을 딱 적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10개의 유치원을 거점으로 해서 그 많은 유치원이 결합된 형태로 지원해줄 예정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거점해 놓고 주변이 같이 쓸 수 있도록.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그래서 숲꿈유치원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호영

정호영위원

공사립?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공사립 섞어서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내일 하시면 안 될까요? 이해숙 위원님 간단하면 하시고요.
해숙

이해숙위원

안 간단한데요.

양용모위원장

그럼 내일 하시고.
해숙

이해숙위원

내일 또 하는 거죠?

양용모위원장

예. 내일도 오시고 모레도 오시고 반갑게 오십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예산 및 기타 설명을 요하는 부분의 사업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빨리빨리 설명을 잘 하셔서 계수조정 할 때 평화로운 가운데 계수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326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 2015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8시04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