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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백경태 의원 발언

제326회 제2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2015-11-24

백경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일

이성일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예산안과 3건의 조례안, 1건의 출자 심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분야불합리한자치법규일괄정비를위한전라북도도시개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분야불합리한자치법규일괄정비를위한전라북도도시개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전라북도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전라북도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학수 의원이, 제3항 전라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최은희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토론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찬 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재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성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증진과 편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건설교통국의 업무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2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의안번호 548호 건설·교통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도시개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중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제를 정한 조례 등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전라북도 도시개발 조례 개정 사항입니다. 임의로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다르게 과소토지 기준을 정하던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제2조는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 34조를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는 전라북도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의 개정으로 법률의 위임 없이 임차인으로부터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던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고재찬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

강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용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간담회 시 기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분야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도시개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건설·교통분야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도시개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강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3개 다 한꺼번에 해요?
성일

이성일위원장

아니요, 1항만.
경태

백경태위원

건설·교통분야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도시개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도 위원회’로 돼있는데 거기가 그냥 ‘위원회’로 돼있잖아요? ‘도’자를 빼야 된다라는 의견 같은데.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지금 불합리한 조례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이 없었고요. 아까 두 번째 나온 사항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두 번째?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장

건축조례는 다음에 하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다음 사항입니다. 2안이고요. 1안에서는 전문위원께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우리 백경태 위원님께서…….
경태

백경태위원

붙어 있어서, 몇 장 안 되네요. 그렇죠?
성일

이성일위원장

1항만 건설·교통분야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경태

백경태위원

거기는 의견 없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만 위원님.
재만

박재만위원

박재만 위원입니다. 건설·교통분야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도시개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중 법령의 위임 없이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조항 등을 정비하는 조례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만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박재만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분야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도시개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재만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보통 다 ‘위원회’로 돼있는데 조례에 ‘위원회’인데 여기만 ‘도’자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도 위원회’라고. 왜 이걸 ‘도 위원회’라고, 검토하셨어요, 조례?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우리도 수정의결을 했으면 싶습니다. 기존과 같이 ‘위원회’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이거 조례 만들 때 여기서 수정하는 것보다도 그때 한번 짚어주셔 가지고 위원님하고 협의를 잘 해서 보통 조례에 다 ‘위원회’로 돼있는데 ‘도’자가 하나 들어가 버리면 전체적으로 흐트러져 버리잖아요. 그런 건 사전에 꼼꼼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 몇 분이에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37명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여성은 어때요? 여성도 많이 계시나요, 옛날보다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건축분야는 그래도 여성분이 좀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우리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 하도록 한다.’가 들어가잖아요, 지금?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40% 정도 되는데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여성분들이 많이 진출하지 않은 분야에서는 그걸 넣었을 때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서는 이것에 대한 검토를 꼭 해가지고, 구성하는데 여성분들이 굉장히 진출하지 않은 분야가 건설교통국에는 있을 수가 있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이것을 의무적으로 꼭 이렇게 10분의 6을 안 채워도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구성이 힘들거나 그럴 때는 이것에 대한 문구를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여기는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다 차지는 못하지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서로 공감해서, 꼭 10분의 6을 하도록 돼있는데 섭외하기가 힘들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전에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괜찮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다른 저희 건설교통국에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건축위원회가 제일 양호한 편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전라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건축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조례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제4조제1항과 제16조, 제17조제1항의 ‘도 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으로부터 수정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백경태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백경태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박재완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박재완 위원님.
재완

박재완위원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 조례에 있어서 조례 형식상 부칙이 빠진 경우 시행일에 문제가 있는 거 아시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조례에 시행일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아시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그럼 만약에 부칙이 없이 조례가 공포되면 시행일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될 것 같은데 2016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본 조례의 시행일에 문제는 없는지. 어떠세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재완

박재완위원

큰 문제가 없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동안에 진행돼 왔던 사항들을 조례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해 오던 대로 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런 것들도 그동안 해 왔는데 이런 것을 조례에 개정을 하고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되는 날부터 제대로 이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부칙에다가 통과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넣어야 하지 않을까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추가해 주시면 시행일부터 저희들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이 조례가 어차피 통과되더라도…….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20일 지나서 발효가 되니까요. 명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3조에 교육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운수종사자와 사업자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돼있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교육을 시키는 근거법령이 있나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지금 근거법령이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어떤 거?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운수종사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운수사업법에?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교육을 시켜 왔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금도?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동안에는 사업자에게 위탁해서 시행했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사업자에게 위탁해서?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그걸 직접 하겠다는 것인가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직접 하는 방안이 있고 그동안 하던 대로 사업자에게 위탁해서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이 문제를 좀 잘 안 챙겼는데 앞으로 조항에 담겨지면 계속해서 계획도 챙기고 또 성과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럼 교육은 어디서 시키세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운수연수원에서 시키는 방안이 있고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시키는 방안도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시키는 것이 신빙성이 있을까요? 신뢰할 수 있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 부분은 좀 명확히 해서 운수연수원에서 시킨다든지, 어차피 근거를 만들면 근거를 제대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교통사고를 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운수연수원에서 별도로 신규채용될 때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연간 교육계획을 도지사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제2항을 보면 ‘교육은 시·군별로 주관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있어요.
성일

이성일위원장

2항을 보시면 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교육은 도지사가 수립하고 그다음에 시·군별로 교육은 또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교육을 도지사가 세워서 시·군에 하달하면 시·군에서 그 교육을 시킨다 그 얘기인가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런 맥락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확실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교육 계획을 시·군에서 전체를 받아 가지고 도에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다시 그것을 시·군에서 교육을 하면서 도에서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시·군에서 교육을 신청 받아서 도에서 그걸 구체적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그걸 다시 시·군으로 하달하면 시·군에서…….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하달하고 그것을 점검을 하고…….
재완

박재완위원

그 안에 따라 교육을 시키고 도에서는 그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점검한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시·군별로 교육대상자 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규정에 의해서 기간이 있거든요. 2년에 한 번씩 하는 기관이 있고, 계획대로 내줘야 되죠.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교육관련 예산은 어떻게 수립돼 가지고 집행이 됩니까? 그럼 그게 어느 정도 사람 수가 나와야 되니까 그걸 받아서 해야 되나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또 교통문화연수원을 통해서도 교육을 시키잖아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강사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교통문화연수원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이게 추가되면 그만큼 강사 수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예산이 늘어나야 되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추가로 더 확보를 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여유 있게 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조례를 만드니 만큼 꼼꼼하게 따져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더 가져주세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최은희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 가지고요. 저희들은 이 규정에 의해서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해가지고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렇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특별교통수단…….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장애인콜택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그걸 특별한 교통수단이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것이 정말 괜찮은 건지.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친근감 있게 다가가지 않고 장애인을 특별한 사람으로 지칭하는 것 같다는,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하다 보니까. 검토해 보시고 제 의견이니까. 그리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교통약자 이동증진법에 ‘특별교통수단’으로 정의가 돼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또 하나는 우리가 여기 보면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혹시 배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우리가 얘기하는 대중교통이 아니잖아요. 대중교통이라고 봅니까, 배도?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배도 대중교통으로…….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그 얘기가 여기 하나도 없더라고. 가능하면 여기에서 빠졌으면 다음에 또, 왜냐하면 배도 장애인들이 가가지고 타고 유람을 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도 하는데 그런 것까지 어차피 이동권으로 본다면 그런 것이 포함이 됐으면 좋았다 이런…….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지난번에 교통단체, 장애인분들하고 간담회를 해 보니까 지금 저희들은 사실은 시내권에서만 움직이는 것만 검토를 하고 있고 계획을 세우는데 이분들은 시외버스도 좀 이렇게…….
경태

백경태위원

그것도 점차적으로 저희가 해야 돼요, 시외버스도.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해 달라 그런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태

백경태위원

시외버스도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해서라도 휠체어 탑승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시외버스나 고속버스가 없잖아요, 지금?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그것도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는 배도 본인이 승용차에 누군가하고 동행을 해서 가서 배를 타고 관광을 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래서 여기 빠졌더라도 추후에는 배도 그것이 교통수단이라고 본다면, 교통수단이겠죠, 그것도?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동력을 이용해서 움직이고 사람을 수송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배도 여기에 들어가면 좋겠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배를 포함해서 시외버스나 이런 부분까지 점진적으로 앞으로 검토해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배는 사실 어려움이 있을 건데 지금 그런 것에 대한 것이 빠졌으니까 추후에라도 배에 대한 교통수단도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 위원님.
재완

박재완위원

박재완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박재완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경태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박재완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박재완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전북개발공사출자심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북개발공사출자심의안을 상정합니다. 고재찬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재찬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제32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의안번호 561호 전북개발공사 출자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전북개발공사 출자금을 2016년도 전라북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도내 농어촌지역의 귀농·귀촌인과 농공단지종사자 등 주택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주택 노후화에 따른 정주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농어촌주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특별회계 회수재원을 전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를 통해 당초 활용 목적대로 도내 4개 농어촌지역 임대주택 건립에 재투자하여 도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금년 말 선도사업으로 장수군과 임실군 2개 지역에 대하여 용지매입과 설계를 착수할 예정으로 2014년 88억원 1차 자본금 출자에 이어 2016년 100억원 추가 출자 지원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도·농 간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고재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강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용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전북개발공사 출자 심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개발공사 출자 심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강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북개발공사 출자 심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임대보증금이 141억인데 총 사업비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임대보증금도 141억을 뺀 400억만 출자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중에 오늘 100억을 하는 거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지난번에 88억 했고요. 100억 하고 앞으로 또 더 추가로 해야 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사업비에는 임대보증금이 들어가는 거. 알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전북개발공사 출자 심의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회수재원 중 100억원을 전북개발공사 출자를 통해 농어촌 임대주택 건립사업에 재투자하고 서민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을 통해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백경태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항 전북개발공사 출자 심의안은 백경태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건설교통국소관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6. 건설교통국소관2016년도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5항 건설교통국소관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6항 2016년도예산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심사·의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그간의 현장 활동을 토대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예산안을 철저히 심사하시어 도민들의 귀중한 세금이 조금이라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효율적으로 예산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상정된 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고재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성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제326회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동안 SOC 구축, 서민 주거안정 등 도민편익 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순서는 2015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조정과 사업비 집행 잔액 등을 삭감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세출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948억4,459만원보다 86억3,822만원이 감액된 2,862억63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1억7,868만원보다 28억731만원이 증액된 129억8,600만원으로 27.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270억8,087만원보다 106억1,438만원이 감액된 4,164억6,648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5쪽부터 6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16억4,100만원 증액, 시도비 반환금 7,873만원 증액, 그외수입 3억1,241만원 증액, 지난연도수입 4억4,331만원 증액 등 총 24억4,10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로 20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특별교부세로 지방도 확·포장공사 15억원, 정심원∼오성마을 보도설치공사 5억원입니다. 보조금은 130억7,92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항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47억8,300만원, 주거급여지원 81억7,6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7쪽부터 11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부서별·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지역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713만원이 감액된 1,104억4,872만원으로 감액내용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 정보체계 확산사업 6,700만원 등입니다. 다음 도로공항과는 기정예산보다 1천만원이 감액된 552억2,251만원입니다. 다음 9쪽 물류교통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4,441만원이 감액된 316억1,330만원으로 감액사유는 사업 미신청에 따른 CNG택시 개조사업 7,200만원, 국비가 변경된 저상버스도입 4,241만원 등입니다. 다음 항만하천과는 기정예산보다 48억1,269만원이 감액된 1,312억9,964만원이며 주요 감액사유는 국비변경에 따른 국가하천 유지보수 47억8,300만원 등입니다. 다음 10쪽 주택건축과는 기정예산보다 55억9,316만원이 감액된 532억1,113만원으로 증감사유는 국비변경에 따른 주거급여 지원 90억5,863만원 감액, 전북도와 도교육청이 협의한 학교용지부담금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34억 증액 등입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보다 604만원이 증액된 24억7,850만원입니다. 다음 11쪽 도로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 대비 1억965만원이 증액된 283억1,399만원으로 증감사유는 특별교부세로 확보한 정심원∼오성마을 보도설치공사 5억 증액, 일반직 부서 인력운영비 2억6,500만원 감액 등입니다. 끝으로 혁신도시추진단은 기정예산 대비 8,268만원이 감액된 38억7,867만원입니다. 13쪽부터 59쪽까지 주요사업설명서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01억7,868만원보다 28억731만원이 증액된 129억8,6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817만원 감액, 순세계잉여금 28억1,549만원 증액 등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계는 세입과 동일하며 주요 세출내역은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반환 3,205만원 감액, 민간융자금 회수금 반환 28억3,937만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3회 전라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전라북도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2,451억7,163만원보다 148억6,114만원이 증액된 2,600억3,277만원으로 6.1%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101억7,868만원보다 2억7,063만원이 증액된 104억4,931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3,455억2,928만원보다 382억4,267만원이 증액된 3,837억7,195만원으로 11.1%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5쪽부터 9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2,451억7,163만원보다 148억6,114만원이 증가된 2,600억3,277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보다 1억1,800만원이 감액된 12억1,400만원으로 도로사용료 4억1천만원, 하천사용료 7억2천만원 등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2억800만원이 감액된 22억8천만원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5억원, 일반 부담금 15억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억6천만원 등입니다. 세입예산의 98.5%를 점유하고 있는 보조금은 전년보다 251억8,714만원이 증액된 2,562억3,877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415억4,177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124억1,700만원, 기금보조금 22억8천만원 등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3억원입니다. 6쪽부터 9쪽까지 세입 세부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3,455억2,928만원보다 382억4,267만원이 증액된 3,837억7,195만원이며 성질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정책과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56억2,435만원이 감액된 929억5,829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낙후지역 개발사업 134억1,700만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413억5,900만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100억원, 도시재생사업 36억원, 지방산업단지 공업용 수도건설 80억원 등입니다. 다음 12쪽 도로공항과 예산은 전년보다 88억381만원이 증액된 614억4,019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국가지원 5개 도로사업 274억226만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300억원,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 13억5천만원 등입니다. 다음 13쪽 물류교통과는 전년도보다 8억8,574만원이 증액된 370억8,615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공영차고지 조성 67억2,700만원, 시외버스 재정지원 57억2,700만원,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56억6천만원, 교통약자 교통수단 확충과 지원에 62억7,961만원 등입니다. 다음 14쪽 항만하천과는 전년도보다 186억3,357만원이 감액된 913억8,496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5억원, 국가하천유지 보수 50억원, 지방하천정비 직접사업 97억1,500만원, 지방하천정비 지원에 715억6,553만원 등입니다. 다음 15쪽 주택건축과는 전년보다 529억8,691만원이 증액된 725억4,692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에 22억8천만원,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에 28억6,55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36억7천만원, 주거급여 지원 585억4,696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7쪽 토지정보과는 전년도보다 1억1,488만원이 증액된 25억4,072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에 7억2천만원, 지적재조사 13억4,900만원 등입니다. 다음 17쪽 도로관리사업소는 전년도보다 3억8,018만원이 감액된 247억3,398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위험도로개선에 43억9,600만원, 안전한 지방도 정비에 70억8,158만원, 지방도 구조개선에 53억8천만원 등입니다. 끝으로 혁신도시추진단은 전년도보다 8,944만원이 증액된 10억8,071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 이주정착금 1억9,600만원, 공공기관 이전 지원 2억1,500만원 등입니다. 19쪽부터 179쪽까지 주요사업설명서에 대하여는 예산안의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 세입 예산안은 전년도 101억7,868만원보다 2억7,063만원이 증가된 104억4,931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순세계잉여금 20억2,305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77억9,79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총계는 세입과 동일하며 주요내역은 농어촌 임대주택 건립 100억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회 제출한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SOC구축 예산과 서민 주거안정과 도민 편의증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에 이어 2016년도에도 도민 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생활에 기반이 되는 건설교통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심의과정 중 여러 위�H�LH�L笭척� 고견에 대해서는 성의를 다하여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고재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강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용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강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순서부터 시작하겠지만 본 위원장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 그리고 본 위원장이 의원 자료요구 제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분들이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아주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받아본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띠지가 뭐가 돼있냐면 자료에 소계라든가 합계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누락이 돼있어요. 지금 이 자료가 우리 건설국에서 제출해 준 자료거든요. 3페이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끝장까지 총계 빈칸이 엄청 많아요. 자료요구를 했을 때 이런 자료를 주면 본 위원이 전부 다 엑셀로 넣어 가지고 계산을 다시 해야 돼요. 이런 것들부터 잘못되면 우리 예산심의하는 과정부터 삐꺼덕거리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여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이런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면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소통을 하지 말자는 얘기하고 똑같은 건데, 궁금하면 제가 국장님 드릴게요. 국장님 한번 보세요. 3페이지부터 보면 소계, 합계 이게 전혀 없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작성 과정에서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국장님이 보셔도 별거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한 사안이 아닌데 우리 위원님들 그거 합계하고 소계 내려면 엑셀로 다시 넣어서 계산을 또다시 해야 한다고. 번거롭잖아요. 번거로운 것까지는 위원들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효율적인 것이 떨어지잖아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보완된 자료가 있으니까요, 바로 이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우리 백경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할 거 있으면 하고 정회를 하는 게…….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럴까요? 그럼 잠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제가 아까 의원 요구자료 발언한 내용 중에 바로 요구자료가 왔습니다. 고맙고요. 이렇게 바로바로 실천에 옮기면 의정활동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럼 상정된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실 위원님.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186쪽이요, 예산서.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장애인콜택시 구입비 지원을 지금 국비 2천, 도비 1천만원∼3천만원을 삭감하는 거잖아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콜택시가 얼마예요, 지금? 한 대당 가격이.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4천만원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4천만원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콜택시가 4천만원이에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운영비는 별도로 하고요. 구입비는 4천만원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24대 75%가 4천만원이에요. 4천만원 24대면 얼마예요? 7억2천이잖아요, 여기. 예산이 총.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4천만원에 24대 75%를 지원해 주고요. 나머지는 시·군비로 부담을 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시·군비가 25%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75% 하면 얼마예요? 4천만원에 75% 하면. 대당가격이 우리가 국비하고 도비로 지원한 것이…….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2억4천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차량 택시 한 대당 가격이 4천만원인데 75% 하면 3천만원이잖아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럼 1대 더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국토부에서 대수를 조정을 해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가격이 그만큼만 내려온 것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안 된 데가 있잖아요, 우리가. 나는 차를 못 사서 반납을 하는 건줄 알고 봤더니 자부담을 시·군비 1천만원을 빼고 3천만원이면 도비·국비로 1대를 살 수가 있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시·군비를 포함해야죠.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1천만원 포함하면 4천만원이 되니까 1대를 살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3천만원 반납을 안 하면. 그러니까 그것이 왜 그러는가 지금 묻고 있잖아요, 제가.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국도비가 원래 25대로 당초 예시가 됐었는데 24대로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왜 가만히 있냐고, 그런 것을. 3천만원을 왜 반납을 해, 1대를 더 살 수 있는데.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국가 전체적으로 세수부족 때문에 일부 조정이 된 면이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삭감을 하는 것이죠. 반납은 않고 안 내려온 것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돈이 안 왔다고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돈이 얼마 내려왔어요, 그럼? 국비가.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4억8천 내려온 것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처음에 5억을 예상을 했는데 4억8천이 내려오고 우리 도비를 2억5천을…….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했다가 2억4천으로.
경태

백경태위원

했는데 2억4천으로. 4억8천이 내려온 거네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4억8천 플러스 2억4천, 그럼 7억2천. 7억2천이면 24대.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4억8천만 내려왔다 이 말이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5억이 내려와서 우리 예상으로 5억을 했지만 4억8천이 내려와서 1대는 못 하고 24∼25대만 한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그리고 저상버스는 대당 지원액이 당초 1억65만8천원에서 9,933만6천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삭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장학수 위원님.
학수

장학수위원

장학수 위원입니다. 항만하천과에 하천재해 예방에 대한 예산이 당초 2회 추경 때보다 47억 감인데 국비가 이렇게 조금 내려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산서 187쪽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은 연중 한꺼번에 배정해 주지 않고 수시배정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015년도 국토부 하반기 내시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삭감이 된 것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당초 내시된 금액보다 얼마 지금 삭감된 거예요, 그러면?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47억8,300만원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47억, 당초 내시보다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우리가 항상 결산할 때 되면 원래 내시된 금액보다 많이 국비 지원이 덜 내려오고 했었는데 이번엔 양호한 거네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예산에다 명시이월을 많이 시켜놓은 것도 금년도에 안 온 사업비를 내년으로 명시이월 시킨 게 많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래요? 명시이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학수

장학수위원

우리 건설교통국으로 얘기해 보세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지금 368억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368억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그중에서 지금 일부가 국토부나 중앙부처 세수부족에 따른 국비 교부가 지연되어서…….
학수

장학수위원

그렇게 되면 올해가 3년째예요, 계속.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중앙부처에다가 의견전달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지방정부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저도 가서 해당 부처도 얘기하고 또 해당 부처에서는 기재부에다가 부탁을 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재부까지 가서 ‘자금을 지원해 주십시오.’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수부족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조정을 해서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내년 연초에 일부가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우리 건설교통국만 368억이 내시된 금액보다 감해서 내려왔다면 우리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금액이 많이 늘어나겠네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지금 명시이월된 것이 368억인데요. 그중에서 200억 정도가 국비 교부지연에 따른 것이고 나머지는 자체사업 시기 미도래에 따라…….
학수

장학수위원

아무튼 좀더 간부회의 때 얘기하고 도지사님한테 얘기해서 이런 일이 빨리 없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장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완수 위원님.
완수

한완수위원

총체적으로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니까 86억3,800만원이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전체적으로 해서 78억입니다. 세출총괄이요.
완수

한완수위원

아니, 세입총괄 86억3,800만원이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세입총괄 전체적으로 해서 58억입니다. 일반회계가 86억이고요. 특별회계는 좀 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58억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래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특별회계 말고 일반회계만 봤을 때 86억이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타 시도에도 이렇게 세수부족으로 인해서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나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타 시도 거 한번 비교분석해 놓은 거 없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비교분석한 것은 자료는 저희가…….
완수

한완수위원

경상북도는 얼마 감액되고, 몇 %. 총액 대비, 경상북도.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걸 잘 공개를 않기 때문에 모르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타 시도 것을 비교를 한번 해 봐가지고 전라북도의 건설국장이나 행정부지사, 도지사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얼마만큼 투쟁했느냐, 결과는 예산 결산해 보면 아는 것 아니에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경상북도나 부산은 증액됐는데 전라북도는 감액됐다면 이거 안 될 일 아닙니까? 타 시도의 것을 공개를 못 한다고 해서 전혀 정보 입수를 못 하고 있다, 우리 도와 유사하니 세수부족으로 인해서 부산 영남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다. 지금 추측에 의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지금 86억이 감된 중에서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이 47억이고요. 그다음에 주거급여 지원이…….
완수

한완수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장학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국가하천만 보더라도 그쪽 영남지역도 그렇게 감액됐느냐.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지금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수해가 많이 나면 더 내려오고요. 수해가 안 나면 좀 줄어들거든요. 금년도나 작년도에는 전북이 다행히 수해가 적어 가지고 일부가 적게 내려온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주거급여 지원을 당초에 예상했던 금액보다 훨씬 지급을 하고 보니까 조금씩 지출이 되어서 81억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하고 합쳐서 86억이 된 내용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어디가 증액되고 어디가 감액되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완수

한완수위원

항만하천과 소관의 예산이 저쪽 경남지방도 역시 그렇게 이런 비율로 줄었는지 전라북도만 줄었는지 소외지역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쪽에 계시기 때문에 그쪽 지역만 우대하는 그런 정책을 폈는지 판단을 우리는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응을 해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타 시도 거 한번 비교분석하셔 가지고 대응논리를 가지고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장님이나 행정부지사나 도지사님께서 하셔야 된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완수 위원님.
완수

한완수위원

시외버스 벽지노선 지원, 시외버스 재정 지원하고 2016년도에 그런 예산 편성하셨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2016년도의 예산 편성을 했으리라고 보는데 2015년도의 용역결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셨나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아직 마무리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요.
완수

한완수위원

용역결과가 안 나왔는데 벽지노선이 더 늘어났는지 줄었는지, 시외버스 재정 상황이 더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그것은 용역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중간보고는 받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중간보고 가지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중간보고한 거 저희 의회 상임위에다가 보고해 주셨나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별도로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용역 중간에 결과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피해는 도민들이 보는 거잖아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용역 중간보고를 받으셨으면 중간보고를 저희 상임위에 와서 설명을 했어야 마땅하다고 판단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일단은 시외버스 벽지노선과 시외버스 재정 지원금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 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면 예산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그러면 위원님들이 지적하기 전에 본 위원이 좀 묻겠습니다. 방금 한완수 위원님 내용하고 약간 비슷한 내용인데요. 예산안 532쪽을 한번 봐주세요, 설명서 128쪽 참고를 해 주시고. 지금 건설교통국 전체 용역비가 약 12억1,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국장님. 지역정책과가 3천만원 정도, 원도심 지역공동체 주민주도 활성화 계획 수립 3천만원 그리고 물류교통과가 5억900 정도.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요율 조정용역이 2,900만원, 시외버스 비수익 및 벽지노선 손실액 산정용역이 1억4천만원 정도 되고 그리고 전라북도 물류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한 2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8천만원 그리고 전라북도 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 용역 6천만원 그리고 항만하천과 5억7천만원 정도 그리고 주택건축과 1억 정도, 전라북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용역이 1억 정도 되거든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체적으로 연구용역비가 좀 과다책정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합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합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자체 내에서.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일단은 법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편성을 한 것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시내버스 운임·요율 조정 관계는 그동안에 버스요금을 올려달라고 버스조합에서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그것이 타당한지를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가 가는데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건설국에서 가령 예를 들자면 충분히 용역을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안에 보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지금 일부 버스나 교통 쪽에서 몇 가지 용역이 있는데요.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대중교통 경영 및 서비스평가,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요율 조정, 시외버스 수익, 벽지노선 손실 예상 그리고 물류기본계획 수립도 물류교통과에 있습니다. 이런 용역들을 최대한 합쳐서 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법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편성을 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기본계획인 용역은 어쩔 수 없지만 단가를 얼마든지 내릴 수 있는 그런 것은 가능하거든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시행과정에서 저희 직원들이 일부를 수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활용을 해서 하는데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완수 위원님.
완수

한완수위원

백제로가 지방도 몇 호선이에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지방도 723호선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723호?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이건 지난번에 2012년도에 공사가 끝났는데 소송 때문에 지장물 철거를 못 했었어요. 소송이 끝나 가지고 이번에 지장물 철거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알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대중교통함께하기 홍보캠페인 제작 85쪽에 있네요, 설명서. 30∼40초 TV CF 및 라디오 방송용 각 1편. 몇 개월 합니까, 이거 하면?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지금 1일 4회 해서 40일이 가능합니다, 방송에 나가는 것은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만 하지 않고 전광판이라든지 교통방송이라든지 또 우리 교육하면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고 그러려면 좀 이런 홍보가 필요하다 싶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홍보하면 대중교통 승객이 늘어날 걸로 보시는 거예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일부가 그런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서비스도 개선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까지 함께 어울러서 CF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홍보를 안 해서 대중교통 승객이 줄었고만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홍보하는 부분이 소홀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도민들이 자기 편리한 대로 승용차가 있고 승용차 보급률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인구는 감소하고 대중교통이 떨어지는데 이거 이렇게 5천만원 들여서 홍보한다고 승객이 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중에서 CF 제작하는 데 1,500 정도 잡았고요. 나머지가 송출비가 3,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좀 조절을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에 있는 전광판이든지 교육원에도 사용하고 이렇게 사용하려고…….
경태

백경태위원

연중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계속하는 그런 방안을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효과야 TV가 제일 좋겠죠, TV가 효과는. 그런데 1일 4회 40일 정도 쓰고 말 것 같으면…….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저도 그것을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더 세울 수도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일단은…….
경태

백경태위원

일단은 뭐고 이단은 뭐예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전북에 대중교통 이미지를 개선을 하고 교통발전연합회를 통해서도 활용을 하고요. 버스나 택시, 화물 등 운수종사자나 승객이 서로 지켜야 하는 에티켓 등을 홍보를 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게요, 시·군에서 다 홍보물이 나가고 있어요. 시·군에서 1년에 4회든 분기별로 나가든, 그런 데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홍보하는 방법도 있고,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추석, 설 이런 때도 지자체에서 다 홍보물 나갑니다. 2016년도 사업 설명하는 홍보물도 나가고, 그런 면을 할애해 가지고도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다. 이거 공문 보내셔 가지고 협조 받으면 어느 정도 할애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다가.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걸로…….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98쪽에요, 생활권이면도로 정비사업 14개 시·군 대상 했는데 제가 자료 받아 보니까 14개 시·군이 아니에요, 이것도 9개 시·군. 그 옆에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14개 시·군, 이것도 보니까 4개 시·군이고 이거 두 개 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태

백경태위원

설명 들었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리고 110쪽에 전라북도 물류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것도 용역비가 2억인데 상당히 과한 것 같아서 이것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완수 위원님.
완수

한완수위원

소규모 도로개설사업 설명서 56쪽인데요. 농업기술원 과채류연구소 진입로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표기했는데 이게 지방도 몇 호선이에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주민숙원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주민숙원사업 도로 싹 다 하면 다 주민숙원사업 풀어주실 거예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작년부터 진행이 된 사업인데요. 올해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방도예요? 익산에 있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군산시에 농업기술원 과채류연구소 입구 도로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군산이에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주민숙원사업을 다 이렇게 도로 개설해서 풀어줄 수 있냐고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일부 급한 데 하나씩 해야 된다고…….
완수

한완수위원

타 시·군에는 지금 이렇게, 임실에 농기계 보관창고가 있어요, 농기계 임대사업소. 도로개설 좀 해 주십시오, 한 5억 들여 가지고. 할 수 있나요? 그건 기초 지자체에서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은데.
성일

이성일위원장

국장님!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장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질문을 좀 드릴게요, 한완수 위원님.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도 사업소라서 저희들이 개설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한 것이거든요.
성일

이성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DRT 지금 하고 있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어때요? 해 보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지금 많은 호응을 얻고 있고 저희 내부적인 일입니다마는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어서 기관과 담당직원에 대한 대통령표창까지 받도록 돼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왜 국비는 하나도 못 받아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현재는 도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로 하는데 또 국가에서도 별도로 DRT 여러 가지 사업을 공모를 해서 하고 있는데…….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우수사례로 정부에서 칭찬을 하고 그러면 국비도…….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앞으로 국비도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 신규로 4억4천만원 도비 세웠고만요. 그렇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작년에는 그 전년도 사업비를 이월해 가지고 사용을 했고요. 금년도에 두 군데, 그리고 한 두 군데를 더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또다시 이것은 공모를 거쳐서…….
경태

백경태위원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다 잘 된다고 그러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실제로…….
경태

백경태위원

실질적으로…….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실제로 지금 정읍하고 완주가 했는데요. 금년도에 공모를 거쳐서 두 군데 했는데 정말 호응이, 저도 가봤습니다. 현지까지 가봤는데 버스를 타려면 2∼3㎞씩 걸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콜을 하면 동네까지도 가서 태우고 나오기 때문에 교통 오지에 대한 특수한 사업으로 앞으로 확대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버스 승객이 늘었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승객이 면사무소까지 오기 때문에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거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편리한 것이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앞으로 집에서 전화만 하면 병원 갔다가 마트 갔다가 집에까지 모셔다 주는 세상이 오겠죠. 그렇죠? 그게 복지잖아요, 그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이거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시범사업을 계속 연장하는 거네요, 그럼 지금?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시범사업하면서, 시범사업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것을 앞으로 정착을 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을 안 하고 이렇게 늘려 가면…….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내년까지는 해서…….
경태

백경태위원

결국은 전라북도 다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본 사업에서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금년 12월에 효과분석은 하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때 기존에 2개 하던 걸로 그거를 잘 운영을 해 보고, 두 군데 지금 하고 있다면서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끝나거든요, 금년 말에요. 그러니까 내년까지…….
경태

백경태위원

거기는 안 해요, 이제?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내년 예산을 세워야 계속 진행이 되죠.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확대를 하지 말고 두 군데를 했으면 두 군데를 잘 검토를 해가지고 전라북도 전역으로 확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사실은 전역으로 확대…….
경태

백경태위원

국장님 의견은 전라북도 전역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전역으로 확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어렵고 오지에 일부 가야죠.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 전역이라는 것은 도시를 제외한 그런 오지 같은 데는, 지금 완주군이 오지인가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완주군 동상면 오지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전주가 가까운데 그렇게, 아까 또 어디, 정읍? 완주?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정읍 산내면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를 하고 있으면, 두 군데를 1년 했다는 얘기잖아요? 작년, 올해.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금년 상반기부터 했기 때문에 6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내년 1년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확대해서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네 군데로 확대하는 것도 필요할지 모르겠으나 두 군데를 하고 있다면 기존의 그것을 잘 활용을 해 보고 1년 이상 해 봐가지고 거기에 나온 성과에 따라서 우리가 더 확대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상반기 6개월인가 했다고 그랬잖아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6개월 하고 또 내년에 두 군데를 더 확대를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정말 해 보니까 이게 해서는 안 될 사업이다 해가지고 중단이 되면 4개 시·군의 사람들은 이것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줄 알고 있다가 또 다른 불만이 나올 거 아니냐 이거지. 국장님 말씀 따라 이게 전체적으로 확대를 못 한다고 그러면 전라북도 전역에, 오지에 확대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이면, 그 판단은 아직 안 서있잖아요, 그렇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저희도 DRT를 하지만 국토부나 지역이나 농림부에서도 DRT 사업을 공모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12월달에 효과분석을 하고 내년도에 2차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운영시스템을 보완해 가지고 국내 선도적 모델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1천원 택시, 100원 택시들도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데도 있잖아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단체장이 의지만 가지면 100원 내고 택시 타고 다 다니는 세상이라니까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것도 버스 DRT나 택시 DRT의 일종이거든요. 그것도 국가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 자체로…….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100원 내고 택시타고 다니는 세상인데 전역으로 확대를 안 하신다면서요, 이걸.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일단은 네 군데를 해 보고 또 판단을 해 봐야 되죠.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아까는 전역으로 확대 안 하신다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전체를 확대하기는 어렵지만…….
경태

백경태위원

오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해야죠.
경태

백경태위원

전라북도의 기준이 교통의 혜택을 못 받는 산간오지 그런 분들한테 하기 위해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 곳으로 전역으로 확대할 생각은 가지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왜 아니다라고 그래요, 아까는? 전역으로 확대를 안 한다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지만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 결정은 신중하게 잘 판단해 갖고 하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일단은 네 군데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알겠어요. 이거 문제예산은 아니고, 궁금해서.
성일

이성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문제예산으로 짚을까봐 계속 걱정이…….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이건 진짜로 저희 도에서요, 지금 전국적으로 앞서가는 행정을 하는데…….
성일

이성일위원장

국장님! 문제예산 안 삼는다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문제예산을 제가 하나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이건 진짜 큰 문제네. 설명서 127쪽하고 예산서 531쪽 한번 보시면 건축문화제 운영 관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건축문화상, 도민참여 행사 그리고 학술행사 운영으로 돼있는데 지금 이거 학술행사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학술행사.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했습니다, 학술행사.
성일

이성일위원장

뭘로 했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일본에서도 와서 발표하고요, 저희들도 참여해서 발표하고 학술행사 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건축문화제 일환으로 같이 포함해서 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했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일본에서 와서 발표한 거 저도 감명 있게 듣고 했습니다. 토론도 하고요.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런데 내용이 전혀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추진상황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래요. 추진상황 자료를 주시면,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재완 위원님.
재완

박재완위원

박재완입니다. 설명서 177쪽, 예산서 884쪽인데요. 사업기간이 언제예요?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운영.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내년도에 1년간 더 해보려고 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내년도에 1년간?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그런데 왜 사업기간이 2015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돼있는데?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미스프린트가 났습니다. 2016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2016년?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죄송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이거 설명서 낼 때 미리 검토 안 하나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인쇄가 되고 나서 저희가 보도자료 만든 것은 2016년도로 됐는데 당초 치가 잘 안 고쳐져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쇄가 되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제대로 돼있는지 한 번씩 확인을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문제 같으면 몰라도 사업기간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사업대상, 내용 아주 중요한 내용 아니냐 그 얘기예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제가 본다고는 봤는데요, 좀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어떻게 이걸 국장님이 다 보겠어요? 해당 과에서 봐야지.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어제 저녁에도 늦게까지 봤습니다. 늦게까지 봤는데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이거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무 것도 아닐 수가 있는데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신뢰하는 것은 수치라든지 이런 내용면에 있어서 하나를 잘못하면 다른 것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센터 운영업무 4천만원, 국내여비 있는데 이게 별도로 인원이 있나요? 유치센터라는 센터운영…….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현재 혁신도시추진단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별도의 직원이 있는 게 아니고 있는 직원들이 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어제도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혁신도시 내의 용지가 분양이 미분양된 것이 일부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내년도에는…….
재완

박재완위원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별도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나요? 그렇죠, 국장님?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평소에 일보다는 출장도 멀리 가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별도의 센터가 있는 게 아니라 혁신도시추진단에서 별도의 직원을 뽑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직원이 하는데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할 꼭 필요성이 있냐. 물론 장거리 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그럼 A라는 직원이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추진단에서도 비용을 뺄 수 있고, 물론 한쪽에서만 빼겠지만 이쪽 센터에서도 쓸 수 있고 그렇다 그 얘기네요? 그런가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지금 혁신도시추진단은 별도의 사업이 없기 때문에 좀 그런 예산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재완

박재완위원

그쪽에다가 더 세울 수는 없어요? 뭐하러 이렇게 이중으로 세워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이게 국비로 지원되던 금액을 이렇게 세우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이거 100% 도비고만. 국비가 어딨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그동안에 국토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기존에는 있었는데 거기에는 매칭을…….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사용하지 않고 지금 잔액이 있는 것을 계속해서 편성하지 않으면 반납을 해라 그렇게 국토부에서 의견이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국비는 한푼도 없어요, 여기에. 그러면 기존에 국비가 내려왔던 것을 놔뒀다가…….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져 있고…….
재완

박재완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잡아져 있어요. 잡아져 있었는데 ‘이 돈을 세우지 않으면 반납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해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국비를 그때그때 써야지 별도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놔뒀다가 이제 해를 넘겨서 쓴다는 것도 말이 되나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한 해는 명시이월이 가능하잖아요. 그다음에는 사고이월이 가능한데 사고이월하고 나서 그다음에 못 쓰잖아요. 못 쓰기 때문에, 지금 사업기간은 남아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원은 안된 상황에서…….
재완

박재완위원

그럼 이게 지금 도비로 표시는 돼있지만 실질적인 것은 국비다 그건가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실질적인 재원은 국비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하여튼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하고 추후 설명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우리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존경하는 한완수 위원님.
완수

한완수위원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설명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물류교통과에서 자료를 한 장을 딱 갖고 오셨어요. 그걸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생활권이면도로 정비사업이 예를 들어 14개 시·군 중에서 9개 시·군이면 어디 시·군인지, 또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이 14개 시·군 중에서 4개 시·군이 군산·익산·정읍·부안인데 타 시·군은 신청한 적이 없는지, 왜 이 4개소만 되는지, 아까 존경하는 백경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문제예산 잡아놓긴 했지만 다른 것을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었으면 더 충분히 이해하기가 쉬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왜 전혀 자료를 주시지 않아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승강장 버스정류장에 대한 것과 같이 제시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생활권이면도로 정비사업 이왕에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했지만 과속방지턱이랄지 제한속도표시랄지 이런 것들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쭉 계속해서 사업 시행을 해 왔던 거잖아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지방도에 대해서는 했는데…….
완수

한완수위원

물론 지방도하고 이면도로하고 차이는 있겠죠. 있겠지만 이왕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그런 사업 시행을 쭉 해왔다면 신규사업이라고 본다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사업 시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지방도를 하기도 벅차고. 이 문제는요, 위원님! 지금 소방교부세가 50%고 시·군비가 50%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50%를 부담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비를 확보할 수 있는 데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신청한 시·군이 어디어디인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신청한 대로 저희들은 편성을 했고요. 앞으로는 이것이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완수

한완수위원

3억9,600만원을 소방안전교부세로 딱 지정해서 3억9,600만원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안전실에서?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3억9,600만원에 맞춘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3억9,600을 요청한 거예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합해서 5억이 배정이 된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생활권이면도로 정비사업이 도비가 3억9,600만원이지만 이게 도비가 아니고 소방안전교부세잖아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당초에 5억을…….
완수

한완수위원

5억을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시·군에 요청한 것이 3억9,600만원밖에 없었다, 그래서 도비를 소방안전교부세로 3억9,600만원 배정을 했다 지금 그 말씀이시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거 어느 시·군이 신청했는지, 신청하라고 한 공문 그것을 좀 설명을 사전에 해 주셨으면 이런 질문이 없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21쪽 아름다운 간판상 운영, 왜 예산이 이렇게 2,500만원이나 인상이…….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지금 도시에서 제일로 간판 품질이 떨어져 가지고…….
완수

한완수위원

어디 도시가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전체적인 도시가요.
완수

한완수위원

간판 정비할 개소를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럼 그런 것도 미리 사전에 제시를 해 주셨어야지.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렇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간판상을 운영을 해서 선진 간판도 도입을 하고 시상도 주고 하면서 아름다운 간판 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전국에 옥외광고물에 관심 있는 자가 다 응모합니까, 응모자격이?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왜 도지사 표창을 주는데 전국 단위로 열어놔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전라북도 내에 있는 간판을 가지고 시상을 하는 것이고요. 간판은 전라북도 내에 있는 간판을 시상하는데 여기에 있는 간판이더라도 타 시도에서 와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완수

한완수위원

타 시도에 거주하는 사람이 전라북도 와서 간판을 만든 그런 경우를 두고 전국 단위로 열어놓은 거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간판을 보급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왜 이렇게 2,500만원이나 올랐어요? 시상금 많이 주어야 응모를…….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시상금도 확대를 하고 건축문화제처럼 간판도 확대해서 별도로 추진을 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아름다운 간판상 운영 규칙도 제정을 했기 때문에요.
완수

한완수위원

2015년도에 사업 시행했나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사업 시행하고 평가서 있나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평가물도 한번 저희 상임위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예산 편성하기 전에 주셔야 돼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완수 위원님.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예산서 보면서 한 가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지역정책과하고 교통물류과 각 과가 있는데다가 도로관리사업소까지 쭉 있는데 신문구독료가 다 틀려요. 왜 그래요? 어떤 데는 300만원이고 어떤 데는 150만원인데 이해가 안 돼서.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주무과는 국장실까지 있으니까 많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지역정책과는 그렇다 쳐요. 그럼 다른 과는? 300만원짜리가 어디어디예요? 도로관리사업소 150만원, 토지정보과 150만원, 주택건축과 150만원, 지역정책과 300만, 도로공항과 300, 항만하천과 300. 300짜리가 3개, 150짜리가 3개. 왜 이렇게 틀린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어느 과에서는 300만원씩 책정해 놓고 어느 과에서 150만원씩 해 놓고. 몰라요, 국장님?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과별로 2부를 보는 곳이 있고 1부를 보고 그러는데요. 세밀한 부분까지는 제가…….
경태

백경태위원

뭐가 2부, 1부 찾아요, 지금? 지방지, 중앙지. 지방지 5개, 중앙지 5개. 지방지 1만원씩 5개 보면 5만원.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경 안 쓰셨으니까 모르실 것 같아요, 이거. 하던 대로 얼마를 올리든가, 의회에서 검토도 안 하고 해 주니까. 중앙지 1만5천원 5부 12개월 90만원, 지방지 1만원짜리 5부 12개월 60만원 그러면 150만원이에요. 10개를 다 보는 거예요? 지역정책과하고 물류교통과, 항만하천과는 10개를 보고 다른 데는 5개 보는 거예요,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이렇게 150만원, 300만원 따로따로 세워 놓은 이유가 뭐예요? 검토를 안 하셔서 모르는 거예요?
성일

이성일위원장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손대지 않을까라고 예견을 했겠죠, 국장님이.
경태

백경태위원

몇 부씩 보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 지금.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지금 전라북도에 신문사가 15개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업무수요가 많은 데는 더 보고 업무수요가 적은 데는 덜 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국장님실 들어간다고 그러면 2부씩 봐야 되겠고만요. 도로공항과, 항만하천과가 지금 300만원씩 세워놓았고만요.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민원인이 자주 와서 봐요.
경태

백경태위원

다른 데는 민원인 안 와요? 물류교통과나 토지정보과나……. 이런 걸 기준을 세워서 좀…….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걸 또 일률적으로 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인이 많고 그런 데는 좀 더 봐야 되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도로관리사업소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도로관리사업소는 사실 직원이 많고 그래 가지고 거기도 더 봐야 돼요.
경태

백경태위원

거기 150만원이에요, 도로관리사업소도.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사업소도 따로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오늘 지적해 주셨으니까요, 앞으로는 그런 것도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리고 다른 거 하나 물어볼게요. 물류교통과에 전화녹음기 구입 30만원짜리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뭡니까? 뭐하는 데 쓰려고 하는 거예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민원인들이 계속해서 전화에다가 폭언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일부 녹음을 하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게 여기만 필요한 거예요, 물류교통과에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물류교통과가 제일로 교통관련 노조나 이런 데서 많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욕한다고 그거 녹음을 해서 고발할 거예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당직을 하면서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럼 녹음한다고 알려줘야 돼요, 그분한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제가 그렇게 했더니 사실은 당직하면서 하도 상대방이 소리를…….
경태

백경태위원

당직실에도 있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시면 녹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좀 줄어들더라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우리가 핸드폰도 녹음이 다 되는데 사무실 전화기에다 녹음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무실 전화기에다가. 이런 것은 인권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민원업무를 처리하면서 민원인이 욕한다고 녹음한다고 예산 세운다는 거 이것은, 전라북도 전체 다 해야죠, 그럼. 그분이 욕을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분을 잘 안정을 시키고 진정을 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공무원께서 녹음하신다고 예산 세웁니까? 녹음할 일 있으면 핸드폰으로 옆에서 켜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 큰돈은 아니지만 이런 것은 잘 생각해서 올리셔야죠.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열 받아 가지고 욕하고 그러면 그런 것도 듣고 소화하는 것이 여러분의 역할이지. 녹음해서 고발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녹음 안 해도 녹음한다고 말하면 돼요, 그건. 녹음 안 해도 녹음기 없어도 ‘녹음합니다.’ 말하면 되지, 그건. 그 사람이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안 보는데. 그것은 여러분의 재치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정 하고 싶으면 핸드폰으로 녹음하시고. 도민들이 조금 열 받으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을 이해 못 하시고. 잘 달래줘야지, 도민이라면. 녹음해서 어디다 쓸 거예요? 녹음기 없어도 녹음한다고 하면 됩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30만원 삭감한다니까 알겠다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문제예산 지적 안 하셨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랬어요?
경태

백경태위원

문제예산이지, 그거 알겠다고 해 놓고.
성일

이성일위원장

장학수 위원님.
학수

장학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예산서하고 사업 조서를 봤는데 지난번 우리 예산심사 당시 풀성으로 예산들이 부득이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광역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그래서 세부사업 조서를 꼭 첨부를 해 달라고 했는데 금번에도 세부사업 조서는 생략을 하고 다 올린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해 가야 될 점이에요.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깊이 있게 그때 당시 작년도에도 예산심사하면서 뒤늦게 별도로 담당과장님들 세부조서 사업내역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는 거 봤더니 거의 다 내부 사업이 이미 책정된 상태에서 올라왔다는 걸 인정했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위원이 물어봤을 때 설명해 줄 게 아니고 예산심사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지당하게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해서는 세부사업 조서는 당연히 뒤따라 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국·과장님들이 꼭 명심해서 다음 추경 때부터라도 세부사업 조서를 꼭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많아 가지고 이걸 내가 구구절절 무슨 과에 무슨 사업 무슨 사업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각 부서 직원들이.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앞으로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보조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별도로 꼭 만들어서, 안 물어봐도 제출해 줘야 원래 맞아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래야 위원님들이 여러분들 심사하면서 조금이라도 시간 더 절약하고 조금 깊이 있는 얘기할 때도 다른 거에 시간 투자할 수 있고 하니까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께서 건설교통국에 2016년도부터 새로 신규사업하는 부분들이 혹시 있나요, 몇 개나?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지금 국지도에서 한두 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문제예산 지적된 생활권이면도로라든지 그런 사업이 몇 개 있고요. 도로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저한테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별도의 자료를 제출을 해서요.
학수

장학수위원

별도로 저에게만 설명해서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신규로 시작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아마 항상 해당 과장님들이 와서 설명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신규사업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그리고 예산서 515쪽에 연구개발 특구 산업단지 연결도로 확·포장 사업이 있어요. 펼쳐 보세요. 여기는 기존에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한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도로가 시·군도인지 지방도인지 국지,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지방도 708호선인데요.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에 따라서 전체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읍시 시기동 전북과학대에서 신월동 첨단산업단지까지 708호선이 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사업 조서에 그렇게 명시를 해서 지방도 708호선 2차선에서 4차선 확·포장이라고 하면 더 쉽게 이해를 할 텐데 그냥 이렇게 산업단지 연결도로 확·포장사업이라고만 하니까 질문이 안 나갈 수가 없죠. 이것은 그러면 도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 포함돼서 시작한 사업입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린 것처럼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에 따라서 보상차원에서 별도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예산 지원되는 부분은 다른 데다 써도 되는가 보네요? 그 시·군에만 쓰면 되는 건가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 현안 해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요, 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가능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적용 법률은요? 어떤 법률에 몇 조 몇 항을 읽어보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정책적인 결정을 같이 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건 지금 현재 제가 지역구 의원인데 저도 전혀 모르는 사업을, 우리 담당팀장님이나 과장님 설명도 없이 올라온 사업이에요. 여긴 별도로 사업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재완 위원님.
재완

박재완위원

박재완 위원입니다. 설명서 80쪽 무진장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 도입하고 수요응답형교통 시범사업하고 차이가 뭐예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수요응답형교통 시범사업은 도 자체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 무진장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 사업은 지역위원회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내려온 사업입니다, 공모를 해서요.
재완

박재완위원

공모사업?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니까 양쪽은 내용은 똑같은데 어디에 의해서 공모사업이냐 도비사업이냐 그 차이만 다르다 그 얘기예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80%가 지특으로 내려오는 사업이고, 예산에.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양쪽 다 작년에 시행했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금년부터 하는…….
재완

박재완위원

아, 올해부터, 2015년도부터.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3년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럼 3년간 지원돼서 만약에 이 지원이 연속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지원이 안 되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아, 3년 뒤에요?
재완

박재완위원

예, 3년 뒤에.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다시 또 공모를 해야죠.
재완

박재완위원

공모를 해야 되는데 공모되면 좋은데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되도록 노력해야죠.
재완

박재완위원

지자체에서 해야지. 만약에 했으니까 공모에서 떨어지면 되도록 노력한다는 건 좀 말이……. 그러면 일단 무진장수요응답형도 수요 DRT도 내용은 같으나…….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이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재완

박재완위원

예,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도비사업이고, 양쪽에다 그러면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평가는 안 했겠네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응답형 DRT 사업은 저희들이 효율성을 검증을 하고 있고요.
재완

박재완위원

아직 그러니까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다, 하기는 하는데.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무진장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예, 그건 설명 들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응답형을 2개 시·군에서 4개 시·군으로 늘리겠다 그 얘기잖아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물론 이 문제는 우리 백경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던 내용입니다마는 저도 같이…….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지적 안 하셨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안 하셨어요? 수요응답형교통 DRT 안 했어요? 2개 시·군에서 4개 시·군으로 늘리는 거?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안 하셨습니다, 설명을 다 하셔 가지고.
재완

박재완위원

제가 문제예산으로.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아까 설명 다 드렸는데요.
재완

박재완위원

지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1월 26일 목요일에 도민안전실 예산심사가 끝나는 대로 실시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건설·교통분야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도시개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북개발공사 출자 심의안 검토보고서 5.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6.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15시06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