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중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과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와 지적을 해 주시고 올바르게 시정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유의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는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인천교통공사 사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여타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에 각자 서명ㆍ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천교통공사 사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인천교통공사사장 이정호 상임감사 문경복 경영본부장 이광호 영업본부장 이근학 기술본부장 조신구 기획홍보처장 김용서 업무지원처장 변호득 도시철도영업처장 이영섭 육상교통영업처장 이경석 기술관리처장 권영태 시설환경처장 박재범 안전방재단장 노창형 감사실장 김정세 교통연수원장 맹윤영 남부사업소장 박영재 북부사업소장 김유수 2호선사업소장 이갑두 종합관제소장 이용도 차량기지사업소장 최광춘 승무사업소장 이현주 의정부경전철사업단장 정인용 자기부상철도사업단장 문성훈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교통공사의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교통공사 사장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교통공사 사장 이정호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평소 우리 인천교통공사에 경영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경복 상임감사입니다. 이광호 경영본부장입니다. 이근학 영업본부장입니다. 조신구 기술본부장입니다. 김용서 기획홍보처장입니다. 변호득 업무지원처장입니다. 이영섭 도시철도영업처장입니다. 이경석 육상교통영업처장입니다. 권영태 기술관리처장입니다. 박재범 시설환경처장입니다. 노창형 안전방재단장입니다. 김정세 감사실장입니다. 맹윤영 교통연수원장입니다. 박영재 남부사업소장입니다. 김유수 북부사업소장입니다. 이갑두 2호선사업소장입니다. 이용도 종합관제소장입니다. 최광춘 차량기지사업소장입니다. 이현주 승무사업소장입니다. 정인용 의정부경전철사업단장입니다. 끝으로 문성훈 자기부상철도사업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지난번 10월달 업무보고 시에 보고드린 바와 동일하기 때문에 별도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 시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써 처리요구가 3건, 건의가 3건으로써 그중 처리요구 3건은 다 종결이 됐고 건의 3건 중에서는 종결이 2건 됐고, 진행이 1건입니다. 총괄목록을 보고드리면 첫 번째, 14-1은 처리요구 사항으로써 월미은하레일 활용사업의 사업자 선정 시 면밀한 검증절차 추진은 완료되었고, 두 번째, ’11년 정리해고된 6명에 대한 합당한 보직부여도 완료됐습니다. 세 번째, 월미은하레일사업의 조속한 추진도 완료됐습니다. 네 번째, 장애인콜택시 추가 확보방안 및 이용자 불편 최소화 방안마련도 이 건은 진행 중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서비스 품질 향상과 관련 핵심 불만사항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마련은 완료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1사1촌 자매결연사업 지속추진 및 실질적인 도움방안 강구는 완료됐습니다. 다음 12쪽부터 각 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미은하레일 활용사업의 사업자 선정 시 면밀한 검증절차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활용사업 시행자 기술력과 그 다음에 자본력에 대한 문제가 우려됐습니다만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이런 문제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증을 한 결과 활용사업 사업시행자 기술력 검증의 측면에서 기술자는 총 2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급이 6명, 고급 3명, 중급 1, 초급 13, 기타 2명으로서 특별히 기술이 부족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모노레일 개발 사실을 저희가 외교부를 통해서 스리랑카 철도청하고 주로 사업을 해 왔음을 발견을 하였고요. 다음 13쪽에 모노레일 차량제작을 위해서 협력업체 구성된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성신RST, 경성기업, 콘트룩스, YTN 등 네 개 업체가 협력업체로써 능력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사업시행자 재정능력을 검토를 한 결과 재무상태를 보면 자본금이 14.5억원, 전년도 매출액이 105억원, 당기순이익이 3.5억원, 신용평가등급은 BB+가 되겠습니다. 자금 투입계획을 보면 단계별로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으로써 현재 출자회사 설립 시까지 약 자기자본 38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했고 출자회사 설립 후에는 금융권 대출금 약 152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또한 투입계획 확인을 보면 자기자본금 보유 확인 38억원을 하였고 대출 가능성은 본점 승인의 대출 의향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단계별로 저희가 그러한 재무, 재정능력을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협약서에 단계별 안전장치를 마련을 해서 만약 불이행 시에는 해지가 되도록 조건을 명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협약이행 보증금 또는 보증증권을 협약 후 28일 이내 제출을 하였고 출자회사에 총사업비의 10% 이상 자기자본 약 19억원을 협약 후 60일 이내에 출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연간 8억원의 사용료를 지급보증 증권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4쪽 두 번째 안건, 복직된 정리해고자에 대한 보직부여 방안 모색은 김용서 기획홍보처장 등 나머지 전체 6명을 금년 2월 9일날 다 보직을 부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15쪽에 월미은하레일사업의 조속한 추진은 1번 사항과 같은 건으로 해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추가확보 방안 강구 및 민원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인데 근본적으로 장콜은 차량이 절대 수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의 대기시간이 많다라는 그런 민원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으로 차량을 늘리고 또 노후 교체 차량을 교체해서 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이용택시를 증차를 해서 승차 환경개선과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세 번째 동그라미에 홈페이지 개선으로 모바일 웹 서비스를 제공했고 그 다음에 심야 특장차 운행대수를 총 3대에서 4대 그래서 총 전체적으로 보면 다섯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콜택시 운영 실적을 통합적 데이터를 파악을 해서 저희가 개선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차고지도 개인별로 다니던 차고지를 집중차고지로 해서 6개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택시를 이용한 바우처 제도 도입 추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후 특장차 20대를 교체하려고 하였으나 여러 가지 시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만족할 만한 그런 교체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 또한 현재 각 기사들의 운전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전체적으로 고객 대기시간과 그 다음에 기사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내년에 개인택시 120대를 바우처제를 도입을 시행할 계획으로 해서 현재 사업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서비스 품질 향상과 관련 핵심 불만사항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건입니다. 핵심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을 보면 지속적인 고객의견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했고 지난번에 10월달에는 그간 8월까지의 지하철 주요민원에 대해서 분석과 대책을 간부회의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민원 분석을 해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계속적으로 도출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민원인들의 핵심 불만사항 다섯 가지는 첫 번째가 응대 및 문제해결 절차의 불만, 콜택시 예약과 다른 배차 시간, 전동차, BRT, 순환버스의 냉ㆍ난방 불만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열차, 역 및 터미널 내 상행위 및 노숙자 증가, 다섯 번째로 역ㆍ터미널 승강장 및 대합실 내 흡연 등 주요 5대 불만사항을 저희가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불만의견 최소화를 위한 민원처리 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견 되돌아보기라든가 불만 Zero-day 그 다음에 고객의견 사후만족도 조사를 통한 고객 니즈 파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에 마지막 여섯 번째 건으로써 1사1촌 자매결연사업 지속추진 및 실질적인 도움방안 강구입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소청도를 방문해서 11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간 37명 공사 측에 17명, 노조 측 15, 외부 미용하시는 분들 민간인 5명 해서 37명이 봉사활동을 했고 주요내용을 보면 마을주변 청소 및 일손 지원 그 다음에 이ㆍ미용 봉사활동 및 소청도지역 특산물 삼치 구매 그 다음에 지역주민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금년도 저희 공사의 주요성과를 보면 첫 번째, 공공기관 정상화 최우수기관으로써 국무총리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1월에.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지침 8개 분야, 12개 항목을 다 완벽하게 준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자립경영 구축을 위한 전사적 Rail 마케팅을 3월부터 추진해서 전 직원의 마케팅요원화 그 다음에 승차권 부정승차 단속, 임대광고 활성화, 역 특화사업, 관계 마케팅활동 등을 추진한 바가 있으며 그 다음에 부평역사 등 4개 역사에 대해서 유휴공간을 개발하여 쇼핑몰을 만듦으로써 15년간 약 744억원의 임대료를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기타 임대료뿐만 아니라 간접 관리비라든가 이런 면에서 다 포함해서 약 74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내년부터 임금피크제 도입을 하기 위해서 지난 9월에 노사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 청년 일자리를 신규로 36명을 2019년까지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실제적 교육ㆍ훈련 정착입니다. 참여, 토론, 체험학습 위주의 실시적인 집합교육을 계속 했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현장 재난 대비 훈련을 실제 훈련을 통해서 숙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소통의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서 전 직원 휴대폰 SMS 문자를 통해서 저희 공사의 모든 소식들을 다 알려주고 있고 또 토론을 통한 소통 문화를 정착한 바 있으며 관행 타파 및 일하는 방식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저희 공사 소통의 조직문화를 혁신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2쪽에 각 사업입니다, 분야별. 먼저 첫 번째, 녹색 안전경영사업입니다. 먼저 주요 추진내용을 보면 안전경영 시스템 고도화 추진을 위해서 안전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했고 두 번째는 신속한 사고복구 능력을 배양 했으며 세 번째는 재난 취약공간에 대한 중점대책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안전한 운행환경 구축을 위해서 시설물ㆍ장비 최적관리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되겠습니다. 육상교통 안전운전을 역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친환경 경영실천을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이행이라든가 최대수요 전력의 과학적 관리를 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 역사 및 전동차에 조명을 약 한 3분의1에서 2분의1까지 절전 시행을 통해서 29개 역사 조명 절전을 통해서 연 2억 8,600만원을 절약했고 그 다음에 전동차 34개 편성 조명절전을 통해서 연 3,300만원 그 다음에 본사사옥 LED 조명 교체로 연 1,000만원을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녹색 인증제품 우선구매를 통해서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를 보면 2015년도에 철도안전사고 및 운행장애 Zero 목표를 달성해서 현재까지 큰 사고가 없고 그 다음에 금년도 상반기 온실가스 배출실적이 전년 대비 약 4.7% 감축했습니다. 다음 25쪽에 크게 두 번째 사업인 고객 감동경영사업 분야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을 보면 먼저 접점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 전사적 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하였고 두 번째는 고객불만 제로화 추진을 하였으며 26쪽에,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비스 마케팅 강화를 위해서는 볼거리와 정보가 있는 특화역사를 조성하였고 세 번째,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서 각종 미세먼지라든가 청소에 주력하고 있으며 교통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에스컬레이터라든가 엘리베이터를 국ㆍ시비를 지원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총 16개소가 되면 전체적으로 92개소가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추진성과를 보면 인천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선도기업 이미지를 부각했고 수송증대에 기여한 바가 있으며 세계 책의 수도, 인천 행사의 성공적 지원을 통해서 관심과 참여를 제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 27쪽에 세 번째, 큰 분야 혁신 효율경영분야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을 보면 먼저 영업수익 증대입니다. 수송수입 목표 달성률을 보면 도시철도가 실적이 수송인원이 7,989만 7,000명으로서 목표 대비 95.7%를 달성했고 버스는 707만 2,000명으로서 96.4%를 달성했습니다. 콜택시는 33만 2,000명을 통해서 목표 대비 93.3%를 수송했고 BRT는 68만 8,000명으로서 목표 대비 124.4%를 달성해서 통계에서 보듯이 BRT는 계속 수송 이용객이 늘고 있는 현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네 개 분야에 8,798만 9,000명으로서 목표 대비 95.9%를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수입금은 10월 말까지 631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영업수익 증대 총력을 위해서 전담조직을 만들어서 전 직원에 세일활동을 관력을 하고 있고 또한 각종 인천시 대형 행사 시에 특별 수송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부대사업 수입 노력 증대는 임대, 광고, 통신관로 분야에서 83억 9,600만원 목표대비 97.8%를 이루었습니다. 다음 28쪽에 두 번째, 성과지향의 조직운영입니다. 영업수익 증대를 위한 조직을 별도 전담 부서를 신설했고 경영환경 변화 신속 대응을 하고 지속적인 혁신 전담기구를 신설한 바 있으며 2호선 최적 운영방안을 강구해서 운영 인력 413명 정원을 확보했으며 이것도 일시에 투입하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 금년도도 물론 일부 투입됐습니다만 연차적으로 그 투입단계를 나눠서 5단계로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6년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 번째, 직무교육 혁신을 통한 내부 영향 강화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집합교육을 통한 교육기회를 강화하고 그 다음 사이버교육도 형식적이 아닌 실직적인 운영을 하고 있으며 전 직원에 대한 심폐소생술, 구조 응급조치 훈련을 통해서 각종 안전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를 보면 행정자치부, 공공기관 정상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고 자립경영 구축을 위한 전사적 Rail 마케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29쪽에 네 번째, 열린 소통경영 분야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한 소통 활성화입니다. 문자알림서비스 SMS와 그 다음에 직원용 웹메일을 통한 경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경영정보시스템 MIS를 활용해서 양방향 소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상생의 선진 노사관계 확립입니다. 노ㆍ사ㆍ정 상생 협약체결을 금년 5월에 실시한 바가 있고 아, 10월에 실시한 바가 있고 두 번째, 소통과 협력 강화로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으며 무분규-무파업 사업장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후생복지제도를 공동 운영하고 있고 현장 직원과의 대화를 통한 열린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희망나눔 사회공헌사업의 확대입니다. 사회적 약자 계층을 위한 나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지역사회 봉사활동 확대로 공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있으며 봉사활동 환경 및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청렴한 공기업 문화 정착을 위해서 금년도 국민권익위 주관 청렴도 측정 1등급 달성을 했으며 매월 1일 자율적 청렴실천 문화를 조성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부패유발요인의 선제적 제거를 하고 있으며 네 번째, 부패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를 보면 고용노동부, 노사파트너십 재정지원 프로그램 사업장으로 금년에 선정돼서 3,000만원의 사업비를 받은 바 있고 또 지속적 반부패 활동으로 클린공기업 문화를 정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2쪽에 현안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천터미널, 33쪽입니다. 터미널 관련 법인세 등 과세불복 추진사항은 지난 10월에 보고드린 바와 같은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11월, 12월을 통해서 저희가 조세심판 날짜가 확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 확실한 날짜는 지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조세심판 인용 결정을 위해서 추가 보완자료를 계속 작성하고 있고 또 관련법령 등 판례 등을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만에 하나 인용이 안 됐을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가는 쪽으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4쪽에 두 번째 현안사항으로써 차질 없는 2호선 운영준비 사항입니다. 금년도 10월에 2호선 정원을 413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 2월 1일날 조직개편을 해서 1, 2호선이 공히 운영되는 체제로 그렇게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운전 일정 등에 따른 단계별 운영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하고 공정별로 시운전 단계부터 운영자가 참여해서 완벽한 개통 및 시스템 조기 안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인운전 경전철의 확고한 안전대책 마련으로 안전사고가 초기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에 세 번째, 월미모노레일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이 건 역시 10월에 보고드린 바와 큰 내용 변동은 없습니다만 특별히 더 강조를 한다면 현재 공사 차량, 내년에 운영될 차량에 대해서는 현재 많은 실험을 거쳐서 내년 1월서부터 거의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 분야 토목, 궤도, 건축 분야는 설계를 거의 완료 상태에서 현재 각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 설계가 승인이 되면 공사 착공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시험운행을 내년도 6월서 8월 사이에 시험, 한 2개월 간 시험운행을 하고 8월 중순경에 개통할 그런 예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기부상 철도 추진상황입니다. 이 건 역시 10월달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 지금 재산권이 현재 인천시로 오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에서 국가 재산으로 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큰 결함, 미결사항에 대해서 다른 기관들이 참여해서 이걸 보완조치 해 가지고 대략 내년 3, 4월경에 개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런 여러 가지 난제들이 해결되기를 저희도 간절히 바라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자기부상철도 위탁사업으로써 내년 3월에 종료가 됩니다만 여러 가지 개통준비 관계로 위탁사업이 더 연장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ㆍ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교통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교통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증인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우리 이정호 인천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여러 본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금년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금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끝까지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위민 행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바라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정호 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은 금년에 참 바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한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어느 정도 그동안에는 교통공사가 여러 가지 이유로 불안하기도 했었는데 금년에는 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조금 이제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위원으로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닌데요. 우리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악화에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금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에 무임수송 금액이 약 100억원 정도 됐더라고요, 그렇죠? 사장님.

네.

그러면 올해도 최소 100억원 이상은 넘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 금액을 인천시로부터 일부 보전을 받고 있어요. 맞죠? 사장님.

네, 맞습니다.

일부 보전만 받는데 우리 교통공사 재정형편도 어려운 상황인데 시 예산 부족입니까, 이게?

아무래도 예산 부족이 큽니다.

그렇죠? 뭐 다른 이유는 없는 거죠?

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무임수송해서 노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잖아요.

네.

높고 또 향후 고령화에 따라서 무임수송에 따른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무임수송과 관련해서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서울이라든가 뭐 대구 타시ㆍ도에서 국가에서 좀 지원을 해 달라라는 움직임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장님이나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힘만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금을 국가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의원 발의로 11월 19일날 발의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네.

국회의원 발의로 기획재정 위원회에 회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이나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타 지자체와 연대를 좀 해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 주시죠.

네, 그동안 사실은 저희 인천시뿐만 아니라 각 운영단체에서 합동으로 국회의원님들도 무수히 가서 방문해 가지고 건의하고 그런 내용들이 입법화 된다니까 저희도 상당히 그동안 많이 뛴 결과가 좋게 나온 것 같아서 끝까지 이게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손 위원님 포함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제 앞으로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될 경우 승객이 더 늘어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에 따라서 또 손실금 규모도 더 늘어날 것이고 또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 교통공사의 주 수입원이었던 터미널 매각에 따른 임대수익 손실금 보전금 지원이 2017년에 끝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걱정이 좀 돼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와 맞물려서 교통공사에도 좀 부담이 덜 되고 우리 인천시에도 부담이 덜 될 수 있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서 타 지자체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경주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죠.

네.

마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가 오전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대한 것을 점검을 하고 오후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금년 1년 동안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을 하기 위한 진취적인 노력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은 상당히 성과를 내려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고 고생하신 우리 사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서를 통해서 몇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7쪽에 보면 혁신 효율경영에 관한 내용 중에 여러 가지 목표부분이 있는데 최소한의 실적표대로 내용을 보면 그래도 부단한 노력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그런 자료가 제출돼서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데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임대사업에 대한 부분이 다른 사업보다 약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예비 공간에 대한 효율성 그 다음에 활용 방안에 대한 것을 더욱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을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임금피크제에 대한 것을 2016년 1월 1일부터 하기로 노사가 합의하셨죠?

네.

그래서 정년 만 60세 도래 3년 전부터 임금을 감액해서 총 45% 정도 감액해서 지역 청년 일자리 신규 창출을 하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노사가 합의를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도별 채용인원에 관한 내용을 보면 물론 초기인 2016년에는 성과가 미비해서 신규 채용하기 곧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해서 하늘의 별따기다 뭐 몇 100대1이 된다는 정설도 있어요. 그런데 ’17년에 보니까 27명으로 대폭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원인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1년 사이에.

사실은 지금 ’16년 정도에는 대상자가 저희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관계관을 향해) “몇 명이지?” 두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2017년 돼야 ’58년생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원이 27명인가 제 기억이 그런데 그래서 그때가 제일 많습니다.

아, 그때 임금피크 적용을 받는 분들이 많다 이 말이죠?

네.

신규 채용하는 우리 청년들은 초임봉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2,000만원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다른데 일반 사기업이나 다른 공공 공기업에 대한 내용을 보면 조금 열악한 부분이 있는 거죠?

저희가 임금이 조금 사실 지하철은 3교대 근무하면서 현장근무를 주ㆍ야 뭐 야간 이런 수당이 좀 있어서 버티죠. 기본급은 좀 약합니다.

하여튼 각별히 신경 쓰셔서 지금 어쨌거나 이렇게 기존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의 임금피크제 적용한 그런 부분도 어쨌거나 그분들은 좀 많은 불편함이 있을 거고요. 또 신규로 채용되신 청년들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각별히 좀 신경 써서 더욱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성과에 대한 것은 행정자치부하고 공공기관 정상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거기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셔서 성과를 낸 걸로 이렇게 인정받은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9쪽에 열린 소통경영 쪽에 사회공헌활동 분야 쪽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한 성과는 익히 충분히 노력하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사실은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빨간밥차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서 거기 빨간밥차가 사실은 전국적인 그런 사회봉사단체 또 무료급식을 하는 단체로 이게 명명이 나서 사실은 각지를 돌면서 요일을 정해 가지고 우리 수도권 일원은 거의 다 나가는 걸로 돼 있고 심지어는 뭐 지방까지도 그렇게 출장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부평역사에서 무료급식 배식을 할 때 조리실로 쓰고 있는 부분이 공기도 소통이 안 되고 냉ㆍ난방이 안 돼서 정말 비좁은 공간에서 봉사를 하고 계시는 한 번 하시면 음식조리하시는 분들 한 20명, 30명 정도 들어갑니다. 저도 물론 거기 한 봉사단체에 가입해서 매월 1회씩은 참여를 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정말 여름이면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그랜드마트를 만들면서 환기에 대한 것은 우리 본부장님이 애를 많이 쓰셔 가지고 해 주셨어요. 그런데 당초에 약속했던 냉ㆍ난방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결국은 그 시설이 마무리되고 나니까 환풍기에 대한 부분만 정리가 되고 그것은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저도 사업을 하시는 이사장님이나 빨간밥차 쪽에서 핀잔을 좀 많이 들었고 반드시 해 주실 거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참 실행이 잘 안 돼서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물론 공익적 목적, 공공 목적 그 다음에 사회 취약 계층에 어떤 봉사를 하기 위한 우리 부평역사 일부 공간을 내준 것에 대한 것은 높이 평가를 하지만 기왕에 내주셨으면 그분들의 봉사하는 봉사자들과 식사를 하시는 그분들이 정말 질 좋고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고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또 당연히 사회공헌활동으로 보면 이런 사업이 최우선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면에서 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염려를 많이 해 주셔서 저도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거기가 창문이나 천장이 아무 공간이 외부로 통하는 게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공기가 흐름이 없이 정체돼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닥트를 만들어서 각종 수증기, 증기 이런 것을 다 김 이런 것을 빼주는 역할은 다 됐는데 거기에 보니까 에어컨이 스탠드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대형 선풍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전에도 그것을 사용을 해 왔는데 효과가 없었던 것이 뜨거운 증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를 못하니까 암만 에어컨을 틀어도 또 선풍기를 틀어도 공기 흐름이 없다 보니까 그것이 계속 사람 몸에 더 짜증나게 느껴졌는데 지금 김이 좀 확 빠지면 선풍기를 틂으로써 더 잘 빠지고 거기에 또 스탠드형 에어컨이 하나 있는데 그걸 틀면 예년 같은 어떤 짜증스럽고 땀나는 그런 상황은 좀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해 여름을 한번 좀 보시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선풍기도 없고 에어컨도 없는 상황이라면 좀 이해가 가겠는데 그래서 지금은 여건이 공기의 흐름이 있다라는 게 큰 변수거든요. 아무리 좋은 걸 틀어놔도 에어컨을 센 걸 튼다 해도 공기의 흐름이 없으면 뒤죽박죽돼 가지고 그래서 시원함을 못 느껴요. 그런데 좀 저희도 밥할 때 한번 여름, 지금은 날씨가 그런데 조금 더워지면 한번 그걸 보고 야, 진짜 이것 안 되겠구나 할 때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전에 하고 상황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지하에 매장을 임대하면서 그분들이 공사를 할 때 보완으로 해서 이렇게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공사가 마무리되고 결국은 환풍기로 마무리하니까 기대했던 만큼 그런 부분이 좀 안 돼서 빨간밥차를 운영하고 계시는 이사장님이나 관계자들이 실망스럽게 저한테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물론 우리 본부장님이 왜 안 해 주시고 싶겠습니까. 사실은 누구보다 현장점검을 여러 차례 하셔서 그렇게 해 주고 싶으셨지만 경비하고 관련이 있어서 예산하고 관련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했을 걸로 믿고 어쨌거나 그나마도 환풍 시설해 주셔서 공기가 순환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신 것은 높이 평가를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 내년에 어쨌거나 더운 하절기를 겪어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희가 먼저 그 상황을 체크해 보고요. 만일 진짜 답답한…….

그리고 어쨌거나 운영하고 있는 사회 공익적 그런 공공의 사회봉사단체나 기관에 대해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설명을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33쪽에 현안문제에 터미널 관련 법인세 과세불복에 대한 내용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소송이? 조세심판에 관련된 내용이.

지난번 10월달에 보고드린, 임시회 때 보고드린 내용하고 크게 지금 현재 진도 나간 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는 지금 빨리 11월이나 12월 중에 전체 회의가 잡힐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도 사정이 녹록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판단해 볼 때는 국세청도 뭔가 이 부분이 원사이드하게 자기네가 유리하다고 보기가 힘든 면이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좀 시기조절 여러 가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하여튼 계속적으로 그쪽에서 요구하는 궁금해 하는 자료들은 계속 지금 발굴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인천시 예산이 많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도면밀하게 예의주시하셔서 대응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투입된 예산이 다시 반환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잘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모노레일사업에 대한 추진이 어느 정도나 됐어요?

지금 모노레일사업은 크게 보면 토목, 건축 분야 그 다음에 차량 분야 그 다음에 프로그램 분야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데요. 우선 토목, 건축 분야는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 그래서 12월 중순이면 설계도면 준공이 되고 사업을 착공할 수 있을 거로 지금 예정하고 있고요.

차량 분야는 지금 공사 착공을 하셨나요?

차량 분야는 자체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목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개략, 임시적으로 만들어놓고 그걸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 단계인데 일부 기존에 설계했던 내용들이 실험을 통해서 보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것도 지금 다 거의 틀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부 동력 전달장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인 그런 부품들을 장착을 하려고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거의 완료단계로 그렇게 해서 내년 이것도 1월 정도 지나 한 2월 정도면 양산을 할 수 있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달에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자동차 견학을 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IT를 기반으로 한 각종 프로그램들은 현재 대학 전문가들하고 그 부분을 별도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소프트웨어인 만큼 내년도 한 3, 4월경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가람스페이스하고 행정적 이행 절차에 대한 것은 아무 문제없이 순조롭게 되는 거죠?

지금 저희 절차는 일단은 실무적인 그런 작업들 실무 작업들은 가람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그 자료를 가지고 각 인ㆍ허가 기관을 해서 행정절차를 다 저희가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뭐 특별히 어떤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고맙고요. 그 다음에 자기부상열차에 대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도형 위원님께서 세부적인 내용까지 아주 세밀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지금 국토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소유권에 대한 부분은 본인들이 갖겠다 이렇게 협상 과정에서 말씀을 하셨다 그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국토교통부에서 운영권에 대한 것을 조기에 승계받아라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가 질의할 때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운영권이 아니고…….

운영에 관한 내용.

그러니까 언제 개통을 하느냐 개통 시기인데 그 부분에서는 계속 인천시, 저희는 이게 업무를 보고를 드리지만 저희는 위탁자로서의 저기지 어떤 정책 결정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에서 그것 뭐 협의할 거니까 시장님이…….

그런데 교통국에서 그것을 시를 대표해서 교통국에서 하는데 그쪽 입장에서는 일단은 안전을 보장하고 그리고 개통을 하자 그런 주장을 계속 펴 왔기 때문에 현재 중앙에서도 내년 3, 4월쯤에 그때 개통 시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미조치건이 지금 아직도 21건 정도 남았잖아요?

네.

그런데 당시에 지난 임시회 때도 업무보고할 때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국토교통부 쪽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승계하고 운영권을 운영을 하는 쪽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할 때 국장한테 물어봤더니 저희들은 그렇게 내용을 보고받은 일도 없고 그런 내용을 알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유기적인 업무 협의가 잘 안 되는지 아니면 사장님이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을 국장님하고 논의를 안 하는지 누가 내용을 제대로 공유하고 있지 못한 것인지에 대한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특별히 저희나 인천시나 서로 정보를 공유를 안 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특히 운영 관련한 그런 회의는 시에서 다 들어갑니다. 시에서 운영자 협의할 때 대표로 다 들어가고 오히려 저희가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귀동냥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기술적인 문제는 시 보다는 저희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견을 많이 청취를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그런 재산권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문제는 시하고의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그런 데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자꾸 이것이 제대로 지금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운영상에 있어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그런 판단만 조언을 해 주는 거죠.

그런 입장인데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께서 홍순만 시장께서 중간 역할의 협의를 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이 그러면 협상 대표로 이를테면 나가거나 그랬는데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건설교통국장하고 공유해서, 그렇게 내용을 공유하지 못해서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지난번에 업무보고 본 위원이 해서 질의할 때는 그런 내용으로 피력한 언질을 하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제 국장님은 그런 내용이 없다 이렇게 하고 지금도 또 우리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께서 홍순만 경제부시장이 역할을 한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떤 역할이냐라고 의문을 제기한 부분에 대한 것도 아마 같은 맥락일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최소한도로 그런 중요한 업무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선결돼야 할 부분이 안전에 대한 문제이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문제가 선결돼야 국토부, 국토교통부에서 자기들 소유권을 주장하든 인천시로 넘기든 운영권을 우리 교통공사에 갖든 어쨌거나 이 부분이 해결하는 최우선적으로 협상테이블에 올려져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운영을 저희들이 한다 그래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기술적인 문제까지도 결국은 국토교통부에서 책임질 것이다. 그런데 운영을 맡게 되면 그때부터는 상당 부분 우리 교통공사에서 책임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미결 사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승계를 받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인천교통공사 이정호 사장님께서 확고하게 하여튼 말씀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이 주장합니다. 사장님도 그런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죠?

저희는 위치가 정립이 잘 안 돼 있는데요. 저희 교통공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위탁 용역업체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내용을 그러니까 알아요. 아는데 이를테면 건설교통국에서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할 때도 운영권을 덜렁 승계받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안전상의 미결 조치가 없다 할 때 우리는 받겠다라고 그런 강한 내용으로 어필을 하셔야 맞는 거라는 얘기예요.

네, 그런 분위기가 계속 전달이 됐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제 본 위원이, 오늘 현장을 다녀오셨어요?

네.

그 다음에 재배정사업으로 지금 에스컬레이터를 각 우리 인천지하철 역마다 사업계획에 의해서 설치를 하시죠. 그런데 어제 우리 국장님은 본 위원이 시장역 2번 출구로 선정된 사유에 대한 그런 부분을 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했고 이 설치를 반대했던 건물주 그 다음에 커피숍, 네일향기, 송월타월 이 세 군데에서 강력하게 반대해서 사업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고 또 실무자들은 저한테 보고할 때 인도 폭이 도저히 그쪽은 나오지 않아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정확한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사업이 변경된 절차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보면 공공의 이익, 다중의 이용에 부합하게 설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난해한 지하 매장물에 대한 난해한 문제 그 다음에 교통체증 부분적인 문제 때문에 사업지를 행정편의주의로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은 행정 절차상 대단히 합당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질의했는데 우리 국장님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위원님 생각에 같은 생각이고 동의합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결정 단계가 대단히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런 내용 때문에 오늘 현장검증을 했는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본 위원이 실측을 했고 또 여러 우리 사장님이나 관계자들이 다 본 데서도 실측을 했는데 노면 폭은 5.8m로 똑같았고 그 다음에 출입구 쪽도 기존에 설치한 내면 폭이 엘리베이터를 아니, 에스컬레이터에 설치한 면보다 10cm 정도 줄었,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통행하고 공사 중에 이동하는 문제는 아무 불편이 없이 할 수 있었다. 단지 부연설명을 하셔서 지장물에 대한 그런 고민 그 다음에 3차로인, 편도 3차로인 부분이 버스 지정노선인 3차선이 폐쇄가 되면 약 3개월 정도 교통장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난해한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옮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제 건설교통국에서 내용을 전달받으시고 정말 대안을 이렇게 마련하셔서 현장에 가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은 정말 획기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정말 고민해서 결정하셨을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과정은 상당히 불투명하게 됐고 그 다음에 선택 사항에 있어서 이것이 정말 옳은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의문이 많이 든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민원 제기 때문에 공공목적의 사업하는데 임의대로 변경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제도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인ㆍ허가 과정에서 합당한 절차에 의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이를테면 뭐 공공시설물 설치법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데 민원인들이 민원 제기한다고 사업지를 변경하거나 사업 목적을 박탈해서 허가취소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런 면에 같은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다중 교통약자나 다중 이용인들이 많은 쪽에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이 네 사람이 반대한다고 그래서 설치하지 않고 장소를 이동한 것은 행정적 편의주의에서 온 대단히 위험스러운 발상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이다. 단 오늘 사실 관계에 의하면 지장물이 많이 매설돼 있고 정말 공사하는데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실도 있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단 이 사업이 반드시 내년에 시행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마무리 답변으로 그냥 좀 해 주십시오.

네,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면서요. 다만 저희가 3번 출구에서 2번 출구로 바꾼 것은 저희 공사의 독단으로 이렇게 바꿨다기보다는 용역을 통해서 전문기관이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자료 수집을 해서 뭐 이용 승객도 중요하지만 또 아까처럼 위원님 공사 여건 이런 것까지 다해서 부득이하게 바꿨음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몇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옮긴 것은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 불가피했고 또 대안으로써 저희가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역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래서 내년에 설계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우선 설계를 좀 진행하면서 또 여러 가지 관련기관 또 협조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런 행정절차에 주력하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