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붕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 제1차 총무위원회 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선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선입니다. 의안번호 제333호 당진시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선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성남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성남입니다. 의안번호 제333호 당진시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정이유입니다. 당진시의 지역발전 및 시민화합을 위해 시정현안에 대한 범시민적 참여활동, 시정현안 과제에 대한 토론 등 시민 역량 결집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원대상입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 (사)당진시개발위원회 와 당진시에 주소를 둔 단체로서 연구·토론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지원대상은 (사)당진시개발위원회 와 (사)당진지역사회 연구소 등 2단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2단체에 관하여 살펴보면 첫 번째 당진시개발위원회 는 1988년 12월에 설립되었고, 서해안고속도로의 노선변경,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 시민운동 등을 전개했고, 당진지역사회 연구소는 1976년에 설립됐습니다. 노인문제와 당진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연구 등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2015년 올해 지방보조금 지원상황을 보면 사단법인 당진시 개발위원회 는 2,000만 원, 사단법인 당진지역사회 연구소는 1,000만 원이 각각 지원이 됐습니다. 2014년도에도 지원액은 올해와 동일한 것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당진시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단체에 대한 정책 토론회 , 포럼, 연찬회 개최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이 두 단체만이 해당되고 있어 향후 당진시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많이 나타날 경우 지원대상 선정에 형평성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당진시의 지역발전을 위해 참여하고 있는 민간단체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성남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기선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기선 기획예산담당관님의 제안 설명과 유성남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편명희 위원님!

편명희 위원입니다. 첫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민간단체 지원에 대해서 조례를 여러 건 만드는데요, 실은 조례를 심의하면서 과연 지방재정법 개정한 목적이 이렇게 행정적으로 여러 조례를 만들면서 행정력의 낭비, 그 목적에 부합되는가 의심스럽고요. 두 번째는 당진시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이 상위법에 근거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당진시에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조례를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조례를 남발할 경우에 그 뒤에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 하면 각 민간단체마다 상위법이 없어도 조례 만들어달라고 할 거잖아요.

이 사항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지원을 해 왔었는데 저희가 지금도 이것을 계속 지원해야 되냐 말거냐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계속 지원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지원 조례를 만드는 사항이고요. 상위법에 저촉 그런 것보다도 현재 이것을 지원하는 것이 옳은지 우리 당진시 발전을 위해서 좋은지 그것을 따져서 지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근거가 법령에 의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의 필요에 의해, 판단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보면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그 목적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단체는 지원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을 시행하려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민간단체 지원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단 이 두 단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조례를 만들었을 경우에 앞으로 많은 민간단체들이 “아 그 단체도 만들어줬는데 우리도 만들어 달라”고 할 때 과연 적절하게 거절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는 다시 또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는 그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더 상의해서 해보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와 유사한 단체를 만들어 놓고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에 무조건 지원하는 것 보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발전, 시민의 화합을 위해서 필요한 단체인지 해서 또 그 단체가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한 단체라고 하면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보조금받기 위해서 단체를 만드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진정성 있게 시민을 위해서 우리 시 화합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래서 제3조에 지원 사업을 이렇게 열거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간에 해왔던 일을 여기다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조례에 넣지 않으면 신생단체가 “우리도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거다.” 사업계획서를 내고 이것을 지원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조례를 입안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와서 저 단체도 지원해줬으니까 우리도 해달라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 더 구체적으로 다른 단체도, 또 이와 유사한 똑같은 목적으로 단체가 설립된다면 지원해 주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목적이 아니고 단순하게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도 구체적으로 해놓은 사항이거든요.

또 하나 비근한 예로 지금 당진시에서 민간단체 예산을 세웠을 때 예산부서에서 명시적 근거를 가져오라고 이렇게 했답니다. 이 조례가 아닌 상위법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지 예산을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예도 있었답니다. 제가 이것 직접 들은 얘기여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연 이것이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조례가 의회 차원에서 심의할 때 이게 적법하게 저희가 심의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실은 의문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사항은 운영비는 법령에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대로 사업비는 지원조례를 이렇게 해서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시한 적은 있습니다.

원래 민간단체보조금이 사업비만 지원해 주게 되어있고 운영비는 지원해 주지 못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간에 각 단체마다 편법으로 실은 알게 모르게 다 운영비로 또 사업비로 이렇게 섰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주 정말 칼같이 정리할 수 있느냐면 그런 경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 경우 지원 사업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간에 해왔던 지역사회 연구소나 개발위원회 나 그런 부분이 이렇게 경력을 인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편명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한테도 모 단체에서 두 군데에서 전화가 왔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위법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데 두 단체만 해 주면 특혜가 아니냐? 우리들도 앞으로 요청을 하겠다, 그러니까 총무위원회 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올라왔을 줄 안다” 그랬더니 충분하게 검토 좀 해달라고 저한테 전화가 두 군데에서 왔어요, 자기들도 이 조례안 통과하는걸 보고서 뭔가를 요구하겠다, 그런 뉘앙스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두 단체는 보조금을 바라고 하는 단체가 아니고, 그래서 다른 단체도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지금 두 단체가 하는 것처럼, 그 단체가 그런 결성을 해서 그런 사업을 한다면 뭐 우리 시에서 돈 지원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보면 압니다. 뭐 보조금 아까 얘기대로 2,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그 돈 때문에 조례 만들어서 해달라고 하는 그런 단체는 확연하게 들어날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제가 보는 것이나...

그 단체라는 데가 결국은 활동을 하는 부분의 범위가, 방향이 어떤 방향이든 결국은 다 당진시민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 아닐 까요? 봉사단체 빼놓고.

그래서 단순하게 보조금만가지고 운영된다고 하면 지금 그런 얘기가 통할 텐데 이 단체들은 자기들 보조금 외에 자기들이 자부담해서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 걱정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예, 안효권 위원님!

예, 안효권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조례라는 것은 지자체의 필요에 의해서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지자체에 필요한 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이라든가 기타 지자체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게 맞고요, 또 법령에 근거해서 법령을 이행하기 위한 이행조례가 있고 법령에 명시가 안 되어있더라도 지자체 필요에 의해서 제정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당진시개발위원회 와 지역사회 연구소를 지원하면 안 된다라는 법이 있을 때 그 법을 어기면서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 어떤 법도 당진시개발위원회 와 지역사회 연구소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 없죠, 그러면 법을 위반하는 게 아녜요, 법에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조례로서 제정해서 지원하는 단체들이 대부분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을 대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지 사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에 대해서 조례로 제정해서까지 지원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더 명확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의회 에서 심의조차도 안한 이 조례안이 어느새 밖으로 나가가지고 지난번에 출무일 때 보고해서 그 자리에서 논의됐던 사항이 밖에까지 그 발언내용이 유출이 돼가지고 “의회 에서 왜 지원을 안 해 주느냐? 우리가 당진시를 위해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당진시 업무를 대행하고 공무원들이 직접 하지 못하는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지원 안 해주면 되느냐?” 라고 의회 에 항의가 들어오고 이런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일이 밖에 나간일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그런 일이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총무위원회 에서 상정되어서 심의한 것도 아니고 출무일 보고 시에 거기에서 간담회 비슷하게 논의됐던 내용들이 밖으로 고스란히 유출이 돼가지고 해당 단체에서 의원들한테 이런 저런 전화가 오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법에 근거한 조례냐 이행조례냐 아니면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그러니까 지역사회 연구소라든가 당진시개발위원회 를 지원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법이 있을 때는 당연히 조례를 제정하면 안 되는 거죠, 법을 초과하고 법을 위반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어떤 법도 그런 조항이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하셔야 되는데 담당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얘기대로 법령에 된다, 안 된다,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없었고요, 저희는 단순하게 그동안에 계속 지원을 해 왔었고 이것을 근거 없이 지원한다면 문제가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것을 그분들한테 뭐 연락을 해서 했던 사항도 없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당혹스럽긴 한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면 죄송스럽고요, 절대 저희가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얘기했던 적은 전혀 없습니다.

지방재정법이 바뀌어가면서 많은 단체에 그동안 조례조차도 없이 그냥 무분별하게 지원했던 사항들을 이제 전부다 조례로 명시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가지고 이런 조례가 자꾸 생기는데 얼마 전에 본 위원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도 발의를 해서 만들고 했어요, 다 그동안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무분별하게 지원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체계를 잡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고요. 향후에 이런 조례를 제정하면서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 그리고 시의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 이런 단체에만 지원될 수 있게 조례를 엄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양기림 위원님!

예, 양기림 위원입니다. 어쩌면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과 비슷한 예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두 단체 외에 앞으로 제2조 정의와 제3조 지원범위에 맞춰서 분명히 또 다른 단체가 사적인 목적이 아닌 공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유성남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형평성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검토보고서 보기 이전에 앞에 것을 읽어보면서 “여기에도 뭔가 기준지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혼자 해 봤어요. 물론 이 정의나 이런 것에 맞추어서 나온다면, 이것이 통과되면 똑같이 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지표 자체도 “이것도 조례로 정해야 되나?” 그것까지 걱정을 해 봤습니다만 그런 게 정해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에 여쭈어봅니다.

이 단체한테도 지원했던 것이 1, 2년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 됐는데도 그 후에도 다른 단체에서 뭐 지원해 달라는 그런 얘기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잘 알겠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솔직히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제출된 조례는 기존에 지원되던 단체에 대한 지원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요, 이후에 사실은 집행부에서 추가로 지원해야 될 단체에 대한 개정안을 낸다거나 또 예산이 들어오면 사실 조례나 예산에 대한 심의권은 의회 에 있습니다. 의회 에서 판단하고 할 문제이지 아직 닥치지 않은 그런 우려 때문에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단체에 대한 조례조차도 만들지 못하게 한다면 당장 내년부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기존에 이 단체에 지원되던 것을 지원하지 못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 가 단단히 마음먹고 지원할 수 있는 단체와 없는 단체를 명확히, 집행부에서도 무분별하게 뭐 무작정 책임회 피식으로 의회 에 지원하겠다라고 개정안을 제출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의회 도 역시 여론에 떠밀려가지고 조례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식으로 심의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 가 공동책임을 가지고 지방재정법의 개정 취지와 목적에 맞게 서로가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안효권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여태까지 의원발의로 하거나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안이 진짜 시민을 위한 조례가 아니고, 지금 계류되어있는 것 많이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올라온 부분도.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분명하게 법적근거나 어떤 지역사회 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기에는 아니니까 계류시킨 것 아녜요, 그렇죠? 항상 우리 담당관님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시장님의 지시에 의하거나 아니면 어떤 단체에 의해서 옳지 않은 조례를 올렸기 때문에 의회 에서 지금 많은 조례안이 계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걱정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예, 편명희 위원님!

현재 두 단체가 당진지역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포괄적인 조례를 만들었을 경우에 위원님들이 그간 각 민간단체로부터 받았던 청탁이나 이런 게 많았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것을 위원님들이 단절시키기가 어려웠고요, 그래서 각 단체마다 필요한 조례를 지원받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제2조 정의 1호에 “당진시개발위원회 ” 이렇게 정했듯이 구체적으로 단체를 명시했으면 어떤가? 이후에 토론회 나 포럼이 무분별한 그리고 꼭 정책적으로 필요해서가 아니고 그 단체의 존립을 위해서 그냥 하고 그 버려지는 토론회 나 포럼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것은 꼭 우리 지역에 필요한 토론회 다, 포럼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필요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단체를 차라리 정해주면 어떤가 싶은 생각도...

지역사회 연구소라고 표기를...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편명희 위원님 의견하고 맹붕재 위원님하고 상반되거든요 지금.

똑같은 의견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포럼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어떤 다양성의 사회 이기 때문에 똑같은 의견을 낼 수 없는 것이고 각자 의견을 내는 것이니까...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가지고 당진시개발위원회 는 문제가 안 되는데 지역사회 연구소 부분을 ‘지역사회 연구소’로 명시를 할 것이냐 아니면 포괄적으로 할 것이냐 그러면 조례의 명칭부터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건지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의견을 들어오면 2조 2항 “당진시에 주소를 둔 단체로서 연구ㆍ토론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이 부분이 앞으로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연구소를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조례에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명을 거론한다는 것은 저희도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명시한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아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니 어차피 거기를 주기 위한 거니까.

지금 현재 자격을 갖춘 단체가 거기 밖에 없어서 거기를 하는 거지, 이제 의회 에서 우려하는 것은 이런 자격을 갖춘 단체들이 우후죽순으로 계속해서 이런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을 신청할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단체를 집어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거든요.

실은 단체명을 명기하는 게 앞으로 부작용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담당관님 왜 그러냐면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도 어느 단체에서 자기들을 위한 지원조례를 만들어달라고 다 만들어가지고 와요, 그런데 제가 지금 위원장 직책을 맡고 있다 보니까 조례발의를 않는 이유가 그것 다 들어주면 뭐 그 단체에서는 좋아하겠죠, 선출직인데. 그래서 이것을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나름대로 각 단체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가니까, 집행부도 이것 자유롭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좀 뭐하시더라도 또 지역사회 연구소가 예를 들어 개명을 한다고 하면 또 조례까지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어서...

아니 어차피 보조금지원상황에 딱 나와 있는 것을, 다른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지 지역사회 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연구소라는 개별단체를 이게 그렇게 되면 나중에 조례성격상 저는 이 부분이 바람직하다는 부분이 개별단체를 여기다 넣는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법무통계 입법을 하면서 그런 의견도 나왔고, 실질적으로 토론을 주목적으로 하는, 이 성격으로 보면 현재는 지역사회 연구소만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의 의지는 지역사회 연구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상적인 토론회 의 어떤 실질적인 효과가 안 된다면 예산을 집행안할 생각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역사회 연구소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지금 여기서 지역사회 연구소 예산을 지금 여태까지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어있는데 또 우리 간부공무원들 중에서 지역사회 연구소에 회 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제재를 할 거냐고요. 그리고 또 우리 담당관님 말씀대로 당진시를 위해서 공익적으로 하면 앞으로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돈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제재할 거예요?

어려우시더라도 이 부분은 원안대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원안대로 안 해주려는 이유가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인데 굳이 원안대로 해달라는 이유가...

아까 법무통계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듯이 구체적으로...

그럼 이것은 조정을 위해서 계류시키죠? 당장 급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산을 올해 통과 못 시키니까...

민간단체명을 여기다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그냥 비영리사단법인이 무분별하게 난립되어서 여기에 왔을 경우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굳이 저도 뭐 여기다가 표기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법무통계 의견을 존중하는데 위원님들이 여기다 넣어주신다면 저도 사실 괜찮습니다. 굳이 제가 여기다 넣지 말자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법무담당관실에서도 표기하는 것 우려하는 부분이 지원은 해 주지만 사실은 이게 명확하게 법적근거가 애매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담당관님, 이렇게 하시죠, 일단은 명칭을 넣고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그때 개정을 하시죠, 지금 뭐 담당관님 보니까 의회 를 설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못이기는 척하고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문제되면 그때 개정하세요.

그간에 민간단체를 위한 조례를 조례제목을 명칭을 넣고서 지원조례를 했잖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법무통계팀에서 그것 다 안 된다고 했어야죠. 각 단체를 위한 지원조례를 만들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앞으로 아까 안효권 위원님 말씀대로 비영리사단법인 만들기 싶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비영리 사단법인을 만들고 목적을 이렇게 지역발전을 위한 시정현안에 대해서 토론회 하겠다, 우리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우리 예산을 아끼자는 얘기예요.

자 여기 보세요, 3조 4항에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발전과 시책 추진을 위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러면 시장님이 인정하는 사업이면 얼마든지 또 만들어 넣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조례를 만들려면 지원 사업이나 지원 대상을 더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자격을 갖추었을 때 몇 년 이상 활동한 단체라든가 아니면 활동실적이 뛰어난, 누가 보더라도 인정받는 그런 것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지원 대상에 대한 엄격한 그런 조항이 필요해요, 이 상태로 만들려면. 명칭을 명시를 하든가 아니면 지원 대상을 더 어렵게 하든가 그렇게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명칭을 안 넣으면 3조 4항을 삭제해야 되요.

맞아요. 이게 통과시켜 주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2항을 다 지우고, “지역사회 연구소” 이렇게 넣자고요?

명칭도 사단법인 당진시개발위원회 및 사단법인 당진지역사회 연구소 지원 조례안 이렇게 해도 문제없겠어요?

예.

지역발전이 아니라 당진시개발위원회 및...

사단법인 당진지역사회 연구소 지원 조례... 만약에 이렇게 명시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개정안을 내시고 그때 개정안을 낼 때는 지원대상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해서...

안효권 위원님, 수정동의안을 내주십시오.

본 조례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명칭을 “사단법인 당진시개발위원회 및 사단법인 당진지역사회 연구소 지원 조례안”으로 하고 제2조 정의에 있어서 제2호 현재 명을 삭제하고, “사단법인 당진지역사회 연구소”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효권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은 안효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당진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당진시청,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전행정과장 이해선입니다. 의안번호 제334호 당진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해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성남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4호 당진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행정구역상 주민생활 불편 지역과 도시개발,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 등 생활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행정효율성 및 주민 편익 향상을 위하여 행정구역 조정을 실시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당진1동의 통저먀반 신설 및 조정 그리고 송악읍, 석문면의 반 신설 및 조정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정현황 표로 조정 전에는 272 리와 통이 있었는데 이번에 증가가 통이 1개, 반이 3개 해서 조정 후에는 273개의 리와 통이 있고 반은 1,560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조정(증가)된 내용을 살펴보면 송악읍 봉교리는 반이 1개 반이 늘어납니다. 조정이유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현행 조례와 불일치되기 때문에 반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석문면 통정리는 반 하나가 증설이 되는데 당진화력 사원아파트가 들어섰고 또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해 파인빌을 6반에서 7반으로 분반해서 신설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읍내14통은 통이 신설되고 반도 하나 증설이 되겠습니다. 읍내 8통에서 푸르지오아파트 904세대를 분구해서 읍내14통으로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대단위 아파트 입주로 기존 생활권과 분리되기 때문에 이것도 신설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대단위 공동주택 입주 등 인구 증가와 주민의 생활권에 따라 통·반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5호 당진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주민 생활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행정구역과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관할구역 경계조정으로 주민편의 증진 및 행정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석문면 통정리 23필지 29,247㎡를 삼화리로 편입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강송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내 합덕읍 운산리 12필지 2,096㎡를 우강면 송산리로 편입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2쪽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계조정 대상은 첫 번째 석문면 통정1리와 삼화2리가 되겠습니다. 신청규모는 23필지가 되겠고, 신청이유는 생활권 불일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화2리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합덕읍 운산리와 우강면 송산리는 12필지인데 도시개발사업으로 12개의 필지가 2개 읍면에 걸쳐있어서 우강면 송산리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석문면 삼화2리로 조정한 근거는 지방자치법으로 생활권이 달라 불편한 사항으로서 마을주민 및 석문면장의 의견도 경계조정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강면 송산리로 조정되는 필지는 개발 후 환지인가 된 1개의 채비지가 2개의 읍면으로 분리된 토지로서 건축행위 제약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관련부서에서도 분구를 찬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관할구역 경계 조정을 담은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336호 당진시청,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우강면사무소 이전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우강면사무소의 소재지를 당진시 우강면 솔뫼로 51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강면사무소 신축은 지난 1976년 12월에 준공되어 새로이 신청사를 건립해서 이전을 했는데 이러한 사항을 후속 조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당진시에서는 2014년 3월 건축공사비 약 38억 원을 투입하여 우강면 솔뫼로 51 일원에 사무실 연면적 1,419㎡(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신청사 건립 공사를 추진하여 같은 해 12월 12일 준공식을 갖은바 있습니다. 우강면사무소 건립 후 위치는 건축 전에는 우강면 우강창말길 24, 새청사 신축 후에는 우강면 솔뫼로 51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르면 읍ㆍ면ㆍ동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하여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사 신축으로 우강면사무소의 위치가 변경되어 본 조례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조례 개정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해선 안전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해선 안전행정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유성남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안효권 위원님!

통ㆍ반 설치에 관한 내용은 마을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통ㆍ반 설치를 별도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입니까?

금년도에 공문을 시행할 때에 신청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부 시행했습니다.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요.

예, 현재 계속 신청주의로 했지 저희가 임의로 시에서 이렇게 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거주하는 송산지역 같은 경우 엠코타운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직 신청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예. 주민들은 한번 다녀간 적은 있었는데 의견통일이 안됐던 것 같습니다.

의견통일이라는 게 기존에 살던 주민들과 새로 입주한 주민들과의 의견차이인가요? 아니면 거주하는 주민들 간의...

엠코타운이 아니고 유곡리 통을 나누어달라는 그런 거였는데 기존 주민들하고 그러니까 3, 4번 지역하고 633도로에서 나누어지는...

그것은 별개이고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엠코타운에 대해서 통이나 반을 분리해달라고 요청 들어온 게 없느냐?

예.

없습니까?

예.

지역주민들이 의견 낸 것 없어요?

예,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기존에 이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대부분, 이장님들을 통해서 마을에 전달이 되거든요, 제가 아는 것은 엠코타운을 자꾸 예를 드는 것은 제가 송산에 살아서 예를 드는 거예요, 엠코타운 같은 경우는 마을이 거의 자체적으로 또 이주민 위주로 거주하다 보니까 이장님들이 이런 정보에 대해서 전혀 전달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분반이나 분통 이런 것을 할 때 지금 행정체계로는 이장님들을 통해서 하게 되지만 이장님들이 끝까지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덜하는 분들도 있고 또 신경을 덜 쓰는 분들 이렇다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정보를 알고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엠코타운 같은 경우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읍면동에 맡기지 않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동사무소나 이런 데 공문을 팩스나 뭐로 발송한다거나 해서 그곳에서도 알고 신청할 수 있는 기회 를 줘야 되는데 사실 그런 기회 가 주어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현수막이 붙는다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이장님들이 전달 안 하면 끝이거든요, 분명히 제가 입주자대표들하고 얘기할 때는 그런 것을 신청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신청이 안됐다고 해서 지금 보니까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렇다고 의원인 제가 입주자대표한테 전화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행정에서 전달하는 과정을 좀 더 확대를 이런 예상되는 지역에 확대해서 전달하는 것도 주민들한테 골고루 기회 를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읍ㆍ면ㆍ동장도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도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없어요? 입법예고 시에.

예, 없었고, 합덕읍장, 우강면장 공히 찬성을 한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청,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청,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5. 당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당진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세무과장 이규만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8호 당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규만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성남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8호 당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개인균등분주민세는 시민이 부담하는 회 비적 성격의 조세로서 장기간 세율조정 없이 동일하게 유지되었기 때문에 물가상승 및 징세비용 등을 감안해서 개인균등분주민세를 현실화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세 세율 3,000원을 2016년도부터 10,000원으로 세율을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인균등분주민세 과세는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개인균등분주민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쪽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균등분주민세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내 시군별 세액 조정 인상한 내용을 보면 천안시, 아산시, 논산시, 금산군, 청양군, 태안군 등 6개 시군은 개인균등분 주민세액을 1만 원으로 세율을 조정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별표 보시면 2015년도 9월부터 10월까지 세율조정을 완료했고, 나머지 시군에서도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세율 인상을 추진했었습니다. 지난해 11월 국회 에서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해서 세액을 1만 원 이상 2만 원이하의 범위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안을 마련한 바 있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개인균등분주민세 세율은 3,000원으로 1999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장기간 세율 조정 없이 동일하게 과세했었습니다. 그 동안의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서 주민세율을 현실화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일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39호 당진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2쪽 하단에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맞춤형 급여 체계에 맞추어 수수료 감면 대상자의 인용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수급권자라고 되어 있는데 수급자를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을 정비하는 안이 되겠는데, 대통령령, 이것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것이 상이해서 2건을 정비하는 안이고, 또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개정에 따라서 2건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 그동안 누락이 된 8건을 수수료를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반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정비하며, 그 동안 누락되었던 수료를 신설하기 위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0호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출연이유는 2016년도 당진시 일반회 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 2,056만 원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당진시의회 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 설치ㆍ운용을 위하여 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1.5/10,000를 출연했던 사항입니다. 그 아래 한국지방세연구회 는 2011년도 2월 설립등기했는데 지금 현재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해서 운영하는 공동 연구기관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려는 2,056만 원은 지방세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것으로 당진시에서 출연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성남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편명희 위원님!

이 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 했을 때 주민들로부터 뭐 의견 제출이나 이런 것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에서 이렇게 결정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1만 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개인으로 볼 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3,000원이라는 주민세에서 갑자기 3배가 훌쩍 뛴 1만 원이라고 하면 입법예고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하지만 또 다른 분들은 “왜 이게 이렇게 올라갔지?” 하는 그런 의구심도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검토보고에서 행자부에서는 세율인상추진이라고 했고 안을 마련한 바 있다고 했는데요, 제가 이것 때문에 인터넷 이것저것 찾아보니 이 안이 통과가 안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1만 원이라는 것을 맞추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에는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1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개정하려고 했던 부분은 1만 원 이하가 아니라 1만 원에서 2만 원 이하로 더 높이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그게 통과가 안 됐다는 부분이고요, 현재 1만 원 이하로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3,000원만 받고 있어서 징세비용에도 못 미친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맨날 돈을 달라고 하면서 법에서 1만 원까지, 1만 5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으니까,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도 못 챙기면서 어째 돈만 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인상 안하면, 자구적인 확충노력을 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겠다 해가지고 지난해부터 우리가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10억여 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징세비용에도 못 미치고 교부세 페널티도 받을 수는 없다,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서산에서 개최된 시장군수협의회 에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퍼센티지는 3.3배다, 그런 부담도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면제되는 부분이니까 올리자고 이렇게 합의가 됐던 사항이고 전 시군이 같이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번에도 교부금과 관련된 이런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꼭 올려야 되나? 하는 생각에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세가 3,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확충될 시세수입이 어느 정도로 예상됩니까?

당장 주민세 자체로는 내년에 5억 3천정도가 늘어납니다. 교부세 인센티브가 약 1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약 15억 정도 내년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수대로 가지만 각 읍면동별로 세수가 늘어날 것에 대한 자료를 각 읍면동별로 해가지고 현재의 주민세하고 1만 원으로 인상됐을 경우의 주민세 그 비교안을 만드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그동안 누락된 게 10건이라고 했는데 왜 누락이 되었습니까?

제가 그 이유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는 세외수입 총괄부서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수수료 받는 부분은 각 해당부서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개정할 부분을 저희가 일괄취합을 해서 상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과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에 파악을 하셔가지고 왜 누락됐는지 사유와 그 다음에 누락시켜가지고 그동안 미 납부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예상치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만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오후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8.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문화관광과장 김인재입니다. 의안번호 제341호 재단법인 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성남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1호 재단법인 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세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목적은 문화재단 출연금 적립 및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출연금 3억 원, 운영지원은 8억 8,400만 원, 소요예산 계는 11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 설립된 재단법인 당진문화재단의 주요사업은 문화예술 진흥 및 정책 개발,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등 당진문화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으며, 재단의 기본재산은 당진시의 출연금과 보조금, 기부금, 사업 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동안 출연금 및 운영비 지원 상황을 보면 2013년 5월부터 시작해서 출연금 3억 원이 있었고, 2014년도에는 4억 4,500, 올해는 11억 5,000만 원, 2016년도에는 11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결과입니다. 시민의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 복지 증대를 위하여 설립된 당진시 문화재단에 대한 지원으로 문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위해 당진시에서 출연함은 타당할 것이나, 문화재단에서는 기부금이나 대관 등의 운영 수익 확충을 위하여 한 층 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인재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인재 문화관광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유성남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에, 양기림 위원님!

방금 전에 맹붕재 위원님께서 기부금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자체운영 수익을 내기 위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는지 이 금액으로 봐서는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얼마만큼이나 하셨어요? 행감은 아니지만.

여기에는 사업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 문예의 전당 쪽에 공연비로 올해 11억 4천이 잡혀있습니다. 그쪽에 9억 4천인데요, 위원님께서 많이 해 주셔서 2억이 추가돼가지고 11억 4천정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관을 하면서 수입이 연 1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 수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필요하다면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적립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관이라는데, 몇몇 분을 만나보니까 대관료를 내고 그 문예의 전당이 소공연장도 있지만 대공연장이 일반사람들이 가기에 굉장히 크다고 말씀들 해요, 제가 볼 때도 그렇고, 그러면 소규모의 사람들 예를 들어 소규모의 악단이라고 하면 그 악단에서 끌어올 수 있는 관객은 그 악단의 재량이거든요, 그럼 그 소규모 악단이나 극단한테도 대관을 기꺼이 해 줄 용의가 있는 건가요?

대관료를 받죠, 받고서 해야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생각을 해봤는데 솔직히 재단이사장님이 지금 시장님이시잖아요, 그렇다보니까 그 책임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출연은 계속 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만 제가 볼 때는 운영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 재단이사장님인 시장님도 좀 생각을 뭔가 해야 되고 우리 사무처장님도 이쪽으로 모셔올 때 그 조건 때문에라도 열심히 하겠지만 좀 더 최선을, 더 노력을 해서 무언가 이루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지금 재단에서 설립3년차가 됐는데 재단에서도 각종 사업이라든가 이런 공모사업을 연간, 올해도 2억 정도를 따왔습니다. 그래서 15건 정도의 사업을 나름대로 하고, 저희들이 대관현황을 보면 연중에 대관을 200회 정도해서 거의 쉬는 공연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각종 행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더욱 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자체운영수익에 행보를 좀 더 해 주셔야만 출연금을 내도 더 기분이 좋지 않을까 해서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편명희 위원님!

궁금해서요, 조례에 보면 제5조(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호 당진시의 출연금과 보조금 2호 제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 그 다음에 사업수입금 네 번째가 기타수입금이거든요. 그런데 재단설립이 3년차 됐잖아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보고 있는데 사업수입금은 전혀 없는 것, 아까 대관료말씀만 하셨을 뿐이지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넣은 것은 없죠?

예, 아직은 없습니다. 사업수입으로 지금 현재는 재단운영비에 보태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수입으로 여기 8억 8천 이외의 그 수입을 운영비로 쓰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다고 보면 공연을 유치하거나 이런 데서는 도리어 돈이 운영비로 들어갈 뿐이지 거기에서 수입이 있는 것은 아니네요?

수입도 있고요, 우리는 문화예술활동은 수입이 목적보다는요.

그렇죠, 그런데 적립을 하다보니까 실은 1년에 3억씩 적립하는 것 보다는 운영비가 훨씬 더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실은 지금은 적립보다는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운영비를 많이 주어서 정말 이 지역의 아까 맹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퀄리티 있는 그런 문화공연을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업수입금이 혹시라도 있나 해서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전체의견이 문화재단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이 많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복지재단 같은 경우도 사무국장을 뽑을 때 3명이 공모했는데 그때 저도 거기 면접을 보러갔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행정에서 원하는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았어요. 왜냐 하면 행정에서 원하는 사람 뽑으면 말은 잘 듣는데 사업성과를 못 내거든요. 우리 김인재 과장님 인사업무를 보셨으니까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죠?

예, 적재적소에 잘해야 되겠죠.

또 자주 바꾸면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한 5년 계시면서 문화관광을 활성화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자주 바뀌면 안돼요, 그렇죠?

저희는 인사발령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제 마음대로 있는 것은 아닌데요, 알겠습니다.

아니 뭐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너무 자주 바뀌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서 상당한 문제가 되요. 여기 이해선 과장님도 계시고, 김덕주 국장님도 계시니까 좀 자주 바꾸지 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사람 업무하고 연결시켜서 외우기 힘들어 죽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9. (재)당진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0. 2016년도 학교시설 대응투자사업 동의안(시장제출)

평생교육새마을과장 김영자입니다. 의안번호 제342호 재단법인 당진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김영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성남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2호 재단법인 당진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출연이유입니다. 당진장학회 가 단순한 장학금 지급에서 탈피해서 다양한 사업추진을 위해 장학기금 확보가 필수이므로 시 출연금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자 시의회 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2020년까지 조성 목표액은 100억 원으로 시 출연금은 매년 5억 원 이상 확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연도별 출연 계획은 내년도 1억 원, 그리고 그 이후에는 5억 원씩입니다. 참고로 2015년하고 2014년도에는 각 1억 원씩 출연을 했었습니다. 2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 운영 근거는 「당진시 장학재단 설립 운영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장학기금의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는 시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 수익금, 기타 출연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 현황을 2015년도에서 잠시 살펴보면 중학교에서는 96명, 고등학교에서는 119명, 대학교 178명, 우수교사 20명 그래서 합계가 413명에 5억 6,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당진시 지역인재를 적극 발굴하고 교육여건과 교육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한 장학금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시 출연금 외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기탁금이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의 발굴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당진장학회 가 다양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장학기금 확보를 위한 당진시의 출연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뒤에 참고자료로 조례안 첨부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3호 교육환경 시설 개설을 위한 2016년도 대응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주요내용으로 사업비는 당진시가 30%를 부담하여 2016년에 다목적강당 신축, 운동장 현대화 사업 등 6개 사업에 16억 2,2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응투자 목적은 학교의 시설확충과 시설 환경 개선이 필요하나 교육재정만으로 어려운 바 충남도교육청 교육환경시설사업 선정 시 자치단체 30% 대응투자 시군에 도교육청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 대응투자 계획은 초등학교가 3개교에 4억 5,900만 원, 중학교가 1개교에 5억 1,200만 원, 고등학교가 2개 학교에 6억 5,100만 원해서 6개 사업에 54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와 비교해보면 사업은 1개교가 감소하였으나 사업비는 7,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2015년도 사업은 5쪽에 수록을 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검토결과입니다.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대응투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대응투자는 학교의 낙후된 운동장시설 등을 보강하려는 것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대응투자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영자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유성남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재)당진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편명희 위원님!

대응투자처를 시에서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선정합니까?

희망을 받아가지고 현지조사를 해서 교육청하고 다시 한편 재점검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대응투자가 우리가 30%하고 교육청에서 70%를 하니까 그래서 선정하는 것이 교육청에서 선정하는지 싶어서 물어봤고, 실은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어느 돈이 됐든 적재적소에 쓰여야 되는데 제대로 선정된 대상이 제대로 쓰여 지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양기림 위원님!

장학금지급현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중학교는 나중에 개선방안에 따라서 시행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저기한데 고등학교와 대학교 장학금을 지급할 때 조례에는 연2회 로 나눈다고 했는데요, 연2회 라는 것이 언제 언제인가?

지금 현재 실행하고 있는 것은 1년에 한번...

여기에 연2회 로 나누어 지급한다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도 다른 것을 보면 장학금이라는 게 굉장히 귀중한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등록금이나 이런 보조 시에 등록금을 낼 수 있을 때 학교로 직접 등록금을 대신 넣어주는 방향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개인한테 장학금이 가면 이것이 용돈화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급시기를 기왕이면 학교등록금 내는 시기에 맞추어서 학교하고 협의를 할 수 있으면 협의를 해가지고 학교에 직접 해 주는 것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끔 했거든요.

학교마다 조금 금액이 달라가지고 학생이 사실 여기서 200만 원이라고 한 것은 국립대 가장 최저를 잡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학교하고는 금액차이가 맞지 않아서...

등록금의 전부를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분명히 아닐 테고 저는 이것에 맞는 금액에 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추후에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제시하시는 방향이 맞는다면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학교마다 등록금차이가 있습니다. 장학금을 일괄해서 장학재단에서 학교로 알아가지고 해주기에는 너무나 일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 추후에...

이 귀한 장학금이 그냥 흐지부지 용돈 격으로 쓰여 진다는 것 그것 때문에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해서 한번 생각 했고요. 먼저 시정 질문 때 우수교사에 대한 200만 원 그것에 대한 사후를 제가 물어봤을 때 200만 원 주고 그 과정을 뭐뭐 했나 그 보고를 받는 게 좀 그래서 안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200만 원이라는 게 솔직히 적은 금액이라고 하셨는데 아예 우수교사한테도, 조례는 물론 지급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까지 좀 개정을 해서 안 주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건 주고 안 주고에 대한 부분은 이사회 에서 기준을 정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학재단이사회 에서 한 번 더 걸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시정 질문 때 그런 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연 이걸 꼭 줘야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 봐서 다시 한 번 여쭈어봤고요. 지금 충남학사 이것도 말씀하셨는데 당진에서 충남학사가 진행됐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지금 현재로 생각해서.

당진시에서 서울권으로 가는 것 120명 정도 추정하거든요, 120명 정도 추정하면 서울학사가 도에서 우수학생을 선발하는데 몇%가 들어가느냐 그것은 도의 기준에 따른 것이고 시에서 하게 되면 2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위원님들 공통된 말씀이고 장학재단, 복지재단, 문화재단 전부다 보면 기존에 있는 기금을 가지고 고갈형태로 쓰고 있잖아요, 지금 5억씩 들어오는 부분이 현대에서 주나요?

예, 현대제철에서.

현대에서 기금 주는 것이 언제까지예요?

2019년까지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더 기금을 늘리지 못하고 유지하기도 빠듯한 것 아녜요?

이쪽에 저희가 200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들어온 출연현황을 올려드렸는데요, 사실은 시에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전혀 장학금출연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또 후원자들의 출연을 받아서 장학금을 조성해서 당초 목표액이 50억이었는데 53억까지는 달성을 해놓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53억이 너무 사업을 하기에 부족한 여건이기 때문에 개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당진장학회 를 통해서 관내에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았는데 그 학생들이 당진장학회 로부터 장학금을 받아서 어느 분야로 진출해가지고 뭔가 실적을 내야 되는데 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하는데 고마워서 우리 당진장학회 를 찾아오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학금을 주어서 꼭 고맙다는 마음을 어디에 표한다기보다 자기가 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자기 일을 충실히 하면 장학기금이 원하는 인재육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그것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이고요. 각종 지자체에서 또 여러 단체에서 장학금을 주는데 우리는 지금 부모님들 주머니를 조금 덜어주는 형태의 장학금지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어떤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장학금이 주어져야 되는데 “아! 당진장학회 에서 장학금을 타니까 이번에 돈 벌었어, 우리 부모들 조금 덜 어려웠어!” 이런 수준이지 당진장학회 에서 장학금을 주어서 진짜 본인이나 부모들이 “아이구 진짜 고맙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못해서 한 번도 못타봤거든요, 그런데 제 주변의 친구들이나 선후배들 타는 것 보면 그때 탈 때 며칠은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준 것도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 사람들이 와서 당진장학회 관계자들한테 뭐 “고맙다”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어차피 장학금을 주는 거면 어떤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당진출신의 우수한 인력자원을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단순히 그냥 성적에 의해서 줘놓고 끝나서 좀 사후관리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