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 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여섯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관련 부서장님,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당진 시 당진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선숙 의원 발의)

위원장님!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조례 제2조 정의 제3호, 그리고 32조2호를... 조례를 제정할 때는 조, 항, 호로해야 조문의 성격인데 항은 없어지고 호로 돼있는데... 큰 저기는 없습니다만 민간단체가 2조3호에 지방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로 했는데 당진 항을 저기하면 우리 당진뿐이 아니고, 지원대상이 당진항에 관련된 3조와 연관된 당진항 관련 민간단체로 한정한 건지, 3조는 지원 대상 아닙니까? 2조3호입니다. 민간단체는 정부나 지방단체에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로 해양항만의 개발 및 발전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로 돼 있는데 지원 대상 3조에 당진항 관련 민간단체로 돼 있어요. 당진만 국한된 건지, 전국적인 것인지?

당진항 관련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 정의에 지원대상이 당진항에 관련된 당진에만 지원이 되는 것인가, 전국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건가?

단체는 당진항에 있는 단체만 관련된 것입니다.

당진 법인의 주소를 두면 다 되나요? 당당진항 관련 민간단체면 당진에 주소나 법인등록지가 없어도 지원이 가능한 건가?

수정한 거에 보시면 제2조 정의에 보시면 신구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잘못 보셨죠?

신구 조례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과 수정안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의 이해가 빠르잖아요?

당진항 관련 기업이라는 것은 주소에 관계된 게 없고, 당진항 관련이라는 것은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용하는 업체만 된다는 거지요.

법인이나 단체 이런 부분도 전국적으로 오픈을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전국적으로 오픈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려면 법인이나 법인 등록지나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요?

제2조2항에 보시면 당진항 관련기업이란 항만소송사업법에 있잖아요.

단체는?

단체든 기업이든 다 거기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소지가 정의에 관련된 단체라고 했잖아요.

2조에 보시면 정확하게 돼 있잖아요.

정의에 항하고, 당진 항에 관련된 기업하고, 밑에는 바꿨어도 당진항 관련 단체라고 했잖아요? 관련된 단체이면 대학교도 포함되고 다 되는데 이 부분을 당진에 등록되어 있는 부분이 당진에 저기한 부분까지 되는 건지, 관련하고 단체라는 것은 주소지가 다른 데 있어도 되잖아요?

아니죠. 제2조2항에 보시면 당진시에 소재하고 당진항을 이용하는 기업을 말한다.

단체도 지원할 수 있잖아요? 당진항에 관련된 단체가 전국적으로 주소를 두고 활동을 해도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명분이 어디 있어요? 당진에 등록한 단체라든가, 당진에 주소를 둔 단체라는 것을 해야죠? 단체가 문제입니다.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진을 이용하는 당진항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오픈 한 거 아닙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기업은 소재지가 딱 정해져 있지만 단체는 등록된 범위가 기본적으로 도 단위입니다. 시에서 등록하는 단체가 기본적으로 없어요. 당진항의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목표, 목적이 있으면 이게 결국은 당진 내에서 활동하는 업체라고 문구를 당진에 등록한 단체로 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목적으로 설립 목적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오픈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목적이 당진항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라면 가능합니다.

질문하는 요지를 이해 못하고 읽어 봤느냐고 얘기를 하시면... 당진항 관련된 단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당진항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이나 포럼을 하면 다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이지요?

당진항을 위해 설립된 단체라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하다보면 폭이 넓다고 생각합니다. 혹여 자기들 단체를 알리기 위해서 행사 한다고 할 때에도 지원해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지원할 수 있는 기본적인 대상이 되는 거지요.

대상이 되게 만들어 가지고 온다는 얘기지요. 그런 경우에도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당진시를 소재로 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업은 소재라는 명칭이 있지만 단체라는 것이 보통 법인 단체는 시도 등록입니다. 전국 등록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당진시나 충청남도로 한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목적을 대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계류된 게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자 해서 계류시켰는데 수정동의해야 할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의원님들을 이해시키느냐? 이거예요. 당진항의 활성화를 위해 부산대학교가 와서 포럼이나 사업한다고 하면 지원해 줘야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지원할 수 있지만 실제는 않지요. 관내 기업하고 일맥이 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만 시설이나 항 부분이 남해나 동해보다 떨어져 있잖아요. 외부 대학들도 와서 당진항 발전을 위해서 토론회 나 심포지엄 한다고 할 때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폭으로 봐야 된다고 봐야지요.

넓게는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진시 소재를 한 규정을 넣을 수가 없다. 다른 데도 다 이렇게 만들어요?

예.

법인학교만 넣고 단체를 삭제하면 안돼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다 반영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실제 보조금 조례 나가는 게 당진항 발전협의회 때문에 지방제정법이 바뀌어서 조례를 근거로 만드는 건데 대학교만 넣으면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 큰 목적이 있습니다.

제3항에 대한 것을 조정해 주셔서 수정동의 하면 해야지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생각을 들어봐야겠네요. 단체 빼면 별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보조금 심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다 걸러집니다.

심의 위원들 몇 분 된다고... 위원님들이 왜 신경을 바짝 세우느냐면 조례가 400개 정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조례 제정을 잘못하면 의원님들한테 와요. 그래서 조례 제정할 적에 발의 하시는 분도 그렇고 제정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셔야지, 어설프게 해준다면 우리 그런 거 한 번 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답변석에 나와 계신 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의원님들 말씀을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이종윤 위원님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숙 의원님께서 발의한 당진시 당진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조례안 수정을 제안합니다. 먼저 안 제1조(목적) 본문 중 시 차원의 적극적인 전략수립과 [항만관련 기업 및 민간단체 간 상호협력을 증진․지원하는 한편]을 [항만관련 기업 및 단체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지원하는 한편]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후단의 [도모 하고자 필요한]을 [도모하는데 필요한]으로 수정했습니다. 이어서 안 제2조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각각 수정했습니다. 제1호 [“당진항”이란「항만법」제2조제4호로 정한 “항만구역”으로 당진시 관할 행정구역을 말한다.], 제2호 [“당진항 관련 기업”이란 항만운송사업 법에 따라 등록한 항만하역사업자, 해운 법에 따라 등록한 해운 대리점사업자 및 해상운송사업자,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국제물류주선업자로 당진시에 소재하고 당진 항을 이용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호 [“당진항 관련 단체”란 당진시에 소재하고 당진항의 활성화를 위해 설립되거나 주된 활동을 하는 법인 및 단체와 대학교를 포함한다.]로 각 호의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3조(지원 대상)의 내용을 [당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로 수정 하고, 각 호의 내용을, 제1호 [당진항 관련 기업] 제2호 [당진항 관련 단체] 제3호 [그 밖에 당진항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로 각각 수정 했습니다. 안 제4조(지원범위)에서는 제1호 내지 제10호 상당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각각 수정했습니다. 제1호 [당진항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제2호 [당진항 관련 단체의 사업 보조금] 제3호 [그 밖에 시장이 항만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수정하고, 안 제9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으로 수정하였으며, 이어서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6항 상당의 내용을 제1항 [시장은 당진항 활성화 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당진항 실무협의회 (이하“실무협의회 ”라 한다.)를 회 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2항 [회 장은 항만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회 원은 당진항 관련 기업 및 단체 임직원, 그밖에 항만 관련 대학교수 및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했습니다. 제3항에서는 [실무협의회 는 상․하반기 소집하고 회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4항은 [시장은 실무협의회 에 회 의 개최에 따른 소규모 행사비 및 전문가 자문료 등 필요경비를 예산 범위 내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0조(협의회 의 기능) 제1호 내지 제4호 상당의 내용을 제1호 [당진항 정보제공 및 항만관련 정책의 공유], 제2호 [항만발전 및 활성화 시책개발 협의], 제3호 [그 밖에 당진항 활성화를 위한 사항 처리]로 각각 수정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만들면서 틀이 있습니다. 조 다음에 항, 항 다음에 호인데 뒤에는 항으로 했고, 앞에는 호로 했습니다. 뒤죽박죽으로 만들면...

항이 하나 일 때는 호로 가는 겁니다. 법무법인한테 자문을 받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종윤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윤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당진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종윤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황선숙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황선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 당진 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안(양창모 의원 발의)

본 위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해양 레저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진시 해양레저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으로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기하고, 해양레저 스포츠 산업의 지원을 통한 해양레저 스포츠 저변 확대로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내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한제3조에서는 해양레저 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 해양레저산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였고, 2. 홍보전시관 및 교육, 체험교실 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각 호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홍보전시관 및 체험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5조 1항에서는 시장은 해양 레저산업의 발전과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국제 및 전국 규모의 해양 레저 스포츠 대회 및 관련 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대회 등의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회 개최 및 위탁에 따른 소용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안제6조와 7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와 의무 위반 등에 따른 관리위탁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는 보조금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내지 12조에서는 준용, 사후관리,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대로 본 조례는 당진시 해양레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지원과 해양레저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하고 해양 레저 관광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창모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태은 전문 위원님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하태은 전문위원입니다. 당진시 해양 레저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진시 해양 레저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으로 해양 레저산업의 활성화를 기하고 해양레저 스포츠 산업의 지원을 통한 해양 레저 스포츠 저변확대로 해양 레저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에 관한 사항, 육성시책 추진 및 홍보전시관 체험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대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 위･수탁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당진시 풍부한 해양 자원을 활용하여 해양 레저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태은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창모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양창모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하태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해양 레저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해양 레저산업을 육성하는데 바람직한 조례안입니다만 모든 조례가 그렇듯이 우리가 직접 시에서 한번 부딪쳐 보지도 않고 4조2항에 근거한 조례로 변질 될 소지가 많다.

4조2항이 어떻다고요?

이 조례가 해양 레저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좋으나 이런 조례가 4조2항에 따라서 수탁하고 법인단체 개인에게 수순인데 이런 부분이 우리시에서도 그럴만한 해양레저에 대한 전문적인 부분도 없고, 이런 부분을 항만공사 부분에 대한 육성부분에서 4조2항에 대해서 민간위탁 부분이 나중에 장고 항에다가 홍보관 설립한다고 했는데 그거와 연관돼서 시발하는 거 아닙니까?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얘기 같은데 법인이나 단체는 세한대학교에서 요트 체험이나 레프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은 김승진 선장께서 요트체험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그동안 계속 해 왔어요. 지방재정법이 바뀌다보니까 지원 근거가 없어진 거예요. 이번에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그런 프로그램이 사장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든 것이고, 홍보관 같은 경우는 항만물류과장께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했잖아요. 세계일주 한 홍보 관을 80평인가 270평방미터인가 새로 건립을 해서 홍보해야겠다고 해서 그래서 홍보전시관을 빼려고 했더니 그것을 빼면 그런 사업을 할 수 없게 돼있어요. 그래서 집어넣은 상황이고,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사항은 지금 해왔던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에 명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재정법을 개정한 이유가 무분별하게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남발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인데 제 발목을 잡아요. 법 안에서 공식적으로 안전한 사업이 되게 돼있어요. 법의 맹점입니다. 전에는 이런 근거 없이 했을 때에는 사정상 저기하고, 정말로 어느 정도 긴 시간동안 검토하고 운영한 것을 지원하고 증액하고 했는데 지금 조례에 근거해서 하다 보면 잘 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나가고 있어요.

사실 지방재정법이 바뀌다보니까 해양 레저산업 쪽에는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지원 근거가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많은 조례가 생길 텐데 과연 어떻게 짚고 넘어가야 되느냐? 그동안 사회 단체 하나라도 지원근거 하려면 다 만들어야 됩니다. 법이 법을 낳는다고 지원조례가 있으면 안할 방법도 없어요. 심각한 문제인데 재정이 많고 해양 레저 발전을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정말로 지방재정을 더 악화시키는 부분이 아닌가?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닙니다.

그동안에는 홍보관 같은 게 없었잖아요. 홍보 관이 새롭게 시설되고 그러면 관리주체가 명확히 해야 되니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기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해당 면허의 양도･상속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개인택시 운송 사업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용한 사항을 규정하여 당진시 택시 수급을 원활히 하고, 택시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로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동일하게 그 사업의 양도 및 상속을 허용한다. 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대로 본 조례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기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태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하태은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9호 당진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해당 면허의 양도 상속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자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양도 및 상속을 규정하였습니다. 내용별로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태은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기림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양기림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하태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 과에서 해야 되는 것을 양기림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 같은데 교통 과에서는 안 나왔네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법이 개정된 것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의원님이 발의하실 것이 아니라 의무조례입니다. 법이 개정되면 자동적으로 바뀌는 거니까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데 시의 규칙을 바꾼다고 할 때는 의원님들이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은 집행부 교통 과에서 해야 맞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도 의원발의를 거의 했더라고요. 교통 과에서 안 하니까 조례를 계속 늦추면 안 되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하나? 하다가 발의만 아니라 의원 개정도 할 수 있더라고요.

의원님이 잘못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이고 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양기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양기림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4. 당진 시 생활임금 조례안(시장제출) 5. 당진 시 노동사건 무료 법률지원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지역경제과장 김영구입니다. 의안번호 제344호 당진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현재 생활임금은 전국 19개시에서 시행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비정규직 노동자들 최저임금이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가능하게 한다면 생활임금은 노동자들의 실질적이고 적절한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 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임금”이란 적용대상 근로자들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임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ㆍ도비 또는 시비 지원 사업에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4조(생활임금위원회 의 설치) ① 시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진시 생활임금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기타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 는 생활임금의 합리적 수준과 개선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자문, 조사연구 등 관련 제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의 구성) ① 위원회 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로 한다. 1. 당진시의회 의원 2. 시의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장 및 예산담당 부서장 3.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4.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5. 그 밖에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의 운영)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를 대표하고, 위원회 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를 소집하려면 회 의 개최 7일 전까지 회 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 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 의 회 의는 공개하며, 회 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 의결로 회 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 의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⑦ 위원회 의 회 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시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 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 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 1. 시의 물가상승율, 근로자의 평균가계지출수준 등 경제ㆍ노동 환경 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3. 기타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시장은 결정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2. 생활임금 적용대상 3. 기타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시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제8조(생활임금의 장려) ① 시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와 위탁ㆍ용역ㆍ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생활임금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고,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생활임금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ㆍ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생활임금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상으로 당진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5호 당진시 노동사건 무료법률 지원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당진시에는 1만개의 사업체와 7만여 노동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많은 노동관계법상 분쟁이 발생되어 사회 적으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법적 보호가 열악한 취약계층의 노동자에 대하여 무료 법률지원을 통해 사회 적 보호와 사기진작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무료법률지원의 범위(안 제6조), 무료법률지원 대상(안 제7조), 지원결정(안 제9조), 행정지원(안 제11조), 긴급복지지원(안 제14조)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당진시 노동사건 무료 법률지원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노동사건에 대하여 노사 간 원만한 해결 및 사업장의 효율적인 노무관리를 위한 상담과 그 밖의 무료 법률지원 등을 함으로써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률 지원센터) ① 상담과 무료 법률지원을 위한 운영 장소(이하 “법률 지원센터”라 한다)는 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안에 두되, 시민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장소로 변경하거나 추가적으로 둘 수 있다. ②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 누구나 법률 지원센터를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이름으로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운영) ① 시장은 법률 지원센터에 노동사건에 대한 상담과 법률지원이 가능한 사람으로서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자를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담당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로 배치할 수 있다. ② 담당공무원은 상담 및 무료 법률지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상담 및 교육 등 실시 2. 그 밖에 조직 및 인력 운영 방안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시장은 노동 관련 상담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 유지 및 그 밖에 무료 법률지원에 대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진시 노동 상담 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소속 공무원 3. 노동관련 학계 인사 4. 노동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임기와 관계없이 보직변경 등의 사유가 있으면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무료 법률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회 의) ① 운영위원회 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 를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 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 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무료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원회 의 회 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무료 법률지원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무료법률지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 등 노동관계 법령의 상담 2. 노동조합 설립 관련 상담 3. 노동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 4. 사업체 현장별 노동안전보건 교육 5.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6.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노무관리진단 7. 그 밖의 노사관계에 대한 상담 ② 제1항제6호에서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勞使)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ㆍ노무관리ㆍ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진단하고 그 결과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제1항제5호에 규정된 노동관계 법령의 범위와 같은 항 제6호 노무관리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과 같다. 제7조(무료 법률지원 대상) ① 무료 법률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청 당시 시에 주소를 두거나, 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상이 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산세 납부액이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제한한다. 1. 「공인노무사의 권리구제업무 대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 임금」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정하는 월 평균 임금 미만에 해당하는 노동자 2. 55세 이상의 고령자 3.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장애인 4.「한 부모 가족지원 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되는 사람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6. 국가유공자 및 5. 18 민주유공자 7. 그 밖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료 법률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 ②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노무관리진단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100명 이하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연 매출 100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에서 운영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는 곳으로 한다. 제8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노동사건 등에 대하여 신청인은 미리 담당공무원의 상담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을 거친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무료 법률지원 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제7조에 따른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15일 이내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결정) ①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무료 법률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에 따른 대상 여부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의 내용 등을 확인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 사실을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법률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담당공무원은 법률지원을 하는 각각의 노동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무료 법률지원의 중단 등) ① 시장은 신청인이 다른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무료 법률지원 중이라도 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장기휴직으로 무료 법률지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신청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요구를 받아 대리인으로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무료 법률지원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1조(행정지원 등) ① 시장은 무료 법률지원 중 발견된 중요한 행정상 참고 사항은 관계부서 및 기관에 통지하여 행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무료 법률지원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부서의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시장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부서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100만원 미만의 임금체불 등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2조(비밀 준수 및 이용제한) ① 시장은 상담 또는 무료 법률지원 과정에서 취득한 사실과 신청인 또는 사업장 등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처리상황 보고) ① 시장은 무료 법률지원 중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하는 노동사건과 그 밖에 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 등을 운영위원회 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노동사건 중 진행 중인 사건은 운영위원회 에서 처리방향 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4조(긴급복지지원) ① 해고의 사유로 무료 법률지원을 받은 신청인이 노동위원회 에서 각하 또는 기각처분을 받은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하는 범위에 해당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긴급 복지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기록관리 등) 담당공무원은 무료 법률지원 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무료 법률지원 기록부를 작성하고 분기별로 운영위원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노동사건 등에 대한 상담을 신청하였거나 상담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이 조례에 관련 규정에 따라 상담을 신청하였거나 상담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당진시 노동사건 무료 법률 지원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태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하태은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4호 당진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존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생활임금 지급을 통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 문화, 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생활임금의 정의, 생활임금위원회 의 설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생활임금 장려 등으로 검토결과 최저 임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은 근로자 평균 정액임금대비 40%대인 45.2% 수준으로 저소득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인간적, 문화적 기본생활의 유지 향상마저 어렵게 하고 있음. 따라서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기본 생활을 유지, 향상시킬 목적으로 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5호 당진시 노동사건 무료 법률 지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법적 보호가 열악한 취약계층의 노동자에 대하여 사회 적 보호와 사기진작을 위한 무료법률지원을 하고 자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내용은 조례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 법률 지원센터 운영 및 운영위원회 의 구성 기능, 무료법률 지원의 범위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내용별로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태은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구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영구 지역경제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하태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임금제하고 최저임금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최저임금은 정부에서 매년 고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중에 가장 낮은 금액이 최저임금이고요...

차이가 얼마나 나요?

지자체 별로 다른데요, 500원에서 1,500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내년도 예산이 6,030원이거든요. 시급입니다. 500원 인상 시에 월 10만8,000원 정도 더 받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생활임금제를 시행하는 지자제가 30곳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시행하는 곳이 19곳 하고요, 천안하고 아산이 의회 상정 중에 있습니다.

당진이 빨리 간다는 생각을 하면서 당진시에 생활임금을 받아야 할대상 자가 몇 명인지 계산해 봤어요?

기간제 근로자 405명입니다.

추계 비용이 얼마 입니까?

5억5,0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해 놨어요?

아닙니다. 조례가 통과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않고요...

어차피 예산도 없는 거 내년에 해도 되겠네...

조례가 있어야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지자제마다 갈등도 심하더라고요, 좀더 검토해보고 빨리 안 가도 될 것 같고, 금년도에 통과 돼도 내년도에 예산도 모 세우는데 왜 이렇게 빨리 가느냐 이거지요?

조례가 있어야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에...

올 연초에 했었어야죠? 다른 지자체도 시행하면서 갈등이 심한 곳이 있더라고요. 405명의 대상자가 연간 추계되는 비용도 문제이고, 앞으로 당진시청은 최저임금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최저임금제 가지고는 생활하기 어려우니까 저희가 보조해 줘 가지고...

뜻은 좋은데 적용하는 범위가 생활비, 물가상승률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기간제 채용할 때 임금 공고해서 채용하는 거 아닙니까? 채용하는데 자기가 그것을 받겠다고 들어 온 사람들이야...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제도를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전국에 지자체가 몇 개 입니까? 그런데 아직 20개도 안 되는 지자체가 시행한다고 해서 우리도 우선 쫓아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적용하면 부작용도 있다는 이겁니다.

조례는 제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보완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조례 해 주면 시행하는 거지 뭐... 어느 지자체보다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행 해 본 다음에 문제점도 검토하고, 당진시 금년도 내년도 인건비가 9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인건비는 매년 상승됩니다. 우리가 공고해서 채용하는 사람들한테까지도 다 책임져 줘야 되는... 그리고 생계 수준이라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생활을 어떻게 한다든가? 아이들 키우는 거 까지 일일이 다 체크해서 해준다는 것은 빠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기간제 근로자 월급이 80만원, 90만원 그렇습니다.

이 거 정해주면 얼마 됩니까?

한 달에 10만8,000원 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조례 제정도 좋지만 자원도 걱정해야 되고, 부작용도 잘 살펴보셔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예산은 나중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하고 몇 년 뒤에 시행할 거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요. 조례 되면 내년이라도 해야지. 조례 제정해 놓고 안 하면 조례의 효력이 있습니까? 실무과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보완을 세워서 시행하겠다. 이렇게 나와야지...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임금에 대한 부분은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국가도 최저임금제를 해마다 정해서 발표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계약직이든 뭐든 바깥에서 보기에는 공무원입니다. 민간사업장에 있는 근로자 하고의 문제도 있습니다. 시청 공무원들은 세금으로 생활안정 보장해준다는 사회 적인 파장도 있어요. 지금 최저임금 못 받고 있는 근로자들도 많아요. 귀족 근로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일반사업장하고도 상당히 예민한 겁니다. 개인사업장들이 따라 와주면 좋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거든요. 직장이 없어 가지고 구직난이 어렵습니까? 이런 사회 적인 파장도 생각을 좀 하셨는지?

기간제 근로자는 공무원이 아니고...

바깥에서 보기에는 공무원이지...

전체 근로자들 다 적용하고 보니까 280억 정도 소요되거든요. 일단 기간제 근로자부터 하고, 기업체 권장하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공무를 위해서 채용된 거니까 공무원이지 뭐 바깥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시는 무기 직으로 전환 안 해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기간제 근로자는 2년 내에서 근무토록 돼있습니다.

재고용 않는다는 것부터 고쳐야지. 그래야 안정적이지. 전체적인 것을 보고 해야지요.

무기계약 전환은 좀 어렵고요, 기간 제는 최저임금 받는...

노동시장에서 자꾸 노조 얘기하는 것이 안정된 고용을 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2년 동안 와서 일하고 집에 가는 악순환을 계속 만들 거예요? 우리가 생활임금을 보장해 주려면 안정된 직장을 해 주는 것도 시의 의무 아닌가요? 그런 부분도 좀 바꿔야 될 부분도 있다. 무기계약 직을 뽑을 때도 기회 를 균등히 줘야 합니다. 지금 기간제 근로자들은 그런 게 더 안정적이고 희망적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노동의 가치가 희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2년 있으면 집으로 가야 되는데 누가 하겠어요? 안정적인 고용을 할 수 있는 대책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희망이라도 있어야 열심히 일하지. 생활 안정 기금 10만원 더 준다고 생활 안정이 되겠지만...

기간 제를 계약직으로 해 주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전에는 그럼 왜 했어요? 정부 부담해서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야지. 무기계약화 해서 안전한 직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지고 해야 계약직도 좋지요. 생활 안정 기금 하면 좋지만 일반 사업장의 예민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같은 이런 작은 규모의 직장이 없어요.

천안, 아산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천안, 아산에 뭘 우리가 빗대고 있어요. 서산한테도 지금 밀리는 판에... 일반사업장도 생각을 해야 한다. 계약직들을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선택적으로라도 일정한 검증을 거쳐 가지고 그런 부분부터 바꿔야 됩니다. 2년 동안 200만원 받아서 뭘 해요. 그게 바로 안정된 직장과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제도가 생활임금제보다도 훨씬 더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이 6,030원인데 생활임금을 6,530원 준다는 얘기인데 그동안 계약직들 최저 임금만 줬었나요?

계약직들은 거의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단가별로 다 틀립니다.

500원에서 1,500원까지 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 정도로 다른 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어느 정도 줘야 고급인력이 와서 일하지...

다른데 직업 구하면 퇴직하고 나가고 그럽니다. 구하기 전까지 임시로 근무합니다.

제 생각에는 싸요. 더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제도 개선이 우선 필요합니다. 사간 제 근로자 400명이 어떤 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그 안에서 공무원을 뽑더라도 그래야 소신 갖고 하고, 전문성 있는 분이 시간제로 와서 일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안에서 공무원들 공채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보건소에 금연클리닉이 있는데 거기도 기간 제 최저임금 받고 일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했다고 나가고 하니까 전문 인력을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월급을 이렇게 적게 줘 가지고 시 행정이 발전할 수 있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운영하나요?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아산시 한 곳만 하고 있고요, 저희가 두 번째입니다. 노무사가 채용되면서 무료상담 해 주는데 조례가 없으면 상위법에 저촉돼 가지고 조례를 만든 다음에 무료상담을 해 줘야 됩니다.

노무사가 여기 오실 저기는 아닙니다. 본인 있는데 이러쿵저러쿵 하기도 어렵고... 무료법률 지원 대상인데 취지는 좋습니다. 어려운 근로자들 도와주자는 부분인데 조례로만 제정되면 지원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제2호에 의해서...

2호 좀 읽어보세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2호가 주민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가 주민자치 법 8조요, 9조요?

9조입니다.

지금 와서 주민복지 증진한다. 그래서 안하는 게 없어요. 8조 아니에요? 상위법을 가지고 조례를 저기 하는데 과연 우리시가 이런 수준까지 와있는가? 다발적으로 많은 분쟁이 있는 것인가? 실제 파악을 해보셨어요? 몇 건이나 접해 봤어요?

100여건 넘고요. 체불하고 산재지원하고 있고, 성희롱에 관해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돼서 대리하는 게 있어서 직무계시록도 다 마무리 했는데 조례 제정이 안 되면 상담은 문제 되는 게 없는데 대리와 관련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에서 면담을 했습니다. 기부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없애는 게 좋다. 라는 의견을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제정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기초 지자체에서 어디까지 해야 될지... 노동부에서 하는 일은 뭐지요?

노동 상담소에서 하는 거는요, 노동관계법 위반과 관련돼서 상담을 해 주고 있고요, 권리 구제와 관련돼서 임금체불이나 해고나 산재를 당한 경우에 권리구제를 조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노동인권과 관련돼서 고3학생들 수능 본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을 또 실시할 거고요, 최저임금제 홍보나 아니면 또 나머지 기업체들 인사관리에 대해서 강의를 함으로써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노동관계법을 암으로써 이것을 준수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천안이나 서산 이런 곳은 나와 있지요?

천안 지청이 당진 관할입니다.

그럼 근로자들이 그런 부분 있을 때 거기에 가서 상담을 않나요?

아무래도 거리나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해고사건은 대전이고요, 임금체불이나 산재 같은 경우는 천안에 있거든요. 그렇다보니 거리도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요, 상담을 하러 간다고 하더라도 바쁘다보니 굉장히 형식적으로 해줍니다. 직접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요청을 하면 직접 찾아가서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을 해주고, 권리부재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단위 사업장들이 많은 곳은 출장소 형식으로 국가에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지자체에서 한다는 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형태로 지방자치가 비약적으로 가면 결국은 재정적인 문제가 수반되거든요. 고용노동부나 이런 부분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건데 과연 우리시가 그만큼의 해야 될 저기인가? 우리보다도 더 큰 광역시들도 없는 것입니다. 답답한 심정입니다. 우리시가 잘못한다고는 안 합니다. 이런 지방자치를 운영하면서 국가적인 사무는 국가에 맡기고, 시간적인 것을 가져와야 되는데 앞서가는 것은 좋은데 이런 부분도 좀 다시 점검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노무사가 계신지도 몰랐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지원 해 주려면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노동 상담소를 지난달에 개소를 했습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이라고 송악 부곡단지 내에 근무하면서...

복지회 관에 근무하는 것을 아는데 기업체나 사업장 같은데 홍보해야 상담도 들어오고 할 텐데...

초기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팸플릿도 만들어서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

상담소 운영한다고 의회 에다가 보고 했었나요?

보고는 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무사 상담해주는 분은 팀장급입니까?

7급입니다.

법률자원 해 주고 노무관리 해 주신다고 하니까 당진시가 기업하기 좋고 노동자들이 근무하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려면 그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번에 노무사님 하고 상담하는 계기가 돼서 좀 많이 배웠어요. 전 사업을 하면서도 노두사가 당진에 없어서 제가 백방으로 찾던 중에 우리 시에서 노무사 채용해서 하는 바람에 제가 잘 상담을 해서 잘 처리하는 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업체 중에 선임해야 될 노무사가 있으려면 사업체 중에 몇 명 이상 이런 게 정해져 있나요?

노무사와 관련해서 선임규정 자체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노동부에서 상담해주고, 각 지자체에서 노무사 선임해서 하는 거지요?

추가로 설명 드리면요, 직영과 관련돼서는 아산시와 당진시가 있지만 다른 지자체가 노동 상담소가 없는 게 아닙니다. 다만 민간위탁을 했거든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으로 위탁을 하는 경우와 직영을 하는 경우가 나눠져 있고요, 노무사와 관련돼서 일반 중소 영세 사업주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인사관리 하는데 있어서 인원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100인 이상이라고 하면 인사팀이 따로 있어서 관리가 잘 되는데 50인 미만인 경우에 있어서는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노동자들만 상담하는 게 아니라 기업체들 인사담당자분들도 전화를 주시면 그거에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고 적정하게 인사관리 할 수 있도록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하셨으면 한 7개월 정도 하셨는데 몇 건 정도 하셨다고 했지요?

현재 100여건이 넘습니다.

당진시의 사업체가 1만여 사업체와 근로자가 7만 여명에 이르는데 근로복지 공단까지 가기에는 사실 너무 멀더라고요. 당진 시내 쪽에 센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접근성을 보고 송악 쪽에 기업체가 많다보니까 그쪽을 택한 것 같은데 사실 당진 시내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법률 센터 노무사가 일반적인 기업체가 아니어도 식당이나 일용직을 하시는 분들이 당진시내에 근로하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센터 개소식을 가졌지만 앞으로는 당진 시내로 나오셔서 그 센터를 운영해줘야 맞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시청 앞 태화루 2층에다가 12월 초에 개설을 할 거거든요. 당초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공간이 협소해 가지고 같이 못했습니다. 앞으로 시내 쪽으로 노동 상담소를 옮겨서 통합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재원센터 평수가 몇 평이지요?

30평정도...

거기다가 책상 하나만 더 놓으면 되잖아요?

거기서 회 의도 하고 같이 상담호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당진 시내에 있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차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실 넓은 데를 구해야 됩니다.

예산 1억이었는데 전세 인가요

예.

55세 이상의 고령자는 수정발의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노무사님, 55세 규정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해서 규정이 나왔지요?

55세 고령자 기준은 노동관계법에서 고령자 기준을 55세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제 법에서 기간 제 무기계약 전환되는 예외규정도 55세가 되고 있고요, 지원금과 관련돼서는 노동부 쪽에는 다 55세를 기준으로 삼아서 저희가 이렇게 해 놨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처음 운영하는 거잖아요.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다 보면 불합리한 부분은 위원님들보다도 노무사님이나, 실무 과장님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한 건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시다 보면 한이 없어요. 1년을 한 번 접해보시고 노무사님이나 실무과장님께서 이것을 낮춰야 되겠다고 하시면 언제든지 부칙에 삽입을 해서 넣을 수 있는 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자고요. 우선 조례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조례안을 실무 과장님이 가지고 오실 때에는 무분별하게 가지고 오시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그런 것은 가지고 오신 분들을 존중할 필요도 있고 하니까 김기재 위원님, 황선숙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이후에 그런 안이 있으면 다시 말씀을 해주시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노동사건 무료법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6. 당진 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환경정책과장 한광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47호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되는 사항 및 신규로 신설되는 중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우리 시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규제에 대한 개선을 위한 일제 조사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통하여 발굴된 규제 정비 계획 조례 규제 개선 100선에 가축사육 제한 지역 변경 해제절차가 포함되고, 환경부와 농식품부 합동으로 수립한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과 가축사육 제한거리 재설정 연구 용역 후 생활환경 보존을 위한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 제･개정 관련 권고안이 2015년 5월 12일 시달됨에 따라 가축사육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불편을 최소화 하고, 환경보존을 위하여 기존 축산농가의 노후화 된 축사의 재축현대화 및 개보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2. 주요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시 절차 규정 신설(안 제3조) 나. 천재지변 및 시설노후에 따른 축사(배출시설)의 개축(현대화), 재축, 대수선 시 같은 부지 내 1회 에 한하여 2012년 1월 1일 기준 축산업 등록면적의 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현대화시설로 증축 허용(안 제4조) 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중 전부제한지역의 추가(안 별표1) 지하수보전구역, 관광지 및 관광특구, 개발제한구역, 하천구역 등 라. 일부 제한지역 내 축종별 제한거리를 세분화 및 제한거리 조정(안 별표1)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11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성별영향 분석평가 검토의견 : 원안 동의 라. 행정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 : 반영결과 첨부 마. 입법예고 결과(10. 8.∼10. 28.) : 의견 있음(검토결과 첨부)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 원안 의결 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 의결 이어서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및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오리ㆍ양ㆍ사슴ㆍ개”를 “오리ㆍ양(염소 등 산양 포함)ㆍ사슴ㆍ개ㆍ메추리”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2조제3호입니다. 법이 일부 개정되어 배출시설에 방목지가 추가됨에 따라 인용조문이 변경된 사항으로 “분만실을”을 “분만실 및 방목지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조문은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 제5호입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리 시설의 정의를 본 조례에 인용하여 처리 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자원화 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제2조제6호입니다. 주거 밀집지역이란 자연마을 형태로 10호이상의 가구가 형성된 지역을 말하며, 주택(건축법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간 거리는 건물외벽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농어촌정비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로 별표 비고에 있는 사항을 조례 정의에 포함시키는 사항입니다. 제3조제2항은 행정규제 사전심사 시 개선권고안을 반영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 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나 방법에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시장은 법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그 사유와 범위를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하며, 변경되거나 해제된 지역의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제4조2항제4호입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 예외의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제4조 제3항입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의 증개축을 증개축 및 대수선으로 조문을 변경하고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축사 시설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조례안은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서는 기허가 신고 된 가축분요 배출시설의 증개축을 제한한다. 로 규정되어 화재나 노후 된 축사의 개조수가 제한되어 시설 노후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악취저감 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재축, 대수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축사를 현대화하는 조건으로 1회 에 한하여 기존 시설면적 2012년 1월 1일 축산업 등록면적 기준 20% 증축이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했습니다. 단서조항은 다만 같은 부지 내 같은 면적이하로 현대화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 화재 등으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재축, 대수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악취저감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1회 에 한하여 2012년 1월1일 기준 축산업 등록면적 20%이내의 범위에서 현대화 시설로 증축할 수 있다. 로 추가하여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제4조4항입니다. 효율적인 가축분뇨 처리를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의 예방 및 악취저감 처리 효율 향상을 위하여 처리 시설을 증축할 수 있다. 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제5조제2항입니다. 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의 변경으로 법제8조제2항을 법제8조제3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10쪽입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 별표1입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 별표1중 전부 제한지역 관련입니다. 현행 조례안은 전부 제한지역으로 국토의 계획의 이용에 관한법률 제36조 도시지역 주거, 상업, 공업, 녹지 학교보건법 제5조 학교, 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특별대책지역 지정, 그 밖의 특별대책지역에 준하는 수질환경 보전이 필요한 지역, 환경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수도법 제17조 상수원 보호구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개정안에는 현 조례에서 누락되어 있는 수질보호를 위한 습지보호지역, 지하수 보전구역, 하천구역과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광지 및 관광 특구지정지역, 자연공원, 개발제한구역을 추가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존재하는 지역과 부존재하는 지역일지라도 환경보존 및 향후 우리 시의 발전과 심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전부 제한지역에 포함시키는 사항입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 별표1중 일부제한 지역 관련입니다. 일부 제한지역의 경우 현행 조례안은 전 축종 300미터 이하 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축종별로 차등을 두는 일부제한지역이 전부 제한지역과 동일하게 되어 이를 축종별로 제한하고자 세분화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분화 및 제한거리 설정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거리 재설정 연구 용역결과 환경부 권고안 등 참고하였으며, 돼지의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1km로 설정하였습니다. 1에서 4지역까지 세분화 된 제한거리 중 확대의 사유로는 제한거리 확대의 사유 등의 용역연구 결과입니다. 1. 연구 용역결과 적용대상은 기존 시설이 아닌 신축 또는 증축시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로 기존 시설의 경우 악취 확산지역이 증대될 것으로 사료되어 악취비는 발생소지가 높은 시설에 대하여는 권고안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용역결과입니다. 2. 연구 용역결과 중 설문조사 내용 중 민원인과 축산시설과 거리가 300미터 이하가 전체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악취 민원 중 약 46%가 양돈 쪽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일부 제한지역의 거리 제한은 제한을 증대할 필요성에 대하여 연구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부 제한지역 내 제한거리 확대 추세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인근 서산시, 홍성군, 예산군 모두 돼지 제한거리를 1킬로미터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제한거리에 대하여는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에 따른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제한지역 거리제한 기존 시설 20% 증축 허용 제한지역 조정 기한 주거 밀집지역 주민자치협의회 및 주민동의 폐지 등 5개 사항이 있으며, 의견 제출 기관 단체로는 대전충남양돈농협 당진작목반, 당진축산단체협의회 , 당진축산업협동조합, 당진시 축산과,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 당진시지부, 사단법인 양돈협회 당진지부, 당진시 건축과 등 7개 기관단체가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사항과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제한지역 거리제한 관련하여서는 앞서 말씀드린 사항으로 갈음하고, 관련된 우리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시의 경우 고대면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1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아파트에까지 풍향에 따라 영향을 끼쳐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고, 송산면 가곡리 논에 액비를 살포하여 1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골프장에서 민원이 발생한 사례도 있습니다. 물로 이 외에 신평 거산리 일대 등 악취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점차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 시 악취발생이 심한 돼지, 개, 닭, 젖소의 거리제한을 확대하고, 소, 말 , 사슴 등은 기존의 제한지역 거리를 유지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존 시설 20%증축 허용에 대해서는 현 조례에는 증･개축이 불가하였으나 환경부 권고안을 참고하여 앞서 설명 드린 조례 제4조 3항의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기존시설의 20% 증축을 현대화 조건으로 허용하였습니다. 주거 밀집지역 관련된 내용입니다. 건물간 거리를 현행 100미터에서 50미터로 완화하자는 의견과 주거 밀집지역의 가구 수를 현행 10호에서 5호로 강화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개정안에는 현행 조례의 정의만 추가하는 사항으로 완화 및 강화 의견을 검토하지 않고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개축사육 제한지역 조정 관련입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정을 현행 매년 할 수 있다. 에서 매 3년마다 할 수 있다. 로 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찬성 및 반대 의견이 있었으나 급속히 변화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현행 체계를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존치 결정을 했습니다. 주민자치협의회 및 주민동의 폐지관련입니다. 원칙에 따른 인허가 주민자치협의회 및 주민동의 폐지, 가축사육 제한지역 외 지역에 축산부서와 주민자치협의회 의 의견을 수용 요구 등이 있었으나 본 조례는 법률로 위임받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및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제출된 의견이 본 조례 개정안과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수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광현 환경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태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7호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환경부와 농식품부 합동으로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거리 재설정 연구용역 실시 후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 재개정 관련 권고안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차등 적용하여 악취 등 생활환경 불편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고충을 최소화하고, 기존 축산 농가의 노후화 축사의 재축 및 개보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자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천재지변 및 시설 노후화에 따른 축사의 개축, 재축, 대수선 시 같은 부지 내 1회 에 한하여 2012년 1월 1일 기준 축산업 등록면적의 20% 범위 내에서 현대화 시설로 증축을 허용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 중 전부 제한지역을 추가하고 일부 제한지역 내 축종별 제한거리를 세분화 및 거리를 조정한 것으로써 내용별로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태은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광현 환경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한광현 환경정책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하태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2항에 보면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그 사유와 범위를 알리고 했는데 사실 시골에 계신 분들이 홈페이지를 보지는 않거든요.

사전심사 때 개선 공간을 받은 건데요. 이런 절차 없이 개정을 한다고 하면 입법예고 하고 이런 식으로 조례를 개정했었는데 이것을 무엇 때문에 개정해야 된다는 것을 홈페이지에다가 알리라는 거거든요. 일일이 서신이나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게시판 내지는 홈페이지에다가 이유를 게시해야 됩니다. 노인들이 아느냐 모르느냐 까지는 어렵습니다.

마을회 관에다가 공고를 알리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홈페이지 등 이렇게 돼 있는데 마을별로 읍면으로 보내야 합니다.

재건축 관련해서 1회 에 한해서 20% 이내는 증축할 수 있다. 했는데 좀 완화시켜 주신 거지요?

노후시설 등록 돼 있는 것이 100평이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대화 하다 보면 설계할 때라든지 여러 가지로 보면 최소한 그 정도는 돼줘야 자기들이 지금 100마리를 먹이는데 100마리를 보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안 넣고 낮춰서 설계하면 되지 그랬는데 축산업자들의 지금 하는 거까지는 보전해줘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권고안도 1회 에 한해서 20% 증축할 수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있다고 해서 가축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제 이장단 협의회 하고 얘기하는데 순성분 하나가 화재로 인해서 전소 됐잖아요.

보충설명 드리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바도 현대화 하겠다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입식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에다가 그것을 다시 넣어 놓으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도 주민들이 현대화하면 입식해도 좋다. 라는 합의가 돼서 신평 쪽에 하나가 조례 개정되면 할 계획입니다.

일부 제한구역이 완화시켜 주신 거지요? 수질보호 법에 관한 사항 뭐 이렇게 했는데...

강화입니다. 규제하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당진시에서 들어 갈 때는 몇 군데 안 되겠네요.

지금은 새로 한다는 얘기는 좀 대지 같은 경우는 많이 어렵고요. 하천구역 이런 거 들어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개별법으로 지금도 할 수가 없습니다. 조례에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 법을 다 넣어 놓은 겁니다.

법이 다 되면 관광지법이나 지하수, 상수도 보호 구역 등 신규로는 없는 거지요?

지금 계속 새로 진입하는 거에 대한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거리하고는 별 의미도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외 지역에서 할 때 동의를 물어보게 하냐? 그러면 못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거리 외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새로 진입하는 것은 어렵다. 축산업의 방향은 저희도 축산과 하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총량제 돼지는 30만두면 30만 3두 안에서 기존에 하는 쪽을 제대로 현대화해서 주민들도 피해를 안주고 신규 진입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갈등이 있으니 막아보자! 이런 쪽으로 방향이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겁니다.

제3조에는 매년마다 수정 보완하게 돼 있었는데 신설로 3년마다 수정 보완할 수 있다. 이것도 다시 바꾼 거지요?

주민들의 여러 가지 여론 중에 여건이 많이 바뀌는데 3년 기다렸다가 개정한다. 여건이 바뀌면 1년에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대로 수용해서 존치하는 겁니다.

축산농가와 우리 주민들 간의 마찰이 많아서 민원이 많은데 축산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식생활로 먹는 게 거의 다 고기잖아요. 너무 강력하게 하면 축산 농가들이 좀 어려움이 있으니 잘 완화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취 저감 시설을 현대화 하셨는데 악취저감 시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리적인 방법하고 화학적인 방법하고 생물학적 방법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방법 같은 경우는 악취저감 시설이라 해가지고 흡착 탑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세식으로 해가지고 악취를 포집해서 거기를 통과해가지고 나오면 악취가 저감되는 이런 시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생물학적 방법은 EM 균이라든지 유용 미생물들을 사료나 축사 주변에 살포를 해가지고 미생물에 의해서 미생물들의 활동에 의해서 악취를 저감하는 방법도 있고요, 화학적인 것은 탈취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중화해서 악취를 저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 시설한 축사가 있어요?

새로 시설하는 무창 이런 쪽은 있습니다. 새로 하는 곳은 거의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진시의 축산농가가 몇 농가에요?

900농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축 사육자들 하고 주민들 간 마찰이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축사 현대화 사업하네 뭐 하네 해도 한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신하는 거예요. 축사가 현대화 시설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행정도 옳은 길이면 가야 되는데 무서워서 못하잖아요. 주민 몇 사람이 반대하면 아이고 이거 했다가는 큰일 난데... 다행스럽게도 주민자치협의회 한테 안 물어본다고 했는데 난 아까 이 조례 하나마나다. 뭐 하러 조례 만들어 주민자치협의회 에서 찬성하면 하고, 안 하면 되는 것이지 이 조례가 뭐 필요 하느냐? 라는 지금 시민들 의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 농가들이 뭐 하고 싶어서 건축허가를 내요. 건축과에서는 환경정책과에 협의하죠?

협의는 마지막에 배출시설에 대해서 허가를 맞는 거라. 아까 주민자치협의회 이런 쪽은 건축허가 때 물어보기 때문에...

건축이 들어오면 부서끼리 협의해서 허가 조건이 맞는다. 안 맞는다. 결정하거나 허가 조건이 맞으면 내주면 돼요. 그것을 왜 주민자치협의회 에다가 물어봐 가지고, 결정 못해서 반대해도 허가 나가고, 찬성해도 허가 안 나가고, 그동안 이렇게 됐었잖아요.

핑계라면 핑계일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주민들 의식이 같이 높아져줘야지 지금 산업단지 업종별로 다 돼 가지고 승인까지 다 받아서 나온 것을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것도 못 들어오게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은 같이 고민해가지고 해결해야...

주민의식도 문제가 있어요. 조례 개정이 되는데 뒷장에 별첨한 것도 보았어요. 법에 맞으면 허가를 내 준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거 당연한 거예요. 주민자치협의회 한테 물어본 것이 어떻게 보면 잘못이에요.

법에 동의서를 징구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주민자치 운영이 잘못된 거라서... 거기서 가부를 물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900여세대가 축산을 하고 있는데 고기도 먹어야 됩니다. 가축도 농업입니다. 가축사육 하던 방법을 계속 이어오기 때문에 악취가 나고 해충이 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개선을 못했습니다. 그런 방향을 행정이 제시해야 됩니다. 규제나 조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않고... 조례가 있어야 되지만... 기준치 100미터를 했다. 냄새를 잘 맡는 분은 100미터에서도 냄새가 나고, 냄새를 못 맡는 분은 50미터에서도 냄새를 못 맡아요. 대다수 여론을 어떻게 다 듣습니까? 축사 현대화 시설이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와도 규정이 맞는다. 라고 할 때는 허가가 나가야 양성화 되고, 현대화 되는 것이지 언제까지나 묶어 놓고 여론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보다 틀린 건 별로 없네. 조금 완화해 주는 것뿐이고, 거리관계 하고, 20% 증개축인데 가축사육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100평 자리에다가 증축해서 120평을 짓습니다. 이거 더 늘어납니다. 이것이 평수에 의해서도 조례에 삽입해야 합니다.

그것은 축산허가제가 시행되면서 축산 과에서 면적당 마리 수가 정해집니다. 거기에 돼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규정이 맞고, 농민들도 축산 농가를 믿고 우리가 동의를 해줘도 축산농가 잘 지켜서 같이 농업에 종사하고 먹거리를 생산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불신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 고대 마을에 가면 전체가 소를 다 먹이다시피 하는데 동네 들어가는 순간 창문을 다 닫아야 돼요. 그런 악취가 풍겨도 다 농사지으니까 별 말없이 사는데 이런 시설을 언제까지 가지고 갈 것이냐? 행정이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잘 된 것 같아요. 조례도 중요하지만 앞서가는 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당진시가 소, 돼지, 닭 파는 소득이 우리 수도작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맨날 수도작 때문에 빛을 못 보고 있는데... 돈 버는 것은 엉뚱한 게 있는데... 이런 게 국한되다 보니까 우리가 나가는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냐? 때문에 이런 말씀드렸는데 수고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무원은 법과 원칙을 지켜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민의에 의해서 끌려 다니는 공무원이 돼서는 안 됩니다. 다만 법 테두리 안에서 융통을 발휘해서 법과 원칙은 지키시되 양쪽으로 조정하는 역할은 할 수 있지만 법과 원칙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종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법에 걸림돌이 없으면 당연히 허가 내 줘야지요. 목소리 다 들을 수는 없습니다. 저도 그것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법에 어긋나는 짓을 해서 행정집행이나 소송이 있을 때는 비용은 직원들한테 청구하려고 합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는 무조건 허가 해 주면 돼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광현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7. 당진 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의안번호 제346호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당진시 소상공인은 9,092개 업체로 시 전체의 84.4%에 해당되며,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대출 기피 등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출연금을 현행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증액하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2012년부터 소상공인 291명에게 60억 원의 특례보증자금과 364명에게 1억7,200만원의 이자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올해는 3자 협약을 통해 도 자금과 연계하여 이자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특례보증자금 증액으로 기존대출자 1등급에서 5등급에 지원하든 2억 원을 3억 원으로 증액 지원하고 충남도 최초로 신용 등급 처와 6등급 이하 자와 저 신용 소상공인에게 1억 원의 특례보증금을 지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시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갖고 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연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태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하태은 입니다. 의안번호 제346호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출연금을 증액 담보력이 미약한 소상공인을 지원하여 경영안정 도모 및 자생력을 높이고자 특례보증자금을 증액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특례보증자금을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증액하고 1인 최대 3,000만원,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3년 균형상환이 되겠고, 또한 저 신용자 6등급이하 특례보증지원 한 것으로써 검토결과 본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을 증액하여 당진경제의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들에게 좀 더 많은 도움을 주고 특히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저 신용 자에게 특례보증지원을 해주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증액 출연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태은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구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영구 지역경제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하태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이 당진시에 9,092개 업체라고 했는데 1만개가 넘습니다. 2013년도 통계이지 지금 2015년도 아닙니까? 지금 2억해 주는 게 1만개 업체라고 치면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지요.

적은데 왜 이렇게 밖에 못 하느냐고요. 더 늘리셔야 합니다. 농사지으시는 분들한테 해주는 게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신용보증기금은 왔어요. 그러나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없으니 데려오시오. 했는데 지금까지 숙제를 안 했어요. 그리고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왜 없앴느냐고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지원센터가 없어져 가지고 제가 엄청 화가 나가지고 계속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 봐요?

2012년부터 1억씩 출연했다가 2015년 올해 2억을 증액했는데 그리고 내년에 4억 원을 출연하려고 합니다. 당진이 충남에서 가장 많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 지금 소상공인 업체가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서산보다 우리가 더 많아요. 서산에 신용보증재단이 와 있어요. 소상공인들이 서산까지 가야 돼요.

도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 사람들 얘기가 3억 이상 출연하고 사무실 임대 주면 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무실은 어렵고...

우리 사무실 있잖아요.

거기는 소상공인 지원센터여서...

지원센터여도 거기다가 책상 2개만 놓으면 되거든요. 우리가 서산까지 가는 것을 안가고 당진에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만큼 시간 소비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을 닫고 가야 되잖아요. 소상공인 대부분이 둘이 하든지 5인 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것도 많다고 갖고 오신 것 같은데...

4억이면 충남 도내에서 제일 많아요.

2015년도에 102명 했는데 작년에 154명 했잖아요. 현재 1만 명에서 154%는 몇 % 입니까?

1만 명이 다 자금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아닌데도 여러 사람이 쓸 수 있게 금액을 늘리라는 게 아니라 2차보전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해달라고 제가 계속 부탁을 했었고, 또 하나는 우리 소상공인이 없이는 당진시가 휘청 거릴 정도로 됩니다. 농사 하는 거 보다 더 큽니다. 이런 부분은 생각하셔가지고 더 늘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명 같은데요. 4억 원이면 많이 늘린 것 같습니다. 아산, 천안 같은 경우도 2억 원밖에 안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알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내년도에 유치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도 제가 갔다 왔지만 담당자가 2012년도의 경력을 검토한다 하기 때문에...

소상공인 센터가 먹자골목에 있었습니다. 현재 없어졌어요. 시의 주무관하고 마찰이 있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서산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지금 없어져서 전 과장님이 계실 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소상공인지원센터 가져와라. 충남신용보증기금 가져와라. 계속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 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