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모 의원 발언

양창모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태은 전문 위원님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하태은 전문위원입니다. 당진시 해양 레저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진시 해양 레저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으로 해양 레저산업의 활성화를 기하고 해양레저 스포츠 산업의 지원을 통한 해양 레저 스포츠 저변확대로 해양 레저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에 관한 사항, 육성시책 추진 및 홍보전시관 체험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대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 위･수탁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당진시 풍부한 해양 자원을 활용하여 해양 레저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태은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창모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양창모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하태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해양 레저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양기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양기림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4. 당진 시 생활임금 조례안(시장제출) 5. 당진 시 노동사건 무료 법률지원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지역경제과장 김영구입니다. 의안번호 제344호 당진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현재 생활임금은 전국 19개시에서 시행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비정규직 노동자들 최저임금이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가능하게 한다면 생활임금은 노동자들의 실질적이고 적절한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 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임금”이란 적용대상 근로자들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임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ㆍ도비 또는 시비 지원 사업에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4조(생활임금위원회 의 설치) ① 시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진시 생활임금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기타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 는 생활임금의 합리적 수준과 개선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자문, 조사연구 등 관련 제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의 구성) ① 위원회 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로 한다. 1. 당진시의회 의원 2. 시의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장 및 예산담당 부서장 3.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4.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5. 그 밖에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의 운영)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를 대표하고, 위원회 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를 소집하려면 회 의 개최 7일 전까지 회 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 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 의 회 의는 공개하며, 회 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 의결로 회 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 의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⑦ 위원회 의 회 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시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 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 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 1. 시의 물가상승율, 근로자의 평균가계지출수준 등 경제ㆍ노동 환경 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3. 기타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시장은 결정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2. 생활임금 적용대상 3. 기타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시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제8조(생활임금의 장려) ① 시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와 위탁ㆍ용역ㆍ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생활임금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고,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생활임금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ㆍ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생활임금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상으로 당진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5호 당진시 노동사건 무료법률 지원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당진시에는 1만개의 사업체와 7만여 노동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많은 노동관계법상 분쟁이 발생되어 사회 적으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법적 보호가 열악한 취약계층의 노동자에 대하여 무료 법률지원을 통해 사회 적 보호와 사기진작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무료법률지원의 범위(안 제6조), 무료법률지원 대상(안 제7조), 지원결정(안 제9조), 행정지원(안 제11조), 긴급복지지원(안 제14조)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당진시 노동사건 무료 법률지원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노동사건에 대하여 노사 간 원만한 해결 및 사업장의 효율적인 노무관리를 위한 상담과 그 밖의 무료 법률지원 등을 함으로써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률 지원센터) ① 상담과 무료 법률지원을 위한 운영 장소(이하 “법률 지원센터”라 한다)는 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안에 두되, 시민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장소로 변경하거나 추가적으로 둘 수 있다. ②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 누구나 법률 지원센터를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이름으로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운영) ① 시장은 법률 지원센터에 노동사건에 대한 상담과 법률지원이 가능한 사람으로서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자를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담당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로 배치할 수 있다. ② 담당공무원은 상담 및 무료 법률지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상담 및 교육 등 실시 2. 그 밖에 조직 및 인력 운영 방안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시장은 노동 관련 상담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 유지 및 그 밖에 무료 법률지원에 대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진시 노동 상담 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소속 공무원 3. 노동관련 학계 인사 4. 노동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임기와 관계없이 보직변경 등의 사유가 있으면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무료 법률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회 의) ① 운영위원회 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 를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 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 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무료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원회 의 회 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무료 법률지원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무료법률지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 등 노동관계 법령의 상담 2. 노동조합 설립 관련 상담 3. 노동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 4. 사업체 현장별 노동안전보건 교육 5.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6.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노무관리진단 7. 그 밖의 노사관계에 대한 상담 ② 제1항제6호에서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勞使)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ㆍ노무관리ㆍ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진단하고 그 결과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제1항제5호에 규정된 노동관계 법령의 범위와 같은 항 제6호 노무관리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과 같다. 제7조(무료 법률지원 대상) ① 무료 법률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청 당시 시에 주소를 두거나, 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상이 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산세 납부액이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제한한다. 1. 「공인노무사의 권리구제업무 대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 임금」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정하는 월 평균 임금 미만에 해당하는 노동자 2. 55세 이상의 고령자 3.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장애인 4.「한 부모 가족지원 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되는 사람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6. 국가유공자 및 5. 18 민주유공자 7. 그 밖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료 법률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 ②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노무관리진단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100명 이하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연 매출 100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에서 운영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는 곳으로 한다. 제8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노동사건 등에 대하여 신청인은 미리 담당공무원의 상담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을 거친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무료 법률지원 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제7조에 따른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15일 이내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결정) ①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무료 법률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에 따른 대상 여부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의 내용 등을 확인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 사실을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법률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담당공무원은 법률지원을 하는 각각의 노동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무료 법률지원의 중단 등) ① 시장은 신청인이 다른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무료 법률지원 중이라도 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장기휴직으로 무료 법률지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신청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요구를 받아 대리인으로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무료 법률지원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1조(행정지원 등) ① 시장은 무료 법률지원 중 발견된 중요한 행정상 참고 사항은 관계부서 및 기관에 통지하여 행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무료 법률지원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부서의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시장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부서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100만원 미만의 임금체불 등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2조(비밀 준수 및 이용제한) ① 시장은 상담 또는 무료 법률지원 과정에서 취득한 사실과 신청인 또는 사업장 등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처리상황 보고) ① 시장은 무료 법률지원 중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하는 노동사건과 그 밖에 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 등을 운영위원회 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노동사건 중 진행 중인 사건은 운영위원회 에서 처리방향 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4조(긴급복지지원) ① 해고의 사유로 무료 법률지원을 받은 신청인이 노동위원회 에서 각하 또는 기각처분을 받은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하는 범위에 해당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긴급 복지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기록관리 등) 담당공무원은 무료 법률지원 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무료 법률지원 기록부를 작성하고 분기별로 운영위원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노동사건 등에 대한 상담을 신청하였거나 상담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이 조례에 관련 규정에 따라 상담을 신청하였거나 상담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당진시 노동사건 무료 법률 지원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태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하태은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4호 당진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존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생활임금 지급을 통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 문화, 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생활임금의 정의, 생활임금위원회 의 설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생활임금 장려 등으로 검토결과 최저 임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은 근로자 평균 정액임금대비 40%대인 45.2% 수준으로 저소득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인간적, 문화적 기본생활의 유지 향상마저 어렵게 하고 있음. 따라서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기본 생활을 유지, 향상시킬 목적으로 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5호 당진시 노동사건 무료 법률 지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법적 보호가 열악한 취약계층의 노동자에 대하여 사회 적 보호와 사기진작을 위한 무료법률지원을 하고 자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내용은 조례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 법률 지원센터 운영 및 운영위원회 의 구성 기능, 무료법률 지원의 범위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내용별로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태은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구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영구 지역경제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하태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다른 데는 다 하고 있습니다.

다른데 직업 구하면 퇴직하고 나가고 그럽니다. 구하기 전까지 임시로 근무합니다.

제도 개선이 우선 필요합니다. 사간 제 근로자 400명이 어떤 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그 안에서 공무원을 뽑더라도 그래야 소신 갖고 하고, 전문성 있는 분이 시간제로 와서 일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안에서 공무원들 공채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 상담소를 지난달에 개소를 했습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이라고 송악 부곡단지 내에 근무하면서...

초기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팸플릿도 만들어서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

보고는 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7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