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규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과장 노민섭입니다. 2015년 실적 및 2016년 계획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 29명이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은 총 수급자가 7,000세대에 11,300여명입니다. 차상위계층은 3,100가구에 5,480여명입니다. 의료수급자 역시 11,48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보훈단체 현황은 9개 단체, 회원 수는 32,000여명이 됩니다. 5페이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 10개 사업 중에서 2개 사업은 완료되고 8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비예산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업은 맞춤형급여 시행과 좋은세상 복지재단 설립입니다. 맞춤형급여는 7월 1일자로 시행이 됩니다만 모든 추진상황이 이상 없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 다음 좋은세상 복지재단은 출연금이 22억5,800만원으로 현재 구 교육청 2층에 사무실을 확보하여 지난 10월 30일 출범식 및 개소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은 9개 단체에 3,900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은 보훈단체 지원에 1억100만원, 전적지순례 3,700만원 비롯해서 독립유공자 지원, 보훈단체 사무실 전세금 지급 3개 단체 9,000만원, 현충일 행사 지원 등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푸드마켓 및 뱅크 운영은 기부물품 등 저소득층 세대당 월 3만원 상당의 식료품 및 생필품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상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지역사회 투자서비스 사업은 2개 분야 14개 사업으로 총 예산 16억7,000만원을 이상 없이 추진 중에 있고 민간사회 복지증진사업은 복지사 워크숍, 복지의 날 행사, 다음 8페이지, 복지종사자 복지시설 견학 등을 추진하였으며, 체육대회는 지난 11월 13일 완료하였습니다. 저소득계층 통합조사도 14개 분야에 추진상황은 신규조사 9,093가구를 조사하고 있으며 향후 신규 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등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복지근로대상 통합관리도 계획대로 이상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의료급여 지원, 차상위계층 생활안정 지원, 주민생활안정 융자 지원 등은 계획대로 이상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은 맞춤형 급여제도의 조기 정착 및 복지예산 효율적 집행과 좋은세상 복지재단 활성화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복지의 차질 없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은 9개 단체 3,850여명의 유공자로서 총 사업비는 18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보훈단체 지원과 국가유공자 및 유족 쓰레기봉투 지원, 현충일 및 6.25 기념행사, 보훈단체 사무실 전세자금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보훈사무실 전세자금은 광복회와 특수업무 유공자회에 3,000만원씩 전세자금을 내년도에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푸드마켓 및 뱅크 운영입니다. 점포위치는 이현동 이현상가와 촉석초등학교 사이에 있습니다. 평수는 약 28평 규모이고 이용은 푸드마켓은 저소득층 500세대, 푸드뱅크는 복지시설 81개소와 긴급구호가정 56세대에 대하여 운영비 1억800만원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별, 가구별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맞는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만족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하는데 기반을 두고 사업 분야는 2개 분야 14개 사업으로 대상자는 1,372명이며 사업비는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해서 16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도 개발사업이 10개 사업입니다. 시 개발사업 4개 사업, 제공기관이 34개 제공기관에 168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양질의 서비스 일자리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맞춤형 복지급여 조사가 되겠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급여제도가 맞춤형 복지급여로 변경됨에 따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29%,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급여 총 14종류의 사회복지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추진계획은 수급자 상황에 맞추어서 각 맞춤형 급여가 이상 없이 지급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복지급여 대상자 통합관리입니다. 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추진계획은 소득재산 및 각종 자료관리, 전출입 및 인적자료 변동관리, 근로능력 요청 및 판정자료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해서 수급자 자격 및 급여 적정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내실화입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의료수급자, 차상위계층이고 총 사업비는 366억1,7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 지원과 차상위계층 생활안정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좋은세상 복지재단 활성화 추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 10월 30일에 출범한 좋은세상 복지재단에 기본재산이 22억5,8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재단 자립기반 조성과 다양한 협력 및 결연체계 구축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복지공동체 활성화 강화와 복지허브 체계구축 및 기본문화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푸드마켓하고 뱅크가 갤러리아백화점 옆에 있던 것이 이현동 쪽으로 옮긴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쪽으로 옮겼습니까, 위치를?

거기에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전세자금을 대폭 올려달라해서 옮겼습니다.

이현동 쪽에는 그 전세자금으로 가능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가정하고 복지시설하고 마켓하고 뱅크를 이용하는데 식료품, 기부되는 식품이 보니까 거의 유통기간이 임박해진 그런 물품들이 많더라고요, 빵도 그렇고 예를 들면. 그러다 보니까 복지시설 같은 데 애들한테 먹이고, 유통기간이 얼마 남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거의 기부가 되어져요. 유통기간이 지나지고 안 먹고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버릴 수밖에 없는데 그걸 버리다 보니까 이웃에 있는 분들이 요즘 저런 시설에 있는 애들도 속된 말로 배가 불러서 먹지도 않고 다 음식물쓰레기, 유통기간이 지난 것은 사용을 못 하니까, 재활용품으로 내어놓고 하니까 이웃 주민들은 그런 부분에 수군수군 하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기부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은 고마운데 기부해 주실 때 유통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남은 그런 부분들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한 번 물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빵이라든지 먹는 부분들은 자기들이 그것 하고 나서 남는 부분을 갖다 주다 보니까 그 부분의 어떤 위생 부분이나 다른 부분이 흠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유통기간 자체가 짧을 수밖에 없다, 그런 불가피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긴 하던데 너무 임박하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온 걸 체크를 해보니까 유통기간이 하루 이틀 있으면 끝나버리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은 거의 얼마 안 가면 유통기간이 다 만료되는 그런 부분들이 기증이 되어지고 해서 그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해서 어차피 기부해 주는 것 다 사용도 되어지고 애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해줘야 되겠다 싶어요. 그런 수군수군 하는 부분들 들으니까 진짜 듣기가 안 좋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특히 위생 관련, 기부식품 기간관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 최고 염려도 하고 우려를 합니다. 왜냐하면 날짜가 넘으면 위생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 점검도 나가서 그런 이야기도 하고 기부하는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만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안정기금, 좋은세상 복지재단에 출연을 기금 전체를 했는데 2016년도부터는 이 사업이 없어지는 겁니까?

복지재단에서 할 겁니다.

재단에서 같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에 맞춤형 복지급여조사를 해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이전에는 복지급여를 조사할 때 어느 정도 공식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복지급여를 조사를 해서 거기에 해당이 되면 다 해당이 되고 안 되면 다 안 되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일률적으로 하던 걸 지금 이 부분에서는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되는 부분의 일정 부분은 혜택이 되고 또 안 되는 부분은 거기서 그 부분만큼은 탈락이 되고 그렇게 한다는 걸 맞추는 겁니까?

금년 7월 1일 이전에는 기초생계비가 167만원, 4인 가구에. 그러면 167만원 밑으로 되면 전부 다 줬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다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보다 조금 잘사는 사람도 예를 들어서 교육급여나 의료급여를 못 받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다 먹고 못 사는 사람은 없는데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다른 혜택을 주자, 그래 가지고 중위소득, 중위소득이 뭐냐 하면 전국 소득자를 일률로 쭉 세우면 제일 가운데 있는 분, 그게 4인 가구할 때는 422만원입니다, 월 422만원. 그 중위소득 29% 이하는 생계급여를 주고 또 40%는 의료급여를 주고, 40%까지가 기존 지난번 하고 똑같습니다, 그 금액이. 대충 금액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 43%까지, 43% 하면 월 소득이 181만원이죠. 교육급여는 211만원입니다. 더 확대한 겁니다, 단계별로.

그러면 중위소득 기준을 422만원으로 잡는다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중위소득 29%에 해당되는 것은 약 90만원…….

118만원.

118만원, 그러면 118만원 소득에 해당되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이 다 되고…….

그렇습니다. 다 됩니다.

그 다음에 40%에 해당이 되면, 166만원에 해당이 되면 생계급여는 안 되고…….

생계급여, 의료급여가 되겠죠. 그 밑에는 2개 됩니다. 그러니까 중위소득 40%가 169만원이거든요. 169만원 이하 되면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생계, 의료급여는 되고…….

생계는 당연히 되고…….

주거, 교육은?

…….

그러면 과장 얘기한 게 안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118만원까지 되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4개가 다 되는데 거기에서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40%면 169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69만원이면 생계급여는 안 되고 의료, 주거, 교육이 되어야 맞다는 것 아닙니까?

예.

쉽게 말하면 소득이 늘어나면 기본적인 생계급여로 주는 것은 이 소득이 늘어났으니까 자생력이 있으니까 그것은 안 되고 나머지 의료, 주거, 교육은 아직까지는 이 소득 가지고는 제대로 혜택을 적정한 교육이라든지 주거를 못 하니까 지원을 해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과장님, 지금 거꾸로 말씀하시니까 조금 혼동이 되어서 얘기하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중위소득을 따져서 이렇게 한 겁니까?

예, 중위소득 422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69만원이면 중위소득 40%까지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이 다 되었는데 지금은 소득이 늘어나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혜택되는 것은 조금씩 줄어드는데 완전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지원은 중단이 되는 게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맞춤형으로, 소득 차등별 지급이 된다, 이 말이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17페이지에 좋은세상 복지재단 활성화 추진, 사업비는 1억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좋은세상 복지재단 본 위원이 한번 사무실에 가보니까 직원이 2명 있더라고요. 직원 2명 가지고 일이 됩니까?

곧 한 사람 더 뽑을 겁니다.

뽑는데, 그러면 세 사람인데 좋은세상 복지재단 사실은 많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저소득층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을 해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원 수급은?

직원 말입니까?

예, 예를 들어서 지붕개량을 한다든지 장판 도배를 한다든지 그렇게 될 때 지금은 우리가 행복지원과에서 이 사업은 했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업을 했는데 지금 복지재단이 설립이 되면서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왔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왔으면, 행복지원과에서 여기 담당 공무원이 몇 명 되었잖아요. 그 다음에 읍면동에 회원들을 관리를 하면서 이 사업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사업 전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다 관리 넘어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복지재단관리만 우리가 하고 좋은세상 프로그램은 내나 행복지원과에서 그대로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죠. 좋은세상 복지재단이라는 원 기본 취지자체가 좋은세상에서 사업이 확정이 되고 다양한 수요가 발굴되기 때문에 전문성이라든지 다양한 서비스 시행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복지재단을 추진한 기본모토는 진주시 좋은세상이잖아요. 그런데 복지재단 관리만 한다고 그러면…….

그 복지재단은 컨트롤타워입니다. 행복지원과에서 하는 좋은세상하고 전부 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복지재단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부금이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공동모금회 돈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게 앞으로 재단에 다 돈이 들어옵니다. 돈을 재단에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행복지원과 좋은세상에서 하는 돈들을 거기서 다 지원해 줄겁니다, 재단에서

그러면 과장님, 쉽게 말하면 하드웨어는 복지재단에서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는 행복지원과에서 한다는 거고 저는 그렇게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것은 한 부서로 통일을 해야만 업무가 일률적으로 추진이 되고 또 일관성 있게 추진이 되지, 지금 행복지원과와 주민생활지원과는 담당과장도 틀리고 계장도 틀리고 실무자도 틀리고 그런 상황에서 복지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어느 과에서 담당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서비스를 받는데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걸 쉽게 말하면 예산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만 재단에서 그러면 하겠고 그 외에 세부적인 일을 하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은 행복지원과에서 한다는 것은 뭔가 일관성이 없는 사업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복지재단이 어제 아래 출범했기 때문에 이게 정리가 되면 방금 말씀하신 우려가 없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과가 2개 과에서 하는 것도 안 맞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차라리 전체적으로 다 복지재단으로 모우든지 그렇게 해서 한 라인으로 연결이 되는 게 이 취지를 보면 맞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개 다 좋은세상이라는 브랜드가 들어가 있는데 그 관리 주무부서가 어떻게 보면 2개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은 상당히 시민들이 볼 때는 모순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그야말로 테스트포스팀처럼 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만들은 겁니다, 그걸. 향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별로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일이, 할 일이 많을 건데 왜 이러나 싶어서 본 위원이 한 번 질의를 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복지재단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면 이 복지 쪽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민간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체계적으로 구축도 시키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직원 두 분을 전문가분을 뽑으셔 가지고 그렇게 채용을 한 겁니까?

예.

어떤 분들입니까, 전문가 두 분은? 복지에 얼마나 전문가들입니까?

지금 사무국장은 양옥순 전 사회복지과장 한 사람이고 팀장은 못 뽑았습니다, 팀장은 적정자가 없어 가지고.

지금 이번에 뽑겠다는 것이 팀장 뽑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팀장 한 분 뽑을 것이고…….

그 다음 밑에 직원 한 사람 있습니다.

직원 여직원입니까?

예, 여직원입니다.

여직원 이 양반도 이 분야에 아주 박식한 그런 분입니까?

예, 복지 1급 자격증 가지고 있고 그 관련 학과 출신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강길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쪽으로 몰아 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겠네요? 여기에 전문가 팀장 한 분 또 뽑을 것이라고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복지 컨트롤타워 되는 겁니다.

아니 지금 별다른 역할이 없고 좀 속된 말로 출연되어 있는 돈 관리하는 것처럼만 보여지고…….

어디가요?

이 재단이, 실질적으로 밑에 세부적으로 하는 일은 행복지원과에서 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실제 이 전문가들이 지금 팀장 뽑을 분하고 사무국장하고 직원이라는 분들이 하는 구체적인 컨트롤타워 일은 뭐냐 이거죠. 위에서 쭉 지시하는, 지시한 그것만 하는 겁니까? 뭘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좋은세상과 연계한 사업, 복지기금관리 조성, 복지증진을 위한 자원 발굴 연계협력, 복지시설 운영, 복지 분야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이런 걸 쭉 할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그런 어떤 과업이면 상당한 업무인데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사무국장하고 직원하고 이 두 분이 다 해낼 수 있습니까?

처음 초창기에 설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하는데 이게 조금만 시간 지나면 그렇게 다 잘되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원화되어서는 곤란하고 어렵겠다 하는 겁니다.

어느 게 이원화된다 말입니까?

행복지원과하고 우리 과장님과하고 이 부분이 이원화되어 가지고는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다 수행해서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면 한 덩어리가 되어져야 맞는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앞으로.

지금은 초창기니까…….

재단 설립하는데…….

육안으로 별 보이는 것도 없고 쉽게 얘기해서 그렇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런 형태로 될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페이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괄해서 총 33건 중에서 완료된 것이 12건, 추진 중 20건, 시기미도래 1건이 있습니다. 그 밑에 추진실적에서 완료사업이 12건입니다. 12건 사업명을 말씀드리면 경로당 관리 및 운영 지원, 24페이지 노인의 날 행사,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진주시 장애인일자리타운 조성,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25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26페이지 기타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복지시설 종사자 사기진작, 자원봉사자 연수회, 여름방학 청소년 자원봉사교육, 자원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 사업 지원 총 12건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27페이지, 추진 중 사업으로는 20건인데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에서 현재 37억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추진상황에 있어서. 지금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밑에 기초연금, 장수수당, 효도수당도 정상 추진으로 있습니다. 28페이지, 경로당 관리 운영 지원도 정상 추진입니다. 현재 경로당 보수실적이 5억4,200만원 지급했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도 무리 없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읍면동에 노인 생활관리사가 70명, 시에서 서비스관리자 2명 이것도 수혜노인 1,820명에 대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안락공원 주변 부지매입 사업이 총 43필지에 55억3,000만원 중에서 현재 21필지 32억7,700만원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58% 보상실적인데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건들이 많기 때문에 소송이 해결되면 자연히 보상이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도 62억 중에서 제공기관이 17개소입니다.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페이지, 장애인 이동권 보장 휠체어택시 6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무장애도시 시책추진에 있어서 추진상황 밑에 보면 시금고 협력사업에 3,500만원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사업인데 이게 10월 30일 준공되어 현재 서버에 올려놓고 체크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이 84억,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31페이지, 장애인단체 육성 지원, 노인요양시설 기능 보강,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도 아무 문제점 없이 추진되고 있고 노숙인시설 운영 지원, 복지시설 입소자 보호도 그 기관에 시에서 지원금이 나가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32페이지 되겠습니다. 복지시설종사자 사기진작 562명에 대한 월 별로 가계보조수당을 12월 것, 1개월 남았습니다. 사랑의 김장나눔행사 지난번 11월 19일 마쳤습니다. 찾아가는 자원봉사교육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우수 자원봉사상 시상식, 이것은 14명에 대한 분기별 표창은 완료되었습니다. 33페이지, 미착수사업 1건이 있는데 자원봉사자 한마당대회가 12월 중순 경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은 고령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복지시설 운영 내실화와 자원봉사 분위기 확산 및 다양한 자원봉사 사회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총괄에 총 5건 소요사업비가 1,258억원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계층 복지 증진, 고령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복지 기반을 조성하고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경로당 시설운영에 사업비가 883억 정도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에 기초연금 지급이 798억원해서 총 837억원, 경로당시설 운영 및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30억원, 소외된 노인보호 시책 추진에 있어서 15억원 정도 해서 노인계층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 자립기반 조성에 있어서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와 등록 장애인 수가 17,377명입니다. 사업비가 176억 정도 됩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이 81억원, 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지원사업에 71억원, 장애인아동가족 지원 사업에 6억원,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에 1,600만원, 장애인 편의지원 사업 복지 서비스 제공에 2억1,600만원 되겠습니다. 37페이지, 모두가 편안한 무장애 도시 조성입니다. 그 사업비는 1억5,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진주형 BF인증제 시행, 사회약자 편의증진 사업, 관련종사자 전문성 강화, 시민인식 개선 및 사회적 참여 분위기 조성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사회적약자 편의증진사업은 3개 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서 보장구 바로수리센터 운영 및 보장구 나눔사업은 실제로 공모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8,000만원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위에 1억5,400에 포함을 시켰지만 실제 무장애도시 예산은 7,000만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복지시설 운영 지원 내실화입니다. 전체 시설현황이 159개소 정도 됩니다. 노인복지시설이 130개소, 장애인이 18개소, 아동복지시설 7개소, 기타 복지시설 4개소입니다. 사업비가 총 193억 정도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82억원, 장애인 복지시설에 56억원, 아동복지시설에 15억원, 기타 사회복지시설에 22억원, 복지시설 종사자 사기진작에 총 597명에 17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입니다. 총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이 66,895명 정도됩니다.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은 30,949명 정도 되고 소요예산은 전년도와 거의 같습니다, 3억2,100만원. 추진계획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1억7,900만원, 자원봉사자 자질 향상 및 자긍심 고취에 1억4,200만원 되겠습니다. 40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모두가 편안한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장애인 보장구 나눔사업입니다. 질병 및 사망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고장 방치되어 있는 고가의 장애인 보장구를 기증 받아 수리 후 거동불편대상자에게 배부함으로써 구입비용의 예산을 절감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확대로 무장애 도시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요는 연중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추진계획에 있어서 내년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보장구 이용희망자를 파악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중증장애인 부모회 그것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느티나무부모회 센터 설치 건인데 사실상 보면 김해하고 거제, 진주시하고 3개 시에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김해도 지난번에 설치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 확인해 보니까 사실상 예산 때문에 하기 어렵고 내년도 추경에 검토를 한 번 해보겠다 그렇게 답변을 얻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복지과 각종 시설, 센터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내년도 인력감축계획에 의해서 국도비나 우리 시 자체 사업도 인력을 10%에서 20% 절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당분간은 어렵겠다 그리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한 번 찾아오셨던가요?

예, 도에 회장님하고 도 실무자하고 진주 회장님하고 세 분이 얼마 전에 한 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말씀은 내년에 예산을 좀 준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고 하던데요.

그것은 당장 반영은 어렵고…….

희망적인 생각을 하고 있던데요.

제가 답변은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이지 당장 예산 반영은 어렵다, 아래 도에 회장님 오셨을 때도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도 인원을 내년도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10%에서 20% 줄이다 보니까 센터라는 것이 참샘이나 기타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 판단에도 센터를 설치하면 거기에 고용창출 효과는 있지만 세 사람 인건비 정도인데 그것이 국도비 지원도 없이 전액 시비로 100% 부담한다면 재정에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원래 복지는 돈을 벌이는 게 아니고 돈을 쓰는 것 아닙니까?

매년 사회복지과 예산이 기초연금하고 장애인연금이 불어나는 예산이 50억 정도 증액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액이 25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기초연금만 시비 부담액이 200억 정도 넘습니다. 기초연금 하나를 따지면 매년 시비 부담액이 20억 정도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각종 시설에 종사자들 인건비라는 것이 요양원 같은 데 증축을 해서 거기 시설에 들어있는 입소자 100명이 되면 거기에 따른 또 종사자 인원을 늘리기 때문에 그 종사자에 대한 법인의 경우는 각종 가계보조수당, 명절수당, 자격수당 이런 것이 1년에 불어나는 예산이 또 몇 십억 됩니다. 그러니까 센터 시설을 신설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시의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에 가보면, 대부분 농촌의 경로당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1년에 14억인데 작은 돈이 아닌데 대부분의 어른들이 보면 60대 후반에서 80대 후반 이런 어른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 하시는 이야기가 여기 보니까 자원봉사자 등록도 66,000명이고 실제 활동은 30,000명 이상 정도 하고 있는데 이런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해서 일주일 내내 오시라는 것은 아닌데 적어도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오셔서 식사봉사를 해줄 수 없냐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한 번 구상해 보시는 것이 어떻는지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사회복지과 와서 보니까 자원봉사단체 회원들이 각종 시 단위 행사뿐만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행사하는 것도 자원봉사단체 회원을 지원 요청을 해오는 것 보면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 실제로 매일같이 365일 계속 풀로 지원 요청을 하는데 경로당이 526개소인데 점심식사를 하는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에 식사하는데 봉사까지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체적으로 읍면동에서 읍면동장이 알아서 적이 하게, 경로당에 가보면 실제로 60대 정도 경로당을 출입하는 할머니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주축이 되어 실제로 급식을 준비를 하기 때문에 촌 같은 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 촌에도 보면 다 할머니들이,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는데 그분들이 식사준비를 잘 하던데요, 보면.

동 단위는 모르겠지만 우리 읍면에 가보게 되면 65세 되신 분들은 거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농사지으러 가야 되고 일하러 나가셔야 되지 점심시간에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가보면. 그분들이 오죽했으면 저한테 밥해 먹는 것이 가장 힘들다, 그리고 각종 질병으로 그분들이 다 몸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건데 한 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29페이지에 안락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안에 현재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 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법적으로 지금 진행률이 어느 정도 나 가지고 있습니까, 소송 진행률이? 작년에도 업무보고할 때 계속 소송 중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벌써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쯤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야 될 시점인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보상금액은 58%, 32억 정도 보상이 되었는데 소송 상대자가 김혜정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분하고 다 관련되어 있는 소송 건입니다. 지금 서정훈 시장 같은 경우는 그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9억5,3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소송이 지난 20일 다시 변론을 하고 12월 18일 선고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때 결과가 서 시장이 이기면 9억5,000만원은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진주정씨 종중에 4억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소송이 10월말에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그게 유예기간이 있는데 2주 정도, 보름 정도 상대방이 항소를 할지 안 할지, 항소를 하게 되면 2심까지 가게 되면 시일이 지연이 될 것 같고 금액이 많은 것은 그 정도이고 국유지가 어느 정도 있는데 국유지 협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내년에 합니다. 그것 하게 되면 그 시설 설계도면이 나오면 용도폐지 이후에 일반재산으로 전환 후에 매입이 가능합니다, 법상으로.

지금 부지 중에서 국유지는 일단 행정적인 절차만 밟으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묶여져 있는 것이 지금 소송 건이지 않습니까?

예, 소송 건이 3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소송 건이 걸려 있는 것이 약 14, 5억 정도되네요?

예, 그 정도, 15억 정도 됩니다.

이 15억 때문에 몇 년간 묶여 가지고, 그때 예산통과가 되어 가지고 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불용처리될 시점이 아닙니까? 만 3년이 지나면 불용처리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월이 되었더라도? 3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불용처리 되면 다시 한번 되면 그 사업은 안 되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올 15년도 예산으로 넘어온 것이 29억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명시이월이 11억원, 사고이월이 17억원인데 총 28억원 중에서 연내 집행이 안 되면 명시이월은 내년도 사고이월로 전환을 한 번 더 하면 되는데 지금 17억 같은 경우는 서정훈 시장 같은, 9억3,000이 저희는 무난하게 연말까지 소송이 완료되어 지급이 될 줄 알았는데 어제 아래 그것이 다시 또 선고일자를 연기를 했기 때문에 12월 18일 해도, 연도폐쇄기가 지금은 12월 31일까지 하기 때문에 돈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처리하기가 힘들다, 불용처리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다음에 승소가 되고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사고이월되는 부분이 11억이 있기 때문에 우선 내년 연초에 승소가 되면 그 금액을 지급하고 그 나머지 추가 소요액은 다음에 추경이라도 해서 지급을 해야 될 그런…….

이게 쉽게 말하면 예산부터 다 마련을 해놔 놓고 그 진행되는 것은 정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진행되는 속도도 안 보이고 예산은 지금 수십억으로 추경까지 편성을 해서 3년이 다되어 간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안락공원에 소각기 안전진단 받은 것 알고 있습니까? 보고서 받은 것 알고 있습니까? 받았죠?

지난번에 그 업체하고 강 소장하고 한 번 들어와서…….

그 보고서 주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 내용이 주로 화장로가 노후화되어 갑자기 멈추어 서면 안락공원에 화장을 하는 수요자에게 불편을 끼치고 수요 공급에 대한 다른 외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50% 국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게 3월에 공문이 내려와서 4월에 국비 신청이 딱 한 번 있습니다. 4월까지 신청하는데 올해는 그 이후에 진단이 되어서 들어 왔기 때문에 내년도 3, 4월에 공문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른 소요금액을 예산을 국비로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인 게 우리가 일반 물품을 소각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시신을 태우는 건데 어떤 경우에라도 이 기계가 중단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유족 입장에서는 자기 가족이나 부모를 보내는 입장에서 이게 빨리 대처가 되지 못해서,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전진단 용역에서 충분히 수명기간이 다 되었고, 10년 넘었죠?

예, 내구연한은 거의 절반은…….

내구연한이 벌써 다 지났고 그러면 사실은 행정에서 여기에 대해서 벌써 준비를, 연구연한이 1, 2년 남기 전에 준비를 했어야 했습니다. 이걸 민원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말이 자꾸 퍼져 나가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것도 내년에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다음 해에 이걸 한다면 그 사이에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이런 민원을 어떻게 다 감당하시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안락공원에 진행이 되지 않는 부지매입은 몇 십억을 추경 편성해서 마련을 해놔 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마모기간이 벌써 다 지났는데도 이제 해봐야 되겠다, 그것도 2년 후에.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정말 무관심한 행정이 아니냐, 아무리 위탁을 줬지만 총체적인 관리는 시에서 하게끔 되어 있고 국도비와 연결된 것은 그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관리행정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화장로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안전진단을 받아서 지금 계속 여론이 퍼져 나가는데 또 어떤 응급대책이라도 어떻게 쓸 수 있는 방법을 대책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냥 세월이 가봐야 되겠다, 그게 내년에도 안 되고 내년에 올리면 그 다음에는 2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건데 이것은 그렇게 해 가지고는 될 행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알겠습니다.

좀 의논을 하셔 가지고 10기 같은 경우면 3분의1이라도 대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 하고는, 그냥 고장 나면 말지 하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서는, 이것 정말 민원 하나 생기면 엄청납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등록된 분이 66,000명, 실제 활동하는 분이 30,000여명이 넘는다고 하셨는데 그분들 자원봉사 하시는데 충분한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그것 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최소한의 그걸 하기 위해서 마일리지 적립을 시키고 또 그걸 가맹점에서 활용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150개 업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 어느 정도 활용하는지 파악이 좀 되어 있습니까? 전수조사를 한 번씩 합니까?

140개소인데 실제로 할인율이 5%에서 40% 정도, 업소별로 조금 상이는 하지만 그걸…….

활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활용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실적을 한번 데이터를…….

전혀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없지요?

예, 뽑아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런 저런 말씀을 좀 들으셨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건의를 받기로는 조금 전에 5%에서 40% 했는데 업소 같은 경우에 가맹점 되는데 활용을 조금 해볼 것이라고 가시면 전체 눈총 받고 벌써 표정에서 읽어진다는 거예요. 돈도 안 되는 이런 것, 기분 나쁘게 들고 왔냐는 식으로 반응이 벌써 그렇게 되어져서, 지금 대중교통 쪽에 활용됩니까? 버스나 택시나 대중교통 쪽에?

그쪽으로는 안 되고요.

영화관에 됩니까? 150개 업소 되는 것에…….

영화관 됩니다.

영화관 되고…….

영화관 할인가맹점 표시가 되어 있는 데가 1개소입니다,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대부분 저에게 건의하면서 요청하는 부분은 차라리 물건 사고 팔고 하는 데는 인상부터 전부 찌푸리고 반응을 그렇게 보이니 대중교통 쪽에 실질적으로 활용이 좀 될 수 있도록, 시내버스, 택시하고 해서 대중교통 쪽하고, 그 다음 영화관하고 이런 쪽으로 활용이 되어지면 자기들도 떳떳하게 그걸 내밀겠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활용하라고 해놓은 가맹점 쪽에는 거의 대부분 못 간답니다. 한 두번 가 가지고 업주들하고 종업원들하고 입씨름하게 되고 인상 쓰는데 그것 할인 조금 받을 것이라고 서 가지고 두 번 다시 그렇게 하고 싶지…….

모르겠습니다. 할인가맹점업소에 지정업체표식이 제작이 되어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제작되어 있어 봐야 거기에 업주나 종사하는 분들이 내밀면 이에 대해서 속된 말로 거부반응식으로 이렇게 일으키면 가맹점 표시되어 있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흔쾌히 자원봉사 하셔 가지고 마일리지 적립된 분들도 기분 좋게 다문 5%든지 1%든지 간에 원 우리가 정해놓은 취지에 걸맞게 행정적으로 한 번 전수조사도 해보시고 또 실제 가맹점 되어 있는 그분들 의식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한 대로 대중교통하고 시 전역에 있는 영화관, 요즘 전체 문화생활하기 때문에 영화관은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하시는데 영화관 전체 확대시켜 가지고 이 부분 될 수 있도록 이번에 각별히 한 번 챙겨봐 보세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정숙입니다. 여성아동과 2015년도 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기본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은 정원 19명에 현원 20명입니다. 여성상담소 및 시설은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내일을 여는 집 3개소가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총 1,405세대 3,567명입니다. 출산율 현황은 2013년 기준 가임여성 수는 83,229명으로 출생아는 2,737명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은 총 333개소로 보육아동은 12,047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시설인 지역아동센터는 24개소로 이용아동은 511명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39개 사업 중 17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22개 사업은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보육시설, 청소년시설, 그리고 한부모 취약계층 시설 등의 인건비,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차질 없이 완료할 예정입니다. 45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의 세부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여성아동과에서는 취약계층 여성의 보호. 지원 및 여성의 권익 증진, 임신. 출산. 양육 지원을 통한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으로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 및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56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권익 증진 및 여성 사회 참여 확대입니다. 사업대상은 일반여성, 여성단체,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며 소요예산은 21억1,7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활동 지원 및 양성평등행사 지원 등 여성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보장 및 지위 향상을 위한 5개 분야 사업을 1억7,500만원 예산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한부모가정 1,405세대를 대상으로 복지지원시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시설인 내일을 여는 집,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3개소의 운영 지원 시책에 5억2,500만원, 아동. 여성 지역연대 활성화 추진 시책에 3,000만원의 사업비로 효율적인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 지원으로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임신부, 출생아, 산모, 시민이 포함되며 소요예산은 22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5년 대비 변경되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 시책 중 셋째 이상 출생아에 대하여 5년간 월 3만원씩 지원하는 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중복된다는 보건복지부의 권고가 있었고 그리고 민간 보험과 이중 지급이 금지되어 있어 현재 신청률이 11%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업검토 결과 시민에게 체감되는 사업의 효과성이 매우 낮아 2016년부터는 이사업을 중단하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우리 시의 출산장려금이 도내에서 가장 낮다는 지적결과와 또 사업의 효과성을 세밀하게 검토한 결과 2016년 출생아부터는 출산장려금을 250만원으로 확대하여 출생 시 150만원, 첫 돌에 100만원 총 2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 2015년 이전 출생아에게 월 3만원씩 5년간 지원하는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셋째아 이상 출생아 310명을 대상으로 출산장려금이 지원되며 사업비는 4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특별지원법 제47조에 의거 혁신도시공공기관 종사자 50명을 대상으로 출산장려금이 지원됩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입니다. 1인당 30만원씩 지원됩니다. 건강보험료는 2015년도 이전 출생아 1,350명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사업비는 4억8,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셋째 이상 출산용품 구입비, 입학축하금에 대하여 6,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예정이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에 4억7,200만원, 난임부부 기초검진비 및 난임해소사업에 6억1,400만원의 예산으로 출산장려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출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 실효성 있는 홍보활동을 통하여 시민과 공감할 수 있는 출산 친화적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어린이집 333개소, 보육 영유아, 보육 종사자로 소요예산은 846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보육료 및 보육양육수당 지원 사업 6개 사업에 667억3,600만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6개 사업에 93억700만원, 보육아동 복지증진 4개 사업에 14억9,900만원, 보육교직원 자질 향상 21개 사업에 60억900만원, 보육환경 개선사업 9개 사업에 7억7,600만원, 어린이집 안전점검 사업 9개소에 2,000만원, 그리고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 2억4,000만원의 예산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사업의 중점을 두고 보육교직원의 자질 향상 및 보육 서비스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아동. 청소년 건전육성 및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19세 미만 관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요예산은 66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아동 건전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60억8,500만원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정보호아동 지원, 입양 활성화, 아동급식비, 지역아동센터 운영, 드림스타트 운영 등 총 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성장여건 조성 2개 분야에 8,700만원의 예산으로 청소년 공익활동 지원 및 청소년 보호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꿈드림 사업 등에 5억200만원의 사업비로 청소년의 복지 증진 및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저소득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더불어 사회성 향상 및 자존감 제고를 위한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여성아동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48페이지에 보시면 모범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어떤 기준에서 그분들을 모시고 갑니까?

이 부분은 해마다 2009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인데 어린이집 별로 모범표창을 받았거나 또 우리가 평가인증에서 모범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가인증은 누가 하십니까?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면 총 보육교사가 진주시에는 몇 명이나 되십니까?

2,719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중복되어 가시는 분들이 안 계신다, 해마다?

예, 거의 없습니다. 대상자는 20명 한정으로 되기 때문에…….

항상 나라는 똑같습니까?

나라는 다릅니다. 어떤 데는 좀 더 보육시설이 선진화된 데 갈 수도 있고 일본도 갈 수 있고 올해는 호주를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행복지원과장 박미영입니다. 행복지원과 2016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13일 우리 시 수시인사에서 보직이 변경된 욱아종합지원담당 양성미담당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담당 인사) 보고내용 중 67페이지 기본 현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을 하고 2015년도 추진실적과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총 20건 중 10월 기준 18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2건은 시기미도래로 추진계획 중에 있습니다. 먼저 좋은세상 추진은 2015년 실적으로 22,000여세대에 23,000여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누적제공실적은 77,000여세대에 80,000여건에 기부금은 18억에 달합니다. 다음 70페이지에서 74페이지까지입니다.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과 사례관리 업무추진, 긴급복지 지원, 결혼 이주여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업, 다양한 가족통합서비스 등은 반복적이고 연례적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어느 해 보다도 내실 있게 추진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75페이지 장난감은행과 76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은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양질의 콘텐츠로 운영하여 영유아 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77페이지, 미착수사업은 12월 개최 예정인 좋은세상 성과보고회와 다문화가족의 우리문화 이해사업으로 자원봉사단체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랑의 김장 행사로 지난 19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78페이지, 2016년도 업무추진의 기본방향은 좋은세상의 완전한 정착과 장난감은행 운영 내실화로 육아가정 양육부담 완화 및 보육 서비스를 확대하고 현장중심 통합사례관리로 좋은세상과 연계한 개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결혼이주여성 남편교육을 강화하여 다문화가족 해체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통합적 가족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여 건강가정 육성 등 복지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9페이지, 다함께 잘사는 좋은세상 운영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올 한 해는 LH 남동발전 등 공공기관의 참여로 복지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수 있었고 개인 공공기관 기업체 단체 등 그동안 개별적 산발적으로 제공해 오던 것을 좋은세상으로 창구를 일원화하여 배분의 누수 중복을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특히 전문기술자들의 재능기부를 통해서 도배, 장판 교체, 방한. 방풍 사업 등은 재료비만 들이고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되었고 무엇보다도 올해는 저소득층의 가장 큰 욕구인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내 5개 의료기관 협약을 체결 복지효율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좋은세상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제로화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0페이지, 81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장난감은행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장난감은행을 개설한 지 4년여만에 이용자가 22만명에 달해 이제 시민들의 생활 속에 자리를 잡고 실질적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만약 장난감 1개를 1만원으로 환산하면 22억원이 되고 5만원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무료 110억원에 이르는 금액으로 시민들은 정세 없는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내년에도 건강한 아동 성장환경을 조성하는 지역사회 양육 지원의 중심축이 되도록 양질의 콘텐츠를 마련하여 운영하겠습니다. 82페이지와 83페이지,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과 통합사례관리 강화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자립기반 구축,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 대한 통합사례관리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85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사회 문화 등 조기정착을 위하여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과 가족문제 예방과 기능강화를 위하여 통합적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가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6페이지, 현재 다문화가족 중에 이혼으로 인한 가족해체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문화가족 해체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적 문제도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남편의 의식 개선입니다. 그래서 여성결혼이민자 남편교육을 강화해서 건강한 가정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추진실적이나 계획에 앞서 진주지역자활센터가 지금 사법기관에 조사를 받고 있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한 번 현황을 설명해 보세요.

일단 그 부분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서 제가 상세하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아니 어떤 일로, 밝힐 수 있는 부분은 한 번 밝혀 주십시오.

일단 거기 근로 참여를 했던 사람들이 보조금을 다르게 적용을 했다, 쉽게 말해서 보조금을 지원을 하지 않아야 될 대상자에게 어떤 사용목적이 다소 부적합한데 사용을 했다라는 취지로 권익위와 경상남도 등에 진정서를 낸 게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법기관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권익위하고 도하고 진정서를 내어 가지고 거기서는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거기서는 예를 들면 거기 직원들, 참여하는 사업자들에게 생일선물을 줄 수가 없는데 생일선물을 지급을 했다는 이유로 보조금 집행을 부적정하게 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환수조치를 내렸고 그 외 사항은 지금 사법기관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권익위하고 도에서 조사를 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결과를 냈는데 사법기관에는 여기에 진정한 그분들이 사업기관에 고발을 한 겁니까?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사법기관에서 수사가 착수되어, 그러면 이게 사법기관에서 조사하고 지금 수사한 지도 제법 되었습니까?

한 달 정도.

그러면 아직까지 어떤 결과가 마무리되거나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걸립니다. 참고인들을 소환해서 참고인 진술도 받고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기까지, 권익위나 도에 그렇게 할 때 우리 시에는 진정이 들어왔거나 다른 어떤 부분이 전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전혀 이런 부분을 몰랐어요?

일단 우리가 보조금 집행 정산을 받는데 어떤 보조금을 유용을 했거나 횡령한 부분이 아니고 보조금을 적정하게 사용했다 라고 보는데…….

아니, 이 보조금이 A같으면 A에 쓰여져야 될 게 예를 들면 B쪽으로 쓰여졌다, 그래서 부적정하다, 그런 뜻입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보조금 집행 부분에 있어서 확대해석을 해서 집행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디테일하게 보조금 집행은 이렇게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해놓은 것 외에 그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그 범주를 조금 벗어나 가지고…….

그래서 집행을 했지 그 종사자들을 센터장이 개인적으로 착복을 했거나 유용을 했거나 횡령을 한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는 지금 거기에 종사하고 같이 그것 했던 사람이 진정을 일반사람이 넣을 정도 같으면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 쪽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감지를 하고 몰랐냐는 거지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의 인격권 침해도 될 수가 있는데 어떤 그 집단에서 두 세 사람이 적응을 못 하고 어떤 부적응자가 느끼는 어떤 박탈감이나 그런 것 때문에 사회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수준에서 약간 미달되는 그런 부분이, 제가 정신병원장이 아니라서 진단은 내리지 않습니다만 그런 중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을 어떤 색안경을 쓰고 보기 때문에…….

아니 색안경을 썼든지 안 썼든지 간에 그 양반들이 그렇게 진정 넣고 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전혀 엉터리거나 맞지 않고 하면 그렇다손 치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권익위나 도에서도 일부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환수를 하고 또 사법기관에 수사를 받고 조사를 받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을 이상하게 그렇게 보면 안 되죠.

물론 사건의 발단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전혀 말도 안 되는 걸 넣어야 될 건데 아니 환수조치를 할 정도 같으면…….

그러니까 어떤 진정된 부분을 전체 100이라고 본다면 어떤 환수조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10% 정도 도에서나 권익위에서 그렇게 지적이 되었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하는 것은 안 그래도 전국적으로 보조금의 어떤 유용이나 횡령이 많다 보니까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시에서는 아무런 역할도 없이 사법기관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만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예, 지금 거기서 저희가 조금 개입을 하면 오해의 소지도 받을 수도 있고요.

이게 한 번 보니까 8월 중순에 그렇게 되어져 가지고 과장님, 지금 사법기관 한 달 하는데 지금 11월말이 다 되어가니까 11월, 10월, 9월, 3개월 반쯤 됩니다, 수사하고 조사하고 한 지가. 3개월 반쯤 되면서 47명이 참고인으로 들어가지고 10명이 피의자로 분류를 해놔 놓고 이렇게 사법기관에서 되어지면서 계속 출두해야 되고 계속 자료요청한 부분에 자료 제출해야 되고 이러고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지금 내막을 보니까 금년 사업하고 자활에서 했던 부분에 마무리 짓고 해야 될 부분도 아예 엄두도 못 내고 있을 뿐더러 2016년도 사업해야 될 계획이라든지 예산 따가지고 와서 여러 가지 계획 세워 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완전 멘붕 상태입니다, 종사자들이 보니까. 그렇다고 보면 조금 더 우려스럽고 본 위원이 확대해서 들어가면 사법기관에서 어떤 조치가 들어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천주교재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손 떼고 이 사업이 완전 공중으로 붕 떨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되어 있는 상태가. 이게 예사 심각한 상태가 아니더라고요, 내막을 보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센터장을 비롯해서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저는 조사권도 없고 수사권도 없지만 횡령을 하거나 아직까지 무슨 착복을 하거나 유용을 했다하는 것은 어디에서도 나온 게 없다고 해요, 지금 이 시간까지. 그렇게 되는데 얼마나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하든지 전체가 완전 맨붕 상태에 빠져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게 지금 사법기관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좀 그것한 말로 수수방관하고 결과만 지켜본다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어찌되었던 우리 시 위탁 받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모든 책임은 우리 시가 나중에 져야 된다고 할 정도의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긴밀하게 한 번 잘 사태를 수습해 나가는 쪽에 과장님, 각별히 좀 신경을 쓰세요.

예, 위원님도 함께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속기도 되고 해서 더 구체적인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도 못 드리겠고 며칠 전에 내가 경철서도 한 번 들어갔다 왔어요. 여러 가지 그런 말씀은 안 하겠는데 하여튼 위기의식을 좀 가지시고 이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하용무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 2015년 실적과 2016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직원 현황은 24명입니다.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38건과 도지정 69건, 문화재자료 69건으로 176건입니다. 시립예술단은 2개단에 현원은 100명입니다. 90페이지, 관광사업체 등록 현황은 여행사, 유원시설업, 관광호텔 등 85개소입니다. 게임 및 음악산업 관련 업소는 모두 472개소입니다. 위원회는 모두 6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91페이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 31건 중 완료 19건, 추진 중 12건입니다. 먼저 완료사업 중에서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건립은 지난 7월 16일 개관해서 현재 개관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전체적으로 관람인원은 약 5,605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92페이지, 한.중 문화교류 행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진주시와 중국 서안시와의 교류로 지난 4월 제8회 진주 서안 석류꽃의 봄 행사가 진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올해 특히 한.중 유소년 친선축구경기가 개최되었습니다. 이상근 국제음악제는 지난 10월 29일부터 30일 2일간 개최되었습니다. KBS 가요무대는 9월에 남강둔치에서, MBC진주가요제는 10월에 신안동 남강둔치에서 개최되었습니다. 93페이지, 문화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2014년부터 실시를 해서 1코스와 2코스를 현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전국을 찾아가는 진주 관광 서포터즈 운영은 올해 4회를 운영했습니다. 시민과 공무원이 참여해서 전국의 유명한 축제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진주시 공예품 및 관광기념품 경진대회는 5월에 개최되었고 경남도 대회가 7월에 개최되어 진주시에서 약 40점이 출품했고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공예대전은 9월에 개최되고 진주시 공예품 경진대회는 도대회와 전국대회에 참여하는 그런 차원의 대회이기도 합니다. 94페이지 제14회 진주논개제 개최가 5월에 있었습니다. 올해는 진주 봄축제인 논개제가 프로그램 신설이라든지 여성축제 강화, 또 가족,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서 특히 잘 되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5년 진주 남강 물축제가 5월에 남강둔치에서 추진되었습니다. 65회 개천예술제는 10개 부문 61개 행사로 구성 추진되었습니다. 95페이지, 2015년 진주 남강유등축제가 본행사 6개와 체험행사 11개, 부대행사 8개 부문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올해는 첫 유료화가 추진되어 관람객 40만명, 수입금 32억원, 축제자립도 81%를 달성했습니다. 2015년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은 3개 부문에 25개 행사로 구성 추진이 되었습니다. 96페이지, 제4회 진주시민합창 페스티벌이 3월에 예선이 개최되었고 14개 팀이 참여했습니다. 본선은 4월에 8팀에 경연이 이루어졌습니다. 제3회 진주시민 밴드 페스티벌이 봄축제의 일환으로 예선이 5월에 18개 팀이 참여했고 본선은 10개 팀에 경연이 이루어졌습니다. 토요일밤 문화공연이 7, 8월에 매주 남강 평거둔치 야외무대에서 7회 개최되었습니다. 제3회 진주시 초등학교 합창경연대회가 7월에 23개 초등학교가 참여한 가운데 펼쳐졌습니다. 97페이지, 한여름 밤 낭만콘서트가 7월에, 이 부분은 주로 대중가수공연이 되겠습니다. 호반음악제가 8월에 남강댐 노을공원에서 영호남 연극제가 8월에 현장아트홀 등 5개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영호남연극제는 연극협회 진주지부, 구미지부, 전주지부, 순천지부 4개 지부에서 공동으로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98페이지, 추진 중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주문화원 신축 사업입니다. 당초 신축에서 리모델링으로 변경하여 11월 중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설계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진주대첩기념광장 조성은 현재 보상실적이 81%로 지금은 설계현상공모를 끝내고 심사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지 내에 67동 보상을 했고 지금 미보상은 14동 정도 남아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학교 운영은 올해는 3개 학교에 52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올해 진주 용암사지 승탑 등 13건에 대해서 추진되었고 완료 4건, 추진 중 9건입니다. 11월 말에 준공이 4건, 12월 말 준공이 2건, 이월이 3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토요상설공연은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진주성 촉석루에서 5개 단체에 공연이 이루어졌습니다. 총 26회 공연을 실시했습니다. 택시기사 문화관광 강좌 운영은 4월에 1회 추진되었고 12월 11일 2회 계획되어 있습니다. 100페이지, 참진주 관광마케팅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진주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홍보 팸투어사업, 대도시 관광홍보 광고판 운영, 또 인센티브제 운영, 박람회 참여 등을 통해서 진주시를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목공예. 가구 가공센터 조성은 2012년부터 17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1차년도 사업이 7월에 추진되어서 12월에 1차분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101페이지, 소싸움 운영 활성화는 올해 토요상설 소싸움경기는 구제역과 메르스 여파로 7월부터 시작되어서 11월까지 추진될 예정입니다. 중저가 호텔 전환보조사업은 작년에 3개소 지원에 이어서 올해 5개소를 목표로 했고 현재 1개소가 완료되었고 4개소는 신청을 받아 지금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2페이지, 읍면동 풍물경연대회가 지난 11월 14일 남강야외무대 둔치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은 모두 9개 분야 40개 사업으로 되는데 지금까지 26개 사업이 추진되어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주요예산사업 19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04페이지, 먼저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입니다. 미술관 운영에 있어서 내년을 활성화의 주요 시기로 보고 미술전시와 홍보, 또 지역주민, 학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공무원 조직 외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올해는 자원봉사자 50명을 운영하는 것을 내년에는 20명으로 축소 전문화시켜서 미술품 설명안내에 전문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20명 모집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전시 부분은 상하반기로 2회 정도 나누어서 약 3개월 정도씩 6개월 정도 이성자미술품을 전시를 하고 나머지 어떤 기관에 대해서는 지역에 대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5페이지, 진주문화원 건립 사업 변경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진주 보건소를 리모델링해서 문화원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하고 올해 12월에 기본실시계획 설계용역에 착수해서 내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상반기 중으로 진주문화원을 입주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106페이지, 진주대첩기념광장 조성 사업은 현재 보상실적이 81%로 내년 5월까지, 지금 설계공모 심사를 통해서 당선자를 결정하고 내년 1월부터 5월까지는 실시설계에 들어가겠습니다. 실시설계 완료 후에 실시계획 인가 등에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협의보상이 안 된 주민대상 지금 14동 정도가 있습니다만 그때까지 협의 보상을 최대한 진행을 하고 그때 안 되는 주민을 대상으로 8월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10월에는 공사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7페이지,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진주상무사와 호국사 방제시스템 구축, 용산사 대웅전 개보수, 진주경로당 보수, 은렬사 개경재 해제보수사업 등 5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은 7억5,800만원입니다. 108페이지, 무형문화재 토요상설공연입니다. 주말을 즐기는 시민과 진주성 방문 외래 관광객들에게 우수한 전통문화를 홍보하고 무형문화재 전승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공연단체는 무형문화재 5개 단체로 공연내용은 진주에 무형문화재를 소개하고 무구나 의상소개와 공연, 그 다음에 참석자들 시연, 체험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3,700만원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학교 운영입니다. 지역 내 초. 중학교 중에서 참여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무형문화재 전승학교를 지정 운영해서 체계적인 전승 보존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전통예술회관에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만 내년은 학교를 강사가 찾아가는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10페이지, 참진주 관광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를 3회 정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전국의 주요 박람회에 참여해서 홍보부스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전국을 찾아가는 진주관광 서포터즈 운영에서는 전국 유명 관광지나 축제장, 박람회 등 장소를 찾아가고 시민과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서 우리 지역의 축제나 관광을 홍보하고 또한 타 지역의 축제를 배워오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112페이지, 전통 목공예. 가구 가공센터 조성입니다. 내년 3월에 2차분의 공사를 착공하여 5월에는 2차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문제점이 지특예산 확보가 내년에 3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가 내년에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 진도에 따라서 지특예산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2차분을 최대한 완공해서 2017년도에 예산반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진주민속소싸움경기 운영 활성화입니다. 특색 있는 지역관광 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토요상설 소싸움경기를 내년에는 4월부터 9월까지 매주 토요일 운영할 계획입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토요소싸움을 운영해 왔습니다만 10월 축제 이후에 11월에는 날씨 관계 등으로 해서 관람객들이 좀 적게 참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간을 좀 조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중저가 숙박시설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진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안하고 깨끗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존 모텔을 중저가 호텔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간 2014년도에 3개소, 올해는 5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중저가 호텔을 숙박시설로 전환하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숙박여건이 갖추어졌다고 판단하고 앞으로는 전환된 부분에서는 지속적인 어떤 관리를 통해서 숙박여건을 개선하고 내년에는 중저가 숙박시설 전환사업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어떤 숙박여건 변화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게스트하우스형 숙박여건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진주에 관광호텔과 중저가호텔, 또 가족들이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게스트형 하우스 숙박여건 등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숙박여건이 갖추어져서 진주에 숙박 서비스 여건이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15페이지, 2016년 진주남강유등축제는 축제 자립화를 통한 세계명품 축제로의 도약을 위한 축제 운영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기간이 10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기간은 사실 미정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토. 일요일이 두 번 들어가게 되는데 내년은 10월 1일부터 10월 9일까지가 사실상기간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개천예술제가 10월 10일까지 하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기간은 차후에 다시 재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도시비가 모두 9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난해는 19억이었는데 유등축제 유료화를 통해서 수입분을 감안해서 올해 시비를 16억원에서 6억원으로 10억 절감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축제자립화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유등축제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도된 바 있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축제 참여를 확대하고 또 참여한 축제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신설하는 쪽에 주안을 두겠습니다. 116페이지, 제66회 개천예술제는 지방종합예술제의 효시에 걸맞게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축제 추진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기간은 10월 3일부터 10월 10일까지입니다. 내년에는 행사 프로그램에 전면적인 재정비를 통해서 개천예술제 명성을 회복하고 또 예술경연 부분을 강화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료화된 유등축제와의 어떤 연계 강화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2016년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입니다. 내년에는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 10주년을 맞이합니다. 한류를 선도하는 특화된 드라마축제 운영을 위해서 10월 1일부터 10월 11까지 12억1,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드라마어워즈나 케이팝콘서트, 응답하라 9080, 드라마 OST콘서트 등의 메인 프로그램 등에서 상당히 호평을 받습니다. 축제기반이 상당히 어느 정도 조성되었다는 평가를 받았고 또한 해외에 있는 관광객들도 상당히 증가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유등축제와 개천예술제와의 어떤 연계성 강화로 10월 축제간의 상호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운영하겠습니다. 118페이지, 한 단계 발전된 진주 봄축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진주 논개제는 올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3억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축제 전 프로그램을 전면 재구성해서 여성축제 분야를 강화하고 가족이나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전면적인 재구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등축제가 전에 해왔던 것처럼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 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진주남강 물 축제는 5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1억7,000만원을 투입하여 부대행사와 체험행사를 확대해서 시민들이 즐기고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진주시민 합창페스티벌은 합창인구 저변 확대와 아마추어 합창단 양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3월부터 7월까지 일반 합창단 분야와 초등학교 합창단 2개 분야로 구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한여름 밤 문화공연은 7월부터 8월까지 매주 토요일 한국예총진주지회와 서경방송 주관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22페이지, 읍면동 풍물 경연대회는 올해는 11월 14일 운영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시기를 당겨서 3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5,000만원으로 이 사업비로 올해 경연대회를 추진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이와 함께 읍면동 풍물단에 상쇠 등 주요 멤버 교육을 실시해서 제대로 된 풍물단 운영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123페이지, 내년에 새로 시행되는 2016 진주 차문화 계획입니다. 진주가 한국 차문화 운동의 발상지로 이를 널리 알리고 차 생활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5월 24일부터 5월 25일 차의 날을 포함해서 이틀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은 차의 날 선포 5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가 되겠습니다. 주요행사는 학술발표회와 한중일 차법 시연, 차생활 도구 전시회, 학생 차법 경연대회, 시민과 함께 하는 차나눔 행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500으로 되어 있는데 4,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4페이지 보시면 이성자미술관에 대한, 이성자미술관을 몇 번 가보고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품의 세계가 추상적이 되어서 보통 사람들이 보면, 저희들이 보면 그 작품을 모릅니다. 그러나 큐레이터가 있어 가지고 그 작품에 대한, 이성자에 대한 살아온 과정이나 그 혼을 조금이라도 이해시키고 설명을 해준다면 보는 사람이 가슴에 와 닿는 게 더 많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컸고요. 또 제가 네 번 내지 다섯 번을 거기 갔는데 갈 때마다 보는 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작품을 감상하는 이가. 그래서 아, 이렇게 좋고 이렇게 괜찮은 작품을 왜 이렇게 둘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컸고 정말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이 작품을 많이 보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가졌고 또 작품을 보고 나서 아, 이건 정말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 거기 계셔서 오시는 분마다 꼭 설명을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점 하나 하나를 아무도 몰라요. 왜 이분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혼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표현했는가에 대한 것을 지식인이, 그러니까 그분이 이성자가 아니면 모르듯이 큐레이터가 있었으면 그 사람들이 살아온 과정을 얘기하면 아, 이래서 그랬구나, 이런 그림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많았고 홍보를 많이 해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고 또 그걸 보고 내가 느낀 것은 자그마한 찻집이라도 있었으면 같이 간 사람들하고 주변에서 차를 마시면서 그 그림을 보고 얘기를 나눌 수도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미술관이 지금 부족한 것이 사실상 말씀하신 학예사 부분인데 일단 내년에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자를, 좀 전문화된 자원봉사자를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사실 이성자미술의 어떤 세계를 전부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지금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경남도립미술관의 학예사하고 연계를 해서 자원봉사자 20명을 최대한 전문화시켜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찻집 운영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내년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술관 공간에 찻집, 커피 같은 걸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볼 때는 그냥 버려두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미술관은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 임직원이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쪽에서 음악회라든지 이런 부분의 작은 어떤 공연, 행사 이런 것들을 개최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미술관 쪽으로 올 수 있도록 공연 같은 것들도 저희들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성자미술관이 정식 미술관으로 등록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름을 붙여놓은 대로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이 정식 자격요건을 갖춘 미술관입니까? 우리끼리 단순히 이성자 시립미술관이라고 붙여놓은 겁니까?

그런 차원보다는 등록이 안된 미술관이라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등록이 안 됐다는 건 학예사가 없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되는 게 관장이든 학예사든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될 건데 왜 전문자격을 갖춘 분을 영입을 안 하고 이름은 남이 보면 반듯하게 정식 등록된 미술관처럼 시립미술관이라고 걸어놓고 왜 그렇게 합니까?

시기는 내년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학예사를 항구적으로 채용을 안 하겠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내년에 미술관 운영을 진주시와 운영위원회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일단 해 보고 내년 중에 학예사 부분은 판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판단이 아니고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저번에 개관하고 나서 유족 측하고 불미스러운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자기들 입장에서는 뭔가 트집을 좀 잡아야 되겠는데 트집 잡을 수 있는 좋은 요소가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 나눈 이런 부분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유족 측에서 그런 트집을 잡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미술관이든 박물관이든 전문적으로 예를 들어서 관장은 그렇다 치고 학예사 큐레이터가 전체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그런 직업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미술관이다, 미술관에 대한 어떤 전시를 하는 기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작품을 새로운 걸 자꾸 수집해야 되면 작품 수집하는 것이라든지 관리를 하는 것이라든지 모든 그런 부분을 전문성을 갖춘 분이 있어야 계속 그렇게 할 건데 거기다가 지금 기증 받은 이성자화백의 작품 그것만 1년 내도록, 10년, 100년 계속 걸어놓고 있을 겁니까? 얼마 전에도 다른 것 하나 해가지고 오픈전도 했잖아요. 그런 것은 누가 전체적인 기획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어 가지고 합니까? 현재 전문가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 담당 공무원과 주로 미술관 운영에 대해서는 경남 도립미술관의 학예사 조언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술협회 진주지부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공무원 생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립미술관, 전 세계적으로 이성자라는 걸쭉한 그런 화백의 미술관을 해놓고 전문 학예사 한 분 없고 관장 한 분 없어 가지고 도 미술관에 있는 학예사한테 자문을 받고 미술협회 받고, 누구한테 받고 남 부끄러울 일입니다. 남부끄러운 일이라. 자주 갑니다, 제가. 가면 젊은 친구들 둘인가 앉아 있는데 거기는 우리 시 직원들입니까, 사무실에?

예, 그렇습니다.

그 친구들은 미술관 누가 떼 갈까 싶어서 건물 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앉아 있습니까?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친구들?

전체적으로 시설관리 쪽이고 한 사람은 미술 관련 쪽의 교육을 받은 공공근로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성자미술관의 활성화 시기를 내년 시기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학예사 부분도 내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할 사항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쪽에 가는 일이 있거나 하면, 제 집사람하고 자주 거기 갑니다. 건물하고 이성자 화백님이 기증하신 유작품인 그런 작품들을 보면 마음이 아주 그것한데 우리 시에서, LH에서 서로 완벽한 건물인지 반듯한 건물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놔 놓고 그 속에 전문 학예사 한 분 없이, 관장 한 분 없이 젊은 친구 둘이 앉아 있고 조금 전에 우리 류영주 위원님 말씀한 대로 바깥에 관람하러 오신 분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한 번 둘렀다가, 얼마 머물지도 안 해요, 1층, 2층. 2층은 또 어떤 사람이 올라가는 것이 있고 2층에 제2전시실에 있다하는 걸 우리 같은 사람이 거기 서서 이야기나 해주면 그것 할까 안 그러면 모르고 화장실 한 번 들렀다가 가는 것이 끝이에요. 그래서 정말 뜻깊은 그런 건물이고 그런 미술관인데 이걸 오픈해 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방치시켜 나갈 것인가, 단순히 이성자미술관 하나 혁신도시 안에 있다는 그것만 계속 하면서 나갈 것인가……. 참 안타깝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미술협회 자원봉사 20명 그 양반들 뭐 해가지고 할 것이다, 어떨 것이다 하시지 말고 근본 핵심은 관장이든 학예사든 제대로 자격을 갖춘 분을 빨리 영입하셔서 어디에 내어놓아도 반듯하게 정식 미술관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도미술관에 누구 학예사 자문 받고, 어디 받고 어디 더부살이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제발 하시지 말고 우리 진주시 예산이 1조가 훨씬 넘어서는 이 마당에 운영비가 2억7,800만원이 들어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학예사 관장 1명 없이, 빠른시일 내에 하여튼 이 부분은 정상화되도록…….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내용 중에 읍면동 풍물대회, 올해 예산이 한 번 삭감이 되었다가 시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 한 번 주위의 평가를 들어보셨습니까?

예.

어떤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축제기간 중에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예산 지원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좀 다양한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5,000만원의 예산이었는데 내년에는 2,000만원 정도는 읍면동 풍물단에 3명에서 5명 정도 주요 멤버를 차출해서 3개월 정도 주 1회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삼천포 농악보존회에서 보면 풍물단 운영이 읍면동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농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하고 경연대회를 병행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1억5,000에서 읍면동으로 내려가는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한 지역에 얼마정도 내려갑니까?

올해는 320만원입니다.

320만원이면 31개 읍면동인데 거기서 참여 안 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충무공동만 올해…….

30개, 31개면 약 9,300만원, 그러면 1억5,000인데 4,700만원은 대충 어떻게 쓰여 집니까?

일단 경연대회가 동지역하고 읍면지역하고 2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읍면 지역을 위해서는, 동은 야외무대에서 하는데 동지역은 별도의 무대가 또 하나 설치됩니다. 그 무대 설치비용이 있고 각종 부스, 텐트 설치 비용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전행사에 있는 공연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시상금, 주로 이런 쪽으로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사수당도 있고요.

사실은 본 위원도 이 읍면동 풍물경연대회를 상당히 좋은 취지로 응원을 하고 호응을 하고 지역민들간의 어떤 결속력이나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열림의 장이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뜻에서 큰 취지에 동의를 하고 예산도 거기에 대해서 어렵게 확보가 되고 그렇게 되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이 조금 비효율적으로 쓰여 진다. 첫째는 여기 보면 풍물경연대회에 오는 인원이 이번에 보셨으면 알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95%가 풍물단원 밖에 없습니다. 시민들한테 전혀 홍보가 안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거의 안 왔어요. 그러면 읍면동 한 동에 평균 잡고 20명에서 30명인데 이 사람들만을 위해서 1억5,000을 다시 써야 될 것인가, 사실은 그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론 읍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있는 오는 인원은 굉장히 좀 적습니다, 동 지역보다. 그 다음에 수준이 보시면 알겠지만 못해서가 아니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등급별 격자는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20명 참석하는데도 300만원이고 40명 참석하는데도 300만원이라면 우리가 전체적인 형평성에서 볼 때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걸 꼭 31개를 무조건 참여시켜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인원이 적고 억지로 하는 데는 굉장히 그날 욕을 하더라고요, 인원도 몇 명 안 되는데 억지로 끍어 모은다고. 거기에 예산까지 줘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정말 이 문화를 즐기고 이 취지를 이해를 하고 자기들이 동에 결속력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데는 500만원도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20명 오는데 300만원이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충분히 간식비하고 다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하는데도 입에서 그런 좋은 여론이 안 나올 때는 이것은 무조건 읍면동에 참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3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독자적으로 이것 하나만 하니까 사실은 거기에 더불어 어떻게 파생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거기 모이는 분들이 이걸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화축제라든지 안 그러면 농식품박람회라든지 봄축제에 붙여서 하면 이게 더 나름대로 많은 시민들이 알게 모르게 호응이 될 수 있을 건데 1억5,000만원을 들여서 그냥 몇 백 명에 해당하는 단원들만을 위한 향연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이런 부분은 정말 심사숙고하게 들어야 됩니다. 왜, 우리 시민의 예산이 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걸 그냥 트집 잡는다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이 부분을 정말 원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풍물단을 아끼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아직은 활성화될 시기가 아닌 것 같더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좀 더 안에 체계적이고 디테일하게 편성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냥 예산 1억5,000 준다고 적당하게 갈라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하겠지만 시민의 여론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설명하셨던 부분 중에 진주대첩기념광장 조성사업, 106페이지, 이게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심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혹시 이 용역을 의뢰를 받기 전에 집행부에서 주위에 상인이나 시민들이 어떤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나 수렴과정을 거쳐보셨고 여기에 대해서 수렴의견을 취합을 해 보셨습니까?

진주대첩기념광장 조성사업은 2007년도에 계획이 수립될 때는 조감도에서 나타나는 걸 보면 마치 공원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올해 이전에 이게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위에는 전면적으로 그냥 광장, 시설물이 없는 확 트인 어떤 공간의 광장으로 하고 밑에 지하에는 기념관, 그 다음 주차장 이런 식으로 시설이 짜여져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 방향 같은 것을 제시를 할 때는 유럽의 어떤 광장 사례라든지 국내에 있는 주요 광장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 가지고 광장이 갖추어야 될 어떤 요소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공모방향에서 제시를 했고 광장이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이런 시민여론을 공식적으로 수렴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본 위원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기념광장에 대해서 본 위원 지역구이고 하다 보니까 민원을, 건의사항을 이런 부분에서 받은 것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딱 보면 제가 잘못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념광장을 조성하는 그 팩트에만 준비를 하는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시민들의 여론은 뭐냐 하면 약 1,000억이나 들어갔던, 예산이 들었던 어마어마한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진주대첩기념을 하기 위해서 이 광장을 쓰지만 그 다음에 뭐냐, 이 기념광장 하나만 설립하는데 의미를 둬야 되느냐, 절대 아니다. 이걸 진주에 관광인프라를 모티브로 해서 어떻게 연계를 시키고 기점으로 해서 어느 어느 코스로 해서 관광인프라를 개설을 했을 때 통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인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여론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넣는다고 하면서 아직 공청회도 한 번 안 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이나 SNS에 이런 여론수렴도 전혀 없고, 제일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원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현장에 답이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 주위에 살고 거기를 접하는 현장의 시민들은 이 부분만 담당하는, 이 사업만 담당하는 전문가보다는 훨씬 크게 구상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과정도 없고 이 실시설계 용역은 딱 이 팩트에만 놓여진다는 거는 상당히 다음에 이 예산에 비해서 시민들의 비난을 받을 것이다, 본 위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 많은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 시정업무보고에 꼭 말씀을 드린다고 제가 약속을 했고 받아들여지도록 건의를 한다고 했는데 반드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봐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나 다양한, 길 조그마한 하나에 연결이 되는 것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구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지하상가를 거쳐서 중앙시장을 거쳐서 선학산으로 해서 어떤 어떤 식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관광인프라를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이걸 염두에 두고 하느냐, 안 그러면 이 1,000억 짜리를 그냥 광장 하나 떨렁하게 조성만 하는 거기에만 거치느냐, 이걸 파급효과를 내어가지고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과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 꼭 감안을 해주셔서 반드시 과정을 거쳐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공식적인 사전 여론수렴 절차는 지금은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주민들이 바라는 그런 부분들은 이 광장에 구성요소에 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광장을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진주대첩기념광장이 첫째 진주대첩의 어떤 역사성이나 상징성을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이지만 광장이 갖추어줘야 될 접근성, 접근성은 보행자, 자전거, 교통 이런 어떤 접근을 말합니다. 지하상가에서의 접근성도 들어가 있고 강쪽으로 이런 부분에 다양한 접근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편의성이라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 다음 활용성이 있고 그 다음 경관성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중요한 요소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 방향을 이렇게 제시를 해고 그 다음에 전국적인 공모를 통해서 국내의 어떤 유수의 업체에서 참여를 해서 현장조사 설명 같은 것도 통해서 제시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전문성을 믿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주민들께서 바라는 부분들도 상당히 들어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감안이 되어 있다, 그래서 시민의 여론 수렴이나 여기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단계가 공모작품이 들어와 있고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까?

작품이 들어와 있고 심사를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게 되면 그 뒤에 기본설계를 토대로 실시설계에 들어가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사전 여론수렴을 놓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지금 과정에서 그걸 들을 단계는 아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단은 이런 우려 부분이 있다는 것 염두에 두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예산을 토대로 해서 편의성도 좋고 접근성도 좋지만 이걸 어떻게 관광 인프라를 구성해서 관광 상품화를 만드느냐, 이것도 상당히 요즘 시대의 중요한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염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실시설계를 할 때라도 얼마든지 변경은 가능하니까…….

그때 의견이 있으면 주시면 저희들이 실시설계할 때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이것 지금 부지하고 건축면적이 부지가 13,000㎡로 되어 있는데 이게 부지매입 시가가 얼마정도 됩니까? 시가로 환산을 한다면?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안 해 봤습니까?

예.

아까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셔서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본 위원이 이걸 느끼는 소감은 뭐냐 하면 굉장히 처음에는 이성자미술관이 안 된다고 절망적이었을 때 자그마한 이 미술그림을 걸 수 있도록만 되어도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여곡절을 거쳐서 LH공사에서 이걸 했는데 사람이 적당한 수준은 없거든요. 이런 과정을 거쳐놓고도 지금 진주시가 90%를 절대적인 역할을 해놓고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있는 이유 하나가 뭐냐 하면 옥에 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세계적인 화가의 미술작품을 전시를 해놓은 기관에서 거기에 걸맞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구색이 안 맞추어져 있다, 그게 제일 큰 게 요점이 뭐냐 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학예사 큐레이터입니다. 물론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겠지만 이제 6개월 지났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진행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기본적인 그 외에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단계적으로 한다 하지만 큐레이터 이 정도는, 지금 거기에 공무원이 6명인가 나가 있지 않습니까? 몇 명 나가 있습니까?

공무원은 정규 공무원 2명이 있고 청원경찰이 2명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거기 갔을 때 대여섯명 본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본 것 같은데 그분들은 아무리 신경을 쓰고 교육을 받아도 결국에는 주연이 안됩니다. 엑스트라 밖에 안됩니다. 주연이 있어야 될 때는 주연이 있어야, 엑스트라 10명 있는 것보다 주연 1명 있는 게 더 빛이 나거든요. 그 행사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진주시에 1,600여명 공무원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시장이 없으면 진주시가 제대로 인정을 받겠습니까. 똑같은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큐레이터 이 부분은 빨리 시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고생을 해 가지고 힘들게 이걸 유치를 한 게 헛되지 않겠다, 그리고 여론이 왜곡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예사 운영은 내년에 위원님들께서 같이 협조해 가지고 최대한 성사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진주성관리과장 강진옥입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 중에서 쭉 넘어가서 129페이지에 보면 관람객 현황이 있습니다. 10월말 현재로 관람객 수가 유료인원이 1,26,000여명 되고 관람료는 4억 정도 됩니다. 이 금액은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남강유등축제 관람객 및 관람료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10월 말 이후로 문화관광부에서 통보한 자료에 의하면 촉석문, 공북문 서문에 유료관람객 수가 107,000여명으로 관람료가 9억5,100만원 정도가 징수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진주성 조례 4조에 의해서 1억6,100만원이 진주성특별회계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예산사업 8건 중에서 5건은 완료하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완료한 사업 5건은 제향봉행, 진주성 시설조명 보강공사, 진주성 쌍충각 및 의기사 정비공사, 진주성 주변 대나무숲 정비공사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중 사업은 3건으로 진주역사 프로그램 운영을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이고 진주성 공북문 및 주변 성벽 정밀안전진단 용역, 진주성내 촉석루와 촉석문 사이 절개지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전체 사업은 3건 1억9,500만원으로 일반시책사업이 1건, 주요예산사업이 2건입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성 관광 활성화입니다. 계속해서 진주성이 CNN 50선, 한국관광공사 100선으로 꼭 가봐야 할 국내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성 임진대첩계사순의단 정비공사입니다. 임진대첩계사순의단 건립은 87년도에 15억원의 사업비로 건립한 후에 한 번도 정비되지 않아 순의단 일부에 이끼류, 백화현상, 균열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9,000만원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렬사 전파문 정비공사입니다. 창렬사의 출입문인 전파문이 노후화되어 균열, 누수 등으로 붕괴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사업비 1억원으로 내년도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 부분에 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복안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청동기 활성화를 위해서 1,720만원으로 용역을 의뢰해 놓았거든요. 그동안에 용역결과가 1월 20일 그 결과서가 제출될 겁니다. 그 결과서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이고 금년도말까지 학예사가 없을 경우에는 이 청동기박물관이 등록이 취소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중에 학예사를 채용해서 일단 등록 취소가 안 되도록 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학예사를 채용하고 박물관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용역결과 과업을 준 것도 박물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쪽에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것인가, 그렇게 용역을 준 겁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용도로 바꾸는 쪽으로 그렇게 과업지시를 한 겁니까? 어떤 쪽으로 했습니까?

일단 용역할 때 내용은 전반적인 전체적으로 다 했거든요. 활성화를 계속 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보완을 해야 될 것인지 일단 결과서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은 그대로 박물관은 계속 존치한다는 원칙에서 그렇게 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런 것 저런 것 없이 전체를 백지상태에서 놓고 용역결과에…….

청동기박물관이 121억 정도 들여 1년에 관람료가 1,5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리도 멀고 그 다음 유물로서의 가치 있는 유물 보관이 어렵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백지상태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 존치를 하느냐, 아니면 딴 용도로 같이 병행하느냐, 아니면 앞으로 가능성이 없으면 접느냐, 안에 용역결과서를 보고 검토할 계획입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본 위원은 동호인들과 같이 자전거 라이딩을 하고 유일하게 청동기박물관 야외 테라스 쪽에 우리가 잠깐 쉬는 코스입니다. 쉬는 코스라서 아래 토요일도 18명 거기서 잠깐 앉아 차 한 잔 마시고 과일 깎아 먹으면서 제가 그 말씀을 우리 동호인들한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전체 다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침 그날 우리가 도착했을 때 양산에서 초등학생들 문화탐방이라고 목걸이를 걸고 한 차 왔고, 그 다음에 어디에 계시는 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봉고 1대 오셔 가지고 안에 관람하는 것을 목격을 할 수가 있었는데, 하여튼 저는 선사시대 유물박물관이 우리 진주 대평에 건립이 되어야 된다라고 처음 초선 시의원 들어와서 제가 시정질문하고 발의를 했던 당사자입니다. 제 지역구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선사시대 유물이 그렇게 많이 발굴이 되어지고 했는데 어디 전시하고 보관하고 수용할 때가 없어서 그 당시 발굴했던 전국 각 대학 박물관에 전체 흩어져 있는 것을 한 자리에 모아서 박물관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진주에는 진주국립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박물관 1개를 더 허가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이후, 그 이듬해 1년 동안 하여튼 엄청나게 시에서 노력한 끝에 선사시대 유물박물관인 청동기박물관이 건립이 되어져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왔는데 저 부분이 저렇게 있다가 예를 들어서 없어지거나 완전 문을 닫거나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본 위원은 정말 마음이 착잡한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물론 제 말고도 다른 분, 시민들도 많은 그런 생각을 가지겠습니다만 그래서 다른 어떤 방법, 수단 다 동원해서 겸비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잘 활성화가 되고 청동기박물관이 산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잘 좀 지혜를 짜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공북문하고 성벽 정밀안전진단도 하고 촉석루하고 촉석문 절개지 안전진단용역을 했었는데 결과서가 나왔습니까, 지금?

지금 공북문 안전진단서가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 나오면 최종적으로 관계되는 분들 의견을 다 듣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내일 오후 2시에 그 당시에 공사 업자라든지 아니면 그 때 당시에 업무담당자라든지 공사감독공무원이라든지 준공공무원, 그 다음 정밀안전용역업체 직원 모아서 정확하게 이야기 들어 보고 결정을 지울 예정이고, 그 다음 촉석문과 촉석루 사이에 안전진단 관련 관계는 지금 용역을 하고 1월말에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때 나오면 최종적으로 관계되는 분들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아니 촉석루하고 촉석문에서는 준공일자가 지나갔는데 11월 19일 최종 납품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지나갔더라도 안의 내용이 용역업체에서 보면 일방적인 의견이 제시가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최종 결정 관련 관계는 관계되는 분들 다 참석시켜 가지고 의견을 들어보고 최종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의견을 들어볼 예정입니다.

안전진단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식으로 보강을 할 건지,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은 용역회사에서 보고를 안 합니까?

보고를 하는데 안에 보면 배불림현상, 공북문이 있거든요. 배불림현상 관련 관계는 육축 안에 돌을 쌓을 때 쌓기 식으로 착착 빈틈없이 해야 되는데 이걸 메우기 식으로 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 관계를 공사감독이라든지 시공업체라든지 자료를 받아 알아보니까 설계도서대로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말로만 할 게 아니고 관계되는 분들 다 모아놓고 의견을 들어봐야 안 되겠나 싶고, 그 다음 촉석문에서 촉석루 사이 절개지 관련 관계는 옛날에 락볼트 공법으로 해놓았는데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중간보고를 받았는데 나무가 보면 느티나무 네 나무 중에서 촉석루 쪽으로 큰 나무, 툭 튀어나온 부분, 그 부분만 제거하고 나머지는 전정해서 그대로 존치하는 게 낫다고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일단 절개지 부분은 안에 최종 보고를 받은 후에 의견을 듣고 결정할 계획입니다.

절개지가 계속 유실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보강책도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나무만 그냥 두면 보강책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용역결과서가 나오면 보강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자보증기간이 다 끝이 났을 건데 그 당시 시공사를 불러 가지고 무슨 확인할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지금 배불림현상이 나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배불림현상이 아까 말씀했다시피 맞이음 식으로 그렇게 시공을 안 하고 채워넣기 식으로 했다면 그것은 부실공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용이 시공업체라든지 용역업체 직원하고 의견이 안 맞기 때문에 최종 결정하기 전에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할 계획입니다.

만일 부실시공이라고 그러면 그 회사에 대해 어떻게 제재를 할 겁니까?

공북문 공사를 보면 1차공사를 1999년도에 하고 2차공사를 2002년도에 했는데 오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용역보고서 나왔다고 하면 그 보고서를 저한테 1부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농정기획과장 김찬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16일자로 농정기획과 계장 이동이 있었습니다. 김천수 농업기반계장이 진주성관리과로 자리를 옮겼고 후임으로 이봉옥 계장이 농업기반계장으로 신규발령을 받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저수지도 소류지가 됩니까? 소류지하고 저수지하고 같습니까?

소류지는 규모가 좀 작은 저수지로 보면 됩니다. 규모가 큰 것은 저수지라고 보고, 규모가 작은 것은 소류지로 그렇게 저희들은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가뭄이 심했는데 왜 8개소 정해놓고 1개 밖에 완공이 안 되었습니까?

이것은 지금 영농기 중에는 물을 우리가 뺄 수 없기 때문에 영농기가 끝나고 나야, 물이 필요로 안 하는 시기가 되어야 공사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면 언제 마쳐집니까?

금년 연말까지.

다 마칠 수 있어요?

예.

여기는 물이 꼭 필요로 한 곳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영농기에는 물을 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가 금곡면 외 몇 개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금곡 가봉소류지, 진성 도동소류지, 이반성 정촌소류지, 이반성 심신소류지, 이반성 서부곡소류지, 사봉 용담골소류지, 미천 효자소류지, 대평 상촌소류지 그렇습니다, 8개소.

연말까지 하신다고 했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본이 1개 들어오는데 3m 3m짜리 198만원.

더 큰 것은 2개소 신청하는 업체가 있고 규모가 큰 데는, 기본은 3m 3m입니다, 1개 부스가.

부스라는 개념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부스는 저희들이 시설을 해주는 것이고 독립부스는 저희들이 장소만 빌려주고 들어오는 업체에서 전부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 업체도 있지만 저희들 국제박람회 나가보면 통상적으로 국제박람회는 3박4일을 거의 대부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당초는 3박4일로 하다가 1일 더 기간을 연장한 셈입니다.

저희들도 어려움은 없는데 대부분 업체들이 길게 하는 걸 원치를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국제행사는 3박4일이 표준입니다.

농업활력과장 임항규입니다. 농업활력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으로 하단의 농업인단체 현황은 16개 단체에 등록회원 수는 6,170명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실적 총괄로 예산사업 총 24건에 완료 12건, 정상 추진 중 12건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사업이 많은 관계로 5,000만원 이상만 보고드리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완료사업 12건입니다 하단의 농업인대학입니다. 전통문화반, 과수특작반, 시설채소반 3개 과정에 147명이 11월 3일 성황리에 수료식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상단의 강소농 육성입니다 우리 진수지에 강소농은 총 710호로 금년에는 92농가를 대상으로 기본, 심화, 후속교육 등 정밀경영컨설팅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42페이지, 상단의 농업인 해외연수입니다. 농업선진국의 첨단 농업기술 습득을 위하여 농업인단체 및 우수농업인을 대상으로 7개팀 138명이 해외연수를 마쳤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은 16개 단체 2억6,600만원으로 한여농전통한과 체험 및 교육 등 23종의 단체교육과 벤치마킹 워크숍, 각종 행사 등을 마무리하였습니다. 44페이지 하단의 농기계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인에게 맞춤형 농기계 보급을 위하여 보행관리기 등 6개 기종 291대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추진 중 사업입니다 먼저 상단의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6농가를 대상으로 농가의 경영능력 향상을 도모코자 외부전문 컨설팅 업체와 계약하여 12월 중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47페이지 상단의 농업경영 유통지 및 농업정보지 보급입니다. 농업인에게 새로운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4개 단체 2,500여명에게 유통정보지를 보급하고 있고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바로 밑에 연가공 육성사업입니다.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소득체험 부문으로 공모 선정된 사업입니다. 지역 특산물인 연을 활용한 가공과 체험 접목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지원 사업으로 2014년 사업을 착수하여 금년 현재 연가공작업 등 연가공기기. 체험장, 체험교육장 기자재 구입 등 사업이 완료되었고 11월말경에 잔여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하단의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입니다. 234개 마을을 대상으로 1억원의 사업비로 10월말 현재 213개 마을 2,522대를 수리하고 연내 나머지 21개 마을을 순회수리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으로 활기찬 농업 및 농촌의 성장을 주도할 핵심농업인 육성과 함께 복지농촌 육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을 계획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 계획 총괄은 일반시책 3건으로 소요예산은 14억3,000만원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전문농업 CEO 육성으로 농업 활력화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비는 4억8,000만원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3개 과정 8,600만원과 농업전문인력 육성 3개 분야 18개 과정 8,000만원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차질 없도록 추진해서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맞춤형 전문교육으로 농업경쟁력을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농촌 활력 성장을 선도할 전문농업 경영인 육성입니다. 사업개요로 16개 농업인단체 및 농업인을 대상으로 7억1,500만원의 사업비로 농업인 해외연수 2억1,000만원, 농업인단체 육성 16개 단체 2억5,700만원 지원하고 여타 6개 사업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미래농업을 선도할 후계인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최고 경영자 육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농기계 지원 및 농기계 순회수리입니다 사업개요로 농기계 지원 사업은 보행형관리기 외 5종 182대를 4억7,000만원 사업비로 지원하고 농기계 순회수리는 관내 총 234개 마을에 대하여 7,000만원의 사업비로 농기계 순회수리반 2개조로 운영하여 농기계 보유농가의 고장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맞춤형 농기계 순회수리를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활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44페이지에 농기계 지원 사업에 농산물 건조기 130대 이것은 어떤 농산물 건조하는 겁니까?

가격이 소형입니다. 고추건조기라고 1대에 160만원에서 보통 기종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16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되는 아주 소형기계입니다. 고추도 말리고 무우말랭이라든지 이런 것, 농가에서 소규모로 하는 것, 그런 걸 건조하는 기계입니다. 곶감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년마다 계속 지원해 왔던 부분이지요?

예,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는?

2015년도에 일몰사업을 해가지고 2016년도에는 지원을 안 할 방침입니다.

일몰사업?

그러니까 2015년도는 일몰사업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지원할 계획이 없습니다.

해가 완전 져버렸어요, 일몰되어 버려서?

그런데 우리가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최대한 500만원 이상 정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가격이 160만원이고 이걸 5년 정도 했는데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사실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500만원 정도는 되어야 지원 사업의 가치도 있고 그렇는데 실제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 160만원 이런 것까지도 투자를 안 하고 시비보조를 해야 된다는 게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었고 이게 그리고 수요자체도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봤는데 실제 끝도 한도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애당초 2011년도에 이 지원사업을 발상한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500만원짜리 이하로 지원해 주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좀 적은 규모라도 농가들이 원해서 사실 했는데…….

원하고 반응이 좋고,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변에 시기가 이때쯤 되면 신청을 하는 그런 시기지요?

아닙니다. 예산이 끝나고 나서 내년 1월부터 신청을 받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몰이 되었는지 해가 뜰 건지 일반 농민들이 잘 몰라요. 주변에서 고추건조기 보조 받을 것이라고 몇 분이 저한테 말씀을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이게 2015년부로 일몰이 되어 버렸다고 하면 이런 게 끝난다, 2011년부터 15년까지 이것은 지원 사업이다라고 홍보가 되어 있고, 그렇게 되었느냐 말이지요. 그런 것 없이 제가 볼 때는 해 년마다 대수도 계속 늘었을 것이거든요.

이게 홍보시기가 예산이 끝나고 나서 모든 지원사업과 일몰사업을 각 읍면에 내립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부터 하거든요. 예산이 완전히 끝이 나고 확정이 되어야 그 이후로 공문이 나가고 지원을 받고 하는데 농가에 홍보는 다 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각 읍면동에 이것은 일몰되었으니까 그렇게 담당자들이 말씀을 하라라고 다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러니까 한 발 늦는 겁니다. 지금 지원 사업을 받을 농민들은 언제 신청기간이며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 때문에 위원들한테 말씀을 하는 사항인데 과장님 혼자만 일몰되었다고 알고 있고 읍면동이고 아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도 하달도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할 때 일몰사업으로 할 것이라고 홍보를 할 겁니다. 시기가 예산안이 우리가 확정이 나야 되니까…….

일몰 될 것이 고추건조기하고 다른 것은 뭐 있어요?

고추건조기입니다. 나머지는 도비사업입니다. 우리 시비사업으로 고추건조기를 했거든요. 2011년도 특수사업으로 했는데 사실 이것은…….

사실 이게 아니고 해 년마다 조금 전에 과장님도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금액을 떠나서 농민들 실제 반응은 좋다 아닙니까. 고추건조기 접수는 많이 하지요, 실제? 그래 가지고 계획은 많이 세우고 했는데 예산이 확보가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2015년부로 일몰로 지우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 들어보면 감이 잡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제가 와 가지고 분석을 한 번 해보니까 우리가 지원 사업을 하려면 500만원 이상 정도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과장님, 주변에 고추 말리는 것은, 더 이상 말릴 고추가 없다고 시에서 스톱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내년부터는 아예 지원 없다고? 그걸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줘야지요.

예산 확정되면 홍보를 할 겁니다.

지금 묻는 분들한테 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2016년부터는 지원 사업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일몰사업으로, 내년도에는.

계속 민원이 생기거나 계속 요구가 많을 시에는 다시 또 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있고요? 그렇게 해도 이것은 완전 일몰입니까?

그것은 내년도에 가서 검토를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현재로서는 일몰되어 버렸다?

예.

농축산과장 김근규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으로 85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예산사업 총 38건으로 21건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7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완료사업 2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이 많은 관계로 1억 이상 사업만 보고드리고 기타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양해 바라겠습니다. 완료사업입니다. 벼 육묘용 상토매트 지원 사업은 사업비 6억100만원으로 벼 재배 4,312ha에 상토매트 74만매와 상토 93,000포를 지원 건묘 육성 양성 및 노동력 절감을 도모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벼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 사업은 사업비 6억5,700만원으로 뿌리지오 외 5종의 약제공급으로 벼 이양전 병해충 사전방제로 농가의 노동력 감축과 방제비 절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8페이지 상단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9억8,900만원으로 7월 중하순에 1차, 8월 중하순에 2차 병해충 적기 공동방제를 실시하여 고품질 쌀 안정생산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89페이지 상단 두 번째의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및 지력증진을 위하여 11개 읍면에 규산질 940톤, 패화석 1,424톤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3,700만원으로 친환경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102.5ha에 유기농업자재 및 녹비작물 종자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의 젖소 착유자동화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5,000만원으로서 원유생산성 향상을 위한 착유자동화 시설을 젖소사육농가 3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위입니다. 사료작물 곤포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8억6,100만원을 지원하여 연결체 16개소에 14,950톤의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경영체의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기계장비 구입에 1억4,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원심분리기 지원 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 확대 및 악취 저감을 위하여 양돈농가 2개소에 가축분뇨 원심분리기 구입비 1억원을 지원하여 악취 저감과 자원화 확대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추진 중 사업 1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맨 위 벼 육묘장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벼 육묘장의 생산시설은 완료하였습니다. 11월말까지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부분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은 현재 신청 건수가 9,088건으로 11월 중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 후에 12월 중에 지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현재 신청건수 441건과 다음 밭농업 직불제사업 신청 6,621건, 쌀 재배농업인 소득 지원 사업 신청면적 4,274ha로 11월 중에 대상자를 확정하여 12월경에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페이지 상단입니다. 꽃양묘장 운영입니다. 시가지꽃거리 조성 및 봄꽃축제, 국화전시회를 개최한 사업비로 동절기용 꽃양배추 5,000본은 시내 14개소에 지금 식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온새미로농법 시범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55호에 친환경 탄화물 10종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온새미로 농법 홍보 및 판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의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유기질비료 38,960톤을 공급하여 30억1,500만원은 집행하였고 잔여량은 11월말까지 공급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95페이지 상단, 가축분뇨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축산농가 4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개소는 부지는 확보했으나 민원해소 부분이 해결이 잘 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최대한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액비살포비 지원 사업입니다. 1억7,000만원 중 8,200만원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액비유통업체의 신청에 의거 지속적으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의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학생 우유급식 지원 사업으로서 6,466명에게 3억2,2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고 우유 납품업체의 신청에 의거 잔여금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입니다. 가축예방접종 및 구제 사업입니다. 전업규모 및 소규모농가에 구제역 외 19종의 질병 예방을 위하여 5억1,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향후 예찰 및 소독활동을 강화하여 가축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부분의 2016년 계획사업입니다. 일반시책 14건과 주요예산사업 38건 등 총 52건으로 사업의 조기 추진으로 농가의 소득증대와 경영 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쌀수입 개방에 대응하는 식량작물 안정생산입니다. 사업비 135억3,400만원으로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 외 18개의 사업이며 추진계획으로는 고품질 및 기능성쌀 확대 재배와 새 기술보급 및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에 2억2,700만원, 벼 안전생산 농자재 지원 31억8,000만원, 쌀 전업농 육성 지원, 잡곡 자급률 증진, 농업인 소득보전 사업에 97억7,400만원을 지원 사업 추진하여 식량작물 안전생산 및 기반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민 행복증진 꽃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15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초화 105만본과 국화 5만본 생산하여 사계절 꽃거리 조성 및 문화행사 지원, 국화전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올해와 달리 진주봄꽃축제 개최는 진주 봄꽃동산을 조성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해 봄꽃축제는 개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거점도시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비 66억9,400만원으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한 토양개량제 공급에 54억9,000만원,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육성 8억1,900만원, 친환경 농산물생산과 친환경 생태농업단지 조성에 3억8,500만원으로 친환경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친화적 축산업 육성입니다. 사업비 37억4,000만원으로서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에 11억9,20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를 위하여 19억3,600만원, 가축분뇨 적정처리 자원화 실현으로 축산경영안정 및 경쟁력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청정화 구축사업입니다. 가축예방접종․구제사업 외 4개종 사업에 9억7,800만원으로 가축질병예방 체계 구축사업에 8억2,200만원과 가축방역 지원 사업 1억5,600만원으로서 가축전염병 청정국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료된 곳은 진성, 일반성 2개면에 4농가가 되겠습니다.

1농가는 양돈협회에서 축산분뇨처리 저장조시설인데 지금 현재 지수에 부지는 확정해 놓고 있는데 축산폐수저장조가 되다 보니까 사전에 민원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처리한다고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수에 지금 선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 청솔.

올 들어 여덟 차례, 환경보호과에서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여덟 차례 고발을 하고 벌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를 하고 있고 우리도 거기에 준해서 민원이 있어서 축산분뇨처리액비 살포비가 농가에 지원되는 것을, 사실상 청솔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3월까지는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지원은 안 할 계획입니다. 환경개선이나 환경오염 부분에 법적인 문제가 없었을 때 민원이 없었을 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우리 농축산과로도 오고 업무가 환경보호과 업무입니다. 우리는 축산농가에 축산분뇨처리를 할 수 없어서 축산분뇨를 처리하도록 해줬는데 민원관계가 있다든지 환경관계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예, 가봤습니다.

예.

뒤쪽에 자기네들 퇴비를 생산한다고 야적을 해놓은 부분이 있어서 그 야적된 부분에는 환경보호과에 연락해서 같이 가 가지고 환경보호과에 처리토록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올 들어 여덟 차례 고발 조치하고 벌금을 부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50만원, 100만원해서 여덟 차례인데 그 금액은 제가 알고 있기로 그 정도 선으로 계속해서 되어 있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일체를 안 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보조금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못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요?

현재 그 자료는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예, 자료가 있습니다.

예, 환경보호과에 요청해서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같이 동행을 해 가지고…….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농축산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시설 지원이나 이용에 관한 부분이고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농축산과로 들어옵니다. 농축산과로 들어오면 환경보호과와 같이 나가서 환경보호과에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최대한 단속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봄꽃축제가 없어진다고 했습니까?

예.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봄꽃축제 예산은 7,000만원 됩니다.

3회 했습니까?

예.

3회 했는데 없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당초에 그렇게 축제로 만들었는데 각종 축제는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재검토를 해라, 정부 지침이 그렇고 거기에 볼거리를 제공한다 그러면 꼭 봄꽃축제라고 할 것이 아니고 봄꽃동산으로 해서 거기에 최대한 봄꽃 종류하고 자연 재래종 종자를 심어서 봄꽃동산으로 꾸미고, 왜냐하면 저기에 사계절 필 수 있는 야생화를 심어놓으면, 매년 필 수 있게끔 조성을 하려고 그러니까 단시간 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3월 되면 국화를 심어야 되거든요. 그게 봄꽃이 피 가지고 열매를 맺으면 내년에 다시 필 수 있게끔 충분한 기간을 둬야 되는데 그 기간이 없습니다. 짧은기간입니다. 짧은기간 동안에 최대한 봄꽃이 피는 씨앗을 뿌려 가지고 심을 수 있게끔.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7,000만원 예산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걸 돌려 가지고 쉽게 말하면 봄꽃축제라는 개념을 없애고 거기에 들꽃이나 자연꽃을 심어서 그 예산은 그대로 그것 하는 걸로 해서 거기에 들꽃을 심는다, 이 말입니까?

예, 야생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봄꽃축제 안 할 때는 거기에 다른 식물이 심어져 있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거나 다른 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봄꽃축제 하는 것 같으면 사실상 거기에 뭘 심느냐 할 것 같으면 튤립을 심습니다. 주변에 남해나 튤립축제를 모방한다고 해서 봄꽃축제 해가지고 튤립을 심었거든요. 튤립종자 가격이 7,000만원 정도 매년 심는데 그런데 그걸 다시 심을 수 있는 기간이 봄꽃축제 하면 6월 되면 그걸 파내어버려야 됩니다. 국화를 심거든요.

과장님,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어떻게 느껴지느냐 하면 축제는 봄축제하는 것은 7,000만원 예산은 완전 없어진다는 얘기는 안 하고 이 축제는 없어진다고 하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내나 거기에 화단을 가꾸겠다는 것인데 다른 때도 사실 그 화단은 가꾸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오해를 받기 쉬운 게 예산은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이 행사는 귀찮아서 없앤다 이렇게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되는지를 물어봤는데 그것은 다분히 어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산을 7,000만원 했으면 7,000만원을 완전 없애고…….

예, 그것은 없어집니다.

7,000만원은 감액 처리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화단은 그대로 조성하는 걸로…….

예, 그대로 해서 야생화를 심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94페이지에 내년 2016년도에 유기질비료 지원 읍면동 별로 받은 내역이 있지요? 나왔지요, 리스트가?

유기질비료?

예, 지원 신청.

내년도 공급은 지금 신청을 받을 겁니다.

아직 안 받았습니까?

예, 아직 안 받았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받습니까? 읍면동 농협을 통해서 받습니까? 농민들한테 직접 받습니까?

농민들한테 직접 받습니다. 농민들한테 전체적으로 직접 받습니다.

아, 농민들한테 직접 받는 겁니까?

예.

그러면 언제부터 받을 예정입니까?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월부터?

올 11월말까지.

11월말까지 신청을 받고 그 뒤에 결정이 되면 한다 이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신청 리스트가 나오면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쌀 수입 개방에 대비해서 고품질쌀 생산단지를 지구를 지정하지요?

예.

올해는 몇 개 지구를 지정했습니까?

우리가 9개 지구 지정했습니다.

그게 해마다 돌아가면서 지구가…….

단지가 10㏊ 이상 작목반을 구성해서 신청토록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 지구 그대로 계속 사업이 되는 겁니까?

예, 작목반에서 신청하면 그 지구가…….

매년?

예, 신청을 안 하면 안 주고 신청을 하면 줍니다.

구체적으로 거기에 어떤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종자대하고 비료대.

그렇게 한다해서 고품질쌀 생산이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해서 거기에 필요한 자재를 신청합니다.

일반적으로 생산하는 벼농가하고 고품질 생산지구 지정된 데하고 제가 볼 때는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보니까. 같이 영농을 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은 작목반으로 해서 지원을 받고 어느 농가들은 지원을 못 받고 이런 불만들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고 실제 그렇게 했으면 쌀생산되어 가지고 시중에 유통될 때 다른 지구에 비해서 쌀값을 좀 좋게 받는다든지 미질이 좋다든지 이런 차별화되어야 지원하는 본래의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원래 목적인데 그 대신에 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동일 미종, 그 품종 별로 농가가 여러 품종을 심거든요. 왜냐하면 그 품종이 우수품종이 되려고 하면 단일 미종,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를 10㏊면 10㏊ 구성된 데는 단일 미를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일 품종에 한해서 지원을…….

예, 단일 품종,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품질이 우수하다고, 여러 가지 품질이 섞이는 것 같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수품질이라고 제값을 받을 수 있다.

어찌되었던 제가 볼 때는 그냥 맹목적으로 이렇게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해주는 것보다는 뭔가 앞으로 쌀시장 개방에 대비해서 밥맛이 좋다든지 미질이 좋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야 만이 장기적으로 농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본래의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지원과장 정찬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보고순서는 기본 현황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기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단의 직원 현황은 현원 22명이며 농업직 9명과 지도직 10명, 공업직 2명, 기계운영직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2015년 대비 27.8% 감소한 236억이고 정부 양곡보관창고는 총 45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설하우스는 1,871ha를 재배하고 있으며 이중 파프리카, 딸기는 타 작목에 비해 소득이 높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과수는 2,358ha를 재배하고 고령화로 과원폐원이 늘어나면서 면적이 매년 소폭 줄어들고 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는 진주원예농협과 진주중앙청과 2개 법인이 입주해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 59건으로 20건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39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번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완료사업 20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억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여타 사업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9페이지 상단의 수출농단 공동선별 4대 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13개 수출농단의 공동선별인원의 4대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2억원 지원하여 농산물 수출확대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중간의 과수운반용 SS 방제기 지원 사업입니다. 과수방제 및 운반 등에 필요한 SS방제기 지원 사업으로 4억9,400만원 1ha 이상의 배, 단감재배농가에 19대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단의 도매시장시설보완사업입니다. 경매장 출입문 교체 등 10종 사업에 4억원으로 농산물도매시장 노후시설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추진사업 중 39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이 많은 관계로 5억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여타 사업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단의 농협연합사업단 공동선별비 지원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 14억5,000만원은 풋고추 외 8개 품목 공동선별비 지원 사업으로 5억8,000만원을 집행하였고, 8억7,000만원은 실적에 의거 11월말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GAP시설보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GAP농산물의 수확 후 처리를 위해 거점시설에 시설보완사업으로 5억2,300만원의 사업비로 11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하단의 농산물 수출활성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개 수출농단에 수출포장재 및 선별비 지원 사업으로 5억5,800만원은 집행하였고, 4억4,200만원은 매월 실적에 따라 12월말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상단의 수출농산물 물류비 지원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출농산물 물류비 39억은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 물류비 지원 사업으로서 32억2,000만원을 집행하였고, 6억8,000만원은 월별 수출실적에 의거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억8,600만원의 사업비로 13억7,500만원은 집행하였고, 2억1,100만원은 월별 수출실적에 의거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전문생산단지 시설현대화 설치사업으로 74억4,000만원의 사업비 중 40억원은 집행하였고 34억4,400만원은 12월 내에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상단의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지원 사업은 시설하우스 농가에 보온덮개, 순환식 수막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2억6,800만원의 사업비 중 28억500만원은 집행하였고, 34억6,300만원은 사업완료 후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의 지열냉난방시설설치 지원 사업은 41억9,200만원의 사업비로 시설하우스 농가에 지열냉난방을 위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 37억6,800만원의 사업비로 시설하우스 농가에 고설재배, 벤치육묘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5개소는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61개소는 사업 완료 후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중간의 시설원예 연질강화필름 구입 지원 사업은 5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시설하우스 농가에 연질강화필름 구입 지원 사업으로 40개소는 완료하였고 9개소는 11월말까지 완료토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중간의 소형하우스 미니 온풍기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억원의 사업비로 소형하우스 내 미니 온풍기 5kw 이상의 설치 및 전기승압 시설비 지원 사업으로 12월 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상단의 FTA기금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원 내 작업로 외 6개 사업에 사업비 15억원으로 대상농가 95호 중에 60호가 완료되었으며 추진 중인 35호에 대하여는 12월 중에 완료토록 하였고 고품질 과일 안전생산 기반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2016년도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에 대해서는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2016년도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풋고추 외 9개 품목에 대해서 18억원의 사업비로 8개 농협 생산자 출하조직으로 구성된 진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유통 경쟁력을 높이고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공동선별 출하로 인력부족 해소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우리 시 농특산물 홍보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2억400만원의 사업비로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3회 하고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 4회, 농･특산물 쌀브랜드 광고 등 적극적인 농･특산물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내 전시박람회 및 우리 시 축제행사 시 적극 참여와 다중이용시설 광고로 농･특산물 소비증대 및 판로개척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농업의 지속적 육성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농산물 수출확대를 통한 국내 가격안정 유지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수출 목표를 4,500만불을 목표로 13개 수출농단 육성 및 수출농업 경쟁력 제고 사업비는 143억1,4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출농업분야 기반조성사업, 농산물 수출 물류비 촉진자금 지원 사업으로 4,500만불 수출목표를 달성하고 지속적인 수출확대로 농가소득 증대 및 FTA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7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총 18사업에 예산액은 15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설채소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152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외 3개 사업을 지원하여 난방비 절감과 생력화를 통한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비를 절감할 계획이며, 그리고 새기술 보급시범사업을 지원하여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을 통한 시설원예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친환경 최고품질 과실안정생산 기반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고품질과실 생산단지 외 10종에 14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품질과실 안정생산 기반조성사업 외 4개 사업에 14억8,300만원을 지원하여 고품질과실생산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및 농업재해보험 지원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작업로 정비 외 9종입니다. 그리고 농작물재해보험 13개 작목에 3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7억5,000만원, 농작물재해보험에 24억원을 지원하여 과원생산구조 개선과 농작물 재해부담경감을 통한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득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농산물기자재 및 유통시설 지원 사업, 63페이지, 현재는 주로 지역 단위농협에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아닙니까?

예.

실농가에는 이런 지원 사업비가 없고…….

농협 쪽으로 해서 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농사를 대규모로 짓는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추곡수매 현장에 가보니까 옛날에는 소규모 단위로 추곡수매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톰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지요?

예.

톰백 이것은 1개당 800㎏ 되는 톰백을 운반을 직접 농가들이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게차 없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지원도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서 실제적으로 대규모 농사짓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수출농가에 대한 물류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농가들에게 수출 농작물에 대해 지원을 해주고 있고 업체에 물류비 지원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4%입니다.

그 4%라는 게 수출금액의 4%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출실적에…….

실적 물량에…….

나온 물량에…….

거리별로 환산하는 게 아니고?

예.

유럽을 간다든지 동남아를 간다든지 물류비 수송이 다 달라질 것 아닙니까?

예, 표준물류비에 의한 거리까지 환산해서…….

그런데 농민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떤 기준도 없고 그런 불만을 많이 가지고 이야기를 하던데 거리라든지 이런 걸 따져 가지고 물류비…….

그것은 농림식품부에서 정한 표준물류비 지침에 의해서…….

그런데 왜 농민들이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품목별로 금액이…….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5년 정도 되면 순환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불 수명이…….

사용 따라서 달라지는데 보통 저희들이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청자의 자격요건에 따라서 예산을 감안해서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다소 부족한 부분입니다.

예, 50대 50으로.

저희들 부서가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부서가 되어서 되도록이면 많은 지원을 통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