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제2차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올 한 해의 회기가 마무리됩니다. 제2차정례회는 한 해의 성과를 점검하고 다음해에 추진할 주요업무와 예산안을 다루는 중요한 회기라 할 수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인 판단과 대안제시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본 위원회 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회기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올 한 해 알찬 마무리 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 제182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15년 11월 23일 제182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11월 24일부터 12월 15일까지 19일 간 개의토록 의결되었으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시정주요 업무보고의 건, 진주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1. 시정 주요업무 보고(2015년 실적 및 2016년 계획) 가. 환경교통국 소관

환경보호과장 박원석입니다. 시정주요 업무에 대해서 2015년 실적 및 2016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직원은 29명이고 밑에 배출업소는 1,093개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지하수 관리현황은 7,752공을 관리하고 있고 자전거이용 기반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총 연장이 155㎞고 전용도로 41㎞, 보행자 겸용도로가 10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영자전거 대여소 현황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교육장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전체 주요업무는 18건인데 완료가 2건이 되고 현재 정상 추진이 16건이 되고 있습니다. 완료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 사업 중에서 조금 추진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맨 마지막 위에 보면 천수교부터 구 내동역 간 자전거도로 개설이 현재 공정률이 5%입니다. 착공을 2015년도 5월에 하고 내년도 5월에 준공인데, 이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내용은 지금 거기에 부산국토관리청 하천부지 점용허가 협의 관계 때문에 당초에는 데크가 되어있었습니다만 호안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한 협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협의에는 별 문제가 없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공사가 순조롭게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밑에 페이지 보면 진주역부터 구 남문산역 자전거도로 개설 관계입니다. 이것도 2015년도 6월에 착공했는데 현재 공정률이 5%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문산에 혁신도시와 연결하는 원촌교차로가 저희들 폐선로 자전거도로와 공사가 중복이 됩니다. 이것도 공사 설계 변경을 통해 가지고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기 때문에 공사에는 착공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이 부분은 경상대 후문부터 진양교 자전거도로 인프라 개설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가 추진되는 구간인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과기대 쪽에서 보면 진양교 바로 올라가는데 램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램프를 설치하는 공사고, 그 다음에 경상대 후문에서 관동교 간 자전거도로를 실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램프가 설치되면 참고적으로 진양호에서 농산물도매시장까지 자전거전용도로로 한 번도 신호를 받지 않고 바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는 2015년도 4월 1일자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5월 19일 자전거도로 시설을 운영부분하고 같이 합하자 이래 가지고 건설과에서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는 이관된 업무하고 또 내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의 기본 방침입니다. 비봉산 봉황숲 생태공원 및 생태탐방로 조성으로 녹색도시를 구현하고 지구온난화 방지 시민동참 유도와 고유생태계를 보존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수질오염원 관리를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남강수계 및 상수원보호,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다음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 지속 추진 및 시가지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녹색교통도시로의 전환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봉산 봉황숲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생태숲 복원 및 조성이 20㏊고, 참고적으로 국공유지가 12㏊, 사찰림이 3㏊, 사유지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유지 5㏊에 대해서는 지장물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사찰림 3㏊에 대해서 상호협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체사업은 사업비는 35억원이고 2년에 걸친 계속공사로 시행합니다. 올해에 16억원 기예산을 확보가 되었습니다. 국비 8억, 도비 2억4,000만원, 시비 5억6,000만원인데 국비 8억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봉산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봉황교부터 비봉산 정상까지 콘크리트길을 걷어내고 생태탐방로로 흙길을 조성하는 힐링숲길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내년부터 2년 간이고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인데 총 사업비는 6억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예산에 국비 1억원은 기 확보되어서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콘크리트길을 좀 걷어내고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면 아마 숲길을 가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엊그제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에 따른 공청회를 1차로 개최했습니다. 그때 공청회에서는 저희들이 진주시 간선 큰 도로 6개 노선을 검토했습니다. 동진로나 진주대로, 진주성로, 대신로, 진양호로, 공단로 이렇게 5개 큰 도로를 어떻게 다이어트하면 자전거이용 활성화가 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데 용역 1차 결과에서는 동진로, 진주대로, 진주성로가 자전거도로 다이어트에 상당히 적합하다고 결론이 났고, 이번에 일단 시범으로써 먼저 시행할 도로가 동진로 3.5㎞다, 이렇게 1차 공청회 결과에서 나왔습니다. 2차 공청회에서는 저희들이 도로다이어트 방안에 대한 내용들을 공청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로 수 감소라든지 이런 데 대한 의견을 수립하고 3차 공청회에서는 전체 도로다이어트 방향 설정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에 대한 최종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날 공청회에서 패널들께서 다 하신 이야기들이 도로다이어트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했습니다. 진짜 국가자전거도로를 전체 설계를 하신 분도 오시고 했었는데 진주가 자기들이 와서 보니까 도로를 다이어트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하기에는 최적의 도시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데는 도심이 너무 잘 갖춰져 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하면 성공할 것이다라고 자기들은 이야기하고, 또 향후에 도시들이 다 그렇게 가야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성공요인은 아마 소프트하고 여기에 계획을 수립하는 공무원들이나 또 지원을 해주는 의회 이런 쪽에서도 힘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시장님의 전체 추진하려는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시민공감대 형성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공감대만 형성이 되면 이 정책은 진주에 가장 맞는 정책이다, 구도심을 녹색교통도시로 획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이다 이렇게 그날 대부분 다 이야기되었습니다. 23페이지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관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공단이 조성되면 앞으로 환경보호과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관리해야 된다. 이래서 2개 시설이 저희들 이관이 되었습니다. 지금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상평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2개는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환경보호과에서 수질관리를 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정촌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그리고 사봉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가격산정이라든지 앞으로 유지관리 부분이라든지 상세한 내용들이 조례에 기 넘어와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서는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동면 텃밭가꾸기 사업입니다. 내동면 삼계리 인근에 124필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면적은 약 50,000㎡입니다. 사업기간은 2년으로 하고, 총사업비는 22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사업비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00%로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 면의 수계위원회나 동의 수계위원회에 건의가 들어오면 공동사업을 지금까지 쭉 해 왔었습니다. 쭉 해왔는데 지금까지는 수곡면, 대평면, 명석면 위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사업을 안한 데가 내동면하고 판문동입니다. 그래서 판문동은 동부니까 우선 놔놓고 내동면부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하게 되면 전체 3개 이주마을 외 2개마을, 그리고 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수변관리구역으로 인해서 진주시에 거주하는 피해자들, 그분들이 다 수용되고 나면 일반시민들까지 해서 전체 텃밭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보완요청이 있었습니다. 보완요청이 있었는데, 사업자체에 내용을 좀 더 범위를 넓히자 해서 저희들이 범위를 넓혀서 낙동청에 보완제출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마 12월 되면 낙동청 수계위원회에서 결정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동강 수계주민지원사업 추진 관계입니다. 전체를 보면 한 106억 정도 됩니다, 낙동강 관리수계기금이. 그 중에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에 약 75억 정도, 그리고 주민사업지원에 27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아까 내동면 텃밭가꾸기사업과 같이 중장기사업 정도를 1개 사업으로 합니다. 이게 한 10억2,000만원. 나머지 17억 가지고는 그쪽에 거주하는 가구들과 면적 이런 것들에 대한 배분비율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5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입니다. 진주에는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1개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15대를 공모를 해서 지원대상을 선정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사업공모는 2016년도 2월에 할 계획이고 대상자 선정은 4월에 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전기자동차를 사면 보조가 됩니다. 대 당 15만원 정도가 보조가 되고, 그 다음에 충전기 1대를 줍니다. 이게 400만원 정도 되고. 그래서 타 시도에 보니까 이걸 신청하는 분들이 많아서 경쟁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 같은 데는 상당히 경쟁이 높았는데 진주는 처음 보급해서 경쟁률이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 예측은 안 됩니다마는 저희들도 아마 경쟁이 상당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관리 관계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수질오염총량제 관리가 3단계 수립시행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5년 간 늘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해오고 있었는데 진주시가 지금까지는 2.5㏙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수질기준이 2.1㏙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오염부하량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오염총량관리제하고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 것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전체 진주에 개발수요를 충족할 수 있느냐 개발을 할 수 있느냐 문제인데, 지금 한 5년 동안에 전체 양이 3개 혁신도시 정도를 더 건설해도 되는 그런 양입니다. 그래서 진주시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 친환경 자전거도시 조성 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업무가 이관되었던 내용인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비 200억원을 들여서 자전거 도로개설을 38.4㎞를 하겠다, 폭은 여기는 3m부터 5m로 되어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게 폭이 5.5m입니다. 약 1.5m가 보도, 한 4m가 자전거 전용도로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자전거도로를 보신 분들은 지금 개설하고 있는 도로를 보면 아마 획기적으로 굉장히 넓고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어디에 만드느냐 하면 폐선 부지입니다. 폐선 부지가 진주에 42㎞ 정도 있는데 아직 까지 기차가 다니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 1차 개설지역이 한 24㎞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내년까지 다 개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구간들은 준공이 되었고 내년에 착공을 하고 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구간들은 내년까지 다 개설이 된다는 보고를 드리고, 또 한 군데는 남강변입니다. 남강변 7.5㎞를, 북쪽에는 다 개설되어 있습니다만 남쪽 부분이 안 되어있습니다. 엊그제 저희들이 남부산림연구소 밑에 자전거도로 개설 준공식을 했는데 한번 보시면 잘되어있습니다. 나머지 7.5㎞도 호안을 이용한다든지 데크를 이용해서 조성하면 지금 아마 이렇게 마을과 동과 동간 이동이 자전거타고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남강 변을 통해서 다 이동이 가능하게끔 됩니다. 그렇게 되면 친환경 자전거도시 도로 관계는 아마 획기적으로 발전할 겁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폐선로도 되고 나면 수목원에서 옛날에 구 진주역까지 자전거도로로서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시내에 있던 사람이 자전거타고 수목원에 놀러 가면 됩니다. 그 정도로 자전거도로가 잘 개설되고 궁극적으로는 진주시가 그렇게 개설되어있는 자전거도로와 연계해서 시내 쪽으로 생활자전거로 자전거를 유입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출퇴근이 가능한 자전거도로를 만들려고 도로다이어트 용역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민들이나 위원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 한 가지 빠졌네요. 남도순례길 명품생태숲길 조성입니다. 남도순례길은 어디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폐선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천까지 만약에 철도가 폐선이 되고 나면 그 선로를 전체 자전거도로로 만든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는 자전거 폐선로를 전부 다 자전거도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졌을 때 경관이 좋은 데도 있습니다마는 좀 밋밋한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는 데가 경상대학교 되어있는 그 자전거도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생태복원사업 공모를 통해 환경부 예산으로 구 진주역부터 경상대 구간 자전거도로변을 생태숲길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계획서가 거의 만들어져서 LH와 협력을 해서 다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져 가지고 12월에 신청을 하면 환경부에서 2월 정도 선정이 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명품생태숲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환 위원님.

과장님 호안은 뭐고 데크는 뭡니까?

잘 아시면서 묻는 것 같은데, 데크가 가는 건 여기에 기둥을 박아 위에 데크를 해서 간다는 이야기고, 호안은 그 부분을 아주 홍수에 지장 없을 만큼 싸가지고 그냥 흙을 쌓아서 뒤에 경계석 같은 걸 싸가지고 그래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는 게 되겠습니다.

과장님 보기에는 호안이 낫대요? 데크가 낫대요?

그건 전체…….

망진산 밑에 이번에 했다 아닙니까? 준공식도 했고. 그래서 보기에 어때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실무자가 보기에는 데크로 하면 금액이 3배 정도 들어갑니다. 호안 하는 것보다. 그리고 사후관리가 데크가 영원할 수가 없죠. 계속 보수가 이루어져야 할 거고. 그런데 호안은 지금 하면 거의 영원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공사를 굉장히 하자 없이 하면.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호안으로 가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사실 경사면이 적을 때는 호안으로 가야 되고 망진산 같이 경사면이 높을 때는 데크로 가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망진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개통하고 나서는 명품 중에 명품자전거도로가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정말 계장님이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도시에 가도 사실 그런 자전거도로는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홍보 많이 해서 자전거 동호인들이 진주시를 찾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폭도 5.5m, 대한민국에 이런 자전거도로가 5.5m 된다는 자체가 없어요. 조금 아쉬운 건 데크 교각에 조금 모양을 잡았으면 안 좋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인 위원님.

연결해서 조금만 더 묻겠습니다. 저는 가끔씩 진주의료원 옆으로 해서 진주장례식장 앞에서 자전거로 강변을 타면 동방호텔로 해서 진주성까지 오거든요. 상당히 운동이 되고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강변 둑에 아침이나 저녁에 타게 되면 일반 시민들 걷는 분들하고 엉망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지요,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이 여기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제일 많은 데가 신안평거 밑에 고수부지 보면 자전거도로도 있고 보도도 별도로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에 엄청나게 다닙니다. 사람이 거의 물밀 듯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평거동하고 판문동 조직단체에서 계도활동을 밤에 많이 했습니다. 조금 나아졌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가면서 시민의식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면,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도로들을 자꾸 만들면 자전거 수요가 자꾸 늘어나거든요.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면 자기가 다니고 싶어도 자기들이 위험하니까 못 다니게 될 겁니다. 지금 실제적으로는 자전거 도로 해 놔도 사람이 많이 다닙니다. 거기에 현수막도 붙이고 자전거도로라는 마크도 붙이고 안내도 해서 이건 자전거 길인데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 데도, 그 부분은 앞으로 차츰 시민의식을 개선해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동부지역하고 서부지역도 자전거길이 폐선을 이용한 자전거도로가 개설되고 굉장히 명품으로 자리 잡고 가는데, 집현하고 대곡 쪽으로 이 앞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그죠? 한실까지 가면 너무 좋겠더라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데를, 그쪽도 국가자전거도로라 해서 넘어오고 있습니다. 넘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1차적으로 봤을 때 사람이 가장 많이 다니는 남강변 위주로, 우선적으로 시내위주로 하고 폐선부지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폐선부지를 조금만 놔주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일반도로로 내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도로는 다시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부터 200억을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만드는데 그 정책이라든지 자전거도로 되어있는 걸 보면 실제 감탄을 합니다. 아마 폐선부지를 구 진주역에서 수목원까지 다 되고 나서 한번 타보시면, 또 이런 생태숲길공모를 해서 계속 만들어가면 자전거타시는 분들은 진짜 그 당시의 정책을 잘 썼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아까 그런 데도 해야 되지만 우선 폐선로하고 남강변부터 먼저 하고 나서 그쪽에도 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지역구이기 때문에 조금 더 눈여겨 보고, 거기 먼저 해야 된다고 떼쓰지는 않겠습니다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빌고, 이 앞에 환경위원회로 해서 일본 교토에 갔다는 일이 있습니다. 교토라면 다 알다시피 환경이 먼저 가는 도시 아닙니까? 거기 도로다이어트하는 공사 현장을 직접 보고 관계자 설명도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도로다이어트에 대해서. 도로다이어트를 함으로써 실제로 차선이 줄어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교토 그 번화가에 차선이 줄어듦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 교통혼잡이라든지 이런 것 진주도 그런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차 공청회를 할 때 교통전문가가 세 사람이 왔었습니다. 세 사람이 왔었는데 이분들이 교통문제는 일단 속도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장점이 있습니다. 진주가 굉장히 교통사고 1위 도시입니다. 1위 도시인데 지금 도로다이어트를 해서 차가 불편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부 다 이야기가 차가 불편해야 차를 많이 안 가지고 나오고 차 속도가 느려져야 교통사고가 준다는 겁니다. 이건 근본적으로는 다 이야기하는 것이 유럽이라든지 뉴욕은 옛날에 차로 시작된 도시인데 뉴욕이 도로다이어트를 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도시가 가야 되는 하나의 지향점이다. 그런데 속도가 떨어지고 차가 불편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건 그렇게 해야만 차가 줄어들고 사람 중심으로 자전거 중심으로 녹색교통도시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또 지금 언론이나 타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향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거기에 대한 방안에 가면 당장 내가 불편하니까 하는 불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공청회도 세 번을 하고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말입니다. 이 앞에 축제관계 때문에 한 말씀드린 일도 있는데 현시장님께서 하는 진주시정에 대한 프레임들이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가기를 원해서 싫은 소리도 하고 이런 입장인데요, 이 앞에 1950년도에 6.25 일어나고 나서 폭격을 받아 도시계획을 다시 안 했습니까? 그때 도로를 굉장히 4각으로 바둑판처럼 아주 멋지게 시장님이 설계를 했거든요. 그 당시로서는 욕을 엄청 얻어먹었어요. 무슨 도로를 이렇게 크게 하느냐 이런 욕을 얻어 먹어가지고, 그래도 10년 20년 30년 후에는 그게 맞는 정책이었거든요. 이런 큰 프레임 큰 차원에서 시장님이 설계하기를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현재 교토도 눈여겨보고 또 싱가포르도 가보면 싱가포르는 일방통행도로로서 도시의 교통흐름을 막고 있다는 게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를 위해서 예를 들면 이 앞에도 말씀을 간단하게 드린 일도 있는데 중앙로터리라든지 금성로터리, 봉곡 봉원 이쪽으로 일방통행을 통해 한 바퀴 돌아도 별 문제가 안 돼요. 교차 안 하고 한 바퀴 돌아도 별로 문제가 될 것 없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아직 비전문가지만. 그래서 일방통행을 통한 교통흐름의 전체 프레임을 잡아보고 그걸 통해서 한쪽 라인을 자전거도로를 해서, 물론 교통다이어트 협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차로 2차선 2차선 편도로서 이용해서 줄인다면 교통 문제가 약간 줄어들지만 예를 들면 일방통행으로 4차선 아닙니까? 4차선이 되어 한 차선을 자전거도로로 만들고 세차선 쓴다면 그건 오히려 교통이 더 원활하면서 자전거도로로서도 확보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구도심을 살리는 방안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욕먹는 것 겁내지 마시고 큰 틀에서 진주시 교통과 자전거도로를 복합적으로 생각해 주실 것을 바라고 제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님이 강조하시는 부분이 실무진들이 못 따라 가서 그런데 진주시 전체를 One Way 하자는 겁니다. 저희들도 One Way 부분에 대해서 2차 공청회를 할 건데 그때 오셔 가지고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15페이지 한번 보세요. 수질오염원 관리에 가축분뇨시설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솔직히 이야기해보세요. 무허가 축사 양성화 대책은 없습니까?

가축 무허가 건축 관계는 우리부서가 아니고 일단 첫째 건축과에서 시작되는 문제고…….

아니, 건물이 무허가다 보니까 과장님 부서에도 다 해당됩니다. 도시과, 건축과, 농정기획과, 환경보호과 다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2차적이죠.

이걸 사실 정리해야 되는데. 도시과, 건축과, 농정과, 환경보호과 과장님들 모여 가지고 대책을 한번 세워 보세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례를 올해 하려 그러다가 내년으로 미룬 게 있는데 가축에 대한 거리제한, 민원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오염원이 가축분뇨가 제일 많다 이렇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거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각 시군이 거리제한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한 군데밖에 안 했던데 우리도 내년에 하려고 자료를 전체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거리제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면 그 안에 양성화 부분도 거론이 안 되겠습니까? 일단 지금부터 어떻게 딱 할 수는 없고.

농업기술센터서 무허가 축사에 대한 개선대책을 세워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 한 내용이 있을 거거든요. 이걸 안 하면 행정사무감사할 때 확인하러 나가야 됩니다. 정말 문제가 있거든요.

옛날에 20년이라든지 10년이나 되면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기간 하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요건만 맞으면 해 주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마 전국적으로 내려오면 그때…….

네 분이 모여 연구를 해 보세요. 해야 됩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단에 폐수종말처리장을 환경보호과로 이관을 받을 건데요, 지금 정촌하고 사봉 두 군데 위탁이 되어있죠?

예, 되어있습니다.

이걸 위탁하실 때 의회에 동의를 받으셨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단조성과에서 위탁을 기 다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위탁이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4월 1일자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산단조성지원단에서 의회 동의를 받고 이걸 한 건지 묻는 거예요.

그 관계는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왜냐하면 이관된 이후부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주시 사무를 위탁할 때는 조례에 진주시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있는데 제 기억에 이게 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로 이관을 받으면 환경보호과에서도 계속 위탁을 줄 거네요?

예,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계약기간 후에도?

예, 계약기간 이후에.

이후에도 새로운 업체를 하든지 계속 주겠다 이런 이야기지요?

예.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이건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지만 저도 적극 지지하는 편입니다. 어쨌든 자가용 불편정책이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기도 하고, 이건 쉽지 않은 문제인데 시장님이 진짜 큰 마음 내어주셨다 이런 느낌을 받고요, 의회에서도 적극 지지하면서 이것들이 잘 되어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있는 힘껏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진주시내에 있는 고속도로터미널, 종합주차장, 시외버스주차장 이런 것들을 빨리 외곽으로 돌려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로를 줄였는데다가 하루에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들이 시내로 들어오는 교통량이 엄청납니다. 이것들을 빨리 밖으로 돌리지 않으면 이 정책들이 쉽지 않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교통과하고 관련부서들과 잡 협의해서 빨리빨리 잘 추진이 되어야지 싶습니다. 궁금해서 한 개 물어보겠는데요, 전기자동차 이건 사업비를 2억8,500만원 들였는데 그러면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돈 얼마나 든다는 말입니까?

보통 차를 사면 차액이 납니다. 전기자동차하고 일반차를 샀을 때 그 차액이 차당 보통 1,500만원 정도 날 것이다.

실제 전기차 한 대에 얼마 정도 듭니까?

그러니까 차 종류에 따라 다르죠. 차 종류에 따라 다른데 그 차액이 지금 조사한 걸로서는 1,500만원 정도 난다. 그러니까 1,500만원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3,000만원 짜리 차를 타면 전기차는 4,500만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다 충전기까지 1대 준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대차 승용차를 일반 가솔린차를 1대 사면 2,000만원인데 똑같은 기종의 차종을 전기차로 했을 때는 4,000만원이다. 그럼 그 차액 2,000만원은 지원해 주겠다 이런 겁니까?

아니, 1,500만원이 날 것이다.

그래, 1,500만원.

우리가 해 주는 건 1,500만원이다.

예, 그런 걸 지원해 준다. 충전기 한 사람 당 4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예, 완속충전기 1대는 전용충전기입니다.

아, 자기집에 설치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데는 내가 사려고하면 아파트 전체주민들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완숙충전기를 설치할 걸 내가 하나 지정을 받아야 되니까.

예, 달아야 되지요.

그럼 충전기는 400만원 전액 지원이에요?

예, 400만원 전액입니다.

전액이고?

예.

상당히 괜찮은 거네요. 아까 내동면 텃밭 가꾸기사업에 15,100평 정도 되는데 몇 명 정도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상자는 한 200여명 됩니다. 200여 가구입니다. 200가구인데 200여 가구가 신청하지 않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시내에 있는 사람이 나는 못하겠다, 주변에 있는 사람 못 하겠다, 이건 그쪽에 내동면수계위원회에 정관을 정해서, 내동면 그쪽에 보면 휴먼빌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3평이나 4평이나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수요는 굉장히 늘어날 겁니다. 이만한 도심인근에 이만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텃밭가꾸기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그냥 텃밭개념이다, 그죠? 농사를 해서 소득을 올리는 이런 건 전혀?

일부 땅들은 공동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동부지를 제공할 겁니다. 그쪽에 아까 피해를 보신 분들, 그쪽에 관련된 분들은 공동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합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김성래입니다. 위생과 소관 시정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은 38명이 근무하고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가 8,477개고 공중위생업소가 1,773개 해가지고 총 10,250개소를 지도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가 6,400여개 되는데 자료를 참고하시고, 식품제조유통판매업소가 2,000여개 됩니다. 36페이지입니다. 공중위생업소가 숙박, 목욕, 이용, 미용, 세탁업 등 이래 가지고 1,770개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단체는 13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규모가 큰 부분이 외식업중앙회 진주지부가 4,000명 회원이 있고, 휴게음식점 중앙회 진주지부가 350명, 대한숙박업 경남서부지회가 230명, 대한미용사회 진주지부가 580명의 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에 완료사업 1건입니다. 완료사업은 식품제조 위생등급 평가입니다. 평가대상은 130개소 전 식품제조가공업소가 되겠습니다. 자율관리가 12개소고 일반관리가 101개소고 평가결과 휴폐업이 된 게 17개소 나타났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추진 중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민원 관리부분입니다. 총 25개 업종 3면허를 대상으로 위생민원을 관리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분야가 16개 업종이고 공중위생이 9개 업종입니다. 면허증 교부는 조리, 이미용사 등 3개 종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위생처리 민원이 연간 3,500개 전후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가 식품분야고 공중관계도 500건 민원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주요 민원사항은 전부 신규 등록하는 것하고 변경하고 업주 바뀌는 지휘승계하고 폐업 그런 위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분야입니다. 총 6,500여개소 식품접객업소를 지도 점검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 부분입니다. 1,700여개 되는 이미용 숙박업을 지도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올해 2,800개 업소를 지도 점검했습니다마는 위반업소수가 49개가 나왔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사업인데 이미용업 1,113개소에 대해서 서비스를 평가한 부분입니다. 3개 영역을 평가했는데 시설관계라든지 위생부분이라든지 업소현황 이렇게 해서 총 3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최우수, 우수, 일반으로 했는데 최우수 등급이 91개소 업소가 나왔습니다. 평가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식중독 사전예방 진단 컨설팅 사업입니다.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업소나 희망업소를 대상으로 사전에 위생교육을 시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이 식중독 예방교육도 하고 식중독 예방교재와 홍보물을 배부하고 그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식중독 예방 현장교육을 19회 실시하고 종사자 시설기구 등 오염도 측정도 243명이나 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식품안전 지도관리 부분입니다. 식품을 제조하고 가공하고 판매하는 업소 2층 19개소에 대해서 지도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위반업소가 78개소인데 그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 위생민원의 적법처리와 관리입니다. 두 번째는 식품 제조, 가공, 유통 등 단계별 사전 안전관리로 위해식품의 유통을 방지시키는 게 큰 목적입니다. 다음 43페이지 단위사업별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민원의 적법처리 및 관리부분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에 대한 신속 정확 공정한 민원처리로 위생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5개 위생업소는 식품위생부분이 16개고 공중위생 부분이 9개입니다. 면허 3종은 조리사하고 이용사 미용사가 되겠습니다. 주요민원이 신규, 변경, 지위 승계, 폐업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10월말 추진현황이 3,400여건입니다. 2016년도 주요추진할 사례들은 추진계획입니다. 정확한 민원처리로 시민불편 사례가 없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생업소의 시설 및 관리를 선진화하고 청결하고 친절한 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식품 접객업소 지도점검 부분입니다. 지도점검 교육홍보를 실시해서 위생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대상은 먹거리 전부입니다. 일반 휴게, 유흥, 단란, 제과, 집단급식, 위탁급식 해 가지고 6,400여개입니다.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홍보해서 수시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반업소수가 421개 정도 되는데 주가 자기들이 영업소를 폐쇄한 부분 204개를 비롯해가지고 영업 정지 등입니다. 총 위반 업소수가 421개였습니다. 2016년도는 정말 내실 있는 교육홍보를 실시를 더욱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식중독 예방이나 음식문화개선 등을 유도해서 교육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별 주제를 선정해서 집중 단속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봄철에는 개학기 집단급식소, 여름철에는 횟집, 냉면, 아이스크림집, 가을철에는 개학기 집단 급식소, 10월 축제 대비 축제장 등 시기별로 주제를 선정해서 집중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휴게음식점의 주류판매 행위라든지 일반음식점의 유흥접객 행위 등은 과감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청소년 출입이라든지 주류제공, 고용행위가 없도록 주기적으로 합동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이 부분은 잠자고 씻고 다듬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1,770개소인데 이미용 업소하고 목욕,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영업자 준수사항이라든지 시설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영업자 종사자 교육도 연중으로 실시할 것이고, 언론보도나 홍보물 제작 배부 등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특히 2016년도는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는 3개 업종이 숙박, 목욕, 세탁업입니다. 총 3개 업종 575개를 대상으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단속예고제 시행으로 자율적으로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불량식품 근절 및 식품안전 관리부분입니다. 식품을 제조하고 가공하고 유통 판매하는 업소를 중심으로 지도점검해서 안전한 식품유통질서를 확립토록 하고자합니다. 대상업소가 총 2,000여개소 됩니다. 식품 제조, 가공, 소분, 유통, 판매, 건강기능식품 등 이래 가지고 2,000개 업소에 대해서 정기적인 교육과 홍보,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테마별로 명절, 하절기, 개학기, 김장철 등 성수 식품시기에 지도점검을 확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해 우려업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합니다. 특히 재래시장이나 집단급식소 등입니다. 그 다음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식품 등 수거사업을 계속 연간 한 380건 정도 처리할 계획입니다. 연간 수거검사 항목은 식품 첨가물이나 잔류농약이나 방사선 물질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기호식품 월 3회 이상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식품제조 및 가공, 유통업소 한 2,000여개의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로 먹거리가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특수시책입니다. 조리장 공개음식점 지원사업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고 조리장 청결유지 미흡 등 위생문제가 상당히 상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조리현장을 공개해서 영업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하는 게 큰 배경입니다. 사업비가 한 2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을 융자 지원하고자 합니다. 1개소 당 2,000만원 정도 하는데 80%가 융자지원이고 자부담을 20% 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으로 내년도 10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조리장 전체를 볼 수 있도록 투명 벽이나 영상장치 등으로 개선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장에 소요자금을 융자 지원해주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조리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손님에게 전부 공개를 꺼려하는 문화가 사실 상존해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 대상자를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여신 문제로 대출이 곤란한 업소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풀기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생된 이율이 전반적으로 싸졌는데 이게 도 진흥기금이 연 2%로 이율이 고정이율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율을 낮추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3월 시범 선정해서 융자지원 추천을 받아 그렇게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이분들이 어렵게 조리장 공개음식점을 했는데 위생점검을 면제하고 위생용품을 우선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사실적으로 계속 그 업체에 대해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리장 공개음식점이라고 외부 표시판을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들어가시는 분들이 업소에 대한 신뢰성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계십니까? 메모를 해주십시오. 아까 정철규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가축분뇨 배출시설 28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이 127개소가 있고요. 여기에 대한 배출시설이 불법인 시설이 많다고 하니까 이곳 중에 불법이 어느 정도 있는지 조사를 해서 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회에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이걸 산단조성지원단에서 위탁을 했었는데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것이어서 동의 안 받고 위탁한 건지, 아니면 위탁을 동의를 받고 했던 건지 제가 기억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조사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해 주시기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도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제가 작년에 폐부직포 관계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도 드렸고 여러 부서 과장님들 뵙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위치는 집현면 월평부락입니다. 집현면 월평부락에 합천 국도 있지 않습니까? 그 법면에 버려진 폐부직포 더미거든요. 폐부직포가 성질상 농업센터에서 처리해야 된다해서 센터 과장님도 만나 뵙고 했는데 도저히 이게 치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월급 받는 300만원 이것 털어가지고 사비로 처리하려고 업체에 견적을 받으니까 20톤짜리 6대분 정도 된답니다, 양이. 그래서 비용이 1,200만원 든대요. 한 500만원 같으면 내가 진짜 빚내어 해 버리면 싶은데 1,200만원이라서 아직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것 좀 치워주십시오.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센터에 예산이 안 있던가요?

없습니다. 노력한다…….

아니지, 센터에 예산이 있어 가지고 제가 센터소장한테, 특정폐기물 아닙니까? 특정폐기물은 배출자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센터예산이 편성되어있어요. 그리고 센터소장하고 담당계장 과장한테 부직포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지원해 줄 때 일정부분을 처리비용을 떼고 하든지 계약을 하든지 해야 된다 그리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은 섰더라고요. 이번에 세웠답니다. 세웠는데 과거에 있던 건 어떤 방식이 없답니다.

불법투기되어있는 것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불법투기되어있는 게 예산이 있었어요. 처음에 서 위원님이 5분 자유발언하고 할 때 확인하니까 센터에 예산이 편성되어있었어요. 있는 걸 자기들이 예산이 안 된다고 해서 깎아버렸더라고요.

깎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시 편성해서 너희가 처리해라. 내가 처리할 것 같으면 어떤 수로 해도 처리해준다. 그런데 원인행위는 너희가 아니냐 그래 갖고 했었는데,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센터소장하고 둘이서 대책을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00만원 든다고요?

예, 견적이 6대 분량이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책이 안 되면 제가 하겠습니다.

솔직히 위원님 개인사비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일단 센터소장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쌓여있는 걸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종종부터 쌓여왔던 부분이고 그게 처리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청소과는 사실 그런 비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 처리하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고요. 조금 전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농업기술센터에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협조를 해서 알아보고 처리하도록 하고요. 물론 종전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라고 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직포관련은 살 때 이미 처리비용까지 합산해서 그 부분이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버리는 사람이 그 비용을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데 혜택 받을 때는 다 받고 버릴 때는 지 돈 쓰기 싫고 그런 의식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이 문제 부분만큼은 우리시민이 의식이 안 따라주면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정인 위원입니다. 선배 위원들께서는 과거에 한 위원 당 얼마의 포괄사업비가 있어 가지고 자기지역구에 사업이 있으면 배정해서 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지 않습니까? 민원내용들을 보면 민원인들은 옛날을 생각해서 포괄사업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많은 걸 주문을 합니다. 우리가 해줄 방법은 없고, 어차피 집행부 과장님들께 말씀드려 가지고 좀 해달라 부탁하는 수밖에 없는데, 위원들이 어떤 부탁을 한다든지 건의를 할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실 것을 포괄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한 가지 묻겠습니다. 84페이지에 있는 조림사업과 90페이지에 있는 숲가꾸기사업과의 차이는 뭡니까?

말 그대로 조림은 어린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어린 나무를 심으면 조림을 하면 3년간은 풀베기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숲가꾸기 하는 건 어린나무 가꾸기 해 가지고 한 10년차 정도 되면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고 20년 넘어되면 솎아내기, 가지치기 등 숲가꾸기 사업을 합니다. 어린나무 가꾸기와 숲가꾸기 사업을 합해 가지고 그냥 숲가꾸기라 하는데 일단 10년차 20년차 넘으면 국가보조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계속 지금 해오고 있는 사업이다,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치산녹화 10개년 계획 이후부터 계속해오는 사업입니다.

아, 그럼 숲가꾸기 사업은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다. 숲가꾸기 사업도 계속…….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마다 하는 그런 사업이다, 그죠?

해마다 그 정도 물량을 합니다.

혹시 숲가꾸기사업 세부계획서 이런 게 있습니까?

예, 다 설계해서 임상에 따라서 우리가 벌채율을 정해 가지고 그 설계에 의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들한테 줄만한 간단한 세부계획서 이런 건 없습니까?

그건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예,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도노인요양원 나눔숲 조성공사 73페이지, 노인요양원 이건 공공노인요양원이 아니죠?

공공이 맞습니다.

공공입니까?

예, 산림사업복지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양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합니다. 공모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면 그 사업을 지원받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아, 노인요양원 자체가 공공시설입니까?

예.

그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냥 복지시설이지요. 병원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설이 있고 일반 법인에서 하는 시설이 있고 그게 다 대상이 되어…….

공공이라면 우리진주시가 하든지, 이런 공공시설인지?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공공시설은 아니죠?

예, 공공시설은 아닙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반도노인요양원이 법인이 있는 거죠?

예.

요양원 어쨌든 민간이 하는 거고 민간이 하는데 민간요양원에 숲을 조성해줬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내나 산림청의 산림복지단에서 그걸 공모를 받습니다. 공모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채택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에서 받는다고요?

산림청의 산림복지단이라고 있습니다.

산림청을 산림복지단?

예.

거기서 그런 요양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이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면 이렇게 해 준다 이 말씀입니까?

예.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안봉규입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주요업무 실적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부서는 일반시책사업, 주요예산사업 합해서 총 10건에 350억8,4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계획입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우리시 대중교통 시책에 대한 운수업체 참여도에 따라서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원대상은 시내버스 4개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전체노선 239대를 대상으로 소요예산은 전년도규모 25억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지원기준은 열악한 지역, 운행 적자손실 보전, 서비스 등 평가를 통해 운수업체별로 차등지원하게 됩니다. 추진계획 수립과 연말에 종합평가 및 분석결과를 통해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무료환승 지원사업입니다. 시내버스 122개 전체노선을 대상으로 하차 후에 30분 이내 1회에 한해서 무료환승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전년도대비 4억6,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는 지난 8월에 시내버스 요금 인상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서비스 암행평가단 운영입니다. 시내버스 전 노선에 대하여 암행평가단을 탑승하도록 해서 운전기사의 친절도, 차량시설 관리상태 등 서비스 전반에 대하여 암행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암행평가 결과에 의하면 아주 친절하다는 게 111건, 그 다음에 불친절이 62건이나 공식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걸보면 시민들이 신고가 안 된 불친절한 사례라든지 적발 안 된 사례를 고려한다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아직도 시내버스 서비스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도 암행평가단을 지속적으로 좀 더 강도 있게 추진해서 운수업체와 버스기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택시 및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행기록 영상저장장치 지원사업입니다. 택시와 화물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원인규명에 필요한 차량운행기록 영상저장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택시 1,702대와 사업용 화물자동차 2,025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택시의 경우에는 2010년도 2011년도 지원해서 설치했던 영상저장장치가 노후화되어 교체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도비 시비 각 35%, 그러니까 70% 지원해서 자부담은 30%입니다. 화물자동차는 올해 처음으로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서 도비 시비 각 25%, 전체 50%를 지원하고 자부담은 50%입니다. 이 사업에 총 4억4,000만원 예산이 소요되며 지원사업이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국도교통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등에 의해 버스, 택시, 사업용화물자동차에 대해서 2002년도부터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등록된 4,626대 자동차에 대해서 262억원의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월 20일 현재 23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매월 운수업체 및 개인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부정수급의심자 전수조사를 하고 운송업체 및 주유소 점검단속 등 유가보조금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0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및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에는 노상노외 부설주차장 이런 게 총 11,000여개소 주차장이 있습니다. 9월 30일 기준 차량등록 대수는 148,000여대로서 주차장 확보율은 89% 정도입니다. 사업내역은 공영주차장 확충, 다음에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등 2억5,000만원, 다음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 4,000만원 등해서 총 사업비 2억9,00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차장 확충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공영유료주차장 위탁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및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현재 주차단속은 11명, 그 다음에 CCTV 23대, 순찰차량 3대를 가동해서 주요 간선도로 위주로 아침 7시부터 밤 8시까지 주정차 집중단속을 통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월 평균 단속 적발건수가 2,680건, 하루 평균 89건 정도인데 2015년도 과태료 부과 금액대비 징수율은 68.3%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주요 간선도로 위주로 해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이면도로는 주차질서 계도위주로 단속과 홍보를 병행함으로써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입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에는 무인단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자료에 제시되어 있습니다만 주정차관련 민원발생이 빈번한 10개소에 신규로 단속카메라를 내년 3월까지 설치해서 불법주정차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새로운 시책 특수시책입니다. 1일 명예교통과장 체험 시책입니다. 대중교통업체 대표 사장님들 해 가지고 1일 교통행정과장으로 위촉해서 저희 부서에 하루 근무시키면서 교통불편 민원을 직접 체감토록 해서 대중교통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새로운 시책입니다. 저희 부서는 대중교통 관련해서 불친절, 과속, 신호위반 등 민원이 매일 30건 이상, 많게는 50건 60건도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인데 추진계획으로서는 버스나 택시업체 대표, 그 다음 이사급, 노조 간부 이런 분들 6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매일 한 분씩 저희부서에 근무하시면서 전화민원을 비롯해서 인터넷 민원, 방문 민원을 직접 접수 체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시책이 추진 잘 된다면 대중교통 서비스 질이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14페이지 모바일 진주택시 앱서비스 추진입니다. 모바일 앱택시인데 현재 콜택시 제도를 새로운 방식의 모바일 앱택시 서비스 시스템으로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차이점은 콜택시는 택시이용 승객이 각 콜센터에 전화를 호출하면 콜센터에서 상담원이 운전기사에서 연락해서 보내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반해서, 그 다음 택시이용 승객들한테 상당히 불편합니다. 택시기사에게는 통신비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모바일 앱택시 시스템은 콜택시를 거치지 않고 승객이 직접 택시기사를 콜, 호출하는 스마트폰 기반의 진주시 전용 앱택시 서비스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시민들이 택시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고 택시기사 처우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 등록된 택시 1,702대를 대상으로 모바일 앱서비스를 할 계획인데 12월 초부터 약 1개월 간 시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운영방식은 앱개발 업체가 진주시 전용 택시 앱을 개발해서 우리시가 무상으로 양도를 받아 운영하게 있는데 소요예산은 매월 550만원, 연간 6,600만원 소요됩니다. 유지보수비를 포함해서 운영비로 우리시가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앱택시 서비스 추진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지난 10월 30일자로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우리시 전용 앱프로그램을 12월 10일까지 개발 완료해서 1개월 정도 시범 운영한 후에 내년 1월에 정상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선 이달 26일에 개인택시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운용시스템 교육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법인택시에 대한 교육도 할 거고 본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0페이지 말입니다. 밑에 대중교통 체계 개편 방안 수립 용역 이래 가지고 사업명에, 향후 계획 보면 11월 중간보고회 나와 있는데 그때 못했지요?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중간보고는 진주시 교통발전위원회에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3일자로 상임위원회는 이성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고 해서.

12월 최종보고회도 또 있습니까?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12월 7일 현재 예정하고 있습니다. 날짜를 잡아 놓고 오늘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중간보고 내용을 그동안 경과사항하고 중간보고회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라든지 검토사항, 다시 검토할 이런 내용을 해서 용역업체에서 한 번 더 검토하고 해서 오늘 나중에 발송될 계획입니다.

담당계장님? 이걸 듣고 싶은데, 그때 저도 참석해 보고 싶었는데 갑작스레, 미리 환경도시위원회에 알려줬으면 저도 참석했을 건데, 저는 몰라 가지고 참석 못해 가지고, 그 내용들을 한번 계장님이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서정인 위원님.

종합적인 부분을 알고 싶어서.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잠깐만요. 과장님, 교통발전위원회에 보고하기 전에 우리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한 것 아시고 계세요? 모르고 계십니까?

중간보고회 거기서 1차 한 번 걸러가지고…….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중간보고회에 걸러 가지고 보고를 드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종보고회 12월 7일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언제 우리위원회에 보고한다 말입니까?

12월 2일 저희들이 시민설명회 거기서도 한 번 거칠 거고.

국장님, 기억하고 계실 건데 상반기에 우리상임위원회에서도 그때도 서정인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중간보고회 교통발전위원회하기 전에 우리위원회에 먼저 보고하시기로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간보고 용역결과도 위원들한테 한 권도 안 오고 있어요! 보고회는 못 거치더라도 중간보고 결과라도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상임위원하고 상관없어요? 이 용역결과 상임위원회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최종보고회 12월 용역 완료인데 우리상임위원회에 언제 보고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우선 좀 중점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많아서 그걸 검토한 후에 보고드리려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과장님은 기본적으로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상임위원장인데 돌아가는 사정에 대해서 제 방에 와서 한 번 이야기라도 해 주신 적 있어요?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저한테 직접 보고 드리라고 지시하셨는데 지금 시내버스업체하고 조금 요구하는 게 어떤 서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성과 표준운송업원가하고 이런 관계로 해 가지고, 그 관계가 논란이 있어서 업체에서 요구하는 용역…….

제가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야 보고를 드릴 것 아닙니까?

중간보고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아무리 그래도 저한테라도 와서 이런 사정이 있고 중간에 삑사리가 있어서 좀 더 정리된 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라든지 뭔 이야기가 있어야죠.

내용 정립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업체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보고회하기 전에 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린다 했는데 그 동안 교통행정과장보고 날을 한 번 잡아보자 하다가 실무 선에서 업체하고 안 맞아 가지고 조율한다고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최종보고회하기 전에 상임위원회에 별도로 우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보고 가서 일정을 맞춰 보자고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늦었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역이 시작된 게 작년 2014년도부터 시작되었어요. 2014년도부터 시작되어 업무보고를 작년 정례회 때하고 올해 2월에 하고 몇 번 업무보고가 되면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진주시내버스 대중교통을 전면적으로 체계개편을 하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중간보고결과가 올해 8월쯤 나온다고 그래서 8월 기다렸는데 또 연기가 되고 연기가 되고 계속 이러고 있다가 이제는 사라져버렸어요.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보고 한 번 할 생각도 안하고! 안봉규 과장님! 교통과장으로 오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 개별적으로 찾아본 적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간보고회를 하기 전에 수차례 운수업체하고 실무자들하고 여러 차례 내용을 서로 공유하면서 회합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내용을 위원장께서는 내용을 들었을 거라고 저는 들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업체하고 논란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위원장님하고 위원회에 보고 드리려고 해서 좀 늦었습니다. 최종보고회하기 전에 분명하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정도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중간보고 용역결과가 나온 건 위원들한테 돌리십시오, 자료를.

알겠습니다.

아니, 한번 보고 어떻게 되어 돌아가는지 대충 감이라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을 일억 몇 천만 원 들여 하는 걸 그냥 과장님이 정리해서 하면 우리위원회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고(go) 하면 됩니까!

대충이 아니고 정말로 열심히 서로 검토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하고 있습니다.

105페이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원사업 있죠? 지원기준 배분계획 이건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예?

지원기준. 배분 지원기준이죠? 열악지역 운행손실 보전 45%, 체계개선 35%, 대중교통서비스개선 20% 이건 언제 만들어 진겁니까?

이건 작년도 수준인데 올해 지금 곧 계획을 세워 가지고 배분기준은 다르게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제가 오고 나서 시내버스가 너무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많아 가지고 시내버스 이건 반드시 불친절은 뿌리 뽑겠다 제가 다짐을 하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친절도 서비스 부분을 배분기준을 조금 더 높여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이 올리면 올릴 수 있는 겁니까?

아니, 계획을 세워야죠.

이게 작년기준입니까?

예, 현재 그렇습니다.

작년기준하고 같다고요?

아니, 작년 기준을 고려해서 했는데 아직 계획을, 이달 중에 확정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배분기준은 어디서 결정합니까?

내부방침입니다.

예?

도에 있는 내용하고 우리가 내부방침을 만들어 하는 겁니다.

2013년도에 교통발전위원회에서 이 배분기준 논의해서 결정한 적 있죠?

그것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때는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은 5%였습니다. 2013년 교통발전위원회 회의록 한번 보시면 그때 5%로 되어있었어요.

서비스 부분 말입니까?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너무 불친절이 많아서 앞으로 차등지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걸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물론 그걸 올릴 수도 있어요. 불친절을 잡기 위해서 그럴 수 있겠다 이런데, 이 배분기준 절차를 결정하는 것이 어디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냥 과에서 결정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조례에 차등 지원하게끔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 결정을 어디에서 합니까? 그냥 교통과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비율은 안 나와있지만 차등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것을 교통발전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었어요.

아니, 시장이 따로 정한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있는걸 교통발전위원회의 재가를 거쳐서, 교통발전위원회 회의는 뭐하러 엽니까! 교통발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어 그 회의를 통해서 이걸 결정을 했었습니다. 2013년도 말에. 국장님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뒤에 교통발전위원회에서 이 배분기준을 다시 결정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일을 왜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하십니까!

아니, 내부방침을 받아서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15% 했는데 저도 미처 놓치고 간 부분인데, 작년 선거 있고 해서 놓치고 갔는데 5% 되었던 것이 작년에 15%, 올해 20%까지 올려놨어요. 어디서 올렸어요?

담당부서장으로서 너무 불친절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불친절합니다.

그건 알겠고요.

위원장님께서 그걸 지적하기보다 업체에 대해서 질타를 해 주시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말로 제가 그런 걸 못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오늘도 연락이 왔는데 단속을 강하게 한다고 하는데 정말 저는 불친절 부분은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택시는 앱서비스를 하면 자동으로 불친절이 근절이 됩니다. 그런데 시내버스 이건 단속 안 하면 안 됩니다.

다시 정리하셔 가지고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됩니까?

지금 2013년도 2014년도 바꿨는데 올해 우리가 12월에 안을 만들어 가가지고 교통발전위원회를 할 거거든요. 대강 작년하고 비교하고 안을 만들어 가지고 교통발전위원회에 부의해 가지고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5% 10% 된 건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우리가 실무진에서 하다보니까 아까 교통행정과장님 말씀대로 불친절도가 높으니까 민원이 나니까 조금 올리자 그런 측면에서 한 거지, 지금 20%라는 결정이 안 지어졌고, 작년에 15% 했거든요.

그냥 아무 그런 것 없이 15% 자체적으로 알아서 결정해 버린 것 아닙니까?

내부방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겁니다. 그냥 국장이 과장이 몇 프로 올려주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 해놓았는데 이번에는 12월에 교통발전위원회 할 때 부의해 가지고 그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주택시 앱서비스 말이죠? 지금 원활하게 추진이 되는 거예요?

예, 잘 추진되고, 내년 1월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702대가 다 합의가 되었습니까?

개인택시부터, 개인택시는 한두 달 전부터 왜 빨리 안하느냐 자꾸 그런 독촉이 오고했는데…….

아, 개인택시만 우선 먼저 실시한다 말입니까?

개인택시부터 하면 호응도에 따라서 급속도로, 타 시를 보면 아주 좋은 제도다, 시스템이다 해서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다음 달에 시전용 앱을 개발해서 늦어도 12월 15일에는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그게 개인택시들에만 적용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전부다 가입하면 되어지는데 운용을 하면 되는데, 지금 법인택시에는 노조에서 콜택시센터를 6군데 운영하면서 그 분들이 진주시브랜드택시 한 개 번호로 통합한다고 올해 초부터 추진을 했는데 계속 자기네들이 서로 합의가 안 되어 싸우고 싸우고 제가 오고 나서 네 번 정도 회합을 가졌습니다. 빨리 합의해서 브랜드택시를 하도록 하자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 좋은 서비스가 있는데, 지금 새 시대에 맞는 IT시대에 적합한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게 된 동기인데, 저분들이 지금도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지난 한달 전에, 9월 3일자로 노조위원장, 사업주 대표자 전부 오시라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 분한테 선언한다, 15일 간의 기간을 주겠다, 9월 15일까지 여러 분들이 합의해서 안 오면 브랜드택시는 우리가 추진을 안 하고 새로운 앱택시 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겠다, 지난 9월 15일까지 합의해 오라 했는데 지금도 자기네들이 싸움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 하면 자동으로 끌려올 수 있을 것이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오면 그냥 아예 자기위주의 이야기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타협도 안 되고 서로 안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브랜드택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3억입니다.

3억?

예, 그런데 지금은 이걸 하게 되면 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매달 저희들이 택시기사들에 지원하는 6,600원 통신비 지원도 없고, 자기네들도 콜센터에 돈 내는 것도 없고 통신비 내는 것도 없고 아주 택시기사 처우개선에도 좋고 우리시에서도 돈이 안 들어서 좋다 그런 거고, 서비스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거라서 시에서 시행을 추진했고 우리도 우리위원회에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브랜드택시가 곧 만들어진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이게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는 걸 최근에 알았어요. 그리고 법인택시 695대 중에 한 400대 정도는 합의가 되었다 그래요?

안 되었습니다. 지금 자기네들끼리…….

그럼 일단 이야기가 다르니까 이건 다음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때 100% 합의가 안 되더라도 90%만 되어도 저희들이 검토 지연을 해 보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되고 아예 풍지박산입니다. 저거끼리 엉망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9월 15일자로 선언을 했습니다. 하고 우리는 앱택시로 나가겠다 그렇게 그 당시 확답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장님 일 수월하게 하시네요. 합의가 안 되면 과장님 입장에서 안 해버리고.

아니, 시민 좋고 시에 재정적으로 돈 안 들어서 좋고 부서장이 방침 결재 받고 하겠다 하는 게 과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다른 어느 도시 다 대충 봐도 브랜드택시 합의가 잘 안 되어 처음 시행할 때는 50% 정도 수준에서 좀 더 올라가면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해서 이후에 50%에서 빠진 업체들은 따로 콜을 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죠. 그래서 뒤에는 들어오게 되어있어요. 그렇게 해서 차츰 늘려가는 건데 과장님처럼 90% 이상 안 되면 안 해? 우리위원회에서는 브랜드택시하겠다고 3억 예산 받아놓고는 하다보니까 어려우니까 치워버려, 이런 이상한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처음에 저희들이 충분히 어느 정도하려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앱택시가 좋다는 걸 계속 해왔거든요. 해 왔는데 말이 안 통합니다, 그 분들하고.

앱택시 좋은데, 잠깐만요. 카카오톡앱으로 해서 카톡으로 해서 지금 거의 다 하고 있죠? 젊은 사람들 그것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앱으로 하면 얼마나, 진주시에서 카톡 안 쓰고 이걸로 하면 얼마나 호응이 있겠어요? 과장님은 앱하면 모든 게 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미미할 겁니다. 실제로 해 보시면.

안 그렇습니다. 타 시에 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폭발적입니다.

브랜드택시 문제는 따로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다른 분들이 무료해하시는 것 같으니까.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용환입니다. 2015년 실적과 2016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현황에서 정원보다 2명이 결원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립현황은 지금 현재 158톤이 1일 반입되고 있고 2014년과 거의 비슷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립률은 52%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장비현황으로서 불도저 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살수차 부분은 2006년도가 아니고 구입연도가 2002년도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14년이 경과된 살수차를 2016년도 예산에 4,900만원 반영해서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요 시설현황은 매립장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과 재활용 선별장 LFG 발전시설이 되겠습니다. LFG 발전시설은 연중 1억6,000만원 정도의 세외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스발생이 적어 가지고 2016년도에는 1억 정도의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에 가서 예산사업 7건 중에 2건이 완료되고 5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완료사업 2건은 재활용품선별장 복지시설 및 시설물 보수공사가 2015년 5월 22일 준공했습니다. 진주광역권 쓰레기매립시설 증설공사 1차 사업이 2015년 8월 24일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 5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유지관리 부분으로서 시설 유지관리사업과 매립장 우수박스 보수공사, 매립장 침출수 이송 관로 관리, 침출수 처리, 복토와 매립장시설 정기검사, 수질검사, 약품구입, 중기유지관리 등을 통한 연중 폐기물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시설 증설 공사 2차분입니다. 사업비 21억으로서 2015년 5월 12일 착공해서 2016년 6월 12일 준공예정으로 올해 6월23일 1차 기성을 통한 공정률이 68%에 달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6년 6월에 2차분 준공과 사용개시 신고를 해서 매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4억5,000만원의 예산으로서 내동 정동양수장 보수공사 외 10건을 완료하고 내동 유동마을 회관 보수공사는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현재 공정률 15%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12월 중으로 준공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내동 양옥마을 시흥골 배수로 정비공사가 배 수확 이후에 사업기간을 조정함으로 인해 11월 3일 시행 의뢰해서 12월 중으로 준공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운영으로서 용역비 10억7,800만원으로서 시설용역 50톤으로 운영기간은 2월 1일부터 2016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1일 평균 처리량은 26톤으로서 내년도는 2016년도 1월에 2016년도 민간위탁 계약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입니다. 용역비는 21억1,200만원으로서 음식물처리시설 1일 110톤의 용량으로서 운영기간은 2월 1일부터 2016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1일 평균 처리는 95톤 정도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2016년 1월에 2016년도분 민간위탁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으로서 매립시설의 완벽한 관리와 운영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처리기반 조성을 위하여 진주광역권쓰레기 매립시설 증설공사를 준공하여 매립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재활용품선별장,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으로 자원 재활용과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다음 총괄로서 주요예산사업 4건으로 48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1/4분기 2건은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위탁 운영 29억1,900만원과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운영 부분 13억3,400만원으로 1/4분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4분기 2건은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1억5,000만원과 기타시설 유지관리공사 3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2/4분기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진주권광역쓰레기 매립시설 증설공사입니다. 기 확보된 매립용량이 2016년도 초에 매립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 매립장 증설공사를 통한 매립공간을 확보하여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하는 사항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약 20개월이 걸린 계속비 사업입니다. 사업비로는 국비 9억을 포함한 30억원으로서 2014년도에 9억과 2015년도 21억으로써 집행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95년 매립이 시작된 날로부터 9회에 걸쳐 매립장 증설공사가 시행되고 있고, 증설공사 후에는 사용개시 매립용량이 확보율이 약 55.9% 정도이고 2014년도 분은 1차분 증설공사 착공해서 8월 24일 준공 처리했으며 2015년도분은 5월 12일 매립장 증설공사 착공되어서 현재 공정률 68%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6월 2차분 공사를 준공해서 사용개시 후에 매립 시행으로 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위탁 운영 부분입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원활한 처리와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민간위탁으로 시행하는 사항으로서 시설용량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110톤과 음폐수 처리시설 150톤이며, 위탁기간은 2016년 2월 1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현재 음식물 처리는 95톤 정도 하루에 처리되고 있고, 음폐수는 하루에 100톤 정도 처리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운영 원가계산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는 29억1,900만원이며 전년도보다 약 8억1,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사유는 습식소화조로 유입되는 비닐, 종이, 플라스틱 등의 협잡물이 매립장에 직매립되었으나 상위법에서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함으로써 매립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외부처리를 위해서 1일 8톤의 처리비를 톤당 25만원 가격으로 계산해서 약 6억2,400만원이 증가했고 그 외에 1억6,000만원 정도는 원가 상승분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도 1월에 계약심사를 통한 위탁계약 후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와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민간위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시설용량은 1일 50톤이며, 주요공정은 재활용품 선별, 압축, 감용처리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 1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량은 1일 26톤으로 처리되고 있고 전년도보다 1일 약 2톤 정도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민간위탁운영 원가계산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는 13억3,4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해서 약 1억800만원이 증가한 위탁 운영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1월에 계약심사를 통한 위탁계약 후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에 하루에 협잡물이 8톤이 나온다는 말입니까?

예, 평균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하루에?

예.

협잡물이 주로 뭐죠?

비닐, 종이, 플라스틱 뭐 이런 종류입니다.

그게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온다는 말입니까?

예, 유입이 많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쇳조각도 나옵니다. 나무도 있고. 처음에 선별기에서 파쇄를 하는데 파쇄를 해도 일부 완전히 제거가 안 되고 걸러져야 되는데 안 되고 일부 통과를 해서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8톤을 매일 외부에 위탁용역을 준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됨으로 해서 매립장에 직매립이 곤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혐기성소화조 건식소화조가 제대로 안 돌아가면서 그걸 처리를 못해 내는 것들을 그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협잡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럼 건식소화조가 제대로 안 돌아가면서 처리를 못해내는 그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건 좀 늦게 처리를 한다는 거지, 못해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하루에 100톤을 처리해야 되는데 80톤 처리한다든지 70톤 처리한다든지 이렇게 늦게 되는 것이지, 못하는 건 아니죠. 건식을 습식으로 돌리다보니까 부작용이 부화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루에 그 시설이 전기발전을 9,860㎾를 생산하는 게 원래 성능이었거든요. 요즘은 하루에 평균 얼마 합니까?

지금은 4,620 중에서 2,800정도 바이오가스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가스 말고 전기생산량.

전기생산량은 시간 당 약 200㎾. 전체 총괄은 제가…….

아까 제가 물었을 때 2,800㎾라면서요?

아, 그건 바이오가스 발생량.

그러니까 어쨌든 원래 놓을 때 성능에 비해서 반도 생산을 못하는 거죠?

지금 현재 효율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게 건식소화조가 제대로 안돌아가니까 가스를 생산 못하고 가스가 생산이 안 되니까 전기생산도 효율이 엄청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건식소화조가 제대로 안 돌아가면 탈수케잌을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까 협잡물 형태로 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협잡물은 매립장으로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슬러지는.

예, 그건 감사 때 한 번 더 짚기로 하고요. 재활용품선별장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위탁을 주고 것, 내년에 새로 재계약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분은 내년 1월에 계약합니다.

재활용품이야 진사 거기에 줄 거지만 음식물류폐기물은 여기 업체 어차피 뭡니까?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경쟁입찰할 거죠?

그건 아직 방침이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방침이 결정 안 되었다고요?

예,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수의계약은 제가 알기로 할 수 없는 겁니다. 20억이 넘어가는 걸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수의계약 지침에 보니까 참여한 공법사가 할 때는 가능하도록 되어있더라고요.

그건 처음에, 처음에 시설을 했을 때, 처음 시설을 놨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3년 간 시험운전기간으로 개념을 보기 때문에 그 업체에 주는 것이지, 3년이 지난 이후에 그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또 주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방향, 모든 걸 판단해서 두 가지 중에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 방침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범한엔지니어링이 들어와 가지고 이 공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업체가 운영을 하면서 이런 문제를 키워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또 이 업체에 준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공개경쟁입찰 할 것을 권고드리고요. 그리고 이 2개 위탁준 것에 대해서 내년 1월말로 계약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산을 한번 해 주십시오. 용역비에 대한 정산.

정산분과 비정산분이 있거든요. 당초 원가 용역계산할 적에 정산분과 비정산분이 있기 때문에 정산분은 매월 받아서 있습니다. 거기서 정산받아 가지고 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되었는지하고 이런 것, 그건 정산 매달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1년 걸 모아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양이 상당히 되는데…….

아니, 총결과를 만들면 됩니다.

인건비 부분만?

예?

인건비 부분만?

일단 인건비 부분만 해 주십시오. 사람 인원수가 나와 있고, 그리고 원가할 때 원가가 결정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인건비 원가가 결정되어있고 거기서 낙찰률만 계산하면 되고 낙찰률 이상의 인건비가 나가도록 되어있으니까 그것만 정산을 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진입니다. 2015년도 실적과 2016년 계획에 대한 시정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차량등록 현황은 올해 10월말 현재 총 148,000대로서 전년도 연말대비해서 6,100여대가 증가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 2건 비예산사업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신속 친절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고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담당주사 순번제 민원안내를 실시하였고, 매주 1회 직원 친절교육과 민원실 환경개선 및 편의제공으로 민원실 안내표지판과 민원인용 전용장비를 대폭 확충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자동차 과태료 징수 실적 제고는 과태료 납부 홍보 및 징수활동을 강화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연 2회 체납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과태료 중점 징수담당제를 운영하였으며, 자동차에 대한 부동산 압류, 결손처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부터는 자동자번호판을 본격적으로 영치를 하여왔습니다. 아래 자동차 등록관련 세입실적으로 보면 취득세가 올해 10월말 현재 작년도 10월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20% 증가했습니다. 아래 과태료 징수현황 및 추진실적에서도 과태료 징수실적에 현년도 분은 올해가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21.3%, 그리고 과년도분은 전년동기 대비 60.4% 정도 증가했습니다. 134페이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35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신속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추진사항은 민원처리현황을 보면 총 363,000건으로 아래 1일 평균 1,757건인데 공무원 14명 당 1인 당 거의 1일 200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차량등록과 관련해서는 1일 평균 신규등록이 50건, 그리고 말소가 36건 정도가 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현 차량등록사업소는 실질적으로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고 낡았습니다. 그래서 현 여건에서 민원편의를 위한 시설개선은 거의 불가능한 실적입니다. 따라서 민원안내 현황판을 정비하고 민원인 전용 행정장비를 확보해서 민원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체납과태료 징수 실적 제고입니다. 사업개요에 징수목표는 목표액은 현년도 20% 과년도 5% 해서 총 7억1,000만원을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10월말 현재 5,759건에 6억5,100만원 징수했고 기타 부동산 압류조치와 결손처분, 그리고 체납세 정리기간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추진계획은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징수담당제를 편성하겠으며, 재산의 철저한 파악과 부동산 압류, 그리고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올해 8월 1일부터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해 왔습니다마는 11월 15일 현재 자동차영치 실적은 총 170건에 체납세 징수는 675건에 1억5,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등록사업소는 계속 거기 있을 예정입니까?

지금까지는 다른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에 다른 질의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인데요, 어떻게 내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내일 안전건설국소관 업무보고하고 상하수도사업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는 11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안전건설국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