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경환 의원 발언

제264회 제차 기획경제위원회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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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9일 실시한 201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산하기관을 포함한 종합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업무하고 그다음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연구원 이렇게 같이 총장님하고 부원장님이 배석하셨는데 기관별로 위원님들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제시를 위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마지막 기관이네요.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기획조정실 관련해서는 민간위탁 문제하고 투자심사, 예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준비를 죽 했었는데요, 우리 재정관리담당관 손동민 주무관인가요, 맞지요? 어젯밤 12시까지도 자료를 만들어 주고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고맙다는 얘기를 먼저 전하는데, 이 주무관의 잘못은 아닌데 제가 요청했던 자료가 뭐냐 하면 사업계획을 처음 세우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사업계획이 바뀌거나 다른 문제 때문에 사업비가 변경된 내역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점점점점 줄었어요. 얼마 이상, 얼마 이상, 얼마 이상 이렇게 줄었는데 어저께까지도 겨우겨우 만들어서 줬어요.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기조실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자료가 늦었냐면 그 사업을 각 부서에다 물어보고 다시 정리해서 보내오느라고 한 150건 되는 이 자료를 만드는데 며칠이 걸린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면 애초에 투자심사를 받은 다음에 재심사를 받은, 사업비 30억 이상 변경된 사업이에요. 이게 왜 기조실에서 정리가 안 돼 있지요? 파악이 안 돼 있지요? 실장님, 이것부터 대답해 주십시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사실 오래 걸렸고……. 기조실에서 재정관련 이런 제도운영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종욱위원

시정하실 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번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지적받는 부분, 또 저희가 자체 고민하는 부분, 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앞으로 주시겠지만 일부분만 말씀드리면 현재 재정운영과 관련한 정책과제에 이 부분을 과제로 선정해서 고칠 유형들을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틀을 어떻게 바꿀 거냐 하는 부분을 논의할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민간위탁 부분도 마찬가지로 보완할 계획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투자심사 부분도 저희가 보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종욱위원

이제 볼게요. 첫 번째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걸 지적드렸고요. 두 번째, 2010년부터 2014년 5년 동안 투자심사 대상사업 리스트를 받아봤습니다. 투자심사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 사업비가 30억 이상이라는 뜻인 거지요. 그런데 투자심사를 받았던 753개 사업 중 재심사를 받았던 사업이 실장님, 몇 개나 될까요? 과장님이 아예 그냥 발언대 옆에 서 계실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재검토가 있고요…….

김종욱위원

그래서 몇 개나 될 것 같으세요? 그냥 제가 할까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재심사가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총 753개 중에 161개……. 제가 지금 김종욱 위원님 보도자료를 보고 답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또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보도자료를 너무 빨리 냈군요. 그랬더니 비율로 따지면 21.4%예요. 자, 심사 후 사업비가 30% 이상 늘어난 사업을 재심사를 하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종욱위원

5개 사업 중에 1개, 10개 중에 2개를 사업계획을 세우고 사업비가 30% 이상 늘어난다, 그 사업계획이 맞는 사업계획이에요? 실장님, 공무원 생활 몇 년 하셨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좀 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냥 지금 실장님의 자리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공무원 생활을 한 30년 정도 하시면서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됐던 거예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예산과정에서 사업비 변경으로 또 예산을 늘렸던 이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김종욱위원

너무나 관행화 돼 있어요. 저희가 경제진흥본부를 하면서 제일 쟁점이 됐던 것, 그다음에 제일 저희가 치열하게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게 농수산식품공사입니다. 현대화사업, 현대화사업 첫 설계를 잘못했다라는 게 우리 모든 위원님들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이 잘못된 설계, 잘못된 시작을 어떻게 고칠까 그것을 10년 전, 20년 전에 고민했던 사람들은 어디로 다 가버리고 지금 남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고칠 것인가. 제일 고생 많이 하는 사람이 박현출 사장님이에요. 제가 볼 때 박현출 사장님 잘못은 지금 뒤늦게 사장이 됐다라는 것 말고는 없어요.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을 처음에 발의했을 당시에 담당국장님이 누구였는지 혹시 아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90년대 말쯤일 겁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누군지도 모르겠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때 당시에 산업경제국장이었으니까요.

김종욱위원

담당과장, 담당팀장, 당시에 시장…….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대략은 압니다.

김종욱위원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그건 서울시의 조직적인 잘못이에요. 이런 게 또 없을까요? 하나 더 예를 들게요. 저희 지역구에 고척스카이돔이 들어왔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된 게 동대문디자인플라자 DDP를 지으면서 부지를 찾다 보니 동대문야구장 부지를 찾았고, 아마야구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대신 아마야구 전용구장을 지어주겠다고 했고, 당시 서울시에 아마야구 야구장을 지으려고 땅을 찾다보니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땅이 고척동에 있는 체육부지였고, 그래서 그 땅을 사서 아마야구 전용구장을 하프돔으로 짓기로 했지요. 당시에 애초의 사업비는 450억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야구장이 목동야구장이나 잠실야구장과 달리 바로 옆에 6차선의 좁은 도로가 있고 한 3~5m 바로 앞에 옆에 초등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가 있고 그 옆에 제가 사는 아파트가 있어요. 각종 민원과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하프돔으로 아마야구 전용구장을 했으면 전혀 문제가 없었지요. 그런데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WBC에서 2등을 하니까 2008년도에 돔야구장을 짓자라고 하는 국민적 염원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구로구청장과 당시 서울시장이 좋다, 거기다 그러면 우리나라 최초의 돔야구장을 짓자고 했어요. 그 의사결정은 저는 잘못된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프로야구와 외국 세계대회를 유치해서 할 만한 공간적 위치가 옳지 않아요. 그 바로 앞에 있는 고척교다리가 6시부터 7시까지 통행량이 서울에서 부천방면으로 2,000대가 지나가는 도로예요. 다섯 번 정도 신호를 받아야 그 다리를 건너갈 수 있습니다. 전혀 그 자리는 야구장을 지을 수 있는 적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게 450억으로 시작됐던 사업이 3,500억이 돼 가지고 완공이 됐고 지금 이제 막 개장을 해서 이런저런 사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야구를 좋아해서 저희 동네에 야구장이 들어오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진행과정이 맞는 건가요, 실장님?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 사업은 여러 번 논의를 거쳤고 저도 알고 있는 바로는 정책변경이 많이 이루어졌던 사업이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 같으세요? 어디쯤에서 제일 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구청장이 지역주민의 이해와 요구라는 것을 핑계로 서울시에 돔야구장을 짓겠다고 요청했을 때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실무적인 공무원들과 그것을 결정했던 정치적 시장 모두의 잘못이지요. 저희 같은 의원들도 자유롭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의원들도. 저는 당시에 서울시의원도 아니었고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이긴 했지만 저도 자유롭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누군가는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2014년도까지 재심사를 거쳐서 통과된 사업을 보니까 80%가 재심사를 통과했어요. 80%가 재심사에 통과하고 한 20% 정도가 유보, 재검토인데 그런데 유보나 재검토된 사업도 그다음에 다시 거의 비슷한 사업계획으로 올라와 가지고 다시 통과가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업이 재심사에 통과한다는 얘기지요. 사업비를 변경해서 부결된 건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내부자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사업계획을 세운 사람이나 그걸 심사하는 사람이나 한식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부결되는 사업이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했던 2010년부터 2014년 753개 사업 중에 사업비가 1,000억 이상 증가된 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 세지 못하고 그냥 건설사업 쪽으로 했더니 서울신청사 건립, 한강예술섬 조성사업,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서울동남권유통단지 개발사업, 동부간선도로 확장, 서남권 돔구장 건립.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서울에 신청사를 건립하는데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첫 삽을 떴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서울시청을 짓지 않았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당연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김종욱위원

그런데 왜 사업비가 1,000억이 증가가 됐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욱위원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업계획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1,000억이 증가가 됐어요? 똑같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서남권 돔구장도 마찬가지인 거지요. 2014년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총 규모는 5조 7,757억이었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도까지 투자심사 대상규모는 38조 2,855억이었습니다. 이 많은 사업들이 과연 이 과정을 통해서 낭비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저는 좀 듭니다. 단순히 사업계획이 부실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옆으로 새는 비용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제가 잘 아니까 저희 동네 얘기를 하면 제가 몇 번 예를 들었는데 남부순환도로 개봉역 남부 순환체계 구조개선공사가 있습니다. 그게 제 기억으로는 3년 공기에 250억으로 시작됐는데 지금은 거의 800억이 들어갔고, 제가 보니까 2015년 12월 완공 예정으로 돼 있어요, 아직도 다 안 끝났어요. 가장 최근 민원이 뭐였느냐면 버스정류장의 위치를 변경해 달라는 거였어요. 민원 때문에 버스정류장 위치를 변경하다 보니까 몇 천만 원이 들어가요. 거기에 방음벽을 여기다 세우냐 저기다 세우냐 그래서 공사가 중단됐다 재개됐다 중단됐다 재개됐다 방음벽을 세웠다 부쉈다, 세웠다 부쉈다 해 가지고 낭비되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2014년도에 투자심사 의뢰 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해 보니까 사업부서에서 제시한 B/C는 2.27이었는데 우리 박원순 시장이 이야기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얘기해서 서울연구원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종욱위원

거기에서 B/C 분석을 했더니 똑같은 사업인데 사업부서에서는 2.27인데 센터에서는 0.88이었어요. 사업부서가 타당성을 부풀리고 지나치게 낙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과도한 예산이 들어갔고 그 예산낭비가 결국은 서울시민에게 되돌아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공감합니다.

김종욱위원

그리고 제가 아마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런 얘기를 했나요? 한번 완공되고 난 다음에 B/C 분석을 실제로 한번 다시 해 보자 그런 제안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 사업이 완공된 다음에. 사업계획을 수립했을 때의 B/C 분석과 그 이후의 관계를 다시 한 번 해 보자 그런 얘기 있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내년에 몇 건의 사업이라도 꼭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본질은 뭐냐 하면 관행적으로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세우는 사업계획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 이렇게 대규모 투자사업, 토건사업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전체가 조금 너그러운 편이어서, 그런데 물론 거기에는 시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의 요구사항도 있습니다. 너그러워서 이 사업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시비를 안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되는데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사업을 하고 나서 생기는 민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도 여러 번 주민설명회를 가보는데 사업 시작하기 전에는 주민들이 그 사업이 뭔지 잘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막상 현수막 걸고 공사 시작하면 이것 뭐야, 이것 시끄럽네, 먼지 나네, 이것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한 두 가지만 예를 들게요. 어느 어느 때 공원조성을 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 종전사업비는 160억인데요, 공원조성하는 데. 사업비가 111억이 늘어서 271억이 됐어요. 그런데 재심사 이유를 보니까 “사업비 증가(토지보상비 및 보수ㆍ보강비 추가사용)”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공원을 한 100평 하기로 했던 공원이 200평으로 늘어난 거지요. 그렇게 예상 되지요, 토지보상비하고 보수ㆍ보강비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보상비 부분이 크겠지요.

김종욱위원

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이것은 무슨 구조물을 만들어서 갑자기 땅을 파는데 암반이 생겨서 예상치 못한 비용이 든 것도 아니고 그냥 일정한 규모의 공간을 만들기로 했는데 누구누구의 이야기 때문에 그게 늘어났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어디 환승주차장 건립인데요 118억으로 시작했던 사업이 132억이 늘어서 250억이 됐어요. 똑같아요, 사업비 증가, 보상비 및 공사비. 일단 시작해 놓고 추가로 돈을 더 갖고 오는 전형적인 토건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꼬였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계획을 세울 때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사업계획 세우는 시간보다 2배가 걸리더라도 사업이 끝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예상해서 95%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과 공기를. 내가 100억짜리 사업을 3년 안에 하겠다고 하면 거기 95%는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 당시의 시간은 매이지 말자, 그 과정에는 지역주민의 이해관계를 반드시,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를 형식적인 주민설명회가 아니라 아주 많은 주민설명회를 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공공투자센터를 어차피 만들었으니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검토를 해 보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민간위탁 할 때도 서울연구원 자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서울연구원이 저희 산하기관이라서가 아니라 하다 보니까 서울연구원 자료를 많이 봤는데 박영민, 이세구, 박사님이겠지요? 이 두 분의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심사제도 효율화방안’이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것 보니까 제가 많이 아이디어도 얻고, ‘아, 좋겠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공공투자센터를 이용하면 투자심사를 좀 내실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우리 실장님하고 우리 재정관련 과장님하고 한번 일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하나만 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울 때에는 계획을 세우는 당시에 내부 위원들 공무원들만 세우시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김종욱위원

네, 그런데 그게 무슨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예산의 흐름을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계속 똑같은 얘기를 5년째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토건예산과 그렇지 않은 예산이 얼마나 서울시민의 행복을 더 보장할 것인가 고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울 때 그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세울 때. 제가 이만한 책자를 1시간 회의하면서 들춰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내용보고도 못 받습니다. 고민하지 못합니다. 계획을 세울 때 시민사회가 됐든 시의원이 됐든 외부전문가가 됐든 계획을 세울 당시에 함께 세웠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야지만 시민참여나 책임행정의 관점에서 우리의 재정이 보다 내실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김종욱 위원님께서 투자심사에서 비롯 재정계획 말씀주셨는데요 지난번에 민간위탁 부분에서도 서울연구원에 좋은 레포트 나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때도 돌아가서 저희 자체적으로 그 연구원들하고 시의 과장 중심으로 해서 TF 구성해서 민간위탁 이 제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찾자하고요. 마찬가지로 투자심사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해 왔던 틀, 꽤 오랜 틀로 해 왔던 틀이고요, 바뀔 때가 됐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아까 이세구 박사 분들 같이 공공투자심사 효율화 방안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별도로 TF에서 이것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것도 지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는 게 투자심사 되기에 시차도 안 맞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현재 재정운영 관련한 절차제도 이 부분을 한번,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게 전체적인 틀이 20년 전 틀입니다. 제가 사무관 때 했던 틀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변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이 시점에서 서울시 재정을 위해서 시민의 세금을 위해서 어떤 재정적 틀 관리 이 부분 많은 보완이 필요하고 그 부분을 준비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혹시나 한 10년쯤 후에 저 같은 시의원이 왜 7017사업 1,000억이 늘어났습니까,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종욱위원

박원순 시장님의 역점사업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이전의 시장님이 시작했던 것들을 박원순 시장이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좀 가혹한 것 같은데 그래도 박 시장님이 시작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박원순 시장님이 세운 사업은 그런 욕을 안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다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셨다고 생각합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종욱위원

그리고 우리 서울연구원은 제가 이번에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더 많은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신창호서울연구원부원장

감사합니다.

김종욱위원

어쨌든 저는 이런 예산을 아껴서 청년일자리나 생활임금이나 마을공동체에 쓰고 싶은 욕심에 이렇게 계속 예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할 때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리 말씀드렸지만 전체 예산의 25%를 주민예산으로 확정짓는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어저께 경제진흥본부 제가 행감하면서 예를 들었었는데 로체스터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 동마을복지센터가 로체스터시를 보고 모범사례를 약간 변형해서 서울시에 적용한 건데 거기에 NBN이라고 있습니다. Neighbors Building Neighborhood, 그래서 이웃을 만드는 공동체 이렇게 해서 90년대 존슨 시장이 만들었던 주민자치위원회예요. 그러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계획을 세우는데 제가 정확히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저께 봤던 자료에 거기서 만든 789개의 정책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주민들이 직접 만들었어요. 의원도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고 주민이 직접 만들었는데 그 중에 80%가 실현됐대요. 저는 우리 서울시민에게 물어보고, 물어보고, 물어보면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지루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과정을 겪으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기획조정실 공무원분들, 그다음에 시립대학교, 서울연구원 모든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는데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새정치민주연합 권미경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련해서 제가 추진하는 경과에 대해서 일정별로 불러드릴 테니까 실장님께서 보고받은 시점이 언제인지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4년 12월 23일에 실장님 안 계셨겠네요? 그때 하여튼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계획 긴급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29일에 심의위원이 구성됐어요. 그리고 2015년 2월 12일에 서울특별시장 발의로 해서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4월 10일에 권미경 의원 발의로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대표발의 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 5월 21일에 박양숙 의원님과 권미경 의원 같이 해서 공기업담당관 같이 참여하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간부와 기경위 전문위원실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간담회 한 주 내용은 시장제출안과 의원 발의안 관련해서 의견조율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운영심의위원회 노동계 분야 위원 한 명 추가 포함시키는 건에 대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하면서 공기업담당관과 전문위원실에서 법률적인 검토를 한 후 재논의 하기로 했습니다,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위촉과 관련해서. 아니,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노동계 1인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공공운수와 기경위 전문위원실과 공기업담당관 각각 법률안 검토한 내용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운영심의위원들이 위촉된 상태였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운영심의위원회 위촉된 것은 6월……. 그 논의과정에 운영심의위원회 많은 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권미경위원

정해져 있었지요? 그런데 간담회 때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저희가 그게 가장 큰 이슈여서, 쟁점이어서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노동계 1인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각각 전문위원실과 그리고 공공운수 쪽 노조 법률원과 그리고 공기업 별도로 법률적인 자문을 받고 다시 논의를 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 벌써 운영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었어요, 12인이. 그리고 2015년 5월 29일에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촉계획을 수립하셨습니다. 이때 마지막 결재는 누가 하신 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6월…….

권미경위원

5월 29일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최종결재는 당시 기조실장 전결로 됐습니다.

권미경위원

네, 그리고 6월 4일에 첫 번째 회의를 했고요. 위촉하고 회의가 있었고요. 2014년 12월 당시 계획된 인사로 다 위촉이 됐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12일에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2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6월 30일에 기경위 위원장님과 합의로 시장제출안과 의원 발의안을 절충한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노동계 1인이 포함되는 게 아니라 시민단체 뭉뚱그려서 심의위원 구성에 대한 내용이 정해졌습니다. 자, 2015년 8월 28일에 제가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내용은 회의록 및 내ㆍ외부 수발신 관련 문서 일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내용은 공포하고 시행하고 산하기관에 알렸다는 내용이 다였습니다, 자료. 제가 9월 3일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조례안 공포 이후에 추진경과가 조례안 시행 알림만 있다고 제출하셨는데 왜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제출을 안 한 거지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권미경위원

회의록에 관련해서도 제가 다 요구를 했는데 공문서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 위원이 받은 자료는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이렇게 많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운영계획부터 해서 12월부터 회의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먼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미경위원

말씀하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난주 1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을 저도 알았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 번 저희 내부적으로 이 과정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지금 시에서도 발의했고, 그다음에 또 권미경 위원님과 의원님들이 대안을 내놓고 종합되고, 또 그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저희가 최종 판단입니다. 작년 4월, 5월, 6월 이 진행과정에서 저희 쪽에서 조례안의 문구, 노동계 대표 관련해서 주요한 현안부분들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이 안 되고 정확한 사실관계가 전달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진행되면 안 되는 사안이고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것은 분명히 저희 실 차원에서 기경위 위원님들한테 이건 우리가 정확하게 잘 전달을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잘못이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되겠다, 분명히 이건 보완하고 개선하자,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난 회의 때 권 위원님의 얼굴표정을 저도 봤습니다. 저도 그때는 ‘무슨 일이었지?’ 했지만 죽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런 얼굴표정을 지으시는 게 충분히 공감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잘 된 것이 아니고 저희도 잘했다고 할 것이 전혀 없는 사안입니다. 사과드립니다.

권미경위원

실장님, 저도 행자부 공문서를 봤을 때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절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해도 가능하다라는 법률적인 검토도 다 받고, 그것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조례 발의를 하고 있는 와중이었고 쟁점이 되는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보고를 안 했다는 것은 철저히 저는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이나 업무보고를 하고 행감 때 얘기하면서 진행된 절차에 대해서 또 한번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 진행사항이 없다라고 보고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어제보다는 조금 더 황당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어처구니가 없었다는 표현이 맞을 건데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렇게 여겼을 거라고 봅니다, 이 일을 같이 했던 모든 분들. 운영심의위원회 마지막 회의는 9월 11일에 있었습니다. 10일인가 있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안건이었거든요. 물론 실장님께서 잘못하신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꺼내지는 않겠지만 이것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 되는데 제가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운영심의위원회를 해촉하시고 다시 만드시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그 당시에 하나의 쟁점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어느 분야에? 그리고 그 부분을 포함해서 그 당시에 논의해서 위촉이 된 사안이고 그리고 규정, 물론 규정만 딱 말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의 위촉, 임기도 있고, 한번 권 위원님의 그런 제안, 그리고 현행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그리고 현 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검토하시고요, 저한테 그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대신 위원님이 원하는 한 명 더 추가해서 넣어도 됩니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거 아니지요.

권미경위원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럴 수 없지요. 이건 하나의 틀의 문제니까요.

권미경위원

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물론 여러 가지 안 중에서 볼 수는 있지만 그렇게 저희가 제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권미경위원

저는 절충안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실장님과 적당히 넘어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저도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다시…….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건 별도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저번에 하다가 안 된 한 두세 가지 정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청심사를 하시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최호정위원

3년간 소청심사 현황을 감사자료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67건, 2014년도에 45건, 2015년 9월 말 현재 62건을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인용된 부분도 있지만 14건, 20건, 31건으로 기각된 건수가 많습니다. 50% 이상 기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각이 많다는 것은 서울시의 처분이 너무 과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겠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기각의 원인은 다양하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최호정위원

보통 보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처분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 처분이 너무 과함으로 해서 또 이렇게 소청심사를 해야 되는 행정력이 낭비될 수도 있고, 또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혹시 일을 안 하고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도 있는데 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는 이런 징계처분 같은 거 할 때 좀 신중하게 하셔서 이렇게 기각되는 비율이 높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최호정위원

그렇게 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그 앞에 보면 송무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들 송무현황. 그걸 보면 공무원 징계에 관한 송무현황이 2013년도에는 10건이 있었고요, 2014년도에도 10건, 그런데 올해는 17건으로 그 징계에 관한 송무현황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잠깐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네, 감사자료 1권 322페이지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322페이지 9월 현재 송무현황 말씀하신 거요?

최호정위원

네, 21부터 22~23페이지에 걸쳐서 해마다 송무현황 중에 공무원 징계 건이 2013년도에 10건이었지요. 신소가 그중에 5건이었고, 그렇지요? 2014년도에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2014년도에 징계건수가 10건…….

최호정위원

10건에서…….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17건…….

최호정위원

그렇지요. 2015년도에 17건으로 늘어요. 신소도 14건이나 됩니다. 왜 이렇게 늘고 있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법률지원담당관이…….

석윤

정석윤법률지원담당관

법률지원담당관 정석윤입니다. 공무원 징계에 관련된 소송은 크게 징계처분에 대해서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해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니까 위법 부당하다고 느낀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거지요, 17명으로?

석윤

정석윤법률지원담당관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징계를 너무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서울시가.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구조를 말씀드리면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징계처분이 정해지고요, 그러면 임용권자가 그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징계처분을 하게 되고 거기에 불복하는 분들이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치게 됩니다.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일부 소청심사가 받아들여진다면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기각이 되면 원처분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 원처분이 유지되는 분들이 다시 행정소송을 통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구조로 진행이 됩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징계를 받은 사람이 억울하다고 소를 내는 거지요?

석윤

정석윤법률지원담당관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아까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억울함을 느끼니까 공무원들이 점점 더 많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석윤

정석윤법률지원담당관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 원 스트라이크 아웃 그래서 엄격하게 처분하는 것도 좋지만 그 처분할 때는 기준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아서 억울하다고 소송을 자꾸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현상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신중하게, 엄격한 것도 좋지만……. 한번 공무원들은 징계를 받으면 속이 상해요. 그리고 잠도 안 와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최호정위원

엄격한 것도 좋지만 아까처럼 각하되는 비율이 50%가 넘고 그런 것은 좀……. 이것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최호정위원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이 지속가능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서울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주셨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최호정위원

이것을 보다 보니까 발견이 됐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발주를 2014년 4월 4일 하셨어요. 그랬는데 조금 다시 하셔서 2014년 10월 10일 발주를 하셔서 11월 20일까지 낸다고 발주 완성일이 11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맺으셨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최호정위원

그러면 11월 20일에 이 책이 서울연구원에서 서울시로 와야 되는 거지요? 그때 이 결과물을 보고하는 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보통 용역을 발주하면 용역 계약기간이 있게 되는 거지요.

최호정위원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걸 흔히 우리가 준공이라 그러는 거지요. 그러면 그 기간에 맞춰서 용역결과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지요.

최호정위원

그러면 이 책이 11월 20일 완성이 돼서 서울시에 보고가 돼야 되지요? 그게 완성되는 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완성 형태는 그렇고 책자화 돼서 나오는 게 일단 리포트형……. 그러니까 그 형식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거기 보니까 책으로 200페이지 A4로 만들어서 낸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제출문을 내는데 2015년 3월에 서울연구원장 김수현 그래서 서울시에 이 보고서를 냈어요. 보니까 이게 한 달하고도 보름이 늦어지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그럴 경우에 지체상금이라는 게 0.25%, 늦어지면 이렇게 지체상금을 내야 되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체상금 내는 게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어떻게 된 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확인을…….

최호정위원

서울연구원 계시니까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낸 게 있습니까?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있어서 11월 20일에 이것을 내야 되는 게 아닙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것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요, 보통 연구용역이 끝나면 최종 발표회를 하게 됩니다, 발표회. 그러면 그 계약기간 막판에 발표회를 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호정위원

제가 실장님…….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제가 위원님 말씀은 알아요.

최호정위원

지금 안 갖고 내려왔는데 2014년도 서울연구원에서 저희한테 감사자료로 내 준 것 중에 과업지시서하고 용역계약서를 봤어요. 거기에 계약 마지막 날짜까지 내야 될 자료가 있는데 그중에 이 책자도 포함돼 있더라고요. 이따 제가 질의 끝나고 보충질의할 때 가서 갖고 올게요. 그래서 그게 관리가 됐는지, 만약 서울연구원에서 늦게 왔으면 우리는 지체상금을 받아야 되는데 받았는지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최호정위원

그래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세우셔서 발전위원회를 계속 하시고 우리 서울시에 지속가능발전팀이 있지요, 세 분이 계셔요. 그분들이 하는 일을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를 한다 그렇게 돼 있고, 시정 전반의 지속가능성 평가와 지표관리를 한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및 정책 의제를 발굴한다, 지속가능발전 공무원 교육을 한다. 이렇게 세 분이 하는 일들이 이런 거예요. 서울시정 4개년 계획 및 수립관리를 하면서요. 그런데 올해 어떤 일을…….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게 시정 전반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관리, 그것을 과연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책을 이제 한 권 만드셨어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회의에서 회의를 열세 차례 하시고, 지속가능발전팀에서 세 분이 1년 동안 하는 일이 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서포트 하는 일이 전부인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도 있고요.

최호정위원

한번…….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시정계획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재

송호재시정계획담당관

시정계획담당관입니다. 지속가능발전팀에서 하는 일은 아까 말씀하셨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업무를 서포팅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시정 4개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최호정위원

시정계획팀은 뭘 해요? 거기도 그 일을 하는 것 같은데…….

호재

송호재시정계획담당관

시정계획팀은 시정 4개년 계획을 같이 수립하면서 공약 관리, 그다음에 시장님이 요청했던 사항에 대해서 서울연구원과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서울시정 4개년 중에 지속가능한 지표를 관리하는 거예요?

호재

송호재시정계획담당관

지표 관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30개 지표를 이미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최호정위원

만든 건 아는데 관리하고 평가는 아직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호재

송호재시정계획담당관

평가를…….

최호정위원

임대주택 8만호만 지금 하고 계시지요, 계속?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송호재 과장,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드려요.

최호정위원

네, 계속 하세요. 그래서 시정 4개년 하고 또 하는 일은?

호재

송호재시정계획담당관

발전지표 평가 같은 경우에도 이 자료를 수합하려고 그러면 저희들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임대주택 8만호에 대한 평가를…….

최호정위원

지표를 누구한테 수합해요?

호재

송호재시정계획담당관

각 관련 과에서 수합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지표를요?

호재

송호재시정계획담당관

네, 지표에 대한 2013년도, 2014년도 그것이 얼마큼 달성돼 있는지 하고 계획들을 저희들이…….

최호정위원

아, 그것을 하고 계세요, 지금?

호재

송호재시정계획담당관

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위원회에다 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위원들이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쓰레기 줄이기 환경에 관한 것을 기후환경본부 같은 데에서 그 지표를 관리하고 평가를 했나요, 올해?

호재

송호재시정계획담당관

그 지표에서 달성도라든지, 30개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최호정위원

네.

호재

송호재시정계획담당관

거기에 맞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받아서 한 것이고요. 그 중에 몇 개 지표들이 빠진 것들은 있습니다, 관리가 안 된 지표들이.

최호정위원

지금 그게 다 되고 있나요?

호재

송호재시정계획담당관

지표평가 한 것 보시면 알겠지만 경제지표…….

최호정위원

평가한 자료는 없고 어떤 지표를 어떻게 평가하겠다 그런 것만 나와 있는데? 올해 서울시 정책 중에 지속가능한…….

호재

송호재시정계획담당관

거기에 보시면 거기는 2014년도 자료를 토대로 해서 평가를 한 겁니다. 2014년도의 지표에 관련된 결과물들을 가지고 평가를 한 거예요, 자료를 다 받아서.

최호정위원

이게?

호재

송호재시정계획담당관

네, 그리고 2015년 것은 내년도에 자료들을 다 받아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정확한 지표가 6월 정도 돼야 나오기 때문에 2015년도 것은 금년도에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호정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보면서 돼 있는 것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돼 있는 것도 있네요. 안 돼 있는 것만 아까 봐서 그 소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제가 하고자 했던 말은 지금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굉장히 큰데 그분들을 서포트 하는 게 우리 지속가능발전팀 세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올해 6월까지 하고 7월부터는 한 번도 안 했지요, 아직?

호재

송호재시정계획담당관

지속위는 TF활동을 주로 중심으로 했고요, 기획조정회의는 하반기 때 한 번하고…….

최호정위원

그것 한 번 하고…….

호재

송호재시정계획담당관

전체 회의는 9월 25일에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니까 6월 이후에 한 번 회의하셨지요?

호재

송호재시정계획담당관

전체 회의는 한 번 하고 기획조정회의 한 번하고 그 외에는 전부 다 분과별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개의 TF가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아니, 그 설명이 아니라 6월 이후에 회의를 했느냐고요, TF 회의를.

호재

송호재시정계획담당관

5월까지는 TF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다하고 나서 간사들과 저희 직원들이 함께 자료들을 수합해서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런 소규모 회의를 했습니다.

최호정위원

회의를 했느냐고요, 6월 이후에.

호재

송호재시정계획담당관

했습니다.

최호정위원

어디 했습니까? 잠깐만, 이 자료를 보세요. 제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한 것을 다 달라고 했습니다, 이 자료에.

호재

송호재시정계획담당관

지금 제가 제출했던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최호정위원

302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호재

송호재시정계획담당관

네, 자료를 알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알지요? 개최일자 보면 기획조정회의는 세 번 했는데 7월 23일에 한 게 끝이고요, 전체 회의는 두 번 했는데 9월 25일에 한 번 했습니다. TF 3개가 있는데 그 회의는 마지막으로 한 게 6월 11일이 끝이에요. 후반기에는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호재

송호재시정계획담당관

지금 18회 회의한 자료들은 TF 전체가 모여서 한 회의 자료들을 저희들이 보내드렸고요. 그 외에도 이 자료들을 만들려고 그러면 간사 분들하고 저희 팀하고 회의를 합니다, 간사분하고 몇 분 모여서. 그 자료들은 저희들이 못 드렸습니다. 그것은 조그만 회의고 어떻게 자료를 꾸밀 것인가 그런 논의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드렸던 자료에는 18번 회의한 것 외에는 드리지 못 했습니다.

최호정위원

위원회 운영실적을 달라고 하면 그 자료를 다 주셔야지 지금 여기에 보면 6월 11일에 TF 회의한 게 마지막입니다, 전체 회의는 9월 24일에 했지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고 이렇게 좋은 조직을 만들어 놓고 회의는 6월 이후에 한 번도 안 하고, 7월부터 11월까지. 지속가능발전팀 세 분은 그 위원회를 위해서 서포트 해 주는 분들이라고 하니까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나 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호재

송호재시정계획담당관

네, 그래서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TF 때 주요한 논의사항들이 다 정해지고 실무적으로 할 때는 저희 팀하고 주로 간사 분들하고 모여서 이 보고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최호정위원

그러면 그 간사 분들한테 회의비를 지급합니까?

호재

송호재시정계획담당관

네, 한 번 오실 때 10만 원씩 드립니다.

최호정위원

그런 것도, 저한테 예산도 제대로 다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빼먹고 커다란 위원회 자료만 주시니까 회의는 안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호재

송호재시정계획담당관

네, 그것은 제가 불찰인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니까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는 게 좋은데 이것 TF 저한테 주신 자료만 가지고 제가 판단해 보니까 평가지표가 28개인데 올해는 임대주택 8만호 그 지표 하나 갖고 TF회의에서 계속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를 했어요. 나머지 27개에 관한 것은 그 TF에서 하나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왕 시작했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서울연구원에서 연구도 하고 그 좋은 일흔아홉 분 모셔서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그 28개 골고루 지속가능한 지표를 평가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게 죽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올해 한 일들을 보면 생각보다 훨씬 적은 일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지속가능발전위원회하고 그 팀하고 잘 일하셔서 내년에는 정말 지속가능한 28개의 지표를 모두 관리하고 그게 잘 평가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 교육을 하나요, 지속가능…….

호재

송호재시정계획담당관

네, 공무원 교육을 하고 일반시민도 저희가 지속가능참여단이라고 그래서 하반기에 한 번 하고 앞으로 한 번 더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호정위원

공무원교육하고 시민참여에 대해서는 하시고 있는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시정계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제가 이 자료만 보고 지금 질의를 드리니까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좀 더 활발한 위원회와 팀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최호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김진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식파라치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셨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식파라치요?

김진철위원

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파파라치의…….

김진철위원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대략 의미는 알겠는데…….

김진철위원

보통 이 식파라치들이 한 100평 이상 되는 슈퍼마켓들에 가서 유통기한 지난 물건들을 찾아서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해요. 그러면 이분들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보통은 구청에서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면 이 식파라치들이 그 벌금의 20%를 포상을 받아요. 그게 식파라치들인데 이 식파라치제도가 박근혜 대통령이 불량식품 근절 해서, 4대 악 해서 불량식품을 근절하겠다 해서 이 제도를 도입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의의 피해자들이 너무 많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슈퍼마켓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100% 안 나온다고는 보장을 못하는데 대부분 유통기한 지난 제품들이 주로 이런 제품들입니다. 예를 들어 유제품이나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설령 나오더라도 반품을 바로 해 주지요. 교환을 해 주지요. 그다음에 팔 이유가 없지요. 이 물건이 반품이 되는데 굳이 소비자한테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팔아서 내가 이익금을 챙길 일이 없지요.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지금 양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로 신고한 사람들을 보면 한 사람이 한 구를 다 훑습니다, 하루에. 그것도 아주 짧은, 한 가게를 신고하는데 5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그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찾아서 촬영을 몰래카메라로 하고 나오는데 걸린 시간이, 사서 나오는데 걸린 시간이 5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슈퍼마다 CCTV들이 다 달려있거든요. 곳곳에 달려있어서 촬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물건을 어떻게, 나는 그런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안 팔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샀는가를 볼 것 아닙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김진철위원

보려고 하면 그 기록이 다 지워져있습니다. 왜, 신고를 한 달 정도 지난 뒤에 해요. 녹화된 프로그램이 다 지워지고 난 뒤에 신고를 해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슈퍼 운영하시는 분들이요. 그런데 피해자들의 말을 보면 이분들은 식파라치들이 한 3인 1조나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선 사람이 슈퍼에 가서 물건을 바꿔치기합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 가서 바꿔칩니까?

김진철위원

네, 이 물건을 슈퍼에서 샀으면 똑같은 제품을 유통기한 지난 것을 속에 넣어 가지고 가서 바꿔치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뒷사람이 들어가서 이 물건을 딱 잡고 사 가지고 나옵니다. 신고하지요. 영수증하고 물건 사는 장면하고 몰래카메라 딱 찍어서 그것을 바로 신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이 물건을 샀어요. 그리고 “어, 유통기한 지났네?” 그러면 바로 신고를 해야지요, 구청 식품위생과에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한 달 있다가 한다고요?

김진철위원

그것을 신고 안 하고 가만히 놔뒀다가 한 달 넘어서 합니다. 이런 피해사례를 처음 들어보셨지요, 실장님?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진철위원

지금 이게 어느 한 구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서울에만 지금 올해만 한 300여 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물론 이 슈퍼들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영세상인은 아닙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팔았을 경우에 구청에서는 불량식품 팔았다고 해서 1년간 매출, 연매출의 0.3%를 부과합니다. 규모가 있으니까 연매출이 클 것 아닙니까, 큰 슈퍼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진철위원

그러면 0.3%면 보통 1,000만 원이 넘어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과징금이요?

김진철위원

과징금이 1,500 그 정도 나와요. 거기의 20%를 포상 받아요. 그 사람이 몇 건만 하면 1년 벌이를 다 해요. 이런 진짜 해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슈퍼 사장님들이 100% 내가 그 사람한테 당했다라고 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런 제품이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그 고발자가 찍어놓은 영상을 보면 희한하게도 그 물건을 사러갔을 때 이렇게 전부 세워서 진열을 하지 않습니까, 슈퍼에 가면. 똑같은 제품을 죽 이렇게 진열해 놓는데 그것이 맨 뒤에 있었다거나 잘 안 보이는 데 있던 거였다거나 그러면 실수로 이것 빼먹고 물건이 순환되는데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인정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맨 앞에 이렇게 쓰러져 있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맨 앞에 쓰러져 있다고요…….

김진철위원

네, 이거 하나만……. 나머지들은 다 서 있는데 이거 하나만 쓰러져 있는 걸 그 사람이 딱 집습니다. 표시를 해 놓은 거지요. 앞 사람이 똑같이 이렇게 세워놓으면 찾기 힘드니까 이렇게 눕혀놓은 거지요. 이것 집어 가지고 나오는 장면, 자기가 신고한 그 자료에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제가 왜 실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상인들이 11월 20일 행정심판을 청구했어요, 서울시에. 혹시 그 내용은 모르고 계시지요, 그 내용도? 서상범 법무담당관님 나와 주시지요.

상범

서상범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입니다.

김진철위원

11월 20일 그거 접수받은 사실 있지요?

상범

서상범법무담당관

저희가 ‘식품위생법’은 매월 한 20~30건씩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식파라치 건도 상당부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과징금이 한 1,000만 원 이상 나가고 있어서 저희가 감경기준에는 2분의1로 돼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한 3시간 지난 걸 가져와서 1,000만 원을 부과 받는 경우도 있어서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대폭 감경을 해 주고 있는데 증거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인용을 해 줄 수는 없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어쨌든 아마 11월 20일에 접수하셨다 그러면 아직 저희한테 정식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지금 증거가 있기 때문에 심정적으로, 한 사람이 하루에 예를 들어서 마포구에 있는 슈퍼들을 한 사람이 다 그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그것도 한 슈퍼에 들어가서 5분 이내에 적발해서 나올 학률은 몇 %겠습니까? 작업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지요. 그렇지요? 지금 여기 마트가 11월 20일 접수한 게 성북구인데요, 성북구 사례예요. 여기에서 한 일곱 군데가 동시에 그날 걸려서 했는데 그것도 영상이 다 지워질 시점에 신고를 해요. 그래 가지고 성북구청에서 영업정지 7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억울하다고 내놓은 거예요. 행정심판을 내놨는데 지금 이 문제는 정황상으로도 너무 명백해요.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차로 이동해서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 슈퍼들을 다 하루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미리 작업하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정황상 찍어놓은 시간까지도 스케줄을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내년 1월 25일 국회에서 이 식파라치 포상금 지급이 금지되는 법률이 통과된 것 알고 있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내년…….

김진철위원

내년 1월 25일부터 남인순 의원님이 발의한 건데요, 그게 통과가 됐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정식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겁니까?

김진철위원

네. 내년 1월 25일부터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시행하는 것으로요?

김진철위원

네. 그렇게 신고를 했을 때 포상금을 주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어떤 때만 되느냐면 내부자가 그 슈퍼 안에 근무하는 사람이 신고했을 때만 포상금을 주도록 돼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식파라치들이 설 자리가 없지요. 내년 1월 25일 이전에 그 사이에 지금도 어디선가 그런 짓거리들을 해 가지고 포상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 선의의 피해자들이 300곳이 넘는 곳들이 서울시내에만 300곳이 넘어요. 각 구별로 다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것을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제도를 만들면 좋은데 그 제도를 악용하는 문제가 항상 있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의 이런 지적, 저도 ‘아, 이런 일이’ 하면서도 계속 행정심판이 들어오고요. 그런데 내년도에 다행히 국회에서 통과돼서 내부자만 적용받을 수 있다. 이 사이에 분명히 있겠지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상당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행정심판 들어오고요. 그러면 또 이 처분이 인용된다, 경감률도 적용을 한다 하지만 당하는 분들은 많이 억울한 거고…….

김진철위원

그렇지요, 억울하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100% 억울한 분이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개연성은 억울한 분이 많을 건데, 그러면 행정심판에서 또 처분이 인용되면 부담을 해야지요. 좀 난감합니다.

김진철위원

그래서 실장님이 남감하실 것은 사실인데, 그냥 그렇다고 해서 난감하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될 거냐 그 부분에서 지금 난감합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각 구에 행정지도 지침이라도 내려서 이런 피해사례들이 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이미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을 하고 법을 통과시킨 거예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위원님…….

김진철위원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 거예요. 시골에 가면 그렇게 하기가 더 쉬워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금 생각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 시민건강국에 식품안전과가 있지요.

김진철위원

있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만약에 이런 유형의 민원이 얼마나 많느냐, 물론 있겠지요. 그리고 행정심판에서 들어오는 이런 유형들이 있고, 그래서 실태분석을 빨리 해 보고 그다음에 내년 1월 25일까지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뭐겠느냐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알릴 것은 충분히 알리고요.

김진철위원

예방도 해야 되고 그동안에 피해자가 생긴 것을……. 그 적발된 서류만 봐도 이 씨가 죽 신고하고 무슨 구에는 이 씨, 무슨 구에는 윤 씨 이렇게 죽 서류를 보면 이게 아, 작업했구나 하는 게 딱 드러나거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김진철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경감은 되겠지만 그래도 이런 불이익을, 1,000만 원 넘는 돈을 50% 경감해도 500만 원 아닙니까? 이게 적은 돈입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위원님, 사업부서에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나…….

김진철위원

실제로 예를 들어서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 의뢰를 했어요. 그 피해자들이 모여서 의뢰를 했는데 경찰이 어떤 판단을 했느냐면 “혐의 없음” 처분을 했어요. 왜,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 그래서 그렇게 내린 데도 있는데 그러기 전에 서울시에서도……. 지금 내사 종결한 데가 꽤 있고요, 화성시 같은 경우는 무혐의 처리하고 그랬어요. 이게 자칫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이것 딱 보면 이게 식파라치 짓인지 아닌지, 개별적으로 진짜 팔다가 걸린 건지 그렇게 다 드러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판단을 해서라도 좀 구제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구제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인식이 그렇게 다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만 서울시에서 관심을 가져주면 피해자들이 많이 구제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이런 문제에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건강국하고 그 문제에 민원이 많이 있겠고, 거기서도 아마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행정심판을 통한 부담부분, 예상치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하여간 우리 파트하고 해당부서 파트하고 이걸 개선할 수 있는 게 과연 뭘까 논의해서 현장하고 연결되도록 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진철위원

네, 이상 질의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마포구 출신 오경환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총장님, 부원장님 오셨는데 마지막까지 감사합니다.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서울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한두 가지 짚고자 합니다. 대통령의 책무는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게 최우선이겠지요. 시장의 가장 큰 책무는 뭘까요, 실장님?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민의 안전 부분이 크겠지요.

오경환위원

그렇습니다.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시장의 책무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 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과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응급환자를 보호해야 되는 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오경환위원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보면 “누구든지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機材)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도 있고 우리 조례에도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4일에 서울 광화문에서 만민공동회 집회가 있었어요. 불행스럽게도 경찰의 직사 물대포에 의해서 60대 농민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과잉진압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중태에 빠진 농민을 병원으로 후송하는데 구급차에 물대포를 쏴서 구급활동을 방해했다라는 기사들이 올라왔어요. 이게 환자를 싣고 있는 앰뷸런스에 물대포를 쏘는 장면입니다. 의대생이 개탄을 했어요. 어떻게 개탄을 했느냐, ‘들 것에 실린 환자와 이를 호송하고 치료하는 의료인을 공격하는 것은 전쟁터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다. 이런 야만을 정부가 자국의 시민들을 향해 저지른 것으로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장소가 어디고 상황이 어떠한 지와는 관계없이 무방비의 환자와 의료인을 공격하는 것은 인류가 이루어 온 합의와 생명의 무게를 짓밟는 죄악이다.’ 이 의대생은 스스로를 반성하고 있습니다. 행정과 정치가 국민과 시민의 목숨을 어떻게 등한시하는지를 따져 묻는 게 아니고요, 시위현장에서 의료윤리가 무너진 것에 대한 개탄을 하고 있고, 그것을 규탄하지 않고 있는 선배 의사집단에 대해서 규탄하고 있어요, 스스로 반성하면서. 자, 이 대목에서 우리 서울시가 시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될 시장은 뭘 해야 될까? 저는 법과 조례에 따라 폭력경찰에 대한 고발을 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서울시장이 시민의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시장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법적인 검토는 해야 되겠고 명확한 전후관계, 사실관계는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런 현장이 벌어졌어요. 시장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면밀하게 법적검토를 해 보십시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시장의 책무로서 응급환자의 보호 책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 건지, 이 경우. 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오경환위원

그다음에 이 의대생은 또 하나 개탄하는 게 집회현장에서는 경찰이든 시위대든 항상 의료의 사각지대라는 거예요. 그 사각지대 속에서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이번이 극단적인 경우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집회현장에서 항상 그것을 예측하고 경찰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그에 대한 의료체계를 갖추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여지는 있지만 집회현장에서의 서울시의 긴급의료체계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닐 겁니다.

오경환위원

대다수는 서울시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의료 사각지대인 집회현장에서의 긴급 의료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지원체계를 가져갈 것인가 소방본부와 함께 의논해 주시고 그 체계를 수립해 주십시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오경환위원

그리고 심장충격기, 자동제세동기라고 그러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오경환위원

이것이 각각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여러 시민들이 이용하는 기관에. 이것에 대한 실태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전부터 하던 사업인데 한번 제가 확인을…….

오경환위원

연간 10억 정도의 예산을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전부 몇 개 정도 설치되고 있지요, 서울시 내에?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경환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소방본부에서 최근에 해 오던 사업이 있고요…….

오경환위원

저는 이 실태관리가 제대로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묻는 건데 시립민간위탁기관들은 여러 주민들의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시립청소년수련관에 아주 많은 학생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아마 수십 명의 강사들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장소에도 제세박동기가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오경환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한 교육이 없어요. 그래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각각 시 아니면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립, 구립 청소년수련관이든 평생학습관이든 모든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강사들과 직원들한테는 의무적으로 연 1회는 이런 제세박동기에 대한 의료 긴급구조에 대한 안전교육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 규정이 없어요. 그 규정을 넣어야 됩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소방본부하고 한번 실태 따져보고요. 장비 잘 사고 활용도 높여야 되니까 뭐가 좀 안 되고 있는지 별도로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오경환위원

네. 그리고 이 조례에 저랑 같이 교육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같이 검토해 보시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보건의료정책과 측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오경환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엔에서도 이미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개념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익히 공감하는 바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설치돼 있잖아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오경환위원

그래서 서울도 이에 맞춰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지난 11월인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오경환위원

발표를 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게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동시에 생각하는 환경과 사회와 경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오경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보니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서로 합쳐서 검토하는 개정안이 계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정되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서울시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만들자, 적극적으로 검토하자, 이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우리가 선도적으로 잘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좋은 참고사례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국회의 법 개정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검토를 해 보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위원님 아까 최호정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지난 2년 출범을 한 거지요. 그러면서 용역과제로서 지표도 설정하고 그리고 지표에 따른, 아마 그게 경제, 사회, 환경, 복지 이 축의 분야지요. 그래서 지표설정하고 그 지표에 따른 이행계획 틀도 짜고, 그다음에 지속가능에 대한 개념 이런 철학을 시정에 많이 펼치고 또 시민들한테 알리는 이게 1기 지속가능발전 틀이었다면, 아마 2기 때는 이것을 토대로 지속가능발전의 가치, 이 부분으로 서울시정 영역에 어떻게 접목할 부분이냐, 또 하나는 어떤 지표별로 이행에 대한 모델은 어떻게 잡을 거냐, 할 일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오경환위원

그렇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 중에 연관성으로 유사한 사례로 아마 사회적경제 기본법 같은 경우, 또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이런 맥락과도 비슷하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지속가능발전, 또 하나 지속가능발전 이 접근이 결국 미래의 상황과 연결되는 디딤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2기 단계에서는 서울시정 가치도 어떻게 접목되느냐 그 수단, 다양한 방안이 지금 검토 중이고 또 확대돼야 되고, 그 과정 하에서 이 기본조례, 지금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운영조례만 있는데…….

오경환위원

네, 설치조례만 있지요, 위원회에.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것에 대한 기본계획 조례, 기본조례 같은 것을 한번 위원님들하고도 많은 논의를 통해서 필요여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렇습니다. 서울시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보니까 세계가 주목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서울 해서 아주 좋은 구호가 있고요. 3개 분야, 12개 전략과제, 28개 과제들이 설정돼서 기본계획은 있는데 이것을 제도화 하는 틀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이것은 한번 내년도 기경위 저희들의 신년 업무보고나 새로운 것 할 때 이런 주요과제들은 설명을 드리면서 또 의견을 듣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총장님, 지속가능성,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게 지구적 과제다.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동시에 생각하는 중요한 과제인데요 초등학교 6학년 과정에 지속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한 챕터로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 대학교에는 지속가능성,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그런 개념들을 학생들한테 교육하는 내용이 있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명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사실 도시공학이나 환경공학 이런 쪽에서 관련되는 과목들이 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아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경환위원

네. 아시겠지만 환경, 사회, 경제 쪽에서 지속가능 개념을 쓰고 있는데 이게 미래의 가치, 미래의 발전모델로써 유엔이 인정하고 있는 목표 아니겠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학에서도 학생들한테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가르쳐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오경환위원

서울시에서도 주요한 시정 핵심가치로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고 있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오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김현아 위원입니다. 국제기구랑 국제회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자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현아위원

지금 국제회의하고 국제기구 업무분장이 다 다른 부서로 나눠져 있지요?

헌재

정헌재국제협력관

국제회의 유치하는 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관광체육국에 관광사업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MICE 사업 진행하는 그런 사업을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기구 유치는 아시다시피 저희 국제협력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래서 국제회의를 관광국인가요?

헌재

정헌재국제협력관

관광체육국입니다.

김현아위원

관광체육국에서 맡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재

정헌재국제협력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직개편이 되기 전에 문화관광디자인본부라는 대규모 본부 체제 하에서 MICE 산업을 진흥하고 관광객도 많이 유치하기 위해 관광체육국으로 분리시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 서울이 세계 4위 MICE 도시로 평가받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3위 도시로 도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아니, 그래서 질의가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주체가 관광체육국이 맡아서 될 업무냐는 거지요. 전문성이 있다고 봅니까? 그 국제회의를 관광체육국에서 유치하는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헌재

정헌재국제협력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적인 면에서 지원도 해 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모르고 있는데요.

김현아위원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다시피 국제회의라는 것이 국제회의가 열리기 위해서 장소를 선정할 때 본부급의 국제기구가 있는 곳에서 주로 국제회의가 열려요, 정기적으로.

헌재

정헌재국제협력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경향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국제기구가 있는 본부에서 국제회의를 해마다 연례적으로, 아니면 주기적으로 본부가 있는 곳에서 열리는 게 국제회의예요. 그러다가 그 국제기구와 관련된 지역사무소라든지 이런 게 다른 데 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가는 것인데 국제회의가 무슨 관광하기 좋은 곳에 그것을 선정한다, 그게 주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난 2월인가요, 제가 시정질문 할 때도 국제회의라는 것은 국제기구와 밀접하게 같이 가는 실과 바늘이다, 그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다시 다음 번 조직개편 하실 때 빠른 시일 내에 국제회의 유치 건을 국제기구와 같이 묶으셔야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국제기구 유치를 위해서 이번에 새로운 팀장을 채용하셨지요?

헌재

정헌재국제협력관

네.

김현아위원

굉장히 바람직한 거고요. 그런데 지난 예산,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제회의를 유치할 때도 이미 예산이 확보가 돼 있어야지 나가서 우리 시가 국제회의를 유치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예산도 없이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거든요.

헌재

정헌재국제협력관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김현아위원

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1년 단위의 예산 가지고는 절대 국제회의 유치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유엔 NGO를 유엔에서 한국에 하기를 원해서 결정이 났었는데 사실 우리 외교부에서 작년에 회의를 안 열겠다고 한 이유가 올해가 광복 70주년이잖아요? 70주년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올해 안 열린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열리는 거예요. 사실 작년에 안 열린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산이 남아 있잖아요? 사실 그게 거의 꼬리표가 달린 예산이었지만 지금 현재 국제기구, 국제회의 유치 예산에서 60%밖에 집행이 안 돼 있고 남은 액수가 사실 그 유엔 NGO 국제회의 유치를 위해서 서울시가 뭔가 하기 위한 예산이에요. 그래서 안 열렸다 보니 그런데 사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뭔가 명목이 없다 보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서울시가, 물론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는 것을 지방자치에서 먼저 나서서 우리 이 회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 말은 안 되지요. 굉장히 기분이 상하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준비해야 될 것이 APEC, 거의 10년 전에 부산에서 열렸었지요?

헌재

정헌재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김현아위원

그게 앞으로 서울에서 한 번 열릴 만 한 거거든요. 그리고 아세안이라든지 그게 죽 연도별로 있어요.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예산을 미리 확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의 조직과 1년 예산 가지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단이라든지 아니면 민간위탁이라든지 하여튼 서울시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그 조직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재

정헌재국제협력관

아시다시피 재단이라든가 민간위탁에 대한 필요성은 모든 부분에서 인정이 되는데 시급성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되고, 또 재단을 만들려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평소에 국제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저희가 발전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쪽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도 국제분야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일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재단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런 쪽도 한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위원

제가 알기로 이번에 신규 채용된 팀장 성함이 김중현 팀장님이시지요?

헌재

정헌재국제협력관

네, 맞습니다.

김현아위원

인천에서…….

헌재

정헌재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김현아위원

전 근무지가 인천국제…….

헌재

정헌재국제협력관

인천 도시개발 쪽…….

김현아위원

도시개발이 아니고 국제…….

헌재

정헌재국제협력관

인천국제교류재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인천국제교류재단에서 일했는데 거기에 무슨 변동이 있었지요? 저도 인천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인천이 그 부분에서는 앞서갔던 거예요. 벌써 국제교류재단을 만들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인천에서 많은 국제회의라든지 국제기구를 유치해 갔던 거예요. 물론 중앙정부에서 이런 것을 지방발전을 위해서 골고루 나눠주는 그런 것과 맞닥뜨려진 거지요. 인천에서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국제회의나 국제기구를 인천에 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서울시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의 여러 정책 중에 하나가 서울시를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큰 도시로 만들고 싶은 목표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헌재

정헌재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팀장 정도 채용했다고 해서 끝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예산구조 가지고는 절대 못합니다. 국제기구, 국제회의 유치는 그런 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국제기구 유치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기금을 모아서 재단식으로 하든지 뭘 하든지 방법을 세우지 않으면 그냥 공염불입니다.

헌재

정헌재국제협력관

그래서 오늘…….

김현아위원

그러면 그 작업이 수년 걸리니까 올해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루속히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헌재

정헌재국제협력관

연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위원

그것 보고하게 되면 이번에 예산을 안 잡으면 또 1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헌재

정헌재국제협력관

그래서 지금 예산은 편성돼서 의회에 넘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현아위원

어떤 예산?

헌재

정헌재국제협력관

내년 예산…….

김현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조직, 전담기구 그거에 대한 준비는 안 되셨지요?

헌재

정헌재국제협력관

지금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건 없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1년이 또 지나가겠군요?

헌재

정헌재국제협력관

필요하다면 저희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해서…….

김현아위원

그러면 용역 예산을 따서 바로 시행하시겠습니까?

헌재

정헌재국제협력관

그것은 용역하는 데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확보된 부분은 없는데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팀장 한 명 뽑아서 어떤 일을 맡기려고 하셨어요?

헌재

정헌재국제협력관

이제 차차 발전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팀장 임용…….

김현아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부터 얘기를 했어요, 국제기구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차차 되는 게 아니에요. 한 국제기구나 회의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헌재

정헌재국제협력관

네, 맞습니다.

김현아위원

2년 전부터 어떻게 준비를 하십니까, 예산도 없는데? 그래서 1년짜리 예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작년 행감 때 했는데 1년 동안 준비 안 하셨어요. 이번에 또 준비 안 하면 2년이 또 지납니다. 왜 아시면서 실행을 안 하십니까?

헌재

정헌재국제협력관

그래서 위원님, 올해도 3개가 유치가 됐고, 아시다시피 월드뱅크 서울지부하고 UN식량농업기구 같은 경우 협의에 대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2개는 지금 약간…….

김현아위원

그것도 국제기구의 위상에서 어느 단계인가요? 사실 연락사무소 같은 것도 있고 관리체계를 하는 게 있고 그렇거든요. 제가 말하는 국제기구는 정말 본부급은 아니더라도,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글로벌센터에 사무실 하나 임대 지원해 주고 들어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어떻게 박원순 시장님이 목표로 하는 국제기구 도시 서울을 만들겠습니까? 사실 글로벌센터도 글로벌하지 않은 면이 있지만 그건 다음 기회에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용역을 잡으시겠습니까?

헌재

정헌재국제협력관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위원

제가 어떻게 지원하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다른 파트에 있을 때 UN에 나가서 UN에서 근무하는 분들하고 기후환경분야에서의 이런 국제기구를 논의했는데 참 이게 쉬운 일은 아니고요.

김현아위원

아니에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기존에 브뤼셀이나 파리 이렇게 본부급이 있는 게……. 그러니까 UN에 계신 분들도 그러더군요. 이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건 UN에 가셨으니까 국제기구를 서울에 많이 유치하고 싶다, UN에서 많이 지원해 달라, 제가 옆에 바로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UN에 근무하는 아주 고위층의 분이, 지금 다 있는 기존의 것을 새로 서울시가 유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다면 지금 새로운 수요가 일어나는 어떤 분야, 예를 들면 에이징분야라든지 노인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 새로운 수요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국제기구화 한다면 신규로 나오는 걸 유치를 해야 되지 지금 어디 있는 것을 유치하려면 상당히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언을 하더군요.

김현아위원

네, 맞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도 이 국제기구 유치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을 알고, 그래서 저희가 접근하는 방법은 말씀대로 항상 연구가 필요한 분야지요. 만약 에이징분야라든지 그런 분야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이 분야가 현재 국제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혹여 이것에 국제적인 결사체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느냐, 혹여라도 이것이 구체화되느냐 다 따져봐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김현아위원

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 혹시 구체화 된다 이런 부분에 연구나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지요, 이런 것들이.

김현아위원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새로 생긴……. 그 연구를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가 제대로 된, 그런 수요가 있다면 새롭게 연구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유치를 해야 한다면 서울시가 해야지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런 준비부분이 지금 현재 저희도 보니까 해외도시협력담당관에 국제기구팀장이다, 팀장 하나 와서 혼자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현아위원

네, 못합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이건 어떤 면에서 국제기구 유치란 원칙,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의 방법 이런 틀이 잡혀야 되겠지요. 그걸 살펴봐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갈 길이 어디가 부족한 게 있느냐 다시 점검해야지요. 점검해서 뭐를 해야 될 부분을 절박하게 느껴야 되겠지요. 절박하지 않으면 일 안 합니다. 절박하게 어떤 걸 해야 될 거냐 찾고, 그러면 그것이 어떤 게 필요하다면 해야지요. 그런 과정에서 또 논의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겠지요.

김현아위원

그래서 몇 주 전에 롯데호텔에 마침 우리 서울시가 주관했던 SIB사업을 다른 기관에서 주최를 해서 서동록 본부장도 오셔서 인사말씀 하시고 했어요. 같은 날, 같은 건물, 다른 층에서 통계 쪽으로 국제기구와…….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국제협력관은 들어가라고…….

김현아위원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헌재

정헌재국제협력관

고맙습니다.

김현아위원

통계에 대한 국제세미나가 있었어요. 국제기구격의 통계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 세계의 전문가들이 모인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서울시 롯데빌딩에서 열리는데 서울시에서는 모릅니다. 그런 것을 연구하고 준비해서 우리가 그것을 서울에서 만들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된다고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든다 그러면 돈이 확보가 돼야 만들지요. 1년 예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요. 저처럼 관심 있는 의원이 나타나서 2~3억,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금융, 바이오, 국제기구 이 세 가지는 우리 서울시가 꼭 정말 갖고 가야 되는 분야예요. 그래서 국제기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사실 지금 시간이 없는데 백운석 국제교류담당관님,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파리 출장은 결정이 났습니까? 파리 테러 때문에 어떻게 연기됐습니까?

운석

백운석국제교류담당관

국제교류담당관 백운석입니다. 지금 큰 행사는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파리에 대표단 인원을 줄여서 가기는 하지만 그대로 가는 것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COP21인가요, COP?

운석

백운석국제교류담당관

네, COP21…….

김현아위원

거기에만 참여하시고 다른 국제기구는 방문 안 하십니까?

운석

백운석국제교류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보안이 강화돼서 회의장을 나와서 누구를 만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면담이라든가 이런 게 제한적으로 협의되고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그 제한적인 상황이 테러 때문에 그런 건가요, 원래 그 회의 자체가 그런 건가요?

운석

백운석국제교류담당관

지금 면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아위원

아니, 아니요. 그 회의 장소에서 나올 수 없고…….

운석

백운석국제교류담당관

그것은 원래도 보안계획이 있었는데 테러가 나고 더 보안이 강화되고 장소도 일부 변경되고 그렇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제가 직접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약에 OECD, 유네스코 총장급을 만나기 위해서 접촉을 하셨을 때 어느 정도 접촉이 됐는지? 만약에 그 의사가 확실하게 전달이 돼서 OECD, 유네스코 관계기관에서 박원순 시장님이 면담하기를 원한다 이게 지금 전달된 상황입니까?

운석

백운석국제교류담당관

제가 지난주에 외교부에서 전화를 받았는데요, 전달은 다 된 상태인데 지금 테러 이후에 세 공관들이 너무 업무량 부담이 많아져서 지원이 힘들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외교부로부터.

김현아위원

제가 우려했던 건 뭐냐 하면 간다고 통보는 했는데 박원순 시장님의 일정에 따라서 못 만날 경우 외교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외교 차원에서 굉장한 실수거든요.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님을 만나겠다고 결정했을 경우에는 이분의 영향력이라든지 미래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그 바쁜 와중에 여러 일정을 취소하고 만나겠다고 결정을 한 상황에서 만약에 서울시에서 취소를 시킨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그럴 위험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염려가 됐었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국제교류담당관을 바라보며) 만난다고 아직 통보가 안 온 것 아니야, 저쪽에서?

운석

백운석국제교류담당관

지금 결례 이 부분은 저희가 최소화하고요, 통상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다가 안 됐을 때는 서한이라든가, 아니면 직접 통화를 하든가 해서 최대한 결례를 피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건 결례를 우리 쪽 생각하기에는 피하는 거지만 그쪽에서는 다릅니다.

운석

백운석국제교류담당관

하여간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아위원